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방청석에는 민주당 홍정석 의원 소개로 연인산도립공원 용추비상대책위원회 김현기 님 등 여섯 분이 방청 중입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부의장 김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공무원 중 이을죽 인재개발원장이 요르단 공무원 연수과정 수료식 및 교육생과의 간담회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 중에 장현국 의원 등 네 분 의원께서 일괄질문을 하신 다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에 속개하여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일괄질문의 경우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지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 후 발언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30초를 제공해 드린 후에는 다시는 마이크를 켜드리지 않으니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 왼쪽에 놓여 있는 타이머를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투자위원회 장현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비례대표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장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살림을 꾸려 나가고 계신 김문수 도지사님과 경기교육의 수장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힘쓰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님을 모신 가운데 도정질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2011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2년의 살림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도의회 정기회의를 맞아 경기도의원 모두가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열정을 다해 경기도와 교육청의 현안사업을 챙기고 잘못된 집행이 있다면 점검하고 또한 함께 책임져 나가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도의회에 들어왔습니다만 또한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의장이기도 합니다.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권익을 지켜주는 것도 저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단 수원지역 의장이기 때문에 수원지역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 전체 노동계의 입장을 생각하고 앞장서서 주장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경기도의원이라는 신분으로나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으로 볼 때나 저는 점점 깊어지는 경제위기론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나라가 입은 손실은 실로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만 유독 우리나라의 원화가 폭락하는 사태를 맞은 것은 정부를 맡던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환율주권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겨준 외환보유고가 2,700억 불이었습니다. 과거 문민정부는 IMF로 나라를 거덜내고 나서 국민의 정부에 넘겨준 외환보유고가 30만 달러였습니다. 이런 빈 금고를 넘겨받아 민주개혁정부 10년간 2,700억 불을 쌓아 넘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아래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다가 미국발 금융위기를 맞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환율이 폭등하는 사태를 맞은 것입니다.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유럽발 재정위기설로 인해 주식시장은 하루에도 등락을 반복하는 널뛰기를 하고 환율은 하루에 10% 이상 등락을 거듭하며 불안한 시장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한국의 금융시장은 국가투기자본의 놀이터라는 비아냥이 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은 물론 곧이어 프랑스의 신용등급마저 하락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은 이러한 유동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내년은 물론 향후 2~3년간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환율시장, 국가경쟁력을 얘기하니까 경기도의 일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지사께서는 2008년도 키코사태로 흑자도산한 기업이 경기도에 얼마나 되며, 그 기업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매각되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당시 키코 피해기업들을 들여다보면 금융에 대한 상식이 너무나 부족해서 금융기관, 특히 외국계 은행의 장난에 놀아난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최근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면서 월가의 탐욕을 비난하는 시위가 전 세계에서 끊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금융시스템의 근원적 문제를 제기한 것이며 우리 역시도 이러한 피해를 잘 막고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향후 경기도가 우리 관내 기업에 대한 금융기법과 세계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감께도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이러한 경제상식에 대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첩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사께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과 더불어 사회적 기업의 육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남다른 식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면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등이 매우 어지럽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에게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의 차이를 물어보면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사업이고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형식적, 행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상태로 최근 집행부에서 경기도 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산배분 금지와 이익의 70% 이상 환원조건만 정관에 명시하면 사회적 기업을 등록제로 하고자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회적 기업을 보다 확대하는데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촉구하고 지사께 몇 가지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업이란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투자를 받아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것이 기업의 기본 속성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익의 30% 이하만 배당할 수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여지는 사회적 기업은 거의 모두가 정부의 재정 지원에 매달리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되면 일정기간 동안 인건비가 지원된다는 점을 악용하려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업종에 있어서도 인력파견업 중심으로 진행되어 사회적 기업의 근본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우리 경기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을 확산시켜 이것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만들기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가 먼저 나서서 우선구매와 계약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금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정책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체질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질서의 대안으로 모색되어 유럽에서 시작되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 월가에 대한 전 세계적인 분노의 물결 뒤에는 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장경제의 모습을 되찾자는 철학적 흐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흐름을 우리 경기도가 먼저 선도하고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보다 36.5℃의 체온이 느껴지는 경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기도의 무한돌봄 서비스를 사회복지분야의 탁월한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려운 도민들에게 한계를 정하지 않고 긴급구호를 하자는 취지에 대해 본 의원은 전적 동의합니다. 지사께서 이러한 무한돌봄 서비스를 본인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주요정책으로 가져왔다면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이러한 마인드의 전환과 이를 위한 정책추진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사회적 경제이며 저는 경기도가 이러한 시장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서야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에 걸맞는 정책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이러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경제교육에도 꼭 들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제교육은 저축과 이자, 주식이라는 단순한 틀 안에서 진행되었다면 향후의 경제에 대한 교육은 보다 새로운 사람 냄새나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교육감의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구체적인 교육방침을 세워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2~3년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따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는 어려운 사람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어차피 재산이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위험과 위기를 방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혹한기를 온몸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저는 경제투자위원회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라도 전반적인 복지제도의 점검, 긴급구호에 필요한 재원을 만드는데 여야를 떠나 경기도의회 전체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이러한 경제위기를 보다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계층,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북유럽에서는 일찍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사회의 안정을 이루어왔으며 이것은 서로 이익이 상충되는 집단 간에 대화와 타협으로 가능했습니다.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경기도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노사민정 협력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잘된다고 해서 경기도 전체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중앙 중심적 사고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만들어 지역사회의 대화와 타협, 협력과 타협의 기본 바탕을 일궈가고 있는 지역은 매우 적습니다.

