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심사에 앞서서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행정국, 지역교육국, 디지털인재국, 직속기관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감사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진민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호 정진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준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호 안준상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인사과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승영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정호 김승영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국장은 개인사정으로 금일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행정국장을 대신해서 최복윤 학교설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호 최복윤 학교설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국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차미순 지역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호 차미순 지역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인재국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정호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요.

바로 질의 답변 진행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신 요구자료 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홍근 위원님.

○ 이홍근 위원 경기도교육청 중앙도서관 구조보강공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이력이 좀 있었나 봐요, 그 전부터.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24년도 맨 처음에 구조보강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이게 엎어졌고 다시 이후에 진행을 하는데 관련된 스토리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한다, 이전한다, 다른 데로 간다. 그래서 그 관련된 예산, 관련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또 추가로 질의, 성기황 위원님.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선정 기준 및 2026년도 예산 반영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가 있으면 자료도 함께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창준 위원님.

○ 오창준 위원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있던 기능 중에 이번에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에 따라서 혹시 반영된 그런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공유학교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추가 자료 요청하신 내용대로 세부항목으로 정확히 작성하셔서 신속하게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한근수 행정국장 그리고 현계명 융합교육과장, 김영규 생활교육과장은 사전에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행정국에 대한 질의는 각 소관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본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단상으로 나와서 답변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실 경우 해당 실국장을 지명하시고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 협의된 대로 질의 순서는 김선희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지금 여기 앉은 자리에서 감사관님이 안 보이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있잖아요. 시민감사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인원이 몇 명입니까?

○ 김선희 위원 아, 줄었나요?

○ 김선희 위원 줄었는데 그러면 주로 어떤 활동을 하죠? 지금 현재, 제가 시민감사관을 예전에 봐 가지고 요즘은 어떻게, 어떤 활동을 주로 하는 겁니까?

○ 김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1억 5,000이 증액됐어요. 그 사유가 조금, 뭐죠? 1억 5,000원.

○ 김선희 위원 수당이요?

○ 김선희 위원 위원회 수당이요?

○ 김선희 위원 출장수당이요.

○ 김선희 위원 얼마나 인상됐죠?

○ 김선희 위원 그 인상분이 1억 4,000~5,000 정도 되는 거예요?

○ 김선희 위원 지금 감사관 인원이 현재 총 25인이시잖아요.

○ 김선희 위원 아, 직원 포함?

○ 김선희 위원 스물다섯 분이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1억 4,000~5,000이, 1억 5,000 가까이 올랐다는 게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인원수에 맞게 적절하게 산출된 건 맞죠?

○ 김선희 위원 4~5회 정도, 한 달에.

○ 김선희 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이 시민감사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부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외부에 그러니까, 그럼 적절한 걸로 봐서 그렇게 이해는 가지만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 해서 궁금해서 여쭸고요. 그만큼 공정한 시각에서 잘 감사가 진행되도록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퇴직준비 교원 신규사업 편성하신 거 있잖아요.

○ 김선희 위원 퇴직준비 교육 대상자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계신가요?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해서 지금 이거를 편성하신 거잖아요?

○ 김선희 위원 예상을 하고 아니면 미리 6개월 전에 신청을 하거나 그런 걸…….

○ 김선희 위원 네, 신규사업이라서.

○ 김선희 위원 그렇죠.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퇴직준비교육 지원이라고 되어 있길래, 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 지원을 보면 지금 3ㆍ4급, 5급, 6급 이하 이게 다 되어 있죠?

○ 김선희 위원 지금 그러니까 대상자가 여기, 저도 이제 이걸 살펴봤는데 6개월마다 90만 원. 그렇군요.

○ 김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한 분 더 여쭙겠습니다. 융합교육과. 국장님이 말씀 주실래요?

○ 김선희 위원 사업설명서 321쪽인데요. 미래형 과학실 구축비 있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그게 사업 물량하고 잘 맞는 거죠? 한 교당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한 개 한 교당. 대략.

○ 김선희 위원 1억 정도씩. 이게 사실은 증액했다고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조금 알아보고 싶어서. 그동안 사업 추진 경과를 보면 1억 원 정도 투입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그런데 한 교당 3,000만 원씩으로 계산이 되던데?

○ 김선희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 김선희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능형 과학 지원하고 또 여기 우리가 하는, 교육청에서 하시는 미래형 과학실 그 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합해서 내려가야 되겠네요?

○ 김선희 위원 그 과학실 지원을 해 주려면 이게 특교 내려오는 거하고 합해서 내려가야 되겠어요.

○ 김선희 위원 한쪽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 김선희 위원 아, 같이 해서.

○ 김선희 위원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 김선희 위원 그러면 그건 좀 나중에 또 제가 생각해…….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안명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안명규 네,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남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입니다. 어제도 지속적으로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시설개선사업 예산이 감액되면서 우리 학교 노후시설 보수나 이런 개선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판단해서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학습환경의 질 저하나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고 또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각별히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제도 정책 현안 예산 갖고 아마 다른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각별히 좀 세세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숙박형 체험활동 관련해서, 체험학습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진명 위원 이 숙박형 체험학습의 본래 목적이 우리 저소득층 학생의 체험기회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진명 위원 근데 현재 지금 이 체험학습 관련해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부담을 좀 많이 느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원도에서 수학여행 중에 사고도 있었고 한두 달 전에 또 제주도에서 서울에 있는 모 고등학교 추락사고도 있었고 하면서 이에 따라서 체험학습 숙박형을 지금 취소하는, 제 지역에 있는 데서도 한 3개 학교 정도가 내년에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수립에 대해서 좀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숙박형으로 안 하고 당일로 진행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좀 지원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의 어떤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 김진명 위원 제 생각은 그렇게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하는 것도 필요한데 지금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취소하는 학교들이나 이게 투표나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잖아요.

○ 김진명 위원 이렇게 해서 심의받는데 지금 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안 가는 학교들이. 그렇다라면 그 대안으로 당일로 가거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김진명 위원 제가 보조인력 운영비 36억 편성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인력 투입이 이 안전관리 교사들의 부담, 아까 얘기했던 실형 받고 또 교사들이 현장에서의 어려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의 제주도에서 추락사고 뭐 이러면서 교사들은 더더군다나 지금 두려움,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한두 달 전에 최종현 대표님 현장학습 토론회도 다녀왔었는데 거기서도 이 의견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이들은 가고 싶어 하거나 할 수도 있는데 교사가 안 가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당일형 어떤 체험학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일형 체험학습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초등부터 해서 많은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지원 못 한다고 선을 긋기보다는 어쨌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 지역에도 18개 고등학교 중에 내년에 3개 정도가 안 가는 걸로 확정을 한 걸로 들었고 이거에 따라서 파급이 계속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가는 쪽으로 판단을 했다가 이게 학부모들끼리도 “너네도 안 가고 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또는 교장선생님이 나름대로 설득해서 또 가게 하고 현재 이런 상황인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봤을 때는 숙박형을 불참하는 상황들이 늘어날 거라고 판단되는데 대안은 그냥 어쨌든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김진명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게 그렇다라면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평가자료나 아니면 이 부분이 애초의 취지대로 실제 교육격차 해소에 어떠한 기여가 있는지 이러한 자료들이 혹시 있으면 제출해 주시겠어요?

○ 김진명 위원 혹시 그런 자료가 있나요?

○ 김진명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냥 판단하시기에 그동안에 어떤 현장에서의 느낌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효성에 대한 성과ㆍ평가 그다음에 교육격차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기여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지.

○ 김진명 위원 우선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명규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연이어서 이렇게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시설과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시설과, 183쪽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석면 제거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학생들에게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1군 발암물질 석면을 하루빨리 제거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 187쪽에 보면 이 석면 제거 사업비가 2026년도 내년도에는 사업 예산이 편성 안 돼 있고요. 2025년도 사업을 계속비로다가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하다가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석면 제거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는지 2년 차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또 2년 차에 그 석면 제거가 끝나면 나머지 몇 개 학교가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이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박명숙 위원 207개 교요.

○ 박명숙 위원 네, 193개 교.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비로 넘어왔으니까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7개 교는 이제 12월 달에 끝날 거고 그럼 내년도 사업이 193개 교가 지금 편성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런데 왜 편성을 못 하셨습니까? 2026년도 예산을.

○ 박명숙 위원 근데 그거는 경기도교육청이 정말 추진을 잘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를 좀 덜 하더라도 이 사업은 다 넣어서 193개 교가 많지는 않지만 빨리 추진을 해서 끝내야지. 왜냐하면 환경부가 전국에 학교의 석면을 2027년도에 끝낸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앞서서 2026년도에 석면 제거를 완료하겠다고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그러면 2026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셨어야지 이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193개 교 학교에 대해서는 추경에 꼭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내년도 12월 안에 끝내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내년이죠.

○ 박명숙 위원 아니, 내년 12월이면 끝나는 거죠. 추경에 확보를 할 것이니까.

○ 박명숙 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108쪽이 되겠습니다. 학생배치계획 관리, 과장님이 좀 해 주실 사항인데요. 여기 올해에 기타 사업에 5억 4,16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왜 내년도에는 5억 4,600만 원인지, 올해 추진한 사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5억 4,100만 원이 내년도에는 필요하지 않다?

○ 박명숙 위원 3년 후에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한다.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 갖고. 그다음에는 154쪽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여기 158쪽에 보면 554억 5,500만 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여기 보면 상상형 놀이터 조성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15억을 신규로다가 이렇게 계상했는데 이 상상형 놀이터 조성 신규사업이 어느 학교에 들어갈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25년.

○ 박명숙 위원 어느 어느 학교요?

○ 박명숙 위원 그러면 학교명 모르시면 추후에 주시고요.

○ 박명숙 위원 이번에 15억을 계상하셨는데 15억은 어느 어느 학교에 들어갈 것입니까?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상상형 놀이터를 조성한 학교에 대해서 다시 보수가 들어간다는…….

○ 박명숙 위원 이번에 공사비를 편성…….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어느 시군인가요?

○ 박명숙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명규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지역교육국에 질의드릴 텐데요. 시작에 앞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공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입시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데요. 학교와 학원을 오가면서 문제 푸는 기술은 늘어가는데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답할 시간은 허락되지 않은 것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숨 막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를 찾아가는 시간을 선물해 주는 것 이것은 가장 시급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 책임자이신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 변재석 위원 과장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시에 지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꿈잇다 시스템이죠?

○ 변재석 위원 5월 이후에 가입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 변재석 위원 18만까지 들었는데 벌써 그렇게 됐네요.

○ 변재석 위원 제가 이 시스템을 들여다보면서 가장 놀랐던 점이 데이터의 가치인데요. 단순히 직업 검사가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가 어떤 진로를 꿈꿨는지 그리고 그 진로를 위해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담임선생님과는 어떤 상담을 했는지 이런 등등이 최대 8년 동안 기록이 된다는 점입니다. 맞죠?

○ 변재석 위원 과장님,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지역교육지원청을 돌면서 확인했던 내용을 기억하실 거예요.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이 시스템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이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변재석 위원 자료를 보니까요, 2026년 시스템 도입기를 지나 이제 발전기로 넘어가는 중요한 해라고 돼 있어요.

○ 변재석 위원 이 시기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접근성 개선일 것 같은데 로그인 절차를 간소화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쓸 수 있게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까?

○ 변재석 위원 네, 반영되어 있지 않죠?

○ 변재석 위원 이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해서 꿈잇다 고도화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예산이 혹시 주어진다면 개선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 변재석 위원 어렵게 축적된 데이터가 시스템 미비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리를 하면 아이들에게 “너의 꿈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모르겠어요” 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라고 답변이 돌아오죠. 그것은 아이들이 충분히 자기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는 진로탐색과정을 하는 그런 행위들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성세대가 어린 시절에 진로에 대해서 막막함을 느끼면서 방황했던 과정을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걷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효과적인 진로교육의 시작인 진로 시스템 꿈잇다, 이것의 고도화로 대한민국의 희망들에게 기대에 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지원. 국장님께 여쭤볼까요?

○ 변재석 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실을 다룬 영화 “3학년 2학기”가 개봉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거나 보셨습니까?

○ 변재석 위원 네, 이 영화 제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 변재석 위원 “3학년 2학기” 직업계고 3학년 2학기는 아직 교복을 입은 학생이지만 동시에 냉혹한 사회로 던져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현장실습이나 취업을 나갔을 때 마주하는 현실은 이렇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취업률 떨어질까 봐 또는 학교에 피해가 갈까 봐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아픈 자화상일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한국공인노무사회 연계사업 8억 원을 편성해 주셨어요.

○ 변재석 위원 8억 원이 편성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8억 원에 1기관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아니면 예산서 515쪽 보시겠습니까? 이게 보충자료인데 여기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이 8억 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 변재석 위원 아니면 이 사업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 변재석 위원 네.

○ 변재석 위원 과장님, 이 8억 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예산으로 노무사회에 통으로 위탁을 주고 형식적인 자문을 몇 번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대일로 노무사분께 상담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 변재석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과장님, 중요한 건 이 돈이 아이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법률 구조로 쓰여져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변재석 위원 단순히 위탁수수료나 어떤 강사비로 소모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학생 한 명이 노무사 한 명과 매칭돼서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꼼꼼히 따져서 꼼꼼히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위원장님, 금방 종료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 예산이 2,4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 변재석 위원 이 예산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안에 아이들이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법이나 계약서 쓸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독소조항 식별법 같은 이런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변재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뻔한 인권 교육만 하는 것은 좀 부족할 것 같고 진로 현장에서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게 방패를 쥐여 주는 것도 우리 교육청이 할 일이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커리큘럼 그리고 구성안을 회의 종료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흔히 취업전선을 전쟁터라고 하죠. 전쟁터라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총 쏘는 기술인 직무기술만 가르치고 방탄조끼인 법률 보호 하나 없이 이렇게 내보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 예산 수립과 프로그램 구성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안명규 네,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국민의힘 심홍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국 학교안전과 154쪽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 심홍순 위원 26년 본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올라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 심홍순 위원 아, 과장님이 직접…….

○ 심홍순 위원 네. 거기에서 보면 일단은 내역서를 보니까 그동안에 교육지원청에서 했던 거를 이제 본청에서 하는 거예요?

○ 심홍순 위원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교육지원청에서 하던 예산을 본청으로 다시 이관해서 하는 거예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기관별 구분을 보니까 지원청은 96%가 삭감이 되고 본청은 36%가 증액이 돼서 이게 어떻게 진행된 건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158쪽을 보시면 학교시설 안전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 규모를 보니까 544억?

○ 심홍순 위원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총예산이 증가한 거에 비해서 이거 관련된 것은 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 심홍순 위원 거의 동일인가요?

○ 심홍순 위원 네, 115억이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 심홍순 위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 투자 확대라는 점에서는 저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 전체적으로 총, 그러니까 그동안에 교육청 관련된 총예산이 조금 삭감한 것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난 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마련됐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 규모를 보니까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개선에 200교 해 가지고, 200개 학교가 지금 해당이 되는 거죠?

