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순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지여성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여성실 소관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자 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마지막 추경이죠. 마지막 추경은 대부분 국비내시 조정하고 기타 수입 변경되는 것만 조정하는 거죠?

○ 배수문 위원 우리 본청 보건복지국에서 계수조정 사업설명서 제출할 때 국비 내려온 건에 대한 공문을 첨부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보건복지국에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했는데 날짜가 예산서 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또 온 거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오늘 안 하시면 연말까지 또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시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내용들이 3차 추경 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국비 내려오는 것도 경기도에서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긴다. 그래서 11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내려온 것은 보통 11월 달의 경우 다 추가로 하셨더라고요, 본청에서도. 그래서 북부청도 15일까지 내려온 것들은 한 장으로 서머리를 하셔서라도 위원께 먼저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도, 특히 4회 추가경정예산안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여기다 올려다 놨어요. 사실은 실장님도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궁금한데 최고 나중에 온 거 보니까 21일 자 게 있어요, 본청하고.

○ 배수문 위원 그런 거 한두 건은 사실은 당일 날 오셔서 한두 장으로 페이퍼를 해도 되지만 아예 검토를 저희 상임위에서 사실은 4회 추경 같은 경우는 ‘아휴, 위원님들 4회 추경 원래 그러니까 그냥 제출하고 말겠습니다.’랑 똑같거든요. 이것은 서로 그렇게 해 주셔야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실장님도 한 번 더 검토하실 시간이 되는 거고요. 저희도 그렇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정말로 잘 조정될 건지 고민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인정 위원님.

○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설명서 28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파견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고 고마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장에서 이 제도 가 시행됨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가 예산이 좀 줄은 것 같아요. 국비가 그렇게 줄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죠?

○ 고인정 위원 그러면 국비를 책정할 때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11년도 것을 보니까 2010년의 예산에 비해서 조금 줄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아이 출생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파악해도 되는 건가요?

○ 고인정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 고인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우미 파견을 어디서 하게 되죠? 어디서 훈련을 시켜서 파견을 하게 되죠?

○ 고인정 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산모도우미를 파견시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위탁을 주지 않나요?

○ 고인정 위원 그럼 보건소에 이 산모도우미가 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 산모도우미를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산모도우미가 일단은 파견이 되어져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까?

○ 고인정 위원 좀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 하면 앞으로 많이 횟수가 거듭될수록 아마 이것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도 노하우도 많이 생겨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수요자와 공급자의 어떤 입장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친정엄마와 같은 그런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산모도우미로 파견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것들만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들을 좀 더 절충시킬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어느 정도의 만족도나 서로에 대한 만족도, 이런 조사들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산모도우미 등록을 다 받아서 파견을 하는 거라면 보건소에서 좀 더 신중하게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것과 아울러서 이분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각별히 같이 관심을 가져줘야 이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 고인정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고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여성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건입니다. 고순자 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자 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실장님,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앉으시라는 말씀을 하셔야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앉으시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해서요. 위원장님께 한 번 더 양해를 얻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송순택 네.

○ 이효경 위원 허리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1년하고 12년에 복지여성실 자체사업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자체사업의 내용은 11년에는 113억 정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12년에는 132억으로 19억 정도 증가되었거든요. 가장 증가가 큰 거는 알고 어떤 부분에서 증가의 주요요인이 되는지.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담당관실의 자체사업 예산이 11년에는 80억, 그다음에 12년에는 94억으로 14억 정도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북부지역 시각장애인 전용복지관 이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감소했어요, 그렇죠? 대부분 다 감소하고 이거 한 항목에서 17억이 됐고요. 그다음에 보건위생담당관실의 예산을 보면 11년에는 32억이었는데 12년에는 37억으로 5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예산이 지금 증감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담당관실의 17억, 북부지역 시각장애인 전용복지관 사업과 관련된 게 17억 정도니까, 그것이고.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사실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유지하는 선이고 나머지는, 그렇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이 복지관 건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복지여성실에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얼마 정도 건물주, 장소가 정해져야지 건물주를 만나는 거죠.

○ 이효경 위원 의견수렴 아직 안 하셨죠?

○ 이효경 위원 그럼 언제 정도 뵙나요?

○ 이효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복지여성실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사업이. 진짜 시각장애인들한테 사랑받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연락주시면 시간이 되면 참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위생담당 쪽에서 5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5억 증가의 주요원인을 알고 계시나요?

○ 이효경 위원 공공보호의료기관? 이 기능보강지원사업이 4억 4,000으로 책정됐는데 이 내용이 뭐죠?

○ 이효경 위원 실태조사 내용이 있어요?

○ 이효경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의료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 이효경 위원 보건소 지원이라는 거죠?

○ 이효경 위원 그럼 10개의 보건소인가요, 10개 지역?

○ 이효경 위원 12개소에 4억 4,000을 나눠주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 이효경 위원 일정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 이효경 위원 그럼 그거 회의는 어떻게 해요?

○ 이효경 위원 네, 보건소장 만나서 그냥…….

○ 이효경 위원 수요조사에 4억 4,000이 딱 떨어지지는 않았을 텐테, 우선순위가 있나요?

○ 이효경 위원 시군별로 다 틀린데 그러면 실제로 가보셔서 이렇게…….

○ 이효경 위원 예를 들어서 개보수를 하는 거예요? 기능보강이라는 게 개보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비를 구입해 주는 건가요?

○ 이효경 위원 그럼 시설 개보수에 시군도 있을 텐데. 시군에서는 이것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 청사에서 다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군에? 시군하고 이건 반드시 협의가 되어야 될 예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 이효경 위원 몇 대 몇으로 매칭을 했습니까?

○ 이효경 위원 시군과도 협의를 다 해서?

○ 이효경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11년하고 12년 보조금 현황 자료요청 했는데요. 11년에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그래서 이건 민간경상보조금이니까 단체에 준 거죠? 그래서 13억이 갔어요. 그런데 12년에는 없거든요? 이 내용이 뭐예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로 갔는데 이게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 이 내용이 뭐죠? 13억 갔는데. 이거 자체사업비예요? 자체사업 아닌가요? 국비 100%예요?

○ 이효경 위원 올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잘못 주신 건가요?

○ 이효경 위원 그럼 이게 국비 전액이라서 전혀 도비가 반영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 이효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 발언 마치고 추가질의 때 마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효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기초생활보장에서 생계급여가, 보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15페이지요. 지금 본 위원이 본청하고 비교를 했어요, 사실은. 본청은 일반생계급여가 줄었어요. 그리고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지금 여기는 계속 늘었는데 본청 같은 경우는 내용상 보면 생계급여가 줄고 뒤에 주거급여 줄었어요. 그런데 북부청은 일반생계급여가 늘고 주거급여가 줄었습니다. 이 내용 아시나요?

○ 배수문 위원 북부청은 결국은 더 기초생활대상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 배수문 위원 인원이 늘은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본청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이거 왜 줄었습니까? 그랬더니 보건행망이 제대로 구축이 돼서 부정 아니면 제대로 된 데이터가 지금 올라가는 상태에서 인원이 줄었다고 얘기가 됐어요, 작년 대비. 그러니까 그것을 다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북부청은 인원이 늘었다는 얘기죠?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전산상 늘고 또 기초생활보장비 자체가 좀 늘은 거죠? 그렇다면 훨씬 더 지금 열악해졌다는 얘기거든요, 북부청이? 그래서 이것 늘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사실은 다 늘려야 되는데 부담을 안고 있어요, 본 위원이. 왜냐하면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경기도 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면서 실제로 나머지 지원해줘야 되는 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최소한 비교해 보더라도 본청은 결국은 정확하게 걸러져서 좀 줄었단 말이에요, 대상으로 해줘야 될 부분들이. 물론 차상위로 더 갔는지는 파악이 아직, 지난번에 질의를 해도 정확한 답변이 없으셔서. 그런데 북부청은 아예 숫자 자체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행망으로 걸러진 것 포함해서도 더 늘었단 말이에요. 그럼 상당히 많이 늘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줄었어요. 상당히 더 각별히, 예산이 지금 수반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신경 써줘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런 검토를 계속 더 진행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60쪽이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인데 예산이 줄었어요. 1억 2,000 정도가, 전체 다 해서 4억 1,000이 줄었는데. 여기 보면 사업량 감소해서 6개소가 줄었다고 그랬네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사실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사유로 줄었죠? 여기서 조정을 해서 줄은 건가요, 아니면 폐쇄를 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봐요. 이건 사업소가 46개소에서 40개로 감소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지금 재가시설이 늘면 늘었지 줄지 않는데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 배수문 위원 줄었어요?

○ 배수문 위원 그게 그렇게 판단이 되나요? 그게 정확한 건가요? 왜냐하면 특히나 거기는 고령화가 확실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곳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받는 게 더 강화돼서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 배수문 위원 이것은 수치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거 그러면 그거가 폐쇄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결국은 사업소가?

○ 배수문 위원 한번 줄은 지역하고 현황 파악을 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가활동지원 있죠, 61쪽? 여가활동지원도 전체로 하면 도비는 줄고 시비가 늘었어요. 이 이유가 뭐죠? 저걸 줄인 건가요? 아니면…….