경기도가 명실공히 전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라면 이 분야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갖고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한다는 말이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향후 10년, 2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런 분야에 꾸준한 관심과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1개 시군별로 인구는 물론 노사관계를 감안하여 경기도가 후원하는 방식의 노사민정협력사업을 5년 정도의 목표를 잡고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사회적 대화와 갈등을 해소하는데 유효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보다 서로 간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경험한 바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통해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대화하는 것만이 우리 경기도 전역에 새로운 화합의 바람을 일으키는 첩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이러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이끌어 가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의회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제의 침체와 경기위기에 맞서 보다 현명하고 바람직스러운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이 경제위기 시대에 걸맞는 것인가를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도의회의 기본자세이기도 하지만 집행부가 반드시 견지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사님께 이러한 분위기로 집행부를 이끄는데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의 방식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익숙한 것과 결별을 통해 새로운 경기도의 미래를 그려갈 것인지의 선택 앞에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보다 현명한 대책과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경기도가 규모만 전국 최대가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가장 섬세하고도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 집행부의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0시31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경호 장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안계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 속의 경기도를 지양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문수 도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경기도민을 사랑하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성남 출신 안계일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는 구제역과 수해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어버리는 시련이 있었지만 도지사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혼신을 다해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봉사정신과 뜨거운 열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많이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커다란 격려를 보냅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이 일치단결하여 몸과 마음을 던져 어려움에 처한 도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 함께 하였던 시간들을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도의원으로서 도정의 발전적 견제와 도민의 어려움을 극복해 드리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다짐의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직도 곳곳에는 응급복구 이후 후속지원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사후관리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김문수 도지사님의 도정운영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심판 처리문제와 무료소송에 관하여는 제한된 시간관계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본 내용은 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도민을 위하여 충실하게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도정시책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상금 제도는 도정 혁신 역량 강화와 도정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제도의 운영실적으로 2010년도 125건에 3억 5,700만 원, 2011년도에는 62건에 1억 6,2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지급기준 및 배점표를 보면 정책형성 등 3개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사기준으로는 창의성 등을 포함하여 불과 8개 분야에 총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기준이 너무 단순하고 자의적이며 주관적 판단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소지가 있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수정책 활동을 한 공직자의 포상에 있어 객관적이고 계량적 평가가 앞서야 하며 평가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시정할 대안으로 심사영역과 심사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고 심사지표의 내용을 정밀하게 계량화하여 성과금 지급에 따른 내부논란의 소지를 해소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국비 확보와 지방비 매칭사업의 개선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역점추진하고 있는 매칭사업 개선을 위한 지난 2년간의 현황과 실적은 4건에 불과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보조율을 50%에서 80%로 하는 등 별첨 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려운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장관과 총리 등을 만나며 남다른 노력을 크게 기울여 일정부분 상당한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는 국비예산사업의 지자체 부담비율에 있어서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하여 통보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국비라는 미명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며 그 비율을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일방통행식, 하향식 부담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도민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도 예산의 부담비율이 높아 안타깝게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정착화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 역량과 건전재정에 맞도록 국비매칭사업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를 위해 가칭 경기도 국비매칭사업 분석전담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따라 TF팀은 전략적으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등의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세수입부분 중 목표대비 징수실적과 지방채 증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도세목표대비 징수실적을 분석해 보면 너무나도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는 10% 이상 세입추산을 과소하게 목표책정을 계상하여 무려 6,546억 원이나 초과 징수하였고, 2009년도에는 9.3%가 초과된 5,36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 지나치리만큼 보수적으로 경직되게 세입추계를 한 것으로 짐작되어집니다. 세입분석은 다음 연도 주요사업의 세출예산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산출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예산편성과 최종 징수액이 근소한 차이로 추계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입분석을 철저히 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경기도는 4년간 1조 1,02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2010년도에 1,830억 원의 발행규모가 2011년도에는 3,141억 원으로 무려 72%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별표 4의 전국대비 자료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방채가 전혀 없고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경기도보다 월등하게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가계 빚이 900조 원을 넘어서 가계부도위기까지 우려되고 경기도 또한 지방채 위기가 언급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발행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재정을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에 반하는 지방채의 발행증가는 관계실무자의 정책판단 오류인지, 아니면 도지사님의 과도한 사업성과 의지 때문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같이 부채 없고 지방채 없는 경기도를 이끌어 나갈 대책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효율적 예산배분과 합리적 재정보전금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의무화하여 규정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가용예산 급감에 따라 예산편성방향을 경기회복 공고화를 위해 재정조기집행 뒷받침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우선 지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정리 및 긴축절감예산을 중심으로 새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기도 가용재원 급감에 따른 긴축재정을 위해 실국별로 전년도보다 30% 내외 실링예산을 감축하여 실국에서는 정책예산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조차 결정하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의 필요성과 진도와 성과 등을 측정하여 불필요한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향후 예산편성 시 형식적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제로베이스 예산제도를 시행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도민의 혈세인 재정지출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체계에 대한 고려가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재정사업 중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부분의 