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종성입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경기도의 행정에 대하여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현장에 나가 점검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2011년 4회 추경과 2012년도 예산안, 조례, 결의안, 청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안건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기간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 조례 등 안건심사에 있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도시주택실과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결의안, 청원에 대한 심사를 하며 다음 날인 11월 25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월 28일에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겸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호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호겸 환경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2년도 예산을 또 추경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 많으셨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에는 몇 번이나 방문하셨습니까?

○ 박인범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전체 예산에 우리 환경국 소관 예산이 몇 %라고 했죠?

○ 박인범 위원 그 예산규모에 만족하시나요?

○ 박인범 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사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경주해야 됩니다. 4회 추경예산을 보면 기정예산 16억 8,500만 원에서 1%가 감소된 금액으로 이번에 계상이 됐고 세출은 또 0.5%가 감소된 그런 현상으로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2012년 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이 6.9%가 감소되고 또 세출예산은 7.5% 감소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 환경국 소관 사업이 많을수록 우리 도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이 좀 더 윤택해지고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기도를 만드는 초석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편성 과정 속에서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보여지시나요, 아니면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나요?

○ 박인범 위원 네. 예산 확보는 국고보조금이 그냥 내려와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예산투쟁을 통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그 확보된 예산으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래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기도를 만드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 확보는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더욱더 가일층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로 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한 가지는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으면 그것이 100%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 속에서, 2010년도 국비지원사업에 있어서 그린캠퍼스만들기 등 3개 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 1억 207만 원이 다시 반환됐어요. 그죠?

○ 박인범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 박인범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처음부터 편성돼야 되지만 또 남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맞게끔 또다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환경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환되지 않고 여기서 다 녹아 스며들어가도록 그런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갈수록 온난화와 지구촌의 전체적인 환경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즈음에 또 도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날로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 환경국 소관의 예산들이 더욱더 확보가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또 국제적 협약인 기후협약 내지는 여러 가지 협약에 우리가 국제적 위상을, 국가의 위상이 추락되지 않도록 국제적 최고의 위상으로 우리가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국가의 전체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하는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부분 속에서의 예산의 확보를 더욱더 노력해서 이것을 우리가 경기도 전체를 끌고나가는 이것이 대한민국을 끌고나가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 박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시갑 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4회 추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4회 추경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장님, 1억 206만 5,000원인가요?

○ 김시갑 위원 네?

○ 김시갑 위원 자료 41쪽 세출예산이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설명자료 41쪽.

○ 김시갑 위원 이게 2010년도 국고보조금이죠?

○ 김시갑 위원 2010년도 국고보조금은, 2010년도에 대한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시기가 언제죠?

○ 김시갑 위원 2월 달하고 공식적으로 하는 게…….

○ 김시갑 위원 네. 그래서 2011년 7월이면 결산이 완료 되죠? 의회까지 다 통과가 돼 갖고.

○ 김시갑 위원 그런데 이게 국고보조금이나 시군보조금 같은 게 3회 추경에 반환해야 적절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왜 4회 추경에, 11월 달 말에 와서 반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산은 국장님 말씀대로 2월, 5월, 공식적인 건 7월이면 다 완료가 되는데 이게 11월 말에 왜, 마지막 추경에 와서 반환하는 겁니까?

○ 김시갑 위원 그건 내가 나중에, 예결위원입니다만 예산부서에 사유서 받을 겁니다. 이자발생이 우리 도비가 됩니까? 결국 국고에 다시 반납하는 건데 무슨 이자발생을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원칙이 7월 달에 결산이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 김시갑 위원 실익이 없는 걸 이자 때문에, 이자가 도의 자산이 된다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데 결국 반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자 때문에 그렇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는데 이런 건 예산원칙상 결산이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시군반환금이나 국비반환금은 빨리빨리 정리해 줘야 됩니다.

○ 김시갑 위원 그다음에 2012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서, 사업설명서 설명자료 25쪽 좀 봐주시겠어요?

○ 김시갑 위원 네.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이게 올해도 도비를 9억 계상하셨는데 행감 때도 본 위원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는데요. 연구과제가 전부 국가시책 등에 관한 것이나 너무 학술적이에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전부 지적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또 9억이 계상됐다는 건 이건 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한 거 아닙니까?

○ 김시갑 위원 예산요구 필요성, 도에서 만든 자료 다음 쪽에 보시더라도 이건 녹색환경지원센터의 목적이 뭐냐 하면 지역환경 문제 해결이에요, 첫 번째 목적이. 그런데 국장님, 2011년도 과제들 보셨지만 안산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경기 용인인가요? 이 지역에 대한 과제보다는 어떠한 국가적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 전국적인 과제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도 큰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운영비든 어떠한 연구과제 목적비든 간에 9억씩 관례적으로 지원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이 녹색환경이 제대로 우리 경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들을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매년 검토하셔야 됩니다. 9억 원 그냥, 국비가 9억 7,000 정도 내려오니까 대응해서 무조건 같이 9억을 계상할 게 아니라 좀 더, 이게 매년사업 아닙니까? 될 때는 제대로 예산을 주시고 제대로 사업이 안 될 때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관례적으로 9억씩 줘서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김시갑 위원 아마 이것도 좀 더 심도 있게, 이 예산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 쪽 보면 민간환경 역량제고 해서 올해 도비만 6억 계상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 김시갑 위원 이게 주로 보니까 푸른경기21이죠?

○ 김시갑 위원 예산계상에 보니까 계속 예산이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9억이죠?

○ 김시갑 위원 9억 줬다 8억 줬다 다시 6억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시니까 예산을 자꾸만 줄였는데, 올해도 6억이 계상됐습니다. 민간환경단체, 특히 푸른경기21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듯이 민간과 행정기관 간 가교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환경단체는. 그러니까 어떠한 지역에 대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행정기관에 많이 제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내용 한번 봐주세요. 뒤에 보면 총 6억 원 중에 운영비가 2억입니다. 결국은 회비, 인건비, 사무실임대 이런 겁니다. 1/3이 결국은 운영비로 나간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민간환경 역량제고를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은 3억 8,000밖에 안 돼요. 3억 8,000 중에도 과연 제대로 민간환경 역량제고에 쓸 수 있는 효율성 있는 그러한 사업이냐?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8억, 9억, 6억 이렇게 매년 계상을 할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검토를 하셔 갖고 과연 이 예산이 6억이 타당한 건지 아니면 7억을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3억을 줘야 되는 건지 이러한 충분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계상하셔야 되는데 이 단체에서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매년 그냥 관례적으로 지급하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4쪽 좀 봐주시겠어요? 수요자 맞춤형 환경교육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만 2억을 세웠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했듯이 환경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꽤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녹색환경지원센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푸른경기21의 민간환경 역량제고 여기에도 환경에 대한 교육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기존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2억을 신규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건 너무 방만하게 환경교육에 예산을 계상한 거 아닙니까?

○ 김시갑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셨는데 환경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꽤 많아요. 또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걸 그냥 여러 기관에 나눠주기식으로 환경교육을 할 게 아니라 진짜 총체적인 환경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경기도에서 계획을 수립하셔 갖고,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제대로 된 환경교육의 효율성과 타당성 있는 환경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전문 프로그램 하나에 집중투자를 해서 환경교육이 돼야지 지금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네다섯 개 기관에 환경교육을 분산해서 교육시킨다는 것은 누가 봐도 효율성, 타당성은 없습니다.

○ 김시갑 위원 그냥 예산만, 이건 어떻게 도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환경단체에 보조금이나…….

○ 김시갑 위원 직접 도에서 하신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청소년 환경교육이라든지 환경체험교육이라든지 푸른경기21에서 하는 환경교육과 그런 교육을 총망라 해서 도에서 하신다면 총괄적으로 해서 효율적인 환경교육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2페이지에 환경교육 전문인력 이거 어디에서 주관하죠? 어디에다 위탁 주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임종성 예산, 금방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요, 2억 원에 대한 거.

