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미래성장산업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차세대융합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미래성장산업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는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미래성장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차세대융합기술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미래성장산업국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현대 국장님 등 증인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최혜민 디지털혁신과장님.

○ 위원장 김완규 김평원 벤처스타트업과장님.

○ 위원장 김완규 송은실 반도체산업과장님.

○ 위원장 김완규 이수재 AI빅데이터산업과장님.

○ 위원장 김완규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님.

○ 위원장 김완규 한태성 바이오산업과장님.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미래성장산업국 증인을 대표해서 김현대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현대 국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신낭현 청장님 등 증인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윤덕희 혁신성장본부장님.

○ 위원장 김완규 홍덕수 기획행정과장님.

○ 위원장 김완규 이훈 개발과장님.

○ 위원장 김완규 김남국 투자유치과장님.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과 같이 선서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증인을 대표해서 신낭현 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신낭현 청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차석원 원장님 등 증인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차석원 원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권순정 부원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권정훈 연구본부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유영민 성과확산본부장님.

○ 위원장 김완규 권병태 경영본부장님.

○ 위원장 김완규 조인상 기획조정실장님.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선서요령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증인을 대표해서 차석원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차석원 원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탁용석 원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김상진 미래산업본부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고 마이크는 발언할 때만 켜주시고 발언이 끝나시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3개 실국 및 기관 일괄 업무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성장산업국 김현대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현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신낭현 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신낭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차석원 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차석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요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3개 기관 모두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기원에는요, 융합문화콘서트 강사비 지급 기준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미래성장산업국에는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최근 3년간 현황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자유구역청은 2개입니다. 시흥 배곧지구 내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기본현황, 입주사유 및 보증금과 임대료 현황 그리고 지난 2022년과 23년에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관련 집단민원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그 건 그대로, 내용을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3개 기관 공통으로는 임직원 외부강연 및 강의료 수령내역인데요. 행감 자료는 있습니다만 강의비가 다 빠져 있어요. 그렇게 자료 하시면 안 되죠. 강의비 포함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추가,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위원 저도 3개 기관 모두 자료요청이 있는데요. 일단 미래성장국 관련해서요. 미래성장국 소관 2021년도부터 24년도까지입니다, 내년도까지. 본예산 연구개발사업 현황, 예산 현황을 주시는데요. 연구개발사업 예산 현황을 주시는데요. 신규사업, 계속사업, 일몰사업을 구분해서 이 사업별로 사유까지 달아서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업혁신공간 조성사업 중에서요, 26년까지 700여 개를 창출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조성계획에 대해서 20개 지역에 대해서 구분을 해 주시고 예산까지, 만약에 예산이 26년도까지 다 잡힌 게 아니면 1개소당 예상되는 예산액을 같이 해서 주시고 23년도 2개, 24년도 5개, 25년도 10개, 26년도 3개 이렇게 잡혔는데요. 이 지역하고 예산을 좀 같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청 관련해 갖고는요, 경자구역 추가지정 관련해서 현재 분야별 자문내용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 및 산업유치계획 등 협의내용 일체를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융기원 관련해 갖고는요, 위탁사업 중에서 연구과제잖아요. 외부과제하고 자체과제를 주체별로 구분해서 건수마다 수수료 현황 일체를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분,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저는 미래성장산업국이 좀 많네요. 우선 2022년, 23년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하신 분들 취업까지 연계됐으면 취업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특성화고하고 전문대생 나노기술 관련해서 지금 3년 치 자료는 있는데 취업한 기관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부장 상생포럼 중에서요, 기술개발 포럼 두 번 하고 세미나 열두 번 했다고 돼 있는데 비용을 좀 상세하게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지역경제포털에 가입자 수 1년에 한 7만 건 이상을 이용한다고 돼 있는데 가입자 수하고 이게 가입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사이트를. 그리고 데이터 조회를 했으면 데이터 사용분석도 어디 어디 분석했을 것 같은데 그 사용자 분석, 유료 사이트도 있는데 유료 같은 경우가 어떻게 계약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요. 그다음에 드론 관련해 가지고 수요 맞춤 지원사, 어느 어느 회사고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그다음에 실증지원 사 지역도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 중단 관련하고요, 사업 중단 시 사유 그다음에 어떻게 향후에 중단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에너지 홍보하고 있는데요, 매년. 그중에서 트럭을 이용한 홍보가 있습니다. 그 트럭이 어느 소유자고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1년에 열흘 내지 20일 정도만 하고 있는데 어떤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 서현옥 위원 우리 첨단모빌리티산업과에 수소팀이 충전시설 설치 시 세부 설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마련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한 내용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전기승용 물량에 전기택시 별도로 배정했다고 하는데 이것 관련된 사업 현황 전부 주세요.

○ 위원장 김완규 다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미래성장국 바이오산업과요. 바이오기업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한 거 10개 사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원했는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바이오헬스 연구장비 고도화 관련해서 현재 노후장비 교체 현황과 향후 교체해야 할 장비 연도별 교체 계획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융기원이요. 중소기업 지원 추진 현황 관련해서 융기원하고 중소기업 공동연구한 11개 기업 공동연구 내용과 예산에 대한 부분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융기원의 논문 발표 실적, 제1저자, 제2저자, 교신저자까지 해당 논문 포함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 관련해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 이성호 위원님.

○ 이성호 위원 미래성장산업국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관련해서 조치결과에 위탁사업 관리감독 강화 및 전담기관, 수행기관과 협의를 통한 도비 환수 및 사업성과물 관리방안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관리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 서류 요청하실 분 안 계시죠? 김선영 위원님.

○ 김선영 위원 경기도벤처창업지원센터 현황에 대한 부분을 좀 주시면서요, 각 지원센터별로 예산지원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성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입주현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경기도의회 의정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단으로 박정겸 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좀 드리세요.

(인 사)

그리고 27년 동안 공직자 생활을 하시고 올해 말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마지막으로 그리고 예결위까지 하기는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공직자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장을 거치고 또 부천시 부시장 그리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마무리 잘하시고 정리하실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3개 기관 일괄로 하겠으며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그리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우리 김현대 국장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경기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고 또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도 힘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성장산업국에 보면 빅3라고 할 수 있는 산업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바이오도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산업들이 경기남부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죠.

○ 이용욱 위원 만약에 셋 중에 하나를 경기북부 쪽으로 산업거점을 옮긴다고 하면 어떤 산업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이용욱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도 바이오산업이 좀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또 빅3 말고도 지금 우리 국에서 하고 계시는 수소산업도 대부분 다 거점은 경기남부에 집중돼 있거든요. 아마 우리 지사님도 이런 결과를 원하시지는 않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바이오산업 분석 및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 용역이 지금 추진 중이죠?

○ 이용욱 위원 이번 달에 결과가 나오나요? 나왔나요?

○ 이용욱 위원 지금 중간보고까지는 끝난 것 같은데 중간보고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최종보고 자료도 나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그리고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 이용욱 위원 공모 내용하고 그 태스크포스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시군에서 또 신청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이용욱 위원 그런 어떤 말씀하신 내용하고요, 유치 TF가 9월 26일 날 1차 회의를 한 것 같은데 그런 회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그리고 경제과학진흥원이 파주로 이전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이용욱 위원 아마 내년 2월 9일인가요? 그때까지 주민투표가 안 되면 그리고 또 국회 통과가 안 되고 하면 분도가 사실상 무산될 염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도가 무산이 된다고 하면 지사께서 공약하신 만큼 지금 지연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이 조속히 추진되리라 믿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광교테크노밸리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용역을 올해 진행을 하고 계세요. 이것도 11월 달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과원이 파주로 이전을 한다고 하면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바이오 벤처ㆍ창업 핵심 거점을 광교TP가 아니라 파주시에 점차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이 용역을 굳이 수행하신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경과원장님한테 먼저 앞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 용역을 왜 하셨냐? 그랬더니 “용역은 했지만 사업은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음주는 했지만,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7,000만 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사업도 안 할 건데 용역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 이용욱 위원 저는 답변을 “사업은 안 할 건데 용역은 했다.”라고 하셔서 사업을 전제하지 않고 그렇게 용역을 할 수가 있는지를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 이용욱 위원 사업이 전제가 됐으니까 용역을 한 거죠?

○ 이용욱 위원 어제도 경투실 행감하면서 답변이나 수감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경과원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확인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 건과 관련된 사업은 어쨌거나 경과원 파주 이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는 이건 추진하시면 안 된다. 용역이야 하셨으니까 하시면 되는데 관련된 사업은 추진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좀 기다려 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교테크노밸리 유휴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11월에 나오지만 현재까지 수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협의도 4회나 하셨고 그 진행과정 제출해 주시고요. 이 용역에 담고자 했던 내용들 그것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주요사업 설명하시고 할 때 창업 스타트업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원하시겠다, 재도전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데스밸리 극복 지원 사업도 하겠다라고 여러 계획은 말씀해 주셨지만 보면 실제 내년도 계획하고 말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 이용욱 위원 여기 보면 지금 경기도 내 5년 차, 업종 평균해 가지고 5년 차 생존율이 34% 정도 되고 경제협력기구 OECD 평균 한 4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 정도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좀 낮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창업 준비가 좀 미흡할 수도 있지만 특히 데스밸리 관련해서 자금 조달의 난항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정도 지원이 끊기고 나면 그 뒤에 기술을 어느 정도 개발하고 축적하고 이것을 사업화하는 단계에서 자금이 끊겨서 결국에는 직원들이 떠나고 사업이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럴 때 저희가 중요한 사업이 경기도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사업인데 올해가 5억 4,000만 원이었고 과거에도 보면 수요가 꽤 많았던 사업으로 아는데 이게 내년에 2억 4,000이 감액돼서 3억 원으로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특히나 이런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초기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실패를 경험한 그리고 도약할 준비가 된 재창업자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개인적으로 저는 패자부활전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계속 기회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기회를 줄이셨어요. 내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시 2억 4,000을 증액해서 올해 연도 수준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결위 때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증액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시죠? 5억 4,000 정도로 수준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추가질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용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입니다. 우리 미래성장국의 김현대 국장님,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도 중소기업 제조혁신 종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이 있잖아요?

○ 이용호 위원 여기 보시면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해서 70억 정도 도비로 지원하시는 거고 정부의 스마트공장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도내 영세 제조기업의 공정 개선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사업, 이게 수요는 많은데 지원이 좀 부족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 이용호 위원 이 사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주고 나서 사후관리는 지금 하고 계시나요?

○ 이용호 위원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계신 거죠?

○ 이용호 위원 다음은 19페이지에 보시면 기업 수요 맞춤형 산학연협력혁신플랫폼 구축하셨고 기술개발사업 35개 과제 중에 공공기술 3개, 신기술 2개, 일반 25개, 북부 5개 돼 있는데 북부 과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 이용호 위원 네.

(미래성장산업국장, 자료 확인 중)

○ 이용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이용호 위원 네, 그럼 들어가시고요. 우리 융기원 차석원 원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디지털새싹캠프 사업 관련해서 이게 전액 국비인데 공모해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 이용호 위원 이게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 3,000명 정도 하시는 거고 또 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정, 도서벽지 학생 등 사회적 배려자 대상 특별캠프 운영을 통한 디지털 교육 격차 완화. 이게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학생들, 이 배정은 어떤 식으로 하죠?

○ 이용호 위원 홍보해서 신청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 이용호 위원 이게 학생들 반응은 어떠세요?

○ 이용호 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내년에 공모가 안 되면 못 하시는 거잖아요.

○ 이용호 위원 예산만 편성되면?

○ 이용호 위원 기대는 하는데 이게 잘되셔야 되는데. 이게 좋은 사업이면 계속 진행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닌가?

