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최창수 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경기도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사업을 집행하였는지를 감시하고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고 있는 사업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도민들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최창수 원장과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창수 농수산진흥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박종서 경영혁신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안영은 농어촌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박영주 공공급식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최창수 농수산진흥원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최창수 원장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우리 최창수 원장님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간 중간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진흥원에서 원장님의 답변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담당 본부장님, 임원 관계되시는 분들이 답변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딱 보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참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지적받는 것도 많을 거고 칭찬받는 것도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마켓경기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켓경기가 2021년까지는 위탁이었다가 2022년서부터는 직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탁일 때는 매출액이 연 15억 원이었는데 2026년도에는 56억 원으로 거의 한 4배 가까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2023년도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위탁을 직영으로 바꾸고 난 이후에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좀 아쉬운 지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광역단체들에서 운영하는 지자체 쇼핑몰 보니까, 전남이라든가 충남, 경북 이런 데 쇼핑몰들 보니까 많게는 2022년도에 603억 원, 전남의 남도장터가 603억 원, 경북의 사이소가 382억 원. 경기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인구가 많고 소비자가 많은데 이 마켓경기 운영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매출실적이 굉장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조한 편인데요. 그 이유를 보면 마켓경기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 수가 너무 적고 과일류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켓경기는 품질 저하 문제와 품목 수 부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신가요?

○ 장대석 위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쇼핑몰이 오프라인 쇼핑몰을 추월했고 이 온라인 쇼핑몰은 이게 대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은 굉장히 더 강화될 거고 매출량도 굉장히 많이 성장할 걸로 보이는데 마켓경기가 오프라인의 우리 로컬푸드 매장, 며칠 전에 농생명과학국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매장에서 한 56억 내지 60억 가까이 상반기에 매출을 올렸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경기도를 대표하는 온라인 마켓인 농수산 마켓경기가 매출이 상당히 지금 적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농수산진흥원에서는 분명한 매출목표를 세우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경기도에서 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매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세우시고 하셔야 되고 더불어 경기도의회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판촉비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협의하면서, 예산 확대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농수산물 온라인 장터로서 이름이 잘 맞지 않으면 이름도 바꿀 수 있는 거고 이런 과감한 혁신을 통해서 마켓경기의, 결국은 이 마켓경기가 잘 돼야지 농민들의 소득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 장대석 위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운영목적과 설립목적 내지는 마켓경기의 모든 목적은 결국은 농민의 소득 증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품목도 다양화돼야 되고 납품하시는 농민 가구의 숫자도 늘어나야 되고 소비자의 숫자도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감한 혁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내년에는 한 10배 이상 성장이 되는 걸 한번 꿈꿔보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두 번째로는 농산물 통합 판촉 행사 직거래장터 2022년도에는 45개 사업이 완료됐고 17억 5,900만 원의 직거래가 이루어진 걸로 보고서에, 행감 요구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40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 지역에서도 이 직거래장터를 하면서 참여하신 농민분들이 고맙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여기 농민회라든가 비영리단체들이 참여했었는데 본인들이 생산한 것을 판매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판매도 잘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장대석 위원 이런 사업들은 많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촌형이 어느 날 대추를 가서 팔았다고 하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의회하고 농수산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면서 저도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촌 체험활동, 21쪽 보면 농어촌 체험마을 운영 이 사업에 비영리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갔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고 농촌에 대해서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그러면서 함께한 단체들이 또 화합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이 사업 관련돼서 내년도에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도심에 사시는 도시민들이 농촌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하여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행감 자료Ⅱ를 보면 일전에 직원 관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렸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김판수 위원 그러면 현재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결이 다 됐어요?

○ 김판수 위원 아니, 보고만 받은 거예요, 원장님이 가보신 거예요?

○ 김판수 위원 원장이 좀 가봐야지 직원들 문제를 갖고 보고만 받고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말끔하게 정리가 잘 됐는지 여부는, 직원 관리를 잘해야지 농수산진흥원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원장이 보고만 받고 그러면 되겠어요? 얼마 멀지도 않을 텐데 가서 직접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을 해 보시고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셔야지 조직이 돌아가는 것이지 그냥 보고만 받고 그러면 되겠어요?

○ 김판수 위원 가기는 가실 거예요?

○ 김판수 위원 가서 직원들 후생 문제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관리를 해 주세요.

○ 김판수 위원 그게 원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김판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추후에 갔다 오셔서 다시 한번 서류로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 김판수 위원 그러시고 행정사무감사Ⅰ을 보면, 51쪽을 좀 봐주세요, 51쪽을. 명품수산물 관리라고 있죠. 보셨어요?

○ 김판수 위원 어떻습니까, 원장님. 명품이라는 건 어때요?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지 명품을 유지하는 것이죠?

○ 김판수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 김판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예산 8,400만 원을 해서 28개소 명품수산물을 지정하셔서 거기에 현판 27개, 입간판 10개, 인증 27개라고 해 놓고 이 사업을 일몰하셨어요, 일몰을. 어떻습니까? 이 간판만 붙이면 그냥 명품이 그대로 다 관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차분히 봐보세요, 차분히. 아니, 명품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ㆍ유지를 해 줘야만 그 명품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명품수산물을 관리하겠다고 해서 28개소에 예산 8,400만 원을 투입했는데 이게 보니까 인증패 27개, 현판 27개, 입간판 10개를 투입해서 이 사업을 일몰을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끝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간판이 명품으로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입간판 그냥 달아만 놓으면 양식장 같은 어패류가 명품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명품수산물 관리라고 쓰면 안 되죠. 그냥 양식장 관리 한 번 해 준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명품 관리한다고 해 놓고 이거 입간판 몇 개 붙이고 나서 나몰라라 하고 사업 일몰해 버리면 이게 행정의 지속성이 있어요?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겠어요? 명품이라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나온 질 좋은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입간판 붙이고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해요. 여기 이 양식장은 예를 들어서 우수한 수산물이 나오고 있다 이런 홍보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일몰시켰는데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예산을 계속 투입하면서 사후관리를 계속 해 줘야지요. 그래야 명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판수 위원 이런 사업들은, 지금 어촌이 엄청나게 빈약하잖아요. 그리고 결집체가 약해서 이런 것들의 관리가 쉽지를 않아요, 사실 봐보면. 개인이 소득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열심히 하겠지만 공동체가 하는 것들은 업무처리가 그렇게 효율적이지를 못해요. 그랬을 때는 어딘가 관이 관여를 하든 누가 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나서줘야 되는데 지금 이 책하고도 틀리게끔 아까 원장 답변에 의하면 그냥 일몰하기 위해서 했던 거라는 식으로 하면서 지금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것 또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 김판수 위원 아니, 하는 것이나 잘하세요, 있는 것이나. 이거 맨날 새롭게 만들어서 이것 한 번 하고 끝내고 저것 한 번 하고 끝내고 이렇게 행정 하시지 말라니까요. 일관성 있게끔 좋은 사업을 선정했으면 지속적으로 가게끔 행정이 관리를 해 줘야지 발전이 있는 것이지 이것 하나 제목 붙여서 바꾸고 저것 하나 제목 붙여서 바꾸고 이렇게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지속가능한 것들은 계속 유지를 해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28개소를 선정해 놓으셨는데 여기서 일몰하지 마시고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세요.

○ 김판수 위원 이 양식장의 제품이 제대로 우수한 제품이 나오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상기후로 인해서 폐사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세요.

○ 김판수 위원 아니, 지금 뭔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몰한 사업인데.

○ 김판수 위원 G마크가 전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명칭을 갖고 관리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농촌 농어민에게 실질적으로 좀 득이 될 수 있는 거 이렇게 행정을 하셔야지 G마크를 또 갑자기 앞세워서 지금 G마크를 갖고 다 관리한다 그러면 G마크가 도깨비 방망이에요? G마크가 도깨비 방망이냐고.

○ 김판수 위원 시작했던 거나 좀 잘하세요.

○ 김판수 위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실 거죠?

○ 김판수 위원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세요, 예산이 많은 액수도 아닌데. 그리고 관리를 해 줘야 돼요, 특히 공동체는.

○ 김판수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김판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남 위원장, 장대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장대석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진흥원장님 최창수 씨죠? 사견인데 제 고향 후배네요. 목포시죠? 전 보성 벌교예요. 답변하시는 거 봐서 강도에 따라 따르겠습니다. 농업은 나라의 근본이잖아요.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우리 여기 농정당 슬로건은 현장에 답이 있다거든요. 오버하거나 탁상공론보다는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서두에 우리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현장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전문성이 있으셔서 뽑혀 오신 거 아니에요. 이제 한 5개월 부임해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이 다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어려우실 때는 실제 실무자가 대신해서 답을 하세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참 착각했네요. 빠진 게 있어요. 제가 먹거리 일부개정조례안을 펴낸 거 아시나요? 또 하나 해양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한 바가 있고요. 지금 전문부서시잖아요. 원장님께서 하실 일이 아주 산적한 게 많네요. 우리 농민 또는 수산인에게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으시고 더러 챙겨주신 것도 감사를 드리고요.

