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주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교육청 소관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국 및 북부청 교육국 소관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관주 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그전에 자료요구 하나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만.

○ 위원장 김주삼 끝나고 하시죠? 이거 제안설명 끝나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일단 김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교육국장님, 실무자에게 얘기를 해서요. 이번에 교과부에서 평가한 학업성취도평가 평가기준들하고요. 지금 OECD국가들에 대해서 PISA, PISA에서 측정한 아이들의 질문 기준들이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 두 가지를 저에게 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끝났습니까?

○ 김영환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삼 이관주 교육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이관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청 황용규 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하나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부교육감 계시죠, 2청에? 2청 부교육감.

○ 위원장 김주삼 북부청 담당하시는 부교육감…….

○ 위원장 김주삼 오늘 안 나오셨어요?

○ 위원장 김주삼 아니 그러니까 출석은 안, 대상이 아니라서 안 오신 거예요?

○ 위원장 김주삼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위원님들 자료요청을 어제 많이들 주셨는데 그 자료들이 지금 다 잘 오고 있습니까? 위원님들, 그거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셔서 혹시 자료요청이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제가 보기에 최소한 월요일 날 교육청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그 자료들이 도착될 수 있도록 체크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자료가 안 온 게 있는데…….

○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체크를 해주셔서 일괄해서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고 안 되면 위원회 차원에서 결의를 해서라도 자료요청을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주삼 네.

○ 홍정석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김주삼 네, 말씀하세요.

○ 홍정석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는데요. 교육국이나 평생교육과……. 아니, 2청사 거. 제가 어제부터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집행률이 하나도 안 나와 있으니까, 저희 건설교통위원회는 집행률 안 나와 있으면 큰일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것만이라도, 오늘 거하고 뭐 다음 월요일 날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전체 여기 사업마다, 지금 뭐 그 집행률 확인 안 되나요? 올 예산…….

○ 오완석 위원 모든 사업을 다 좀 해야 돼.

○ 홍정석 위원 네, 모든 사업을 다 좀……. 집행률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뭐 10월 30일 기준이든…….

○ 위원장 김주삼 그 요청을 이렇게 합시다. 지금 기조실에, 기획관리실에 요청을 다시 한 번 정식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 홍정석 위원 그걸 좀 빨리…….

○ 위원장 김주삼 예산담당부서에…….

○ 홍정석 위원 오전 중으로 혹시 되나요?

○ 위원장 김주삼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 홍정석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좀 말씀을 해달라고.

○ 위원장 김주삼 제가 바로 독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예산담당이나 기획관리실에서 누구 나와 계신 분 계세요?

(「예산과 주무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잠깐만 나와 보시죠. 잠깐만 나와 보세요.

○ 위원장 김주삼 네, 저기 그……. 발언대에 그냥 계세요.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 위원장 김주삼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도 요청을 하셨고요. 그런 내용 다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주삼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그러니까 교육청의 입장, 그런 것까지를 하셔서 언제까지 자료들을 좀 주실 수 있겠어요?

○ 위원장 김주삼 준비하는 중이세요?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오전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고 오늘 중에, 그러니까 오늘 오후 한 5시까지는 가능하겠어요?

○ 위원장 김주삼 네, 좀 그렇게 하셔서 요청한 자료가 와야 아마 예산심의를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나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전에 자료들이 오고. 기획관리실 월요일 날 다시 저희가 심의를 하죠?

○ 위원장 김주삼 네. 그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꼭 좀 자료를 해주세요. 오늘 5시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미리 해주세요. 어떠어떠한 이유로 오늘 5시 전에 제출이 안 되니까 언제까지 제출이 되겠다, 그걸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 오늘 질문 순서는 우리 박용진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어제 여기서부터 했으니까…….

○ 위원장 김주삼 아닙니다. 문경희 위원이 지난 회차에 맨 먼저 하셨고 그다음에 어제 신현석 위원 하셨고 오늘 박용진 위원이 맞습니다.

○ 박용진 위원 교육국장님, 본청 교육국장님 잠시. 설명서 299페이지입니다.

○ 박용진 위원 네, 설명서 299페이지. 여기 보니까 물론 올해, 내년도 예산이 조금 감액되긴 했지만 2011년도에도 91억이 요청이 됐고요, 내년도에 82억 정도가 또 증액이 됐는데, 82억이 요구가 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글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MS-Office 소프트웨어 해 가지고 본청하고 2청 뭐 13만 대, 9만 1,000명 이렇게 지금 총예산에 8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매년 지급하는 돈입니까?

○ 박용진 위원 매년 소프트웨어를 새로 사시는 거예요?

○ 박용진 위원 매년 라이선스 연장비용이 이 정도 되는 겁니까?

○ 박용진 위원 보통 라이선스, 이 소프트웨어 구입하면 라이선스를 한 몇 년까지 지급합니까?

○ 박용진 위원 라이선스 1년만 내면 되는 거예요?

(「1년씩 계속…….」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1년씩 연장하는 거예요?

○ 박용진 위원 이 금액이 다른 일반 기업체하고 다 똑같습니까? 굉장히, 저도 예전에 기업체 근무할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와 그다음에 컴퓨터 대수인데, 이게 한글이 2만 원이고 MS-Office가 6만 1,000원이면 이거 굉장히 좀 비싼 거 아닙니까, 1인당?

○ 박용진 위원 지금 1년에 라이선스 비용만 이렇게 81억을 집행한다는 거죠?

○ 박용진 위원 작년에는, 그리고 작년보다 왜, 줄은 이유가 뭐예요?

○ 박용진 위원 어쨌든 매년 이 정도 예산, 그다음에 V3 연장할 때마다 그때는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러겠네요?

○ 박용진 위원 굉장히 예산이 큽니다. 205페이지 좀 봐주세요.

○ 박용진 위원 이거 예산 내용보다도, 보니까 2011년도 본예산에는 53억이 편성됐다가 2011년도 최종예산은 98억이 됐다가 또다시 2012년도에는 37억이 되고. 이게 무슨 뭐 사업 내용에 크게 변동이 된 게 있습니까? 이렇게 왜 예산이 들쭉날쭉하죠?

○ 박용진 위원 올해는 없나요? 내년에는 없습니까, 2012년에는?

○ 박용진 위원 확실한 겁니까?

○ 박용진 위원 이 예산이 어떤 그 목적, 필요성보다도 지원되는 예산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거고, 그렇습니까?

○ 박용진 위원 우리 국장님 말고요. 담당자께서 직접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 박용진 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이 중간에 많이 증액이 됐고 또 2012년 와서는 급격하게 감액이 됐는데 이 사유를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박용진 위원 그럼 방과후지원센터 예산이 이만큼 더 늘어나나요?

○ 박용진 위원 그러면 별도 예산증액 없이 방과후지원센터에서 이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신다는 얘기죠?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금액을 지원했던 거는 40 몇억이나 되는 돈을…….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 지원됐던 예산은 좀 약간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요? 그게 지금 현재 기능을 옮겨서 예산증액 없이도 할 수 있을 정도면 잘못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작년에?

○ 박용진 위원 그러면 방과후지원센터 내에서 학부모 코디네이터 활동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 박용진 위원 교육국 정책이 너무 이렇게 단기간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사실 예산이라는 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몇 년간은 있었다가 또 없어지고 또다시 생겼다가 이렇게 하면 이게 사업의 연속성이나 어떤 성과 측면에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겠어요?

○ 박용진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과후학교 보면 일반교과목 수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기적성 관련된 수업이 따로 있죠?

○ 박용진 위원 경기도 현황을 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목 중심의 국영수라든가 교과목 중심의 그 학생 수 그다음에 특기적성에 관련된, 체육이나 문화활동 이런 데 관련된 학생 수의 변화를 우리 방과후학교 사업 실시한 그 시행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변화된 현황을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리고 그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평가를 하거나 한 그런 만족도 평가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좀 주시고요.

○ 박용진 위원 그다음에 202페이지에 보니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 운영이라는 항목이 또 있는데 이거는 작년도 예산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전혀 증감이 없이 똑같은데요. 이게 일종의 바우처사업과 비슷한 건가요?

○ 박용진 위원 이 바우처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 박용진 위원 2007년도.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2007년부터 올해까지 그 예산과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성과 그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 원욱희 위원 국장님! 참 교육국이야말로 아주 방만하게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진짜 물에다 물 섞은 것 마냥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글쎄요. 기준이 2011년도 기준, 2010년도 기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라 그럴까 조립이라 그럴까, 전 조립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조립 과정에 많은 아주 방만하게 조립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 초ㆍ중ㆍ고 학력, 여전히 꼴찌다.” 이거 보셨죠?

○ 원욱희 위원 보셨죠? 왜 꼴찌가 됐습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경기도가 뭐 “글로벌 경기도 시대를 맞다.” 이런 식으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초교는 전국에서 열한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중학교는 전국에서 열세 번째, 고교는 열다섯 번째예요. 이러면서 이러한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초ㆍ중ㆍ고 학력이 여전히 꼴찌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문제점이 있다. 예산만 진짜 많이 세워 놓고 이 예산이 제대로 쓸 데 쓰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시원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 원욱희 위원 아마 예산에 비해서는 여전히 꼴찌가 아니라 진짜 한심한, 한심스러운 우리 경기도의 교육행정을 질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져 주셔야 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 의미에서 77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이라는 돈이 2011년도에는 약 310억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310억 원, 많은 돈을 투자했기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는 한 3위 정도 올라갔다 뭐 이렇게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더 꼴찌하려고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액을 45억 또 감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글쎄, 그런데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 원욱희 위원 네, 그거 왜 감을 시켰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가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조립한 것이 85억 6,700만 원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이것이 우리 학업성취도에 비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교육행정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꼭 학력책임지도 운영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작년보다는 감됐습니다만 약 80억, 90억이 되는 돈을 들여서 또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향상시킨다는 얘기입니까?

○ 원욱희 위원 네.

○ 원욱희 위원 이렇게 해 갖고서 또…….

○ 원욱희 위원 이게 왜 효과가 없느냐면 본 위원이 볼 때 이제 너무, 79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교육, 경기교육 기본현황에 보면 학교 수가 한 4,000여, 4,100여 교가 되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여기서 지금 예산의, 77페이지에 세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초ㆍ중ㆍ고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책임지도 운영이.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거기 초ㆍ중ㆍ고가 총 몇 개입니까? 2,167개죠.

○ 원욱희 위원 네, 한 2,200개. 2,100여 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390교만 또 지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몇 %입니까? 그러면 이 안에, 이 범주 내에 들어가지 않는 학교는 우리 학업성취도가 또 꼴찌의 꼴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뭔가는 맞지를 않는다, 우리 경기도 교육행정에. 이러니까 날마다 우리 경기도가 학력은 여전히 꼴찌다라는 게 심심치 않게 신문에 나오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책임지도운영비 85억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러한 기초학력책임지도 운영이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원욱희 위원 아마 이 경기도에, 우리가 시험을 보질 않고 학력평가를 하고 예산으로 평가를 한다면 우리 아시아 사람만 1등 될 겁니다, 경기도가. 그렇죠? 또 다행히 예산을 기준으로 않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꼴찌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국장님은 우리 학력에 총 책임을 지고 계시는 국장 입장에서 진짜 심기일전해서 우리 경기도가 학력에 앞서가는 경기교육 행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 원욱희 위원 그리고 제가 맨 나중에, 79페이지에 전체 한 2,000여 개 되는 초ㆍ중ㆍ고에서 340학교만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 원욱희 위원 그다음 두 번째 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영어심화연수교육,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낭비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는 약 13억이라는 돈을 초ㆍ중 영어발전을 위해서,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연수를 보내서 우리 경기도 학생들한테 영어를 심화교육시키겠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여지껏 우리가, 아시겠습니다마는 많은 인원, 우리가 10년 동안 많은 인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명 이상 되는 연수를 받고도 지금 반 정도밖에 안 되는 822명만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1인당 엄청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사람들을 전담교사로다 배치를 해야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낭비성 예산 아니냐. 지금 우리가 1,525명의 인원이 연수를 갔다 왔어요.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1,525명이 갔다 왔으면 1,525명 갖고 운영만 하더라도 우리가 기간제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을 많이 절감시킬 수 있다, 그런 예산을. 어저께 우리 도 본청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비용 갖고 우리가 각급 학교의 환경개선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당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53.9%, 나머지…….

○ 위원장 김주삼 원욱희 위원님, 이제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 원욱희 위원 나머지 40%는 지금 어디 가서 근무하시는 겁니까? 그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배수문 위원입니다.

○ 배수문 위원 이관주 국장님.

○ 배수문 위원 전체 예산서를 쭉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전체 예산을 누구를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세요?

○ 배수문 위원 그렇죠? 학생들을 위해서 쓰고. 그래서 저는 학생의 관점에서 많이 봤습니다. 지금 제 자녀도 중ㆍ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것들은 학생의 관점보다는 어떤 사업을 위한 것들을 만들었던 게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참 지울 수 없었던 사업이 많아요. 과연 요구하는 게,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한 10억이다, 10억 중에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을 만한 것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50%를 넘지 않는 사업들이 되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센터를 만들어 놓고 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센터의 효과가 정말 학생으로 가느냐, 이런 고민들을 얼마만큼 했느냐가 중요한데 만들어 놨으니까 계속 지속사업으로 가는 게 되게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교육국에서 전체 사업을 제로베이스로 놓고 정말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름만 달리해 가지고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것을 통폐합할 의지는 없는지라는 궁금증이 대단히 많은 사업들이 존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 하면요. 저희 도의원들은 대부분 각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상임위 예산들을 보거든요. 방만하게 됐다라는 느낌보다는 주인을 누구로 놓고 봤느냐의 개념에서 좀 많은 차이가 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거를 좀 면밀히 해주셔야 되고 그거 일환으로, 존경하는 우리 교육위원님 계시지만 이번 8대만 일단 교육위원님들이 따로 구성이 됐고 교육위원회 운영을 좀 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9대 때부터는 교육위원들 따로 없이 일반 도의원들로 편성된 교육위원회가 아마 구성될 거예요. 알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면 본 위원처럼 생각하는 시각이 훨씬 더 커질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좀 맞춰서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주인들은 학생이다라는 느낌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바꿔놓지 못하시면 훨씬 더 많은 사업들이 같은 관점에서 비교평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각 단위사업마다 사업을 지속할 만한지에 대한 사업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도 사실은 의구점이 있는 사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홍보사업들을 대변인실에서만 본 위원은 하는 줄 알았는데 물론 도청도 각 국마다 하지만 여기는 과마다 혁신학교시책홍보 34페이지, 259페이지에 STEAM교육홍보 그다음에 282페이지에 특성화고 개편홍보, 이게 적게는 5,000만 원, 많게는 2, 3억씩 들어가요. 이게 각 단위사업별로 그렇게 홍보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거죠. 이거 전체적으로 홍보 한 팀에서 묶어 가지고 이런 소스를 주면 되게 유용하게 홍보가 가능하거든요. 각 단위사업별로 홍보하게 되면 따로 구성해야죠. 따로 아이디어 짜야죠. 되게 힘든 부분이 존재합니다. 정확하게, “이거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맡겨놓고 홍보가 되는지만 보면 되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된다라는 느낌들을 한 가지,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좀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예산의 효율성상. 그게 되게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은, 지금 홍보만 예를 들었습니다. 홍보뿐만 아니라 조직을 유지하는 비용도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런 것들 좀, 특히 센터를 너무 많이 만드셨어요, 센터. 단위사업별로 만들어 놓은 센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5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354페이지가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신규학교 그다음에 급식시설이 노후된 학교들 우선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죠?

○ 배수문 위원 이거 평가도 다 하죠? 급식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학교마다 평가되죠?

○ 배수문 위원 평가자료 근거로 평가점수가 낮은 학교 위주로 교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는 교체시기를 놓고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이게 방학 때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수업하고 있는 동안 많게는 서너 달을 도시락을 싸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 배수문 위원 이게 학생들에게도 상당히 불편한 거고. 원래 아예 처음부터 도시락을 싸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계속 학교급식을 하다가 도시락을 싸오는 건 상당히 아이들한테도 불편한 상황이고요. 그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급식기구가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50%가 교육위원회에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배수문 위원 그렇죠? 어떻게, 저희 설득자료 좀 주세요. 저희 예결특위에 설득자료를 모든 위원에게 주셔 가지고 꼭 시행되어야 되고 어떻게 시행할 건지 매뉴얼을 주셔야 이걸 가지고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336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이 부분이요. 우리 본청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됐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저소득층 중식제공인데 중식제공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학교에서 주는 금액은 지금 2,8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자체동결을 했기 때문에 3,500원을 못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3,500원 가지고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한 끼 식사가 해결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증감해서 학생들 수가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176억이 줄었어요.

○ 배수문 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지금 질문할 게 많아서요.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중식을 지금 현실에 맞게 1인당 한 5,000원으로 올렸을 때 얼마만큼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지 아마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을 건데 그 자료도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290쪽입니다. 마이스터고 관련한 건데요. 마이스터고를 2억 줄이셨어요. 한 학교에 1억씩 줄였네요?

○ 배수문 위원 학교운영비에서 1억을 줄이게 되면 많은 부분이 삭감될 텐데, 이건 직접 영향이 있을 텐데요?

○ 배수문 위원 검토가 아니라 줄인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줄이셨어요?

○ 배수문 위원 아, 시설비 때문에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시설비 없이 시설 확충된 거니까 그러면 줄여도 되는 거네요?

○ 배수문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시설비가 다 확충이 됐으면 사실은 그렇게 줄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줄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운영비는 나오잖아요.

○ 배수문 위원 지금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 학생들이 기본수업료를 내고 지금 배우고 있는 곳 아닙니까?

○ 배수문 위원 아닙니까? 모든 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기본지원비에서 따로 지원 필요 없는 건데 지원되는 건 아니었어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두 학교에 5억씩 지원되는 금액 용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273쪽입니다. 이게 센터인데요, 과학교육기술센터 운영. 그런데 뭐 다른 건 줄인 게 없으시고 폐수를 줄인 것 같아요.

○ 배수문 위원 폐수처리비?

○ 배수문 위원 금액을 이렇게 줄여도 환경보전 목적에 가능합니까? 어떤 거 줄이셨죠?

○ 배수문 위원 아, 그러면 이쪽에서 다른 쪽 사업비로 바뀐 겁니까?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268페이지의 과학담당직무 연수지요?

○ 배수문 위원 그게 금액이 전체 교육지원청마다 다 줄었어요?

○ 배수문 위원 아, 일원화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혁신과로 일원화되면서 직무연수들이 전체적으로 통폐합되는 겁니까?

