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예산을 보면 한 11%가 감액이 됐어요.

○ 김진경 위원 감액이 됐는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잘 조정을 했습니까?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33쪽 보시면 하수수질검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1년도에는 예산이 500만 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4,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 3,5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증가된 겁니까?

○ 김진경 위원 보면 10월 30일 현재 33.7%뿐이 안 돼요, 집행률이요. 그런데 뒤에 넘어가면 목표 대비 86.3%를 달성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 김진경 위원 이게 지금 현재 33%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86.3%를 달성한 거예요?

○ 김진경 위원 86.3% 목표?

○ 김진경 위원 아니, 하수수질검사 하면 수질 떠다가 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 김진경 위원 그런데 10개월 동안 30% 했다는 게, 집행률이 그렇게 낮으면서 인건비로 인해서 증액을 3,500만 원씩이나 증액시켰는데.

○ 김진경 위원 그럼 당초에 500만 원이란 예산을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 김진경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4,000만 원이에요.

○ 김진경 위원 그럼 그런 내용을 자세히 주셔야지 여기 별첨자료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건비 보면 휴일수당이 있어요. 휴일에 어떤 일을 해서 수당을 지급을 하는 거지요?

○ 김진경 위원 기간제근무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 김진경 위원 하루 일당이 3만 7,550원이에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수처리 기술교육은 무슨 교육입니까?

○ 김진경 위원 1년에 몇 번씩 하시죠?

○ 김진경 위원 한 번 해서, 몇 명이 하는데 150만 원이 지출이 돼요?

○ 김진경 위원 강사료 150만 원씩 줘요?

○ 김진경 위원 몇 시간 하는데요?

○ 김진경 위원 강사비다, 150만 원이.

○ 김진경 위원 생각보다 많이 주네요. 그리고 시료채수 여비 보면 500만 원이에요. 어떤 시료를 채수를 하지요?

○ 김진경 위원 하수 뽑아서 연구해서 또 통보하고, 시군에.

○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수원의 김주성 위원입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계모니터링 및 수생태조사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일단 예산이 한 2억 6,000만 원 정도였어요. 27페이지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한 2억 6,300만 원 정도였었는데 올해 무려 약80% 가깝게 감액이 됐어요.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던, 그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오던 룰이 있을 텐데 이 정도 예산만 가져도 충분히…….

○ 김주성 위원 그럼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진들이 있었을 텐데 이 예산만 가지고 충분히 소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아니면 작년에 집행률이 6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깎인 거 아니에요, 실제로?

○ 김주성 위원 아니, 작년에 일단 예산집행이 60%밖에 안 되는데…….

○ 김주성 위원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61% 집행을 했는데 이게 연말에 몰아서 30몇 %를 다 집행을, 약 40%에 가까운 것을…….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사항설명서 36페이지 먹는물 수질검사가 여기는 또 2011년도에 의외로 4,900만 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2011년도 집행률이 14%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2년도 예산은 3억으로 올랐어요. 물론 여기 자료에 보면 액체크로마토그래피라든지 이런 것들 구입명분으로 있는데…….

○ 김주성 위원 그럼 2011년도에 14% 정도밖에 집행이 안 돼 아주 저조한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저조하죠?

○ 김주성 위원 아니요, 2011년도. 2011년도 지금 예산이 4,900만 원인데 집행률이 14%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 김주성 위원 말이 안 되지요. 지금 4,900만 원 예산밖에 안 되는데 시약ㆍ초자를 5,000만 원 짜리를 구입한다면 나머지 연구나 이런 건 일절 안 했다는 거예요?

○ 김주성 위원 추경은 3억이 반영이 된 거 아닙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추경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현재 추경까지도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률이 어떻게 해서, 2011년도에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집행률이 14%밖에 안되냐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시약이라든지 뭐 이렇게 구매를 했다면 집행률이 충분히 더 높아졌어야 될 텐데…….

○ 김주성 위원 그럼 보조자료를 주셨어야죠, 이게. 지금 오늘이 며칠인데. 우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이 자료를, 이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만들어 주신 자료죠?

○ 김주성 위원 그럼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해서 지금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고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냐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11월 14일 날 예산집행을 했다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보조자료를 주셔야지. 다음부터는 그렇게 첨부를 해주시는 게 여기에서 질의하는 위원님들도 편안하게 저기를 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18페이지, 19페이지가 되겠죠? 다이옥신 실태조사 여기서부터 25페이지 전까지 페이지 수가 연결이 안 되고 업무내용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다이옥신 실태조사, 연구활동 증진, 페이지 수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다이옥신 실태조사가 또다시 나오잖아요. 이거 중간에 어떤 내용이 빠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을 다루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주시면…….

○ 홍범표 위원 아니죠. 본 위원한테 준 것은 19페이지가 다시 나왔어요. 이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 위원장 임종성 그것만 잘못된 거예요?

(관계공무원, 홍범표 위원에게 개별설명)

집행부, 자리로 돌아가세요.

○ 홍범표 위원 본 위원 것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들 것도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살펴보셨어야지.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연결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 홍범표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한번쯤 검토를 해보시고…….

○ 홍범표 위원 본 위원 것만 그렇다고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16페이지에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대비 58.3% 감소가 된 예산을 요구하셨죠?

○ 홍범표 위원 감소돼서 예산을 요구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 홍범표 위원 자산취득비가 빠졌기 때문에.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원장님, 2010년도에 1억 7,600 정도 예산안을 집행하신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2010년도까지가. 16페이지에 사업추진성과 및 평가 그 중간내용에, 그렇게 돼 있죠?

○ 홍범표 위원 거기 보면 금액이 2010년도보다도 2012년도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줄었죠?

○ 홍범표 위원 전년도에는 원장님 말씀대로 장비구입 때문에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고 보는데 그때보다도 5,0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장 토양 잔류농약 검사가 어느 정도 하시는 사업이 좀 정착이 되고 안정화가 돼서 검사를 줄인다든가 그런 방향이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 홍범표 위원 시약과 관련된 부분이 국비지원이 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국비 비중이 좀 높아진 거네요, 쉽게 내용적으로는.

○ 홍범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19페이지에 다이옥신 실태조사가 2011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대비해 보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지요? 2010년도와 2011년도 대비하면, 예산 요구하신 내용하고 집행내역하고 보시면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금년도에는 또 5,900만 원을 예산에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특별하게 이렇게 예산이 좀 줄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금년도에.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업추진성과 및 평가에 보면.

○ 홍범표 위원 원장님, 2010년도에 한 5,400 정도 집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11년도에는 1,580만 원 정도 예산을 쓰셨어요. 그다음에 2012년도 요구는 5,970만 원을 요구를 하시고. 그러니까 2011년도에 현저하게 예산이 줄었지요. 그다음에 2012년도 예산 요구하신 것은 2010년도 대비 조금은, 한 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있느냐.

○ 홍범표 위원 아까 원장님이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을 요구하시거나 예산을 반영하실 때 일관성 있게 좀 요구가 안 되는 모양이죠? 어느 해에는 어느 비목으로 예산을 요구하시고 또 어떤 해에는 다른 비목으로 예산을 요구하시고…….

○ 홍범표 위원 원장님이 일관되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가서 어떤 예산 요구를 할 때 위원들이 이런 걸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더라. 왜 일관성 있게 예산 요구를 안 하고 어느 해는 어느 쪽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2012년도 예산 요구할 때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쪽으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금액 차이가 현저하니까, 위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금액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다른 쪽의 예산부서에다도 그런 게 별 거 아닌데 그것이 위원님들 눈에 주목이 되더라,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 홍범표 위원 원에서 쓰실 예산인데 그걸 왜 그렇게 강력히 주장을 못하세요. 그렇게 요구하세요. 그런 부분을 왜 못 고쳐가시는지 모르겠네. 그것 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55페이지입니다. 하ㆍ폐수 오염도 조사, 이쪽에는 오히려 전년대비 금년도에 예산을 221%나 증액 요청을 하셨어요. 2011년 대비 2012년도가 22%나 증액이 되셨는데 이것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 홍범표 위원 수질자동분석기를 구입하시기 위해서 증액이 됐다.

○ 홍범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먹는물 수질검사, 여기는 2011년 대비 금년도에 보니까 한 83%나 감소가 됐어요. 사유가 있으십니까?

○ 홍범표 위원 장비구입이 있었다.

○ 홍범표 위원 지금 원장님, 각 페이지마다 상당히 예산 요구하신 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이 예산서를 만드실 때 그런 내용이 있는 부분, 특별하게 장비구입 같은 것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그 내용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2011년도에 예산 요구할 때는 이런 장비구입비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었구나. 또 2012년도에 현저하게 전년대비 증액이 된 내용은 2012년도에 장비구입을 하기 위해서 이마만큼 예산을 요구한 거다 하는 걸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질의를 안 드리거든요.

○ 홍범표 위원 앞으로는 그 설명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 2011년 4회 일반회계 예산 1,114만 원입니까? 1,140만 원이지요?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이게 연구용 파일럿 제작인데 2011년 예산이잖아요. 구제역이 2010년 11월, 12월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이게 사전에 농장주하고 연구대상 농장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구제역으로 안 됐어요. 그럼 다른 농장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이 파일럿이라는 게 뭐지요?

○ 임채호 위원 아, 거기서 샘플을 또 채취해다가 검사하고?

○ 임채호 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 협의된 농장이 안 되면 다른 농장이라도, 기존에 있는 농장 그런 데하고 협의 좀 해서 집행을 해 가지고 당초 계획됐던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야죠.

○ 임채호 위원 아니, 그거 끝났잖아요. 1, 2월에 끝났는데 뭐. 그래 가지고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 임채호 위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도 많지 않아요,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한 35억 정도에서 31억으로 줄어들었잖아요?

○ 임채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을 때 어떤 실링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 지금 현재 전년예산 대비 한 11% 정도 줄었는데 이해가 가질 않아요. 실링이 내려옵니까? 이렇게 얼마 범위 내에서 깎으라 하고요?

○ 임채호 위원 장비 같은 거, 필요한 장비를 꼭 사야 되는데 못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인건비는 다 줘야 되고.

○ 임채호 위원 연구 활동을 하는 데 연구비는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을 문 닫자 그래요. 제대로 사업이 안 되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이거 예산심의 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우리가 경기도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예산이 1조 4,000억이 늘었단 말이에요, 2012년 예산안이. 아니, 1조 4,000억 정도가 늘어나는 예산에, 이렇게 각 부서에 보니까 우리 도시주택실이 됐든 어디든 지금 전부 다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그러면 지금 1차 추경 내지는 2차 추경에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예결위 들어가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단단히 질책을 해야 되고 추경에 신규사업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을 좀 차리지. 지금 돈을 어따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왜? 무상급식 민주당에서 1,500억 갖다 대라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가, 제가 생각하기에 이래요. 이러면 안 되걸랑.

자, 우리 예산을 봐봐요. 보건환경연구원 거 보니까 전부 다 감액됐어. 먹는물이 두 군데인데, 36쪽하고 57쪽. 이건 무슨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36쪽 같은 경우는 증액된 게 2억 얼마, 증액된 부분이. 바로 뭐냐? 자산취득비, 먹는물 검사용 분석기장비 3종 구입비 때문에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뒤에 가서 먹는물 수질, 57쪽을 보면 2억 2,000, 2억 3,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전체 2011년도는 얼마냐? 3억에서 2012년도에는 7,700을 갖다가 세워줬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업.

○ 임채호 위원 아, 북부지원 거예요?

○ 임채호 위원 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구나.

○ 임채호 위원 북부지원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먹는물 똑같은 거니까, 뭐 우리 북부지원 거라도. 이렇게 예산을 그냥 전부 필요한 걸 갖다 잘라놓고, 그거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쭉 들춰 보니까, 좀 깎으려고 보니까 깎을 게 아니고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을 폐쇄를 시키든가 제대로 예산을 줘서 일을 시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경기도 전체 예산이 줄어들어 가지고, 아니면 복지예산 쪽으로 올해 많이 좀 편성이 되고 SOC사업 쪽으로 어느 정도 가 가지고 일반사업에서 좀 팽창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1조 4,000억이 증액이 된 마당에 이렇게 잘라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이거 추경에 신규사업은 절대 받지 못하게 한다 그러더라. 그래서 아직 단계는 한번 있잖아요. 어디에서 단계 있냐? 예결위에서 불요불급한 거 한번, 예결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두 분이 계신데.

(「세 명.」하는 위원 있음)

세 분입니까? 세 분이 계신데 세 분이 이거 다시 편성, 짜오라고 집어던져야 돼요, 예결위에서. 말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11% 잘라놨으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 임채호 위원 아니,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위원이나 직원 인건비가 줄어든다, 인원이 감원이 된다라고 그러면 사업을 지금 못하는 거 아니에요. 2011년 사업을 같은 인원을 가지고 같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줄여서 내려오다 보니까.좋지,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은. 아니, 안 주면 놀아도 월급은 나오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활용을 해야지. 석학들을 활용해 가지고 검사나 대기질이나…….

이거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번 감액된 부분만 쭉 추려서 더 보충적으로 할 것을 예결위 들어가기 전까지 이걸 해서 협의를 보든가,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계수조정이 월요일인데 월요일 전까지 불요불급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감액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경기도가 돈이 없다라면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전년 대비 1조 4,000억이라는 돈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감하면 차라리 보건환경연구원을 폐쇄를 시켜버리든가.

위원장님! 저는 이걸로 끝내고요. 그래서 너무 일을, 인원이 감축이 되면 모르는데 인원은 그대로고 일을 전년도 이상은 더 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감액된 부분은 한번 조사를 해봐 가지고, 우리가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추경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의 증액이 본예산 대비 확 늘어났다 그러면 그건 다 처버린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도 예산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나름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마케팅전략을 좀 하셔야 돼요.

