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리입니다. 오늘은 11월 10일부터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총괄 감사를 실시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며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 총괄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열의를 갖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박수는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천 출신 김일중 위원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인 사)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인 사)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인 사)

부천 출신 김광민 위원입니다.

(인 사)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인 사)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문승호 위원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인 사)

추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과 수감기관이었던 9개 직속기관장님들이 참석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들이 참관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국ㆍ과별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마친 관계로 생략을 하고 이경희 제1부교육감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김송미 제2부교육감만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제1부교육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경희 제1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송미 제2부교육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송미 제2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어저께 오늘 감사 시작 전까지 자료를 다 제출하도록 했었는데 다 받으셨습니까? 혹시 집행부에서 제출 못 한 자료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더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한별 위원님.

○ 장한별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1부감님ㆍ2부감님 공통입니다. 25개 지원청이나 학교 초ㆍ중ㆍ고 포함해서 직접 방문한 이력이 있다면 일시, 방문목적 이렇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관리센터 25개 지원청별 정원, 현원, 결원 내역 이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김회철 위원님.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도교육청 주관으로 학교 신설 관련된 연구용역 자료가 있으면 일체 제출해 주시고요. 도내 특수학교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감배 경기 종목 대회 최근 5개년 개최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지역 편차 해소방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심홍순 위원님.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해서 실시한 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실시 시간, 인원 내역 지원청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부천 시온학원 재단의 부산시 기장군에 시온식품과학고등학교 관련 지금까지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혹시 부족하시면 질의 시간 중에라도 자료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제출이 정확하거나, 빠른 시간에 제출되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자료 준비와 혹시 미제출된 자료가 있다면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어제까지 계속해서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고라는 말로 해서 주의를 받은 것이 몇 차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교육감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한 바대로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지원청 업무분장 숙지를 못 해서요. 두 교육감님 중에 담당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십시오. 1부감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김광민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좀 당부 사항인데요. 어제 저희 행감에서 감사관실 2월 15일 자 행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정도 행사라면, 어떤 행사인지는 인지하고 계시죠?

○ 김광민 위원 네, 맞습니다. 이 정도 형식의 행사라고 하면 사실은 부서 공식 행사로 보는 게 맞고 그렇다고 하면 해당 직원들이 본인의 조퇴를 쓰지 않고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용이 맞냐 틀리냐를 제가 따지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 정도 규모의 사실상 전 직원이 참석하는 회식이든 행사든 있다고 하면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연차를 쓰는 건 좀 부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이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업무상 회식이냐, 그냥 회식이냐 따지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또 이것도 당부 말씀인데요.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이관희 부장이 환경개선TF장에서 경영기획부장으로 이동을 했어요. 저한테 온 답변서는 TF추진단 구성 및 발령 인사가 취소됐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무효니까 원대 복귀한 것으로써 전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인사위 개최가 필요 없다라는 답변서가 왔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이거 취소 누가 했냐, 취소 절차는 뭐냐, 취소 의결은 누가 거쳤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고 싶은데 그거 생략하겠습니다. 제 판단은 취소를 하는 절차 또한 들여다봐야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 내용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형식이라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관희 부장이라는 사람이, 그분의 이력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교육감님이랑 상당히 친밀한 이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을 다시 그냥 경영기획부장으로 복귀시키려고 하면 최소한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사위 정도는 거치고 갔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어쨌든 최소한의 형식상 행정절차를 거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학교 유지보수 노무용역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진행이 됐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발생한 문제고요. 거기 정규직 전환 방식에서 제3섹터 전환 방식을 교육청에서 사용을 한 거예요. 제3섹터 전환 방식은 사회적협동조합 혹은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해당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이례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를 한 것은 사회적기업 혹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면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이 고용 안정성 그리고 적당한 복지, 처우 등이 보장된 상태로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 정규직 전환을 안 하더라도 이 정도로 해 주면 정규직이나 매한가지, 마찬가지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관련돼서 하는 거 보면 특정 사회적협동조합이 거의 200개가량 학교를 관리하고 어떤 사회적협동조합은 퇴직 교원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곳이고 또 어떤 사회적협동조합은 교육청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이사장으로 있고 이러한 사회적협동조합이 대부분 수십 개, 많게는 100개 이상의 학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누가 봐도 문제가 있고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직원들의 급여 수준은 최저임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분들, 가이드라인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3섹터 방식으로 사용했을 경우 고용 보장을 위해서 수의계약 또는 다년간의 계약을 보장해야 된다. 그런데 학교들 보니까 전부 다 1년씩 계약하고 있어요. 물론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명확하게 위배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해당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 권고하고 있는 내용들에는 완전히 배제됩니다.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PPT 사용하신다고 그래서 비켜드렸더니,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부감님, 어제 깜짝 놀랄 답변이 있었어요. 징계의 감형 또는 감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그 사유 중에 하나가 근무 중 음주를 하는 것도 어떻게 음주를 했느냐에 따라서 감경 사유가 됩니까? 업무로 인해서 술을 마셨다, 이게 감경 사유가 될까요?

○ 위원장 김미리 어제 안 보셨어요? 안 보셨거나 보고를 아직 못 받으셨거나?

○ 위원장 김미리 그냥 피하시는 건 아니죠?

○ 위원장 김미리 확인하시고 개별적으로라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지금 미처 인사를 못 한 위원님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흥 출신 안광률 부위원장님 함께하십니다.

(인 사)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5선거구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교육감님.

○ 정하용 위원 저는 오늘 부교육감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자주 얼굴 좀 보여주시고 의회와 소통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시설직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직 4급이 다섯 자리죠?

○ 정하용 위원 지금 복수직렬이 두 자리인가 그렇고 시설직이 세 자리인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차라리 이거를 복수직을 하지 말고 시설직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고 각 지원청별로 학교별로 어떤 시설직이 부족해서 많은 학교에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차라리 이거를 복수직으로 다섯 자리 하지 말고 그냥 시설직으로 다섯 자리를 놔두든지 아니면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시설직 3급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한번 검토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8급, 9급 공무원들 있죠? 최하, 이렇게 발언하면 그렇지만 제일 8급, 9급 공무원들이 너무 힘든 부분이 많아요, 사실. 왜 그러냐면 세후를 보면 최저임금보다 못 한 어떤 급여를 받고 일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는 그분들의 어떤 근무 개선이나 아니면 처우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4월경에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었는데 교육공무직원들의 어떤 복지를 본다면 너무나 열악해요, 사실. 그러니까 기간제교사는 내년부터 어떤 처우가 바뀌어진다고 제가 들었는데 일단 일반 공무직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도 전혀 없어요. 그냥 기본 80점에 건강검진 20점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는 100%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이 해 달라는 얘기가,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10%가 됐든 20%가 됐든 한 해에 그거를 정해서 차츰 늘려가서 나중에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동안 어떤 상승을 해서 나중에는 일반직 공무원하고 맞춰주는 수준 그런 연간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노사협력과하고도 몇 번 얘기를 하고 자주 얘기를 했는데 어떤 노사 협상도 좋아요, 좋기는. 그런데 노사 간에 어떤 우선적으로 크게 쟁점되는 것들이 없잖아,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먼저 선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비정규 근로자도 진짜 우리 교육청의 큰 자산이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급여를 타고 계시지만, 만족하는 급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 만큼 그분들한테도 어떤 혜택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많은 관심도를 우리 교육청 직원이나 아니면 1부교육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예산은 도민의 혈세로 해서 예산이 세워져서 투입해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쉽게, 제가 질의한 거를 모니터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도 큰 문제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금액만, 그냥 예산만 투입하지 나중에 어떤 결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그냥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보면.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을 제대로 하는 데도 있지만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그런 취지로 운영하는 경우가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망조의금 있죠? 사망조의금 같은 경우도 관리하시는 분이 제대로 관리를 해서 그 비용이 덜 나가고 그리고 보험도 또 지출이 되는 거 있죠? 보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사망조의금 같은 경우에는 연 한 100억 정도 들어가고 보험 같은 경우는 연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웃긴 게 뭐냐 하면 그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직원들이 받는 어떤 혜택을 얼마만큼 받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돈은 똑같고 받는 혜택은 줄어드는 그런 보험을 체결해서, 계약해서 운영한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모르겠어요. 입찰을 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거를 우리 직원들을 생각한다면 입찰을 통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체계나 그런 거를 개편하지 않는 이상 그 돈은 계속 들어가는 돈이에요, 지금. 그럼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다 직원들이 납부하고 우리 도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다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서부터 1부교육감님께서 잘 챙기셔서 100%는 다 못 챙기시겠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챙겨서 해 주시면 우리 교육청의 어떤 예산이나 교육청 직원들의 복지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 정하용 위원 잘 하시겠죠.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말씀 잘 새겨 주십시오.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1부교육감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부감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종합감사 마지막인데, 행정감사 마지막인데 책임감 있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기간 동안 안산, 시흥, 성남, 의정부, 양평, 포천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말미에 각 지원청에 공동된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 1부감님 예상할 때 본 위원이 어떤 질의를 했을 것 같습니까?

○ 장한별 위원 일선 학교를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지 이걸 한번 질의했습니다. 우리 두 부감님, 부임하시고 25개 지원청 방문하신 이력 있습니까?

○ 장한별 위원 우리 2부감님도 있으세요?

○ 장한별 위원 네, 알겠습니다. 1부감님, 학교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인력이 부족하답니다, 지원청에서. 물론 본 위원이 6개 지원청에 대한 감사만 진행했기 때문에 이게 모든 지원청의 노고를 대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상컨대 다 비슷한 답변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한별 위원 네, 학교 관리에 있어서.

○ 장한별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료화면 좀 준비해 주실래요?

본 위원이 앞서서 11월 8일 도정질의한 내용 기억나십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혹시 우리 행정관리담당관이랑은 그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 있고요?

○ 장한별 위원 한번 자료화면 보실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시설관리직렬 정원이 2,076명입니다. 물론 10년 동안 많이 줄었어요. 근데 정원의 545명이 결원입니다. 2,000명 중에 500명이면 25%가 결원인 거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 대비 거의 30%가 부족합니다.

○ 장한별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학교 시설관리하실 분들이 필요 없다 이렇게 다 의견이 귀결됐다는 말씀이세요?

○ 장한별 위원 정확하게 말씀 주셔야 됩니다.

○ 장한별 위원 그게 10여 년 동안 채용을…….

○ 장한별 위원 10년이 넘게 지금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시설관리를 하는 인력이 부족함을 늘 이야기하고 있고 시설관리센터에서도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력들도 다 그만두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앞서 질의한 내용은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 어떤 논의가 있었냐 여기에 대한 답을 요구했는데 예전의 상황부터 이렇게 왔다. 역사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PPT 자료화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 화면 보세요, 부감님. 포천 같은 경우는 45명 정원에 결원이 22명입니다, 결원율이 48.9%. 우리 포천에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어때요? 이 표를 한번 보시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결원율이 제일 적은 곳이 15.9%입니다. 전체 인원의 10% 미만도 아니고 제일 결원율이 낮은 곳이 15.9% 그리고 25개 지원청 중에서 네 곳을 빼면 다 결원율이 20%가 넘어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일을 하시는 인력 결원율이 20%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도교육청에서 본청의 인원 20%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업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장한별 위원 아니, 본청의 인력이 20%가 사라졌을 때를 묻는 겁니다.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일선의 학교 관리를 하는 교육지원청 시설관리센터를 비롯한 시설관리직들의 정원이 20%가 없는데 그럼 대체방안은 갖고 계신 거라고 판단해도 됩니까?

○ 장한별 위원 검토를 해 봐야겠다고 생각하시죠?

○ 장한별 위원 일부 충원을 하면 현원에 변화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정원이랑.

○ 장한별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시설직 관련해서 5급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설관리직 5급 사무관이 있습니까?

○ 장한별 위원 아까 답변이 좀 애매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시흥교육지원청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주 잘하시고 계시는데 시설관리직이 미배치된 학교에 시설관리 보조원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대체인력 4시간씩 투입하십니다, 자체적으로. 지원청에서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 장한별 위원 시설관리센터가 재구조화가 되는 게, 지금 우리 부감님 말씀하시는 게 재구조화의 의미가 기존 인원도 줄이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죠?

○ 장한별 위원 일선 학교에서 시설관리센터에 인력 요청을 하면 평균적으로 며칠을 대기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 장한별 위원 그러면 학교에 누가 있습니까? 학교는 교육의 최전방입니다, 최전선.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지원하는 본부에서 “한 3~4일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최전선이 어떻게 잘 버틸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오늘 지금 부감님 말씀하시는 건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걸 이렇게 지금 감추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고무적인 사실은 우리 1부감님께서 여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 주신 거 맞으시죠?

○ 장한별 위원 제가 어떤 말을 했죠?

○ 장한별 위원 전반적인…….

○ 장한별 위원 10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또 얼마를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일단 본질의 시간이 다 돼서 이건 추가질의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2011년도에 채용금지가 나갔어요, 부감님?

○ 위원장 김미리 아니, 우리 속기사 때문에 얼굴이 안 보이네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그때 학교하고 소통을 하셨다고요? 그 소통한 자료 있나요?

○ 위원장 김미리 지금 수많은 학교에서 모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학교와 소통했다라는 얘기가 될까요?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소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명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정모니터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신 박정겸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1부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감님, 요즘 학교폭력이 굉장히 각 학교 일선에서 심화되고 있고 이와 관련 사무를 하는 담당 장학사들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자형 위원 총괄적인 거여서 1부감께 여쭤봤는데 그러면 2부감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럼 2부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 인사이동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그것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3년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인력 인사이동 현황에 따르면요. 인력 345명 중 근무기간이 1년 이하이신 분이 254명으로 73.5%에 달합니다. 학교폭력 담당 근무자의 4분의 3이 근무기간이 1년 이하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의 업무 특성상, 워낙 또 학교 현장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나 지속성이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담당자가 잦은 교체가 되게 되면 어찌 보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도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 이자형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폭력 담당 업무가 쉬운 업무는 아닙니다. 업무가 과중해서 장학사분들이 부담감이 심할 거고요. 그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년마다 이렇게 순환보직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도 사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큼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학교폭력이 하루이틀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대책을 찾고 계신다고 해서 좀 구체적인 대책이 있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인사배치도 인사배치인데 학교폭력을 전문으로 하는 장학사를 채용하자, 학교폭력 전문 장학사 채용제도를 확대하자는 의견들이 일선에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전문 장학사를 사실 내부 교육청 직원뿐만 아니라 개방적 직위로 전환을 해서 말씀하신 변호사라든지 전문상담사, 퇴직공무원을 채용하실 계획은요? 그런 부분도 열려 계신가요?

○ 이자형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충분한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왜 말씀을 해 주실 수 없나요?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한 사안이고 여기 뒤에 많은 교육장님들도 앉아 계시겠지만 학교 일선에서는 너무 심각한 학교폭력의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장학사들의 스트레스, 전문성 제고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의 전반적인 걸 이끌어가는 부감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지 않는다면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자형 위원 그 결과에 대한 내용들도 정리해서 본 위원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학교폭력의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 부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3년도 1학기에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8,434건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2학기를 포함할 경우에는 그 2배 정도로 추산을 해 보면 1만 6,8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15% 수치가 늘어났는데요.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부감님,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정책 하겠다고 보도자료에 ‘학교폭력 경기도교육청’ 치면 정말 많이 나와요. ‘학교폭력 멈춰! 릴레이 토크콘서트, 임태희 교육감, 예방 위해 경찰청과 맞손’ 등등 이런 다양한 정책과 교육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 건수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다음 추가질의 때 답변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하용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자료요청이요?

○ 정하용 위원 네, 우리 1부교육감님께서 시설직의 정원 미달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걸 쭉 보니까. 각 학교에서 시설관리센터로 민원 접수된 현황, 요청 건수, 민원 내용, 민원 처리기간, 월별ㆍ연도별 소계, 총계까지 계산해서 3년 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혹시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걸로 보이고요.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시 교문2동, 수택 1ㆍ2ㆍ3동 선거구를 갖고 있는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교원인사 관련해 가지고 지역교육장 선발기준 두 번째, 전문직 선발기준 세 번째, 보결수업 현황, 병가ㆍ연가ㆍ 가족돌봄 등 교원들의 보결수업 현황, 지원청별로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 유ㆍ초ㆍ중ㆍ고 남녀교사 현황 그리고 각 담임교사의 남녀 성비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부교육감님.

○ 이은주(구리2) 위원 1년 만에 뵙습니다. 그런 관계죠, 우리?

○ 이은주(구리2) 위원 1년 만에 뵈니까 또 색다르네요. 그때 처음 부임하셨을 때, 행감 때 뵙고 지금 처음 뵙는데 그동안 업무 숙지는 좀 많이 하셨나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김송미 원장님.

○ 이은주(구리2) 위원 부교육감이죠?

○ 이은주(구리2) 위원 자료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김송미 원장님이라고 호칭을 한 이유가 자료를 보시면, 우측 보시면 나올 겁니다. 저게 뭐냐면 교육수첩에 우리 2부감님 직책이 저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그건 인지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딱 1년 전이죠? 지적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문제점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보면 우리 하덕호 예산담당관이신가요, 지금?

○ 이은주(구리2) 위원 지금 휴가 중이시죠? 그런데 이 교육수첩이 단순하게 우리 교육청과 도청을 비교해 보면, 화면을 보세요. 보시면 지금 오후석 2부지사 자료를 제가 올렸는데, 동의도 없이 올렸는데 거기에는 휴대폰번호, 일반 전화번호, 이메일 그다음에 담당 부서, 업무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업무수첩에는 전화번호도 제대로 기입이 안 된 직원들이 많고 또 담당 업무가 뭔지 나와 있지도 않아요.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분명히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교육자료 통계를 제가 지금 화면에 띄우지 못했는데 교육자료 통계 그다음에 교육소식, 조직도 다 문제예요. 담당 부서가 있어요? 1부감님.

○ 이은주(구리2) 위원 최근 업데이트 일자를 보시면 23년 8월 21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1년이 지났어도 이 앱은 전혀 개선이 안 됐다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역할을 하죠? 그냥 위원들이 지적하고 혼내고 하면 “잘못했습니다.”라는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행감이 끝나는 건가요? 행정사무감사는 선서하셨듯이 사무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면 그걸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 이은주(구리2) 위원 1년 전에도 그대로 답변을 하셨어요, 1년 전에도. 그때는 오신 지 며칠 안 돼서 갑작스럽게 질의를 해서 그렇다라고 지나갔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교육청 전반에 대해서 본 위원을 포함한 감사위원들이 지역청과 본청 그다음에 산하기관들을 행감하면서 느낀 전반적인 느낌이 경기도교육청은 변화가 없다, 변할 생각이 없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갈 테니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 이 느낌이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많은 감사위원들의 아마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수첩에 왜 이렇게 목을 매냐면 요즘은 스마트폰이라 PC에서 홈페이지를 잘 안 봅니다. 물론 업무할 때는 많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 교육수첩에서 교육자료 통계라든가 이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교육자료 통계에 보면 학교 수 그다음에 학생 수 인원 안 맞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우리 모국어인 한글과 영어만 지원이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지역청을 돌다 보면서 용인교육지원청과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홈페이지에 다국어 기능이 탑재돼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다문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도적으로 해야 될 경기도교육청이 지원청보다도 못 한 이런 홈페이지를 관리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교육감님의 기조가 뭡니까? 첨단교육, AI를 기반으로 한 첨단교육 아닙니까? 한번 우리 1부감님 답변 좀 해 보십시오.