○ 배수문 위원 그러면 많이 줄어드는 거겠네요?

○ 배수문 위원 네, 특히 교육현장에 계신 교직원들 직무연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수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질적으로 높이는 게 훨씬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연수를 보게 되면 대부분 집합연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것들은 지금 인터넷상으로 교육을 하고 인터넷상으로 보고받고 하는 걸로 바꾸시죠? 바꾸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그걸 훨씬 더 많이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을 많이 뺏는 것보다는 시간을 많이 학생들에게 투여할 수 있게끔 만드시고요.

○ 배수문 위원 더 많은 교육들은 인터넷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합해서 하는 교육들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지금 현대사회가 점점 더 인터넷상으로 지식을 얻고 인터넷상으로 본인 관리하는 걸로 바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잖아요?

○ 배수문 위원 점차가 아니라 획기적으로 바꾸실 시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산하기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호국교육원이라든가 예절교육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학생이나 교사들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그 교육마다 다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합을 위해서 그다음에 차 임차하고 이런 비용들을 많이,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대면을 하고 해야 되는 교육, 그다음에 친구들 사이에 라포(rapport)를 형성하는 그런 것들의 교육은 되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횟수보다는 아이들의 커뮤니티도 거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를 더 빨리 만들고 적은 비용으로 훨씬 더 효과 높은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바꿀 시기가 됐다.

○ 배수문 위원 지금 속도보다 훨씬 더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66쪽의 지구환경학생, 그거 50% 감소가 됐네요?

○ 배수문 위원 네. 그러면 264쪽도 같은 내용인가요? 과학교육선도학교 운영. 여기도 금액이 줄었어요.

○ 배수문 위원 264쪽이요.

○ 배수문 위원 일몰사업된 겁니까?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금액이 단위사업으로 줄은 겁니까?

○ 배수문 위원 아예 전체적인 사업 자체를 뺄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 배수문 위원 네, 그다음에 243쪽입니다. 240쪽부터죠. 학부모지원 활성화. 여기 학교 학부모나눔실 운영지원이 3억 5,000이었어요, 50개 교만 해서. 그죠?

○ 배수문 위원 241쪽이요.

○ 배수문 위원 이 내역도 한번 주시겠어요? 50개 교.

○ 배수문 위원 네. 그다음에 학부모정책선도사업, 모니터단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학부모단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학부모정책선도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시설임차도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 배수문 위원 242쪽이요. 경기교육사랑 학부모지원단 운영, 이것도 좀 내용이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이런 단위사업들 되게 많이 만드셨어요. 지금 학부모들이 다가가는 것들은요, 교육지원청에서 일부 다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김주삼 배수문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요청한 자료 일단 보고요,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아직도 자료가 도착을 안 해서 제가 예산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을 요구하겠습니다. 인권 및 인성교육 예산 관련해서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2011년도 것만 왔는데 본예산에 요구한 예산내용, 그다음에 성명 관련해서 2012년도의 예산편성, 그다음에……. 그건 2011년, 12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학생학부모지원과의 상담인력 운영 관련해서 계약제 상담교사가 있거든요. 거기 배치 관련해서 타 시도 두 군데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에서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전체 상담교사의 예산이 어떻게 세워 있는지 비교, 경기도하고의 비교 분석해서 그 예산안을 제가 오후에 질의하기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가요?

○ 금종례 위원 다 적으셨나요?

○ 금종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감사합니다. 자료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전체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료제출 성실하게 좀 잘 해주세요. 아니면 나중에 예산이 삭감됐다고 위원들 붙들고 개인적으로 통사정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료제출하실 때 성실하게 잘하세요. 그 부분은 정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제출 요구가 아니고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속한 상임위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자료요청을 하면 이렇게 목록을 쭉 적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위원들이 제출한 자료목록을 일목요연하게 리스트업 해 가지고 그것도 집행부에 주고 그러는데 여기는 오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어떤 걸 요구했는지 이게 파악이 안 됩니다. 그거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딱 적어 가지고, 뽑아 가지고 A부터 자료제출 목록을 쭉 만들어서 딱 드리면 있는지 없는지 체크 금방 되잖아요.

○ 오완석 위원 본 위원은 자료제출 많이 안 했지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제출된, 자료요구했는데 들어오지 않은 자료는 예산이 필요 없는 자료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 리스트도 좀 만드세요. 어떤 위원이, 어느 위원이 뭘 요구했는지. 그거 뭐 어렵지도 않은 일인데 좀 성의를 보여주시면 위원들이 감동할 거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으셔 가지고 말이야, 그거 아주 간단한 것도 하시지 않고.

○ 위원장 김주삼 오완석 위원님 제가 1분 빼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 오완석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위원장 김주삼 지금부터 10분간 드리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해주세요. 추경도 있고 있을 텐데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 오완석 위원 아까도 위원들이 다 중복, 왜 그러냐면 다 중복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지만 시간 때문에,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배수문 위원님께서 급식실 삭감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안 하셨는데 이게 무슨 시행에 대한 문제, 시기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왜 삭감이 된 겁니까, 이게? 급식실. 급식실 시설확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위원들도 각 지역에 이거 하려고 혈안이 돼 있고 그런데 왜 많은 금액들이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가, 명확한 이유가 뭡니까?

○ 오완석 위원 예산이 과대 계상된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 당시에 삭감한 이유가. 아무 얘기 없이 삭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 오완석 위원 아니, ‘노력이 부족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집행부에서 왜 삭감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대책을 세우실 거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말씀하세요, 왜 삭감됐는지.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 오완석 위원 아니, 모르세요? 이거 담당자 나오세요, 담당자! 왜 삭감됐는지, 담당자분!

○ 오완석 위원 네.

○ 오완석 위원 그 이유가, 왜 삭감된 이유가 뭔지?

○ 오완석 위원 알죠. 당연히 신청 받아서 다 받아 갖고 올렸을 거 아닙니까. 올려 가지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급식실 시설이 부족하니까 좀 해 달라, 노후됐으니까 교체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학교에서 다 올렸을 거 아니에요.

○ 오완석 위원 그 올린 게 왜 삭감이 됐냐는 얘기인데 왜 자꾸 딴 얘기하세요.

○ 오완석 위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배수문 위원 얘기했듯이 수업시간에 설치하고 그래서 애들 3개월 동안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듯이 원초적으로 급식실 시설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원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건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했는지? 필요한 시설이 삭감이 된 이유, 명확한 이유 판단이 안 되세요?

○ 오완석 위원 수원 전체가 127개 올라왔다는 거예요?

○ 오완석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네. 하여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따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수원 출신이라 그런데 저는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따로 제가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은…….

○ 오완석 위원 궁금한 사항만 앞쪽부터 질문하겠습니다. 18쪽을 보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련돼서 예산이 한 14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보면 경기도형 교육과정 개발ㆍ보급 해서 상당한 금액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경기도형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보급한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있던 교육과정을 경기도형으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하고요?

○ 오완석 위원 지금까지 했던 게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하고 혁신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 오완석 위원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 현재까지 한 교육과정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그보다 더 나은 쪽으로 바뀌기 위해서 바꾼다는 얘기죠?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바꾸는 건 좋은데 교육과정 홍보, 교육과정 홍보, 편집 편성표 컨설팅, 컨설팅, 홈페이지 운영, 개발 워크숍, 예산이 이렇게 다 엄청나게…….

○ 오완석 위원 아니, 솔직히 교육에 대한 부분은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시고 수없이 많은, 전부 다 교육전문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교육전문가들 아니십니까? 교육 관련하신 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보면 나열 쭉 해놓으셨는데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도 엄청나게 많고. 물론 예산을 30% 삭감하겠다고 하지만 요즘 보면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분들이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위탁 주고 개발 전부 다 다른 데 맡기고 공무원들은 관리만 하는 것 같아요, 관리만. 이것도 마찬가지 전부 다 외부에 하고 워크숍하고 해서 비용이 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주5일수업제 운영, 이게 추진단 운영이 뭐하는 겁니까? 예산은 많지 않은데 무슨 일 하는 거죠? 주5일수업제 추진단 운영.

○ 오완석 위원 아, 문제점 있는지 확인하고?

○ 오완석 위원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구성?

○ 오완석 위원 각 분야별로 총 대상자가, 구성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 오완석 위원 36명.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명단은 됐고요. 36명이 주5일 수업의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향후 계획 세우고 이런다는 거죠?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30쪽을 보면 혁신학교가 많이 늘었죠?

○ 오완석 위원 56억이 증액이 됐는데, 혁신학교 거점학교 운영비 지원인데…….

○ 오완석 위원 거점학교에서 일반 혁신학교보다 다른 것 특별히 뭐 하는 게 있나요?

○ 오완석 위원 혁신학교에서요?

○ 오완석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한 학교에 2,000만 원씩 갔던데.

○ 오완석 위원 절약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하셔야 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2,000만 원 세워서 학교에다가 주고 그냥 똑같이, 다른 혁신학교나 거점학교나 똑같이 운영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이 실효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게끔 운영을 하셔야지…….

○ 오완석 위원 거점학교 운영비 2,000만 원 달랑 주고, 제가 보기에 2,000만 원 줘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감사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술코디네이터 인건비가 뭡니까? 예술코디네이터가 뭐죠? 예술코디네이터, 거점학교 그 바로 밑에.

○ 오완석 위원 거점학교가요?

○ 오완석 위원 예술에 관련된 거요?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는데 이거 일일이 따지기 시작하면 밤 샐 것 같고요. 궁금한 거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에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지원인데 이게 지역교육청마다, 지원청마다 증가가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어요. 이유가 뭐죠? 38쪽.

○ 오완석 위원 아, 학교가 늘어나서?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전혀 늘어나지 않은 학교는 대상이, 그 지원청은 대상이 없다 이거죠?

○ 오완석 위원 3,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다 늘어났는데.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죠? 국단위하고 국이 아닌 데하고?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래도 3,000만 원씩 증가한 데가 있는데 3,000만 원이 증가하지, 전혀 10원 한 푼 증가하지 않은 데가 몇 국 있는데 차이가 그렇게 명확하게 나나요?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 오완석 위원 늘어나는데 이게 지금…….

○ 위원장 김주삼 오완석 위원님, 일단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늘어난 지원청도 있고 늘어나지 않은 지원청도 있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차이가.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저도 안타깝습니다. 다음 우리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진보신당 최재연 위원입니다.

○ 최재연 위원 작년에 본예산 세우면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어찌 됐든 해결은 되었다고 보는데 올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으면서 제가 궁금한 것이 도청에서 김문수 도지사께서 주장하시는 게 학교 안의 아이들은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도청에서는 학교 밖 아이들을 책임지는 게 맞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무상급식 예산에 매칭하는 것에 대해서 좀 껄끄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청이 학교 밖 아이들을 책임지고 교육청이 학교 안 아이들을 책임진다, 이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연 위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교육청에서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지금 제가 예산서에서 쭉 봤을 때 몇 가지 이제 보이는데 먼저 처음에 이렇게 쭉 인사를 하실 때 공공도서관 관장님들께서 쭉 인사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224페이지에 보면 대안교육 및 특별교육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 최재연 위원 이 외에도 몇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눈에 띄는 사업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안교육 및 특별교육 지원사업에서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대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설명서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은 학교 밖에 있는,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그래서 문제가 좀 있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학교 밖에 나가버린 아이들이 아니라 학교 안에 있지만 적응을 잘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거죠?

○ 최재연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국장님 다시 나와 주시면 좋겠는데요.

○ 최재연 위원 사실은 학교 밖에서 보기에는 교육청이 과연 학교를 뛰쳐나간 아이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을 하고 있는지, 케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큽니다. 예를 들면 국장님께서 사실은 고양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셨는데 이번에 그게 궁금해서, 학교 밖의 아이들은 과연 얼마나 되고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이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더니 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학교 안에 있는 학생 수는 파악을 하고 있지만 그 정원 외 학생들,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의 수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은 지원청 차원에서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취합해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없이 어떻게 학교 밖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 최재연 위원 네, 그것은 파악해서 주시면 되는데, 파악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파악을 해서 적당한 사업을 세우고 기획을 하고 지원하는 게 목적인데,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아이들 중에서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을 하거나 유학을 간 친구들도 있겠지만 공교육의 시스템을 벗어나서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고 대안학교를 만들고 혹은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서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지금 학교 밖에서 감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대안학교의 역사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2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들이 굉장히 내용에 있어서 충분히 지금 성숙이 되어 오고 있고 혁신학교 프로그램도 사실은 이런 대안학교의 프로그램들이 수용이 되면서 기획이 된 것이고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등에 대한 지원이 좀 적극적으로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대안교육 지원 조례가 집행,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행부와 의회 간에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올리지를 않았다고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되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아이들도 보살펴야 되고…….

○ 최재연 위원 그런 것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면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챙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도청에 학교 안에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원을 하라고 말할 수 있는지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방향을 전향적으로 전환을 하시고 대안교육이나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또 조례도 잘 협의를 하셔서 통과를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 최재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협력사업들을 쭉 자료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전에 보고를 받고 담당하시는 분이랑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 학교협력사업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이 시스템이 도청에서 예산을 같이 매칭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같이 사업을 하고 그런 부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같이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도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에 넘기면 교육청에서 도청에 담당하시는 담당자랑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마을에서 거기에서 사는 사람 주민들과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그 도시계획 쪽에서 보면 근린주구(近隣住區)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그래도 학교 쪽에 계시니까 잘 아실 텐데, 그러면서 마을을 만들 때 학교,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에 두고 지역사회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거점으로 삼는 이런 계획이론입니다. 지금은 조금 그런 게 퇴색이 되고 있는데 그 퇴색된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학교가 지역사회에 많이 닫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학교가 학교협력사업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실 때 그 과정에서 좀 더 열린 자세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최재연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이 올라온 게, 계속사업이 7개 있고 신규사업이 9개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2012년에 이게 우선순위 번호로 매겨져 있는데요. 7개 계속사업이 우선순위인 거고 나머지 8번부터 16번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사업인 거죠, 신규사업이? 이런 순위 결정도 사실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또 그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와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그렇게 진행이 됐나요?

○ 최재연 위원 그냥 교육청 내에서 알아서 판단하신 거죠?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까?

○ 최재연 위원 구체적인 사업들은 교육국에서도 많이 담당하고 계신 거죠?

○ 최재연 위원 아무튼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교육협력사업을 진행하실 때 반드시 좀 지역사회와 주민들과 많이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시면 예산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이고 효과도 더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재연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 이필구 위원 저기, 예절교육연수원장님 한번 앞으로 나와 보시죠?

○ 이필구 위원 원장님, 그 다른 분관이라든가 외국어교육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예산을 쓴 것 보면 증액이 있고 추경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우리 원장님만큼은 본예산하고 최종예산이 1원도 안 틀리게 똑같아요. 그 비법이 뭔가 좀 여쭤보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준 예산만 딱 쓰고 말았어요?

○ 이필구 위원 8억 2,000을 쓰셨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 보면, 다른 연수원이라든가 교육원이라든가 보면 예산을 더 요구해서 더 많은 사업도 하고 이랬었는데 우리 원장님만큼은 아주 1원도 안 틀리게 8억 2,000을 딱 맞춰 쓰셔 가지고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준 예산만 가지고 예산한도 내에서 업무를 추진하셨나 해서 궁금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연수원 이런 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이 있어야 사업도 하고 또 예산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따와서 예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준 예산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셔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원장님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 이필구 위원 들어가십시오. 2청사 교육국장님! 국장님, 설명자료 4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43쪽에 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다른 예산들, 교원임용시험 관리, 교육과정, 세 번째 통일대비교육에서 2억 8,000인데 올해 3억 7,000만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2억 8,000 본예산에서 세우셨다가 최종예산은 11억 2,000을 세우셨고, 48쪽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을 2억 8,000 세우셨고 최종예산은 11억 2,000을 쓰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3억 7,000을 세우셨어요, 예산을.

○ 이필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3억 7,000만 쓰시나요?

○ 이필구 위원 3억 7,000만?

○ 이필구 위원 또 이 예산을 이 정도로 추경에서 쓰신다든가 그러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계속 계십시오. 그리고 67쪽을 보십시다. 세출예산을 보고 그러면 다른 데는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2청사 교원능력개발과도 실제적으로 본예산하고 최종예산하고 똑같이 쓰셨는데 이렇게 똑같이 쓰실 수가 있나요? 아니. 제가 이 교육예산을 이렇게 보면 본예산을 세우고 최종예산을 똑같이 1원도 안 틀리게 딱 이렇게 떨구는 거 보면 제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필구 위원 34억 3,000인데 그런 예산들을 1원도 안 틀리게 이렇게 꼭 맞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혹시 이런 일은 없나 싶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데 100만 원짜리를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90만 원인데도 100만 원으로 맞추는 경우는 없나요? 예산을 집행하실 때. 그렇지 않고서야 1원도 안 틀리게 3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똑같이 떨어질 수 있냐는…….

○ 이필구 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산이 100% 그대로 집행이 안 되고 불용이 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각 일선 집행기관한테 문책하든가 따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교육예산은 꼭 예산을 세우면 32억 4,500만 원이 똑같이 1원도 안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실제적으로 집행된 대로 쓰지 않고 불용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격려를 해주셔야지, 똑같은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을 그대로 떨구어야 된다 이렇게 문책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교육청 예산이 실제적으로 눈먼 돈이라고, 교육청 예산이 눈먼 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 이필구 위원 못 들어보셨죠?

○ 이필구 위원 일선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예산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도 실제적으로는 비교견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한번 받아보시는 어떤 그런 일을 하셔야 돼요. 교육청은 작년에 100만 원이면 올해도 무조건 100만 원인 거예요. 그렇게 예산 집행하는 곳이 많아요, 일선에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네?

○ 이필구 위원 일선 교육청이라든가 일선 현장에서 작년에 100만 원이면 올해도 100만 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100만 원 책정해서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외국제품이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기술개발 돼서 3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 이필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100만 원 이렇게 해서 100만 원 결재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현장조사를 항상 수시로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라는 뜻으로 이런 말씀드린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꼭 그것 좀 명심해 주시고요.

○ 이필구 위원 77쪽 한번 봐주십시오, 과학직업교육과.

○ 이필구 위원 예산이 16억이고 작년에 똑같이 아주 16억 3,032만 원을 쓰셨는데 올해는 9,600만 원 하셨네요.

