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김상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2012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본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속 기관장님이 예산심의를 위하여 참석하고 계십니다. 먼저 승융배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회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추가질문이 있는 것을 배려하겠습니다. 질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질의 종결을 해도 될까요?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나와주세요. 사항설명서…….

○ 김광래 위원 101쪽 기획예산담당관 예산관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주민을 참여시키고 예산의 투명성을 기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려는 하지만 전적으로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주민예산학교라고 있죠?

○ 김광래 위원 이 학교에 성격, 운영방법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왜 하는지.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설명하고 하나의 연수, 교육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 김광래 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교육청 예산담당사무관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실장님들은 여기에 참여 안 해요?

○ 김광래 위원 주로 이 설명을 누가 하냐 이런 얘기죠. 예산팀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 김광래 위원 예산팀에서 하죠?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전 답답한 게 예산에 관한 것을 전문성이 있는 예산팀에서 잘 모르는 주민들을 불러놓고 설명을 하고 그분들 보고 이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는 데 도움을 달라 이러는 것들이, 그런 시간낭비까지 해 가면서 예산을 해야 되냐. 우리 전문성 있는 분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 되고, 안 그래요? 예산 심의를 하면 되고 그리고 잘못되면 준엄한 감사를 받는데 무슨 주민학교까지 만들어 가지고 전문성 있는 예산팀에서 그분들에게 모르는 걸 가르쳐 가지고 그분들 보고 다시 우리 예산에대해서 한번 봐 달라 이런 절차가 저는 딱하다는 얘기예요.

○ 김광래 위원 실장님, 옛날 군사정부시절이라든가 이럴 때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전 봐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투명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뭐 하나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잖아요. 투명성 있게 하고 소신껏 하고 사기만 진작시켜 주면 스스로 잘하는데 정말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도 주민보다도 오히려 학교현장의 교사나 행정실 실장이나 이분들을 더 참여시켜서 한다라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정도 제대로 잘 모르는, 교육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념만 가지고 보는 분들을 불러다가 설명하고 예산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분야를 도움을 받겠다라는 것들이 너무 이 바쁜 세상에 시간낭비 요소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상이고요. 계속 논쟁해 봐야 그렇고. 다음 117쪽 학교자율화 확대과제 발굴 있죠? 조금만 설명해 봐요.

○ 김광래 위원 특근매식비 조금 세우고 문화상품권 주고 업무협의하고 이러는데 학교자율화 확대과제 발굴을 이런 사업 가지고 될 수 있는지. 이 사업은 너무나 실효성 없는 것 같다라고…….

○ 김광래 위원 그렇습니까?

○ 김광래 위원 다음에 133쪽 교육현장서비스헌장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무슨 교육현장서비스헌장,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이거 만들어져 있어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게시해야 되는지 제가 알 수 없어서…….

○ 김광래 위원 다음에 끝으로 하나를 더 물어보겠는데 152쪽은 넘어가고요. 161쪽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여기에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하고 등등 하는데 교육복지우선 사업은 중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마는 이거 지침을 내려주죠?

○ 김광래 위원 제 생각에는 교육복지사업을 얼마만큼 많이 해주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사업을 지침대로 내려주면 그대로 하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감사하고 안 하면 그대로 안 한 데 대해서는 지도하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이 지침이 내려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경진대회를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예산을 쓴다라는 게 저는 좀 이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30초만.

○ 김광래 위원 끝으로 제가 금년도 예산 전체를 보면서 이 예산을 본 위원이 이것은 지나치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 같은 경우 그 업무 담당한 한 사람 한 사람 봤을 때는 참 어려운 얘기지만 경기교육청 전체 예산이 편성돼서 어디가 균형이 맞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 고민 해 보면서 그 분야들을 조정 내지는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담당자 개인이 보면 ‘그 위원님은 그 많은 예산 중에 왜 내 예산에 자꾸 집착하고 손 대지?’ 이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위원님마다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건데, 아니다. 경기교육 전체의 균형예산 또 바람직한 예산을 위해서 한다라는 걸 알고 제대로 소명을 잘해 주셔야 되고 ‘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만 우기면 다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현상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네 가지 문제가 있다. 급식, 급식은 김상곤 교육감께서 정말 획기적인 사업이고 나중에 큰 성과, 업적으로 남을 사업인데 저는 급식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예산을 너무 투여했기 때문에 교수학습 쪽이라든가 다른 쪽에 불신을 가져오지 않냐 하는 것들이 우려거든요. 그렇다면 이 급식 담당하는 쪽에서는 그 예산에 투자되는 거 외에,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 예를 들면 급식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10년도 안 되는데 그 학교에서는 조립식이니까 현대화를 해 달라, 급식기구 같은 경우도 쓸만한데도 불구하고 옆 학교는 새 건데 더 고치려고 하는 이런 예산까지 더 확산하면 급식예산 전체가 많아지니까 원래 하려고 하는 목적에 비판을 더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봤고요. 두 번째는 홍보예산에도 이게 정말 실효성있게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혁신학교, 김진춘 동료 위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마는 혁신학교를 통해서 새로운 교육형태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건 좋은데 상대적으로 차별화되는, 그럼 많은 학교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 학교만 너무 많이 투자한다. 그러니까 옆 학교 학부모들이 너무 불만을 갖는다 그런 면을 고민한다면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그 예산을 더 쪼개서 더 많은 혁신학교를 만들든지 아니면 예산을 가급적 적게 들이면서 가는 이런 혁신학교운영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봐요. 상대 학교의 박탈감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 김광래 위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연수. 실질적으로 연수는 교사에게 연수를 너무 많이 시키면 이것도 문제고 그런데 학부모, 시민단체에 또 연수를 너무 많이 시키면 예산낭비가 되고. 한 가지만 묻겠어요. 교과부에서 지금도 교원평가 하죠?

○ 김광래 위원 그거 교과부 주장이죠?

○ 김광래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적극 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있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저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교과부에서 스포츠체험교실 같은 거 잘 만들었는데 이 사업은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요새 담임선생님을 평가한다고 컴퓨터에 앉아서 하는데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저 이건 앞으로 신문에도 자꾸 내려고 하는데 교과부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교과부에서 발상한 거죠?

○ 김광래 위원 교과부에서 교육부장관 이하 간부들 교원채용시험에 와서 시험 한 번 보라고 해요. 아마 10%도 합격 못할 거예요. 그 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집단으로 이미 편성돼 교사가 됐는데 누가 감히 누구를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교과부에서 발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냥 업무를 잘 하냐 안 하냐 근무성적평가는 할 수 있어요. 아이들까지 선생님을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을 부실로 가져오는 거다. 교과부에 이번 기회에도 남기고 싶은 것은 이런 잘못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학교가 요즘 난리예요.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제가 아까 네 가지 얘기한 건 그쪽을 집중 손을 대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회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잠깐, 위원님 제 질문 끝나기 전에 신청해 주십시오.

