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위원제263회(제2차 정례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1월 28일(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2.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시12분 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8시13분)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도시주택실, 도시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과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안을 중점적으로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계수조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4회 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은 16억 3,113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23억 5,7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중 세입예산은 23억 3,012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26억 2,43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에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셔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도정이 발전되는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시16분)
○ 위원장 임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 동안 환경국, 도시주택실, 도시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거 의회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감사실시 개요와 주요 감사실시 내용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과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환경국 소관의 남한산성 탐방로 길, 둘레길 조성사업 관련 철재로 진행되어 있는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친환경소재로 제작할 것 등에 관한 9건이 되겠고 처리요구사항은 환경국 소관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측정기관에 대한 한국환경공단은 제외할 것 등과 관련한 6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는 도시주택실 소관의 뉴타운사업 주민의견 조사절차 관련 찬성 측, 반대 측 모두 법적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는 등 102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의 지적내용을 속기록 내용을 근거로 요약해 정리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한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경기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주택정책 관련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고 모레는 광주시 소재 사회복지단체 방문이 계획되어 있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임종성안승남이의용권오진김주성김진경이재준이재천임채호최재연
최철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화순신도시정책관 윤석명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도시정책과장 이계삼주택정책과장 유영봉토지정보과장 이규상
택지계획과장 신동복신도시개발과장 이기택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ㆍ환경국
국장 김호겸환경정책과장 이용섭기후대기과장 양정모
자원순환과장 이영하공단관리사업소장 김교선
ㆍ도시환경국
국장 한배수수질정책과장 홍덕표수질관리과장 백충현
환경과장 박성남
ㆍ팔당수질개선본부
본부장 김태한수질정책과장 홍덕표수질관리과장 김경기
상하수과장 김대순수질오염총량과장 변진원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김승호대기연구부장 이재성
북부지원장 김구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