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어제에 이어서 경제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어제 심사한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함께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경제농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고 뒤를 이어 농업기술원 소관사항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철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동현 임종철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호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동현 류호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시간은 효율적인 시간운영을 위해 10분 이내로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의 답변은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먼저 2011년 4회 추경예산안부터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3쪽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업무 지원 해 가지고 162만 8,000원의 추경예산안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면 공익요원이 당초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 최우규 위원 공익요원은 병무청에서 알아서 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요구를 해서 늘어나는 건가요?

○ 최우규 위원 그래도 병무청에서 요구하지 않는 공익요원을 보내지는 않겠지요?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정도는 미리 예측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떠세요?

○ 최우규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최우규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전혀 연구소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이런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 최우규 위원 간단하게 내년도에 보내주십시오 그랬는데 금년도에 보내줬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 최우규 위원 금년 몇 월 달에 보내줬지요? 금액을 봐서는 금년도도 상반기에 보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 최우규 위원 아니에요?

○ 최우규 위원 2명에 관한 건데 162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 원꼴로 지급되지 않나요? 공익요원들.

○ 최우규 위원 2명이 늘어난 게 병장이 아니잖아요. 신규 배정된 사람인데 말씀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최우규 위원 몇 월 달에 배정됐습니까?

○ 최우규 위원 10월 달에 1명, 11월 달에 1명.

○ 최우규 위원 8월에 1명, 10월에 1명.

○ 최우규 위원 그런데 162만 8,000원이 필요한 금액이…….

○ 최우규 위원 한 달에 얼마씩 지급하지요? 신입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공익요원 신규병은.

○ 최우규 위원 실비를 준다고요?

○ 최우규 위원 얼마 지출되지요? 갓 부임한 공익요원들한테 주는 게.

○ 최우규 위원 처음에 오면 일병인가요, 이병인가요?

○ 최우규 위원 이병한테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 최우규 위원 석 달 치를…….

○ 최우규 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우리 아들도 공익요원인데 23, 24만 원이면 그쪽으로 가라고 할 걸. 한 10여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23, 24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 최우규 위원 그래서 이병한테 지출되는 게 얼마예요?

○ 최우규 위원 그렇지요. 22만 원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요구한 인력이 조금 일찍 온다고 해도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올 수가 없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 정도는 미리 예측해서 추경에 안 할 수 있는 이런 사안들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완강하게 우리 잘못은 없고 병무청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납득이 좀 덜 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예측을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최우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 윤희문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이천 출신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경제농정국이 제가 보기에는…….

○ 위원장 천동현 추경 다루는 겁니다.

○ 윤희문 위원 아, 추경입니까?

○ 위원장 천동현 네.

○ 윤희문 위원 추경은 없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이천 출신의 윤희문 위원입니다. 경제농정국의 큰 예산의 흐름이 국장님이 상당히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

○ 윤희문 위원 왜냐하면 다른 파트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 다른 데보다. 농정국이라든가 다른 파트보다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네. 류호열 전문위원님이 분석한 것을 보면 농정과가 11.2%, 많이 늘었네요.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농축산산림과는 10.9%, 이것은 저것 때문에 그렇지요? 산림피해 관련해서…….

○ 윤희문 위원 수해복구 때문에 그러리라고 보고. 또 축산위생연구소도 27%, 많이 늘었고 전체적으로 11.5%가 늘었는데 금액이 95억 8,630만 1,000원이 늘었으면 농정국이 56억 8,271만 2,000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 윤희문 위원 여하튼 고생하셨고 우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면서 다음 몇 가지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682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있지요?

○ 윤희문 위원 34억 8,200만 원 4개 지역에 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평이 3개소, 포천이 1개소네.

○ 윤희문 위원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 윤희문 위원 담당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윤희문 위원 네.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진도에 지장이 없는 거지요?

○ 윤희문 위원 됐습니다. 683쪽을 보면 농업경영컨설팅이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6,120만 원 예산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8,300만 원을 삭감시키고, 전년도 1억 4,000이었습니다만.

○ 윤희문 위원 그런데 경제농정국 전반적인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주는 것은 확 줄어버리고 느는 건 늘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어떤 선택과 집중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684쪽에 보면 수출농업 육성 해서 지난해 대비해서 3억 8,500만 원을 삭감시켰어요.

○ 윤희문 위원 많이 지난번보다 줄었네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를 갈 때 막걸리도 제일 많이 수출하고 그러면서 자랑을 상당히, 배도 많이 수출하고 사과도 앞으로 심을 예정이고 이렇게 자랑을 하셨는데 수출하는 데 배하고 김치하고 막걸리를 이쪽에서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684쪽이요.

○ 윤희문 위원 685쪽에 쌀 등 지역명품관광산업화 지원 사업내용은 뭡니까?

○ 윤희문 위원 네.

○ 윤희문 위원 그 사업계획서 좀 하나…….

○ 윤희문 위원 내용은 뭡니까? 쌀을 이용해서 뭘 하는 겁니까?

○ 윤희문 위원 네. 692쪽에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692쪽이요.

○ 윤희문 위원 네. 처리장비 지원. 그것은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 윤희문 위원 이렇게 퍼 가지고 올리는 장비 이름이 뭐예요?

○ 윤희문 위원 그게 대당 얼마나 되는 겁니까? 가격이. 몇 농가나 지원…….

○ 윤희문 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좀…….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양돈경쟁력 강화 2억 1,825만 원 이건 뭡니까? 양돈경쟁력 강화, 693쪽.

○ 윤희문 위원 아,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 윤희문 위원 네. 그다음에 702쪽에 광릉숲 BR 보전 및 활성화 2억, 숲길네트워크 구축 1억 6,500만 원 이 내용은 뭐예요?

○ 윤희문 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

○ 윤희문 위원 광릉숲에 대해서 언제 시간이 있으면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현장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윤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1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첫 장입니다, 우리 농정과.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 최우규 위원 이렇게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의 공식을 잘 보시면 뭔가가 좀 이상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국장님.

○ 최우규 위원 도비가 25억 7,140만 원이고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게 30/100.

○ 최우규 위원 이렇게 금액을 요구했어요. 그죠?

○ 최우규 위원 뭐 이상한 점 없어요? 이런 산출내역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전체금액이 얼마인데 30/100 내놔라 그러면 드리면 되는 겁니까? 어떤 허점이 없으세요? 사업비 산출내역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어떤 금액을 누계액의 얼마를 주면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이런 산출내역을 제시해 주셔야지.

○ 최우규 위원 그렇죠. 이해가 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요구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 최우규 위원 이렇게 되면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죠?

○ 최우규 위원 그렇잖아요. 금액이 얼마인데 우리가 부담하는 요구액이 얼마니까 얼마다. 그러면 이거 보고 숫자가 맞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가요? 지금 농정과의 사업비 산출내역이 다 이렇습니다. 뒤를 쭉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지적이 어떻게, 누가 어느 부서에서 이 설명서를 만드셨죠? 농정과?

○ 최우규 위원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뭔 근거를 보면서 이해를 구해야죠. 저희가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시간이,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렇게 쭉 봤을 때 농정과만 이렇습니다, 지금. 계속 넘겨보시면,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을 합니다. 이 산출내역을 봐서 저희가 뭘 알겠어요? 1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얼만지 인원은 몇 명에게 주는 건지 이거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 최우규 위원 저희는 뭘 갖고 심의를 하죠? 예산심의를. 국장님은 갖고 계시고, 뒷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18페이지. 여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확인방법, 뭘 어떻게 확인합니까? 도비 얼마인데 20/100이 4,500만 원. 계산은 맞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뭘 어떻게, 일일이 물어봐야 됩니까? 이거는 몇 명에게 도와주는 겁니까?

○ 최우규 위원 1인당 4만 5,000원이 아니죠.

○ 최우규 위원 5만 원에서 제가 어제…….

○ 최우규 위원 90일까지고 본인이 20% 부담하고, 그렇죠?

○ 최우규 위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지출방법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농가도우미는.

○ 최우규 위원 시군에서 어떻게 준다고 해요?

○ 최우규 위원 그렇죠.

○ 최우규 위원 4만 원만 주는 거예요?

○ 최우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4만 원을 주냔 말이에요. 일당 5만 원짜리 아닙니까?

○ 최우규 위원 본인이 20% 부담을 하니까 1만 원이고 4만 원을…….

○ 최우규 위원 4만 원을 누구한테 줍니까?

○ 최우규 위원 직접 주나요, 도우미한테?

○ 최우규 위원 출산농가 계좌로 입금을 해주고.

○ 최우규 위원 농가에서는 자기 돈 1만 원을 보태서 도우미에게 주는지 안 주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없네요?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4만 원이라는 돈이 농가도우미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나머지 방법에 대해서는 확인된 게 없는 겁니까, 아니면 확인을 안 하시는 겁니까?

○ 최우규 위원 좋습니다. 이걸 어떻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농정과에서 다 모든 게 산출……. 그냥 공식만 이렇게 내놓고 세부적인 내역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몇 명에게 주는지. 인원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농가도우미의 선정, 도와줘야 될 가구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 최우규 위원 그렇지만 예산이 어쨌든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 최우규 위원 출산까지 따지면 임신기간부터 자격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 최우규 위원 아, 그렇게요. 이 방법도, 제가 알아보는 방법도, 지출방법, 인원 이런 게 전혀 제시가 돼 있지 않아요. 지금 농정과는 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시 17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인당 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런 걸 적어놓으셨으면 이렇게 물어볼 일이 없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가.

○ 최우규 위원 117만 3,000원이요. 이게 왜 가격차이가 나죠?

○ 최우규 위원 그런 것들이 산출내역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최우규 위원 전체적인 농정과 게 다 그런데 다 주십시오, 그러면.

○ 최우규 위원 제가 체크해 온 부분을 봤을 때는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그렇죠. 여기 농가도우미 그렇죠. 25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일단 다른 산출내역이 단순한 것 빼놓고는 다 지금 이렇습니다. 이거를 사전에 검토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안 이랬던 것 같은데요.

○ 최우규 위원 담당자가 바뀌었습니까? 왜 이러죠?

○ 최우규 위원 좋습니다. 많은 거를 관장하시다 보니까 간과했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지금 국장님도 성의 있게 다음 부분을 잘 챙겨주시려는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저희 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런 산출근거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가뜩이나 시간이 넉넉지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다시 한 번 협의하기로 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제 질의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본 질문에 앞서서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걸 발견했습니다만 북부청 농정과뿐만이 아니에요. 다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최우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세부자료를 다, 설명자료를 다 보내주세요. 국장님.

○ 김진호 위원 국장님 요새 신문 보시죠?

○ 김진호 위원 (신문을 들어보이며) 보십시오. 오늘 신문입니다만 경향신문, 제일 큰 타이틀이 “막다른 골목, 농사 접겠다.” 그다음 2면을 보시면 “지금도 빚으로 버텨. 미국과일 쏟아지면 끝장” 또 3면 계속입니다. 이렇듯이 FTA에 관련된 우리 농업인들 걱정을 태산같이 하면서 참 어떻게 갈 것인가 아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FTA가 발효되면 우리 정부 전체, 전국 전체 약 15년간 12조라는 생산액 감소 즉 피해를 본다고 돼 있죠? 아시죠, 그 내용?

○ 김진호 위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15년간 12조 피해를 보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15년간 그 두 배 가까이 되는 22조 플러스 알파를 해주겠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만 된다면 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농민들이 정부를 안 믿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부청 경제농정국을 보면 우리 경기도도 전체 1청, 2청 합쳐서 약 990억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고 여러 가지 FTA에 대해서 어제도 농정국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경기도 자체적으로 FTA에 대한 차별화 정책이 내년 예산에 전무하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북부청 농정부분을 책임지고 계신 국장님의 간단한 FTA에 대처하는 의지를 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히 해주세요.

○ 김진호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소견하고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세부항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6쪽입니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축산위생업무 지원 해 가지고, 축산위생업무 지원한다고 해서 뭘 지원하는가 하고 항목별로 세부항목을 보니까 이게 청사시설유지, 구내식당용 주방기구, 북부지소 소각장 유지ㆍ보수 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실험실이 없다, 비좁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 분야입니까?

○ 김진호 위원 그렇다면 축산위생업무 지원이라는 제목이, 타이틀이 안 맞죠. 이게 뭔가 공공시설물을 보완한다는 측면으로 잡아야 될 텐데 예산관계는 차등으로 치더라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110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렇게 산림 다니시면 산림을 딱 보는 순간 소감이 어떠세요?

○ 김진호 위원 네.

○ 김진호 위원 그러면 제가 느끼는 산림은 여름철 같은 때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산림이 우거지고 하는데 관리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잡목들이 우거진 부분 그런 부분 쪽에 관리를 해줘야 될 텐데 본청은 62억, 북부청이 47억 5,000만 원. 그런데 정책숲가꾸기라는 세부내용이 뭡니까? 사업비 산출내역 중에서.

○ 김진호 위원 네. 정책숲가꾸기.

○ 김진호 위원 공공산림가꾸기와 정책숲가꾸기를 구분해서요.

○ 김진호 위원 일가리 창출은 무조건 그 사람들 임금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이냐 이거죠.

○ 김진호 위원 네.

○ 김진호 위원 우리 산림은 말이죠. 옛날 과거 정부들이 산림녹화사업 해서 부단히 애를 써 가지고 이 수준까지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간벌이라는 참 필요한 사업도 여기 들어갔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다행으로 여깁니다만 좀 더 심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산림에 과잉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지역적으로 북부청은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다음은 78쪽 양봉산업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북부청에 양봉인구가 얼마나 되죠?

○ 김진호 위원 그러면 양봉농가 가구당 소득이 얼마나 되겠어요?

○ 김진호 위원 1,000만 원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 김진호 위원 자, 이건 이런 측면으로 한번 봅시다.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전멸을 하지 않았습니까?

○ 김진호 위원 금년도도 영 안 좋고 전년도는 거의 90% 이상이 죽었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생태계의 복원사업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양봉농가 소득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수정을 시킬 수 있는 게 벌과 나비 아니겠어요?

○ 김진호 위원 생태계를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물론 국비가 내시가 안 되고 도비ㆍ시군비로만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하는 거지만 시군 부담률을 줄여주자, 자부담.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자부담을 경감시켜줘야 되겠다. 차라리 도비를 좀 더 올리고 시군비를 줄이고 자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가자. 큰 틀에서 보자는 겁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김진호 위원 김정한 농정국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요. 자부담을 줄이고 도비를 올리는 쪽으로. 그리고 예산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자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좀 추진했으면 합니다.

○ 김진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평택 출신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를 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질책은 정말 다시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저도 차근차근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9쪽에 보면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약 10억 정도가 예산이 감소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뭐죠?

○ 고윤수 위원 중앙정부의 예산이 줄다 보니까 줄을 수밖에 없는 거다?

○ 고윤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20쪽에 농로확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 고윤수 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보다 12년도 예산액이 너무나 많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수요가 줄은 것인지 아니면…….

○ 고윤수 위원 왜 이렇게 줄게 된 거예요?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 고윤수 위원 수요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 고윤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배수개선사업 22쪽입니다. 이걸 보면 당초예산보다 12년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 고윤수 위원 네.

○ 고윤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무슨 얘긴지 아는데 100% 국비사업이지만 이런 게 땜질처방식 예산배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올해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으니까 이런 예산이 배정된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배정됐어요. 돈 많이 주면 좋은데 문제는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선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인가요? 이거 예산액이 이렇게 늘어났으면 이거 돈 줬으니까 충분히 쓸 수 있겠죠.

○ 고윤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 집중호우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예산이 이만큼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정책 자체가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우리 경기도에서야 예산 많이 주면 충분하게 써서 좋겠지만 이렇게 사업편성이 돼선 안 된다는 거죠.

○ 고윤수 위원 네. 그리고 설명서 42쪽 한번 봐주십시오. 막걸리산업 등 경쟁력강화라고 돼서 제가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막걸리 등 해외판촉전 개최 그다음에 우수농식품 홍보마케팅 해서 1억씩 해서 2억 원이 배정됐어요.

○ 고윤수 위원 막걸리는 정말 앞으로 수출의 효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되는데 꼭 굳이 해외에 나가서 판촉을 해야 되는 겁니까?

○ 고윤수 위원 해외에 나가서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국내에 관광 오시는 분들, 주로 중국 분들하고 일본 분들이 많죠?

○ 고윤수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 관광지 쪽에 상시 매장을 설치하든 아니면 관광 오시는 분들이 많은 그 즈음에 국한시켜서 운영을 하든 그런 쪽으로 홍보해도 충분하겠다 싶은데 굳이 꼭 해외로 나가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외에 나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 고윤수 위원 저는 내수 쪽인 거보다 관광 오시는 일본인 아니면 중국인한테 홍보하고 마케팅해서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도 되는데 굳이 꼭 해외로 나가서 판촉전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이것도 광특으로 해서 내려온 건데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 고윤수 위원 처음으로 하는 건데 사업내용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 고윤수 위원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지만 자료 요구한 위원님들한테 그분한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부 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고윤수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설명에도 집중과 선택,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가 들어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FTA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정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형맞춤농정 44쪽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오히려 당초예산보다도 약 12억 5,000 정도가 줄었어요. 줄었는데, 본 위원은 우리 농업현실에 딱 맞는 지역특화사업에 선택형맞춤농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논의ㆍ토론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 선택형맞춤농정 이 부분 반드시 증액이 돼야 됩니다. 증액이 돼서 지금 7개 시군에서 10개 사업을 이루어내시는데 이거 이 정도 예산이면 이분들이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입니까?

