○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도민을 위한 공적 인재 양성과 도민의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향숙 경기도인재개발원장님, 마순흥 인권담당관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곳 감사장에는 의정 전반에 대한 정책제안 및 개선사항을 제시해 주시는 경기도의회 제4회 의정모니터이신 최혜진 님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의정모니터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김향숙 인재개발원장님이 증인 선서를 한 후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증인은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경기도인재개발원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김장현 교육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김태현 역량개발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마순흥 인권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향숙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김향숙 원장님께서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향숙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계일 수고하셨습니다. 김향숙 원장님과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배포된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인재개발원)

업무보고서(인권담당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혹시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안 계시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 김창식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 위원장 안계일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지금 전년도에 교육 지원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북부에서도 북부에 계신 분들이 여기 와서 하는 거보다는 북부에서, 북부 사람들은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완료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다시 한번 상황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창식 위원 아, 그렇게 하셨어요?

○ 김창식 위원 원장님이 봤을 때 북부에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했을 때 불편한 점이나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한번 해 보시죠.

○ 김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도 외국공무원 교류연수하고 있죠? 우호협력 강화,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국외출장 심의위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인재개발원에서 타이베이인 것 같은데 우리 교류연수 관련해 가지고요. 준비가 미흡해서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전자영 위원 혹시 원장님 그때 당시에 우리 코로나 종식되면서 경기도 공무원하고 해외 나가서 연수받는 게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국외출장 심사 당시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 하면 타이베이 연수 가는 데 이 방식이 MOU에 의해서 되고 있죠?

○ 전자영 위원 구체적으로 MOU를 맺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전자영 위원 각 국가, 우리 경기도하고 타이베이하고의 연수 비용은 규모가 어떻게 돼요?

○ 전자영 위원 비용으로 쳤을 때.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잡고 있는 예산 그다음에 타이베이에서 지원하는 예산, 금액으로.

○ 전자영 위원 경기도가 MOU를 맺어서 지금 협력 교류연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전자영 위원 같은 이렇게 보내고 또 여기서 가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냐고요.

○ 전자영 위원 여기 실무자 계시죠?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원장님이 그거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연수가 중단됐다가 다시 이게 재개된 거예요, 그렇죠? MOU에 의해서 하고 있고.

○ 전자영 위원 1인당?

○ 전자영 위원 잠깐만요, 안 맞아요. 15명 가는데 1인당 115만 원인데 690만 원이면 안 맞죠, 계산이? 이거의 실무적인 거 저기 뒤에서 답변 준비하시고요.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그 당시에 지적이 됐었냐 하면 심사위원 할 때 이게 재개가 되니까 규모가 다른 거예요. 타이베이가 하는 교육연수와 우리가 진행하는 경기도에서 하는 연수의 규모가 다른데 이것에 대해서 좀 그 간격을, 간극을 좀 좁히려면 비슷한 수준까지, 타이베이도 우리 경기도에 제공하는 그 연수의 교육내용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우리가 지원하는 연수, 그러니까 예산 지원액과 비슷한 규모로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지 이 파악이 중요한 거거든요.

○ 전자영 위원 아니요,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타이베이가 어떻게 하고 있고.

○ 전자영 위원 그 사정이 뭔지 아시죠?

○ 전자영 위원 그래요. 원장님, 구체적인 사정을 왜 몰라요? 우리는, 저쪽에서는 15명이 오는데 우린 12명밖에 못 가면 그냥 숫자만 보더라도 우리가 손해잖아요. 더 많이 보낼 수 있으면, 이 연수의 기회는 더 많이 보내라는 게 우리 취지인데…….

○ 전자영 위원 거기는 15명이 오는데 우리는 12명이 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시군마다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정을 파악하고 있어야 내년도 사업할 때는 대안을 만들어 갖고 우리가 더 연수를 활발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 전자영 위원 아니,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 전자영 위원 독려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 모르시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 전자영 위원 이게 며칠 가요, 연수를?

○ 전자영 위원 2주 가죠? 2주, 시군에서 2주간 가는데 자리 한번 비우면, 공직자들이 자리 한번 비우려면 얼마나 눈치 보이겠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리고 여기에 가는 직급이 어느 직급이에요?

○ 전자영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국어 해야 되죠?

○ 전자영 위원 이렇게 선발 과정이 까다롭다 보니까 또 시군에선 눈치 봐야 되니까 그 15명도 채우기가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 전자영 위원 그런데 더 넓힐 수,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최소한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고 하면 우리 실무자들하고 원장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력 사업이니까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돈도 5억 8,000이나 되는데, 총액은. 이거 내년에도 하실 거죠?

○ 전자영 위원 아니, 내년에 한다고 하면은 최소한 그거 갔다 왔으면 평가가 이루어졌어야죠. 내부에서 논의가 잘 안 된 거죠.