단순한 한 가지만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감자 포장용기 톤백에 농약이 검출돼서 학교급식용 감자가 1,000t 이상 폐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서 크게 보도되었는데 아시고 계시죠?

○ 박명원 위원 감자 포장재 농약 검출 건에 대해 질의드리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 경기도에서 감자 생산 전까지 폐기된 감자 대신 그 감자를 학교에 어떻게 공급하셨나요? 폐기 후에.

○ 박명원 위원 아니, 폐기한 게 전부가 아니라 나머지 부족 부분에, 폐기함과 동시에 급식에 납품이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 박명원 위원 수입용은 아니고요?

○ 박명원 위원 그럼 단가 문제가 따랐을 텐데.

○ 박명원 위원 11억을 손실로 보는데 그러면 엎친 데 겹친 데 물량이 모자랐을 거 아니에요. 안팎곱사대로 망했을 거 아니냐고.

○ 박명원 위원 행정상 인수인계가 됐을 걸로 아는데 그 당시 제가 제시한 게 31개 시군의 농민들에게 감자 씨종자로 쓸 수 있지 않냐, 대체재. 그냥 무답이었어요. 무책임했어요. 전과 지금 현재 존재하고 계시는 분하고 대등소이해. 비슷해. 그래서 무사안일 아닌가. 탁상공론이나 무사안일 제일 싫어해요, 저는. 그래서 심히 좀 유감을 표하고요.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처리를 계획하시고 계세요, 도비의 손실?

○ 박명원 위원 그 자료가 여기 지금 감사 자료에 있습니까, 행감? 제가 지금 펴보지를 못했는데 안 돼 있으면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박명원 위원 또 친환경 생산자들의 경우 의도하지 않은 그 생산물 농약 검출로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감자 생산 농가에 피해가 있습니까?

○ 박명원 위원 인증제 취소에 대한 거는요?

○ 박명원 위원 않았어요?

○ 박명원 위원 다행이네요. 감자 외에 학교급식용 식자재 중 계약생산자 친환경 인증 채소 공급이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까?

○ 박명원 위원 잠깐만요. 분명치가 않게 들리거든요. 실제 전문가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대동하셔서. 좀 자명하게 설명해 주실 분 단상 앞으로 나오세요.

○ 박명원 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여쭐게요. 아직 피해 농민들에게 말이에요, 이게 고발 조치되지 않습니까?

○ 박명원 위원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결판이 안 났기 때문에, 판사가 판결이랄까, 1ㆍ2ㆍ3심을 떠나서. 지금 농민 생산자에게 떠넘겼던 거 사과문이랄까 뭐 표를 해 왔습니까?

○ 박명원 위원 지금 수사해서 조사 중이고 재판 중인데 우리에게 덤터기 씌운다고 그럴까, 농민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상대 죄인이랄까, 범인이랄까, 판결 나기 이전의 용어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아직 반응이 없습니까?

○ 박명원 위원 잘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솔직히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농민을 우습게 본다랄까 무시한다고나 할까, 소외된 느낌을 저도 뼛속까지 농민이라 그걸 느끼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박명원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해진 시간 내에 질의를 잘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곽미숙 위원 제가 지원관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여러 번 했는데 그 심사결과는 선정ㆍ미선정을 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채점을 했는지 채점표가 보고 싶은데 원하는 것에 대한 자료가 도통 오지를 않네요, 계속 몇 번을 요구했는데. 그리고 예산집행 내역도 통으로 사업이 잡혀 있으면 거기에 세부 예산집행 내역이 있죠? 그걸 달라는 거지 집행이 100%가 됐니 97%가 됐니 이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올해 애당초에 선정됐던 사업에서 변경이 있다고 해서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 된 사업이 분명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료가 도통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러프하게 자료를 주고 행감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지금 저 주신 거에 심사위원 나와 있는 성적표 다시 다 주시고요. 예산 세부 집행내역 다시 주시고요. 올해 변경돼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들이 몇 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처리결과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변경이 있다고 해서 보이콧을 시켰는지에 대한 자료 다시 요청합니다. 빠른 시간 내로 지금 갖다 주세요.

○ 부위원장 장대석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농업ㆍ농촌 통합 판촉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장님께서도 저희 여주 지역의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해당 농민들은 이 행사에 대해서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내년에는 기준을 더 강화시켰어요. 정례형은 10농가에서 15농가 이상으로 잡혀 있고 테마형은 5농가에서 10농가 이상으로 기준을 더 강화시켰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 서광범 위원 글쎄요, 많은 농가가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올해 자료 보니까 이게 아마 9월 말 실적일 것 같아요, 6억 7,600이나 집행잔액이. 그런데 후반기에 행사 접수돼서 한 건 여기 빠진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집행잔액은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연말까지 이게 다 거의 끝날 것 같은데 얼마나 남을 것 같아요?

○ 서광범 위원 아, 그래요?

○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때 여주의 금싸라기 참외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접수를 마감하고 나서 바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되게 급했거든요. 왜냐하면 농산물이 출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 공모하는 시점이 너무 늦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산물이 나오는 시점하고 연결시키려면 조금 더 공모 시점을 앞으로 당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앞으로 이런 점은 보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그리고 아까 장대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농어촌 체험 운영이 35개소로 선정이 됐는데 벌써 체험마을을 갔다 온 곳도 있고 아직 봄에 갈 곳도 있는데 일부에서는 체험마을 운영이 미비하다 이런 불만이 제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첫해 사업이다 보니까 제대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아서 그런지 해당 마을에 대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체험하고 올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소홀하다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요, 잘 챙겨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서광범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처음 하다 보니까.

○ 서광범 위원 이 사업 마무리하시고 그거에 대한 성과평가를 다시 한번 잘해서 다음에는 좀 이 행사가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또 하나는 농민ㆍ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운영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현장의견 수렴 중에 14건은 완료가 됐고 34건은 개선 중이라고 돼 있어요. 현장의견 수렴이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한번 그 내용을 저한테…….

○ 서광범 위원 네, 보시고 알려주세요.

○ 서광범 위원 그리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있어요, 36쪽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라고 해서 서울, 인천 5개 대학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셨네요? 이거는 우리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였습니까?

○ 서광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앉으세요.

○ 서광범 위원 수도권만?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

○ 서광범 위원 그 외 지역은 아니고요?

○ 서광범 위원 그게 이제 기부자의 의견이 제시된 거죠?

○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수산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농수산생명과학국에 질의한 내용을 원장님이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기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문제를 문제 제기했는데 농수산진흥원에서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좀 철저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 서광범 위원 그리고 61쪽에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시설가동률이 줄어들었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 서광범 위원 2020년도에 85%, 2021년도에 84%, 2022년도에 87% 했다가 23년도에 85%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89% 목표 이렇게 돼 있는데 시설가동률이 22년 대비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뭘까요?

○ 서광범 위원 내년에는 89%까지 목표로 하고 계시니까 잘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그리고 82쪽에 보니까 경인일보 기사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요. “경기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왜 전북 완주 식품을 팔았나?”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당연히 경기로컬푸드니까 경기농산물이 직매장에서 팔릴 수 있도록 관심과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서광범 위원 84쪽에 보면 8번째 항목에, 7번째, 8번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그 담당 직원이 이거는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어떻게 잘 마무리된 거죠?

○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무하시면서 근무환경에는 화합이 중요하거든요, 상하관계든 동료 간에든. 그래야지 또 살맛 나는 직장이 조성될 것 아니에요?

○ 서광범 위원 마지막으로 257쪽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딱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평가 내역이 있어요. 그거 보니까 점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79.79점으로 낮아졌네요, 기관장평가가요. 이거 원인이 뭘 것 같습니까, 원장님?

○ 서광범 위원 네, 2021년만큼 등급 A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보니까 원장님 행감은 처음이시네?

○ 최만식 위원 저는 오래 봐 가지고 행감이 두 번째인 줄 알았더니 처음 하시는 거야. 좀 힘드시더라도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미션이 뭐예요? 경기도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도민과 농어민 상호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 이게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우리 서광범 위원님이 앞서 말씀했듯이 기관평가라든지 기관장평가라든지 내부만족도 평가도 낮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시고 상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인터넷쇼핑몰 마켓경기에 대해서도 아까 장대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보면 이제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사실 15억에서 56억으로 41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 56억 중에서 보면 10월 이후 우리가 할인판매 실시한 경기미 그리고 로컬푸드 할인판매액 34억이 포함돼 있어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할인판매를 하기 전인 9월 달까지 판매액은 22억에 불과하다. 올해도 할인판매를 하기 전인 9월 말 기준으로 판매액이 한 26억에 그쳤단 말입니다. 반면에 마켓경기 관련 마케팅비를 보니까 위탁 당시에는 4억 3,6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15억 5,000만 원, 올해는 16억 4,400만 원으로 3.8배가 늘었어. 그러니까 마켓경기 사업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된 뒤 매출액이 증가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케팅비 증가와 경기미 로컬푸드 농산물 30% 할인판매 행사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최만식 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수산진흥원은 일선에서 우리 농민들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이 막중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농수산진흥원의 여러 사업이 모두 중요하겠지만 특히 마켓경기 온라인몰 같은 경우에는 더욱 활성화시켜서 경기도 우수농산물 판매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아침간편식 지원사업하고 도시농업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농수산진흥원에서 실시했던 의미 있는 사업 중에서 중단된 사업이 있어요. 그게 아침간편식 지원사업하고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서 도시농업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 지난 2020년 쌀 소비 확대 지원사업의 하나로 아침간편식 지원사업을 실시했죠?

