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여성가족국장 최봉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순서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7쪽 및 198쪽 운용총칙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은 100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여성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가족문화지원, 출산장려지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2011년도 현재액은 103억 3,100만 원이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02억 6,2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99쪽 자금 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수입ㆍ지출 자금수지 총액은 2011년도보다 1억 82만 8,000원이 증액된 22억 7,012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아이플러스카드 수수료 수입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쪽 수입계획입니다. 2012년도 수입액은 22억 7,012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으로 자금운용을 위하여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017만 5,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억 1,865만 3,000원, 기금사업비 반납액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 수입은 만기가 도래하는 적립금 17억 1,929만 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쪽 지출계획입니다. 2012년도 지출예산은 총 22억 7,012만 2,000원으로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700만 원과 공모사업으로 여성단체활동 지원, 여성 권익 증진 등 8개 분야에 4억 2,300만 원, 자체사업으로는 성인지예산 모형개발 및 다문화가정 멘토ㆍ멘티 결연 후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9,000만 원 등 6억 1,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지출인 도금고 예치금으로 16억 5,0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0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및 208쪽 운용총칙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학업증진 지원 등 청소년의 균형적인 성장도모를 위해 조성된 청소년육성기금은 200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과 중앙 복권기금에서 전입된 출연금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우수프로그램을 발굴, 청소년 장학사업 등 청소년육성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00억 2,300만 원이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00억 8,369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수입은 46억 3,7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45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수입계획입니다. 2012년도 수입액은 46억 6,069만 원으로 세외수입으로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예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69만 원, 도 일반회계 전입금 38억 9,7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발생분 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예치한 만기 도래되는 적립금 2,3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211쪽 지출계획입니다. 2011년도 지출예산은 총 46억 6,069만 원으로 청소년 질서, 예절학교 운영 등 일반운영비 6,000만 원, 청소년 학업장학금사업 등 일반보상금 43억 1,700만 원,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추진 민간이전비 2억 원이며 보전지출인 도금고 예치금으로 8,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1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부터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87쪽부터 115쪽까지의 사회복지분야 중 여성가족국 세부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중 총사업비 40억 이상의 세부사업은 자체사업 12개 사업, 보조사업 35개 사업으로 총 47개 사업에 4조 3,340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100쪽부터 101쪽 여성가족과 소관 대상사업으로 자체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2개 사업에 261억 2,000만 원, 보조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지원 등 9개 사업에 1,566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부터 104쪽 보육정책과 소관 대상사업으로 자체사업은 5세아 누리과정 운영 등 4개 사업에 5,275억 1,000만 원, 보조사업으로 교직원 인건비 등 9개 사업에 3조 2,608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3쪽부터 95쪽, 110쪽부터 111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대상사업으로 자체사업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3개 사업에 297억 1,500만 원, 보조사업으로 아동보호시설 지원 등 16개 사업에 2,926억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4쪽 다문화가족과 소관 대상사업으로 자체사업은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지원 사업에 51억 3,800만 원, 보조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468억 7,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7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대상사업으로는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교육운영 등 2개의 자체사업에 146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12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8,548억 1,556만 2,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 세입예산 대비 25.8%인 1,753억 8,65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12쪽부터 1116쪽까지의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112쪽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은 388억 5,836만 7,000원으로 그 내역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기금보조금입니다.

1113쪽의 보육정책과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7,434억 1,4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입예산은 639억 3,483만 4,000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기금보조금 등입니다.

1115쪽 다문화가족과 세입예산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78억 1,0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입예산은 총 5,602만 4,000원으로 재산임대 수입 등 5개 사업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입예산은 7억 4,189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7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9,086억 2,170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 99.45%, 행정운영경비 0.10%, 재무활동비 0.4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18쪽부터 1178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18쪽 여성가족과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3.5% 증액된 407억 8,197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단위사업으로 270억 5,004만 7,000원으로 그 주요 사업만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국비지원사업에 7억 1,190만 원, 아이돌보미 국비지원 사업에 59억 3,980만 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자체사업에 1억 4,5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비 지원사업에 64억 8,30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1120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체 지원사업에 23억 1,7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1쪽 한부모자 복지시설 생계급여 국비지원 사업에 3억 4,133만 2,000원, 1122쪽 저소득한부모가족 교육비 국비지원 사업에 91억 7,276만 3,000원,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 국비지원 사업에 3,750만 원, 조손가족지원 통합프로그램 운영 국비지원 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대한 상세한 세부내역은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3쪽입니다. 여성권익증진 단위사업으로 55억 2,3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1124쪽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기금지원사업에 15억 7,336만 4,000원, 1125쪽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운영 기금지원 사업에 2억 8,487만 7,000원, 1126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국비지원 사업에 7억 457만 원, 1127쪽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에 8억 4,6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9쪽입니다. 저출산 대책 단위사업은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출산친화 인식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30쪽입니다. 여성 사회활동지원 단위사업은 총 4억 7,730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 분권교부세 지원 사업에 8,564만 3,000원을 계상하는 등 5개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동 사업 중 11년 7월부터 시작된 한부모 여성 근로자 일ㆍ가정 양립지원사업은 금년 추경에 세워진 예산으로 전년도 실링액 기준으로 세워진 12년도 본예산에 운영비만 반영하였으니 위원님들께 사업이 온전하게 추진되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1131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 단위사업은 총 72억 1,7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주요 세부사업 내역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국비 사업에 24억 2,7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2쪽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운영사업에 2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내역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33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서 기관운영기본경비, 업무추진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적인 행정운영비로 1억 1,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아이플러스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을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여성발전기금으로 전출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1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34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31.3%가 증액된 7,672억 4,067만 4,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육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 단위사업으로 교직원 인건비 사업에 757억 7,865만 5,000원, 영유아 보육료 국비지원 사업에 5,258억 598만 4,000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국비지원 사업에는 211억 8,3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36쪽 공공형 어린이집 국비지원 사업에 37억 4,501만 7,000원, 5세아 누리과정운영 자체사업에 791억 1,053만원 5,000원과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에 233억 2,7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보육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특수보육활성화 지원 2개 사업에 134억 3,51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1137쪽 보육환경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 단위사업으로 81억 5,4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어린이집 확충 국비지원 사업에 8억 8,6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8쪽 행정운영경비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적인 행정운영비로 7,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0쪽부터 1157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1.8% 증액된 828억 1,303만 3,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은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 단위사업으로 19억 9,4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동지원 사업 등 7억 4,303만 5,000이 되겠습니다.

1141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비 2억 1,9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문화예술 축제 운영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2쪽 청소년센터 사무실 임차료 자체사업에 1억 원, 1143쪽 청소년 복지증진단위사업으로 27억 4,3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에 2억 85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을 비롯해 총 3개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단위사업으로 동 사업의 총 예산액은 59억 6,780만 6,000원이며 1144쪽 도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 지원비에 6억 37만 6,000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기금지원 사업에 11억 3,495만 9,000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사업 중 기금 지원사업에 13억 9,58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1146쪽 취약계층 청소년자립지원 국비지원사업에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7쪽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 단위사업으로 본 단위사업의 예산액은 47억 4,900만 원이며 도립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광특지원사업에 33억 5,1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는 등 3개의 세부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1148쪽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운영내실화 단위사업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관련 기금지원 사업에 1억 6,61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을 비롯해 동 단위사업으로 총 4개 세부사업에 12억 7,21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49쪽 아동 복지지원 단위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277억 3,978만 3,000원이며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시설 분권지원 사업에 19억 6,767만 7,000원, 1150쪽 입양아동 양육지원사업원에 28억 9,476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에 11억 1,314만 9,000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 39억 7,9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2쪽 아동의 권리증진 단위사업이며 예산액은 25억 4,347만 8,000원이고 학대아동보호를 위한 분권교부세 사업과 자체사업에 총 7억 4,8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 광특지원 사업에 1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3쪽 복지마을 단위사업은 올해 신설한 단위사업으로 위스타트 마을사업 추진 등 2개 세부사업에 53억 5,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시설 지원 단위사업으로 동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액은 264억 8,3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국비지원사업에 21억 7,740만 4,000원, 1154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분권직접 사업에 14억 2,202만 4,000원, 아동시설 기능보강 국비지원 사업에 10억 3,87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국비지원 사업에 25억 9,6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5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국비지원 사업에 174억 2,0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157쪽 아동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로 6,8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정책사업으로는 38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8쪽부터 1162쪽까지 다문화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3.1% 감액된 97억 5,704만 1,000원이며 다문화가족과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된 이유는 안산의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지원 사업이 23억이었는데 금년도 사업 종결로 인해서 일몰되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전년 대비 약 20억 원이 증액되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과의 단위사업별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행복한 다문화가족 조성 단위사업으로 83억 8,7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업으로는 결혼이민자 국내적응지원 자체사업에 총 17억 8,477만 원을 계상하였고 1159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기금지원 사업에 54억 1,346만 3,000원,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운영에 4,470만 4,000원, 1160쪽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기금사업에 6억 1,4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1쪽 외국인 주민 친화적 사회조성 단위사업으로 다문화 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사업에 1억 원을 반영하는 등 총 3개 사업에 13억 3,4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는 총 3,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3쪽부터 1170쪽까지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27.4% 증액된 27억 7,764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1163쪽 광역새일본부 운영 단위사업으로 10억 5,6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서비스 제공 국비지원 사업에 3억 5,43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1164쪽 새일여성인턴제 국비지원 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5쪽 여성취업지원기관 허브기능 강화 단위사업의 예산은 2억 2,1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은 위넷아카데미 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1166쪽입니다.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역량 강화 단위사업으로 총 예산액 3억 1,835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리더십과정 운영 등 총 4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1167쪽입니다. 일ㆍ가정 양립 지원 단위사업으로 일하는 여성 육아지원 세부사업에 1억 9,000만 원 등 2개 세부사업에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8쪽 교육지원 및 청사 유지ㆍ관리 단위사업으로 여성 직업 정보망 및 홈페이지 운영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7억 38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1169쪽 여성비전센터 행정운영경비는 2억 3,7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1쪽부터 1178쪽까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사업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0.3% 증액된 52억 5,134만 3,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온라인교육 기반조성 및 운영 단위사업으로 23억 2,500만 원이며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평생교육 e-러닝 운영사업에 10억 3,0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입니다.

