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비롯한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2023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영봉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부터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및 9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전체 증인이 모두 출석하여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체위 역사상 모든 증인이 한 장소에 모여 행감을 진행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침부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체 증인이 출석하여 진행하는 것은 행감이라는 형식과 각자의 소속기관을 떠나 서로 흉금 없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중요성을 같이 인식하고자 합니다. 지난 행감 시 두 차례의 불미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반면교사 삼아 오늘 종합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답변과 수감 태도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많은 언론인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경인일보 유혜연 기자, 경기신문 정민수 부장, 유창현 기자, 인천일보 최남춘 부장, 박지혜 기자, 전국매일신문 한영민 국장, 일간경기 김인창 국장, 수도일보 남상인 국장, 스카이데일리 강재규 국장, 기호일보 이인영 기자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호명하면 일어나서 “네.”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 및 문체국 과장 6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영봉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경기문화재단입니다. 유인택 대표이사 및 증인으로 채택된 13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경기아트센터입니다. 서춘기 사장 및 증인으로 채택된 11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경기관광공사입니다. 조원용 사장 및 증인으로 채택된 2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한국도자재단입니다. 최문환 대표이사 및 증인으로 채택된 4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경기도체육회입니다. 이원성 회장 및 증인으로 채택된 1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입니다. 백경열 사무처장 및 증인으로 채택된 1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입니다. 이민주 사무총장 및 증인으로 채택된 1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경기콘텐츠진흥원입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종료 이후 경기콘텐츠진흥원 증인으로 채택된 5명 중 김상진 미래산업본부장이 탁용석 원장을 대리하여 경제노동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사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습니다. 미리 공지해 드리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용석 원장 및 증인으로 채택된 4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입니다. 장해랑 집행위원장 및 증인으로 채택된 1명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영봉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모든 증인이 출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행감 수감일에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국 위원 이한국 위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의 어린이박물관 관련해서 주요업무보고 193쪽 사업의 6번 관람환경 개선사업 예산과 예산 집행내역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상 위원 유종상 도의원입니다.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씨름협회 최근 3년간 전국대회나 지방대회 전체 출전지원금이나 지출 상세하게 내역서 좀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도자재단 최근 3년간 해외출장경비나 지출내역이 있으면 좀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이경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문화재단에 요구합니다. 호두까기 인형 예산 3억에 대해서 전체 자료 주시고요. 거기에 이사회 의결서나 결과, 이게 의결인지 아니면 보고 안건인지 모르겠지만 의결했던 사항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체육회에 요청드립니다. 체육회 축구협회 21년, 22년 회계에 관련된 지출결의서 다 갖고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제가 저번 주에 아트센터에 자료 요구했거든요. 설문조사 링크는 지금 왔고요. 위원회의 구성 및 내ㆍ외부 위원 명단 그다음 아트센터에서 운영한 모든 위원회 내역인데요. 위원회 설치 근거 및 규정, 목적, 회의록, 운영계획 일체를 요청드렸는데 지금 현재까지 오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문체위에 참여해 있는 공공기관 전체, 문화재단, 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도자재단, 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그다음에 수원월드컵관리재단에 보면 인권감사관, 청렴감사팀, 감사실, 감사팀 이렇게 쭉 감사기구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감사실장의 결재를 반려시킨 사례가 있으면 취합을 하셔서 없으면 없음이라 하시고 있으면 있음이라 하셔서 저한테 오전 내로,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취합하셔서 저한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미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경기문화재단, 아트센터, 콘진원 대표분들이 모이셔서 회의를 하신다고 예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진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영 위원 경기아트센터의 최근, 지금 하면 3년이면 좀 그러니까 2년 정도면 가져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최근 2년간 경기아트센터 고용노무법인 현황하고요. 자문노무법인 결재내역을 주셨는데 고용되었던, 일회성이라도 고용되었던 계약 모두 포함해 가지고요. 그리고 최근 2년간 외부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자문계약 발주한 내용 및 지급수수료 최근 2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나갔던 비용들 모두 포함해서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임광현 위원입니다. 문화종무과의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집행내역서, 과업지시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 취지와 똑같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에 대하여 기관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에게 동의를 얻은 후 선서를 한 증인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을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사전에 양당 부위원장님들께서 협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감사 첫 번째 질의자는 황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아트센터 사장님, 일전 질의 때 우리가 사무위임 전결 규정에 따르면 감사실장님이나 감사팀장님이 전결권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개정사항을 보더라도 협조에 준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일전에 “감사실장님이 반려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장님과 협의를 했느냐?” 그렇게 제가 질의드렸을 때 사장님께서 분명 “이 부분은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란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사장님, 다시 한번 이거는 확인이 필요해서요. 여태까지 감사를 그래도 진행하고 했던 모든 과정 중에서 사장님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 황대호 위원 그렇다면 37건의 반려됐던 내용들을 다 사장님께서 사전에 보고받고 인지하셨다란 얘기죠?

○ 황대호 위원 그럼 반려도 지시하신 거죠?

○ 황대호 위원 그렇다면 저는 사장님께서 어찌 됐든 아트센터가 예술인들의 기관으로 우뚝 서야 된다, 그다음 효율성과 투명성을 다시 재확립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그때 외부감사, 경기도 감사에서 언론보도까지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자정노력을 하는 연장선상에서 그런 결단을 하신 건가요?

○ 황대호 위원 그러면 이제 내부감사체제로 전환을 사실상 하신 거네요?

○ 황대호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제는 사장님께서 기관의 장이신 만큼 주도적으로 좀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 황대호 위원 지금 어찌 됐든 규정과 원칙은 준수돼야 됩니다. 한 조직을 악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또 그것이 정치가 잘못 개입해서 무너진 사례를 저는 이곳 경기도체육회에서 지난 4년간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서 한 조직이 악으로 몰아졌던 그런 나쁜 전례가 있어요. 그 전례를 반복하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그렇다면 전결 규정에 따라서 우리 사무처장님도 계시고 본부장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결 규정은 일상적인 규정대로 원상복구하는 게 저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그렇다면 감사실장이나 팀장님이 결재권을 가지고 반려하는 사례는 저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 주실 거죠?

○ 황대호 위원 네, 정상적인 절차. 다만 그 사안에서 사장님이나 사무처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실장님 오시기 전에 일단 팀장님이 모든 협조를 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돼요. 맞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이 내부감사, 지금 16건의 진행되는 감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감사실장님은 내부감사에 집중하시고 기본적인 건 결재는 처장님과 본부장님, 사장님이 결재라인대로 하시되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협조를 하시는 게 낫다, 저는 옳다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아니면 전결 규정에 대한 저촉 여부를 저희가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실장님은 지금 당분간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까지, 의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꼼꼼히 살펴볼 테니까 그것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내부감사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황대호 위원 하여튼 결재는 정상적으로 회귀해 주시고 당분간 감사실장님은 좀 내부감사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 나온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우리 도의회와 내부감사를 통해서 혹은 도 감사를 통해서 결과 추이를 보고 나중에는 특별조사위원회까지,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존경하는 위원장님들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경기아트센터 부조리 및 직장 내 갑질 등에 관한 설문을 직접 구글링 폼을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이 121개입니다. 지금 여기 한 뭉텅이가 왔어요, 이렇게. 제가 차마 여기에 담아져 있는 내용들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결과만 얘기를 해 드릴게요. “직장 내 갑질 등에 대해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가 총 43%가 나왔고요. 뒤에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귀하는 직장생활 중 고성, 폭언, 협박, 강요, 회유 등 불법이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겪었거나 목격한 적이 있나요?”가 47.1%고, 직접 목격한 경우가. 그다음 “귀하가 조직 내 인권침해행위나 갑질 등 불법 또는 부당한 조치로부터 제도나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받지 않다가 69.4%. “경기아트센터에서 인권침해행위나 갑질 등 불법 또는 부당행위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나요?” 매우 심각하다가 38%, 심각하다가 19%, 있었지만 심각하지 않았다가 대충 이제 세모꼴이고요. 그래서 53%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저는 좀 자정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 황대호 위원 그리고 감사실장님.

○ 황대호 위원 마이크 좀 주시고요. 일단 그간에 위원님들 간의 질의과정 중이나 느꼈던 소회에 대해서 감사실장님, 어쨌든 중지가 됐었고 저는 사실 이게 감사가 속개되기 전에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듣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일단 제 질의시간을 한번 할애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련의 있는 상황을?

○ 황대호 위원 좀 짧게 답변,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핵심만.

○ 황대호 위원 실장님, 그러면 하나. 어찌 됐든 저는 경기아트센터가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 심각성도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저는 이건 꼼꼼히 살펴보되 여기 계신 121명의 직원들도 어쨌든 가족이란 거 통감하고 계시죠?

○ 황대호 위원 보듬어 안고 가실 거죠?

○ 황대호 위원 또 그게 감사과정 중에 설사 본인은 그러지 않으시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런 고충을 느끼고 있다면 본인도 성찰하시고 당분간은 종결되지 못한 감사에 집중하시면서 화합과 통합의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사로 집중을 당분간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동광 국장님, 예술인 기회소득 참 많은 성과들이 있었다.

혹시 영상 좀 준비된 거 틀어주실 수 있나요? 이거 한번 짧게 보시겠습니다.

(10시31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33분 동영상 상영종료)

○ 황대호 위원 그만해 주세요. 예술인 기회소득, 정말 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성과를 이미 내고 있다. 그리고 그 지표에도 보면 정말 많은 팀들이,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오로지 그것이 선심성이 아니라 자신의 문화 향유와 공연을…….

(타임 벨 울림)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화 향유의 공연으로 도민께 보답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포천, 군포, 양평, 이천, 양주, 광명, 부천 등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예술인들이 우리 도민께 문화 향유를 많이 전파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시범사업이고 선행사업에 미숙했던 점, 미흡했던 점 잘 정비하셔서 이것이 정말 전국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보면 많은 도민들이 즐거워하시잖아요.

○ 황대호 위원 받는 예술인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이런 것들 더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아트센터도 예술인 페스티벌 같이 다 운영해 주셨는데 서춘기 사장님, 이런 거 행사현장 제가 가봤었는데 아트센터 구성원들 정말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국 위원 파주 출신의 이한국 위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의 어린이박물관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주요업무보고서 193쪽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관련입니다. 한 해에 한 35만에서 70만이 오는 어린이박물관에 대한 경기도와 재단의 방치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표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들을 보시면 어린이들이 야외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좀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편안한 공간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참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한국 위원 인지하고 계시죠?

○ 이한국 위원 인지만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무슨 대책을 한번 강구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가 이 부지까지, 장소까지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레스토랑이 지금 현재 거기 장소가 있는데 거기를 좀 리모델링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아이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대표님?

○ 이한국 위원 이번 예산에, 리모델링하는 데 제가 알기로는 5,000∼6,000 정도뿐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우리 안동광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코로나19 기간 가장 타격이 컸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회복이 절실한 시기에 부임하셔서 이번 행감 기간 동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신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감 기간 동안 제가 관심 있게 보고 도출해 낸 문제점들에 대해서 오늘 국장님을 포함한 모든 기관장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재차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 회기 때 5분발언도 하고 행감 기간 동안 너무 많이 강조하고 지적해서 이제 듣기도 싫겠지만, 경기도 관광이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숙박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제 말은 그동안 경기도가 관련 업무를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도 성과가 없다면 헛수고밖에 되지 않고 지도층의 역량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기도 관광의 위기라는 것은 이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이라도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도움이 될 만한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본 위원의 발언을 이 영상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잠깐 보는 동안 모두가 집중해서 시청하셔서 업무하시는 데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틀어주십시오.

(10시3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43분 동영상 상영종료)

○ 이한국 위원 잘 보셨죠? 저게 시간이 좀 길어서 빨리빨리 돌리느라고 말이 좀 빨라진 겁니다, 저분이 가스를 마신 게 아니라.

(웃 음)

그래서 우리 관광 분야의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큰 도움의 자료가 됐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우리 한국 관광의 위기가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위기감을 느끼고 내년 관광 분야 예산을 10.7% 대폭 증액한 정부와 다르게 우리 경기도는 내년 문체국 예산안이 오히려 전년보다도 5% 넘게 감액된 상태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예산안 심의가 있을 텐데 집행부, 의회 모두 힘을 합쳐 경기도 관광의 발전을 위해 합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과 산하기관들 올 한 해 열심히 근무하셨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성과 없는 수고는 헛수고이며 그 책임은 리더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자랑스러운 성과들과 함께 웃음이 넘치는 행정감사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 위원장 이영봉 감사합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우리 송문희 어린이박물관장님 나오셨나요?

○ 위원장 이영봉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시라는 이유는 방금 이한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안들도 있고 그리고 어린이박물관을 실제 담당하는 장으로서의 소회나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신경을 그렇게 쓰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지금 어린이박물관 입장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 위원장 이영봉 그 입장료는 형식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받아서 어떤 재투자를 한다든가 환경 개선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극히 미약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거쳐가야 되지 않겠냐. 북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남부는 용인의 어린이박물관을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실감 나게 얘기가 들리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동광 국장님.

○ 위원장 이영봉 함께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계속해서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긴 행정감사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난 11월 16일 날이 2023년도 수능일이었는데요. 국장님, 일상적인 수능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좀 특별했는데 혹시 어떤 것들이 특별했는지 기억이 나는 것들이 있을까요?

○ 김철진 위원 아닙니다.

○ 김철진 위원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제가 갑자기 수능 얘기를 꺼냈냐면 지난 11월 16일 날 아침 6시 반에, 단원고등학교가 제 지역구인데 수능이 10년 만에, 세월호 사건 이후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수능 학교로 개방이 돼서 현장에 나갔었는데 그때 안산교육장님이 함께 오셔서 특별한 학교이기 때문에 앞에서 아이들을 격려하는데 그분 교육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인상에 남았습니다. 교직에 30년이 넘게 있었는데 수능일에 비가 오는 것을 걱정하기는 처음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수능일에 비가 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 등이 매우 심각하게 다가왔는데 우리들이 잘 못 느끼고 체감을 못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하고 맞물려서 최근의 화두가 ESG 경영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도 ESG에 관련돼 있는 기반경영 강화를 위해서 매우 애쓰고 계시고 저희 문체위 산하에 6개 공공기관과 3개의 보조금 단체가 있는데 똑같이 ESG에 관련된 경영 강화를 주문하고 있고 실천하고 계시지요?

○ 김철진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일종의 RE100 적용을 의무화한다든가 녹색경영, 환경친화를 위한 기관 실천과제를 시행하는 일들, 노동환경 개선, 인권보호 확대, 노사협의 강화 그리고 고객 만족도와 청렴도 개선관리 등 ESG 경영에 관련된 것들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매우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죠, 국장님?

○ 김철진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일회용품 저감 정책뿐만이 아니라 ESG에 관련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일 그리고 노사협의체를 강화하는 일, 이러한 일들을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 모든 행사에 ESG 차원의 개념을 도입해서 탄소중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떨까요?

○ 김철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정례회의에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사에 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통해서 ESG가 실천되기를 기대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 김철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하나 지적을 하고요. 하나는 저희가 공공기관들 대표적으로 5개 기관에 대한 조직개편 확대를 2022년도 9월 달 기준과 23년 9월 기준을 비교해 봤어요.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 짧게 짧게 터치를 하면, 문화재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문화재단은 인력이 좀 감원이 됐어요. 감원이 됐는데 주로 기간제 쪽에서 한 33명 감원이 돼서 전체적으로 35명이 감원됐습니다마는 9명의 핵심 간부가 민선8기에 임명이 됐다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트센터는 조직이 상당히 확장이 됐습니다. 사무처장직이 신설됐고 감사실 기능이 강화되었는데 지난번에 지적한 것처럼 예술단원 쪽에서 18명 정도의 감원이 있었다는 것이 특별한 사안입니다.

다음에요. 관광공사도 조직 확장이 되었고요. 팀이 다분화, 팀이 좀 늘었고 DMZ사업단이 신설됐으면서 안전감사팀에서 청렴감사팀으로 마찬가지로 감사팀의 기능을 강화시켰습니다.

다음 도자재단인데요. 도자재단은 대표이사 임명이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늦게 이루어져서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콘텐츠진흥원인데요. 콘텐츠진흥원도 조직이 확장되었으면서 경영지원팀이 인사노무팀과 재무회계팀으로 구분이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물론 이 5개 공공기관 외에도 실질적으로는 체육회를 포함해서 여러 기관들이 조직이 좀 안정화되고 확대됐다는 것이 제가 보는 입장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결국 민선7기에 비해서 문화체육관광 소속에 있는 공공기관과 보조금단체 3개가 조직적인 측면에서 매우 안정화가 됐다라는 측면인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 김철진 위원 이 자료가 현재 잘 안 보이겠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의 11월 9일 자 일명 간부공무원분들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형광펜으로 제가 좀 칠해 놨는데 사실은 오늘 참석하신 56명의 증인 중에서 일곱 분을 제외하면 49명인데 현재 핵심 간부분들의 22명이 민선8기에 임명이 됐습니다. 맞죠? 자료의 숫자는 정확지 않습니다마는 실제 내용적으로는 많이 변동되고 조직이 안정화돼 있죠?