○ 최만식 위원 그때 당시 2020년 10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26개 교를 대상으로 1,341명을 주 5회 총 46회 실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응이 어땠는지 이 답변 누가 하실 수 있는지?

○ 최만식 위원 없어요?

○ 최만식 위원 그래서 그 답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참여학교들이 취소를 하게 됐고 또 올해 사업을 중단했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아침간편식 지원사업이 학생들에게는 모둠떡이나 쌀빵, 한입밥, 쌀시리얼, 삼각김밥 등을 지원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 쌀 소비 확대는 물론이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 원장님이 “7살 때부터 식습관을 잘 들여야 한다.”고 취임할 때 그런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 최만식 위원 학생들에게 이렇게 아침밥을 제공하면서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이 사업에 대해서?

○ 최만식 위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식습관을 잘 들여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부분을 살펴서 이런 부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서 도시농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그 사업은 노인과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일자리 발굴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그래서 2021년하고 2022년 실시했는데 올해는 실시하지 않았어요. 사업규모도 보니까 참여인원이 2021년에는 97명에서 2022년에는 60명으로 축소됐고 올해 또 사업 자체가 없었는데 이 축소 이유하고 사업 중단 이유가 뭡니까?

○ 최만식 위원 네, 담당 부장님 나오셔서…….

○ 최만식 위원 이건 좀, 이런 사업들은 농수산진흥원에서 의욕적으로 집행부를 적극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최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자리에 서 보세요. 이게 도시농업이 보니까 3개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더라고요. 기획이나 행사 업무는 농정과, 연구는 농기원, 도시농업 및 텃밭 관련 행사라든지 일자리 창출 행사는 또 농수산진흥원에서 해요. 저도 헷갈리는데 일반 밖에 도시농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더 헷갈릴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어제도 농기원에서 얘기했지만 일원화시켜야 된다. 제가 종합감사 시에도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우리 농진원은 실제로 집행하는 일밖에 안 하는 거고, 그렇죠? 사실 도시농업의 날을 4월 11일 날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가 핑퐁 치는 거예요. 농정과에서는 농기원, 왜냐하면 조례를 농기원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또 농기원에서는 자기는 연구만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해서 어떻게 보면 농진원 또 농진원은 농정과에서 하지 않으면 하기 힘들다. 이런 부분 때문에 도시농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자리 창출 사업도 예산 때문에 일몰시키는 자체가 저는 집행부에서 너무 무지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몇 가지 좀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 최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짧게, 시간이 얼마 없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 조례 개정한 거 아시죠? 거기 인권 조례 개정하면서 은근슬쩍 친환경ㆍ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사항을 안전하고 건강한으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아직 교행위에서 심의는 안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 농수산진흥원에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었나요?

○ 최만식 위원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친환경ㆍ도내산 농수산물에 기초한 이거는 명확히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명제이기 때문에…….

○ 최만식 위원 이 부분은 우리 농수산진흥원에서도 목소리를 내주셔야 될 때는 좀 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최만식 위원 그리고 민관정연 연석회의라고 들어보셨죠?

○ 최만식 위원 민관정연 연석회의라고 이전 원장님 때 추진했던 사업으로 20년부터 22년까지 저랑 서광범 위원이랑 여기 연석회의 소속 위원이어서 했는데 원장님 들어오고 나서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정책기획단, 미래혁신포럼 이런 사업으로 전환이 된 것 같은데 이 민관정연 연석회의가 참 좋았는데 왜 이걸……. 이게 지금 도의원들하고 농민단체하고 이 민관정연 연석회의를 통해서 그래도 수시로 만나서 소통하고 이런 공간이었는데 우리 정책기획단이라든지 미래혁신포럼에는 사실 우리 도의원들이 안 들어가고 민간인 중심으로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도의원들하고 농민단체하고 만나는 소통의 장인 하나의 축이었는데 그걸 왜 없애세요? 전 원장이 했다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 최만식 위원 유사한 위원회가 없는데.

○ 최만식 위원 민관정연 연석회의를 원장님께서 이전에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좀 살펴보시고 2023년이 이제 끝났으니까 2024년도에는 이 민관정연 연석회의가 다시 재가동되기를, 그분들도 사실은 이게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니까 그 부분을 원장님께서 좀 살펴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소 한 마리 없는 수원 광교 지역구를 둔 이오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습니다. 또 1년간 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오수 위원 먼저 본 위원이 농산물 판촉 행사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농가소득 증대 및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판촉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장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만족도 조사 같은 거 실행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이오수 위원 만족도 조사도 만들어서 진행하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계획도 수립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이오수 위원 PPT 자료를 좀 보시면요, 234쪽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2022년의 경우 지원 예산액 대비 판매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이게. 21년 판매액이 60억 원이고 22년 판매액이 17억 원인데 혹시 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이오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우수농산물 할인쿠폰 등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사업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데요. 본 사업들의 차별성이라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나요? 사업들의 차별성 같은 거.

○ 이오수 위원 네.

○ 이오수 위원 농산물 판촉 행사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사업과는 달리 수요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현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차별성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본 사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소비 수요자 측면에서 신청하기에는 좀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상황이. 그래서 특히 실제 소비 수요가 많고 판매액 등이 높은 여기 지금 광교지역 같은 도심지역 주민들에게는 참여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 이오수 위원 PPT를 보시면 우선 본 사업의 지원 분야에 따른 조건을 살펴보면 신청자는 정례형과 테마형에 따라서 10~15농가를 섭외하여 참여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먼저 도심지역에서 10개 이상의 직거래 참여농가를 직접적으로 섭외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저도 이번에 신청해 봤지만 섭외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포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봤을 때. 또 테마형의 경우에는 연속 2일 이상 최소 개장일수로 하고 다른 조건으로 지역축제 및 명절장터 등에 한하여 모집한다고 돼 있어요. 사실상 연속 2일 이상 개최되는 지역축제로 대상을 한정하는 걸로 실제 사업을 필요로 하는 여느 주민단체 등의 신청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광교지역도 보면 행사가 또 다른 데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 이오수 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이틀, 3일 이렇게 연속으로 할 수 있는데 광교에는 단 하루 정도라도 하는 그런 경우가 쉽지 않아서, 또 여기 조건 자체가 2일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2일, 3일 연속 그런 것보다는 또 하루라도 할 수 있는 행사 그런 부분으로 도심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진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지 생산보다도 판매를 주로 하는 소비자층이 많은 도심에서 이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 판매하는 농가를, 참여하는 그런 농가들도 소비자가 많으니까 판매량도 늘어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취지가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고 하루 행사라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내야 할 서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장터 개설지 점용 서류, 참여농가 명단 및 확인서 등 제출서류 종류나 내용이 기존 관련된 활동했던 곳 외에는 진짜 작성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간소화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나.

○ 이오수 위원 보통 보면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사를 추진하기 좋은데 광교 같은 경우는 은행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농협도 은행 두 곳밖에 없는데 이런 곳에서 진행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살펴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다음 질문은 우리 농수산진흥원이 2021년 사명이 변경된 후에 아마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명 변경 이후에 수산과 관련된 예산 및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되었죠, 이 부분이?

○ 이오수 위원 PPT를 한번 보시면 작년 행정감사 지적 이후에 조직개편 등을 추진했다고 하셨는데 전략사업본부를 농어촌지원본부로 하고 농촌활력부를 농어촌활력부, 농업지원부를 농수산마케팅부로 변경하셨더라고요. 올해 조직개편 이후에 수산과 관련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 이오수 위원 제출을 보니까 어촌이 포함되기는 했는데 수산물 생산이나 가공ㆍ유통 등에 관한 2023년 신규사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2022년에는 수산과 관련해서 수산물마케팅, 명품수산물 관리, 수산식품 개발 상품화, 수산물 신선유통 지원사업의 4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중 2개 사업은 2023년까지 이월해서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이월사업을 제외하면 박람회 참가 지원하는 수산물마케팅 사업이랑 명품수산물 인증 사업 중에 진흥원에서 담당하는 일부만 추진하는 상황인데요.

(타임 벨 울림)

사실상 수산 관련 사업이 2개예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보충질의까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진흥원의 부서별 사업예산을 요구했는데 483쪽 제출한 자료를 봤더니 2,045억 원의 사업비 중에서 수산 관련된 사업은 수산물마케팅, 박람회 참가 해서 6,400만 원이에요. 보셨습니까?

