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철도항만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그리고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안은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시정 24건, 처리 50건, 건의 75건 등 총 149건에 대해 정리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혹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네,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철도항만국 소관 화성 동탄물류단지 계획심의 과정에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한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동탄물류단지 계획심의, 심의 자체를 재심의하는 것을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보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페이지로 보면 38페이지 화성 동탄물류단지 계획심의 과정의 문제제기.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송영만 위원 네. 지금 이성호 전문위원이 현재 작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이 내용이 크게 세 가지인데 심의 시에 민원발생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셨고요. 그리고 산지관리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한, 그러니까 임목수림지수가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것에 대해 제기하셨고요. 그리고 IC 승인절차 말씀하신, 이거 세 부분에 대한 보강의…….

○ 송영만 위원 그 부분하고 건축면적 용적률에 대한 게 200% 미만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낮춰야 자연경관을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본 위원이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서 차후 동탄 제2신도시에 시민들이 들어왔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여기 네 번째로 해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좀 첨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주신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문구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 다른 수정이나 다른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요. 일단 송영만 위원님 주신 내용을, 수정내용을 포괄하자는 의견을 위원님들이 함께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송영만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수정안에 포함시켜서, 나머지는 원안 그대로 하고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구체적인 문구 위원님들……. 송영만 위원님, 배부 가능하신가요?

○ 송영만 위원 네?

○ 위원장 송영주 문구를 배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같이 보고 채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송영만 위원 이게 아직 정리가 덜 됐는데…….

○ 서형열 위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하죠.

○ 김광철 위원 정회를 5분 하죠.

○ 위원장 송영주 문구조정이 좀 필요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영만 위원님 주신 의견이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배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문구조정 조금 하시고 그리고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송영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철도항만국 심사 중에 일부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 수정안의 완성된 문구를 책상에 배부해 드렸고요. 내용은 송영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송영만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내용을 포함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철도항만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관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5페이지 좀.

○ 김성태 위원 네. 2012년도 수입내역을 보시면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자유무역 1단계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 김성태 위원 이게 조성사업비가, 경기도가 투자한 사업비가 약 410억인데, 그렇죠?

○ 김성태 위원 향후 회수해야 할 금액이 446억이에요.

○ 김성태 위원 향후 몇 년에 걸쳐서 이걸 회수할 거죠?

○ 김성태 위원 5년~6년에 다 회수되는 건가요?

○ 김성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세부산출내역을 보시면 순수 임대료수입이 경기도가 52% 배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부두공단이 35%, 평택시가 13%거든요. 그런데 이 근거가 어떻게?

○ 김성태 위원 평택시보다도 그럼 컨테이너 여기서 투자를 더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합쳐 보니까 52, 35, 13 해서 100인데 투자비율로다가 그러면 이렇게 이익금을 배분해 가는 건가요?

○ 김성태 위원 13페이지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부천 사업구간에서 지방채를, 그 위에 보면 95억 5,000만 원을 이렇게 했어요. 그 이자부분이 이자만……. 그 상환이자인데 원리금에 대한 조기상환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돼 있나요?

○ 김성태 위원 여기는 지금 그게 안 나와 있죠?

○ 김성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페이지요. 평택항 홍보관 운영비 약 4억 4,000만 원인데, 그렇죠?

○ 김성태 위원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항만안내선이 있고 운영비가……. 밑에 항만안내선 운영비가 2억이 지금 편성돼 있거든요.

○ 김성태 위원 너무 이게 운영비가 과다한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건 아닌가요?

○ 김성태 위원 아니요, 그거.

○ 김성태 위원 항만안내선.

○ 김성태 위원 임차는 어떤 걸 임차?

○ 김성태 위원 임대료하고 그거…….