○ 고윤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7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에 대해서, 이것도 아마 국비가 60% 해서 지열난방, 땅의 기온을 이용해서 난방을 할 수 있는 장치인데 아마 초기비용, 초기 시설투자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 고윤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국비가 6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이런 쪽에 지열난방이나 아니면 자연을 이용한 에너지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당초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그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어떤 데 있습니까?

○ 고윤수 위원 네, 알겠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48쪽, 목재펠릿 같은 경우에 목재펠릿은 농가에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면세유랑 목재펠릿이랑 나는 같이 연계하고 싶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농가에, 일반주택이 아니라 농가주택에 보급할 때는 면세유 정도로 적용해서 세금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 고윤수 위원 제가 한번 목재펠릿공장도 우리 농림위에서 갔었고 가서 봤을 때는 열효율 면에서도 그다지 뒤지지는 않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경유보일러나 목재펠릿보일러나 지금 현재 이렇게 보급한다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용하겠어요? 귀찮은데, 여러 가지.

○ 고윤수 위원 검토해서 이것도 면세유 보급하는 정도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고윤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농업이 그렇게 가야만 된다는 그런 설명서인데 53쪽 한번 보겠습니다. 클린농업 기반구축, 우리 농업이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그런 농업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갑자기.

○ 고윤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비내시도 아니고…….

○ 고윤수 위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니까 이거 예산 증액시키십시오. 증액시켜야 됩니다.

○ 고윤수 위원 네. 이번 FTA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어디지요?

○ 고윤수 위원 그렇죠? 축산물이죠? 그런데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이 오히려 거꾸로 줄어들었어요, 당초예산보다, 전부 다. 안타까운데 액비살포비 이거 설명서가 59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당초예산보다 좀 줄었고요.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해양투기가 금지되지 않습니까?

○ 고윤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투자해서 환경도 보호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예산 줄어 갖고 되겠어요?

○ 고윤수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15분 지났어요.

○ 고윤수 위원 저 마저 하겠습니다, 쭉.

○ 위원장 천동현 네, 하세요.

○ 고윤수 위원 그리고 설명서 63쪽인데요. 축산분야 업무추진 해서 여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목장음악회 해서 1,8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 고윤수 위원 음악회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축산분야 업무추진 해 가지고 보니까 밑에 설명서 제대로 안 보면 몰라요.

○ 고윤수 위원 그렇죠.

○ 고윤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설명서 67쪽인데요. 아름다운농장 조성이라고 돼서 예산이 4억 편성됐는데 당초에는 8억이었지만 4억이 줄어서 4억으로 편성됐고, 총예산이. 올해 우리한테 요구한 예산액은 6,000만 원이 되는데 아름다운농장 조성하는 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화단 조성, 조경수 식재, 조경컨설팅, 간판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 고윤수 위원 아름다운농장이 아니라 농장을 운영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계속 벌어졌던 사업이지만 이 부분들은 내가 농장을 경영하고 운영하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설명은 됐고요. 알았습니다.

○ 고윤수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71쪽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 해서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 고윤수 위원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이거 30대분 해서 포함됐는데 이거 증액하십시오, 증액. 30대가 아니라 더 늘려야 됩니다.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86쪽 보면 공수의 활동수당이라고 있어요.

○ 고윤수 위원 월 75만 원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공수의가 하루에 활동하는 시간이 대략 몇 시간이나 됩니까?

○ 고윤수 위원 그런데 이 양반들이 한 달에 75만 원 받고 그 일 하겠어요? 수의사분들인데. 75만 원 받고 어떻게 일을 하냐고요?

○ 고윤수 위원 제가 볼 때는 풍족한 게 아니라 이거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 고윤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업무, 자기 일 보면서 이거 요청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 요청에 의해서 나와서 보는 겁니까? 아니면…….

○ 고윤수 위원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운영 면에 있어서 과연 어떤 건지가 제가 궁금했던 거고 지금 보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75만 원이 지급돼요, 수당으로.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이분들이 자기 일하면서 75만 원 받으면 과연 몇 시간 정도 일하나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예찰활동을 매일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 고윤수 위원 여태까지 공수의 활동했던 내역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 고윤수 위원 마지막으로 94쪽 보면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제가 조금 이해 못한 거는 냉동시설이 2,000만 원이 잡혔어요. 이 냉동시설은 왜 필요한 거지요?

○ 고윤수 위원 언론상에도 나왔지만 외래어종을 잡아서 그냥 강가나 이런 데 폐기처리해서 오히려 제2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65일 연중 수매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는 받았는데 좀 더 철저히 해서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 출신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농림축수산 업무에 애쓰시고 계시는 임종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고맙습니다라는 말씀 올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예산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예산이 편성됐나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올해 2011년도 예산에는 우리 경제농정국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해서 총사업비가 35억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것이 남부청사 농정국에 통합돼서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왜 통합관리를 하기로 했냐고요? 2011년도에는 남부와 북부를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 2010년도에는 왜 통합관리 했냐고요?

○ 김경호 위원 아니, 지금 이 예산서가 2011년도 세입ㆍ세출안 설명자료예요.

○ 김경호 위원 2011년도. 2011년도 설명자료라고요. 작년 이맘때 나왔던…….

○ 김경호 위원 네. 거기에는 분명히 나누어져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제 통합이 됐어요?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자세히 알려 주시고요.

설명서 42쪽 막걸리산업 등 경쟁력 강화에 우리 존경하는 고윤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집행률이 56% 정도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100%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 김경호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2011년도 예산과 12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2011년도 예산은 막걸리산업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3,000만 원, 막걸리 해외판촉전 7,000만 원, 문화와 연계한 막걸리체험관광 2,500만 원, 기능성 막걸리 연구개발 지원 5,0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고윤수 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막걸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의도로 작년에 바로 이것이 편성되어진 건데 올해는 의미가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걸리하고는 관계없는 우수농식품 홍보마케팅 1억 원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그렇게 해야 할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이게 해외마케팅 1억 원, 국내마케팅 1억 원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렇다면 거기에 국내마케팅이라고 하시지 우수농식품 홍보마케팅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 김경호 위원 동일한 내용이 아니지요. 어떻게 막걸리 국내산업 활성화라는 것하고 우수농식품 홍보마케팅이라고 하는 거하고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다르지요. 그리고 이 우수농식품 홍보마케팅이라는 부분이 농정국하고의 관계도 또 있어요. 농정국에도 해외시장 개척 이래가면서 또 우수농식품 판촉 이래서 예산들이 편성돼 있습니다. 올 2012년도 예산에 해외시장 개척 해서 판촉전에 3억 원, 국제박람회 참가하는 데 7,000만 원, 해외바이어 초청하는 데 3,000만 원, 수출탑 제작하는 데 1,500만 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과 또 막걸리 해외판촉전하고는 겹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우수농식품 홍보마케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한 대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겠고요. 96쪽을 봐주세요.

○ 김경호 위원 황복종묘 생산방류인데요. 2011년도 예산이 8,400만 원이고 2012년도에 올린 예산이 3,600만 원입니다. 50% 이하로 뚝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경호 위원 인천에서 방류가 됐다고요?

○ 김경호 위원 어느 정도가 방류되지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인천에서 방류가 되는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적게 편성했다 그 얘기지요?

○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19쪽 광릉숲과 관련된 예산이 2억이 편성됐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2억 원으로써 브랜드 공모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명품둘레길을 조성하겠다 이거네요, 사업내용이?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고 더 이상은 안 합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말이지요. 내년에 광릉숲과 관련돼서 이 두 가지 일 이외에는 안 할 거냐는 얘기지요. 왜 다른 예산이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지금 119페이지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를 보세요. 그 기대효과를 보면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차별화 및 특화화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와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이것도 편성돼야 할 것이고 또는 이와 관련된 어떤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또 그다음에 보게 되면 숲생태 및 문화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주관하고 관심을 갖고 하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회의 활성화 또는 활용, 이런 모임에 관한 예산도 편성돼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은 어디서 활용할 예정이시지요?

○ 김경호 위원 그것은 추경에라도 편성해 주시고요.

○ 김경호 위원 이 광릉숲과 관련된, 이번에 타 국에 편성된 것까지 해서 이번 예산에 있어서 광릉숲과 관련된 어떤 일이 진행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남양주 출신 오병열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지요?

○ 오병열 위원 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우선 설명서를 위주로 보겠습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수출포장재입니다. 그리고 35페이지도 수출농산물이고 36페이지도 수출장려금, 그러니까 수출 쪽으로 3건이 있는데 우선 34페이지를 보시면 수출에는 배, 김치, 막걸리, 35페이지는 배 이런 정도입니다.

○ 오병열 위원 그런데 사실상 FTA가 통과되면서 축산농가하고 과수농가가 피해가 많다고 그러는데요. 예산이 전부 줄었어요, 세 곳 다. 자체사업인데, 도사업인데요.

○ 오병열 위원 이것은 큰 설명은 안 드리겠고 하여튼 그렇게 어려운 과수농가를 위해서, 전년도보다 자부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통.

○ 오병열 위원 자부담이 많이 늘어났는데 농민들이 볼 적에는 피해는 많이 보는데 자부담을 늘린 데 대해서 이의를 가질 수가 있어요, 다른 생각을. 이 부분에 기회가 되신다면 사업증액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증액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다음에 5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51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유기질비료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가 사실상 이것은 국비도 있고 도비, 시군비가 있는데 남부청보다는 늘었어요, 예산이. 유기질비료가 남부청은 늘었는데 우리 북부청은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친환경농산물인증 확대도 그렇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부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클린농업 그것은 아까 고윤수 위원도 얘기했는데 금년도에는 5개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2개로 축소가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회가 되면 우리 농림위에서 예결위에 두 분이 들어가시니까 많은 참작을 하실 거예요.

○ 오병열 위원 특히 고윤수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안 늘려줬다가는 할 말이 없겠지요.

그다음에 61페이지 보겠습니다. 61페이지도 조사료인데 조사료는 사실상 늘었어요.

○ 오병열 위원 조사료는 늘었는데 50페이지에 토양개량제는 줄었습니다.

○ 오병열 위원 유기질비료도 줄고 토양개량제도 줄고 그랬는데 내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축산농가의 예산은 늘었는데 수도작농가에는 예산이 줄었다.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오병열 위원 축산농가는 내가 볼 적에 대체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수도작은 좀 줄었어요.

○ 오병열 위원 그리고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길조성관리인데 72.8㎞입니다. 72.8㎞인데 이것은 등산로 정비하고 트래킹길 조성인데 사업지가 확정된 겁니까?

○ 오병열 위원 아, 노선이 결정돼 있다.

○ 오병열 위원 그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이것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 본청 예산서인데 농정 게 아니에요.

○ 오병열 위원 기술원 건데 이렇게 좀 보세요. 보시면 내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북부청하고 남부청하고 보면 자료 재질이 달라요.

○ 오병열 위원 종이 질이요?

○ 오병열 위원 네. 종이 질이 틀리지요. 좋게 얘기하면 물자절약, 예산절약이고 생각하는 대로 나름 있겠는데 같은 값이면 통일된 종이로 해줬으면 우리 북부청의 국장님도 맛이 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네요.

○ 오병열 위원 그리고 농정국 것도 똑같은 질이에요.

○ 오병열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평 출신의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박종덕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계적인 것을 질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양계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계란마킹기를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게 대당 얼마짜리를 지원하시는 거지요?

○ 박종덕 위원 350만 원짜리의 기계를 혹시 이미 선정하셨거나 어떤 제품이 될 것이다라고 나온 게 있습니까?

○ 박종덕 위원 그렇지요. 저희 양평에도 이와 같은 기계를 가지고 계란을 납품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그래서 가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AS가 잘 되느냐 그다음에 가격은 둘째고 회사가 나중에 사후처리가 가능한 건지, AS가 잘되는 건지 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부품이 지속해서 지원이 되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좋겠는데 금액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350만 원짜리를 사신다고 하면 아마 한 군데밖에 없을 거예요. 한 군데 업체. 3만 수 이하가 될 때는 잉크 사용량이 한 두세 배 더 비쌀 테고 3만 수 이상이 되면 4배 내지 5배가 비싼 가격에 농가가 잉크를 부담해야 돼요. 그다음에 350만 원짜리 기계는 어제 농정국 할 때도 똑같은 가격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계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가격으로는.

그다음에 이게 아닌 전국에 한 95% 정도를 장악하고 있는 대주에서 나오는 기계는, 계란농가의 95%가 이걸 쓰더라고요. 저도 인터넷상으로 확인을 하고 농가에 확인을 해보니까, 양계협회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확인해 보니까 그쪽 기계가 많아요. 그런데 최하 가격이 880만 원입니다. 우리가 100대를, 본청하고 북부청하고 동시에 같이 100대를 구입한다고 하면 그러면 가격이 다운될까 350만 원짜리는 여러분들이 사주고도 아마 욕을 먹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계를 선정하시는 부서에서는 이왕이면 좋은 기계를 공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주를 하실 때 이 기계가, 350만 원짜리가 들어가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구제역 방역기계가 다 문제가 됐던 것처럼 이것도 특색사업으로 시도한 거지만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박종덕 위원 두 번째, 보행관리기도, 2005년도에 구입해서 보행관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혹시 신문에 기사화됐던 사항은 없나요? 없었어요?

○ 박종덕 위원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가 야심차게 농가에게 보행관리기를 많이 보급했는데 일선 시군에 이게 아마 사업이 올해도 책정되면 1월 달 안으로 공문이 내려갈 것 같아요. 작년에도 1월 8일 날 공문이 나갔더라고요. 공문이 나가서 농가나 단체나 이런 데서 신청하라고 하는데 지자체마다 조금씩 틀렸어요. 그래서 공통된 공문은 아니지만 공문에 의해서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것은 경운기나 트랙터가 없는 집으로 선정을 해서 보내면 이미 농가에 2005년도부터 이건 공급했기 때문에 보행관리기는 아마 포화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신문에 기사가 난 걸 보면 100만 원 보조 주니까 관련된 이장님들이 농가에 선정해서 주고 다시 20만 원만 주고 자기네들이 갖다가 다시 업체에 그냥 갖다 줘도 업체는 훨씬 이익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사후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나요? 농가에 주고 나서 관리를 전혀 안 하죠? 지원, 주는 거니까.

○ 박종덕 위원 시군에서의 문제점이 그겁니다. 이장들이 이거 배정만 하고 주진 않고 돈만 갖다 주고 도로 팔아먹다가 검찰에 걸려서 기사화된 건들이 몇 건 있어요. 그런데 필요한 데는, 농촌인구가 많은 데는 많이 배정해서 좋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의논해 볼 겁니다. 저는 이 사업이 이제는 보급될 대로 보급이 됐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농업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인구 대비 보행작업기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야심차게 시도를 했지만 거의 접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을 다른 용도로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정확히 파악하셔서 2청에 있는 이 예산이 다른 목적으로 쓰여져야지 그냥 없애지 마시고요. 농업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쓰시되 보행관리기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박종덕 위원 네. 그다음에 이걸 누가, 어느 사람이 지원을 받아서 정말 잘 쓰고 있는지를, 100대가 나갔으면 100대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 박종덕 위원 그다음에 작년도, 2005년도부터 지급한 것 중에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이건 다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실태를 파악해 보면 아마 절반 이상은 다 없어졌거나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짚어보시고요.

○ 박종덕 위원 아까 스키드로더, 농가에 필요한 것 중의 하나인데 모든 사업이 다 액면 그대로 3,000만 원짜리면 3,000만 원 다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15%씩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라서 사고자 하는 농가는 좋겠지만 사실은 부담이 돼요.

○ 박종덕 위원 저희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낙후지역지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농업과 관련돼서는, 특히 다른 건 몰라도 농업과 관련돼서는 연천, 동두천, 가평 이런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는 똑같이 다른 데하고 적용이 되면 이건 농민들이 도저히 구입할 수 없는 가격이라서 이런 시군은 차등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질의드려봅니다.

○ 박종덕 위원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또 검토하고 내년에도 또 검토한다면 이건…….

○ 박종덕 위원 저희 지역 군수님은 시군비 30%가 넘는 건 아예 가져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부담하기가 참 어렵다. 도에서 10%만 주고 20% 도비 들어가는 거를 시군에서 나머지 30~40%를 대라고 하면…….

○ 박종덕 위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려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 박종덕 위원 그래서 마찬가지로 재정자립도가 약한 연천, 가평, 동두천 이런 데는, 동두천에는 농업인구가 별로 없겠지만 차등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박종덕 위원 그리고 역시 산불과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제도 농정국 질의를 했지만 방화선 구축을 위해서 최초에 산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출동하는 것이 지금 뭘로 돼 있나요? 법적으로는, 규제상으로는.

○ 박종덕 위원 네. 산불이 났다 그러면. 산불과 관련해서 돈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누가 투입이 됩니까?

○ 박종덕 위원 감시원이 나가서 끄지는 않고 보고만 하잖아요.

