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영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 활동, 행정사무감사,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의 여섯 번째는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영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온 사항으로 그 개요를 설명해 드리면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2년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총 8일간으로 하고 2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심의, 본회의 휴회결의의 건을 처리하고 2윌 8일부터 2월 13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위원장 고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7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거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사항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사전검토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위원장 고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주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의원 존경하는 고영인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민주당 소속 군포 출신 김주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이필구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규칙은 조례안 등 각종 의안제출과 발의 시 안건의 특성에 따른 구분 없이 제출기한을 회기개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경우 소관 상임위는 물론 전체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예결특위의 경우에는 기한이 촉박하여 사전에 충분하고도 세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심도 있는 심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추경예산안의 경우 단서조항을 붙여 제출기한을 회기개시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지난 7월 제8대 제2기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어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지난 9월 제261회 임시회 때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직접 해 보니 정말 제출기한을 늘릴 필요가 있다 더욱 체감하게 되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예산안 사전심사 기능강화 및 의정활동의 능률화 도모를 위해 본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주삼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주삼 의원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각종 의안의 제출과 발의 시 회기개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부족으로 심사에 어려움이 있어 예외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기한을 회기개시 10일 전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경기도의회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실 있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고영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4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근홍 사무처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영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운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사무처장이 답변하는걸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담당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차량지원과 관련해서인데요.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상임위별로 오찬 간담회라든지 차량지원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12페이지.

○ 위원장 고영인 일단 추경관련 질의를 먼저…….

○ 위원장 고영인 그것만 답변하시고.

○ 조광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2011년도 4회 추경과 관련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4회 추경예산안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를 하기 전에 이승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시다 그래서 잠깐 말씀하시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심의에 앞서 처장님께 한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난번 11월 18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때 지사님께서 도정연설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름지기 공복은 도민을 위해 좋은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도민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극대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도민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도정에 잘 담아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억나십니까?

○ 이승철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 경기본부와 경기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께서 그 당시에 민원을 내셨습니다. 의장님과 상임위원장 앞으로. 제가 그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 그날 답변이, 속기록에는 답변이 일고의 가치가 없느냐고 여쭤봤더니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게 맞는 건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갈까 해서 처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는데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안 하셨다고는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억하세요?

○ 이승철 위원 그렇죠. 그 당시에 시민단체에서 오셔서 의장님께 그것에 대한 서한전달을 했는데 어쨌든 그분들도 다 도민들입니다. 도민들께서 민원을 제출을 하셨는데 민원에 대한 답변을, 지금 제가 어떻게 하셨냐고 답변을 여쭤봤는데 처장님께서는 이거 속기록에 나와 있는 거는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 이승철 위원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의장님과 상임위원장, 의장님께 지금 전달했던 서한이 있어요. 전달서한이 의장님께 들어간 게 있다고요. 의장님한테 서한이 들어갔는데, 제가 여쭤본 것은 민원인께서 그러니까 도민들께서 이러이런 일 때문에 민원전달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전달하는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답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처장님께서는 그 답변 자체를 제가 일고의 가치가 없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속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 이승철 위원 제가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한 항의서한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까?”라고 물었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보십니까?” 이러니까 “네.” 이렇게 단답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답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속기록을 보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첫 번에 읽어드린 것처럼 지사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부분하고 처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틀린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질의하는 장소고 또 이 상태를 지금 전 도민이 다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일반시민께서 민원을 제출했을 때는요, 거기에 대해서 정중하게 답을 해줘야 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이 지금 앞에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렇다고 보는데 처장님 어떻습니까?

○ 이승철 위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심의에서도 처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영인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와 같이 1차 질문을 15분 이내에 해주시고 모든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후 10분 이내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먼저 요구했던 자료를 지금까지 시원하게 답을 못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왜 안 주시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왜 안 주시는 거예요?

○ 이용석 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요. 31회를 투자유치를 위해서 출장을 가셨다고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떤 예산항목으로 다녀왔냐고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달랑 18회만 보고를 해주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은폐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뭐 시원하게 못해줄 게 뭐 있습니까?

○ 이용석 위원 저희 의원들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행정기관에서 쓰는 것은 여유 있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근본적인 걸 알아야 저희들도 예산 반영하는데 힘차게 저희들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그리고 제가 컴퓨터 공급현황을 주소하고 정확하게 달라고 그랬죠. 그건 왜 안 주시는 겁니까?

○ 위원장 고영인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안 줬는지.

○ 이용석 위원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기록도 안 하고 그냥 없던 거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에서만큼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라도 더 많이 생각해서 더 자료를 줘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요구한 자료까지도 안 주면 우리를 들러리로 만드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의회운영위원회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을 다룬다라고 하면 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 많은 부서와 예산을 다뤄본 후로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당당하게 요구했던 건데 이것을 묵살한다라고 하면 이건 근본이 잘못됐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영인 요청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점심식사 이후에 갖다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승철 위원 설명자료로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우리 친선의원연맹 국외수행여비인데요. 수행직원들 국외여비라고 그래 갖고 남아공, 중국 광동성, 호주 퀸즈랜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업내역에. 남아공은 무슨 이유로 잡혔습니까?

○ 이승철 위원 아니, 다시 답변해 주세요. 요구한 건 아닐 거예요. 누가 요구했어 요? 아직 이거 논의도 안 된 상태일 거예요.

○ 이승철 위원 지금 현재 터키도 이번에 새로 친선연맹 교류국으로 저희들이 지금 다녀오려고 준비 중인 걸로 돼 있습니다, 터키를. 우리가 먼젓번 스페인을 못 가는 바람에 터키로 바뀌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른 지역을 선정할 때는 친선연맹에 대한 다른 지역 선정할 수 있는 협의체라든가 뭐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협의체에서 논의가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남아공이라는 자체도 어디서 협의를 하신 겁니까?

7대 의회 때 저희가 남아공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일환으로 대체지로서 준비를 하는 것인지 뭔가 그런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셔야지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 이승철 위원 지금 광동성하고 여기는 우리 직원들, 수행직원들 가는 거 잡아놓은 겁니까?

○ 이승철 위원 내년에 우리 광동성하고 호주 가는 걸로 돼 있습니까, 친선연맹?

○ 이승철 위원 그럼 원래는 유타주가 있지요?

○ 이승철 위원 민간인들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는데 민간인까지도 데리고 가실 생각입니까? 꼭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까?

○ 이승철 위원 여비는 그냥 잡아놓으셨어요? 민간인 가는 거는?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 이승철 위원 만약에 안 가시게 되면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승철 위원 아무도 안 가시면.

○ 이승철 위원 불용처리를 하실 거고요?