1172쪽 여성창업ㆍ경영지원 원스톱서비스 실현 단위사업으로 여성창업과 경영지원사업에 4,622만 5,000원을 비롯해 총 3개 세부사업에 9,3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 단위사업은 IT블랜디드 교육운영을 위하여 여성능력개발교육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을 반영한 2개 세부사업에 4억 4,2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73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단위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비 3억 5,450만 원을 포함한 2개 세부사업에 3억 7,631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74쪽 정보 및 네트워크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9억 8,554만 3,000원이며 주요 세부사업은 여성지식정보화 사업에 4억 1,072만 5,000원을 계상하는 등 4개 세부사업을 반영하였으며 1175쪽 동 단위사업 중 인터넷중독 대응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보고드리자면 인터넷 중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능력개발센터 부지 내에 별도의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거쳐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현재 행정 사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176쪽 모자가정의 자립기반구축 단위사업으로 2개 세부사업에 1,743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ㆍ사업 환경제공 단위사업으로 6억 3,4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8쪽 여성능력개발센터 행정운영경비는 3억 7,4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정책사업으로는 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부분에 대한 일부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사업은 저희가 도에 예산안이 제출된 후에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변경 내시 돼서 조정이 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계수조정은 국비 매칭비율을 정확하게 조정하기 위해 본청과 북부청 간 국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건강가족지원센터 지원사업은 국비변경 내시가 자체사업 반영 후에 내려옴에 따라 국비 지원단가에 맞추어 도비 지원단가를 조정하는 사안이고 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북부지역에 추가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본청 예산을 북부청으로 조정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리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국비지원 사업은 당초 국비지원 사업에서 자체지원 사업으로 과목변경되어 예산이 계상될 예정으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의 사업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미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사업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당초예산안은 저희 도민들의 복지와 여성들의 사회참여 등 삶의 질을 높여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부터 2015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부터 115쪽 사회복지 분야 중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복지여성실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은 자체사업 5개 사업과 보조사업 12개 사업으로 총 17개 사업에 1조 6,886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대상사업을 설명드리면 104쪽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자체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50억 3,600만 원과 보조사업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57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5~107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5세아 누리과정 운영 등 4개 자체사업에 2,114억 8,100만 원과 교직원 인건비 등 8개 보조사업에 1조 4,148억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80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입니다. 평화누리운영 수입금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1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창업지원실 관리비 등 사용료 4,668만 원, 교육수강료 6,090만 원과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6,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2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은 총 3,620억 617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 99.88%, 행정운영경비 0.1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83쪽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세출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7.6% 증액된 12억 6,391만 5,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족여성정책 추진을 위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등 2개 단위사업에 172억 5,5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146억 8,9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 71억 9,0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4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생계급여 3,666만 3,000원, 가족역량 강화지원 2억 2,211만 4,000원, 1185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8억 4,050만 원, 미혼모자시설 입소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인성교육 등 지원을 위한 미혼모 희망키움 프로젝트 사업비 1,500만 원, 아이돌보미 27억 3,257만 3,000원, 다문화가정 자녀지원 2억 8,3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6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2,25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24억 9,463만 1,000원, 외국인주민 지역사회적응 지원 4,574만 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5억 4,735만 원, 결혼이민자 자립기반 조성 지원에 1,2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7쪽입니다. 결혼이민자보호시설 운영지원으로 7,184만 7,000원,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 1억 7,4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권익증진사업 예산으로 25억 6,5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1,377만 원,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비 1억 5,172만 5,000원, 1188쪽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8,500만 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1억 4,244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309만 5,000원, 가정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6,6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9쪽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가 전화를 통해 365일 24시간 폭력피해상담 및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센터 경기북부 1366 운영비 2억 9,214만 6,000원과 특수근무수당, 긴급피난처 운영비 등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여성이나 상담소까지 이동이 불편한 피해여성을 위한 여성폭력이동상담소 운영 6,000만 원, 1190쪽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9,830만 9,000원, 여성폭력 관련 종사자 교육비 828만 원, 여성복지시설 급여 3,746만 4,000원, 군인을 대상으로 성과 사랑, 가정의 소중함과 출산의 의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하는 성인지력 향상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1쪽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으로 5억 8,098만 3,000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 1,149만 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사업 7,912만 2,000원,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 1억 2,777만 5,000원, 가족여성정책개발 추진을 위하여 4,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2쪽입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1,149만 원, 경기북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1억 9,34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93쪽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 사회활동 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5억 9,4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 사회활동 지원예산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북부여성NGO 워크숍, 북부여성지도자과정, 군인가족 맞춤형 취업지원,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지도자과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2개 사업에 2억 1,112만 5,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194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1억 5,026만 5,000원,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지원으로 4,800만 원,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출판단지 전문가과정 운영으로 3,500만 원, 전업주부 재취업 창업지원으로 1,800만 원, 2011년 포천시 여성회관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 6,012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195쪽 가족여성담당관 행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8,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96쪽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세출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23.7% 증액된 3,419억 7,429만 1,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수준 향상 등 2개 단위사업에 3,125억 6,5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수준 향상 예산은 3,099억 5,298만 6,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직원 인건비 269억 3,221만 2,000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46억 4,405만 1,000원, 교재교구비 11억 2,2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7쪽입니다. 차량운영비 지원 8억 4,521만 1,000원, 영유아 보육료로 2,208억 7,717만 5,000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으로 77억 9,4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98쪽입니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로 1억 3,971만 9,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10억 7,429만 4,000원, 경기도교육청 전입금으로 5세아 누리과정 운영 298억 5,714만 5,000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4억 1,348만 7,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4개 사업에 109억 1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9쪽입니다. 공보육 기능강화를 위해 아이사랑보육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 4개 직접사업에 대해 2억 525만 8,000원,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 등 8개 지원사업에 45억 8,919만 7,000원, 경기북부 보육정보센터 운영 3억 4,600만 원, 아이를 웃게 하는 부모 되기, 아이사랑 육아사랑방 설치 운영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부모코칭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0쪽입니다. 공공보육시설 개선 예산은 26억 1,2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보육시설 확충 5억 8,848만 2,000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5억 2,425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1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청소년지원 환경 조성 등 2개 단위사업에 54억 6,2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지원 환경 조성 예산은 46억 810만 3,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청소년 활동지원 6,300만 원, 청소년 학습환경 개선 및 예술제 지원을 위해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9,05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으로 5억 4,450만 9,000원,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4억 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5,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2쪽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4억 7,247만 2,000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2,0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5억 1,267만 2,000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1억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03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3,030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13억 9,800만 원, 경기북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등 건전 성가치관 교육시설 운영으로 4억 4,625만 원, 1204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위원회 운영지원 1,200만 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2억 2,400만 원, 지역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05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8,890만 원,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지원 3,072만 원, 평화누리 관리 운영을 위해 운영비 및 시설유지 공사비에 8억 5,4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아동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보호아동 보호 육성을 위해 아동복지 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238억 8,6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아동복지 예산은 124억 2,136만 4,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206쪽입니다. 소외계층아동 영어마을 문화체험으로 1,200만 원,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추진으로 24억 원,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5,991만 6,000원,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9억 8,991만 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으로 4억 2,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7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 14억 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아동 지원을 위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 5개 사업에 45억 8,995만 7,000원을, 저소득층아동 학습도우미 1억 8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2억 8,710만 7,000원, 입양ㆍ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으로 1,5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시도 지원단 1억 2,100만 원, 아동안전 영상정보 구축사업 10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시설 지원예산에 114억 6,5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3개 사업에 13억 5,9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09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2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 6억 112만 5,000원,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 5억 1,540만 5,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62억 8,391만 원을, 입양비용 지원으로 1억 5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0쪽입니다. 아동일시보호소 생계급여 7,615만 1,000원,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8억 9,885만 9,000원, 아동시설 지원에 도 직접사업으로 아동일시보호소 지원과 일시보호소 내 고사리학교 운영 1억 1,820만 원, 시군 지원사업으로 개인운영 아동신고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7,4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1쪽입니다. 