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기획행정실장 김동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손경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병원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석범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43쪽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경기북부 관광활성화 자체사업으로 50억 6,100만 원, 접경권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152억 원, 경기평화통일 마라톤대회 23억 원 등 DMZ 관광활성화 부분에 총 225억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59억 2,700만 원,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으로 194억 원을 포함하여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478억 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부터 211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접경지역 7개 시군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1,568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국고보조금 6,336만 원, 접경권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39억 원,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9,200만 원,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추진에 9,9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으로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을 위한 수원과 화성시 부담금 54억 원,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비 223억 3,700만 원과 접경초광역권 발전지원 보조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예산안은 전년대비 45% 증가한 549억 1,147만 4,000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17.2%인 94억 2,140만 원,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이 3.4%인 18억 5,906만 원,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이 79.4%인 436억 3,100만 원입니다.

76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편성안은 94억 2,140만 원으로 전년보다 52억 9,3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사업 등이 증가된 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행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도정정책 비교연수 국제화여비와 365열린도서관 도서구입비 등 정책품질력 향상에 8,220만 원,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북부청사 풀경비로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여비 7,46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7쪽입니다. 체계적 예산지원 관리를 위해 제2투자심사위원회 운영수당과 특정업무경비로 2,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정홍보 및 행정지원은 7억 8,300만 원으로 도정시책 기획홍보비 5억 3,500만 원, 신문과 정기간행물 구독료 1억 800만 원, 홍보업무추진비 1,500만 원, 청사 내 영상장비와 스튜디오 유지관리비 등 3,200만 원, HD 넌리니어 편집시스템 구축 및 부속장비 구입비 6,000만 원, 회의실 장비유지에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에 9,079만 2,000원, 정보화마을 기능개편에 1억 원을 계상했으며 정보통신 유지보수와 노후 항온항습기 대체구입비로 3억 1,6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설치 후 10년 이상이 경과된 구내교환기 및 네트워크 장비교체비로 6억 8,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79쪽입니다. 경기북부 관광활성화를 위해 DMZ 포럼 운영비 4,000만 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6억 2,500만 원, 경기북부 관광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4억 500만 원, 국제환경회의 유치를 위해 3억 1,800만 원, DMZ 국제드로잉비엔날레 개최를 위한 2억 원, 연천 DMZ 안보체험시설 개선을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누리길 개발을 위해 사진전 및 걷기대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7,000만 원, 평화누리길 코스정비와 편의시설 설치비로 2억 2,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0쪽입니다. 접경권 지원과 관련해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사업비 39억 원, DMZ 생태녹색ㆍ역사탐방로 조성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경기평화통일 마라톤대회 4억 원, 평화통일 미술대전 5,000만 원, 도라산 평화공원 유지관리비 1억 원, DMZ 사이트 운영 및 유지보수비로 1,87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9,569만 원으로 예산계수정리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5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1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82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9,500만 원, 여비 4,680만 원, 업무추진비 1,104만 원, 노후컴퓨터 대체구입비 1,48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으로 83쪽이 되겠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편성안은 총 18억 5,90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3,4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일대비 남북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이 17억 9,946만 원으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수당과 지자체 남북협력사업 워크숍 등에 2,820만 원, 남북협력 및 통일비전 정책개발을 위한 위탁교육과 국외훈련비 등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은 14억 6,200만 원으로, 84쪽에 계속 설명 이어갑니다.