○ 김철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나름대로 봐서는 결국은 민선8기가 들어오면서 공석이었던 기관의 대표나 원장, 사장 임명이 완료가 됐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 중의 하나는 임기가 완료된 기관장들은 연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체육회 회장님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민선7기에 이어서 8기에 선출직으로 들어와서 체육회가 안정화되고 있는데 체육회 외에는 전체가 다 변동이 됐다는 거예요, 특징 중의 하나가. 한분도 연임이 없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것들은 민선7기에 비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산하의 공공기관들은 이제는 역할을 극대화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이제 횟수로는 만 2년 차에 들어가지만 실질적인 2024년도는 임기 3년 차의 지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지금 극대화시켜야 되는 숙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중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명 청렴감사실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으로 비쳐집니다. 그런데 자칫 감사기능이 강화된다는 것은 조직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전감사기능이라든가 사후감사기능을 조화롭게 해서 어쩌면 조직 안정화에 기여하고 감사의 지적을 좀 최소화시키면서 조금 더 조직이 활성화되는 일을 좀 선도적으로 해야 될 단계가 지금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단순하게 5개 기관만 비교했지만 저희 산하의 9개 기관 모두가 민선8기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도민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더 이상의 잡음이나 작은 것들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밝혀주시겠습니까?

○ 김철진 위원 그래서 목표에 대한 공동인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고 필요합니다. 결국 조직만 확장했다 소리 안 듣고 또 감사기능만 강화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조직이 안정화되면서도 조금 더 문화예술 분야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해가 24년인데 존경하는 우리 이한국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조직이 확장되고 이것을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정책과 예산입니다. 즉, 정책이 수반되려면 예산이 또 따라가줘야 되고 예산이 뒷받침되려면은 새로운 정책이 실행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2024년도 본예산은 심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자료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숙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 부분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 김철진 위원 조직 확장에 대비한 정책, 예산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의견 듣겠습니다. 6개 공공기관인데요.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님.

○ 김철진 위원 공공기관을 대표해서 의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함께한 모든 분들의 힘을 얻어서 민선8기 2년 차에는 문화예술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경기도의 선도적인 역할과 경기도의회의 모범적인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남양주의 이석균 위원입니다. 올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많은 사업들과 또 그 사업들을 위해서 충실히 해 준 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출연ㆍ출자, 보조단체에서도 대한민국에서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 경기도가 사실 지역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또 진행했던 작은 축제가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경기도가 예산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이 작은 축제 같은 예산들은 소모성 예산들이 아니라 그 지역에 풀려져서 그 지역의 경제에 일조하는, 또 그 돈들이 승수효과를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해서 예산을 세워서 경기도민들이 바라는 시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들인데 우리 경기도의 지역미디어센터, 11개 지역미디어센터와 다르게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한 연찬이 부족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경기도의 예산은 어디에다 쓴다는 말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은 다른 광역시 단체, 시도 단체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하는 것처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계속 주장하고 또 관철될 때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감사인데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출연ㆍ출자기관 또 보조단체기관 모두 공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고 또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관에서 기존에 보였던 후진적 인사청탁, 채용비리, 계약 위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모든 우리 출연ㆍ출자기관, 보조단체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으로서 해야 될 일들 또 그 내외부 고객들, 거기에 대한 설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이 고객만족도라는 부분들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고객이라는 부분들의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연 우리 내부에 있는 직원들을 내부 고객으로 생각하고 있으신 건지 아니면 내가 지시하고 따라야 되는 상대로만 생각하고 계신 건지 본 위원은 역시 심히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분들은 아래에서부터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또 그게 조직문화로 퍼져갈 수도 있지만 또 대표적인 경우는 우리가 경영층이라든지 관리자층에서 모범을 보임으로 인해서 또 규정과 사규와 정관, 내규들을 연찬하고 지킴으로 인해서 모든 조직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된 바른 조직문화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게 본인의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더군다나 좋든 싫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출연ㆍ출자, 보조단체의 장이 물러나고 또 그 공백기간이 생기고 그 공백기간 중에 도덕적 해이나 여러 가지 비리들이 발생할 소지를 제공한 데 대해서는 우리 경영층들이 뼈 깎는 반성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한두 기관만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경영평가가 등급이 낮아집니다. 물론 등급이 모든 것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 안의 세부 내용들을 보면 그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영자에 대한 평가들도 따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기간 동안에 지적 안 한 기관이라 할지라도 들여다보면 이 경영평가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 부분들 명심을 하시고 내년에는 좀 더 나은 그러한 우리 출연ㆍ출자, 보조단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절될 때까지 직원들 연찬과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비리나 이런 부분들은 후진적인 요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층과 관리자 그리고 부탁입니다마는 직원들과 대화하십시오. 들어주실 것은 들어주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되 평형을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취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야기하신 우리 도정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라는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변화를 하고 있는지, 그 변화가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을 더 좋게 변화를 하고 있는 건지. 그나마 잘했던 것마저도 변화시켜서 “예산이 적다. 인력이 적다. 사람이 적다. 이거 하기 어렵다. 왜 내가 해야 돼?” 그래서 포기하면서 안 하는 방향으로 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회의 경기도가, 과연 그 기회라는 단어가 단순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기회를 원하는 분들에게 진정으로 기반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원하는 건지 이 기회의 정의에 대해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전반에 걸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 우리 6개 공공기관과 3개 보조금단체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행감인데요. 마지막까지 질 좋은 행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아무래도 증액은 되지 못하고 자꾸 삭감이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또 예산도 충분히 드리면서 행감 때 좀 따질 건 따져야 되는데 자꾸 예산은 줄고 해 달라는 도민의 목소리는 커지고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도민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꼭 열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에 몇 개 기관에 제가 질의를 못 한 데가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장애인체육회가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선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부 현황과 실적이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좀, 또한 개선방향이 무엇인지 우리 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네, 좀 더…….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타 시에 비해서 지금 많이 창단이 되고 있는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또한 앞으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창단할 계획이 있는지.

○ 유종상 위원 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경기도의 좋은, 우수한 기업들하고도 매칭, MOU를 맺어서 특히나 장애인에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서로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다음 경기관광공사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 여행수요가 빠르게 회복되었는데 세계관광협회는 올해 전 세계 관광사업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합니다. 올 8월 한국 방문 중국 단체관광객 개방 이후 경기관광공사 중국 관광객의 유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경기도 외래관광객 유치에서 중화권 시장 외에 시장이 다변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단계별 해외마케팅 및 시장 다변화 전략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사장님, 유치나 이런 전략을 세웠는데, 설명회도 하고. 그 이후에 좀 관광객이 많이 는 상태입니까, 그대로 답보 상태입니까?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 유종상 위원 저희 사례로 우리 광명에도 광명동굴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매일 오전에는 중국 관광객이 하루에 버스가 한 30대 가까이가 오전에 왔다 가는데 지금 중국의 단체관광이 풀리지를 않아서 상당히 많은 영향이 있는데 중국과도 잘 빨리 교류가 돼서 잘 풀려서 우리 경기도 관광산업이 많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경기투어패스는 올해 관광공사가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많은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수행하는 데 있어 운영상 어려운 점이나 주민의 민원은 없었습니까?

○ 유종상 위원 아무튼 좋은 계획과 방향성을 철저하게 세워서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좀 더 고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문화종무과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예산은 비슷한 규모인데 비해 지원 시군과 공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공간별로 투입예산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제대로 된 운영이 가능한지 의심스럽고요. 사업성과를 제출한 21년, 22년을 비교해 보더라도 프로그램과 참여인원이 거의 2배의 실적에 달하는데 이 예산으로 앞으로 이걸 끌고 갈 수 있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문화종무과요.

○ 유종상 위원 네, 많은 도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안동광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중국과의 관계, 중앙정부에서는 미흡하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 좀 서둘러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계시나요?

○ 위원장 이영봉 자,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좀 부실하고 의미가 없는 자매결연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한 번은 거를 필요성이 있어요.

○ 위원장 이영봉 그리고 우리가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게 문화예술과 관광, 체육이에요.

○ 위원장 이영봉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가 이제는 선도적으로 하셔야 할 때가 됐어요,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봉 네. 다음은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행감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인특례시 소속 윤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감기간 동안에 시간에 쪼들려서 미처 질의를 못 한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전시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관련 자료는 행감자료 65쪽, 업무보고 31쪽에 있습니다. 남한산성 역사문화 건립 관련 전시유물이 총 현재 몇 점이 보유되어 있죠?

○ 윤재영 위원 854점 그중에서 기존에 보유했던 게 124점이고 구입한 게 730점 맞죠?

○ 윤재영 위원 그럼 제출한 자료에서 730점은 전부 구입한 거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전시자료를 모두 이렇게 도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대부분 구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기증을 받을 유물은 있습니까?

○ 윤재영 위원 그러니까 기증은 전부 관련 처에서나 아니면 주변 주민들한테라도 기증받은 건 한 점도 없고 730점 전부를 갖다 도민 혈세를 이용해서 구입했다는 얘기인데요. 기증받은 유물이 하나도 없다면 혹시 기증받으려고 노력은 하셨습니까?

○ 윤재영 위원 기증받을 노력을 하셨어요? 홈페이지에다만 하셨습니까? 어떤 거,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윤재영 위원 노력을 하셨는데 기증받은 게 아예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 윤재영 위원 글쎄요. 그래서 기증 관련 소장자를 분석하고 면담도 하시고 또 기증절차 또 유물감정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도 좀 하시고 기증자를 어떻게 예우할 건가 또 특전을 할 건가 등 세부사항도 계획 좀 세우셔서 기증받는 데 좀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윤재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남한산성은 진짜 크기도 방대하고 역사적 사건이 많으니까 후손들이나 또 지역유지, 수집가들의 많은 유물들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또한 기증유물들은 유물마다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기에 전시물로써 더욱 가치가 있고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개관까지는 시간이 있고 이후에도 충분히 유물을 보충할 수 있으니까 센터장께서는 단 한 점이라도 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세계유산 남한산성이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윤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한 5분 남아있기에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관의 비전과 미션을 포함한 전략체계도가 언제 수립되었죠?

○ 윤재영 위원 꽤 오래된 게 아니라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의 경영평가 결과보고서에서 만들어진 거를 지금까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비전과 미션을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 뭐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 윤재영 위원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임직원들께서도 고민하셔서 시대 흐름에 맞는 비전, 미션을 포함해서 전략체계도를 새로 수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겠습니다. 보내 주신 행감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에 월드컵 주경기장이 지역사회 연계해서 딱 한 번만 개방을 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윤재영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경기장을 1년에 한 번만 우리 도민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더 많이 우리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혹시 가지고 계세요?

○ 윤재영 위원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고 그랬을 적에는 1년에 딱 한 번만 도민들한테 그 좋은 시설을 갖다가 개방한다는 거는 너무 저조하지 않은가.

○ 윤재영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월드컵경기장의 일회성, 행사성 개방도 필요하지만 도민들의 다양한 지역행사, 체육대회, 생활체육 등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마지막으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도민에게 개방을 확대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체육문화시설 장소 제공을 하여 지방체육 진흥과 도민 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저는 지역구에 광릉숲이 있는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민선8기 가장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북부특별자치도잖아요?

○ 조미자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 조미자 위원 네, 그렇게 특별하게 나눈 이유는 아마 이제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그러한 많은 자원들이 있었고 한데 이 부분을 불균형적인 그러한 부분들 또 차별적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되죠?

○ 조미자 위원 예술인 기회소득 정말 중요하고 저도 전적으로 환영한다라고 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예술인 기회소득의 대상자는 총 몇 명인지 아시죠?

○ 조미자 위원 네, 9,000여 명인데 중위소득 120% 이하이다 보니까 여기에 속하지 못한 분들이 있고 아예 기회조차 없는 분들, 자격이 안 돼서 신청을 못 한 분들이 꽤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정책이 지금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특히 내년 사업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보면 그런 기회의 장이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살아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예술인 기회소득 자체는 많이 증액이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회소득 부분만을 늘려놓고 예술인들에게 기회의 장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삭감하는 건 굉장히 모순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불균형과 차별 부분에 있어서 한 예산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기아트센터에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어린이날 사업비가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 조미자 위원 1억 5,000입니다. 총참여 인원은 5,810명으로 자료에 와 있고요. 제가 좀 전에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은 안 했지만 북부어린이박물관에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 2,000만 원으로 총 5,727명이 참여를 했고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을 여쭤보니 1,900 얼마예요. 그래서 약 2,000만 원으로 해서 여기도 5,659명이 참여를 한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산의 규모로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1억 5,000과 2,000만 원. 어떤 차이일까요, 이럴 때?

○ 조미자 위원 그렇다면 이 불균형과 차별은 어떻게 저희가 해소해야 될까요?

○ 조미자 위원 내년 예산안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내년 예산안 얼마에 계획 잡으신지는 알고 계신가요?

○ 조미자 위원 아니거든요? 2억 5,000만 원이에요.

○ 조미자 위원 심지어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또 사업을 하겠다고, 물론 여러 개런티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하시겠다는 의지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때 말씀을 드릴 내용이지만 너무 불균형이 크다.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북부특별자치도의 신설이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간을 중심으로 기관이 있는 곳들, 아트센터라든가 DMZ나 남한산성이나 이런 곳들은 그 지역성을 살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들, 31개 다른 시군에게 이런 부분들이 좀 차별되지 않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에 쾌적한 환경과 사업은 결국은 저희들이 계속 말하는 인구감소가 너무 확장됐나 싶기도 하겠지만 지금 3층에 있는 전시실, 상설공간은 시급한 그런 수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들이 외치고 있는 이야기들은 그런 부분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좀 넘어갔는데 경기아트센터 지금 쪽지를 받았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신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 조미자 위원 네, 그날 말씀을 제가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왔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좀 조율이 되면 좋겠다. 1억 5,000이 2억 5,000으로 가면서, 그날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고 제가 끝나고 나서 제안을 드렸더니 바로 또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의 기관들, 어린이박물관이나 경기도어린이 북부나 경기도는 3일 동안 했어요. 직원들이 직접 움직인 거고 사실은 아트센터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들이 다 또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 예산만으로 어린이박물관 이곳들은 직접 직원들이 수고를 해 주신 그러한 구조적인 차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널리, 꼭 북부만 아니더라도 소외된 지역 이런 곳들 같이 해 주신다는 그런 기본방향을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이러한 가운데 국장님께 마무리 겸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내년에 저희 문화 중장기 발전계획 세우실 거잖아요.

○ 조미자 위원 그때 말씀 듣기로는 이제는 용역을 안 맡기고 집행부에서 하시겠다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 조미자 위원 그랬을 때의 장단점이 뭘까요?

○ 조미자 위원 저도 그 장단, 그리고 예산이 또 절감될 것 같아서 잘 선택하신 것 같다라는 말씀은 드리는데 좀 우려도 됩니다. 제가 경기도의원으로 생각을 해 보면 ‘경기도의 실체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어요. 31개 시군이 경기도라고 저희들은 말하지만 경기도라는 실체가 정말 어디에 숨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이곳이 다, 이 수많은 구슬들이 있는 31개 지자체들을 저희가 품고 가야 되고 함께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러다 보니 지나치게 방대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품을 수는 없는데 이 다양성의 31개 시군을 담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안에 불균형, 차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담기지 않으면 끊임없이 지역적 차별을 저희들은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서 큰 바람, 문화자치라는 좋은 위원회 만들어 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좀 활용이 돼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매달이라도 모여서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산하기관 단체장님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아직 회의록이 안 왔는데 이 부분에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단체장님들은 또 임기가 때로는 자주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본부장님들, 실무하시는 분들의 협의체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래야 각 산하기관들이 서로 소통도 하면서 예산의 중복도 또 사업의 중복도 방지되고 때로는 시너지도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협의체 구성을 좀 요청드리는데 가능할까요?

○ 조미자 위원 이게 정례화돼 있나요, 그 모임이?

○ 조미자 위원 이제는 저희들이 항상 말하는 칸막이 행정을 좀 깼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거리로 나온 예술, 작은 축제, 경기도 문화의 날, 2023년도에 도민들이 체감되는 경기도 직접사업들이었거든요. 내년에 이 사업 부분 꼭 저희도 챙기겠지만 그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 경기도의 실체는 31개 지역에 담아 있는 구슬들입니다.

○ 조미자 위원 저희 경기도는 실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조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종길 북부어린이박물관 관장님 참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영봉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 위원장 이영봉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현장감 있게 좀 말씀 주실 수 있겠네요?

○ 위원장 이영봉 네, 한 말씀 주십시오.

