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주택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시용입니다. 오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가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의정 도민참여단 조미현 님이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감사 방청을 위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과 직위를 호명하면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사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이광진 감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안상태 경영기획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이종선 기회경제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김태욱 공간복지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김상철 전략사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강성혁 도시활성화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오완석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시용 오늘 증인 선서는 18일 화요일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표해서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용진 경기주택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핵심사항을 중심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양현덕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오준환 위원 매입임대주택이 지금 31개 시군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몇 곳이 있는지, 주택 호수가 몇 개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원당6ㆍ7구역 재개발사업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서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영일 위원님.

○ 유영일 위원 사장님, 저희 경기도 종합감사 있잖아요. 종합감사결과.

○ 유종상 위원 그중에서 본부장하고 임원 징계 처분 요구서 있잖아요. 이 상세내역만 뽑아주시고요. 또 본부장, 임원 해외출장 세부내역 일체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GH 육아휴직 현황, 직급별 그리고 승진 후에 휴직 사례 그렇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자료 네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GH 부채와 관련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토위하고 행안위 쪽에, 국토위 쪽이겠네요. 제출한 단순 자료 말고 실질적으로 GH가 부채 개선에 대해서 얼마큼 노력을 하셨느냐는 자료가 있으면 그거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전략실에서 전략과제 신규로 하는 거,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 없고요. 그 목록만 신규로 하고 있는, 어떤 게 있는지 목록만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당기순이익 관련해서, GH의 당기순이익 관련해서 GH의 5년 전 당기순이익하고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으로 낸 그 부분 그리고 향후 당기순이익 예상액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조직, 인력 파트의 중장기 정원관리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그 용역 현재 상태 자료, 그게 혹시나 중간이라도 안 됐으면 용역 과업지시서라도 아니면 중간보고한 게 있으면 중간보고라도, 총 네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종상 위원님.

○ 유종상 위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지장물조사를 했는데 그 외관 지장물 조사했던 업체 1,200군데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매입임대주택 사업 중 신축 매입과 기존주택 매입금액 및 비율, 두 번째로 사외이사 회의록 최근 3년간 실적, 세 번째로 재고자산 조기 매각 실적과 향후 계획, 네 번째로 본부별 사업 진척률, 다섯 번째로 2024년도 재무제표 및 올해 25년도 6월 말 재무제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최승용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최승용 위원 지금 고령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1인 가구가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고령자와 관련돼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GH 공공임대 고독사 추정 발생 건수 최근 3년간 그리고 사후처리 비용, 원상 복구 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고독사 발생 세대 공가 일수 평균 3년간 그리고 고위험군 분류기준 및 근거 자료, 사후처리 표준 매뉴얼이 있으면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오준환 위원 추가자료 요구.

○ 오준환 위원 지금 GH 사장님께서 활용하신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 49페이지 3번 거기에, 작년에 저희가 행감 했던 건데 거기에 처리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변 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상 숙박이 허용된 용지 내 호스텔 등 숙박시설 사업자가 조속히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이라고 써놨거든요.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금일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5분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에 5분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본부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사장님, 하여튼 취임 후에 처음으로 행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했듯이 행감 준비하시면서 또 공사 전반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종배 위원 앞으로 우리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경영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을 공사 전반에 큰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에 보면 인력운영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원이 814명인데 현재 인원이 781명입니다. 33명이 부족하고 충원하지 못하는 내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 공사가 현원과 정원이 맞지를 않게 나왔습니다. 특히 매년 5급과 6급이 정원 대비 현원과 차이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5급은 79명이 많고 6급은 83명이나 지금 부족합니다. 사장님 알고 계시죠?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전문직도 보면 정원 대비 14명이 지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인력 운영이 현재대로 맞다면 왜 이걸 바로잡지 않고 있죠?

○ 김종배 위원 볼륨을 조금 좀 올려주시겠어요?

○ 김종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몇 년 동안 이게 지금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았거든요. 우리 인사혁신처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누구도 바로잡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정관 제41조에 보면 조직이나 정원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만 거치면 바로 지금 수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혹시 사장님도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이죠?

○ 김종배 위원 사장님, 그 문제가, 정원 문제가, 충원 문제가 아니라 정원과 현원. 지금 정원이 814명인데 현원이 781명이에요. 정원 TO와 현원 TO가 지금 안 맞거든요. 이걸 좀 바로잡아 주시라는 거죠. 실제 현행대로 운영하는 게 맞다면 현원대로, TO를 좀 빨리 수정해 주기를 바란다 이거죠.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내부 조직진단을 하고 있죠?

○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2020년도 12월 달 그리고 최근 23년도 2월 달에도 진단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장님 알고 계세요?

○ 김종배 위원 그래서 거의 지금 공사가 2~3년마다 조직진단을 하는데 진단 후에 공사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종배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인사혁신처에서도 이런 조직에 대한 자체 진단이나 인원 수급 같은 것도 꼭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좀 해 가지고 우리 공사의 조직이나 또 운영에 대해서 효율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직 진단을 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공사 자체 SWOT 분석을 한번 해 봤거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거 PPT 어떻게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의 경우엔 이거 제가 분석한 것도 있지만 대외기관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지금 이 SWOT 분석이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 네 가지 요소가 분석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 공사의 강점은 최대의 공공개발 전문기관입니다. 최대 약점은 재무 건전성이 악화가 되고 있고 조직 진단 결과를 미이행한다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다음에 기회 요인으로 보면 노후도시나 정비사업이 앞으로 확대된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스마트시티나 데이터도시 관리가 지금 기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협적인 요인으로는 현재 우리나라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악화되면서 수익성이 지금 악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사장님도 대충 이런 내부적인 분석은 알고 계시죠?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이제 2024년 2월 최종 용역보고서에 보면 도시주택연구소가 사장실 직속으로 이동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기회경제본부에 스마트시티사업단을 신설한 걸로 되어 있었고 정비사업본부를 신설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종 보고서에. 그다음에 노후계획도시추진단 그다음에 자산관리처를 신설하게 되어 있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현재 법무실은 SH 서울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법무처로 지금 확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 김종배 위원 앞으로도 이 용역이 다시, 내년도 2월 달에 끝나는 걸로 돼 있던데 용역이 끝나면 우리 사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공사의 조직을 정비하고 지속가능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제가 관심이 많은 우리 소송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억 이상 공사가 피고로 돼 있는 소송 건이 총 16건입니다. 소송 금액은 2,456억 원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조성원가 실비 정산으로 1,400억이 소송 중인 사건이 내년 1월 15일에 선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삼성전자는 태평양 로펌으로 하고 있는데 공사는 개인 변호사 2명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심에서 패소할 경우 공사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공사가 너무 안일하게 처리하고 있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법무실에서는 항소 시에 대형 로펌으로 준비하고 있다는데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배 위원 또 그리고 최근에 사장님, 고양 K-컬처밸리 사업에서도 5,16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우리 공사하고 경기도하고 서울보증보험에 소송을 한 거 알고 계시죠?

○ 김종배 위원 이것도 큰 건데 그것도 우리 사장님이 잘 좀 검토해서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건들도 지금 줄줄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하여튼 공사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손실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김종배 위원 법무실 인원도 증원한다고 했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사장님, 준비 많이 하셨죠?

○ 유영일 위원 하루가 좀 길 것 같지 않은가요? 짧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길 것 같아서.

○ 유영일 위원 길 것 같아서 먼저 여쭙니다. 어쨌든 사장님이 사실 여기 서 있는 자체도 일단은 시작 자체가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 유영일 위원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거나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거나 하면 일단은 뭐 담당자들 계시기도 하고 또 임원들 계시니까 그때는 말씀을 주세요.

○ 유영일 위원 제가 어제도 그랬고 지난번에도 계속 우리 경기도 종합감사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 조치현황을 좀 봤어요. 저희가 네 번의 감사를 받았죠?

○ 유영일 위원 그럴 겁니다. 네 번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 37건의 감사 지적이 있었고요. 이 가운데 업무차량 운영 관리 부적정 그리고 사적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으로 1건의 기관 경고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 유영일 위원 그리고 또 언론 보도가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언론 자료에 의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6월 GH 상임이사로 채용된 A본부장은 업무용 법인차량 및 하이패스 카드 주말 사적 사용 17회,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8회, 근무지 무단이탈, 출퇴근 미준수, 정규 근로시간 미준수, 무단 출장 총 101회 등 126건에 달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경기도 감사위원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징계 요구 통보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있거든요. 감사 조치결과를 좀 보셨나요?

○ 유영일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 유영일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감사 조치결과.

○ 유영일 위원 그럼 환수하고 뭐 계획만 수립하면 끝인가요? 결과가 그거밖에 안 나왔어요?

○ 유영일 위원 경징계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읽는데도 굉장히 중대해 보이는데 지금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정말 직책이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런 사안으로 누가 읽었다고 얘기를 하면 경징계로 감봉 3개월이요? 감봉 3월이면 적정한 징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일 위원 경징계에서는 당연한 건데요. 경징계가 옳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우리 사장님이 그전에도 뭐 공무원으로서 다양한 업무도 하셨을 거고 그리고 또 이런 사례들도 보셨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저는 그냥 개인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객관적으로, 그냥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만약에 그냥 일반 말단 직원이나 일반 공무원이 이랬다라고 하면 이거는 경징계로 끝날 사안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사안이 아니잖아요. 근무지 무단이탈, 출퇴근 미준수, 하이패스 사적 사용, 법인차량 이용. 그렇죠? 이거는 동의하시죠?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 정도는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지적사항 중에서……. 아니,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차분히 볼 거고요. 지적사항들 중에서 보면 저희가 4월 종합감사를 했으니까 사실 시기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는 아마 뭐 한 7~8월 정도에나 통보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맞나요?

○ 유영일 위원 7월에요? 7월 말에?

○ 유영일 위원 대략 맞네요. 그럼 사실은 뭐 9, 10, 11, 한 3개월, 그렇죠? 3개월 정도 조치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분상 조치받은 사람이 35명 이상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미완료된 지적사항이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 유영일 위원 그럼 언제쯤 완료가 될까요?

○ 유영일 위원 12월까지요?

○ 유영일 위원 이게 저희도 감사를 매년 받잖아요, GH가. 그렇죠?

○ 유영일 위원 그런데 서두에도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재산상 부분들 뭐 기타 등등등 감사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는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지도감독을 조금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일 위원 아닙니다. 저한테 송구할 건 아니고요.

○ 유영일 위원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GH는 지금 사장님으로 계시는 것도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셔야 되는 입장이시고요. 여기 계신 임원들도 마찬가지시고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긍심을 가지고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런 거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당연히 도덕성 수준이야 누구보다 더 높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그냥 답변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근본적인 대안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자, 그리고 이것도 조금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네요. 지난 6월에 우리 GH 전문직 특1급, 그렇죠? 본부장. 전략사업본부장하고 균형발전본부장 채용을 했죠,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전략사업본부장으로는 우리 김상철 본부장님이 되셨죠?

○ 유영일 위원 경력을 보니까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 출신이시고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 유영일 위원 또 균형발전본부장은 재임용되셨어요, 그렇죠? 오완석 본부장님.

○ 유영일 위원 지난 2월에 임기 만료로 퇴직하셨는데 다시 또 본부장으로 재임용되는 어떻게 보면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죠, 그렇죠? 본인이 이제, 김동연 지사님이 결정을 하셨겠죠, 그렇죠? 본인 인사 스타일로 보이는데 이게 당연퇴직한 분을 재임용할 정도로 재임 기간 중에 정말 뛰어난 업무 성과가 있었는지 이게 좀 너무 궁금하고요. 제가 제출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아, 정말 탁월하다. 뛰어나다.’ 이런 생각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 성과 내용도 너무 포괄적이어서 과연 맞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럼 우리 사장님이 실질적으로 보여준 업무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모르니까.

○ 유영일 위원 1년이었다고요?

○ 유영일 위원 2년 계셨죠?

○ 유영일 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2년 계셨고요. 그거는 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아니고요.

○ 유영일 위원 아, 그런 정도로만 갈음하시겠다, 답변을? 그럼 정확하게 균형발전본부장이 뭘 했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아세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3년 동안 지금 연속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 유영일 위원 3년 아니에요?

○ 유영일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하셨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유영일 위원 네, 업무 연장이잖아요, 3년간. 아니, 본부장은 자주 보실 텐데 회의도 자주 하실 거고 그럼 각각 뭐 하는지, 여태까지 뭐 했는지를 좀 아셔야 될 거 아닌가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북부만 뭐 이렇게 관장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평가를 여쭤봤잖아요.

○ 유영일 위원 어느 정도 그러면 본인이 판단한 평가도 있을 거고 주변 본부장이나 다른 분들한테 들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 유영일 위원 잘 알아요.

○ 유영일 위원 결국에는 이 연속성에 대해서 본인도 얼마 안 됐으니 잘 모르시겠다 그렇게 알면 되는 거죠?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라기보다 잘 모르시겠다?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라기보다는 잘 모르시겠다?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임기 만료로 퇴직한 인사를 재임용한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GH 사상.

○ 유영일 위원 GH를 여쭤봤잖아요. 제가 다른 기관은 궁금하지 않아요.

○ 유영일 위원 연임 얘기가 아니라 재임용을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을.

○ 유영일 위원 있다고요?

○ 유영일 위원 본부장이 새로운 사례가, 똑같이 임용된 사례가 있다고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분이 오신 사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안 처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유영일 위원 아니요, 안 처장님이 답변해 주시라고.