실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총괄질문 하고 교육국에도 질문드렸지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가 총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 위원장대리 김상회 학교 거를 빼고 우리 행정기관 거로 잡아도 약 140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번 예산에 보면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개편에 대한 이 부분들의 관련예산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한정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부분 또한 필요하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홈페이지에 관련된 또 만들면 유지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회 예산편성서를 보니까 기관에서 SMS를 발송하는 비용들을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안이 달라서인지는 모르지만 예산에 잡은 것은 작은 비용이기는 한데 건당 100원씩 잡은 곳이 있고 건당 22원, 건당 15원, 18원, 어디 기관은 그렇게 건으로 잡지 않고 정액제 형태로다가 해서 무제한 사용하는 이런 형태로 이게 같은 기능의 형태로 진행되어지는데 15원과 100원 하고의 차이만을 따져도 상황 부분에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회 설명서 86페이지에 업무경감을 위해서 교무보조하고 과학보조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 220개 학교에 교무보조 1인 인건비를 지원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총괄질문에서도 하셨지만 업무경감을 위해서 무한정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 건가요?

○ 위원장대리 김상회 행정관리담당관실에 관련되어진 부분인데 비정규직은 복지법무담당관 그다음 공무원단체는 총무과, 교원단체는 교원역량과. 이렇게 공무원단체나 내용 부분들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한쪽으로 모아서 이 업무의 효율성을 얻고 또한 교섭이나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전달하는 부분에 나눠져 있는, 성격별로다가 나눠져 있는 부분을 행관 안에 전체를 묶든 아니면 진단을 해서 집중화를 해서 효율화를 얻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상회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조직진단 평가는 몇 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상회 그 내용들을 이 예산 부분에 반영하는 부분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 위원장대리 김상회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전용회선 통신비가 40회선 비용이 있더라고요?

○ 위원장대리 김상회 근데 타 부서에 전용회선 통신비가 또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거를 한쪽에서 40회선씩 관리하면 묶어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과에도 전용회선관리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왜 그러죠?

○ 위원장대리 김상회 그러니까 관리하는 거는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필요한 거지만 이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몇 개 회선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관리 주체가 나와야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 위원장대리 김상회 기록원 부분에서 교육수첩을 제작하죠?

○ 위원장대리 김상회 교육수첩 제작한 것을 기록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나요?

○ 위원장대리 김상회 간단한 거니까 말씀 주세요.

○ 위원장대리 김상회 근데 거기에 개인연락처를 어디까지 노출하고 있죠?

○ 위원장대리 김상회 사무실 전화까지만. 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종합센터 이번 예산에 침구류 구매가 있는데 거기에 숙소가 있나요?

○ 위원장대리 김상회 당직실 예산인데 침구류 구입에 50만 원 2회 그다음에 침구류 세탁 30만 원 2회. 당직을 몇 분이 서는 거죠? 네.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김상회 유아실 이런 거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대리 김상회 네. 이해됐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는 걸로 하고요.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먼저 총괄표, 기획예산부분 총괄표를 보니까.

○ 조평호 위원 17번 예비비 및 기타 이 항목은 있는데 설명서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누락되어 있는데 누락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설명서에 포함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내용이 없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이 표에는 있는데.

○ 조평호 위원 빠진 거죠?

○ 조평호 위원 두 번째입니다.

○ 조평호 위원 이번 예산편성에서 보니까 각 부서별 재정보증보험료라는 게 신설이 돼 있는 것 같아요.

○ 조평호 위원 네. 이게 보니까 3만 원에 각 부서별 3명 이렇게 해 가지고 9만 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새로 신설된 건가요?

○ 조평호 위원 네.

○ 조평호 위원 이번에 그럼 새로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빼내서 이렇게 밖으로 내논 겁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82쪽 교원급여를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교원 수는 증가를 했는데 법정부담금이 상당히 감소를 했는데 법정부담금의 비율이 바뀐 건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보니까 일반직급여하고…….

○ 조평호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따로 좀 설명을 해…….

○ 조평호 위원 네. 83페이지는 감소가 됐는데.

○ 조평호 위원 그거 이해가 좀 어려운데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86쪽 학교기본운영비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서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학교의 상황, 지역이라든가 또는 학교규모라든가 건물의 노후도라든가 또 누수의 정도라든가 또 건물이 보유하고 있는 부지라든가 등등 많은 것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기본운영비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86쪽인데 비정규직 업무에 있어서 이 부분도…….

○ 조평호 위원 86쪽입니다. 같은 내용들인데요. 업무경감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원의 업무를 한 30% 줄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비정규직 그러니까 교원행정보조라든가 교무보조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광래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문화상품권 구입, 117쪽. 이 부분이 좀 타당한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 조평호 위원 자율화추진사업에서 상품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좀 맞지가 않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120쪽인데요. 기능분류시스템 협의체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 조평호 위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4쪽인데요. 그 업무매뉴얼 편집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기능분류시스템하고 이 업무매뉴얼 편집팀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인가요?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130쪽인데요. 다른 위원님도 이거 지적하셨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작년도 비용보다는 통신비가 조금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1쪽인데요. 토너절감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데 누가 구매를 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구매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 조평호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다음에 149쪽 복지법무담당관 쪽인데요. 동호인 회원 지원비가 대폭 상승이 됐더라고요.

○ 조평호 위원 이게 아마 지난번 동호인 축구대회인가 거기서 우승인가 준우승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 조평호 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린 겁니까?

○ 조평호 위원 154쪽인데요. 다자녀학생에 대한 입학준비물품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원시기가 언제쯤인가요?

○ 조평호 위원 가방을 줬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지원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시기가 언제였나요?

○ 조평호 위원 개학 초였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보니까 개학 초가 아니라 좀 더 늦은 것 같아 가지고.

○ 조평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입학하기 전이라든가 입학과 동시에 줘야지. 이미

그게 다 구입이 돼 있는 상태예요.

○ 조평호 위원 그렇죠.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에 보니까, 아, 올해지요. 보니까 4월 중순쯤에 이렇게 받은 것처럼 나타나더라고요. “이미 우리는 샀다 그렇다면 돈으로 주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적절한 시기에 집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특히 복지법무담당관 쪽의 사업 중에서 보니까 사업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그다음에 전년도 학비지원, 행정심판위원회,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등 이 사업들의 예산이 작년과 아주 동일해요. 그렇다면 이게 작년하고 똑같이 그냥 책정한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대처를 한 건지 그리고 여기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같은 경우도 학생 수에 변화가 없어요. 이게 실태를 제대로 파악한 건지라고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하고 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요?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에 어떤 의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건데 그냥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한다면…….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회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여기에 맞는 얘기는 아닌데 실장님께서는 교원역량평가와 학교성과급 등급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사실 교원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를 만들기가 참 힘들죠.