○ 위원장 임종성 그다음에 수요자 맞춤형 환경교육은요? 마찬가지예요?

○ 위원장 임종성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비가 작년에는 전액 삭감이 됐었고 2009년도에는 사실상 우리 환경정책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것들을 광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깎였는데 올해 1억이 다시 필요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 이재준 위원 지금 보면 우리 독자적으로 경기도만 환경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거의 다가 국가사업이고 중앙부처에서 공공매체를 통해서 전부 선전하고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홍보비를 들여 가면서 또 선전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지금 보면 우리가 카탈로그도 제작하고 환경의 날 행사도 하고 이렇게 다방면의 행사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추가로 1억이 필요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77페이지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업체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작년 그러니까 올해 분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전부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주기로 했는데 체결했습니까?

○ 이재준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전에 행감을 통해서 폐차를 하고 나서 사실 폐차증을 발급하지만 차량들이, 조기폐차보증을 받은 것들이 많은 부분이 수출을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80%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약간은 무리가 있는 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 이재준 위원 외국인들이 폐차장에 와서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상주를 합니다. 그래서 폐차증을 받아서 조기 폐차해서 들어오는 차를 거기서 다 분해해서 싣고 가요.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한데 그렇다고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냥 폐차하는 거하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서 수출하는 것들이라면 이걸 60%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차등을 두는 그런 방법이 모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행감 때도 계속 지적되고 그랬는데 이거 또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뭐죠?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92페이지 보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유류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논리적 근거가 경유와 가스의 가격차 때문에 해준다 그러는데 사실상 옛날에는 한 700, 800원 차이가 났었어요. 가스가 훨씬 쌌었거든요. 그럼 그때는 왜 이런 제도를 경유차한테 안 해주고 지금은 역전되니까 또 이걸 해달라는 이런 논리적 근거가 뭐죠?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을 정할 때 그렇습니다. 차량도 지원해 주는데 유류비까지 지원해 준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리고 이 차량을 구입할 때, LPG차를 구입할 때 LPG차가, 작년 행감 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외국에서 LPG를 사용하는 차량가격이 도대체 얼마냐. 우리는 지금 독점하고 있거든요. 독점하고 있고 판매도 일반 대리점에서 판매를 안 해요. 직영대리점에서만 합니다. 서울, 경기북부지역에서는 한 곳에서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담합을 통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부르는 가격을 그대로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차값이, 경유차와 가스차의 가격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외국차를 수입해서 줄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지원해 줄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왜 특정 업체들이 지원하는 걸 그대로 받고 거기서 책정하는 금액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거냐는 거죠. 이게 특정업체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이재준 위원 그분들이 결탁된 거 아닙니까?

○ 이재준 위원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업체가 가격 얼마다 그러면 얼마라고 그냥 사주고 국고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이것과 또 결부되어서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자동차 5,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냥 5,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일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그런 것들 시제품을 만들어서 저기하고 그리고 정부기관이 사주면 그마만큼 자기네들 원가절감 노력을 해야지 그걸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비싼 가격을, 효율도 떨어지는 것을 우리한테 강요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요. 가스자동차하고 전기자동차는 값이 정해진 가격을 우리가 매입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외국 가격들하고 비교를 해서 그래서 외국에서 이 정도니까 이 정도까지 낮춰라 그것이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것이 상품성을 띠는 것이고 가격경쟁력을 띠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지원금에 대해서도 사실 이 금액을 정말 지원해 줘야 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113페이지입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인데 이게 정말 도심에다 설치해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저는 환경국의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환경국이 아니라 건설교통국 같아요. 예산이 전부 건물 짓는 데 쓰고 그다음에 가스자동차 이런 데 지원해 주니까 환경국인지 건설교통국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토피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식생하고 기후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 이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도심에서 나은 사람 한 명도 못봤습니다. 저 강원도 홍천이나 상주나 이런 산골 들어가서 진짜 몇 년씩 해서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심 건물 속에 가둬놓고 더군다나 이거 해놓으나마나, 보나마나 또 아토피나 친환경적인 어떤 소재들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다 가둬놓고 이것이 치유될 수 있다? 저는 그거 넌센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재준 위원 그 부분은 기후센터인가 뭔가 거기 하나 짓잖아요? 수원에. 시흥에 하나 짓고. 거기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가평군은 제가 볼 때는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 위치도 떨어져 있고 나쁜 공기로부터 조금 보호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런 것이 어쨌든 적정하다고 판단되지만 도심 가운데에다 이렇게 해놓는 것이 과연 적정하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의 치적쌓기 그런 식이지 이것이 실효성이 있냐. 이럴 것 같으면 병원 가는 게 낫죠. 그리고 병원비 지원해 주는 게 낫죠. 이거 운영비도 계속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 이재준 위원 그리고 115페이지하고 114페이지를 비교해 줘 보십시오. 115페이지 편입면적조서에 보면 8,500㎡입니다. 그런데 여기 매입되는 토지조서 보면 다르죠? 9,884㎡예요. 이 차이는 뭐죠? 114페이지 하단하고 115페이지 하단하고요.

○ 이재준 위원 그거는 설득력이 없는데요. 차라리 거꾸로 됐다면, 국유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 이재준 위원 지금 예산 심의 중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바로 밑에 치유센터건립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평당 660만 원이 들어가요. 200만 원이니까 3.3을 곱하면 660만 원 들어가죠?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아파트가, 토지비까지 다 포함해서 아파트가 보금자리 같은 경우 850만 원 이렇게 분양을 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건물만 짓는데 660만 원이라고 하면 초호화 호텔을 짓는 건가요?

○ 이재준 위원 이따가 추가질의하기 전에 말씀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39페이지에 이것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계속 지적됐던 건데 이거 업자가 해줘야지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매연저감장치 달았다는 표시를 업체에서 발행해서 주기로 약속했던 거잖아요.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 예산을 여러 가지 설명하실 거 없이 예산을 전부 삭감하시고 업체들로부터 제작해서 부착을 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연도별로 색깔을 달리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것이 1년 된 차다, 2년 된 차다, 3년 된 차다 식별하고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게끔 해주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 있는 거예요?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남한산성 보면 예산이 너무 중복돼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 구축물을 빼고, 관리사무소를 빼고 나머지 예산을 정리를 해줘 보십시오. 뭐뭐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여기에 주차장 보수 해서 5,0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그거는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행감 때 이 사람들이 주차영수증으로 발급한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걸 갖고 역산해서 주차수익을 따지면 6억입니다, 6억. 그런데 1억 정도 수익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비용에서 충당을 하는 것이 맞지 이걸 또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보수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탐방로니 뭐니 이렇게 말을 자꾸 바꿔 가지고 여러 가지인데 한 목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만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예산 검토를 하는데 유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재준 위원 이따가 추가질의할 때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자연환경 보전ㆍ이용시설 지원에 대해서, 설명서 4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비 및 신규사업으로 해서 60억 원이 지금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4개소에 하고 있는데 현재 2012년에는 2개소를 신규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갯골생태공원하고 환경학습관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수리산 탐방로하고 왕송호수 수변데크는 신규로 하는데 1년도에 끝나는 거죠? 당해연도에 끝나는 거죠?

○ 조성욱 위원 갯골생태공원은 2006년부터 13년도까지 하는데 지금 공정률이 42%밖에 안 됐어요. 상당히 저조한데 그 이유가 뭐죠?

○ 조성욱 위원 지금 예산이 갯골생태공원에 얼마 들어갔죠? 현재까지, 2011년까지. 총액이요.

○ 조성욱 위원 이게 오히려 자연환경 파괴가 아니냐 하는 일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공정률 측면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국도비 포함해서 15억밖에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그래 갖고 2013년도에 완공이 되나요? 이렇게 해서 가능한가요?

