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주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일부터 2011년도 추경예산안,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특히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의결한 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김경표 위원님 나오셔서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경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경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예결특위 회의 및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과목신설이나 예산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시 감액된 예산의 부활은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소위원회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조 787억 원은 별다른 조정 없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예산안 9조 8,256억 중 미디어홍보시스템 운영 외부전광판 구축사업비 등 29건 316억 원을 감액하여 차액을 예비비에 편입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의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계수조정에 임해 주셨던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해주신 김경표 계수조정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환, 오완석, 홍정석, 금종례, 원욱희, 최창의 계수조정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1년도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 없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윤태길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말씀하세요.

○ 윤태길 위원 이의보다는, 이의는 있지만 여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또 심도 있게 논의하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쉬웠던 부분을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온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감사실의 삭감된, 새로 예결위에서 삭감된 내용과,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이 아니고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다음 기회로, 다른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다음 기회 언제 합니까?

○ 위원장 김주삼 그건 다음 회기가 됐든 그래야지, 지금은 어쨌든 토론시간이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지금 삭감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는 게 안 됩니까?

○ 위원장 김주삼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위원들 간의 토론시간이거든요? 질의응답 시간이 아니고.

○ 윤태길 위원 그럼 집행부는 왜 있습니까? 집행부는 왜 있냐고요.

○ 위원장 김주삼 의견을 들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최종적인 의견을.

○ 윤태길 위원 의견을 제가 들으려고 지금 질문하려고…….

○ 위원장 김주삼 의견은 예를 들어 증액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고 감액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의견 들을 대상은 아니고요. 그 대신에 지금 시간이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의 토론은 가능한데 토론시간에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를 한다는 게 이게 좀 맞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질문은 언제 합니까?

○ 위원장 김주삼 질문시간은 이미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전에 질문시간을 다 했잖아요, 질의응답을 통해서.

○ 윤태길 위원 아니, 질의응답을 했는데 최종안이 나왔잖아요. 그럼 질문해서 물어봐야죠.

○ 위원장 김주삼 아니요, 그 최종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간에 서로 질의를 하고 토론하셔야죠. 이게 토론의 대상이 집행부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수조정소위원장님에게 질의를 하시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 윤태길 위원 그럼 지금 계수조정소위원장님한테 질의해야 됩니까?

○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얘기를 나눠주세요.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일단 잠깐 계시고. 계수조정소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4페이지에 계약제교원 인건비 200억이 결국은 삭감됐습니다. 인건비인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지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해야 됩니까?

○ 소위원장 김경표 의사진행발언 겸…….

○ 위원장 김주삼 네,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 소위원장 김경표 윤태길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토론하면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수정안을 내셔도 좋고 아마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제가 심사보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을 충분히 참조했고 또 거기에 최창의 위원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좋은 의견을, 상임위 안대로, 충분히 일주일간에 걸쳐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걸쳐서 나온 안이니만큼 상임위 요구안대로 해달라고 그래서 이걸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결국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토론의 순서일 수 있으니까…….

○ 김영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아, 우리 의사진행에 대한…….

○ 김영환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삼 그럼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저는 이 토론의 시간이란 게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미 경기도 회의규칙에 보면 양당 그리고 비교섭단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에서 정리해온 것을 계수조정소위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정리를 해냈기 때문에 위원들 간의 질문 혹은 동의, 부동의를 받아야 되는 집행부에 대한 질문 이런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이 토론시간에 위원들에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같은 당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소위에 참여를 하셨고 그 의견들이 당의 의지로 모아졌고 계수조정소위에서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시고 여기에 계수조정소위원장님 답변을 하거나 이런 것도 저는 불가하다고 보고요. 그냥 의견 말씀하시고 끝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다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제가, 위원장님!

○ 위원장 김주삼 잠깐만요. 제가 지명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지명을 받고 하시죠. 혹시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 토론시간이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내실 수 있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본인의 반대나 찬성에 대한 부분을 표명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입장만 서로 토론을 하면 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상대편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다음 더 있으십니까? 윤태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태길 위원 위원장님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계약제교원 인건비 및 다른 학교기본운영비 이런 부분이 삭감된 부분은 결국은 어떻게 할지를 집행부에 간단하게 물어볼 내용이었는데 이걸 계수조정소위원장한테 물어보라고 그러고 토론을 하자고 그러니…….

