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담당관 김춘식 의정담당관 김춘식입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 청원 1건 등 총 12건입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은 휴회 결의의 건 등 1건입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3개월 동안 활동한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및 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 경기도지사로부터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변동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0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안산시 제2선거구 민주당 손호성 의원이 피선거권을 상실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직에서 퇴직되었습니다. 따라서 11월 18일 현재 경기도의회 재적의원수는 13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존경하는 김경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올 한해 사상 초유의 구제역사태, 집중호우, 취득세 인하로 인한 재정 압박 등 위기적 상황 극복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름지기 공복은 도민을 위해 좋은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도민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극대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도민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도정에 잘 담아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와의 상생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여 경기도가 선진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2년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통, 주거, 복지 등 주민들의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재정여건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점검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였고 각종 행사성 경비를 10% 이상 절감했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수해 등 재해로부터 주민 보호, 보육, 영유아 예방접종,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지원 강화, SOC 구축과 대중교통 확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균형개발 등에 재정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 중심으로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첫째, 수해 등 재해로부터 도민 보호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금년 7월 예기치 않은 집중호우로 인해 도내 곳곳에서 많은 인명ㆍ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해 현장을 밤낮없이 누비며 신속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수해 등 재해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재난 예방에 중점을 두고 하천 투자를 금년 대비 2.4배 확대하는 등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 및 항구적 수해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보육, 예방접종,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012년도 경기도 복지예산은 2011년 대비 12% 증액된 3조 8,237억 원 등으로 2002년 5,929억 원에서 10년 동안 6.5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도 전체예산의 25%를 돌파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공보육 기능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확충, 민간병원에서도 무료로 필수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등 보육관련 예산과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의 현실적인 의료수가 반영,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복지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결과로 앞으로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세 번째로 SOC 구축과 대중교통을 확대하겠습니다. 철도, 도로, 항만 등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인 SOC 구축과 도민생활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대중교통 예산을 금년 대비 4.8% 증액 편성했습니다.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로 등 SOC 예산은 분산 투자보다는 조기준공을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마무리 사업에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환승할인 보조, 농어촌 야간운행 확대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경기북부를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동안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SOC 예산을 우선 투자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에도 북부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인 교통도로망 확충을 위해 지방도 예산의 50.5%를 북부지역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이 경기도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를 통일한국의 관문으로 평화ㆍ안보ㆍ생태ㆍ역사ㆍ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미군반환공여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추진하면서 고유한 장점과 매력을 살려 IT, 섬유, 가구산업의 메카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도정 운영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2012년 예산은 관행적 사업과 낭비요소를 차단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수해예방과 복지 그리고 SOC 확충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경기도의 주요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존경하는 김경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은 2011년도 세입을 정리하고 제3회 추경 이후 추가내시된 국고재원을 정리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사업비 조정 등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5조 2,181억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0.3% 감소한 것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2조 1,994억 원으로 288억 원이 감소했고 특별회계는 3조 187억 원으로 22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군 도비반환금 45억 원을 증액하고 청북-고덕 간 도로확포장공사 부담금 124억 원과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213억 원 등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8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9억 원과 학교용지매입비 등 재무활동비 257억 원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 295억 원, LH공사 등 용도지정사업비 124억 원, 국고 의존재원사업비 231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서민금융 햇살론 부담 49억 원, 도체육대회 개최지 시설비 지원 50억 원, 신천 수해예방사업 42억 원 등 총 27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고양관광문화단지 등 6개 특별회계에서 변동이 있으며 3회 추경 대비 23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예산안 전체 모습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입니다. 8쪽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체육 활성화에 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20억 원, 제59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지 시설비 지원 50억 원 등입니다.

9쪽입니다. 미래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 확충에 6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민금융 햇살론 부담 지원에 49억 원, 차세대 신성장동력 육성에 6억 원,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9억 원 등입니다.