전달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복지부분의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도민의 혈세낭비와 복지수요자인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에 지원되고 있는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재정보전금 지원 수치뿐만 아니라 사업의 목적 등을 파악하여 특혜가 없었는지, 특정 시군에 편중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재정보전금 지원이 목적사업대로 투자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잘된 시군은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여 재정의 누수를 막고자 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는 재정보전금 예산투자정책을 분석할 수가 없었던 데 대하여 유감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일부 시군에서 특별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이 당초 사업목적과 일부 다르게 집행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경기도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재정보전금은 말 그대로 눈먼 돈이라는 것입니다. 2009년도 특별재정보전금은 3,494억 원이고 시책추진보전금은 1,553억 원이며 2010년도에 4,166억 원과 1,845억 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군별 일제조사 또는 감사를 통해 재정보전금이 당초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되어졌는지 여부 등을 현장 확인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재정보전금의 운영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전반적 조사결과를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국지도 57호선 세계 최초 골프공 도로의 소음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서판교 중심지역을 가로지르고 있던 도로였으나 경기도 승인 하에 LH공사에서 분당-판교 간 지방도로라는 명칭으로 새로 개설한 도로입니다. 본 의원이 국지도 57호선을 골프공 도로라고 특별히 명명한 것에 대하여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국지도 57호선은 왕복 6차선으로 대한민국 명문인 N골프장 바로 옆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림 맨 우측에 310m 길이의 하산운 터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붉은 박스 그림은 터널처럼 생긴 투명한 그물망 구조물 터널이며 그림 맨 좌측에 정상적인 에코브릿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붉은 박스 그림의 구조물을 확대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계 최초이며 유일무이한 것으로 추측되는 골프공 낙하방지용 시설이라며 주민들이 어이없어 하는 것입니다. 정작 안전시설을 해야 할 N골프장 내에는 미관 때문인지 안전망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던 친환경 방음터널은 온데간데없고 골프장 편의를 위한 시설위주로 한 골프장 도로개설비 600억 원은 세금이 아닌 판교 입주민들이 부담한 간선시설비용 1조 8,000억 원 중 일부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림 맨 우측 그림을 확대한 사진입니다. 이 터널은 하산운 터널이며 LH 공사에서는 이 터널을 N골프장 출입구와 생태터널 기능을 함께 시설한 것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N골프장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 100m면 충분한 생태터널을 LH공사가 판교 입주민 부담금으로 조경터널을 310m나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골프공 낙하방지시설, 골프공 무상조경터널 등은 쉽게 만들면서 정작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소음방지 친환경 터널의 설치는 왜 안 되는 것인지 힘없고 선량한 주민들은 오늘도 한숨소리만 깊어갑니다. 도로건설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시행사인 LH공사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입주하게 될 주민들에게 엄청난 소음 및 분진피해를 안겨준 데 대하여 결자해지 차원에서 주민들이 간절히 요구하는 친환경 소음방지터널의 설치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경기도 G마크 인증제도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실시된 G마크의 외형적 성장인 매출액은 2001년도 630억 원에서 2010년도 G마크 출범 10년 만에 매출 1조 125억 원을 달성하는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종자에서 최종 생산까지 일관된 관리와 검사체계를 유지하여 생산자인 농민에게 판로의 안정성 확보로 고소득을 보장하고 도민에게 친환경적인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도지사님의 의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9월부터 친환경학교급식에 G마크를 적용한 이후 이를 둘러싼 잡음이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G마크 농산물 부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존경하는 임채호 의원님의 유사내용 도정질문 이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여 시정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담당공무원의 상세하고 성실한 보도가 어제 본 의원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양해하였으므로 시정조치결과를 의회와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G마크 우수축산물 부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ㆍ축협 및 축산영농조합에서 관리하는 대단위 생산농가를 위주로 하는 G마크 축산물을 소규모의 축산농가에도 적용하고 G마크 협력농가가 아닌 축산농가별 G마크 인증을 보유하여 실제로 어려운 농가가 차액보조금 등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난 연말 도내 전역에 약 70%에 달하는 구제역 피해로 돼지고기가 절대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학교급식에 G마크 브랜드의 돼지고기가 버젓이 공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G마크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기도 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90%인 1,878개 교를 한우고기는 12개, 돼지고기는 6개, 닭고기는 3개, 계란 4개의 브랜드에게만 경기도가 지정한 G마크 업체에 나누어 독점 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0만여 명이나 되는 학생들의 건강을 담보해야 할 먹거리를 불과 몇 개 회사에 수년간 백지위임하고 있다는 것은 도축장으로 가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이는 자유경쟁시장원리와 국가를 상대하는 계약법에도 크게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민의 혈세로 특정기업을 키우고 먹여 살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경기도가 한편으로는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업체 외에 진입장벽을 높여 선량한 대다수 도내 중소기업을 말살하는 이중적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무역장벽을 없애고 개방 압력은 더욱 거세져 우리 기업체는 생존을 위한 치열한 무한경쟁시대에 놓여 있음에도 소수만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이 과연 옳은가에 대하여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식약청에서는 미국, 일본, EU, 국제기구 등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고 있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라는 HACCP이라는 식품안전관리체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식육포장처리업 중 식약청으로부터 이 인증을 받은 업체는 모두 264개가 있으나 이들 중 상당수 업체가 경기도의 폐쇄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G마크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경쟁적인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내 다수 중소기업들도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고용창출을 위하여 공정하게 경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식약청에서 인증을 받은 도내업체에 한하여 G마크 축산물 인증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조속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를 구제역 불안과 한미 FTA체결 등의 여러 주변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수입축산물로 인해 농민들의 사정은 더욱 절박해질 수 있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를 대비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농민에게는 더 좋은 품종의 농특산물 생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가공, 포장, 유통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위생과 안전이 철저히 담보될 수 있는 선진화된 시설과 시스템으로 무한경쟁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생산자인 농민, 중소기업, 소비자 그리고 경기도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정책변화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G마크 제도에 관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정되어야 할 부분과 관련하여 도지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악어입 그래프를 아시는지요. 일본의 재정상태는 날이 갈수록 세입은 줄고 세출은 크게 늘어 재정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국가 경제가 위험수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형태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과 같이 마치 악어가 입을 크게 벌리는 형상을 그려집니다. 침체의 늪에 빠진 실물경기와 실업률 저하로 재정세입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인구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경제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무상복지, 국민연금 등 각종 복지혜택으로 나가는 세출은 기하학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이 일본을 따라가는 것을 우려하여 일본 재무성에서 한국정부에 악어입 그래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 가용예산이 4,000억에 불과한 경기도 역시 악어입 그래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의회는 이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는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새 살림살이를 꾸리게 될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천이백만 도민의 행복지수를 어떻게 하면 반올림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하여 우리 모두 진정어린 고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기도민을 악어 입속으로 몰아넣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시간관계상 소개하지 못한 부분과 언론보도 발췌부분을 포함하여 속기록에 게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정질문서(안계일 의원)