주요내역은 주민자치센터 대상 북한바로알기 교육비 3,000만 원과 남북한 이주민 통일가족 결연행사비 2,000만 원, 직장문화 및 취업SOS반 운영비 4,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1억 2,440만 원을 계상하고 북한이탈주민시설 위문 2,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2억 원, 북한이탈주민 문예창작대회 운영비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은 국비사업으로 9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과 관련한 사실조사 근로자 등 인건비로 2,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5쪽입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1,994만 원, 여비가 3,1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5,960만 원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 2,500만 원, 국내여비 1,9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노후화된 컴퓨터 및 복사기 대체 구입비용이 1,2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으로 87쪽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2012년도 예산편성안은 436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1억 3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군관협력사업비는 7억 7,900만 원으로 민관군 한마음 위문공연비 6억 6,000만 원, 찾아가는 풀벌레 음악회 3,600만 원, 6ㆍ25전사자 유해발굴 평화의 쉼터 조성사업비가 4,800만 원, 미확인 지뢰제거 사업지원비가 3,000만 원입니다. 군관련 현안사항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5억 원,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에 따른 도 및 시군 부담금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미 우호협력사업은 1억 원으로 미군장병 및 가족문화산업 시찰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일대비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예산은 332억 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88쪽입니다. 김포시 등 7개 접경지역 시군 지원을 위해 298억 2,000만 원,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을 위해 3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4,800만 원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가 2,700만 원, 이어서 89쪽입니다. 국내여비 1,8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평화통일 마라톤대회 참가비 수입 2,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 대상은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등 총 3건으로 축수산산림과의 말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비 5,000만 원은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2년 3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경기북부지역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억 2,700만 원은 2013년 1월에 완료됨에 따라 이월코자 하며 DMZ 3D 콘텐츠 제작비 7억 원은 예산이 제3회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집행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명시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1쪽입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001년 11월 9일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말 현재액은 92억 9,700만 원으로 도금고 예치금이 16억 5,700만 원이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76억 4,0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기금이자 3억 4,400만 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60억 원으로 2012년도 말 기금잔액은 금년 말보다 56억 5,600만 원이 감소한 36억 4,100만 원으로 예치금 5억 100만 원과 예탁금 3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2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상환금 45억 원과 예치금 회수액 16억 5,658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 3억 4,398만 원으로 총 65억 57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로 60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억 57만 원은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48억 4,398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129만 원, 예탁금 상환금 45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8,269만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16억 5,658만 원이며 총수입은 65억 57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 고유목적사업비는 총 60억 원으로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학술연구용역 1억 5,000만 원, 남북교류협력사업 57억 원, 국제회의 개최 및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도금고 예치금 5억 57만 원을 편성하여 총 65억 57만 원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기금조성액은 출연금 277억 원, 이자수입 56억 2,778만 원, 기타수입 7억 2,255만 원으로 총 340억 5,033만 원입니다. 기금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304억 907만 원과 기타 32만 원으로 총 304억 939만 원이며 잔액은 36억 4,094만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2년 말 현재액 36억 4,094만 원은 도금고에 5억 57만 원, 통합관리기금에 31억 4,037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북한이 상생 공유하며 북측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을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관리와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12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을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북부청 기획행정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중 기획위 소관인 기획예산담당관, 남북협력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 세입예산은 총 359억 9,163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232억 8,293만 원의 54.55%인 127억 8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으로는 자치단체간부담금 54억 원과 보조금 305억 9,163만 원 등입니다. 세입이 전년대비 54.9%가 증액된 것은 접경권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9억 원과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2억 원,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사업으로 인한 자치단체부담금 54억 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과 접경초광역권 발전지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0억 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세출예산안 549억 1,147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378억 7,790만 원 대비 44.96%인 170억 3,1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정책품질 향상사업비 8,220만 원은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5,220만 원, 365열린도서관 운영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에 2억 4,800만 원 대비 66.85%인 2억 2,4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풀예산으로 편성됐던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과 정책개발 워크숍 1,000만 원, 위원회 활동지원 903만 원 등이 감액된 데 따른 것으로 대체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안사항 해소방안 연구용역 지원을 위해 풀예산으로 편성되었던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를 전액 삭감해 현안과제 등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영 사업비 4억 580만 원은 북부청 전체의 기관공통경비로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여비 7,460만 원,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일반보상금 1,000만 원, 민간이전 2억 6,100만 원, 체계적 예산지원 관리 2,020만 원 등으로 사회단체보조금과 직무수행경비를 제외한 예산 대부분이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어서 편성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도정홍보 및 행정지원사업비 7억 8,300만 원은 도정시책 기획홍보비 6억 6,700만 원, 영상스튜디오 유지관리비 9,200만 원, 회의실 장비 유지관리비 2,400만 원으로 전년예산 8억 3,332만 원 대비 6.04%인 5,03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도정시책 기획홍보비 6억 7,032만 원 중 일반운영비의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의 경우 2011년 본예산 6,132만 원 대비 76%인 4,66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이는 2011년 본예산에서 소요예산을 절반 가까이 감액한 것을 현실화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정보화 격차 해소 사업비 1억 9,079만 원은 정보화마을의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 9,079만 원, 정보화마을 기능개편 사업비 1억 원 등으로 이 가운데 정보화마을 기능개편 사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조됐듯이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적절한 편성이라 판단됩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10억 271만 원은 정보통신 유지보수비 3억 1,641만 원, 구내교환기 및 네트워크 장비교체비 6억 8,630만 원으로 이는 공공운영비 성격의 예산과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DMZ 관광활성화 사업비 66억 6,120만 원은 경기북부 관광활성화 사업에 15억 8,800만 원, DMZ 일원 관광활성화 사업 4,500만 원, 평화누리길 개발사업비 2억 9,950만 원, 접경권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39억 원,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비 2억 6,000만 원, 경기평화통일 마라톤대회 4억 원, 평화통일 미술대전 5,000만 원, 도라산 평화공원 유지관리비 1억 원, DMZ 사이트 운영 및 유지보수 1,870만 원 등으로 전년대비 242.7%인 47억 1,727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북부 관광활성화 프로그램 육성 4억 500만 원, 국제환경회의 유치 3억 1,800만 원, DMZ 국제드로잉비엔날레 2억 원, 연천 DMZ 안보체험시설 개선 4,500만 원,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39억 원, DMZ 생태녹색ㆍ역사탐방로 조성 2억 6,000만 원 등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것이어서 사업과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해 예산심의 때도 지적했듯이 현재 도의 사무분장이 지역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마라톤대회와 미술대전, 경기북부 관광활성화 출연금 등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는 해당 부서로 과감하게 이관하고 관련예산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했으나 2012년 본예산에 다시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계상된 것은 다소 아쉽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남북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2,820만 원은 위원회 참석수당 및 전문가 자문수당, 지자체 남북협력사업 워크숍 등 대부분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쓰이는 비용으로 사업추진에 이의는 없으나 사업비가 전년 본예산 대비 일부 삭감된 사유는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북협력 및 통일비전 정책개발 2억 1,000만 원은 남북협력ㆍ통일비전 정책개발 7,400만 원, 남북협력ㆍ통일비전 정책개발 국외훈련여비 1억 2,600만 원, 경기도 통일교육 아카데미 1,0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남북협력ㆍ통일비전 정책개발 위탁교육비와 국외훈련여비에 대하여는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사업비 14억 6,200만 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4억 7,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9억 9,2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지난해 대비 40.7%인 4억 2,2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예산심사 때 도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수를 감안하여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취업ㆍ진로 등에 대한 초기교육 및 사후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 만큼 적절한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추진 9,927만 원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2010년 9월 27일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군관협력사업 102억 7,900만 원은 군관협력사업비 7억 7,900만 원, 군관련 현안대응방안 마련 5억 원,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사업비 90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군관협력사업 중 민관군 한마음 위문공연의 경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최일선 군부대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단급 등에서 위문공연을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사업비 90억 원은 경기도와 공군, 수원시, 화성시 4자 간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에 관한 합의서 체결에 따른 것으로 도 40%, 수원시 40%, 화성시가 20%를 각각 분담하여 이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 재산권 행사 보상 및 지역개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미 협력사업비 1억 원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장병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전통문화 체험기회 등을 제공해 한국에 대한 친근감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한미 협력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상호신뢰 및 우호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일대비 접경지역 개발 332억 400만 원은 접경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298억 2,000만 원, 접경초광역권 발전지원 33억 8,4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접경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의거해 접경지역 낙후마을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접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생산기반 조성 등 지역주민의 정주의욕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접경초광역권 발전지원법은 접경지역 지원법의 특별법 격상 및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이 확정되어 DMZ 일원의 관광자원을 관광산업과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본예산(기획행정실))

이상으로 2012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가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는 265억 2,796만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265억 451만 원 대비 0.09%인 2,34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25일 개최된 경기평화통일 마라톤대회 참가비를 세외수입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명시이월된 도정발전 연구용역 연구개발비 중 말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비 5,000만 원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기북부지역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사업기간이 1년 6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이월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DMZ 관광활성화를 위한 DMZ 3D콘텐츠 제작비 7억 원은 지난 3회 추경에 반영되어 사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3개월이 소요됨에 따른 불가피한 이월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의 조기 진행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3D 영상물 제작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비지원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DMZ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제4회 추경(기획행정실))