○ 이은주(구리2) 위원 지난 행감과 이번 행감에서 나온 문제제기들 자료화하시잖아요. 그럼 그 자료를 기반으로 1년 동안 개선해 나갈 것을 개선해 나가고 해야 되는 게 우리 교육청 직원들의 기본 아닙니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교육청 분리 신설에 대해서 1부감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 이은주(구리2) 위원 12월 달에 결과 나오잖아요, 용역?

○ 이은주(구리2) 위원 1부감님의 역할이 교육부와 중앙 행정부와의 소통에 무게를 더 두셔야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한 발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통합교육청 분리 신설뿐만이 아니고 수원교육지원청이나 일부 교육지원청은 본청 외의 외청에서 지금 근무하는 거 알고 계시죠?

○ 이은주(구리2) 위원 공간이 좁고 또 일부 교육지원청 파주를 예를 들면 국 단위로 변환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과 단위여서 인구 증가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대응을 못 합니다. 우리 행정관리담당관 쪽에서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통합교육청 분리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과대 과밀인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하남 1선거구 윤태길 위원입니다. 부감님.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2020년도의 자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도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전기요금 과다 징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전력으로 기본요금 산정하던 것을 최대수요전력량계를 부설해서 피크치로 계산해서 전기 기본요금을 절감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10개 학교에 약 1억 3,000만 원 정도를 절감했고 경기도 내 전체를 해서 9억 5,000만 원 정도를 절감한 그런 사실이 있고,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2년에 의정부교육청에서 학교 도시가스 요금체계를 개선해서 약 1,800만 원, 광주하남교육청에서 지난달에 10월 5일 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광주하남교육청도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광주하남교육장님, 어떻게 됐는지 잠깐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주세요.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정부교육청에서 작년에 했고 광주하남교육청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1,000만 원 정도를 절감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이걸 아직 검토나 시도를 안 하는 교육청도 많이 있어서 오늘 행감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걸 어제 감사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단순히 적극행정했다고 상만 주고 말 게 아니고 교육청에다가, 이걸 아마 교육청의 시설과에서 담당을 할 텐데 시설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지역 지원청이나 각 학교별로 적용을 잘해서 학교 도시가스 요금이 절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PT. 최근 10년간의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에 학생들의 자살 현황을 봤습니다.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화성오산이 12%, 용인이 10%, 그 밑에 고양ㆍ수원ㆍ구리남양주 된 데가, 화성오산과 용인은 10%대가 넘습니다. 사실은 특례시나 이런 대도시들에서 자살률이 점점점 증가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반면에 밑에 있는 소규모 시군들은 좀 적은 편인데 이 대도시에 있는 학교의 이런 자살률에 대한 부분에 특별한 조치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누가 답변하시는 거예요, 부감님?

○ 윤태길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최고 걱정하는 게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최고로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부감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특별히 잘 성과를 이뤄놓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에 사립학교가 많이 있죠, 그렇죠, 부감님?

○ 윤태길 위원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지금 최근 3년간을 보면 12.7%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이거는 뭐 해결을 할 수가 없죠?

○ 윤태길 위원 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 윤태길 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감님은?

○ 윤태길 위원 아니, 그 학교에 1,000만 원에서, 1~2,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사실은.

○ 윤태길 위원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어떤 방법을 해야지 이게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다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 윤태길 위원 지금 고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이걸 따르라, 이건 잘못된 거죠.

○ 윤태길 위원 그걸 경기도교육감님이 해결을 해야죠. 교육감님과 부감님이 해결을 하셔야죠. 해결해 달라고 노력을 해야죠.

○ 윤태길 위원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하여튼 우리 학생들에 피해가 안 가게끔 특별히 우리 부감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의원을 했는데 그때부터도 계속 이건 의원들의 지적사항이고 이런데 이건 해결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 이걸 법으로 만들어 놓고, 물론 이걸 안 하게, 법을 이렇게 안 따르는 것도 문제지만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법을 만들어 놓고 이걸 따르라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피해가 학생들한테 가니까 여기 학생들에 피해가 안 가게끔 또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셔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시 11선거구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PPT를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저께 행감에 했던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송출한 것을 보셨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라서 우리 고양지원청을 언급하게 돼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 이게 뭐냐 하면, 그래도 제가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학부형님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걸 접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양시를 해서 보여드리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PPT 보시는 거와 같이 저희 지역에는 오마초, 문촌초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보시면 두 초등학교가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두 단지 사이에 있고요. 자동차로 2분도 걸리지 않는 그런 곳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 수가 저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다시 보여드리냐면 이거를 보시고, 우리 제1부감님께서 답변해 주실 거죠? 이게 어느, 부감님 맞죠? 위장전입은…….

○ 심홍순 위원 네. 제가 이거를 왜 다시 보여드리냐면 학부형님들께서 본인 자신의 아이들만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 심홍순 위원 그거가 답이 아니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학교에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변에 또 다른, 이게 초등학생이니까 또 중학교도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홍순 위원 초등학교 위장전입은 중학교를 좋은 곳으로 배정받기 위해서 한다는데 저희 고양시가 좀 근거리 배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할 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또 이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중학교도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학부형님들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기서 선호하지 않는 중학교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의 학교선생님 교육의 질도 높고 한데 왜 우리 학교를 오지 않을까 본인들이 고민하다가 학교 홍보용 플랫폼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이거를 올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자체를 교육청 자체에서 학교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구축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홍순 위원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현수막을 올린 겁니다. 혹시 저 내용을 아십니까? 중대 범죄라는 것을.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 때 담당 과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자료를 받았는데, 위장전입으로 해서 적발이 되거나 다시 환수조치를 한 게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2022년도인가 21년도인가 딱 1건 있고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실 건지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심홍순 위원 어쨌든 특정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학교 홍보가 부족하다는 다른 학교 학부형님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학교에 관한 정보를 학부모용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다음은 교권보호와 관련돼서도 2부감님이시죠?

○ 심홍순 위원 혹시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 심홍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 최초 생긴 게 언제인 줄 아세요?

○ 심홍순 위원 19년도서부터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생겼을 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초 설치 시에 센터 담당, 센터에 장학관, 장학사님, 교권상담 전문가, 교육 전문가 또 변호사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 심홍순 위원 처음에 이거를 설립하고 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교육상담 전문가 이런 분들을 대거 해서 많은 학교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실천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심홍순 위원 지금 최근에 보니까 용인하고 화성오산 이런 데는 계속 배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한 10차 정도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용되지가 않았어요. 이 채용되지 않는 이유를 한번.

○ 심홍순 위원 교권보호가 굉장히 중요하고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지금 우리 경기도 관내에 6개 있는 거죠?

○ 심홍순 위원 그러면 보수 체계를 다시 잘 책정해서라도 이거는 배치가 완료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홍순 위원 어쨌든 학생 폭력도 문제가 있지만 교권보호 관련돼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서 조속히 미배치된 곳을 배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질의 전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총괄질의 때 어떤 걸 질의할까, 제가 주류의 삶을 살아오지 않아서 비주류의 어려움에 관심이 많고 그런 소재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육위원이 되고 나서 억울하다고 찾아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내에 22명인데요. 중요한 오늘의 질의 기회를 22명을 위한 질의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PT 좀 보여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좋아하는 문구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 정치” 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우리 22명을 위한 질의를 시작하는데 부감님, 잘 들어주십시오. 교육청 내에 방과후 교육전문가라고 있습니다. 1부감님, 혹시 방과후 교육전문가 들어보셨습니까?

○ 문승호 위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아세요, 혹시?

○ 문승호 위원 2008년에 방과후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들의 직접 계약으로 각 교육지원청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각 교육장들이 채용을 하니까 각자의 여건들이 다 다릅니다. 열악한 곳과 여유가 있는 곳의 교육지원청 월급 차이는 한 80만 원 정도에 이르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여건들도 공무직으로 채용됐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여건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2008년 공문을 보면, 이분들을 채용할 당시를 보면, 슬라이드 하나 넘겨주시면요. 방과후 교육전문가와 방과후 교육행정실무사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2개가 어느 순간에 2013년 교육실무직원 운영규정 제정으로 인해서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전담요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2개의 직종을 통합시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들의 동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동의 없이 이름을 전담요원으로 통칭합니다. 이때 당시 행정실무사들은 2유형으로 편입돼 있었고요. 전문가들은 유형 편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어쨌든 자격 요건을 갖춘, 슬라이드 하나 넘겨주시면요. 자격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방과후 교육전문가로 채용이 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거부했고요.

좀 더 넘겨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교육청 자료들을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넘겨주시면요. 그다음도 넘겨주십시오. 이분들이 10년 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본인들의 이름을 찾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을 처음 채용했을 당시에 방과후 교육전문가로. 그런데 교육청과 제가 이것에 관련해서 작년 11월부터 12차례 정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노사과장, 지역교육협력과장 그리고 대외협력국장 이렇게 10여 차례가 넘게 이것과 관련된 간담회와 정담회 요청들을 했지만 1년 넘게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육청에서 핑곗거리로 삼고 있는 것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인데요. 직종별로 분리시키는 것, “현재 22개의 직종을 23개로 분리하는 것은 감사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다.” 이 입장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좀 더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리면서도 약간 오락가락합니다. 어떤 때는 전담요원으로 했다가 어떤 때는 방과후 교육전문가와 행정실무사로 했다가 이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들도 보이고요. 제가 이걸 넘기지 않으니까 원활하지가 않네요.

좀 더 넘겨주십시오. 11페이지부터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제가 우리 방과후 교육전문가들과 그리고 도 담당 부서들과 했던 각종 정담회와 면담, 질의 내용들입니다. 그다음도 넘겨주시고요. 그다음도 넘겨주십시오. 이게 일선에 있는 직원들을 만나면 교육청의 잘못인 것을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사과도 지역협력교육과도. 이분들은 이름을 원상 복구해 달라는 게 이들의 원하는 바고요. 만약에 저는 그 과정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이 나온다면 그것도 감수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자부심이고 자긍심인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묻고 싶고요.

저도 작년 11월부터 이분들을 만나서 10여 차례의 간담회와 정담회를 가지면서 현재 다시 원점으로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도의원 하나가 할 수 있는 한계와 벽 같은 걸 느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10년 넘게 본인들의 이름을 찾아달라는 요구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고요. 집행부는 똑같은 답변으로 이렇게 저렇게 방향성만 틀면서 다시 원점으로 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노노 갈등만 남아 있어서 우리 집행부는 방과후 교육전문가의 이름을 찾아주려면 행정실무사들의 반발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채용될 당시에 자격 요건이 달랐고 이름이 달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고임금을 받는 직종도 아닙니다. 1유형 해 봐야 210만 원, 2유형 해 봐야 190만 원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끼리 서로 싸움 붙여놓고 구경하는 것은, 방관하는 것은 교육청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원상 복구해 주시고 전문가들과 또 다른 면에서 상처받을 실무사들에게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핑계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역시 경기도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이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유야무야하면서 일몰사업으로 가면 이분들의 목소리가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문승호 위원 하나 더 넘겨주시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교육청이 22명과, 행정실무사도 아마 그 정도였을 겁니다. 일방적으로 합쳤던 그 열정, 그 의지만큼 이것을 당장 분리시키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기도교육청이 22명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실무사를 포함해서 한 50여 명에 대해서 일방적인 폭력을 가했다고 생각합니다, 명칭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이름을 찾아달라고 하는 것을 여러 이유로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데 저는 그때의 그 열정, 합쳐서 뭉뚱그리려고 했던 그 열정만큼이나 우리 교육청이 앞서서 감사원의 지적이 있다면 그거 기꺼이 감수하고서라도 직종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 쭉 넘겨주시면요.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그리고 우리 국가 교육에서 방과후 교육이라고 하는 것, 돌봄이라고 하는 영역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분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챙겨주는 것이 결국에는 경기도교육청 돌봄의 아주 기준이 될 거고 모범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 지금 자기네 이름이 전담요원으로 불리는 것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 상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 다른 명칭으로 부른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뒤에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 우리 주무관님들 계시는데, 교육장님들 계시는데 이름이 그 이름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름으로 불러진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교육청에 책임을 촉구하고요. 이것에 대한 개선안을 우리 교육청이 어떠한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어떠한 스크래치가 나더라도 감수하고 분리해야 된다, 처음에 했던 약속대로. 이것에 대한 당부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부감님, 지금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건 지금 한두 해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전담요원, 어떤 느낌 드세요? 무슨 007작전에 투입되는 그런 명 같지 않습니까? 그분들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그런 007작전에서 활동하는 그런 요원이냐고. 지금 문승호 위원님의 이야기 귀담아 들으시고 해결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우리 제1부교육감님은 작년 10월 24일에 부임하셨죠?

○ 김회철 위원 14일이요? 2부교육감님은 올해 9월 1일 자로 발령을 부임하신 거고요?

○ 김회철 위원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또 말씀 주셨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턱이 왜 이렇게 높죠? 부교육감님들 뵙는 게 저는 생소합니다. 우리 1부감님도 저는 뵌 기억이 없어요. 저 얼굴 기억하세요?

○ 김회철 위원 저도 뭐 사진으로 뵀으니까 얼굴은 기억하는데 문턱이 되게 높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왜 이렇게 문턱이 높아야 되죠?

○ 김회철 위원 통상적 답변이시네요. 1부감님은요? 1년이 지금 지나셨는데, 다시 교육부 가실 거니까 뭐…….

○ 김회철 위원 그렇죠. 문턱 좀 낮춰 주시기 바라고요. 자주 뵀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1부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강기 필수 시설이죠?

○ 김회철 위원 제가 행감 때도 아주 범위를 좁혀서 기숙사 승강기에 대해서만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아마 방화문 때문에 조금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턱방화문, 무턱방화문. 그래서 유턱을 했을 때 아이들 걸림 사고도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 그것이 엄청난 절벽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지금 무턱으로 많이 바꿔서 거의 다 무턱으로 진행하고 있죠?

○ 김회철 위원 근데 층수가 일반 승강기의 경우 층수 제한이 있죠? 부감님.

○ 김회철 위원 몇 층 이상 되어야 되죠? 일반 승강기요.

○ 김회철 위원 5층이 기준이죠? 거기에 비해서 장애인 승강기는 2층이어도 설치가 가능하죠. 또 장애인 승강기가 설치되는 것도 설치 여건이 어렵더라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회철 위원 학교에 우리 장애인들이 다니잖아요. 비장애인만 다니는 곳이 아니잖아요, 학교는. 학교라는 공간에서까지 이동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김회철 위원 동감하시면 조치를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 김회철 위원 저도 행감을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그게 참 오래된 얘기 같아요. 빨리하지 말고 조금 제한을 한번, 시간적 제한을 한번 두시는 거는 책임감 때문에 어려우신가요?

○ 김회철 위원 다시 한번 또 여쭤볼게요. 승강기 1대 설치하는 데 어느 정도 비용 들죠?

○ 김회철 위원 1억 정도. 좀 넘을 수도 있겠죠, 환경 따라 틀리겠지만. 그럼 좀 전에 부감님 말씀대로 230여 개 정도?

○ 김회철 위원 전수조사는 다 하신 거죠?

○ 김회철 위원 그럼 200억 정도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1년 안에는 안 될까요? 필수 시설이고 정말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제한받는, 학교에서조차 제한받는 것은 정말 우리가 나름 국가적 위상이나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규모로 볼 적에 24년도 1년 안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단순한 생각이지만. 내년도 예산이 짜여졌기 때문에 안 되나요?

○ 김회철 위원 연 단위로 넘어가는 불용 및 이월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불용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 단위.

○ 김회철 위원 불용이요, 불용예산. 불용예산 총액이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 김회철 위원 어려울까요? 1년 안에 승강기 설치가.

○ 김회철 위원 책임 있는 계획을 기다리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2부감님.

○ 김회철 위원 순환형 통학버스 사업은 얘기 들으셨죠?

○ 김회철 위원 아주 본질적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순환형 통학버스가 왜 필요합니까?

○ 김회철 위원 아니요, 그런 원칙적 말씀 말고 순환형 통학버스가 필요한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 김회철 위원 현행 여객운수법상 노선버스들하고 부딪침이 있고 그 반대 그 법적 해석이 안 된다는 것도 아실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던 건 순환형 통학버스가 필요한 곳은 제가 보기에는 1. 일반적인 통학버스가 운행하기 힘든 지역, 그렇죠?

○ 김회철 위원 단위 계약이 어려운 지역?

○ 김회철 위원 그럼 조금 외곽지역, 우리가 좀 농촌 지역일 가능성이, 농산어촌일 가능성이 많겠죠?

○ 김회철 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항아리형 신도시 지역.

○ 김회철 위원 노선 확보뿐만 아니라 학교들이 연이어서 일정 지구 내에 2개, 3개 학교가…….

○ 김회철 위원 모여 있거나. 그러니까 제가 표현이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라 저도 표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했는데 이 두 지역 중에서 하나는 도심형일 거고 하나는 농산어촌 지역일 겁니다.

○ 김회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정면허까지 해서 여러 지자체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 김회철 위원 이 순환형 통학버스 예산은 언제 잡혔죠, 2부감님?

○ 김회철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안에는 시범사업 자체가 지금 안 됐죠?

○ 김회철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건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절대 그런 뜻으로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담당 부서에서 정말 애쓰신 거 제가 알고요. 내년에는 시범사업이 잘 돼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상반기 빠른 시간 안에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정말 그것이 필요한 지역들이, 예상되어지는 지역들이 잘 조사가 되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좀 해서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넘어서 일정 필요한 지역에까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네, 저는 화성 출신입니다. 그리고 2부감님?

○ 김회철 위원 우리가 요즘 교권, 교권 말이 많이, 교권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가 돼 있잖아요.

○ 김회철 위원 교권은 어떤 것의 줄인 말인가요?

○ 김회철 위원 교육할 권리 또는 권한.

○ 김회철 위원 그 해석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 김회철 위원 교육자의 인권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리ㆍ권한보다는 그분들이 보장받아야 될 아주 기초적인 인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 김회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또 학생 인권이 있잖아요.

○ 김회철 위원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상충되어지는 개념입니까? 한쪽이 강해지면 한쪽이 약해지는 개념이고 뭐 이런 개념인가요?