○ 위원장 김주삼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회의진행에 있어서 지금 질의응답, 그러니까 질의응답을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응답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 간에 이 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표명하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대신 이렇게 하시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윤태길 위원님께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고 그러면 집행부를 대상으로 확인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차적으로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치는 건 어떨까, 이게 지금 시간은 토론시간입니다만…….

○ 김영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그것도 저는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미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긴 시간을 가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기간이 끝났는데 다시 집행부에, 예를 들면 우리 예결위 소위에서 올린 안을 가지고 다시 물어보는 것은 다시 반복적인 효과만 낳기 때문에 단지 답만 듣는다라는 것을 용인하게 되면 그럼 다른 위원님들께서 본인들의 모든 생각들을 다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효율성을 따지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어떤 중요한 내용을 한번 짚고 가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어쨌든 이 의견에 대한, 수정한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윤태길 위원님이 제안하는 내용을 아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은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잠시 한 2~3분 정회하고 먼저 그 부분을 묻고 나서 집행부 의견을 주실 때 윤태길 위원님의 의견에 대한 답변도 함께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도 있지만 여타 그런 걸 다 배제하고서라도 결국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려면 상임위원회에서 잘못 삭감된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계약제교원 인건비라든가 감사활동에 대한 출장여비, 직무수행경비를 삭감한 부분, 특히 학교기본운영비 삭감한 것, 이해 못할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시설대수선사업비, 수업우수교사제 운영에 대한 부분 또 잘못된 부분은 정말로 제2연수원 예결위 활동하는 동안에 창피했습니다. 비품비가 50%나 삭감됐다는 것은 50%를 부풀려서 올라왔다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시급한 사항이지만 유아교육진흥원 설립하는 문제 삭감된 부분 또 급식기구 40억 삭감한 부분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잘못한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실수도 있을 테고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음 추경에 다시 확보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짧게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말씀 마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와 함께 윤태길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함께 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편성된 예산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김경표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경표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경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경기도의 예산안을 심사하였는바,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예산의 부활 또는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부활 또는 증액 시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예산안 계수조정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님들이 심사하여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영유아보육료 등 45건에 1,067억 1,7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신생에너지 보급 등 63건에 510억 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89건으로 이 중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등 3건을 추가하고 지방하천 수해복구 등 5건은 이월액을 조정된 예산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추가 및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272건에 1,409억 9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지원 등 127건에 1,691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히 11개 하천을 대상으로 한 고향의 강 사업은 신천, 왕숙천, 차탄천, 청미천, 경안천 등 5개 사업을 시범 실시하되 친환경성 여부에 대한 평가 후 안성천 등 나머지 6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자 국비 확보분을 제외한 도비 전액을 감액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경기도 예산안 중 상임위 조정안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및 청년층 일자리 지원사업 등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경제위기 상황을 지켜보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경표 계수조정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환, 오완석, 홍정석, 금종례, 원욱희, 최창의 계수조정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이 있으신 분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원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김경표 소위원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보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2012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안 보고에 의하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내용과 또 지금 보고한 내용이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저께 밤을 새워서 2시에 작성된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안에 의하면 감액이 1,147억 3,300만 원으로 돼 있고 증액이 1,459억 2,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표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감액이 1,691억 5,400만 원, 증액이 1,499억 9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감액이 540여만 원이 적고 증액이 3억 1,7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마치 야실에서 심사하고 그것을 몰래 감췄다가 지금 공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태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저는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쌍용 가족 심리치료 와락센터 증액 관련해서 이게 저한테 올 때는 1억으로 왔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2억으로 편성이 됐는지, 요구를 옆자리에서 1억을 해달라고 왔는데 예산서에는 2억으로 지금 올라온 건 이게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전담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 파주소방서 거 1,000만 원 올라온 것 이런 거라든가 국가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3,000만 원 더 증액된 것 이런 부분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셨는지 제가 심히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다음 또 말씀하실 분, 신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파주시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소위원장님 고생하시고 계수위원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변인실의 예산 삭감이 너무 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변인실은 손만 빨라고 얘기하는 건지, 2012년도에 