○ 위원장 임종성 연구원들 그냥 연구에 몰두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지 올바른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연구에 몰입하는 건 좋지만 예산을 앞두고서는 위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부탁한 적 있어요? 없잖아. 그러면 그냥 주는 대로 일하고 그 범위 내에서 끝내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냐고. 나름대로 계획 잡고, 지금 더군다나 기후변화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임무가 막중해요. 잘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임종성 그것 때문에 각종 검사도 많아졌고 또 지난해 구제역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내년 총선, 대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홍보비용이나 이런 쪽에 치중하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원님 지역이 아닌 연구용역 파트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도 안 들어줄 것이다, 막연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는 자기 지역구 챙기는 거보다도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양당 간사님들 다 동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이따 오후에라도 제출을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임종성 그래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예산 배분을 적정하게 해줘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에선 예산을 삭감해 놓고 그냥 홍보성이나 이런 데에 치중하고 있다는 건 지금 집행부에서 뭔가 큰 착오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내년에 꼭 이 연구는 해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한 장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원장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획조정실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나요?

○ 박인범 위원 예산요구서 작성했던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로요.

○ 박인범 위원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지금 예산심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와 조사 그리고 모니터링을 주요 업무로 다루고 있는 기관이죠?

○ 박인범 위원 그리고 연구활동 증진과 더불어서 각종 학술과 또 국제적 공동연구 그리고 각 시군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올라오는 그런 어떤 사안에 대한 조사활동, 시험활동을 하는 기관인데 2011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수계모니터링, 수생태조사 같은 경우는 80%가 감액이 되고 폐수수질검사 60%, 악취실태조사 30%, 대기측정장비 확충의 두 가지 사업에 50%, 40%씩 감액이 되고 실내공기질조사 60%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예산서가 아니에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찾아가서 영상홍보물을 봤습니다. 사실 상당히 도민과 함께하고 마음으로 다가가고 친구처럼 다가가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서를 보면서 실망감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두 분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정책이 많으면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산이 떨어지지 않는 정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죽은 거죠, 그게. 허구고.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일이 경기도 천이백만 도민들의 건강을 위하고 보건 향상을 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게 뭐하라는 예산인가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요구를 할 때, 지금 계속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그리고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일에 대한 욕심이거든요. 일에 대한 욕심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긍심이자 내가 하는 일의 자존심. 그 자존심을 지켜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어떠한 하지 말아도 될 사업이 아니거든, 이것은.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사님하고 싸워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환경과학원 같은 중앙부처에도 찾아 올라가서 예산 많이 좀 달라. 경기도가 어쨌든 대한민국의 중심 아니냐.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런 노력을 해서 중앙으로부터 국비를 받아내고 도비 확보를 많이 증액을 받아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 좀 나아지고 건강해지는 그래서 진짜 찾아오는 경기도, 살맛나는 경기도가 되도록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정말 도가 긴축재정을 한다, 뭐 실링이 어떻다, 전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들어보셨죠? 예산심의 안 하겠다고 해서 연일 신문에 보도된 내용 보셨죠?

○ 박인범 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그게. 서민들에 대한 민생경제에 예산 배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화가 나서 예산 배정을 요구하는 거고. 또 환경, 보건 이런 정말 꼭 필요한, 예산부서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일을 못하게 하는 이런 정책에 과감하게 부서장들이 나서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싸워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냥 “야, 니네 실링이 얼마니까. 야, 지금 힘들어. 긴축재정이야.” 안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 예산 늘었어요, 올 예산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줄여 나가느냐 이런 싸움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 박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예산심의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데에서 좀 다른 차원의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장님, 대기연구부가 인원이 몇 명이시죠, 정원?

○ 권오진 위원 수질연구부는요?

○ 권오진 위원 북부는요?

○ 권오진 위원 저는 그래도 오늘 출근하자마자 좋은 자료 받아 가지고, 지난번 행감 때 제시했던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한 것 관련해서 제게 최초로 이렇게 답신이 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래서 골프장에 대해서 방출구에 가서 여러 가지로 방류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겠다 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적발 위주로 하는, 그냥 검사하는 게 아니라 적발 위주로 해서 도민들이 ‘아, 이건 진짜 문제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더 나아가서 모형도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어디를 검사하게 되면 오염도가 나올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민들이, 왜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자체가 보건환경연구원을 갖다 신뢰할 수 있고 꼭 필요하다라는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지난번에 환경국하고 팔당을 갖다가 행감을 할 때에, 대기는 환경국에서 측정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수질은 팔당본부에서 이제는 팔당 쪽이 아니라 진위천까지 검사를 또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일이 중복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관리에 대해서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 정말로 보건환경연구원이 모든 측정은 우리 연구원이다 할 정도가 되어서 도민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 환경국에서는 대기를 갖다가 한다고 해 가지고 하는데 서울ㆍ경기ㆍ인천이 공동사업으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일부 측정은 환경국에서 하고 일부는 연구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서울ㆍ인천은 어떻습니까, 서울ㆍ인천은? 서울ㆍ인천도 그렇게 합니까?

○ 권오진 위원 시스템이…….

○ 권오진 위원 서울도 환경국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권오진 위원 환경국에서 하는지 서울연구원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냐 이거죠.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측정부분은 정말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일 전문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서울도 이렇게 하고 인천도 이렇게 한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그걸 주장을 해서라도 모든 측정을 갖다가 잡아올 수 있도록 그런 연구가 돼야 되는데 그냥 되는 것만 하고 뺏어가면 뺏어가는 것이다 하는 식이 되어버린다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 권오진 위원 측정위치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환경국에서 한다고 그저께 보고했어요.

○ 권오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서 행정조치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데에서 너무 소극적이다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산이 깎이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없어도 다 데이터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자꾸만 위축되는 거죠. 오후에 팔당을 하겠습니다마는 팔당이 이제 팔당 쪽 아니고 진위천 쪽까지도 자기네가 측정하겠다고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어지면 뭐냐 이거죠, 지금.

○ 권오진 위원 본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지금 팔당본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데이터가 있다. 하는데 지금 자꾸만 이런 부분 속에서 할 때에, 이렇게 자꾸만 측정부분 해 가지고서 양쪽이 갈라지고 있으니까는 도에서도, 도민도 과연 보건환경연구원의 필요성이 자꾸 줄어든다 이거죠. 이런 걸 갖다가 정말 적극적으로 잡아 가지고 싸워서라도 측정은 우리가 모든 걸 하는 것이다.

○ 권오진 위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국에서는 이용을 해라라는 식으로 해서 팔당본부에서 하는 것까지도 다 해야 되는데 팔당본부에 얘기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연구원에서 하는 자료가 그렇게, 솔직히 신뢰라고는 못 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거기선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전문기관이다라는 걸 갖다가 분명히 심어줘야지만이 예산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주장이 되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 팔당에서 하는 외주사업비 예산을 갖다가 연구원으로 돌릴 수 있을 정도로…….

○ 권오진 위원 그런 것이 되어져야지만 되는 것이다고 하는 것이죠.

○ 권오진 위원 더 좋지 않습니까. 외주 주는데 왜 우리가 못하느냐.

○ 권오진 위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은 연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걸 한번 좀…….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자료 전달)

저희 위원회 위원들께서 상당히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지난번 자료요청을 했어요. “2012년 연구과제가 나왔습니까? 주십시오.” 했더니 여태 안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환경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3개 센터에서 상당히 아주 좋은 내용들이 제안이 되어 있어요, 점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연구자료는 더 깊이, 더 깊이 경기도에 필요한 내용이 나와 가지고 그것이 이슈화돼야 됩니다. 전에 말했지만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낙지먹물 사건 있을 때도 그런 것처럼 이런 것이 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냥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서는 싸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정말로 경기도에 필요한 내용들이 연구되어졌을 때 암만 비용 들이더라도 되는 것이다 이거죠.

○ 권오진 위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유념하셔 가지고, 무슨 무슨 국제적인 인증이니, 솔직히 도민들은 물어봤더니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인데요. 이 내용에 보게 되면 모든 측정하는 데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역할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다 1,000만 원씩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의 역할하고 우리 연구부에 있는 분들의 역할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권오진 위원 아니, 그 역할이 어떤 거냐 얘기죠.

○ 권오진 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 사람을 쓰는 겁니까?

○ 권오진 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 권오진 위원 여기 보니까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풀로 쓰는 겁니까, 어떻게 때때마다 쓰는 겁니까? 인원수가.

○ 권오진 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별도로 무기계약직으로 해서라도 써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 권오진 위원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29쪽하고 44쪽에 보시면 기관운영비가 있더라고요, 보니깐. 29쪽하고 44쪽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기관운영경비에 보면 29쪽에 2,800이 들어 있고요. 44쪽에는 3,200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각 여비들이 다 해당 검사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는 여비가 많이 들어 있었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어떤 일을.

○ 권오진 위원 아닌데, 사무관리비인데. 사무관리비라 해서 커피 값이라든지 사무용품비가 아니고요?

○ 권오진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알았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로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웃 음)

○ 최철규 위원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 또 임종성 위원님,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집행부하고 위원님들 입장이 지금 바뀌어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어떻게 로비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최철규 위원 구제역 매몰지 관리가 끝났습니까?

○ 최철규 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아까 임채호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박인범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최소한도 구제역 매몰지가 관리되는 한은 수질이라든가 악취라든가 먹는물에 대한 검사비용, 관리비용은 오히려 증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최철규 위원 그래서 그런 염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이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항목인데 이런 데까지 예산을 삭감한다 하니까 자꾸 걱정들이 돼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 최철규 위원 그다음에 작년 요맘때쯤 예산심의 중에 안동에서 구제역이 처음으로 또 발생됐어요. 그래서 올해 그런 일이 있어서는 또 안 되겠죠.

○ 최철규 위원 그런데 그런 데도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당부드리고 싶네요.

○ 최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진보신당 최재연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수조정 전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최재연 위원 아까 기간제근로자에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보면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낮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본급이 220일에 3만 5,570원이니까 시급이 4,446원이고 쭉 똑같이 오다가 이번에 좀 올랐어요. 그런데 시급이 4,693원입니다. 2012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최재연 위원 4,580원이거든요. 이거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에요.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지난 결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좀 처우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업무 연속성도 없고 자주 그만두게 되고 업무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전문성도 키울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기간제근로자들이 항상 필요한 거잖아요. 이번 예산뿐만이 아니라 계속 예산을 올리시는데 이렇게 기간제근로 형식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임금도 적당히 높이시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간제근로자기 때문에 이렇게 임금이 낮은 거잖아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 최재연 위원 아니, 매년 똑같이 지금, 명수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산이 거의 매년 똑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러면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게 맞죠.

○ 최재연 위원 노력해서 전환된 경우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 최재연 위원 그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이때까지 성과도 같이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업 중에, 신규로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에 관련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에 관련된 사업들이 대기연구부, 수질연구부, 북부지원 이렇게 쭉 나눠져 있더라고요.

○ 최재연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최재연 위원 아니,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하는 거랑은 상관없이 지금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 최재연 위원 국외여비도 있고 그렇잖아요?

○ 최재연 위원 내용은 없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 최재연 위원 그 내용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별로 내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런데. 그리고 이것은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수정하셔야 될 부분인데 예산서랑 설명서랑 액수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 최재연 위원 수질연구부, 페이지는 제가 이거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체크를 하셔서 수정을 해주시면 될 부분이고.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이 3개 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만 비교를 해보면 국외여비가 45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북부지원만 600만 원이에요. 이건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최재연 위원 그리고 대기연구부에는 지금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고 수질연구부에 1명, 북부지원에 3명이 들어가 있는데 북부지원 3명이, 이 북부지원 다른 예산들을 보니까 무기계약직 3명이 지금 없어졌어요. 2,000만 원 정도 연봉을 받던 3명의 무기계약직이 없어지고 여기 지금 3명이 들어간 것 같아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최재연 위원 전에는 이쪽이었거든요. 제가 예산서에서 봤어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임종성 최재연 위원님, 나중에 확인하시죠.

○ 최재연 위원 그럼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연봉 2,000만 원을 받던 무기계약직 3명이 이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사업으로 해서 1년에 1,000만 원을 받는 기간제근로자로 바뀐 것은 아닌지 그 부분만 확인을 해주십시오.

○ 최재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은 집행부를 존중합니다. 이러한 관계유지는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지난 행감에서 본 위원이, 내용은 제가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일정부분 사과는 있었지만 본 위원이 분명히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경과를, 진의를 파악해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셔서 본 위원에게 사과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현장에서는 있었지만 본 위원이 정확하게 질의한 내용이 지금까지 아직 본 위원한테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이거 지적을 하고요.

○ 이재천 위원 아까 여러 위원께서 예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구제역 매몰지에 관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아까 존경하는 최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이 있으셨어요.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접한 내용이지만 남양주에서 지금 매몰된 사체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다시 끄집어내서 비료공장에, 용인으로 이동을 시켜서 유기질비료를 만들려고 했었죠? 그 과정에 용인에서 반발이 심해서 다시 원위치로 갔지요?

○ 이재천 위원 원위치로 갔는데 그게 다시 매몰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이재천 위원 그럼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이동을 하다 보면 구제역바이러스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다시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연구원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어떤…….

○ 이재천 위원 원장님,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게 지금 몇 년 기준으로…….

○ 이재천 위원 3년이죠?

○ 이재천 위원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이런 건 없겠지요?