○ 김회철 위원 그렇지 않죠?

○ 김회철 위원 둘 다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현석 위원님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과천시 선거구의 김현석 위원입니다. 제1부교육감님.

○ 김현석 위원 학교안전과에서 학교 밖 통학환경 실태조사를 하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 김현석 위원 본 위원이 제출받은 21년부터 23년 7월 기준, 학교 밖 통학환경 실태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차도 미분리, 교통안전시설 확충, 기타 사항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보차도 미분리를 보면 21년 415개 학교, 22년 360개 교, 23년 375개 교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 20일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이 수치들 그러니까 21년 415개 학교, 22년 360개 교, 23년 375개 교가 각각 별개의 수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상해서 알아보니까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보는 관점에 따라 보차로 미분리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매번 수치가 달라질 텐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석 위원 아니,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보차도 미분리인지 아닌지, 이게 뭔가 기준을 세워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정확한 실태조사 앞으로 진행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또한 이게 보도 미분리를 분리하거나 횡단보도 설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은 교육청이나 지원청의 업무 범위가 아니라 지자체 그리고 특히 경찰서와의 업무협조나 공조가 필수적인데 부교육감님, 이러한 기관들과 공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잘 되고 있었나, 잘 되고 있지 않았냐 그겁니다. 예스냐 노냐 이런 거 했을 때.

○ 김현석 위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도 동의하고요. 제 생각으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교육청도 학생들의 안전에 관해서는 학교 안쪽을 위주로 하지, 학교 밖 쪽은 관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부감님?

○ 김현석 위원 아니라고 하시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그렇죠, 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에 오가는 등하교 시의 안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아이들의 중요한 통학 안전에 신경 쓰고 있다는 부감님의 답변을 들으니 어느 정도 안심이 됩니다.

제가 또 자료 아까 한 것에 대해 이어서 얘기하자면, 자료에 보면 21년부터 22년까지 개선 요청 관련 담당기관에 공문 발송했으나 “검토 결과, 통보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끝인가요? 그냥 우리가 실태조사를 했고 조사 결과가 이러니까 관련 기관이나 지자체나 경찰서에 협조 바란다는 공문 보내고 답변 없으니까, 우리는 액션을 했고 답변 없으니까 답변 안 주는구나 해서 마무리 짓는 건 아닙니까? 이게 과연 최선인지는 부감님께 다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김현석 위원 답변을 앞으로 그냥 챙기겠다, 이렇게 들으면 되는 겁니까?

○ 김현석 위원 또 제 지역구가 과천이라 제가 한 열흘 전쯤에, 이제 보름 됐네요. 율목초ㆍ중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학부모님들이 환경 개선 관련해서, 거기는 LH지구이기 때문에 LH 쪽이라 과천시 이쪽에다 먼저 얘기했지, 교육청에 가장 먼저 넣은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또 어찌 됐든 다 얘기를 해 보니 개선이 미진했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학교 안에 터널에서 유리가 깨져 있는데도 한 달이 지나도록,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깨져 있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저도 함께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 해 봤는데 통학로를 꼭 거쳐가야 되는 터널에 고압선로가 그대로 나와 있어서 초ㆍ중학교 애들이 또 손을 넣어서 다칠 위험도 있고요. 학교 바로 옆에 슬러지 보관소가 있는데 토양 오염도 그렇지만 개교 전에 처리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도 없어요, 현재까지.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가로등이 보도 한가운데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도 한쪽에는 있고 건너편에는 또 없어요. 터널 주변 안전 문제, 자전거도로는 패인 데가 한 수십 개소이상이라 제가 정리를 못 할 정도였어요.

특히 학생들이 다닐 율목초ㆍ중 통학로는 대형 공사차량이 몇 년간 다닐 수밖에 없는 도로인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본청 차원에서 특별히 통학환경 개선에 관심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가 그날 가 가지고 학부모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되게 민망했던 자리였고요. 혹시 부감님이 그때 같이 가셨으면 그날 상황이 어땠는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감님이 만약 제 자리에 있었다면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학교 밖이든 안이든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라면 우리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부모들의 민원도 듣고 의견도 듣고 다른 기관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끌어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부교육감님?

○ 김현석 위원 계속 보겠습니다. “23년도부터 실무협의 등에 따라 개선 요청사항에 관해 대안 검토 결과 회신 협조 예정, 23년 12월 말”이라 되어 있는데 22년에 비해 회신해 주기로 협조 예정이 되어 있나 본데 부감님, 이거 협조가 잘 될 거라 예상하십니까? 회신이 어떻게 올 거라고 예상 안 되시나요? 부감님도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공무원들 생리나 생각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상이 안 되시나요, 부감님?

○ 김현석 위원 회신 공문 레포트 많이 봤죠, 계획이 없다, 예산이 없어서 당장은 힘들다, 이런 식으로 오지 않을까요? 만일 이렇게 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부감님은?

○ 김현석 위원 부감님, 이게 또 과천 같은 경우는 LH 택지개발 사업지구예요. LH 상대해 보시면 알잖아요. 정말 이거 협의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LH에서 해야 될 사안인데 LH랑 협조 이런 거 잘 될 것 같습니까?

아까 율목초ㆍ중 얘기로 돌아가면 진짜 애들이 어디 가다가 넘어지지 않으면 그게 더 신기한 통학로예요, 이게. 제가 직접 가 가지고 주민들과 현장점검을 해서 쟁점이 돼야지 이때 와서 개선해 주고 협의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어떤 식으로 노력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도민들이 학생들의 안전 특히 등하교 시 통학 안전에 대하여 우리 업무 범위가 아니고 지자체는 경찰서 협조가 안 돼 가지고 방법이 없다. 이런 말을 언제까지 들어야 되나요? 학생들의 안전 특히 등하교 시의 통학 안전에 관해서라면 교육청이 주도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타 기관들과 실무협의가 잘 안 되면 교육장, 교육감이라도 지자체장, 경찰서장, LH 사장을 만나서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정도 교통환경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그 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야만 새로운 횡단보도나 신호등 같은 교통시설이 변경 또는 새롭게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그 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지도 방법 찾아보시고요. 필요하다면 그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의견도 피력하시고 아니, 아예 교통환경심의위원회에 교육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면 더 좋겠지만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감님, 부디 그러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진짜 요청드릴게요. 이제부터는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나서 가지고 타 기관들의 협조를 얻어 우리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해 주시고 경기도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부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약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제1지역구 김일중 위원입니다. 저는 제1부교육감님과 2부교육감님께 공통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1 그리고 2부교육감님, 본 위원은 교육행정위원으로 활동한 지 이제 한 1년 4개월 정도 임기에 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31개 시군구, 25개 지원청 간에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활동을 좀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육환경개선비 그리고 소규모환경개선비 그리고 시설 자체사업, 시설 대응사업, 뒤에 배석해 주신 기조실장님, 각국의 국장님들 그리고 뒤에 또 25개 지원청의 교육장님들과 그리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전체 주무관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그 간격을 많이 줄여오고 있는데요. 여러모로 열심히 노고하고 있는 반면에 아직도 본 위원이 고찰해 본 결과 우리 지역의 교육 편차는 크게 북부권역과 동남부권역으로 구도심과 도심 간격으로 양극화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인사 편성, 교육 지원, 교육 행정, 운영의 격차가 발생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혹시 부교육감님께서 현장 실태에 대한 현황 혹은 아시고 계시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우선 제1부교육감님께 먼저 질의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맞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인사, 교육 지원, 교육 행정 등에 대한 편차에 대해서 좀 아시는 한에서…….

○ 김일중 위원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으로 소속되어 있는 동남부권역 그리고 북부권역의 지역은 경기도청의 3급지라는 지역으로 신규임용자가 많은 반면 전출자의 수 또한 상당히 많은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 분야, 행정 분야의 원활한 교육 지원의 차질 또는 업무의 연속성에 기대가 어려운 곳입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이번 2023년도 행정감사 북부권역 지원청에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9년도부터 23년도 신규임용자 일반직 전보 현황을 말씀드려보면 5년간 신규임용자 수는 109명이고 전출자 수는 94명으로 상당히 많은 전출자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2년 미만의 8급ㆍ9급 정원이 120% 정도가 되며 6급ㆍ7급 정원의 90%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부교육감님, 이렇게 전출자 수가 많은 경우에 지원청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제2부교육감님도 사안에 대해서 원활하게 잘 숙지하고 계셔서 너무 다행이고요. 실제로 하위직급이 많다 보니까 경험 부족으로 인한 업무 진행 과정에서 신속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지나면 근무지를 이동함으로써 잦은 인사로 인해 행정의 연속성의 전문성과 그리고 확보가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교육감님께서 공감을 해 주시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일중 위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두 교육장님의, 의견에 동의해 주신다면 기피지역에 파견돼서 근무하시는 현재 교직원분들과 교육행정직 직군의 주무관님들께 제가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달드리며 교원 기숙사 증대, 복지혜택 증대, 다양한 인센티브 재부활 등 여러 가지 방안과 탄력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이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 교육청에서는 차등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그동안 자체적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알고도 진행을 방관했다라는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더 이상 야기되지 않도록 우리 두 부교육감님께서 절실히 좀 신중히,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1부교육감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제2부교육감님.

○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이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조속한 절차의 변화들이 있을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위원님들 고생하셨고요.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미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본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학교 급식실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김옥순 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직도 학교 급식실에 개선할 점이 많구나를 느꼈습니다. 먼저 학교 급식실 환기 문제입니다. 요리 매연으로 불리는 조리흄이 급식종사자의 폐암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급식실 환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식실 환기설비가 고용노동부 환기설비 가이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김옥순 위원 성남 모 초등학교, 제가 학교 이름은 밝힐 수 있지만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성남 모 초등학교의 경우 후드가 지난 3월부터 고장이 났지만 수리를 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계속 후드 교체해 달라 얘기했는데도 고쳐주지 않았고 그러다 올해 10월 급식종사자 한 분이 폐암 1기 판정을 받았고 다른 급식종사자들에게도 폐 이상 소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학교는 6명 근무 중 3명이 폐 이상의 문제, 폐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이 학교는 정말 심각하다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부교육감님, 이 문제 이 정도로 됐는데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옥순 위원 그래서 이 학교는 그제야 고장 난 후드 수리를 했지만 완벽한 수리가 아닌 미봉책으로 수리를 해서 현장에서는 아직도 후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부교육감님, 이 학교는 완벽하게 수리를 해 주지도 않고 임시방편으로 해 주고 있는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정말 왜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 학교는 예산편성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까?

○ 김옥순 위원 어느 초등학교인지 부교육감님이 알아봐 주십시오.

○ 김옥순 위원 부교육감님, 아직도 학교 급식실에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 김옥순 위원 지금 급식실의 열악한 근무환경 비단 성남 모 초등학교에 처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지난달 급식실 정담회에서 수많은 학교 급식실에서 사고위험이 있고 불편하니 개선 좀 해 달라는 급식종사자들의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김옥순 위원 하지만 도교육청에서는 해당 학교 급식실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옥순 위원 지금 전반적인 문제, 저번에 급식종사자들이 요구했던 문제 전혀 이행하지도 않고 지금 보고받지도 못한 상태이고 이러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 김옥순 위원 본 위원이 해당 문제를 제기하며 오늘 종합감사 때까지 조치계획 마련해 달라고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종감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 김옥순 위원 어제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걸 질의했는지 보고받지 못하셨나요?

○ 김옥순 위원 모든 문제의 해결은 현장에서 찾아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좀 제대로 파악해 주시고요. 학교 급식조리실 시간 나시면 한 번씩이라도 현장에 방문을 해 주시고 정말 현장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분들의 애로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 교육감님이 우리 감사 시작 전에 의원대기실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실국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감사하시는 두 분 부교육감님들께 전결 사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위임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두 부교육감님들은 좀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보겠다, 확인하겠다, 노력하겠다.”는 그동안의 행감 기간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이 총괄의 의미는요, 그거에 대한 최종 답안을 듣자고 하는 자리입니다. 뻔한 대답 말고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답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반갑습니다. 용인7 지역구 김선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지원청도 다니면서 감사를 했고, 반반씩 물론 나눠서 다녔죠. 그리고 어제까지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감사관, 교육행정국 다 이렇게 국별로 했습니다.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는 제가 될 수 있으면 반복을 피했고요. 저만의 또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우선 우리 제1ㆍ제2부교육감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감사했던 것 중에 꼭 이걸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겠다. 또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원청 방문한 곳 중에 두 곳만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고받으셨죠? 대부분 받으셨나요? 1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두 곳 정도만 교육감님께 보고 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교육장님에 대해서, 교육장님에 대해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함께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것으로 운동장 개방을 하는데 굉장히 운동장 개방을 꺼려 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학교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래도 운동장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면, 또 시흥시에서는 MOU를 맺어서 독특하게, 다른 지역도 아마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지만 우선 시흥교육지원청에서는 MOU를 맺어서 보험 관계라든가 그런 걸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다른 지역도 그걸 같이 벤치마킹을 하든 좋은 사례로 한번 찾아서 학교 운동장 개방에 대한 그런 걸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김선희 위원 동의하십니까?

○ 김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제가 기억나는 곳이 성남교육지원청입니다. 거기는, 저는 인근에 있는 용인이지만 성남에는 IT기업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판교 테크노밸리 지역을 굉장히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하고 맞먹는 그런 개발이 벌써 이미 되어져 있었고 청년기업이나 이런 IT기업이 많이 발달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인프라라든가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청년들이,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에게 그런 창업기회를 좀 알려주는, 어떤 어리지만 우리가 어리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굉장한 창의력이 높아서 수준 높은 그런 창업의 정말 오너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학생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반이 되어 있는 성남 쪽에서는 창업기업 쪽으로, 청년 창업 쪽으로 연계를, 어제 제가 그 말을 한번 했었고요.

그런데 요즘 저출산 문제ㆍ저출생 문제, 그러다 보니 맞벌이 부부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기를 낳고 싶어도 아기의 교육비, 교육에 대한 게 가장 고민이 많이 되고 부부가 되기까지는 집 걱정이 우선이겠지만 일단 부부가 된 이후에는 아기를 낳으려면 교육에 대한 부분이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벌이 할 경우에 그런 학교돌봄터 그 운영을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성남교육지원청이.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국에 81개소가 있는데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5개 지역에 12실로 이렇게 벌써 내년 3월까지 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인 행정을, 그거야말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계셔서 그걸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또 물론 다른 교육지원청도 잘하고 계신 면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두 곳만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지 못했어도 두 군데 말씀드린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부교육감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질문이 아니라 제안 그런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좀 있으셨는데 요즘 학폭이 문제고 또 그러다 보니 자살률도 많고 또 우리 용인지역이 인구가 110만이다 보니 거기에 비례했다고 보면 볼 수 있는 그런 자살률 퍼센티지도 좀 많은 편인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자살, 우울증 하다못해 정신건강에 이상이 보인다든가 또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마약, 그런 향정신성 약품에 대한 부작용 이런 거 그냥 가까이 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에 있어서 억죄고 지금은 너무 학교 교육현장이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많이 이렇게 접해보면 학부모 입장도 그렇고 교사분들 입장도 그렇고 또 학교장님 만나 봬도 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의 어떤 질을 높인다 그거 하기 이전에 교육할 수 있는 학교의 분위기 또 학생들이 정말 학생에 맞게, 그 나이에 맞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제가 제일 강조하고 많이 얘기해 왔던 것 중에 문화예술 교육, 문화예술 교육은 인성하고도 연결되고 누가 말을 해도 이건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뿐만 아니라 어제도 제가 우리 융합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융합 교육, 그 융합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중구난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곳곳에 필요한 학생 맞춤형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정말 학생들이 거기에 집중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정말 집중해서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우왕좌왕하는 그런 어떤 한참 사춘기 지나는 그 마음에 교육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대신 주먹구구식이 아닌 정말 학생의 맞춤형이라든가 아니면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교육의 장이 많이 펼쳐지기를 바라는데 우리 제2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내가 학교를 가면 그래도 한 개라도 뭐가 마음에 들거나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이 희망을 주는 거고 또 공부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그런 각자의 재능을 끌어내주고 그걸 북돋워주고 칭찬해 주고 그런 것들을 교육 쪽에서도 모든 학부모회를 통하든 어떤 것을 통하든 교사ㆍ교직원 다, 스트레스 해소까지 해서 서로의 소통, 또 교육청과 우리 교육감님은 물론이고 다 소통하는 그런, 의회와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소통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면에서 소통하면서 어려움은 그냥 참지 말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1부교육감님이 한 말씀해 주시죠. 없으시면…….

○ 김선희 위원 아니, 2부교육감님은 하셨고 이제 1부교육감님은.

○ 김선희 위원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일단은 큰 틀에서 제가 그동안에 했던 거를 종합해서 그냥 말씀드렸고요. 제가 여러 교육지원청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다 뵀습니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원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6 지역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교육정책 유아교육의 병설유치원 관련해서 원아 충족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교육감 소속이죠, 관할이요?

○ 한원찬 위원 맞죠?

○ 한원찬 위원 경기도 내 공립 병설유치원 정원 수가 얼마예요?

○ 한원찬 위원 아니, 전체.

○ 한원찬 위원 그렇죠?

○ 한원찬 위원 본 위원이 PPT 자료를 한번, 멀리 보입니까? 잘 보여요?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렇죠?

○ 한원찬 위원 앞에 화면 있어요?

○ 한원찬 위원 화면에 보면 지금 공립ㆍ사립 있죠? 편성 정원, 현원, 정원 충족률 비교 한번 할 수 있나요? 공립 단설하고 병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 한원찬 위원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 한원찬 위원 아니, 원인이 뭐냐고요, 원인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무슨 원인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 한원찬 위원 그럼 원인을 알고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시고 그 원인을 알고,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병을 알고 나면 병을 치료해야 돼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노력해야 되겠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요?

○ 한원찬 위원 어떤 노력을 하실 거예요? 노력이 그냥,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냥 노력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노력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그냥 노력하겠다는 것은 답변의 어떤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한원찬 위원 김송미 제2부교육감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 한원찬 위원 교육국장도 하셨네. 그렇죠? 이력을 보니까요.

○ 한원찬 위원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서 문제를, 그럼 문제를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결 방안을 가지고 그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 있는데 노력한다라는 답변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노력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 한원찬 위원 지금 병설유치원의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 한원찬 위원 아침 몇 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 한원찬 위원 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가 이런 정책 내용들을 모르고 계시고 이렇게 답변을 확실하게 안 해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9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 한원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돌봄 기능이 강화되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 한원찬 위원 교육부에서 4월 10일 자 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 한원찬 위원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도 답변을 못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 한원찬 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통 보면 8시 반이라고 하는데 거의 9시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돌봄이, 맞벌이 부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그렇게 됩니다. 선진국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맞벌이 부부를 해야 되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돌봄의 시간이 안 맞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병설유치원 같은 데도. 그러면 출근 시간 보통 보면 부교육감은 출근을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보통 지금 보니까 공무원 기준 시가 9시부터 정시 출근이에요. 그렇죠? 조금 일찍 올 수도 있고 상황 변동이 있는데 기본이, 그렇죠? 그러면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9시에 가는데 9시 돌봄을 하면 그동안에 애를 맡길 수가 없어요.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 시간은 보통 보면 수도권에 짧게는 3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거 기능이, 이런 시간 운영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 한원찬 위원 지금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학부모를 위해 정말 필요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병설유치원의 충족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부위원장님.