○ 전자영 위원 그렇죠? 이렇게 대충대충 설렁설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교류가 이어져서 다른 나라하고도 연수교육 기회가 있을 텐데 각 나라의 특징 그다음에 각 우리 시군의 업무 관련한 특징 이런 것들 분석해서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하고 맞춰가야지, 저쪽에선 15명 오고 우린 12명 가고. 또 비용 문제도 달라요, 저쪽 타이베이하고 지원하는 그 지원 규모가. 그럼 최대한 우리가 MOU를 다시 맺어서라도 좀 더 더 수준을 높이든지, 교육 수준을 높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엉성하게 하지 맙시다.

○ 전자영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연수 간 거 있어요. 핵심인재과정 정책교육연수, 갔죠?

○ 전자영 위원 인재개발원에서 한 거 맞죠?

○ 전자영 위원 이것도 제가 보면 이거 청년 관련해서 다녀왔습니다.

○ 전자영 위원 이거 보고서 나왔죠?

○ 전자영 위원 이거 굉장히 많은 팀이 갔어요.

○ 전자영 위원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갔다 왔죠?

○ 전자영 위원 몇 개 팀이 갔죠, 이거?

○ 전자영 위원 분임별로 갔는데, 여기 현장방문들이 다 분임별로 잡혀 있었어요, 그 당시에?

○ 전자영 위원 아니, 다 다르게 잡혀있는 일정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뭐가 큰 문제였었냐면 현장방문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질 않았었어요, 이 연수 갈 때, 이 많은 인원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 갔다 오고 나서 어떻게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 전자영 위원 제가 갑갑한 게 뭐냐 하면 이거를 그 많은 인원이 8월 30일부터 9월에 갔다 왔습니다, 9월 8일까지. 그래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본다고 3개국에 대해서 보고 오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내서 어렵게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정리가 안 되고 사실은 통합적으로 이 연수에 대한 평가는 원장님을 중심으로 할 수 있지만, 각 건 바이 건으로 다녀오신 연수 건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9월에 갔다 왔는데.

○ 전자영 위원 추가까지만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핵심인재과정 정책연구 관련해서요. 그 당시에 현장방문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행감 끝나고 나면 그 현장방문 건건이 다시 확인해서 현장인솔을 누가 했으며 그 현장에서 어떻게 내용이 진행이 됐는지 저한테 자료 제출하십시오.

○ 전자영 위원 원장님한테 제가 당부를 하는데요.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전년도까지만 해도 해외 나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거의. 그렇죠?

○ 전자영 위원 2023년도부터 지금 해외 나가서 연수하는 일들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도 아마 그런 사업들이 주력해서 추진이 될 텐데 사전에 계획서 올라오는 것들도 그렇고 준비가 굉장히 미흡한 거예요. 아까 타이베이 건도 그렇고. 외국하고 MOU를 해서 연수 가는 것도 타이베이뿐만 아니라 좀 더 나라를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해외연수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전자영 위원 첫 번째, 국가 확장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하고요. 두 번째, 참여하는 시군 공직자하고 경기도 공무원 참여 인원 확대 방안, 특히 시군은 편중돼 있습니다, 모든 여기 지금 참여자들 보면. 그거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시군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안,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거 답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인권담당관님.

○ 박세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언제 부임하셨어요?

○ 박세원 위원 제가 처음 뵙는 거, 처음 뵙는 거 아니죠, 저랑?

○ 박세원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잘 인식을 못 해서. 우리 지금 경기도인권센터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네 분이 일하고 계시네요?

○ 박세원 위원 일단은 직급 문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인권센터 센터장님 지금 오셨나요, 이 자리에? 아니면…….

○ 박세원 위원 가급이에요, 가급.

○ 박세원 위원 가급으로 하면 우리 공무원으로 치면 5급 상당인데 실제 연봉은 한 6급 정도, 공무원 6급 정도 되고. 그죠? 제가 볼 때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센터인데 가급이다 해서 센터장이, 이게 너무 인권센터에 대한 이렇게 급수가 좀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는 일에, 이거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 센터가 인권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이쪽 직원들이, 센터 직원들이 지금 직급이 하는 일에 비해서 맞냐, 안 맞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낮지 않나.

○ 박세원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는 안 낮은데, 그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당 단체장의 의지가 있어요, 의지. 그러면 우리 김동연 지사님은 당연히 인권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그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또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그 직급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은 적정하다는 게 우리 담당관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직위는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센터장의 직위에 따라서 그 센터의 역할이나 그다음에 어떤 의지가 보이는데 가급 가지고는 좀 맞지 않다고,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고 이게 지금 인권센터가 하는 일이 주요업무가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죠, 그죠?

○ 박세원 위원 여기서 주 업무가 뭡니까? 제일 큰 업무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일 큰 업무.