○ 심홍순 위원 66억이 됐고. 근데 거기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해 갖고 이렇게 몇 개소, 몇 개소 이거는 뭘 말하는 거죠? 제가 진짜 이거는 궁금해서 여쭙니다. 그러니까 구분에서 보면 몇 개 학교, 몇 개 학교가 있는데 그다음에 또 편의시설 설치 이런 거는 또 몇 개소, 몇 개소가 있길래. 이거는 학교에 몇 개가 한꺼번에 설치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신 건가요? 안전점검 2,179개소 이렇게 있잖아요.

○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중에 학교숲조성 사업이 있어요.

○ 심홍순 위원 학교숲조성 사업이 혹시 조례가 제정됐나요, 이게? 있던가요? 제도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죠?

○ 심홍순 위원 근데 그동안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했었나요?

○ 심홍순 위원 조정이 지금 10개 학교에 30억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닌가요?

○ 심홍순 위원 그렇구나. 근데 이게 학교에, 제가 우리 경기도 전체 검색을 한번 해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몇 개 학교가, 이렇게 조성사업을 한 학교가 몇 개나 되나요, 혹시?

○ 심홍순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거를 왜 삭감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 심홍순 위원 예산?

○ 심홍순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이렇게 삭감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조성 후에 유지관리나 이런 게 잘 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지금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학교마다 제각각의 교육이나 활용 이런 거를 잇는 체계 구축을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 심홍순 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159쪽 세부내역에 보시면 사립학교 시설 지원 해서 25년도 계속비 해서 했는데 25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샌드위치패널, 드라이비트 안전개선 계속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기록을 하신 거죠?

○ 심홍순 위원 추경까지는 되어 있었다?

○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명규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국장님이 오늘 못 나오셔서 과장님이 수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행정국이 민원도 제일 많고 또 해야 될 것들이 제일 많이 있는데, 제가 아는 거는. 그런데 예산이 다 감액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규모가, 저는 이제 교기위라서 교행위 거를 못 보다가 오늘 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놀라운데 하여튼 학교설립과 과장님, 지금 감액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별문제 없으세요?

○ 성기황 위원 추경에 재원이 있대요? 그리고 학교시설비도 4,497억이 감액된 거죠, 지금 현재? 신설 학교.

○ 성기황 위원 행정국 전체가?

○ 성기황 위원 학교설립과가.

○ 성기황 위원 그리고 아까 석면, 시설과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석면 같은 경우 제가 지금 교육청 순회하면서 계속, 그리고 우리 교기위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 주장했던 게 내년에 다 없어지는, 석면은 학교에서 사라지는 그 원년으로 삼아도 되겠냐 그러니까 다들 그럴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다 학교에서 실정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추경에 예산이 편성 안 되면. 그런데 올해 165억을 감경 예산으로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왜 반납했어요? 그걸 갖다 계속 이월비로 넘겨 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성기황 위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2026년도에 석면이 학교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 성기황 위원 다들 추경에서 뭘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 성기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다른 예산을 내년도 추경에 편성하고 올해는 잡았어야죠, 이게 학생 안전에 관련된 문제면. 그런 거 아닌가요?

○ 성기황 위원 그리고 제가 제일 민원이 많은 것 중에 어제도 또 얘기했던 게 냉난방 문제. 이상기후로 인해서 갈수록 날이 덥고 또 추위도 빨리 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냉난방 시설의 교체를 많이 요구하는데, 이런 것들도 올라오는 것들은 바로바로 해 줬으면 하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현장이라고 하는 게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교사 이런 분들이죠, 학교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생각이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유야 이제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얼마 정도 요구가 들어왔는데 편성을 못 한 건가요? 냉난방기만 해서?

○ 성기황 위원 247억 원이 편성이 못 된 거죠?

○ 성기황 위원 그리고 지금 아직도 비 새는 학교가 많잖아요, 그렇죠? 비 새는 학교.

○ 성기황 위원 제가 먼젓번에 행감 전에 자료요청해 가지고 받은 자료가 학교에서 교육청이나 시설과에다가 요청했던 비 새는 학교의 방수 요청이 들어왔던 것들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만요, 그게 숫자가. 근데 우리가 종전에 반영해 줬던 것들도 사실 일부만 반영해 준 거지 다 반영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요구가 들어오는 대로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데 그것도 시설과의 형편을 보니까 많이 반영을 못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 성기황 위원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는 전자칠판, 예를 들어서 전자칠판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 거 비 새는 것부터 해결해 줘야지. 이런 요구가 상당히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비 새는데 전자칠판 있으면 뭐 합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다 필요하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국도 필요한, 여기는 규모가 크진 않지만 소소하게 많이 삭감이 된 거예요, 그렇죠? 감액 편성이 된 거죠?

○ 성기황 위원 국장님, 일 실제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융합국이라고 저번에…….

○ 성기황 위원 지역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일 제일 많이 하시고 예산은 감액되고 이렇게 되면 사기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 성기황 위원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감사관실,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이니까.

○ 성기황 위원 감사관님, 하여튼 처음 이렇게 뵙습니다. 그래도 감사관실은 증액이 됐네요, 예산이? 소액이긴 하지만.

○ 성기황 위원 긴축예산이 필요한 시기이고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제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 지적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했지만 이런 게 감액하는 기조에서, 예산이 줄어들어서 감액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선거가 있는 해에 잘못하면 오해를 또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나요?

○ 성기황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평상시에 하다가 이럴 때는 좀 자중하고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 부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그건 보충질의 때. 지금 시간이…….

○ 성기황 위원 아, 시간이 많이 지났나요?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안명규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보니까 퇴직준비교육 지원 신규사업 있잖아요.

○ 오세풍 위원 그래서 퇴직……. 다른 교육청도 이렇게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사업설명서 67페이지.

○ 오세풍 위원 아, 그래요?

○ 오세풍 위원 따로 준비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오세풍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교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때 교원들도 이런 지원 금액이 따로 있으신가요?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지금 해당 부서가 아니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교원들도 이런 지원비가 따로 나가는 게 있는지.

○ 오세풍 위원 전혀 없으신가요?

○ 오세풍 위원 그래서 아니, 그렇습니다. 공로연수 기간에 보수를 따로 다 전액 받고 있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교육청은 다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올해는 약간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을 때 좀 부담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여쭤봅니다.

○ 오세풍 위원 아,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의무경비를?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저도 말씀은 드리면서 죄송스러운데, 물론 저희 경기도가 항상 모든 데에, 모든 지원하는 부분에서 약간 순위가 떨어지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재정이 어렵다라는 이유에서 저도 한번 여쭤봤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교육국장님께 여쭤볼 건데, 이거 지역교육국장님한테 여쭤봐야 할지 아니면 융합교육과장님한테 여쭤봐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사업설명서 321페이지 미래형 과학실 구축비.

○ 오세풍 위원 이게 좀 약간 우리 보면, 국장님, 저희 학교 현장에서 미래형 과학실 구축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 오세풍 위원 보통 1억 들어가죠, 1억?

○ 오세풍 위원 보통 1억 들어가야 말씀은 미래형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과학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또 편성안을 보면 3,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 오세풍 위원 산출내역 자체가 그냥 이렇게 일부러…….

○ 오세풍 위원 그러게 70개 교가 금액을 그렇게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 오세풍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미래형 과학실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물론 저도 수요가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 같은 경우 저희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한 학교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부분 학교들이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근데 올해 많이 증액된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이제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뭐죠?

○ 오세풍 위원 지능형 과학실. 이건 중복사업 같은 느낌인데 차이가 있나요?

○ 오세풍 위원 그래서 구축비로 3,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 오세풍 위원 근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과학실이 이미 많이 노후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AI 기능이든 어떤 기능을 갖춘다고 해서 과연 그게 수업의 효용성이 있을까요?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지금 보면 과학실 자체는 이미 심할 경우에는 15년 전 과학실을 유지하면서 기구만 새거 갖다주면, 그것도 3,000만 원이면 기구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 오세풍 위원 약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예산집행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학교는 물론 이걸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받아서 문제는 또 그거죠. 나중에 이 예산을 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나중에 미래형 과학실 구축할 때 우선순위에 밀릴까 봐.

○ 오세풍 위원 그런 학교도, 걱정하는 학교가 있을 거라고 봐요.

○ 오세풍 위원 그러면 이제 학교를 선정할 때, 기준을 세우실 때 미래형 과학실을 공모받은 학교는, 선정된 학교는 이 지능형 과학실 사업을 또 받을 수 있을까요?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논의하실 건데.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깐 대상 학교 수는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구만 받아서 이 사업이 학생들한테 효과가 있을지는 한번 깊게 고민을 해 보시고 그거로 대상 학교한테 또 다른 만약에 그거를, 기구 말고도 환경까지 바꿀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봐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명규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동두천 이인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우리 10년 전의 방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필요한 것은 학생 구성원의 변화와 시대적인 교육환경을 반영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미래 방향을 먼저 제시하는 도구가 예산 편성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기조에서 제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본예산을 검토하면서 첫 질의는 경기교육의 기반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국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최복윤 과장님이 첫 번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행정국 세출예산이 총규모가 3,900억 맞습니까?

○ 이인규 위원 3조 9,000억이죠? 그래서 3조 600억 정도로 약 21% 감액됐습니다.

○ 이인규 위원 제가 이제 예산이 3조 9,000억에서 3조 600억으로 21% 감액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감액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감액의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의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근거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교육 수요가 높은 분야에 긴급한 현장이 오히려 타격을 받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꼭지가 학교설립과 예산입니다. 과장님, 학교설립과 2026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 이인규 위원 2026년도 예산이 얼마라고요?

○ 이인규 위원 약 39% 정도 감액됐죠?

○ 이인규 위원 그래요. 같은 기간에 학교 신설 물량은 2024년도에 99개 교에서 내년도는 109개 교로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 이인규 위원 학교는 더 필요해지는데 예산은 거꾸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그 괴리가 더 명확히 드러나는데 202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2026년도 학교 신증설 계속비는 7,800억 정도이지만 2026년도 본예산에서는 4,390억 원으로 스스로 계획된 금액보다 약 3,514억 원이 감액된 구조입니다. 맞습니까?

○ 이인규 위원 그리고 교육비 보통교부금의 학교 신설 기준 재정수요에 보면 8,618억 원이 되는데 이를 비교해도 경기도교육청은 약 2,762억 원이 부족하게 편성돼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학교 신설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전년 대비 약 3,500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교육부가 산정한 수요 대비해서도 2,70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통계를 제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2026년도 신증설된 학교가 차질 없이 계획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신증설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 이인규 위원 하나 더 짚겠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은 수년째 지연되는 데 반해서 경기형 과학고등학교 설립은, 설립과 전환이죠. 전례 없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학교 모두 필요하죠. 그 필요성의 급박성은 같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최초 공립 시각장애특수학교, 본 위원이 추진했고 경기도교육감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새빛학교가 2028년도 개교로, 원래 최초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1년 반이 늦어져서 2028년도 개교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때 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형 과학고등학교 설립은 당초 계획대로 지금 아주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결국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의 통학 부담과 생활권 문제 해결 이런 것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뒤로 밀려나고 중장기 인재육성 목적의 과학고등학교가 우선순위가 앞으로 와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 배분의 기준이 시급성과 생활권 그리고 교육권보다는 선도사업의 가치에 더 무게가 실린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설립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확인했고 저는 우선순위에서 특수학교냐, 과학고등학교냐 이것을 선택할 문제는 아니지만 특수학교가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뒤로 밀립니다.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실 거죠?

○ 이인규 위원 시간관계상, 학교 신증설 예산의 감액기준에서 신설 수요 시급성 반영과 그 여부 그리고 세부자료를 새빛학교 지연에 따른 개선방안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이어서 학교공간조성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공간재구조화 예산은 약 2,11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맞습니까?

○ 이인규 위원 과장님, 대상교 준공에 따른 자연 감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의 감액이라면 사업 집행의 적정성과 효과에 대한 확신이 전제돼야 됩니다. 올해 감사원 감사 결과 정반대로 나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의 핵심 지적은 가장 시급한 학교가 아니고 사업 중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학교를 먼저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도라든가 안전등급, 학급밀집도, 학생 수 증가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공사가 가능한 학교가 우선 선정됐습니다. 그렇게 지적한 내용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즉, 사업의 시급성보다는 사업의 용이성이 우선된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크게 감액되면 교육현장의 위험과 지역 간의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이 사안은 단순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 적게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과 학습환경은 어떤 기준보다도 우선시돼야 됩니다.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안전과 학생들 학습환경에 최우선 예산 배분의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인규 위원 동의하시죠?

○ 이인규 위원 역시 감사원 지적 이후에 기준 개선 여부와 관련된 세부내용 그리고 2026년도 감액 이후의 사업대상 학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 조성계획을 공간조성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감사합니다.

○ 이인규 위원 위원장님, 시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명규 네, 알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학교시설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대해서 짚고자 합니다. 이 기금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학교시설 노후 개선 수요에 대해서 대비한 재정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운영 결과는 사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4,503억 원인데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 얼마입니까? 0원이죠?

○ 이인규 위원 이는 기금의 적립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 써서, 소진해서 통장이 지금 잔고가 제로가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금액 자체가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기금이 필요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예산담당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사실은 교특회계에서 현금인출기 기능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시설환경기금도 본예산에 우선순위의 조정 없이 부족분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 때문에 이제는 기금 설치 취지가 그 기금의 본연의 목적과 정반대로 사용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인규 위원 어렵죠? 네. 제가 그 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성액이 0원이라는 것에 좀 불편한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긴급 시설 수요가 발생해도 즉각 대응할 그러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야 되는데 기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과장님도 최근 5년간 기금 전출 사유 기준 그리고 2026년도 말 조성액 0원으로 이어지는 운용 결정 과정, 향후 안정적인 기금 조성계획을 포함한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질의는 보충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명규 네, 알겠습니다.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거가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행정국 학교설립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 오창준 위원 학교 신설비랑 유치원 신설비가 비목이 목적지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으로 배정된 사업들 그렇게 쓰시는 거죠?

○ 오창준 위원 근데 학교 설립도 지원청에서 직접 해요, 이젠?

○ 오창준 위원 지금 보니까 학교 설립이 목적지정사업도 있고 그냥 학교 설립도 있는데.

○ 오창준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추진하는 설립 사업은 뭐고 지원청으로 보내는 사업은…….

○ 오창준 위원 하던 거는 지원청에서 계속하는 거고 앞으로는 계속 다 본청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오창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관련 질문 다 그냥 과장님께 드리면 되나요?

○ 오창준 위원 과장님께 드릴까요?

○ 오창준 위원 목적지정사업들이 좀 많아서 관련돼서 좀 여쭤볼 게, 다음은 공간조성과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 오창준 위원 이 재구조화 사업이요, 공간재구조화. 이것도 그린스마트에서 바뀐 거죠, 사업이?

○ 오창준 위원 이것도 혹시 목적지정이랑 그냥 기본이랑 차이가 뭐예요? 어떤 거는 목적지정으로 지정해 주는 거고 본청에서 하는 건 어떤 사업이에요?

○ 오창준 위원 네.

○ 오창준 위원 보조 있으면 본청에서 하고 없으면 지원청에서 하고 지금 그렇게 알면 될까요?

○ 오창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마지막으로 시설과장님께도 좀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드릴게요.

○ 오창준 위원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250억 목적지정으로 편성됐는데…….

○ 오창준 위원 187페이지에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지원청으로 250억 내려주신 거.