10쪽입니다. 맞춤형복지 실현에 5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한부모가족 지원 등 저소득층 자립자활 지원에 37억 원, 장애인연금 등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4억 원, 산모도우미 지원 등 의료서비스 확대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재난ㆍ재해 예방 및 수요자 중심 SOC 구축에 25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신천 개수사업에 42억 원, 수도권 광역 BIS 구축에 22억 원, 송포-인천 간 국지도 등 도로망 구축에 15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4회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내시된 사업비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감액 등으로 조정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도민을 위한 주요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과 4쪽에 국내외 경제전망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는 생략을 하고 5쪽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분야 주요특징입니다. 지난 10월 21일에 정부에서 취득세 감면정책이 금년 말로 종료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7,062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를 반영해서 내년도 도세수입은 7조 1,33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4조 3,138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쪽 세출분야 주요특징입니다. 시군 지원, 교육청 지원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는 5조 19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6% 증가하였습니다. 복지예산은 3조 8,237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2.1% 증가하였으며 학교용지매입비도 2,59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1.3%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매년 상환액 범위 내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총 2,345억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금년 대비 38.9% 감소한 것입니다. 내년 말이 되면 지방채 상환잔액이 1조 6,844억 원으로 금년보다 664억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7쪽은 생략하고 8쪽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15조 2,64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6%인 1조 4,609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조 1,22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5%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조 1,42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8%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조 1,222억 원으로 지방세 7조 1,333억 원, 세외수입 8,733억 원, 국고지원 재원 3조 9,000억, 지방채 2,000억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6,441억 원, 재무활동비 6,596억 원, 정책사업에 10조 8,185억 원 등입니다.

10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조 1,42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8%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 내역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조 5,506억 원, 판교테크노밸리특별회계 3,589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7,297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621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125억 원 등입니다.

11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2012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중점 투자방향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년도 중점 투자분야는 수해 등 재난방지, 보육 등 사회복지, 사회기반시설 및 교통, 북부지역 그리고 환경 등 5개 분야에 중점을 뒀음을 보고말씀 올립니다.

12쪽부터 자세히 보고올리겠습니다. 수해와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투자를 금년 대비 2.4배 확대하여 하천재난 대비 능력을 50년 빈도에서 80년 빈도로 상향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재난 및 응급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해서 신속한 재해대응과 소방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소방 통합상황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3쪽 내년도 경기도 복지예산은 3조 8,237억 원으로 사상 최초로 전체예산의 25%를 돌파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을 축소하여 재정지표를 건전화시키면서도 행사비와 경상경비 등을 10% 이상 절감하여 복지예산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음을 보고올립니다.

14쪽입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에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위주의 SOC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이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수도권 환승할인보조, 농어촌 야간운행 확대 등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에도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음을 보고말씀 올립니다.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북부지역 SOC 집중투자와 미군공여지 등 북부개발 현안사업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북부지역 경제를 위한 특화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조성에도 중점을 둬서 총 4조 5,506억 원을 북부지역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팔당호 수질 1급수 조기 달성을 위한 환경공영제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장 신설ㆍ개량으로 치수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총 7,756억 원이 환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규모 표를 살펴보시면 특별회계는 제외된 것입니다마는 사회복지ㆍ보건 부분이 아까 보고올린 대로 25.5%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 부분인데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지역개발 부분이 12.1%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18쪽입니다. 18쪽 이하에는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소관 실국장들이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감 김상곤 존경하는 김경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 세계적인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경기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고 만들어 가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 늦게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경기교육의 혁신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개선ㆍ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의 기본방향과 주요정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교육은 주민참여 예산 조례, 학생인권 조례, 학원 심야교습시간 제한 조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주신 경기도의회의 성원에 힘입어 대한민국 교육이 당면한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 SBS는 국내외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쟁의 딜레마를 주제로 미래한국 리포트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쟁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논의되었습니다. 