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해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현장방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이 경기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안인 만큼 도민의 입장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의결은 모든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11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마도면 일원의 축산 R&D 시설과 말산업육성단지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2011년 7월 8일 제260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와 2011년 10월 14일 제26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기본계획 용역결과 등 추가 자료 검토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보류했던 안건으로 당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금일은 동 사업을 추진하는 농정국장으로부터 추진경과 등을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정한 농정국장 나오셔서 그동안 경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농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공유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자치행정국장이나 지금 설명한 농정국장께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간사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민주당 간사 이용석 위원입니다. 연일 농업을 대변하는 데 국장님이하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미FTA 때문에 국회가 초비상인 거 알고 계시죠?

○ 이용석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우셨나요, 경기도는?

○ 이용석 위원 아니요. 대책을 좀 세우셨느냐고요?

○ 이용석 위원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이용석 위원 됐습니다. 지금 구제역 끝난 지가 며칠 됐습니까?

○ 이용석 위원 이번에 구제역 파동으로 그 이후에 수입고기가 얼마나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 이용석 위원 지금 한우 값도 아주 폭락한 거 아시죠?

○ 이용석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는 거지요?

○ 이용석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농업예산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 이용석 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예산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 이용석 위원 늘었어요?

○ 이용석 위원 2011년보다 늘었단 말이에요?

○ 이용석 위원 어느 부분이 늘었습니까?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실링제로 30% 줄인다는 얘기는 농업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 이용석 위원 아니요,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럼 금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 이용석 위원 4,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 예산이요. 내년도 예산 말고요, 금년도 예산 말이에요.

○ 이용석 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냐고요. 2012년도에 금년 대비해서 늘었느냐, 줄었느냐 물어봤는데 늘었다면서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 이용석 위원 세계유기농대회가 언제 끝났지요?

○ 이용석 위원 그러면 거기 후속조치는 뭐 있습니까?

○ 이용석 위원 아니, 국장님! 본회의장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지원 많이 해주시겠다고. 본회의장에 지사님 앞에서, 의원들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지원 많이 해주신다고.

○ 이용석 위원 뭐가 늘었어요! 내가 다 훑어봤는데. 그러면서 말산업에 지금 신규산업이라고 해서 그럴 듯하게 530억을 공유재산 해달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농민들 다 죽이면서 이 예산 해달라고 하면 이게 맞습니까?

○ 이용석 위원 아니, 국장님이 세계유기농대회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하실 때 그랬잖아요. 내년도에 모두 뭐 뭐 이렇게 해서 다 지원해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셨잖아요.

○ 이용석 위원 그러면 그걸 실천해 주셔야죠. 실천을 안 하시고 유기농대회 끝났다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가져 와서 이거 해달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걸 선행하고 이걸 진행해야 저희들이 인정하는 거죠.

○ 이용석 위원 경기도지사님께서 그랬잖아요. 세계 농업에 걸맞게, 경기도 농업이 세계 속으로 이번에 가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적극 후원해 주시겠다고, 제가 비디오 한번 비춰볼까요? 남양주에서 세계유기농대회 끝나고 지사님이 세 군데, 네 군데를 다니면서 한 말씀을 제가 비디오로 다 촬영해 놨어요. 그러면서 예산은 지금 뒷받침이 하나도 안 되고, 예산이 줄었는데 늘었다고 말씀하시고 말산업 지금 내놓으시면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 이용석 위원 자료 봤습니다, 제가. 저희들, 자료가 와서 봤어요. 지금 보세요. 다 줄었습니다. 늘어난 게 뭐 있어요? 최하가 동결은 돼야죠. 농업이라는 게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수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일을 하죠. 배가 든든해야 일을 하지 배고픈 사람이 일하겠습니까?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업예산 같은 건 최하가 동결이고 플러스마이너스 알파가 있어야지. 똑같이 실링제로 가서 예산이 그냥 줄어들고 거기에 맞춰서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른 부서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쳐서 예산이 추가로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아시죠?

○ 이용석 위원 전체로 얘기하세요, 전체요.

○ 이용석 위원 전체가 뭐가 그렇습니까? 전혀 아닌데요. 아무튼 농업이라는 것이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수해로 인해서 말살돼, 가격폭락으로 말살돼, 구제역으로 말살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에 G마크, 친환경 급식 학교에 넣는 것 이런 거 지금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분야에 예산을 투자해서 농업이 근본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 나 몰라라 하시고 이렇게 새로운 사업만 전념하는 이유가 나는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 남양주에서 지금 450억 이상을 들여서 세계유기농대회를 치러서 지사님을 그만큼 농업의 메카로 띄워드렸으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설왕설래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이용석 위원 말로 하시지 마시고 근거를 대세요, 근거. 그리고 대책을 마련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FTA 터지고 그다음에 농업 쪽에 예산 안 주면 큰일 납니다. 기름보다 더 심각한 게 식량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마무리해 주시죠.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질의했습니다. 다음에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화옹지구 간척지 말산업에 대해서 우리 김 국장님이 참 계속 대시를 하시네요.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이용석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솔직히 나라나 도가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그냥 해도 되지요. 남는 거 뭐하겠습니까! 새로운 투자를 해도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 경기도나 나라나 절박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결식아동 문제, 수도권 교육 학교 부지, 어린이집. 절박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지난해에 예산결산위에 있어 보니까 경기도 전체 살림을 이렇게 딱 거울처럼 보니까 절박한 부분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걸 깎고 깎고 각 지역에 난리를 치고, 해달라고 난리치고 아우성치고 와서 그냥 막 책상을 두들겨 부수고 하는 이런 절박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 말산업 이게 제3산업이라고, 어떻게 보면 1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3산업에 지금 500억을 투자한다는 이 자체는 좀 지양하고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이에요. 하면 좋지요, 여유가 있으면. 지금 전체 들어가는 게 52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지요, 취득가액까지 포함해서?

○ 임한수 위원 그 500억. 50억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500억은 천문학적 수치 아닙니까?

○ 임한수 위원 글쎄, 그래도. 계속 어차피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임한수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임한수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 임한수 위원 아니, 아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재의 경기도 경제사정으로 봐서 콘셉트가 너무 빠르다 이거지,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좀 다른 걸 더 급히 서둘러서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지요,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이게 투자를 각 부처에서 농정국, 행정국 여기저기서 자꾸 투자를 한다고 이렇게 올리면 이거 다 해주면 결국에 채권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여유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하기는 언젠가는 해야 될 수도 있는 건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 괜히, 지금 말산업, 생육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수익사업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잘됐을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이, 말이 잘 팔리고 전자라든가 이런 IT보다 더 수익이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경기도 도민 빚만 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우리 전국의 시스템 돌아가는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IT나 전자나 기계나 조선보다도 이거는, 여기 보니까 수익사업을 한다고 서론에 얘기해 놨는데 이게 극대화된 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농촌에서 무슨 쌀이라든가 곡식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면 또 나중에 대비책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말산업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500억씩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현재 다급한 현실에서. 저도 우리 김 국장님이 몇 번씩 대시를 하고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지금 세 번째 오는데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너무 우리 입장에서 정에 끌려서 이거, 경기도민들이 지금 당장 쓸 돈이 없는데 정에 끌려서 할 수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너무 장기적인 투자고 또 액수가 너무 많고 문제죠. 지금 우리 김 국장님 말고 앞으로 제안설명 들어오면 다 돈 달라는 얘기지, 돈을 주겠다는 얘기는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걸 다 나눠주려면 당장 필요 없는 이 말산업에 500억을 승인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고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관련된 말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이 보류됐는데 특히 두 번째 보류된 이유 중의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사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한테 제출됐기 때문에 사전 절차를 다 완료해서 오시라 그런 차원에서 보류를 시켰었거든요. 이게 기본계획이 언제 납품이 됐나요?

○ 최경신 위원 10월 20일 날. 이게 최종본이죠?

○ 최경신 위원 네, 기본계획은 최종본이죠?

○ 최경신 위원 여기 보니까, 341페이지 기본계획안에 보니까 총사업비 산정 해서 6,69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1페이지요. 6,690억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이 기본계획을 만든 회사, 용역사의 의견이지요?

○ 최경신 위원 추정이죠?

○ 최경신 위원 이것이 최종 확정됐나요? 6,690억이 투자될 거라는 걸 관련 전부, 이게 우리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농식품부나 마사회나 다 참여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6,690억이라는 것이, 물론 이게 나중에 증액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비가 투자된다 하는 건 결정됐나요?

○ 최경신 위원 우리 경기도가 이 중에서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지요? 경기도가 참여할 돈이.

○ 최경신 위원 이번에 공유재산 들어온 거요?

○ 최경신 위원 앞으로 향후에 또 추가로 더…….

○ 최경신 위원 추가될 것은 없고요?

○ 최경신 위원 이 523억만 투자되고. 물론 어떤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증액은 될 수 있지만.

○ 최경신 위원 새로운 항목이…….

○ 최경신 위원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새로운 항목이 추가로 생길 건 없다는 거지요?

○ 최경신 위원 그러면 523억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의 방침은 결정이 됐나요? 523억을 투자하겠다.

○ 최경신 위원 연차적으로인데 총액을 523억을 투자하겠다?

○ 최경신 위원 523억이라는 것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상승 해서 금액은 늘어날 수 있어도 여기 취득재산 내역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 최경신 위원 이 이외에는 없는 거지요?

○ 최경신 위원 이외에는 없고 이것만 취득한다는 거지요, 앞으로도요?

○ 최경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 끝났고 경기도의 방침 결정됐고요. 523억 이 내역을 경기도에서 참여하겠다 그건 결정이 됐고요. 본 위원이 요구했던 사전 절차는 충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일정을 보니까 토목설계, 실시설계가 바로 용역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 최경신 위원 바로 다음 달 12월 달부터 토목 기본용역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저희가 승인이 안 되면 이 전체 일정이 계속 순연이 됩니까?

○ 최경신 위원 순연이 되고, 우리 경기도만의 일정이 순연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회사들이 다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연시키면 다른 데도 다 순연이 되나요?

○ 최경신 위원 우리만 순연이 되는 건지 아니면…….

○ 최경신 위원 다른 데는 정상적으로 다 추진이 되는데 우리만 좀 늦어지는 건지?

○ 최경신 위원 다른 참여한 회사들도 다 일정이 순연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순연이 되면요?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용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말산업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게 사치스러운, 특수계층을 위한 사업 아니냐, 말산업 육성하는 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지금 다른 데도 급한 데가 많은데 말산업이라는 것이 좀 약간 보면 특수계층들을 위한 사업인데 이걸 왜 경기도에서 굳이 지금 추진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 최경신 위원 네.

○ 최경신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말산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몇 가구나 되나요?

○ 최경신 위원 이 관련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농가 수가 얼마인데 이 시설이 갖춰지게 되면 아무래도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 최경신 위원 아무래도 좀 늘어나겠죠. 얼마, 예상한다는 수치 이런 건 없나요, 아직?

○ 최경신 위원 그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 최경신 위원 되고 나서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그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되고 또 말산업이 육성되면 관련 종사자들이 또 많아질 거라고요.

○ 최경신 위원 많아질 건데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쯤 예를 들어 타당성조사 같은 거 할 때 대충 나오거든요?

○ 최경신 위원 언제쯤이면 이게 육성이 되고 또 관련 경제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가 얼마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수치로 말씀을 해주셔야…….

○ 최경신 위원 그건 전국이죠, 전국? 전국 자료일 것 아닙니까?

○ 최경신 위원 우리 경기도에 이렇게 시설이 갖춰지게 되면 어느 정도 경기도의 말산업 종사자들이 늘어날 것이고 경제규모도 이 정도 늘어날 것이고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타당성조사가 될 때 그것까지 같이 조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조금 약간 벗어난 얘기인데요. 지금 민간업자들이 마사회하고 연결이 됐다고 하면서 경기도 각지 돌아다니면서 말로 치료한다, 승마로 어떤 치료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마사회하고 협약이 됐다, 자기하고 협약이 됐다고 그러면서 부지를 물색하러 다니거든요, 크게 그린벨트 지역에. 그러면서 자치단체에 가서 요구를 합니다. 이게 마사회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면, 말 그대로 그렇게 쓸 수 있게 해주면, 용도변경을 해주면 마사회에서 지원이 된다. 자기가 그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협약이 됐다. 이런 분들이, 이런 업자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몇 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다니면서 자치단체에 가서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 최경신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것 접하고 경기도에서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화성에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쪽이 하고 있는데 왜 민간업자들하고 마사회가 별도로 또 그런 협약을 맺고, 구두로라도 그런 협약을 맺을까 의아스럽다고 제가 답변을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 최경신 위원 그것은 유념을 해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토지가 국가토지죠?

○ 윤영창 위원 그 임대차협약계약서 이런 거가 작성이 됐습니까?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런 거를 어차피 이게 시설을 여기다 많이 투자했을 때 부지가 무상사용이냐 유상사용이냐 이런 방향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윤영창 위원 아니, 지금 국공유재산법상에 여기에 시설을 많이 하는데, 건축시설이 많잖아요?

○ 윤영창 위원 건물이 지금 평수로 따져서 2만 5,000평 정도 되는데. 2만 5,000평이에요, 지금 평수로.

○ 윤영창 위원 아니, 건물 면적만 2만 5,000평이나 되는데, 앞으로 축조할 건물이. 그렇다면 국공유재산법상에, 농정국장님은 국유재산 이런 법을 잘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나 회계과장 입장에서 국공유재산의 영구축조물 설치 금지조항이 있죠?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답변을 국장이, 자치국장을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죠.

○ 윤영창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이 우선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이해문 김정한 국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 윤영창 위원 축조가 불가능하죠?

○ 윤영창 위원 국장님, 앉으시고요. 다시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지금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했듯이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더라도, 임대료를 내더라도 영구축조물 설치 금지조항이 있거든요?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시설을, 건축물을 짓는다 하면 그 영구축조물 금지조항을 어떻게 대처해서 하시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윤영창 위원 토지소유자가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 윤영창 위원 지금 5쪽 하단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거 회계과에서 작성한 거죠?

○ 윤영창 위원 거기요, 5쪽.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세요, 좀. 5쪽 하단 보면 시설부지는 국가로부터 임대사용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농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윤영창 위원 아니, 토지대장 한번 떼 보셨습니까?

○ 윤영창 위원 등기가 안 되어 있어요?

○ 윤영창 위원 공사하고 이게 국가 지금, 농수산식품부 국가 소유하고는 이게 다 재산이 다른 거죠?

○ 윤영창 위원 공사는 공기업이고.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가 그게 명확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개념이?

○ 윤영창 위원 물론 농어촌공사가 농수산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쪽에서, 국가에서 공기업을 운영하는 거니까 승인은 물론 거기서 해주는 건데 여기서 지금 “국가로부터 임대 사용한다.” 그럼 이거가 작성이 잘못된 겁니까?

○ 윤영창 위원 아니, 아직 지금 등재가 안 되어 있다면서요, 토지대장에.

○ 윤영창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관리는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출자형태로 해서 관리 방법들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국가 땅을, 농수산부의 국가 땅을 공기업인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할 수는 있어요. 또 출자도 얼마든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그 개념이 농어촌공사로 땅이 소유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 관건이거든요.

○ 윤영창 위원 국가 땅이라면 이게 방향이 건축물을 일체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농어촌공사의 소유 땅으로 된다 하는 거가 어디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 윤영창 위원 그게 본 위원은 애매하고요.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5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축물을 지었을 때 이 임대기간이, 경기도에서는 임대기간 같은 것이 서류상으로…….

○ 윤영창 위원 30년으로?

○ 윤영창 위원 30년으로 했을 때 이 건축물을 나중에, 이게 지금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 윤영창 위원 그쪽서, 그러면 30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경기도…….

○ 윤영창 위원 이게 앞으로 향후에 준공이 됐을 때에 건물유지에 따른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겠죠. 그런 거를 산정해서 준공이 됐을 때 매년 얼마씩 이게 돈이, 예산이 소요된다 하는 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윤영창 위원 그럼 이 전체 시설 중에서 일부는 위탁을 하고 일부는 직영하고 그런 체제가 됩니까?

○ 윤영창 위원 1/4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 위탁을 다시 하고?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다시피 500억이라는 돈이 투자하는 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된, 이게 엄청난 재원이지만 향후에 이거를 유지관리하는데 얼마만큼 경기도에서 매년 돈을 갖다 또 재정수요가 생기느냐 이게 걱정거리인데 그런 것까지는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는 거죠?