○ 오창준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 세부 편성은 저희가 어디서, 이 책자에 있는 건가요? 책자에 없는 것 같던데, 지원청 책자에. 금액만 정해진 건가요, 혹시?

○ 오창준 위원 지역청 예산서에 이게 있어요, 사업이 따로?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없던데. 어디 있죠? 제가 못 찾는 건가. 내시사업이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 오창준 위원 여기 되어 있어요?

○ 오창준 위원 근데 이게 지역청에서, 그러면 제가 혹시 지원청 세부사업을 어떤 걸로 편성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 오창준 위원 이게 저희가 이렇게, 지원청에 제가 몇 번 봤는데 이게 좀, 뭐 다른 거랑 뭉쳐서 그냥 지원청에서 뭉뚱그려서 한 세부사업 내에 시설과 것도 넣고 안전과 것도 넣고 해서 편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알아볼 수 있게 금액이 대조가 안 돼서, 지원청 자료에는.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이거 그냥 목록을 다 제출해 주시겠어요?

○ 오창준 위원 지원청별로 어떤 사업들 집어넣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좀 확인해 주시고요.

○ 오창준 위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잠시만요. 안전과에도 같은 내용이 있네요. 안전과도 학교시설안전 환경개선사업 이것도 목적지정이랑 시설안전 돼 있는데.

○ 오창준 위원 네, 이것도 지금 목적지정 사업하신 거 16억 있잖아요?

○ 오창준 위원 이것도 사업명 목록 좀 지원청별로 어떤 사업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저는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명규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학교안전과 질문 좀 드릴게요. 학교숲 조성사업 관련해 갖고.

○ 이재영 위원 앞전에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저도 관심도 있고 궁금한 사업이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이 따로 있죠? 20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170개 교를 5년간 조성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런데 현재는 지금 23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됐고 24년도ㆍ25년도 2개년도는 진행이 안 됐죠?

○ 이재영 위원 이 사업이 일몰사업입니까?

○ 이재영 위원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돼서도 좀 연결이 될 것 같고 어쨌든 요즘에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데 반해서 애들이 하교를 하게 되면 사실은 학교는 닫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과연 여기에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토지가 작기 때문에 녹지 면적도 작고 그래서 이런 학교 내에 학교숲을 조성해서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기후 위기도 대응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사실은 이 학교숲 조성사업은 저희 지역에도 추진된 사례가 있고 지금도 여전히 수요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도 있더라고요. 제정 조례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또 사실은 올해도 시범사업이라는 게 말이 안 맞는 건데, 그렇죠? 일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는 말이 안 맞는데 10개만 지금 추진하도록 예산을 세웠어요, 물론 전액 삭감이 되긴 했지만. 이게 합당한가요? 10개 갖고 될까요? 지금 당초에 5개년 계획에서 170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다 조성이 됐나요, 계획대로?

○ 이재영 위원 그러면 30억이라는 예산, 30억이라는 예산은 사실은 10개 학교를 말하는 건데 예산의 규모도 그렇고 10개라는 대상도 그렇고 이게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조례도 있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 10개 학교 30억은 조성 예산인 거고 관리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과장님께서도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조례에도 지속사업으로 지금 규정을 해 놨고 하기 때문에 2년 연속 이 예산이 미편성된 것들은 조례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냉난방기 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석면 제거가 된 학교를 대상으로 설치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 이재영 위원 그렇죠. 이 두 개의 사업은 사실상 연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석면 제거를 빨리 해야지 냉난방기를 교체할 수 있겠네요?

○ 이재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석면 제거가 된 학교를 대상으로 시스템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아이들에게, 뭐 학교 내의 여러 가지 공기라든지 온도 같은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을 보니까 석면 제거 사업이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500억 정도가 삭감이 된 것 같고 또 반대로 냉난방기 교체 사업은 예산이 증액됐어요. 물론 이 두 개가 다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특히 냉난방기 교체 사업도 지역에서는 요즘에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추워지는 바람에 점점점, 더군다나 또 아이들이 점점점 이런 변화하는 이 기후환경에 적응하기 힘든 처지에 사실은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빨리 되려면 이 석면 제거가 먼저 돼야 되는데 이 석면 제거가 안 돼서, 더군다나 올해 예산이 삭감되는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 이재영 위원 네, 삭감된.

○ 이재영 위원 500억 원을 추경 때 다시 편성하시겠다?

○ 이재영 위원 석면 제거는 사실은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 이재영 위원 네.

○ 이재영 위원 다 되는 겁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럼 좀 속도를 내서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 이재영 위원 그런데 학교라는 공간이 좀 특이해서, 특성이 있잖아요. 방학 때를 이용해서, 석면 제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방학 때를 이용해서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이 되면 내후년 겨울에나 공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재영 위원 그 겨울방학이 보통 내후년으로 넘어가잖아요. 다음 연도로 넘어가잖아요.

○ 이재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지점이에요. 거의 내년으로 넘어가는, 후년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빨리 편성을 해서 이걸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래야지 또 냉난방기 교체 사업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속도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시설이 사실은 관리자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학교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특히 내진보강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지금 교육시설안전원을 통해서 시설 통합정보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도 줄었어요, 이것도. 그렇죠?

○ 이재영 위원 아니요, 통합정보망을 통해서 학교시설 안전에 대한 통합관리를 하는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내리는 예산이 줄어서 지금 같이 줄게 된 건가요?

○ 이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 갖고 내진보강사업이라든지 학교시설 안전에 대한, 왜냐하면 저희가 그린스마트스쿨 같은 경우는, 학교 공간 재구조화 같은 경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하고 있기에는 너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냥 매년 안전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합정보망을 통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안명규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디지털인재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 이상원 위원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일단 예산 논의에 앞서서 짚고 넘어갈 거는 좀 짚고 넘어가자고요. 우리 하이러닝 홍보영상 논란 있었잖아요. 그렇죠?

○ 이상원 위원 저도 사실 청년위원이기도 하고 한데 그 영상 보고 되게 좀 참담했어요. 제가 또 사범대 출신이어서 교사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참담했고. 교사를 조금 비하하는 것처럼 비춰진 것은 사실이고 저는 기획의 참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보팀의 무능함이 있었다라는 부분 인정하십니까?

○ 이상원 위원 잘못은 좀 확실히 짚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 또 상임위에서 보니까 에듀테크,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에듀테크 예산이 50억에서 30억이 삭감돼서 올라왔더라고요. 맞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저는 물론 뭐 홍보가 잘못돼서 예산을 삭감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플랫폼 기술 자체가 우리한테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 이상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지금 삭감된 것을 다시 좀 살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상원 위원 일단 그전에 어쨌든 우리가 논란이 한 번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물 제작 관련해 가지고, 이건 누가 대답하실지 모르겠는데…….

○ 이상원 위원 홍보물 제작 과정에 있어서 현장 모니터링단이나 아니면 홍보영상 심의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거쳐서…….

○ 이상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 하이러닝 학습 콘텐츠 확보 예산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이 예산 잘리면 연료 없는 자동차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렇죠?

○ 이상원 위원 저는 만약에 이 예산이 잘리면, 이 예산이 진짜로 삭감된다면 자동차 사놓고 기름값 아깝다고 물 넣어서 써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꼭 살려야 될 필요가 매우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 이게 AI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지를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위원님들 말씀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EBS 같은 무료 강의가 있는데 무슨 학습 콘텐츠를 또 만드냐. 그리고 우리 지금 영상 콘텐츠 제작돼 있는 거 되게 많잖아요.

○ 이상원 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이랑 너무 혼동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 하이러닝과 관련된 그리고 이 에듀테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 동영상 콘텐츠랑은 별개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이상원 위원 혹시 이 에듀테크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짧게 어떤, 이게 일반 동영상 교육 플랫폼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해 주시면 안 됩니까?

○ 이상원 위원 일단은 에듀테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AI가 진단할 수, 교수 콘텐츠에 대해서 좀 진단해 줄 수 있고 학생이 예를 들어 2차 방정식을 푸는데 풀이하는 과정에서, 그 풀이하는 과정 자체를 AI가 습득하고 그 습득한 내용을 가지고 자주 틀리는 부분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풀이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사실 활용되는 게 에듀테크거든요. 맞습니까?

○ 이상원 위원 다 들어가 있고 우리 학습 분석 대시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어떤 데이터를 보고 또 학생들을 거기에 맞게 코칭할 수 있는 이 도구도 하나의 또 핵심 축인데 이 부분도 들어가 있나요?

○ 이상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목동이나 강남이나 이렇게 보면 에듀테크를 월에 한 30만 원 정도씩 내고 다 쓰고 계시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 이상원 위원 근데 사실 저소득층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습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저는 공공으로 끌어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요.

○ 이상원 위원 만약에 국장님, 이 예산이 진짜 우리 예결위에서도 삭감이 된다면 그냥 동영상 플레이어나 아니면 EBS 재방송 사이트 그냥 이렇게 전락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수억 들여 가지고 우리 태블릿PC 다 보급해 놨잖아요.

○ 이상원 위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콘텐츠를 지금 삭감하는 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드리고 그리고 하이러닝과 관련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콘텐츠 제안할 게 있는데 이건 추가질의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장, 안명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안명규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하이러닝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전문가 이상원 위원님께서 전문가적 식견으로 좋게 말씀하셔 가지고 이거 안 할 수가 없네요. 사실 준비한 건 다른 건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 이홍근 위원 네. 혹시 그 문제의 사고 난 영상을 제작한 거는 외주사에서 제작한 건가요?

○ 이홍근 위원 혹시 제작을 발주했을 거고 받았으면 검증하는 과정은 없나요?

○ 이홍근 위원 누가 어떻게 검증하나요?

○ 이홍근 위원 담장자가 검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됐다는 거예요?

○ 이홍근 위원 공개되는 자료와 관련해서는 좀 더 엄중하게 판단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홍보는 되게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덕분에. 전 국민이 다 알게 된 것 같은데요. 교사들, 선생님들 다 바보로 만드시고. 이것도 노이즈 마케팅 같은데 그런 건가요?

○ 이홍근 위원 저는 이제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우리 이상원 위원님도 잘 아실 거예요. 설문조사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열 번씩이나 하고 여론조사하고 홍보하고 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생각보다 학생들도 그렇고, 학생ㆍ학부모ㆍ교사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교육 정책에 대해서 설문조사하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근데 거기에서 이 관련된 내용들은 하위예요. 거의 꼴찌나 뭐 이렇게 밑에서, 별로……. 가장 앞으로 더 필요하거나 더 발전시켜야 될 게 어떤 거냐 했을 때 1등은 뭔지 아시죠? 인성인 거예요.

저는 이게 두 가지,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활용하시는 분들은 겁나게 열심히 활용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학습효과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친구가 어떤 게 부족한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특히 과밀학급이나 이쪽에서 봤을 때 아이들에 대해서 특성을 잘 활용하지 못할 때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다 하는 측면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든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와 관련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과후에 활용하라고 해서 더 업을 시켰었는데 실제적으로 방과후에 접속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이따가 다시 한번 추가질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 이홍근 위원 어쨌든 의견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특히 학교 신설 관련된 예산 가지고 말씀 좀 드려볼게요. 25년도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몇 분이 말씀하셨었는데 25년도, 올해죠. 1차 추경에 증액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2추에 올라온 예산을 보게 되면 또 삭감을 하거든요.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아니, 도대체 예산이라고 하는 게, 더군다나 학교를 짓는 예산인데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또 계상했다가 삭감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더군다나 6월 달이에요, 예산안이 제출된 거는 5월 29일에 제출됐을 거고 의회로 넘어온 게. 그러면 적어도 5월 정도에는 판단하셨겠죠. 그래서 정책 결정하시고 넣었을 텐데, 그다음에 사업 공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넣었을 텐데 왜 곧바로 이걸 삭감하십니까?

○ 이홍근 위원 대충 사연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사연들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발적인 사고가 있을 수 있지만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한두 학교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과다 편성됐거나 또는 이런저런 사고에 사업 관리가 안 되고 있거나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다시 이번에는 내년에는 또 감액을 시켰는데 감액시킨 것에 대해서는 다시, 아까 성기황 위원님도 여쭤보시고 한 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재무관리과장님, 계신가요? 아니면 예산과장, 예산담당관 계신가요? 지금 여기에 추경이 가능한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예산 관련된 부서 좀 불러주십시오.

○ 부위원장 안명규 관련된 부서 어디, 말씀해 주시죠.

○ 이홍근 위원 예산부서요.

○ 부위원장 안명규 예산부서. 예산과장님, 혹시 계십니까?

○ 이홍근 위원 저 시계 좀 멈춰 주시고. 저 1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1분밖에 안 남았다고…….

○ 부위원장 안명규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안명규 혹시 누구 필요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이홍근 위원님, 지금 없으면 이따가 보충질의할 때.

○ 이홍근 위원 왜냐하면 서류 중에서, 쌓아 놓은 것 중에서……. 뭐가 있냐 하면 추경이 과연 가능한가를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봤을 때 24년도에 결산 관련해서는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얼마 남았냐 하면 꽤 많이 남았었어요, 24년도에는. 그래서 이게 주요하게 이 재원이, 그다음에 정부의 이전금하고 해 가지고 그래서 추경을 만들었었는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결산을 가집행해 봤는데 얼마냐 하면 280억이에요,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아무리 계산해도 280억밖에 안 나오는데, 물론 현재까지의 추계입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2024년도에는 5,300억이었어요. 그러면 몇 분의 몇인가요? 280억 대 5,300억. 그러면 나머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중앙정부에서 이전금이 그렇게 나올까요?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뭐냐 하면, 그다음에 세수 추계도 뒤에 있지 않습니까? 세수 추계에 대한 것도 쭉 살펴봤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봤을 때 추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제반적인 지표라든가 사실을 봤을 때. 그러면 추경에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저는 예산 편성을 갖다 긴급적으로 구조조정까지 하고 예산을 지금 시기에 맞춰서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필수경비들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올해 중요하게 어떤 예산이 많이 잘렸나 봤을 때 학교 구조화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잘렸거든요, 7,000 얼마가 잘린 거예요, 감액됐어요. 그러면 그조차도 아주 필수적인 경비라고 보는데, 급식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면서 나머지 다른 거, 이를테면 아이들 운전면허 따라고 현금 살포하듯이 이런 예산들을 편성하는 게 맞을까? 그다음에 하이러닝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넣는 게 맞을까? 이거는 긴급한 사정에서 편성되는 긴급 예산이 아닌 거예요. 여유 있을 때 하는 예산처럼 이렇게 방만하게 하는 예산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아니, 아무리 살펴봐도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요?

일단 뭐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추경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싸우셔 가지고 바꾸셔야죠. 추경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돈이, 뭐 로또라도 사실 거예요? 방법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경 재원 없어요.

○ 이홍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에.

○ 이홍근 위원 아니, 예산총계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 예산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 이홍근 위원 국장님 정도면 저기 아닌가요? 정책 결정하거나 중간 이상을…….