(10시52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경호 안계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홍정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김경호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정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께 지역의 안타까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게 된 것을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인 용추계곡 정비사업지역 해당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동영상 자료를 함께 보셨으면 합니다.

(10시54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58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사님, 불편하셨죠? 저도 많이 불편했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인 용추계곡, 지금 동영상에 나온. 그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동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자연친화적인 공원 이용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공원법에 따라 2005년 9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도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 등을 통하여 용도지구별로 그에 맞는 인허가와 수십 년 생계를 이어온 숙박업, 음심점 등의 영업행위 및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바 있습니다. 순박한 해당 지역주민들은 이를 믿고 도와 함께 정비사업 추진을 협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는 보상계획 공고 후 몇 개월 뒤에 바로 보상계획변경 공고를 하면서 당초 주민들과 협의 후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깼습니다. 더욱이 313억 원이나 들여 만든 주민들에게는 전혀 활용가치가 없는 집단이주시설지구를 주민들에게 강제로 보상하려는 시도도 하였습니다. 보상에 대한 충분한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체 일부지역을 보상하는 등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나머지 현재 지역주민들의 민원제기와 항의시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평소 지사님께서는 1일 택시기사까지 하시면서 주민의 뜻을 받들고자 낮은 자세로 도민에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펼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도청위탁사업인 집단이주시설지구가 주민들이 이주해서 생계를 꾸려나가기에 적합한 지역인지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민들이 집단이주시설지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직접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이 전문가들과 현장을 방문해본 결과 시설 또한 용도와도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 예산낭비사례라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313억 원이나 들여 만들어 놓았는지 어이없고 황당한 지경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진행이 된다면 주민들은 모두 평생 살던 곳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 집행부가 상황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이유,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지사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협의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존경하는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사님께서는 지금까지 지역주민들과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도지사님의 회신을 보면 “보상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협의 보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적극 반영한 주민의 의견”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보상 공고한 토지 등에 대해 수용계획이 없다라면서 충분한 협의기간 후에도 정비실적이 저조한 경우 사업계획의 재검토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1단계 사업이 6년이 지나도록 사업비도 확보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단계의 절반도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금이 460억 이상 투입되었지만 예산낭비사례만 초래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2단계 사업지구의 주민들은 앞으로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둘째, 보상구역을 1단계는 용추계곡 초입부에서 공무원휴게소, 2단계는 공무원휴게소에서 흙집으로 나누었는데 구역지정을 이렇게 나눈 법적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비구역을 선정하면서 자체용역기술진의 검토에 따라 계곡수변부에서 30m 범위까지로 정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구역은 30m 이내 지역을 정비구역에서 제외하고 또 어떤 구역은 수변구역 30m 밖의 구역을 편입하여 정비대상지를 선정하였다고 하는데 도대체 주먹구구식의 이런 30m 선정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수차례 법적 근거 자료를 요구했으나 집행부는 정책적 판단이라는 답변과 함께 관련 자료라고 주었지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들뿐이었습니다.

또한 정비대상지역을 선정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자체용역기술진이라는 기구는 도대체 어떤 기구입니까? 자체용역기술진이라면 외부전문가 그룹도 아닐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ㆍ조례에 의해 만들어졌고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활동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비대상 선정은 즉각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입장을 솔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당 지역주민들의 인허가가 작년 이후 아무런 법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무조건 반려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정비구역 외 인허가와 관련, 관계법령에 저촉이 없을 경우 건축허가 등의 인허가는 가능할 것으로 회신하셨는데 이 문제는 해당 주민들에게는 재산권 행사, 생존권 문제가 달린 중요한 것입니다. 자연공원법 제23조를 보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신고하거나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법령의 지나친 자구적 해석을 떠나 지사님께서 좀 더 주민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야 할 부분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은 도에서 도립공원 지정 시 적극적인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겠다던 말을 믿고 도립공원 지정에 흔쾌히 동의했으나 처음 약속과는 달리 지역도로 확포장사업,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오수관로 연결사업 등 각종 기반시설사업이 지지부진해 아직 119구급차조차도 진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립공원 주변의 일부지역은 기반시설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정작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하면 마일리는 미래의 관광객들에 대비하여 오히려 기반시설 구축이 더 절실히 필요한데도 도는 자연환경 훼손 등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 추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주민들은 과다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지사님을 믿고 6년을 기다렸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집단이주시설지구는 위치 선정에서부터 전혀 그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용추계곡을 깨끗이 보전하자는 뜻은 지사님이나 저나, 지역주민들이나 공통된 목표입니다. 1단계 사업은 진행되고 있으나, 그러나 6년이 걸렸습니다. 1단계 사업에 대한 조속한 예산을 확보하여 마무리해 주시고 2단계 사업지구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용추계곡의 아름다움을 보전하면서 주민들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주민들이 도립공원의 맑은 계곡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처음의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미래 인재 양성과 우리 경기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김상곤 교육감님 이하 도교육청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양평지역의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양평군민 모두의 바람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양평군은 한강수계에 위치하다보니 전체면적의 100%가 자연보전권역, 70%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그 외 수변구역ㆍ상수원보호구역ㆍ개발제한구역ㆍ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어떠한 기업행위도 하기 어려운 곳으로 그야말로 먹고 살기 힘든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최근 들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감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의 등장입니다. 교육감님의 대표적 정책이기도 한 혁신학교가 양평의 곳곳에 예쁜 싹을 틔워 이제는 활짝 꽃을 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심의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버리고 오로지 자녀들의 미래교육을 위해 이곳 양평으로 젊은 부부들이 아이와 함께 몰려오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로 지정된 수입초등학교, 세월초등학교, 조현초등학교, 양서초등학교, 지평중학교, 양평고등학교 등 혁신학교 주변에는 전학 오는 아이들로 인해 집을 구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양평 서부지역에서는 혁신학교를 찾아 이사온 젊은 부부들이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문제로 다시 떠나야 한다는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서울의 1.45배나 되는 양평군은 동부와 서부지역으로 나뉘어 있고 동부는 고등학교가 네 개로 일반고와 종합고가 있어 지역아이들을 전부 수용할 수 있습니다만 서부지역은 서울의 절반인 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 두 개의 고등학교로 양서고와 양평공고가 있을 뿐입니다.

