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총괄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황진희입니다. 오늘은 11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12일간 진행한 교육지원청과 본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모든 부서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의 정책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의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획득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 총괄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모두 열의를 갖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주 출신 조성환 부위원장이십니다.

(인 사)

평택 출신 이학수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이십니다.

(인 사)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이십니다.

(인 사)

파주 출신 안명규 위원이십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이십니다.

(인 사)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이십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이십니다.

(인 사)

용인 출신 이영희 위원이십니다.

(인 사)

동두천 출신 이인규 위원이십니다.

(인 사)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이십니다.

(인 사)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이십니다.

(인 사)

군포 출신 최효숙 위원이십니다.

(인 사)

오늘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실국 총괄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과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직속기관장님들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분들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실국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실국 증인들께서 선서를 마친 관계로 생략하고 오늘 선서는 이경희 제1부교육감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팔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희 제1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경희 제1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송미 제2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송미 제2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오늘 행감을 위해 긴급하게 당일 요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부위원장님.

○ 조성환 위원 행감과정에서 나왔던 보충자료들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맞춤형 AI교육 하이러닝 구축이 되었죠?

○ 조성환 위원 이 구축업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과업지시서와 계약서, 견적서 그리고 업체의 현황 이 부분을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성남교육지원청에 하반기 자료를 받았었는데 2021년도에서 2023년도 상반기까지 그 양식대로 개최 현황과 개최 결과 그 정도의 내용만 자료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 오창준 위원 기초학력 관련 사업 해서 이번 24년도 예산안에 보고하셨던 양식 정도로 각 17개 시도교육청 23년도, 24년도 기초학력 관련 예산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1개 시군구 중 최소 5개 정도 이상의 0∼3세 영아 장애인 현황을 협조를 받아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 대상 중에 영아 장애 특수교육 대상자 수도 파악해서 2개 비교할 수 있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위원님.

○ 오지훈 위원 먼저 저 한 5가지 정도 자료요구를 할 건데요. 그 이유가 이제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신 25곳의 교육장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 그리고 직속기관분들을 위한 시간 배려적인 측면도 있고요. 이미 행감과정 중에서 자료 구두로 개선에 대한 답변을 받은 부분들이어서 이미 자료가 준비된 것으로 파악해서 지금 5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조실 학교업무개선담당관 쪽에서요, 3월 이후 올해 추진 중인 학교업무 경감 및 개선과제 리스트와 혹시 행감 중에 위원님들이 제시한 안건들도 추가되어 있다면 그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관 부서에서는 8월부터 38일간 진행했던 교육연구원 감사 관련 감사 결과보고서와 징계요지서 그리고 이에 대한 당사자의 재심 청구서 그리고 또 혹시 교육청에 접수한 진정서가 있다면 이 부분을 일체 다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교행, 교기 때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 쟁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협조 가능한 부분만 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 좀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육정책국에서는 이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 관련 교육감님께 내부 업무보고했던 일자가 포함된 업무 진행과정 일체가 포함된 업무보고 공문, 업무보고 리스트를 좀 보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교육정책국에서 서이초 49재 관련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로 발신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지침 및 복무점검 관련 문서와 함께 이후 복무점검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일체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융합교육국의 화해중재단 운영 과정에서 저희 행감 중에서 미흡한 리스트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개선 계획을 요구했는데요. 이미 안성교육시범지원청같이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순기능과 함께 더 발전적으로 잘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이제 그런 의도를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 이호동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작년 행감에서 지적하고 나서 국무조정실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에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진행현황을 주시고요. 구체적으로는 감사 대상 공무원이 누구인지, 성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 없고요. 그렇게 일단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연구원 관련해서 첫 번째는 연구과제 선정절차 두 번째는 재량근로제 서면 합의서 유효기간을 포함해서 주시고요, 취업규칙 그리고 다른 출연ㆍ연구기관에서 재량근로제를 시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케이스를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면합의 이후에 재차 연장을 했는지, 연장 교섭을 하지 않았다면 연장 교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시설개방 관련해서 첫째로 지난 5년간 연도별 그리고 각급 학교별, 시설 유형별 개방 현황, 두 번째는 최근 5년간 연도별 학교 안전사고 현황 그리고 그 안전사고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경기도교육청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혹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내부 공무원이 위원장이 되어도 되는지 혹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칙을 정한 지침이라든지 절차가 있는지, 규정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 이학수 위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2023년 10월 현재 직원현황, 계약직 직원 포함하고 수습기간 평가 결과표 그리고 전공 기재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 2021년부터 23년 10월까지 예산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재원 구분 및 집행내역 일체를, 그 구분을 학교마다 유치원이면 유치원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 그러니까 2021부터 2023년 10월까지 기금 사용내역서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최근 3년 2021년부터 23년 10월까지 보상 실적 현황도 같이 보내주시고 또 하나가 이제 관계규정 제출인데 내부규정 제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 최효숙 위원 화해중재단 관련돼서 안성교육청이 2022년도에 선도로 선정된 자료 내용 일체랑요, 그다음에 스마트 충전함 관련돼서 조달청을 통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요. 미미한 게 있어서요. 조달청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의 자료를 주셨다고 했는데 조달청하고 서로 확인됐던 내용의 일체 내용 관련돼서 공문이나 업무 연락 관련돼서 그 내용 자료 받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부적격 업체가 절차 관련돼서 문제가 됐었을 때 그거에 대한 처리 결과를 어떻게 진행됐던 사항 일체 전문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담당 같은데요. 경기도교육감 공약이행관리평가에서 2022년도 1,200만 원 예산 책정된 사용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2022년도 하반기 공약이행평가 실시 및 결과가 있는데 이걸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2023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감 매니페스토 실천교육을 5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같은 달 공약이행 교직원평가단이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용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3년도 상반기 공약이행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 10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결과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청 위원회 중 외부위원들 중복현황, 이름ㆍ소속ㆍ위원회명 그거 위원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평가단입니다. 위원회요, 교육위원회. 이거 별개예요,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중에 외부위원별 중복된 거 있나 하고 이름ㆍ소속ㆍ위원회명 이렇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인규 위원님.

○ 이인규 위원 교원인사과와 관련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전문직, 2023년까지 포함해서 교육전문직의 근속연수 교육지원청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기제장학사 복무현황 이것도 최근 3년간인데 지금 복귀되고 잔류된 인원현황과 근무부서, 임기제장학사가 남아 있는 잔류 인원에 대해서 근무부서까지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예퇴직 교원 교육경력 현황, 최근 3년간 명예퇴직 교원의 교육경력 현황과 정년 잔여현황 예를 들어 정년이 5년 남았으면 5년 또는 이거를 개월 단위로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영희 위원님.

○ 이영희 위원 추가자료 빠졌는데요. 경기도교육감 여기 보니까 예산이 2023년도에 3,2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사용계획서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황진희 다 자료요구하셨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요청받은 자료는 금일 중으로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고 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실국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에 앞서 2023년 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임태희 교육감 취임 4개월 만에 실시하여 교육감의 주요정책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교육정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에 부족했으나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현 교육감이 정책을 입안하고 시현하였기 때문에 그 책임소재를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온전히 임태희 교육감의 정책을 둘러싸고 공과를 따지는 치열한 논쟁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둘째, 집행부의 책임과 답변의 무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무성의한 답변은 매년 지적되어 왔습니다. 최근 경기도의회 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무성의한 답변이 쟁점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양 부교육감께서 참석하시어 답변하시는 자리인 만큼 보다 무게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행감의 수준과 완성도는 질의하는 위원뿐 아니라 집행부의 답변에 절반 또는 그 이상의 책임과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이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행정사무감사에 혼란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 태도의 정중함을 가벼운 답변에 대한 허용으로 오해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오늘 총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한 결과 학교현장과 교육지원청의 문제 중 상당수는 본청의 책임과 정책적 실수 등에 기인한 사안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의 경기교육의 최종 의사결정 컨트롤타워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항상 인지하고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오늘 행감에서 세밀하게 따져볼 것입니다.

그럼 사전에 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전, 우리가 질의하는 순서가 있는데 잠깐 제가 하나만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앞에서 집행부도 있지만 글에서만 나오는 원론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집행부는 이미 어떤 부분을 질의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도 그런 대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이렇게 6년 차 여기 우리 교육기획위에 있으면서 짧은 답변이라도 가능성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항상 그런 어떤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을 제가, 쭉 일을 하면서 세 분을 좀 칭찬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칭찬을 드립니다. 이강복 기조실장, 조영민 과장, 김향숙 사무관. 특히 우리 조영민 과장은 장학관이지만 행정과 같은 어떤 장학관의 현장 소리를 듣고 최선을 다하는 방법과 답을 찾아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 분께 격려와 칭찬을 드립니다.

(인 사)

(박 수)

감사합니다. 먼저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노력을 보여주시는 경기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질의 10분이 종료되어도 추가질의를 이어서 바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 위원장 황진희 네.

○ 장윤정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고교학점제 관련으로 김송미 제2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PT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준비되는 동안에 제가 속담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마 부감님께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속담을 알고 계시죠?

○ 장윤정 위원 부감님, 저는 오늘 부감님께 고교학점제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얼마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경기도에서 전면 시행 예정이죠?

○ 장윤정 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쯤은 경기도에서 전면시행을 위해서 90% 또는 80%는 완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 또 교육정책국장님이셨기 때문에, 부감님께서는 역임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훨씬 더 답변도 수월하시고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완벽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저는 오늘 2023년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총괄 질의를 통해서 경기도 고교학점제가 얼마큼 준비되어 있는지를 제2부감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고교학점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제가 찾아보기도 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과 아마 부감님 생각하시는 것과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취득ㆍ누적하는 제도가 고교학점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도 동의해 주십니까?

○ 장윤정 위원 이 문구는 제가 만들어낸 문구는 아니고 2021년도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동의해 주셨으니 고교학점제가 경기도에서는 짧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 긴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라는 부분인데요. 경기도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다 잘하는 것은 아니겠죠, 부감님?

○ 장윤정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고등학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 기초 소양 또는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하는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위한 고등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육사업이 있습니까?

○ 장윤정 위원 고등학생 프로그램은 사실상 없죠. 고등학생들은 기초 소양이 부족하거나 기본 학력이 부족한 경우 학원을 가야 하는 건가요? 우리 공교육에서는 어떻게 보충을 해 주고 있나요?

○ 장윤정 위원 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 장윤정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기준을 진즉에 마련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후년에는 바로 시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이미 시범학교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사안이잖아요. 시행착오가 이미 어느 정도 겪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사실 진행이 되었던 사업이잖아요. 지금 벌써 2023년이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에 대해서 판가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중학생이었던 친구들이 지금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을 거잖아요. 맞죠, 국장님? 부감님, 맞으시죠?

○ 장윤정 위원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기초 소양 또는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라고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서면으로 또는 대면으로 저한테 지속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조금 쉬운 질문을 해 볼까 하는데요. 부감님께서는 과거 학창시절을 떠올리셨을 때 장래희망 즉 진로적성을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바로 찾으셨습니까?

○ 장윤정 위원 장래희망이 선생님이셨나요?

○ 장윤정 위원 보통 교육청에 들어가겠다라는 꿈보다는 선생님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지요. 사실 부감님께서는 먼저 결정을 해 주셨다고 했지만 경기도에 있는 많은 학생들은 아직까지도 내 적성이 무엇인지, 진로가 무엇인지 찾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도 힘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직업이 이게 안정화가 될 것인지, 내 직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더 학생들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교육의 현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고교학점제라면 경기도의 수많은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희망하는 진로 또는 직업이 있어야만 이 고교학점제라는 정책을 맞았을 때 훨씬 더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부감님께서는 학생 스스로 본인이 무엇을 원하고 또 어떠한 진로적성을 원하고 있는지 학부모 또는 학생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초등학생 때는 진로체험을 하고 자유학기제도 하고 그다음에 고교학점제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 장윤정 위원 교육부 얘기를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이 해 주셔서 제가 교육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제가 교육부 통계자료를 보았는데요. 2022년도 경기도 중ㆍ고등학생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고교학점제이니 고등학생 기준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7,1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희망하는 직업이 없는 학생은 무려 47.7%로 거의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는 어떨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무려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코로나 직격탄도 있었겠지만 아이들은, 무려 51%나 학생들은 현재 내가 희망하는 직업 또는 어떠한 것을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부감님, 학생들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사실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자유학기제도 하고 있고요, 진로체험도 하고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교육청의 사실상 문제점 아닙니까?

○ 장윤정 위원 부감님, 교육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교육청에서는 “왜 이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 왜 이렇게 진행합니까?”라고 하면 교육부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아니면 아직 교육부에서 어떠한 시행명령도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말씀 많이 해 주시는데 혹시 이 자료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장윤정 위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학생들이…….

○ 장윤정 위원 부감님께 그럼 엄마로서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고교학점제는 진로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진로 또는 적성에 맞추어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교학점제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까, 아니면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까?

○ 장윤정 위원 진로는 직업과 연관된 거고요. 진학은 대학과 연관된 거잖아요.

○ 장윤정 위원 입시 얘기해 주셨으니까 입시를 조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부감님께서는 혹시 대학입시와 이 고교학점제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신 거잖아요?

○ 장윤정 위원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학생들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학부모 또는 학생들은 일차적인 목표가 서울 소재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해 주시나요?

○ 장윤정 위원 모든 학생과 학부모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학부모와 학생의 일차적 공통목표가 대학 진학이지 않습니까?

○ 장윤정 위원 부감님께서는 교육정책을 또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학교 입시전형 체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전형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 장윤정 위원 학교별로 다르면 안 되겠죠. 교육청에서 또는 교육부에서 정한 전형 유형이 따로 있겠죠. 고교학점제는 그러면 어떤 전형과 가장 잘 어울리나요?

○ 장윤정 위원 네. 부감님, 다시 고교학점제로 조금 돌아와서요. 부감님께서는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진로적성을 찾는 것이 중요할까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진학할 수 있도록 점수를 잘 받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 장윤정 위원 일관성 갖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엄마와 학생과의 생각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엄마가 원하는 직업을 아이가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 장윤정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잘하는 거를 선택해야 될까요? 해야 하는 거를……. 좋아하는 걸 선택해야 되나요? 해야 하는 일을 선택해야 되나요?

○ 장윤정 위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거죠?

○ 장윤정 위원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2019년도의 경기도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과 취업률을 조금 조사해 봤는데요. 무려 72.1%의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한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는 결국 성적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 장윤정 위원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고교학점제는 그럼 진로적성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는 거지만 사실상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는 점수를 잘 받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걸까요?

○ 장윤정 위원 부감님, 수시전형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실 학교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 장윤정 위원 그럼 고교학점제는 평가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 장윤정 위원 성취평가제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취평가제는 무엇이죠?

○ 장윤정 위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 장윤정 위원 기준을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A, B, C, D 등급을 정하는 게 성취평가제인 거 맞죠?

○ 장윤정 위원 제가 행정감사를 위해서 요구자료를 받았는데요. 자료 가지고 계시죠? 잘 안 보이실까 해서 제가 자료를 별도로 부감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요청드렸었는데요. 혹시 부감님 이 자료에서 이상한 점을 직접 찾아주시겠어요?

○ 장윤정 위원 네, 위원님들께서도 앞에 자료를 보신다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A 점수를 받았어요. 과학탐구 실험인데요. 경기도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과학을 정말 아주 잘하나 봅니다, 그렇죠?

○ 장윤정 위원 2023년도 특목고 학교 보셨습니까?

○ 장윤정 위원 A 비율이 무려 96.41%인데요.

○ 장윤정 위원 각종 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3학년이 모두 100%예요, A 비율이. 이러면 비율을 잘못 측정한 거 아닌가요? A, B, C가 그래도 고르게 나와야 하는 게 맞는 건데.

○ 장윤정 위원 모두가 A를 받으면 모두가 다 좋은 대학을 가나요?

○ 장윤정 위원 그럼 부감님께서는 이 평가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장윤정 위원 고교학점제도 평가 기준을 이렇게 수월하게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걸로 평가 기준을 설계한다면 고교학점제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그냥 일반 학과 과목 공부를 더 해서 수능 준비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요?

○ 장윤정 위원 이, 평가 기준과 관련해서 연구 자료 또는 연구를 한 내역이 없습니까?

○ 장윤정 위원 경기도에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있고 다 다른 학생들이 있는데 계속 교육부 얘기만 하시고…….

○ 장윤정 위원 자체 연구를 지금 하시는 건가요? 3년이 지났는데요?

○ 장윤정 위원 부감님, 근데 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공간 조성하는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잖아요. 선생님들 역량 강화 연수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 장윤정 위원 너무 하드웨어만 신경 쓰시고 소프트웨어는 신경 안 쓰신 거 아닙니까?

○ 장윤정 위원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도 경기도가 가장 학생 수가 많기도 하고 저는 주도해서 이끌어가야 되는 교육의 백년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점이 있고 먼저 연구용역 또는 연구 조사를 했을 때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교육부에 먼저 건의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교육부의 지침을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위에서 시키는 대로 내려오는 대로만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장윤정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더 여쭙고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고교학점제에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 분명히 관심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네이버 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 검색을 해 보시겠죠? 고교학점제는 다른 정책과는 조금 다르게 공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장윤정 위원 어쩐지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에는 경기도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왜 업로드가 안 된 걸까요? 항상 교육부 얘기해 주시는데 이거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밑에 보면 같이 되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과목 안내에도 없고요. 그다음에 공간 조성과 관련된 내용도 경기도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 장윤정 위원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고교학점제 제가 봤을 때는 준비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80~90% 준비가 되었다고 하면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에 척척 답이 나와야 하지만 지금 보통 부감님께서는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올해 시행했다, 교육부에서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이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감님이 추진하시려고 하는 IB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가 허술하면 결국 피해 보는 것은 저희 경기도 아이들입니다. 맞죠, 부감님?

○ 장윤정 위원 고교학점제 남은 1년 동안 준비 철저히 해 주시고 제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2부감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우리 경기도 난독증학생지원위원회가 있죠?

○ 조성환 위원 회의 결과 보고를 잘 받으십니까?

○ 조성환 위원 받으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조성환 위원 그 회의가 좀 진행된 것 같으니까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영상 한 편을 좀 같이 볼게요.

(10시5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57분 동영상 상영종료)

○ 조성환 위원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걸 보신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시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난독증이라는 게 읽지 못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언어치료를 수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치료 전문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발달장애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우리 경기도에서 바우처를 줘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진단검사와 학습지원 서비스 비용을 우리가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하고 있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우처 기관들을 선정할 때 과연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이 기관들을 선정하느냐. 이 기관들에 문제가 많다라는 부모님들의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설만 잘해놓고 겉만 번드르르하게 하면 그냥 가서 심사해 가지고 괜찮으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러한 상황, 우리가 지금 본 저런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는 기관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적절한 기관, 잘 운영되지 않는 기관, 전문성을 갖지 않고 난독증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기관들이 있어서 선정할 때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꼭 수렴해서 선정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주시기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조성환 위원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중학생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너무나 장학관과 장학사와 주무관 한두 명이 담당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복잡해서 차라리 전문기관을 설립해서 통합적인 관리를 해 주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회의 내용을 좀 확인하셔서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다음은 우리 1부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우리 감사관에서 사립학교 감사도 하나요? 지금 지원청으로 넘어갔죠, 업무가?

○ 조성환 위원 그다음에 학교회계는 어디서 감사합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제보나 요청이 있어야 합니까…….

○ 조성환 위원 아니면 일상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걸 걸러냅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면 학교회계 결산을 하거나 학교회계 자료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감사를 해야 되겠죠?

○ 조성환 위원 그래서 회계 부정과 관련된 큰 문제들이 많이 발견됐나요? 실적이 어떻습니까?

○ 조성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 조성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어떠한 내용이 있냐 하면 우리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출장을 가게 되면 이 회계는 법인회계로 출장비를 지출해야 되는 거죠? 내용 잘 모르시죠? 그럼 차후에 좀 보고를 받아보세요.

