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FTA 통과와 관련돼서 민주당 의원들 결의대회가 있어서 늦게 시작되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본청과 제2청사 교육국에 대한 2012년도 본예산 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국 소속 연구원, 연수원, 도서관의 기관장님들께서 예산심의에 참석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관주 교육국장 나오셔서 본청 교육국 소관분야에 대해서 요점위주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관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규 제2청사 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세혁 황용규 제2청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본청과 제2청사 교육국, 직속기관 등을 구분하시어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요점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단문단답을 위해서 과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신과장님.

○ 최철환 위원 짧은 설명 위주로 듣겠습니다. 설명서 8쪽 NTTP연구년에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초ㆍ중등 연구용역비라고 있어요.

○ 최철환 위원 초ㆍ중등 연구용역비 300명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주시죠.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연구년…….

○ 최철환 위원 해당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연구비군요?

○ 최철환 위원 덴마크교류 위탁비는요?

○ 최철환 위원 우수교사 해외연수비는요?

○ 최철환 위원 연구년 300명에서 15%요?

○ 최철환 위원 그럼 연구년을 끝낸 교사겠지요?

○ 최철환 위원 끝내고 나서 해외연수를 또 보낸다 이거죠?

○ 최철환 위원 그다음에 11쪽 기간제교사 직무연수 목적지정사업비 합계를 보면 작년도보다 많이 늘어났지요?

○ 최철환 위원 그 늘어난 주요원인이 뭡니까? 목적지정사업의 연수에서 신규교사 월례연수라든가 배움공동체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증가요인이 없는데 기간제교사 직무연수만 증가되었거든요.

○ 최철환 위원 그 증가요인이요.

○ 최철환 위원 기간제교사의 증가요?

○ 최철환 위원 왜 기간제교사가 증가하지요?

○ 최철환 위원 기간제교사가 는 게 아니라 연수대상자가 늘어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면 기간제교사 모두에게 연수시키는 게 아닙니까?

○ 최철환 위원 예상인원이군요?

○ 최철환 위원 인원의 증가로 늘어났다. 21쪽에 보면 창의지성 교육프로그램 보급이 있지요?

○ 최철환 위원 또 커뮤니케이션 교육프로그램 보급이 있지요?

○ 최철환 위원 이 프로그램들이 어느 시간 대에 운영되는 겁니까? 이 프로그램을 보급하면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 아니에요?

○ 최철환 위원 일선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텐데 어느 시간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까?

○ 최철환 위원 글쎄, 어느 시간에 운영하느냐 이거죠.

○ 최철환 위원 네? 아, 창재시간에. 창의적재량활동에…….

○ 최철환 위원 그렇군요.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과교실제인데요. 이 교과교실제가 전 학교로 다 완성이 될 건가요, 목표가?

○ 최철환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2014년까지는 전면적으로 다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이건 하다가 중단될 사업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변화 가능성이 있다?

○ 최철환 위원 이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무한정 이렇게 늘려도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강사채용을 합니다. 그죠?

○ 최철환 위원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려면 강사채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2014년도까지 전면 시행을 한다고 봤을 때 모든 학교가 다 강사채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지금 226교가 운영되고 있고 2012년도에 신규지정이 9개 교인데.

○ 최철환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사업량을 보면 신규지정이 9개 교, 기존 운영교가 226교.

○ 최철환 위원 그리고 12년에 또 지정을 할 건가요? 여기서 신규지정이 12년도에 되는 거 아닌가요?

○ 최철환 위원 이거 2014년까지, 내년이 12년, 13, 14년도인데 전체 중ㆍ고등학교에 2014년까지 이게 확대가, 모든 강사를 채용해서 확대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특교사업이라 진행을 한다는 말씀인데 참 갑갑합니다. 이거 어떻게 전 학교에 14년까지 파급할 건지 또 변화 가능성도 있다는 걸 자꾸 계속, 이거 도입해서 어느날 갑자기 또 채용한 강사 하루아침에 끊어내고 또 민원 생기고 원성 듣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런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45쪽에 좋은학교 박람회가 뭐지요?

○ 최철환 위원 작년에는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기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죠?

○ 최철환 위원 그럼 올해는 경기도에서 맡아서 하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작년에는 왜 지원을 안 했지요?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원하는 이유가?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의도는 작년에는 지원을 안 해도 운영이 됐고 올해는 지원을 해야 운영되고 그 당위성을 묻는 거예요.

○ 최철환 위원 이때까지는 운영지원을 안 해줘서 학교들이 불편을 감수한 채 그냥 했고…….

○ 최철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님.

○ 최철환 위원 73쪽 수업우수교사제 운영, 초등에서는 표절심사가 있고 중등에서는 표절심사가 없나요?

○ 최철환 위원 수업…….

○ 최철환 위원 초등은요?

○ 최철환 위원 중등은 간단한데 초등은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 최철환 위원 중등은요?

○ 최철환 위원 초등은 참여인원이 6,000명이고 중등은 700명인데 예산을 보면 6,000명이 참여하는 데와 700명이 참여하는 데의 예산이 같아요.

○ 최철환 위원 아, 그 부분이 중등으로 포함되었나요? 아닌데. 수업혁신 배움교실 운영은 따로인데.

○ 최철환 위원 아니, 그 부분은 그렇고…….

○ 최철환 위원 수업우수교사인증제 운영도 6,500만 원 정도고 중등수업실기대회도 6,200만 원 정도인데 700명 참가하는 대회와 6,000명 참가하는 대회의 운영비가 거의 같아서…….

○ 최철환 위원 아, 초등심사위원 연수비가 거기에 들어 있다고요?

○ 최철환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지금 중등은 수업실기연구대회 입상한 사람이 연구점수에 들어가죠?

○ 최철환 위원 초등은 무슨 점수에 들어가죠?

○ 최철환 위원 가산점에 들어가고요. 왜 중등은 연구점이고 초등은 가산점으로 하나요?

○ 최철환 위원 아, 이게 농어촌점수를 대신할 수 있는, 그거에 대치될 수 있는 점수를 주기 위해서 이걸 했다 이거죠?

○ 최철환 위원 차라리 도시점수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 최철환 위원 8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종일제 운영.

○ 최철환 위원 도교육청 예산은 증가했고 지원청 예산은 감액됐어요. 그 사유가 뭐죠?

○ 최철환 위원 아, 학교운영경비로요?

○ 최철환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92쪽 유치원교사 수업실기대회, 작년에는 예산 없이 어떻게 했죠?

○ 최철환 위원 그래서 올해는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다 이거죠?

○ 최철환 위원 125쪽 교원 장기해외유학,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총 몇 명이에요?

○ 최철환 위원 10명. 그럼 12년도에 10명.

○ 최철환 위원 이게 몇 년간 유학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어떤 일정한 학위취득을 요구합니까?

○ 최철환 위원 무슨…….

○ 최철환 위원 아, 석사학위 취득이요.

○ 최철환 위원 옛날에 이걸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겁니까?

○ 최철환 위원 끝난 후에 나중에 시간이 되실 적에 최근 한 3년간 귀국자 근무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126쪽이요. 12년도 예산이 증액됐죠?

○ 최철환 위원 원어민교사 수는 그대로지요?

○ 최철환 위원 수는 그대로인데 왜 늘어나죠?

○ 최철환 위원 136쪽 대학입시지도 예산이 작년도 최종예산 대비 금년도 예산요구액을 보면 엄청나게 감소했거든요. 그 이유는요?

○ 최철환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140쪽 기숙형고교 운영, 이게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숙형고교 운영비 사립 1개 교, 그 1개 교가 어디입니까?

○ 최철환 위원 네?

○ 최철환 위원 화성.

○ 최철환 위원 특별히 화성고만 지원하는 이유는요?

○ 최철환 위원 아, 공립학교는요.

○ 최철환 위원 그러면 사립학교는 기숙형고교가 이거 하나인가요?

○ 최철환 위원 화성고, 기숙형고교는 이거 하나다?

○ 최철환 위원 142쪽 사립유치원에 기본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담임수당과 교직수당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 교직수당하고 담임수당은 교사에게 지급되는 거고 인건비보조금은 교직원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아니, 담임수당은 5,249명인데 교직수당과 인건비보조금은 6,906명이라서 이게 왜 다른가 해서 묻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아, 원감, 원장. 실제 사립학교에서도 교사에게 호봉제가 실시되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아, 계약에 의해서. 그럼 사립유치원마다 다 다를 수 있겠네요?

○ 최철환 위원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유치원, 사립유치원 교사의 봉급을 파악하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있으면 이 회의 끝난 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진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춘 위원 위원장님, 이거 20분은 오늘 20분밖에 못 쓰는 겁니까? 어떻게…….

○ 위원장 박세혁 시간 봐서 또 보충질의 10분 정도.

○ 김진춘 위원 그것밖엔 없어요?

○ 위원장 박세혁 네.

○ 김진춘 위원 더 하진 못하죠?

○ 위원장 박세혁 아니, 더 하셔도 되는데 가능한 한 시간은 좀 지켜주십시오.

○ 김진춘 위원 근데 벌써 시간이 지났어요,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 위원장 박세혁 그건 염려 마세요?

○ 김광래 위원 그거는 빼주겠죠.

○ 김진춘 위원 조금만 할 테니까. 국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 김진춘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힘드시죠?

○ 김진춘 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묻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주요시책 네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주요시책이 뭡니까, 경기도교육청에?

○ 김진춘 위원 무상급식, 혁신학교 운영, 고교평준화. 또 하나, 뭐가 또 있는데 모르겠어요?

○ 김진춘 위원 학생인권조례. 어떻게 국장님 생각에 잘 되고 있습니까?

○ 김진춘 위원 아니, 글쎄 네 가지 시책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냐고.

○ 김진춘 위원 그 네 가지 시책이 다 지금 학교현장과 갈등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학생인권조례 문제로 현장이 지금 들끓고 있고 또 혁신학교 문제로 현장이 들끓고 있고. 또 고교평준화, 용인도 고교평준화 시장님이 원하는데 그거 해주지 그래요, 왜.

○ 김진춘 위원 왜, 여건이 무슨 여건이에요? 국민들, 도민들이 70% 이상만 희망하면 해준다며.

○ 김진춘 위원 아니, 시민이 원하면 해주는 거 아니에요?

○ 김진춘 위원 그 평준화 그렇고. 또 뭡니까, 그중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혁신학교 운영은 뭘 혁신하자는 겁니까? 요약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혁신학교 운영은 뭘 혁신하자는 거예요?

○ 김진춘 위원 짧게. 뭘 보완한다는 거예요?

○ 김진춘 위원 공교육의 모델?

○ 김진춘 위원 벌써 혁신학교 운영한 지가 몇 년 됐죠?

○ 김진춘 위원 만 2년. 9년, 10년, 11년, 3년째죠?

○ 김진춘 위원 그런데 좀 모델이 나온 게 있어요? 혁신학교 운영모델이?

○ 김진춘 위원 무슨 성과를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과를 짧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김진춘 위원 아니, 학생들 수 증가하는 게 혁신입니까? 학생 수 증가는 자연증가지 그게 혁신이냐고. 혁신 때문에 증가하냐고요. 아, 학교 운영을 잘하니까 학생들이 온다?

○ 김진춘 위원 그런데 모델은 무슨 모델을 정립한 게 있어요?

○ 김진춘 위원 2010년도 혁신학교 숫자가 43개 학교? 과장님, 과장이 답변해. 43개 맞아요?

○ 김진춘 위원 2010년도?

○ 김진춘 위원 혁신학교 숫자가. 2011년도에는 몇 개 학교예요?

○ 김진춘 위원 네?

○ 김진춘 위원 2011년도에는 89개 학교.

○ 김진춘 위원 이거 합쳐서 89개 학교. 2010년도에 혁신학교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약 54억을 지원했어요. 2010년도에. 그런데 그때 43개 학교를 나눠보니까 한 학교에 평균 1억 2,000만 원씩, 적은 학교도 있겠지만. 그런데 성남의 보평초등학교에는 3억 4,000만 원을 지원했단 말이야. 다른 학교들은 왜 1억 조금 넘게, 그것보다 학급 수가 더 많은 데는 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평초만 3억 4,000만 원을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뭐예요?

