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광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진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광회입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7일 동안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감사를 진지하고 무리 없이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제2항 201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2항 201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진철 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회 양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회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난번과 같이 질의시간은 10분 하고 보충시간은 무제한으로 드릴 테니까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11년도 살림살이를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주신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가지고 얘기해도 되지요?

○ 최재백 위원 89쪽에 공ㆍ사립 박물관, 미술관 운영 지원 있죠?

○ 최재백 위원 그 홍보콘텐츠 제작비로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에 1억을 지원하신다 했어요.

○ 최재백 위원 그런데 대상기관에 117개잖아요?

○ 최재백 위원 그러면 1개 기관에 얼마 정도 가나요?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대상기관만 본다면 너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냐?

○ 최재백 위원 기왕에 지원을 하신다면 사업이 되게 지원을 하셔야지, 대상기관이 117개라고 해서 그거 쪼개 주면 1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 최재백 위원 그거 좀 참조해 주시고요.

○ 최재백 위원 그다음에 문화관광에서 기획 홍보, 103쪽에. 사업 산출내역에 보면 TV, 라디오, 다중매체, 지방지, 중앙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최재백 위원 이거는 그동안에 고전적으로 우리가 쭉 해왔던 방식대로 이렇게 해왔잖아요.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지금 대세는 이런 쪽이 아니잖아요?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이 산출내역으로만 보면 미디어환경 변화에 전혀 대응한 흔적이 안 보인다. 어차피 요즘은 대세가 SNS라고 본다면 이것은 좀 조정이 돼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 최재백 위원 142쪽에 역사인물 조명이지요?

○ 최재백 위원 이걸 다시 또 시작하신 이유가 뭡니까?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너무 일회성인 것 같다. 오히려 DB구축사업을 제대로 해서 관리하는 게 어떤가 싶어가지고 드리는 질문인데요.

○ 최재백 위원 그다음에 올해도 제야, 내년에도 제야행사 하신다고 1억 5,000 하셨네요?

○ 최재백 위원 지난번에 질문 드렸을 때 3억 드리고 1억 5,000 남았죠? 그거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협의해서 결정하셨나요?

○ 최재백 위원 말씀을 결산 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산 지나고 지금 6개월 지났고, 지금쯤이면 뭔가 말씀을 해주셔야 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 최재백 위원 작년에는 출연금을 세우시고 금년은 보조금으로 세우셨어요?

○ 최재백 위원 왜 출연금이 아니고 보조금이죠?

○ 최재백 위원 제 생각에는 그때도 보조금이었어야 되고 지금도 보조금이었어야 된다. 말을 바꾸면 지난번에 출연금으로 함으로 인해서, 물론 주머닛돈이 쌈짓돈입니다. 재단에 있든 우리 문화관광국이 가지고 있든 다 우리 돈인데 그때, 그러나 이렇게 기관을 분리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때 출연금을 하시는 바람에 1억 5,000은 지금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과목 적용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문화관광국에서는 1억 5,000을 지금 날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 최재백 위원 바꿔서가 아니라 과목 적용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1억 5,000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현실적으로.

○ 최재백 위원 글쎄요. 주머닛돈이 쌈짓돈인 건 맞아요.

○ 최재백 위원 그렇지만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또 한 다리 건너서 작은집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 최재백 위원 결산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까지 지켜볼 겁니다. 어떻게 쓰실 건지 쓰실 계획을 수립해서 꼭 우리 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 최재백 위원 그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문화재단 출연금 중에 문예진흥사업비 있죠?

○ 최재백 위원 그거 역시도 사업들이 확정되어 있는 사업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혹시 보조금으로 과목을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

○ 최재백 위원 문제가 없었고가 아니라 앞으로 예정된 사업이라 이 말이죠. 보조금으로 준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 못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조금으로 바꿔서 집행할 생각은 없으시냐 이 말이죠.

○ 최재백 위원 심도 있게 검토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중으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최재백 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장, 장태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장태환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민참여당의 유미경입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심의 자료를 분석하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김문수 도지사 또한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 예산의 1.67%에요, 문화체육관광국이. 국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유미경 위원 제가 예산안을 분석해 보면서 국고보조와 관련한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예산배정을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문제는 되지도 않는 4대강사업에 지천사업까지 가면서 또 거기다 예산을 쏟아 붓겠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는 외면하겠다라는 국고보조의 방향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그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분명히 소수 약자를 위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업에 충실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그것은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무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 신경 써 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하셨잖아요.

○ 유미경 위원 그걸 뭐로 말합니까? 예산으로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예산안 분석을 보면서 이거는 ‘아, 행감과 예산안은 따로구나!’ 행감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고 넘어가고 예산안 때는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전혀 변화된 부분이 안 보이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 유미경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예산증액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요.

○ 유미경 위원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예산이 배정되나 보죠?

○ 유미경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이러저러해서 감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행감 때 대답할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다른 데는 다 삭감되었지만 문화체육관광국은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증액이 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경기도 전체 예산이 10% 이상 증가했어요. 증가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은 4% 이상이 감소했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이 얼마예요. 전혀 배정되지 않은 거잖아요. 반영되지 않은 거잖아요.

○ 유미경 위원 일단 큰 틀에서 말씀은 이걸로 제가 마무리하고요. 보니까 기관별로 보면 경기도콘텐츠진흥원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걸 봤을 때 우리가 그때 다들 그렇게 저는 공감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을 보면서 공감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구나. 마당을 나온 암탉이 창조신화프로젝트의 결과물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 유미경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무궁무진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게 콘텐츠산업이니까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수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다면 기본적으로 사업 자체가 위축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시죠?

○ 유미경 위원 이건 인건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사업현황을 보면 디지털만화유통지원 플랫폼 구축과 만화산업 개발지원 자체에 대한 사업들이 그냥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건 결코 운영비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 지속적인 투자가 돼야 되는데 삭감을 하게 되면 그 투자의 폭이 좁아지겠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되든 간에 3년 후에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것을 5년이나 7년으로 미룰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요. 장애인체육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필요성에 되어 있는 설명을 보면 지속적인 사업 확대 및 최다 장애인 인구를 가진 우리 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지도자 증원이 필요하고 장애인 관련 시설 및 단체, 특수학교 및 학급 등의 장애인 체육활동 지도 및 상담수요의 증폭으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최다 장애인 인구를 가진 경기도가 그에 대한 예산으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지원 삭감, 장애인체육 우수지도자별 선수 육성 삭감. 제가 금액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인력 육성지원 삭감, 장애인 생활체육 클럽 운영 삭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삭감, 장애인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지원 삭감. 거기서 조금 덧붙여서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 조성비 삭감. 자, 이거 보면 장애인과 노인은 우리 사회에서 당당한 주역입니까? 주역입니까, 아닙니까?

○ 유미경 위원 당당한 주역으로 주체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분들 자체도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도 별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유미경 위원 아니, 보세요. 내년에 고양시에서 전국장애인학생체전도 있고 전국장애인체전이 열립니다. 고양시가 경기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전국체전보다는 좀 덜해서 대충대충 손님맞이해서 보내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 유미경 위원 제가 말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서 대답을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정말 본말이 전도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고 위원들이 “아, 이 부분은 예산이 이러저러하니까 삭감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매번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게 만듭니까?

○ 유미경 위원 기본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가졌던 기대감과 주신 예산안을 분석하면서 느꼈던 실망감이 너무 커서요,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예산이 삭감됐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뭔지 아시죠? 전부 다 소수 약자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에요, 전부 다. 제가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사실 “감행하세요.”라고 할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들이 워낙 크니까 이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도자재단 관련도 그게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으로써 활성화시켜서 수익을 창출해 낼 필요도 있지만 또한 우리의 장인정신을 우리가 보존해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하겠다고 다 공감하셨죠?

○ 유미경 위원 그것 또한 예산이 삭감됐어요. 도자재단 운영비 삭감되어 있던데요, 보니까.

○ 유미경 위원 관광과에서 운영과 관련된 부분 삭감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171쪽입니다.

○ 유미경 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건 뭐죠?

○ 유미경 위원 171쪽입니다.

○ 유미경 위원 위에 보세요. 사업개요. 11년 당초예산 대비 증감 마이너스 49,605.

○ 유미경 위원 숫자가 틀린 겁니까?

○ 유미경 위원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 유미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수정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하신 말씀처럼 소외계층 및 우리의 전통을 보존 계승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은 꼭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것 약속을 예산으로 지키십시오. 다른 걸로 하지 말고요. 저는 말씀으로 해주신 약속도 정말 고마운데 그것에 책임감 있게 예산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서로 논의해서 조정을 하겠지만 워낙 그러기 전에 그 부분을 반영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이 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예산이 지금 10.5%가 늘었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은 4.19%가 감됐다.

○ 원욱희 위원 뭐, 이렇게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망의 2012년도 예산을 사용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정도의 예산이라면 아까 유감의 표시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관광국 입장에서 그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게 되면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에 그래도 빈틈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4.19%가 줄었다고 할 때 이제 해마다 제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국장님이 이건 아쉽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 꼭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쉽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문화ㆍ체육ㆍ관광 이런 분야에 있어서.

○ 원욱희 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작은 곳간 속에서 많은 것을 빼내려니까 곳간이 점점 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든 금년도 예산 요구한 금액이 만족치는 못합니다만 다른 국에 비해서 우리 관광국도 역시 투쟁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요새 신문에 보면 어느 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 내지 모든 것을 거부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예산이 적다고. 그것이 바로 그 국의, 그 위원회의 하나의 존재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두 번째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출연기관이 몇 개 기관입니까, 지금?

○ 원욱희 위원 그러면 6개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문체국이 감독하고 관리하고 할 권한이 있죠?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그 어느 산하단체 기관이다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문화의전당이다 할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출연금 외에 나머지 수입이 얼마 되느냐를 따져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럴 텐데 지금 문화의전당 하나만 그래도 사업수입 내지 모든 수입을 잡아서 이렇게 2012년도는 사용하겠다고 문광위원들한테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개 단체는 출연금만 갖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 것이 가히 맞는 행위냐 질문을 드리고요. 제가 알기에는 사업규정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의 권한은 기관장한테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사용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한테 그 설명을 드린 후에 그 분야에 깊숙이 개입을 하셔서 예산을 늘리고 줄이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의전당 외에는 제가 자료에는 지금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그걸 왜 그러냐? 감사 때 각 기관에서 보고를 받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적다, 이건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연말에 가고 그 이듬해 1월 달에 보면 전부 다 이월금이 엄청 많은 이월금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잘못 세웠든지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집행 안 했다든지 감독이 불충분하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예컨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자재단 같은 경우 중장기계획에는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원 금액이. 38억으로 되어 있나요, 48억으로 되어 있나요? 4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거기 곤지암의 조성사업은 10억을 별도로 뺐습니다. 그러면 우리 출연금 계획에, 중장기계획에는 48억으로 되어 있는데 38억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10억을 찾다보니까 우리 광주의 사업비는 별도로 뺀 건지? 그 중장기계획에 세워진 38억만 출연을 받으셨는지, 우리 강우현 이사장님께서. 그걸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 원욱희 위원 네.

○ 원욱희 위원 됐습니다. 어떻든 48억 중에서 38억은 출연금으로 받고요. 나머지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워갖고 집행하는 겁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출연금이면 우리 계획상에는 지금 48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8억으로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우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사업명을 비엔날레 행사비로 지원을 해놨어요, 여기에는.

○ 원욱희 위원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비엔날레 행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지요?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 행사비로 48억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내년, 후년도 48억으로 되어 있고. 이 문제는 뭔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산하재단, 재단법인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국이 좀 앞장서서 지도 감독을 하고 시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그것이 바로 예산에 우리가 반영될 사항이 무엇이고 또 거기서 우리가 출연금을 더 늘릴 건가 줄일 건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분명히 보면 지금 우리 도자재단은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한 푼도, 이거에 의하면. 그런데 어떻게 그걸 48억, 38억을 주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중장기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보고했고 그다음에 우리 관광국장님이 전번에 예산안 설명을 우리 위원들한테 할 때 분명히 말씀 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8개 재단에서, 다른 부분은 다 맞습니다마는 우리 도자재단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은 분명코 내년도에는 이것을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됩니다.

○ 원욱희 위원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야만 이게 중장기계획과, 우리 도자재단이 됐든 문화의전당이 됐든 문화재단이 됐든 체육회가 됐든 이게 맞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자료를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지금 출연금만 갖고 세입ㆍ세출을 짰다, 이런 부분은 이사회 권한입니다만 2012년도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가 경기도에서 가잉여금을 잡듯이 잡아 가지고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확실한, 문화재단은 뭘 할 것이고, 문화의전당은 뭘 하고, 콘텐츠는 뭘 할 것이고,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 달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리고 또 도자재단 같은 곳도 현재 적립금이 38억인가요? 최홍철 이사님, 남은 게. 380억인가요?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걸 얼마 쓸 것인가? 그게 이사회 권한이지만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세입ㆍ세출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분야가 좀 나와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그걸 참견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분야를 어떤 부분으로 쓸 것이며, 어떻게 출연금을 잘라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는데 우리 문화의전당만은 확실히 예산이 들어왔다. 그 외에는 그렇게 예산의, 우리가 지원받는 출연금만 갖고 짰다, 이런 경우에는 예산의 내용을 모른다. 분명히 예산의 출연금이라는 것은 전체예산의 몇 분의 1도 안 됩니다.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60% 내지 70%는 것은 지금 숨기고 있다, 이렇게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광국에서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정책질의를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자료 3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몇 가지만 그건 해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의 문화바우처사업, 몇 페이지인가요? 문화바우처사업이 우리가 작년도에는 한 45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됐는데 금년도에는 18억 8,300만 원이 늘은 64억 7,900만 원으로 섰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게 금년 2011년도에 45억이 섰는데 이 효과라든가 지금 집행률이 이 자료에 보면 57%밖에 안 나왔거든요.

○ 원욱희 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거기다가 시군비를 배, 한 70% 이상 더 확보하라고 이렇게 매칭으로 내려갔습니다. 가히 이것이 우리 문화바우처사업으로서의 효과가 있겠느냐, 또 지금까지 작년부터 시작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 효과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 원욱희 위원 문화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사각지대를 벗기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아마 정부시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잘하면 괜찮겠습니다마는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가히 이게 카드결제도 되고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능력과 여가와 시간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분야도 아무리 정부에서 시책으로 내려온다 할지언정 이런 부분도 적정여부를 좀 따져 가지고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그걸 해주셔야지요. 특히 후불개념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면 5만 원인가 4만 원씩인데.

○ 원욱희 위원 5만 원인데 이것이 가히 낭비성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31개 시군에서 그래도 정책으로 잘 된 부분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여기도 나왔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을 계획을 잘 수립해서 주민자치센터와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적절히 잘 운영할 경우에는 이것이 성공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만 다른 분야는 이게 낭비성 예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답변만 해주세요. 시간이 거의 다 됐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82페이지에 공연전시 나눔 사랑의 티켓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도비로만 또 2억을 해놨어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거하고 문화바우처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다. 같은 우리 문화의 사각지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서로 상충해 가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글쎄, 재원이 다르다 할지라도 어떻든 이런 분야는, 지금 문화바우처도 우리 57%밖에 집행이 안 됐고 이게 연말까지 제가 볼 때는 80% 미만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20%라는 돈이, 60억에서 20% 하면 12억이 남는 돈이에요. 또 여기에 4억을 한다면 엄청 많은 돈이 남을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예산을 반영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로 충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150페이지, 이제 서원ㆍ향교로 들어갑니다. 서원ㆍ향교에 보시면 약 1억 정도가 섰습니다.