○ 조성환 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법인회계에서 출장비를 수령해야 되는데 우리 사립학교의 재정이 탄탄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전을 해 주기도 하지만 이런 데서 부정한 출장비 수령한다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제가 2018년도부터 올해 것까지 학교회계 관련 자료를 에듀파인하고 엑셀로 다 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출장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는데 엑셀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조작의 가능성도 일부 있는 게 발견됐고 에듀파인 원본을 내라고 그랬는데 안 낸 학교들도 많고 심지어는 특정 지역, 특정 학교에서 강릉 같은 데로 주말에 출장을 가는 이러한 사례들도 발견됐어요. 그리고 출장비와 여비를 다 우리 운영비에서 수령하는 문제들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거 왜 걸러내지 못합니까? 그리고 지금 교육청으로 감사 기능이 내려갔잖아요. 심지어 모 학교에는 감사관이 와서 이러한 지적에 대한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조치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사립학교 교원이라고 직원이라고 징계 못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런데 그런 징계가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면밀히 점검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안이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다음에 대관 수입 표출 한번 해 주세요. 우리 학교시설 대관을 하게 되면 수입이 발생하죠?

○ 조성환 위원 제가 우리 학교의 대관 수입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몇몇 학교에다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80몇 억에 가까운 막대한 비용들이 대관 수입으로 발생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저 파란색으로 돼 있는 학교들은 행정사무감사 제출하고 그 학교를 빌렸던 기관에서 수입을 입금시킨 그 내용입니다. 이게 일치해야 되는 게 맞죠? 파란 학교들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해요. 금액이 1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관에서 학교로 수입을 입금한 내용과 학교에서 감사 자료로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가 일치합니다. 그런데 미제출한 학교가 수없이 많아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음, 다음 이렇게 계속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금액이 맞지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이만큼 돈을 줬다고 그러는데 회계 자료에는 적은 금액들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더 오히려 행정사무감사에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기관들도 있습니다. 물론 난방비라든지 여기에 회계 에듀파인에 입력하지 못하는 비용이 있어서 일부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금액이 안 맞는다는 건 우리 지금 학교회계가 투명하고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대안 마련하실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조성환 위원 특히 부적절한 회계 부정, 출장비 수령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감사하셔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나머지는 이따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수 부위원장님.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2023 행감을 위해 준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모든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태블릿PC에 관해 제1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1부감님, 현재 태블릿PC 예산 사용상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받아본 거는 2023년 태블릿PC 구입 및 보급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 2023년 11월 중 기술협상 및 계약 체결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약 체결이 아직 안 됐다는 거죠?

○ 이학수 위원 그러면 11월 안에는 계약이 체결이 되나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그러면 계약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 이학수 위원 그렇다면 스마트기기 보급 예정이 언제 개시될지 아직 확실한 거는 없는 거네요?

○ 이학수 위원 12월엔 가능한 거네요?

○ 이학수 위원 그럼 현재 태블릿PC 이용 현황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23년도 태블릿PC 관련 예산이 2,787억 원이 소요됐지만 막상 학교 현장에서는 활용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드는데요. 금년에 학생 단말기 보급이 완료되면 관내 모든 학생에게 1인 1단말기 보급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충전함 대여 방법 그러니까 1학급에 30여 명씩 충전함 방식으로 계속 사용하실 건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그전 같은 경우는 제가 충전함 방식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1인 1기기가 아니었으니까 돌려가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충전함 방식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만약에 내년부터 1인 1기기가 아닐 때는 그 방법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 이학수 위원 예를 들어서 1인 1기기가 다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직접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그 아이들한테 지급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시작하는 거는 지금 아직 시간적인 여유고 입학 시즌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게 옳은 건지를 잘 고민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급이 완료되면 동시에 사용을 또, 만약에 한 반에 30명이든 60명이든 동시에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현재 학교 인터넷 환경으로 단말기 수업 진행이 가능할지 그리고 사전조사와 대비는 다 해 놓으신 건가요?

○ 이학수 위원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증설만 하는 건가요?

○ 이학수 위원 경기도 일대 전부 다 학교에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 이학수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망도 좋겠지만 요즘 거의 다 와이파이 잡잖아요. 와이파이 잡지 않나요? 인터넷 연결시키고 와이파이를…….

○ 이학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각 반마다 와이파이를 깔아서 반에 30명이 동시에 켜도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 이학수 위원 그렇죠. 3학년 1반 와이파이 비번이 있으면 3학년 2반에 와이파이 비번이 있고 그렇게 사용을 하면 오히려 태블릿PC의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이학수 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인터넷 속도는 변하지 않고 단말기 이용 대수만 늘어난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게 다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동시에. 그럼 수업이 가능할까요라는 의문점이 들고요. 그러니까 일을 해결하기 위해 그냥 단순하게 대답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할 사업이 인터넷 증속 아까 하신다고 그랬고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수습하지 않도록,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또다시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인 얘기가 될까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제적 대응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1부감님이 만약에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과연 그게, 1부감님의 생각은 그게 가능할까요? 내년 3월에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 이학수 위원 믿어보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제가 여러 군데다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그럼 현재는 데이터를 다운받는 형태의 수업이 많다면 앞으로는 AI 플랫폼 그러니까 학생 개인별 맞춤형 수업 지원으로 활용될 것 같은데요. 데이터 업로드 고려, 다운로드 속도를 고려ㆍ반영하셔야 될 것 같은데 1부감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이학수 위원 그래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또 반복돼서 비싼 국민의 혈세로 다 사용을 하고 쓴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을 제대로 활용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대가성,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 내는 그런 부분이 가장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부감님, 학생 친구들이 태블릿 불법으로 사용하는 어플 등을 관리하고 분실에 대비한 위치 추적 또는 분실 시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모두 삭제시키는 기능이 있는 MDM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이학수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도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강제적으로도 지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은 꼭 전체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태블릿이 1인 1기기면 활용을 잘해야 하는데, 제가 계속 반복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활용을 잘해야 하는데 학생과 교사가 태블릿을 이용하여 양방향 수업 즉 이제 학생의 발표내용을 선생님이 첨삭을 하고 수정해 줄 수도 있고 이것을 교실 내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CCMS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학수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왜 양방향 수업 방식과 태블릿을 학생들이 관리한다면 제가 볼 땐 그래요, 충전함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뭐 실질적으로 화면 한번, 좀 전에 지나간 거, 잠깐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기존 수업 방식이 칠판에 의존하고 모든 학생들이 듣는 거거든요. 근데 양방향 수업 방식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거의 연동이 같이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 또 듣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지만 태블릿 내에서, 이 비싼 태블릿을 쓰고 교육방법이 앞으로 계속 바뀌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방향 수업방식이 앞으로는 IB교육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게 연동이 돼서 가능해질 거라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충전함이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어떤, 모르겠습니다. 사업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충전함이 필요가 없다. 1인 1기기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면 학생들이 그걸 각자 알아서 충전을 하고 움직이는데 굳이 이게 왜 필요할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전자칠판들도 비싸고 한데 개당 800만 원 이상도 가는데 굳이 전자칠판 같은 것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미래에 언제까지 거기에다가 사용을 하고 쓰는 게 아니라 태블릿PC를 지급을 하면서 바뀌어야 된다. 교육방식 자체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예산적인 부분들하고요. 1부감님은, 그러니까 태블릿 과충전 시 화재위험이 있는데 혹시 소방대책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 이학수 위원 이게 충전함이 있으면 충전함에 저렇게 대여하는 거 사람들의 일거리도 되게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요. 그다음에 휴대폰 과충전 시 그리고 전기차가 불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화재 시 그 여파는 아마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미리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 화면이 컴퓨터 불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충전함도 과충전시켜 놓고 하다 보면 분명히 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럼 학교에 그 현장의 아이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학수 위원 부감님 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일했을 때는, 어떤 사고는요, 항상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사고가 날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비할 수 있는 거는 언제든지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고 난 다음에는 항상 책임감이 따르잖아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태블릿PC 1인 1기기인 만큼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관리해서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도움 주는 쪽으로 학생들이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현명한 방안을 모색하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질의에 앞서서 경기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교육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희 1부감님과 김송미 2부감님께 동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ㆍ2부감님, 경기도 내에는 훌륭한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 걸 알고 계시죠?

○ 변재석 위원 물론 그렇지만 일부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례를 들어볼 건데요. 멀리서 찾을 것 없이 본 위원의 지역에 있는 고양에 있는 분, 지금은 이직하셨기 때문에, 얼마 안 되셨어요, 이직하신 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 한 분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있는 동안은 아무 일도 만들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고양시 내에 위치한 학교인데요, 이 학교를 보고 제가 방문을 해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본인이 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건데요. 구성원 모두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 덕에 학교는 환자로 말하면 중환자 상태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 사진에는 특별실 천장인데요. 특별실 사진인데요. 화면으로 확인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다 내려앉았습니다, 저게. 그리고 때도 많이 타 갖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 사진 바닥 보이십니까? 이게 무슨 70∼80년대도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벽을 보면요, 금이 간 상태죠. 금이 가서 합판도 대보고 그리고 도배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볼 건 다 해 봤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행히 상주하시는 시설관리직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꾸준히 관리를 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다 벗겨져서 저렇게 금이 가고 내려앉고 지금 이런 상태가 됐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교실 바닥입니다, 바닥. 요즘에 이런 학교 잘 보십니까?

○ 변재석 위원 그렇죠. 근데 실존하는 학교예요, 이게. 누수가 돼서 썩어가죠. 썩어갑니다. 이런 데서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어요. 왜? 교장이 아무것도 하지 말래서.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현실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장의 고집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자, 벽이 금이 갔는데, 이게 교실 사진이에요. 이거 기둥 받치고 있는 대들보죠. 대들보인데 저렇게 금이 갔어요, 아이들이 연필로 판 거 아니죠, 그죠? 금이 갔어요. 근데 실제 생활하는 교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교실마다 가보면 대부분이 저렇게 금이 가 있어요. 아이들이 실제로 지금 생활하는 교실입니다. 실제로 가서 제가 찍어온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것은 조리실인데요. 조리실 천장도 보시면 내려앉아 가지고 시설관리직 직원분이 저렇게 지지대를 설치하신 거예요. 지지대를. 조리사분들 다칠까 봐요. 급식실이 없어요, 이 학교는. 옆에 보시면 왼쪽 사진. 조리실 버너 보이십니까? 녹이 슬어서 저렇게 두꺼워졌죠? 요즘 폐암 때문에, 폐암 발생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으신데 저렇게 되는 상태인데도 교장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시설관리직분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상주하는 분이 계셨으니까 망정이죠. 그렇죠? 1부감님, 학교에 시설관리직분이 계셔야겠죠?

○ 변재석 위원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다시 보시면 이곳은 지하실 학교 건물, 학교 건물 지하실입니다. 여기도 지지대가 설치돼 있죠. 보이십니까, 화살표? 거기에 지금 빨간 수건 두르신 분 저분이 시설관리직분이에요. 그 옆에 분이 학부모회장이고. 지금 화살표 위에 왼쪽 사진에 보시면 파란색 동그라미 쳐놓은 거에 그 안쪽을 확대한 모습인데요. 저렇게 클리크 지금 해 놨고요, 덮어놓고 균열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 교장은 어떤 게 목적입니까? 무사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나는 그냥 조용히 있다 가겠다는 겁니까? 아이들의 안전과는 상관없이? 지지대 보이시냐고요. 저거 시설관리직분이 직접 본인이 구해다가 설치하신 거예요.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깐요, 지금? 지금 위에 계시니까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교장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니까 교감, 선생님들 심지어는 교육지원청에서 나서려고 하셔도 교장의 의지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고양교육지원청에서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도 교장의 의지가 없잖아요. 균열, 이거 제가 작년에 성남제일초 문제 거론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은 물론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오셔서 저렇게 설치해 주고 가신 거예요. 교장이 요청했을까요? 아니에요. 안전 때문에 여러 다른 분들이 요청을 하신 거예요. 교장은 모르는 척하시고. 자, 방송실 가볼까요? 딱 한눈에 봐도 굉장히 열악하죠, 환경이? 그렇죠? 바닥 보십시오. 저거 불 나면 어떡합니까? 가연성 높은 바닥재, 아직도 저런 바닥 하는 데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누수로 인해서 너무 색깔이, 그러니까 벽이 바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직분이 직접 도배하신 거예요. 근데도 누수로 인해서 다 들떴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거 천장입니다. 석면 교체를 아직도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악할 소리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옆에 모서리 보시면 물 흐른 자국 보이시죠, 누렇게.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학교 전체가 그래요, 학교 전체가. 교장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에어컨이 있는데 20년 됐어요. 2003년도인데 그때 가격이 80만 원이면 샀네요, 저걸. 그죠? 댁에 20년 된 에어컨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아이들 전체가 다 사용하는, 저게 대용량이라고 하는데 아이들 전체가 사용하는 저 에어컨을 갖다가 20년 된, 아이들 많이 덥지 않았겠습니까, 성능이 떨어져서? 1부감님.

○ 변재석 위원 시설관리직 학교에 있어야겠죠, 직원분이?

○ 변재석 위원 지금 그런 교장선생님들이 존재한다니까요.

○ 변재석 위원 교육지원청별로 시설관리직이…….

○ 변재석 위원 저 시설관리직분이 없었으면…….

○ 변재석 위원 아니, 저 시설관리직분이 없었으면 저 학교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 변재석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별 시설관리직이 넘쳐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 변재석 위원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시설관리직이 넘쳐납니까, 지금?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변재석 위원 많다는 거 인정하면서 이거랑 결부시키지 말라는 게 말이 돼요, 지금!

○ 변재석 위원 지금 각 교육지원청별로 장학사도 부족하고요. 일하실 분이 다 부족한 것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알고는 계세요?

○ 변재석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방법은 찾아보셨어요? 찾아보고 계시냐고요, 지금. 그런 방법도 찾아보지 않고 방법도 없으면서 무슨 고민만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자, 정말 안타까운 건 있는데요. 저기 천장 보이시죠? 이 학교가 석면공사 순서가 왔었어요. 예외적인 부분이라 괜찮아요? 석면공사 순서가 왔는데 저거 교장실이에요, 교장실. 아이들이 생활하는 교실은 석면교체를 안 하고 교무실과 교장실만 교체했어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그리고 어디 가서 나는 교육자다라고 그렇게 고상하게 할 겁니까? 네? 1부감님, 이 교장선생님이 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보십니까?

○ 변재석 위원 많죠?

○ 변재석 위원 다음 보시죠. 왕. 왜 왕인지 한번 보시죠. 영상을 함께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11시27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29분 동영상 상영종료)

○ 변재석 위원 2부감님.

○ 변재석 위원 교장이 이렇게 함부로 교사의 손목을 끌고 가면 폭행입니까, 아니에요? 폭력입니까, 아닙니까?

○ 변재석 위원 일반적으로 남성끼리라도 이렇게 손목 잡고 끌고 가면요, 주먹이 쥐어져요. 그렇죠? 폭력 맞죠? 그런데 이분이 증거불충분으로다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저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힘을 과시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분이 만약에 덩치가 큰 남자였으면 저렇게 손목 잡고 끌고 갔겠습니까?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보고요. “빚이라도 져서 백화점 옷을 사 입어라. 예쁜 선생은 민원도 없다.”, 학생에게 뺨 맞고 온 교사에게 “신규는 경험이 없어서 민원을 많이 받는다.”, 수업 중 교실로 허락 없이 들어와 학생들 앞에서 본인 능력을, 경력을 늘어놓으며 교사에게 모욕을 주고요. 기사로도 올라와 있죠. 교장이 수능 뒤풀이 회식 후에 동료교사 성추행, 교장이 학생한테 교사 민원 사주. 이외에도 조리종사자들에 대한 반말, 모욕, 폭언 및 폭행, 교직원에 대한 욕설, 폭언, 비하, 진술자 등으로 추정되는 교직원에게 2차 가해, 근무시간 중 교내에서 악기 개인교습 받고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대면 집합 행사 강행, 직원의 근무성적평가를 낮게 주도록 지시하고 시설미화원이 휴게시간에 신문 보지 못하도록 지시, 소속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병가를 반려처리, 직위와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직원 전보 내신 제출을 강요,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특별승진 심사서류 결재를 거부, 교육공무직에게 교장실 청소시킴. 이외에도 너무 많아요, 이거 다 읽으려면. 이러니 왕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교장의 압력으로 인해서 속옷 색깔까지 말해야 하는 등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죠.

아까 그게 물론 시설적인 부분이었지만 특별한 케이스로다가, 물론 일부 극소수겠죠, 이런 교장들이.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근데 그래 놓고 보십시오. 처벌도 제대로 안 받아요. 네? 그래 놓고 처벌도 제대로 안 받는다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장ㆍ교감 갑질신고에도 83.7%는 해당 없음. 10명 중 7명은 제대로 처분을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주는 특혜예요? 특혜냐고요!

○ 변재석 위원 여기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죠, 3년간 초ㆍ중ㆍ고 갑질관리 신고처리 현황.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여러 직업군이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어디서나 있어왔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굉장히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장에 대한, 때로는 교감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할까라는 고민을 안 해 볼 수 없고요. 학교라는 곳이 지식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곳인데 적어도 교육기관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훌륭한 교장선생님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일부였고 소수였을 거예요. 본 위원의 지역 고양에 보면 그냥 칭찬이니깐 거론을 하겠습니다. 도래울중학교라고 있어요. 저분 한 분으로 인해서 학교의 교사들은 의욕이 넘치고 학생들은 활기가 넘칩니다. 리더 한 분으로, 리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저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교장선생님 한 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실천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거죠. 단체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1부감님ㆍ2부감님, 아무것도 안 하는 교장, 폭력적인 교장, 성추행하는 교장 이런 분들, 갑질하는 교장 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1부감님께서 먼저 말씀해 보시죠.

○ 변재석 위원 네, 2부감님.

○ 변재석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 교사분들 각자도생하고 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요, 모든 분들이. 왜? 좋은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일부 이런 교장선생님들 때문에 학교현장이 쑥대밭이 되는 이런 사건은 막아주시길 바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교육청에서 우리 교사분들, 학생들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황진희 정리해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경기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우리 부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평소 우리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중복된 내용은 가급적 피하고요. 본 위원이 행감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부감님.

○ 김호겸 위원 먼저 정책토론회, 본 위원이 했던 부분인데 정책토론회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한 정책토론회.

○ 김호겸 위원 몇 건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 김호겸 위원 그렇다면 부감님이 모르셔서 좀 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정책토론회 개최는 약 20회를 했습니다, 20회. 그리고 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은 39회가 됐습니다. 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질의는 바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추진방향이나 해결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데 반해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추진한 토론회에 대해서는 관심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참석도 저조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안타까움을,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정책토론회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기획단계에서부터 많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발제자서부터 전문가 토론에 이르기까지 이런 걸 좀 수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김호겸 위원 특히 우리 경기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발전방향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열어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행감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관심도 떨어지고 참석률도 저하되고 또 거기에 따른 아무 대책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토론회라든가 또 앞으로 진행될 토론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한 토론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정질문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또 해당 부서 있지 않습니까? 건강체육진흥과라든가 인성과라든가 각 과에서는 위원님들이, 각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잘 분석해서 정책과 개선과 해결방안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감님, 동의하시나요?

○ 김호겸 위원 그렇습니다. 이 토론회도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들어간 예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의 정책토론회가 각 과에서는 의지를 갖고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으시죠?

○ 김호겸 위원 다음에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몇 건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채택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김호겸 위원 네, 49건이 의견이 반영돼서 약 5,700여만 원, 전체적으로 약 한 2.5%. 하여튼 많이 반영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파악됐는데 채택된 사업을 쭉 항목별로 보게 되면 대부분이 기존 사업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고 뭔가 새로운 사업, 획기적인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조례를 보게 되면 이게 2010년도에 처음으로 제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13년, 14년 동안에 전혀 거기에 개정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정된 것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가 소홀하고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각 지원청 감사에서 보니까 운영절차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겠어요, 우리 생각해 볼 때?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각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놓치기 쉬운 사업들을 교육현장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 수요자 입장에서 그 요구를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우리가 반영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세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채택된 사업을 쭉 보니까 상당히 훌륭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부방을 운영했다든가 아니면 작은도서관을 운영했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제안을 한다면 우선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육이라든가 주민들의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또 우리 사회적 약자라든가 소외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채택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우수사업에 대해서, 제안된 우수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시상하는, 조례에 포상이나 시상하는 제도를 담아내는 것이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를 성공시키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호겸 위원 이렇게 보니까 이 채택된 사업을 보게 되면 큰돈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보통 1~2억 정도, 5,000만 원ㆍ1~2억 정도 이 작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성공적인 사업을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좋은 사업들, 기존의 사업들 말고 우리가 사회공동체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검토해서 평가를 해서 주자는 의미다. 이해가 되셨죠?