○ 유영일 위원 됐어요. 다른 답변 듣고 싶지 않아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답변은 듣고 싶지 않다고요. 없죠?

○ 유영일 위원 사장님, 전달을 똑바로 받으셔야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영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명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네,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GH에서 고양에 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택지개발사업으로 고양창릉하고 고양탄현, 도시개발사업으로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또 고양성장센터까지 여럿 하고 있는데 또 K-컬처밸리까지 좀 업무가 많이 늘어났어요. K-컬처밸리는 도시개발과에 제가 어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영상을 시청했을 걸로 보고 별도 질의는 안 하겠는데요. 어제도 얘기한 것 같이 그 계약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라이브네이션에서는 김앤장을 샀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협약이 잘 돼서 나중에 그걸로 법정 분쟁이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아셨죠?

○ 명재성 위원 제가 지금 3년째 질의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2019년 6월 달에 구역 지정하고 개발 고시가 됐고 2022년 11월 달에 토지 공급 등 공급계획 제출을 했었어요, 고양시에다가. 그런데 지금까지 승인이 일부만 나고 안 나는 거죠.

그 이유가 그때 제가 파악하기로는 처음에는 특별계획관리구역을 지정을 해라 그다음에 현상설계 공모를 해라 그래서 국토부에 질의도 하고 그것 때문에 표류를 하다가 최근에는 또 주상복합 4필지에 대해서 또 2필지는 방송시설로 변경하기로 해라. 이게 참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이게 참 시장님의 권한이 이렇게 센 줄은 몰랐어요.

사장님도 힘드시죠, 이거? 저번에 김세용 사장님한테도 얘기를 하니까 같은 동문이라고 얘기해도 잘 안 먹힌다고. 지금 한 2년 정도 표류하면 그게 한 6,000억 정도 된다면서요?

○ 명재성 위원 6,000억 정도를 2년 전에 분양을 했으면 그 이자만 해도 상당히 많을 거고 GH 부채에 대해서도 좀 많이 개선이 될 텐데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상복합용지 중에서 2필지를 방송시설용지로 변경을 하라고 했는데 기존의 방송시설용지도 지금 방송시설1, 방송시설2, 방송시설3이 있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 방송사에서 혹시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나 적극적인 표시가 있었나요?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 주상복합 용지를 방송시설로 바꿔라. 이게 사실 매입할 당사자가 있고 적극적으로 표시를 해야지 가능한 건데 주상복합용지를 지금 와서 지구단위 계획이고 다 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꾸라고 그러면 실제 GH에서 수용이 가능한 건가요, 이게?

○ 명재성 위원 아니, 협의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는 고양 이동환 시장이 이렇게 자기만의 고집이고 아집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방송시설이 옛날에 한번 저한테도 적극적으로 공급을 해 달라고 얘기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방송국이 들어온 게 아니고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려고 접근하는 그런 사례더라고요. 이 방송시설에도 지금 데이터센터를 지을 수 있게끔 지구단위 계획에 1, 2실이라든지 세 번의 기타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 명재성 위원 그게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GH에서 지금 데이터센터는 안 된다고 불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세요. 그냥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처분만 바라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고 그 기업성장센터도 한 6개월 정도 늦어진 거죠?

○ 명재성 위원 지금은 착공 신고 들어갔는데 거기도 언론보도 보니까 용도 비율을 바꿔라 그다음에 디자인을 현상변경해라, 이것 때문에 늦어지면 지금 현재 고양시에 지식산업센터가 상당히 많거든요. 공실률이 한 22% 되는 거고 나중에 기업성장센터가 되면 또 지식산업센터하고 아마 겹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공급에 대해서 나중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꾸 늦어지고 그러면 GH의 부담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 명재성 위원 물론 지금 공무원들이야 시장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따라가겠지만 이런 부분도 사장님이 한번 다시 만나셔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PR을 해 주시고 안 되면 법적 조치까지 한다고 그러세요.

○ 명재성 위원 일산테크노밸리 그게 지금 공급계획 승인이 일부 된 거죠? 지금 공급은 했고요?

○ 명재성 위원 지금 10월 달에 상업용지하고 전기공급시설하고 지식기반시설 용지를 공급했고 그다음에 2단계는 상반기에 첨단 제조시설을 공급할 계획이고, 장항수로 남측 지식기반시설 용지 일부하고. 3단계는 장항수로 북측 조성 토지를 해서 나중에 연구시설, 도시지원시설, 지식기반시설을 공급할 계획이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테크노밸리의 산업시설 용지 중에 폐수시설 업종 때문에 공급이 지금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 명재성 위원 환경평가 협의내용을 보면 폐수 발생할 업체는 아예 그냥 입주가 불허하게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하신 건 공급계획이 상반기에는 그게 해결이 되면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 폐수 업체를 제한하게 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거의 들어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아마 GH 대책이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우리 고양사업단장님하고 얘기하니까 별도로 사업 부지를 해서 좀 그걸 완화를 시킬 방법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혹시 변동사항 있나요?

○ 명재성 위원 이게 어제 저도 도시개발과에 얘기를 했지만 그때가 산업단지 지정 때문에 고양시에서 바이오산업, 메디컬하다가 아마…….

○ 명재성 위원 지정이 안 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GH에서 한 거죠, 경기테크노밸리 자족 활성화 방안 용역을?

○ 명재성 위원 거기 보면 당초에는 일산테크노밸리가 바이오나 메디컬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바이오 같은 거나 반도체는 남부 쪽에 돼 있고 그 용역에 보니까 고양 같은 경우에는 로봇산업이나 그다음에 문화산업 이런 쪽으로 용역의 내용이 변경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크노밸리 분양할 때도 이왕 GH에서 지금 자족 활성화 방안 용역을 했기 때문에 공급하는 방안도 그 용역대로 다시 한번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명재성 위원 나중에 대곡역세권이 개발되면 또 업종이 충돌할 부분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테크노밸리가 다른 쪽도 있지만 이게 고양시만의 특화된 테크노밸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상황은 바뀌기 때문에 그 입주 업종을 다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명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오준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고양 출신 오준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라이브네이션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어요. 그리고 CJ라이브시티가 기부채납한 부지와 기존 골조를 활용해서 아레나를 건축하는 겁니다. 그렇죠?

○ 오준환 위원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그런데 CJ라이브시티가 제시한 아레나 완성 조감도와 이번에 라이브네이션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할 때 뒷배경으로 놓은 라이브네이션이 제시한 완성 조감도가 거의 100%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설계와 그런 거를 그대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뭐가 좀 바뀐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해 놓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오준환 위원 기존 골조는 그대로 두면서도 설계를 바꾸는 건가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가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다시 해야 되는 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오준환 위원 지금 가뜩이나 많이 늦었습니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 부지들, K-컬처밸리의 나머지 부지들도 지금 내년 2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 오준환 위원 이게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착수한 후에 아무런 보고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어요. 좀 중간보고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오준환 위원 거기 상업용지나 숙박용지는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된 게 사업성 소재를 계속해서 말을 해 왔는데 그거에 대한 보완점도 빨리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제382회 임시회에서 공교롭게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GH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지부진하면서 완공되는 시점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일산테크노밸리, K-컬처밸리, 방송영상밸리, 기업성장센터 등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GH가 하고 있는데 그 완성되는 시점들이 다 각기 달랐는데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거의 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완성되게 돼서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연계 조성할 필요성을 제가 지난번 회기 때 말씀을 드렸고 김세용 전 사장님께서도 그 플랜에, 통합 플랜에 동감을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나서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실제로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지 혹시 들으신 바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오준환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차후에 챙겨보시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장님도 공감은 하시는 거죠?

○ 오준환 위원 이 4개의 큰 사업들이, 거의 뭐 몇십만 평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저는 하나의 주제로 어떤, 이렇게 공통되게 밀고 간다면 이 큰 산업이 하나로 엮여지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장님 이제 막 오셨고 지금 현재 크게 진전된 사업이 없으므로 사장님이 계획하셔서 하나의 통합된 플랜으로 만들어 주셔서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거의 80만 평 이상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GH가 고양시 한 덩어리를 많은 부분을 다 지금 개발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개발하는 것 중에 K-컬처밸리도 들어 있고 기업성장센터도 들어 있고 방송영상밸리도 들어 있고 테크노밸리도 들어 있어요. 이런 곳들이 손쉽게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 제가 GH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지금 역점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고양시에 한 2,000명 정도가 투숙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이나 일반형 숙소를 좀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기반되지 않으면 다른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굉장히 낮다 해서 지난번 사장님과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여기에다가는 못 하더라도 기업성장센터를 짓고 있는 다른 부지에라도 꼭 이런 거를 한번 관심 갖고 연구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사장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말씀 들으신 바 없을 테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작년에 행감 때도 똑같은 걸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말고요. 나중에라도.

○ 오준환 위원 그리고 지금 허 처장님이 뒤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딱 본인 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본인이 왔다 갔다 해서 눈에 확 띄었습니다. 고양 원당6ㆍ7구역 공동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허 처장님이 담당자로 오셔서도 저하고 다섯 번 정도 아마 만나셨고 질의도 하고 지지하게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장님하고 면담할 때도 원당6ㆍ7구역을 얘기를 해서 허 처장님이 또 여러 명과 함께 제 방에 왔다 가셨는데 이분 공무원인가요?

○ 오준환 위원 허 차장님.

○ 오준환 위원 공사 직원이죠? 공사 직원은 공무원인가요?

○ 오준환 위원 공무원 같으세요. 내가 본 아주 전형적인 공무원. 일하기 싫어하고 자기 거가 아닌 것과 같이 생각하고 도대체 뭐를 지금 이 위원이 묻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최악이었습니다. 저 한 사람을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도 죄송한데 제가 이거 진짜 끝장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그리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이 뭔지, 왜 다른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 어떻게 설명회를 가졌느냐?” 설명회 자기네 다섯 번이나 했대. “몇 명이나 왔다 갔냐?” 몇 명 안 왔다 갔대. 그러면 여기가 4,000세대가 넘는 집을 짓는 거예요. 1조 8,000억을 들여서 여기다 짓겠다고 지금 GH가 나서고 있는데 이렇게 관심이, 담당자가 이 정도 관심이 있다면 공무원입니다. 자기 ‘조금 지나면 딴 데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대단히 진짜 본인 얘기를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서 죄송한데 정말 화가 납니다. 변화가 있게 해 주세요, 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오늘 이후에 이 원당6ㆍ7구역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사장님이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십시오.

○ 오준환 위원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 질의 시간에 사장님 답변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조금만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여기 제가 어저께 행감 때도 물었는데요, 개발국에. 이 공공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저희 다섯 군데 공공 재개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다섯 시군에. 그중에 고양시만 국가가 지원하는 10%…….

○ 오준환 위원 기본시설에 대한 그 10%를 못 받았어요. 어저께 제 질의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도 억울하게 생각하거든요. 고양시가 2010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좋았는지 모르지만 15년, 16년이 지난 지금은 너무 형편없으므로 지금 상황을 좀 반영해서, 그 10%는 너무도 큽니다. 지금 1조 8,000억 원의 10%면 1,800억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간시설을 국가가 해 준다면 훨씬 주민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이 줄어들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GH가 좀 강력하게 국토부와 그리고 경기도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명재성 위원 오준환 위원님, 공무원들이 다 시청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을 폄하하면…….

○ 오준환 위원 아, 저는 폄하하는 게 아니라…….

○ 명재성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 오준환 위원 네, 죄송합니다. 저 정식으로 대한민국 열심히 일하고 계신 공무원분들께 사죄드리겠습니다. 전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스테레오 타입으로 딱 박혀 있는, 옛날에 놀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하던 그런 얘기를 한 거니까 지금 명재성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고…….

○ 명재성 위원 아니, 지적을 해 줬는데 저도 공무원 출신이고…….

○ 오준환 위원 네, 그래서 지적을 해 주셨고…….

○ 명재성 위원 나중에 공무원들한테…….

○ 위원장 김시용 자, 이제 그만들 하세요.

○ 오준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시용 다음 질의는 유종상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저는 지분적립 분양주택 GH 재산세 부담 경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분적립 분양주택의 걸림돌 중 하나가 우리 GH가 장기간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일단 이번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돼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회와 소통하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았습니다. 그래도 염려가 돼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분적립주택의 재산세와 관련해 현행법 문제를 보면 재산세 경감 대상 주택을 2025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한정했다는 것과 경감기간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된 날부터 3년 동안으로 한정되고 있었는데요. 개정안을 보면 재산세 경감 대상 기간이 삭제된 것은 아주 잘된 일인 것 같고 다만 경감기간을 29년 12월 31일까지 한정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염려가 좀 됩니다. 기존과 똑같이 3년으로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이론적으로야 경감 종료일 전에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잘 알다시피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법률이 시한 내에 개정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네. 또 다른 하나는 기우일 수도 있지만 관련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다는 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법의 취지는 자체가 특정사항 이외에 특례를 제한하는 것인데 정치적 상황이나 세수 등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이런저런 특례를 없애자는 의견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이 이번 한 번만 할 것이면 그렇게 하겠지만 경감기간을 두지 말고 공공주택 사업자의 지분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관련 조항도 지방세특례법이 아닌 지방세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담길 수 있도록 정부나 국회와 협력을 좀 꼭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광명시흥 첨단산업지구 등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광명시흥 첨단지구 내에 이주를 계획하고 있고 아직 못 간 기업들이 몇 군데 있는데 몇 군데쯤이나 아직 못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유종상 위원 네. 그중에 아직도 자기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평수와 이전을 할 수…….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을 할 평수가 너무 공간이 적게 나와서 공장을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공장을 앞으로 계속 영위를 해야 될 겁니까, 폐업을 해야 됩니까? 평수가 나오질 않아서 라인을 깔지 못하는 평수를 주고 이전을 하라고 지금 자꾸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지금 그런 기업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뭐 시그마나 몇 군데가 있는데 정말 그분들이 자동차 지금 전기차 부품이나 이런 것을,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 정말 필요한 평수가 한 300평 가까이를 지금 쓰고, 쓰기는 한 500평 가까이를 쓰고 있는데 한 300평 정도가 나와야 라인을 깔 수가 있고 공장을 영위할 수가 있는데 한 150평 정도 이전할 부지를 주겠다 그러면 그분들은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냥 그만둬야 됩니까, 사장님?