○ 김진춘 위원 내가 2010년도 혁신학교 집행 정산하고 2011년도 정산, 중간정산이죠. 혁신학교 중에서 보평초등학교 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슨 혁신학교 어떤 모델을 만들기 위한 어떤 연구를 위한 예산이 지급된 것이 아니고 상품구입, 도서구입, 무슨 강사비 지급, 인건비 지급, 물품구입, 전시장 설치, 휴게실 공사, 이제 뭐 동남권이라는 건 그쪽 지역을 말하는 거겠지. 동남권 뭐 연수식사비, 다과회비, 물품구입, 책자구입 그다음에 인건비 지급이 줄었는데, 이걸 보니까. 이 학교만 이렇게 3억 4,000에다가 그다음에 또 1억……. 3억 4,000만 원 지급하고 그다음에는 또 1억 9,000만 원, 1억 9,000만 원이 맞는 거야? 여기 보면 이 자료에는 또 3억 4,000에다가 얼마로 나왔나, 여기 지금. 2억 4,500만 원이라고 나오고 앞에는 1억 9,000이라고 나오고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2011년도 예산지원이 앞장에는 1억 9,000, 뒷장에 집행내역을 써와라 그랬더니 2억 4,500. 이게 같은 과에서 같은 사람이 작성했는데도, 예산 지원할 때는 1억 9,000만 원을 예산으로 했는데 더 줬다 이거지, 중간에. 2억 4,500이라는 건.

○ 김진춘 위원 이렇게 더 줘서 그 지출내용을 보면 혁신학교의 어떤 모델을 만들기 위한, 앞으로 이 공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모델로 가야 되겠다. 예를 들면 처음에 내걸었을 때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미만으로 하겠다, 이런 모델을 제시했다면 학생 수,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 학생 수를 25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학생 수를, 교원정원을 뭐 경기도에서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 교실이 늘어나고 선생님들 수가 엄청나게 확대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공교육을 적어도, 이렇게 40~50명씩 한 교실에 학생들을 수용하는 공교육 모델을 적어도 몇 년도에는 몇 명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든지 이런 어떤 장기 비전을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혁신해 나간다든지 그런 비전도 없이 학교시설을 현대화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줘 가지고 학교에 엄청난 집중투자를 해 가지고 이웃에 있는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시설 좋은 데 가서, 여기 또 보면 업무보조원들 인건비가 엄청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필요한 보조 인력은 어떤 인력이 필요한 건지, 얼마만큼의 양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한 어떤 모델을 제시하지 않고 한 학교에 집중적인, 뭐 빈익빈 부익부라고 해서 이렇게 엄청난, 2010년도에 54억, 2011년도에는 96억인데 2012년도에는 또 179억을 편성했단 말이야, 179억을. 연구학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반학교? 연구학교의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지원해 주는 게? 연구학교에.

○ 김진춘 위원 글쎄요, 대강. 어느 정도 지원해 줘, 1년에? 연구학교 지정되면 예산을 얼마큼 지원해 주냔 말이야.

○ 김진춘 위원 그렇죠?

○ 김진춘 위원 1년에 1,000만 원 정도 연구비를 지원해 주면서 34억, 3억 4,000만 원, 2억 4,000만 원, 1억 이상 이렇게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고 여기서 사용하는 이 집행내역들 이거 좀 분석해서 이거에 대한 조치 내려간 거 있어요? 혁신학교에서 사용한 중간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이거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간 게 있냐고. 있으면 가져와요, 나한테.

○ 김진춘 위원 검토를? 이제사?

○ 김진춘 위원 그러면 이게 혁신학교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면 돈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학교는? 내년부터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돈 지원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단되는 거 아니야, 그냥. 계속해서 앞으로 200개 학교, 경기도 내 200개 학교만 됩니까? 왜 200개 학교만 지원해 줘? 우리 경기도 내에 학교 수가 지금 얼마나 되죠? 초ㆍ중학교.

○ 김진춘 위원 한 2,100개 이상이죠?

○ 김진춘 위원 그중에서 왜 200개 학교만 지원해 주느냐고. 다른 애들은, 다른 학교는 지원 안 해도 공교육 혁신이 되는 겁니까?

○ 김진춘 위원 그런데 소수정예화해서 어떤 연구를 통해서 혁신학교의 공교육 모델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확산시켜야지 학교 수만 늘려서 예산만 투자한다고 경기교육이 혁신되는 거냐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춘 위원 아니, 돈 많이 주면 성공한다고 그러지.

○ 김진춘 위원 반대로 돌아오는 농어촌학교라는 게 있죠?

○ 김진춘 위원 학교도 예산이 안 들어와 있고 예산이 하나도 없어.

○ 김진춘 위원 아니, 차량밖에 지원된 게 없더라고. 차량 예산밖에, 눈 닦고 봐도 차량지원 예산밖에.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농어촌 정말로 힘들고 문화가 피폐돼 있고 그런 학교에 다니기도 힘든 애들 차량도 지원해 주고 컴퓨터도 지원해 주고 과학실도 만들어주고 또 우수원어민교사도 지원해 주고 해서 농어촌학교 살리기 그거는 복지차원에서, 그게 보편적 복지야, 그게. 밥 먹는 것만 복지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 김진춘 위원 그런데 이 도시학교, 환경 좋은 이 도시학교, 보평초등학교 같은 데는 성남에서 제일 가고 싶은 학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시에 핵심지역.

○ 김진춘 위원 이런 학교에 1년에 3억씩, 2억씩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그 학교는 화려하게 특별실 만들고 전시실 만들고 책장 구입하고 자료 실컷 구입하고 보조교사 실컷 쓰고 강사비 실컷 쓰고, 그리고 그 예산지원 안 해주면 뭐 하는 거냐 이거야. 연구라는 거는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이 정말로 공교육 혁신하는 데 기여할 것인가를 실험을 통해서 그것이 확산될 때 그걸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산은 그거 하는데 얼마가 들고 인력은 얼마나 들고 시설은 얼마를 갖춰야 되고 이런 종합계획이 나와서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냥 돈만 지원해 준다고 교육혁신이 되는 거냐. 그리고 혁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만날 연수나 시키고 같은 사람들 만들기 운동이나 시키고, 내가 보기에는. 이건 엄청난, 지금 3년간 혁신학교에 투자한 돈이 내가 어림잡아 계산하니까 330억이여, 330억. 이 330억이라는 돈을 지금 200개 학교도 아니고, 지금 100개 되나? 몇 개 학교죠, 혁신학교?

○ 김진춘 위원 89개 학교에 330억을 투자했다고요, 현재까지. 이래도 되는 거냐 이거야. 이렇게 경기도교육청이 혁신이라는 용어 하나 때문에 이런 89개 학교, 90개 학교에 33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데 다른 교장선생님들은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희끼리 잘해봐라, 너희끼리. 돈 잘 주고 부자학교 만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어촌 피폐한 학교, 정말로 그런 데는 그래도 원어민교사라도 있어서 농어촌 학생들이 원어민교사하고 기초적인 학습이라도 했었는데 다 회수해 가고 없어지고 피폐해 가고. 이게 경기교육 혁신이냐. 이거 정말 교육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 엄청나게 투자해서 학교 화려하게 만들어놓는 게 혁신이다, 좋죠. 그러면 이 80개 학교에 330억 투자한 것처럼 2,100개 학교에 한번 그 금액을 투자해 봐요. 그러면 경기교육이 혁신된다고, 진짜. 혁신돼요. 모델은 어떻든 간에 학교혁신은 된다고. 그럼 어떤 게 혁신인지 정말로 모델을 내놔라 이거야. 어떻게 가는 것이 최종목표, 몇 년도에 어떻게 가는 것이 공교육 혁신이냐? 교육프로그램은 어떻게 가는 거고 방과후학교는 어떻게 가는 거고 학교 적정 정원은 어떻게 가는 거고 인력은 어떻게 쓰는 거고 이 모델이 나와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을 보여줘야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답답하잖아. 혁신교육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엄청난 예산만 투자, 죄송스럽습니다만 179억 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또 혁신학교, 이거 난 예산 세우기가 어려울 것 같애. 물론 내가 혼자 반대한다고 예산이 삭감되거나 저기하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179억, 180억씩 예산 투자를 하면서 뭐 지금 3년 동안 내놓은 게 있느냐 말이야, 내놓은 게. 뭘 내놓느냐 이거야. 그림 그려놓은 게 있느냐 이거야, 그림 그려놓은 게. 기껏해야 교장선생님들 모셔다가, 선생님들 모셔다가 혁신학교 운영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연수한 거밖에 더 있느냐 이거야, 연수한 거밖에. 이런 문제를, 이런 경기교육이 말이죠, 어떤 예산투자의 형평성……. 물론 예산이 중요한 시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중투자는 좋습니다, 분산보다는. 좋지만 정말로 의미 있는 예산투자가 될 수 있도록 고민들 하셔야지, 고민들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그냥, 혁신이라고 해서 그냥 혁신이면 세상 뭐 혁신이 되는 거마냥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혁신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뭘 혁신했는지 진지하게 검토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 김진춘 위원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장, 김상회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상회 김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저는 아무도 질의 안 하길래 질의 종료할까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 윤태길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에서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하라고 그랬어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 윤태길 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건 있나요?

○ 윤태길 위원 네.

○ 윤태길 위원 그럼 내년도, 지금 예산심의하는데 이거 바꿔서 내년도 예산에 넣어도 돼요?

○ 윤태길 위원 다 되는데, 다 좋다는데 그럼 해야죠. 다 좋다는데 이때까지 왜 안 했어요? 다 좋은 정책을 왜 안 했냐고, 이때까지.

○ 윤태길 위원 대답 안 하면 다 끝나는 일이에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해야 돼요?

○ 윤태길 위원 아니, 경기도교육청만 하면 되는 거지 국가는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교육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실제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그러니까 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이든지, 지금 혜택 보는 사람들이, 수업료 지원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 윤태길 위원 혜택을 안 보는 사람들이 누구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러면 거기는 실질적으로 서류상에 나타난 거고 나머지 혜택을 못 보는 학생들이, 지금 국장님 자녀들은 다 수업료 면제 받든지 아니면 받았잖아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아니, 공무원은 학자금을 받는 거 아니에요?

○ 윤태길 위원 아, 그때는 안 받았어요?

○ 윤태길 위원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다 받지요?

○ 윤태길 위원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나면, 또 국가에 있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에서도 건실한 그런 데는 장학금으로 다 받죠?

○ 윤태길 위원 그러면 그 빠진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 윤태길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한나라당이, 우리 당을 떠나서 보도자료에도 내고 그랬지만 거기 실제로 혜택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책발표를 했지만 거기에 혜택을 못 본 사람들 중에 다시 혜택을 받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느 대상인지, 어느 계층인지 이걸 확인을 아직 안 해 보셨어요?

○ 윤태길 위원 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 윤태길 위원 그런 사람들이 다 비정규직 자녀들 그다음에 도시근로자들 중에서 그런 분들. 그렇잖아요? 대기업 다니는 학부모들 자녀들은 다 학비지원 받잖아요. 그런 데가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윤태길 위원 그런 쪽에 더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우리 교육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한 걸 좀 연구하셔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비정규직이, 경기도에 비정규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윤태길 위원 우리 교육청의 학교가 내년부터는 토요일 날 어떻게 되나요?

○ 윤태길 위원 내년부터 다 쉬죠?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다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 윤태길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교육국에서 따로 대책 마련한 게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뭐 하신 거 있어요?

○ 윤태길 위원 그럼 일선학교로다, 그것도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대충 몇 가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 윤태길 위원 네.

○ 윤태길 위원 경기도교육청에는 토요일 날 애들 대상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 운영하는 거 없죠? 교육청 본청에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필요한 맥락인데 우리 정규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 실제적인 도청이나 이런 데는 다 토요일 날 쉬잖아요?

