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2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각 실국장님들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는 것은 서면으로 이미 제안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를 해주시고 그것 외에 특별한 수정사항이나 변화된 내용, 특히 국비내시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없다고 그러면 서면으로 대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국장님, 제안설명에 대한 멘트가 없으세요?

○ 위원장 김주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환경국장 김호겸입니다. 저희 환경국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정모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선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잠깐만요. 자료는 다 제출했습니까?

○ 위원장 김주삼 우리 위원님들에게요?

○ 위원장 김주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배수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문화체육관광국,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도시주택실, 북부청 도시환경국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 본부장을 지명한 후에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필구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는데 권오진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그러면 관광공사 사장님은 안 나오셨나요? 그쪽에서 대신 누가 나오셨나요?

○ 위원장 김주삼 사전에 관광공사 사장은 오늘 행사 때문에 못 나온다고 얘기가 됐고요. 혹시 대신 누구 나오셨습니까, 관광공사에서? 잠깐 나와 주세요.

○ 권오진 위원 제가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위탁받은 사업 리스트하고 금액을 한번 뽑아주시죠.

○ 권오진 위원 또 한 가지가 이게 어제 나온 G-Life거든요. 이게 관광공사에서 만드신 거죠?

○ 권오진 위원 대행을 하는 거죠?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관광공사로 돼 있네?

○ 김경표 위원 오늘 박람회 팸플릿이죠.

○ 권오진 위원 아니, G-Life.

○ 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아마 G-Life에 거기다 광고를 하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주삼 홍보가 실린 거고, 발행은 대변인실이고.

○ 권오진 위원 아, 홍보가요. 알겠습니다. 그것만 좀 해주세요.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에 종무과가 생겼잖아요. 2011년도 종무과 업무실적을 뽑아주시지요.

○ 권오진 위원 종무과가 생겼다고 지난번에 들었는데 2011년도, 금년도요. 업무실적, 어떠 어떠한 데 집행했다는 그렇게만 뽑아 주십시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

○ 이필구 위원 설명자료 139쪽 좀 봐주시죠. 요즘 각 시군에서 재건축문제가 엄청 많은데 이렇게 예산 세워주셨는데 설치비 지원하고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하신다는데 이게 어떻게 설치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그리고 10개 시라고 했는데 10개 시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17개 지구라고 그러셨는데 실제적으로 한 도시에도 20군데, 30군데 되는 곳도 많단 말입니다. 지급하는 지구 설정할 때 문제가 없겠어요?

○ 이필구 위원 그러니까 지구가 지정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배분액만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배분액만.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논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17개 지구만 정해졌다고 그러는데 그 외에 우리 도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 실제적으로 시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느끼시죠?

○ 이필구 위원 왜냐하면 지구, 재건축, 뉴타운 이렇게 지정은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많이 진행이 된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해결하라 도에서 해결하라 이렇게 도에서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 곳이 많은데 1차적으로 50억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일단은 된 것에 대해서 조금은 뉴타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차후적으로도 각 시에 뉴타운 재건축이 있는 곳도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실장님이 찾으셔야 된다는 뜻으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73쪽 보시면 경기도 2020주택종합계획 연구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3억 8,000 지원되는데 이 연구용역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구용역비를 계획 세우신 거예요?

○ 이필구 위원 얼마가 조정이 됐죠?

○ 이필구 위원 예산이 줄어 가지고 용역이 부실할 수 있는 여건은 없나요?

○ 이필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3억 8,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10년에 한 번 있는 주택종합계획을 세우고 그러시는데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금액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데 영역을 줄인다든가 범위를 축소해 가지고 하면 정확한 진단이 안 나온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이런 연구용역비는 조금 줄인 그 예산이 실제로는 천 배 만 배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예산은 조금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2020주택종합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 이필구 위원 7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시군 예술단체 사업 지원.

○ 이필구 위원 예산이 감액됐습니까?

○ 이필구 위원 그런데 도비 지원에 300만 원씩 233개 단체를 지급했는데 그 예산이 7억이 줄고 시군비도 700만 원씩 233개 단체가 이렇게 예산을 줄였는데 차질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시군에서는 도에서 예술단체 지원금을 한 군데라도 더 늘려주고 계속 늘려가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 이필구 위원 왜 이 중요한 예산을 국장님께서 삭감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스스로가 더 늘려 가셔야 될 부분인데 왜 국장님이 이 중요한 부분을 삭감하신 거예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시군 예술단체 사업보조금은, 실제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보시기 때문에 시군 예술단체 기금을 삭감하시는데, 그러나 이것을 받는 233개 단체라든가 또 그렇지 않고 어렵게 경영해 가고 있는 예술단체들은 여기에서 사업 받기를 엄청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있고. 그랬는데 경기도 예술단체를 이끄시는 국장님께서 왜 이런 주요사업을 삭감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실링제 때문에 제일, 이 부분을 줄이신 것이죠?

○ 이필구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 마인드를 바꾸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군에 내려가는 단체보조금, 그리고 여러 개가 나눠져 있는 이런 보조금들은 늘려가야 되지 줄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럼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233개는 조그만 돈들입니다, 그들이 받는 단체지원금은. 그게 없으면 현재 시군에서는 예술단체 존립의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내년에도 건드리면 안 되고 자꾸 증액하셔야 됩니다.

○ 이필구 위원 네. 그리고 149쪽 한번 봐주십시오. 종교계 문화예술ㆍ교육 프로그램 지원하시죠?

○ 이필구 위원 4억 책정하셨죠?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4억이, 각 종교문화예술계가 이 4억이 있다는 거 압니까? 홍보하셨어요?

○ 이필구 위원 알고 있어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이게 골고루 예산이 돌아갑니까? 불교음악제 4개 사업 1억 5,000, 경기도청소년축제 2개 사업 1억 8,000, 청소년 아띠마루 문화행사 7,000억인데 이것이 배분이 잘됐다고 생각하시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이필구 위원 많죠?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이런 예산을 세웠다고 이 예산을 미리 알고 또는 어떤 힘에 의해서 예산 배분이 될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국에서 정확히 시군 프로그램을 계획을 짜가지고 그대로 진행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배분하는 데 있어서 한 곳으로만 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느끼시죠?

○ 이필구 위원 네. 그리고 작년에…….

○ 위원장 김주삼 이필구 위원님, 일단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보충질의를 이용해 주시죠.

○ 이필구 위원 작년에 사업한 것들 내용들하고 단체들하고 소기 목적들하고 이렇게 있죠?

○ 이필구 위원 네, 금년도.

○ 이필구 위원 돼 있는데 까지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청이십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요.

○ 위원장 김주삼 질의요? 질의는 순서를 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입니까?

○ 배수문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삼 배수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세부 예산서 좀 해주시고요.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입장수입이 17% 늘리는 걸로 지금 잡혀 있어요. 그거 잡힐 수 있는 근거, 그다음에 경기필 인원이 증가가 됐어요, 예산상

○ 배수문 위원 거기서 어느 파트가 증가됐는지 그거 좀 한번 해주시고요.

○ 배수문 위원 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타 시도와 비교표 해 가지고 급여라든가 이런 거 자료가 있으실 거예요.

○ 배수문 위원 이거 해서 문화의전당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경기문화재단 산하에 있는 사업들을 단 대여섯 줄밖에 없어서 이거 세부내역서 같이 해서 해주시고요. 여기도 인건비가 아마 대부분, 20억 증가 내용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대비 얼마만큼 증가됐는지 순증분이 있잖아요. 호봉 수 때문에 올라가는 거 하고 몇 % 증가를 반영했는지. 그리고 인건비 증가에 있어서 타 시도와 비교한 건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길 위원 자료 요청 좀…….

○ 위원장 김주삼 자료 요청이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경기도, 아까 이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축제나 문화행사 등에 대한 단체의 지원금 내역을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2011년도에 경기도무형문화재 선정 과정과 선정에 대한 심사자료, 그다음에 올해 신규로 선정되신 분이 있으면 그런 분의 종목과 무형문화재 되신 분의 세부 양력, 이력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공ㆍ사립박물관, 미술관 운영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2억이. 그런데 이게 지금 1억, 1억 이렇게 나눠서 1억은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해 주는 거고 1억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사업 평가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홍보콘텐츠 제작지원 117개 관에다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이 특별전이 1년에 몇 번씩 하죠? 117개 각 관마다.

○ 천영미 위원 117개 관을 전체 하는 게 아니라 20개 관 정도만?

○ 천영미 위원 선정을 하시겠다는 거죠?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지금 117개 관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줄 알고, 그렇다 그러면 1개 관에 85만 4,000 정도씩밖에 지원이 안 돼요. 이게 형식적인 거지 뭐냐 싶어서 제가 이거는 질문을 드린 거고요.

○ 천영미 위원 그러셨으면 이걸 좀 세부적으로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다음 173쪽입니다. 관광박람회 참가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이 예산도 보면 집행률은 아주 저조하죠?

○ 천영미 위원 저조한데 이 사업이 보면 국내외 박람회 홍보관 운영이라고 있죠?

○ 천영미 위원 1억 1,000짜리.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거하고 또 경기관광공사에 보면 주요시장 프로모션 전개라고 3억 5,000 사업이 있죠?

○ 천영미 위원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유사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 천영미 위원 이 사업이 10년에도 하셨잖아요?

○ 천영미 위원 10년에도 하셨고 이게 몇 년도부터 하셨던 거예요?

○ 천영미 위원 어떤 사업들이 먼저였어요? 이 사업이 먼저 있는데 경기관광공사가 사업을 진행한 건가요, 아니면 그쪽 사업이 있었는데도 이쪽에서 늦게 진행을 한 건가요?

○ 천영미 위원 일단 상임위에서는 이거 판단을 해서 삭감을 하셨다는 얘기죠?

○ 천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174쪽에 외빈초청여비도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국장님!

○ 천영미 위원 상임위에서 조정을 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까? 국장님의 정책 의지는 전혀 없으시고 “삭감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그 뜻이에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금 먼저 알아서 그냥 이거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 천영미 위원 지금 이 사업도 그러면 그전에 다녀가셨던 분들이 누구인지, 3년간 다녀가신 분들의 명단을 이따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다음 184쪽입니다. 서해 섬 관광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는데 대학생 탐사원정대?

○ 천영미 위원 이런 원정대가 어디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 천영미 위원 경기도 내에 있는 전체 대학에다가 홍보를 한 건가요, 이거는? 그 대상이.

○ 천영미 위원 구성을 아직 하지는 않으신 거죠, 그러면?

○ 천영미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천영미 위원 이 15명이 가서, 대학생 미술단이 뭐를 해요, 가서? 서해 섬 관광에 가서. 왜 미술단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섬에 가서 바위에다가 그림 그려주나요? 뭐하는 거죠?

○ 천영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좀 상당히 현실성이 낮다고 생각됩니다. 그 15명의 대학생이 가서 무슨 관광 활성화를 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의지와 참여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차라리 그쪽으로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럼 어느 정도 그 효과가 있었는지 그 자료를 이따 제출을 해주시고요.

○ 천영미 위원 그 옆에 보면 전략관광상품 개발이라고 있죠?

○ 천영미 위원 이 사업도 역시 아주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한번 나열을 해볼 테니까 그거하고 틀리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사업이 있으면 저한테 이따 별도로 제출을 하셔서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경기도관광공사에서 마찬가지 하는 사업인데요. 하루 더 관광활성화 사업이 있고 도내 역사ㆍ문화 관광프로그램 운영 육성, 경기 농촌체험마을 연계, 그린투어 상품개발, 경기도 지역축제 자생력 강화, 관광정책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의 체험학습시설 활성화, 경기도 길 발굴 및 관광 활성화, 지역명소 관광브랜드 발굴 및 관광콘텐츠 확충 이 사업들하고 아주 상당히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사실 집행률도 저조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따가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업들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했지만 지역축제 자생력 강화사업도 있고 경기 농촌체험마을 연계도 있고…….

○ 천영미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차라리 이 예산은 관광지 인프라 확충에 집중을 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라겠고요.

○ 천영미 위원 190쪽 보시면 관광모니터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 전체의 관광모니터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 천영미 위원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같은 부분을. 그런데 이 사업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사업추진 방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 천영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전체적인 관광모니터 운영하는 거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 불과 200만 원이라는 사업 가지고는 경기도 전체를 관광모니터 한다는 거는 자체적으로 현실성이 너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반영을 한다든가 해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들어가시고요. 도시환경국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홍정석 위원입니다.

○ 홍정석 위원 국장님, 제가 뭘 질문할지 알고 계시죠?

○ 홍정석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방향은 어떻고?

○ 홍정석 위원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지 먼저 말씀하세요. 저하고 국장님하고 둘만 압니다.

○ 홍정석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 홍정석 위원 2000년부터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 홍정석 위원 2000년도부터라고 하셨잖아요. 2005년부터입니다.

○ 홍정석 위원 2000년도부터가 아니라. 지금 2011년도고요. 6년 됐습니다. 그렇죠?

○ 홍정석 위원 진전된 내용이 뭡니까?

○ 홍정석 위원 6년 동안 뭐하셨냐고요? 하신 게 없습니까?

○ 홍정석 위원 국장님이 거기 주민이라고 생각하시면 6년 동안 이렇게 주민들 계속해서, 애초에 이 사업의 방향 설정부터 잘못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집단시설지구를 만드셨잖아요, 경기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 얼마가 들었습니까, 예산이?

○ 홍정석 위원 정확하게 313억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31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걸 사업시설지구, 이주지구죠?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만드셨습니까?

○ 홍정석 위원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홍정석 위원 그 목적이 일반분양이 아니었죠?

○ 홍정석 위원 그 집단거주시설을 만든 거잖아요, 이주시키려고.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일반분양이면 사업명을 집단이주시설지구라고 하면 안 되죠?

○ 홍정석 위원 어쨌든 목적은, 그 313억 예산을 거기다 쏟아 부은 목적은 집단시설지구잖아요, 그렇죠?

○ 홍정석 위원 지금 그거 집단시설지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 홍정석 위원 강제로 집어넣습니까, 주민들?

○ 홍정석 위원 강제성이 있었습니다. 있었던 거 아시죠? 그 보상의 조건이 1순위에서 6순위까지 전부 그 집단시설지구에 가야지만, 그게 보상조건이 돼 있었잖아요. 강제성이 있었죠? 없었습니까?

○ 홍정석 위원 부여했으면 그게 강제성이 있는 거지 조건하고, 그럼 강제성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 홍정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313억이라는 세금을 들여서 만든 집단시설지구가 활용도 없죠, 지금? 일반분양해야 되죠?

○ 홍정석 위원 거기가 몇 평입니까?

○ 홍정석 위원 313억 들여서 만든 집단시설지구에 네 분 들어가서 있는 걸 그거를…….

○ 홍정석 위원 좋습니다. 한 명 더 추가해서 다섯 분이…….

○ 홍정석 위원 이게 집단시설지구 이거거든요?

○ 홍정석 위원 이 조감도인데, 여기에 지금 5명 들어가는 걸로 이 예산투입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홍정석 위원 그 시설지구는요, 그 용도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용도 폐기해야 돼요. 일반분양해야 됩니다. 일반분양했을 때 분양가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 홍정석 위원 전체 분양했을 때, 평당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양 대금이.

○ 홍정석 위원 90억이요?

○ 홍정석 위원 제가 듣기엔 80억인데 10억 올랐네요? 313억을 들여서 90억 얘기하셨는데, 90억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예산 낭비입니까, 아닙니까?

○ 홍정석 위원 200억 이상을 예산 낭비하셨습니다.

○ 홍정석 위원 공공시설 지분조차도 현장 가보셨습니까?

○ 홍정석 위원 공공시설 지분조차도요, 거기에 그 위치와 도립공원 주변환경과 그걸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혀 그 용도에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홍정석 위원 그 5명이요, 5명?

○ 홍정석 위원 결과적으로 그 5명 입주시키려고 313억이라는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결과는. 그렇죠? 앞으로 저는 용추계곡의 최적의 정비사업만 하고요. 나머지 분들 다 몰아내서, 지금 60이 다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 거기서 나셨고 거기서 평생을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쫓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최적의 정비사업만 하시고 영업행위는 도립공원에 맞게 그렇게 자율적으로, 관에서의 어떤 지도 감독하에 그렇게 해서 생계유지하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제가 최적의 정비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홍정석 위원 돈을 내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 홍정석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그거 무법천지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유지시켜 달라고 했습니까? 최적의 정비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적의 정비사업이라는 게 그 내용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비사업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 홍정석 위원 네, 6년 전부터 협의를 해 나오셨으면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을 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 홍정석 위원 시간이 없어서 1개만 질의드리고, 제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예산에 관련해서 봤어요. 제가 이런 걸 보면 예산편성이 내용은 무시하고 겉치레에만 그렇게 폼을 내려는 경기도의 예산편성 현황 상황이 느껴집니다.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가 전승자 없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만든 것 같아요.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예산이요.

○ 홍정석 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8억 5,16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보니까 10억 128만 원 편성했어요. 집행률이 11년도에는 7억 4,780만 원만 집행이 됐네요?

○ 홍정석 위원 앞으로 두 달 더 집행이 된다 해도 이거 10% 이상 미집행되는 불용처리가 불가피하네요, 그렇죠?

○ 홍정석 위원 이 사업성격이, 이건 기존에 이미 수요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이걸 다 집행해요?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그 문화재, 무형문화재 보조자나 또 무형문화재 이분들이 정말 사망이라든가 아니면 이탈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 수요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 미집행이 발생되는 것은 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무형문화재 발굴과 전승보조자 확보가 이 당초계획에 있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계획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집행이 다 안 된 거 아닙니까? 노력이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경표 홍정석 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네.

○ 홍정석 위원 저는 이 예산이 자꾸 줄어가는 데도 우려가 되고요. 오히려 좀 이런 분들은, 사실 한 분에 120만 원 주다가 또 줄였죠?

○ 홍정석 위원 보조자는 50만 원 주다가 40만 원으로 해서 10만 원 더 줄였죠?

○ 홍정석 위원 이거 줄여서 예산 얼마나 남습니까, 경기도에? 전체예산에서 이거 계산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줄일 수 있습니까, 이거 예산 줄여서? 20만 원, 10만 원 줄여서 얼마나 예산에 보탬이 됩니까?