○ 박세원 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담 건이 458건, 이게 언제부터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올해인지, 작년인지. 언제 겁니까? 이게 상담 458건, 인권센터.

○ 박세원 위원 올해 현재까지 458건이라는 거죠? 저번 달 기준이죠?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조사는 14건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458건에 조사 14건이면 퍼센티지로 하면 0.3%? 그 정도 되겠네요, 그죠?

○ 박세원 위원 그중에서도 조사 중인 게 2건, 시정권고가 2건, 조사 해결 중 1건, 기각 2건, 각하 3건, 취하 4건. 취하 4건 치면 10건이에요, 10건. 그래서 지금 이게 도민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이 상담이라는 게.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경기도인권센터는 제가, 우리 담당관님 얘기로는 공무원들한테 도민들이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이쪽을 이용하는 그런 구조인가요?

○ 박세원 위원 그럼 일반인이 일반회사나 일반기관한테 인권침해받는 건 권한 밖인가요?

○ 박세원 위원 아, 그럼 권한 밖이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건수가 많을 수가 없겠네요. 결론적으로, 그죠?

○ 박세원 위원 왜냐하면 경기도가 직접행정을 하는 게 크게 없잖아요, 도의 특성상. 그렇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 14건 중에 도와 직접 연관된 게 몇 건이에요? 올해 14건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뒤에서…….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길게 하지 마시고, 빨리 끝내야 되니까. 도와 직접 연관된 게 몇 건이에요?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경기도는 1건 정도.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우리 산하단체는 아까 몇 건이라고 그랬죠?

○ 박세원 위원 총 14건 중에 도 1건 그다음에 산하단체…….

○ 박세원 위원 아, 그럼 이렇게 하시죠.

○ 박세원 위원 세 군데. 그럼 4건이고 직속기관이 아니고 도가 아니고 나머지가 그럼 10건이라는 얘기네요?

○ 박세원 위원 여기서 그러면 도 1건하고 직속기관 3건, 4건 중에 시정 권고된 거나 뭐 이렇게 된 건 있나요, 혹시? 도 거에?

○ 박세원 위원 도에 아니, 이 1건, 4건 중에.

○ 박세원 위원 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지금 네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지금 보면 이 업무가 겹쳐요, 감사관실하고. 그 생각 안 하세요, 지금?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 하는 거요. 도는.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도도 일반인이 인권침해나, 인권침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희롱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감사담당관실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 도민들이. 그래서 결국은 1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거 자료 뽑으면 무지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유사 업무들이. 한번 감사담당관실 거 자료 못 보셨죠? 저도 못 보긴 못 봤는데 자료요청하면 거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일반 민원실이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인권침해라는 게 딱 정확하게 광범위한 범위, 갑질 접수할 거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성희롱…….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발언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추가질의 안 하고.

성희롱 이게 뭐 어떤 유형이에요? 보통 인권침해라는 게, 대략 공무원들. 한 분 있지만 보통.

○ 박세원 위원 거기서 그러면 이번에 경기도는 어떤 내용 때문에 시정 권고받았어요?

○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 1건이 그거잖아요, 지금 경기도에. 그건 내가 보기에는 어쨌든 거기서도 해야 될 일이지만 예를 들어 자치행정국에서 해도 되는 문제예요. 건수도 없고. 미약하잖아요, 지금 1건이면.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좀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복지시설 이런 데는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요즘에 계속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쪽에 집중을 하는 게 맞지. 경기도나, 물론 해야죠. 그런데 경기도나 직속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워낙 많이 하고 있고 요즘에 대나무인가요, 뭐 있죠? 그런 데도 많이 올리잖아요, 그렇게 문제 있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래서 아까 많이 나온 진짜로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이런 곳에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 박세원 위원 아니, 거기 우리 직원들이 또 똑같은 일하잖아요, 담당관실에서.

○ 박세원 위원 자꾸, 그러니까 담당관실에서 거기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 부서 없어요? 있잖아요, 담당관실에. 홍보나 이거 하는. 부서가 없어요? 인권센터에서만 하나요? 교육?

○ 박세원 위원 아니, 담당관실에서 그 담당하는 팀이 없어요? 인권교육이나 홍보?

○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그러면 인권정책팀, 인권보호팀, 성평등옴부즈만지원팀, 선감학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3개 팀 중에서 그 업무를 하는 팀은 없어요, 홍보? 인권 관련해서?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중복된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인권센터에서 홍보를 한다는 거죠? 지금.

○ 박세원 위원 그럼 주 업무가 다시 정리를 하면 조사입니까, 홍보입니까? 교육입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럼 인권 실태조사는 이 센터에서만 합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인권정책팀이나 인권보호팀은 실태조사 안 해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길어지니까 짧게, 인권보호팀에서는 안 한다. 그러면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을, 인권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을 겹쳐서 하는 부서는 없다는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건 다 인권센터에서 하고 주 업무는 어쨌든 조사인데 그런데 그것도 하지만 지금 실태조사나 교육도 한다, 홍보도 한다 이런 거죠? 센터가 복합적으로 한다.