○ 이홍근 위원 나는 어쨌든,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예산총칙과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부속서류에 대한 것들은 최소한도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산 추계가 어떻게 되고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셔야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그쪽에서 말씀하실 때 그분도, 예산 편성하시는 분 아마 어디 계실 것 같은데 보고 계실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분만 다 책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성원의 한 분이신데. 더군다나 국장님 정도면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 단위에 계신 분인데 최소한 이런 것들은 같이 고민하거나 고려하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명규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마지막 순서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어제 제가 석면 이야기를 했더니 석면에 대한 학교 관심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예산의 우선 배정에 대한, 교육환경의 평등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 답답함이 오늘 이제 석면 학교가 뭐 몇 개 남았냐? 10%라 하면 더더군다나 10%를 채워야 되는 게 맞는데 왜 그 불평등한 환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딴 학교들은 지금 굉장히 앞서가는 듯한 그러한 예산들, 이미 인터넷 깔려 있는데 그게 광케이블로 비용도 엄청 다른 광역에 비해서 비싼 예산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이 예산의 모순을 어저께 말씀드리려고 석면을 말씀드렸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진짜 좀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하시나. 정말 학교에서 그렇게 빠른 속도의 광케이블 이런 거를 원하셨을까요? 어느 분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까요, 이런 사항은?

좀 보편적인 이야기라서 답변을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교시설 환경개선비 어제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시설과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올해 이 반납금이 329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자료 받았는데 맞나요?

○ 조미자 위원 아니, 아니요. 석면 말고 환경개선부담금. 지원청으로부터 반납하고 그 집행잔액들.

○ 조미자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329억이 예산 규모가 교육청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규모로 인식하세요?

○ 조미자 위원 그런데 좀 질문이 있는데 반납액은 학교가 그냥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산은 줬지만 못 하겠다, 이런 경우의 반납액이잖아요? 어떤 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건가요?

○ 조미자 위원 그러니까 낙찰 차액도 있는데 여기 보면 그냥 개선사업에 집행잔액 반납액이 있어요. 그거는 맞아요. 그렇죠? 낙찰가에서의 차액이나 이런 거에. 근데 그냥 반납액들이 있어요. 사업을 하지 않고, 표기에 보면. 50억. 지원청이 어디냐면 수원 50억 이런 식으로 금액들이.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일이 진행된다고 보시는 거죠? 잘 모르시나요?

○ 조미자 위원 아니, 여기 한 곳만 그런 게 아니거든. 전체 328억 중에서 이 금액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럼 학교와 지원청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맞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원청에서 학교에서 이제 운영을 하라고 예산을 내려 드렸는데 학교에서, 저희 지역에서도 사실 이런 예시가 있었어요. 예산을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갑자기 막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공사가. 그러면서 그 금액을 다시 다 반납을 했단 말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이 학교만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관리 주체인 지원청 또 교육청 모두가 이런 부분에 손실 예산이 안 되게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집행잔액 자체가 329억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라면 이런 부분에서의 보완 조치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 조미자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집행잔액에 반납액이 있고 또 집행잔액이 있고 그냥 반납액이 있어요. 그리고 반납액의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산을 내려보낼 때 329억이면 지금 많은 학교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금액이거든요. 집행잔액이야 조금 못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냥 반납액은 학교의 의지나 이런 상황을 철저하게 준비하셔 갖고 기회를 놓치지 않게끔, 다른 학교들이.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조미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개방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학교시설이 개방되면 학교에 가는 어떤 이점이 뭐가 있죠? 그러니까 예산을 어떤 부분으로 책정해서 드리는 거죠?

○ 조미자 위원 그러면 학교시설을 개방하기 위한 학교시설 예산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결과가 그렇게 이어지나요?

○ 조미자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을 명쾌하게 못 하시는 거는 시설 개방에 대한 예상과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학교시설 개방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체육관이라든가 심지어 강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앞에 요즘은 친환경 운동장 때문에 학교 운동장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지금 문체위 소속으로 이 부분에 체육회와 교육청이 함께 의논을 해서, “학교에서는 학교 개방이 왜 안 돼요?”라고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여쭤보면 되게 다양한 이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인력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서로가 함께 이제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체육회 안에서도 학교 개방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학교는 교장선생님의 권한이 굉장히 높으시고 또 그분의 철학을 존중해 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실제로 학교 개방, 학교의 운동장만 개방이 되면 7~8억의 그 지역 내의 인조잔디구장을 안 바꿔도 되고 새로 조성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예산적 절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체육회라든가 그 관계되는 과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학교 개방에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 또 시설이 필요하면 시설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미자 위원 아니, MOU는…….

○ 조미자 위원 맞습니다.

○ 조미자 위원 하고 있는 거 아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조미자 위원 그리고 경기도체육회랑 체육과하고도 함께 계속 소통하시면서 이 부분을 만들어 가시면 전반적으로 이점이 더 많다, 장점이 더 많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조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명규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지역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부터 지금 예결위까지 예산을 쭉 보는데 지역교육국이 정말 우리 학생들 또 교원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학교 현장의 어려운 상황들을 다 감내해야 되는 사업들을 지원해야 되는 부서, 국이더라고요.

○ 전자영 위원 제가 진짜 이 사업들을 하나하나 정말 다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미래로 나가는 데 있어서 디지털 인재를 키우고 디지털 예산을 투자해야 되고 그것도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스마트기기 같은 거 노후화되고 하면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학생의,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버리듯이 교체하고 이럴 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역교육국에서 하는 일이 중요한데, 본 위원한테 예산 설명할 때 우리 마음바우처 학생 심리정서 지원 관련한 예산이 특교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우리 자체예산 45억 삭감했죠.

○ 전자영 위원 근데 보니까 이 특교예산이 지원이 됐다 하더라도 자체예산의 이거를 삭감하는 게 맞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요. 2025년도 학생 마음바우처 예산 집행내역을 제가 11월 17일 자 기준으로 받아봤습니다. 근데 각 교육지원청마다 집행률이 다 달라요. 특히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92%인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다 소진이 돼서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치는 일이 1월 달에 일어나면 지원받고 5월 달에 일어나면 조금 지원받고 예산이 다 쓰여져서 11월 달에 사건ㆍ사고가 일어나면 지원 못 받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렇죠? 그럼 이 마음바우처 예산이 지금쯤이면 소진이 된 곳도 있고 남은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럼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일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긴급하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20억의 예산을 세웠어요, 정책현안수요로 신규 예산 세웠죠?

○ 전자영 위원 이런 예산으로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근데 여기 기준은 학교로 돼 있는데 학교특별교육지원비,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로 되어 있는데 지원이 가능합니까?

○ 전자영 위원 아니, 저는 마음바우처를 사례로 들었어요.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상담 지원이라는 게 학교에서 상담하는 것도 있지만…….

○ 전자영 위원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바우처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런데 정책현안수요에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런 긴급한 예산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역교육국에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 전자영 위원 그러면 마음바우처 예산에다 예산을 세우시지 왜 여기다가 뭉뚱그려서 이렇게 세웁니까?

○ 전자영 위원 더 집행이 아니라 신청조차 못 해요. 이미 상담사들이 그렇게 안내를 다 합니다, 신청할 수 없다고.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우리 진로직업교육과도 거기 있는데 실습비 우리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더 지원해서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진로를 찾을 수 있게 기회를 열어줘야 되는데 이 예산도 삭감했어요. 그러면 이 예산에서 또 씁니까, 정책현안수요에서?

○ 전자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하다고 해서 또 얘기하면 정책현안수요에서 갖다 쓰실 예정이냐고요.

○ 전자영 위원 융합교육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AI 얘기하지만 저희가 아주 흔하게 쓰는 챗GPT, AI 기반한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인재국에서 AI 기반 논술ㆍ서술도 시스템 도입해서 내년도에 하겠다고 하는데 그 기반이 뭡니까? 질문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건데 우리 질문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어디서 나와요? 책을 읽는 데서 나온다고 그 얘기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책과 가까워야 되고 그래서 도서관 환경개선사업 새로고침도 하고 있죠?

○ 전자영 위원 지금 도서관 환경 새로고침 사업하는 거 정말 스카이 가는 것만큼 각 학교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 전자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자영 위원 소규모 환경개선으로 도서관 못 합니다. 실정이 그래요. 지금 새로고침 사업도 각 학교당 2억씩 주는데 부족해서 소규모 얹어 가지고 3억 원에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교육 현장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말 필요해서 빨리빨리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데는 뒷전으로 미뤄놓고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쓸 수 있는 돈, 국장이 판단해서 쓸 수 있는 돈, 정책현안수요에 20억씩 넣어놓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상담교사 배치하는 거.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올해 2025년도에 상담교사 미배치된 학교들 내년도에 몇 개 학교에 몇 명을 더 배치할 예정입니까?

○ 전자영 위원 아니, 최대한 말고 구체적으로 몇 개 학교에, 지금 부족한 몇 개 학교에 몇 명을 배치하겠다. 이 정도는 지금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계속해서 묻냐 하면 상임위부터 해서 부서 또 개인적으로도 보고받고 계속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상담교사가 필요한 곳에 배치가 되는지 의문이고 그게 확실한지도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역교육국의 여러 사례를 들었는데요. 지역교육국에서 하는 교육지원 예산은 저희 교육의 기초와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AI도 하지 않습니까? 글씨를 모르는데 어떻게 AI에서 그 태블릿을 보고 기능을 다룹니까, 기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책을 읽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챗GPT한테 질문을 합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명규 전자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하셨는데, 저만 남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교육국, 학교폭력 예방 강화에 대한 부분 아마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원에 관해서 기준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했습니까?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 증액에 대한 부분이 참석수당 기준단가…….

○ 부위원장 안명규 22만 5,000원.

○ 부위원장 안명규 그러면 기준단가 상승뿐만 아니라 혹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원 건수 자체도 좀 올랐습니까?

○ 부위원장 안명규 네.

○ 부위원장 안명규 그렇다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측면, 정책 및 사업 이런 중요한 부분도, 이런 예방 예산도 증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부위원장 안명규 본 위원이 봐도 예방 예산에 대한 부분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도 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다음에는 피해자ㆍ가해자 학생 맞춤형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교육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토론회도 했었습니다, 학교폭력에 관련돼서. 그래서 지역에 있는 폐교라든지 유휴공간에 피해학생 쉼 아니면 힐링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란 그런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혹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부위원장 안명규 분리는 되고 있죠?

○ 부위원장 안명규 그런데 쉼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 부위원장 안명규 아니, 아이들이 이제…….

○ 부위원장 안명규 네.

○ 부위원장 안명규 국장님, 그 부분은 사실 대안학교나 위탁에 대한 부분은 또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저희도 얘기했던 부분이 이러한 부분 없이 명칭을 좀 살짝 바꿔서 쉼공간이라든지 힐링공간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권역별로 하나씩 만들어가면 어떤가 했을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검토가 3년이 됐는데 아직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시켜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명규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 전자영 부위원장님도 질의했는데 학생심리정서 지원 강화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 속기록도 보고 했는데 그전에 우리 학생마음성장 지원, 이 부분 상임위에서 많은 질의했으리라고 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학생마음성장 지원사업이 많이 감액됐는데 주요 사유가 교육비 특교 감액으로 인한 대응사업비 감액 이렇게 보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 부위원장 안명규 그런데 우리 상임위 심의 속기록을 봤더니 저희 문승호 의원님도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이서영 의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 답변이, “그러면 학생들 심리 상황에서 이런 게 매우 중요한데 예산이 줄어드는 데 차질이 없습니까?”라고 했을 때 국장님이 “네, 작년 수준보다 더 나은 상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거든요?

○ 부위원장 안명규 그래서 예산이…….

○ 부위원장 안명규 어쨌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다라는 답변 속기록을 보고 ‘아, 이 사업이 줄어드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증액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 및 치유활동 조금 전에 우리 전자영 부위원장도 지적을 했는데 Wee클래스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부위원장 안명규 그런데 여기 보면 가정형 Wee센터 종류에 따른 10억 원 하고 재정여건에 따른 운영비 감액 6억 그다음에 운영비에 관한 운영비 감액 이렇게 다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감액을 해도?

○ 부위원장 안명규 전체적인 부분 다 나온 거 여기 가정, 단위, 폐교, 병원형 쭉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 다 예산을 감액해도 이게 제대로 다 돌아갈 수 있는 건지.

○ 부위원장 안명규 어쨌거나 이러한 중요하고 또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은 조금 정쟁이 되더라도 좀 증액해서 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명규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보충질의는 오전에 본질의했던 순서의 역순으로 해서 질의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먼저 조미자 위원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 조미자 위원 네.

○ 부위원장 안명규 그럼 조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사실은 본질의하고 보충질의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말씀을 생활교육과, 지역교육국장님.

○ 조미자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어제 제가 학력 저하에 대한 예산의 지적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요즘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점차 증가할까요, 아니면 학교가 너무 좋아서 계속 남아 있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을까요?

○ 조미자 위원 소폭일까요?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성격에 따라서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부분이 예산 대비 너무,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 “정서상, 시대의 흐름상 이런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해 갖고 만드시는 그러한 예산들이 참 많은데 실제로 그런 예산의 쓰임이, 사용이 조금 더 체계화되고 실력 있게 가서 예산의 목적대로 잘 효과가 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보면 관두기 전에 숙려하는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럼 숙려할 때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어떤 걸까. 국장님이야 일이 많으셔서 이런 거를 세밀히 못 보겠지만 담당 우리 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내 자녀처럼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이러한 통계에 예산은 점점 투입돼요. “아, 사회가 이래서요.” 뭐 이런데 이 제도가 없다면 저희가 이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이 제도가 있고 예산은 점점 이래서 필요합니다라고 해 놓고는 효과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좀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성 뭐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조미자 위원 뭐 이래서 조금 나아, 이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나아진 것 같지만 뒤에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은 결과가 오고, 물론 학교 자체만의 문제는 아닌 건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어디가 필요하다고요, 국장님?

○ 조미자 위원 그래요, 우리 다 알아요. 근데 학교 안에만 들어가면 교장선생님의 결정에 저희들 모두가 그냥 따라야 되고 학생들의 요구가 정말 제대로 반영되나 예산을 보면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빠른 광속의 케이블은 누가 원한 걸까, 이 큰 예산이 가는데. 학생들이 원하는 거가 지금 본인들의 핸드폰으로 충분히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있는데 학교 교육현장에서 그 몇 곳이 조금 버벅거리고 이렇다고 해서 몇천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런 예산의 배분이 맞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재차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상상을 해 봤어요. 지금 학교마다 상상놀이터 만들어 갖고 굉장히들 호의적이고 그 판에 박힌 학교 공간이, 다양함을 줄 수 있는 시각적 공간의 해석은 되게 어려서부터 중요하거든요. 볼 수 없는 것이 학교에 생기면서 그 기대하고 있는 학생들과의 만남이 되게 저도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제공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되면 우리 학교만이 아니라 지역에 오픈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상상놀이터가 굉장히 많이들 신청을 했죠, 시범사업이었지만. 그래서 더 추가로 했고 추경을 잡아놓고 한 건데 이런 식으로의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기계에 대한 예산은 끊임없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기하학적인 그러한 예산이 배정이 되면서 실제로 아날로그 감성을 버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사의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학교마다 한 1,000만 원씩 다 예산 나눠주고 학생들이 주도하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런 축제도 한번 만들어 봐라 막 이런 상상을 해 봤거든요. 이런 사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흥분되지 않으세요? 저만 흥분했나요?