○ 최철환 위원 사실 교원역량평가보다는 교원의 자체 정화능력을 높이는 방안이 더 빠르지 않나. 지금 그냥 방치함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칼을 들이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차라리 교원을 평가하기보다는 우리 교직원의 자체 정화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우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철환 위원 사실 부적격한 교사라면 과감히 퇴출시키는 또 안 되면 주기적으로 정신진료라도 해서 부적격하다면 치료를 하든지 안 되면 퇴출을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건강증진만 노력할 게 아니라 교원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오히려 더 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성과급 등급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등급 공개도 못할 것을 뭐하러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해요. 이게 개인정보도 아니고 학교성과급 등급을 공개하면 굉장한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해 가지고 이거 공개를 못하고 있어요, 현재. 공개도 하지 못할 등급평가를 해 가지고 교사들에게 성과급조차도 차등으로 지급하는 이런 걸 왜 하는지, 도대체 교육부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대체. 진정 학교를 도와주는 건지 교사를 진정코 도와주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교원을 평가하려면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자체 정화능력을 키우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전부 교원을 줄 세워 가지고,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워 가지고 낯 뜨겁게 만들고, 동료 교사들끼리까지도 낯 뜨겁게 만들고 화합과 협력을 해야 할 교사를 서로 쳐다보지도 않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게 참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정규직 인건비가 계속 사실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 최철환 위원 이 비정규직을 우선 필요하다고 이렇게 무조건 양산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정선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 도교육청 산하 전체에서 필수인원을 좀 산출해 내고 거기에 적정한 업무를 부여하고 차라리 고용안정을 시켜서 신분을 확실하게 해주고 일을 빡세게 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양산해 놔 가지고 나중에 이거 어떻게 정리하려고 하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빨리 이런 부분은 필수인원 정수를 책정하고 그 속에서 정말 정선된 사람이 들어와서 적정한 보수를 받고 일을 그 속에서 좀 빡세게 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철환 위원 이 전산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대로 전산이 이게 난립되어 갖고 나중에 이거 어떻게 정리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전산관계 모든 게 필요할 때마다 거기 거기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엄청 난립되어 있어요. 난립된 거 이거 정선하지 않고 이대로 그냥 가면 나중에 언젠가는 이거 빵 터질 것 같아요. 이거 유지보수비 계속 나가는 거고, 어제 받아 보니까 8%에서 15%까지 끊임없이 나가는 겁니다. 설치할 때는 얼마 안 드는데 매년 돈은 끊임없이 퍼부어야 돼요. 또 매년 리뉴얼작업하고 있고 개편작업하고 있고 이거 참 어느 꼭지에서 전체적으로 좀 정비가 필요해요.

현재 학교 홈페이지도 지금 이원화되어 있죠? 지역청에서 웹호스팅하는 거 하고 기록원에서 웹호스팅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청의 서버에 용량이 남아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청으로 두는 건지 어떤 장점 때문에 두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 최철환 위원 학교 자체로 하는 건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 최철환 위원 이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기록원에서는 고등학교만 전부 전담을 한다거나 지역청 서버에서는 초ㆍ중학교를 커버를 한다거나 해서 이렇게 관리를 좀 용이하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자체도 고등학교용, 중학교용, 초등학교용 자체가 다른데 그냥 기록원에 이게 뒤섞여 있고 또 지역청에 있는 것도 그렇고. 외부 주는 건 이건 좀 곤란하고 학교에 서버 자체를 두는 건 이건 보안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이런 부분도 정비를 좀 해야 돼요. 스토리지, 창고 확대해 나가는 것도 끊임없이 필요한 부분 계속 확대해 나갑니다. 이게 통합이 안 돼 가지고 여기 필요하면 스토리지 또 증설, 저기 필요하면 또 스토리지 증설, 끊임없이 해나가요. 이것도 전체적인 어떤 꼭지에서 이 전산부분이 좀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철환 위원 이거 작은 건데 토너절감 소프트웨어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교과부에서 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지금 시범운영을 했죠?

○ 최철환 위원 시범운영 결과가 나왔나요?

○ 최철환 위원 그러면 몇 년이면 이 소프트웨어 값이…….

○ 최철환 위원 이 소프트웨어가 몇 종류나 됩니까?

○ 최철환 위원 4개 중에서 골라서 쓰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원 교육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교사와 교직원과 학생은 주로 어떤 교직원과 어떤 학생들인가요?

○ 최철환 위원 네.

○ 최철환 위원 아니,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 최철환 위원 근데 이 센터가 지금 수원에 있죠?

○ 최철환 위원 그럼 접근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수강 받는 사람들 또는 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주로 어디까지예요?

○ 최철환 위원 인근지역을 떠나서 하신 분들은 주로 어떻게 여기를 이용할 수 있나요? 야간에도 운영하나요?

○ 최철환 위원 이 접근성으로 보았을 때 우리 교직원, 사실 이 목표가 학생이었습니까, 교직원이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접근성으로 보았을 때 교직원이 한 몇 % 정도나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퍼센티지 수로는 저희가 수원지역 교직원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용하는 회원 수는 한 1,000여 분, 강좌나 동아리를 참석하시는 분이 1,000여 분 정도 되시거든요. 연간 1,000여 분 정도 되시고요. 특별히 저희가 문화예술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회원으로다 가입하고 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4,000분 정도 계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강좌 수강하시는 분이 1,000분 정도 되십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시내에 있는 교사들은 이런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시골에 있는 교사들은, 사택에 있는 교사들 같은 경우는 진짜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딴 짓거리 합니다. 이런 쪽의 어떤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회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의 강관희 의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서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께서 많이 언급했던 문제인데 제가 애벌세척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새 언론에도 자주 오르내리고 그래서 애벌세척기를 예산 편성한 교육청이 몇 개 교육청이죠?

○ 강관희 위원 그래도 교육청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몇 개라는 건 몰라도 그래도 어느 교육청, 어느 교육청 큰 단위로는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강관희 위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 강관희 위원 총괄을 해도, 그러면 어느 교육청 간다는 그 단위도 모릅니까? 아시는 분 누구예요? 답변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그럼 그걸 알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 강관희 위원 누가 계신 분 있어요?

○ 위원장대리 김상회 지금 교육국장님 여기 안 와 계신가요?

○ 위원장대리 김상회 연락하셔서 오시라고 하고요. 강관희 위원님, 그 부분 기획관리실 질의하고 총괄질문 형태에서 추가 건하고 같이 해서 질의하시죠?