○ 원욱희 위원 가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전통미풍양속을 계승 발전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이런 부분을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돈을 많이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요. 지금 서원ㆍ향교가 경기도에 몇 개입니까? 많지요.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가히 1억 갖고 미풍양속 계승 발전이라든가 다양한 지역문화 향수 기회를 줄 수 있겠는가, 이런 분야는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진짜 우리가 죽어가는 유교사상, 전통사상 이런 분야를 함양시키는 것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의무 아닌가,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83페이지에 보면 여행바우처,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8억 5,7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돼서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는 11억 4,3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여행바우처, 이것도 역시 우리가 여행사각지대에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여행바우처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현재까지는 66%의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국비는 기금입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도비가 한 3억 4,000 정도 투자하는데 이 여행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이,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가히 우리 도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건지, 한번 점검하고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욱희 위원 네. 이런 여행바우처사업도 한번 진짜 심도 있게 다뤄서 진짜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2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고구려 문화유적 보존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고구려 문화유적 보존을 위해서 어떻든 3억 3,700만 원의 예산이 섰고 작년도에는 2억이 섰습니다. 올해는 1억 3,000 정도가 더 섰고요. 우리 도비나 시군비가 늘었습니다마는 지금 고려역사선양회라고 아시죠?

○ 원욱희 위원 어디 있는 거죠? 파주?

○ 원욱희 위원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35억이라는 돈을 우리 경기도에서 얼마 전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몇 해 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 고려역사선양회에 대한 건립도 짓고 다 했는데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35억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안 됐기에 우리 사단법인 고려역사선양회에서는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어떻든 간에 그것이 지정은 우리가 도로다 지정, 시군에서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단법인으로 고려역사선양회가 설립이 됐고 또 그게 필요성이 인정되기에 2004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약 40억 돈을 지원해 줘 가지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노진 위원 심노진 위원입니다. 양진철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문화예술과에 대한 2012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포괄적으로 보면 국비사업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도 자체사업은 예산이 30%에서 170% 정도까지 감액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 심노진 위원 도비 사업으로 도단위 예술단체 문화진흥사업을 보면 42.89%가 삭감됐고, 시군 예술단체지원금은 31%가 감액되고 공ㆍ사립 박물관, 미술관 운영 지원사업 170%, 한글날 문화행사지원 40% 등 보통 30%에서 170%까지 예산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 심노진 위원 사업설명서 77쪽에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에 2011년도 예총, 민예총, 문화원 등 3개 단체가 46개 사업을 했어요.

○ 심노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19억 4,381만 7,000원이 편성되었었고 2011년도에는, 12년도 올해 지금 예산에는 50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 13억 6,36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 심노진 위원 문화원의 경우 4개 사업이 더 늘었단 말이죠. 예산은 줄었는데 사업은 늘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개 단체 사업이 줄었는데 사업을 줄여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 심노진 위원 늘지 말고, 예산은 줄었는데 어떻게 사업이 더 느느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이 무지하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심노진 위원 질적으로 이게 발전돼 가야지 되는데 제가 볼 때 3개 단체는 경기도 문화예술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해 주는 단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만큼 충분한 예산을 앞으로 더욱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고 지역예술단체의 창작의욕을 고취시켜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심노진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사업설명서 78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시군 예술단체 지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심노진 위원 2011년도 예산의 31%인 2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 경우도 31개 시군에서 한국예총, 민예총 2개 단체가 시군 지부 233개를 지원했고 문화예술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서,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유를 위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심노진 위원 그런데 1개 단체에 2011년도에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려줬단 말이죠.

○ 심노진 위원 그런데 또…….

○ 심노진 위원 네. 12년 내년도 예산을 보면 또 3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 이유가, 이런 부분은 진짜 경기도 31개 시군이면 경기도민의 총 역량이 들어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 심노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자꾸 늘었다 줄었다 그러면 이게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문화 발전에 외려 어떻게 보면 저해요인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노진 위원 하여튼 재정이 어려워서 그랬다는 이유는 여기 우리 동료 위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문화만큼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공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한글은 문자, 소리의 표현을 1만 1,172개 이상을 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일본어는 300개, 중국어는 400개. 상대가 되지 않죠. 또한 한글 사용 인구수가 세계에서 12번째로 프랑스어보다도 더 많다고 그럽니다. 전년도에 프랑스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세계의 언론학자들이 한국어를 세계의 공통어로 쓰면 좋겠다 하는 토론도 나왔다고 그럽니다. 영국의 어느 작가는 한글을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라고 칭송하는 등 한글에 대한 우수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데, 특히 한글 덕분에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0.1%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국은 50%, 미국은 21%, 한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치를 우리는 진짜 느껴야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91페이지 한글날 문화행사 지원을 보면 40% 예산이 전년보다 삭감이 됐어요. 시군비가 조금 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보면서 굉장히 진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 착잡합니다. 우리들의 최고의 자산, 돈에 비할 수야 없겠죠. 그렇죠? 예산배정을 하려면 이런 부분에 정말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정말 우리 한글의 우수성, 우리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데다 예산을 더 반영을 해야지 이런 데 예산이 깎였다 하면 이거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노진 위원 저는 40% 예산을 깎고 군비가 증가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한글날 문화행사 지원하는 그 지원폭이, 정말 우리가 이 한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단하게 84쪽에 안성세계민속축제 있죠? 그건 우리 국가적으로도 큰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국ㆍ도ㆍ시군비가 78억이란 말이죠.

○ 심노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글날 저기보다 78배나 많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문화행사 지원사업이 여러 분야에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고려해서 우리의 우수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서 내년도라든가 행사를 치르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말 훌륭한 행사가 만들어져 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심노진 위원 아무튼 한글이 우리의 위대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심노진 위원 우리한테는 진짜 공기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글날 문화행사가 더욱더 진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도비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심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혜영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중식을 위해서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주당 안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숫자 확인 좀 할 게 있는데요.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 있죠?

○ 안혜영 위원 거기에 11년도하고 12년도 예산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가 잘못 적혀져 있는 것 같죠? 눈에 딱 안 들어오시면 합계금액은 11년도, 12년도 같습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가 잘못돼 있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그건 수정을 좀 해 주시고요. 먼저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173페이지, 74페이지를 보면 제목이 관광박람회 참가 민간인 국외여비 그리고 외빈초청여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100만 원씩 500만 원 지원하는 것과 100만 원씩 4명 해서 400만 원 지원하는 예산이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이런 게 과연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효과가 있을까 싶은 의문점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관광공사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국에서 이렇게 겹쳐지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쪼개기로 해서 사업의 숫자를 늘리는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안혜영 위원 경기관광공사에서 준 자료 19페이지를 보면 주요시장 프로모션 전개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다만 몇 분이라도 홍보를 위해서나 아니면 관광개발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실효성을 위해서 같이 합해서 하면 어떨까?

○ 안혜영 위원 사업 숫자 늘리기 같습니다. 그러면 괜히 사업을 하기 위해서…….

○ 안혜영 위원 일손을 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뭉쳐서. 실효성을 위해서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그런 차원에서도 89페이지를 보면 공ㆍ사립 박물관, 미술관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보면 2010년도에는 12억 지원이 됐다가 11년도에 5억 4,000 그리고 12년도는 2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 안혜영 위원 너무나 큰 차이로 줄었는데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사업을 했던 큰 게 빠졌다거나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은 같은데 사업을 분리를 하신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기존에는 도비로만 다 하다가 지금 시군비로 나누어서 하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시군에서의 부담이 많이 생기지는 않나요? 60%가 시군비인데.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관람료가 지금 많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문화바우처사업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형식은 같다고 생각되는데…….

○ 안혜영 위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처음 시작은 국비로 하고 또 내려와서는 도비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1년, 2년 운영하다가 지자체로 그냥 넘겨버린다는 거죠.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지자체에서는 원하지 않아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걸 떠맡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의 예산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100% 하다가 이 많은 예산을 시군에 그냥 나눠줘 버리면 시군에서의 부담이 많아질 텐데 그것에 대한 대안책은 없습니까?

○ 안혜영 위원 시군과의 협조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 안혜영 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 홍보콘텐츠, 89페이지에 보면 산출내역에 예산 2억 가지고 하는 것 있잖아요. 2억 안에도 홍보콘텐츠 제작지원비가 거기에는 1억밖에 배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117개 관이 나누어서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들…….

○ 안혜영 위원 선정하지 않는 것 같은데 선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17개를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건가요, 예산을? 아니면…….

○ 안혜영 위원 300만 원씩이요?

○ 안혜영 위원 선정을 해서, 올해 만약에 선정이 됐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선정될 수도 있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선정이 됐는데 내년에 또 지원이 된다거나 이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 안혜영 위원 그럼 우수한 데만 계속 지원을 받으면서 더 우수해질 수 있는데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예산으로만 저희들이 각 개인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행감 때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소장되어 있는 작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산하기관뿐이 아닌 지자체하고도, 우리 도자재단 대표이사님하고도 제가 얘기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그때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셨어요. 소장되어 있는 작품이 도에는 많이 있고 지자체에서는 구입할 수 있는 비용들이 없으니까 그런 비용들을 추가의 비용 없이 지자체에서 실비, 이동하는 운송비라든가 전시하는 데 드는 간단한 비용들만 추가로 하면 도에서는 소장품들을 같이 공유해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서 후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 안혜영 위원 그런 사업에 예산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거의 없어서. 그러한 차원에서도 보면 지방대학교에 대한 지원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 안혜영 위원 93페이지에도 있고 184페이지에도 있고. 지방대학교에 대한 아마추어 문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 안혜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미리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좋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관리 차원에서, 아니면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을 차후 검토를 많이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 지금 지방대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같은 경우는 예산이 거의 두 배 가깝게 늘었습니다. 한 80% 정도 예산은 늘은 반면에 과연 이 아마추어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그게 그냥 지원에서 그쳐버리면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 후에 사업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예산을 보니까, 이거 행감 때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상상버스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건 한 1억 정도 되어 있는데 내용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안혜영 위원 행감 때 많은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본 위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그것도 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대로 하다 보니까 담당자분들도 한정되어 있고 너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고 있는데 운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증액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그 부분도 있고 또 지금 1대 가지고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돌 수 없다는 거죠. 학교에서나 이런 행사장에서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다른 홍보비를 줄여서라도 이런 아이들이 경험이나 체험에 의한 현장에서의 홍보효과가 대단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예산해서 1대가 아닌 2대로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행감 때 했었거든요. 그 부분 검토를 좀 해주시고.

○ 안혜영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화바우처 같은 경우도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문화바우처에 아까 1인당 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군데 알아봤을 때에 그게 원래 1인당 5만 원이었는데 한 가구당 5만 원으로 줄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다시 바뀐 건가요, 1인당 5만 원으로?

○ 안혜영 위원 추가로 1인당 5만 원으로?

○ 안혜영 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원은 늘은 것 같지만 실제 혜택을 보는 부분들은 적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늘었다 그러면 좋은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이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건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장에서. 본 위원도 현장에서 직접 그걸 목격을 했었고. 대처가 안 되는 거죠. 일정에 의해서 만약에 펑크를 내거나 그 단체가 다른 일정에 의해서 펑크가 됐을 때 그냥 일반인들한테 그걸 소요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야 될 분들한테 이게 안 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좀 잘하셔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물론 문화바우처 아닌 바우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지금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좀 지나고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장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국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 김경표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지만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이 2011년 당초예산액에 비해서 4.19%가 감액됐네요. 그렇죠?

○ 김경표 위원 전국체전추진기획단이 다 끝난 그런 사업에 의해서 그게 반영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증액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거 어떻습니까?

○ 김경표 위원 아, 증액됩니까?

○ 김경표 위원 몇 % 정도 돼요, 그거 뺀다면?

○ 김경표 위원 퍼센티지로 한 1~2% 됩니까?

○ 김경표 위원 아, 4%?

○ 김경표 위원 저는 예결위에 가서도 느낀 점인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이 가장 말하기 쉽고 어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을 느꼈고요. 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부서에서도 마인드 자체가 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가볍게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정확한 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그 마인드를 함양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리고 좀 명분 있는 사업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우리가 예산을 원하는 만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부탁을 좀 드리고요.

○ 김경표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거론했던 걸 몇 가지로 해서 우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기민속예술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한 거 알고 계시죠?

○ 김경표 위원 심사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됐고 절차의 하자 등을 제가 내세워서 이 상을 좀 취소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지금 제도적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성민속보존회에서는 안성문화원이 선발한 참가단체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런데 여기 단체에서는 지금 이 대상을 못 받겠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경기도문화원 지부에서는 “너희 상 받아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우리 예산에 한국민속예술제 참가비 2,400만 원이 요구되어 있네요?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 민속예술제의 대상을 받은 안성민속보존회에서는 상을 못 받겠다고 하고 있고, 여기 경기도문화원 지부에서는 여러 차례 전화해서 너희 상 받아라 받아라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걸 빨리 조치를 취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대상 받는 주체인 안성민속보존회에서 이 상을 거부하고 있는 일이니 만큼 이걸 빨리 좀, 이번 한국민속예술제는 불참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여기 안성민속보존회에서 한국민속예술제에 참가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목을 딱 정해 가지고 편성을 했더라고요, 예산을?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 김경표 위원 일단은 상은 회수하는 걸로 대충 그렇게 결론이 나고 있는 겁니까?

○ 김경표 위원 그럼 어떻게, 어떤 식으로…….

○ 김경표 위원 지금 민속보존회에서는 안 받겠다고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안성 동리두레농악을 갖고 간 안성민속보존회에서는 지금 안 받겠다고 하고 있고. 제가 어제 메일을 받았어요, 이분들한테. 메일을 받고 그 메일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지금 문화원연합회에서는 자꾸 받으라고 수차례 종용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굳이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객관성이 결여된 가운데서 수여되는 이런 상을 굳이 그렇게, 그리고 이게 지금 엄밀히 말하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경기문화원연합회에 위탁해서 치르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경표 위원 그럼 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걸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다만 맡겨 놓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 김경표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어제 메일, 이따가 오세요, 제가 쉬는 시간에 보여드릴 테니까. 거기서 오는 메일을 그렇지 않아요. 수차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상을 받아라 받아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타악단, 중앙대학교 타악단 젊은 학생들이 이 안성민속보존회에 협박성 편지를 보내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게 비교육적인 처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하여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했지만 이번 상은 당연히 취소돼야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취소되었을 때, 상이 취소되었을 때 2등이 1등을 받는다든지 3등이 2등 상을 받는다든지 이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참가 부분도 진짜 쿨하게 2등 팀만 나가는 거고 1등 팀은 비워놓은 상태에서 해서 예산이 저는 이번에 반영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건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의논을 좀 해볼 거고요.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경기도 사랑티켓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 김경표 위원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첫 번째 문제는 우리 도에서 2억이 지금 반영돼 가지고 치러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런데 이게 사단법인 한국문예회관연합회가 공연단체 선정 등 이 사업을 지금 주관하고 있어요.

○ 김경표 위원 이게 저는 비상식적이고 정상이 아닌 예산 집행이라든지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을 통해서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노력하겠다는 문화의전당 관계자들의 답변은 받았는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이, 국비를 받아서 우리 예산이 반영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던 사업이 갑자기 사단법인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내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요청된 자료도 전혀 보내 주지 않고 아주 비협조적입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를 여기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됐고 이건 당연히 우리 문화관광국에 의해서, 지금 문화전당에 위탁된 사업인데 이건 우리가 주관해야 되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주관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관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이 사업들이 전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경표 위원 그렇지 않아요. 제가 3년 비교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그거하고 이거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상관없는 거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이 사업의 대상이 지역적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이에요. 면단위 거주자를 위한 그런 어떤 지역적 소외계층에 대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이 수원, 고양, 화성 등 진짜 4~5개 대도시 지역이 50%를 넘게 거기에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지금 이런 식으로 불균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부 개선하고 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니만큼 경기도의 문화예술단체들이 이 사업을 좀 더 많이 주관해서 공연할 수 있게 하려면 이건 우리가 원래대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주관해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상적이고요.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우리가 거기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장님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못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 김경표 위원 그것을 우리가 해서 하면 우리가 더 높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높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체적으로 함으로써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가 가능하고 또 아까 원래 사업 취지대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려면 거기다가 맡겨놔서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예산이 지금 뭐 어느 사업이 그렇게 해서 국도비 포함돼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된 예산이 다시 저 위로 넘겨가지고 하는 사업이 그렇게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어떻게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 김경표 위원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문화관광국에 와 가지고는 처음 보는 사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우리가 편성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업이 다시 그것도 사단법인으로 넘어갔다 이거예요, 주체적이지 않은. 어디 국가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 김경표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 국비가 포함돼 갖고 있는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고 기금이라든지 광특, 예산이 그런 부분도 전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해소되려면 원 위치대로 그것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 사업을 주관하고 개체적으로, 지금 잘못돼 가는 이런 사업들을 해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거기다가 맡겨놓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맡겨놓은 이유가. 그럴 필요가 없다…….