○ 이승철 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만 보고 갈게요.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또 할 테니까. 5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의원입법활동지원위원회 연찬회가 돼 있는데 56페이지, 저는 사업설명서로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로.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의원입법활동지원위원회 연찬회를 통한 효율적인 의원입법활동지원을 위한 자치입법전문가의 토론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1회에 1,500만 원을 지금 잡아놨거든요.

○ 이승철 위원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 주세요.

○ 이승철 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 이승철 위원 이번에는 기획위원회에서 안 잡혀 있어요?

○ 이승철 위원 기획조정실에서는 빼고 의회로 줬다.

○ 이승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을 통해서도 이 활동사항을 하셨다면서요. 결과물이 저희 의원님들이 볼 때 이것에 대한 결과물들이 뭔가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야 예산을 잡지요. 결과물이 없는데 1,500만 원씩 지금 한번 1회성 행사성인데. 행사성을 자꾸 줄이려고, 지금 예산이 부족하시다고 그러셨잖아. 행사성에 쓰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쓰시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이승철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58페이지에 보시면 선진지 비교연수 그리고 59페이지도 쭉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서가 틀려서 이렇게 가시는 거로 돼 있는 건지 이게 같이 한 번에 갔다 오시면 안 되나?

○ 이승철 위원 이게 나눠서, 지금 계속 이렇게 나눠서 요 부분 때문에 가겠다, 이 부분 때문에 가겠다 그건 얘기가 다 좋으신데 그거야 뭐 부서별로 잘라서 가신다고 그러면이야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같은 저기면, 이게 지금 여유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 여유가 없으니까 웬만하면 묶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없겠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고민들 좀 해보세요.

○ 이승철 위원 아니, 여유가 있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되도록이면 그렇게 줄여서 갈 수 있느냐를 여쭤본 거고요.

78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78페이지 TV방송 홍보요. 지역 케이블TV방송 홍보인데 지금 의원님들이 굉장히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지금 말씀은 안 했지만 우리 의정현안시책 홍보비하고 라디오방송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아까 따로도 얘기했지만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31개 사 지방지하고 지금 지역지가 118개 사라고 돼 있어 갖고 이게 감액이 된 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 추가로 요구를 하신 건데 이런 것에 비해서 2억 7,000이라는 TV방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감액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 좀? 11년도에는 아직 지출을 안 해서 50%입니까?

○ 이승철 위원 거의 다 나갑니까? 100% 다 나가는 겁니까?

○ 이승철 위원 11년도 올 예산집행률이 51%로 돼 있는데 연말 되면 100% 다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 이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보고요. 94페이지, 95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 의정능력 배양에 대해서 50만 원씩 10회, 500만 원이었거든요. 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내용을 좀 설명해줘 보세요. 신규사업인데 50만 원씩 들여 갖고 어떤 걸, 무슨 결과물을 보신다고, 의원 의정능력 배양이라고 목적사업비는 돼 있는데.

○ 이승철 위원 50만 원 금액도, 그래서 제가 과연 이거 가지고, 금액도 50만 원이고 10번에 나눠서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 한 번씩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상임위로 나누신다 그러면 한 상임위에 50만 원이에요?

○ 이승철 위원 다 받으면 어쨌든 10개 상임위니까 50만 원이잖아요.

○ 이승철 위원 아니,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게 너무 늘어만 놓으신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금액도 이렇고 큰 결과물도 없을 거 가지고 그냥 늘어만 놓고 사업만 늘어놓은 거면 아무 소용이 없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릴게요. 그 옆에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개최 있죠?

○ 이승철 위원 16개 단체 세미나, 이게 지금 어쨌든 집행률은 적게 나왔는데 그 집행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이것도 행사성 비용인가 본데 이게 16개 단체를 다 이렇게 해서 잡아놓으셨거든요. 이건 뭐 10년도에도, 작년에도 다 못 쓰셨고 그랬는데 과연 이렇게 금액을 많이 잡으셔야 되나?

○ 이승철 위원 작년하고 비슷하게 했네요, 어쨌든 간에. 작년하고 비슷하겠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의원님들도 시간이 없어요. 그거 연구단체…….

○ 이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계획을 잡고 계신 거 보니까 말이에요. 중앙언론 차원의 홍보계획은 전혀 없나 봐요?

○ 조광주 위원 왜냐하면 중앙정부와, 지금 보면 국회와 의회업무협력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언론이 굉장히 필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보면. 그리고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들 보면 무상급식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민원전철 등등 도의회 의견이 사실 도민에게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 조광주 위원 일반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무언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민은 전혀 없어요, 지금 보면. 도민들은 사실 그러한 중앙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런 부분에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인터뷰라든지 기획특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사칼럼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의 기획을 일정 정도 앞으로는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홈페이지, 요즘에 우리가……. 페이지 14페이지요. 설명자료로는, 큰 책자로는 14페이지인데 설명자료로 할까요, 그러면?

○ 조광주 위원 홍보와 관련해서 보면,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기본예산은 책정돼서 항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 조광주 위원 그런데 보면 요즘에는 SNS, 예를 들어서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홍보가 대세잖아요? 그런데 도청이라든지 성남시 같은 경우에 들어가 보면 그게 딱 홈페이지에 뜨거든요. 일반시민들이 들어가면 바로 클릭할 수 있도록. 그런데 도의회는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청은 그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도지사께서도 개인적으로 그걸 갖다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 131명의 의원들이 근무를 하는, 지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현안, 제일 큰 굵직굵직한 대표적인 현안 이런 부분은 그런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조광주 위원 지금 보면 홍보 추세가, 비용은 많이 들지 않잖아요. 그죠? 도청에서는 하고 있고 의회에서는 안 하고 있고 이런, 적어도 우리 의회에도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보면 의원들의 5분발언이라든지 속기록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행감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걸 좀 기재를 빨리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속도가 느려요. 행감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그것을 다시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그 기간 안에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거든. 그런데 그 시간적인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속기록 기록이라도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를 좀 신속히 해주면,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기록된 것을 바로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예산을 편성할 때 속기록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 거, 그럼 보다 내용이 좀 보강이 되잖아요, 신속히.

○ 조광주 위원 그게 중요하거든요. 예산 편성하고 이러면 다른 위원들이 발언했던 내용이라든지 거기에서 집행부가 답변한 내용이라든지 그걸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반영이 돼야지만 효과적으로 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지금 의원연구단체 학술연구용역이라든지 연구용역들을 주고 있잖아요?

○ 조광주 위원 의회 차원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도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제도적, 행정적 개선을 위해서 연구용역에 대한 그런 제안을 의뢰한 적 있나요? 그런 어떤 계획을 잡고 있나요?

○ 조광주 위원 도 산하 공공기관이 지금 문제점이 많다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의회 차원에서 진단을 해보고 제도개선에 대해서 그러한 준비를 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동안.