○ 조미자 위원 지금 저희들의 예산안에 모순이 너무 많다는 거죠. 과밀학급도 기준 정해 놓고 “딴 학교는 더 심한데 참고 있어요.” 이게 대답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20명이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의 숫자와 35명이, “어디는 38명이니까 참으세요.” 이 논리가 맞냐고요. 정말 예산 내년에 만드실 때, 뭐 지금도 말씀하시면 죄다 추경 이야기하는데 그 상상도 잠깐 했습니다. 내년 행감 때 “추경 때 이걸 확보하려고 했는데요, 세수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하겠습니다.” 이 판에 박힌 대답으로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쳐다볼 거며 학교 환경을 이야기할 거냐는 거죠. 정말 필요한 거 뭔지 균형 잡고 가자는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쏠림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맞죠?

○ 조미자 위원 뭐라 답하시겠어요. 근데 정말 이 부분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조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명규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조금 더 봐야 되는데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자료요청을 받아서, 제가 받은 게 교육부에서 온 보통교부금인데요. 보통교부금 중에서 학교교육환경개선비와 관련돼 내시된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게는 실수요액을 바탕으로 해서 교부된 금액과 그다음에 노후도에 따라서 교부된 금액이 있는데 이를테면 석면제거사업 같은 경우 담당하시는 분이 어디 계신가요?

○ 이홍근 위원 혹시 이 사업은 실수요액은 향후 정산 조건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해를 못 하겠는 게 혹시 그 내시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 이홍근 위원 네, 교부금에 내시된 금액이요.

○ 이홍근 위원 편성된 금액은요?

○ 이홍근 위원 그럼 40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 이홍근 위원 아니, 내시가 됐는데 무슨 추경에 편성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 예산 없다고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이거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최소한 저는 국과장님 정도는, 아까 제가 국장님인줄 알고 착각을 했는데요. 조만간, 좀 있다가 국장 되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총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좀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 예산총칙만 보게 되면 재원 없습니다. 꽝이에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기타 약간의 추가 납부된 세입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실제적으로 없어요. 근데 이 금액은 내시된 금액이고 목적사업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보조금 같은 성격 가지고 있어요, 교부금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을 못, 이거 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예산 자체는 물론 당연히 요구에 대한 예산 편성권자가 있고 교육감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지만 최소한 교육부에서 찍어서 내려보내는 사업들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가 뭐냐 하면 다 과장님 해당 사업 같은데 여기 관련해서는. 여기서도 노후도에 따라 가지고 냉난방기, 방수, 화장실, LED 조명, 일반 보수 다 줄였지 않습니까? 여기도 내시된 금액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음대로 쓰시는 돈은 일반교부금, 지방교부세에서 들어오는 이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목적사업 없이 교부금으로 나오는 금액들 이거 가지고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 예산 자체가 편성한 게 진짜 이상해요. 아니,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도, 이상원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보조금 성격처럼 나온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 이홍근 위원 그런데 결과로 보면 그 말씀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다 못 세웠지 않습니까. 여기서 실제 수요만큼도 다 못 세웠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뒤에 지침을 다 읽어봤거든요. 저 그냥 놀지는 않아요. 뒤에 봤을 때 가급적이면 이대로 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해 가지고 의견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홍근 위원 아니,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도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얘기죠. 여유도 없이 밥 먹을 돈도 없는, 주방기구, 주방기구가 아니라 급식실 교체하는 비용도 다 못 세워주는 판에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저는 여기서 안 계시긴 하지만 이렇게 필수적인 것도 그다음에 보조금 성격도 다 못 세워주면서 나머지 홍보라든가 자율예산이든 뭐 이런 예산들을 세우는 게, 아니면 뭐 디지털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세우는 게 맞을까 싶은 거예요. 물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좀 상당히 무리가 가 있다. 비상 예산은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것들을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좀 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대로 달라고? 추경 없어요. 본예산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산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이거 좀 공유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시고서 질문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이어서? 일단 시간 됐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명규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네요. 일단 너무 고생 많으시고 하이러닝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좀 할게요.

○ 이상원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님께서 하이러닝의 설문조사 결과가 좀 안 좋고 방과 후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맞아요. 저는 행정감시 측면에서는 그 내용이 되게 타당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만 제 생각이 좀 달라요. 제 생각은 뭐가 다르냐면 시장과 수요자 입장에서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은. 그래서 이게 단순히 설문조사가 떨어진다, 사용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통계에서도 사용률이 전체 학생 대비해서 통계율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시장은 거짓말 안 해요. 지금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을 열어보면 메가스터디, 뭐 엘리하이, 밀크T 전부 다 에듀테크 기반의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지금 바보라서 여기에 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내면서 이 학습지 구독하는 거 아니거든요. 맞죠, 국장님?

○ 이상원 위원 효과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지갑을 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민간에서 이미 검증된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고 지금 계속 스타트업도 에듀테크 쪽의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창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설문결과나 이런 데 의존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면 그러면 우리가 약간 시대를 역행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용률 측면에서도 아까 제가 통계 얘기를 했는데 전교생 100%가 사용해야지만 그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학교도서관을 지어놔도 매일 전교생이 가는 거 아니고 운동장에 잔디 깔아놓는다고 전교생이 다 축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에 뜻이 없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예체능을 하는 운동부나 이런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하이러닝 사용률이 당연히 저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공부는 하고 싶은데 학원 갈 형편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런 학습지를 구독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학생들, 저는 그 한 명의 학생이 비싼 과외 대신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하이러닝을 켜서 공부할 수 있다면 사용률이 10%라도 이 플랫폼은 공공적인 측면에서는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원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이상원 위원 저는 이 시스템 자체를 콘텐츠도 가장 중요하고 예산을 깎으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중에 누가 웃고 누가 울까 이런 생각을 또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분당 이런 학원가에 이미 다니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제공해 주는 에듀테크 서비스를 다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은 아무 타격이 없어요.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부모님 돈으로 더 좋은 민간 학습기 쓰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다만 경기 외곽지역이나 소외지역이나 사교육비에 지금 당장 많은 돈을 투입할 수 없는 가정에는 굉장히, 내가 학생 스스로가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공공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개인 과외선생님을 뺏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건 요즘에 유괴ㆍ납치 이런 사건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위치 기반에서 우리 아이들 추적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기술적으로, 이게 교육청이나 선생님들한테 아이들의 위치가 공유되면 안 되지만 학부모와 학생이 동의하에 쓸 수 있는 시스템을 여기에 탑재하는 것은 학생 안전 측면에서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요즘에 이 납치하는 방법이 옛날에는 그냥 차 문 열어서 누가 그냥 확 싣고 가는 이런 납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한테 저희도, 저도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지만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모르는 아저씨가 뭐 사준다고 그러면 가지 마.” 뭐 이런 정도였는데 요즘은 마약류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이러닝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학생과 선생, 교사 그리고 부모님들이 다 같이 쓰는 플랫폼이라고 하면 우리 이런 교육들 있잖아요. 마약물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들을…….

○ 이상원 위원 좀 꾸리셔 가지고 하이러닝에 탑재해서 학부모도 그다음에 교사도 우리 학생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아까 뭐 광케이블 이런 얘기도 조미자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위원장석을 향하여) 금방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런 학습 시스템이 도입되면 데이터 사용량이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광케이블에 대한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굉장히 오래됐죠, 노후화가 많이 됐죠?

○ 이상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좀 신경 써주시고 석면 공사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집행부에서 어떤 예산 배분의 영역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려해 주시고 저는 어쨌든 이 하이러닝 제가 예결위원님들 많이 설득해서 삭감된 예산 다시 잘 복원될 수 있게 열심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네, 좀 도와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명규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디지털인재국장님.

○ 이재영 위원 하이러닝 예산이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 이재영 위원 삭감됐어요?

○ 이재영 위원 전체 얼마 중에 얼마가 된 겁니까? 30억이 된 겁니까?

○ 이재영 위원 160억 중에 30억이요?

○ 이재영 위원 아, 55억에서 30억?

○ 이재영 위원 하이러닝하고 에듀테크의 차이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하이러닝은 경기도형 에듀테크라고 하면 되겠네요?

○ 이재영 위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뭐 챗GPT 관련해 갖고 이렇게 방향이 흘러가는 것 같고 또 AI 관련된 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저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들이 최선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그렇고 교육의 행정 그다음에 교수학습 관련된 이 디지털 플랫폼의 도입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하이러닝 예산 산출내역 관련해서 저한테 어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총 160억 중에서 대부분이 클라우드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 이재영 위원 근데 클라우드 비용을 지금 적어주신 거 보니까 37억이 들어가는 걸로 나왔어요.

○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비용이 한 32억 들어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근데 지금 저희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유지관리비하고 고도화……. 운영비하고 고도화가 있는데 유지관리비하고 기능 개선 및 고도화 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 이재영 위원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간다는 게 어떤 말씀일까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16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능 개선 및 고도화 사업은 매년 고도화 사업이 이루어지나요, 이 사업은?

○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약 80만 건의 라이선스 비용으로 한 20억이 또 책정이 됐어요, 콘텐츠 운영에서.

○ 이재영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이게 클라우드를 임차해서 쓰는 것보다 지금 여기 주신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이거를 자체 구축하는 게 어떤가라는 질문을 드렸었어요.

○ 이재영 위원 네,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챗GPT를 통해서 통합 클라우드를 임차해서 쓰는 것과 자체 클라우드를 구축해서 쓰는 것에 대한 비교 분석을 계속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답변을 도출해 내고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 이재영 위원 네. 실제로 정보에 취약하고, 대신에 통합 클라우드로 가면. 다만 이제 구축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 이재영 위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합 클라우드 방식으로 임차를 하는 것보다는 경기도교육청에 자체 클라우드를 구축해서 지금 이렇게 고도화되는, 고도화 사업들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 이재영 위원 어차피 고도화 사업은 계속 들어가서 예산 투입이 돼서 콘텐츠의 고도화나 시스템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비용을 내면서 또 이렇게 고도화 사업도 하면서 이렇게 약간 예산의 중복 또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나.

○ 이재영 위원 네. 그래서 에듀테크 예산은, 저는 또 하나는 하이러닝과 에듀테크가 약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 이재영 위원 용어의 발전은 의미가 없고요. 사실은 콘텐츠의 발전과 이런 기술의 발전이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사실은 경기도에 하이러닝이 있다라고 표방하는 거 아닙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럼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에듀테크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하나로 합쳐서 조금 일관된 솔루션, 일관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상원 위원님께서 최대한 설득을 해 주시겠다고 했지만, 물론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통합된 콘텐츠, 서비스로 우리 교육공동체한테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명규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학교공간조성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교행위에서 증감하고 삭감한 내역을 좀 봤는데, 보니까 BTL 관련 예산이 좀 삭감됐는데 이거 저희가 임차료 내는 거 아니에요?

○ 오창준 위원 근데 이거 삭감하면 돈 어떻게 줘요?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이자를 뭐…….

○ 오창준 위원 추경에서 감당한, 그럼 얼마나 더 세워야 돼요? 890억인데 그게 추경에서 그렇게 증액이 되는 규모예요?

○ 오창준 위원 아니, 모자란 거를 더 삭감해서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그러면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위원님들한테?

○ 오창준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돈이 없는데, 있는 것도 긴축해야 될 예정에 지금 이자를 4,000만 원씩 더 내겠다고…….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삭감해서 저희가 이자를 더 늘려서 부담하겠다는데 그거를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받으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 오창준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 오창준 위원 아니, 다른 걸 덜 세워도 돈 내야 되는 걸 안 세우면 이거 신뢰도에,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 오창준 위원 이건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 오창준 위원 그다음에 시설과장님. 아까 자료요청한 거 받았는데.

○ 오창준 위원 이거 혹시 수요조사하시고 예산 세우신 거 아니에요, 지역청에서?

○ 오창준 위원 근데 왜 주신 자료에 보면 다시 심의를 또 하신다고 그러네. 지역청에 내려가면 심의를 다시 한다고.

○ 오창준 위원 대상 학교를 정해 놓고 예산을 세웠는데 대상 학교를 안 준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오창준 위원 그러면 그 배분의 근거, 그러니까 근거가 아니라 규정이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주나요, 아니면 규모에 따라 다른가요?

○ 오창준 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 주면 되는데 그 학교를 또 심의해요, 다시?

○ 오창준 위원 아니, 왜냐하면 목록에 없어서. 분명히 목록을 편성할 때 다 지정해서 편성하셨을 텐데 학교 명단이 없길래, 자료에.

○ 오창준 위원 그중에 12개밖에 안 된다고요, 예산이?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30개 명단 중에 다시 또 그 지역청에서 심의한다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개는 경기도 전체 기준일 거 아니에요?

○ 오창준 위원 수원에 몇 개, 하남에 몇 개, 광주에 몇 개 지역마다 있을 텐데, 도시마다. 그거 개수는 그러면 나눠서 주신 거잖아요? 지역청당…….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 그럼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심의를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 오창준 위원 작년 9월이요, 올해 아니고?

○ 오창준 위원 올 9월 말씀하시는 거죠?

○ 오창준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절차가 너무 복잡해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심의해서 주면 되는데 그걸 지역청 가서 심의위원회를 또 하고 또 그런 절차를 굳이 거쳐야 되나 싶어 가지고 제가 좀 질의드린 거예요, 자료를 봤는데. 왜냐하면 안전과에서는 보니까 학교 명단을 다 바로 확정해서 줬는데 시설과는 또 지역청에서 다시 심의를 한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번거롭게 걸쳐서 가는지 좀 궁금해서.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한 걸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을 배분하는 절차가 왜 굳이 이중삼중으로 또 이렇게 문턱을 거쳐야 되냐 그거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 그냥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명규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영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오창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신 학교공간조성과장님이시죠? 아니, 여기 예결위에 지금 해당 상임위의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당 상임위에서 새벽까지 소위를 열어서 충분히 예산을 검토하고 예비 심사를 해서 예결위에 올려보냈습니다, 의결을 해서. 지금 그 답변 태도가 적절하다고 보입니까?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 때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으면 예결위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소통하면서 예산 심사를 받으셔야지 이게 지금 답변 태도가 뭡니까?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고요. 경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안명규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각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학령 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10년 전 방식이라고 오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교육은 결국 학령 인구 수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 구성원의 변화와 맞춤형 예산 편성 이것이 지금 교육이 가장 먼저 따라가야 될 현주소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경기교육의 학생의 삶과 경험을 가장 가까이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역교육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국 국장님.

○ 이인규 위원 2026년도 지역교육국 세출예산 8,755억 원, 6,664억 원으로 24% 감액됐죠?

○ 이인규 위원 맞습니까?

○ 이인규 위원 문제는 감액 자체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획, 운영, 체계 같은 경우의 예산은 유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 사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결국 또 학생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죠? 융합교육과장님.

○ 이인규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어요.

○ 이인규 위원 융합교육과장님 좀 칭찬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교육장 면접 보러 간 것 같습니다. 이주배경학생과 관련된 지원을 좀 짚으려고 그럽니다. 경기도의 이주배경학생은 전국의 28%를 차지해 가지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지점은 학생 수의 증가와 함께 밀집학교 현상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인규 위원 제가 3년 전에 조사한 거 하고 1년 단위로 조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주배경학생이 30% 이상 학교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융합교육과에 그동안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정책을 성실하게 수행한 점을 칭찬하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이인규 위원 네, 전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성실도와 상관없이 현장의 욕구는 성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선제적으로 정책을 좀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예산에 밀집학교 통합지원 사업이 18억 편성돼 있죠?