○ 윤태길 위원 교육청의 학교가 내년부터 쉴 텐데 비정규직에 있는 그런 분들은 토요일 날도 일을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맡기는 데가, 토요일 날 애들 맡기려면 친척집이나 친정집 이런 데 진짜 통사정해서 맡기려고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좀 이런 문제에 더 깊이 가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단순히 이렇게만 끝날 게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만5세 누리과정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걸 갖다가 꼭 우리 학교에, 물론 대상이 교육청이니까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토요일 날이 이왕 공휴일이 되고 이러면, 주5일제수업이 되고 이러면 토요일 날 쉬는 그런 과정을 일반 바깥에 있는, 학교 밖에 있는 어떤 그런 애들, 조금은 만5세 과정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 있는 정책을 짜는 게 제가 볼 때는 나을 것 같아요.

○ 윤태길 위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만5세에 있는 애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는 학교 다니는,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 그 학교에 돼 있는, 특히나 또 그게 전 학교로 다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학교도 이리로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 윤태길 위원 그런 쪽에 좀 더 잘해주시고. 지난번에 국장님께 제가 질문드렸는데 애들 욕하는 문제를 일선학교에 어떻게, 그때 자세한 말씀을 못 드렸으니까는 어떤 식으로 지침이 내려갔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아니, 평화하고 애들 욕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그건 이상적인 생각일 뿐이고.

○ 윤태길 위원 아니, 북한에서도 평화통일하자고 그래요. 그런 논리하고 틀리잖아요.

○ 윤태길 위원 다 해서 그때 자료해서 내려갔다면서요, 학교로다가.

○ 윤태길 위원 지금 충남교육청에서는 도전골든벨인가 TV 할 때, 도전골든벨 있잖아요.

○ 윤태길 위원 그거 할 때 직전에 바른언어 순화하자고 TV광고 하잖아요.

○ 윤태길 위원 경기도교육청에는 돈이 없어서 안 한 거예요?

○ 윤태길 위원 충남은 이걸 돈이 많아서 하냐고. 그만큼 뒤늦은 거 아니냐고. 경기도교육청이 말로만 빨리 간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맨 꼴찌 가는 게 그런 거 아니냐고요. 공부도 꼴찌하고. 기껏 이야기해 준 것도 대책마련도 다 꼴찌고. 거기 충남교육청에 TV광고 한 걸 한번 보시라고요. 정말로 잘 돼 있습니다. 애들이 볼 때도 가슴에 와 닿아요. 대변인실이나 홍보예산 내가 어디다 쓰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하겠지만 교육국에서 이때까지 잘못한 거 아니냐고요. 이야기한 것도 안 하면 되냐고, 그게. 특히 국장님은 말로만 다 때우려고 그런 게 있는 거 아니냐고.

○ 윤태길 위원 다른 위원님 다 그래요, 말 잘한다고.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냥 말로만 해서 다 넘어가려고 그러면 되냐고, 그게. 실제 하는 건 없고.

○ 윤태길 위원 하여튼 그런 마음 다해서 실질적으로 되게끔 좀 하시고, 제가 할 말이 더 많은데 그것은 여기 자리가 적절치 않아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다음에, 정말로 할 얘기 많습니다.

○ 윤태길 위원 국장님, 더 열심히 해서 좀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장대리, 박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세혁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래 위원 국장님 나와 계신 김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은 잘 아시겠지만 21세기 이런 문명사회에 김정일이 무차별로 시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포함해서 연평도를 포격한 지 꼭 1주년 되는 해입니다. 저는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의 정치계나 많은 지도자들은 뭔지 갈등과 대립으로 나라가 자꾸 어렵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기해야 되는 그런 헌법적 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육국 예산심의를 제가 감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학교교육은 늘 우리가 배웠지만 의도적이다. 그래서 지시적이고 조작적이고 이런 행정이 계속 수반되는데 교육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교사의 질, 학생의 학습의욕 욕구, 양질의 학습내용이 필요하겠지요?

○ 김광래 위원 이러한 요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 김광래 위원 잘 들으세요. 예산투여입니다, 예산투여. 예산을 어떤 곳에 어떻게 적절하게 투여하느냐가 바로 이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광래 위원 예산심의를 하면서 참 무거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 편성을 보면 경기도교육의 미래의 질을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산편성 중심, 컨트롤타워가 있지요?

○ 김광래 위원 전체 각 과의 예산을 내서 받고 하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분이 여기 없지요? 말씀하세요, 사실대로.

○ 김광래 위원 교육국 예산은 혁신과장이 이 예산을 다 컨트롤 해 가지고 배분하는 역할을 합니까? 안 하지요?

○ 김광래 위원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좀 나올 겁니다.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과별로, 과장님별로 간단간단하게 아주 중요한 것만 묻겠습니다. 오늘은 직제순이 뒤에서부터 제가 좀 부를 테니까 뒤에서부터 차례로 준비하세요. 평생체육건강과. 끝나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바로 그다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과장님들은 나오시면 세출예산 총괄표를 나오시자마자 전부 펴주기 바라요. 313쪽, 세출예산 총괄표가 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29개 영역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업이 뭡니까? 중요한 사업 그냥 생각나는 대로. 과장님이 과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거 두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금방 나올 수 있잖아요. 팀이 있으니까.

○ 김광래 위원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부터는 학생을 생각하면서 교육을 생각하며 얘기하니까 좀 초점을 맞춰 주세요. 체육과에서는 체육육성종목 지원,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 김광래 위원 이거는 우수선수 육성 해서 본인의 특기를 개발하고 두 번째는 국가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세 번째는 국민에게 질 높은 여가생활에 도움을 주는, 기쁨을 주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보건, 양성평등 및 성교육 중요하지요?

○ 김광래 위원 보건교육 운영 지원 이것도 중요하지요?

○ 김광래 위원 또 모든 학생의 건강을 위해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어때요, 중요하지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이 다 잘렸습니까? 삭감됐습니까?

○ 김광래 위원 348쪽을 한번 보세요. 양성평등 및 성교육이지요, 과장님?

○ 김광래 위원 이거 사업목적부터 바꾸세요. 제목이 양성평등 및 성교육이잖아요. 얼마나 무거운 그런 제목입니까? 여기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성교육 장학자료 개발보급 및 활동운영 지원을 통한 성교육 활성화 기여.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즉흥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양성평등 및 성교육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더불어 행복한 사회건설에 유익한 시민을 육성한다.” 이렇게 크게 타이틀을 걸면 이렇게 예산을, 이게 얼마예요? 이 중요한 사업을 1,900만 원 가지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이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양성평등과 성교육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스포츠클럽 운영도 이게 유일하게 교과부에서도 얘기하고 아이들 건강을 지키는데 예산을 이렇게 자른 것에 대해서 저에게 소명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소명자료를 내주세요.

○ 김광래 위원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세요. 다음 준비하세요.

○ 김광래 위원 과학직업교육과는 우리 학생들의 실제 육영과, 교육과 가장 관련 있는 교과 중의 한 과인데 이런 교과가 84억의 예산이 잘렸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여기에 나오는 사업 중에 학생들과 관련 없는 사업은 다섯 꼭지밖에 없어요. 다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삭감이 영재교육 기회확대 운영 삭감, 과학교육 선도학교 운영 삭감, 과학담당 직원연수 삭감, 과학교육지원센터 운영 삭감, 특성화고 산학지원 삭감, 이게 뭐 전부 삭감,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이렇게 과 운영하려면 정말 과장으로서 책임져야 됩니다.

252쪽 보세요. 영재교육 기회확대 운영 여기도 4억 9,000 삭감 됐지요?

○ 김광래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 김광래 위원 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영재가 갈수록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을 잘하니까 늘어나야 되잖아요. 늘어나야 되는데 무슨 영재학급이 줄어들고 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76쪽 보세요. 뭡니까? 특성화고 산학협력지원이지요?

○ 김광래 위원 요즘 기업에서, 이 사업목적도 문제가 있어요. 요즘 기업에서 경력직 사원 뽑는 추세 알고 있어요?

○ 김광래 위원 신문에 나잖아요. TV에도 나고. 왜 그래요? 전문계고나 대학에서 졸업을 하는데 전문성이 결여돼서 다시 말하면 헛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기업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좋은 자원들, 연수한 사람들, 숙련된 사람을 뽑는다는 건데 산학협력지원이 그런 데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통 줄인 것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18억에서 1,800만 원만 남고 다 삭감됐는데 뭐예요, 이게.

○ 김광래 위원 이보세요. 여기 자체예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운영했잖아요. 제가 보는 건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이었건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교과부에서 내려왔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제가 중요하다고 조금의 서론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대책이 없잖아요. 교과부에서 줄이면 그대로 줄고,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좀 임해 주세요. 들어가십시오. 학생학부모지원과 나와 주세요.

○ 김광래 위원 학생학부모지원과는 144억의 예산이 유일하게 증가했는데요. 증가한 이유가 뭐지요?

○ 김광래 위원 196쪽을 한번 보세요.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 있지요?

○ 김광래 위원 여기에 두 번째 예술강사 지원사업,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예술강사 지원분담금 14억…….

○ 김광래 위원 이거 처음 들어온 거지요?

○ 김광래 위원 이게 뭐하는 거예요? 예술강사를 어떻게 뽑아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 김광래 위원 여기는 자체예산만 넣었는데. 다시 문화예술관광부에서 또 예산이 내려옵니까?

○ 김광래 위원 저는 이 사업은 사업내용도 알 수가 없고 전년도 후반기에 했으니까 그 사업했던 내용을 바로 좀 보내주세요.

○ 김광래 위원 그러지 않으면 저는 이거 적극 삭감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다음에 241쪽 보세요. 학부모지원 활성화지요. 학부모지원 활성화에 꼭지가 전부 몇 개인지 아십니까? 25개 꼭지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학부모를 위한 일에는 이렇게 막대한 사업을 하고 그중에 243쪽 중간에 학부모교육 우수사례 포상이 있어요, 없어요?

○ 김광래 위원 포상금이 금상 얼마예요? 학부모교육 우수사례 포상이 금상이 얼마냐고.

○ 김광래 위원 4명, 50만 원 주지요?

○ 김광래 위원 이거 확인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교원역량혁신과장님 나와 주세요.

○ 김광래 위원 교원역량혁신과는 이제 학생들하고 관련이 직접 있다라면 크게는 없는데 그래도 인사의 사기진작 측면에서는 8, 9, 10쪽 세 가지 꼭지가 중요하다. 교원퇴임 및 상훈관리, 교원안전망 구축, 교원활동 유공표창. 교원퇴임 및 상훈관리 이거 지난해엔 퇴임식 못 했죠?

○ 김광래 위원 한 번은 못 했던가 그래요. 지역교육청에서 했잖아요.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예산 보니까 많이 늘려서 올해는, 그게 불만이 많더라고요. 명예롭게 40년 있다 퇴임식도 안 해주고. 그래서 올해 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교원안전망 구축 있지요?

○ 김광래 위원 이것은 교원안전망 구축이 요새 얼마만큼 교원들이 갈망하는 사업입니까? 여기에 위원을 10명을 뽑아서 56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라면 선생님들이 너무 불쌍해요. 우리 여기에 지금 학부모와 또 그 밖에 많은 사업을 보면요, 선생님을 위한 사업이 아닌 이상한 사업에 몇천만 원 막 들여대면서 선생님을 보호하는 사업에 달랑 이 앞에 한번 보세요. 혁신과에 가서. 여기에 10명의 위원을 뽑아 가지고 그 예산도 참 이거 기막힙니다. 앞으로 이거야말로 크게 확산해서 한 100명 이상 확대해 가지고 교원안전망 구축 즉, 교권보호지원단을 책임지고 늘려주세요.

○ 김광래 위원 추경예산에라도 늘리고, 이거 하면 아마 선생님들이 너무 너무 좋아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 김광래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수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교원활동 유공표창 있지요?

○ 김광래 위원 잘하시는데 유공자 표창은 교사들 상장만 주고 참사랑 스승표창은 처음 시작하지요?