○ 이필구 위원 사업성이 이관되신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도 보시다시피 16억이잖아요, 16억 3,632만 2,000원. 최종예산 집행률도 16억 3,632만 2,000원 이렇게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선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불용이 생기면, 불용액이 생겼다고 내년에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그런 데는 더 예산을 세워줄 수 있도록 담당국장님이시니까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아셨죠?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최창의 위원님 순서인데 우리 최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 최창의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제가 양당 간사님들하고는 1차 협의를 했는데 12시 전후로 맞춰서 끝내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전체 위원님들, 지금 이제 최창의 위원님 하시고 나면 우리, 어떻게 그래도 관계없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창의 위원님 질문하시고…….

(「자료요.」하는 위원 있음)

아, 자료, 그거는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관주 교육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 최창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아침 보도된 경기도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또 뭐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아주 명백하고 속 시원하게 이 문제를 정확히 진단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도 학업성취도평가라고 하는 것이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같은 날 같은 문제로 하는 일제고사가 맞죠?

○ 최창의 위원 여기서 말하는 학업성취도라는 것이 때로는 학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위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전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입니까, 아니면 기초학력 미달률에 대한 평가 순위입니까?

○ 최창의 위원 후자,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기초학력 미달학생이죠?

○ 최창의 위원 그래서 교과부가 말하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라는 게 전체 학생들의 학력이 아닌 기초학력 미달된 비율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한계가 있고 또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사실은 오도될 가능성이 크죠?

○ 최창의 위원 지금 등수도 한번 정확히 봅시다. 경기도교육청이 꼴찌를 했다고 하는데 꼴찌라는 것은 맨 마지막 하위죠?

○ 최창의 위원 꼴찌 했나요?

○ 최창의 위원 16개 시도가 있는데 적어도 10위권 밖으로 가면 하위권입니다.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최하위권 맞아요. 그러나 꼴찌는 아니죠. 서울은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어떻게 돼 있죠?

○ 최창의 위원 그렇죠. 경기도보다 훨씬 하위예요. 서울은 초등학교가 1.0, 중학교 5.0, 고등학교 5.0. 경기도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가장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적어서 1등이라고 하는 데는 어디죠? 충북입니다, 충북.

○ 최창의 위원 충북은 0.4, 2.1, 1.5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충북의 교육이,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전체 학업성취도 능력이 또는 학력이 제일 높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서울교육이 꼴찌입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이 지금 서울로 나오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서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제일 높다고 말하지 충북의 아이들이 높다고는 안 합니다. 충북은 사실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애들이 학급이 적어서 해마다 많은 학교가 폐교되고 있어요. 충북에서 이렇게 기초학력 미달률을 적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적 잘못이 저질러지고 있는지 아세요?

○ 최창의 위원 모든 사람들이 평가할 때 충북 같은 데는 사실은 교육이 생사를 거는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워낙 많이 빠져나가니까 붙잡아두기 위해서 기초학력 학생들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비교육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이런 데에서 이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학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성명서를 해마다 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예를 들면 어떤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냐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문제풀이를 시키는 겁니다. 0교시 수업을 초등학생들한테 시키고 방학 중에 학업성적이 낮은 애들을 불러서 보충수업을 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물론 줄죠.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그거 하겠다는 겁니까?

○ 최창의 위원 그거 아닌데 왜 “2014년이 되면 최저수준으로 낮추겠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14년에 그런 얘기했어요, 낮추겠다고? 신문에 그렇게 나왔던데, 2014년에 최저수준으로 낮추겠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 최창의 위원 그런 얘기를 했어요?

○ 최창의 위원 저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창의지성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지나치게 점수 중심으로, 서열화 중심으로 가고 있는 교육을 바꿔서 본질적인 교육개혁을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학력 미달비율에 너무 매여 가지고 이런 비교육적인 일이 저질러질까 봐 한편으로 걱정을 합니다. 학력을 높이세요.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진정한 학력을 높이세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능력을 기르세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야지, 2014년도에 뭐 1등을 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그것도 전체 학생도 아니고 기초학력 미달비율. 자,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특권교육을 하지 말아야 기초학력 학생이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 거두어 가지고 특수목적고에 다 불러서 애들 공부시키고 비평준화해 가지고 학교 서열순위를 정해 주면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은 구제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아집니다. 방법을 잘 생각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심각하게 받아들일 부분이 있지만 단순히 이 기초학력 미달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일선 학교의 교사들에게 과거에 우리가 저질렀던 문제풀이를 하고 애들을 닦달하고 이런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이 방향을 정확히 잡아가길 부탁드립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학교 밖과 학교 안을 구분해서 이렇게 행정을 하거나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 최창의 위원 도지사는 학교 안을 도와주고 또 학교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설도 개방하고 이렇게 해야죠?

○ 최창의 위원 한 예를 들어보지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 안에 있을 때는 학교가 다 책임을 지지만 학교 밖으로 나가면 거의 지금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교육청이 반성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도 우리 학생들이죠?

○ 최창의 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사업이나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현재 주민들의 평생교육이나 교육복지를 위해서, 여기 지금 다 직속기관장님들 앉아계십니다만, 도립도서관을 몇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도립도서관 큰 도서관, 흔히 말하는 중앙도서관처럼 큰 도서관을 5개를 운영하고 있고 각 분관을 또 여러 개 운영하고 있죠?

○ 최창의 위원 거기는 일반 주민들이 와서 평생교육을 하는 겁니다, 책도 읽고.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급식도 사실은 학기 중의 급식은 도교육청이 하고 학기 아닌 급식은 도지사가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기 중에 토요일ㆍ공휴일 점심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나가죠?

○ 최창의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구분하고 네 거냐 내 거냐 이렇게 하면 교육력도 약해지고 주민들의 복지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교육문제를 네가 할 거냐 내가 할 거냐 구분해서 잣대로 끊어요, 같이 해줘야지. 도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평생교육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애쓰시고 학업을 중단해서 나간 아이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하세요.

○ 최창의 위원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도청에서도 우리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세요.” 하고 발표하세요.

○ 최창의 위원 그런 의미에서 자료 요구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현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ㆍ교양ㆍ복지시설, 평생교육프로그램 관련된 사업이 얼마이고 예산은 얼마인지, 아니 사업이 무엇이고 예산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급식비도 토요일ㆍ공휴일 하는 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 공립유치원, 지금 경쟁률이 워낙 높은 곳인데 미달이 올해 생겼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 파악하고 계세요?

○ 최창의 위원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미달비율이 어떤가 대책을 마련하시고 여기에 대한 계획도 차후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2청 관련해서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국장님 나오지 마시고 들으세요.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받아보니까 창의적체험학습지원센터(에듀모두), 이게 상당히 문제를 많이 갖고 있어요. 박물관 체험 사업을 내내 실행하지 않다가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실행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 그 사유를 밝히시고 교육 콘텐츠개발이나 사이버체험학습지원센터 운영이 실제 체험학습보다 과다한 예산, 거의 1억 2,000, 1억 6,000 이런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도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장 김주삼 각 상임위에서, 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게 있으면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질의를 주시면 정확하게 왜 삭감됐는지에 대한 파악은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 전문위원실을 통하든 우리 각자 위원님들을 통하든 해서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정확히 왜 삭감이 됐다, 그건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위원장 김주삼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입장이 조금씩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학력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만 하나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올 연초에 핀란드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교장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보는 목적이 아이들을 이렇게 서열화를 시키거나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것을 제대로 잘 이해를 했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아이가 일정 정도 시험점수에 미달하면 그 원인이 그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 아이가 성적이 그렇게 되어 있다 생각하고 교수방법을 제대로 바꾸든 그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교육도 정말 그런 자세로 아이들을 좀 대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예산과 관계없지만 어쨌든 학력문제가 나와서 제가 좀 멘트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지금 시간이 정확히 12시입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우리 권오진 위원님께서…….

○ 권오진 위원 자료요청 2개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의사진행발언을 사전에 요청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해주시죠.

○ 권오진 위원 자료요청 2개만 하겠습니다. 수석교사제 운영기준과 업적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요. 11년도에 했나요, 안 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11년도 안 했으면 10년도 거.

○ 권오진 위원 업적평가 그거하고. 2011년 봉사활동 주관단체 리스트와 실적.

○ 권오진 위원 그걸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시갑 위원님.

○ 김시갑 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1년 혁신학교 운영 집행내역이요. 지금 여기 2012년도 예산이 아주 세부적으로 다 부기가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집행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김시갑 위원 두 번째로는 2011년도 Wee센터 운영 집행내역 그것도 좀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2청 관련해서요, 2청. 46페이지 보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7억 2,9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내역. 50페이지 창의적 체험활동 내역도 5억이나 감액됐어요, 그 감액내역. 그리고 79페이지 과학직업교육과에 15억이 감액됐습니다. 그 감액내역 해서 세 가지 감액내역 좀 주십시오.

○ 위원장 김주삼 그리고 우리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교육국장님, 저기 제가 요구한 자료 딱 1건 왔습니다, PISA평가. 그것도 내용이 굉장히 빈곤한데 제가 결국에는 인터넷을 찾아서 그거 좀 나중에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교육국의, 여하튼 내용이 너무나 빈곤해요. 제가 PISA 그 질문항목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 주시면 힘들고요.

그다음에 평생체육건강과장님. 제가 아침에 어저께 그 급식시설, 문서로써 제 책상 위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됐죠?

○ 김영환 위원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아직 제 책상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수많은 자료요구를 지금 아침에 와서 했는데 아직 1건도 도착이 안 됐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혁신과장님. 교과교실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목중점형하고 선진형 그 내용과 현황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수학습지원과장님. 유치원 종일반 운영현황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다른 또 우리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통해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네,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국장님, 각 도서관 있죠? 도서관.

○ 배수문 위원 도서관 정보화 관련된 자료 있죠. 그것만 취합해 가지고, 금액이 지금 3,000만 원씩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면 근거가 있을 거예요, 비교견적이라든가. 그래서 도서관마다, 지금 도서관마다 정보화 사업을, 과천 같은 경우에 작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과천만 빠져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솔루션 만드는 거며 그다음에 PC 집어넣고, 소프트웨어 쪽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거의 3,000만 원 해 가지고 다 같이 묶어서 9,000만 원이 된 데도 있고 6,000만 원이 된 데도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해 가지고 그거, 처음에 아마 교육청에서 일괄로 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주삼 다른 또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경표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 천영미 위원 국장님, 47쪽에 보시면요. 지금 교육정책 개발연구 운영이라 그래서 이 사업이 11년도 본예산은 5억이었어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4억 7,700이 증감이 됐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서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 5억 빼고는 전체적으로 다 신규사업이거든요, 지금 보면.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이게 지금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 천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좀 그렇게 이해는 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실질적인 예산에서 거의 4억 3,000 정도가 그냥 홍보예산이에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거의 뭐 90% 이상이 홍보예산으로 나가고 있는데 굳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저도 지역에서 생각을 할 때 지역 내에서 보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역 내에서, 그렇죠? 지역에서 뭐 의사선생님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정치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을 꼭 이런 식으로 홍보비를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느냐보다는 제가 어떤 대안을 드리자면 우리가 홍보방법은 사실은 학교에서 홍보방법이 이렇게 말고도 아이들한테 교육 안내문 나가잖아요. 안내증 나가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그 홍보가 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4억 이상씩 들여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저는 이런 사업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좀 연관을 해서 그 각 지역 지역마다의 인사들을 아이들이 장래 꿈이나 희망 이런 데 연관해서 가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가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그런 비슷한 류의 사업이 올라와 있기에 이 사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집중적으로 홍보에 들어가 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과연 이런 방법밖에 없는가 그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천영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슨 각 지역마다, 각 학교마다 그 지역에서 하는 행사를 갖다가 그런 연계하는 부분을 중앙지 뭐 이런 식으로까지는 홍보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43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43쪽.

○ 천영미 위원 교과교실제 운영인데 이 사업이 지금 이번 연도에 보면 당초에 26억 3,000이었죠?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38% 집행해서 1,150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다시 예산을 또 90억을 요구하셨네요. 전년도에 이 사업이 왜 아직까지 38%밖에 진행이 안 된 건가요?

○ 천영미 위원 네, 그러세요.

○ 천영미 위원 3, 4개월이 늦게 진행됐다 그러는 건, 이건 1월부터 지금 12월까지 하는 사업이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늦어졌으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 예산을 다 집행하고 그다음에 지금 내년도에 또 90억이란 예산이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 천영미 위원 일단 알겠고요. 9쪽은 국장님, 9쪽에도 보시면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앞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는 우리 교육청 자료를 보면서 저 역시 너무 혼란스러운데 지금 이 새로운 교사연수프로그램 운영 속에서 한 일부분만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은 전체예산으로 신청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신규를 찾아내느라고 되게 애먹었습니다.

○ 천영미 위원 9쪽에 보시면 이 사업 중에서 교과교육 직무연수(5년 주기 의무화) 신규사업이 지금 57억이 있습니다. 교과교육 직무연수인데 5년 주기마다 지금 의무화대로 교육을 한다는 거죠?

○ 천영미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예전에도 이게 5년 단위로, 예전에도 5년 전에는 했었습니까?

○ 천영미 위원 5년 전에 안 했던 거고 이게 지금 처음이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여태껏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이 이루어진 지가 시간이 얼마큼인데 이제서 처음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14쪽 좀 보시겠어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11년도 본예산은 3억 6,000이었고 지금 12년도에 7억 7,000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서도 전부 다가 신규예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지난연도에 추경에서 아마 예산이 반영됐던 것 같아요. 추경 반영된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했었던 건가요? 추경 받은 예산 가지고 뭐에 썼습니까?

○ 천영미 위원 그러면 11년도에 지금 추경 받은 예산은 어떤 사업으로 집행했어요? 본예산 3,600이었고 지금 최종예산이 6억 9,600이면 추경에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 추경예산은 어떤 사업에 집행하셨냐고요?

○ 천영미 위원 중등 인정도서 개발은 올해 연도에 3억 2,000이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내년사업에.

○ 천영미 위원 이 사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11년도에?

○ 천영미 위원 네. 이 자료 제가 지금 설명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천영미 위원 2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천영미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천영미 위원 네. 그러면 제가 20쪽은 보충질의 할 때 이따 하기로 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홍보, 워크숍 이런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수기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거 지난번 뉴스에서랑 많이 나왔었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 천영미 위원 그런 거에 관련해서는 어떤 예산을 세운 게 있으신가요? 학교에 급식 먹을 때, 정수기 물 자체가 물론 정수기 회사의 문제이긴 하지만…….

○ 천영미 위원 정기적으로 해도 지난번 뉴스에서 너무 크게 나왔었어요. 아이들이 물을 먹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럼 거기에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나 그런 사업에 관련해서 연구하신 거나 그런 사업에 예산이 반영된 게 있냐고요. 그냥 점검하는 거 말고요. 점검 정수기 회사에서 다 점검합니다.

○ 천영미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거 있습니까?

○ 천영미 위원 반영된 게 어떤 사업인지 이따가 그 자료 제출할 때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천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홍정석 위원입니다.

○ 홍정석 위원 국장님은 좀 이따 하시고 교육학습지원과장님.

○ 홍정석 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을 요구한 거는요. 수업우수교사제 운영 이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제가 이 사업목적만 보면 ‘아, 이거 참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서, 과장님이 위원님들 여기 설득시키세요. 이것을 다시 살릴 수 있게끔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일단 왜 삭감됐습니까?

○ 홍정석 위원 왜 삭감, 빨리빨리 얘기하셔야 돼, 왜 삭감이 됐는지.

○ 홍정석 위원 그 문제점 몇 개만 얘기하세요.

○ 홍정석 위원 그 가산점이 제일 문제라는 거죠?

○ 홍정석 위원 가장 큰 거는 가산점이네요?

○ 홍정석 위원 이게 초ㆍ중등 다 같이 가산점이 배정이 되나요?

○ 홍정석 위원 초등학교만?

○ 홍정석 위원 가산점이?

○ 홍정석 위원 이게 사업목적을 훼손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우려에서 교육위에서 이걸 삭감한 거죠?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운영방식이…….

○ 홍정석 위원 저도 이걸 그런, 같은 생각을 했어요.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가산점이…….

○ 홍정석 위원 가산점이 어떤 기능을 하나요?

○ 홍정석 위원 승진하는 데…….

○ 홍정석 위원 그렇죠?

○ 홍정석 위원 중등은 가산점으로 승진하는 데 도움 안 줍니까?

○ 홍정석 위원 그럼 초등만?

○ 홍정석 위원 그럼 이것도 불평등하네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 홍정석 위원 아, 도시에 있는 선생님, 유능한 선생님들이 오히려 벽지학교 이런 데로 다…….

○ 홍정석 위원 그럼 이거 승진루트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목적하고는 상관이 없는…….

○ 홍정석 위원 일단 점수를 따놓으면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죠?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 이 편성사유가 5대 혁신교육의 중요한 부분인 수업혁신을 이루기 위하여, 이거 아주…….

○ 홍정석 위원 아까 김주삼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핀란드 얘기하셨죠. 우리도 그런 어떤 교육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홍정석 위원 이런 사업들이 지금 가장 문제, 이 가산점 때문에 삭감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과감하게 그냥 빼버리고 하면 되지.

○ 홍정석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가산점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지 정말 이 5대 혁신교육에 그 수업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가 퇴색해 버리잖아요.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언제부터 했죠? 이 사업이 몇 년 됐습니까?

○ 홍정석 위원 7년?

○ 홍정석 위원 이 사업이요. 이대로만 사업목적에 운영을 했으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았겠죠.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그거 다 좋다 이거예요. 다 목적 좋아요.

○ 홍정석 위원 화성의 모 학교 예를 들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성의 모 초등학교가 오히려 수업인증을 받은 선생님들이 가장 많은데 오히려 학생들의 교육의 환경이나 질,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정석 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 홍정석 위원 아까 본말이 전도됐다고 하셨는데 가산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된단 말이에요. 교육위에서 왜 삭감이 됐는지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러면 그 삭감된 이유, 원인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간단한데 왜 그걸 고집하세요?

○ 홍정석 위원 선생님들은 직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명감이 있어야지.

○ 홍정석 위원 아니, 아까 핀란드 얘기 들으셨죠?

○ 홍정석 위원 우리나라 선생님들도 그런 사명감 내지는 그런 게 있어야지 뭐 인센티브 주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더 열심히 하고 수업혁신을 이루고 이렇게 가면 안 되죠.

○ 홍정석 위원 네, 물론 전체가 이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겠지요.

○ 홍정석 위원 그렇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 그게, 그 사업을 하는 수혜자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이 사업이 유지가 되는 거지 지금처럼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재고하고 그 재고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하고 그런 방향을 다시…….

○ 홍정석 위원 형식적인 거에 그친다는 거죠. 오히려 오로지 그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라는 시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한번 여론 설문조사나 이런 거 해봤습니까?