○ 박세원 위원 센터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 박세원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 박세원 위원 근데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센터장님은? 센터장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센터면 그 주 업무가 조사나 상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여러 가지 업무가 겹쳐 있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그거는 조례고 지금 해 보신, 얼마 되셨어요?

○ 박세원 위원 얼마 안 되셨구나. 해 보시니까 그게,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조례야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조사 건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상담 건수에 비해서 조사 건수가 너무 낮아요. 0.3% 정도밖에, 3%? 0.3%밖에 안 되니까, 상담 대비 너무 낮으니까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하고 계시겠지만 데이터로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조사 건수가 더 나와야 되는데 아까 담당관님은 조사 건수가 더 적으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그건 좀 생각이 틀리고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박세원 위원 제가 시간을 혼자 다 잡아먹고 있으니까 앉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그 자리에 계시고요.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 센터 상담 결과 대비 너무 조사 건수가 적다. 0.3% 이거 엄청 적은 거예요. 400몇 건에서 14건. 그중에서 4건은 취하되고 10건인데 이거는 뭔가 좀 더 상담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고 좀 이거에 대해서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 너무 부수 업무가 많다. 이게 제가 지적하는 말씀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저는 이서영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제출이 왔는데 보니까 장애인 공무원 교육 관련에 대한 게 좀 되게 뭐랄까, 미비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프로그램 및 실적이 전혀 없네요, 경기도에서.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 이서영 위원 수요조사에서 공무원들께서 응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 이서영 위원 개선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교육.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개선을 원한 게 아니고 기본적인 교육이라도 이루어져야죠. 그렇죠? 개선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 이서영 위원 경기도에는 그러면 장애인 공무원이 없습니까?

○ 이서영 위원 경기도에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몇 명 정도 계신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 이서영 위원 이건 기본인 겁니다. 경기도의 공무원이, 장애 공무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아셔야죠,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되고 또 청각장애인이 얼마 되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 이서영 위원 또 본 위원이 요구자료 한 거 561쪽 해당사항이 없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 이서영 위원 수요가 없다기보다 실시를 안 한 거죠, 그렇죠? 실시를 안 하니까 수요가 없었겠죠. 실시를 하면 당연히 수요가 있는 거죠. 실시조차 행동으로 취하지를 않은 거죠.

○ 이서영 위원 근데 1명도 불편하면 이루어져야 되죠. 일반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모여져야 교육을 실시한다는 이런 사고는 우리 원장님께서 잘못된 사고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건 좀 시정해 주시고요.

○ 이서영 위원 1명이든 2명이든 그분들은 필요한 겁니다. 아셨죠?

○ 이서영 위원 또 하나 지금 우리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혀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서울시만 하더라도 올해 벌써 약자와의 동행이다 해서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교육들이 실시됐거든요. 그런데 왜 경기도에서는 이런 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만 해도 봄에 보면 시각장애인들 상대로 보면 선후배 직원하고의 어떤 멘토링 소통 시간도 가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서로 업무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청취하고 서로 장애 유형이라든가 토론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역사 탐방 통한 역사ㆍ문화 이해하기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있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숫자조차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건 진짜 너무 실망스럽네요.

○ 이서영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여기 현재 인재개발원의 홈페이지에 보면 영상으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겠죠? 있죠?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 중에 수화 지원이나 자막 지원은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시죠, 우리 원장님?

○ 이서영 위원 아, 보셨습니까?

○ 이서영 위원 한번 보십시오.

○ 이서영 위원 그리고 하고 있다면 또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그죠?

○ 이서영 위원 어떤 장애 유형이 있는지도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이서영 위원 혹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예산의 문제 이런 걸 안행위 위원님들하고 의논도 안 해 보셨죠? 그렇죠,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 당연히 안행위 위원님들하고 소통은 못 하셨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요. 아까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서울시에서 올봄에, 4월에 인재개발원이 시각장애인 공무원들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경기도에 전혀 장애인 공무원이 없다고는 못 하겠죠,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 경기도에서도 해야죠. 일반 공무원들만 어떠한 복지나 이런 걸 위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약자인 우리 장애인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 우리 원장님께서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자면 경기도 소속의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걸 잘 만들어서 수렴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말한 장애인 공무원들에 대한 숫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주요시설 개방에 따른 사용자 현황에서요.

○ 유경현 위원 건수가 2배로 늘었습니다, 인원도 2배로 늘고요. 그런데 수입은 어떻게 그대로인지가 궁금합니다.

○ 유경현 위원 어떤 식으로 수입을 얻는 거죠?