○ 위원장 이영봉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우리 위원님들, 24년 예산 편성 시에 적극적으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북부지역에 현장방문을 가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박물관이 있고 선사박물관, 실학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못 갔는데요. 꼭 저희가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1월 달에라도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어려운 점들을 한번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민의 문화활동 참여기회와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그리고 소외지역, 취약계층, 찾아가는 문화활동 전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공동주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기회는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1,400만 경기도민 중에 78%인 약 1,000만 명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내에는 취약계층인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화활동 참여와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공동주택이 가장 최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승용 위원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보면 경기 종무과에서 하는 문화의 날 예술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경기아트센터 찾아가는 문화복지 공연사업이 있고 그리고 도자재단에서 찾아가는 도자 문화체험 사업이 있고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취약계층 영화 상영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 대다수가 보면 문화소외지역 취약계층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다수 사업이 프로그램 1회당 20~30명 정도밖에 혜택을 못 보는, 실효성이 없고 좀 형식적이고 전시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꼭 이렇게 노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꼭 분리해서 사업을 해야 되나요? 더불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업으로 가는 것이 안 좋은가 생각을 하는데, 특히 보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외롭습니다. 손자, 손녀도 거의 보기 어렵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부모가 없다 보니까 정을 못 느끼고 살고 삭막해지고 있어요.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1ㆍ3세대가 함께 어울리고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그리고 다문화 아이나 일반아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이러한 사업에 참여한다면 훨씬 좋은 효과를 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이러한 취약계층들이 모두 포함돼서 살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의 다양한 도민들이 함께 거주하죠.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커뮤니티 시설도 갖춰져 있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여러분들도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지만서도 이웃 간에 잘 몰라요. 그리고 다양한 계층이 또 많은 인원들이 살다 보니까 갈등과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는 단지 내에서 함께 동호회 활동도 하고 영화도 보고 도예라든가 이런 체험도 같이 하고 공연을 본다고 한다면 이웃 간에 벽을 허물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 그 소임이 우리 문화체육관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23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동주택 문화활동 지원의 중요성 때문에 별도로 공동주택 찾아가는 문화활동 30억을 증액했는데 올해 사업이 실패를 했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신나는 예술여행 자료를 보면, 프로그램을 한번 클릭해 주시죠.

프로그램에 한번 보면 취약계층을 위해서 아동복지협회라든가 쭉 보면 신청하는 난들이 있어요. 군부대시설이라든가 교정시설, 사회복지협회 쭉 있고 그 밑에 임대아파트가 있거든요. 임대아파트 한번 클릭해 보시죠. 임대아파트 들어가 보면 연극, 뮤지컬, 무용, 다양한 전통예술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쭉 한번 보면 입주민들이 체험도 같이 하고 공연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공연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경기도에도 공동주택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입주민들한테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한다고 하면 정서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경기도극단이 있고, 그렇죠? 도극.

○ 최승용 위원 무용단이 있고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시나위오케스트라가 있고 필하모닉이 있고 경기팝스앙상블이 있어요.

○ 최승용 위원 여기에다가 일부분만 좀 보충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경기도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사업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승용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각 산하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에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민의 78%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경제적 취약계층도 있고 은둔형 외톨이도 있고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공연이 참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민의 정서적인 치유와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데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년에는 공동주택을 위해서 문화예술사업들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윤성근 위원님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행정감사 시작할 때 우리 안동광 국장님께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이혜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다 보니까 심각성이 그렇게 끝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중에 대표적으로 살펴보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일단 경기관광공사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DMZ 오픈 페스티벌 관련해서 사업 수행을 수탁받아서 하고 계신데 지금 조직도 보니까 DMZ사업단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광공사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관광공사에서도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누가 하실까요?

○ 이혜원 위원 아, 사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러면 먼저 이 DMZ 오픈 페스티벌 관련해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 이혜원 위원 총예산이요?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총 DMZ 관련된 사업은…….

○ 이혜원 위원 네, 90억 정도 넘죠? 여기 보니까 조직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 이혜원 위원 그 조직위원회를 설립한 구성 근거나 설립 근거가 있습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러면 그거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요?

○ 이혜원 위원 그러면 내용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 이혜원 위원 아니, 조직위원회 구성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업 자체를.

○ 이혜원 위원 아니요.

○ 이혜원 위원 하고 그 조직,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은 경기관광공사에서 수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 이혜원 위원 네. 그러니까 경기관광공사에서 지금 사장님이 답변하기가,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관광공사 중에 이 DMZ 오픈 페스티벌 관련해서 가장 잘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사장님이 제일 잘 아시는 걸로 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부방침으로 2022년도에 설립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운영 규정에 대한 부분들도 해당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2023년도도 그렇고 운영 근거에 대한 부분을 제시해 달라고 했더니 운영 근거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해당한다고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보니까 1호의라목 “그 밖에 도가 필요에 의해 구성하는 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되는 것이 맞습니까?

○ 이혜원 위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러면 그 조직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 조례로 규정을 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 조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례 갖고 계신가요?

○ 이혜원 위원 국장님, 같이 조례 한번 보시면서 같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이건 조례에 근거해서 질문드리는 거기 때문에 답변 가능하시죠?

○ 이혜원 위원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문체위 소관 위원회, 같은 각종 위원회 조례 근거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이혜원 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제4조입니다. 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거든요.

○ 이혜원 위원 이 요건에 대한 부분을 이 기구가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혜원 위원 네. 제5조 설치절차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혜원 위원 아니요. 해야죠, 그러면. 설치 절차에 의해서 각종 조직위원회 구성이 돼야 되는 거죠?

○ 이혜원 위원 구성이 됐잖아요. 구성이 됐으니까 이 설치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됐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 이혜원 위원 아니요. 소관 업무가 아니라,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근거를 드렸잖아요. 각종 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려면 조례에 근거를 해야죠?

○ 이혜원 위원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답변을 하시니, 이 운영 규정 자체를 만든 것이 조례에 의해서 규정도 만들었고 조례에 의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니 저는 이 조례, 우리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의회에서 시행된 곳이라고, 지금 근거하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이 설치 계획과 조례안을 총괄 부서장이랑 협의해서 이 위원회가 설치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혜원 위원 그러면 경기관광공사 사장님은 수탁을 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지금 협력국에서 대행해서 지금 수행, 대행사업하시는 거잖아요.

○ 이혜원 위원 이 내용, 정확하게 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이 조직위원회가 구성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 하나하나에 근거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후에 제출하셔야 될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다 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질문해 드린 대로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를 했다고 하니 그 운영 조례에 관련된 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다 제출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실 제목과 내용에 대한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조직위원회 구성에 대한 걸로만 좀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조직위원회가 조례에 합당하게 구성이 됐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라고 하면 이 운영 규정으로 그러면 볼게요. 운영 규정에서 지금 민간위원장과 공동위원장을 선임하게, 도지사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위원 중에서 “위원 및 총감독은 민간공동위원장의 추천에 따라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총감독도 도지사가 위촉했다라고 보면 됩니까?

○ 이혜원 위원 다 모르시면 질문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조직위원회 구성에서 지금 들어가 계시죠?

○ 이혜원 위원 평화협력국장님이 간사로 되어 계시네요. 2022년, 2023년도 들어가 보니까.

○ 이혜원 위원 국장님이 간사 하는 데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조직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회도 각종 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회 위촉으로 구성에 맞게끔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 중에서 지금 총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 이혜원 위원 제가 보니까 1차ㆍ2차 총감독, 2022년도에 1차ㆍ2차 회의했을 때 지금 사장님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본부장님이 참석하셨네요, 경기관광공사 본부장님. 누구시죠? 참석하신 본부장님.

(거수하는 관계직원 있음)

네,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1ㆍ2차에 본부장님이 거기 참석하셨는데 본부장님이 왜 참석하셨죠?

○ 이혜원 위원 대리 참석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11조에 보면 대리 참석.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대리 참석하셔서 수당도 받으셨나요?

○ 이혜원 위원 여기 대리 참석이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킨텍스 여기가 다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대리 참석하셔서 총감독을 선임했는데 회의록을 보면 총감독 선임한 절차도 회의 절차에 맞지도 않고 갑자기 선임 추천하고 수락하고. 수락은 또 누가 하셨죠, 그날? 수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〇〇〇 위원 수락” 누가 하신 거죠? 참석하셨잖아요.

○ 이혜원 위원 위원장이요?

○ 이혜원 위원 민간공동위원장이 하신 거네요, 도지사님이 참석하시지는 않았을 거고?

○ 이혜원 위원 네, 민간공동위원장이 개별적으로 그냥 수락하셨네요, 의결도 없이. 그리고 자문료에 대한 수당도 우리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문료 지급 현황에 보면 다 85만 원, 80만 원, 35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됐는데 한 분 총감독만 2,610만 원 정도예요. 사장님,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이혜원 위원 그 근거가 뭐죠, 수당이 지급된 근거?

○ 이혜원 위원 그것도 규정에 의해서 지출을 하셔야죠?

○ 이혜원 위원 아닙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 이혜원 위원 제가 지금 우리 위원회 등 운영수당에 보면 위원회 참석비, 일당 그리고 온라인 참석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별도의 심사수당을 줘야 되면 방침 결재 후에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규정이나 근거에 없이 지금 진행이 되셨는데 이 내용 확인해서 절차나 근거 없이 진행된 거면 모두 환수 조치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추가질의랑 보충질의할 때 진행을 할 테니까요, 별도로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제가 요구하는 자료들, 오후에 제가 추가질의하기 전까지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지금 사업은 우리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집행은 지금 평화협력국이에요. 기재위 소관인데요. 지금 DMZ정책과인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연락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지가 북부청이다 보니까 오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오시면 그때 거기 집행부서에 질의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문체국은 지금 사업의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서 오실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사업단에서 오셔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연락을 취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 이혜원 위원 네.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문체국에 있는 모든 직원분들과 산하기관에 계신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의 노고는 우리 도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대한 문제였던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행정감사는 그 마무리와 내년 예산을 잘 반영하기 위한 초석을 다시 다지는 일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해 마무리의 행정감사, 오늘 총감에서도 마무리할 수 있는 몇 가지에도 애석함을 좀 표현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택 문화재단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문체국 행감을 하면서 제가 국장님과 종무과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었어요. 문화재단에서는 컬처로드와 그 외의 예산들을 쓰신 것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고 오시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들으셨었나요? 못 들으셨어요? 국장님, 전달 안 하셨었나요?

○ 이경혜 위원 그러면 대표님은 첫날 문화종무과의 행정감사를 살펴보지 않으셨나요?

○ 이경혜 위원 살펴보면서, 실시간 보셨어요? 그럼 제가 드렸던 말씀도 기억하셨겠네요.

○ 이경혜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문화재단의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신 방향성과 문화재단이 나아갈 방향 그리고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숙지하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문화재단 감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컬처로드사업을 전환해서 한 호두까기 인형이 전용이 있었냐 없었냐를 여쭤봤었어요. 전용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지금 컬처로드를 포함해서 호두까기 인형에 예산 얼마 쓰셨어요?

○ 이경혜 위원 못 하셨지만 예산 책정을 얼마로 하셨어요?

○ 이경혜 위원 3억이 다 컬처로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경혜 위원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시면 됩니까? 재단 대표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요, 대표님께서 제가 첫날 문체국 국장님께 잘 답변 준비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날 잘 답변을 준비해서 최고, 올 한 해 업적 중에 최고가 호두까기 인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용이냐고 지난번에 물어봤고 잘못하면 위증되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전에 또 본부장님께도 또다시 여쭸어요. 오늘 다시 답변 잘못하시면 위증죄로 고발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위증죄로 고발할까요?

전용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표출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3년 전용해 준 것에 대해서 네 번째 칸을 보시면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콘텐츠 사업 해서 문화예술 네트워크 협력에서 경기컬쳐로드로 전용액 1억 있습니다. 예술 취약장르 발레 지원을 통한 도내 무용 저변 강화 및 문화예술 향유 취약지역 향유 기회 확대로 해서 컬처로드사업에 있는 2억과 지금 문화예술 네트워크 협력사업에 있는 1억을 전용해서 쓰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고발해도 아무 문제 없으시죠?

○ 이경혜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모르시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첫날 기회를 드렸고 두 번째 날도 기회를 드렸고 위증으로 고발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날도 했었고 오늘도 했고 어제그저께도 제가 문성진 본부장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전용 아니라고 하셨고, 전용 1억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문화종무과장님께……. 아, 먼저 문성진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쓸 때 이사회의 의결을 어떻게 하시나요? 보고로 하시나요, 의결을 하시나요?

○ 이경혜 위원 이사회 의결 하십니까?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재단의 이사회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선 누가 들어가 있으시죠?

○ 이경혜 위원 알겠습니다.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 전용에 대해서…….

○ 이경혜 위원 이 전용에 대해서 의결 같이 하셨습니까?

○ 이경혜 위원 문화종무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전용에 대해서 의결하신 거네요?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알고는 계셨어요, 전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 이경혜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경기도의 모든 상임위마다 산하기관이 많이 있죠?

○ 이경혜 위원 그리고 우리는 문체국에서 올 한 해 예산 중에 산하기관에 내려주는 출연금이 얼마나 되죠?

○ 이경혜 위원 네, 잘 모르신다고 하고. 적당히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을 제가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에 200억 정도 가죠?

○ 이경혜 위원 그리고 다른 재단에도 그 수위에서 금액이…….

○ 이경혜 위원 플러스마이너스가 조금 있죠.

○ 이경혜 위원 그러면 한 재단에 200억의 예산을 주고 그 금액을 쓰는 것에서, 출연금 뭉텅이로 그냥 딱 들어가고 나면 그다음에 전용이 어떻게 되든지 그런 거에서 관리감독 절대 그냥 소홀히 넘어가고 이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 이경혜 위원 그렇죠?

○ 이경혜 위원 네, 그러시죠. 그런데 제가 첫날 여쭤봤을 때 호두까기 인형 아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하셨어요.

○ 이경혜 위원 모르셨어요?

○ 이경혜 위원 제가 인터넷 찾아보시라고 해서 아셨어요. 종무과장님도 모르셨어요. 전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죠. 재단 대표는 전용을 마음대로 의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국장님은 잘 모르시고, 전용은 되었는데 끝까지 전용 안 했다라고 우기시고, 자료집에까지 올라와 있는데 우기셔요.

이렇게 산하기관들이 출연금을 200억씩, 200억에서 추가로 플러스마이너스 하시면서 어떻게 쓰고 있는 건지에 대한 방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의결이 있고 과정과 절차가 있는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건지.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원하면, 본인이 원하면 1억이란 돈이 별개 아니어서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지금 위증을 하실 만큼 해 놓으시고도 그게 올해 최고의 치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이런 일이 지금 도민들 앞에 무엇이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해서 나온 행감의 예산을 저희가 내년 예산에 또다시 반영을 해야 될까요?

○ 이경혜 위원 지금 근데 검토 안 되셨던 거잖아요, 모르고 계셨고.

○ 이경혜 위원 제가 볼 때는 종무과장님도 모르셨어요. 그날 표정에서도 몰랐다는 표정이셨고요. 저는 전용에 대해서 분명히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결재된 것도 아니고 의결되지도 않았던 예산을 편성해서 전용으로 쓰시는 거에, 쓰시는 것도 의결을 정확하게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셔서 저는 위증으로 고발할 계획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행정감사를 하면서 유인택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발언하실 기회 드릴게요. 위증입니까, 아닙니까?

○ 이경혜 위원 네, 반성하셔야 됩니다. 많이 반성하셔야 되고요. 지금 11개월 가까이 되셨는데 아직도 전용이 뭔지를 모르고 예산을 그렇게 마구 갖다 쓰신다고 한다면 정말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3억 중에 지금 얼마 쓰셨어요?

○ 위원장 이영봉 뒤의 스태프 답변하세요.

○ 이경혜 위원 네, 뒤에서라도 답변 주세요.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 3,000 정도 됩니다. 맞는지만, 대략적인 것만.

○ 이경혜 위원 네, 됐습니다. 남은 돈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남은 예산? 남은 예산 한 1억 7,000 정도 되는데 어떻게 쓰실 계획이신가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계획도 뒤에 물어보셔야 되나요?

○ 이경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남는다, 어떻게 쓰실 계획이세요?

○ 이경혜 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답변을 받을 수는 없고요.

○ 이경혜 위원 추후 보고 주지 마시고 남은 돈은 그대로, 남은 예산은 반납하십시오. 다른 곳에, 또 재단의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사업에 쓰여지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려 봅니다. 호두까기 인형 하기로 했던 계획이니까, 도민들께 약속한 일은 지켜야 하니 그 부분에 대한 공연은 하시고 남은 예산은 전액 불용처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대표께 지금 몇 가지 더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하니 다른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숙지하시고 그리고 행정과 직원들이 어떤 고충을 갖고 있는지, 어떤 예산 수립을 하고 어떻게 문화적인 방향을 가져가야 되는지 하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앞으로 나가실 방향에 대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일만을 할 게 아니라 내부적인 일들을 완전하게 다 처리하신 이후에, 그 이후 그것들이 다 보고가 된 다음에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국장님께도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산하기관 전체의 출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안 되면 저희는 이 출연금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예산 방만하게 경영할 것 같으면 저희는 의회에서 다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앞으로 관리하실 건지요?

○ 이경혜 위원 네,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나머지 부족했던 것은 추가질의에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세계에서 제일 큰 미군부대하고 세계에서 제일 큰 반도체공장이 있는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전철을 타면 서울로다가 e스포츠경기장을 가는 미군들이 많아서 평택에 e스포츠경기장을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멘트를 해 봤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2023년 경기 e스포츠 페스티벌 대회 참가자가 1,437명인데 이 중에서 혹시 65세 이상 시니어, 노인 참여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 윤성근 위원 존경하는 유종상 위원님께서도 어제 e스포츠 시니어 참여를 위해서 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이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평균연령 69세로 된 시니어스포츠팀이 2021년도에 창설되었는데 한국에는 시니어팀 이런 게 있나요?

○ 윤성근 위원 이게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2018년도에 시니어 e스포츠 축제를 한 번 마련한 적이 있어요.