○ 홍정석 위원 그거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요.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유지를 하는 대신에 인증제를 없애, 방법을 바꿔야죠, 그러면.

○ 홍정석 위원 네, 제 시간이 다 됐고요.

○ 홍정석 위원 제가 충분히 시간 드렸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되셨죠?

○ 홍정석 위원 네.

○ 홍정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홍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우리 홍정석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내부만족도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위원장대리 김경표 다음은 우리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들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 다리 아프시죠? 네, 과장님들한테 전 여쭙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좋은 학교 박람회 해서 6,900만 원. 6,983만 5,000원 신규예산이 돼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 윤희문 위원 아, 교과부에서 주관하는 거라고요?

○ 윤희문 위원 그런데 25개 교만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예년에도, 이거 신규예산이라고 돼 있는데 과거에도 했었어요? 이게 아닌 것 같던데.

○ 윤희문 위원 아, 비예산으로?

○ 윤희문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 윤희문 위원 답변을 애매하게 하시네. 하여튼 하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자료 좀 한번 보여 주세요.

○ 윤희문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2연수원을 지금 신축하고 있죠? 제2연수원요.

○ 윤희문 위원 언제 준공합니까?

○ 윤희문 위원 6월 달에요?

○ 윤희문 위원 그러면 6월 전에 집기를 구입해서 넣어야 되겠네.

○ 윤희문 위원 준비해야죠?

○ 윤희문 위원 그래서 예산을 39억 여기 상정했던 거죠?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50%가 삭감됐네요?

○ 윤희문 위원 그러면 7월 달에 하면 추경이 언제 할 예정인데 그렇게 가능한가?

○ 윤희문 위원 제가,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 경험에 비추어서 보면 이 집기 구입은 잘하셔야 됩니다.

○ 윤희문 위원 왜냐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좋은 집기류를 넣으면 아주 그렇고 잘못된 집기가, 또 형편없는 게 들어올 수 있어요.

○ 윤희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어떻게 뭐를 구입하려고 했는지 그 내용을 저희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들어가십시오.

○ 윤희문 위원 다음에 교수학습지원과장님!

○ 윤희문 위원 대학입시제도 자료 제공 해서 2011년은 7억 3,000씩 예산이 섰던 것이 전액 삭감이 돼서 삭감을 시켰고 내년도 예산에는 240만 원만 세웠네요? 그 이유가 뭐죠? 이거 제도가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삭감을 시켰죠?

○ 윤희문 위원 아, 그러면 이건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 윤희문 위원 아,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학부모지원과장님. Wee센터 관계, 228쪽인가요? 설명자료요. 지금 제가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Wee센터하고 Wee스쿨하고 연계된 겁니까?

○ 윤희문 위원 네, 그렇습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병원으로 따지면 Wee스쿨은 종합병원이고, 그렇습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시작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 윤희문 위원 아, 그래요?

○ 윤희문 위원 그런데 230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 윤희문 위원 Wee센터 운영 해서 예산을 하는데 난 이 예산에서 어느 지역은 예산이 더 포함이 됐지만 어느 예산은 똑같고 그래서 운영이 잘되는 교육청은 물론 더 줘야 되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교육청은 예산을 삭감하는 건 난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교육의 어떤 목표가 제대로 안 되는 데는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본예산에서 상당히 삭감한 이유는 뭐고 그런 부분은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되죠?

○ 윤희문 위원 증감내역에 상당히 삭감된 부분이 있고 좀 증액된 부분이 있고, 교육청이 그렇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까? 230쪽 한번 보세요.

○ 윤희문 위원 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는 건?

○ 윤희문 위원 는 건 왜 늘었어요?

(관계공무원, 학생학부모지원과장에게 개별설명)

과장님 마음에 들면 늘려줬고 과장님 마음에 안 들면 삭감시키고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네.

○ 윤희문 위원 네. 이거 다시 한 번, 예산편성 해서 이런, 상당한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 윤희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윤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평택 출신 고윤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고윤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보면 선생님들이,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성비율이 좀 심각하죠?

○ 고윤수 위원 파악하신 바가 있나요, 어느 정도 되는지?

○ 고윤수 위원 이게 아마 평균 내니까 그런데, 도심지역은 더 차이가 나죠?

○ 고윤수 위원 이것 때문에 발생되는 피해라면 그렇지만, 피해사례가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 고윤수 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개선책도 좀 강구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개선책 강구에 대한 노력은 해보셨나요?

○ 고윤수 위원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고윤수 위원 네.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여러분들이신데 젊은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더더욱 큰 고민을 하셔서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고윤수 위원 네. 그리고 설명서 219쪽 좀 한번 봐주시죠.

○ 고윤수 위원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그다음에 배움터지킴이라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데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문자서비스를 하신다는 얘기죠?

○ 고윤수 위원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세부내역을 보니까 자료개발수당하고 자료, 기본하고 초과 자료개발수당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고윤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여한 분들이 우리 청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 아니신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초빙을 해서 개발하는 분인가요?

○ 고윤수 위원 모르겠습니다.

○ 고윤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자료개발수당으로 해서 기본하고 초과가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이게 우리 선생님들이, 아니면 우리 장학관들이 하시는 일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초빙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비라는 말씀이신가요?

○ 고윤수 위원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 고윤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급량비란 게 있어요, 아마 식사를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료개발수당(기본)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씩 2회, 초과는 2만 원씩 10명 해서 2회 했는데 급량비는 또 6,000원씩 해서 3회예요. 이거 3회는 또 어떻게 나온 거예요?

○ 고윤수 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고윤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배움터지킴이가 있어요. 배움터지킴이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 고윤수 위원 그러면 각 학교별로……. 초등학교예요, 중학교예요, 고등학교예요? 이게 어디예요?

○ 고윤수 위원 전부 다 초등학교?

○ 고윤수 위원 초등학교에 몇 명씩이나 있는 거예요, 각 초등학교에?

○ 고윤수 위원 각 초등학교에 몇 명씩이나 있냐고요, 이런 인원들이.

○ 고윤수 위원 아, 한 초등학교에 1명씩 전부 다 배움터지킴이가 배정됐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대리 김경표 잠깐만요, 초등학교에 한 분씩 배치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위원장대리 김경표 두 분씩 배치되어 있는 데는 없어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지원한 학교에 우리 도에서 한 분만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겠지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잘 알겠습니다.

○ 고윤수 위원 그러니까 배움터지킴이가 뭐랄까, 우리 학부모 내지는 아니면 학교를 지키는 분 한 분이 학교에 배정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고윤수 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포함된 예산을 편성하신 거군요?

○ 고윤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방학 때는 안 지키나 봐요? 두 달은 빠졌네.

○ 고윤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쪽 보십시오.

○ 고윤수 위원 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말 학교운영의 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또한 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비리사례든가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잘못된 학교에 제대로 지원한 그런 예가 있나요?

○ 고윤수 위원 없다?

○ 고윤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한데 아직도 학교에서는 정말 학교운영위원회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비근한 예로, 이렇게까지 설명드려서 참 죄송한데 어느 학교는 학교 교장 지시하에 학교운영위원장께서 학부모회장단들한테 얼마씩 돈을 갹출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걸 제가 지적해서,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평택은 그런 사례들이 제가 적발한 것도 꽤 되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러한 건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 정도 예산 들여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 관리감독도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고윤수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일선 학교에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 관리감독하셔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 고윤수 위원 그러니까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올해, 올 다가기 전에 올해 각 지원청에서 아마 적발하고 보고 안 한 건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 고윤수 위원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 고윤수 위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정말 잘 운영되어야 됩니다. 특히 사립학교가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사립학교도 좀 관리감독 잘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고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갑 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 김시갑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혹시 먼저 이걸 거론하신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갑 위원 효율적인 질의 답변을 위해서 학교혁신과장님! 설명서 30쪽 보면 혁신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혁신학교라든지 혁신지구는 지금 김상곤 교육감의 또는 경기도교육청의 역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혁신학교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 김시갑 위원 3년 차 들어갑니까?

○ 김시갑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혁신학교 운영 124억 원에 대한 사업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십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안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들은 이걸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 삭감하든 판단을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내줘야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 김시갑 위원 이 수억 원, 124억 원에 대한 예산집행을 내달라니까 현재까지 안 내주고 계시고요. 지금 2012년도 예산요구는 179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56억이 지금 증액됐습니다. 그 혁신학교가 그럼 2011년도에 몇 학교였죠?

○ 김시갑 위원 89에서 150학교로 늘었습니까?

○ 김시갑 위원 그런데 여기 혁신학교를 왜 150개 교 예산을 세웠지요?

○ 김시갑 위원 후반기요?

○ 김시갑 위원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합니까?

○ 김시갑 위원 그럼 후반기 것은 1회 추경 때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시갑 위원 아니, 지금 2년 넘게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거 124억 원 정도의 역점사업이면 성과보고 안 합니까? 성과보고서 있으면 제출 좀 해주세요.

○ 김시갑 위원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 김시갑 위원 지금 보면 혁신학교가 150개 학교에 1억씩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혁신학교 평가 2010년도에 하신 것 있죠?

○ 김시갑 위원 그럼 그 혁신학교 평가를 해서 잘되는 데는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못하는 학교는 배제하고 다른 학교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거 없이 또 일률적으로 1억씩 줍니까?

○ 김시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고를 줬으니까 124억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을 본 위원이 제출해 달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 김시갑 위원 자료 준비 언제…….

○ 김시갑 위원 오전에 했는데 다른 건 들어왔는데 그거 안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 운영비 지원도 보세요. 이거 1억씩 148개 학교인데 어떻게 150억입니까? 본 위원 것만 이렇게 자료가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것도 그렇게 된 겁니까? 이거 1, 2원이 아니에요. 2억 원이나 됩니다.

○ 김시갑 위원 아니, 1억씩 148교인데 15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 김시갑 위원 본 위원 것만 그런가 본데 제가 미운가 본데요?

○ 김시갑 위원 그다음에 혁신학교 아카데미 운영 보면 엄청 많습니다. 리더양성과정, 전문가과정, 최고관리과정, 기초과정 그다음에 50쪽에 보면 혁신리더 워크숍, 아무튼 이것은 순 교육입니다.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리더양성과정 120명, 전문가과정 20명, 최고관리자과정 400명.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 김시갑 위원 그 연수 주관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 김시갑 위원 과에서 장학관님들이 하는 겁니까?

○ 김시갑 위원 그분들은 혁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실력을 갖고 계신 겁니까?

○ 김시갑 위원 그럼 벌써 2년 동안, 내년에도 계속 이런 교육과정들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 김시갑 위원 그런 중복으로 받는 선생님들은 없습니까?

○ 김시갑 위원 아무튼 124억에 대한, 그다음에 각 학교, 아까 2011년도 몇 학교라고 했죠?

○ 김시갑 위원 89학교에 대해 평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중간평가든 최종평가든 평가한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 김시갑 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 김시갑 위원 그다음 혁신학교 시책홍보는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48쪽에도 보면 교육기부 홍보사업, 각 과에 각 사업별로 지금 엄청난 홍보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교육청 2012년도에 각 사업별로 되어 있는 홍보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갑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신속하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8쪽 교원행정업무경감입니다. 2011년도 예산을 보면 3,800밖에 예산계상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8억이나 아주 대단한 증액을 시켰는데요. 주로 업무 보니까 모니터링 운영, 만족도조사 그다음에 학교조직 효율화 시범 운영, 112개 학교에 이게 얼마죠? 1억 5,000씩 주는 건데 이건 어떠한, 시범 운영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 김시갑 위원 확대 운영하는데 그 운영하는 방법이 뭐냐는 말씀이에요?

○ 김시갑 위원 나눠서 하는데 그 업무만 나눠서, 거기 인건비입니까? 이게 뭡니까, 1억 5,000씩 주는 게?

○ 김시갑 위원 보조, 그러니까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해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 김시갑 위원 시설비는 어떤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시갑 위원 아니, 분리되어 있는 걸 왜 통합합니까? 돈을 들여서.

○ 김시갑 위원 그다음에 모니터링 운영 이거 100명을 위촉한다는데요. 교원행정업무경감은 선생님들이 더 잘 알아요. 무슨 모니터링을 합니까? 선생님들한테 설문조사하든지 선생님들 여기 담당자 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워크숍하면 내용 다 나옵니다. 아니, 모니터링 이 사람들이 뭡니까?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입니까?

○ 김시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니터링 요원이 필요 없는 거지, 선생님들이 더 잘 알아요. 선생님들이 1~2년 근무하셨습니까? 10년, 20년, 거의 30년 하신 분들, 교원들 내가 뭘 경감해야 되는지 더 잘 알고 계시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Wee센터 다른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208억입니다. 208억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저한테 준 거 보니까 31억, 각 지원교육청에 배분한 내용만 줬어요. 아니, 208억 중에 31억만 쓰고 나머지는 안 썼습니까? 이렇게 그냥 그때만 넘어가려고 자료를 주시면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 위원장대리 김경표 김시갑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갑 위원 아니, 208억을 제대로 운영이라든지 Wee센터 구축비 같은 게 지금…….

○ 김시갑 위원 제가 몇 개 가봤는데 Wee센터가 완전히 호화판이에요. 그냥 인테리어만 1억씩 들여서.

○ 김시갑 위원 아니, 지금 Wee센터 말씀드린 겁니다.

○ 김시갑 위원 아니, Wee센터에 지금 1억씩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 김시갑 위원 아니, 편성사유를 보세요. 예산 제출한 거 Wee센터 구축비가 5개 청에 5억이잖아요?

○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1억씩이라니까 또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 김시갑 위원 1억씩인데 제가 그 교육청을 가봤는데 그렇게 호화로 인테리어 하면, 그게 하드웨어만 해놓으면 됩니까?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지. 상담을 어떻게 하고 상담기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아니 교육청에다 1억씩 들여서 인테리어만 그렇게 잘해놓으면 그게 과연 Wee센터 제대로 되는 겁니까?

한 가지……. 위원장님, 1분만이요. 그다음에 평생체육건강과장님!

○ 김시갑 위원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 343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예산이 2011년도 11억이고 2012년도 14억입니다. 지금 내역을 보니까 상수도 설치, 가축매몰지 인근 지하수 사용학교 관리, 상수도 설치ㆍ직결급수인데 지금 각 학교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어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나오는 상수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 김시갑 위원 아니, 과장님!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거나 점심시간에 가장 음용,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어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운동장이나 학교시설에 있는 상수도를 먹습니까, 정수기를 많이 먹습니까?

○ 김시갑 위원 학교운영비에 되어 있다고요?

○ 김시갑 위원 아니, 이것도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지 않습니까?

○ 김시갑 위원 먹는물이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듯이 어느 걸 제일 많이 학생들이 이용하냐고 제가 질의드렸죠?

○ 김시갑 위원 정수기죠?

○ 김시갑 위원 그러면 정수기는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를 도교육청에서 해줘야지 그걸 학교운영비에 넣다 보니까,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입니다. 여기 두 분 또 계시는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경기도에 1년에 정수기 검사의뢰한 데가 한 6,800개 됩니다. 그래서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 위원장대리 김경표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김시갑 위원 네. 6,800밖에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교육청에, 학교마다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안 한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6,800개 중에 7.1%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학생들이 제일 많이 먹는 게 정수기예요. 그런데 정수기가 6,800개 했는데 7.1%가 부적합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건강관리입니다. 그런 걸 도교육청에서 해야지 그걸 학교에다 운영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의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왜 6,000 몇 개밖에 안 되냐 그랬더니 운영비로 학교에서 의뢰를 안 한답니다.

○ 김시갑 위원 아니, 수질검사가 아니라 수질검사를 해서 정수기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김시갑 위원 수질검사 말씀이 아니라, 수질검사를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하지. 제 말씀은, 본 위원 말씀은 정수기를 관리하고 수질검사를 하는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을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예산을 배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 학교에다 맡겨버리니까 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수질검사도 안 하고 정수기 관리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실태도 모르지 않습니까? 상수도나 이거 놔주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그런 정수기 예산도 해주고 관리도 해줘야죠.

○ 김시갑 위원 아니, 그런 상투적인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김시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정된 시간을 지켜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우리 예결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어디 어디에 어떻게 집행하겠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심의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틀린 자료를 내놓는다든지, 가능하면 우리 위원들께서 심의하기 좋게, 보기 좋게 좀 상세한 자료를 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충자료 많이 요구했는데 우리 김주삼 위원장께서 매번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자료들이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내줘야 우리 예결위에서 그만큼 또 여러분들의 어떤 진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자료, 그리고 아까 그 틀린 뭐, 조그마한 거지만 숫자 틀린 거 있죠? 과장님, 그런 것을 미리미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수정해서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경표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오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국장님, 국장님 올라오셔야지 시작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네.

○ 권오진 위원 아예 그냥 국장님보다도 교수학습지원과장님 좀 하시죠. 페이지 83쪽입니다, 자료.

○ 권오진 위원 83쪽이요. 유아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보니까 유아교육진흥원 설립비용이 3억 5,100이 삭감이 되었어요.

○ 권오진 위원 왜 삭감이 되었죠?

○ 권오진 위원 됐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는 말이죠 서울에서 이주했다거나 젊은 층들이 많이 사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린이하고 유치원 학생들이 많잖아요?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왜 여태껏 유아교육진흥원 조례를 갖다가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벌써 제가 볼 때도 오래전부터 이게 있었는데 그렇게 늦습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의지가 없습니까?

○ 권오진 위원 됐습니다.

○ 권오진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간부님들 다 들으셔야 될 거예요. 교육청에 대한 여기 위원님들 말씀은 지역에 대한 시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참 변화가 되기 힘들다. 뭐 한다고 해놓고 늦다, 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저께 제가 콜센터 말씀드렸듯이 2008년, 9년, 10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교육진흥원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나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땅 사놓고 조례 만드는 게 있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 속에서 우선순위를 모른다. 제가 점심 먹으면서 그랬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기 교육국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너무 심하다. 그러면 조례가 되었으면 예산만 있으면 당장 시행할 수 있습니까, 또 몇 년 걸립니까, 진흥원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시죠.

○ 권오진 위원 지금 얘기는 조례가 되었으니깐 이 예산을 다시 살려드리면 금방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걸 질문하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혁신과장님 좀. 30쪽에 혁신학교를 한번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본 위원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이제 과정과 지정관점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혁신학교가, 도대체 혁신이 뭡니까? 혁신이 뭐가 혁신입니까, 학교에서?

○ 권오진 위원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시죠, 뭘 혁신하겠다는지.

○ 권오진 위원 수업방법?

