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세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2012년도 본예산 예산개요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겠으며 오후에는 동두천양주, 가평, 성남, 화성오산교육지원청 2012년도 본예산 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와 교육지원청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의는 나눠 드린 일정에 의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승융배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승융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기교육재정 운용방안,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본예산 편성방향, 세입재정현황, 재원배분 등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세입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는 내일부터 있을 실ㆍ국ㆍ과별 예산심의 때 본격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래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 김광래 위원 방대한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우리 기획관리팀에서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먼저 제가 엊그저께 기획관리실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중에 특별교부금 등 국고에서 투입되는 예산 중에서 금년에 도저히 사용불가해서 반납이 결정된 예산현황을 제가 자료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행정관리담당관실에 IPTV 활용을 위한 인터넷망 고도화 사업 4억 6,900만 원, 학교운영의 투명성 강화 사업 1억 1,800만 원, 창의인성교육 지원 3,400만 원, 디지털교과서 개발 500여만 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3억 5,800만 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같은 목인데 이건 또 14억 8,200만 원 이렇게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제가 자료 받은 거는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사실 궁금한 것은 성남이매중학교 체육관 설립에 관해서 거기에 특별교부금, 시예산 등등 다 이미 편성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대응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물건너갔다 이런 얘기인데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담당관은 이 학교 말고도 또 서너 개 학교에 이와 같은 유사한 체육관 관련된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학교로 가고 이러는데 이 예산이 어차피 금년에 체육관을 지을 수 없는 상황, 학교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서 예산을 도로 반납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사업을 제가 알고 싶었거든요.

○ 김광래 위원 그런 학교가 있지요?

○ 김광래 위원 그런 학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예산이.

○ 김광래 위원 그런 예산이 어차피 금년에는 이거 매칭도 안 되고 특별교부금으로 예산 온 것을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게 대부분이 시설사업 같은데 그런 학교가, 이매중학교는 분명히 있어요, 학교에서 저에게 얘기해서 아는데. 그 학교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서 그중에 어떤 예산이 도로 반납해야 되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 김광래 위원 그렇지요. 지역에서 의원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바른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상황을.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해주시고요.

○ 김광래 위원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주 담당업무는 기획예산담관실에서 하지요?

○ 김광래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팀이 또 있지요? 몇 팀이 있어요?

○ 김광래 위원 5개 계 중에서도 이 예산을 담당 편성하는, 주 업무를 담당하는 팀은 어떤 팀인가요?

○ 김광래 위원 예산1계지요?

○ 김광래 위원 기획계는 아니지요? 기획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까, 거기에?

○ 김광래 위원 그럼 예산편성할 때의 어떤 절차, 순서가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한번 쭉 설명해 보세요. 어떤 절차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 자료가 여기까지 나올 때까지의 중요한 절차만…….

○ 김광래 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봤을 때 지금 절차가 맞지요? 아니면 더…….

○ 김광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많은 예산이 지역교육청에서도 교육청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사업꼭지가 없는 교육청도 있고……. 그런 것들을 지역별 특화, 특성화 이런 내용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특성화, 특성화” 하지만 특성화하기 상당히 어렵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문화를 갖고, 저쪽 끝에 제주도에서도 농악, 꽹과리 뚜들기고 함경북도에서도 꽹과리를 뚜들기고, 그래서 우리는 단일민족이란 얘기를 많이 쓰고 통합이 아주 쉬운 그런 민족이기도 한데 우리는 지역별 지자체라는 이런 제도를 정치에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어떻게 보면 다민족이 사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른 이런 나라와는 다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상당히 예산을, 뭐냐 하면 과거에 내려오던 방법으로 그대로 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예산편성의 절차가 전년도 예산을 분석, 평가하고 두 번째는 일단은 중장기계획을 짜야 되잖아. 우리 5개년 계획 있죠?

○ 김광래 위원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1년 단위의 단기계획이 나오고, 그게 바로 2012년도 예산계획인데, 일단 뼈대를 만든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자료수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자료수집이 너무 소홀하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자료수집은 전국에 있는 다른 시도의 예산편성하는 것들을 전부 분석해서 자료를 넣고, 외국의 사례까지 넣으면 더 좋겠지만, 이런 자료수집 과정이 약한 것 같다. 자료수집한 후에 가편성 작업을 끝내면 중장기계획을 짰던 걸 수정 보완하고 단기계획도 수정 보완하면서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하면서 의견을 듣고 이런 과정들이, 그래서 수정하는데 그 과정 중에 우리 의회에서 전년도의 예산심의하면서 수정 검토안들을 제시한 게 있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런 건 언제 반영해요? 반영하는 시기가 절차 중에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너무 적은 것 같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몇 분이 이렇게 과거 우리 예산만 가지고, 자료수집이라는 건 전국을 보고서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을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서 어떤 것을 줄일 것이냐, 새로운 사업은 교육감이 새로 혁신사업에서부터 많이 있잖아요? 혁신사업을 넣으면서 예산을 이건 삭감해야 된다, 예산을 전체 주머니에…….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얘기한 다음에 말씀하세요. 전체 예산의 증액부분 이런 걸 보면서 편성하는 그것이 너무 포괄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래 위원 그만큼 들어도 이해는 되겠어요. 이 예산 편성할 때 세입규모 해서, 세입규모는 그렇고 이전수입이 거의 대부분인데 세출예산 편성할 때 크게 타이틀을 세 가지로 편성한단 말이에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두 번째, 평생직업교육 세 번째, 교육일반. 그 안에 작은 사업, 중간단위의 편성단위가 쭉 나열되는데 이게 상당히,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좀 분석해 보려고 하는 측면에서는 의원이 봤을 땐 이게 상당히 불편한데 꼭 이런 틀로 짜야 된다는 뭐가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교과부에서요?

○ 김광래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 김광래 위원 전국적으로 가는데 이게 불편하지 않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교육예산은 큰 꼭지를 인건비, 교수학습지원비 세 번째, 교육복지지원비 네 번째, 교육행정운영비 다섯 번째, 시설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면 분석하기도 좋고 순수하게 교수학습에 지원되는 것이 얼마고, 파악하기도 좋은데 이런 식으로 교과부에서 만들어서 내려온다라면 이런 것들을 혁신적으로 좀 건의해서, 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런 틀 자체를, 세출규모 틀 자체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의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 김광래 위원 실장님,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데 선별적 복지라는 말은 거의 안 써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이게 정치적으로는 많이 쓰지만 전 정치적인 걸 지양하는 교육의원으로서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 김광래 위원 장학제도가 보편적 복지로 봐요, 선별적 복지로 봐요? 장학생을 똑같이 주지 않고 이러이러한 공부 잘 하고 또 조건을 주잖아요. 어렵고. 이런 아이들에게 일부에게만 혜택 주는 장학제도도 하나의 복지인데 이게 선별적 복지라고 봐요?

○ 김광래 위원 그럼 선별적 복지는 뭐예요?

○ 김광래 위원 그게 차별이지 뭐예요, 받는 아이들 입장에는…….

○ 김광래 위원 능력별 차별도 차별이잖아요. 큰 틀에서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그렇다라면 선별적 복지를 그런 명분으로 하면 어디도 선별적 복지가 없다라는 논리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 개념이 경기도교육청의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교육복지 확대” 이런 좋은 말이 있는데, 보편적이건 선별적이건, 그럼 양당에서 우리나라 주장하는 그런 쪽에도 한쪽으로 기울여지지도 않고 너무 좋잖아요. 아니면 “교육복지 균형적 확대”, 교육복지를 확대하겠다. 이러면 다 포함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데, 꼭 말씀하시는 거 보면 경기도교육청은 보편적 복지가 가장 중요한 것모양 주장해서 저는 이것 때문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손해를 많이 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왜 고민해야 될 분야가 우리 학교시설 환경여건에 “3불”이 있다고 봐요. 3불을 첫째, 불편한 시설 둘째, 불안한 시설 셋째, 불만시설. 불편이라는 건 건축물 만들 때 설계가 잘못돼서 불편한 게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유아체험 가서 깜짝 놀랐어요. 유아 평택 체험관 앞에 조경수 박스가 있는데 끝에 라운딩이 안 돼 가지고 거기 직원이 플라스틱 가지고 위에 딱 붙였어요. 언제 한번 가보세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유아들이 노는 그 앞에 조경수 박스를 채우는데 건축자재 중에 사각모서리에는 라운딩 된 그런 벽돌이 없단 말이냐 이런 얘기이죠. 그런 걸 쓰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들 다칠까봐 이상한 플라스틱을 위에다 붙이는데 그게 본드로 붙인 게 자꾸 떨어졌더라고요. 이런 불편이 너무 많다. 이건 설계의 잘못이다.

두 번째 불안한 건축물, 30년 이상, 40년 이상된 교사, 보가 균열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거냐? 안전진단하고 있죠?

○ 김광래 위원 앞으로는 학교 더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수대교 무너지는 것도 안전불감증 때문에 일어난 건데 이제는 안전진단을 해서 기존에 있던 오래된 학교, 위험한 것 같은 것들을 빨리 진단해서 헐고 다시 짓는 거, 이거에 이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안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불만은 왜 생기느냐? 공정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체육관 없는 학교 어린이들이 피해를 본다고 그렇게 강조해도 그 불만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이런 3불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반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삼 위원 한두 가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기능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알고 계세요? 아직 설립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 이재삼 위원 이번에 2012년도 본예산에 유아교육진흥원 관련해서 예산 반영이 돼 있죠?

○ 이재삼 위원 뭐하는 예산입니까?

○ 이재삼 위원 지금 경기도에 지역교육청이 25개가 있죠?

○ 이재삼 위원 일단 요구자료, 지역교육청 실 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총 면적, 연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 이재삼 위원 근무 직원 수를 나누면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되겠죠?

○ 이재삼 위원 그렇죠? 25개 지역교육청 시설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교육청의 노후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 다 구분하시고 그리고 1인당 연면적도 한번 계상을 하시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25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시급하게 교육청 청사가 신축되거나 증축돼야 될 곳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빠르게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 이재삼 위원 그다음에 구 용인교육청사가 유아교육진흥원으로 결정된 과정에 대한 논의의 기록들 있겠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공유재산이 교육감이 관할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재산의 용도에 대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절차가 이것은 의회 쪽에 대해서, 용인교육청사가……. 25개 현재 지역교육청 청사보다 구 청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구 용인교육청사보다 못한 교육청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사 속에서 용인시청이 행정타운을 조성하면서 당시 교육위원회라든가 의회에서 많은 논란을 겪으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중복편성해서 청사를 매입하고 부지를 매입하고 하는 그런 과거 역사가 있어요. 경기교육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이 유아교육진흥원인지 그리고 임의적으로 청사를 그렇게 집행부가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의회가 좀 따져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비정규직 예산이 2011년 대비 총액으로 소요예산이 좀 늘어났나요?

○ 이재삼 위원 얼마나 늘어났나요?

○ 이재삼 위원 금년에 총액이 얼마였고 2012년도에 얼마입니까?

○ 이재삼 위원 182억입니까, 1,812억입니까? 정확하게 하세요.

○ 이재삼 위원 증액이 됐습니까?

○ 이재삼 위원 요구를 우리한테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 이재삼 위원 증액된 내역이 뭡니까?

○ 이재삼 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됐어요?

○ 이재삼 위원 복지법무담당관님, 금년에도 30만 원이었나요?

○ 이재삼 위원 경기도교육감께서 여러 교육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예산반영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장을 보좌하고 있는 예산편성의 총괄지휘자인 기획관리실장이, 수장이 관심을 갖는 교육복지에 대한 분야, 비정규직에 대한 분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업무파악 정도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상민 사무관한테 그냥 경기교육 예산을 맡겨 놓고 실장이나 과장들은 이거에 대해서 관여 안 합니까?

○ 이재삼 위원 당연하죠. 제가 몇 가지 숫자를 가지고 우리 유능한 공무원에 대해서 판단의 기준을 한다거나 하는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제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나 제가 기획관리실장을 우리 승융배 실장님 처음 이 자리에 세워놓고 뵙겠습니까? 제가 역대 기획관리실장 여러 분 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비교하는 잣대가 있어요!

○ 이재삼 위원 그다음에 예산편성기본지침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부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이 책자 관련해서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에 의한 여러 가지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53쪽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쉽게 말해서 일반행정공무원들에 대해서 1급부터 7급까지 월정액 지급에 대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55쪽을 가시면 특정업무경비라 해 가지고 감사, 수용, 예산, 평생교육, 보건, 공무원단체, 회계 그다음에 공보, 법무 이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특정업무경비를 또 월정액으로 보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역단위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지방의회에 권한이 지금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한계 속에서 제가 아쉬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상황이 변하면서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판단이나 기준도 사실은 경계가 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에 대해서만 특정업무경비를 지원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재삼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과부 공무원이시니까, 이것이 70년대, 80년대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보전에 대한 사회적인 명분이나 합리성이 좀 있었습니다. 기피업무라든가 과중한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특정업무라 그래서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통섭이니 융합이니 하는 시대 속에서 사실 이러한 특정업무에 대한 경계가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53쪽에 일반 행정공무원들은 정말 월정액에 대한 것도 보면 실비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액수긴 합니다. 적은 액수이긴 한데 지역교육청이나 본청 단위에서는 5급만 되더라도 어쨌든 월정액에 대한 지원을 받는데 교원 출신들, 교원 출신들이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이나 본청으로 근무지를 이동하게 될 때 학교에서 교장으로 25만 원을 받던 것들이 보직 없는 장학관, 본청 단위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 이재삼 위원 왜 이러한 것들도 똑같은 교육행정을 어떻게 보면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우리 전문직에 있는 장학관들이나 이분들이 적게 한다고 할 수가 없는, 더 많은 업무량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겠냐라는 문제죠.

그다음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1쪽에, 다시 앞으로 넘어오시면 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업무추진비 편성을 교육청에서 지금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업무용으로 지급하던 휴대폰 이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지금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 이재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직자 출신, 교원 출신들이 학교장으로 단위학교에서 받던 기관업무추진비라든가 직책급업무추진비라든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든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또는 그 휴대폰지원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지원들을 받다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까지 출혈이 감내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내몰려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전제를 했잖습니까, 교과부 지침이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한계는 있지만 그러나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은 이제 해볼 때가 됐다는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 이재삼 위원 어떻게 구체적인 고민을 좀 해보실 겁니까?

○ 이재삼 위원 어쨌든 허용되는 어떤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여지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고 교과부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선 앞으로 좀 제도적으로 정책방향을 조금 더…….

○ 이재삼 위원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 이재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님께서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유아진흥교육원이라고 있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육감의 권한이 있어요. 거기 보면 기구설치라든지 인사라든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교육감의 고유사무죠? 지방자치법에 그런 사무는 법령에 의거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1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1.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지방의회의 권한이자 업무예요. 기구설치를 하면 조례가 개정돼야 되고 개정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와 과정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어요. 저는 의회의 권위를 침해하는 거고 나아가 의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 위원장 박세혁 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했죠? 사전에 그런 얘기도 없었죠? 그게 매끄럽지 못한 업무 정도로 답변이 될까요?

○ 위원장 박세혁 이건 의회 권위와 관련된 문제예요. 절차와 과정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냥 집행부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오만하게 행동해도 되는 겁니까?

○ 위원장 박세혁 이재삼 위원님, 그 말씀하신 거죠?

○ 이재삼 위원 아니, 의회가 뭐, 자르면 되죠.

○ 위원장 박세혁 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모든 예산 계획을 세우시고 오늘 설명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큰 틀에서만 좀 제가 여쭙겠습니다. 예산 세입을 어디에다 주로 의존하고 있죠?

○ 강관희 위원 중앙정부라면 우리 교과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 강관희 위원 그다음에 또 지방자치단체라면 경기도라든지 또는 우리 기초자치단체 이거를 의미하는데 교과부와의 어떤 예산 확보는 타 시도와 볼 때 어떻게 지금 예산을 우리가 확보 받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도 간 어떤 평가를 할 때 거기서 만약에 우리 경기도가 하위로 이렇게 평가대상이 되면 어떤 예산 배정받는 문제에서 조금 불리하지 않나요?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추가로 받는 부분에서 못 받는 데는 대략 어떤 정도 예산이 됩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러면 그건 좀 서면으로다가…….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서면으로 해서 자료제출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경기도하고 관계가 뭐 그렇고 그런데, 거기서 예산을 지원받는 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럼 그 9조 8,000억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 강관희 위원 그런데 특히 우리 도교육청 자체로다가 수입이 들어오는 건 없습니까?

○ 강관희 위원 아, 4,000억 정도가 됩니까?

○ 강관희 위원 주로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한다든지…….