○ 안광률 위원 지금 사실 제가 이렇게 제2부교육감님 답변을 들으면서 이거 행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지금 생깁니다. 아니, 전체적인 걸 총괄하고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분이 답변을 저렇게 못 하는데 이걸 지금 질의를 해도 됩니까? 이거 지금 행감 중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저히 답변이 저렇게 두루뭉술, 교육국장까지 하셨다는 분이 답변을 못 하고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 무슨 지금 행감을 하겠습니까? 이것 좀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2부감님 답변 주시죠.

○ 안광률 위원 이 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전 질의 답변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 위원장 김미리 잠깐만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죠.

○ 위원장 김미리 아까 직전에 김옥순 위원님 질의 끝나고 나서도 제가 감님께서 권한을 다 위임하셨다라고 아침에 얘기했다라는 것을 강조했을 때는 부감님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원한 거였는데 지금 보면 책임 있는 답변 정도가 아니라 내용의 숙지도 안 돼 있어요. 오히려 어제까지 했던 실국장님들보다도 더 모르고 계십니다. 기간이 짧으셨습니까, 2부감님? 공부하는 데 기간이 짧으셨어요? 아까 교육국장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 교육국 관련한 내용들이 주였지 않습니까? 2부감님께 연결된 사항은.

○ 위원장 김미리 돌봄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돌봄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지금 오전서부터 있었던 거에 대해서 아까 중식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두 부감님들에 대한 답변 자세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주셨고 그러한 특별한 전달 없이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라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경희 부감님, 말씀 좀 주시죠.

○ 위원장 김미리 공부들은 하고 오셨죠? 우리 두 부감님, 공부들은 하고 오셨죠? 책임 있는 답변도 없고 정확히 알고 하는 답변도 없고 공무원들이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검토하겠다, 확인하겠다, 알아보겠다, 노력하겠다.” 지금 그 대답 듣자고 이 행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광률 부위원장님의 제안도 있으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식시간에 이루어졌던, 위원님들이 저에게 제기했던 그러한 사항들까지 다 감안해서 적어도 경고를 한 번 드립니다. 다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제안을 하지 않는 오늘의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광률 부위원장님도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지원청의 어린이집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담당 부감님이 어느 분이시죠? 어린이집 관련해서. 직장어린이집이요.

○ 안광률 위원 21년 2월 18일 부서 업무보고 당시 본 위원은 각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직원 자녀를 위한 거점별 어린이집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거 2부감님 소속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운영지원과장은 지금 PPT에 보시는 것처럼 보고했어요. 교육지원청 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학교는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진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안산시흥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어린이집 설치 문제를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까? 2부감님.

○ 안광률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라는 게 하겠다는 거예요?

○ 안광률 위원 아니, 뭘 알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아세요, 모르세요?

○ 안광률 위원 설치 기준이 뭐예요?

○ 안광률 위원 모르고 계시네.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이고요. 상시 근로자 500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원래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다라는 전제로 봤을 때 우리 남부청사 관련돼서 그때 당시에 설치를 안 했어요. 설계를 안 했어, 아예, 직장어린이집을.

○ 안광률 위원 그 이유가 뭐였어요?

○ 안광률 위원 그때 안 한 게요. 2022년 업무보고 당시에 그때 당시 총무과장이었던 정수호 과장님의 발언이 있어요. “도청 어린이집을 이미, 도청 어린이집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런데 검토 안 했어요. 작년에 입주해서 10월 달인가요? 저희 10월 달 맞죠? 공문을 보냅니다, 복지종합센터에서 경기도로. 수용할 수 없다가 답변입니다, 경기도의 답변.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건 의무예요. 법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설치를 안 하고 지금 지원금을 대체하고 있어요.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어가겠다는 판단인 것 같아요, 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아니, 전임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 안광률 위원 부감님, 안전 문제를 지금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책이 있습니까?

○ 안광률 위원 유보통합이 2년 뒤에 된다라는 확답을 하실 수 있어요?

○ 안광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린이집의 설치에 대한 부분과 또 지역교육청에 소속돼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도 다 교육청 직원들이에요. 말씀대로라면 그 지원금 다 줘야 돼요, 직원들한테. 아니, 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만 준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광률 위원 그게 지원금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 아니, 아이들은 많이 낳으라고 하고, 아까도 존경하는 한원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병설유치원에 정원이 안 차요. 그러면 학군 내에 이런 병설유치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병설유치원에 설치를 해서 교직원들이 아이 걱정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저도 시간이 없어서. 일단 그…….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도교육청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네요? 도교육청 건물이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부감님, 그건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 안광률 위원 의지를 가지고 하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꾸 핑계 대지 마시고…….

○ 안광률 위원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 안광률 위원 말씀 그만하세요. 제가 보니까 의지가 없어. 그만하시고 1부감님.

○ 안광률 위원 지금 교육청, 아까도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학교에 시설직이 없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계속 얘기했어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각 지자체에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학교시설을 그쪽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개방도 상당히 수월해질 거고 교장선생님들의 책임소재도 없어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기술직 부족사태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설직 중에서 일정 조건을 갖추신 분들을 재교육을 시켜서 경력직 기술직으로 전환하는 거를 한번 검토해 봐달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술직을 좀 늘려야지 된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기술직의 4급 서기관이 몇 명이죠?

○ 안광률 위원 3명이죠?

○ 안광률 위원 우리 행정은 몇 분이시죠?

○ 안광률 위원 이 기술직 분들이 왜 자꾸 이직이 늘어나는지 아세요? 아니, 이직이 늘어나는 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저도 직장생활을 오래 했는데 직장생활의 꽃은 진급이죠. 승진하는 건데 승진을 할 수 있는 희망이 안 보여요. 지금 복수직렬로 돼 있지만 기술직에 대한 TO는 주질 않는 거예요.

이번에 김포ㆍ파주가 국으로 전환되죠?

○ 안광률 위원 거기는 그러면 국장을 행정직으로 주실 겁니까, 기술직으로 주실 겁니까?

○ 안광률 위원 저는 안전한 학교 건물을 짓고 시설관리하는 것들이 기술직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기술직한테도 희망을 줘야 되고 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조직개편도 있다고 말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잠시만 하나만 더 물을게요.

○ 위원장 김미리 추가로 하시죠.

○ 안광률 위원 그럴까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시간들이 제한적이어서 추가질의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다음 본질의는 모두 마쳤는데요.

저도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경희 부교육감님.

○ 위원장 김미리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부위원장님이 직장어린이집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경기도교육청의 직원 복지를 위한 식당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가능성 있는 발언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7월 예정으로 구청사를 활용해서 직영급식을 하겠다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본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 위원장 김미리 적극적으로, 직원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은 사실 의회에서 제안하기보다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의회에 협조를 얻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직장어린이집이나 식당 같은 경우는 직원 복지를 위한 걸 의회에서 먼저 제안한다라는 그게 참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주신 말씀대로 궁극적으로는 본청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무분장에 관련해서요. 업무분장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에게요.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들의 업무분장은 누가 결정합니까?

○ 위원장 김미리 부서장들이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대외협력국이요? 대외협력국의 의회협력과에 서울사무소의 서울사무소장은 서울사무소의 운영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게 맞는 거죠?

○ 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지금 직은 서울사무소 소장인데 역할은, 업무분장은 특수교육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특수직군으로 발령을 내셔야죠. 아니, 직은 서울사무소를 책임지고 있는 역할인데 일은 특수교육과 일을 하고 있어, 북부에서요.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시든 장기적이든 그 일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사람을 그쪽에 채용을 하든 발령을 내서 그쪽에 소속감이 들어서 일을 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미리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입니까?

○ 위원장 김미리 제가 듣기로는 교육감님과 두 분 부교육감님들과 함께 인사와 관련해서는 논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교육감님께 직접 들은 사항이니까 모른다고 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죠.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이 문제를 그 부서의 장인 대외협력국장에게 문제를 삼으면 될까요? 아까 분명히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그 부서의 장, 국 단위는 국장이 업무분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 대답은 그럼 국장님께 들으면 되겠습니까? 부감님을 제외하고 오히려 국장님한테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요. 모르고 계시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인사권을 논의하신다면서요, 아니면 교육감님이 저한테 거짓말하셨겠습니까? 근데 이 사항을 모르고 관계 업무도 아니고 전혀 엉뚱한 부서에, 그분이 만약에 특수학교에 어떤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다면 발령을 내고 서울사무소는 또 새로운 사람을 발령 내든지 어떤 수를 썼어야지 이렇게 직은 서울사무소장이고 일은 특수학교에서 하게 한다는 건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수정하시겠습니까? 시정하십시오.

○ 위원장 김미리 빠른 시일 내에 해를 넘기지 않고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PPT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 실태 즉, 상치교사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수년에 걸쳐서 문제 있다라고 제기를 해 왔는데, 2019년도 시행이 될 때부터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걸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초에 감사관실을 통해서 감사를 요청했고 지금 감사 결과를 받은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인정은 했어요. “법률 검토 및 대안 검토 없이 시행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엔 어렵다.” 3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약 이행을 위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추진된 사항으로 이를 지시한 전ㆍ현 교육감에 대한 조치는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가 우리 감사과에서의 결정 결과 요약서입니다.

다음 열어주세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것을 법률자문을, 앞에 거 해 주세요. 교육청 감사과에서 받아온 법률자문입니다. 변호사 네 분을 통해서 재정 손실이 있느냐를 알아봐라 했더니 질문 자체를 말도 안 되게 해 놓고 한 분만 제외하고 세 분은 재정 손실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분은 해당한다고 했었죠.

다음 열어주세요.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도 법률자문단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회계직원책임법 4조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이 변상책임을 질 수 있다.” 즉, 그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은 변상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래에 있는 빨간 거를 보면, 맨 밑에 줄입니다. “이를 지시한 상급자로서 회계직원책임법 제8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 누가? 교육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열어주세요. 2번도 같습니다. 3번 다음 열어주세요. 회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8조, 4조는 저기가 변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고요. 8조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변상의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급자는 회계관계직원과 연대하여 제4조에 따른 변상의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어주세요. 이거는 제가 올 초에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했을 때 약 100억이 나오더라 했더니 주먹구구로 계산해 온 것 같지만 105억으로 맞춰왔어요. 2019년부터 22년도까지 83억 5,000, 올해 23년도에 21억 7,000을 해서 지금 현재 올해까지 105억 원을 문제가, 과가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는 상치교사, 상치교사가 혹시 뭔지 아시죠?

○ 위원장 김미리 자기 과목의 과목을 가르치지 않는데 그 과목에 교사로 채용된 것을 말합니다. 즉, 사서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 과목이나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사서교사로 채용했다라는 것은 초ㆍ중등교육법도 무시하고 있는 거고요. 상치교사를 오히려 사용할 수 없게끔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상치교사를 확산시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영어교사, 체육교사, 국어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과목의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상치교사 즉, 사서자격증만 갖고 있는 겁니다, 엄밀히. 그런데 교원급여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C는 교육공무직 즉, 사서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했을 때 차액이 얼마예요? 56억, 그 옆이 78억, 기간제 교원에게 한 게, 23년도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공무직에게 했으면 안 나갈 105억을 말도 안 되는 상치교사 채용으로 인해서 105억을 경기도교육청이 잘못 사용한 나쁜 상황입니다. 즉, 과지급된 급여액이죠.

다음 보여주세요. 경기도교육청은 재정적 손실을 물을 수 없다라는 변호사 세 분, 네 분 중에 세 분의 의견을 가지고 오셨고 경기도의회에서 한 거는 최종 책임이 있다라는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예산 사용 잘못했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 감사과의 감사를 믿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한테 제공한 것은 변호사의 자문 법률 사항이었습니다. 교육감의 지시사항으로 한 거였기 때문에 책임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고 지시사항이면 법보다 우위에 있나요? 도서관법,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의하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ㆍ사서ㆍ사서실기교사만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격증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엉뚱한 상황으로 만들어 가서 예산 105억을 잘못 사용한 경기도교육청을 그러자면 감사과를 신뢰할 수 없으니 이건 감사원에 지금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처리규정은 3조ㆍ5조ㆍ6조에 의해서 나와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청구해서 감사원 청구를 해야 될 상황인데 2부감님인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사서교사자격증 소지자는 당연히 기간제 사서교사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부감님은 상치교사가 뭔지도 모르고 계시는 거군요.

○ 위원장 김미리 부감님, 그 과정을 설명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구하기 힘든 게 아니라 사서교사만을 고집했기 때문이에요. 학교도서관에는 아까 말했듯이 사서교사ㆍ 사서ㆍ사서실기교사를 채용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서교사만 공모하고 사서교사만 뽑으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어요. 그런데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엉뚱한 교원, 다른 과목 자격증 가지신 분들을 사서교사로 채용했다고. 그럼으로 인해서 잘못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사서나 사서실기교사를 채용해 볼 노력도 안 해 보셨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지시사항을 진행해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도 이의 없으시죠? 경기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한번 감사 청구를 감사원에 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명명백백하게 자신 있다면 감사원 청구를 먼저 하시죠.

○ 위원장 김미리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다른 위원님들 답변에 줄줄이 줄줄이 말씀하시더니…….

○ 위원장 김미리 교육권이 뭡니까? 학교 현장에서 교원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교단에 서고 있다라는 거 모르세요? 예술강사를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그분들의 전문성을 인정해서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다라는 거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19년도에 처음 정책을 수립했던 관계공무원 즉, 주무관과 사무관만 처분했다고요, 경징계로. 그거는 2019년도에 시작해서 2023년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저는 지금 제도도 잘못됐지만 그 잘못된 제도로 인해서 예산을 잘못 사용했다라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105억이면요, 어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대상 아동들에게 복지 혜택을 훨씬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한 예산을 지금 잘못 사용하시고도 그때 당시에 사람이 없었다라는 걸로 면피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간이 길게 가고 있기 때문에 2부감님께 감사원 청구를 하시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내일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2부감님.

○ 김광민 위원 방금 저희 김미리 위원장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전제는 그건 것 같아요. 법률 위반인 거는 명확한 것 같고요. 법률 위반인 행정행위를 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법리 검토가 부족했던 것도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률 위반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예산적 손실이 발생한 사안이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전제적인 입장은 있고 그 이후에 이게 교육감께 책임을 물어야 될지, 그 정도 사안인지 그런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제에 대한 논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한 말씀 드렸고요. 우선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요, 학교 평가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감님 새로 취임하시고 학교 평가지표가 좀 바뀌었는데요. 바뀐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교육감님 인수위 백서에 나왔던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이고 보시듯이 평가지표랑 인수위 백서 내용을 제가 비교해 놨는데 교육감님의 정책에 맞춰서 평가지표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평가하려고 하면 최소한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교육철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좀 평가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변경 전 평가지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줬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변경 이후의 평가지표는 대부분이 프로그램 중심인 것 같아요. 어떠한 특정한 미션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러한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식의 평가지표 그리고 이 평가지표를 통한 평가가 과연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이렇게 좀 우려되는 평가지표가 교육감 인수위 백서의 내용에 따라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 평가지표를 만드시고 운영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교육적인 고민이 없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 김광민 위원 부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세상에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평가지표에는 다소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 현장에 계신 교육자들은 이걸 모두 다 녹여서 잘할 것이다.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은 너무나 훌륭하셔서 학교의 재량권을 다 보장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지표가 나왔지만 어쨌든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이 훌륭하시니까 문제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문제될 사항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식의 답변이라고 하면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뭐든지 문제가 없을 거고 가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현장에서는 잘될 것이고 설사 문제가 있다고 할 거라도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 훌륭하시니까 문제가 없을 거다 뭐 이런 취지잖아요.

○ 김광민 위원 부감님.

○ 김광민 위원 제가 평가지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서 갑자기 임태희 교육감님의 자율성 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 김광민 위원 부감님.

○ 김광민 위원 제가 평가지표가 이게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았냐라고 여쭤봤죠. 근데 임태희 교육감님의 재량권 부여 이게 왜 나와요?

○ 김광민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김광민 위원 뭐가 공통 지표예요? 여기에 임태희 교육감님이 재량권 부여했는지 확인하는 공통 지표가 있어요?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셔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임태희 교육감님 훌륭하신데…….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 질문을 했는데 임태희 교육감님이 잘하신다는 말씀이 왜 나오냐고요?

○ 김광민 위원 동문서답하실래요? 제 질의에 임태희 교육감님이 재량권을 부여했다는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임태희 교육감님이 재량권 부여하면 평가지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 김광민 위원 부감님, 제가 뭐라고 질의했는지 들으셨어요? 왜 자꾸 딴소리하십니까? 제가 이 질의할 때, 간단한 질의잖아요. 단순한 질의고 여기에 대해서 비난도 안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이랑 향후 계획 여쭤봤는데 갑자기 임태희 교육감님이 훌륭하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송미 부감님, 지금이라도 김광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보시죠.

○ 위원장 김미리 그럼 임태희 교육감님은 몇 퍼센트 당선하셨습니까, 지지율?

○ 위원장 김미리 지지율 몇 % 당선하셨습니까? 당선됐으니까 도민들이 선택했다고 하는데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지율에 따른 그만큼이 지지한 거겠죠. 그러면 지지하지 않은 분들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즉, 지금 질의는 임태희 교육감님을 지지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질문이 달랐지 않습니까? 지금 방향을 그렇게 부감님이 잡고 있어요. 지금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나오셨어요! 선대본부장이십니까! 한 번만 더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면 부감님 퇴장시키겠습니다.

다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5 선거구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1부감님.

○ 정하용 위원 지금 학교 전담 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죠? 학교 전담 관리제, 시설직에서.

○ 정하용 위원 그럼 지금 시설직이 미배치 교에 1인당 몇 개 학교를 담당하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럼 배치 교는 1인당 몇 개 학교를 담당해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1부감님이라면 혼자서 10개 학교를 담당하실 수 있을까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지적이 옳다면 어떻게 바꿀 건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어떤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 정하용 위원 아니, 부감님. 이게 미관리된 데만 관리를 하게 그렇게 하는 게 근본적인 부분이 아니고 정원 수를 맞춰야죠, 웬만하면. 인원수를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까 존경하는 장한별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제가 잠깐 봤는데 정원의 48%가 부족해요, 50% 가까이가.