○ 김성태 위원 유류대.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공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근식 위원 공근식 위원입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예산도 많지 않고 특별나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GTX과나 철도과, 항만물류과를 보면 전년대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예산이 감액돼서 편성되었거든요. 그게 일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이 없어서 그런 건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근식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 철도항만국의 예산이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편성돼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본 위원이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대곡역이 도의회에서 이슈가 돼 있지 않습니까? 국비 7억 5,000 내려온 것으로 인해서 많이 이슈가 돼 있고 국비를 반납하느니 마느니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철도항만국에서, 도 차원에서 그러니까 복합환승센터 같은 것을 연구하고 추진하기 위한 이런 예산편성을 좀 넉넉하게 해 갖고 이렇게 이슈가 됐던 문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연구개발을 하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여기다 포함을 시켰으면 좋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아쉬운 부분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 공근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추후에도 추진을 많이 해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이번에 물론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하겠지만 대곡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GTX가 합류하는 환승역 일대하고 또 GTX가 빠졌을 때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좀 설계를, 실시설계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공근식 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좀 편안하게 큰 문제없이 진행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 공근식 위원 우리 서상교 국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업무에도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가 꼬여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좌우지간 그렇게 여러 가지 향후에 경기도 차원에서 GTX가 됐든 철도가 됐든 여러 가지의 연구개발을 하셔 가지고 도민이 좀 편안하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공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공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기 위원 우리 존경하는 공근식 위원님의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용역 수립이라든가 아니면 발전연구사업 이런 것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철도항만국 예산을 보면, 설명서 17페이지를 보면 평택항 발전연구사업의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1억이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사실은 내년이 가장 평택항만공사의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물류부지라든가 배후단지 출자관계도 걸려 있고 또 지금 민간지분을 정리해서 우리 공기업으로서의 발전의 틀을 내년에 수립해야 되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 발전연구사업비가 이렇게 줄어들면 이 중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비용이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기 위원 필요한데 실링 때문에 줄었다 이 얘기죠?

○ 이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항만배후단지 임대수입과 관련돼서 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 송영만 위원 지금 경기도가 52% 임대수입을 가져갔고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35%, 평택시가 13%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공단에서 36억 5,700만 원가량을 가져갔는데요, 임대수입을. 그러면 실제 이 항만공사와 관련된 임대수입을 올리기 위한 모든 제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항만공사나 경기도에다 돈 내는 게 있습니까?

○ 송영만 위원 아니, 투자를 한 거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이 임대수입을 걷기 위해서는 관리비가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제반 모든 게 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제하고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예를 들면 화물유치하고 인센티브도 우리가 돈을 다 내고 있고 항만배후단지 2단계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돈도 다 들어갈 것이고 뭐 타당성조사도 또 들어갈 거고 이러한 제반 경비는 이 투자금액에 다 들어가 있는 건지,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제반 모든 것에 대한 걸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고 이번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삽입돼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 송영만 위원 아, 그러니까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 송영만 위원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만들어 놔야 이 36억, 앞으로는 배후2단지가 또 늘어나게 되면 컨테이너부두한테 또 그만한 수입을 주는 결과가 되는 건데 지금 준 금액에 대한 것만이라도, 들어간 것에 대한 건 분명히 차감시켜서도 받아내야 된다.

○ 송영만 위원 꼭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지하철 7호선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03년도부터 실시를 해서 08년도에 도지사 방침 결정에 의해서 지방비의 5%를 지원하도록 돼 있었고 그다음에 08년도 12월 26일 관계기관 사업비 추가부담 결정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사항인 것 같고요. 09년도에 경기도에서 도시철도사업과 관련돼서 추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이제 지원금이 나가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 총투자, 부천시와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돈이 전체가 얼마인가요? 지금 여기는 부천시, 이 금액인가요? 4…….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앞으로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나가야 될 돈이,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돈이 565억인가요?

○ 송영만 위원 565억인가요?

○ 송영만 위원 그 %로 지금 나간 게 한 20% 정도를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는 게 맞나요?

○ 송영만 위원 아니, 경기도와 이거…….

○ 송영만 위원 20%?

○ 송영만 위원 그러면 20%에, 원래는 우리가 5%만 지원을 했어야 되는 건가요?

○ 송영만 위원 그럼 앞으로 남은 잔액이 얼마나 되나요?

○ 송영만 위원 112억?

○ 송영만 위원 이번에 그러면…….

○ 송영만 위원 2012년도에 이것을…….

○ 송영만 위원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봐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규정에 맞게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송영만 위원 준공일자가 언제인가요?