○ 강관희 위원 네. 지금 제가 권역이 수원이 해당되기 때문에 수원교육청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요청한 사항을 보니까 전체 학교 수가 134개 교고 그중에 3개 교는 이미 설치가 됐고 희망교가 69개 학교인데 127개 학교를 예산반영 했어요. 희망교가 69개 학교인데 127개 학교를 하는 의도는 뭐예요? 도대체. 왜 희망교를 이걸 왜 조사했어요? 하지 말고 그냥 주든지. 그럼 나머지 학교에서는 희망하지 않았는데 오면 그 학교에서 뭐라고 할까요?

○ 강관희 위원 네. 이건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과장님.

○ 강관희 위원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죠? 약 대략 보니까 400만 원 정도씩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거 400만 원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가능한가요? 과장님께서 보실 때.

○ 강관희 위원 그럼 이것이 교과부나 기획경제부의 어떤 기준입니까?

○ 강관희 위원 행안부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고생할 때는 그만큼 식사로다가 보상한다는 건 아니지만 일정량을 해주고 해야지 모든 것을 오픈 시키지 않으면 모든 예산이 숨겨져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없다고 봐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과에 따라서 또는 성격에 따라서 상당히 들쭉날쭉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다른 분한테 여쭐 거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죠?

○ 강관희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함으로 해서 과연 그분들의 뜻을 받아들인 사업이나 예산이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이미 편성된 건데 거기다 주민참여예산제 의견이라고 제시한 거 아니에요?

○ 강관희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나온 의견과 사업내용 또 액수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나와주세요.

○ 강관희 위원 여러 가지로 참 열심히 하시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에게도 그런 걸 제안했지만 어느 부분의 업무추진비는 오픈돼서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일하고 나서도 같이 식사를 하면서 담소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관리담당관실을 보면 제가 뭘 체크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거기 업무협의가 모든 사안에 다 포함됐습니다. 그렇죠? 세세부사업 전부가 사업성 업무추진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세세부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행정관리담당관께서 스스로 줄여서 저한테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 강관희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잣대를 대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담당관 나오세요.

○ 강관희 위원 2011년도에 장애인을 취업시키지 않아서 받은 부담금이 얼마였었죠?

○ 강관희 위원 36억 5,000만 원이죠. 지금 어디까지, 얼마까지 부담금을 냈습니까?

○ 강관희 위원 잘 하셨네, 납부를 잘 하셨네요. 그렇죠?

○ 강관희 위원 납부를 잘 하신 거예요. 36억 5,000만 원을 냈으니까 얼마나 잘 한 겁니까? 안 내고서 견디는데.

○ 강관희 위원 근데 지금 여기 예산편성한 걸 보니까 또 장애인 고용부담금 해서 19억을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것은 장애인을 고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고용을 못할 것 같으니까 미리 예산편성 해 놓은 겁니까?

○ 강관희 위원 근데 복지법무담당관께 지난번에 이걸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저하고 같이 협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 강관희 위원 그리고 MOU 체결하는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거 왜 특수교육담당이에요?

○ 강관희 위원 일반 장애인들을 상대로 하는 건데 왜 그걸…….

○ 강관희 위원 좌우간 올해가 가기 전에 내년도 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저한테 주시고 저한테 와서 같이 협의하면 할 수 있는 방법과 아이디어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500명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크게 실적 올려드릴 테니까. 이 예산을 여기다 왜 235명 해서 19억을 편성합니까? 미리 아예 자리 깔고 드러누운 거 아닙니까? 할 수 없다고.

○ 강관희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회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실장님.

○ 이상훈 위원 사항별 하나하나 질의는 안 드리고요.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 간단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각 실국에서, 국ㆍ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거 가지고 회의를 하시죠?

○ 이상훈 위원 지난해의 어떤 성과물, 성과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나요?

○ 이상훈 위원 그게 몇 개월 정도나 하죠?

○ 이상훈 위원 아까 조평호 위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올라오는 부서들이 있어요, 대동소이하게. 차이 나야 100만 원, 200만 원 차이 나는 데도 있고. 그런 것도 어떤 성과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미래 지향적인 어떤 일들을 준비하시나요?

○ 이상훈 위원 상당히 일이 많죠? 사실 10조라는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삭감됐던 거 또 증액됐던 거 그런 거 별도 관리하셔서 이유나 원인을 파악하십니까?

○ 이상훈 위원 예산담당관, 그런 거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삭감됐을 때 삭감된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 같은 게 만들어진 게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삭감됐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회의를 진행해서 회의한 자료나 근거자료 같은 게 있나요?

○ 이상훈 위원 별도로 그런 거를 파일로 만들어 놓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 이상훈 위원 회의자료만?

○ 이상훈 위원 네. 그리고 실장님. 지난해에 지적받았던 거를 올해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게 됐어요. 그랬을 적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올라오면 기획실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올해 올라올 때는 만반의 준비가 됐나 안 됐나 확인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증액이나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 이상훈 위원 그런 거 별도 관리하는 파일 같은 게 있나요?

○ 이상훈 위원 그것 좀 한번, 지난해 거하고 올해 거하고…….

○ 이상훈 위원 네,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건데 경기도교육특별회계 본예산, 추경예산안 조정안 해서 이상훈 의원 해 가지고 작성을 해 왔어요. 진작. 근데 지난해에 지적한 사항도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올해 그대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벌써 항목들을 체크해서 전액 삭감으로 해서 다시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회의하거나 자료들이 있으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미리 정리를 해 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오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냥 거의 올라오는 부분들이,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평가서라든가 파일이라든가 전반적인 관리목록이 있다면 조정이 됐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훈 위원 지금 제가 급식에 관계돼서 자꾸 질의하니까 이상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기사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인정하죠?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죠? 300억 전액 삭감하겠다고. 300억 전액 삭감은 안 되겠지만 지금 급식시설, 조리실 신설하는 거 있습니까, 대략? 과장님, 조리실 신설하는 거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신설하는 거 있죠?

○ 이상훈 위원 그거 외에는 다 삭감해도 되죠?

○ 이상훈 위원 내구연한 지난 거 리스트 가지고 있습니까?

○ 이상훈 위원 네. 그거 다 바꾸려면 300억 가지고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자료 받아본 게 있거든요. 그러면 신청하는 거만 그냥 대략 해주고 정리해서, 지역청에서 올라오는 거의 40%가 반영된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또 과에서 올라오는 거 대략 몇 % 반영이 됩니까? 과장님, 지역청에서 신청한 거는 대략 40%에서 45% 정도 반영되는 것 같아요, 본청에서 예산편성할 적에. 그런데 과에서 올라온 건 예산담당관실에서 몇 %나 반영이 됩니까?