수도권에서 특출나게 공부를 잘해야 진학이 가능한 양서고등학교와 공부와 좀 거리가 있는 학생들이 진학하는 양평공업고등학교는 대부분 타 지역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어 학력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작 우리 지역 학생들은 갈만한 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최대 교육문제입니다.

본 자료에 나와 있듯이 양평 서부지역 중ㆍ고교 현황을 보면 이 두 학교 학생 대부분이 타 지역의 학생들이고 정작 이곳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남양주, 덕소, 구리, 청평 등 타 지역으로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또 다시 전철을 이용하여 1시간 이상 걸리는 먼 지역으로 통학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양서고의 경우는 전체학생 906명 중 서부지역 거주학생은 106명으로 11.7%만이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양평공고의 경우에는 전체 344명 중 26명, 7.6%만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입니다. 교통편이라고는 고작 하루에 버스 몇 편 다니는 것이 거의 전부인 현실에서 타 지역 고등학교를 아침에 허덕거리며 1시간 이상 걸려 등교하고 하교 시 저녁 9시 이후면 끊어지는 버스를 놓치게 되면 지나가는 승용차를 얻어타고 집에 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자식 가진 부모의 심정, 특히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 딸자식 가진 부모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중앙정부의 온갖 규제로 공장은커녕 기업하나 제대로 없는데 공고를 나온들 양평 어느 곳을 가야 취직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공고가 양평교육의 최선인지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곤 교육감님!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추진하고 있는 양평 혁신학교 교육환경이 고등교육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를 대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평공고의 인문계열 학급 신설이나 일반고 전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서고는 다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IT분야를 포함한 전문계 학급 유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편한 교통편 등 전반적으로 열악한 지역 교육환경을 감안하여 기숙사 건립을 포함, 지역주민이 바라는 적정 규모의 고등학교 신설이 적극 검토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양평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특별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경기도의 행정과 교육은 두 분의 열정에 달려 있습니다. 양평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대학 가기보다 더 어려운 고등학교 진학문제와 오늘 방청석에 직접 와주신 연인산 주민들의 어려움을 작은 부분까지 헤아리고 도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함께 큰 리더십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3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경호 홍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권오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김문수 도지사,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직자와 도민의 알권리를 챙기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민주당 소속 용인 출신 권오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추경예산 심의에서 집행부가 편법을 사용해 의회를 무시한 행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에 김문수 도지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DMZ 개발에 관한 건입니다. 1년 전 북부청사를 행정감사 할 때 도시환경국의 업무로 검토하였던 DMZ와 일원의 개발사업이 도시환경국에서 기획행정실로 이관되어 도의회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결위원회로 예산승인이 요청되었습니다. 업무 이관의 과정과 또 성립전예산으로 의회 심의도 하기 전에 60%가 예산이 집행된, 예산심의 자체가 요식행위로 전락한 상태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010년 11월 북부청 도시환경국 행정감사를 하며 DMZ를 현장방문한 결과 참석한 모든 의원들은 DMZ를 경기도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관광자원으로 확인하였으며 참석한 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은 DMZ 개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활용방안으로 지엽적인 부분 개발은 지양하고 우선 현재 있는 것을 활용하되 국가적으로 또는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에 테마별로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내었고 이에 대해 집행부도 동의하여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DMZ와 인근 개발을 하지 말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장에 남북을 통괄하는 DMZ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지만 DMZ와 일원 개발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맞춰 부분적인 사업을 조화롭게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DMZ가 가진 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지금까지 실패로 점철되었던 환경의 난개발방식만큼은 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먼저 할 일은 예산을 받고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 환경, 도로, 생태, 문화, 역사 등 각종 부문에서 지역과 국내외의 다양한 모델과 정보를 수집하자는 것입니다. DMZ 개발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폭넓은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례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지난 26일 DMZ를 경제특구로 만들자는 구상안을 내어놓았으므로 많은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행부가 하려는 산책길은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이라든가 일본의 오핸로 길, 티베트의 순례길 등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태가 살아 있는 지역 환경과 문화, 정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케팅을 접목하여서 경기도와 해당 시군 그리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수익 창출의 기회가 포함되는 종합적인 계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외의 사례에서 보듯이 환경관리시설은 많은 유지비가 소요되며 수익창출이 안 된다면 지속적인 주민부담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캐나다 등 세계적인 생태현장은 생태뿐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도 팔 수 있고 상당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의식은 전혀 없이 관련 예산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승인이 안 될 것 같으니까 DMZ와 일원 개발 업무를 도시환경국에서 기획행정실로 이관하여 상임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기획위원회로 바꾼 것입니다. 문제는 업무를 이관하자마자 앞서 공유되었던 내용은 온데간데없고 평화누리 자전거길 사업이라고 하여 국비를 24억 원 지원받았다는 명목으로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DMZ와 일원 개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태환경인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밀어붙이기식 자전거도로 사업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경기도 집행부는 생태환경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도의원은 국비를 따냈다고 국비지원이 성과인 척 자랑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지역의 문화, 정서, 지질학적 특성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지역주민 소득에 무엇이 유익한 건지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저한테 집행부에서 이런 자료가 왔습니다. DMZ 일원의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제 밤새도록 뒤적거려 봤더니 이것은 돈만 들이는 행사 사업입니다, 보니까는. 3,120억을 들여서 2020년까지 해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내용 가지고서는 좀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여기 마지막에 글로벌마케팅이라는 프로가 되어 있어가지고 봤더니 임진각 음악축제 15억 원, 국제다큐영화제 12억 원, 국제 드로잉 비엔날레 5억 원, 평화누리 청소년 개그챔피언십 2억 원, 모두 행사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은 마케팅 기획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DMZ 일원 종합발전계획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을 도지사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전거길 도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4대강 물결을 따른다고 하면서 전국 하천변을 자전거도로로 뒤엎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도 모라자서 DMZ에 아스팔트로 도배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보니 경기도가 지금까지 179㎞의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며 세금이 902억 원 집행되었습니다. 공사비로 1㎞당 평균 5억 원이 소요되었고 최대 7~8억 원 집행된 곳도 있습니다. 잘 다니던 강변길을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로 덮는 비용이 5억 원 정도란 것을 알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까 홍정석 의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예산이 부족하여서 구 양수대교의 경우 다리 하나 놓는데 8년 동안 34%밖에 진척을 못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보면 20년 걸리는 다리 하나 놓는 그런 것이 경기도의 정책입니다.