○ 이오수 위원 전체 사업비의 0.03%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이오수 위원 PPT를 보시면,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일부 사업의 전년도 추진실적도 제대로 기입이 되지 않았는데요. 어디는 7개, 어디는 6개, 어디는 다시 7개, 사업 추진실적조차 이렇게 오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 관리가 부실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제출된 자료 147쪽을 보시면, 147쪽이요. 전년도에 진행한 수산물마케팅 사업의 경우 영세 수산업체들이 대부분이라서 박람회 참가를 위한 인력도 별도 인력이 투입되기에 상당히 어렵게 해 놓았거든요, 이게? 소비자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의 경우도 상품개발 종료 후 패키지, 마케팅 등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부족하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사업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음에도 2023년 사업방식의 변경이나 후속사업 등이 추진되지 않았어요, 이 상황이. 본 위원은 그동안 농수산진흥원의 노고는 충분히 좀 인정합니다만 2021년 농수산진흥원으로 사명을 변경한 후에 수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고유역할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나 신규사업 개발 등과 관련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봅니다. 그런 지점에서 아쉬움이 좀 되고요.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평가와 현장 수요조사 관계기관이나 전문가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수산업 발전을 위한 농수산진흥원의 고유역할을 좀 찾고 2024년 신규사업 개발 등에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 이오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두천 출신 임상오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판촉 행사, 주말인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최창수 원장님이 동두천까지 방문하심에 아주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테마형하고 정례형 이렇게 있잖아요?

○ 임상오 위원 지역에 사람이 많은 곳은 관계가 없는데 테마형이 이틀 연속 하는 건가요?

○ 임상오 위원 기왕이면 농민들이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좀 많이 팔기 위해서 이제 사람이 많이 나오는 장날에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장날은 며칠에 한 번씩 있어요?

○ 임상오 위원 아니, 장날이 며칠에 한 번씩 있냐고.

○ 임상오 위원 5일에 한 번씩 있잖아. 그러면 이번 장날에 많이 좀 팔게 해 주고 다음 장날에 많이 팔게 해 줘야 되는데 이틀 연속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상오 위원 근데 이제 단체가 본인들이 정말 많이 팔기 위해서 고생해서 두 번에 나눠서 하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어찌 됐든 이틀 동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뭐 농민들에게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는 한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원하는 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게 법으로 규정된 건 아닐 텐데 꼭 법으로 규정된 것처럼 하니까 하는 단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

○ 임상오 위원 그리고 가벼운 거 아까 하나, 대학생 천원 아침밥, LH? LH인가요?

○ 임상오 위원 주택도시공사에서 전액을 다 지원해서 거기 한 거예요, 아니면…….

○ 임상오 위원 그럼 우리 예산은 전혀 없었습니까?

○ 임상오 위원 그러면 서울시인가는, 이게 서울시부터 했나요? 어디 시부터 했죠?

○ 임상오 위원 그런데 경기도 예산이 그렇게 많은데 그냥 급하게 하느라고 우리 예산은 하나도 안 세우고 지정기탁금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다 해서 11개, 경기도에 6개, 경기도 대학교가 몇 개죠?

○ 임상오 위원 몇 개 안 되는데 몇 개냐고. 6개 넘잖아? 6개 넘죠?

○ 임상오 위원 6개 넘으면 우리 거 예산을 조금 세워서라도 그래도 경기도가 줄 수 있는 거는 조금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 임상오 위원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 임상오 위원 어찌 됐든 이게 작년 초에, 아, 올해인가 처음 시작한 거죠, 서울시에서 아마?

○ 임상오 위원 근데 우리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에 대한 대비를 안 했다. 그런데 남한테 받은 기탁금만 가지고 대학교에 지정을 해서 줬다고 하니까 더 혜택을 받아야 할 학교들이 못 받지 않았느냐, 큰돈도 아닌데. 예산의 효율성이 좀 부족하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상오 위원 네, 그러시고. 지금 우리 농업ㆍ농촌문화 확산 예산이 2억 8,000 정도 잡혔더라고요.

○ 임상오 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문화 확산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언론홍보 광고, 보도자료 배포, 사회공헌 활동 6회, 탄소중립 캠페인 5번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2억 8,000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촌문화 확산을 하는 데 있어서 박람회 홍보부스, 2억 8,000 중이에요. 2억 8,000 중에 홍보부스 운영하는 데 5,000만 원, 진흥원 홍보물 제작이 5,000만 원. 그럼 실질적으로 농촌문화 확산을 하는 데 홍보하고 언론사에 예산 주고 연재 보도하고 진흥원 또 그 속에서 홍보하겠다고 제작해서 나가고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가 운영한 것은 5,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 이거야. 그러면 이 돈, 지금 2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은 농업ㆍ농촌문화 확산하고 어떤 관계냐, 도대체.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임상오 위원 그러니까 농업ㆍ농촌문화와는 내가 볼 때는 전혀 무관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임상오 위원 그게 이제 참 제가 볼 때는 이 문구 자체도, 농업ㆍ농촌문화 확산이라고 하는 문구 자체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말 농민들에 아니면 주민들에 피부적으로 와닿는 “아, 이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 문구 단어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하고는 제가 볼 때 조금은 격이 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임상오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식으로 모르는 것 같으면 영어로 써서 알려줘. 그러면 뭔가 하고 더 알려고 노력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 임상오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대상을 보니까 “마을공동체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로 구성원 중 마을주민이 50% 이상”. 근데 다 좋다 이거야. “농업법인은 출자금 1억 이상” 근데 “농업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는 사업 선정 후에 법인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거가 아니면 아예 안 줘야 되는데 법인으로 예산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법인으로 전환 안 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환급받을 겁니까?

○ 임상오 위원 조성하시고 하는 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지금 홍보를 위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5개 단체를 모집하는데 6개밖에 신청을 안 했어. 이거는 과연 이 홍보비 예산을 그렇게 쓰고 뭐 하고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6개 중에 하나만 탈락됐다 이 말이지. 그럼 홍보비 예산을 조금 줄여 가지고 한 것까지 마저 해 줬으면 홍보비를 아주 잘 썼다고 볼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상오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지금 더 확대해서 많은 데를 알렸는데 신청한 데가 없다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신청을 못 받았다. 그러면 내 일을 안 했다 이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상오 위원 아니, 지금 답변 내용이 그러신 것 같아서. 그건 아니죠?

○ 임상오 위원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벼운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김장하는 거 있어, 김장. 그것도 진흥원에서 했죠?

○ 임상오 위원 그래서 김장하는 게 예산은 400만 원씩밖에 안 됐지만 지역에 보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런 단체들은 자기네 사업계획에 예산이 다 있어.

○ 임상오 위원 근데 이제 중복적으로 가는 경우가 지금 숱하게 많은 것 같고. 두 번째, 제가 이번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단체는 기본적으로 매일 하는 것이니 학교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김장을 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학교라 안 된다. 등록증이 없어서 안 된다. 학교 자체가 등록증 아닌가요?

○ 임상오 위원 그것도 교육의 한 부분이잖아. 왜 부분이냐? 학생들이 부모가 주는 돈을 가지고 학교만 다닐 뿐이지 남을 위해서 과연 어려서부터 그런 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본 경우가 있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맨날 고정관념에서 좀 깨어서 예산이 그런 식으로도 가서 아주 적은 돈이지만 그 아이들에게 효율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갖다주는 것까지도 엄마랑 같이 할 수 있는 방향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담당 부서하고 전화를 계속했어요. 이것도 결론은 예산을 아주 이쁘게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왜 안 되느냐. 학교는 뭐 왜 안 되는지 난 도대체…….

○ 임상오 위원 부모회가 학교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해도 되는데 교장선생님이 그런 게 처음이라고 그게 무지하게 하고 싶어 가지고 학부형들하고 회의까지 했어. 큰돈도 아니야. 근데 학교가 부모회에서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사실은 어폐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임상오 위원 검토한다는 건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얘기하셔야지. 그렇잖아요.

○ 임상오 위원 수억씩 날리고 있는 예산도 있는데 돈 400만 원에 학생들에게 인성교육, 부모와 같이 김치 버무리는, 양념 버무리면서의 어떤 그런, 부모들이 그럴 거 아니야, 선생님도. “야, 이게 어려운 사람한테 가는 거야. 우리 같이 가서 한번 줘보자” 이랬을 때 아이들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거를 어려서부터 체험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 임상오 위원 하여튼 내년부터는 어떻게, 저는 신청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만 하시지 말고 그냥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면 아마 새마을지도자 이런 쪽에 100개 준 거보다 더더욱 훌륭한 예산을 썼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임상오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원장님 이하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님과 최만식 위원님이 기관평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전임 집행부에 원인이 있다.” 이런 게 주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럼 만약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평가를 횡단면으로 하면 여기 내부고객 만족도 얼마 정도 나올까요? 지금 61.8이거든요. 2022년, 불과 작년에 내부 만족도가 61.8이에요, 점수가. 매년 떨어졌고 지금 하면?

○ 방성환 위원 그래서 그거 같이 연계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지금 내부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기관 간의 위계질서 내지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만족도 보세요, 85ㆍ82ㆍ85예요. 외부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이게 겉치레 포장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내부는 지금 61.8인데, 불과 작년에요. 그럼 올해에도 이런 후유증이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올해는 후유증 없습니까?