○ 이용호 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이용호 위원 전년도 행감 때 공동주택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좀 있어요. 이게 용역을 줘 갖고 당시 2022년 12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안전조치 지원 사업, 이거 아시나요? 공동주택 긴급 안전조치 지원사업, 추진배경은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등 긴급 대피 및 심정지 질환자 발생 시 초동대처를 위한 부분 또는 소방, 응급, 안전장비 효율적 관리, 관리시스템 부재로 인한 통합시스템 개발 요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신 게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관심 있는 사업이라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유하기로 했는데 용역 결과 나왔죠, 이거?

○ 이용호 위원 그런데 용역이 진행되고 중간중간 보고도 해 주신다고 그랬고 끝나면 결과를 알려 주겠다고 그 당시에 분명히 저한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들은 바가 하나도 없거든.

○ 이용호 위원 그건 별도로라도 기회가 되시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융기원이 정원 100명 미만 기관이라 노동이사제 의무기관이 작년에는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행감 때 어쨌든 조금 앞서가는 노동 정책으로 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했고 전임 원장님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노동이사제를 하고 계신가요?

○ 이용호 위원 관심은 갖고 계신 거죠?

○ 이용호 위원 앞으로도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들어가시고요. 우리 미래성장국 국장님, 35페이지에 보면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 있잖아요?

○ 이용호 위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수소 생산ㆍ공급과 저장ㆍ운송ㆍ활용 전반에 걸친 생태계 구축 필요” 여기 보시면 남양주가 2023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한 400억 들여서 3기 신도시 왕숙2지구에 바이오가스 이용 수소 생산 이런 사업이 있어요. 남양주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 이용호 위원 이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 이용호 위원 아무쪼록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북부가 바이오나 이런 수소산업이 적정하다고 하시면 남양주 사업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그건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 이용호 위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신낭현 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있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도 다 나왔지만 이번에 경기도에서 경제자유구역청 후임으로 개방형 직위로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과 개방형으로 들어왔을 때 장단점이 좀 있을까요?

○ 이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미비한 부분은 보충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벤처창업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벤처창업지원센터 현황이 어떻게 되죠?

○ 김선영 위원 센터가 5개예요? 6개 아닌가요? 고양, 남양주, 의정부 2개.

○ 김선영 위원 판교, 수원.

○ 김선영 위원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이죠?

○ 김선영 위원 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 자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김선영 위원 창업하자마자 들어갈 수 있어요?

○ 김선영 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알고 있네요. 3년부터 7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매출 5억 이상, 투자 5억 이상, 고용 4명 이상 이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 김선영 위원 입주기간은 2년씩인가요?

○ 김선영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거에는 2회 연장심사가 가능해서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자료를 갖고 있고요.

○ 김선영 위원 그럼 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받는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창업센터의 역할에 대한 부분인가요?

○ 김선영 위원 입주기업, 지금 이게 보편적으로 다 경과원이 대행사업을 하고 있죠?

○ 김선영 위원 그럼 경과원하고 집행부하고 입주기업들하고의 소통은 잘되고 있나요?

○ 김선영 위원 그럼 입주기간이 2년에서 보통 한 4년, 약간 유동적이라고 하시는데 입주 기업을 제가 아까 자료요청했는데 입주 기업을 떠나잖아요, 기업들이. 그러면 그게 사후관리가 가능한가요?

○ 김선영 위원 도내 5개 벤처창업지원센터에서, 판교를 비롯해서 보편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또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의정부1지원센터에 대한 부분, 올 2월 달에 나온 보도자료 보셨나요?

○ 김선영 위원 네, 석면 관련해서요. 보도자료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의정부1센터에 대한 어떤 개선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 김선영 위원 70년대 말에 준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년 12월에.

○ 김선영 위원 근데 이 석면 제거가요, 어떻든 1급 발암물질인데 제거 방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철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제거하는 과정이라는 부분은 더욱더 위험에 노출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보완책을 갖고 개선을 하고 계신 건가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어떻든 지금 기업들이 들어와서 창업을 위한 그런 공간인데 1급 발암물질이 있다라고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70년 12월 달에 준공된 건물이거든요. 이게 그럼 제거에 대한 부분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 김선영 위원 지금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석면만 제거하시는 거예요?

○ 김선영 위원 지금 어떻든 50년이 넘게 된 그런 건물이다 보니까 노후화가 심각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석면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어떻든 재건축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의정부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있는 석면의 그런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 문제뿐만 아니라 입주자들이 지금 안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여러 면이 나왔지만 무늬만 창업지원센터다 뭐 이런 비판의 여론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 이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 또 입주 기업들의 불만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임대료만, 사용료만 싸다 이런 의식밖에 안 갖고 계시더라고요, 지면에 나오는. 제가 일일이 업주 대표자를 만난 건 아니지만. 단순히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입주 기업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에 맞게끔 지원될 수 있도록, 벤처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벤처창업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홍원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융기원의 차석원 원장님, 잠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설명서 18쪽이에요. 지금 신규 사업이고 라이다 기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개발 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사업 내용은 우리 원장님께서 잘 숙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게 경기도 내에 도움이, 혹시 연계 사업하고 해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시흥을 시작으로 해서 경기 서부권에는 사실 미세먼지 피해가 많거든요. 또 이렇게 좋은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서부권 확산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가해서 산불 감시까지 하신다고 하니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기도에도 북쪽이나 동쪽을 보면 깊은 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커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 내에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가지고 볼 거고요. 원장님께서 잘 준비하셔서 우리 경기도민들 안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당부 좀 드리려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 미래산업국의 김현대 국장님, 과장님하고 질의하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 홍원길 위원 담당 과장님, 최혜민 과장님 그다음에 정한규 과장님 또 질의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반갑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행정감사 요구자료 608쪽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중소기업 제조혁신 종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4건 중에서 2건이 종료되었어요. 나머지 2건은 26년까지인데 제가 쭉 보니까 26년 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안 됐을 것 같고요. 만약에 수립이 되어 있다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홍원길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2건 추진 내용 중에 스마트공장 구축 69개 지역 분포하고 업종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225개 사 컨설팅을 하셨잖아요. 그 결과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인력양성도 184명이나 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답변 주시기 곤란하거나 수치가 있어서 어려우면 그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사실은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기업인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관심 가지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료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어서 정한규 과장님께도, 이게 다 제가 자료요청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행정감사 자료 609쪽인데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도 그렇고 쭉 보면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시군별 수소전기차 보급 현황을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4대,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은 아예 없고. 이런 것들을 보면 시군별로 전기자동차는 충전시설이 그나마 이렇게 갖춰지고 있는데 수소충전소는 없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23년 현재 27개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게 27개예요. 제 생각에는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산은 사실은 충전소 수하고 비례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한규 과장님 생각에 충전소 설치 확대에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또 설치할 때 예산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홍원길 위원 저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완규 보충질의에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보충질의 때 다시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전석훈 위원님 질의를 듣고 중식을 하는 걸로 할게요. 전석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석훈 위원 김현대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도 미래성장국과 경기연구원이 있고요. 또 광주광역시에도 미래성장 분야의 부서와 광주연구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전석훈 위원 그런데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보면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8년 광주광역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진행해서 지금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알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은요, 광주광역시에 구축된 인공지능센터입니다. 과기정통부 예산을 바탕으로 진행된 사업이고요. 현재는 거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집적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갔다 오셨나요?

○ 전석훈 위원 부럽지 않습니까?

○ 전석훈 위원 경기도가 더 먼저 시작했고 먼저 고민했는데 사실상 광주에 이미 많이 뒤처진 상태입니다.

○ 전석훈 위원 경기도의 미래성장 정책을 보면 너무 안주하고 있어요. 성남에 판교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광주에 이미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성장할 만한 정책이 준비되어 있는데 경기도의 기업들이 광주로 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 전석훈 위원 잡으시겠어요?

○ 전석훈 위원 다음에는 데이터플랫폼 사이트를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광주 빅데이터 플랫폼 사이트입니다.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전석훈 위원 경기도에도 모바일 앱을 통한 똑D서비스가 있지만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량과 분석의 깊이가 경기도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한번 들어가 봐주시길 바라고요. 이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냐면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는 교통시스템을 개선하는 그런 정보로 활용되고 있고요. 또 범죄 발생률이 높은 곳의 데이터는 경찰 출동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는 제공도 중요하지만 분석하고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는 어떤 정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 전석훈 위원 지금 경기도의 정책은 단발성으로 하나씩 해내기가 급해요. 5개년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이터분석이라든지 데이터센터라든지 활용 부분에 있어서.

○ 전석훈 위원 우선 데이터 수집 부분에 대한 정책이 좀 궁금한데요. 지금 데이터의 수집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전석훈 위원 광주광역시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미 시민들한테 시각화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시민들이 직접 데이터를 커스터마이징 해 가지고 본인이 활용하는 만큼의 양을 뽑아내고 있고 분석을 해서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전석훈 위원 실례로 경기도는 최근에 인프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전석훈 위원 그러한 인프라 관리시스템도 의회에서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산업국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저희랑 같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좀 주도가 바뀐 부분이에요. 일단은 광주광역시가 지금 앞서가고 있기에 그래도 벤치마킹할 곳이 있다는 게 장점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미래성장산업국이 미래를, 국장님께서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 전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거해서 고은정 부위원장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융기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님, 지금 보니까 ESG 경영 현황점검 및 확산방안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융기원은 다른 공공기관 대비 그래도 ESG 경영에 있어서는 타 공공기관보다 좀 양호합니다. 지금 ESG 경영계획 수립 완료하셨죠?

○ 고은정 위원 계획 수립하셨죠?

○ 고은정 위원 그리고 혹시 성과지표도 만들어졌나요?

○ 고은정 위원 그래요? 지금 설정 완료돼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죠?

○ 고은정 위원 그러면 2023년 사업 관련해서 경영계획 수립하셔서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융기원 차원에서 ESG 경영역량 강화에 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이 관련해서 저는 지금 ESG 경영은 어쨌든 양호하게 다 공공기관 대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일자리재단도 그렇지만 홈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ESG 경영 관련해서 계획 수립하셨고 또 성과지표 설정 완료되시고 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ESG 경영에 대한 부분들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다음은 제가 지금 자료 확인을, 방금 막 들어와서 자료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아까 새싹캠프, 존경하는 우리 이용호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는 어땠습니까?

○ 고은정 위원 현재 융기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대부분 국비 공모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나마 조금 운영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올해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R&D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감소되는 바람에 굉장히 내년에는 국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죠.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제 융기원하고 경기도하고 출자ㆍ출연 협약을 하면서 40억ㆍ10억, 50억으로 총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행감을 통해서 이렇게 금액이 50억으로 딱 확정된 부분에 있어서 유동성 부분의 변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다고 했는데 올해는 지금 약간 변동이……. 아니, 내년에는 약간 변동이 있으시죠?

○ 고은정 위원 도가 50억이고 서울대는 그대로 10억이죠?

○ 고은정 위원 아, 협의. 일단 도는 40억에서 10억 증액이 돼서 50억으로 된 거고 지금 서울대하고는 아직 10억에서 어느 정도 더 출연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결정되지 않아서 협의 중이라는 거죠?

○ 고은정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언제쯤, 어느 시점에 결정이 됩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서울대 측에서도 어쨌든 출연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가 10억원을 증액을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증액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는 거죠?