○ 김광래 위원 10만 원씩 선생님들에게 뭔가 상품을 주고…….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저는 더 실망이지요. 경기교육대상은 경기교육에서 분야별로 딱 6명만 주지요. 그렇지 않아요?

○ 김광래 위원 이 상은 기막힌 상입니다. 평생 교육에 있다가 이 상 하나 받으면 가문의 영광으로 아는 이 상에는 얼마 책정했어요? 40만 원이에요, 아니에요?

○ 김광래 위원 40만 원이잖아요. 아니, 얘기하세요. 40만 원 했어요, 안 했어요?

○ 김광래 위원 됐어요. 내가 정리할게요. 그러면 뒤에 학부모들이 1년 활동하고 잘했다고 해서 금상을 50만 원짜리 주는데 형평이 맞습니까? 교사를 위한 행정이냐, 아니면 학부모 1년짜리 활동한 거에 50만 원 주는 게 맞냐 이런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 김광래 위원 그것만 신경 쓰면 되겠어요. 들어가세요.

○ 김광래 위원 다음 교수학습지원과장님 나오세요.

○ 김광래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경기도가 시도평가 꼴찌했다고 우리 동료 위원도 두세 번 얘기했는데 참 저도 듣기 싫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영재교육이 한 5% 되지요? 영재교육대상자가. 예체능 특기자도 5% 정도 미만이고. 특수교육대상자가 경기도에 몇 명 정도 돼요?

○ 김광래 위원 1% 미만. 다음에 전문계고등학교도 10% 미만. 그런 분들은, 이런저런 사연으로 여기에 예산들이 막 섞여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아닌 보편적, 저도 앞으로 보편적인 얘기를 많이 쓰고 싶은데 일반학생들, 이 학생들이 80명 이상 되는데 이분들에 의해서 우리 교수학습지원과가 이 학생들을 위한 쪽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교수학습지원과지요?

○ 김광래 위원 실질적으로 이걸 누가 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을 위한 꼭지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수업우수교사제 운영과 수업우수교사제 교실수업개선 이것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 그 밖에는 이 학생들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육력을 높이는데 이 많은 80% 이상 되는 보편적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투자가 눈에 안 보인다, 거기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 김광래 위원 네, 됐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실수업개선이 1억 8,000이 삭감됐어요. 기초학력책임제 운영도 45억, 뭐 유아교육, 특수교육 지원, 진짜 여기는 전부가 다 교육과 연관되는 꼭지인데 다 삭감됐는데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가세요.

○ 김광래 위원 마지막 학교혁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과장님, 작년보다 한 78억 증 됐지요?

○ 김광래 위원 저는 이걸 인정을 못해요. 78억 증된 것이 아니고 12번 교과교실제 운영으로 42억이 삭감됐죠. 교과교실제 운영. 그렇지 않습니까? 12번 교과교실제 운영, 앞에 총괄표를 보라 그랬잖아요. 뒤에 이거 다 보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42억이 삭감됐죠?

○ 김광래 위원 그다음에 기타사업에서 91억이 삭감됐지요?

○ 김광래 위원 이 기타사업이 뭐예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 기타사업이, 보세요. 제가 마무리만 좀 하겠습니다. 기타사업이 어쨌든지 전년도에 있던 사업인데 올해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 김광래 위원 이 사업을 여기다가 삭감해 넣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감에서는 7억 8,000이 증인 것 같지만…….

○ 김광래 위원 78억이. 실질적으로는 이 증한 것은 금년도 혁신과의 예산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란 얘기예요. 그것을 가감하면 134억이 증가됐다라는 얘깁니다.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위원들을 뭘로 아냐 이거죠. 총괄표에다가 이렇게 해서 증감을 보고, 증이 안 된 것처럼 하면서 이걸 꼼수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이것에 대한 건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기타사업에 대한 거.

○ 김광래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 김광래 위원 그리고 저는 교원연수 운영에 관한 것들이 어마어마한 연수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13개의 연수들이 들어가 있는데 경기도 교사들 어떻게 보면 참 걱정이 된다. 연수에 기간제 교사까지도 너덧 차례 전부 불러내면, 1년짜리, 3개월짜리도 연수, 연수 가면 연수선생님이 결원이 돼서 3개월, 6개월, 10개월 가서, 그 보충 받는 분들도 또 나와 연수하라고 그러면 그 연수, 기간제를 나간 연수 자리에 시간강사를 또 갖다 투입해야 되는지. 연수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너무 피로도가 쌓이면 실효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 김광래 위원 통합, 조정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 김광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본청 국장님.

○ 위원장 박세혁 Wee센터가 현장에서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런데 부분적으로 교육청 단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곳이 여러 곳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위원장 박세혁 아니, 그 예산이 수요가 많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된 이유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돼요.

○ 위원장 박세혁 작년 대비, 작년 대비 감액이 됐다는 거죠.

○ 위원장 박세혁 네, 알겠습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에 280억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그 법적 근거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했죠? 맞죠?

○ 위원장 박세혁 아니, 확인 안 해보셔도 돼요.

○ 위원장 박세혁 경기도에 특성화고가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그 123개 교에 학생 수는 총 몇 명입니까?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280억 원에 대한 장학금은 몇 명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3만 명에 대해서 전부 장학금 지원한다 이거죠?

○ 위원장 박세혁 아까 말씀드린 법 23조에 보면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장학금 규정이 있어요. 맞죠?

○ 위원장 박세혁 그래서 대통령령에 대한 장학금 규정을 찾아봤더니 거기 3조에 “공사립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사무는”, 장학금 사무겠죠?

○ 위원장 박세혁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가 관장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 관장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 위원장 박세혁 그렇죠?

○ 위원장 박세혁 제가 판단해도 그 장학금에 대해서 기획하거나 운영하거나 집행하거나 이것을 교육위원회에 최소한 협의는 해야 된다고.

○ 위원장 박세혁 협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그 법에 의한 규정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맞죠?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어떻게 계상하실 거예요?

○ 위원장 박세혁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 위원장 박세혁 2청 교육국장님.

○ 위원장 박세혁 저희가 구제역 때문에 포천 창수초등학교를 현장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포천 창수초등학교에 상수도 설치됐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 2012년도 총괄예산을 보면 2청이 312억 원, 본청이 1조 594억 원, 본청 대비 2청의 교육국 총괄예산은 2%에 불과해요. 물론 1청에서 많은 걸 집행하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교육국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겠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과학직업교육과의 일은 그 업무내역을 보니까 2개예요, 2개. 그리고 체육건강과도 4개인가 그래요, 5개인지. 그러니까 두 과는 일 안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거야. 본청의 위탁업무 과 노릇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교육국에서 본청의 업무를 그냥 따라가거나 그냥 앉아서 그걸 집행하지 마시고 2청 지역에 맞는 특색사업, 특수사업을 좀 개발하세요. 그래 갖고 예산을 반영시키고 경기북부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셔야지 지금 앉아서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업무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세혁 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관희 위원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의 교육의원 강관희입니다. 오늘 예산편성 설명과 또 편성하시느라고 우리 양 국장님들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청 국장님 잠깐 좀 나와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과장님들께 질문을 안 드리고…….

○ 강관희 위원 그냥 국장님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이라든지 또는 장학관 또 우리 사무관들이 좀 답변을 할 수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사항설명서 6쪽에 보니까 새로운 교사 연수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그러한 세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이나 이런 기타를 보면 참 좋은 내용들인데 그중에서 연수원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수원학교는 어떤 것이죠?

○ 강관희 위원 그 연수원을, 어디에서 연수를 시키나요?

○ 강관희 위원 지금 연수원학교로 지정받은 곳이 56개 교가 있다는 말씀이죠?

○ 강관희 위원 그럼 그 예산이 7억 6,000인데 지금까지 이런 연수원학교에서 연수를 한 적이 있나요?

○ 강관희 위원 연수원학교가 언제 지정이 됐어요?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연수원학교에 편성된 게 얼마였어요?

○ 강관희 위원 네, 2010년도에.

○ 강관희 위원 그럼 7억 6,000 정도가 지난해 편성됐다는 말씀입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럼 실제로 연수하는 내용들은 뭐가 있어요?

○ 강관희 위원 그 프로그램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이 말씀이에요.

○ 강관희 위원 효과가 크다고 봅니까, 아니면 국장께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연수원학교 2010년도에 이거 실행한 56개 교가 있죠?

○ 강관희 위원 그 학교하고 구체적인 연수내용하고 그다음에 연수결과 또 예산 그걸 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다음은 사항설명서 57쪽에 주5일수업제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주5일수업제 시행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이 무슨 사업을 하려는지 약간 좀 의심스럽습니다.

○ 강관희 위원 사항설명서 27쪽에.

○ 강관희 위원 제가 여쭙는 거……. 그다음에 그러면 주5일수업제는 학생들이 좀 더 자유로운 여유를 갖고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심신을 단련하고 취미 및 좋아하는 분야를 익히도록 하는 등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다고 자꾸 어떤 사업을 계속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무엇이며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결과가 될까요?

○ 강관희 위원 네, 됐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사항설명서에 보니까 주5일수업제추진단 운영이라고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협의회비가 보통 한 번 회의하는데 약 한 80만 원 해서 10회 이렇게 회의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주5일수업제추진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이 됐고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뭐예요?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추진단에 속해 있는 분들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 강관희 위원 네. 하여튼 서면으로 주시고 실제 추진단에서 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아울러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다음은 사항설명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혁신학교 운영지원이 약 150개 교가 지원이 되죠?

○ 강관희 위원 그런데 보면 뒤에 행사 내 내용을 보니까 혁신학교 질 관리, 혁신학교 아카데미 운영 또 등등 해서, 또 나중에 혁신학교 시책홍보 이런 배보다 배꼽이 큰 현상이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혁신학교로 지정받은 학교들은 한 학교에 1억씩 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이외에 보면 79억이 더 들어가게 됐죠?

○ 강관희 위원 15억이니까 약 30억 정도가 혁신학교에 주는 예산 외에 더 들어가게 되죠?

○ 강관희 위원 왜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사업을 계속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제가 혁신학교 운영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혁신학교 질관리, 혁신학교 아카데미 운영 또 혁신학교 시책홍보 이러한 세 가지 사업은 과연 이렇게 계속 사업을 벌려야 되냐. 일선학교에서는 1,000만 원도 어려운 판인데 여기서는 그냥 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은 너무 쉽게 다뤄져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물론 다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이런 연수를 줄여서 또 일선학교에 좀 보낸다든지 일선 지역교육청에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특히 여기에 보면 혁신학교 시책홍보가 있는데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인지가 됐습니다. 과연 여기에도 약 9억 1,000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다음은 그 뒤에 사업설명서 36쪽에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지원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사업목적이 교과연구회 중심의 자율장학 활성화로 교원전문성 신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쪽에 보면 또 지역단위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해서 운영비 국 단위 틀리고 지원비 국 단위, 과 단위 틀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어떻든 간에 보면 우리 도교육청은 특히, 물론 교육국에서 하는 사업이 많고 큰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자칫, 또 예산이 너무나 많이 책정되다 보니까 자칫 불필요하게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물론 교과교육연구회가 상당히 과목별로 어떤 그런, 교과별로 자기 어떤 연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좌우간 가능하다면 좀 더 예산을 절감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강관희 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67쪽에 나와 있습니다. 비정규직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강관희 위원 각종 지원에 보면 공사립의 격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여기서도 보면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에서 공립은 1,189명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사립은 21명 이렇게 편성돼 있어요. 비단 이런 사업뿐이 아니고 예산서에 다른 과 사업을 보더라도 이런 공사립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이럴 경우 사립에서 항상 서자니 또는 세를 들어 사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사립이 적게 편성된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강관희 위원 이것은 인건비 맨 위에 나와 있는 1,189명이 전부 초등입니까?

○ 강관희 위원 945명이요?

○ 강관희 위원 그렇다면 제가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초등이 있다는 걸 제가 염두에 두지 못해서. 다음은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에서, 사항설명서 69쪽에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도청과, 우리 공립학교에 보면 도청협력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죠?