○ 김호겸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한 2분 남았는데 2분은 다음 추가질문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교육청 행정감사 시에 제가 공통자료를 요청했는데 어제 잘 받았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정리한 것 가지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희 제1부교육감님.

○ 안명규 위원 학교 설립과 미사용 학교용지에 대한 부분 두 꼭지를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지방이 살기 위해서는 인구가 늘어야 합니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인구가 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일자리가 사실 예를 들면 국가산단이라든지 지방산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해서 일자리가 늘어야 되는데 실상 학부모님들은 직장보다 학교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동의하시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요. 이 학교 하나 설립하기 위해서 아주 다단한 절차를 해야 합니다. 혹시 절차가 몇 가지인지 아시나요? 한 13가지 정도 돼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 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하고 개교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처음 시작부터.

○ 안명규 위원 그렇죠. 그 6년 동안은 이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필요한 게 학교용지, 한데 이 학교용지에 대한 부분은 공립하고 어쨌든 사립하고 구분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립 같은 경우는 학교용지법에 따라서 시행자가 미리 학교부지를 다 해서 무상 또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학교용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문제는 절차입니다. 정말 이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길다는 거예요, 6년 동안. 예를 들면 처음 시작하는 게 개발사업 계획안부터 해서 수요 신청, 이게 개교 6년 전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육환경평가 의뢰, 승인이 개교 5년 전에, 그 5년 전에 할 거를 절차에 대한 부분이 교육환경평가가 사실상 한번 보완을 하거나 재심의를 받으면 몇 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6년이 아니라 그 이상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받은 일선에 있는 교육장님들 말씀은 요약해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에서 대상 요건을 완화해 달라. 이거는 사업비 금액을 용지에서 좀 빼달라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교육환경평가 승인 절차의 간소화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지역의 교육장님들에 대한 의견을 제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딱 두 가지를 했는데 민간사업자가 어떠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투자하는 부분을 사실은 우리는 제외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다음에 투융자심사받을 때 300억 이상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민간사업자들이 융자비에, 그러니까 용지비에 대한 부분은 빼달라.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걸 아직도 이 절차가, 이거 하는 절차가 아마 몇십 년 전에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한 부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데에 어떻게 부교육감님 생각이 어떠신지.

○ 안명규 위원 아니, 경기도가 할 수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냐하면 여기 “경기도교육청 학교 설립의 효율성 높인다. 경기도형 학교 설립 추진 방안.”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오냐 하면 2023년 5월 19일 날 교육감님이 직접 해 갖고 이거 대대적으로 해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300억에 대한 부분이나 학교 신설, 복합화 시설 들어가면 빼겠다. 이거 나왔던 거예요, 교육감님이 발로 뛰셔 갖고. 왜 못 해요? 할 수 있죠.

○ 안명규 위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법적 조항이 있던 거예요. 그걸 완화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사립학교의 경우입니다. 사실 학교를 건립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익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그런데 공익사업을 하는데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 될 때에는 토지수용의 재결을 거쳐서 강제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민간사업이 할 때 강제수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 안명규 위원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그래서 무조건 토지주하고 민간사업자는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익사업을 하다 보면, 학교시설 경계부터 200m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 안명규 위원 그 안에 금지시설이 있으면 학교 설립 자체가 농지여서 안 됩니다. 저는 이 금지시설도 사실은 전체 학교를 매입하려면 최소한 4,000~5,000평을 매입하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일부 1,000평 미만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의 최소한 몇 %까지 매입을 했으면 이러한 부분은 토지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도화해 달라는 거예요. 이해는 되십니까?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지시설이 있는 경우 아예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공익사업을 해도 이게 못 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학교 설립하는 이 자체가 공익사업이 아닙니까, 아니면 개인사업입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공익사업의 범주 안에는 다 들어가죠?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미사용 학교용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얘기하기 전에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제가 그냥 한 게 아니라 교육장님한테 자료를 받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 자료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용지가 지금 한 455건에 524만 ㎡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 176만 ㎡였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이렇게 많이 학교용지를 지정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 안명규 위원 아니, 지금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학교용지는 왜 이렇게 많이 잡아두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미사용하는 학교용지가 455건 524만 ㎡나 돼요. 그런데 이걸 아직도 갖고 있고 어떤 학교부지는 1997년도에 지정된 곳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너무 행정을 지체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건 동의하시나요?

○ 안명규 위원 어쨌든 좁은 국토에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어쨌든 이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중앙투자심사 받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두 번째는 우리 제1부교육감님, 제가 평택교육청에서 행정감사 때 매입형 유치원 문제 지적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매입형 유치원.

○ 안명규 위원 2부감님께 할 게 아니라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 안명규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왜냐하면 1부교육감님한테 여쭐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유치원을 공립으로 바꾸기 위해서 유치원을 매입했습니다.

○ 안명규 위원 2019년도부터. 그런데 매입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혹시 보고서라든지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까? 2019년부터 21년도까지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결과 보고서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 안명규 위원 저는 제1부교육감님께 이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부분이 저도 자료를 보면 이건 너무 이렇게까지 이런 부분을 했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결과가 있든 없든 이거는 특별히 감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1부교육감께서 그렇게 해 주실 수가 있나요?

○ 안명규 위원 전체 22군데를 한번 다 보십시오.

○ 안명규 위원 네, 그렇게 보셔서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 유치원에 대한 용도가 뭐로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치원 용도. 교육연구시설로 돼 있어요.

○ 안명규 위원 네. 그런데 이 교육연구시설로 된 부분이 전체적인 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교육 및 복지시설 해 갖고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는. 용도 변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자체하고는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최대한 군에 포함돼 있는, 지금 유치원 매입형도 안 되고 또 유치원을 따로 팔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우리 도교육청이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면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 큰 군에 있는, 지금 의료시설이라든지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시설 이런 것을 지자체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유치원 문제도 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1부교육감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상황을 어쨌든 교육감님하고 회의를 하거나 또 아니면 중앙에서 회의할 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자체하고 협조할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이따 오후에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이경희 제1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올해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이 현재 1.69% 1,780명에 불과한데요. 지금 법상 고용 의무비율이 3.6% 3,790명에 비하면 한참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24년도에는 고용부담금 납부 특례기간이 종료되는 거죠?

○ 오세풍 위원 거기에다가 고용미달인원 1인당 부담기초액도 상승해서 내년 1월에 부담할 비용이 332억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경기도가 상당히 매우 높은 비율을 갖고 있는데요. 교육감님, 우리 앞으로 3년간, 저희도 요청을 했던 건데 앞으로 3년간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추계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앞으로 3년간요.

○ 오세풍 위원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 고용 비율이 획기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 부담금의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채용 확대 노력 말고도 교원의 적용 제외, 납부 특례 연장, 법 개정을 노력하신다고 자료를 주시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성과가 있는지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노력하는 부분 말고요.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 교육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면 장애인 교원 양성이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지금 저희도 보면 7년이 지났어요, 현재. 7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특별하다고 하는 교사 양성 방안은 마련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라도 예외를 인정하는 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이런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한목소리로 아니면 진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국회나 정부에, 국회에 가서 정말 읍소를 하면서 이 법 개정을 좀 약간 서로 공동으로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 오세풍 위원 이 정도 비용이면 진짜 현재 아까도 학교 신설하는 부분이 매우 절실한 부분이 있는데 매년 332억,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늘어난다고 보면 매년 학교 하나 정도는 지을 수 있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 오세풍 위원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사기업도 부담금을 자기네 기업을 위해서 쓰게 해 달라고 이런 요청이 있으니까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 오세풍 위원 네,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노력 과정과 성과가 있으면 주기적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리고 1부교육감님 계속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받아서 한번 분석을 해 본 내용이 있는데요. 꿈의학교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사업에 참여한 한 업체가 있어요. 여기 사업 결과 보고서를 분석해서 보면 이 업체가, 들어보십시오. 영화 제작 활동 및 제작 영화 상영이라는 사업 계획을 공모해서 총 14일간 66명의 모집 학생으로 꿈의학교를 운영했습니다. 보조금 3,500만 원 그다음에 자기 부담 500만 원 총 4,000만 원. 가장 많이 쓴 항목이 장비 임차비인데요. 촬영에 필요한 장비를 임차한 건데 1,440만 원 썼습니다. 그리고 극장 임대비 640만 원, 강사비 526만 원 순으로 썼습니다. 문제는 장비 임차비가 1,44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장비가 카메라, 삼각대, 렌즈 2개, 조명 1개 이걸 임차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인터넷 검색해 보면 새 걸로 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가 실제 학교 운영 기간은 13일인데 장비는 48일간 임차했어요. 그리고 다 단일업체 수의계약. 더군다나 극장 상영일은 9일인데 극장 임대일은 8일, 사업 계획은 또 5일. 매우 다 제각각이고요.

또 하나 특정인 두 사람한테 업체 대표인 A가 보조강사이자 또 장비대여업체 대표인 B에게 사업비 전체의 72.1%를 사용. 특히 아까 말했던 장비 대여업체 B한테 보조 강사비, 장비 임차비, 영상 편집 용역비, 영화 상영료, 현수막 제작비 등 모두 집중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A와 B는 저희도 확인을 더 해 봐야겠지만 특수관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 기간부터 해서 운영 계획 및 실적 보고서상의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 매우 많아요. 그리고 운영 계획 변경이 있을 시 사전에 해당 교육지원청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안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사업 계획과 실제 활동이 일치하는지,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있을까요? 부교육감님.

○ 오세풍 위원 필요한 부분이, 이게 엄청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21년도, 22년도에 꿈의학교가 4,000곳이 넘게 운영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한 곳 한 곳 검증하기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18년부터 22년까지 사용된 금액이 한 53억 정도 예산이 돼요. 여기에 관련해서 전수조사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 오세풍 위원 이러니까 이런 보조금 사업이 교육지원청 말고도 도청도 그러시겠지만 어떤 단체에서 이런 보조금 지원 사업이 약간 눈먼 돈으로 보고 그냥 모두 덤벼들어서 거기에서 예산을 빼먹는 것 같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사전 계획서 보고 그다음에 이 업체가 적격한지 자격 심의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이 업체에 대해서 한번 도교육청 자체에서 감사를 좀 부탁드리고요. 엄격한 사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만약에 우리 도교육청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자주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외부업체한테 용역을 주시든가 해서라도 이런 건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엄격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역시 1부교육감님. 김포시가 있는데요. 김포시 교육 환경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오세풍 위원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김포.

○ 오세풍 위원 맞습니다. 그렇죠?

○ 오세풍 위원 도시는 계속 도시화되고 그다음에 인구는 계속 유입되고 그런데 학령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전 교육감님 만나서 요청드렸던 내용이 있고 교육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김포 고촌에 있는 향산중학교 분리 개교, 통합학교인데 분리 개교를 요청했고요. 그게 최근 11월 달에 자투 심사 통과해서 분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학생들 위해서 빠른 개교, 2027년도 3월에 개교 예정인데 좀 더 개교를 빨리할 수 있게끔, 제 부탁은 최소한 1년 정도 앞당겨서 개교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다음에 장기동에 있는 중학교. 여기는 과밀학급도 심각하고요, 매년 학교배치 계획 세울 때마다 학부모들과 그다음에 지역주민들끼리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거기 학교에 그 지역에 신설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설 요건이 좀 부족하다, 계속 학령인구가 증가하고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저희도 지금 공유재산 심의할 때 보면 과연 학생 발생 비율이 그게 맞는가. 물론 빅데이터와 기존의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예측하신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게 허다하거든요. 특히 어느 초등학교도 개교하자마자 증축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신설에 좀 약간 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는 의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동의 중학교도 지금 부지매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물론 지금 학교설립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계시지만 우리 부교육감님도 이 내용을 알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김포시에 걸포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 신설을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학생들이 30분 이내로 통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학생들이 그 큰 도로를 지나다니면서 학부모들은 그 가까운 지역에 학교를 못 보내거든요, 학생들을. 이런 여러 가지 김포에 학교 신설에 대한 정말 직면한 과제가 매우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그다음에 신설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약속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해 주실 거죠?

○ 오세풍 위원 그냥 보시는 거 말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위원님 아니, 죄송합니다.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오창준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먼저 1부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부감님, 어제 말고 그 전에는 저희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저희 행정감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오창준 위원 보고만 받으신 거예요?

○ 오창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설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전에 기조실과 교육지원청 질의 때도 했던 부분인데 현재 올해 신설한 학교, 작년에 신설한 학교들이 아무래도 비품비 예산 부족 등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못 채운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제가 또 현장에 가서 봐도 직접 봐도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부탁드렸고 어제 또 바로 기조실과 예산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일부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 오창준 위원 다만 그 답변 중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4년도 개교 학교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들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다만 23년도 개교나 22년도에 개교했던 학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부분을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부감님 생각하시면 어떤 식으로 하면 그런 부분들을 챙길 수 있을까. 좀 말씀 주시겠어요?

○ 오창준 위원 네, 꼭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도교육청에서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 나가는 거 말고.

○ 오창준 위원 그 부분을 배정을 하실 때 신설, 최근 한 2년, 3년 정도 전, 안에 개교한 학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나 우선 지원 같은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꼭 약속해 주십시오.

○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부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먼저 질의하기 앞서서 가볍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부감님 e스포츠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뭔지.

○ 오창준 위원 최근에 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도 종목으로 채택됐고 당장 저번 주에도 한 게임의 대회가 국제대회가 서울에서 열려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또 대통령께서 축사도 보낼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관련된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처음 소통 이후로는 조금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부감님.

○ 오창준 위원 보고받으셨으면 이렇게 가볍게 저랑 행감 자리가 아니라 따로 뵙고 그런 부분들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어서 그냥 말씀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행정감사 진행하는 거 다 모니터링은 좀 힘드셨죠? 일정이 있으셔서.

○ 오창준 위원 그럼 제가 했던, 저는 오늘 좀 했던 질의들에 대해서 부감님들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먼저 기초학력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기초학력 지원 예산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특교 사업이다 보니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재원이 아무래도 많이 감액이 돼서 경기도교육청 전체의 기초학력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도 감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무래도 이게 거의 99% 이상이 특교금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 사업이 너무 영향을 많이 받으며 또 이제 경기도교육청 자체적으로 그 부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오창준 위원 꼭 이제 옆에 계신 1부감님께도 말씀드려서 예산적인 부분 꼭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 안에 있는 사업들은 이제 담당 과에서 잘 챙겨주실 수 있도록 부감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저도 그런 예산들 알고 있는데 딱 정확히 기초예산 지원항목이라고 명시된 예산이 감액이 너무 많이 돼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사업들에 기초학력을 보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녹아 있는 것도 제가 한 번 더 꼼꼼히 살펴서 그런 부분들은 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리고 예산 말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기초학력 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의 성과분석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계속 예산만 투입되는데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계속되지 않도록 그 학생들이 정말 그 프로그램을 이수를 받고 효과적으로 그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구적 체크가 필요한데 여태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교육청 차원에서. 성과분석,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만드는 게 또 교육청 자체적으로 그런 성과를 분석하는 프로그램 만들기 어렵다고 하면 그렇게 용역을 주는 것도 또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오창준 위원 네. 다음으로 영아 장애인 대상으로 특수교육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부감님. 영아 장애인들 중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발해서 무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오창준 위원 유아 말고 영아.

○ 오창준 위원 0세부터 3세 미만의 영아들에 대해서 그런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 오창준 위원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영아 장애인 학부모님들이 직접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면 본인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홍보의 문제지 않겠습니까?

○ 오창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초지자체라든지 광역지자체와 소통을 하셔서 현황들 그러니까 그 대상자들의 연락처를 받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 저희 학교, 교육청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라는 그런 안내문 정도는 발송을 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꼭 소통 잘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자료들을 못 받아서 홍보를 못 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고 담당 과에도 많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9월 달에 내려왔던 생활지도 고시 관련해서 아무래도 관리자 쪽, 교장ㆍ교감을 위시한 관리자와 또 일반교원들 사이에 갈등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권한이 있으신 위에 교육청의 고위 간부님들께서 어느 정도 결단을 내려 주셔야 된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부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책임을 지어 주셔야 된다. 물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쪽의 편을 들어도 그 부분이 불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부분은 제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권한을 가지고 계신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을 하셔서 양쪽에, 아무래도 지난 6개월간 원장님으로 계시면서, 교육연수원장님 계시면서 교장ㆍ교감선생님 연수도 많이 받으셨, 오는 거 얘기 나눠보셨을 거고 또 1급 정교사 연수도 있었으니까 일반 교사님들과도 많은 소통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양쪽에서 원활하게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이 부분들은 제가 행감이 지나서라도 계속 꾸준히 관심 가지고 담당 과나 부감님과 소통을 하고 싶으니까 제가 언제든지 연락드리면 좀 받아주십시오.

○ 오창준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진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오늘 부교육감이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2부교육감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저번에 학생 야영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자꾸 재차 이거를 강조하냐면요.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학생 야영 훈련에 대해서 우리 먼저 있는 10대 의원들이나 계속 질문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 건만 봐도 4년이 걸렸어요. 학생 야영 수련을 하는 전문 인력인가, 인력관인가요? 그 처우개선, 복지개선, 개선해 달라고 계속 위원들이 행감 때마다 지시도 하고 지적사항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2부교육감님,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직권을 이용해서 최대한 하시겠다고 조금 아까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셨어요.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리는 내용은요, 밑에 있는 실무과장들이 하여튼 보고했는지 모르겠는데 보고받으시면 진행하세요. 이걸 해가 넘기고 해가 넘기고 임기 끝나고 가버리고 하시면 계속 이 상태입니다. 2부교육감님이 그 내용 잘 확인하시고 직권을 이용해서 최대한 하신다고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2부교육감님, 아직까지 한 이틀 지났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안 받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그쪽 분야의 책임자이십니다. 맡은 바 임무를 하시고 꼭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다음 1부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지금 우리 교육감님이 시행하고 계시는 경기도교육감 공약이행평가단이 있죠?

○ 이영희 위원 그 사항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그게 다입니까?

○ 이영희 위원 최초에는 30명으로 구성돼 있었어요. 시작이 됐는데 40명이 늘었습니다. 물론 공약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한 분야에 집중된, 편중되는 것보다 이해관계에 있던 여러 단체들이 참가해서 이행평가 구성하는 건 맞아요. 저도 거기엔 동의합니다. 시민평가단은 30명 도민이고 활동 기간은 2년이고요. 공약이행평가단은 하고 청소년 매니페스토에서 10명, 30명, 40명이 늘어난 것 같은데 공약이행평가단은 공무원 위주로 돼 있어요. 교장이나 행정실장 등 열 분인데 8명이 교감ㆍ교장이고 2명이 행정실장으로 돼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위촉기간은 1년이에요. 근데 청소년 매니페스토 올해 처음으로 이 평가단에 들어온 것 같은데 임무가 홍보 캠페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교육감님?

○ 이영희 위원 이것도 보니까 6개월이고요. 최초 시민평가단에 의해서 교육감이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맞다. 대신 40명이 늘어나 있으면 이분들의 역할도 되게 중요한데 너무 편중된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지만 인원을 늘려서 공약이행평가단은 맞는데 제가 보니까 시민평가단이든 청소년 매니페스토단이든 이 평가단이 나오면 무조건 최초 만든 공약이행평가단에서 이걸 다 심사하게 되는 구조예요. 최종 결정은 여기서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평가단이든 청소년 매니페스토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분들의 평가단의 역할이 최종은 공약이행평가단에서 결정을 내리니 어차피 이렇게 되면 만든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 뜻은요. 최초에 있는 시민평가단을 갖고 하면 될 거를 왜 또 40명을 늘려서, 물론 취지는 맞아요. 하지만 구조는 한 군데서 종합평가를 내리는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 이영희 위원 네? 얼버무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역할은 여기에 목적에 맞게 부합됐다고 계획은 돼 있지만 실제로 운영을 해 보면 나머지 40명은 최초에 만든 시민평가단이든 청소년 매니페스토든 모든 걸 다 종합을 해 보면 결과 보고 평가 내리는 건 공약이행평가단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관리지침에 보면 청소년 매니페스토하고 공약이행평가단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요. 급히 만들어서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규정이 누락돼 있다는, 제가 보니까 규정이 누락돼 있는데요.