○ 송영만 위원 그럼 2012년도에는 다 나가야 된다는 결과네요?

○ 송영만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세입예산서와 명세서를 보면 87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액은 42억 5,300만 원인데 12년도 예산은 1,000만 원 잡혀 있네요?

○ 오문식 위원 그거 왜 그렇습니까? 국고 예산은 못 가져오나요?

○ 오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항목이 있었을 텐데, 지금 내가 작년도 것을 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국비를 좀 확보 못했냐 난 그 얘기죠.

○ 오문식 위원 아, 그건 국고에서 받은 거예요?

○ 오문식 위원 도에서 해준 게 아니고요?

○ 오문식 위원 아, 도비에서…….

○ 오문식 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 웬일로 국비를 다 주나?

○ 오문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세입ㆍ세출설명서 20페이지를 봐보면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묻자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심사위원장은 누가 맡으시죠? 국장님이 하시나요?

○ 오문식 위원 네?

○ 오문식 위원 제가 왜 이것을 하냐면 경기도에는 물류단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단지가 들어온 것에 비해서 고용창출은 상당히 낮아요. 대개 보면 지게차 기사 정도, 관리인 정도 그리고 전부 트럭 기사분들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용창출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 심사를 하실 때, 이한준 부위원장님을 한번 뵙고 싶은데,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잘하셔 가지고 물류창고가 한번 들어서면 보통 수만 평, 수십만 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올 때 최소한 크게 환경에 위배되지 않는 공장 정도는 같이 유치할 수 있게끔 같이 심사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국장님한테 부탁 좀 드립니다.

○ 오문식 위원 가능하겠어요?

○ 오문식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평택항의 마린센터는 세입예산이 없나요?

○ 오문식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디로 잡혔던 거예요?

○ 오문식 위원 그러면 항만공사 자체수입으로 잡는다고?

○ 오문식 위원 그러시구나. 그럼 항만공사 자체수입 그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임대료는 매년 거의 똑같죠?

○ 오문식 위원 인상조치를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만약에 인상이 돼서 마린센터에 세외수입이 발생되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원하는…….

○ 오문식 위원 금액이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 오문식 위원 그럼 현실에 맞춰서 임대를 놔야 되겠네요.

○ 오문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GTX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세미나 개최 후에 내용을 작년에도 보내 주십사 했는데 못 받았어요, 올해. 내년에는 좀 보내 주세요.

○ 오문식 위원 부탁 좀 해요. 여기 보니까 4회 있는 거 같은데 예산금액도 얼마 안 되지만 뭐를 했는지는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야.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금방 오문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마린센터 운영 관련해서 임대료 자체수입으로 해서 충당한 걸로 말씀하셨는데 답변 과정에서 그 지원에 대해서 자체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 예산의 반영은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반영해서 줄이거나 늘이겠다는 건가요?

○ 민경선 위원 그것도 좋지만, 왜냐하면 지원을 줄이겠다는 것을 먼저 계획을 하면서 언제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게 돼야지, 왜냐하면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임대료 적게 하든지 많게 하든지 지원만 받으면 끝나지만 예산을 계속 도에서 지급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16페이지인데요. 화물유치 인센티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센티브를 몇 년째 지급하고 있는 거죠?

(「7년째.」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7년째?

○ 민경선 위원 그럼 몇 년째죠?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금액이 똑같습니까? 10억씩 계속.

○ 민경선 위원 왜 금액이 변동이 없는 거죠, 지원하는 금액이?

○ 민경선 위원 네. 그리고 보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부산항은 125억, 인천항은 25억, 광양은 62억이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금액이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타 항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효과분석을 별도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 민경선 위원 그렇죠, 비교할 수는 없죠.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매년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이게 물동량이 인센티브를 줘서 효과가 난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효과가 있는 건지, 그런 걸 분석해서 정확하게 해서 인센티브 효과가 있다면 더 예산을 반영해서 더 투여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자료가 나온다니까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그 옆 페이지 17페이지 평택항 발전연구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덧붙이자면 지금 매년 2억 원씩 투자해서 발전연구사업을 했는데 1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량은 전년도와 똑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정책과제가 2~3건, 단기과제 10건 내외라고 하는데 과연 구체적인 연구자료가 나올 수 있을까, 예산이 반절이 줄었는데.