○ 강관희 위원 이것이 도청과 협력이 된 건지, 아니면 지금 계획인지?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여기다 도청이라고 그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사전 협력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도청협력으로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도청에서는 이러한 협력을 하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70%를 갖다가, 이렇게 도청협력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결과에서는 70%를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럼 여기다가 도청협력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 강관희 위원 이건 잘못돼 있는 거죠. 지금 아직 도청하고는 아무 협력도 안 된 상태에서 도청협력이라고 하고 또 도에서 부담할 20%를 지금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든지 간에 일단은 그러면 70%를 도교육청에서 편성을 하고 다시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후에 하는 것을 이렇게 가져온다든지 그래야 순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강관희 위원 이 상태라면 이거는 전혀 안 된 거예요. 도청에서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선 도청협력이라고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잘못 편성된 거죠.

○ 강관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라도 제가 다시 한 번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아직까지 불투명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는 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강관희 위원 또 그다음은 사업설명서 88쪽에 있는 유치원종일제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아래에 보면 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과연 우리 유치원종일제 운영을 위해서 3세대하모니 자원봉사대 월 급여는 어느 정도가 되고 또 하루에 몇 시간씩 봉사를 하게 됩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월 어느 정도가 되지요?

○ 강관희 위원 4시간에 하루 2만 원이요?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월 얼마가 됩니까?

○ 강관희 위원 여기에 그러면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500만 원 받는 분도 있고 450만 원을 받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왜 차이가 나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강관희 위원 지금 보면 답이 안 돼 있는 답이에요, 지금 보니까. 여기 450만 원 편성이 돼 있고 또 500만 원 편성돼 있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서 보내주시고, 우리 국장께서 챙겨보시지 않더라도 장학관이나…….

○ 강관희 위원 과장한테 해서 이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사항설명서 136쪽에 있습니다. 지역에 맞는 대학입시 관련 진학지도나 예산이 급감한 이유가 뭐죠?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여기 왜 여주고등학교만 이렇게 계상이 돼 있죠?

○ 강관희 위원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 강관희 위원 좀 더 자세히 그걸 서면으로 해서 좀 주세요.

○ 강관희 위원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오래 할 저기가 안 되니까.

○ 강관희 위원 그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18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수석교사제 운영으로 일반교사의 수업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 강관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석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는 10시간 정도 본인이 근무를 하고, 아이들 지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쓴다든지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강관희 위원 다행으로 어떻든 간에 기간제라도 써서 이렇게 수석교사들한테, 좀 본인들이 수업을 적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 대치가 되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만 우리 수석교사분들의 어떤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강관희 위원 또 수석교사의 연구활동은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네, 이현숙 과장 하세요.

○ 강관희 위원 수당으로?

○ 강관희 위원 월 한 40만 원 정도라는 말씀이죠?

○ 강관희 위원 그럼 그분이 어떤 연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그냥 수업만 가면 줬습니까, 아니면 10시간 이외에도 그분들의 어떤 연구활동이라든지 다른 분야에서 활동을 하게 한다든지…….

○ 강관희 위원 이 부분도 읽어보기에는 너무 나열돼 있고 하기 때문에 보기가 그런데 과장님께서 좀 수석교사 선생님들의 운영방법이라든지 또는 연구활동이라든지 지원활동이라든지 등등 이런 분야를 해서 서면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210쪽에 있습니다. 인권 및 인성교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인권실태조사용역 해서 3,000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 강관희 위원 그럼 과연 어떠한 인권실태를 용역을 줬기에 3,0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돼 있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어디로 용역을 줄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옛말에 짜고 치는 고스톱 식으로 또 이렇게 많이 관련된 그런 기관에 줘 가지고, 답은 이미 나와 있는 정답을 정해놓고 중간과정은 짜맞추기식…….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이거 만약에 선정을 하려고 이렇게 어떤 결재라든지 있을 때 저한테 서류 좀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주는지, 과연 그 기관이 그러한 것을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저도 참고할 테니까 선정되기 전에 제가 좀 봤으면 좋겠네요.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지금 인권옹호관이 운영되고 있지요?

○ 강관희 위원 그분들이 지금 활동하는 학교가, 보통 지금까지 임용된 후에 활동한 사안들이 있죠?

○ 강관희 위원 대략 사안이 어떤 분야였고 또 어느 정도 규모를 지금까지 인권옹호관으로서 활동을 했나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물론 효과는 있겠죠. 그럼 이 인권옹호관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그걸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 강관희 위원 여기에 보면 학생인권옹호관실 운영, 이게 얼마입니까? 2,600만 원. 또 옹호관학교 운영, 옹호관 학교는 뭐고 인권옹호관실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업설명서에 있는 겁니다. 211쪽 중간부위에 있습니다. 학생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활동에.

○ 강관희 위원 너무 지금, 우리 국장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과장님들을 안 모셨는데 또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못하시네.

○ 강관희 위원 우리 유선만 과장 같은 경우는 학생 여기에는 아주 대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역시 그럼 서면으로 좀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제가 서면으로 달라는 것은 원래가 혼날 부분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 강관희 위원 그렇게 아시고 서면으로라도 자세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다음은 350쪽에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 강관희 위원 이번 학기에는 유치원 5세아가 무상으로 됐고 또 내년 같은 경우 중학교 2ㆍ3학년에서 이렇게 무상급식지원을 계획하고 있죠?

○ 강관희 위원 이것이 지금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지 국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지난번 제가 추경 때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 지자체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지자체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그분들이 중학교 2ㆍ3학년 무상급식에 지원을 할지 그 부분은 참 매우 힘든 부분인데 어떻든지 간에 좌우간 우리 국장께서 좀 더 열과 성을 가지고, 어차피 여기에 중학교 2ㆍ3학년이 지금 무상급식을 하려고 돼 있고 만약에 안될 경우는 어떤, 지자체에서 지원이 없을 때는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겠습니까?

○ 강관희 위원 아니, 지자체에서 지원을 안하면 결국에는 못한다는 말씀이네요, 전혀.

○ 강관희 위원 제가 아는 저기로 봐서는 2ㆍ3학년 계획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2학년을 안 한다든지 또는 3학년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1개 학년만 해서 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 강관희 위원 지금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냉랭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한 것은 분명히 지자체에 가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 표에는 찬성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어떻든지 간에 모든 것은 바르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골격입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께서는 교원업무 경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럼 국장님, 지금 490억을 편성해서 전체 학교에 주신다고 말씀했죠?

○ 강관희 위원 그럼 기존으로 하나 있던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럼 현재 기본으로 있는 학교 같으면 그걸 그대로 살리고 거기다 플러스 안을 낸단 말씀이시죠?

○ 강관희 위원 우리 국장께서도 바른 생각을 밝혀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뭐 도교육청에서는 업무가 경감됐다, 일선현장에서는 업무가 늘었다 이거 가지고 지금 핑퐁치고 할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감께서 큰 결심을 해서 제가 알기론 약 490억을 일단 편성을 해서 교무보조를 주고 우리 선생님들의 업무경감을 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셨다는 것은 이때까지 예산 편성한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잘하신 게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또는 교육장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지역교육청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기존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면 그 하나 있는 걸 기존을 없애버리고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교무보조만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원업무 경감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건 별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 강관희 위원 도교육청에서, 교육감께서 큰 결심을 하셔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업무 경감을 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참 큰 결심을 하셨는데 일선학교에서,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잘못 이해가 돼서 기존에 있던 교무보조를 없앨 이런 것도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그건 우리 국장께서 꼭 공문이나 기타 어떤 연락사항을 해서라도 일선에 계신 우리 교육장님이나 또는 교장선생님들이 바르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장, 이재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요구자료 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산과에서 좀 메모를 하십시오. 총괄해서 어차피, 자리에 앉아서 그냥 메모하십시오. 1번, 원어민교사 운영 예산, 전년도 대비해서 그 내역을 작성하시고, 우리 지금 작성하시는 분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2청입니까, 1청입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예산2담당이세요?

○ 부위원장 이재삼 예산1담당은 누구예요?

○ 부위원장 이재삼 거기는 왜 안 왔어요?

○ 부위원장 이재삼 왜 대기발령이에요?

○ 부위원장 이재삼 예산심의 부서가 지금 예산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그런 사안이 있으면 의회에다가 사전에 공지를 하고 알리고 이렇게 해야지.

○ 부위원장 이재삼 2번, 도서관 정보화사업 예산총액이 각 도서관별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목적과 총액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시고 세 번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리, 기록원에 93억이 신규편성되었는데 내역. 4번에 대학입시 지도사업계획, 이 사업계획서 하고 해서 이것 역시 교육정보원에서 편성이 되었는데 큰 사업들입니다. 사전에 의회에 설명 없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2담당사무관님, 이거 신규죠?

○ 부위원장 이재삼 2담당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 부위원장 이재삼 그런데 예산편성에 대해서 내역을 알고 있어요?

○ 부위원장 이재삼 집행부가 지금 대기석에 대기할 사람이 제대로 대기도 안 하고 참…….

그다음에 세 번째, 세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현황, 최근 3년간 수업료 현황, 이거 부과징수미납 결손처분 내역들 다 작성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시군별 폐교에 대한 관리 현황. 여섯 번째,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편성 현황 그다음에 세출에 와서 최근 3년간 가용재원 현황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수렴된 의견과 편성된 내역 그다음 급양비 편성 현황 그다음에 국외여비 해외연수 예산편성 현황.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다 통 털어서 사업명 그다음에 사업량, 인원, 예산액 등등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 이하인 사업 현황, 이거는 2011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예산 잡아놓고 지금 11월 현재 집행이 50% 이하 된 사업에 대해서 사유까지 첨부하세요. 그다음에 신규사업 사업비가 기준을 잡기가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판단해서 적의 처리하세요. 신규사업 중에서 이건 의회에다가, 정말 이런 신규사업은 기준을 내가 1억 이상 할지 10억 이상 할지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신규사업은 반드시 좀 의회에다가 보고해야 될 만한 내용들, 기준을 제가 1억이나 10억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신규사업. 그다음에 증액된 사업, 2011년도 금년도 대비해서 30% 이상이 늘어난 사업 이것이 앞에 요구했던 1, 2, 3, 4번 자료와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과별로 홍보비 편성된 내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지원된 내역, 혁신교육지구사업 관련해서 예산편성 현황, 산출내역하고 2011년도 성과하고 혁신지구 지정현황하고 이런 관련된 거 다 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연구용역사업과 관련된 예산편성 현황. 10년도, 11년도, 12년도. 교육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금년도 대비 내년도, 금년도와 내년도 편성된 현황들과 증감률 이런 것들을 좀 작성하시고. 이거 예결특위에서도 아마 비슷하게 요구된 자료가 익히 내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성 중에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 부위원장 이재삼 사실은 이 자료가 오늘 심의를 하기 전에 다 우리 의회에서, 제가 요구합니다만 거의 공통자료로 제가 쓰려고 그러는 거니까, 사전에 사실은 이거 자료가 와 있어야만이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데 작성 중인 걸로 알기 때문에, 아마 또 365일 중 예산심의가 이 시기밖에 없고. 힘들더라도 오늘 중으로 다 작성하셔서 내일까지 제출하세요.