아동시설 지원 분권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10억 3,289만 6,000원, 입양기관 운영 57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보육청소년담당관 행정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으로 5,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부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12쪽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안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20.5% 증액된 20억 9,840만 6,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여성전문교육 등 4개 단위사업에 18억 2,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전문교육 예산은 4억 6,175만 2,000원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교육 4억 5,275만 2,000원, 펜션 관리 등 특화사업 여성인력 개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취ㆍ창업 기회 확대 예산은 3억 2,140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1213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여성창업 지원을 위해 여성 유망업종 전문 창업교육 100만 원, 경기북부 시군 여성회관장 워크숍 등 500만 원, 취ㆍ창업박람회비로 800만 원, 여성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취업설계사 인건비 등 3개 사업에 2억 7,450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3,2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4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은 8억 3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교육환경개선 3억 5,345만 4,000원, 시설물 개선공사 4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15쪽입니다. 도민에게 다가가는 센터 운영 예산으로 1억 7,2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교육생 셔틀버스 운영 6,500만 원, 시설운영 1억 742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인터넷중독 대응센터 및 가정방문상담사 운영 등 6,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6쪽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행정운영을 위해 2억 6,211만 6,000원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17쪽입니다. 교육수강료 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안에 대한 일부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ㆍ북부청 간 예산액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은 국비매칭비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724만 원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노후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위하여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은 국비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단가가 증액 변경 내시됨에 따라 도비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단가를 동일하게 조정하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비변경내시에 의거 사업비를 감액하고 저소득한부모 교육지원은 당초 국비지원사업에서 도 자체사업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금번 계수조정은 2012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당초예산액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복지여성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북부청 복지여성실에서는 국비지원사업의 내실화는 물론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아이를 웃게 하는 부모 되기 부모교육과 찾아가는 육아상담 서비스 및 문화체험프로그램, 공연을 실시하여 육아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모 및 아동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또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 보육프로그램 공모전, 보육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및 고사리학교 개교는 물론 우수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지원사업 발표회도 개최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접경지역이며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 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려 군인대상 성인지력 향상사업, 군인가족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 통일여성 지도자 과정 등을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여성실에서는 민과 관이 협력하여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고자 비예산으로 양육시설 아동 개인 휴대폰 지원, 결식아동 행복도시락 지원, 미혼모의 취업지원, 대기업과 연계한 고졸자 취업훈련을 위한 사업들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금년도 시책을 발전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한편 2011년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을 분석하고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하고 시대의 흐름과 도민의 수혜가 증진될 수 있도록 아이사랑 육아사랑방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추진 등 미혼모 일자리를 지원코자 희망키움프로젝트 등과 주5일제 전격 시행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및 지원을 부탁드리며 본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사유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속기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548억 1,5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대비 9.8%가 증가된 7,318억 400만 원으로 저소득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보육돌봄서비스, 영유아보육료 지원,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등의 사업비가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964%가 증가된 1,212억 300만 원으로 5세아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95억 1,400만 원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대폭 증가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4.9%가 증가된 18억 700만 원으로써 여성인력개발비, 아동일시보호소 운영비 등이 편성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안은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086억 2,1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965억 8,700만 원 27.6%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5세아 누리과정 신규 도입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95억 1,4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ㆍ도비를 기준으로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저소득한부모가족 교육비지원사업에 91억 7,100만 원, 국공립ㆍ취약보육 어린이집 등 교직원 인건비 81억 4,6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에 38억 1,000만 원,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58억 4,400만 원,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지원에 15억 7,500만 원,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지원에 11억 4,8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41억 4,9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64억 8,400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에 9억 6,700만 원, 여성능력개발센터 평생교육 e-러닝 운영에 3억 7,000만 원 등이 각각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0~4세 교사에게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119억 4,000만 원, 5세아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보육료 및 운영비 791억 1,000만 원, 공립 어린이집 확충 60억 원, 청소년수련원 태양열 설비 설치사업에 5억 2,8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복지예산,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지속적 증가로 도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용 원칙에 입각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세수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이 기존사업을 유지하거나 국비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어 경기도 특성에 맞는 가족ㆍ보육ㆍ여성 정책사업의 신규 확대 발굴과 도민의 여망에 따른 정책의 실질화를 위한 안정적인 도비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원점에서 실질적인 관점에서 사업별로 성과분석 및 이를 분석 점검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효율적인 환류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세아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36억 6,200만 원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5세 아동에 대하여 어린이 1인당 매월 2만 원의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차액보육료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한 공청회와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육료 지급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가정보육교사제 운영 예산 5억 3,100만 원의 경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우리 위원회에서 부여한 조건이 제대로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수련마을 조성사업 6억 원은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인근 안산영어마을 숙박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여성비전센터의 경우 신성장산업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등 많은 사업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체 역량강화 마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CEO 리더십과정은 1인당 교육비 적정성 및 투자의 효율성과 필요성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여성비전센터, 북부비전센터를 포함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여성창업, 교육 강화 등을 위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절실하다고 보며 양 기관이 업무의 중복성과 효율성, 연계 강화를 위한 대책이 긴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검토의견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9억 9,800만 원으로써 평화누리 운영 수입금 2,200만 원과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교육수강료 등이 각각 편성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620억 6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670억 7,000만 원, 22.7%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5세아 누리과정 신규 도입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98억 5,7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ㆍ도비를 기준으로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8억 3,100만 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사업에 4억 8,2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에 6억 5,7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0억 7,4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15억 원, 드림스타트마을 사업 추진에 9억 7,8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긴급전화센터 경기북부1366운영사업에 1억 7,600만 원, 국공립ㆍ법인시설 인건비 지원사업에 등 6억 9,400만 원,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 2억 6,200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사업에 9억 4,600만 원 등이 각각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0~4세 교사에게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46억 4,400만 원, 5세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보육료 및 운영비 298억 5,700만 원,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4억 1,3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복지여성실의 경우 북부청 특성에 맞는 특색사업을 발굴하여 잘 시행하고 있으나 보다 더 내실화된 가족ㆍ보육ㆍ여성 정책사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정책의 실질화를 위한 안정적인 도비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원점에서 실질적인 성과분석을 점검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환류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세아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와 가정보육교사제 운영예산은 여성가족국의 의견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화누리 관리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7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운영비 산출 내역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동 청소년수련시설은 실질적으로 관광목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향후 수련시설 설치계획도 없으므로 종합적으로 동 사업에 대한 재진단 분석과 평가하여 활용 목적에 부합되는 부서로 이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별도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경기도 성평등 조례에 의거하여 2000년 1월 1일 설치되었으며 이자수입과 출연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출산ㆍ양육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등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자금수지내역 총괄 중 수입액은 22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보다 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수입금 1억 7,000만 원을 일반예산에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출연하였고 이자수입 900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예산은 22억 7,000만 원으로 여성단체활동지원 등 8개 분야의 공모사업에 4억 2,300만 원, 성인지예산 모형 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각각 지출하고 잔여재원인 16억 5,000만 원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별도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평가에서 추진실적의 역량이 저조한 점수를 받은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의 경우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에 재차 선정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평가결과가 다음연도 공모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사업별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성과가 있었는지 사후관리를 중점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새로운 여성의 역할과 위상이 급증하고 있는 시대에 10여 년 전에 조성된 현행 여성발전기금사업 규모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기에는 실로 어려워 보이므로 사업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금의 확대방안도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기본법,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에 의거 2003년도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학업증진을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주 재원으로 하여 청소년 육성 및 장학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 중 수입액은 46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보다 1억 2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복권기금 출연금 3억 5,000만 원은 증가한 반면에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은 2억 4,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46억 6,000만 원으로써 저소득층자녀 지원사업에 38억 9,700만 원,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에 4억 2,000만 원,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사업에 2억 원, 청소년 질서ㆍ예절학교 운영에 1,500만 원, 어려운 청소년 해외문화유적답사에 2,500만 원,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지출하고 잔여재원인 8,300만 원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황사방지 우의림 조성사업의 경우 황사방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적정 수량의 나무를 식재하는 등 본 사업에 충실 하는 등 보다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청소년 학업장학금 5,500명과 저소득층 자녀지원 사업 500명의 경우 시군별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별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본예산(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검토보고서(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여성가족국))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144억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이 축소되거나 대상이 변동된 게 아니고 다만 예산체계상 좀 변동이 있었는데요. 