○ 이영희 위원 그럼 조례를 만든다라는 뜻입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자료 받은 거 보면 향후 계획이 11월 달에 조례 초안 작성하고 관련 부서 협의하고 2023년도 12월 초에 입법예고, 법률검토, 비용절차 추진 등 조례 제정에 따른 행정절차 추진, 2024년 초 발의라고 돼 있어요. 이 내용은 또 무슨 내용이세요?

○ 이영희 위원 아니, 이거 여러분이 저한테 자료 주신 거예요. 여기에는…….

○ 이영희 위원 아니, 자료가, 여러분 집행부에서 혼자, 같은 일을 하시는데 어떤 자료는 틀리고 어떤 자료는 틀리고 그리고 총책임자인 1부감님께서는 다른 소리를 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럼 이 자료가 허위라는 뜻이에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지적하려고 질문드리는데 그 내용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2주 전에 자료가 온 거하고 최근에 온 자료하고 향후 계획이 틀려요.

(제1부교육감,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영희 위원 그럼 위원들은 뭘 보고 이거 질문을 합니까?

○ 이영희 위원 제가, 위원들이 임무를 하면서 정책지원관한테 자료를 요청해요. 제가 중점사항으로 보는 건 그겁니다. 이 자료는 온 지 한 며칠 됐고, 지원관이 요청한 자료고 저 자료는 2주 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예요. 그걸 분석을 합니다, 저는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오면 숫자 개념들이 별로 없으세요. 숫자는 정확히 해 주세요. 제가 자꾸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 이걸 다 통합해서 여러분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은 향후 계획에 딱 조례 제정까지 쫙 와 있고 이거 내용은 없고 당사자인, 총책임자인 1부교육감님께서는 그런 내용 조례 없다 그러면 위원들은 뭘 보고 이렇게 질의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잘 가는 거를 질의합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부감님. 내부적이든 뭐든 그건 여러분들 내부 문제잖아요. 자료가 저한테 다 왔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그런 조례 내용이 없다 그러면 어느 부서가 맞는 거예요? 총책임자이시잖아요.

○ 이영희 위원 지원관, 그 원본자료 확인한 거 확인해 봐요. 지금 없다네. 그럼 자료 지금 허위로 주신 겁니까?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확인해 보고 이거 제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이런 자료 주시면 제가 뭘 보고 여러분들을 믿고 이런 질문하고 여러분 추진사업이 진행되는 걸 제가 체크를 합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에…….

○ 위원장 황진희 이영희 위원님,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원 주택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현재 공동주택 제가 저번에도 실국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적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교직원 공동사택이 현재까지 한 708명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2020년도에는 455명, 2021년도에는 492명, 2022년도에는 708명, 2025년까지 400실 확보 예정. 현재 연천교육청은 98명인데 15실 퇴소하면 83명이 수요가 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연천지역은 연천지역교육청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학생 수가 줄고 있어요. 학생 수가 준다고 그러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택, 이 공동사택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사택을 2025년도에 최대 400실 확보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쪽 한쪽 지역에 치우쳐서 자꾸 줄고 있는데 이게 너무 무리하게 신축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거 단기임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신 적 없으세요?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 건물을 지으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제 생각은 인구도, 학생 수가 줄어들어가니까 예산 많이 투입하지 말고, 물론 교직원들이 사택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교직에 근무하는 건 맞는 얘기지만 너무 무리하게 추진해서 예산 낭비가 벌어질까 봐 임차방안을 한번 노력해서 해 보라. 단, 수급방안은 확실히 강조를 하셔야죠. 신축보다는 단기임차로 방향을 해서 사후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공동사택도 마련하는 게 전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 이영희 위원 아무튼 부족한 시설 좀 세부 있게 점검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경기도 신문에 보면 뉴스에도 많이 나와요. 경기도 교직원 관사 입주하지 못한 대기자 687, 전국에서 두 번째. 이런 기사가 자꾸 쏟아지고 있으니, 모든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근무하든 집에 거주할 편안한 안락 시설이 있어야 교육환경이나 또 근로의욕이 나는 거잖아요. 대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사업이 맞지만 신축 건물에 대한 예산이 너무 소요가 되니 단기임차도 고려 좀 해 보세요.

○ 이영희 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자료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자료제출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내용 중에 이거 대외비 아니면요, 저한테 이메일로 좀 넣어주세요. 경기도교육감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보고서 있잖아요. 이거 대외비 아니죠?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 이영희 위원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좀 문제가 안 된다면 저한테 이메일로 넣어주시고요. 이상 간단하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참관 중이신 직속기관의 기관장님들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참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이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요구가 미흡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자료요구하십시오.

○ 이학수 위원 지금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자료요구를 했는데 2023년 10월 현재 직원현황, 계약직 직원에서 수습기간 평가결과표를 달라고 그랬더니 수습평가 여부만 해서 동그라미 하나 “해당 없음” 이렇게 날아왔거든요. 그런데 결과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거 자기 마음대로 해서 수습 평가를 여부로 그냥 대충 꾸민 건지 지금 이거 되게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전공을 기재해 달라 했는데 전공 기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름에 사무처 업무총괄, 경영지원부 업무총괄 이런 식으로 해 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 3년, 2021년~2023년 10월까지 예산,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재원 구분이 필요해서 집행내역 일체를 달라고 그랬더니 구분한 게 하나도 없어요. 혹시 이거 이유가 왜인지 아시나요? 집행내역을 통으로 다 제출했어요. 통으로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고 싶은 거지 내가 통으로 볼 것 같으면 이거 받아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 3년, 21년~23년 10월까지 기금사용내역서를 보려 했더니 세부사항을 제출하랬더니 통으로 이것도 줬고 그다음에 내부규정을 제출해 달라 그랬더니 관계규정을 제출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좀 알맞게 똑바로 줘야지 이걸 던져서 뭐 합니까, 이거를? 아니, 보잘것없는 자료 주고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자료를 받아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최대한 빨리 자료 다시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세자료를 요구합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황진희 네.

○ 최효숙 위원 저 오전에 자료요청해서 관련된 내용을 그냥 정보검색만 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미래교육담당관 쪽 내용인데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자료가 끝까지 올 때까지 계속 저는 기다려서 마지막까지 할 거거든요. 이거 자료 잘못된 거를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걸 가져오실 거면 어떻게 이걸 가지고 증빙을 저보고 하라는 건지. 그리고 뒤에 부적격 처리 결과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는 명시되어서 왔다라는, 자료 잘못 주신 거니까 다시 확인하셔서…….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일단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저도 지금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교육연구원 감사와 관련해서 자료가 이건 거의 제가 기존에 받았던 자료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교육연구원 감사 때도 분명히 언급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일단 부감님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좀 아쉬운 마음이 많습니다. 작년 이맘때에도 구청사에서 1ㆍ2부감님 함께 이렇게 총괄감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제도 제가 공교롭게도 교행위 총괄감사를 같이 모니터했습니다. 아무래도 조직개편 이후에 여러 가지 정리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지금 소속 도교육청 공무원분들 업무 중복도나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리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해를 위해서 총괄감사를 제가 모니터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교행위 위원님들이 공통스럽게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 비슷한데 결국 교육청은 작년 행감과 올해 행감에도 변한 게 없다. 여전히 의회에 소통 안 하고 그렇다고 교육공동체와 소통하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준비를 하면서 같은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한 내용이 없었기에 너무 아쉬움이 크고 또 이렇게 자료제출에 관해서도 사실은 의회의 그런 심사ㆍ의결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뿐인 행감에 대해서도 집행부 교육청에서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고 대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사실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리고 댓글에서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사실은 건설적인 제안을 통해서 행정기관의 변화를 기대하는 그렇게 지혜를 모으고자 하는 장으로 마련됐는데 그 순간에만 노력하겠다. 사실 제가 오전에 좀 시간 절약하려는 측면에서도 자료요구한 측면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서에서는 진짜 운영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그런 건설적인 제안을 받아들여서 내년에 어떻게 잘 운영할 건지 그런 방안을 잘 제시해 주신 융합교육국 사례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 한 해 특히 이 경기도교육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단위에서 그동안 사실 분출되어 왔던 그런 불만과 여러 가지 모순들이 쌓여서 국가적으로 참 교육계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제일 문제로 느꼈던 것은 결국 우리 교육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불신, 특히나 학교현장에서 교원분들이 교육청에 대해서 불신하고 교육부에 대해서 불신하고 또 학교 내부에서도 서로 직렬 간 교원, 관리자분들과 일반 평교사들 간의 불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도 교육기획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만 이 혼란을 초래하고 불신을 초래한 데 굳이 책임을 따지고 개선을 논의해 보자면 사실은 일차적으로 제일 교육청 책임이 큰 것 같습니다. 또 그중에서도 물론 1부감님께서는 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시고 학교현장과 소통하시고 정책을 입안하시고 학교현장에 정책을 뿌리내리게끔 소통하는 차원에서는 2부감님 역할이 더욱 그만큼 중요하고 사실 부감님께서는 교육정책국에 계실 때에도 작년에도 특히, 물론 교육감님께서 새로운 교육정책을 입안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으로서 학교현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아직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 좀 시기상조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했고 그런 우려를 잘 전달하고 학교현장과 잘 소통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부감님으로 오시고 나서 그간 행보를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진짜 정말 잘하고 계시나.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제가 어제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부감님의 그런 수감 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부분과 조금 상충되는 답변을 하셔서요. 지금 오늘만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좀 충실하고 앞으로 교육공동체에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말씀에서 부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오전에 제가 2부감님 소속 교육정책국에, 사실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 취지는 교육청에서 교육공동체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러면 또 대의기관인 의회와 잘 소통하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신과 오류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해서 그 하나의 사례로 두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 조례도 하나의 예시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교육공동체라기보다는 의회와의 소통 문제입니다. 제가 주신 자료를 봤을 때 처음 교육감님께 이 남북교류협력기금 성과분석보고를 23년 7월 13일 날 화상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10월 24일 날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향후 계획을 감님께 구두보고를 하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많이 기조실 통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걸 저희 소관 상임위인 교기를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예결위 과정에서 타 상임위 위원 통해서 소속 상임위는 기금 조례에 대해서 지금 존속기한 만료로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소속 교기위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계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7월 13일 화상보고 때에도 이 남북교류협력사업 내용을 의회에 현안보고하고 협의 진행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재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이후에 지금 거의 4개월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교기위원님들께 이런 거에 대해서 소통하고 어떻게 진행할지 왜 협의를 진행하시지 않으셨죠? 우선 그 부분부터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아니, 단순히 사과보다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 오지훈 위원 이건 단순히 사과로 그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존속기한 만료로 자동일몰돼서 조례 폐지로 됐다 이렇게 이해했었단 말씀이시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경기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지침에도 129페이지인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은 국장님ㆍ과장님, 행정 경력들이 다들 20년 이상 되실 텐데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놓치신 것은 아니실 것 같고 저는 그런 정도의 행정 경험이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그냥 실수였다 이러고 하기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도 있는 것 같고 너무 행정 업무에 대해서 책임이라든지 그 권한을 너무 경시하신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다고 굳이 실수였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이제 결국은 의도는 없었고 그냥 단순 실수였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 오지훈 위원 부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건 조례 제ㆍ개정 절차를 꼭 거쳐서, 의회의 승인ㆍ의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심사ㆍ의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생각했고요. 정말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또다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차후 이런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 없도록 다시 한번 더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다음으로 참 안타까운 사태였습니다. 사실 경기도교육청에서 잘못했다고 보기에는 물론 전국 최대 교육, 학생 수도 많고 하지만 서이초 사태가 촉발하고 전국의 교원들이 그런 울분과 이게 분노가 표출됐을 때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은 적절했나 그렇게 따져봤을 때 제 판단으로는 타 시도교육청, 특히나 교육부……. 교육부 지침은 그렇게 재빠르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잘 협조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다른 행보를 보였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사실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행위 때도 1부감님께서 답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납득이 잘 안 됐고요. 또 아까 답변 자료로 봤을 때 교육청에서는 9월 5일 날 결국에는 복무점검하라 이렇게까지만 보이고 관여를 안 했다.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할 거다. 그리고 우리는 관여 안 했으니까 이제 끝이다. 그렇지만 제가 그 이후에 학교에서, 교원 선생님들의 커뮤니티에서 이거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많이 집계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감님?

○ 오지훈 위원 일부라고 하기에는 그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오지훈 위원 그 폭탄을 그냥 학교의 관리자한테 넘긴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더 관리자와 평교사 간의 불신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너희가 알아서 정리해.” 이렇게 떠넘겼으니까 관리자 입장에서는 또 그 학교를 최종 관리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같은 교원인 입장에서 그 관리자 압박을 받으니까 이거에 대한 또 불만이 있는 거고. 교육청에서는 그냥 이렇게 공문만 던져놓고 학교에서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끝입니까?

○ 오지훈 위원 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물론 부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일단 행정권한의 책임자로서 말씀하시지만 되게 사무적인 접근이었고요. 그렇게 사무적인 접근이 필요했으면 그런 수많은 분노와 감정이 표출됐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사무적인 행정적으로만 접근했던 것이 더 큰 불신과 또 다른 체험활동 취소라든지 다른 불신의 여파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의 역할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감정이 빠진 행정은 저는 오히려 더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들의 현장에서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행정기관에서 이해했다고 마음먹었으면 이보다는 좀 더 파장을 줄이고 불신을 줄인 채 좀 원만하게 더 해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듭니다.

○ 오지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교원들과 좀 생각 차이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은 다시 더 면밀하게, 이제 융합교육국에서는 교원 선생님들과 6개의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서 앞으로 좀 소통의 절차를 거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오지훈 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태도와 발언 뉘앙스로는 제가 조금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부감님께서 조금 더 같은 눈높이로 맞춰서 현장 교원들과 소통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화해중재단 운영 같은 경우에도 운영 내실화 계획을 잘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히려 더 애정이 있고 또 최효숙 위원님을 비롯해서 더 건설적인 제안을 해 주시고 또 특히나 융합교육국 생활인성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을 알기에 저는 더 응원하고 싶고 특히나 과도기적인 상황으로서 시범 운영을 감안했을 때 저는 사실 더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운영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점은 부감님께도 이미 보고된 걸로 알고 계실 텐데 꼭 보완을 하고 그래야지만 지금 한정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우려되는 부분은 이 화해중재단을 좋게 만든 건, 선의로 만든 건 이해하지만 이걸 또 마치 만능 특효약으로 막 굴린다는 표현을 할까요? 분리 교육에도 쓰고 또 다른 부분에도 쓰려는 교육청에서의 그런 입장이 좀 보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고요. 이왕 이제 주로 학교 갈등 사안에 대해서 조금 전담으로 이렇게 출발했다면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 좀 더 그 부분에 집중해서 더 다듬어가고 좀 더 완성이 됐을 때 활동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의 짧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오지훈 위원 일단 감사합니다. 1부감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육연구원 감사관 자료가 사실은 제가 받은 갖고 있는 자료보다 너무 부실해서요. 제가 오전에 부탁드린 자료 중에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전 원장님께서 교육청에 어떤 진정서 형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감사관 부서에 접수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가 되었을까요?

○ 오지훈 위원 네.

○ 오지훈 위원 감사에 대해서 본인의…….

○ 오지훈 위원 재심 청구와 함께 교육청에 또 진정서 요지의 진정 청구를 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

○ 오지훈 위원 따로 접수하신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 오지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받은 자료는 이것밖에, 교육청에서 주실 자료는 이 한 페이지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기존의 정책기획관에서 그냥 감사 현황을 보고한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주실 수 있는 자료는 이 한 페이지밖에 없다고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 오지훈 위원 제가 교육연구원 때도 떳떳하면, 자꾸 수사 중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명확한 사유와 도대체 어떠한 그런 교육연구원과 교육청의 중대한 업무에 그렇게 지장이 가는지 저는 법정 해석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1부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원청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 내 25개 교육지원청이 있죠?

○ 이인규 위원 31개 지자체에서 6개 지자체가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태희 교육감께서 공약사항으로 교육지원청 분리를 공약으로 내세우셨었죠?

○ 이인규 위원 추진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규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 이인규 위원 부감님이 정책연구 결과가 다음 달에 나오는데 지금 예측하건대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현재 공약사항이고 이행이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반 동안에 도저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 이인규 위원 제가 우려하는 사항이 그것 때문에, 이것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교육지원청 분리라는 것이 인구 규모에 따라서 그 지원청의 업무 역량의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 고양 같은 경우는…….

○ 이인규 위원 그 자체도 100만이 넘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가지고 있는 학교 규모라든가 학생 숫자도 12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작게는 연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인구도 5만 명도 안 되고 한 4만 명 남짓하고 학생도 약 3,000명 남짓합니다. 그러면 1개 동의 규모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산 주머니 즉, 지자체에서 교육 예산을 일부 분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일부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개 지자체가 공동 분담을 하고 있고 물론 그것이 예를 들어 동두천양주 같은 경우는 동두천교육청, 교육청 소재지가 동두천에 있지만 양주가 동두천보다 약 한 3배 정도 학생이나 또는 학교 규모가 큽니다. 저는 학교 현장에 있을 때도 제가 동두천의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 분리가 꼭 필요하다든가 10년 전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절실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분리돼야 된다는 원칙론을 가지고 꾸준히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이걸 공약으로 내세우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1년 반이 지났는데 오히려 지금 정책연구 결과가 나와봐야지 안다고 그러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6개 중에서 선별해서 1개, 2개를 먼저 하고 나머지는 후순위로 간다. 지난 10여 년 전에 어느 교육청 하나가 이렇게 돼서 먼저 또 나눠져 있었죠? 분리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있죠? 동두천양주뿐만 아니고 지금 이것이 인구 규모로 따지면 훨씬 큰 데 구리남양주라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동두천양주뿐만 아니라 6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론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이 지자체에서 지원되고 또 교육장님 입장에서 보면 2개 지자체에 2개의 예산을 쥐고 있는 시의장이나 지자체장 시장을 상대로 해서 교육 설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나눠져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나눠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 규모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6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이것이 어느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경기도의 모든 교육지원청, 통합교육지원청 6개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게 인지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된 내용이나 또는 진행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우선순위를 자꾸 매기는 느낌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여기는 가능하고 여기는 이번에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려로 그치면 좋겠는데 그것이 현실이라면 이것이 지금 안 이루어지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이건 철학의 문제이고 교육의 기본에 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또 지자체의 교육 정책이라든가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지역의 어떻게 보면 글로컬 교육을 지향해 가는, 미래교육을 지향해 가는 경기교육에서 갖춰야 될 바라고 생각되고 교육감님이 이 정책을 후퇴하지 않고 물론 예산과 또는 인원 부분과 관련되어서 행자부라든가 또는 기재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원칙을 지켜가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늦게, 6개월은 늦더라도 6개 교육지원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어느 교육지원청은 2025년에 이루어지고 어느 교육지원청은 앞으로 예정이다. 그 예정은 임기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교육감님한테 직접 질의를 하지 않고 부감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이 상황에 대한 인지를 정확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인규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자료제출을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성실하게 제출한 자료도 있고 조금 미흡한 자료도 있습니다. 먼저 교육전문직 장학사 근속연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2부감님이 말씀해 주시죠.