○ 위원장대리 김경표 홍정석 위원님, 나중에 또 보충질의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 홍정석 위원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1억 8,000만 원 정도 줄입니다.

○ 홍정석 위원 1억 8,000만 원 가지고 도의 예산형편상 얘기하시면 안 되죠.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장님. 잠깐 거기 서 계셔도 돼요. 우리 홍정석 위원 질의에 뭐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뭐 화난 일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경표 좀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됐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질의할 차례인데 제 대신에 원욱희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원욱희 위원님 질의할 시간에 내가 오후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욱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김태한 본부장님. 우리 본부장님하고 상류지역에 있는 기관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 원욱희 위원 우리 한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7개 시군인가요?

○ 원욱희 위원 우리 상류지역, 팔당호 상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7개 시군이 많은 규제를 받고 있고 그와 대응하는 발전을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설명자료 9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을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3년도에 마무리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삭감한 이유는 아마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이 부족해서 또 어떻게 나쁘게 표현을 하면 관심이 없기에 이거를 아마 삭감한 걸로다가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원욱희 위원 지금 우리 상류지역에 보면, 하수도 처리율이 우리 전국이 91.4%죠?

○ 원욱희 위원 또 반면에 우리 경기도는 90.4%입니다. 또 상류지역에 있는 자치단체 중에서도 우리 남양주라든가 광주라든가 이런 데는 90%가 넘고 양평마저도 79%가 됩니다. 또 우리가 북부에 SOC 개발이라든가 교통개발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개발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가평도 70.5%입니다. 여주는 몇 % 입니까? 여주는 53.1% 밖에 안 되죠? 그런데 설명이 부족하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걸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대책은 어떻게 꾸려 가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하수도라는 것은 우리가 53.1%밖에 안 되지만 공공하수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투입하는 겁니다.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양평의 단월면까지 해서 전부 다가 삭감이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책임을 져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럼 지금 그 마을의, 3개 마을 내지 4개 마을은 전부 다 동네 한가운데가 아주 다 공사 중입니다, 지금. 이것이 중단되면 집단민원이 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 부분을 왜 상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안 하셨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한 이게 얼른 생각해 볼 때는 4대강하고 연계되는 사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전대책지구 1권역이죠? 2권역, 1권역입니다. 이것은 기이 4대강사업하기 전에 시작이 돼서 돈만 더 투자됐다면 금년도에 다 마무리되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참 노력을 안 하셨다. 예산은 세워놓고 노력을 안 하셨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액 복원시킬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고 참 이게 삭감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만한 책임을 지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책임질 수 있죠?

○ 원욱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본 위원 출신인 여주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상수도 상류지역에 있는 것을 다 모아서 말씀드리는 걸로다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가축분뇨입니다. 우리가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가축분뇨라든가 또 개인하수시설이 지금 엄청 필요한 거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운반비가 엄청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삭감된 이유.

○ 원욱희 위원 삭감된 것이 2010년보다 2011년이 4% 삭감됐고요. 2011년에서 2012년도 예산반영률이 45%가 감되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이것은 우리 구제역도 더 예산을 늘려서 우리가 운반비를 늘려주고 또 그 해당 호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234농가입니다.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럼 더 노력을 하고 234농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만 진짜 우리 물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지금 말로만 물이 깨끗해지고 상류지역에 예산을 투입 안 한다면 이것은 우리 공염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234가구를 갖다가 운반을 해주고 전부 다 했는데 돈이 지금 반을 줄여, 43%가 줄었으면 그 수혜자의 43%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그냥 밤에 몰래 강에다 내버리고 하천에 내버려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 원욱희 위원 글쎄요. 조정을 해주는 건 좋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환경공영제 사업계획으로 해서 조례가 2004년도에 발효가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 조례를 무시하고 이렇게 예산을 감액시킨다는 것은 지금 경기도의 환경업무가 좀 소홀해지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가 특별대책지역이라든가 수변구역 또 청정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수도권 이천오백만 인원에 대해 물을 깨끗이 공급하려면 우선 상류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진짜 깨끗한 물을 서울시민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 원욱희 위원 아니, 예산을 쓸 때 이렇게 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어때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예산이 승인되면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한강 상류지역에다 통보를 해줘서 적정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주군 관내 한강수계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이라는 돈이 우리 국비가 내려와서 있습니다, 2억 7,500만 원이. 그렇죠?

○ 원욱희 위원 1억 9,000만 원이 들어가 있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한강수계 하천쓰레기를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주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원욱희 위원 우리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국비만 1억 9,300이고 시군비는 왜 들어갑니까? 여주군 돈은 왜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여주군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민 내지 수도권 주민에 대한 깨끗한 물을,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한다면…….

○ 위원장대리 김경표 원욱희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원욱희 위원 네, 조금만요. 한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여주군하고 공조 하는 게 아니에요.

○ 원욱희 위원 이게 양평이 됐든지 여주가 됐든지 남양주가 됐든 간에…….

○ 원욱희 위원 지금 이것이 굉장히 실패한 겁니다. 4대강사업을 하면서 여주군에 보가 3개가 설치돼 있죠?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여주 물은 어디서 내려옵니까? 강원도, 충주에서 내려옵니다. 앞으로는, 옛날에 4대강사업 아닐 때는 이 쓰레기가 전부 다 팔당으로 내려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주군민은 그걸 볼 수가 없는데 이 4대강 설치를 함으로써 장마가 지면 아마 여주군이, 3대보 설치한 부분이 거의 다 쓰레기화 될 수도 있다 할 경우에 이것을 여주군 돈을 부담해서 쓰레기를 치운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군비 부담이 필요하다면 우리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원인자부담이 여주군에서 발생한 거냐 이거예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원욱희 위원님! 보충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겁니다마는 우리가 지원비 중에서 국비와 도비가 군비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로 전액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비를 좀, 군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피해보는 입장에서 우리 도비를 지원해 주든지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다음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자료요구 한 번만.

○ 위원장대리 김경표 아, 잠깐만요. 우리 김영환 위원 자료요구 이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문화체육관광국 쪽에요. 경기국제항공전 이제까지, 작년에 또 개최했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디 계세요?

○ 김영환 위원 그 실적하고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 김영환 위원 여기 예산요구 필요성 가지고는 저에게 설득이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설득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육성이 있고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있고 이것도 실적치를 주세요, 이제까지 어떻게 운영했는지.

○ 김영환 위원 그 다음에 세계요트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실적을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추진실적 있으면 같이 주시고요.

○ 김영환 위원 그 다음에 환경국인데요. 환경국장님! 지금 남한산성 도립공원 화장실 정비하고 관리사무실 신축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또 증액이 됐어요. 정확히 22억을, 관리사무소 22억이면요, 교육청 강당 하나 짓고도 남는 돈이거든요. 관리사무실 하나 짓는데 이 정도 들어갔는데 또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는데 그 내역을 주세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22억의 내역하고 상임위에서 3억이 증액됐는데 3억이 어떤 용도로 증액이 됐는지 저에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김영환 위원 그 다음에 도시주택실장님! 보니까 연수 가는 내용들이 상임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보니까 선진수도권 정책연수 그다음에 건축문화상 관련 국외여비하고 민간인 국외여비 이게 신규입니다. 신규로 들어왔던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도시환경문화분야 국외연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 좀 저에게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다음은 배수문 위원 자료요청 해주세요.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경기도생활체육회,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세부 예산안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종합사격장도 예산이 좀 깎였어요. 그래서 세부 예산안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다음에 이필구 위원 자료요청 해주세요.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에 있어서 경기도박물관의 국외사업 직원, 개인별 직원하고 근무연수하고. 그리고 사업들 하셨는데 사업들을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세목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 이필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다음은 고윤수 위원 자료요청 해주세요.

○ 고윤수 위원 양진철 국장님!

○ 고윤수 위원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엘리트 체육육성을 각 시군에서 아마 할 거예요. 거기 종목과 예산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주시고요. 똑같이 31개 시군에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각 시군에서 어떤 종목을 육성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또 자료요청 할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들! 자료는요, 요구하신 위원님들에게만 제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예결위원님들께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제출해 주셔야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관광국장님 또 나오셔야겠는데. 도자재단 말입니다.

○ 윤희문 위원 예산이 48억인데 위원회에서 5억이 삭감됐더라고. 그런데 내용은 업무보고 후에 추경에 확보하자 이런 주석을 달았던데, 그 내용이 뭐죠?

○ 윤희문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삭감됐군요. 그다음에 남한산성 집중복원을 하는 것 같은데 남한산성은 있잖아요. 도시계획 분야가 있고 문화재 부분을 보수하는 부분이 있고 같이 연계, 종합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개발되는 게 아닙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언젠가 TV를 보니까 둘레길인가 하는 거 있는가 본데요.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자연친화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철골로 하다 보니까 정말 환경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동감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나무 같은 경우로 하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철골로 할까라고 하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기서 하는 겁니까?

○ 윤희문 위원 환경국장님이 여기 나오셨나요? 네, 그러세요.

○ 환경국장 김호겸 환경국장입니다. 데크로드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탐방로 주변 정비를, 둘레길 정비를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데크로드 설치 부분은 문화재현상변경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의를 먼저 받았는데요. 거기서 설치를 허용해줬습니다. 그런데 허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친환경 소재로 해야 되는데 실무진의 판단착오로, 물론 잘못은 제가 했습니다마는 철제를 하는 바람에 환경친화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11월 25일 날 철거 완료를 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아, 철거 했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윤희문 위원 아, 잘한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윤희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환경국장님!

○ 윤희문 위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하는 사업 있죠?

○ 윤희문 위원 그런데 그 도비가, 국비는 살고 도비는 삭감된 겁니까? 삭감시킨 겁니까?

○ 윤희문 위원 1,079쪽. 예산이 도비만 삭감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비 대응해서 도비가 되는 게 아닌가. 대응투자 아닙니까, 이거?

○ 윤희문 위원 대응투자죠?

○ 윤희문 위원 그런데 도비가 삭감되나? 국장님이 설명을 잘못해서 그러신 거 아닌가?

○ 윤희문 위원 네, 됐습니다. 총 저기에서 대응투자가 몇 %인데 그게 삭감이 된 거예요?

○ 윤희문 위원 국장님이 더 관심 갖고 하셔야지.

○ 윤희문 위원 아, 저기가요?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5억 1,325만 원이 25%가 되는 겁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워낙 대응비율이 25%였습니까? 국비 75%, 도비 25%였습니까? 그런 얘기입니까? 나중에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세요.

○ 윤희문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팔당수질대책본부장님!

○ 윤희문 위원 지금 존경하는 우리 원욱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팔당 저기에서 1,014쪽에 소규모마을 공공하수 설치하는 거 있죠?

○ 윤희문 위원 8억 7,000만 원?

○ 윤희문 위원 그 내용이 어디였고 어떻게 된 건지 그 자료 좀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윤희문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주택실장님!

○ 윤희문 위원 건축지도 작성을 위한 자료구축 활용방안 연구라는 사업이 있죠?

○ 윤희문 위원 그 사업이 우선 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윤희문 위원 네,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시고요.

○ 윤희문 위원 그 다음에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은 뭡니까?

○ 윤희문 위원 네, 그 자료도 한번 줘보시고요.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이 디자인시범사업은 이런 얘기입니까? 옛날에 새마을사업하거나 그러면 벽체, 창고 이런 걸 빨간색, 파란색 칠했잖아요. 그런 색상을 아름답게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마을이나 이런 조그만 도시나 건물이나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 윤희문 위원 네, 그 자료도 좀 줘보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그 다음에 지적삼각점 세계측지계좌표 반환사업, 이 사업은 뭡니까?

○ 윤희문 위원 네, 이 자료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표 간사, 김주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김호겸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김호겸 환경국장 김호겸입니다.

○ 고윤수 위원 국장님이 환경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 환경국장 김호겸 지금 6개월째 돼 갑니다.

○ 고윤수 위원 설명서를 근거로 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설명서 46쪽에 보면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원 관련해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걸 묻기 전에, 국장님은 일부 언론에 이미 가축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된다라는 보도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늘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 고윤수 위원 신문에서 침출수가 유출된다라는 언론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신 적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봤습니다.

○ 고윤수 위원 그러시죠. 우리 경기도에 정말 구제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봤는데, 그래서 잘 매몰처리를 했습니다.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매몰해서 침출수가 흐르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지금 흐르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고윤수 위원 그런데 보도에서는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매몰지에서 지금 침출수가 흐르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 환경국장 김호겸 그게 환경부가 전국 매몰지 300곳을 표본조사 한 결과 침출수 유출가능성이 높은 곳이 있다는 것을 국회를 통해서 보도자료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 고윤수 위원 좋습니다. 여하튼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설명서를 보니까 한 개소당 50만 원의 자원을 들여서 관리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정도의 돈이면 제2, 제3의 환경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충분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실제로 이 정도 돈이면, 일단은 매몰지가 안정화 됐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침출수 유출가능성 여부인데요. 이 사후관리비용은 관리하는 비용 정도는 이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팔당하고 저희가 같은 차원에서 50만 원씩, 물론 정비를 꼭 해야 되는 곳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전체 매몰지 관리하는 데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 고윤수 위원 정부대책반에 의해서 매몰지에 추가적인 국비를 들여서, 지방비를 들여서 일정 부분 다시 공사한 곳이 있지요? 경기도에.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있습니다.

○ 고윤수 위원 굉장히 많은데 그것 이외에 관리하시면서 또 다른 그런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나요?

○ 환경국장 김호겸 저희가 좀 중점관리를 요하는 매몰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도 계속 침출수를 뽑아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고윤수 위원 여기 보면 침출수를 수거하는 데 1회 비용이 약 3만 원 들어서 9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할 텐데, 수질분석 의뢰하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고윤수 위원 수질분석 한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뭐랄까 결과를, 여태까지 우리가 침출수를 수거해서 의뢰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치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한 곳에 50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그거 믿고요.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정말, 우리 땅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손 땅 아닙니까. 물려줄 자손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선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 환경국장 김호겸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고윤수 위원 이화순 실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신도시개발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113쪽에 보면 평택지역 개발사업비라 그래서 국비로 324억이 지원됩니다.

○ 고윤수 위원 115쪽이요.

○ 고윤수 위원 국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왜 평택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 고윤수 위원 그렇죠?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국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죠?

○ 고윤수 위원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기지주변 완충녹지지역 및 상가 편의시설과 진위천에서 평택호까지 연결되는 인라인 순환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평택호 횡단도로를 건설한다는데 평택호 횡단도로는 어떻게, 그러니까 설명을 좀 주셔 보시죠. 평택호 횡단도로에 관련해서. 아니면 지금 이 사업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수 위원 네, 그러세요. 그리고 똑같은 건데요, 페이지 수가 126쪽입니다. 126쪽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제가 쭉 살펴보다가 연차별 계획을 잠깐 봤어요. 연차별 계획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 평동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도 예산이 잡혔는데 2011년, 12년에 이거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곳이 몇 곳 있습니다. 왜 예산지원이 안 된 거죠?

○ 고윤수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사업완료가 된 것도 아니고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70% 이상 실적을 갖고 추진되고 있는데 11년도, 12년도에 예산이 편성 안 됐거나 아니면 12년도, 13년도에 예산이 편성 안 돼서 마무리 못 짓는 그런 결과보고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 고윤수 위원 아니 그런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11년도나 12년도에는 지금 예산지원이 안 됐잖아요?

○ 고윤수 위원 수원의 평동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있는데 여러 곳의 사업완료가 안 된 이런 곳에 사업비가 배정이 안 됐는데 이 부분 자세히 설명자료를 주시고요.

○ 위원장대리 김경표 고윤수 위원, 시간 다 됐습니다. 보충질의 하시죠?

○ 고윤수 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다음은 김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갑 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실은 제 상임위원회에서 다 예산을 예비심사 했던 사항들인데요. 몇 가지 사업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설명이 덜 됐거나, 아니면 부족해서 지금 많이 삭감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제가 거론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련 실국장님께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 충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 내지는 설명을 하셔서 이 사업이 반드시 예산에 계상되어야 된다는 그런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 건축디자인 개선사업 1억 5,000, 아까 전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말씀하셨죠?

○ 김시갑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아까 윤희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건축디자인 개선사업이 어떠한 농어촌 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인데 이게 지금 농업관련 타 부서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 김시갑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타 부서에서도 농어촌과 관련된 꼭 이런 건축디자인 개선사업은 아니지만 농어촌의 어떤 도로개선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 같은 게 지금 농업관련 부서에도 이런 어떠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건축디자인의, 일개 사업뿐만이 아니라 농업관련 부서에 대한 각종 사업과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데 이게 그러면 과연 이 대상은 언제쯤 확정이 되나요?

○ 김시갑 위원 그럼 이게 시군의 대응투자사업이죠? 시군하고 매칭사업이죠?

○ 김시갑 위원 더군다나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농촌의 이런 어떤 제대로 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사업이 돼야 또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한번 시범사업 해 가지고 어떠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서 일회성 사업이 돼 버리면 예산낭비 내지는 사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갖고서 좀 더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갑 위원 그다음에 또 경기도 아름다운 건축지도 작성을 위한 자료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이게 당초 예산요구액은 2억을 요구하셨죠?

○ 김시갑 위원 그런데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됐나요?

○ 김시갑 위원 삭감된 사유가 뭐죠?

○ 김시갑 위원 2012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되나요? 아니면 2013년…….

○ 김시갑 위원 그럼 1단계로 지금 예산이 한 1억 6,500 정도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시갑 위원 그다음에 지적삼각점 세계측지계좌표 변환사업이요. 1억 8,400 예산 계상하셨죠?

○ 김시갑 위원 그런데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죠?

○ 김시갑 위원 아까도 설명하셨는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건 원래 국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 맞죠?

○ 김시갑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자료에 의하면 추진완료 된 데가 서울특별시하고 광주광역시가 추진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추진 중인 데가 부산, 대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시갑 위원 이 사업이 꼭 2012년도에 완료가 돼야 됩니까?

○ 김시갑 위원 그런데 이게 각 시도, 광역시만이 할 게 아니고 국가적인 전체적인 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시갑 위원 꼭 내년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 김시갑 위원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꼭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셔야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되나요?

○ 김시갑 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도시환경국장님.

○ 김시갑 위원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도 언급을 좀 하셨는데 국가생태 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지금 이게 4억 당초 계상을 하셨나요?