계속해서 기획행정실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획행정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규모는 총 65억 57만 원으로 전년의 64억 6,826만 원 대비 0.5%인 3,2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1년도 사업비가 전년대비 0.5% 증가한 것은 도금고 예치금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2012년도 기금수입은 예탁금 및 예수금 47억 8,269만 원, 예치금 회수 16억 5,659만 원, 이자수입 6,129만 원으로 총 65억 57만 원이며 기금지출은 학술연구용역 추진, 민간 또는 사회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국제회의 개최 및 지원 등에 60억 원, 예치금 5억 57만 원으로 총 65억 57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을 도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9월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227억 원과 2010년 50억 원 등 총 277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 10월 말까지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 등에 199억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2년에는 60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일회성ㆍ전시성 사업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나 정부의 협조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사업영역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만 북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생 공영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012년도의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그동안 추진해 온 양묘장 조성사업과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 등과 함께 인도적 사업인 동절기 취약계층ㆍ영유아 지원사업, 긴급구호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금년 9월 24일 7개 종단의 대표가 북한을 방문한 바 있고 정부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관계개선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화해 분위기 도래에 대비해 기금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행정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대상국가는 저희가 독일하고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통 교육기간을 2일에서 한 7일 정도로 잡아서 현장의, 그동안 분단되면서 갈등이 있었던 지역들도 방문하고 또 현장에서 느꼈었던 그들이 갖는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주로 도 공무원 또 시군 공무원 중에서 선발해서, 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공무원들부터 통일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단을 경험했거나 또 이념갈등의 현장을 다녀봄으로 해서 그러한 느낌들이 업무에도 크게 반영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한다면…….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독일을 연수대상지로 택한 것은 통일과정 속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의 인력파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파견돼서 실제 통일을 다지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주로 공무원들이 대상이라고 했지만 남북통일의 문제는 폭넓은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또 남북관련한 전문가님들도 같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강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도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탈주민이 남북통일과 화해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백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남북이탈주민을 위한 사업을 준비했고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만든 종합보고서가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도가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북한이탈주민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취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강화하는 것들을 보완시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장시켰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입니다. 장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먼저 통일비전 정책개발 관련 국외연수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과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향후, 지금은 남북관계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향후 관계개선에 대비해서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이나 개발지원 그런 인력들을 좀 양성해야 되겠다는 취지가 있었고 또 하나는 통일에 대비해서 독일의 사례들,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사례가 독일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국외훈련을 또 반드시 계획하게 된 것은 훈련 자체가 훈련비용이 많이 들지만 일단 국외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또 위탁교육을 통해서 계속 토론식 수업을 하게 되면 갔다 와서도 계속, 다녀와서도 이런 마인드들이 남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계속 저희들이 그룹으로 묶어서 동아리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들도 도의원님들께서 계속 참여를 하고 또 우리 산하기관들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산문제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장담을 못하겠지만 계속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하고.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이것의 집행을 GRI를 통해서 했고 여기에 우리 군관협력팀의 군장성 출신 여섯 분들이 집중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활동을 해서 연구활동을 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민군정책팀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우선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에 대해서는 보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접경지역 특별법이 격상된 것을 계기로 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군납물품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리시의 사노동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문제를 상당히 완화시켰습니다. 당초는 고도제한이 8m 정도였던 것을 16m 정도까지 완화시켰으니까 건축규제는 상당히 완화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몇 가지 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동안에 김포시에서 굉장히 주민들의 논란이 많았었던 것이 장릉산의 정상 부근을 등산을 하고 싶어도 가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 때문에 참 마찰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민군정책팀이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효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한수이북 쪽의 많은 군부대들이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대가 많이 떠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입법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현재 미군이 떠난 자리, 공여지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해서 지원이 되지만 한국군이 떠난 자리에 대해서는 떠난 지역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정법이 좀 필요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제가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제목을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큰 범주에 보면 대략 이 범위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통상 외부기관에 맡겼을 때는 그 용역에 대한 아웃풋, 페이퍼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 민군정책팀은 실제로 군부대를 가서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군부대 의사결정을 바꿔놓는 것을 저희들이 아웃풋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활동 지원비 성격…….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 성격도 좀 있다고 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이 경우에는 저희가 GRI하고 계약형태로 가기 때문에 한 번에 지출을 하지 않고 분기별로 나눠서 저희가 가게 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활동비 성격의, 그러니까 인건비는 아니고요. 연구에 대한 아웃풋 그다음에 활동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아니, 인건비 개념이 아니고 용역비 개념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건 아닙니다. 책정은 안 돼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안 돼 있습니다.

(기획행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정확합니다. 제가 오늘 예산을 위해서 스터디를 할 때도 그랬고 지금 다시 확인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는 없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용역비.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여섯 분입니다. 용역비 플러스 활동비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러니까 연구용역 중에 실제적으로 군내 의사결정을 바꿔라 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보면 이걸 어느 정도나 매년 이렇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북부 쪽에서 군부대와 본격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한 3~4년 전부터 시작돼서 지금 한창 여러 이슈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몇 가지 사업내용 중에서 특히 군부대가 통합되고 이전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연구활동을 통한 뒷받침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우선 제가 그 국방부 자료를 빨리 획득을 못한 부분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될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국방부에서도 다만 공개를 하되 시기 같은 것들은 고려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다른 사회적인 쟁점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그 자료를 입수토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저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우선 저희들이 용역에 대한 아웃풋 형식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정산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당연히 나오고요. 그것은 당연히 그런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페이퍼로 받고 검증을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현재 단계에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그러니까 2011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2010년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저희가 2011년도에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몇 분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적은 있습니다. 있었는데 중간 추진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기금의 출연이 불가능하다, 예산출연이 어렵다 그렇게 해서 올해 본예산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처음에 기금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일단 기금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의원님들의 참여나 산하기관 직원들의 참여 그런 게 자유로울 수 있어서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안부에 질의를 했었는데 행안부 쪽에서 기금사업으로 국외여비를 편성하는 건 불가하다 그런 답변이 와서 저희가 본예산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별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대상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 공무원과 시군 공무원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건 도의원님들하고 산하기관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토론하면서 남북문제나 북한의 개발지원문제나 인식을 공유하자 그런 취지로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의 어느 분야든지 향후 남북교류가 활성화됐을 경우 다 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이 공무원들이 없는 편이라고 제가 느끼고 있어서 그런 인식을 계속 가지고 최소한이라도 저희 생각에는 남북문제에 대해서 신문기사가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읽을 정도만 마인드가 주입이 된다고 하면 이 교육은 대개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좀 설명드리면 베를린대학과정 같은 경우는 행안부, 행정안전부에서 작년ㆍ올해 2회에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총 횟수로는 3회가 되고 평가결과가 아주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평가도 있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회의수당 개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지역협의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북한이탈 관련해서 현장에서 아무래도 가장 많은 업무를 접해본 분들을, 저희는 그 개념을 두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학문적인 분야의 전문가라기보다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많이, 그분들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지역에 보면 이탈주민들이 와서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상담을 하는 곳이 지역적응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에서도 이탈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방향성이 맞는지 아니면 세세하게 배려를 해야 될 사안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자문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비용 정도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회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이것은 아직 특정지역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희망하는 부분하고 같이 할 생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들어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잠정적으로 시군을 이렇게 정한 건 있습니다만 이건 시군하고의 최종적인 조율은 좀 필요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도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사업계획을 세운 이유는 북한에 대해서 바로알기 교육에 있어서 가장 설득력 있는 사람은 그곳에서 살다 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그런 자원으로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은 도하고 시군에 이탈주민을 채용한 공무원이 지금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러한 이탈주민을 공무원으로 채용한 시군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자치단체에 가서,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같이 북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식의 접근을 한다면 훨씬 공감을 얻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또 현재 지금 북한이탈주민 공무원을 채용한 시군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 3,000만 원 정도 세워봤던 것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 플러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종합보고 계획서가 있는데 그걸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아직 어느 단체에 대해서까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하고 그 해당 단체가 적정한 단체인지 심사를 통해서 결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중에 성공비전 캠프는 하나 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문예창작대회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취업지원도 일부는 조금 했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통일가족 워크숍, 그 부분은 신규사업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다 공모를 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건 아닙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분명히 아닙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지원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람이 걷기 편안한, 그러니까 우선은 첫째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는 것이 새롭게 도로를 내는 것은 절대 아니다. 기존에 있는 것에 자전거를 탈 수 있을 정도로 길을 평탄하게 하는 정도, 이 정도로 하고 그 길은 분명 사람이 도보로도 걷고 자전거도 탈 수 있는,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건 남북관계가 경색되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집행하려고 했던 50억 중에서 실제로 한 10억 정도만 집행을 하고 40억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잔고가 한 100억 정도 가까운 돈은 유지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경험으로 볼 때 남북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했을 때 어느 정도 1년 동안에 할 수 있을까라고 볼 때 한 70~80억 정도면 도 차원에서 활발하게 할 때 그 범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별도로 기금조성을 하지 않아도 내년도에 60억을 쓴다 하더라도 한 70억 정도는 잔고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내년도에 여건이 좋아진다면…….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자금이 부족해서 남북협력사업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1억 5,000만 원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아직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국제세미나인데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랑 상의드려 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는 관광공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경기관광공사전략사업본부장 고병욱 경기관광공사 전략사업본부장 고병욱입니다.