○ 유종상 위원 아니, 안 맞는 부분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 담당들하고 저도 몇 번 간담회도 갖고 했지만 그래서 그 4개 기업을 이렇게 몰아서 넣었을 때 차도 이렇게 회전할 수 없고 그래서 3개 기업으로 넣겠다고 조금 해서 6개 정도가 더 늘어나고 이런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평수가 안 돼 갖고 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회사들이 몇 군데인데 그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라도 좀 풀어줄 생각을 하셨어야지.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그다음에 4개 기업이 들어갈 걸 3개로 줄였다, 그래서 조금 여유롭다. 그렇지만 4개 기업을 3개로 줄여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러지 못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그러면 지금 사업을 그만둬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분들을 이전할 공간을 그분들에 맞게끔 좀 어느 정도 평수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분들이 지금 계속 소송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자꾸 늦어질 수도 있고 부채 비율이나 주위에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십사 그런 내용입니다.

○ 유종상 위원 아닙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평수보다도 훨씬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한 100평을 쓰고 있는데 200평을 달라 그것은 잘못된 거겠죠.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정말 공장 라인을 깔아야 될 평수가 200평인데 150평에 가서 라인을 깔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이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기업이 있고 저도 가봤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처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좀 한번 나가서 정말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십몇 년 전부터 해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3기 신도시나 첨단 때문에 자기 잘하고 있는 사업을 그만둬야 될 그런 입장이라면 어느 분이 좋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 꼭 현장에 한번…….

○ 유종상 위원 들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산업단지 지금 저희들이 기업 이전을 언제쯤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분들이 지금 상당히, 그쪽에 산업단지에 계신 분들이 금융부채가 한 59% 정도를 거의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1인당으로 따졌을 때 한 6억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2년 전인가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그래서 그분들의 부채 문제가 금융비가 1년에 한 300억 정도씩 전체가 지금…….

○ 유종상 위원 네, 그게 2년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저도 5분자유발언을 했었는데 지금은 금융비가 더 올라갔고 그분들이 계속 59%의 부채 비율을 갖고 있다면 1년만 늦어져도 400억 정도가 금융부채로 지금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 문제나 언제쯤 들어갈 게 그게 확실히 나오지를 않으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고민도 많고 불만도 정말 많이 쌓여 갑니다. 우리 GH는 지금 지장물조사를 100%를 완료했다 그러는데 5,600건 중에 1,200건은 외관조사로 이루어졌고 LH는 아직 60%밖에 안 됐는데 이게 공동사업이라고 그래서 GH도 지장물조사가 딱 끝나야지 보상계획, 이제 보상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LH가 자꾸 늦어지면 그럼 계속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정말 LH하고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라도 사업이 좀 빨라지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상계획이나 발표를 했을 때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외관조사를 했을 때 그게 100% 맞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밖에서 보는 거하고 속에 가서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으니까 그것도 좀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경기도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규모에 따라서 입주민이 체감하는 관리비 부담이 현저하게 다르다 보니까 입주민을 위한 제도인지 되묻게 되는 역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GH에서 제출한 관리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 24년 기준으로 해서 공용관리비가 평균 평방미터당 1,078원 나오고요. 1,0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776원, 약 28% 낮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도 보면 소형 규모 같은 경우에는 697원, 대규모 단지는 396원 나와요. 약 76%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같은 지역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같은 지역인데 A아파트의 1,000세대의 규모 같은 경우가 공용관리비가 744원 나오고요. 500세대 규모의 B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방미터당 1,024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도 또한 각각 378원, 596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생활권인데도 세대 규모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을 한번 분석해 보면요, 단지 수, 단지 규모가 큰 경우하고 또 평형이 큰 경우를 보면 서민 아파트, 특히 임대아파트보다도 관리비가 현저히 낮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과연 서민을 위해서 지은 임대아파트가 서민들을 위한다고 생각됩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규모별 관리비 격차 실태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세대 규모에 따른 관리비 격차가 입주민의 생활비 부담과 주거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좀.

○ 최승용 위원 인지하고 계신 거죠?

○ 최승용 위원 근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살아가면서 관리비가 많이 부담된다면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어때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좀 할게요. 그리고 아파트의 주목적이 뭘까요? 지금까지는 시설 관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주거복지 실현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과연 이런 상태에서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최근 3년간 주민 커뮤니티 지원을 봤더니 상당히 저조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규모가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요자도 적어요. 그러다 보면 과연 지역사회의 주거복지단체가 관심을 가질까요? 결과적으로 관리비에 대한 역차별 그리고 주거복지에 대한 역차별을 받는 것이 현재의 임대아파트입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특히 GH는 더해요.

자, 그러면 제가 공가관리비를 한번 좀 볼까요? 공가관리비를 보니까 2024년도에는 관리 물량이 2만 334호인데 12억 4,600이 나와요.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집을 잘 지어놓고 혈세로 12억 이상을 쓴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올해 25년 9월까지 보니까 관리 물량이 2만 904호예요. 그런데 9억 3,000이에요. 올해도 10억이 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서민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임대아파트가 또 거기에다가 혈세를 10억 이상 써야 된다, 이거 뭐 문제 있지 않아요?

○ 최승용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가 사유가 어떻다고 봅니까? 뭐가 공가 사유가,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 최승용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라…….

○ 최승용 위원 그런 문제보다도 신규 조성 지역은 도심 외곽 불리한 입지에 돼 있는 부분들 그리고 교통ㆍ생활인프라 부족 부분, 관련 산업시설 입주 지연 등으로 생길 수 있고요. 또 가장 큰 문제는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가지고 단기 공급에 집중돼 있고 또 비수도권 균형 개발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 인구 유출 문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평형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소형 평형 선호할까요? 안 해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느 평, 수요자들이 어떤 평을 원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후화 문제가 공가세대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임대주택 의무반영비율을 일괄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GH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 최승용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특히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아파트보다도 대규모로 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는 주거 보급률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부분이거든요.

○ 최승용 위원 규모가 적다고 하면 우리 사장님께서 얘기하셨던 토털 주거복지시스템 도입도 있잖아요. 가능할 수 없어요. 단지가 커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단지를 지을 때 자투리땅 몇 세대, 몇 세대 해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공급했다가 아니라 정말로 서민들을 위한다면 관리비가 적정한지 아니면 주거복지가 가능한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규모를 키워야 된다.

그다음 또 얘기하는 것이 주거비용 고려 이런 부분들 통합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권역별로 관리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앞으로는 공동주택이 단지 내에서 복지관 기능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요양보호 기능도 해야 되고 의료 지원 기능도 해야 되는 토털적 주거복지로 가야 되는 것이 앞으로 대세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민들에게 입지 좋은 조건에서 이러한 혜택이 간다고 한다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만서도 지금과 같이 지어 가지고 공급하는 형태로 간다고 한다면 과연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이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GH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공…….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공동관리비 절감에 대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서도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지금 보면 임대아파트의 규모 부분 또 관리비 절감 부분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요사이 많이 하고 있죠?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지하 주차장 캐노피에다 태양광 같은 걸 설치해서 관리비를 절감하는 부분들까지도 계획단계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최승용 위원 주거정책이 서민들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기 좋은 삶의 질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시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전에 오후 일정에 우리 일간경기 김인창 편집국장님과 전국매일 한영민 기자 등의 언론인께서 취재를 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대한민국은 영구임대 또 행복주택 등등의 방식으로 다양한 어떤 정책적 목표에 따라서 임대주택의 명칭이 정해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민의 자격이라든지 임대료의 기준들이 설정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정부의 정책은 이것을 하나의 통합된 형태의 통합 임대주택으로 만들겠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GH가 지금까지 공급했던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앞으로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은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통합 운영된다는 거에서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장점은 지금까지 입주민의 제한으로 인해서 임대주택 하면 마치 우리 사회의 울타리라고 해야 될까요? 소셜 믹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았었는데 일정 부분은 소셜 믹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거주민들이 어떤 소득 수준이라든지 자신의 처지를 떠나서 어울려 살 수 있는 기반을 공공임대주택에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저소득층분들한테는 큰 우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임대료 상승과 연결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산층이 들어오면서 나와 입주 경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곧 내가 들어올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지금도 부족한데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GH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어떤 생각이라든지 방향성 있으신가요?

○ 임창휘 위원 저희 임대주택과 관련된 정책을 보면 사실상 거기 들어오는 입주민이 누구냐 또는 어떤 임대주택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에서 그 책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H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면 늘릴수록 재정적 부담이 되는 형태였거든요.

저는 이 공공임대 정책이 이제는 그것을 공급하는 주체가 아니라 실제로 주거복지와 연결해서 복지 예산에서 그 포션을 나눠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공급의 확대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공공임대주택의 통합이라는 이번 단계에서는 저는 위기이자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어떤 통합이라는 단어를 넘어서 가지고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중산층까지 확대되게 만드는 것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부정적인 인식 그 부분을 깰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가 도민들의 어떤 상식적인 또는 인식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지금보다 늘려야 하는 과제 역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지금 현재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으로는 분명히 경합이 일어날 거고 그 경합,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 우리가 갖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민들 또 도민들의 어떤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더 확대하고 또 공공임대주택의 어떤 경제적 사업성, 운영 안정성을 확대하기 위한 GH의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지난 상임위 차원에서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싱가포르의 임대주택 정책에서 가장 제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는 신혼부부들, 내가 결혼한다라고 하면 국가로부터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100%인 겁니다. 우리나라와 차이죠. 우리는 분양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만이 주어지기 때문에 분양에 당첨이 되면 마치 로또와 같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결혼만 하면 그게 내가 원하는 입지, 내가 원하는 컨디션에 따라서 1년이나 2년을 기다릴 수 있지만 언젠가는 꼭 받는다는 확신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우리 사회의 청년들한테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아마 사장님은 국민연금에서도 사장직을 직접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싱가포르는 이렇게 신혼부부가 내 집에 들어갈 때 우리처럼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이와 같은 것을 내 자본 또 금융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에서 그 일정 금액을 가져와서 주택 계약금을 낼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제도가 우리 청년들의 위기 그리고 청년들의 어려움 그리고 저출산과 결혼하지 않는 이 세대 우리 사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주거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GH는 기존, 지금까지 20년 동안 공급했던 임대주택보다 앞으로 10년 동안 공급해야 될 임대주택 계획된 수가 훨씬 더 큽니다.

○ 임창휘 위원 그리고 통합 임대 정책으로 전환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GH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이 지금까지는 국민들의 노후를 대비하는 자금이었다고 하면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문제인 청년들이 주택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도 고민이 필요하고 꼭 국민연금이 아닐지라도 GH가 여러 가지 금융기법이라든지 청년들의 투자를 일으켜내서 이 공동주택의 문제 또 청년들의 또 신혼부부들의 주택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태희 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지난 인사청문회 이후 첫 행정감사를 받으시는데요. 그동안 뭐 준비하실 만큼 하셨는지 저희들도 사장님에 대한 평가의 날인 것 같아서 더 힘드시겠습니다만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조금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 좀 드릴게요.

○ 김태희 위원 지난 10월 달에 저희가 의왕ㆍ군포ㆍ안산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을 저희 안산에서 이렇게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GH의 안산보상사업소의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고요. 이 설명회를 하는 것도 제가 지난 작년 10월 행정감사 때 처음으로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제안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 4월에 조례를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 혹시 그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처음에 설명회 준비도 평일 날 이렇게 안을 갖고 왔다가, 저희가 대책위가 두세 곳 있습니다만 대책위 분들하고 저도 세 차례 정도 GH 우리 안산보상사업소랑 같이, 처음에는 되게 껄끄럽고 불편했고 나름의 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있었습니다만 최소한의 그 설명회를 준비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들, 그 당시에 GH도 토지나 지장물의 소유자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없었거든요. 그런 내용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LH의 협조를 통하지 못하면 그런 최소한의 기본정보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논의해서 LH로부터 받아서 우편물도 발송하고 그리고 여기 주민설명회 홍보물에도 이 대책위 분들의 연락처들도 그분들이 제안을 해 주셔서 이렇게도 넣고 이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현장에서 나중에 감정평가, 주민분들이 추천하는 부분도 비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협력을 같이해 줬는데 이분들도 그분들을 알지 못해서 당시에 그 앞에 부스를 2개 정도 협조까지 해 주셔서 그나마 여기 앞에 보면요. 그 현장에서도, 대책위에서도 주민들을, 당사자를 만나 뵐 수 있는 구조가 있었는데 물론 제 지역이 안산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지난 수십여 년간 우리 한국 사회가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분들이 소외되고 또 주민들의 본인들의 소중한 재산권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이해관계, 이권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취급되고 심지어 저도 지난 21년 9월에 정부에서 3기 신도시 발표했을 때 그 이후에 3~4년 시간이 지났는데 딱 두 차례 이런 설명회 자리가 환경부 주관, 환경부랑 LH 주관. 그게 다 환경전략영향평가다 보니까 100여 분의 주민들이 와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되는 게 맹꽁이나 아니면 황조롱이의 이주대책을, 이주 방안을 이야기하니까.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갖는 그 소외감과 그다음에 심지어 분노가 표출되는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저도 뭐 당시, 소유권은 저는 없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알게 됐고요. 앞으로 3기 신도시를 GH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지역이 혹시 몇 곳인지 아시나요?