○ 민경선 위원 그렇죠?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평택항 홍보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난 행감 때도 평택항만공사 하면서 지적했는데, 항만안내선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2010년 11월 자체감사에서 항만안내선이 공개경쟁입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협상계약 대상으로 추진해서 2회 유찰되고 1인 기업이 참여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평택항만공사는 실질적으로 공개경쟁입찰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문제가 돼서 협상계약으로 했다고 하는데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았는데 지금 주장이 서로 엇갈립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정확한 해명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그 지적사항에 의하면 09년도에는 예정가액이 1억 6,100여만 원이었는데 낙찰가액이 1억 6,000입니다. 그러니까 99.3%에 낙찰됐고 2010년도 예정가액도 1억 8,400인데 95.5%에 해당되는 1억 7,600에 했어요. 그래서 거의 업체가 요구한 대로 주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2010년도에는 계약내용이 달라져서 좀 줄긴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물유치 인센티브 관련해서 연구 중이시고 조만간에 결과가 나온다 그러셨죠?

○ 위원장 송영주 그게 어느 정도, 시기로 보면 언제쯤 되나요?

○ 위원장 송영주 12월 초요?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화물유치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었고 답변 과정에서 항만공사 사장님 역시 물동량이 늘어나고 평택항이 발전하는 데 화물유치 인센티브가 미치는 영향은 본인도 짐작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 때문에 물동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평택항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물동량이 늘어나, 자연발생적으로 물동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했고 그래서 유치 인센티브를 늘릴 것이 아니라 이 지리학적인 위치를 활용한 마케팅이 주요하게 사업으로 배치돼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렸거든요. 그런 것이 이번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14페이지 보면 항만마케팅 사업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말고요.

○ 위원장 송영주 이게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처럼 실은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많이 주면 좋고 적게 줘도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인센티브를 안 줬다고 평택항에 안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평택항을 발전시키려면 왜 물량이 평택항에 들어오는지를 잘 조사해서 그 방향으로 마케팅을 해야 평택항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단계 관련해서 용역비 2억 올리셨잖아요?

○ 위원장 송영주 그때 질의 답변 과정에서 확인했던 건 어차피 기재부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제외됐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면 기재부에서 다시 타당성조사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국가가 인정해 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위원장 송영주 네, 나중에 하자고 그랬죠.

○ 위원장 송영주 제가 지적하는 얘기는, 궁금한 얘기는 2단계 조성사업이 국토부고 기재부고 다 지금은 시기상조다, 좀 기다려 보자라고 해서 일단 배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도가 2억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 위원장 송영주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2억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고 그 기반으로 해서 또 국토부나 기재부가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이중의 절차를 겪어야 되냐 아니냐를 정확히 질문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송영주 그렇게 됐을 때에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국가 주도로 지금 하게 되지 않게 되는 거죠?

○ 위원장 송영주 항만공사의 자립기반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이지만 여기서 주요한 것은 배후단지 2단계, 이 광범위한 사업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거냐를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과 여러 가지 방조가 있지 않으면 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려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렇죠, 거기야 바라는 바겠죠. 예산 안 들어가고. 저는 이런 큰 사업이 도의 의지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적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향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이야 우리가 2억을 들이든 1억을 들이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본질의, 기본질의 더 하실 건가요? 질의가 끝난 줄 알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송영주 위원장님 질의와 관련돼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평택항이 지금 우리 도의 어떤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지금 용역비를 세워서 국가에 히팅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국토해양부를.

○ 김광철 위원 국토해양부를 우리가 좀 자극을 줘서 당신들이 요즘에 평택항 배후단지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히팅을 하겠다는 지금 이런 계획이신 거지요? 이 용역비를 우리가 세운 게. 배후단지 2단계.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의 어떤 재정규모라든가 재정사업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국토부가 오히려 주가 돼야 되고 우리 경기도가, 그쪽으로 공이 좀 넘어가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 김광철 위원 이게 총액이 지금 어느 정도 금액을, 아까 1,600억 예상하신 건가요? 1,700억이요? 2단지가요.