○ 경기관광공사전략사업본부장 고병욱 네.

○ 경기관광공사전략사업본부장 고병욱 대부분 저희가 직접 사업기획을 하고 있고요. 평화누리에 저희가 사업을 축제, 공연 등으로 해서 매년 30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전략사업본부장 고병욱 있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전략사업본부장 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전략사업본부장 고병욱 DMZ 생태관광 체험프로그램은 환경과에서 저희가 1억 받아서 그간에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환경부로부터 우수프로그램 인증을 2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를 생태관광으로 해서 내년부터 전환해서 이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경기관광공사전략사업본부장 고병욱 네, 그렇습니다. 2억입니다.

○ 경기관광공사전략사업본부장 고병욱 2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전략사업본부장 고병욱 그것은 내년에 생태관광 프로그램 2억이 새롭게 신설된 배경은 내년에 제주도에 WCC 세계보전총회도 있고 여러 가지 DMZ 관련돼 있는 세계학술회의나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DMZ를 방문할 것이고 주 대상지역이 파주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요. 1단계 군경계력 강화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민통지역에 본격적인 새로운 루트개발을 하는 프로그램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전략사업본부장 고병욱 네.

○ 경기관광공사전략사업본부장 고병욱 저희 쪽에서는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보와 생태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민통지역 일원에 갖고 있는 생태계 보고인 생태자원을 활용하고요. 아울러서 안보라는 긴장감과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가의 공간을 활용해서 2개를 같이 패키지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연수프로그램을.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아무래도 해외를 가기 때문에 이 비용이 좀…….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가 인재개발원에 한 3일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 3일 정도 교육을 통해서 가서 무엇을 배우고 얻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논의하고 그다음에 해외에 내보내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현재로는 도하고 시군 공무원이 주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다양한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들끼리 가서 한정된 생각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진 분들을 최대한도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우리 도의원님들 그다음에 산하단체, 전문가분들도 이렇게 모시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고 싶을 때 가장 큰 제약요인이 예산에 대한 과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고심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의 예산 구성비를 잘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해외에 이 정도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는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 북부청의 기능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건설교통국이나 평생교육국이나 또 저희 기획행정실 이 부분의 업무는 남부청에 없는 독자적인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정책적인 홍보가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2차적으로 북부청에 기능 중심의 행정체제 개편이 곧 이어서 될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독자성, 정책개발 그다음에 자기 완결성 업무에 대한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알리는 기능도 조금 강화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20개 단체가 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체에 최대 5,000만 원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 통상 한 500만 원~700만 원 그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자료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북한주민들이 지금 제일 힘들어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일자리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눈높이하고 실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하고 격차가 너무 커서 그 부분을 채워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학위라든지 이런 개념보다는 기술을 해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빵을 하는 기술이라든지 또 조리나 이런 부분입니다. 조리나 제빵, 이렇게 손쉽게 적응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제가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올해 주로 한 것은 우리 북부청에서 하고 있는 시책사업에 대한 홍보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매체 선정의 경우에는 통상 저희들 사업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데를 사실은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설명하기는 좀 힘든데 통상 크게 대별해 봐서 방송하고 신문 쪽의 영역으로 나눠서 저희가 했었는데 DMZ처럼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방송을 많이 선택했고요. 그렇지 않고 신문을 통해서, 우리 평생교육이라든지 어떤, 또 홍보 중에서는 주민들한테 정보의 제공 관점 속에서 하는 홍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버스노선이 바뀐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홍보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주로 신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한 5억 6,000~5억 7,0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엄밀하진 않지만 대략 그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제가 들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아직 저희가, 이제 방송매체에 대해서 몇 %를 해야 될지에 대한 세부계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따져서 방송에 대한 비중을 좀 높여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명확하게 저희가 구분하지는 못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도 수원하고 같이 일단 조율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작년 장비…….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이동형 HD 편집장치를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도 사실은 이건 기술파트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도 몇 번 이게 정상 가격이냐라고 묻고 확인해 봤습니다만 사실 저도 기술파트…….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보기에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판단할 때 현재 갖고 있는 장비로써는 편집 가공을 한다든지 이런 데 폭주하는 물량을 도저히 감당을 못한다라고 하는 실무적 판단에 의해서 이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하게 됐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도 현장을 다녀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현재 바꾸려고 계획을 전부 해두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는, 컴퓨터교육에 한정하다 보니까 그 교육수요가 한정돼 있고 이런 부분을 보통 평생교육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시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평생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사실은 평생교육을 끌어갈 수 있는 오거나이저(organizer) 역할이 없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데 다행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를 주고 그분들이 조금만 교육을 통해서 영역의 범위를 넓힌다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전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 요인이 큽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중복이 되는 부분들은 도를 통해서 중앙정부랑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예를 드신 걸 가지고 말씀드리면 접경지역의 지원 사업인 경우에는 그 마을에 있어서의 소규모, 마을회관을 고친다든지 마을 안길을 고친다든지 하는 마을단위 사업이 그동안은 중심이 돼 왔었고요. 그다음에 DMZ 관련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DMZ 전체를 통해서 탐방객들에게 보탬이 되는 일이라든지 평화누리라든지 등 이런 관점을 달리 해서 하고 그다음에 생태보전에 중심을 뒀었고요. 그다음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주요 관광 거점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대표적인 게 임진각이나 아니면 안보관광지에 대한 전망대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진 사업들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가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쯤에 저희가 조직이 개편되면 DMZ를 총괄하는 과 단위 조직을 하나 신설해서 거기에서 총괄하도록 이렇게 지금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통일교육 관련은 저희가 교재를 만들거나 하지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든 그런 교재는 없고요. 통일부에서 만들어서 통일부에서 검증해 준 그런 자료를 가지고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많이 줄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우선적으로 도라산에 대해서 현재 지금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도라산을 들어가기 위해서 경의선 철도가 연장되어져서 들어가는 것들이 허용되고 있었는데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그 부분들이 막히게 되면서 사실상 관광지로서의 역할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도라산 공원을 최소한 유지하는 선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는, 이렇게 돼 버린 것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사실상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특별히 허가를 얻어서 버스로 몇 분이 들어가는 경우인데요. 그것을 통해서는 충분히 관광자원을 활용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과거처럼 철도가 같이 도라산역으로 가는 것을 예상했을 때 저희가 충분히 더 확대 발전시키는 예산을 쓸 텐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현상유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진상규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우증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사람이 납북되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증인이 있는 경우 대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넘기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중앙정부에서 다시 한 번 리뷰를 해서 거기서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접수하고 최소한의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사실 그럴 역량은 안 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최소한의 필요한, 자기를 소명해야 될 그런 자료가 작성이 됐는지 저희가…….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확인해서 넘겨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아직 저희가 이게 어느 시군에 어느 단체를 해야 되고까지 결정한 건 아닙니다. 대략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심사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들이 이게 대충 잡은 건 아니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과거의 추세 같은 것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잡았던 것인데 통상 남북협력사업의 경우에는 그 상황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민간단체도 제안하는 것들이 그때그때 되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미리 1년 전쯤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러니까 통상 수년간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항목을 이렇게 위탁사업 형식으로 쭉 진행해 가기 때문에 그건 예측이 가능한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어떤 상황변화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이유가 생겨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군이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부득이 그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영양죽 사업.