○ 이인규 위원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던 내용 중의 한 가지가 교육지원청, 말 그대로 지원청은 지원의 기능을 해야 된다. 학교 현장의 교육을 지원한다는 선언적인 의미로 과거에 교육청이 지원청으로 이름을 개명해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의 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직들 장학사들이 근속연수가 1년이 안 되는 0.89년 되는 이런 지원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외부 환경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든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것이 동두천양주교육청이라든가 또는 우리 북부지역에 양주ㆍ동두천ㆍ연천ㆍ포천ㆍ가평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도 했고 또 지난 1년 동안 제가 유심히 지켜본 바로는 동두천양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0.95년에서 1.38년으로 평균치가 올라갔습니다, 근속연수가. 0.95년이라는 것은 우리 5년이지 않습니까? 전문직 임용되고 나서 5년 있으면 교감으로 나가거나 기본적으로 5년 근무를 하는데 그중에 보통 두 번, 한 2년 한 군데 있고 또는 3년 한 번 있고 이렇게 이직하는 걸로, 전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 2년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느 교육청에서 1년 있으면 또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으로 가거나 했을 경우에 한 분이 남아서, 장학사 열몇 분 중 한 분이 남아서 인사담당 장학사를 하고 총무 장학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를 지적했고 해결이 됐습니다. 실제로 본인들 입장에서는 전문직의 시험을 치고 또 임용이 되었을 때 집 근처에서 근무하면 좋은데 관사가 없는 또는 출퇴근이 2시간 이상 되는 원거리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집 가까운 데로 오고 싶고 최대한 빨리 오고 싶다 보니까 2년 안에도 올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렇게 시정 보완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통계를 보면 안성 1.12년, 포천 1.63년, 이천 1.24년, 동두천양주 물론 평균으로 따지면 1.04년 됐습니다마는 2년이 안 됩니다,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 원칙을 가지고 2년 안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전출이 가하지 않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원칙을 지킬 수 있으시죠?

○ 이인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은 이 부분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것이 지켜지고 또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위원의 관심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인사의 기본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을 정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인규 위원 경기도교육청 스마트오피스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지난 지역청 행감 때 점검도 했습니다. 진행된 상황을 제가 우려하는바 이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부감님 주 근무처가 어디시죠? 2부감님.

○ 이인규 위원 북부청사죠?

○ 이인규 위원 지금 2청사라고 말씀했는데 2청사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북부청사가 맞습니까?

○ 이인규 위원 네. 북부청사라고 그러는데 일주일에 남부청사에 출장을 몇 번이나 오시나요? 평균.

○ 이인규 위원 물론 회기 중에 의회에 출석을 해야 될 때는 그렇지만 평소에 교육감님과 어떤 보고를 할 때 대면보고를 해야 될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 이인규 위원 교육은 연습이나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 교육을 놓고는. 이것이 왜냐하면 한 번 가면 바로 실전이기 때문에 실패한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오피스가 저는 이제 굉장히 화려한 계획을 보고를 받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에 대한 늘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청에서도 일정 부분 실시하다가 이것이 제자리로 돌아갔고 실패한 부분이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선험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기 상황,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또는 특정 어떤 직종군, 예를 들어서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직이라든가 또는 외근직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충분히 이것이 효용성도 있고 가치도 있습니다. 재택근무도 효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청에서 교육은 우리가 인터넷 또는 온라인 또는 여러 가지 MOOC 강좌, EBS 교육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성과 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선택한 것이 그것이 효용성이 높아서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재택근무 역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오피스가 시대의 대세 전환이라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북부지역에 근무한, 왜냐하면 주무부서가 거기에 있는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편의상 남부지역에서, 왜냐하면 근무처를 논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업무만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통계를 지금 보면 스마트오피스 설치하고 나서 원래 그 테이블에 근무해야 될 숫자가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것 통계로 확인하셨죠?

○ 이인규 위원 다른 동료 위원들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저도 분석을 했습니다. 역시 우려했던 경우가 일정 부분 검증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점검하고 보완책을 만들고 또는 그러면 이거 실패한 정책이면 제자리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거기 안에서 보완책을 찾아가든지에 대한 것들을 물론 이것이 일정 부분 시행하고 나서 점검하고 또 보완하겠다는 선언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연말에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인규 위원 말씀하세요.

○ 이인규 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시점입니다. 즉 근무자 입장에서, 교육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요자를 고려해서 수요자의 관점에서 한번 본다면 학교 현장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또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학부모들이 물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면해서 설명을 해야 하고 이래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거기에 접근성을 얘기를 하고. 편하죠. 예를 들어서 수원이 집인데 북부청에서 근무하는 우리 교육청 직원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의정부를 안 가고 수원에서 업무처리를 하면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업무효율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에서 필요한 최소인원들이 확보되지 못한 우려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정확히 분석을 하고 이후에 보완책을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인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 이인규 위원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기북부청사와 남부청사의 업무효율이라는 측면에서 스마트오피스, 스마트워크가 일정 부분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지역의 교육 또 부족현상, 이 제도가 만들어진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 전치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을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고 보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부감님께 질의드릴 텐데요. 출연기관, 우리 경기도교육청 출연기관은 어떤 게 있습니까?

○ 이호동 위원 출연기관에 대한 통제랄까, 어떤 그런 지도감독권은 잘 행사하고 계세요?

○ 이호동 위원 그렇다고 하는데 2017년, 20년, 23년에 걸쳐서 매 3년마다 시행되는 종합감사의 결과가 대동소이한 것을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지도감독 권능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저는 순수하게 도민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적법하다, 부적법하다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재량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신청 대상인원이 스물네 분 계시고 신청하신 분들이 스물네 분 계시는데 이 신청서상으로는 적어도 봤을 때 금요일은 전부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 파악은 하고 계세요?

○ 이호동 위원 물론 실제로 그날 금요일 날 나오시는 것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연구직렬의 특성상 어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능률적인 연구를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근로시간의 특례를 인정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유연근무제 운영규칙에 따르면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재량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대외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이 부분을 아시게 되면 순수하게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감님!

○ 이호동 위원 그게 노사 협의에 따라서 노사조정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측이랑 사측의 균형 자체가 현저하게 무너져 있기 때문에 노측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 이호동 위원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사용자라고 한다고 한들 원장님이 사비 털어 가지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는 당연히 아니지 않습니까?

○ 이호동 위원 그리고 해당 직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정년이 보장되는 구조이고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임기가…….

○ 이호동 위원 정년까지 보장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이전 2021년에 예를 들어서 재량근로제에 대해서 합의를 한 다음에 당초에 유효기간을 2년으로 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별도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재차 교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권리라는 것이 부감님, 그 성질상 후퇴할 수가 있습니까?

○ 이호동 위원 별도 의견이 저는 있습니다. 도민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연구원이라든지 경기도가족여성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서울연구원, 서울시의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에 이런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원의 조직과 목적이, 아마 뒤에 이제 우리 원장님도 나와 계실 텐데요. 조직의 어떤 설립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장적인 연구를 통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부감님?

○ 이호동 위원 그렇다면 첫 번째는 제대로 연구조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도민의 세금인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도민의 눈높이에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법률적 당부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연구조직이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연구기능이 본질일 텐데 사설연구원이 아니고 출연금을 받는 기관인 만큼 경기도교육청을 정책적으로 얼마나 서포트하는가 이 부분이 저는 주된 평가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의하세요?

○ 이호동 위원 연구자의 어떤 전문성에 기초해서 소속기관과 얼마나 협업을 하는가가 절대적인 기준이어야지 학회지에 게재를 한다, 외부에 투고를 한다 혹은 대외활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위상을 드높이고 이런 부분들이 본질적인 사항은 아닌데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주객이 전도돼도 완전히 전도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출연기관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세부 예산서라든지 결산서는 사후에 이사회 승인을 받지만 예산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지금 현재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출연기관의 한계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지만 이거를 외부에 나가서 아무도, 제3자에게 이 부분을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를 도의회에도 제출하게 하는 방식의 개정안을 저는 검토할 예정이고요. 결산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우리 집행부 부감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연구성과를 조직목표에 맞게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부재한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연구조직이 지금 연구부장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개별 연구원을 제 생각에는 어떤 직무 지휘를 하든지 혹은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적어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구조적인 특성상.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 툴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경기도교육청을 정책적으로 서포트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절대적인 척도로 삼아서 향후 어떤 성과의 체계에도 반영을 하든지 하는 툴을 좀 고안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이제 KDI라든지 유사한 기관들, 타 출연기관 참고하셔서 연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다음에 연구과제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 것들이 당초의 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기관 차, 그리고 우리 원장님 직무대리님 계시면 잠시만 나와서 답변 한번 해 주시겠어요?

○ 이호동 위원 저는 결국은 내부에서의 어떤 자구책이라든지 그런 혁신안, 고강도 혁신안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이게 외부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의 통제라든지 특히 출연금의 어떤 증감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은 아마 구성원들이 원하시는 방향은 아닐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고강도 혁신안을 내주시고 자구책을 내주시길 바라는데요. 한번 내부에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나오셔서 어떤 토론을 하시거나 발제를 하거나 기고를 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인식되기에는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마치 대변하는 듯한 그런 오인식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이호동 위원 근데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 연구자, 그렇다고 그러면 개별 연구자의 개인 지위로 나가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경기도교육연구원이라는 사실상의 후광을 누리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경기도교육청의 기조와 정책에 발맞춰서 가실 그럴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 이호동 위원 내부직원들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신다 그러면 외부에 의한 개혁밖에 답이 없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효숙 위원 애쓰십니다. 군포 최효숙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제가 본청 질의 때 충전함 관련돼서 질의를 했었고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님께서 아까 단말기 충전함 관련돼서 사고 위험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의 정확한 의도를 아시면서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제가 요청한 자료가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혼자라도 안 나가겠습니다. 부감님!

○ 최효숙 위원 자료요청한 거를 검색해서 찾아오는 방식이면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지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 최효숙 위원 제2부감님께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부감님께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행감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연구원 관련된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민주당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국힘 위원님들도 이 연구원에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지적이 나오고 이 문제를 계속할 예정이면 해체 수순을 밟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행감을 하면서, 왜 행감을 하면서 계속 화가 날까? 이렇게 질문을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하면서 제가 제 마음을 다스리면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저희가 요청했던 자료들이나 이런 게 개념적인 거를 저희가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가 주문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답변을 달라는 내용인데 앞부분을 실컷 읽다 보면 뒤에 내가 원하는 답이든 아니면 내가 분명히 해소해야 될 내용의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읽어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약을 올리나 싶어 가지고. 그래서 자료제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부감님, 제가 예전에, 작년에 부감님 정책국장님 하셨을 때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서 부감님이 얼마만큼 이해를 하시고 그거를 저희 위원들한테 잘 설명하고자 하는 거냐, 의지가 있냐, 없냐 얘기를 하면서 몇 개월 동안 계속 그런 얘기들의 질의가 오간 적이 있었고 지금 다시 이번에는 부감님의 입장에서 제가 행감의 위원으로 맞이하게 됐는데요. 부감님이 관리하시는 국이 몇 개 국이죠?

○ 최효숙 위원 어디 국, 어디 국이죠?

○ 최효숙 위원 정책국은 국장님께서 하셨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정책국과 융합정책국에 대해서 현재 계시는 정책국장님과 융합정책국장님들께서는 후임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초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감님께서 기초설계에 참여를 하셨으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 최효숙 위원 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 중에서 그래도 가장 애정이 가는 국이 어디일까요, 부감님?

○ 최효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충분하게 항상 격려와 위로도 해 주시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 최효숙 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부감님, 화해중재단 관련돼서 제가 지원청과 본청 질의를 계속 진행했었어요.

○ 최효숙 위원 내용이 뭐죠? 화해중재단의 개념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무엇을 지적했죠?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뭘 지적했냐고요.

○ 최효숙 위원 추가 지정에 관련된 건 제가 질의한 바 없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교육청에 너무나 편중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지적했고 그 해당 과정 중에 한 위원에게 6개월간 990만 원이 지출된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부감님께서는 학부모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비밀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부감님의 의견 그다음에 중재단에 학부모들이 참여했었을 때 그 학부모들이 7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이런 식의 비용을 크게 부담해서 6개월 내에 중점적으로 가져가고 40명 중재위원 중에서 13명에게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언제 살펴보셨죠, 부감님?

○ 최효숙 위원 저보다 먼저 살펴보신 거네요?

○ 최효숙 위원 오늘 전에?

○ 최효숙 위원 제가 이거를……. 부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 최효숙 위원 기사 보도 내용 같은 거는 다 검색해 보셨죠?

○ 최효숙 위원 하여튼 기초계획을, 이거 화해중재단 관련해서 기초계획을 세우는 거에 참여를 하셨을 거니까.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부감님께서, 2부감님께서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기사 보도에,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올해 언제부터 진행했어요, 부감님?

○ 최효숙 위원 지금 4월이라고 뒤에서 얘기하시니까. 4월이죠?

○ 최효숙 위원 안성 제가 그때 여기 지원청한테 물어봤을 때는 몇 월이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 최효숙 위원 살펴보셨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 최효숙 위원 3월이었습니다.

○ 최효숙 위원 부감님.

○ 최효숙 위원 3월이었다고요, 3월. 시작 3월. 안성 자체적으로 하는 건 1월 1일, 안성이 추가로 요청했다는 거는 3월 1일 자로 다시 3월에 경기도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4월에 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려줬죠?

○ 최효숙 위원 그러면 안성의 자체배정, 재배정을 1월 1일 날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사인을 해 가지고 재배정을 그 예산을 내려준 거죠?

○ 최효숙 위원 그리고 기사 보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안성은 작년부터 진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 최효숙 위원 뭐가 진실이죠, 뭐가? 뭐가 진실이에요?

○ 최효숙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감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은 작년 3월, 작년 3월 학교폭력 화해중재단을 전국 처음으로 만들었다.”. 두 번째, 화해중재단 인터뷰 기사에 문 모 씨, 여기에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아예 기사에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화해중재위원회 학부모인 문형주 씨 이분이 아마 500만 원 정도를 가져가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다 한번 공유해서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폭으로 피해 학생이 성형수술까지 한 사건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의문을 드리는 거예요. “사건이 있었다며 그러나 피해 학생 측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니 격앙된 감정이 누그러지면서 가해 학생의 사과를 받아주었다.”. 성형수술까지 했는데 화해중재단의 1인이 가서 중재를 했더니 격앙된 감정이 누그러들면서 가해 학생을 용서해 주었다. 요즘 현실에서, 소설입니까? 부감님?

○ 최효숙 위원 중재위원이에요, 이분이. 학부모님. 신문에 이름이 딱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정찬구 님. “처음엔 분노에 차서 가해 학생의 처벌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몇 차례 얘기를 주고받으면”, “몇 차례 얘기를 주고받으면 처벌보다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으면서 이해하였다.”.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이 일어나기 전의 예방 차원의 중재단 아니에요?

○ 최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감님 얘기랑 안성교육지원청 거기의 교육장님 얘기랑 또 제가 얘기드렸던 이거 말고 지금 다른 건이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일부, 제가 너무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이거를 정말 들여다보면서 강요하고 싶은데 이 정도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너무 지금 화가 나고 기초설계부터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 이것만 보더라도, 그러면 이분들은 이게 보니까 1년으로 임기더라고요. 그리고 화해중재단 어떻게 선발됐는지 내용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면접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서류전형으로 했었고 어떤 분들은 추천받았고 안성은 그런 내용조차도 없어요. 그냥 변호사, 경찰관, 지역의 인사들. 그냥 알아서 내부적으로 판단했고 장학사 1인이 이 40명을 관리했고 40명 중에서 13명만 지급이 된 거고 어떻게 일률적으로 다른 지원청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무조건 다 15만 원씩 지급이 됐는지도 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어떤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수사의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 최효숙 위원 이 해당 국의 관리자이시고 책임자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개인 김송미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보편적이거나 그냥 일반적인 답변 말고 이렇게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들여다봤었을 때 일반인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청은 아름답게 해석하고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학교폭력은 계속 많이 일어났고 36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원청의 학교 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354건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건들을 중재원 1명이 가서 관리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게 그냥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거나 이해가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 김송미 의견으로서 가령 일반인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죠?

○ 최효숙 위원 이게 화해중재단이 어떤 지역은 다 교사들이 가서, 수업 중에, 수업 중에 가서 아이들 다 가서 화해 중재를 하고 그러면 그 해당 학교의 아이들은 누가 관리하고 그 해당 학교의 빈 공간은 누가 채우죠? 화성오산은 다 교직원들이에요, 다 교사들이고. 안성은 교사는 없고 다 외부인사라고 하는데 신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화해중재단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부감님? 겉 포장은 루이비통으로 해 놓고 속 내용은 짝퉁 아니에요?

○ 최효숙 위원 아니에요, 부감님? 저 이거 계속 지금 자료 받아볼 때마다 더 화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활인성과 관련돼서는 같이 현장을 가장 많이 찾아다니는 부서고 그 부서에 해당되는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고충민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전화들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벌써 “뭐 하는 겁니까?”, “자살합니다.” 뭐 이런저런 학폭의 내용들만 갖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있는 생활인성과 부서인데 이런 얘기를 제가 본 위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을 때 위원이 말하는 불편함도 있다라는 사실을 부감님께서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학사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 최효숙 위원 뭔가 당연히 내용이 안에 있을 거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최효숙 위원 이거 추가질의 때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 이학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님들이 행감 때 정말 하고 싶은 말도 있겠지만 저희 양당 합의로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 했는데 어느 정도 선은 되는데 지금 계속 시간들이 거의 20분 가까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요. 시간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알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이제 본질의가 다 끝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부감님.

○ 이호동 위원 매입형 유치원 사건, 사건이 아니고 매입형 유치원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 이호동 위원 이달 초에 11월 7일 날 보니까 광주시교육청에서 매입형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제3자 뇌물 교부 혐의에 관한 재판이 열렸고요. 원장, 공무원 등이 연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매입형 유치원 사업 보면 볼수록 구조적으로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원청이 제출한 점검표를 3일 후에 수정해서 다시 재송부되고 부적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건물 부지 매입가보다 고치는 데, 리모델링하는 데 더 큰 비용을 부담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한 행위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누구나 의문을 품을 만하지 않은지. 어떻게 보고받으셨습니까?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떤 거냐면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면 최소 4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하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위원회의 공정성을, 사실은 저는 위원회의 이 제도 자체를, 위원회 자체를 늘리는 것이 향후에 면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책임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게 하는 그런 계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막연히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마는 어쨌든 이 선정위원회의 4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하라고 할 뿐 외부위원을, 통상 이렇다고 그러면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거나 내부위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2021년 기준으로 13명 중 8명이 내부위원이었고요.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당시 행정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셨고 학교설립과가 평택지원청에다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한 것 같고요. 저는 만약에 이게 필요한 내용이 빠졌다 그러면 문서를 추송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더라도 당초에 작성된 문서를 다시 작성하라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부감님.

○ 이호동 위원 끝입니까?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많이 이해를 해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출처가, 이 재원의 출처가 우리 교육청 재원이 아니고 교육부에서의 특교니까 결국은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선정하고자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사실 해 봤거든요. 저는 부감님한테 여러 가지 답변을 기대했는데 아무런 답변을 안 하시고…….

○ 이호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 이맘때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의 적절 여부에 대한 제 질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국조실에서 결국은…….

○ 이호동 위원 실태점검을 했었고 지금 우리 내부에서도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저는 이 감사 방식에 대해서 조금 부감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제가 작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때는 결국은 우리 부감님 입장에서는 조사나 수사나 혹은 감사를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결정권자가 책임의 종국적인 귀속 주체 아닙니까?

○ 이호동 위원 의사결정권자요. 단순히 기안을 했거나 혹은 소극적으로 거기에 결국은 업무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을 상대로 고강도 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저는 그런 요청은 아니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럼요. 그런 말씀은 제가 알고 있지만 결국은 어떤 범죄에 있어서도 도구로 이용된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벌, 처벌하지 않습니다.

○ 이호동 위원 아이, 그럼요.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감사를 고강도로 받는 그런 분들이 제 말은 이런 경험이 누적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누가 적극행정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이호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면밀하게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어떤 볼멘소리가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아니,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걸 보니 실제 결정의 가장 상위에 있었던 분은 이미 퇴직하시고,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죠?

○ 이호동 위원 징계는 못 하죠.