○ 윤영창 위원 아니, 글쎄. 매년 얼마큼씩 또 들어가야 되나요?

○ 윤영창 위원 아니, 운영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 윤영창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영을 어떤 체제로 할 겁니까?

○ 윤영창 위원 이게 좀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승인은 받았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농어촌공사하고 경기도하고 협약관계를 체결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승인만 받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게 농어촌공사하고 경기도와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상의 계약행위나 똑같은 거거든요. 남의 땅, 농어촌공사 땅을 우리가 빌려서 하는 거니까. 업무는 똑같은 업무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협약서 내지 계약서가 구체적으로 작성이 돼서 돼야지 이런 몇백억씩 투자한 돈이 그냥 승인만 받아 가지고…….

○ 윤영창 위원 아니, 승인만 받은 사항이, 그거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사항으로 30년 한다 뭐 그런 것만 나왔겠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 윤영창 위원 조건이 다 있습니까?

○ 윤영창 위원 조건이 있어요?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운영하는데 먼저 국장님이 했을 때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죠?

○ 윤영창 위원 네.

○ 윤영창 위원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나와 있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죠?

○ 윤영창 위원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승인요청도 그런 내용으로 승인요청이 되고 또 그런 내용으로 승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일체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출해 주셨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자료제출을 안 해주셨어요, 그죠?

○ 윤영창 위원 타당성조사 용역에 나와 있는…….

○ 윤영창 위원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나와 있는 부합조건이 그 조건을 가지고 농림수산부에다가 승인요청을 해 가지고 그 조건이 그대로 승인이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 윤영창 위원 그것만 국장님이 확실히 그 조건이 부합됐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정리해 주시죠.

○ 윤영창 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임한수 위원님 질의하셨고 이제 우리가 이걸 결정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 임한수 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다른 위원들도 의견을 들어보는데 지금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더 계속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질의면 발언기회를 드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빨리 우리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려고 그래요. 찬반토론…….

○ 임한수 위원 2분이면 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세요? 그럼 5분 이내로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이것 평수라든가 예산은 대폭 축소는 할 수 없을까요? 해보고 다음에 늘리더라도?

○ 임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계획이 됐다 하더라도 타당성이라든가 후천적으로 수익성이라든가 시너지가 없으면 폐지할 수도 있는 요건인데 우리 김 국장이 한번 의지를 갖고 해보겠다고 하니까 대폭 축소를 해서 한번 해보고 이게 아까 우리 윤영창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를 승마에 팔아서 운영 자금을 한다고 이랬는데 말의 논리는 그냥 그럴듯하지만, 또 자료를 보면 그럴듯해요. 그리고 농수산식품부에서 승인받은 그 자료를 보면 그럴듯해요. 사실상 객관적으로 우리가 실제 경험이라든가 그 사람들한테 논리를 들어보면 수익성이 없어요. 500억이면 500억을 차라리 나눠주는 게 낫겠네. 그래서 나는 우리 김 국장이 그렇게 의지가 있다면 대폭 한번, 뭐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내년 초든 후년이든 간에 축소를 해서 해보고 우리 김 국장 말마따나 수익이 대폭 대단하다 하면 그때 늘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임한수 위원 자료를 보면 그럴듯해요. 그러나 실제 절박한 게 너무 많은데 이거를 지금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는 얘기인데,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질의 답변을 했고 또 본 안건은 2회에 걸쳐서 우리가 심사를 하고 유보했던 사항이고 현장답사를 하고 장기간 우리가 진행했던, 사업 심의했던 겁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토론을 해서 의결하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 답변은 않고 의견이 있으면 찬반토론 시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 이용석 위원 토론이 아니라…….

○ 위원장 이해문 토론에 해주세요, 토론에.

○ 이용석 위원 물어볼 게 있어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그것도 토론 시간에 해주시면 돼요. 아까 발언기회를 드렸는데, 아까 10분 동안 드렸습니다.

○ 조양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용석 위원 저 있어요. 물어볼 게 있다고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간단하게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볼 겁니까?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자료 19페이지에 환경영향평가 추진상황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 이용석 위원 8월 26일 날 아니야, 그렇지. 29일~31일 날 동식물상 조사 1차 그렇게만 돼 있는데 그 후로 2차는 지금 2011년 11월인데 2차 뭐가 조사됩니까?

○ 이용석 위원 그럼 본 위원이 현장 갔을 때 이것 질의했으면 종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용석 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 이용석 위원 환경영향평가가 안 끝났잖아요?

○ 이용석 위원 “2012년 3월 달에 영향평가 착수” 그렇게 여기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지 아직 평가도 안 된 거 아닙니까, 이게?

○ 이용석 위원 글쎄, 그러니까 안 된 거죠?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건 다 돼야지. 기껏 승인해 줘 가지고 만약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안 한다고 그러면 됩니까?

○ 이용석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주위가 만약에 아파트 같아 봐요. 소 몇 마리만 길러도 똥냄새 난다고 고발해 가지고 지금 밖으로 쫓겨나는 판이에요.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를 그렇게 무시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진접신도시에 기존에 목장 하던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똥냄새 난다고 고발해서 벌금 물고 난리 나요, 지금요. 환경영향평가 이걸 무시하다니요.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 이용석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그렇게 무시합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지역주민들과 연계돼 있고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건데 어떻게 완결이 안 되고 이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역 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 이용석 위원 현장 가서 주위에 인가가 없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게 냄새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주위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런 게 다 지금 첨부돼서 이게 상황이 올라와야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 이용석 위원 하여튼 2102년이, 내년 2012년에 할 일이지, 오늘 2011년 22일 아니에요. 평가를 해주셨어야지,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을. 안 한 건 사실이죠?

○ 이용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습니다. 찬반토론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분 있습니까? 반대토론 없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아니, 말씀하세요. 반대토론하고 그다음 찬성토론 있으면 또 찬성토론 받을 겁니다. 말씀하세요. 임한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 찬반토론.

○ 임한수 위원 반대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반대. 네, 알았습니다. 또 찬성토론, 최경신 위원님 찬성토론 해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이 사안은 지금 저희가 두 번 보류를 시키면서 계속 논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보류시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업 자체는 FTA 관련해서 우리 농, 특히나 축산업을 선진화시키는 사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기본절차 이행이 덜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보류를 했는데 기본절차, 지난번에 요구했던 기본절차를 다 완료했고 우리 이용석 위원님께서는 환경영향평가 얘기하셨는데 환경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사업진행 중에, 사업착수 이후에도 많이 합니다. 말 그대로 환경에 영향이 덜 가게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가지고 사업을 하냐, 마냐 결정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는 우리 경기도만 보류를, 순연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를 순연시키면 다른 컨소시엄을 형성한 다른 사업자들도 다 같이 순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시켜주는 것을 제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찬성토론이었습니다. 더 이상 찬반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찬반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은 지금 현재 열세 분의 위원님 중 아홉 명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본적인 사항대로, 우리 바깥에 있는 위원님들 전문위원실에서는 자리에 들어오시게 하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이고 또 두 번이나 우리가 심의를 유보한 사항이고 오늘 위원님들의 찬반의견도 있기 때문에 표결로써, 무기명 비밀투표 표결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용석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투표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겁니다, 투표방법.

○ 이용석 위원 이 표결 전에 한 10분간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늘 안건이 많고 또 정회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찬반이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위원님들 들어와서 그냥 표결 처리하는 것이 본 위원장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용석 간사님.

○ 이용석 위원 한 10분만 정회하자고요.

○ 임한수 위원 10분간 정회해 가지고 다시 재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양당 간에 논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이용석 간사님! 좋습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각 당의 의견을 개진하고 일단 10분 후에 표결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표결을 했습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은, 잠깐만요. 투표를 아직 종료 안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투표종료를 못했습니다. 지금 재적이 열한 분이었는데 투표 안 하신 분은 빨리 투표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이용석 간사님 투표하시죠. 그러면, 이상희 위원님은 투표하고 나갔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열세 분 중에 두 분이 사정이 있어서 아직 참석을 못하셨고 열한 분이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 다 하셨죠? 투표종료를 선언하고 바로 표결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두 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끝나면, 이 안건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제2호 안 201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 신축부지 매입과, 이것은 보건정책과 그다음에 경기도인터넷중독대응센터 건립 여성능력개발센터 여기에 해당되는 자치국장은 해당되는 부서에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입실해서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석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농정국장과 담당직원들은 퇴실해 주십시오. 인사 없이 바로 퇴실하십시오.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자치국장께 질의 답변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오늘 참석을 못한 사유서를 낸 국장이 있어서 잠깐 사유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불출석사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예산안심의에 답변차 지금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리출석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다음 여성가족국 최봉순 국장도 지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 답변차 참석 못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조정아 소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그 외에도 현 여기에 참석한 경기도립 배기수 원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김용숙 안성병원장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현성 파주병원장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참고로 참석한 분들에게도 질의 답변이 필요한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10분 이내로 주질의 해주시고 나중에 추가질의 있으면 또 5분 추가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건이기 때문에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사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누구에게 질문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안성병원 병원장이신가요?

○ 위원장 이해문 안성병원 병원장은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경기도의료원장에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이상희 위원 의료원장. 아, 보건정책과장이 답변하셔야 되겠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본인…….

○ 이상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제 현장답사했을 때는 참석 안 하셨죠?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어제 안성병원은 참석을 안 하셨죠?

○ 이상희 위원 안성병원에 어제 본 위원이 현장답사하면서 거기에서도 질의를 하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매입 예정부지가 29필지인데 국유지, 시유지, 개인 사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 절차가 잘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어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에 수용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4년 전, 5년 전보다 지금 토지가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상승돼 있죠?

○ 이상희 위원 그때 가격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또 미뤄지면 더욱더 상승되겠네요?

○ 이상희 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이 부지매입은 손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짚고 넘어갈 것이 건축비를 BTL로 한다고 어제 얘기해서 BTL사업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권장하는 사업도 아니고 BTL사업으로 해서 동안 추진했던 사업들도 평가를 해보면 거의 다 좋지 않게 나오는데 토지매입은 승인을 하더라도 건축은 BTL로 하는 것은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재정형편상에 그런 것이지 BTL사업이 과연 도에 도움되는 게 아니고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니죠?

○ 이상희 위원 네, 560억인데…….

○ 이상희 위원 560억인데 어제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지만 앞으로 4년 후에 병원이 다 준공이 돼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순차적으로 지속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은 확보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건축비가 560억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성병원 부지가 현재 추정가격이 약 한 258억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 평가금액이지 실질적으로 시세대로 제대로 매매를 한다고 하면 거의 한 350억에서 400억 정도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그거 팔아서 하게 되면 특별히 더 많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 이상희 위원 이 BTL사업이 어쨌든 수익을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 우리가 적자보전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BTL사업으로 국가가 반을 지원하는데 왜 도에서 짓겠다는데 50% 지원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되지 않나요?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면 BTL사업으로는 반을 대주는데, 국가가 왜 BTL할 때만 반을 대주고 자체적으로 건립할 때는 안 대주냔 말이에요. 그 얘기라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반을 지원을 안 받더라도 500억이 들어가면 보건복지부에서 100억을 받든지 좀 적게 받더라도 적자보전을, 안성병원 같은 데 꼭 흑자만 나라는 법 없어요, 지금 봤을 때. 주민 수도 그렇고. 그러면 적자가 나면 적자보전에 두 번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정말 우리한테, 도민들한테, 도정에 이익이 되는 건지를 파악하셔서 BTL보다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성병원 현 부지를 매각하면 여기 258억이라고 지금 추정가격을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350억에서 400억 정도는 된다는 얘기예요.

○ 이상희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보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정확한 계산을 뽑아서 국비를 지원받을 것은 더 지원받고 해서 BTL로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 이상희 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도 그러셨잖아요. “BTL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은 아니다. 그런데 50% 지원해 주니까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다 50%를 못 받더라도, 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받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해야 되는데 지금 중식시간이고 그래서 일단 질의 답변을 중식 이후로 미루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이 건과 관련해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신축부지 매입, 경기도인터넷중독대응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자료요구 혹시 필요하신 위원님 있으면 먼저 자료요구 해주시고 그다음에 중식 이후에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서진웅 위원 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안성시의 1인당 인구 있죠? 여기 나와 있는데 병상 수, 경기도 31개 시군의 인구하고 같이 병상 수 아마 통계 나온 것 있을 겁니다. 병상 수 통계하고 그러면 그 안성시 인근의 시군도 마찬가지 다 나와 있죠?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BTL사업으로 추진했을 경우에 이 안성병원이 완공된 이후의 환자 수, 외래 계산한 것 있죠? 그러니까 입원 예상인원, 외래인원 예측한 것 있죠?

○ 서진웅 위원 아니, 병원을 추진하고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데 정확한 예측이 없다 그러고…….

○ 서진웅 위원 BTL사업을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단지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만 BTL사업을 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죠. 그리고 안성에 병원이 꼭 필요한 이유. 그러니까 이것을 BTL로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환자과잉이라든가 의료체제에 환자가 넘쳐나서 제때에 진료를 못 받아서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BTL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 서진웅 위원 그것하고 또 BTL사업으로 했을 때 수요전망, 외래환자든 입원환자의 그런 전망 이것을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구하셨습니다. 더 이상 아, 윤영창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 위원장 이해문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 윤영창 위원 그냥 앉아서 들으세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를 보면 신규 투융자사업으로 500억이 넘을 때는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 윤영창 위원 그런데 거기 시행령에서 보면 토지매입비는 빼고 건축비만 500억이 넘었을 때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 이게 건축비가 500억이 넘죠, 우리 과장님.

○ 윤영창 위원 그죠. 그렇다면 BTL사업으로 한다 그러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에 나와 있는 총 사업비가 BTL사업비를 포함시켜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행안부에 질의해서 자료를 다시 개의할 때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윤영창 위원님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자료확인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다 제출했습니까? 오전에 주문한 자료. 서진웅 위원님! 자료 받으셨어요?

○ 서진웅 위원 BTL부분은 아직 안 받았어요.

○ 위원장대리 이용석 그러면 윤영창 위원이 주문한 자료는 제출했습니까?

(「드렸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현장에 좀 갔었는 데, 안성병원이요. 국장님!

○ 오완석 위원 병원이 낡고 오래돼서 신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안성이 인구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재 상태로 뭐 한 5년 동안 봐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병원진료를 보면 물론 늘어나기는 늘어났지만 지금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 감당 못할 정도로 늘어나는 상황 같지는 않은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지금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이전하기로 추진 중인데 지금 현재 있는 병원이 30년 되었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30년이 아니라 50년 되어도 리모델링하고 다 하면 충분히 사용 가능한데 혹시 현재 있는 병원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병원 내부적인 문제를 좀 구조조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료원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낫겠나요? 의료원장님!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 증축이나 이런 걸 할 수는 없나요?

○ 오완석 위원 법률적으로 안 됩니까? 우리 과장님, 현재 상태로 안 됩니까?

○ 오완석 위원 아, 수직보강해서 건물을 증축하거나 늘릴 수 있는…….

○ 오완석 위원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은 관계가 없는데…….

○ 오완석 위원 확실하게 제한이 있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더 이상 증축도 어렵고 그다음에 리모델링해서 보강을 해도 건물로써 충분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전할 수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획을 보면, 물론 이제 오래전부터 계획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여기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2016년, 빨라야 2016년이나 2017년 정도에 이게 개관이 되는데 그 기간이면 상당히 긴 기간이거든요. 4년 정도의 긴 기간이고. 어제 저희가 갔을 때 지역에서도 얘기했지만 현재 그 병원문제가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응급의료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병원을 신축해야 되고 신축을 하지 않으면 국가지원도 배제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인가요?

○ 오완석 위원 언제, 몇 년도에 했죠?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간이 부족한 상태인가요, 많이?

○ 오완석 위원 장비를 새롭게 들여와도…….

○ 오완석 위원 놓을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상태로의 건물로는, 지금 안성에 종합병원이 없고 그다음에 유일하게 종합병원이 안성병원인데,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인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기기는 옮겨야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작년인가요. 이 지금 부지 이전문제 때문에, 어제 제가 질문했었는데 과연 현재 선정된 그 자리가, 신축 이전할 자리가 가장 적합지인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드렸었는데, 물론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도에 부지를 다른 데로 좀 이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세력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 오완석 위원 우리 국장님,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 오완석 위원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 오완석 위원 시의회하고 같이 합의를 한 겁니까?