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들이 우리보다 앞서서 이런 통일문제를 경험했거나 아니면 이념갈등에 대해서 해결을 한 그 나라에 대해서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연수를 하고자 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우선 해외에서 연수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이런 문제점들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 통상 국내에서 우리가 받는 교육하고 현장에서 받는 교육은 상당히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아까도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가기 전에 국내에서 현장에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토론할지에 대해서 먼저 선행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미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독일하고 중국을, 현재 지금 교육기관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서, 독일의 교육기관 또 중국의 교육기관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서 잠정적으로 20명씩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율을 하면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큰 틀은 유지되면서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러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것은 교육기관에 교육에 대한 위탁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교육기관 또 중국의 교육기관에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교육기관에 대해서 수수료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기관별로 그렇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3,300, 중국 같은 경우에는 4,100만 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 개념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교육…….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사실 해외 나가서 교육하기 때문에 통상 저희들이 생각하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예산을 좀 줄여서…….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참고를 한 사료가 있다면 행안부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행안부에서 보면 독일에 6,400만 원 기관에 주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건 그렇게 볼 수는 없겠고요. 아무래도 협상을 통해서 조금 줄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 측 교육기관에서도 한번 한국에 대해서 유사한 교육을 진행하고 나면 조금씩 낮출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기관이 서로 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중국은 체제이념이 아무래도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니까 우리들이 한국에서 느끼는 그런 관점하고 다른 관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을 통해서는 중국이 개방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가졌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향후 북한이 통일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 부득이 개방화의 그런 전철을 가지 않을 수 없겠다고 생각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선행학습으로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큽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건 기관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기관의 차이 때문에.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가…….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남북협력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 북한에 출장을 가야 되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북한을 가기도 하고요. 통상 협상을 중국에 가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제3국으로 중국을 택해서, 북한에서도 중국 나오기는 편하니까요. 그래서 중국 가서 많이 논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건 아닙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건 아닙니다. 여기 61쪽에 있는 것은 예비비 성격이고요. 62쪽은 프로그램의 일환이고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럼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62쪽은 이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으로 외국 가는 데는 못 씁니다. 62쪽에 있는 국제화여비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안 됐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아직 자료 작성이 안 됐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우리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죠.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입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일단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된 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상호 간에 이해를 도모하고 반드시 통일, 북한을 안다는 것보다는 북한주민들,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과 우리 주민들 간의 간격의 고리를 좀 좁혀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표현이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교육이라기보다는 상호 소통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강의도 하고 상호 대화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저희도 사업을 처음 작업한 일반 기본적인 생각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유념해서 지역사회 복지기관이나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약간 변경시키더라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그거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문화산업시찰로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그걸 약간 변경해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행사성이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북한이탈주민들하고 같이 접촉면을 확대시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다 보니까 행사성에 치우친 감이 좀 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계속적인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또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또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회성 행사성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그렇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북한이탈주민들을 저희들이 대상화시켜서 이런 행사성에 동원하는 건 상당히 저희도 조심스럽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동원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상당히 자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적이지만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행사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결국 공모를 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민간사업 부분은.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저희도 지금…….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전문기관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취업지원은 가장,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한 2개 과정 같은 경우는 해오고 있었습니다. 제과제빵과정이나 조리사, 영유아보육교사 육성지원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도 추진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이 상당히 연령대도 다양하고 계층도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북한에서 배운 지식 같은 것도 다양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분야를 좀 더 확대시키고 또 이분들이 취업을 하더라도 금방 조직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많습니다. 우리 조직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이것도 전부 다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저희들도 북한이탈주민적응지원재단이나 다른 아는 관계기관 쪽에 협의해서 어떤 분야가 취업이 좀 잘될까, 아니면 또 중앙부처에서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각지대를 저희 도에서 커버를 해주려고 이런 분야들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그렇습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공모를 받는다는 게 저희가 아무 데서나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사실 공모를 하게 될 거고 전문기관을 저희도 선택해서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요양보호사나 사회생활 전문기술 취업지원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신규사업 과정으로 됐습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그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통상 전사자들이 주로 있는 데가 산악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지역에 이왕이면, 대부분 요즘 등산로가 되어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그 역사적인 흔적들을 한번 느껴보시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들이 다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부대랑 협조를 얻어서 그 부분들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한 사례인데 다른 데서도 아마…….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할 거라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강원도하고 경북에서 와서…….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내년도에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1년 동안에 여덟 군데 해보고요. 계속 저희들이 이런 사업은 이것을 진행해 가면서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더 발굴해 가면서 그때그때 매년 이렇게 더 확대해 갈 생각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내년뿐만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현재 지금 전사자들이 집단적으로 있는 지역이 확인된 지역들은 끝까지 저희들이 발굴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저희가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는데, 특히 DMZ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홍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가, 이제 후년 2013년이 정전 60년이자 DMZ가 탄생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결국 후년의 DMZ 탄생 60년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내년인데 내년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해서라도 우선 내국인들이 DMZ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그것이 언론기관과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사정상 그 부분을 하지 못한 부분을 굉장히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문화정책과장이었을 때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내용을 조금 조정을 해서라도 이러한 DMZ의 브랜드를 강화시키는 홍보 부분은 꼭 했으면 하는 것이 실무 담당책임자로서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DMZ는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사랑하고 그것에 대한 생태, 안보, 역사에 대한 의미를 깊이 인식하는 데서부터 사랑은 출발하고 또 가치가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DMZ에 대해 소상하게 구석구석을 알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중앙정부에서, 특히 경기도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 안보 때문에 희생당한 지역에 대한 배려는 훨씬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산공원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안보를 위해서 경기도민들이 희생된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정당한 평가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산양이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늘 갖는 고민이 보전과 활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DMZ 일원 전체를 볼 때 분명 보전의 비중을 높여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주민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비중을 좀 높여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균형을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보전이 우선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는 우선 생각한다면 생태자연환경을 통해서 평화를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안보현장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공유한다라고 하는 측면, 크게 봐서 생태와 안보라고 하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공감합니다. 제가…….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자전거도로를 새로 도로를 내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도로에 대해서 약간의 손질을 보고, 그래서 DMZ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아마 자전거도로 그렇게 끌고 올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크게 봐서 DMZ가 있고 그다음에 민통선이 있고 접경지대가 있는 그중에서 일반인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나 있는 도로를 정비하는 수준 정도로서 저희들이 예산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맞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맞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공감합니다. 