○ 윤성근 위원 그런데 당시에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다가 오히려 시니어를 위한 무대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남녀노소 즐기는 대중적인 e스포츠에 정작 고령자는 접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부족했던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은 e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런 선입견을 가진 것 같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디지털 격차 속에서 점점 이렇게 자기결정권을 잃어가는 어르신들의 상황을 헤아려 갖고 고령층들이 모여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인정이나 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좀 더 나서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이고 또 e스포츠 종주국이니까 고령화된 사회에 대비해서 시니어층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제작도 하고 안정적으로 e스포츠를 시니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종목화에도 좀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또 세계에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없죠? 세계적으로 그런 게 없으니까 꼭 젊은이들만 e스포츠를 즐겨야 된다, 이게 새롭게 자꾸만 우리 경기도부터 시작을 하고 막 이러면 새로운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새로운 산업이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고령자에게 e스포츠가 단순한 건강 증진하고 또 치매 방지 뭐 이런 목적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젊은 세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시니어 대상 e스포츠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윤성근 위원 네.

○ 윤성근 위원 게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보급을 많이 하고 그런 건 좀 기본 바탕이, 기반이 이렇게 마련돼야 되잖아요.

○ 윤성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성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우리 이혜원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오픈 페스티벌 관련해서는 평화협력과장께서 3시까지 참고인으로 출석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때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네.

○ 이경혜 위원 이혜원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회에서 지출결의서가 오지 않으면 질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까지 같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이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이영봉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영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는데 좀 시간이 있어 가지고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를 좀 읽어봤는데 여기 의원의 역할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혹여 기분을 상하게 해 드리거나 제 추정으로 잘못된 말을 하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 역할이라서. 제가 어떤 개인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개인을 비방하거나 하려는 건 아니고 이게 제 역할이니까 기관 대 기관으로서 말씀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까 자료 좀 하나만 표출해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관광공사 사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사장님, 주최랑 주관의 개념은 아시죠?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따로 여쭤보지 못하고. 주최랑 주관의 개념은 아시죠?

○ 박진영 위원 사장님, 이거 DMZ 오픈 페스티벌이에요. DMZ 오픈 페스티벌의 주관이 경기관광공사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어디서 받으세요? 문체국에서 받으시죠.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그거는 DMZ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장님, 상식적으로 주관하시는 경기관광공사가 조직위원회 구성과 그거에 대해서 사장님이 그때 재직이 아니셨다고 해서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는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진영 위원 네, 예산은 받으셨지만 주관이라는 건 그 행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는 건데 그 내용조차, 조직위의 구성조차 모른다고 말씀하신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따 어차피 평화협력국이 올 거고 이혜원 위원님이 그쪽에다 질의하실 거니까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리고 이 과정에서 크게 제가 문제라고 느낀 건 경기관광공사가 문체국의 출연금을 받아서 직원들을 운영하면서 DMZ정책과의 예산을 90억을 받아서 하는데 차라리 그럼 그 사업을 DMZ정책과에 넘기시든지 아니면 DMZ정책과에 있는 사업을 받아오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서 관광공사는 출연금 받아 가지고 기관을 운영하고 사업하시면서 저희 쪽에서는 소관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하시고 저쪽 가면 저쪽에서도, DMZ정책과에서 똑같이 답변할 수도 있잖아요. “경기관광공사에서 진행해서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안동광 국장님.

○ 박진영 위원 행감 중에 제기된 사항에서 이후 자체조사 하실 거죠?

○ 박진영 위원 네. 제가 상당 부분 추가적으로 행감이 끝난 후 보고를 요청했던 것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영 위원 어제 행감 했던 도자재단에 대한 내용들도 자체적으로 좀 조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영 위원 그리고 이 건은 관광과에제가 다시 당부드리는 건데 관광과의 해외마케팅 예산에 대해서 어제 주의 깊게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영 위원 네. 오늘이 총괄이라서 제가 했던 내용들을 한번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돼서. 체육회에도 27년에 전국체전 준비 개최도시랑 개최도시 의견 존중해서 진행해 달라고 말씀드렸었고요.

○ 박진영 위원 그리고 종무과에는 시설개선 중장기계획 꼭 수립해 가지고 말씀 부탁드린다고 말했었습니다.

아까 어린이박물관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중장기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들 개보수하실 거 매년 계획 잡으셔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진행해 주세요. 매년 뭐 “올해는 예산이 있어서 되고,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그렇게 진행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 박진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좀 짧은 질문이라 이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체육회에 좀 여쭤볼게요, 여기 어제 제가 못 여쭤봐서. 체육회에서 지금 정산시스템에 제가 좀 의문이 생겨 가지고 정산하는 거에 대해 샘플로 2개 정도, 3개 정도 달라고 그랬는데 왔는데 하나는 지금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지원사업은 e나라도움 정산이고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니까 내부결재문서, 지출결의서, 통장사본이 다 페이퍼로 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 박진영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떤 거는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어떤 거는 페이퍼가 오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게, 이 상황이 지금 맞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 박진영 위원 수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내부결재문서들을 복사해 가지고 이쪽에 원본대조필 찍어서 보내시고, 시스템으로 이렇게 등록하는 게 아니고.

○ 박진영 위원 어? 여기에 보니까…….

○ 박진영 위원 여기에 보니까 증빙서류 일체 PDF파일 제출로 돼 있고 폴더에 대한 내용도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거 스캔 떠 가지고 체육회 쪽으로 넘기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를 요새같이 시스템이 발달돼 있으면, 정산해야 될 내역이 있으면 그 비용을 집행하는 데서 우리가 정산해서 이런 증빙들과 이런 내역을 썼다라고 시스템에 올리면 이쪽에서 당연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대한 내용으로 추정컨대 이거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 것 같고 PDF파일로 USB에 담아서든지 아니면 메일로 전송을 주시거나 아니면 페이퍼로 직접 이쪽으로, 우편으로 전송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 박진영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표출을 못 시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군체육회나 아니면 체육회에서 보조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 번쯤 점검해 봐 주세요. 그래서 통합시스템이 있어서 실제로 정산해야 되는 그 대상기관에서 컴퓨터로 정리하고 컴퓨터로 스캔파일을 올려 가지고 자료들도 오가기 편하게 하고 자료에 대한 증빙도 오랫동안 남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점검해 봐 주시고 점검내용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좀 유감이긴 한데 제가 아트센터에다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돼 가지고, 저도 죄송하지만 제보를 받은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이 내용들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장님, 한지양 실장님,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실장님, 제가 이거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런데 어떤 사회법인의 이사로 아직 재직 중이신가요?

○ 박진영 위원 실명을 거론하긴 힘들고 어떤 센터 이사로 지금 현재 재직 중이신지 여쭤봤습니다.

○ 박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실장님, 죄송하지만 과거 이력을 봤을 때 여기 이사로 등록돼 있으신 지 10년이 넘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로 최근 5년간 경기아트센터 외부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발주내역 일체 달라 그랬는데 이제부터 사장님이 답변 주시죠. 여기 노무법인은 제가 실명을 밝힐 수 없는데 지금 현재 하나예요. 저는 분명히 자료 요구드릴 때 지급됐던 내역들 단 일회성이라도 있는 거 다 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거 노무법인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 박진영 위원 제가 제보받은 내용 중에 이 부분이 되게 신경이 쓰여 가지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보받은 내용 중에, 잠시만요. 사측으로부터 고용된 어떤 노무사분이 있으신데 이분이 전화를 해서 사측의 입장을 얘기를 하시고 내용을 얘기, 피신고인으로부터 조사내용을,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이름은 나중에 따로 여쭤보시면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실장님한테 여쭤봤던 이 센터에 그분도 이사로 등록돼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신 노무법인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단 한 번도 발주된 적이 없어요. 두 가지겠죠? 발주되지 않았는데 이분이 이 사실을 알고 이분과 접촉을 했거나 아니면 발주된 내역을 저한테 주시지 않았거나. 이 부분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 보고 부탁드립니다.

○ 박진영 위원 사장님, 등록되지 않은 노무사가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피고용인에게 접촉을 했다는 건 개인정보법 위반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 박진영 위원 사장님, 정식으로 계약 맺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을 대신해서 조사하는 거는요, 그 직원에 대한 정보가 이 노무사에게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 박진영 위원 제가 지금 제보받은 내용들을 일일이 언급드리지는 않는데 여기 보면…….

(타임 벨 울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따로 답변을 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한 1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다 확인해서 말씀 주시죠.

○ 박진영 위원 지금 한 분은 7개월간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7개월간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상식적으로 7개월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7개월 동안 못 찾아냈으면 못 찾아내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회의 중에 소리를 지르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요청이 정식적인 문서가 아닌 수기 메모로 갔다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한지양 실장님한테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여쭤봤는지, 여쭤보실 때 분명히 5년 치 자료 요청한 적 없다고 하셨는데 이분은 5년 치 자료 요청하신 기록이 있다라고 하시고 실제로 제가 공문서로 확인한 내용에도 5년 치 자료 요청하신 적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박진영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너무 민감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제보받은 내용의 이 상황들을 추정컨대 이러한 상황들이 사장님이 계실 때도 일어났어요. 사장님은 뭐 하신 거죠? 직원들 사이에서 소리가, 고성이 오가고 강압적인 행위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오가는데 사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이 회사의 사장으로서 사장님은 그 상황을 제지하시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해서 엄밀하게, 따끔하게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진영 위원 지금까지는 실장님이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만 일어난 일인 줄 알았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사장님이 계시던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도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마무리로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은 직원을 아껴주셔야 되는 자리고요. 직원이 분란이 있을 때 그 분란들을 보듬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 박진영 위원 사장님은 지금 사장님 있는 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들이 무마되지 않고 결국 의원들에게 제보될 만큼 불거졌다는 건 사장님이 내부조직 관리를 포용해서 하시지 않은 거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 박진영 위원 수석님. 전부열 수석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수석님, 저희가 만약에 원하면 위원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 박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당부드립니다. 내부에 기존에 분란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분란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전대 상임위 위원님들조차도 얘기하실 정도로 알고 있던 분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란들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포용하시고 정말로 잘라내야 되는 것만 잘라내시고, 잘라내는 건 최소한으로 하시고 포용해야 할 건 포용해서 직원들을 함께 이끌고 가주시는 멋진 사장님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행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결코 편한 자리는 아니지만 이번 행감에는 유독 잡음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도의원님들이 잘못 지적, 비위를 밝혀서 쾌감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잘못된 임원을 골라 패서 재미들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행감이란 지난 사업에 대한 것을 바라보고 잘못된 점을 생각해 내서, 밝혀내서 다음 사업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뉴스를 보면 맨날 “강력 질타, 지적 쇄도, 개선방안 강구” 이런 제목의 기사들만 행감의 기사로 올라오는 게 보이는데 이런 제목뿐이 아니라 가끔은 이렇게 “무슨 사업목표 초과 성취, 격려, 성공적인 사업추진 모범사례” 뭐 이런 제목 기사도 좀 실렸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또 이 자료들을 보면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계획 이런 것들이 있는데 2월에 보고됐던 거랑 너무 똑같은 부분이 많고 실제로 실려야 될 부분은 지금 안 실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자 낭비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우리 안동광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본 위원이 이번 전체적인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월의 업무보고와 11월의 추진실적 보고자료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 윤충식 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2월 업무계획에는 있는데 11월 실적성과 보고에는 아예 사라진 사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윤충식 위원 2월 업무계획 대비 11월 실적이 나타나야 계획된 사업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 실적이 잘 난 것만 11월 업무보고에 작성해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취소됐다면 그 내용도 거기에 적시를 해 주셔야지, 여기에는 다섯 가지였는데 나중에는 두 가지뿐이 안 올라와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나요?

○ 윤충식 위원 네. 그래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및 전체 기관에서는 2월 업무보고 계획과 동일한 항목의 실적을 11월에 업무보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관 다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 윤충식 위원 네, 물론 추가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거를 뺀 거는 문제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윤충식 위원 또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내내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반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내느냐 그다음에 장애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주안점으로 매번 질문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전 기관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능하시겠죠?

○ 윤충식 위원 네. 우리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사업들이 우리 도민들과 함께 진행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더 큰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어저께 제가 콘진원 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오늘 전체가 모이셨으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에 경기도가 공개한 고객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우리 본 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이 다 저조한 만족도로 표시돼 있어요. 전체 22개 중에서 15위, 19위, 21위를 차지한 기관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드리면 자존심에 상처 날까 봐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 부분이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안동광 국장님,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시죠.

○ 윤충식 위원 늘 보고받을 때는 모든 직원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보고받고 또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를 바라볼 때는 문체위 산하 공공기관이 혁신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지 않나 이런 기우가 듭니다.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내부고객 만족도에서 38점, 44점, 55점 등 아주 낮은 점수,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받은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같이 잘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내부고객 만족도는 우리 직장문화에 대한 직원의 불만이 높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행감 때만 되면 갑자기 모르는 메일주소로 메일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진영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조직 내부의 비위, 고발, 억울함, 하소연 등등 이런 메일이 저희 의원님들한테 다 와요. 시민이 어떤 불이익을 당했다 뭐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거의 99%가 다 그 조직의 직원분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 억울하다, 잘못됐다, 이거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옵니다. 이거 참 메일을 받고 씁쓸함에 진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부고객 만족도가 낮으면 집행하시는 사업들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외부고객 만족도도 떨어지는 거고요. 이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수치가 모든 걸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낮은 수치에 우리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내년에는 우리 문체위 산하 모든 기관의 수치가 좀 높게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장애인체육행사 보조인력 규정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그리고 타 시도 상황 좀 알아보시라고 그랬는데 알아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윤충식 위원 저희도 딱히 뭐 없는 거죠, 경기도도?

○ 윤충식 위원 한 군데뿐이 없다고 하지만 꼭 타 시군을 참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규정을 정하고 집행을 하면서 우리 사회적 약자 혹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요 내용들을 좀 잘 만드셔서 꼭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경기도에서 보조인력 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꼭 좀 진행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규정 또는 지침에 장애 정도 및 등급에 따른 보조인력 배치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 윤충식 위원 그 부분도 좀 같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본 사안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이제 조례를 꼭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협조 가능하시겠습니까?

○ 윤충식 위원 이제 앉아주십시오. 올 한 해 사업 진행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행감받으시느라 애쓰셨는데요. 우리 문체국이 일신우일신하는 그런 문체국이 돼서 우리 경기도민의 행복과 건강을 같이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콘텐츠산업과 오광석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지난번 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콘텐츠진흥원 공대행 사업비 정산ㆍ반납 시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렸는데요. 이게 2개월 이내에 정산해서 반납해야 된다라고 답변 주셨잖아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 내의 기준은……. 아니, 이거에 대한 반납시기 이게 따로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이런 공대행 사업에 대해서 반납금을 받는 그 시기가 몇 월로 돼 있나요, 혹시?

○ 김성수(안양1) 위원 추경 때 받는 거예요, 이게?

○ 김성수(안양1) 위원 그 전에 받아서 추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 당해 연도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면 미리 정산을 하고 있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우리 콘텐츠진흥원의 모든 반납금에 대한 부분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제가 근거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줬는데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근거자료가 되질 않고 있고요. 잠깐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음 회계연도 15일까지 제출하고”, 아마 사업비에 대한 것 같아요. “다음 회계연도 30일까지 도에 사업비와 수익금 잔액 및 기타수익을 반납하여야 된다.”라고 내부 규정인지 아니면 진흥원의 규칙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료를 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진흥원의 내부 규정하고는 또 상이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지적하고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명시이월이라는 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콘텐츠진흥원 이사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명시이월 사업이에요. 우리 도교육청이나 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명시이월, 이용 예산에 대해서는 무조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다른 예산들은 내부적인 결재를 통해서, 이사회를 통한다든가 이럴 수 있지만 명시이월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이용 부분은 무조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콘텐츠진흥원에서도 이게 반납액을 갖다가 이미 사용하고,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명시이월 과정을 거쳐서, 이사회를 거쳐서 이걸 다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추경에 반납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 예산을 갖다가 그동안 사용을, 그 전에 1회 추경을 해서라도 도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지 말고 바로 정산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콘텐츠진흥원에서 이 예산을, 반환금에 대해서 명시이월로 예산을 잡지 않고 바로 정산해서 반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가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렇죠? 굳이 명시이월로 해서 이걸 추경에 반납해야 된다?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행정의 효율성으로 봐서도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예산 이용을 앞으로 할 때도 그 부분이 저는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업무 협조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문화유산과 박성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구(舊)서이면사무소 경기도 문화재 100호 있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이 서이면사무소의 민원이 뭐죠? 주된 민원이.