○ 유경현 위원 네.

○ 유경현 위원 운영을 하시는데 인원이 늘고 건수가 늘었는데 수입은 그대로예요.

○ 유경현 위원 수입이 그대로…….

○ 유경현 위원 네. 자료에 보면.

○ 유경현 위원 공무원들이 두 배를 이용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 유경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용역계약상에서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요. 22년 공직자 모바일교육 콘텐츠 임차 용역 해서 수의계약인데 2회 유찰이 있었습니다. 수의가 얼마 정도인데 수의계약이…….

○ 유경현 위원 이러닝 운영 2차 연도에서는 금액이 얼마죠, 이거는?

○ 유경현 위원 네.

○ 유경현 위원 7억 3,000 아닙니까?

○ 유경현 위원 수의계약이에요, 근데?

○ 유경현 위원 여기는 수의라고 돼 있는데요, 계약방법에?

○ 유경현 위원 아, 그래요?

○ 유경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설 및 폐지 교육 현황에서 보면 신설 과정과 폐지 과정이 있잖아요?

○ 유경현 위원 이게 그러면 2022년에 폐지됐다가 다시 23년도에 살아요. 살아나요, 드론 이해와 활용 보면.

○ 유경현 위원 그런 건 어떻게 선정하는지.

○ 유경현 위원 아, 중지시키신 거예요?

○ 유경현 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교육시설인데요. 대강당이 2022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줄었어요, 이용 건수가. 그 이유는 뭘까요?

○ 유경현 위원 네. 2022년에는 37건이었는데 23년에는 5건이에요. 공사를 했나요?

○ 유경현 위원 23년에요? 23년 건수를 말하는 건데. 23년에 비대면으로 했다고요?

○ 유경현 위원 이건 자료로 따로 주세요. 이용 실적을 따로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인재개발원에서는 메타버스를 이용한 교육과정을 하고 있습니까?

○ 유경현 위원 예산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비대면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코로나 때문이겠죠?

○ 유경현 위원 그러면 주요 다른 이유, 어떻게 지금 사용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코로나 말고도? 비대면으로 하는 거요. 아까도 비대면으로 대강당을 덜 이용한다니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여쭤보는 겁니다.

○ 유경현 위원 지금도 VR장비를 이용하는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 유경현 위원 VR활용 체험 교육과정의 경우 VR을 활용하는 것이 활용하지 않는 것에 비해 긍정적일까요?

○ 유경현 위원 그럼 비대면 화상교육은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북부 쪽이나 거리가 먼 분들은…….

○ 유경현 위원 그럼 메타버스 활용 과정에서 교육만족도는 얼마나 될까요?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같은 교육과정에서 VR 도입 전후 만족도를 비교한 자료도 저한테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그리고 다른 교육과정에 비해 메타버스 도입 교육과정이 반응이 더 좋을까요? 많이 좋을까요?

○ 유경현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디지털혁신과가 있습니다, 도에. 이쪽에서도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같이 연계해서, 전문성을 좀 더 갖춰서 그런 활용 좀 많이 같이 하셨으면 메타버스의, VR교육이나 이런 거에 중요성이 있으니까 같이 좀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영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인 위원 저는 인권담당관님이지만 원장님한테 여쭤보면 저희 메타버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을 메타버스 형식으로 교육하는 겁니까?

○ 이기인 위원 맞아요. 그건 알아요. 아는데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 아니면 개발을 해서, 어떤 식입니까?

○ 이기인 위원 게더타운인 그게 맞아요?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얘기하는 메타버스가 게더타운에서…….

(인재개발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는 분 누구시죠?

○ 이기인 위원 기존에 있는 플랫폼이 뭐죠?

○ 이기인 위원 게더타운이 뭐죠?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요. 보통…….

○ 이기인 위원 네, 말씀하세요. 그 뒤에 계신 분 살짝 제가 들어볼게요, 게더타운이 뭔지.

○ 위원장 안계일 담당 나오셔서 성함과 직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 이기인 위원 경기도 게더타운이라는 게 언제 구축이 됐습니까?

○ 이기인 위원 얼마를 들였죠?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요. 사용료, 강사분들한테…….

○ 이기인 위원 얼마 정도죠? 얼마 정도예요?

○ 이기인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저는 지금까지 지자체가 메타버스로 뭘 한다고 해서 효과를 본 사례를 단 한 건도 알지 못합니다. 메타버스가 유행처럼 번졌다가 다 망했거든요. 그거는 그냥 허상. 그냥 그거예요. 예전에 싸이월드 다들 아시죠? 미니 공간 만들어 놓고 사람들 와글와글 모여 가지고 대화 치고 거기서 교육하겠다는 건데 그냥 줌 회의 내지는 그렇게 모이는 것과 별반 큰 효과가 없고 그냥 듣기 좋은 거예요. 메타버스 하면 뭔가 좀 4차 산업혁명 같고 IT기술의 집약인 것 같고 하지만 좋은 효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그냥 공무원분들만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메타버스 교육이 뭔지.