○ 이인규 위원 이 방향성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당 예를 들어서 6,000만 원의 예산이 배분된다면 전체 학생의 90% 이상인 이주배경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전교생의 90% 이상이 이주배경학생이라는 얘기죠.

○ 이인규 위원 이런 학교가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어찌 보면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 총 규모보다도 어떻게 지원하느냐, 그 충분성에 관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학교 구성 변화가 학교 운영, 상담, 돌봄, 학습조직, 학부모 소통까지 학교의 전 영역을 동시에 흔들어 놓고 있는 현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통합지원이 좀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1년 동안 이런 현장의 흐름을 반영해서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밀집학교 특화지원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지역교육국장님, 2026년도 본예산 기준 18억의 배분 계획, 밀집학교 배분 계획입니다. 그리고 밀집학교 증가 추세와 전망 그리고 중장기 확충 계획까지 세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이어서 지역교육정책과, 경기공유학교와 관련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서 경기공유학교 예산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증가했죠?

○ 이인규 위원 230억에서 237억으로 7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그 7억 증가보다 예산 배분의 문제 역시 형평성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25년도 지역별로 편성 현황을 보면 가평이 4억 5,000 그리고 여주가 5억 5,000, 군포의왕이 13억, 안양과천이 13억입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인구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 격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본질적으로 학생 1인당 소요 예산은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 같은 경우는 2025년도 기준 학생 1인당 16만 원입니다. 그런데 안성은 1인당 얼마나 될 것 같아요? 49만 원. 16만 원하고 49만 원. 아마 국장님도 이 부분 정확히 통계를 기억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무려 3배 차이가 납니다.

경기공유학교, 교육감의 핵심 정책 사안이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 돼 있지만 실제로 해소가 아니고 격차가 엄청나게 큰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여 학생이 많은 지역은 1인당 지원이 낮은 구조이고 또 사업의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공유학교가 학생 모두가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그러한 학교가 돼야 되는데 현실은 학교 밖 학교가 차이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거죠. 필요한 예산 부분에서 저는 얼마를 편성했는가보다도 편성 기준, 무엇을 기준으로 편성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혹시 국장님, 간단하게 편성 기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3배 차이 나는 거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 이인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교육과, 우리 학업중단 관련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역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학업중단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험도는 오히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학업중단 수의 변동보다도 숙려제 참가 학생은 2022년도 1만 3,098명에서 24년도에는 4,406명. 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체감하고 계십니까?

○ 이인규 위원 위험 학생은 줄지 않았지만 예방 프로그램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숙려제도가 이렇게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 이하로 줄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숙려제도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효과는 입증된 정책입니다.

○ 이인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참여 학생이 적을까요?

○ 이인규 위원 원인을 밖에서 보시지 말고 원인을 안에서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같은 경우 숙려제 지정학교가 278교라고 했죠?

○ 이인규 위원 그런데 실제 운영교가 얼마입니까? 25년도. 59교입니다. 278교 중에서 이 숙려제도 운영교가 59교, 비율로 얘기하자면 80%가 지금 미운영된다는 겁니다. 지정되고 나서도 운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예산 증감의 문제라기보다는 학생이 원하는 곳에 지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 3년간 학업중단 숙려제 지정교 대비해서 운영교 비율과 미운영교 제가 이 자료를 좀 받고 싶은 겁니다. 미운영교하고 그다음에 운영교 확대를 위한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국장님.

○ 이인규 위원 총괄적으로 제가 질의한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각각 사업은 다르지만 결국은 학생 구성의 변화가 경기교육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학생이 더 다양해지고 학교 간의 환경 차이는 커졌지만 학습의 방식과 삶의 방식 또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은 여전히 그 변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는 개별 교사의 헌신으로만 버티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일정 부분 공감하시죠?

○ 이인규 위원 이제는 교육은 평균값을 기준으로 설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ㆍ학교ㆍ학생ㆍ특성에 맞는 정교한 지원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결국 예산은 부담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예산을 어디에 먼저 쓰느냐가 문제라기보다는 경기교육이 어떤 미래를 선택하느냐 이것이 이제 그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결국은 경기교육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제출할 자료를 예결 소위원회 운영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명규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경기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우리 지역국장님 너무 말씀 많이 하시는데 입 좀 잠깐 축이시죠?

○ 심홍순 위원 괜찮습니까?

○ 심홍순 위원 저도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늘봄학교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14% 정도 합쳐서 좀 삭감, 감소가 됐어요?

○ 심홍순 위원 그 증감 사유를 보니까 2026년 국가시책사업 확대로 인해서 초등학교 3학년 방과후 이용권 지연에 따른 소요액 편성에도 불구하고 감소가 되었네요?

○ 심홍순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따로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 심홍순 위원 아, 그랬습니까?

○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당연히 뭔지 알고 계시죠?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 양질의 교육과 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초등학교 1ㆍ2학년 이제 내년부터는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방과후도 다시 지원이 다 되는 거죠?

○ 심홍순 위원 사업 규모를 보니까, 제가 자료를 어저께 받아봤어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올해 9월 기준으로 407개 학교 483학급 6,562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타났어요. 근데 자료에 보니까 내년 수요조사에서는 보니까 538개 학교가 예상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 심홍순 위원 근데 이렇게 학교가 좀 더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아침돌봄교실 운영에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는데도 운영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 심홍순 위원 다음에 또?

○ 심홍순 위원 아, 그러시구나. 네. 제가 이 학교, 자료를 보니까 미운영 학교도 있어요.

○ 심홍순 위원 네. 그래서 미운영 학교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 심홍순 위원 아, 그래요? 한 200여 개의 학교가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 심홍순 위원 그럼 아이가 없어서?

○ 심홍순 위원 수요가 없어서?

○ 심홍순 위원 아, 그러신 거구나.

○ 심홍순 위원 네. 자료를 보니까 운영 지원예산이 8,400만 원인데 이 중에 연수 비용하고 길라잡이 제작 비용이 각각 있어요.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길라잡이 책은 제작은 매년 하고 계시는 건지…….

○ 심홍순 위원 아, 같이 하는 거죠?

○ 심홍순 위원 연수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1ㆍ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이 돌봄은 물론이지만 학생 성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수요 기반의 예산 편성과 지역별 맞춤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심홍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명규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제가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위원님들은 다 들으셨지만 오늘 또 실국장님들 계신 분들은 다 못 들으셔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을 많이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제가 찾아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교육청 특히 이제 법으로 딱 세입이 정해져 있고 이런 곳들은 세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지자체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요새는. 근데 그런 훈련이 많이 안 돼 있는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 경기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해서 과태료를 부담하는 게 2002년도에 그 금액이 140억이에요, 2002년도에 벌금ㆍ과태료만 부담한 게. 2023년도에 340억 그리고 2025년도 올해 올 1월 달에 납부한 게 360억 납부한 거예요.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 한 달 후에 납부해야 될 게 420억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태희 교육감님이 임기 중에 총 1,200억 이상의 과태료를 납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그전에 어느 분이 저기 건의서도 제출도 하고 했어요, 의원님 중에. 그런데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랬던 분들이 한 분이 안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어제도 제가 어제는 강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교육감님의 모든 일정을 다 그거를 해결하는 데로 짜야 된다. 지금 다른 거 할 때가 아니다, 이게. 세상에 과태료를 1,200억씩 임기 중에 맞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허용하는 경우가 공무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관련돼서 저희 의회도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그게 뭐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법 제도가 잘못돼서 그것을 개정을 요청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요청하고 개정한 흔적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는 지금 건의안도 제출할 거고, 이번 의회 이제 끝나고 나면. 건의안도 제출해서 또 집행부에서도 여기 또 지방공무원, 나는 교원인사과에서 담당인 줄 알았더니 총괄 부서가 오늘 지방공무원인사과 여기가 담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오늘 알았어요. 어제 정도 알았죠. 그래서 담당 부서가 다시 오셔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과장님.

○ 성기황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드릴 말씀이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이야기가 나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러닝 관련돼서 제가 저희 상임위에 하이러닝이 있을 때는 많은 지적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 성기황 위원 그런데 하이러닝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하이러닝을 쓰고 있는 학생, 교사, 학부모 이렇게 본다면 학부모보다도 교사, 학생들이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많이 사용하면서. 그래서 교사노조에서 설문조사했던 자료들이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요. 그래서 발표도 했고, 신문사에.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조사를 했는데 보면 가입하는 것 자체가 “강제로 가입했다.”가 76%고 그리고 예를 들면 기존의 플랫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이러닝이 우세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11% 정도밖에 안 돼. 기존의 플랫폼이 더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9%예요. 그리고 하이러닝 활용 빈도수도 보면 거의 들어와서 이용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도 이야기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이러닝이 아까 도교육청에서 설문조사했다고 한 거 발표한 게 80몇 %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데이터보다 교사노조에서 조사한 자료를 훨씬 믿거든요. 왜냐하면 먼젓번에 제가 자료도 받아봤어요. 설문조사 문항부터 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다 자료 받아봤는데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신뢰가 안 가고 오히려 교사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신뢰가 가고 교사노조에서 발표했던 것들을 보면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해가 갈 거예요.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죠. 교사들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가 88%예요, 교사들이. 그리고 통신망 구축, 행정업무 지원 필요, 양질의 교육콘텐츠 확충이 우선이어야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외에도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 처음에 플랫폼 이거 하이러닝 만들 때 보면 디지털교과서하고 연동해 갖고 뭔가 하려고 이랬던 의지들도 많이 있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디지털교과서 자체가 교과서로 인정을 못 받고 바뀐 부분이, 정권도 바뀌고 이랬던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참에 저는 재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응도 안 좋고 다시 이게 망 사업까지도, 하이러닝 속도가 안 나니까 망 사업까지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학교에 학교망, 학내망 구축 사업 해서. 재원이 다 거기 쏟아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학내망 구축하는 데 7,5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예상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학내망이 7,500억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런데 그 기간도 임태희 교육감님 계실 동안에 하려고 했다가 좀 약간 기간을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들었는데 아무튼 이게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이 바뀌고 했으니까 신중하게 좀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위원들의 바람이고 신중히 했으면 하는 게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 긍정적인 것만 보고 좋다, 좋다, 해야 된다라고 할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 이미 평가들이 매년 시행하면서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망 사업 관련된 것도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에서 경기교육청이 제외를 해서 공고를 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가처분 신청 법원에서 나와 가지고 계약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중소기업들은 이게 자기가 오랫동안 해 왔던 자기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이건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해석하고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 분쟁까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재원을 투입도 못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저는 바람이 있다면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그런 데 투입하지 못하는 재원들도 일단 우선 쓰고 지금 남아 있는 것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1,100억이나 세웠고 또 올해 남아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2,000억…….

○ 부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 성기황 위원 이제 마무리할까요?

○ 부위원장 안명규 네.

○ 성기황 위원 2,00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많은 각 사업부서에서 필요재원들 그런 것들로 쓰고 그리고 그 재원을 나중에 추경으로 세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명규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지역교육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먼저 학교 운동장 환경개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도내에 유해성 기준 초과나 노후화로 교체가 시급한 운동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보면 문제가 발생한 학교를 그때그때 지원하는 그런 방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워 보이고요.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서 중장기 종합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변재석 위원 그렇죠? 체건과에서도 적극 공감해서 계획을 세웠고요. 그런데 예산 편성에서 반려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요는 매번 나오고 있고 예산 부족으로 지원할 곳은 순위에 밀리는 곳도 많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아이들의 놀이환경 개선으로 또래 관계와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해외연구를 봤어요. 그랬더니 놀이환경과 괴롭힘 변화에 대한 결과. 첫 번째로 학교에서 행복감을 느낄 확률이 더 높았다고 나왔고요, 그리고 또래와 어울려 노는 비중이 증가했네요. 그리고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학교폭력 감소에도 매우 크진 않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선행연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한점은 늘 존재하겠죠. 근데 운동장 환경을 자율적인 놀이가 가능한 구조로 바꾸면 그러면 아이들 간 상호작용과 소통이 늘어나고 학교생활 만족감도 올라가고요, 괴롭힘도 줄게 된다는 결과를 작게나마 보여주는 결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변재석 위원 네. 국장님, 이번 예산에서 아이들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 부분을 끝까지 놓지 마시고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장기계획을 지금 마련하셨다고 하셨는데 내부협의를 좀 더 하시고요, 그리고 부서 간 협의도 진행을 하셔서 따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그리고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이 어느 분이 계실까요?

○ 변재석 위원 이 기금의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변재석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수 부족을 이유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적립계획이 0이에요, 0. 이렇게 되면 기금 조성의 본래 취지가 약화되기 때문에 향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변재석 위원 과장님께 여쭤보면요, 이게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요. 최소 적립금의 적립기준이 없고요.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보완해야 될 문제로 저는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변재석 위원 네, 그러시죠. 지금 문제를 삼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당장에 부족분을 메꾸려는, 어떤 시급한 상황에 의해서 메꾸시려는 마음 이런 것들은 과장님의 마음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미래의 재원을 미리 끌어다 쓰는 방식은 그래도 약간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좀 신중히 하고요, 안정적인 적립방안을 포함해서 기금운용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명규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생활교육과장님.

○ 박명숙 위원 안 계세요?

○ 박명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에 아까 존경을 드리는 우리 안명규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 학생심리정서지원강화. 아까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셨냐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감액이 됐고 고양에 가정형 Wee센터가 환경개선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57억이 되는 예산이 올해보다 작년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됐는데 지금 고위험군 학생이 예년보다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지 저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 박명숙 위원 고위험군 학생이면 뭐 비행도 있을 거고 학업중단도 있을 거고 폭력도 있을 거고 등등이잖아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제 일반학생보다는 더 치유상담이나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 박명숙 위원 잘해야 되는데 올 10월 15일까지 보면 137억이 집행됐어요, 지금. 근데 내년도에 그 예산이 123억입니다. 지금 적습니다, 이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예산이 정말, 지금 10월 현재도 내년도 편성한 예산보다 많은데, 더 많이 예산이 집행될 것 같은데 이것도 2회 추경에 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아니,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알았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사실 이 학생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강화는 학습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거는 좀 시군의 학교를 파악해서 예산을 수반해서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607쪽 대안교육 운영지원, 과장님. 이렇게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아니, 올해 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183%를 증액시켰어요. 어마어마하게 증액을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키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상임위원회에서는 1,000만 원씩 80개의 기관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8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래서 183%가 증액이 됐죠?

○ 박명숙 위원 근데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 원씩 80개 기관에 8억을 또 증액을 시키셨거든요.

○ 박명숙 위원 근데 뭐를 무슨 내용으로 1,000만 원씩 지급이 되는지.

○ 박명숙 위원 운영지원비요?

○ 박명숙 위원 그동안에 운영지원비가 안 나갔었나요?

○ 박명숙 위원 얼마 정도나, 여기 지금 이 세부 명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 박명숙 위원 네, 그러면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시간이……. 이따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명규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명품도시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입니다. 저는 국제교육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원장님이 계신가요? 혹시 지금까지 진행 상황 현황, 현재까지 상황 짧게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진명 위원 네.