○ 김성수(안양1) 위원 현상변경이 아니고요, 이전입니다, 이전.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문화재심의위원님들이 현상변경 관련해서도 심의를 하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같이 하는 건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저의 일관된 주장은 이전이 맞다고 봐요, 어찌 됐든 간에. 서이면사무소가 안양시의 도심 한복판에 있음으로써 굉장히 상권 활성화라든가 또 어찌 됐든 재산권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서이면사무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맞다고 보지만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서이면사무소를 이용하는 어떠한 역사 프로그램 교육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문을 잠가놓고, 뭐 얼마만큼 많은 안양시민들이 관람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항상 문이 잠겨 있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개방을 할 때요, 거기에 어찌 됐든 안양시, 뭐 다른 지자체에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위한 역사문화 이런 교육의 장으로도 저는 활용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성수(안양1) 위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다음 우리 경기도체육회 김택수 사무처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하고 그다음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안양시체육회가 안양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을 했어요. 이게 아마 우리 강득구 국회의원께서 또 그 국회의원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안양시와 계속적으로, 그다음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개방 관련된 MOU 체결을 했습니다. 물론 타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자꾸 오고 갔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좋은 MOU가 왜 다른 상임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 이 MOU가 정말로 잘 체결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협약지원 내용을 보면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을 개방하고요. 그다음에 안양시청에서는 교육경비 지원이라든가 또한 교육경비 지원 신청을 했을 때 아마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가산점 부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양시체육회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MOU를 체결했냐면요, 학교와 동호회 간에 일대일 매칭이라든가 또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시설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사용자 및 교육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MOU를 체결했거든요. 앞으로 우리 경기도체육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우리 안양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31개 시군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사무처장님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안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학교시설,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것을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도민들을 위해서 적극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고 지원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 마지막으로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반갑습니다.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오늘은 목소리가 조금 괜찮아져서 듣기에 많이 불편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5시간 가까이 기다려서 발언을 얻었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이렇게 넓은 강당에 다 모셔서 이런 종합행감을 치르는 일은 역시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이 문체위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문체위의 중요성과 문체위의 아주 독창적인 여러 유관기관의 합리적인 행감의 종합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도 우리 위원장님의 뜻과 깊은 마음을 엿볼 수 있어서 부위원장으로서 하여튼 너무너무 기분 좋은 행감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순간, 이 순간만은 그래도 즐거운 추억으로서의 좋은 감사일정이다. 오늘 저녁 뭔가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종합인 만큼 간단하게 문화종무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부분에 정산만 할 것이 아니라 각 31개 시군에 계약직, 2년 계약인가요? 학예사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애써 올라오셔서 어디 어디 필요하다고 하는 건 압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이게 계속사업으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절이, 그 사찰이, 그 고택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의 합리성과 장기 미숙제 부분으로도 이를 수 있다 해서, 또 도 무형문화재 심의에 있어서도 공정성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싶고, 오랜 세월 우리가 예술인 기회소득도 얘기를 했지만 오랜 세월 예술에 종사하고 국가무형문화재만큼이나 소중한 분들도 어찌 보면 그들의 고집과 아집에 묻혀서 국가가 제공하는, 특히 우리 김동연 지사가 훌륭하게 제공하고 있는 어떤 예술인의 기본적인 예우 그런 차원에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사장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도에서 특별히, 특히 종무과에서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발췌해서 좋으신 분들, 그 재능이 그 대에 끝나서 영원히 우리 조국과 민족의 모든 박물관이나 아니면 어느 뒤뜰에서조차 그 불상을 볼 수 없는 날이라면 이 또한 어떤 인구절벽을 떠나서 문화절벽의 한 장르가 형성이 될까 심히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콘텐츠산업과 업무보고 57쪽의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최 지원 부문에 대해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기존 질의 시간에서도 많은 걸 여쭤봤는데 15회에 걸쳐서 국제다큐멘터리 독립영화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15살이죠. 청년입니다. 15살이면 진짜 자기 조국이 임란이 났을 때 몸을 버리고 목검을 들고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의 완벽한 나이죠. 15세, 16세면 청년으로서의 이상과 꿈을 가질 나이인데 우리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과연 저번에 지적한 대로 우리가 가치라는, 어떤 그런 밸류의 가치라는 구현으로서의 오랜 세월, 15년 세월 동안에 항상 적지 않은 돈, 도비가 뭐 30억에서 33억까지 많은 것을 장기적으로 했는데 이제 내년에는 어떤 거를 어떻게 써야 될까? 어떤 걸로 과지출을 해서 기본 정산서를 맞출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고통보다는 그것이 희열이 돼서 ‘내년에도 또 30억 나오겠지. 국비 포함해서 파주 1억, 고양 1억 해서 41억 집행하는데 내년에도 이 패러다임을 유지하면서 해야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서 본 위원이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지역주민이나 31개 시군에 특히 수도권, 서울. 특히 경기남부지역에 우리 분단의 현실이 뼈아프게, 가슴 깊이 없을 수 있는 게 한수이남 같은 경우에는 좀 느슨합니다. 오죽하면 부동산 가격도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시대 요청과 시대 사명을 갖고 DMZ국제다큐멘터리는 전문적인 역량을 펼칠 수 있게끔 누구의 간섭 없이 15년 세월이 지났으면 이제는, 그 정도 독립영화제라면 최소한 33%의 자부담의 자생력을 길러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지속적으로 가치 구현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곳을 지원한다고 치더라도 또 다른 1,400만 도민들이 드리는 가치 구현의 희생의 값어치로서는 새로운 개혁의 사업 계획의 정산도 필요한 시기가 됐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위원장님께서 또 우리 콘텐츠산업과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해서 15살이 되는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예산을 안 주면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이거는 우리가 부산영화제에서 보다시피 파행과 무책임과 떠나면 그만인 그런, 모든 조직이 뒤돌아서서 “그때 그 돈 잘 썼지 뭐.” 그거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본 위원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제다큐멘터리 집행위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깊이 공감하시나요?

○ 임광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혁, 개혁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거죽을 벗겨내는 일입니다. 거죽을 벗겨내는 그 고통에서 탄생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그 아픔을 견뎌냈을 때 그것은 소중한 것이고 그것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가치 구현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콘텐츠 업무보고 61쪽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개최 부분에 성공리에 잘 치르고 본 위원이 작년에 플러스 2억을 어떻게든지 보전해서 화려하기보다는 좀 더 내실 있는 부분으로 했는데 우리 안산에서 또 5억의 집행 정산을 해 주셔서 좀 더 풍족하고 안산시민과 그 주위에 있는 시흥, 부천 또는 다른 평택에 이르기까지 많은 거점별 인디를 사랑하고 뮤직을 사랑하는, 결국에는 K-컬처 문화의 선봉에 경기 인디는 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은 믿으면서, 우리 콘텐츠진흥원장님 나와 계시죠?

○ 임광현 위원 좀 더 이 인디뮤직페스티벌의 경험을 가지시고 31개 시군에 확장성을 갖고 그런 확장성에서 좀 더 전문적인 뮤직페스티벌을 육성해 나가신다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그 전문역량을 믿고 있는 우리 콘텐츠 원장님의 역량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 임광현 위원 필요한 예산이 있으시면 확실하게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다음은 정책과장님, 페이지 65쪽 부분에 예술인 기회소득 추진에 “우리가 현금으로 150만 원을 준다. 9,050명 부분에 대해서 한다.” 이거는 먼저 우리가 문체위를 구성하고 첫 숙제였었습니다. 절차와 명분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을 우리 김동연 지사의 높은 가치 구현에 가슴 깊이 공감을 갖고 실행을 했고 올해는 예산이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을, 흔한 얘기로 퍼주기보다는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유산과의 문화재 발굴 부분의 페이지 9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군에서 지정기념물이 있죠? 그 지정기념물들을 보면 시군에서 관심이 없어서, 담당 학예사도 있지만 관심이 없어서 좋은 기념물이고 국가 유산인데도 등록이 되지 않아서 합당한 관리용역비가 책정이 안 되는 아쉬운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용역을 통해서라도 발굴해서 합당한 부분이 됐었으면 싶습니다.

이제 끝으로 시간이 많이 저거 돼서 DMZ 여러 가지 행사 중에 70주년 정전 기념을 해서 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기팝스앙상블 그다음에 ‘명’ 오페라 소속 어린이 합창단, 경기소방홍보대사 1부, 2부 해서 쭉 했는데 우리 예산에 이분들이 참여수당이 있습니까? DMZ집행위원장님, 참여수당이 있어요?

○ 임광현 위원 오프닝 때 경기팝스앙상블 같은 경우는 경기 소속인데 아트센터에서 밖에 나갔으니까 수당이 지급이 될 거예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DMZ 모든 금액을 갖고 집행하는데 이분들이 또 출연료 집행을 하셨나요, 아니면 재능기부인가요? 어떤 협약을 맺었죠?

○ 임광현 위원 아, 오픈은 아닌가요?

○ 임광현 위원 오픈은 그러면 어디죠?

○ 임광현 위원 아, 관광공사인가요?

○ 임광현 위원 관광공사가 하도 여기저기 해서 이건 아닌가 했더니 관광공사 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관광공사에 여쭙겠습니다. 경기팝스앙상블이나 제가 얘기했던 경기소방홍보대사는 재능기부였나요, 개막식 오프닝 무대에?

○ 임광현 위원 주최자가 불분명한 행사가 수십억 투자되는 오프닝 행사에 재능기부였는지, 아니면……. 이상하네요. DMZ 오픈 평화음악제 같이, DMZ 오픈 페스티벌 오프닝 행사로서 했는데 오프닝 행사라고 그런다면 그런 합당한 예산 지출도 있고요.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합당한 출연료를 받고 했는지, 아니면 경기도 소속이니까 경기팝스앙상블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DMZ 오픈 페스티벌에서 한두 번 출연한 게 아니에요. 이들한테 합당한 출연료를 줬는지, 재능기부를 해 갖고 이분들한테 0원이고 그냥 재능기부로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끝으로 제가 일일이 앞에 계신 분들을 호명하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오버가 돼 갖고 다음 시간에 마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시기 이전에 DMZ 오픈 페스티벌 사업 관련해서 평화협력국의 평화협력과장이신 김성완 과장님이 자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참고인 자격으로 오늘 멀리 북부에서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니까, 여기 문체국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과장님이 함께 와주셔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오픈 페스티벌 사업 관련해서는 행정적인 부분은 우리 김성완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의 첫 번째 황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김성완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 및 운영 규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 DMZ조직위원회가 구성된 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인 건 알겠는데 제 말은 여기가 운영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운영 규정을 만들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 이영봉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도지사님의 방침이 아니라, 제가 위원회는 위원회 수당이나 회의나 이런 건 위원회 설치 조례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 조직위원회가 지금 운영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어떤 자문이나 회의기구잖아요, 이게?

○ 황대호 위원 실무기구나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기구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문이죠, 과장님? 기본적으로 위원회의 성격이, 모든 위원회의 성격이.

○ 황대호 위원 네, 자문기능이나 회의기능이잖아요. 그리고 전임에 또 우리 과에 계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전개를 제일 잘 아시는 적임자니까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운영 규정을 여기 만드셨어요. 여기 제2조 기능에 뭐냐면 오픈 페스티벌 관련 단위사업 기획,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가나 자문 같은 건 알겠는데 사업을 기획하고 이행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가 이행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조직위에서?

○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은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 황대호 위원 죄송한데 그 사업의 세세부 내역과 어떤 예산의 배분 이걸 실제로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관광공사에서 합니까, 그러면 과에서 합니까?

○ 황대호 위원 아니요, 관광공사는 협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고, 여기서 정한 걸 지금 집행하라고 압력하는, 압력을 넣는 기관이 돼버린 거예요. 관광공사에서는 이 48억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게 없어요. 우리 관광공사 사장님, 이거에 대해서 48억 예산에서 관광공사가 기획하고 사업 구성합니까?

○ 황대호 위원 그거 봐요. 이 말씀으로 모든 게 갈음된다고 보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 말은 위원회는 운영이 되는데 48억 규모의 이 사업을 이 조직위원회가 근거도 없는 운영 규정을, 만들 수도 없는 조직위원회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게 실제 문제라고요, 관광공사를 통해서 하지만. 그럼 주무과장님이 어차피 아시니까 이걸 관광공사로 다 복귀시키셔서, 저는 그야말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도권 안으로 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든지 관광공사에 아예 출연금 사업으로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 황대호 위원 네, 맞아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옥상옥이 되지 않게 해 주라. 그러니까 조직위원회는 그냥 조직위원회인 거예요. 그럼 관광공사에서 실제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집행하고 본인은 자문만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 또 여기 하나 더 문제는 지금 제가 총감독님 수당 지급을 보니까요, 저는 7개월 근무하신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4개월 정도를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4개월간 일하신 자문수당의 합계가 2,6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상식적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했더니 그 48억 중에 아예 이분 6,000만 원 주라고 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답니다. 맞아요, 과장님?

○ 황대호 위원 자, 그러니까 여비지급 규정에요, 모든 한도를 지금 끌어올려서, 그건 또. 그런데 이게 자문수당을 300만 원씩 연 6,000만 원 주는 게 맞냐고요, 상식적인 도민의 눈높이에?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분만 많이 받아야 되는 경우가 아닌 거예요, 모든 회의는 다 나오시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이렇게 참석을 많이 시키실 필요가 없죠, 이분이 실무자가 아닌데. 자문을 하시는 분인데 거의 지금 7월 달에는 며칠을 나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한 15일, 10일씩 막 나가요, 출근을. 16일, 17일씩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분이 여기서 이걸 실무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걸 방증하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직업이 본래 직업이 있어요. 모 대학교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문기구는 자문기구 성격에 맞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이건 조례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관광공사로 완전히 편입시키셔서 관광공사에서 사업할 수 있게 권고 부탁드립니다.

○ 황대호 위원 아니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이거 안 그러면 굉장히 의회 무시하는 겁니다. 아까 도지사님 방침, 내부의 방침, 뭐 그러면 도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조례 안 세우고 모든 예산을 도지사 방침으로 결정해서 지금 48억씩이나 이 조직위원회 몰아주고 집행할 거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강력한 권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완 과장님 답변하세요.

○ 위원장 이영봉 DMZ 오픈 페스티벌 관련해서 우리 이혜원 위원님하고 박진영 위원님도 관련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 이혜원 위원 네.

○ 박진영 위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그러면 먼저 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참고인도 돌아가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혜원 위원님과 박진영 위원님을 먼저 질의 순서를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 이혜원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지금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총감독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광공사 내규에 의해서 지급한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 이혜원 위원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거가? 아니, 평화협력국에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경기관광공사에 위수탁을 체결했으면 경기관광공사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수탁기관에서 다 하는 게 맞잖아요? 만약에 조직위원이든 자문위원이든 운영위원이든 필요하면 수탁기관에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왜 조직위원회를 협력국에서 맞춰서 구성을 해서 보내주고 거기에 맞는 감독에 총감독을 만들어 놓고 총감독에 대한 비용처리는 또 관광공사에서 하라 그러고, 규정도 없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 이혜원 위원 모든 기능에 대한 총책임자는 경기도지사입니다.

○ 이혜원 위원 지금 제가 이 질문 한 가지 질문에 답변해야 하시는 분들이 누구 누구인 줄 아세요? 평화협력국장, 지금 과장님이 오셨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경기관광공사. 누가 답변을 하시고 누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이 총 90억 사업 중에 41억에서 48억이라고 그러셨네요, 이 페스티벌 예산이?

○ 이혜원 위원 네. 그러면 거의 47∼48%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 예산에 대한 집행, 운영에 대해 방만한 거, 이런 거 누구한테 책임 묻습니까? 감사기관에 저희가 요청합니까? 아니, 도대체 조직이 어떻게 경기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조직위원회가 상위조직처럼 월권행사를 하고 있고. 저는 솔직히 이걸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공문 한 장으로도, 지금 제가 추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서 이 DMZ 오픈 페스티벌 협조공문이 있습니다. 경기도 평화협력과에서 보낸 건데요. 총감독의 업무 및 역할 해서 여기는 총감독이 민간인이죠?

○ 이혜원 위원 그런데 민간인한테 어떤 개선의 방향에 대한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하게 해 놓고 총괄감독이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데 급여에 대한 부분도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처음엔 자문수당과 회의참석수당이라고 그랬는데 회의 참석을 하지도 않았는데 회의참석수당이 나가고 있고 그 기준은 또 경기관광공사 규정이라고 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사무국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계신 거예요, 여기 총괄감독이? 사무국 구성원에는 안 들어가 계시던데? 채용에 대한 사무국 구성원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담당에. 국장부터 들어가 있거든요. 사무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데 사무국에서 또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디서부터 풀어서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조차가, 이 조직체계 자체가 지금 뒤틀려 있습니다. 소관 부서 자체가 지금 경기관광공사면 문화체육관광국이 소관 부서인데 거기서는 답변도 못 하고 또 이거를 대행사업을 위탁하신 평화협력국에서는 또 조직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일을 뒤틀게 하시고. 이거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관광공사에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조직위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부에 대한 규정도 없는데. 지금 제가 다 찾아보니까 규정도 없어요. 만들어서 하라는 겁니까? 만들어서 하셨던데요? 2022년 12월쯤에 개정을 해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강사 규정, 지급 규정, 자문수당 규정, 공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2022년 11월 30일 개정으로 추가해서 넣게 하고.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운영을 하시죠?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개선방안을 말씀을 드려야 될지조차 위원으로서 참 상심이 크고요. 도민들이 이런 상황들을 보실 때 본인들의 세금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납부하실 의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깊이 해 보실 것 같아요.

이 48억이라는 돈이, 49억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한 사업 부서가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책임 소재도 없이 민간인한테 총감독이라는 지위를 주고, 있지도 않은 규정을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왜 돈을 쥐어 줘야 되는 건지. 더군다나 찾아보니까 본인이 페스티벌 하는 총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사업을 4개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이면 제척사항에 있는 사람인데 이러한 절차 하나하나 다 따져 물어야 될 것 같고요. 별도로 저희 특위를 구성을 하든 감사 요청을 하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영 위원 제가 원래 이 질문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일단은 아트센터 사장님께 질의드리려고요. 질의는 아니고 좀 당부인데 제가 아까 제보받은 내용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 제보받은 내용을 하신 분들이 제보한 내용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항은 없어야겠죠?