○ 조성욱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연을 일부 파괴해 가면서 보전 시설을 만드는데 최대한 생태를 파괴 안 하고 보전 내지는 이용시설을 만들어야지 완전히 새롭게 만들면 외려 더 많이 생태를 파괴시키면서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주변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 하실 때는 사전에 용역검토를 통해서 정확하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리고 환경성 질환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실효성에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수원에다가 하는데 그것이 과연 현 여건 속에서 토양이라든지 대기라든지 환경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과연 실효성 있는 것이냐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여기 수원시에다가 이걸 짓게 되는 이유가 뭐죠? 위치선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여러 병원이라든지 많은 기관에서 아토피 질환을 치료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수원에서도 그렇고 인근의 경기도에서도 많은 기관에서 아토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치료라든지 물리치료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는데 똑같은 입장에서 하느니 보다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외진지역에 그러니까 환경이 좋은, 그런 여건이 되는 지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예산은 세울 때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여러 군데 깔려 있더군요, 보니까. 정책과에서 환경보전업무에 대해서 3,000만 원, 협력업무에 대해서 2,000만 원, 정책업무에 대해서 600만 원 이렇게 깔려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책업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데 쓰이는 것인지, 금년에 어떤 데 쓰였는지 이걸 한번 얘기해 주시죠.

○ 권오진 위원 이러한 자체를 숫제 몰아서 운영하는, 방법이거든요. 조각조각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정책, 환경국에서 금년에 시책추진업무, 사실 아까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서 기본으로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있어요, 보니까. 이걸 조각조각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 가지고 정말로 몰아서 환경정책을 하기 위한 또 시행하기 위한 언론로비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 필요한 자금으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5,600만 원 정도가 잘라져 있으니까 상당히 운영되기도 그렇고 국장님으로서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바꿔볼 생각이 없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보게 되면 기관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전부 다 또 있습니다, 운영비라고 해서. 운영비가 6,000만 원씩 따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서도 사무관리비가 또 있고요. 업무추진비 또 있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부분들이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 환경국장 김호겸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편성 방법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편성 방법이 기관에, 말하면 저희 환경국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기준액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상한액으로 해 가지고 경비의 목적에 따라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거 한번 좀……. 기관운영비 하고서 행정운영경비 기본 해 가지고 또 여기다가 컴퓨터 구입이 16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 검토해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금년도가 경기도의 컴퓨터 바꾸는 해인가. 환경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슬그머니 집어넣어 가지고 열몇 대씩 집어넣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고자 하는 16대의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교체하는 것인지 인원이 늘어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제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결 끝날 때까지 16대에 대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교체를 하는지 교체라면 어떤 것을 교체할 것인지, 언제 구입한 것인지 하는 것을 갖다가 명세를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또 한 가지가 단가가 지금 환경정책과하고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가 단가가 달라요. 환경정책과는 130만 원이고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는 100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긴축이라고 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두 번째는 제가 환경기술지원센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술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본 위원이 김시갑 위원님하고 같이 해 가지고서 지난 감사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아마 회의도 하셨다고 해 가지고서, 저도 실제 만나봤습니다. 소장들을 만나봤는데 상당히 작년도보다는 개선된 사항으로써 연구과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봤는데 중요한 것은 시스템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현재 센터에서 확정되는 것이 11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위원님들이나 얘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제가 주제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이미 심사가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작년 내용을 본다면 정말로 지역에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금년 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경기센터나 시흥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주 현실적으로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내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제만 보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건 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개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사 끝나고라든지 확정지을 수 있도록이라든지 저희들이 볼 때는 1차 심사 중복검토하고 2차 심사 협의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벌써 이미 끝난 상태에서 우리는 감사를 하는 겁니다,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 내년도에 확정됐다고 하니까. 또 거기에서 중앙부서에서 위원, 누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1차 심사 연구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확정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다 이 내용들이 지역에서 그냥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정도가 되어진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갖다 생각을, 저도 이걸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여기 과제를 받고 나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흥하수처리장 방류구 이설에 따른 기흥저수지 수질변화 예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 주신 자료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달에 용인시에서 받은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기흥하수처리장 방류구 이설사업에 대한 예산이 정부에 들어갔어요, 지금. 요청이. 국비 신청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연구하고 나서 들어갔어야 되는 건지 이미 예산이 된다는 것은 벌써 이설사업 계획 설계가 끝났단 얘기인데.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이 관계적으로, 내용들을 갖다 시스템적으로, 시기적으로 맞춘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오늘 여기에 드린 내용도, 여기에 시흥이나 안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이 내용 중에서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그것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환경부가 돈을 더 많이 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제도, 가질 수 있는 단체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경기도의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데에 모두 집중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우리 환경국이 그러한 일들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갖다가, 국가적인 사업은 그건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푸른경기21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경기21에 대해서 아까 김시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비용이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푸른경기21을 관리하시는 공무원분들은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전체 알고 계시겠지만 좀 끌어갈 필요가 있겠다. 제가 지난번에 활동실적을 받았습니다. 푸른경기21에서 받아 가지고,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좋은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민간단체와 경기도와의, 현장과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중간다리에서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중간다리가 현장에서 할 사업을 따 가지고 하게 되면 현장은 김 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할 일은 어떤 어떤 것이다라고 지시해 주고, 현장 알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도의 환경국에 알려주고 예산도 그런 방향으로 배정을 하고 이런 걸 끌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활동실적을 보게 되면, 5년간 실적을 보게 되면 상당히 교육활동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교육에 대해서도 조례를 만드는 데도 참여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수원시에서 나온 의제21 자료를 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앞서갑니다, 이게. 평가까지 들어갔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31개 전 시군에 펼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푸른경기21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금년에 할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삭감할지 다 할지는 그건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서 해야 될 부분인데 조금 제 생각 같아서는 푸른경기21, 좋은데 이러한 단체들은 영원히 가는 단체가 아닙니다. 이 단체들은 적어도 한시적으로 10년을 간다라든지 그렇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테마에 대한 결과가 끝을 내야지만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서 해 가지고서 어떠한 여기서 실천사업, 교육사업, 시책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테마를 딱 정해 가지고 끝내야지. 그래야지 거기도 마무리가 탁탁 지어져서 가는 시스템이다 이거죠. 이런 시스템으로 하도록, 돈 더 많이 줘도 좋아요. 할 일 하겠다면. 그러나 무한대로 끌고 갈 작업은 아니지 않느냐. 거기서 끝이 나야지만 각 시군에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 중에서 또 매듭을 지어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으로써 이 예산 관계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를, 많다 적겠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제가, 환경보전기금을 잠깐 보겠습니다. 봐 주시죠. 기금계획안 주신 자료에 241억이 지금 기금이 조성됐잖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권오진 위원 제가 환경국에다 보낸 자료 보셨죠?

○ 권오진 위원 아까도 신한은행에서 와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기금을 갖다가 한군데 묶어 가지고 도금고로 해 가지고 운영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따라서 그 하나의 협약 때문에 다른 기금들이 피해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적어도 여기에서 7.5%라는 고정을, 요새 7.5% 고정금리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없습니다. 1금융에서는. 7.5%라고 해서 4%를 보전해 준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교육 플러스 시설입니다. 근데 3.5%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만난 기업가들은 그거 별거 아니다. 7.5%, 4.5%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기금을 하게 되면 3%짜리도 있고 뭐 이렇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누가 이거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아까 신한은행에서 소장이 와 가지고서 얘길하기에 이건 소장님이 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본점에서 우리가 110억씩을 예금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걸 갖다, 그런 얘기예요. 예금 해주는 거와 대출은 다르지 않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금할 때도 은행에서는 예금을 유치하는 돈이 들어갑니다. 이 돈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런 비용만큼 빼줘야 될 거 아니냐, 저희들한테. 그래서 5.5% 정도로 한다면 앞으로 도 지원도 3%로 줄일 수 있고 기업에다가도 2.5% 줄일 수 있다면 활성화시키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환경을 살리는 데에 이러한 작업들이, 여기에 분명히 자기들이 하는 대출보다도 1% 우대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도. 그런데 우대는커녕 더 받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 조례를 풀어 가지고 환경기금은 빼자. 딴 거 높은 거 빼자.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보증서가 있는 경우라든지 플러스 담보대출은 4.9%까지 있고 외국은행은 더 쌉니다. 어떤 것이라도 싸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우리는 싸게 해줘 가지고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이 우리는 좋은 것이지. 국내ㆍ해외도 필요 없다고 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는 그런 운영을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여기서 예산 자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기차 관계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95쪽에 보시면 전기차가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진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조그만 경승용차입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아까 점심 먹으면서 포드차 사면 5,000만 원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사실은 이거는 환경부에다가 경기도가 데모해야 될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러냐? 아마 이게 사는 대수도 경기도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하고 경기도는 다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 나가는, 출장하는 거리도 길고 그런데 이걸 탄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대학생들 아르바이트가 신약 개발하게 되면 약 먹는 알바를 한다며요?