○ 김광철 위원 956억 중에서, 그럼 여기 재원부담을, 지금 우리가 현물출자에 대한 부분을 도에서는 채권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광철 위원 항만공사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그럴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김광철 위원 하여튼 저도 송영주 위원장님의 견해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이 하여튼 평택항이 앞으로 좀 더 어떤 국제무역항으로 또 그다음에 우리의 항구로서 크게 발전을 한다고 하면 국가의 어떤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가 아주 긴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재원조달 방안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경기도가 물론 주도적으로 나가도 좋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이 평택항에 대한 어떤 지원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죠, 엄청나게 많죠.

○ 김광철 위원 좀 저조해요?

○ 김광철 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항만공사의 자립기반 조성이라든가 어떤…….

○ 김광철 위원 키우기 위해서 맞물려서 물류단지하고 연결을 지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원선 수해복구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 김광철 위원 초성철교요.

○ 김광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 제가 며칠 전에 그 현장을 가서 조사해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전혀 조달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김광철 위원 11월 초에 배정이 돼서요.

○ 김광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공업체하고의 협의 사항이다 이런 얘기예요?

○ 김광철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분위기가 좀 다르던데요, 보니까. 이게 지금 아마 공정률이 거의 30% 정도 육박하고 있거든요.

○ 김광철 위원 그다음에 저희 연천군에서 요구한 사항이 동절기 공사를 강행해서라도, 우리가 주민과의 약속이 내년 2월 말일까지는 개통을 시켜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공사비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요구할 게 아무것도 없지요.

○ 김광철 위원 국장님, 이거 다시 확인하셔서 하여튼 제때에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그게 내년 2월 말도, 원래는 우리가 올해 12월 말일까지 복구를 완료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 김광철 위원 그런데 그게 설계 사정상 저희가 2개월을 연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지 않아서. 철도정책 혁신방안 관련 세미나, 궁금한 게 올해 이게 네 번 했나요?

○ 조광명 위원 이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제가 거기 참석을, 어떤 형태로 했는지 참석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명 좀 주세요.

○ 조광명 위원 그게 1건마다 1,000만 원씩 들어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차이 나는데 여하튼…….

○ 조광명 위원 100%를 다 집행하셨어요.

○ 조광명 위원 장소와 내용이 다른데 같은 금액이 일률적으로 쓰였다는 게…….

○ 조광명 위원 올해, 이게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똑같이 네 번 해보시겠다고 올리신 거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하고 다른 내용들의 아이템이 있으신 건가요?

○ 조광명 위원 올해 했던 자료하고 내년 계획한 자료 같이 좀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15쪽에 홍보관 운영,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하는데 일단 도하고 시가 7 대 3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홍보관도 이제 홍보관의 운영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고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수익자가 평택시가 될 수도 있는데 평택항의 홍보관 운영과 관련돼서는 왜 이렇게 매칭하지 않고 전액 도비로 하는 건지 그 이유가 있나요?

○ 조광명 위원 아니, 평택항의 홍보관을 운영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관광목적을 하는 게 아니고 평택항을 홍보하고 거기 인지도를 높이고, 여기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라는 것을 보면 평택항의 개발 운영실태 이런 것들이 여기 배후단지가 어떻게 되고 쭉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면 기존에 항만공사를 지원하거나 화물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 평택항을 개발하거나 평택항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목적들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평택항 홍보관을 운영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냐?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제 문제 제기가 국장님이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신가요? 아니면…….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그…….

○ 조광명 위원 당연히 그렇긴 하겠지요. 돈 내라고 하면 기꺼이 낼 지자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럼 검토할 여지도 없다?

○ 조광명 위원 그림이 이제 크게 그려지는 측면이 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예산은 어쨌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것 같고요. 예산과 관련돼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요청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철도항만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18조에 의거해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 예산안 규모를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는 서형열 위원님 그리고 위원으로 송영만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공근식 위원님으로 구성하도록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에 위원장에는 서형열 위원님, 위원으로는 송영만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공근식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가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23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서형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중에 있습니다만 12시가 되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차수를 변경하여 계속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