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도민에게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공적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김재훈 경기도인재개발원장님,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님, 조광희 경기푸른미래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이곳 감사장에는 경기도의회 제5기 의정 도민참여단이신 김세연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한 후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6년도…….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증인은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서기천 총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김도형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이정화 인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홍덕수 열린민원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류영용 세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김정권 회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임용덕 자산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김재훈 경기도인재개발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윤영길 교육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정연종 역량개발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조광희 경기푸른미래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조병래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조병래 국장님께서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병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수고하셨습니다. 조병래 국장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조병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조병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인재개발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재훈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영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박지영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조광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윤성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요. 직원들의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굴 활동 지원 여기서 창의적 도정 아이디어 도출해 갖고 35개 팀 159명 이렇게 있는데 창의적 도정 아이디어를 한 내역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또 인사과에 중요직무급 각 실국에서 추천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선정ㆍ지급하고 있다는데, 그 실국별로다가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다가 선발 절차를 개선했다고 그러는데 실국별로다가 소위원회 구성한 내역 그리고 또 그 소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 그 내역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범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경기푸른미래관에 자료요청합니다. 2025년도 입사생 선발 기준이 변경됐는데 변경된 이유 그리고 변경됨으로 인해서 입사자격 요건에서 입사자격이 제한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현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현재 광교, 총무과에 자료요구하는데요. 현재 광교 도청사 방호인력, 장비, 시설 현황 그리고 청사방호 기본계획 수립 자료, 경기융합타운 내 타 기관과 방호 관련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공문이나 요청서 전부, 광교 도청사 입주 이후 도청사 내에 점거농성, 집회, 시위 현황 현재까지 내역. 집회 시위 등으로 청사 출입 및 주차장 입구 폐쇄된 사례 현황 그리고 현재까지 자료 내역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위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푸른미래관장님.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시설도 많이 개선하시고 식자재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안정된 급식을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 푸른미래관의 입사 포기율이 약 24%에 달해요. 신청을 했다가 들어가지도 않고 포기하는 학생들이.

○ 안계일 위원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나오죠? 입사 포기.

○ 안계일 위원 주로 그러면 학교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 안계일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남학생이 50명 선발하면 15명이 안 들어오고 여학생 84명 중 18명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134명 중에서 33명이나 안 들어오는데 입사 포기 사유가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남학생의 경우 보면 15명 중에서 7명은 타 시군 운영 장학관에 입소를 한다고 돼 있어요. 여학생은 4명이나 그렇고.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 기숙사 및 타 기숙사 입소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장학관이 그만큼 기초단체하고 비교를 할 때 시설 면에서 뭐 떨어지거나 이런 게 있나요?

○ 안계일 위원 네, 평택도 있고 몇 군데 있네요.

○ 안계일 위원 우리 푸른미래관이 공공기숙사임에도 학생 4명 중 1명이 사실상 입사 포기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또 정책설계나 운영 전반의 이를테면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고 그럴까요, 뭐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 기숙사 선택 비율이 높다는, 70%에 달한다는 것은 우리 푸른미래관이 입지적으로 서울시내 북부에 있지 않습니까?

○ 안계일 위원 네, 쌍문동이죠.

○ 안계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통학편의라든가 아니면 뭐 생활만족도 등에서 우리 푸른미래관이 경쟁력에서 약간 좀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운영방식이나 시설 수준은 아까도 말씀을 업무보고 때 해 주셔 가지고 많이 개선을 하시느라고 노력은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청을 해 놓고 안 온다는 것은 그래도 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월 17만 원의 입사료를 받고 있죠, 이용료?

○ 안계일 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어떤가요, 17만 원이라는 것이? 금액 비교해 보셨나요?

○ 안계일 위원 17만 원이 제가 보기에도 저렴하긴 저렴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용료 부담을 포기한다는 사유로, 입사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는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고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단순한 입사비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위치적인 문제에서 너무 외지다 보면 교통비라든가 기타 생활비 또는 추가적인 비용이 적지 않게 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입사비하고 생활부담까지 고려한 지원체계로 보완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미래관은 청년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공공정책 시설로서 단순한 숙소 제공이 아니고 우리 젊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생활기반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계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경기도에 여성 고위직 비율이 33.1%예요. 전국에 비하면 어떤가요, 17개 시도 중?

○ 안계일 위원 우리 김동연 지사님이 지난 선거 때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30%로 올리겠다 해서 공약을 내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목표는 달성을 했어요. 33.1%, 자료 보내주신 거 보면. 그렇지만 전국 17개 시도로 보면 지금 우리 국장님 생각하고 다르게 순위로 치면 약 10위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이. 그래서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여성공무원 평균 비율은 34.7%예요.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이 48.9%, 대구가 41.5%, 인천이 41.5%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경기도가 높은 게 아니고 사실은 중하위권입니다.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수치적으로 공약사항을 달성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실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여성 관리자 확대는 단순히 비율을 높이는 게 아니고 승진 풀 관리를 한다든지 직무 재설계 또는 육아휴직 경력 인정하는 걸 좀 확대해 주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0%를 초과달성했다는 그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인사, 인사의 혁신이 좀 필요하고요. 경기도가 전국 최고 수준의 성별의 다양성 모델로 자리잡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승진 구조와 직무설계 전반을 재정비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 안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규창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조병래 자치국장님!

○ 김규창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제 자치행정국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김규창 위원 열심히 하는 거하고 자료가 과중하다라는 거하고 틀려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경기도 공무원 퇴직 현황 자료를 분석해 봤어요. 문제점이 몇 가지 보여서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 2025년도에 퇴직자가 3년 걸 보니까 계속 타 부서보다 자치행정국이 배가 더 많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지요?

○ 김규창 위원 그래서 국회의 자료를 제가 한번 봤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의 자료에 의하면 10년간 7년 미만의 재직자가 퇴직한 약 3배가 높다고 봐요, 경기도가. 경기도가 3배가 높아. 그 이유는 뭐지? 그 이유를 한번 분석해 봤더니, 직급별로 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6급과 7급 퇴직자가 각각 전체 퇴직자 6급이 56%고 7급이 51%예요. 그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직급이 낮은 분들께서 퇴직을 많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상반된 거야. 그러니까 퇴직자들이 와서 근무하다 퇴직한 게 아니라 6급과 7급 직원이, 여기 보면 3년도 걸 봤더니 2023년도에는 7급이 82명, 9급이 19명 그다음에 2025년도 올해 거를 한번 보자고요. 올해 걸 보니까 254명 중에 7급이 58명이고 8급이 13명이에요. 맞아요?

○ 김규창 위원 이게 보면 25년 9월 말 현재 45명이 퇴직을 해요, 자치행정국에서. 45명.

○ 김규창 위원 국에서, 자치행정국.

○ 김규창 위원 9월 말까지.

○ 김규창 위원 45명. 맞아요?

○ 김규창 위원 매월 5명씩 퇴직을 하고 있어요.

○ 김규창 위원 그러게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대우를 잘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율이 다른 부서보다 많다. 이게 보면 자치행정국이 23년도에는 퇴직자가 51명이야. 전체의 6.7%인데 자치행정국이 14.5%야. 15% 거진 되는 거예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리고 올해 보니까 전체 254명 중에 7.24야. 그런데 자치행정국에 퇴직자가 45명, 9월 현재. 그런데 17.9야. 배예요, 배. 자치행정국만 그렇다 이거야. 그 원인을 말씀해 달라고.

○ 김규창 위원 금년이 아니라 3년 치를 제가 해석했는데 배예요, 계속. 자치행정국만.

○ 김규창 위원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가 왜 자꾸만 6급과 7급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 김규창 위원 비서실에서. 그럼 지금 비서실로 미시는 거야?

○ 김규창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금 자치행정국의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자치행정국이 다른 부서보다 업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응할 공무원들이 너무 업무가 많으니까 그래서 퇴직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직원들을 한 분 한 분 상담하시면서, 보니까 자치행정국에서 행복한 조직문화 뭐 해 갖고 아주 나열을 잘해 놓으셨어. 그런데 공무원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한 분 한 분 면담을 하시면서 그래도 우리 경기도의 자치행정국이 꽃인데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아까 자료에 보면 세무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보니까 정말 코로나 때 힘들어서 못 하는 분들도 있지만 고액 체납자들이 아주 교묘하게 세무를, 납부를 안 해. 국장님, 그 실적을 보니까 올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실적이 저조해. 앞으로 징수를 어떻게 강하게 할 것이며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거기 포상제도도 있어요, 보니까. 400여만 원을 포상한 것 같은데 앞으로 징수를 잘하는 공무원들 중에는 포상뿐만 아니라 진급하는 데에도 영향을 좀 줘, 인사과 있으니까. 진급하는 데에도 좀 거기다 플러스를 해 줘야 되지 않나 난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앞으로는 징수를 잘하는, 세정과만 좀 더 편 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세금을 많이 걷어야지. 지금 지방세가 많이 안 걷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빠지는 고액 체납자들한테는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좀 하셔서 세정과에다 전부 다 31개 시군에서 세금 좀 많이 걷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김규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오 위원장, 윤성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윤성근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의 질의 목적은 특정 종교단체를 비난하거나 규제하려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에, 먼저 우리 자치행정국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의 심사 및 관리체계가 운영 지침의 중립성 원칙을 실제로 준수하고 있었는지, 행정의 검증ㆍ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는 “정치, 영리, 특정 종교에 이용되지 않도록 중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장대석 위원 따라서 해당 원칙이 공모사업 심사 기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가 질의의 핵심입니다. 제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공모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모사업 심사 제외 대상을 보면 “정치, 종교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단체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자, 그러면 먼저 PPT를 좀 보겠습니다. PPT 띄워 주시죠. PPT 뜨지 않나요? 잠시만요.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전문위원실 직원, 확인 중)

잠시만. 자료가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가 떴네요.