61쪽하고 그다음에 72쪽을 연계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지금 교육비 중ㆍ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가 교과부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 예산항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교육비가 72쪽으로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줄어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대상이나 지원수준은 변동이 된 게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자료 배부해 드렸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소멸사업하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니, 말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전체 금액이, 일단은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계층에는 월 5,100원을 했고 미지원하고 있는 상위 30%에는 월 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19억이 전액 도비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누리과정에 차액급식비는 1월하고 2월까지만 계상을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급식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금년과 같은 체제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만 5세아 급식비로 별도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 1월, 2월까지는 저희가 급식비를 금년과 같은 단가로 계상을 했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차액보육료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누리과정이 도입이 되면서 누리과정 연구개발비라는 게 중앙에서 별도로 항목이 설정됐습니다. 그래서 5세아 어린이 1인당 4만 5,000원이 지원이 될 예정이어서 그 4만 5,000원에 대한 용도가 교재교구비, 급ㆍ간식비, 보조교사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누리과정이 운영되는 3월부터는 급식비를 일단 폐지하고 이 누리과정에 연구개발비로 쓸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원에서 쓰고 사후 정산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전체 5세아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을 받기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유치원 인상분 포함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2,000원 단가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1ㆍ2월도 2,000원 단가로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닙니다. 1ㆍ2월은 2011년과 같은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2,000원 단가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왜 그러냐 하면 급식비를 같은 취사도구에서 밥을 하는데 사실은 5세아하고 만 4세아 이하하고 차등을 둬서 급식을 지원하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ㆍ2월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전체 누리과정 연구개발비로 원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어놨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건 교육청에서 1일 2,300원으로 계산했을 때 1일 계산하면 555원이라는 거고 이 부분은 저희가 급식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때 555원이다, 2,000원이다,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은 사실 저희가 마련하지 않았는데 현재 저희는 지금 5세 누리과정에서도 급식비가 얼마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명백한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현행대로 2,000원을 계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55원이라는 것은 2,300원으로 카운트해도 한 달에 1만 1,000원이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저희가 급식비를 2,300원으로 하라는 그런 지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 얘기는 555원으로 계산해도 월 1만 1,000원이라는 금액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잡았던 거고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리과정의 보육료 20만 원 속에 급식비가 얼마라는 기준 자체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게 일단은 2,300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맥시멈 잡아도 월 1만 1,000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누리과정 연구개발비로 주는 1인당 월 4만 5,000원에서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현행 수준으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금 2,000원 수준으로, 2011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죠. 3월부터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가를 일단 저희가 누리과정에서의 20만 원에 대한 어떤 항목별로 세부내역이 좀 나와야 되겠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의 특성상 5세아 별도반이 있는 어린이집보다는 통합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취사를 사실 2,300원, 1,745원 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거는 어렵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좀 있었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555원. 2,000원하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5세아 아동만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전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거는 5세아.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건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공립시설과 민간시설에 차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원받는 계층하고 지원받지 않는 계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커버를 해 준 거고 2012년 3월부터는 똑같이 만 5세아에 대해서는 상위 30%, 하위 70%의 개념 없이…….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똑같이 지원을 받고 일정 부분 그 20만 원 속에 급식비가 지금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20만 원 플러스 종전에 지급 안 되던 누리과정 연구개발비라는 게 추가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고 현장에서도 또한 이걸 별도로, 지금 같이 255원을 별도 지원받으면서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들을 호소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정책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급식비 단가가 금년에도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교육청에서 촉발했던 거고 그래서 지원을, 잘 진행이 돼 왔고 다만 단가도 어린이집에서는 사실 1,745원이 어떤 규정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산출기초가 있는 그런 단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인상을 한다라든가 또는 지금 통합과정 같은 경우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금년에도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결과가 일단은 사실 굉장히 피부로는 느꼈지만 어떤 체계적인 실정이라든가 실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없다가 전문가가 강의를 하고 또는 그런 어떤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저출산대책을 통해서 성공한 교사를 통한 사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호응이 높았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금 대학생 대상으로 내년에 보강할 계획으로 있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영내 군인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금년에도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금년에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금년에 저희가 지표를 만들어서 선정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실질적인 출산장려금 지원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성남 같은 경우가 이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임차를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임차료 인상의 요인이 생깁니다. 건물주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현재 지금 14억에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2008년도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시간이 오래됐고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인상 압박이 있었는데 저희가 눌러놨던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3월 31일 날 임대가 끝나면서 다시 인상하지 않으면 완전히 나가라는 식의 건물주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번 자리를 잡아서 그동안 홍보도 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장소를 옮기게 되면 또다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5년만입니다. 2008년도에 들어갔으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런 부분을 물론 저희가 갖추기는 하는데 일단은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시세도 물론 감안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건물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반영은 사실 못했고요. 상당 부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다 근본적인 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고양을 포함해서 7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는데 이게 태생부터가 좀 잘못돼서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면서 저희가 도비로 다 임차를 해놓은 상황이니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기간이 될 때마다 저희가 임차료를 증액해 주고 보조해 주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성가족부 장관 있을 때 저희가 회의 가서 그런 요구도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여지를 달라. 이게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이걸 예를 들어서 운영에 대한 어떤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있을 때,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저희가 취소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요. 여러 가지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아울러서 이렇게 어쨌든 재정적으로 7개 센터가 계속, 1년에 거의 한두 개 센터 정도는 계속 임차료를 올려줘야 되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한 경직성 경비로써 저희도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번에 여성발전기금으로 편입된 게 이번에 처음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었고요. 이번에 처음 들어왔고 저희가 1억 7,000 중에서 1억 1,000을 2개 사업. 그러니까 우수사례 경진대회하고 임부복디자인 공모전을 해서 1억 1,000은 자체사업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6,000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수한 아이템을 갖고 들어오는 단체한테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좋으신 지적이고요. 아이플러스카드를 제도 개선하는 데는 경비를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기보다는 운영상의 부분에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저희가 판단하는 아이플러스카드의 문제가 현재 가맹점의 수도 적고 가맹점의 할인율도 좀 낮고 그다음에 정보들이 충분하게 공유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카드를 쓰는 사람들의 인센티브가 체감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일전에 지적을, 행감 때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조금 아이플러스카드는 다르다고 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서울시가 아이플러스카드 같은 형태의 교통비를 할인하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를 지원한다기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할인을 할 수 있도록 협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고민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도 전입금이라고 해서 도비로 카운트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24세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가 후보사업으로 넣었는데 실링에서 빠졌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시군이 관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위위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어쨌든 초기에서는 예산 실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차제에 위원님께서 좀 배려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정은 시군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58개 감시단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시군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여성부가 최종적으로는 하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결혼이민자 모국문화 지원 및 자조모임 활성화는 꾸준하게 현장에 계신 우리 결혼이민자들께서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이 한 25개 정도 모임이 됩니다. 이 자조모임들한테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경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죠. 사업 전체를 하나로 보고 1식이라고 계산한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자조모임이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139개 모임이 있는데 그중에서 모임이 잘 활성화되거나 이런 단체를, 소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25개 정도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기준은 일률적으로 한 200만 원씩 지원할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번에 저희가 사실은 추경분까지 포함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근거를 당초예산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게 여근터에 근무하는 분들께서 오셔서 이게 연속사업인데 이렇게 연초에 끊겨서 추경에 하게 되면 여러 애로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복지여성실장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일뜰날 행사라 그래서 매월 1일 날 우리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아주 특색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취ㆍ창업에 관해서 일뜰날 행사. 그래서 여성 구인업체랑 해서 취업을 시키는데 사실은 실링이 모자랐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이 이렇게 2011년 대비 70%만 오다 보니까 예산 증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주시면 그에 맞춰서 사업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2011년도에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원래는 한 6억이 조금 넘게 소요가 됩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해서 줄여 놓고 나중에 저희가 하다가 1회 추경에 추가하려고 했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래서 이것도 원래 시설정비공사에는 한 6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업 실링이 저희한테 70%만 배당되다 보니까, 예산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4억 5,000만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이거는 1청 국장님이…….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신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저소득 소외계층 그다음에 중산층 그다음에 지역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만드는 부분도 정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논리로 해서 이렇게 1인에 특별하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소외계층한테 지원이 되면서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에서는 동의하지만 정책의 수혜대상이 저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외계층은 소외계층대로의 필요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저희 지방정부의 목표고요. 그런가 하면 경기도는 경기도 지역에 맞는 어떤 리더를 키우는 것 또한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반적인 대학에서 하는 CEO과정, 저도 도의 지원을 받아서 두 군데서 받기는 했지만 그런 거와 다르게 경기도라는 어떤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부여하고, 그러니까 지역의 리더를 키우는 데 정책목표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 이거는 단가조정을 좀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부 드림스타트로 흡수가 됐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저희 10개소에서 일부 드림스타트 사업하고 통합이 되면서,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에요, 100%.