○ 고은정 위원 그러면 그나마 다행히 전년 대비 국비 공모사업 R&D 사업들 줄어든 부분에서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다음은 제가 최근 3년간 논문실적 제1ㆍ2저자, 교신저자 포함해서 현황을 좀 받아봤는데요. 2021년에는, 무슨 논문실적을 정량적 숫자로 딱 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숫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2021년에는 어쨌든 SCIE하고 비SCIE 해서 158개, 2022년에는 165개, 그런데 9월 현재 올해는 73개 이 부분에 있어서 융기원이 물론 다른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연구기관으로서의 어떤 실적도 좀 가져가야 되는데 올해 이렇게, 물론 나중에 평가되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올해 다른 3년 치를 봤을 때 일단 보여지는 정량적인 수치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고은정 위원 아무래도 인프라 구축에 있다 보니까 논문 성과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논문을 썼을 때 이 연구자들에 있어서의 사실은 물론 어떤 학위나 여러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이 SCIE 논문을 했을 때 이 연구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나 뭔가 플러스알파 요인이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성과평가가 개인의 성과평가에 있어서 반영이 되는 거예요?

○ 고은정 위원 그게 좀 유의미한 부분이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왜냐하면 아무래도 아까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다 보면 특별히 연구자 개인에게 어떤 그런 인센티브가 없다면 사실 이런 논문에 있어서 좀 소홀할 수 있고 사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자칫 이게 연구자로서의 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융기원의 취지와 목적에 있어서는 조금 어긋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래서 이제 성과지표에 있어서 논문을 하면서 쉽지 않은 과정이잖아요, 인프라 구축이나 일을 하면서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논문을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고은정 위원 시간이 좀 애매해서요. 제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식사 많이들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직원 있음)

아까 식사들 하러 가시는데 아주 함박눈이 내려서 기분이 좋으셨죠? 그래요.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실래요? 2023년도 예산규모를 보니까 일반회계가 6,308억 원이에요.

○ 김규창 위원 작년 5,659억 대비해서 648억 원이 증가됐어요. 그렇죠? 맞아요? 2022년 대비 648억 원이 증가가 됐어요.

○ 김규창 위원 제가 중점적으로 지금 각 실국의 불용액을 잘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비 5억 원 이상 불용액이 많아요. 50% 이상 발생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더니 첨단모빌리티과에 16개 사업 중 10개가 불용액 예산이 됐고 AI모빌리티과에 6개 중의 4개, 반도체산업과에 4개 중의 2개, 벤처스타트업에 12개에서 7개가 됐고 디지털혁신과에 29개에서 11개가 집행률이 아주 저조해요. 50%밖에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지금 11월이에요. 국장님, 11월인데 몇 개 사업을, 그러면 몇 개 사업은 집행이 안 된다 이거예요?

○ 김규창 위원 국장님,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5억 이상 사업내용을 보면 디지털혁신과의 사업비중이, 지금까지 집행률이 5개 사업에 0%예요. 여기 이렇게 보면 5개 사업에 0, 그건 뭐를 뜻하죠?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 김규창 위원 지식재산창출 및 창업지원에 29억, 기술닥터 9억, 테크노파크 운영지원에 20억 5,000, 지식재산 보호 강화에 8억 7,000, 기술닥터에 16억, 집행률이 지금까지 제로예요, 제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과장님들이 누가 설명해 주실 거예요? 국장님, 다음 종합감사 때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들어가 앉아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 앉아주세요.

융기원 차석원 원장님, 세입예산을 보니까 684억 2,000이에요.

○ 김규창 위원 그중에 출연금이 50억, 자체수입이 46억이에요. 그렇죠? 맞죠?

○ 김규창 위원 보니까 수탁사업 업무가 많아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은 차세대융기원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5억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 가운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2021년, 2022년에 실행된 사업비가 2023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사업이 종료돼서 없는 건가요, 아니면 5억 이하로 해서 예산이 축소돼서 사업이 여기 잡혀지지 않았나요?

○ 김규창 위원 네. 그게 2021년도, 2022년도까지 있는데 2023년도는 그게 안 잡혀져 있어, 자료를 보니까.

○ 김규창 위원 다 종료된 건지.

○ 김규창 위원 종료됐다고 보면 됩니까?

○ 김규창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김규창 위원 2024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예산은, 종료된 걸 연속사업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럼 2024년 연속사업으로 예산을 다시 집어넣으실 건가?

○ 김규창 위원 일부 사업은 다시…….

○ 김규창 위원 아, 국비로 전환…….

○ 김규창 위원 국비사업으로 전향돼서 그렇다?

○ 김규창 위원 그래서 그게 없어졌구나.

○ 김규창 위원 네, 그래요. 앉아 계시고. 들어가 주시고요.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신낭현 청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어요. 감회가 새로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죠?

○ 김규창 위원 부시장님도 하시고 또 의회 처장님도 하시고. 지금 1급이시죠?

○ 김규창 위원 아주 공직생활하시면서 뜻깊은 일이 있다고 생각, 아주 기억에 남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공직생활하면서 뜻깊었다,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제가 듣기로는 신낭현 우리 청장께서는 공무원의 롤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정직하시고 그래서 정말 공무원들이 아주 존경하는 분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공무원분들 몇 분이. 그래서 하여튼 공직생활을 충분히 정말 모범적으로 하셨구나라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좋은 자리에서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거기 동의하시죠?

○ 김규창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내년도 R&D 예산이 당초에는 증액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기점으로 해서 한 16.6%가 삭감이 됐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한참 치열하게 예산ㆍ결산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 이재영 위원 5조 2,000억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반해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의 편성방향 기조가 현행 유지 또는 확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래성장국 산업 중에 일부 기술개발사업, R&D 예산 관련돼 갖고는 좀 감액이 되는 추이가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이유가 뭐죠?

○ 이재영 위원 잠시만요.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죠?

○ 이재영 위원 그럼 그 내용을 모아서 소팅을 해서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 이재영 위원 지금 미래성장국 주요예산 증감액을 보면 대부분 미래성장국 6개 과의 예산들이 많이 감액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 이재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보다가, 사실은 예산서를 좀 봤어요. 예산서를 좀 보다가 보니까 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기업의 수요는 어느 정도 되죠?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죠?

○ 이재영 위원 9 대 1 정도요?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삭감을 지금 하시면 9 대 1, 아직 수혜를 못 본 기업들도 많을 텐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는 1개 기업당 대략 한 1억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게 9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하나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총 몇 개나 됩니까, 그러면? 전체 수요가.

○ 이재영 위원 35개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거의 한 300개 기업 정도가 이거를 신청을 했다가 떨어지는 거네요?

○ 이재영 위원 그럼 오히려 예산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재영 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세요.

○ 이재영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뜻을 알겠는데 그러면 그런 다른 쪽으로 돌려 있는 R&D 예산들이 여기에서 수혜를 못 받은 기업들이 거기로 가서 다 또 수혜를 보게 되나요?

○ 이재영 위원 그런데 목이 다르면 여기 기술개발사업에 지금 신청을 하는 기업들은 그 목적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이 R&D 성격이 달라서. 그러면 여기에서 안 됐는데 저기서 될 리는 또 없는 것 같고요.

○ 이재영 위원 그거는 예측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9 대 1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들였을 때의 성과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 이재영 위원 7배요?

○ 이재영 위원 그럼 뭐 경쟁률도 높고 효과도 7배나 지금 업이 되는 거면 이거는 줄일 게 아니고 늘려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이거는? 경쟁률은 9 대 1이나 되고 1억을 들여서 7배의 성장효과를 보고 있다면 이거는 줄일 사업이 아니죠, 이거는,

○ 이재영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는 이런 경제의 불황 속에서도 또 그다음에 정부의 이런 R&D 예산 삭감 상황 속에서도 경기도만은 좀 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 유지 또는 확장 기조를 놓치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R&D 사업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지금 현 정부에서 이거를 16%나 삭감한다고 해서 상당히 업계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 이재영 위원 거기서 이렇게 경기도마저도, 물론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쪽의 R&D를 좀 더 키우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규로 지금 아마 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잘되고 있는 사업을 굳이 줄여가면서 다른 데를 키울 필요가 있나요? 그럼 이 사업이 이게 도비 100%인가요, 매칭사업인가요? 시군 매칭사업인가요?

○ 이재영 위원 도비 100% 사업인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도비 100%로 가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4년에 30억을 신청하셨어요. 30억을 지금 올렸거든요. 그러면 기업당 1억씩 지원하게 되면 여기 보니까 3억이 사업 관리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27억이 기업에다 지원되는 금액인 거 보면 27개 회사가 되겠네요?

○ 이재영 위원 그럼 100% 도비로 다 지원이 되는 거고요.

○ 이재영 위원 이거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는데요. 지금 제가 이 질의에서 이 내용을 좀 보면, 제가 지금 한번 뽑아봤어요. 전체 미래성장국 사업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과에서 2개 과 빼고는 4개 과가 다 지금 삭감이 되고 있는 추세고, 미래성장국의 사업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다 삭감이 되고, 근데 좀 재미있는 거는 신규사업들이 또 꽤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보니까. 물론 그 수요를 파악하셔서 필요한 사업들을 배치를 하시는 거겠지만 지금 저는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기술개발사업은 9 대 1의 경쟁률에 1억을 지원해 주고 9배를 성장시킨다고 하는데, 7배를 성장시킨다고 하는데 굳이 이거를 큰돈은 아니지만 10억 정도를 삭감을 해서 기업을 줄인다는 거잖아요, 이 수혜 기업을. 전 이게 좀 납득이 가질 않거든요. 어쨌든 이 기술개발사업 관련해 갖고요, 전체적인 세부사항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이거를 어떻게 다시 좀 부양시킬지, 이 사업을 어떻게 확장시킬지, 정말 이 기조대로 유지를 시키실 건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종합감사 전에 저한테 주시면 저도 종감 때 다시 한번 이걸 가지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종감이 끝나고 나면 바로 예산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거를 파악을 하셔서 내용을 좀 주시길 바라겠고요.

○ 이재영 위원 다음은 우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분야별 자문내용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관련해서 분야별 자문내용하고 토지이용계획, 산업유치계획 등의 협의내용 일체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 이재영 위원 지금 막 갖고 온 건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내용을 좀 이따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지금 고양지구 같은 경우, 안산하고 고양이 있는데 안산은 한 113만 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적은 것 같지는 않아요. 113만 평이면 상당히 큰 부지인 것 같은데 문제는 고양은 안산의 8배가 되는 800만 평입니다, 800만 평. 이게 800만 평이 수치적으로 잘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부천 부시장을 하셨으니까, 부천 전체 면적의 반입니다. 80만이 사는 부천의 반 정도를 지구로 지정해서 이거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사업이 과연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지 또 하나는 북부잖아요, 북부, 고양이. 그러면 고양 외에 북부의 다른 인접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다른 북부지역에서도 이 추가지정을 받고 싶어 할 텐데 여기가 이렇게 크게 받아버리면 당장 인접해 있는 파주 같은 데도 하고 싶을 텐데 이게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일단 너무 크게 면적을 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이재영 위원 답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청장님, 여기까지만 듣고요. 추가질의 때 다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필요한 자료나 그리고 더 질의를 요하는 부분은 추가질의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도의원입니다. 미래성장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R&D 예산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삭감을 하는 바람에, 물론 긴축재정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예산을 싹둑 자르는 것처럼 돼서 대진테크노파크의 양포동 섬유산업 사업도 그렇고요, 많은 사안들이 차질이 있는데 가장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게 R&D 예산 아니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경기도의 경기도 과학기술 통계집을 한번 봤어요. 21년, 22년, 23년도 3년 동안에 경기도의 과학기술 R&D 투자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잘 살펴봤거든요. 그래도 경기도는 나름 우리가 경제노동 분야뿐 아니라 보건복지 쪽이나 다른 산업 분야 쪽으로 다 이렇게 R&D 부분을 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조에 대해서 너무 잘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정부에서 R&D 예산 이렇게 줄이는 것만큼, 5조 1,000억 정도 줄이잖아요. 그럼 경기도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걸로 지금 예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 김태희 위원 미래성장국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태희 위원 경제실은 아니고?