2023년도서부터 2025년 공모사업 선정 내역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특정 단체 명의의 반복된 선정인데요. 신천지자원봉사단 명의 단체가 최근 3년간 총 11건이 선정됐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장대석 위원 도비 6,036만 5,000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3년에는 포천ㆍ가평 지역이 선정됐고 2025년에는 남양주ㆍ양평ㆍ오산ㆍ가평ㆍ평택ㆍ수원ㆍ성남ㆍ이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모르고 계셨나요?

○ 장대석 위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이게 지원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사 제외 대상에 정치ㆍ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단체는 아예 선정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공모 신청한 단체의 주소를 제가 검색을 해 봤습니다. 봉사단체 주소만 검색해도 특정 종교시설 소재지로 확인이 되거나 비슷한 인근 지역입니다. 단체의 주소지가 동일하거나 같은 건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심사ㆍ검증 충분히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 장대석 위원 이런 사업들이 종교 기관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연관성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 장대석 위원 그 종교시설에 사업 대상을 불러서 모시고 와서 거기서 사업이 이루어진다라면 충분히 의문이 가는 지점이죠.

○ 장대석 위원 2023년도부터 25년까지 특정 단체 선정 지역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2곳이었고 24년도에 1곳이었고 25년도에는 8곳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이게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될 때 이것에 대한 기준과 이런 것들이 엄격했더라면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종교단체가 공모사업에 반복적으로 신청을 하고 이것이 선정되는 것들은 행정의 중립성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운영 지침에 명시된 종교활동에 이용되지 않도록 중립성을 유지하는 원칙, 이 부분이 실제 공모 심사기준과 점수체계에 어떻게 좀 반영이 되었습니까?

○ 장대석 위원 일단 신청 자체에 종교단체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종교단체 명의의 단체가 공모에 신청할 경우 그 활동이 종교적 목적과 무관한지 경기도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방식으로 검증을 하십니까?

○ 장대석 위원 자원봉사센터장님, 이 공모사업의 선정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했죠?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질문한 종교단체 명의의 단체가 공모에 신청할 경우 종교적 목적과 무관한지 어떻게 검증하고 계십니까?

○ 장대석 위원 이 활동 자체가 종교시설 내에서 이루어진다라면,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드렸는데 종교활동의 어떤 홍보의 효과라든가 종교와 연관된 포교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 장대석 위원 지금 이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신청한 신천지 봉사단체들의 사업보고서 점검하셨나요?

○ 장대석 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한 거는 종교시설 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진 걸 점검하셨냐고요.

○ 장대석 위원 만약 공모사업이 종교활동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이러면은 참여의 제한이라든가 앞으로……. 제한이라든가 그동안에 이루어진 것에 대한 점검들이 확실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는 특정 종교를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종교든지 간에 자원봉사센터의 본연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혹시나 종교적 포교라든가 선교 뭐 이런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것들은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해야 되고요. 경기도는 이런 검증과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수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장대석 위원 제가 이번 질의를 하는 세 가지 부분은 하나는 운영 지침의 중립성 원칙, 두 번째는 행정의 검증과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세 번째는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모사업인 만큼 중립성과 투명성, 사전 검증, 사후 점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배분이 잘못되었더라면 공공의 재원이 적절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고르게 분배되지 못한, 오히려 탈락한 단체들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선정으로 피해를 보는 단체도 분명히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심사체계와 관리시스템을 재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 장대석 위원 방금 제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조사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 국중범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네, 그러십시오.

○ 국중범 위원 국중범 위원입니다. 지금 장대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의 답변은 자칫 속기록에 그냥 남을 경우 특정 종교를 경기도가 옹호하는 발언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우리 국중범 위원님이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장대석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장대석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교단체 명의의 단체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에 신청할 경우 그 활동이 종교적 목적과 무관한지 도와 센터가 검증하고 감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지침의 중립성 원칙 그리고 행정의 검증과 관리감독 그리고 이런 것들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경기도는 어떻게 하실 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모사업인 만큼 중립성과 투명성, 사전 검증, 사후 점검 하나도 빠짐없이 잘, 소홀히 진행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심사체계라든가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자산관리 공유재산심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답변은 우리 자산관리과장님도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심의 시에, 특히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있고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하면, 특히 시행규칙에는 자산을 평가할 때 공유재산의 가격평정조서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대장가격 그리고 감정평가액하고 매매실례, 평정가격 이렇게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고 거기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실 텐데 지금 이제 보면 상당히 공유재산심의 시에 자료 부분이라든가 또 감정평가조서라든가 감정평가서가 첨부되지 않는 사례들이 상당히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 이영봉 위원 왜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지금 편람에 의해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상임위로 의회에도 제출이 매각이라든가 매수라든가 두 가지가 그렇게, 교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제출을 할 텐데 위원님들이 이게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어서 공유재산심의 시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영봉 위원 비단 지금 공유재산심의가 소방 쪽이 조금 많은 편이고, 부지 관련해서는. 여타의 몇 개는 일련의 매각하는 그런 절차도 있을 거고 하는데 현 시가라든가, 현 시가가 거의 되겠죠, 감정평가가.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준 시가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렇다라면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죠. 상이하죠.

○ 이영봉 위원 지금 현 시가와 기준시가는 상당히 차이가 날 텐데. 그러면 심의 시 때 사실 우리가 매입하는 부분도 그렇고 매각하는 부분도 그럴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적정성이 돼야 판단을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미흡하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당연하죠. 양쪽의 매수자와 매도가 같이 적정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거기에서 조율해서 가격적인 측면을 조율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 편람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실에는 맞지 않다. 지금 제가 감정평가 기준 수수료를 봤어요. 근데 100억 원 같은 경우에는 한 780만 원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200억 원 같은 경우에는 1,380만 원 정도, 쭉 100억대 별로 해서 수수료 요율이 정리가 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재산의 가치 5억 원 이상이었을 때 공유재산심의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렇다라면 재산의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 이영봉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수원에 망포4지구라는 곳이 있어요. 매각하셨죠?

○ 이영봉 위원 아직 계약은 체결이 안 됐는데 지금 진행 중이신 거죠?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의 시가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하신 것 같아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매각을 하셨을 때, 우리가 할 때 매각 절차가 있어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러면 매각 계획을 세우고 공유재산심의 의회를 거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그다음에 2매각 결정 그다음에 매각 가액을 산정하는데 여기에 공유재산심의 시에, 재산심의 시에 감정평가를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 이영봉 위원 약식이라는 건 탁상감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 이영봉 위원 탁상감정하고는 많이 차이 나는 그런 부분인데 현장에 감정평가하는 부분하고.

○ 이영봉 위원 망포4지구는 아직 지금 계약 체결 단계까지는 안 왔고.

○ 이영봉 위원 기재부 소유의 땅이 좀 있고 우리 경기도 소유 해서 교환하는 거예요?

○ 이영봉 위원 그럼 매각하는 절차를…….

○ 이영봉 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앞전 소방재난본부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지금 파주에 경기북부특수대응단 부지로 하는 LH 토지가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제가 지적을 했고, 임시회 때 지적을 했었던 그런 부분인데 그 결과에 의해서 한 29억 정도가 세이브가 됐어요. 이게 사실 기준 시가로 적용을 했다가 지금 LH에 우리 경기도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좋아, 우리 감정평가를 하겠다 해서 양쪽에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차익이 좀 발생한 겁니다. 거의 한 30억 가까이 정도 되는데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항상 탁상감정도 있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감정평가도 있을 건데 감정평가하고 탁상감정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 이영봉 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가 지금 소방 관련해서 119안전센터라든가 소방서 분할돼서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LH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김포 장기지구의 김포소방서 이전 부지도 마찬가지고. 물론 우리 파주 운정지구에 이게 아직, 계획을 포기하게 되면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 부분인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특수대응단 부지와 여기 지금 파주 운정지구 바로 옆에 있는 거 이거 필지 합을 해서 한다 그러면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자 발생이 좀 돼요.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 파주 운정지구가 20억 그리고 김포 한강지구가 80억, 향후 이자가 이렇게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LH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택지개발 2년 이후부터는 이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많게는 용인서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한 4,900일. 일수 계산하는 거예요, 연 5%로 해서. 그리고 작게는 270일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제가 뭘 주장을 하냐면 이것은 자산관리과에서 모든 경기도 자산을 컨트롤타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못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소방이 지금 상당히 그러한 경우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10년 동안 총 이자가 252억이 발생했어요. 현재까지 157억이 납부돼 있고 특수대응단 부지는 계약을 아직 안 했으니까 거기는 지금 그런 경우가 발생된 거예요. 또 우리가 앞으로도 119센터가 경기도는 상당히 좀 늘어나는 추세예요. 1년에도 4개에서 5개, 적게는 3개 이 정도 늘어날 텐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이제 LH 토지를 우리가 매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 이영봉 위원 이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자산관리과에서도 5%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LH와 적정선에서 협의를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감정평가도 꼭 해서 정확한 금액들을 산출하고 이자 부분들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된다, 이제는.

○ 이영봉 위원 그렇죠, 당연히.

○ 이영봉 위원 이것만 계속 질의할 수 없어서.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자산관리과가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방법들을 좀 만들고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촉구 건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발의를 해서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걸로 그렇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하나만…….

○ 위원장 임상오 네.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우리 명예퇴직 예정자가 시군 전보 조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없습니까?

○ 이영봉 위원 아니,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최근 2년간 명예퇴직 예정자가 시군 부단체장으로 인사 조치된 사례가 총 6건이 있어요.

○ 이영봉 위원 네.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24년도에 파주시, 연천군, 하남시 총 3명의 명예퇴직이 있었고요. 25년도에는 의정부시, 하남시, 성남시가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요는 뭐냐 하면 명예퇴직금을 시군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시군 재정이 어려운데 교묘하게 꼼수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 이영봉 위원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요, 어떤 방안들이 좋을 것인가.