○ 조광주 위원 왜냐하면 의회가 어찌 됐든 견제와 균형을 하잖아요. 그리고 보다 좋은 개선점을 찾고자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럼 집행부 산하기관에서, 공공기관이 적어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개선점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확한 연구용역쯤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조광주 위원 그래야지만 또 도민들한테도 불신감을 갖다 해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개선시킴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을 주실 때 도내 산하 공공기관에 문제점이 발견돼서 언론에 얻어맞고 하는 데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용역을 주셔 가지고 문제점이 뭐고 개선점이 뭐고 이런 것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학술연구용역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연구용역으로 좀 방향을 잡았으면 합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자치입법 기능강화에 보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통 최초에 특별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을 갖다가 의원들이 좀 알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예산 편성을 할 때도, 그건 뭐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군구라든지 광역에서 조례가 전국 최초로 개정이 됐다 그러면 그 정도 내용은 각 의원들한테, 비밀스럽게 감춰지고 아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의원들한테 메일이라도 발송을 해주면 ‘아, 이런 조례가 생겼구나! 전국 최초로.’ 이런 걸 갖다가 좀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조광주 위원 하고는 있는데 그게 오는 걸 보면 다른 거랑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거의 의원님들이 그것을 세부적으로 안 봐요. 보는 분들만 보거든. 그런데 이런 새로운 조례만 별도로 해서 지방자치 조례가, 이렇게 좋은 조례가 새로 생겼습니다라고 메일로 그것만 별도로, “조례가 어느 지역 어디가 새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메일 보내주면 그 정도는, 의원님들이 그거 하나만 딱 준비돼서 오면 그거는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랑 거의 섞, 정책정보에 다 섞여서 오잖아요, 보면. 그러면 그 조례만 세부적으로 보는 의원들이 제가 볼 때는 많지 않다고요. 그걸 그냥 넘어가거든. 그래서 그런 중요한 정책들 그런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라도 볼 수 있게끔 그것만 좀 분리해서 보내주는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영인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정기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예산수립 하시느라고 처장님 이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홍보 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처장님, 위원님들께서 발언하거나 기타 답변하시는 동영상 녹화가 되어 있죠? 행정감사 때.

○ 김진호 위원 한번 보셨어요?

○ 김진호 위원 어때요? 안 보셨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발언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됩디까? 제 컴퓨터만 고장난 거예요?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잡소리가 많고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비정상적이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 김진호 위원 저는 도의회 홍보예산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의회의 홍보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어느 의원님들이 삭감하거나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의회의 전체 홍보예산 금액을 대략 알고 계세요? 내년도.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홍보예산 금액. 전체. 홍보라는 측면에서의 예산. 홍보예산에 관련된 예산이, 잘 모르세요? 대충이라도.

○ 김진호 위원 잘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체크해 보니까 대략 20억 정도 됩니다. 홍보에 관한 거. 다시 말씀드리면 쭉 아이템별로 큰 거만 건드린다면 정기간행물 4억 6,000, 지역방송뉴스 홍보물 1억 5,000 등등 해서 의정현안 홍보 3억, 인터넷 홍보 1억 3,000, TV방송 홍보 2억 7,000 등등 의회소식과 글로벌의정 재료비, 노무비 4,500, 우편료 2억 4,000 등등 합하면 우리 의원님들의 각종 의회활동에 관한 홍보성 예산이 약 20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홍보라는 것은 많이 할수록 이익이 되고 알린다는 것은 인정하나 사후로 피드백 돼서 그 홍보가 얼마만한 효과를 거뒀냐는 어떤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처장님.

○ 김진호 위원 바로 그겁니다.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개인 살림이나 또는 어떤 회사가 마케팅비나 이런 등등으로 홍보를 해서 기업이익이나 집안 살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20억을 투자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온다는 것을 계수적으로도 안 나오고 막연히 알리기만 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헛돈 썼다는 결론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는. 어떤 가시적인, 최소한의 숫자로 나타나는 효과파악은 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는 그런 게 전무하다. 예를 들면 7대 때는 30억의 홍보를 했는데 지금 8대에 들어와서 20억밖에 홍보를 못하니 이거는 가시적으로 숫자적으로도 얼마만한 효과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30억 정도는 다시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래야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해서 홍보예산을 늘리거나 하지 그냥 막연히 알리기만 한다. 지금 홍보의 주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의회사무처가. 가능한 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데이터화 된 효과파악이 전무하다 이걸 짚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사무처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김진호 위원 물론 어려운 작업이라는 건 압니다. 말씀하세요.

○ 김진호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경기도의회를 알린다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는 도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근 20억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으면 어느 정도의 계수화된 가시적인 효과는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8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TV방송 홍보 해서 2억 7,000이 되어 있죠?

○ 김진호 위원 보니까 10개 사예요. 2,700만 원씩. 예를 들면 TV방송 홍보를 했으면, 예를 드는 겁니다마는 이 당시에 시청률이 얼마나 되며 이런 걸 조사를 전혀 안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2억 7,000만 10개 사에 홍보하고 끝.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과연 홍보를 했을 때 효과가 얼마 되느냐, 시청률이 예를 들어서 5%도 좋고 10%도 좋고 이런 걸, 경기도가 홍보비를 투자하면서 과연 효과파악을 했느냐 이런 거를 저는 따지는 거죠. 그런 부분 쪽에서 아쉬움이 많이 있는 겁니다. 가능한 한 홍보 활동했을 때는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계수화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계수화할 부분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효과파악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 김진호 위원 그런 쪽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8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도 의정활동 홍보추진입니다. 4,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없어요. 그냥 4,500만 원. “도의회를 출입하는 언론사에 보도지원 및 효과적인 의정활동 홍보추진.” 막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의회를 출입하는 언론사에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4,5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 설명해 보세요.

○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세목별로 수립하기가 어렵습니까?

○ 김진호 위원 그 부분이 세밀하게 예산수립 되었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63쪽 의회소식지하고 글로벌의정 관계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4억 6,000으로 되어 있는데 1억이 감액됐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요구액에 비해서. 실제로 지난번에 존경하는 남양주 출신 이용석 위원님께서도 의회소식지 같은 부분은 대폭 늘리라는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인식하고 있는데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더 늘려야 할 부분이 감액됐는데 왜 이 반영을 완강히 못하셨어요? 이런 부분 쪽을.

○ 김진호 위원 저도 지난번에 운영위에 새로 들어와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정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승합차 카운티 몇 ㎞ 탔으며 또한 몇 년 됐는지 알고 계세요?

○ 김진호 위원 차량이 노후화가 돼서 교체할 때가 됐죠?