○ 배수문 위원 비율을 바꾼 건가요?

○ 배수문 위원 그냥 그렇게 바꿔도 되는 건가요? 도에서 정하는 대로 그냥 갈 수 있는 건가요?

○ 배수문 위원 몇 %에서 몇 %로 바뀐 거예요, 몇 대 몇에서?

○ 배수문 위원 반으로 줄인 거네요, 도는? 그리고 시는 70에서 85%로 늘리는 거고요?

○ 배수문 위원 그건 합의 없이 그냥 그렇게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시군이랑?

○ 배수문 위원 예산 없는 걸로 해서 시군이 더 부담하게 되는 거네요?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거거든요. 86쪽입니다. 이 건 장애인복지시설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액은 적지 않지만 일단 줄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줄은 것보다 2011년도에도 당초에 보면 똑같은 금액을 갖다가 나중에 추경 때 또 시군까지 하면 거의 1억 정도를 늘렸어요.

○ 배수문 위원 사업량이 감소된 겁니까? 아니면 자, 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당초 13억 4,700, 13억 4,300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추경에 계속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경에 늘릴 것 예상하고 이렇게 짠 것 아니냐는 거죠. 아니면 원래 이렇게 진행하다가 항상 추경 때 했던 건지 아니면 공교롭게도 작년과 똑같이 짰는데 지금 줄어든 상황이 돼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건 알죠.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

○ 배수문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똑같이 놓고 그런데도 줄였어요, 조금 몇천만 원이지만 줄여서 처음에 편성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걸 감안해서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센병관리 163쪽 아까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되게 관심을 많이 갖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금액이 163쪽에 보면 국비, 도비 다 줄었어요. 그게 인원이 줄은 건가요? 사망, 이런 것에 따라서 인원이 줄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 줄어든 이유, 인원이 줄은 것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가 한꺼번에 같이 줄은 건가요? 몇 명이 줄었기에 금액이 3억 4,900 정도가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죠?

○ 배수문 위원 15명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한센민간단체 지원 있죠? 거기도 2억 원을 줄였어요, 도비로 또. 그러니까 2011년 대비, 올해 대비 내년에 2억 원이 줄어든 사유가 있나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지원이 안 돼도 한빛복지회에서는 운영이 가능한가요? 임대료가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 배수문 위원 전세금요. 전세금이 계속 담보금으로 묶여 있는 상태…….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그건 임대가 아니고 전세비지요?

○ 배수문 위원 전세 보증금…….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2억씩 지원해서, 그러면 운영비만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 배수문 위원 지금 한센병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 개가 되어 있어요. 3건, 4건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는 꼭지가 3개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그다음에 지부 2개 지원 그다음에 관리사업 해서 따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3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신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산 출처가 틀려서 그런가요? 국가사업과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나눠져 있어서 그런 건가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지금 뒤에 56, 57번, 그러니까 165쪽, 167쪽 2건은 도에서 지원하는 걸 한꺼번에 같은 목으로 묶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 배수문 위원 경기도에 있어서 한센 관련된 거는 지금 북부청에서 다 맡고 있는 건가요?

○ 배수문 위원 이분들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거지요?

○ 배수문 위원 교육 그런 것도 되어 있고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냥 단위사업별로 몇 가지만 적어놔서 이렇게 된 건가요?

○ 배수문 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는 계속 의료비, 검진, 생활보조구 이런 것만 되어 있고 그분들의 인권이라든가 그분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비용들은 별반 따로 지원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어서, 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사람에 관한 숫자로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이 충분하게 지원이 되는 건지라는 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상임위원회에서 연찬회 차원에서 지난번에 소록도 국립병원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쪽에서 보니까 더 많은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고 인식개선사업을 계속 또 지속해야 되는 부분과 그 외에 단위사업별로 지원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되고 있느냐라는 검토거든요.

○ 배수문 위원 사실은 많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경기도 산하의 한센인들 관련해 가지고 소록도 그쪽에서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교류라든가 그런 내용들에 대한 공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지속적이지 않은 것처럼 판단이 돼서, 전반적으로 맡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청에서 이건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막 줄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타당성은 있어요. 하지만 그 외에 사업비 쪽에서 조금 더 그런 쪽으로도, 전체 인식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체 지원되는 부대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서, 건강관리, 생활관리만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 배수문 위원 지금 실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다른 것들도 포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인정 위원님.

○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94쪽에 보면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등 지원에 관련된 자료가 한꺼번에 모아져 나온 게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저께 본청의 자료를 같이 비교를 해서 봤습니다. 인건비나 관리운영비가 책정된 기준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본청하고.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는 거지요?

○ 고인정 위원 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금 나가는 부분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데 지금 북부에서는 인건비가 2,6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아, 인건비는 여기 똑같네요. 관리운영비가 여기는 1,35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본청 것을 보면 1,5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 고인정 위원 그럼 시설마다 운영비 지원이 다 다른 거예요?

○ 고인정 위원 운영비는 그렇다고 하지만 인건비는 차이가 있으면 안 되지요.

○ 고인정 위원 인건비는 여기에 보면 2명이 있는 곳도 있고 1명이 있는 곳도 있지만 1명을 기준으로 해서 23개소에 다 지원이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장애인심부름센터 같은 경우는 보면, 바로 밑에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차이가 나고 또 관리운영비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했더니 여기는 1개소당 인건비, 관리운영비 포함해서 4,490만 원 정도가 나와요, 한 시설당. 장애인심부름센터. 그런데 본청에는 5,390만 원 정도가 나와요. 한 1,000만 원 정도가 차이나는 거거든요.

○ 고인정 위원 네.

○ 고인정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다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단지 이용자 수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용자 수가 몇 명 정도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차별을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고인정 위원 호봉 차이요?

○ 고인정 위원 그러게요. 달라서는 안 될 것 같아서…….

○ 고인정 위원 이런 걸로 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설명이 좀 미약한 거 같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다음 질문드릴게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의정부에 있나요?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북부에서는 이거 하나지요?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의정부에 있는 가족지원센터가 전체 10개 시군을 다 커버할 수 있나요?

○ 고인정 위원 그럼 이분들이 10개 시군을 다 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사업내용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고인정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고인정 위원 처음에 의정부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장애인부모회에서 저희들을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이 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 동감을 해서 센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택이 제 지역구인데 평택 같은 경우는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아이들의 작업장이 있어요. 작업장이라기보다는 위드커피라고 해서 찻집.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그런 비슷한 업종이 있어요. 제가 두 군데를 다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면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 곳은 굉장히 수익률이 높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아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계속 수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되어져서 좀 더 아이들이 상태가 좋아지면 다른 곳으로 취업도 나가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또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걸 비교했더니 거기는 사회복지사 한 분이 모든 걸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장애아이들을, 오지를 않는데요, 거기에. 알선구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해야 하고 차도 만들어야 하고 접대도 해야 하고 굉장히 힘들게 힘들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장애인부모회에서 하고 있는 그 노하우를 그런 업종에는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장애인부모회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지는 않고요. 이게 처음에는 지원센터에서 상담의 역할이나 갈등해소 이런 것들에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곳이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보다 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방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인정 위원 앞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 가족들이 주체가 되어서 좀 더 적극적인 장애인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고인정 위원 평택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아빠모임을 만들었다고 해요. 아빠들이 중심이 돼서 하니까, 어떤 활동을 할 때도 엄마들만 나서는 게 아니라 아빠들도 같이 참여를 하셔서 하게 되니까 훨씬 더 힘도 있고 파급력도 훨씬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요양보호사관리가 있어요. 67쪽에 요양보호사 관리에 대해서 여기는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업무 정도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요양보호사 관리를 누가 하고 있지요?

○ 고인정 위원 제가 듣기로는 재가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면서 관리업무도 같이 맡아서 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 고인정 위원 그런데 그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 고인정 위원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가 시급 6,500원 정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사도우미들 있잖아요. 가사도우미라고 그래야 하나요, 가정으로 파견돼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급 8,500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가정으로 파견돼서 활동하시는 요양보호사들 같은 경우는 대상자를 케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식사도 마련해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드려야 되고 또 너무 환경이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사실 일은 가사도우미가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수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게끔, 아무래도 사람들을 직접 부축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근육통이나 요통, 디스크, 아니면 인대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금액을 받으면서 4대 보험 다 가입되어 있는데 산재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던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겠습니까?

○ 고인정 위원 요양보호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테고 지금 현재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장기노인요양보험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거의 주축이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고인정 위원 그 대안 마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협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 김광선 위원 그냥 실장님은 앉아 계시고 강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부족한 것은 앉아서. 2012년 복지여성실 예산편성하는 데 과장님이 다 관여를 하셨죠?

○ 김광선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제가, 몇 가지가 아니라 궁금한 사항하고 지적사항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은 굳이 안 해도 돼요. 27쪽의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이 어쨌든 보훈대상자가 몇 명 딱 정해져 있죠?