○ 이영봉 위원 일선 시군이 그걸 부담한다는 것은 참 좋지 않은 부분 같아요. 특히 지금 재정난에 상당히 허덕이는 기초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셔서 좋은 방안들을, 대안들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미 위원 질의…….

○ 이은미 위원 조금 이따가 할게요.

○ 위원장 임상오 조금 이따가.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 받았잖아요. 임기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 좀 부족한 부분 개선해 달라고. 그것 좀 한번 질의할게요.

이번에 우리 행감 자료, 위원회 위원직 임기 이거 자료 좀 달라고 그래서 주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경기도 지방시대위원회 임기가 5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조례에는 2년으로 돼 있는데 이거 왜 5년으로 된 거죠?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2년으로 돼 있는데. 아닌가? 제7조에 보게 되면.

○ 강웅철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5년으로 하셨어요?

○ 강웅철 위원 아니, 위원회 현황 엑셀 자료로 주신 거에 보면 여기 5년으로 돼 있거든요, 별첨 자료에.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가 서로 맞아야 되는데 왜 조례하고 자료가 안 맞으면. 그다음에 또 경기도 정보공개위원회도 4년으로 돼 있거든요. 보세요, 4년으로 돼 있죠? 이것도 조례에는 2년으로 돼 있는데.

○ 강웅철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5년은 2년 6개월인데 연임해서 5년 되신 거예요?

○ 강웅철 위원 그거는 뭐 나중에 또 자료 주시고요. 근데 이렇게 자료가 서로 틀리면 안 됩니다.

○ 강웅철 위원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위원회 수당이 있더라고요. 고향사랑기금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했는데 아홉 분이신데 12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분당 1만 3,333...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 강웅철 위원 아니요. 1만 3,000원이요.

○ 강웅철 위원 네, 1만 3,000원. 서면심의가 1만 3,000원으로 돼 있어요.

○ 강웅철 위원 네, 여기 엑셀 주신 거에. 열두 분이신데 12만 원이면 1만 3,000원 아닌가요?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시면……. 또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경기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열다섯 분인데 165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러면 15만 원씩이시거든요. 이게 뭐예요? 같은 자료에서……. 같이 주신 자료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는 1만 3,000원이고 하나는 15만 원이에요. 보세요, 엑셀 주신 거 자료 한번 보세요. 담당자 분 와서 이거 보세요, 제가 잘못 봤나. 한번 오셔서 이거 보세요. 12만 원이에요. 아니, 보세요. 이거 거기서 주신 자료니까. 내가 잘못 봤나? 잘못 안 봤는데.

(관계공무원, 강웅철 위원 자리에서 자료 확인 중)

아니, 그러니까 주신 자료에서 한 위원회는 서면심의인데 1만 3,000원이고 한 위원회는 15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 강웅철 위원 아니, 여기 심의 인원까지 다 돼 있거든요, 엑셀에. 아홉 분이라고 명시돼 있고, 그렇죠? 지방시대위원회는 열다섯 분이라고 돼 있고 다 금액이 맞고, 15만 원. 근데 이게 엑셀인데 엑셀로 주신 자료가 이렇게 안 맞는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요?

○ 강웅철 위원 네, 이것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근데 자치국이잖아요. 우리 자치국에서 주신 자료가, 이 엑셀 자료라는 거는 편집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료가 안 맞으면 저희가 행감을 하는 데 좀 문제 있지 않나요?

○ 강웅철 위원 자, 볼게요. 우리 경기도가 항상 청년정책을 부르짖고 있잖아요. 청년들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저희가 위원회가 258개인데 안보, 계약, 내부행정 이런 거 빼면 한 142개 정도 위원회가 청년 비율을 10%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 강웅철 위원 근데 우리 자치국에 한 13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청년 위촉이 가능한 위원회가. 아, 여기서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있는데 갈등심의위원회하고 경기도 고향사랑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청년 위촉 비율이 0%예요. 그거 왜 그러시죠?

○ 강웅철 위원 0%인데요, 주신 자료에.

○ 강웅철 위원 0%인데요. 한 분도 안 계신데.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아니, 끄덕끄덕이 아니라 국장님 그렇잖아요. 10% 정도를 충당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청년이 한 분도 없어요.

○ 강웅철 위원 아, 그건 그렇다고 쳐요, 할 수 있는데도. 그러면 고향사랑기금운영위원회 이거는 뭐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더 좋은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왜 한 분도 위촉을 안 하셨어요?

○ 강웅철 위원 국장님은 임기가 얼마세요? 이제 남으신 게. 여기 자치국장으로서.

○ 강웅철 위원 네.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면 뭐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떠나시면 그만 아니에요.

○ 강웅철 위원 아니, 저희가 청년에게 기회를 준다든가 청년정책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자치국이라면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선도적인 국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강웅철 위원 자, 그리고 좀 보겠습니다, 또. 지금 지방보조사업 운영 볼게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27쪽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업이 미흡이 있고 매우 미흡이 있고 보통이 있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 기준이 뭐죠?

○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매우 미흡이면 보조가 중단되나요?

○ 강웅철 위원 그러시면 여기서 보게 되면, 하도 많아 가지고. 한국자유총연맹 24년도 보게 되면 도민안전지킴이가 있었어요. 그거 보조 중단되면 예산을 다른 걸로 돌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그만큼 삭감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일몰되면 우리가 보통 법정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해마다 사업은 죽어도 비슷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 예산을 삭감시키는 게 맞는데 삭감시키냐 이 얘기예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뭐 별 큰 의미가 없네요?

○ 강웅철 위원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보게 되면 세정과, 조세정의과, 자산관리과 해 가지고 사업이 많았어요, 32페이지. 24년도에는 없었어요. 왜 없죠? 2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세정과, 조세정의과, 자산관리과 해 가지고 사업이 7개 있었거든요. 근데 24년도에는 없었어요. 아니, 과에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런데 25년도에는 또 생겼어요. 29페이지입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23ㆍ25년에는 있고 24년도에는 빠진 거예요. 이거 왜 그런 거죠?

○ 강웅철 위원 아니, 뭐 국장님 오늘 오셔서 확인하실 일만 이렇게 많으셔 가지고 어떡해, 행감을 오셔 가지고. 그러고 이게 어떤 사업이 한 사업이 아니라 3개 과가 통째로 사업이 다 빠졌다가, 한 해는 싹 다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고. 이게 일괄성으로 봤을 때 상식선에 맞질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를 하게 되면 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셔야 되는데 아니 확인하시겠다니요.

아니, 도대체 오늘 우리 자치국에서 답변 주시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엑셀 데이터도 안 맞는데 그것도 확인해 보시겠다고 그러고 사업도 지금 통으로 다 빠졌는데 이것도 확인해 보시겠다고 그러고. 아니, 행감을 하시려고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숙지를 하고 오셔야죠. 지금 답변 자체가 변명조차도 안 나오고 확인해 보시겠다 그러면 오늘 행감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고 또 하나 나갈게요. 102쪽에 보면은 작년에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 보조사업 평가결과 미흡 이하일 경우 차년도 예산 삭감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 어떻게 삭감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 강웅철 위원 아니, 삭감한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삭감하셔야지. 그러면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료 준비도 미흡하고 안 해 오시고 내용도 모르시고 삭감하기로 하시고 또 삭감도 안 하시고.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23년도, 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정감사 항상 조세정의과 지방세 체납 관련 지적 수없이 받으셨죠? 어떻게 좀 개선되셨어요? 아니, 그거는 뭐…….

○ 강웅철 위원 그런데 또 여기서도 24년도 국정감사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 때는 지적받으신 사항이 한 개도 없나요?

○ 강웅철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자치국에서 국정감사를 받았으면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 강웅철 위원 그런데 2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지적받으신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자치국이? 자료가 없어서요.

○ 강웅철 위원 올해 없으신 거, 24년도에 없으신 거 맞아요?

○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24년도에 하나도 없으세요?

○ 강웅철 위원 네, 없으시면 뭐 됐고요. 잘하신 거니까.

자, 그다음에 한번 볼게요. 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복잡해 가지고. 이것도 하나 질의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28페이지 보면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 이거잖아요. 그러면 28페이지 볼게요. 성과평가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25년도에는 보통ㆍ매우 미흡 이렇게 4가지 등급으로 했었고 24년도하고 23년도에 보면은 보조유지 아니면 중단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 강웅철 위원 그런데 33페이지 보면은 똑같은 내용인데 유지필요성 결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양만 줄었지 내용은 똑같아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뭐죠?

○ 강웅철 위원 아니, 무슨 얘기예요? 여기도 3년인데요. 연도별로 다 돼 있는데. 아니, 똑같은 내용인데 양이 달라요. 그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 강웅철 위원 국장님! 좀 숙지를 하고 오셔야죠. 본 위원도 보면서 도대체 두 개의 차이점이 뭔가 구분이 안 가요. 예를 들어서 33페이지에 보면 바르게 살기 바다지킴이 활동 같은 경우는 매우 미흡으로 돼 있어요, 25년도에. 그런데 앞에 28페이지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또. 도대체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구분을 못 하겠어요. 국장님도 지금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죠? 본 위원도 계속 들여다봤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더라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122쪽 한번 볼게요. 122, 너무 많아 가지고. 여기서 결산 기준 집행률 70%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 강웅철 위원 23년도 것 한번 보겠습니다, 123페이지. 이게 집행률이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17.5%예요, 23년도에. 23년 15.7%.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기준이 우리가 25년도 9월 기준으로 제출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23년도 기준이잖아요. 지금 25년도 9월 기준으로 했으면 23년도에 이게 지연이 됐더라도 12월 달이라든가 이때 집행이 됐다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강웅철 위원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행감이 25년도 9월 기준이잖아요.