○ 이재천 위원 그럼 그 규제는 원장님, 경기도가 해야 됩니까? 어디서…….

○ 이재천 위원 환경국에서 한다?

○ 이재천 위원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포천에서 모기바이러스죠. 신종 모기매개질병이 포천에서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 이재천 위원 그게 벌써 지난달 31일 그것이, 원인파악은 안됐지만 이미 소가 폐사를 했어요. 그와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사전조사나 이런 거 실시한 적 있습니까?

○ 이재천 위원 다행히 그게 사람에게는 전염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행인데 어쨌든 이런 것이 왜, 제가 내용을 보면 지난 8월에 집중적인 비가 왔잖아요. 홍수로 인해서 소나 돼지 우사에 비가 넘치면서 침수가 됐죠. 그와 관련해서 발생했을 수도 있다 하는 거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일정부분 어떻든 사전조사 이런 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재천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질병이지만 사전에 어떤 환경이나 여러 가지 침수가 된 후에…….

○ 이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제가 한 가지만, 58쪽을 보시면 먹는물 수질검사 관련해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김시갑 위원님이 그와 관련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요. 다른 지하수나 수도는 빼고 지금 정수기는 학교에 관련해서 주로 검사를 하시나요, 어떻게 되시나요?

○ 이재천 위원 그럼 이게 경기도 전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가 포함인가요?

○ 이재천 위원 그럼 작년예산 대비 올 2012년 예산은 어떻습니까? 더 증액이 됐습니까, 삭감이 됐습니까? 올 대비 내년예산, 2011년 대비 2012년 예산이.

○ 이재천 위원 북부지원만입니까?

○ 이재천 위원 아니, 북부지원이지만 지금 경기도 전체를 놓고 보면 북부지원이 됐든 우리 본청이 됐든 간에 전체로 한번 말씀을 해줘 보세요.

○ 이재천 위원 작년도 수준이다. 지난번에 수질검사에서 상당한 여러 건수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부적합 판정받은 곳도 많지만 저희 안산에도 한 8곳인가요, 몇 곳이 부적합이 돼 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꿈나무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사실 자라는 아이들인데 가정에서는 그래도 이걸 웬만큼 부모가 챙긴다 하지만 지금 학교에서는 이런, 우리가 경기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학교에서 먹는 이런 정수기에 관련 물에서도 이것이 대개 정수기에서 나오면 우리는 믿고 먹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거기 부적합한 오염이 돼 있고 이런 것을, 좀 더 이런 것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우리나라의 꿈나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조건, 여건을 갖춰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 해오던 이거보다는 이러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부적합한 건수가 많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다시 증액해서 정말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경기도 우리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책임을 져주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천 위원 그런데 신경을 쓰는데 교육청에서 그 검사까지 합니까? 자체검사가 있어요?

○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걸 의뢰가 들어와서 정확하게 해서 보완하고 앞으로 좀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 이걸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 이재천 위원 그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시갑 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천 위원님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의뢰한 거에 7.1%가 부적합으로 나와서 각 지역에서도 아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지금 그 예산이, 여기 먹는물 수질검사가 지금 학교의 예산으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내는 겁니까? 그때 50%만 받는다고 그러셨죠?

○ 김시갑 위원 한 학교당 얼마입니까?

○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그 수수료는 결국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거고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개발비, 수질검사 비용…….

○ 김시갑 위원 그래서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심의할 때 제가 그거를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저번에 보니까 의뢰하는 학교만 할 게 아니라 경기도 초ㆍ중ㆍ고, 그래봤자 수수료가, 저번에 6천몇 건하셨다고 그랬는데 전체대상의 몇 %인지는 모르시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 김시갑 위원 여러 대가 있지요.

○ 김시갑 위원 그럼 정수기 한 대당 아까 7,050원 수수료를 받는다는 얘기죠?

○ 김시갑 위원 그럼 그 예산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계상해야 될 거고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내년도에 하여튼 경기도에 있는 전체 초ㆍ중ㆍ고 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수질검사에 대한 비용이 증액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인력이라든지 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액될 부분이 있겠죠.

○ 김시갑 위원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월요일 날 계수조정하겠지만 이따가 끝나는 대로 얼마 정도 증액이 돼야 되는지 그 증액비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갑 위원 교육청에서는 아무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수료 50%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청에서도 신뢰감도 있고 아무래도 예산이 덜 들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예산 좀 추계라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김시갑 위원 이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57쪽 북부지원인가요? 북부지원, 여기는 4억 5,000인가요? 2011년도에 4억 5,000이었죠? 자료 보시면 돼요, 57쪽. 추경, 본예산 합쳐서요.

○ 김시갑 위원 4억 5,000인데 내년도 2012년도 본예산에 7,700 이거 업무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 김시갑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북부지원 같은 경우 7,700, 속에 보면 소모품구입하고 시약구입, 국내여비, 그럼 이거 수질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본원에서 합니까?

○ 김시갑 위원 그럼 북부지역 시군은 7,700 갖고 어떻게 합니까? 북부는 그럼 먹는물 검사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본원에는 이번에 3억이 섰고 북부지원은 7,700 갖고 이거 예산 산출내역에 봐도 먹는물 수질검사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 김시갑 위원 그래도 그렇지, 여기 본원은 수질검사비용이 연구개발비에 8,100을 예산에 계상하셨잖아요. 그런데 북부지원은 없는데요?

○ 김시갑 위원 소모품 구입하고 시약구입이잖아요. 방한복하고 안전용품하고.

○ 김시갑 위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김시갑 위원 너무 이게 4억 5,000 됐던 예산이 1년만에 7,700으로 삭감돼서 예산이 계상되니까 과연 이 먹는물 수질검사가 북부지원에서 효율적으로 검사가 될는지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김시갑 위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김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시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감사는 빡세게, 예산은 부드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설명서 1쪽부터 2쪽, 3쪽, 4쪽, 5쪽까지 대기측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경기도 관내에 대기측정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이의용 위원 이게 자료를 잘못 작성을 하신 건지 이게 수치가 다 틀리고요. 용어가 다 틀려요.

○ 이의용 위원 글쎄, 그런데 3쪽에 보면 83개 대기측정소라고, 추진성과에 보면 83개 대기측정소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5쪽에 보시면 내년 사업량에 대기오염측정소가 75개소 유지관리 또 2011년 올해 추진성과에 보면 도시대기측정소 66개소 유지관리, 도대체 지금 원장님께서 분류하신 그런 세 가지 유형인데 여기에 표기되는 용어는 전부 틀리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거 일일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지금 도대체 오염측정소가 종류가 몇 개 종류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몇 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용어는 뭐고 이것을 분류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5쪽에 내년도 유지관리비로 개소당 2,200만 원씩 계상하셔서 73개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 이의용 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여기 계산수치를 맞춰도 계산결과는 맞는데 왜 이렇게 계상이 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못해서, 질의응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자료로 좀 주세요.

○ 이의용 위원 올해는 유지관리비가 2,400만 원씩 들었는데 왜 내년에는 2,200만 원씩 드는지, 또 한 가지 2쪽에 보시면 대기측정망 운영에 악취측정소 유지관리에서 측정소 관리용역을 또 줍니다. 중간 부분이요. 확인하셨습니까?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 도 자체직접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측정소 관리용역은 도대체 몇 개, 이 측정소가 몇 개인데 몇 개에다가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서 5,600만 원이 계상이 되는 건지, 조금 전에 질의드린 5쪽 부분 이것은 시군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에요. 그런 차이점 그것도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2쪽의 상단부에 보면 평가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측정소 평가위원 수당이 있는데 3명입니다. 3명씩 4회를 하게 돼 있어요. 측정소 평가위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몇 명이 지금 선임이 돼 있고, 그다음에 측정소 평가위원은 15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측정소 평가위원은 수당이 조금 더 높은 건지, 예산편성지침 기준과 관련돼서 그런 것도 자료로 해서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기측정 전반인데 이런 부분이 자료로 충실히 제공이 돼야 질의가 없거든요.

○ 이의용 위원 자꾸 의문점을 갖고 질의하게 되니까 향후에도 한 번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산출근거도 명확하게 해서 자료로 15부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먼저 33쪽에 보시면 하수수질검사 관련 내용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자료로 주십시오. 2012년 예산안에 대해선 바로 뒷면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으로 2011년도에 당초 잡았을 때 이렇게 자세하게 어떻게 잡았는지, 그게 지금 어떻게 실적으로 진행됐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오늘 중으로 자료를 좀 챙겨주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바로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에 대기오염 측정을 나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서 측정하게 되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죠, 보통?

○ 안승남 위원 그런데 2012년도 연구사업에 보니깐 버스중앙차로 대기 관련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잡혀 있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비용이 들 텐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수립돼 있습니까, 여기에?

○ 안승남 위원 수립이 어디에 돼 있어요? 어느 항목이 그 항목이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어디…….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보니까 버스중앙차로의 대기오염 측정은 그런 비싼 발전기를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예산이 여기 세워져 있냐는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안승남 위원 계속 사용하면 되는 겁니까?

○ 안승남 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대기측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고 가장 많이 활동하는 곳에서의 대기질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돼, 이런 데이터는 나오면 데이터에 대한 어떤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임시 한 번 그냥 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 안승남 위원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이거 측정을 했다가 서울시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버스중앙차로가 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대통령이 버스중앙차로를 갑자기 그냥 강행을 해 가지고 사람의 안전성도 문제지만 대기오염 때문에 대기하는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건강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20~30%인가 대기질이 안 좋아진 게 확인이 됐는데도 그 기사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아무 조치를 못해요. 검사도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이 권력에 의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조사해서 발표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데 예산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 안승남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얘기하셨는데 조사해 가지고 파악한 내용을 그러면 감추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 안승남 위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측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돈 들여서, 예산 들여 측정한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챙기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못합니까?

○ 안승남 위원 발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어디가 요구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료 달라면 주실 수 있어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발표할게요.

○ 안승남 위원 네, 그럼요. 그러면 하여튼 항상 자료를 위원들한테 공개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 안승남 위원 그럼 측정한 거 항상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감사합니다.

○ 안승남 위원 아니, 원장님! 지금 우려하는…….

○ 안승남 위원 아니요, 잠시만. 지금 굉장히, 지금 얘기하신 게 다 기록에 남게 돼 있어요. 아니, 측정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우리가 요구해서 그 자료를 받을 수도 있지만 대기질이 안 좋고 문제가 되고 그러면 당연히 연구원에서, 측정한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게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런 건 아니죠?

○ 안승남 위원 조작도 없는 거죠?

○ 안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아까 2012년도 연구사업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연구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제를 선정한 걸 보게 되면 선정과정보다도, 이걸 확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게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하는 겁니까, 본인들이 하는 겁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지원센터에서는 위원회를 2개 팀 만들어서 심사를 해요. 첫째는 중복된 내용이 없는지, 이미 연구되어진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용이 지역에 적합한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검토를 거쳐 가지고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도 적어도 현장에서의 소리를 듣고 싶다면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판단이 되어져야지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연구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서 돼야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러냐면 본 위원이 지난번 팔당본부 행정감사할 때에 총인처리시설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할 때에 1,700억 들여서 정말로 기준 내에 있는, 총인이 2ppm 이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늦어졌다. 무슨 얘기냐면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4대강 사업 때문에 총인시설 하다 보니까 문제 있다라는 걸 갖다가 파악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찾았어요. 그때 ‘아, 이것 때문에 그런 걸 하는구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금년도에, 2010년도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환경기초시설 방류수에 의한 하천수질변화특성이라는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현재 조사된 내용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용들이. 여기서 총인처리시설을 보게 되면 3년 치를 봤더니 전부 다가 2ppm 이내입니다, 전부 다가. 그래서 그걸 갖다 지금 0.5 이하로 줄인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연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한 것이 굴포천, 탄천, 경안천, 이천, 장호원 이걸 했어요. 그런데 연구 중간에는 전부 다가 용인은, 오포는 T-P가 0.4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전부 약간 미미한 변화가 있다. 방류구에서 나오는 총인 양하고 중간에 가서 조사한 내용하고의 미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뭐 탄천도 마찬가지고, 약간 상승하였으나 큰 변화가 없다. 양재천도 약간 증가하고 있다. 당연히 그 나오는 방류수보다 약간 높게 나올 거예요. 왜? 다른 데 하수구에 나오는 물이 있으니까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양재천도 마찬가지고. 약간 증가하였다. 경안천은 0.4니까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게 높아졌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오히려. 여기 곤지암천도 0.16이에요. 그러면서 청계천 같은 경우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는데 결론은 이렇게 돼 있어요. BOD, COD의 농도변화에 비해 T-P 및 T-N이 농도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결론이 돼 있어요. 중간 연구한 거하고 결론이 다른 거예요. 그래 가지고 결론은 하수도법에 따라 T-P제거시설이 조속히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은, 방류구에서 나오는 인의 양이 물에 흘러가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인은 제거되는 거예요. 제가 교수들한테 물어보니 그렇습디다. 4㎞만 흘러가게 되면 인은 상당한 양이 없어진다, 수질생태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높아졌다, 총인 필요하다, 이것은 정부시책을 맞추기 위한 연구보고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이 보겠어요. 분명히 이런 건 있어요, 하수도법에 따른 T-P제거시설이 조속히 필요하다, 총인시설 해야 되겠다, 2,000억 내라 이런 거예요, 지금. 경기도에서 작년, 올해 해서 총인처리시설의 비용이 1,700억입니다. 진짜로 해야 될 하수관거사업이나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라고 한다면 이걸 누가 믿겠어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연구도 바로 해야 되는 것이고 진짜로 꼭 필요한 내용으로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으로서 연구사업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걸 주제를 만들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뿐이 아니라 정말로 의원님들이나 또 다른 전문가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사항들이 연구주제가 되어서 정말로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나와야지만이 발표하더라도 자신감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어떤 의도로 한 것인가를 갖다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이거 황당했어요, 찾아보고 나서. 중간보고한 내용들하고, 문제없다고 했는데 결론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이 연구는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과제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성 위원 거수)

할 거예요?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아까 질문한 것에 좀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 2011년도, 2012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면 약 25개 중에서 그래도 본 위원이 적정량을 소화했다고 보는 게 한 10군데. 15군데는 거의 집행내역이 뭐 60%, 14%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아직까지도 농약이라든지 이런 거 잔류검사라든지 이런 게 끝나지 않았다면, 겨울에 골프장 같은 데 농약검사를 합니까? 농약 살포를 해요? 안 하죠?