○ 김광선 위원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여기에 위문금 10만 원 주고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금 주고, 독립유공자에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건데 370명에 1인당 4만 5,000원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 김광선 위원 4만 5,000원 가지고 뭘 어떻게 지원하는지가 궁금하고 이미 인원이 다 정해져 있는데 또 이렇게 계획된 사업인데 5억 5,500만 원 집행하는데 업무추진비를 500만 원을 쓴단 말이야, 이것도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 예산심의할 때 속기록 다 한 번 확인해 봤어요?

○ 김광선 위원 작년에 내가, 물론 국비가 내시된 사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매칭으로 시군에 주는 사업에 특히 노인일자리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게 유사한 사업들이 많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그냥 다 그대로 올라왔어.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활성화사업이나 일거리마련사업, 자살예방센터 운영하는 거야 이것은 별도의 사업이지만. 그렇게 해 왔는데 왜 내가 이걸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노인분들이 사업별로 장황하게 분리만 해 놓으면 노인일자리 사업장에 가보면 만날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분이 그분들이야,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를 하든지 해서 규모를 하나로 묶어서 해야 다양한 노인층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부탁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사업이 그대로 올라왔어. 이것도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53쪽에 보면 개인운영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총 22개소인데 이것을 어느 지역에 몇 개 사업이고 또 30인 이상 시설은 몇 군데 어디 있고, 20인 이상 시설은, 이게 다 운영비가 달라. 그리고 인건비인데 이것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 김광선 위원 소위원회 구성되기 전까지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 김광선 위원 그렇게 하고 61쪽에 보면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 중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뭐예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별로 무슨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이게 3억 5,400만 원이야.

○ 김광선 위원 이렇게 하면 이 예산이 인건비로 나가는 거야, 어떻게 뭐로 나가는 거야?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로 봉사활동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일괄 지급한다 이런 얘기예요?

○ 김광선 위원 청구를 하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봉사활동를 하고 청구를 한다고?

○ 김광선 위원 그럼 이게 활동비가 나가는 데도 있고 안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겠네?

○ 김광선 위원 못 나가는 거고 신청을 하면 나가는 거고?

○ 김광선 위원 경로당마다 이게 홍보는 다 돼 있나?

○ 김광선 위원 5만 원, 10 만 원대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총예산은 3억 5,400이야, 아파트만.

○ 김광선 위원 여기 자료에는 3억 5,400…….

○ 김광선 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이게 도비부담률이 30%에서 15%로 하향조정됐다는 거죠?

○ 김광선 위원 그럼 시군비는 얼마예요?

○ 김광선 위원 시군에서 다하는 사업이네?

○ 김광선 위원 그리고 67쪽에 아까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요양보호사가 1년에 북부권에서 1만 명 정도 배출이 됩니까?

○ 김광선 위원 2011년도에?

○ 김광선 위원 요양보호사가?

○ 김광선 위원 2012년도에 1만 명 정도 배출 예상하고.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우리 복지여성실에서 하는 사업이 맞나?

○ 김광선 위원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주택개량사업을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13가구 이것은 어떻게 파악이 된 거예요?

○ 김광선 위원 시군에서 올라오는 거?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여기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활동보조서비스가 부족한 중증장애인들에게 추가급여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을 해줘봐요. 추가급여를 지원해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 김광선 위원 누구한테다, 중증장애인들한테?

○ 김광선 위원 그걸 시간을 더 늘려준다는 얘기예요?

○ 김광선 위원 급여를 지원한다고 그러니까는.

○ 김광선 위원 그리고 이것은 기준보조율을 보면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인데 무슨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했어?

○ 김광선 위원 아, 6시간은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그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

○ 김광선 위원 그 얘기를 급여를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무슨 얘기인가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지원하는데 구료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구료비. 처음 듣는 얘기예요.

○ 김광선 위원 의료비를 구료비라고 얘기해요? 의료비예요?

○ 김광선 위원 뭘 두 가리를 합쳐요? 의료비하고 피복비.

○ 김광선 위원 한 사람한테 3만 2,000원 주면서 뭘 의료비하고 피복비를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알겠습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암환자의료비 지원을 보니까 1인당 100만 원 돈 돼요. 그렇죠? 실장님이 하셔도 돼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이걸 신청을 어떻게 해야 돼요?

○ 김광선 위원 110페이지.

○ 김광선 위원 보건소에서. 일단 보건소에서 1차 심사를 하고.

○ 김광선 위원 보건소에서 패스가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 김광선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본 위원이 포천의 모현의 료센터 호스피스병동에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질문을 했거든요.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 김광선 위원 적절하지 않다. 이게 지원근거를 확실히 해서 지원하는 게 맞겠다했는데 그때 실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 김광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고 “암관리법 제11조3항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 김광선 위원 제가 지금 속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고순자 실장께서 “지원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암관리법 제11조3항에 의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가 있다. 암관리법 제11조3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암관리법 11조3항이? 이것은 강 과장님하고는…….

○ 김광선 위원 그럼 들어가세요.

○ 김광선 위원 아니, 작년에 제가 무슨 근거로 지원근거를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암관리법 11조3항에 보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암관리법 11조3항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암관리법 11조3항을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어. 암관리법 시행규칙 11조3항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이거 이성근 과장이 더 잘 아세요? 그러면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성근 과장 답변대로 부르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감사 때가 아니라 2011년도 예산심의 때.

○ 김광선 위원 그러면 답변을 잘못했지. 나는 민간인 병원의 간호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이게 맞지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호스피스환자들을 돕는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민간병원의 간호사 월급을 우리 도비로 주는 게 맞냐 그랬더니 암관리법 11조3항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올해 또 이게 올라왔어요. 포천시 모현의료센터의 3명의 인건비가 또 올라왔어.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액수가 상당해…….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으면 금년에는 설명자료에다가 확실한 지원근거를 명시해서 예산신청을 했을 텐데 특별히 지원근거가 여기 기술이 돼 있지가 않고 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11조3항 가지고는 간호사 월급 줄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어. 답변해 보세요.

○ 김광선 위원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 안 하고 그냥 기분 나는 대로 이거 지원을 한 거야?

○ 김광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확실한 지원근거를 가지고 아무 문제가 안 되게 지원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특히 민간인 병원이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 위원장 송순택 발언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 김광선 위원 아까 몇 조 몇 항이라고 그랬어요?

○ 김광선 위원 22조?

○ 김광선 위원 이것하고 간호사 인건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22조하고? 이 과장님! 22조도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건데 인건비를 이 지원근거 가지고도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이 말이야.

○ 김광선 위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하여 완화의료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전부를 지원할 수가 있다고 돼 있지 이것하고 인건비하고는 무관한 거지 않느냐 이 말이야. 뭘 여기에 부합하다고 왜 또 엉뚱한 소리하고 그래. 여기 이 근거가지고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는데 무슨 이거 가지고, 이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여기 규정이 어디 있어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의료사업에 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의료기관에 대한 얘기지 인건비를 주라는 말은 여기에 없지 않냐 이 말이야.

○ 김광선 위원 아무튼 시간 없으니까 실랑이 하지 말고, 이것을 확실한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고 또 위원님들이 행감 때도 지적될 수 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작년에 내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대로, 검토되지 않고 또 예산에 이렇게 올라 왔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한 지원근거를 본 위원한테 자료로라도,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세요. 네?

○ 김광선 위원 들어가세요.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삼순 위원님.

○ 이삼순 위원 이삼순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자료를 봐주시는데요, 26쪽 되겠습니다. 시군 푸드뱅크 운영 장비지원에 대한 건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2,936만 원?

○ 이삼순 위원 이 예산이 여섯 군데 지원이 되는 거예요?

○ 이삼순 위원 6개 시군에 약 3,000인데,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어떤 예산으로 지원…….

○ 이삼순 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그러면 6개소 외에 다른 지역의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은 지원대상에서 빠진 건가요, 아니면 지원할 저기가 없는 건가요?

○ 이삼순 위원 아, 신청 자체가 안 들어왔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뭐가 필요한데도 미처 하지 못한 시설들에는 이게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 이삼순 위원 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번에 이것도 조례를, 식품기부조례안을 해서 금요일로 심의날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실제 이런 어떤 물품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그에 대한 목적사업에 부합할 수 있는, 그래서 시너지를 제대로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려면 사실 여기 큰 문제는 인력이에요, 인력. 이런 것보다. 사실은 혼자 마켓을 운영 관리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고 또 실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북부 쪽에 이런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이 제대로 목적사업에 부합해서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시너지를 발생시키려면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냐 하면 인력 지원에 대한 것을, 현재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군인 안 가고 대신…… 공공근로라 그러나, 공익! 공익들이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실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결코 그 사안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현장 여러 군데를 돌면서 파악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삼순 위원 다음 똑같은 자료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께서 61쪽,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이건 간단해요. 10만 원이 지원되고 5만 원이 지원되는 이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뭐지요, 이유가?

○ 이삼순 위원 아, 규모에 따라서.