○ 김진호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나 의정활동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교체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비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효과파악을 데이터화 할 수 있는 부분은 데이터화 해야 되겠다. 그래야 차후에 예산수립을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더 강하게 홍보할 것인가 또는 이 사업은 홍보효과가 없으니 사업을 포기해야 되겠다는 둥 이런 쪽의 대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강구책을 마련해야 되겠어요.

○ 김진호 위원 그 부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기열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우선 요청했던 자료를 이제 받았습니다. 다만 이 자료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도 당당하게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기도청 전체를 놓고 우리가 판을 읽어야 의회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부끄럽지 않고 또 도민이 봤을 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이면은 전혀 못 보고 우리 의원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바로 평가해서, 도민들이 우리를 대변하라고 뽑았더니 자기네 잇속만 차리는 둥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곡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경기도의 전체 예산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이는 것을 도민들이 안다라고 하면 아마도 우리 의원들 편에서 많은 성원과 힘을 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하는 행태만 보고 잘하네, 못하네 언론에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우리를 보좌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이용석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예를 들어가면서 조목조목 따졌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 의회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반영된 게 없어요.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도의원들을 대변 안 하고 역시 요식행위만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좀 전에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도 실링제로 해서 예산이 줄었다고 하면 우리가 강조한 부분은 올라가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다. 이거 하나만 놓고 생각해도 저희들은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예산을 다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법규, 조례, 항목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행사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그런 거 없이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의원들 131명의 입지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생각이 함께 공유돼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사무처 공직자분들이 인사권 독립이 돼서 전부 의회에 인사권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달라지겠죠. 사무처장님 달라지겠죠?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인사권이 경기도청에 있기 때문에 거기 눈치를 보느라고 아무래도 다 안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반문합니다. 맞죠?

○ 이용석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바둑판의 패는 적시적절하게 써야죠? 의회사무처에서는 경기도의 각 위원회별로 돌아가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를 대변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틀에 박혀서 그냥 형식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경기도 바로알기 퀴즈왕 선발대회가 2010년에 생겼어요. 그게 예산이 2억이에요. 그게 무슨 조례가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경기도지사 업무능력을 평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행사를. 그렇게 해서 대학교 두 군데 지원해 주고, 5,000만 원씩 두 번. 그다음에 공직사회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행사를 없던 걸 만들어서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용석 위원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에서는 스스로 꿈나무라는 학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800을 우리가 필요없다고 해서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시켜서 초등학교 5ㆍ6학년생, 중학교 1학년생을 70명, 70명 140명을 모아서 명강의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걸려서 도지사가 강의를 못했어요. 자, 없던 게 생긴 겁니다, 이것도. 무슨 예산 뒷받침, 조례,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하는 건데, 우리 의원들이. 그런가 하면 소방의 날 행사도 이번에, 신문에 보셨죠? 1억 들여서 의용소방대 강제동원시키고 그렇게 해서 소방업무를 거대하게 보이게 해서 11월 4일 날 남양주 공설운동장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신문에 강제동원에 대해서 문제성이 많이 나왔죠. 그런가 하면 작년도에 달리는 민원전철이라고 해서 1년에 3억씩 주면서 기차 한 칸을 얻어서 홍보를 합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걸 홍보하는 거예요. 이게 3년이에요, 3년. 그래서 이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삭감시켰습니다. 위약금을 물어야 된대요. 3억 2,500 물어야 된대요. 그거 증액시켜 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과가 있으면 왜 그걸 잘랐겠습니까? 그다음에 찾아가는 도민안방 남부, 북부에서 공무원 50명이 동원돼서 우리 도민의 애환을, 세계속의 경기도를 위해서 지금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파트가 나눠져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부, 북부에서. 알고 계시죠? 그예산이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 외에 각종 행사는 제가 다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홍보하고 우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내세울 수 있는 아이템을 준다라고 하면 어떤 행사를 하시겠습니까? 다른 부서는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그렇게 행사를 하면서 경기도정을 알리느라고 난리치는데 의회사무처에서는 유일하게 알릴 수 있는 의회신문 이거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늘리라는데 안 늘리고 그대로 금년 예산에, 여기 보면 그대로 2011년하고 똑같이 11만 부 해서 예산이 올라온다는 이 자체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우리 의원들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한 일을 보람있게 지역에 알리겠다고 해서 하는 건데 이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대로 동결하고 그대로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충분한 이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의 활약을 자꾸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도민들이 우리 도의원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아직도 다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17만 4,000명입니다. 남양주 3지역만. 진접, 오남, 별내가. 나 혼자 무슨 수로 그걸 대변합니까? 그럼 의회신문, 우리가 하는 것을 매월 보냄으로 인해서 ‘아, 의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고 도민들이 보고 ‘아, 우리 지역의 도의원이 이용석이니까 이걸 한번 부탁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도정발전을 위해서 어우러지고 부탁도 들어오고 우리가 활동이 넓어지는 건데 우리 입지를 죽이면 죽일수록 경기도민들은 그만큼 어두워진다 이 말이에요. 어두워지면 그만큼 결국은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올바로 쓰여질 것이 그렇지 않고 관행대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31명의 도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각 지역의 SOC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축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늘리십시오. 이 예산 100% 이상 늘려야 된다고 전 주장합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제대로 시군에서 도민을 위해서 NGO 즉, 정부가 돈을 안 줘도 내고장 발전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경기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장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의정신문이니까 다른 걸 줄여서라도 이 의정신문만큼은 100% 이상 증액시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처장님 여기에 대해서 대답 좀 해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실링제라는 것은 어려울 때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활용하지만 여윳돈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 꼭 해야 될 거는 다시 우리 예산과 대화를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는 거죠?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처장님이 대변을 안 한 거 아니에요. 다른 부서는 실링제로 잘렸던 거 난리를 쳐서 다 살렸어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필요하다고 처장님이 “이거 큰일 납니다.”라고 해서 대변을 했으면 충분히 반영이 됐을 텐데 그냥 실링제 핑계대고, 예산이 줄은 핑계대고 결국은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소방 같은 경우에도 258억이 증액됐어요. 통합상황실 아까 제가 오전에 얘기했죠? 광교에 신청사가 지어면 거기다 짓기로 한 겁니다. 통합상황실 구축을. 그래서 유보시켰죠. 그런데 그게 언제될지 모르잖아요. 5년 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생각만 있을 뿐이지. 그러면 지금 IT산업이 첨단으로 돼서 금년에 을지훈련할 때 통합상황실이 제 기능을 못해서 1시간씩 누적이 됐어요. 그럼 이미 전쟁이 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상황실 구축해서 31개 시군을 일괄 한눈에 보면서 지휘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건데 안 한다고 그러다가 결국 필요하니까 10월 26일 날 슬며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됐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만큼은 우리 의원들의 가는 길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고 우리가 가는 길을 멋있게 의정활동을 표현해주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 이용석 위원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면 밤 늦게까지 의정활동, 의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그래도 지역에 성과가 없으면 도대체 뭐 하느냐고 욕먹습니다. 상대성이 있어서 항상 저희들은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런 욕을 먹는데 다만 우리가 한 걸 있는 그대로 대변하는 거 이거 인색할 필요가 뭐 있느냐.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정말 참고해서 증액돼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처장님 이해 가시죠?