○ 박진영 위원 네, 그것 좀 꼭 부탁드립니다. 다짐해 주실 수 있으시죠, 이 제보한 내용에 대해서나 아니면 제보한 사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피해를 받는 일은 없도록?

○ 박진영 위원 네, 제보한 내용에 대한 진위는 떠나서.

○ 박진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DMZ과장님, 제가 사실은 이 내용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이 크게 불합리한 일인가요,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절차대로 진행해 달라고 한 게?

○ 박진영 위원 DMZ 조직위원회나 DMZ 페스티벌 운영과 관련해서 큰 예산이 쓰이고 현재 그 운영과정에서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을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로 진행해 달라는 게 큰 문제인가요?

○ 박진영 위원 과장님, 도지사님의 방침에 따라서 행정이 유연하게 진행되는 건 당연히 존중드리고 당연히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위원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상당 부분 위반이에요. 이 위원회 근거를 달라고 했을 때 그때 해당 조례에 “그 밖에 도가 필요에 의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라는 사항에 의해 구성하셨다 하는데 이 조례의 다른 부분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의해서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야 돼요. 그 안의 운영지침을 만드는데 이 조례에 있는 규정들을 상당 부분 준용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위원회의 설치와 관련돼서 위원회 구성, 임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들,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저촉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위원의 위촉에 관한 부분들을 보시면 여기 위원의 위촉은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거기 위원분들 중에 해당하는, 여기 ‘등’이 안 들어 있습니다. 이 해당하는 단체의 추천서 받으신 거 있으세요? 도장 찍혀서, 직인 찍혀서? 그게 아니면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이고요. 세 번째는 그 밖에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인데 이런 경우에는 공모를 해야 합니다. 위원 선임하시면서 공모과정 진행하신 거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 박진영 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보시면 위원 또는 위원회 관계자인 분이 그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는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 사항에 저촉되고요. 제가 이걸 진행됐던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지금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경기도에 있는 조례들의 상당 부분들 저촉되거나 위반할 수 있는 사항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향후에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대로 진행해 달라는 게 큰 문제인가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 46억 사업이지 않은가요?

그리고 더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DMZ정책, 평화협력과에서 경기관광공사로 보내신 이 공문 보시면 총감독의 업무와 역할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총괄합니다. 자문이 아니에요. 기획단계, 실행단계, 평가단계, 개선단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의 역할을 다 망라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저희한테 주신 것 중에 자문수당 3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자문수당 지급 근거가 공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지침에 관련된 건데 공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지침 기준이요, 2022년 12월 30일 날 자문수당이라는 부분이 새로 생겼어요, 그전까지 없다가. 알고 계세요? 지금 이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비틀려 있습니다. 비틀려 있는 걸 바로잡아 드리고자 조례로 만들어서 행해 달라 하는 건데 이게 진짜로 큰 문제인가요, 과장님?

○ 박진영 위원 과장님, 행안부 예산편성지침 얘기하실 거면 행안부 예산편성지침 어디에도 자문수당이 30만 원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안 살펴보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행안부 예산편성지침, 경기도 예산편성지침 다 살펴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 참석수당은 10만 원밖에 없습니다. 자문수당 30만 원이라는 단어 전혀 없고요. 그게 공사에서 다른 지침을 참고해서 만들었다 하시면 공사가 지침을 잘못 만든 건가요?

○ 박진영 위원 살펴볼 만큼 살펴봤고요, 과장님. 더 드릴 말씀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보다 조례로 만들어서 투명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작은 사업비 아닌 것 같고요. 평화협력국 쪽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문체국에서 관광공사에서 일어나는 사업 중에 40억이라는 건 단일사업 치고 꽤 엄청 큰 사업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평화협력국에서 하시는 사업이지만. 그런데 그 사업이 만약에 저희 관광공사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저희는 당연히 그 사업을 가지고 관광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늘렸겠죠. 기획조정실 입장에서 보면 그 사업이 그쪽에 가서 관광공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관광공사 예산을 어느 정도 줄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는 조성이 되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사업 말고도 경기도 문체국에서 해야 될 사업들 많습니다. 특히나 해외홍보 예산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진짜로 문체국이 해야 되는 본연의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이 있는데 평화협력국 사업들이 들어와서, 지금 관광공사 출연금 문체국 사업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평화협력국에서 관광공사로 주신 공문을 보면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관광공사의 총감독께서 업무지시도 내리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럼 관광공사의 인력은 본연의 업무 이외에 평화협력국에 받은 사업에 의해서 인력의 일부가 빠져나갈 텐데요. 명확하게 조례로 하시고 이거 문체국 관광공사로 넘기실지 아니면 DMZ에서 관광공사로 넘기지 마시고 본인이 하실지, 조례랑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정리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DMZ 오픈 페스티벌 사업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 황대호 위원 이왕 오셨을 때…….

○ 위원장 이영봉 짧게 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게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도지사께서 내부방침을 통해서 도가 위촉하고 도지사께서 방침을 정해서 지금 관광공사로 사업을 위탁한 거잖아요.

○ 황대호 위원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도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과정 자체가, 편법을 사용하셔서. 조례도 안 만들고 도의 어떠한 공론 과정도 안 거치고 이 사업이 그냥 조직위원회 정도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자문료라고 하셨는데 예를 각종 올림픽 조직위원회라고 넣으셨잖아요. 그건 조직위원회, 자문료라고 하고 지금 인건비를 주고 있다는 게 문제고 그래서 시정이 돼야 된다는 거고 조직위원회는 NOC든 IOC든 다 상위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는 게 조직위원회라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하나 이것만 확인할게요. 아까 박진영 위원님이 여기 위원회 조례에 위원의 제척ㆍ기피 사유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혹은 당사자인 경우 제척ㆍ기피하게 돼 있죠, 과장님?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위원의 위촉 해제에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인정하는 것.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집행, 총감독님을 비롯한 거기의 임원들은 이 DMZ 오픈 페스티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당사자는 될 수 없는 거죠?

○ 황대호 위원 예컨대 공연을 하거나, 본인이 그 공연을 통해서 뭔가 수당을 받거나 공연을 직접 하거나 할 수 없는 거죠?

○ 황대호 위원 지금 제가 기사 하나를 볼게요. 임미정 그분께서 직접 인터뷰하신 겁니다, 여기에. 거기 “DMZ 오픈 페스티벌 예술감독(피아니스트),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면서 인터뷰 내용에 “연주하랴, 진행하랴, 피곤하겠다.”, “피곤하지만 원하는 일, 보람 있는 일을 하니까 지치지 않는다. 행정을 총괄하면서 연주까지 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결국 연주를 통해서 내 영혼을 달래는 시간이기도 했다.”.

○ 황대호 위원 자, 그리고 하나 더 짚을게요. 아까 총괄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무국 총괄을. 실질적으로 그래서 자문료보다, 사실 자문료라고 괄호 치고 인건비 주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자문료인데 인건비처럼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무 총괄을 하신다는데 지금 사무국장님이 또 있죠?

○ 황대호 위원 또 4,500만 원의 인건비를 사무국장님이 받고 계시죠?

○ 황대호 위원 4,500만 원 규모라고 나오거든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다 어색하세요, 지금. 사무국은 따로 있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조직위원회는 상위 법률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분은 지금 DMZ 오픈 페스티벌 직접 본인이 연주하시고, 본인이 공연도 하고 계시고. 이분은 사실 총감독보다는 그냥 어떤 파트의 예술가에 적합한 분이죠. DMZ 오픈 페스티벌이 피아니스트에만 국한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연출이나 기획을 해 보신 분들이 맡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분, 이 부분이요. 오늘 위원님께서 나온 부분들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혹은 지금 감사원, 도 감사과에 감사 요청을 정식적으로 해 주십시오. 저도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대호 위원 네.

○ 황대호 위원 그런데 왜 방금 기피 사유라고 말씀하시면서, 연주하셨잖아요.

○ 황대호 위원 아니, 저기요. 그러니까 무보수로 해도 총감독, 그게 하나의 프로그램을 자기가 소화하면서 공연을 해도 돼요?

○ 위원장 이영봉 황대호 부위원장님, 정리 좀 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식에 맞게 하자, 원칙과. 하나부터 열까지 걸면, 그래서 저는 이거는 경기도 차원에서, 감사실 차원에서의 조사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표출자료 확인을 하신다고 이혜원 위원님이 지금 잠깐 말씀 주셨어요.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제가 표출자료 요청했던 거 갖고 계시죠? 여기에서 보시면 DMZ 오픈 국제음악제고요. 그다음 걸 보시면 내용설명이고 그다음 장 예술감독, 총감독으로 들어가서 하신 분이시고요. 그다음 장 지금 노란색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본인이 직접 하신 공연입니다. 3건 있고요. 그다음 장 보면 DMZ 오픈 콘서트입니다. 그다음 장, 다음 장, 다음 장에도 본인이 밑에서 두 번째, 본인이 공연하고 계십니다. 공공연하게 다 나온 얘기고요. 확인사실 하셨으니까 정확한 조치 취해 주시고 감사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된 거죠?

○ 위원장 이영봉 오래됐다고요?

○ 위원장 이영봉 아니, 그러니까 글쎄, 제가 10대 때 후반기 기재위에 있었어요. 이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을 모아놓은 것 같아요. 이게 포럼도 있고 그러나요?

○ 위원장 이영봉 글쎄요, 이게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대규모 이런 사업들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아무튼 과장님, 이 문제점을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할 수 있는 해당 상임위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건 이제 기재위에서 다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기재위가 상황상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못 한 그런 상황인데 사업을 수탁, 수행하는 것은 경기관광공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표출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들을 좀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이 문제되는 게 아니고 집행절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기재위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기재위에서 조례 생산을 해야 된다면 기재위에서 조례 생산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방향이 잘못됐는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보세요. 해 보셔서 저희 위원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어찌 됐든 기재위도 예산 심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이영봉 그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론보도에 나갈 건데,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과장님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집행하실 때는 뭔가 근거가 있고 집행절차에 대해서 하자가 없어야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안 하시는 거죠.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 위원장 이영봉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우리 DMZ 오픈 페스티벌 사업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진 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DMZ 때문에, 타 상임위 행감이 잘 안 되면서 문체위로 이관된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 또 작은 답변이라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산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4ㆍ16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쉬움과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되는데요. 내년이면 만 10년이 되는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좀 큰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고 또 아픔이 가시지도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는 97년생 단원고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 초등학교 시절에 실제로 희생자 아이들 한 30여 명을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함께했던 추억과 기억이 있어서 지난번에 도정질의를 통해서 도지사님께 세월호 10주기에 경기도의 역할을 주문한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 문체 상임위에 약간은 직간접적으로 관련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국장님이나 또 공공기관 대표님들 통해서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문화재단에 해당이 되는데요. 경기도립미술관은 세월호하고는 아주 피치 못하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화랑유원지에 정부합동분향소가 4년 동안 운영되면서 도립미술관이 세월호 가족협의회 사무실을 제공하고 또 장례지원사업단이 그 사무실을 운영했기 때문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9주기까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전시하고 관련된 행사를 함께해 주셔서 또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도립미술관에서 내년 세월호 10주기에는 조금 더 내용을 담아서 또 실질적으로 세월호를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전시회를 요청드려서 일부 준비하는데 부분적인 예산이 일부 반영되지 않아서 이런 제안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하나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트센터가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4.16 추모문화제로 승화시키는데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안산시민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며 안전한 나라,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조금 의미 있는 행사를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히 참사 추모제의 성격을 넘어서 의미와 내용을 담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난번에 문화재단 그리고 아트센터의 기관감사 시에 제안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 총괄하시는 국장님의 의견을 좀 간단하게라도 듣고 싶습니다.

○ 김철진 위원 물론 안산시도 있고 중앙정부도 있지만 어쩌면 경기도의 역할이 10주기에는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져서요. 4.16재단, 4.16시민연대, 4.16 가족협의회, 0416가족협의회 이런 관련돼 있는 단체와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 단체들의 의견을 잘 담아서 내년도 추모사업에는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꼭 드리겠습니다. 부탁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 김철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께서 우리 체육회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저도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체육회 감사실의 감사님 오셨습니까? 그때 오셨던데 오늘 오셨습니까?

○ 유종상 위원 아, 그랬어요? 그날 김철진 위원님께서 감사실 직원이 세 분이라고 들었는데 세 분 맞습니까?

○ 유종상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각 시군이나 69개 가맹단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최근에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 유종상 위원 각 시군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유종상 위원 아니, 그전에는 각 시군 같은 감사는 시군 자체감사를 해서 보고만 받지 않았습니까?

○ 유종상 위원 그러면 3년이라면, 3년에서 5년 만에 한 번씩 한다면 각 시의 가맹단체장 임기가 4년으로 돼 있지만 각 시마다 달라서 2년에 한 번씩 바뀌는 데가 많을 텐데 임기가 다 끝난 사람을 불러다가 감사를 한다는 게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없어도 그럼 가맹단체장도 4년인데 4년을 다 지금 채우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임기는 4년인데 자체적으로 2년만 하고 이렇게 2년에 바뀌는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네. 아무튼 가맹단체나 각 시군에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전임 체육회 사무국장 출신들이 있는데 체육회만큼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민원도 있지만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요. 그날도 보니까 감사실 직원이 세 분인데 각 시군에, 지금 한 시에 한 50억 예산이면 31개 시군 한 1,500억이고 우리 경기도체육회 500억 하면 한 2,000억 정도를 1년에 쓰는데 세 분의 감사로서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직급이 5급인데 꼭 좀 4급으로 상향 조정해서 감사실도 인원 충원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꼭, 김철진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안동광 국장님, 경기도체육회 우리 감사실 직원이나 체육회 확충을 해 줄 계획을 꼭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유종상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또 특히나 체육회 감사 때, 안동광 국장님은 실질적으로 저희하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같이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도 이야기했고 내년에 파리 올림픽도 있고 그러는데 경기도체육회 예산 편성이나, 특히나 여기에 있는 지금 현재 우리 문체위원들이 내년에 몇 분이나 계실는지, 아니면 바뀔 수도 있지만 정말 문화체육관광위원들도 한두 분은 꼭 같이 모시고 갈 수가 있고 특히나 언론인 꼭 모시고 가서 현장취재를 해서 우리 경기도 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꼭 바로바로 취재를 해서 언론에 좀 내보낼 수 있도록 홍보비나 이런 것을 꼭 챙겨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라는 것이 같이 가서 기자들이 직접 취재를 해서 보내야지, 여기서 직원이 가서 기사 써서 보내는 거 그냥 나가는 것보다는 현장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 체육 관련 기자분들도 그런 데 한번 갔다 오면 또 위상이 설 것 같고 더 잘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특히나 체육회 우리 이원성 회장님이 그때 갔을 때도 자기 사비를 많이 쓰고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체육회 더 많은 직원이 가서 내빈도 모시고 각 경기장마다 가서 격려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몇 명 가지를 못하고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도를 위해서 크게 봤을 때는 예산이 꼭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동광 국장님이 그걸 꼭 참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체육회나 장체는 몇 년간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정상범위로 가고 있습니다.

○ 유종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 유종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자료 요청을 했던 공공기관 협업네트워크 구축 회의록을 요청했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별도 회의록 해당 없음.” 회의는 4번 하셨더라고요, 4월, 5월, 6월, 7월. 왜 8월 이후에는 안 했는지 모르겠고 장소는 수원월드컵경기장 4층 회의실에서 1시간이 한 번이었고 그다음은 시간이 12시, 11시 50분, 11시 50분. 점심시간이죠? 모 식당들에서 하셨더라고요. 어떤 회의를 하셨는지 참 많이 궁금하고 회의록을 해당이 없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모이셔서 물론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을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저희들이 예산의 방만함이나 효율적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짧은 시간에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아쉬움들이 되게 많은데 결국은 저희들이 이곳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신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하는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내는 건데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좀 만들어져서 이후에 업무적 효율을 이끌어내는 데 이러한 모임들이 좀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문화정책 및 사업의 공유, 그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문체국 산하기관의 실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급의 협의체가 꼭 회의록이 기재되는 가운데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조미자 위원 네, 감사드리고. DMZ다큐영화제 기념품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념품 수불대장이 없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념품 관련해서요.

○ 조미자 위원 기념품. 영화제 때 기념품 제작하시거든요. 유료 기념품이 990만 원어치 했고 그날 판매금액은 457만 8,000원이었어요.

○ 조미자 위원 이 판매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시죠?

○ 조미자 위원 네?

○ 조미자 위원 네. 그래서 이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고요?

○ 조미자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 조미자 위원 남은 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죠?

○ 조미자 위원 그다음 해에 넘긴 자료는 양말밖에 없어요.

○ 조미자 위원 그래서 수불대장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 봤더니 없다라는 답변이 오전에 왔어요.

○ 조미자 위원 “아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는 부분은 답변에 좀, 합당한 답변 같지 않거든요.

○ 조미자 위원 수불대장 꼭 만들어 주시고.

○ 조미자 위원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용 답변 온 거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에요. “손님접대용 선물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수불대장이 없으니 뭐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할 수 없을 텐데 꼭 DMZ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관들이 이러한 부분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서, 정말 하찮은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데서부터 누수가 나고 있고 좀 소홀하지 않나 이 부분 때문에 추가질의 요청드렸던 건데 자료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대표님.