○ 방성환 위원 그게 아니고 갑자기 떨어졌어요, 떨어진 건. 2021년에 71점에서 2022년에 10점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건 이렇게 갑자기 떨어졌다니까요. 무슨 이유예요?

○ 방성환 위원 그렇죠. 그때 이후로 저희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그 당사자들 간에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냐 이거예요. 또 해소가 돼서 그런 부분이 직장 내 문화나 체계로 자리 잡았냐 이거죠, 올해는.

○ 방성환 위원 작년에 미봉책으로 그냥 넘어갔으면 지금도 그럴 것이고 작년에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진단해서 해소하려고 올해 했으면, 지금 딱 판단을 했으면 상당히 직장 내 문화가 좋아졌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해소를 하셨나요, 작년 그 문제를?

○ 방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의 시금석을 노무 관계에서는 뭘로 보냐 하면 노사협의회가 어떻게 됐나를 봐요, 그럴 때 문화를. 여기 223페이지에 보면 노사협의회 규정에 대한 구성이 있고 노사협의회 운영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의결 안건은 올해는 없고 보고 안건만 2건, 2건, 1건 있고 기타 토의가 있었어요. 이 기타 토의가 어떤 내용이에요?

○ 방성환 위원 보고 건에서 원장님, 제가 부탁드리는 건 작년에 그 문제점이 있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그것에 대한 진행 경과를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결과 확인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루어졌나요?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또 평가를 해서 목표치를 갖고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기관평가는 상당히 그래도 양호하지만 기관장평가 70점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부고객 만족도도 61.8,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기관에서는. 그렇죠? 이거는 목표점수를 갖고 원장님이 하셔야 돼요. 새로 취임하시고 전임 집행부에서 하거나 이전의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 방성환 위원 잘못하면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죠, 특히나 내부고객에 대한 만족도는. 그건 명심하시고 내년에는 적어도 2년 전 수준으로까지는 회복하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방성환 위원 간단하게, 농업 판촉 행사 저도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고 농민들하고 또 특히 도시에 있는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소비 촉진에 대한 부분으로 갔고 기획도 잘 되고 있는데 하나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건 이게 2년 2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테마형하고 정례형하고 있는데 이게 이틀을 꼭 해야 되더라고. 그렇죠?

○ 방성환 위원 2,000만 원, 3,000만 원인데 좀 다양성적인 측면에서 하루하고 끝나는 형태의 하나를 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고 그다음에 농수산 이렇게 할 때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성남의 소비자와 여주농협의 생산자들하고 외부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게 효과가 2배, 3배가 되더라고요. 그런 쪽의 기획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세밀하게 해 주시면 좀 더 좋은 효과가 날 것 같고요.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또 인사노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근무 형태를 보니까 원장님, 3시에 출근해 가지고 다음 날 3시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42명이나 되더라고요. 아까 정원 외 관리가 사업인력 그래 가지고 80명가량 있었잖아요. 그중에 42명이 3시에 출근해서 새벽 3시에 퇴근을 해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이거는 학교급식 오면 그 관리를 하느냐고 그러는데 이게 꼭 12시간을 근무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통은 우리가 10시간 근무하면서 2시간 휴식하는데 지금 이러면 야간이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5시간이 있는 거죠? 연장근로가 또 2시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정규직이나 다른 공무직 같은 경우는 딱 8시간 하고 주 5일제 딱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만 꼭 12시간을 해서 2시간 연장하고 야간에 5시간씩 있고 하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전날 3시부터 다음 날 3시까지 그게 입고부터 쭉 이어지는 게 12시간이 필요해서 그러겠죠?

○ 방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 방성환 위원 근데 여기 임금을 보니까 야간수당하고 연장수당하고 한 130만 원을 차지하거든요, 한 350만 원 정도에. 근데 기본급이 220얼마예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227만 6,000원이에요. 여기는 공공기관인데 생활임금 적용되지 않습니까?

○ 방성환 위원 적용대상이 돼서 올해 생활임금이 얼마예요? 최연철 실장님, 올해 생활임금이 얼마예요? 생활임금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 방성환 위원 최저임금의 120%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227만 원이 기본급으로 잡히는 게 맞나요? 맞습니까? 지금 357인데 생활임금이 적용되면, 공공기관도 생활임금이 적용되잖아요?

○ 방성환 위원 이거는 확인해 가지고 끝나고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 방성환 위원 근데 지금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급식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 그런데 여기 12시간 근무 중에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잡았는데 사실 2시간 휴게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행감 끝나면 현장에 가서 휴게시설 한번 볼 거예요. 특히나 야간에 휴게시간을 해 놨어요, 21시부터 22시까지. 휴게시간에 간식은 어떻게 먹는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점검을 할 거고요. 12시간을 하다 보면 굉장히 야간근무해서 피로하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어떤 수당을 더 지급해 주는 게 맞는 거지 기본급 221만 원 주고 야간수당, 연장수당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여기 쭉 보니까 시간은 12시간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월급 다 합해 가지고 350만 원, 370만 원이에요. 그중에서 수당 130만 원 빼면 230만 원, 240만 원이에요. 자기 8시간 근무하는 거에 대한 대가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여기 연봉계약서 다른 분 보니까, 제가 하나 받아봤거든요. 일반직 5급 보니까 이분도 많은 건 아니에요. 6,900을 나누니까 578만 원이에요, 5급이. 여기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처우 개선에 대한, 특수근로를 하고 있는 건 맞죠, 원장님?

○ 방성환 위원 특수근로, 특수시간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게, 수당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그중에 42분이나 해당되고 계세요. 그렇죠?

(「시간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 방성환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5분만, 아니,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지적할게요. 다 좋았어. 연봉계약서도 좋고 여기는 다른 데보다도 직원 임용계약서도 좋은데 이게 연봉계약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원장님, “상기 계약에 동의하며 본 계약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임용 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참 옥의 티네요. 어떻게 쓰는 게 맞을까요?

○ 방성환 위원 그렇죠, 상호 협의해야죠. 상호 협의하시고, 마지막 정리할게요. 노조가 없어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노조가 없기 때문에 단체협약도 없어서 노사협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기관으로 작용하고 여기는 또 정원 외로 관리되기 때문에 공무직하고 계약직, 기간제가 어떻게 보면 관리의 무풍지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기숙사 문제도 얘기했지만 원장님이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할 분들이에요.

○ 방성환 위원 왜? 정규시간에 근무하지 않고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이분이 5년이 되고 있는데 호봉도 적용 못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350이야, 계속. 기본급이 계속 220이에요. 여기 보면 2019년에 입사하신 분도 계속 220이야. 생각해 보세요. 그걸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2019년에 입사하신 분이 지금 생활임금에 간신히 턱걸이하거나 미달하는 부분으로 됩니까? 1년에 1만 원씩 올라도 5만 원이 더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계약이 3년마다 되긴 하지만 3년을 하더라도 다른 데는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돼요. 그 부분 저한테 끝나고 나서 이 계약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방성환 위원 박명원 위원님이 끝내라니까 정리할게요. 2019년에 입사한 분이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해요, 3시부터 밤 3시까지. 그런데 기본급을 220만 원 받아요.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전 방법을, 360을 보면 안 돼요. 야간수당하고 연장수당 130만 원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오전에 첫 번째나 두 번째 질의하다가 말번에 질의를 하는 건 참 힘든 일이군요. 하여튼 행정감사 준비하고 수감하느라 고생들 많으시고요. 제가 매번 또 귀가 못 박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은 다 외우실 것 같은데 제가 행정감사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명함 상단에 항상, 점자형 명함 상단에 강태형의 마음정치를 새기고 다닙니다. 진심정치, 책임정치 하겠다는 거고요. 목민심서 글귀 하나 소개하면서 바로 1,400만 또 28만 농민을 대신해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민심서에 가장 두려워할 세 가지가 있다고, 그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 강태형 위원 어떻게 아셨어요?

○ 강태형 위원 백성이고요. 두 번째는 하늘이고 그리고 자기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행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이 뉴스가 지금 작년에 행정감사 하면서 보도자료로 나갔던 것들이고요. 중부일보에서 도내 학교급식용 친환경 감자 잔류농약 검출 36t 전량 폐기. “강태형 경기도의원, 농약 검출 친환경 학교급식 문제 대책 촉구” 이렇게 해서 연합뉴스에 별도로 보도됐던 내용들, “경기도 잔류농약 검출에 학교급식용 친환경 감자 전수조사” 이것까지 한번 보도자료 소개하면서요. 아이들의 안전 먹거리를 위한 공공성 확보라든지 안전성 확보는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고 백 번 얘기해도 과한 얘기가 아니죠?