○ 권오진 위원 모든 부분 속에서 혁신이라고 한다면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교육청이 혁신이라는 말이 불분명하듯이 사실 경기도도 명품도시 이게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목표를 가져가야 되는데 혁신학교 부분 속에서 제가 의문을 느낀 것은, 여기 보시면 179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요. 그렇죠?

○ 권오진 위원 그런데 학교 지원은 150억이에요.

○ 권오진 위원 그렇죠? 27억이 다른 비용들입니다, 지금. 아까 김시갑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과연 혁신학교를 끌고 가기 위한 전략인가, 교육만 시키는 프로그램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 권오진 위원 한번 제가 이건 조언을 드릴게요. 저는 마케팅을 전공했기 때문에, 식당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일 잘하는 식당에 가서 3개월ㆍ6개월을 식당의 종업원을 합니다. 그러면 빨리 배워 가지고 그걸 똑같은 것을 만듭니다. 혁신학교를 정말로 교육감님이 원하신다면 혁신학교를 원하시는 교장, 선생님들 해 가지고 잘하는 학교에다가 넣어 가지고서 6개월만 보내보세요.

○ 권오진 위원 그러면…….

○ 권오진 위원 그런 데 가서 집어넣어 가지고 한참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가 가지고 3개월이고 한 번 교장실에 가서 붙어봐라 이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려면. 이거 껍데기로 해 가지고서 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또 여러 가지로 그냥 문제가 생겨 가지고서 한다면 정말 큰일납니다. 뚜렷한 목표를, 확고한 목표를 분명히 가지시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교과기법, 또 학생지도 이런 부분 특정한 목표를 딱 가지고서 그러한 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학교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이 비용의, 27억의 반만 들이면, 반만 들이면 충분히 해내겠고 저는 따져봤어요, 지금. 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과장님들은 편하죠, 그냥 시켜 놓고 나니까는. 이런 것이 아니라라는 걸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 관리비, 27억에서 10억 깎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 권오진 위원 그거는 다 드리고, 150억은 다 드리는 것이고. 관리하는 데 무슨 세미나, 혁신학교, 질 관리 뭐 이런 거 하는 비용들이 여기에서 10억을 줄여도 운영할 수 있냐 이거죠?

○ 권오진 위원 역량강화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저렇게 말씀하시네. 아이 참. 그러면 다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수석교사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180쪽이요.

○ 권오진 위원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과장님이십니까?

○ 권오진 위원 수석교사제를 보기 전에 교감선생님은 몇 학급에 한 분씩 계십니까, 교감선생님?

○ 권오진 위원 교감선생님이 뭐 열 몇 학급 이상 되면 교감이 두 분이시다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 권오진 위원 복수교감선생님이 되시는 겁니까? 그러면 교감선생님 이 외에 수석교사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 권오진 위원 수업컨설팅하시는 겁니까?

○ 권오진 위원 네. 그러면 교감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 권오진 위원 교직원관리는 뭐고 교무관리는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보니까…….

○ 권오진 위원 됐습니다. 그러시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한 사람씩을 또 집어 뽑는다 그러잖아요. 그거 아세요?

○ 권오진 위원 보조원이죠.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그분이 행정업무를 하게 되면 교감선생님은 필요 없겠네요?

○ 권오진 위원 자꾸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교육계에서는 그냥 뭐 조금 안 되면 자금, 돈 늘리고, 사람 늘리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아까 김시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업무를 경감하려면, 잘 들어보세요. 현재 일이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일을 어떻게 줄이자는 것이죠. 사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자꾸 그걸 보완해 주면 다음에는 두 명 필요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이런 부분 속에서 상당히 문제기 때문에 아까 수석교사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평가는 아직 안 했죠? 평가, 수석교사제?

○ 권오진 위원 혹시 선생님들한테서 이게 옥상옥이 자꾸만 생기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 위원장대리 김경표 정리해 주시죠.

○ 권오진 위원 알았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교장ㆍ교감ㆍ교사의 시스템인데 한 단계 진급체계나 마련하겠다?

○ 권오진 위원 40만 원 봉급을 더 주는 사람을 만들겠다…….

○ 권오진 위원 이런 얘기죠?

○ 권오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권오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일단 이관주 국장님, 자리에 좀.

○ 김영환 위원 오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관주 국장님 굉장히 존경하고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 성실함을 제가 늘 사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교과부가 발표한, 어저께죠? 어저께 발표한 그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오해가 많다. 그래서 이 오해를 교육철학을 가지고 좀 풀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항상 창의적인 교육을 강조하시는 최창의 교육위원님께서 잠깐 짚고는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의 그 근본적인 철학과는 차원이 다른 굉장히 일차원적인 수준의 교과부 정책을 지금 선전하는 것에 그친 것을 지금 대거 여론들이 받은 거 아닙니까?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오해를 좀 해소시키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오전에 최창의 교육위원님께서 학력미달학생을 기준으로만 이번에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발표했고, 맞습니까?

○ 김영환 위원 전체 학생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정말 일제고사라는, 그런 아이들의 다면적인 평가가 아니고 정말 교과 중심의 일방적인 평가기준만을 가지고 지금 그것도 일부 학생 대상으로, 교과부가 이제까지 추진해온 자사고하고 자립형공립고, 이거 사실 선전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어저께 발표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자, 아이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동일한 제가 PISA, 아까 아침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PISA 질문내용들을 보면 평가가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읽기 취미활동 잘 하고 있냐? 읽기에 대한 태도는 어떠냐? 자발적으로 읽고 있냐? 빈도 수 측정하고요. 온라인으로는 도대체 얼마나 읽냐, 이런 것들. 또 학교가 재미있는 공간이냐? 학교에 대한 태도 또 선생님에 대한 태도. 이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학교란 무엇인가? 배움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PISA는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김영환 위원 이런 것에서 핀란드가 1ㆍ2등 하고 있는 거죠?

○ 김영환 위원 무슨 말이냐면 정말 김상곤 교육감님이 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고민을 담아내셨어요. 씨앗들을 이제 좀 뿌리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 혁신 철학을 우리 대한민국 사회 구조상 가장 문제가 있는 이 교육, 이 파트에 심어놓고 있는 거잖습니까? 정말 이런 것과는, 교과부가 발표를 했지만, 이런 거에 기죽지 마셔라.

○ 김영환 위원 아이들의 평가는 정말 사회 속에서 사회적으로 진짜 필요한 존재가 될 때, 사회적으로 얼마나 책임감 있게 그 역할들을 수행해 내느냐, 이 속에서 저는 결정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영환 위원 국장님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독서를 얼마나 하느냐,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접했을 때 이것을 극복하고 이 일을 해결하는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논술, 토론수업, 그다음에 아이들의 감성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학교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김영환 위원 창의적인 학교 공간, 즐거운 학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나중에 배출이 됐을 때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질 이런 거를 배움의 공간, 즉 학교라는 공간에서 형성돼서 사회에 배출시켜야 된다. 그게 김상곤 교육감의 혁신교육의 철학이 여기에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김영환 위원 거기서 연관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경기도교육청은 공교육의 하나의 모델, 표준모델을 만들어 가야 되는 역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15개 시도교육청이 못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꼭 만드셔야 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잠깐만, 아까 수석교사제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 교육국장님, 되셨고요.

○ 김영환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이 법제화가 언제 됐습니까? 11월…….

○ 김영환 위원 올해 7월엔가 됐죠?

○ 김영환 위원 이거 발의 누가 하신지 아세요?

○ 김영환 위원 국회의원인 김진표 의원이 발의했고요…….

○ 김영환 위원 제가 그때 보좌관으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그런데 이 법을 만든 이유가 뭐 옥상옥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경기도교육청에 잘 부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제 교수방법이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 김영환 위원 우리가 학원에서 그냥 가르치는 게 중요한, 학원처럼 어떤 주입식을 빠르게 가르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셨던 토론문화를 어떻게 아이들을 통해서 그 토론문화를 만들고 독서능력을 어떻게 키워내고 이런 데도 교수방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석교사제라는 역할은 뭐냐 하면 우리 혁신교육과 연관이 되자면 이 혁신교육의 방법들을 어떻게 수석교사제를 통해서 그 교수방법을 이 네트워크 해서 학교현장에 뿌리를 내리게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법 취지와 김상곤 교육감님의 혁신철학과 잘 조화를 좀 시켜 내셔라, 학교현장에서. 그 교수방법을 경기도교육청에 정말 특허제도로써 하나 가져가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수석교사를 잘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원처럼 정말 주입식 교육, 빨리 가르치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방과후학교 담당과장님.

○ 김영환 위원 교육 쪽에서 제가 사회적기업 여쭤보면 좀 어떻습니까? 사회적기업이 뭐하는 데죠?

○ 김영환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이 뭐하는 데인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김영환 위원 그게 법인의 형태도 있고 비영리재단도 있고 그냥 기업적 형태도 있죠?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서울의 예비사회적기업 중에 유유자적살롱이라는 것을 도정질문을 통해서 하나 밝힌 게 있습니다. 어떤 데냐면요. 아이들의 심리를 치료하는 데인데 음악으로 테라피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부적응하고 학교폭력에 좀 시달린 아이들을 유유자적살롱이라는 사회적기업이 그 아이들을 받아들여서 음악으로 테라피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와 재활을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속적인 재단이나 기업구조를 가져가는 형태거든요.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나 재화입니다. 교육현장에서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나 재화가 많죠?

○ 김영환 위원 바로 이런 것들이 저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훌륭하게 일들을 해내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가는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재단도 있고 비영리재단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올바르게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사회구조를 뭔가 아름답게 꾸며 가려는 그런 단체와 교육현장과의 만남이 정말 필요하다. 지금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김경표 위원장대리, 김주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삼 김영환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현장에서 좀 잘 발견하시고 교육정책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 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다음 우리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도교육청의 교육국은 2012년도 전체 1,086억을 증액해서 1조 594억 원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2청에 교육국을 신설했다라는 것은 2청도 그에 따른 업무를 분담해서 나름 사업을 하라고 만들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청에는 지금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7억 2,900이 감액되었고요. 창의적 체험활동에는 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직업교육과에는 1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 문경희 위원 다른 내용들은 그 사업비가 다른 곳으로, 다른 부서와 통합이 됐다고 해서 어느 정도 부분 감액은 본 위원이 좀 납득을 하겠지만 과학직업교육과의 15억 감액내역 중에서 실습시설 여건개선 6억 감액은 2청에서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학교사업이므로 추경에 반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반영하실 거죠?

○ 문경희 위원 이 부분 2청에 관련된 교육여건이 열악해지지 않도록 모든 경기도 31개 시군 아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77페이지입니다.

○ 문경희 위원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인데요. 학교운영비가 1,600만 원에 390개 교가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고 초등 기초학습도우미강사 지원, 그러니까 기초학력책임지도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우미강사를 쓰겠다는 제도 아닙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러면 60만 원에 해당되는 390개 교에 초등학교 학습도우미강사가 358명이 있고 그 밑에 운영비가 별도로 5만 원씩 책정되어서 또 358명이 있는데 학교운영비는 왜 390개 교에 별도로 1,600만 원이 왜 또 필요한 것입니까?

○ 문경희 위원 네.

○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600만 원이 30%만 된 것이고 나머지는 별도로 국비로…….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 390개 교와 358명을 지원하는 학교는 중복됩니까, 어떻습니까?

○ 문경희 위원 이 중복지원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창의경영학교에서 국비지원까지 받으면서 많은 예산 지원받는데 그나마 기초학습도우미강사 지원도 못 받는 학교에 이것은 골고루 균등 배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문경희 위원 이거를 좀 더 확인해 주셔서 그런 것이 있다면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요. 80페이지 가면 강사수당이 있죠? 장학행정관리.

○ 문경희 위원 강사수당이 왜 100% 지급이 되지 않고 200%씩, 기본이 있고 초과강사수당이 있음에도 왜 이렇게 200%로 지급됐죠?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8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88페이지 보면 유치원종일제 운영하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유치원종일제는 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사립유치원 종일제 운영비는 2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데 반해서 행복한 울타리 종일제 운영비는 2,000만 원씩 지원되는데 이 차이는 뭐예요?

○ 문경희 위원 몇 개 유치원과 연합합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러면 5개 내지 10개면, 많아봤자 10개면 최대가 10개였을 때 2,000만 원이 주어져야 되는데 5개면 여기에 좀 더 많이 치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이 있는데요. 하모니 자원봉사자에 450만 원씩 2,039명에게 지원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3세대 자원봉사자 운영비에 500만 원 5명이 지원되는데 봉사자에게 지금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97페이지요. 특수교육지원 해서 장애ㆍ비장애 학생 어울림 국외체험캠프가 있습니다. 어울림 행사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것이 장애와 비장애 학생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20명 중에서?

○ 문경희 위원 그러면 60명 대 60명이에요?

○ 문경희 위원 그다음에 128페이지입니다. 영어교육 활성화에 있어서 T, 영어교사 T인증제를 지금 실시하고 계신데 T인증제에서 T인증을 받은 사람에게 150만 원씩 지금 현재 포상금을 주고 계십니까?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냥 포상금을 주는지 안 주는지만.

○ 문경희 위원 자기 연습 차원이라뇨?

○ 문경희 위원 T인증을 받으면, T인증제에서 T인증을 받으면 150만 원 지금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 문경희 위원 150만 원 그 포상금을 받아서 더 이상 능력을 어떻게 키우라는 거죠?

○ 문경희 위원 그 이후에 150만 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문경희 위원 언제부터 이게 실시됐죠? 150만 원씩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 문경희 위원 자기 영어개발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이 150만 원을 영어능력개발을 위해서 쓰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죠? 150만 원 포상금을. 현재는 어쨌든 이름이 포상금이지 않습니까. 연수개발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은 옵션인 거죠?

○ 문경희 위원 그러면 항목을 포상금으로 하시면 안 되죠. 항목을 포상금으로 하시면 안 되고 자기개발비라고 하든가, 목을 이렇게 주시면 포상금을 돈으로 주는 거와 같습니다. 포상금이란 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성과급이나 포상의 의미로 주는 돈인 것이죠. 자기개발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자기개발비죠?

○ 문경희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항목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포상금이 전체적으로 정말 이 T인증을 다 받으신 분들이 자기개발에 썼는지 그 부분에도 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319페이지요. 시간이 좀 없어서 빨리빨리 나간다고 하는데도…….

○ 문경희 위원 19페이지입니다. 아, 317페이지. 체육전문코치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잘못된 부분 지적부터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마무리할게요. 일단 사전절차 이행사항에 보면 사업근거가 있잖습니까?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가 혹시 뭔지는 알고 계시고 이거 근거로 해 놓으셨습니까? 내용 아세요?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가 뭔지는 아시고 이렇게 근거사항에 넣어 놓으셨냐고요. 모르시죠?

○ 문경희 위원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는요. 도핑방지활동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스포츠 활동에서 약물 등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죠. 그런데 지금 근거로 체육전문코치 인건비에 이 근거를 써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입니다. 근거부터 잘못된 거죠.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체육전문코치 인건비에 축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경희 위원 있습니까?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양한 종목이 골고루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학생들이 다양한 스포츠에 모두 다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33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을 존경하는 우리 배수문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는 좀 많이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년째 도청에 3,500원인,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그러셨는데 “6,000원 가지고 이렇게 저렴하게 먹을 수도 있지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중식비 한 끼가 7,000~8,000원입니다. 그렇죠?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3,500원짜리 카드를 가지고 식당에 가면 눈칫밥을 먹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인데 식당에 가서도 눈칫밥을 먹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한 끼 급식비가 인상돼야 됩니다. 6,000원도 지금 싸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런데 또 긍정적으로 좀 보는 거는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2010년도에 4,000원으로 올렸다가 도가 3,500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돼서 그 예산이 삭감됐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저는 교육청은 이것이 4,500원이든 5,000원이든 우리 아이들에게 맞게끔 올리실 의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습니까?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2012년도에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경희 위원 협의해 보셨어요?

○ 문경희 위원 지금 현재 어쩌면,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런 건의를 했고 본 위원이 이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얼마 전에 도지사님과의 오찬 때도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이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하고요. 이 면에서 우리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사실 눈치 보지 않기 위해서 무상급식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사실은 주인공인 거죠, 무상급식에. 이 무상급식을 치를 수 있도록,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원인, 원인이 이 아이들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아이들이 좀 더 많이 배려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되니까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협력사업 일환으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딱 한 바퀴 돌아가는데 한 6시간 걸리네요. 국장님, 제가 본질의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평소 존경하는 국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 김경표 위원 저는 뭐 특별히,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서두에 존경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광명, 안산, 의정부의 고교평준화 우리가 한 10년째 준비해 왔고 또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아직 12월 16일 본회의장에 또 마지막 통과의례가,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3일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그 조례가 잘 통과돼서 이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담당과장님이 학생학부모지원과장님이세요?

○ 김경표 위원 같이 감사드리고 또 저는 꾸준하니, 우찬인 장학사입니까?

○ 김경표 위원 실무적으로 만나서 많은 의논을 했는데 뭐 여기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 김경표 위원 네. 하여튼 앞으로 이제 16일 날 정식으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좀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표 위원 특히 학교 간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평준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도 뒷받침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마지막 질의를 하다 보니까 다 한 번씩 그래도 이렇게 다 거론하고 가신 그런 반복된 질의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부분 있지 않습니까? 급식시설비.

○ 김경표 위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해서 한 300여 예산이 편성됐네요?

○ 김경표 위원 상임위에서 한 100…….

○ 김경표 위원 130억 정도 지금 삭감돼서 올라온 이런 예산인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제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한 130여억 원이 삭감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없었어요. 수원의 어떤 업체가 그걸 지원하게 돼 있다 이런 내용도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맞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어차피 저는 급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안전한 먹거리, 또 위생된 시설에서 급식이 되고 하는 것도 우리 학부모의 큰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을 때는 거기의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그 시설들이 확인되고 노후된 그런 시설들이라든지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올랐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비이락이라고 조금이라도 공정성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혹을 받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하고 계수조정하는 시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특히 당장 본예산에 심의해서 의결되어야 되는 그런 나름대로의 예산 액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차질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의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쭉 우리 동료 위원들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뿐이 아니고 여기 보면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에 관한 예산이 앞에 또 나와 있네요. 그렇죠?

○ 김경표 위원 이런 비용이라든지 또 계약제 교원인건비, 이거 한 200억 이렇게 삭감돼도 문제없습니까?

○ 김경표 위원 어떻게 추경에 반영돼도 다 되는 예산입니까, 이런 예산들이?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이 충분히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김경표 위원 이런 게 적극적으로 가서 아닌 것 같으면 한 분 한 분 이렇게 와서 좀 모시고 로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하셔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미처 짚고 넘어가지 못한 그런 부분들, 예산편성하다 보면 또 상황변화에 의해서 삭감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하세요.