○ 박종덕 위원 그래서 감시원이나 시군 관계자들이나 최초로 불을 발견한 사람이 끌 수 있는 장비는 하나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 그쪽에 북부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입이 돼서 산불진화장비는 재산상 엄청난 큰 손실을 입는 거니까 감시원이 갖고 있는 무전기는 연락하라는 데 치중을 해서 만든 무전기가 아니고 산불감시원이 지금 어디서 농땡이 까나 안 까나 이거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산림과에서 앉아서 무전 해 보면 아, 이건 어디 가 처박혀 있다는 게 금방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지금 많이 감시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불을 끄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북부에도 엄청난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원을 잘 보관하고 국민들에게 유용한 산림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면 다른 예산보다 불이 나면 제일 먼저 투입되는 게 항공부대에서,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있죠?

○ 박종덕 위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갈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화선을 먼저 구축하는 게 그분들의 임무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도 갈퀴 하나만 갖고 뛰어내린다면 그거는 아마 장비에 대한 보급이 더 빨리 그분들에게 신형장비로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북부에서 산림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최초에 불을 발견한 사람이 불을 같이 동시에 먼저 끌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우수한 장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산촌마을에 방화선을 구축하는 일에 시군하고 협력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나중에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

○ 위원장 천동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창석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천동현 가평 출신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부 농업을 이끌어 가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고요. 예산편성하는 데 많은 고심을 하셨겠어요?

○ 박창석 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

○ 박창석 위원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맞춤농정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많이 질의를 했는데 행정감사 때 질의한 내용 이런 부분 자체가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2배수나 3배수로 시군에서 올라와서 도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맞춤농정예산이 많이 줄죠?

○ 박창석 위원 그것 좀 어떻게 예산편성과정에서 도에서 도비를 조금 더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논의 좀 해볼게요.

○ 박창석 위원 그리고 75페이지 경기한우명품화, 초음파진단기가 2대죠?

○ 박창석 위원 10개 시군에서 신청한 데는 많을 것 같은데요.

○ 박창석 위원 아, 2대 파악……. 2대밖에?

○ 박창석 위원 가평에서는 2대를 신청한 걸로 아는데.

○ 박창석 위원 그것도 예산상의 문제겠죠?

○ 박창석 위원 예산상의 문제겠죠?

○ 박창석 위원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 박창석 위원 지원할 데는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어떻게 국장님도 많이 노력하셨겠지만 저희도 이거 예산 심의하면서 정말 답답합니다.

○ 박창석 위원 내년도에는 실제로 FTA가 타결되고 실제로 경기도 농업 또 특히 열악한 북부농업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저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 와 닿는 말씀을 연관 지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0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이요. 저도 이 혜택을 받고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포장단위가 10㎏죠? 아, 20㎏.

○ 김진호 위원 20㎏인데 포장단위가 작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좋은 건 아는데 논이나 밭에 뿌리기가 귀찮아서,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니까 쌓아두고 안 뿌리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다녀보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포장재를 개선해서 원터치 실링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면 효용성이 있겠는데 이걸 일일이 다 칼이나 낫으로, 이게 좀 두껍습니다. 다른 저거에 비해서, 포장재가. 그걸 잘라서, 또 작다 보니까 여러 번 자꾸만 해야 되는 이런 게 상당히 불편한 것 같아요.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 김진호 위원 다음은 내년도에 해양투기가 금지되죠?

○ 김진호 위원 거기에 따른 업무가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하는 거하고 제가 검토해 보니까 2개 항목밖에 없더라고요. 과연 이 2개 항목이면 가축분뇨 재생화하고 두 가지 사업인데 이것이면 과연 내년도에 해양투기 금지에 대한 제재 조건에 충족이 되는 건지, 이것 외에 우리가 예산이 더 투입돼서 해야 될 사업이 없는지 그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호 위원 분뇨처리시설하고 분뇨재생화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세워야 됩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바로 세우셨어야죠. 참 이거 긴급 당면한 과제 중의 한 가지인데 잘못하면 이게 오히려 환경오염 쪽으로 심화가 될까봐 큰 걱정이 앞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같이 농업인들하고 얘기 중에 제가 간단히 한번 전에 기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농경지 주변이나 주택 주변에 필요 없는 나무, 소위 말해서 피해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 아세요?

○ 김진호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 김진호 위원 농경지 주변에 과거에 나무가 있어서 그늘이 짐으로 해서 농경지의 발육을 저해시키는 그런 요인이라든가 또는 자기 가옥 근처에 큰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방해를 받는 이런 경우는, 이게 조그만 나무라면 일반 가정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이게 상당히 큼으로 해서 농가에서 직접 핸들링, 베어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톱이 있습니까, 또 있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위험하고 하니까 핸들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좀 알아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농가들이 직접 핸들링할 수가 없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인근 부재 지주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옆의 땅에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로 하여금 자기 땅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벌채를 할 수가 없겠죠? 또 하나는 이걸 인근 군이나 면사무소에 가서 의뢰를 해도 할 사람이 없고 예산도 없다고 하고. 이거 요구자료에 보니까 이것도 전무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숲가꾸기 패트롤을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산림환경연구소 2개 팀이, 금년도부터 2개 팀을 운영하는 걸로 돼 있어요, 경기도 전체에.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 아시는 분 혹시, 산림 쪽에 아시는 분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 김진호 위원 네.

○ 김진호 위원 그런데 과연 2개 팀이 우리 경기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게 되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항목에 자그마한 예산부터라도 실시를 한번 해보자,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많은 금액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그죠?

○ 김진호 위원 다만 몇천만 원이라도 예산을 책정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때그때, 주로 겨울철 비수기 때 이때 해야 되겠죠?

○ 김진호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농번기에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농작물을 심어놨는데 나무를 자빠트리면서 할 수 없으니까. 11월 이후부터 한 2월, 3월 이때까지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예산 안 들여도 되니까 별도 항목에 내년 추경 때라도 항목을 몇천만 원 정도라도 수립해서 실제로 우리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별도로 항목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 김진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 최우규 위원 편안하게 하십시오. 133쪽에 보면 시도 가축방역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업비 산출내역을 아주 잘 적어주셨어요, 농정과하고 틀리게. 보면 방역보조원 인부가 한 11명이 있어요.

○ 최우규 위원 250일씩 쓰는 11명, 어떤 방역을 하는 거죠?

○ 최우규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최우규 위원 네, 인부인지는 당연히 알죠. 인부인 건 알고 물어봤는데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 최우규 위원 보조인데 11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많은 인원, 축구팀 한 팀인데. 그러면 어떤 분의 어떤 업무를 보조하는 거죠?

○ 최우규 위원 어떤 팀에.

○ 최우규 위원 11명이 250일을 하는 거죠?

○ 최우규 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134쪽 좀 보세요. 가축전염병 근절 여기에도 또 방역보조원이 똑같이 11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건 또 틀린 건가요?

○ 최우규 위원 이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당은 휴일수당 이렇게 해서 일당이고. 11명, 이분들이 하는 게 어떻게 틀려요?

○ 최우규 위원 지금 어떤 일을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최우규 위원 같은 일이에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137쪽 축산물검사를 한번 보세요. 원유검사보조원 하고 여기도 한 4명이 있어요. 이분은 다른 일인가요?

○ 최우규 위원 원유검사보조원. 139쪽 축산식품 정밀분석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똑같이 원유검사보조원인데 좀 전의 원유검사보조원하고 틀린 건가요, 이거는?

○ 최우규 위원 같은 건데 이렇게 많아서…….

○ 최우규 위원 네. 그렇게 보면 140쪽 한번 보십시오. 인력운영비 여기에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해서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보조원 4명이 또 있죠?

○ 최우규 위원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 직원분이 다 몇 명이죠? 정원이.

○ 최우규 위원 43명이에요?

○ 최우규 위원 거기에 지금 이렇게 대략 봤을 때 22에 30명에, 한 34~35명의 보조원들이 있네요. 인부들이.

○ 최우규 위원 어떻게 직접 안 하시고 지시만 하는 시스템인가요?

○ 최우규 위원 업무를. 직원분들은 뭐 하시고 이분들이 이렇게…….

○ 최우규 위원 일단 그 정도 정돈하시고요. 다시 133쪽 시도 가축방역의 두 번째에 보면 광우병 차폐실험실 유지ㆍ보수 해서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광우병 차폐실험실이라는 게 밖하고 분리가 된, 차단된 실험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우규 위원 이걸 유지ㆍ보수하는 데 월 25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주로 어떻게 쓰이죠? 용역을 주는 건가요?

○ 최우규 위원 그럼 136쪽 축산위생업무지원을 좀 보십시오. 여기에도 보면 시설비에 광우병 차폐실험실 보수공사 해서 또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 최우규 위원 아니, 유지ㆍ보수를 한다는 자체도 훼손된 것을 막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또 시설보수공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 최우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렇게 나눈다면 수만 가지로도 나눌 수 있겠네요.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이라면. 결국은 월 250만 원이나 들여서, 1년에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유지ㆍ보수를 한단 말이에요. 유지ㆍ보수란 건 뭐예요? 최고의 상태와 쾌적한 상황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월 250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시설비, 보수공사 결국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어떻게 틀린가요?

○ 최우규 위원 아니, 전문업체에 줬을 때, 전문업체한테 그냥 알아서 하라고 맡긴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보수를 잘하라고 맡기나요?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러는 게 아닌가요? 이런 말씀입니다.

○ 최우규 위원 똑같은 얘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이렇게 나눈다면 수만 가지로는 못 나누겠어요? 입구 틀리고 안에 틀리고 밖에 틀리고, 이렇게 나누면 한없이 나눠질 수도 있는 거죠.

133쪽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 모니터링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지요?

○ 최우규 위원 채혈을 하는데…….

○ 최우규 위원 해주는데 뭣 때문에 돈이 4,800만 원이 소요되는 거지요? 검사는 장비고 뭐고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최우규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지금 예산심의입니다, 예산심의.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그랬을 때 4,800만 원이 뭐에 소요되는 거냐는 말이지요.

○ 최우규 위원 아니, 예산 4,800만 원을 올리셨는데…….

○ 최우규 위원 질병검사는 당연히 장비를 갖고 하시는 거고.

○ 최우규 위원 시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간단하게.

○ 최우규 위원 그래서 4,800만 원 든다는 이런 얘기죠?

○ 최우규 위원 그것을 제가 질문드린 거죠. 제가 예산심의하고 있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는 먼저 받았던 거고요.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나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그 밑에 질병검진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검사장비 3종 3대인데 어떤 거지요? 3억 3,000만 원.

○ 최우규 위원 없어서 새롭게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 최우규 위원 없어서, 필요해서.

○ 최우규 위원 지금 말씀 주시는 것들이…….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일단 이 정도 질문드리고 이따 추가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동현 위원장, 박창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창석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잠시 더 나오시지요. 시도 가축방역 아까 제가 질문드린 거 연장해서 드리면 질병검진장비 구입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어떤 기기인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 최우규 위원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4쪽 가축전염병 근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역보조원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렸고. 쭉 내려가다 보면 재해구제역 등 긴급방역비에서 내려와 보면 전염병 양성농장 사후관리, 동물전염병 방역관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 최우규 위원 2만 5,000원을 약을 사서 준다는 얘기인가요?

○ 최우규 위원 120농가.

○ 최우규 위원 동물전염병 방역관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전염병, 동물전염병 뭐가 틀린 거지요?

○ 최우규 위원 그 밑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것, 동물전염병 방역관리, 이것도 약 사서 주는 거 아니에요?

○ 최우규 위원 예산서를 누가 만들었지요?

○ 최우규 위원 다 그 일이 그 일 같은데 그렇게 나눠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 최우규 위원 소독약을 사서 주는 거고, 두 번째 방역관리 2만 5,000원은 어떻게 쓰신다는 얘기예요?

○ 최우규 위원 약을 사주는 것도 2만 5,000원이고 검사해 주는 것도 2만 5,000원, 2만 5,000원을 농가에 직접 주는 게 아니라…….

○ 최우규 위원 480건은 어떻게 나온 거지요?

○ 최우규 위원 네. 나와 있잖아요, 소장님.

○ 최우규 위원 검사를 했던…….

○ 최우규 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 최우규 위원 여기에 보면 2011년도 예산을 보면 10월 31일 날짜로 집행률이 67%밖에 안 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줘보세요.

○ 최우규 위원 연말까지는 사용이 다 가능한 금액이에요?

○ 최우규 위원 금년도 사업도 이 내역하고 다 똑같은 건가요?

○ 최우규 위원 내년 예산 요구한 거하고 올해 사용한 예산하고 똑같은 사업이냐 이 말씀이에요.

○ 최우규 위원 10월 31일 기준 67%면 연말에 굳이 이것을 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최우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 최우규 위원 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구입은 했는데 돈만 지출이 안 된 거예요, 그럼?

○ 최우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집행률이 67% 아니에요? 물건이 그러면 외상으로도 갖다 줘요? 돈 안 주고?

○ 최우규 위원 이해가 안 가게 자꾸 말씀을 주시네. 어쨌든 물건이 들어오면 돈은 지불이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 최우규 위원 집행률이 67%, 그러면 제가 67%를 써놨나요? 여기다가. 물건이 들어왔는데 돈이 지불이 안 됐다는 이런 얘기가, 그렇게 거래를 하나요?

○ 최우규 위원 예산이라는 게 돈이 구매가 돼서 지불이 된 시점이 집행시점이지 물건을 사서 우리가 농가들한테 약을 다 썼을 때 집행률을 올린 건 아니잖아요?

○ 최우규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자꾸 얘기가 상충되고 이해가 안 가는 쪽으로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31일 기준이 67% 집행을 했는데 연말에 다 몰아서 할 거다라는 이런 얘기인가요?

○ 최우규 위원 아니, 집행률이라는 게……. 그러면 이런 일들이 굳이 연말 쪽에 많이 해야 되는 특성이 있냐는 이런 얘기지요.

○ 최우규 위원 네. 일단 알았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136쪽, 아까 질문드렸던 건데 보수공사하고 유지ㆍ보수하고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최우규 위원 맨 밑에 보면 구내식당용 주방기구 등 4종 7대 670만 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기 구내식당에서 몇 분의 직원이 식사를 하는 곳이지요?

○ 최우규 위원 하여간 잘 생각해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4종 7대 뭘 구입하는 겁니까?

○ 최우규 위원 아니, 물품인 거는 알고요. 주방에.

○ 최우규 위원 예초기가 주방기구인가요?

○ 최우규 위원 이게 문제잖아요. 저희도 가정생활을 매일 밥 먹고 살지만 주방기구 4종에 7대를 산다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예초기가 왜 나와요? 여기서.

○ 최우규 위원 아니, 나열을 똑같은 것을 많이 나열하시면서…….

○ 최우규 위원 아, 그래요?

○ 최우규 위원 구내식당용 주방기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 최우규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국장님. 갑자기 등장하셔 가지고.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써놓은 것을 그렇게 국장님만 알 수 있는 거지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잘못됐다고 반박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 최우규 위원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지만…….

○ 최우규 위원 주방기구를 매일 식사하는 곳에서 갑자기 4종 7개를 사는데 670만 원 그러면 일반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요,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 최우규 위원 주방기구에 뭐 그렇게 비싼 게 있어요? 냉장고를 들여놓나요? 무슨 대형냉장고를 들여놓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뭐 뭐가 있는지.

○ 최우규 위원 아니에요. 대화라는 게 서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대화고 논의고 그런 거지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됐으면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운동기구 이런 것들이 꼭 그렇게 필요한 건가요?

○ 최우규 위원 아니, 그러면 운동기구는 언제 운동하시는 거예요? 근무시간에 하시나요?

○ 최우규 위원 체력단련이고 운동은 뭐 퇴근해서도 하고 퇴근 전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거 아까 국장님 말씀 답변주신 거 내역을 주시고요.

○ 최우규 위원 어떻게, 질의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일단 마치고 다시 신청해서 할까요?

137쪽 축산물검사 한번, 축산물검사 수거비 1,000건, 이것은 설명 좀 해주세요. 1만 4,000원씩 1,000건. 어떻게 쓰이는 돈이지요?

○ 최우규 위원 네, 좋습니다. 그 밑에 축산물검사장비라고 있습니다. 또 여기 3대가 있어요. LC/MS/MS(대체) 1대 3억, 축산물 위생감시차량 1대, 미생물자동정량기 1대, 3억짜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최우규 위원 이것도 신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주시고요.

두 번째 축산위생 감시차량, 감시차량이 없었나요?

○ 최우규 위원 연한이 지났나요? 얼마나 됐지요?

○ 최우규 위원 답변을 신중을 기해서, 제가 이렇게 집요하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우신가요?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미생물자동정량기 8,000만 원짜리는 이것도 없어서 새롭게 신규로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 최우규 위원 신규구입. 장비에 대해서 이번에 많은 구입을 하시네요. 이것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138쪽 원료축산물 위생관리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맨 밑에 도축장 위생환경개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4개소 그랬어요. 어느 어느 도축장이죠?

○ 최우규 위원 북부에는 전체 도축장 전부가 4개 정도다 이거죠?

○ 최우규 위원 도축장 위생환경개선 이것도 축산환경위생연구소의 업무인가요? 연구하고 이러는 곳이 아니라 이 정도는 농정과나 축산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이런 업무 아닌지요?