○ 김경표 위원 경기도만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다른 데에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곳에는 문제가 많았지만 우리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맡겨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다른 곳에서는 실질적으로 무슨 예총이라든지 그런 일반 사단법인에서 맡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나마 문화의전당이라는 우리가 출연한 재단에, 전당에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계속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문제 있는 그런 시도하고는 틀린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보면 서울하고 경기가 보통 주체가 돼서 많이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국장님이 역할 하셔서 이걸 좀 바로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것으로써 만족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사업의 취지대로 소외적 지역이라든지 읍면단위의 거주지에 대해서 혜택을 하려면 우리가 이걸 주체적으로 해야만 이런 것들이 해소되고 탄력성 있게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이 거기다가 맡겨놓을 게 아니고 우리가 와서, 사단법인,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 김경표 위원 탈퇴가 아니고 이것은 사단법인에 맡겨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디 국가기관에서 한다면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사단법인 한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문화의전당보다도 여기가, 이 기관이 더 공신력이 있고 이 기관이 우리 지금 말하는 이 사업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보장을 저는 갖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벌써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번 2011년도에 했던 이 예산이 지금 바로 집행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당장에. 원래 취지대로 소외계층에 집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잡으려면 이걸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가 편성하고 우리 의회에서 편성된 사업이고 한데 왜 거기 사단법인한테 맡겨서 하냐 이겁니다. 거기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도 않고.

○ 김경표 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한번 그것을 분명하게 검토를 하세요. 거기 하고 해서…….

○ 김경표 위원 구체적인 제안이 제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처음대로 우리가 문화의전당,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문화의전당에서…….

○ 김경표 위원 모든 걸 다 선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 김경표 위원 사단법인 한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이 모든 공연단체를 지금 선정하고 있어요. 거기서 심사위원 만들어서. 그런데 작년처럼 우리가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관권을 가져오자. 가져와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가능하면 서울의 공연단체보다는 경기도 공연단체가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고쳐내고, 두 번째로는 또 우리가 원래 사업취지대로 지역적 소외계층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자 이겁니다.

○ 김경표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무슨 탈퇴니 어쩌니 그런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작년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작년까지 우리는 문제가 없고 다른 데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다른 데만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우린 문제없었던 것은, 그리고 지금 여기 연합회에서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제 자료 분석에 의하면. 그래서 그건 저는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경표 위원 네. 없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알아보고 검토한 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 김경표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종무과의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행감을 통해서 종무과 업무가 비효율적이고 업무 자체가 특정 종교에 편중되어 있다. 제가 지적했던 사항 알고 계시죠?

○ 김경표 위원 그래서 2010년도에 43억 4,800만 원 중 행정운영비 2,000만 원을 제외한 43억 2,800만 원 전액이 불교관련 예산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11년도 3회 추경까지 사업예산 30억 1,200만 원이 불교관련 사업비가 26억 2,500만 원이고 전체 예산의 87.15%를 차지하고 있다. 제가 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편중되어 있다는 걸 지적했어요. 그리고 이번 2011년도 마지막 추경과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의하면 2012년도 종무과 사업예산이 88억 1,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불교관련 예산이 83억 1,300만 원이에요. 무려 94.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히 종무과가 아닌 불교과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거 도지사님하고 대화 한번 하셨습니까? 이 부분 갖고?

○ 김경표 위원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 말씀대로 종무과의 불교관련 사업비가 대부분 전통사찰에 관련된, 어찌 보면 문화예술과의 문화재관리 업무와 중복성이 아주 강하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지금 국장님이 작년에, 재작년에 생겼다지만 벌써 3회째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3번을 다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무과를 폐지하고 문화예술과에 통합 관리하는 것이 저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종무과의 일부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원한다면 이게 종무팀으로 축소 조정해서 운영되어도 부족함이 없다. 훨씬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제가 무슨 그냥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분석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이렇게 국장님 소관의 과이기 때문에 말씀하기도 곤란하시고 어찌 보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하기가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자료를 분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제가 지금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허무맹랑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뭐가 형성하는 초기단계라는 이야기입니까?

○ 김경표 위원 지금 예산을 세 번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세 번 편성하고 그 예산 편성된 사업비를 전부 제가 분석을 했어요. 전부 전통사찰에 관한 업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과에서 다 했던 거고 어찌 보면 문화재 관련한 업무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 김경표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형성된다고, 벌써 예산을 세 번 정도 편성했다는 것은 세 번을 분명하게 공무원들이 연구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지금 세 번에 걸치면 벌써 지금 특별히 더 이상 세울 예산이 없는 거예요. 세 번씩이나 하는데. 처음에 이 종무과의 취지가 저는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아니, 2010년도 예산을 집행했고 2011년도 예산을 집행했고 2012년도 예산을 또 편성해서 지금 이번 회기 때 올린 거예요. 그걸 제가 분석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물론 내가 아무리 폐지해서 통폐합시키고 거기에 훌륭한 인적자원들을, 지금 부족한 실과가 엄청 많습니다.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지금 원성의 소리도 듣고 있어요. 많은 데는 인원이 넘치고 부족한 데는 부족해서 쩔쩔매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우리 경기도 도청의 전 실국을 검토는 못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문화관광국에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 이 마인드를 갖고 도지사님하고 가서 이야기해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국장님이 그런 식의 마인드라면 이건 뭐 아무리 내가 여기서 국장님한테 외쳐봐야 바꿔질 순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 제가 여기서 길게 나 혼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뜬구름 잡듯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3년의 예산자료를 검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검토해서 의논 한번 해보세요. 의논 한번 해보시라고요.

○ 김경표 위원 검토를 말로만 검토하지 마시고 그 마인드를 갖고 분명하게 전반적인 것을, 여기서 국장님이 문제제기하면 경기도 전 실국에 조직구조를 다시 또 바꾸고 좀 더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 좀 해주세요.

○ 김경표 위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산하기관의 조직구조 체계가 이 부분도 좀 비효율적이고 과다하게 조직구조가 편성되어 있다. 그런 것을 쭉 몇 개 기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업무분장표를 보고 조직표를 보면서 제가 내 나름대로, 비전문가이긴 하지만 내 나름대로의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산하기관 행감 때. 알고 계시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제가 또 마지막 행감 때는 국장님께 그런 것도 그것이고 또 지금 우리 21개 산하 기관에는 통폐합되고 또 해야 될 기관이 많다. 이걸 지금 서로 설왕설래 의견이 분분한데 이걸 객관적인 어떤 곳에다가 공정한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검토해서 이 논의 자체를 결론을 짓는 게 어떻겠나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리고 이재철 과장님!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드렸죠?

○ 김경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까, 정확하게 기획예산담당관 쪽하고?

○ 김경표 위원 아,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재철 과장님을 만나 뵙고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물론 그때 어느 정도 시급성은 있었어요. 시급성이 있었고 대부분 예산이 짜여 있는 상태에서 그걸 끼워 넣기가 쉽지 않았지만 일단은 이번에 좀 증액이라도 해서 반영하면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많이 할 수 없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예결위에서 좀 더 필요한 만큼 늘리고 해서 좀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 김경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장대리, 원욱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원욱희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달수 위원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5년 주기로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 김달수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도 세웠고 올해 다시 또 세웠는데요. 서로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수치 차이가 많이 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 57페이지 보시면 문화관광분야가 여기부터 시작인데요, 계획지표부터도 차이가 너무 나더라고요, 많이. 작년 2010년도에도 2010년도, 11, 12, 13, 14년도 쭉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1년도도 20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세우고요. 예를 들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확대 그러면 횟수도 이제 지난해에도 이렇게 쭉 세웠어요. 그런데 지난해 내용하고 올해 내용하고 수치가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박물관이나 미술관 관람객 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예산을 투입해서 수치가 증가된 경우도 있고 또 아주 상당히 낮춰진 경우도 있고요. 그게 너무 변화폭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예를 들면 문화시설 건립 지원도 작년 계획에는 올해는 14곳이고 내년부터 12곳, 13년에 13곳, 13곳 이렇게 쭉 더 지원하기로 했는데 올해 계획에 보면 또 올해는 14곳인데, 내년부터는 또 9곳으로 다 줄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확대도 지난해 계획에는 올해는 1,020 그리고 내년에는 1,100, 2013년도 1,200, 2014년도 1,300 그렇게 계획했다가 올해 계획에는 또 800으로 줄었어요, 이게. 찾아가는 문화활동 확대.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수치가 들쑥날쑥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문화의전당이나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도 그렇거든요. 이건 어찌 보면 물론 사업을 벌인다고 하면 끝이 없겠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 예산의 범위가 있고 지출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크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증액이 됐어요. 당초 작년도에 계획했던 것보다. 작년도에는 올해는 이렇게 210억 정도하고 내년부터 180억 정도 했는데 또 올 계획에는 230억대, 240억대로 다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또 재단 보면 많이 줄었어요. 재단은 또.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이렇게 큰 폭의 수치 차이가 나고 들쑥날쑥 한다는 게 도지사께서도 문화정책이나 문화활동 지원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신데 보면 전혀 어떤 일관된 문화정책이나 전략 같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보더라도 도대체 어느 부문에 어디에 방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건지 확실히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 김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재단이나 전당이나 기타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의 범위나 내용들을 좀 더 전략적으로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요.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든가 특별히 시민 참여형 내지는 시민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좀 일관되게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에 맞게 지원구조나 그런 것을 짜는데 이런 식으로 수치가 너무 해마다 널뛰기를 하면 여러 가지 예산이나 정책을 생산하는 데도 큰 애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런 것은 정말 용역이 됐든 컨설팅이 됐든 돈 아끼지 않고 한번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좀 디테일한 건데요. 문화관광국 예산안 설명자료 보면 최재백 위원님이 아마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 홍보와 관련된 예산들이 과에도 있고 경기관광공사에도 있고 되게 많이 산재돼 있더라고요. 물론 중복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중복 같은 예산도 있고 그래서요. 예를 들면 외빈초청여비와, 이건 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 중에서는 해외언론 취재지원 및 팸투어가 있거든요.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외빈초청여비는 제가 보기에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것 같아요. 100만 원씩인데요. 100만 원씩 해서 외빈이라고 할 분들이 올지는 좀 미지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해외언론매체 활용 관광홍보인데요. 저희가 103페이지 문화관광 기획홍보가 국내에 이런, 예산은 그래도 꽤 편성은 해놨는데요. 물론 이게 효과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해외언론매체 활용 관광홍보는 너무 인색하게 짜여 있고 또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한 55% 정도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 사유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해외관광 유치나 관광을 많이 얘기하면서도 실제 정작 필요한 관광홍보 분야에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고 효과가 좀 문제 있다고 지적되는 곳에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103페이지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해외,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 쪽 해외언론이나 관련 매체에 홍보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콘텐츠진흥원인데요. 여기 사업비가 보면 사업비 대비 재단운영비의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는 운영비 비중이 4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가능하시면 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전체 83억 7,000만 원 중에서 4번 영상산업 활성화하고 영상위 운영비 빼고는 다 콘텐츠진흥원에서 쓰이는 예산이지요, 전부?

○ 김달수 위원 그중에서 재단운영비 약 26억 정도를 대비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사업비 대비 한 45.5% 정도 나오더라고요.

○ 김달수 위원 아니, 영상위 운영비는 따로 있잖아요? 8억 4,000.

○ 김달수 위원 26억 아닌가요?

○ 김달수 위원 콘텐츠진흥원 2012년 사업계획 및 예산 설명자료요. 3페이지에 보시면 26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천에서 주는 것까지 다 합쳐서요.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6억으로 여기는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26억은 총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합쳐서요. 어떻든 운영비로 다 쓰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대비 이거 보니까 한 45% 나오는데요. 사업비에 비해서 운영비 비중이 너무 높지 않나, 아니면 사업비가 너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거나.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영상위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업비는 18억 1,000. 4번 영상산업 활성화가 여기 영상위원회 사업이죠? 공연영상위원회.

○ 김달수 위원 그게 18억 1,100만 원인데 운영비는 8억 4,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18억, 사업비 대비로 보면 한 46.5% 정도 돼요. 거의 반수가, 그러니까 사업비의 반에 육박하는 예산이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죠.

○ 김달수 위원 물론 전체 이것을 다시 다 통틀어 가지고 하면 좀 낮아지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건 너무 사업비 예산이 적거나, 아니면 사업 대비 너무나 운영비가 과다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여튼 올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셔서 적절한 비율이 맞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사무처장님 좀 잠깐.

○ 김달수 위원 간단한 겁니다. 예산이 올해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문화예술기획 발굴 지원사업은 엄청나게 이게 많이 낮게 책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작년 대비 거의 45% 정도로 이렇게, 올해에는 그래도 6억 6,300만 원이었었죠? 문화예술기획 발굴지원 사업이.

○ 김달수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2억 5,000만 원이죠?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이 설명자료에는, 설명자료 10페이지 보시면 2억 5,000 아닌가요?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 거요, 내년 거. 올해는 얼마였어요?

○ 김달수 위원 3억 5,000이었었나요?

○ 김달수 위원 그럼 3억 5,000에 대해서도 1억 정도가 줄었는데, 30% 정도가 줄은 건데. 전체 예산은 늘었는데 이런 예산에서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되지요? 오히려 이런 예산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요?

○ 김달수 위원 아니, 이게 시설사업은 시설사업 별도로 생각을 하시고 콘텐츠는 또 콘텐츠대로 하셔야지, 여기 있는 걸 빼다가 시설사업에 메워버리면, 이해가 안 가요.

○ 김달수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제일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고 그런 예산인데, 예산이 늘어도 결국 이런 데는 자꾸만 줄어들고 시설예산 쪽으로만 자꾸 그렇게 편중하다 보면 우리가 예산을 늘릴 이유가 없는 거죠.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새로 편성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예산으로 벌여야지, 기존에 그동안 꾸준히 해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수혜를 받고 있는 예산인데.

○ 김달수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그 예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 김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도에서는 출연금을 주면 이 예산편성은 문화재단에서 자체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김달수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보니까 경기 600년 준비사업이라든가 박물관ㆍ미술관 특별사업 지원이 더 늘어나는 거죠.

○ 김달수 위원 추가되면 그 추가된 예산을 새로 확보하든가, 아니면 늘어난 예산에서 쓰든가 그러셔야지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이렇게 빼다가, 그렇다고 이 기존사업들이 성과가 없고, 이게 무슨 그렇게 예산을 삭감할 만한 그런 사업들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업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줄여서. 그런데 이것은 그런 사업이 아닌데 그런 데서 이렇게 예산을 빼서 새로운 사업으로 자꾸 넣는 것은 좀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욱희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국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문화재단의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것이 예산 편성할 때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 윤화섭 위원 같은 사업으로, 같은 사업 내에 그게 사실은 항목을 정해야 되는데 정하지 않고 그 안에다 그냥 두루뭉수리 넣어 놓는 것이.

○ 윤화섭 위원 아니, 조금 전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 윤화섭 위원 그게 뭐예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 윤화섭 위원 편성할 때.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항목이 아니고 그 안에, 속에 있다가 과목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그 안에서 이렇게 뺐다가 저렇게 뺐다가 쓰는 것을 뭐라고 하냐고요?

○ 윤화섭 위원 예산 이체라고 합니까?

○ 윤화섭 위원 전용이라고 합니까?

○ 윤화섭 위원 이체라고도 하고 전용이라고도 하고?

○ 윤화섭 위원 전용입니까?

○ 윤화섭 위원 전용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 윤화섭 위원 가능한 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 윤화섭 위원 지금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 심의지요?

○ 윤화섭 위원 예산 심의에서 위원들이 여쭤보신 내용들은 거의 부당하거나 그다음에 앞으로 이러 이런 것들은 더 활발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 윤화섭 위원 그 대신 국장님이 대답을 하시는 과정은 사실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위원님의 요구에 그렇게 응하겠다고 하는 답변이시죠?