○ 강웅철 위원 아니죠. 23년도에 12월에……. 9월 달까지는 안 됐으면, 12월 달에 완료가 됐으면 12월 완료라고 여기는 기록이 돼 있어야죠, 집행률이. 맞는 거 아닌가요? 23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니까 그때까지 집행 안 된 기준이었었고 지금 25년도 9월 기준으로 하니까 23년도 9월에 안 됐더라도 12월 달에 됐으면 12월 달에 됐다고 그러고 자료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강웅철 위원 못 했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서 보면은 또 24년도에 구청사 석면 보수 8.3%로 돼 있었어요. 이거 석면 제거 안 하셨어요?

○ 강웅철 위원 8.3%까지 하고 아직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 강웅철 위원 자, 그러면 볼게요. 그 맨 위에 숨은 세원 발굴 체납징수 이거 집행률 0%예요. 안 하셨어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예산 편성할 때 이거 다 삭감하셨어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122페이지에 24년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해서 12.2% 집행했는데 이것도 그대로예요?

○ 강웅철 위원 그 위에 거 0%도 그대로고요?

○ 강웅철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자치분권 강화 이것도 0% 그대로고요?

○ 강웅철 위원 그럼 이런 사업 뭣하러 해요? 이거 충격이네, 아주.

○ 강웅철 위원 그러면 거기서 경기도기록원 설립이 있어요. 이거 꽤 큽니다, 0.3%. 이것도 그대로예요?

○ 강웅철 위원 아니, 이거 24년도 건데도요?

○ 강웅철 위원 그럼 이걸 왜 예산을 잡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 강웅철 위원 24년도 거면 지금 1년 이상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년이 넘었는데 0.3%예요.

○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0.3%라면서요.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0.3%였지만 1%라도 돼야 되는 거지 24년도에 0.3%밖에 안 썼는데 지금까지도 0.3%밖에 없다면은 이런 식으로 사업하지 말아야죠. 이건 진짜 큰일 날 일이죠. 지금도 0.3%입니까?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허위보고하고 있잖아요. 지금 봐봐요, 국장님이 허위보고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 강웅철 위원 아니, 지금 이게 말이……. 아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가 그때 이후로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쓰셨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건 잘못 쓰신 거죠, 지금? 이거는 24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만든 거고요. 지금은 25년도 9월 30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쓰신 게 있으면 썼다고 표기를 하셔야 돼요.

○ 강웅철 위원 올해 결산 기준이 뭡니까?

○ 강웅철 위원 아니, 올해 결산 기준이 뭡니까?

○ 강웅철 위원 지금 행감의 결산 기준이 어디예요? 25년도 9월 30일 아닌가요?

○ 강웅철 위원 아니, 우리 이 자료제출 요구가 9월 30일 기준으로 요청한 거 아니에요?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면 25년도 거 지금 자료 주신 건 뭐예요?

○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9월 말 기준으로 하는데 올해 예산에 한해서만 아니면 올해 집행된 사업에 한해서만 9월 30일까지 하는 거고 작년도 건 다 제출하셔야죠. 지금 뒷분들은 끄떡끄떡 하는데 국장님은 아니라고 계속 버티시면…….

○ 강웅철 위원 올해 우리가 행감 결산의 기준이 25년도 9월 30일입니다. 올 결산 기준이 며칠이에요?

○ 강웅철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결산 기준일이 얼마예요?

○ 강웅철 위원 그럼 24년도 9월 30일은 뭐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산 기준일이에요. 맞잖아요.

○ 강웅철 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인 거고요. 올해 결산 기준일이 아휴……. 직원분들, 올해 결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9월 30일 기준이잖아요. 틀렸나요?

○ 강웅철 위원 네, 답변하세요.

○ 강웅철 위원 그럼 우리 안행위가 자료제출 요구를 잘못했네요? 집행일 기준으로 안 해 가지고?

○ 강웅철 위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자료를 볼 때 23년도나 24년도에 영원히 미집행됐으면 그냥 평생 미집행된 거로 우리가 이걸 처리하겠네요?

○ 강웅철 위원 지금 우리가 결산하는 건가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제출일은 9월 30일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 강웅철 위원 집행기준으로 해서 9월 30일로 하는 건데 그거는 왜 제출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지 결산 아니에요. 7월이죠, 그거는.

○ 강웅철 위원 볼게요, 그러면요. 37페이지 한번 보시죠.

○ 위원장 임상오 강웅철 위원님!

○ 강웅철 위원 네.

○ 위원장 임상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서 그 질의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가 좀 된 뒤에 회의를 속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웅철 위원님, 마무리를 조금 해 주시고.

○ 강웅철 위원 네. 그러시면 이거 결산 기준으로 갖고 오셨기 때문에 올해 9월 30일까지 저희가 볼 수가 없네요. 그렇죠?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 심사할 때도 결산 기준으로 심사를 해 드릴게요.

○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22년부터 24년도 결산 기준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저희도 예산을 볼 때 그렇게 해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사업 안 하시는 거는 삭감시키면 되잖아요. 결산일 기준으로 하면 되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지적하신 사안 있잖아요. 우리 데이터 그거, 시간 저기 하신 거 자료 오늘까지 제출해 주세요.

○ 강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뒤쪽으로 맨 뒤에 계신 여성분 그분하고요. 잠깐만 일어나시겠어요? 그분하고 자원봉사센터장님 뒤로 세 번째 계신 여성분, 회색 옷 입으신 분. 회색 옷 그분 같은데. 아, 저분 아닌데. 두 분이 있었는데 자리가 바뀌었나?

제가 왜 그랬냐면요, 우리 강웅철 위원님하고 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비웃는 건지 약 올리는 건지 계속 두 분이 웃고 있어요. 비웃은 거예요, 혹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왜 웃으셨어요? 재밌어요? 국장님이 혼나는 게 재미있어요?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우리 강웅철 위원님이 말도 안 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비웃는 거예요?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쪽에도 한 분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 위원님이 또 말씀하시길래 제가 나선 건데 감사받는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보는 그거는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 강웅철 위원님이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뭣도 모르면서 질문을 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비웃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 모니터로 다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뒤이기 때문에 계속 웃는 게 송출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위원들 비웃는 걸로 보이잖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성근 위원 앉으세요.

9월 22일 날 개최된 노사 한마음 문화행사 있었죠?

○ 윤성근 위원 이게 노사 간 화합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된 거고. 그런데 혹시 국장님 그때 가보셨어요?

○ 윤성근 위원 그때는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 윤성근 위원 사 쪽에서는 또 누가 참석했나요? 노사니까 사 쪽.

○ 윤성근 위원 그렇죠?

○ 윤성근 위원 개막식할 때인가 시작할 때 몇 명이 오셨는지 아세요?

○ 윤성근 위원 그러면 1층 대강당에서 한 거잖아요. 거기가 몇 석이에요?

○ 윤성근 위원 당초에 그럼 참석하려고 계획했던 게 몇 명이나 되죠? 계획 인원.

○ 윤성근 위원 제가 세어봤거든요. 41명 있었어요. 이게 노사 화합 한마음 문화행사거든요. 지사님이 참석해도 41명 갖고 하나요? 노조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 윤성근 위원 그러면 업무 끝나고 해야 되나요, 업무시간 중에 해야 되나요? 노사 화합 문화행사니까.

○ 윤성근 위원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지사님이 참석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고영인 부지사하고 또 의회에서도 부의장님이 참석했어요. 그날은 ‘부’ 자 들어가는 사람들만 참석하는 건가 보죠? 그렇죠?

○ 윤성근 위원 노사 하면 사 쪽의 제일 고위직은 지사님이잖아요.

○ 윤성근 위원 그날 왜 지사님은 참석 안 하신 거죠?

○ 윤성근 위원 그러면 실국장님들이 직원들 못 가게 막은 건가요? 과장님들이…….

○ 윤성근 위원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 봐서 아는데요. 그게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하는 눈치를 보여서 못 가게 한 거 아닐까요?

○ 윤성근 위원 그러면서 무슨 한마음 문화행사예요. 그래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번 행사가 5,000만 원 들어간 걸로…….

○ 윤성근 위원 4,000만 원이요?

○ 윤성근 위원 그래서 뭐 가수도 초청하고 전문 MC들도 오고 장소 임대하는 데 들어가는 돈도 안 들어가고 막 이런 건데 어떻게 결과만 보면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매우 낮다. 결국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화합하는 마당을 보여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00명이 넘게 들어가는 데에 40명이 있으면, 제가 봐도요, 제가 가서 축사를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무안하더라고요. 그런 행사를 도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거 꼭 물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노조에 계신 분들도 박수 치고 환호하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냥 단순 공연, 이벤트 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실제 노사 간 소통과 상생의 장이 되려면, 또 이렇게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물론 노조에서 주최를 해 갖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노사인데 왜 노조 혼자서만 하게끔 그냥 내버려뒀어요?

○ 윤성근 위원 내년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러면…….

이런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만족도 조사도 했나요?

○ 윤성근 위원 안 했습니까?

○ 윤성근 위원 노조에서 하라고 그냥 다 맡겨 놓은 거예요? 일절 사측에서는 관여를 안 하나요, 자치행정국에서는?

○ 윤성근 위원 원래 그렇게 하게끔 돼 있던 거예요?

○ 윤성근 위원 근데 전혀 사측에서는 지원이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방적인 행사, 자기들끼리 40명이 모여서 하는 행사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상생이 되고 노사가 화합이 되겠어요? 지사님이 와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사님 일정도 안 보고 막 그렇게 행사를 치르니까 부실하게 되는 것 같아서. 만약에 지사님이 있었다면 과별로 할당이 돼서 전 자리 다 만석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영인 부지사님이 시원찮아서 참석을 안 한 건가? 실권자가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그 양반도 무안하니까 한말씀하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다고 그러니까 그 양반도 박수 쳤어요. 그렇죠? 좀 창피한 일 같아서.