○ 이삼순 위원 다음에 125쪽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사업량이 보니까 정신요양시설 3개소이고 사회복귀시설 4개소이고 알코올상담센터 1개소, 이렇게 해서 총 8개 시설에 15억 2,412만 6,000원. 총사업비가 그렇지요?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 4개소에 지원되는 게 2억 4,000, 약 2억 5,000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요. 그럼 이건 주로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 이삼순 위원 거의 인건비요?

○ 이삼순 위원 그럼 운영비는 제대로 운영은 되고 있나요? 그거 확인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 이삼순 위원 네.

○ 이삼순 위원 사회복귀시설들, 우리가 말하는 사회복귀시설이라고 하는 곳.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인력 확보라고 적시를 해놨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문인력 확보라는 건…….

○ 이삼순 위원 네, 그쪽에 별도로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사회복귀시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러셨구나.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본 위원이 이 토론회에 토론자로 한번 참여를 했었고 또 특히 관심을 갖고 사회복귀시설을 몇 군데, 전체적으로 돌아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몇 군데 돌아본 결과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게 현장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 이삼순 위원 네. 원래 우리 실장님께서 사실 이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일일이 발로 찾아다니면서 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123쪽과 124쪽. 지금 우리 경기도에 노인이 100만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초고령화가 아니라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지요?

○ 이삼순 위원 이거에 대비해서, 인구 비례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는 치매, 근래에 본의 아니게 TV를 통해서 보니까 그런 연속극도 하나 있더라고요. 아주 젊은 주인공이 치매에 걸려서, 과정을 그린 드라마인데 한 두 번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 광역치매센터가 지금 있습니까?

○ 이삼순 위원 그럼 타 시도에 어디 어디 있습니까?

○ 이삼순 위원 확보는 안 됐지만 거기 중앙부처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갖고는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이삼순 위원 실장님, 지금 그러면 이건 파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의 치매인구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 이삼순 위원 10만여 명이면 적지 않은 거예요.

○ 이삼순 위원 이걸 우리가 퍼센티지로 나눠보면 한…….

○ 이삼순 위원 약 10%. 그렇죠?

○ 이삼순 위원 굉장히 이건 심각한 부분이에요.

○ 이삼순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치매는 저도 그런 부모를 모시고 살아봐서 압니다만 치매는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이걸 고치기는 현재 의학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고치기 어려운 걸로 알고 더 이상 진전되지 않게끔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저는 지난번 우리 의료원 감사 때도 한번 제안을 해보긴 했습니다마는 우리 특히 북부 쪽에 그런 제안을 해보니까 한번 의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의정부의료원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등등 이쪽으로 옮기느냐, 기존 걸 그대로 리모델링 하느냐 그전부터 많은 얘기들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 경기도광역치매센터로 해서 운영을 해나간다라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안이 나왔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걸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을 해서 함께…….

○ 이삼순 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해본 것이고…….

○ 이삼순 위원 우리 123쪽에 치매조기검진 사업에 보면 총사업비가 사실은 1억 8,000, 2억도 안 돼요. 2억 가지고, 이건 단순하게 노인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정말, 어떤 초기에 이것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향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입장에서 심각한 부분을 한번 좀 더 고려하는 그런 시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 이삼순 위원 거의 이 치매환자를 둔 가정의 입장에서는 가족들도 모두가 다 힘든 거거든요, 경제적 부담을 떠나서.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다른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토론회를 해도 좋고 세미나를 해도 좋고 한번 이걸 심도 있게 다뤄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림 위원님.

○ 이강림 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68쪽이요. 장사시설 수해복구사업인데요. 이게 먼젓번에 수해복구비용으로 책정이 돼서 재난지역에 이미 지원이 된 사업 아닌가요?

○ 이강림 위원 도비만 먼저 나가고 이번에는 국비 지원하는 거예요?

○ 이강림 위원 잘 알았고요. 그런데 그 장에 보면 68쪽에 총사업비가 4억 4,200 되어 있는 거 그건 뭐지요?

○ 이강림 위원 2011년도 수해복구…….

○ 이강림 위원 그리고 이번에 수정안에 보면요. 수정안에 장사시설 설치 국비지원 내려온 게 있는데 지금 현재 가내시돼서 수정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거기에 연천군에 장사시설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연천에 장사시설 추진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지요?

○ 이강림 위원 지금 우리가 국비 확보되는 과정에 우리 지금 현재 장사시설, 특히 화장장 나름대로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 이강림 위원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과정에 지금 국비까지 확보를 하고 그랬는데 계획 수립된 거하고 또 지금 현재 국비를 확보했고 그랬는데 앞으로 확보가 됐는데 추진이 안 됐을 때는 이게 또 반납해야 될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이강림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계획에는 북부 쪽에 광역으로 하나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 이강림 위원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선정이 됐다가 나중에 어떤 출구전략으로다가 생각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단 말이에요.

○ 이강림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이 수립된 다음에 만약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든가 그럴 때는 이게 반납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도에서는 나름대로 두 군데 다 화장장이 필요가 없거든요.

○ 이강림 위원 그리고 잘못 알려진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화장장을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의 주민들은 큰 인센티브를 기대하면서 요청을 하는데 실제로 지원기준이 어떤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준이 특별한 것 없이 화장장 설립에 대한 국도비, 지방비 보조율로 지원하는 과정만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다른 부분을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55쪽에 보면요,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 특히 북부청에서 말라리아 박멸사업, 예방사업을 열심히 하셔서 먼저 행감에서도 나타났듯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59%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를 발휘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라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사업을 보면 150쪽에 말라리아 박멸사업 국비지원이 되는 게 있는데 이 사업이 보니까 방역업무용 차량 1대를 운영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운행되는 차예요? 그럼 소독차인가요?

○ 이강림 위원 그러니까 방역차예요, 방역차?

○ 이강림 위원 방역차인데, 그러면…….

○ 이강림 위원 업무용 차죠? 그러면 방역차가 아니라 업무용 차죠?

○ 이강림 위원 그러면 이 차는 말라리아 방역사업에만 활용해야겠네요?

○ 이강림 위원 그런데 실제로 실에 운영하는 업무용 차량이 없나요?

○ 이강림 위원 업무용 차량이 없다고요?

○ 이강림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51쪽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또 무슨 사업이죠, 이게?

○ 이강림 위원 그러면 151쪽하고 155쪽에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대부분의 사업이 같이 중복되는 건 아닌가요?

○ 이강림 위원 그렇게 4개 시군 나가고…….

○ 이강림 위원 그다음에 155쪽에 거기는 약품을 사서 여기도 다 주는 것 아니에요?

○ 이강림 위원 약품을 어디다 줘요?

○ 이강림 위원 그러면 고양, 파주, 연천, 김포는 직접 가서 방역까지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 약을 사서 지원을 해주고?

○ 이강림 위원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 사업을 국비와 도비, 지방비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항목을 조절할 수는 없나요?

○ 이강림 위원 그런데 이 세 군데 것을 본 위원이 자료를 쭉 취합해서 국비, 도비와 시비를 합해 보니까 총사업비가 30몇억 사업이 되는데 국비는 한 1억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말라리아 방역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도비, 시비를 그렇게 많이 들이는데 왜 국비를 못 받았는지, 국비를 더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이강림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금 우리가 32억이라는 사업비에서 국비 1억을 받아다가 이 국도비사업을 열심히 하겠다는 건 이건 누가 봐도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해야 할, 한편으로는 그러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박멸사업이 지난해까지 잘돼서 그러는데 고생하신 분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은 안 잡아 보셨어요?

○ 이강림 위원 이거 국비 더 받아 왔으면 충분히 편성하고도 남았을 텐데, 앞으로 국비 더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길어져서요.

○ 위원장 송순택 네, 앉아서 하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각각 사업에 대해서 짚으셔서요. 늦게 하다 보니까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 감액사업을 따로 추려서 봤는데 감액된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고 싶고요. 전체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 원미정 위원 복지여성실도 줄었는데요? 4억 5,800 정도 줄었죠? 827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비가. 일단 본청도 줄었고요. 저 주신 자료 보면…….

○ 원미정 위원 네,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청 할 때도 물어봤는데 대상자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대상자 기준에 의해서 부양의무기준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거기서 탈락된 분들이 많아서 사실 줄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그 탈락된 분들이, 정말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는 분보다 더 어렵게 사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본 위원은 유감스럽기는 해요, 이 전체 줄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와 더불어서 각각 개별사업에서도 많이 줄었어요, 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이.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런 대상자가 준 것에 의해서 준 건지. 설명자료 109페이지 보면 암조기검진에 대한 부분도 대상자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5대 암에 대한 무료검진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줄었어요. 감액 이유가 뭐예요?

○ 원미정 위원 북부에 대상자로 되어 있는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 중에 하위 50%가 줄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10년도에 책정한 예산 대비 대상자보다 평가해 보니 줄어서 지금 12년도에는 지원금액이 줄은 거예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방적 차원에서의 검진비잖아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보면 암환자의료비 지원금이 있어요. 이것은 걸렸을 때, 대상은 똑같은데 확정됐을 때 지원하는 비예요, 치료비. 그런데 이건 늘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가 줄었다고 그러면 치료비도 줄어야 되잖아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가 같은데 조기검진에 대한, 물론 대상자가 검진해서 걸리지 않았을 때와 걸린 후는 다르긴 한데 전체적인 추세가 줄은 걸로, 예방적인 지원에 대한 건 줄었잖아요, 예산이.

