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열과 성으로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작년 7월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약 1년 6개월여의 기간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용지분담금 상환에 대하여 합의하여 12년째 해묵은 1조 9,277억 원 규모의 학교용지분담금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였으며 2011년도 친환경급식 등 예산 400억 원을 확보하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데 적극적인 효시가 되었으며 지난 3회 추경을 통해 어린이집 만5세아 급식비 지원예산 18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초등학생 및 어린이집 학부모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는 등 교육 및 보육관련 중요현안 발생 시마다 시의적절하게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의회에서 조정과 견제, 균형적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다문화가족과와 저출산 업무에 여성가족국으로 일원화를 추진하였고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영어마을 혁신과 가족여성연구원의 연구기능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크게 일조하였습니다. 또한 산하단체장 임명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례 발의를 통해 산하기관 12개소 중 11개소에 대한 정관개정은 이미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22건의 조례와 1건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심사 의결하였고 이 중 의원발의 조례는 모두 19건으로 이는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발의가 가장 많은 최우수 상임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우리 위원회가 시민단체가 선정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상임위로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 여러분이 발로 뛰고 귀로 듣고 열심히 연구하면서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간 우리 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 수행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시 지적하고 시정요구한 사항이나 대안마련 요구 등의 내용을 속기록에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내용에 대해서 정회 중 위원님들의 추가의견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22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22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결산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안과 사업의 연속성과 타당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일부 예산안에 대하여 오랜 시간의 토론과 자료검토, 정책방향을 고려한 예산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 조정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기에 앞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추가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결과 증가되거나 비용항목이 추가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최봉순 여성가족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유임 다음으로 고순자 복지여성실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유임 마지막으로 이한규 평생교육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사자 인건비 등 국비지원 보육사업비 부족에 따른 추가 내시가 계획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내시 공문이 없으므로 추후 예결위에서 동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 수정내역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오늘 계수조정을 통해서 오랫동안 질의 토론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예산심의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오랜 시간동안 토론을 거치고 충분한 자료검토와 정책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경기도정 발전이라는 소기의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