○ 이용석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의회 개인별 홈페이지 이거 좀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홈페이지요. 네?

○ 이용석 위원 도 홈페이지 쭉 보십시오. 지금 도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계수조정위원회를 하는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13명 중에 5명이 행정자치위원회는 계수조정위원회를 하는데 이 안에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 안에 컴퓨터가 없죠?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밖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 이용석 위원 밖으로 나가서 우리 위원들에게 나눠주려면 복사를 해야 돼요. 그럼 그것을 뒤에서 보고 무엇이 깎였는지 어땠는지 이게 다 새가나요. 그래서 각 위원회 회의실에 컴퓨터가 비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이 안에서 다 복사도 하고 다 쳐서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볼 수 있게끔 돼야 되거든요. 밤 11시에, 저희 계수조정하는데 밤 11시에 지역새마을지도자 회장님한테서 전화가 와요. 이거 깎아대지 말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우리가 행사하는데 그냥 흘려서 막 들어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프린터도 위원회별로 컬러프린터는 꼭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료를 뽑으면 흑백은 잘 몰라요. 컬러프린터가 있어서 우리가 자료를 뽑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컬러프린터 그다음에 위원회에 컴퓨터 사서 비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기열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 중에 예산문제와 관련돼서 실링 말씀하셨는데 실링이 총액으로 실링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사업내용들을 다 가지고 가서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하면서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 조광명 위원 다른 실국도 다 총액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총액으로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총액을 받은 기준을, 그러니까 총액을 받으셨고 거기에 이 예산은 어떻게 어떻게 배분할지는 의회사무처의 판단이었을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원들의 직접예산과 관련돼서는 예산배정을 별로 안 하셨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셨습니다. 이런 방식이 옳은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의 직접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실링에서 빼고 그리고 추가로 의회에 다시 요청하는 것들이 사실은 전체 금액이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의회에 떠넘기면 방식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거 정확하게 이해하셨나요?

○ 조광명 위원 이렇게 하면 사실 의회가 우리 예산을 증액하는 형태가 돼 버리고 그것이 기자들이 보기에, 도민이 보기에 썩 좋은 모습 아닙니다. 의회사무처가 의원들을 보필하는 과정이 의원들을 총알받이로 바깥에 내모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총알이 있다고 하면 같이 맞아야지 의원들을 총알받이로 내보내시면 안 되잖아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의회가 증액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네들 예산 증액한 것으로 내몰리는 상황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그다음 장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데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쓸 수 있나요? 페이지는 89쪽, 90쪽입니다.

○ 조광명 위원 비율이 어떻게 정해져 있죠?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조광명 위원 폐지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이 폐지된 기준이 굉장히 오래 전에 폐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현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맞나요?

○ 조광명 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상임위원장이나 의장, 부의장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160만 원의 상임위원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전액 다 현금으로 빼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조광명 위원 네. 법적인 규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 의장, 부의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전액 현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료요청하면 자료 안 줍니다. 혹시 의회사무처에서 상임위원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 조광명 위원 그것을 자료를 제출받은 적 있으세요?

○ 조광명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제가 의정운영 공통경비 자료요청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받지 못했고 예산 심의하는 날 당일 날 오후가 돼서야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정말 우여곡절을 겪은 상태로. 그게 의회에 자료를 요구하는 시스템이 없는 거죠. 요구를 해본 적도 없고 통일된 안, 양식이든 지침이든 마련한 적도 없고. 그다음부터는 각자의 판단의 몫인데요. 상상력이 동원되는 문제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도민의 세금이라고 하는 것, 혈세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잣대여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집행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 예산을 주면 끝나는 것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집행부에 같은 잣대를 댑니다. 돈을 잘 써라. 그리고 잘 썼는지 보자. 그리고 그런 예산이 잘못 쓰여 있거나 또 효율적으로 쓰여 있지 않으면 그다음 예산 할 때 예산을 감액하거나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의회 내에는 그런 시스템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참 쌩뚱맞은 의원이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전액 현금으로 뺄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통제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풀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누가 카드를 얼마큼 썼는지에 대해서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연말에 총액으로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만 확인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 인식이 잘못됐나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저는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주시고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관련돼서 지출기준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침을 마련해서 내부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관리의 문제라고 하는 게 양식을 좀, 운영공통경비의 양식을 마련하셔서 각 상임위 별로 각각의 들쭉날쭉의 양식을 쓰지 않게 통일된 양식을 좀 내려 보내시고 그리고 이것이 매달 보고받으시든지 분기별로 보고받든지 해서 의회운영 공통경비가 의회사무처에서 분기별이라도 확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 지가 확인이 안 됩니다. 예컨대 의원들 전체가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연찬회를 가거나 이런 정도의 상식선인 것이지 세부적으로 이게 어디다, 어디서 몇 명 이상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다는 건 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없고요. 그러면 의원이 예컨대 3명이 지역에서 의정활동과 관련돼서 사람이 와 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간담회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가능하지요?

○ 조광명 위원 선거법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민원인이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하는 경우에, 의정활동입니다.

○ 조광명 위원 선거법에 관련이 없지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것이 다 선거법에 관련될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지역에 관계없이요. 저는 지금 자기지역구의 사람이 왔을 때를 전제하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왜 그런 선입견부터 갖고서 얘기하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돼서라고 전제를 달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상임위에서 상임위 관련업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그 의정활동과 관련돼서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 조광명 위원 그게 2명이면, 복수면 가능한 건지 아니면 5명이면 가능한 건지 상임위 전체가 해야 되는 것인지 의원 개인이 해도 되는 것인지라고 하는 기준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습니다.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쓴 내역 자체가 제가 여기서 소개할 수 없을 만큼 황당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 은폐된 형태로 자료가 제출돼 옵니다. 실제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선 전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이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제 판단으로는 한 50%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쓰고 있는 걸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 집행부 예산이었다면 50% 삭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을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세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집행부가 안을 만들어서 결국 전문위원실,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에 중요한 틀은 전문위원실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문위원실이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의원이 “안 돼, 다르게 써.”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지침을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건 지도ㆍ관리ㆍ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침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예산심의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이 아닌 것을 제가 분명히 아는데 이 예산을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침을 좀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 조광명 위원 제가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도민이고 세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 상태로 가면 돈이 남으면 그 돈 가지고 결국 반납하는 게 아니고 다 써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이 없는 상태로 쭉 가다가 돈 남아버리면 쭉 씁니다. 그럼 미리 다 쓰든가 어쨌든 중간에 막 쓰게 되고 누군가 또 쓰게 됩니다. 그 카드 하나로 이쪽 저쪽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칸막이가 있지 않거든요. 칸막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누군가 이 카드로 다 긁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임위에 칸막이도 없습니다. 칸막이 있습니까? 내부의 합의만 있을 뿐이지요. 이 항목을 쓰면 물론 회계질서위반이라고 공격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잖아요.