지난달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해복구예산을 확정한 후에 예결위 최초로 현장예산의 적합성, 재발방지 계획 등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광주시로 현장 확인을 갔습니다. 그곳에도 오산천 산속까지, 상류 산속까지 하천 옆으로 자전거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광주시 경안천, 오산천을 다녔는데 자전거도로에 자전거 타시는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평일이라 없는지 해서 하천 옆에 장사하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아주머니 말씀이 표현 그대로 하면 일주일 동안 자전거 타는 놈 한 놈도 못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자전거도로의 현실입니다.

자전거도로는 누구에게 물어도 출퇴근용이나 생활경제용으로 자전거도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비환경적인 하천변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도 대통령 뜻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해서 집행하는 현실을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문제는 현재의 하천변 자전거도로는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 강물줄기와 수변을 직선화하고 콘크리트나 아스콘 도로로 강변을 갈라 수변 생물의 이동을 막고, 불투수층을 만듦으로 인해서 생태환경을 악화시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제가 자료를 봐서, 2007년도에 환경부에서 생태환경 만들기 10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하천 조성의 자연도 평가를 하는 것을 보면,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강 길을 곧장 바로 펴고 이런 형식의 조성은 5단계의, 다섯 단계가 있는데 여기의 맨 꼴찌 환경훼손 하천 등급이었습니다. 지금 정부는 전국을 환경부 기준의 훼손 하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팔당 인근 양서문화체육공원에서 열린 남한강 자전거길 길트임 기념식의 축사를 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지금 4대강변에 가보면 천지개벽을 한다. 주민들에게 4대강을 돌려주는 것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강변에 자전거도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강 옆의 자전거도로는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 맞습니다.

도지사님, 왜 세계 사람들은 강변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않을까요? 여러 의원님들, 왜 안 만들까요? 세계 어느 나라 지도자도 조금만 생태환경에 식견이 있다면 수계를 직선화하고 수변지역 생태계에 콘크리트, 아스콘을 붓는 행위는 절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생태하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 하천을 직선화할 수밖에 없고, 왜? 자전거는 가다가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달려야 됩니다. 또 하천 직선화는 하천의 자정을 저해하고 유속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의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산길, 뚝방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세계의 지도자들은 절대 하천변이나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않습니다.