○ 김경표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어요. 저도 우리 지역구인 광명시에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많고 특히 우리 광명시는 아시다시피 혁신교육…….

○ 김경표 위원 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입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예산지원 방법만 다를 뿐 운영된 프로그램은 좀 대동소이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아요. 제 이런 견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표 위원 지금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공교육의 내용과 시스템이 정말 혁신 쪽으로 변화된다는 데는 김상곤 교육감님과 전적으로 저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 김경표 위원 단지 그러나 지금 현재 혁신학교로 지정되고,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 전 지역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전 지역에 어떤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한, 어떤 그런 변화를 주기 위한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지정된 곳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타나는, 여기서 얻어내는 모범사례를 다른 경기도 전 지역이나 대한민국 전 지역에 벤치마킹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지금 초반에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 김경표 위원 저는 그렇다면 지금 각 6개 혁신교육지구 지정된 곳에 처음에는 5 대 5의 예산이 매칭돼서 하는 걸로 다 그렇게 알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8 대 2, 올해는 7 대 3 이런 식으로 그리하는데 그게 최소한도 나는 5 대 5의 예산이 매칭사업으로 진행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저는 혁신학교로 지정된 곳에서 모범사례를 만들어 내고 이런 식으로 시군에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지구로 지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 이걸 하나의 예를 들면 어느 시는 문화예술 쪽이라든지 또 어떤 곳은 또 다른 분야의 체육 분야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몇 군데를 차라리 선정해서 그런 특색을 갖고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모범사례를 만들어 내고 그것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혁신학교 지정과 혁신지구 지정과의 이런 중복된 사례가 좀 해소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3년하고 1년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이제는 적극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어요. 그렇죠?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별로 선택하고 그 선택된 곳에서 집중할 곳 그렇지 않으면 버릴 곳을 지금 골라내고 만들어 내야 될 시점에 도달했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정말 전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또 여기에 평가단도 다 지금 만들어지고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앞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공교육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네.

○ 김경표 위원 네, 그래야 예산이 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보면 혁신학교, 거점학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아니고 지금 거점학교라는 내용이 참 많더라고요.

○ 김경표 위원 지금 그게 몇 개 사업에서 이런 거점학교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 김경표 위원 혁신에 관해서?

○ 김경표 위원 그거 말고. 혁신학교 말고 또 다른 부분도 거점학교를 지정해 갖고 하는 사업들이 많던데요?

○ 김경표 위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는 이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 거점학교라는 내용이 이것이 걸맞은 건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은 각 교육지원청이 다 있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거기에 봐도 거기에 또 다른 기구가 구성돼 있더라고요, 혁신학교만 봐도. 그렇죠?

○ 김경표 위원 그 명칭이 뭐죠, 그게? 추진단인가?

○ 김경표 위원 그것도 그렇게 구성돼 있는데 굳이 거점학교라는 걸 만들어 갖고 거기를 새롭게 지정을 하는가. 차라리 그런 형태보다는 예를 들어서 광명에 혁신학교들이 많은데 거기에 거점학교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추진단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혁신학교를 하는 학교에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해서 좀 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차라리 그런 방향이 더 낫고 그런 방향들이 사실 예산의 중복성을 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 김경표 위원 네, 그런 방법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 경기도와 우리 교육청과의 교육협력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16개 사업 중에서 계속했던 사업이 7개고 이번에 새롭게 신규로 우리 9개 같이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어제 실장님은 거부이유가 학교 내는 교육청에서 해라, 학교 밖은 내가 할게, 이런 이유 때문에 거부한 것이 저는 확신이 들어 그렇게 여쭤봤는데 명확한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표 위원 제 생각이 맞죠?

○ 김경표 위원 그렇게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마인드가 아주 안 된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16개 사업을 봐도 학교 밖과 학교 내를 굳이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에요.

○ 김경표 위원 거의, 아까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업들이 절대 그런 것들이 아니고. 특히 계속된 사업 7개 중에서 주말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 김경표 위원 이것은 아예 다른 6개 사업은 자체 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 예산을 편성하고 좀 축소해서 그렇게 했네요?

○ 김경표 위원 그런데 주말버스학교 사업은 아예 그냥 여기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그야말로 일몰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김경표 위원 저는 이런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버스로 체험학습도 가고 그렇잖아요? 어디 바람도 쐬게 하고 이런 사업인데 이걸 예산이 자체적으로도 편성이 안 됐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차후에 추경에도 이게 반영될 수 있는 건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다면 우리 김주삼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서 지금 같이 협력사업이 안 되는 것들을 좀 행정차원에서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뭐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 김경표 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했던 9개 사업 중에서 2개만이 교육청에서 자체예산 편성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 자체가 편성이 되지 않았네요?

○ 김경표 위원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와 협력사업으로 지정해서 요청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 김경표 위원 차후에 이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 김경표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냥 상대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기도라는?

○ 김경표 위원 그 사람들이 잘못했고 우리 잘했다 그렇게만 할 일은 아니에요, 이게.

○ 김경표 위원 얼굴 맞대고 진정성을 갖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런 것들에 대해 대화해야 돼요. 대화해서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계속 진행된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지금 일몰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심기일전해서 대화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도록,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하나 더 있는데 그만할까요? 보충?

○ 위원장 김주삼 보충질의 시간까지 다 쓰셨습니다.

○ 김경표 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아니요, 그래서 다음 하시고 또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충질의 시간까지 다 쓰셨어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저도 가능하면 질문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이 또 질문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항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질문을 전부 마치셨고…….

○ 오완석 위원 자료요청 하나.

○ 위원장 김주삼 아, 자료요청이요? 알겠습니다. 자료요청만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네,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거점학교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저희가, 제가 아까도 물어봤지만 거점학교에 지금 2,000만 원 운영비 주고 있거든요. 12개 학교의 거점학교 운영비 2년 것 사용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보충질의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수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인가요? 기록원장님 안 오셨어요? 다른 답변하실 분 없으세요?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되나요? 그러면 따로 돌려서 하겠습니다. 그분 준비해 주시고요. 도립중앙도서관 관장님!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한 게 공공도서관 정보화사업 주요계획 받아봤습니다. 이게 좀 의문이 들었어요. 지금 다 해야 11개 도서관이죠, 경기도 내에?

○ 배수문 위원 분원까지 다 치면?

○ 배수문 위원 이걸 DBS암호화솔루션을 지금 독립된 도서관으로 다 각각 하고요. 교육학습관도 다 따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앙도서관에서 2식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분관 운영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것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모여서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웹 방화벽이나 개인정보차단시스템도요, 각자 가지 않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법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지금 11개 도서관이 다 따로 가고 있어요. 이걸 1식으로 한꺼번에 하고 용량이 부족하면 용량만 증설하는 게 훨씬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 배수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관은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중앙도서관 관장님이시니까 성남이나 과천 이런 쪽은 논의하신 적이 있냐는 거죠, 따로.

○ 배수문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따로 운영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이관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산하기관 감독하시죠?

○ 배수문 위원 아, 전체 다요, 도서관은?

○ 배수문 위원 네, 그러면 도서관 담당 국장님.

○ 배수문 위원 이것도 입찰공고 내고 조달가 가지고 다 하신 거죠?

(관계공무원, 제2청사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구조는 그렇게 됐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입찰 조달가하고 그런 거 다 맞춰서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 배수문 위원 예산만 편성하시고. 그러면 따로 지원과 쪽에 나중에 질의해야 되나요, 지원국에다가?

○ 배수문 위원 그러면 따로, 이걸 통합으로 갔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전체 다 하면 22억 가까이가 돼요, 앞부분까지 다 하면. 그걸 일일이 따로 다 만들어 가지고 1개 기관당 거의 2억씩 들여서 만든 거거든요, 1/n로 하면. 그런데 종합으로 가면 이렇게까지 안 가고요. 좀 전에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사실 인터넷으로 뒤져봤어요. 웬만한 기업은요, 이거 암호화하는 데 1,000만 원이면 다 해요. 그런데 이걸 따로따로 가니까 하나 하는데 거의 1억 5,000, 2억 가까이 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중앙의 교과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내 가지고 이렇게 만들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인암호화 관련돼 가지고 만들어야 돼서 이렇게 한 겁니까?

○ 배수문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통합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존재가 되고요. 이건 지금 제가 도서관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뿐만 아니라 교육청 산하 모든 정보관리에서 다 각자 녹아져 있어요. 각 과별로, 국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종합 메인으로 갖고 있고 나머지에서는 꺼내서 쓰면 돼요! 그 용량만 높여 놓으면 되거든요. 어째 논의 한 번 안 하시고 진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해서 필요하다고 올리니까 종합적으로 “그래 금액이 얼마?” 그래서 나누신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기업 한번 보세요. 본사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요. 다 그거 이용해서 쓰고 끝납니다. 이건 엄청난 낭비예요. 여기는 지금 도서관만 예를 들었어요, 사실은. 일부러 보기 편해서, 제가. 그런데 각 국에도 매번 홈페이지 관리 따로 하시고요. 정보화 관리 따로 하시고요. 무슨 단위사업마다 또 정보 교환하는데 1식, 1식 해서 1,000만 원씩 그냥 갖다 쏟아 붓고 있어요. 그거 관리하는 인력, 관리하는 프로그램만, 그러니까 그것을 인력적으로 관리하는 것만도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 배수문 위원 교육정보기술원장님 나오셨어요?

(「제가 여기서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설명 들을게요. 지금 지적만 일단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록원 원장님, 정보기록원 원장님 대신 답변하실 분 없으세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그 뒤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리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IT쪽으로 발전이 되면서 모든 정보를 데이터화한다라는 이름하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상식선 이상의 돈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통합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통합을 전혀 검토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각 과별로 각 단위사업별로 다 만들었다는 얘기죠.

○ 위원장 김주삼 배수문 위원님, 일단 마무리를 해주시고 다시 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혹시 직속기관에 또 질의할 게 더 남아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아, 이걸로 마무리요?

○ 배수문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삼 네, 감사합니다.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도서관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중앙도서관장님.

○ 고윤수 위원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서관 운영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고윤수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 각 시군이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민일진대 도서관 어디에 가서 열람을 하든 공부를 하든 간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시간적인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가능하다면 시에서 운영하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과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열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로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도민행정에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고윤수 위원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시군 도서관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 고윤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선 시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 고윤수 위원 여하튼 본 위원의 지적대로 정말 시군과 협조해서 도서관 운영도 시민 위주로, 시민편의 위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운영하실 수 있는 겁니까?

○ 고윤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간과 향후에 추진할 계획이 나온다면 그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안 계시죠? 그러면 우리 직속 산하기관장님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신청하시는 위원님들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1조에 보면 시 교육감이 적정규모의 학생 수를, 학급 수를 편성한다 이렇게 나왔죠?

○ 원욱희 위원 이게 조금 이따가 우리 건강과장님한테 물어볼 겁니다마는 지금 이 법이 벌써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의 여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학급이 돼 있는데 거기에 양궁부가 편성돼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그런데 양궁부 특기생을 모집하려도 이 법에 오버가 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특기생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조금 법ㆍ제도적인 장치를, 제도적인 것을 바꾸어서라도 수용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학교장이 할 수 있는 것은 2% 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양궁의 메카가 여주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래서 각급 학교에 양궁선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로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다가, 법이 저기하다면 건의를 해서 변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 평생체육건강과장님.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 원욱희 위원 어저께 본 위원이 각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 번 업무추진비와 여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공통자료에 보시면, 공통자료 몇 페이지냐, 한 5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건강과는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티오가?

○ 원욱희 위원 31명이죠?

○ 원욱희 위원 31명인데 우리 사업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선 거라고 생각 안 됩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보니까 별도로다가 우리가 각 과에 수용비는, 어저께 말씀드린 것은 인원수 곱하기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별도로다가. 이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별도 선 겁니다. 별도 우리가 한 31억 정도 좀 더 서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평생체육건강과의 경우는 부서 인원이 31명입니다. 그래서 52항목에 4억 원이, 지금 4억 2,000만 원이 섰거든요, 우리 업무추진비가.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진짜 과다하게 섰다. 왜, 다른 과는 세우지 않았는데 그 과만 지금 유난히 많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격려금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다 세워야 될 것 아니겠느냐.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각 과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전부 다 정원 대 기준 곱하기해서 얼마 섰는데 여기는 별도로다가 4억 2,000만 원이 선 것은 좀 과다 예산편성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여비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도 매한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인당 한 19만 4,000원 정도 세울 수 있죠?

○ 원욱희 위원 이것은 과 운영비에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별도로다가 또 세웠어요.

○ 원욱희 위원 그래서 보면 거기에 1인당 한 742만 원이 더 서 있습니다. 그럼 각 우리 31명 정원 속에 들어가서 있고 또 추가로다가 들어가서 있고 이러다 보니까…….

○ 원욱희 위원 약 720만 원 상당의 금액이 더 서 있다, 여비로.

○ 원욱희 위원 아니,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여기에 보면, 한번 보세요, 이 자료를.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라고. 이 자료는 뭐, 누가 작성한 겁니까, 이게?

○ 위원장 김주삼 원욱희 위원님 일단 마무리 해주시고 다음 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다편성한 게 많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 과의 형평을 맞추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그것은 별도 항목을 세워서 이것은 우리가 특이한 새로운 정책이고 새로운 시책이다라고 표시를 해주셔야죠.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 원욱희 위원 이거 보면 우리, 거기가 주무과입니까? 주무과 아니잖아요.

○ 원욱희 위원 아니죠. 아닌데도 섰다 이 말이지. 주무과에 서서 그렇게 설명하면 맞습니다, 그게. 그런데 주무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여비 같은 경우에는 약 724만 원이 섰고 또 업무추진비도 다른 과에 비해서 많다.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에 차질을 초래했든지 또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 원욱희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해외자원봉사활동. 국장님, 과장님 208쪽입니다.

○ 권오진 위원 208쪽이죠. 자료 208쪽에 해외봉사활동 있는데요. 본 위원이 여기 봉사활동 지원을 보면서 한번 앞으로 경기도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학생들에 대해서는 봉사활동의 중요성, 특히 국제인으로서의 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는가를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7개 위탁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25개 선정해 가지고 1,700만 원씩 지원을 하잖아요?

○ 권오진 위원 그렇죠? 그럼 거기 해외, 국외출장 4명은 어떤 부분입니까? 500만 원씩 가는 것은 누가 가는 겁니까?

○ 권오진 위원 평가팀은 우리 선생님 되십니까?

○ 권오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자료 중에서 단체활동하는 데서 위탁업체를 좀 봤습니다. 현재 위탁업체가 7개 정도 돼 있는데 이 단체들이 물론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어떠한 근거가 없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예를 들어서 국제워크캠프기구다, 분당 환경시민의 모임이다, 또 충효단 경기도연맹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어떠한 비영리단체라든지…….

○ 권오진 위원 법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저는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분명히 그런 부분 속에서 앞으로 이런 활동을 할 때면 책임도 져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없어 가지고. 여기 지금 보게 되면 그런 단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 할 때는 좀 더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하고 해외에 학생들을 내보내려면 적어도 해외에 네트워크가 있는 단체라야지만 봉사활동을 보내서 활동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가 있는 데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네트워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보시면, 뭐 미얀마라든지 이런 데 보고 있는데 있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행사 네트워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권오진 위원 그 단체 연결한 걸 저한테 분명히 자료로 주시고요.

○ 권오진 위원 또 한 가지는 봉사활동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잘못되게 되면 이것이 가서 여행 삼아서 다니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잘잘못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기 활동결과를 봤는데 활동한 봉사도 내역이 없어요. 어떠한 무슨 청소활동이라든지 환경활동이라든지 이 내용들이 나한테 준 자료에는 없어 가지고, 청소년 충효단 경기도연맹에서 보냈는데 라오스에 보냈다, 갔다 왔다 이런 내용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정말로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 내용의 봉사활동을 하고 왔는지, 거기에 가서 그들이 정말로 그 지역사회 속에서 한번 우리 국제적인 면으로서의 연결시키는 것이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진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필요한 자료는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단체에 1,7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1인당 100만 원씩을 갖다 지원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 권오진 위원 본인은 본인 경비를 다 내는 거죠?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여행보다도 봉사활동, 사실은 제가 경험으로 이런 걸 많이 인솔해 봤는데 다녀오게 되면 외국에서는 항상 여행을, 봉사활동 하면서도 여행도 시켜 줍니다. 그 비율을 3 대 7로 딱 갈라요. 가서 봉사활동을 7일 정도 하게 되면 3일은 자기들 보는 여러 가지 여행시켜 주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 위원장 김주삼 권오진 위원님, 일단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맞춰 가지고 자료를 주시고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그거 좋습니다. 좋으니까 7개 단체에 대한 정체성을 저한테 좀 주세요. 아시겠죠?

○ 권오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우리 최재연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영환 위원님 하시고 금종례 위원님 하시고요.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진보신당 최재연 위원입니다. 북부청 교육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북부청 명칭을 2청사에서…….

○ 최재연 위원 2청사에서 북부청으로 바꾸는 조례안이 통과가 됐나요?

○ 최재연 위원 그럼 명칭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청이 아니라 북부청으로…….

○ 최재연 위원 바뀔 것이고 이제 경기도청은 2청이 북부청으로 이미 바뀌었잖아요?

○ 최재연 위원 그 논의를 북부위원들이 만나서 진행하면서 그 의도가 물론 1과 2의 순위 위아래 그런 것도 있지만 북부청이라고 명칭을 개정하자고 이렇게 한 의도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북부청, 교육청이든 도청이든 북부에서 일을 하면서 좀 더 독립적이고 좀 더 기획을 가지고 일을 해보자 이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잘 알고 계시죠?

○ 최재연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전체는 아니지만 이번에 교육국 북부청 예산을 좀 비교해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좀 놀랍더라고요.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면 북부청이랑 본청이랑 교육국 전체예산을 보면 한 1조 906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본청 예산이 1조 594억으로 97.1%예요. 그리고 북부청 예산은 312억으로…….

○ 최재연 위원 2.95%입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보니까 본청 예산 중에도 일부가 북부청 예산이 속해 있더라고요.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본청 예산에서 총괄표를 보면 제2청사라고 나와 있는 게 북부청 예산이죠?

○ 최재연 위원 제가 그걸 다 더해 봤어요. 그랬더니 715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청 예산 대비 6.75%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도.

○ 최재연 위원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경기도민의 인구수나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한 30%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학교 수나 학생 수가 북부청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최재연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서 제2청으로 분류돼 있는 것 말고 또 북부청으로 가는 예산이 녹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최재연 위원 그럼 위원들이 그것을 심의하면서 구분을 어떻게 하지요?