○ 오완석 위원 다른 부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게끔 확정, 지금 현재 이전부지로 확정되는 것으로, 추진하면. 이렇게 됐다는 거죠?

○ 오완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게 사업을 하면, 공사를 시작하면 단기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방법이 BTL이냐, 아니면 도에서 예산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토지를 또 수용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정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또 시간이 길어지고 주변환경 여건이 바뀌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시 불거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입장을 좀 명확히 해서 현재 부지 외에는 추진할 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못을 박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그런 논란이 없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은데.

○ 최경신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4페이지에요. 이 자료요. 4페이지에 보면 그간의 추진현황 해 가지고 금년도 1회하고 3회 추경 때 4억 4,9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보니까 부지매입 감정평가 등 그러는데 이 세부내용이 뭐죠? 부지매입 감정평가 말고 또 다른 거 뭐 있나요?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같은 거요?

○ 최경신 위원 타당성조사 용역비요?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이거 집행하셨나요?

○ 최경신 위원 1회 추경이면 상당히 오래됐을 텐데…….

○ 최경신 위원 타당성조사 용역은 시작하셨나요?

○ 최경신 위원 지금 12월이 다 되어 가는데 가능하나요, 금년에?

○ 최경신 위원 그럼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 최경신 위원 거기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용역비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거 타당성조사 용역이 먼저 되고 나서 부지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 최경신 위원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어요?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왜 또 하죠?

○ 최경신 위원 2009년 12월까지요?

○ 최경신 위원 그러면 그때 했던 타당성조사 용역은 2012년 12월까지 유효하나요?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왜 또 하시죠? 지금 1년 남았는데.

○ 최경신 위원 아, 공사계약이 앞으로 1년 안에 안 될 것 같으니까 타당성조사 용역을 다시 한다고요?

○ 최경신 위원 그때 타당성조사 용역할 때 용역비가 얼마죠, 그 당시에요?

○ 최경신 위원 혹시 누가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뒤에서? 좀 자료를 갖다 주세요.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얼마죠? 이번 예산에 책정…….

○ 최경신 위원 3,000만 원 정도요?

○ 최경신 위원 글쎄요, 한 번 타당성조사를 한 것인데 이게 시간이 경과되어 가지고 또 한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여건이 변화됐으니까 다시 하겠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행정절차가 늦어져 가지고, 물론 예산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 최경신 위원 글쎄요, 이게 여기에 보니까 도지사 방침 결재는 이미 2008년 8월에 됐더라고요.

○ 최경신 위원 벌써 지금 3년이 넘었는데요. 그리고 투융자 심사 행정절차 완료도 2009년 5월에 끝났고, 이것도 2년이 넘었고요. 그런데 글쎄, 일부 예산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시작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하나도, 그러니까 하나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한 2년 동안에요?

○ 최경신 위원 이게 어제도 제가 안성에 가봤지만 지역의 굉장히 큰 숙원사업이고 2만 5,000명이 서명을 해 가지고 청원도 했고 그런 사항인데 이게, 지금 도지사 방침 결재가 2008년 8월인데요. 그럼 2009년 예산, 2010년 예산, 2011년 예산에 한 푼도 확보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단순한 재원부족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3년 연속 단 한 푼도 안 됐다는 것은 뭔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 최경신 위원 단순히 재원부족이라고…….

○ 최경신 위원 그렇다면 이게 그 당시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서 방침 결재부터 했다든지 이게, 물론 이제 결과적인 얘기지만 그 당시에 이게 계획 자체가 너무 성급했거나,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역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면서 3년 동안 관련 예산이 단 한 푼도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쪽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거나 아니면 이게 너무 계획 자체가 성급하게 추진이 됐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초래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 최경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심의하는 것도 자꾸 타당성 얘기가 나오고, 물론 분명히 지역주민들 의견은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사업절차도 지지부진하고 재원도 3년 동안 단 한 푼도 확보가 안 됐고 이런 점들이 좀 정황상 의심스럽다. 뭐가 좀 사업 자체가 의심스럽다 그런 뉘앙스가 풍기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추진하실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 최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제가 BTL 부분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은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요. 그냥 여기에 온 것이 시군 인구 1,000명당 병상 수하고 꼭 필요한 이유 해 가지고 예상수입만 이렇게 왔지 BTL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일단 물어봅시다. 이게 경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진보고 2페이지에 보면 현재 병상 가동률이 93%예요, 151병상.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의료원장이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옴)

병원에 대해서 잘 아세요? 현재 병원 151병상 가동률을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겠어요?

(경기도의료원장, 발언대로 나옴)

지금 현재 종합병원이 진료과목이 13개, 병상 수가 151병상이죠?

○ 서진웅 위원 병상 가동률이 93%예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안성병원이 신축이 꼭 필요한 이유 해 가지고 안성병원 신축 예상수입을 300병상으로 갖고 왔어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병상 수를 배로 늘리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병상 수를 배로 늘려주면 병상 가동률이 몇 % 정도로 보입니까? 이 예상수입을 제가 볼 때 그냥 대충 산술적으로만 계산해서 온 것 같아요. 인구 대비 산술적인 평균만 갖고 온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151병상의 병상 가동률이 93%인데 실제 지금 여기에 BTL사업으로 신축했을 때는 300병상을 가지고 신축하는 겁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 병상 가동률이 몇 % 정도 나올 것 같아요?

○ 서진웅 위원 안성에서 외부로 나가는 인원이 몇 %라고요?

○ 서진웅 위원 43%가 외부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 서진웅 위원 관외로?

○ 서진웅 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 4쪽에 보면 올 10월 말 현재 응급환자 중 타 지역 이송이 51%로 천안단대 이송으로 나와 있고 그 외 평택굿모닝병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응급환자이기 때문에 입원환자입니까?

○ 서진웅 위원 그렇죠?

○ 서진웅 위원 지금 문제는, 제가 BTL 세부 추진계획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지금 이게 부지는 금액이 120억이죠?

○ 서진웅 위원 120억이지만 건축비가 지금 56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병상에, 물론 건물이 낡고 또 열악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오히려 병원이 더 깨끗하고 진료하기 좋아야 진료서비스 질도 높아지죠. 또 환자의 수요도 타 지역으로, 물론 타 지역으로 가게 되면 경비도, 환자 입장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차 몰고 가야죠. 택시비 들어가죠. 버스비 들어가죠.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가죠. 또 보호자 입장에서 불편하고. 그래서 그 시에 적정한 어떤 규모의 병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것은 어떤 예산을 투여해서 짓는 게 아니고 또 BTL사업은 그 운영비를 전부 다 보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20년이라고 그랬나요?

○ 서진웅 위원 20년 동안, 지금 잠시 아까 정회 시간에 보니까 수익이 안 나올 것 같다. 단지 완공 후에 2차년도 이후부터는 손익분기점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된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시던데 지금 추진계획에 예측한 자료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뭘 보고 그렇게 예측을 하시죠? 이거 지금 저한테 주신 걸로는, 예상수입으로는 이게 제가 볼 때 이건 300병상이 다 찼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300병상 도저히 다 찰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151병상에 93%고, 지금 이 병상 수를 31개 시군 아니라 인근의 시군을 봤을 때도 지금 경기도가 평균 3.97인데 1,000명당. 지금 안성이 3.5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안성병원을 151병상에서 300병상으로 늘린 상태에서 100% 찼을 때 예상수익을 뽑아오면 말이 안 맞거든요.

○ 서진웅 위원 원장님!

○ 서진웅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관외유출 43%를 전부 다 수입으로 잡아놓고요.

○ 서진웅 위원 아니요. 관외유출 43%에 대해서 수입을 잡았단 말입니다. 나가는 관외유출 43% 다 잡아놓고요. 또 관외에서 유입을 10%를 잡았어요. 결론적으로 53%를 더 채우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 서진웅 위원 그것은 2008년도에 했다면서요?

○ 서진웅 위원 그것은 저도 알죠. 그것은 아는데…….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계획에 의하면 50%를, 임대료를 지금 BTL사업으로 했을 때 50%를 국비로 대겠다는 것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50% 이상으로 나온 것은 도비로 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손익이 안 맞으면. BTL사업이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운영권이 어떤 부분입니까?

○ 서진웅 위원 장례식장 이런 겁니까?

○ 서진웅 위원 기반시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 운영권을 주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이 BTL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20년 동안 사용권을…….

○ 서진웅 위원 지금 안성병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서진웅 위원 아니, 그런 데서 결론적으로 병원 수익사업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거지 도립병원이, 그럼 민간병원 지어야죠.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 서진웅 위원 아니, 어차피 560억을 들여서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어차피 결정되면 그거 하는 것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민간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어디 있어요? 어차피 민간이 짓게 되는 건데. 그럼 그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어차피 병원 수입이라는 게 의료서비스로 수입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 300병상이 안 채워진다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나오는 부분을 전부 다 우리가 행정경비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 서진웅 위원 지금 여기에서 타당성조사하는 것이 맞지 않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운영비 보전은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타당성조사 할 때, BTL로 할 때 주기를 몇 년으로 줬어요, 협약을?

○ 서진웅 위원 운영 지원, 뭡니까? 50% 국비 지원하는 것 임대비용. BTL사업 시 20년 상환 임대비용하고 또 운영했을 때 마이너스 나는 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기반시설 수입, 임대 뭡니까? 장례식장하고 그런 것은…….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업자가 이득이 하나도 안 나는데 거기를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있으니까 들어올 것 아니에요?

○ 서진웅 위원 아마 나중에 그 협약을 주기적으로 맺을 겁니다.

○ 서진웅 위원 5년 단위로 맺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게 5년 단위로 정해져 있는 건 아직 아니잖아요. 지금 계획상 그렇다는 것이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상대측에서 나중에 운영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게 지금 BTL사업이거든요. 수시로,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 인건비도 안 나온다, 뭣도 안 나온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 서진웅 위원 청사관리 속에는 장례식장도 들어가 있고…….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BTL사업, 지금 보니까 2008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했다고 했고…….

○ 서진웅 위원 투융자사업…….

○ 서진웅 위원 한 거고…….

○ 서진웅 위원 그리고 2009년도 5월 달에 투융자 심사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기간이 2012년 말까지라는 것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계약 안 하면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했을 때 타당성조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의미가 없네요?

○ 서진웅 위원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 서진웅 위원 효력은 있지만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라든가 유입인구라든가 또 내지는 지가라든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그런데 일단은 BTL 관련해서 이거 타당성조사했을 때 한 추진계획 그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럼 저희들이 검토할 것은 여기에 온 거 전부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나요?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BTL사업에 이게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BTL사업을 전부 다, 예전에 많이 추진했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또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민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BTL사업을 많이 추진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교육청이라든가 국가에서도 BTL사업을 상당히 지금 거둬들이고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거든요. 행정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해볼게요. 아까 의료원장께서, 의료원장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 이상희 위원 안성에 그럼 환자 수의 57%만 수용하는 거네요, 안성병원에?

○ 이상희 위원 57%만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현실이다 이거지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57%만 지금 하고 43%는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럼 그 환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입원은 꽉 차서, 입원도 마찬가지 퍼센티지로 분석해 보면 57%밖에 못 받는다 이거지요?

○ 이상희 위원 그럼 안성병원만이 아니고 거기 다른 병원들도 다 합해서 57%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아까 300병상이었을 때는 5%만 더 57%에 플러스를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몇 %의 플러스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의 걱정은 지금 BTL 사업을 한다고 하고 또 151병상에서 300병상이 되면 2배 정도 더블로 늘어나고 하니까 이랬을 때에 하자, 리스크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축을 한다고 계획을 세운 지, 벌써 4년 전부터 세웠으니까 동안에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으세요?

○ 이상희 위원 양질의 서비스는 이해가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리모델링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리모델링할 단계는 지나섰고 이제는 신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3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신축했는데 그때 병원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우려 때문에 다시 한 번 또 짚고 짚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의료원장으로서 또 병원의 관계자로서 이렇게 됐을 때 큰 문제점은 없다는 어떠한 확신이 있어야, 위원들한테 확신을 심어줘야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43%가 외부 치료기관으로 나가고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300병상을 지어놓으면 43%의 환자들을 다 우리가 받을 순 없는 상황이고 거기서 10%만 받아서 치료를 하더라도 300병상을 가진 규모의 병원에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든지 해야 위원들이 판단을 빨리 할 수 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희 위원 네, 그 말씀은 아까도 계속…….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안성이 한 17만 됩니까?

○ 이상희 위원 17만 정도 되면 300병상 그 정도의 병원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평택에 가까운 공도? 공도라고 그러나요?

○ 이상희 위원 지금 그쪽에 인구가 많죠?

○ 이상희 위원 그럼 평택으로 가버리잖아요.

○ 이상희 위원 안성병원으로 오는 데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그리 가게 되잖아요.

○ 이상희 위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그래도 300병상을 만들었을 때 괜찮으냐 그런 것 정도는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께서 판단하실 때 참조가 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중요한 건 안성에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종합병원이 있으면 이 병원을 지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안성의 의료수요자들 다 안성병원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에요, 지금?

○ 이상희 위원 민간인은 그런 병원이 있으니까 들어오지도 않고. 인구에 맞지 않으니까 병원이 의료사업이 안 되니까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 이상희 위원 결국은 도의 돈을 투자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지요?

○ 이상희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는데. 과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병원을 신축해서 관리하면서 BTL사업자한테 수익에 관계없이 20년간 28억을 지불한다고 하셨어요. 560억을 BTL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 이상희 위원 그럼 이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20년 동안 28억씩만 받아요, BTL사업자가?

○ 이상희 위원 그럼 BTL사업자한테 2배의 금액을 주게 된다?

○ 이상희 위원 2배씩 주고 왜 BTL을 해요? 난 이해가 안 가네.

○ 이상희 위원 일단 알았어요. 제가 여쭤본 건, 의문점을 내가 풀었으니까 됐어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우리 이상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우리 과장님 좀. 지금 BTL로 갈지 도의 직접 투자사업으로 할지 아직 결정은 안 됐지요?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갈 것 같다는 것이지.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쪽 정책방향이 그러니까 우리도 하게 되면 BTL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직접 투자사업으로 할 때는 563억이요?

○ 최경신 위원 560억가량 들어가는데 BTL로 하면 2배가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 최경신 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똑같은 건물을 짓는데 도비로 지을 때는 절반인데 BTL로 갈 때는 2배가 되지요?

○ 최경신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임대료를 낼 때는 그 사람들이 투자한 원금에다, 원금을 20년간 균등분할 할 것 아닙니까?

○ 최경신 위원 그리고 금융비용,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빌려왔다든지, 자기 돈으로 했다면 모르지만 빌려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자 그거하고 수익률을 플러스 해준단 말이에요. 수익률을 얼마로 보고 계세요?

○ 최경신 위원 몇 % 정도 돼요? 수익률을 얼마로 잡았어요? 이것은 의료원의 수익률이 아니라 업자의, BTL사업자의 수익률이잖아요?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보통 몇 % 정도로 예상하세요, 여기? 만약에 의료원을 하게 되면.

○ 최경신 위원 4~5%요?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원금에다가, 건축비 원금에다가 금융비용 이자 플러스 4~5%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 최경신 위원 그것이 합산된 금액을 20년으로 균등분할 상환한다는 거잖아요?

○ 최경신 위원 그렇게 한 것이 1,100억 정도 그러니까 배 정도가, 20년 동안 주다 보면 그 금액이 도 투자사업인 경우보다 배가 지불된다는 거지요, 업자한테?

○ 최경신 위원 업자한테 배가 지불된다는 거죠?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업자한테는 돈을 2배로 주는 거, 우리 도비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물론 그중에서 50%를 국비로 지원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도비로 투자하나 BTL로 하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2배를 주는 거잖아요, 도비를?

○ 최경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2배, 업자가 가져가는 돈은 1,100억 정도를 가져, 20년 동안 가져가는 돈이.

○ 최경신 위원 20년 동안 가져가는 돈이 1,100억이다 그 소리죠?