어떻게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대변인실 삭감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발언신청 하시는 겁니까, 김경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소위원장 김경표 토론시간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궁금해 하는 위원님들이 몇 분 계셔서 소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어제 10시부터 시작해서 무려 하루에 걸쳐서 24시간이 넘도록 우리가 쭉 정말 심도 있는 2012년도 본예산과 교육청 2회 추경, 경기도 4회 추경을 심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지막 과정에서 원욱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완성한 안을 집행부와 조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상의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신현석 위원님이나 윤태길 위원님께서 위원님들 생각하고 달리 계수조정이 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6명의 계수조정위원들이 제가 심사보고한 대로 정말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번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혹 이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못한다면 수정안을 내셔 가지고 우리가 가부를 물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사항들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반대토론이 있다든지 수정안을 내주시면 제가 보고한 원안과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신 수정안을 갖고 찬반을 물으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다음 또 발언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시면 먼저 하고 없으면 원욱희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한 번 정도는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원욱희 위원 지금 소위원회 김경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이해를 합니다만 어떻든 2012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또 나아가서는 소위원으로 임명된 우리 한나라당이 2명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저희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것을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수십 건을 고쳤습니다, 수십 건을. 그러면 이제껏 며칠 동안 예산 심의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 나무아미타불이 된 겁니다. 이런 예산제도가 가히 경기도에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경기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이고 우리 한나라당 저나 금 위원님도 다 경기도민의 도의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안을 누가 갖다가, 민주당의 예산결산위원에게 갖다 넣었는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하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가히 어떤 분야가 어떻게 고쳐져서 이 돈이 줄고 늘었는지 이런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우리 예산결산위원으로서 또 경기도민이 위임한 도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욱희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주신 부분이 어디 밀실에서 결정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아시겠지만 소위원회에서 정말 24시간 이상 그렇게 애쓰셔서 결정된 안이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하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집행부에서 증액부분에 대한 부동의 의견이 사전에 저 위원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어쨌든 부동의라는 부분이 집행부의 부동의는 결국 우리 여당이신 한나라당 위원들님과 집행부가 같이, 저희는 같이 가는 걸로 보고 어쨌든 저로서는 최대한 부동의 없이 집행부, 그러니까 여당과 저희 야당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계수조정 민주당 위원님들 몇 분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 협의과정이 실질적으로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12시간 이상 그렇게 쭉 계속 협의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물론 모든 우리 위원님들에게 함께 그게 공유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경기도의회는 교섭단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는 당연히 야당과 여당이 있고 그 여당은 어쨌든 집행부와 함께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해서 우리 집행부와는 저희 민주당이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집행부도 동의하고 저희도 동의하는 그런 안을 만들었고 그 안이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된 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한나라당 위원님들과 비교섭단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모두에 김경표 소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어쨌든 이 안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고 저기가 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어쨌든 그런 의사구조를 수정안을 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표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밝히고 싶은 건 어떤 밀실에서 이루어지거나 우리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안이거나 그렇지는 않다. 우리 민주당과 집행부 간에 거의 열두서너 시간 이상 서로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고 그러면서 고심 끝에 만들어진 안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예결위 한나라당 소위원님들께 사과표명을 했었지만, 물론 그런 부분들이 함께 공유를 하면 좋은데 어쨌든 우리는 교섭단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어떤 의견을 조율할 때 당연히 그런 교섭단체의 운용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좀 양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얘기해 주시지요. 윤태길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한 번 하셨으니까 그러면 문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양쪽 교섭단체 간 또 계수소위 위원님들께서 새벽까지 열심히 서로 합의하시고 합의점에 도달한 내용, 저도 그 의견에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지금 이 결과를 꼼꼼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희가 특권계층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해서 정말 반대했던 94억의 제부마리나항 건설이 또렷하게 예산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대학발전관계자 워크숍,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등 모두 삭감된 예산이 아마 곳곳에 다 살아 있을 것입니다. 한나라당 위원님께서 살리지 못하셨던 예산 여기 다 반영돼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들은 정말 반대했던 예산들인데 이런 예산들 꼼꼼하게 살펴보십시오. 정말 양보하고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임을 알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사실은 이 예산에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저희 위원장님과 양쪽의 간사님,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끈질기게 협의했던 이 내용들이 헛되지 않게 서로 윈윈 한 거라면 저는 이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도 제부마리나항 이런 공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반대를 했던 사항들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 잘 감안해 주시고 다소 서운하셨던 것이 있다면 아마 이 진통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금종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 윤태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신상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말씀하세요.