○ 김시갑 위원 글쎄요, 도비 4억이요.

○ 김시갑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 되고 3억 5,000은 삭감이 됐죠?

○ 김시갑 위원 그런데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국가 생태문화탐방로는 인공구조물 같은 것은 가능하면 배제하고 자연생태적인 모습으로 두는 게 더 생태탐방로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대다수의 의견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떠한 필요성이나 여기에 대해서 언급 좀 해주시죠.

○ 김시갑 위원 그럼 이 4억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은 뭡니까?

○ 김시갑 위원 그럼 이거 계속사업인가요?

○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국비가 내시가 안 됐는데 2012년도에는 국비가 내시돼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4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이시죠?

○ 김시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권오진 위원님 차례인데요. 아, 자료 요청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네, 자료 요청…….

○ 윤태길 위원 경기도 생체, 생활체육회에서 각 지역에 종목별 생체연합회가 있을 텐데 연합회로의 예산지원 현황과, 그 현황은 전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세부사업별로다가 한번 짜서 주시고, 또 경기도 생체에서 시군별 생체로다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있으면 따로 좀 사업계획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비 세부사업 혹시 계획이 나와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우리 양진철 국장님 잘 아셨죠?

○ 위원장대리 김경표 김영환 위원 자료 요청해 주세요.

○ 김영환 위원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환경국, 도시주택실, 북부청의 도시환경국 이 네 군데에 혹시 사회적기업과 연관된 사업들이 있으면 그 사회적기업 연관 사업들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문경희 위원님 자료 요청.

○ 문경희 위원 저는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57페이지 보면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있어요. 23개 시군 36개 하천 현황 자료. 아니, 지금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국장님께는 한국도자재단 운영 이번에 예산을 48억 하셨는데 구체적인 예산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권오진 위원 자료 요청해 주세요.

○ 권오진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에 사회단체 출연금 5년 치를 좀 주십시오. 5년 동안 얼마씩 출연했는지, 적은 것.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또 자료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박용진 위원 자료 요청해 주세요.

○ 박용진 위원 도시환경국에 주한미군 반환기지 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 건과 관련돼서 추진 중인 주한미군 공여지가 어디인지 그 현황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환경국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 각 공공기관별 거래실적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천영미 위원 자료 요청해 주세요.

○ 천영미 위원 도시주택실에 139쪽에 보시면 재정비촉진 지원사업, 여기서 사업내역하고 10개 시와 17개 지구가 어디인지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다시 강조드리지만 자료는 가능하면 빨리 제출해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이해의 폭도 넓히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 질의를 끝으로 오전 질의 답변을 마감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네, 저는 오후에 할 줄 알고 좀 쉬었더니…….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자료를 갖다가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일들이 참 많기도 하겠지만, 문화ㆍ체육ㆍ관광 많기도 하지만 실제로 직원들이 하는 일이 뭔가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전부 단체 지원, 출연.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보니까. 단체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국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단체에 있어서의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3년 일몰제가 생기는 거 아시잖아요?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일몰제 하는 것의 리스트를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은 한 건도 없어요, 그 많은 단체를 운영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거 우리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조사한 내용인데 일몰제 적용 새로 지원 중단한 사업 내역이 하나도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부분인가? 돈만 풀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자료가 안 나왔으니까 그건 일단 하지 마시고.

79페이지에 보게 되면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도 출연금이 236억인데 수입이 42억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밖에 될 수 없는 것인가. 정말로 경기도에서 모델로 해서 출연하는 단체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수익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관점. 그러니까 평가가 제대로 되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냥 돈만 주는 것으로써 끝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의전당 출연금이 수입이 42억이더라고요, 보니까. 없는 것도 아니고.

○ 권오진 위원 그런데 또 매년 나가는 230억이 이번에 또 가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조직은 줄일 수 있다면 줄여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명목을 유지하고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할 것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예산만 그냥 매년 100억, 200억씩 막 주고 난다면 얼마나 경기, 좋아요. 경기도민의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도민의 문화 향유를 한다고 그러는데 몇 사람이 향유했는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진짜로 경기도를 위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걸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얼마로 줄일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85쪽에 보면 문화재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205억을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용인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박물관하고 백남준아트센터 옆에 살아요, 맨날. 요즘 어린이박물관 생기는 바람에 차가 막혀서 난리인데 이 두 개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작년에 처음 와 가지고 조사해 봤더니 이 두 기관이 사람을 관광 오라는 노력도 한 적도 없고 그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기관 속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 35억, 26억을 준다고 한다면 그들은 월급 타는 것이고, 백남준 센터를 서울에서 가져간다는 것도 지난번 신문에 난 적 있잖아요?

○ 권오진 위원 아무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정말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서 관광객도 늘리고 지역사람도 와서 관광하십시오 할 텐데, 전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이런 데 과연 35억, 26억씩을 줄 필요가 있느냐. 그냥 연명하기 위해서 수위, 경비원 몇 명만 채용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관장 두고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줄여야 할지를 우리 국장님이 한번 판단하셔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54쪽에 보시게 되면 콘텐츠진흥원이 있습니다. 이건 돈 버는 사업 아닙니까, 정말로. 154쪽에 콘텐츠진흥원이요.

○ 권오진 위원 여기에 수익이 얼마나 나나요? 좀 수입이 들어오는 게 있나요?

○ 권오진 위원 그래요?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여기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진흥원 하는데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진흥원 운영 인건비가 16억이에요. 그리고 관리하는 데도 29억이 들어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에 들어가는 일들을 갖다가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작업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지원보다도 안에서 관리하는 인원수가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협의했으면 좋겠고요.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제3회 DMZ 국제다큐영화제를 진흥원에서 합니까, 어디에다가 또 외주를 줍니까?

○ 권오진 위원 영상위원회에서…….

○ 권오진 위원 여기에 관광공사 주는 거 아닙니까?

○ 권오진 위원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관광공사는 사장님이 오셔서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이따가 자료를 가지고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이화순 실장님 좀 잠깐.

○ 권오진 위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실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셔야 돼요. 도시환경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여기 삭감된 주택종합연구계획은 삭감할 당시에 경기도의 주택에 대해서 많은 자료가 있다. 그거를 취합해 가지고 하게 되면 조금 줄일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자료 채집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아 가지고. 전부 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 속에서 있는 자료 활용하자고 해서 6,000만 원 줄였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 건축지도 부분도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구석구석에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건축문화상 할 때 보니까 많이 쌓였잖아요. 그럼 활용하고 나서 한번 보자. 우선 이렇게 하고 시작해라 이렇게 해서 줄인 거거든요, 지금. 그런 걸 말씀해 주셔야지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개선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5,000만 원씩 한 마을에 하는 것도 이게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한 마을 화장품을 사는 것이 5,000만 원씩인데. 사실 지금 지역에 가보게 되면 집을 수리해야 될 게 더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거 5,0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건 지역을 결정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급할 거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삭감을 한 걸로 해서 하도록 한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걸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지 되는 것이지, 무조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그냥 싹둑 자른 것은 아니다 이런 걸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적삼각점 관계가 사실은 이건 제가 삭감을 한 건데 이거는 왜 그랬냐면, 분명히 이건 국가사업이다.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어디서 했다라고 해 가지고서 그냥 우리 따라가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경기도인데 그래도. 그래서 그걸 지금 저한테 오후에 중앙부처에 담당자나 과장이나 전화번호를 주세요, 제가 전화해 볼 테니까. 왜 안 주느냐, 도대체가. 이런 일들을 갖다가. 그래야 전국이 다 맞는 것이지. 이건 이거 아닙니까? GPS 지금 우리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차 타고 다니면서 하는 거. 그걸 맞추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GPS를 맞추는 것인데, 그럼으로 해서 이건 정말로 국가사업에서 할 일이고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때 내가 삭감했던 부분으로써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만약에 안 준다. 그럼 해야죠, 빨리. 그런 사항을 얘기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해 가지고서 위원님들에게 설득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한 걸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지만이, 사실 도시환경위원회하고 집행부는 갈등이 하나도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한배수 국장님 좀 잠깐만…….

○ 위원장대리 김경표 정리해 주세요.

○ 권오진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 권오진 위원 아까는 제가 미군 공여 반환지역에 대해서 아침에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지원하려고 많이 그러고 있는데 여기 G-Life에 보니까 북부 부지사님께서 미군반환구역에 병원이 들어오기로 하고 다 돼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광고를 이렇게 내니까 이거 누가 보더라도 ‘아, 여기 병원 들어오는구나. 학교 들어오는구나.’ 그러고서 오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것은 확정된 후에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까 아침에 약간 제가 좀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거 좀 이해를 하시고요.

아까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 권오진 위원 여기 8억 잘린 거, 7억ㆍ7억 감소시킨 거 있지 않습니까?

○ 권오진 위원 지금 이거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전체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였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한테 온 게 위험구간을 정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 권오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하셔야지만 대화가 된다 이런 얘기죠, 설명이.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별도로…….

○ 권오진 위원 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서 한번 드리셔야지 이해가 되는 것이지, 지금 자꾸만 여기저기 개발한다고 하니까, 뭐 국방부도 DMZ 개발한다고 하고 다 한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로 난개발의 표본이 될 것이다. 그런 중심에 한배수 국장이 서야 되고, 중심에…….

○ 위원장대리 김경표 권 위원님, 오후에 또 보충질의 하시죠.

○ 권오진 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우리 위원님들 수고……. 아, 자료 요청 있습니까? 네, 자료 요청해 주세요.

○ 윤태길 위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이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 사업현황 구체적으로 하고 삭감 시의 문제점 서면으로다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문화체육관광국의 양진철 국장님께서는 현상변경분과문화재위원 회의 참석 가시느라고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문화체육관광국의 주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실국의 과장님들까지만 계셔서 답변을 실국장들이 하시는 걸 도와주시고 사무관님이나 주무관님들은 사무실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좀 보시다가 자료 요청이나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하시면서 준비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대기실에 계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빨리 사무실로 돌아가서 본연의 일을,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사무관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안 계셔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질의 답변이 가능할 정도의 역량이 출중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믿고 빨리 돌아가셔서 본업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자료 요청…….

○ 위원장 김주삼 아, 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의 경기도박물관하고 백남준박물관, 실학박물관의 관람자 수, 월별로. 2010년, 11년 월별로 관람자 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환경국장님 자리 좀 해주십시오.

○ 환경국장 김호겸 환경국장 김호겸입니다.

○ 김영환 위원 오늘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실 신축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김영환 위원 이 사업기간이 지금 보니까 사업설명서에는 사업기간이 안 적혀 있습니다. 올해 예산 22억 반영해서 어느 정도의 사업기간을 거쳐서 이게 신축완공 예정입니까?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저한테.

○ 환경국장 김호겸 설계를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요, 1월까지 끝내고 내년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해서 12월 중으로 완공할 예정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내년 중에 완료 예정입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한 해에 이제 다 완료를 한다는 건데 용역비 1억은 지금 어디에 용역계약을 했습니까? 발주를 했고 계약을 했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지금 발주는 아직 안 됐고요. 지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게 지난 추경에 용역비 된 거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근데 아직 발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 환경국장 김호겸 업체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발주는 했고 업체선정 중이라는 거예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이 계약도 언제 될 건지 모르네요?

○ 환경국장 김호겸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빨리라는 게…….

○ 환경국장 김호겸 늦어도 이달 안에…….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이제 해빙기 끝나고 건축 들어간다, 신축 들어간다는 건데 용역기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설계용역 해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 환경국장 김호겸 3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석 달 동안 설계 들어가서 바로 발주한다는 그겁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상임위에서 증액된 3억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22억 발주하면 여기에 조달청 거치든지 여러 가지 법적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또 사업자 선정해야 되고. 그런데 그 금액보다 좀 밑으로 대부분 계약을 하게 되죠, 보통.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제가 보면 이 3억이라는 용도는 저에게 안 왔지만 제가 보면 이 사업설명서 71페이지, 72페이지 보면 신축예정지 이렇게 사진만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아서 그러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 환경국장 김호겸 신축예정지에 있는 건물은…….

○ 김영환 위원 철거대상 건물들.

○ 환경국장 김호겸 철거대상 건물이…….

○ 김영환 위원 본 건물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국장님, 이 파악을 제대로…….

○ 환경국장 김호겸 아닙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시간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2005년도에 광주시가 이거를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 환경국장 김호겸 광주시에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 2010년부터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그전에는 광주시에서 관리했는데 그 당시에 광주시가 건물을 세워가지고 관리사무소로 쓰던 건물입니다.

○ 김영환 위원 광주시에서 얼마동안 관리했습니까, 이거.

○ 환경국장 김호겸 이것이 광주시가 31년 동안 관리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이 본 건물 30년 된 건물입니까? 30년 이상 된 건물은 아니죠?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언제 그러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98년도에 제가, 98년도에…….

○ 김영환 위원 이거만 여쭐게요. 그러면 혹시 그 전에, 그러니까 경기도 관리대상 건물로 넘어오기 전에 혹시 리모델링비나 이런 걸로 도 예산이 투입된 내역을 저한테 좀 주세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간 그 예산내역을 저에게 달라는 겁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향후 투자 2억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 예산 용도는 뭡니까, 향후투자라는 것은? 여기 설명서만 보고는 이 신축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이 예산서에 적정한 설명이 다 붙어야 되는데, 간단하게라도 붙어야 되는데 이 향후투자는 뭐에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증액된 3억은 뭐고 향후 투자 2억 3,200은 뭐고 22억에서 남는 거는 또 어떻게 처리할 거며 저한테 이 온갖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 환경국장 김호겸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지금 작성하다 왔는데요. 이 건물이 25억 공사를 저희가 추산했습니다. 25억 공사인데 이제 저희가 환경국의 예산 실링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22억을 세우고 나머지 추경에 3억을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2년 4월에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건물을 빨리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연동해 가지고 그 관리사무실을 조속히 신축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어가지고…….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러면 25억에 대한 당초 예산내역을 쭉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도시주택실장님 잠깐만.

○ 김영환 위원 우리 환경국장님이 시간을 많이 뺏어가서 실장님께 한 3분 30초 남았습니다. 간단하게만 여쭐게요. 제가 이제 사회적기업 연계된 그런 사업들이 있느냐라고 제가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없어서 아직 못 주신 건가요?

○ 김영환 위원 전혀 관련이 없나요?

○ 김영환 위원 혹시 다른 시도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연계사업들이 있는 것들을 좀 보셨나요? 전혀 모르시죠?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총괄이 지금 경투실장인데, 경투실 소관인데 혹시 관련 회의 같은 거 직원들 혹시 보낸 적 있으십니까?

○ 김영환 위원 그런데 도시주택실은 하나도 없다?

○ 김영환 위원 새로운 아이디어도 없고?

○ 김영환 위원 했었는데 그 내역을 그러면 주세요.

○ 김영환 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했었던…….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주시고. 제가 이제 서울시 보니까 독거노인들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양천구인지 어디 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회적기업들을 통해서 독거노인 주거사업들을 좀 해주고 이 사회적기업과 연계해서 정책사업을 서울시가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실례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주택실도 할 게,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낼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전체 관련회의를 할 때 이 주거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각종 공공사업과 관련된 물품 그런 것도 조금만 유인만 해주면 그런 사회적기업들은 많이 골라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실장님이 조금 아이디어를 직원들에게 많이 넣어주시고 다른 외국의 선진사례들, 다른 거 보시지 마시고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외국에는 과연 주거문화 할 때, 공공주택 할 때 이런 공공의 어떤 주거정책을 할 때 사회적기업들이 어떤 연계가 돼서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사례들이 저는 아주 소중하면서도 사회적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사업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서면으로 그것도 이제까지 참여한 적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지 않습니까? 50억 반영했죠?

○ 김영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에 지금 700몇억이죠, 총? 총 몇억 반영돼 있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 김영환 위원 아니, 지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50억 잡혀있고요. 제가 사업설명서 13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738억 원, 맞죠?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액수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향후 투자가 688억 원 아닌가요?

○ 김영환 위원 보시고 계세요, 맞죠?

○ 김영환 위원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온 연도별 전출내역, 전출계획 이거를 저에게 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 김영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도시환경국장님.

○ 신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이 된다 그래서 바로 거기 지역구가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임진강은 남북분단이 있는가 하면 자연적으로 상당히 많은 생태환경이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 파주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이 된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반기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하면서 많은 오해를 겪은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이 환경부 주관해서 국비가 매칭된 사업이죠?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억인데 맞습니까?

○ 신현석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 원으로 실링에서 밀린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신현석 위원 국장님, 제가 그래서 그쪽 생태탐방로 만드는 거 제가 요도를 한번 구해 봤습니다. 보니까 통일대교 쪽에 남단부터 시작해 갖고 임진나루 쪽까지 되더라고요. 맞죠?

○ 신현석 위원 보니까 한 6㎞ 정도 되더라고요. 6㎞ 되고 이쪽은 본 위원도 민간인 통제구역도 있고 그래서 한 번은, 한두 번은 가본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절벽 낙석 되는 그 지점에다가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게 돼 있었더라고요, 예산편성을 보니까. 맞습니까?

○ 신현석 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오해를 했던 것 같고 또 이쪽 철책선을 보면 이게 침수가 됩니다, 그렇죠? 침수가 되다…….

○ 신현석 위원 그래서 아마 데크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쪽 지역을 잘 모르다 보니까 아마 인공구조물로 된 거 아니냐 해서 자연훼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신현석 위원 그리고 기존에 군 순찰로 하고 철책을 잘 활용하다 보면 안보관광도 될 수 있을뿐더러 직접 생태를 볼 수 있는 교육 쪽 측면도 상당히 많은데 그쪽이 잘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막사시설을 이용해서, 편의지원시설을 이용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 신현석 위원 국장님, 그래서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 예산만으로는 부족해서, 재정상 한계가 있어서 환경부에다가 사업공모를 신청해서 그게 우수해서 현장실습까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 신현석 위원 그래서 4억이 지정된 거죠?

○ 신현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5,000만 원만 선정되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신현석 위원 그럼 다음에 필요할 때 우리 도시환경국에서 환경부에다가 국비를 신청할 때도 좀 어려움이 많겠네요? 국비를 쓰지 않았기…….

○ 신현석 위원 아니, 저희 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1개 시군구에서 도에서 배정한 금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는 안 줍니다. 국장님, 그래서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질의하겠는데요. DMZ 일원의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본 위원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파주시 임진각부터 초평도 일대로 하고 있다는 계획이 있다는데 그거 맞습니까?