○ 이기인 위원 효과가 있으면 메타버스 교육이 뭔지를 아셨겠죠. 근데 저희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모르실 거고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의 교육효과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줌으로 모이거나 어렵게 마스크 쓰고 사람들 모여서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인재개발원에서 큰 돈을 들여 가지고 메타버스를 구축했다거나 용역을 줬다거나 했을지 걱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렇게 메타버스 사업자 배불리기의 일환으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에 부정적입니다. 그런 게 아니니까 다행인 건데. 이런 좀 허울 좋은 교육 말고 좀 더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공감하실 겁니다.

○ 이기인 위원 인권담당관님.

○ 이기인 위원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래?

○ 이기인 위원 인권담당관분들이 하시는 중요한 여러 가지 행정들이 있지만 이상동기 범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인권담당관에서 이상동기 범죄 예산이라고 한다면 약 10개 센터에 1년마다 정액비 2,000만 원씩 주는 정도 그래 가지고 2억 정도의 예산을 항상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인 위원 그 밖에 별도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내지는 이 상위법에서 근거하는 범죄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자체에서 수립한다거나 그렇게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우리 인권담당관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이기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행계획을 인권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와 상급기관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지자체에 하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인 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하달한 시행계획을 다시 경기도만의 계획으로 조금 가공을 해서 만들고 있다.

○ 이기인 위원 없죠? 그냥 시달받은 대로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 이기인 위원 그걸 지적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참 많은 주목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번에 서현에서 일어난 두 사망피해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떤 지원이 갔는지 인권담당관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기인 위원 아니에요. 파악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악하고 계십니다. 저희 분명히 간담회 따로 진행했을 때도 법무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알고 있었고, 지금 갑자기 답변하시느라고 당혹하신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고 담당관님도 알고 있는 그 사항을 한번 공유를 해 볼게요.

사망피해자 김혜빈 양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한동훈 법무부장관께서 특별결의까지 해서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본인이 나왔었던 그 연명 필요 병원비가 거의 대부분 의료보험으로, 김혜빈 양이 들었었던 의료보험으로 충당이 됐고 거기서 끽해 봐야 더 추가적으로 지원 나왔던 것은 장례비 400만 원 그리고 월 100만 원씩 3개월 동안 있었던 생계비.

○ 이기인 위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조 구급금이라고 해 가지고 피해자 내지는 피해자 부모님에게 들어가는, 만약에 피해자가 경제활동을 했을 때 그것에 몇 개월 수를 곱해 가지고 산정하는 구조 구급금이 있는데 그 구조 구급금이 김혜빈 양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서현1동의, 차량피해로 돌아가신 분 그분도 아마 받을 겁니다. 그 금액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지금 못 찾고 계실 텐데.

○ 이기인 위원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00만 원 수준 그리고 서현1동에서 소재하는 돌아가신 분도 그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그게 충분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 이기인 위원 담당관님, 좋은 취지이신데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이상동기 범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의료비뿐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구조 구급금을 책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렇죠?

○ 이기인 위원 저희 방에서 말씀하실 때는 만약에 지자체에서 별도의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산을 세워준다면 법무부와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대답이 기억납니다. 올해, 내년 본예산에 얼마 책정이 됐습니까?

○ 이기인 위원 그거 말고요. 방금 구조 구급금이나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물질적 지원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얼마를 책정했습니까?

○ 이기인 위원 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 이기인 위원 구조 구급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서, 그때 우리 자치경찰과 좀 논쟁을 할 때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권담당관께서 맡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인권담당관님께서 그 피해 지원에 대한 예산을 소관하는 게 맞죠.

○ 이기인 위원 그러면 법무부에 정액으로 주는 2억 정도로 끝나는 거네요?

○ 이기인 위원 조례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시죠. 시기적으로 예산 책정 그 시기가 약간 안 맞아서 내년 본예산에 상계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추가질의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충분히 제가 인권담당관님의 어떤, 담당관실의 버거로움을, 아주 벅참을 이해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다른 위원님들 설득해 가지고 그 이상동기 범죄 피해에 사망한 그 두 가정에 대해서 구조 구급금 같은 그 예산을 증액 건의하겠습니다. 예고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간적, 어떤 물리적 어려움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책정하지 못한 것 같은데 곧 다가오는 예산심의에서 그것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최소한 법무부가 지급하는 구조 구급금의 수준을 매칭해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나중에 추후에 예산 증액 건의에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인 위원 자치경찰위원회는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선 본인들의 일이 아니라고 한사코 거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차치하고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예방대책, 안전대책을 세우는 것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 이상동기 범죄를 막기 위해서 셉티드 예산 세우겠다 이렇게 나섰더라고요. 그분들이 예산,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건 아니니까.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건 우리 인권담당관이지 않습니까?