○ 김주성 위원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환경국하고 도시환경국 그다음에 팔당수질본부, 여기에서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과 중복되는 연구과제가 많죠?

○ 김주성 위원 없어요?

○ 김주성 위원 지금 먹는물이라든지 이런 걸 팔당수질본부 같은 데서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 김주성 위원 왜냐하면 시료라든지 채취를 해서 외부 발주를 줄 거 아니에요?

○ 김주성 위원 그걸 현재 104명이, 북부와 남부 합쳐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인력이 104명이나 있는데 31억 원을 가지고, 1년 예산 31억 원을 가지고 집행을 할 것이 아니라, 연구비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무려 100명이 넘는, 인건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1년에 거의 150억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50억이라고 하는 인건비를 쓰면서 1년의 연구비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합쳐 가지고 기자재라든지 이런 걸 사는데 31억이라면 실제로 환경국이나 팔당수질본부 이런 데서 외주로 나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걸 진짜 전체적으로 단체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 외주로 나가는 것들의 비용을 절감을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 김주성 위원 열려 가지고 지금 대화는 하고 있는데 실지로 집행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지금 1년 예산이 31억인데 보건환경의 어떤 존재 자체가 2, 3년 후면 거의 사라진다고 보는데 빨리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 김주성 위원 이게 굉장히 심각해서 내가 추가질의를 하는 겁니다.

○ 김주성 위원 최대한 빨리 단일화해서 연구비라든지 외주로 나가는 걸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걸 연구비로 받아서 남는 금액은 또 다른 연구로 쓸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빨리 만드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원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산과 인력을 본청과 북부청이 좀 균형 있게, 업무량을 파악해서 좀 균형 있게, 조화롭게 배치하실 의사는 혹시 없으십니까? 업무량을 파악하셔 가지고, 어느 쪽이 고생을 하고 어느 쪽은 고생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고…….

○ 홍범표 위원 그 부분은 원장님이 내부적인 사정을 더 잘 아시지만 그런 부분을 혹시 좀 조정하실 의사나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 홍범표 위원 하여튼 균형을 좀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임채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의원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임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임종성 위원장, 조성욱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빗물관리시설의 설치ㆍ이용을 활성화하고 빗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빗물관리시설의 현황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통계 및 빗물관리정책에 활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서 “도지사는 빗물관리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ㆍ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빗물관리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ㆍ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로, 안 제8조제1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시설,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시설,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그 밖에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시설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제2항에서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빗물관리시설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항에서 도지사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설치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거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도지사는 빗물관리시설 관련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상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도민, 사업자, 연구기관이 시행하는 기술연구개발 비용의 일부를 경기도환경보전기금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고 안 제11조에서 도지사는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지원, 빗물관리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 도지사는 매년 빗물관리시책 추진의 우수 시군에 대하여 재정상 인센티브 및 포상을 부여하고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빗물이용촉진 등에 기여한 자를 발굴하여 포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안은 빗물관리시설의 설치ㆍ이용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및 포상을 부여하여 빗물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임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채호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요새 건축물에, 운동장이나 이런 거 말고 건축물에 빗물재이용시설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 차집이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차집을 하죠?

○ 이재준 위원 이번에 환경기본조례가 개정이 됐는데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다시 할 때는 화장실이나 이런 물로만 사용을 하는데 옥상보다 한 층 밑에 규모에 맞는 수조를 설치하고 그것이 옥상녹화 정화시설 배수용으로, 급수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고안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재준 위원 환경국하고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자꾸 그걸 텃밭개념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이번 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하면서 다년생식물을 심기로 했어요, 조례에. 그래서 그것을 한 층만 내려서 그것이 비가 많이 올 때는 바깥으로 범람을 하게끔 하고 그렇지 않은 건 그 위로 끌어올려서, 그럼 한 층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기료나 이런 것이 절약이 되는 그런 방안을, 공간도 얼마 차지하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 연구를 좀 해줘 보십시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지금 임종성 의원님 또 임채호 의원님 또 조성욱 의원님 세 분이 이렇게 빗물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로부터 수정을 좀 해달라 하는 안이 들어온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조회 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일부를 수용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먼저 안 제8조제3항 중 “재해예방, 비점오염원 저감, 지하수 함양 기능 등이 포함”을 “재해예방, 비점오염원 저감 또는 지하수 함양 기능 등이 포함”으로, 또한 부칙에 빗물관리시설 설치 적용예 관련 규정을 포함하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조문으로 하고, 제2조를 신설하여 “제2조(빗물관리시설 설치 적용예) 제8조제2항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경기도가 발주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박인범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박인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을 위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나오셔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나머지는 각 포인트만 해주시고 지면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임종성 제4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해서 제11조 보면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해 가지고 “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 또는 상수원관리지역에서 토지ㆍ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2008년 12월 31일 날 개정된 것 중의 하나가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맞죠?

○ 위원장 임종성 그런데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신 걸 보면 2005년도, 2006년도까지는 상당한 금액이 돼요. 732억까지 올라갔다가 2007년부터 656억 또 2008년도에 잠깐 올라갔다 또다시 다운되는 그런 증세고 또 본 위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만 하더라도 2008년도, 2009년도까지는 금액이 꽤 되다가 다시 2010년도부터 금액이 주는, 그러니까 2010년도에 135억, 2011년도에 134억, 2012년도에 다시 조금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죠?

○ 위원장 임종성 지금 여기가 물 값이,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물 값은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임종성 지금 이 팔당지역 같은 경우 지역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1권역으로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규제 때문에 또 그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는 피눈물을 흘리고 또 이런 것을, 경기도민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주민지원사업이 증액이 좀 많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원활하지 않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지원사업을 증액할 수 있는 복안을 우리 수질개선본부장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리고 특히 수도권에 규제받는 데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가장 고통 받는 데가 광주시에 보면 남종면이라든지 퇴촌면이라든지 중부면이거든요. 이쪽이 상수원보호구역 1권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을 공식적으로 허가 내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 위원장 임종성 체육시설이 어려운데 지금 그쪽에 보면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린벨트 완화법에 의해서 그린벨트에다 체육시설이 지금 진행이, 이 시설을 할 수가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임종성 그래서 물이용부담금 같은 것을, 지금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 광주시에서 내년도에 11억 정도 저거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특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쪽 퇴촌이나 남종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좀 소유할 수 있도록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임종성 지금 이 지역이 공모를 통해서 일반지원, 특별지원사업을 받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초안을 내나요, 아니면 시에서 내나요?

○ 위원장 임종성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퇴촌 쪽에 그린벨트를, 땅을 매입한다 그래도 큰 금액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쪽의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그쪽 같은 경우는 퇴촌이나 남종 다 같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1만 평 정도만 부지 확보해 가지고, 체육시설이라는 거야 뭐 실질적으로 평탄작업만 잘해놓고 잔디구장 깔아놓으면 큰돈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광특자금 받으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장께서 좀 앞장서셔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 한번 여셔 가지고 특별공모를 좀, 특별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좀 봐주시죠.

○ 위원장 임종성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죠.

○ 이재준 위원 25페이지입니다. 이게 그쪽에서 보내온 정산서인데 이 정산서를 저희 본부에서 검수했습니까?

○ 이재준 위원 검수하셨어요, 이거?

○ 이재준 위원 이게 2010년 8월 달인데 8월 달 기름값이 307만 6,000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영수증을 전부 두드려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97만 6,000원이 나옵니다. 나머지 210만 원은 어디 갔죠?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307만 6,000원이라는 기름값이 나갔는데 지출결의서랑 영수증이 97만 6,000원이에요. 그래서 210만 원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정산을 하신 거죠?

○ 이재준 위원 아니, 이게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 안 보셨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면 6162번이 경유차입니까, 휘발유차입니까? 3776이 휘발유차고 6162가 경유차인 것 같은데 이놈의 경유차는 희한해 가지고 휘발유도 넣고 경유도 넣어요. 8월 14일 날 휘발유 7만 4,000원을 넣고 8월 27일 날 휘발유 5만 원어치 넣고 7월 2일 날 5만 원어치 휘발유 넣고 7월 28일 날 휘발유 5만 원어치를 넣었어요. 이 차가 어떻게 휘발유도 넣고 경유도 넣고 다니죠?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정산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1,700만 원 정도 추가지출한 의혹이 있다. 그거 형사고발하시고 징수하십시오.

○ 이재준 위원 그거는 따로 교육비나 그다음에 탐사비 그렇게 따로 지출이 또 돼 있어요.

○ 이재준 위원 그렇죠. 지급이 안 되고 지급이 안 되는 게 당연한데 지급이 됐다고 한, 자기네들이 썼다고 한 영수증에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 이재준 위원 그 차에 썼다라고 다 보고를 했습니다. 똑같이.

○ 이재준 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전에 본 위원이 3년 치 3배를 더 받아갔다고 지적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3배를 더 받아간 겁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양반들한테 4대 보험료를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줍니다. 주는데 이게 20일 날 월급이 나가고 나면 4대 보험료를 차감을 합니다,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을 하는데 왜 4대 보험료를 우리가 따로 준다라고 보고를 하죠?

○ 이재준 위원 아니, 맞습니다. 원천징수를 한 게…….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하는데, 본인부담이요?

○ 이재준 위원 그럼 반반씩 냅니까?

○ 이재준 위원 틀립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이것은 지금 40만 3,000원이 나갔고 또다시 지출한 것은 45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4만 7,000원의 차이가 또 발생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퇴직보험료를 원래는 이게 사내에 정립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매월 지급을 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되면 퇴직보험료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일상적인 급여로 간주가 돼서 다시 그걸 전부를 합쳐서 퇴직보험료를 또 줘야 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럼 그게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통장인 거 확실합니까?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이 양반들이 본부장이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월마다 150만 원씩을 현금으로 입금을 받아요, 운영비를.

○ 이재준 위원 이거는 사실상은 공금횡령입니다. 이 전도자금이라는 것이 일정한 금액에 소액으로 편리성 때문에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지 이렇게 한 달 동안 쓸 돈을 전부 다 가져간다는 건 공금횡령인 거고.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이 사용내역을 보면 60% 이상이 전부 식당이에요. 이분들 정치하시는 분들입니까?

○ 이재준 위원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면, 25페이지에 보면 어쨌든 도비 1억 4,000인데 본부장운영비 3,700인가 해서 4,000만 원 전부 삭감하시고 그다음에 작년, 재작년 3년 동안 유류비 더 받아간 것 1,700만 원 포함해서 한 5,700 정도 삭감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에 청사건물 청소용역비가 있는데요. 이 인건비가 좀 비싼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청소 자재비랑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청사건물 크기로 봤을 때 자재비가 월 100만 원 들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단순노무직이 한 달에 180만 원씩 받는다는 것도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준 위원 이거 남한산성이나 이런 데 보면, 남한산성은 어쨌든 거기 전문인력도 계신데 평균단가가 1,7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량이나 어떤 강도에 비추어 봤을 때 금액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 이재준 위원 그다음 8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84페이지요. 그래서 그 부속서류에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쪽에 개발사업 예산안이 있는데 이 예산안을 보면, 물론 거기에 쓰는 관로나 어떠한 특수용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지금 보면 평택 같은 경우는 9,300만 원이에요, ㎞당. 그런데 가평 같은 경우는 3억 8,6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평택보다 가평이 더 관로가 싼 거 내지는 더 규격이 작은 걸 쓸 텐데 어떻게 거꾸로 이렇게 몇 배, 4.4배가…….

○ 이재준 위원 그렇죠.

○ 이재준 위원 아니, 관로는 지금 길이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는 변동요인이 없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이게 어제 농어촌, 저희가 상수도 보급사업을 볼 때 하나의 관정을 파서 그 마을전체가 먹을 때 전에는 1억 6,000만 원 했었고 지금은 2억 5,000만 원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면 2억 5,000만 원 주고, 이게 한 마을에 갈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거리상 봤을 때.

○ 이재준 위원 그러면 관정을 하나 파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상수도 연결하는 거면 상수도 연결거리가 동네기 때문에 1㎞ 이내일 거예요. 가구당 해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실상은 상수도비 안 내고 하수도비만 내고 그러면 돈도, 경비적으로도 절약도 되고 이 시설비도 훨씬 절약이 되는데 이 차이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그래서 이 단가를 좀 알아보려고 공사내역을 달라고 아침에, 새벽에 넣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어요. 이게 지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남양주시 같은 경우 2.8㎞ 상수관 매설하는데 8억 5,000이 들었다, 이거 어떻게 납득을 하죠?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 규격을 보려고 그랬는데 규격의 차이를 아무리 인정을 한다고 그래도 가평군 같은 경우 1.5㎞거든요. 1.5㎞인데 5억 7,900만 원이 든다는 것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시설확충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하는 것은 뭐 그렇다고 쳐도 그 나머지 3개는 지금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갖고 값이, 예산이 정확하게 지출이 되는 건지 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이거 뭐 갖고 계산하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리고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시군별로 하수관 개량사업을 하는데 이 개량사업을 왜 해야 되죠?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특별하게 다른 재질들을 쓰십니까? 하수관인데. 상수관은 또 규격에 따라서 값 차이가 얼마 정도 발생한다 그러지만 하수관은 다 동일한 재질 아닌가요?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건 알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안양을 봐주십시오. 500m 파는데 3억 3,000이 들었어요.