○ 권오진 위원 그런 거 하게 되면 돈도 받고 공짜로 약도 먹는데, 이거 자기들이 하려면 정말로 공짜로 줘서라도, 기업에서 한다면 진짜로 이건 기업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어떠한…….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정말 이런 건 경기도에서 산악지역이 있고 하니까 공짜로 줘 가지고 타 보고 결과를 봐서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로서 이걸 갖다가 5,000만 원짜리 사 가지고, 결과적으로 기업은 5,000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1대에.

○ 권오진 위원 세금으로 도와주는 5,000만 원 이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도대체. 이거는 이번 금년도에 모든 걸 거부해 버리고 안 받겠다. 10억 들어가는데 6억이 경기도가 내는 겁니다. 시군하고 해 가지고. 도에서 안 준다고 해서 시군에서 안 받겠습니까? 어떤 시장ㆍ군수님들이 5,000만 원짜리 차를 사 가지고 하겠습니까? 조그만 거, 티코 같은 거 타고 다니면 더 좋죠. 진짜로. 좀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한번 경기도가 거부하는 운동을 벌인다면, 이렇게 돼야지만 기업이 정신차리는 거예요. FTA로 지금 현대차가 엄청나게 팔릴 거 아닙니까? 해외에, 지금. 이것도 연습하는데 경기도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경기도 환경국 직원들, 국장님이 해 가지고 환경부에다 “안 사겠다.” 아마 시장ㆍ군수님들 이거 알면, 여기 예산편성 알면 뒤집어질 거예요. 더 싼 거, 이 정도 차라면 1,000만 원짜리면 살 거예요. 1,500만 원이면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사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새로운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린캠퍼스……. 이건 제가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진보신당 최재연 위원입니다. 푸른경기21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생각도 많이 다른 것 같고 집행부도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권오진 위원님도 지금 운영위원으로 같이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초반부터, 당선되고 나서 운영위원으로 초대를 받아서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을 많이 들여다보게 되면서, 사실은 저는 권오진 위원님과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일단 권오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제가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푸른경기21이 98년도인가요? 그때 생기면서 제가 알기로는 1기의 의제들이 마무리가 되고, 이미 매듭이 지어졌고 작년부터 2기 의제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시적인 조직으로 가자라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 특히 이게 UN 권고로 인해서 생긴 것이고 또 경기도의 조례에도 있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의 기한을 정하는 거보다는 의제에 기한을 정해서 매듭을 지어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떻게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민주당 경기도당 공약집을, 지난 6ㆍ2선거 때, 보게 됐는데 거기도 보면 “의제21을 명실상부한 정책협의체로 부활시키겠다.” 그러면서 의제21이 좀 약해진 게 이명박 정권 들어오면서 기능과 역할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의제21의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정책협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방향이나 예산규모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특히 집행부에서 푸른경기21을 제대로 된 파트너로 인정하시고 민간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환경단체들이 특히 교육 쪽에 소스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이나, 새로 하는 게 있었죠? 그런 교육 부분에서 그걸 경기도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어차피 해도 그런 전문가들을 초대하셔서 할 텐데 그런 민간역량을 많이 이용하는, 활용하는 차원에서 의제21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환경시민단체들은 푸른경기21에 많이 의지하고 있고 민관의 다리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검토나 사업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나온 기사 중에 환경부에서 전국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기사만 봐 가지고 그 세부적인 결과는 모르겠는데 4,035지점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42개 지점이 기준을 초과했어요. 그게 혹시 경기도에 속한 지점이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사로서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 최재연 위원 설명자료 47페이지에 보면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추가로 질의를 드린 게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227개소는 지금 제외가 돼 있어요. 227개소는 소규모 매몰지로서 227개소 이외에 1,933개에 대한 예산만 세워져 있습니다. 한 개소당 50만 원씩. 답변 주신 거로는 소규모 매몰지나 대규모 매몰지나 같은 수준에서 관리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차원에서 대규모 위주로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면 대규모 위주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아예 소규모 매몰지는 제외가 돼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관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건 1개소당 지금 50만 원으로 책정돼 있잖아요? 그 세부내역이 있어서 50만 원이 나왔을 텐데.

○ 최재연 위원 당연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6억 3,000의 예산 가지고 전체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최재연 위원 알겠고요. 142페이지에 보면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감 할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특히 보육시설이나 요양시설, 병원시설 같이 주거하는 분들이 신체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법에 의하면 보육시설 같은 경우, 면적제한으로 해서 대상을 정하더라고요.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430㎡, 요양시설은 1,000㎡, 학원은 1,000㎡,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500㎡ 이렇게 되는데 이거보다 작은 시설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혹시 따로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 최재연 위원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1만 948개소는 법적으로 대상이 되는 시설들이고, 그런데 이것도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보다 더 작은 영세시설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건데.

○ 최재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도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이게 지금 자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 최재연 위원 그래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요. 민간자율환경감시원 활동지원인데 내용을 보니까 관련규정은 환경부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 운영지침에 의해서, 2004년에 만들어진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한 번도 안 하다가 신규로 이번에 하겠다는 사업이죠? 900만 원.

○ 최재연 위원 제가 내용을 보면 어떤 환경단체를 통해서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환경산업 견학시켜 주고 정화활동하고, 보면 일비, 식비, 차량임대, 입장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건 이때까지 운영지침이 있었는데도 하지 않다가 내년에 대선, 총선 국면에서 나눠주는 예산 아닌가 싶은데 이 국비 받아야 되겠습니까?

○ 최재연 위원 173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수원에 기후변화 체험 전시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이재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하드웨어에 투자하는 돈들이 많다 보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에 예산이 모자르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특히 이것은 앞에 시흥에 짓고 있는 녹색성장 종합체험센터랑 성격이 굉장히 비슷할 것 같고 시흥에 짓는 건 지금 실시설계 다 끝나고 12년도 3월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역할이나 성격을 봤을 때 남부에 이렇게 2개를 둬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낭비되는 예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돌려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에 투자한다면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실시설계 용역이 안 나간 상태기 때문에, 12월에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제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재연 위원 계속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기본설계 공모만 한 거잖아요. 전체 예산에서 지금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 최재연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권오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의견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경기도비를 효율적으로 쓰자고 심의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민주당 정책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 최재연 위원 의견이 달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거자료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의견이 틀리면 위원님 얘기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되고, 이게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적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경기도민이 우선시되는 그러한 정책을 푸른경기에서 했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신중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 김주성 위원 수원의 김주성 위원입니다. 오늘 의외로 수원에 관련된 예산이 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봐도 좀 기획이나 사업계획이 완만하게 진행돼 갖고 들어온 것 같지 않고, 일단은 아토피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그런 예산이 올라온 것 같고요. 좀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아토피센터가 지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는 최소한도, 작년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렇고 주체가 일단은 국비와 도비, 시비가 들어가지만 이게 완공 시에 관리주체는 어디가 될 것인가, 이 관리주체는 어디서 하실 겁니까?