○ 이호동 위원 고발이나 수사 의뢰하는 거죠.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사실적인 감사 행위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후의 후속 징계 절차는 착수할 수 없는 것이고 혐의점이 있다고 그러면 수사 의뢰를 하거나 혹은 고발하거나 이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보니까 한 분은 퇴직하셨고 한 분은 또 퇴직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감사의 어떤 종국적인 목표는 실제 의사결정권자로 향해야 되고 나중에 어떤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난 후에 소극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면책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네. 그리고 이게 4.16민주시민교육원 관련해서 부감님, 이것도 부감님인지 모르겠습니다. 부감님 맞을 것 같은데요. 민주시민교육원이 내년에 세월호 10주기예요. 그래서 어떤 장의 전환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여러 시민사회계도 그렇고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16민주시민교육원이 저는 교육청 소속기관이라는 소속기관 자체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4.16민주시민교육원 행감 때 원장님으로부터 들은 답은 내년 10주기 이후의 4.16민주시민교육원이 나아갈 그 길은 결국은 우리 사회에 주는 어떤 함의랄까요? 교훈인 안전 사회의 어떤 이룩 이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교육 관해서는 경기도에는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전국적으로 혹은 또 우리나라를 벗어나서도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학생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어떤 이런 교육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저는 해수부라든지 혹은 교육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그 부처의 위탁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속기관 자체가 바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소속기관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기능 확대 개편을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법리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 이호동 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으면 그런데, 진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 사실은 문제 다 던져놓고 그다음에 답변하러 나오셨으면 그 답변은 좀 아쉽습니다, 진짜로. 아까 다 영상을, 뭐 영상이나 이런 부분을 보시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요지에 대해서는 받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총괄 행감 때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께 질의드리겠다 이런 말씀도 분명히 드렸었는데 지금 와서 검토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검토해 보시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호동 위원 이 질의할 건 알고 있으셨어요? 1부감님, 2부감님? 시간 아까워요. 빨리 답변 주세요.

○ 이호동 위원 하여튼 4.16민주시민교육원이, 내년 10주기인 건 아시죠? 그건 아실 거 아니에요.

○ 이호동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4.16민주시민교육원도 그렇고 어떤 장의 전환을 하려고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이 소속기관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실제 그 소속기관이 정부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로 따서 하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해 주시든 혹은 그런 사업을 수행하거나 용역을 발주받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시든지 하셔서 그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호동 위원 필요하다고요.

○ 이호동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돼요?

○ 위원장 황진희 네.

○ 이호동 위원 부감님 때문에 시간 없어져서, 시간이 다 없어졌어요. 불취학 아동 대책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아마 부감님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안 하실 거예요?

○ 이호동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외국인학교는 회계 준칙이 적용이 안 되죠? 부감님?

○ 이호동 위원 아마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부감님.

○ 이호동 위원 다만 여기 있는 아이들, 아동들 중에서도 사실상 국적상 한국인, 한쪽이 우리나라 국민인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 이호동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회계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조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 이호동 위원 재정결함보조금 이런 것도 안 주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거든요.

○ 이호동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수원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50년씩 이렇게 공여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원이 투입되는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하셔서 교육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행정입법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 질문에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에 관한 질문에서요. 조례 제정 관한 질문은 자료 수집ㆍ취합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1교육감님 이하 집행부 관계자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공약이행 관해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3개 시민평가단, 공약이행평가단, 청소년 매니페스토 3개가 공약이행평가단에 구성돼 있는데요. 시민평가단하고 공약이행평가단은 제가 평가단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매니페스토는 평가단이에요, 실천단이에요? 책임 임무가 좀 애매모호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 이영희 위원 평가단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평가단으로 봐야 되는 거죠?

○ 이영희 위원 그런데 평가단으로 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공약이행평가단과 청소년 매니페스토는 관련 규정이 좀 미흡해요.

○ 이영희 위원 정확한, 군대 말로 임무를 주셔야 되는데 임무가 별로 없다는 제 판단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제 판단이에요. 교육감님께서 잘 생각해 보시고요.

○ 이영희 위원 제가 또 질문드린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청소년 평가단이 구성됐나요?

○ 이영희 위원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 이영희 위원 7월이요?

○ 이영희 위원 발대식 했어요? 발대식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12월 달 예정이네요, 맞습니까?

○ 이영희 위원 발대했어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임기는 6개월인데 끝나가네요? 활동 기간이 6개월이잖아. 7월 달에 발대해서.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다음 달 말까지.

○ 이영희 위원 지금까지 이 청소년 매니페스토 활동 사항이 있어요? 발대식하고 교육받고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료에 보니까.

○ 이영희 위원 1부교육감님, 저도 좀 말이 되게 빠른 사람이거든요. 발음은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얼버무리는 대답을,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자료를 읽으시려면 또박또박 읽어주셔야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가고요. 다음에 제1부교육감님, 이거는 제가 다시 질문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경기도교육청 위원회 외부위원 중복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봤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거를 왜 달라고 그랬냐면 중복된 위원이 있는가 하고 제가 판단을 해 보려고 했거든요. 대부분 다 퇴직 공무원이고요. 퇴직 공무원이 2개, 3개씩은 다 중복돼 있네요? 경기도의회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제가 알겠고 우리 경기도의원분들도 3개 이상은 활동, 가입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 이영희 위원 그 내용 때문에 제가 파악하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자료를 참고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집행부에 재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1부교육감님 오늘 나오신 김에 제가 누차 강조하는 거 오늘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학교 시설관리하고 있는 거 아시죠?

○ 이영희 위원 그게 지금 제가 궁금 사항이 그겁니다. 모든 업무를 시작할 때는요, 정책은 중요해요. 하지만 이 사업 학교관리, 시설관리 용역에 대해서는 2015년 최초 시작할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7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면서 추진해 온 사항인데 이제 방향을 틀고 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님이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말도 했었어요. 민간외주죠. 제가 호칭을 똑바로 쓰겠습니다. 외주가 맞나요, 민간위탁이 맞나요?

○ 이영희 위원 민간위탁이 맞죠?

○ 이영희 위원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2015년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7년의 시간이 걸려서 이 사업이 민간위탁 사업으로 다시 되돌아섰다고 그러면 심도한 시간이 필요해요.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지 아시죠?

○ 이영희 위원 얼마나 힘든지 1부교육감님은 아시지만 아시는 내용만 설명해 보세요. 민간위탁이 어떤 위주로 돌아가야 되는지.

○ 이영희 위원 해당 분야에는 얼마나 많은 직종이 있는지 아세요?

○ 이영희 위원 파악하셔야죠. 모든 것 책임자면, 제가 오늘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제1부교육감님은 이 담당부서 최고 직위예요. 모든 일을 추진할 때는 결심이 중요한 겁니다. 미리 작년도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용역을 줘서 결론은 민간위탁으로 틀어놨잖아요. 그러면 심사숙고 거친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응 방안도 없고 그만한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민간위탁 돌아선다는 뜻 아닙니까? 또 이것도 5년, 7년 뒤에 다시 바꿀 거예요?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민간위탁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각 직능이, 각 직능별로 기능장, 기능사, 기술직 몇 개 공정이 있는지 아십니까? 학교 시설관리에 전기만 있어요? 전기, 소방, 통신, 상하수도 밑에 수많은 공정이 있어요. 외부 방벽, 도배까지 다 시작하면 고층 물건 하려면 그 공정을 다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뜻입니까? 누차 강조하는 이유는요, 부교육감님. 저번에도 내가 담당 실무자한테 내설 있게 이야기했어요. 그 상황을 부교육감님께서는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서 총책임자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공정을 뜯어 24시간 대기하고 외주 연간단가……. 그분은 직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와서 시설관리할 줄도 모르고 그런 걸 위험한 발상을 통해 갖고 민간위탁을 줬다는 말입니까? 민간위탁을 줬다는 내용은 있어도 전문직을 줄 거예요, 종합을 줄 거예요? 심도 있게 논의하세요. 다시 제자리걸음 마시고.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예정된 사항과 민간위탁으로 결정됐으면 그에 따른 부서별로 세부 항목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게 추진하란 뜻입니다. 다시 재검토하지 마시고. 이거를 만약에 안 된다면, 전문건설협회나 기술협회 다 확인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민간위탁 주더라도요, 교육감님. 그 자격 기준을 어디까지 주세요? 무슨 면허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한 업체가 상하수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럼 1,000개 되는 미배치고 그 학생들한테 상하수도 면허를 줄 거니. 하나 단계, 단계 공정별로 다 민간위탁을 줬다는 뜻이에요. 100만 원 이하는 여러분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이상은 다 용역해 갖고 도장을 다 찍어야 되잖아요. 이런 행정절차는 간소화시키면서 왜 행정적으로 계속 불편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간단한 건데? 이 사업은 교육감님, 알고 계세요, 안 알고 계세요?

○ 이영희 위원 말씀을 들은 걸로 끝나신 거예요?

○ 이영희 위원 지금 저도 그것 듣고 좀 안심을 하겠지만 모든 정책은 하나를 결심하기 위해서는 한 참모 부서가 진행한다라고 그걸 결심해서 진행하면 다른 참모 부서들은 그게 옳다고 따라가요. 물론 그게 맞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참모 부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인성관리과든 무슨 과 다 종합적으로 결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각이 옳다고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세요, 부교육감님.

○ 이영희 위원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 최효숙 위원 김송미 부감님, 안성교육지원청이 SBS 스페셜에서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의 벤치마킹 지원청인 것처럼 나왔습니다. TV 내용 보시진 못하셨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을 거잖아요.

(마이크 작동 오류)

다른 마이크라도 빨리 갖다, 저 시간 내에 딱 끝내야 되거든요.

○ 최효숙 위원 네,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 최효숙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부감님, 제가 질문을 하면서 계속 화가 더 나고 있어요.

○ 최효숙 위원 제가 자료를 준비할 때는 정말 지금 교육청 본청의 역할들을 잘 이해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잘 정비를 해서 존경하는 오지훈 위원님이 조례 발의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정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걸 잘 활성화시키고 잘 계획되게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부감님께서 자꾸 이런 식의 답변을 해 주시면 저는 지속적으로 화해중재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과 잘못된 내용들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 최효숙 위원 지금 안성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제가 여쭤본 게 아니었잖아요. 저 알고 있어요.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인 거예요. 안성교육청이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셨냐고만 여쭤봤어요. 그럼 “네, 아니오.”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 최효숙 위원 “네.”죠? “네.”죠, “네.”. “네.”라고 하셨죠?

○ 최효숙 위원 그러면 안성교육청이 잘했다고 하면 다른 24개 지원청이 못한 겁니까?

○ 최효숙 위원 학폭 감소시킨 게요, 356건 중에, 보셨어요? 내용 보셨어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파악을 안 하시고 그냥 대충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부감님! 제가 예전에 작년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안을 아시고 공부를 더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자료를 충분히 다 보고 내용을 들여다보고 일자도 다 확인을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사안, 사안이 다르다, 잘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자 함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 최효숙 위원 일단 이건 화해중재단은 좀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플라스틱 배출 관련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작년에 과일급식 도입 관련돼서 컵과일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환경교육에 있어서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경기도 내 모든 학교 및 유치원에서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아이들의 건강과일에 대한 간식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했기 때문에 그때 분명히 부정적인 입장을, 컵 과일의 형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지만 예산에는 동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때 자료도 찾아보시면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때도 계셨을 거니까. 근데 지금 기후위기 관련된 특별위원회도 생겼고 기후위기 관련돼서 이런 시대에 플라스틱 사용과 배출 관련돼 가지고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 대해서 초등 의무화를 하고 있는 환경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목을 딱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고 컵 과일에서 남은 과일 배출이라든지 아니면 컵 과일에 대한 분리배출 관련돼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까? 교육감님. 부감님.

○ 최효숙 위원 도교육청에 무슨 조례가 있죠? 일회용품 관련된 조례 있죠? 2부감님, 도교육청에 일회용품 관련된 조례 있잖아요.

○ 최효숙 위원 뭐예요?

○ 최효숙 위원 다 뒤에도 모르시나 봐요, 다 지금 이번에는 쪽지도 안 주시는 거 보니까.

○ 최효숙 위원 경기도교육청 일회용품 없는 학교 만들기 조례 있죠?

○ 최효숙 위원 해당 조례에 따르면 도교육감님, 지금 교육감님께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고, 같이 조례를 하면 이렇게 시행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튼 정책하고는 위반되게 예산을 집행하긴 했어요.

○ 최효숙 위원 여튼 과일을 주거나 간식을 제공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에서 교육과정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을 간과하지 않고 정책을 그냥 달라고 하면 주는 방식의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보고 언제까지 해 주실 거예요? 언제까지 해 주실 거냐고요. 제가 아까 이호동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2부감님의 답변을 보면서 검토, 검토. 이런 답변을 저희가 들으려고 오늘 총괄 때, 저희가 오늘 총괄 때 질의하고자 했던 건 그전에 국장님들과 기조실하고 했었을 때 충분하게 답변 듣지 못한 내용들을 1부감님, 2부감님을 통해 가지고 듣고자 함이었지 검토라는 내용으로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듣고자 했던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날짜까지 말씀해 주세요.

○ 최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날짜를 언제까지 보고해 주실 거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최효숙 위원 언제 보고해 주시냐고 말씀드렸잖아요.

○ 최효숙 위원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네요. 부감님, 병설은 폐원이 없죠?

○ 최효숙 위원 휴원이죠? 국공립 관련된 건 다 휴원이에요.

○ 최효숙 위원 정원 대비 10%에도 못 미치는 병설들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최효숙 위원 너무 상식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 최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2부감님, 알겠어요. 그리고 부감님, 지난번 에듀파인 사태로 인해서 많은 유치원들이 집단 폐원과 휴원이 있었죠? 2년 전에 일어난 거 아시죠? 사립유치원 내용 지금 파악 못 하신 거죠? 사립유치원 부지가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다음에 말씀드릴게요. 현재 최대 휴원 기간 2년이 도래됐기 때문에, 지금 2년이 도래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교육을, 이 교육용 시설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실 건지 대책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 최효숙 위원 부감님, 제 질의 내용을 이해 못 하세요? 에듀파인을 잘 지금 이용하고 있냐고 제가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질의 답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좀 이따가 추가 보충질의 때 또 여쭤볼 거예요. 확인하세요.

○ 최효숙 위원 학생운동부 노후차량 문제와 관련돼서 해결방안 모색 지금 시간 됐기 때문에 추가 보충질의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1부감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제가 부분 감사 때 우리 영어전문강사 문제 해법을 누가 권한을 갖고 있냐고 여쭤봤는데 1부감님일 거라는 그러한 의심이 나왔거든요.

○ 조성환 위원 아마 노사협력과 담당 부서이다 보니까. 최근에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노조하고 면담을 하신 모양이에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그 유형 1유형에 대한 그런 거를 동의는 하셨는데 조건이 달린 것 같아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급여가 낮아지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주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임금이 저하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이 67명인데 이분에 대한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누가 급여가 낮아진지도 모르고 노조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는데 이걸 100% 동의를 전제로 어떤 그거를 수용하겠다는 거는 그거 안 하겠다는 얘기로도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파악하셔서, 그 부분을 내용을 파악하셔서 좀 통 크게 결단 내려서 해결해 달라고 제가 요청드렸던 거예요. 1부감님이면 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 조성환 위원 스포츠는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좀…….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파악해 보시라고요. 전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안 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보고를 하신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보고…….

○ 조성환 위원 담당 부서 국장님. 전혀 안 돼요?

○ 조성환 위원 아니,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절대 불가예요,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 조성환 위원 유권해석 받으셨고 다 법적인 거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자료 확인해서 저한테 피드백 주세요. 법적으로 전혀, 절대 불가하다라는 근거가 있다라는 걸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거 교원과인가요? 우리 2부감님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원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과 대책이 나왔는데 미흡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많이 있고 특히 상급자로부터의 갑질 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이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마땅한 대응수단도 없고 또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불이익 등 2차 피해를 우려해서 신고해도 피해구제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신고를. 이런 실태조사가 있었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표한, 22년도 10월 26일 발표한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갑질을 신고해도 징계하는 현황이 현저히 저하돼 있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우리 2022년도와 2023년도에 갑질 신고 접수 건수가 몇 건이고 그다음에 행정처분한 건수가 몇 건인지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신고 건수에 비해서 처분 건수가 현저히 적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고가 잘못됐거나 처분이 잘못됐거나 원인이 있는 거겠죠? 답을 주세요. 그거에 대해 파악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죠?

○ 조성환 위원 네. 그래서 신고하면 적어도 신고 처리 건수가 한 30∼40%는 돼야 그 신고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그걸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우리 1부감님, 미래교육담당관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게 왔습니다. 하이러닝 구축 관련 업체 자료가 왔어요. 이게 계약을 6월 달에 했는데 이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 조성환 위원 조달청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공지를 언제 했습니까? 입찰공고를.

○ 조성환 위원 5월 12일 날 했어요?

○ 조성환 위원 제가 지금 검색해 보니까 안 나오는데?

○ 조성환 위원 네. 담당 부서 답해 주세요.

○ 조성환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하셨다고요?

(기획조정실 미래교육담당관, 마이크 조율 중)

이런 시간은 원래 빼 주셔야 질의가 원만하게 시간 내에 진행됩니다.

○ 조성환 위원 조달청에 공고를 내셨어요?

○ 조성환 위원 제가 지금 일반용역 계약서를 받았는데 여기에 계약방법은 지명경쟁으로 돼 있어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KT, 또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KT입니다. KT랑 협상해서 계약하셨다는 거죠?

○ 조성환 위원 경쟁사들, 아까 말씀하신 그 대상자 여기 입찰자료 있어요?

○ 조성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AI교육 하이러닝 구축 이 기술이 그 3개 업체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면 대상 업체를 지명해서 그중에 자료 검토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관련해 가지고 조금 부적절한 그러한 교육청의 대응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계약 업체 당사자들하고는 누가 협상을 하고 누가 만나게 됩니까? 담당관님이 만나신 거예요?

○ 조성환 위원 그 협상을 진행한 날짜와 그 협상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조성환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만 만나는 거죠?

○ 조성환 위원 담당관님만 이 협상과 관련된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는 거죠?

○ 조성환 위원 상급자들은 만나지 않죠? 이 업체와 접촉을 한다거나 그러한 사실이 없는 거죠?

○ 조성환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죠?

○ 조성환 위원 이 업체와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로서 업무적으로 진행했다.

○ 조성환 위원 다른 상급자들이 이 업체의 대표를 만나거나 협의를 한 내용은 없다?

○ 조성환 위원 보고는 상급자한테 당연히 드려야죠. 보고는 드리는데…….

○ 조성환 위원 협상을 진행하고 그 외에 이런 분들을 상급자가 만난 적이 없다, 그렇게 알고 계신다?

○ 조성환 위원 그리고 이 협상과 관련해서 상급자로부터 지시받은 바도 없다.

○ 조성환 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 조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3개 업체 내용하고 제안 내용하고 그다음에 협상과정, 협상일시와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학교회계 관련해서 자료 중에 미제출했다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요. 일부 교육청에서 얘기가 왔어요. 이게 미제출한 게 아니라 다 제출을 했는데 시스템에서 이게 걸러져서 안 나온 것 같다. 이거 자료 관리 어디서 합니까? 대외협력과입니까? 일선 교육청은 다 자료를 제출했다는데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미제출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출된 자료를 저한테 지금 사본을 갖고 오셨어요. 근데 다른 교육지원청들은 그게 미제출 상태로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자료 관리를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1부감님, 이 자료 관리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네, 행정국장님.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제출 안 해서 억울하게 또 얘기 들으시면 안 돼요.

○ 조성환 위원 이런 자료조차도 이렇게 정확하게 필터링이 안 돼 가지고 엉뚱한 게 빠지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저희가 신뢰를 하고 행감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 확인해서 피드백 좀 주십시오.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진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장시간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과학고 설립을 비롯한 미래인재 육성방안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감님, 저는 그간 혁신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특정 교원단체 중심의 학교경영에 초점을 맞춘 획일화, 성적 하향을 불러온 경기교육을 회복하기 위해서 특히 불확실한 국가의 미래인재를 기르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13년 경기교육 정책에서 그 이름조차 생소했던 영재교육을 비롯한 미래인재 양성방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은 경기교육에서 균형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균형의 가치란 무엇입니까?