○ 강관희 위원 아니, 임대로 해서 수입이 되면 대략 어느 정도가 됩니까?

○ 강관희 위원 임대료가 대략 10억 정도요?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재삼 부위원장께서도 조금 질의를 했는데 아까 비정규직 인건비가 113억이 증액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올해 편성된 게 얼마예요?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내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그 액수가 틀려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제가요. 비정규직 인건비 해 가지고 여기에 7,099억 이렇게 나왔는데…….

○ 강관희 위원 그럼…….

○ 강관희 위원 어쨌든 간에 비정규직에 대한 이것이 7,099억이 맞는 거 아닙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난해에 얼마가 책정됐던 거고 지금 얼마가 증액된 거예요, 이게요?

○ 강관희 위원 1,500억 정도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죠?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세출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 강관희 위원 특히 보면 인건비라든지 무상급식비라든지 학비지원, 학교기본운영비 등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 강관희 위원 2011년도에 지자체와 대응투자로 해서 확보된 게 얼마가 됐었죠? 2011년도에?

○ 강관희 위원 그럼 올해 2012년도에는요?

○ 강관희 위원 그럼 700억을 배정했다는 얘기는 결국에 가서는 마이너스잖아요. 물가상승이 있고 모든 것이 상승이 되는데…….

○ 강관희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교과부나 경기도, 기초단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와서는 이런 대응투자로 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오히려 그 대응투자예산이 이렇게 같이 동결된 상황이면 결국에 가서는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이거든요? 어떻든지 간에 지금 계속 다른, 인건비라든지 무상급식비 등등은 자꾸 상승이 되는데, 수입을 더 올리려면 이런 대응투자예산으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난해와 같이 동결된 상황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700억을 세우면 맞대응으로 한다 그래도 다시 700억이 플러스 되고 800억으로 할 때는 거기에 또 800억을 맞대응으로 받는 건데, 그거를 왜 못 세웁니까? 오히려 다른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 대응투자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대응투자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감사합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평호입니다. 경기도 교육재정이 굉장히 방대하다는 건 잘 알고 계시고요. 많은 노력도 하고 계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먼저 용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과 관련되어진 용어에서 좀 교육과 부적절한 용어들이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제가 인적자원이라는 그 용어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 조평호 위원 네,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내용은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수용이라고 하는 용어도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인 용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상당히 부적절하죠? 우리 교육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죠?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 조평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경로로 의견을 개진하시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걸 여쭙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 조평호 위원 건의한 내용이 어떤 식으로 건의가 되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경기도교육청 자체에서 교과부에 건의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개진한 바가 있으시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부적절한 용어들이 고쳐지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여기서 잠깐 할 수 있어요?

○ 위원장 박세혁 죄송한데 단어에 대한 거는 그 개개인마다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수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그 부분에서 시간할애를 하지 마시고 위원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위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질문하고 계시잖아요. 질문하고 계신데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 조평호 위원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경기도 교육재정수요에 대한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기도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방법이 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우리가 필요로 한 교육재정수요에 대한 창출노력을 하셔야 되겠지요?

○ 조평호 위원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는가,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은 빼시고 구체적으로.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교과부에서 기준재정을 책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측정항목이 있고 단위가 있죠?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기초학력미달 학생 수의 감소 수도 들어가죠? 그 항목들이 몇 개 있죠?

○ 조평호 위원 특성화고 취업률이라든가 사교육비 절감이라든가 학업중단ㆍ감소 학생 수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교과부에서 재정수요 창출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되고 있죠?

○ 조평호 위원 이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 조평호 위원 네, 이러한 노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지금 하시고 계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경기도교육청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측정항목과 측정단위가 개발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각별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좀 더 고무적인 건 뭐냐 하면 지난번 자료 중에서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급운영비 적합성에 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조평호 위원 저는 이게 상당히 매우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런 경기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현장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그 분야 분야별로 분석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연구되어진 학급운영비 적합성에 관한 연구 이런 것들이 학교 규모별ㆍ지역별 나름대로 연구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기초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재정수요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재정수요가 이러한 부분에서 필요하다. 이런 걸 자꾸 개발해서 교과부에 건의하고 건의한 내용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특히 기간제교사가 많다고 하는 것 또 지역 간의 편차가 매우 심하다고 하는 것 등등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측정항목 중에서 교직원 수라든가 학교경비라든가 또 학생경비,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것,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뭔가. 그리고 타 교육청과는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점을 우리가 분석하면서 교과부로부터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더라도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다음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죠?

○ 조평호 위원 그렇죠. 전전년도에 기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올해 이것이 파악이 돼서 교과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2년 후에나 겨우 가능한 상황이죠. 예산이라고 하는 게 쉽게 확보되어지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기 또는 중기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특별교부금에 대한 겁니다.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에 대한 건데 여기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죠. 한때는 특별교부금이 장관의 쌈지돈이다 이렇게까지 비아냥거리는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죠?

○ 조평호 위원 이게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교과부가 시행하고 있는 특별교부금을 시도 교육청 별로 주고 있는 내용이 약간 불합리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나름대로 이 특별교부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해야 되죠?

○ 조평호 위원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 있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어떤 기저가 이루어진 바탕에서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교과부하고도 재정수요를 확보할 때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얼마나 재정수요가 필요한지라는 것을 나름대로 노력을 계속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게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 한 여섯 가지 내용을 총체적으로 통합하셔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도 굉장히 의미있는 자료제시고 또 분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최대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재정수요가 무엇인지 이것도 분석을 기초로 한 기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일선학교에서 필수교재ㆍ교구들이 많이 있죠?

○ 조평호 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필수교재ㆍ교구가 확보되어 있는지 또 필수교재ㆍ교구를 확보하려면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은 해보셨나요?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의 관심은 필수교재ㆍ교구의 확보와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 실태를 파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ㆍ중ㆍ고가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자료를 하나 요청하는 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각 과목에 대해서 필수교재ㆍ교구의 목록은 작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고 확보가 되어 있고 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수요현황을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정리해 보겠습니까, 아니면 정리하시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중장기계획을 2010년도 하고 11년도 그리고 12년도 걸 가지고 수입에 대한 추계를 분석했는데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10년도 하고 11년도가 변화될 때 큰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11년도 하고 12년도로 넘어갈 때 그때 가장 큰 변화의 특징은 뭡니까?

○ 조평호 위원 아, 11년도에서 12년도.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시간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조평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이 안 돼서 조평호 동료 위원께서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1분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본 주제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조 위원이나 또 전에 윤태길 위원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언어라는 건 말이죠. 표현의 축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관계요로에도 좀 알아보고 하든지 그래야지 무턱대고 이건 법률용어다. 법률용어가 어디가 있어요? 법률용어, 사람들이 대개 말하면 우리 위원들도 법률용어 하는데 법률용어라는 것은 따로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갖고 제가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닌데 특히 교육청에서는 일반행정직에 해당되는 분들은 너무 구태의연해요, 언어에 대해서. “수용” 절대 좋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어에는 혐오스러운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요. “수용” 그러면 대개 포로수용소랄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쳐쓰면 쓰겠다 하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지 “법률용어다, 이건 전부터 써왔다.” 전부터 써왔으니까 고치란 말이에요, 잘못 써왔기 때문에. 일본사람들이 한자어로 전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언어를 말살시켜버렸어요, 1925년도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면 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천착을 하시고.

○ 문형호 위원 여기서도 보면 우리 한글이지만 13쪽에 “도우미” 같은 것도 소리나는 대로 써버렸어요. 그거 틀린 거예요. 내가 각 업무보고서에 통달을 했는데 아직도 이런 것이 나오고 “알리미” 같은 것도 소리나는 대로 써졌고. “리스”가 뭡니까? 그냥 임대료 아니면 빚 하면 되는 거지 뭔 영어 꽤나 한다고 리스료가 뭐예요, 그것이? 그런 것 좀 잘하세요. 그리고 “및” 같은 것. “및” 같은 것 일본 놈들이 쓰는 겁니다. 우리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잘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해주세요. 여기 대변인도 계시고 그러니까 잘 아실 거예요, 언어에 대해서.

○ 문형호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교학 쪽의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가 세출규모를 보면, 페이지로 보면 4쪽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증감에서 122억의 2.9% 정도였단 말이에요, 개요에 보면.

○ 문형호 위원 우리가 말이죠, 교수학습활동에 대해 앞으로는 좀 더 예산편성을 잘해서 성적이 올라가야 되겠어요. 지금 김진춘 위원께서 자리를 뜨셨는데,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교육국장님한테. 우리가 정말로 그런 거 모의평가나 이런 것이 꼴등을 한다는 것이 참 부끄러워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지원도 좋고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시지만 어쨌든지 애들이 성적이 좋아서 16개 시도에서 혁신이다 뭐다 해서 막 하는데 우리 성적도 이렇다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래서 거기 12쪽을 보면 교수학습활동 지원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 쭉 나왔는데 대개 보면 학력신장 보십시오. 학력신장에서는 오히려 줄었지 않습니까?

○ 문형호 위원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래 가지고 우리가 성적을 올린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교실 한 칸을 덜 짓더라도 가르치는 사람들을 잘 교육시키든지 지원을 잘해서 열심히 가르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째서 그렇게 줄어들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 문형호 위원 아무튼 오늘 제가 질책성 꾸중에 가까운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학력신장은 꾸중에 가까운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학력신장은 꾸중 갖고는 될 일도 아니고 장려하는 것, 북돋워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국민교육연구회, 교과교육연구회 이런 것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 문형호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역량혁신과 거기의 전적인 의견을 들어 가지고 편성한 것이죠?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다만 몇 푼이라도 공정성 있게 해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 문형호 위원 유아교육진흥에 대해서 아까 이재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개별적으로 최창의 위원도 얘기하시는 것을 등 너머로 들었습니다만 김완기 과장이 작년인가 용인교육지원청에서 만났는데 그 얘기를 얼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용을 그 전에 이루어진 행위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런 것은 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는 그때 등 너머로 한번 얼추, 다른 것은 몰라도 옛날 교육청에다가 그렇게 한다고, 이사를 가게 되면 한다고 그런 기억이 나서 한번 짚어드립니다.

그다음에 과학교육을 한번 보면 지금 페이지 수로 보면 19쪽인데 그것도 줄어버렸어요. 얼마가 줄어들었습니까? 13억이 줄었잖아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늘 얘기한 교육이 교육국장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STEAM교육으로 가고 있는데 융합교육이라는 게 아까도 얼추 이재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융합의……. 통섭이 아닙니다. 융합에서 통섭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융합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이 돼야 하는데 그것은 꼭 과학에만 해당된 것은 아니고 과학의 주된 둘레, 범주라고 그러죠. 카테고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연이나 내연이 다 포함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재원을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몇 번 얘기하지만 경기과학교육이 전국 16개 시도 위원회나 그런 데서 많이 소외돼서 있어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해 가지고 이제 3월부터는 융합교육도 끌어오고 교육감님이 축사도 하고 해서 뭘 하려고 합니다만 이게 줄어버리니까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특성화고 그것도 지금 어떻습니까? 줄어져 버렸지요?

○ 문형호 위원 나는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것을 예산지원을 하는지 의심스러워요. 융합, STEAM교육이나 특성화고 이런 것은, 특성화고 지금 아이들이 취직을 해서, 입시가 지금 수용인원 비율이 늘어가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는데 어째서 그것도 그렇게 되었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59억이나 줄어져 버리고 말이지요. 이런 것은 정말 꾸중을 좀 받아야 돼요.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 봐야지요, 교육이. 미래가 발전지향적인 것 아니에요, 교육이라는 건. 그다음에 또 줄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쭉 얘기를 합니다만 26쪽에 보면 학력평가도 그게 또 한 5억 줄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행정계통이니까 그렇지만 아이들을 가르쳐 본 출신들은 평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시험보자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평가를 안 하면 공부 안 하는 겁니다, 원래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실장님도 행시공부할 때 어쨌습니까? 평가한다고 그러니까 공부하지 안하고 준다고 그러면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이 평가관계는 싫건 좋건 우리가 자유스럽게 하자고 해서 인권도 얘기했습니다만 공부시키는 것은 왕도가 없어요. 무조건 열심히 하고 무조건 시켜보고 하지 않으면 안돼요. There is no rule without exception 그러잖아요. 이런 거 말이죠. 공부라는 것은 왕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원을 좀 늘려야 돼요. 그래서 많이 시켜라, 시켜라 하면 끌려가면서도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일반 행정에 계신 분들하고 교직에서, 교실에서 하는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 세울 때는 일반행정에서 세우기 때문에 교직에 대한 것을 반영은 한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거의가 다 교직, 분필 들고 해보신 분들 여기서 몇 분 안 돼요.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잘해 주시고. 보십시오, 다만 교과교실제에서는 조금 올라갔는데 이게 제가 한번 현장을 갔는데 어디를 갔느냐 하면 남양주 오남고등학교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은 그런대로 잘합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력에 대해서 하려면 교실에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늘 지원을 해줘야 돼요. 요새는요, 돈 안 주면 안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사회다 보니까.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주면서 하라고 하면 또 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상록수라고 그래 가지고 절대빈곤 속에서 없어도 밤늦게까지 하는데 요새 보십시오. 어저께도 얘기했습니다만 4시만 되면 시계 보고 있어요. 초침이 반 딱 가면 그냥 부리나케 나가버려요. 그래서 꼭 말릴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런 것을 재원을 뒷받침하면서 잘좀 해줌으로써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사학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좀 정 맞을 소리인가는 몰라도 우리 사학계통이요, 우리는 전부 지금 관계가 없습니다만 너무 기대는 스타일이 많아요, 사학이. 그래서 여기서도 보십시오. 얼마나 사학에 지원을 많이 합니까?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립도 부족해 가지고 교육을 잘못하는데 사학은요, 사실은 “사”자가 벼 “화”자에다가 마름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돈으로 자기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지원을 해주면서 막 하는지. 그러려면 차라리 공립으로 해야지요. 보십시오. 9조 8,000에서 사학결함보조를 6,080을 했는데 이게 퍼센티지로 따져보니까 전체에서 6.2% 정도 되더라고요. 어거 엄청나잖아요. 또 사학 6,000에서 지금 경직성경비가 2조 1,200인데 거기서 사학결함보조를 보니까 29%예요, 29%. 이렇게 우리가 사학에 대해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니까 사학이 맨 나와요, 비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좀 매정한 얘기지만 좀 자를 것은 자르고. 사학도 이렇게 많은 돈도 보면 제가 지역구가 있습니다만 많이 골고루도 안 돼요. 한쪽으로 그냥 쏠려 가지고 말이죠, 이런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각론은 얘기 안 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잘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공립이 잘 살아야 됩니다, 공립이. 그리고 사학은 자기들만 배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에 신경을 좀 써줬으면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왔는데 제가 몇 가지 세입부분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좀 개정하자 그랬죠?

○ 위원장 박세혁 그 요체가 내국세 교부율을 좀 높이자는 거지요?

○ 위원장 박세혁 지금 20.27%인데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대한 대응, 반응이라고 그럴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세혁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 2011년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이 2,136억 원이에요, 올해. 다 들어왔어요?

○ 위원장 박세혁 그것은 2012년도지.

○ 위원장 박세혁 2011년도 분담금.

○ 위원장 박세혁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나는 못 믿는데.

○ 위원장 박세혁 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기도 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정전입금이라든지 일반회계전입금이라든지 그런 게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입해야 돼요.

○ 위원장 박세혁 예를 들어서 의정부는 100원을 해야 되는데 50원밖에 안 했어요. 가평은 50원인데 40원밖에 안 됐어. 액수는 적지만 가평은 노력한 거거든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런데 각 자치단체의 그런 전입금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과 비협조적인 자치단체에 대한 그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가장 비협조적인 각 지방자치단체, 그게 지금 답변이 돼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럼 저희 위원회의 각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 위원장 박세혁 예를 들어서 의정부는 100원을 내야 되는데, 그 내야 되는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덜 내는, 비협조적인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세혁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께서 지금 사립학교 거론하셨는데 우리가 사립학교의 재정결손금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런데 그 사람들 4대 보험료도 법인회계에서 안하고 학교회계에서 한단 말이죠. 결국은 학교나 학생에 대한 지원이 덜 가잖아요. 그런 경우에 재정적으로 좀 이렇게…….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그 패널티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 위원장 박세혁 지금 사립학교 재정전횡이 도를 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력한 법과 기준에 의거해서…….

○ 위원장 박세혁 올해 경기도청 예산편성을 보니까 SOC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청이 2012년도 예산편성에서 경기북부에 50.5%를 예산을 배정했더라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경기도청과 같이, SOC사업에 해당되는 게 우리 교육청에는 뭐가 있을까요?