○ 원미정 위원 지원 치료비는 늘었다라는 건 환자가 어쨌거나 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앞뒤가 안 맞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치료비는 이미 전년도의 대상자잖아요. 전년도 발생한 추이를 보니까 늘은 건데 저는 전체적으로 의도적으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상자를 기초수급자 선정과정이나 취약계층을 선정하는 과정이 기준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예요. 대상자는 사실 현실적으로 5대 암에 걸리는 취약계층이 많은데 그걸 예방하는 측면에 지원해야 되는 예산은 줄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상자가 같은 몇 가지 사업이 있어요. 113페이지에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이것도 줄었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대상이 65세 저소득층 우선이에요. 이것도 줄었어요. 사실은 노인의 절대빈곤층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대상자는 저소득층 우선 65세 이상 노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비도 줄고 있어요.

○ 원미정 위원 이것도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118페이지에 마찬가지로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사업도 줄었는데 실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계속 주장하는 게 사실은 예방적 차원에서의 예산투여가 발생한 후에 치료하는 비용, 그다음에 관리하는 비용보다는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같이 갖고 있잖아요. 재가노인이라든지…….

○ 원미정 위원 아니, 이 비용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 원미정 위원 내용은 알고 있죠. 비용이 줄었어요.

○ 원미정 위원 이게 어쨌거나…….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줄은 거에 대한 걸 짚은 게 실질적인 대상자 대비 예산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을 정해 놓고 거기 안에 맞춰서 쪼개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필요한 취약계층, 저소득층한테 돌아가는 사업들이 다 줄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취약한 대상자들이 말기암에 걸렸을 때 드는 경제적 비용, 의료비용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의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줄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예산투여 대비 실질적으로 비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128페이지에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이것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줄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의 중요성을…….

○ 원미정 위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본청에서도 얘기해지만 사실은 경기도가 앞서 나가서 먼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무한돌봄사업이나 센터 국비지원 안 해도 더 추가적으로 세워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국비지원을 해도 경기도 차원의 대상자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은 매칭 더 해서 할 수 있죠, 지원할 수 있죠. 그런 걸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장님이 보시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한 파악을 하셨으면 저는 좀 적극적 요청을 해야 되고, 편성에 있어서. 그런 자세로 해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리 국비라도 그렇단 얘기예요. 저희가 국비 없어도 도비로도 더 하려고만 마음 먹으면 사실은 따로 안 받고도 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라면 국비가 적으면 도비 매칭 더 해서라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짚은 몇 가지 사업들의 대상자가 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입니다. 여기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냥 실링에 맞춰서 잘라버리면 또 사각지대가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또 우리 무한돌봄사업, 센터 이걸로 또 지원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적인 차원의 사업이라면 저는 그다음 단계로 치료단계, 관리단계로 넘어가지 않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강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재가노인간병서비스도 저번에 행감할 때도 위원님들이나 저나 지적해서 진행과정을 들어서 연구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사실은 노인요양시설에 지원하는 금액 대비 재가노인에 대한 지원금액이 적어요. 그런데 실제로 요양시설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나마 여건들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시설로 가서 서비스도 못 받고 등급도 못 받아서 사실은 집에서 혼자 굉장히 고통을 받는 노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등급외자, 사각지대 계속 얘기하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도 그 부분에 공감을 지난 업무보고 때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가 나오면, 사실은 철저하게 정말 소외되는 사각지대의 노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중심을 가지고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원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 장정은 위원 장정은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 39페이지 보면 노숙인 보호에 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는 2개 시, 의정부시, 구리시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여기 거리 노숙인 상담 및 순찰반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는 노숙인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41페이지에. 거기 보면 이 사업이 의정부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노숙인 상담센터 운영하는 거랑 노숙인 보호, 상담하고 순찰반 운영하는 내용이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중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순찰반 운영비는, 순찰반은 어떤 분이 순찰반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장정은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39페이지의 노숙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사업량이 의정부시, 구리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순찰반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도 지원한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산출내역에 보면 순찰반 운영비가 나와 있거든요. 일시보호시설의 운영비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순찰반 운영비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순찰반이라는 게 어떤 분이 어떻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 상담인력을 3명에서 4명으로 인원 증원에 따라서 예산을 증감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 장정은 위원 아니요. 순찰반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운영비가 순찰을 따로 도시는 분들의 인건비인가요? 인건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비랑 인건비는 다른 걸로 본 위원은…….

○ 장정은 위원 어떤 사람들이 순찰반을 돌고 있는 건가요?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노숙인 상담센터에서도 실질적으로 야간 순찰 및 상담을 한다고 해놓고 거기에다 인력 증원 이렇게 해서 인원이 한 명 늘어납니다. 그 부분하고 이게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거기에 증감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앞에서 순찰반 운영비 이렇게 나오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했으니까 다시 확인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서 사실 민간이 응급실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많이 응급실에 대한 필요에, 그런 개념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걸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본 위원이 고민스러운 것은,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 장정은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성모병원에 있고 한수이남에는 아주대병원에서 하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별로 나눠지지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도민들이 인지가 잘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응급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만약 재난재해가 생겼을 때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도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응급프로그램들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과연 뭐냐라는 거지요. 우리 일반 도민들이 아는 건 그냥 응급실입니다, 응급실. 어떤 기능을 어디에서 하는지를 잘 모른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건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이건 국비네요?

○ 장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실은 궁금한 내용이 중증외상 전문진료, 중증외상센터, 그게 다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석해균 선장을 통해서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었을 거예요. 직접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진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나아지는 상태가 굉장히 다르다는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 예산을 가지고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사실 본 위원은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하튼 물론 보건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경기도의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복지 예산이 뭐가 늘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한수이북에서는 시각장애인 복지관 때문에 예산이 좀 늘었지요? 그리고 한수이남 쪽에서는 아마 안성병원, 우리 안성의료원 때문에 예산이 늘은, 실질적으로 가면 국비에 반하는 시도비가 많이, 국비 예산으로 사실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도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순자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청과 본청의 사업의 정도는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할 수 있는 일과 2청에 있는 여러 시군의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복지의 개념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봐서 우리 2청에 계시는 지역 시군의 정서에 맞는 복지를 실현하는 데 우리 고순자 실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장, 원미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원미정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경기 파주 출신의 신현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복지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기존시설 외 신규시설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약자들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여성실의 역할도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재활시설이 지역구 장애인 복지서비스 증진 뿐만 아니라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제출해 주신 사업별 설명자료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이 지원되는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사업과 매우 유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내용이 유사한 사업을 굳이 계속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 신현석 위원 네.

○ 신현석 위원 실장님, 계속적으로 질문드리겠는데 그러면 동절기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경기도의 생활안정대책이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경기도 복지여성정책실에.

○ 신현석 위원 어떻게?

○ 신현석 위원 연장도 가능하나요?

○ 신현석 위원 2회 연장이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 신현석 위원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과 관련해서 경기북부의 현황과 보호에 대한 실장님 견해와 2012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질의코자 합니다.

○ 신현석 위원 실장님도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노인부양부담증대 등으로 인해서 노인학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된 것 같은데 노인전용쉼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 신현석 위원 그래서 노인전용쉼터가 2012년부터 예산을 수립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어떤 이유가 직접적인 이유가 됩니까?

○ 신현석 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비가 등급외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신현석 위원 그 사업 예산이 2011년 대비 감액됐네요. 왜 그렇게 됐지요?

○ 신현석 위원 그러면 실장님,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됩니까, 2012년도에는?

○ 신현석 위원 더 증액할 생각은 없으세요?

○ 신현석 위원 실장님, 7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사업이 2012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8페이지에도 동일한 사업명으로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 신현석 위원 그렇다면 자체사업은 누구에게 얼마로 추가로 지원되는 겁니까?

○ 신현석 위원 본 위원도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도에서 지금이라도 추가 지원을 한다니 너무 반갑고 잘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신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도 앞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세심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사업이 2011년 대비 20억이 증가된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사업이 2011년 대비 20억이 증가됐더라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니까요.

○ 신현석 위원 시설하고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 신현석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주요사업과 이용실태는 어떻게 됩니까?

○ 신현석 위원 실장님 답변을 보면 10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에만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걸로 돼 있네요?

○ 신현석 위원 시군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확충계획을 우리 실장님, 갖고 계세요?

○ 신현석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면 도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있어 그 기능을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 가능한 건 아닙니까?

○ 신현석 위원 그래서 그렇게 시각장애인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 신현석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포함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실장님의 다양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추가질의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돌으셨죠?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1차 질문 때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99쪽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1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가족지원센터 임대보증금이 감액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 김광선 위원 아, 작년에 해 준거.

○ 김광선 위원 그걸 감액이라고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인건비가 이분들의 연봉이 한 2,800정도 되시나요? 맞나요?