○ 이재준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거 갖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당 그럼 5억 5,000이 들어간다는 얘긴데 이게 하수관이 대부분 저기로 가지 않습니까, 도로로 가지 않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나 해 가지고 표준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이 상태로 계속…….

○ 이재준 위원 용인 같은 경우 한번 봐보십시오, 용인. 1.5㎞로 가는데 12억이 들었어요. 그래서 1㎞ 가는데 8억 3,000이 듭니다. 아니, 용인 같은 경우에 그게 가능한 얘긴가요?

○ 이재준 위원 그래도 저는 이게 도저히, 요새 팔당수질본부의 이런 예산집행 내역들을 보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상세 원가계산서나 공사조서, 공사비조서 이런 것들이 좀 첨부가 되면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 이재준 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팔당에 지금까지 한 사업들을 다 평균을 내서 이상이 없고 이 정도 수준이면 적당하다라는 것도 한번 마련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래서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번 전액 다 삭감을 해버리면 그다음서부터는 우리 말을 들을 겁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거기 검토를 받는 것도 위원들이 행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또 잘못된 것들 지적을 하니까 그것이 100%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10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1분만 더 주십시오. 108페이지에 하수처리장 개선보완 사업인데 이거를 왜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지 전 납득이 안 가네요?

○ 이재준 위원 아, 103페이지요. 하수처리장 개선보완 사업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잘못, 본부장님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시장ㆍ군수가 할 게 아니라 업체가 해야지요. 이거 하자보수 보증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설치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다. 하수고도화 사업 다 2년 전에 했던 거잖아요. 광주 매산ㆍ경안ㆍ광동ㆍ도척, 남양주 능내ㆍ화도, 양평 강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왜 우리가 또 우리 돈을 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보증기간이 최소한 이 정도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이면 5년일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쪽의 계약사항으로 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정도 예산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80억 전액이 다 삭감돼야 된다고 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시설물을 고도화사업을 하면서 같이 보완을 했을 텐데.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때 그런 문제와 연관선상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시군이 해야지, 잘못 계약을 했다든지 잘못 운영을 했다든지 하면 거기서 해야지 왜 이게 도비가 지원이 됩니까?

○ 이재준 위원 하여간 이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집행이 되는데 시간 없어서 못 얘기하지만, 이따 추가질의에 하겠지만 하여간 그쪽에 예산 들어가는 것은 친수구역법 개발해 가지고 보완은 개발비로 충당해야 될 사안이지 우리 도비가 충당될 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설명서 25쪽, 예산서 1007쪽.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지금 당초 2011년도에 1억 1,000만 원, 총 2억 2,000 그리고 올해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을 1억 4,000씩 2억 8,000으로 늘렸어요. 늘린 사유가 뭐지요?

○ 조성욱 위원 작년에 일부 예산이 삭감이 돼서, 약 3,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관계로 해서 지금 경안천 맑은물지킴이 활동을 전혀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그죠?

○ 조성욱 위원 실제로 경안천살리기를 하는 것이 맑은물지킴이단체를 통해서 하는데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죠?

○ 조성욱 위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그 모든 예산을 경상비로만 썼어요, 그죠? 행사나 경상비로만 다 썼죠?

○ 조성욱 위원 아니, 하나도 안 했잖아요, 행사를. 맑은물지키기를 위한 인원들이 동원이 돼서 50명이 다 지역마다, 구역마다, 구간마다, 골짜기마다, 다 지천 이렇게 해서 다 하기로 했는데 하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안천지키기를 그냥 2억 2,000을 다 썼다는 말이지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1년하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하면 이게 예산을 늘릴 이유가 없는 거지요.

○ 조성욱 위원 지금 맑은물지키기라든지 이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돈 씀을 보면 거의 다 지금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하면 행사성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처리했단 말이에요.

○ 조성욱 위원 앞으로 어린이날이라든지 무슨 무슨 날을 기해서 이거 완전히 전시행정이나 마찬가지지, 실질적으로 그런 날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경안천살리기를 위해서 모범이 돼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꼭 무슨 날 홍보용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유류비가 있어요, 유류비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만 유류비가 수질개선, 예전에는 기동단속반 유류비, 경안천기동반 유류비로 해서 두 가지 항목으로 나갔는데 2010년도에는 수질개선기동반으로 해서 700만 원이 나갔고 올해는 얼마 예산 잡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 2012년도에는?

○ 조성욱 위원 유류비겠지요, 뭐 딴 얘기 했습니까?

○ 조성욱 위원 지금 수질개선기동반에서 719만 원 예산 세웠었는데 그거 뭐에 썼었죠?

○ 조성욱 위원 그리고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에서 또 업무추진비로 유류비를 썼어요. 유류비를 쓰는데 한번 5월 달 거를 봤어요. 광주하고 용인에서 약 104만 원을 썼어요. 그지요? 장부상하고는 틀리고, 장부상에는 261만 원인데, 아니 서류상에는 261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돈 지출된 것은 104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 이유가 뭐지 요?

○ 조성욱 위원 이건 업무추진비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제가. 업무추진비에서만 쓴 거예요.

○ 조성욱 위원 그래요. 5월 8, 5월 9, 5월 10일 날 5만 원, 5만 1,000원, 6만 원. 약 800㎞ 정도를 그러니까 16만 원이 넘는 돈을, 기름을 넣었어요. 그럼 약 ℓ당 10㎞씩 탄다고 그러면 800㎞를 타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탈 수가 있나요?

○ 조성욱 위원 그렇게 다닐 수가 또 있나요?

○ 조성욱 위원 그렇지요?

○ 조성욱 위원 그 외에도 5월 19일, 5월 21일 용인시청 간다고 해서 거의 700㎞ 정도를 타야 되는 약 15만 원 정도의 돈을 유류비로 썼어요. 이게 가능해요?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상식선에서 그걸 해야지.

○ 조성욱 위원 이게 먼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충분하게 지적이 돼서 숙지를 하고 이번에 예산심사에 와서 해야 되는 건데 와서 다음에 보고하겠다, 그럼 이거 삭감시켜도 좋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 조성욱 위원 업무추진비에서 병문안을 5월 4일 날 갔어요. 5만 5,000원짜리, 또 5월 7일 날 15만 원짜리 병문안을 갔어요. 이게 뭐예요?

○ 조성욱 위원 아니,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얘기되는 거잖아요, 지금.

○ 조성욱 위원 실무자, 과장님 계시죠? 답변해 주세요, 그럼요. 본부장이 잘 모르시면.

○ 위원장 임종성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이 업무추진비, 지금도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있을 수 없는, 이거 횡령이나 마찬가지지 이런 식의 어떤 돈을 지출을 했어요. 이게 이렇게 지출돼서는 분명히 안 되는데 이거 니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라는 식으로 남의 돈,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식으로 이렇게 막 돈이 계획되지도 않고 무계획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성욱 위원 이런 걸 지금 잠깐 봤는데 이렇게 나와요, 엄청 많이. 하나 하나 뒤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페이지마다 다, 거의 다 문제점이 지금 도출되고 있어요. 차마 여기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다 밝히지는 못하는데 상당히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예산집행이라든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성욱 위원 다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맑은물지키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에도 내가 맑은물지키기 담당 요원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또 맑은물지키기에 지원해 줄 거지요?

○ 조성욱 위원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에요?

○ 조성욱 위원 1년에 20몇만 명이 활동한다고 그렇게 우리 행정감사에서는 보고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깨끗해져야 돼요. 그냥 전시용으로, 순전히 보세요. 학생, 각 모든 단체들 불러서, 언론단체 불러서, 완전히 소모성이죠. 실질적으로 지천 같은 것이 중요해요, 그런 데가. 감시하고 활동하고 청소해 주고 그런 곳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데는 올해는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완전히 어떤 시나 군이나 도나 마찬가지로 누구를 위해서 이런 예산이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한번 이번에도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에 하나 예산이 삭감됐어요. 예를 들어서 반으로 삭감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맑은물지키기 지원에 대해서는.

○ 조성욱 위원 전체사업비의 반이 줄었을 경우에, 작년에는 3,000만 원이 줄었다고 해 가지고서 맑은물지키기에 단 한 푼도 지원 안 해줬어요.

○ 조성욱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반이, 전체 2억 8,000 중에서 1억 4,000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맑은물지키기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의향이세요.

○ 조성욱 위원 그 부분에서 추가로 나중에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에 대해서 행정감사라든지 또 예산심의하는데 계속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본 위원장이 먼저도 얘기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무지 열심히 해요. 먼저 행정감사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한천수 씨라는 양반 같은 경우는 여름날 같은 때 새벽 5시에 나와서 일을 하더라고. 그런데 얼마 받나 방금 전에 물어봤더니 하루 3만 원 받는데요. 그런데 그 양반은 그 3만 원 때문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경안천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겠다고 한 10일 치 정도 받았어도 거의 매일 같이 나오시더라고요, 새벽에. 이런 분들은 좀 어느 정도의 보수를 적당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서 예산배분을 적절하게 하신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분리작업도 얘기를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용인하고 광주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광주 쪽은 대개 열심히 하거든.

○ 위원장 임종성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이번에 수해를 입었을 때 각종 나뭇가지라든지 오염물질들이 많이 저거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굴삭기나 이런 거, 아까 본부장님 답변하셨듯이 임대를 해서 쓰는데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가더라고. 그런데 평상시에도 필요해서 하려다 보면 한번 부르려면 몇 십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장비를 좀 구입을 해서라도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깝고. 또 하나는 KBS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수해 입었을 때 보트가 없어 가지고 스티로폼 타고 다니면서 사람을 인명구조를 했어요. 공수특전단전우회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 데다 그 사람들 10원 한 장 안 나갑니다. 다 자원봉사예요. 그런 데 같은 경우 진짜 경기도에서 과감하게 보트 같은 거 사주면 수해 입거나 이랬을 때, 또 사람 사체가 떠내려 갔을 때 그 양반들이 건져요. 스킨스쿠버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비로 보트도 갖고 있고 이런데 그것 역시도 지금 워낙 오래 돼 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본부장님이 예산을 세울 때 진짜 자원봉사하는 단체에다가는 좀 적절하게 배정해 가지고 진짜 지역주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자료요청하실 거 아니죠?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제 본질의는 이따 하지만 지금 경안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지난번에 2010년하고 2011년도에 변화된 집행내역을 받았어요. 보니까 예산을 지난번에 3,000만 원을 감액했지 않습니까?

○ 권오진 위원 하다 보니까 이 내용 중에서 감액할 내용이 있는데 그건 안 하고 그냥 진짜 아까 조성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맑은물지킴이만 딱 없애버렸고 이런 게 생긴단 말이죠. 이러한 것을 정말로, 사실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면 물으면 돼요, 위원님들한테 하더라도. 어떤 걸 좀 줄이면 좋겠는가, 해야 하는데 그냥 그들한테 맡겨서 하다 보니까 필요한 건 잘라버리고. 또 예를 들어서 더 문제는 지난번에 업무추진비를 없애버렸더니 직무수행비라고 생겨버렸어요. 집행을 했어요, 그렇게.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위원님들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로 주도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시해 주어야지만이 그들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경안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홍보비 같은 건 필요 없어요, 홍보비. 홍보비가 2010년도에 900만 원, 2011년도 10월까지 400만 원 들어갔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할 필요 없지 않느냐. 경안천이 홍보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들이.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지만 여기에 하나 수중쓰레기 장비 임대, 수중쓰레기는 어디서 하느냐면 지금 해병대가 하잖아요.

○ 권오진 위원 한번 이런 걸 갖다가, 지금 경안천이나 이런 데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활동, 청소활동, 시설활동 아닙니까, 지금?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이러한 청소활동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뗀다 이거죠. 떼어 가지고, 해병대도 단체가 큰 단체 아닙니까? 거기다가 맡겨준다 이거죠, 그냥. 그런 경우는 직접 그냥. 그러면 단체가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또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진짜로 팔당본부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해병대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참 좋은 얘기다. 정말로 열심히 하겠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아주 그냥. 이런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 권오진 위원 그런 얘기만 팔당본부에다 좀 제안을 드리고 제 1차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1차를 마치신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안승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23쪽부터 봐주시죠, 처음부터요. 물환경교육 위탁사업이잖아요. 거기가 경안천살리기본부하고 경기도환경보전협회, 세 군데에 합니까?

○ 권오진 위원 8,000만 원 중에서 얼마큼씩 나갑니까?

○ 권오진 위원 네.

○ 권오진 위원 똑같은가요?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각 지역, 각 단체에 나가는 지원금에다가 이게 더 플러스되는 거죠, 지금?

○ 권오진 위원 왜 그러냐면 혹시나 먼젓번 전자가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은 이 단체의 지원예산에도 교육비가 있지 않습니까?

○ 권오진 위원 그것이 아마 선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 권오진 위원 고려를 한번 해주시고요.

○ 권오진 위원 55쪽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설계도가 있는지, 설계도를 좀 주실 수 있어요? 경안천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 권오진 위원 그것 좀 보여주시죠.