○ 강태형 위원 작년에 친환경 학교급식에 이렇게 잔류농약이 검출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감사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바로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최근 3년간 농산물 잔류농약 검출, 좀 크게 확대해 주실래요? 이게 농수산진흥원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제가 요구해서. 여기에 보면 최근 3년간 농산물 잔류농약 검출 부적합 현황 및 처리 후속 조치 방안이라고 돼 있어요. 그 맨 위에 최근 3년간 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 현황이 21년도에 9,627건, 부적합 건수가 그중에서 131건, 부적합률이 몇 %로 나와 있습니까? 뒤에 자료 보시면 알 수 있는데 1.4%입니다, 21년도에. 지난해, 문제가 생겼던 지난해에 8,978건 검사 건수 중에서 142건이 부적합 건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1.6%, 2023년 7월에 원장님, 5,377건 조사해서 65건 나왔습니다. 지금 부적합률이 몇 %입니까? 1.2%입니다. 지금 수치로 봤을 때 이게 상반기나 아마 지금 행정감사 이전에 저한테 준 자료이기 때문에 역산해서 계산하면 이 1.2%가 작년이나 21년, 지지난해보다 더 높게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낮지 않은데요. 오히려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농약이 검출되면서 농산지 사전검사부터 톤백, 이동단계의 차량, 저장소, 각 단계별로 촘촘히 촘촘히 하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부적합률로 봤을 때 더 높게 나타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 강태형 위원 묻겠습니다, 다음 바로. 그 밑에 보면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 처리 사항이라고 나와 있지요? 바로 밑에 사항입니다. 관계기관 통보, 경매농산물, 유통농산물, 온라인 유통농산물 그래서 각각 다 통보한 것으로 돼 있지요. 관계기관 통보는 어디 어디 하는 겁니까? 식약처 외에. 커닝하시면…….

○ 강태형 위원 아니, 농수산진흥원에서 보내준 자료예요. 보세요. 보시고 얘기하세요. 관계기관 통보 어디 어디 돼 있습니까? 식약처 포함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식약처는 물론 포함이 되는 거고요.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교육부, 관할 시군구, 공영도매시장, 유통공사 이렇게 등으로 돼 있잖아요.

○ 강태형 위원 이제 알았어요? 부적합 농산물 처리할 때 관계기관 통보는 이런 준수사항에 맞춰 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담당자 어느 분이세요?

○ 강태형 위원 올해도 이렇게 지금 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러면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말도 어렵네요.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 입력, 이거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주된 주무부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죠? 이거에 대한…….

○ 강태형 위원 농산물, 유통농산물 부처마다 다 각자 틀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데는 어디라고요?

○ 강태형 위원 식약처나 이런 데에는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품질관리원에…….

○ 강태형 위원 품관원이라는 건 품질관리원을 얘기하는 거죠?

○ 강태형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압류 및 폐기를 보니까 경매농산물, 유통농산물 다 압류 및 회수, 폐기가 되고 온라인 유통물은 판매중지를 통보하고 요청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강태형 위원 판매자하고 해당 매장에는 어떻게 합니까?

○ 강태형 위원 그러면 이미 이전에 이렇게 검사를 하고 그 이전에 있던 농산물에 대한 관리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반대로 물으면? 계약을 해서 계약재배도 하고 다 유통이,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재배라든지 다른 방식의 계약들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고 묻는 거예요.

○ 강태형 위원 사전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하지요.

○ 강태형 위원 그래, 들어가셔도 좋아요. 다음 우리 박종서 본부장이 진흥원 직무대리로 있을 때 보고된 업무보고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친환경 급식 수매 농산물 감자 잔류농약 검출 이렇게 해서 10월 6일 날 농산물에서, 감자에서 발견이 되고 그리고 잔류농약 피페로닐부톡사이드가 검출이 됐고 그 이후에 진행상황을 쭉 보면 학교급식 수매 농산물 저장업체의 원물 관리 실태 및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고, 이게 10월 20일이에요. 10월 20일에 해서 여기서 9건이 검출된 거죠? 그리고 제가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 강태형 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금 전에 물었을 때,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도 촘촘히 꼼꼼하게 물으셨지만 마지막 경과에 따른 대책들이 메인 법률로 지금 경찰에 고소ㆍ고발이 되고 검찰로 송치됐다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책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대답을 안 해서 그것까지 한번 묻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렇게 하고 저장용기에 담긴 수매 감자 전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서 178건 648t이네요, 62%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648t이면 적은 t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광주경찰서에 수매 농산물 저장용기 톤백을 제작한 업체를 고발 조치했죠, 11월 16일 날?

○ 강태형 위원 그리고 관계부처의 농산물 저장단계 보시면 됩니다. 농산물 저장용기 잔류농약 검사 의무규정을 신설했죠. 신설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어떻게 신설했습니까?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종서 본부장님 한번, 이거 업무보고를 저희한테 했던 분이시니까. 지금 잔류농약 검사 의무규정 신설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안 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러한 내용을 지금 알지 못하는 걸 보면 신설을 안 한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안 돼 있죠?

○ 강태형 위원 요청만 한 상태인가요?

○ 강태형 위원 그리고 민관합동조사반 구성해서 잔류농약 성분 유입 원인 다각도 조사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경찰에 고소ㆍ고발돼서 검찰에 송치가 돼 있잖아요?

○ 강태형 위원 송치돼 있어서 법적으로 지금 다퉈야 될 그런 입장인데 피해액이 많이 발생한 거잖아요.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 강태형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 강태형 위원 그거를 향후 검찰에 송치돼서 지금 검찰에서 어떤 통보를 받은 게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3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조치에 대한 대책들은 10억의 피해액에 대한 법적 조치라든지 법적 조치가 끝나야 또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한 예단의 조치가, 선제적인 조치가 법적 조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조사 단계별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촘촘히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법적 조치에 대한 대응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자문변호사 선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없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농산지 사전조사부터 차량 이동단계, 저장소까지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바로 이어서 마켓경기 좀 한번, 다른 분들도 많이 여쭸는데, 경기도 친환경농수산물센터도 질문하고 싶지만 이거는 추후에 질문하기로 하고요. 이게 작년에 신문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매출이 커지는 마켓경기, 함께 커지는 미숙한 운영” 이렇게 해서 경기 전용 온라인 유통플랫폼, 우리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고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줬는데 마켓경기에 보면 비욘드팜, 마을기업 이런 말들도 있고 그런데 시간관계상 그런 건 못 묻겠고요. 이때 작년에 왜 이렇게 매출은 발생하는데 관리ㆍ운영은 미흡한지 이렇게 지적했던 주된 내용이 이런 겁니다. 구체적인 팩트 위주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마켓경기에 특등급살 추청쌀 있었죠? 추청쌀의 품질 저하로 인해서 고객 사과문을 게재하고 행정조치를 시행했던 사례가 좀 있었고요.

두 번째, 지금은 이제 12월 5일부로 에코몰을 폐기했더군요.

○ 강태형 위원 그래서 친환경 임산부꾸러미 지원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썩은 곰팡이 먹기도 힘든 농산물에 관련된 것들, 신선도가 떨어진 이런 친환경 임산부들을 위한 꾸러미를 지급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이러한 문제들이 지적사항으로 나왔었거든요. 12월 5일 날 에코몰은 친환경농산물 임산부꾸러미는 폐기를 했더라고요. 문을 닫았어요. 그것도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형편없는 일입니다. 42억의 위탁사업인데 스스로 잘 못 운영해서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경기도의 산하기관이 아닌 농협ㆍ생협 이런 데서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반성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때 전임 안대성 진흥원장이 이렇게 저희한테 대답했습니다. 1차적으로 업체 점검을 수시로 진행하겠다. 두 번째, 전체 품질관리와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객불만들이 많으니까 그 CS를 높이기 위해서 매뉴얼을 작성하고 개선하겠다. 이런 것들 지금 되어 있습니까, 혹시?

○ 강태형 위원 임산부꾸러미는 12월 5일로 종료됐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마켓경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전북의 남도장터 603억 매출 올린다고 하잖아요. 저한테 준 자료는, 아까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이 56억이라고 했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로는 7월 말까지 14억이에요, 매출 이익이. 그러면 역산하면 28억 매출도 안 되는 거예요. 30억이 안 되는 거예요, 매출 이익이. 매출액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그러한 상태에서 홍보를 또 차치하고라도 품질이 신선하거나 괜찮은가, 아니면 가격의 경쟁력이라도 있는가, 이런 걸 묻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지적해서 이렇게 매뉴얼을 갖추겠다고 했던 내용들은 했냐 이거예요.

○ 강태형 위원 아니, 임산부꾸러미 사업은 끝난 거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마켓경기만 얘기하시면 돼요.

○ 강태형 위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마켓경기에서 지금 취급하는 품목들의 품질이 그렇게 우수한 겁니까? 타 업체의 농수산 온라인몰하고 비교해서 남도장터 603억 매출이고 마켓경기 28억인데 왜 남도장터는 603억입니까? 그 안에는 가격 경쟁력이나 품질에 대한 경쟁력이 있으니까 많이 구입할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 타 광역단체와 일대일로 비교하면 이건 2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매출액이. 그런데도 가격 경쟁력도 있고 품질 경쟁력도 있고 우리는 다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본 위원이 감사위원으로 생각했을 때 작년의 지적사항에 이어서 지적사항이 어떻게 됐냐고 묻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대답이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추후에…….

○ 부위원장 장대석 강태형 위원님.

○ 강태형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추후에 운영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매뉴얼들 특히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잘 점검해서 매출이 더 증대될 때 가속도 붙여서 실제적으로 품질도 신선하고 좋은 것들로 갖추고 매출도 증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운영ㆍ관리시스템을 갖추십시오.