○ 이학수 위원 근데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 하긴 싫은데요, 진짜로 좀 이게 너무,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진짜로. 노력 좀 해 주세요.

○ 이학수 위원 2000년 영재교육 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2015년까지 경기도가 영재교육 수혜율이 전국 몇 번째인지 알고 계시나요?

○ 이학수 위원 전국 최고였습니다. 2000년에 한국애니메이션고와 같은 문화콘텐츠와 그 안에 컴퓨터게임과 설립, 한류 저변화에 경기교육에 기여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1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학수 위원 국가 영재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보면 2021년 100명 학생 기준 영재교육 수혜율은 0.61%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이고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재학급 및 지역 영재학급 확대 생각은 없으신가요?

○ 이학수 위원 네.

○ 이학수 위원 이게 2000년부터 2015년까지는 전국 최고를 하던 게 그 이후에는 0.61%로 최하위로 간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 이거 좀 이따 또 얘기를 하고요. 지금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경기도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 이학수 위원 거의 150만 가까이 되죠?

○ 이학수 위원 서울은 몇 명입니까?

○ 이학수 위원 80만 좀 아래고요. 인천은 혹시 아세요?

○ 이학수 위원 인천은 30만이에요.

○ 이학수 위원 부산은 29만, 경북 25만, 경남 36만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럼 경기도 과학고는 몇 개인가요?

○ 이학수 위원 네, 북과학고등학교 하나 있죠?

○ 이학수 위원 제가 왜 좀 전에 학생 수를 물어봤냐면 경기도 학생 수가 150만이 다 돼가고 서울은 78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은 2개고 인천도 2개고요. 부산도 29만인데 2개입니다. 경북도 2개고 경남도 2개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과학고 자체가 150만인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학고하고 영재고하고 차이점은 알고 계신가요?

○ 이학수 위원 어떻게 되죠?

○ 이학수 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수원에도 영재고가 하나 있어요. 과학고 있다가 영재고로 바뀐 데가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거기는 거의 서울 학생들을 위한 영재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결론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과학고는 과연 몇 명이나 갈 수 있을까요?

○ 이학수 위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가 또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게 지금 보통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전국적인 평균이 3.83 대 1 정도가 돼요. 그런데 경기도는 10.38 대 1 정도가 되고요. 6년간 추이를 따져보니까 8.5 대 1이에요. 그러면 이 과학고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부감님?

○ 이학수 위원 그럼 한 몇 개 정도가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가요, 경기도에?

○ 이학수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영재도 초ㆍ중ㆍ고에도 영재의 학생들 하는 그런 게 좀 많이 생겨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방면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현명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를 잘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웹툰을 잘 그린다, 춤을 잘 춘다 그것도 영재거든요.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지금 K-POP이나 K-FOOD나 다양한 부분으로 전 세계를 다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팝송을 좋아했던 시대는 아니니까요. 아니, 팝송을 좋아했던 시대지만 지금 다른 외국 친구들은 한국말로 K-POP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국가를 알리는 거고 또 스포츠적인 부분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는 거고. 옛날에는 코 하나 찍혔다고 대한민국을 아는 나라가 없었잖아요, 못살고 했던 그런 기억을 하시면. 그러면 이게 지금 연간 추이 8.5 대 1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과학고가 생길 때를 보면 대도시에 다 생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균형발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도시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해야 돼요. 그런 방법들도 잘 한번 염두에 두시고 움직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ㆍ중ㆍ고등학교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영재학급, 지역공동영재학급을 확대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과학고는 경기도 학생을 위해서라도 2개 이상은 설립하여,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자꾸 강요를 하냐면요. 첫 번째, 우리나라는 국토가 되게 좁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장은 인적자원으로 성장한 나라예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막아버린다면 대한민국은 절대 발전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의 성장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전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머리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2부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경쟁을 할 때 그러니까 세계와 경쟁, 지금은 글로벌화 시대니까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거는 인재 양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의 성장 그리고 원동력은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시 아이들 1명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 아이가 1,000만 명 이상을 먹여 살릴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바라봤을 때는 좀 많이 애써주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균형발전이라고 봤을 때 대도시로 밀집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과학고나 또 다른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움직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기대를 해요. 정원이 300명이다, 500명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사람들이 600명 안에 들어도 어떤 기대를 하기 때문에 절대 떠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균형발전 있는, 지역사회 균형발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이학수 위원 그리고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정말 많잖아요, 반도체. 경기도 평택 같은 경우는 수소부터 시작해서 에너지에 관련돼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평택에 에너지고등학교 마이스터고를 전국 최초로 하나 만들어 주신다면 아마 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큰 업적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명규 위원 파주 출신 안명규입니다. 오전의 질의에 이어서 우리 이경희 부교육감님.

○ 안명규 위원 학교 설립 절차 개선에 대한 의견을, 도교육청 의견을 한번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설립 절차에 대한 부분에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그 의견을 한번 좀 주시고요.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특별감사가 좀 필요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도교육청의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오전 질의한 부분은 이걸로 종결하고요. 저는 행정감사하는 기간 동안에 네 가지 공통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학교 설립 절차 개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매입형 유치원 문제, 고교학점제의 문제점 제도 개선, 기초학력 개선. 그래서 제가 각 지원청별로 다 받았습니다. 어제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정확히 제가 다 인지를,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내주신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이 자료를 잘 참고해서 정책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관련된 부분 우리 2부교육감님.

○ 안명규 위원 오전에 오창준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부분을 빼고 제가 따로, 사실 기초학력 진단검사 3R’s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교육청 측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지역별, 도농 간 격차가 한눈에 보이고 또 학교별로도 중학생들이 특히 낮고 이런 부분 인지하고 계시죠?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게 지역별, 학교급별 특성을 감안한 기초학력지원사업이 사실 절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먼저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한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내년도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부분 사업 예산을 보면 많이, 많이가 아니라 엄청 감소가 됐죠? 어차피 특교로 내려오던 부분이니까.

○ 안명규 위원 그에 대한 혹시 뭐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 안명규 위원 제가 교육지원청에 기초학력 관련된 자료 받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에 대한 호평도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교사가 직접 지도하는 방식이 낫겠다 그리고 교사가 지도할 수 있게 교육청 주관으로 교육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러한 부분하고 또 이 기초학력지원사업의 예산을 확충해 주고 분산된 이 관련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인력하고 예산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자료에 보면. 그래서 사실 천문학적인 우리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기초학력 지진과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여지껏 해 왔는데 이제 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자체 또는 외부에 사업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 기준 이런 근본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 안명규 위원 제가 2022년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현황이라는 자료를 요청해서 어제 받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2022년도 교육부 주관으로 하는 교과과정 내의 인지적ㆍ비인지적 진단결과를 분석해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점검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한 부분 우리 경기도도 지금 참여하고 있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참여하는 부분을 제 자료에 보면 부산 같은 데는 한 563개 교가 참여했는데 경기도는 학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240교, 전체의 한 10.7%만 참여하고 있는데 이 참여율 저조한 부분이 혹 다른 문제점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그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 건가요? 제가 이거 자료를 봤을 때는 선생님들 업무보다는 학생에게 직접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 안명규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아서 어제 잠깐 훑어봤는데 선생님이 직접 학생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교사들이나 선생님에 대한 막중한 부담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저조하게 했다는 건 우선 홍보에 대한 부분이고 또 뭔가 교육지원청이나 우리 도교육청에서 특히 초등학교 3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이 친구들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이따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기초에 대한 부분이 다져지지 않으면 고교학점제 올라가는 부분도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부분 보면 이 학년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저조하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 안명규 위원 어쨌든 22년도 우리 교육부 주관으로 하는 교육과정 내에 대한 맞춤형 학업성취 자율평가가 정말 많은 학교가 참여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은 오전에 우리 장윤정 위원님이 워낙 조목조목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기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초학력을 자꾸 요구하고 요청하는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학생이 기초와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뭔가 좀 돼줘야 되는데 그런 기본과 기초가 바탕이 안 된다면 사실 고교학점제를 해도 어려운 부분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고교학점제에 대한 예산이 또 많이 줄었어요. 올해는 366억인데 내년도가 17억 원으로 대폭 이게 감액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지금?

○ 안명규 위원 지금 부교육감님 그…….

○ 안명규 위원 네,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공간조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공간조성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그전에는 증축도 했었는데 지금은 남은 교실에 리모델링 비용만 하고 있잖아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갖고 학교 교실이 부족한 데는 쓰지를 못한다 해서 증축하는 부분을 더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도 또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학교 일선에서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지금 제가 예산에 대한 부분 말씀드린 건 그런 부분도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일선 교사들이 해 주는 부분이 사실은 학생 진로상담이나 학업 설계, 담당 교사의 업무 과중, 대학 입시 제도의 보조와 선택, 과밀학급, 여러 가지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 안명규 위원 오전에 워낙 장윤정 위원님이 조목조목 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세한 부분은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꼭 한 가지는 예산 지원 확대에 대한 부분은 꼭 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교육지원청의 건의사항이나 이 부분을 받아서 이 자료에 보면 결국은 보면 예산 지원 확대와 인력 증원 이 부분을 많이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고교학점제 관련돼서 업무 보시는 장학관님 한 분인가, 그렇죠?

○ 안명규 위원 인력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조직개편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정말 이 고교학점제 관련된 예산을 할 수 있는 또 인원이 맡을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TF라고 그러죠. TF가 됐든 뭐가 됐든 내년에 준비를 못 하면 후년에 힘들어집니다. 또 내년에 전폭적인 예산을 하지 못하면 정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내년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에서 꼭 전담조직 TF가 구성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부교육감님 적극적으로 동의하십니까?

○ 안명규 위원 부교육감님, 내년도 하실 것은 인력에 대한 TF, 전담기구를 꼭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꼭 약속하실 수 있겠죠?

○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오지훈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 주신 자료 중에 기조실 학교업무개선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 건설적인 제안을 주시면서 2023년 학교 업무 효율화 주요 추진 과제를 한 8가지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께서, 세부적인 지엽적인 내용들은 아마 학교업무개선담당관님께서 더 정확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큰 틀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의 측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업무개선담당관께서 주신 과제는 이번 조직개편의 목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주로 이제, 이상하게 지금 현재 편제가 1부감님 소속으로 돼 있어서 그런지 학교업무개선담당관 자체사업으로서 예를 들어서 가정통신문 발송 시스템 구축 그리고 학교 행정업무 자동화 서식 개발, 아무래도 현장에서 그런 행정업무에 대한 과중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체 과제로서 그리고 현장 지원 챗봇 시스템 구축 그리고 문서 수발함 서비스 지원해서 부서 자체의 이런 과제도 있고 또 연계해서 행정관리담당관이라든지 학교설립기획과, 학교급식보건과, 재무관리과 이런 협업 과제들을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잘 찾아내신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했던 내용은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주제가 왜 2부감님 소속 그런, 예를 들어서 융합교육국의 지금 학교 현장에서의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에서 교육감님께서도 챗봇 시스템으로 민원 대응하시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고 왜 다 1부감님 소속 과제들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선 그 부분에 대한 질의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제가 조직개편을 말씀드린 이유 자체가 내년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지금 추진 중이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제 심의를 하게 될 텐데 기왕 그런 현장에서의 수요를 잘 반영하고 지금 이런 과제를 주신 거면 사실 올해 조직개편하면서 현장에 혼란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1년 남짓된 사이에 또 조직개편을 하면서 교육청 공무원과 교육지원청, 교육공동체 안에서도 현장에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게 기존에 어떤 소관이었는지 헷갈리고 저도 사실 지금 많이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지금 총괄 책임자이시니까 부감님께서의 그런 조직개편에 대한 방향과 1년간 조직개편 그 형태를 운영하면서의 어떤 부분을 좀 잘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조직개편을 저희가 의회에서 상임위 위원님들과 또 심의를 하겠지만 저는 좀 약간 아쉬웠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교육감님께서 새로운 교육 기조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시고 그런 시도 자체는 저는 인정하고요. 그런데 너무 시행착오를 겪자마자 빠르게 또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그런 혼란과 그리고 과연 이번 3월 조직개편을 또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

○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1부감님, 그러면 이제 좀 지엽적인 내용이어 가지고요. 학교업무개선담당관님께서 주신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업무개선담당관님. 아까 부감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주로 기조실 소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 오지훈 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내용처럼 융합교육국이라든지 정책국과 연계해서 하는 과제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혹시 아까 제가 예시로 말씀드린 그런 민원 대응 구축 시스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챗봇이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제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교류가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 오지훈 위원 민원 대응 시스템 교육감님 발표하신 그 내용이 이제 구축이 됐는데 학교 현장에 지금 적용이 안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돼, 아닌가요?

○ 오지훈 위원 그럼 본예산에 편성돼서 내년 어느 정도, 한 상반기 정도에 그럼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학교에는?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될까요?

○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업무개선담당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학교 현장의 수요를 잘 발굴하신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추진하려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경 써주셔서 학교 현장 업무 부담 경감에 좀 보탬이 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래교육담당관님께는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만 추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조직개편 이전에 정보화담당관 거기서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디지털 단말기 보급되면서 그런 하드웨어 구축과 함께 콘텐츠 개발도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그때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그런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조금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지 제가 받아본 게 없어서요. 혹시 이런 관련해서 그 이후에 디지털 지금 보급은, 단말기 보급은 원활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콘텐츠라든지 활용적인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그 부분에서 어떤 현장에서의 수요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한번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좀 관심이 많아서 같이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 오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우리 2부교육감님.

○ 이인규 위원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돼서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교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이후에는 대면교육을 확대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고 그런데 그 성과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것이 혹시 교육감님이,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면교육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나요?

○ 이인규 위원 안내하고 있는데 이것이, 교육은 의무이죠? 장애 인식개선 교육.

○ 이인규 위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교육의 내용을 예를 들어서 온라인상에 또는 그동안도 아마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통계도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그와 관련돼서 학교 현장에서 지난 4월 20일 날 교육감님이 장애인의 날 제 5분발언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또 특수교육과 관련된 현장 점검과 경기도형 시각장애인 맹학교, 가칭 새빛학교를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그와 같은 적극적인 활동에 대해서 특히 교육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이 현장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가는 통합교육,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통합교육을 지향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장애 인식 교육이 정말 장애인 당사자 또는 강사들을 통해서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그것이 강사에 의한 교육일 수도 있고 또 체험 교육일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뮤지컬이라든가 어떤 예술 교육일 수도 있고 장애 감수성 교육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는 다르게 나타납니다만 그런 것들이 정확히 학교에서 형식적으로 의무 시간을 준수하는 형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데 학생들이 그런 교육이 교육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공감하시죠?

○ 이인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감 때 또 지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특수교육과장님이 중심에서 3개년 계획을 아주 성실하게 수립해 주셨고 그 핵심 내용이 인력입니다. 1,030명이라는 인력을 3년 동안에 충원하겠다는 계획을 아주 야심 차게 세웠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예산 부분을 의지가 이런 어떤 계획 따로 또 현실 가서 이러이러한 데서 연차적으로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부감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계획서 내용대로, 3개년 계획이 알차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특히 인력 충원과 현장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범학교 또는 장애 공감학교 지정과 각 교육청별로 10개의 학교를 선도교육학교로 지정을 하는 부분까지 2024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다음은 다문화 교육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역시 본 위원이 지난 368차 임시회의 때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다문화 사회에서의 필요한 부분과 특히 제 지역구인 동두천에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안산의 원곡초등학교 못지않게 동두천의 보산초등학교가 약 24개국의 학생들이 약 한 47%, 50% 가까이 되는 다문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 가보면 다문화 학생들이 미 2사단의 사령부가 있던 지역이기도 하고 지금은 미군뿐만 아니고 지역에 다양한 동남아 지역의 난민들부터 해서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교육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 가지고 계신 내용 말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전체적인 말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동두천 지역에 특별히 이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 하는 것 말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제가 공유학교와 관련된 경기도교육청 정책토론회를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제안도 다문화 공유, 한국어공유학교 또는 지금 특수교육원 설립과 관련된 내용도 이것을 병합해서 다문화와 특수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지역에서 특히 동두천이 북부지역의 다문화 거점 어떤 지역으로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짚어갑니다. 확인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부감님, 동두천의 보산초등학교 방문하신 적 있나요?

○ 이인규 위원 아직 시간이 없으셨죠? 이제 해 넘어가기 전에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다음은 G-스포츠 관련되어서 역시 2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지역교육청, 지난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도 학생 스포츠 예를 들어서 엘리트체육과 또는 학교체육이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봉착돼 있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 중의 하나로 G-스포츠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예산이 일부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자체에서 좀 미온적으로 하거나 또는 도교육청에서 선정을 하다가 보니까 심사 기준에 의해서 탈락한 학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한 단위 학교에서 이 G-스포츠가 결국은 학교운동부가 없어지면서 학교 밖의 운동부가 활성화되는 과정에, 아직 연착륙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종목도 확대해야 되고 또는 예를 들어서 선수반, 이것이 그냥 생활체육이 아니고 선수반을 더 육성하기 위한 부분까지도 더 종목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 선수가 적기 때문에 남부에는 체육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북부지역에는 체육고등학교도 없고 또 선수들이 갈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은 G-스포츠를 확대해야 되고 그다음은 북부지역의 동계스포츠와 관련된 체육고등학교 설립을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경기북부지역의 인구 감소 지역과 관련되어서 학교 통폐합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지금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초ㆍ중ㆍ고 통폐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폐합했을 경우, 통합했을 경우에 어떻게 그 법인 재산을 처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여러 가지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안내라든가 또는 교육청의 법규에 관한 부분들을 담당 부서에서 안내하고 홍보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예측과 또는 대비를 적절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은 1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임태희 교육감님, 이제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경기교육이 굉장히 또 새로운 자율, 균형, 미래라는 과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것이 어떤 부분이 미래인가. 미래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는 균형이나 자율에 관한 어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성과를 만들어갈 때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더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2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초학력 진단에 필요한 부분들 자체적으로 개발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 노력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제 이 자료를 받아보니 자율평가 참여 현황이 아무래도 경기도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새로운 걸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기존에 있는 것들도 잘 활용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잘 지도하시고 또 자율평가다 보니까 이거를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를 통해 조금 더 많은 학생들과 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다음으로 제가 질의 저번에 드렸던 것 중에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저번에도 융합교육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교원의 보행성 장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황은 아무래도 중증장애에 대해서만 그런 전보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지원들이 있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도 보행성 장애로 인정받는 경우, 예를 들어 지금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주차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그걸로 보행성 장애를 판단, 여부를 구분을 하는데 그런 기준을 좀 인사에도 반영을 해서 그런 장애를 겪고 계신 교원들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네, 꼭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지금 이제, 이거는 예전에 드렸던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질문드릴 게 교장공모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교장공모제의 공모방식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 오창준 위원 그럼 공모방식이 이제 종류가 네 종류 정도 있죠?

○ 오창준 위원 그 네 종류 중에 선택을, 교육공동체의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을 해 주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 오창준 위원 어떤 심의를 하시는 거죠?

○ 오창준 위원 그럼 다시 하나 여쭙겠습니다. 현재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의 경우에는 각급 학교에서 어떻게 어떤 인물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까?

○ 오창준 위원 그럼 학생, 학부모, 교원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다수결로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까?

○ 오창준 위원 그럼 그 비율은 어떻게 혹시 적용이 됩니까? 숫자가 아무래도 교원에 비해서 학부모 수가 훨씬 많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 오창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라 교원의 수에 비해 학부모의 수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교원과 학부모의 그 퍼센트가, 교원 의견이 몇 퍼센트 반영되고 학부모 의견이 몇 퍼센트 반영되는…….

○ 오창준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통계를 내서 뭐가 더, 예를 들어 학부모와 교원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계산을 해서 최종 결정하는 겁니까?

○ 오창준 위원 5 대 5로 적용한다?

○ 오창준 위원 그럼 그거를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올려온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오창준 위원 그럼 아까 말씀 주셨을 때 내부형 공모제의 경우는 이제 한 번 했으면 다음은 개방형이나 다른 부분으로 한다 그렇게 이제 권장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반대로 한 번 개방형을 했으면 그럼 다음에는 또 내부형으로 바뀌는 겁니까?