○ 이상훈 위원 반 정도 반영 못하고 있다.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가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죠? TF팀을 꾸려서 연구하고 종합대책을 만들어놓고 예산편성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는 지금 돈 써봐야 또 쓰게 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셨지만 식기세척기 큰 거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국장이나 평체과장이나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구성해서 뭐 연구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라도 있었습니까, 그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 이상훈 위원 확인해 보는 게 아니고 기획실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 이상훈 위원 그거 전체 다 수정하려 그러면 그것도 한 700, 800, 1,000억 이상 들지 않겠어요?

○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거 고치지 않고 지금 200, 300억씩 줘 가지고 땜질식으로 물건 사 가지고 진행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 이상훈 위원 종합계획 관련해서는…….

○ 이상훈 위원 지난해에도 얘기했고요. 지금 여기서 솥단지 몇 개 사고 세척기 몇 개 사고 뭐 몇 개 사고 오븐기 몇 개 사고 이래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님, 급식에 대한 거 전면 삭감하고 신설학교 진행하고, 신설학교는 조리실이 있어야 되니까, 나머지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떠실 것 같아요? 1년이 됐든 2년 후에.

○ 이상훈 위원 현장의 애로사항 있으면 뭐해요? 나가보질 않으셨잖아요.

○ 이상훈 위원 제가 예전에 한번 그랬죠? 이런 거 조사 한번 실시해서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다양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 이상훈 위원 저는 그게 이런 속기록이나 정식 자리가 아니고 사석에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민 한번 해봐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전 일 안 하는 부서는 돈 안 줬으면 좋겠어요.

○ 이상훈 위원 저도 지금 학교에 다니는 애가 내년이면 네 명이나 됩니다.

○ 이상훈 위원 네 명씩이나 되는데 그 아이들한테 똑같이 먹이고 있어요, 이렇게. 걱정이 돼요. 그런데 어차피 6, 7년 먹은 아이들은 어쩔 수 없고 그나마 지금부터라도 좀 제대로 된 구조를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뒤에 준비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TF팀 만든다 그러고 앞에서는, 먼젓번에도,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억은 나는데 다른 직원들 땜에 속기록에 남길 수가 없어서 밖에서 얘기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기억납니다. 그런데 준비 못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나 하고 앉아 있고. 무슨 일을 한다고 예산을 왜 달라 그럽니까? 먼젓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급식 관련된, 평체과에 친환경급식, 계 이름이 뭐죠? 거기에는 사무관, 서기관이 앉아 있을 필요가 없고 그냥, 죄송합니다. 공익요원들 폄하발언 하는 건 아니지만, 리스트 적어줘서 분배만 하게 하면 되는 자리지 않겠냐. 그래서 차라리 공익요원을 배치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이야 별로 없겠지만 한번 생각나는 대로 얘기 한번 해주세요.

○ 이상훈 위원 업무량이 많아요, 거기가.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한데 사람도 해주고 과로 승격했으면 좋다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요.

○ 이상훈 위원 그렇지만 어떠한 변화가 없거나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도 월급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옮겨드려야죠. 고생하신 분들. 편한 자리로. 시간이 지나 죄송한데, 어쨌든 간에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하지 않고 몇십억, 100억, 200억 해서 2,000개 학교 나눠주는 식의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짜 근본적인 대책 세워야 됩니다. 저 이거 제대로 한번 준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다음 후반기 교육위원 할 지 안 할 지 모르지만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안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리얼하게 준비해 가지고 보도자료 내고 같이들 노력해 가지고 꼭 고쳐내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요.

○ 이상훈 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향후 계획 좀 얘기해 주세요.

○ 이상훈 위원 아주 기본적인 거 빼놓고 전액 삭감해도 상관없겠죠?

○ 이상훈 위원 학생들이요? 지금 학생들 생각하면…….

○ 이상훈 위원 아니, 현장에서 뛰어보지 않으셔서 그래요. 웬만한 건 유지됩니다.

○ 이상훈 위원 아니 그건, 이따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부탁한다라는 자료를 만들어왔어요. 이런 이런 연유에서 이건 조치 좀 해줘야겠다는 문서를 작성해 왔으니까 그건 그렇게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위에서 정리가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당부드립니다.

○ 이상훈 위원 부탁하고요. 뒤에 숨어서 얼렁뚱땅 이런 저런 이바구들 안 까게 거듭 당부에 당부드립니다.

○ 이상훈 위원 일 하면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회 감사합니다. 박동우 위원님하고 최창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최창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융배 실장님.

○ 최창의 위원 어차피 시간도 많고 또 제가 전체적인 질의를 지난번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한 20분 동안 얘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회 조평호 위원님 말씀으로 질문을 못했더라도 더 줄여야 된다 그러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함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최창의 위원 네. 제가 세목을 얘기하지 않고 전체적인, 정책적인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기획관리실이 정책업무를 지금 하겠다고 조례까지 개정해서 교육정책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죠?

○ 최창의 위원 누가 하고 있나요, 지금? 교육정책. 사무관은 누구예요?

○ 최창의 위원 누굽니까? 사무관. 주로 정책을 하는.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담당하시느냐고.

○ 최창의 위원 있죠? 그리고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이 그쪽 부서에 가 있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크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지금 이성대 과장이 정책업무를 하기보다는 예산에 매달려 있고, 물론 예산이 정책과 사업에 같이 연계돼 있다는 건 압니다만. 또 기타 다른 여러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정책분야가 조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제대로 수행이 안 된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질의를 드리려고요.

지금 인건비가 교원, 일반직 이렇게 해서 많이 늘어났죠.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런 것은 한번쯤 정리를 해서 위원들에게 갖다 줄 필요가 있죠. 이거만 보고 뭘 알아요? 인건비가 이렇게 수백억씩 늘어나면 어떤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손을 안 대죠. 인건비 자르면 큰일 나잖아요. 지난번 교훈이 있잖아요.

○ 최창의 위원 대표적으로 지금 인건비 반영된 게 뭐예요, 여기서? 예산담당관님, 거기 앉아서 해도 괜찮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 최창의 위원 도교육청에서 특별히 인건비를 증액한,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직을 늘렸는지 그거 말씀해 보세요.

○ 최창의 위원 그거 말고.

○ 최창의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이번에 세부내역에 의해서 이렇게 큰 덩어리 예산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정규직은 정규직, 기간제는 기간제들 쭉 정리를 하셔서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최창의 위원 특히 이번에, 지금 행정실무사 인건비가 여기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사서직 100명 인건비 들어가 있나요?

○ 최창의 위원 교과전담교사 체육 전체 배치한다 이런 기사가 났던데 현행 교과전담교사의 수를 더 늘려 준 거예요, 아니면 기간제교사를 조정해서 체육전담을 늘린 거예요?

○ 최창의 위원 아, 그렇게 늘렸어요? 체육전담?

○ 최창의 위원 이거요. 전체 정리해서 따로 저한테 설명하고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하고 직접 담당자하고 함께 오세요.