○ 최경신 위원 그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BTL사업이 그래서 문제가 돼요. 업자들 배불리는 사업이다. 그리고 BTL사업 할 때 보면 여기는 지금 건축비가 563억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 단가가 우리가 직접 할 때하고 BTL로 해서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건축할 때 단가가 많이 틀리거든요, 다른 데 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때는 평당 700에 한다고 하면 1,000만 원 이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업자는 최대한 부풀리려고 하거든요, 투자금액을. 그렇게 해야 자기가 상환받아 가는 금액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BTL사업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자는 쪽으로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정책당국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BTL사업 방식으로 결정을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아직 방침결재도 안 받으신 상태잖아요?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서 부지매입하고는 별개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비를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도비로 직접 할 수 있으면 그 방향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20년 동안 옵션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이건. 한번 해버리면. 20년 동안 꼼짝 못합니다. 그러다가 또 그때 가서 업자가 다른 소리 해버리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환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어요.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결정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 최경신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BTL사업으로 건축” 딱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요.

○ 최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최경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지금 안성의, 일반 시군에서 외부로 관외유출된 환자가 안성 정도 규모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도시라고 다를 것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명 부천도 마찬가지고 인천으로 서울로 관외 환자가 많이 갑니다. 일산백병원으로도 많이 가고요. 원자력병원으로도 많이 가고 관외유출 환자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또 관외에서 유입되는 환자 수는 유출되는 환자 수 이상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다 환경이 좋고 보다 의료의 질이 높은 데로, 좋은 데로 환자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하는 것은 안성에 지금 종합병원이 안성병원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 자료에 보면. 특수병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응급환자 시스템이라든지 응급환자를 수용하는 부분, 처치하는 부분 또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또 긴급환자를 치료해야 되는 입장,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적인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접근해 달라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이죠, 지금?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런 측면으로 하려다 보니까 도 예산으로는 힘들고 56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는 BTL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BTL사업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왜냐하면 BTL사업을 제가 많이 들여다보니까 이게 허수가 너무 많아요. 똑같은 건축비가 들어갔는데도 이건 부풀려지거든요. 또 인건비가 부풀려집니다. 그러니까 건축할 때에 인건비가, 건축자재비도 부풀려지지만 인건비도 부풀려지고 기간도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정말 어떻게 산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계산해서 560억이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라고 전 생각합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할 때도. 그 병원이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한 10명이면 족한데 15명 채용하게 됩니다. 또 유지비용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써서 이만큼의 유지비용 예산이 들어가는데 또 거기서 틀리게 짜여집니다. 이런 속에서 또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다른 조정을 해서 자기들 이득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BTL사업을 안 하는 게 좋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최경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함수가, 계산돼 있지 않은 함수가 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오늘 공유재산 부지매입에 대한 것을 심의하지 않고 보류를 했을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과장님, BTL로 갈 가능성하고 아니면 우리 도 재원으로 국고 좀 받아서 어떻게 지사께서도 수고해서, 또 안성 출신 국회의원도 많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텐데 굳이 BTL로 갈 이유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 서진웅 위원 아니요. 오늘 부지부분을 하고 건축부분을 갔을 때 또 접근을 할 때에.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제가 수익성 따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병원을. 도농지역에서 수익성 따지는 것도 어불성설이고요. 제가 볼 때 단지 얼마나,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가 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제출한 자료 자체가, 이 자체도 허수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관외 나가는 43% 다 수익계산 해버리고 관외에서 유입한 거 10%를, 어차피 거리상으로나 또 환자입장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찾아야 하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 단지 여기 병상 수가 300병상 늘어났고 시설은 호화롭게, 좀 더 낫게 했다고 해서 오고가고 이거 아니거든요. 어차피 빠져나가는 환자는, 응급환자는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런 수익성이라든가 계산 산식 자체를 잘못 잡아놓고 이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것은 응급체계를 놓고 봤을 때 복지서비스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BTL로 들어갔을 때는 더 큰 마이너스가, 복지로 베풀지만 더 큰 마이너스가 또 앞으로, 그 돈으로 오히려 더 좋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의료기자재라든가 우리 도에서 더, 예를 들어서 아까 560억 들어가는데 배로 들어간다. 그 배로 또 다른 지역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몇 년 차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2~3년 했을 때 얼마나 누가 노력했는지 그 노력에 대한 평가가 안 나와 있어요. 2~3년 동안 투융자 심사받고 나서 그냥 방치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몇 번 찾아가서 복지부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미뤄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안성시장님 오셨지만 안성 출신의 국회의원님들도 계실 거고 또 우리 지사도 계실 거고 다각도로 노력하시면 국비 좀 받아서 도비해서 얼마든지 BTL 안 하고도 건축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120억에 대한 부지부분하고 우리가 이걸 BTL로 안 간다는 부분을 고민해 보고 한번 의논해 볼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는데요. 우리 자료, 원장님. 응급환자를 타 지역으로 이송했다는 것은 이게 지금 안성병원에 왔다가 안성병원에서 처치를 못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는 데이터죠?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119구급대인데 이게 안성병원에 일단 들렀다가. 전체 다 합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병상을 채우고 응급환자를 한다는 것은 허수가 많네요, 사실.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왔다가 어쩔 수 없이, 어제도 그렇게 설명했듯이 왔다가 대부분 여기 중간역할만 해주고 보내는 게 많다 해서 이 수치가 왔다가 가는 수치로 알았는데 119구급대를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안성시 전체 응급환자만 해서 하신 거잖아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허수가 좀 있네요, 있기는. 하여튼 사실 본 위원도 지역구가 수원인데 수원하고는 틀리겠지만 저희가 3차 추경 때도 수원의료원에 한 10억 정도 적자나서 해줬어요. 물론 공공의료가 사설의료처럼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운영하면서 운영이 잘 안 되면, 적자가 되면 결국은 BTL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500억 세금으로 전부 나가는 것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마찬가지로 또 보전해 주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요예측에 대한 부분, 타당성 부분은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까 강진하고 어디요? 두 군데.

○ 오완석 위원 거기서 좋은 점만 보시지 말고 안 좋은 점을 좀 찾으셔서 이거 4년 후에 또 의료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만약 안성의 의료시장이 좋아지면, 여건이 좋아지면 사립병원에서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거기하고 또 경쟁해야 해요.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거는 제가 도립병원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사립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의료진 모든 걸 다 갖추고 하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소득층, 보호받는, 혜택받는 이런 계층을 상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규모를 이렇게 확대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수요를 다 못한다면 문제지요. 수원 같은 경우는 물론 병원도 많지만 인구도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110만이 넘고 이 주변의 대부분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수원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보다도 평택부터 시작해서 거의 전국에서 다 오다시피 할 정도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의료원의 역할이 갈수록,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데. 그런 예측을 단기적으로 그냥, 이게 3년, 4년 동안 계속 보류됐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예산 문제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무조건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판단하시지 말고 그런 순기능보다도 또 다른 역기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1,000억 정도면 사실 BTL로 안 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500억, 600억을 안성에 도립병원 하나 짓는데 경기도에서 줄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턱도 없습니다. 어려운 얘기지요. 정부에서 BTL사업으로 꼭 하라고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꼭 병원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을 하셨는지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정말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 오완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가서 현재 상태로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배치를 잘하고 다시 구조조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급의료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보강하고, 의료진을 보강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는 도저히 안 된다, 물리적으로. 전문가시니까, 전문가시잖아요? 의료에 대한 전문가신데 현재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성시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하려면 옮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정리하신 것 아니에요?

○ 오완석 위원 그렇게 해서 옮긴다 하더라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원장님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상희 위원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게 보류가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건축은 BTL로 하든 우리 예산으로 하든 나중에 결정을 지을 수 있는데 부지매입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떼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떼어서 할 수 없어요, 있어요? 부지하고 건축하고.

○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다 하셨어요?

○ 이상희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이용석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결하고 나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이용석 1건으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인데요. 이게 30억이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거지요?

○ 오완석 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설계비가 대략?

○ 오완석 위원 1억 원 정도 들어갑니까?

○ 오완석 위원 어제 본 위원이 현장에서 봤지만 현재 지금 이 인터넷중독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 오완석 위원 운영하고 있고 이 센터가 건립되면 그 인원이 배치되고 추가로 정부에서 상담사인가요?

○ 오완석 위원 상담사를 추가로 지원해 주면 그 인원 가지고도 지금 현재 상태로 운영 가능하다?

○ 오완석 위원 행정직원? 행정직원은 추가로 모집을 해야 되는 거죠?

○ 오완석 위원 경기도에서 인원이, 직원이, 공무원이 파견 나가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행정직원 2명 정도요?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최경신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최경신 위원입니다. 확인만 잠깐 하겠습니다. 30억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지금 국비내시가 되진 않았죠?

○ 최경신 위원 내시되지 않았는데, 이러다가 저기 30억인데 20억만 주면 어떻게 하죠?

○ 최경신 위원 도비로 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먼저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 건립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 건립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안성병원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BTL사업을 하지 않도록 지양하는 것으로 권고 후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속기사님, 거기에 안성병원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건축 시에 BTL사업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지양하는 것으로 권고 후에 가결했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안성병원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단서와 같이 BTL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권고 후에 원안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업무가 끝난 부서에서는 인사 없이 퇴장해도 좋습니다. 다음 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질의는 어제 다 했기 때문에 질의는…….

○ 위원장 이해문 다른 또 위원님들 안 가신, 나누어서 갔기 때문에 그래도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 윤영창 위원 어제 다녀온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설명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기존 의료원이 있는 데다가 금년도 상반기에 다시 의료원을 신축했습니다. 다만 의료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정원 대 현원이 그쪽 교통이 취약하다 보니까 채용을 할래야 채용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환자를 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기숙사를 짓게 되면 간호사들이 그쪽으로도 많이 취업이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파주병원이 자립도 측면에서도 제고가 될 것이고 또 환자를 많이 받게 되면 병상가동률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게 목적한 우리 지역 내 의료서비스가 훨씬 잘 되리라고 생각해서 기숙사를 짓는 사항입니다. 다만 문제는 3쪽의 공유재산, 별도로 보건복지국에서 나온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보고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1층에 보육시설을 125평을 짓고 2ㆍ3층에는 기숙사를 238평을 짓는데 기숙사 면적과 보육시설 면적은 사실상 이게 반비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숙사가 많아진다는 거는 결국은 다 독신자들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보육시설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만 보육시설이 정원이 50명이 찬다면 또 기숙사가 사용이 덜 되는 거죠. 그건 왜, 이 기숙사라는 건 독신자만 와서 생활하는 거지 전체가 와서, 식구가 전체 세대가 와서 살 수 있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병원의 정원ㆍ현원을 보고 또 영유아 수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보육시설 규모가 크고 기숙사 시설도 조금 크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설이 부합하다고 본 위원들 전체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현지답사 다녀오셔서, 우리 다른 위원들 같이 수고하셨고요.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어제 파주에 갔다 왔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 위원장 이해문 누구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 이필구 위원 네, 우리 과장님!

○ 위원장 이해문 담당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어제 전반적으로 보면 병실이라든가 이렇게 병원 자체도 공실이 많죠?

○ 이필구 위원 그래서 290병상 하면 간호사가 116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기숙사를 지어야 된다라는 어제 논리였었죠?

○ 이필구 위원 그리고 간호사를 충원을 하려고 해도 실제적으로 기숙사가 없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충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의료서비스를 할 수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에다가 기숙사를 짓겠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실제적으로 간호사들을 위한 공간이 이렇게, 실제 원목적은 간호사 모집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데 2층 공간이 남으니까 거기에다가 병원 의사들 실도 만들고 1층에는 또 어린이집도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 이필구 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간호사가, 간호사가 지금 정원이 70명인데 이 인원도 확실히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52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간호사들이 지금 실정으로는 오지 않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주차장 시설이 모자란 것도 아닌, 주차장 시설이 지금 모자랍니까, 거기다가 건물 지으면?

○ 이필구 위원 모자라지 않습니까?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 간호사 수급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비 50%, 도비 50% 해서 28억으로 건물을 짓는 것이 차후적으로 앞으로 병실 293병상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병원 동을 짓지 않으면 간호사를 수급할 수가 없죠?

○ 이필구 위원 그래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라는 어떤 판단이 서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장동일 위원입니다. 대도시 같은 데도 보면 간호사들이 격무 때문에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제가 사실 가보지를 않아서 현장 여건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양질의 간호사들이 좀 확보가 되리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요즘 간호사들이 급여나 여러 가지 근무상 열악해서 그런지 아니면 격무 때문에 그런지 잘 근무를 안 하려고 한대요.

○ 장동일 위원 그래서 병원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파주 이쪽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그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간단히 질문해 본 겁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설계도를 보니까 여자용 기숙사에는 다 2인실로 되어 있는데 왜 남자용 기숙사에는 다인실이라고 했죠?

○ 최경신 위원 다인실을 둔 이유가 뭐죠?

○ 최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남자용 기숙사에는 다인실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 방을 만들었냐 이거죠. 여자용에는 없는데 왜 남자용에만 있는지 그 이유가 뭐냐고요. 설계를 할 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설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 최경신 위원 아니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다인실이라는 게 4인실이죠?

○ 최경신 위원 4인실인데 면적은 2인실이 5.2평이고요. 4인실이 13평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다인실 만드는 것이 수용인원을 더 적게 만드는 건데…….

○ 최경신 위원 2인실 들어가는 사람이 따로 있고 다인실 들어가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만들었을 때는 뭔가가 예를 들어 2인실은 의사들만 들어간다든지 다인실은 예를 들어 일반 행정직원들이 들어간다든지 뭔가 구분이 있었을 텐데, 설계를 낼 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 최경신 위원 현재까지는 우리 과장님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시는 거죠?

○ 최경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윤영창 위원 제가 참고로 좀.

○ 위원장 이해문 윤영창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중요한 사항을 빼놨는데요. 간호사들은 전국 병원들이 거의가 단체협약 노조관계가 결성이 돼서 단체협약에 따라서 임금체계는 거의가 전국이 다 동일하다. 다만 병원 사업장의 복지시설이 얼마만큼 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취업여부가 결정이 되는 이런 결과고 아까 말처럼 현재 간호사 정원이 70명인데 현재도 60명이고 또 증원을 할 때에 간호사가 이게 없으면 어차피 병원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복지시설, 기숙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감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는 순서입니다. 혹시 의결하기 전에 찬반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반대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 반대 토론 종결을 선포를 선포합니다. 자,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해요. 반대토론이 없으니까 찬성이죠.」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반대가 없으니까 만장일치지.」하는 위원 있음)

아니, 찬성도 없고 반대도 없잖아.

(장내소란)

그래요? 과장님, 왜 웃으세요? 반대할 수도 있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기숙사ㆍ탁아 이용수요 검토해서 시설규모 산정했냐고 물어봤는데. 답변도 제대로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도세 감면조례가 금년 12월 말로 해서 일몰제가 적용이 되나요?

○ 최경신 위원 이게 당초, 언제 이렇게 돼 있었죠?

○ 최경신 위원 3년 주기로?

○ 최경신 위원 만약에 그냥 일몰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개정을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지금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서 감면되는 것들 다 받아야 되죠?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이게 몇 개 되지를 않을 텐데요.

○ 최경신 위원 경기도 조례로 감면해 주는 게 3개밖에 없죠?

○ 최경신 위원 해마다 3년마다 다시 이렇게 갱신하는 겁니까?

○ 최경신 위원 3년으로 한 이유가 뭐죠?

○ 최경신 위원 3년으로요?

○ 최경신 위원 3년 주기로요?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왜 그때, 이 건하고 관련은 없지만 그때에 왜 그 5년 얘기가 나오고 그랬죠? 법에 3년으로 있으면 자동으로 3년씩 해야 되는 건데 그때 평택에서도 그렇고 우리 세정과에서도 그랬나요? 5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셨었거든요. 그게 담당자가 판단해서 그냥 할 일은 아니잖아요?

○ 최경신 위원 글쎄, 그런데 사실 감면이나 마찬가지, 100% 감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징수유예를 하는 거니까?

○ 최경신 위원 그런데 그때 5년 얘기가 나오고 그래 가지고 이게, 그럼 앞으로 모든 것은 연장할 때…….

○ 최경신 위원 도세에 관한 건, 도세뿐만 아니라 국세도 다 3년씩?

○ 최경신 위원 그런데 국세 같은 경우는 1년씩 연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별세 같은 경우는.