○ 윤성근 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도청 1층 로비하고 도담뜰에서 진행된 여러 행사, 공연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도민이 관심이 없다면 기획 단계에서부터의 문제이고 또 관심을 얻지 못한 이유가 홍보 부족이라면 이것도 심각한 행정적인 실패라고 판단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도민의 혈세가 소리 없이, 그냥 효과 없이 소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행사가 목적이 아닌 행사를 위한 행사 또 출연진을 위한 행사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후로 총무과에서는 도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전반에 대해서 기획부터 또 홍보, 이런 평가체제를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 윤성근 위원 또 이번에는 공무원 직제ㆍ직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했고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복수직렬이 서기관급 110개 중에 행정직이 64개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 윤성근 위원 행정직이 늘었다고요?

○ 윤성근 위원 두 자리 준 거예요?

○ 윤성근 위원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니까 완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작년에 국장님, 지금 바뀌셨지만 그때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개선이 된 건가요?

○ 윤성근 위원 작년에는 기획조정실에 11개의 복수직렬 중에 10개가 전부 다 행정직이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 윤성근 위원 거의가 행……. 다였어요, 다. 한 자리만 비어 있었는데 그때 발령 안 받고 복수직렬이 나머지 다였고, 복수직렬이 다였는데 행정직이 10개였어요. 11개 중에서 한 자리는 발령이 그때 안 났었고 10명 전부가 행정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개선하겠다고 그때 했는데 지금 두 자리 된 거예요?

○ 윤성근 위원 그때 제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희망고문이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그러면은 행정직으로 다 해 놓든지 왜 복수직렬로 해 놓고 전부 다 행정직으로 가 있냐 그랬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성근 위원 기술직도 퇴직하거든요.

○ 윤성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때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 전문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장급들이 전부 다들 행정직이 있어서 제가 그때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또 실국별 정ㆍ현원에서 그때 보건환경연구원 정원이 257명인데 현원은 242명, 동물위생시험소는 정원이 89명인데 현원이 79명, 산림환경연구소는 정원이 41명인데 현원은 36명. 현재는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한번 알려주세요. 현원. 보건환경연구원.

○ 윤성근 위원 제가 분명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거 내년에 꼭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틀림없이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준비도 안 하고 계셨네. 개선이 됐나요, 좀?

○ 윤성근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그래 놓고 지금 저한테, 여기 보면 “완료”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완료했다는 거는 정원하고 현원 다 맞췄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74쪽이요, 업무보고. 정ㆍ현원이 다 맞아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완료됐으니까. 그렇죠?

○ 윤성근 위원 완료됐습니까?

○ 윤성근 위원 작년에도 현장에서는 직원들이 업무 과중에 의해서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막 그래서 이게 1년 전에 지적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여기다 “완료” 딱 해 놓고 저도 좀 ‘왜들 이러시지?’ 막 이런, 아니 그럼 추진 중이라고 그러시든지 좀 어려운 상황을 적어 놓으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완료 그러니까 저도 황당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사항들은 도정의 기본인 책임 있는 행정하고 또 균형 잡힌 조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좀 잘 챙겨 주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윤성근 위원 그렇죠? 작년보다는 3명 늘었네요, 그래도.

○ 윤성근 위원 동물위생사업소는요?

○ 윤성근 위원 여기는 많이 아직도 좀…….

○ 윤성근 위원 산림환경연구소는 조금, 잘 맞춰 주셨네요. 근데 다른 데는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 윤성근 위원 국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 윤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경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잠시 영상 좀 보겠습니다.

(15시33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34분 동영상 상영종료)

○ 유경현 위원 방금 시청하신 영상은 지난 9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촉구를 위한 도지사 면담요구, 예산 확보를 위해서 밤샘 농성 장면입니다. 바로 경기도청 1층 로비, 의회 경기마루 앞에서 복도를 점거한 사건인데요. 당시 의회사무처와 관련 부서가 긴급 대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당시 어떤 방식으로 방호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의회 방호과 부서와는 어떤 협의와 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그럼 만약에 총무과에서 방호를 하시면서 사건ㆍ사고 발생 시 어떤 책임과 처벌을 할 수 있죠?

○ 유경현 위원 네. 만약에 어떤 사고든 사건이 나타났을 때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

○ 유경현 위원 네. 광교 도청사 방호인력 규모가 이제……. 근무체계, 역할분담 포함하여 현행 운영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역할분담은 잘 나눠져 있나요?

○ 유경현 위원 현재 주말ㆍ공휴일에도 강당 일부 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말ㆍ공휴일 방호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일ㆍ숙직자 분들은 몇 분이 계시는 거죠?

○ 유경현 위원 그 세 분들이 도청사나 관계 주변에 있는 걸 다…….

○ 유경현 위원 경기도서관 개관 이후에 일일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담뜰 광장에 공연 행사가 열리면 특히 주말 방문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청사 개방 확대의 방호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인력배치 그리고 위기대응 절차가 따로 세워져 있습니까?

○ 유경현 위원 그럼 경기융합센터 내에 도청ㆍ의회ㆍ교육청ㆍGHㆍ도서관 등 다수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주차장과 1층 출입구는 사실상 개방형 동선인데, 열려 있잖아요.

○ 유경현 위원 방문객이 증가해서 불가피하게 도민의 개방성도 필요한데 공무원 및 근로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민원인이 안전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청사 보안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사 보안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 유경현 위원 저희 도청사, 도의회에서도 칼을 소지해서 들어오신 경우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 유경현 위원 네, 흉기를 소지해서 의회를 돌아다녔다는 게 있었는데, 기사에 났던 걸 본 것 같은데 잘 모르시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위험요소 앞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십니까?

○ 유경현 위원 현재 융합타운 내 모든 기관이 입주했고 도서관도 개관을 했습니다. 이제 기존처럼 도청사 단독 방호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회발생 시 출입문 통제, 주요 출입문 폐쇄, 주차장 통제 등에 대한 단계별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좀 상이한 것 같고 기관별도 상이하게 느껴집니다. 대규모 시위나 점거농성 발생 시 기관과 정보 공유체계, 공동대응 대책 마련 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경기융합타운 전체를 대상으로 한 협력 방호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유경현 위원 혹시 자치경찰의 역할을 알고 계십니까?

○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 경찰은 경찰에 대한 업무가 있고 자치경찰의 업무 역할은 생활안전 중심의 치안활동, 교통관리 및 안전지도, 지역사회의 문제 대응, 지방자치정부와 협업한 치안 서비스 제공 그리고 국가경찰과 협업입니다. 그럼 이 모든 체계에 자치경찰이 우리 도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경현 위원 와서 근무한다기보다는 경기도 도청뿐만 아니라 의회ㆍ교육청ㆍGH복합관ㆍ경기도서관 등 융합타운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청사 방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통합 방호체계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치경찰이나 특사경을 좀 화합한, 아까 말씀하신 협의체를 구성해서 담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와 추후 이런 의견을 받아주실 수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유경현 위원 경찰이 아니라 자치경찰입니다.

○ 유경현 위원 저희 청사 개방과 안전 확보가 돼야지만 저희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공무원분들도 같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거를 노력해 주셔서 안전한 경기도청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꼭 이뤄내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신 것 같아서 순서를 좀 바꿔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님, 우리 장대석 위원님께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셨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 국중범 위원 개선책 반드시 마련하셔서 저한테도 방문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리고 우리 조광희 경기푸른미래관장님.

○ 국중범 위원 네. 24년 1월 1일부로 관장 하신 거죠?

○ 국중범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푸른미래관의 옛 명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 국중범 위원 네, 경기도장학관이죠. 경기도장학관에서 그러면 경기도푸른미래관으로 왜 바뀌었는지도 아세요?

○ 국중범 위원 네, 6년 차입니다.

○ 국중범 위원 본 위원이 2018년도 이맘때쯤,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017년도 9대 안전행정위원회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이 “지나치게 성적 위주의 선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개선책 마련하라.” 했는데 2018년도 제가 안행위 처음 들어와 가지고 도의원 돼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개선 완료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고 일부 개선이 돼서 개선 중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료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장학관은 명칭부터 입사 선발기준, 내부 지침, 뭐가 됐든 간에 다 바꾸라고 그랬어요. 건물 빼곤 다 바꾸라고. 그래서 그다음 해부터 성적 위주의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관장님 오시고 나서 다시 또 성적을 입사 자격요건에 추가를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7년 전에 바꿨던 거를, 7년 전에 제안을 했고 6년 전에 바꿨던 거를 지금 다시 바꾼 거예요.

○ 국중범 위원 아니, 왜 저기……. 지금 우리 경기푸른미래관 설립 목적이 뭡니까? 설립 목적이 뭐예요?

○ 국중범 위원 설립 목적은 “경기도 출신 대학생에게 안정적인 숙식, 면학 환경을 제공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근데 왜 학점 관리를 자꾸 경기도민회 장학회가 운영하는 경기푸른미래관만 성적 관리를 하는 겁니다.

○ 국중범 위원 경기도민회 장학회가 지금 위탁 운영 몇 년 했어요?

○ 국중범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 묻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현재 경기도가 운영하는 대학생ㆍ청년 기숙사는 총 세 곳입니다. 어딘지 아세요?

○ 국중범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경기도기숙사는 대학생ㆍ청년을 선발하고 있고요.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회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송파학사는 대학생을 선발하고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회과 소관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돼 있죠?

○ 국중범 위원 세 시설 모두 대학생ㆍ청년의 주거 안정과 교육 접근성 향상이라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푸른미래관만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푸른미래관이 자치행정국 소관인 것은 경기도민회 장학회가 위탁 운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기숙사의 소관은 운영기관이 아니라 정책 기능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숙사 본연의 목적은 대학생ㆍ청년 주거복지 제공, 교육ㆍ취업 접근성 향상, 청년 생활안정 지원이며 이는 명백히 청년정책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평생교육국의 청년기회과가 관장하는 영역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운영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푸른미래관만 자치행정국 소관에 남아 있는 것이 행정체계 측면에서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2개 국 2개 상임위가 나누어 관리하는 구조가 행정 효율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국중범 위원 1개 기관이 30여 년이 넘는 위탁 운영을 하는 게 타당합니까?