○ 최재연 위원 제가 그것을 다 더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 최재연 위원 네. 과별 총괄표를 다 더해서, 거기 제2청사라고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 최재연 위원 그것을 다 더했더니 본청 예산 중에 그 부분이 차지하는 게 6.75%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질문을 드리면 그 예산을 세우실 때…….

(관계공무원, 제2청사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국장님! 예산을 세우실 때…….

○ 최재연 위원 학교 수나 학생 수를 비교해 봐주세요.

○ 최재연 위원 그러면 북부청 예산이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최재연 위원 그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제가 상식적으로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북부청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소관 교육지원청이 있고 학교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필요한 예산들을 사업 기획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본청에 협의를 하면서 전체 예산을 만드는 게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예산편성 할 때?

○ 최재연 위원 북부청에서 사업을 기획하십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 최재연 위원 그런데 본청에는 있지만 북부청에는 없는 과들이 있어요. 학교혁신과나 학생학부모지원과, 이 과는 북부청에 아예 과가 없는데 이 부분은…….

○ 최재연 위원 네? 담당하는…….

○ 최재연 위원 그 업무를 하시는 담당자는 있고 부서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서는 없고.

○ 최재연 위원 같이 상의를 하시는데 왜 이렇게 북부 쪽의 예산이 부족한 거죠?

○ 최재연 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 제출하신 예산서 가지고는 정확하게 북부 쪽에 있는 학교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만큼의 예산을 지원받는지 이 부분이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는 거죠?

○ 위원장 김주삼 최재연 위원님, 일단 마무리 해주시고 다시 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자료만 봤을 때 북부청이 과연 독립적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강조되었던 독립성이나 기획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 것이고 예산에 있어서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청에 있는 북부청 예산을 다 추려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 하시죠.

○ 김영환 위원 국장님! 잠깐만.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 김영환 위원 아까 사회적기업 말씀드리다가 중지됐는데 교육정책에 방과후학교나 이런 내용 속에 좋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진하는 그런 사회적기업의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교육현장에서도 잘 융합시켜 달라 그걸 정책의 목표로 하나 잡아서 정말 교육청과 사회적기업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틀을 설립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과학직업교육과장님! 잠깐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경기도에 영재가 이렇게 많나요?

○ 김영환 위원 영재가 이렇게 많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 영재가 이 정도면 대한민국의 영재는 다 넘쳐나겠습니다. 우리 법에는 어떻게 돼 있지요? “영재라 함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 기준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겠죠?

○ 김영환 위원 영에 그런 기준들이 나와 있는 건 아니겠죠?

○ 김영환 위원 시행령에 그런 기준들이 조목조목 나와 있습니까?

○ 김영환 위원 네, 그렇지는 않죠?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기준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 김영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연 어느 범위를 영재범위에 집어넣느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데 하여간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재학급 운영하고 있지요?

○ 김영환 위원 보니까 총 923학급인데 학급의 콘텐츠는 뭡니까? 뭘로 영재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 김영환 위원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것.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예술영재 빼고 과학, 수학 이렇게 되는 거죠?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수학ㆍ과학영재들이 한 2만 5,000명 있네요? 우리 경기도에. 그렇죠?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겁니다. 매우 뛰어난 경기도 같은데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부의 분포도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성남에 지역을 두신 도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성남은 영재학급이 교육지원청에 10학급이 있어요. 그렇죠?

○ 김영환 위원 다른 데들 보면 3학급 내지 4학급이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특별한 영재들이 분당에 많아서 그렇습니까?

○ 김영환 위원 희망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이 어느 기준이냐에 따라서 지역별로 균형 있는 영재를 성장시키는 것, 이게 첫 번째 우리 정책으로 잡아야 될 목적인 것 같고요.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그다음에 두 번째, 요즘 사회구조가 부가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 전이되고 있습니다. 강남 3구에서 서울대를 40% 이상씩 가고 있습니다. 부가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교육의 초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저소득층에서 영재의 기회 제공을 많이 시켜줘야 돼요. 그러한 어떤 정책의 초점들이 좀 이뤄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번 예산 제가 한번 보고요. 소위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정책 고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영재를 성장시키는 것. 두 번째는 부가 대물림되는 사회에서 저소득층 가운데에서 영재들을 육성 개발시켜 주는 것. 이 두 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예산에도 부합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영환 위원 캠프비입니다, 캠프비. 그렇죠?

○ 김영환 위원 저소득층 캠프비.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좀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두 가지만 인지시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방과 후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 위원장 김주삼 김영환 위원님! 일단 마무리를 하시고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따 보충질문 때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감사합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석면에 관련돼서 예산을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 국장님이 나오셔야 되나요?

○ 금종례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예산을 심의하면서 석면 연구보고서 관련해서 질의하는 내용을 뒤에서 지켜보셨지요?

○ 금종례 위원 혹시 그 이후에라도 이 자료를 보셨나요?

○ 금종례 위원 보신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짧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 금종례 위원 그런데 그 결과보고서가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한 보고서인가요, 아니면 교과부에서 한 보고서인가요?

○ 금종례 위원 자체 보고서인데 자체 보고서라고 하면 경기도에 관련된 학교, 4,000여 개 학교 중심으로 용역보고서가 되는 것이 맞지요?

○ 금종례 위원 그런데 그 보고서 내용 보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어 있지요, 대상이?

○ 금종례 위원 안 보셨지요? 보실 시간이 없으셨을 거예요.

○ 금종례 위원 전체, 전국의 1만 9,000여 학교의 샘플링을 100개 해서 초ㆍ중ㆍ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 금종례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죠?

○ 금종례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한 거라고 믿어질 수 없는 용역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혹시 아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6,000만 원 정도, 낙찰은 5,000만 원 정도 됐더라고요. 그렇죠?

○ 금종례 위원 그럼 그런 예산이 투입됐으면 사업명하고 사업시기하고 이런 것이 맞아야 되는데 저에게 주어진 이 결과보고서에는 이게 하나도 안 맞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고서 자체가.

○ 금종례 위원 이거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학교 학생들의 생명에 관련된, 석면에 노출되면 잠복기가 20~30년이 지나서 암으로 발생해서 죽음에 이르는 정말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을 주관했었고요. 또 특히 제가 2010년도 11월 11일 날 도정질문을 하면서 아주 중점적으로 교육감께 질의했던 내용이고 답변도 그렇게 하셨어요, 실시를 하겠다고. 그런데 실시한 결과가 없거든요.

○ 금종례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용역기간이 몇 개월인지 혹시 아세요?

○ 금종례 위원 5개월이 맞습니까? 그럼 입찰공고 할 때, 전자입찰 할 때 기간이 3개월로 돼 있던데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전자입찰 할 때 사업기간은 3개월로 돼 있습니다.

○ 금종례 위원 네,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이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업명도 틀리고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경기도가 한 것도 아니고.

○ 금종례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금종례 위원 그러면 그 입찰가격에서 페널티나 아니면 그대로 다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시급한 사항인데 용역기간을 왜 못 맞췄으며 못 맞춘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결과물이 중요해요. 이 결과물이 경기도를 위한 것이 없어요. 전국 대상이에요. 그러면 교육감도 거짓말 한 거죠. 경기도의 학생들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도 안 지켜졌어요. 그러면…….

○ 금종례 위원 결과가 뭐였었지요? 결과 나온 게 별로 없는데.

○ 금종례 위원 경기도 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 금종례 위원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학생들의, 우리가 학생인권조례도 만들었지요?

○ 금종례 위원 인권조례를 만들고 인권조례 관련해서 예산도 편성했어요. 그렇죠?

○ 금종례 위원 그럼 인권은 뭐고 아이들의 생명은 뭐예요? 이건 생명과 직결되는 일인데.

○ 금종례 위원 인권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우선순위를 말하자고 하면.

○ 금종례 위원 생명이 중요한 일을 왜 소홀히 다룹니까?

○ 금종례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원한 답변이 나올 게 없습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인권 조례에 관련된 예산을 작년도 보니까, 답변을 다른 분이 하셔야 되나요? 같이 하셔도 되나 모르겠네?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이게 다 연관된 질의라서. 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세요. 석면에 대한 얘기는 예산에 관련되는데 예산은 하나 세운 것도 없고, 그렇죠? 용역결과 이후에 예산을 세운 게 있어요, 국장님?

○ 금종례 위원 편성할 계획이면 지금 저희들은 뭐하고 있나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언제 편성해요?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금종례 위원 환경개선 예산이 얼마지요? 1,500 정도 되지요? 1,500억. 예산서 보니까 한 1,500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거의 다 풀 보조금 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 금종례 위원 언제 하나요, 시간이 없는데? 예산심의를 못하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예산의 배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말…….

○ 위원장 김주삼 금 위원님! 시간을 많이 쓰셔서 한 7~8분 됐는데 또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 시간을 또 드릴 테니까…….

○ 금종례 위원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을 충분히 주십시오.

○ 위원장 김주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동안에 준비를 하고 자료요구를 한번 할게요.

○ 위원장 김주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아까 제가……. 그래요. 그럼 이따가 다시.

○ 위원장 김주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국장님, 잠깐 좀 뵙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예산, 국장님!

○ 권오진 위원 나올 말이 안 나와서 걱정했는데 금종례 위원께서 인권조례를 말씀하셔서 그 얘기를 좀 드릴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역점사업이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운영 아닙니까?

○ 권오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서 이런 걸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학습요소도 있지만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 권오진 위원 그것도 교육도 해야 되고 실습도 해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쭉 보니까 그런 내용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 교육감님의 의지를 아래서 어떻게 받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걱정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찾다찾다 힘들어 가지고 자격연수과정이 있나 그래서 자격연수과정을 따로 이렇게 받았어요.

○ 권오진 위원 그랬더니 교감연수에 184시간 중 5시간 들어 있고요. 교장연수에 90시간에 2시간 들어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것도 법령해석 정도로.

○ 권오진 위원 이렇게 돼 가지고선 인권조례가 빨리 정착이 안 될 거거든요.

○ 권오진 위원 누구한테요?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 그런 내용도 없는데요, 지금요.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20% 정도는 인권조례 정착을 위한 테크닉을 개발한다든지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들이 실습도 해보고 운영도 해보고 이렇게 되어서 한번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 권오진 위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 안전망구축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봤더니 이제서야 여러 가지 위원회 중심, 사례 중심의 교권보호를 만드신다고 그러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러한 기법은 선생님들이 스킬이 습관화돼야지만 되거든요. 반복적으로 습관화시키고 이런 걸 갖다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이필구 위원님. 아, 죄송합니다. 저기 홍정석 위원님 아까 진즉에 저기해 주셨는데…….

○ 홍정석 위원 저 손 네 번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이거 끝나고 이필구 위원님 제가 질문시간 드리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지금 네 번째 들었는데요. 항상 시선이 여기 최재연 위원님까지만 오고…….

(웃 음)

제가 키가 작은 관계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하십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주삼 위원장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홍정석 위원 네 번째 들었어요. 명패 던지고 싶었어, 진짜. 홍정석입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교육청 예산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체를 어제 오늘 이렇게 봤는데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본예산하고, 예산서에 보시면 본예산 A 그다음에 최종예산 B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본예산은 이해가 갑니다. 이거는 작년 연말에 지금처럼 본예산을 세웠겠죠?

○ 홍정석 위원 그다음에 최종예산은 추경을 얘기하는 건가요?

○ 홍정석 위원 그런데 마치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내역을 보면 지금 얘기하는 게 추경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14쪽을 보면 중등인정도서심의 아, 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3,675만 원, 최종이 6억 9,600, 18배입니다. 그리고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이것도 본예산과 최종예산이 두 배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장학행정관리 80쪽에 이것도 거의 여섯 배입니다. 특수학급 교재교구 구입 이것도 1억 원 이상이 최종예산에 잡혀 있고요. 영어교육 활성화 이것도 아홉 배입니다. 대학입시 지도 이것도 두 배 가까이 되고, 교과용도서 무상지원 이것도 또 572억에서 746억, 직업선진화 이것도 네 배 가까이 최종예산이 돼 있고요. 특성화고교 장학금 지원 이것도 두 배 이상입니다. 저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예산은 본예산이 일단 어떤 기본적인 틀을 이루고 추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또 뭐 도청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구제역이라든가 이랬을 때 조금 당겨서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수해복구비나, 도대체 정체를 모르겠어요. 왜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열여덟 배 이상 최종예산은 만들어지고 본예산과 최종예산 사이에 무슨 일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 홍정석 위원 그렇죠. 합한 거죠, 합한 거.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워놓고 최종예산은 그 중간에 예산이 더 붙는 거 아니에요?

○ 홍정석 위원 보통은 본예산이라는 기둥이 있고 거기에 붙여지는 건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된 것 같이…….

○ 홍정석 위원 일부가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 홍정석 위원 이게 어떤 뜻이에요.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측불허인가요, 교육청 예산은?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나중에 예산이 내려오니까 나중에 붙이다 보니까 그렇다고요?

○ 홍정석 위원 그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게 그럼 교과부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예산세울 때 어느 정도, 그러면 1년 치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이라는 게 그런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 홍정석 위원 1년의 예산을 세우는 건데 그게 어느 게 열여덟 배, 보통 거의 여섯 배, 아홉 배 이래요. 이거는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거 교과부하고 협의를 하든 조정을 하든 이렇게 해서 1년 예산을 미리 내다보고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정신 못 차리게 해놓으면 도대체 이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교과부에서 그렇게 시기적으로 늦게 내려와서 할 수 없다라고는 하겠지만,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업무상 여기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지 않도록, 그래야 그 예산이 제대로 세워질 거 아닙니까?

○ 홍정석 위원 그럼 따라 하는 것밖에 안 돼요.

○ 홍정석 위원 독립적인 기구 아닙니까, 경기도교육청은?

○ 홍정석 위원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싶고요. 또 하나, 1분 남았네요? 또 하나, 137쪽 보면 교과용도서 무상지원 이 예산을 세운 게 아주 편안하게 세우신 것 같아요. 본예산하고 최종예산이 746억으로 올라갔어요?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요구예산이 572억 7,311만 7,000원 똑같아요, 본예산 세운거하고?

○ 홍정석 위원 교과용도서 무상지원인데 이렇게 똑같이 예산이 요구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근본적으로 문제제기가 다 되는 거예요, 나머지들도.

○ 홍정석 위원 또 특성화고교 장학금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예산을 세웠는지 아니면 그냥 하던 대로,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한 건지. 장학금 지원도 똑같이 변동이 없습니까? 그래놓고 또 추경에 이렇게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예산을 새로 세우려면 작년 예산 세우고 올 예산 세우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에 단위까지 딱 때려 맞춰서 이렇게 똑같은지?

○ 홍정석 위원 이거는 그대로 내려온 돈을 매년 똑같은 금액이 내려와서 나눴다고요?

○ 홍정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건 제가 이해가 됐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필구 위원님이 신청을 하셨고 그다음에 배수문 위원님 하신다고 신청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없으십니까?

○ 금종례 위원 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아니요. 금종례 위원님 있으신데 두 번째 하시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 하시는 분들 먼저 끝내고 또 두 번째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필구 위원님 그다음에 배수문 위원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 이필구 위원 192쪽 좀 한번 봐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우리 저소득층 수학여행 수련활동 체험학습비 지원액이 2012년도는 삭감이 됐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게 왜 삭감이 됐죠? 수혜자가 없어서 삭감이 된 겁니까?

○ 이필구 위원 불용으로?

○ 이필구 위원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학생 수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여튼 조사했을 때 불용이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산들은 좀 더 확대해서 너무 타이트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 또 사회적배려 대상자들 폭을 넓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예산을 줄이지 마시고 수혜자의 폭을…….

○ 이필구 위원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이필구 위원 그리고 교원 장기해외유학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125쪽인데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총무과에서 지방공무원 국외파견자라는 명칭으로 국외훈련을 떠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2010년도에는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선발을 안 했고 2011년도에는 연수기관을 선정을 못해서 유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훈련을 떠나지 않았는데…….

○ 이필구 위원 아니, 거기 말고. 이쪽 지금 국장님 말고 총무과에서, 총무과 파트가 또 다르니까.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왜 여기는 적게 보내느냐. 우리 도청은 많이 보내는데, 20명 보내는데. 왜 여기는 한 명밖에 안 보내고 두 명밖에 안 보내냐. 조금 더 확충하라고 그랬는데 어제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해서 나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한두 명만 가는 줄 알았더니 오늘 여기 보니까, 125쪽 보니까 해마다 기존 선발자 10명, 신규 선발자 10명 해서 지금 그러면 지금 20명이 나가 있는 겁니까, 해마다?

○ 이필구 위원 작년에는 선발 안 하신 거예요?

○ 이필구 위원 왜 안 하셨죠? 예산 부족 때문에 안 하신 겁니까?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산을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유학을, 장기유학을 떠나시는데 갔다 오면 거기에 맞는 부서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엉뚱한 데 배치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재작년에 간, 꼭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보통 얼마 정도 듭니까? 2억 정도 듭니까, 한 분당?

○ 이필구 위원 6,000만 원밖에 지급 안 해줘요?

○ 이필구 위원 체재비하고 다?

○ 이필구 위원 2년 있어도?

○ 이필구 위원 2년 있으면…….

○ 이필구 위원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 이필구 위원 저기 도청하고는 틀리네요. 도청은 전액 부담하고 체재비도 다 대주고 교통, 항공료도 다 대주는데.

○ 이필구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 이필구 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뜻이 아니고 말입니다. 하여튼 갔다 오시면 적절한 곳에 배치해서 꼭 효과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반면 여기 20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저도 지역에서, 200페이지요. 방과후학교 대학생 멘토링 지원, 올해는 몇 명이죠?

○ 이필구 위원 작년에는 524명이고 올해는 96명을 추가로 했네요?

○ 이필구 위원 이런 정책이 실제적으로 지역에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이필구 위원님 일단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멘토링 이런 예산을 어떻게든지 마련해 가지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필구 위원 지원액도 늘리고 숫자도 늘려서 대학생들도 혜택을 보고 또 저소득학생들도 멘티ㆍ멘토링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감사합니다. 원래 배수문 위원이 질의 요청을 하셨는데 배수문 위원은 보충질의 한 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신 분들 다 하신 다음에 그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천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셨거든요.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 천영미 위원 국장님, 21쪽 좀 봐주시겠어요? 21쪽에 보시면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창의지성 교육프로그램 보급이라고 해서 8억 1,000이 있고 그 밑에 커뮤니케이션 교육 프로그램 보급이 1억 6,700이 있는데 여기서 디자인에 들어가는 예산이, 디자인이 뭡니까, 이게?