○ 김태희 위원 미래성장국만?

○ 김태희 위원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 김태희 위원 65억 원이 감액인가요?

○ 김태희 위원 이게 감액이 되면 나머지 공모, 매칭비율 사업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경기도 예산도 투입, 같이 매칭해야 될 그 예산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순수한 국비입니까?

○ 김태희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3개 다…….

○ 김태희 위원 국비 과목.

○ 김태희 위원 65억이고요?

○ 김태희 위원 경기도 예산까지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3개 사업에.

○ 김태희 위원 대략.

○ 김태희 위원 3개, R&D 전체 예산 자료도 있어요?

○ 김태희 위원 458억이요?

○ 김태희 위원 이게 경기도비 매칭까지 포함해서요?

○ 김태희 위원 그게 미래성장국만 말씀하신 거예요? 전체…….

○ 김태희 위원 그 자료제출해 주세요, 그 부분. 실질적으로 그러면 미래산업국은 458억이라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지금 과학기술 통계집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 23년도에는, 경기도 전체 분야입니다. 거기에 R&D 분야가 3,153억 원으로 나왔는데 이 당시에 경제노동실 같이 합쳐졌는지 모르겠지만 1,472억 정도 나오거든요, 이 자료에는.

○ 김태희 위원 그게 다 포함된 거죠?

○ 김태희 위원 농업 다 포함되는 건 3,153억 원인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노동 분야, 그러니까 경노위 산하면 기본적으로 1,472억 정도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458억 정도가 도비 포함해서 차질을 빚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아, 지금 현재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아까…….

○ 김태희 위원 국장님, 제가 요청한 건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 줄게 되면서 그럼 미래경제국의 국비 못 받는 부분하고 그거에 맞춰서 도비가 매칭될 사업 포함해서 그걸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라고요.

○ 김태희 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향을 받는.

○ 김태희 위원 그런데 그거는 국비만이라고 하셨잖아요.

○ 김태희 위원 아니, 그런데 국비가 와야 매칭을 할 거 아닙니까. 국비가 안 되면 매칭이 안 되잖아요.

○ 김태희 위원 네, 하여튼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바로요.

○ 김태희 위원 부서에서 바로 좀 제출해 주세요. 바로 돌려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언론을 보면 다음 달 5일인가요? 도에서 산학연 기술개발 57억 원 지원한다고 신문기사를 봤거든요. 국장님 인터뷰까지 나왔던데요. 다음 5일 날이요. 산학연 기술개발 57억 원. 모르세요?

○ 김태희 위원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기 했네요, 산학연 기술개발사업이라고 해서 57억 원을 도에서 기술개발사업하고 경기도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 다음 달이 아니라 지난번 상반기에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추진하셨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정부에서 뒤늦게나마 연구 예산 줄인다고 하니까 젊은 연구자들 만나고, 저도 언론 통해서 봤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저는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아쉽긴 합니다만 경기지역에서 연구개발 하시는 연구자의 부분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받쳐져야 할 부분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 지원이 부족해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실 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경기지역의 젊은 연구자분들과 그런 자리를 한번 가지시면서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요, 아까 수소차와 관련해서 한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전국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시군의 수소전기차 보급 현황과 충전소를 해 주셨는데 전국 단위의 수소차 현황과 그리고 충전소 보급 현황표를 한번 주세요.

○ 김태희 위원 전국 광역시도별로요. 그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도에서는 수소충전소 2030년까지 몇 개 보급하겠다고 목표하고 있죠?

○ 김태희 위원 도의 목표 있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래요? 언론에는 200곳으로 나왔던데. 9월 15일 날짜 언론이거든요. “200개를 목표로 하고” 나와요. 그래서 “13%밖에 달성을 못 했다.”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목표가 좀 달라졌습니까?

○ 김태희 위원 수치를 국장님이 좀 모르시지 않을까, 아니면 기사가 오타를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에 목표 있잖아요. 그거 다시 확인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너무 부족하잖아요.

○ 김태희 위원 이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지자체나 지역 인근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충전소 하면서?

○ 김태희 위원 가장 어려운 건 부지 확보, 저희 안산 지역에서도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몇 개월 지연되고 그런 민원들 저희들도 쇄도 받거든요. 그런 점에서 나름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못 나서세요. 막상 또 하려고 하면 반대 현수막 붙고 거기 주민들 시위하고 이런 모습이 좀, 현장은 그렇거든요? 도에서 이 정도 목표 하시려면 나름의 인센티브라든가 뭔가 주실 수 있는 걸 고민하셔야 돼요.

○ 김태희 위원 30년까지 어떻게, 70곳인지 200곳인지 그 목표액하고요. 달성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부분에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세 번째, AI와 관련해서 감사 조치 받으셨죠?

○ 김태희 위원 물론 경과원 감사도 다 통보된 게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도의 AI부서 쪽에, 빅데이터산업과 쪽에, 경기도 쪽에서는 어떤 쪽에 시정조치가 왔습니까?

○ 김태희 위원 내용이 뭐죠?

○ 김태희 위원 이거 언제까지 개선 조치해서 통보하셔야 되죠, 도 감사실에?

○ 김태희 위원 다 하셨어요?

○ 김태희 위원 컨소시엄 구성 기준 마련하셨어요, 기준?

○ 김태희 위원 경기도 감사실에 제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발방지 노력도 해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가 김도훈 위원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리를 이석한 관계로 서현옥 위원님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평택에 수소교통복합기지 준공 완료됐고요. 그걸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수소산업팀에게도 감사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공급에 충전소 보급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수소차 보조금 지급 등과 또 여러 가지, 수소차 100만 대 보급하고 충전소 1,000개소를 설립한다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데 수소차는 사실 수소충전소를 주민들이 반대하는 견해가 안전성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 부분에 대해 안내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설득하실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충전소 설치 지역의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나가셔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충분히 설득력 있게 그분들에게 홍보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무조건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 서현옥 위원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43쪽에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 추진 시 화재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화기를 비치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기차 화재 시 초기 화재 진압에 효과를 보려면 소화기가 몇 대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기능을 발휘할까요? 우리 국장님 답변이 좀 불편하시면 모빌리티과장님이 하시면 어떨까요?

○ 서현옥 위원 중요하고, 그것도 예를 들면 굉장히 시간도, 다른 차 화재 진압하는 시간하고 또 물양도 굉장히 40배나 들고 또 그게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기차가. 그렇죠? 충전 중이나 충격에.

○ 서현옥 위원 그랬을 때 충전소 옆에 방사포 있잖아요? 질소가…….

○ 서현옥 위원 질식소화, 방사포. 이런 것도 좀 비치를 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 서현옥 위원 그게 필요한 거고 소화기로 전기차에 대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하에 있는 여기에도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우선적으로라도 질식소화포 덮개를 좀 비치해 놓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간업체에서도 어떤 전기차량 충전소 설치를 지금 많이 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를 들면 지금 KG모빌리티에서 전기차가 출시가 되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랬을 때 회사에서 어떤 지원하는 방안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 서현옥 위원 하세요.

○ 서현옥 위원 예를 들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공공기관이나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돼 있는 데는 가능한데, 예를 들면 단독주택이 많이 밀집돼 있는 이런 지역들은 충전소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각각 개인의 주택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충전소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 서현옥 위원 제도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공동시설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일반 주택들도 지금은 전기차 보급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디지털혁신과 질문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정부에서 R&D, 위원님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R&D 예산이 굉장히 지금 다 삭감이 되고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 개발 및 연구 이런 인프라 지원에 차질이 생길 게 분명한데 사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열린 혁신, 오픈된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것은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대기상태에 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우리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입니다.

○ 서현옥 위원 만약에 이게 예산이 정부에서 세워지지 않고 했다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세부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공계 인재개발이나 대학 연구기관의 이런 경쟁력 강화에 차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좀 철저하게 방안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1분 남았는데요. 저는 이따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완규 위원장, 고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은정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간단한 거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한 자료를 이렇게, 행감사무 요구자료에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책자를 보다가 만족도조사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체 만족도조사에서는 모든 항목이 다 조사한 것의 90% 이상 나왔습니다. 그런데 외부기관의 평가에서 보면 80점 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뭘 느끼시나요?

○ 신미숙 위원 예산을 쓰는 자체 부서가 자기네 예산 쓸 때는 굉장히 관대하고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이거는, 저희는 거기서 좀 강력하게 하시고 우리한테 관대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항목을 좀 더 바꾸시고요. 실제로 외부에 위탁 준 부분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만족도조사 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면 엄격한 만족도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하기 되게 애매하게요. 이거 시정해 주시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준으로 질문드리는 거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페이지 135페이지,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하시죠? 조성 비용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 신미숙 위원 네, 국비 받아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년 4억에서 5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1년에 한 7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이용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가입자 수 요청드린 거, 자료 혹시 받아보셨나요?

○ 신미숙 위원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 봤거든요. 지역경제 경제포럼에서 들어가 봤는데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이용하려면 다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 신미숙 위원 이게 지금 통계치가 그냥 눈으로 보시는 분들도 카운팅이 될 정도로 이렇게 되나요?

○ 신미숙 위원 이게 가입자 수가 결국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서비스받는 분들이 가입을 할 텐데 가입자 수는 6,800명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용자 수는 1년에 7~8만 명이 이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통계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도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을 할 거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 신미숙 위원 그러면 회원가입하고 한 분이 10번 정도 조회한 것도…….

○ 신미숙 위원 2021년부터 23년도까지인데 그리고 유료 데이터 매출 현황을 보면요, 1년에 무료 데이터는 무료로 그냥 다운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운트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유료 데이터 같은 경우는 많아야 지금 10건 미만이죠,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전체 가입자 수, 전체 데이터 이용자 수, 조회 수에 비하면 100억 넘는 데이터의 활용도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저조하고요. 안에 서비스 폼을 보면 소상공인 관련된 것도 나오는데 경상원 자체에도 소상공인 상권 분석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원도 혹시 이 경기지역 경제포털에 있는 데이터가 좋다면 활용하시나요? 그게 확인되나요?

○ 신미숙 위원 나중에 경기도 기관들이,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들어놨는데 20억, 30억짜리도 아니고 100억짜리를 하는데 경기도 공공기관, 경기도에서 혹시 미래성장국이라든지 다른 국에서도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근거자료를 삼아서 혹시 사업을 만드신 거 있는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신미숙 위원 몇 년 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한 3~4년뿐이 안 된…….

○ 신미숙 위원 2019년도에 만든 사업이고요. 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웬만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 신미숙 위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137페이지 잠깐 봐주실래요? 거기 2021년 보면 4차산업 데이터 활용 사업 중에 경기 알림톡 서비스가 있는데 보셨나요? 13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경기 알림톡 서비스 지금 하고 계십니까?

○ 신미숙 위원 똑D요?

○ 신미숙 위원 그렇습니까? 용어가, 나중에 할 때에는 저희도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가 안에서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이용하십니까? 혹시 복지 관련해서.

○ 신미숙 위원 국장님도 이용하십니까, 혹시? 아니시죠?

○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 워낙 개발비가 비싸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많이 이용하고 데이터 비용들, 그리고 플랫폼에서 현재 유료 서비스로 나오는 것 중에 몇 가지 사항들은 지금 전석훈 위원님도 계속, 아니면 저희 조례 관련해서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 쓰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 안에서도 신용평가사 내지는 또 지역화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들도 한 번 더 체크해 가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그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똑같은 132페이지 보면,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한 걸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노기술 관련해서 한국나노기술원은 제가 아까 설문조사에, 한국나노기술원 통해서 교육생들의 취업률이 되게 좋으십니다. 전체 교육을 금액 2억 해서 한 40~50명 교육하고 30명에서 40명 정도 취업하는, 교육생들 중에 취업률 퍼센트를 보면 굉장히 좋은 퍼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에서 보면 평가는 되게 낮으세요. 그러니까 교육 자체의 커리큘럼보다는 교육하시는 그 자체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이거 외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공기관 재단법인이거든요. 다른 쪽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일단 이 질문들은, 그 질문하고 다른 질문하고 연결된 게 제가 작년도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자료들도 계속적으로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과원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는 교육자가 150명에서 500명 사이고요. 교육을 받고 취업까지 하시는 분들은 전체의 20%에서 25%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육하는 목적이 뭐죠, 국장님?