○ 김태희 위원 3기 신도시라고 하는 사업으로 치면 10여 곳이에요.

○ 김태희 위원 저는 GH가, 물론 저도 안산의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만 솔직히 그런 역할이 안 되면 저는 어려우리라고 봐요, GH분들이나 LH나 주민들 대책위하고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도시개발국 행정감사할 때 이렇게 나와요. 현재 거기가 지장물조사에 참여를 해 줘야 되는데 5,800여 건 중에 한 1,800건, 30% 조사가 완료됐는데 문제는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사업이 지연될 거라 예상”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모르는 분은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들은 좀 주민들의 이런 부분들을, 행정 편의적으로 지연하는 사유를 그렇게 주민한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관에서라도 최소한의 그런 노력들이 있는 상태에서나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야지 저는 그런 게 현장에서 이루어진 행정인 것 같은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주실 것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실무자분들도 있습니다만 좀 현장을 직접, 제가 듣기로는 사장님이 많이 행감이나 업무 파악을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또 같이 병행을, 현장과 현장의 실무자들 그리고 주민분들의 민원의 목소리를 같이 함께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떠십니까?

○ 김태희 위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GH가 1년에 언론 홍보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 김태희 위원 대략 얼마 아셔요? 모르세요?

○ 김태희 위원 80억 되시죠. 저는 주민분들한테 공공주택지구 설명회를, 이런 얇은 책자 하나만이라도 그런 설명회를 통해서 보상 절차나 감정평가 내용이나 이게 공통적인 자료 매뉴얼이 되면 해당 사업지구에서 조금 업데이트가 되는 식으로 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비용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1,000부를 했었고 당시 현장에 500명 이상 주민들이 전국에서 오셨거든요. 저는 이런 게 진짜 실질적으로 GH의 사업을 홍보하고 주민분들과 함께 사업을 앞서가는 데 역할을 하는 게 더 크지 않겠나라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제 옆자리에 계신 의왕의 김옥순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의왕이 GH가 아닌 LH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또 있는 거라는 부분을 알고 있고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LH와 공동으로 하거나 GH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잘 구분하셔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그거에 대한 고민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장에 있는 실무자분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역할도 한편으로는, 또 다른 민원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좀 드리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조직 인원이 올해 한 30여 명이 정원과 현원이 좀 차이가 나고 또 공간전략과 도의 자료에 보면 한 20명 정도 증원하고 정원관리계획, 정원 증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안산사업소에 대한 인력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데요. 혹시 자립청년 지원이라고 아시나요?

○ 김태희 위원 혹시 아동 그룹홈이라는 걸 아십니까?

○ 김태희 위원 어떤, 혹시 알고 계신 정도는 어떤 내용일까요?

○ 김태희 위원 경기도에 몇 명의 자립 지원 청년이 있는지 대략 아십니까?

○ 김태희 위원 1,600여 명입니다. 1년에…….

○ 김태희 위원 네, 경기도에 1,600여 명의 자립 지원 청년이 있고 매년 약 200에서 300여 명이 보호종료청년에서 발생이 돼요.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저희가 그나마 지난 작년서부터 GH하고 또 주거복지센터나 주거복지 쪽 담당자분들하고 경기지역의 아동 그룹홈 관계자분들이 현장을, 그룹홈 시설도 가기도 하고 또 관계자분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만나면서 이 현장을 직접 알지를 못하셨던 상황에서 그나마 사장님 오시기 전까지, 여기 이종선 당시 직무대행도 계셨습니다만 여러 사업들을 좀 벌여 왔어요. 아동 그룹홈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도 일정 사회공헌 차원에서 기여도 해 주셨고 또 시군 주거복지센터하고의 그런 권역별 간담회도 좀 하게 됐고 주거지원센터가 경기도의 시군 단위에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사장님?

○ 김태희 위원 숫자에 강하실 줄 알았는데 숫자에…….

○ 김태희 위원 네, 맞습니다. 25개인데 여기가 시가 운영하는 직영이 있고 민간 위탁은 솔직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거복지센터, 여기 담당 센터장님이 계시겠습니다만 연계를 좀 해서 현장에서, 솔직히 LH는 알아도 GH는 모르더라고요. 이 시설 종사자가 경기도에 한 500여 분 계시고 아이들만 현장에 3살부터 24살까지 하는 친구들이 800여 명이 경기도에, 시설에 있는. 근데 솔직히 GH는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따로 더 보고를 좀 받아주시고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GH 감사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GH는 최근 5년간 경기도 및 감사원 감사에서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5년 제3차 공공기관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총 70여 건 감사조치 중 60여 건 이상, 80% 이상이 조치 중으로 남아 있고 조치 완료는 20건 미만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이행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옥순 위원 저희가 지금 책자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지금 그럼 책자가 잘못됐을까요, 보고가 잘못됐을까요?

(관계직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에게 개별설명)

○ 김옥순 위원 지금 6건이 미이행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조치 완료됐다는 건가요?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면 조치 완료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조치 완료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 김옥순 위원 지금 보면 GH는 현재 준법감사위원회를 통해 감사조치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6건이 조치 중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6건이 조치 중으로 남아 있는 이유는 아직…….

○ 김옥순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했고 현재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1단계 자금ㆍ결산 영역 구축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한 내부 회계관리제도 자금과 결산 영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반복적으로 지적의 상당 부분은 회계 외에 인사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GH는 이러한 영역에 대한 내부 통제시스템 확장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시기와 추진 방향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보면 기관 주의 21건, 훈계 26건, 주의 8건 등 신분상 조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경미한 지적이 반복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제도 개선보다는 사후 주의 조치에 머물러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순 위원 사후 조치보다는 항상 제도 개선이 먼저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성 조치가 실제로 재발 방지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또한 GH는 후속 점검이나 내부 평가를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 김옥순 위원 혹시, 재발 방지 차원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제 내부에 이 제도 개선이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또 감사실과 GH 감사실 간 이행 점검 및 피드백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혹시 이런 감사 지적이 반복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나 성과급 지급 감점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김옥순 위원 GH는 매년 청렴과 신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신뢰 또한 확보되기 어렵습니다. 조치율보다는 재발률을 낮추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여 도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옥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사장님, GH 부채가 지난 22년 92조 원, 2025년 6월 기준으로 159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단 2년 반 만에 60조 원이 증가한 셈입니다. 특히 금융부채만 108조 원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3기 신도시 보상비와 토지 매입 자금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 성과와 현금 흐름이 검증되지 않은 채 정책사업 명목의 사업 확대가 지속된다면 공사의 채무 건전성은 물론 도 재정에도 리스크로 전이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장님, GH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채 급증에 대해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채 총액이 12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재 GH의 부채 비율과 자기자본 비율은 각각 얼마이며 금융기관 차입 구조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금융 상승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공모 채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고 GH가 감당할 수준의 이자 비용인지 내부 한도 기준에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GH는 부채 축소 방안으로 매각자산 조기 매각, 리츠사업 확대, 국고보증자본 활용, 주택도시기금 개정 건의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부채를 감축하는 항목은 거의 없습니다. 리츠사업은 실제 빚은 있는데 장부에는 안 보이는 효과가 있을 뿐 실질적인 자산 매각이나 상환 재원 확보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른바 회계상 개선에 그치지 않도록 GH 내부에서 부채 관리 중기계획을 수립 중인지, 있다면 구체적 감축 목표와 실행 수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정책사업 추진이라는 명목 아래 부채를 돕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 구조조정, 자산 매각 로드맵, 재무 건정성 목표 관리제 등 근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사장님, GH가 더 이상 빚내서 공공성을 외치는 구조로 남지 않도록 공사의 자체 재무 건전성 자료를 명확히 설정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재무관리 기준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다음입니다. 안양 냉천지구, 광명7구역, 시흥 매화역세권 등 도내 11개 구역에 약 7조 8,00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사업이 공공주택 공급 중심형으로 진행되면서 정작 도시재생의 본래 목적이었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회복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준공 후 관리책임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GH의 역할은 사실상 종료되고 거점시설 방치, 주민협의체 해체, 프로그램 단절 등 사후관리 공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재생이 아니라 일회성 정비에 그칠 우려가 크지 않겠습니까? GH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이후 거점시설 운영현황이나 주민 조직 유지 실태를 사후 점검하고 있습니까?

○ 박명수 위원 시설 준공이 완료되면 관리가 시군으로 넘어가는 구조인데 공사 차원의 성과 평가나 후속 관리 지침은 마련돼 있는 겁니까?

○ 박명수 위원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예산 집행률이 2024년도에 88%,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39%에 불과합니다. 센터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의 조성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도시재생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다면 결국 현장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올해 예산 집행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침 조례가 지난 6월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는 도와 GH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계획 및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입니다. 현재 GH는 조례 시행에 맞춰 사후관리 시범사업이나 거점사업 운영모델 구축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 박명수 위원 경기도와 GH가 함께 도시재생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짜 도시재생사업으로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건설현장에서 소방배관으로 어떤 자재가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박명수 위원 네.

○ 박명수 위원 최근에는 잘 쓰이지는 않지만 2010년도 중반 이후 다수의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고강도 PVC관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PVC관이 주철관에 비해 열에 매우 약하고 연소 시 유독가스와 짙은 연기를 다량 발생시켜 화재 시 소방활동을 어렵게 만들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GH는 과거 PVC관을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점검이나 교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 박명수 위원 서울도시공사의 경우 소방배관은 스틸 배관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GH도 소방배관에 한해 PVC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내부 지침 또는 기술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 박명수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안전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책무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PVC 사용제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박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인이 이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보충질의와 질의 시간에 한꺼번에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순서대로 할게요.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사장님, 우리 공사 사업들은 자체 사업들은 나름대로 잘되고 있는데 위수탁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201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9년, 2020년, 2022년까지는 나름대로 사업이 거의 집행률이 한 100% 가까이 다 잘됐는데 2023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이 조금은 진척률이 좀 더딥니다. 80% 정도도 제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편성할 적에 그런 수요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를 좀 줄여서 예산도 우리 주택실에 좀, 예산도 줄여서 좀 올리시고 또한 우리 주거복지센터가 지금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24군데밖에 안 됩니다. 7군데는 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구리나 의정부, 과천, 오산시는 시입니다. 양평, 가평, 연천 이쪽은 뭐 시골이라 치더라도 구리나 의정부나 과천, 오산시에는 주거복지센터가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배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 이거 지금 현재 2023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하는 수량이 거의 한 200개에서 300개 사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31개 시군으로 보면 1개 시에 한 10군데?

○ 김종배 위원 아주 이거 뭐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도비 100%인데 시군과 좀 협의해서, 매칭해서 한 시군에 50개 이상 정도 할 수 있도록 좀 획기적인 어떤 방안을 세워서 시군과 협의를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배 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초고령화 사회로 완전히 진입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화 인구가 많다 보니까 특히 직장이 없이 집에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보면 혼자 살다 보니까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구르고 또 손잡이가 없어 가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사와 도시주택실과 협의를 해서 그리고 시군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좀 잘 세워서 효율성 있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종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위원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사장님, 제가 오전에 경기도 감사위원회 세부 자료 달라고 그랬잖아요. 혹시 보셨나요?

○ 유영일 위원 어떠세요?

○ 유영일 위원 네, 그건 뭐 당연히 들으셔야 되고요. 행동강령 위반으로 나오는데 세부 내용이 아주 볼만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이게 본인이 배정받은 전용차량을 주말에 사용도 했는데 세부 내용을 저는 처음 봤거든요. 직무 관련자와 함께 골프하는 행위는 사적인 접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등등등 이게 뭐 공사와 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는 이런 직무 관련자하고 동종업계들하고 골프도 치고 그렇죠? 직무관련자, 사외이사 2회 포함 골프 모임 4회, 동료 본부장들과 골프 모임 1회, 국회의원 출마 출정식 참석 1회, 사외이사 만남 차담 1회. 이거 내용 맞나요? 제가 이거 잘못 본 거 아니죠?

○ 유영일 위원 그렇죠? 내용이 맞는 거죠, 정확한 거죠? 아니, 골프 모임까지 하고 더군다나 대상이 직무관련자면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제가 또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직무관련자 등 용역계약 명세” 해 갖고 나와 있어요. 비고란에 나와 있는데 하여튼 모 그룹 계열사인 모모와 총 3건에 약 208억의 용역계약을 체결. 이거 뭐예요? 네?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머릿속이 되게 복잡해요. 이거 무슨 사적으로 공용차량을 유용했다라고 그냥 생각해서 경징계도 이것도 심한데 아니, 심한 게 아니라 경징계,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이거 경징계도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완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사적 유용도 아니고 이거 너무 심한데요, 내용 자체가. 아니, 이거는 우리 경기도 감사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군다나 또 읽어봤더니 골프 모임이나, 골프 같은 경우는 또 행정강령책임관한테 보고를 하거나 이기를 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사후 조치도 없었고 쓴 내용도 없네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간단하게 경징계로 넘어가죠?