지나친 경쟁과 승자독식사회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였습니다. 2011년 미래한국 리포트는 교육과 취업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맹목적인 경쟁의 문제를 지적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교육이 당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혁신교육을 한 걸음씩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경기혁신교육은 궁극적으로 성찰적 지성을 통해 창의성을 키우며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능력을 갖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학생, 소통과 협력으로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학생을 길러내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기혁신교육은 모든 학생이 차별 없는 행복한 배움을 통해 각자가 지닌 스스로의 가능성을 구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기혁신교육은 나아가서 양극화와 특권화, 맹목적 경쟁으로 점철된 교육 현실을 넘어서 교육 희망을 만들기 위한 교육전략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기교육은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행복한 배움을 통해 창의, 지성을 키우는 교육희망을 만들기 위해 2011년부터 6대 중점정책을 설정하고 5대 혁신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경기교육은 창의지성교육으로 미래형 학력을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입식, 암기식, 입시형 교육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식교육에서 지성교육으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답을 찾는 것보다 질문하고 문제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경기교육에서는 동서고금의 위대한 지식과 지혜, 문화예술작품, 유의미한 체험과 실천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창의지성교육과정 연구와 프로그램을 개발,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ㆍ특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개개인에게서 성장이 일어나는 배움중심 교육을 위한 수업자료 개발, 수업 전문가 양성,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평가방법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대한민국 교육이 바뀌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 운영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선생님들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인력을 지원하는 데 특별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는 혁신학교 확대를 통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 혁신학교가 공교육의 바람직한 모델을 만들면서 경기도는 물론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공교육 정상화의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모든 학교로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89개 교인 혁신학교를 150개 교로 확대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아카데미, 혁신학교 벨트 및 거점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학교혁신을 이끌어 갈 교원을 양성하겠습니다. 아울러 6개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내실화하여 도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바람직한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셋째로는 무상급식에서 무상교육까지 보편적 교육복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보편적 복지가 필요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전체, 유치원 5세아 무상급식에 이어 중학교 무상급식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습준비물 지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 저소득층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등을 통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만 5세아의 유치원 수업료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5세 누리과정 그리고 유치원 종일반 에듀케어 강사 운영을 통해서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보조원, 특수교육지원센터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계절학교 운영 확대를 통해서 특수교육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회계직원 처우개선과 교직원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여 누구나 행복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는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건강하게 관계를 맺고 협동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입니다. 생활 속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고 학교생활에서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존엄성을 자각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자율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권존중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좁게는 가족과 학교에서, 넓게는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공감, 경청, 배려하는 평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국제이해 교육, 다문화 어울림 교육과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그리고 해외봉사활동과 국제평화 연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는 학교 책임교육으로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녀교육을 가정과 학교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비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가 교육을 책임지는 것을 당연한 상식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수업을 혁신하고 내실화하여 사교육 없는 학교를 구현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내실화하여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 조기 발견 및 기초학력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 상담활동 및 진로ㆍ진학지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로는 참여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성공한 학교는 학교가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 학교 구성원 모두와 그리고 지역사회가 공유하고 열정으로 실천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평가, 지역교육청 평가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하고 목적사업비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단위학교 교육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 중심의 지역교육청 체제를 구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간의 목표 공유를 위해서는 민주적인 관계 속에서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학부모 교육 및 서비스의 확대,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확대, 교직원 회의 활성화로 민주적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예산편성 및 운영의 적절정을 확보하고 평생교육 기회 확대로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창의지성교육, 학교혁신, 보편적 교육복지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교육문제의 해결방안이면서 세계적 교육개혁의 방향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012년도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학교혁신이 모든 학교에서 실현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즐거운 학교,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 행복한 학교 실현을 원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김경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경기교육과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교육감님께서 설명해 드린 경기교육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을 토대로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2012년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은 경기교육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2012년도를 기준으로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계획입니다. 