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기 때문에 위스타트는 지방비 부담이 있고, 그러니까 드림스타트로 이동을 한 케이스가 있어서 전체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스타트는 도비하고 시군비 사업이고 드림스타트는 국비 100% 사업이고. 그러니까 기초에서나 저희 입장에서나 거의 사업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축소하고 드림스타트를 확대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대거 이동을 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지장이 없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 드림스타트가 15억이 늘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 사업이 일부 통합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위스타트가 백지화되고 다시 드림스타트로 가는 게 아니라 위스타트 사업이 일부 드림스타트로 통합이 되는 구조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대상이.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번에 신규센터가 11개 센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국비가 시범으로 인프라를 확장하는 그런 시기여서 전부 100% 국비로 하지만 종국적으로 가서는 나중에 지방비 매칭을 할 거라는 예상은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전체를 21개 시군에 전부 이번에는 100% 확대를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입양의 날 기념행사가 2011년도에 했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10년도는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도와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니, 그 사업은 그대로 하는데 그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 항목에 시설아동체육대회가 있었고요, 2,000만 원.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러니까 양육시설이요. 그 아이들 1년에 한 번씩 하는 체육대회가 2,000만 원 있었는데 삭감이 됐고요. 복지부장관배 축구대회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4,000만 원이 삭감됐고 또 아동복지관계자라고 그래서 아동양육시설, 아동복지공무원들 1년에 한 번 연찬회하는 건데 그 비용이 전부 행사성 경비라 그래서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6,500만 원이 줄었는데요. 위원님, 이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당연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역아동센터가 두 가지 사업인데요. 하나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경찰대 멘토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다만 아동 학습도우미가 30% 감액 예산 방침에 의해서 줄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이것도 다시 최소한 금년수준 만큼은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 사업은 일단은 청소년들한테, 일반 보통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많이 모이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역사를, 역내 광장을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철도청하고 협약을 해서 일정부분 청소년단체로 하여금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고자,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4개 시군만 이번에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철도역사 유휴공간에 청소년들이 각종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무대도 마련해 주고 음향장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지원 사업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러니까 이동식 가변형 설치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몰이 아니라 예산이 깎였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2012년도에 없어진 사업입니다. 저희가 자진해서 폐쇄한 사업이 아니라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없어진 사업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민간은 됐는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 밑에 어린이 친환경마감재도 있어야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1억 8,000만 원 이것도 꼭 있어야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은 예산 기준보조율에서 100% 도비인 게 오기가 됐고요. 그 밑에 2개월분 추가 편성한 건 보육수요가 계속 늘기 때문에 그 대응차원에서 10개월 플러스알파를 하는 게 산식으로 봐서는 맞는데, 그래서 12개월로 산식을 한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잘못됐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비 100%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차상위계층이 아니라 상위 30%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17만 7,000원 속에 5,100원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17만 7,000원 지원받는 하위 70%는 5,100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부모님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시설로 5,1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부모님들은 안 내죠. 17만 7,000원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안 내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종전하고, 이제 급식비가 지원이 되면서 어쨌든 하위 70%는 부모님의 부담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가 지원하는 게 급식비이기 때문에 보육료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내년 3월부터 그렇게 되는 거죠. 급식비는 추가로 4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이미 보육료 17만 7,000원 속에 플러스 5,100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3만 4,900원이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 차액급식비가 아니고 그냥 급식비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급식비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급식비 지원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급식비 지원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급식비 지원입니다. 급식비 명목으로 주는 겁니다, 저희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보육료를 낮춰준 건 아닌데 밥값으로 주다 보니까, 밥값을 지원을 안 받다가 밥값을 지원받는 구조니까 보육료가 자연적으로 낮아진 거죠. 그 3만 4,900원만큼 보육료를 덜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내년에 5세는 통합과정이 되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니, 올해까지는 이 구조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내년 1ㆍ2월까지는 이 구조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같은 구조고 3월부터 통합과정이 되면서 그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는 못 봤는데 제가 와서 이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죄송합니다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아동센터 자체가 상당히 프로그램도 부족하고 종사자 인건비 또한 열악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열악한 환경이었고, 그러면서 거기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한 전체적인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때문에 이런 어떤 아이들의 개성에 맞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인정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경기남부에도 아직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상담센터는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예산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요즘에 가정해체로 들어오면서 상당히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종합적으로 합숙을 하면서, 숙박을 하면서 케어를 하기 위해서 국비에서 일정 부분 리모델링비하고 이 친구들에 대한 생계급여를 받았는데 지금 예산이 절름발이 예산이 됐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건 일단은 저희가 좀 해 보고, 전국에서 처음 하는 모델이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확산도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여기가 출퇴근하면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니어서 지역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합숙을 하니까요. 통원치료가 아니라 합숙하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심리치료센터는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금 현재는 병원을 지정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인근의 정신과라든가 이런 데 다니니까.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저희 제도권 안에 잡아들여서 지속적으로 계속 팔로우 업을 해 가면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홍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건 아동양육시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대상이어서 홍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내년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재정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가 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건 그냥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사업을 이해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린 거고요.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논의를 한 다음에 하려고 그랬던 거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것도 실링 정리하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게 줄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예산 실링이 줄면서 일정 부분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꼭 해야 됩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게 아까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아동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이 일부 줄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이것도 저희가 북부 쪽에 사업비를 배정받을 때 실링이 70% 한도 내에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적게 책정된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별책으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가족여성연구원이요. 별책으로 드렸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북부지역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링제로 예산이 배부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순위에서 조금 뒤처져 있었어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액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펜션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봐가지고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금년도는 여주대학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매년 공모를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거 아닙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1년 과정의 일반 여성들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추계인원이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작년에는 1,787명이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금년에 이 예산은 사실은 예산 실무부서에서 전액 삭감했던 건데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일단은 예산을 요구한 거고요. 저희가 이 예산도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추가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10억의 50%.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은 저희가 공립시설에 대한 학부모들의 욕구는 수없이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어느 지역부터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공단지역을 가장 우선순위로 했고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현재 15개 시설을 하는 걸로 잠정안을 잡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3개는 북부청으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금 일단은 저희가 안을 12개소하고 북부에 3개소했는데 본청과 북부청 간에 개소 수 조정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주가 추가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남부 쪽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조례에도 있는 거여서 저희가 강력하게 예산 최종 심의과정에서까지도 어필을 했는데 어쨌든 잘 반영이 안 됐고요. 앞으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사실 보육에서 요즘 새롭게 이슈되면서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순위에서 밀린 부분도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 전체 공청회는 보육 전반에 대한 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적인 것들이 많으셨고. 특히 우리 위원장님 주관으로 해서 조금집중해서 전문가하고 모여서 소집단으로 해서 깊은 논의를 하자라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는 사실 차액보육료 하나만, 그 어젠다만 갖고 의논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지금 공청회를 통해서 나왔던 의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은 차액보육료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를 포함해서 같이 논의를 했던 거고 충분하게 위원님께서 그런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하셨던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따르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내년도 경가연에서 보육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환경개선 부분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떨어져서 별도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중장기계획이 다시 내년에 수립될 시점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고요. 말씀드렸듯이 공청회에서 나왔던 안건에 대해서 조금 더 미시적으로 구체적인 논의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 부분은 도에서 커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개념이라고 명확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0~4세 교사들께 별도의 5만 원 수당이 지급되는 게, 물론 그거는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가 현재 파악한 것은 정부에서 별도로 5만 원 내지 10만 원 지원을 검토 중이라는 정보는 갖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2012년도 예산에는 반영된 사항이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건 상당히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말씀드리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좀 심도 있는 논의가,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특별히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는 여성주간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기획회의를 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은 분권교부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매칭을 하면서 그렇게 상황이 된 같습니다. 위원님 많은 제언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별도 TF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함께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 부분을 여성주간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교육과정 두 과정이 빠졌는데 죄송합니다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예산 전체적인 규모 때문에 1차적으로 조정이 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주로 대학들이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예산이 확정되면 1ㆍ2월 중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라는 기본안을 제시하고 그 부분을 수용할 거나 운영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러시면 심사할 때 심사위원으로 위원님 참여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공모 심사할 때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공모 심사할 때는, 그러면 전체 프로포절 들어온 걸 다 넣어드릴까요, 메일.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때그때 좀 다른데요. 약간 요즘에는 이 지도자 육성하는 게 저희가 그전에 계속하다 보면 경기대나 아주대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어떤 권역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요즘에는 지역 권역별로 대학을 한정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동부권이 했으니까 어느 부분에 해야 될지는 저희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수원권이라고 그러면 많은 대학들이 응모를 할 것이고 예를 들어 대학이 적은 데 같은 경우는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관심 있으시다면 공모서 들어온 거 다 메일로 넣어드릴 수도 있고 또 심의과정에 몇 분 위원님들이 같이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전부 기금사업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은 성폭력상담소에서 수행을 하는데요. 