○ 위원장 박세혁 신증설 빼고, 무슨 시설투자겠지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런 어떤 신증설 빼고 어떤 환경개선이라든지 시설투자도 제가 보기에는 SOC사업에 포함될 것 같아요.

○ 위원장 박세혁 경기도는 그걸 50.5% 했단 말이죠. 우리 교육청도 2청 예산이. 전체예산이지만 1청에 비해서 10%밖에 안돼요. 그래서 그 SOC사업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경기북부 교육기관이라든지 교육에 투자할 의향은 없으신지.

○ 위원장 박세혁 그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은 언제 주실 거예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성과물에 대한 중간보고할 때 저희 위원회 위원들에게도 보고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중간에도 해주세요.

○ 위원장 박세혁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재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분 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이신데 최철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실장님.

○ 최철환 위원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예산의 변화가 많이 예상되나요?

○ 최철환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변화는 없는 걸로 보이는 거죠?

○ 최철환 위원 늘 예산은 그래서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 최철환 위원 이걸 뭐 경기도만 더 많이 한꺼번에 늘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 최철환 위원 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경기교육을 꾸려 나가다 보면 결국 선택과 집중의 문제일 것 같아요.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결국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한다고 보십니까?

○ 최철환 위원 네, 그 예산 팀이 이러한 방향을 숙지하고 이 예산을 물론 편성하시겠지요?

○ 최철환 위원 경기교육 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보면 25쪽…….

○ 최철환 위원 이 책자.

○ 최철환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경기도 방향이지요?

○ 최철환 위원 6대 중점정책을 보면 무상급식ㆍ무상교육,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최철환 위원 여기서 무상급식은 중장기계획에서 어디까지 갈 계획입니까?

○ 최철환 위원 의무교육대상까지 완전히 실현하는데 몇 년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에서 의무교육, 중학교까지로 일단 완성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고등학교 쪽은 일체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이 무상교육은 어느 범위까지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의무교육기관이 초ㆍ중학교에 어떤 현장학습지원비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이런 기본방향이 있는 데도 이 기본방향에 따른 중장기계획은…….

○ 최철환 위원 이 무상교육도 의무교육 속에서, 그러니까 의무교육 속에서 그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를 목표로 잡고 있나 이거죠. 우리 경기교육이 무상교육의 범위를.

○ 최철환 위원 학습준비물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 최철환 위원 이 학습준비물 지원이 지금 초등학교만 되고 있지요?

○ 최철환 위원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인가요?

○ 최철환 위원 갈 거라고 보는 건가요.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 중장기계획 속에 그러한 것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그렇죠. 수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 최철환 위원 혁신학교 확대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에서 혁신학교 확대는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느 범위까지 어떤 식으로 확대할 계획인가요?

○ 최철환 위원 지금 현재 200개 학교까지 지정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200개까지 할 적에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이 특별히 지원되잖아요.

○ 최철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200개를 거점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확대할 때 그때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 최철환 위원 아니, 나중에 확대할 적에.

○ 최철환 위원 그런데 200개를 거점학교로 해서, 목표는 200개의 혁신학교 완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목표는 전체 학교로 확산시키는 거잖아요.

○ 최철환 위원 제가 약간의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지금 1억씩 줘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나중에 그냥 일반화되었을 때 그 1억이 빠져도 그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

○ 최철환 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건지?

○ 최철환 위원 돈을 주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돈을 뺏을 때의 결과.

○ 최철환 위원 물론 프로그램 운영은 그럴 수 있는데 무슨 인력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

○ 최철환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혁신학교를 보는 관점에서 이것을 옛날에 시범학교 식으로, 옛날에 시범학교가 돈 줘서 그 학교 굴러가요. 돈 빼면 그냥 끝나. 그냥 원위치 해. 이것처럼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혁신학교의 그 방향성도 예산지원을 빼도 저절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최철환 위원 이 사교육비 경감에서 매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이 있죠? 그게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죠?

○ 최철환 위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투자 대비, 그 투자한 만큼 진짜 사교육비가 실질적으로 경감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수집해 보셨나요?

○ 최철환 위원 초등과 중등의 사교육비 방향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사교육비 절감도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 최철환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접근방법을 묻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그래서 결국 초등은 돌봄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 최철환 위원 여기 기본방향에서 학교책임교육이 있는데 이 학교책임교육은 교장의 책임인가요, 구성원의 책임인가요?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정은 사실 교장의 책임 쪽에 있는 거 아닌가요?

○ 최철환 위원 그럼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방향도 그 속에서 잡고 있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학교장 책임으로 본다?

○ 최철환 위원 참여와 소통의 경기교육으로 보았을 때 참여와 소통, 지금 현재 학부모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죠?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 최철환 위원 학교의 구성원을 학부모, 학생, 교직원으로 보았을 때 학부모와 소통하기 위한 사업들이 있고 또 학생과 소통하기 위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 학교 자체의 구성원인 교직원과 소통을 위한 사업들은 뭐가 있나요?

○ 최철환 위원 그런 것보다는…….

○ 최철환 위원 실제 학교에서는 교직원과 교장과 교사 또는 직원 간에 소통이 사실 학교현장에서는 별로 잘 되는 것 같이 안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소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도 좀 연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 김상회 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이 유치원 확대에 있어서 단설유치원 설치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정리돼 있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단설유치원을 지양하고 병설 쪽을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런 건가요?

○ 김상회 위원 그렇게 정리되면 되나요?

○ 김상회 위원 병설형…….

○ 김상회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엊그저께 신문에 많이 나왔던 수원지역 광교택지지구 안에 있어서의 유치원 대책은 어떻게, 이 앞에 말씀하신 것이 적용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광교택지개발에 있는 학교들이 지금 준공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뭐 1, 2년도 안 된 학교에 증설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정책적 부재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하여튼 간 원칙만 확인하고 담당과에서 이야기를 좀 하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좀 여쭐게요. 교과부에서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이, 어린이집 예산도 우리 교육청으로 내려오지요?

○ 김상회 위원 그래서 1,089억을 경기도로 이관하지요? 예산서 확인해 보니까 약 1,089억…….

○ 김상회 위원 그런데 그것이 경기도로다가 명확하게 이관을 하는 거죠?

○ 김상회 위원 네, 그렇게 되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좀 궁금한 것이 유치원의 정규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9시부터 4시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건가요? 대략.

○ 김상회 위원 네.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 김상회 위원 그 정도로 잡는다고 하면 유치원에서 종일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 전체를 다 찾지 못했지만 사업설명서 교육국 거 88페이지에 사립유치원 종일제 지원금 152억 그다음에 194페이지에 초등보육운영비에 보육운영비가 있어요, 307억 정도. 이것이 다 보육 쪽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이 맞지요? 개념적인 이야기입니다, 개념적인. 수치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원칙적인 가치에 대한 개념적인 이야기입니다.

○ 김상회 위원 보육에 해당되는 비용 맞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왜 이 비용을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지요?

○ 김상회 위원 사립유치원 종일제나 초등보육운영비 지원도 같은 맥락인가요?

○ 김상회 위원 지금 누리과정 거는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으로다가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종일제운영비하고 초등보육운영비는, 이것도 그 내용으로다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 김상회 위원 같이 이해를 해야 되나요?

○ 김상회 위원 그게 교과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문제는 교과부의 공식적 입장으로 볼 때 학교 밖과 학교 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구분이 불가능하잖아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 김상회 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있어서 대응하고 있는, 답변하고 있는 논리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안을 책임지고 학교 밖은 지자체가 책임지겠다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 안에서 보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항부분에.

○ 김상회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 자체에서 보육이라고 하는 부분과 유아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건 명확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기관이죠?

○ 김상회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죠? 이 부분은 경기도의 논리와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어쨌든 교과부의 한 그릇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상황자체는 교육청 재정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교육청이 재정이 많든지 아니면 도에 요구할 것을 요청하지 않고 부담하는 것에서, 이 부분에 경기도에다가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뭐 하여튼 가부의 상황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십시오. 본 질문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예산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것에 명확한 의견이 정리됐습니까? 아직까지 ing에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이 교과부의 입장이 정리돼 있냐, 없냐 이 부분에 대한 진행형이냐 이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 김상회 위원 명확합니까, 입장이?

○ 김상회 위원 고맙습니다. 2014년까지 전면 확대라고 답변 주신 거죠?

○ 김상회 위원 그다음에 학교기본운영비에 교무행정인건비가 이번에 2,200개 학교 전체로 배치가 되어지는 예산현황을 좀 보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예산편성의 자율성 제고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내용을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이 인건비에 대한 것은 신규채용을 전제하는 겁니까, 아니면…….

○ 김상회 위원 유휴인력의 활용과 나머지 인건비 1인 12개월의 인건비를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는 걸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신규채용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실과 과장님 답변하고 좀 다른데요, 실장님.

○ 김상회 위원 신규채용입니까,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아니죠?

○ 김상회 위원 그렇게 되어질 때 경기도교육청은 예상하고 있는 신규채용 인원을 혹시 뽑아본 거나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거기 대상학교가 2,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많은 건가요?

○ 김상회 위원 네, 2,200개 학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600명 정도로 신규채용을 예상한다?

○ 김상회 위원 맞습니까? 대략적인 내용이니까, 어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 김상회 위원 신규채용으로?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경기교육재정운영계획 상황 부분들에 사학지원대책의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원국에서 준비하신 사학지원 매뉴얼을 먼저 행정감사를 시작하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학지원 그 매뉴얼을 적용해 가지고 실시한 거의 내용이 적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사학지원과에서 준비한 그 매뉴얼 이 부분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다 적용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적용하고 있는데 구분되어지지 않아서 명확한 답변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 김상회 위원 후자 쪽?

○ 김상회 위원 이미 적용은 시작한 거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자료를 보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사학지원 법인전입금이 1.4%, 법정부담금 비율이 20.9%라고 교육청 자체가 이미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매뉴얼을 만드는 것 속에서 왜 적극 지원하는 거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죠?

○ 김상회 위원 네. 나중에 관련 과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더 하는 걸로 하고요. 자료를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사학지원내역에서 이번 2012년도 예산편성현황 부분에 수익용 기본재산현황에 대비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번에 사학지원 쪽에 지원되어지는 부분의 내용들이 그 재정 부족분에서부터 시설 모든 거를 다 해서 수익용 기본재산현황하고 대비해서 그 부분에 적용해 가지고 대비표를 좀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다가 우리가 여기 기본지침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에 따라 가지고 통폐합 부분을 2012년도에 30%를 적용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원칙이 이번 예산편성에 적용이 됐나요?

○ 김상회 위원 이것도 자료를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에 따른 적용 현황 부분을 제시해 주시고요. 또한 이렇게 기준원칙을 제시하고 적용하는 거에서 인색한 부분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죠?

○ 김상회 위원 네. 본 위원도 30%를 이야기해서 30%를 다 적용, 이것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큼 반영되어졌는지 또한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를 좀 이해하고 싶은 거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 현황을 좀 제시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실국과의 중복성 사업 부분의 통폐합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얼마큼 통폐합되어진 현황을 좀 갖고 계시나요?

○ 김상회 위원 여기에 2012년도 중복성 사업의 통폐합 그 사업현황을 과, 주무부서, 예산, 통합 효과의 내용들을 정리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해주세요.

○ 박동우 위원 박동우 위원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적인 문제지만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죠?

○ 박동우 위원 경기도는 한 해에 한 4만 명 정도 줄어드나요?

○ 박동우 위원 그러면 2010년도, 2009년도에 4만 명씩 줄어든다면 내년도에도 또 한 4만 명 정도 줄어들겠죠?

○ 박동우 위원 예전에는 줄어드는 학생 수가 도서벽지나 뭐 그런 데에서 사실은 인원이 줄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의 구시가지에 위치한 학교들이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어떤 학교의 통폐합 내지는 분교 내지는 폐교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박동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든다면 예를 들면 어느 아파트단지에, 신규 신도시 내에 학교가 하나가 있었다 아니면 두 개가 있었다 그러면 두 개가 있었을 때 학생 수가 줄어들면 학교를 하나로 합치든지, 그죠? 그렇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큰 학교가 아니라 작은 학교의 형태로 이제 정책방향이 변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는 열두 반, 그죠? 열두 반. 그런데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여섯 반도 있죠?

○ 박동우 위원 한 학년에 여섯 반의 어떤 학교로 만들어가야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게 효용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동우 위원 그리고 세입ㆍ세출 총예산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 박동우 위원 광역단체 특히 경기도가 얘기하는 교육청은 부자교육청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좀 어떻고 그다음에는 우리 교육청이 어떤 생각하는 대응이론은 뭔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 박동우 위원 아직도 배가 고프다?

○ 박동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충분한 대응논리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은 그 무상급식의 열기가 좀 줄어들어서 그런지 올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전 학년을 했는데 2011년도에 용인시와 한 5개 시가 안 했죠?

○ 박동우 위원 초등학교 1ㆍ2학년이요.

○ 박동우 위원 2012년도에서 유, 초ㆍ중. 중학교를 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 실시하려고 하는데 지금 각 시로부터 받은,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내용은 부정적인 부분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도시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이었는데 내년도 2ㆍ3학년 어렵다는 얘기를 해 가지고 어제 지역 시장님하고도 한바탕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세웠는데 제대로 이게 사용이 될지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 박동우 위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좀 받으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 박동우 위원 잘 된다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교육여건개선, 시설개선비 같은 게 줄었다 그런 자료가 혹시, 그런 얘기 많이 듣죠?

○ 박동우 위원 “그렇지 않고요.”가 아니라,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의 비교자료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네, 그렇죠.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번 예결특위에서도 그런 게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동우 위원 사전에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리고 2011년도 현재와 2012년도, 내년도의 사업을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실장님이 큰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부분이…….

○ 박동우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이 김상곤 교육감의 어떤 정책방향과 예산의 편성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함께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예를 들면 작년에 유치원 놀이시설 개선사업이 올라왔다가 그게 갑자기 기한이 연장됨으로써 이게 사실은…….

○ 박동우 위원 네. 줄었죠?

○ 박동우 위원 그게 사실은 예산이 많으면 안 그렇겠지만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가는 그런 정책의 하나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 안 되고 가만있다 2014년도 말에 가면 아마 이게 올라올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도 그렇고 이제 원어민교사 부분도 작년부터 얘기가 계속 점차적으로 줄여가겠다 생각했는데 내년도 줄지 않는 것 같아요, 또?

○ 박동우 위원 줄일 수 방법을 연구해서 그거에 의해서 좀, 계획 없이 줄여지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계획성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게 되면, 몇 년도에는 % 줄이고 이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를 좀 주시고요, 자료를.

○ 박동우 위원 그다음에 상담교사 많이, 그래도 고등학교 반 정도 채용됐죠?

○ 박동우 위원 그런데 저는 상담교사보다 더 중요한 게 상담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적으로 상담한 결과가 더 중요하지 그 시점에서, 예를 들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그 시점에서만 상담을 한다면 큰 효과를 못 봅니다. 차라리 학교에 어떤 상담을 전담하지 않아도 상담을 하는 부서를 예를 들면 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도 그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관리를 하면 그것이 더 외려 진로진학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상담교사를 지속적으로 뽑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전환하실 생각은 없는지.

○ 박동우 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 얘기했지만 예산절감 안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 박동우 위원 그런데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제출 안 된 것 같습니다.

○ 박동우 위원 깜빡 잊으셨어요?

○ 박동우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준비가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몇 년 뒤에 뭐가 법이 바뀌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예산이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경우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폐교될 학교에 학생 수는 주는데 거기 뭐 지어달라고, 급식기구 잔뜩 10억씩 넣어주고, 이런 거는 사실 예산낭비죠. 그죠?

○ 박동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예산 절감할 안을 한번 최대한 만들어서 저한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을 다룰 때마다 아니면 감사를 할 때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 박동우 위원 교육청에는 기간업무 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에 대한 업무추진비하고…….

○ 박동우 위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있죠?

○ 박동우 위원 제 생각은 사실 업무추진비라는 거는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동우 위원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고. 쓰지 않으면 업무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에서 법적으로 쓸 수 있다면 큰 잘못이 없는 한 업무추진비는 과감하게 좀 써줘야 되고 그걸 쓰지 않으면 외려 업무태만에…….

○ 박동우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보면 감사를 하든가 그런 부분에 꼭,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기를 한번 물 좀 먹여봐야, 뭘 잡아봐야 되는데 할 때 꼭 업무추진비 갖고 건들죠.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예를 들면 방만하게, 문제 있게 쓰지도 않고 이 규정에 의해서 원래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내에서는 충분히, 그 부서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재량권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동우 위원 공감하세요?