그다음 86쪽에 교단환경개선사업비가 있고 또 소규모 여건개선비가 있고, 제가 어제 다 말했기 때문에 이성대 과장은 알고 계실 거고 여기 실무자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거 담당 사무관이 주민규 사무관이에요, 한상민 사무관이었어요? 이런 업무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지금 한상민 사무관이 없으니까 주민규 사무관이 책임을 지고, 지금 제가 여기서 질문해도 뭐뭐 있는지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시설과에 있는 항목, 예산과에 있는 항목 우선 명칭부터 정확히 정리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구분이 가게. 그다음에 어떤 용도로 쓰는가 하는 것들도 분명히 정리하시고 사례까지 다 해 가지고, 이거 빨리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논의를 충분히 하시고 현장도 듣고 해서 내년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정리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문서로 보고해 주시고. 중간에 의논해 주세요. 그다음 같이 주문드립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때문에 온통 도교육청이 시끄럽죠. 이거 일선 시군 교장선생님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엄청나게 감사하면서 지금 업무추진비 쓰는 것이 굉장히 정리가 많이 되었어요. 그렇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의 업무추진비가 이상하게 의혹을 많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도 혼란스러워요. 솔직히.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 현재 교육청 사용실태를 정확히 내부에서 보시고, 감사과에서 볼 게 아니에요, 이게. 예산과에서 해야 돼요. 앞으로 업무추진비 개선방안도 내세요.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창피스런 얘기 좀 안 나오게 하세요. 교육청 내에서도 직원들이 업무추진비 쓴 거 가지고……. 확실하게 이번에 개선하세요. TF를 구성하든 뭘 하든.

○ 최창의 위원 아니, 지금 쓴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카드를 몇 번씩 긁었느니, 어제 대변인실도 보면 어디를 갔느니 무슨.

○ 최창의 위원 그다음 대응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응지원사업이 지금 국가기관 뭐예요? 예산편성하는 거 권고했다는, 권익위. 권익위에서 사실은 제가 볼 때 뭔가를 잘못 보고 권고를 했어요. 시군교육청에 흔히 말하는 현안사업비 쓴 것을 항목을 다 정하고 액수를 써라 그랬다는데, 쉽게 말하면 교육장들이 재량으로 선심성으로 집행한다 이건데 제가 볼 때 그거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대응지원사업비에 있어요. 이거요, 시군 자치단체에서, 아시잖아요. 의원들의 선심성 사업 잡히면 도교육청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구조가. 거기서 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방침을 제가 여러 번 제가 주문을 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조례에 있나요, 없나요. 대응지원사업에 대한 조례. 이거 지침으로 하고 있죠? 조례 아니고.

○ 최창의 위원 그건 있죠.

○ 최창의 위원 지자체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여러 시군의 교육경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대응사업을 하는 도교육청이, 1,500억 정도의 돈을 쓰는 교육청이 조례도 없이 이거 예산을 하니까 문제점이 없을 리가 없지. 이거 실무자의 판단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부에서 이 조례 만드세요.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있듯이 대응지원사업에 대한 조례 만드시고, 대응지원사업을 의회에서 지금 심의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1,000억이나 1,500억이 되는 것을 그냥 통째로 통과시켜주고 있고 배정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조례 만드는 내용 속에 대응지원사업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랄지 위원회를 반드시 만들어서 처음에 대응지원사업을 편성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집행하는 과정까지 아주 투명하게,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드세요. 담당관님, 알겠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이거 의욕적으로 사실 출발한 사업인데 위원님들하고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해 보니까 곳곳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가 교육을 종속시키고 왜곡시키고 있어요. 교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일 안 하면 교장공모제 하겠다.” 시장이 이렇게 말하고. “당신들 못 믿겠으니까,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냐. 그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 떠나라.”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어요.

○ 최창의 위원 이거요. 실태조사하시고…….

○ 최창의 위원 알고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105쪽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있죠? 이거 제가 지난해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특별교육재정수요를 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교육감의 시책사업비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원하는데 예전에는 다 북부청의 일정한 학교 수나 이런 것에 의해서 분배를 하고 집행을 했는데 어느 틈인가 북부청에 있던 걸 싹 걷어왔죠, 지금. 그런데 이거 분배해야 합니다. 왜 뭐하러 이거 본청에서 다 갖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왜 그렇게 못 하는지 두 가지 이유를 댔어요. 첫 번째, 이것이 폐지될 것이다. 교과부가 이거 폐지하라는 권고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다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교육감의 의사를 정확히 듣지 않고, 다시 말해서 결재를 올리지 않고 그냥, 이게 교육감이 집행하는 건데, 그건 문제점을 개선해야죠. 그렇게 해서 실장님, 내년에 이거……. 대신 정확한 지침을 주세요. 북부청이 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 최창의 위원 그다음 교육복지센터 뭐 지금 여기 와있습니다마는 사실……. 이제 정책주문을 하겠어요. 담당관님 잘 들으십시오. 제가 교육국 질의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야영장, 도서관, 무슨 교육원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에 지금 산하기관이 있는데 업무의 조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복지센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 많은 일을 하시겠지만 우리에게 참 감도(感導)가 없습니다. 복지센터뿐이 아니죠. 우리 산하기관들 전체적으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업무점검 하시고 인력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하고 이거 연구돼야 합니다. 신창승 사무관이 지금 그 업무라 그러니까 각 시군 자치단체에 공단, 재단 또 외부에 위탁 운영하는 실태 이런 것들을 보시고 경기도 교육청의 산하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업무에 효율화도 있고 교육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지 방안을 연구해 오세요, 제도적 방안을. 이제 정책업무를 좀 하세요.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말씀드립니다. 이 제안제도 수년 전부터 있는데 활성화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담당사무관 누구예요?

(「유재흥 사무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시장이 된, 서울시장이 된 분이 만드신 희망제작소 아시죠? 거기 가보면 “세상을 바꾸는 발랄한 상상” 이런 제목으로 사회창안센터가 만들어져 있어요. 고양에 가면 고양창안센터가 있습니다, 사회창안센터가. 이런 것을 보시고 이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센터를 외부에다가 위탁을 하시든지 아니면 안에다 만드시든지, 이거 활성화하세요. 매번 이거 7,000만 원인지 얼마 예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이것도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니까, 또 한두 장짜리 만들어 갖고 와서 일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보세요, 그 두 군데.