○ 조광명 위원 누군가의 카드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면, 적어도 이렇게 자율적으로 다 열어놨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지침을 정확하게 가져야 도민에 대한 예의이고 세금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강력히 주문하는 겁니다. 더 이상 제가 사례들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나마 점잖게 얘기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다 망신 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제가 행감 때도 주문했는데 예산부서를 신설하거나 예산담당을 하는 사람들의 인력을 요청하는 것들을 어저께 지사님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지사님이 확답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부서 신설이 될지 인원 TO를 더 주실지, TO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주셨으니까 내년 2월 전까지는 하시겠다. 그러면 이게 나머지는 부서를 과를 신설할지 어떻게 할지 팀을 신설할지에 대해서는 양당 대표님과 의장님이 협의하셔서 할 문제인데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을 신설해야 될 필요성이 없나요? 집행부가 동의했던 사안이기 때문에요.

○ 조광명 위원 집행부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예산심의하고 있는 중이니까 예산에 반영해야 될 요소가 없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기열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한 번씩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럼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차량과 관련해서요, 아까 세부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이 있나요?

○ 조광주 위원 지금 버스와 관련해서는…….

○ 조광주 위원 25인승.

○ 조광주 위원 그게 4년이 지났다고 그랬나요?

○ 조광주 위원 그게 그렇게 오래 됐는데도 예산이 안 잡힌 이유는 뭡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런 실정 때문에 계속…….

○ 조광주 위원 일단 안전운행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 조광주 위원 일단 차량 관련해서는 사실 중요한 거니까 그거는 꼭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기열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이승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7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내여비. 의원님들 국내여비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보셨습니까? 87페이지요, 설명자료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 이승철 위원 좀 줄었습니다. 이유나 좀 설명해 주세요.

○ 이승철 위원 집행률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다른 것들도 많이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의원님들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 이승철 위원 집행률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서 지금 보고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줄인 거다.

○ 이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88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제가 행감 때도 이 국외여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처장님께서 답변 자체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속기록에 나와 있는 걸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1인당 1년에 180만 원은 예산편성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예이지 1인당 의원님께서 꼭 180만 원 범위 내에서 가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법에는 없지요.

○ 이승철 위원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여행을 가는 것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 가기 때문에 그 여비규정에 의해서 요청을 했고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저희 의원님들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여기 예산에도 180만 원×128명 또 의장단은 250만 원으로 3명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국외여행비가 잡혀 있잖아요, 일단은.

○ 이승철 위원 그럼 이게 전체적인 풀예산안이에요.

○ 이승철 위원 그럼 상임위 별로 지금 배분했지요?

○ 이승철 위원 그건 내부규정이겠지요?

○ 이승철 위원 그럼 법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없지요?

○ 이승철 위원 그런데 어쨌든 법으로 나와 있는 건 없잖아요.

○ 이승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법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법으로는 이상이 없으니까 그러면 180만 원×128명 해 갖고 잡혔지만 의원님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 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얼마를 가지고 가든지 간에. 지금 답변 자체가 그날 답변하실 때 180만 원 범위 내에서 가라는 규정은 없다. 그러면 그 이상 넘는 거 가도 관계없는 거예요?

○ 이승철 위원 상관은 없는데 내부규정이라고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 번, 지방의회 의원은 국외여비가 국외연수를 위한 여비입니다, 이제. 그러면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금 가시기로 돼 있는데 공무원여비규정을 보시면 저희 의원들은 여비지급구분표에 보면 저희 의원들이 가게끔 되어 있는 여비지급구분표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준다고 그러면 이 여비규정에 의해서 주셔야지 이 여비규정에 의해서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 여비규정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도의원님들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뭐 이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다 신청을 하시게 되면 금액이 터무니없이 많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잡혀 있는 금액이 아니지요. 180만 원 이거 계산할 수 없는 금액들이에요. 저희들이 나가게 되면.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그 기준 자체를, 18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를 정해놓은 게 예산 잡을 때만 잡아놓은 게 아니에요. 지출할 때도 그 범위 안에서 쓰라고 잡아놓은 거지 그것을 넘어서 써도, 규정이 없다고 해서 넘어서 써도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날도 제가 답변 받을 때 얘기가 저희 의원님들은 180만 원에 2년을 합해서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 이승철 위원 2년에 한 번 가는 거.

○ 이승철 위원 원래는 2년에 한 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자체는. 저희 의원들끼리 내부 규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 가자. 그래서 금액을 360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하나 자료 보내드릴게요. 국외여비 지급현황입니다, 이게. 이 지급현황에 보시면 각 상임위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그 신청했을 때 금액이 얼마냐 하면 전부 다 360만 원이 넘어요, 의원님들. 그렇잖아요? 여비신청한 거 이거 보셨어요?

○ 이승철 위원 그렇죠. 넘어서 왔죠. 자부담이라고 돼 있습니다. 나머지 추가액은 자부담으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가게 돼 있으면 자부담이 필요 없어요. 원래 그 돈으로 다 줘서 가야지. 그렇게 따지시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의원님들께서 180만 원이라고 정해놓은 그 자체는 360만 원이라고 2년에 한 번 가기 때문에 지출도 그 범위 안에서 하라고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어기지 말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지 360만 원을 넘어서 그냥 먼저 신청한 분이, 먼저 신청한 상임위가 풀예산이라고 그러시면 그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돈을 다 지급을 해달라 그래 갖고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시게? 지급하는 데 규정이 없다 그러시면. 180만 원에 대한 예산도 있지만 지급할 때에도 그 기준을, 범위를 넘지 말라는 게 내부적인 규정이라고 봐야 된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보세요?

○ 이승철 위원 그러면 신청하시는 의원님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각 상임위에서 신청하면 다 편리를 봐주고 다 하셔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근거규정,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출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내부규정이라도 근거규정은 두셔야죠.