○ 정하용 위원 그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고 생각하셔야지 어떤 한 사람이 몇 개 교를 줄여서 관리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여기 미배치 교는 1인당 3개에서 4개를 하지만 배치 교 같은 경우는 1인당 10개 학교, 10개 학교 다 할 수 있을까요? 관리가 될까요? 그러니까 급한 순위가, 어떤 근거로 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일선 학교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다 급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 증원에 대한 부분을, 증원도 아니죠. 정원이 부족한 것을 늘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증원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수립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1년도에는 1만 3,844건, 22년도에는 1만 4,361건, 올해는 현재까지 1만 2,854건이 접수돼서 접수완료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게 21년도 같은 경우는 직원 현원을 1,531명으로 계산했을 때 거기에는 과장님도 있을 것이고 팀장도 있을 것이고 밑에 직원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 그 인원을 다 플러스해서 평균을 따지니까 1인당 9건이 넘어요, 1인당 접수율이. 그렇다면 이게 거기에 고위직 빼고 뭐 그런다면 그 밑에 7ㆍ8ㆍ9급 직원들은 그 숫자가 더 높을 거란 말이에요, 이 접수되는 숫자가. 그리고 22년도는 21년 대비 517건이 증가를 해요. 그리고 23년도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현재까지 1만 2,854건인데 이게 아마 증가가 되면 됐지 줄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선 인원수를 증원해서, 시설직이 늘어난다고 해서 시설직들이 좋은 게 아니고 학교 학생들의, 어떤 서비스를 받는, 교육의 서비스를 받는 우리 학생들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내년도에 조직개편할 때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처리 중인 게 뜨는데 제가 볼 때는 처리를 해 놓고 담당자들이 어떤 클릭을 안 해서 이렇게 처리 중으로 뜨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너무한 게 2월, 3월, 4월, 5월, 6월, 10월까지 있어요, 11월도 있어요. 11월이야 뭐 이번 달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10월 달까지도 이게 클릭을 안 해서 처리 중으로 뜨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은 바로 시정조치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시정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질문했던 부분, 7ㆍ8ㆍ9급 공무원들의 급여를 알아보니까 세후 7급은 200만 원이 조금 넘고 8급ㆍ9급은 20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하고 이제 공무직원들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급여를 올린다는 건 법적인 문제 때문에 올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분들의 어떤 복지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가 결정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부감께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 정하용 위원 여하튼 그런 복지나 시설직들의 어떤 분들도 큰 문제는 실질적인 급여가 문제겠죠, 또 이게. 급여가 문제고 어떤 예산적인 부분인데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차적으로 올려주고 하면 우리 직원들의 어떤 사기가 더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아까 안광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급이 꽃입니다, 공무원의. 그러니까 그런 직렬도 아까 세 자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섯 자리인데 두 자리는 복수직렬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상황이니까 웬만하면 3급 자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복수직인 걸 다시 시설직으로 환원시켜서 5급을 다섯 분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조직개편을 할 때 그때 반영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한원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시간을 꼭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 그리고 또 안광률 위원님도 시설관리직 관련해서 많이들 말씀을 주셨어요. 이 부분은 그만큼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1부감님.

○ 장한별 위원 앞서서 시설관리직 충원은 10년 전에 일선 학교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들과 논의해서 정해진 일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시설관리센터면 충분하다 이렇게…….

○ 장한별 위원 대체적인 방법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를 받았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한번 PPT 준비해 주시겠어요? 3페이지로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우리 부감님도 받아보셨나요? 받아보셨나요?

○ 장한별 위원 아니, 자료를 요청했으면 이걸로 질의를 할 텐데…….

○ 장한별 위원 어떻게 보기 좋으세요?

○ 장한별 위원 자료 보기 좋으세요? 그러면 이걸 보시고 시설관리센터가 충분히 대체를 할 수 있다. 충분히 대체를 하려면 시설관리센터에도 결원이 없어야죠. 여기 부천, 안산, 군포의왕, 의정부, 구리남양주, 파주 여섯 군데 빼면 다 결원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슈퍼맨입니까? 이 자료 처음 보시죠?

○ 장한별 위원 행정관리담당관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 자료제출하신 분 없으십니까? 여기에. 그럼 제가 부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자료가 상당히 빨리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실제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빨리 나온 건지 아니면 급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온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따가 저한테 찾아오셔 가지고라도 답을 주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된다. 저기 동그라미 보이시죠? 지금 이 자료에 따르면 안양과천도 결원이 없어야 돼요. 근데 결원이 있습니다. 다 마이너스 처리하다가 여기 플러스가 왜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이게 본 위원은 자료를 급하게 만들려다가 이렇게 실수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관리되는 자료라면 엉망인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감님.

○ 장한별 위원 제가 앞에 1부감님, 2부감님, 임기 시작하시고 지원청이나 학교 방문한 이력이 있나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들 다 오셔서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육감님은 대외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일선 학교라든지 지원청 방문이 많으신데 우리 부감님들은 경기도교육청 내부의 내실을 다지고 계신다.” 진짜 그렇게 하십니까? 1부감님이 대답 한번 주세요. 어떻게 내실 잘 다져집니까, 지금? 아니,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님을 위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있습니까? 2부감님이 답 한번 줘보세요. 교육감님의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있는 게 경기도교육청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까?

○ 장한별 위원 됐습니다, 그만 말하세요. 1부감님.

○ 장한별 위원 아니, 지금 오늘 답변들이 왜 그러세요, 전부. 아니, 어떻게 내실을 잘 다지고 계세요, 지금? 행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감사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선 본질의에서 이걸 하고 추후 추가질의에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겠다. 요청한 자료로 질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자료를 안 보셨어요? 자료를 살펴보시고 오류가 있으면 저한테 오류가 있어서 수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지금 교육시설관리센터 대체할 수 있다. 시설관리직렬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현원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현실입니까? 아니, 하물며 행감 시작 전에 본 위원이 관련 내용으로 도정질문도 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제가 이 관련 내용 질의할 거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뭐 일선 학교 현장에 무슨 사건이 나도 이런 식으로 대책 세워서 하실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몇 번 지적하셨어요, 자료부터 해서. 그런데 결국엔 이 상황입니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각설하고 그러면 1부감님, 어쨌든 교육시설관리센터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가 부감님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만 제가 더 질의를 할게요. 자료 아까 받으셨으니까 여기 정원에 보면 교육행정이 있고 시설공업이 있고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시설공업이랑 시설관리가 어떻게 다릅니까?

○ 장한별 위원 시설은 뭘 담당합니까? 보통.

○ 장한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맡은 역할을 묻는 겁니다.

○ 장한별 위원 시설, 시설의 역할을 맡으신 분은 어떤 일을 하세요? 좋습니다. 그럼 공업의 역할을 맡으신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 장한별 위원 아니, 이것도 모르시면서 무슨 시설관리센터면 충분히 대체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장한별 위원 그냥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 장한별 위원 더 이상 하면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질의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에서 17년째 살고 있는 누가 봐도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1부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감님의 답변을 통해 경기도 모든 아이들, 학부모들의 궁금증이 해소되길 바라며 무상체육복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월 6일 학생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무상체육복 지급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정질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자형 위원 1부감님은 답변을 하실 수가 없습니까? 이 내용은. 교육감님의 추진 사항인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2부감께 질의드릴게요. 부감님, 2024년도부터 무상체육복 실시할 수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2024년도부터 추진이 가능하다고요? 추진을 한다는 거는 사실 현장에 실시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실시는 2025년부터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이자형 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에 의하면 사업의 시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 이자형 위원 이거 사업 추진은 언제부터 논의하기 시작했습니까? 도청이랑.

○ 이자형 위원 올해 7월부터요?

○ 이자형 위원 정말 올해 7월부터 맞습니까?

○ 이자형 위원 작년도부터 논의하셨습니다. 논의한 지 지금 1년 반이 지났어요. 사실 그전까지 제가 이 무상체육복에 관심이 많아서 담당 부서와도 미팅을 수차례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도청과의 분담금과 분담 비율 때문에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단 한 번도 지급 시기가 문제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관련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PPT 띄워주세요. 이전 자료인 것 같은데요. 2023년 3월과 7월 교육청과 도청이 실무 협의한 내용 띄워주세요. 아니요, 1페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 질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 3월과 7월 교육청과 도청이 실무 협의한 내용입니다. 협의 결과를 보시면 단가와 분담 비율에 대한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다음 자료입니다. 다음 자료요. 2022년 9월 19일 자로 교육청이 도청에 발송한 공문 내역인데요. 교육협력 사업 제안에 대해서 송부를 했고 무상체육복 관련해서 추진 시기를 2023년도에서 2024년도에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부터는 실시를 하겠다고 계속 교육청이 입장을 견지하다가 갑자기 교육청이 입장까지 바꿔가면서 절대적으로 2024년도 신입생들부터는 지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자형 위원 부감님, 방금 말씀하신 게 통합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도청과 100% 협의된 내용이 맞지요?

○ 이자형 위원 도청과 동일한 의견이시라는 말씀이시죠?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협력 사업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체육복 사업인데 교육청이 백번 양보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최전선에서 뛰어야 하실 분들이 교육청분들 아니십니까? 우리 부감님이시고, 교육감님이십니다. 백번 양보했다라는 거는 마지못해 무언가 해 주었다는 식의 말씀이신데 하기 싫은데 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 이자형 위원 이거 협업 지원할 때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회보장 신설 협의 제도의 승인이 먼저 필요한 거 알고 계세요?

○ 이자형 위원 거기에 공문은 보내셨어요? 협의요청 공문은.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언제 돼요? 저기 서류에서는 2023에서 2024로 미뤄졌는데 사실상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서 앞으로 2025년도 학생들도 받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건 아닙니까?

○ 이자형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시 교문2동, 수택1ㆍ2ㆍ3동 선거구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과 많은 관계공무원들께 수능을 포함한 행감에 여념이 없는 이런 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님께 편의상 1부감, 2부감으로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다 보이시죠? 교직원 성비 현황입니다. 성비 보시면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 치에 대한 부분인데 유치원을 보면 남자 선생님이 100명 중 1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높아지긴 하지만 이 성비가 이렇게 안 맞는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1부감이 답변 가능할까요? 아니면 2부감…….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2부감님.

○ 이은주(구리2) 위원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성비를 보면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17개 시도의 모든 대한민국의 문제이고 또 제가 논하자고 한 이유는 여교사분들의 교과수업이라든가 수업 능력이라든가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교ㆍ초등학교 때는 오히려 여교사분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보살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부감님도 당연히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1부감님께서 우리 교육부와 행안부를 통해서 이 부분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부감님?

○ 이은주(구리2) 위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실 수 있는지.

○ 이은주(구리2) 위원 이게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우리 1부감께서는 교육부에서도 근무하셨고 제주, 강원에서 다 근무하셨잖아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강원이나 제주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었나요?

○ 이은주(구리2) 위원 다 같은 문제였잖아요. 고민해 보신 적이 없나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인식을 했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국정감사의 취지가 뭔가요?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런 노력을 하라고 1부감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거 아닐까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우선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논의를 좀 하시라고 우리 교육감님께 제안을 하고 그 후에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채택이 되면 교육부나 행안부의 절차를 통해서 건의를 하십시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 이은주(구리2) 위원 우리 2부감님께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우리 2부감님은 중등 교원 출신이시죠?

○ 이은주(구리2) 위원 고등학교에서도 현업 교장을 하셨고. 그러면 현재 2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의 초등과 중등 비율을 알고 계시나요?

○ 이은주(구리2) 위원 틀립니다. 뒤에 우리 융합국장님이. 차이가 지죠?

○ 이은주(구리2) 위원 초등이 많습니까, 중등이 많습니까?

○ 이은주(구리2) 위원 11 대 14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 이은주(구리2) 위원 2부감님은 교육국장도 하셨으면서, 지금 교육 경력이 저보다도 많잖아요. 저보다 훨씬 많으시잖아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저 이제 1년 4개월, 1년 6개월 차 돼 가고 있는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리 2부감님께서는 교원 인사권을 가지고,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추천권은 있으시죠?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면 우리 초등과 중등의 비율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우리 교육장님들 초등 교원 숫자도 많잖아요, 중등보다. 그 부분을 우리 부감님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교육감님의 모토가 자율ㆍ균형ㆍ미래 아닙니까?

○ 이은주(구리2)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0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 말씀 먼저 드립니다. 배석 중인 관계공무원들은 답변 시에 마이크를 들고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하남 1선거구 출신 윤태길 도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할 것은 우리 도민 제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에 대해서 도민 제보를 해 주셨는데 이분이 경기도 학교의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분 같습니다. 우리 1부감님, 2020년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성능점검, 유지관리점검 등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맞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 요구를 한 거는 사실은 이걸 지역업체를 좀 수의계약할 때 써 달라, 또 경기도 업체 그렇게 계약을 해 달라고 주문드렸고 또 분리발주를 많이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한 달에 90만 원에서 130만 원 사이의 선임비를 받습니다. 단, 학교에는 나와서 점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교에 나와서 점검할 때는 1회 방문 시 50만 원 정도를 요구합니다. 기계설비법에 근거하여 반기 1회, 점검비 200만 원을 요구합니다. 보고서를 하는 작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점검은 육안점검만 한다고 합니다. 1~2시간 학교에 나와서 육안점검을 하고 보고서 작성하는 값이 200만 원입니다. 또한 기계설비유지관리로 선임되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리 큰 금액을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더니 업체에서 돌아온 답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설계를 잘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위탁선임 시 해당 업무에 대한 과업지시서에 월 점검 반기보고서 등을 포함하면 될 것을 유지관리자, 유지관리 업무를 분리하여 설계를 하고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고 업체에게는 눈먼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실, 아마 실장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우려의 말씀을 줬는데 과연 또 선임된다면 선임만 되면 단 한 차례의 방문도 없이 방문점검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만약 사고가 터졌을 때 관리자는 선임되었으나 학교를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는 계약을 하였다면 과연 그 위탁 선임된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결국 행정실장이 총알받이가 되는 것이 아닌지, 관련 예산 교부를 함에 있어서 법 해석을 적정하게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김선태 행정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아닌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이분 말하는 게 다 맞아요?

○ 윤태길 위원 사실은 어떻게 이게 안착이 필요하기는 하겠죠. 필요하니까 법이 만들어졌을 텐데 이 부분들이 안착이 잘못되게 되면, 이분이 말씀하신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 윤태길 위원 이 업체가 지금 경기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유지관리.

○ 윤태길 위원 작년에 몇 개 정도 있었습니까?

○ 윤태길 위원 많이 늘지 않아요?

○ 윤태길 위원 이 업체 설립 조건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 윤태길 위원 아니, 업체 설립 조건.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윤태길 위원 고용을 해야 되겠죠.

○ 윤태길 위원 일단은 업체 선임하는 데 필요한 요건 있잖아요. 자격증이나 몇 명이고 또 한 명이 얼마짜리를 몇 개 학교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제 제보가 꼭 행정사무감사 시 화두가 되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기계설비법 관련 업무가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써 놨습니다.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시 11선거구 출신 심홍순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잘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은 제2교육감님 맞나요?

○ 심홍순 위원 제가 25개 교육지원청의 자료를 지금 받아놓고 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몇 시간 이상 하게끔 되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 심홍순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학급별로 3시간 이상은…….

○ 심홍순 위원 네.

○ 심홍순 위원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고…….

○ 심홍순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급별로 11시간 이상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혹시 실시를 하고 있나요?

○ 심홍순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아직 받을 수가 없어서 지금 받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를 받은 거는 교육지원청 내에서 교육을 한 자료를 받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지원을 나가서 교육을 하면 되는 거죠?

○ 심홍순 위원 그 와중에도 어느 지원청은 보니까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연수 해서 20개 학교를 다니면서 1시간씩 하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육청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굉장히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언론 뉴스를 계속 접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지원청 인원이 조금 부족은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셔서 형식적인 거 말고 내실 있는 이런 프로그램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심홍순 위원 그리고 25개 지원청에서도 우리 지원청만의 이런 아이들을 위한 학교폭력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감을 했는데 그때 제가 질의를 같은 제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학교폭력에 관련된 데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안성교육장님 혹시 계신가요?

○ 심홍순 위원 안성교육장님한테 잠깐.

○ 심홍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안성에는 학교폭력 전문가와 함께하는 5279학폭지원단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심홍순 위원 지금도 이거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 심홍순 위원 그 화해중재단 그거는 각 지원청에 다 있지 않나요?

○ 심홍순 위원 근데 잘 되고 있나요?

○ 심홍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고요.

○ 심홍순 위원 부감님, 이렇게 지원청에서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다른 지원청에도 보급해서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학교폭력이 완전 근절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방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부감님들 나온다고 해서 본 위원도 그렇고요. 많은 기대들을 했는데 대답들을 듣다 보니까 좀 실망이 큰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뭔가 책임감 있는 답변이나 뭔가 확실한 답변들을 원했는데 사정들은 있으시겠죠? 부서별로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이해합니다만 위원들은 부교육감님들을 이렇게 행감 자리에서 만나는데 시원시원한 얘기들을 못 들으니까 좀 아쉬운 것 같은 그런 거고요. 어차피 국장님과 과장님들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뒤에 계신 교육장님들 또 많은 간부님들 계시고 또 일선에서 일하고 있으신 공무원분들이 이 영상들을 다 보고 있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행감을 하면서 교육장님들한테 그런 말씀들을 좀 드렸거든요. 국민이나 도민들의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앉아계신 분들 전부와 우리 위원들을 포함해서 다 우리는 서비스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들 그리고 도민들과 시민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절해야 되고 열정을 다해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 일선에서 만나는 교육장님들하고 지역교육청 직원들의 친절은 말할 것도 없고 이번 행감을 거치면서 노사협력과가 학교에 그리고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고요. “지방공무원인사과에서 인사제도에 대한 친절한 설명과 기준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드렸고 그다음 “감사관의 일률적인 처분 기준과 처분위원회 위원 구성의 투명성들이 확보되어야만 우리 감사관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드렸고요. 그리고 행정국에서 물품 구매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불합리성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제도 개선을 해야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정말 믿을 만한 기관이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적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무원들은 하위 직급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친절해야 되는 거고 경기도교육청 직원들은 우리 도민들과 또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한테 친절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준들이 명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과 기간제, 계약직 이런 분들한테 굉장한 박탈감과 소외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앞으로 국장도 되시고 부감도 되시고 하실 텐데, 그리고 여기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그럴 텐데요. 그런 것들을 인식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 질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비주류의 삶을 살아서 비주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소수의 목소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계약직과 공무직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두 부감님은 공무직들, 조리종사자들, 당직원들, 미화원들 이분들의 휴게실에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우리 1부감님.

○ 문승호 위원 한 번 가보셨습니까?

○ 문승호 위원 우리 2부감님은 어떠십니까?

○ 문승호 위원 잘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 문승호 위원 부감되시고 나셔서…….