도지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DMZ와 인근 개발은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도 있는 연구를 하여서 종합적인 계획을 완성한 후에 그다음에 추진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개발계획이 완성될 때까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구조물설치사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산에도 DMZ 인근의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역 행사성인 것은 반영시킨다고 하더라도 시설설치라든지 어떤 지역에만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아주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관련 개발사업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서로 업무 이관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바랍니다. 그것도 11월 중에 시행하여서 2012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결위원회와 갈등이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셋째, 여러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DMZ와 인근 지역의 자전거도로 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합니다. DMZ 일원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 자전거도로가 지금은 17㎞ 34억이지만 전체를 하게 되면 79㎞ 389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갖다가 현재는 금년도만 얘기해 놓고 다음을 안 하기 때문에 검토를 확실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분야에 질문하기 때문에 교육문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하기 전에 본 의원은 지난 29일 안양 평촌에서 열린 친환경무상급식 전통음식체험 한마당에 다녀왔습니다. 한데 행사보다 오늘 질의를 위하여 교육청의 두 가지 이슈인 무상급식의 현장을 보고 싶었고 무상급식 식품 식사 품평회인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보게 되면 무상급식은 이제 초기단계이나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아! 한 단계 정착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초기단계에서 넘어가서는 안 될 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음식체험보다 그자리에 참석한 영양교사들의 현장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영양교사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영양교사님들, 지역 현장에 나가보시나요? 지역의 싸고 싱싱한 물건을 어떻게 파악하고 급식에 활용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영양교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에 나갈 필요가 없고요, 나갈 여건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모든 물건이 6개월 전에 계약을 해서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봐야 소용이 없고 또 보고서류가 많아서 서류작업에 쫒겨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실에서 관리하는데 그렇게 철저하기 때문에, 물론 영양교사들이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교육감님, 저는 대기업에서 연수원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식사를 관리하는 영양사에게 시간을 주어서 현장을 접하게 하고 현장에서 싼 걸 보게 하고 페이퍼 보고를 줄였더니 식단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급식 시스템이 정착하기 전에 영양사들의 역할과 권리를 재검토해서 그들이 무상급식의 주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상당히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주제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난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 공포 1주년을 맞아서 다채로운 행사를 한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김상곤 교육감과 그들만의 잔치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무상급식조례와 인권조례 표결 시에 무상급식은 대찬성했고 학생인권조례는 반대 표결했습니다. 본 의원은 인권조례는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느낀 체험적 경험으로 아직 교육청과 교사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시기상조라고 느꼈습니다. 그 후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왜 반대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오래전이지만 한동안 고등학교 교사를 하였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학생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운영해 보았습니다. 조례대로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 입장을 반영하는 학생지도를 한다면 상당한 테크닉과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이제 조례가 공포되면 교사와 교사 간, 교사와 학생 간, 학부모와 교사 간에 갈등이 많아지고 결국에는 지도를 포기하고 조례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 지도를 포기하는 교사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지도의 혁신입니다. 본 의원은 기업에서 경영혁신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가장 힘든 것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방법을 시행한 결과 혁신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활용기법을 알려주고 일정기간 기법을 습관화하도록 시간을 주어야 했습니다. 본 의원은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안에 적합한 학생지도를 하려면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시간과 정성을 내어놓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선생님들을 보면 시간과 정성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소통만을 요구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언론에 노출되고 고발된 교사들이 잘못했다기보다도 오히려 아무 역할이 없는 교사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학부모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두는 선생님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부모들은 학생인권조례 이전에 학생들에게 시간과 정성을 내어놓기를 거부하고 조례 뒤에 숨는 안일한 교사를 교육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을 선행해야 한다고 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교사들이 사용할 도구화를 제공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 9개월 동안 교육청에서 지원한 자료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보낸 인권조례 자료를 봤습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공급한 자료를 보게 되면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 프로그램이 책이 세 권인데요,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용인데 똑같습니다, 이게, 내용이. 한 가지만 다르고 다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틀림 없이. 이걸 가지고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를 같이 교육을 한다, 지도한다. 이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광주광역시에서 교사와 학생이 머리채를 당기는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 현장의 교사들이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누구도 학교생활할 때에 학생인권조례를 경험을 못해 본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정말로 하는 기법을 제시해 주고 연습시키고 습관화시키는 것이 우리 교육현장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군교육지원청의 공문 자료를 보게 되면 거의 전달사항 일색이었습니다. 이 전달사항 일색인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현장 가까이에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교육지원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지원청이 능동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기법을 개발하고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우리 교육, 의회에서 미래세대를 가꾸기 위해 힘들게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것을 보게 되면 현장에서 교사들에게 맡겨놓고 스스로 정착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교육감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부모들의 요청입니다. 학생들에게 시간과 정성을 쏟지 않고 학생인권조례를 구실로 교사의 할 일인 적극적인 학생지도를 회피하는 교사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는지 또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장의 교사들의 요청을 대신 질문합니다. 현재 공급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현장 상황에 대처할 기법이 많이 부족합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시간과 정성을 쏟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법을 개발해 주시고, 운영할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의 관리에 대한 요청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 현장의 관리를 하는 교육지원청을 실질적인 학생인권조례 정착 지원체제로 개편했으면 합니다. 바쁜 일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꼭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학생인권조례를 운영하는 것은 교사들입니다. 교사들을 도울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지원청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원청이 교육청의 지침만 수행하는 집단이 아닌 독자적인 일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문수 도지사에게는 현장 환경개발과 생태관리에 대한 의견을, 김상곤 교육감에게는 현장중심의 학생인권조례 운영에 대한 의견을 질문했습니다. 일상적인 답변이 될 수 있으나 오늘의 답변이 경기도청과 교육청의 이 분야에 정책의 기초개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과 도지사님! 심중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33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경호 권오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집행부 답변이 예정되어 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의장 허재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있었던 장현국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재안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재안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재안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한 경기도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재안 김정한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배수 경기도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재안 한배수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호 경기도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재안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허재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만 한나라당 전진규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규칙 제46조에서 의사진행발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진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한나라당 전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 도정질문에 이어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어제 본 의원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대학원 설립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도시주택실장에게 설명을 요구하였던바 법 규정 해석방법의 견해 차이로 대학원은 대학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정질문이 끝난 후 대학원이 대학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이견을 제시하며 관련 중앙기관의 유권해석과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과의 유권해석과 관련 규정 검토 후 오늘 아침 대학원은 대학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다만 융기원 건물과 부지는 경기도 소유이므로 서울대학교는 사실상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설치를 위한 학교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존립상 명백한 법적 하자 위에 존재하고 있는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전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의원 등 두 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규칙 제97조 규정에 의거 의원별 5분 이내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정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7분 보충질문시작)

○ 홍정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홍정석 의원입니다. 지사님의 진지하고 진솔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주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지사님의 모습에 여기 오신 주민들도 많은 위안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을 책임지신 입장에서 이미 지정된 도립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려하셔야 하는 마음, 그 고충을 십분 이해합니다. 저는 오늘 지사님께서 미리 집행부에서 써 보내온 대로 읽어내려가실까 봐 노심초사 불안했습니다. 전향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존경심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국장님은 그대로 읽으셨습니다.

오전 질의에 앞서 주민들의 동영상에서 불편함을 드려서 또한 죄송합니다. 불편한 언어를 제가 뺄까도 생각을 했지만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열심히 일 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애환과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민 대표로서 힘없고 서러운 마을 주민들의 입장을 앞장서서 대변해야 하는 도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국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1년에 서너 차례씩 여러 번 바뀌는 그런 6년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같은 대답을 또 듣고 또 듣고 마치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6년을 보내왔습니다. 보상을 많이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인허가를 마음대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법대로, 도립공원법에 되어 있는 그 법대로, 그대로 생계를 하면서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입장들을 고려해서 가칭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정비사업추진협의회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지사님께서 매우 바쁘시겠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사님, 2청의 기획실장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존경하는 가평의 김성기 도의원님이 함께하는 협의회 구성을 통해 함께 주민들과 고민하고 문제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정해놓은 정책적 판단에 의한 30m 구역 선정은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인허가 문제 또한 모든 것을 포함해 현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주민들과 함께 협의하고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지역의 곳곳의 목소리를 듣기에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너무 긴 세월이었습니다. 몇 분 안 되는 주민들이라고 소외시키고 저희가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지사님의 평소 철학이신 도민을 위한 낮은 자세로 행정서비스를 찾아가시면서 하시는 그 정치철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5시30분 보충질문종료)