○ 국중범 위원 위탁 운영을 꼭 경기도민회 장학회가 해야 돼요?

○ 국중범 위원 경기도 송파학사는 어디서 관리하는지 아세요?

○ 국중범 위원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에서 관리합니다. 새로 신설된 재단이죠, 경기도에.

○ 국중범 위원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 경기도기숙사는?

○ 국중범 위원 네,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경기도민회 장학회라고 해서 자꾸 성적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게 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설립 목적에도 나와 있고 이 기능 자체가, 본연의 목적 자체가 주거복지 제공입니다. 청년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근데 왜 자꾸 성적 관리를 하려고 그래요?

○ 국중범 위원 아니,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자료에 의하면 입사 후에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하로 떨어지면 입사 자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국중범 위원 요즘 대학이요, 학점보다 더 중요한 게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창업의 길로 간다든가 혹은 창업 독려해 가지고 창업지원센터까지 있어서 학생들을 빌게이츠처럼 혹은 여러 창업하시는 정말 유수한 기업의 CEO처럼 이렇게 육성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무슨 박정희 시대도 아니고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7년 전에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고 6년 전에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바꿨어요. 아니, 제가 위원으로 있는데 언제 논의했습니까, 이거? 위원회에. 위원회에서 논의한 거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바꾸겠다고 저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위원회 협의했어요? 저는 이 보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송파학사도 제가 담당을 했고 경기도기숙사 심의위원이 저예요. 현재도 심의위원입니다, 제가. 세 군데 다 제가 전체를 한번 살펴봤어요, 전체를. 그런데 과거로의 회귀는 여기만 유일하게 계속하고 있어요. 아니,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고 설립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국중범 위원 아니, 경기도민회 장학회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런 건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 국중범 위원 경기도기숙사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물론 시설도 그렇지만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안 줘요. 공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가를 즐기는 곳이에요, 이곳은. 기숙사 본연의 목적이. 그리고 주거복지 제공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저렴한 월세 내고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도민들의 세금으로.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해야지. 만약에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면 저는 내년도 예산, 우리 경기푸른미래관에 대한 예산은 하여튼 제대로 한번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적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면서 34페이지 119콜센터 중점사항 말씀해 주셨어요. 자꾸 119콜센터만 제가 질문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국장님.

○ 이영희 위원 아, 그래요? 저는 뭐 비단 119콜센터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도청사에 근무하는 데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들어가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저께 한번 갔었어요. 재난본부 들렀다가 들렀어요.

○ 이영희 위원 보고받으셨습니까?

○ 이영희 위원 보고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보고했어요?

○ 이영희 위원 네, 제가 드리는 말은 직원들이 웃어요. 밝더라고요. 밝게 하고 예전 모습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개선될 사항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제는 목적은 공간 이동입니다. 공사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져 고마웠는데 전 그래요. 119콜센터 직원분들이든 다른 직원들이든 다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거기 한 다섯 번 방문해 봤는데 이 문구가 들어오더라고요. “살면서 쉬운 날은 하나도 없지만 힘을 내요. 내 삶이 분명 나를 응원하고 있어요.” 119콜센터 입구에 적혀 있는 글귀예요. 이것만 좀 명심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국장님, 보완사항 요청하시고 한다면 더 발전시켜 주세요.

○ 이영희 위원 고맙습니다.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총무과 직원 비리 부정행위 내용 알고 계시죠?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동료 의원이 11월 기자회견까지 해서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식 행사에 개입해서 특정 업체를……. 이거 대외비예요? 공개 대상이에요, 비공개 대상이에요?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대외비입니까, 아니면…….

○ 이영희 위원 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질렀다가 아니라 확인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그걸 결정했다. 서로 고소장 오고 가는 것 같아요, 내용이. 그 말은 제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확인사항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 국장님 알고 계셨죠?

○ 이영희 위원 이게 지금 여기 기사 내용이나 11월 10일 날 동료 의원이 기자회견하는 내용이나 전반적인 내용이 대부분 다 동일한데요.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기사 나고 하기까지는 몰랐던 내용이죠?

○ 이영희 위원 알고 있었어요?

○ 이영희 위원 이게 이제 문제가 불거지니까 지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장님도 원론적인 것만 답변하시고 저도 원론적인 사항만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진행형이라.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서로 민감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행정감사 자리예요.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하시고 저는 질문할 수 있는 권한 AㆍBㆍC, 제가 AㆍBㆍC라는 걸 첫째 말씀드릴게요. 이 세 분이, 세 개가 같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 돼서 저도 함부로 질문을 못 드리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임기직이잖아요. 더군다나 임기직이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 이영희 위원 이게 지금 사실확인 차원에서 제가 하는 겁니다. 이거 대외비 아니죠?

○ 이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A직원이 지난 3년간 총괄하거나 자문한 행사 목록, 용역사 회사명, 대표이사 포함해 주세요.

두 번째 A직원이 지난 3년간 행사에 관여하면서 제안하거나 추천한 업체명, 대표자명 목록. 현대이지웰 복지포인트 위탁업체인데요. 행사 관련 후원 내역, 행사 업체명, 대표자명 포함해 주세요.

그다음에 A직원이 청년 행사 총괄을 맡게 된 과정 및 문서화된 결재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고발장 논란에 등장한 B업체, C업체가 경기도 및 산하기관과 지금까지 계약 체결한 사항. 지사가 참여하는 청년 행사에 2,000명을 모으라고 비서실에서 지시했는지 여부. 2,000명 모객을 위해 유명가수를 섭외하라고 비서실에서 지시했는지 여부. 경기도서관 개관 행사 수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A직원이 개입했는지 여부.

청년 행사 A직원이 계약을 강요한 C업체가 1억 4,000만 원 이상의 도서관 개관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어요. A직원이 임기제로 채용된 이후 이와 비슷한 사례로 검사받은 전력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총무과 소속 임기제 공무원이 타 부서 및 산하기관 행사들을 총괄하며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자치행정국 부서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무엇인지를 제출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여기서 A는 아시죠? B는 어느 업체입니다. C도 업체죠? 3개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래서 AㆍBㆍC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우리 도청사 지하주차장 용역업체 금품수수 갑질 의혹 내용 아시죠?

○ 이영희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설명을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 좀 해 보세요.

○ 이영희 위원 아무튼 용역을 줬든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발주한 거잖아요.

○ 이영희 위원 발주하게 되면 용역업체 계약할 때는 계약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계약법상 발주 기관도요, 계약 체결 후에도 용역 수행에 대한 관리, 지도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근데 자치행정국은 용역을 맡겨놓고 수행과정, 점검, 근무자 인건비, 노무관리, 금품수수 비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언론도 진정한 팩트를 보도해야 되는데 약간 기자 취재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참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자치행정국 소속에 있어 발주할 때도 끝까지 용역관리, 지도점검 모든 거 다 파악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이거는 경기도 공무원으로서, 우리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으로서, 경기도 공무원 전체 그래서 이거는 좀 일탈을 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심각하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이영희 위원 알겠고요. 아무튼 이거 진상규명하고요, 파악한 사실에 대해 명확히 후속처리도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대외로 알려지지 않게 할 테니까요.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릴게요. 우리 지금 도 상담소 부지에다가 행복예식장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요. 행복예식장이라고…….

○ 이영희 위원 공공예식장?

○ 이영희 위원 다섯 쌍이요?

○ 이영희 위원 1호 모집을 했어요?

○ 이영희 위원 그래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게요. 도담소는 제가 여태까지 한 번 안 가봤습니다.

○ 이영희 위원 저는 몰라요. 안 가 봐서 확인 차 해서 제가 네이버 위성으로 한번 봤어요. 봤더니 관사잖아요.

○ 이영희 위원 주차공간이 이렇게 보니까 한 5대, 6대밖에 세울 수 없는 주차공간이더라고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계획이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이걸 시행하기 전 과정을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하객들 동선도 없고. 3만 원으로 예약한다고 그랬잖아요.

○ 이영희 위원 3만 원 갖고 그다음에 부수 기자재, 그 장소만 빌려주는데 3만 원이에요?

○ 이영희 위원 거기에 따라오는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결혼한 지 하도 오래돼 갖고 모르겠는데 화장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음식도 와야 되고.

○ 이영희 위원 그런 비용은 별도예요?

○ 이영희 위원 아니, 당연히 본인들이 하겠죠. 그러면 100명이 약간 안 되는 모인 공간에서 공공이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젊은 세대 신혼부부가 하는데 100명밖에 안 오겠습니까? 더 오겠죠.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무튼 목적은 좋아요. 목적도 좋고 공공예식장 하고, 뭐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공공예식장 개방해서 하는 거면 이왕이면 좀 아우르는 예식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젊은 신랑ㆍ신부가 인생을 설계하는 첫 자리잖아요. 뭐 3만 원 갖고 얘기하면 혹할지도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부대비용은 다 동일할 것 같아서.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공간도 없고 그 지역주민도 있고. 그런 취지면 약간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제 생각을, 판단하는 건 아니고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것도 정책이잖아요. 도지사 홍보용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죠?

○ 이영희 위원 나는 이걸 왜 또 관심을 갖게 됐느냐 하면 저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청사 부지 총괄해서 지사님이 답변해 주신 게 있었어요. 약간 멀지만은 식당 문제를 해결하랬더니 지사님 답변이 “주변 상가들하고 고민 좀 해 봐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상권하고 문제가 안 되더라도, 거기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여건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행복한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100명이 올지 200명이 올지 몇 명이 올지 모르는 하객들이 좁은 공간에서 약간, 첫 인생 출발점에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운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쨌거나 아까 천천히 질문드린 개입 그거하고 도청사 그 문제하고 그거는 심도 있게 하셔 갖고 자료제출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안녕하세요? 안산의 이은미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 이은미 위원 저는 모니터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명품 가방, 귀금속, 시계, 전자제품 등 고가의 물건을 압류해서 공개매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체납된 세금을 환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공매 대상 물품이 522건인데 입찰 건수가 2만여 건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그리고 기관과의 합동공매 그리고 킨텍스 등에서 현장공매 방법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또 규모가 커지는 만큼 공공기관으로서의 윤리와 공정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잃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 아시죠?