○ 최경신 위원 해마다 국회에서 개정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 최경신 위원 도세는 전부 조례상으로는 3년씩이라고요?

○ 최경신 위원 그리고 추징하는 범위에 증여도 포함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우리 경기도에.

○ 최경신 위원 이런 사유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건 아닌가요?

○ 최경신 위원 그리고 여기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 부분이 있던데요.

○ 최경신 위원 그건 법에서 연장이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조례에서 자체적으로…….

○ 최경신 위원 이런 사유들을 자료에 내실 때 대개 도세에 관한, 지방세에 관한 특히 감면에 관한 것들 보면 사실상 법이 바뀌니까 그냥…….

○ 최경신 위원 따라서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 최경신 위원 그런 경우에는 사유를 그렇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다 이렇게 명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이게 잘못 오해하면 경기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여기 외국인 투자기업 취득세 감면대상 이것도…….

○ 최경신 위원 또 역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이 바뀌는 거죠?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10년…….

○ 최경신 위원 너무 지나치게 긴 것 같아서…….

○ 최경신 위원 그러면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 이것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조항을 삭제했다고 그랬는데 이건 판단을 우리 도에서 한 것인가요?

○ 최경신 위원 이것도 행안부에서 한 거죠?

○ 최경신 위원 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조례에 의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게 우리 경기도만의 특색이 전혀 없거든요. 사실상 이게 법이 바뀌니까 따라서 바꾸는 정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3개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법이 허용, 물론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다양한, 감면에 관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적다는 소리는, 도세에 의한 감면이 적다는 소리는, 그런데 감면을 많이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지방세에 관한 정책이 없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정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련조례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많이 좀 개발하셨으면, 외국의 사례도 보고 다른 광역단체 사례도 좀 보고 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네, 오완석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14쪽 한번 보십시오. 14쪽에 개정안 11조를 보면, 11조2항에 보면 의미는 내가 알겠는데 이 조문이 너무, 2항에 보면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1년 이내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게 감경이 된 게,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가 보죠?

○ 오완석 위원 그리고 그다음 또 보면 “또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또한,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용도대로 5년 동안 사용했지만 그러니까 5년 이상을 사용해야지 5년 이상을 사용하지 않고 팔면 또 추징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내용이 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뜻입니까, 이게? 아니면 다른 뜻이 있나요?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첫 번째 항도 마찬가지 이미 1년 이내에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취득세를 추징하는데 5년 동안 또 한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1년 이내에는 무조건 그 사유에 맞게끔 사업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사용해야 되고 그 시설에 맞게끔 사용한다 하더라도 5년 안에 땅을 팔면 추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죠?

○ 오완석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 그 얘기예요?

○ 오완석 위원 아니,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내용에 맞지 않게끔 사용하면 무조건 추징하게 돼 있잖아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2년, 3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제가 보기에는 말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난……. 이 취지가 목적, 그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개념은 취득을 해서 1년 안에 우리가 자기목적에 맞지 않게끔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가 되잖아요. 허가 같은 게 취소가 되든가, 예를 들자면. 그렇기 때문에 추징을 하는 거고.

○ 오완석 위원 또 그 목적에 맞게끔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상을 해야만, 한 이후에 팔아야만…….

○ 오완석 위원 면한다 이런 건데.

○ 오완석 위원 이 말이 이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 말?

○ 오완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할 때 이 말이 너무 어렵지 않아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오완석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면 이 내용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개념 자체는 그런데 이 법 조항에 나와 있는 표현이 이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한참 생각을 해야죠. 원래 따지면 “용도에 따라 사용하되 5년 이내에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는 추징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건 너무 어려워요, 얘기가.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그건 다 알죠. 그 내용은 다 아는데…….

○ 오완석 위원 그렇죠.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5년 동안 그걸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팔면 3년 만에 판다든가 그러면 추징되는 거 아니에요?

○ 오완석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조항의 그 얘기 뜻은 알겠는데 이 조항 자체가 도대체 어렵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이거 단순히 봐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런 말인데 이런 부분도 간편하게 바꿨다 그러는데, 이런 게 참 많은데 차제에 이거 한번, 오늘은 제가 문제제기만 했습니다. 하고 차제에 이거 한번 잘해서, 검토해서,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다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 나눈 것은 1항, 2항 나눴고 그다음에 쭉 풀이해 놓은 건 좋은데 이 말 자체는 이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 오완석 위원 이 말은 좀 간편하게 풀어 가지고 다시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 내용을 이용하려면 저도 법에 대해 좀 아는데 너무 어려워요, 사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 중에 최경신 위원님도 약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조례에 적용되는 아까 일몰제 항목들이 있었죠?

○ 위원장 이해문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나열해 보세요.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이 일몰제가 결과적으로 취지는 그렇게 3년 주고 그다음에는 그것을 끝내는 건데 이게 2014년까지 또 3년 연장이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재정확충 측면에서 볼 때는…….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지금 이거 일몰제를 우리가 연장을 안 해주었을 때 받는 문제점은 뭐 있어요?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종결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찬성 한 표, 반대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 하는데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 오늘 일정이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좀 있어서 그다음에 추경과 내년 본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만 먼저 상정하고 그다음 본예산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는데 왜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혼란스럽죠? 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되는, 추경이 없는 사람들은 가서 업무 보세요. 본예산은 상정 안 했습니다. 추경만.

홍승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해 주시고 바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필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우리 도 자율방범대 연찬회가 3,000만 원이 이렇게 감액되는데 어떤 목적으로 자율방범대 연찬회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한 14년 동안 자율방범대 현장에서 자율방범대를 했는데, 그리고 국장님 다시 한 번 더 작년에도 이 자율방범대 연찬회가 그렇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고 어쭙잖게 지났던 것 같은데 올해도 또한 이 자율방범대 연찬회 기금 3,000만 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이 자율방범대 연찬회를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작년에도 3,000만 원 예산을 잘 사용하지 않았었고 올해도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원활히 안 된다면 내년에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리 국장님께서 이 예산을 아예 없앴다는 말씀 들으니까 이런 예산들은 없애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자율방범대 예산이 작년도에 1,500만 원이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런데 1,500이 늘어서 지금 3,000만 원이죠?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회의를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죠?

○ 이용석 위원 좋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경기도지사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죽이겠습니까?

○ 이용석 위원 아니, 국장님! 저희들이 지금 행감을 마쳤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은 다 지금 사용했는데 이것을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결국은 지금 한 명도 아니고 자율방범대원이 2만 1,000명인가 그렇게 집계되었죠?

○ 이용석 위원 그렇게 많은 인원한테 겨우 달랑 3,000만 원 세워주고 뭘 하라고 하니까.

○ 이용석 위원 이게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앞에 보십시오. 무슨 단체, 무슨 단체 해서 전부 1억 이상 줘서 심지어는 우리 의용소방대 이번에 소방의 날 1억 가지고 행사했죠?

○ 이용석 위원 아니요, 글쎄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지역에서 필요합니다. 저녁에 함께 순찰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까운 데 몇 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왜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를 알 겁니다. 탁상에 앉아서 예산만 소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를 못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지 그분들이 하는 활약을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예산이 더 늘어야 되고 또 내년도에 예산 자체가 안 선다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민간단체, 사회단체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당당하게 자율방범대가 보이지 않게 치안을 그리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에 많은 업적을 쌓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달랑 3,000만 원 세운 것을 통합이 안 돼서, 말을 안 들어서 사용을 못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해버리면 농촌형 특히 우리 남양주 같은 지역에는 돌아가서 우리 맞아죽습니다. 어떻든지 대변을 해야 할 사람들이 가서 예산 세운 것도 못 쓰고 그냥 돌아왔느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모든 단체가 다 경기도협의회 해서 다 하나로 되어 있지 이 자율방범대원 단체는 왜 셋씩이 늘어납니까?

○ 이용석 위원 저희 자치행정국에 사법경찰단이 있죠?

○ 이용석 위원 그 맥락하고 비슷한 겁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이것을 장려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 이용석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57억입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이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57억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달랑 3,000만 원씩 했던 것을 없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걸맞아서 예산을 내려보내야지.

○ 이용석 위원 국장님, 국정감사의 지시사항으로 해서 보고사항 보니까 그렇게 해서 31개 시군 예산 준 것을 우리가 한 것 모양 57억, 작년도에 52억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 이것은 좀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단체는 신이 나서 다 연구해서 예산을 투여해 주면서 이것을 그런 이유로 해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이용석 위원 그럼 노력해야죠. 치고 나가야죠.

○ 이용석 위원 계류 중에 있습니까?

○ 이용석 위원 그럼 이 예산을 지금 쓸 수가 없다는 겁니까?

○ 이용석 위원 그럼 그 사람들 대장 있죠? 3개 단체 대장 명단하고 전화번호, 총무 좀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경? 최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저만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 연금부담금 때문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퇴직급여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퇴직급여부담금은 요율이 어떻게 되죠? 보수액 대비 몇 %입니까?

○ 최경신 위원 본인이 절반 내고…….

○ 최경신 위원 6.7%요?

○ 최경신 위원 전체, 그러니까…….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50% 부담하고 고용기관에서 50% 부담하고요.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산출기초가 보수예산×6.7%라는 거죠.

○ 최경신 위원 퇴직수당은요?

○ 최경신 위원 1.015%요. 재해보상부담금은요?

○ 최경신 위원 0.166이요.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퇴직급여부담금은 9.2%가 감액이 됐고요. 퇴직수당부담금은 16.3%가 증액이 됐고요. 재해보상부담금은 18.3%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연말까지 집행될 것을 계산해 가지고 감액하시는 것 아니에요? 감액도 하고 증액도 하시는 거죠?

○ 최경신 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런 것을 계산할 때, 특히 인건비 같은 것은 인력 충원계획 같은 것, 퇴직하는 사람들 비율, 보수인상률 이런 것 다 계산해 가지고 하는데요. 이게 인력 충원 같은 것도 연간계획 아니면 몇 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거지 중간에 갑자기 채용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 최경신 위원 그렇죠?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이미 인력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 심의하실 때도 그 인력계획에 맞춰서 이 보수 인건비 예산 정하시잖아요?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이게 오차가, 이 인사관리는 굉장히 정밀해야 되는데 이 오차범위가요. 가장 적은 것이 퇴직급여부담금이 9.2%나 차이가 나거든요. 더군다나 퇴직수당부담금은 16.3%로 또 증액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자라게 생겼으니까 증액을 하시는 거잖아요.

○ 최경신 위원 이게 혹시, 이게 충분히 부담금 인상계획 같은 것도 갑자기 인상하는 게 아니라 부담금 인상계획도 미리 발표가 되고 사전에 다, 인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게끔 다 계획이 잡히는데…….

○ 최경신 위원 거기에 맞추는 인건비 예산이, 이렇게 된다면 부담금 자체가 이렇게 오차가 발생된다는 것은 인건비 전체예산도 이렇게 오차가 발생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차범위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너무 심하다는 거죠, 이게. 이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퇴직해야 되는데 갑자기 국가에서 무슨 일이, IMF 같은 때 갑자기 몽땅 나가라 이런 경우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되지 않는데 이게 연말쯤 와 가지고 이 오차가 십몇 %까지, 16%, 18%까지 오차가 난다는 것은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인건비 예산 책정을 할 때 정밀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이 부담금 금액 정하는 게 우리 경기도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 최경신 위원 합산해 가지고 너희는 얼마 예산 책정해라 그것이 할당이 내려온다고요?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거기에서 통보가 온대로, 예를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부분에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얼마를 예산 책정을…….

○ 최경신 위원 부담금 얼마를 예산 책정하라 이렇게 지시가 온다는 거예요?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편성만 할 뿐이라는 거죠?

○ 최경신 위원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기초자료를 제출하니까 거기에서 하지 연금관리공단에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주먹구구로…….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오차의 발생원인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연금관리공단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 최경신 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 최경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감액하고 증액하는 것도 그쪽에서 통보가 와서, 연말에 가서 조정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 최경신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또 하시잖아요.

○ 최경신 위원 내년 본예산도요?

○ 최경신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오차가 이렇게 발생될 거라는 거죠?

○ 최경신 위원 그렇죠?

○ 최경신 위원 그런 방식으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그런 게 지금 방침이 정해졌나요?

○ 최경신 위원 그런 것은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 예산인데 이렇게 오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건…….

○ 최경신 위원 이건 예산 짤 때, 인건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모자라거나 남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 최경신 위원 더군다나 인건비 예산이 모자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인건비 예산은 항상 남아야 되는 겁니다, 인건비는.

○ 최경신 위원 남는 것이 원칙이지 인건비가 모자라서 증액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말 그대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경신 위원 그것은 앞으로 연금관리공단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빨리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아까 인사과에 보니까 불용액 42억 9,7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인사과장한테 질문한 게 아니고요. 했는데,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에서도 불용액이 있을 것 같은데. 연말에 이렇게 마무리 추경에서 불용액이 남으면 이번에 이 추경을 통해서 남은 예산을 내년까지 가지 않고 금년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에 부족한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총무과에서는 불용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금년 연말에 내년…….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런데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계획이 취소됐기 때문에 당연히 불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또 총무과 소관에서 불용될 만한 게 없어요?

○ 위원장 이해문 그거 검토 안 해봤어요?

○ 위원장 이해문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 위원장 이해문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여기 속기록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 위원장 이해문 알았어요.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보세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 위원장 이해문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언제나민원실장. 이번 추경에 감액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감액할 것 없어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 위원장 이해문 내년에, 본예산 승인하고 나서 내년 초에 가서 이거 감액 나와서 세계잉여금 발생하고 이런 것 없을까요?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같은 것 답변해 보세요.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회계과장.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 특별사법경찰단장.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 각 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이게 마무리 추경에서 집행잔액이 남거나 또 불용이 예상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그 예산을 내년도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내년 가서 불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면 예산에 반영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국장님, 이해하시죠?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각 과에서 이러한 불용이 예측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마무리 추경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각 과장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해 가서 많은 예산이 불용이 나오면 우리 과장님들 책임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특히 지난번에 감사를 하면서 회계과장은 각 과에서 쓰고 있는 경상경비, 전번에 감사 때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예산에 반영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이해문 회계과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4일 날 할까요? 아까 이용석 간사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24일 날 전체적으로 가결하도록 하고 아까 이용석 간사님이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가결을 오늘 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과 24일 날 전체적으로 본예산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본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잠깐 휴식을 하고 본예산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회의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예산 예산 심의를 위해서, 저녁까지 먹고 할까요?

○ 이상희 위원 무슨 저녁을 벌써 먹어요?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홍승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은 개략적인 것만 하고요. 각 과장들한테 나와서 사업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개략적인 것만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하시고.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 위원장 이해문 세출은 각 과장들한테, 건제순으로 해서 총무과부터 나와서 발표하도록 하세요.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 자치행정과 과장님 나와서 보고하세요.

○ 위원장 이해문 수고했습니다. 다음 인사과장.

○ 위원장 이해문 인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언제나민원실장 나와서 보고하세요.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 위원장 이해문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계과.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단장 나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하실 것 있으세요?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양민 간사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해주시고 보충질의는 5분, 나중에 추가질의는 무제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 조양민 위원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4페이지입니다. 통일ㆍ안보사업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사업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1식으로 해서 민간행사 보조 7,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 좀 해보시죠.

○ 조양민 위원 민족통일…….

○ 조양민 위원 민족통일경기도협의회가 어떤 단체예요?

○ 조양민 위원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 조양민 위원 보훈단체나 통일단체가…….

○ 조양민 위원 이렇게 모여 있는 협의회인가요? 저는 이 단체를 처음 듣는데요.

○ 조양민 위원 언제 설립된 민간단체예요?

○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주체는 민족통일경기도협의회다 이 말씀이시죠?

○ 조양민 위원 1981년도에 설립된 단체고요?

○ 조양민 위원 경기도협의회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 조양민 위원 그리고 어쨌건 7,000만 원 1식으로 올라왔는데 상세내역이 있어야지요.

○ 조양민 위원 네.

○ 조양민 위원 별첨자료로 볼 수 있게 제출이 안 돼서 여쭤본 겁니다.

○ 조양민 위원 그리고 민족통일경기도협의회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 조양민 위원 다음 사항별설명서 100페이지입니다. 언제나민원실에 상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돼 있어요. 상세한 내용은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민원 관련해서 대민업무를 하는 부서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공동으로 개발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대민업무를 하는 부서마다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3,500만 원씩 주고 하면 너무 비용부담을 많이 내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1식으로 그냥 3,500만 원 했는데 개발비를 3,500만 원으로 책정하신 근거는 뭡니까?