○ 조미자 위원 저희들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때 재단이 해야 되는 이러한 역할이 엄청 많고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 조미자 위원 말씀만으로 동의가 아니라 내년 사업에 정말 지역문화에 대한 발전방안이 어떤 것인지, 이 부분 또한 제가 문서로 좀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조미자 위원 재단이 정말 광역으로서 기초와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곳곳에 스며드는 그러한 문화를 광역이 많이 고민하셔서 광역재단으로의 역할을 잘 담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조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제가 조미자 위원님께서 문화재단에 말씀을 하셔서 경기도체육회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단의 대표님께 한 번 더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호두까기 예산이 왔어요. 예산내역이 왔는데요. 이걸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려고요. 예산액에 보면 소모품 구입비가 10만 원씩 3회 해서 30만 원 들어갔고 그다음에 자문ㆍ심사 등 각종 수당이 일곱 분한테 20만 원씩 4회가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사무기기를 임차했는데 1대 뭘 구입하셨는지 모르지만 50만 원씩,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9개월 동안 450만 원이 인출됐어요, 지급됐고. 그다음에 게 제가 더 궁금해요. 사무기기 임차를 무얼 하셨길래 50만 원씩 9개월인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도서창고 임차료가 1실에 10만 원씩 10개월 동안 100만 원이 나갔거든요. 도서창고 임차가 이 호두까기 인형을 하는 데 왜 필요하신 거죠?

○ 이경혜 위원 담당자분 답 주세요.

○ 이경혜 위원 의정부 본부 사업이에요? 그러면 본부의 본부장님 답 좀 주시겠습니까?

○ 이경혜 위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회의 운영비를 10인이 8만 원씩 45회를,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도서창고를 임차해서 매달 돈이 나간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도서창고는 이미 10개월이에요. 대표님 오시고 나서 바로인가 봐요. 국내여비가 5인에게 20만 원씩 10회 지급했어요. 국내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컬처로드 호두까기 인형 하는 데 국내를 이렇게 10번이나 다니셔서 여비로 20만 원씩 지급이 됐어야 하는지. 이게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여비로 나가야 할 만큼의 일이 있었는지 이해 안 가고요.

(관계직원,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설명 중)

기획예산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발레 기획지원비는 따로 나갔습니다, 1억 6,000.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돈 아니고요, 따로 있는 돈이에요. 행사용품 홍보물 구입, 이 부분도 100만 원씩 들어가, 이건 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밑에 가곡 콘서트 기획지원비, 융복합 장르 기획지원비가 5,250만 원씩 2개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1억이 또 넘어요. 그러면 발레 기획지원비 1억 6,000 이외에 원래 3억, 전용 1억까지 해서 3억 쓰신 거에 앞으로 기획이 없으시다고 했는데 이미 가곡 콘서트와 융복합 장르 기획지원이 기획이 있으시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 예산에 이렇게 1억이 넘는 돈이 또다시 들어가 있으신데요. 아까 계획 없으시다고 하셨죠?

○ 이경혜 위원 계획에 없는데 여기는 가곡 콘서트 기획지원비로 5,250, 융복합 장르 기획지원비로 5,250이 추가로 예산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 이경혜 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요.

○ 이경혜 위원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서 단순하게 답 주셔야 돼요.

○ 이경혜 위원 가곡 콘서트는 제목이 뭐예요?

○ 이경혜 위원 여기가 예술의 전당인가요? 왜 같은 사업, 여기 문화재단에 와서 똑같이 하시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표님의 사업으로 지금 계속 기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전용해서 하신 마지막이 ‘위대한 청춘’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의 윤충식 위원입니다. 어저께 자료를 요청한 게 오늘 다 왔어요. 와서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관광공사 공공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를 쭉 복사해 왔는데 이 성과평가는 어느 분이 하시는 건가요?

○ 윤충식 위원 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관광과에서 하시나요?

○ 윤충식 위원 이건 특별한 위원회 위원님들이 있는 게 아니라, 평가위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 내 과에서 다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윤충식 위원 열심히 하셨기에 좀 후한 점수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최하점이 91점이고 심지어는 100점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 제목들을 다 봤을 때 그렇게 다 호평만 있었던 사업들은 아니었는데 내부 성과평가가 이렇게 후한 점수로만 돼서 마치, 기록이 남잖아요, 이게. 다 잘된 거로만 남는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떤 건전한 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겠고 우리 진행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좀 더 냉철하게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표님, 동의하시나요?

○ 윤충식 위원 네, 그럼 이거 마치고요. 또 전략적 언론매체 홍보사업 세부 집행내역을 받아봤어요. 적게는 11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까지 한 회에 지출이 됐더라고요. 격차가 크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 윤충식 위원 일반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천차만별이에요. 110만 원서부터 이게 어떻게……. 110만 원, 220만 원, 330만 원, 440만 원, 55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됐는지 나중에 그 자료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결정적으로 월별로 이거를 연도별 3년 치를 주셨는데 여기 정확한 매체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앞글자만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쭉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월별로 순서를 바꾸셨더라고요. 10월 달에는 뉴〇〇〇이 1번으로 나오게 하고 부〇〇〇이 2번으로 나오게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는 아〇〇〇이 1번에 나오고 투〇〇〇이 2번에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결국은 매월 같은 매체에 정기적으로 상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홍보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은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나요?

○ 윤충식 위원 관례적으로 한다 뭐 이런 건가요?

○ 윤충식 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적재적소에 적당한 홍보를 위해서 하셨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의 금액들이 차이, 크게 차이 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매번 같은, 매월 같은 데에 나가는 부분도 그렇고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극히 드문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까지는 뭐한데 그냥 정말 이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홍보 내용이 월별로 계속 똑같아요. 그런데 좀 같은, 매월 다른 사업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있을 텐데 ‘소중해진 하루의 경기도’ 뭐 속의 내용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목만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이 사업에 대한 지출 내역을 받아볼 때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담긴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 윤충식 위원 그리고 경기관광 실태조사 지출 내역서가 아주 단출하게 왔습니다. 이렇게 받으려면 사실 받으나 마나 한 것 같은데요. 여기 4억 1,900만 원 예산 중에서 용역하는 데 4억 줬다 그다음에 선물 사고 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주셨어요. 이 용역의 내용이 어떤지. 넥스트 리서치랑 계약을 하셨던데 이게 지금 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변경계약서만 주셨어요. 그런데 변경 전 착수일자가 2023년 5월 19일인데 변경 후 착수일자도 23년 5월 19일이에요. 변경 전 금차 완수일자, 변경 전 총 완수일자 이런 것들이 다 전과 후가 똑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못 알아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윤충식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네.

○ 윤충식 위원 같은 사업인데 변경은 됐지만 첫 번째 착수일자를 그대로 썼다 그런 뜻인가요?

○ 윤충식 위원 그러면 굳이 이걸 나눌 필요가 있나 싶네요, 표기를. 그것도 계약서에. 그다음에 용역 변경 전 계약서도 같이 제출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고.

○ 윤충식 위원 변경사유가 추가 과업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3억 7,000인가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4억이 넘어가게 된 건데 이 용역조사보고서를 제대로 자세하게 좀 자료를 납부해 주시고요.

○ 윤충식 위원 하나 더 지적하자면 현장조사에 응답자한테 답례품을 제작했다고 했는데 이게 1,000만 원이에요. 근데 개당 6,000원이 넘는 건데 저희가 보통 이런 거 제가 설문조사를 받아봐도 그렇고 다른 데서 하는 걸 봐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 부분은 물론 양질의 답을, 설문조사를 받기 위해서 고급선물을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좀 과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담당했던 도치트리오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좀 궁금하고요. 여기에도 기타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부분도 약간 의문점이 있는데 일단은 이 실태용역조사서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다시 한번 납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그리고 DMZ다큐멘터리영화제 월별 사업계획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하는 걸 쭉 다 읽어봤는데 하나 빠진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영화제를 진행했는데 그동안 여기 존경하는 최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다큐멘터리영화제 해외게스트 명단 및 출품작이 있을 텐데 지나고 나면 그전의 출품작이라든가 관련된 자라든가 아니면 그 게스트들을 터치를 해 주는 부분이 없나 봐요, DMZ.

○ 윤충식 위원 있으신가요?

○ 윤충식 위원 네, 게스트나 작품 제출자에 대한 관리를 1회부터 쭉 해 오셨어요?

○ 윤충식 위원 그런데 여기 부서별 업무에도 없고 월별 업무에도 그런 부분은 적시돼 있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윤충식 위원 사실 양질의 영화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야지 차후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단순한 거지만 월별계약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4/4분기는 휴식기인지 4/4분기 계획서가 없어요. 그냥 맨 처음에 12월 달에 사업 결산 및 평가한다고만 나와 있는데.

○ 윤충식 위원 네. 이게 1월부터 쭉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영화제 그 며칠을 위해서 1년을 쓰시는 거잖아요?

○ 윤충식 위원 적절하게 배분을 잘 하셔서 차곡차곡 잘 계획대로 수립하셔서 좋은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DMZ다큐멘터리영화제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해랑 집행위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의 민원접수 내용이나 처리결과가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없습니까?

○ 김성수(안양1) 위원 어떻게 운용의 묘를 잘 활용, 사용해서 민원이 없다고 봐도 될까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요? 우리 다큐멘터리국제영화제 관련돼서 이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없는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그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다큐멘터리영화제 계획 대비 이행 집행실적이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여기 보면 좌석점유율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매년 좌석점유율이 표기가 되는데 2022년도에 좌석점유율이 표기가 안 됐는데 이 부분은…….

○ 김성수(안양1) 위원 2022년도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코로나가, 2021년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21년은 좌석점유율이 있는데요? 2020년도도 있었던 걸로 나오는데, 좌석점유율이?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럼 이런 수치는 다 뭐죠? 67%, 84%. 이행률 84%.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다음에 2023년에는 전년도 기준해서 50.4% 그랬을 때 결과가 58.74% 이런 수치로…….

○ 김성수(안양1) 위원 좌석점유율이 누락이 돼서요,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행률 관련해서 보통 굉장히, 다행히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와요. 그런데 이 이행률이란 게 전년도의 수치를 가지고 목표치를 설정하나요? 어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 김성수(안양1) 위원 수치가 낮을 때는요? 이 수치를 보면 수치가 높고 낮고 관계없이 어떤 연도의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수치가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수치로 가지고 이행률을 잡아서 이게 과연 타당한 건지. 그렇지 않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 상향이 됐는데 수치를 가지고 잡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죠?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표치를 했을 때 수치를 가지고 하지 말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행률을 잡아서 그 이행률에 대해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장시간 감사합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부분에서 올해 경기아트센터에 사업을 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사전에 계획된 사업이랑 그리고 또 용역을 줬으면 용역을 제가 찾아봐도 없어요. 예술인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행사 개최 9개소에서 전시 78, 공연 71, 체험마켓 22팀 부분이 정책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못 찾아서 여쭤보는데 전용을 한 건가요, 아니면 뭐 어디 다른 동네방네나 아니면 소규모 축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예산을 뭐 꼬았을 리는 없고,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대단히 궁금하네요.

○ 임광현 위원 그러면 전용을 임의적으로 전결처리하신 건가요? 아트센터, 문화재단 그렇게 해 갖고 정책과장님이 국장님 결재하에.

○ 임광현 위원 그럼 이사회 회의록이 있어요? 국장님, 맞습니까?

○ 임광현 위원 이사회가 소집됐으면 또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이사회를 했다 그러니까 이사회 관련 근거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경기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이 이거는 그래도 적어도 문체위 전문위원실에 통보를 했나요, 이렇게 하겠다고? 전용이든 차용이든 뭐 했나요?

○ 임광현 위원 제가 문체위 간사로서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저한테 보고했었나요?

○ 임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과 과업지시서상으로 해서 집행을 했을 텐데 이게 뭐 어디서 뚝 떨어진 돈은 아니고, 그러니까 절차를 거쳤을 거 아니에요?

○ 임광현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보고사항이나 일절 기억이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어디 동네방네에서 하는 거를 어디에 오는지 아니면 다른 즐겨찾기 소규모 축제에서 오는 건지. 앞뒤 없이 행사를 한다라는 부분은 저거한데 관련 근거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걸 찾는 데 한 3시간 걸렸습니다, 저 혼자.

○ 임광현 위원 발언 1분 하는 데 위원이 3시간을 뚫어지게 찾아야 되니, 또 실수하기는 민망하고 그래서.

○ 임광현 위원 그런데 아무리 찾지 못해서 말씀드리는데 24년도 사업 집행하면서 적어도 우리 도지사가 공약으로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부분에 대한 관련되는 유사사업이나 어떤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절차와 명분이 명확하고 우리 상임위에 업무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다음에 이거는 사실 22년 2월에 서울시가 예술인 창작수당이라 그래 갖고 이 금액에 준하는 걸로 했고 우리가 22년도 10월 달에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부분을 했고 서울시에서는 지역화폐로 했어요. 거기는 여야 할 것 없이, 거기는 뭐 민주당이 워낙 많이 포진하고 있지만. 이번에 새로이 구성되는 예산편성 부분에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예술인이 150만 원이라는 부분이 왠지 모르게, 저는 이제 정치적인 개념으로 속일 수가 없어서 청소년이 앞으로 오고, 물론 그 인원이 정치적인 부분에 표출될 만큼의 인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찌라시 한 장이든 현수막 한 장에서도 표심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인지라 이런 부분에 좀 더 한 번 국장님이 지역화폐 전환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과 여기 상임위 행감 자리에서 나왔다라는 걸 좀 보고시켜 주시고 이 부분이 지역화폐 개념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이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찰이 좋겠지만 좋을수록 정치적으로 부담이 가고 법률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검증은 거쳤지만 그래도 현찰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좋아하는 현찰이죠. 백화점상품권이나 같죠. 그것보다도 더 귀중한 화폐로써의 가치는 역시 현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작수당이든 기회수당이든 나중에 체육인 기회수당이라는 부분까지도 확장성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적어도 현찰성보다는 지역화폐로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또 사회에 기여가 되고 여러 가지에 효율적으로 그 금액이 사용되어지는 게 우리가 먼저 도지사, 전 도지사, 현 도지사 부분에서의 같은 경기도의 큰 헤드라인의 정책이, 큰 배가 흘러가는 데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은 돈이 아니고, 20~30만 원 경기화폐로 지급합니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가 지역화폐를 그래도 했던 것은 여러 가지 합리성과 공정성, 정치적인 부담감도 많이 배제하고 그런 부분에 지역화폐가 그래도 많이 쓰였죠. 그런 부분을 좀 더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 임광현 위원 물론 뭐 국장님이 여기서 전결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을 했을 때 우리 경기도는 좀 더 기회의 공정, 어떤 그런 부족한 분들에 대해 주는, 우리가 법률적으로든 상식적으로든 그것이 합당한 어떤 아젠다가 형성이 됐을 때 우리의 경기도의회는 그만큼 발전하는 것이고 멋진 의회로서의 합리적인 여야 협치의 결과를 창출했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회의 시작한 지가 지금 한 2시간 가까이가 지났는데요. 보충질의가 그렇게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신 분들은 화장실 다녀오셔도 되고요, 중간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는 거수로 신청을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이혜원 위원님이 빨리 드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동광 국장님.

○ 이혜원 위원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고 마무리할 때도 우리 집행부나 도에서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의 근간인 조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 조례상 각종 기본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수립 자료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요청한 부분 자료가 왔는데 61개 부서의, 여기에는 이제 공공기관은 빠져 있고요. 부서 부분만 있는데 61개 소관 조례 중에서 25개가 지금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상 시행해야 되는 각종 위원회, 거기도 지금 누락된 위원회들이 꽤 많습니다. 도사편찬위원회, 공정관광위원회, 무형문화재위원회, 아까 DMZ오픈페스티벌조직위원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체국 최근 3년간 위원회 예산집행 내역을 봤습니다. 2021년도에 예산 대비 집행액이 61%고요. 잔액이 1억 9,100여만 원으로 해서 39% 잔액이 발생을 했고 2022년도 39% 잔액, 2억 1,000여만 원 정도 그리고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64% 집행을 했고 36%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되는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 계속 다음 해 연도 계획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래서 연말 되면 불용액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고 그 예산들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했는데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기본과 원칙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 그동안 부서에서 제가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제안을 드린 모든 정책적인 부분들이 이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오늘도 특히나 경기도 집행부나 경기도의회는 목적이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은 같은데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만약 내년에도 제가 문체위에 있을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올해 지적한 조치결과 사항은 충분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지, 도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필 예정이고요.