○ 이기인 위원 세수 감소를 이야기하기엔 너무, 경기도가 너무 우리 두 피해자분들한테 해 드린 게 없고, 물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소송이나 여러 가지 뭐 물질적인 요소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 피해자분들한테, 부모님한테. 그리고 살아계시는 보호자분한테. 그런 분들한테 우리 경기도가 힘을 줘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공감하셨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본예산 저희가 증액 건의 전까지 한번 저한테 찾아오셔서 따로 논의를 한번 해 보시죠.

○ 이기인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위원 고양의 정동혁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원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경기도 신규자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15일 동안 진행이 되고 1년에 지금 12기수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2기수는 화상교육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4기수는 대면, 화상 병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12기도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대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정동혁 위원 혹시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요, 지금까지?

○ 정동혁 위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 없으실까요, 혹시?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파악하시기에는 그 예산이 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 정동혁 위원 그 부분은……. 병행 교육을 화상으로 진행하는 1주차에 배우는 과목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행정운영, 민원실무, 예산, 회계실무, 장애인식 개선 이런 부분은 화상으로도 충분히 교육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 정동혁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비대면을 같이 병행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동혁 위원 계속, 내년에도?

○ 정동혁 위원 혹시 주변의 하숙집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 정동혁 위원 혹시 원장님, 노송하숙마을이라고 아세요?

○ 정동혁 위원 혹시 거기 노송하숙마을에서, 이제 회장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시 만나신 적 있으세요?

○ 정동혁 위원 혹시 만나자는 의향이 들어오면 만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한테 전달해 주신 이런 내용을 직접 만나서 말씀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정동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의 이상원입니다. 먼저 인권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선감학원에 대해서, 그 선감학원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 이상원 위원 거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작년 행감에서 제가 “선감학원 피해자는 경기도민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발언을 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우려의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3년도 실제 사업을 해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중앙정부에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을 경기도에서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이상원 위원 저희가 먼저 진행을 했죠. 그런데 저희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로 돼 있는 피해자분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이상원 위원 경기도가 2020년도에 시행한 자료를 보면 선감학원 피해자 실태조사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피해자의 37.6%를 차지한다라고 돼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 맞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럼 그분들은 이 지원금을 받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지원금을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삭감될 위기에 있다라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 이상원 위원 아, 그러니까 그 지원금을 받으면 기초생활 안전지원금이 소득으로 잡혀서 수급비에서 삭감됩니까, 안 됩니까?

○ 이상원 위원 되죠?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몇 프로라고요, 27%?

○ 이상원 위원 49명. 총 몇 명입니까?

○ 이상원 위원 180명 중에 마흔아홉 분이 지금 삭감될 위기다? 그러면 결국엔 돈을 줬다 뺏는 거네요? 경기도 지원금 받으면 생활안전지원금을 반납해야 되니까, 그렇죠?

○ 이상원 위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내용들은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 이상원 위원 사업 진행을 하시는데 이 기초수급자분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비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작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우리 업무보고 그렇게 해 주시지 않았어요?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내용들은 경기도가 모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제가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지 몰랐다, 그냥.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언론에 이슈가 돼서 그래서 그 이슈만 쫓다가 결국에는 이거 잘못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계속 강행해서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생활안전지원금을 선감학원 피해지원금 때문에 삭감되고, 될 위기에 처해 있고 지금 실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경기도에서 굉장히 책임감이 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상원 위원 제가 그때 분명히 이게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할 만큼 했다 이건가요?

○ 이상원 위원 고민은 사업 이전에 하셨어야죠. 여기 피해자분들을 그렇게 위한다고 말씀하셔 놓고, 그렇죠? 사업 취지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 진행하기 전에는 이런 내용들을 검토 하나도 안 해 놓고 이제 막 진행이 되니까 언론에서 막 이렇게 나와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생활안정지원금을 다시 뺏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기초생활, 자기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언론에 지금 다 공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인권의 인권피해, 인권침해 아닙니까?

○ 이상원 위원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아직도 우리 경기도를 이해할 수가 없는 행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행사 진행하셨죠?

○ 이상원 위원 이거 예산이 얼마입니까?

○ 이상원 위원 몇 명 참여하셨어요?

○ 이상원 위원 몇 명이 참여하셨습니까?

○ 이상원 위원 350명에 8,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어요?

○ 이상원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이거 지금 협의회 쪽으로 도 보조금 나간 거죠?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나간 거죠?

○ 이상원 위원 어쨌든 보조금으로 나간 거죠?