○ 최우규 위원 아,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어떤 업무는……. 농정국, 경제농정국 업무가 다 중복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면. 지금 너무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경제농정국에도 있는 사업들이에요. 있는 사업들인데 환경위생연구소에서도 하고, 참 축산위생연구소에서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예산 집행률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10월 31일 기준으로 60%를 했어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늦지요? 예산을 안 써도 되는 예산이라 이런 건 아닌가요?

○ 최우규 위원 당연히 아니겠지만…….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기를 당연히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도축장 위생환경개선 어떤 일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최우규 위원 무슨 정원 만들어주고 그런 건가요? 청소해 주고.

○ 최우규 위원 악취개선,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약품을 뿌려준다는 얘기인가요?

○ 최우규 위원 아, 약품을 구해서 주면 약품을 뿌려서 위생환경을…….

○ 최우규 위원 이런 산출근거가 왜 나온 거지요, 287만 5,000원이라는 게.

○ 최우규 위원 자료가 부실하면 설명 주시면 자료가 부실한 건 제가 이해를 하지요. 이게 무슨 합당하게 딱 이 정도를 해야, 지금 원하는 사업을 하시면서 이 정도는 해야 냄새악취가 제거되는 근거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죠.

○ 최우규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악취가 나는 거하고 질병의 발생률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지금 위생연구소에서 하는 업무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질병을 예방하고 이러다 보면 자연히 위생환경이 개선되는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 최우규 위원 이거 내년도부터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요?

○ 최우규 위원 민원은 우리 위생연구소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군요? 약 안 뿌려줘서 냄새난다고. 본인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겠죠, 본 축사에서.

○ 최우규 위원 민원이 위생연구소로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왜 돈 안 줘서 이런 냄새나게 하냐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나요?

○ 최우규 위원 자,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139페이지 축산식품정밀분석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험검사장비유지비도 많이 중복돼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것을 지적하지만. 130만 원씩 해서 12개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검사장비라는 게 예산서를 보면서 참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 검사장비, 검사장비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제가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100% 이해는 못하지만 저희가 일반 눈으로 봤을 때 저희도 가정에 이런 기계도 있기도 하고 또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기계들을 접해 봤을 때 우리가 군대생활할 때도 그렇지요. 총기를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잘 갈고 닦고 관리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유지비가 130만 원씩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다양한 건 봤습니다, 예산서를 쭉 훑어보면서.

○ 최우규 위원 당연하지요.

○ 최우규 위원 이것도 무슨 아웃소싱을 하나요? 아까 시설유지보수비라고 했나? 그것은 업체한테 맡긴다고 말씀하셨는데.

○ 최우규 위원 그랬을 때 유지비가 어떤 약품비가 들어간다는 건가요?

○ 최우규 위원 그건 아까 유지관리보수라고 그랬나요?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 일단 그렇다고 치고. 마지막 141쪽에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다른 건 차치하고 컴퓨터 12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컴퓨터를 구입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 최우규 위원 얼마짜리로 하실 계획이세요?

○ 최우규 위원 135만 원. 지금 3개 부서에서 컴퓨터를 다 이번에 사시는데 재미있게 135만 원, 135만 원, 우리 농정과에서는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는 걸로 올라왔더라고요, 같은 부서 내에서도. 100만 원짜리하고 135만 원짜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소장님.

○ 최우규 위원 그 기준, 기준도 좋지만 중요한 게 그거지요. 기준이라는 것은 너무 비싼 것도, 너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기준표가 만들어지는 거겠지요. 그랬을 때 최소한 내살림을 살면서 내 돈을 갖고 산다고 하면 그렇게들 안 할 거 아니에요. 기준표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어제 재미있는 예가 한국교통연구원인가? 이거 믿다가 김해경전철, 용인경전철 그냥 세금을 잘못 써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큼 더 예산을 알뜰하게 쓰느냐도 중요한 거지요. 그랬을 때 제가 질문드린 거는 135만 원짜리가 두 부서에서 나오고. 그래서 가격 물어본 거예요, 가격이 없어 가지고. 한 부서에서는 100만 원짜리 컴퓨터로 올라오고. 이래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답변 수고하셨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빨리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농정과 좀, 우리 국장님하고.

○ 최우규 위원 아까 농정과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요? 국장님. 전혀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된다고 원인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왜 그러냐면 예산심의는 오늘까지 끝내야 되는데.

○ 최우규 위원 드리면 그걸 또 보는 데도 시간이 걸리겠지요.

35쪽이요.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배수출 생산단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당 1만 8,000원을 지원하는 것 같네요?

○ 최우규 위원 그래서 18.5㏊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맞죠?

○ 최우규 위원 여기에 보면 수출증진을 위해서 도와주는 이런 예산인 것 같아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생산단지에다 그냥 ㏊당 땅 넓이대로 주는 예산이죠? 시군으로 내려가서 시군에서…….

○ 최우규 위원 이게 수출성과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 최우규 위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정확하게 이 단지가 수출단지인지는 최소한 증명이 돼서 지원을 해야 되는 예산이겠죠?

○ 최우규 위원 계약서를 보고…….

○ 최우규 위원 아, 계약서만…….

○ 최우규 위원 수출성과표를 갖고 있나요? 수출 얼마큼 했다라는 결과, 성과…….

○ 최우규 위원 네, 그 자료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36쪽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 이것도 똑같은 수출하는 데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요.

○ 최우규 위원 물류비입니까?

○ 최우규 위원 농식품 수출량, 품목이 어떤 것들이죠?

○ 최우규 위원 톤당 100만 원을 지원하나요?

○ 최우규 위원 그렇죠. 100만 원의 30%인데. 그럼 지원해 주는 부서는 시군에서 직접 지원을 하겠죠? 도비는 내려주고.

○ 최우규 위원 일단 무게를 다 달아보나요, 이런 경우는? 무게를 누가 달죠? t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 최우규 위원 그럼 물류비를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물류라는 게 우리 국내에서 이동하는 물류가 있을 거고.

○ 최우규 위원 산지, 수입국까지 가는 물류의 거리가 있을 텐데 어느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죠?

○ 최우규 위원 배로 선적해서 가는…….

○ 최우규 위원 생산단지에서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수입하는 국가에 도착하는 거기까지에 따르는 거에 사용을 해라.

○ 최우규 위원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예산이긴 하지만, 아까 품목이 뭐 뭐라고 하셨죠, 국장님?

○ 최우규 위원 톤당으로 나눠주는 거는 공평성에서 조금, 김 같은 거는 톤을 실으려면 어마어마한 금액과 어마어마한 양을 실어야 톤이 될 것 같고 배 이런 것들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 같고 인삼 같은 걸 톤으로 실으려면, 톤씩 수출하는 업체 있습니까? 인삼, 김 이런 거.

○ 최우규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41쪽 전통주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봐주시면요. 1억 5,000만, 5,000만 원 어느 곳에 지원하는 겁니까?

○ 최우규 위원 그건 나와 있는 걸 봤고요. 3개 시군 9개 업체는 좋은데 이 예산이 직접적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업체에 나눠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차를? 나눠주나요? 차 1대를 같이 공용으로 쓰라고요? 그런 건가요?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어느 곳이냐를…….

○ 최우규 위원 어느 시군, 어느 업체에 가느냐.

○ 최우규 위원 더 답변 좀 주시죠.

○ 최우규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죠. 자료를 주신다고 하면 결정되지 않은 거를 어떻게 자료를 주겠어요.

○ 최우규 위원 그리고 결정방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시죠?

○ 최우규 위원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런 절차를 어느 사업이든지 그렇게는 하는데. 이런 건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절대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필요해서 적재적소에 이런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면 이런 결정이 난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말씀주신 내용에서도 보면 여러 곳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서로 이것을 하고 싶어하겠죠, 사실은.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줘야 되겠다 이 방법보다는 먼저 결정이 돼서 예산이 올라온다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예산심의하기가 편안하죠. 아, 이런 이런 효과를 기대해서 이런 이런 예산이 쓰인다고 하니 이런 예산 참 좋다 이런 기분에서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 들어온 업체가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요.

○ 최우규 위원 42쪽 막걸리산업 등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 예산집행률이 6월 29일 정도로 끊어졌죠? 이유가 뭐죠?

○ 최우규 위원 83%가요?

○ 최우규 위원 이게 사업설명서를 제작한 기준이 언제죠? 경제농정국은.

○ 최우규 위원 일단 10월 30일 기준으로는…….

○ 최우규 위원 56% 집행률이라고 보면 맞는 거고.

○ 최우규 위원 그렇게 저희는 이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80 몇 %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아닌 거를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2억이 이렇게 쓰이는데 마케팅 판촉전 이렇게 됩니다. 해외판촉전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죠.

○ 최우규 위원 엑스포에 막걸리를 갖고 나가는 거겠죠.

○ 최우규 위원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들었지만 이게 막걸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물품 중에서…….

○ 최우규 위원 우수농식품 홍보마케팅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중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지출을 하죠? 예산을 지출할 때, 사용을 할 때.

○ 최우규 위원 2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요구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최종적으로 지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액 도비인데.

○ 최우규 위원 아, 진흥재단으로.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예산이 농림진흥재단에서 올려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 최우규 위원 좋습니다. 저희가 농림진흥재단 예산도 예산설명서가 안 올라와서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업무의 중복이죠, 중복. 결국은 제가 이렇게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이 예산은 농림진흥재단으로 내려간다. 그럼 또 중복성 아니에요? 이런 업무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요? 아예 이런 사업을 그쪽에서 예산 올려서 하라고 하면 되지 굳이 할 이유가 뭐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주면서. 똑같은, 저희 상임위에서 똑같이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심의를 하는 곳인데.

○ 최우규 위원 국장님, 이만큼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림진흥재단이라고 말씀하셨죠?

○ 최우규 위원 이거 저희가 다 심의하는 예산들인데 결국은 거기를 내려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만드셨다는 얘기네요. 우리 농정과에서는.

○ 최우규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물어보려고 한 거는 전문업체에 맡기느냐 이걸 확인하려고 질문드렸는데 결국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 최우규 위원 그렇죠.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시잖아요. 저희가 다 예산심의를 하는 곳인데 또 받아서 거기로 주고…….

○ 최우규 위원 그렇죠. 이거 참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기도 한데 양해를 구하면서 준비한 거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김진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보행관리기 보급 45쪽입니다. 750대를 하시네요. 750대 선정방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셨나요?

○ 최우규 위원 이게 지금 기대효과를 보면 영세농, 부녀농, 노약자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것이겠죠. 영세농이라는 범주를 어떻게 설명을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 최우규 위원 영세농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선뜻 떠오르는 걸로만 말씀을 드리면…….

○ 최우규 위원 그렇죠. 재배면적도 좁고, 그렇죠. 그게 영세농이죠, 사실은. 농사를 지으면서 큰, 많은 농사를 지으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도 크고 또 적게 지으면 영세농인데 영세농이 조그만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보행관리기를 필요로 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52쪽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경기도에서 하는 게 맞죠? 어디서 하나요? 이건 G마크하고 틀린 것 같은데.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석을 해보면 친환경농산물이라는 인증을 받으면 소비자들이 먼저 신뢰를 하고 소비를 하는 데 우선 선택을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농가의 농산물이 잘 팔리게끔 해서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죠?

○ 최우규 위원 여기에 대한 자격기준이나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어떤 여건이 돼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 최우규 위원 그렇죠.

○ 최우규 위원 그렇죠.

○ 최우규 위원 그게 아쉽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말씀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됐을 때 이런 예산이 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지가 나오는 건데 사실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당연히 도와주면 도움이 되겠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산이라는 거는 적고 작고를 떠나서 효율성이 있어야죠. 기대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이게 설명서에 봤을 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증서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 것 같아요?

○ 최우규 위원 연장이 33건인데. 그럼 매년인가요? 인증서가.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드는 비용이 60만 원이라는데, 신규는.

○ 최우규 위원 이거는 제도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를 떠나서. 농촌이 부농이 많지도 않은 건데 이건 농산물이잖아요. 그죠?

○ 최우규 위원 맞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인증마크 하나 하는데…….

○ 최우규 위원 맞습니다. 그건 서로가 장려하고…….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파악을 해보시고 저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자고요.

○ 최우규 위원 이런 거는 악용의 여지가 있다고 느껴져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 최우규 위원 그렇죠.

○ 최우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저도……. 시간상 이렇게 넘어가고 또 갖고 있는 자료가 더 있으시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최우규 위원 78쪽입니다. 양봉산업육성, 빨리 좀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작년에도 봤을 때는 똑같은 저온저장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매년 똑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 최우규 위원 좋습니다. 제가 공교롭게 제가 아주 가까운 지인 중의 한 분이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 최우규 위원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차후에…….

○ 최우규 위원 국장님, 물 한 잔 잡수세요. 목이 좀…….

○ 최우규 위원 83쪽 한번 가축방제차량 구입 지원, 다른 건 봐서 알겠는데 이것도 어디 지자체로 내려가는 거겠죠?

○ 최우규 위원 그럼 이것도 선정이, 어느 시로 내려가는 건지 선정이 돼 있는 것이죠? 국비 정도는 시군에서 신청해서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예산은 어떻게 된 거죠?

○ 최우규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5쪽에 가축질병 유입차단, 이것도 집행률이 50%예요. 10월 31일까지.

○ 최우규 위원 이게 자체평가의견에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 최우규 위원 좋습니다. 집행률 때문에 질문을 드렸지만 그건 넘어가고요. 86쪽 공수의 활동수당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수의라 하면 아까 얘기하던 공익요원들이죠, 공익요원들. 아닌가요? 수의사 자격을 가진 공익요원들 아닌가요? 쉽게 얘기해서.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상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 최우규 위원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공수의라 하면 본인이 수의사로서의 병원을 갖고 있기도 하고 개인사업을 하면서 지금 우리 도의 일손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분들이고.

○ 최우규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분들이 필요하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 최우규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서 필요로 해서, 이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시점이 어떤 어떤 때죠? 2011년도를 사례로 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 최우규 위원 그렇죠. 그럴 때죠. 일시에 많이 놔야 되고.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나, 많은 답변을 통해서 들었지만 어지간하면 아까 많은 분들이 있었잖아요. 보조인력부터 이런 것도 활용이 되기도 하고. 그럼 도에서 그렇게 하고 시군에서는 이분들이 왜 필요하죠?

○ 최우규 위원 네.

○ 최우규 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러면 시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네요. 시군에서.

○ 최우규 위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죠.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몰라서 여쭤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병역의 의무를 하면서 수의사 자격증이 있으면서 시군에 배치돼 있는 사람들은 공식명칭이 뭐죠?

○ 최우규 위원 네.

○ 최우규 위원 공익수의관이 시군별로 다 있나요?

○ 최우규 위원 이분들하고 어떤 계약을 체결해서 이런 업무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묵시적으로…….

○ 최우규 위원 아니, 공수의를 말씀드립니다.

○ 최우규 위원 네.

○ 최우규 위원 계약을 하죠.

○ 최우규 위원 계약 주체가 어디죠?

○ 최우규 위원 이분들이 저희가 주는 예산은 많지 않지만, 75만 원이지만. 전체적으로 받는 금액을 보면 35%거든요, 75만 원이.

○ 최우규 위원 30%. 그러면 도비가 6만 4,800원이 되나요, 이분들한테?

○ 최우규 위원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국장님도 공감을 하시는지, 이분들이 받아가는 게 250만 원이네요. 250만 원.

○ 최우규 위원 그렇죠. 30%가 이런 거고, 맞나요?

○ 최우규 위원 한 달에 75만 원 받는 게 맞죠?

○ 최우규 위원 24명에 대한 12개월로 해서 도비가 6,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 최우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공익수의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없나요?

○ 최우규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가, 지원되는 게 있으시죠? 도에서.

○ 최우규 위원 네.

○ 최우규 위원 거기에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 최우규 위원 91쪽 수산정책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어선을 임차를 하는데 불법어업단속 어선 임차비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계산이 틀리고 당연히 절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40만 원씩 13회 그러면 520만 원인데 50만 원, 어떤 어선을 임차를 하죠? 그 어선을? 물고기 잡는 어선을 임차를 하십니까?

○ 최우규 위원 동력보트인데 동력보트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동력이 없는 보트를 어떻게 타고 다니겠어요?

○ 최우규 위원 40만 원에…….

○ 최우규 위원 계산은 좀 안 맞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내수면 어장정화 92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일을 시키셔서 하지요?

○ 최우규 위원 네.

○ 최우규 위원 아, 시군에서 하는군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 최우규 위원 여기에 대한 실적은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 최우규 위원 실적에 대한 확인방법.

○ 최우규 위원 아니죠. 확인. 이분들이 어떤 만큼의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런 거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 최우규 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 최우규 위원 네, 그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샘플마다 스크랩, 수면을 갖고 있는 시가 많겠어요?

○ 최우규 위원 그렇죠. 5개 시군인데 5개 걸 주시면 감사하고요. 119쪽 광릉숲 BR 보전 및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2억을 들여서, 광릉숲 2억입니다. 119쪽입니다.

○ 최우규 위원 브랜드 개발용역비 아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나요? 답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만 개발용역, 브랜드개발 용역비하고 둘레길 조성 기본계획수립.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가꿀 것이냐에 대한 기초작업이죠?