○ 김주성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죠?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건립비용도 보통 건축비가 아무리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300만 원, 4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건 무려 평당 66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아무리 예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이게 저기가 된다면, 지금 당장이야 설계비 3억을 신청한 여건이지만 실지로 앞으로 건축이 될 걸로 봤을 때 평당 660만 원이라고 하면, 뒷 페이지에 물론 병ㆍ의원을 짓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준 거 보면 650만 원씩, 700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건축비 산정이 너무 많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막무가내식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탄탄한 예산을 세워서, 물론 건축업자도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정말 도비나 국비가 없어 가지고 절절 매고 하는 이 시대에서 건축비라든지 이런 걸 방만하게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조절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후 최소한도 아토피센터가 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건립이 됐을 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게 어떠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질 치유센터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의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173페이지 기후변화 체험관 건립문제를 거론하셨는데 물론 여기에 보니까 수원하고 고양하고 가평하고 이렇게 응모를 했어요. 세 군데 시군이. 그중에서 수원이 선택이 된 겁니까?

○ 김주성 위원 어떠한 여건에서 수원이 선택이 된 겁니까, 이게?

○ 김주성 위원 그럼 여기 기후변화 체험전시관이 앞으로 건립이 된다면 여기서 어떤 역할을 맡습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런 것들이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우연찮게 환경국에, 제가 상임위 중에서 다른, 팔당이라든지 주택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니까 수원에 예산이 거의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한데 환경국에만 예산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또 수원시장이 실지로 아토피 치유센터를 시장 공약으로,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공약으로 걸어 가지고 계속 수원시를 설득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수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전문가이고, 1급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는 전문가이고 또 수원을 환경도시로 만들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131페이지를 보면 지금 명예 환경감시원으로 해 가지고, 마침 올해 2011년도에 위촉기간이 끝납니까?

○ 김주성 위원 250명 다 했습니까?

○ 김주성 위원 위촉대상자의 자격이 있나요, 이게?

○ 김주성 위원 자율신청이요? 예를 들어 갖고 250명으로 딱 묶여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갖고 추가로 신청한다든지 그랬을 때.

○ 김주성 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보면 거의 활동복, 지금 예산이 3,400만 원 중에서 2,500만 원이 의복비예요.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의복비 나눠주기 위해서 있는 감시원 제도 아니에요, 이게? 3,400만 원 중에서…….

○ 김주성 위원 활동비도 지급합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여기서 3,400만 원 중에서 굳이 의복비로 이렇게 해 갖고 2,500만 원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그 2,500만 원을 교통비를 예를 들어서 어디 가면 지원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거의 70% 가깝게 의복비로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이건 거의 전시성 명예 환경감시원이지 실지로 환경감시를 하기 위한 예산은 거의 없고 감시원으로 지정되면 의복비만 지출이 되는 결과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개선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 김주성 위원 다시 재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서 5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 해 가지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7월 달에 쌈지공원 지원 조례법을 지금까지는 도시공원이나 이런 게 법조항으로만 있었고 실지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없어 가지고 궁여지책이 아니라 정말로 도시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몇 달 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이걸 논의했었고 또 아울러 집행부한테도 간접적으로 최소한도 몇천만 원이라도 예산이 서야 된다. 그래도 명색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수개월에 걸쳐서 이 법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가지고 전문가들을 이 자리에 모셔서 수도 없이 토론회를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국에서 도비를 단돈 1원도 세우지 않았어요. 이건 도시환경위원회를 약간은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 김주성 위원 지금 도시환경국하고 환경국하고 예산이 어느 쪽이 많습니까?

○ 김주성 위원 많죠?

○ 김주성 위원 도시환경국은 본 위원이 저번 행정감사 때 그것이 세워진 걸로 봤어요. 일단은 1억 4,400만 원인가 세워진 걸로 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오히려 요구도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쌈지공원 지원자금이 세워졌고 환경국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로상태란 말이에요.

○ 김주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우선 27페이지에 민간환경 역량제고와 관련된, 푸른경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난 팔당상수도사업본부에 행정감사 갔을 때도 이 부분이 좀 논의가 됐었어요. 3년간, 2009년도부터 2010, 2011년까지 연 3년간 6억씩 보조비가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관계가 어떻게 됐냐 물어봤습니다. 국장님, 6억 이렇게 내려보내 주시면 정산관계는 확인을 사후에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고를 받으시는 거죠?

○ 홍범표 위원 정산 받으시죠?

○ 홍범표 위원 내용을. 그런데 보조금이 변화가 없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정액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일정 금액이 똑같이 나갔다 그런 얘깁니다. 6억씩. 사업을 활발하게 해서 사업비가 더 증액이 돼서 추가로 요청했다든가 그런 게 없이 거의 똑같은 금액으로 나갔거든요. 6억씩이. 그래서 이게 꼭 6억씩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실제로 2009년도에는 9억을 줬습니다. 10년도에는 8억을 줬고요. 또 금년에는 6억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은 우선 도의 가용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12년도에 11년도와 같은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실제로 가용예산이 부족한 만큼 여기도 비례원칙에 의해서 사실 삭감해야 됩니다. 줄여줘야 되는데 실제로 민간 환경역량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저희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배려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2011년도 수준을 내년에도 유지하기 위해서 6억을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 홍범표 위원 연연이 줄었네요? 본 위원이 잘못 안 부분이 있네요. 그다음에 연계해서 147쪽에 보면 승용차 없는 날 행사가 있어요. 승용차 없는 날 운영. 여기에 보면 푸른경기21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을 하실 때마다 다른 비목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사업계획을 받으셔 가지고 추가지원하는 게 있는 모양이죠? 이런 사업이 계속 있는지 아니면 단일 이 사업만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 홍범표 위원 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기가 어렵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민간 쪽에다 사업 자체를 넘겨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 홍범표 위원 그렇게 비단 승용차 없는 날 운영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목적사업이 있어서 그쪽에 또 사업신청을 하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나요?

○ 홍범표 위원 없습니까?

○ 홍범표 위원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면서 비목을 쪼개서, 나눠서 신청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국장님이 단호하게 이 사업 외에는 없다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 15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이 국장님, 이게 2011년도에 왜 71%밖에 집행이 안 됐죠? 실적이.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징수한 시군에 그러니까 3/4분기, 4/4분기 그 두 분기에 정산내용이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 홍범표 위원 도가 1%를 관리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110억 중에서 10%를 가지면 약 11억 정도 되는데 11억 중에서 시군으로 9%를, 징수된 시군으로 9%를 내려주고 그래봐야 금액적으로 보면 1억 1,0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1억 1,000만 원을 특별히 관리하시는 목적이 있으신가요?

○ 홍범표 위원 네.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닌데 전체 금액 중에 1%밖에 안 되니까.

○ 홍범표 위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1%는 도에서 관리하신다?

○ 홍범표 위원 실질적으로 어쨌든 징수부과 책임은 일선 시군에 있지 않습니까. 적발도 일선 시군에서 하고. 도가 중간적인 역할을 해주시면서 1%를, 이건 뭐 수수료 명목도 아니고 이상하게 보여져서. 뭐 관리기금이라든가 시군의 어떤 이런 사업과 관련돼서 관리기금이라든가 해서 큰 금액도 아니고 1%를 단지 관리하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198페이지에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거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업비 부담 중에서 도비부담이 적다는 쪽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현재 도비부담이 30%밖에 안 되더라고요. 현재 이게 3개 광역시가 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 홍범표 위원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그런데 시군별로 한 30 대 70 비율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어떤 협약이 맺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입법화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 홍범표 위원 광역시별로 적용비율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동일한 건가요? 확인되시는 대로 부담 비율이,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금액이 많다 적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비 부담을 좀 줄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이면 어쩔 수 없고요.

○ 홍범표 위원 지금 현재 7 대 3…….

○ 홍범표 위원 아, 3 대 7이니까.