○ 문승호 위원 역시나 같은 대답인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답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내년에 100개가 모자랐는데 그중에 50개는 채우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은 건데요. 그런 답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감 자리가 그런 제도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인드를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열악한 상황에서 계신 분들, 쪽방 같은 데, 마룻바닥 같은 데 잠깐의 몸을 누이고 이런 분들이 우리의 어머니이거나 내 여동생이거나 내 누나이거나 언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18층에 카페 공간 너무나 탐나는 공간이거든요. 우리 경기도의회는 너무 공간을 빡빡하게 지어놨기 때문에 딱 올라가면 보이는 전망과 카페 공간 이런 것들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 것들을 없애자거나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혹은 거기 휴게공간에서 쉬면서도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일말의 공감이나 그 사람들의 처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랄까요, 뭐랄까 공감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받는 월급과 유형과 복지혜택과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교육복지종합센터에 가서 보고를 받는데 복지체계 보니까 작년에 건강검진 비용 20만 원인가요, 그게 계약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공무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설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말을 했고 신설이 됐는데요. 올해, 제가 내년에 애를 낳으려고 그래서 그런지 보니까 출산축하금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100만 원, 둘째는 2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 그런데 그것 역시 계약직 그리고 공무직에 대해서는 역시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비정규직과 정규직, 기간제교사와 정규직교사 그리고 공무직들을 이미 많은 수단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과거 신분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조선시대 사농공상으로 구분해 놓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참 비참하고 비통한 마음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교육청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간을 구성할 때, 어떤 복지체계를 구성할 때 우리 교육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게 정책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최소한의 복지적인 차원에서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에서라도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안드리는 것은 기간제교사들과 공무직,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출산축하금 이거 신설해야 된다고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발언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2부감님.

○ 김회철 위원 경기도가 참 넓습니다. 시군마다 교육적 환경이 많이 다르죠?

○ 김회철 위원 시군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들이 행해져야 된다라는 얘기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고 같은 시에 있더라도 환경에 따라서, 또 바로 옆에 있는데도 학교마다 환경이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의 환경에 맞춰서 아마도 교육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임태희 교육감님의 가장 첫 모토가 그래서 자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 김회철 위원 그럼 저 PPT 좀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은 그런 생각입니다. 2부감님께 한 말씀 본 위원이 드린다면 위원들이 질의하는 건 위원 개인의 질의가 아닙니다. 위원들의 질의를 미리 짐작하시고 답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정량평가는 아무래도 우리가 만족도조사처럼 몇 점, 몇 점, 몇 점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지요, 2부감님?

○ 김회철 위원 이거는 정해진 틀이 좀 있다라는 뜻이겠죠?

○ 김회철 위원 틀이 있겠죠, 아무래도. 소비자 만족도조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 조사를 하는 사람들의 의도와 방향성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기에 비해서 정성평가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주관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e알리미 같은 경우 예전에도 한번 문제가 됐던 게 1번, 2번 중에 골라라. 학부모님들이 “왜 기타는 없냐?” 이런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학교 평가지표 자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정말로 임태희 교육감님을 정책에 맞춰서 이렇게 잘 보필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안 만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누가 봐도 눈에 보일 정도로 인수위 백서하고 끼워 맞춘 듯한 이런 정량평가 중심의 평가지표가 저라면 이건 너무 보여주기식 평가다.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부감님?

○ 김회철 위원 네, 거기까지 들을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지표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도 이렇게 그냥 단순히 대입해도 느껴질 정도로 평가지표를 만드는 건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이 평가지표를 보면서 임태희 교육감께서 가장 큰 앞에 모토로 내세웠던 자율이라는 자율이 타율로 비쳐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그 생각을 안 해 보셨다라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녹여낼 수 있으면 최대한 녹여내고 학교에 줄 수 있는 정성적 평가의 자율성은 최대한 부여해 줄 수 있는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 평가지표 자체가 너무나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평가지표라는 거예요. 이 평가지표 바뀌어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너무 고민 없이 만든 평가지표입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가는 방향성을 의도를 갖고 평가지표를 만든 거예요. 이 평가지표를 보면서 학교는 그 점수에 맞춰서 일단 이 항목부터 채워야 됩니다. 이거는 자율이 아니죠. 자율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 그리고 어쨌든 가장 크게 책임을 갖고 계시는 2부감님이 좀 더 깊은 고민 그리고 숙의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으로 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좀 고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2부감님.

○ 김회철 위원 네, 매우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감님.

○ 김회철 위원 PPT 올려주셔도 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짧은 시간이지만 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혹 보면 학교 담벼락과 도로가 마주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골길 가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골길일수록 또 원거리 통학 학생들이 많습니다. 걷더라도 도심보다 더 많이 걷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교 담을 기준으로 학교부지와 그렇지 않은 바깥 부지로 나뉘는 건 사실이잖아요.

○ 김회철 위원 그런데 학교부지는 항상 담벼락, 철조망으로 막혀 있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조금은 개방적인 학교숲 조성을 통해서 막혀 있는 담벼락을 드러내면 자연스럽게 도로와 맞붙어 있는 통학로도 확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1부감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 김회철 위원 전문기관보다 그런 얘기는…….

○ 김회철 위원 그럼요. 그건 좋은 얘기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저도 얼마 전에 학교 보차도 분리문제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했고 또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께서는 그거에 한 발 더 접근할 수 있는 조례를 준비 중입니다. 그 조례 혹시 입법돼 있는 거 읽어보셨나요, 부감님?

○ 김회철 위원 저희도 의회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맞춰서 하니, 우리가 학교 보행로는 꼭 학생들만의 보행로만은 아니에요.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이기도 하잖아요. 아까 진짜 부감님 말씀처럼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조금만, 학교부지 자체가 마을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우리가 “너네 여기 들어오지마.” 하면서 담을 쳐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김회철 위원 그럼 우리가 적절한 선에서는 좀 전에 부감님 말씀대로 그런 전향적으로 학교부지의 일부를 할애해서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를 확보할뿐더러 주민들의 통행로까지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라면 그건 굉장히 박수받을 만한 적극행정의 한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시에 아까 배석한 관계공무원들 직ㆍ성명 밝혀달라 했는데 우리 이경희 1부교육감님, 김송미 2부교육감님도 답변 시에 직ㆍ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나중에 속기록을 볼 때는 누가 답변하셨는지 애매해집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음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저는 여섯 꼭지 간단하게 우리 두 부교육감님들께 답변 듣도록 하고요. 길지 않고 짧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냥 아시는 소관의 사안에 대해서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교육감님, 학교를 가면 교육장님들, 교장선생님들께서 기피하는 사업들이 좀 있는 거 아십니까? 대체적이게 가장 대표하는 기피 사업 중에 하나가 석면 사업이 대체적인 예인데 이 석면 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 있는 시설물을 다 외부로 빼내고 하는 절차적인 부분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피 사업 같은 것에 대한 독려가 우리 경기도청에서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두 부교육감님들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한 부분에 빠른 개선이 있을 수 있도록 노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교복입니다, 교복. 본 위원이 이번 행감 때 가장 많이 다수성으로 발생되는 민원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보니까 그 개중에 한 분야가 교복이었습니다.

혹시 2부교육감님, 아침 아이들 등교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변했는데 그 등교하는 모습 중에 대체적이게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 김일중 위원 맞습니다. 이 교복에 대한 불편성이 계속해서 민원이 쇄도되고 있고, 질적인 부분과 불편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민원이 되고 있는데 이 조치적인 부분이 상당히 더디다라는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다음은 이제 자퇴율입니다, 자퇴율. 본 위원이 이번 행감 때 중점 잡았던 꼭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이들의 자퇴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퇴 사유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죠. 학업에 대한 중단이 있고 폭력, 질병 등등 다양한 사안들이 있는데 자퇴율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중점 잡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자발적인 선택을 해서 자퇴를 하는 것에 대한 자유는 보장돼야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접한 아이들 개중에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의 학생들은 자기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학생들 그리고 반의 학생들은 좀 후회하는 학생들의 일각의 견해들을 제가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이렇게 후회하는 학생들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검정고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연계체계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교육감님이 답해 주시죠.

○ 김일중 위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우리 2부교육감님 이천에 교육연수원장님으로 계셨었잖아요.

○ 김일중 위원 그때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이 하는 지원적인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에 많은 참여를 하셨던 걸 본 위원은 기억합니다.

○ 김일중 위원 앞으로 이런 섬세하고 세부적인 부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설 개방 관련해서 1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경기도 학교 시설은 경기도민의 자산이 맞습니까?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지역과 연계해서 학교시설 개방에 관련해서 본 위원은 적극적이게 추진되는 사항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부교육감님 이게 교육청 자체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이 이번 피감을 다녀올 때 시흥시 사례가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부위원장님의 지역구 그리고 아마 뒷좌석에는 시흥시 교육장님도 같이 함께하실 텐데 시흥시에서는 자치단체, 지원청, 시청 그리고 체육회 이렇게 4개 기관이 MOU를 맺어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서로의 어떤 이런 공생과 협조 전략을 짜서 시설 개방에 아주 우수적인 사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우리 25개 지원청에도 잘 분포돼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일중 위원 다음은 그린스마트 사업입니다.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이 상당히 미비해서 지역 일각에서는 어떤 사항까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냐면 사업에는 신청이 됐는데 우리 학교 사업 신청 건이 기각되거나 없어진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 김일중 위원 사업이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 김일중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사업이 지연되는 사안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 측에서는 공모기관에 신청되는 순간부터 사업 추진되기까지 소규모 환경개선비, 교육환경개선비 받지 못하잖아요.

○ 김일중 위원 거기서 발생되는 부분에서의 어려움도 있다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 김일중 위원 마지막으로 소규모 환경개선비인데요. 이번에 소규모 환경개선비 전면 개편돼서 이번 연도 차년부터 지원청에서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되게 돼 있죠.

○ 김일중 위원 여기서 하나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직렬과 시설직렬은 확연한 차이가 있고 업무 소관 담당이 다릅니다. 학교 시설 소규모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는 시설행정이 소관을 해야 되는 업무가 맞죠?

○ 김일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여러모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전체적인 학교의 이런 시설직군 관련 사업 민원의 조속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부교육감님 말씀처럼이라면 시설직렬과 행정직렬에 대한 통합이 구비가 돼야지 이 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은 시설직렬에 대한 인력이 충당될 수 있는지 이 부분만 딱 듣고 제가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거 꼭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지원청에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직렬에 대한 준비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해 주지 않으면 분명히 25개 지원청에 혼선 옵니다. 그러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만 추진돼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점 본 위원이 분명히 당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부교육감님, 코로나 전에 학교 개방률이 몇 퍼센트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김미리 코로나 전에는 100%였습니다, 학교 개방률이요. 물론 주로 운동장, 체육관에 한해서겠지만 어쨌든 학교 개방이 100%였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몇 년에 걸쳐서 다 걸어 잠근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요즘 새삼스레 들어오는 민원들이 기존에 하던 학교들이 안 여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오히려 위원님들이 열지 못하게 되는 사유를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지만 지금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김일중 위원님께서 시흥의 좋은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그러한 것을 맞추어내기 이전에는 예전처럼 학교 시설 개방률 100%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음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급식 종사자 폐암 문제입니다. 1부감님께서 답해 주시겠습니까?

○ 김옥순 위원 지금 현재 산재 승인받은 폐암 급식 종사자가 현재까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 김옥순 위원 지금 열여섯…….

○ 김옥순 위원 또 폐암으로 인해 산재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급식 종사자는 몇 명입니까?

○ 김옥순 위원 아니요. 지금 산재 승인 말하는 겁니다, 산재. 지금 폐암 환자가 열여섯 분인데 몇 분에게 산재를 신청받았고 아직 산재를 받지 못한 환자가 몇 분인가 여쭤봤습니다.

○ 김옥순 위원 나머지는 지금 산재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왜 안 되고 있나요?

○ 김옥순 위원 지금 급식실에서 계속해서 일하다가는 암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정말 공포 속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요즘 학교 조리실 하면 죽음의 일터로 낙인 찍혀 가고 있는 거 아시죠?

○ 김옥순 위원 부감님, 폐암에 걸렸어도 산재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정말 사직서를 내지 않는 이상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해야 합니다. 산재를 인정받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치료를 받은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급식실 현장으로 다시 복귀하는 건 정말 이분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 김옥순 위원 이분들이 정말 쇠약해진 몸으로 위험이 도사리는 환경에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감님, 혹시 이분들의 이러한 마음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본 적 있습니까?

○ 김옥순 위원 현재 산재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폐암 급식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이 보다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산재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폐암 급식 종사자들에게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옥순 위원 이분들이 완쾌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더 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나요?

○ 김옥순 위원 검토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 김옥순 위원 협약사항이 아니지만 빠른 시일 안에 검토를 해서 반드시 이런 부분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감님, 지금 현재 조리실에 남성 조리종사자 몇 명인지 알고 있나요?

○ 김옥순 위원 지금 전혀 파악도 해 보지 않았다는 거죠?

○ 김옥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명이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성 조리종사자 샤워장도 없고 휴식, 쉬는 공간도 없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김옥순 위원 당연히 분리는 기본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이분들이 오죽하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 김옥순 위원 빠른 시일 안에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남성 조리종사자 입사해서 6개월 안에 퇴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남성 조리종사자들이 이렇게 퇴사율이 높다고 보고 계십니까?

○ 김옥순 위원 복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조리실 안에서 이 남성 조리사들이 역차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장에서 샤워실도 없고 쉬는 공간도 없고 당직실에서 잠깐 쉬어라 하고, 위생상의 문제인데 이분들의 쉬는 공간이 당직실에서 쉬라고 하는 게 지금 맞습니까?

○ 김옥순 위원 열악하다고 판단해 주시고요. 정말 지금 가뜩이나 급식 조리실 인력난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차별받고 일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 김옥순 위원 그리고 지난번 정담회에서 나왔던 조리실 안전 문제 자료 받아봤습니다. 정말 박만영 급식과 과장님 빠르게 후속 조치 다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급식실 업무환경개선 종합계획도 정말 세밀하게 잘 세워주셨네요. 이 계획대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7지역구 김선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행감을 하고 오늘 보도자료를 낸 것 중에 실수로 고3을 거기다 썼는데 고1ㆍ2 학생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다시 한번 제가 교육정책국 진로직업교육과잖아요. 그런데 부교육감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쭐게요.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모의평가 이런 부분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디테일한 거는 교육정책국에다가 다시 물을까요?

○ 김선희 위원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모의평가를 실시하는데 지필평가는 학교 내에서 하고 모의평가 시기가 사실 12월로 옮겨진 것 때문에 지필평가와 맞물려서 혼란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답변으로 교육과정평가원하고 상의해서 내년 24년부터는 10월 중순경으로 다시 일정을 바꿔서 하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정을 다시 한번 보니까 원래 하던 대로, 원래 11월경에 모의고사가 있었거든요, 1ㆍ2학년 대상으로.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11월경에 해야 그 혼란이 덜하다는 것을 또 확인했습니다, 제가 다시. 그래서 10월 중순보다는 11월경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과에서 얘기해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렇죠. 저는 1ㆍ2학년 모의평가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 김선희 위원 그럼요. 혼란 속에서 그 모의평가를 또 이렇게 그냥 안 보고 말지 이러고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어저께 질문에서 분명히 내년 전달을 해서 너무 빠르게 잘 대응하시는 거에 제가 칭찬도 해 드렸고 지금도 칭찬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해 주시되 원래대로 11월에 하는 게, 원래는 그때 12월로 옮겼을 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하던 대로 11월경에 하는 걸로 그렇게 날짜를 해 주시면 혼란이 덜 없겠다, 1ㆍ2학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안을 다시…….

○ 김선희 위원 현장 꼭 수렴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느낀 바가 참 많았습니다. 북부 쪽에 있는 포천 같은 경우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또 가뜩이나 이렇게 인구가 감소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교사들도 가기가 기피되는 지역이고 또 정규교사 모집도 어렵고 그렇다고 기간제교사가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곳도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참 가슴이 아팠고요. 물론 해결할 수 있는 게 당장 무슨 그냥 발령을 낸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성비에 대한 것도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보면 아니, 여성 교사, 자격증을 따는 사람이 여성이 많은 걸 어떡합니까? 현실로. 현실로 보면, 그렇죠. 남성이 늘어나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양성평등 시대에. 그래서 이 성비가 비율이 맞아야 거기에 원활한 그런 교육도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한데 포천 같은 경우 제가 류귀열 교장선생님이 아주 귀에 아직도 정말 이렇게 쨍쨍한데 큰 소리로 인사도 하시고 꿋꿋함을 잃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그 꿋꿋함으로 교육의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격려를 또 한번 해 주시고 하여튼 방과후 수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시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물론 교육 관련해서는 더 많이 생각을 하시겠죠. 언제 어디서든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소통하시고 많이 들으시고 많이 보시고 이렇게 진정으로 소통하는 그런 교육청이 돼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간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교육 관련 종사자, 그러니까 교육에 관련된 종사자 모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 여기 계신 우리 교육청에 관계되시는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고 그거를 또 숨겨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드러내서 나 이러니까 이것도 힘든 일이고 그래서 의학적으로 요즘은 그게 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학적으로도. 하지만 직업환경의학과라는 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서 무슨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거나 이런 걸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스트레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어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고 저분이 뭔가 스트레스는 있는 것 같은데 혼자 괴로워하고 있고 말은 못 하고 이거를 서로가 암암리에 이렇게 도와주고 그것도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실시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의 하나로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원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6지역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PPT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방금 나온 기사인데 아마 이 부서에 본 위원이 행감을 질의하면서 바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노동이 굉장히 중노동을 하고 조리흄에 대해서 로봇 설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이 기사가 지금 서울 성북구의 숭곡중학교에서 시범 오늘 한 장면이에요. 전국에 지금 다 언론에 나가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근본적으로 우리가 중노동이나 조리흄 그리고 지금 조리종사자들을 상당히 채용하기 힘들잖아요, 직원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라는 의미에서 했는데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로봇 도입이 조리흄과 높은 노동 강도로부터 조리종사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뭐냐 하면 이거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항상 보면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조사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만족도조사를 하니까 80%가 만족도조사에서 좋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대신에 왜냐하면 이걸 설치하면 또 조리종사자들은 일자리가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일자리는 없어지지 않고 이것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 힘든 자리를. 그러면 훨씬 노동의 강도가 낮고 우리가 계속 상임위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조리흄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답변을 여기 1부교육감님께서 하실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원찬 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작년부터 그걸 계속 요구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빨리 가서 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 한원찬 위원 그리고 PPT 하나 더 있을 건데 하나 띄워줘 봐요. 이거, 이거. 왜 안 나와.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복지 문제인데 왜냐하면 교육청의 복지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융합복합센터에 보면 바로 옆에 경기도청이 있지요? 그리고 교육청이요. 거의 뭐 바깥에서 보면 같은 땅에 이 땅은 같은 거예요, 융합적으로 쓰니까. 그런데 바로 건물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경기도청과 교육청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청은 어린이집, 구내식당 이게 다 있어요, 그렇죠? 있고 또 뭐냐 하면 건강검진비가 40만 원이에요, 1년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어떻게 하나 보니까 어린이집 없고 구내식당 없고 건강검진은 20만 원을 하면서 격년을 한다. 그리고 단 40세 이상 독감예방접종도 없고, 이런 실태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 한원찬 위원 그렇죠. 구내식당이 없는 거죠, 식당은. 식당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위탁급식이잖아요.