○ 조양민 위원 네. 만약에 이 사이트를 도청에서 gg.go.kr 이렇게 들어온다면 상담 어플리케이션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일괄로 하는 게 맞아요. 이걸 별도로 이렇게 개발하면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도민들의 접근이 잘 안 되게 됩니다.

○ 조양민 위원 아, 콜센터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 조양민 위원 이 상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근거자료 제출해 주세요.

○ 조양민 위원 다음은 특사경 관련한 14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까지 예산집행 실적도 지금 73%밖에 안 됐어요. 4,000만 원 예산확보된 똑같은 업무인데 예산이 올해 줄긴 했습니다만 왜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낮지요? 2010년도에 왜 이렇게 낮았지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왜 50%밖에 집행이 안 됐는지요?

○ 조양민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언제 있다고요?

○ 조양민 위원 아니, 예산을 그렇게 세워드렸는데 어떻게 11월 말 끝에 이 바쁠 때 교육을 합니까?

○ 조양민 위원 아니, 국장님 좀 있으면 예결위도 있고 제일 바쁠 때죠. 어떻게 일이…….

○ 조양민 위원 수사사례발표회는 그렇다고 쳐도 전문수사방법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2010년도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요?

○ 조양민 위원 그러니까 하실 수 있을 때 하셔야 되는데 늦추다 보면 변수가 생기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11월 달에 한가하다니요. 그리고 또 전문수사방법 교육을 지금 800만 원씩 두 번에 나눠서 1,6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원래 전문수사방법 교육이 이렇게 개인별로 하는 겁니까? 800만 원으로 표시만 돼 있으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조양민 위원 1박 2일 이런 식으로요?

○ 조양민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수사사례발표회도 마찬가지입니까?

○ 조양민 위원 연말에 하는데 이거는…….

○ 조양민 위원 알겠고요. 일단 작년도에 긴급한 사태가 생겨서 집행을 다 못하신 건 이해하겠는데 이런 전문수사교육 같은 것은 일찍 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늦추셨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집행률 73.7%밖에 안 됐고 내년에 예산 세우는 것은 교육을 좀 서둘러서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 조양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양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조양민 간사님의 보충질의,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64페이지 아까…….

○ 오완석 위원 이 행사 비용을 전체 다 이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 오완석 위원 몇 대 몇이죠? 어느 정도 됩니까, 자비가.

○ 오완석 위원 자세한 내용은 저도 좀 주시고요.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주세요.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아까 100페이지 언제나민원실요. 상담 어플리케이션 하는 것,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도에도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개발비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있나요, 올해 거하고?

○ 오완석 위원 어떤 차이점이 있죠?

○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개발한 개발비하고.

○ 오완석 위원 틀립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럼 작년에 했던 것이 업그레이드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의…….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희 위원님 본질의 하시겠습니까?

○ 이상희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본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이상희 위원입니다. 4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45쪽에 보면 국경일 경축행사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대비 4,400만 원이 증됐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 이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행사 후 공연비용이 늘어난 거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행사가 지금은 간소화, 간소화 하는데 거기다가 또 예산을 더 얹어서 공연하는 거를…….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광복회원 오찬이 2회네요, 2회?

○ 이상희 위원 아, 8ㆍ15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 이상희 위원 일단 공연비용이다 이거죠?

○ 이상희 위원 어쨌든 예산을 줄이자고 하는 마당에 도 재정이 열악해서 다른 사업들은 못하면서 공연하는데 예산을 더 늘려서 행사한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네요.

○ 이상희 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어쨌든 재정이 어려울 때는 이게 없었던 게 올해 늘어나는 거니까, 없었죠, 작년에는 안 했죠?

○ 이상희 위원 글쎄요. 그런데 없었던 게 어떻게 공연을 한다고…….

○ 이상희 위원 어쨌든 검토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보면 체육활동 지원해서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2010년 예산은 1억 1,800만 원에서 집행이 9,100만 원 정도 됐네요? 그래서 2,6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번 예산에 도지사기 보면 1억 2,500으로다가 지금 돼 있거든요.

○ 이상희 위원 1억에 이 행사를 치렀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500이 상향 조정된 건 왜 그렇습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1억 2,500이 다…….

○ 이상희 위원 그렇습니까?

○ 이상희 위원 11년도 예산 2억 3,070만 원인데 집행 누계는 지금 1억 4,700이거든요. 그렇죠? 집행 누계액은? 그런데 집행률이 12.1%라고 표기가 됐는데…….

○ 이상희 위원 오기입니까?

○ 이상희 위원 제대로 좀…….

○ 이상희 위원 파악 좀 하시고 하셨으면…….

○ 이상희 위원 좋겠고요. 어쨌든 2010년도 예산에서는 집행잔액이 한 2,6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전체 예산 줄이셨는데, 2011년 당초예산 2억 3,000에서 6,300 감됐네요?

○ 이상희 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청원경찰하고 뭐 도지사기 친선체육대회 다 합해서, 그렇죠?

○ 이상희 위원 조금 더 예산을, 다시 한 번 파악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33쪽이거든요.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들 해외시찰 벤치마킹인데 30년 정도 근무하다 보면 잔여 근무기간이 얼마나 남게 돼요?

○ 이상희 위원 보편적으로 얘기해서.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근속연수를 좀 더 줄일 수는 없어요?

○ 이상희 위원 사실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근무했으니까…….

○ 이상희 위원 위로의 성격인데.

○ 이상희 위원 사실은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일찍 해서 진행을 하고 벤치마킹 아무래도 가면 보고 느끼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공무에 연결시켜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기왕에 하는 거니까 밀려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30년 꼭 정해져 있는 겁니까?

○ 이상희 위원 그래요? 그럼 장기적으로, 밀려 있지만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10여 년이든 같이 또 공직에 봉직하시고 물러나실 수 있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 더 당겨서 하고 그분들의 역량을 우리…….

○ 이상희 위원 바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 이상희 위원 그다음에는 25년으로 하든지…….

○ 이상희 위원 그 정도 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세입부분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11쪽입니다. 당초예산이 6조 2,990억이었는데 3,413억을 감액했거든요. 감액한 사유가 뭡니까?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감액됐다 이거죠?

○ 이상희 위원 문제가 있어서 된 부분은 아니고?

○ 이상희 위원 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인데 자원봉사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요?

○ 이상희 위원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 이상희 위원 국고보조금이 계속 줄어들어도 자원봉사자들에게 보험료 지원하는 것은 문제없다 이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 이상희 위원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었는데 그동안에 보조하던 부족분은 도비로 합니까, 그럼?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국비는 줄어드는데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국비가 줄어드는 것은 계속적으로 줄어들더라고요, 매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저녁 먹고 그다음에 임한수 위원님, 하려고 6시까지 했는데 석식 후에 질의하시죠?

○ 임한수 위원 그러시죠.

○ 위원장 이해문 고맙습니다. 석식과 준비를 위해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9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간사님 아까 먼저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용석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세계속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180페이지.

○ 이용석 위원 네.

○ 이용석 위원 87페이지.

○ 이용석 위원 87페이지에도 있고요.

○ 이용석 위원 경기도바로알기 퀴즈왕 선발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민 대상이 어떻게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세요?

○ 이용석 위원 진행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 이용석 위원 7월이요?

○ 이용석 위원 장소는 어디죠?

○ 이용석 위원 어디요?

○ 이용석 위원 파주?

○ 이용석 위원 인원선발은 어떻게 하셨어요?

○ 이용석 위원 그럼 대학생 대상 2회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 이용석 위원 또 한 번은요?

○ 이용석 위원 그럼 공무원 대상은요?

○ 이용석 위원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예산이 지금 불용처리해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4,000만 원인데요.

○ 이용석 위원 안 했다면서요?

○ 이용석 위원 돈은 쓴 거잖아요?

○ 이용석 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바로알기 퀴즈왕 선발대회가, 몇 년도부터?

○ 이용석 위원 아, 2010년도가 처음이에요? 그럼 올해 2회째네요?

○ 이용석 위원 이게 하게 된 취지가 뭐죠?

○ 이용석 위원 아니, 그러면 31개 시군이면 바로알기 하려면 31개 시군의 예산을 한 1,000만 원씩 늘려서 3억 예산을 세워야 맞는 것 아니에요?

○ 이용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도의 예산이 절대 시군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 이용석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이용석 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학교로 보면 아주대학교하고 항공대에서 했으면 그 사람들은 득을 볼지 모르지만 다른 대학들은 그만큼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지역적인 배려로 볼 때.

○ 이용석 위원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안 하던 것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 이용석 위원 아무튼 경기도를 알리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좀 무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른 분야 질문하겠습니다. 장학회 오래됐죠?

○ 이용석 위원 경기도민회장학회.

○ 이용석 위원 네. 오래됐죠?

○ 이용석 위원 장학사업, 그게 61페이지인데 몇 년부터 했죠?

○ 이용석 위원 88년요?

○ 이용석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지금 물가에 반영해서 올라가는데 이 예산은 왜 이렇게 매년 동결이죠?

○ 이용석 위원 국장님! 지금 국회에서 반값 등록금 때문에 4,000억 예산 세웠다는 거 어저께 뉴스에 나오던데, 보셨어요?

○ 이용석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는 거기에 걸맞은 것 지금 아무것도 없죠?

○ 이용석 위원 본인 생각은 이거 100% 정도 올라가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석 위원 예산을 쭉 훑어보면요.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도민들과의 대화로 얻어진 애로사항을 얘기한 것이 반영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 라인에서 가는 것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추경에 자율방범대 3,000만 원 이것도 지금 방금 전에 자료를 가지고 전화를 해보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유지호 대장이나 구자용ㆍ유인남 부의장은 이거 무슨 소리냐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 통화를 했습니다. 24일 오전 중으로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십시오.

○ 이용석 위원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면 도 자체 내에서만 자꾸 최고로 가려고 하지 말고 경기도를 벗어나서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는데 뭔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만이라도 지역에 가서 뭔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업이 새롭게 개발돼야 되는데 없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작년부터 딱 분야별로 대차게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 의원에 맞춰서 하는 행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이용석 위원 그래서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율방범대나 아니면 모범운전자 같은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장소제공이나 예산지원이 경기도에서도 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시군에서 57억 지원했으면 매칭사업으로 경기도에서도 57억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참고하셔서 저희들이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반영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하나도 반영된 게 없어요.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 이용석 위원 2012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으면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고민을 해서 반영시켜 주십시오. 하여튼 장학회 기금은 10억 이상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 이용석 위원 하여튼 10억 이상 증액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이용석 간사님이 경기도바로알기 퀴즈왕 선발대회와 또 경기도장학회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기도바로알기 퀴즈왕 선발대회에 저도 가봤는데요. 이 비용이 대학생이 2회 5,000만 원씩 들어갔어요. 5,000만 원씩 예산을 하고 있어요. 이 비용이 다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주로 들어가는 비용이?

○ 오완석 위원 한 번에?

○ 오완석 위원 그러면 두 번 하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 오완석 위원 대학교, 대학생 두 번 해서 1억을 쓰셨는데.

○ 오완석 위원 대부분이 저기죠? 방송국에 주는 돈이죠?

○ 오완석 위원 공무원 대상은 안 했고.

○ 오완석 위원 도민 대상도 마찬가지로 방송국에 다 주는 돈이죠?

○ 오완석 위원 상품은 솔직히 협찬받는 거 아닙니까?

○ 오완석 위원 이 예산에서 사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대학생 할 때 근데 뭐가 5,000만 원씩 들어가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대학교 축제 때 이렇게 하셔 가지고 학생들 축제하는데 무대 설치해 놓고 학생들 모아놓고 하는 거잖아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결국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네요? 축제프로그램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2,400만 원 들여 가지고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오완석 위원 축제 때 축제 한 꼭지를 잡아서 하는 거니까 결국은 학교에 무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활동하는 데 그 무대장치 해주고 그다음에 뭡니까, 사회자, 좀 급 있는 사회자 불러 가지고 돈 주고 그렇게 해서 대학생들 앞에 경기도바로알기 하는 것 아니에요? 그 퀴즈하고.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죠, 뭐.

○ 오완석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사님 나가셔서 인사하시고 시상하시고 그런 거죠?

○ 오완석 위원 대부분 돈이 그런 데 들어가는 돈이네요? 학생들한테 1등 했다고 2,000만 원, 3,0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 오완석 위원 상금은 조금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대장치 그다음에 TV 송출하고 그다음에 학교축제 때 지원해 주는 것을 공식적으로는 좀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 오완석 위원 여하튼 뭐…….

○ 오완석 위원 작년에 작년예산 한 2억 추가로 올라온 것 본 위원이 깎은 겁니다, 사실. 여섯 번 한다고 그런 걸 두 번만 하라고 해서 했는데 마찬가지로 또 가보니까, 제가 아주대 출신이라 아주대 우리 모교에서 했어요. 가봤는데 정확합니다, 그게. 여하튼 이 돈 자체가 그렇게 무대장치하고 이런 돈으로 전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 오완석 위원 학생들 실제로 퀴즈왕 해 가지고, 요즘 뭐 “나가수”다 해 가지고 뭐 1억짜리 차 사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부 다 보면 무대장치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사회자 비싸게 불러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그거 해서 지사님 나가서 홍보하고 인사하고 상장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 오완석 위원 계속 본질의…….

○ 위원장 이해문 보충질의 일단 끝내고요. 장학회…….

○ 오완석 위원 장학회는 뭐…….

○ 위원장 이해문 없어요?

○ 오완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일단 임한수 위원님 아까부터 거수하셨는데 보충질의입니까?

○ 임한수 위원 본질의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하고 하십시오. 이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경기도바로알기 퀴즈왕 선발대회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민 대상 해서 1회, 공무원 대상 1회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해 공무원 대상은 안 하고 경기도민 대상으로 두 번 하셨다고 그랬죠?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공무원 대상 해서 1회 하기로 했었던 거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보트쇼 할 때 도민들도 많이 모이고 관람객도 많이 모이니까 그때 한 번 한 거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보트쇼할 때는 그 자체로만도 공연도 하고 볼거리도 있고 한데 또다시 여기에다 갖다가 도민 대상 해서 거기 퀴즈대회를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 이상희 위원 주객이 전도된 건 아니고요? 보트쇼를 하는데 인원이 많이 모이니까 퀴즈대회를 한 것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두 번 다 시군에서 10명씩 차출이 됐습니까?

○ 이상희 위원 보트쇼할 때도?

○ 이상희 위원 지난해 예산편성할 때에, 작년도, 예산편성 처음에 얼마 하셨었죠? 그러니까 올해, 올해 편성하실 때.

○ 이상희 위원 당초가 아니라 처음에 예산편성해서 올라왔을 때 얼마 하셨죠?

○ 이상희 위원 대학생 네 번인데 두 번으로 깎인 거죠?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서 2억 됐죠?

○ 이상희 위원 그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꼭 필요한 것을 경기도민 대상 해서 2회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또 공무원 대상은 필요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것도 올해 도민 대상으로 또 하셔야 되고 공무원 대상도 하셔야 되고 대학생 대상도 하셔야 되잖아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예산이 OBS 광고ㆍ홍보하는 데 거의 들어가는 것 같은데.

○ 이상희 위원 지난번에 상세내역서를 아마 첨부시켰었을 거거든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 이상희 위원 상세 예산명세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이상희 위원님 보충질의였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질의로…….

○ 오완석 위원 하나만 더…….

○ 위원장 이해문 하나?

○ 오완석 위원 같은 것.

○ 위원장 이해문 네, 오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공무원분들은 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바로알기 과정 있지 않나요? 그 과정…….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요. 내용이 다 그렇고 내가 행감 때 문제집을 받아봤는데 그 바로알기 과정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또 이걸 한다는 게, 인재개발원에서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다 바로알기하고 다 하는데.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몇백 명, 몇천 명 됩니까?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주질의입니까?

○ 임한수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주질의 해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용인 출신 임한수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및 선택적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 임한수 위원 국장님,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간단하게 빨리빨리. 선택적 복지포인트 49억.