○ 신미숙 위원 마무리 이거 하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은 교육하는 장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생들한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강사비라든지 대학을 대신해서 하지는 않고요. 반대로 교육을 받는 분들이 적절하게 맞는 회사를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떤 곳은 굉장히 많은 제대로 된 교육기관으로 위탁이 되고요. 어떤 곳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확인해서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고은정 부위원장, 김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는 데 집행부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융기원의 차석원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면 인력이 정원이 61명, 현원이 60명이네요. 맞나요?

○ 김도훈 위원 지금 9월 기준인데 현재도 그런가요?

○ 김도훈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게 되면, 2019년부터 지금 23년도까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19년부터 비정규직 증가 비율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특히 23년도 현재에는 97%에 육박할 정도고 또한 청년인구의 비정규직 비율이 무척 높고 22년, 23년 연속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상회하는데 이 늘어난 비정규직은 사실 업무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인지, 그렇다면 융기원이 많은 사업 진행에 무리가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사업별 아니면 국가 R&D 사업에 대한 장기적 이런 사업의 성향에 맞게끔 또 직원을 채용한 게 계약직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면 되겠죠?

○ 김도훈 위원 그리고 여기에 청년 비정규직도 있는데 지금 청년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 연령이 어떻게 제한이 되죠?

○ 김도훈 위원 그럼 만 34세로 돼 있는 건가요? 일단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본 위원이 9월 달에 만 39세로 청년의 나이를 상향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융기원의 부채 현황을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년으로 보게 되면 부채비율이 100.8%, 20년에 88.1%, 21년에는 많이 줄었네, 68.7%. 그리고 22년에는 100.8%. 여기에 대충 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비 선수금이나 입주업체 임대보증금, 퇴직급여 충당금, 원천세 및 4대 보험 예수금, 미지급금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채 비율이 혹시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 김도훈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부채가 100.8%까지 증가한 거는 한시적인 현상일 뿐 실제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나요?

○ 김도훈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부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다음은 미래성장국의 김현대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9페이지에 보게 되면 게임 과몰입 예방과 상담을 위한 민간 상담협력 기관 현황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상담실적을 보면 2022년에는 목표 대비 초과 달성 그리고 23년에는 목표치는 늘었는데 지원비 감소와 또 실적도 줄었는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죠?

(관계공무원, 미래성장산업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도훈 위원 그러면 이 행감 자료를 만들 시기에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집계가 덜 돼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집계를 더 하면 사실 문제는 없다. 상담도 많이 했고 잘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김도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언택트 시대로 청소년 게임 중독이 늘었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녀들도 많은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담 이후에 게임 중독 완화 효과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김도훈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상담을 받았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뭐 자료로 주시겠어요?

○ 김도훈 위원 그럼 정리해서 자료로 개인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 김도훈 위원 그리고 여기 269페이지 보게 되면 총 14개, 권역으로 하면 13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을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수원에 지금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 김도훈 위원 지금 120만 정도, 좀 줄어 가지고 지금 한 120만 정도 되는데 여기 상담 인원에 보면 수원 협력기관은 2개고요. 상담 인원은 8명 그다음에 3명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보면 화성이나 평택, 성남 등 다른 타 시도에 비해 수원시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원에는 게임에 과몰입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이게 왜냐하면 31개 시군별로 상당히 요즘 아이들이 코로나 이후로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친구들이 게임에 과몰입을 하고 있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심리상담을 하고 여기에 대한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31개 시군의 인원에 맞춰서 형평성을 가지고 인원 재조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차세대융합기술원장님, 융합문화콘서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융합문화콘서트의 근본적인 목적이 어떤 것이 있나요?

○ 이성호 위원 융기원 자체 홍보도 되는 게 있을까요? 그러면.

○ 이성호 위원 강사들의 면면을 보니까 유명하신 분들이 많은데 강사료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천차만별인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이성호 위원 1인당 300만 원 이렇게 되는 건 사실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좀 내부적으로 특별강사의 경우에도 기준을 어느 정도는 설정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이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21년, 22년에는 콘서트를 열두 번 개최했는데 23년에는 여섯 번으로 줄었는데 이유가 어떤 겁니까?

○ 이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니, 계속……. 원장님, 다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려고요.

○ 이성호 위원 경기도가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중심지로서 반도체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반도체 인력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이성호 위원 인력난의 현황을 좀 알고 계신가요?

○ 이성호 위원 인력난의 원인하고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이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미래산업국장님, 지금 사업 추진실적을 보시면 예산 집행이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사업들이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 이성호 위원 30%도 안 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용을 보면 11월 말부터 집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사업이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게 맞나요?

○ 이성호 위원 이건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11월 말이 안 됐잖아요, 지금.

○ 이성호 위원 거기 11월 말 이후에 실제로 그게 집행이 됐는지를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청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오전에 제가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고생하셨다고 박수받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공직생활을 해 주셔서 저도 그냥 마음속으로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자유구역청 생각하면 그냥 현덕지구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계속 제가 질의드린 거. 그냥 지정 취소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이게 2006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현덕지구가? 2006년도부터 지금 한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이제 중국성하고 또 대구은행컨소시엄하고 이런 거 다 지정 취소됐는데 지금 어떻게 현재는, 또 재판 그때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감 할 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봄에 또 그걸 해서 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 남경순 위원 근데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께서 이거 지금 현덕지구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봤는데요. 저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지 말고 공기관이 해야 된다, 계속. 그리고 포승지구는 지금 잘돼서 너무너무 활성화가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지지부진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제가 청장님 마치실 때까지 잘될 수 있게끔 되게 되지 않냐라는 그런 기쁨을 가졌는데 이게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여기 보면 여기 지역주민이 죽을 때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거, 결의에 찬 이런 말을 목숨을 걸고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한 거 보면 정말 가슴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청장님이 조금 있으면 퇴직하시겠지만 다음에 어떤 분이 오시든 이거를 정말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그 지역주민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두 손 두 발 다 놨잖아요. 청장님께서 이때까지 고생은 하셨지만 마지막까지 잘 신경을 쓰셔서 다음번 청장님 오셔도 이걸 정리가 잘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융기원 원장님 나오세요. 융기원은 제가 보면 이번에 해양 그 받은 게 있으시데. 그러니까 석학우수신진 참여 UN 해양과학 10년 계획 이행연구 이거 받으셨더라고요. 그거 아시겠……. 모르세요? 지난 10월 26일 해양수산부가 지원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석학우수신진 참여 UN 해양과학 10년 계획 이행연구 이게 없어요? 신문에 나온 거 봤는데.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우리도 지금 경기도가 화성이나 안산 쪽이 바다하고 접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중앙에서도 예산을 해서 매칭사업도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게 돼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경기도가 해양생태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른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선정되셨으면 그렇게 잘하시기 바라고요.

또 도내 산하기관과 협업이랑 인프라 공유를 통한 시너지 창출하는 데 굉장히 도움될 걸로 믿고 융기원의 특성상 사업 발굴이나 협업이나 도내 여러 가지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융기원이, 거기는 또 대학생들의 그런 교육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지속해서 앞으로 우리의 젊은 인재들을 잘 발굴하셔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 마칩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김현대 국장님 나오세요. 국장님, 저는 제가 지난달 10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 보도자료를 보니까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난 건 알고 계시죠?

○ 남경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살펴보니까 양자와 양자기술이라는 것은 저는 지식은 없지만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러한 최소의 에너지 단어다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리학에서는 상호적 관련된 모든 물리 독립체의 최소한의 단위를 양자라고 한다라고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를 왜 질의를 드리냐면 그럼에도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걸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가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2035년까지 양자기술에 3조 원을 쏟는다라고, 그다음에 양자분야에 종사인력을 1만 명 양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질문드리겠어요. 경기도에서는 양자기술에 대한 사업이 있나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하지 마시고, 3월부터 정부가 양자과학, 양자정보통신, 사업에 진출한 연구소, 양자밸리를 구축한다고 그랬어요. 대전시는 대덕 퀀텀밸리를 4월 조성하겠다고 하고 9월에는 세종시가 양자시대를 도전하겠다고 세계 속의 퀀텀시티 세종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뭐 하고 있는 추진, 양자에 관련해서 뭐 하는 거 국장님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양자에 대해서 하는 건 없으시냐 이거죠.

○ 남경순 위원 저도 지식은 없지만 지난달 나노를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입주기업 중에 양자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께서 자세히 설명해줘서 이거 저도 지식은 없지만 신선하다라는 거를 했고요. 제가 이제 또 이 양자에 관련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혹시 본 위원이 조례 제정하고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적극 협조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디지털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 지원 관련해서 빨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거기도 제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안양시 석수동에 소재해서 방문을 했지만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경기분원센터에 3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무실 전용면적이 1,090㎡예요. 혹시 국장님 가보셨어요? 가보시지 않으셨죠?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평수로 환산하니까 331평이에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회의실, 사무실, 실험실, 교육실, 상담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 대비 너무 이게 큰 거예요.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한 달에 2억 4,000, 그러니까 1년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임대료를. 임대료를 이렇게 지원…….

(타임 벨 울림)

보충질의 이어서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추가질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은 우리 마지막 이병길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남양주 출신 이병길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신낭현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청장님, 공직생활을 거의 한 30여 년간 하셨죠?

○ 이병길 위원 그간 제가 듣고 또 저 개인적으로 느낀바 상당히 모범적인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공직생활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큽니다. 앞으로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적극 응원하면서 또 같이 소통하면서 의견소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같은 지역구에 계셔서 앞으로 계속 자주 만날 겁니다. 그동안 진짜 공직생활 하시느냐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평소에 스타트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도 경과원에서 진행했던 스타트업 위크행사도 다녀왔고요. 미래성장산업국 벤처스타트업과에서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스타트업 위크행사가?

○ 이병길 위원 경과원에서 했지만 관련 부서가…….

○ 이병길 위원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그런 업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내년도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생태계 조성 관련해서 재도전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도전.

○ 이병길 위원 그건 좀 확인을 해 주시고 나중에 말씀 주시고요. 사업화 자금지원이 15개 사 최대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원대상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 이병길 위원 줄어들었어요?

○ 이병길 위원 상당히 아쉬운데요.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항상 성공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하는 창업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실패하는 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스타트업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병길 위원 실패를 거듭해서 꼭 성공할 수 있는 스타트업에 참여하는 회사가 많아질수록 우리 또 미래성장산업국에서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도전특별자금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지만 이건 전국을 대상으로 한 거라 본 위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서 경기도형 재도전 정책자금 연계 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병길 위원 본 위원이 아마 이런 부분에 도울 일이 있으면 정말 함께 의논하시고 또 힘을 보태드릴 것이고 내년도에 본 사업을 통해서 성공 스토리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께서 더 앞으로 하실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병길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5쪽에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의 사업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병길 위원 아까 업무보고 35쪽에 보니까 제 지역구인 남양주시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올해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국비가 한 200억, 우리 도비가 60억, 시비 140억을 투입해서 수소도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 이병길 위원 남양주에 3기 신도시가 한 400만 평 이상 건설이 됩니다. 거기 신도시 왕숙2지구에 수소생산시설, 수소배관, 연료전지 등이 설치돼서 공공임대주택에 1,200세대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등 또 공공청사 등에 공급하는데 수소 공급하는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마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병길 위원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이병길 위원 네. 남양주와 다른 수소도시의 차이점이 음식물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 이병길 위원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바이오메탄으로 수소를 생산하면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고 또 원가도 천연가스 대비 40% 이상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맞는 건가요?