○ 윤화섭 위원 최대한, 가능하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그것이 바로 전용이 되어 버리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내가 분명히 했는데 그것도 또 가능하면 안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아까 그런, 심의하는 것은 진짜로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는 데는 쓰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데, 지금까지 사업성을 보면 지지부진하거나 그다음에 없어도 되는 것을 사실 질의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지적하기도 하는 거지요?

○ 윤화섭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삭감해도 되고 그냥 그대로 살려도 된다고 하는 표현으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지요? “네, 아니요, 잘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뜻이지요?

○ 윤화섭 위원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 뜻 아니에요, 맞죠?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은 구체적으로 잘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은 확인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화재를 아까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기준이 있는데, 특히 재난방지가 여러 가지 있지요?

○ 윤화섭 위원 저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목조문화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화섭 위원 맞죠?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표현은 그렇게 좋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보면 도 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해서 작년보다 8억이 삭감됐어요.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주 보편적인 말씀이고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예를 든다면 일본에는, 일본을 예로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그래도 일본은 목조건물이 주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목조건물에 불을 내거나 그렇게 하면 거의 살인범보다 더 높은 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는 못할망정 이런 문화재 관리하는 데 자꾸 예산을 죽여서 우리 숭례문이 타버리듯이 그냥 버려두는 입장에 있는데 앞으로 정책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목조를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감안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감안하려면 이게 증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고. 여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여기는 진짜로 심의를 하는, 계수를 조정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조정하기 전에, 사전에 의견을 지금 사실은 물어보는 거거든요.

○ 윤화섭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필요한 예산 중에서도 가장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도 있고, 어느 정도 계속 그 내용들이 그냥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2년 신규사업과 일몰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주로 국비이기 때문에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 내에 이렇게 꼭 해야 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 윤화섭 위원 아니요. 기준이 뭐였느냐고, 신규사업 하는 기준.

○ 윤화섭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아까 목조건물은 지나갔고, 우리 문화재는 지나갔고. 제 이야기는 그런 문화재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까 중요하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증액해서 편성해야 옳은 건데 자꾸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그건 사실 전체의 틀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감액할 수밖에 했었다고 말씀하신 거고 나는 조금 전에 새로운 아까 준, 크게는 2012년도 국도비 신규사업의 현황과 일몰사업이 있는데 이 기준이 뭐냐 이거죠? 이 기준이. 신규사업을 하는 기준들이.

○ 윤화섭 위원 아니, 국비는 알고 도비에 신설한 사업들이 있었으면 그 사업들이 뭐냔 말이에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으로 하려면 무엇인가가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 윤화섭 위원 빨리 말씀해 주셔야 내가…….

○ 윤화섭 위원 가급적이에요, 그냥 없는 거예요?

○ 윤화섭 위원 거의가 아니고, 거의는 있는 거고. 거의 없어요, 있어요?

○ 윤화섭 위원 신규사업은 있는데 몇 건인지 잘 모르겠다 이거죠?

○ 윤화섭 위원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관광사업을 하신다고 다들 하고 올해는 특히 국제관광이나 우리 국내관광도 국외로 가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든다면 제주도에서도 중국에서 한꺼번에 1,000명이죠?

(「1만 5,000명 나누어서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꺼번에 1만 5,000명……. 아니, 그러니까 한 번에 1,000명씩 오는 거죠?

(「그 정도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정도 오는데도, 그러니까 전체가 1만 5,000명인데, 왔는데도 사실은 제주도가 숙박시설이나 이런 데가 아주 대혼란을 일으켰는데 우리 경기도로 돌아보면 경기도는 그런 외국인을 유치하는 관광지나 관광상품이나 관광자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려고 생각하십니까?

○ 윤화섭 위원 아니, 제주도는 예를 들어서 한 거고요. 경기도.

○ 윤화섭 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거고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가면 관광지 개발계획은 여기 보니까 몇 곳 있던데 앞으로는 관광지 개발은 어디어디 하실 계획입니까? 어떻게 어디어디.

○ 윤화섭 위원 그러면 관광자원 개발은 주로 기준이 뭐였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다 있는데 도비에 주는 기준?

○ 윤화섭 위원 아니, 도비에 주는 기준. 저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한 예를 들게요. 관광지 개발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보면 몇 개 지역이 딱 나옵니다. 몇 개 지역이 나오는데 거기 몇 개 지역보다도 훨씬 훌륭한 지역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양평, 평택, 남양주, 파주 이건 기이 사업이 완료돼 있고 앞으로 추진할 곳이 여주, 가평 이런 데거든요. 동두천, 산정호수 이런 데란 말이에요.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런 데보다는 훨씬 좋은 관광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대부도 그러면 갯벌 그다음에 포도 또 그다음에 천연염전 그다음에 시화호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데요. 그다음에 시흥에 가면 갯벌축제, 각 지역에 가면 사실은 이벤트성 축제도 있지만 지역에서 지금까지 민속적으로 계속 이어온 축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관광지로 개발하고 관광상품화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지금까지 맨날 관광지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 때부터 많이 알려진 문화재 위주에만 주로 돼 있고 특히 생태관광 쪽에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윤화섭 위원 아니, 내가 금액은 안 했으니까 시군에서 신청하는 것 말고 우리 도에서 하는 역할만 오늘은 이야기하자고. 어떻게 하실 건지.

○ 윤화섭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여기에 있는 관광지하고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각 시군에서 신청하지 않은 데는 안 했다는 거죠? 신청한 데만 했다는 거죠?

○ 윤화섭 위원 각 시군에서는 자기들 자체로 관광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도에는 전혀 예산 요청이나 이런 것 없었다는 거죠?

○ 윤화섭 위원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거죠?

○ 윤화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처음에 장애인체육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장애인체육대회와 그다음에 학생체육대회와 청소년체육대회와…….

○ 윤화섭 위원 3개 대회를 한다는 거죠?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장애인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에? 장애인체육대회를 내년에 하려고 하면, 학생과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려면 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습니까?

○ 윤화섭 위원 15억이면?

○ 윤화섭 위원 기이 투자는 해 놨는데 신설할 수 있는 것이 15억이면 충분히 체육대회를 치르는 데 문제가 없다?

○ 윤화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장애인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장애인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비용은 그 정도면 시설은 충분히 하고 나머지 아까 장애인, 그러면 우리는 주로 시설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선수육성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 윤화섭 위원 아니, 아니. 내년의 3개 대회와 앞으로의 계획.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진짜 시설이 우선인지 선수육성이 우선인지, 아니면 그냥 다른 것만, 다른 건 지적하지 않고 하나만 지적하더라도 당장 장애인체육사무처 운영비 보면 예년에 비해서 꽤 많은 감액이 됐는데.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감액이 됐는데 이런 것들은 내년에는 3개 대회를 치러야 될 경기도의 입장인데도 이렇게 인원을 충원하거나 감액해도 괜찮습니까?

○ 윤화섭 위원 또 추진단이 생깁니까?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어느 추경에 추진단을 또 만들어서 또 한다는 겁니까?

○ 윤화섭 위원 전국체전추진단에서 또 하고 장애인은 그냥 사업만…….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여기 예만 들은 거고 장애인체육대회 주관이 어디예요?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 윤화섭 위원 추진단에서 하는 거예요, 전국체전추진단?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협회에서는 도움만 주는 거예요?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인원들이 막강한데…….

○ 윤화섭 위원 전국에서 할 건데 결국은 그래도 주최하고 주관이 틀리니까. 주최는 전국이죠?

○ 윤화섭 위원 주관은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되죠?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 비용이 아까 그렇게 적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국장님 그것은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을 편성한 것 보면 사실 어렵게 편성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중점사업 사항이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검토한 바로는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신규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갖다가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을 잘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 배정도 좀 더 효율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 윤화섭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욱희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 장태환 위원 위원장님, 휴식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원욱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장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양진철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주의 김영규 위원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언젠가 우리 행정감사 때 지난 황성태 국장님 있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까 오늘 아침신문을 보니까 박병선 박사 83세 되신 분이 프랑스에서 작고를 하셔 가지고 외규장각 도서 반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하여튼 역사학자니까 물론 그러셨겠지만 많은 애를 쓰셨는데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유물 환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결의를 갖자 하는 의미를 두고 전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만 해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 대국적인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규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건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 김영규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에도 훌륭한 박물관이 있고 미술관이 있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한번 개척을 해서 옛날 과거에 빼앗긴 유물을 다시 찾는데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되죠.

○ 김영규 위원 전시를 하든, 유물 환수를 하자 이거죠. 그래서 국외로 빠진 유물들을 환수를 해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전시를 하게 되면 그래도 경기도 문화관광체육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 김영규 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 김영규 위원 그다음에 안성세계민속축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성시에 이런 축전이 지원되게 된 그 동기가 뭡니까?

○ 김영규 위원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한 행사입니까?

○ 김영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국제행사 아닙니까?

○ 김영규 위원 세계민속축제가 4년에 한 번씩 총회를 열어 가지고 개최 희망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토의를 벌여 가지고 주최국을 선정하겠지만 안성시가 이렇게 거론된 이유가 뭐냐니까요?

○ 김영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민속축전을 개최하는데 대략 여기에서 보면, 자료에 의하면 14일 동안 개최하는데 예산액이 78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갑니다. 78억이면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종무과나 관광공사나 또 경기콘텐츠진흥원 같이, 그런 1년 예산 수준과 맞먹는데요. 1년간의 예산이면 우리 도민을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예산인데, 큰 예산인데 이런 큰 예산을 78억이나 들여 가지고 또는 이 행사를 치러가지고 혹시 전시성이나 낭비성이 많이 관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규 위원 우리 도비가 20억이 들고요. 그다음에 요구액이 50억이라고 이렇게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경기도에서 50억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 김영규 위원 국비ㆍ도비를 합해서 50억이라는 뜻입니까?

○ 김영규 위원 그러면 기타란에서 7억은 어떠한 경우에,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 7억씩이 나오는 겁니까?

○ 김영규 위원 이거 경기도에서 지출하는 건 아니죠?

○ 김영규 위원 그 전체적인 계획서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 김영규 위원 참고로 이게 저희가 과거에도, 저희 양주시에서도 세계민속축제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한 3일 동안. 지난 2008년도에 연 기억이 있는데 너무 행사가, 워낙 경비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행사를, 물론 단체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하겠지만 너무 행사성 낭비다 싶어가지고 그거 한번 3일 동안 치르는데도 한 8억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소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너무 큰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 예산인데 잘 판단해서 하셨겠지만 낭비가 없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언젠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 김영규 위원 문화관광해설사가 한 5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액이 12억 2,000만 원. 맞지요?

○ 김영규 위원 12억이라는 돈에서 일부를 떼어 가지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선진지 견학이 지금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 김영규 위원 그래서 그거는 선진지 견학,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100만 원 책정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영규 위원 국내요?

○ 김영규 위원 물론 여기 자료도 봤어요. 관광과에서 도비ㆍ국비 해 가지고 200만 원 책정이 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중복된 것 아닙니까?

○ 김영규 위원 이거는 문화관광국에서 책정한 것이고, 또 관광국에서 별도의 국비ㆍ도비 받아서 200만 원이 여기 자료책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 그것은 별도 아닙니까?

○ 김영규 위원 별도면 제 생각 같아서는 관광과하고 어쨌든 문화관광국하고 합해서 1명 이렇게 선정하는 것보다도 한 5명 정도 선발을 해 가지고 해설사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이왕이면 국내에서는 다 돌아다녀 봐서 나머지 해설사들은 너무 잘 알아요. 또 해설사가 되려면 주로 대한민국 곳곳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잘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왕 예산 책정하는 거 한 5명 정도 해 가지고 해외로 나가가지고 한번 선진지 견학을 제대로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김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을 늘려서. 선진지 견학 이거 국내에 100만 원, 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 김영규 위원 문광부에서 100만 원이고 관광과에서는 200만 원이 이미 책정되어 있어요.

○ 김영규 위원 아니, 지금 이 100만 원 책정한 거는 문화관광국에서 책정한 거 아닙니까? 기금으로 책정한 거지 이게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 김영규 위원 그것은 별도 관광과에서 책정한 거 아니에요?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해설사들을 국내는 다 이미 돌아본 상태니까. 왜 그러냐면 좀 더 자긍심을 높여 주려는 의미죠. 해설사 520명 중에서 명예롭게, 그래도 좀 잘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런 분들을 모아 가지고 한 5명 초대해서 동남아 같은데 충분히 관광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또 어차피 해설사니까 거기서 보는 측면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 김영규 위원 네, 좀 강구해 주시고요. 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에서,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가 275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글쎄요. 지도자가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 김영규 위원 네.

○ 김영규 위원 어찌 됐든 우리 지원하는 예산액을 보면 275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해 주는데, 그다음에 어르신 체육대회를 한번 개최하고 해서 예산을 30억 5,6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전년도보다 생활체육 지원하시는 분들한테는 6억 8,000이 증감을 했거든요. 보통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우리 시군 체육이나 아니면 문화행사라든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지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 6억 8,000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 김영규 위원 지도자를 육성하는데 그렇게 갑자기 50명씩 늘어납니까?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지금 지도자의, 여기 자료에 보면 184만 원을 매월 그렇게 정기적으로 주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 김영규 위원 인건비로 나가는데 거기 50%는 뭐죠, 곱하기 50?

○ 김영규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50%를 대준다는 얘기입니까?

○ 김영규 위원 나머지는 경기도 기금으로 나가고요?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지방비 50%, 국비 50% 그렇게 되는 겁니까?

○ 김영규 위원 그다음에 스포츠바우처사업에서 우리 예산액이 20억이 조금 넘습니다만, 바우처사업이 한 2,412명 정도 해 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과연 이 2,412명 예산은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명 수가. 그 20억이라는 돈이 학생들, 청소년ㆍ유소년들을 위해서 제대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대로 잘 쓰고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이 드십니까?

○ 김영규 위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 김영규 위원 그러면 2,412명이라고 한 명 수는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런 쪽으로 한 겁니까?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게 31개 시군이면 과연 31개 시군들이 공평하게 다 돌아가게 하는 겁니까?

○ 김영규 위원 이게 몇 개 시에 국한되는 거 아니에요?

○ 김영규 위원 시군이 골고루 돌아가서 말 그대로 바우처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 김영규 위원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문화재 보면 보유자는 20만 원 또 보조자는 10만 원씩 여러 가지 재정문제 이유로 해서 깎였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데 한번 이렇게 책정해 놨다가 깎이면 참 안 좋은, 이게 처음부터 안 주느니만 못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또 보유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면 적어도 전년도 예산에 같이 맞춰줘야지 그걸 또 깎아 가지고 이런 자긍심을 고취시킨다고 한다면 이거 말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 김영규 위원 추후라도 우리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이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또 앞으로 계속 전수하고 이수할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나마도 20만 원이나 10만 원 깎는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유념하셔서 깎더라도 조금 깎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분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해줬으면 그런 바람으로 한번 질의합니다.

○ 김영규 위원 유념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추경에 다시 이렇게 해서 원위치를 시켜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다음에 관광과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전년도하고 금년도에서 여러 가지 체험학습시설 활성화라든지 경기투어 또 그다음에 길 발굴 및 관광 활성화, 국제항공전 같은 거. 그다음에 특화상품개발 또 MICE산업, 종합 홍보 마케팅, 관광 홍보 이런 쪽이 전년도에 예산안을 세웠다가 금년도에는 전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액수가 7억 6,000정도 늡니다. 무슨 얘기냐면 페이지 178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우리 사업이 작년도까지 이렇게 계속 유효하다가 금년도에 그냥 7억 6,000이라는 돈이, 모든 그 사업이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안 되는 이유가 또 재정 그런 이유입니까?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업 때문에 줄여 가지고…….