○ 이은미 위원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경기도가 공매하는 압류 동산 중에는 가품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 가품인 가방, 시계는 제외하고 금이 함량이 되어 있어서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귀금속류만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가품일 경우 가품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 이은미 위원 근데 이제 공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만 공공기관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가품을 유통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은미 위원 네. 그래서 그 추진의 상황도 제가 봤는데 현재 브랜드명을 표기해 오다가 언론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그래서 문제성을 한번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명을 삭제하고 지금은 이렇게 알리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은 이게 명시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에는 뭐라고 있었냐면 샤넬백 경우가 있었는데 구매자가 정품으로 혼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명품 백 중고시장에 재판매를 할 때에는 2차 구매자가 정품으로 혼돈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에 성립된다고 한 판시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금이 함량이 돼 있잖아요. 함량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금이 11.61g, 18k 티파니 가품 팔찌의 낙찰가는 137만 원인데 금 함량이 더 많은 그냥 브랜드가 없는 팔찌는 낙찰가가 더 낮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품이더라도 브랜드 위조 그리고 유사한 디자인이 낙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낙찰가를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매를 하는 이유가 정의 실현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있는데 그 수단과 방법의 오류로 인해서 퇴색되지 않도록 향후 공매에서의 가품 출품을 다시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 이은미 위원 네, 다시 한번 검토를 법률상 받아보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 체납관리단이 있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체납관리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 시행 후 체납액은 늘어나는데 징수액에 큰 편차가 있나, 이 자료를 봐서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사님께서도 지난달에 체납자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하시면서 현장징수 TF가 꾸려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징수액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 이은미 위원 네. 그래서 어차피 TF를 꾸리셨으니까 강하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 이은미 위원 그리고 아까 나가 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조사요원들이 악성체납자에게 욕설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예측되지 못하는 여러 상황이 있어서 고충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보호장치나 또 복지가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은미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적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보람도 같이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도가 조세정의 실현에 대표 주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경기도새마을회가 작년 행감 때 좀 문제가 됐었어요. 여러 가지 사안에 본예산이 올해 담아질 때 이 법정단체들이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사실 폭발적으로 증가가 됐죠. 그래서 보조금 3개 단체 증가액이 2024년 대비해 한 11억 정도, 11억 4,000만 원 정도이고 그리고 3개 단체 한 해 예산이 평균 9억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2배 넘게 증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올해 집행률이 어떻게 됐는지 좀 봤는데 지금 새마을회는 95.5%, 바르게 살기는 86.2%, 한국자유총연맹은 100%로 집행률은 다 완료가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 이은미 위원 이게 정산서가 다, 정산이 됐나요?

○ 이은미 위원 그렇죠. 12월이 아니어서.

○ 이은미 위원 그럼 중간보고 이런 건 없이 12월에 정산을, 한꺼번에 결산을 받게 되는 건가요?

○ 이은미 위원 끝에만…….

○ 이은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또 다음주에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지금까지 점검된 사안을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질의가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조병래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LH와 주택도시기금이 공동출자한 리츠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운영 후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LH 자체 건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이 허용된 이후 리츠 단지 주민들도 형평성 차원에서 조기 분양을 요청하였습니다. 입주민들은 계약 전 각 시군에 문의했을 당시 연부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경기도가 해당 계약을 연부취득으로 인식하고 잔금 납부기간이 2년 이상인 계약자들에게 취득세 신고 및 미신고 가산세 납부를 안내하면서 입주민들은 세금부담과 신뢰보호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계약구조는 잔금 완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태로 지방세법상 연부계약 요건 2년 이상 일정액 분할납부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연부취득 문구가 없고 납부 시기와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자유납부방식이어서 법률적 정의와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동일 사업임에도 시군별 해석이 상이하고 납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서민,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공공임대 리츠 단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도 차원의 통일된 해석 기준 마련과 세정부담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2024년 말 LH 10년 공공임대 리츠의 조기 분양 전환 약속을 연부취득으로 인식하고 취득세 신고 및 미신고 가산세 부과 방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경위와 내부 절차 그리고 시군의 안내 내용과 달라진 이유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지금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방세법 제6조20호는 2년 이상 일정액씩 분납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연부로 정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리츠계약은 연부계약 명시도 없을뿐더러 일정액 기일이 특정되지 않는 자유납부 방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연부취득의 어떤 판단적 법적 근거와 해석 논리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장대석 위원 경기도 내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단지 중에 실제로 연부취득 판단을 받아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받은 단지 현황 시군별 건수와 세대수, 금액 이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동일 사업임에도 시군별로 해석과 과세 여부가 상이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있으면 그 원인 및 도 차원의 조정ㆍ지도 계획은 있습니까?

○ 장대석 위원 당초 행정안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입주민들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산세 감면 또는 소급 적용 배제 등 구제 조치 마련 여부를 검토하여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이번 사례는 지방세법상 연부취득 해석이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LH 및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공임대 리츠 등 특수 분양 형태에 대한 세정 가이드라인이 통합돼서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일정과 방식들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어쨌든 이 연부취득과 관련돼서 계약서상에 있지 않은 문제들 그리고 2년 이상 일정액 분할 납부하고도 맞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한 거고요. 경기도에 있는 많은 리츠 입주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안계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장님께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우리 인재개발원 강사비 등급은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죠?

○ 안계일 위원 네, 강사들 강사비. 특강과 일반 이렇게 구분할 경우.

○ 안계일 위원 최근 3년간 우리 특강1급 강사 운영실적이 지금 많이 있나요?

○ 안계일 위원 그 실적은 별도로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 안계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현재 기준을 보면 일반1급 요건을 갖추려면 기업 임원을 하든지 전ㆍ현직 4급 이상 해야 됩니다. 대부분 외부강사가 결국은 일반2급 단가로 지급되는 구조가 돼 있어요, 우리 인재개발원은.

○ 안계일 위원 특강1급에서 3급 대비해서 정작 실무형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인재개발원이 주로 실무형이잖아요?

○ 안계일 위원 전문강사 대부분은 일반2급으로 묶어버리는 그런 체계 자체가 좀 현실과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서울시는 이미 2022년도에 개편을 통해서 일반강사를 특강ㆍ전문ㆍ보조강사 이렇게 3단계로 단순화하고 단가도 현실화했습니다. 전ㆍ현직 5급 공무원이 인재개발원에서 3시간을 강의할 경우 우리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는 32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강의하면 48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강사가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지방자치 인재개발원과 서울ㆍ대전 등 타 지자체에서는 강사 기준을 일반 민간 분야하고 공직자 분야로 구분해서 단가 왜곡을 최소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청탁금지법 등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공직자의 경우에도 단순한 급수가 아니고 유관단체 등까지도 포함해서 명기할 필요가 있고요. 강사 단가를 세분화할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기준을 세분화해서 결정하는 것이 더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 안계일 위원 교육내용이 앞으로도 계속 고도화되고 경기도는 오히려 단가 경쟁력에서 처지지 않나 이런 염려가 들고요. 이대로 되면 디지털, AI 등 최신 분야의 우수강사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품질은 강사 경쟁력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타강사라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강사비 개편은 우리가 지출 증가로 볼 것이 아니라 행정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더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행ON 포인트라는 그게 뭐죠? 공무원 대상으로.

○ 안계일 위원 도내 중증장애인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 안계일 위원 포인트가 27명에게 다 지급되나요?

○ 안계일 위원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장애유형이나 등급에 따른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포인트 차등 지원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안계일 위원 그러게요. 도의 이번 정책이 도의 성숙한 복지 의지를 보여준 조치이지만 아직 그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비용부담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지원이 좀 여지가 있을 겁니다.

○ 안계일 위원 경기도가 장애인 직원이 가장 일하기 좋은 공공기관이라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 안계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행정안전부나 중앙정부 상대로 해서 다양한 제도 개선을 하였죠?

○ 안계일 위원 최근 3년간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등 건의한 횟수가 얼마나 되나요?

○ 안계일 위원 저희한테 자료 주기로는 최근 3년간 24건을 제도 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21건이 반영됐으면 좋은데 다 미반영이에요. 세부적으로 보면 23년도에 8건 전부 미반영, 24년도에 11건 중에서 10건이 미반영, 25년도에 5건 건의했는데 3건이 미반영됐습니다. 건의사항은 대부분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인데 건의 이후에 후속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안계일 위원 그러면 건의가 미반영되면 동일 사안을 재건의하고 있습니까?

○ 안계일 위원 재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건의가 거의 안 받아들여지는 거네요?

○ 안계일 위원 단순하게 우리 도 차원에서 할 그것도 있겠지만 전국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공통 어젠다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거고요. 국회 상임위 간담회라든가 국회의원들 간에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건의한다는 게 필요해서 한다는 생각보다는 미반영됐을 때 적절한 후속 대응과 지속적인 협의가 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일회성으로 제출하고 미반영됐어요. 그럼 종료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소극행정이다 이런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정책 방향과 광역정부의 위상에 맞게 중앙정부와의 교섭력을 강화하시고 건의 프로세스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일항쟁기강제동원경기피해자연합회라는 단체를 알고 계십니까?

○ 유경현 위원 어떤 단체로 알고 계시죠?