○ 윤태길 위원 지금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문제…….

○ 위원장 김주삼 아니, 어쨌든 위원님들이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 윤태길 위원 잠깐만요. 위원으로서 창피한 겁니다. 회의를 잘못 진행하고 회의의 방식에 어긋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걸 공론화시켜서 얘기해야 됩니까?

○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회의진행의 문제점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어떤 점이 회의진행이 잘못되었습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지금 없던 서류가 일단 중간에 이상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주삼 제가 해명을 드렸잖아요.

○ 윤태길 위원 해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 위원장 김주삼 그 없던 서류가 없던 서류가 아니고 집행부하고…….

○ 윤태길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면 잠깐 정회를 해서…….

○ 위원장 김주삼 그럼 정회 요청을 하세요.

○ 윤태길 위원 정리를 하시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정회 요청을 하면 정회를 받고 안 받고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일단 금종례 위원님께서 발언요청을 하셨으니까 일단 말씀을 하시지요.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정말 경기도민이 낸 혈세를 꼼꼼히 따져보고 밤을 지새워가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사실 저는 발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문경희 위원님께서 발언 중에 쟁점화됐던 내용을 가지고 특정인들을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제부마리나항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밝혀 드리고 싶고요. 이건 정말 3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고 국비가 내시된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블루오션에 관련된 부분을 수치로 계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마치 민주당에서 봐준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은 도민들에게도 모양새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국비가 얼마나 중요한데, 애써 따온 국비가 만약에 이번 예산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면 저쪽에 있는 통영이나 이런 데서 아마 박수치고 환영했을 겁니다. 그렇게 애써 가져온 예산을 가지고 어떤 특정인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폐가 있다고 저는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발언은 가능한 한 여러분이 의견을 주실 때 예산안과 관련한,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한 찬반의 입장으로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반드시 반대를 하신다고 그러면 수정안을 가지고 반대를 해주셔야 합니다. 원래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영환 위원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서로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는 이 안까지 오는데 정말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곡절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들을 우리 한나라당과 또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의원직을 던질 만한 정도의 정말 참을 수 없는, 우리 경기도민의 민생이 걸려 있는 문제를 서로 타협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속에는 김문수 지사님의 핵심사업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교체를 해줬습니다. 다시 이런 것을 논의하겠다면 저는 적극 환영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 정말 힘들게 왔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수정안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시작하자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좋은데 저는 여기까지 온 게 그나마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내와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왔다. 이걸 다시 뒤집는 순간에, 저는 용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용의는 있지만 다시 뒤집는 순간에 정말 큰 어려움이 예상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희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주삼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니면 오완석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하루 24시간 이상을 계수조정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많은 쟁점을 가지고 논의한다고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게 절차상의 오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소위는 속기록도 없고 임의대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서로 협의하는 협의체입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하등의 아무런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진행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새로운 사업이 중간에 끼어들고 이런 것 같이 표현을 하시는데 소위에서 한나라당, 7명의 소위에서 결정한 사업 외에 추가된 사업 없습니다. 단지 말 그대로 계수만 조정이 된 겁니다. 사업의 편의상 우선순위 내지는 중요성에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가 계수만 조정했을 뿐이지 추가로 된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할 거라면 그런 절차상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밀실에서 추가된 사업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겠지만 계수상의 조정이라든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부와 소위 회의 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사업 계수조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찬반토론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찬반토론을 종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알겠습니다. 윤희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윤희문 위원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좋은 말씀하시고 마음은 다 같을 겁니다. 밤새워서 고생했고 또 집행부나 여야가 합의를 도출해 내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어제 피곤하다 보니까 김경표 소위 위원장님이, 간사님이 졸다 보니까 한나라당 간사를 빼먹은 거 같아. 그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위원장님이 잘못하신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이 유감표명을 하시고 질의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욱희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잠깐만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욱희ㆍ윤태길 위원 거수)

두 분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혹시 없으면 발언기회를 한 번씩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욱희 위원님 하시고 윤태길 위원님 하십시오.

○ 원욱희 위원 지금 오완석 위원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요식행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계수의 계수가 조정되었다, 계수만 조정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역시 증감이 있습니다. 증감이 있습니다. 감액 측면의 증감이 있고요 또 증액 부분에 증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증감을 시키려면 내용상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입니다. 이것이 끼어들어 와서 사업을 나열시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심도 있게 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새벽에 끝난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 예산결산위원회, 천이백만 도민의 대표로서 이런 중요한, 우리 도민에게 배분되는 예산을 다룰 때는 법적으로 구성된 22명의 권리가 똑같습니다. 또한 그 안에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배분된 한나라당 2명, 민주당 5명, 이 부분에 대한 권리는 똑같다고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참 유감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 김주삼 위원장님한테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누가 제안했든 누가 갖고 왔든 간에 그래도 한 번은 거쳐야 될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에서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저부터 주의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진짜 참된 경기도민의 이익을 담당한다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말씀을 우리 김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그런데 말씀 중에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당연히 증감이 있지요. 계수조정을 하다 보면 증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한나라당 위원님들 말씀은 오늘 새벽에 소위원회에서, 일단 집행부에서 부동의한다고 한 그 안을 가지고 소위 안으로 지금 하자는 말씀이신 겁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지요.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요?