○ 권오진 위원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75쪽입니다. 75쪽은 병입수돗물 생산지원 체제입니다. 꼭 팔당본부에서 병입수돗물 생산을 해야 되나요?

○ 권오진 위원 됐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국에서 전기자동차 공급한 걸 갖다가 제가 막으려고 그래요, 지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대기업, 중소기업을 볼 때, 제가 민생대책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하는 사람들과 자영업자를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나는요, 공공기관, 도나 이런 데서 제안서 내라면 안 냅니다.” 왜? 조금 돈 될 것 같고 하는 것은 도나 시군에서 포장을 해 가지고서 뺏어간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참 마음 아팠는데 얻어오지 마시고 사먹어야죠. 경기도에서 나는 병입수돗물이 많지 않습니까? 병입 물이 많잖아요. 사다가 먹고 하는 것이지 뭣 하러 경기도가 얻어옵니까?

○ 권오진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자체를 갖다가 어떠한 회사하고 협력을 해서라도, 돈을 주고 사더라도 그 조그만 중소업체를 갖다가 진짜로 고정 거래처가 있으면 살릴 수 있는 것이니까는 이런 거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그런 거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다음에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까지도 팔당본부에, 바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일을 갖다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105쪽 하수처리장 확충에 대해서는 아까 이재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확충에 대해서는, 운영소모성 기구들이 103쪽에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시군의 사용처에서 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이런 돈을 갖다가 돈은 작지만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요.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109쪽을 보겠습니다. 모르면 물어봐야지, 다음에 예결 때 안 물어볼 테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총인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109쪽입니다. 109쪽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총인처리시설이 있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기준 강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인데요. 아마 외우실 거예요, 본부장님은.

그런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1구역, 2구역, 3구역, 4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 사항이 이런 내용을 보지 않고서 그냥 선정해서 무조건 총인처리시설을 하는 것 같은 감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용인시 수지 같은 데는 이건 지역이 여기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4구역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용인에서 나한테 가져온 총인시설 확충예산을 보게 되면 수질을 0.55가 돼서 해야 됩니다라고 해 가지고 여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용인 수지 총인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난번 행감 때 저한테 제시한 자료를 보게 되면 그 지역에 총인의 인이 0.442밖에 안 나오거든요. 과연 이걸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다른 지역은 다른 위원님들 지역구라 말을 안 하겠지만 저희 지역은 여쭤보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네. 수지 거요. 이걸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답변을 주셔야지만이 제가 이건 확정을 짓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말씀하세요.

○ 권오진 위원 시장ㆍ군수의 의욕보다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용인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사업소가 일이 많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이런 데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서 가장 효율적인 데 돈을 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하니까는, 오늘 지금 방금 전화가 왔어요. 관거사업, 안 하고 이거 하겠다고 그랬대요, 지금. 주민들이 들어가 보니까는.

○ 권오진 위원 방류관 이전사업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 권오진 위원 그거 말고 방류관 이전사업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더 큰 사업인데 안 하겠다고 그랬다고, 주민들이 시청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런 얘기했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추후로 말씀드리고요.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118쪽에 보시면 하수관거사업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건 행감 때 제가 지적을 못한 사항이라서, 자료가 안 나와서 못한 사항인데요. 하수관거사업의 협약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환경부하고 아주 엄청난, 환경부장관, 경기도지사, 시장ㆍ군수, 공단이사장이 한 협약서까지 제가 받았어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의 협약서입니다, 지금.

○ 권오진 위원 용인 경안천의 1ㆍ2단계 사업이 똑같을 거예요, 전 시군이. 시군이 다 합니다, 지금. 여기 다 있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용인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시군은, 지금 경기도에서 어디 시군이냐 하면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광주군, 가평군, 양평군까지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똑같은 협약입니다, 하수관거사업이니깐. 그런데 여기에서 1,161억을 금년에 집행할 계획인데 여기 경기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역할. 이 협약서에.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협약서에 경기도는 예산 지원 및 지도 감독하게 돼 있어요. 관거 관련 지자체의 의견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이사장은, 환경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관거 관련 설계시공기준 지침규정을 제정해 가지고 승인 받게 돼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사업이 안 됐을 때는 돈을 안 줄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주는 것은 시장ㆍ군수가 주지만 여기에 시달하는 것은 팔당본부에서 시달해야지만 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리할 기능도 있는 거죠, 지금. 팔당본부도. 돈을 주니까 시군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런데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작년 2단계 사업에서 210억을 갖다가 예산을 대서 사업계획이 되었는데 140억을 쓰고 64억을 반납했지 않습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처음 계획보다도 70%밖에는 시행을 못했을 거예요, 결과가. 그러면 그걸 갖다가 짜고서 지들끼리 사업을 줄인 겁니다. 줄이지 않았다면 준공이 될 수가 없죠, 사업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계획보다도. 그런 경우로 해 가지고서 돈은 빼가고 다른 데 지원을 하고 사업량은 줄여놓고 그리고 사업승인 내준 결과를 갖다가 준공을 하고 거기다가 돈을 준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을 그냥 시군에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팔당본부에서 점검했다고 한다면 안 한 거 아니에요, 일을 갖다가. 돈 내려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팔당본부는 일할 자신이 없으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아주 그냥 빠지든지. 괜히 일을 했다는 식으로 해놓고 나서 국비 받아서 내려주는 일만 한다면 의미 없는 일을 한다 이거죠.

○ 권오진 위원 그래서 관거사업 1,161억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 확실하게 하고서 관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난 환경국인가, 공단에서 지들끼리 짜 가지고서 어떻게 204억짜리 공사를 갖다가 140억으로 해놓고 나서, 자금 돌려놓고 나서 다 했다고 돈 받아 가냐 이거죠.

○ 권오진 위원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이.

○ 권오진 위원 그 사람들은 바보고 그 바보들을 관리 못한 것은 팔당본부다 이거죠.

○ 권오진 위원 그 이유는 누가 본다 하더라도 그 사업계획 자체가 설계됐을 때에, 처음에 나왔을 때에 204억이 필요한 돈이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60억을 남겨놓고 나서 사업이 완공이, 계획이 됩니까, 이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한 거예요. 변경했다는 얘기는 할 걸 안 했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 변경해 놓고 나서 준공이 되었다라고 해서 돈을 갖다 주고 인수받은 거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 사람들이 용인시의 공무원들이다 이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걸 하는 데에 이런 걸 갖다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돈 주지 말고 가져와라, 정말로 다 했느냐, 이런 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다음에 129쪽입니다. 오늘 빗물이용 조례를 갖다가 아침에…….

○ 권오진 위원 129쪽이요. 하수처리수 재이용 관계입니다. 129쪽입니다.

○ 권오진 위원 여기에서 오늘 빗물 재이용 사업하고 한번 팔당본부에서 금년도의 과제로서, 우리 환경기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 권오진 위원 거기나 또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한번 요청을 하셔 가지고 현재 하수처리시설 이용하기 위해서 들이는 공사비, 지금 처리장에서 올리는 공사비 있지 않습니까?

○ 권오진 위원 공사비 플러스 또 운영비, 매년 7억 정도 들어간다는 운영비. 이 비용하고 오늘 말씀하신 빗물이용시설, 그거에 대해서 또 빗물이용시설이 저는 아파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함양지를 만들더라고요. 물을 모아두는 산에다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걸 갖다가 하는 것하고 비용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한번 해달라는 걸 갖다가 요청을 해주면 어떻겠는가. 의뢰해서 그런 걸 비교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실은 지역에서는 빗물, 우리 하수처리시설 이용하다 보니까 또 도에서 돈도 안 준다면 운영비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 권오진 위원 내가 몇 군데 하랬더니.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걸 비교해서 어떤 게 좋은지를 갖다가 파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연구를 갖다 팔당에서 하지 마시고…….

○ 권오진 위원 두 군데 중에 부탁을 하셔 가지고…….

○ 권오진 위원 네. 그다음 135쪽을 보시면 하수관거 BTL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다 끝난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동안에 1,016억을 갖다가 투자했는데 여기 표에 말이에요. 표 보시고 있죠? 135페이지 아래에 표 있지 않습니까?

○ 권오진 위원 1,016억을 투자해서 수익률을 5.88%를 주고 시설임대료를 1,717억만 주는 겁니까, 돈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권오진 위원 총 20년간 1,717억만 주면 되는 겁니까?

○ 권오진 위원 그걸 한번 물어보세요.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20년간 정부에서 1,717억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 권오진 위원 그렇습니까?

○ 권오진 위원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5.88%를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안 나오던데, 보니깐. 더 나올 것 같아 가지고.

○ 권오진 위원 수익률이 5.88%면 엄청 높은 거거든요, 지금요. 이게 사업에서.

○ 권오진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 권오진 위원 여기에다가 플러스 관리비가 또 들어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 권오진 위원 그래서 시군에 부담이 더 커진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국비도 나오겠지만. 그걸 한번 정확하게 해 가지고서 이 2개 케이스를 갖다 한번 맞춰봐서 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150쪽에요,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얘기하고 나서 얘긴데요. 수질자동측정망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걸 갖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데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맡길 수 없습니까?

○ 권오진 위원 이건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헤드가 두 군데 되니까는 상당히…….

○ 권오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7쪽입니다.

○ 권오진 위원 67쪽이요. 67~68쪽이에요. 상수원보호구역이 여기 68쪽에 보면 수원이 들어 있어요. 수원은 왜 들어 있습니까, 이게?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용인 남사는 왜 빠졌습니까?

○ 권오진 위원 용인 남사. 용인 남사, 이동이 지금 평택 그것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여기 평택 이거요?

○ 권오진 위원 그러면 비료지원 등 4개 사업을 남사도 다 받는다?

○ 권오진 위원 수도사업자가?

○ 권오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진보신당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행감 때 팔당 두물머리 관련해서 제가 제출해 드린 대안모델이 있는데 그거 혹시 검토하셨나요?

○ 최재연 위원 제가 못받았는데 메일로 좀 보내주시고요.

○ 최재연 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결산 때 지적을 했었던 시군 집행률이 낮은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리스트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번 설명자료에는 시군 집행률이 없더라고요. 그 데이터 자체가 없어요.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그래서 그걸 좀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제가 이거 항목을 드릴 테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 시군 집행률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메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럼 사유도 함께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여러 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정리를 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천명이랑 지금 완성된 건 완성됐다, 아니면 공사 중이면 진행률 그리고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유량확보 방식이 뭔지까지 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좀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4차 추경예산에 보면, 17페이지거든요. 경안천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2차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당초랑 추경에 6억 6,000이 세워졌다가 4차 추경에서 다 삭감을 하셨어요.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못 들은 것 같은데 이 사유가 뭔지?

○ 최재연 위원 본예산에는 지금 안 올라와 있던데 그건 추경에 반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 최재연 위원 그래서 내년 추경에 지금 예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승인이 나면?

○ 최재연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42페이지에 보면 여주군에 설치한 4대강 보가 3개 있는데 여기 쓰레기정화작업을 지금 국비랑 시군비로 하는데 국비가 지금 70%가 들어가고 시군비가 30%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4대강 3개 보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고 주민들도 그래서 찬성을 하셨다면 이거는 여주군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쓰레기 청소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기도 하천을 생태하천이건 생태하천 조성사업이건 이런 사업을 한 다음에 관리는 시군에서 하잖아요.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최재연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주민들이 찬성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치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여기서 국비를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 최재연 위원 46페이지에 보시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 예산을 뒤져보니까, 행감 자료에 나온 거에 의하면 2011년에 12억 5,000, 그중에 도비가 2억 5,000인데 진행사항이 없다고 행감자료에는 돼 있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불용처리되는 건가요?

○ 최재연 위원 실제로 그럼 사업이 진행이 됐고…….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금액이 12억 5,000 중에 도비가 2억 5,000이던데요.

○ 최재연 위원 국비가 없어서?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아까 권오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병입수돗물 생산지원에 관련해서요, 7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쨌든 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한테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목적이 그게 맞죠?

○ 최재연 위원 이 부분이 아리수 때도 마찬가지인데.

○ 최재연 위원 그런데 그런 병입수돗물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것으로 인해서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외부로 판매가 되는 경우에,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판매가 되면서 이 부분에서 수돗물 민영화를 해서 사업화를 하고 싶은 민간의 욕구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진행할 때 반드시 외부로 판매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반드시…….

○ 최재연 위원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조심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과 그다음 페이지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죠?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이게 가구 수가, 그 사업량이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 최재연 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 최재연 위원 마지막으로 141페이지에 보면 가축매몰지 환경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거 환경국 때도 질의를 드렸던 건데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지금 소규모 매몰지의 경우 105개소는 지금 예산에서 제외가 돼 있어요.

○ 최재연 위원 이 부분은 그럼 소규모 매몰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 최재연 위원 환경국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여기 사업내용들을 보면 한 매몰지당 50만 원 정도 드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 최재연 위원 다 해야 되면 그 얘기는 소규모 매몰지 말고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다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소규모 매몰지를 위해서 쓸 남는 비용이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소규모 매몰지 반대말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규모 매몰지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예산과 소규모 매몰지에 대해서 따로 세우실 수 있는 거잖아요.

○ 최재연 위원 어쨌든 여기 분명히 제외라고 돼 있기 때문에…….

○ 최재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존경하는 최철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와 좀 상반되는 게 있어 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가로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여주 이포보하고 여주보하고 강천보 쓰레기가, 저는 또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관철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여주군민들이 4대강 사업을 찬성하게 된 동기는, 본부장님!