○ 김영규 위원 어찌 됐든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볼 때는 우리 문화관광국의 예산이 전국체전추진기획단이, 어찌 됐든 지난번에 우리가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많은 돈을 갖다 기획단에 많은 돈의 예산을 세웠지만 금년도에는 204억이라는 돈이 또 감해졌습니다. 그만큼 또 다른 문화관광국 산하 과에 그게 또 배정이 돼서 조금씩 늘어야 할 사항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예산액이 당초 작년도보다 줄었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체전기획단에서 204억이라는 돈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증액이 아니고 감소를 시켰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도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다 보면 전년도만큼의 예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인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지금 다 시군이나 이렇게 좀 우리 문화재의 여러 가지 행사, 기타 등등 해서 증액된 부분은 증액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데는 조그마한 데서 사실 인심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걸 자꾸만 일일이 조금씩 다 깎는다면 지방예산이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에서 그런 상황이 돌발되니까 그런 걸 유념해 주셔서 국장님은 그런 걸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런 걸 잘 판단해 주셔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김영규 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힘드시면 앉아서.

○ 위원장대리 장태환 저희 위원님들께서 하는데 간단하게 저도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실학박물관에서 내년에 다산 탄생 250주년 했는데 행사하고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내용이 좀 굉장히 초라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검토해 보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장태환 3억 원이요?

○ 위원장대리 장태환 내용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 올해 예산은 지금 보니까 1억 4,000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디 다른 자료에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장태환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사인데 도에서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물관 자체 내에서 그냥 단출한 학술연구하는 정도의, 매년 하던 그런 행사 정도로 탄신 250주년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 위원장대리 장태환 어떤 행사든지 그 행사가 의미 있게 결론이 나려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실학사상들이 현대인들에게 어떤 삶의 좌표 또 다산의 그런 많은 서적들을 통해서 보면, 특히 목민심서나 이런 걸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자세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산의 사상들이 좀 더 연구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충분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냥 탄신 250주년 그런 행사로써 실학박물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초부터 예를 들어서 실학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경기도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충분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학술이나 아니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과 연관된 실학사상들을 강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런 거에 홍보를 제대로 하고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콘서트나 이런 데 보면 2억, 3억 쉽게 쉽게 지원들도 되고 하나의 이벤트성 행사를 하는데 이런 행사에는 좀 의미 있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실학박물관이나 문화재단 측하고 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그렇게 좀 해주시고 동료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전진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선사박물관 추진 사업을 한번 얘기 좀 해주실까요?

○ 전진규 위원 그러세요.

○ 전진규 위원 선사박물관 유치에 대한 추진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 전진규 위원 아니 아니, 그 선사박물관 말고 자연사박물관.

○ 전진규 위원 네.

○ 전진규 위원 네,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런데 세종시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한다고.

○ 전진규 위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지금 없어요?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자연사박물관 유치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 돈도 안 들이고서 무슨 유치를 합니까? 제가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한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선언을 해버리십시오, 아주. 돈도 안 들이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전진규 위원 우리가?

○ 전진규 위원 아, 그러면……. 말씀을 한번,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 전진규 위원 네, 그러세요.

○ 전진규 위원 세종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 전진규 위원 예타에서 부당하다?

○ 전진규 위원 2,8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 전진규 위원 아니, 우리가 확보해 주는 게 어딨어요. 알아서들 확보하시는 거지. 우리야 뭐……. 편성하는 사람이 다부지게 해서 “이건 꼭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올리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뭘 알아서 예산을 확보해 줍니까?

○ 전진규 위원 2,500만 원, 8,000만 원 관두라 그러세요. 몇천만 원 갖고서 그런 대 프로젝트를 유치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인드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아예 포기를 하라 그러세요. 내가 예산서를 봐도 적극적인 의지가 없습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 2,500만 원 갖고서는 껌값이지 뭐 그거 갖고 되겠어요, 어디? 시골에 조그만 마을 한 길 뚫는 예산도 안 되는 예산 갖고 몇 조의 프로젝트사업인 그런 것을 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가 그런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마인드가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국장님, 우리 문화관광국 산하에 기관들이 있는데 외부 영입인사 이사장이 있는 데가 어디어디죠?

○ 전진규 위원 거기뿐이에요?

○ 전진규 위원 콘텐츠진흥원은 아닌가요?

○ 전진규 위원 거기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 전진규 위원 현재 그 양반이 원장인가요, 원장 출신인가요. 서병문.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겸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겁니까?

○ 전진규 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하신 분이 하고 있는 거죠?

○ 전진규 위원 그러면 그 이사장들에 대한, 이사장과 이사들의 보수는 어떻게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 전진규 위원 똑같습니까?

○ 전진규 위원 수당이?

○ 전진규 위원 3,000. 또?

○ 전진규 위원 업무추진비 2,000. 그분들이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 전진규 위원 비상근도 그렇게 줄 수가 있는 겁니까?

○ 전진규 위원 가능한 거 같지가 않은데요. 이사들은 어떻습니까?

○ 전진규 위원 이사장이나 이사가 다 비상근이지 않습니까? 이사들이 이사회를 하게 되면 출석했을 경우에 여비조로 20만 원, 30만 원 그렇게 지급을 하죠?

○ 전진규 위원 그러면 각 이사장들이 사무실이 있습니까? 사무실이 있어요, 없어요?

○ 전진규 위원 사무실 없어요?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사무실도 없는 비상근들한테 수당을 3,000만 원 지급하고 업무추진비를 2,000만 원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원래 지사님이 이사장을 겸할 때는 그런 비용이 나가지 않았죠?

○ 전진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전진규 위원 지사님이 이사장을 겸하게 되면 그 비용이 절감이 되는데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이사장으로 삼고 출근도 안 하고 비상근인데 거기다가 그렇게 정액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건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지침을 갖고 아무리 확인해도 안 나오는데. 근거가 없는데요.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 전진규 위원 국장님이나 법률 검토하셨죠. 우리한테 그 법률 검토했다는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 전진규 위원 근거를 주셔야죠.

○ 전진규 위원 제가 예산편성지침에 볼 때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무실이 없으면 그래도 1년에 몇 번씩 출근하고 그런 거 없습니까? 이사회 때만 출근하는 겁니까?

○ 전진규 위원 그럼 출근부가 없을 것 아닙니까?

○ 전진규 위원 나오든 말든, 일을 하든 말든. 그러니까 업무를 보든 말든 수당과 업무추진비를 준다는데, 지급한다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낭비인데요. 와서 일을 해서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전진규 위원 그런 필요성을 갖고 그렇게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이사장으로 앉히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경영평가 성적을 보니까 외부인사가 해도 성과는 더 떨어지고 이런 객관적인 그런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외부인사가 와서 더, 도지사가 할 때보다 더 획기적인 성과가 있으면 좋은데 오히려, 있으나마나도 아니고 오히려 더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고 제가 강한 의문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출근도 안 하고 사무실도 없고 성과도 없는데 계속 외부영입인사를 계속 이사장으로 앉혀서 예산만 축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 전진규 위원 아, 좋은데요. 뭐든지 성과가 계량화돼야 되고 수치화돼서 객관적으로 나타나야 되거든. 그냥 추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이나 또는 우리 도에서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해봤더니, 경영평가가 사실 꼭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딴 자료 갖고 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해서 추진을 하고 2억 5,000을 들여서 경영평가를 했는데, 외부인사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평가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외부영입인사가 와서, 물론 콘텐츠진흥원은 잘했어요. 그러니까 거긴 이사장을 영입해서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도자재단이나 문화의전당은 외부인사를 영입했어도 오히려 성적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강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각 외부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기관마다 이번에 또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수당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해서 5,000만 원씩.

○ 전진규 위원 그거 우리가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성과가 나쁘면 일반기업에서도 그렇고 옛날 시골에서 머슴을 두면 일 못하면 그냥 1년 있다 내보내는 겁니다. 성과 없는 이사장을 왜 우리가 계속 고용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 전진규 위원 CEO평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2010년 하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 전진규 위원 CEO는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평가대상에서 빠진다 할지라도 기관평가는 받는 것 아닙니까?

○ 전진규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비상근, 사무실도 없는 비상근. 제가 볼 때는 아마 사무실에 출근하는 횟수가 1년에 서너 차례밖에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이사회를 보통 몇 번 합니까?

○ 전진규 위원 거기는 사무실이 있습니까? 도자재단에 이사장 사무실이 있습니까?

○ 전진규 위원 사무실에 비서가 있습니까?

○ 전진규 위원 비서 없이 그냥 사무실 책상만 있습니까?

○ 전진규 위원 그러면 이사장 찾는 전화가 오면 누가 받습니까?

○ 전진규 위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한 제도고요. 그다음에 문화의전당은 어떻습니까? 출근을 합니까, 안 합니까?

○ 전진규 위원 출근을 일주일에 두 번씩 한다고요?

○ 전진규 위원 그래서 외부영입 인사의 이사장제도가, 그런 근무시스템이 정형적이지 않고 임시적이고 편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 전진규 위원 그런 말씀은 늘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지금 강우현 이사장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사무실에 들르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그 직원들이 한 70여 회를 남이섬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결재를 받고 그랬다는데요?

○ 전진규 위원 서로 상치되지 않습니까, 내용이?

○ 전진규 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신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하여튼 오늘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외부이사장에 대한 보수지급 근거규정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하세요. 류재구입니다. 먼저 앞서 질의하신 전진규 위원님이 하신 얘기,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방향제시를 먼저 하고 예산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 제도에 관해서 업무추진비는 실제로 사용할 때만 쓰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외형적인 액수는 정해놨지만.

○ 류재구 위원 그 대신 수당은 정액으로 준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가 돼서 얘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사장의 책임문제입니다. 이사장은 지금 전체 운영에 대한 의결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리고 결국은 사업방향이나 실질적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결론을 짓는 이사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출연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냐 하는 방향이 결정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냐 수당이냐, 이 상황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고 이사장의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관건이다. 그동안 지사가 이사장을 겸한 이유는 사기업하고 달리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사는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당선이 됐고 책임행정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사장을 맡고 그리고 운영에 대한 것은 사장을 두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기업으로 보면 사기업은 오너, 다시 말하면 자본가. 자본가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권한행사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사장으로 고용하고 운영하는 제도를 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사가 이사장을 맡지 못하는 경우 부지사가 대행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편제를 다시 한다든지 그리고 책임사장제, 다시 말하면 그 사장은 지사로부터 임명을 받고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본인 스스로 경영성과와 맞물려서 다음에 재계약을 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까지 겸해야 되는 책임사장제가 도입될 때가 됐다. 이 점에 대해서 방향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합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나중에 진행된 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부탁합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예산관계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총체적으로 보면,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으로 보면 “전체 예산이 감액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아니, 물론 조금 전에 전국체전에 관계된 것 빼면 특수사항이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편성을 하실 때 기준평가예산제를, 비교평가예산제로 하셨습니까, 제로베이스 평가예산을 짜셨습니까?

○ 류재구 위원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걸 참고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평가 예산을 했다면 2011년도에 예산편성기준표를 보고 대부분 거기서 가감이냐, 아니면 제로베이스를 그중에서 편성하려면 사업성과 여부가 분명하게 잘못되었다든지 했을 때 사업을 소멸한다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것을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거다.

○ 류재구 위원 그중에 경상적경비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 예산편성은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기준평가라고 말하기에는 말이 좀 이치에 안 맞다. 이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작년도에 증액을 했던 경상적경비로 편성됐던 내용은 내일 예를 들면 우리 계수조정 끝나고 할 때까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다시 증액을 한다든지 해서, 경상적경비를 다시 보완한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기준평가로 했다면 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출연기관 전체 예산을 봤어요. 봤는데 다른 출연기관은 전체적으로 일단 적게든 크게든 증액 편성됐습니다. 어떻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총체적인 예산 자체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감액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약간 증액된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기관만 유독 대폭 감액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본인이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문화산업,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요. 실제로 생산성, 이것을 유발하는 유일한 출연기관이 어디냐, 콘텐츠진흥원입니다. 다른 것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렇고요. 또 대내외적으로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기도 하고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다 그런데 콘텐츠진흥원은 제가 볼 때 실질적 수익창출 내지는 투자다 이렇게 봐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흥원만 감액이 1, 2억도 아니고 10억이 넘게 감액하는 것은 예산편성상 모순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얘기를 하시지요.

○ 류재구 위원 아, 그래요?

○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정원 대비 예산편성 하셨다고 한 말씀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 부분은 저희 감사할 때 충분히 예산편성 문제에 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원 대비 예산편성을 하냐, 아니면 현원 대비 편성하냐라고 했을 때 모든 기관에서 현원 대비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 국장님 답변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어떻든 조금 전에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진행과정에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하거나 아니면 추가 예산편성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류재구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포괄적 얘기를 더 하고 가겠습니다. 출연기관의 올해 예산을 보면,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사업비 감소와 그다음에 관리비 증액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편성을 보면서 운영 전반에 관한 구조진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축소돼서, 예를 들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구조적으로 뭔가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사업을 더 할 수 없다면 굳이 인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력관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의 뭔가 검증이 필요하다. 그렇게 안 하면 관리비 액수만 계속 늘어가고 사업비가 계속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 얘기가 조금 전에 종무과하고도 맞물려 있는 얘긴데 어떻든 지금 출연기관에 대해서 전적인 구조진단을 한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만약에 인력구조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축소해 내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류재구 위원 한번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게 제대로 되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정책적 사업 중에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것은 제가 지금 얘기한 이사장제도 문제하고 그다음에 출연기관의 구조조정 문제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내려봐야 한다.

○ 류재구 위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무과 예산 중에요. 지금 23억이 총액이잖아요? 종무과 예산.

○ 류재구 위원 그중에 도비가 4억 7,100만 원이에요. 물론 국비도 내시 받아서 활용을 하니까 국비를 포함하든 어떻든 도비가 책정된 게 4억 7,100만 원입니다.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종무과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업무가 우리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느 특정 종교단체에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하나의 문제이지만, 반면에 우리 전통문화 예를 들어서 보존사업 같은 것들이 대부분 다 우리 역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될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 류재구 위원 12명. 그렇죠. 12명이서 이 23억을, 조금 전에 말한 시군비를 빼고 나면 훨씬 액수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액수를 편성하고 일하기에는 구조가 너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사실 있잖아요. 문화예술 분야에 체육하고 문화 분야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 과부하가 생길 겁니다. 일 자체가요. 현장 검증하고 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턱도 없는 인력이지요. 제가 지난번에 오죽하면 경기도에서 예산 투자한, 지원금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시냐 이렇게 말하니까 실제로 파견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곳이 많다는 걸 제가 입증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인력이 모자란데 모자라는 금액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고 종무과라는 데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적 조직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제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이 점도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의회가 예산 얘기를 하면서 증액을 요구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검증하고 잘못 편성했으니까 이걸 감액하겠다, 이거 잘못 편성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적게 잡았습니까, 이렇게 말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먼저 75쪽부터 봐주실래요? 거기 75쪽에 보면요. 청소년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를 작년 대비해서 많이 감액하셨잖아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또 77쪽에도 보면요.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에도 보면 거기도 몇천만 원씩 감액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지역의 예술단체들에 대한 지원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가 점점 더 축소된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다시 78쪽도 보시면요. 시군 예술단체사업, 현재 여기 부기를 보면 예총 같은 데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의 실질적 문화예술인들을 육성하고 또 지역 토착민들에 대한 예술 향취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예총에 대한 지원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축소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 류재구 위원 제 판단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79쪽에 보면 전당 출연금이 있습니다. 문화의전당 출연금이요. 문화의전당 출연금이 물론 공연단, 예술단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된 것이 많이 있긴 하지만 어떻든 그래도 거기는 20억이나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 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위성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20억이 증액됐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81쪽에 보시면요. 아마추어 연극제를 하잖아요. 작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고양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김포에서 했나요?

○ 류재구 위원 동두천에서 했습니까?