○ 의장 허재안 홍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31분 보충질문시작)

○ 권오진 의원 권오진 의원입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김문수 도지사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DMZ 개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DMZ 일원 종합개발계획이 정부부처 사업 통괄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으로서는 국민과 주민이 만족하는 그리고 국제시대에 대응할 만한 개발이 될 수 없이 또 난개발이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환경부, 행안부, 통일부 전부 쪼개 쪼개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난개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한테 오히려 “너네 부처 이거 할래? 안 하려면 말어!” 하는 식으로 주도적으로 잡자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계획을 보완해서 추진하신다면 저는 이걸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이 계획에서 있는 지리적 관점이 도대체 무엇인지, 환경은 무엇인지, 생태가 무엇인지 어떠한 문화와 역사를 검토한 것인지 그런 백그라운드 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저한테. 그것을 가지고 도의원님들과 언론과 전부 다 물어봐서 정말로 이것이 맞는 것인지를 파악하자는 겁니다. 항상 중앙부처에 끌려가는 그러한 일들, 우리 국토부가 이걸 했다면 그냥 하는 일,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정말로 우리가 백그라운드 갖고 있는 것들이 전부 포함될 수 있도록, 그 포함된 사업들이 정말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서 경기도와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될 것인지 마케팅에도 맞춰 보고 이런 걸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결정해 주실 것은 현재 되어 있는 DMZ 일원 종합개발계획을 쓰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계획을 세우자는 것이지, 그러한 내용들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확실한 도지사님의 정책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금년도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17.9㎞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79㎞를 할 것인지 하는 거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대화로 해서, 립서비스로 해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자전거도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속성상 자동차는 돌아갈 수 있더라도 자전거는 길을 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 환경에 피해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백그라운드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현재 종합개발계획을 포기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것인지 둘 중의 하나를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김상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학부모님들은 인권조례 제정 후 학생지도를 기피하는 그러한 교사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려 달라는 겁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더라도 그 내용을 알아서, 만약에 어떤 학교에서 그런 교사가 있을 때, 도의원을 통해서라도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가지고서 해달라는 것이지요, 하려면.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교육감의 생각과 다른 사람은 제외하더라도 하려고 노력은 하되 경험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컨설팅을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있는 자료 가지고서는 도저히 현재 접근할 수가 없다. 그걸 무시해라 하는 건 좋다 이거지요, 오히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교육지원청에 대한 말입니다. 24시간 인권침해에 대한 민원을 받는 것, 전문상담사, 학생인권옹호관 이런 것들은 전부 학생들 입장입니다, 학생들 입장. 교사들이 말하는 건 교사 입장에서 기댈 언덕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지요. 기댈 언덕이 교육지원청이냐 교육청이냐, 어디냐는 겁니다. 그러한 방법 속에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군교육지원청에서 지난 1년간 교사가 상담한 자료가 있는지, 교사가. 또는 독자적인 인권조례 운영을 위해서 교사들에게 지원할 프로그램을 교육지원청에서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한 게 있는지 하는 것을 한 교육청에서 한 건씩만이라도 저한테 보내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선생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하고 또 그러한 것이 인권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36분 보충질문종료)

○ 의장 허재안 권오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안계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서 신청했는데 접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셨습니까?

(○ 안계일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안계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문이 두 분만 신청이 돼서, 죄송합니다.

(15시37분 보충질문시작)

○ 안계일 의원 성남 출신 안계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의 상세한 답변에 우선 깊은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행정심판 재결 처리가 지연되고 심의가 충실하게 안 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는데 그 답변은 미흡하다고 봅니다. 중앙의 행정심판위원회 사례와 외국 사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료소송을 위한 지원대상 확대는 경기도 특화시책으로 경기도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하여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비 확보를 위한 매칭사업은 전반적으로 그 성과가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서 TF팀을 상설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지사님께서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금년도 상환액은 200억에 불과한 것으로서 경기도 지방채는 과도하지 않다는 답변은 매우 실망스럽다 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와 시책추진보전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현장확인점검을 확행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서면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올해 구제역으로 많은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언론보도 10월 12일입니다. 모 기업에서 공문서를 위조하여 구제역 피해를 사실보다 턱없이 부풀려 신청하여 도민의 혈세 약 18여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오다가 적발돼 검찰의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G마크 제도와 본질은 다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이 회사 역시 경기도의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G마크 우산 아래에 있는 26개 기업체 중 하나라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G마크 인증에 대한 총체적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입니다. G마크 우산 아래에서 독점배정권을 받은 업체 중 현재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 농정국장님의 보고내용을 액면가대로 믿으면 G마크 인증제도가 완벽한 듯 합니다. 그런데 왜 도민들은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기업체들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일까요? 경기도가 G마크 인증제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다음 요구자료를 제출하여 세간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1번 2007년 9월 이후 매년 6월과 12월에 실시한 G마크 인증 신청심사 일자와 신청업체, 인증부여업체 그리고 탈락업체에 대한 그 사유 등 결과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대표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2번 160만여 명에 대한 학교급식을 공정한 경쟁조차 없이 G마크 인증업체에 독점배분한 법적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3번 G마크 사후관리와 관련된 인증업체가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내역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4번 G마크 인증심사의 기반이 되는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의 세부내역의 개정일자와 개정내역을 11월 4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보충질문과는 별도로 몰아주기식 G마크 우산이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사태의 중대함으로 보아 감사원 감사청구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관련 중앙기관과 개별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혀 둡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42분 보충질문종료)

○ 의장 허재안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 의장 허재안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곤 교육감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 의장 허재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재안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질문 자료준비와 질문하시느라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