○ 한원찬 위원 구내식당은 없는 거예요, 식당을 말하는 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안광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식당 자체가 만들어져 있는 그걸 하는 거고 위탁급식하고 틀리죠, 차이가.

○ 한원찬 위원 많이 부족하죠, 그렇죠?

○ 한원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물론 도청과 교육청 간의 구성원 차이가 많이 다를 수 있고요. 직원 수도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도청과 지금 당장 동일하게 복리후생을 한다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교육청에서는 우리 구성원들이 정말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복리후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힘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흥교육청의 사례를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늘 적극행정을 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이상기 교육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흥교육 가족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부감님.

○ 안광률 위원 경기도교육청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과대ㆍ과밀학교의 대책 예산이 상당히 많이 실렸어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이건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시설 확대에만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과대ㆍ과밀학교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급식실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급식 조리종사자분들의 인원 충원이라든가 증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과 또 영양교사ㆍ영양사분들의 고충이 상당히 심해요. 영양교사나 영양사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계시죠?

○ 안광률 위원 급식실에서 아이들 영양식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데 1,000명 이상 넘는 학교에서, 1,500명 넘는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화장실 가실 시간도 없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질의 요구를 했지만 영양교사들의 추가 배치, 35학급 이상이라든가 지금 현재 50학급 이상인 학교가 한 100개 교 정도 되는데 그곳에 추가적으로 영양교사 배치, 더 좋게는 35학급 이상이면, 36학급 이상이면 더 좋겠지만 시급한 건 50학급 이상은 좀 시급해 보인다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어쨌든 보건교사들도 기간제교사로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업무 강도가 급식의 질 저하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부감님.

○ 안광률 위원 지방공무원인사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2022년도 기준으로 245억이 적게 편성됐어요. 그리고 교육전문직 인건비는 114억이 더 편성이 됐고요, 늘었고.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101억이 줄었고 교육전문직 인건비는 15억이 늘었습니다. 이 인건비가 이렇게 늘고 줄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 안광률 위원 교육부의 산정 금액 대비해서 지방행정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계속 줄어들고 교육전문직 인건비가 더 편성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일반직들의 업무 강도는 늘어나고 교육전문직의 업무 강도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아니, 전체적인 인원 TO가 늘어나는 거죠, 인건비가 늘어남으로써.

○ 안광률 위원 아니, 당연히 인건비 총액 안에서 하죠. 우리가 지금 총액 인건비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반직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거는 줄이고 전문직에 대한 인건비는 늘리는 거는 결국엔 일반직은 줄이고 전문직은 늘리는 거 아니에요?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일반직은 경력자가 없나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들을 지금 못 하세요.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서 9월 4일 날 공교육 멈춤의 날이 진행됐어요, 그렇죠? 교육부에서 어떤 공문이 내려왔죠?

○ 안광률 위원 답변을 바로바로 왜 못 하세요? 나 진짜 답답하네. 처음에는 교육부에서 추모집회에 참여하는 교사를 징계하는 걸로 했다가 철회했죠?

○ 안광률 위원 병가를 낸 교사들의 병가 사유도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 안광률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9월 5일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학사 운영 및 교원 복무처리 안내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냅니다. 연가 및 병가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했어요. 맞죠?

○ 안광률 위원 아니, 교육부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왜 했습니까?

○ 안광률 위원 교육부가 상위부서 아니에요?

○ 안광률 위원 아니,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만 하세요.

○ 안광률 위원 아니, 교육부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경기도교육청은 했냐니까요. 그걸 말씀하시라고요.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소명자료는 왜 요구했어요?

○ 안광률 위원 교육부에서는 연가 및 병가를 낸 그 사유서를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잖아요, 네?

○ 안광률 위원 교육부총리가 내린 방침을 마음대로 경기도교육청이 막 바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육감님 지시사항입니까, 부감님 결정사항입니까?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 방침이에요?

○ 안광률 위원 부감님, 부감님!

○ 안광률 위원 부감님!

○ 안광률 위원 자율적으로 판단하라고 공문을 내렸어요? 사유서 받아서 다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교육부총리가, 대한민국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총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왜 경기도교육청이 했냐고요.

○ 안광률 위원 이것이 선생님들의 교권을 살리는 겁니까,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총리의 말도 무시하는 경기도교육청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무시하겠네.

○ 안광률 위원 동료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그 집회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죠, 당연히. 무단결석으로 가면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총리가 동료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차원에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 경기도교육청만 왜 나서서 하냐 이거예요. 부감님, 작년에도 부적절한 발언 하셨죠? 10ㆍ29 사태에 관련돼서.

○ 안광률 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다고요?

○ 안광률 위원 교육감님이, 부교육감님이 선생님들을 대변하는 교권에 관심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송미 2부교육감님은 위원님들이 발언하시다가 답변을 하시다가도 좀 멈추고 다른 질의를 넘어갈 때 끝끝내 목소리 높여서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지금 이경희 1부감님도 그렇게 안 하시고 그동안의 행감을 진행해 올 때 단 아무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때로는 속상하고 억울한, 답변을 채 미처 못해서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지금 부감님의 자세는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을 수 없는 행동과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 위원장 김미리 유의요? 여지껏 지금 우리 열다섯 분 위원님들의 발언에 매번 그러셨어요, 매번. 디테일하게 지적을 안 했을 뿐이지. 그 행감 자리에 있으면서 말이 끊김을 당할 때 안 억울하신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듣지 않아도 이해가 되거나 시간상의 문제로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위원님들은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행감이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행정사무 감사하는데 집행부의 목소리가 커졌죠? 여기서 우리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집행부 잘한다고 계속 칭찬해 주고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 이렇게 부족하지만 좀 잘해 달라 건의하고 계시고, 제안하고 계시고 개중의 몇몇 사항들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으니 시정하라 요구하고 있는 건데 부감님, 김송미 부감님?

○ 위원장 김미리 억울하십니까?

○ 위원장 김미리 화가 나십니까?

○ 위원장 김미리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상황이 안 그러면 퇴장시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그렇게 목소리 톤을 높이면서 끝끝내 위원님들의 발언을 막아버립니까?

우리 김송미 부감님은 나가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실국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심홍순 위원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아까 답변이 자세가 그렇지 않으면 퇴장하겠다고 경고를 했었더랬습니다. 행감장에서의 경고가 우습습니까?

○ 심홍순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 안 때문이라면 위원장의 권한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 말고 제대로 된 답변을 해 보십시오.

○ 위원장 김미리 저의 추가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오후 17시 19분이고요. 가서 교육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달하고 오십시오.

17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송미 부교육감님을 대신해서 각 실국장님들이 대리해서 관련된 업무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도 담당 부서의 실국장님을 지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회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미리 네.

○ 김회철 위원 죄송한데 2부감께서는 자리를…….

○ 위원장 김미리 김송미 2부교육감님은 아직 교육감님을 만나지 못한 관계로 만나시거든 답변을 듣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 김회철 위원 네.

○ 위원장 김미리 추가질의를 저도 못 했기 때문에 좀 하겠습니다.

여주자영농고 관련해서 국장님, 교육국장님이신가요?

○ 위원장 김미리 물론, 우리 어제죠?

○ 위원장 김미리 했는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주자영농고의 교육부에도 자료가 없고 경기도교육청에도 자료가 없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미리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왜 없을까요? 지금 죄송 여부의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업무 내용적으로 여쭙는 겁니다, 질의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제가 그 자료를 왜 제시하라고 계속 할까요? 제가 그 자료를 계속 갖고 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치부터 수년간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하다가 교육부의 예산이 끊기고 경기도교육청으로 예산이 이관되는 그 시점에 자료가 없이 그냥 결과론적으로만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한 사항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해도 그러한 근거도 없이 전국 단위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왜 농업경영전문학교에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전문학사 인정 졸업장과 자격인증서도 교장 명의로 나가는데, 고등학교 교장 명의로 나가는데 이게 과연 적법한 것인지 그 근거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활성화 방안이라고 거기를 무슨 TF팀 만들고 내년에 네덜란드 현장연수 갔다 오겠다고 그러고 업무 협약해서 거기의 기술을 받아들이겠다고, 다 좋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국장님, 노력이 아니고 자료를 찾아오세요.

○ 위원장 김미리 그리고 교육복지사도 국장님이신가요? 교육복지사는…….

○ 위원장 김미리 아, 융합교육국장님. 2부감님이 나가시다 보니 어제와 같은 상황의 연출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교육복지사, 어저께 속사포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교육복지사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위원장 김미리 이경희 부교육감님, 지금은 노사협력과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복지사는 교육공무직으로 들어가죠?

○ 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부서에서는 노사협력과가 무서워서, 교육공무직 관련한 데는 어디나 다 노사협력과의 결재를 득해야만 필요한 인원에 대한 채용 여부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인력심의위원회에.

○ 위원장 김미리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지자체에서 파견 나와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군포를 비롯해서 가장 인원이 많은 수원까지 지금 빼겠다고 기초지자체에서들 발표를 하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사회복지사가 확보된 상황에서도 교육복지사 인원이 현저하게 부족했는데, 정원에서 그나마도 3명인가 부족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고작 14명을 인력심의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애시당초 올 초 상반기에 29명을 올리겠다고 했었는데 뭐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자기 과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러더니 내용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하더니 결국은 14명 인력심의에 올렸는데 지금 부족한 정원 3명을 그걸로 채우고 나면 결국은 11명이 채용되는 거예요. 내년도 3월 1일 자입니다. 11명이 기존에서 더 채용이 되는 건데 사회복지사는 그것보다 더 많이 학교를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러면 8명이 채워지는 게 아니고 간신히……. 아니, 11명이 채워지는 게 아니고 지금 빠져나가는 사회복지사 인원에 턱도 없는 인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교육복지사 업무는 알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 위원장 김미리 그렇죠. 교육복지우선지원 대상 아이들을 보살피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학교에 담임선생님들이 다 하시던 업무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육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제도를 통해서 담임선생님도 미처 다 케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학교 내에 그 학생들을 케어하도록 하는 거죠. 지금 배치기준이 몇 명이라고요, 융합국장님?

○ 위원장 김미리 지금 한 반 인원이 몇 명이죠? 학급에 한 반 정원이…….

○ 위원장 김미리 권장 인원이 28명입니다. 지금 과밀학급이라고 해서 넘어가 봐야 31~32명입니다. 그런데 교육복지사는 아침에 아이가 등교 안 하면 집까지 뛰어다니기도 하고 학습이 부족하면 학습보충도 해 주는 등 여러 가지 일을 지금 융합교육국이 얘기하는 100명의 아이들을 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턱도 없는 거죠. 우리 돌봄교실도 몇 명입니까? 23명인가요, 돌봄교실이?

○ 위원장 김미리 22명.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관리하는 그 사람들의 관리를 못 해요. 교육복지사를 채용할 여건이 안 되면 사회복지사라도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기사가 난 게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지역을 한번 안 찾아가 보십니까? 아까 말했던 대표적인 군포와 수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육복지사 얘기는 10대 후반기, 아니죠? 9대 후반기, 10대 전반기, 지금 11대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고 작년 행감 때 제가 했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9명의 정원을 그나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도 아니에요. 29명 중에 14명, 그중에 3명은 결원 보충이면 11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 핑퐁합니다. 교육복지과는 노사협력과, 노사협력과는 담당 부서에서 요청 안 한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런 천편일률적인 대답 말고요. 지금 실행성 있는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지금 교육복지과는 대답 다 하셨습니다, 할 수 없다고. 노사협력과가 속해 있는 우리 부감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경기도교육청의 인원은요, 교원 수도 전국에서 최고고 우리 교육행정직도 전국에서 최고고요. 교육공무직도 당연히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니까요. 학생 수도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학생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유가 됩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는요, 교육지원청이 우리는 25개, 이제 통합청 분리가 되면 31개가 되는데 그렇게 안 많아요, 다른 지역은. 경기도니까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정작 여기에 존재하는, 저희를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모든 여러분들이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학생이 배제돼 있어요. 이건 교육복지사의 복지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복지우선지원 대상 아동들에 대한 공교육이 해야 할 임무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교육복지지원대상 아동 수가 몇 명입니까, 융합국장님? 오늘은 답 하실 수 있나요?

○ 위원장 김미리 8만 5,600명, 많이 줄었네요. 그건 어떻게 추출한 거죠?

○ 위원장 김미리 조손가정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도 되고요. 그리고 맞벌이가정이지만 방치된, 방임된 아이들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숫자 턱도 없습니다. 지금 부감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가요? 인원 11명, 3명은 결원이니까 11명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117명에 11명 더하면 총 128명이네요. 사회복지사는 몇 명 빠질지 몰라요. 합쳐봐야 300명이 안 됩니다. 학교가 몇 개입니까?

○ 위원장 김미리 네, 검토하셔서 3월 1일에는 그래도 지금보다 나은 인원이 배치될 수 있기를 적극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일례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공유학교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모르실 수 있어요. 누구죠, 공유학교 담당이? 교육정책국장님?

○ 위원장 김미리 아, 대외협력, 맞구나.

○ 위원장 김미리 209억이요.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 위원장 김미리 올해가요?

○ 위원장 김미리 31개 지원청이 다 냈나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예산을 가지고 온 게 217억이었고요.

○ 위원장 김미리 98억, 50억이 더해졌다 하더라도 그 예산 올라가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예산이면 정말 공교육 안에서 우리가 품고 안아주고 가야 할 배려 대상인 아이들을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버리는 거고요. 하는 척만 하게 되는 거고요. 이미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케어를 많이 받고 있는 그 아이들, 공유학교라는 이름으로 온갖 예산을 다 퍼부어주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상황인지 고민해 보시고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추가질의 시간은 마쳤습니다. 이어서 추가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체크해야 돼서 죄송하지만 잠깐 좀 들고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실 수 있죠?

○ 정하용 위원 네.

○ 위원장 김미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5 선거구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특정업무 경비는 어느 분이, 어디 과에서 하는 거죠? 어느 분이 답 하실 수 있나요? 특정업무 경비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래서 2부감 계실 때 좀 여쭤보려고 그랬던 건데…….

○ 정하용 위원 그럼 예산담당관에서 답변할 수 있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특정업무 경비라고 해서 법무담당, 민원담당, 예산, 행정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소정의 금액을 월급 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는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그거를?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게 없어져서 올해부터는 지급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경기도교육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특정업무 경비라고 해서 감사, 학생수용, 예산, 평생교육 이렇게 쭉 해서 8개가 있어요. 8개 있는데 거기서 감사관 이하, 과장 이하가 이렇게 지급을 받는데 직원들이, 그래서 많게는 12만 원 적게는 한 6만 원 정도씩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제보가 들어온 거는 그 경비를 받다가 그게 올해부터 예산이 없어졌다고 해서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직급이 높으신 분들은 급여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 돈이 적을 수도 있지만 근데 9급ㆍ8급ㆍ7급 그 직원들은 이 6만 원, 10만 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시하던 거니까 혹시라도 지급이 멈춰졌다면, 일몰이 됐다면 그래도 여태까지 지급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다시 부활을 해서 올해는 다 지났으니까 내년부터라도 다시 지급을 계속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가 제보들은 그 내용이 맞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위원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서 추가질의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좀 이어서 마무리를 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부감님, 교육시설관리센터 정원 및 현원 현황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 장한별 위원 자료 화면이 나오면 그때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어떻게 뭐 특이점이 보인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 장한별 위원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오류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엄밀히 따지면 오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원보다 1명이 더 있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다른 방면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결원이 있는 곳에서는 가뜩이나, 이거는 우리 부감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일이 힘들다. 그런 곳에서는 우리는 인원이 부족한데 저기는 왜 정원보다 1명이 더 많아. 이건 분명히 하나의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가 생기면 안 됩니다. 물론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교육청 분리가 필요하다. 안양과천의 경우에는 2개의 교육청 일을 한 곳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인원 더 필요할 겁니다. 이런 사정도 고려해서, 본 위원이 말한 오류의 의미 어떤 건지 아시겠죠?

○ 장한별 위원 이런 거 안 생기도록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한참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분들 그냥 일을 하는데 사기도 진작이 안 돼요. 아무리 일해 봤자, 공무원이시니까 더 아실 거예요. 승진에 강제적 승진 포기자를 만드신 거죠. 5급 사무관 자리 없습니다, 시설관리직렬.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 그리고 안광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술직 3급 없습니다. 이제는 기술직에서도 본청 국장 자리 한번 나오는 그런 경기도교육청이 됐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제보를 또 하나 받았습니다. 최근에 인사가 있었는데 그때 보건, 사서, 급식, 시설 여기서는 9급에서 8급에 누락되신 분들이 한 4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정원의 문제로 승진이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이 간 것 같은데 반면에 행정직은 다 9급에서 8급 승진이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분은 억울해도 무서워서 이야기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일을 하면서 공무원이라는 게 시작할 때 급여도 많지 않고 일은 많고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보는 게 승진구조인데 그런 것까지 바라볼 수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진짜 필요한 공무원의 역할을 해 줄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여기서 마칠 테니까 1부감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감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알고 계시나요?

○ 장한별 위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떤 것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예방의 목적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2,500여 개 학교를 각각 개별 사업장으로 분류해서 따로 봐야 됩니까?

○ 장한별 위원 맞습니다. 노동부 질의 회신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하나의 사업장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봤을 때 교육감님은 어떤 역할이죠?

○ 장한별 위원 그렇죠, 사업주죠. 그렇게 된다면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프랜차이즈로 따진다면 거기에 점장 격이 되겠죠?

○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안전관리자 격이 되는 겁니다.

○ 장한별 위원 만약에 학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급식실이든 과학실이든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공간인데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처벌은 어떻게 받습니까?