성폭력상담소에서 저희가 사업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사업비가 준 것은 2011년도의 실적을 감안해서 국비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줄었고요. 사실은 수혜자 자체가 굉장히 불특정다수가 아니라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량에 대한 부분은 좀 이해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2011년도에 134명이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니고요. 교정ㆍ치료프로그램은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 직접적인 가해자, 직접 가해를 입힌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교정ㆍ치료프로그램이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금년도에 134명이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국비사업은요,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기도 하고 전체 여성가족부에서 확보한 예산 갖고 배분하는 측면이 있어서 연도 중에 필요하다면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논의과정 중에 위원님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직은 반영 안 됐습니다. 제출하고 난 사항이어서 필요하다면 조금 빨리 서둘러서 추경 때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이 부분은 김희자 원장께서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원장 김희자입니다.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태양열 설비 설치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으로. 지식경제부에서 공모를 해서 24개 팀이 전국에서 공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저희 수련원과 선인장 하는 데하고 두 군데가 선발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태양관, 그러니까 우리 숙소입니다. 숙소가 지금 온수가 부족합니다. 온수가. 그래서 태양광을 해서 온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갯벌체험장에도 학생들이 갯벌이 많이 묻었는데 온수가 제대로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깨끗이 씻고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공모해서 냈는데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수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국고로.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이게 지금 부분별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5억 2,800만 원인데 태양관이라는 게 우리 숙소 이름입니다. 3억 3,789만 원이라는 것은 태양관 숙박시설에 설치하는 태양열의 비용입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아닙니다. 지식경제부에서 2억 6,400을 해주고요. 저희 도에서 도비로 2억 6,400이 지원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5억 2,800입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아닙니다. 도비는 2억 6,400입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건 갯벌체험장에 태양열 설치를 합니다. 밑에 1억 1,487만 4,000원 이건 저희 갯벌체험장에 온수시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3억 3,700은 태양관이고, 숙소고. 1억 1,400은 갯벌체험장입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아닙니다. 2억 4,600이 국비.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이 액수가 맞습니다. 위원님.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3억 3,700하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 밑에 설비비하고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3개로 나눈 겁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아니, 위원님 맞습니다. 밑에 7,500까지…….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온 김에 영어마을 말씀 잠깐 드리고 들어갈까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날로 즉시 영어마을로 올라갔습니다. 전 팀장들과 국장하고 함께 올라가서 보니까 지금 90……. 아, 그 영어마을이 공무원수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97년에 이미 지어진 건물입니다. 97년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올해는 더군다나 내년에 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위탁을 받고 있는 삼육재단에서 예약을 학생들을 7,000 몇백 명을 받았고 일반인을 한 1,500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어민교사들을 내년 12월까지 계약을 전부 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수련원이 통합적으로 한다고 할 때에는 그 건물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설보완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기관에서 뽑아본 걸로는 한 40억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부 전체적으로 쫙 다니면서 사진 속속들이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크레듀에서 3년 전에 지은 건물만 그런 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미 균열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방수가 안 돼서 누수가 되어 있었고 구관은 전체적으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평생과장님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보셨는데 내년에 만약에 1년 학생들도 받았고 일반인도 예약이 되어 있고 이런 등등이 있다면, 1년을 운영해야 된다면 안전사고를 위해선 절대적으로 보일러시설만은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97년 보일러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누수도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는 통합해서 할 때에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합을 한다 그랬을 때에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수련원이 한 8만 9,000평이고 영어마을이 5만 8,000평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데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만 2,000명입니다. 아, 1,200명입니다. 1,200명인데 우리 경기도 내에 학교가 800명이 넘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특별하게 지원요청은 없었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체 협회들은 별도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단체에 소속된 단체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헤드쿼터 역할을 해야지 단체의 협회가 또 다른 사업을 위탁하게 되면 과연 소속 단체들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정보들이 얼마만큼 강화될까라는 부분에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지사님을 모시고 보고회도 했는데 일단 여러 가지 논의과정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지금 시급한 게 학대라는 그 자체가, 더구나 어린이집이나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발견이 어렵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기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예방할까라는 논의를 좀 했고요. 저희가 지금 국공립하고 우선 어린이집 부분에서, 대부분 어린이 학대가 가정 내에서 부모들로부터 학대가 있지만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저희가 일정부분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내에서 이런 학대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1차적으로는 국공립시설과 공공형 어린이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CCTV 설치하는 것을 지금 결재를 진행 중이고요. 그게 되면 1회 추경 때, 그렇게 했을 때 전체 830개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당 120만 원 정도 돼 갖고 도비로 2억 9,900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단계적으로 일단은 어린이집에 CCTV를 먼저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자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이번에 사실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안 된 사항이고요. 일정부분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여기에는 이제 특히 방문교육사업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국내에 적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언어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데 저희가 인식을 많이 했고 현실적으로 지금 방문교육을 받기 위해서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대기인원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히 다문화가족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을 가장 선순위에 놓고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급부분에서는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다문화가족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1차적으로 여성의 문제에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점점 문제유형이 바뀌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은 저희가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들이 발전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 시군에 있기 때문에, 과천을 빼놓고는 전체에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략지가 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방문교육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사업 양을 지금 확대하는 상황이 되겠고, 이건 약간 시군별로 좀 편차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군에다 사업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성폭 가해자 같은 경우는 법원의 교육수강 명령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기가 용이한데 아동학대 가해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대상자로 끌고 나오기가 어렵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금 현재 제도로는 학대신고로 들어오는 가해자라고 판정이 되면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6개월 동안 사례관리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봐서 잘못 말씀드렸고요.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 지원은 안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을 하는,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지는 않고요 안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경기도 내 시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거점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산 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센터에서 안 하는 사업들을 지금 많이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이니만큼 안산에다가 주라는 여성부의 지침이 있었고 그래서 금년 한 해 일단은 안산 건강센터에서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도 자체로도 확대를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이혼위기가정에 조금 일찍 개입을 해서 어떤 가정상담이라든가 또 그로 인해서, 부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많이 심리적인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치료라든가 부부교육, 자기탐색, 이렇게 상담이나 교육이나 문화서비스를 하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여가부에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그거는 일단 저희 경기도에서 이건 부가 지원인 거고요. 이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거의 기초수급자로 되기 때문에 월 95만 3,000이 지원이 되고 있고, 간병비로 연간 1,200만 원 정도가 직접 여가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여기서 저희가 표시한 것은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일정부분 생활안정지원으로 해서 1인당 20만 원씩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지는 않고요 일본군 위안부 사업이, 이게 저희 작성 체계가 달라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95만 3,000원의 생활안정금을 매월 여가부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병비도 연간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부가적으로 경기도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금 광주 나눔의 집에 여덟 분이 계시고 전체 열세 분이 계세요. 열세 분 중에서 광주 나눔의 집에 여덟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수원, 성남, 부천, 용인, 평택 해서 지역에 계십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한 40% 정도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40%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처우개선비 기본 17만 원 플러스 저희가 3만 원 추가 드리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은 저희 경기도의 어린이집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규시설이 많고요. 일단은 규모가 작은 가정형 어린이집이 많고요. 그다음에 가정형…….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이 평가지표가 상당히 복잡해서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평가인증 준비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가 가장 낮은 평가인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게 여가부 기준이어서 저희가 바꿀 수는 없고요. 상당히 처음 초기보다는 많이 완화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 평가인증이 60%이고 미인증이 40%.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여러 가지 경기도 자체에서 사실은 유인책을 많이 못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경기도의 어린이집 구조가 타 시도랑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차등보조 시군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덜 받거나 더 받거나 하는 구조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총액은 같고요. 도비가 10% 덜 나가고 시군이 10% 더 추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럼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조금 설명이 길어질 수는 있는데 일단 처음에 저희 예산을, 2012년도 예산에 대한 편성 지침을 받을 때 2011년도 기준 해서 자체사업 같은 경우 70%만 반영을 하라고 지시가 됐었고, 저희가 후보사업을 넣거나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없고 전산에 입력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기존 사업들을 전부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많이 삭감이 됐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약자편의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담당국장으로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명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앞으로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 부분은 늘상 예산 편성 때마다 사실은 저희 사업부서랑, 예산부서랑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범사업을 이만큼 했으니 시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도가 이 사업을 갖고 가야 되느냐라는 논의를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만 10%라도 걸쳐 주면 시군이 훨씬 더 사업 확보하기가 좋고 여러 가지 명분이 생긴다라는 논리를 매년 반복해서 하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6%…….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6%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건 도비가 100%여서 저희가 직접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나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좀 삭감이 된 사항이고요, 감액이 된 사항이고 시군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아예 삭감됐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살려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가 확대할 거고요. 일단은 2012년도에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은 추경도 있고 조정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2012년도에는 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강사를 양성하는 사업비가 2,200만 원이고 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걸 봐가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핸들링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가 9,000억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갱년기는 아직 안 늙었고요.