○ 부위원장 장대석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도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원하는 대로 자료가 오지 않고 있어요. 아까도 신청했던 자료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행감 오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이렇게 안 주시면 제가 뭘 가지고 행감을 해야 될지 조금 답답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들 중에서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금 지정기탁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시겠다고 여기다 세부내용을 넣어두셨는데요. 천원의 아침밥 신청했던 경기도 내 대학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 곽미숙 위원 그건 지정기탁금 주는 대학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대학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동참하고 싶다,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던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숫자가 몇 개인지 파악은 하셨어요?

○ 곽미숙 위원 사장님, 그 대답 되게 무책임하신 거 아시죠? 지정기탁금이 들어왔더라도 천원의 아침밥을 신청했던 도내 대학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지정기탁금이 가지 않는 대학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사장님 정도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저는 이것밖에 모릅니다. 그 이후에는 알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거 굉장히 사장님으로서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곽미숙 위원 지금 그 대답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한국공항대하고 한국공학대학교하고 같은 건가요?

○ 곽미숙 위원 이 6개 대학 선정이 한국공항대가 맞아요? 한국공항대는 천원의 아침밥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 학교명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공학대학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항대로 표기가 돼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 곽미숙 위원 폴리텍대학은 옆에 따로 있습니다. 행정감사 준비를 하고 자료요청한 보고자료에 오타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계시고 사장님, 6개 대학의 지정기부금은 파악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단순히 대학명이 맞냐, 안 맞냐도 답변을 시원하게 못 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곽미숙 위원 그리고 이 천원의 아침밥이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야 중간에 갑자기 생기면서 1년 치 예산을 지원하지는 못했지만 내년에도 아마 대학생들은 이게 연속사업으로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흥원에서는 이렇게 내년에 지정기탁금이 들어오지 않는 한 내년 사업에는 관여하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 곽미숙 위원 돈 주면 그 돈을 쓰는 거에는 열심히 쓸 것이고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 곽미숙 위원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계속하실 거면 답변 들어야 될 이유가 없죠. 도민이 그리고 도내에 있는 대학의 젊은 학생들이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면,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먼저 선도적으로 하시면서 다른 사업도 같이 챙기실 수 있어야 되는 게 사장님의 자리일 것 같은데요. 그냥 알아서 주는 거 있으면 하고 주지 않는 건 안 하겠다 이런 답변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답변하실 거면 그 자리에 서 계실 자격도 없으십니다. 아시겠어요?

○ 곽미숙 위원 우리가 달라는 돈도 안 주면서 다른 사업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요. 그런 무책임한 답변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미 촉진 사업 하셨습니다. 지금 쌀이 많이 남아돌아서 쌀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모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쌀 소비 관련돼서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면서 쌀 소비 촉진에 이바지할 거라고 준비를 하신 게 있으실까요?

○ 곽미숙 위원 주류대상 사업만 좋았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지금 올해 일단 진행이 됐던 사업인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연속사업을 하시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쌀 소비가 주류대상만 해야지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어떤 걸 하면 쌀 소비가 더 많이 될 거라는 고민을 한 번쯤은 해 보셨나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어떤 사업을 더 넣었을 때 “아, 이 쌀 소비에 대해서 혁신적이게 이바지를 좀 할 수 있겠구나.”라는 대안이 있으시냐고요.

○ 곽미숙 위원 구체적으로 내년 진흥원 사업에 쌀 소비와 관련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신 게 있냐고요. 그 또한 없으시죠?

○ 곽미숙 위원 이거 주류대상 신청한 사업 예산도 안 잡아주는 판에 추가로 사업을 만들 이유는 없다, 그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 곽미숙 위원 주류대상에 대해서 지금 자평을 하셨는데요. 이게 정말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사업별로 제가 쭉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홍보 예산 굉장히 많이 담아놓으셨습니다. 이거 쌀 소비에 대해서, 주류대상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 얼마나 하셨어요?

○ 곽미숙 위원 홍보 예산 잡혀 있는 만큼 홍보를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지역에 있는 고양시에서 행사하시면서 고양시 주변에 계신 분들도 이 사업을 언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신 분이 없으세요.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죠.

○ 곽미숙 위원 사장님!

○ 곽미숙 위원 원장님! 예산을 안 줘서 못 하고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 체크해야 될 이유 없고 행사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홍보할 시간이 없었고, 왜 이렇게 핑계가 많으십니까?

○ 곽미숙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진흥원 안에서 이 사업들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면서 시간을 다 까먹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그리고…….

○ 곽미숙 위원 핑계적인 그런 답변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죠. 사장님, 지금 파악 제대로 하고 계신 거 없잖아요. 위탁사업했던 6개 대학의 대학 명칭 하나가 지금 제가 헷갈리게 돼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대학하고 명칭이 다른데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도 지금 못 하고 계시잖아요, 이 대학이 맞는지 저 대학이 맞는지. 그럼 어디다가 무슨 사업을 하셨다는 겁니까? 돈을, 예산을 집행하라고 A단체에다 주라는데 A에다 줘야지 B에다 줘야 되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이 예산은 어디다가 도대체 집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 곽미숙 위원 그 또한 지정기탁자가 어디, 어디, 어디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여쭈었잖아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건데 이거에 대한 걸 파악을 하시냐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답변도 아직 못 하고 계십니다.

○ 곽미숙 위원 자료요청했던 것에 대해서도 자료도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을 해 본 게 있냐라고 질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우리 사업에 대한 거 예산 신청했는데 그 예산도 안 준다. 그런데 다른 사업 할 생각없다, 다른 사업 할 수도 없다. 원장님은 거기에…….

○ 곽미숙 위원 원장님이 그 자리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네? 원장님이 그 자리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주는 거 받아서 쓰라는 대로 그대로 가서 그것만 쓰는 거 하기 위해서 원장님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계신 건가요?

○ 곽미숙 위원 비전 달성이 그러니까 기탁해서 거기 주라고 그러면 거기만 알고 도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그 사업에 연관성 돼 있는, 그 사업의 연관선상에 있는 다른 대학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해져 있는지 한마디도 답변을 못 하고 계시면서 지금 충분히 비전 발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여지면 진흥원의 비전 발전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좀 해서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미집행한 사유 내가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뭐 “민생이 우선인 것 같다.” 민생이 우선인 판단은 누가 하시죠? 네?

○ 곽미숙 위원 민생이 우선인 것 같아서 그 사업을 미집행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 쓰고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 곽미숙 위원 예산 신청하시고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 잡은 것 중에 민생하고 관련되지 않은 예산은 전액 삭감해도 상관없는 거죠?

○ 곽미숙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5분 쉬고 5시에 다시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장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아까 못 물어봤던 것 중에서 좀 물어볼게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우리 농수산진흥원에서 했잖아요?

○ 최만식 위원 그 전에 정부에서 했던 평가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 자체평가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농정국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봤더니. 농수산진흥원에서 별도의 평가…….

○ 최만식 위원 할 계획은 있죠?

○ 최만식 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은 평가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평가를 좀 해 주셔서 피드백을 저희 농정위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아울러 더불어서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및 운영 사업, 로컬푸드 관련된 사업을 우리 농진원에서 해요. 그래서 이번에 김장나눔사업도 그 일환으로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오늘 처음 김장하는 데를 제가 아침에 잠깐 들렀어요. 들렀더니 로컬푸드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분들도 알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마늘의 품질도 안 좋고 우리가 생각하는 파 한 단은 이 정도가 파 한 단인데 이게 파 한 단이라고, 그러니까 양도 그만큼 적은 거죠.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컬푸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김장나눔사업과 접목하는 것도 좋은데 그 지역에 로컬푸드 매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아니면 그 지역에서 판매되는 그런 농수산물을 활용해서,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그런 것들도 좀 유도리 있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필히 꼭 끝나시면 그분들하고 평가, 그분들하고 집담회를 하든지 아니면 평가문항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책도 마련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더 많이 확대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건 꼭 말씀을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아침에 갔다 온 현장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지금 원장님 참고하셔서…….

○ 최만식 위원 꼭 좀 해 주셔서 저희한테도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장님, 한 가지 우선 질의에 앞서 여쭙겠습니다. 혹시 해양 어촌 신활력 사업 100억, 앵커조직 조직비 포함해서 100억이거든요. 아시고 계시나요?

○ 박명원 위원 제가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가 70억이고요. 시군, 우리 화성 같은 경우에 시니까 21억, 21%. 우리 도에서 9%, 9억 대는 사업입니다. 내일 저희 화성 환상의 섬 제부도 어촌계에 세종시 수산국에서 현장답사 방문 나오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저는 내일 거기 참여해야 되는데요.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진흥원 같은 조직이 없죠? 학교급식을 포함한 6차 융복합사업, 귀농귀촌센터 등 다양한 사업을 민간기관에 위탁을 주는데 사건사고가 많아 집행부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행히 원장님 이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함을 느끼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진흥원에서 수산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올해 추진한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담당 인력 1명이에요, 1명. 허벌나게 경기도의 5개 시에 광활하게 있는데 그 인력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업무파악이 좀 덜 되셨어, 아직. 이제 5개월뿐이 안 되셔 가지고. 6,400만 원, 참여사업 예산이. 이건 턱도 없는데 답변 듣지 않고 시간이 부족해서 그거 보완 잘 해 주시고요. 1명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작년에 비해 직접적인 수산업 지원사업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 얼마나 줄었습니까? 작년 사업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박명원 위원 그러면 4억에서 3억 2,000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4억에서 3억…….