○ 박동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오산초 복합시설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생각을 담아서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하여튼 2012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지고 또 그 예산이 사실은 경기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시고요. 보충질의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국별 나중에 심사를 하실 때 자세한 질문을 좀 하시도록 하고요. 박상원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십시오.

○ 부위원장 이재삼 업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본청에서 사무관 근무도 하셨고 지금 서기관 근무하고 계신 거죠?

○ 부위원장 이재삼 본청 근무를 하거나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 근무를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 봉급이 본청에 들어와서 근무하게 되면 적어지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네?

○ 부위원장 이재삼 변동이 없습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저 뒤에 황중원 장학관님, 장학관이 황중원 장학관밖에 안 보이네. 앞으로 좀 나오세요.

○ 부위원장 이재삼 제도개선 방향을 좀 모색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교장도 하셨죠?

○ 부위원장 이재삼 지금 지역교육청 근무를 하시고 이제 본청 근무도 하시게 됐는데 교장 하시다가 본청 근무를 하고 장학관이 되시고 나면 실질적으로 봉급이 줄어듭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그래서 월 소득이 어느 정도 줄어듭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성대 과장님 나오십시오.

○ 부위원장 이재삼 교육국에서 장학관직에 계신 분들이 특히나 교장을 역임하거나 하신 분들이 본청 근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많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 부위원장 이재삼 보직에 대한 개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보직을 받느냐 안 받느냐 당연히 그런 차이가 있겠죠?

○ 부위원장 이재삼 그런데 그 정도 차이가 아니라 학교회계지침서 책자도 보시고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책, 어쨌든 공무원들이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지 않고 본청에서 좀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교육감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찾아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방안들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기획관리실의 총괄 질의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습니다. 오전 중에 마쳤으면 좋았는데, 승융배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복귀하시죠.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위원님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음은 교육지원청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4개 교육지원청을 2개씩 나눠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양주 그다음에 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15분씩 하고.

먼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한일순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세출예산 총액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요?

○ 부위원장 이재삼 지금 115쪽 총괄표에 나와 있는 2012년도 예산요구액이 216억으로 나와 있지요?

○ 부위원장 이재삼 400억은 지금 어디에 가 있다는, 본청에서 편성했다는 거예요?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이어서 가평교육지원청 리종영 교육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2청 예산과장님.

○ 부위원장 이재삼 자리에 마이크 좀 켜시고, 앉으셔 가지고.

○ 부위원장 이재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설명서 362쪽 가평교육청 세출예산 총괄을 보신다면 2011년도 최종예산이 100억 아닙니까? 그죠? 362쪽 한번 펴보세요.

○ 부위원장 이재삼 그리고 12년도 예산요구액이 86억이고 증감이 지금 얼마입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10억이 지금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돼 있죠?

○ 부위원장 이재삼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 부위원장 이재삼 아니, 11년도가 100억이……. 본예산 대비해서 10억 늘었다는 거고 지금 2012년도 예산편성기준이 달라진 것이 2011년도하고 있지요? 지역교육청.

○ 부위원장 이재삼 환경개선사업비라든가 예를 들면 목적사업비로 본청에서 직접…….

○ 부위원장 이재삼 내역은 어차피 이 설명서 그대로 편성돼 있는 거지요?

○ 부위원장 이재삼 사전에 어쨌든 확정을 하는 형식이 된 거지요?

○ 부위원장 이재삼 내년도에 교육장이 현안사업비로써 푸는 게 아니라 지금 학교까지 다 지정돼서 편성된…….

○ 부위원장 이재삼 시설과에서 쓰는 거 조금 남아 있고, 그죠?

○ 부위원장 이재삼 달라진 그런 것들 오전에 총괄 설명할 때 설명이 됐으면 좋았는데.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 김상회 위원 제가 먼저.

○ 부위원장 이재삼 그래요.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좀 나와주시죠.

○ 김상회 위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2012년도에 통폐합되어진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네.

○ 김상회 위원 신설사업은 뭐죠? 같이 묶어 가지고 이루어진 게.

○ 김상회 위원 목적으로만 말씀 주십시오. 꿈나무, 또?

○ 김상회 위원 신설요.

○ 김상회 위원 이렇게 세 가지가 신규 통폐합사업인가요?

○ 김상회 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가 자세히 못봐서 그런데 동두천양주교육청의 교원평가 예산이 얼마 잡혀 있나요?

○ 김상회 위원 왜 안 잡혀 있죠? 다른 교육청들은 다 잡혀 있는데, 여기는 교원평가 안 하나요?

○ 김상회 위원 하시는데 왜 예산에 없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내시사업으로 150만 원 받는 거로 수행이 가능하시다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 말씀으로 잡는다라면 다른 지역교육청의 교원평가도 내시로 다 잡혀 있으니까 자체 편성되어진 건 어떤 면으로 보면 과다책정돼 있는 거네요?

○ 김상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있던데 삼숭중 다목적강당 증축공사가 왜 명시이월되고 있죠?

○ 김상회 위원 예산이 얼마라고요?

○ 김상회 위원 저한테 제출해준 금액은 2억 6,800인데 이게 자료가 다른가요?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왜 사업이 안 되고 있냐 이거예요. 2012년도에는 그럼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 김상회 위원 확실한 거예요?

○ 김상회 위원 네. 이건 나중에 관련되어진 건 설명 좀 해주시고요. 세세부사업의 내용부분에서 성인지, 생활인권, 인권 이쪽에 관련 교육예산이 전혀 없던데 왜 그런 거죠?

○ 김상회 위원 상담프로그램이 있는데 상담프로그램은 진로 쪽의 내용들이 많고 인권교육이나 성인지 또 동두천양주교육청 직원들 이쪽에 대한 교육비가 전혀 없던데 왜 그런 거죠?

○ 김상회 위원 작은 돈이지만 다른 데는 인권ㆍ인지교육이 내시 거 말고도 자체로 잡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시사업 비용으로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 김상회 위원 네. 126페이지 통일현장체험학습이 있습니다. 이게 현장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 평화통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의 연계성은 어떻게 되나요?

○ 김상회 위원 아까 신설사업에서 말씀 안 주셨잖아요.

○ 김상회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과는 어떻게 이것을 연계적으로 풀으시려고 하고 있죠?

○ 김상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교육청에서 평화통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와 지리적인 부분에 떨어져 있다 또 지리적 특수성 이 부분만을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절돼서 운영하지 말고 함께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 김상회 위원 159페이지 학생상담지원활동 부분에 아까 말씀 주신 인권조례에 관련돼서 생활인권 예산부분이 지금 여기 예산부분에는 이 항목에 해당되어지는 것 같은데 없어요. 내시사업으로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주셔야 돼요. 지금 말씀 주시는 게 25개 교육청에 다 적용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179페이지 50번 교육계획서 및 교육행정요람 제작, 여기 예산은 450만 원, 아주 작게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교육계획서 제작 인건비, 교육행정요람 제작 인쇄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 교육계획서는 누가 만들고, 어디서 누가 주나요? 도교육청에서 주는 걸 그냥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다른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 보면 이런 추진단이나 운영팀의 운영비가 회의수당이 됐든 급식비가 됐든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인쇄비만 돼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다른 교육청도 이거의 룰을 그대로 적용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 김상회 위원 어디는 가능하고 어디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사실상, 아니면 그 운영비를 넣었는데 예산이 2청이 됐든 여기에서 삭감이 됐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먹는 거에 대한 예산은 넣어야 뭘 누가 만들지. 이 사람들 이걸 위해서 출장도 있을 테고 추가근무도 있을 테고 이럴 텐데 그런 부분 것은 전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서면 주시고요.

○ 김상회 위원 똑같이 마찬가지로 181페이지 52번 여기 교육사업컨설팅 운영에 프로그램 지원비가 쭉 있습니다. 굉장히 알차게 짜셨는데요. 여기 심사는 누가 해서 어디 학교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걸, 어디서 심사하거나 누가 선정하죠? 교육장님이 선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선정이 2011년도 예산에 선정돼 있나요?

○ 김상회 위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누가 심사하는지 누가 선정을 하는지에 대한 실 운영비가 없다는 거죠.

○ 김상회 위원 그분들은 무보수로 해요?

○ 김상회 위원 다른 교육청도 그러면 무보수로 하게. 네. 184페이지 정보화관리, 일단 54번하고 55번하고는 다른 건가요? 184페이지. 정보화관리 54번, 세세부사업 54번하고 세세부사업 55번 내용하고가 다른가요?

○ 김상회 위원 다른 거예요?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여기 거에서 구분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여기 54번에 정보화관리 부분에 교육지원청 보안서버 유지보수비, 웹방화벽 유지보수비, 시스템 유지보수비, 이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다른 걸 넣었는데 이 집선망보안장비 유지보수비를 따로 뺀 이유가 뭐죠?

○ 김상회 위원 네. 그러면 주문형 홈페이지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몇 개를 운영하고 있죠? 몇 개 학교?

○ 김상회 위원 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여기 신설은 나와 있으니까 운영하고 있는 것.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주문형 학교홈페이지 유지보수에 85만 원 12개월 이렇게 넣었는데 85만 원으로 45개 학교하고 이 신설되어지는 8개 학교의 유지보수가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인가요?

○ 김상회 위원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85만 원으로 45개 학교 유지보수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경기도교육청 25개 교육청에서도 제일 싼 거거든요.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49개 학교에 85만 원씩인지, 49개 학교에 85만 원 전체로 해서 85만 원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 김상회 위원 전체 49개를 유지하는 거의?

○ 김상회 위원 그러면 85만 원을 49개로 나누면 굉장히, 몇만 원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 김상회 위원 그게 가능하다는, 이 예산이 맞다는 거죠?

○ 김상회 위원 네. 마지막으로 198페이지 세세부사업 65번 학부모지원활성화, 교육사랑학부모지원단체 체험연수, 교육사랑학부모지원단체 워크숍. 여기에 교육사랑학부모지원단체라는 게 뭐죠? 임의단체예요, 법정단체예요, 조례단체예요?

○ 김상회 위원 언제 구성됐죠?

○ 김상회 위원 임의단체인데 왜 예산을 지원하죠? 근거가 뭐예요?

○ 김상회 위원 아까 말씀 주신 교육발전협의회라고 하는 게 신설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협력, 신설부분에 지역교육협력협의회라고 하는 부분이 신설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지금 관할학교가 몇 개죠? 중학교가? 초ㆍ중으로 해서.

○ 김상회 위원 69개.

○ 김상회 위원 그러면 69개 학교에서 한 분씩 오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학교 운영위원회 연수도 있지 않나요?

○ 김상회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주시는 거에서 몇 가지 불충분한 부분은 담당자한테 도움을 받아 가지고 몇 가지는 좀 추가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청 예산과장님.

○ 부위원장 이재삼 지역교육청이 8개 있잖아요?

○ 부위원장 이재삼 교육발전협의회 예산이 편성된 교육청이 몇 개인지 아세요?

○ 부위원장 이재삼 8개 교육청이 다 편성돼 있다고?

○ 부위원장 이재삼 연천 같은 데는 지금 안 보이던데요? 어쨌든 교육발전협의회는 조례가 우리 의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한수이북에서 특히 이 교육발전협의회가 많이 구성돼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 예산편성할 때 기본방향에서. 그리고 학부모사랑 관련한 것은 도 본청 차원의 어떤 정책으로서 추진되는 그런 것들 관련한 답변들을 좀 교육장님 해주시고요. 김광래 위원님 질문 하실래요, 지금? 네. 최철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최철환 위원 가평교육장님. 최철환입니다.

○ 최철환 위원 간단하게 묶어서 묻겠습니다.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가평교육청이 좀 예산이 작은 편인가요, 많은 편인가요?

○ 최철환 위원 가평교육청이 그렇게 작은 이유는요?

○ 최철환 위원 학교 수는 어때요?

○ 최철환 위원 학교 수도 다른 지역청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인가요?

○ 최철환 위원 예산이 적은 이유는 그런 데 관계가 있겠군요, 주로.

○ 최철환 위원 가평교육청에서는 다른 교육청이 대부분 안 하는데 특별히 하는 사업이 있나요?

○ 최철환 위원 한번 불러줘 보시죠.

○ 최철환 위원 이것의 당위성을, 다른 교육청은 안 하는데 우리 가평교육청의 특색으로 시행하는 데 대한 어떤 당위성을 좀 설명해 주시죠.

○ 최철환 위원 가평교육청처럼 오히려 오지에 있을수록 어떤 아이들에게 교육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면도 있잖아요.

○ 최철환 위원 그런 면에 좀 신경을 쓰셨나요?

○ 최철환 위원 학생 수 대비 교육비가 어느 정도 되죠?

○ 최철환 위원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교육청은 대개 하는데 가평교육청에서는 안 하는 사업이 있나요?

○ 최철환 위원 교원의 업무경감 차원에서는 참 잘하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처럼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상당히 교원의 업무가 가중되죠?

○ 최철환 위원 그래서 가평교육청만의 어떤 교원업무경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옛날에 그 시스템이 구축돼 있죠? 학교마다 그 화상회의시스템이.

○ 최철환 위원 그거 양방향이 안 되나요?

○ 최철환 위원 그래요?

○ 최철환 위원 옛날 이 시스템을 한번 전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구축한 걸로 아는데.

○ 최철환 위원 그래요?

○ 최철환 위원 선택적으로만, 전체가 다 이렇게 통화가 다자간에…….

○ 최철환 위원 화면에 학교 선택을 해서…….

○ 최철환 위원 화면분할을 해서 학교가 쫙 나오지는 않나요?

○ 최철환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실제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육청을 택해서라도. 가평교육청은 원거리통근 교사들이 많아서 공동사택을 많이 운영하고 있죠?

○ 최철환 위원 150세대.

○ 최철환 위원 150세대 가지고 지금 현재 충분히 소화가 되나요?

○ 최철환 위원 이 부족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사실 교원의 복지측면에서도 특히 거주지역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데 중기계획으로 이런 부분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특히 이런 지역일수록 기간제교사를 구한다고 할 적에 이 숙박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 최철환 위원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어떤 공동사택을 늘리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두 교육청만 하는 거죠?

○ 부위원장 이재삼 네, 2개.

○ 김광래 위원 가평교육장님.

○ 김광래 위원 리종영 교육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네 교육청이 예산 심의를 받기 때문에 네 교육청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비교를 좀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마음에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앉아있는 교육청도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래요. 가평교육청에서는 교원 퇴임식 합니까, 안 합니까? 퇴임교사들 퇴임식 있죠? 1년에 2번씩. 전반기ㆍ후반기. 교육청에서 퇴임식 해주냐고요.

○ 김광래 위원 교원 퇴임식이, 평생 40년 가까이 공직에 있다가 물러나면서 도교육청 즉, 본청에서 퇴임식을 전체 해주다가 지난해 안 하고 지역교육청으로 이 업무를 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164만 원을 들여서 교원 퇴임식을 교육청에 모여서 감사패도 주고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 김광래 위원 그다음에 학생예능경연대회가 33만 원. 385쪽인데 33만 원 잡혔거든요? 그런데 작년보다 무려 608만 원을 삭감했어요. 학생예능경연대회. 저는 우리 아이들의 정말 그 선생님을 만나면 방글방글 웃으면서 선생님 손을 잡고 싶어 하고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언젠가부터 너무 무서운 아이들로 변했다는 것이 언론에 자꾸 터지는데 그런 학교를 생각하면 몹시 안타까운데 그런 학교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예능경연대회 같은 걸 많이 해주고 합창도 해주고 뭐 이런 거, 이거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도 이 예산을, 이 33만 원 가지고 무슨 학생예능경연대회 하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김광래 위원 아니, 여기에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그 저의가 뭐냐.

○ 김광래 위원 그럼 다른 예산에 밀려서 이걸 축소한 겁니까, 아니면…….

○ 김광래 위원 예산 다른 데에 잡았습니까?

○ 김광래 위원 네, 됐어요. 시간을 짧게 합시다. 도비특별장학금을 군비로 15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런 장학금제도가 있죠?

○ 김광래 위원 이거는 아마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가 보죠? 다른 교육청에는 없는데 이런 장학금제도가 있어서 참 고맙단 말씀을 드립니다.

○ 김광래 위원 이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인권 및 인성교육 분야에 120만 원을, 411쪽. 120만 원을 책정하면서 158만 원을 삭감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150 그 나오는 것만큼 이제 삭감했다 이거죠?