○ 신현석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들어가고 주로 어떤 내용을 하게 됩니까?

○ 신현석 위원 그러면 도비가 140억 정도 들어가고 국비가 73억 정도 들어가서 217억 정도 들어가는 금액이라 대단히 큰 사업 중에 하나네요?

○ 신현석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지금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의 일환입니까?

○ 신현석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오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 예결위에 참석하신 분들이 임진강 생태 차원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인공구조물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순찰하고 철책을 사용하면 저비용으로 그다음에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것으로 본 위원은 믿고 국비까지 내시던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예결위에서 잘 통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사업설명서 90페이지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제가 왜 이 부분 질의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 문경희 위원 얼마 전에 제 지역구인 남양주시 화도읍에 수돗물에 악취가 2주 이상 났습니다. 고온현상으로 청평댐에 남조류가 급속하게 번식한 거죠. 지역주민들은 민원으로 계속 민원의 압박이 심했고 어떤 집은 김장을 담았는데도 냄새가 난다, 막 이런 시점이었는데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제가 그 말씀 드리기까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 문경희 위원 아니요, 12일 날 발생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그 해당 시군에서 앞으로도 보고를 하지 않으면 팔당수질개선본부에는 이런 사실을 계속 모르고 계시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해당 시군이나 수질관리를 하시는 지역의 수변구역 관련되는 시군에 늘 어떤 현상 같은 것을 미리 좀 점검하셔야 됩니까?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이 아니라 4년 전에도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때는 보고 받으셨어요?

○ 문경희 위원 일단 보고도 하지 않았고 지역주민들이 2주 이상 악취가 나는 수돗물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화도정수처리시설에서 나온, 매일 수돗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 문경희 위원 거기에서는 악취도 무취로, 가장 악취가 심했던 날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 문경희 위원 아무 이상이 없는, 남조류의 유입이 가장 많았던 21일인가요? 그날에도 화도정수처리장의 수질검사보고서에는 무색무취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의 검사자료에는 20배 이상의 냄새가 나는, 뭐라 그러죠? 지오스민(Geosmin) 검사 거기서는 20배 이상의 과다냄새가 나는 인자가 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서로 검사서가 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경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수질관리를 능동적으로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보고를 받고 그제서야 아셔야 됩니까?

○ 문경희 위원 그 부분은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거죠?

○ 문경희 위원 이 부분에서 대해서 좀 더 강화할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고 아침에 수돗물에 냄새가 나서요. 저는 그냥 아파트 수돗물 거기 탱크에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숨기려고 했다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런 생각이 들고 차후 조치가 문제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관련해서 국비 70%, 도비 15% 그리고 시군비 15%로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랬을 때 적극적으로 이것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성남시에 하나, 용인시에 하나, 안산시에 하나, 이렇게 세 곳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몇 년 정도가 걸리나요?

○ 문경희 위원 이런 것이 좀 더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은 여기도, 최근에 성남시에서도 수돗물 악취사건이 났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시죠?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이것이 처리될 때까지 계속 어떤 불안감을 가지면서 수돗물에 또 악취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 문경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75페이지입니다.

병입수돗물 생산지원.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여기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수돗물 악취사건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서울 아리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아리수 자체만의, 서울시 브랜드만의 수돗물 이런 병입시설을 하고 민간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현재 수돗물에 악취가 나고 성남시, 최근에는 수원시 일부에서도 악취가 나는 수돗물이 있었습니다. 수돗물이 현재 이런데 이런 수돗물이 현재 다시 비상시에 지역주민들에게 병입수돗물로 해서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악취가 나지 않는 수돗물을 사용하긴 하겠지만 이런 것은 오히려 제대로 지하수물이나 일반 우리 시중에 나도는 생수 이런 걸 준비하지 않으셔도 생수로 만약 이것을 이용하셔도 충분히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병당 300원입니다.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먹는 생수도 250원, 300원 그 사이거든요. 굳이 이런 사업을 하셔서, 이건 생산하는 생산원가이지 또 다른 것이 들지 않겠습니까?

○ 문경희 위원 위탁생산하면 수돗물을 그대로 병에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 문경희 위원 아니, 시민들한테는 무료지만 결국은 그게 우리 세금이고 간접적으로 그 돈을 다 내고 계신 거죠.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병입수돗물을 좀 저장해 놓으시겠다는 겁니까, 비상으로?

○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어중간하게 남아서.

(김주삼 위원장, 김경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네, 한 2분 남았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도시주택실장님! 88페이지부터 95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 문경희 위원 저희 지역에도 하천 옆에 있는 땅들이 현재 지적재조사사업하기도 전에 현재 지적대장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대장을 떼어보면 본인들의 땅은 그 옆으로 나 있어야 되는데 하천하고 다시 측량을 해보면 다르다는 거죠, 하천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이 하천 중간쯤에 있는 걸로도 나오고. 그랬을 때 이것이 국가에서 전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상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도 민원 많습니다, 꺼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공공기관에서 들추는 순간 엄청난 민사사건이 일어나지 않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 문경희 위원 아니, 지적정리를 다시 했을 때 변동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고를 다 하실 거 아닙니까?

○ 문경희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이 있냐고요.

○ 문경희 위원 조사만 하고 그 대안 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걸 여쭤보고 있습니다.

(관계직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문경희 위원 아니, 실장님! 그 부분을 국가에서 하는 대로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저희 지역이나 각 지역에 보면 이미 그런 민원, 민원대장만 대충 보셔도 엄청 있을 거예요. 능동적으로 이런 이런 민원사례 많으니까…….

○ 위원장대리 김경표 문경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문경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세워달라고 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제안입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여받은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정,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그냥 잠깐만 계세요. 안병원 위원입니다. 이화순 실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3쪽,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50.7%밖에 집행률이 안 됐어요, 예산이?

○ 안병원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별 차이 없더라고요, 많이 된 부분이 아닌데. 이런 상황이라면, 집행률이 저조하다 그러면 더 예산을 절감시켜야 될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짧게 좀 해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게 가능한지.

○ 안병원 위원 무조건적으로 예산 없애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닌지.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1쪽 좀 참고해 주시고요.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이건 국비만 2억 7,9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상임위에서?

○ 안병원 위원 이 부분에서 좀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공기업에 직접 교부했다고 그러는데, 몰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항인지.

○ 안병원 위원 도비, 시군비는 그대로 전액 완전히 다 확보가 됐고?

○ 안병원 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환경국장님, 김호겸 국장님!

○ 환경국장 김호겸 환경국장 김호겸입니다.

○ 안병원 위원 반갑습니다. 63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객 관리사항에서 다른 예산들은 다 확보했는데 유독 주차장정비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 환경국장 김호겸 주차장정비를 당초에 1개소를 정비하려고 그랬는데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우선, 아까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짓는 거요. 그 돈이 시급성이 인정돼 가지고 우선순위가 좀 뒤로 밀리고 재원 확보차원에서…….

○ 안병원 위원 그런 사항에서 5,000만 원 큰 비용도 아닌데.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새는 어느 장소를 이용하든 식당을 이용하든 일단 주차장이 잘 되어 있어야만이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도 더 활용도도 좋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예산삭감한 부분에서 이게 문제점이 있다. 어느 부분에서 삭감하긴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 환경국장 김호겸 우선순위에서 뒤로 좀 밀렸습니다.

○ 안병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 국장님이 아니라 과장님 계시나요?

○ 안병원 위원 설명페이지 171쪽, 한국도자재단 운영에 대해서 48억 중에서 5억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 안병원 위원 곤지암 도자공원 조성 사항에서 아마 삭감이 된 부분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5억이 반영이 안 되면 도자공원 조성에 50%가 삭감됐기 때문에 진척률은 굉장히 안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 안병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국제항공하고 한국세계요트대회 보니까 거진 도비부분이 25%씩 삭감이 됐어요. 이랬을 때 지금 여태까지 집행률을 봤을 때는 올해까지 100% 집행률이 있었는데 25%씩 삭감했을 때 그 대회 개최가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면 시군비는 다 세워놓은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내년도 만약에, 올해 이것이 제대로 계상이 안 됐을 때 내년도 1회 추경에도 이것이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서 답변을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팔당수질개선본부 김태한 본부장님!

○ 안병원 위원 반갑습니다. 19쪽하고 2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한탄강지키기 운동본부 운영 지원하고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 운영 지원이에요. 여기에 지자체의 시군비도 50, 50이고 도비도 50을 대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비 중에서 4,000하고 3,000이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나름대로 지역에서 열심히들 하시고 저도 그쪽에 행사 때문에 갔다 올 때, 지금도 여름에 홍수, 물 그런 관계로 해서 엄청나게 지저분해요. 지금도 이렇게 다녀보면 경기도 의원으로서 창피할 정도예요. 지금도 제대로 정화활동이 안 되고 있는데 도비가 이렇게 삭감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안병원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답변만 듣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좌우간 다니면 이렇게, 보는 도민들 입장에서 아직도 너무나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제대로 예산이 편성돼서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 안 계신가요? 그러면 배수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팔당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69쪽에 상수도시설 이거 대부분 공사해 놓고 나중에 지방채 상환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네. 상수도시설 확충.

○ 배수문 위원 쓰고 상환해 주는 방식의 예산을 잡으신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지금 구제역하고 관련해서, 먹는 물 관련해서 상수도 보급 계속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건 일부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향후 계획에도?

○ 배수문 위원 따로 나와 있나요, 자료로?

○ 배수문 위원 그 자료를 그럼 참고하면 되겠네요? 이거랑은 그럼 연관성이 없는 거네요?

○ 배수문 위원 광역상수도 관련된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107쪽인데요.

○ 배수문 위원 107쪽 하수처리장 확충에서 예산상으로 보면 국비하고 시군비는 감소가 됐고 도비만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이것도 이해를 하려면 그냥,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국고보조사업하고 시비는 줄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도비만 늘어난 상태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180쪽에 이건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요. 180쪽 상수원보호 시설물관리 조금 전에도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는 이게 5,000만 원 책정돼 있는 것도 줄였어요. 올해도 3,500을 추경에 했거든요. 또 추경에 하실 건가요, 이것도?

○ 배수문 위원 예산편성상 사실 추경을 미리 예상하고 잡는 상황이 모든 국마다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들어오면 추경 또 잡으실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 부동산포털 관련해서 103쪽요. 그래도 이게 접속률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네요?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61%인 건 나중에 다 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 배수문 위원 2012년 3월까지, 그래서 1~2월 것까지 남아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4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다음 계획에. 이렇게 줄은 건 고도화사업 투자 상황에 따라서 줄은 거기 때문에 운영되는 데는 상관없나요?

○ 배수문 위원 그게 다 빠져서 괜찮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환경국장 김호겸입니다.

○ 배수문 위원 환경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짓고 있는데 도비도 매칭으로 들어가는 게 되게 많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일정 부분 관리가 되고 있나요? 역할은 하고 있나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기후변화도 22억, 그다음에 녹색성장체험도 25억, 아토피도 34억 정도 도비가 들어가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전체 200억, 150억 들어가는데. 도의 역할 부분을 일정 부분 지정을 해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현장에 가보면 사실 도는 그냥 돈만 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토피질환 같은 경우는 이미 아토피사업은 도시환경국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거와 이 센터 짓는 것과 연관성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같은 사업 해 가지고 그걸 센터로 지을 때 늘 원래 하고 있던 사업들은 센터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관리만 하면서 지역적으로 안배하는 것들이 충분히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 환경국장 김호겸 아무래도 중앙정부 의견하고 해당 시군 의견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조금 도의 역할이…….

○ 배수문 위원 자, 도의 역할은 그거거든요. 국비 내려오고 시에서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러면 시에 한정되거든요. 그런데 시를 얼마만큼 도 쪽으로 확대시킬 건가를 늘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건물을 지을 때 같이 연관성을 갖고 해야 되거든요.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돈만 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중간에 그냥 매칭이 돼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도에서 예산만 집행해 놓고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봐줄 만한 것들이 늘 생략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공감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 도시환경국에서 하는 사업과 연관성들도 빼놓지 않고 꼭 챙겨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150쪽에 배출부과금 징수 집행률이 낮아요. 이게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낮죠? 작년에도 75%였어요. 그런데 올해도 45%인데.

○ 환경국장 김호겸 사실은 이게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이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징수율이 낮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작년의 75%니까 1/4로 줄어야 되면 원래 9,000만 원 해 놔야 되잖아요, 예산상. 그런데 올해도 또 1억 2,000 올리셨어요. 이게 201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고 또 지금은 4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두 달 더 쓴다고 그러면 60% 집행되면 원래에서 40% 예산을 적게 잡아야지 맞는 거거든요, 예산구조상. 그렇잖아요?

○ 환경국장 김호겸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게 부과금을 많이 하면 환경이 더 깨끗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왕 세우신 목적사업이라면 목적에 맞게 집행을 유도하는 것도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세웠다면 목표를 수정해야 되겠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작은 금액이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환경개선부담금은 10년도에는 100% 집행을 했어요. 이제 71% 집행이 됐는데 이건 다 집행될 것으로 봐도 되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2012년도 예산에서 잡혀 있는 환경개선부담금도 다 집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문화국장님.

○ 배수문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문화의전당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문화재단하고 예산서 요청을 했는데 지금 문화재단 것만 와 있어요. 그래서 문화의전당에서는……. 아, 문화의전당 게 와 있네요. 경기필 인원 증가의 사유를 적으셨어요. 공감을 하시는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이 인원보다 어떻게 보면, 이건 경쟁적으로 갈 건 아니지만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특히나 광역단위에서 중요한 건 일정 부분 수준을 높이는 것도 되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질적으로 되게 높을 때 수요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쫓아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시민들이나 군민들에게 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광역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83명으로 열악했어요. 그래서 몇 명을 메우다시피 공연을 항상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보면 평균 120명 선에 육박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수준도 못 미치고 진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23명이 되면 예산상은 그쪽은 증액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죠?

○ 배수문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입장수입에서 증가를 17% 잡으셨어요. 과장님이 보실 때 그거 가능하게 잡으셨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시설은 한정돼 있고 올해보다 17%를 대여비를 더 많이 받겠다고 하는 건 거꾸로 예산 수입 차원에서 무리수를 두다 보면 오히려 민원 소지라든가 여유롭게 진행됐을 때에 더 완성도 높은 공연들을 끌어가는 것보다 못할 수 있거든요. 그것 면밀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요.

○ 배수문 위원 그럼 손혜리 사장님의 아이디어가 괜찮으셔서 훨씬 더 입장수입이 높여질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공연콘텐츠도 많이 개발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예산서 보고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경기문화재단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산 지급이.

○ 배수문 위원 그건 나중에 따로 자료 요청한 거 있으니까 박물관 자료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추가질의 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김경표 위원장대리, 김주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황준기 경기관광공사 사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주삼 인사 주시고요. 혹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사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먼저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관련해서 이게 삭감될 예산이 아닌데 왜 삭감됐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삭감 시의 문제점 보니까 이게 4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4대강사업으로 잘못 알아듣고 그런 겁니까?

○ 윤태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설명, 앞으로도 이렇게 삭감될 이유가 없는 사업인데 삭감, 상임위에서 특히나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건 국장님께서 좀 더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환경국장 김호겸입니다.

○ 윤태길 위원 설명서 52페이지에 생활림 조성관리사업. 이게 지금 학교에 수목을 식재하는 거죠? 그렇죠?

○ 환경국장 김호겸 학교 공간에 지역하고 경계를 이루는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학교 내입니까, 학교 바깥입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학교 안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지금 선정이 다 된 겁니까, 대상학교가?

○ 환경국장 김호겸 이것 아직 선정은……. 네, 신청 받아 가지고 지금 확정이 된 겁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선정한 대상학교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선정하는 기준도 이번에야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나 또 계속사업을 하게 될 텐데 선정할 때에 교육청별로 분류를 하든지 형평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골에 있는 학교야 조금은 이런 부분이 혜택이 덜 가도 되겠지만 그런 안배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 환경국장 김호겸 기준을 잘 정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62, 63페이지. 여기 남한산성도립공원에 탐방로 위치가 어디 있는 거죠?

○ 환경국장 김호겸 탐방로가 서문에서…….

○ 윤태길 위원 상사창동 내려가는 길인가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하남 쪽으로도 있습니다. 둘레길 쭉 돌아서 한 9㎞ 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 탐방로를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다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강동, 송파, 하남 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렇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쪽 서울 동부권 쪽의 탐방로로서는 거리도 짧고 능선도 참 괜찮기 때문에 개발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남한산성도립공원이 사람이 많이 간다면 또 환경이 훼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해서 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주차장 정비는 어디에 원래 하려고 그런 겁니까? 위치가요.

○ 환경국장 김호겸 주차장 위치가 오전리 쪽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 윤태길 위원 밑에 오전리 있는 주차장입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런데 사업비 우선순위가 좀 후순위로 밀려서…….

○ 윤태길 위원 지금 고골 쪽에 있는 주차장은 언제 하는 거죠?

○ 환경국장 김호겸 고골 쪽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확인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화장실도 그럼 그쪽에 있는 겁니까, 위치가?

○ 환경국장 김호겸 화장실은 장경사 옆에 있던 게 재래식화장실이었는데 2009년도에 철거가 됐어요. 그거 이제 새로…….

○ 윤태길 위원 고골 위쪽에 올라가면서 그쪽도 한두 개를 놔둬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환경국장 김호겸 그쪽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하남서 올라오는 길도 정비를 하고…….

○ 윤태길 위원 그쪽도 좀 하면, 일단 주차장하고 화장실이 있어야지, 접근성이 용이해야 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또 191페이지요. 소각시설 여열회수사업 중에서 이게 예산을 지자체로 다 넘겨주는 거죠?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발전기계 설비에 대한 재원이라든가 기계사양, 시험성적이나 처리능력이라든가 기계에 대한 효율성 이런 건 도에서 따로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돈만 주고 그쪽에서 다 하는 건가요?