지금 대의회 업무추진하는 부서가 있죠? 우리 개방직사무관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의 대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다 업무추진비예요. 보니까 뭐 의원들하고 다니면서 간담회하고 이런 비용으로 다 있는데 이제 그런 식의 대의회 업무추진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의회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예산을 좀 잡아서 실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법무담당관실 교직원 복리후생비를 자꾸 만드시고 계신데 교원들 중에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받지 않아요. 치료도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를 어떻게 하든지 강화하셔서 정신과 진료를 좀 받고 치료까지 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세워주세요. 어제 교원평가제 기사 나온 거 보셨지만 사실 정신과 진료를 받을 사람들은 거기 걸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다자녀학생 지원, 제가 이거 방향을 좀 바꾸라 그랬더니 학용품구입으로 또 바꾸셨는데 이거 아무리,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예비소집 때 조사를 하셔도 학용품 다 준비합니다. 이거 더 장기적 방안, 대안 만드세요. 이번에 예산은 깎지 않을 테니까,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책을 사든지 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언제든지 또는 문화공연을 보든지 이런 식으로 하세요. 학용품 이런 거 다 준비돼 있어요.

한 1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다음 고배석 사무관 역시 담당인데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지금 PC지원을 하고 있는데 PC만 사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애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실태를 파악하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됩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 PC 사주니까 PC만 갖고 매달리고 있어요. 이거 심각해요. 음란물 차단도 안 되고. 이건 전체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서 문제점 파악하시고 개선방안 내 주세요.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교육청에도 소청심사위가 있나요?

○ 최창의 위원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 최창의 위원 일반 행정직?

○ 최창의 위원 교원들은 바로 소청심사가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는 지방에서.

○ 최창의 위원 지방직이니까?

○ 최창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을 좀 많이 드렸는데 사실 예산을 편성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보면 전부 정책적인 문제와 연관이 돼 있고 그 일을 해야 할 부서가 우리 기획관리실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반드시 이런 일을 할 때는 현장을 가서 철저히 조사하고 좋은 사례가 있는 기관을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답변서 써오지 마세요, 제발. 위원님이 이런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답변합니다가 아니고 정책계획을 세워 갖고 오시라고. 실장님이 좀 챙겨주세요.

○ 최창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회 네, 감사합니다. 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리고 강관희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그 부분 지금 오셨다 그러니까 박동우 위원님 질의 끝나면 추가질문 형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정책을 다루는 부서가 기획관리실이죠?

○ 박동우 위원 불요불급한 부분 빼고는 예산이 향후 미래를 대비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는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 박동우 위원 그런 부분 잘, 관점에서 하셨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에 고교수업료 지원이라는, 경기도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정확한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사실 보편적복지를 주장하시는 우리 교육감님의 어떤 생각도 있겠지만 우선순위의 계획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육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대략적인 그게 나와야 되지 않겠냐. 대개 보면 여기 환영한다는 말씀이 어떤 보도에 보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무상급식은 어떻게 할 거고 그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나오는 대로 저한테 좀 주시고요.

○ 박동우 위원 네. 지역에 가면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교육지원청에 제가 가보면, 지역에 보면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고등학교는 전혀 통제 밖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경기도교육청에서 관할하기에는 너무 지역적으로도 넓고, 관리가 잘 되나요?

○ 박동우 위원 예를 들면 통제라는 건 좀 그렇다 그러지만 예를 들면 지원이라든가 교류가 교육지원청하고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95페이지에 경기교육기본계획에 보면 국외출장이 두 번 있습니다. 그죠?

○ 박동우 위원 거기 밑에 보면 해외방문지원도 있고. 경기혁신교육기획단이 올해부터 운영이 됐죠?

○ 박동우 위원 운영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결과는.

○ 박동우 위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그냥 간단히, 혹시 올해 혁신단의 어떤 활동을 좀 보고해 주시면…….

○ 박동우 위원 104페이지요. 104페이지에 보면 학교회계관리 부분인데요. 거기 보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납입하는 돈이 있나 보죠?

○ 박동우 위원 그러면 교과부에서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동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음은 일하는 방식 개선 운영인데요. 예산감소가, 줄은 이유는 뭐죠, 그게?

○ 박동우 위원 일하는 방식이 개선되려면 사실은 외려 예산이 많이 늘어서 그런 데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했고요. 다음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인데 홈페이지가 행정관리담당 쪽에서 대변인실로 넘어갔죠?

○ 박동우 위원 네, 운영.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유지비가 들어가나요, 혹시?

○ 박동우 위원 거기 유지관리비가 다시 들어가냐고요, 혹시.

○ 박동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무 자체가…….

○ 박동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변인실에도 그게 서 있는 것 같은데요. 확인해 주시고요.

○ 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기록원 원장님.

○ 박동우 위원 요즘에 업무가 정보화시대 해서 점점 중요한 부서로 부각되고 있죠? 가장.

○ 박동우 위원 그런 차원에서 예산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요. 맞습니까?

○ 박동우 위원 앞으로도 더 늘 예정이죠? 거기요.

○ 박동우 위원 제가 그걸 좀 이따 물어볼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관리가 잘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야말로 진짜 좀 미래를 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번에 UPS문제가 어떻게 됐죠? 지금.

○ 박동우 위원 네. 구입하는 부분이요.

○ 박동우 위원 심도 있게 한 게 이게 내렸다 올렸다 합니까?

○ 박동우 위원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정보기록원에서의 어떤 판단이 안 서면 진짜 거기 관련된 전문교수라든가 아니면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돈을 주고 초청해서라도 제대로 해야지 어떤 사람 말 듣고 바꿨다가 다시 원점으로 갔다가 이런 거는 진짜 큰 문제라고 봅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정보기록원 쪽에 구입하는 기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가죠?

○ 박동우 위원 뭐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구입 시부터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좀 봐 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한 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업무관리시스템 구입 쪽이죠?

○ 박동우 위원 유지관리 부분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 박동우 위원 업무관리시스템 새롭게 구축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간 거죠.

○ 박동우 위원 그다음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리에서 금액이 81억 정도가 들어가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75억이 늘어나는 부분이 방과후학교 및 창의적체험활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나이스 지원 증설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이 약 7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을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회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문에서 답변이 안 됐던 담당과장님이 오셨습니다. 평체과장님 나와 주시고요. 강관희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각 교육청에 애벌세척기 예산을 편성한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그 답변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오시게 됐는데 지금 애벌세척기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이 몇 개 교육청이고 현재 얼마가 됩니까?

(평생체육건강과장, 자료 확인 중)

아니, 과장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 강관희 위원 총 139개요?

○ 강관희 위원 7개 교육청 중에서 총 139개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 강관희 위원 아니, 수원만 해도 127개가 되는데 어떻게 7개 교육청에 139개입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러면 12개가, 수원교육청 빼니까 6개 교육청에 12개가 배정됐다는 얘깁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러면 그 사안도 서면으로다가 오늘 바로 점심시간이 되면 자료를 주세요.