○ 류재구 위원 각 시군마다 어떻든 간에 한 팀씩 내보내 가지고 경연하고 그래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거기에 뒤풀이 할 것도 없을 정도로 너무 타이트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또 3,000만 원 감액했어요. 어쩔 수 없는 것이냐, 나는 그 점에 대해서 의심이 가요. 이렇게밖에 예산편성을 할 수 없었냐. 그러니까 현장을 많이 보면 실제로 정말 꼭 지원해 줘야 할 곳, 돈 몇십 억도 아니고 돈 천만 원씩 깎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매칭비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어떻든 그러면 지원이 제대로 되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류재구 위원 하시면 좋죠. 총액이 감소 안 되면 제가 이렇게 지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시군 참여하는 것도요. 시군 재정형편이 예를 들어서 같이 허락이 돼야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아는 31개 시군 중에 정말로 여기서 요구하는 액수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두세 군데 빼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어떻든 간에 경기도가, 모르겠어요. 참여의식을 높인다는 것보다 잘못하면 떠넘기기식의 예산이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거기도 정말 어려운데 말입니다. 무슨 경기도 예산과 시군 예산이 따로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하고 틀리게 문화바우처사업은 국비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실은 국가정책사업으로 바우처사업을 제대로 하겠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매칭을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했잖아요. 그것도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출내역으로 보면 이게 작년도에 처음에 강하게 하반기에 예산을 줬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래도 50% 정도밖에 일단 소요를 못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편성안에 대해서 가감 조절할 수 있는지,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내년도에 특화사업으로 하는 게 안성민속축전이지요?

○ 류재구 위원 84쪽에 있는데 민속축전이 지금 국비가 30억이고 도비가 20억이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시군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78억이라고 하는 게 소요예산을 다 따져 본 거지요?

○ 류재구 위원 그래요? 한번 산출근거를 대보시고요. 이게 가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문화재단 출연금 말입니다. 지금 10억이 증가했잖아요?

○ 류재구 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문화재단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서 얘기했던 내용대로 이 문제에 관해서 현재 여기 제출돼 있는 자료 말고요, 더 좀 보완해서 이렇게 꼭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을 이해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다른 것하고 비교해 볼 때 전년 대비 동결수준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편성 중에 출연기관에 안 들어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이 전액 잡히지 않았죠, 전부? 그렇죠?

○ 류재구 위원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구조적인 건 이해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결산이 연말에 일어나기 때문에 지급 못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추정치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에 보면 기관별로 거의 15억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의회에 보고되지 않는 사업이 나중에 추가로 끼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편성이 출연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사업이 나중에도 업무보고에 그냥 끼어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그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한 계속사업비나 이월금 같은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것은 이미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하고 남은 돈이 10억이 넘으면 다 산출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추가로 지출될 수 있는 예산은 빤하잖아요. 2010년도 자료를 한번 보세요. 2010년도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는지 보시면 금방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한 출연기관이 말하자면 출연금을 요구할 때 사업내용을 요구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2월 달이나 4월 달경에 1차 추경을 합니다, 출연기관이. 대부분 2월이나 4월 달에 추경을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없는 사업이 끼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의회는 검증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 류재구 위원 물론 그렇죠. 지금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 출연금을 요구할 때 전체적으로 다 말하자면 사업 지출내역이나 이런 걸 뽑아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니까. 그때 올해 예산 편성돼 있는 것 중에 얼마가 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걸 대충 안다는 거죠. 지금 여기 김경표 위원님 계시지만 나중에 계속해서 보시면 알지만 예결특위에서 순세계잉여금 처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주 옹색한 변명을 하죠. 그렇게 되면 더 지원을 못 받게 된다든지, 제가 표현을 딱 리얼하게 못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경기도하고 출연기관 간에, 국가와 도 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상이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출연기관은 그럴 필요 없다. 1년만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다음부터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1년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여기 뒤에 출연기관의 장들 계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하고 직접 않더라도 국장님이나 담당자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요.

○ 류재구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증액분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다음에 88쪽에요, 문예진흥사업 말입니다. 지금 이게 당초 대비 2억 증액됐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로 이렇게 그냥 나왔습니다. 언론 해서 문화예술기획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 기획사업 내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걸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증액분이 없었으면 그냥 얘기 않을 텐데 증액을 해야 할 타당성, 이유가 있냐 그걸 보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공ㆍ사립 박물관, 미술관 운영지원에 관해서 계속 다 감액하셨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렇죠? 이 감액사유가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증액했다 하더라도 뒤에는 1억 3,000이잖아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앞에 감액은 3억 4,000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디인가 좀 루스(loose)가 있다고 봐져서요. 그것도 그렇게 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94쪽에요, 전통시장 활성화 좀 봐주세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국비로 일단 7,500만 원 받았잖아요, 실링을?

○ 류재구 위원 이게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 류재구 위원 이게 자세히 모를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세워진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살리기운동이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요. 그리고 모델을 제대로 만드셔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밖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문화관광홍보 문제하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또 경기관광공사에도 있고 우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걸 종합적으로 자료를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125쪽에 세계유산 봐주실래요. 이것도 지출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예산 회계연도가 그러면 2월입니까? 세계유산 보존관리 말입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류재구 위원 지금 여기 부기내용 보면 지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25억 3,000만 원이 부지매입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게 맞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지출이 몇 % 정도 된다는 겁니까?

○ 류재구 위원 100% 됩니까?

○ 류재구 위원 지금 현재 121억이 내년도에 요구된 거잖아요. 작년에 79억 썼고요.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를 예를 들어서 25억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출내용이 48%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거 한번 따져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 류재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건 작년도에 79억의 추경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25억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55억이 남아 있는 돈이에요. 55억 중에 실제로 지출이 48%밖에 안 됐다 하는 것을 내가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가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어디가 있냐 그걸 따져보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게 좋겠다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내용을 좀 자세하게 제출해서 뭐가 잉여분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예산이 나와야 하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의 DMZ영화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MZ영화제에 올해 예산을 12억 세웠잖아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전년도 예산이 우리가 얼마였었죠?

○ 류재구 위원 전년도에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이것 말씀 내내 드렸잖아요. DMZ영화제를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분명하고 예산을 감액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안을 짜라 이렇게 의회가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책보전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결국은 의회 얘기가 다 메아리 돼 버렸다 이런 얘기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대폭 증액해서 12억을, 지난번에 8억이라고 하셨는데 또 4억을 넣어서 12억을 또 넣으셨어요. 이런 편성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 류재구 위원 본예산에 그걸 반영하는 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책보전금으로 따로 이중편성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편성한 건 잘한 거지만 지금 말씀하신 12억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좀 많다라고 전년도에도 사실 편성하는 과정 속에 얘기가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고 이 문제 축소할 수 있는 안이 있는지 내일까지 자료 한번 내보세요.

○ 류재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166쪽 봐주세요. 혹시 제가 말하는 도중에 다른 분이 해야 할 것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대리 장태환 더 좀 질의하시고 보충질의를 하시죠, 위원님.

○ 류재구 위원 관광자원 개발사업 있죠?

○ 류재구 위원 이 아래 보시면 시군별로 다 지금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군 요구 받고 국비 편성한 다음에 우리가 매칭사업으로만 편성해 놓은 거죠?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171쪽에요. 도자재단 운영에 관해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서 얘기했죠. 지금 인건비가 2012년도 총 48억 예산 중에 여기 보면 재단인건비가 38억이에요. 그렇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곤지암 도자재단 조성하는 데 10억 그리고 난 다음에 토기의 공간 조성하는 데 8억 이걸 빼고 나면 지금 현재 다른 사업비가 없어요, 아예. 이 예산 편성으로 보면.

○ 류재구 위원 일반사업비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출연금으로 돼 있는 예산 중에서 또 사업비를 하겠다는 말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거 나중에 도자재단에서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내년도에 사업 안 할 건지.

○ 위원장대리 장태환 류재구 위원님, 이제 좀 쉬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럴까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오랜 시간 수고하십니다. 국민참여당의 유미경입니다. 제가 오전에 문화체육관광국이 예산편성을 받음에 있어서, 배정을 받음에 있어서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드렸고 그리고 많은 부분 감액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확보한 예산에서 또 문화체육관광국 자체에서 배정하는 마인드가 중앙이나 경기도나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래지향적 스포츠인 국제항공전과 세계요트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뭣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요도에 따라 우선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배정하죠? 본 위원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은 분야의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그래도 미래형 스포츠라고 여기에는 꽤 큰 금액들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경기국제항공전은 지난해보다 조금 삭감이 되기는 했지만 어찌 됐든 시군비 합해서 15억 원, 세계요트대회는 도비로만 12억 원을 배정했죠. 왜 그렇죠?

○ 유미경 위원 우리가 그런 기본산업 자체가 받쳐주지를 않는데 단지 세계 3대 요트대회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알기로 세계 3대 요트대회라고 명명한 곳이 어느 기관인지 그 공정성은 기할 수 없지만 자꾸 세계 3대 요트대회라 하니 그렇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체육관광국 곳간이 텅텅 비어 있는데 그렇게 전액 도비로 그런 데에 사업을 배정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님 중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문화체육관광국에 전체적인 그것에 따른 예산을 좀 더 배정해 주면서 그런 사업을 하게 해야 되는 건데 아예 전년 대비 삭감을 하면서, 감액을 해 가면서까지 이런 예산은 도비로 전액 치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 유미경 위원 그 대회에 대한 중요성이 뭐죠?

○ 유미경 위원 아니요. 세계요트대회 같은 경우는 전액 도비로 돼 있는데요. 여기 12억 자체가, 약 13억 원이.

○ 유미경 위원 화성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도비 자체가 13억 원이 나가는 것은 제가 오전에 아까 류재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민속예술제,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들, 공ㆍ사립 박물관 운영지원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같은 그런 것들 예산 다 합해도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전부 감액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건 미래형산업이고 그리고 그것을 사실 키워나가는, 선도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왜 여기에 우선사업을 둬야 되는가, 왜 여기에 이런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치의 차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로 도지사의 중점사업이어서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시책사업추진비로 하십시오. 그리고 본예산을 정말 필요한 데다 다시 재배정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유미경 위원 지금 여기 13억은 그럼 도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것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예전에 썼던 사업비에 대해서 자꾸자꾸 이월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잖아요. 저는 문화체육관광국이 예산이 없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이 속상해요. 속상한데 그 없는 속에서도 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필요한 데 쓰시지를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에 대한 구조적인 대변혁이 있어야 된다. 경기도도 그렇고 문화체육관광국도 그렇다.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아예 제로베이스로 만드세요. 올해나 내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혁신의 해를 만들어 가지고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서로 같이 논의를 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유미경 위원 국장님,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런 지속성, 연속성 측면에 훨씬 더 넓은 범위의 분야들은 지금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수를 지향하는 사람들한테는 증액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시 한 번 언급을 하면서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동료 위원님들과 많이 논의하고 또 국장님과도 논의하겠지만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제발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대답하신 부분이 예산으로 대답을 해 달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유미경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최재백 위원 네, 제가.

○ 위원장대리 장태환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최재백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서해 섬 관광 활성화 예산 필요성에 보면 홍보 활동으로 섬의 관광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184쪽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학생 미술단들이 탐사를 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물을 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최재백 위원 과연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해 가지고 그 섬의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을 안 가져볼 수가 없고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지금 우리 경기도가 장기계획으로 서해 5도 관광특구 같은 것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 최재백 위원 적은 돈이지만 이런 데 쓰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봉사활동이라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논의할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섬의 관광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함께 논의를 하는 겁니다.

○ 최재백 위원 본 위원은 또 같은 맥락에서 전략관광상품 개발 역시도 지금 우리가 어딥니까, 관광공사가 하는 사업들을 쭉 보면 ‘하루 더’ 관광활성화, 역사ㆍ문화 관광프로그램 육성 이런 얘기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같이 매칭이 돼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전략관광상품 개발이라는 게 뚝 떨어져서 이것만 가지고 뭐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참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관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한국에 새로 오는 관광객들이 과거에는 일본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다가 이제는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1페이지에 보면 관광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홍보물 가이드나 지도를 주로 영어나 중국어, 일어 쪽에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관광 패턴이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이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선도적으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재백 위원 아까 김경표 위원님의 지적이나 윤화섭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신규사업은 없다고 말씀하셔서 한번 쭉 봤더니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이 있어서 말이에요.

○ 최재백 위원 문화원은 전년 대비해서 4개 신규사업이 있더라고요?

○ 최재백 위원 4개 사업은, 신규사업 4개 사업은 무엇이죠?

○ 최재백 위원 아, 문화원에. 페이지로 치면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중간에 보면 예총 회원 수 전년도하고 똑같고 민예총 회원 수, 문화원 회원 수 다 똑같아요. 여건이 변동된 것은 없어요. 아까 우리 윤화섭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신규사업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건 변동이 없고 금년 사업 자체가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긴축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쭉 말씀해 오셨고, 그런데 유독 문화원에는 작년에 7개 사업에서 금년에 11개 사업으로 늘어나요. 그 늘어나는 4개 사업이 뭐냐는 걸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 최재백 위원 사업이 1억 정도 늘죠, 작년보다는. 금액도 작년보다는 1억 정도 늘고 사업 수로는 4개가 늘고.

○ 최재백 위원 그럼 그것은 나중에 한번 전년도와 비교해서 자료를 줘 보십시오. 확인 좀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아까 우리 김경표 위원님께서도 행감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오히려 페널티를 받아야 할 기관이, 다른 데는 다 긴축예산 짜는데 늘린다는 그런 언밸런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최재백 위원 아까 전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류재구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또 행감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이사장님들이 계시는데 이사장님들이 일을 하셨으면 일을 하신 것 만큼에 대한 책임도 이렇게 지셔야 되는데 책임은 없이, 저희들이 행감 할 때 이사장님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여쭙고 싶어도 한 말씀도 여쭤본 적이 없어요. 결국 사장이나 대표이사한테만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이 행감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일을 하셨으면 일에 대한 책임을 지실 수 있도록, 행감장에도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든지. 지금까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전혀 책임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이사장이 계속 존재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내부에서 지사님을 포함해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류재구 위원님이나 전진규 위원님께서도 꼭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을 하셨으니까 좀 검토하셔서, 그리고 그동안에 또 나타난 문제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점 참작하셔서 꼭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 최재백 위원 조금 전에 유미경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때는 우리가 국제항공전이나 보트쇼나, 아니면 DMZ영화제 같은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느냐. 어찌 됐든 한쪽에서는 이걸 전시성 예산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이미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신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장대리, 김광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광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제가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보다 먼저 질의를 요청한 것은 우리 유미경 위원님이랑 최재백 위원님이 일단 거론하셨지만 사실은 경기국제항공전이나 DMZ영화제 또 요트대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들이 소요되는 반면에 효과가 예산이 반영된 만큼 크지 않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최된 데이터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런 대회들이 개최되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과감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 일몰제라도 꼭 필요하다면 적용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위원들의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수조정 할 때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체육에서 44개 종목에 대한 연합회를 관리하고 있죠? 맞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생활체육대회는 몇 개 종목에 개최하고, 20개 종목에 개최하는 거죠? 20개 종목.

○ 김경표 위원 네. 20개 종목을 개최하죠?

○ 김경표 위원 19개. 여기는 20개 종목으로 나와 있네요, 자료에는. 20개 종목 이래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전국생활체육대회는 39개 종목…….

○ 김경표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체육행사를 다녀보면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 종목을, 우리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의 종목을 좀 더, 예산이 좀 들어가도 명분을 세워야 또 돈을 많이 가져올 거 아닙니까?

○ 김경표 위원 그런데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물론 각 시군이 모든 종목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 김경표 위원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또 이 생활체육은 그냥 엘리트체육하고는 달리 좋아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런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전국대회 수준만큼은 안 되더라도 이번 대회에, 나중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종목 수를 늘려서 예산이 반영돼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 김경표 위원 다음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쭉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예산 때도 제가 지적을 했고 또 그 지적과 더불어서 예산을 좀 삭감한, 추경에 반영시켜라 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2010년도 2011년도에 연이어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국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2012년도에 전혀 예측하기 힘든 가운데서 또 사업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어요. 먼저 95페이지, 제가 많은 이런 사업들 중에서 자료를 보고는 이해가 가지 않는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시켜 줄 필요가 있다. 제가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사업 있죠?

○ 김경표 위원 하남 역사박물관은 새롭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 김경표 위원 과천 추사박물관이 한 55%로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고 나왔는데 과연, 여기에 무슨 그런 이유는 분명히 밝혔어요. 그렇지만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돼서 새로운, 지금 2012년도에 예산이 요구되는가를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 김경표 위원 그거 일일이 지금 답변하기가 그러니까요.