○ 장한별 위원 안전관리자인 교장선생님은 구속 대상이죠. 그리고 우리 사업주는 벌금형과 직위 상실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 심하면 구속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왜 경기도교육청이 하는 걸 본다면 어쨌든 교육감님이나 학교장님들한테는 짐을 안 지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나쁘게 말하면 정신승리를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는데 부감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업무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급식과는 급식과대로 공문을 내리고 안전과는 안전과대로 내리고 시설과는 시설과대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다툼이랑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급식실의 이런 책임을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져야 됩니까? 이건 좀 불합리한 구조죠. 제가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다른 16개 시도 교육청 있잖아요. 급식의 경우에는 모두 안전부서가 하나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급식은 급식과가 하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남들이 안 하는 걸 먼저 하면 선도가 되는데 남들이 다 하는 걸 안 하면 그건 뒤처지는 겁니다. 이 부분 잘 생각해서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담당관이 하고 있는데 이게 교육감 직할입니다, 부교육감님이 맡고 있기는 한데. 우리 경기도도 제1부교육감님께서 한번 앞장서셔서 이런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를 조직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교육청 여러 부서가 업무를 나눠서 하면 오히려 일선 학교가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율, 업무 간소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법규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진짜 일선 학교의 업무 간소화와 또 단일화를 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리고 그런 방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누가 봐도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교육장님들도 늦게까지 앉아 계시고 또 노사협력과와 특수교육과가 함께 공동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는 특수교육지도사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은 꼭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거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 이자형 위원 특수교육 지도사가 1,144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지난해 기준으로 2만 5,000여 명이거든요. 그러면 특수교육지도사 1명당 22명의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고 이건 전국 최하위의 수치인데요. 내년도 200명의 증원 계획을 담았지만 혹시 이것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특수교육지도사의 배치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각 지원청에서 특수교육지도사가 필요한 학교들의 순위를 매겨서 전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전보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ㆍ초ㆍ중ㆍ고 급별 없이 우선 교의 선정 결과에 따라 전보가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특수교육지도사들의 적절한 직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사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특수교육지도사가 갑자기 다음 해에는 고등학교로 전보 배치가 되면 사실 아이들의 특성이 너무 다르잖아요. 아이들의 덩치도 훨씬 크고 그에 따라서 행동 양상도 더 클 텐데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이거에 따라서 대처 방안도 굉장히 상이할 텐데 이러한 거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거에 대한 대책은 필요할 것 같아서요.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어떠한 직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우리들이 직무연수를 받아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수교육의 중요성은 여기 계신 분들, 교육장님들을 포함해서 누구나 다 지금 인지하고 계신 부분인데 사실 이분들이 제대로 된 직무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되면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가끔은 돌발적이고 도전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지도사가 상해를 당하거나 민원 제기가 들어오는 등의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특수교육지도사의 안전사고와 악성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지원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런 보완 체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사례를 들게요. 본 위원이 고등학교 시절에 반에 특수학생이 있었습니다. 특수학생은 반가운 마음으로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는데요. 이렇게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 이 친구를 뿌리칠 수도 없고 밀칠 수도 없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러한 곤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라는 매뉴얼도 사실상 지금 현장에 지급되고 있는지 의문이고요. 이렇게 상처를 받거나 상해를 입어도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은 교육 가족으로서 특수학생도 보호하고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지도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이 부분은 사실 특수교육과와 노사협력과가 같이 협력을 해서 일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협력과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하시어 만전을 다해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부감님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 이자형 위원 교육장님들도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네.」하는 교육장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시 교문2동, 수택1ㆍ2ㆍ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은주 위원입니다.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교육정책을 총괄할 증인인 제2부교육감이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는 이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감사위원들이 위원들과 첫 만남이다, 처음 뵀다, 1년 만에 뵀다, 오랜만이다. 자주 뵙습니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우리 증인들이 평상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며칠 만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업무를 다 파악을 못 해요. 감사위원들하고 평상시에 교감을 많이 가지면 위원들이 평상시에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 많이 습득하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저희보다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하지만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소통이 없어서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들이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평소에 질의 못 했던 내용들을 질의하면서 그 부분 답변을 못 하면 이렇게 파행으로 가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제가 감사 평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유튜브에 송출이 되는데 댓글 기능이 없는데 유일하게 댓글 하나가 달려 있더라고요. 이 모 씨가 단 댓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모가 아니고 이 모 씨입니다. 이○○ 씨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개선되길 기원합니다.”라는 댓글이 달려 있네요. 1부감님.

○ 이은주(구리2) 위원 이 댓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본 위원 질의…….

○ 이은주(구리2) 위원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언급된 개선 지적사항들이 꼭 해결되길 바랍니다.”라는 댓글이 있다고요. 그 댓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라고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개선되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직 관련된 선발 기준을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108명의 전문직 선발 예정이더라고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 이은주(구리2) 위원 모 학원 출신에서 합격률이 90%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가 아니고 학원 주장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그 학원의 합격률이 90%라고 나옵니다. 그 모 학원 혹시 명칭 알고 계시나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그거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태블릿 구입했죠? 1부감님.

○ 이은주(구리2) 위원 올해는 아직 안 돼 있고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중소기업 제품의 보호도 좋고 하지만 현장에서 원하는 제품들, 실생활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구입하는 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리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이게 고장날까봐 선생님들이 아예 꺼내놓지도 않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산을 통해서 시스템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렇죠. 잘 아시네요. 그 부분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용이 되고 있는지 리소스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교육청에서의 시스템을 만드셔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교육청 1층에 내려가서 태양광 발전 핸드폰 충전기를 충전하려고 봤더니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지만 중국산 저가 제품을 사용해서 제품의 고장이나 화재나 다양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산 제품을 이용해서 장려하라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보결수업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교육정책국장님.

○ 이은주(구리2) 위원 보결수업에 대해서 대체 기간제교사를 증원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 이은주(구리2) 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 생각에는 지원청별로 기간제교사를…….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할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청별로 기간제교사를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1부감께서 교육부나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교원의 TO를, 또 기간제교사의 TO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교원들의 보결수업에 대한 대체인력을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해 주실 거죠?

○ 이은주(구리2)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닙니까? 지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세 분 남았는데요. 김옥순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세 분 남았는데 세 분 제외하고 혹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세 분 질의를 마저 하고 마치는 걸로 해도 괜찮겠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1부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 내 2,400개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영양사 몇 분이나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제1부교육감,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김옥순 위원 네.

○ 김옥순 위원 아니, 아니요. 교육공무직 영양사분들 말하고 있는데요. 영양교사 제외한 교육공무직 영양사분들이요.

(제1부교육감,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김옥순 위원 네, 맞습니다. 영양사의 업무와 영양교사 업무가 다른가요? 영양교사 업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영양교사의 직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식단 작성부터 식생활 지도, 영양상담,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ㆍ감독 등 이러한 영양교사의 업무를 영양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 김옥순 위원 모든 학생은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 김옥순 위원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 김옥순 위원 월급부터 시작해서 수당 이런 부분 많이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차이가 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 김옥순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아무래도 영양교사는 공무원에 속하고 나머지 영양사는 교육공무직에 속한 거 맞죠?

○ 김옥순 위원 영양사에게 영양교사와 같은 의무와 책임이 요구되는데 임금과 처우 차별은 왜 이렇게 심한 겁니까?

○ 김옥순 위원 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지금 영양사에게는 식생활 지도 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시죠? 국회에서도 예산 결정 시 영양사에게 식생활 지도 수당을 지급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는데도 왜 교육청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옥순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만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이건가요?

○ 김옥순 위원 왜 불리한 것은 항상 경기도교육청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거고, 다른 17개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잘 앞서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개선의 의지는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협의해야 됩니까?

○ 김옥순 위원 17개 시도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정이 있다는 거죠?

○ 김옥순 위원 네, 지금 영양사 위험수당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 김옥순 위원 네, 5만 원이죠. 지금 식생활 지도 수당도 여전히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 2024년도에도 여전히 지급을 못 해 주겠다는 건가요?

○ 김옥순 위원 협의하셔서 영양사분들에게도 정말 낮은 임금에, 영양교사와 똑같은 근무조건,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우 면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안전하고 차별 없는 학교 급식실 환경이 조성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대단히 멀다고 느꼈습니다. 곧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본 위원은 안전한 학교 급식실 급식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도교육청이 정말 얼마나 의지를 담았는지 앞으로 꼼꼼히 살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정말 경기도교육청이 별도로 못 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17개 시도교육청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기준 정원 내 교육공무직 있죠? 과 17개 시도교육청들의 그 직종을 기준으로만 해서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수당리스트 다 해서 한 표로, 큰 종이로 해서 한 표로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우리 노사협력과 알고 계시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7지역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공유학교, 공유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실래요? 대외협력국장님이 해 주셔야 되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 김선희 위원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 김선희 위원 네? 잠깐만요. 흥미와 관심 영역과?

○ 김선희 위원 물론이죠,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지자체와 지역사회 거기에 그걸 종사하거나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협회라고 해야 되나요?

○ 김선희 위원 기관. 기관, 단체.

○ 김선희 위원 학교와…….

○ 김선희 위원 그런 거를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 그걸 어디서 합니까?

○ 김선희 위원 지역교육청에서?

○ 김선희 위원 각 지역교육청에서 할 예정이십니까?

○ 김선희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 김선희 위원 6개 교육청이 있고…….

○ 김선희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제가 아까 두 번이나 질문드릴 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학업에도 열중해야 되지만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각자의 재능과 또 각자의 삶에 대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또 미래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아까 학폭이나 이런 정신건강이나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융합, 융합에는 모든 기능적인 부분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학생들마다의 개개인의 맞춤형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우리 공교육에서 그냥 교육에서 나오는 일반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를 떠난 학사 과정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안에서는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으니 그런 시간을 주자라는 거죠. 그거의 일종이라고 좀 봐도 되겠습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그렇게 보는 게 맞죠?

○ 김선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점차적으로 잘 될 수 있는지 확인과 그걸 잘 준비해서,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주먹구구식이 아닌 기본이 튼튼하고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진짜 진정으로 개인 맞춤형이 돼야 되고 잘 배울 수 있어야 되고 흥미도 느껴야 되고 그런 재능이 또 발견이 돼야 되고 자기도 모르는 재능 분명히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보이는데 본인 자신은 모르는 거 분명히 있어요. 나중에 커가면서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어려서부터 일찍부터 보이는 학생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도움을 주면 다른 학폭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들이 조금 해소가 될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에도 충분한 그런 거가 다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주장해 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무 확대해 나가시는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잘 준비해서 그렇게 해 나가시면 좋겠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마지막 한 말씀 해 주시죠.

○ 김선희 위원 내실 있게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함께 연계한다는 것은 멘티ㆍ멘토도 있어야 되고, 사실은 지역사회와 함께할 때는 관학 그러니까 대학교도 많이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교 언니, 오빠, 형, 아우들 같이 이렇게 서로 배우는 게, 배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연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셔서 그런 걸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선희 위원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1부교육감님.

○ 안광률 위원 아까 본 위원이 기술직 서기관 배치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번에 파주하고 김포가 국 단위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크지요?

○ 안광률 위원 그럼 거기에 4급이 두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신설되는 2개의 4급 자리를 기술직들을 배려하는 자리로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복수직렬이 아니라 기술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실무부서랑 논의를 해 주시고 교육감님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 연수시설은 1부감님입니까, 2부감님입니까?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이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율곡연수원의 기록물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율곡연수원의 행감 당시에 기록물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어요, 본 위원이.

○ 안광률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안광률 위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정황이 있어요.

○ 안광률 위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강사카드관리,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등 이거를 5년간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다 폐기를 했어요. 상당히 큰 문제인데 또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자면 1개 기관에서 부서마다 서로 다른 강사관리카드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회계와 관련된 문서임에도 보존 기간이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 안광률 위원 3년으로 설정한 경우도 있어요, 경기도교육연수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문서 관리가 안 되는 거는 뭔가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교육청 에듀파인 시스템에 강사관리카드,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양식이 있어요. 있는데 기관마다 다 따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일된 문서가 되겠어요? 요즘같이 전부 전자 양식을 다 쓰면서. 이거는 업무의 해태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감님?

○ 안광률 위원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서 직속기관들의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류들이 그럴 거예요. 뭔가 통일된 서류화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2부감님.

○ 안광률 위원 교육감님 만나보시고 오셨나요?

○ 안광률 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오늘 불쾌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교육감님한테 항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교육부총리가 내린 방침을 왜 경기도교육청은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내보내서 사유서를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교육부총리는 받지 말라고 하는데 왜 경기도교육청만, 이런 거는 선도적으로 가는 거예요? 좀 다른 걸 선도적으로 가봐요. 답변해 보세요.

○ 안광률 위원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교육부총리의 명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도 다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 안광률 위원 그렇지 않은데 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총리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했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거는 원칙적인 얘기예요, 원칙적인 얘기. 아니, 교육부총리가 원칙을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상황이니까, 동료 교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거니까, 교육부총리가 아주 특별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공문을 내린 거 아니에요. 왜 교사들을, 선생님들을 억압하십니까? 앞으로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어떤 지시도 받지 않으실 겁니까?

○ 안광률 위원 이거 이렇게 보면 지금 교육부에서 내린 지침 안 따르는데……. 저는 이거 분명히 따지고 묻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한 지침을 받고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될 거다. 아시겠습니까?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좀 여쭤볼게요. 이경희 부감님.

○ 위원장 김미리 우리 시설관리센터가 왜 행관에 들어가 있어요?

○ 위원장 김미리 시설관리센터는 관리 못 해요, 스스로?

○ 위원장 김미리 거기 시설관리센터에 관리하시는 직책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시설과도 아니고 왜 행관에 들어가 있습니까?

○ 위원장 김미리 이해가 안 돼서 여쭸던 겁니다. 새로운 조직개편을 구상하고 계신다니까 그때는 다들 납득이 가는, 이해가 되는 선에서 시설과와 합치는 걸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결국은 다 학교에 영향력을 끼치는 시설 업무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추가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더 질의를 해야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에 즈음하여 위원장으로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등 186명의 증인을 출석시켜 경기도교육청 본청 및 율곡교육연수원 등 4개 직속기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셨지만 시간 관계상 주요내용을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는 특성화고의 취업률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청별 맞춤형 대책, 교육지원청의 소극행정, 근무지에 따라 차별받는 교직원 복지업무체계 개선과 과대학교 역량교사 추가 배치 및 역량교육 장학사 충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관리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업체의 적극 활용, 학교 근로자 휴게공간 분리, 교통혼잡으로 몸살 앓는 어린이보호구역 대책 촉구와 체험 중심의 학교 안전교육 강화, 교육공동체의 사기 진작을 위한 표창 확대, 과밀학급ㆍ과대학교 해결 대책 강구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김광민 위원님께서는 학교폭력 화해중재단 운영 활성화, 과밀학급 해결 방안,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한 임차 순환버스 운행과 교육도서관 사서 충원, 학교시설 유지보수의 노무용역 계약의 문제점, 공항소음 피해학교 실태조사 실시 및 감사관실의 문제점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님께서는 학교의 업무 경감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역할 강조, 특수교사ㆍ특수교육지도사 추가 배치, 학업중단 예방 차원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변경에 따른 사립유치원과의 소통 강조, 교원 힐링 지원방안, 책과 음악이 함께하는 인문학 직무연수 활성화,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시설 확충과 맞춤형 자기주도학습 독서 프로그램의 확대, 문화예술교육사의 도서관 배치, 인력관리심의위원회 현황 점검 및 운영 방안, 원아 수요에 맞춘 유치원 설립 및 학급 수 조절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옥순 위원님께서는 인상된 학교급식 단가를 준용한 위탁급식 단가 조정, 학교급식 종사자의 업무 경감 방안,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남성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교육복지센터 문화예술 공연 확대, 학교 급식 종사자의 근무평가 서류 간소화, 초등보육전담사의 처우개선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께서는 교육지원청의 사전 정보공개 미흡, 학교시설 하자관리 철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법정 연수 참여율 저조 및 3급지 교육지원청의 근무 기피 현상, 경기교육도서관 문해력 프로그램 마련,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프로그램 홍보방안과 교직원의 복지포인트 상향, 그린스마트스쿨 지연에 따른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께서는 다문화 학생을 위한 모국어 학교폭력 매뉴얼 제작 배포, 기간제교사에게 과중한 업무분장 관행 개선과 신설학교 하자관리 소홀, 안전교육관의 운영 프로그램 개편 및 활성화 방안, 교육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 학교 밖 통학환경개선 노력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김회철 위원님께서는 학교 시설물 관리의 연속성 개선, 학교 정문 앞 안전한 학생 통학로 확보,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 경쟁력 있는 교육도서관 특색사업 프로그램 마련과 5급 이상 공무원의 장기간 공석, 이룸학교 재구조화, 기숙사 승강기 설치 추가, 소수 업체와 계약이 집중된 모듈러 교실, 폐교 활용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문승호 위원님께서는 교육장의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 강조, 학교폭력 근절 대책, 구도심ㆍ신도심의 교육격차 해소 방안과 시대 변화에 발맞춘 교육도서관의 역할 강조, 학교시설 당직원 제도개선 방안, 노사협력과의 무책임한 노사업무 처리와 불친절 행태, 직종별 차별 없는 복지혜택 제공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께서는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방안, 시설당직원 및 시설미화원의 개별 휴게실 설치, 교육복지사ㆍ교육복지조정자의 확충 및 급식실 오수처리용 산기장치 보급, 학생 통학버스 관리감독 철저, 부족한 교직원 관사 마련과 교육복지종합센터 강좌 운영의 절실성 확보, 학교 주변 보차도 분리, 위장전입 해결대책 강구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께서는 학생 자살예방 시스템 마련, 과밀학급 해소 대책,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공평한 교육기회 부여와 교육청 공무원의 사무실 전화번호 공개 등 교육 서비스 품질 개선,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교의 차질 없는 공사 준공,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등을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께서는 교육장의 부적절한 공용차량 사용, 군소음 피해학교 지원예산 미집행 사유, 학교 시험문제 출제 오류 재발방지 대책과 직속기관장의 소관 업무 파악 미비, 남부청사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께서는 학교 수영장 증축 관련한 교육청의 책임 있는 역할 강조, 중소기업 제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구, 독도교육 프로그램의 정기적인 유지보수 및 적극적인 홍보와 자율선택 급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흉기 위험성 있는 어린이 장난감, 학생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장한별 위원님께서는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들의 심리치료 지원방안, 직업계고의 적극적인 입시 홍보,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개선 및 홈페이지 공개정보의 신뢰성 확보,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 학교 시설관리 전담직원 충원, 종합고등학교의 과정별 차등 없는 교육과 학교급식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학교 석면해체 공사의 감리 부실, 의회 주최 급식정담회의 후속조치 미비 등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정하용 위원님께서는 교육지원청 공용차량의 법규 위반,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필수 편성 예산 미확보, 학생과 교사의 인권보호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의무채용 비율 준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준비금의 부적절한 집행 등에 대한 지적과 조치를 주문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님들께서는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수감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발굴 추진하여 미래교육의 선도적인 교육행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우리 교육행정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여러 교육 현안들이 다름 아닌 도민들께서 주신 지엄한 숙제로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경희 제1부교육감과 김송미 제2부교육감께서는 이번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희 부교육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음 김송미 제2부교육감님, 아까 교육감님을 만나고 오신 그 내용 전달까지 함께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경희 제1부교육감과 김송미 제2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고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