○ 임한수 위원 공무원 체중관리프로그램 지원, 공무원 미취학자녀 보육은 4억, 모범공무원 포상지원 4억, 공무원 생활안정지원 22억, 하계휴양시설 임차운영 4억, 공직자 한마음대회 6,400, 30년 근속공무원 해외시찰 4억 8,000,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 1억 5,000. 본 위원은 의원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만 이 복지가 너무 과잉복지 아닌가요?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이게 상위법입니까?

○ 임한수 위원 다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다 상위법이에요?

○ 임한수 위원 며칠 전에 경인일보인가 경기신문에…….

○ 임한수 위원 이게 슬로건이 빈 곳간에 포인트만 올렸다고, 공무원들이. 자료를 내가 받아봤는데 예를 들어 감사관 행정4급 이용희, 총 포인트 148만 원. 기본포인트 93만 원, 근속포인트 29만 원, 가족포인트 20만 원. 이것을 금년에 올렸는데 이거 누가 올린 겁니까? 어디에서 올린, 경기도에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 올린 겁니까?

○ 임한수 위원 올리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국민이나 도민들이 덜 먹고 덜 입고 일반이 거둬준 피 같은 돈을 이 공무원들이 전부 과잉복지하는 것 아닌가. 정말 경기도민이나 직장이 없는 300만 실업자들이 이걸 볼 때 통곡할 일 아니에요? 아니, 뭔 프로그램 가짓수가 이렇게 많죠?

○ 임한수 위원 이거 예산편성은 누가 합니까?

○ 임한수 위원 근거자료 있어요?

○ 임한수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상위법으로 행안부에, 지금 내가 얘기한 모든 후생복지 및 복지포인트가 이게 다 행안부 지침에서 내려와서 한 겁니까?

○ 임한수 위원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내에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이 복지포인트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임한수 위원 내가 이것을 보고 놀랐는데 이게 지금 뭐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든지 방법을 취하면 취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가짓수 많아 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도민들, 국민들이 낸 예산을 당나귀 귀 떼고 꽁지 떼고 하면 도민들 복지는, 사실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가짓수가 많은 건 처음 봤어요. 일단은 행안부 지침에 그렇다니까 내가 다른 방법을 취하겠습니다만 행안부 77조 그 법안 있어요, 지금? 지금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하나 줘 보시죠, 뭐.

(관계공무원, 임한수 위원에게 자료 전달)

알았습니다. 내가 이걸 더 구체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수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후생복지, 공무원 포인트제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국장님! 지금 임한수 위원님 또 연구를 하시는데 이거 물론 지침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삭감되면 어떻게 문제가 있나요?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고요?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알겠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 해주시고. 이상희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주질의입니까?

○ 이상희 위원 추가질의, 보충질의.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임한수 위원님 관련해서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우리 임한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공무원들 포상 이런 제도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88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포상금 해서 3억 5,08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경기공무원대상 표창(포상금) 이게 300만 원이죠. 그리고 경기공무원대상 수상자 해외시찰, 경기공무원대상 수상자 배우자 해외시찰. 그러면 이게 5명인데 이게 1명에 1,1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 같아요.

○ 이상희 위원 아니, 글쎄요. 어쨌든 1명에 1,100만 원 지원되는 거죠?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대상에 표창받아서 300만 원이고 또 수상해서 해외시찰한다고 400만 원이고. 공무원대상…….

○ 이상희 위원 배우자니까 그래서 400인데.

○ 이상희 위원 포상금이 따로 있고 또 해외시찰을 가는 게 따로 있어요?

○ 이상희 위원 이거 뭐 좀 줄이면 안 되는 건가, 이거?

○ 이상희 위원 이게 전체 공무원입니까? 31개 시군하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1년에 5명이네요?

○ 이상희 위원 1년에 5명. 소방공무원까지 합해서.

○ 이상희 위원 네, 그러면 그 정도라면 이해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도지사 표창이 지금 부상품이 5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3,000명인데 무슨 1년에 5만 원씩 3,000명…….

○ 이상희 위원 현금이나 도서상품권이나 5만 원은 5만 원인데 1년에 3,000명이면지사하는 동안 전 공무원 다 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 이상희 위원 일반인들, 이제 민간인하고 공무원이, 민간인은 이거 선거법에 위반될 텐데.

○ 이상희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5만 원씩 3,000명이라면 1년에 이게 희소성도 없고.

○ 이상희 위원 모범공무원 포상금 이것도 5만 원씩 133명 12개월이면, 133명이면 12를 곱하면 얼마예요? 1,330명에다 이것도 한 1,500명 돼요.

○ 이상희 위원 정부에서 인원은…….

○ 이상희 위원 할당돼서 내려오고 도비로 주고?

○ 이상희 위원 정부에서?

○ 이상희 위원 할당되는 인원은 어디에서 선발하는가요?

○ 이상희 위원 여기 지금 표기되어 있는 것은 소방공무원하고 전체 31개 시군 공무원 전체 다입니까?

○ 이상희 위원 여기 되어 있는 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표기하실 때 이건 우리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나 보면 아, 이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이지만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이게 어디 경기공무원이나 경기도청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질의를 하게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 이상희 위원 세부적으로 표기하실 때 이런 부분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중앙에서 지정돼서 내려온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지정해서 몇 명 몇 명 한다고 우리가 꼭 따라가야 될 필요성은 없는 거죠?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모범공무원 포상금은 총리표창이에요?

○ 이상희 위원 여기다 총리표창이라고 좀 써,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해주세요.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임한수 위원 5분만 추가질의…….

○ 위원장 이해문 네, 임한수 위원님 발언하세요.

○ 임한수 위원 지금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관련해서 77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준을 설정, 이거가 단서가 있네요.

○ 임한수 위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

○ 임한수 위원 그게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네!

○ 임한수 위원 다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경기도 내에서. 그러면 여기 지금 세출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이게 국비가 아니고 도비인데 모범공무원 포상지원 또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 해외배낭여행은 경기도에서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100% 삭감 안 할 수는 없는 거냐고요?

○ 임한수 위원 재정여건이 안 좋은데 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 임한수 위원 더 성급한 것도 있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이거 뭐 보니까 거의 다 도비인데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 등등이 이게 도비입니다, 보니까. 3억 9,000, 1억 5,000인데 이런 것 말고 액수가 큰 것이 많은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한 가지만이라도 제가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도비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무슨 뜻으로 보내는 거죠?

○ 임한수 위원 지금 내 얘기는 3억이든 2억이든 할 걸 하다가 안 할 수 없는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 지금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이 좋습니까? 안 좋지 않습니까. 반면에 여기 77조에도 나오듯이 재정여건이 좋아야 되는데 마른 수건 짜듯이 절약을 해야 되는 상황에 프로그램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해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니 뭐니 하면서 8만 명 경기 어린이가 굶고 있는, 결식아동들은 지금 굶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호화스럽게 해야 됩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든 말든 간에.

○ 임한수 위원 아니, 글쎄 다른 시도 하든 안 하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우리가 예산 깎으면.

○ 임한수 위원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임한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주질의 해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뒤쪽부터 하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청사유지관리인데요. 세부내역서가 보면 매년 똑같아요. 차선도색, 사무실 재배치 칸막이, 청사안내 및 사무실 표지제작 이런 부분들이 매년 똑같은 거로 하는데 이렇게 매번 똑같이 필요한가요?

○ 오완석 위원 1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 오완석 위원 이게 도로도 아니고, 이게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게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지만 이 차선은 내부에 있는 거잖아요.

○ 오완석 위원 그게 법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정해져 있어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 오완석 위원 그런데 보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 도로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일반도로도. 사무실 재배치 칸막이 이것도 매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 오완석 위원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3,500만 원씩 들어가고, 그렇죠? 안내표지판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안내표지판,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다른 건 뭐 그렇고요.

○ 오완석 위원 그런데 뭐 30% 실링 삭감했다고 하지만 지금 자치행정국 예산이 다 늘어났어요. 줄어든 것은 어디입니까? 자원봉사센터하고 특사경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늘어났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 오완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자세히 보면 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매년 똑같이 해야 될지 싶습니다.

그다음에 언제나민원실 운영 해서 4억 4,56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규모가 커져서 확장하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105페이지요. 이게 민원실 규모, 인원이 늘었나요?

○ 오완석 위원 직원분들 앉아 있는 의자요?

○ 오완석 위원 아이들하고 같이 많이 와요, 밤에?

○ 오완석 위원 저도 야간에 몇 번 가봤는데.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몰리는 것도 아니고 드문드문 오는데.

○ 오완석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직원분들도 불편하고 민원인들도 불편하고.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옮겨야 된다 이거죠?

○ 오완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옷을 단체복을, 직원 근무복을 전체 다 하시겠다고 그랬네요? 26만 7,000원, 유니폼입니까? 한 벌당 26만 7,000원짜리인가 본데요.

○ 오완석 위원 이것을 두 번 하겠다는, 춘추복하고 동절복 하겠다는 거죠?

○ 오완석 위원 국장님, 생각하실 때 유니폼 입고 근무하는 것하고 일반 평상복 입고 근무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결국은, 원래 유니폼이라는 것은 군대도 그렇고 유니폼을 입히는 이유는 통제하기 쉽고 관리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요즘은 유니폼보다도 자유복 입고 근무하게끔 하고 특히 민원부서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게 하는데 이게…….

○ 오완석 위원 지금 은행 같은 데 가도 옛날에 유니폼 입다가 지금은 잘 안 입던데.

○ 오완석 위원 옛날에는 다 입었는데 지금은 많이 안 입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래 유니폼의 개념은 통솔하기 좋고 직원들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입는 게 유니폼이에요.

○ 오완석 위원 디자인 나오면 좀 보여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84쪽 보면 이게 공무원 교육여비인데 전문교육기관여비 해서 4억 4,52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떤 명목입니까? 84쪽이요.

○ 오완석 위원 공무원 교육여비. 교육 갈 때, 어느 교육 갈 때 받는 여비이죠?

○ 오완석 위원 아, 부서에서?

○ 오완석 위원 3,200명분인데 여비가, 많네요.

○ 오완석 위원 경기도하고 북부청, 여기 경기도청 본청 직원분들만인가요?

○ 오완석 위원 북부청까지 전체 다?

○ 오완석 위원 3,200명, 왕복으로 기준한 건가요?

○ 오완석 위원 아, 교육여비.

○ 오완석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단기과정 4명에 600만 원 해서 2회에 4,800만 원 해놨는데 이것은 뭐죠?

○ 오완석 위원 석박사 1년짜리?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석박사 단기과정은 보통 3년~5년에 하고…….

○ 오완석 위원 대학원에 1년짜리 코스인데 단기과정이 600만 원이고 석사과정은 250만 원 이것은 일부만 해주나보죠? 단기과정이 더 비싸요, 석사과정보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단기과정에 4명인데 이 4명은 어떻게 뽑나요?

○ 오완석 위원 선발위원회에서 뽑고.

○ 오완석 위원 1년에 4명씩 정해져 있나요? TO가 1년에 4명밖에…….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왜……. 아, 2회. 상반기ㆍ하반기, 그러니까 매년?

○ 오완석 위원 아니, 4명씩 8명이네요, 1년에?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4명씩 2회니까 상반기ㆍ하반기가 맞죠.

○ 오완석 위원 8명이 한다는 것 아니에요?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쪽 보면 이것은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인데 예산이 엄청 깎였어요.

○ 오완석 위원 계산해 보니까 53% 정도 깎인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줄여 가지고 뭐 문제없나요? 우리 센터장님, 문제없어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래도 좀 형평에 맞게끔 잘라줘야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반을 잘라버리면, 50% 이상 잘라버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 오완석 위원 큰 문제가 있거나 사업에 대한, 운영에 대한 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페널티를 준 것도 아니고…….

○ 오완석 위원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해놓으면……. 센터장님, 이것 꼭 필요한 예산 어떻게 다시 한 번 좀 해보십시오. 이거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다른 것 같지 않고 자원봉사 아까 이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갈수록 늘어나고, 시군도 자원봉사 대상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렇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잘라놓으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68쪽 보면 재향군인회 임원 및 참전용사 해외연수 있는데 참전용사 해외연수는 몰라도 이 재향군인회는 경기도청보다 재산이 더 많은 단체인데 여기에 뭡니까, 해외연수의 비용을 좀 주시네요?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46쪽에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인데요. 여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1억 9,000이 올라와 있는데 도정시책설명 업무추진, 지역안정대책 업무추진, 민생질서 확립대책 업무추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3개 다 하나씩.

○ 오완석 위원 도정시책설명 업무추진 이것은 뭐예요?

○ 오완석 위원 이게 세 가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요?

○ 오완석 위원 일리는 있는데, 그럼 민생질서 확립대책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0쪽 보면 구내정보통신망 운영 해서 사업비 산출내역에 구내정보통신망 이전설치 6,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 작년에도 똑같이 6,000만 원 올라와 있었던 것 같은데…….

○ 오완석 위원 매년 그러니까 칸막이하고 정보통신망 전화기 이전하고…….

○ 오완석 위원 이정표 바꾸고…….

○ 오완석 위원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돈이 들어가는 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이 여러 건을 얘기하셨는데 특히 그중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민생지원, 재향군인회 등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한 30%가 삭감이 됐나요? 14억이었던 것이 10억으로 깎였죠?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경상비는 그대로 두고 사업비를 거의 한 50% 정도, 한 절반으로 깎아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시면, 설명자료 보여드릴게요. 71페이지에 보시면 코디네이터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로 오는 것하고요. 72페이지에 여기도 시군 자원봉사센터네요. 코디네이터, 이거하고 또 73페이지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이런 거 다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조금씩이라도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저기를 왜 이렇게 많이 줄이셨어요?

○ 최경신 위원 국비는 조금씩 늘어나는데…….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조금씩 늘어났다는 소리는 그만큼 이제 이쪽 업무가 중요하다 해 가지고, 지금 국가재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경기도 재정만 어려운 게 아니라 국가재정도 다, 시군 재정까지 다 어려운데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늘어나 가지고 오는데, 그 소리는 이쪽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정책이 돈으로 표현된 것이 예산 아닙니까?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여기 경기도에서는 사업비를 50%나 그냥 반액으로 줄여버렸단 말이죠. 혹시 무슨, 단순히 그것이 어떤 재정부족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 최경신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같으면, 우리 자치행정국 같으면 실링이 그렇게, 실링 때문에 그랬다면 그래도 줄인 데가 있고 또 늘린 데도 있단 말이에요. 신규사업도 하고. 그런데 이 자원봉사센터라는 데는 사실상,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만 단일사업이거든요. 자원봉사라는 하나의 단일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거의 사업비를 절반을 줄였다는 것은 혹시 뭐 별도로 나중에 추경 때 편성을 해주겠다 이런 내부적인 어떤 약속이 있으신 거예요?

○ 최경신 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죄송하지만 좀 나와보실래요?

○ 위원장 이해문 발언대로 나와서 본인 소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말씀은 여기에서도 인정을 했단 말이죠. 처음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30%씩 잘랐다가 이의제기가 된 데들은 조금 조금씩 늘려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센터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냥 가만히 계셨나요, 처음에 깎인…….

○ 최경신 위원 정보를 몰랐다고요?

○ 최경신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은 30% 실링 때문에 깎이고 난 뒤로 본 위원이 간접적으로 듣기로도 각 부서별로 난리가 났었거든요, 하던 사업들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쫓아가 가지고, 예산부서 쫓아가서 사정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들 신규사업까지 생기고 증액된 데들도 있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보면 단일사업인데요.

○ 최경신 위원 그렇게, 아셨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사업비가 절반이나 깎였으면 이거 센터가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된다. 그것을 아셨으면 적극적으로 하셨어야지, 이의제기도 하시고 그랬어야 되는데 확정될 때까지도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하신 거거든요.

○ 최경신 위원 이것은 글쎄, 이번에 본예산이 안 되면 추경 때라도 이렇게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계속 교섭을 하십시오. 협의를 하시고, 예산부서하고요.

○ 최경신 위원 글쎄요, 이게 본 위원이 느끼기에 조금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 이필구 위원 본질의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본질의 잠깐만요.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보충질의. 이상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또…….

○ 이상희 위원 46쪽이요.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 그런데 오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당초예산이 2억 2,000인데 2011년 예산에 2억 1,000이에요. 그런데 감이 100만 원 표기되어 있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료가 몇 군데가 지금 그런데 검토를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모르겠네.