○ 이병길 위원 그래서 더 기대가 큰 겁니다. 남양주 관련 종합계획 연구용역 계약이 금년 5월 4일에 있었다고 보고서에 나옵니다. 종합계획 수립 완료가 올해 12월에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계획 내용 공유해 주시고요.

○ 이병길 위원 사업추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병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10분의 시간을 다 위원님들마다 할애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10분이 있는데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진행하도록 할까 합니다. 앞으로 10분간 휴식을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15분간 쉬고 오세요. 위원님들은 10분간 휴식 간에 5분에 걸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우리 공무원들은 쉬었다가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병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10분의 시간으로서 위원님 개인별 1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우리 융기원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지역사회 공동협력사업으로 또 사회공헌사업도 하시고 계신데 저는 함께 즐기는 디지털새싹캠프라든가 아니면 융합문화콘서트를 보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우리 융기원이 가진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되고 이런 축적된 역량을 백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세대와 지역에 과학기술 혁신ㆍ보급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기술 창업 및 과학기술 대중화 부분의 성과가 어떤지 또 지역사회 반응은 어떤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지금 보면 디지털새싹캠프는 우리 융기원에서 국비로다가 받아서, 어쨌든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받아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초ㆍ중ㆍ고 학생들한테 능동형 체험실습 현장에 이렇게 어떤 캠프 운영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 서현옥 위원 학생들이, 학교에서 물론 선생님들이 발 빠르게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야만 선정이 돼서 그 해당되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는 건 저희 지역이, 저도 몰랐는데 저희 지역의 학교 교사분께서 신청을 해서 가서 봤는데요. 굉장히 학생들의 반응도 좋고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융기원에서는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서현옥 위원 많이 응모를 하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될 텐데 많이 응모를 하면 그게 다 가능한가요?

○ 서현옥 위원 몇 개 학교 정도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 서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많이 지원해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들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좀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이 있고 또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내에 있는 대학교와 또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이런 어떤 체결을 해서 학생들이 와서 수업도 하고 또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거잖아요.

○ 서현옥 위원 지금 관련된 사업에 현재 추진 중인 경과와 또 융기원만의 사업의 특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서현옥 위원 네, 제가 반도체과에도 당부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차세대융기원 근처에 있는 대학이나 수원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에만 어떤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의 특성화고등학교나 아니면 전문대학교의 반도체학과가 연결이 된다면 그 학교하고도 어떤 이런 체결을 해서 직접적으로 와서 실습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 하는데 그런 기회를 점차 많은 분들에게 드려야 된다는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또 고가 연구장비 도입 관련 절차도 남아 있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런 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조속한 기반 구축과 장비 도입으로써 도내 관련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다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 서현옥 위원 들어가시고요. 우리 신낭현 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퇴직이시라고 그랬는데 좀 아쉬움이 있고 제가 봐온 의회사무처장 하시면서도 그렇고 공직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 중의 한 분이시고 특히나 우리 평택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근무하시면서 열심히 소통하시려고 노력하셨고 애쓰셨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현덕지구 관련해서 주민들의 논란이라든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은 주민들이 언성이 높았던 부분도 제가 행감에서 질의도 했었는데 지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게 결정이 언제쯤 나는 거예요, 그러면? 판결은?

○ 서현옥 위원 1심에서도 결론이 안 되면 또 항소도 할 거고 계속 또 할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청장님이 퇴직한 이후에 결정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그분들의,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굉장히 말도 못 한 이런 상황이니까 그 대책에 대한 마련을 조금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 김태희 위원입니다. 융기원 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 지원 관련해서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지만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 김태희 위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 김태희 위원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예산을 좀 집행부가 삭제했던 부분들을 다 살린, 여야 합의를 한 부분이어서 그런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 가져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융기원에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새싹캠프라든가요, 또 경기창고…….

○ 김태희 위원 그래서 청소년분들의 시각에서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도 이런 걸 언론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미래 과학기술의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이렇게 또 여러 많은 연구과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하나의 제안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경기교육청에 융합교육정책과가 있는 건 아십니까? 경기도교육청에.

○ 김태희 위원 좀 교류를 하십니까?

○ 김태희 위원 경기교육청 산하기관 중에 하나가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이 있는데 아십니까?

○ 김태희 위원 수원에 있어요. 1974년도에 생겨서 50년의 역사가 있어요. 여기가 융합형 과학기술 인재 양성으로 학생들의 탐구활동을 지원하고 교직원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관이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융기원에서 여러 대학하고도 MOU 하시고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하시잖아요. 혹시 원장님이 최근에 오셔 가지고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혹시나 같이 MOU가 돼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진짜 모르시는 건가요? 그런 교류가 없어요?

○ 김태희 위원 경기도 산하기관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이 있으니까, 50년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그 기관하고 한번 MOU를 하는 과정이나,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더구나 최근 기관이 아니거든요. 융기원이 더 역사가 짧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융합문화콘서트 관련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개최를 하고 저한테 가끔 문자도 옵니다. 이메일도 오긴 하는데 콘서트 개최 결과를 별첨 부록에서 봤어요. 그런데 저는 물론 강사분들 되게 훌륭하신 분들 모셔온 거라 보고 그중에 이제 강사료 지급 기준을 봤어요. 그래서 아까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특별강사는 실비 예산범위 내 원장 승인 후 지급이 돼 있고 가군 전문직분들은 50만 원, 나군 40만 원, 다군 30만 원 돼 있는데 혹시 확인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역대 개최한 현황을 제가 보니까 100만 원이 지급된 분이 다섯 번, 200만 원이 네 번, 300만 원이 세 번, 165만 원이 한 번, 770만 원이 한 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과도한 비용이 아닌가. 물론 어렵게 모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저희들도 공무원 규정이나 그런 지급 규정들이 있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특별한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원장님 계실 때 이런 겁니까? EBS로 알고 있는데.

○ 김태희 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럼 강사비를 국비로 일부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사업 전체에 국비를 하셨다는 겁니까?

○ 김태희 위원 국비를 한다 하더라도 그분의 수준은 그 정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당시에 참여했던 분이 한 200여 명 되는데 이렇게 단순 집계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1인당 30만 원 정도 수준, 어떻게 보면 참여자분. 물론 여러 교육 중에, 댓글도 제가 다 계속 봤어요. 일반적으로 한 열 분 내외인데 이분 강의만큼은 꽤 많이 댓글은 있어요. 인문학 강의였잖아요?

○ 김태희 위원 물론 국비를 통해서 하셨다고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을 줄이셨다 하더라도 저는 좀 어느 정도는, 여기 나오신 분이 다 거의 교수님들이시더라고요.

○ 김태희 위원 그 교수님들 가운데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금액이 예를 들면 간단하게 정교수냐, 부교수냐 아니면 해외에 있는 분이냐 이렇게 다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아무리 원장님이 승인을 하지만 조금 내부 정리는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게 금액에 있어서만큼은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이 100만 원 이상 있지도 않잖아요. 그 부분은 좀 실무적 차원에서 내부규정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그 부분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며칠 전에 언론 기사를 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개방형 공모한다고 했을 때 전혀 뜻밖의 소식을 접했는데요. 아무튼 너무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관련해서 다음 개방형 분이 오시게 되면 인수인계 부분이나 또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직원분들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신규 신청 부분이라든가 현덕지구에 대한 어려움의 부분들에 있어서 연속선상에서 제대로 된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들이 잘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튼 청장님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행정감사를 또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우셨을 텐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11월 달에 시흥 배곧지구에서 한 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안산시와 고양시와 했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분들이, 분야에 있는 분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검토해 주신 의견을 주셨고요.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색다르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적극 반영되길 바라고요. 11월 달에 산자부에 사전협의하는데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12월이요?

○ 김태희 위원 저는 청에서 지난번에 전문가분들이 주신 코멘트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산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과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현장의 실무자라든가 지자체의 정책결정자들은 원래 또 원안을 고수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과감하게 마이너스 되는 요인들을 줄여가는 게, 저희가 플러스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과정이 이제는 좀 더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청에서도 진짜 더 과감하게 책임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산자부의 내용이 나오고 하면 발전자문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안 하셨더라고요, 좀 아쉽지만. 저는 그런 자리를 한 번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바이오 관련이어서요. 바이오과장님 내지는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 바이오센터가 작년에 저희한테 예산으로 올라올 때는 바이오산업, 바이오과인가요? 바이오산업과요?

○ 신미숙 위원 그렇죠? 과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있다가 지금 현재 올해 바이오산업과가 만들어지고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 신미숙 위원 바이오 관련된 질문들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우려 섞인 것도 있고 기대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빅데이터 관련해서 경기지역 경제포털 관련해서는 조성 비용이 100억이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찾다 보면 비슷한,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슷한 경기데이터 분석포털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게 있어서 이게 그거랑 어떻게 차이 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 바이오 관련해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이오본부로 이제 개편하실 거죠?

○ 신미숙 위원 개편이 됐어요?

○ 신미숙 위원 저희한테는 아직 그거에 관련돼서 온 건 없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개편이 되신 거네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추가로 또 장비도 들어오실 거죠? 그리고 바이오본부 급에 맞는 연구인들도 들어오실 거고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제가 지금 보다가 페이지 295페이지를 보면, 이건 자료요청한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연구용역 목록입니다, 거기. 경기도 바이오산업, 2023년도에는 분석 및 혁신 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있죠?

○ 신미숙 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434페이지 바이오산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들어 있습니다, 예산도요. 기존의 연구용역도 하시고 내년도 또 사업에 대한 것도 집어넣으시고. 그러니까 연구는 연구대로 끝나고 이거를 활용은 안 하십니까, 혹시? 저희가, 저도 바이오 쪽을 전공하지 않고 국장님, 혹시 바이오 쪽 전공하셨습니까?

○ 신미숙 위원 워낙 넓고 또 활용 방법이, 기계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좀 더 조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기계, 경과원 사이트 보면 꼭 바이오 관련 아니더라도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기계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 시스템이 있는 거 아시죠?

○ 신미숙 위원 저번에 제가 경과원 질문할 때, 경제실 질문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플랫폼 이용료 4,000만 원만 잡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거기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이.

○ 신미숙 위원 기계들에 대해서 연결만 시켜주고 실제로는 특별하게 그 기계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추적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계획도 있고 기계도 사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경과원, 다른 거 하다가 올해 이슈된 것 중에 기계 사 놓고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 생겨서 경과원에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워낙 고가의 기계들이고 활용 방법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또 바이오와 관련돼서는 워낙 기계의 기술도 빨리 발전하고 있으시죠?

○ 신미숙 위원 직접 담당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데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연구장비 공동 활용 시스템 운영 사업하고 계시죠?

○ 신미숙 위원 사이트 방문자도 1년에 1만 건이 넘고요. 나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 물론 이거는 전부 바이오와 관련된 게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신가요?

○ 신미숙 위원 이 중에 바이오 관련된 거는 몇 %나 있으세요? 그거 확인 혹시 돼 있는 건 없으시죠?

○ 신미숙 위원 종합계획, 내년도 예산 보니까 바이오산업 종합계획도 있고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계획 잡힌 것 중에 전체 용역 관련돼서 바이오 관련된 종합계획 잡힌 비용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하려고 굉장히 나름대로는 계획을 많이 세우시는데 각 시도 바이오와 관련된 종합계획을 세운 시도 많이 있으시죠?