저도 그래서 총리실이랑, 직접 한번 제가 방문해서 그런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총리실에서 일정기간 역할을 좀 맡아주도록 그렇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DMZ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계신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DMZ에 대해서 구석구석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고 결국 잘 아는 것이 가치를 높이고 DMZ에 대해서 소중함을 더 굳건히 갖게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DMZ 브랜드의 위상 강화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우선 DMZ에 대해서는 제일 큰 문제가 사실 여러 중앙부처가 각자 종합되지 않은 개별적인 사업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고요. 다행스럽다라고 할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경기도는 어쨌든 종합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DMZ 관련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한데 통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조정력은 떨어집니다, 중앙부처에 대해서. 그래서 그 조정력에 대한 역할은 저희들이 총리실에 부탁해서 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고요. 도 차원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통합하고 시군 단위의 조정 그다음에 도의 여러 사업의 조정은 저는 도 단위에는 DMZ과 하나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생각엔 늦어도 내년 초에, 2월쯤이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북부청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조직개편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때 저는 DMZ과를 저희가 꼭 신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입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신적 자유나 신체적 자유 같은 것은 일단 다음에 거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페니히 교수는 저도 만나 뵙습니다만 우리가 베를린자유대학과 교육하게 되는 곳, 거기서도 페니히 교수가 강의를 하게 되실 겁니다.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네, 알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감사관 이필광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2년 본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관수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기봉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이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감사관실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세입 부분은 해당 없으며 사업명세서 34쪽 감사관실 세출예산 총괄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 5억 5,056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4,246만 8,000원 등 총 8억 9,303만 7,000원이며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9억 4,089만 7,000원 대비 4,786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12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4억 3,782만 2,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4억 9,017만 원보다 5,234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지원사업으로 감사결과 전산처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901만 2,000원과 감사원 등 중앙부처 감사수감에 따른 일반운영비 800만 원, 시군 종합감사ㆍ대규모 사업장 현장감사 등에 소요되는 국내여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안전부 주관 선진국 감사제도 벤치마킹 등을 위한 국제화여비로 1,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100만 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감사업무 담당공무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 4,272만 원, 시군 종합감사와 대형공사장 현장감사에 참여하는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기타보상금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3,169만 원으로 감사담당관실 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기본경비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을 위한 기본업무수행여비 1,400만 원, 감사관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4만 원, 노후한 사무용컴퓨터 5대 교체구입 및 2011년 7월 신설된 일상감사담당 사무실에 비치할 회의용탁자 1대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조사담당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담당관실 2012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3억 6,638만 5,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3억 3,365만 7,000원보다 3,27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공직자재산등록 운영사업으로 공직자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금융조회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경기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위한 사무관리비 3,100만 원, 청렴홍보물 제작비2,000만 원, 익명내부고발시스템 헬프라인 운영비 550만 원, 전 직원 반부패 청렴의식 교육비 680만 원, 공직부조리 근절을 위한 조사ㆍ감찰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2,93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직자부조리 행위신고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으로 1,000만 원, 경기도 청렴대상 포상금 1,900만 원, 청렴도 민원처리만족도 전화설문 조사를 위한 해피콜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5,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현안사항 처리사업으로는 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50만 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 2,808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조사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기관운영기본경비 6,300만 원, 업무협의 등 기본업무수행여비 5,32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과 사무용컴퓨터 및 냉장고 등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계약심사담당관실 2012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8,883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억 1,707만 원보다 2,8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원가심사 역량제고사업으로 적정원가 산정을 위한 물가정보지 구독료 288만 원, 계약심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기관운영기본경비 4,775만 원, 사업예정지 현장확인을 위한 국내여비 2,9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실 2012년 예산안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2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쪽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억 3,905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2억5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3,405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억 7,7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국회 및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대외협력강화 예산으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관련경비는 전년대비 2,2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정정책설명회사업은 전년대비 5,000만 원을 감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정책 협력추진 및 대외협력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3,405만 원입니다. 부서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기관운영기본경비 2,025만 원과 국내여비 1,08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김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서울사무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현안법률 체계적 대응체계 유지와 국비예산 추가확보 지원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서울사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1년도 당초예산 2억 8,300만 8,000원보다 2,812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5,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현안법률 체계적 대응체계 유지입니다. 국회의원 보좌진과 입법조사관 등을 대상으로 도정현안의 전략적 홍보를 위한 현장설명회 개최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 관련 법률의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및 도정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 국비예산 추가확보 지원입니다. 사무소 관리를 위한 임대료 및 관리비에 9,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예산의 추가확보 지원활동을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 관계자, 출입기자 등 업무협조를 위한 간담회 경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쪽 주요현안사항 홍보 및 자료수집입니다. 도정 주요현안사항의 효과적 홍보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에 1,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변화하는 행정요구에 부응하고 도정정책 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최신 연구자료 및 관련 도서구입비로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서울사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2,090만 원,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2,0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 업무추진과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텔레비전과 문서세단기 교체에 344만 원, 공기청정기 구입에 11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8억 9,304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9억 4,090만 원 대비 5.09%인 4,78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생산적인 감사활동 수행 단위의 3억 613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01만 원, 일반운영비 800만 원, 여비 1억 8,540만 원, 감사활동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100만 원, 특정업무직무수행경비 4,272만 원, 민간인 감사활동 실비보상금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여비는 종합감사와 감사자료 수집 및 감사ㆍ조사분야 국외연수를 위한 비용으로 10월 말 기준 2011년도 본예산 집행실적이 50%인 상황을 감안해 전년대비 22.74%인 5,456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경기 실현 사업비 2억 3,656만 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비 1,500만 원,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1억 7,398만 원, 조사현안사항 처리비 4,758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2011년 본예산 심사 때 부패방지를 위한 유일한 사업비인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일반운영비를 2년 연속 감액 편성한 것은 청렴경기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과 정책적 의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었는데 금번 예산안에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 청렴대상 시상금으로 1,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은 2011년 6월 제정된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한 것이나 시상금 규모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심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계약심사기능 강화 사업비 788만 원은 계약심사를 위한 월간지 구독료 288만 원, 계약심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행정운영경비 8,095만 원은 일반운영비 4,775만 원, 여비 2,9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으로 이는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심사담당관실이 2008년 7월 설치된 이후 예산절감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나 예산절감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추진하면서 사업의 본질을 다소 간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리 위원회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심사업무에 이를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본예산 심사 때 지적되는 내용이지만 그간의 계약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례 등에 대한 사례집 발간 그리고 도 및 시군 사업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과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소 아쉽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본예산(감사관))