○ 환경국장 김호겸 이런 부분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비에 대해서는 검토는 안 하고 여열생산이나 이용실적 같은 성과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성과관리 하는 데이터가 지금 쭉 있을 텐데…….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자료가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공정에 있는 업종이나 기계들이 제가 알기에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계들이 나오거든요.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래서 잘못 작년에 했던 사양이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이번에는 효율성이 10%, 20% 훨씬 더 올라가는 기계들이 올해는 또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적절히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신경 쓰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관리하는 그 정도가 어디인지, 기본적인 그런 정도까지만 데이터 있으면 한번…….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도시주택실장님께는 그냥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감복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이건 제 개인적인 문제고 또 여러 사람이 다 알 그런 내용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도의 역할과 계획, 우리 대다수의 하남시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도의 입장을 따로 저한테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언제쯤 옵니까? 이 부분은 이따가…….

○ 윤태길 위원 안 왔는데요?

○ 윤태길 위원 이따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다음은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 과장님이신가요? 국장님.

○ 오완석 위원 사업설명서 103쪽을 보시면요. 문화관광 기획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가 “시대적 변화와 미디어환경에 대응함과 동시에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문화ㆍ예술분야의 홍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기존에 있는 매체 외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문화관광 기획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은 동일하지만 보면 매체의 변화가 특별히 없어요. 그냥 관례적으로 하던 거 대로 하는 건가요? 보면 전부 다 방송하고 지방지, 중앙지에 홍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매체가 정말 다양화되어 있고, 상임위에서도 보니까 2억이 삭감이 됐네요? 삭감 이유가 뭡니까?

○ 오완석 위원 아니, 새로운 매체에 대한 부분을 더 하려면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예산을 감액할 수 있다, 이런 겁니까? SNS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면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언론매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겁니까?

○ 오완석 위원 여하튼 지금 아시겠지만 본 위원도 트위터도 하고 하는데, 요즘 연예인들도 전부 다 카카오톡, 트위터 안 하는 분이 없습니다. 홍보를 그쪽으로 많이 하고 언론에서도 계속 그 분야에 대해서 하고 상당히 폭발적으로 지금 매체의 변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 전통적으로 그냥 으례적으로 주는 홍보비가 아니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홍보기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자꾸 홍보 얘기만 해서 좀 그런데요. 142쪽을 보면 경기 역사 인물 조명이라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경기 역사 인물은 다 있죠? 보니까 전부 다 홍보비용인데 “경기도 역사ㆍ문화 우수성 홍보로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한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간지에 기획홍보해서 매년 14회 해서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언론 쪽에 좀 그렇지만 으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거 아닙니까? 홍보가 이렇게 그냥, 물론 문화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홍보하고 사업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오랫동안 해왔던 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습니다.

○ 오완석 위원 역사ㆍ문화ㆍ예술을 재조명한다고 그러는데 재조명에 필요한 예산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홍보비만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냥 겉치레식으로 해왔던 대로 하는 것보다는 사업목적에 맞게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종무과가 언제 생겼죠?

○ 오완석 위원 종무과 역할이 뭡니까?

○ 오완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종무과에서 종교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종무과에 관련된 예산을 쭉 보면 국비가 내시된 것도 있지만 전액 도비로 되는 것도 한 2개 사업이 겨우 있는데 사업에 대한 부분도 좀 성의가 없고, 국비 내시된 부분이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보면 종무과인지 문화재관리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이 전부 다 문화재 관리에 대한 부분, 특정 종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 예산서를 종교가,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지 않습니까? 종교에 자유가 있어서 국교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데 종무과에서 하는 일이 정부에서 국비 내시된 사업 일부하고 또 경기도 독자적으로 도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특정 종교에 이렇게 치중되어 있다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나요?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 당연히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어디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고 다른 종교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 하면 그게 맞느냐고요.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했으면 경기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많은 종교인이 있는데 종교인을 위한 업무를 하시려면 좀 고민을 했어야죠. 거기가 다만 타 종교의 종교인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정말로 이거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 오완석 위원 차라리 종무과라고 하지 말고 그냥 문화재관리과 이렇게 해놓으면 경기도 문화재를 관리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편하겠죠. 전부 다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주시고.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190쪽 보십시오.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거 말고 그 옆에 191쪽. 관광홍보물 제작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관광홍보물 지도, 가이드북 제작을 외국어로 해서 아마 국ㆍ영ㆍ중ㆍ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 관광에 대한 해외언론, 그러니까 해외에 대한 부분을 보면 주로 동남아 국가에 타깃을 두고 있어요. 동남아 국가에 타깃을 두고 있는데 관광홍보물은 동남아에 관련된 게, 동남아에 있는 국민들이 영어ㆍ중국어ㆍ일어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것을 해줘야지. 말은 동남아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업은 그렇지 않고. 그러면 이거 의미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완석 위원 동남아에서 중국어……. 영어는 좀 쓰죠. 이런 부분도 그냥 기존에 있던 대로 하시지 말고 좀 고민을 하셔서, 정말 문화사업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장님.

○ 오완석 위원 23쪽이요. 제가 자꾸 홍보비 얘기해서 걱정되는데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 이 부분도 지금 3억 1,800만 원 정도 사업인데 이게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집행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 오완석 위원 아까 말씀하시길 연말에 홍보비로 다 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뒤에 자세한 내용을 보면 지방지가 19회, 중앙지가 2회. 이건 분산돼서 지금 다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 비용인데. 그 비용이 한 2억 가까이 되는데.

○ 오완석 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요. 대부분 이것도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수도권 정책에 대한 부분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전략홍보, 홍보를 주로 하시고 있는 것 같고, 여기 보면 선진수도권 정책 연수 다녀오셨나요? 어느 분들이 다녀오신 거죠? 언제 어느 분이 어디로 갔다 온 거죠?

○ 오완석 위원 네,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63쪽부터 계속인데 이게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우수한 건축 주택문화 육성사업 해서 이게 한 가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경기도 건축문화상, 공동주택 우수단지 육성 그다음에 관련 위원회 운영, 건축관련 워크숍, 공동주택 품질검수, 이게 기존에 있던 사업이고요. 신규로 이와 관련해서 2020 주택종합계획 연구용역 그다음에 아름다운 건축지도 작성을 위한 용역, 건축디자인 개선사업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예산이 한 9억 이상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용역비만 6억 정도 들어갑니다. 신규사업 중에 용역비만 6억 이상이 들어가요.

○ 오완석 위원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 거죠?

○ 오완석 위원 기존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나요?

○ 오완석 위원 최종적으로 언제 있었던 것을 다시 변경하는 거죠? 기존에 언제 있었던 거죠? 이게 필요성에 의해서 새로…….

○ 위원장 김주삼 오완석 위원님, 일단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무리 해주시고 보충질의를 이용해 주세요.

○ 오완석 위원 2006년도에 최초로 수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주택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이거죠?

○ 오완석 위원 이게 같이 맞물려서 아름다운 건축지도 작성도 또한 마찬가지로 2개 사업이 물려서 전반적으로 같이 한다는 그런 거죠?

○ 오완석 위원 별도의 사업, 여하튼 간에 우수한 건축 주택문화 육성사업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 오완석 위원 그럼 예산서에는 왜 그렇게 해놨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전체 다가 크게 말하면 우수한 건축과 주택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전체 다 사업이.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세부적인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연계성이 있고 여기에서 뭔가 기대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말씀하시면 말이 안 맞는 거죠.

○ 위원장 김주삼 오완석 위원님, 일단 정리해 주시고요. 보충질의 시간에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네,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다음 최재연…….

○ 김영환 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말씀하세요.

○ 김영환 위원 아까 다른 국들 있잖아요. 제가 사회적기업 연계 관련된 사업들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없어서 제출을 못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해당사항 없음.”해서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제출을 해주시든지. 뭔가 결과가 와야지 이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전출금, 실장님. 그 계획 아직 저한테 안 왔고요. 안 왔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요구를 하면 그린캠퍼스 상임위에서 신규 증액된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국인데요. 그것도 좀 사업내용을 주십시오. 해외연수입니다, 이것도.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진보신당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국장님, 잠시 나와주세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남한산성 주차장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상임위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여쭤보셨는데 답변을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답변을 하셨어요. 남한산성 관리실 예산에 밀려서, 예산순위가 밀려서 주차장 예산이 삭감됐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내용은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그 내용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상임위 심의할 때 거기 서 계셨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는데 그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

○ 최재연 위원 상임위 심의할 때 그냥 서서만 계셨습니까, 얘기 안 듣고?

○ 환경국장 김호겸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 최재연 위원 그때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제기가 나왔는지 모르십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

○ 최재연 위원 상당히 불쾌한데요, 저는. 상임위에서 심의한 내용을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하시고 전혀 상관없는 답변을 하시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무슨 근거로 판단하시고 예산조정을 합니까? 잘 모르시는 거 같아서 상임위에서 나왔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 예산이 다른 예산에 밀려서 깎인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깎인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문제제기한 위원께서 주차장 예산이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익을 도에는 1억 9,000으로 신고를 했는데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 3억이 넘는다. 그래서 자체예산으로 주차장 관리할 수 있다. 개보수할 수 있다. 그래서 깎은 겁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환경국장님한테 여기 예결위원들과 상임위 위원들과 그 문제제기한 위원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제가…….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모든 위원님들한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오완석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경기도 아름다운 건축지도 작성을 위한 자료 구축 이 부분, 실장님. 이것과 건축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심의결과는 나오긴 했지만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을 하면 했지 감액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어떻게 이런 사업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 2008년에 국가에서 건축기본법이 제정됐고요. 그거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전공이 건축 쪽이어서 거기서 많이 얘기도 듣고 제 의견도 얘기하고 그래서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거기서 나온 사업들을 한꺼번에 추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연차계획을 세웠죠? 단기ㆍ중기ㆍ장기 이렇게 해서 연차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이제 2012년에 해야 될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심의할 때 물론 건축디자인 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까 준비를 더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있었는데 제 생각은 이미 광역건축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준비는 철저하게 되어 있다.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실장님도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국장님, 잠시 뵙겠습니다. 만화 관련된 콘텐츠 지원사업이 쭉 있더라고요. 156쪽에 보면 디지털 만화유통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157쪽에 만화규장각 사업, 158쪽에 만화산업 개발지원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사업명이 바뀌었는지 없어진 사업들이 있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은데요. 디지털 만화유통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은 그대로 있고 재미있는 만화ㆍ애니 개발지원 그다음에 만화ㆍ애니 강소기업 육성 및 유통활성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금 2012년에 안 올라왔는데 이게 사업명이 바뀐 건지 사라진 사업인지 먼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최재연 위원 없어진 사업이라고요?

○ 최재연 위원 그리고 다시 만화규장각사업이랑 만화산업개발 지원사업이 새로 생긴 건가요?

○ 최재연 위원 신규로 생긴 사업이고요?

○ 최재연 위원 그런데 2011년도 예산서에는 그 부분이 없는데요? 제가 못 찾은 건가요?

○ 최재연 위원 그리고 강소기업 육성 및 유통활성화사업은 없어진 사업인가요, 내년에?

○ 최재연 위원 그 부분이 사업이 없어진 이유가 어떻게 되죠?

○ 최재연 위원 그럼 언제부터 해오던 사업입니까? 2011년도 예산서 보면, 2010년이나 2009년 이전에 없었던 사업으로 되어 있고 신규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만 하고 없어지는 사업인가요?

○ 최재연 위원 이 사업이 없어짐으로 해서 내년에 생길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 최재연 위원 그럼 그 판단하신 내용을, 검토하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만화유통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은 삭감이 됐죠?

○ 최재연 위원 4억이 삭감됐는데 삭감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 최재연 위원 집행률은 10월 31일 현재 59%로 나와 있는데 이 집행률이 낮아서 지금 삭감이 된 건가요?

○ 최재연 위원 만화규장각사업은 지금 8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집행률이 59%예요. 그리고 내용에 보면 올해 11월이나 12월에 집행예정인 사업들이 있는데 11월에 집행예정인 사업들은 다 집행하셨습니까?

○ 최재연 위원 12월에 집행예정인 사업까지 하면 집행률에는 문제가 없나요?

○ 최재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런 콘텐츠를 지원하는 사업이 예산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이어서 티가 안 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고 내용을 생산해내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짚어봤고요.

그다음에 체육회 관련해서 운영 예산들이 쭉 있습니다. 경기도생활체육회 운영에 13억,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4억,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에 15억,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에 6억, 이렇게 쭉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체육회 관련해서 계속 언론에 나오는 보도내용을 보면 비리가 많고 부패가 심하다, 이런 내용들이 쭉 올라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최재연 위원 서울시입니다, 그렇죠?

○ 최재연 위원 서울시에 관한 내용이긴 했는데, 물론 서울시의 얘기긴 하지만 그런 내용이 올라오면 경기도에서도 그런 부분이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 최재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국제항공전 개최 관련해서 8억이 올라왔다가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2억이 삭감되었죠?

○ 최재연 위원 삭감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 최재연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 최재연 위원 많이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좀 주시고, 제가 찾아본 기사에 의하면 다 아시겠지만 하여튼 계속 사고가 나고 있고 주변에서도 민원이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꼭 해야 될지 좀 의문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감사합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셨네요.

○ 권오진 위원 자료요청 좀 하려고…….

○ 위원장 김주삼 네, 말씀하십시오.

○ 권오진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의 금년도 예산이 관광공사에 70억 출연을 하고 문화의전당이 236억인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 예산을 검토한 서류가 있을 거예요. 검토한 자료를 주십시오.

○ 권오진 위원 검토한 내용을 원본을 복사해서 갖다 주십시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교육상임위 소속 최창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이 타 부서와 비교해 볼 때 사업예산의 비율이랄까 비중이 어떤 편입니까?

○ 최창의 위원 적은 편입니까?

○ 최창의 위원 제가 볼 때는 매우 적은 편이라고 이렇게 판단되는데 문화예술ㆍ체육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와 사업이 많이 필요한데 경기도청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보니까 일정한 사업에 국한되어 있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69쪽 설명서에 보면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15억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국비 대응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 최창의 위원 이게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 같은 걸 해보고 계십니까?

○ 최창의 위원 이게 100% 집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2,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일선 학교에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그저 그냥 국비에서 하면 하고 줄어들면 줄이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효과가 있으면 국비가 적어지더라도 도비에서 더 하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지원은 2억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1억이 감액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바로 답변이 안 되면…….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사업예산 감액 액수가 굉장히 커요, 전체사업에 비하면. 특히 청소년들이 민속예술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감액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고요.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본생활인 먹고 입고 자는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게 지금 사회적 양극화에서 교육의 양극화를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ㆍ체육의 양극화, 이 문제를 깊이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지금 문화예술사업을 제가 쭉 보니까 주로 국악전통민속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예술단체 지원사업이 있고 공연전시, 공립박물관ㆍ미술관 등 문화시설에 관한 지원, 각종 문화재 보수정비ㆍ유지관리, 이게 지금 경기도청이 하고 있는 문화예술사업의 핵심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소외계층들이 문화예술을 직접 즐기거나 하거나 하는 것들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잘 찾아보기 어려운데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주로 그 내용이 뭡니까?

○ 최창의 위원 지금 보시면 알지만 그런 사업들이 대개 보면 직접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가서 보여주고, 그렇죠? 약간 향유를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문화예술활동이 이루어진다면 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통해서 어떤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소속감도 느끼고 또 문화예술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길러주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노숙인들에게 문화예술활동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준다랄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차원에서 꼭 이후에 사업을 고민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나 또는 학교를 다니다가 학업을 중단해서 나오는 애들, 연간 7,000명 정도가 됩니다, 경기도에만. 이런 아이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애들이 사실 갈 곳도 없고 무엇을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소외된 아이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노숙인들은 밥이라도 누가 주는데 이 아이들은 누가 밥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서도 순화하고 이 사회에서 범죄로 빠져들기 쉬운 그런 환경에서 또 다른 예술적 정서를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 감성을 심어주는 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같은 것은 기적의 오케스트라로 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업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반…….

○ 최창의 위원 문화의전당에서 하고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게 효과가 있어요?

○ 최창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신중히 평가도 해보고 판단을 해보셔서 이후에라도 경기도에서 이런, 실제 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그나마라도 학교 안에서 뭘 하는데 학교 밖으로 쏟아져 나오거나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 이게 바로 도민들입니다. 이 부분에 좀 눈을 더 뜨고 들여다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연관되어서 체육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지원, 이렇게 보면 지도인력 지원, 주로 인력 지원과 프로그램 지원이 많습니다. 소외계층 생활체육과 관련돼서는 1,9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보는데 체육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데요. 먹고 살기 사실 바쁘기 때문에 운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 힘듭니다. 노동이 운동인 걸로 생각합니다, 대개.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면에서 소외계층의 체육사업, 장애인 말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 최창의 위원 바우처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제가 알아보게.

○ 최창의 위원 소외계층의 일반 소외계층, 그러니까 성인들 대상의 그런 체육시설이나 체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지도인력 이런 부분을 좀 더 의도적으로 사업으로 잡으실 필요가 있겠다. 우리 사회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터졌을 때만 자꾸 하고 평소에 그런 준비가, 대비가 없습니다. 체육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사회적 양극화에서 소외된 느낌을 지우고 하는 것이 참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예산에서 실제 반영된 것 보면 아주 빈약하다는 것이죠.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시설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만 도단위에서도 문화예술사업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시범사업이나 또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차후에는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추경 때도 예결위원으로 오게 되는데 본예산 심의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가능한 선에서 사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 배수문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 위원장 김주삼 자료요청 하신다고요? 네, 말씀하세요.

○ 배수문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있죠, 95페이지에?

○ 배수문 위원 거기에 미비하다고 적혀 있는 것 하고요. 2건 다 그 전체적인 계획서하고 향후 마무리될 때까지 세부계획 잡혀 있죠?

○ 배수문 위원 그것 좀 보고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주삼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환경국장님. 국장님, 구제역 매몰지 침수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도 구성했고 또 많은 위원들이 질의가 있으셨잖아요? 한결같이 도민들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잘 관리되고 있다가 국장님의 답변이셨습니다. 맞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확신을 갖고 계시네요?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직위를 걸 수도 있겠네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걸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어떤 근거로 이렇게 확신을 가지시는지. 혹시 그냥 감으로 하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어떤 조사, 근거에 의해서 확신을 가지실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조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환경부가 우선 전국적으로 전국 매몰지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고요, 분기별로요.

○ 김경표 위원 경기도도 쭉 조사 다 해보셨어요?