○ 최우규 위원 생각을 정리하는 건데. 2억씩이나 들여서, “2억씩이나”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예산을 최소화해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 최우규 위원 그런 얘기입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죠. 정부예산이야 많이 줘서 마다할 분들은 없지만.

○ 최우규 위원 제가 의견 하나를 내겠습니다. 저희도 많은 연구용역을 발주를 해보기도 하고 결과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기도 하고 이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 가장 이런 지형을 잘 알고 많은 당사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다보면 어느 정도 토대가 사실 나옵니다. 나오는 걸 잘 정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비용을 크게 수반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거는 천차만별입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더욱 훌륭한 외국에서 저명한 인사를 모셔서 하다보면 더더욱 비싸질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최우규 위원 맞습니다. 앞으로 국장님하고 대화가 잘되는 것 같은데요.

○ 최우규 위원 어제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세수가 낭비되는 방송 혹시 보셨나요?

○ 최우규 위원 다 얘기를 들어보면 전직 시장님도 그렇고 “용역결과, 용역결과”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실패작들이 나오기도 하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이것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 최우규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만인이 원하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잘 아는 것이지 갑자기, 어제 예를 자꾸 들어서 뭐합니다만 교통개발연구원 저기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와서 하라고 그러면 힘들고 결과물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 최우규 위원 129쪽 산림재해 모니터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소나무재선충병 단속초소네요?

○ 최우규 위원 이게 1년 356일 이렇게 필요한 건가요? 그것도 12명씩이나.

○ 최우규 위원 12명이고.

○ 최우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 최우규 위원 좋습니다. 국비도 세금이고 다 세금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국비” 그러면 당연히…….

○ 최우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단순한 소나무재선충병이 무서운 병이라는 것은 당연히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암 같은 병인 거 맞나요? 소나무한테도.

○ 최우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많은 공직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두려움을 나타내기도, 발생되면 차단시키려고, 확산되지 않게끔. 그런 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 정도 질의를 마치고요. 아까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 최우규 위원 하여간 긴 시간 아주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 최우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장대리, 천동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호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경제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시간도 역시 10분 이내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호 원장님 답변은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원 소관은 4회 추경예산안이 없기 때문에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의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는 농사를 잘 못 지으신 것 같아. 예산이 많이 깎였네요?

○ 윤희문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과별로 작물개발과, 생활경영과는 플러스가 됐는데 적게는 5.6%, 많게는 환경농업과나 지원기획과 같은 경우는 28%, 32%가 감소됐네요?

○ 윤희문 위원 그럼 과장님들 어깨가 무겁겠네. 여하튼 여건이 그러니까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겠네요, 예산 깎느라고요. 원장님, 고생하셨지요?

○ 윤희문 위원 607쪽에 민간이전 특화작목산학협력단 해서 특화작목 연구개발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떻게 경상보조를 하는 건지 담당과장님이 빨리 답변해 주시는 게 낫겠네, 빨리빨리.

○ 윤희문 위원 네. 전부 민간경상보조로 해주는 겁니까?

○ 윤희문 위원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대상자가 있는 겁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럼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복사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누구한테 주는 건지 저뿐이 아니라 위원님들 전체한테 나눠주세요. 다 궁금하실 거예요.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610쪽은 어느 과인가? 작물개발과네.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벼 온실가스 저감 신제형비료 농가현장접목 연구, 제목이 상당히 긴데 예산은 얼마 안 되네. 1,200만 원인데 2개소를 어디 어디다 실험하는 겁니까?

○ 윤희문 위원 아, 그거 하는 걸요?

○ 윤희문 위원 아, 그렇구나. 비료 개발한 걸 갖다가 재배현장에서 해보는 거라고요?

○ 윤희문 위원 그럼 이거 2개소만 해 가지고 되나? 적어도 한 10개소 정도는 해야지 이게 성과를 분석할 수 있지.

○ 윤희문 위원 네?

○ 윤희문 위원 아, 이거 너무 적다. 네, 알았습니다. 624쪽, 전부 시군에……. 원장님!

○ 윤희문 위원 시군의 자치단체에 주고 그러는 걸 왜 예산 다 깎아버렸어요?

○ 윤희문 위원 제가 어제 집에 안 갔어요. 그래서 여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래서 내가 분석하기를 ‘야, 왜 시군에 주는 예산을 이렇게 다 깎았는가?’ 그게 제일 의심이 가는데 아침에 생각난 게 그거더라고. 원장님이 시군하고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으셨나?

○ 윤희문 위원 많이 감 됐더라고. 624쪽 있잖아요?

○ 윤희문 위원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이건 사업이 뭡니까? 지원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해서 자치단체에 주는 것 같은데.

○ 윤희문 위원 실험실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반몫 전부 깎고 이러면 시군에서는 운영이 되나?

○ 윤희문 위원 지금 도도 어렵지만 시군은 완전 깡통만 들고 있어요, 깡통만. 없어, 예산이. 각 시군 다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금년에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걸 그래도 지원을 해줘야지 이게 운영이 되지 운영이 되겠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윤희문 위원 또 626, 629 농업전문교육 이거 하는 거 있죠? 새해 농업인 교육하는 거.

○ 윤희문 위원 시군에 이것도 지원해 주는 거지요?

○ 윤희문 위원 30/100 해놓은 거 보니까 시군에 주는 건데 이것도 50%를 깎았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원장님 말씀이에요. FTA다 뭐다 해서 농촌에 힘이 다 빠져 있다고. 그러면 교육을 시켜서 말이야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교육비마저 깎아버리면 그게 상당히 그럴 텐데요. 교육비 같은 이런 거까지 전부 깎아버리면. 어느 때, 시군에서 이거 안 하지, 교육 안 하지. 도비를 지원해 줘야 그걸 빌미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별도로 예산 세워 가지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28쪽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서 국비인데 10억을 깎아버렸어. 전년도에 11억 5,000만 원이었는데 10억 5,000만 원 깎아 가지고 1억만 남겨놨어요. 지역연구기반 조성 이거. 내용이 뭐예요?

○ 윤희문 위원 안 좋았어요?

○ 윤희문 위원 아, 만료요. 그런 뚜렷한 명분이 있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634쪽에 보시면 친환경기술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꿀벌사료 생산자동화 시범하고 쌀을 이용한 동충하초 기능성쌀 대량생산. 꿀벌사료 이거 간단하게, 이거 신규사업 같은데 이것도 민간자본보조 해서 돈 나가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사업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 윤희문 위원 동충하초 기능성쌀 생산 이 부분은…….

○ 윤희문 위원 세부설명자료를 보고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하나를 복사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신규사업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윤희문 위원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뭔지.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그런 내용을 알아야지 이런 게 있더라라고 지역구에 가면 얘기가 되거든요.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639쪽에 이 부분은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각 분야에 새기술 보급 해서 많이 넣는데 과일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것도 계획서 하나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643쪽에 새기술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면 과일에 대한 새기술이 신기술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신기술이 궁금한 거야, 저희 입장에서는요. 643쪽에 보면 유기농뽕나무단지 조성 및 체험농장, 양평에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내용이 뭡니까? 민간자본보조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지자체에 주거나 아니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해주거나 이런 사업이에요. 이거 뭡니까?

○ 윤희문 위원 오디연구회에서. 그런 단체가 본인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겁니까?

○ 윤희문 위원 원장님이 권장한 건 아니고?

○ 윤희문 위원 651쪽을 보시면 이것도 역시 국비로 신규사업 같은데 선도농가 경영육성, 그러니까 앞서가는 농가를 경영하면서 육성하는 거야. 그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기술경영진단 및 역량강화 또 강소농 사업관리ㆍ성과평가 그래서 각 21개소가 돼 있고 또 자본이전하는 선도농가 모델화사업 해서 105개소가 돼 있고. 이거 다 선정돼 있는 거죠?

○ 윤희문 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죠?

○ 윤희문 위원 이 부분도 여하튼 사업계획서라든가 이거를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금년도 보니까 다른 파트하고 달라서 기술원에 신규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저뿐 아니라 다 나눠서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안녕하세요. 지원기획과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아까 윤희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원에 내년도 사업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지원기획과의 예산이 많이 줄었죠?

○ 오병열 위원 직원들 보기가 낯이 뜨겁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중에서도 농업기계교육관 신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 오병열 위원 시간을 제가 맞출 테니까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자료 72페이지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계획 이거하고 맞물린 거죠? 농기계.

○ 오병열 위원 디자인심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착공이 지연됐다 이 부분인가요?

○ 오병열 위원 그런데 경기도건설본부로 시공이 이관됐어요?

○ 오병열 위원 그러면 공사업체가 건설본부로 돼 있습니까?

○ 오병열 위원 그런데 먼저 설명하실 때 입찰에 부쳤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을 적에.

○ 오병열 위원 그때 금년도 초에 업무보고하실 적에 조기에 발주를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때 입찰공고를 하셨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관된 근기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뜻을 잘 모르는 부분만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했는데 국유지매입비 1억이 있습니다. 1억짜리 땅이 국유지에 뭐가 어디에 있는 건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죠.

○ 오병열 위원 정 저거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요.

○ 오병열 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에 위에서 중간쯤에 부상치료비라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부상치료비인데 부상치료비가 다쳤을 적에 치료해 주는 비용인지 이게 잘 뜻을 모르겠어서.

○ 오병열 위원 직원이요? 기간제근로자.

○ 오병열 위원 이거 산재보험은 안 됩니까?

○ 오병열 위원 아, 산재보험을 들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세워놓으신 거다?

○ 오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에 영양사하고 구내식당 취사 무기근로자인데 기본급이 4만 2,930만 원하고 3만 8,300원이 있습니다. 틀린 사유는 뭐죠?

○ 오병열 위원 일용직하고, 쉽게 얘기해서 계약직은…….

○ 오병열 위원 일용직은 오늘 하다 내일 그만둬도 되는 거고 계약직은 막말로 해서 너 그만둬라 하지 못하는 거죠? 1년씩 계약을 연장해 주는 거죠?

○ 오병열 위원 그래서 가격에 차이가 있다. 지금 법정임금이 얼마죠? 아시는 분. 일당. 4만 3,200원인가요? 그렇죠? 4만 3,200원이요. 3만 4,500원이요?

○ 오병열 위원 3만 7,500원이요?

○ 오병열 위원 이게 인상되지 않았나요?

○ 오병열 위원 인상된 게 이렇습니까? 난 그래서 임금이 적은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에 기본경비인데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가 있는데 그 위에 “거꾸로”가 있어요, “거꾸로”.

(「꺼꾸리, 꺼꾸리」하는 위원 있음)

꺼꾸리. 꺼꾸리가 뭔지 몰라 가지고.

○ 오병열 위원 아, 운동기구요?

○ 오병열 위원 그래서 러닝머신하고 꺼꾸리가 같이 있는 겁니까? 러닝머신은 제가 알겠는데…….

○ 오병열 위원 어떻게 생긴 거죠?

○ 오병열 위원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지 않아도 될 거예요. 시군농업기술센터 평가를 하시죠? 평가를 누가 하시는 거죠?

○ 오병열 위원 기술원에서?

○ 오병열 위원 기술원에서 그럼 과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 오병열 위원 출장점검을 합니까?

○ 오병열 위원 서류심사가 위주인가요?

○ 오병열 위원 이건 해마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류도 많이, 금액이 크니까 대상이 2,500만 원이면 큰 거죠?

○ 오병열 위원 시군에서 자기네들이 센터에서 소모시키는 돈 아니에요?

○ 오병열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라든가 경비로 쓰는 비용이 되겠죠?

○ 오병열 위원 99페이지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이 있습니다. 능력개발이 있는데 농촌지도자 회원 연찬교육이 4,000만 원이고 지도자 선진농업 비교연찬은 8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다르고 대상자는 어떻게 되죠?

○ 오병열 위원 도단위 임원이요?

○ 오병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술원의 임원들인가요?

○ 오병열 위원 대상자가 우리 기술원에 자료가 있습니까?

○ 오병열 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김영호 기술원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예산작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올리고요. 저는 오전에 경제농정국 하면서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FTA 관련해서 경기농업의 앞으로의 그림이 잘 안 보입니다. 보인다 하더라도 희미합니다. 그중에서 어제 있었던 경제농정국의 경기농업의 앞으로의 갈 길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1억 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중장기계획을 즉 8년간의 앞을 내다보는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산도 잡혀 있고. 기술원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 김진호 위원 글쎄요. 저도 그래서 예산이 여기 안 들어와 있고 해서 경제농정국에서 앞으로 중장기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기술원도 거기에 그냥 포함돼서 같이 하면 어때요? 이걸 따로 따로, 경기농업에 대한 것을 그림을 따로따로 그릴 필요가 있을까요?

○ 김진호 위원 정책적인 면, 연구개발 쪽.

○ 김진호 위원 지금 만들어져 수립돼 있어요?

○ 김진호 위원 그럼 FTA에 대비한 부분도 있습니까?

○ 김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제가 보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 김진호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간단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먼저 설명서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벼에 관한 부분 쪽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 해서, 벼에 관한 신품종 육성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겹쳐져 있어요. 30쪽에도 있고 또 그다음에 33쪽에도 벼우량품종에 관한 부분 쪽, 내용은 약간씩 다 틀립니다만 이렇게 벼……. 또 한쪽으로는 분야가 틀립니다만 126쪽에 보면 경기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 이런 벼에 관한, 경기미 명품을 만들기 위한 시책이 다 틀려요.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에, 사업 자체가. 이거를 한데 모으면 어떨까? 어떠세요?

○ 김진호 위원 글쎄요. 내용은 약간씩 다 틀린데 큰 타이틀에서 보면 벼의 신품종을 새로 개발해서 육성해서 보급한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타이틀로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 김진호 위원 예산수립상.

○ 김진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는 고품질경기미, 30쪽입니다. 경기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밑에 딱 보니까 찰옥수수 쪽 얘기가 나와요. 경기미하고 찰옥수수하고 뭐…….

○ 김진호 위원 큰 틀에서 그렇게 한 거죠?

○ 김진호 위원 그러면 설명서 162쪽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선도농가 경영육성이라고 돼 있고 이거는 순전히 국비 50%, 도비 50%로 선도농가의 경영육성이라고 돼 있어요, 162쪽에. 그런데 168쪽에 보면 선도농가 경영육성이라고 해서 또 있어요. 국비, 시군비, 자부담. 그런데 168쪽의 사업은 도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162쪽은 똑같은 제목에 선도농가 경영육성인데 시군비가 안 들어가 있고 국비 50%, 도비 50% 돼 있다고요. 이 부분도 차라리 국비 들어가 있는 168쪽에, 국비 들어가 있는 쪽에 포함시켜서, 제가 보기에는 도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162쪽의 선도농가 경영육성 쪽은 생색내기 식으로 도비를 포함시킨 게 아닌가. 이거 참 상당히 그런 우려가 돼요.

○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168쪽은 국비 내려온 거 시군에다 그냥 내려보낸 그런 사업 아닙니까? 한마디로 기술원에서 액션하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산관계에 있어서는.

○ 김진호 위원 거쳐서 가는데 실제로 보면 돈 집행을 국비 내려온 거 시군비로 내려보내고 자부담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술원에서 하는 액션은 없는 것 아닙니까?

○ 김진호 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이걸 묶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산수립 테크닉상. 똑같은 사업을 이원화시키셨잖아. 단지 시군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차이지.

○ 김진호 위원 예산 테크닉상?

○ 김진호 위원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시군비냐 국비냐 도비냐 이것 때문에 이원화돼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 김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작물개발과부터 하시니까 저는 연구소부터 하겠습니다. 232쪽을 보시면 선인장연구기반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연구소 관리사를 보수하겠다 해서 9,3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관리사가 많이 안 좋은 모양이죠?

○ 김경호 위원 어떻게 안 좋은지 설명해 보세요.

○ 김경호 위원 연구소 상수도 인입공사로 돼 있어요. 7,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동안 상수도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 김경호 위원 지하수를. 그러면 지하수에 대한 어떤 검사라든가 수질검사 이런 걸 그동안은 다 해 보셨던가요? 이 지하수가 어디에 쓰는 지하수, 사람이 먹는 지하수입니까, 아니면 선인장에 물을 주는 지하수입니까?

○ 김경호 위원 먹기도 하고 선인장에도 주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것과 관련된 수질오염조사는 해보셨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수질오염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 그 얘기를 물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수질오염조사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색도색차계 1대 그게 무슨 뜻입니까?

○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고요. 231쪽을 보시면 다육식물 환경조절 시험하우스 설치 4억 6,000만 원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다육식물부터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걸 환경조절을 시험하우스, 이게 뭡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럼 이거를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 김경호 위원 연구소 내에 그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모양이죠?

○ 김경호 위원 이것과 관련된, 시험하우스 설치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환경제어형 조직배양실 설치 1억인데요. 이건 또 뭡니까?

○ 김경호 위원 어떤 사무실?

○ 김경호 위원 사무실 안에다 설치한다?

○ 김경호 위원 219쪽 소득자원연구소인데요. 소득자원 연구기반 조성과 관련돼서 거기 보면 밭작물 시험연구포장 관수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신리에다가 설치한다 그 얘기죠?

○ 김경호 위원 어떤 겁니까?

○ 김경호 위원 도신리에 있는 밭에다가 물을 대는 시설을 하는데 7,507만 원이 들어간다?