84쪽 좀 봐주세요. 우리 오완석 위원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해 가지고. 석사과정 68명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아까? 이것은 자원하면 됩니까?

○ 이상희 위원 이 석사과정은 68명씩 2회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원이 2회죠? 68명에 대한 지원이 2회 나가는 거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68명은 한정된 숫자는 아니죠?

○ 이상희 위원 이 숫자는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거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 올해 대상자, 내년도는 아직 뽑아보시지 않았죠?

○ 이상희 위원 받았습니까?

○ 이상희 위원 아직 안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작년 대상자하고 올해 대상자 명단 좀, 지원자 명단 좀 부탁드릴게요.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 보충질의를,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 줄어든 것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임대하고 있죠?

○ 이상희 위원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평수가 크지도 않아요. 약 한 60평 사용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도청 내나 인재개발원이나 우리 기관에 어떤 스페이스가 좀 없습니까?

○ 이상희 위원 도청이 그러면 다른 부속기관에?

○ 이상희 위원 임대료가 만만치 않아요, 보면.

○ 이상희 위원 임대료가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한 5,400~5,500 정도, 5,800 이렇게 들어가는데 관리비 빼고도 한 3,400~3,500 들어가거든요. 혹시 그러면 도에 좀 조그만 땅이라도 없어요? 이거는 평수가 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 이상희 위원 규모가 좀 작은 땅이라도 있으면, 이 건축비도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가 자가임대를 해서 그거라도 좀 편안하게, 예산은 좀 깎더라도 그러면 자체 건물이 있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이상희 위원 네. 이 평수가 좀 적어도 되네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관에 있는 부분, 60평이라고 그래야 뭐, 그런 데를 좀 찾아서 임대료가 나가지 않게끔 하는 방법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 이상희 위원 이것을 좀 검토해 보셔 가지고요. 경상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 좀 절약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주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이필구 위원님 주질의 해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국외훈련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85쪽입니다. 국외훈련비가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보니까 49억이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14억이 올라와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이필구 위원 맞습니까? 맞아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외연수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 보면, 어떤 분은 여기에서 보면 2억 1,800, 1억 1,600, 1억 1,800 이렇게 많은, 어떤 분은 1억 4,800 이렇게 들여서 국외연수를 갔다 온단 말입니다.

○ 이필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이필구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금액 차이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투입에 비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세정과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오시고 국장님 잠깐 앉아 계십시오.

갔다 와서 결과물을 냈는데 어떤 식으로 냈는지를 한번 잠깐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세정과장님!

○ 이필구 위원 이분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셔 가지고 자료를 냈어요. 자료를 냈는데 한번 보십시오. 1977년 자동차세 5.6%, 도시계획세 5.4%, 재산 또 취득세 22% 이런 식으로 1977년을 논했어요. 그리고 한 장 넘겨보면 1984년, 1984년 유통과세가 44.9% 맞습니까? 잘 모르시죠? 그래서, 잘 모르시는 겁니다. 세정과장님도 모르는 1984년도 우리나라 과세를 갖다가 작년에 들어오신 분이 결과물을 제출하신 거예요.

○ 이필구 위원 세정과장님이 해외연수를 갔다 온 게 아니고요. 세정과장님이 갔다 오신 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방정치 및 자치제도 세정 비교연수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세정과장님이 갔다 온 리포트가 아니고. 그런데 세정과장님도 실질적으로 1984년도에 소득세가 34.1%라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죠?

○ 이필구 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연구과제라고 냈어요. 그러면 1984년도면 작년에 오셨으니까 2010년을 연계해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984년으로 땡쳤어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방재정 연구라고 리포트를 낸 분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억을 들이고 1억 8,000억을 들이고 1억 5,000을 들여서 리포트를 또는 결과물을 또는 학위 받았다고 이렇게 갖고 온 거가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도비를 들여서, 혈세를 들여서 외국에 갔다 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리포트를 내고 결과물을 내야지 1980년도 알지도 못하는, 작년에 들어오신 분이 이런 리포트를 버젓이 내고 또 이것을 자랑이라고 이렇게 끼어놓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정과장님한테 소득세가 34.4%인지 유통과세가 1.0%인지를 여쭤보려고 잠깐 나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정과장님도 모르는 내용을 갖다가 결과물이라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버젓이 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잠시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 이필구 위원 세정과장님이 외국 갔다 왔다는 말씀 아니니까 들어가세요, 이제.

국장님, 보셨죠? 세정과장님도 모르는 이런 내용을 결과물이라고 이렇게 버젓이 내어서 이렇게 혈세를, 이것은 솔직히 혈세 낭비입니다.

○ 이필구 위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2년 동안, 3년 동안 갔다 오신 분이 도에 제출한, 3년 동안 공부하신 분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장 정도를 제출해서 이렇게 철해 놓으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 이필구 위원 그런데 하나를 보면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1984년도를 작년에 들어오신 분이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어제 그저께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하면서 의회에는 전문적인 인원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이필구 위원 왜냐하면 해외교류도 있고. 그래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분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받은 공무원들이 각 나라별로 언어할 수 있는 인원이 의회에도 배치될 수 있어야 이게 올바른 인사지 외국에서 공부하고 와갖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현실에 사용할 수 없고 그렇다면 그게 바로 예산의 낭비라는 겁니다.

○ 이필구 위원 공부하러 외국에 간 것을 낭비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열심히 가서 학위 공부하고 와야 될 분들이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제출 정확한 것 안 하고 또 부서에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썩히고 있다면 그것이 예산낭비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 이필구 위원 네. 그래서 부언이지만 작년에 외국인들이 한 몇 명이 와서 소통할 일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누군가 와서 통역을 해야 되는데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런 때 얼마나 뭐해요?

○ 이필구 위원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영어는 누구, 일본어는 누구 이렇게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인원 배치 좀 해주셨으면…….

○ 이필구 위원 그게 바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석사, 아까 우리 이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석사과정 68명 있죠?

○ 이필구 위원 그분들도 실제적으로 배운다고 하는데 이분들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도에서 250만 원씩을 연 2회 해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열심히 하는가 안 하는가는 국장님께서 또는 도에서 체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그래서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99쪽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실 있지 않습니까?

○ 이필구 위원 그리고 각 시군에서는 실제적으로 민원처리 업무를 아주 열심히 하는 시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한테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내고 그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는 더 좋은 아이템들을 개발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인센티브, 작년에는 예산이 추경으로 해서 5,000이 책정…….

○ 이필구 위원 네. 그런데 이 정도 갖고는 실제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왜 삭감됐지요?

○ 이필구 위원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도의원들이, 도의원의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것이 이런 도와 연결된 어떤 추진하는 것들이 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민원해결 방법들 많이 하고 조금은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 상금도 주고 또는 공로패도 주고 이러면서 이끌어서 경쟁시켜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는 전혀 없어서 추경으로 5,000 세우고 올해도 5,000이라는 것 갖고는 좀 힘듭니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조금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필구 위원 네,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원됐는데 어떤 항목으로 이렇게, 우수기관 또는 민원처리 우수기관 이런 항목도 명확히 해서 그들한테 어떤,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거 어떤 데에 주력해야 되는지 우리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이 1억~1억 5,000원을 세워준다면 어떤 항목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실 건가 또는 어떤 걸 해보고 싶은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라든가 우리 도민이라든가 각 시군도 채찍과 당근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5,000만 원 가지고는 각 시군에 어떤 동기부여 해주기가 좀 뭐하니까 우리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1억이든, 1억 5,000이든 이렇게 세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각 시군에서 발생되는 민원처리 잘할 수 있도록 시군 지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 하시죠. 나중에 시간 드릴 텐데. 시간이 좀 많이 오버돼서. 또 9시에…….

○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조금 쉬었다 하시자고요.

○ 이필구 위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 수고하셨고요. 또 아직 주질의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추가질의 하실 분도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4분 회의중지)

(21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신 위원님 주질의 해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요.

○ 위원장 이해문 아, 보충질의 있습니까? OK 잠깐만요. 아까 이필구 위원님 주질의에 보충질의입니까?

○ 임한수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누가 답변을, 담당과장들 좀 답변석으로 부르세요.

○ 임한수 위원 아니, 국장님이 하세요.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이요?

○ 임한수 위원 네. 국외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이필구 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만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외국에 갔다 와서 시너지 평가를 누가 합니까?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 임한수 위원 언제부터 안 한 겁니까?

○ 임한수 위원 발표했다고요?

○ 임한수 위원 그건 어디서 합니까?

○ 임한수 위원 아, 그 평가를 합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런데 평가하는 논문이 아까 이필구 위원께 자료제출한 것이 이렇게 부실합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런데 평가위원회는 또 누굽니까? 선발.

○ 임한수 위원 그냥 요식행위만 했네요.

○ 임한수 위원 아니, 가는 건 그런데 갔다 와서에 대한, 국비를 들여서 1억 몇천씩, 억대씩 들여서 갔다 와서 그만큼 실효성 있는 효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라든가 시민들이라든가 이것을 시너지 평가를 좀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임한수 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묻는데 그것을 누가 평가하느냐 이거지요? 갔다 온 후에.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그 보고반 현장이라든가 현상을 일지라든가 아니면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임한수 위원 (책자를 들어 올리며) 이겁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여기 이름 지명해도, 지명하면 그분 걸 가져올 수 있어요?

○ 임한수 위원 글쎄, 여기…….

○ 임한수 위원 그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요청을? 우리 국장님한테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 임한수 위원 그럼 다시 내가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리고 아까 또 추가질문, 보충질문인데 석사과정 2억 250만 원씩 68명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내가 후생복지비용 여러 가지 비용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도의원들께도 다 지불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 임한수 위원 그러면 도의원들이 석사과정 가면 그건 지원 안 합니까?

○ 임한수 위원 빠졌어요?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은 다 지원한다며요?

○ 임한수 위원 제가 근간에 고대 법대 석사과정을 같이 다니는데요. 경기도 공무원들도 많이 왔고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이 많이 왔는데 먼저처럼 묻기 전에, 석사과정을 만약에 다닐 때 해당부서라든가 여기에 대한 시너지, 어떤 중요한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겁니까?

○ 임한수 위원 그게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국비, 도비를 들여서 석사과정을 다녔으면 있는 동안에 시민이나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퇴직 후,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서 도비를 줘서 공부하는 어떤 실효성은 전혀 없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 임한수 위원 반면에 이렇게 국비를 들여서 해외훈련을 했다든가 아니면 석사과정을 했다든가 했을 때 만약에 그분이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자기에 대한 가정ㆍ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퇴직하면 페널티를 물립니까?

○ 임한수 위원 반납합니까?

○ 임한수 위원 그럼 그 반납하는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임한수 위원 아니, 한 4~5년 있다가 퇴직하면?

○ 임한수 위원 안 물지요?

○ 임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페널티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 임한수 위원 그럼 이런 규정을, 페널티 문제라든가 이런 규정을 어디서 짓습니까?

○ 임한수 위원 추가발언이니까 짧게 하기 위해서 말을 줄이겠는데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게. 봐도 수억대 들여서 외국을 갔다 온 공무원이나 수백만 원 들여서 석사과정을 밟는 분들이 퇴직해서, 이게 실효성 없는 규정이 약하고 부실합니다. 이것을 좀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냥 소 닭 보듯이 팽개치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꼭 따져야 됩니까? 이것을 좀 수억대 국비 들여서, 도비 들여서 했으면 이것에 대한 국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내가 자료는 나중에 이거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질의 안 하신 최경신 위원님 주질의 해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언제 국장님으로 오셨지요?

○ 최경신 위원 혹시 이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본예산 심의하고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이, 전임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날이요. 금년도 2011년도 본예산 의결하는 날 심사보고를 하면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속기록을 좀 뽑아봤더니요. “뷰티디자인 엑스포, 찾아가는 도민안방, 달려라 민원전철 365, 2011경기레포츠 페스티벌, 경기창조학교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향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일몰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심사보고를 했거든요. 이 심사보고서는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지요? 집행부하고 다 얘기가 돼서 합의된 사항을 가지고 심사보고를 하지요?

○ 최경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일몰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 해당사업들, 특히 우리 소관으로 돼 있는 도민안방하고 민원전철 이것이 일몰제 적용한다는 건 얘기 들으셨어요?

○ 최경신 위원 처음 들으셨어요?

○ 최경신 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때는 계셨지요? 작년에. 그런데 이거 보고 안 하셨나요?

○ 최경신 위원 이번 행정감사 때 처음 들으셨다고요?

○ 최경신 위원 언론지상에도 계속 이거 일몰제 적용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이게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일몰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도 지난번 행정감사 때,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이지요? 며칠 전에 처음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사업성과를 분석하려면 분석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가이드라인에 충족을 못하면 사업이 자동, 말 그대로 일몰제라는 게 자동 폐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우리 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그동안에 이와 관련해서…….

○ 최경신 위원 그동안에 이와 관련해서 추진된 사항이 있어요?

○ 최경신 위원 네, 본회의장에서 심사보고 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본격적으로 예산심의 할 때 그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는 거지요?

○ 최경신 위원 사업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분석틀도 없고?

○ 최경신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도 처음 아신 거죠?

○ 최경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시죠. 설명자료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순세계잉여금 부분인데요. 작년에는 본예산에다 순세계잉여금 2,500억을 계상하셨다가 이번에는 500억 늘려서 3,000억으로 하셨네요?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작년 추경 때는 5,000억을 또 증액하셨어요.

○ 최경신 위원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총 순세계잉여금이 7,500억이거든요.

○ 최경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3,000억 하셨네요?

○ 최경신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일정하죠? 거의 비슷하죠, 수준이?

○ 최경신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안 된 경우가 있나요?

○ 최경신 위원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저기 우리 담당자 누가 아시면 최근 3년 거 한번 불러주세요, 순세계잉여금. 추경까지 합쳐서요.

○ 최경신 위원 2009년이요?

○ 최경신 위원 이게 추경까지 합친 건가요?

○ 최경신 위원 7,480억이요.

○ 최경신 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이 왜 2009년에서 10년 넘어가고 11년 될 때 확 늘어났지요?

○ 최경신 위원 그럼 내년도 3,000억에서 별 차이가 안 날 거라는 예상이시죠?

○ 최경신 위원 국장님, 자신하실 수 있나요? 내년 결산해 보면 나올 텐데요.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국장님이 장담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내년에 결산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작년, 재작년은 특수한 경우다 이 말씀이시죠?

○ 최경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장담을 하셨으니까 내년 결산해 보면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40페이지 좀 봐주세요. 구내정보통신망 운영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지요? 35%밖에 안 되는데, 10월 말 현재요.

○ 최경신 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조직개편이 있거나 갑자기 인사를 대규모했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 최경신 위원 57% 갔다고 해도 지금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6,000, 올해도 6,000이네요, 예산에?

○ 최경신 위원 아니, 내년에 6,000억을 하셨는데…….

○ 최경신 위원 그 이유가 뭐죠?

○ 최경신 위원 적었다 그거지요?

○ 최경신 위원 이건 크게 예산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구내전화잖아요? 구내전화 하는 거잖아요?

○ 최경신 위원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짤 때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똑같은 수준으로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60페이지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예산서라는 공식문서에다가 여론동향 파악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쓰시죠?

○ 최경신 위원 60페이지 밑에서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 최경신 위원 거기 여론동향 업무수행 해서 작년보다 증액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33%가 증액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론동향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 최경신 위원 여론동향 이게 아주 구시대적인 표현입니다. 분명히 제가 작년 예산심의 할 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표현 쓰지 말라고.

○ 최경신 위원 이거 외부에서 알면 경기도청에서 주민들 감시하는 활동하는 줄 압니다.

○ 최경신 위원 네, 용어 반드시 바꾸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81페이지요. 시험업무 추진인데요. 이게 추경까지 합치면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줄었어요, 시험업무수행경비가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으면 공무원시험 응시자가 늘어나지요?

○ 최경신 위원 경기가 안 좋을수록.

○ 최경신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상이 잘못됐다는 거죠. 경기가 안 좋으면 공무원 응시 인원이 훨씬 늘어나는 건데 이걸 올해보다 줄였단 말이죠.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최경신 위원 그게 몇 명이나 되는데요?

(「연간 상반기 2,000명, 하반기 2,000명 해서 하는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인원 때문에 줄었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7페이지요. 수원역 365언제나민원센터인데요. 건강상담코너를 신설하시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