○ 유경현 위원 2015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신청 건을 심의하고 위로금, 의료비 지급하던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특별법상 종속기간이 만료돼서 이제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 유경현 위원 이제 이분들이 80대 어르신이 다, 나이가 평균 80대이십니다. 회비 5,000원씩 걷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유가족분들을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증언, 기록 사라지기 전에 경기도에서도 지원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 유경현 위원 경기도 조례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 운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권 내에서 그러면 필요한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 유경현 위원 이분들이 이제 단번에는 큰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 역사상 진실이 끊기지 않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와 그분들이 더 이상, 그분들이 직접 피해자가 아니어도 그분들의 자손이 지금 80세 되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으니까 좀 더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그분들이 앞으로 사신다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역사가 없어지면 일제강점기의 역사가 얼마나 더 우리에게 남겠습니까? 그런 게 우리 국민에 대한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좀 더 노력해 주시는 모습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191개소고요, 주민자치회가 398개소.

○ 윤성근 위원 매년 이 주민자치회가 늘어나고 있는데, 향후에 주민자치회로 모두 바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떨 것 같습니까?

○ 윤성근 위원 보니까 1개 시군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있는 곳이 9개 시군이거든요.

○ 윤성근 위원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 윤성근 위원 두 단체가 모두 경기도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나요?

○ 윤성근 위원 두 단체가 다 없습니까?

○ 윤성근 위원 그래서 연합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없는 거네요?

○ 윤성근 위원 이상하네.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주민자치회 같은데 국장님이 안 만나주신다고.

○ 윤성근 위원 네.

○ 윤성근 위원 자치과장님, 얘기 못 들으셨어요?

○ 윤성근 위원 조례로다 뭐 추진하자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았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얘기 전혀 못 들으셨어요?

○ 윤성근 위원 이상하네.

○ 윤성근 위원 그럼 만약에 그 연합회 하자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 윤성근 위원 일절 여태까지 국장님하고는 뭐 면담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다 이거죠?

○ 윤성근 위원 앞으로 이분들이 그렇게 희망을 하면 연합회를 구성할 의사는 있는 건가요?

○ 윤성근 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 윤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도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림 현황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까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오늘 아직 안 지났으니까. 근데 회계과장님, 혹시 그 현황 갖고 있나요? 그림.

○ 윤성근 위원 전자유통시스템에 등록했는데 제가 제출기간을 오늘까지로 해 놨더라고요.

○ 윤성근 위원 국장님은 모르실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그림 보유하고 있는 게 있죠, 도청에서?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전혀 없어요?

○ 윤성근 위원 그 많던 그림 다 어디 갔는지…….

○ 윤성근 위원 그 현황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저도 질문드리기가 난감하고 그러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하여튼 뭐 장시간, 진짜 장시간이 흘렀네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본질의에 앞서서 우리 안전행정위원회로 들어온 도민제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에게 아니면 관리과장에게 질의 한 두어가지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22일 날 준공된 우리 경기도청 도담뜰의 부실공사와 관련돼서 제보가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 이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점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보를 한 게 민원에 우리가, 민원응대가 좀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접수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민원응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 임상오 하여튼 뭐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서관 개관 이후에 도청을 찾는 도민이 사실 지금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담뜰에서의 행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담뜰 보도블록 등 하자로 인해서 통행 불편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된다고 뭐 이런 제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제보는 빨리 조속히 조치해 가지고 그 제보인에게 선택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이 관련 제보사항에 대해서 도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우리 행정신뢰에도 나쁜 영향을 난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조속히 조치하고 체계적인 청사관리가 강화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리고 질의가 너무 많으셔 가지고 제가 간단히 한 두어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경기도의 법정 민간단체가 31개 시군에서 한 500여 개 단위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위원장 임상오 이러한 단체들과 담당 부서 간의 실질적으로 소통구조는 어떻게 마련이 되고 있는지 또 협력체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전체적으로 다 해서.

○ 위원장 임상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의원들, 도의원님들의 얘기가 다 똑같은 게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경기도를 중점으로 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시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뭐 사무국장 인건비의 반 정도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 위원장 임상오 시군의 사무국장들 인건비를 시에서 한 반 정도, 50%. 경기도 한 50%로 그 정도의 미미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뭘 해도 각 시군에서 다 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경기도에다가 예산을 주고 있지만 도의원들이 시군에 가 가지고 뭐 동네 똥짜루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밖에 안 느껴진다 이 말이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뭔가 도의 회장들에게 많은 지시와 얘기는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이다. 이 예산을 왜 지원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위원님들 속에서, 꼭 안전행정위원뿐이 아니라 경기도의회 156분의 의원 중에 대다수가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정말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소통하는 의회와 시군의 단체가 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국장님 연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 위원장 임상오 진짜 100원짜리 하나가 나가더라도 사실은 경기도에서 예산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각 지역 거진 다 똑같을 거예요. 예산을 얼마를 주든 예산이 나가면 밑에다 경기도라고 요만큼 아주 보일까 말까 하게 써놓고 그 예산을 경기도가 준 건지 회장들조차도 지방자치단체장들한테 사실은 깨질 문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고생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단체가 거진 없다. 우리가 어차피 경기도 도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면밀히 해서 해 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그렇게 해 줘야 돼요.

○ 위원장 임상오 정말 답답……. 저 같은 경우야 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여러 군데를 이렇게 가보면 정말 답답한 거 많아요. 야, 이게 이게 되는 거냐. 우리가 100만 원 주는 것도, 10만 원 주는 것도 아까울 정도로 느낄 때가 가끔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찌 됐든 그렇게 제대로 해 줘야만이 경기도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큰 거대 조직도 존재감이 있는 거고 경기도지사도 존재감이 있는 거고 도의원들도 존재감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좀 아쉽다, 하면서 느낀 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고.

○ 위원장 임상오 그다음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대보다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요.

○ 위원장 임상오 그래서 도에서는 제주도ㆍ전북ㆍ세종 등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그 효율성 제고와 모금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기금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네. 그러니까 어찌 됐든 뭐 취약계층 농산물 꾸러미 지원이 방학기간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시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이 없는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하여튼 뭐 보금자리사업이 보니까 한 5,000만 원 기금을 투입한다고, 한 곳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이러지 말고 지자체 빈집 같은 경우 정비 사업에 연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가져가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 위원장 임상오 어찌 됐든 경기북부 이쪽에는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정주인구 늘려야 된다, 생활인구 늘려야 된다 이런 전략들을 많이 펴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일을 해 주시면 어떻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임상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경기사랑 도민참여단?

○ 위원장 임상오 그런데 요구자료 보니까 470페이지에 보면 2025년도에 참여단 구성에서 경기북부 비중이 약 20%밖에 안 돼요. 지역 대표성 측면에서 이게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에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특히 보니까 연천에는 1명도 없어. 동두천은 1명이야.

○ 위원장 임상오 이래 가지고 경기도민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겠냐고. 지사께서는 맨날 경기북부 대개조ㆍ대개발을 얘기하고 다니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진에서는 대개조ㆍ대개발하고 전혀 관계없이 가는 거 아니겠느냐 해서 조금 속이 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임상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업무부서하고 예산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다. 우리 자치행정국이 예산을 다루는 곳은 아니지만 지금 어찌 됐든 김동연 지사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하시겠다고 했다가 물 먹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그걸 이름을 바꿔서 대개발ㆍ대개조를 한다라고 지금 그 난리를 치시면 이제는 각 부서에서 과연 지사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예산을 죽이고 살리는 곳에서 죽이는 곳을 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예산부서하고의 대화가 좀, 소통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정말 대개조ㆍ대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사님의 생각을 우리 집행부에서 받쳐줄 거 아니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해 줘야지.

이번에 보니까 저희 조그마한 지역에 한 170억씩 예산이 삭감돼 버렸어. 그럼 대개조를 하겠다는 건지 대 망하게 하겠다는 건지. 이거는 각 부서 간에 어떤 소통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없다고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자르는 문제로 해 가지고는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언제 시키겠냐.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국에서도 충분히, 어차피 여기 세정과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기획 쪽하고 소통이 돼야 경기도 김동연 지사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좀 받쳐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배려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임상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윤성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회 연합회, 연합회라고 해서 생겼나 하여튼 저희 의회에 한번 많은 분이 오셨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날 회의한다고 그래서 지하 2층인가 1층에서 회의할 때 제가 한번 갔었는데 지금 이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사실 똑같은 거,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스스로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 동사무소하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의견 차이가 많은 곳에서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민자치 하면 주민자치회 스스로 해야 되는데 왜 너네들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도 지금 각 시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서 갈 건지 우리 자치행정국에 답변을 좀 부탁드려볼게요.

○ 위원장 임상오 아니, 그런 부분은 다 아는데 행정기관하고, 사무실이 다 동사무소에……. 아, 주민자치센터에 있잖아.

○ 위원장 임상오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 전에 오셔 가지고 연합회가 구성되면 연합회 회장실까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각 동별로 다 있고 북부면 북부가 있을 것이고 남부면 남부가 있을 건데 그분들이 또 연합회를 만드셔 가지고 연합회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 막 이런 게 저런 게 지금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민자치회가 됐으니 우리 스스로 할 건데 왜 동에서 너네들이 개입을 자꾸만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느냐 뭐 이런 문제도 지금 사실 지역별로 상당히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경기도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크나큰 일이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지금부터 관심을 깊이 좀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도 우리 도의 산하기관인 모……. 하여튼 소방 쪽에서도 머리 깎고 막 이런 분들도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분명히 자치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의 원칙이 조금 벗어나는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중심을 어디서 잡아줘야 되느냐, 자치행정국이 잡아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일선 시군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힘이 좀 덜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 위원장 임상오 어찌 됐든 이 모든 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혈세가 투명하게 쓰이고 도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경기도가 더 열린 행정, 더 공정한 행정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집행부도 그동안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책임 있는 행정으로 인해서 도민이 실망하지 않는 그런 우리 경기도의 자치행정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도푸른미래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김재훈 경기도인재개발원장님,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님, 조광희 경기푸른미래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관계자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사항 자료는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의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간부님들께서는 모든 도의원님들과의 원만한 소통이 평상시에도 잘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도민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해 주신 안전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도푸른미래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