○ 김광선 위원 그 정도 되죠. 사회복지사 급여보다도 좀 세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네 분이서 한 달에 사무실 운영비를 510만 원이나 쓰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뭉뚱그려 놔가지고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사업지가 얼마 들어가며 또 무슨 사업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냥 상담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상담서비스는 일과 아니에요, 일과? 사업이라고 할 수 없고 일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되고.

○ 김광선 위원 수용비라니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510만 원이 다 운영비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왜 사업비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놔 가지고 혼동하게 하냐 이 말이야, 내 얘기는.

○ 김광선 위원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가족들한테 물품이나 현물이나 이렇게 지원한 사례가, 별도의 예산은 없죠?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여기서 상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장애인가족들을 발굴해 내서 지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해 준 사례는 있습니까?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연결을 해준 사례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 김광선 위원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당신들이 장애인가족을 돌보기 위한 수단으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성사만 그냥 양성시키고 상담만 해줘 가지고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냐 이런 얘기야. 실질적으로 뭔가 가족한테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게 돼야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7,300만 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8대 의회 들어 와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죠?

○ 김광선 위원 이 조례의 취지도 물론 다 배경이 인프라가 돼야 가족들한테 지원도 되겠지만 거기 조례의 취지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족들한테 연결이 될 수 있는 어떤 예산이 강구가 돼야지 이런 프로그램만 가지고 또 이런 것만 가지고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아니 이분들이 열심히 잘 하신다고 그래서 뭘 어떻게 열심히 잘 하시나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상담서비스하시는 거야.

○ 김광선 위원 자꾸 얘기가 길어지면 또 그러니까. 121쪽에 파주의 알코올상담센터는 이미 헐어져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산은 6,700만 원이 올라왔어. 파주에다가 또 하나 세우실 겁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라고…….

○ 위원장대리 원미정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 김광선 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 김광선 위원 파주에?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행감 때 지적하니까 “없습니다.”하고 답변했는데. 파주에 하나 있던 게 “북부에는 알코올상담센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 김광선 위원 아니, 내가 지적할 때…….

○ 김광선 위원 “북부권에는 알코올상담센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했단 말이야, 나한테. 속기록 확인해 봐요? 그런데 지금 파주에 상담센터 운영하고 있어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 김광선 위원 다녀온 시점이 언제인데요?

○ 김광선 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어디인가 확실하게 본 위원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올해 처음, 그냥 답변하세요. 위원장이 들어가라는 말도 안 했는데 마음대로 들어가고. 거기 나오면 함부로 막 들어가는 게 아니야. 올해 아주 눈에 확 띄는 사업을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의료비 지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 김광선 위원 업무가 이관된 거죠?

○ 김광선 위원 특별한 이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가평에서 계속 하던 사업이다?

○ 김광선 위원 미혼모는 뭐고 청소년산모는 뭐야? 어떻게 달라요?

○ 김광선 위원 그럼 미혼모는?

○ 김광선 위원 아니, 지금 미혼모시설, 청소년산모 이렇게 따로 구분이 돼 있으니까.

○ 김광선 위원 그냥 통틀어서 미혼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김광선 위원 우리 북부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미혼모산모가 얼마가 돼요? 청소년산모로 갑시다, 하나로 통일해서. 청소년산모가 얼마나 되나요?

○ 김광선 위원 전국적으로 3,000명이면 우리 경기도에는?

○ 김광선 위원 우리 북부권에는?

○ 김광선 위원 이것은 우리 북부에서만 하는 거죠? 북부청에서만 하는 사업이죠?

○ 김광선 위원 이 사업이 있어요?

○ 김광선 위원 그러면 북부청에 청소년산모가 얼마가 되는지 파악도 안 됐는데 5,700만 원은 무슨 근거로 예산을 계상한 거예요?

○ 김광선 위원 19명 정도.

○ 김광선 위원 거기는 몇 명이나 있는데요?

○ 김광선 위원 1인당 얼마나 이게 지원되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120만 원 꼴, 여기 있네. 12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된다. 정상적인 산모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까지 하려면 돈이 얼마 정도 들어요?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냥 평균.

○ 김광선 위원 200여만 원에 120만 원 지원해 준다.

○ 김광선 위원 실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미혼모 산모,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혼전임신을 해서 그냥 유산을 시키는 예가 참 많아. 그렇죠?

○ 김광선 위원 심지어는 한 사람이 몇 번씩 유산을 해도 유산하면 그냥 멀쩡한 처녀야. 미혼모는 아이를 낳으려고 결심하는 것부터가 상당한 본인의 고뇌에 찬 결심이야. 그렇죠?

○ 김광선 위원 그런데다가 정말 생명에 대한 존중을, 생명에 대한 고귀함을 아주 어린 나이에 포기하지 못하고 결심을 하는 아주 정말 어려운 처지에, 여기 기술한 대로 가족들한테까지도 때로는 소외받는 그런 층에 있는 저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의 결심을 상당히 존중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 김광선 위원 그래서 가능한한 청소년산모는 우리가 잘 발굴해서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고, 꼭 출산뿐만이 아니라 출산 후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물론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그렇다고 이것을 장려하는 건 아니냐, 그런 건 아니지만 순간의 실수로다가 이런 과오를 저지른 것에 대한 본인의 책임, 이런 것도 본인들이 상당히 통감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 김광선 위원 그건 개인으로 이따가 얘기를 하시고 지금 시간이…….

○ 김광선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강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말라리아 방역하고 관련해서 금년에 보니까 예방사업만 6,800만 원 감액이 됐어.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 김광선 위원 말라리아사업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특히 한수이북 이쪽에는 상당히 이게 예방사업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접경지역 이쪽으로는. 그런데 왜 방역사업의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김광선 위원 이강림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총 방역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30억 가까이 돼요. 30억이 넘어. 그런데 국비는 채 1억 따왔다 이 말이야 이게. 이말라리아 방역사업은 명분이 있는 사업이고 특히 경기도 북부권에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도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국민, 이게 예를 들어서 파주의 우리 같은 사람은 전국적으로 피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헌혈을 하고 싶어도 지금 이것 때문에 헌혈을 못해.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사는 이런 지역의 방역사업에 예산을 더 주지는 못할망정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고 3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국비를 1억뿐이 못 가져왔다는 것은 이성근 과장 책임이야 이것은. 통감해요?

○ 김광선 위원 작년에도 이게 지적이 됐어. 국비를 좀 더 많이, 이건 국비 가져올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이것은.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이것은 소위 때 한번 고민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 김광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에는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을 하는 자체사업이 있어요, 도비로. 제가 이걸 보니까 예산이 30억이야. 사업이 30개 정도 돼요, 보니까는. 그런데 여기 이 사업들이 속해 있는 우리 북부청 관할에도 상당히 단체들이 많아. 많은데 이걸 다 본청에서 혼자 다 하고 있어, 이 사업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혼자 본청에서 사업을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 경기도단체ㆍ지회, 22개 지회, 23개 지회 이렇게 다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북부청 관할 시군도 다 지회가 여기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다, 그냥 본청에서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야. 30억씩이나 되는 예산을. 그래서 나는 이거를 면밀하게 사업내용도 분석을 하시고 이 사업을 좀 들여다 보세요. 특히 우리 과장님 잘 들으세요. 이 사업을 봐 가지고 나눠서 해야 돼, 나눠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본청사업에 보면 장애인들 중고PC를 고쳐 주러 다니는데 이게 예산이 이천몇백만 원 돼. 한 사람이 하거든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31개 시군을 어떻게 다 하냐 이 말이야, 이걸.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북부청 거는 떼어줘야 돼. 예산을 쪼개서라도 그쪽에도 사람 하나 붙여줘야지. 한 사람 가지고 31개 시군 장애인들 이거 신청 들어오는 거 이걸 어떻게 혼자 다 고치러 다녀. 내가 지금 페이지를 찾지 못하겠는데 다 그런 사업들이야. 그러면 2청에도 할당을 받아 가지고, 30억씩이나 되는 사업인데 나눠서 해야지 왜, 내가 본청 때 이거 지적할 거예요. 왜 본청에서 다 하냐 이 말이야, 이거를. 이런 건 내 밥그릇을 못 챙기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내년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내가 예결위에 들어가서라도 한번 볼 거야, 어떻게 변했나. 올해 보니까 하나도 변한 건 없어. 내년에 한번 내가 관찰을 할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좀 신경 쓰세요. 그러면서 뭐 북부청에 예산이 없네, 열악하네. 찾아 먹을 수 있는 건 찾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내가 만날 연말 되면 제야의 행사를 본청에서 해. 내가 기획관리실에다 만날 야단하는 거야. 왜 이 사업을 5,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왜 당신들이 가서 하냐, 제2부지사가 해야지. 왜 이거 당신들이 움켜쥐고 안 주냐 말이야, 그쪽으로. 찾아 와야 돼, 우리가. 찾아.

○ 김광선 위원 울지 않는 애 젖 주냐 말이야. 싸워서라도 가져 와야지. 내 먹을 걸 내 권리를 못 찾아 먹는 거야,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내가 지적한 사업들 한번 눈여겨 보세요.