○ 강관희 위원 그리고 현재 수원교육지원청에 애벌세척기 예산편성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강관희 위원 지역교육청에서 어떻게 임의대로 판단을 합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원교육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걸 왜 했느냐 하면요. 저한테 몇 분의 교장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는 원치 않는데, 그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데” 요새는 예산을 줘도 싫어합니다. 그쪽에서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물어보고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희망교가 69개 학교예요, 수원에. 그런데 127개 학교에다가 배정을 한 겁니다. 왜 예산을 주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합니까?

○ 강관희 위원 저도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께서 애벌세척기나 또는 식판에 너무 많은 비눗물이 묻어 있는 걸 보고서 애처롭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원하는 학교를 해줘야지, 제가 다른 내용을 보면, 수원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내용 중에서 “희망교와 예산요구교의 차이는 애벌세척기 설치는 희망하나 노후시설의 개선 후 요구 예정으로 파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못하는 학교도 있어요. 또 여기와 같이 나머지 시설이 전부 노후하니까 원치 않는 학교도 있어요. 원하는 학교에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원치 않는 학교까지 다 이렇게 예산편성 해 놓으면 상당히 여론 나옵니다.

○ 강관희 위원 물론 제가 여기 애벌세척기 장점 보니까 “식판의 위생적 세척관리, 조리원 노동강도 저감, 중등도 이상의 노동강도가 요구되는 조리실의 근무여건 개선.” 좋은 말들이에요. 좋은 내용이고요. 근데 단점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3개 설치된 오현초, 곡선초, 정자초를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강하게 스크래치, 식판에 긁히는 것이 좀 강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요구하지 않은 학교에 배정해 주는 것은 나중에 잘못하면 이거 애물단지 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교, 수원교육청을 포함해서 7개죠?

○ 강관희 위원 어떻든지 간에 전체 학교의 현황을 서면으로 바로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회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기사에서 지역의원이나 교육상임위에서 이것을 질문이 없고 질의가 없는 거에서 방기한다. 이런 일부 기사가 있어요. 이 내용 부분에 명확하게 업무에 좀 더 신중성을 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한 전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2,200개 학교에 골고루 필요한 부분들이 적은 재원이지만 함께 투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실장님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다른 거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한 건데요. 기획관리실이 정책을 다루고 있죠?

○ 조평호 위원 그리고 교육의 방향도 정해야 될 거고요. 총괄하는 거죠?

○ 조평호 위원 그런데 기획관리실에는 지금 보니까 정책적 시각과 재정적 시각만 주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냐 하면 기획관리실의 구성원 중에서 교육적 시각을 가진 장학관의 편성, 한 두 분 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점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장학사 선생님들이 이미 계시는데 장학사 선생님 레벨이 아니라 장학관 정도의 레벨에서 교육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업무 중에서 주로 행정적인 그런 시각과 재정적인 그런 시각에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더 교육적인 시각이 가미되어진 그런 기획의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장학관이 한 두 분 정도 거기에 배치되어서 교육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에 교육적인 시각이 최대한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질문할 거는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회 조평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점심식사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건을 위한 협의를 위해서…….

○ 김광래 위원 잠깐만. 한 가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회 네.

○ 김광래 위원 제가 이번 예산심의를 다루면서 학교혁신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자료 하나를 제출해 주세요.

○ 김광래 위원 학교혁신과에서 이거 만든 건데 경기교육기본계획 체계를 달라는 건데 이거를 여기서 작성했기 때문에. 1대 교육감부터 10대 교육감인데 교육감이 재직 중에 가장 중요시했던 캐치프레이즈, 두 번째 지표, 세 번째 기본방향, 네 번째 다섯, 여섯 가지의 중점정책 이건데 이걸 쉽게 얘기해서 제일 앞장에 경기교육기본계획 체계표 해 가지고 늘 만들잖아요? 그 체계표 한 장짜리 그것만 역대 열 분의 교육감 것을 다 발췌할 수 있다니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최창의 위원 저도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한 중에 초등학교 교과전담 관련해서 질의를 해 놓고 도교육청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보도자료가 두 번이 나왔어요. 첫 번째 나온 것은 초등학교에 체육교과전담교사 800명을 배치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게 지금 교원역량혁신과 업무예요? 거기서 그런 보도자료 만든 거예요? 출처가 없어 보니까. 대변인실에서 나온 걸로 되어 있고 어느 과가 담당이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 최창의 위원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이게. 교육국하고 얘기해 봐야 됩니까? 예산과에서는 일체, 기간제교사가 됐든 정규교사가 됐든 체육교과전담교사로 증원하거나 신규 배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한 거 없죠?

○ 최창의 위원 교과부가 발표한 거예요?

○ 최창의 위원 교과부가 발표한 걸 왜 경기도교육청이 마치 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어요?

○ 최창의 위원 교과부가 어떤 지침형태로 내려보낸 거예요? 확실한 답변이에요? 이성대 과장님.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이거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교과전담교사, 체육교사가 늘어나는 줄 알고 굉장히 기대감이 폭발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등교사에 비해서 초등교사들의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아요. 눈코 뜰 새가 없어요, 초등교사들이. 그런데 중등교사는 교과교실제니 뭐니 해 가지고 교사들이 아무리 기간제를 많이 쓰고 있지만 그래도 근무조건이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과거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초등교원들이 학급당 학생 수는 줄어들어서 조금 여러 가지로 아이들을 학습지도 하는 데는 유리해졌어요. 그런데 수업시수가 전혀 줄지 않았어요.

○ 위원장대리 김상회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 최창의 위원 차후에 교과전담교사를 늘려서 체육으로 배치하든지 그런 방안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교육부서에 하겠지만 예산과에서도 그 점을 감안하셔서 이후에 예산요청이 왔는데 너무 매정하게 하지 마시고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회 감사합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수조정까지 해서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 마지막까지 긴장하시고 또 위원님들 11월 한 달 계속 강행군을 해 오셨는데 마지막에 집중해서 함께 내용들 정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식사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건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상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3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위원장들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으로는 본 위원과 윤태길 위원님, 박동우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다섯 위원으로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는 부분에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다섯 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조금 늦으셨는데 말씀 주시죠. 지금 소위원회 구성하는 거를 의결하려는 거니까요. 지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윤태길 위원님, 박동우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추천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수조정소위원회로 임명되신 위원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활동하신 또 의견을 오전에 나눠드린 용지에 적어서 소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23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속개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소위원장이신 김상회 위원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상회 예산안계수조정…….

○ 위원장 박세혁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십시오.

○ 소위원장 김상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상회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결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본예산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내용과 같이 감사활동지원에 시민감사관 운영 외 26개 사업에서 409억 49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409억 49만 1,000원을 증액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김상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계수조정위에서 감액부분만을 수정안으로 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융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승융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계수조정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 등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반영해 주시고 오늘 의결된 예산안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6차 교육위원회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