○ 김경호 위원 인삼연구센터 청사시설 보수라고 돼 있어요.

○ 김경호 위원 이게 지금 소득자원연구소에 있는 센터를 말하는 거지요?

○ 김경호 위원 1억이면 충분히 청사를 보수할 수 있는 겁니까?

○ 김경호 위원 이거 지난번에 우리 농림위 위원님들께서 한번 방문해서 어떻게 이 소득자원연구소가 이렇게 열악할 수 있느냐? 이것과 관련된 청사문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1억 가지면 충분히 된다는 얘기인가요? 1억 가지고는 뭐를 하시는 거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이 소득자원연구소가 우리 경기도청이 관할하는 청사 중에 가장 북쪽에 있다, 가장 추운 곳이고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곳인데 가보니까 정말 열악하더라. 근본적으로 이것을 고쳐봐라.”라고 했는데 거기는 그러면 여기 연구실만 개보수하면 거기 있는 관리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 김경호 위원 아니, 1억을 올해 쓰고서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이, 이게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는 거냐는 얘기예요.

○ 김경호 위원 지금 이 소득자원연구소는 우리 경기도청에서 가장 상징적인 곳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는, 북단에 있는 건물이에요. 적어도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은 제대로 돼야 할 것 아닙니까? 남쪽에 계신 분들보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추운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78쪽인데요. 지금 생활농업 활성화 지원 이렇게 돼 있어서 2억 원의 예산인데 도비가 6,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도시농업 육성이 3,000, 곤충농가 시설개선시범이 3,000이에요.

○ 김경호 위원 여기 도시농업 육성 3,000만 원은 어떤 거를 이르는 거지요?

○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한 군데 하겠다는 거지요?

○ 김경호 위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 김경호 위원 지난번 5월 달 정도에 도시농업과 관련된 조례가 개정될 때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께서도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해주신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 구성된 비율을 보면 반절은 농촌, 반절은 도시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지역에 있는 위원님들 도시농업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도시농업이 활성화돼야만 지금 현재 농촌지역도 함께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3,000만 원밖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고 시범실시를 하는데 한 군데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가 얼마나 넓은 지역입니까? 적어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이런 정도는 시범실시를 해봐야 이게 제대로 되는지 피드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런데 1개소만 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시범사업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이런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그 시범사업이면 시범사업에 맞게 시범을 해야지 그저 도시농업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한 개만 올려서 그냥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은 행정을 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번 2012년도 예산에 제대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택 출신의 고윤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익히 잘 아시겠지만 한미 FTA로 인해서 우리 농업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농업인들을 과연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저는 감히 제안을 드리면 이번 농업예산은, 제가 도지사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지만 농업예산만큼은 물가상승분만큼 인상이 되고 삭감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위로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경기농업이 그래도 우리나라 농업을 이끌고 있는 이 마당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FTA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과연 어떤 것이 있겠는가? 그것은 정말 유예기간도 두지 못한 그런 실정에서 하루빨리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겠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정말 훌륭한 일들을 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만큼의 일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고맙고 참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각종 4-H를 비롯한 여러 농민단체들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깎인 예산이 있다면 다시 원상복귀됐으면 좋겠고요. 그냥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그래도 연구해서 개발하는 상품 중에 가장 실효성 있는 것은 아마 인삼일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설명서 215쪽 한번 잠깐 보십시오. 215쪽 보면 소득작물 브랜드화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도비 100%가 됐는데 2011년도에는 2억 2,000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올해는 1억 6,000, 1억 7,00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고윤수 위원 이 부분은 좀 증액하세요. 저는 큰 틀에서 말씀드렸고 이거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소득작물 브랜드화 연구 이 부분 5,8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거 원위치해서 당초예산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석 위원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농업을 이끌어 나가시는 김영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168쪽에 아까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 이거 신규사업이죠?

○ 박창석 위원 그런데 오디 뽕나무가 몇 년 차부터 오디뽕이 달리지요? 뽕나무 심고 한 3년 차부터 달리지요?

○ 박창석 위원 그런데 저희가 가평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디뽕나무를 대체작물로 해서 심었는데 3년 차, 4년 차가 돼도 오디가 달리지 않았었어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 박창석 위원 그게 경상도 상주기술센터에서 받아서 심은 나무거든요. 그런데 농가 중에서도 6농가가, 6농가인지 4농가가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싸움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105개 농가에 지원하는 거지요?

○ 박창석 위원 오디 뽕나무는?

○ 박창석 위원 뽕나무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 박창석 위원 그러면 오디 뽕나무 지원사업은요?

○ 박창석 위원 아, 여기에는 없습니까?

○ 박창석 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 박창석 위원 지역특화사업에요?

○ 박창석 위원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뽕나무를 어디서 받아서 심을 것 아닙니까? 주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달릴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원에서 명확하게 법정까지 가지 않고 실제로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 박창석 위원 네. 유용미생물이용 새기술 보급 129쪽.

○ 박창석 위원 그다음 페이지 130쪽에 축산 새기술 보급에 보면 악취제거 이런 거지요? 미생물이.

○ 박창석 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129쪽하고 130쪽하고.

○ 박창석 위원 축사에 미생물을 많이 갖다 뿌리지요?

○ 박창석 위원 그러면 냄새가 안 나지요?

○ 박창석 위원 그거 보급 많이 되고 있습니까?

○ 박창석 위원 158쪽에 보면 에듀팜사업 작년보다 늘어났네요?

○ 박창석 위원 작년에 3개였었나요?

○ 박창석 위원 줄었어요?

○ 박창석 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요?

○ 박창석 위원 사실 이거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나 여성창업 쪽으로 신청들을 많이 하는데 예산의 문제점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도 전년도 수준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보통 얼마나 신청합니까?

○ 박창석 위원 8개 신청했으면 8개 다 받아줘야 되지 않습……. 이것은 계수조정과정에 저희가 깊게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박창석 위원 원장님, 뭐 답변 좀 해주시지요.

○ 박창석 위원 아니, 이거 8개 신청했다면 추가로 2개 해주면 되잖아요?

○ 박창석 위원 추가로 해주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 박창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김영호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늘 감사를 드리고요. 올해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25억이 줄었지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 김호겸 위원 늘어도 시원찮은데 줄어 가지고 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FTA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기농업을 이끌고 또 지켜가고 있는 많은 우리 농촌의 후계세대들 또 많은 농업지도자들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확인해 봤는데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존경하는 고윤수 위원도 말씀을 주셨지만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농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많은 농민단체에서 선진지 산업시찰예산이 있으시지요? 해외연수비가.

○ 김호겸 위원 해외연수가 본 위원도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갔다온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가 선진농업을 봐야 될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보지요? 원장님도.

○ 김호겸 위원 그래서 97쪽을 보게 되면 해외연수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 해외연수 대상국은 주로 어디로 잡고 있지요? 보통 어디로 많이 다녀오고 있지요?

○ 김호겸 위원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저 아래 오세아니아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요?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이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200만 원, 250, 270만 원 10명씩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거지요? 본 위원이 볼 때 보통 선진구라파, 미국, 오세아니아 쪽 보면 보통 350 내지 400여만 원 들어갈 거로 봅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잡아도 그렇게 되지요?

○ 김호겸 위원 거기서 자부담률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 김호겸 위원 얼마로 하셨지요?

○ 김호겸 위원 그래도 보통…….

○ 김호겸 위원 30~50% 정도 되고 있죠? 본 위원도 한번 10여 년 전에 20% 자부담해서 갔다온 기억이 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 이영희 농민단체회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해외연수에 대한 애로를 위원장님하고 같이 청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연수 가면 보통 1주일 정도로 해서 약 350~400여만 원 들어갈 텐데 거기에 자부담을 40%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어쨌든 현재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는 지도자분들에 대해서 선진농업을 보내는 것만큼 지금 40% 자부담, 30~50% 자부담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부담률을 최하 20% 정도 조정해서 또 우리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확대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큰 부담이 없게끔 도와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김호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96쪽에 보게 되면 내년도에 제54회 4-H경진대회가 있는데요. 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4-H경진대회가 우리 경기도에서는 가장 큰 행사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2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으시지요?

○ 김호겸 위원 2년에 한 번 개최되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 김호겸 위원 지지난해에 비해서, 지지난해 보면 한 1억 정도를 가지고 한 것 같은데 한 30%가 줄은 것 같아요.

○ 김호겸 위원 계산상으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4-H는 정말 우리 농촌을 이끌어갈 후계세대, 젊은 미래의 동량들이지요. 이 4-H회원들이 그동안의 업적을 평가하고 또 정말로 새로운 농업을 우리가 느끼고 보게 함으로써 전문인으로 이끌어가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지지난해에 평균 개최했던 그 정도 예산은 갖고 해야 제대로 이 행사가 치러질 것 같은데,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현재의 우리 농촌을 지켜가고 있는 농촌지도자들, 후계영농인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뒷받침해 줘야 되고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렇고 제대로 우리가 뒷받침해야 된다 이런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그다음에 96쪽에 보면 4-H회원 영농시범사업도 있죠? 이것도 97쪽 맨 밑에 보게 되면 이것도 영농4-H회원들이 새로운 영농기술 개발을 하고 연구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게 지난해에는 1억 8,000이었지요? 맞습니까, 원장님?

○ 김호겸 위원 1억 8,000인데 1억 6,000이 감액돼서 2,000만 원이 지금 계상된 거지요?

○ 김호겸 위원 이게 뭐 줄어도 반도 아니고 80% 이상을 줄였어요. 영농시범사업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원장님은?

○ 김호겸 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장을 시켜도 그런데 이걸 오히려 엄청난 예산을 줄여놨어요. 이것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난해 수준은 안 된다고 보더라도 제대로 우리 목적대로 금년 수준이나 그래도 어느 정도 삭감된, 감액된 범위로 가야 나름대로 이 사업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도 이런 미래의 농업, 우리 미래의 젊은 후계자들을 생각해서 이것도 증액편성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농업CEO전진대회, 경기농업CEO들이 이번 12월 달에 행사가 또 있으시죠?

○ 김호겸 위원 제가 지난해에도 다녀온 기회가 있는데 지난해에도 가니까 행사가 그래도 우리가 경기농업CEO다 하면 약 200여 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농업분야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선진농업을 구사하고 가장 농업소득을 올리고 우리가 가장 배워야 될 분들인데 그분들이 1년 행사 전진대회라고 해놓고 강의나 한 번 하고 너무 단조롭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농업CEO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어서 또 첨단농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시를 해서 1박 2일 정도로 해서 또 향후 새로운 농업인들이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돼야 이것도 제대로 된 행사지 또 CEO에 대한, 우리 미래 농업인들에 대해서 보고 배울 게 있는 거지 이거 가지고 상당히 사업이 미진하다. 그래서 이것도 2,000만 원 행사 가지고는 상당히 미약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상향조정돼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원장님도 동의하시지요?

○ 김호겸 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적어도 우리 경기농업 선두에 서서 나름대로 우리 경기농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 후계인력들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뒷받침을 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서 이런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우리 경기농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의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양평의 박종덕 위원입니다. FTA가 체결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 중에는 강한 농업을 키워서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기사화된 것을 봤습니다. 모든 사업계획 속에는 우리가 강한 농업을 키우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사업도 있지만 예년과 특별히 더 나은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요.

정부가 통일세를 걷는다라는 것도 언론에 나왔지요?

○ 박종덕 위원 만약의 경우 우리가 북한하고 가장 가깝게 있는데 아마 북한에다가 어떤 식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연구를 한다면 경기도나 강원도가 가장 앞장서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과 관련돼서도 연구되는 바가 있습니까?

○ 박종덕 위원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박종덕 위원 언론에 혹시 보도된 게 있습니까, 그런 게?

○ 박종덕 위원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 박종덕 위원 상당히 중요한 자원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경기도가 어쨌든 앞장서서 이 일을 가장 가까운 곳이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식량에 필요한 것 중에 물이 가장 깨끗하고 건강해야 좋은 식물이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같은 우기가 많은 곳에서는 우리 농작물이 좋은 것은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물론 수경재배, 물속에서 자라는 것 이외에는. 작년 같은 우기에도 아니면 또 몇 년 전에 있었던 기근에도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할 때 우기 때 잘 자라는 작물 또 건기에 잘 자라는 작물 이런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물을 필요로 하는 작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경기도는 모든 수도작을 빼놓고, 수도작은 거의 완벽하게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수도작을 제외한 나머지 임산물까지라도 깨끗한 물을 공급해서 재배하는 그런 농업과 관련돼서는 아무 문제가 없죠?

○ 박종덕 위원 제가 살고 있는 양평이야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가까운 포천, 연천 이쪽 지역에 가니까 건기 때 하천이 오염돼 있는 모양을 보고 살기 좋은 곳이 양ㆍ가평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들어가는 물은, 지하수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양평하고 비교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식물이 가져가기에는 좀 깨끗하지 않은 물 같아서 그런 것도 기술원에서 혹시 검증을 하고 자료를 분석해서 하는 검증된 자료가 있습니까?

○ 박종덕 위원 아마 거의 매년 온도체크를 해도 기상변화에 의해서 점점 더 따뜻해지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있는 해발 300 고지에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기후변화가 틀린 것처럼 또 지역에서 살고 있는 식물들이, 점점 더 아래 지역에 있는 식물들이 계속 북상하는 걸로 봐서 기후변화에 대한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고 또 우리 농정국 예산을 보니까 몽골이나 중국 사막지역에 2억을 투자해서 나무를 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마 기술적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무작정 가서 심어주는 이런 것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이거를 기술적으로 100% 다 키울 수 것은 기술원에서 개발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농정국이랑. 우리 정부에서 하는 사막지역에 나무 심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 기술원에서는 어떤 연구가 된 바가 있는지요?

○ 박종덕 위원 혹시 정부 중앙부처는 아시는 게 있나요?

○ 박종덕 위원 경기도가 할 수만 있다면 앞장서서 이것도 같이 해보거나 답사를 한번 올해는 우리가 2억 들여서 나무를 심을 때 기술원 관계자하고 같이 가서 나무도 심어보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면 후대에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같이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박종덕 위원 그다음 농업기계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기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국가적인 재난 시에 구제역이라든가 산불이 났다든지 이럴 때 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는 재난지역에 먼저 가지고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이걸 좀 각 부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불이 났을 때는 소방차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방재기구도 동원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서로 협조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건의를 해봤습니다. 농정국장 “검토해 보겠다. 좋은 의견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종덕 위원 구제역도 재난이지만 근처에 산불이 났다고 하면 전 이게 우리 거는 산불 진화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 박종덕 위원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 박종덕 위원 경기도는 앞으로 어느 지역에서 산불이 나든지 각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들은 다 총동원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은 경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 박종덕 위원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17쪽 농업발전혁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총무과는 예산이 19억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되는 예산을 너무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네 가지 항목으로 딱 주셨는데 정말 이해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노사화합토론회가 500만 원이 있어요. 한 번에 사용되는 예산 같으신데 노사화합토론회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주시겠습니까?

○ 최우규 위원 단합대회 비슷한 이런, 전원이 모이면 몇 명 정도 참석을 하시죠?

○ 최우규 위원 40~50명이요. 40에서 50명이 모여서 휴일 날 하게 되나요, 아니면…….

○ 최우규 위원 네, 잘 알았고요. 국제화여비 2,500만 원짜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외기술교류협력 및 연구성과마케팅에 1,280만 원, 전문지도능력 향상기술연수 1,220만 원, 이게 국제화여비인데 외국을 나가는 건가요? 이해가 잘 안 가서.

○ 최우규 위원 외국을 나가게 되나요? 몇 명이 나가는 거죠?

○ 최우규 위원 14명이 나간다고요. 2,500만 원 갖고 14명이 나갈 수가 없을 텐데요.

○ 최우규 위원 이거 선발을 어떻게 하시죠?

○ 최우규 위원 정확하게, 14명이 나간 계획으로 잡은…….

○ 최우규 위원 전혀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게끔 나와 있습니다. 나가서 연구성과마케팅 이거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18쪽에 청사시설 관리유지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가 열심히 안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19쪽 인건비 내역에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칸이 되겠죠. 부상치료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건 어떨 때 쓰이는 거죠?

○ 최우규 위원 현장에서 인부들이 다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나요?

○ 최우규 위원 전혀 없지 않겠죠.

○ 최우규 위원 이런 항목을 처음 봐서 질문을 드리고요. 900만 원이나 잡혔어요. 일하는 인부의 수가 그렇게 많은가요?

○ 최우규 위원 몇 명 정도,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최우규 위원 연 인원으로 얘기하면 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 최우규 위원 상시 200명이요?

○ 최우규 위원 일당으로 쓰는 사람들인가요?

○ 최우규 위원 여기는 확인이 잘 안 돼 가지고요. 일단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간식비라고 있습니다. 간식비도 일하는 분들을 드리는 건가요?

○ 최우규 위원 이분들이 일을 하는 게 어떤 간식을 먹을 만한 특수한 일들인가요?

○ 최우규 위원 네. 일단은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채용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자동차가 25대인 것 같아요, 원장님?

○ 최우규 위원 25대 중에서 디젤차량이 19대. 19대는 환경개선분담금을 항상 내는 모양이죠?

○ 최우규 위원 상ㆍ하반기로 해 가지고요. 이건 대략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아쉬운 거는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쪽. 유류비가 28만 원씩으로 쓰여요. 25대 차량이 대략 어떻게 사용되고 있죠, 업무에?