○ 부위원장 이재삼 그래서 계수조정 이전에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오늘 교육국을 마치더라도 필요하면 내일 추후에라도 관련부서를 따로 불러서 확인을 하고 금요일 날 계수조정 이전에 이거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 조평호 위원 우선 전체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여쭙고 그다음에 개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전년도 사업하고 비교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수가 상당히 줄었더라고요.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수는 줄었지만 이 사업 수가 줄었다고 그래서 사업이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업무경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 조평호 위원 그러나 사업을 줄인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자기가 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할 때는 그게 어렵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도교육청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도 지역교육청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주고 도교육청에서는 기획하고 그러고 나서 평가를 하는 것, 집행과 실질적인 업무는 지역교육청이 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부터 달리 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 조평호 위원 두 번째는 이번 예산편성에서 제가 나름대로 쭉 살펴본 결과 느낀 점이 뭐냐라고 하면 아직도 도교육청에서는 각 부서가 또 각 사업담당자들이 나름대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게 필요하지 않지만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강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힘 있는 부서, 중앙부서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지역교육청이라든가 일선학교에는 예산이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역교육청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전혀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의 자율성과 지역교육청이 정말 지역교육청으로서의 지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사업내용이 좀 변화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 조평호 위원 예를 들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거 분석을 하면서 작년도 예산하고 같이 분석을 해보면서 보니까 특히 이런 것들입니다. 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줄어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인쇄비를 전체적으로 상승을 시켰어요, 인쇄비를.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을, 전체적으로 인쇄비를 한 20% 정도 줄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쇄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비성이 강하고 또 지역교육청도 그렇고 홍보자료도 그렇고 그런 데 이런 데서 들어가는 비용이 저는 상당히 비중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년도 인쇄비가 예를 들어서 한 부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8,000원이다 그러면 작년도가 8,000원이면 올해도 8,000원 동일하게 책정한 부서는 불과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서들이 인쇄비를 전부 상승해 놨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직도 도교육청 예산들이, 행사성 예산이 아직도 많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만 도교육청에서는 되도록이면 기획업무를 주로 하시고 행사라든가 이런 집행의 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가서 실질적으로 지역활동이 되도록 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조평호 위원 또 한 가지 공통되는 점은 뭐냐 하면 각 부서별로 새로 신설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재정보증보험료라는 게 전부 신설이 돼 있어요. 재정보증보험료라는 게 신설이 돼 있는데 각기 공통입니다. 3만 원씩 해서 3명씩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그리고 왜 신설이 돼 있는지 이걸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조평호 위원 이건 각 부서가 마지막 부서운영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오류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주5일수업입니까, 주5일수업제입니까, 주5일수업제운영입니까? 여기에 대한 명칭이 아직도 명확하게 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산서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것과 관련돼서 보면 이 명칭이 각각 다르다는 거지요. 지난번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냐 하면 “주5일수업제”지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27쪽 원어민교사 운영과 관련되는 거 하고 205쪽에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에 관한 겁니다. 국장님이 이거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4대보험의 기준이 약간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 2개 부서는 특히 2개 부서 중에서, 127쪽 한번 보십시오.

○ 조평호 위원 127쪽 원어민채용 관련해서 예를 들면 산재보험 기관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0.9% 되어 있어요. 이게 0.9%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안 됐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205쪽에 기간제 교사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돼 있냐 하면 4대보험 적용 해 가지고 12개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 건지 아니면 작년도 기준을 적용한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소외된 사람들, 좀 힘없는 사람들의 보험료 지급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과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학교혁신과부터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먼저 학교혁신과 사업 중에서 6쪽에 보면 원탁토론 학교순회연수라는 게 있죠?

○ 조평호 위원 이 제목을 왜 이렇게 붙이셨나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교수학습과장님, 이 제목을 붙이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탁토론이라고 하는 그 토론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이 토론이 굉장히 자유스럽고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정말 우리의 토론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교육청에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원탁토론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직접 경기교육청에 원용을 한 거예요, 준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 프로그램도 경기교육 토론문화 형성을 위한 원탁토론 교직원직무연수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원탁토론을 하기 위해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문화에 토론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이 토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사업을 받아들이더라도, 아무리 좋은 사업을 받아들이더라도 우리 경기도교육청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과 안을 가지고 우리가 소화를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활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 사업내용에서 보면,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약간 중복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연수원학교 연수에서 보니까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학교 수는 줄었는데 교당 예산은 배로 증액이 됐어요.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왜 학교 수는 줄었는데 교당 예산은 두 배로 증가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아니, 답이 좀 명료하지 않으신데요.

○ 조평호 위원 학교 수는 줄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학교 수……. 그러니까 예산만을 두 배로 늘렸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타당한데 학교 수는 반으로 줄이고 예산은 또 반대로 늘렸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 좀 맞지 않으니까 지금 다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증액시켜서 보다 더 집중적인 연수를 하기 위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런 대답은 안 나오고 지금 다른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 조평호 위원 학교를 줄여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교육과정을 좀 특성화하고 있는 그런 게 있죠?

○ 조평호 위원 지금 24쪽인데 특성화하는 게 예술교육과정 특성화학교 24쪽에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 뒤쪽으로 가면 213쪽에 있는데, 이쪽에도 보면 예술체육중점학교 운영 그다음에 예술체육중점학교 운영비 돼 있거든요. 이 내용하고 차이는 뭡니까, 사업운영에 있어서?

○ 조평호 위원 그 프로그램의 차이는 그럼 뭔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하고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24쪽인데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지정된 권역은 어딘가요?

○ 조평호 위원 내년도에 공모를 하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작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학교 수가 작년도에 225개 교인데 100개 교가 딱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클러스터 지역을 지정할 때 이 100개 교 쪽으로 해당되는 지역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학교 수는 그냥 무턱대고 100개 정도 줄이고 그리고 클러스터 지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신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클러스터 지역이 어느 지역교육청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지역교육청에서 몇 개 학교 이렇게 단위로 묶어주는 이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계획이 돼 있나요?

○ 조평호 위원 수립 중에 있다?

○ 조평호 위원 내년 3월 달에 하는 거기 때문에 수립 중에 있다?

○ 조평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8쪽에 보면 평화교육 직원직무연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229쪽을 보시면 평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229쪽. 그다음에 53쪽에 보면 평화교육연구위원 교육 이렇게 있는데 이 3개의 프로그램 사업내용의 차이는 무언가요? 전부 지금 내용자체는 평화교육인데 그 사업자체가 전부 떨어져 있거든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53쪽에 더불어 사는 평화교육추진 부분에서의 주로 그 내용과 활동은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229쪽에 평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것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고, 평화교육 시범학교 운영 그랬는데 여기 지금 운영학교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계획 중인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 추진할 계획을 저에게 서면보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평화교육이 이렇게 각각 떨어져 있는데 이 평화교육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이 평화교육을 굉장히 강조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좀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4쪽 중등 인정도서 심의에 관한 건데요. 그 협의회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이 448명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 조평호 위원 네.

○ 조평호 위원 네. 이 자체가 교과별로 다 따로따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체 개발계획도 수립하셨나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기간은 1년인가요, 아니면 한 2, 3년 계속하는 건가요?

○ 조평호 위원 아, 계속사업이다?

○ 조평호 위원 계속사업인데 그 448명의 위원들이 계속 참가하는 거냐, 아니면 1년 단위로 그냥 끊어서 내년 다시 또 구성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가질문 시간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김상회 위원님, 지금 하셔야 될, 좀 이따가 할까요? 그럼 박동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 박동우 위원 오산 출신 박동우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 박동우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죠, 긴 시간 동안.

○ 박동우 위원 매년 예산을 다루지만 사실 어떨 때 보면 매년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의 예산이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죠?

○ 박동우 위원 내년도에 중점으로 교육국에서 추진하는 쪽은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 박동우 위원 제가 원어민교사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매년 줄여가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점차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도 줄이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줄지 않거든요. 과감하게 못 줄이나요?

○ 박동우 위원 농어촌은 좀 그대로 놔두고 도시에 있는 원어민들은 거의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하고 원어민교사가 활동을 많이, 같이 어울리기 때문에 효과가 있지만 사실은 도시학교에서는 그런 큰 활용도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효과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우리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영어 다 되잖아요. 그죠? 간단한 영어 다 되는데 괜히……. 그래서 과감하게 줄여가는 정책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 박동우 위원 아마 올해도 이거, 이번에도 아마 예산이 잘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진학상담교사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 박동우 위원 아니요. 그냥 과장님한테 좀 하겠습니다. 힘드시니까 잠깐만 쉬시죠.

○ 박동우 위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내년도에는 더 느나요?

○ 박동우 위원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은 어떤 거예요?

○ 박동우 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과장님이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웃 음) 하여튼 좋습니다.

○ 박동우 위원 아니, 답변 다 못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늘어날 예산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상담교사의 정책은 또 어떤지 그거 간단하게만.

○ 박동우 위원 213명인가 그 인원만 있다 이거죠.

○ 박동우 위원 그 인건비도 대단하겠네요. 혹시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돈이에요?

○ 박동우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전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얘기를 했듯이 그 부분은 앞으로 진로진학상담부분이 사실은 연차적으로 계속적,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 가서 그때 가면, 예를 들면 요즘에 K-pop이 뜬다 그러면 연예계 쪽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은 거고요. 그 시점, 시점 그 시점마다 아이들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긴 시간 동안, 12년 동안을 이렇게 진로진학상담을 계속해서 그 자료를 모으면 더 좋은 어떤 진로진학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박동우 위원 국장님이 나오시는 게 더 낫겠어요. 요즘에 지자체와 우리 교육지원청 내지는 그런 게 관계가 요새 혁신지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어떠한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지역, 어느 데 가보니까 시장님이 예를 들면 인정을 못한다,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들 인정을 못한다, 아니면 교장선생님이 나가면 다 공모하겠다, 내가.

○ 박동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치단체와 혁신지구를 하다 보니까 상호 도와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통해서 교육자치가 많이 좀 훼손돼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지구 되면 어느, 옛날에는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갔다는데 요즘에 우주로 간다고 그러거든요. 혹시 그런 결과가 없는지?

○ 박동우 위원 MOU를 맺을 때 그런 부분도 좀 상세하게 맺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에서는 자기네가 돈을 내니까, 더 많은 70%를 내니까 7 대 3이잖아요. 70%를 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가려고 하고…….

○ 박동우 위원 또 교육은 교육대로,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이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갈등도 좀 있고요.

○ 박동우 위원 그리고 또 학교에 어떤 지원을 하면 이런 현상까지 지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일부 지자체, 꼭 혁신지구가 아닌 지자체도 그런데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들을 한번 모으고 싶다 그러면 시청에서 그냥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언제 회의 있습니다. 한번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상태가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교육지원청이 “시에서 어떤 회의를 한다니까 우리가 참석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 박동우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불만들이 좀 토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라든가 그런 것을 좀 의논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 박동우 위원 하여튼 교육자치에 어떤 그런 부분이 훼손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위원 그다음에 83페이지 유아교육지원에 보시면요. 그냥 책 안 보셔도, 제가 설명할 테니까요.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있죠?

○ 박동우 위원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그 진흥원 설립을 어디다 하는 거죠?

○ 박동우 위원 아니,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데 장소가 어디냐는 거죠.

○ 박동우 위원 그 큰 건물에다가 이걸 다, 괜찮은가요?

○ 박동우 위원 낭비 아닌가요?

○ 박동우 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특수교육이 여러 가지 장으로 상당히 돼 있는데 요즘에 어떤 특수교육의 문제가, 제가 부모들하고 좀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걱정은 사실 학교 다닐 때 걱정보다, 요새 그래서 전문과정인가 있죠?

○ 박동우 위원 그다음이 문제랍니다. 그다음의 대책도 우리가 세워나가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동우 위원 하여튼 그렇게 되면 평생교육원 소속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교육국 쪽에서 우선 그런 제안을 좀 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요즘에 혼자 벌어서 먹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데요. 아이가 예를 들면 고등학교 전문과정 끝나면 집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 박동우 위원 그러면 그 뒤가 더 걱정이랍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박동우 위원 134페이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인데요. 그 부분이 왜 줄었죠?

○ 박동우 위원 네.

○ 박동우 위원 네.

○ 박동우 위원 아, 원서비가 들어오니까. 제가 몰랐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다음에 140페이지에 보면 기숙형고교 운영인데 사립학교 어느 학교죠, 이게?

○ 박동우 위원 화성고요?

○ 박동우 위원 그런데 왜 여기만 기숙형을 도와주죠?

○ 박동우 위원 아, 사립학교만 했다?

○ 박동우 위원 그다음에 213페이지에 보면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41억 9,000만 원인데 19억 2,000으로 많이 줄은 거네요, 결론은. 그죠?