계속해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억 3,905만 원으로 2011년 본예산 4억 1,610만 원 대비 42.55%인 1억 7,705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주요 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상임위별로 연찬회 지원 등을 위한 도정정책설명회 행사운영비가 지난해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정감사 관련 경비 2,2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불법논란을 빚었던 의정회 지원비 1억 5,000만 원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도정정책설명회 운영비의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확인이 요구되는데 내년의 경우 총선과 대선 등으로 연찬회를 비롯한 위원회 단위의 행사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나 하반기 원구성에 따른 상임위원 변경 등으로 인한 수요증가 요인도 있는 만큼 감액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정회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지난 2004년 위법판결을 내린 바 있고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역시 의정회 지원사업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며 지원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의 경우 3개 시도 광주시, 울산시, 충북도는 지원하지 않았으며 4개 시도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였던 것으로 파악돼 의회 차원의 입장정리가 필요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본예산(대외협력담당관))

다음은 서울사무소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억 5,488만 원으로 2011년 예산액 2억 8,301만 원 대비 9.94%인 2,81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이 지난해보다 감액 편성하게 된 것은 신속한 대응체제 유지를 위한 관용차량 대체비용 2,673만 원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며 기타 편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본예산(서울사무소))

○ 감사관 이필광 청렴해피콜입니다.

○ 감사관 이필광 그게 경기도에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처리를 하고 가지 않습니까. 무슨 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인허가 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면 이틀 내로 저희가 민원인의 전화번호와 명단을 받습니다, 해당 부서로부터. 받아 가지고 업체에서 우리 청렴대책반에 파견 나온 여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 여직원들이 이 민원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한테 7~8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친절했느냐, 청렴했느냐, 좀 불편한 점은 없었느냐, 업무처리가 공정했느냐? 이게 청렴해피콜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물어 가지고 과별로 점수를 다 냅니다. 민원을 처리한 과별로, 경기도 도청 전체 과별로요. 그래서 이 과는 이번에 성적이 좋다, 이 과는 나쁘다, 앞으로 이 과는 좀 더 개선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친절도라든가 민원처리의 공정성 이런 걸 계속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는 것이 청렴해피콜이 되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작년에도 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부서별로요?

○ 감사관 이필광 그건, 그럼 나중에 별도로……. 이게 2010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결과인데요. 통화가 5,290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이 중에서 만족이 77% 4,056건, 불만족이 23% 1,234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총괄이고요. 공사 관리감독, 보조금, 비영리단체, 법인, 환경업소 지도단속, 농수축산물 검사분야, 식품의약품 검사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다시 나눠서도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비영리단체법인은 133건 통화를 했고요. 이 중에 124건, 즉 93%가 만족했고요. 9건인 7%가 불만족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93%입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 감사관 이필광 네, 다 합니다. 통화가 되는 한 계속합니다.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참고로 불만족한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딱 맞습니다. 행정처리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한 것 같다, 세부매뉴얼을 만들어 달라,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중복되는 것 같다, 이런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이게 금년 8월에 감사사례 공개시스템입니다.

○ 감사관 이필광 이메일로 넣어드리고 자료로 따로 또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감사원 감사도 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총리실에서 점검도 가끔 하고요. 행자부 감찰팀에서 또 점검도 하고요.

○ 감사관 이필광 행정안전부 감찰실, 감사실에서도 나옵니다. 계통감사로요.

○ 감사관 이필광 보통 국정감사가 시군까지는 안 갑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도까지만 내려옵니다.

○ 감사관 이필광 그래서 가능하면 감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지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원에는 공공감사지원단이라는 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중앙관서의 감사계 획 그다음에 도 단위 감사계획, 시군의 감사계획 이걸 다 받아서 가능하면 중첩이나 중복감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조정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서 앞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 감사관 이필광 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알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이게 금년 신규로 계상된 예산인데요. 이게 사실 금년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국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약 31명 됩니다. 도청 국장급 이상. 정확히는 28명인데요. 28명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방법은 외부 리서치업체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했는데 그 기본데이터는 저희들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당 국장 밑의 직원들 또 업무관련 주변 무슨 공적단체의 임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 사람에 대한 청렴성이나 평소의 생활방법 이런 걸 다 묻습니다. 그래서 그걸 점수화해서 실국장들에 대한 점수가 나와서 이걸 지사님과 부지사님께 보고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올해는 자체 예산을 좀 더 여기 저기 줄여서 600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실국장들 약 28명 그다음에 과장급 175명 해서 과장급까지 다 할 예정입니다, 개인 청렴도 평가를. 그래서 이게 점차 한두 번 지나면 인사상에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 예산입니다. 위원님.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206명이 되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명시적으로 인사에 반영은 못하지만 지사님과 부지사님한테 개인별 청렴도가 들어가고요. 또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청렴마일리지를 개인별로는 약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하지만 부서별 청렴도 평가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점수하고 지금 이 청렴도 점수를 합해서 부서별 청렴도 평가할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것까지는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본인 것은 본인 점수만 알려주고요. 다른 사람 점수는 안 알려주고 지사님과 부지사님한테는 전체 점수를 다 서열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본인은 본인 서열을 모릅니다. 본인의 점수만 압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내에는 금품ㆍ향응수수 공무원들이 적발돼서 징계받는 사례는 많지만 그런 것들이 보통 검찰이나 경찰 또는 도 자체 감사요원들한테 적발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포상금을 줄 수가 없고요. 이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순수하게 외부에 있는 민간인들이 어떤 공직자의 비리를 제보했을 때 주는 건데 이분들이 대부분 익명으로 제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익명으로, 무기명으로, 가명으로 제출한 걸 조사해 보면 사실이어서 비리공직자를 적출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이 비록 익명이지만 주소를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해서 이름 없이 써내면, 그 아파트를 사실 찾아갔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성공을 했으니까 저희들은 이분한테 부조리 보상금을 주려고. 금년에 3,000만 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가봐도 그 아파트에 그런 사람이 안 살고요. 줄래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0만 원을 해놨는데 혹시 또 내년에 좀 더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든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한 번 신고받으면 그래도 최종 결정되는 데까지 한 5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보상금 지급할 때 추경에 반영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1,000만 원만 해놨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만일에 공직자 비리제보 같은 경우는 보통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만일에 그분이, 총 10배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품이나 향응수수한 금액의 10배 이내로 주는데 그래도 한도가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가 보통 한 200~300만 원 수수했다 그러면 1,000만 원까지 받으시는 겁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맞습니다. 선거법에 진짜 50배씩 하니까 엄청 효과가 컸는데요. 저희도 이게 조례로 지금 제정되어 있는데, 이 지급할 수 있는 한도가요. 내년에 한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금액을 늘려서 신고할 수 있는 유인이 되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런데 참고로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급은 안 됐지만 도에 재정손실을 끼친 공직자의 어떤 행위가, 도에 재정손실을 끼쳤다 그럼 최고 30억까지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지급사례는 없었습니다. 공직자가 어떤 부정한 행위나 그로 인해서 도 재정에 손실을 끼쳤을 때는 최고 30억까지는 규정돼 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도가 20억입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큽니다, 현재로는.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도정정책설명회는 저희가 의회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그렇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국회하고 관련된 것은 서울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드는 비용은 도지사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없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올해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1,800만 원이 서 있었는데요. 우리가 국정감사 수행하는 걸 보니까,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이나 2009년도는 행안위만 한 번씩 왔었는데요. 2010년도에도 국토해양위하고 행안위가 왔었고 금년도에는 농림식품수산위원회가 왔었고 행안위가 왔었거든요. 예산을 하나만 세워놓다 보니까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그 돈을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풀예산을 어떻게 협조를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국토해양위가 틀림없이 오는 걸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한 1,800~1,9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 비용내역을 좀 말씀드리면 감사장이나 휴게실에 정보통신 공사 같은 걸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송중계차량ㆍ발전차량 임차라든가 노트북, 의원님들 앞에 노트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전부 또 임시적으로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플래카드, 안내판 또는 문구류, 슬리퍼라든가 의원님들 감사하는 데 편의품 이런 것을 제공하는데 농림식품수산위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북부청사 생긴 이래 처음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한 2,000, 한 1,913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행안위 같은 경우는…….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행안위는 금년도에 1,746만 6,000원이 지출됐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하루입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수감하는 장소 설치하는 데 금년뿐만 아니라 쭉 그렇게 경비가 들었거든요.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거기도 최소화했는데요. 본청에 한 것보다는 한 200만 원 정도 거기에 더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알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여비에서 좀 감액이 됐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이게 좀 더 집행되면 한…….