○ 신미숙 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여기저기서 기계를 살 가능성이 많으시죠?

○ 신미숙 위원 경기도가 좀 그런 면에서 연구장비 공동 활용계획도 잘 세우시고 그다음에 운영했을 때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아예 통계치가 다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관계되는 것들, 그건 나중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빌리티과에서 수소 관련된 사항들은 어떤 어떤 거가 있으시죠?

○ 신미숙 위원 국장님, 수소는 생산비하고 이동비가 있는데 어떤 게 비쌀까요?

○ 신미숙 위원 수소를 1㎏ 생산하는데 그린수소가 있고 그다음에 녹색부터 회색 수소까지 종류가 많죠. 1.5달러에서부터 9달러 사이로 금액들이 차이 나기는 하지만 기술개발이 전체 금액들을 앞당길 거라고 생각되고요. 결국 수소는 나중에 이동 비용이 전체 비용의 굉장히 큰 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문에서 근처에 특히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그중에서 철도라든지 그런 것도 경기도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지방 철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은데 그런 쪽은 혹시 모빌리티과에서는 예산이 있으신가요? 수소를 이용한 이동 에너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 신미숙 위원 그건 이동수단에 사용되는 거고요. 수소는 수소 자체 연료가 아니고 수소를 전기화해서 다시 전기로 만드는 겁니다. 수소 자체가 일반적인 LPG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이동거리가 없는 곳을 만들려고 수소 관련돼서는 생산기지를 만드는 게 중점적입니다. 그러면 에너지원을 많이 쓰고 있는 도시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지로 같이 사용돼야 되고 향후에 모빌리티과는, 그런 거에 대한 정보나 자료들을 제가 찾다 보니 하나도 없어서 우선 말씀드립니다.

○ 신미숙 위원 그 전에도 말씀드린 좀 전에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께서 주택단지에 수소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해서 충전기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외국 사례들은 아파트에도 수소를 이용한 전기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산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규모 전기로 사용되는 곳들 그런 곳들에 특히, 저희 지역에 트램이 2017년부터 이용되는데 굉장히 많은 전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많으시죠?

○ 신미숙 위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청정에너지가 도시를 다녔으면 좋겠는데 약간 걱정도 돼서 일단 말씀드리니까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신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고은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디지털혁신과 게임 및 메타버스 산업 육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임산업이 K-콘텐츠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또 메타버스 시장이 연평균 30% 성장하는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인데 경기도가 사실 이 부분에 조금 너무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집중적인 육성이나 지원이 필요한데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있지 않나요? 사실 게임산업이나 이 부분도 바이오산업과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입지적인 부분이나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데 특별히 경기도만 따로 하는 거라고 하면 플레이엑스포 정도 그냥 경기도가 이거는 B2B하고 B2C 관련해서 하는 건데 특별하게 사실 이건 굉장히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육성이 필요한데 결국 이건 예산하고 같이 관련돼 있는데 예산이 갈수록 줄고 있고 그리고 전용 경기장은 어쨌든 접었고요. 그에 따라서 그러면 중소 게임사에 대해서 스타트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특별히 늘어났다고 보여지지도 않고요.

○ 고은정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우리 디지털혁신과 플러스 지금 콘텐츠진흥원장님 나와 계시죠?

○ 고은정 위원 그러면 혹시 협업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예산적인 거 말고 정책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서로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고 정기적으로 어떤 게임산업이나 게임 콘텐츠 관련해서 위원회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운영되고 있는 거냐는 거죠. 예산 플러스 그다음에 콘진에서 제안된 사업들이 예산으로 지금 반영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원장님, 5조 성장계획에 대한 계획이 지금 만들어진 게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계획된…….

○ 고은정 위원 그럼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완성본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바이오산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시 게임콘텐츠산업 플러스 바이오산업도 역량은 전국 1위입니다. 그런데 역량은 1위인데 1위를 달리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무척 아쉽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공모 관련해서 지금 TF 1차 운영하셨고 2차는 12월 중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 도ㆍ시군 혁신회의 개최 어떻게 이어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대부분의 국가공모사업이 결국은 또 정해진 수순에 그냥 절차적인 것만 하고 이미 정해진 게 아닌가 싶은 노파심이 있지만 나름 경기도가 또 매번 우리가 송도하고의 경쟁에서 계속 떨어질 수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이 또 경기도가 두 군데가 나뉘어 있죠?

○ 고은정 위원 그래서 이게 경기도가 단일로 컨소시엄에서 두 지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세포배양하고 오가노이드 관련이 아마 성남인가요, 오가노이드가? 어쨌든 그리고 지금 고양이 약간 있어서 이게 컨소시엄 방식으로 갈 건지 지난번에 얼핏 제가 1차 회의 관련해서 들은 바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이후에 따로 진전된 부분은 없는 거죠?

○ 고은정 위원 어쨌든 협의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 그동안에 우리가 왜 이 공모사업에서, 방금 말씀하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대기업이 할 수 있는 것만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의 특장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디지털 바이오헬스 연구 고도화 사업 실적 구축 계획 관련해서 제가 지금 장비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쭉 봤습니다. 사실 바이오산업이 발전하려면 이 연구 장비들이 시운전해야 되고 기업들한테는 사실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바로바로 교체되어야 되는데 원래 우리 바이오센터가 만들어질 때는 한 시기에 한꺼번에 해 가지고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한꺼번에 다 노후화된 이 장비들을 바꾸는 게 좋겠지만 사실 이게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하는데요. 더더군다나 가뜩이나 경기도가 핵심 전략사업으로 바이오산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바이오 장비, 헬스 장비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지금 내년도 예산 보니까 작년에 10억이었는데 내년에 6억 2,400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 2024년 구입 말고 2025년, 내년에 원래 5종을 해야 되는데 3종으로 줄었고 25년에 4종에서 6종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장비들을 봤더니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및 잦은 셧다운 발생하는 게 생화학 시료 디지털 분석 데이터 확보 그다음에 유체반응기 같은 경우는 이건 친환경 고효율 생산 공정 개발 그리고 뒤에 고화질 동물생체공학 이미지 분석기 이런 부분들은 물론 고가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고화질 데이터가 필요하고 장비 업그레이드가 돼야만 이런 기업들이 바로바로 어떤 시료를 분석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들면 저는 경기도가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사실 의문이 들거든요. 늘려도 모자랄 판에 지금 줄였어요. 물론 예산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이 예산의 파이에서 우선순위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둬야 되는데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요. 이 부분 증액해서 적어도 지금 말씀드렸던 24년에 확보하려고 했던 장비 두 개 정도는, 더 10억 정도 올해 수준에서는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노력하셨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미래성장국의 의지가 있는 건지. 더더군다나 핵심 공약사업에 대해서.

○ 고은정 위원 100억이면 국장님 팀 수준입니다, 과가 아니라. 팀 예산도 안 돼요.

○ 고은정 위원 상대적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저도 예산 상황 등을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비에 있어서도 그렇고 R&D도 지금 사실 융기원 국비 예산도 그렇지만 바이오센터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지나서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고은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저는 미래성장국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미래산업 선도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산학연 간 네트워크 가이아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제가 기사로 이걸 접해 봤는데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이재영 위원 이게 보니까 미래산업국 같더라고요. 6개 분야가 다 과에 해당되는 분야라서요. 그럼 산학협력 관련해서 주체가 어디죠? 미래산업국이 맞죠?

○ 이재영 위원 현재 다른 광역 시도에서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일명 라이즈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시범사업에 경기도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25년도부터 추진될 때 그 사업에 경기도가 들어가게 될 텐데 지금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죠? 이게 산학연…….

○ 이재영 위원 이게 지난 11월 초인가요? 인재개발원에서 도내 대학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 성격의 행사가 진행된 것 같아요. 참석을 하셨었나요? 이때.

○ 이재영 위원 이게 이때 설명회를 주도한 것은 평생교육국에서 한 것 같은데, 맞나요?

○ 이재영 위원 그럼 여기 디지털혁신과 과장님이 가셨었나요? 그럼 과장님 잠시만요.

○ 이재영 위원 이때 설명회 때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대학교에서 담당 부서가 어디냐, 도에서. 이런 아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의 분위기가 어땠죠?

○ 이재영 위원 명확하게는 못 했던 모양이네요?

○ 이재영 위원 어쨌든 이게 25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저는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서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바른 방법인 것 같거든요. 교육부에서 오랜만에 좋은 정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이게 TF나 이런 게 구성이 돼 있는 건 아니죠? 현재로서는, 이 추진을 위해서.

○ 이재영 위원 이게 그럼 두 부서가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죠? 꼭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교육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꼭 “교육” 자가 들어가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산학협력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라고 해서 대학을 활용하는 거고, 물론 대학도 거기서 수혜를 보겠지만 대학을 활용해서 지역의 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미래성장국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 이재영 위원 이게 사실은 2개의 부처가 이 사업을 주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항상 겪는 일들이지만 업무에 대한 분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적어도 부서의 상하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주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사업이 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를 마련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미래성장국에서 주도를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국장님께 여쭙습니다, 이 질문을.

○ 이재영 위원 아니, 물론 결정을 해서 내려주면 그걸 하겠다라는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래도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은 사업을 가지고 오셔야지, 이게 평생 무슨 국이죠?

○ 이재영 위원 평생교육국으로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이거는 하게 되면 굉장히, 산학협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끈끈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미래산업국에서 산학협력혁신플랫폼도 구축하고 계시고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기술개발 사업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분명히 미래성장국에서는 하셔야 되는 사업인 거예요.

○ 이재영 위원 설득이 아니고 주장을 하십시오.

○ 이재영 위원 이거는 미래성장산업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반드시 주장을 해서 이건 가지고 오시는 게, 지금 가이아도 보니까 경과원도 들어가 있고 융기원도 들어가 있어요.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 행사에. 그럼 이거는 미래성장산업국 사업이죠. 산학협력에 대한 사업은 미래성장산업국 소관인 거죠. 가지고 오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이건 열심히 하셔서 이 사업은 좀 가지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리고 오전에 질의했던 기술개발사업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도비 전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눠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도비가 전액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고 신청을 하는 시군에 한해서는 도비가 1억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시군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있는데.

○ 이재영 위원 그렇게 되면 신청하는 시군이 몇 개나 되죠?

○ 이재영 위원 9개 시군이요?

○ 이재영 위원 이게 시군이 신청을, 시군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 이재영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이 주는 거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 이재영 위원 지금 9 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7배를 성장을 시키는 건데, 그리고 참여하는 시군을 계속 독려를 하고 계시면서도 예산을 줄이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특히나 이 기술개발사업은 정부에서 줄인 R&D 예산이랑도 연결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조금 더 집요하게 이 예산을 확보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시군 매칭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공모에 선정이 돼야지 이 예산을 받는 거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일 거예요. 어차피 선정이 돼야지 이제 추경으로 부랴부랴 편성을 해서 예산을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겠지만 이 사업이 좀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거는 투자사업은 아니지만, R&D 사업이긴 하지만 기업들의 역량을 좀 올릴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서 또 9 대 1이면 꽤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을 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이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소 관련해서. 저희 현재 경기도 전체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한 몇 개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준공돼서?

(미래성장산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용욱 위원 지금 이미 가동 중인 곳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추진 중인 곳도 있을 텐데요. 지금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관련해서 화재나 폭발이나 오염과 관련된 사고가 있었나요, 그동안?

○ 이용욱 위원 화재나 폭발이나 오염도 그렇죠. 없을 거라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는 게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위해서 수소를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그린수소, 그레이수소로 나누는데 대개 저희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게 LNG 이용하는 그레이수소인가요?