○ 박동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하여튼 올해 2011년도에 41억 9,000인데 내년도에 19억 2,000이면 예산이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예술학교니까 예를 들면 시작할 때 악기라든가 그런 걸 사줬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만, 강사비나 그런 것만 들기 때문에 줄어든 건지 그거를 좀.

○ 박동우 위원 실질적으로는 줄은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악기라든가 그런 걸 사주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고 그거 아닙니까, 혹시?

○ 박동우 위원 네, 자료로 그렇게 해주시죠. 그다음에 276페이지 특성화고 산학협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대학진학률이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되는 나라라고 보는, 맞습니까?

○ 박동우 위원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 박동우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사실은 사회생활 하다가 자기가 진짜 가고 싶어 하는 길 그걸 잡았을 때 거기에 대한 교육을 추가적으로 받아서 하는 게 참 좋은 진로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특성화고가 취직률도 높고 그래서 많이 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깎였습니다. 이유가 뭐죠?

○ 박동우 위원 줄은 정도가 아니라 뭐 이거, 예를 들면 올해 최종예산이 50억인데 1억 8,000만 세워져 있잖아요.

○ 박동우 위원 이런 것은 자체예산이라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교육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보는데요.

○ 박동우 위원 정도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에, 미래에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예산을 좀 늘리도록 해주세요.

○ 박동우 위원 그리고 293페이지에 교원용컴퓨터 보급하고요. 그다음에 학생컴퓨터가 296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혹시 이것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 박동우 위원 네.

○ 박동우 위원 컴퓨터 구입하는 대수가 얼마나 되죠?

○ 박동우 위원 이거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 박동우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되죠?

○ 박동우 위원 전체요?

○ 박동우 위원 학생 것까지요?

○ 박동우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학생실습용컴퓨터도 또 있죠? 296페이지.

○ 박동우 위원 그거는 몇 대죠?

○ 박동우 위원 그런데 거기에 컴퓨터는 몇 대 들어오죠?

○ 박동우 위원 학생당 하나겠죠. 교실당 40대든 35대든.

○ 박동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할 때 이거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컴퓨터를 구입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죠?

○ 박동우 위원 이런 것을 공동구매를 하나요, 아니면 이 사업만 따로 하나요?

○ 박동우 위원 이런 컴퓨터 같은 경우 정형화된 것은 사실은 공동구매를 해야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남은 돈 가지고 또 다른 일을,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보면 그냥 놔두면 공동구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예를 들면 직속기관이라든가 교육지원청에서 사는 것까지도 이런 부분은 일괄구입을 해야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죠?

○ 박동우 위원 뭐 주어진 예산이니까 다 써버린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만 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1만 대를 사고도 거기서 예를 들면 많은 금액이 남으면 또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 박동우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좀 하겠습니다. 지금 15시 30분이 좀 지났으니까 15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재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위원님.

○ 박동우 위원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부가 좀 화합하고 그래라 그랬는데 사실은 오늘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예산을 다루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관이 사실은 출석하지 않았고요. 그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좀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잠시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의.

○ 박동우 위원 네, 예산심의를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다른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한번 제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철환 위원님이나 김상회 위원님, 누가 또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주시고.

○ 최철환 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얘기를 좀 하죠.

○ 부위원장 이재삼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같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사무관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의회 무시, 경시의 도가 상당히 심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어떻게 지금, 이게 정말 경기교육청이 조금 더 천천히 이렇게 가는 어떤 걸음걸이가 될 텐데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냥 뭐 이렇게 단칼에, 단방에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우려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박동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산심의를 좀 심도 있게, 우려를 표하면서 좀 중단했으면 어떨까,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알겠습니다. 김진춘 위원님 혹시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 김진춘 위원 글쎄, 특별한 의견은 없는데 지금 또 이렇게 집행부에서 교육국 예산을 위해서 많이 와 계신데 오늘 또 중단하면 일정에 차질도 있을 것 같고 내일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 좀 해주시고 계속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우리 존경하는 김진춘 위원님은 모든 분들이 자꾸 전 교육감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중진 의원이십니다. 과거에 교육위원회에서 위원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어쨌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숙의를 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재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가 잠시 중단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지요. 관련해서 한말씀 해주시지요.

○ 부위원장 이재삼 실장님은 퇴실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김상회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께서 좀 사정이 계셔서 먼저 질의를 하시도록 배려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발언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 치통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말이 샐지 몰라요. 그래서 양해를 좀 구합니다.

지금 제 책상에 자료가 오전에 나온 모양인데 엊그제 독서교육연구회 명단 좀 내주라고 그랬지요? 독서연구회, 성남 그 쪽인데 그걸 보니까 전 지역청에서 나온 건데 이것은 어차피 교육국장님이 알으셔야 되기 때문에 잠깐 1~2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독서교육연구회라고 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랬는데 지금 104개 초ㆍ중ㆍ고를 해놨어요. 그래서 사립학교도 이렇게 해졌고 그러는데 이 명단을 국장님한테 카피를 해서 드릴 테니까 한번 독서관계, 어느 분이 관할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잘 말씀하셔 가지고 좀 해야 되겠어요. 내용은 없는데 이 제목을 보니까 20년, 30년 전에 썼던 거예요. 이래 가지고 연구회다 그래 가지고 예산 책정해 주고 과연 독서에 대해서 우리 청에서 좀 관여를 하고 가서 깊이 있게 좀 봤는지 의심스러워요. 이게 말이죠, 요새 지금 논술이다 뭐다 해서 대학입시에서 이렇게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엉터리예요. 내가 육두문자를 쓰면 제대로 쓰겠는데 뭐 말을 않겠습니다. 그리고 초ㆍ중ㆍ고인데 주로 제가 고등학교 것을 봤어요. 지금 여기 제출 104개에서 고등학교가 34개, 중학교가 28개, 초등학교가 42개 그랬는데 사립학교가 34개 중에서 16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제가 독서토론회를 주관을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가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쩍 하면 입맛입니다. 그러니까 잘 해서 좀 해주시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 사람들 연구회라고 해 가지고 만들어서 늘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관할부서는 제가 뭐…….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 참 잘한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에 있는 한수중학교인데 대표교사가 허지훈 선생이구만요. 그런데 “아침독서, 어떤 책으로 어떻게 읽힐까?” 이거 정말로 참신한 거예요, 이거. 그런가 하면 “독서토론 하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한번 유념해 주시고.

○ 문형호 위원 그리고 2청으로 말씀을 하실 때 여기에 104개 나온 전 연구회 주제에 맞춰서 담당대표교사가 실제 학생하고 같이 무릎을 맞대고 독서관계를 했었던 이야기, 주제 해 가지고 A4용지 석 장씩 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라고 그러세요.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30쪽을 한번 보십시오. 책이 한 권이라서 비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습니다만 제가 사실은 이 질문 좀 드리려고 치통이 있어도 왔어요. 30쪽에 보면 혁신학교 운영이 있지요?

○ 문형호 위원 이 혁신학교 운영하고 그다음에 50쪽을 한번 보시면 거기도, 이게 한 권이라서 그럽니다만 혁신교육 이념 그래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혁신학교 운영은 뭐고 혁신교육 운영은 뭐예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는 안 할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1쪽을 보면 교육국 총괄예산 요구 12년도 거 있지 않습니까?

○ 문형호 위원 거기에 쭉 보면 학교혁신과가 555억이에요. 그렇게 쭉 나와 있는데 5쪽을 보면 거기서 555억인데 우리 지금 교육국 전체 보면 1조 594억 아닙니까?

○ 문형호 위원 그것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말하자면 혁신과가 555억이니까 이런 비율 같은 것을 대비를 해보면 좀 알 수가 있고 우선 30쪽을 다시 가서 보면 179억이지요, 앞에 학교는. 그런데 교육국 1조 594억이면 약 1.73%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 혁신학교가 150교고 혁신학교 아카데미 운영 해졌는데 그 150교 학교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게끔 지도를 합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세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혁신학교 운영에서 보면 공립이 1억이 들어가잖아요. 1억이고 148교인데 사립은 2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립은 2개 교가 어디입니까?

○ 문형호 위원 그 사립 2개 교를 선정한 심사위원들과 그 내력을 좀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공립 148개 교는 그런다 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31쪽으로 가서 세목을 보면요. 시설임차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혁신학교 질 관리 바로 위에입니다, 마지막에. 1,000만 원이죠?

○ 문형호 위원 거기서 2개 쓰고 8회를 하는데 8회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8회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아니에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생각해 볼 때 거기에서 그런 것을 쓸 때 1,000만 원 정도의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강당을 쓴다고 하면 그냥 어떤 학교 같은 데 강당을 써도 되잖아요?

○ 문형호 위원 100만 원입니까? 내가 착각을 했나요?

○ 문형호 위원 100만 원인데 어째갔든지 1,000만 원이건 100만 원이건 간에 이런 것을 꼭 강당이나 돈 주고 빌리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아있는 강당을 쓸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육청의 큰 강당 같은 것도 하면 되잖아요. 꼭 돈 줄 필요가 있겠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런 데서 원가절감을 하고 줄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액수보다도.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32쪽으로 넘어가면요,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있지요? 그래 가지고 노트북 있지요, 노트북.

○ 문형호 위원 거기도 136만 원인데 그러면 작년에는 이것 안 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을 취득을 해 가지고 내년에 또 계속사업이니까 그대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형호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흐지부지 해 가지고 물품관리가 제대로 안돼요. 학교에서 보면 대개 그런 게 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런 것을 한번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문화체험 해 가지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위탁연수는 40만 원씩에 20명인데 그것은 뭣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다음에요, 그 관계는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 문형호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에 강사수당이 굉장히 많아요.

○ 문형호 위원 이렇게 혁신학교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좀 잘해야 될 텐데 전부 강사들이 입으로 말하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게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34쪽을 보면 더 놀라운 것이 혁신학교 시책홍보입니다. 그게 지금 얼마입니까? 9억이지요, 9억.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이 홍보나 대변인 이런 홍보과에서도 뭣을 많이 할 텐데 보십시오. 중앙지, 인터넷 홍보, 지방지, 업무협의회 해서 방송사 홍보 그다음에 혁신학교 방송사 홍보는 6,000만 원씩 해서 4개 사 해 가지고 2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혁신입니까? 뭔 놈의 혁신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혁신이라는 것이 속으로 알차게 하자고 해서 혁신 아니에요. “혁”자라는 것은 원래 덮을 “합”자에서 나온 겁니다, 이 한자가.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은 개혁이 있고 혁명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돈이 말이지요, 이렇게 많은 9억이 들어가다니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 문형호 위원 아니, 물론 그러니까 여기다 적어놨겠지만…….

○ 문형호 위원 검토를 좀 해보세요.

○ 문형호 위원 9억이면 말이지요, 엄청난 액수 아닙니까? 지금 저기 촌에 있는 학교들은 단돈 1,0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돌아오는 농촌학교도 되네 안되네 하고 있는 판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뜨거워서 죽고 얼어서 죽고 하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 제가 이 질문을 하려고 치통이 있어도 오후에 나온 거예요. 오전에는 학부모들 수준, 교육감님이 지난번에 모두 면담했던 그런 거 실랑이를 하느라고 피곤한데도 왔어요. 이거 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하고, 이 한 권이라서 놓고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50쪽 한번 보십시오. 50쪽 보면 그 운영이지요. 사업량에서 보면 혁신리더워크숍 1회, 뭐 해 갖고 그냥 10회, 1회, 10회, 1회, 그거 한번 전체적으로 보세요. 몇 회입니까? 이것이 48회예요, 48회. 이게 말이죠, 뭔 혁신운영을 그렇게 횟수가 많습니까? 보세요. 48회예요. 내가 딱 세봤어요. 이런 것이 즉 말하자면 전시성 아니겠어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면 정말로 알차게 교육감님이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서 했으면 하는 거지 뭘 이렇게 많이 막 하는지…….