○ 환경국장 김호겸 저희도 관측정을 늘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 김경표 위원 그래서 조사했는데 그런 오염의 조짐이 전혀 없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럼 그 조사를 한 자료가 다 있으시겠네요? 국장님이 갖고 계신 그 자료에 의해서 확신을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김경표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난 6월에 시민환경연구소에서 포천 여덟 곳, 안성 세 곳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NRN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1 이상이면 오염됐다고 하는 측정도인데 1ppm 이상이면 오염됐다고 하는 그 측정도인데, NRN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 환경국장 김호겸 …….

○ 김경표 위원 NRN은 가축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단백질, 펩타이드, 아민, 아미노산 그리고 암모니아 등을 말하며 이를 총유기탄소량과 상관분석을 통해 침출수인지 가축폐수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고 일반적으로 NRN의 수치가 1 이상이면 오염됐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시민환경연구소의 조사에 보면 포천 관인면 삼율리 241-1번지 매몰지 관측정한 결과 NRN이 1.3ppm으로 나왔어요, 1 이상이죠? 그리고 포천 관인면 삼율리 322-3번지에도 매몰지 150m 이내의 하천수를 조사했는데 NRN이 무려 4.69ppm으로 나왔습니다, 엄청난 높은 수치죠? 물론 이런 것들은 쭉, 포천 오염된 곳 세 군데, 안성 한 군데인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국장님은 그건 그런 자료 가지고는 오염됐다고 할 수 없다라고 또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이 자료 혹시 들어보셨어요?

○ 환경국장 김호겸 NRN이라는 말은 제가 지금…….

○ 김경표 위원 처음 듣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침출수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환경부가…….

○ 김경표 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말씀하시죠.

○ 김경표 위원 환경부 기준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의 각 시군에서 주기적으로 오염도 측정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세요, 하고 계시는지?

○ 환경국장 김호겸 시군에서는 침출수 여부는…….

○ 김경표 위원 하고 있어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하고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국장님,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되셨네. 안타깝습니다. 제가 또 다른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구제역 매몰지 관 측정 수질조사 내역을 분석해 보면 전체 관이 총 몇 개지요? 756개지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756개입니다.

○ 김경표 위원 거기에 조사 관 측정이 441개를 했는데 먹는 물 기준으로 합니다. 먹는 물 기준이 질산성질소가 10ppm 이하여야 되고 암모니아성질소가 0.5ppm 이하여야 되고, 이래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염소이온이 250ppm 이하여야 되는데 부적합한 곳이 264개가 나왔어요. 59.9%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각 시군에서 하는 자료를 전부 받아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뭐 할 말씀 있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 환경국장 김호겸 아닙니다. 말씀…….

○ 김경표 위원 그런데 원래는 실질적으로 먹는 물 기준으로 해서 오염도를 분명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런 수치를 부정하고 계시는 겁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환경부가 주관해서 한 조사결과는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 김경표 위원 이게 우리 정부의 기준이 몇 번 바뀌어요, 오염기준이. 지금 몇 번 바뀌었지요?

○ 환경국장 김호겸 지금 정부 기준을…….

○ 김경표 위원 정부 기준은 어떻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일반환경단체가 이것을 신뢰를, 믿지 않는 데 약간 갈등의 소지가 있고요.

○ 김경표 위원 정부 기준은 오염도를 어떤 이상이어야 오염도라고 하고 있지요?

○ 환경국장 김호겸 정부 기준은 그렇습니다. 여기…….

○ 김경표 위원 국장님, 이게 정말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재앙이었어요. 우리 경기도가 가장 많은 가축이 매몰되고 그 매몰지가 지금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를 금치 못하는 곳이 경기도예요. 그런데 국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정부 기준은 어때요? 보고받으셨어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여기 자료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어떻게 됩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정부 기준은 암모니아성질소하고 염소이온이 동시에 10ppm 이상, 또 염소이온은 100ppm 동시에 검출됐을 때.

○ 김경표 위원 이렇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암모니아성질소가 10ppm 그리고 염소가 100ppm이거나 암모니아성질소가 2ppm 그리고 염소가 25ppm 이상…….

○ 환경국장 김호겸 동시에 해당됐을 때.

○ 김경표 위원 네, 동시에 해당하고 또 중에서 암모니아성질소 ppm 수치와…….

○ 환경국장 김호겸 염소이온의 곱이…….

○ 김경표 위원 질소 ppm 지수가 곱하기 해서 1,000 이상. 엄청 복잡하지요. 복잡하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복잡합니다.

○ 김경표 위원 이렇게 복잡한 기준을 적용해도 오염으로 이런 기준에 맞는 그런 곳이 경기도가 몇 군데냐, 무려 22곳입니다. 지금 정부가 이렇게 복잡한 기준을 만들어서 이 기준에, 이 오염 기준에 맞는 그런 우리 경기도 756곳 중에서 22곳이 오염된 곳이라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최소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런 곳이라도 다시 한 번 우리 경기도에서 객관성 있는 곳과 함께해서 한번 이쪽을 다시 조사해 볼 뭣은 없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저희가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아니요. 대충 넘어갈 게 아니고 원래는 먹는 물 기준으로 해서 오염도를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제시한 것처럼 이런 복잡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측정을 해도 우리 경기도에 22곳이 오염되었다고 지금 그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국회자료예요, 국회자료. 국회 얼마 전에 했던 국정감사 때 내놓은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 22곳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264곳이 아닌, 먹는 물 기준으로 해서 부적합한 곳으로 나온 264곳이 아닌 정부가 이런 복잡한 기준으로 내놓은 22곳이라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객관성 있는 기관과 해서 공동으로 조사해 볼 생각은 없으시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검토 후에 제가…….

○ 김경표 위원 한 번 해볼까요?

○ 환경국장 김호겸 검토 후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네,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추가질의를 계속 할까요, 아니면…….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하시자고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예산심의 쭉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고 그러는 걸 보면서 우리 문화국장님께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 문화국장님, 잠깐 나와 계시지요. 지금 보니까 우리 예산이 실링에 의해서 전부 삭감이 된 거지요, 자체에 의해서?

○ 위원장 김주삼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의도를 먼저 알아채셨네요. 그런데, 좋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를 들어 도자재단, 관광공사, 문화의전당, 문화재단 전부 다 증액됐어요, 출연금액이.

○ 위원장 김주삼 다 사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체육대회 관련한, 장애인들 관련한 그런 예산은 또 전부 깎였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 위원장 김주삼 제가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도자재단도 그렇고 문화의전당, 문화재단, 관광공사 전부 힘 있는 그런 분들이 가셔서 전부 증액이 되고 우리 전체 실국에서는 아우성이지요, 예산이 깎였다고. 예산이 입력이 안 된다고 아우성 계속 그랬는데. 그리고 다른 거 깎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요하면 각 출연기관들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예산을 몇 년 동안 줄여왔으니까 출연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장애인 관련 체육대회 예산을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많은 액수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한 1억 8,000 정도. 이런 걸 어떻게 깎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이런 건 깎지 말고 다른 데를 좀 깎아야지요. 예를 들어 도자재단 출연 20억씩 하면 거기에서 1~2억, 아니면 5,000만 원씩이라도 덜하고 이쪽에 주시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연기관이나 다른 부서에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필요하니까 증액을 시키시는데 그래도 정말 우리가 배려해야 될 그런 곳에는 1차적으로 배려를 하고 그리고 다른 부서가 절약하고 그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주삼 이건 문화관광국뿐만이 아니고 모든 실국에 제가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정말 우선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게 정말 우리가 배려하고 보살펴야 될 곳, 우리 김문수 지사님 말씀대로 무한섬김을 해야 될 그곳, 섬김의 대상은 물론 힘 있는 사람도 하면 좋지만 먼저 해야 될 곳은 정말 따로 있잖아요. 정말 소외 받고 힘없고 호소할 데 없는 그런 분들에게 먼저 배려를 해주시고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쉬고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는 5분간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5분을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희문 위원님, 그다음에 원욱희 위원님 그렇게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윤희문 위원 지적과장님 계신가요? 지적과장님,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삼각점 세계측지계좌표 변환사업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제 시간 빼앗지 말고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 윤희문 위원 네, 그렇습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보니까 추진완료 된 데가 서울특별시하고 광주광역시는 됐고 추진 중인 데가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지금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로 세계로 경기도가 제일 앞서간다고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맨 꼴찌 같아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지적과장님은 일을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야. 그 이유가 뭡니까? 꼴찌로다 이걸 하는 이유가?

○ 윤희문 위원 늦은 건 아니에요?

○ 윤희문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대기과장님.

○ 윤희문 위원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이거 하는 거 있지요?

○ 윤희문 위원 그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 131개 동을 하네.

○ 윤희문 위원 우리 경기도에 슬레이트 건축물이 13만 7,000입니까? 7,671개네.

○ 윤희문 위원 이거 130개씩 교체시키면 몇 년 동안 해야 됩니까?

○ 윤희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개인이 하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든 빨리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국비도 많이 확보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석면피해구제급여라는 게 있지요?

○ 윤희문 위원 그것도 상당히 주요한 사업 같은데, 건강피해 50명씩 이렇게…….

○ 윤희문 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아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됐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앞서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아까 2청에서 말씀하셨나? 담당 과장님? 담당 과장님 계신가요? 저한테 자료 주셨지요, 그거? 위원님들한테도 다 주셨지요?

○ 윤희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건가 설명 좀 간단히 해보세요.

○ 윤희문 위원 됐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되면 당초에 시군에서 25% 됐던 것이 50% 부담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 위원장 김주삼 양이 많으십니까? 지금 시간이…….

○ 윤희문 위원 시군에서 예산이 포기되면 운수업체 노선감축 및 시민 불편의 민원이 발생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 윤희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요, 하나만…….

○ 원욱희 위원 우리 환경국장님.

○ 위원장 김주삼 원욱희 위원님, 잠깐만요. 먼저 자료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 권오진 위원 자료요청한 자료들이 안 와서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상 검토, 관광공사 운영에 대한 검토서가 아직 안 왔거든요. 이건 복사하는 건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 위원장 김주삼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위원님들이 어차피 계수조정을 하시는 데 그 자료가 참고자료가 됩니다. 그 자료가 없으면 그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걸로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자료들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 원욱희 위원 환경국장님.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환경국 예산 중에서 민생대책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군비 합해서 3억 3,6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쭉 보고 야생동물 때문에, 농사를 1년을 지어도 산돼지라든가 짐승이 전부 다 먹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민생예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의 다가 민생에 관련되는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만 특히 환경국에는 거의 다 민생에 따르는 예산이 많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중에 야생동물 관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철선울타리라든가 전기울타리로 해서 지금 몇 개 시군에 배부를 했는데요. 이 기준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기준이? 지금 전답의 기준으로 이 물량을 배정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배정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기준을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신청을 우선, 이게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 원욱희 위원 지금 어느 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7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양평이나 여주는 이웃에 있기 때문에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전답이 특히 우리 산짐승이 와서 먹을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산 밑인데 그것도 여주, 양평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거기에 배분을 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6㏊밖에 안 된다. 우리 경지면적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히 이것 갖고 동부권 쪽의 민생예산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아무래도 예산이 적은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 원욱희 위원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여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벼로 수입되는 것이 1,100억 정도밖이 안 되고요. 고구마가 약 800억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거의 경지면적, 재배면적은 1/3, 1/4밖에 안 되는데 고구마 같은 것이 800억 정도 수입이 되기 때문에 고구마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고구마를 심어도 산돼지가 와서 전부 다 먹어서 없어요. 그런 아주 심각한 우리가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현황을 보고 어떤 기준인지 묻고 싶고요.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 여기에 시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어느 시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거기에 가히 야생동물 피해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실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민생적인 예산으로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참고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두 번째는 농촌 폐비닐 수거입니다. 농촌 폐비닐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구마, 땅콩 이런 분야가 굉장히 많다. 그건 전부 다 옛날에는 비닐을 안 사용해도 수확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비닐을 전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가 예산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폐비닐 수거를 안 하면 온통 농촌지역은 하얗습니다. 폐비닐로 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예산이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배분, 예산 쓰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배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 원욱희 위원 마지막으로 172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72페이지 보면 기후변화체험전시관 건립입니다. 이것이 2010년부터 계속 이월되는 사업인줄 알고 있고요. 이것이 2010년부터 내려와서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 예를 들어서 돈도 교부되고 투융자심사도 완료됐고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용역도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에 제작 설치 현상공모도 했는데요. 현상공모가 마무리 됐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됐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국비 13억 400만 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부터 시작된 것을 지금 와서 삭감을 하게 된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전부 다 행정절차는 밟았는데. 그럼 우리가 기이 교부 받은, 기이 행정절차된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질의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주삼 원욱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이 부분도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환경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대차게 대응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행정절차 마무리 다 됐으니까 이게 마무리 돼서 진짜 기후변화체험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감사합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0쪽에 보시면 자율환경관리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 천영미 위원 네.

○ 환경국장 김호겸 사실은 환경 보조는 저희 환경국의 주요업무의 모토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 행정이 다 할 수 없는 일을 민간이 대신…….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것을 대신 감시를 해 주고 그런 합동점검을 해주고 신고를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천영미 위원 예산이 올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예산은 어느 부분으로 들어간 거죠? 활동복입니까, 행사운영비입니까, 기타보상금입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132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제가 이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국장님, 이 사업의 목적 자체하고 벗어나게 그냥 행사운영비에 거의 99%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3,100만 원이 다 행사운영비예요. 운영비고 여기서 실질적인 신고보상금이라든가 합동점검하는 보상금은 200만 원, 100만 원 이겁니다. 이 사업의 목적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 활동복 지급을 그전에도 했었나요, 아니면 처음 하는 건가요?

○ 환경국장 김호겸 이게 처음 하는 겁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럼 활동복 지급하는 데 예산이 증액된 거네요, 결론은.

○ 환경국장 김호겸 결론은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 목적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 환경국장 김호겸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하지 않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왜냐하면 이분들이 실제로 보수를 받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복도 지급해 드리고 보상금도 저희가 보상금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액수는 적지만 이렇게…….

○ 천영미 위원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사업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집중적으로 행사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99%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명예환경감시원에 옷 사주고 가서 워크숍하고 이 예산이 99%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신고 보상금이나, 차라리 여기다가 어떤 교육을 시키세요. 교육관련 예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 환경국장 김호겸 워크숍예산도 일종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에도 저희가 운영을 했거든요. 이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 천영미 위원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집행부 쪽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건 아니죠. 이 예산편성 어떻게 다시 해볼 의향 있으십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집행과정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조정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됐고요.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 천영미 위원 아까 문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74쪽에 보시면 병입 수돗물 생산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보면 향후계획에 11월에 병입 수돗물 자동화설비를 갖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갖춰졌습니까?

○ 천영미 위원 시군에서 갖춰진 데가 몇 군데 시군이나 있어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10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곳은 이미 그 시군의 특색에 맞는 이런 수돗물을 하고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냥 얹어서 우리 경기도만의 별다른 브랜드를 만들어서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 천영미 위원 왜 그래야 되는데요?

○ 천영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의 라인을 만들 필요가 없고 이미 10개 시군에서 많이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왜 경기도에서 별도로 이걸 해야 되냐고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새로 경기도로 해서 하겠다는 그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세요, 시군에다가. 지원해 주시면 되는 거고…….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수돗물 명칭 공모를 하고 디자인 개발을 하신다면서요.

○ 천영미 위원 그런 식으로 별도로 신규사업은 잘못, 어쨌든 처음에 진행이 되면 계속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주삼 천영미 위원님, 일단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 예산이, 내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후년에 13년도. 매년 3,000이에요?

○ 천영미 위원 어쨌든 이건 별도로 생산한다는 부분은 정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수문 위원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렇게 순서로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문화체육국장님, 먼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종무과 예산 중에서 나머지는 명시가 돼 있는데 149쪽 4억에 대한 세부예산서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에서 지금 예산이 삭감됐죠?

○ 배수문 위원 그 내용도 다시 한 번 더 세부적인 자료, 받기는 했는데 그것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어요.

○ 배수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본 위원도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복지공보위원회고 10여 년 넘게 사회복지 현장에 있던 사람 입장에서 이 예산서를 보면서 속이 막 울렁거렸어요.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깎였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다른 쪽 예산을 올린 것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전체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건들지 말아야 될 예산이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종류도 14종이 넘고 장애등급도 6등급이나 됩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사실은 세부적으로 가도 복지차원에서 접근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게 존재하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신 것 같아요.

○ 배수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도 예산이 어렵고 경기도 예산이 어려워도 복지예산은 지금 늘어나는 추세고요. 특히 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보호를 받아야 될 계층이고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고려가 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체육 3단체 비교한 거 보니까 이런 예산 가지고 그래도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11연패를 해냈다는 게 대단하네요, 서울시랑 비교해서.

○ 배수문 위원 부족한 예산으로. 그래서 특히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서울은 80억인데 48억이에요. 그것도 시군으로 내려주는 거 생각하면 사실 경기도 차원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배수문 위원 종목도 대단히 많은데 종목마다 거의 조목조목 내려주는 것 같아 요.

○ 배수문 위원 그 예산도 상대적으로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내부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인상돼야 되는 인건비도 반영을 못하셨어요.

○ 배수문 위원 인건비 인상분도 반영 못한 것 같아요. 체육회도 역시나 엘리트체육이라든가 기타 직원으로 선수로 육성해야 되는 쪽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거의 동결 내지 다른 사업하면서 또 그마저도 줄었어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이건 사람이 관련돼 있고 특히나 엘리트를 키워야 되는 상황에서 줄어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세부예산 자료가 아직 완벽하게 온 게 아니어서 볼 수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건드렸을 때 장애인 쪽은 확실하게 문제가 되게 크고요. 나머지 부분도 경기력 저하뿐만 아니라 이건 학생들과 학부모까지 다 걸려 있는 부분이에요, 체육회 같은 경우. 그죠?

○ 배수문 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소명자료를 빨리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산서에 그런 것들이 다 녹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75쪽의 청소년민속예술제도 감액이 됐죠?

○ 배수문 위원 이것도 학생들이 관련된 건데, 그죠?

○ 배수문 위원 이렇게 돼도 기본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 배수문 위원 그 뒤에 도 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도 같은 맥락인가요?

○ 배수문 위원 거기도 5억 8,0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보면 되겠네요?