○ 이승철 위원 그 규정도 없이 그냥, 제가 그 당시에 읽어드린 게 이거예요. 처장님께서 답변이 “180만 원이라는 건 예산을 세울 때 얘기지 지출할 때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지출할 때도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만 의원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가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승인하게 되었다. 대신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좀 논의가 돼야 되고 고쳐야 될 부분 같다.”든가 답변을 주셨어야지 그냥 전혀 이상이 없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금 계속 처장님께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저희들도 지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무원들 여비규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공무원들은 여비규정에 여기 보면 끝자리 숫자까지 다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도 그 금액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닙니다. 예산이 있어도, 자꾸 예산이 없어서 못줬다 그러는데 예산이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이드라인은 있는 겁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공무원도 못줘요. 예산이 있어도. 그것처럼 저희 의원들도 원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좀 가져갈 수도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지만 그거는 분명히 규정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상임위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제가 그날 말씀드렸을 때 처장님 답변은 “다른 상임위에서도 15명 중에 10명이 가는데 5명 꺼 다 가져가도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그건 불용처리해야 될 금액이에요. 지금까지 선례가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그런 선례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답변이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 도덕적으로 이상이 없다만 계속 되풀이하시니까 제가 다시 오늘 이 국외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승철 위원 편성기준에 의하면, 지금 201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예산금액은 인원비례로 산출한다.”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급도 거기 편성한도액에 맞춰서 지급도 해야 됩니다. 그걸 명심하시고요.

○ 위원장대리 정기열 이승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 이승철 위원 아니, 내가 추가질문 또 해야 되니까 이거 끊고 하겠습니다, 하나만 좀. 하나만 연장해서. 88페이지 국제행사 참여 있죠?

○ 이승철 위원 그 금액이 30%를, 추가편성은 가능하니까 30% 추가편성하신 거거든요. 누가 쓰시는 겁니까, 이거?

○ 이승철 위원 이거요?

○ 이승철 위원 자매결연 가는 거, 그 30% 내에서 하는 거요?

○ 이승철 위원 아니, 이것도 풀예산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풀로?

○ 이승철 위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저번에도 우리가 따지고 그랬지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실링으로 나눠져 있으면 광동성이다, 호주 퀸즈랜드다 그러면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나눴지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 이승철 위원 인원수대로 한 거예요?

○ 이승철 위원 그래서 94만 원이라는 얘기가 인원수대로 나온 거죠?

○ 이승철 위원 그 당시도 그것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건데 풀예산대로 그냥 놔두고 쓴다 그러면 먼저 가신 사람들이 다 써버리면 나중 사람은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94만 원이라는 자체가 30%를 잡아서 인원수대로 나눠봤기 때문에 94만 원이 나온 거잖아요.

○ 이승철 위원 그게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잡았던 이유는 그런 선을, 가이드라인을 주고 했기 때문에 지급할 때도 그 정도 선에 맞춰서 지급하라고 한 거지 넘어서 지급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 이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기열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운영 공통경비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처장님께 기준을 좀 마련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저희가 상식선에서 의정활동운영 공통경비의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 집행할 집행률이 50~6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르게 쓰여지고 있는 거니까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제가 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지 문제의식이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아마 느끼시면 제가 말씀드린 진정성을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해외연수를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의원 되고 나서. 그것은 세금의 무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의 세금의 무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예산으로 돌이켜 보면 이런 문제들을 그렇게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좀 받아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 자율로 놔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엄격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런 정도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16쪽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의정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건 자료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로 설명을 주시든지요.

18쪽 사회복지시설 격려인데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비교하면 2011년도는 35.3%의 집행률입니다. 이것이 연말에 몰아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게 연말에만 가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렇게……. 지금 또 집행률에 관해서 얘기할 텐데 기준이 10월 31일 공통으로 실국 다 이렇게, 이 기준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죠?

○ 조광명 위원 사회복지시설을 가야 되는 이유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공통의 조건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서 쭉 이어지는 거죠. 이게 나눠서 갈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연말에 몰아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사실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는 데만 다 가게 되고. 넘쳐나는 곳은 선물이 막 넘쳐나고 또 번거로워하고 나머지는 정말 소외돼서 좀 돌봐야 되는 데는 아무도 안 갑니다. 정말 12월 달이라고 하는 특수상황이, 연말이라고 하는 특수상황에도 안 갑니다. 그러면 의회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회복지시설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집행률의 문제와 연관돼서 시기의 문제도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죠. 남들 다 받을 때, 배고플 때 빵 줘야지 배부를 때 빵 하나씩 막 나눠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 조광명 위원 31쪽 업무용 차량 임차. 지자체나 공기업이나 국가나 임차해야 될 실익이 없습니다. 일반기업은 렌트에서의 실익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저는 이거는 임차할 게 아니고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세금을 제대로 써야 된다. 이게 임차하는 비용하고 구입하는 비용하고 결과적으로 똑같다면 몰라도 기간을 예를 들면 5년이라고 하면 임차비용이 훨씬 높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례에서도 계산을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임차해야 될 실익이, 실익이라고 하면 금액이 적은 것으로 예산을 통과하거나 일단 적은 금액으로 차를 확보해 보자라고 하는 것 외에는 실익이 없습니다. 세금을 이렇게 쓰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이것은 구입할 금액을 다시 뽑아 가지고 올리십시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 조광명 위원 우리 도에 임차와,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여러 차례 비교분석해 봤던 것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돼서는 이미 많은 분들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가지고 또다시 시간을 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임차를 구입으로 다시 올려주십시오. 우리 계수조정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설명 주시고요.