○ 김광래 위원 아까 동두천양주교육청에서도, 거긴 숫제 세우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런 사업은요. 목적지정사업, 그 사업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럴 때 예산 확보된 걸 그냥 가져가야지 인권, 인성교육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것들 삭감하는 거에 대해 참 무슨 마인드인지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관내에서 최근에, 최근 교육장으로 가서 2년 내에 과학고등학교 간 학생들 있어요?

○ 김광래 위원 이거 보세요. 창의인성교육과정 운영 예산 없고 과학교원 직무연수 예산 없고 과학작품발명품 경진대회도 예산 안 세우고 학생 과학탐구올림픽대회가 있어요. 여기도 예산 없고 과학문화축제행사도 여기는 없고 오직 과학관련 예산 세운 것은 두 꼭지. 청소년과학탐구대회 598만 8,000원 다음에는 과학교육지원센터운영 1,200만 원. 이렇게만 세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학교육에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김광래 위원 자, 됐습니다. 저기요.

○ 김광래 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그것은 정말 이 과학 관련해서 제가 지적한 창의인성교육과정 운영 예산 없는 거와 과학직무연수를 안 하는 거와 과학작품발명품 경진대회 예산이 없고 학생 과학탐구올림픽도 없고 과학문화축제 행사비도 예산이 없고 이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담당자에게 얘기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 김광래 위원 다음에 끝으로 여기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익근무요원.

○ 김광래 위원 그런데 다른 교육청은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없어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에서부터 뭐 이런…….

○ 김광래 위원 교육청에는 없어서 그렇죠?

○ 김광래 위원 왜 가평 같은 경우는 인력이 부족하고 또 나름대로 이러려면 여기도 공익근무요원을 좀 배정받았으면 좋지 않냐. 그런데 다른 데는 공익근무요원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두천양주 한일순 교육장님 나와 주십시오.

○ 김광래 위원 우리 교육청에, 동두천양주교육청에서는 교원 퇴임식을 안 해주는가 봐요. 예산이 없어요.

○ 김광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공교원표창은 다른 학교도 있는데 여기는 현재 있는 교장, 교사 또는 교원 중에서 유공한 사람을 표창하는 거고 퇴임식을 도교육청에서 안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는 그 사업의 퇴임식에 간단한 감사패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는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퇴직한 교원들이 삼락회를 조직해서, 교육장님도 이제 머지않아 퇴임하시는데 그분들 사회에서는 섭섭하다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세밀히 좀 살펴보시고요.

○ 김광래 위원 교직원 체육대회 없어요. 학생예능경연대회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까 인권 이거는 말씀드려서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교직원 체육대회를 안 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 김광래 위원 하긴 합니까?

○ 김광래 위원 그리고 과학문화축제는 과거 하던 것은 여러 가지 행사성으로 해서 없앤 건 맞죠?

○ 김광래 위원 그래서 과학 쪽에는 다른 교육청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된 편이에요. 그래서 비교가 되는데. 고맙고요. 특히 영재교육에 예산을 1,200만 원을 세웠는데 작년보다는 800만 원이 삭감됐지만 영재교육예산도 삭감된 것이…….

○ 김광래 위원 말씀해 보세요.

○ 김광래 위원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은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교육, 미래에 이 아이들이 나가서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덕목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계속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몇 분을 예산편성 했어요?

○ 김광래 위원 아닙니다. 여기 예산은 더 많아요. 190쪽 한번 보세요.

○ 김광래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인원 3명인데요.

○ 김광래 위원 보세요. 190쪽.

○ 김광래 위원 일병 1명, 상병 1명, 병장 1명. 군대 다녀오셨어요?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모르시죠. 그래서 보수에서 3명 걸 책정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없더라도 앞으로 있을 계획이…….

○ 김광래 위원 아, 1년 치 봉급입니까?

○ 김광래 위원 1년에 이렇게 많이……. 그런데 여기에 교통비 편성했죠?

○ 김광래 위원 중식비 편성했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여기 피복비는 왜 편성 안 했죠?

○ 김광래 위원 화성오산교육청에서는 여비까지 편성했어요, 2만 원씩. 이거 도교육청에서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예산편성규정이 없나요? 내려온 게 없나요?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연평도.

○ 김광래 위원 연평도 무차별 포격을 가한 그날이 바로 내일 23일이에요. 그런데 군인들에게……. 이거 알아보세요. 화성오산교육청은 여비 편성했고 피복비 편성했고 성남교육지원청은 가료비, 중간에 부상당했을 때 치료비까지도 예상해서 편성해 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애쓰는 병사들을 살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일 빠졌다면 추경예산에서라도 편성해야죠. 잘 꼼꼼히 챙기고 이런 공익근무요원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수고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이따가 화성오산에 질의하시죠. 성남하고.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질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평교육지원청 좀 잠깐만.

○ 김상회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453페이지, 세세부사업 65번 정보화 관리, 여기 가평교육청은 통합내역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EMS는 설치되어 있나요, 없나요?

○ 김상회 위원 통합내역관리시스템.

○ 김상회 위원 있나요?

○ 김상회 위원 EMS 유지관리는, 가평교육청은 설치돼 있는데 왜 없죠, 예산에?

○ 김상회 위원 네, 그 내역을 보니까 EMS 유지보수비는 없어요. 단순히, 동두천양주교육청에는 여기에 유지보수비가 월 55만 원으로 해서 1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빠져있어요. 다른 데도 빼도 되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왜 교육청에 통합내역관리시스템하고 여기는 물량산출프로그램 유지관리라고 하는 거하고 명칭이 다른데요, 전혀. 그러면 교육청의 명칭통합이,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통합내역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하고 물량산출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 김상회 위원 네. 같은 거예요? 그것 좀 한번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교육장님.

○ 김상회 위원 정보화장비 유지보수에 그냥 단순하게 동두천양주교육청의 유지보수비를 위해서 나온 세세부의 사업설명들 항목하고, 우리 가평교육청은 한 3개 정도가 없어요. 왜 그런 거죠?

○ 김상회 위원 여기 동두천양주교육청도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만 있지 설치 부분은 없어요.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항목 자체에서 한 세 가지 정도가 없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 좀 해주시고요. 주문형 학교홈페이지 유지보수가 22만 원으로 돼 있어요. 몇 개 학교를 유지보수 하시는 거죠?

○ 김상회 위원 15개 유지보수요?

○ 김상회 위원 지금 확인이 된 거에서 동두천양주는 홈페이지 도메인 수수료가 있는데 여기는 도메인 수수료가 없어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 김상회 위원 세세부사업 47번 학교급식운영관리 부분에 감액이 540만 원 돈 이루어졌는데 이 사유를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시죠.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2011년 기준 해 가지고 540만 원 돈이 삭감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내용은…….

○ 김상회 위원 21번 지구별 협동장학지원 부분에 여기도 약 1,000만 원 돈이 삭감됐는데 삭감사유가 뭐죠?

○ 김상회 위원 16번 학생예능경연대회도 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 김상회 위원 네. 마지막으로 11번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청심국제중학교 전형위원회 비용이 있어요. 비용은 적지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학교에 전형위원회는 따로 있고 요강을 심의하는 위원회라는 말씀인 거죠?

○ 김상회 위원 네, 이해가 됐고요. 그렇다면 아쉬운 거는 여기 세세부사업명 자체가 좀 더 표기가 돼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 김상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동우 위원 오산 출신 박동우 위원입니다. 동두천양주교육청 교육장님.

○ 박동우 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공사라든가 물품의 구입이 소액인 경우에 2억 이하와 1억 이하의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이 있죠? 경기도 전체가 아니고.

○ 박동우 위원 어떻게 지역제한 돼 있죠?

○ 박동우 위원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하시죠.

○ 박동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혹시 입찰을 하거나 구입을 한 경우를 보면 대체적으로 지역적으로 보면 의정부 쪽에 다 뺏기겠는데요.

○ 박동우 위원 동두천이나 양주지역에는 어느 정도나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 박동우 위원 요즘에는 학교와 지자체의 관계가 원활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데서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침을 건의해서 동두천이나 양주에서만 할 수 있도록 더 적은 금액을 하든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개 큰 도시 옆에 작은 도시들이 있으면 블랙홀처럼 다 빨려갑니다. 하다못해 학용품, 소모품, 작은 것까지도 대개 보면 큰 도시에서 삽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지역의 어떤, 요즘에 우리나라 전체가, 서민경제가 죽겠다고 아우성하는데 사실 교육청이나 학교 그런 데서 지역의 경제를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혹 시행할 생각은 있으세요?

○ 박동우 위원 가평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사용하는 모든 거는 그 지역 내에서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부모들이 사실은 사업을 하는 거고 학부모들이 사실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되고 그러면 불행이 학교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 박동우 위원 그게 꼭 필요하지 않겠나. 특히 동두천양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에 제가 보기엔 싹 빨려갈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지역과 협조를 해서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개 어느 지역에 짓잖아요. 무슨 동에다 지으면 그걸 학교도서관과 연계를 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할 때 지자체 단체하고 협의해서 하면 양쪽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고 더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은 특히 지자체 단체장들하고도 많은 교류를 통해서 이런 거를 합리화하면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이런 부분도 있고 학교 선생님들의 보육문제도 지자체하고 연결하면 아마 보육시설을 함께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까운 곳에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자체와의 관계를 잘 원활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지자체의 물건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공사는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지금 조사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20%도 안 될 겁니다, 그 지역 내.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동두천 나오십시오.

○ 문형호 위원 과학탐구 있죠? 과학탐구가 여기 설명서 총괄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얼마 잡혀 있어요?

○ 문형호 위원 지금 114쪽에 보면 과학에 관계된 것이 일련넘버 28부터 33까지예요, 올림피아드대회까지.

○ 문형호 위원 어째갔든지 자체예산이 아니더라도 거기를 보면 전체 합치면 그게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교특비가 됐건 뭣이 됐건 과학에 대한 상관관계를 좀 알아야 돼요. 요새 과학하면 쟁점으로 떠오르는 전국적인 현상이 어떤 교육입니까?

○ 문형호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늘 부르짖는 것이 STEAM교육인데 우리 동두천은 보면 전부 합쳐 가지고 1,600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든 간에 신경을 좀 써야 된다 그것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째갔든지 STEAM교육에 중점적인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뭣이라고 할 수 있어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것은 해석을 했을 때 융합이고 그것을 속뜻으로 핵심어, 키워드로 말한다면 뭣이겠어요?

○ 문형호 위원 뭐 전공이 과학이 아니셔서 모르시겠습니다만 낱말에는요, 강의가 아니라 낱말이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뜻이 있고 속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의미하는 교훈적인 뜻이 있고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STEAM교육, 말은 STEAM교육이라고 하는데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STEAM교육이 바로 창의ㆍ인재교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쓰면 융합, 교육, 과학,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STEAM이라는 게 다 약자가 있잖아요. science 그다음에 T는 technology 그다음에 E는 engineering 그다음에 A는 art 그다음에 M은 mathematics 해서 수학도 들어가고 예술도 들어가고 과학도 들어가고 공학도 들어가고 기술도 들어가고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따지고 보면 비빔밥입니다, 비빔밥. 우리는 지난번에 무엇이 되냐 하면 틀을 갖고 얘기했어요. 고등학교에서 과학하면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아닙니까? 그것은 틀로 해서 딱딱딱딱해서 너는 지학반이다. 너는 뭔 반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놈을 섞어버려. 그래서 섞음이에요. 그게 융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해야만이 우리가 인재교육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성남하고 두 개는 나중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는데 숫자를 보면 가장 적어요. 지금 동두천이 216억이지요, 전체예산이.

○ 문형호 위원 그렇죠. 거기서 1,600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이. 과학 융합, STEAM교육이. 그런데 가평 같은 데를 한번 봅시다. 가평 같은 데는 86억밖에 안 돼요. 지역도 아주 열악하지만. 그런데 거기는 1,900만 원이에요, 어째갔든지. 그런 것을 한번 대비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산 가지고 늘 얘기를 하니까 예산타령인데 예산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얼마만큼 능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의식이 되어 버렸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117쪽을 보면요. 거기에 늘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시는 회계직이다, 기간제다, 비정규직이다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인건비 보세요. 예산을 보면 한 사람에 대한 연차수당까지 전부 합치면 얼마입니까? 연봉이 1년 합쳐서 1,700밖에 안 되지요? 인건비 그거 1,778만 3,000원 아니에요? 117쪽에 보세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다른 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교육장이 보고 느끼면서 현실적으로 대응을 하라 그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이건 적으니까 얼마 적었다, 많았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개괄적인 것을 얘기하면 그런 것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수업우수교사제 운영이 있는데 지금 오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경기교육이 작년에 모의고사랄지 이런 수업 면에서, 실력 면에서 몇 등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 문형호 위원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지금 고등학생들 모의수능 그런 것을 볼 때, 여기 김진춘 위원께서 지금 안 계시는데 칼럼을 썼어요. 2년간 연속 꼴 등이다 해 가지고 직접 교육국장한테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15등이라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16개 시도에서 15등이면 그거 말이 됩니까? 참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지. 그러면 지역청에서도 중학교까지 관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봐야 돼요. 어디서 잘못된 것이에요? 초등학교 때 잘못 가르치고 중학교 때 잘못 가르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쌓여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우수교사제 그것도 131쪽에 한번 보세요. 보면 얼마입니까? 1,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 보십시오. 초등수업 우수교사 여기 보면 32명이 있어요. 밑에 보세요. 32명 나왔죠?

○ 문형호 위원 그 명단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32명을.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32명인데 어떤 사람을 이렇게 뽑는데 32명이 동원되어서 했느냐. 그렇게 했어도 우수교사가 안 나오냐 그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모두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가, 지금 한 교육장님은 중등이시죠?

○ 문형호 위원 중등이요, 저도 중등 출신입니다만 중등이 초등만 못해요, 내가 보니까. 일선에 나가서 보니까 초등선생님들 영어실력이 대단합니다. 초등은 임용고사를 볼 때 영어로 세 번 면접을 해요. 몇 달 전부터. 그러기 때문에 연찬을 하고 자기 수련을 해서 대단한데 중등은 영어선생님 외에는 안하잖아요. 저도 국어과지만 영어를 단어나 좀 알지 잘 못하잖아요. 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등은 일반적인 동등권 내에서 영어를 한단 말이에요.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어민도 소용없다. 이제는 초등선생님들은 다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중등에 있으신 분들은 자성을 해야 돼요. 스스로 반성을 해야 돼. 중등이 성적이 떨어져. 그러니까 15등밖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좀 잘하자 그런 뜻이고. 과학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가평교육장님 한번 나오십시오.

○ 문형호 위원 가평은 지역적으로 참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 문형호 위원 누구든지 수원이나 용인, 부천 이런 곳에서 근무하려고 그러지 누가 가평이나 저기 양평 저런 데 가서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데 가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로 우리 교육자로서의 우러름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까도 가평에 대해서 목적관계니까 말은 했지만 그래도 과학이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배분이 많이 된 것을 보고 새삼 느껴졌는데 이런 것은 하나 있어요. 우수교사제 운영 안 있습니까?

○ 문형호 위원 이 사업설명서 보면 총괄표 보십시오. 거기에 일련넘버 15에 보면. 그런데 여기는 어째 65만 원이 줄어져 버렸어요. 한번 보십시오. 359쪽에 세출예산 총괄표 거기를 보면 15에 우수교사제 운영에서 65만 원이 줄어졌잖아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인증제 바뀌는 것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내가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이 작년에까지 기존적으로 해왔다고 했을 때 횟수가 줄어져서 적은 돈을 바로 산술적으로 줄여버릴 것이 아니라 좀 더 우수교사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 돈을 예를 들어서 300원을 지난번까지 100원씩 해서 썼는데 그런데 이번에 두 번이니까 200원이다. 그러면 200원은 그대로 지출을 하고 100원 남은 것은 그 전에 300원 가지고 덜 지원했어도 우리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잘해 가지고 우수교사가 되게끔 하냐 이런 것도 탄력성 있게 해줘야 돼요.

○ 문형호 위원 줄였으니까 줄이고 늘렸으니까 늘리고 이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 문형호 위원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 문형호 위원 이런 줄여진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경영자의 능력인 것이에요. 똑같이 할 바에야 누가 못합니까? 적은 것을 또 어떻게 합리적으로 써야 되느냐. 많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주부도 그러잖아요. 수입이 적은 사람이 잘해서 가정을 꾸려나가면 주부가 잘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만 27번 연번에 보면 거기서도 100만 원이 줄어져 버렸지요. 있지요? 영재교육.

○ 문형호 위원 네, 그래서 정말로 가평 같은, 개천에서 용이 나야 되는 그러한 교육을 해주세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탄력성 있게 해 가지고 개천에서 용이 나야 되는데 요새는 자칫 잘못하면 개천에서 미꾸라지 한 마리도 안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교육은 안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평에 유명한 분 누구 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렇죠, 한석봉. 근대에 정치인 중에 누구 있어요? 그 양반 호를 잘모르겠는데 홍익표라는 분이 있지요?