최근의 각종 경제전망에 비추어 볼 때 경기교육재정은 2012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4% 내외가 예상되나 투자재원의 대부분이 의존수입이고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높은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인한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학교 신증설에 따른 대규모 재정소요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인해서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고 경기교육 주요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기하고자 적극적인 재원확충 노력과 더불어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중기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경기교육재정은 국내경제가 완만한 성장에 따라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되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금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체적인 경기교육재정 세입예산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인한 인건비, BTL 임대료 등 법적ㆍ의무적 경직성경비가 증가하고 정부의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만 5세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수업료 및 보육료 지원을 위한 5세 누리과정이 내년도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재정수요 또한 대폭 증가하여 사업별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재정사업 전반에 걸쳐 유사ㆍ중복사업을 재정비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노력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규모는 9조 8,256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8조 9,645억 원보다 9.6%인 8,61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조 2,139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9.1%인 6,005억 원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188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6.9%인 1,31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3,870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0.8%인 30억 원 증액되었으며 기타 수입은 2,059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159%인 1,26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ㆍ직업교육, 교육일반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 예산은 9조 3,271억 원, 평생ㆍ직업교육부문 예산은 119억 원, 교육일반부문 예산은 4,866억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보다 8,611억 원 증액된 9조 8,25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사업개요를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부문의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은 5조 9,441억 원으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5조 8,523억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243억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289억 원, 교원 인사관리 및 교직원단체 등에 38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은 4,353억 원으로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264억 원, 학력신장, 수업지원 장학활동,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에 160억 원,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진흥에 520억 원, 영재교육 및 독서교육 활성화에 239억 원, 외국어교육에 467억 원, 과학교육 활성화와 특성화고 교육에 481억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에 209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와 수련 및 봉사활동에 102억 원,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등 특별활동 지원에 632억 원, 학생 생활지도 및 학생 상담활동 지원에 341억 원, 고등학교 입학전형 등 학생선발배정에 158억 원, 교과서 무상지원에 573억 원, 교과교실제 운영 등에 20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은 5,048억 원으로 저소득층 자녀 만 3ㆍ4세 유아 학비, 중식지원, 정보화지원 등에 2,466억 원, 학력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우선지원 등에 138억 원, 만 5세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수업료와 보육료 지원 등 5세 누리과정에 2,4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3,448억 원으로 유치원 만 5세,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2ㆍ3학년 무상급식지원 등에 3,367억 원, 보건관리 및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8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은 1조 3,975억 원으로 학교기본운영비와 학교환경개선 등 학교운영비 지원에 7,895억 원, 재정결함보조 등 사학재정지원에 6,0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7,006억 원으로 학교신설, 교실 증개축 등 학생수용시설에 5,249억 원, 교육여건개선 등 학교일반시설에 123억 원, 학교대응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에 1,6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부문의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은 119억 원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63억 원,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등 독서문화지원에 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일반부문에 교육행정일반 예산은 679억 원으로 교육정책기획관리 및 교육정책 홍보에 113억 원, 교육행정정보화에 211억 원, 일반행정 운영 등 교육행정 운영에 228억 원,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등에 29억 원,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에 9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예산은 497억 원으로 행정기관 기본 및 공통운영비 278억 원, 제2청사 신축 이전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비에 219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예산은 3,389억 원으로 세수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국고부담으로 발행된 지방채 이자상환에 196억 원, BTL 임대료 및 운영비의 민간투자사업상환 등으로 3,19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의 0.3% 수준인 30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의 증감분을 반영하여 중앙정부의 목적지정사업을 추진하고 기정예산편성 시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예산성립 후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경기교육의 정상적인 추진과 재정운용의 적정을 기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0조 78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9조 9,928억 원보다 859억 원, 0.9%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561억 원과 국고보조금 222억 원으로 783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경기도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1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자산수입과 잡수입 등 6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조 9,928억 원보다 859억 원, 0.9% 증액된 10조 78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을 정책사업과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부문 예산은 9조 67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8조 9,653억 원 대비 1,0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인건비, 학교지원 인력관리 등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에 80억 원, 학력신장, 외국어교육, 체육교육 내실화, 학생상담활동 지원 등 교수ㆍ학습활동지원에 251억 원, 만 3ㆍ4ㆍ5세아 유아학비 및 학력격차 해소 등 교육격차 해소에 403억 원, 학교보건교육, 신설학교 급식기구 구입 등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93억 원, 학교운영비 및 사학재정지원 등 학교재정지원관리에 155억 원, 신설학교 시설비,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비에 4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일반부문에 대한 예산은 9,96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34억 원 대비 16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교육연수원 건립 등 기관운영관리에 100억 원과 지방교육채 상환 및 리스료에 186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45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 제출한 2012년도 본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경기도 일반회계 전입금 그리고 자체수입 증감분을 반영해서 국정과제 및 경기교육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경기교육재정의 적정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본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뤄지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