○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도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속 시원하게 해주셨고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청소년산모 관련해서.

○ 고인정 위원 몇 페이지냐 하면 139쪽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12개소에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 고인정 위원 아, 보건소로 지원을 주는 건가요?

○ 고인정 위원 아까 설명으로는 이런 미혼모들이 같이 있는 시설에다 지원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는 건가요?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여기 산정기준에서 나온 12개소는 보건소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씀이시죠?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보건소로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 고인정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 우리 신현석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해주셨지만 시설을 새롭게 만들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기존에 있는 그런 시설들, 복지관 내지는 센터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페이지 94쪽에 보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장애인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는데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시각장애인협회, 그러니까 지회에서 위탁을 다 받고 있더라고요. 31개 시군이 다. 그런데 그게 센터장과 지회장이 겸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현황표를 제가 달라고 했었고, 그래서 받아 봤는데 대부분 지회장이 겸직하는 경우가 많고요. 센터장과 별도로 있는 경우는 몇 군데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회장과 센터장이 겸직하고 있는데 그 조건이 있느냐, 그래서 실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센터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지회장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서 들은 얘기로는 자격이 없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유예기간이 있어서 그 유예기간 동안에 그 지회장이 자격을 취득하도록, 이렇게 유예기간을 뒀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봉급,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봉급이 나가고 안 나가고에 대한 운영비 부분이 아니라 센터를 전문적이고 좀 더 노하우를 갖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전문가가 필요하고 봉급을 받는 센터장이냐, 아니면 무보수 센터장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센터장이 센터장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정확하게 상근자로서 보수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많은 대상자들이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례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을 때 평택 같은 경우,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 지회장과 센터장이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 지회장이 그만둔 지가 1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명단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아직까지도 사람을 채용 안 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센터가 운영이 되어진다라면 사실은 기존에 있는 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이 있어야 될 텐테, 정확하게 지급할 것을 지급하고 그리고 거기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고인정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시군 부담이 커요. 그렇죠?

○ 고인정 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재량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도에서 저는 철저한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고인정 위원 파악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보니까 아까 청소년 미혼모 같은 경우는 복지의 사각지대인데 섬세하게 잘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좋은 사례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0쪽 좀 한번 봐주십시오. 140쪽에 본 위원이 보니까 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손실금이 나와 있더라고요. 진료의료손실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 신현석 위원 본 위원도 연천이 도내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6%로 알고 있는데, 연천지역이 북부지역에서도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천지역은 모든 분야에서 열악한데 보건의료원만이라도 기능을 대폭 확충해야 도민들의 건강만큼은 안전하게 책임질 수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물론 본 위원도 연천지역은 아니지만 연천보건의료원이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다고 우리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 신현석 위원 그러면 특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신현석 위원 연천군의 도의원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 의원님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연천군이 많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특히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그리고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기능보강 지원사업이 무엇입니까?

○ 신현석 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으로 얼마큼 지원되어 있나요? 기능보강 지원사업이.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개 시군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나머지 시군이 왜 지원이 안 되지요?

○ 신현석 위원 실장님이 설명 잘해 주셔 갖고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기능보강사업은 결국 도민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각 보건소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전달되어서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정복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선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원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순 위원님.

○ 이삼순 위원 이삼순입니다. 설명자료 18쪽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44쪽 보면 또 하단에 시험검사정보관리시스템 예산이 계상돼 있고요. 이게 홈페이지 및 서버 구입해서 홈페이지 개편을 하겠다는 예산으로 3,300이 맞죠?

○ 이삼순 위원 44쪽에는 또 이게 얼마입니까? 굳이 이렇게, 이걸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사유와 개편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을 담아내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 이삼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개편하는 사유와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이 담겨지고 있는 거예요?

○ 이삼순 위원 이런 걸 개편할 때 비용이 이렇게 요즘에는 이 정도로 많이 들지 않거든요. 어디랑 하는데 이렇게 3,300씩, 개편하는 데 많이 들죠?

○ 이삼순 위원 동영상을 띄우고 내용을, 어떤 고도의 내용을 담아낸다 해도 모르겠어요, 여러 군데 한번 받아보시면 이 정도까지는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 이삼순 위원 그걸 한번 살펴보고…….

○ 이삼순 위원 엄청 고가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 이상도 받는 회사들이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까지 많이 들만큼 그렇지를 않아요. 좀 알아보고 하시고…….

○ 이삼순 위원 다음에 22쪽 한번 봐 보세요. 22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맨 하단에 있어요. 사무용PC를 10대 총무과에서 구입을 해요. 그다음에 또 42쪽에 보면 보건연구부에 PC가 10대 계상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PC를 10대, 10대 총 20대를 교체하게 되는 걸로 지금 자료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뭐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적인 PC 현황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 이삼순 위원 그렇다면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인정 위원님.

○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배수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 방사능오염 같은 것 때문에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2012년 여기 세출예산에는 그 내용이 없네요? 그때 장비구입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 모든 것들을 지켜줘야 되는 곳인데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당장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요. 그렇다면 이 장비가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거죠?

○ 고인정 위원 그럼 한 1억 9,000 정도가 필요한 거네요?

○ 고인정 위원 그럼 현재 경기도 외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에서 이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 고인정 위원 경기도 외에. 경기도에는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고인정 위원 그럼 우리가 필요하면 거기서 빌려다 쓸 수도 있어요?

○ 고인정 위원 사실 경기도가 어쨌든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사실은 이거 한 대 갖고도 어려운, 모든 걸 다 커버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 고인정 위원 그래요? 그런데 경기도가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행감 때 경기도 내 주한미군 공여지 고엽제 조사현황표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이걸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지하수에도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고 토양에도 검출이 되기는 했지만 토양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다 적합하다라고 판정이 나왔고 그때 원장님의 답변으로는 소량의 다이옥신이 토양에서 검출이 됐지만 이게 고엽제와는 무관한 것이다라고 대답을 하셨었지요?

○ 고인정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확인을 해봤는데 혹시 2.3.7.8-T4CDD라는 성분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 고인정 위원 평택 E-표토라고 하는 곳에서, 일곱 군데 조사를 했는데요. 그쪽에서 나온 걸 보니까 지금 2.3.7.8-T4CDD라고 하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노동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다시 검사를 하니까 이게 고엽제와 관련된 다이옥신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혹시 그 내용 모르고 계십니까?

○ 고인정 위원 제가 받은 건 뭐냐 하면 평택시에 그 결과보고서를 주셨잖아요. 결과보고서를 주셔서 평택시에서 이 보고서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온 이 결과내용을 가지고 다시 의뢰를 한 거예요, 노동환경연구원에다.

○ 고인정 위원 그렇지요. 똑같은 걸 의뢰를 했지요. 의뢰를 해서 지금 평택 E-표토라고 하는,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여기가 두정리 161-3번지에 해당하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다이옥신 양이 굉장히 많이, 다른 곳에 비해서 6배 이상 검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에 대한 결과보고는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토양에 관련된 기준이 있다고 그래요. 그 기준에서 봤을 때 못 미친다. 그래서 적합하다라고 아마 결론을 내리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이거에 대한 기준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성분이 고엽제와 무관하지 않은, 고엽제와 상관이 있는 그런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물질이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이 평가 내용이 사실은 신뢰감을 잃게 된 거지요. 이번에 평택시에서 2억의 예산을 책정해서 다시 또 집중적인 조사를 한다는 보고를 제가 들었거든요.

○ 고인정 위원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평택 같은 경우는 미군기지가 굉장히 넓어요. 반경 23㎞ 이내를 다 포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조사한 곳은 다섯 군데예요, 미군기지를 둘러싼 다섯 군데를 조사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시범적으로 해서 한 건데 그중에서도 한 군데가 너무나 많은 양이 검출되었고 또 거기에는 고엽제와 무관하지 않은, 고엽제와 관련이 있는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사실 평택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워요. 지역신문에 이걸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그 지역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또 불안해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한 해명 내지는 뭔가 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다시 재조사를 하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고인정 위원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모든 것들, 조사하는 모든 것들이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예산서를 쭉 봤더니 모든 사업마다 사무비, 업무추진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런 거지요?

○ 고인정 위원 부서별로 되게 되어 있는 건가요?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무비 이런 것들이 부서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청사유지관리, 행정운영경비 이런 건 되어 있고요, 사업별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 고인정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고요. 기금으로 해서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별로 사무관리비가 들어가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야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무관리비가 다 들어가 있고 또 시책추진비 내지는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 고인정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고인정 위원 보건환경연구원만 그렇게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 고인정 위원 다른 곳은 어떤 곳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 고인정 위원 업무추진비도 업무추진비이지만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설명으로는 국비보조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 고인정 위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 고인정 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 김광선 위원 저는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원장님, 평소에도 이렇게 아는 척 좀 하고 지내세요.

○ 김광선 위원 평소에도 이렇게 아는 척 좀 하고 지내자고.

○ 김광선 위원 몸이 가까워야 마음도 가깝다는 말이 있는데 원장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애.