○ 문형호 위원 그런 분들이 노력해서 자기 고향을 빛냈던 그런 걸 많이 아이들한테 해서 너희는 열악한 속에서도 그렇게 되어라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의 강관희 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두천양주교육장님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양쪽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한쪽 교육장님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사항설명서 165쪽에 보니까 세세부사업에 학교환경위생관리라는 제목인데요. 거기 보니까 실내공기질 측정 의뢰 해서 위탁용역비가 50만 원씩 해서 6개 교가 됐네요?

○ 강관희 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측정을 하는 거고 또 6개 학교는 어느 지역인가 말씀해 주실래요?

○ 강관희 위원 개축교?

○ 강관희 위원 그런데 그 하는 의도가 뭐지요? 공기질이라는 걸 뭘?

○ 강관희 위원 이거 언제부터 된 겁니까? 내년부터 시작이에요, 아니면 올해 했어요?

○ 강관희 위원 올해는 한 곳이 없고요?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올해 한 것 중에서 포름알데히드가 어떻게 나왔어요?

○ 강관희 위원 두 학교가 나왔는데 그것이 얼마 정도 수치로 나왔어요?

○ 강관희 위원 포름알데히드는요, 기준치가 800㎎/㎥예요. 그것이 보통기준치고 신설된 학교에는 내가 논문에서 보니까 보통 약 130㎎/㎥가 나옵니다. 이거 올해 한 거 그 수치가 하고 학교명, 지금 계획한 6개 학교 있지요? 그것하고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특히 경기도에는 신설교가 많기 때문에, 특히 그런 포름알데히드는 발암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친환경제품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을 때 그런 발암물질이 많이 나와서 학생들한테 치명적으로다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하여튼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데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주시고 또 하나는 세세부사업에, 172쪽인데요. 학교기본운영비가 많이 상승이 됐지요?

○ 강관희 위원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을까요?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지금 교무보조를 하나씩 교육청에서 다 배정을 하게 될 계획이지요?

○ 강관희 위원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존으로 지금 보니까 동두천양주가 교무보조가 아주 부진합니다. 알고 계세요?

○ 강관희 위원 아니, 올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 강관희 위원 그럼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 강관희 위원 어디가 21개 교죠?

○ 강관희 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를, 제가 급히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가 42개 교 중에서 36개 교가 있고 중학교는 15개 교 중에서 5개 교가 교무보조가 돼 있어요. 고등학교는 상관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12학교 중에서 2학교만 지금 교무보조가 있어요. 어떻든지 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교무보조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교무보조를 대폭 예산을 하면서 지원하는 목적이 뭐죠?

○ 강관희 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학교들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교육장께서는?

○ 강관희 위원 내년에는 도교육청에서 교무보조를 하나씩 더 주잖아요?

○ 강관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학교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 강관희 위원 이러니까 지금 도교육청이 465억을, 교무보조를 주는 의도하고 더군다나 교육장도 지금 그 마인드가 전혀 없어요. 그 주는 의도가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보니까 교원업무가 도교육청에서 파악하면 줄어들었다, 일선현장에 가면 업무가 늘었다, 다 틀려요. 좌우간 늘어난 것만큼은 사실인데, 그래도 어떻든지 간에 도교육청에서 한 460억 예산을 들여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에다 이렇게 교무보조를 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걸 지적을 하고 일선교육청과 학교에 전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예를 들어 동두천양주에 초등학교 36개 교에 지금 교무보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36개 교에 한 명씩 있죠? 하나 플러스 하나예요. 학교 자체에서 있는 것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교무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교무보조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사업이 교육감께서 새로 내놓은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있어요. 또 기존에 하던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무보조를 주는 방법 이외에는 교원업무를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저도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주는데 물론 그것이 일선 학교에서 허투루 예산을 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준 거하고 또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하고 또 일선학교에서 받아들이는 입장하고 전혀 틀려요. 제가 이것을 단단히 부탁을 해 가지고, 공문은 나가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한 학교가 있으면 1 플러스 1이 임용이 돼야 됩니다. 그건 교육장께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는 교무보조가 현재 3명이 있는 학교가 있어요. 내가 어느 혁신학교를 갔더니 교무보조가 3명이에요. 제가 여기저기 다 파악을 해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업무 줄일 수 있는 것은 교무보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께서는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예를 들어 중학교에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 학교에는 2명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 강관희 위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고. 그다음에 통학차량운영비를 보니까 유치원에는 3,000만 원이 지원되고 초등학교는 4,000만 원이 지원돼서 4개 학교로 돼 있네요.

○ 강관희 위원 3,000만 원이 지원되는 경우는 뭐고 4,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은 뭐죠?

○ 강관희 위원 네?

○ 강관희 위원 그럼 초등 같은 경우 소형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대형을 하게 되는 거네요?

○ 강관희 위원 아니, 다른 지역은 다 3,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유독 여기 동두천양주만 4,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럼 현재 리스형태로, 임대형태로 합니까, 아니면……. 이거 차량이 배차가 됐습니까?

○ 강관희 위원 지금 다른 지역은 초등학교도 다 3,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하여튼 이건 내가 다른 데에 한번 물어보고 기획관리실에 여쭤봐서 이건 제가 나중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자료 준 거 있는데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강관희 위원 그런데 한 번에 어느 정도 탑니까?

○ 강관희 위원 실제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승차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 강관희 위원 몇 명 정도가 타요? 실제 탈 수 있는 인원을 여쭙는 거예요, 지금은.

○ 강관희 위원 50명이요?

○ 강관희 위원 1회에 50명이에요?

○ 강관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양주와 가평교육지원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두 교육청 교육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인사드리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5시 20분까지 정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재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교육지원청 양재길 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송문용 교육장 나오셔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님께서는 해당 교육장님을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우리 성남교육청의 양재길 교육장님 또 화성오산교육청의 송문용 교육장님 또 양 실국장, 과장님들 오늘 예산심의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성남교육청 양재길 교육장님 좀 나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사항설명서 162쪽에 나와 있는 수업 우수교사제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 강관희 위원 예산보다도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거기 보면 초등수업 우수교사제 운영이 있고 중등수업 우수교사제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들한테 어떤 승진가산점이 있게 되나요?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타 시도에도 있습니까, 아니면 경기도만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점 만점이 되는 겁니까? 초등 같은 경우.

○ 강관희 위원 이게 중등에는 별 저기가 없는 거네요?

○ 강관희 위원 제가 물은 의도는 물론 우리 교육장께서는 이제 청의 과장님도 역임하셨고 또 상당히 그런 분야에 박식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혹시 이거하고 상관은 없지만 우리 교육장께서 보실 때 타 시도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만 오랫동안 교직했던 분들이 벽지점수나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불리하다 해서 사기가 많이 저하됐던 것이 현장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강관희 위원 네. 그러면…….

○ 강관희 위원 혹시 경기도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한테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좀 우리 경기도만이 줄 수 있는 어떤 승진가산점 같은 것이 혹시 있으실까요?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 강관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우리 학교도서관 만들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산은 지난해보다 대폭 증액이 됐어요. 실제 내용을 보니까 사업목적은 “학교도서관 지원을 통한 학교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추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성 위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 도서구입비가 100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예산이 잘못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맨 위에 보니까 학교도서관지원단 운영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도 보면 행사용품비 해서 31만 원씩 6회 이렇게, 인쇄비하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우리 교육장께서도 잘 운영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이 좀 행사성위주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도서관 활용이라든지 또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좀 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215쪽에 보니까 교육감기 대회 운영해서 청소용역비가 3회로 나와 있네요? 이게 왜 3회가 된 건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청소를 하는 건데 행사를 한 번 치르는 걸로 나와 있는데, 다른 건 다 1회씩이에요. 그야말로 심판비도 1회, 시설사용료도 1회인데 유독 청소용역비에서 3회가 됐어요.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럼 그건 그쪽에 가서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데 여기에 와서 책정이 되어 있으면 안 되죠.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제가 나중에, 다른 대회 건을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그거를 보고서 하면, 이것이 용역비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기도 학생체전이라든지 또는 교육장배 대회라든지 하면 거기에 가서 이 예산이 붙어야 되지 그것까지도 다 이쪽에 와서 붙는 거는 그건 예산편성에 전혀 맞지가 않네요.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이번에 학교기본운영비가 많이 늘었죠?

○ 강관희 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늘은 거로 보고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물론 아까 모니터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교육감께서 교원업무경감 차원에서 약 한 46억 정도를 지금 예산편성해서 각 지역교육청에 또 일선 학교에 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아, 도교육청에서 하나씩 교무보조를 주니까 현재 교무보조가 있는 것을 없애고 그다음에 그 한 사람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좀 교무보조 쓰면 되겠다.’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교육장께서는 지금 어떻게 그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하여튼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 업무를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보니까 성남교육청이 교무보조가 좀 부진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교가 66개 교 중에서 62개 교가 보조가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가 45개 교 중에서 24학교밖에 교무보조가 없어요.

○ 강관희 위원 물론 이제 고등학교는 우리 권한은 아닙니다만 고등학교는 35개 교 중에서 20개 교가 교무보조가 있고. 그렇다 보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무보조가 태부족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왜 이때까지 이런 것에 신경을 못 썼나, 왜 이렇게 됐죠?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성남에 혁신학교가 몇 개 교가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6개 교에 지금 그 교무보조가 몇 명씩 됩니까?

○ 강관희 위원 그걸 좀 혁신학교가 몇 개 교고 거기에 지금 교무보조, 행정실 보조가 몇 명씩 있나 그것 좀 알고 싶네요.

○ 강관희 위원 그건 좀 서면으로다가 보고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마지막으로 정보화관리에서 물론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건데 대폭 증액이 됐어요. 약 한 2억 4,000이 증액이 됐거든요. 정보화관리에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됐는데 이것이 어떤 연유가 있을까요?

○ 강관희 위원 그럼 이거는 이미 검증이 된, 토너절감 소프트웨어가 검증이 된 건가요?

○ 강관희 위원 경기도교육청의 기획관리실이라든가 광주하남교육청이라든가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시범운영 결과 상당히 절감되는 걸로 즉, 얼마나 절감됐냐면 약 16.8% 정도의 예산 절감하는 걸로 효과가 검증이 되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양재길 교육장님은 말도 안 했는데 왜 앞에 와 서 계세요?

(웃 음)

우리가 오래돼서 모두 머리가 멍멍할 겁니다. 환풍이 잘 안 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람 좀 쐬고 왔는데. 딱딱한 얘기보다도 열심히 하시니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거기 성남 쪽을 보면 135쪽 총괄표를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사회과지역교육과정운영 해서 4,700인데 우수교사제 운영은 1,7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50이 증이 됐는데 그 내력은 저 뒤에 161쪽에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요를 얘기한다면 어떻게 그렿게 편성이 됐어요? 5,000만 원 가까이가?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초등학교 3학년 67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성남은 수첩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66교로 나와 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알겠는데 그런 것도 좀 주는 사람보다는 받는 사람이 알게끔 해줘야 돼요. 통계상으로 66인데 왜 67로 되어 있냐 이 말이야. 이것은 거기다가 괄호를 해서 신설 초등학교, 아까 교명이 뭐예요?

○ 문형호 위원 화랑도구만. 그러니까 그 학교 이름을 써서 67교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알지만 상대가 모르니까. 공부를 가르칠 때도 그래요. 쉽게 가르쳐야 잘 알지, 나 알고 학생들한테 모르게 가르치면 그거 소용없는 거야. 그래서 수학 점수가 안 좋은 거예요. 수학은 어렵게 가르치니까 애들이 몰라서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선생님은 알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136쪽으로 들어가면 과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으로 계시는,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재삼 위원도 꼭 말씀을 하실 때는 통섭이다, 융합이다 그런 용어를 꼭 쓰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의 교육이 그런 쪽 아니겠어요? 우리 양 교육장님은 앞서 가는 분이니까 잘 알겠죠.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우리 전체 성남 예산이 512억이죠?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과학에 35부터 41까지 올림피아드도 나오고 전부 하는데 합치면 얼마나 돼요?

○ 문형호 위원 거기 보면 3,300으로 나오는데? 합해 보세요.

○ 문형호 위원 아무튼 500억 정도에서 1억이면 1/500밖에 안 되는데 아까 사회과 대비는 4,7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통계 내 본 것으로는 3,300 이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런 것도 해소를 할 수 있는 자세한 것이 없어요, 이 안에. 이런 것도 이런 것을 만들 때 조금 모자라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하여간 미흡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해 주시고.

아까 미래 얘기를 했지만 이런 융합교육을 함으로써, 지금 성남에서 이쪽으로 오다 보면 수원에 융합과학교육기술대학원 해 가지고 서울대학교 있잖아요. 마크랑. 그게 바로 안철수 씨가 거기 대학원장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융합교육 하면 앞으로 아리스토텔레스, 다빈치 코드 그다음에 안철수, 정약용,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 같은 데서 과학교육에 첨단을 가져줘야 쓰겠다. 그래서 우리 경기교육의 앞잡이, 용어가 앞잡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앞잡이가 되어 주시라 그런 뜻이고.

○ 문형호 위원 성남은 1등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못 돼요. 당연히, 마땅히 1등을 해야죠. 성남이 1등 안 하면 어디서 1등 하겠어. 아까 가평에서도 뭐 1등을 했는데 정말로 성남은 가평에 절을 백 자리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 문형호 위원 웃어가면서 합시다. 그다음에 162쪽을 보십시오. 거기도 사업량에서 초등 67교 나왔죠? 아까 거기고. 중학교가 46교인데 거기도 지금 수첩상으로는 45교예요. 근데 거기는 1교가 되어 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는 전과 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슬쩍슬쩍 개 독 보고 지나가듯이 간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꿰뚫어 봅니까? 1개 교까지 찾아내 버리잖아요. 저는 전공이 국어지만 수학까지 찾아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독서논술자료가 나왔는데 이제는 융합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독서하고 해당이 돼요. 인문학이 되어 버리니까. arts, mathematics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문학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14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적지 않겠느냐, 액수가. 이런 것을 한번 계산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는데 제가 독서에 대해서 특히 성남에 물어본 것은 성남교육청에서 독서에 관한 것, 도서관에 관한 것인데 성남도서관이 또 있잖아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 문형호 위원 하여간 이 도서관에 관한 것은 잘하셔야 돼요. G.도슨은 뭐라고 한지 알아요? 도서관에 대해서?

○ 문형호 위원 세계 인류의 일기장이라고 했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H.비처라는 사람은 목사인데, 아까 그 사람은 정치인이고 웅변가지만 이 사람은 목사인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 문형호 위원 도서관은 무덤이라고 했어요, 무덤. 그래서 도서는 활용을 안 하면 소용없어.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활용을 잘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상반된 얘기들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화성도 한번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 문형호 위원 화성도 말이죠. 지금 화성은 성남하고 경상이 같아요, 512억. 같지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성남이 아까 제가 통계 낸 것은 33이었는데 여기는 34, 조금 더 많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어서 좀 했는데 화성도 보면 지역사회 그것이 3,800인 것에 비하면 우수교원은 3,000이기 때문에 성남보다는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평가를 내 자신이 할 때는 그런대로 괜찮게 했구나. 지금 경기교육이 말이죠. 꼴등이에요, 꼴등. 지금 몇 차례 이야기하는데 6월 달에 김진춘 전 교육감 출신인 의원께서 꼴등이 연속 2년이다 해 가지고 칼럼을 써버렸어요. 그 칼럼을 제가 확인해 본 거하고 딱 맞아요. 16개 시도에서 꼴등이라니 이것이 참 창피해서 얼굴 들 수가 있습니까? 공부를 잘해야 돼요, 공부를. 학생들은. 그래서 우리가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우수교원을 양성해야 되는데 전부 우수교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야.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화성은 조금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아시고. 그 대신 하나는 조금 공박을 할 것이 하나 있어요. 597쪽 한번 봅시다. 597쪽을 보면 거기 강사수당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1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5만 원이면 어떤 사람을 초청해서 할 때 15만 원입니까?

○ 문형호 위원 네?

○ 문형호 위원 교수급이 15만 원이에요?

○ 문형호 위원 어째서 교수급이 15만 원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청 수원이나, 아니 금방 성남 같은 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내가 아까 지적은 안 했는데. 그런데 화성만 유독 1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어쩝니까? 기본이 10만 원이고 초과가 5만 원 아니에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 둘을 합쳐서 15만 원이다? 아니, 어떤 사람은 1시간에 끝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초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초과 안 한 사람도 초과로 다 줘버릴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옛날식으로 말하면 변태지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15만 원입니까? 10만 원 그다음에 초과 5만 원 해 가지고 계산을 여기다 명시를 해 놔야지요. 제 말에 동의하시죠?