○ 김진명 위원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말씀 주세요.

○ 김진명 위원 조건부 승인 났죠?

○ 김진명 위원 그리고 도의회 설치 조례 통과했고요?

○ 김진명 위원 현재 거기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 김진명 위원 우선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제 바로 지역구는 아닌데 저희 지역하고 가까운 분당이거든요. 이게 지금 성남시의회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서로 좀 달라요. 제가 맘카페에서도 보고 이렇게 보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명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주민설명회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교직원 연수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 말씀하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게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 것처럼 약간의 그런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취합된 부분들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 김진명 위원 당연히 아닌데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감추고 주민에 의한 시설들하고 또 분당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호도한 부분들도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 김진명 위원 제가 지금 우려되는 지점은, 물론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나 이런 예측 수요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했을 거라고 판단은 되나 또 제가 판단하는 지점은 거기가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이나 또는 택지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동네예요. 그럼 향후에 오히려 학생 수가 늘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청솔중학교를 지금 폐교시키고서 좀 무리하게 진행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이런 수요예측조사는 좀 철저하게 하신 거죠?

○ 김진명 위원 주변의 학교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그 근처에 생긴다면 근거리나 뭐 이런 거에서는 좀 멀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수요예측에 따라서 지금 저도 제 지역구에 뭐 대장동에 과밀학급들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크게 오고 있는데 수요나 이런 폐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그러니까 좀 깊게 고민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분당의 가장 금싸라기 땅에 들어오는 부분인데 실효성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제교육원이 들어오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제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제교육원 이전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 폐교를 활용하는 이런 연구를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 김진명 위원 교육부에서 연구를 한다면 향후에 이거 시간을 좀 늦춰서 교육부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명 위원 이게 제가 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드리면 가장 좋은 땅에 국제교육원이 들어오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분당의 지금 정자동에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국립국제교육원도 있어요.

○ 김진명 위원 아니, 그건 다른 거 아는데…….

○ 김진명 위원 국립국제교육원도 쓰임이 그렇게 지역주민이나 지역의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이렇게 거의 접점이 없는 상태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또 분당에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이 가장 최고점에서 판단된 건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추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명규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오후까지 아주 너무 애들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교육국 국장님.

○ 김선희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교육과의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만 좀 말씀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그냥 뭐 삭감 이유.

○ 김선희 위원 정확하게.

○ 김선희 위원 아, 문체부 지원입니까?

○ 김선희 위원 아, 대응 예산이.

○ 김선희 위원 너무 안타까운, 문화예술이 중요한데 예술강사 지원이 하여튼 줄어들었군요. 거의 53.2%가 삭감됐어요.

○ 김선희 위원 그 부분 나중에 한번 보고요. 그리고 생활교육과의 마음성장 지원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 밑에, 그 아래 보면 상담 및 치유활동에서도 같이 함께 줄어든 거잖아요?

○ 김선희 위원 상담 그게 점점 점차 늘어난다고 보여졌는데 어떻게 이게 삭감이 돼 가지고 이 부분도 이게 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

○ 김선희 위원 5,000만 원 삭감이죠?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진로직업교육과에 대한 질문도 그냥 국장님께 드릴게요.

○ 김선희 위원 여기서 보면 미래첨단농업학교 조성 그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실래요? 삭감, 삭감 이유.

○ 김선희 위원 아, 기숙사 이용 학생이……. 아니, 이용 학생이 감소한 거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기숙사에 관한 건가요?

○ 김선희 위원 네, 거기.

○ 김선희 위원 감소된 만큼 지금 줄어든 건가요?

○ 김선희 위원 조성이라고 돼 있어서, 기숙사는 지금 제대로 조성이 됐나요? 제가 보기에는…….

○ 김선희 위원 앞으로, 있었는데 나중에…….

○ 김선희 위원 급식비 지원 문제군요?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미래산업 하이테크 특성화고 운영에 대해서는요? 간단히 그냥 말씀 주시면 돼요.

○ 김선희 위원 바로 497쪽에 있는데.

○ 김선희 위원 그래서 삭감 이유가요? 운영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 김선희 위원 아, 잡혀 있어서.

○ 김선희 위원 학교 자율로?

○ 김선희 위원 아, 위탁을 축소.

○ 김선희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선희 위원 우리 오찬숙 국장님.

○ 김선희 위원 네, 갑자기. 다른 건 아니고요. ICT 활용교육 지원이 좀 감액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아까 말씀했는데.

○ 김선희 위원 콘텐츠.

○ 김선희 위원 콘텐츠 개발이요?

○ 김선희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그럼요. 아니,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AI, 뭐 ICT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돼서 조금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김선희 위원 다음에 또 필요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명규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안명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보충질의를 다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저하고 전자영 부위원장 남았는데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로교육국 바쁘시네요. 이거 저도 또 이거 진로교육국인데요.

○ 부위원장 안명규 국장님, 제가 예산안 613페이지, 사업설명서가 526페이지거든요.

○ 부위원장 안명규 제가 이게 경제ㆍ금융교육에 대한 부분을 진로직업과에서 중등교육과로 이관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제가 대정부질문에서도 했었고 그 결과 이제 중등교육과에도 조금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부위원장 안명규 파악 안 되고. 여기서 다 자체적으로, 아직 그러면 예산도 중등교육과가 아니라 진로직업과에서 다 하게 돼 있다?

○ 부위원장 안명규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등교육과 예산이 그리로 안 들어갔다 하면 지금 2억 8,500에 대한 부분은 모두 우리 진로직업교육과 예산으로 다 돼 있습니까?

○ 부위원장 안명규 아, 이게 지금 예산편성액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지금 현재 진로직업교육과에서는 금융ㆍ경제교육 프로그램 9,100만 원만?

○ 부위원장 안명규 나머지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청소년 창업캠프, 교원 대상 그다음에 미래 창업 양성, 글로벌 실습 이건 다 진로교육과 예산에…….

○ 부위원장 안명규 그렇죠?

○ 부위원장 안명규 그러니까 그 예산까지 하면 2억 8,500이 나오는데?

○ 부위원장 안명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 부위원장 안명규 전체적인 걸 다 봤어요, 왜냐하면 동아리나 이런 부분을. 그런데 국장님, 제가 지금 청소년 창업경진대회에 보면 1,28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예산안 사업설명서 526페이지 보면 예산안 편성내역이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지금 150개 동아리로 나누면 1개당 8만 5,000원이 나와요. 그런데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이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 금액 갖고?

○ 부위원장 안명규 지금 여기 1,280만 원 곱하기 150개 동아리 운영.

○ 부위원장 안명규 그렇게 돼 있으면 이건 동아리 지원사업이라고 봐야죠. 아닌가요?

○ 부위원장 안명규 그러니까 그 경진대회 누가 나가요?

○ 부위원장 안명규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동아리에서 같이 나가지 않아요, 묶어서?

○ 부위원장 안명규 아니요, 운영비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나눠 보면 8만 5,000원이에요, 8만 5,000원. 전국 단위 대회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려면 예산이 좀 증가가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8만 5,000원만 잡아놓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제가 이렇게 보면 청소년 창업캠프 운영도 2,000만 원 30명이에요. 이거 어떤 창업캠프 운영에 대한 부분이죠?

○ 부위원장 안명규 이 캠프 운영은 국내인가요, 아니면 해외인가요?

○ 부위원장 안명규 해외요?

○ 부위원장 안명규 66만 원 갖고 해외 갈 수 있습니까? 나눠 보세요. 2,000만 원 곱하기 30명. 66만 원 나와요.

○ 부위원장 안명규 아니, 전액의 지원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외를 나가면, 이게 몇 박 며칠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예산을?

○ 부위원장 안명규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몇 박 며칠 해외를 잡아놓은 건가요?

○ 부위원장 안명규 그러니까 몇 박 며칠?

○ 부위원장 안명규 4박 5일 하면 대강 경비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 부위원장 안명규 알겠습니다. 이게 66만 원이면 어떻게 66만 원을 갖고 해외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나오신 김에, 교원대상 인식개선 교육도 4,128만 원 잡혀 있는데 25개 교육청으로 하면 160만 원이에요, 1개 교육청에. 이거 갖고, 1개 교육청 160만 원 갖고 어떠한 교육을 하시려고 잡아놓으신 건가요?

○ 부위원장 안명규 이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저한테도 주시고요.

○ 부위원장 안명규 또 글로벌 실습기업 모의창업 프로그램도 4,000만 원, 80명 50만 원 정도. 이게 공유학교 중심으로 현장 수요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 현장 수요에 맞게 이걸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좀 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명규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명규 제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자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 심사하면서 질의했던 내용들을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우리 지역교육협력국장님, 제가 마음 정서 지원 관련해서는 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 의도는 특교 예산이 지원돼서 우리 자체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곳곳에서 이 마음 정서 지원에 대한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그러면 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더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보완해서 사실은 자체예산을 더 수립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 차원에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렸고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 마음 정서 지원사업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한 예로 들면 용인교육지원청에서도, 이게 심리상담을 일대일로도 진행하지만, 정서 지원을, 집단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집단은 교육지원청들이 주최해서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이 감소돼서 참여하려고 하는, 위탁을 맡으려고 하는 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있는 걸 알면 우리 자체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이러한 예산들을 더 지원청이나 학교로 배분해서 편성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 정서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미래교육 기술, 에듀테크라고 하죠. 우리 디지털인재국장님은 국장님 본연의 국에서 임무를, 소임을 다해야 되지만 항상 지금까지 제가 교육행정위원으로서 또 예결위원으로서 강조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우리 교육의 기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교의사업들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교육협력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171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해도 또 공백이 있습니다. 지역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파견받고 하면서 상주하지 않는 인력들이 있는 학교가 300여 개가 아직,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공백이 생긴다는 걸 제가 확인은 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더 좁혀 나가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제가 사실 토요일 날 우리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주최하는 공유학교 페스타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미래가 굉장히 밝구나 하는 걸 또 한 번 느꼈는데 그때 지역교육정책과장님도 현장에 나왔었습니다. 그게 용인교육지원청이 최초로, 처음으로 한 대회였었는데 마음 정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대면으로 아이들이 만나서 서로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보기도 하고 하는 이런 장도 필요하다. 그래서 공유학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전자영 위원 공유학교 중에서 사실은 좀 불필요하다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저희 아이들이 공유학교를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수업이, 학교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더 확대해야 됩니다. 일일이 거론은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과감하게 정리해 주시고 또 그러한 페스타같이 우리 아이들이, 초중고생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예산도 지원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예산들은 사실상 소외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유학교도 한 번 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본 위원이 볼 때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건강증진과에 있는 학교 교의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자꾸 축소하지 마시고 마음 정서 지원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는 기초를 지역교육협력국에서 다져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 전자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명규 부위원장, 김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정호 전자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까지 다 마쳤고요, 다음은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꼭 필요하신 위원님께서 거수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기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추가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제가 어제오늘 또 행감 때부터 계속 이어서 했던 이야기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볼 때는 하이러닝이나 학내망 구축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사업으로 무르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기다려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인데 더더욱이 학내망 구축사업은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기다려 봐도 좋겠다, 그 재원을 그렇게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석면, 방수, 냉난방비, 급식실 현대화 등 기타 지역교육사업 이런 부분에 또 학생,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 곳에다가 투입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과태료 내는 거, 그런 거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뛰면 그런 데에서도 많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도 해 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써 오늘 예결위 의견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해 주십시오.

○ 이홍근 위원 지역국장님은 다문화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었는데 시간상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BTL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책자 설명서 1권에 227페이지 전후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준비되셨나요?

○ 이홍근 위원 네, 227페이지 사업설명서. 그거는 담당 부서시니까 몇 페이지에 있는지는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아마도 업무가 넘어오셔 가지고 담당하게 되신 거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전에 올해 감사원 감사받았는데 감사 결과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 이홍근 위원 왜 멀쩡한 학교를 부쉈냐, 그다음에 예산 전체가 한 1,000억 정도, 평균 약 1,000억 정도를 너네가 더 손해 본 게 아니냐, 이런 취지 같은데요.

○ 이홍근 위원 그렇죠. 이거 감사 결과에 동의하시나요?

○ 이홍근 위원 보도자료는 아니다, 우리 돈 그렇게 안 썼다 이렇게…….

○ 이홍근 위원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것도 올해도 예산이 좀 잡혀 있더라고요, 관련된 예산이.

○ 이홍근 위원 네, 그렇죠. 여기 227페이지 상단에 보면 BTL과 관련해 가지고 전문기관 검토용역이라든가 담당자 역량강화 쭉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물론 지금도 사업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올해 일부 마지막 3단계와 관련해서 준공 시점이 내년 정도에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27년도에 되는 것도 있고 예정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잡음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양한 문제 중에서 특히 최근에도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체불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네. 체불 문제가 발생했는데 학교 건설하는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PQ 심사도 거쳤다고 하는데 왜 걸러지지 않았는지 이런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특히나 뭐냐 하면 해당되는 ○○건설사와 관련해서는 내가 지금 다시 다른 위원들이 질문할 때 한 30분 정도 살펴본 것 같아요. 봤을 때 뭐가 있었냐 하면 재무상태표를 봤을 때요, 2020년도부터 180%였었어요, 부채비율이. 그다음에 21년도에 230%, 22년도에 350%, 그다음에 23년도 410%예요. 그런데 보통 몇 프로 정도 넘어가면 상태가 안 좋다고 볼까요, 업체에서는?

○ 이홍근 위원 200% 넘어가면 안 좋아요. 이거 재무관리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급격하게 쫙 추이를 봤을 때 상당히 안 좋았고요, 더군다나 부채 중에서는 유동부채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 상태면, 이것은 이 정도로 파악 못 하면 문제가 되려나? 특히 문제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경기도에서 적격심사할 때 적격심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조달에서도 지표가 나와 있고요, 그런데…….

○ 이홍근 위원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요, 이게 교육청은 보면 적격심사를 용역 준다고 하셨는데 용역, 이게 교육청이 아니라 용역청 같아요. 모든 사업을 어떻게 용역 합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파악하는, 저도 전공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결과적으로 지적하는가 싶기도 하지만 몇 가지 지표만 싹싹 살펴보면 이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거든요. 유동부채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유동부채가 많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 회사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해결하는 거를, 그러면 그 업체가 납품한 결과물이 맞나 틀리나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펑크가 납니까?

○ 이홍근 위원 아니, 그거 다 보죠. 실적이 어떤지 다 보는데…….

○ 이홍근 위원 저는 아쉽다는 거고요, 그 자체가 왜 걸러지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추세만 보더라도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됐어요. 이 정도를, 경기도에서는 심지어 어디까지 하냐 하면 세금뿐만 아니라 적격심사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검토하거든요. 그것만 벤치마킹했어도 이런 사고 안 날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지난번에 저기 했듯이 임대료라든가 이쪽에 차압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차압 더 많아질 거예요, 해결 안 되면.