○ 유영일 위원 그러면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우리, 잠깐만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 유영일 위원 우리 감사 있죠?

○ 유영일 위원 우리 감사 누구세요? 이광진 감사님?

○ 유영일 위원 감사 나오세요. 바꿔주세요. 당사자한테 물어볼게요. 감사이시니까. 들어가세요.

내용 다 보셨죠?

○ 유영일 위원 아니, 근데 우리 감사님도 새로 오셨잖아요?

○ 유영일 위원 혹시 그전에 뭐 하셨어요?

○ 유영일 위원 그럼 코레일에서 혹시 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 유영일 위원 감사를 맡은 적이 있으시냐고, 역할을.

○ 유영일 위원 감사 역할을 안 해 보신 거예요?

○ 유영일 위원 질문을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현재 감사시니까 그럼 질문할게요.

○ 유영일 위원 처분 요구서 보셨죠?

○ 유영일 위원 어떠세요? 본인이 감사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제는 GH 감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을?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 감사위원회에서 한 건 알겠고 제가 지금 읽어드린 내용에 대해서 감사 입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간단한 거예요? 아니, 모범을 보여야 될 본부장이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이거는 제가 봐도 심각한데.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 감사라고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말 그대로 그냥 전용차량에 대해서 사적 사용된 부분들만 이것만 징계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언급했던, 여기 조사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징계를 안 한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일 위원 인지하고 조사를 했는데 경징계만 줬다?

○ 유영일 위원 그게 맞아요?

(타임 벨 울림)

○ 유영일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GH 감사실에서 추가 조사를, 재조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이라 하면.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요? 더 궁금해지는 게 많아요. 골프를 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골프는 개인 돈으로 쳤는지 아니면 접대를 받았는지. 그렇죠? 등등등등. 골프 안 쳐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다들 한 번씩은 쳐봤을 거 아니에요. 정말 궁금한 게 되게 많거든요. 감사님, 조금 더 공부하세요. 제가 이따 또 질의할게요.

○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영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 고양시 기업 우선 입주 방안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영대 고양사업단장님이 상공회의소나 그때 포럼 할 때 와서 많이 애를 쓰고 잘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기업인협의회랄지 고양 관내 기업들이 일산테크노밸리에 입주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많이 내고 저도 또 그런 말씀도 들었거든요, 저도 간담회 참석을 해 봤고. 근데 일산테크노밸리는 아시다시피 도시개발 방식으로 하면 수의계약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경쟁입찰을 하면 최고가 낙찰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관내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양시 관내 기업이 일산테크노밸리에 들어가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서 좋을 것 같은데 법상으로는 현재 그렇지만 어떻게 좀 관내 입주기업에 대해서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혹시 있을까 해서 질의 한번 드리는 거거든요.

○ 명재성 위원 네,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우리 고양시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과밀억제권역이 되다 보니까 고양시 관내 기업이, 사실은 또 파주나 김포는 성장관리권역이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으로 오지 못하고 우리에 있는 관내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또 가는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이 고양시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사장님께서는 또 전문가시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저번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양시가 지금 킨텍스에서 국제전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호텔이 지금 소노캄 말고는 나머지 또 한 군데 제가…….

○ 명재성 위원 네, 숙박시설 한 군데 있고 지금 킨텍스 제3전시장에다가 호텔을 건축한 걸로 제가 옛날에 한번 했는데 확실히 모르겠고 지금 관광ㆍ숙박단지 내에 호텔 부지가 많이 공급은 완료됐는데 착공을 안 하잖아요. 사실은 관광ㆍ숙박단지가 이게 호텔 부분이 나중에 한 50년이 돼야지 원가를 뽑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숙박단지 호텔이 건축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해요.

○ 명재성 위원 네, 그래서 고양 숙박단지 아까 자료에 보니까 A1ㆍA2는 대명 소노캄으로 하고 지금 A3하고 A6-2ㆍA7-1ㆍA7-2가 공급이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을 안 하고 있거든요. A6-1은 920실인데 아직 미공급이 돼 있고 해서 이 고양이 사실 컨벤션도 그렇고 나중에 K-컬처가 되면 숙박시설이 필요할 텐데도 불구하고 여기 고양에서도 소비를 해야 되는데 숙박이 없어 가지고 다 외지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지금 공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CJ에서 그때 라이브시티 할 때 숙박단지 하다가 지금은 철거해야 될 위기까지…….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이 아까 유스호스텔도 얘기를 했지만 과거에 우리 고양동에 유스호스텔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 거의 없겠지만. 근데 그게 폐쇄된 지가 오래됐거든요. 일반 호텔 부지도 경영이 안 되는데 유스호스텔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할 게 실질적으로 있는 것 같고, 제가 고양시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역사를 좀 알거든요. 그래서 YMCA도 지금 유스호스텔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공급된 숙박단지 내에 그걸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GH에서, 지금 문화ㆍ숙박ㆍ관광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명재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뭐 다른 사항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 요청 관련해서 좀 해도, 양해해 주시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옥순 위원 보충질의 전에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이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아까 GH에서 자료 주신 부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노력이라고 해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노력 자료를 한 장 주셨는데 이거 관련된 근거로 날짜를 최소 몇 월까지라도 그 근거, 시행 노력하신 날짜를 해서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날짜 대략이라도. 이상입니다.

○ 김태희 위원 법률안 개정만이 아니라 몇 가지 근거를 국토위에서 협의를 했고 뭐 여러 노력한 걸로 나오시는데 실질적으로 언제, 몇 월 이 정도라도 사장님 취임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걸 좀 확인하려고 하니까요. 그거를 최대한 넣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옥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GH 부채 관련하여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출된 자료를 확인해 보니 GH의 부채 비율은 2020년 약 120%에서 2024년 말 280%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사이 부채 총액이 5조 원대에서 14조 원대로 늘었습니다. 이자보상배율은 1.27배로 하락했고 사실상 이자비용 감당에 한계가 있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옥순 위원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난 10월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7,000억 원 규모의 신규 공사채 발행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재무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도 공사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김옥순 위원 공사채 발행으로 확보된 자금이 신속한 토지 보상과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업 지연이나 금리 상승 등 외부 변수가 발생했을 때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여기를 보니까 뭐 GH 내부적으로는 재고자산 매각, 공공임대리츠 확대 등 자구 노력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럼 재고자산 매각을 언제까지 매각하실 겁니까?

○ 김옥순 위원 여기에…….

○ 김옥순 위원 지금 개선 노력을 봤더니 3기 신도시 27년 이후 본격 매각, 조속한 조성공사 추진 후 매각 가능 시기가 단축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매각 시기가 단축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죠?

○ 김옥순 위원 GH의 재무건전성은 공사의 경영 문제를 넘어 경기도 전체 공공개발 사업의 안전성과 신뢰도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부채 확대로 인해 단기 유동성은 확보될 수 있겠지만 이자 부담이 누적될 경우 결국 사업 추진성과 공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GH는 공사채 발행에 의존한 단기적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사업별 부채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주시고 상환계획과 연동된 중장기 재무관리체계를 구축해서 도민의 주거 안정과 공공개발에 공익성을 함께 실현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GH 임원의 징계와 관련해 보도가 지금 나와서요, 3년간 임직원의 징계현황 자료를 좀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16건의 징계 처분이 있었는데요. 연도별로 보면 21년에는 2건, 22년에 7건, 23년에 2건, 24년은 없고 25년에 5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체 징계의 절반인 12건이 22년과 25년에 나왔는데 22년의 경우에는 우리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징계가 많았었고 또 최근에 25년에는 우리 사장, 책임자 공백기간에 이렇게 좀 많은, 시기에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사장님께서는 이 직원 복리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유종상 위원 처음에는 GH 직원이 뭐 한 300~400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거의 8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철저하게 좀 복리 증진을 위해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요.

○ 유종상 위원 한 가지는 제가 좀 칭찬할 직원이 한 분 있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광명시흥테크노밸리에 정희석 보상부 부장이 있는데 참 그 부장이 제가 그 동네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할 때부터 좀 계속 일이, 민원이 있어서 계속 한 5~6년을 만나왔던 친구인데 참 그 친구만큼 이렇게 성심성의껏 열심히 일한 친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뭐 밖에서, 이제 밖에 있어서인지 얼굴도 그냥 새카맣게, 저는 처음에 어디 시골 농부가 온 줄 알았습니다. 정말 머리도 막 다 깎고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분이 장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운 민원도 정말 발로 찾아가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고 한 푼이라도 보상을 더 받은 그쪽의 마음으로 정말 성심성의껏 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사장님,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참 좋은 직원이라고 칭찬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친구가 계속 보상 일을 하는데 그 친구가 워낙 열심히 잘해서 한 1년 이상은 빨라지는 것 같아요.

○ 유종상 위원 다른 분이 가서 싸우고 이랬으면 참 정말 더 어려웠을 텐데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 유종상 위원 날씨도 차가워지는데 좋은 크림이라도 하나 좀 사주십시오.

○ 유종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종상 위원님께서 아주 훌륭한 인재를 또 발견하셨나 보죠?

(웃 음)

유종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잘하는 분은 이렇게 칭찬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다음 질의는 우리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주택실 행감에서도 했던 부분인데요. 이제는 공동주택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또 그 연장선상에서 실제 공동주택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주체인 GH가 그 변화의 중심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이제 시설 유지, 민원 처리에 머무를 수가 없고 스마트 기술과 복지서비스, 주민 참여가 결합된 통합형 주거관리체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지금 현재 보면 사물인터넷이라든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관리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G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단지나 개발사업지구에서 이러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관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거나 자체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 최승용 위원 그래서 고령화의 안전센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서도…….

○ 최승용 위원 이제는 시설관리 부분이나 사실적으로 지금 GH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관리비 관계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되게 적잖아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제 스마트화 플랫폼 구축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주거복지 기능이 결합된 주거관리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서도 복지관 기능이라든가 요양보호 기능이라든가 의료서비스 지원 기능까지 하는 공동주택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토털 복지형 주거시스템 도입이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들인데 GH에서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축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 최승용 위원 구축하실 의향 갖고 계신 거죠?

○ 최승용 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고독사 관련돼서 현황을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 25년도 9월까지겠죠. 올해도 지금 6건이나 있고 작년에는 11건이나 있어요.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에 이러한 고독사 문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초고령화 시대의 핵심 과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가장 핵심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GH는 선도적으로 24시간, 365일 안전하고 돌봄이 가능한 토털 주거복지를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래서 3개 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3기 신도시부터는 오전에도 얘기드렸듯이 단지 규모를 확장해서 그러한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린다면 주택관리업체 계약 관련인데요. 지금 보니까 주택관리업체 계약 만료 시 동일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회, 즉 6년까지 재계약하도록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적으로 LH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는 없어요. 특히 임대아파트는 분양아파트하고 달라 가지고 지역사회와 거버넌스화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최승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관리주체가 바뀌게 되면 지역사회하고의 그런 연계관계가 뚝 끊어지게 되는 거고 지역사회와 그런 연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년간이 걸려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현장에 있을 때 1년에 2억 이상을 8년간 유치해 봤어요. 가능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길어지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어떤 거버넌스 그런 부분들을 관리소장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가 같이 동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유대관계를 끈끈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시간이 걸리는데 만약에 몇 년 사이에 바뀐다? 안 하죠. 수동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특히 임대아파트는 입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지속가능한 관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 잘하는 업체는 계속할 수 있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이 돼야 되지 분양아파트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 최승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특정업체의 장기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지만서도…….

○ 최승용 위원 임대아파트는 이거와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최승용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GH의 스마트도시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고양에서 GH가 주도로 월드 시티테크 엑스포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저는 이 행사도 의미 있었지만 그때 담당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GH가 이 스마트 서비스에 관련된 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봤는데 경기도, 그러니까 GH가 활용할 수 있는 또 사업별로 한 50개의 스마트한 서비스가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신도시, 산업단지, 주택 또 도시재생과 관련된 이러한 스마트한 기술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또 얼마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전국에서 이미 다 사용했던 한 1,000여 개의 기술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분류를 해서 50개를 제안한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U-city라든지 스마트도시에 있어서 큰 어떤 도시 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스마트한 기술들이 정리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정리한 시도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임창휘 위원 그런데 사실 더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50개의 스마트한 기술은 발굴하셨는데 실제로 GH 사업에는 몇 개나 적용이 됐을까요?

○ 임창휘 위원 맞습니다. 사실 미래의 도시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스마트한 기술들은 굉장히 유의미한 요소들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을 해 왔던 어떠한 방식조차도 하나의 혁신을 만들어 낼 정도의 새로운 기술들이 많거든요. 바꾸어 말하면 그런 기술들을 얼마나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GH의 경쟁력이 평가될 수 있고 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선별해서 보고서를 만든 것, 정리한 것도 매우 유의미하지만 실제로는 적용되고 사용되어야 됩니다.