○ 문형호 위원 옛날에 다 경리들이 그렇게, 옛날 용어로 합니다. 경리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선생님들은 못 살아도 일반직들은 잘 살았어요. 요인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런 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15만 원으로 하더라도 기본 10만 원 하고 초과했을 때 5만 원 주는 것이지 초과도 안 했는데 15만 원 딱 끊어서 주고 나중에 이 사람은 10만 원만 주고 5만 원은 인 마이 포켓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따지고 보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옛날의 그런 식이라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 문형호 위원 꼭 생각 같아서는 사유서라도 하나 써 내라고 해야 쓰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대로 둡니다. 이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하면 사유서 써 낼 거예요, 아시겠죠?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걸 잘 아시고.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보면 598쪽 봅시다. 거기 협장교가 있는데 거기도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 지급되어 있어요, 한 학교에. 협장교 학교에. 그런데 뭐 하는데 그렇게 1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598쪽 위에서 두 번째 숫자. 18교 다음에 1교 해서 100만 원이죠. 어떻게 해서 협장교 오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한 그 학교인데 100만 원이나 지급합니까? 누구 대답해 봐요?

○ 문형호 위원 거의고 뭐고 간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예스 노 하는 거지 그것이 뭐 어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논술에서도 면접할 때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 점 받는 거예요, 그것은. 이건 말이죠. 물론 삭감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 교장선생님이 틀림없이 어떻게 해 가지고 유착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협장교 교장한테 100만 원을 주면 말이 됩니까? 제가 작년에 상장 관계 의뢰하고 그랬는데 하나도 다른 거 돈 들어갈 일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예산 짤 때 잘 짜야 돼요. 이런 것을 꼭 알아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자질구레한 거 많이 있는데 융합교육 그것 얘기했고 이거 했으니까 이 관계만 잘 적금 하십시오, 적금. 마음에 충격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화성오산 쪽은 내가 면접점수로 말한다면 30점밖에 안 돼요. 잘못 해 가지고. 서류제출이 말이죠, 회사 시험 볼 때 그래 가지고 합격 되겠어요? 떨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뒤에 배석만 하지 말고 교육장님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업무 있으면 업무 좀 보좌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먼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성남교육장님. 최철환입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 지원청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북부의 2개 지역청과 남부의 2개 지역청을 이렇게 선정한 것 같아요. 성남이 남부 쪽에서 대표 격이죠?

○ 최철환 위원 수원이 더 큽니까?

○ 최철환 위원 그래도 어떻게 당첨이 되셨어요.

○ 최철환 위원 그냥 간단하게 기초조사만 몇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9쪽에 체육전문코치가 목적지점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뭐죠?

○ 최철환 위원 어디에요?

○ 최철환 위원 왜 예산 배정을 못 받았죠?

○ 최철환 위원 그만큼 못 받으면 지역청에서 손해 아니에요?

○ 최철환 위원 네. 그런데 교육청으로부터 지정이 34명밖에 안 돼서…….

○ 최철환 위원 체육 쪽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서ㆍ논술자료 개발평가 182쪽, 신규사업인데 2011년도에는 없다가 12년도에 생긴 이유가 뭐지요?

○ 최철환 위원 아, 그러면 다른 지역청도 이게 다 편성이 되었을까요?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이게 편성이 안 된 데가 더 문제가 큰 거군요?

○ 최철환 위원 지역청에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있지요? 199쪽.

○ 최철환 위원 이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나요?

○ 최철환 위원 교수학습지원센터가 하나의 실제 실로 존재하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사이버상에 존재하는 거지요?

○ 최철환 위원 교수학습지원센터가 교육정보연구원에도 설치되어 있지요?

○ 최철환 위원 지역청에서 특별히 설치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이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컨설팅을 사이버 컨설팅으로 운영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 최철환 위원 제가 볼 적에 교육정보연구원에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있는데 지역청에 굳이 중복해서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 최철환 위원 아, 지역의 특색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 최철환 위원 그것을 왜 교육정보연구원에 있는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공유하지 않고 지역청별로 풀었을까요?

○ 최철환 위원 이런 것들을 오히려 교육정보연구원에서 한꺼번에 묶어놓으면, 지역청별로 폴더를 구성해서 한꺼번에 묶어놓으면 훨씬 경기도 전체가 공유하기가 좋을 텐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성남 걸 찾으려면 성남 홈페이지를 다시 찾아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최철환 위원 화성교육청도 설치돼 있지요? 앉아서 그냥 대답하시죠. 화성교육청은 이 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 최철환 위원 아,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돼 있군요?

○ 최철환 위원 학교까지도 의무화돼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185쪽이요. 과학담당교원 직무연수가 있지요?

○ 최철환 위원 이것도 목적지정이 아니고 이것도 튀어나와 있거든요, 자체사업으로. 이것도 왜 그런 건지.

○ 최철환 위원 다른 지역청에는 이런 사업이 없는데 대개 교원역량, 과학교원역량 강화 직무연수 이런 것들이 목적지정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자체예산으로 돼 있거든요?

○ 최철환 위원 아, STEAM교육의 확산을 위해서요?

○ 최철환 위원 190쪽 과학교육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과학교육지원센터는 사이버상이 아니라 실제 공간으로 존재하는 거지요?

○ 최철환 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필요하지요?

○ 최철환 위원 화성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화성교육청도 과학교육지원센터가 있지요?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지원센터 운영비가 없지요? 569쪽.

○ 최철환 위원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569쪽.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실제 존재하는 실의 운영비가 없지요? 행사지원과 유형자산만 있고…….

○ 최철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실 운영비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실제 실 운영비가 없나요?

○ 최철환 위원 제가 다음에 더 자세히 비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멀티미디어 학습시스템 구축은 뭐지요?

○ 최철환 위원 아, 3D 시설입니까?

○ 최철환 위원 이것이 과학교육지원센터 내에 설치돼 있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동이 대상입니까, 교사가 대상입니까?

○ 최철환 위원 아, 일반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 최철환 위원 영재교육 쪽에 주로 사용되는 시설이군요.

○ 최철환 위원 성남교육장님, 200쪽에 학교주변환경 위생관리가 있는데 거기서 수임료 및 자문료가 있지요?

○ 최철환 위원 이게 어떤 때 사용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예상경비군요?

○ 최철환 위원 150만 원이라고 특별히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화성교육장님은, 그 부분을 화성교육청은 350만 원을 잡았거든요?

○ 최철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성남교육청 맨 끝에 264쪽에 행정기관 대수선비가 있지요?

○ 최철환 위원 이 행정기관 대수선에서 청사환경개선공사 1식, 이 환경개선공사가 뭐지요?

○ 최철환 위원 그 밑에 LED 교체공사는 따로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주차장 케노피 시설이요?

○ 최철환 위원 청사 LED는 왜 교체하지요?

○ 최철환 위원 모든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지요?

○ 최철환 위원 그럼 적용을 안 한 곳이 이상한 곳인가요?

○ 최철환 위원 서버실 방음벽 설치는 왜 하는 거지요?

○ 최철환 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지내왔어요?

○ 최철환 위원 일찍 이런 것들은 개선되었어야지 되는 상황인데 이때까지 밀려온 게 안타깝습니다.

○ 최철환 위원 전열교환기 설치 이 부분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나중에 담당자한테 직접 듣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거 끝나고 담당자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하실래요? 다음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오산화성교육청 좀 나와 주시지요.

○ 김상회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지역교육청 예산이 총 얼마예요?

○ 김상회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목적사업비를 빼면 자체 건은 예산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김상회 위원 목적사업비가 나머지 전체를 차지하나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4,000억에서 500억 정도면 굉장히 큰 건데요, 목적사업비가.

○ 김상회 위원 저거를 하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 거가 있는데 신설유치원 시설비 영천초하고 유치원 거 이 부분 거가 명시이월돼 있는데 사유가 왜 그런 거예요?

○ 김상회 위원 원래 개교가 언제였는데요?

○ 김상회 위원 그런데요.

○ 김상회 위원 원래가 3월 1일이었는데 9월 1일 자로 한 학기가 늘었다?

○ 김상회 위원 사유는 뭐예요?

○ 김상회 위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본예산에 선 건가요, 추경에 선 건가요?

○ 김상회 위원 추경에 세웠다라고 하면 2011년 7월 추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1회 추경에.

○ 김상회 위원 1회 추경에 세울 때는 공기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이 현안이 없었나요?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누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LH공사의 준공의 지연으로 인해서 3월 1일로 계획하고 있는 거가 9월 1일 자로 바뀌고 있는 이 사안이 올 1회 추경일 때도 상황 자체는, 내용 자체가 그거라고 하면 이게 갑자기 잘 진행되다가 등장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김상회 위원 네? 그럼 2013년 개교 예산을 여기에다 투여를 해요? 그걸 추경에? 13년 준공 거를 예산을 투여하고 그걸 명시이월하는 게, 뒤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당기는 거에. 답변에 뭔 문제가 있죠?

○ 김상회 위원 (웃 음) 아니, 웃어서 죄송한데요. 지역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일부를 요청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액을 줬어요? 죄송합니다만 교육장님, 잠시 앉아계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과장님, 영천초 개교가 정확히 언제 예상했던 겁니까?

○ 김상회 위원 기간은 그런다라고 치는데 지금 교육장님께서 일부를 요청했는데 전액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은 데.

○ 김상회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정리하는 거에서 부분을 요청했는데 삭감을 하지 않고 전체를 주는 사례도 있네요?

○ 김상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설과와 같이 해서 서면답변 해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교육장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간단한 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세세부사업 22번에 유치원장학활동, 555페이지. 여기에 두 번째 유아교육계획발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쇄비는 없네요? 어떻게 발간하는 거죠? 이건?

○ 김상회 위원 그래서 내용 만드는 것만 있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41번은,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 거는 사실상 존재하는 겁니까, 안 존재하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존재하는 거면 최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 기록연구원이나 이쪽에서, 중앙에 있는 거에서 커버하는 부분으로, 위로 이 업무를 보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지금 본청에도 교육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 김상회 위원 정보연구원. 그럼 이 업무 자체는 정보연구원으로 보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왜 홈페이지를 지역교육청에서 달리 그 창을 또 관리합니까? 거기에 넣고 거기에서 내용 채우는 거 거기다 채우면 되지?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 방 운영하는 거는 정보연구원에다 보내지 왜 방 운영하는 거를 갖고 계시냐고요. 자료 탑재하는 거 정보연구원에다 탑재하면 돼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잖아요.

○ 김상회 위원 교육장님, 정보연구원에 운영되고 있는 거가 일선학교로 연결되어지는 게 차단되어지지 않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방 운영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방. 여기의 내용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용만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운영비가 있다라고 하면, 존재하는 거라고 하면 필요하지만 가상적 내용을 운영하고 있는 거면 그 운영하는 업무를 경감한다라는 측면에서 유지관리비 자체는 정보연구원으로 보내고 데이터를 여기서 생산해서 거기에 등록하면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왜 껴안고 있느냐 이겁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럼 내시면, 내시면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런 의견 내면 되지.

○ 김상회 위원 그건 본청에서 이야기합시다.

○ 김상회 위원 54번 교육여건개선사업 건에 안용중학교 축구부 합숙소 증축공사 건이 있는데 안용중 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죠? 이 관리가 오산화성교육청인가요, 아니면, 맞죠? 법인관리도 지역청 맞죠?

○ 김상회 위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 김상회 위원 얼마요?

○ 김상회 위원 법인에서 1,750만 원이 자산이라고요?

○ 김상회 위원 그게 정확한 거예요? 법인재산이 1,700만 원이에요?

○ 김상회 위원 아니, 지금 계속 행정감사나 지원국에서도 사학부분에 운영 투명성을 위해서 여러 대책들을 강구하고 또한 이런 지원사업이나 시설부분의 지원내용들 속에서는 법인 전입부담금 그다음에 기본 역할들을 하지 않는 부분들은 이런 제재나 패널티를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 김상회 위원 네. 55번 교육환경개선사업, 592페이지. 여기 금암초 외 7개 창문 안전난간대 설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창문 안전난간대라고 하는 게 뭐죠?

○ 김상회 위원 교육장님, 그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것이 부착식입니까, 탈부착이 가능한 겁니까? 탈착이 가능한 겁니까?

○ 김상회 위원 소방법에 창호에 창호를 대는 게 불법이라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왜 알고 계시다면서, 그러면 그 7개 학교에 기존 사고가 있었든, 뭐가 있나요?

○ 김상회 위원 그 내용 자체가 소방법 저촉이에요. 고정식이. 고정식. 탈부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괜찮은 건데 창문에 고정으로 부착하는 그게 법 위반이에요. 그게 학교 현장의 딜레마이긴 하지만, 이렇게 7개 학교가 창문안전대 난간공사가 올라와 있는 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좀.

○ 김상회 위원 사고가 어느 정도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죠?

○ 김상회 위원 어느 높이에서요?

○ 김상회 위원 앞의 사례가 있어서 안전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교육장님의 고민은 이해가 되는데 또한 그러면서도 사실상 안전바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게 안전을 확보하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계속 학교에서도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현행 법규가 정비돼야 할 사안인 부분인데 다른 지역교육청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오는데 유독 오산화성교육청의 예산부분에 안전대 설치 건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여쭸고요.

○ 김상회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는 걸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63번 홈페이지 구축 건에 있어서 여기는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내용들이 다 완성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것만 필요한 건가요?

○ 김상회 위원 64번 정보화관리 건에도 마찬가지로 앞에 동두천양주, 가평 여기 부분에도 요구되어지는 게 굉장히 많은데 64번 정보화관리 부분의 내부사항들을 점검해 보면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없어요. 그런데 이미 다 몇 년간의 계약을 완료했기 때문에 없는 건지, 아니면 설치가 안 돼서 없는 건지.

○ 김상회 위원 교육장님께서 지금 이미 설치가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유지보수비거든요. 설치가 됐으면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유지보수비는 누가 내요? 지금 말씀이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설치가 안 돼 있어야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는 건데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설치돼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설치돼 있으면 유지보수비가 발생해야 되는데.

○ 김상회 위원 그렇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집선망 식별번호유지비 이 부분은 어디 있어요? 홈페이지 도메인수수료.

○ 김상회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홈페이지 웹접근성의 내용 건 스트리지 유지보수, 집선방화벽모듈 유지보수. 설치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누락돼 있는 거예요? 뭐예요?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떤 건지 말씀을 주세요.

○ 김상회 위원 그건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 김상회 위원 아이, 교육장님, 문건에 있으니까 유지보수비 현황은 저도 보고 있는데 이 보고 있는 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집선망 식별번호 유지보수비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달라고요. 집선방화벽모듈 유지보수비, 스트리지 유지보수 이 비용들이 다 어디에 있냐고?

○ 김상회 위원 65번은 집선망 보안장비 유지보수, 일괄적으로 각 지역교육청마다 있는 겁니다. 이거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65번은 전체가 다 있어요.

○ 김상회 위원 그게 어디에 해당됩니까? 스트리지 거에 해당되는 겁니까, 집선방화벽모듈에 해당되는 겁니까? 식별번호유지 건입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럼 나머지 뒤에 2개는 어디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네. 그렇다고 치고요. 집선방화벽 모듈 건은?

○ 김상회 위원 네. 이것 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중장기계획으로 간다라고 하면 해당되어지는 이 세세부사업명 자체가 좀 통일돼서 일목요연하게 해서 정말로 간결하게 와야지 어디는 뭐로 묶여 있고 어디는 뭐 있고, 지금 교육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모르시겠죠. 실지 실무자가 처리하는 걸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답변 못 하시는 게 당연한데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러한 내용들이 25개 교육청에 공통사항의 내용 속에서 명확하게 통일돼서 적용되어지는 부분과 통일성이 있어야지. 어디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고 어디 거는 저쪽에 들어가 있고. 아까 가평인가 어디 거를 처리하니까 물류 뭐 산정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하고 같은 건데 표기가 달리돼 있다 그러고. 이런 부분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또한 그건 실무자가 이런 부분의 내용을 좀 검토할 때 적극적으로다가 목 통일을 좀 봐야 이거 보는 사람도 좀 이해를 하지. 이거 어디 거는 어따가 넣어있는 건지를 도저히 가늠하지 못한다는, 이건 숨바꼭질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황에서.