○ 김주성 위원 말씀 좀 들어주세요. 4대강 사업을 찬성하게 된 동기는 결국에 부동산 지가상승이라든지 그런 어떤 기대심리 때문에 찬성을 한 거지 실지로는 이러한 여주군이 이렇게 부담해야 될 비용까지 생각했다면 절대 이걸 찬성을 안 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3개 보에 이뤄지는 쓰레기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물론 100% 다 국비로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3개 보를 만듦으로 해서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또 쓰레기, 다른 쓰레기까지도 그렇고 지천이라든지 이런 데에, 물론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는 이미 지천 어떤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4대강 사업을 함으로 해서 지천정비가 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어떤 명분을 결국에 국가에서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 지천을 정비할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로 처리를 해야 되는 계기를 만들어야지 이걸 경기도 예산으로 처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미 금강을 끼고 있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경상북도도 지천정비사업이라든지, 전에 내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5,800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이미 예산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미리서 정비계획을 세웠다 그래 가지고 도비나 이런 걸로 처리할 게 아니라 100% 국비를 신청해서 지천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주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환경국하고 환경국 그다음에 팔당수질본부 이 세 군데가 동시에 겹쳐 있는 게 상하수도, 지금 상수도 개발이라든지 농촌생활용수라든지 수돗물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그 비용이 적게는 13억 9,000만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팔당수질본부 같은 경우에는 무려 145억 정도가 국비 포함해 가지고 전부 다 각 국별 그다음 본부별 이렇게 예산이 분산이 돼 있는데 이게 굳이 이렇게 세 군데서 분산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농촌생활용수라든지 수돗물 개량사업비가…….

○ 김주성 위원 아니요, 환경국이랑 도시환경국이랑 다 들어 있었습니다.

○ 김주성 위원 13억 9,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래서 관정 파는 것까지, 내가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들어간다고 질의까지 했는데 거기서 상수도관 이런 거랑 전체적으로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 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그 질의를 이미 내가 했기 때문에…….

○ 김주성 위원 13억 9,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왜 이게 잡혀 있느냐,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여기도 무려 두 군데, 세 군데, 뭐 글자는 틀리지만 지금 두 군데, 세 군데 여기 지금 팔당수질본부도 잡혀 있고 도시환경국에도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한 군데서 몰아서 팔당수질본부에서 해야 된다든지…….

○ 김주성 위원 그게 틀림없이 내가 농어촌용수냐고 물어봤는데 수돗물이라고 그랬어요.

○ 김주성 위원 왜냐하면 농촌용수로 개발할 거냐 그랬더니 틀림없이 상수도라고 그랬다고.

○ 김주성 위원 그렇게 해 갖고 업무가 일관되게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저는 질의가 간단합니다. 물환경 교육프로그램 있지요?

○ 최철규 위원 지난 여름에 우연찮게 본 위원이 프로그램에 한번 참가한 적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배에 승선해 가지고 팔당호를, 뭐라고 그러나.

○ 최철규 위원 네, 교육선을 타고 견학하는 코스가 있어요.

○ 최철규 위원 그런데 교육선이 고장이 났어요. 고장났을 때 그 대비책이 좀 미흡한 것 같더라고.

○ 최철규 위원 배가 고장이 나서 여름에 에어컨도 작동이 안 되고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호수 안에 배가 고장이 나 있어서 조치가 잘 안 되면 승선한 사람들이 불안하거나 또 심지어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더라고요.

○ 최철규 위원 그런 거를 세세하게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 최철규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최재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인데 생태하천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 최철규 위원 하천별 예산 및 공정률, 아마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요. 그것 좀 한번 본 위원한테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하수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 개량사업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지요?

○ 박인범 위원 네, 개량사업이 또 많이 진행되어야 되고 또 시군별로도 신속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시군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리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에 현지에 담당자들이 일단은 나가보시는 건가요?

○ 박인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나가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 주는 그런 부분이 좀 선행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 내년도 사업에 예산이 한 5억이 줄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데에 주력해 주시고 이 하수관거를 여러 가지 오수가 누수되거나 또 동파로 인한 여러 가지도 있을 거고 그 상황이 많이 있겠지요. 공사 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노후화돼서 됐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박인범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지금 관로의 용량이 일률적인 규격은 아니죠?

○ 박인범 위원 그렇죠.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이 배출량이 좀 적은 데는 적게 나가더라도 이런 것들이 용량을 조금 크게 잡아줘 가지고 이렇게 용량을 초과했을 시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해주시고요.

○ 박인범 위원 지금 분류식으로 이것을 채택하고 있나요, 요즘은?

○ 박인범 위원 그래서 그렇게 새로 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좀 더 그렇게 보완해 주는 어떤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하수관이 아직까지도 하수처리장이 연결 안 돼 있는 것들도 있지요? 시군별로 꽤 될 것 같은데요.

○ 박인범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개천을 망가트리고 그것이 다시 또 지천으로 들어오고 하천에 다시 또 합류가 되면서 오염에도 많은 원인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많이 연결해서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102페이지 보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이렇게 각 시군별로 또 하수처리장에서 개선보완을 요구를 해옵니다. 탈수 설비, 슬러지수집기 뭐 이런 것들이 망가졌다든지 UV소독시설이 망가졌다든지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 박인범 위원 이런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현장확인을 합니까?

○ 박인범 위원 그러면 이 결함처리 이후에 예산을 우리가 줘서 이것을 다시 정상가동을 했다 했을 때의 사후관리를 또 한 번 해보나요, 어떻게 하나요?

○ 박인범 위원 입찰공고 및 발주도 시군에서 하는 건가요?

○ 박인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지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 한 가지 146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 예산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수계환경 기초조사 민간위탁금 3억 5,000 돼 있어요.

○ 박인범 위원 이 부분을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하고 같이,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거기서 기본적으로 조사가 완료돼 가지고 책자화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제가 한번 쭉 물어봤어요. 이 조사내용을 측정지점을 수십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한 것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이게 용역을 맡기려고 그러는 거지요?

○ 박인범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한번 서로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하게 되면 나는 자연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 박인범 위원 네, 그래요. 그렇게 좀 업무를 협조를 해서 가능한 한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청사시설이, 이게 청사가 오래됐지요?

○ 홍범표 위원 총 내용연수가?

○ 홍범표 위원 아니, 지금 현재 팔당본부에서 쓰는…….

○ 홍범표 위원 총 내용연수가 11년?

○ 홍범표 위원 그래요? 지금 청사운영관리비가 매년 증액돼서 지출이 되거든. 그렇죠?

○ 홍범표 위원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 홍범표 위원 아니, 이게 구청사를 말하면 어느 구청사를 말하는 거예요?

○ 홍범표 위원 그것은 1992년도에 설립됐네요?

○ 홍범표 위원 이 청사관리유지비가 계속 증액이 되고 있고 비목도, 물론 지금 말씀을 들어서 용도가, 본래 목적이 숙박시설로 돼 있는 것을 사무실용으로 바꾸려니까 불가피하게 내부구조를 좀 바꿔야 되겠죠?

○ 홍범표 위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비목을 바꾸셔 가지고 팔당환경교실 보완공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청사관리와 관련된 비용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142페이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이 있지요? 지원. 142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보조비율이 도비가 30 대 시군비가 70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법정전염병이잖아요, 이번에 구제역이라는 게. 그래서 이 부담비율을 적게 바꿔주셔야 돼요. 도비 부담을 늘리든가 아니면 국가 부담을 이끌어내든가.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금년 연초에 구제역으로 해서 기초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썼고 그다음에 7ㆍ26 집중호우로 인해서 또 큰 예산을 썼어. 일선 시군 자치단체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비비도 남아 있는 거 없이 다 바닥이 났다, 만나 뵈면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년 연초부터 또 집중호우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큰 재앙이 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불과 총예산 규모가 3억 3,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30 대 70 비율로 이렇게 부담을 주는 부분은, 이게 본부장님, 단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3년 동안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까?

○ 홍범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담도 일선 시군에서는 부담스럽게 느낀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원이 허락하면 시군비 부담을 가급적 경감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도비 부담을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 홍범표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홍범표 위원 고집이 아니라 본부장님, 대승적인 차원에서 부담비율을 좀 늘리세요.

○ 홍범표 위원 이거 총규모가 3억 3,000만 원이잖아요. 그중에서 우리 도가 1억을 부담하고…….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향후 3년 동안을 계속 지속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당해연도로 이게 종료가 된다면 도에서 다 부담하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게 3년 동안, 향후 2년을 더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 여기서 관리를 해라, 도에서 부담을 해라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하니까 부담비율을 도가 더 좀 가져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을 해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182페이지, 존경하는 최철규 위원님이 선박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선박은 그런 선박은 설마 없겠죠?

○ 홍범표 위원 그런 염려는 없죠? 지금 182페이지에 보니까 선박 4대 수리비가 한 1억 5,2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일반운영경비에서, 185페이지에 선박 기관운영유지비, 선박유지비, 선박용품 및 선구비 해서 4억 1,000만 원 정도 별도 예산이 서 있는 거, 이건 운영비겠죠?

○ 홍범표 위원 수리비하고 운영비하고 좀 다르겠죠?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예산규모가 연연이 증가되거든요. 무려 2010년도 분은 233%가 증액이 됐어요. 2010년도에는 약 3억 3,000만 원, 실제 사용하신 게 3억 3,700만 원. 또 금년도에는 요청하시기는 9,1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쓰여진 게 7,100만 원이시죠?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요구하신 게 금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200만 원을 요청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선박이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 홍범표 위원 네,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거겠죠?

○ 홍범표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선박이 계속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면, 또 이것이 내구연수가 다 되면 과감하게 교체를 하셔야죠. 이걸 고쳐서 쓰겠다 하는 것보다는.

○ 홍범표 위원 계획이 다 돼 있는 거죠?

○ 홍범표 위원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하시는 거죠?

○ 홍범표 위원 예산을 좀 아끼시려고 그러다가 또 안전사고라도 나면 안 되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오래될수록 수리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건데.

○ 홍범표 위원 그러세요. 새 걸로 요청을 하세요.

○ 홍범표 위원 이렇게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을 받아 쓰시는 거지만. 그다음 185페이지에 일반운영경비도 거기서 지원을 받으시는 겁니까?

○ 홍범표 위원 기금에서 지원받는 겁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럼 우리 도비 부담은 없는 거네요?

○ 홍범표 위원 그러시구나. 큰 문제는 없겠네요.

○ 홍범표 위원 그러시구나.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안산 출신 이재천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도 팔당본부를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끝나게 되는데, 계수조정은 남아 있지만. 지금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께서 했는데 우선 그거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가 지금 팔당수계 6개 시군에 포함이 되나요?

○ 이재천 위원 들어가죠?

○ 이재천 위원 7개 시군. 제가 오전에 환경국을 하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남양주에서 구제역매몰 한 500구인가요, 돼지? 그거 내용 알고 계시죠?

○ 이재천 위원 그걸 용인으로 이동을 해서 유기물 비료를 만든다 해서 용인에서 반대에 부딪쳐서 다시 또 원위치 상태 됐죠?

○ 이재천 위원 그래서 다시 매몰하거나 소각한다고 그러거든요.

○ 이재천 위원 어쨌든 정부에서나 여러 가지 기관에서 발표하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동 경로나 그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어쨌든 다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염려 이런 게 있잖아요. 보면 팔당수계 수질보전 및 우리 도민의 식수원 우려 해소를 위해서 상시적으로 2012년까지 추진계획 관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물론 여러 기관에서 하지만 시에서 하는 일도 지자체에서 하는 일도 어쨌든 상급기관인 우리 팔당본부가 이런 것들을, 규제나 제약 그런 걸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자체에 개보를 해서,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에 연계해서 이런 것을 좀 건의하셔 가지고, 이런 유기물 비료를 만들어서 이상은 없다고 하지만 또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이것도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이거 전혀 없습니까?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 이재천 위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11쪽에 팔당지역 유지관리가 있어요. 예산 5억 1,180만 원 중에 4억 4,180만 원이 직접사업비예요. 검토보고서. 없으신가요?

○ 이재천 위원 김준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이 검토보고서를 안 가지고 계신가요? 11쪽. 그거 맞는데.

○ 이재천 위원 팔당지역관리, 그거 보면 직접사업비로 팔당유역의 상하류 지역주민 간의 수질개선 공감대 형성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운영을 통한 가시적 수질개선을 위한 팔당수질관리 시책 홍보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역주민 간 수질개선 공감대 형성이라면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이재천 위원 이게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매년, 2013년이라도 동일한 사업을 또…….

○ 이재천 위원 계속 해야 되는 거죠?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저는 어쨌든 간에 상수원보호지역에 환경오염이나 좀 이따가 비점오염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비점오염 이런 걸 줄임으로써 수도권에 깨끗한 물을 공급해서, 2,500만 정도 되나요?

○ 이재천 위원 2,500만 국민이 먹는물이 깨끗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부장님은 그렇게 답을 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여기 나열돼 있는 내용 중에, 물론 당연히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실질적인 관리,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주민들의 홍보, 주민들이 최고 그 지역에서 체감하고 있는 그런 게 중요하겠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런 걸 좀 더 줄이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더 있을 수 있는 것이 좀 있으면 한번 찾아봐도 좋겠다, 관리차원에서.

○ 이재천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85쪽을 보시면 지금 경기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관련해서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한번 질의한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 전체의 상수도 보급률이 몇 % 정도 됐죠? 경기도 전체.

○ 이재천 위원 97%요?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농어촌지역을, 여기 85쪽에 나와 있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관련해서 이걸 포함해서도 97%가 상수도 보급이 됐다는 말씀이죠?

○ 이재천 위원 그러면 물론 농어촌지역도 언젠가는, 중장기로 봤을 때 언젠가는 상수도가 당연히 공급이 되어야 되는 거죠?