○ 조광명 위원 46쪽 중증장애인 의정활동지원,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55%인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증액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집행률에 비해서 당초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 조광명 위원 올해 예산이 지금 집행률이 55%입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10월 31일까지 55%인데요. 두 달 남았습니다. 11월, 12월 두 달 동안 나머지 45%를 다 쓴다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95쪽에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개최가 30.7% 집행률인데 11월 27일 현재까지 75% 집행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월 달부터 10월 31일까지 30.7%가 한 달 지난 지금 시점에 75%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 달 사이에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게 집행이 되는,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가 판단이 안 섭니다. 1년이 쭉,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는 게 1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편의상 10월 31일까지로 그 해의 집행률을 보고합니다. 그때까지 집행률과 그다음에 두 달 남짓 남아 있는 집행률을 급속하게 올리거든요. 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그게 이월되거나 불용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신뢰가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든지,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떨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든지, 앞으로 집행률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든지. 처장님, 제가 집행률과 관련돼서 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 빼면 의회정기간행물 제작 63쪽 집행률 78%, 의정간행물 원고료 66쪽 58%, 의회홍보지 제작 67쪽입니다. 60%, 의정현안시책 홍보 76쪽인데 57%, TV방송 홍보 51%, 집행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10월 31일 자라고 하는 것에 부기가 달려 있기는 하지만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면, 제가 예산담당이라고 하더라도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면 당연히 실링을 줄이죠.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자초한 측면도 있다.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예컨대 도로 건설하는데 보상비 보상이 안 돼서 집행률이 떨어지거나 하천에 또 보상금이, 이렇게 뭔가, 그것도 뭐 정답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렇게 설명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할 폭이 좀 큰 이런 데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이 추경으로, 마지막 추경 그 전 추경, 9월 달이나 이 추경에서 편성돼 가지고 못해서 예산집행률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닌 우리 의회사무처가 그럴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면 그리고 또 예산을 달라고 그러고. 이러면 제가 예산담당관이라도 총액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 개별적으로 좀 여쭤볼까요, 아니면 올 연말까지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조광명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조광명 위원 자료를 좀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에 추가해서 아까 의정운영 공통경비도 방안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시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장대리, 이승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승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예산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께서도 홍보비 관련 예산에서 질문을 드렸었고요.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께서도 의회소식지 증액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의정현안시책 홍보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동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의정현안시책 홍보 예산이 금년보다 7억이나 삭감이 되었다고 검토보고에서 답했는데요. “그 규모와 사유가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2011년도 예산에 10억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2012년도에는 3억이 편성되고 7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를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사업집행을 보니까 약 17%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2011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대부분 예산편성이 저희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결산심의 시기에 주로 다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정현안 시책홍보나 저희들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는 즉, 도민들에게 경기도의회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수많은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도민들이 의원들이 자기들 잇속만 챙기고 자기들에 대해서만 일하는, 도민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편협적인 사고가 무심코 전달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것보다 더 의정활동 하는 것을 면밀히 도민에게 알릴 기준이 필요한데요. 의정현안 시책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이 부분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기 바라면서요. 제가 도의 대변인실 홍보비 관련해서 자료를 보았습니다. 대변인실이 121억 9,000만 원이 2012년도에 예산이 세워졌어요. 아시죠?

○ 정기열 위원 거기 언론담당이 37억 6,700만 원 그다음에 홍보담당관이 84억 2,2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홍보 관련해서. 약 121억 정도 예산인데 우리 경기도의회는 이것저것 정말 다 포함해야 겨우 실질적으로 언론홍보 관련한 비용은 10여억 원 정도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변인실의 언론담당관을 보면 언론공익광고에 10억 5,000만 원, 도정홍보업무 시책추진에 5억 4,000만 원, 케이블TV를 통한 도정홍보 6억 3,000만 원. G뉴스플러스TV운영 해서 6억 5,300만 원 그 외 홍보담당관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정홍보업무 시책추진비 3억 6,000만 원 그다음 도정기획홍보 33억 8,900만 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홍보할 것이 없나요?

○ 정기열 위원 하여간 집행부 도도 10여 개 실국이 있듯이 우리도 10여 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8대 들어와서 집행부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 저희가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현황을 보면 거의 저희가 1/3을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있습니다. 제8대 의회 연도별 조례 제ㆍ개정을 보면 총 272건 중에 2010년도에는 의원발의가 43건이었지만 2011년도에는 118건이 넘습니다. 집행부가 발의한 것은 2011년도에 78건밖에 되지 않아 지금은 벌써 의회가 도민들을 위한 조례 제ㆍ개정 현황도 저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특히 조례를 제정하는 거, 새로 신설하는 거죠. 개정하는 것보다 제정하는 것이 더 어려운 데 이 조례 제정하는 것이 저희가 41건이고 집행부가 12건입니다. 이렇게 민생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의회가 조례를 더 많이 제정하고 또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일을 저는 제대로 홍보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우리가 지원하고 저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사무처에서 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처럼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나서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한 일을 도민들에게 그만큼 더 많이 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된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 정기열 위원 그 외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인사권 독립 같은 거 이런 것도 도민들은 절대로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제대로 홍보를 해서 경기도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조례나 여러 가지 일을 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도민에게 홍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한 것을 도민에게 알려주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 홍보 관련해서 대변인실의 언론담당관은 작년도 예산보다 무려 8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 홍보담당관이 약 4,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경기도의회만 7억이 삭감돼서 편성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도 집행부와 일정수준 유사한,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내여비 보니까 저희가 6,550만 원이 삭감이 돼서 편성됐는데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집행률을 보니까 2010년도 35.8%, 2011년도 50%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 의원님들이 경기도 전역을 다니면서 이 부분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여분이, 집행률이 낮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정에 대해서 본인의 예산을 써서 운전을 하고 그다음에 출장을 가고 대부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여비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 있죠?

○ 정기열 위원 이 부분이 제대로 의원님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준 여비지급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먼 길을 출장을 가도 본인들의 자비로 지금까지 해 오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의원님들에게 국내여비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에게 알려주시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장대리, 고영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영인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용석 위원님.

○ 이용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가 10회, 12달인데 10회를 공급하는데 그 이유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이걸 12회로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월. 열두 달인데 열 번만 공급한단 말이에요. 10회 발행이에요. 그 이유가…….

○ 이용석 위원 전에는 왜 두 번을 안 했죠?

○ 이용석 위원 비회기에는 저희들이 놉니까? 저희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지역의 행사, 토요일, 일요일 오히려 행사 더 뛰어다닙니다.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영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쭤본 거 중에. 중증장애 의원님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것이 사실 장애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지원하는 건데 추경을 지금 세웠던 것 같은데 이게 184만 3,000원이라고 추경까지 세웠는데 언제쯤 추경이 들어간 겁니까? 추경이 언제예요? 몇 회 추경이에요?

○ 이승철 위원 3월 달이요?

○ 이승철 위원 지금 55% 집행률 때문에 아까 조광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집행률 자체가 낮은데다가 또 추경도 세워져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에 잘못 세우신 거 아니에요?

○ 이승철 위원 지금 55%인데 지급이 거의 다 될 것 같다?

○ 이승철 위원 편성이 증액됐잖아요, 지금. 자체는.

○ 이승철 위원 장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 드린 건데 이게 집행이 잘 돼야 되거든요. 괜히 이렇게 해 놓고 남는다든가, 집행이 안 됐다든가, 남는다는 게 집행을 안 한 걸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활하게 그분들이 편안하시게끔 해 드리기 위해서 잡아 놓은 예산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쓰여져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추경까지 잡았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는 상태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워낙 작게 나와서 지금 질의를 자꾸 하게 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영인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4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증감 없이 명시이월 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의정지원사무실 설치 등 3건에 4억 1,227만 8,000원을 감액하고 청원경찰 기타보수직 등 8건 6억 3,100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2억 1,87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의회사무처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홍 의회사무처장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고영인 의회사무처장이 동의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한해도 이제 한 달 정도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하셨던 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2년 새해에는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