○ 홍범표 위원 법제화되어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 홍범표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시군비 부담을 줄여줬으면 하는 부분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해양투기가, 기본적인 취지는 잘 아실 거고 해양투기가 금지됐기 때문에 육상으로 다 모든 부분을 운송하고 또 수도권매립지까지 그 부분을 다 일선 시군에서는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상당히 비용부담이 많이 발생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을 일선 시군에서는 부담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의 부담비율을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 홍범표 위원 201페이지에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사업 이 부분은 전년도보다 예산을 많이 세우셨네요?

○ 홍범표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추경인가 어디에 할 수 없을 만큼 홀대를 받았던 그런 사업이었는데 갑자기 장려금까지 지원한다고 하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정부시책에 변화가 있었다거나.

○ 홍범표 위원 그 부분은 칭찬을, 예산을 다루면서 칭찬한다는 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계획을 잘 세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농촌의 폐비닐이 문제입니다. 수거를 안 해 가면 그냥 방치되잖아요. 고물장사도 잘 집어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거하지 않으면 도저히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수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장려금까지 지급하시면서 수거한다니까 아마 계획보다는 잘 수거가 될 것 같고. 특히 농약용기수거 보상금 이 부분도 어쨌든 적지만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할 사업이다. 폐비닐과 같이. 아무리 놔둬도 썩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하게 이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아무런 기능도 없지 않습니까?

○ 홍범표 위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페이지 34쪽 보면 수요자 맞춤형 환경교육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2억 원을 책정했어요. 또 페이지 20쪽 보면 청소년환경교육 프로그램 해서 2억 1,500만 원 국비가 1억 5,000, 도비가 6,500 또 페이지 22쪽 보면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해서 5,000만 원 국비가 3,500, 도비가 1,500 또 페이지 28쪽 보면 민간 환경역량 제고라서 해서 푸른경기11이죠. 거기 보면 환경교육사업 해 가지고 1억 원이나 책정이 됐어요. 도시대학, 환경교육 교재개발, 환경교육한마당, 또 페이지 32쪽 보시면 환경교육 전문인원 양성 해서 도비가 2,000만 원이 책정됐어요. 그러면 총 예산이 한 5억 5,000 정도 되는데 비해서 도 예산이 4억 정도가 돼요. 제가 보기에는 환경교육하면 거의 다 중복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예산조정을 국장님께서 다시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진경 위원 네. 위원장님, 공단환경사업소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교선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215페이지 보시면 산업단지 등 환경관리 분야 해서 국외연수를 간다고 450만 원씩 책정해서 2명 해서 900만 원을 책정했어요. 어디로 국외연수를 가시는 거죠?

○ 김진경 위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아시아를 간다…….

○ 김진경 위원 선진국을 가면 유럽을 만약에 간다고 하면 450만 원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 김진경 위원 2010년도에는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 김진경 위원 예산을 세우면 언제 가죠? 올해가 2011년도인데 안 갔습니까?

○ 김진경 위원 어디로?

○ 김진경 위원 비용이 적어서 중국 간 겁니까? 아시아 쪽으로?

○ 김진경 위원 액수가 적지 않습니까, 솔직히?

○ 김진경 위원 이거 만약에 가시면 집행부에서 나눠서 가는 겁니까?

○ 김진경 위원 교대로 가시는 겁니까?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디 가실 생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둔 게 있으세요? 유럽 쪽으로 간다, 예산에 맞춰서 가시는 거죠?

○ 김진경 위원 만약에 유럽으로 가신다면 예산이 적은 거네요?

○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쪽 보시면 배출업소 민관합동 점검이 있어요. 이거는 집행률이 2010년도에 89%이고 지금은 70%예요.

○ 김진경 위원 보면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배출업소 민관 합동점검에 참여한 공무원 여비 및 민간인에게 보상 지급을 한다. 또 상시 민간인의 참여를 통하여 청렴도 제고 및 지역주민과의 환경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한다고 했어요. 예산의 필요성을 이거의 내용에 맞춰서 하면 집행률이 100%가 돼야 되지 않나요?

○ 김진경 위원 그런데 2010년도는 89%인데요?

○ 김진경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100% 하는 게 좋지요, 아무래도. 만약에 그렇게 할 필요 있으면 뭐 하러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세요? 그 기간에 딱 맞춰서 예산 확보하시는 게 낫지요.

○ 김진경 위원 어차피 민관 합동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점검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잠깐만. 공단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체에 대해서 지도하고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조치하고 그런 일이 빈번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말고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업체들을 환경교육 시키는 건 없습니까? 프로그램이.

○ 최철규 위원 그런 교육이 선행돼야지 지금 단속하고 점검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 건 다 일이 벌어진 이후에, 사후에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죠.

○ 최철규 위원 그러면 사후에 벌어진 거 단속도 좋지만 오염이 안 되도록 사전에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사전에 환경오염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최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아까 푸른경기21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나눠 주셨는데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푸른경기21하고 간담회를 잘 하셨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푸른경기21이 임의단체죠?

○ 안승남 위원 임의단체로 계속 방치하는 이유는 뭐예요?

○ 안승남 위원 아니, 만약에 푸른경기21이 사단법인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법인 성격을 띠고 좀 더 공익적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경기도 지방정부하고 민관파트너십을 제대로 이루려고 하려면 임의단체보다는 법인화시킨다든가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런 내용이나 과정들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임의단체하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 안승남 위원 다른 데가 그렇다고 경기도가 같이 일하고 있는 이 중요한 일들을, 10억 쓸 때도 있고 6억 쓸 때도 있는 이런 중요한 단체를 임의단체로 방치한 거 아니에요, 보면.

○ 안승남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임의단체로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급하면 그 지급된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체계가 되려면 사단 법인화시킨다든가 법인화를 시켜서 좀 더 공익성을 띠게 하는 데 신뢰성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데가 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경기도가 다른 데처럼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제대로 된 민관 파트너십을 갖고 올바로 가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예산을 줄여 나가는 것보다는 더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서 예산지원을 더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연구해 주세요.

다음 질문 들어갑니다. 지금 대기오염과 관련해 가지고 119페이지부터 대기오염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가고 있는데요. 수도권 TMS연결시스템 위탁 관리 그다음에 또 뒤에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환경기준이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 안승남 위원 여기 123페이지에 나와 있죠? 대기환경기준 물질, 아황산가스, 아황산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미세먼지. 이거 말고 벤젠, 납이 있어요. 왜 벤젠, 납은 하지 않죠?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우리 국비보조 받고 있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가 수도권 TMS를 연결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벤젠, 납은 국가라고 해 놓고 계속 방치할 거예요, 경기도에서?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안 하고 지금 국가에서 한다라고만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대기오염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측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자는 거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쾌적한 대기환경에, 그 대기환경을 경험하는 사람이 사람입니까, 기계입니까? 측정기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 안승남 위원 사람이 중요하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여기 124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측정소라는 게 있는데 경기도에 75군데가 있더라고요. 도시 대기를 측정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도로변 대기를 측정하는 거는, 도로변에 요새 사람들이 많습니까,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에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측정에 있어 가지고 버스중앙차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타고 있는데 바로 가도 아니고 차들이 다니는 중간에 위험한 데 서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기후대기과에서 진행하는 거 중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들 있죠?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측정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느끼기에 개선되는 걸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측정하는 기계 위치가 어디여야 되는 거예요? 예산낭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많은 돈을 쓰면서도 우리 인간이 대기의 질이 좋아졌나, 나빠졌나 사람이 느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는 설치가 안 돼 있고, 이거 지금 도시 대기는 좀 높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도로변 대기를 측정하는 것은 앞으로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설치가 돼야 된다고요. 저는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려면 도시 대기에 이렇게 많이 설치되고 있는 것은 각 시군별로 하나씩이면 충분합니다. 도로변 대기에 충분하게 설치를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이라든가 저감장치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쾌적한 공기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사람들이 서 있는 가장 가까운 중심에다가 이런 측정소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세입ㆍ세출 설명자료 168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 작년 예산이나 올 예산이나 동일합니다. 보면 지금 31개 시군에, 이거는 지자체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이재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31개 시군에 11개 정도가 예산을 다 집행했고요. 21개 시군은 감액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탄소포인트제는 정부에서 형식적으로 아니면 도와 중앙정부가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제도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작년이나 올해나, 지난번에도 이런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동일하게 됐고 2011년도 보면 31개 시군에서 21개 시군이 감액이 됐어요. 충분히 다 사용을 못했다는 거죠? 그 이유.