(웃 음)

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께서, 특히 남성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는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의도하신 그런 정책의 목표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국장이 관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은 D라인패션쇼사업이 기금으로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워크숍이나 아이플러스카드사업 안내나 이런 단위사업들이 일부가 조정이 됐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서 친화경영컨설팅 지원이라든가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사업들이 단위사업별로 약간씩 감액이 된 사안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여성주간행사 이제 다시 그렇게 안 할 거고요. 위원님 기획회의 때부터 같이 참여하셔서 의도하는 여성주간 기념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이건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 수원하고 성남에 건물임차료가 약간 올라서 그걸 보전해 주는 비용입니다. 3억씩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본선 진행하는 사업이 자체 직접사업…….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이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는 내년이 20회입니다. 상당히 역사가 있고 청소년종합예술제로서의 어떤 반열에 올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대로 발전을 시키고요. 창조학교와 연계하는 건 별도 사업으로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성문화센터가 설치가 되고 나서 여태 시설 개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추세에 맞게 터치스크린으로 한다거나 해서 시스템을 약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으로 1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거기 파주 쪽에 있는 것을 다른 쪽으로 저희가 성문화센터를 이관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봤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평가사업 2,000만 원 들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은 위원님 말씀이 적절하시고요. 저희가 사업선정은 여성발전기금분과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님들이 각자 평가를 해서 선정되는데 다만 전년도 사업에서 평가결과 전체로 봤을 때 하위 10%에는 감점 5점을 저희가 부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주신 점수 갖고 합산해서 하는데 여기 고주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분야에 선정이 돼서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우리 예산이 12월 16일 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고주부 단체는 평가부진 사유가 증빙자료 제출이 미비했다라든가 결과보고서 내용이 충분치 않았다라든가 어떤 서류상으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평가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그걸 감안해서 다시 선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래서 기금분과위원회 하실 때는 저희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거의 확보가 됐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같이 드리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이사랑카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100억의 이자가 3억 5,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금은 장기적으로 추가 조성을 하더라도 일단 기금에서 하던 부분을 상당 부분 일반회계로 끌어들이면서 부족한 기금에 대한 부분을 좀 메워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현재의 이율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추가적립보다는, 최근에는 여성발전기금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까지 논의가 됐었습니다. 차라리 기금이율이 낮을 때 원금을 쓰고 경제사정이 좋거나 이율이 좋을 때 더 일시에 적립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다라는 말씀까지도 하실 정도로 지금 추가적립에 대한 건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청소년장학금은 기금으로 전입이 돼서 저희가 기금으로 다시 전출을 해서 쓰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걸 다 쓸 수는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건 중앙에서 기금이 내려오는 걸 저희가 다시 세입으로 잡고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기금으로 전출해서 그 용도로만 쓰게 돼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 위원님 말씀 적절하시고요. 저희가 공모사업 심사를 할 때 늘 딜레마가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역량이 안 되는 단체를 사업을 통해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은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추진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실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페이퍼워크를 갖고 저희가 심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페이퍼워크가 잘돼서, 보고서가 잘돼서 선정을 하다 보면 늘 같은 단체, 같은 지역이 되고. 그래서 평가해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행사성이다, 약간 부실하다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기금을 사용할 때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좀 다를 것 같고 지난번에 어떤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걸 매년 사업을 바꾸면서 하느냐, 사업에 연속성이 없다라는 말씀도 하셨듯이 어떤 분은 기금사업으로 해서 몇 년차 사업으로 가야 된다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여러 단체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야 된다라는 분도 계셔서 이건 저희가 심의할 때 심의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게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규모가 적고요. 그러다 보면 지역별 안배, 또 분야별 안배 또는 단체별 안배 이러다 보면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역별 안배는 늘 염두에 우선 두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 여성단체 같은 경우를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연천이나 포천, 가평, 양평 이런 데는 그런 여성단체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보고서를 낼 정도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정도의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별 안배를 해서 그 지역을 선정했을 때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걸 시군의 공무원들이 일일이 보고서에 대해서 다듬어서 해줄 수 있는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충분하진 않은데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하였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 사항은 이용교 비전센터소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좀 양해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2억 8,000.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침은 복지부 지침을 받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5세 누리과정이라는 명칭은 달고 오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가 복지부에서 누리과정 관련해서 산출기초를 받을 때는 5세 무상보육료 20만 원 그다음에 교사담임수당, 기타 지원비용 등 누리과정 운영비 7만 원 이렇게 산출기초를 받았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현재까지는 문제점 발견은 못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육과장으로부터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육정책과장 김태훈 보육정책과장 김태훈입니다.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보육료 기본적으로 20만 원 주는 건 똑같은데 기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운영이 조금 다릅니다. 유치원은 지금까지 기준이, 유치원 학비기준이 하루 5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시간 이상 하려면 종일반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만 원 잡힌 것은 어린이집은 종전과 같이 12시간 기준으로 20만 원 잡혔고, 20만 원 똑같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게 되면 유치원은 5시간 기준으로 잡혔기 때문에 유치원 부모 중에서도 종일을 원하는 경우는 7만 원이 더 지원돼서 20만 원 플러스알파 7만 원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육정책과장 김태훈 유치원이요.

○ 보육정책과장 김태훈 어린이집은 20만 원에 12시간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 보육정책과장 김태훈 다른 항목으로 잡은 게 아니라 저희는 종일반비가 필요 없는 게 저희는…….

○ 보육정책과장 김태훈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 보육정책과장 김태훈 네, 문제없습니다.

○ 보육정책과장 김태훈 네.

○ 보육정책과장 김태훈 다른 항목으로 쓴 건 아니고요.

○ 보육정책과장 김태훈 따로 편성된 건 아니고요. 교육청 예산이 어린이집하고 좀 다른 운영구조가 있기 때문에…….

○ 보육정책과장 김태훈 운영상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는 일단은 복지부 지침을 받기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거는 지금 명쾌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1,745원이 될지 2,000원이 될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안 나와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아직 그게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예컨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수준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러니까 저희는 1,745원이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다 2,000원을 맞춰 준 거고요. 그런 구조로 갔다는 말씀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1,745원이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갭이 555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자료 드린 것도 최대한으로 해서 555원일 때를 가정해서 드린 거였고요.

○ 보육정책과장 김태훈 내년 1월에 결정되기 때문에 2,000원이 될 가능성도 있고 2,200원이……. 그건 아직까지 저희가 받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 생각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연구개발비에서 포괄적으로 쓰는 게 맞다. 쓰게 되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같은 원 안에서 아이들끼리 급식에 차액을 둘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20만 원이라는 통합과정이 되면서 부모의 추가 부담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급식비를 교육청하고 맞춰서 그 갭을 메워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분이 약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급ㆍ간식비도 용도에 있고요. 교재교구비도 용도에 있고, 용도가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은 용도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의 재량으로 식사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하면 급ㆍ간식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그런 재량을 준 것이라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 부분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육에서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계속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안전공제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순위가 밀리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보육정책에서 가장 선순위가 뭔가라는 부분에서도 한번 위원님께서도,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함께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이들 급식에는 누리과정이 됐다 하더라도, 물론 유치원하고의 갭을 따진다면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겠으나 현재 시스템으로 0세부터 4세까지와의 격차를 본다면 조금 그 부분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거는 처음부터는 아니었고요. 급식비를 대체한 차액보육료는 전혀 아니었고 차액보육료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 시점쯤에서 많이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급식비 지원에 대한 실익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지금 이월되는 사업이 조금 있고요. 지금 거기 자료 보내드린 것은 10월 31일 기준이라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연말까지 하면 81.1%의 집행률을 보이고요. 저희 연구들 중에는 12월에 시작하는 거나 수탁사업 중에서 이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년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집행률에서 떨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다른 국들은,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을 70%로 잡으라고 그랬던 거고, 30% 자르라고 그랬던 거고요. 저희 본청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국비가 늘어나면서 붙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늘어났고 순수하게 능력개발센터는 국비사업보다는 자체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적용을 받아서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 자료를 아마 위원장님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더 확인해서……. 저희가 청소년과에서 확인했는데 소상한 거를 말씀을 드릴까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건 현재 자체감사 한 것을 저희 청소년과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지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희가 시설로 결정된 바는 없고요. 이렇게 된 겁니다. 2001년 말에 이 땅을 매입할 때에 청소년수련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해서 매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환매권이 10년이 도래되는 것이 올해 12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아, 이 평화누리에 관련한 관리는 기획행정실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관을 할 겁니다. 이관을 하는데 그쪽에서 시설을 어떤 시설로 넘어가느냐 그것까지는 저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장님, 관광공사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건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수탁사업 수수료로 10% 이내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희가 그건 차후에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바로 해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워크숍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그다음에 보면 기본급 같은 것도 다 동결시켰고요. 그다음에 여비도 저희가 감액을 했고. 다만 위원장님…….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업무추진비도 동결을 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다만, 거기서 필요한 것이 소모품비인데 소모품비는 1, 2월 달에 물건을 사놔야…….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 부서운영비하고 이 소모품비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 업무추진비하고 소모품비하고는 틀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전문가 자문수당은 연 40만 원 정도인데요. 연못 관리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못 관리하는데 수질관련가를 초청해서 아마 자문을 받는 것 같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 사항하고는 좀 틀리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연못을 관리하고 있지만 연못 관리하는 사람이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산 총괄부서에서 하는 게 예치금이고요. 저희가 부서에서 수시로 인출해서 쓰는 비용이 예탁금입니다. 아, 반대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원금은 100억이어서 그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또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게 조례에 있었는데 몇 년 전에…….