○ 배수문 위원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에서 20억이 증가가 됐어요. 이것은 산하단체 2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 배수문 위원 문화재단에서요, 85쪽에.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이라든가 센터 같은 데에 직원들 인건비가 순증분도 반영 못한 거 아닌가요, 혹시 이거?

○ 배수문 위원 반영이 됐습니까?

○ 배수문 위원 그럼 운영비에서 많이 줄었겠네요?

○ 배수문 위원 그건 내용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사업은 홍정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문화보유자 20만 원씩 삭감이 됐더라고요.

○ 배수문 위원 전수자들도 그렇고요.

○ 배수문 위원 지역도 그렇고 그분들 삶이 녹녹치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을 텐데.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관광공사, 문화재단인데요. 그쪽보다도 사실은 이걸 운영하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79쪽의 문화의 전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거의 200억 이상씩의 출연금이 나가고 있고요.

○ 권오진 위원 그리고 수입은 약 40억 정도 들어온다고 계획이 돼 있어요.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암만 노력을 해도 수원에서는 수익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 권오진 위원 그 정도 올려가지고 되는 게 아닌데 제가 용인에서 저한테 어떤 단체에서 유라시아 코퍼레이션이라고 금난새 씨가 하는 필하모닉를 데려오려고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4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약하려면. 그런데 한 팀이 45인조가 3,200만 원이었어요, 3,200만 원. 그리고 25인조는 챔버라고 그러는데 그건 2,4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돌아가는데 여기에서 필하모닉 이걸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사실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 돈, 일자리 주기 위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어떠한 경기문화의전당이라고 하면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 없는 것이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농담 삼아서 위원들에게 그랬어요. 문화의전당을 갖다가 4개로 쪼개면 어떻겠느냐. 폭파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건 수원예술의전당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정말로 경기도민의 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마케팅 검토가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돈 투입되는 비용하고 수입을 줄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내년에 수입을 갖다가 100억 이상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것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국장님, 도민들한테 제공한다는 말은 하기가 어려워요. 수원시민한테 제공한다는 얘기지, 저쪽에 파주 이런 데서 오나요, 못 오잖아요.

○ 권오진 위원 예약이 들어와 있나요?

○ 권오진 위원 예약을 받나요, 예약을?

○ 권오진 위원 리스트가 있습니까?

○ 권오진 위원 경기도에 31개 시군에서 예약 들어온 리스트가 있으면 주십시오.

○ 권오진 위원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갖다가 비용을 줄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입을 못 올린다면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을 높여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작년보다도 많이 높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비용을 줄이지 못하면 높이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거고요.

○ 권오진 위원 관광공사도 사실은 75억을 출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광공사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했느냐, 제일 보고 싶은 게, ‘하루 더’ 관광활성화 작업이 참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가지고 가서. 전문가들한테. 그랬더니 “이건 무지하게 어려운 거다.” 왜, 전 세계에 관광업 하시는 분들이 한국관광은 2박 3일짜리랍니다, 항상. 이걸 3박 4일로 한다면 대단한 거지요. 그래서 그걸 보려고 했더니 아직 자료가 안 와 가지고 그러는데 사실 관광공사에서 작년에 제가 추경할 때에 자료 받은 게 있습니다. 예산을 작년에 2010년도에 83억을 했다가 11년도에 50억으로 줄였어요, 위원회에서. 그런데 인원수는 그대로더라고요. 인원수는. 2010년하고 11년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광공사에서 어떠한 경영 효율화시킬 의지가 없는 조직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일을 볼 때에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어떠한 액션이 나갔다면, 도의회에서 액션이 나갔다면 대응책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는 조직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결산서를 가져 왔어요, 재작년 거. 9억 정도 흑자 났더라고요, 보니까요. 얼마나 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속에서 상당히 좀 답답하다 하는 감이 있어서 이거는 문화관광국에서 조치를 하고 해야지만이 움직이는 것이지 그 조직에서는 할 수가 없다.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갖다가, 이번에 관광공사에 20억을 증액했잖아요?

○ 권오진 위원 어떤 목적으로 증액하셨습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예산을 증액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냥 검토가 없는 거예요, 지금.

○ 위원장 김주삼 권오진 위원님, 일단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마무리 해주시죠.

○ 권오진 위원 알았어요. 검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자료로 주시든지, 아니면 다시 원 위치를 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아까 배수문 위원님도 언급을 했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아예 의지가 없으신 것 같은데. 전통문화 계승에 이 정도의 관심밖에, 예산이 곧 관심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남한산성 예산이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내년 본예산이 마치 문화체육도 그렇고 환경국이나 이런, 전부 다 무슨 남한산성 예산 세우려고 본예산 세운 것 같은,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남한산성도 문화재 계승이고, 그거 세웠다고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문화재를 지켜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홍정석 위원 사람한테는 이렇게 인색하게. 이거 20만 원씩, 10만 원씩 빼봐야 전체예산 1억 8,000입니다. 상임위에서 증액을 하셨다고 하는데 애초에 집행부의 의지가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실 하나 하는 데 증액 1억 2,000씩 하고 전체 증액까지 해서 얼마입니까, 남한산성이? 관리사무소 하는 데 22억씩 들어가고. 그런데 이거 유지해 가시는 이런 분들한테서 10만 원 뺏고 20만 원 뺏어서 그 예산 절감해서 뭐하시려고 하셨습니까?

○ 홍정석 위원 피치 못한 걸, 1억 8,000 가지고 피치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 계승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이거는. 무관심했던 거지요. 이분들 다른 직업이 다 있으십니까? 생활이 넉넉합니까?

○ 홍정석 위원 그렇지 않지요?

○ 홍정석 위원 어렵게 어렵게 전승해 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화장실 하는 데 몇 억씩 들이고 관리사무실 하는 데 몇십 억씩 들여서 하지 말고요, 이런 거 계승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세요.

○ 홍정석 위원 저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와 그 보조자에 대해서 물론 예년 수준으로 해서 환원하는 것도 좋지만 더 이상의, 그 수준 이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장기적 예산편성 방안을 만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홍정석 위원 경기도가 좀 먼저 하면 안 됩니까, 꼭 이런 건 중앙정부 따라가야 되고.

○ 홍정석 위원 화장실 큰돈 들이지 말고요, 관리사무소 그렇게 뻐근하게 안 지어도 됩니다. 이런 분들 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배정 해주십시오. 무슨 재단이니 장학금 빵빵 내주고 우리 이름으로, 세금으로 나가는 거 다 모릅니다. 어제 우리 심의했지만. 경기도민회, 거기에 세금 처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주고. 우리 이름으로 나가면, 세금, 경기도민 이름으로 나가세요, 도민회 이름으로 나가지 말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계승하고 계시는 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않고. 화장실에 힘쓰지 말고요, 이런 것에 애를 써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 홍정석 위원 물이용부담금 가지고 말이, 시끄럽지요?

○ 홍정석 위원 직접적으로 우리 양평이나 이런 수질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쪽에 우선 많은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홍정석 위원 인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서울하고 인천이 전부 다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내고 경기도에 대해서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네요? 저희는 무슨 대응책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 홍정석 위원 저희가 부담금 내는 거, 분담금을 많이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 홍정석 위원 제가 40% 정도 분담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홍정석 위원 조금 더, 거의 비슷비슷한 40%…….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1,712억 분담을 하고 1,724억 가져옵니다. 그렇죠?

○ 홍정석 위원 그러면 가져간 거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똔똔이에요.

○ 홍정석 위원 지금 용역도 맡기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밀리면 안 됩니다.

○ 홍정석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감사합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그다음에 김경표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설명서 171페이지입니다. 한국도자재단 운영.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고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48억 예산을 가지고 활용했는데 2010년에는 22억이었죠?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올해 다시 48억입니다. 재단인건비가 38억이라고 해서 인건비에 관련되는 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 2011년 6월 1일에 경기도자박물관이 이관을 해서 인건비가 59명에서 68명으로 증가된 인건비를 계상하신 게 전년도는 48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미 인건비가 계상된 거죠. 중간 6개월 정도. 그렇게 계상된 것이 48억이었는데 전년도는, 올해는 그것을 다 계상하고도 48억인 거죠. 그럼 전년도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은 아니었나요? 올해는 1년 것이고 전년도에는 6개월 것이었는데.

○ 문경희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한국도자체험관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도자재단에 있다가 다시 문화재단으로 가서 2011년도 다시 한국도자재단으로 통합되었다라는 이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여기 추진일정에 기본계획이 12월까지 수립되는 거였는데 수립 다 되셨나요?

○ 문경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인건비를 제외하고 본예산에 10억이 일단 올라와서 48억이 된 거죠?

○ 문경희 위원 기본계획 아직 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서 추진일정 보면 내년도에도 2012년 1월에서 4월까지는 실시계획 변경 절차이행도 해야 되고 또 실시계획 수립하고 하려면 내년 5월 이후에나 돼야 되는 거죠?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일단 본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힘 있는 곳에는 예산이 좀 반영됐고 힘 없는 곳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라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거 추경에 해도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본계획 아직 수립 안 되어 있고 여타의 일정이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을 미리 세워놓고 계시는 거죠. 많이 삭감된 정말 필요한 예산들, 그것들은 좀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삭감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른 필요한 예산들 반영될 수 있도록, 물론 예결위에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만 추후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거 정말 어디에 편중되지 말고 필요한 예산이 꼭 제대로 된 곳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참! 한 가지 더 해도 되나요?

○ 위원장 김주삼 네.

○ 문경희 위원 150페이지에요. 서원ㆍ향교 활성화 지원에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서원ㆍ향교 우수프로그램 10개 사업에 대해서 1,000만 원씩 10개 사업을 지원해서 1억이 되는 거죠?

○ 문경희 위원 이 선발을 할 때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냐고요?

○ 문경희 위원 문화재단에 선정위원회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을, 지역별 안배나 그런 걸 확인하고 계시냐고요?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기왕에 거기 서 계시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이 2011년도 대비해서 몇 % 증액됐지요?

○ 김경표 위원 아니, 전체. 우리 거 말고.

○ 김경표 위원 10%?

○ 김경표 위원 9.5%, 네. 우리는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 김경표 위원 그러면 꼴찌네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굴뚝 없는 공장, 그렇잖아요? 그리고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부분이 정말 어느 부분보다도, 도로를 하나 놓는 것보다도, 어디 무슨 산업체에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경투예산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원하는 것보다도 저는 더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다른 데에 비해서 증액은 못시켜줄망정 이렇게 삭감 편성되었다는 것은 김문수 도지사의 마인드 자체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 아닌가, 그래서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요. 설명 좀 잘하세요, 도지사님께 앞으로.

○ 김경표 위원 들어가시고요. 도시환경국장님, 잠깐.

○ 김경표 위원 녹색쌈지공원하고 쌈지공원 예산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 김경표 위원 그럼 이 사업 자체의 성격은 어떻게 달라요? 같게 보는 겁니까?

○ 김경표 위원 그래요?

○ 김경표 위원 이 쌈지공원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 김경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잠깐.

○ 환경국장 김호겸 환경국장 김호겸입니다.

○ 김경표 위원 우리 도비로 한 예산이 이번에 북부 쪽으로만 한 4,320여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네요?

○ 환경국장 김호겸 쌈지공원 말씀입니까?

○ 김경표 위원 네, 쌈지공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북부 쪽에 있는 농촌이나 그쪽 지역보다는 우리 도심에 있는 쌈지공원을 유휴지를 이용해서 만들면 더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 환경국장 김호겸 저희는 광특예산에다가 반영시켰습니다.

○ 김경표 위원 시켰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김경표 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직접.

○ 환경국장 김호겸 도비로…….

○ 김경표 위원 도비로 해서 북부에서 하는, 지금 3개소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도ㆍ시비 해서 반영된 그건 전혀 없네요?

○ 환경국장 김호겸 거기는 저희가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반영을 못시키고요.

○ 김경표 위원 이게 우리 도에서 정말 우리 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조례에 의해서 북부 쪽에는 그래도 시범적으로 만드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심 쪽에도 시범적으로 몇 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저희가 계획까지 다 세워놨다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 계획을 갖다 줘보세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김경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최창의 위원 지금 생활림 조성관리 중에 대다수가 학교숲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최창의 위원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예산이 늘게 된 배경이 국비가 늘었기 때문에 사실 증액이 되었는데 국ㆍ도ㆍ시비 대응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도 사업도 보니까 상당수가 국비가 마련되면 도비가 자동으로 일정 비율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좀 수동적인 방식으로 많이 진행됩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게 보입니다.

○ 최창의 위원 사업을 주체적으로 선정해서 이 과정을 면밀하게 진행과정도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냥 시행하는, 다시 말해서 시에서도, 이게 대개 시군단위 사업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국비와 도비가 왔으니까 그냥 떨어지는 사업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학교숲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 대상인데요. 학교숲은 도심의 황폐한 학교공간을 숲을 조성해서 학생들에게도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도 이런 자연환경을 같이 하도록 이런 의미가 있는데 몇 군데 학교를 가보면 숲이 다 있는 학교예요. 사실 자연숲이 다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 학교에다가 예전에는 거의 1억 정도를 투여하지 않았습니까? 숲을 조성했어요. 파주에 가보면 그런 학교가 꽤 많아요. 지금 생각해도 예를 들면 적성종고나 갈현초나 이런 데는 주변이 다 숲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학교숲을 또 만들어놨어요. 이건 공간만 잡아먹고 인공적으로 해 놓은 것이 오히려 불필요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대상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숲을 그냥 만들어 놓기만 했지 차후에 활용하거나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보세요. 시군은 이 사업에 대해서 주인의식이 없고 학교는 그냥 또 만들어준다니까 하고 이래서 차후에 이 활용이 막대한 예산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에 추구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먼저 해 보시고 시군에 맡기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시군도 이것에 대해서 수동적입니다. 평가를 해 보시면서 첫 번째 대상을 잘 선정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심사과정이 학교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일정한 예산을 해서 학생들에게 이 학교숲을 통한 여러 가지 환경교육을 하겠다, 자연생태교육을 하겠다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낸 곳에 이것을 선정해 주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본래의 취지대로 도심에 학교숲이 필요한 학교, 꼭 필요한 학교에 갈 뿐만 아니고 그 학교숲을 활용해서 차후에 자연생태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 보실 지금 당장의 계획은…….

○ 환경국장 김호겸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숲 관리 지금 말씀하신 대상, 활용도…….

○ 최창의 위원 이미 지금 2012년도 학교숲 조성 대상학교들을 제가 보니까 이게 과연 적정한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중요한 것은 학교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 준비된 곳에 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간환경 역량사업이 꽤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다양한 사업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푸른경기21에 한 7~8년 전에 운영위원으로 교육위원 하면서 활동을 했었는데 굉장히 건실한 사업들이 잘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사업이 보니까 환경국 사업으로 직접 시행을 많이 하시는군요. 보니까 지도자 연수나 학교에 환경……. 그렇긴 한데 그에 반해서 푸른경기21 사업은 좀 빈약한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보니까. 거의 전체 사업비의 반 정도가 결국 사무처 경상비나 회의비이고 직접사업은 매우 제가 볼 때 빈약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두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장, 김경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이네요?

○ 박용진 위원 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네, 10분.

○ 박용진 위원 네. 환경국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자료를 받았는데요. 배출권거래제 관련해 가지고. 여기는 현재 감축실적만 나오고 그 거래내역은 안 나왔네요, 주신 자료에는? 시군별로 거래한 내역이 없네요?

○ 환경국장 김호겸 저희가 감축실적은 관리…….

○ 박용진 위원 2010년부터 거래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그 거래실적은 왜 없죠? 환경국장님, 현재 우리가 물론 사이버로 거래를 하지만 실제 여기에 보니까 기관당 평균 200t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혹시 지금 t당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가격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지금 배출권거래제를 정부에서도 아직 법안이 통과는 안 됐지만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건 아시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박용진 위원 조만간에 통과한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나 산업계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도 알고 계시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배출권거래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나 봐요? 아직 시범사업이어서 그런가요?

○ 환경국장 김호겸 앞으로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배출권거래 방법은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 환경국장 김호겸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실무 담당 혹시 계시나요?

○ 환경국장 김호겸 과장.

○ 박용진 위원 가격은 누가 정해준 건가요?

○ 박용진 위원 가격을 정한다고요?

○ 박용진 위원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신가요?

○ 박용진 위원 우리나라 거래방식은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 박용진 위원 지금 배출권거래를 하는 게 어디에서 나온 거죠? 이게 교토프로토콜에서 나온 거죠?

○ 박용진 위원 거기 거래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거래방식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 사업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내용이 파악이 안 되신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한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을 먼저 시범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지금 주신 자료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예전에 받은 자료를 기억하니까, 이게 지금 캡앤드트레이드(Cap&Trade) 방식이에요. 맞습니까?

○ 박용진 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 지금 2010년부터 12년까지 이 시범사업을 하려는 목적이 시범기간 동안에 얼마나 자유롭게 거래를 하는가를 습득해 가지고 201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어쨌든 실제 거래를 들어가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건데 현재 우리는 그것만 있죠. 감축목표만 할당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축을 했느냐에 따라서 단순히 그냥 성과급 주는 식밖에 안 되죠, 지금은.

○ 박용진 위원 15년부터 실시하는 게 확실합니까?

○ 박용진 위원 그게 지금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 박용진 위원 아직 입법예고밖에 안 됐죠?

○ 박용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규모도 아마도 제일 클 걸로 보이는데, 물론 저희가 산업계까지 다 통제할 건 아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게 물론 산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이런 공공기관에서도 배출된 양이 상당합니다. 혹시 몇 %인지 아십니까? 전체 배출량 중에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배출하는 %가?

○ 박용진 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를 숙지하고 계셔야죠. 그리고 지금 각 기관별로 거래가 거의 보면, 200t이면 사실 거래 안 한 거거든요. 한두 건밖에 안 되거든요.

○ 박용진 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전 31개 시군을 포함해서 공공기관들 지금 이 사업을 계도를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도 본청에서 먼저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게 나중에 15년부터 할지 13년부터 할지 이건 아직 법이 통과돼야 알겠지만 실제 법이 통과됐을 때 이걸 각 시군이나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면 이 거래가 현재 왜 이렇게 미진한가 거기에 대한 대책, 원인 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셔야죠. 지금 국비 5,000만 원 대주고 하니까 단순히 목표 좀 줄였다고 해 가지고 성과급 주는 이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탄소배출량을 줄이자는 거지 않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게 어떤 경제적인 유인책을 준다는 그런 명목 하에 지금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자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먼저 이 내용을 확실히 숙지를 하셔 가지고 각 시군에 제대로 지도 감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 써주십시오.