○ 감사관 이필광 한 20% 정도 더 집행되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전체적으로요.

○ 감사관 이필광 없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 감사관 이필광 아, 이게 ACL이라고 감사활동을 할 때 각종 대상기관의 자료를 분석해서 거기서 유효한 자료를 추출해 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금년에 구입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직원들 연수교육에 1,500이 편성됐습니다, 추경으로.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게 됐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 감사관 이필광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저희들이 여비를 도청 내의 공용버스를 활용하다 보니까, 직원들 원래는 하루에 2만 원을 받아가야 되는데 공용버스를 쓰는 바람에 하루에 1만 원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많이 절약해서 조금 여비 집행이 덜 됐습니다, 위원님.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참 어려운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간의 의정회지원 조례 관련해서 2004년도에 서초구 의정회지원 조례안이 이게 재의요구에 들어갔어요, 서초구청장이. 그래서 판결 난 것이 보조금 지원 없이 회비로 사업추진이 가능한데도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그것이 단초가 돼서 감사원에서 행정안전부에 보조금 조례를, 동 조례 보조금 조례를……. 그런데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의정회 지원 조례가 서초구 의정회 지원 조례나 16개 시도나 기타 기초자치단체 조례가 대동소이합니다, 내용상으로는. 다 의원님들 발의였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2004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있은 이후에 감사원에서 행정안전부에 “동 조례는 폐지하고 보조금을 지원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하도록 지도 감독을 행정안전부장관한테 요구가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의정회 지원 조례를 또 개정하도록 권고가 됐고 금년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의정비 지원 항목을 폐지하고 사업비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26일 날 그 지침을 받아서 내부절차를 거쳐서 지난 261회 임시회 때 의정회 조례개정안이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심의는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그래서 타 시도,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타 시도에도 볼 것 같으면 전혀 지원이 안 되는 데가 있고요. 일부 하는 데는 경상보조로 조금씩 하는 데가 있고요. 또 대구 같은 데는 아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들이 일함에 있어서는 지침이나 법령에서 그런 걸 우리가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 개선권고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경상보조도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권고사항 내용으로 봐서는 하지 말라는 거죠.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맥시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내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그건…….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권고사항인데 저희들이…….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서울사무소장입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제출드린 부분은 국비 확보 부분하고 연결…….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되어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업무보고 자료의 분량 부분 때문에 일단 대표적인 것만.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저희가 제출드린 건 올해……. 작년 것 말씀이신가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올해 것은 저희가 2건을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는데요.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국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꼭 현장설명회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계속적으로 의원실을 통해서 협조를 당부드리는 사안이고요. 거기다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서 아무래도 그곳을 한 번 더 다녀오신 그런 보좌진분들은 거기에 대한 이해 폭이 좀 더 커진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경과가 됐고 지금…….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 감사관 이필광 아, 그게 국외연수가 아니고 국내여비입니다, 위원장님.

○ 감사관 이필광 국외연수는 금년에 다 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금년 6~7월 사이로 다 우수공무원들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해외연찬 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올해는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삭감돼서 금년에는 1,7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1,700입니다, 내년 2012년도 예산이.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아, 1,540만 원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 감사관 이필광 그러니까 금년이요, 금년. 금년이 천…….

○ 감사관 이필광 1,700만 원입니다. 올해가 1,700만 원이고요.

○ 감사관 이필광 내년이 1,500만 원입니다.

○ 감사관 이필광 예산파트에서 전반적으로 깎으라 그래서, 예산 없다고.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좀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 감사관 이필광 네?

○ 감사관 이필광 한 4명 정도 갈 수 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없습니다. 이게 유일합니다, 위원장님.

○ 감사관 이필광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렇게 예산이 줄었으면 조금 더 아껴쓰고요. 4박 5일 갈 걸 3박 4일로 한다든가 조금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과는 3개 과고 감사담당관실만 6개 파트 담당이 있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이게 우리 감사담당관실만 해외 가는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 감사, 조사, 계약심사까지 해서 아주 우수하고 모범적인 직원을 선발해서 보냅니다, 4명을.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장님, 그렇게 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 감사관 이필광 지금 위원장님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 감사관 이필광 예산사업이 아니고요. 이거 직원이 야근하면서 만들어서 자체 발간실에서 발간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지금 만들고 있고 아무튼 최단 시간 내에 제일 먼저 만들어서 배포하겠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지금 4개월 됐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감사합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지금 현장설명회의 경우 4회로 잡혀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