○ 김경표 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남한산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도 2010년도에 집행률이 62%밖에 안 되고 2011년도에 31%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사업들은 전부 국도비가 반영된 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거론한 이런 사업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좀 갖고 있고 뭔가 나름대로 꼭 필요할 때, 이자수입이라도 올리면서 필요할 때 내려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추경을 통해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예 이 사업을 취소한다든지 하지 말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 김경표 위원 166페이지 문화관광 개발사업 지원도 2010년도에 74%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2011년도에도 28%밖에 현재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앞으로 자체평가 의견을 주시기는 했는데 이해가 완벽하게 가지 않습니다. 또 그다음에 104페이지, 104페이지 제가 말씀드렸든가요?

○ 김경표 위원 107페이지.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분명하게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 김경표 위원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161페이지 문화관광지원 개발사업 지원비 있고, 또 236페이지 지방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지원비. 2010년에도 61.8% 집행률을 보였는데 2011년도 지금 26.3%밖에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다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렇게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번 다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인데 이걸 그때그때 집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막 우리는 그냥 내려 보내줘야만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해명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논해서 좀 깎고 나중에 추경에 세워주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김경표 위원 여기에 다른 사업도 굉장히 많아요. 이보다 집행률이 더 저조한 사업도 있는데 제가 자료로 보고 이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론하지 않은 사업들이고. 제가 지금 그래도 몇 가지 거론한 사업들은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사업들이에요.

○ 김경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돼야 되고, 이것은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시돼 가지고 내년에 반영되면 2012년도 말까지만 우리가 여기서 예산 편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안 돌려줘도 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 사업을 지금 다 삭감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좀 검토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버릇 좀 고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아 가지고 매번, 국회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아마 이쪽으로 해서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내려온 부분이 있고, 우리가 또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이렇게 반영되는 예산이 있을 법 한데 어찌 됐건 이렇게 저조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체계성 있게 계획을 세우고 적극성을 갖고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시군에 대해서 뭔가 경종을 울려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내일까지 해서 방금 내가 말씀드린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과에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기관광사진공모전 이건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관광과로 예산이 편성되면 이게 어떻게 위탁 줘서 관광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경표 위원 아, 협회에다 주는 겁니까?

○ 김경표 위원 그다음에 관광박람회 참가한 민간인 국외여비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 김경표 위원 우리가 직접 집행합니까, 관광과에서?

○ 김경표 위원 전부?

○ 김경표 위원 그러면 외빈초청여비 이건 아까 안혜영 위원님한테 설명했고. 그리고 박람회 홍보관 운영, 국내에. 이거 어떻게 관광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김경표 위원 이것도 직접 하는 겁니까?

○ 김경표 위원 그러면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도 직접 하고, 관광공사에 위탁 주지 않고?

○ 김경표 위원 그러면 전략관광상품 개발도?

○ 김경표 위원 전부 이런 사업들은 그러면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필요한 사업들이네요? 관광공사에 위탁 줘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네요?

○ 김경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재단 행정감사 때 우리가 116억에 구입한 많은 그런 미술품 내지는 유물에 대해서 좀 더 전시를 높였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람을 이야기했고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시군과 연계된 그런 전시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도 했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에 우선 경기문화재단의 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시군과 연계된 특별한 사업은 지금 보이지 않더라고요.

○ 김경표 위원 그런데 그때, 행감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재단 대표이사님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 김경표 위원 그 부분이 내년에 어떻게 그걸 많은 걸 할 수 없겠지만 시범으로 몇 군데 기획해서 시군과 연계된 전시사업을 벌였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 김경표 위원 일 양이 많아질 수 있겠지만 수장고에 있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기왕에 예산을 갖고 사들인 작품이나 유물들이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재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역시 조금 재단의 관계를 말씀드린 후에 그다음에 예산 요구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문화관광국에 단체가 8개가 있죠?

○ 원욱희 위원 네, 8개가 있는데 거기에 공사가 관광공사가 있고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도자재단입니다. 도자재단은 지금 이사회체제와 그다음에 대표이사체제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 이사장이라는 것은 의사결정 기관입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의사결정기관이고.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대표이사는 그 기관의 대표로서의 집행기관이죠?

○ 원욱희 위원 둘이 양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원욱희 위원 어떻든 간에 의사결정과 집행기관이 양쪽에 있죠?

○ 원욱희 위원 어떻든 모든 책임은 대표이사가 지는 겁니다.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최홍철 부지사님께서 거기에 취임을 하셔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도예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적인 지원 또 도예인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을 것이다. 그러면서 도자기가 발전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취임한지 몇 개월 후에도 지금 이런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삼무로 도자기가 발전됐다. 도자기 발전된 걸 한번 국장님, 한 가지만 얘길 해보세요. 도자기가 뭐가 발전됐나. 강우현 이사장께서 취임하시고 2년 동안 혼자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발전된 부분 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도자기축제를 하면서 예산이 절감됐다. 또 인프라 구축이 됐다 이런 부분은 어떤 내부사항으로서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자재단이라는 것은 제가 감사 때도 지적하고 수시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예인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러면 도예인이 장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장사는 전부 다 지금 뒷걸음을 하고 있다. 누구 하나 거기다가 참, 도예인에 대해서 앞장서서 애로사항을 타결하고 판매라든가 홍보라든가 또 소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도예인의 현실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도자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있습니다마는 2년 동안 강우현 이사장께서 혼자 하다 보니까 전 직원들이 의사결정,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이사장이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비상근이사인 전부 다 여기에 기대고 있다. 그러니까 행정이 헛바퀴가 돌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다만 상근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서에서 대표이사가 올리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 자문기관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오셔야지 콩 나라 팥 나라 다니면서 할 경우에 가히 그 재단이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양 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도자재단 발전을 위해서, 도예인을 위해서 분명코 지사님한테 그런 것을 보고드려서 그러한 시정을 빨리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분명히 업무분장이 확실히 돼야 된다. 분명코 정관이라든가 운영규정에 보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 지금. 분명히 도자재단의 대표는 대표이사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 도자기가 발전되고 글자 그대로 한국도자기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주셔서 그런 방침을 꼭 받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자료 186페이지. 도자기 또 물어보겠습니다. 도자기술연구개발 지원비가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감사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나간 5월 달에 여주군 도자쇼핑 개장식 할 때 거기 MOU 체결 아시죠? 이게 그 경비입니까? 2억 5,000이.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한국재단이라고 이름을 명명을 붙였는데 여기 3개 시군에 또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2억 5,000을. 그러니까 5×5=25, 5,000만 원씩이군요.

○ 원욱희 위원 아니, 아니죠. 도비가 2억 5,000. 2억 5,000 냈습니다, 도비가. 그다음에 아마 각 3개 단체가 5,000만 원씩 1억 5,000으로 되어 있죠?

○ 원욱희 위원 네, 받고요.

○ 원욱희 위원 아니, 지금 186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원욱희 위원 186페이지에 도비가 지금 2012년도에 2억 5,000으로 순수한 도비로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서 3개 시군이 5,000만 원씩 1억 5,000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죠?

○ 원욱희 위원 받아서.

○ 원욱희 위원 아, 이 내용이 그런 겁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게 각 군이 출연한, 3개 군이 출연한 1억 5,000과…….

○ 원욱희 위원 그럼 재원구분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재원구분을.

○ 원욱희 위원 세입부분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 세출부분도 역시 도비인가 기금인가 전부 다 표시가 있듯이 이것도 분명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이건 잘못됐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도비로 나와 있으니까 문제죠. 위에 도비로. 2억 5,000이.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건 아마 표기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그러면 1억 5,000이 각 시군에, 강우현 이사장께서는 종전에 대한민국 전체 요장업체를 하고서 운영하고 거기서 파편까지 구입을 했는데 왜 또 3개 군만 5,000만 원씩 받느냐? 지금 도자재단에 기금이 35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2억 정도야 충분히 이사회 결정돼서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우리 3개 시군 경기도 도예인을 위한 도예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집행할 겁니까, 국장님?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도자재단의 임무는 뭐죠, 거기서?

○ 원욱희 위원 이걸 함으로써 도예인들한테 이득이 가고 도예인의 신소재 개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도자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서인 경기도에서 이것을 집행한다. 이것은 도자 발전에 그리 잘된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판단보다도 확실한 계획에 이러한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개발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도자재단에서 주관이 돼서 해야만 기술제공도 되고 여러 가지 우리 도예인의 가는 길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자재단이 활성화되고 더욱 발전되려면 도자재단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고 거기서 모든 것이 이뤄져야 된다, 일관성 있게. 그래야만 거기서 더 발전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77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도예술단 문화진흥사업입니다. 지금 여기에 예총이라든가 민예총이라든가 문화원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년보다 삭감된 내용을 제가 확인한 결과 문화원에 주는 부분이 약 2억 4,700이 감이 됐습니다. 전체에 감된 것의 70%가. 그러면 각 31개 시군의 문화원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할 거냐? 사람이라는 것은 주는 것을 뺏으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작년도에 2011년도에 예산 서는 방법이야 어떻게 섰든 간에 일단은 성립이 돼서 각 문화원에 예산을 배분해 줬다면 이 부분이 문화원에 유독 감액이 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2억 4,700이, 우리가 5억 8,300 중에서 2억 4,700이 감됐거든요, 문화원이.

○ 원욱희 위원 1억 5,000이 됐습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닌데. 문화원 자료에 의하면 거기서 요구했던 대로 그렇게 안 되어 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 문화원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하게 된다면 문화예술이 뒤로 물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해서 문화진흥사업이 더 활발히 이뤄지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정자료 5페이지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한 15억 6,000만 원인데 당초 우리가 올린 것보다도 얼마 감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히 효과가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낭비성 예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원욱희 위원 이런 것을 자료 좀 해서 줘보십시오. 이게 여기에 내용을 보면 국악학교라든가 국악강사 191명 그다음에 대상 학교 503개에 파견을 시키는데 파견자가 누구며 이 많은 15억이라는 돈이 가히 가서 국악분야에 얼마만큼 전수가 되고 또 전수 받은 학생들이 얼마만큼 활동을 해서 우리 전통의 국악분야가 더 발전될 수가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분야도 한번 평가를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어쨌든 금년도에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서류를 내일 좀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부 힘드실 텐데 한 10분간 정회해도 될까요? 지금 몇 분 남으셨어요? 10분 쉬었다가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계시니까 10분만 있다가 하시죠. 10분 정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광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출연기관 등 박물관 입장료 건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뒤에 계신 분들 계시니까요. 지금 현재 박물관 등에 특히 자료구입비가, 소장품 구입비 같은 것이 전무하다시피 해요.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현재 도에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박물관의 생명은 일단 소장품을 얼마나 많이 비치하느냐가 문제잖아요. 지금 있는 것도 어떻게 진열하지 못했냐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 계속해서 보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나 출연기관들하고 활용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관리비 말고 사업비가 대폭 감액되거나 이래서 문제가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것을 다른 용도로, 관리비에 쓰지 말고 반드시 사업비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항공전 말이지요. 181쪽 좀 봐주실래요? 항공전이 10년도에 35억이고요. 작년도에 27억이었잖아요?

○ 류재구 위원 올해는 15억 편성하셨는데 15억 가지고 하신다는 뜻인지, 아니면 추가편성을 또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 류재구 위원 참고하셔서 이게 지금 더 긴축할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아까 도자기술연구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국비를 받을 때 교육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을 받으시잖아요. 1억 5,000만 원인가요?

○ 류재구 위원 1억 5,000만 원을 받으시는데 이게 지금 지원센터라는 게 따로 있나요?

○ 류재구 위원 그게 연구센터인가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분들로부터 연구된 게 우리 도예인들에게 무슨 기술전수가 돼 가고 있나요?

○ 류재구 위원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지원하면 분명하게 무슨 효과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요트대회요. 217쪽에 있습니다. 요트대회도 지금 10년 15억이고요, 11년에 12억 했다가 올해 12억을 했잖아요?

○ 류재구 위원 이게 나중에 평가해 보셨어요? 효과가 과연 투자 대비해서 좀 나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런데 한번 측정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이 규모로 꼭 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다른 방안이 있는지, 내일 전까지 혹시나 분석할 수 있으시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우수선수, 218쪽이요. 제가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에 관해서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어떻든 전년 대비해서 3억 2,000만 원을 감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계속 감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구상을 해보시고 나중에…….

○ 류재구 위원 추경에라도 예를 들어서 반영할 수 있다든지 이런 안이 있어야, 우수선수 같은 경우는 꿈나무로 계속해서 키워야 되는 거고 지도자 지원도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잠깐만요.

○ 류재구 위원 나중에 결산하고 그럴 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장애인에 관해서 예산이 부기가 여러 개 많이 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게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세출 퍼센티지를 좀 보세요. 지급내용에 대한 퍼센티지를 보라고요. 사용을 얼마 하고 몇 프로 지급됐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시면, 아까 유미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예산을 더 달라고, 아니면 뭐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계속 보세요. 225쪽부터 있잖아요, 쭉 지금 나와 있는 퍼센티지를 보세요. 어떤 것은 10% 집행하고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있는 게 정확한 거라면 말이지요, 10월 말까지. 그러면 그다음에 2개월 동안에 사업을 다 집행하신다는 건지, 제가 내용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내일까지 있잖아요. 사업계획 내는데 집행률 보시고요. 그다음에 감액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아예 요구를 하세요. 아시겠지요? 내일까지 자료 주세요?

○ 류재구 위원 그리고 문화의전당 잠깐만.

○ 류재구 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제가 예산서에, 지금 현재 문화의전당에서 해외공연 할 계획을 몇 가지 갖고 계시잖아요?

○ 류재구 위원 네바다, 아리조나 그다음에 뉴멕시코 이렇게 되어 있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잡은 이유가 제 생각 같아서는 미주지역이기 때문에 순회가 쉽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그렇죠?

○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 주문드리고 방법이 있는지만 모색해 봐주세요. 우리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한 도시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활성화 돼 있거나 가능한 지역들, 교민들이 많은 지역 이런 지역에 이거 지금 현재 계획하신 것 외에 추가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예산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해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기도하고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지역들, 그런 지역에 국위선양이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고 문화의전당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만 있으면 더 많이 하면 좋은데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에 대해서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 여기 편성해서 변환을 못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을 좀 내보세요.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주실래요?

○ 류재구 위원 제가 생각할 때요. 지금 현재 한류가 극도로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경기도예술단이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관광공사와 꼭 매칭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문합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계획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다음 안혜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윤화섭 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 윤화섭 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확인만 좀 해보겠습니다. 세계요트대회는 우리 문화관광국 체육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보트대회는…….

○ 윤화섭 위원 그런데 그것이 보트하고 요트하고 틀린 점이 있어요?

○ 윤화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트하고 요트하고 같은 날 하는 거지요?

○ 윤화섭 위원 2개 합치면 얼마지요? 우리가 12억 9,000.

○ 윤화섭 위원 여기는 시비가 없어요.

○ 윤화섭 위원 제가 지금 그거 확인하려고 그래요. 항공전은 시비가 있는데 여기는 시비가 없고…….

○ 윤화섭 위원 화성시는 얼마요? 8억 얼마요?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경투의 보트쇼에는 50억 8,250만 원이에요. 도비가 25억 6,150만 원 그다음에 우리 시군비가 25억 2,100만 원, 그러면 우리는 8억?

○ 윤화섭 위원 8억? 화성시가.

○ 윤화섭 위원 8억을 내서 33억 그랬는데, 작년에는 화성에서 보트쇼 반납한다고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한 거 아시죠?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올해는?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트쇼하고 요트쇼하고 구별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산 쪼개기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 윤화섭 위원 산업전 측면에서는 경투에서 하고…….

○ 윤화섭 위원 내년에 며칟날 한다고 잡혀져 있지요?

○ 윤화섭 위원 그렇죠? 올해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 음력 며칠인지 아세요?