○ 김광선 위원 내가 몇 번 느꼈는데 상당히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야.

○ 김광선 위원 지금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저는 자료로 주세요. 사업별로 국내여비가 다 들어가 있어, 사업별로. 그러니까 고인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하고 올해 금년도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국내외여비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사업추진비, 집행잔액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로 보내 주세요.

○ 김광선 위원 그리고 시험연구 운영지원사업이 자체사업인데 금년에 거의 반 정도 쓰셨거든요. 예산이 2억 7,500에서…….

○ 김광선 위원 17쪽, 2억 7,500을 금년에 예산 확보하셔서 1억 6,000~7,000뿐이 못 쓰셨어. 집행률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12년도에는 3억 4,600을 신청하셨거든요.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참고하시고요. 별첨자료에 편성해 놓은 목을 보니까 연구원 주요성과 홍보하는 데 1억을 쓰셔, 1억.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의 주요성과 홍보에 이렇게 1억씩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성과가 많이 나옵니까?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하기 위해서 주는 거야, 언론사가 요구하니까 주는 거예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의 주요성과를 홍보하는 데 우리 도민들이 더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중앙에는 6,000만 원씩 홍보비를 쓰고 왜 지방에는 반도 못 미치는 4,000만 원을, 이렇게 배정된 이유는, 중앙하고 지방하고 6 대 4 비율로 배정된 이유는 뭐예요?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방에다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 김광선 위원 구독률이 중앙지가 더 높기 때문에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광고비가 더 비싼 중앙지를 이용한다, 그런 논리예요?

○ 김광선 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지.

○ 김광선 위원 6,0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앙지, 이게 몇 단 광고로 나가요, 이런 것들이? 그거하고 지방지 광고하고 1단 광고나 그 차이가 구독률이 어느 게 더 높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내는 성과를 홍보하는 것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관련된 공무원이나. 그렇다면 구독하는 층의 비율도 내야 될 거 아냐. 그렇잖아요?

○ 김광선 위원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일 당장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지방지 기자들 쳐들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방지도 많이 봐. 발행부수가 있잖아요. 발행부수를 보고 평가를 해야지 그냥 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잣대로 평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위험한 말씀이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발행부수를 보고 구독률을 봐야지. 그리고 또 여기에 관련된 기사를 보는 층의 구독률 그런 것도 평가를 하셔야지. 1억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중앙지에다 6을 주고 지방지에다 4를 준다고 하면 나는 이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성과 홍보에 맞지 않는 그런 비율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무슨 말이에요?

○ 김광선 위원 그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총원에 대비해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이것도 여러 군데 들어가 있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 김광선 위원 부서별?

○ 김광선 위원 아무튼 이건 저희가 한번 확인을 좀, 이게 맞는 예산 기법인지 미처 제가 행감 때 지적을 못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삼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프로그램 그것도 비싸지만 대체적으로 PC구입하는 데도 상당히 고가예요, 고가. 135만 원이면. 이것도 고가야. 연구원들이 쓰시는 거라 이렇게 고가가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료상으로 보기에는 그렇고요.

이게 조금 질문이 그렇기는 한데 우리 연구원들이 보시는 TV는 LED TV야. LED TV예요, 연구원들이 시청하는 TV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32인치짜리 TV를 구입하는데 연구원들이 보는 TV는 128만 원짜리를 구입하고 일반 총무과에서 보는 TV는 똑같은 32인치인데 70만 원짜리를 구입을 해. 왜 그래요? 아니,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 뭐.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42인치는 128만 원으로 구입하는데 그 위에 32인치 TV를 70만 원에 또 구입을 하잖아요, 똑같은 인치를. 이게 오타가 난 거라고?

○ 김광선 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그 위에 32인치 TV를 2대 구입하시잖아요. 이거 어디에서 보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 김광선 위원 지금 현재 TV가 없어요, 당직실에?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보는 TV는 왜 똑같은 인치인데 70만 원짜리를 구입하시고 여기 연구실에서 보는 TV는 128만 원짜리를 구입을 해.

○ 김광선 위원 똑같은 인치라니까, 32인치. 이렇게 답답하게. 그냥 예산 때문에 그런지 뭔지 간단하게 대답하면 될 걸 왜.

○ 김광선 위원 42쪽에 32인치 LED가 128만 원이고.

○ 김광선 위원 어떤 게 오타가 난 거예요?

(관계공무원, 김광선 위원 좌석에 가서 설명 중)

아니, 그래서 나는 똑같은 연구원에서 보시는 텔레비전을 왜 이렇게 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이석 위원님.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좀 하나 요청하려고요. 18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원 홈페이지 개편 있잖습니까? 예산이 3,300만 원 잡혀 있는데 전산개발비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원 홈페이지 개편이죠?

○ 한이석 위원 연구개발비하고 홈페이지 개편하고는 예산 목이 틀린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자료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한이석 위원 내일 저기하죠, 우리가? 대변인실하고 복지국 할 때, 내일 오후까지.

○ 한이석 위원 편안하게 내일까지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내용이 많이 중복돼서 묻기 그런데 요. 홍보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물론 중앙지 효과가 각각 개별 가정으로 가는 것은 더 많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금액에서 저희가 공보위원회다 보니까 저희 홍보비 내역들을 다 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중앙지에 나가는 금액들이 몇 가지 있어요. 1,000부터 2,000, 3,000 이렇게. 그런데 3,000이 그중에 제일 높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연구결과 홍보하는데 3,000의 비용을 해서 하는 그 이유가 있나요? 면을 굉장히 제일 큰 거를 차지한다거나.

○ 원미정 위원 아니, 금액 대비 면 차지하는 크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짜리가 있고 3,000 얼마짜리가 있고.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홍보하는 내용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보통 저희가 공보실에서 받아보면 대표적인 중앙 언론지에 1,000만 원짜리가 있고 2,000만 원 짜리, 3,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3,000만 원짜리가 제일 컸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때 이왕이면 최소 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내면 좋은 거 아닙니까?

○ 원미정 위원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양 자체가 많아서 횟수가 지금 2개 회사에 의뢰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보니 많은 양을 해서 큰 면을 요청하다 보니 비용이 큰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이게 해마다 작년하고 금액은 같아요. 토털은 같은데 그러면 중앙지에 내는 신문사도 같나요? 대표적인 신문사 두 군데를 하시는 건가요? 어디를 하죠?

○ 원미정 위원 2개 사밖에 안 되니까. 올해는 어디다 하셨어요? 올해랑 예산이 같거든요.

○ 원미정 위원 올해 집행을 안 했어요? 지금 벌써 11월 말인데 집행을 안 하셨어요?

○ 원미정 위원 저희가 행감 때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실적이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홍보비에 대한 책정이 특별하게 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저비용으로 고효과를 내기 위한 걸 고민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그런 홍보비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3,000이라는 게 사실 제일 큰 비용이거든요. 저희가 공보실에서 나가는 홍보비 중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 집행하실 때, 올해도 마찬가지로 아직 안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책정됐다고 3,000만 원 1개 사에 다 주는 형태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공보실에 기준도 좀 더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도 사실은 제가 재단 홈페이지 만들고 이럴 때도 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저희도 보통 기관, 단체에서 홈페이지를 많이 만들어 보고 비용 산출을 해 보는데요. 이게 내년에 하실 때 공개입찰하시죠? 3,300이면.

○ 원미정 위원 이게 개편을 몇 년 만에 하시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때도 3,300이었나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 원미정 위원 3,300 어떤 기준으로 하셨어요, 올해. 어디 벤치마킹하셨나요?

○ 원미정 위원 받아보셨어요. 굉장히 비용이 사실은 좀 비싸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 군데 알아보셔서 비용절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 원미정 위원 다른 거 중복이 다 되네요. 그런데 검토보고에 나왔듯이 농산물 잔류농약 정밀검사하고 식품의약 등 먹거리 안전성 검사 이 비용이, 예산이 둘 다 줄었죠, 삭감됐죠?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실링이 적어서 줄이신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정말 우려되는 게요. 물론 여러 가지 검사항목이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일반도민들한테 직접 제일 많이 피부에 와 닿는 이중에 특히 먹거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농산물에서 잔류농약검사 해서 한두 가지라도 오류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 이것은 굉장히 도민들한테 직격탄이 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검사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다수의 도민들에 다 해당이 되는 그런 검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오히려 홍보비 1억 원을 다 깎더라도 이 부분은 지켜져야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돼요, 두 가지는.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깎였어요.

○ 원미정 위원 이것은 우리 원장님이 기본적으로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 원미정 위원 그나마 국비로 매칭 되는 것만 안 깎이고 이게 둘 다 도비 자체 전액은 다 삭감이 됐어요. 그만큼 도 차원에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실은 중요한 조사업무이기 때문에, 검사업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100%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원장님도 더 사실은 예산편성할 때 사전 노력을 하셔서 저희한테 사전정보나 여러 가지 이런 노력들을 하셔서 이것은 최소한 유지를 하셔야 되는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신속히 전달되어 계수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은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는 대변인실과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