마지막 한 가지만, 시간이 너무 지체돼 가지고 죄송한데요. 이번에 무상급식 실시하는 거에 오산화성교육청은 중학교가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오산시의 중학교 2ㆍ3학년 것의 예산은 대응 건이니까 삭제를 해도 되겠네요?

○ 김상회 위원 이건 본청의 해당 과에 이야기할 문제이지만 지역교육청에서 지자체와 협의하는 부분에 일선에서 만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과제수행 부분의 내용들을 좀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한쪽에서는 지원하겠다고 예산 잡고 한쪽에서는 그것이 확보 안 되어진 거에서, 그럼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잘라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자르면 예산 잘랐다고 이야기할 거고 또 그냥 보내면 심의 엉성하게 했다고 이야기할 거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성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양재길 성남교육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 욕설 관련해서 다른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그거를 어떻게 하자, 우리가 뭐 어떻게 좀…….

○ 윤태길 위원 욕설이 심하다는 게 요즘에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 윤태길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학생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학교에서 보고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 윤태길 위원 바로라는 건 언제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학교에서 좀 숨기는 게 많죠?

○ 윤태길 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서로 학생들끼리 싸우는 게 저희도 어릴 때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을 때 일선 학교에서,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피해자 학부모한테 적극적으로 담임선생님이나 아니면 학생부장 선생님이나 이렇게 해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그 성의 있는 태도를 안 보였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태길 위원 이 사건이 경찰에 고발도 돼 있는 상태다. 그런데 한 열흘이 지났는데 그 피해자 학부모한테 한 번도 찾아와 본 적은 없고 그냥 뭐 전화로다가 했는데 애들끼리의 문제인데 뭘 그렇게 대수롭게 하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 윤태길 위원 학교도 중요하지만 그런 민원이 교육청으로도 들어갈 때도 가끔씩 있죠. 그죠?

○ 윤태길 위원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들이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친구도 있겠죠, 물론. 있는데, 폭력대책자치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제 운영이 잘 안 되죠? 이거는.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거의 서로 눈감아주고 서로 그런 합의를 유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열리는 차원이 실제 일이 발생이 된다 그럴 때 이게 열려서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태길 위원 이게 최소한의 기초단위의 조정하는 단계잖아요. 그죠?

○ 윤태길 위원 실제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 말고는. 그거에 대한 거를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진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교장선생님한테 전화합니까, 누구한테 전화를 합니까? 교육청이 알았을 경우에. 학교에서 따로 보고가 안 올라왔을 경우에.

○ 윤태길 위원 네.

○ 윤태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오산교육청의 시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송산초등학교 운동장 보수하는 거는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뭡니까? 이게.

○ 윤태길 위원 네.

○ 윤태길 위원 보수가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는지 내역을 굵직굵직한 것만 말씀해 주실래요?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내역서상에 트랜지나 빗물, 그런 거 하는 건 아니고 다른 뭘 씌우는 건지…….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스탠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 윤태길 위원 이게 스탠드가 오래된 겁니까?

○ 윤태길 위원 스탠드가 낡아서 부실해서 걷어내고 그 마감은 뭘로 하는 겁니까? 이거.

○ 윤태길 위원 대충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만 봤을 때는 3억 4,700만 원이면 이게 시설 다른 시설이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윤태길 위원 따로 트랙을 만든다든가 그런 내역은 없습니까?

○ 윤태길 위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 윤태길 위원 이거 내역서나 견적서 올라온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 윤태길 위원 그거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이영철 과장님 다시 한 번 좀 나와 주세요.

○ 김광래 위원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그런 거는 과장님이 시설 쪽에 전공이시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 집을 지을 때 요즘 양옥집을 지을 때 평균 평당 단가가 약 얼마 정도면 지을 수 있어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제가 건축업자들하고 얘기해도 주택을 짓는데 400~500이면 지을 수 있고 한옥을 지으면 수입목을 가지고 지으면 900에서 1,000만 원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나무가 춘향목이면 그건 부르는 게 값이고 뭐 좋은 나무는 1,500도 갈 수 있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아요? 기와를 이었을 때.

○ 김광래 위원 그러면 400~500이면 양옥을 지은다고 했을 때 이 축구합숙소를 짓는데, 이제 신축이라 그래요. 중축이 아니고 신축으로 지을 때 5억 5,000만 원이면 계산상으로는 100평을 짓는단 말이죠. 건평. 계산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개인 집을 지으면 5억 5,000만 원이면, 5억 5,000만 원이란 돈이 저는 평생 공직에 있어도 이건 못 버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을 국가 세금 가지고 해서 그런지 정말 건설업자들이 어떻게 단가를 설정해 놓았는지 전부 의아스럽다고 막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축구합숙소가 100평이면, 교실 한 칸이 20평이잖아요.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교실에 5칸 규모의, 500평에 축구선수들이 예를 들면 합숙소를 짓는다. 개인 주택, 개인 집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냐라는 얘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목공사하고 뭐하면 그렇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의심이 간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 김광래 위원 자, 지금 어쨌든지 전문가이시면서 양옥집, 우리가 사는 주택을 지을 때, 이 숙소도 우리가 사는 주택하고 똑같은 건데 벽돌블록도 쌓고. 그런데 어쨌든지 400~500만 원이면 짓는다고 지금 말씀했잖아요, 전문가가. 그런데 이제 축구합숙소가 거기 평이 몇 평 나오는지 몰라도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설계비 있고 뭐 등등 있지만 이거를 좀 꼼꼼히 한번 따져봐 주세요.

○ 김광래 위원 이거에 대한 의혹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청에서 하는 저기는 뭐 업자들이 엄청 이익을 많이 남긴다 이런 소문도 있고 그래서 저는 건축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잘 좀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들어가십시오. 우리 교육장님 좀 나와 주세요. 화성오산.

○ 김광래 위원 633쪽에 수영장 부서운영비가 있는데요. 화성 학생수영장 있죠?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수영장이 2011년 당초예산이 이게 얼마예요? 1억 7,4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금년 요구액이 1억 7,200만 원. 작년 본예산보다도 더 삭감이 됐고 그런데 그 후 최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400만 원을 더 늘여 가지고 2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수영장운영이 물값이 내리지 않고 행정장비소모품, 각종 수수료 뭐 여기에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무슨 연료비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가는데 이 운영하는 데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생각해요?

○ 김광래 위원 그리고 제가 거기를 과거에도 많이 다녀봤는데 교장선생님들이나 화성교육청에서도 이 수영장을 아주 귀찮은 시설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선진국이 되고 경제수준이 높으면 거기에 걸맞은 높은 단계의 스포츠 영역이 바로 수영으로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 김광래 위원 가난할 때 우리가 수영장에서 수영합니까? 그래서 경기도보다 서울이 압도적으로 수영장이 많고, 그렇죠?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소년체전 가면 수영대회 금메달을 우리보다 30개씩 더 따고. 다른 건 다 이기는데 소년체전에서 수영 때문에 소년체전 금메달을 우리가 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수영장을 1년 내 가동할 수 있도록 예산 부족하지 않은지 면밀히 직접 좀 챙겨보세요. 예산 부족하다고 나중에 물도 갈지 않고 이거 운영이 부실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전년도보다 이런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 김광래 위원 이거는 특별관리 좀 하시고 유일하게 경기도 최초로 만든 삼성 다음 두 번째로 만든 학생수영장인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광래 위원 화성교육지원청에서도 아까 얘기했는데 공익근무요원 관리에서, 이 공익근무요원이 있잖아요. 보수 편성을 했고 교통비, 중식비 편성했는데 피복비도 20만 원 편성했는데 여비를 2만 원씩 7명 12개월 편성했단 말이에요. 이건 도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이거 피복비 때문에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만 원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비가 여기 편성된 게 다른 교육청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보시고 같은 군인인데, 똑같은 공익요원인데 어디는 여비가 없고 어디는 여비가 있고 이러면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분야는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네,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끝으로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교육장님께서는 학교에 기본운영비 있죠?

○ 김광래 위원 학교기본운영비가 이렇게 440억이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는 게 학급당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다시 산출해서 학교로 기본운영비를 배부합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이미 학교별로 다 잘라져 있는 겁니까, 예산이?

○ 김광래 위원 445개 내려왔는데 이거를 다시 배분해서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 김광래 위원 지침이 다 있죠?

○ 김광래 위원 그럼 예산이니까 국장님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 김광래 위원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죠?

○ 김광래 위원 학교기본운영비.

○ 김광래 위원 기본운영비는 글자 그대로 다시 내려온 것을 학교로 배분해야 되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어떤 기준이 있냐 이거예요.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나누는지.

○ 김광래 위원 그럼 표준교육비 대비 올해 몇 % 받은지 아세요?

○ 김광래 위원 도교육청에서 재원배분용지를 줬는데 표준교육비 대비 116% 전년과 동일하게 배부한다고 했잖아요, 성남교육청은 116% 받았죠?

○ 김광래 위원 이미 올릴 때 그렇게 올렸어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16%로 다 배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성남교육청은 그래도 예쁘게 보여서 116%로 해줘서 다행이네요. 그런데 그 사정은 제가 나중에 물어볼 거고. 그러면 학교로 성남교육청에서는 차등 없이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올린 예산대로 왔으니까 그대로 배분할 거죠?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요.

○ 김광래 위원 그것까지만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것들을 다른 교육청에도 질문을 했는데 성남은 유일하게 인원이 많아요. 그런데 피복비는 아까 화성오산교육청은 군인 한 분당 20만 원 했는데 여기는 15만 원을 했고 그건 그 나름대로 단가조사 해서 했겠지만 가료비를 200만 원을 책정했단 말이에요. 50만 원×4명.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잘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근무하다가 부상당할 수 있잖아요. 다치거나 등등. 예상해서 세웠죠?

○ 김광래 위원 다른 교육청은 다 안 세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침이 없었는데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해서 한 건지?

○ 김광래 위원 아, 그래서 그랬구만요. 그다음에 성남교육청에서는 교통비와 중식비를 책정할 때 근무날짜를 260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260일로 잡은 어떤 날짜 잡는 계산법이 있었습니까?

○ 김광래 위원 이걸 달력을 보고 정확하게 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250일이 나오는, 부천은 252일, 안양은 250, 수원은 253일, 광명은 264일 전부 다르니까 이거를 군인들이, 공익요원들이, 대한민국의 공익요원들이 지역교육청마다 근무일자가 다르다면 이상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 김광래 위원 그것도 대충 잡았죠?

○ 김광래 위원 어쨌든지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지침을 잘 파악을, 이해를 못하면서 나름대로 적당히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어서 이게 걱정이에요. 교통비는 2,000원씩 잡았는데 안양만 2,500원 잡았어요. 이것도 교육청마다 뭔가 지침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르니까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가십시오. 양재길 교육장님,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제가 여기 사업설명서 자료에는 교육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어교육활성화에 관련된 사업꼭지로 예산이 다른 교육청은 다 편성돼 있는데 안 돼 있는 곳들이 있어서 영어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지와 두 번째는 영재교육 관련된 예산편성이 전혀, 과거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과거엔 있었던 것 같은데 빠진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하는지 그 두 가지를 저에게 설명을 담당자로부터 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 김광래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안이 일어났을 때 제가 늘 직원들에게도 그 사안을 잘 분석해서 능동적으로 잘 처리하고 소리 없이 하라고는 주문하지만 그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이거는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런 사안이다라면 지역의원과 그 사안을 협의하든지 아니면 그 사안을 담당자들이 보고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제가 분당 관내 학부모로부터 그런 정보를, 성남교육청 담당직원은 누군지 직원으로부터 들은 적이 한 건 없고 전부 다 밖에서 학부모들이 저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광래 위원 성남 관내 기자들은 사건만 나면 어디서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가 전부 와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절 보고 물어보고 그러는데 교육청 사안담당은 전혀 얘기가 없으니까 제가 독자적으로 해야 되고. 교육의원은,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은 선거구가 교육의원보다 1/7, 1/6 이거밖에 안 되지만 10여 명의 서기관급에서부터 이런 보좌관을 두고 있잖아요. 교육의원은 단 혼자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은 도와주면서 같이 걱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김광래 위원 명심하시고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력이 뛰어나신 양재길 교육장님, 방금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에게는 좀 놀라울 따름입니다. 잘하십시오.

○ 부위원장 이재삼 서로 같이 문제를 고민하면 해결방법도 더 잘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리에 들어가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보충질의, 짧게.

○ 김상회 위원 김상회 위원입니다. 성남교육장님.

○ 김상회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성남교육청의 전체적으로 같은 부분이겠지만 목적지정사업 부분에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운영지원이라는 사업 있죠? 4,000만 원.

○ 김상회 위원 이 사업이 뭐예요?

○ 김상회 위원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요.

○ 김상회 위원 그렇게 되면 목적지정사업에서 그 내용이 위에서 지정되어진 거에 콘텐츠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채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콘텐츠를 제안해 가지고 이것들이 채택된 겁니까?

○ 김상회 위원 네, 시간이 그러니까요. 그거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지원 활성화 사업 건에 학부모지원센터 설치 건하고 학부모교육지원비하고 아버지캠프하고 이 부분을 같이 해서 7,194만 원 잡혀 있는 것 있죠?

○ 김상회 위원 여기 학부모지원센터 부분에 있어서 대상이 뭐예요?

○ 김상회 위원 교육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학부모?

○ 김상회 위원 교육장님, 직원이 보내주신 자료에는 학부모회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배경. 학교의 현장중심의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단위학교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학부모의 학교참여지원을 필요로 한다. 교육장님은 학부모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에는 학부모회라고 되어 있는데.

○ 김상회 위원 아, 그런 겁니까?

○ 김상회 위원 지금 교육감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학부모지원조례와 연관되어진, 연동되어진 사업입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한테 말씀하세요. 조례 만들고 나서 예산 세우라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형호 위원 1분이요.

○ 부위원장 이재삼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제 성함은 얘기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분이니까. 203쪽을 보시면 학교환경위생관리 그것하고 202쪽을 보면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하고 이것이 있습니다. 이어서 화성도 581쪽 보면 학교 먹는물 위생하고 580쪽에 보면 학교환경위생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내용은 같아요. 공기질 측정하고 그다음에 수질검사하고 같은데 성남 쪽의 양 교육장님은 한번 보세요. 203쪽에 보면 공기질 측정인데 그게 지금 452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9개 학교에 그렇게 되고 증감에서 7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화성 쪽하고 대비를 해보면 그게 차이가 좀 나요. 거기는 12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5교가 있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차이가 그렇게 나게 된 것입니까? 물론 여기 세목이 있는데 좌우지간에 그게 좀 이상해요.

○ 문형호 위원 700억.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래도 452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화성 쪽은 120만 원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25교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120만 원으로 똑같아요.

○ 문형호 위원 대비해 보면 그게 이해를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 문형호 위원 많기는 많죠.

○ 문형호 위원 59교이니까 많은데 그렇더라도 125고 450이면 4배 아니에요, 4배? 그리 안 합니까? 산술적인 계산을 하더라도. 그게 명명백백하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시간 없으니까 화성 송 교육장님 나오십시오. 이번에는 반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먹는물 위생관리가 제가 올여름에 학교환경 위생하고 먹는물 위생 전부 자료 갖고 오라고 해서 얘기하고 그랬죠? 여기 계신 분들 알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번에는 먹는물이 성남은 30개 교인데 450만 원이에요. 아니, 45만 원입니까? 그런데 화성은 25개 교인데 48만 원이에요. 액수가 큰돈은 아닙니다만 벌써 차이가 나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거기 편성사유를 보면 표본수질검사를 통하여 학교의 먹는물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채수병 구입 및 수질검사비용 48만 원…….

○ 부위원장 이재삼 예산과장님이 직접 한번 설명해 보세요.

○ 문형호 위원 이쪽은 왜 면제가 되고 저쪽은 면제…….

○ 문형호 위원 그러면 화성도 잘 접촉을 해서 면제 좀 받지 거기는 외교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 문형호 위원 하여간 무엇이든지 단돈 1원이라도 명명백백하게 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짚어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일찍 오셔 가지고 밤늦게까지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양재길 교육장님, 송문용 교육장님 그리고 문병선, 김혜숙, 김명란, 서천택, 양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성남,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좀 앉아계세요.

마무리 멘트 드리기 전에 매송초등학교 건은 교육장님 앉으세요. 요즘 도심에 있는 초등학교가 뭐 89%, 90%, 100% 가깝게 다 여교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성남지역에 정자초등학교는 방문을 해봤을 때 학교안전지킴이 아저씨가 철저하게 교문에서부터 신분에 대한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매송초등학교도 아마 그런 시스템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남자, 더군다나 경찰에 근무하는 남자가 학교에 들어갔다는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폭력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우리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도교육청과 2청 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