○ 임창휘 위원 아마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추후에 그 내용들을 협의하다 보면 필요함에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GH에서 신도시라든지 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를 계획할 때 기본계획 단계에서 이 스마트한 기술들을 좀 적용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리고 이번 엑스포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도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여러 콘퍼런스가 열리고 지난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던 곳에 GH가 스마트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S.M.A.R.T라는 각 단어의 첫 자를 이용해서 전략을 발표하셨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모듈러고 두 번째는 통합운영시스템이라고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시해 주신 이 모듈러를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보고서에 주택, 주택에서의 스마트한 기술 예를 들면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그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 전기, 수도 이걸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또 사회적 약자들을 모니터링하거나 의료를 검침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저는 지금 GH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듈러 사업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혹시 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 임창휘 위원 그래서 저는 모듈러가 건설 과정에 또 공정에서의 혁신을 넘어서서 향후에 AI와 같은 첨단기술 또 이런 스마트한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는 기본 모체로서 GH가 미래의 모습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로 제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그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현재 이 시점에 이 스마트한 기술을 사용하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냐는 분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부탁을 드리자면 이 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러면 우리 도민들은 얼마나 큰 편익을 받을 수 있을지 그 편익에 대한 분석이 좀 더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담당자 그리고 그걸 설득하는 도민들과 집행부의 담당자들도 훨씬 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단순히 숫자로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보고서가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매년 나오면서 새로운 기술도 소개해 주고 또 이미 적용했던 기술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해 주고 또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비용과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편익 등 이 보고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GH의 스마트도시 전략이 대한민국의 스마트도시 전략으로, 스마트한 서비스 전략으로 확장되는 데 GH가 좀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태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사장님, 아까 자료요청 가운데 전략기획처의 신규 사업 검토목록이라고 해서 한 6가지 도의회에 현재 상정이 되거나 예정이거나 집행의 타당성 진행 중, 정책사업 발표, 도의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GH가 부채에 대한 발목도 잡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의 신규 사업들은 꾸준하게 발굴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리서치하고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저는 사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힘을 실어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 하나 저도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어떤 내용일까요? 알고 계신 게 있으면…….

○ 김태희 위원 올해 2월에 전국에, 작년인가요? 정부에서 여야 간에 국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 올해 2월 달에 국토부에서 전국 3개 지역, 부산ㆍ대전ㆍ경기 안산 지역 이 3개 지역을 선정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김태희 위원 부산과 대전은 광역이고 안산은 기초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좀 다르겠죠, 예를 들면 대응하는 부분들. 뭐 좀 디테일하긴 합니다만 안산선 철도지하화 사업을 보면, 사진 자료 좀 바꿔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구간이 한 5㎞ 구간이고 도시가 동서로 양분되는데 그 폭이 한 150m가 좀 넘습니다. 좀 특이한 게 국토부의 소유보다 안산시 소유가 66% 소유권을 갖고 있고요. 한 1조 7,000억 사업에 축구장 한 100개 정도, 20만 평 규모인데요. 저는 물론 안산 쪽이긴 합니다만 지난 3개 지역 선정 이후에 안양시를 비롯한 경기 지역의 여러 시군에서 지금 현재 이에 대한 국토부 추가 공모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규모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지자체에 솔직히 엄두가, 기초 같은 경우는 더하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경기 지역에서는 부산이나 대전과는 다르게 기초 시군에서 이렇게 함께 경기도와 협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에 대한 부분도 GH에서 좀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 물론 현재 지자체의 요청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관련 법률에 대한 부분들, 지금 현재 지방공사가 제도적으로는, 법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태희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법률안이, 여야 각각의 법률안이 돼서 지금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여야 간에 병합 심의를 하게 되면 충분하게 저는 좀 더 빨리 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구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3월 지방 공공기관이 타 지자체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돼서, 개정돼서 법적 근거도 마련됐거든요. 저는 아쉬운 게 앞으로 GH가 부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걸림돌이 되고 물론 2027년도가 되면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이 그로 인한 개선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경쟁력을 좀 더 갖고 가느냐 마느냐라는 갈림길이라고 봐요.

저는 그런 점에서 물론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만 꾸준하게 그리고 그런 신규 사업 발굴들이나 그다음에 제도적인 개선들을 직접, 저희 경기도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노력들을 사장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사장님, GH에 제가 연구용역의 사업비를 한번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최근 3년 동안 GH에서 연구한 용역이 한 몇 가지 정도, 혹시 파악되신 게 있을까요?

○ 김태희 위원 3년 동안이요.

○ 김태희 위원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63개예요.

○ 김태희 위원 연구용역.

○ 김태희 위원 네, 전체적으로.

○ 김태희 위원 네, 63곳이고 무려 한 120억 원, 제가 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120억 정도 되면 평균 2억 원이거든요, 이 연구용역비만 해도. 어떻게 보면 GH 입장에서는 각 사업지구별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면 모두, 저도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각 부서에서 요청한 부분도 있는데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 더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봤는데요. 저는 좀 정책적인 부분, 도민들의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자립청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 LH, SH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신다든가 아니면 아까 임창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싱가포르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물론 도시 국가와 우리나라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게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GH 사장님도 한번 싱가포르 쪽의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의외로 많은 새로운 정책이나 아이디어들을 받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그 연구용역 분야 가운데 혹시 경기도 주택정책과에서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과제별 추진이라는 계획이 있어요, 2030. 이런 부분까지 혹시 보고받으신 거 없으시죠?

○ 김태희 위원 이게 도에서 하는 주거종합계획이에요, 2030. 거기 보면 한 수십여 가지의 사업들, 물론 GH 부분도 있고요. 그중에 모듈러 산업도 있고 신혼부부, 장애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챙겨보십시오. 사장님, 그 부분이요.

○ 김태희 위원 그중에서 저는 장애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이런 주택개량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진짜 미약해요, 경기도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과 일반장애인의 차이를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발달장애인의 지원주택공급이 600호가 목표예요, 경기도의.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8호밖에 없어요, 8호. 10호도 아니고요. 그리고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이 2,800호인데 500호 정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이 3,200호인데 800호 정도. 물론 GH 사업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금 GH 사장님 정도면 경기도의 주택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에 대한 부분을 좀 마스터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 좀 살펴보시고 이러한 부분도 연구용역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릴게요.

○ 김태희 위원 한 번 더 살펴봐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을 한다면 장애인 가구와 관련해서 GH에서 현재 주택보급이나 지원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시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진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당시에 재무구조의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 위원장 김시용 앉으셔도 돼요. 힘드신데 거기 좀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앉으세요.

○ 위원장 김시용 아니요, 그래도 좀 앉으세요.

(웃 음)

(「우리 위원장님 절대 그런 말 할 사람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우리 김용진 사장께서 60대 중반이 됐기 때문에 내가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 같으면 뭐 앉으라고도 안 할 텐데.

이제 취임하신 지 두 달이 좀 넘으셨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GH 재무상황, 주요현안 등은 직접 살펴봤을 테고요. 현 재무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또 그리고 오신 이후에 가장 먼저 집중해서 추진하고 계신 일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네, 됐고요.

○ 위원장 김시용 잘 들었고요. GH의 부채 비율이나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사채 발행 관계는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를 그건 묻지 않겠고. 현재 GH는 LH와 달리 지방공기업의 적용을 받다 보니까 여러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서 운영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 위원장 김시용 이런 구조에서 사업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재무건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또 리츠 등을 통한 자구 노력이 좀 병행돼야 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고 보는데요. 사장님께서는 또 기재부 차관 등 공직 경험이 풍부하신 만큼 현재 요구 중인 제도 완화나 개선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그리고 현 여건으로는 3기 신도시 등 주요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사채나 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제가 볼 때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시용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올해 경기도에서는 여러 현안이 있었으나 GH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서 상당한 규모의 예산 출자를 또 허용했죠. 그러나 제도적 개선이나 재정 건전화 대책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도 재정을 계속 투입한다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GH 출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지만 현재로서는 저는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매년 증가하는 부채 문제가 향후 경기도 재정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과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협의한 대로 먼저 김종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사장님, 제가 재무제표를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복리후생비가 계속 매년 줄고 있거든요. 근데 인원이 준 것도 아니고 조금 의아해서 질문하는 건데 2023년도에 복리후생비 예산이 112억이었습니다. 근데 작년도 2024년도 마감된 복리후생비가 106억이었어요. 그러니까 2023년 대비 6억이 줄었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또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작년도 2024년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60억이었는데 25년도 올해 상반기 결산이 복리후생비가 15억이었어요. 결국은 작년 상반기 대비 15억이 지금 또 줄었습니다. 혹시 이거 이유라도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복리후생비만큼은 제대로 챙겨서 조직의 성과를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공사가 상당히 올해 위기에 봉착돼 있다. 당기순이익 감소가 지금, 절대적으로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작년도 말에 2,860억이 당기순이익이 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말을 보니까 현재 226억으로 나타납니다. 작년도 상반기 말을 보니까 538억이었어요. 작년도 상반기 말을 기준해서 당기순이익이 거의 한 300억 정도 감소됐거든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많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재무관리처의 2025년도와 2029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보면 올해 당기순이익 전망이 1,857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올해 6월 말 당기순이익 226억을 가지고 본 위원이 볼 적에는 1,000억도 제대로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재무관리처에서는 중기재무관리계획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건지, 아니면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고 하는 건지. 그래서 이게 약간은 좀 본 위원이 볼 적에 항목별로도 다 오차가 많이 납니다. 자산, 부채, 매출액 이런 부분들이 다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배 위원 사장님, 하여튼 이 수치는 너무나 이게 좀 낙관적으로…….

○ 김종배 위원 자료를 만든 것 같은데 우리 처장님 어디 계세요? 재무관리처장님.

처장님, 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어떤 기준으로 만드는지 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 김종배 위원 혹시 우리 재무관리처 안에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네, 하여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시 좀 짜야 될 것 같아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다시 좀 수정해서 내년 초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종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광명시흥 3기…….

(타임 벨 울림)

그만할까요? 뭐 자격 박탈입니까?

(웃 음)

계속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LH가 지금 관장을 하고 있어서 답변이 좀 다소 불편할지는 몰라도 우리 GH도 다 같은 사업권이라 보고를 받고 잘 아는 내용이라고 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장님, 우리 일반산업단지가 광명시흥 관내에 들어가고 희망하는 관내 기업이 대충 한 3,500개랍니다. 들어보셨습니까?

○ 유종상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LH나 GH나 줄 수 있는 기업이 한 1,700개 기업만 입주할 수 있다고, 지금 확정은 아닌데 그런 말들이 도는데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정말 앞으로의 입주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는지.

또 하나는 이 기업이, 지금 입주할 기업 확정을 언제쯤 발표를 할 것인지 한 가지하고요. 두 가지는 이전계획은 또 언제쯤, 이전을 계획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인지 그게 좀 제일 이분들이 궁금해하고 제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 계속 갖고 있고 발표를 안 해 주고 이전 계획을 안 해 주니까 어디로 우리가, 발표를 해 줘야지 뭐 준비를 할 것, 정 들어가지를 못할 경우에는 화성이나 다른 지역으로 갈 준비를, 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발표가 없이 계속 미적미적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아픔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이전 계획이나 무슨 뭐, 뭡니까? 기업 확정, 어느 기업이 갈 수 있는 확정은 언제쯤이나, 지금 발표할 계획이 전혀 서 있지 않습니까?

○ 유종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첨단지구는, 이쪽은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데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유종상 위원 그러니까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최대한 그분들하고 간담회라도 한번 하셔서 설명을 해 드리면 아무래도 궁금증이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뭐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분들은 정말 준비도 해야 되고 수평 지역, 처음에는 뭐 이동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시기에 발표를 하고 기업이 들어간다는 것은 알아야지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는 3,500개지만 막상 이것이 발표가 돼서 못 갈 수 있는 기업, 지금 하고 있지만 너무 영세하거나 나이를 많이 드셔서 또 못 할 기업 이렇게 많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발표도 없이 그냥 희망적으로 한 3,500개다 그러는데 그런 수치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그 계획을 좀 잘 짜서 발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또 한 가지, 앵커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3기 신도시에도 5,000평짜리, 5,000평씩 5군데를 나눠서 앵커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쭉 해 놓고 지금 2, 3년이 가도 한 군데도 무슨 MOU를 맺은 것도 없고 우리 도나 주택공사나 시가 앵커기업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 왔고 어느 기업도, 어느 정도 좀 무언가가 희망적인 것이 보이는지.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3기 신도시가 우리 광명뿐만 아니라 주위에 의왕이나 장상 여러 군데가 있고 또 하나 북수원테크노밸리도 그 시기에 같이 다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다 1번이 앵커기업 유치예요. 그래야 젊은 친구들도 와서 좀 이리 돌아가고 한다고 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그럴 만한 앵커기업이 그렇게 많습니까? 다들 앵커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저는 걱정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광명이 주위에 DIDC나 뭐 여러 군데가 지금 전부 다 미분양이 난 상태고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되고 또 앵커기업 유치를 못 하거나 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접촉한 데가 있느냐, 주택실에 했더니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접촉은 하고 있다. 근데 뭐 비밀스럽고 그렇게 그게, 앵커기업 유치하는 데 그렇게 비밀스럽게 유치를 해야 되는지 나는 그것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 유종상 위원 네,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위원 계속 질의 이어갈게요. 사장님,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쪽 부분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론은 그래요. 지금 제가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사안 자체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또 아까 골프를 계속 또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하기도 한데 골프를 진짜 어떻게 쳤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게 비위행위로 될 수 있는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냥 외부 감사라고 경기도 감사로만 끝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본부장 같은 경우를 보면 출장 대상이나 목적도 확인도 안 됐고 출근길에 교통 체증 때문에 일요일 날, 공휴일 미리 또 숙박업소를 이용했고 또 증빙 자료 제출도 안 됐다고 나와 있어요, 보면. 더군다나 이분은 또 차량 총괄부서 담당이시잖아요. 이 정도면 운영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일반적인 도민 눈높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넘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또 이게 내용을 보다 보면 출퇴근 미준수, 근무시간 미준수인데 우리 임원분들 출퇴근 몇 시에 해요? 출근 몇 시에 해요? 사장님 아세요? 사장님도 임원이시니까.