○ 원욱희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아니지요. 앞으로도 이런 일은, 왜냐하면 중요한 건 집행부하고의 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소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그게 다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예결위 전체에서도 결정된다고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본회의 절차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증액 부분에 대한 집행부 동의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부동의할 걸 알고 밀어붙일 수도 있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새벽에 정말 수고해 주신 그 안이 어쨌든 집행부에서 부동의한다고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그걸 주장하시면 저희도 논의해서, 민주당 위원님들 논의해서, 제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대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 이런 과정을 거쳤는지.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말씀하시고 다시 반복되는 말씀은 가능한 새로운 사실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는 걸로 해서 토론을 우리 원욱희 위원님 제안대로 마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 분에 대한 다른 의견들이 또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어차피 중복된 내용일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원욱희 위원님, 계수조정소위원회는 한나라당 두 분이고요, 민주당 네 분입니다. 그리고 비교섭단체 한 분 계십니다. 그 부분은 속기록에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드리고요. 우리 윤태길 위원님 발언하시는 걸로 토론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신현석 위원 윤태길 위원님 끝나고 30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희도 알고 있는데 서로가 회의를 하는데 예의 정도는 지켜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단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농정국에 친환경농산물하고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하는 예산이 약 400억 정도 있고 이번에 새로 편성한 평생교육국의 학생급식 지원경비가 400억 정도 있는 줄 압니다. 이 부분이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으로 예산을 줘야 될, 빚을 갚아야 될 돈이 1,276억이 있습니다. 그걸로 볼 때 이렇게 편성을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물론 당대표라든가 우리 의장님하고 같이 협의한 내용도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25조 되는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전체를 짜는 자리입니다. 여태까지 경기도가 돈이 많았을 때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을 계속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이 바뀌어서 경기도교육청이 좀 더 형편이 낫고 도청이 더 어려운 상태에서 줘야 될 1,276억이란 빚도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부분은 잘못되었지 않나. 이 부분이 경기도교육청의 돈이나 경기도청의 돈이나 다 경기도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양 기관이 좀 더 협의를 잘했다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한 해만이라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도청에서는 빚 갚는 데 사용하고 그 돈을 같이 우리 경기도하고 협심해서 급식비로 사용되는 그런 입장이 더 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양 기관이 좀 더 협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25조 전체가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산심의에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의가 아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고뇌에 찬, 위원님들이 고생을 하셨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대변인실의 깎인 예산은 홍보비가 있는데 1차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의회운영위의 홍보비도 지금 증액을 못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의 홍보비와 대변인실의 깎인 홍보비는 1차 추경에 우선적으로 증액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못 집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면 추경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고유권한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토론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편성권한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집행부에 같은 여당이시니까 지사님 만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위원들 간의 토론 자리에서는, 민주당 위원들이 편성권한이 없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상황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낭비만 되고, 잠깐만요.

○ 소위원장 김경표 30초만.

○ 위원장 김주삼 알겠습니다. 30초만 말씀하십시오.

○ 소위원장 김경표 진짜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저는 소위원회 위원장이면서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소위원회의 활동은 우리가 나름대로의 계수조정을 끝내면서 우리가 함께 정말로 타협하고 함께 웃으면서 전부 박수로 다 끝냈었어요. 끝내고 나와서 우리 위원장님께 그것을 드렸고 그것으로서 어찌 보면 소위원회의 활동은 끝난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기획실장님께 상의해서 동의냐, 부동의냐를 묻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저는 또 간사로서의 역할을 시작했던 겁니다. 저는 정말이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한나라당 위원님들과도 공감이 이심전심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따로 우리끼리의 간사님, 그때는 소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윤희문 간사님하고 사실은 의견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좀 더 책임 있게 제가 행동을 못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이 정도에서 양해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고하는 이 건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셨고 또 토론도 장시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면밀하게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으니까 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2011년도 추경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김주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12년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삼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였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편성된 예산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기도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