○ 최우규 위원 25대 전부가요?

○ 최우규 위원 저희가 농업기술원에 정원이 몇 분이시죠?

○ 최우규 위원 25대를 출장을 나가게 되면 주로 어떤 업무로 많이 사용되나요? 출장이.

○ 최우규 위원 그럼 유류비는 28만 원 일관되진 않겠죠. 일관되지는 않겠지만, 유지비 10만 원은 어떤 걸, 자동차가 고장났거나 이랬을 때 이것도 일률적으로 잡으셨나요?

○ 최우규 위원 전체적으로 통계를 냈을 때 이 정도로 잡으면 되겠다는 이런 건가요?

○ 최우규 위원 이거 사용한 거에 대해서 전년도 이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거 한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쭉 내려오다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건물청소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 상당하네요. 1억 8,800이면 건물 청소하는 데만 여섯 분이 하는 것 맞나요?

○ 최우규 위원 청소라는 건 건물, 그랬을 때 6명이 상주를 하나요?

○ 최우규 위원 하는 건 아니……. 상주를 해서 합니까?

○ 최우규 위원 용역업체에서.

○ 최우규 위원 연간 1억 8,800이 여섯 분이 나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인건비를 보면 262만 2,000원 정도인 것 같아요, 산출근거를 보면. 일반 다른 것보다 많이 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 최우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건 일반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청소를 전담하는 분들의 인건비 치고는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262만 2,000원, 월. 이런 사례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계약하기 나름이겠지만 계약이야 300만 원을 할 수도 있고 400만 원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계약을 해서 이 예산은 회사업체한테 넘겨주는 돈이죠?

○ 최우규 위원 넘겨주는 돈인데 이 돈이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수요가 되는지 이 돈이 넘어가는지는 모르시는 것 아니겠어요?

○ 최우규 위원 이렇게 되면 이건 산출근거가 잘못된 거겠죠. 사람별로 나눠지는 걸로. 아예 전체 계약금액을 이렇게 썼으면 모르지만.

그 밑에 폐기물처리비는 어떤 폐기물이 발생되죠? 월 125만 원씩 사용하면.

○ 최우규 위원 아, 실험실 폐기물이요. 좋습니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청사난방유지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겨울을 뜻하는 것 같은데 이 산출근거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업무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는데.

○ 최우규 위원 영업용, 업무용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요.

○ 최우규 위원 온실 같은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시간별로 이렇게 했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 최우규 위원 시간인데 그건 좋습니다. 105일을 잡았어요. 2시간씩 105일을 잡았고.

○ 최우규 위원 이게 유류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 최우규 위원 가스인가요? 가스. 그럼 이건 가스를 이렇게, 가스를 가지고 어떤 걸 때는 거죠? 가스난로를 때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 최우규 위원 보일러를 돌린다고요? 그럼 사무실에도 가스보일러가 있어요?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제가 21쪽에 청사관리유지를 위한 재료구입 이렇게 보면 난방재 구입이 있고 청관제 구입이라는 게 유류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 최우규 위원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이쪽 난방에 들어가는 것은 없는 거네요, 여기서는. 하나도 없다라고 봐야 되네요. 재료비 쪽에서. 청사관리유지를 위한 재료구입에서.

그러면 20쪽에서 조금 내려오겠습니다. 청사관리유지비 또 나왔는데요. 이건 건물유지비 또 건물소독비 이렇게 해 가지고 또 1억 1,400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주시죠. 건물유지라는 건 어떤 거를 얘기하나요? 청소용역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청소용역비는 1억 8,000이 있고 또 청사관리유지비ㆍ건물유지비 해서 1억 1,400 있는 거는.

○ 최우규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아유 진작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고요. 석식 후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만 하고요.

○ 위원장 천동현 네.

○ 최우규 위원 지금 질문이 어떤 거였는지 아시죠?

○ 최우규 위원 청사난방유지비.

○ 최우규 위원 이걸 보면서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여쭤본 거는…….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20쪽에 청사유지관리비 쪽에서 청사난방유지비라고 있습니다. 있죠? 폐기물처리비 밑에.

○ 최우규 위원 업무용, 영업용 이렇게 제가 여쭤봤고요. 그 밑에 내려오면 청사관리유지비 해서 건물유지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아직 생기진 않았지만 생길 거를 대비해서 갖고 있는 겁니까?

○ 최우규 위원 이거 간단하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21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21쪽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본관 보수공사, 옥상 방수공사 1억 3,7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이것은…….

○ 최우규 위원 이게 적은 거 아니죠, 1억 1,400이면.

○ 최우규 위원 이건 차후에 물어볼 건데 이거는 너무 시급해서 예산을 올린 거고 이것은 미리…….

○ 최우규 위원 건물유지비가 누수가 있어서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 최우규 위원 그렇죠. 이거는 지금 당장 시급해서 올린 거고 건물유지비는, 청사관리유지비는 발생될 것에 대비해서 올린 예산이라는 이런 얘기인가요?

○ 최우규 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질문 이 정도로 하고요. 차후에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석식을 위해서 2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20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녁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오후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6쪽 생활농업활성화 지원인데요. 그 예산 중에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이 나옵니다. 도시농업 산업화 상품개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그게 전부입니까?

○ 김경호 위원 아니, 3,000만 원짜리 예산을 그렇게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머릿속에 들어오지를 않는데.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생활화한다는 말이에요? 생활화하는 게 뭐를 생활화하느냐고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죠?

○ 김경호 위원 그게 뭐뭐 있어요? 쭉 얘기를 해보세요.

○ 김경호 위원 그거는 이미 있는 거지 개발할 게 아니잖아요.

○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없으신 모양이군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8쪽 선도농가 경영육성, 존경하는 오병열 위원님부터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선도농가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 김경호 위원 이것은 누가 만든 용어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게 강소농이라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강소농하고 선도농의 의미를 구별해 주세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강소농을 육성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선도농가다?

○ 김경호 위원 그럼 그다음에 나오는 농가는 무슨 농가라 그래요?

○ 김경호 위원 잘은 모르겠는데 저를 이해시키지 못하시는 것 보면 원장께서도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 김경호 위원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나와요. 거기 보면 선도농가 모델화사업이라고 있어요. 8억 4,000만 원입니다. 선도농가 모델화사업은 무엇을 모델화시킨다는 거죠?

○ 김경호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 농가경영기술현장 실용화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요. 농업비즈니스모델 개발이라고 돼 있어요. 이 모델 개발은 기존에도 모델을 이렇게 개발한 겁니까? 아니면 이번 2012년도에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의미가 어떤 의미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이런 일은 한 적이 없는 겁니까?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농업경영아카데미 심화교육, 농업창업경영 기초교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한 적이 없는 겁니까?

○ 김경호 위원 아니, 원장님! 답변을 잘하셔야죠. 그런 답변이 어딨습니까! 아니, 지금 농업비즈니스모델 개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한 적 있냐, 없냐고 하는데 한 것도 있고 하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거기 농업아카데미 심화교육, 농업창업경영 기초교육 이것이 그동안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 김경호 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농산물 아이콘 개발, 아이콘 개발이 뭡니까? 온라인 농산물 아이콘 개발이 무엇을 개발한다는 거죠?

○ 김경호 위원 왜 그런 걸 개발해야죠? 농장의 이름을 왜 개발을 하죠?

○ 김경호 위원 브랜드가 뭐예요, 이름이지. 네이밍이 이름 아닙니까? 네이밍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네이밍.

○ 김경호 위원 아니, 여기 어디 브랜드라고 어디 써 있어요? 거기에 농장네이밍이라고 돼 있잖아요. 산출내역을 보세요. 농장네이밍이라고 돼 있죠? 거기 브랜드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콘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 김경호 위원 아니, 원장님 그렇게 답변하셔 갖고 어떻게 이 예산을 다룰 수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예산심의를 전혀 못하죠.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시면 질문의 답이 안 나오잖아요. 질문의 답이 나와야 얼른얼른 지나갈 수 있는데 답이 나오지 않는데 이거 무슨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어요? 질문에 답이 안 되면 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 위원장 천동현 마이크 켜시고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다?

○ 김경호 위원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농가에서 그들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다?

○ 김경호 위원 농장의 브랜드라는 게 어떤 거예요?

○ 김경호 위원 지금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경기도에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지요?

○ 김경호 위원 130농가.

○ 김경호 위원 그중에 10농가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120농가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점진적인 확대라는 것이 앞으로도 이 예산을 계속 세우겠다는 생각인가요?

○ 김경호 위원 지금 이게 국비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국비에다가 도비까지 나가는 사업 아니에요? 그죠?

○ 김경호 위원 국비로만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와 도비가 매칭이 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이번 2012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온라인농산물 아이콘 개발이라는 것이. 그동안 해왔습니까, 이번에 처음입니까?

○ 김경호 위원 신규사업이면 앞으로도 계속 이것에 관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다 그런 생각이라는 얘기입니까?

○ 김경호 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늦어서 그래요. 154쪽 농촌어메니티자원 소득화인데요. 이 사업이 158쪽도 있네요? 158쪽이 있어요. 그런데 농촌어메니티자원 소득화 사업인데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하네요? 여기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래요?

○ 김경호 위원 그런 건 다 알고 있고요. 지금 농촌어메니티자원 소득화 사업인데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농촌어메니티자원하고는 어떤 상관관계죠?

○ 김경호 위원 농촌체험활동이라는 그런 항목도 있지 않습니까?

○ 김경호 위원 굳이 이렇게 다른 표현을 써서 현장체험학습을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농촌체험학습이라는 것은 신개념이 아니고 구개념입니까? 어떤 다른 것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농촌체험학습이라는 농촌체험마을도 있고 이런 곳에 우리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지금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농촌어메니티자원 소득화라 해서 여기에 또한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차원에서 뭐가 다른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차별화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면 농촌체험마을은 농가에서 소득 안 올립니까? 거기도 올려요.

○ 김경호 위원 차별화된 게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달라는데…….

○ 김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양 출신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총무과장님.

○ 최우규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최우규 위원 20쪽, 아까 질문하던 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청사유지관리비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은 박스 밑에서 두 번째 칸인데요. 통신장비유지비 해서 3,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떤 통신장비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최우규 위원 이것도 업자한테 관리 맡기는 건가요?

○ 최우규 위원 직접.

○ 최우규 위원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필요한 예산을 미리 확보한 거지요?

○ 최우규 위원 직접 관리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 21쪽에 재료비에서 좀 봐주십시오. 재료비 내에서 보면 밑에서 이것도 두 번째인데 통신자재구입 해서 또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지요?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 최우규 위원 소모품성하고, 별도로 같은 통신장비는 맞지요?

○ 최우규 위원 이렇게 미리 넉넉하게 3,000만 원씩이나 예산을 잡아놓고 또 120만 원이 이 안에서 해결될 예산 아닌가요? 이렇게 굳이 이렇게 잡을 필요가……. 왜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죠? 아예 그러면 통신장비유지비 해서 3천 몇백만 원 더 잡으시든지 하시지.

○ 최우규 위원 재료비하고 유지비하고 틀리게 돼서 이렇게 하셨다는…….

○ 최우규 위원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아까 질문하던 옥상방수공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억 3,725만 6,000원, 이것은 어떻게 산출된 예산이지요?

○ 최우규 위원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 최우규 위원 그런 것들을 예산서에 올려서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 예산은. 이것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이렇게 적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다른 부서는 단 2,500만 원짜리도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끔 해주는데.

○ 최우규 위원 그렇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심의는 우리 의원들의 기능이고 권한이지요. 볼 수 있게끔 쉽게 해주시기를 차후에라도 부탁 좀 드리고.

○ 최우규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상태지요? 옥상방수공사를 할 정도면.

(총무과장, 사진을 들어 보이며)

○ 최우규 위원 그렇지요. 제가 아까 드릴 말씀에 더 드리면 1억 3,725만 6,000원짜리 공사면 작은 공사가 아니지요. 그러면 이렇게 조그맣게 한 줄에 보일까 말까하게 넣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예산심의가 바른 심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의 설명은 주시고 이해가 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심의가 되고 또 통과가 돼서 이러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옥상방수공사를 언제 최종적으로 했습니까? 아까 74년도쯤에 완공된 건물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 최우규 위원 중간에 방수공사 안 했었어요?

○ 최우규 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 최우규 위원 그 자료를 줘 보시고요. 23쪽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3쪽 작은 박스 밑에서 세 번째를 보면 여기도 부상치료비가 있어요. 부상치료비도 나열해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지요?

○ 최우규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뭐하고 별개로 했다고요?

○ 최우규 위원 이런 건 나누지 않아도 될 걸 나누신 것 같고요. 어쨌든 부상치료비가 여기도 있고. 맨 밑에 칸에 피복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누가 입는 피복비예요?

○ 최우규 위원 그냥 80만 원 이렇게 해서 보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최소한 지금 설명하시는 주석을 달아줘야 되는 겁니까? 얼마짜리 몇 벌이라는 거를.

○ 최우규 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누가 어떻게 몇 벌을 입는 거예요?

○ 최우규 위원 2벌.

○ 최우규 위원 그럼 8벌 값이라는 얘기인가요?

○ 최우규 위원 매년 이렇게 하나요?

○ 최우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24쪽 기본경비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컴퓨터를 모니터 포함해서 39대 5,850만 원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몇 년 된 컴퓨터입니까?

○ 최우규 위원 2004년도가 19대. 또요?

○ 최우규 위원 20대. 39대네요.

○ 최우규 위원 이 컴퓨터가 사용연한이 몇 년이지요?

○ 최우규 위원 4년인데 이렇게 오래 쓴 이유가 뭐예요? 2004년도면 7년, 8년 차가 됐는데. 큰 무리 없이 사용돼서 그랬나요?

○ 최우규 위원 상당히 알뜰하게 쓰셨네요. 지금 컴퓨터 가격이 올라오는 거 보면 아까도 다른 부서들하고 보면 150만 원, 다른 데는 100만 원짜리도 사고 135만 원짜리도 사는데 가장 가격대가 센 것 같아요, 150만 원. 알아보셨나요? 견적 받아 보셨어요?

○ 최우규 위원 150만 원짜리로 39대를. 2004년도 19대, 2005년도 20대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산업용냉장고 280만 원짜리는 어떤 거지요?

○ 최우규 위원 구내식당 건가요?

○ 최우규 위원 몇 년 됐습니까, 이거는?

○ 최우규 위원 2006년도. 컴퓨터보다는 오래되지 않았네요, 그래도.

인터넷전화기, 왜 인터넷전화기가 40대씩이나 필요하지요? 기존 쓰던 전화기가 불편했나요? 왜…….

○ 최우규 위원 인터넷전화기를 굳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터넷전화기 궁금해서 그냥 사는 건가요? 한번 써보려고?

○ 최우규 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구매이유가.

○ 최우규 위원 지금 쓰는 전화는 그런 사용이 제한을 받거나 이런 불편한 게 있나요?

○ 최우규 위원 제한을 어떻게 받느냐고요? 좀 받는다는 표현 말고 어떻게 제한을 받고 있어요?

○ 최우규 위원 대답이 상당히 애매하십니다. “좀” 좀이 뭔지 모르겠지만 “좀”. 인터넷전화기 구매를 40대씩이나 하기로 생각했으면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유가…….

○ 최우규 위원 그게 전부인가요?

○ 최우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차후 설명을 더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 최우규 위원 러닝머신하고 꺼꾸리를 어디다 놓으려고 구매하시는 거죠?

○ 최우규 위원 러닝머신하고 꺼꾸리요?

○ 최우규 위원 이건 주로 언제 이용들 하시지요?

○ 최우규 위원 퇴근 후에.

○ 최우규 위원 러닝머신이 몇 대 있었습니까?

○ 최우규 위원 2대고, 꺼꾸리도 있었다가 고장이 났습니까?

○ 최우규 위원 꺼꾸리는 크게 고장이 나는 운동기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고장이 어떻게 났지요?

○ 최우규 위원 그것도 똑같은 가격 170만 원짜리였었나요?

○ 최우규 위원 고장이 났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154쪽 한번 봐주십시오.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려다 말았던 것 같네요. 이것은 2,500만 원짜리 예산이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소장님, 보셨나요? 154쪽입니다.

○ 최우규 위원 이게 이렇게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겠습니다. 농촌현장교육 시범운영행사 지원 해서 150만 원씩 해서 10회 이렇게 나온 거 맞죠?

○ 최우규 위원 그렇게 해서 1,500만 원의 예산을 잡았고 그 위에 보면 농촌현장교육 시범운영행사 사무 지원 1,000만 원 이렇게 잡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주세요.

○ 최우규 위원 이런 사업이 농림재단에도 아주 똑같이 거의 흡사하게 있습니다. 똑같다는 표현은 제가 잘못된 표현일까봐 정정을 하는데 농림진흥재단에서는 지금 이런 위에 말씀하신 행사 사무 지원 이런 예산이 크게 잡혔는데 그걸 빼고라도 회당 한 220만 원을 잡았어요. 우리 연구소에서는 150만 원씩 이렇게 10회를 잡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지만 이런 사업은 많이 늘려 가지고, 늘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 최우규 위원 학생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교육계 계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다녀오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농촌에 가서 농촌체험을 하고 또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도 하고 소비도 일으키고 이러는 사업 아닌가요?