다시 한번 추가로 당부드리는 것은 특정인에 의해서 어떤 조직들이, 조직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을 살펴보고 들춰내기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일을 하고 자료를 받아보고 하다 보니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부서 공공기관장님들도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경각심 가지시고 이번 기회에 한번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직자분들, 공공기관 분들 모두 자아성찰하는 그런 시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아트센터 사장님께 아까 초반에 질의했던 거 확인 세 가지를 할게요. 역시나 문화체육관광국 산하기관 감사실 결재 발령 관련해서 감사실 반려내역 요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신 모든 공공기관 중에 유일하게 아트센터가 2023년 38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일단 결재과정 중에 사무위임 규정은 협조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본연대로 본부장님, 사무처장님 그다음에 사장님으로 이어지는 결재는 원상복구를 하셔라 말씀드릴게요.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지금 기존에 실장님이 그 규정, 협조라는 규정을 개정하기 전에 팀장님이 하셨으니까 당분간 감사실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부감사의 결론을 짓고 그것을 빨리 경기도의회와 도 문화체육관광국 쪽에 회신을 해 주십사, 당분간은 팀장님께서 협조에 주력하시고 감사실장님은 기존에 진행했던 감사를 마무리하시는 것에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 황대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성원들을, 감사는 예방과 어떻게 보면 조직 내의 어떤 내부 자정노력을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아무리 선한 취지라도 조직 내 구성원들이 상처를 입었다면 그것을 보듬는 것에, 당분간 통합과 화합을 하시는 것에 중점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이원성 회장님, 어떻게 보면 지금 행감을 두 번째 하시는 기분일 텐데 우리 이원성 회장님, 감사장소 이렇게 마련하시느라고 체육회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행감 두 번 받으시는 그런 어떤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민선 체육회에 기대 많으신데 우리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 질의대로 이런 투명성 또 민선 체육회의 위상에 걸맞은 그런 체육회로 만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문광국장님, 끝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17개 시도 법인화되면서 유일하게 그때 한참 체육회가 과도기에 있을 때 법정부담금이 있었어요. 그걸 지금 민선 체육회장님께서 자부담으로 내셨거든요.

○ 황대호 위원 아뇨, 저번 질의 때도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7개 시도 비교하셔서, 또 체육회장님은 오로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체육인들을 위해서 환원하시고 또 봉사를 하고 계시니까 자비로 낸 법정부담금이라는 게 납득이 안 돼요. 법정부담금은 경기도에서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저희가 경기도체육회가 도시공사로 이관되면서 현판식 하나도 못 할 정도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서 이걸 파악하셔서 조치를 좀 부탁드린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늘, 제가 두 번째 행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약간 서글픈 것은 정말 각자의 위치에서, 모든 공공기관들, 산하기관들을 보면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을 하고 고군분투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두 체육회, 관광공사, 문화재단, 아트센터 직원분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론은 구조적인 인력과 정원, 조직의 확대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구성원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사실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인력과 조직의 확대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냥 희망고문이 아니고요.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공공기관담당관실이나 전체 조직에 저는 확대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황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존경하는 황대호 부위원장님께서 제가 하려고 했던 마지막 말씀을 미리 주셔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기아트센터 사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했던 것들 중에 몇 가지 미흡해서 예산 집행이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적시에 집행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었던 도민들이 계세요. 사업했던 단체들이 계셔서 앞으로 예산 집행을 철저히 그리고 부지런히 준비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 이경혜 위원 한 해 동안 경기아트센터 내의 모든 공연을 준비하시는 팀들이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니시면서 열심히 고군분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아트센터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 이경혜 위원 경기문화재단의 유인택 대표님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본인 질의에 호두까기 인형은 그 남은 예산은 기획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에 주신 자료 안에 있었던 나머지 기획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해 주실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체육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장님께, 이 공간도 빌려주시고 너무 많은 애를 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 요청을 드려야 돼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69개의 종목단체라고 했는데요. 6개 단체가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이 6개 단체의 자료를 보니까 2개 단체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정리해 주셨고 나머지도 그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보내주셨는데 자료 안에 보니까 어떤 단체들은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도 고군분투하면서 경기도 안에서 체육인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셔서 응원드리고 격려의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단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준비는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서 우선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 회계 보고자료 양식을 동일화했으면 좋겠어요. 단체마다 다 달라서 펼쳐보는 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양식을 쓸 수 있도록 국장님까지 같이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그런 와중에 제가 본 자료에서 몇 가지만 지적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어저께 한 단체에 자료를 부탁해서 받았거든요. 밤에 다시 세부내역을 달라고 해서 21년, 22년 걸 받았는데 똑같은 자료가, 21년과 22년이 같은 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돼서 오늘 아침에 다시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으면 제가 오늘 종합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보고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에도 부지런히, 저희 도의원 두 사람의 지원관이 한 분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반쪽을 갖고 움직여야 하는 지원관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자료를 좀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몇 가지 볼게요.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식대 영수증인데요. 저기 보시면 그 날짜와 식사를 하신 내용이 지금 달라요. 찾아보시면, 확대해 주시겠어요? 7월 11일 날 아침 7시 28분 57초에 결제를 하셨어요. 회의를 6시 전에 하시나요?

○ 이경혜 위원 저게 회의자료라고 돼 있었거든요. 회의하고 난 다음에 식사라고 돼 있어서 제가 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장.

다음 거 보시면 7월……. 좀 더 확대해 주시겠어요? 제가 안 보여서.

7월 19일 날 결제했는데 내용은 7월 12일 날 간이영수증이 올라왔어요. 영수증보다 더 앞서서 간이영수증이 올라왔는데 잘 봐주시고 한 장만 더 보고서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다음 장 보시면, 또 똑같이 확대해 주세요.

저것도 7월 19일 날, 그건 좀 전에 본 거예요. 그다음 거 보여주셔야 돼요, 두 장짜리.

7월 11일 날 아침 7시 28분 아까 있었잖아요?

○ 이경혜 위원 또 있어요. 같은 분들 아홉 분이 7월 11일 날 아침에 드신 걸로 7시 28분에 결제를 두 가지 항목으로 하셨어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간이계산서 영수증의 모든 글자는 한 분이 쓰신 것 같아요.

(타임 벨 울림)

벌써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저 위원장님, 조금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 넘겨주세요.

그래서 영수증 처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상패와 트로피를 알아봤는데요. 이 업체에 전화해 봤어요. 여기 트로피 가격이 얼마냐면 우승 트로피가 35만 원 또는 45만 원이에요. 이 업체에 전화했더니 최고 비싼 게 26만 원이고 단체로 해서 할인하면 14만 원에 준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저희 지원관 시켜서 전화해 봤어요. 반값도 안 돼요. 궁금해서 전화해 봤거든요.

하나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릴게요. 인쇄 책자가, 대회 책자 있죠. 대회를 열면 축구협회에서 저희 자주 보는 책자인데 뒤에 후원도 들어가 있고 이런 책자들이겠죠. 한 권당 1만 원씩 1,000권 해서 1,000만 원입니다. 인쇄 책자가 1,000만 원이라는 것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이거 무언가 잘못된 거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고 인터넷 보고 그러면서도 보지 않은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박스의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이렇게 온 자료를 오늘 아침에 저보고 보라는 것도 아니고 오후에 보라고 이만큼을 보내셨어요. 여기 있는 것들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 이경혜 위원 제가 회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많은 자료를 달라고 한 때에 주지도 않고 준 자료를 제대로도 안 주고 그걸 살펴보자고 하니 이 세부자료를 종합감사하는 맨 마지막 날 마지막 보충질의에 볼 수 있게끔,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주면서 보게끔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행감을 저희가 하는 의미를 지금 잘 모르겠어요. 자료를 못 받고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찾아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도민들을 대표해서 여기 와 있는데 끊임없이 저희가 대표라는 것을 혹시나 잊고 계신 건 아닌지에 대한 그런 협회분들의 안타까움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종목단체, 단체들에 대해서 행감을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황대호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같이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인력 부족으로 그 단체들을 행감하는 것이, 감사가 2~3년에 한 번밖에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일이 있으니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다 찾아낼 수 있겠어요? 종목단체들은 방만한 운영을 하고 기만하는 일들을 다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들마저도 이런 일들 때문에 다 같이 불편한 오해가 생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단체의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서 내년에는 인력을 일시적으로 보충을 하시더라도 한 3~4개월 동안의 감사 기간을 갖고 69개 종목단체,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로 모든 감사를 다 하셔서 의회에, 저희 문체국에 결과를 보고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 회장님 거기까지 제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 주시겠어요?

○ 이경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민감하게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종목단체 협회 회장님들도 고군분투하시지만 이를 통해서 저희가 부족하면 더 지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족한 부분 지원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체육인들, 경기도의 도민들 그리고 체육을 사랑하고 활동하고 싶어 하는 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보필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회장님 그러시겠다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투명하고 제대로 된 행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기도에 있는 모든 체육인들에게, 체육활동을 하시는 모든 도민들을 위해서 철저히 잘 감시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 해 동안 전체 기관 그리고 문체국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우리 같이 동고동락했던 강웅철 의원님이 보조자료를 도와주셨나 했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은 표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경기도체육회 이원성 회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 조원용 사장님, 특히 우리 문화체육 안동광 국장님, 최용훈 과장님, 남궁웅 과장님, 오광석 과장님, 조상형 과장님, 김도형 과장님, 박성환 과장님, 우리 아트센터 서춘기 사장님, 관광공사 조원용 사장님, 우리 도자재단의 최문환 대표이사님, 콘진의 탁용석 원장님, DMZ 장해랑 집행위원장님, 이하 여러 각 부처 본부장님, 박물관 관장님, 미술관 관장님, 이하 모든 처장님, 본부장님, 직위ㆍ서열을 막론하고 저는 어찌 보면 이번이 문체위 상임위에서 마지막 국민의힘 문체위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호명해 드리고 마음 깊이 이름을 새깁니다.

이는 여러 가지 사안과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었지만 문체위 간사로서, 국민의힘 간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문체위는 내년 6월 30일까지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는 큰 배를 타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사공도 있고 엔진부도 있고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큰 돛대도 올려야 되고 태풍이 오면 같이 힘 합쳐서 물도 퍼내야 되는 우리 문체위 상임위에 다시금 이영봉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모두 한배를 타고 가는 가족입니다. 저는 그런 패밀리 의식이 어느 상임위보다 우리가 소통하고 여야가 협치를 해서 경기도의회에서 전년도에도 저희가 우수 상임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도 꼭 받을 수 있겠죠? 대답을 안 해 주시는 거 보니까 위원장님, 위험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큰 배를 타고 가는 이 부분은 워낙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마지막 시간에 저는 딱 하프만 쓰겠습니다.

이 큰 배가 앞으로 또 다른 상임위의 다른 조직원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좋은 역할이 돼서,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다. 저희는 왔다가 가는 하나의 대표성을 가진, 잠시 짧은 권력을 갖고 집행하는 의원에 불과합니다. 아주 소심한 인간들이고 전문적인 역량도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박사고 여러분들이 저희의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충분한 뜨거운 가슴으로 이해해 주시고 경기도의회가, 특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멋지게 멋지게 순항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 수)

○ 위원장 이영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자재단 최문환 사장님. 도자재단. 우리 경기도자미술관 고도화 사업 진행 중인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어떻게,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현재 미술관 상설전시 시스템 구축하고 관련된 사업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다목적홀 주변시설 개선 그다음에 이게 뭐죠? 정책 없는 열린 문화, 예술공간 개선 이 부분들이 다 고도화 사업 관련된 사업들인 것 같아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중에서도 이 3건 다 같이 완료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다시 이월시킬 생각인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길게 된 사업인 만큼 잘 마무리 지어 주시고 도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2023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문체국 안동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체육회 이원성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산하기관 임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기 전에 우리는 6개의 공공기관과 3개의 보조금 단체가 있습니다. 오늘 모두 함께 해 주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신 대표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재단대표이사님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영봉 계속하세요.

○ 위원장 이영봉 조원용 사장님.

○ 위원장 이영봉 이원성 회장님.

○ 위원장 이영봉 탁용석 원장님.

○ 위원장 이영봉 최문환 대표이사님.

○ 위원장 이영봉 도지사를 대신해서 백경열 사무처장님.

○ 위원장 이영봉 이민주 사무총장님.

○ 위원장 이영봉 집행부를 대표해서 안동광 국장님.

○ 위원장 이영봉 한 분이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숫자를 못 셉니다. 장해랑 집행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봉 우리 6개 공공기관과 3개 보조금단체, 집행부를 대표해서 안동광 국장님의 마무리 말씀이죠.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3년 행정사무감사 종합 강평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및 9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감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경기도청 공직자 여러분과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에서 주로 논의된 사항 등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도민 여론조사 결과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활동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집행기관 제출 예산 대비 546억 원 증액된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경기도 문화의 날, 거리로 나온 예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작은 축제 등의 도민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설계해서 추진해 주신 문화체육관광국 모든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의회와 소통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공기관대행사업, 출연금 사업으로 추진하던 정책을 문화체육관광국이 직접 집행하여 애로가 있었다는 점도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 설계 시부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도민 체감도 높은 문화ㆍ체육ㆍ관광ㆍ예술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주요 행감 논의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출 이전에 목록화하여 우리 위원회에 별도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문화ㆍ예술 분야입니다. 도립박물관 및 미술관 수장고 포화상태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장고 문제는 이전부터 지속된 사항인데 해결은커녕 오히려 만성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장품의 도내 사립박물관, 작은도서관 대여 전시 등 대안도 제시된 만큼 2024년에는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정책임에도 비교적 잘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책효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시기입니다. 아울러 기회소득도 좋지만 무대에 설 기회를 달라는 현장 예술가의 말씀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관련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하여 2024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적지 않은 예산과 운영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관 준비를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한산성 주차장 중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에 대해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아트센터 자체감사 관련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고민이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자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경기도 감사 의뢰, 예술정책과 자체 지도감독 등의 방법이 있는데 우선 아트센터 내부사정을 가장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예술정책과의 종합적인 자체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자체감사 중 중대한 비위사실이 발견되면 경기도에 감사를 의뢰하는 방향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아트센터 자체감사의 적법성은 물론이고 자체감사 혐의내용의 사실관계에 입각한 재확인, 감사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피감사자에 대한 고압적인 내용은 없는지 등 종합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술정책과에서는 대상, 범위, 방법, 기간 등 자체 지도감독 계획 수립 시부터 주요사항 발견 시마다 본 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은 세월호 10주기가 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안산에는 경기도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수준을 넘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문화ㆍ예술 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예술과 문화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상상캠퍼스와 문화재단 인계동 구사옥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콘텐츠 분야입니다. 콘텐츠는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산업이자 문화자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데 경기도에서는 경제실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후 경기도 조직개편 시 중앙 소관부처와 상위법 입법취지를 고려해서 합리적인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실국 간 업무 조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K-컬처 글로벌 거점 육성 사업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밸리, 컬처밸리,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사업발표 이후 추진상황이 매우 미진합니다. 국토부 조정위원회 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문체국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관광 분야입니다. 경기도 전역에 우수한 관광자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연계관광, 체류형관광, 해외관광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관광은 “첫째도 홍보, 둘째도 홍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족한 국내외 홍보대책에 대해 예산, 비예산 사업, 온ㆍ오프라인 홍보 구분 없이 실질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와 세종시에 모두 설치되어 있는 관광종합안내센터 설치, 문화관광해설사 위탁사업의 적정성, 노포 관광산업 자원화, 예산이 대폭 삭감된 작은 축제, 현장에서 반응이 좋은 경기관광통합이용권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관광공사 조직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육 분야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경기체육은 일반ㆍ장애인 할 것 없이 우수한 성적을 달성했습니다. 체육인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승은 쉽고 수성은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기체육이 지금은 최고이지만 위기라는 인식도 필요합니다. 경기도종합선수촌 건립을 통해 경기체육의 수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경기북부센터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운동부 선수들과 임원들은 프로의식을 갖고 훈련 및 대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 화성시가 전국체전 주 개최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화성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화된 화성 소재 사격테마파크 개보수도 단계적 접근을 통해 국제대회도 진행 가능한 수준으로 탈바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격차 문제도 수년간 논의된 사항입니다. 더 이상 문체부 가이드라인 핑계는 사양합니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2기 체육회 출범 이후 경기체육 곳곳에서 민원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지 많은 곳에 바람 잘 날 없다지만 31개 시군체육회와 69개 종목단체가 있는 메머드급 경기체육입니다. 감사기능 확대, 인원 보강, 감사 전 사전조정제도 도입 등으로 체육계의 아군끼리 분위기가 험악해지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월드컵관리재단 관련입니다. 월드컵경기장 및 부대시설은 도민의 공공자산입니다. 대형행사 적극 유치를 통한 수익극대화와 인지도 향상도 좋지만 공공자산임을 항상 명심하여 주 경기장 및 부대시설 임대계약 체결에 있어 법령 준수는 물론 도민 기회제공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의 공통사항입니다. 공공기관의 임직원 근태 등 복무관리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철저한 근무시간 관리를 통한 초과수당 지급, 1명에게 편중된 여비 지급, 근태관리시스템 및 과학적 근태관리시스템 도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기관의 습관적 예산 명시이월, 전용ㆍ이용 문제, 수의계약 등 계약관리를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협의 및 소통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인 경기도와 의결기관 의회, 시민단체는 정책추진에 있어 삼두마차입니다.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 기본원리이고 지방자치법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ㆍ의결권은 의결기관인 의회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의회의 기본적인 책무를 도민의 대표인 선출직 의원이 행사함에 있어 집행부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조하고 소통해야 함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도중 발생한 일부 공공기관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불성실한 태도는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정책 및 예산편성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위원회와 긴밀한 소통을 해서 추진해 줄 것을 위원장으로서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그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대표로서 경기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공공기관 임직원과 함께 논의하고 점검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잘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질타와 잘한 사업에 대해서는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2024년도 예산 심의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동광 국장님, 공공기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 심의, 결산 등 일련의 과정이 단순한 통과의례적인 과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 속에 도민을 위한 여러분들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겨야 하며 그 마음이 도정 발전의 기본이 되어야 함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강조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3년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