○ 유영일 위원 아니, 그거는 알죠. 시차제를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근데 이걸 출퇴근 시간을 미준수했다는, 근무시간 미준수라는 게 이것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 이게 어이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거를 얘기를 계속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아까 감사님도 불렀는데, 나오시라고. 이거는 징계 자체도 적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사장님 역시 전직 기재부 차관이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공직생활도 오래하셨는데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을 해도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해요. 결국에는 이거는 처분 요구서 보고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GH에서 추가 조사를 좀 하고 결과보고를 다시 해 주시고 재발방지대책 역시 같이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래서 못 하시겠다?

○ 유영일 위원 이럴 때는 상급 기관, 하급 기관으로 나뉘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 유영일 위원 잠깐만요. 저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상급 기관에다가 제가 다시 재지시를 하면 되겠습니까?

○ 유영일 위원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문점을 제기를 했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상급 기관에 그냥 넘기시는 거잖아요, 니가 그럼 알아서 상급 기관에 얘기해라.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면 재조사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의원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급 기관에다가 다시 재의를 요구하세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지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 유영일 위원 사장님! 답변이요, 자꾸 잘못돼요, 길이. 저도 이거 하나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차수 넘겨도 돼요. 하시겠어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시겠어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의원이 지적을 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상급 기관의 결정이 있었지만 저희도 살펴보고 상급 기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가 정상이에요.

○ 유영일 위원 말을 이렇게 자꾸 엇갈리게 하지 마세요. 저 할 거 되게 많거든요.

오완석 본부장님 계시죠?

○ 유영일 위원 일단 앉아 계세요. 보면, 제가 출장 기록을 다 봤어요, 현황을. 23년 2월부터 25년 2월 그때까지 현황을 봤고요. 재직기간을 2년으로, 제가 근무일로 계산을 해 볼게요.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을 좀 빼볼게요. 그러면 490일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총 319회의 출장을 가셨어요. 업무 협의, 임원 회의 등 수원의 출장 횟수가 그중에서 223회입니다. 이 중에서 단순 업무 협의가 74회예요. 출장 출발지가 의정부예요. 근무지가 의정부인 게 맞죠, 사장님?

○ 유영일 위원 의정부면 멀잖아요. 관사가 제공이 됐나요?

○ 유영일 위원 물 드세요, 물.

○ 유영일 위원 그러면 관사 사용일수는 얼마나 되나요?

○ 유영일 위원 그거 확인해 주세요. 관사 사용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평균으로 따지니까 한 10일 정도 수원 출장을 오세요. 주로 보니까 또 많이 왔을 때는 5일 정도도 오셨더라고요. 아니, 이 정도면 수원에서 근무하고 가끔 의정부 간 거 아닐까요? 이거 반대 아니에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완석 본부장님은? 할 말 있으세요, 이거에 대해서?

○ 유영일 위원 네?

○ 유영일 위원 마이크 켜져 있는 거예요? 마이크 있어요?

○ 유영일 위원 그럼 나와서 말씀하세요. 해명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주 4일 어떻게 증빙돼요? 거기서 생활하셨다는 거.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요. 숙소에서 주무셨다는 거 주 4일이 어떻게 되냐고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뭐 수원에서 사셨는데 의정부를 가끔 갔다는데.

○ 유영일 위원 그러면 목적지가 수원이고 다시 올라가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숙소에 4일 계셨다는 걸 증빙을 좀 해 주세요. 그거 보면 제가 이해를 좀 할게요.

○ 유영일 위원 네.

○ 유영일 위원 그럼 그걸 제가 어떻게, 이 증빙으로는 맞지가 않아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이……. 아니, 대한민국 증거 제일주의 아니에요?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지 그러면 본부장님 말대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주 4회 잤습니다.” 그거 제가 어떻게 믿어요? 아니, 맞잖아요, 제 말이.

○ 유영일 위원 그리고 저 궁금한 거 이 업무 협의 있잖아요. 업무 협의는 회의록 같은 거 없어요?

○ 유영일 위원 그 업무 회의하신 것 중에서 단순 업무 회의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거 산정해서 뭐 회의했는지 제출해 주세요. 궁금하네요.

○ 유영일 위원 있다면서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업무 회의차 업무 회의를 했다. 그걸로 그냥 업무 회의로만 적는 거예요, 내용은 없고요?

○ 유영일 위원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기록이 없냐고 묻잖아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기록은 없이 그냥 본인 업무 회의다?

○ 유영일 위원 그걸로 그냥 아니, 자꾸 똑같은 말 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업무 회의라는 게 본인이 그냥 기록으로 제출해 주시는 게 “업무 회의를 했다.”가 다이고 본인이 그 업무 회의에 당일 날 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기록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궁금한데요. 이런 회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나요? 업무 회의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긴다든가 어떤 업무로 왔다가 그냥 가면 되는 부분인가요?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것은.

○ 유영일 위원 죄송해요. 저는 본부장을 못 해 봐서 모르겠네요.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렇게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 유영일 위원 저도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본부장을 안 해 봐서 모르겠다고요.

○ 유영일 위원 대부분의 기록은 또 어떻게 남기신 거예요, 그렇게 바쁘신데? 지금 일관성이 없잖아요.

○ 유영일 위원 아니, 일관성이 없으시잖아요. 대부분의 기록은 있는데 기억 안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뭐냐고요?

○ 유영일 위원 자, 그러면요. 들어가시고요. 사장님! 앞으로 우리 임원, 본부장님들도 똑같이 모범을 보이세요.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안 될까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 그만인 것 같은데, 그렇죠?

○ 유영일 위원 말씀 잘해 주셨어요. 디테일하게 말씀 잘해 주셨고요. 무슨 어떤 대외비나 그런 부분들이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각자 임원님들 다 역할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잘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불상사가 일어났고 그 결과가 왔고 제 입장에서는 감사위원으로서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는 부분인 거지 제가 무슨 본부장님들이나 여기 임원분들 또 직원분들한테 제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GH를 제일 아낀다니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울그락불그락하고 있잖아요.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해야 되는 거고 본인의 핑계들을 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결과가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걸 핑계를 대시면 됩니까?

다음 질의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유영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는 소방설비 비화재보에 대해 가지고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얼마만큼 개선이 되고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최승용 위원 오늘은 요사이 전기차 화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 최승용 위원 거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특히 청라지구가 전기차 화재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주고 있거든요. 거기만 해도 피해액이 38억 5,000이나 돼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리고 최근에는 수원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차량 4대가 전소되고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화재 부분은 초기 대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 최승용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GH의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규모가 소규모 단지가 대다수다 보니까 관리비 문제로 해 가지고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안전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지하주차장, AI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AI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의 감지기와 CCTV 시설물을 활용해 가지고 연기만 나도 앱을 통해 가지고 관리자들한테 전달해서 화재 전에 빨리 조치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상용화되고 있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표출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표출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하나는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에 몇 도가 돼야 헤드가 터지는 거 아시죠?

○ 최승용 위원 지금 여기 제가 스프링클러 헤드를 갖고 왔는데 지하주차장이 이렇게 폐쇄형이에요. 여기에 보면 중간에 유리관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빨간색이 이게 68도가 돼야 터져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화재가 나서 불이 확산돼야 이게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재를 엄청 키울 수 있죠. 일반 화재하고 달라서 전기 화재는 사고가 나고 나면 이게 폭발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배선이라든가 관로 등이 다 타버려 가지고 작동을 못 하게 되다 보니까 화재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요새는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스프링클러를 수동으로 그 구역만 터뜨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지금 개발돼 있어요. 앱을 통해 가지고 그 연기가 나는 것이 감지가 되고 아니면 열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직원이 앱을 통해 가지고 앱에서 스위치만 누르면 그걸 터뜨릴 수 있는 이러한 기술까지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용화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 GH 같은 경우 임대아파트 직원들도 부족하고 안전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한번 보시면 스프링클러, 앞에 거 한번 보실까요, 먼저?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연기가 올라오면 바로 저게 모니터상에 떠요. 그리고 바로 핸드폰 앱을 통해 가지고 전달을 해요.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사전에 화재가 나기 전에 보통 전기차가 폭발하려고 하면 연기가 나고 15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런 거가 설치된다고 한다면 과연 청라지구에 폭발과 같이, 아니면 수원에 차 4대가 전소되는 그런 걸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연기만 나도 소방서에 바로 연락을 하면 소방차가 와서 그것만 끄집어내 가지고 처리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GH에서도, 특히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력도 없기 때문에 안전 문제만큼은 시설을 좀 제대로 갖춰줘라.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GH가 짓는 아파트에도 도입을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물론 초기비용은 듭니다만서도 초기비용에 비해서 화재라는 사회적 비용이 몇 배, 몇십 배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스마트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시공하는 데 도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동의하십니까?

○ 최승용 위원 특히 스프링클러에 수동으로 터뜨릴 수 있는 부분은, 특히 충전소 있잖아요. 충전소를 지상으로 옮기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런 거를 설치한다고 해 놓고 그것만 빨리 사전에 확인된다면 그 효과는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래서 GH에서도, 우리 사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GH의 역할 중 첨단산업의 어떤 거점을 구축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어제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밸리, 경기기회타운과 같은 프로젝트 사업들이 지나치게 사업성과 수익성에 치중되어 있다. 그래서 사업성이 좋은 남부 중심으로 또 사업성이 좋은 주택 중심으로, 첨단산업이 아닌 주택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남부 외에 현재 균형발전에 이슈가 있는 북부와 동부ㆍ서부에 대한 테크노밸리, 다시 말해서는 경기도의 권역별 첨단산업에 대한 거점의 구축이 필요하고 또 그러한 구축에 있어서 단순하게 수익성이 높은 주택사업을 넘어서서 첨단산업에 대한 거점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도시주택실에서는 규제의 합리화라든지 지역 발전에 대한 큰 틀을 짜야 되고요. 도시개발국에서는 이제 그걸 구체화할 수 있는 도시개발 관련된 계획들이 수립돼야 됩니다. 그 기반 위에 GH는 실질적이고 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GH의 역할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 임창휘 위원 하지만 지금 도시개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사실 GH의 사업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남부 중심으로, 주택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좀 전에 질의에서 나왔던 것처럼 재정 또 인력의 한계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맞닥뜨린 문제, 국가 주도의 3기 신도시라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31개 시군, 특히나 균형발전에서 좀 불합리한 어려움을 취하고 있는, 그래서 무엇인가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군들은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경기도의 GH가 파트너가 아니라 혼자만이 가야만 되는 길을 걷고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GH가 현재 처해 있는 문제점과 어려움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GH의 본연의 역할, 어쩌면 그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네, 아마 31개 시군에서 필요한 거는 100이지만 GH가 할 수 있는 것은 열 어쩌면 그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31개 시군은 더 많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겠죠. 작년에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 이슈가 됐던 게 서울에 있는 SH가 경기도의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또 상임위 차원에서도 반대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GH가 경기도 내에서 하는 사업들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GH가 다른 지역에 있는 공기업보다도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GH에서 항상 사업 결정과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 균형발전이라는 것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도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의 10년 아니면 그 이상의 경기도를 위한 첨단산업의 거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장애인 입주세대 현황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요. 그런 데이터가 없으신 것 같아서 아예 주문을 드릴게요. 장애인 건설형 임대주택 346호, 매입임대 180호, 전세임대 1,369호에서 1,900호인데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좀 생산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군 지역별이라든가 또 LH, GH 쪽인지 또 주택의 어떤 유형인지 또 이게 장애 유형까지 접근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좀 협조를 통해서 이런 자료를 GH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종합감사 전까지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고 또 충분한 협조가 필요하다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부채 비율 관련해서 많은 또 말씀이 있고 이게 뭐 올해만 그런 게 아니긴 한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게 뭐냐면 사장님 지금 한 2~3개월 일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시겠습니다만 아쉽게도 최근에 경기도가 국토부나 행안부의 국정감사를 또 받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2~3개월이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그런 기간을 사장님이 잘 활용을 한번 하셨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채, 이 내용들은 다 저희들도 알고 있는 똑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날짜를 요구한 게 뭐냐면 거의 24년, 23년, 25년 상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장님이 2개월 동안에,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는 국회도 가장 바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경기도에 왔을 때 뭐죠, 맨파워인가요? 그런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이제 김동연 지사를 통해 가지고 경기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하는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라든가 저는 좀 기존의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단 아시잖아요. 기재부 상대하려면 진짜 핀셋처럼 탁탁 찍고 빼고 집어넣고 그런 부분들을 접근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자료에 보면요, “정기국회 이후 임시회 상정을 대비한 여야 간사실 협의 예정”, “행안위 소관 공사채 발행한도 상향 관련 법률 개정안 별도 추진 중” 이 두 줄 말고는 다 이전에 했었던 거예요. 전 그게 너무 아쉽고요. 사장님의 큰 과제가 이거예요. 사장님의 역할이. 다른 이쪽 분야에 사장님이 오신 거에 비해서 저는 그런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물론 아까 30%의 절감 그런 효과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고 돌파해 주셔야 GH의 임직원이나 통해서도 사장님에 대한 그런 기재부 출신에 대한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발휘하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좀 더 기울여 주세요.

○ 김태희 위원 아니, 물론 그게 있다고 하면 저도 인정을 하고요.

○ 김태희 위원 근데 실제로 국회 국토위 위원이 한 20명 되시는데 그 지역에서 경기도 지역 의원님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 김태희 위원 네?