○ 최우규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장점을 한번 꼽아줘 보세요.

○ 최우규 위원 정서함양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농촌을 이해하고 자연을 중시 여기고, 그리고 농촌의 소득증대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 최우규 위원 체험비가 그쪽으로 지원되고 그분들이 생산한 이런 물품들이 거기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 최우규 위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측에 만족을 주는 이런 사업인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155쪽 잠깐, 농촌여성지도자단체 육성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보면 해외농업연수 농촌여성 10명 220만 원씩, 선발방법이 어떻게 되지요?

○ 최우규 위원 그렇습니까? 아직 계획은 없고 생각만 갖고 계시고. 그 밑에 농촌여성 전문능력향상 과제교육, 교육내용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지요?

○ 최우규 위원 40명도 아직 선정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정도고요?

○ 최우규 위원 교육을 하는데 1회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1회를 하는데 명당 90만 원씩 드는 교육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교육인데요, 이거는. 1회 교육에 90만 원의 교육비를 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우규 위원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번을 하는 교육을 1회로 받아서 산출내역으로 해주셨네요.

○ 최우규 위원 1회로 10번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 최우규 위원 하루 6시간씩 정도로 해서, 어디서 하실 계획이지요? 장소는?

○ 최우규 위원 선정되지는 않았다 이거죠. 그래도 그렇게 따지는 한 번 교육에 9만 원씩 그것도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네요. 네,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양주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아시는 분이 먼저, 각 과장님이나 아시는 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4대강 유역 유기농클린벨트 모델 조성이라고 3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 있던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신규사업인가요?

○ 오병열 위원 아, 신규사업이요?

○ 오병열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4대강에 접해 있는 시군이 어디 어디지요?

○ 오병열 위원 가평까지도인가요?

○ 오병열 위원 남양주, 양평, 여주, 이천, 광주 이렇게 다섯 군데인가요?

○ 오병열 위원 실질적으로 광주……. 이게 신규사업인데 그럼 3억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를 하는 모양이에요?

○ 오병열 위원 50%인 것 같은데 선정이 됐습니까?

○ 오병열 위원 어느 지역으로 선정이 됐지요?

○ 오병열 위원 여주요?

○ 오병열 위원 여주 50% 선정이 됐다. 사실상 4대강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4대강 접해 있는 농민들은 굉장한 불만을 많이 토했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증액돼서 여유가 있었다면 각 시군에 하나씩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여유가 있다면 증액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병열 위원 하여튼 간에…….

○ 오병열 위원 네. 그다음에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인데요. 친환경에서 연천, 친환경에 남양주, 신소득작목에 양평 이래서 작목은 무슨 작목으로 선정이 됐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국비예요.

○ 오병열 위원 아, 그러니까 지역은 설정됐는데 아직 단체나 농가는 선정이 안 된 거네요?

○ 오병열 위원 나중에 기술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기술원에 신청을 하면 선정이 되는 모양이지요?

○ 오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2011년도 예산이 7억 3,114만 4,000원이었고요. 그런데 그 밑에 사업추진성과 및 평가를 보면 11년도 예산이 8억 3,439만 6,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차액이 1억 325만 2,000원이 차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면 설명 좀 주시지요.

○ 오병열 위원 183페이지요.

○ 오병열 위원 네. 우량종자 생산ㆍ공급에요.

○ 오병열 위원 이 내용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 오병열 위원 제 얘기 못 들으셨지요?

○ 오병열 위원 2011년도 투자액이 7억 3,114만 4,000원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예산확보 실적 및 2012년 계획 하고 넣고.

○ 오병열 위원 A＋B의 계가 7억 3,300이다 이거지요, 7억 3,100. 자료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 찾으시는 모양인데요.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해주세요.

○ 오병열 위원 그러세요? 7억 3,100이었는데 그 밑에 예산확보액 A 해 갖고 8억 3,439만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차액은 왜 생겼나.

○ 오병열 위원 아니죠. 2011년도 예산이 8억 3,400인데 12년도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집행이 5억 1,700만 원을 집행해서 62%뿐이 집행이 안 됐다는 건데.

○ 오병열 위원 그럼 그거는 답변자료를 주세요.

○ 오병열 위원 그리고 186페이지, 종자관리소장 답변을 마저 하세요. 186페이지요. 보셨습니까?

○ 오병열 위원 186페이지에 보급종 정선소독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선이 다음에 나오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면 소독하는 비용이 되겠죠?

○ 오병열 위원 내용을 보면 산출내역에 전부 인건비예요.

○ 오병열 위원 어느 게 틀린 겁니까? 제목이 틀린 거예요, 인건비가 내역이 틀린 거예요? 내용은 전부 인건비입니다.

○ 오병열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보급종 정선소독 인건비가 맞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 오병열 위원 아니, 여기 산출내역에 5건이 전부 인건비만 됐는데 어떻게 소독이냐 이거죠. 제목이 실질적인 사업비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인건비죠? 이게요.

○ 오병열 위원 종자보급종 정선을 소독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같아요.

○ 오병열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헷갈려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88페이지에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산출내역이 있는데 벼, 콩, 보리가 있는데 톤 다음에 9%는 무슨 뜻이죠?

○ 오병열 위원 수수료입니까?

○ 오병열 위원 생산보상금 9%. 그럼 여태까지 5억의 예산을 받으셨죠?

○ 오병열 위원 그런데 47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11월,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수매를 해서 농검에서 검사는 된 겁니까?

○ 오병열 위원 벼 같은 건 지금 한창 수매하죠?

○ 오병열 위원 보상금의 9%를 장려금으로 준다?

○ 오병열 위원 그리고 189페이지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정선공장이 뭡니까? 정선공장.

○ 오병열 위원 정밀하게 선정한다?

○ 오병열 위원 선발이에요?

○ 오병열 위원 그런데요. 이게 보수공사입니다. 보수공사를 매년 하나요?

○ 오병열 위원 시간이 돼서 얘기하는데 금년도 처음 올리신 게 아니고 작년도 사업도 있었잖아요?

○ 오병열 위원 그래서 안에서 깎았나 보죠?

○ 오병열 위원 다른 거다?

○ 오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종자관리소 183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병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금 서로 명쾌하게 안 밝혀져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183쪽 보셨나요? 보급종 생산공급.

○ 최우규 위원 2011년도에 예산을 의회에서 준 거는 7억 3,100만 원이에요.

○ 최우규 위원 사업추진성과 및 평가를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8억 3,400이 있는데 1억 300만 원이 불었어요. 이거 어디서 난 돈이에요?

○ 최우규 위원 아니요. 2011년도에 예산확보액을 사용한 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 최우규 위원 사업추진성과 및 평가를 보세요. 예산확보액. 8억 3,439만 6,000원 보셨어요?

○ 최우규 위원 아, 그렇게 된 거라고요.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2011년도 당초예산도 그렇게 정정을 해주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혼돈이 안 되고 아까 오병열 위원님도 질문을 안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집행률을 봤을 때 8억 3,400만 원에 대한 집행률 5억 1,700을 해서 62.05%는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아까, 그래서 뭔가를 과장님께서 착오를 일으켜서 그러시나 제가 재차 질문을 드린 건데요. 왜 이렇게 된 건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차후 좀 해주세요.

○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설명서 123쪽 친환경기술보급 추진지원, 거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요. 친환경기술보급 홍보사업비 해서 2,700만 원이 나옵니다. 무엇을 홍보하려고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그건 홍보가 아니죠. 마케팅이잖아요. 그거는 홍보가 아니라 마케팅 아니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124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분명히 홍보사업비라 하고 그 산출내역을 보면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예산항목이 2011년도 예산을 다룰 때도 문제가 있었던 항목입니다. 이게 지금 2011년도 설명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홍보사업비 2,700 해놓고 홍보행사, 시식미 구입, 벼재배화분 보급, 홍보사업비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 여기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 2012년도에도 보면 홍보사업비라 해놓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엇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인지, 올해 예산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2012년도 예산에도 홍보비가 진정한 홍보비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 김경호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12쪽을 보시면 농축산물 품질고급화 기술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안전축산물 생산사육단계 HACCP 적용시범이라고 있어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 김경호 위원 여기에 1개소라는 것이 양돈연구회를 이르는 겁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연구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 김경호 위원 잘 알겠고요. 96쪽 4-H 육성지원입니다. 육성지원인데 거기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제일 밑에 민간자본이전 해서 영농4-H회원 영농시범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게 2011년도 예산에 1억 8,000이었는데 2,000만 원만 이번에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1년도와 2012년도 사업을 비교해 주세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1억 8,000만 원일 때는 어떤 사업이었는데 1억 8,000하고 2,000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사업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다른지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 김경호 위원 원래는 개소수가 많았는데?

○ 김경호 위원 1억 8,000일 때는 18개였습니까?

○ 김경호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91쪽이요. 농촌진흥사업 홍보 이렇게 나왔어요. 3억 9,800만 원 약 4억에 가까운 돈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행사운영비에서 홍보용 물품 구입 및 행사추진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보용 물품은 어떤 홍보용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거죠?

○ 김경호 위원 그거는 이해되겠고요. 그러면 그 밑에 농업홍보행사 추진 해서 250만 원×4회가 돼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행사전시회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 김경호 위원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88쪽 지도공무원 교육연수입니다. 여기에 사업비 산출내역 중 일반운영비 제일 밑에 보면 경기강소농대축전 해서 1,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행사를 이르는 거죠?

○ 김경호 위원 이거는 2011년도 예산에 없던 예산 아닙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게 제목을 보세요. 지도공무원 교육연수잖아요. 지도공무원 교육연수인데 여기에 갑자기 경기강소농축전이라는 게 왜 들어가 있죠? 지도공무원 교육연수면 지도공무원 교육을 연수시켜야지 여기에 왜 경기강소농대축전이라는 항목이 들어갔냐는 얘기예요?

○ 김경호 위원 그거는 거기다 집어넣어야죠.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처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기술원 예산이 약 25억 이상 감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생활경영과 있죠? 원장님.

○ 김호겸 위원 생활경영과가 대표로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됐습니다. 약 6억 정도가 늘어났죠?

○ 김호겸 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특별한 이유나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 김호겸 위원 강소농에 대한 특화사업이…….

○ 김호겸 위원 국비사업이 대거 첨부가 됐단 말씀이신가요?

○ 김호겸 위원 지금 생활경영과 보면 말이죠.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 김호겸 위원 6억이 늘었는데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 149쪽을 보게 되면 말이죠. 농산물가공 교육장비지원 이것도 신규로 하나 들어간 거죠?

○ 김호겸 위원 이건 내용이 뭐죠?

○ 김호겸 위원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에 대한, 이거는 지금 우리 사업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농산물가공 교육장비지원. 이게 본래 이 사업하고 맞은 사업입니까? 이 안에 들어간 게.

○ 김호겸 위원 154쪽 보면 말이죠. 농촌어메니티자원 소득화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지난해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죠?

○ 김호겸 위원 뭐가 다른 거죠? 지난해가, 얼마가 늘었죠?

○ 김호겸 위원 농식품 지원활용 새소득원 창출과 관련해서 1개소가 더 추가가 됐죠? 농업여성창업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157쪽이요.

○ 김호겸 위원 아니, 맨 밑에 농업여성창업지원 관련해서 1,000만 원씩.

○ 김호겸 위원 1개소 줄은 겁니까?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지난해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 같은데요?

○ 김호겸 위원 토털해서요?

○ 김호겸 위원 지원사업에 어느 지역에 뭐를 했죠? 지난해에는요.

○ 김호겸 위원 지금 지난해 사업에 비해서 여성농업창업지원이 지난해에는 3,000만 원 지원된 거 아니에요? 1개소에. 올해 1개소가 늘은 건데.

○ 김호겸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성공하고 있나요? 지금 창업해 가지고.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생활경영과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6억 정도 사업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55쪽에, 여기도 예산이 지난해보다 많이 요구됐죠?

○ 김호겸 위원 뭐가 많이 늘어났죠?

○ 김호겸 위원 이것도 지난해보다 6,000여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났죠?

○ 김호겸 위원 작물개발과 34쪽을 보게 되면 여기도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 김호겸 위원 네.

○ 김호겸 위원 농식품 가공기술개발, 지난해 늘은 사업이 대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41쪽…….

됐습니다. 다시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86쪽 농업전문교육 사업비 산출내역 중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농기계교육관 교육 및 사무장비 구입, 자산취득비인데요. 농기계교육관 교육이에요. 그리고 사무장비 구입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교육이 왜 들어가죠?

○ 김경호 위원 오른쪽에 자산취득비에 대한 상세한 별첨서류를 보세요. 지금 그 서류에 1억 1,000만 원 해서 어떠한 무엇을 구입하겠다든지 자산을 어떤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건지 무엇이 나옵니까? 어떤 거죠?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쓰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 김경호 위원 그게 1억 1,000만 원어치입니까?

○ 김경호 위원 그걸 왜 사야죠?

○ 김경호 위원 그거 이해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4쪽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입니다. 4억인데요.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 이 뜻이 어떤 뜻입니까?

○ 김경호 위원 어디 어디죠?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9쪽 친환경농업 연구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 중에 유용곤충 학습전시관 설치 해서 6,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 유용곤충 학습전시관은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 김경호 위원 우리 농업기술원 현관에.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유용곤충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자원연구소에서 나오는 건가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십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신다는 분이 지금 여기 보면 학습전시관이잖아요. 네?

○ 김경호 위원 그래도 “학습” 하면 아이들일 텐데 아이들과 관련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김경호 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정말 학습전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저 기술원의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 김경호 위원 네, 넘어가겠고요. 57쪽 원예연구기반조성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로써 벽면녹화시스템 설치라고 돼 있어요. 어디다 설치하는 거지요?

○ 김경호 위원 왜 기술원에다 설치합니까?

○ 김경호 위원 이게 왜 연구시설입니까? 지금 예산필요성에 보면 건축물에 녹색의 정서를 심고 하절기 폭염으로써 건물의 온도상승을 막기 위해서 벽면녹화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연구시설입니까?

○ 김경호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경기농림재단에도 설치돼 있는 거 아니에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어디에도 연구시설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 김경호 위원 기술개발이라는 말이 여기 없다니까요.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설치하면 개발이 됩니까?

○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54쪽에 농업에너지 절감연구, 지금 여기 보면 1억 4,000만 원인데요. 복층 비닐하우스 개발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 김경호 위원 뭐지요?

○ 김경호 위원 언제부터 이걸 진행해 왔던 거지요?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요?

○ 김경호 위원 이거 언제부터 하셨어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런 개발이 됐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일부 보완할 사항이라는 것은 올해 예산 중에 어디 있어요?

○ 김경호 위원 재료비요?

○ 김경호 위원 아니, 에너지절감형 복층비닐하우스를 개발하고 에너지절감형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이게 어떻게…….

○ 김경호 위원 그걸 개발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걸 개발한 게 있느냐 이거예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에너지절감형 복층비닐하우스 개발, 에너지절감형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개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게 개발이 됐느냐는 얘기예요. 어쨌든 재료비로써 이걸 개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개발이 됐느냐는 얘기예요.

○ 김경호 위원 아니, 됐느냐는 말이에요.

○ 김경호 위원 언제까지 그러면 개발할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개발됐어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개발이 되는 거예요?

○ 김경호 위원 하겠다고요?

○ 김경호 위원 아니, 원래 계획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계획을 잡아놓고 나가야지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내면 앞으로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예정이세요?

○ 김경호 위원 몇 건 안 남았으니까 금방 다 하겠습니다. 40쪽을 보시면요. 지역연구기반조성 사업인데요. 그중에 시설비가 나와요. 경기농식품가공연구센터 설치 해서 9억 8,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 김경호 위원 현재 가공실이 있다?

○ 김경호 위원 가공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가공연구센터를 설치하겠다?

○ 김경호 위원 아니, 그거는 사무실을 올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연구센터를 설치하는 거 아냐?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연구실을 증축하겠다고요?

○ 김경호 위원 그럼 연구실을 증축하겠다고 써야지 가공연구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센터를 설치하는 건데 집을 짓고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 김경호 위원 집 짓는 거하고 가공연구센터 설치하고 그게 같은 일이 아니잖아요?

○ 김경호 위원 그럼 센터 여기에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 김경호 위원 센터의 역할이 뭔데요?

○ 김경호 위원 연구를 하는데 지금 설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연구하는 것을. 기존에 있는 것이라면 설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농업기술원에 어떤 노후화된 시설을 보완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기능을 확장하겠다고 쓰셔야지 가공연구센터를 설치한다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35쪽이요. 거기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나오는데 벼 온실가스 저감 신제형비료 현장접목연구 2개소라고 돼 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 김경호 위원 그럼 이 2개소라는 건 어디어디를 이르는 거지요?

○ 김경호 위원 아직은 정해진 게 없다?

○ 김경호 위원 마지막입니다. 18쪽에 존경하는 우리 오병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국유지매입비 1억이 있어요.

○ 김경호 위원 굳이 자료가 아니더라도 지금이라도 알 수 있는 거지요? 어디입니까?

○ 김경호 위원 아, 사무실 안에 국유지가 있었어요?

○ 김경호 위원 어떤 일 때문에 사무실 내에 국유지가 있게 된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