○ 박용진 위원 도시환경국장님.

○ 박용진 위원 주어진 자료에 보니까 반환한 미군공여지가 현재 우리 경기도에 몇 군데가 있죠?

○ 박용진 위원 총 23군데입니까?

○ 박용진 위원 23군데.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 중에서 보니까 파주에 있는 캠프 자이언트 같은 경우에 서강대가 들어오려다가 사업을 포기했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문제가 뭐였죠?

○ 박용진 위원 민원이요. 어떤 민원이요?

○ 박용진 위원 지금 다른 것들도 보면 일단 부지매입비가 가장 큰 요인들이 많은데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니까 파주에 있는 자이언트캠프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하고 교육청 간에 환경오염 정화와 관련해서 누가 정화를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소송이 걸려 있죠?

○ 박용진 위원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정화를 누가 해야 된다고 봅니까?

○ 박용진 위원 논리상으로 국방부가 왜 당연히 해야 되죠?

○ 박용진 위원 지금 토지환경보전법이라고 혹시 아시죠?

○ 박용진 위원 거기에 보면…….

○ 박용진 위원 오염자원인부담이죠?

○ 박용진 위원 그럼 국방부가 해야 됩니까, 미군이 해야 됩니까?

○ 박용진 위원 한미상호방위조약 내용 꼼꼼히 다 보셨어요?

○ 박용진 위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전에 기획행정실 행정감사 할 때도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답변을 하셨던 행정실장님도 이건 당연히 미군이 정화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소파라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소파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군부대는 아니겠지만 예전에 산업단지였던 것을 매입해서 개발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땅의 오염입니다. 그것 때문에 민간 투자자들이 단순히 땅값 때문이 아니라 그걸 잘못 샀다가 그 안에서 기름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모든 정화책임을 매입자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투자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군은 어느 나라에 대해서건 철저하게 그걸 오염자부담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또 힘이 약한 필리핀이나 베트남 이런 데서는 자기들이 책임 안집니다. 오히려 캐나다 이런 데서는 자기들이 돈 대줘 가지고 다 자기들이 정화를 해 주는데. 최근에 있었던 국회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미군공여지 오염비용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최근에 2011년 5월 달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인데 17개 반환기지 정화비용으로 약 2,000억 정도가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2/3가 다 우리 경기도예요.

○ 박용진 위원 결국 이 비용들을 전부 다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토지매입비보다도 이 정화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서는 토지가 매각이 안 되고 민간투자도 안 되죠. 맞죠? 저희가 다 정화를 시킨 다음에 투자자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국방부가 부담을 하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지금 미군공여지 반환하면서 미군이 정화비용을 낸 사례가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없죠?

○ 박용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약간 어이가 없었던 게 왜 국방부하고 교육청하고 정화비용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가, 싸울 대상은 따로 있는데. 이건…….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저희 경기도 안에 있는 부지고 또 시설입니다. 물론 이게 국가차원에서 한다 그래서 저희가 뒷짐을 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 정화비용에 들어가는 세금은 어차피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방부에서 하든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든 어쨌든 간에 돈 나가는 건 우리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얼마나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자기들이 다 오염시켜놓고 오염비용은 우리나라한테 다 대라. 그리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국방부가 하니까 우리는 국방부가 하는 거 따르겠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박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박용진 위원 물론 이 문제가 어떤 예산과 직결된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이건 우리가, 꼭 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미룰 게 아니라 이것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국방부하고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마무리하면 앞으로 반환될 기지까지 합하면 예상되는 비용이 3,0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피 같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보충질의 안 하신 분이 윤태길 위원님하고 최재연 위원님 두 분이십니다. 이 두 분 보충질의하실 거죠?

○ 윤태길 위원 질문 없습니다. 둘 다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확인 좀 해주시죠. 재 보충질의하실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세 분입니까? 세 분 5분씩 하면 끝날 수 있습니까? 10분?

○ 홍정석 위원 자료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자료. 그러면 두 분. 두 분 5분이면 끝날 수 있어요? 7분. 7분, 7분.

○ 최창의 위원 2~3분만.

○ 위원장대리 김경표 그러면 먼저 하시죠.

○ 최창의 위원 환경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제가 앞서 질의를 했는데 질의하고 나서 대상교 학교를 쭉 보니까 시군에서 선정을 할 때 아마 학교에 하고 싶은 학교를 신청을 받겠죠. 그런데 학교들이 학교숲에 대해서 가히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6,000만 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사실 나무 심어봐야 설계 이런 데에 1,000만 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나무도 별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파헤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수학교가 신청하는 대로 그냥 지정해 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도 차원에서, 이게 25%밖에 예산을 부담하지 않으니까 서로서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은데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 환경국장 김호겸 네,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여기 보면요, 신설된 학교들이 지금 꽤 있어요. 다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 신설된 학교가 요즘에 조경비가 거의 1억 3,000입니다, 1억 3,000. 나무를 1억 3,000씩 심었어요. 그 심은 학교들이 이제 또 부실한 면이 있긴 있지만 굉장히 많은 나무를 심은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6,000만 원을 투여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몇몇 학교는 제가 봐도 학생 수가 매우 적거나 외곽에 있어서 그 정도 자연환경이면 사실 충분한데 여기다가 예산을 이렇게 투여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대상선정 과정을 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거하고 그다음 학교가 이 학교숲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자연생태교육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준비 정도를 해서, 이거 다시 선정해도 되죠?

○ 환경국장 김호겸 재검토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 그다음에 문경희 위원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좀, 마무리지어야죠. 오늘 고생 많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저는 도시환경 쪽의 위원이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했으니까 오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연장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말인가요, 김문수 도지사가 시청 앞에 있는 호텔에서 조찬회를 하는데 본인은 경기도의 관광을 위해서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의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 참 생각은 맞다.” 제가 “맞습니다.” 그랬어요. 이런 부분 속에서 볼 때 상당히 우리가, 국장님이 핸들링 할 수 있는 자금지원하고 인사를, 인사는 못하겠지만. 하는 조직이 문화의전당이나 관광공사, 문화재단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볼 때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이상한 자료가 있었어요. 참 이상해서, 문화재단에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권오진 위원 문화재단.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경기도박물관에, 미술관에 나가는 돈은 100% 다 그 조직으로 나가는 거죠?

○ 권오진 위원 거기서 일부를 문화재단에서 떼는 거 아니죠? 여기 박물관에 35억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권오진 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 여기서 문화재단에서 받아서 거기에 나갈 때는 10%를 떼어 놓는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 권오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다 지급하면 문화재단에 운영하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205억이 전부 나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먹고 사나.

○ 권오진 위원 그걸로 하는 겁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경기도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실학박물관에 대해서 입장객 수를 조사해 봤더니, 입장료 안 받잖아요. 받습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숫자들은 사실 제가 다니면서 본 숫자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입장료 안 받는 숫자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 권오진 위원 알았습니다. 박물관에서 35억을 집행하는데 인건비가 16억이고요. 사업비가 5억이 들어가고요. 백남준아트센터는 26억에 인건비가 10억이고 사업비가 7억이에요. 저는 이걸 볼 때에 과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솔직히 이런 데 관광공사니 뭐 문화재단 다 해서 문화와 역사를 파는 데라고 전 보거든요. 장사꾼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장사꾼 자질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몇 %나 있는가? 다시 말해서 마케팅, 문화마케팅 전문가가 몇 %나 있는가 해서 인력을 봤어요. 그랬더니 솔직히 그런 데 관련된 사람은 한 분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인력구조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로 장사하려면. 여기 전부 학예연구팀, 교육팀 해서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마케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도움 되는 것도 없고, 제가 답답한 노릇이 박물관이 있었어요. 경기도박물관이었는데 그 옆에 상갈동 동회가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하도 와서 주차를 못해서 딱지만 떼고 그래요. 그런데 텅텅 비었어요, 박물관 주차장은. 그래서 “저기 왜 못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안 된대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 지역사회에 칭찬받겠느냐, 정말로.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 이런 부분 속에서 한번 문화ㆍ역사를 파는 장사꾼으로서의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에서 정말로 업적도 주고 돈도 지원해 주고. 솔직히 여기 업무한 사업비 다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조직이 아니에요, 정말로.

○ 권오진 위원 여기 예산에 사업이 벌써 다 나와 있어요, 2012년 것이. 여기에 이미 그런 게 없는 것을 확정하고 보고하는데 내년부터 하겠다고 하시면 사업계획을 지금 다시 세웁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지난 얘기, 사업계획 다 세워놓고 다시 세우라면 하겠느냐 이거죠, 솔직히 말해서. 하나라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제가 관광공사 사장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여기에 해외마케팅을 위해서 9억 또 홍보비 해서 13억 해서 21억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서울의 관광공사 사장님이 독일사람 아니에요?

○ 권오진 위원 그분이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랬더니 뛰어다니는 게 다르더라고, 날아다니는 게. 그래서 제가 그것이 있나를 보려고 짚었던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현장을 알고 거기에서 정말 어떤 조직을 통해야지만 ‘하루 더’ 관광이 가능한 것인지.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정말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문화하고 역사를 파는 장사꾼의 개념을 만드는 조직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예산편성할지는, 감축할지 높일지는 모르겠어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요, 여기 수익사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결정하기 전까지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8개 문화재단에 속해 있는 조직들하고 해서 한번 월요일까지…….

○ 권오진 위원 어떻게 하겠다, 수익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비용하고 차이를 줄이겠다 하는 것을 한번 제시해 주세요.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표 위원장대리, 김주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 도시주택실 설명서 147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 관련해서 현재 2011년도 173억 원의 예산 중에서 집행률이 44.5%이고요. 집행누계액 봐도 현재 한 100억 정도는 거의 불용처리될 가망성이 높습니다. 어떻습니까?

○ 문경희 위원 역시 이월해서 계속 집행……. 그런데 내년에도 27억 정도를 더 반영했는데 이 27억 정도면 사업이 완성되는 겁니까?

○ 문경희 위원 추정치로 한 거예요? 아니면?

○ 문경희 위원 27억으로. 여기 지금 현재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에 부동산 경기침체 및 LH공사 자금사정으로 보상이 지연됐다라고 했는데 이거 말고 이유 없습니까?

○ 문경희 위원 다른 이유 없어요?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최근에, 엊그제 12월 5일 날 고덕 삼성단지가 폐수처리장 비용문제로 조성해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조성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가 대행업무를 맡고 있죠? 이 조성문제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환경부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들어올 것인지도 불확실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 문경희 위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문경희 위원 택지개발조성비만 지금 이 대행업무를 도시공사가 맡고 있는 거예요?

○ 문경희 위원 지분을 가지고.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장물 보상 지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LH공사 자금사정으로?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의 사업계획이 내년에도 좀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이 100억 정도의 전체 사업비의 50%가 넘고 있어요. 그렇죠? LH에 따라서 현재 사업현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올해 예산을 또 27억 반영하셔서 현재 50%도 집행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내년에도 불확실한 상황이고.

○ 문경희 위원 보상 이후 문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보상이 되고 토지가 조성이 됐을 때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업체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문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 문경희 위원 같은 고덕단지여도 다른 부분인가요?

○ 문경희 위원 그럼 택지부분만 지금 일단 하고 산업단지는 같이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경희 위원 도시공사 관할은 어디서 하고 있죠?

○ 문경희 위원 도시주택실에서는 전혀 책임을 어떻게 관여하거나 관리 감독 없습니까?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기조실과 한 번 더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 예산문제 많은 부분이 미집행된 문제에 있어서 또다시 27억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같이 했습니다, 더불어서. 예산이 좀 과다하게 세워진 것은 아닌가. 아직 경기침체도 계속 있고 LH공사 문제도 불확실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도 이런 기조로 갈 것 같습니까?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추가로 27억 정도를 다시 반영하신 거예요?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 홍정석 위원 아까 제가 부담금하고 얘기했던 거, 그거 조정을 요청할 수는 없나요? 우리가 지금 낸 만큼 가져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 홍정석 위원 아니, 요구를 해야죠.

○ 홍정석 위원 법을 바꾸도록 요구를 하고.

○ 홍정석 위원 피해는 그것 때문에, 규제 때문에, 물 때문에요, 고스란히 보면서.

○ 홍정석 위원 그 피해 받는 걸 고려하면 저희가 너무, 분담하는 것에 비해서 가져오는 게 너무 적습니다.

○ 홍정석 위원 아무튼 저는 이렇게 규제를 받고 피해 받는 것을 고려하면 그냥 내는 것만큼 받아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생각에서 좀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올해 예산 사업이 지방채상환으로 34억 2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어요.

○ 홍정석 위원 네. 경기도가 지금 지방채가 전국 1위입니다. 올해 이제 좀 줄여나간다고는 하는데 16개 광역시도 중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기 팔당수질본부와 관련돼서 지방채발행 내역하고 재원확보 방안하고 상환계획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니까 4,5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어요. 이게 내용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눠서 편성할 필요가 있나요? 팔당수질개선 업무추진, 팔당수질개선대책. 이게 같은 소리 아니에요, 같은 얘기? 전체 팔당지역관리 업무추진, 수질관리 업무추진.

○ 홍정석 위원 수질정책과에서 다 이 책 만든 거예요.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과 안에, 수질정책과 안에 비슷한 이름들의 시책추진비가 지금 5개나 있거든요. 이거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예산절감도 시키고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 홍정석 위원 그럼 아예 그냥 사업비를, 사업부기명을 똑같이 하시든지요. 비슷비슷하게 해서 살짝 빼고 더 넣고 했는데 이게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어쨌든 한꺼번에 같이 해서 사용하면 오히려 이중으로 나가는 게 방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다음에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김호겸 환경국장입니다.

○ 홍정석 위원 남한산성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자료로 그냥 대신 요청드릴게요. 좀 과다한 관리사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1억 800만 원이나 들어갔어요. 이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도립공원이 경기도에 몇 개가 있죠?

○ 환경국장 김호겸 세 군데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네, 거기 지금 관리사무소 있는 데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남한산성만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남한산성만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네.

○ 홍정석 위원 다른 데도 관리사무소를 지을 예정인가요? 도립공원이니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합니까?

○ 환경국장 김호겸 원래 이거는……. 다른 데는 관리사무소가 있는데요.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 홍정석 위원 문화재 등재요?

○ 환경국장 김호겸 네, 지금 기존 관리사무소를…….

○ 홍정석 위원 아직 안 됐잖아요?

○ 환경국장 김호겸 그걸 철거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개량 신축을 하게 됩니다.

○ 홍정석 위원 저는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이 규모를 보면 여기가 관람하는 데인 것 같아요. 관리사무소도 관람을 시킵니까? 이게 문화재는 아니잖아요?

○ 환경국장 김호겸 제가 별도로 자료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도립공원에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그 규모하고 같이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김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환경교육 관련된 사업인데요. 우수사례 발표회,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수요자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이거 비슷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점을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 환경국장 김호겸 그 차이점을 정리를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게 똑같은 환경정책 시책추진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이렇게 해서 뭐가 다른지, 이것도 통합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구분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으로 할게요. 문화체육에 111쪽 보면요, 잠깐만요. 111쪽에 세계유산 등재가 있어요, 남한산성. 거기 증액이 올해 5억 9,000이 되어 있는데 5억 9,000 증액사유를 상세하게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171쪽을 보면 한국도자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곤지암 도자공원 조성 10억 있고 토기의 공간, 구석기 유적지 조성 8억 있고 친환경생태공원 조성 2억이 있습니다. 이 구체적 사업내용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 윤태길 위원 자료요구만 좀 할게요.

○ 위원장 김주삼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윤태길 위원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절차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선방안을 오늘 안 주셔도 되니까, 개선방안을 따로 짜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데요.

○ 권오진 위원 잠깐…….

○ 위원장 김주삼 권오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권오진 위원 제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아까 윤희문 위원님 얘기하셨던 지적삼각점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삼각점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보류시켰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손종영 사무관한테 확인을 했어요, 연계가 돼 가지고. 이걸 총괄했던 강준묵 교수한테 확인을 했더니 두 분 다 분명히 이것은 국가 사업이긴 국가 사업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는 예산 수립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지적도상에서 GPS 세계좌표로 가게 되니까 한 20~30m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뭐를 프로그램하려면 변환장치를 프로그램을 또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하고 광주광역시는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예산을 하게 되면 나중에 예산 수립할 때 주겠느냐 그랬더니 주겠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군에서 집행하고 사용을 하고 나중에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런 확답들이 상임위에서 집행부로부터 안 나왔습니까?

○ 권오진 위원 그때는 확인을 못했어요, 연락이 안 돼서.

○ 위원장 김주삼 아니, 위원님이 확인할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확인이라는 게 중앙정부하고 확인한 거죠?

○ 권오진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삼 담당국장님 좀 잠깐 나와 보시죠, 발언대로. 그런데 그게 우리 위원들이 나서서 그렇게 확인하고 그래야 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정확히 그 상황이 맞습니까? 우리가 먼저 집행을 하면 중앙에서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답변은 못하셔도 저는 사전에, 국가 사무인데 지금 지방에서 지방비로 일을 집행하는데 국가에게 미리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럼 나중에라도 줄 수 있느냐고 사전에 중앙하고 협의가 안 되셨느냐고요?

○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중앙에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을 우리 지방에서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문제기 때문에 중앙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먼저 집행을 할 테니까 나중에라도 예산을 내려보내 달라고 그런 협의과정이 전혀 없으셨냐고요?

○ 위원장 김주삼 아예 안 하고 그냥 타 시도에서 하니까 저희도 지금 하는 겁니까?

○ 위원장 김주삼 글쎄요, 그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결국 우리가 하기는 하더라도 중앙하고 그런 협의를 한 번쯤은 하셔서 나중에 예산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되는 데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박용진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자료요청이요? 말씀하십시오.

○ 박용진 위원 아까 환경국장님께 질의하면서 배출권거래제 감축실적하고 그다음에 거래실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1년 가장 최근 자료가 아마 3/4분기까지일 텐데 각 기관별로 거래된 실적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거래가 저조한데 여기에 대한 사유와 대책을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호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제출이 미진하면 사업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아마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하거나 그런 작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도시주택실,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기획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