○ 김태희 위원 아니, 열 분 정도 돼요. 많아요.

○ 김태희 위원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돌파 좀 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네, 그러면 더 좋죠.

○ 김태희 위원 네, 뭐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또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만 한번 그 안전사고 현황을 행감 자료에서 봤습니다. 보면 최근에 사망사고가 좀 있었죠. 아시나요? 뭐 사장님 취임 전이긴 했습니다만 25년 6월에 광주 역세권 청년혁신타운 건설공사로 한 분의 근로자가 사망하셨죠?

○ 김태희 위원 낙상으로 이렇게 사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24년도 자료도 보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 더 하겠습니다.

이 사업장에서 가장 다른 지역보다 사고가 많았어요, 자료에 보면.

○ 김태희 위원 어떻게 보면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료요, 이 책자에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4년도에 이 지역에서, 이 사업장에서 물체에 맞음, 절단ㆍ베임ㆍ찔림, 부딪힘, 넘어짐의 4건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올해 6월에 사망이 됐었는데 안타깝게도 또 외국인 근로자고요. 어떻게 보면 물론 여기에 보면 조치나 이런 부분을 다 하시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에 대한 부분도 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보고받으셨거나 사장님 오시고 나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 좀 조치하신 게 있으세요?

○ 김태희 위원 특히 또 우리 내국인 근로자도 있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또 하청의 하청을 통해서 이런 안전교육이 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 부분은 좀 더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챙겨보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외국에서 오셔 가지고 한국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면 이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살펴주기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아주 쓸 수 있는 김에 한 번 더 쓰세요, 마지막 질의니까. 마지막이에요.

○ 김태희 위원 아니, 유영일 위원님이 1시간 더…….

○ 위원장 김시용 1시간은 무슨 1시간이에요. 그렇게 안 줘요.

○ 김태희 위원 네, 그럼 마지막으로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요. 자료에 보면, 우리 자료 843페이지의 도시공사 2권에 보면 모듈러 주택이 한 몇 호 정도 GH가 추진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사장님?

○ 김태희 위원 지금 현재 한 980호 정도 세대 수를 추진하고 있고 이게 정부가 새로 바뀌고 나서 국정자문위원회에서 한 번 저희 경기지역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지역의 모듈러 주택 한 번을 봤었고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랄까요, 공업화 주택, 법률적 용어에서는요. 이에 대한 부분 법안이 발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여러 용적률 부분이나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경기도의회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었는데 지금 GH 쪽에서는 앞으로 3기 신도시 등의 다양한 확대를 검토하겠다라는 부분은 저도 몇 차례 듣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기도 지난번에 2030 주택계획에도 모듈러 주택이라는 부분이 언급이 됐는데 혹시 그런 거 알고 계신가요? 보고받으신 거 있으세요?

○ 김태희 위원 경기도 종합 2030 계획에도 모듈러 주택에 대한 계획들이 또 있어요.

○ 김태희 위원 저는, 물론 사장님이 업무보고받으시면서 지구별로도 있지만 어떤 사업별로도 그런 관련된, 물론 국회 동향이나 아니면 경기도 상황이나 아니면 그쪽 관련 업계일 수도 있고 도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물론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서 보고하시고 같이 논의하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 3기 신도시에 다양하게 확대 검토, 그 이상의 어떤 계획이나 프로세스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들어본 것도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하는 노력들을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봐요.

○ 김태희 위원 사장님, 좀 크게 말씀을 해 주시죠.

○ 김태희 위원 네, 그것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인사 적체 문제를 많이 초반에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를 보더라도 각 일반직의 직급별 정체돼 있거나 어디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장님의 또 앞으로 인사정책에 대한 부분, 이게 하반기나 내년 초에 또 있습니까, 계획이? 그 계획을 갖고 계세요?

○ 김태희 위원 저는 뭐 아까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연구용역 과정에서 해당 주무, 해당 부서별로 이런 부분들을 하셨으리라 봅니다만 이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100점짜리는 솔직히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미세하게 조정하는 방안들이나 인력 충원에 대해서나 아니면 급에 대한 편중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살펴보셔야 할 부분이, 인사가 만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시는 게 나중에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사장님에 대한 평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에 보면 25년 매입임대 대기자 현황이 있는데…….

(타임 벨 울림)

1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네.

○ 김태희 위원 489페이지에, 1권입니다. 매입임대 대기자 현황이라고 해서 몇 명 정도 대기됐는지 보고받으셨어요?

○ 김태희 위원 일단 저희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2,056세대로 이게 연령대, 시군별, 가구원 수 그다음에 이분의 어떤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부분들이 명시가 돼 있는데 물론 저희가 지난 행정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입임대 부분들의 공실율을 최소화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방안들,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자료만 봐도 2,000여 명이 넘게, 물론 배수를 많이 갖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는 했었습니다만 이런 해소하는 방안들도 같이 좀 사장님께서 챙겨봐 주실 걸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자족용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2기 신도시 조성으로 도민들의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자족용지가 공실로 남아 있는 곳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 위원장 김시용 먼저 GH에서도 산업단지 내 장기 미매각 용지를 15% 또 할인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현재 이 사업의 추진현황은 어떠한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시용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미매각 용지 문제가 산업단지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3기 신도시의 자족용지에서도 동일하게 발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3기 신도시의 자족비율은 어느 정도 설정되고 있나요? 또 2기 신도시에 비해 높게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시용 자족용지는 3기 신도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용지입니다. 다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현실 수요와 또 괴리가 생길 경우에는 산업단지 미매각 용지처럼 방치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고요. 기업 유치 등 실제 수요를 명확하게 예측하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문제점 없이 자족용지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 위원장 김시용 그리고 이 3기 신도시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기업 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시용 각별히 유념 좀 해 주시고 3기 신도시 조성은 GH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사업이에요.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서 일자리와 또 삶의 질의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조성해서 1기와 또 2기 신도시를 뛰어넘는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김시용 이상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 추가질의를 유영일 위원님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왜 마지막이죠?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강성혁 본부장님, 저한테 공무국외 출장내역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혹시 25년 5월 달에 하노이 해외출장 안 갔다 오셨나요?

○ 유영일 위원 근데 여기에는 없어요, 내용이. 이거 뭐 단순 실수인가요, 빠졌나요?

○ 유영일 위원 사비로요?

○ 유영일 위원 공무출장이었어요?

○ 유영일 위원 휴가요?

○ 유영일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는지 아세요?

○ 유영일 위원 저한테 공용차량 사용일지에는 있어요. 5월 13일, 14일까지 국외 하노이 해외 출장. 전용차량 이용하신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빠져 있어서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용차량을 이용하셨다고요, 휴가를 가셨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 유영일 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사장님!

○ 유영일 위원 제가 아까 육아휴직 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보셨어요, 내용?

○ 유영일 위원 네, 보셨죠?

○ 유영일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4급 직책을 아세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과장이시잖아요. 과장님이시잖아요?

○ 유영일 위원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셔야 될 직책, 직급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23년부터 25년을 보면요, 제일 많아요.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합계가 또 23년에는 42명에서 25년에는 62명이에요,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이 통계치로만 보면 내년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통계치로만 보면, 단순히. 그리고 최근 3년간 승진자 중에서 승진 이후에 육아휴직 사용자도 또 54명씩이나 돼요. 그리고 승진 후 6개월 이내 육아휴직자는 9명 또 육아휴직 중에 승진자가 1명이 있어요.

○ 유영일 위원 이게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래서 이게…….

○ 유영일 위원 결국에는, 어떤 부분이 문제냐고요?

○ 유영일 위원 차분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들인데 승진하고 휴직을 하세요. 육아휴직 당연히 해야 되겠죠, 육아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나머지 부분들의 일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아니, 뭐 일은 당연히 육아휴직했기 때문에…….

○ 유영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충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답변을 듣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 질의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거 누구는,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휴직을 하시고 누구는 계속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또 가장 많은 일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근데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육아휴직 중에 승진자 1명은 뭐예요? 휴직 중인데 승진을 한 거예요?

○ 유영일 위원 어떻게 그렇게 되죠?

○ 유영일 위원 네, 답변 주세요. 이거는 궁금해서 그래요.

○ 유영일 위원 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마무리가 사장님 생각이시네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연령대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맞는지 연령대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보면 이해가 명확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직장 내 차별”, 아이고, 육아휴직 당연히 해야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훌륭하죠. “불이익은 없을 거다.” 당연히 없었겠죠.

그럼 제가 궁금합니다. 근평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분들? 근평은 어떻게 관리해요, 휴직자들? 승진을 1명 했다니까 궁금해서 더 그래요.

○ 유영일 위원 인사담당자 누구시죠? 안 차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명확한 걸 듣고 싶어요, 그냥 추측이 아니라.

○ 유영일 위원 평균 근평이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뭐 어쨌든 간에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남아서 일을 더 열심히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평점까지 가지고 가시는 거네요, 육아휴직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유영일 위원 그렇죠?

○ 유영일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령대, 맞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뭐 다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냥 어느 누구 하나도 소외됨이 없이 인사 평점이나 뭐 어쨌든 불이익이 없도록, 아까 또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장 내에 차별 없는 것처럼, 육아휴직도 차별 없는 것처럼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차별 없도록 대책 좀 강구해 주시고 살펴봐 주세요.

○ 유영일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보자고 한 겁니다.

○ 유영일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6월 27일 날 기사인데요.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공간복지홈 담당이 누구시죠? “공간복지홈 첫 개관” 이렇게 나와 있네요.

○ 유영일 위원 다산 진건A5 공간복지홈 맞죠?

○ 유영일 위원 이거 개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간복지라고 하는데 차별이 된 게 좀 있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유영일 위원 여기는 누가 살아요? 분포도가 어떻게 돼요? 다산 포레스트2단지.

○ 유영일 위원 그래요? 제가 예전에, 예전? 우리 김혜진 처장님이 고민했었던 마스터리스 있었잖아요? 마스터리스. 기억하시죠?

○ 유영일 위원 여기도 제가 읽어봤더니 최장 10년 운영권을 준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버랩이 좀 돼서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24년도에 행감 지적했던 것처럼 풀무원처럼 좀 과도한 특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장담하지 마시고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세요.

○ 유영일 위원 저는 똑같은 거 또 일어나는 거는 용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 유영일 위원 이제 들어가시고요. 사장님한테 또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계속하려니까 좀 지치시죠? 답변…….

○ 유영일 위원 이게 첫 질의라 더하실 거예요. 긴장도 많이 하셨는데 또 이런저런 사실은 껄끄러운 얘기밖에 안 나오지 좋은 얘기는 없잖아요. 칭찬도 당연히 들어가긴 하지만.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거쳐야, 제가 지난번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GH라는 기업 자체가 정말 일반 공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노파심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진짜 부모 같은 마음으로 또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유영일 위원 저도 좋은 얘기만 계속하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이런 게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쳐 지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절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저희 GH가 지난번에 청문회 때도,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본부가 본부장님이 여섯 분이시죠?

○ 유영일 위원 근데 공간복지본부장님 한 분만 GH 출신이시죠. 맞죠?

○ 유영일 위원 근데 제가 표현하기로는 낙하산, 보은인사 이런 전관예우들이 사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도출시켰어요. 홍보실장 얘기도 들으셨죠? 전 홍보실장.

○ 유영일 위원 그렇죠.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추다 보니, 본인한테 맞지 않는 곳에 오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봐요. 결국에 이 멍에는 GH가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때도 잠깐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분들 비서실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김동연 지사님. 그렇죠? 결과적으로.

○ 유영일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서실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고요. 두 분 다 같은 비서실은 아니었고요. 따로따로 근무를 하셨어요. 남성분, 여성분 이 두 분이 홍보실로 오신 겁니다, 실장님과 그 밑의 직급으로. 근데 그 두 분이 성추행 문제가 생겨서 나가게 되신 거죠, 그렇죠? 아직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진행 중인 거고. 자, 결국 보도자료가 빵. “GH ○○○, 성추행 ○○○” 결국 GH 직원이에요, 결과론적으로. 그리고 전 본부장님도 똑같은 사례가 있어서 똑같이 나가셨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김동연 지사님의 낙하산과 전관예우들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런 참극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GH는 동네 구멍가게 절대 아닙니다. LH에 견주는 아주 건실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경기도의 도시 개발과 주택 총괄을 하는 곳이에요. 우리 사장님도 이거 엄중함을 아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 유영일 위원 아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장님하고 딱 한 번 사장님이 전화를 주셔 갖고 통화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 유영일 위원 저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백지 같은 부분들이 훨씬 어줍잖게 아는 것보다 아예 새로운 부분을 배우시는 게, 저는 그래서 기대감이 더 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런 부분의 질의들 잘 생각하시고 결과론적으로 잘 보셔 갖고요, 여기 사실은 한 분 한 분 본부장님 개개인들 경력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감사님도 어쨌든 뭐 공기업에서 근무하시고 다시 오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 인정합니다. 다 훌륭하다라고 보고요. 근데 희한하게 한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이상한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봐 주시고요. 우리 GH 직원들 한 분 한 분 다 소외되지 않게 앞으로도 잘 살펴봐 주십시오.

○ 유영일 위원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GH 97년 12월에 생겼거든요. 이 훌륭한 자원들, 6명 본부장 중에서 꼭 본부장으로 또 올라갈 수 있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시용 더 오래 할 줄 알았는데 조금밖에 안 하네. 아유, 그만 하세요, 이제. 이상 보충질의와 또 추가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소명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 12일은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이 있고 11월 13일 10시부터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