○ 천영미 위원 이게 지금 무슨 책을 만드는 거예요?

○ 천영미 위원 그 책 앞면을 디자인하는 디자인이라고요?

○ 천영미 위원 내년에는 중학교…….

○ 천영미 위원 초등학교는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초등학생 자료 인쇄비도 같이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언제, 내년부터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시범으로, 그럼 여기서 내용으로 봐서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같이 시범으로 한다는 얘기인 겁니까?

○ 천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2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교육과정 클러스트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억 5,000이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여기에 지금 2억 5,000 공립에 1권역인데 그 1권역이 어디예요?

○ 천영미 위원 지정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해요?

○ 천영미 위원 네, 그러십시오.

○ 천영미 위원 평준화지역요?

○ 천영미 위원 아까 국장님이 비평준화지역이라고 그러셨잖아요?

○ 천영미 위원 아, 그럼 일단은 그것 선정할 때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고, 신청을 받아서 이걸 구성할 때 추천할 때는, 위원회가 잘 구성되어 있겠죠?

○ 천영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국장님 343쪽에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 관련해서요.

○ 천영미 위원 제가 아까 정수 관련해서, 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자료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보면 사립학교 두 군데는 상수도 설치를 하고 공립학교 8개, 사립학교 7개에다가는 직결급수 전환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 천영미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됐던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상수도 설치를 하고 직결급수 전환을 하는 게 언제부터 시작했었나요?

○ 천영미 위원 아주 오래됐을 것 같은데 몇 년도부터 했었어요?

○ 천영미 위원 77개 교요?

○ 천영미 위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수기 실태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수기 회사에서 쫓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정수기 같은 것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애고, 정말 오히려 수돗물이 훨씬 더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 천영미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말 우리가 학교에서 아무리 친환경 급식을 먹이고 한들 무슨 수용이 있습니까? 먹는물 자체가 오염이 돼서 먹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잘 추진을 하셔서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이런 설치를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박용진 위원입니다.

○ 박용진 위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예산서 볼 때 제일 답답한 게 일단 진행률이 없으니까 좀 파악하기가 힘들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갑자기 많은 금액이 증액되거나 많은 금액이 감액됐을 때 그 사유가 없어서 일단 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예산서가.

○ 박용진 위원 내년도 예산서에서는 반드시 이 점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작년과 재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이 이루어졌다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하시던데…….

○ 박용진 위원 내년에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43페이지에, 43페이지 거기에도 보면 2011년 예산이 최종예산이 382억인데 내년도 예산 요구는 128억이에요. 1/3로 줄었거든요. 전혀, 이 사업설명서만 봐서는 왜 1/3로 예산이 줄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박용진 위원 거의 뭐 260억가량 줄어든 거죠?

○ 박용진 위원 전혀 설명이 없었고요.

○ 박용진 위원 그다음에 88페이지 유치원 종일제 운영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내용이 전혀 바뀐 것은 없을 것 같은데 2011년 예산보다도 약 83억, 한 35% 이상이 그냥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무슨 사업이 변동이 있었나요?

○ 박용진 위원 그 자세한 사항을 좀…….

○ 박용진 위원 자세한 사항을 뒤쪽에다가라도 다시 좀 설명을 해주시든가 하셔야지…….

○ 박용진 위원 142페이지요.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좀 민감한 사항이기도 한데, 지금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이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럼 공립유치원, 공립유치원 교원은 처우가 지금 많이 개선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현재?

○ 박용진 위원 거기에 지금 사립유치원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사립유치원 교원만 올린다 그 말씀이죠?

○ 박용진 위원 1인당 얼마 정도 늘어난 셈이죠?

○ 박용진 위원 1년 기준으로요?

○ 박용진 위원 한 달 기준입니까, 1년 기준입니까? 한 달에 40만 원입니까?

○ 박용진 위원 지금 굉장히, 한 달에 40만 원이면…….

○ 박용진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사실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지난번에 우리 김상곤 교육감님이 유치원 만 5세아 무상급식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서 같은 처우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 아시죠?

○ 박용진 위원 지금 또 이렇게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으로 1인당 4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벌써부터 민간어린이집에서 같은 처우를 보전해 달라고 저희 의원들을 상대로 많은 부탁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최소한 어떤 사회적인 파장 정도는 고려를 하셨어야죠. 전혀, 고려해 보셨어요? 다른 어떤 민간어린이집 이런 데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 박용진 위원 이분들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파장이 있을지는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미리 공청회라든가 어떤 조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 박용진 위원 우리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학부모들은 이게 유치원인지 어린이집인지도 모르고 보내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아요.

○ 박용진 위원 거기 또 가르치는 교원조차도 사실 또, 물론 4년제 유아교육과를 나오고 아니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 위원장 김주삼 박용진 위원님, 일단 마무리 해주시고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네. 어떤 사회적 갈등을 만들, 어떤 소지를 만드는 게, 이런 것 좀 한 번쯤 미리 생각을 해서 신중히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용진 위원 항상 교과부, 교과부 하시는데요. 저희는 예전에 국비 내려온 것도 다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 중에 계시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수문 위원님하고 금종례 위원님이신가요? 아, 김영환 위원님이요. 김영환 위원님, 발언하셨죠?

○ 김영환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삼 아니, 그러니까 보충 한 번도 안 하신 분 중에 지금 발언 신청을 하시면 먼저 드리고 아니면 순서대로 우리 금종례 위원님 그다음에 배수문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그리고 홍정석 위원님 그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일단 교육감님……. 아, 교육감님이 아니시죠. 교육국장님이시죠?

○ 금종례 위원 국장님께서 2012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참여를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 금종례 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셨어요?

○ 금종례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그냥 느낌으로 봤을 때 중요한 내년도의 큰 틀을 가지고 사업예산을 세우는 건데 답변을 거의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게 맞죠?

○ 금종례 위원 부득이한 경우에는 과장님이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요. 저는 예산심의할 때 혹시 해외출장이라도 갔다 오셨는지 의심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중학교 학교급식 예산이 신규사업이죠?

○ 금종례 위원 예산이 얼마죠?

○ 금종례 위원 2,900이요?

○ 금종례 위원 유치원 말고 중학교. 똑바로 좀 들으세요! 제가 지금 중학교만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1,700억 정도 됩니다. 맞죠?

○ 금종례 위원 국장님!

○ 금종례 위원 옆에서 보좌하시는 과장님들이 빨리빨리 좀 알려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1,700억 정도 맞죠? 모르고 계시나요?

○ 금종례 위원 그렇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얼마 부담하시는 거예요?

○ 금종례 위원 850억. 지자체가 840억. 혹시 지자체에서 대응투자하겠다고 한 결과물이 나와 있죠?

○ 금종례 위원 오늘까지. 오늘까지 결과물이 나와 있죠?

○ 금종례 위원 몇 %가 같이 한다고 되어 있나요?

○ 금종례 위원 제가 초등학교 묻지 않고, 중학교만 답변해 주세요.

○ 금종례 위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사안인데 국장님이 그냥 손을 놓고 계시네. 48%가 반대하고 있거든요. 반대하는 이유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맞죠? 그런데 이게 지금 대응투자로 하는데 만약에 이 중학교를 새로 실시하기로 했는데 지자체에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이 사업이 안 되는 건가요? 학교급식 사업이요.

○ 금종례 위원 확보가 안 됐을 때요. 예산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혹시, 제 생각 같아서는요. 저희가 지난번에 경기도에서도 그 말이 많았던 뉴타운사업 관련해 가지고 재개발문제가 주민의 25%가 반대하면 그 사업 자체를 무산하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 금종례 위원 관심을 좀 가지세요. 얼마 전에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지금 48% 정도가 반대하고 있어요. 이 학교급식 사업 관련해서. 그럼 혹시 이거 중학교 급식사업을 좀 무산하면 어떨까요?

○ 금종례 위원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자원이 있어야죠.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반대하고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면 오히려 어느 학교, 돈을 대주는 시군에서는 중학교 무상급식이, 친환경급식이 되는 거고 돈을 못 대는 데는 그냥 굶기는 건가요?

○ 금종례 위원 최대한이 언제까지가 최대한이에요? 오늘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31개 시군에서 답변서가 와야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료를 봐 가지고는요. 48%가 반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되어야 된다,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예감이 들거든요. 그렇죠?

○ 금종례 위원 그렇게 보지 않으면 적극적인 뭔가 대안이 있어야죠.

○ 금종례 위원 언제까지 협의하실 건데요? 그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그리고 혹시 이 학교급식 관련해서 대응투자하면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 금종례 위원 대응투자. 이 학교급식, 교육청 재원 갖고만 안 되니까 우리가 도움을 요구해서 50 대 50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금종례 위원 그런데 31개 시군에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데 31개 시군의 지자체에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있죠?

○ 금종례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 금종례 위원 아니죠. 그것은 학교급식법이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제11조에 의해서. 요구할 때. 그 학교급식법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이 법적 근거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 자원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국장님? 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1조제6항과 7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과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왜 학교급식법을 얘기합니까?

○ 금종례 위원 큰일 났네. 답변을 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는데,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 금종례 위원 뭐를 보지 않아요?

○ 금종례 위원 이리 오세요. 누구 과장님, 오세요. 제가 법적 근거를 대드릴게요. 여기에 있습니다. 가져가서 보여드리세요.

○ 위원장 김주삼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마무리하시고 또 질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금종례 위원 그리고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봤을 때요. 아까도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문 상담교사에 대한 예산도 타 시도 비교를 해보니까 없어요. 제로예요, 우리는. 이 예산이 제로인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인분석. 그러면 학교의 원래 본질은 교육하는 것인데 오늘 공교롭게도 신문에 이렇게 났잖아요. “경기도가 최하위 꼴찌 2년 연속.”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있다는 거죠.

○ 위원장 김주삼 금종례 위원님, 일단 마무리 해주시고 또 질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죠.

○ 금종례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요. 위원장님도 같이 현장에서 보고 계시지만 교육국장님이 실무자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 위원장 김주삼 일단 마무리하시고…….

○ 금종례 위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그렇게 해주세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그 시간만큼은 위원님들의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알아서 잘 사용을 해주십시오. 그 대신 그 내용 가지고 위원장인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제가 조금 아쉬운 건 답변 중에 몇 가지 좀 확인이 되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책임을 다하고 계신 거잖아요. 중학교…….

○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시장ㆍ군수, 기초자치단체에서 못하는 것은 시장ㆍ군수들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교육청에 이렇게 자꾸 묻고 그러는 것보다는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이면 시장ㆍ군수들을 설득하는 데 같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시장ㆍ군수들은 나중에 주민들로부터 정치적 책임을 받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시장ㆍ군수, 기초자치단체에서 못하는 부분을 못하니까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좀 판단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산서를,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시는 게 예산서를 볼 때 이게 이제 올해 집행 어떻게 했고 올해 증감 어떻게 됐다,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당장 추경하실 거죠?

○ 위원장 김주삼 이것은 어차피 제가 기획관리실 얘기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추경할 때부터 예산서를 그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 위원장 김주삼 그래서 위원님들로부터 저기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계속 또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 배수문 위원 학교혁신과 관련해서 60쪽 물품관리, 이게 이제 제2연수원이에요.

○ 배수문 위원 이거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50% 삭감됐죠?

○ 배수문 위원 이유가 뭡니까?

○ 배수문 위원 추경 때문에 50% 삭감, 내용을 그렇게 보고받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추경에 다시 넣을 수 있으니까 빼라는 의미로 파악하면 됩니까, 그럼?

○ 배수문 위원 그것은 아니죠. 추경을 이미 예상하고 본예산을 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추경 예상하고 지금 올리는 것을 39억에서 19억 얼마로 빼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다시 한 번,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다. 맞죠?

○ 배수문 위원 자료 같이 포함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문경희 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결식아동 급식단가 부분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문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도청에서 3,500원, 4,000원, 5,000원 그리고 하루에 한 끼를 줄 것인지 세 끼를 줄 것인지 두 끼를 줄 것인지에 대한 분석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위원회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담당 실장님들이 협의하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이것은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서 양쪽 다 갖다놓고 필요하다면, 특히 이것은 저소득층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무상급식하고 차원이 좀 틀립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도 보고요. 특히 5,000이라는 금액이 물가상승률을 못 쫒아가는 금액이에요, 5,000원까지 가도. 그런데 3,500원에 묶어놓는 것은 아이들이 식사할 때마다 ‘아, 난 가난하구나. 나는 보조받고 있구나.’를 계속 느끼게 만들어주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보니까 5,000원으로 하루 1식을 해결하게 되면 한 30억 정도면 거의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역으로 갈 수도 있어요. 도청에서 못하니까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도청의 것은 방학 중이잖아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이것은 이제 평소 학교 다니는 기간 중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꼭 해줘야 되는 것은 여건이 되는 쪽부터 먼저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합의가 되어서 양쪽 다, 그러니까 이유를 단순히 달았어요, 그냥. “다른 쪽이 3,500원이니까 3,500원입니다.” 이렇게 달으셨어요. 그런데 전국적인 조사를 해봤더니 5,000원 하는, 예산군 같은 경우 5,000원 하는 곳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금액적으로도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서 괜찮은 금액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영재학급 영재학교 지정을 보니까 교육청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대부분, 교육지원청 보니까 3~4군데 학교인데 유독 성남만 11군데가 지정되어 있어요. 아십니까?

○ 배수문 위원 네.

○ 배수문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요청이 많으니까 지정을 했다.

○ 배수문 위원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3배가 많고요. 그다음에 학교 수로는 교육지원청으로 분석해 볼 때 그렇게 많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분당 쪽에도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 하면 대부분 서민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게 교육환경 여건이 좋으냐라는 것을 따지거든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도민들이, 모든 학부모들이 어느 쪽에 가도 교육청에서는 좀 열악한 곳을 훨씬 더 많이 지원한다라는 느낌의 사업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 배수문 위원 어쨌든 서민의 삶 속에서 집값 요인도 가장 많은 게 교육인 거 아시죠?

○ 배수문 위원 목동이나 강남 선호도가 가장 높은 이유가 사는 여건이 좋다는 의미보다는 교육여건이 좋다는 거거든요. 평촌도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모든 쪽에 그런 것이 열악한 쪽에 훨씬 더 많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감사합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방금 과장님 다시 한 번만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잠깐만 자리에 한 번만 더 나와 주세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분당구에는 몇 개 있습니까?

○ 김영환 위원 시간이 좀 가는데요.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소외계층 5개를 만들었으면, 예를 들면 성남에 무슨 구가 있죠?

○ 김영환 위원 수정구고 안양에 만안구잖아요. 그렇죠?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인구가 동일한 규모도 저소득층 영재학급을 설치해야죠. 그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 김영환 위원 저소득층을 그렇게 확대 정책을 하려면 보편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영환 위원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분당구에 설치된 영재학급 수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민원들이 수요가 많으니까 저소득층을 5개 만들어줬다.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첫 번째…….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정말 날밤을 새워서 같이 토론하시자고요, 과장님. 그건 제가 정책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들어가시고요.

○ 김영환 위원 125페이지 잠깐만, 국장님! 잠깐만요.

○ 김영환 위원 125페이지,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총무과했을 때도 다양한 외국의 철학들이 우리 교육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미국이 다입니다, 거의. 그렇죠?

○ 김영환 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독일도 갈 수 있는 거고 프랑스 전공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다양한 철학과 역사가 우리 교육현장에 녹아들어가야 된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다변화 좀 시켜달라, 이 요구입니다. 미국 일방도로 뽑지 마시고요.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학생학부모지원과장님 잠깐 자리 좀.

○ 김영환 위원 과장님, 종일 고생 많으신데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가 22시까지 하는 데가 몇 개나 되죠? 온종일 돌봄 학교가.

○ 김영환 위원 네? 온종일 돌봄교실 전체가 저한테 주신 게 278교 306학급입니다. 그중에 아침 돌봄, 저녁 돌봄, 온종일 돌봄이 있는데 온종일 돌봄 학급이 몇 학급이냐 제가 여쭤봤습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자료확인 중)

시간 좀 빼주시면 안 됩니까?

(웃 음)

답변 때문에.

○ 위원장 김주삼 다음에 또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시고요.

○ 김영환 위원 네.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다 평가하고 점검이 되나요? 10시까지 하는지? 그렇습니까?

○ 김영환 위원 정말 그렇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걸 현장에서 면밀하게 해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주시고요. 이쪽이 특히나 소요인력들이 필요하고 아이들을 학교 틀 안에 담아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도 필요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놀이공간,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쪽에 두려면 아이들이 감성적으로도 학교현장이 재미있다는 것을 계속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도 필요하고요. 다음에는 추경이랄지 이런 쪽에 예산을 풍부하게 잡아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 김영환 위원 인건비도 다시 한 번 계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사실은 1명 두고 이렇게 품 안에 담아두는 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됐고요.

또 유치원도 있습니다. 유치원…….

○ 김영환 위원 지금 저에게 주신 자료 중에는 사립보다 공립이 좀 온종일이…….

○ 위원장 김주삼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10시까지 하는 게 적어요. 이걸 서면으로 좀.

○ 위원장 김주삼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서면으로 왜 사립보다 공립이 적은지, 공립에 필요한 소요인원들 있지 않습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런 부분들 저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죄송합니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아까 시간관계상 정리를 못해서. 국장님, 국비가 언제 내려옵니까? 교과부 국비가. 제가 아까 본예산 세울 때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 홍정석 위원 아, 들쑥날쑥.

○ 홍정석 위원 경기도청처럼 이렇게 일시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 홍정석 위원 계속 따로따로 내려온다고요?

○ 홍정석 위원 그게 몇 %, 몇 % 시점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추경에 국비를 포함해서 또 예산을 올리실 것 아니에요. 그때 국비하고 도교육청 자체비용하고 예산하고 구별해서 올리십니까? 제가 추경 때 심의를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러니까 국비를 따로, 구분에다가, 그냥 구분을 해서 예산을 올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다 합해서 하십니까?

○ 홍정석 위원 아, 구분해서요? 지금 여기 예산 들어와 있는 건 그러면 다 교육청 자체예산만 가지고 편성한 겁니까?

○ 홍정석 위원 여기도 혹시 들어와 있습니까? 제가 못 본 것 같아서요.

○ 홍정석 위원 여기도 국비가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본예산에도?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홍정석 위원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국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 홍정석 위원 전체예산 중에 이번 본예산에 올린……. 그 내역을 한번 뽑아서 주세요.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시점별로, 계속 비슷하게 올 것 아니에요. 느닷없이 안 왔던 게 오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