○ 박명원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농수산국의 경우 내년도 해양수산 관련하여 신규사업들을 많이 반영하셨습니다. 내년도 진흥원의 수산 관련 직접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관련 사업별로 좀 설명 간략하게.

○ 박명원 위원 도와 달라고만 그러시지 말고 신규랄까 그리고 대폭, 또 리바이벌하는데 4.9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4.9가 됐든 3.9가 됐든 국비도 그렇고 또 아니면 관계 또 아니면, 총 국이 생명과학국 아닌가요?

○ 박명원 위원 국장을 잡아 비틀어서라도, 들볶아서라도 해야지 뭐 그냥 주는 밥이나 얻어 잡숫지 말고 로비랄까 역할을 하세요. 세종시도 좀 가시고.

○ 박명원 위원 힘에 부치면 함께해서. 떼로 몰려가면 시위정신이 있잖아. 그래서 ‘아, 저 운동하러 왔구나.’ 해서 좀 쫄 수도 있어요. 21세기라도 울지 않으면 젖을 안 준다고. 그래서 그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요.

○ 박명원 위원 그리고 다음은 어업 경영비 상승으로 어촌과 어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은 아시죠?

○ 박명원 위원 이에 대한 대책, 지원이 있어요? 10년 안에는 고갈된다는데. 어민이 숫제 싹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럼 수산업무가 없어질 거 아니야. 답변 좀 해 주세요.

○ 박명원 위원 시간이 모자라서. 현장에 하여튼 답이 있다는 건 아시죠?

○ 박명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인데요. 간단하게, 원장님, 생활임금 아까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생활임금이 기본급으로 치면 240만 원 정도 돼요. 맞죠?

○ 방성환 위원 내년에는 248만 원 정도 되는데 아까 기본급이 여기 제출해 준 거에 보면 227만 6,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되는 건가요? 지금 올해가 240만 원이 생활임금 기본급인데.

○ 방성환 위원 어떻게 메꾸고 있어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메꿔주는 게 생활임금이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있고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함되는 임금으로 메꿔주고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게 포함돼야지 지금 기본급은 생활임금에 미달이잖아요, 지금 여기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 보전액을, 법 위반이잖아요. 그러면 생활임금이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예를 들어 직책수당이라든가 정액으로 지급,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 안 되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보전되는 무언가에 대한 게 내용이 있어야지, 딱 보면 기본급 227만 원 그러면 생활임금 미달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전하고 있는 건지, 만약에 실제로 미달인지, 미달이면 법 위반이고요. 차액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거고.

○ 방성환 위원 아니, 어떻게 차액 보전을 했냐고요?

○ 방성환 위원 원장님, 그냥 돈 줘서 되는 게 아니고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구성 항목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연장수당으로 줬다고 그래서 보전되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으로 줘야 된다고요. 여기 설명해 드릴 게. 지금 보면 직책직급보조비로 17만 5,000원하고 식대로 지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

○ 방성환 위원 원장님이 맞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로 한 30만 원 돈 해서 이거 합해 가지고 생활임금 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직급보조비. 맞습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직급보조비 다 받고 있는 거죠?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정액으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적어도 기본급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임금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방성환 위원 다른 거로 보전해 줄 게 아니고. 그거 내년에 248만 원으로 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기본급, 월급이 400만 원인데 기본급이 220만 원이에요. 그 부분은 참조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2분 남았으니까. 친환경 학교급식이요, 우선 이거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2023년 8월 기준으로 보니까 농산물은 도내 비율이 46.4%예요. 맞나요? 수급률이.

○ 방성환 위원 도내에서 지금 친환경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게. 그럼 도 외가 56%라는 게 맞잖아요. 그럼 그게 11개, 관외 농산물 선정업체 현황 총 11개가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11개에서 56%를 담당한다는 건가요?

○ 방성환 위원 어떤 거죠?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건 맞고요. 여기 자료에 252페이지 보면 농산물하고 가공품이 돼 있고 가공품은 94.6%고 농산물은 도가 46.4%잖아요. 수량으로 보면 45%고 금액으로 보면 46%예요. 책자를 줘보세요, 원장님을. 그걸 옆에서. 252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농산물하고 가공품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그중에 농산품을 보면 전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내 비율이 70%고 이쪽에 보면 65%네요. 그렇죠, 합계?

○ 방성환 위원 그럼 나머지 그 비율이 옆에 관외 농산물 선정업체 현황에서 들어온다는 건가요?

○ 방성환 위원 그렇죠, 30%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럼 관외는 왜 관외로 하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는 이게 없어서 그런 건가요?

○ 방성환 위원 주로 어떤 거를 말해요? 경기도에서 안 나는 게 있나?

○ 방성환 위원 여기는 그런 게 아닌데, 거의 다. 경북, 전남 이렇거든요. 그런 게 아니야? 관외 선정돼서.

(타임 벨 울림)

○ 방성환 위원 여기에 더 좋은 걸로 해 가지고?

○ 방성환 위원 그럼 방침은 어때요? 그냥 이거 끝낼게요. 방침은 경기도 걸로 그래도 원칙으로 하고 70%대…….

○ 방성환 위원 부족했을 때.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 지금 관외 탈락한 데가 여섯 군데 있거든요. 여기는 왜 탈락된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래요? 그 탈락 사유 좀, 왜 탈락됐는지 그것 좀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Ⅰ 133쪽을 좀 봐주세요. 중간 정도 보면 경기귀농귀촌대학을 운영하고 있지요?

○ 김판수 위원 21년도는 204명, 22년도도 204명, 23년도는 지금 142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실제 귀농귀촌 인구가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 김판수 위원 그럼 대학이, 지금 수요가 안 되니까 대학이 거부한 거예요?

○ 김판수 위원 인원은 되는데?

○ 김판수 위원 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별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냥 대학에다가 위탁해서 대학이 받아주면 그것에 맞춰서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 김판수 위원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은?

○ 김판수 위원 원인은 그게 아닐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유휴토지가 엄청 많아요, 경기도도.

○ 김판수 위원 경기도도 많고 농민은 농사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 짓는 농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한 것하고 상이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귀농귀촌대학 학생들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농수산진흥원과 관련해서 사업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단발성이에요, 단발성. 한 번에 끝내는 것, 보여주기식. 이렇게 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경기농수산진흥원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는 참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자료를 쭉 보고 있는데 좀 지속가능하도록, 좋은 사업들은 지속가능하고 실제 농민들이나 어민들에게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사람들이 소득 증대를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거의 단발성이에요, 거의 단발성. 이렇게 해서는 실제 농수산진흥원의 목표하고는 좀 배치되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기존 해 왔던 걸 그대로 가지 말고 해 왔던 것 중에서 이 사업은 진짜 농민이나 어민의 소득 증대에 아주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뭐 이런 사업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은 지속가능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보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발언을, 얘기를 해 달라고 그러면 저도 해 줄 의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 김판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말을 섞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앞으로 진흥원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에게 더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업방향을 좀 제대로 잡아야 될 것 같다, 개수에 상관없이. 그게 하나가 됐든 10개가 됐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시간 좀 더 주세요.

실질적으로 진짜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좀 가줬으면 좋겠다. 여태는 그렇게 왔더라도 그걸 갖고 전자에 이렇게 왔으니까 이것이 맞는 양 계속 가지 말고 이제는 진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간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서 회의를 통해서 진짜 지속가능한 것들은 계속 지속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 방향이 섰을 때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 김판수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적극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좀 바꿔보세요.

○ 김판수 위원 바꾸라기보다도 지속가능한 것, 또 이것은 단발적인 것들은 제외시키고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 임상오 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지금 우리가 급식을 하기 위해서 맨날 친환경, 친환경 그러잖아요? 친환경농산물의 정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 임상오 위원 결론은 화학비료 사용하지 않거나 아주 적게 사용한다. 적게 사용을 해서 재배하는 농산물이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적게 사용한 농산물의 기준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진흥원에서 이런 물건을 받는 건지 답변을…….

○ 임상오 위원 하여튼 요즘에 민원이 사실 바깥에서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는데 안 한 사람, 못 하는 사람들의 야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물건들도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민원이 사실은 조금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 임상오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분들이 어떨 때는 물건도 좋지 않은데 가격은 높이 쳐주고 사실 불합리한 거 아니냐 하는 민원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임상오 위원 그걸 좀 참고하셔서…….

○ 임상오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추가질의는 안 물어보나요?」하는 위원 있음)

물어볼 겁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창수 농수산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경기도 농어업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농수산진흥원에서는 상세히 검토하셔서 농수산물의 판촉 촉진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써 주시고 2023년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15일 10시에 상임위 회의실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