○ 이홍근 위원 그거 더 안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오죠,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 사례를 법원에서 인정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기준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거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들. 그러면 만들어졌으면 판례가 만들어진 건데요? 그럼 다음 업체들은 그냥 좀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어쨌든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비상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요, 사업 관리를 다음에 나머지 신설 학교나 이런 것들 진행하실 때도 업체에만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용역이 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부서에서는 역량강화교육 하신다면서요. 여기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내역에. 돈을 얻어 쓰다 보니까 역량강화교육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육 하셔야죠. 재무제표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면 돼요. 저도 까막눈인데 자주 보다 보니까 대충 보이더라고요.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 이해할 수 있거든요. 보셔야죠, 보통 담당 부서는.

○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홍근 위원 아무튼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펑크가 많이 났고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관리도 안 됐고, 준공한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채무 변제가 안 되고 있고.

○ 이홍근 위원 일정 책임은 느끼시는 거잖아요. 관리할 의무도 느끼시는 거고.

○ 이홍근 위원 그런 것 빨리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비상한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이홍근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우리 김진명 위원님.

○ 김진명 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국제교육원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어쨌든 국제교육원의 주된 임무는 우리 교육공무원들 연수 그리고 일부 프로그램으로 보면 될까요?

○ 김진명 위원 제가 지역에서 민원이 좀 있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개방 시간과 개방 범위, 대상 이런 부분들 또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 정도까지만 알려주시겠어요?

○ 김진명 위원 개방시간. 계획하고 있는 운영시간.

○ 김진명 위원 제가 듣기로는 또 그쪽에 있는 정치인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뭐 9시, 10시 이런 조건도 걸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는…….

○ 김진명 위원 네.

○ 김진명 위원 처음 듣는 거예요?

○ 김진명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셔서, 공사와 함께 연수원 운영이 아마 같이 되는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소음이나 또 연수원 운영함에 있어서 안전문제나 이런 것들 각별히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진명 위원 하나만 짧게 더 질문……. 아니, 거기 말고 생활교육과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진명 위원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안명규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었는데 학교폭력 관련해서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그 학교폭력 예방 강화 돼서 예방과 관련된 위원회 수당이나 심의위원 수당 이런 부분들로 해서 약 53억인가 뭐 이 정도를 증액은 했는데 예방 관련된 쪽에서는 감액이 되었어요. 이게 예방을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명 위원 근데 그거는 예산으로 이야기하는데 예산이 예방 쪽에서는 감액이 되고 오히려 사후약방문 식의 그 이후에 관계된 부분들이, 물론 제가 이 학폭에 관심이 많은 게 지금 언론에 나온 학폭이 다 제 지역구예요. 모래과자, 리코더 폭행, 성 사안 이게 다 제 지역구라서 제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게 저는 어쨌든 예방 쪽에 예산으로 결국은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방 예산은 감액을 시키고, 물론 증액을 시켜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판단의 문제에서는 예방 쪽에 대한 부분들 중요성도 좀 강조하고 싶거든요.

○ 김진명 위원 제가 이거 별도로 보고받기는 했었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위원회 참석수당을 높인 거는 좋은데 결국은 이 위원회 참석수당을 높인 이유가, 증액을 시킨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결국은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올려줬는데 지금 이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호사나 이런 법률전문가나 SPO나 뭐 이런 분들의, SPO야 당연히 나오겠지만 그 참석률을 좀 끌어올려야, 현실적으로도 올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괜히 올려놨더니, 제가 뭐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오던 사람들만 그대로 나와서, 그러니까 현상은 계속 똑같이 이어지면서 수당만 더 주는 그런 형태가 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고요. 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참여율을 꼭 높여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이상원 위원님.

○ 이상원 위원 고양 이상원 위원입니다. 뭐 좀 여쭤볼게요, 좀 이상한 게 있어 가지고. 상임위에서 상상형 학교놀이터 사업 증액이 돼서 왔는데 근데 자료들을 쭉 보니까 우리 지금 공간드림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 이상원 위원 이게 지금 잠깐만요. 행정…….

○ 이상원 위원 네, 있어요. 지금 내용 보니까 작년 추경, 25년도에 시범사업 했고 그다음에 추경에 지금 설계비 반영해서 올해 본예산에 공간드림사업 안에 지금 여기 건축ㆍ건설비 들어가 있는 거죠?

○ 이상원 위원 들어가 있죠? 근데 그거를 지금 다시 상상형 놀이터라고 그래서 예산을 다시 증액한 거예요? 뭐예요?

○ 이상원 위원 지금 여기 내용 안에는 우리 상상형 놀이터만 이렇게 딱 증액돼 갖고 왔던데.

○ 이상원 위원 26년에요?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간드림사업 안에…….

○ 이상원 위원 지금 보면 이게 공간재구조화 사업인가요?

○ 이상원 위원 공간드림사업에, 근데 왜 우리는 지금 받은 증액안 목록에는 상상형 놀이터라고 이렇게 딱 찍혀서 왔어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공간드림사업이 증액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 이상원 위원 맞아요, 이게? 이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이중계상이에요.

○ 이상원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상임위에서 공간드림사업을 증액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증액해서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전체예산에서 15억 증액을 해서 올라오는 게 맞잖아요. 이거 15억 그냥 신규사업처럼 서 있어요.

○ 이상원 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신규사업, 대상교가 없어서, 대상을 선정하더라도 지금 공간드림사업에서 증액이 돼서 올라와야 맞는 거지 상상형 놀이터를 따로 하면 이중계상 아니냐는 거예요, 제 말은. 맞아요, 아니에요?

○ 이상원 위원 지금 예산과에도 물어보니까 예산과에서 지금 신규사업처럼 알고 있던데.

○ 이상원 위원 말 똑바로 하세요.

○ 이상원 위원 신규예산으로 잡은 거 맞죠?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이중계상이잖아요. 주머니 지금 2개 찬 거 아니에요?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그거 상상형 놀이터예요, 아니에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상상형 놀이터가 지금 공간드림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지금 신규로 상상형 놀이터가 15억이 왔잖아요.

○ 이상원 위원 주머니 2개 찬 거예요, 아니에요?

○ 이상원 위원 그럼 이거 분리해 놓으면……. 그러니까 지금 문제없다는 거예요?

○ 이상원 위원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 쪼개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 이상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을…….

○ 이상원 위원 크게 있는데 신규로 지금 다시 상상형 놀이터를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 이상원 위원 그럼 중복이에요, 아니에요?

○ 이상원 위원 일단, 그리고 이게 지금 기존에 건설 중인 데 엎어주는 건 아니죠?

○ 이상원 위원 새로 또 하는 거죠?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선정은 우리 작년에는 설계비만 줬잖아요. 그럼 올해에도 설계비만 주는 거예요? 건설 하나 들어갔잖아요.

○ 이상원 위원 올해 준공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 이상원 위원 그럼 올해 15억 지금 증액된 건 설계비예요?

○ 이상원 위원 설계비 포함해서?

○ 이상원 위원 건설비까지?

○ 이상원 위원 이게 제가 교육청 이 예산서를 경기도랑 지금 좀 교차해서 볼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명백히 신규사업이거든요.

○ 이상원 위원 지금 저희한테 와 있는 이 증액안을 보면 명백하게 그냥 상상형 놀이터 목으로 15억이 증액돼서 왔는데 신규가 아니에요? 나는 그게 자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이면 이 공간드림사업에 공간드림사업 예산이 30억이면…….

○ 위원장 김정호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이상원 위원 거기에 15억을 증액해서 45억을 증액해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분리돼 있다고요. 맞는 거냐고요.

○ 이상원 위원 일단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답변하실 때 저도 헷갈려요, 뭐 이게 담아 있는지 통인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여기에 또 함께하셨던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따로 우리 과장님, 이상원 위원님께 별도로 정확히 좀 보고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요. 저도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교육국인데요.

○ 심홍순 위원 앞에 위원님들께서 학교폭력 예방 강화에 관련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선 우리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일단 칭찬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이게 심의위원회 심의건수 증가가 됐기 때문에 금액을 올리신, 예산이 오른 거잖아요.

○ 심홍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위원회가 위원들이 지금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 심홍순 위원 아니, 위원이요. 위원회 위원이요.

○ 심홍순 위원 네, 심의위원회. 예를 들어서 학폭만, 지금 학폭하고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렇게 여러 위원회에 지금 다 속해서 지금 증가가 된 거죠?

○ 심홍순 위원 네. 전체 이렇게, 제가 궁금한 건 이제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보려고, 어쨌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원이 어떻게 되나요? 몇 명이나 되나? 구성, 그러니까 위원회.

○ 심홍순 위원 네.

○ 심홍순 위원 9명 정도? 이게 지금 학폭위가 열리는 게 각 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 심홍순 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오래전에 저도 학폭위 위원회를 했어서 거기서 그때만 해도 학폭위가 이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이제 요즘은 이게 많이 증가가 돼서 되게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를 선정하실 때, 그러니까 어떤 심의위원회든 여기 지금 관련된 참가를 이렇게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가봤어도 보면 매번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만 오고 워낙에 바쁘신 분들은 아예 오지도 못하세요. 그래서 참가를 늘리기 위해서 수당을 좀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각별히 좀 신경을 각 교육청에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간단하게 질의합니다.

○ 심홍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심홍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명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그 상상형 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다시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주셨는데…….

○ 박명숙 위원 상상형 학교놀이터 사업을 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여기 주셨습니다. 그래 갖고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4개 교가 공사 중인데 올 12월에 끝나고 또 이제 나머지 몇 개, 몇 개 학교는 지금 설계 중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안산의 경일초는 준공이 됐다,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2026년 상상형 학교놀이터 사업 추진계획안에 15억이, 3억씩 5개 학교를 공모방식 추진예정에 있다,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이 우리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혼동을 일으켜요, 제가 보면.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이 여기 예산에는 안 넣었어요, 빼 있어요. 빼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추가로다가 이렇게 15억을 세운 거예요. 그럼 그거를 그렇게 딱 해 주셔야지 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이걸 갖다가, 그러면 진짜 이게 맞으면 2026년 상상형 학교놀이터 사업 추진계획이 있죠, 지금? 공모를 하신다고 그래서 그 공문을 주세요. 그러면 확실히 아는 거예요, 저희가요.

○ 박명숙 위원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셔,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해를 빨리 하죠, 이걸 갖다가.

○ 박명숙 위원 그거는 안 맞는 거지, 지금. 그건 놀이터는 그 안에 다 있겠죠, 그거를. 하지만 여기에서 세우진 않았잖아요. 과장님이 2026년도에 편성은 안 했잖아요, 지금 교육청이.

○ 박명숙 위원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한 거지,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게 빨리 끝나는 거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 박명숙 위원 그리고 오늘 에듀테크 이게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보니까. 근데 우리 국장님.

○ 박명숙 위원 이게 보면은요. 558쪽 여기 보면 신규사업이 온라인교육과정 신규 편성했고 또 온라인서비스 운영도 신규로 편성하셨고 그다음에 AI 기반 이거는 작년, 올해도 있었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에듀테크 활용교육에서 신규로다가 운영수당, 용역비 또 사업추진경비 여기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용역비에서 지금요. 30억 500만 원.

○ 박명숙 위원 근데 국장님, 이 용역비인데 이 용역을 꼭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오늘 이게 이슈라 다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 박명숙 위원 용역이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용역에서 있더라고요, 여기. 몇 페이지에 있냐면…….

○ 박명숙 위원 562쪽에, 근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아주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 박명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호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계획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제 정리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4년 차 위원으로 있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에 한해서 뭐 제가 이제 이러저러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실제로 오늘 최근 3년간,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좀 다시 지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의 17개 직속기관, 우리 테이블에, 텍스트에 나와 있는 17개 직속기관의 명칭변경ㆍ신설ㆍ이전ㆍ재배치된 이 17개 기관에 대해서 그중에서 이전된 것도 있고 안 이전된 것도 있죠. 예산 집행현황 전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국제교육원이 지금 올해 이전과 관련돼서 예산 97억을 편성해 가지고 있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 국제교육원 이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도 이전하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논리를 계속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서는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경기교육의 미래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교육은 무엇보다도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하고 또 성장하는 능력을 키우는 그러한 기초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새롭게 성장하는 그 경험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에듀테크, AIDT, AI교육 또 ICT 이런 용어들이 중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결국 그 예산이 따로 항목이 있는데 중첩, 중복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의 항목이 결국은 같은 모습으로 갑니다. 경기교육이 하이러닝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모아지고 모아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각각이 따로 굴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온라인 학교까지도 지금 새롭게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중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예산이 3년 동안 어찌 보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예산 잔치가 있었습니다. 기금을 털어 가지고도 예산을 넉넉하게 써왔습니다. 도청이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감액 추경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경기도교육청은 그래도 건전재정을 운영해 왔던 것은 기금의 활용을 포함해서 예산을 잘 운영해 왔습니다. 잘이라는 것은 넉넉히 운영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절벽에 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지금 학교공간 재구조화와 관련돼서 그린스마트스쿨 보면은 경기도의 몇 개 학교들을 보면 학생 숫자가 200명인데 예산을 200억을 들여 가지고, 물론 40년 이상 된 학교이죠. 새로 개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했습니다. 이 학교가 10년 후면 그 200명의 학생이 아마도 100명 안쪽이 될 것입니다. 그런 학교에다가 200억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어 가지고, 그리고 그 학교에 가보면 정말 교육의 본질인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장실은,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 아방궁 같은 교장실을 만들어 놓은 학교가 있습니다.

감사관님 여기 계신데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지원청에 감사기능도 있고 도교육청 감사기능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내부자들,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도교육청에 감사 요청 안 합니다. 감사원에 감사 요청합니다. 왜? 도교육청이나 지원청 감사는 봐주기 감사로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제를 덮기 위한 감사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감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 가지고 예산 집행ㆍ편성까지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4년을 하면서 처음으로 예결위에 들어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증액이 필요한 예산, 감액이 필요한 예산 저 나름대로 명확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자영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정호 정회, 잠시만요, 일단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단 정회 요청이 들어왔고요.

일단 잠시, 지금 어쨌든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답변, 이게 대답의 중요성이 굉장히 여기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답변이 좀 어려울 때는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린다든지 이런 말씀의 답변을 해 주셨으면 굉장히 좀 부드러울 것 같은데 어쨌든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과히 보기가 좋지 않다. 그 말씀 꼭 드리겠고요. 우리 전자영 부위원장님의 정회 동의가 들어왔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8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위 소관 사항 1항부터 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는 다 종결이 됐고요. 저희가 정회 시간에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잘 답변도 해 주시고 문제 됨이 없이 왔지만 이게 위원님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이런 서류들 그리고 이것이 답변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 담당 부서나 담당자들이 검토를 해서 좀 오셨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와 같이 이게 부기가 달아서 오더라도 그러한 문제점은 반드시 이건, “저희가 제대로 된 줄 알고 올라왔지만 이런 부분은 잘못돼 있었습니다.”라는, 잘못된 것도 저는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본인들한테는 그것이 절대로 죄가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양당에 모이신 열여섯 분의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여러분들의 예산이 내년도에 잘 편성이 돼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검증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 시간 전에 벌어졌던 이러한 사안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돌아가셔서 반드시 다시 복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바로 다른 얘기 없이 소위 관련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소위 위원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인규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안명규 부위원장님, 오창준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된 계획은 모두 마쳤는데요. 사전에 저희 예결위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절대로, 서로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안은 절대로 없기를 바라고요.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특별하게 하실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 이후 제3차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토론 및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것으로 제2차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