○ 이용욱 위원 그러면 LNG를 이용해서 이제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하다가 수소원료를 그린수소 쪽으로 넘어가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용욱 위원 저는 수소연료전지 발전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배출량이나 온실가스 배출, 기타 이런저런 것들에서 기존의 화력발전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전기를 전송하는 송전로도 훨씬 짧고 해서 보통 도심이나 아니면 산단 인근에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보면 민원이 또 적지가 않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2023년 보면 홍보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인식전환 사업에 좀 더 집중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야 저희가 목표하는 이런 어떤 아무런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에너지를 지금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이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전환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홍보 이런 것들을 좀,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비가 올해 얼마나, 24년도에는 얼마나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발전소가 들어가면 화재나 폭발 이런 것에 대한 위험이 있지 않나 그리고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심하지 않나라는 우려를 갖고 계신데 그런 정도의 위험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혁신창업공간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작년도 행감 때 제가 스테이션-G 운영지원 관련해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렸을 때 이거 내년에 일몰하시겠다 했는데 내년에도 4,700 정도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여전히.

○ 이용욱 위원 그 전까지 그러면 저희가 4,700을 들여서 일단 운영을 추가로 더 하신다는 건가요, 일정 기간?

○ 이용욱 위원 여기는 4,700만 원 중에 시설관리 유지비가 한 달에 250만 원씩 들어가는 게 3,000이고 대부료가 한 450 해서 대부분 다 그런 거거든요.

○ 이용욱 위원 이거 일몰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8개 권역으로 나누고 12개 소규모 창업인프라를 조성을 해서 700개의 창업공간을 조성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 이용욱 위원 지금 8개 권역별 창업인프라는 이미 선정이 다 된 건가요?

○ 이용욱 위원 하남, 안양, 고양, 구리, 부천, 의정부가 선정된 것 같고 남부나 남동부에 이제 수원, 용인 이쪽은 선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거는 곧 선정을 하실 예정이네요?

○ 이용욱 위원 그렇게 되고 12개소도 곧 하나씩 선정을, 한두 개씩 선정을 하시겠네요, 권역별로.

○ 이용욱 위원 그러게요. 내년에 벤처스타트업과 그 예산의 절반 이상이 다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도비가 다 전액 도비라 이 사업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아예 없는 사업인가요, 이런 류의 사업들이?

○ 이용욱 위원 이제 조성이 끝나면 인력을 투입해서 또 운영을 하실 텐데 어쨌거나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또 좀 빠듯해서요. 우리 융기원 원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보고도 받고 했는데 핸즈프리 무선송수신장치 시제품 시범운영이 끝났어요.

○ 이용욱 위원 실패했네요. 이거 특허까지 얻고 다 했는데 현직 소방관이신 분들하고도 문의를 좀 드려봤는데 3억이나 들여서 개발하고 절차 다 밟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접속도 잘 안 되고 하울링도 심하고 소리도 작고 그래서 재난종합지휘센터에서 이건 도저히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해서 100대의 시제품 개발완료 후에 향후에 이거 못 쓰겠다 해서 추진계획도 없고 부서의견도 아예 달지도 않으셨어요. 그 정도로 아주 형편없었던 것 같은데 3억이나 들어간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 이용욱 위원 아니, 그래도 기술 하면 융기원인데 융기원에서 이런 정도밖에 못 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이외에도 이런 사업이 많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이용욱 위원 이렇게 실제로 실용을 못 하고 그냥 테스트하고 끝난 사업들이 더 있죠? 목록 좀 제출해 주세요.

○ 이용욱 위원 저희 예산 때 좀 봐야 되니까 이것과 같은 사례들은 전부 주세요.

○ 이용욱 위원 5년 치 주세요, 5년 치. 이렇게 해서 이런 개발사업하고 특허도 내고 했는데 결국에 실용화 못 하고 그냥, 이거 더 진행하실 거예요?

○ 이용욱 위원 그냥 3억 쓰고 끝난 거잖아요.

○ 이용욱 위원 실패한 사업입니다. 실패한 사업이 이것 말고도 더 있을 것 같은데 실패한 사업과 관련된 추진현황하고요. 왜 실패했는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고 어떤 사업이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5년 치 종합감사 전에 주실 수 있죠?

○ 이용욱 위원 종합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융기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최근 정부에서요, R&D 사업을 전면 축소하겠다고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융기원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 전석훈 위원 융기원에도 융기원만이 잘할 수 있는 사업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오신 지 꽤 되셨는데요. 융기원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전석훈 위원 또 사업분야에서 좀 확장돼야 되지 않을까요?

○ 전석훈 위원 그 데이터혁신센터에서는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되는 거죠?

○ 전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콘텐츠진흥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반갑습니다. 최근에 2023문화기술컨퍼런스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좀 얻은 결과물이 있으신가요?

○ 전석훈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참석을 못 해 가지고 좀 아쉬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정책으로 녹아들어가서 이어져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전석훈 위원 현장을 통해서 사업분야가 좀 진화되거나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전석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니까 제가 광주의 인공지능센터에 대해서 예를 들었었는데요 그쪽 분야에서도 좀 근무하신 적이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쪽 상황은 지금 어떤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전석훈 위원 그렇죠.

○ 전석훈 위원 그래도 그 안에서 고민과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 전석훈 위원 아무것도 없었던 지역이었잖아요.

○ 전석훈 위원 경기도에 필요한 게 지금 인공지능과 데이터 산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짜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콘텐츠진흥원과 미래성장산업국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전석훈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이 주어집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추가질문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관련입니다. 벤처스타트업과입니다. 센터 현황이 지금 자료요청된 것은 5개소로 운영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성이나 포천 그런 데는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가 없는 겁니까, 혹시?

○ 신미숙 위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거는, “경기” 자가 들어있는 거는 그러면 결국 5개만 운영하고 있는 거인가요? 국장님, 해당 과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됩니다. 빠르게 몇 가지만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 신미숙 위원 “경기” 자가 붙어 있는 거는 5개뿐입니까?

○ 신미숙 위원 북부에 이번에 조성되는 거 이외에 지금 현재 2개는 그러면 혁신 거점센터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러면 그것도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의 거점 센터라고 보면 되는 거죠?

○ 신미숙 위원 이름은, 여기는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것만 주신 거군요?

○ 신미숙 위원 입주율이 고양이라든지 남양주나 의정부1은 좀 떨어지는데 고양이나 남양주는 만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이게?

○ 신미숙 위원 창업공간을 만드실 때 향후에 다양한 센터를 만들 계획이 있을 때 사전에 어느 정도 조사를 하십니까? 입주할 기업이나 그런 쪽으로 사전조사하시나요? 아니면 그 지역에서 공기관의 협조만 있으면 창업하시는 지원센터를 만드시나요?

○ 신미숙 위원 결과가 지금 저한테 있는 거는 남양주는 입주 실이 9개인데 현재 입주기관은 3개로 돼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고양은 36개 실이 있는데 11개 입주돼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벤처스타트업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의 공간 조성 시기와 그다음에 입주기업들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사전에 조사한 것이 있으면, 새로 지금 북부 같은 경우는 이런 곳에 지금 지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혁신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전자료들이 있으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이재영 위원 짧게 저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볼 내용인데요. 일단은 융기원 원장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와 서울대의 공동 출연 법인이죠?

○ 이재영 위원 기관의 예산구조상 출연금 이외에 자체수입원을 통해서 경상운영 및 자체사업을 수행한다고 알고 있어요.

○ 이재영 위원 맞습니까?

○ 이재영 위원 그 예산이 대략 지금 얼마가 되죠? 684억인가요, 세입예산이?

○ 이재영 위원 총예산인 거고 자체수입이 한 46억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수탁사업이 한 519억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 예산 구조를 보면 위탁사업의 현황상 수수료가 좀 작아서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몇 프로죠, 수수료가?

○ 이재영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받은 자료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나중에 실무자분께 따로 미팅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수탁기관에서 공공기관 경기도에서는 2%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 규정을 보니까요, 기업이 갖는 수탁기관에서 2% 초과 수수료를 책정할 시 예산실 재정협의 후 도지사의 방침을 받아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넘겨서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 이재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잠깐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이재영 위원 이거는 매뉴얼만 한번 찾아보시면 아는 내용이에요. 원장님,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원장님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요, 국장님께 말씀을 좀 해 주셔야지 국장님도 이 내용을 좀 알고 우리 융기원의 어려움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럼 원장님, 다시요. 원장님은 이제 아셨다니까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처리할 계획이 있으세요?

○ 이재영 위원 융기원은 사실은 적은 출연금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은 기관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법인의 특성을 감안해서 수탁사업 수수료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분명히 원장님의 역할이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원장님의 임기 내에 좀 국장님한테 졸라서 이거를 잘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콘텐츠진흥원장님 잠깐 좀. 너무 멀리 계셔서 나오는 데도 시간이 걸리시니까 나오시는 중에 제가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중에서 메타버스 포럼이라는 포럼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포럼 연구단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콘진에서도 AR/VR 등의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제 포럼 때도 오셨고 우리 디지털혁신과장님도 오셨고 해서 메타버스 관련된 산업들에 대해서 보셨는데 경기콘진은 경기도의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서부권역에 지금 있으신 만큼 먼저 시범적으로 또는 출발하는 입장에서 서부권역에서 여러 가지 공간들을 좀 찾아서 이런 메타버스 산업을 좀 더 콘진의 대표 콘텐츠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인 건데요. 예산이 있어야지 하는 사업이긴 하겠지만…….

○ 이재영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전문가라고 하시니까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를 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리고 반드시 서부권역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할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융기원 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안 갖고 나오셔도 됩니다. 그냥 나오세요. 원장님은 취임하시기 전에는 서울대학교 교수, 기계공학 쪽의 전문가로 알고 계시고 서울대학 교수 추천을 하신 교수님이어서 인사청문회라든가 그런 절차는 없으셨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근데 여기 취임하시고 나서 저희들 행감 자료에 있습니다만 내부고객 만족도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픈 이야기시겠습니다만, 물론 원장님 취임 전에 성과죠. 81점에서 71점으로 10점 정도가 하락됐잖아요. 물론 외부고객 만족도는 한 1점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교수의 신분이 아니라 경영자시거든요. 더구나 또 이공계와 그 분야시잖아요. 그런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렇게 발휘를 좀 해 주시고 다만 이제 경영자로서의, 더구나 경기도의 공공기관장으로서 내부 직원들과의 소통이나 어떤 혁신의 문제 또 전문가로서 저희가 일반 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이 보지 못하는 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 지금 몇 개월 되셨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균형감을 잘 맞춰주시길 요청드리고요. 다음은 콘텐츠진흥원장님, 나오시기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원장님도 지난 7월 달에 임기를 시작하신 것 같고 물론 저희 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함께 콘텐츠진흥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 하셨고 또 대기업에서도 역할을 하셨는데 취임하시고 나서 혹시 거기도 경영자평가 보고받으셨어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 나, 다, 라, 마에서 마잖아요.

○ 김태희 위원 최하이신 부분, 좀 부끄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하실 역할들이 더 많으실 것 같고 4개월의 시간이 지나셨잖아요.

○ 김태희 위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추진을 하고 계셔요?

○ 김태희 위원 두 기관의 원장님을 제가 내부평가, 고객만족도 부분인데 외부평가 부분하고 내부는 또 다른 거 아시죠?

○ 김태희 위원 두 기관의 원장님, 어떻게 보면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한 가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걸 어떻게 그러면 조직 내에서 해결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두 원장님들의 리더십이나 경영능력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기관에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력을 잘 발휘해 주시면서 일단 공감능력과 소통과 그다음 비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관이 잘 거듭나서 부끄럽지 않게 해 주셨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미래성장산업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현대 국장님, 신낭현 청장님, 차석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래성장산업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차세대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경기도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국내외 첨단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잘못되어 시정할 점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0일 월요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미래성장산업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