○ 오창준 위원 바뀔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내부지침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지침사항이 따로 있는 건지.

○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네, 그럼 교원인사과장님이 직접 답변 주시죠.

○ 오창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방형 교장선생님을 모셔서 2년이든 4년이든 하고 나서 다음 교장선생님을 선발할 때를 개방형에서 다시 내부형으로 돌려야 하는지 그런 규정이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 오창준 위원 미소지자인 경우 개방형 말고 이제…….

○ 오창준 위원 내부형에서는 미소지자 한 번, 소지자 한 번 이렇게…….

○ 오창준 위원 그러면 개방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교장선생님이 되게 교원들과 학부모들한테서 만족도를 얻으면 연임할 수 있도록 돼 가지고…….

○ 오창준 위원 그건 왜 그런 걸까요?

○ 오창준 위원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현 교장이 너무 유리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경기도에 지금 한 6개 정도의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있죠?

○ 오창준 위원 4개 있나요?

○ 오창준 위원 4개의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지 않습니까? 일반 고등학교와는. 아무래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장 선발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그 학교에 기존에 있던 분과 외부 인사 간의 그런 불공평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페널티를 준다고 하면 제가 괜찮을 텐데 아예 그냥 지원 자체를 못 하게 막는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창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기조를 유지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 오창준 위원 그러면 개방형에 대해서, 아, 내부형에 대해서 교장 소지자와 비소지자를 번갈아가면서 하는 이유는 혹시 뭐가 있나요?

○ 오창준 위원 교장 자격 소지자와 비소지 간에 어떤 스타일의 차이가 있길래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 오창준 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게 현재, 예를 들어 비소지자일 수도 있고 소지자일 수도 있는데 현재의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걸 더 현재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은 그걸 원하는데 그런 교육청 방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본인들이 의견수렴은 현행을 유지하는 걸로 올렸는데 불구하고 그런 규정 때문에 원하지 않는 상태로 바뀌어서 내려왔다는 얘기를 제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제성으로, 강제적으로 어떻게 무조건 바꿔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고민을 내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제가 그렇다고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부적인 고민을 해 주시고 교육공동체 현원들의 의견도 좀 다시 수렴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성환 위원 2부교육감님 사안이죠, 영어전문회화 전문강사.

○ 조성환 위원 아까 1유형으로 법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오전에 답변해 주셨죠?

○ 조성환 위원 1부감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죠?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1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틀려요?

○ 조성환 위원 근데 아까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그 부분이 이미 다른 교육청에서는 1유형으로 편입된 데가 있잖아요, 스포츠 강사도 그렇고 영어회화전문강사도 그렇고.

○ 조성환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님하고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확인하고 오셨나요?

○ 조성환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조성환 위원 원칙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1유형 편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조성환 위원 아니, 근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 조성환 위원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들 강사 수도 적어지고 지금 여러 가지 더 확대되지 않으니 통 큰 결단을 내달라고 요청을 드린 거잖아요.

○ 조성환 위원 법의 취지를 얘기하면 그럼 다른 교육청은 다 법 취지에 어긋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 조성환 위원 다른 데는 하는데 우리는 왜 못 하냐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되는데.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왜 법 해석을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 조성환 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 논의를 하자는 게 아니라 결단을 내주시라고 요청을 드린 거고 그거에 대한 걸 내주실지 마실지. 교육감님도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 조성환 위원 그런 취지로 얘기, 그거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할게요. 그래서 결단을 내달라고 얘기한 건데 담당 부서가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 영전강 인력풀 조례 있잖아요. 지난번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랬죠?

○ 조성환 위원 내년부터 그 조례 준수하십니까?

○ 조성환 위원 네, 그거는 그렇게 시행해서 조례대로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리고 그 큰 결단, 다른 지역교육청은 하는데 경기도는 못 한다.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용납되지 않습니다. 어제 행감에도 계속 지적한 사항이 그거잖아요. 교육부 부총리가 내린 것도 잘 시행 안 하는 취지로 얘기하시고 어떨 때는 이렇게 맞추시고 어떨 때는 다른 교육청 하는데 안 하고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교육행정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 있는 시도교육청 중에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못 듣잖아요. 결국엔 다 교육가족들 아닙니까? 법에 위법사항이 있어서 명확하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조금 못 하지만 이렇게 재량권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죠. 체험학습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해서 교육감님들이 책임지겠다, 시행해라 이런 공문 내렸지만 경기도교육청만 비겁하게 회피하셨잖아요.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 있는 교육 관련자들이. 왜 경기도교육청만 유난히 유독 이렇게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을 하느냐. 도대체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괜찮습니다. 그 내용은, 시간도 없고요. 자꾸 똑같은 얘기하시니까. 개선이 뭔가 하나라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1부감님, 아까 재무회계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료를 받게 되면 이 부분은 다 학교회계 세입 처리해야 되죠?

○ 조성환 위원 그렇게 처리해야 되고 수입은 유지관리비 및 학생 복지비로 우선 사용해야 된다고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들이 어떻게 학교회계에 처리가 됐는지가 지금 조금 자료상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에듀파인에 보통 회계 입력할 때 입금자가 통장 사본에 찍힌 그대로 에듀파인에 입력하게 돼 있죠?

○ 조성환 위원 그렇죠?

○ 조성환 위원 그거를 임의로 바꾸시면 안 되잖아요.

○ 조성환 위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관을 많이 하는 기관들,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토익위원회에 다 또 별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금액이 좀 틀리고 이게 이제 금액이 많잖아요.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어디로 새는지, 사라졌는지 모르는 겁니다. 각 학교마다 결산을 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교육청에 보고하고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이런 게 누락돼도 지금은 찾을 수가 없지 않나 이런 의혹이,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상으로 통장 사본 다, 물론 감사 나가서는 비교해 보겠지만 수시로라도 불특정하게 이런 부분들이 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재무회계 이쪽 담당 과에서 학교회계 감사에 대한 결과를 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부적정한 거 처리 잘해 주고는 계셔요. 근데 제가 그걸 쭉 보니까 중차대하고 큰 문제가 있는 데들이 빠져 있어요, 오히려. 서류를 조작해서 이중적으로 지급을 받고 이렇게 회계 조작을 했던 사례나 이런 거는 빠져 있고 행정 담당인력의 단순한 실수, 보고를 늦게 했다거나 조금 누락했다거나 이렇게 간단한, 큰 회계의 잘못이 아닌 것들만 대부분이고 주의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큰 도둑은 못 잡고 그냥 애달픈 일선에 있는 관리자들만 힘들게 하고 쪼는 형태가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사립학교, 특히 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사회의 유지나 지역사회의 리더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정확하고 명확한 업무처리를 해야 신뢰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점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조성환 위원 특히 사립학교회계 그다음에 재단의 관계자들이 보통 또 행정실에 많이 근무를 해요. 회계담당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 같은 가족끼리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출장 그러한 회계비용 처리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공기정화기 보급ㆍ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건강과장님이 저기인가? 학교에 설치된 공기정화기. 1부감님, 1부감님!

○ 김호겸 위원 지금 공기정화기가 집행이 완료됐죠?

○ 김호겸 위원 건강과장님 좀 나와보세요. 누가 답변 좀 한번…….

○ 김호겸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공기정화장치 사업이 완료됐죠?

○ 김호겸 위원 학교에 다 보급된 사업 아닙니까, 지금? 학교에 보급된 공기정화기 말이에요, 교실에 설치된 거.

○ 김호겸 위원 오기 전 사업이죠? 부임하기…….

○ 김호겸 위원 그게 지금 다 25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집행이 완료가 됐는데 그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시지? 476억입니다. 476억이 다 집행이 완료된 사업이에요. 완료된 사업인데 그 당시에 환경부 공문이 있습니다, 환경부 공문이. 이거 혹시 접해 본 사실이 있어요?

○ 김호겸 위원 그럼 누가, 답변해 주실 분 누가 계세요? 나와보세요. 우리 국장님 나와 보세요, 국장님.

○ 김호겸 위원 아, 교행위.

○ 김호겸 위원 아, 교행 거지, 이게. 1부감, 2부감 계시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것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대로 계시고. 이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공기정화기를 보급했는데 환경부에서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환경부에서는 현재 공급되고 있는 공기살균기 또 여러 가지 승인된 제품이 없다는 거예요, 승인된 제품이. 그래서 시중에 판매되는 것은 다 불법이다, 공기정화기를 비롯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지 말라는 공문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보급이 됐어요. 보급이 됐고 그 당시에 보급된 기종으로 보이는 일곱 가지의 제품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 제품이 과징금 부과가 다 됐어요. 왜 과징금이 부과가 됐냐, 당시 보급된 제품이 일곱 가지 정도로다가 추정이 되는데 7개의 제품이 허위광고, 99.9%가 다 살균되고 멸균되고 바이러스가 제거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가 되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이 완료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교육부차관께서 공문이 왔는데 교육부차관은 에어컨 가동할 때는 창문 3분의 1을 열고 가동을 하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가동을 자제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자제를 하냐, 지금 여기에 당시 공기정화기가 바이러스가 붙어 가지고 오히려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자제를 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이거 혹시 부감님 기억납니까, 이런 거?

○ 김호겸 위원 전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공기정화기를 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지금 470여 개 들어간 것이 대표적인 도민의 혈세 낭비가 아니냐 저는 이거를 지적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건강과장님 말이죠,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당시에 왜 그것밖에 없냐, 꼭 그거여야만 했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보급 당시의 유지관리계약서가 있죠?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AS라든가 계약서. 유지관리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점검을,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가능하죠, 보급된 것에 대해서?

○ 김호겸 위원 아, 지금 여기 그 관련 분 안 계시지?

○ 김호겸 위원 부감님 계시니까 말씀드려, 지금이라도 가동현황 점검하고 작동현황 보고, 지속적으로 지도관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코로나가 재발된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위험신호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있어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보급된 공기청정기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점검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김호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한 번 지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생 태블릿PC가 미래교육담당관이에요? 간단히 말씀만 좀 드릴게요.

○ 김호겸 위원 지금 우리가 학생 단말기 태블릿이 보급되면서 일선 학교에서 인터넷 속도가 늦다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된 거 알고 계시죠?

○ 김호겸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조선일보의 23년도 11월 기사에 인터넷 공급 서비스 스쿨넷이 미흡하다 이런 제가 언론에서 보고 나서 지금 그래서 수업의 질이 떨어질 것을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단말기 대수만 늘어났기 때문에, 증속은 안 하고 단말기만 늘어났기 때문에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경기교육청 입장에서는 선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인터넷 회선 증속할 계획을 언제쯤 가지고 있으며 예산 및 시기가 언제쯤 가능한지 그걸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네, 그거 계획안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학폭과 관련해서 우리 인성과장님, 서은경 과장님. 본 위원이 시군교육청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냥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권보호, 학교폭력, 교권확립에 관해서 본 위원이 기고를 통해서도 많이 환기를 시키고…….

○ 김호겸 위원 교권회복과 학폭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이 오고 가셨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하셨고 여러 가지 대안이나 지침도 많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교권회복과 행복한 학교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고를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학폭과 교권확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해중재단이나 학폭심의위원회라든가 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처럼 우리 학교에서 그러한 폭력이라든가 교권침해가 아직까지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한 세 가지의 의미를 교육청 차원에서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일선 시군 교육청과 협력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효과를 좀 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우리 가정에서의 교육, 가정에서 소위 옛날에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의 교육. 그다음에 학교에서 인성교육 강화,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주어진 학교 학부모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감으로써 학폭이나 교권보호에 좀 좋은 환경이 진행되지 않을까, 감소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학부모 교육은 각 시군 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잘 훈련된 전문가들을 우리가 포용을 해서, 인준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교육적 효과를 노리는 게 어떨까 생각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특히 학부모 교육이 그동안 보게 되면 법률로도 1회 이상, 한 학기당 1회 이상 해 두 번 이상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충 다 아시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이거를 세분화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금 또 맞벌이 부부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입학식 때라든가 학부모총회라든가 기타 저녁 때 일부 시간을 통한다든가 또 대기업을 간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문가들을 우리가 임명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호겸 위원 이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가 학폭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할 수 있도록, 줄여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 이학수 위원 1부감님, 공무원들 장시간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1부감님, 경기도교육연구원 내부규정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진행된 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내부규정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었고요. 그 이후에 일부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감사결과가 반영되지 않는 내부규정이 지금 존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 연구원장 관련 사태를 보면서 연구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많이 살펴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4월 연구원 종합감사에 연구원 내부규정에 대해 어떤 지적이 있었나요?

○ 이학수 위원 네, 종합. 어떤 지적이 있었냐고요.

○ 이학수 위원 조직개편 사항 내부규정 미반영, 선택적복지비 세부규정 미비, 현실과 다른 원고 작성규칙 등, 일단 이건 간단한 내용이고요. 이외에도 본 위원이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내부규정을 살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규정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규정관리 규정, 감사 규칙 등은 연구원이 설립된 2013년 이후 개정된 적이 없고요. 원외활동 시행 규칙은 2015년 개정된 이후 그대로인 상황이고요. 연구원 내부규정인 규정, 규칙은 어떻게 개정되는 건가요?

○ 이학수 위원 괜찮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그럼 규정관리 규정 제7조 규정심의위원회에서 결국 규정 내용을 논의한다는 말씀인데 위원회 구성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학수 위원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민주당 위원, 국민의힘 위원 한 명씩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거 한번 깊이 고려 좀 해 주세요.

○ 이학수 위원 그리고 연구원의 규정 개정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전부 내부직원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교육청이나 법률적 전문성 있는 전문가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지금 2017년 종합감사 결과, 2020년 종합감사 결과 그다음에 2023년 종합감사 결과를 받아봤는데요. 아니, 난 도대체 이게,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이 관리감독하게 돼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 이학수 위원 아니,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번에도 53억에서 57억으로 점핑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검토의견을 보니까 타당성이 있대요. 근데 제가 17년, 20년, 23년 이거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재정상 조치로 회수한 것도 있어요. 업무추진비부터 경조사비부터 근무외수당 부적격,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 처음에 2017년도에는 9건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1건 더 늘어서 10건 그다음에 또 23년도에는 더한가 봐요. 이제는 만만하니까 막 11건이 뛰었어요. 결론은 이 출연기관 자체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감사를 해 갖고 교육청 자체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법적으로 뭘 하면, 아니, 돈도 주고 예를 들어 어떤 연구를 해도 제대로, 보니까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연구도 엄청 이상한 걸 하고. 그럼 도대체 돈 주고 그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처럼 금요일 날은 25명이 다 재택근무한대요. 아니, 무슨 그렇게 좋은 데가 어딨어요? 6시간 근무하고 재택근무하고 바깥에 가서 강의해서 돈 벌고. 이야, 무슨, 나도 거기 좀 넣어주시면 안 돼요?

○ 이학수 위원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출자기관을 어떻게 해서든지 직속기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다른 모든 교육청들은 다 직속기관으로 가는데 경기도만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밤새도록 자료를 찾다 찾다가 몇 가지를 찾았는데 거기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신분상 조치, 연구과제 수행 부적절, 신분상 조치로 주의 17명. 지금 재정상 조치를 해소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결론은 재정이 굉장히 남아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약속드리고요. 여기는 제가 끝까지 물고 들어가 가서 정말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도민의 혈세가 함부로 쓰여지지 않도록 제가 그걸 반드시 지켜볼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효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 최효숙 위원 최효숙 위원입니다. 2부감님, 아까 제가 행감 질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질의 내용에, 질문과 답변의 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하고 부감님께서 하시는 내용들을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내용들은 추후에 부감님께서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추후에 보고하고 그것에 대한 절차는 충분하게 잘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제가 마지막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최효숙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거는 부감님께서 그냥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답변들이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답변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원래 이거 쉬운 답변을 좀 앞에 하고 어려운 답변을 뒤로 뺐었어야 됐는데 쉬운 답변을 뒤로 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운동부 노후 차량 문제 관련돼서요. 이 해당 국이 부감님도 해당 국이잖아요, 관리되는 국.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이 내용 관련돼서 학생운동부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지적한 바 있었고요. 더욱이 문제는 어쨌든 차량을 구입해서 지금 현재는 잘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도청은 지금 그 관련돼서 똑버스라는 어떤 버스 공유 플랫폼이라는 거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공유버스 개념으로 필요한 운동부가 운동부 전지를 간다든지 아니면 인근 지역에 갈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코치들이 학생운동부의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코치의 역할로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겠죠?

○ 최효숙 위원 검토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실 건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리고 군포의왕 장학사 미배치 관련돼서는 군포의왕만 그런 것 같아요. 교육지원청이 분리가 안 됐을 뿐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다른, 어떤 지역의 컬처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공유학교 내용이 된 부분들이 장학사가 별도로 배치돼야 되는데 배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적극 반영해 주셔 가지고 배치될 수 있도록 이것도 바로 진행될 것 같아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리고 제가 여러 자료요청을, 스마트 단말기 보급함에 관련돼서 요청을 했었거든요. 1부감님.

○ 최효숙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사전 보고를, 중간에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해소가 됐고요.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소될 수 있게끔 요청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안전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러면 2부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좋은 내용이 있다면 잘 그거를 반영해 주시는 게 의무라고 생각해서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설유치원은 폐원이 없고 도교육청 주도나 교육부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휴원 절차를 거쳐서 또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 주도로 유아교육과에서 적극 개진을 한다면 2년 전에 에듀파인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립유치원들이 문을 닫거나 휴원을 했어요. 에듀파인을 지금 잘 쓰고 있느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건 안착이 잘 되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그 휴원됐던, 대개 2년 전이었기 때문에 휴원이 해지되는 시점이 다 도래된 거예요. 도래됐는데 지금 그런 전용 부지들이 교육용 부지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다시 도래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을 하고 있고 되게 많은 문제들이 구도심 중심으로, 아이들은 줄었고 그 해당 부지가 어떤 폐허처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폐교와 비슷하게. 그런 것에 대한 교육청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도서관이든지 공유학교라든지 아니면 꿈의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걸 통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휴원하고 있거나 폐원했던 곳이 다시 되팔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 고민도 같이 부감님께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의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총괄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등 168명의 증인을 채택하여 13개 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 각 부서와 직속기관,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상기관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고교학점제 소프트웨어 준비 부족, 능동적 대응 주문, 사립학교 출장비 부정 수령, 대관비 관리 부실 지적, 태블릿PC 활용 방안 적극 모색 요청, 학교장 업무 태만에 따른 학교시설 하자 방치,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 시 교육청 참여 확대 요청, 미사용 학교용지 활용 관리방안 모색, 꿈의학교 예산 운영 부적정 지적, 교직원 공동사택 중장기 대책 마련, 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태도 불성실 지적, 소관 상임위와의 소통 결여 지적, 교육지원청 분리 동시 진행 촉구, 경기도교육연수원 직원 복무ㆍ성과 등 자구책 마련, 화해중재단 구성 편차 지적 등 도교육청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 걸쳐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 개선 요구사항을 주셨습니다.

민선5기 임태희 교육감님의 주요 정책과 관련하여 경기교육이 당면한 교육과정상 핵심적인 두 가지 주요 의제는 첫째로 IB 교육과 둘째로 2025년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될 고교학점제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IB 교육의 확대와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IB 교육 인적지원 확대를 위한 IB 학교 교사 전보유예기간 확보와 전보우선제도 도입, IB 학교 대상 행정직 추가배치 검토. 둘째, IB 학교 학급당 학생 수 단계별 우선 감축과 IB 학교 규모에 따른 예산 추가교부 검토. 셋째, 교육지원청의 IB 역량 강화 및 역할 부여와 홍보 강화. 또한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내 교실 등 공간 확보 방안 마련, 단계적 도입을 위한 연구학교ㆍ준비학교 확대 지정, 교원연수 강화 및 행정지원 확대, 학생 선택과목 확대를 위한 교원 인력풀 확보, 농어촌 등 소규모학교 지원 방안 등 당면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하나씩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이경희 제1부교육감과 김송미 제2부교육감께서는 이번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또 김송미 제2부교육감님.

○ 위원장 황진희 감사합니다. 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자료 분석에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으시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