○ 이재천 위원 추가로 산정된…….

○ 이재천 위원 지금 여기 인센티브 예산 운영 시스템을 보면 “상반기 집행액 및 하반기 집행 예상액을 통해서 확정내시 예산액을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반기 한 거와 하반기 비교해서 예산액을 조정하는 거 아닌가요?

○ 이재천 위원 그래서 이 제도는 정리를 해 보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충분한 지자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 이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시설 확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공청소차량이 있고요. 고압 물분사 청소차량, 노면 물분사 청소차량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물분사 고압으로 하는 거하고 그냥 진공노면에 물분사 청소는 어떤 차이점이 있죠?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 이재천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임종성 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중앙분리대.

○ 이재천 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의 보유대수를 보면 진공노면청소차가 가장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물분사나, 어쨌든간에 두 가지가 다 물분사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되면 비산먼지 저감시설이 물로 하다 보면 도로 옆에 보면 빗물 들어가는 우수, 그리로 다 흘러들어가게 되지 않나요?

○ 이재천 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비점오염이나 이런 게 더 초래될 수 있지 않나 그런 건 없나요?

○ 이재천 위원 그러다 보면 바다로,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공노면청소차로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보면 고압물분사, 31개 시군 중에는 많이 없고 그래도 보면 대체적으로 진공청소차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공청소차를 더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고요.

○ 이재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원관리담당이 부서가 어딘가요? 환경정책과이신가요?

○ 이재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좀 잠깐.

○ 위원장 임종성 이용섭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현재 수리산도립공원을 보면, 이게 지금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 이재천 위원 200만 평. 200만 평 중에 0.12, 퍼센티지로 따지면,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지금 군포나 안양에, 군포가 납덕골인가요?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 이재천 위원 군포고. 안양은?

○ 이재천 위원 안산은 어느 쪽에 돼 있습니까?

○ 이재천 위원 지금 주로 군포나 안양은 그래도 수리산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후에 여러 가지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산은 전혀, 워낙에 작다 보니까 전혀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죠?

○ 이재천 위원 지금 안양이나 군포 이 지역에는 지금 토지구매 하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하는 과정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예산에서.

○ 이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공단환경사업소장님 좀…….

○ 위원장 임종성 김교선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지금 공단환경사업소에서 시화ㆍ반월에 민간환경감시단 지원을 하고 있죠? 운영하고 있죠?

○ 이재천 위원 지금 관리주체가 어디신가요? 관리하는 주체가.

○ 이재천 위원 운영하는데 그럼 공단환경사업소에서는 뭘 하시는지.

○ 이재천 위원 예산을 지원은 하되 시흥하고 안산에서 운영하면서 관리감독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 이재천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시화ㆍ반월공단은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단의 염색단지나 이런 것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악취로 인해서 참 고통을, 또 도시계획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민가하고 붙어서 도시계획이 돼서 여러 가지 악취에 시달리는 그런 안산 시화ㆍ반월공단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효과, 실효성 이런 게 얼마만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이따 예산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드리는 건데.

○ 이재천 위원 시흥도 12명, 안산도 12명, 24명이라는 말씀인가요?

○ 이재천 위원 아까 최철규 위원님께서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언급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예산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7대 의회 때인가요?

○ 이재천 위원 그게 5 대 5로 지원하지 않았나요? 지자체와 경기도와.

○ 이재천 위원 지금 지자체와 도와 비율이 3 대 7이라는 말씀입니까?

○ 이재천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5 대 5로 되지 않았었나요?

○ 이재천 위원 지금까지 환경감시단에 관련해서는 충분한 효과나, 사전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어떤 결과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이재천 위원 민간환경감시단의 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는 것 같은데 그전에 해왔던 것보다 여러 가지, 공과요금 이런 부분이나 일반수용비 이런 것이 사실 상승한 건 상승했다라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다시 언급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환경오염, 악취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다라고 보시는지. 답변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예산이 없어서.

○ 이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2012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 설명자료 62페이지요. 펼치셨습니까?

○ 위원장 임종성 거기 예산을 보면 4억 3,000이 지금 도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섰죠? 탐방로 정비 1.5㎞, 주차장 정비 1개소, 화장실 정비 4개소. 맞죠?

○ 위원장 임종성 지난 행감 때 친환경목재가 아니라 철재로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탐방로길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네.

○ 위원장 임종성 결과는 아직 안 나왔네요, 문화재청에서는?

○ 위원장 임종성 애초에 친환경목재로 했으면 그러한 우려가 덜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탐방로 정비 1.5㎞에 3억이 올라왔거든요.

○ 위원장 임종성 지금 만약에 그게 문화재청에서 보류가 된다면 그쪽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이거에 대한 것도 같이 쓰면 되지 않을까요?

○ 위원장 임종성 그리고 화장실 2개소는 위치가 어디예요?

○ 위원장 임종성 소장님 모르시나?

(환경정책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임종성 남한산성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화장실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고 아직도 재래식인 경우가 많죠?

○ 위원장 임종성 장룡사 쪽 것도 들어간 거예요, 이게?

○ 위원장 임종성 예산 같은 거 그런 데도 빨리빨리 세워야지.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냄새 나고 들어갔다 그냥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노상방뇨하고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지금 탐방로 정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난 회기 때 세운 게 멈춰 있어서 돌려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 삭감하고 화장실 정비에 좀 더 많이 투입돼야 되지 않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임종성 탐방로 정비가 둘레길사업이 어찌됐든 정체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탐방로 정비에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 위원장 임종성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3억 같은 건 전액 삭감해 버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같은 걸 개선해 줘야지. 지금 재래식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쪽에 화장실 하나 새로 저거 하려면 어느 정도 들어가요?

○ 위원장 임종성 어차피 저걸로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 위원장 임종성 또 한 가지 지난해 공유재산관리 해 가지고 남한산성 관리부지를 옮기죠? 신축계획.

○ 위원장 임종성 사무실을 옮기게 되는데 여기에 예산이 지금 22억이 섰어요. 맞습니까?

○ 위원장 임종성 여기 아무리 봐도 주민을 위한 공간이 없더라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주민을 위한 또는 거기 남한산성을 찾는 관광객이나 경기도민들을 위한 서고가 아니라 서당 비슷하게 그런 것도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빠져 있더라고. 홍보관은 필요한 겁니까?

○ 위원장 임종성 남한산성은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줬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공간 할애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필요한 예산 증액을 시키든, 예산이 남으면 또 삭감할 수도 있으니까요.

○ 위원장 임종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75쪽 봐주시죠. 찾으셨어요?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에 대해서 2012년 예산요구액 1억 2,600만 원인데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금) 1억 2,600이라고 돼 있어요.

○ 권오진 위원 민간이 어디입니까? 민간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권오진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할 때 푸른경기21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어떻겠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재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단체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식 직원으로 만드는 것이고, 제가 수십년간 기업경영을 해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한 조직 이러한 경우는 TF팀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팀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하면서 발전적으로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테마다,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또 만들고. 지금 의제21이라는 자체가 1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환경, 자치역량, 문화, 녹색 이런 걸 하는 거 아닙니까? 집중적으로 환경국에서 연구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지금 경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했으면 거기에 사람을 구성해서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잘 되고 하면 다음 걸 또 만들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현재 활동한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도민들이 “뭐 했느냐”라는 말이 나올 때에 환경국이 뭐 했다고 답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갔으면 좋겠다. 또 그 팀이 잘하면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떠한 마무리 이러한 것들이 돼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자체에 숨어 있는 부분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김진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교육, 교육, 교육”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린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홍범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자동차 없는 날 이런 경우도 그 운영도 푸른경기21이에요. 그게.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환경국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제가 도지사 해서 “환경국 직원들 반 잘라라, 그럼. 다른 데로 배치해라.” 전부 일만 생기면 푸른경기21에 줘 버리면.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이런 예산을 나누지 말고 파악할 때 정말로 경기도민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조직시스템이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한 거에 대해서 오해해서 잘라라 하는 생각을 할까 봐서 말씀드리는데 그렇습니다. 조직 운영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다음에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없는 날 한번 봐주시죠. 147쪽입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운영되고 있죠? 승용차 없는 날이요.