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통합관리하는 것은 3.7%를 잡았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예치기간에 따라서 조금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 3.5% 잡았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런데 저희도 통장을 갖고 있으면서 예치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하면서 이율이 통합관리기금보다 높고 낮은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수시로 인출하기 때문에 예치기간을 짧게 잡으면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굳이 통합에다 저희는 안 넣고 싶어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검토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원장은 처음에 임용할 때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별도 규정에 의해서, 연구원 내부규정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원장의 연봉구조는 저희가 경영평가를 도입하면서 그전엔 100%를 다 원장 급여로 해놨는데 요즘에는 계약액의 일정 부분을 성과연봉으로 공제를 해놓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B등급이면 빼놨던 거 다 지원하고 A등급이면 플러스알파를 주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800만 원이 전체는 아닙니다만 부족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사회를 거쳐야 되고요, 예산이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좋은 제언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금년도 9월에 개소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장비비가 줄고 운영비만 계상이 된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 버스가 도입이 된 것은 성문화센터가 접근성으로 인해서 수혜를 못 받는 계층을 위해서 농촌, 산어촌, 도서벽지, 장애인. 그러니까 취약한, 이동이 떨어지는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한수이북에도 열심히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은 국가에서 국비사업으로 진행된 거였고 TO가 하나여서 안산탁틴내일이 기존에 성문화센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시설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북부청에도요, 예산지원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국비로 지원받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18억.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13억.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13억이었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조립식 통나무였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똑같이 10동인데 이번에는 한옥으로, 통나무 조립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옥 전통마을로 하기 위해서…….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수련원장 김희자입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소규모, 그런데 지금 저희는 수련원에 일반 단체나 기업이 그렇게 별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려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은 소규모 집단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소득층, 공공사업, 주로 공공사업과 가족캠프 이런 것을 주로 하려고 그럽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평수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50평형을 먼저 지으려고 한 것은 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사동으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 25평은 대개 15명, 10명 그리고 18평짜리 한 동은 관리동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건 좀 더 제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방이 4개나 3개인데 그러니까 1층 약간 2층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복층 비슷하게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한 100명. 100명에서 120명.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600명입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이 작년에도 지적하셨듯이 그건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 우리가 이제 만약에 700명, 600명 넘는 학생들이 들어올 때 받게 되는 것은 지금 선생님들 숙소동을 학생으로 쓰고 선생님들은 위에 지금 50평짜리 짓는 대로 가면 700명 가까이, 한 650명 가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작년에 많은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 1년 동안 연구해서 잘 심도 있게 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렇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한 동만 들어갑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이게 이제 주 5일제 수업도 되고 가족단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싶어 하십니다. 어린 청소년들을 데리고.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의논하셔서 작년에 많이 마음이 아팠는데 작년에 그런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 아주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꼭 해야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대학원에서 대학의 CEO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그런 데서 저도 교육을 받아봤습니다만 보편적인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 지역에 맞는 여성리더를 키우고자 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를 알고 경기도를 이해하고 경기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성지도자를 키우는데 저희는 이 돈이 조금 많지만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거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데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16주 과정을 통하면서 서로 공감대 형성도 하고요. 같은 지식도 공유를 하고, 저는 이 과정이 경기도가 물론 여러 가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은 빠져 있다고 질책을 받았지만 이거는 상당히 저소득층이 추구하는 정책목표와 이런 계층들이 추구하는 정책목표는 저는 다르다고 보고 우선순위를 같이 논하는 건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1년, 2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일럿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시범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1, 2년 과정의 노하우를 조금 더 보완해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사전에 같이 협의는 합니다. 커리큘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중에 같이 논의를 하는 구조고요. 그래서 나온 커리큘럼인데,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상당 부분 부족하다라고 이해를 하신다면 위원님이 참여를 같이 하셔서라도 훨씬 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재를 좀 동원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까 위원님께서도 다른 질문하시면서 여성적인 관점이 없고 정책관리자 자체가,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남성들이 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문제제기를 하신 것처럼, 저희도 어느 정도 역량이 되는 여성들한테 약간의 동기부여를 해서 정말 여성지도자로서, 지역의 지도자로서 키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래서요, 이번에 프로그램 기획할 때 위원님 같이 해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제가 책임지고 개편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회의록 봤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경기도지사 부인이 들어갔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래서 제가 보완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제가 회의록을 쭉 보면, 행감 때 회의록 그다음에 예산 심의과정에서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차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구성이 됐고 2년차 왔고 지금 3년차 예산을 하면서 매번 논란이 됐다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여성 리더를 반드시 키워야 된다는 저희 나름대로의 명분은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방법을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함께 프로그램 기획이라든가,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기획이라든가 이런 걸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제가 만들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것도 다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위원님,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총액으로만 보면 올해 예산 대비 1,0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올해 중간에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평생교육 e-러닝이 내년에 10만 명 교육생이 늘고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주요사업비 다 예산이 평균 34% 정도가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으로는 올해 수준의 사업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네. 저희 센터의 전반, 이 열 세대 여성이 모두 다 저희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일센터에 취업알선 또는 직업훈련, 심지어 한 분 여성은 창업보육센터에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저희가 이쪽도 가장 많이 삭감된 예산인데 사실은 1년에 프로그램 총예산이 올해 800만 원인데 프로그램 예산이 150만 원이 삭감되고 나머지 많이 삭감된 거는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삭감된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와 현재 모자가정, 그 방문들이 너무 20년이 넘은 노후한 시설이어서 문제가 많아서 그런 일부 시설을 좀 보완하고 싶습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온라인경력개발센터는, 잠시만요. 올해 교육인원이 7만 5,000명 정도. 이거는 단순히 교육생이고요, 온라인커리어 코칭을 받는다거나 수료를 체크하지 않는 일반 교육을 이용하신 분들은 한 10만 명 내외가 되고요. 평생교육 e-러닝은 올해 25만 명 정도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에는 저희 23업체와 500여 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네. 위원님들 여러 가지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가 올해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많이 냈는데 내년에 주요 사업비가 평균 34%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괴롭고 내년도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직원들이 아주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삭감된 사업비를 올해 수준으로만이라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최대한 좋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타진을 한다거나 의견을 물어본 적은 없고요, 그쪽에서. 다만 실무 차원에서 의견이 오간 얘기는 사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윤은숙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저희 포털 구축 그리고 노후화된 장비 이런, 올해 저희 센터가 한 14년 동안 기존에 쓰던 장비들과 시스템을 새로 개축해서 내년 사업을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거에 대해 교육국 쪽에 서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 저희 센터는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그 사업을 위해서 서버와 네트워크, 보안, 통신 인력도 전산직이 지금 한 명밖에 없이 운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국에, 더군다나 보안 측면까지 생각하면 그런 거는 전산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맞고 저희의 서버실은 저희 사업을 위한 작은 거여서 여러 가지 염려되는 면이 사실은, 용량이나 보안이나 인력이나 공간이나 염려되는 면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어떤 용량의 어떤 사업인지 전혀 들은 바가 없어서 사실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공간, 절대적으로 이 항온항습기나 이런 것들이 현재 서버용량에 맞춰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기본 항온항습기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무엇보다 네트워크 회선 자체가 저희 지금 센터 사업을 소화하기에도 벅찬 사업인데 그 회선의 문제, 그리고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보안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저희가 국비가 조금 늘었……. 국비가 400만 원 돈이 되는데요. 국비가 조금 늘어서 그냥 정말 공간만 제공한다 이 차원이면 사업이 되는데, 여기 프로그램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800만 원에서 650으로 줄었는데 이 150이 모자가정 열 세대한테는 굉장히 큰, 1년에 한 번 가는 여름캠프 1박 2일 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은 꼭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설비용, 화장실 문 같은 게 지금 안 닫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을 저희가 모두 합해서 한 2,500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네. 위원님들께서 올해 추경에 시설비를 많이 세워주셔서 급한 창문, 홑창 같은 건 고쳤습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네, 그렇습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그렇습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서버는 저희가 홈런 쪽, 평생교육 e-러닝하고 경기여성, 온라인경력개발센터하고 구축한 연도가 틀려서 서버는 다 다른데요. 서버 외에 DB, 오라클DB, 방화벽, 백업, 스토리지, 스위치, 라우터, 소방방재, UPS 이런 시설은 현재 127종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네, 그렇습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저희가 당초 올해 20만 명을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호응이 좋아서 올해 연말까지 26~27만 명, 하루에 평균 250명 신입회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평생교육 e-러닝이 올해 총 14억입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네, 그렇습니다. e-러닝의 특성상 그게 가능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죄송합니다. 몰랐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실태를 확인하고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시정되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고양시가 그런가요? 확인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신규사업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31개 시군 다 같이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건 2년마다 하는 사업이어서 2000년도에 이미 경가연에서 했었고 2012년도에도 경가연에서 할 예정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군인 대상 성인지력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인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자격증 취득과정이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전년도 대비해서 작년도에 기존예산에 3,000만 원을 편성했었고요. 다만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사업의 성과가 좋고 그다음에 군부대 측에서도 170개 부대에서 더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170개 부대 1만 8,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더 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3,000만 원을 확보해 주셔서 더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위원님.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내년 12년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못 세웠고요. 다시 파악을 해서 1회 추경에 저희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태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을 다시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위원님.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부식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현장 실태파악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