○ 이상원 위원 제가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지급한 현황들을 제가 작년 예결위에서 살펴봤을 때 350명이 참여해 가지고 8,000만 원 정도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는 곳은 거의 없었다.

○ 이상원 위원 아, 위탁사업으로 진행하셨습니까? 민노총처럼?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추모문화제 진행하셨을 때 저희 안행위 위원분들께 그 행사 안내하셨습니까?

○ 이상원 위원 이기환 위원님 안산 위원님이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요. 그리고 도의원은 몇 분 참석하셨습니까? 참석자 명단…….

○ 이상원 위원 몇 분 참여하셨어요?

○ 이상원 위원 시의원분들은 몇 분 참석하셨습니까?

○ 이상원 위원 두세 분이요? 제가 언론 보니까 두세 명이 아닌 것 같은데. 시의원분들은 기사까지 내셨던데요. 위원장님, 추가질의까지 한번에 써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피해자 신청 접수 및 지원 안내 현황을 보니까 추진실적에 100명 중에 몇 명 지금 신청하셨어요? 100명이 목표였잖아요. 몇 분…….

○ 이상원 위원 아니 아니, 피해자 신청 접수 및 지원 안내에서 목표가 100분이었는데 지원 인원이 몇 명이었냐고요?

○ 이상원 위원 본 위원이 지금 2023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받은 자료에는 우리 경기도의 목표가 100명이었는데 8명 신청했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고요. 평화리더십캠프랑 평화챙김워크숍 있죠? 트라우마 해소 사업에.

○ 이상원 위원 그다음에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사업 있고요. 유난히 참석자가 많은 게 그 3개인 것 같은데. 우리 트라우마 해소를 하는데 이게 지금 목표 인원이 60명이고 36명이고 15명인데 이걸 지금 트라우마 캠프를 단체로 운영하십니까? 개인의 트라우마를?

○ 이상원 위원 어떻게요?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워크숍은 단체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해자의 트라우마 센터잖아요. 그러면 어떤 정신적 피해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요즘 PTSD라고 그러나요? 이런 트라우마 관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단체로 하냐고요?

○ 이상원 위원 워크숍은 행사고. 트라우마 해소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그 트라우마에 관련돼서 개인상담을 하는지, 그런데 왜 여기는 지금 다 워크숍이고 캠프고 왜 이러냐는 거예요.

○ 이상원 위원 이 트라우마 해소 사업에 대해서 워크숍 계획서 있죠? 이 캠프 계획서와 워크숍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트라우마 해소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정신과 전문의라든지 그 트라우마를 해소하기 위한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체가. 이 트라우마 해소를 하는 데 정신과 의사가 참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거기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해당 행사를 진행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이상원 위원 그 상담사 명단이랑 그다음에 그 상담사가 진행했던 프로그램 그리고 지금 트라우마 해소 사업에 있는 힐링캠프, 리더십캠프 그다음에 챙김워크숍 있잖아요. 이거 세부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위탁사업이니까 저희 추모제 예산 있죠? 예산, 저희 경기도에서 8년 동안 경기도에서 다 지원했습니까, 계속? 아니면 이번 23년도에만 처음 지원한 겁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초해연도부터 현재까지 이 행사 예산 있지 않습니까, 세부내역서 있죠? 예산 지출 세부내역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이상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트라우마 같은 거는 개개인으로 어떤 정신과나 아니면 이런 소방에서 PTSD 그런 치유하는 상담센터나 이런 데서 저는 개별적으로 운영이 될 줄 알았고, 당연히. 그런데 지금 현 보니까 제가 봤을 때 행사격 성격의, 행사 성격의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에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리고 저희 경기도 예산으로 하는데 저희 경기도의회의 어떤 홍보가 안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도의원이 100, 지금 저희 156명이잖아요, 도의원이. 그런데 그 도의원 중에 세 분 참석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인권담당관님, 많은 위원들로부터 질의를 받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선감학원 어찌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잊혀져 갔던 일들을 다시 새삼스럽게 발굴해서 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추모제라든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그 행사에 맞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어찌 보면 그분들에게 피해보상이라 하면 물론 때로는 기분을 좋게 하는 관광일 수도 있고 힐링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추모제 하면 추모제에 맞는 그런 행사들을 잘 짜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한 이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유해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도정질문도 했었잖아요.

○ 이기환 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도지사님께서 답변은 국가에서 하지 않으면 도에서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인권담당실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 이기환 위원 하여튼 국가에서 전적으로 나섰으면, 모든 그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면서 국가에서 했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국가에서 좀 미진하거나 그러면 경기도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선감학원에 대한 그런 위원들의 의구심이라든지 앞으로 유해 발굴에 대한 진척이라든지 이런 게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해서 좀 수고스럽지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오늘 질의 많이 받으셔서 진땀 좀 빠진 것 같은데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김향숙 원장님, 마순흥 인권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3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