○ 이재천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면지역의 수도시설 신설확정이에요. 이 수도시설이라는 건 지하수를 파서 수도로 연결한다는 말씀인가요?

○ 이재천 위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언젠가는 이것이, 중장기로 봤을 때 이런 간이로 할 게 아니라 상수도가 제대로 공급이 되어야 되겠죠?

○ 이재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이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14억입니까? 140억인가요?

○ 이재천 위원 145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많이 있고요, 도비, 시군비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언젠가는 이것도 어쨌든 상수도가 제대로 공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지금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보다 돈이, 예산이 더 편성이 되더라도 우선 상수도가, 사전에 이 사업을 먼저 줄여서라도 우선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는 데를 좀 더 찾아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부수로 예산낭비가 나중에, 이건 어차피 지금 사업을 해도 상수도 들어가면 또 필요 없는 사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 이재천 위원 그래도 관정을 하더라도 어쨌든 예산을 전혀 안 들이고 관정을 팔 수는 없잖아요?

○ 이재천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건 예산을 지금 현재 145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그런 걸 더욱 찾아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데를 더 찾아서 예산의 편차를 줄이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이재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159쪽인가요, 비점오염 관련해서. 뒤쪽에도 보면 비점오염에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수질오염 예산요구 필요성에 관련해서 보면 수질오염 부하량의 42%를 차지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비점오염이에요.

○ 이재천 위원 그러면 상수원지역에 비점오염을 줄이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좀 줄어들 수 있을 텐데 지금 비점오염에 관련해서, 제가 환경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진공청소차인가요? 이렇게 흡입하는.

○ 이재천 위원 진공청소차도 있고 고압으로 해서 물을 뿌리는 것도 있고. 노면에 물을 뿌려서, 물을 뿌리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수관인가요, 도로 옆에. 그리로 해서 어쨌든 지천이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 이재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노면을 물 청소하는 게 그 바닥은 깨끗할 수 있지만 오히려 비점오염을 더 유발시킬 수 있다.

○ 이재천 위원 진공청소가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 159페이지에 보면 이건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자체에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팔당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에 대한, 광동교예요. 광동교 비점오염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3,000만 원인데. 정기점검, 수질분석, 협작물 처리 이렇게 돼 있어요, 산출내역이. 그래서 3,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감시설인데 이건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의뢰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점검이나 수질분석 이거는 시설하고 거리가 먼 거 아닌가요?

○ 이재천 위원 협작물 처리는 뭔가요?

○ 이재천 위원 광동교가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길이나 폭 이런 게.

○ 이재천 위원 3,000만 원 가지고 그 장치를 다 할 수 있습니까?

○ 이재천 위원 관리비용만?

○ 이재천 위원 설치비용은 앞에 포함이 돼 있나요?

○ 이재천 위원 그래서 저는 같은 맥락으로 봐서 말씀드렸는데 3,000만 원 가지고 과연 이게 가능할까.

○ 이재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이게 위탁 관리인데요. 직접은 관리하기가 힘이 드나요?

○ 이재천 위원 그래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500만 국민이, 또 시민이 사용하는 식수원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00만 원 가지고 과연 이것을, 물론 지금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갔습니다마는 이런 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좀 더 확충해서 2,500만 명의 국민이, 시민이 먹는물이 좀 더 안전하고 환경오염이 덜 된 그런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이재준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에 대해서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 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0페이지에 보면 한강수계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인데 장항습지는 한강수계에 안 들어가나요?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거기 처리비용이 사실상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올해 집행된 게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퇴적된 쓰레기는 손을 전혀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걷어내야지만 그다음에 쌓여도 치우는 데 비용이 적게 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 같은 건 수립할 수 없나요?

○ 이재준 위원 훨씬 더 나옵니다. 건들지 못할 정도예요.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수계기금 있지 않습니까?

○ 이재준 위원 이게 뭐냐 하면 밀물과 썰물이 교차를 하기 때문에 한번 쌓인 걸 그때 안 치우면 진흙 펄 속에 그냥 숨겨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퇴적되거든요.

○ 이재준 위원 홍수 때 다 내려온 겁니다, 팔당에서.

○ 이재준 위원 거기에는 경기도 쓰레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서울 수계에서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퇴적되는 거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하천이라면 대장천 하나밖에 없거든요, 거기로 가는 게.

○ 이재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21페이지 보면 홍보비가 2억인데 사실 홍보비가 2억씩 필요한가요, 팔당에?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요새 보면 정부에서도 하천 깨끗해졌다고 많이 선전하고 이러는데 중복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43페이지에 보면 여주군 관내 한강수계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인데요. 이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 이재준 위원 국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도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이쪽에는 도비고 이쪽에는 국비로 돼 있어 가지고. 42페이지는 도비고…….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 봐주십시오. 팔당유역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인데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 이재준 위원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여주군이나 이쪽 이천지역이나 이런 데 친수구역 지정으로 해서 엄청난 양을 개발할 건데 그렇게 하면서 이런 걸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이 지역도 거기에 포함되는 지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주군 같은 경우는.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괜찮은데 문제는 정부는 팔당수계에 대단위 개발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놓은 것도 친수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다 개발을 할 텐데 이중, 삼중 허비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이재준 위원 어쨌든 이 지출을 최대한 늦춰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어쨌든 구역지정이 나올 거니까 가급적이면 돈이 투입됐다가 또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 경안천에 저기가 있습니다. 수질정화 인공습지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냥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이 관리비를, 인공습지를 해놨으면 거기서 자연정화기능을 갖고 생태계가 토착하고 이렇게 자생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인공적으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인공습지를 만드는 의미가 사실상은 퇴색되지 않나…….

○ 이재준 위원 아니, 죽어도 생태계라는 것은 또다시 다른, 그것보다 강한 우성이 또다시 나오게 되고 이렇게 돼서 자연정화를…….

○ 이재준 위원 차라리 여기에 돈 들여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미나리꽝이나 이런 걸 차라리 만들어서 그대로 하는 것이 더 정화효과도 뛰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 이재준 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인공습지 기능보다는 관광성으로 보여주기 위한 걸로 돼 가지고 지금 보면 예산도 조경수 정비 그다음에 탐방로 정비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수질정화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광고효과로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정화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세우기 위한 이런 쪽 측면이 강하게 반영된 것 같은데요.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73페이지하고 86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상수도 보급이거든요. 73페이지하고 86페이지. 똑같이 상수도 보급사업인데 농어촌 생활용수 보급사업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 이재준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단가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 이재준 위원 네. 이게 뭐냐 하면 급수취약지역은 4,880만 원입니다, ㎞당. 그런데…….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런데 지역적인 여건을 반영하는데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시군을 비교해 봐도 급수취약지역은 대부분 다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입니다, ㎞당. 시군은 똑같아요, 양쪽에. 그런데 여기는 더 비싸고 여기는 더 싸냐는 거죠. 3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거 갖고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1㎞짜리, 2㎞짜리 배수지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시군과 비교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동두천하고 남양주가 있는데 남양주 화도하고 동두천은 이게 침수피해도 있고 그다음에 개선보완사업도 있고. 대부분 하수처리장이 2년 전에 설치된 건데 이게 같이 발생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선후 관계가 있는 겁니까?

○ 이재준 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157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 157페이지를 봐보면 157페이지는 우선 화장실인데 분리형 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물절약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 이재준 위원 그래서 그것을 건축법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물절약시스템을 법제도화를 통해서 강제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이재준 위원 그래요?

○ 이재준 위원 언제 법으로 된 근거 있습니까?

○ 이재준 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공공시설은 다 그걸로 좀 교체를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그것이 아닌 비데를 설치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있다 그러던데 그런 것을…….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158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물절약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이게 효과가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야외공연장 같은 데 사람이 몇 명 이용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원 화성행궁 같으면 사람이 좀 이용하는, 이용률이 많은 지역에 해서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를 검증해야 되는데 이용자가 없는 곳에 지원해 주는 측면으로 이렇게 채택이 됐던 거죠, 결정이.

○ 이재준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가급적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56페이지에 보면 비점오염 저감장치 시설을 하는데 이것이 호수로 물이 들어가는 지역은 대부분 서클링하면서 정화시설이 있거든요, 장치가.

○ 이재준 위원 그런 지역들은 사실 이런 저감시설 설치를 배제해도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본부장님, 힘드시지만 지역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 권오진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행감자료에는요,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장이 용인 기흥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이번 계획에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 권오진 위원 네, 사업. 여기는 총인처리장 사업이 없더라고요.

○ 권오진 위원 지난번 행감자료에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추진현황에 여기 맨 뒤에 들어가 있었어요. 기흥레스피아 총인 “설계 중” 들어가 있었어요.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금년 사업에는 없다?

○ 권오진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수지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보한 용인시에서 나온 계획서가 있어요.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T-P 미비점, 미비점이 뭐냐 하면 수지레스피아 방류수 수질기준이 T-P 2.0ppm으로 법정 방류수질 0.5 수준이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권오진 위원 그런데 0.5라고 한다면 3지역입니다. 그렇죠?

○ 권오진 위원 3지역인데 지금 수지가, 3지역은 뭐냐 하면 남한강 상류, 한강 하류, 임진강, 한탄강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 권오진 위원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거죠. 수지에서 한강이 어디입니까, 도대체.

○ 권오진 위원 그러면 다 들어간다는 것이지 그게…….

○ 권오진 위원 그거는 수계가 다른 것이지…….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수원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 권오진 위원 그런 내용으로 해서 기준에 대해서 현재 있는 팔당본부에서 나온 T-P의 기준과 달리, 그냥 말하기 쉬운 2.0이라고 해서 되었는데 이런 걸 보고 아마 계획했을 거예요. 아마 자료를 보지 않고 이게 올라왔으니까 잡았을 텐데 정말 여기서 이것이 어떻게 0.44 나오는 거에서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 권오진 위원 네, 수지요.

○ 권오진 위원 0.5가 맞아요?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기준상에서 나는 한강하류에 들어간다 이게 좀, 모든 부분이 한강하류인데, 지금. 여기에서 나가는 물 양이 아까도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도 보게 되면 인이 내려가서 물에 흘러감으로 인해서 제거되는 사항은 상관 안 하고서 만든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 속에서, 뭐 좋다 이거죠. 그런데 0.5인데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것이 자료 보면 0.44가 나오고 0.7이 나오고 그래요.

○ 권오진 위원 글쎄, 그러면 이것을 금년도 사업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거죠.

○ 권오진 위원 네.

○ 권오진 위원 아니, 그것도 아는데. 그것은 저도 공부를 해서 아는데, 책을 봐서 아는데 지금 용인에 있는 하수사업소는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방류되는 것도 못 잡고 있는 판인데 이런 것까지 전부 맡겨주시면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일의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놓고서 이런 것을 갖다 주게 되면 편한 일, 이것도 분명히 어따 시키냐면 환경공단에다 시키겠죠, 또 일을 갖다가. 계약서에 있으니까, 또. 그런 일만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이걸 맡기냐는 거죠.

○ 권오진 위원 그런 방법을 갖다가, 제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팔당본부에서 판단해서 해야죠. 일의 역량이 100밖에 없는 사람한테 현재 해야 할 일이 100이 있고 총인이 50이라 이거죠. 그러면 150의 일을 갖다 이분들은 이 100을 하지 않고 50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피해를 누가 보느냐 이거죠. 아까 벌과금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면 기흥호수에 그렇게 방출시키는 것에 대해서 벌금을 매기세요.

○ 권오진 위원 본부장님! 사람은 일하는 데 있어서 칼자루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칼자루가 인사권이든지 자금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지만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팔당본부의 말을 갖다가 용인에서 듣지 않잖습니까? 돈은 주되, 다 주고 나서, 아까 제가 제시한 게 그겁니다. 돈 줄 거 다 줬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도.

○ 권오진 위원 관거사업비 다 줬잖아요, 몇 백억씩을 갖다가. 그러고 뭔 말을 듣겠어요. 그런 걸 주지 말든지 이런 시설하지 말라고 하든지 그래야지 칼자루 쥐는 거예요.

○ 권오진 위원 뭘로 하시겠냐고, 뭘로!

○ 권오진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보세요. 이거 돈도 140억씩 딱딱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나서, 이런 식으로 다 주고 하는데 뭐가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정말로 팔당본부가 상수도, 하수도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뭔가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까지 그렇게 돌아왔어요. 지금도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도 나오셔 가지고 다 보고 다 했어요. 제가 오총제 다 얘기했습니다.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로지 총인시설 맡아 가지고 환경공단에다 맡겨 놓고 수수료 4% 주고 앉아 있는 거, 이게 일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게. 본부장님이나 여기 과장님들 잘 생각하셔 가지고, 용인뿐이 아닐 겁니다, 다른 데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잡아서 해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 권오진 위원 한 가지는, 제가 또 공염불될지 모르겠어요. 하도 그냥 하니까는. 아까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하수도사업소 들어갔다 울면서 전화했어요, 저한테. “도의원님,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안 한다고 그럽니다. 얘기한 적 없다고 그럽니다.”라고 해 버리니까 나로서 뭣하겠습니까? 제가 시장 쫓아가 가지고 사람 바꾸라고 그러겠어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산천 생태하천설계가 지난번에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없더라고요. 지금 생태 하고 있나요?

○ 권오진 위원 네. 상갈교에서 하갈교까지 해서 하는 생태하천사업이 있는데, 지금.

○ 권오진 위원 작년에 설계비 해 가지고서 넣은 게 있거든요.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권오진 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설계를 한번 중간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11년 11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