○ 윤화섭 위원 그때 음력이 4월 10일인데 조금이에요. 서해안은 간만의 차가 아주 심해요. 간만의 차가 5m에서 7m 사이의 간만의 차가 나는데 아시다시피 전곡항이나 탄도항 가보면,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보트쇼 하는데 수심이 낮아 가지고 요트가 진행됩니까? 1년 전에 선수들 확보하거나 미리 예산을 하기 위해서 알려 놓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사실은 감안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사실 유치하기에 바빠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일본에서 요트쇼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상하이 요트쇼까지 가는데 우리는 그냥 체재비나, 여기 숙박비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 있는데 그 양반들은 그냥 체재비 벌어서 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윤화섭 위원 누가 그런 소리 해요? 남해안이나 동해안 같으면 조금 때면 물이 일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게 가능합니다. 서해안은 간만의 차가 아까 5m에서 7m라고 그랬지요? 전곡항은 조금 되면 갯벌이 그냥 보입니다. 만조가 돼도, 옛날에 제일 처음에 초창기 때는 요트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렇게 창피한 경우가 있어서 그때 준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도 하는 건데, 거기 지금 요트쇼를 하는 건데 진짜로 쇼했어요. 요트대회를 하는데 요트가 넘어졌으니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쇼했어요.

○ 윤화섭 위원 그런 것을 참고하기도 하고, 사실은 아까 이거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체육에 대해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 윤화섭 위원 그런데 체육회에서 우리 도에서 지원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창단을 하게 되면?

○ 윤화섭 위원 창단을 하게 되면.

○ 윤화섭 위원 그냥 제가 이야기할게요. 창단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엘리트체육을 육성한다고 해 가지고 창단비 300만 원 갖고 창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교육청에서 300만 원, 60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아이들 의복도 못 주는 겁니다. 선수 시설은 내버려 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하셔서 그런 비용들,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비용들은 사실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라서 그런 창단하는 학교는 시설비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 윤화섭 위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오랫동안 고생 많으신데,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셨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재단에 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상세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설비나 관리비 같은 거에 전년 대비 증가가 많이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안혜영 위원 네.

○ 안혜영 위원 네, 대표이사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문화재단 시설비나 관리비 같은 부분들이 편성이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작년 대비 증가를 한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런 게 없었던 부분들이 지금 증액이 된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행정감사 때 많은 위원님들을 비롯한 본 위원이 산하기관에 대한 특별전이라든가 기획전, 박물관에서 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지적이 아니라 요청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해서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그런 공연 같은 걸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문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관리비라든가 시설비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기획전이나 특별전이 횟수가 준다고, 오히려 느는 게 아니라 줄었다는 보고가 있는데 맞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매년 늘어날 수 있겠네요?

○ 안혜영 위원 문화재단 예산이 작년 대비 증액됐나요, 아니면 감액했나요?

○ 안혜영 위원 감액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욱희 간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원이나 예총, 민예총에 관련된 부분도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시죠?

○ 안혜영 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원을 비롯한 예총, 민예총에 관한 부분들의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증액을 요청해서 3억 5,000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다시 원상복귀가 돼서 예산을 점점 더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위원님들하고의 의견하고는 다르게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압니다. 실링이 정해져 있는 국 안에서의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는 하는데, 물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들한테만 요청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들도 예산담당관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하고도 부딪혀서 우리 국 자체의 예산을 늘리는 데 앞장서서 도와드릴 테니 형평성 있게 좀 더 의미를 둬야 되는 그런 사업 같은 데는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것에 붙여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애정을 갖고 살펴볼 것이고요.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방만한 사업예산이라든가,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뭐하겠습니까? 일단 예산이 딱 내 손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터치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계획적으로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집안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각각의 집행부들이 허리띠 졸라매는 현실에 맞는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경기도에 있는, 저희는 경기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 경기도에서 여행바우처라든지 문화바우처 같은 경우는 사업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서울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도민의 혈세로 서울시에다가 퍼주는 입장이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그게 될수록 경기도에는 퀄리티가 높은 사업체나 기획사나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문화적인 걸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있겠지만 일자리 창출이나 상업성으로 연계시킬 부분들도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 안혜영 위원 여러 가지로 물론 퀄리티가 낮은 그런 업체에다가 줄 수는 없겠지만 같이 상호 협력해서 계속 월등히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경기도에서 일할 수 있는, 아, 경기도에 가니까 이렇게 대우가 좋고 좋더라 하는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에서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영화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에 관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 “국장님, 말씀을 드릴 겁니다.” 했는데 다른 얘기하느라고 못했습니다. 제안서나 이런 걸 보면 12월 달에 협상대상자를 정하시고 1월 달에 부지공급계약서를 체결하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을 하게 되면 행정절차를 밟고 나서 내년에 시설물에 대한 건립공사도 착공하고 13년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예산에는 영화문화관광지구에 대한 건 아예 없습니다. 지금 만들 수가 없겠지만.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 안혜영 위원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질의니까요.

○ 안혜영 위원 그럼 도에서는 역할만 하시면 되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 부지에서도 관광공사하고 수원시하고의 협력관계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 사업체를 선정하거나 그럴 때는…….

○ 안혜영 위원 경기관광공사에서 선정을 해주셔야 되는 역할이 크잖아요?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계획대로 추진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기대만 하시면 안 되는데요?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집행할 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예산 배정을 받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선집행을 해서 예산을 미리 당겨서 쓰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국장님?

○ 안혜영 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국장님은 하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100% 그렇게 하셔야 되죠.

○ 안혜영 위원 예산은 저희 위원님들이 집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급한 일 때문에 할 수도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간에 미리 양해를 구하면 그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차후에 그런 일이 예산 집행하고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에 쓸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안혜영 위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그 예산은 분명히 반환을 해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책임도 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 주시고 여기 계시는 산하기관의 분들도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49페이지에 여가 캠핑장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보면 안산가족캠핑장에 5억, 물론 전액 국비입니다. 선정과정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 안혜영 위원 저희 도에서도 역할을 하시나요?

○ 안혜영 위원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것도 알 수 없이……. 수시로요?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때문에 행감에서도 많은 얘기를 드렸으니까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에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중앙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경기관광공사에 보면 그거 관련해서 캠핑상품 개발 운영에 관한 지원이 있습니다. 작은 비용이긴 하겠지만 그런 개발 운영이 되고 나면 그게 도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니까 그 부분의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고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저번에 행정감사 때 경기관광공사에서 도심권의 숙박시설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시하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호 대화를 많이 하고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저는 집행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 안혜영 위원 보니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 안혜영 위원 물론 적은 비용이지만.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예산은 그 비용이 합해봤자 2,000만 원입니다. 물론 작은 비용이지만 수원시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알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문화 쪽 관광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들조차도 모르고 계셨는데 지금 같이 병행이 돼야 되잖아요?

○ 안혜영 위원 안내표지판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업이 같이 진행돼야 하는데 수원시에서 거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다 하고 나서 얘기하면 늦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편성할 수 있도록 같이 미리 사업에 대한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기레포츠페스티벌에 대해서 182페이지에 도비 41%, 시군비 59%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군비가 증액되고 도비가 줄었거든요.

○ 안혜영 위원 그 부분은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혹시 시군에 일방적으로 넘긴 건가요, 아니면 시군에서 저희 도비가 줆으로 인해서 시군에서 효과가 워낙에 좋으니까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저희 예산은 줄었지만 이만큼 성공적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레포츠페스티벌을 우리 시군에서 더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하겠다?

○ 안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군에 그냥 떠맡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시군에서 탐내하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캠핑장을 여러 군데서 조성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걸로 계속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도자재단의 최홍철 대표이사님 잠깐.

○ 안혜영 위원 대표이사님께서 제안해 주신 경기도 도자기 소장품에 관해서 아이디어를 주셨잖아요?

○ 안혜영 위원 수원시에 가서 시장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제안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운송비나 이런 정말 실질적인 예산만 갖고 가서 현장에 가지 않아도,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감해 주셨고요. 대신에 한 가지 걱정을 하시는 게 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공공기관이나 문화적인 걸 같이 함유할 수 없는 그런 데라도 좋으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시공간이 만약에 계속 전시공간으로 쓰여지는 곳이 아니라고 하면 안전문제, 도난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오히려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 안혜영 위원 조만간에 예산편성을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기획전이나 특별전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부분에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자재단의 모든 사업들의 전결을 대표이사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이사장님이 하시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전결을 하실 때도 많이 있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이 자리를 비롯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행정감사나 아니면 모든, 아래에서 집행을 하는 실무자들은 위에서 모든 하달이 내려왔을 때 일을 수행하려면 위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지시를 해야만 수행하는 데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강우현 이사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시잖아요. 책임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런 부분에서 대표이사님은 힘든 부분이 없으세요?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리를 하자면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전결도 하고 집행하시는 분들에게 하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역할과 책임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안혜영 위원 책임을 지지 않는 분에서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집행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산하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안혜영 위원 강우현 이사장님을 저희가 모셨을 때에 개혁적인 경영방식에 대한 건 저희가 존경할만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수용해야 될 분들은, 강우현 이사장님이 계속 계실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걸 수용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용하고 이젠 정리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정리를 해 주시고 책임소재를 불분명하지 않게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야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편한 마음으로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안혜영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마라톤대회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 안혜영 위원 경기도가 하는 건 없나요?

○ 안혜영 위원 경기마라톤대회가 올해에도 수원에서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 경기마라톤대회는 저희 경기도에서 예산 집행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 안혜영 위원 없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체육인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생활체육이죠, 엘리트체육이 아니라.

○ 안혜영 위원 생활체육인들이 하시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0개 정도가 된다고 하면 우리 산하기관에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전체 그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경기마라톤대회는 사실 대표적인 대회더라고요.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 참가자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예전에도 저희 도에서는 한 번도 예산집행이 된 적 없어요?

○ 안혜영 위원 그 이전에는 집행이 됐죠. 국장님, 제가 집행됐었다는 걸 듣고 말씀을 드린 건데 없다고 하십니까?

○ 안혜영 위원 2009년도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없어진 겁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럼 앞으로 체육인들, 그러니까 생활체육인들이 그런 대회를 가려고 할 때 우리 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맡아서 사업을 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지원에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언론 홍보비면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네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하실 계획이 전혀 없으신 거고요?

○ 안혜영 위원 DMZ에서도 마라톤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사업에서…….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없더라도 한번 고려를 해서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있으세요?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전진규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좀 갖다 달라고 그랬었는데 여태까지…….

○ 전진규 위원 벌써 시간이 꽤 지났는데 너무 늦게 갖고 오시네. 이거 당연한 자료 같은데.

○ 전진규 위원 지금 받았어요? 내가 좀 읽어보고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철 과장님 발언대로 서시죠. 읽어 보셨잖아요?

○ 전진규 위원 그러면 비상근 이사장에 대한 수당과 업무추진비 지급에 대해서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비상임인데?

○ 전진규 위원 출근을 하든 안 하든?

○ 전진규 위원 아니, 내가 노력한 대가. 땀을 흘려야 보통 상식적으로, 내가 근무하는 게 계량화되고. 아니 보통 봉급을 받으려면 주에 40시간을 근무한다든가 그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 전진규 위원 아니, 그러면 전부, 지금 각종 공기업들이 많은데 거기도 대표이사가 있고 이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사장들이 다 상임이사장입니다, 상근이사장. 상근이사장은 상근이기 때문에 주에 몇 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근무에 대한 수당 이런 게 지급되는 것은 당연한데,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한 달 내내 안 나와도 되는 비상근 이사장일 경우에 어떻게 무슨 대가로다가 지급을 한단 말입니까? 그건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 경기도가 이 문제는 이번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전국적으로 보면 각종 정부 공사가 대표이사가 있고 또 이사장이 있더라고. 그걸 한번 도에서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외부인사 비상임ㆍ비상근 이사장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 전진규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한번 자료를 말이죠, 저한테 제출하셔야 되고.

○ 전진규 위원 이 자료를 진작 갖고 왔어야 되는데 끝나가는 시간에.

○ 전진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상근도 안 하는 사람을, 제가 볼 때는 아마 어떤 분은 한 달 내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결재 받아라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강우현 이사장의 경우는 제가 믿기 어려운 게 지난번 감사과정에서 직원들이 70여 차례를 강우현 이사장을 찾아가서 결재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출근한다. 그러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데 올 때 결재 받으면 되지 왜 쫒아갑니까. 이거 말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요?

○ 전진규 위원 물론 화상회의도 하고 요새 전화로……. 지금 IT 시대에 공간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도민들이 볼 때는, 봉급이라고 해둡시다. 그거 받아가려면 그래도 어느 정해진 룰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무 형태가. 그냥 자문해 주는 정도로, 이사장은 보통 명예직이에요, 사실은. 지사님이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정 바쁘시다면 부지사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대표이사를 왜 뽑느냐 이 말이에요. 대표이사 전결로다가 대표이사의 어떤 경륜과 소신을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대표이사로 오시는 분들이 전직 차관, 전직 장차관 지내신 분들이 지금 대표이사로 와서 계신 분들은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데 이사장으로 오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쪽에 대표로 이사로 오신 분들이 대개 장차관 하신 분들, 중앙언론사 사장님들 또 우리 부지사님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가서 하는데 그분들이 다 그동안 갈고 닦은 공직경력, 사회경력 갖고 하는 건데 그 위에 무슨 이사장이 필요합니까? 나는 그거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너무 늦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근무형태가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강우현 이사장 수당하고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아까 국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전진규 위원 아닙니다. 5,000하고 2,000입니다. 올랐어요, 연임이 됐기 때문에. 7,000입니다. 그 7,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내년에 또 오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까 CEO 경영평가 대상이, 이 이사장은 대상도 아니에요, 보니까. 대표이사가 CEO 평가대상이지. 이사장은 대표이사 평가, CEO 평가대상도 아니더라고.

○ 전진규 위원 아까 잘못 말씀하셨죠?

○ 전진규 위원 네?

○ 전진규 위원 그러니까 평가대상이 아니었다고 그런 것은 그 양반이 아까 혹시 CEO 평가,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신 것 아닌가요?

○ 전진규 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이사장은,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분들이에요. 책임에서 벗어난 분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거금을 드립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전진규 위원 네.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표이사로 오신 분들도 다 대단한 경력을, 커리어를 갖고 오신 분들인데 이게 중복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직원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 말이에요. 장차관급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그 위에 무슨 이사장한테 가서 결재를 받고 이거 뭐하고. 그러면 지사님이, 지사님 의중에 따라서 지금 이사장이 오는데 그러면 힘을, 지사님이 또 이사장한테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그만큼 위축이 되는 거고.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문화관광국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딴 데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들이, 고위간부들이 한번 지사님하고 자리를 같이 하실 때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 전진규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손혜리 사장님 잠깐 나오시죠.

○ 위원장 김광회 여기 예산서에 보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어디다 사용합니까? 80쪽에 보면.

○ 위원장 김광회 이번에 행정감사 갔을 때 거기가 회의장입니까?

○ 위원장 김광회 그걸 컨벤션센터라고 불러요?

○ 위원장 김광회 바닥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번에 보시니까?

○ 위원장 김광회 예산이 여기에 반영됐어요?

○ 위원장 김광회 그거 견적은 한번 받아보셨어요, 작년부터 검토했으면?

○ 위원장 김광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문화의전당에 걸맞지 않게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가서 보시고, 우리 도의 과장님이 이재철 과장님이시죠?

○ 위원장 김광회 거기서 회의해 본 적 있으세요?

○ 위원장 김광회 그런데 바닥은 안 보시고?

○ 위원장 김광회 너무 열악해요.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면 얘기를 하세요. 그런 거라도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 위원장 김광회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181쪽 경기국제항공전 또 217쪽에 세계요트대회 그다음에 155쪽에 DMZ국제다큐영화제 그리고 80쪽에 도립예술단의 무용단, 문화의전당 출연금 등. 그리고 어느 기관들 보면 대부분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열악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거의 같아지거나 그랬는데 또 한쪽으로 치우친 기관이 있어요. 그건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 바로 전에 얘기했던 네 군데와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없으면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시간들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들과 담당과장님들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길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인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게 되기 때문에 국장님과 함께 지금 거론, 위원님들이 여러 군데 거론하신 거 다 기억하시죠?

○ 위원장 김광회 확실한 답변이 없으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정을 꼭 하셔서 답변을 명분을 확실히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회 오늘 늦은 장시간까지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의결은 내일 11월 25일 계수조정을 거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처리를 마치고 산회하기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 30분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 또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진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