○ 권오진 위원 되고 있는데, 금년에 하는 걸 제가 체험하고 나서는 과연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이 날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첫째 의문이 드는 것은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만약에 차가 없이 다닐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이산화질소 농도가 줄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각 시군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시군. 만약에 수원시는 가능하겠죠. 수원시에 모여 가지고 다니는 건 차 없이 가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하는데 이게 경기도 전체로 하다 보니까, 꼭 서울에서 하는 걸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런 걸 운영하겠다 하는 시군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 권오진 위원 그 부분은 지금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요. 환경국에서 단기과제로 꼭 서울을 따라서 하는 거 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다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요. 교통체제가 버스가 잘 돼 있든지 지하철이 돼 있는 데라면 차 가지고 다니면 혼난다 하겠지만 체크하는 사람한테 “그럼 너가 해봐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러한 일은 좀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한 데 예를 들어서 수원시라든지 이런 데는 꼭 해야 한다면 거기는 강하게 해서라도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다음은 155페이지 그린캠퍼스 만들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캠퍼스 만들기 운동 자체가 상당히 저도 의구심을 가지고 모임에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각 대학에다가 어떠한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각 대학에서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된다. 자기들 전기세 아끼기 위해서라도, 에너지비용 아끼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상당히 전문 위원들이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린캠퍼스 운동은 다른 차원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그린의 개념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그들이 평생 그런 것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나가, 지난번에 제가 참석해서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위원들이 해외를 나가더라고요.

○ 권오진 위원 대학교 교수하고 교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그건 대학교에서 다 돈을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건 나가면서 자기들이 연구를 하더라고요. 접목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해외 갔듯이 미리 거기에서 계획을 짜 가지고 그런 걸 찾아서 그린캠퍼스운동,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걸 분명히 보고 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직원들 안 갑니까?” 그랬더니 한 명도 안 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난번에 여기 보니까 3억 2,000만 원이 지금 해외여비로 잡혀 있는데 그게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환경국 983쪽에 환경분야 국외연수에 3,1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이게 계획이 있는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한 2명 정도씩은 참가시켜서 그러한 좋은 정보를 경기도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걸 반영시킬 수 없는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준 위원, 거수)

질의하실 거예요? 이재준 위원님. 5분.

○ 이재준 위원 죄송합니다. 남한산성에 주차장 설치 관련인데요.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1년에 약 520만 원 정도 영수증 발행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몇 롤 값이냐 하면 173롤입니다. 173롤을 1,000원씩 계산했을 때 3억 4,600의 수익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억 9,000을 수익으로 발생시켰다고 하면 나머지 차액은 어디 갔죠? 작년에도 행감 때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지금 그렇거든요. 매년 똑같이 영수증 인쇄비는 3억 4,600만 원어치 영수증을 발행하는데 평균 단가를 최저로 잡아서 1,000씩만 잡아도 그만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수익은 1억 9,000이라고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1억 5,600만 원이 어디론가 증발이 됐다는 거죠. 증발이 됐는데 이런 데를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5,000만 원씩 들여서 주차장 시설을 다시 보수해 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수익금 갖고 하고 그래도 초과수익이 1억이 남는데 이거 진상규명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 이재준 위원 아니, 확인은 작년에도 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하고 확인할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라는 거죠. 거기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위탁관리 했으면 그쪽에서, 이 수익이 우리한테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금에서 적당히 가져가고 거기서 그 시설도 완벽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의무지. 이런 식으로 공적 기관들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시흥 쪽에 기후변화체험관 하는 거 있잖아요. 결산 때도 20%밖에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계속 이월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산 때 저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환수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또 예산이 섰어요. 시비 매칭 상황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 안 될 것 같으면 확실하게 전부 회수해서 국고 반납하고 도비로 반납시키시는 것이 옳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191페이지에 여열회수장치가 있는데 이 여열회수 해서 판매금액보다 투자비용이 더 비싼 거 아닌가요? 사실 이 시설이 처음에 설치할 때 설계용량보다 상당히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돈은 52억이 들어가는데 과연 성능이 얼마치가 나와서 얼마에 팔 건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유증기 회수시설 있죠? 주유소에. 유사석유 판매했던, 적발된 업체들이나 그다음에 이번에 폭발한 주유소 있죠? 그런 데 설치한 모든 것들은 다 회수 조치하십시오. 유사석유 파는 데에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면서 팔 순 없잖아요?

○ 이재준 위원 그 예산들, 지원 나간 것들은 전부 소송을 통하든 행정명령을 통하든 전부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아까 수원 아토피센터인데 설계비도 틀리네요? 기본설계비하고 설치설계비용이 뒤에 1억 9,800, 1억 9,800인데 앞쪽에는 또 3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 위원장 임종성 국장님, 이거 숙지를 전혀 안 하신 거 아니에요?

○ 이재준 위원 설계비만. 113페이지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해서 3억이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114페이지에 1억 9,800, 1억 9,800, 2개 합치면 다르잖아요, 3억이 아니잖아요.

○ 이재준 위원 시비가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남한산성도립공원에는 근무자 피복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근무하는 분들이 안 계신가요? 계속 피복비를, 다른 파트는 모르겠지만 피복비는 2년에 한 번으로 책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조정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매년 똑같은 금액을 1년에 두 번씩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만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41페이지 자연환경 보전ㆍ이용시설 지원인데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면서 전부 다 건축이에요. 수리산 탐방로 하나 빼고 전부 보면 데크 설치하고 안내판 하고 건축 하고 이러는데 사실 이거 자연환경보전이 아니라 훼손행위 아닌가요? 필요한 공간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건축을 작게 해서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그리고 예산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적절하게 조정이 돼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호겸 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권오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의원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권오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근거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명칭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조례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고 2010년 2월 법률 개정을 통해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했던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5항에 근거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 제5조를 삭제했습니다.

법 9조4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공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도지사가 공포하도록 규정한 현행 조례 7조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15조는 법 제17조3항에 근거하여 도지사가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도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활성화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17조에서 녹색제품의 생산 및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제를 실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서 부칙에서 경기도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6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권오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오진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호겸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임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이재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사용 등으로 점증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양을 줄이고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된 지역의 집중관리를 통해 건강권을 회복하고 지구 이상기후와 온난화 현상을 막고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복사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옥상의 녹화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4조의3을 신설하여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도심지의 도로변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 매년 2회 이상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4에 온난화 방지 및 열섬 완화, 이산화탄소 흡수원 확충 등을 위하여 건축물 옥상에 다년생 초본류 및 수목으로 녹화를 권장하고 기존 건축물에 옥상녹화를 하고자 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건축물의 인허가 시 옥상녹화를 권장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민주당 소속 안승남 도의원입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지정요건은 제29조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환경국의 의견조회 시 제출한 의견에 따라 신설 조문안 제14조의3항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안 14조의3에서 “제2항”을 “3항”으로 하되 제2항을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집중관리지역을 지정ㆍ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지정ㆍ취소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보 게재 후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수정이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안승남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14조의3에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되 제2항을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집중관리지역을 지정ㆍ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지정ㆍ취소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보 게재 후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안승남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호겸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호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주택실 및 도시환경국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1건, 결의안 1건, 청원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