○ 문형호 위원 양해 안 한다고 해서 안 하겠어요? 여기 정해져 갖고 있는데. 밀어붙이고 하겠지. 이성대 과장님은 웃고 계시는데. 내가 이거 정말 깎아 버리든지 해야지 안 되겠어요. 48회를 한다니 이것이 뭐 말이 됩니까. 좀 선별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보십시오. 거기 52쪽을 보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강사수당이 선생님들은 대개 얼마씩 합니까? 여기 나와 있지요.

○ 문형호 위원 7만 원이에요, 7만 원. 7만 원에 초과수당이 얼마예요, 4만 원이지요?

○ 문형호 위원 3만 원이든가요? 여기 지금 내가 갖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20만 원짜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강사수당 20만 원, 초과수당 15만 원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저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혁신 해줍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요, 저명한 사람들은 오히려 옛날 사람이어 갖고 머리가 빡빡해 갖고 안 돼요, 안 돼. 머리가 빡빡하다니까요. 오히려 혁신을 하려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 젊은이들, 요새 말하면 시빌(civil) 이런 사람들하고 교감을 해야 되잖아요. 요새 선거는 SNS 아니에요. 옛날하고 틀려서.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톡톡 떨어져 버려요. 이런 사람들하고 교감을 하게끔 해야지 뭔 놈의 20만 원씩, 초과 15만 원이면 35만 원을 주고 말이지요. 젊은 사람, 유치원이면 유치원에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자로 말하면 통속이라고 해요, 통속. 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잘한 거예요. 뭔 구식 케케묵은 텔레비전에 나와 갖고 원로다고 하는 사람들 말짱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들. 돈 많이 주고 말이지요. 여기 보세요. 내가 다 체크를 해놨는데 이렇게 많이 돈을, 뭐 용어가 나쁜 용어는 아닌데 퍼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문형호 위원 이거 참,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73쪽 우수교사 봅시다. 우수교사 보면 거기가 얼마입니까? 1억 8,000인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우수교사 유치하는 것은 오히려 적다고 봅니다. 우수교사 유치는. 여기 지금 김진춘 위원님께서 칼럼을 쓰신 것이 있어요. 꼴등을 두 번이나 해 버렸다고. 지금 여기 내가 갖고 왔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수교사를 많이 유치해 가지고 경기교육이 좀 꼭대기, 냄비뚜껑의 꼭지에서 놀아야지 밑에 삼발이에서 놀고 있으면 됩니까? 여기 안 나왔습니까, “경기교육 2년째 전국 꼴찌” 해 갖고 김진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나 이거 지적을 보고 처음에 안 믿었어요. 그때 말씀하셨죠, 뭐 7등인가 8등인가. 모름지기입니다, 모름지기. 학생은 모름지기 숫자 있죠? 그래서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좀 공부를 잘해야지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수한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예산이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73쪽 보면 심사위원 수업심사 기본 해 갖고 3만 원씩 해서 6명인데 165회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문형호 위원 지금 실수는, 잘못된 문서인데 보세요, 이거.

○ 문형호 위원 공신력이 있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다른 사람, 이 지적 안 했으면 뭐 적당히 보지도 않았겠지 했겠죠?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74쪽 넘어갑니다. 그거 보십시오. 그 난을 보면 만날 심사수당, 심사수당, 일반강사 수당, 특별강사 수당, 기본초과 이게 뭐입니까, 이것이?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밀도 있게 해서, 뭐니뭐니해도 학교는 공부를 잘해야 되고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돼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공부를 강요하지 말고 자유스럽게 하자 해서 혁신도 하고 인권도 하니까 안에, 그 밑에 몸체는 좀 잘 움직여서 이렇게 받쳐줘야 돼요. 우리가 동화에서 보면 뭐입니까. 뿔이 나죠, 뿔난 도깨비 있죠?

○ 문형호 위원 뿔난 도깨비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놀아도 잘 해 갖고 뿔이 나게끔 해줘야 돼요. 이런 것을 좀 잘해 주시라 하는 얘기고.

○ 문형호 위원 이제 시간이 다 돼 버렸습니다마는 252쪽을 보면 과학직업교육인데 768억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영재교육이다, 뭐이다 해서 나왔는데 몇 번 강조합니다마는 그 STEAM교육이 어느 특정과목을 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저기 고정순 원장도 나오셨는데 지금 교감을 많이 가졌으니까 그 지원을 많이 하셔 가지고 좀 열심히 잘 되어서 인문학이 되어 가지고 융합교육이 나와서 다빈치코드랄지, 뭐 요새 말하는 정치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안철수, 정약용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경기 쪽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사실 김진춘 위원께서 만날 교육감님 이야기할 때 제가 방패막이 하면서 늘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전국 꼴등 2번이나 해 버렸다는 얘기 듣고 어안이 벙벙해 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지금. 그래 갖고 되겠어요? 그래서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메모 잘 해놓고 있죠? 위원님들이 중점 질의하는 그 내용들, 삭감 예정되는 것들.

지금 아직 본질문들이 남으신 분이 계셔 가지고요. 혹시 우리 김진춘 위원님께서 짧게 멘트 정도 하는 거라면 제가…….

○ 김진춘 위원 한 5분만 주시면.

○ 부위원장 이재삼 5분이라도……. 지금 안 하신 위원님들의 동의절차가 좀 필요한 데. 경기교육 꼴찌 한 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한 10년 계속 꼴찌 했기 때문에…….

○ 최창의 위원 건전한 말씀 하시겠다면…….

○ 김진춘 위원 뭐 건전하지 않은 얘기합니까? (웃 음)

○ 부위원장 이재삼 아니, 지금 이게 마이크를 켜든 안 켜든 회의 중이기 때문에 속기가 다 되고 있는 내용이라서, 토론시간은 아니고요.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김진춘 위원님 보충발언 기회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춘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고생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혁신과장님 자리로 좀 잠깐, 다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잠깐만…….

○ 김진춘 위원 고생들 하시는데, 우리 경기교육 중에서 혁신학교 운영이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점시책 아닙니까?

○ 김진춘 위원 그렇죠? 이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기교육이 발전하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 이런 중차대한 기로에 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혁신학교 운영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항간에서 떠돌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1분 남겨놓고 그냥 마쳤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면 이 혁신학교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년도만 해도 179억 하면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 김진춘 위원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주변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은 혁신학교를 지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로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혁신담당 장학사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마는 혁신학교를 지정하기 위한 어떤 모델이 있어요? 어떤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느냐. 제가 여기 지정된 학교를 쫙 고민하면서 분석을 해봐도 나 나름대로 어떤 좀 찾아볼래도 뭐 답이 나오는 게 없어. 예를 들면 혁신학교를 지정하는데 우리 경기교육 전체를 내다보고, 예를 들면 뭐 농어촌학교, 중ㆍ소도시학교, 대도시학교 또 학급 수는 어떤 학교 뭐 이런 어떤 일정에 기준을 가지고 샘플링으로 농어촌학교의 샘플링은 이런 학교를 앞으로 공교육모델로 키워야 되겠다, 중ㆍ소도시학교에서는 이런 모델을 가지고 앞으로 혁신학교로 키워야 되겠다, 또 대도시학교에서는 적어도 이런 수준의 학교로 키워야 되겠다 그런 어떤 그림을 가지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 목표의식을 달성하기 위한, 도달하기 위한 연구프로젝트를 주어서 그 프로젝트에 맞는 연구를 해서 그 성과를 분석하고 반성해 가지고 혁신학교 모델을 일반화해야 할 텐데 여기 보면 그냥 적당히 시군 나눠먹기 식으로 또 학급 수나 이런 것들도, 학생 수나 이런 것도 전혀 샘플링된 흔적이 안 보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자기들끼리 제삿집 떡 나눠먹듯이 그냥 백 있는 사람, 얼쩡거리는 사람, 힘센 사람한테 부탁하면 그냥 1~2억씩 더 주니까. 지금 일선의 학교에서 팽배된 건 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자기들 끼리끼리 지정된 학교가 혁신학교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이,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이제 요구할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혁신학교로 지정할 때 지정절차와 방법, 거기 논의된 사항, 그 학교가 어떻게 해서 지정됐는지 그것이 전부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자료 일체를 요구할 테니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게 지정됐나.

○ 김진춘 위원 의지를 뭐 가지고 측정합니까?

○ 김진춘 위원 그럼 선생님들 의지 측정기가 있어요? 그 학교 구성원들이 의지가 있다, 없다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냐고.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부 뭘 가지고 하느냐. 그게 불확실하다 이거야, 그 자체가.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안 되지 않냐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 김진춘 위원 글쎄, 그건 받으면 되는 거지. 연수는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학교, 어떤 중소도시, 농산어촌, 대도시 그 나름대로 우리 경기도의,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델로…….

○ 부위원장 이재삼 5분입니다.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기우는 앞으로 그런, 이게 그냥 지정하는 게 아니고 연구학교 1년짜리 뭐 1,000만 원 주고서 하는 게 아니라 몇 억씩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일선에서는 말들이 많고 지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런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객관적 근거를 내놓으시라 이거야.

○ 김진춘 위원 내놓고 이 기준에 맞는 학교를 혁신학교로 선정하는 거다. 그리고…….

○ 김진춘 위원 그렇게?

○ 김진춘 위원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는데 왜 이렇게 말들이 많아? 잘하고 계신데.

○ 김진춘 위원 그러게요. 앞으로 그 연구 좀 해보시고 서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 김진춘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아닙니다. 시간을 좀, 또 필요하면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혁신학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싫든 좋든 관심은, 학교현장에서 굉장히 호응이 많이 있는 것 같으네요. 우리 김진춘 위원님이 전에 모시던 경기교육 수장이라 해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참 어렵다고 사전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생략하거나 기피하거나 이렇게 해서 충분히 좀 교감이 안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우리 열세 분 위원님 중에서도 더 각별하게 좀 찾아뵙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또 우리 김진춘 위원님이 토론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합리적인 분이시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나오시죠.

○ 김상회 위원 이번 2012년도 예산에서 학교기본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됐죠?

○ 김상회 위원 그 내용부분에 교무보조인건비가 약 한 400억 정도가 학교당…….

○ 김상회 위원 여기 본 위원 자료받은 것에서는 399억 2,3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 김상회 위원 이 부분의 내용에서 이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 일차적으로다가 동의하고 찬성하는데 계속 지원할 건가요?

○ 김상회 위원 계속 지원한다는 말씀으로 듣고요. 그런데 여기 해당되어지는 약 한 2,200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어제 총괄질문에 잠시 질문을 드리니까 약 1,600명 정도가 신규 채용되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상황부분에.

○ 김상회 위원 혹시 교육국장님,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비정규직 몇 명이 종사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 김상회 위원 네. 경기도교육청 내에.

○ 김상회 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받은 것이 약 3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 3만 명 안에 제외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40시간이 안 되어지는 분들 또 유치원종일제 보조 뭐 이렇게 시간이 짧아 가지고 아예 통계자체에 잡히지 않는 인원이 꽤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원칙으로 어떻게 사람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좀 갖고 예산이 투여돼야지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라고 했지만 비정규직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거에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1,600명 정도가 신규로 채용된다, 저는 또한 그 부분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의문이 듭니다.

○ 김상회 위원 뭐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명확한 원칙 갖고 오지 않으면 이 예산 용납 못합니다, 상황부분.

○ 김상회 위원 자료상황에 60페이지, 학교혁신과 건가 본데요. 제2연수원이 준공예정이 언제죠?

○ 김상회 위원 지금 공사가 몇 % 정도 진행됐습니까?

○ 김상회 위원 준공기준이 9월입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동계 공사기간을 빼고 처리하면 9월에 준공하는 것이 충분히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나오나요?

○ 김상회 위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더 이상 안 들어가고요. 이번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직무연수비가 약 33억 정도가 감소됐더라고요.

○ 김상회 위원 지금 제2연수원이 9월부터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종합적인 연수계획을 통폐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부분에. 그런데 연수비용 33억이 감소한 것은 중복되어진 것을 통폐합해서 감소효과가 나타난 건가요, 아니면…….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 33억이 나눠져 있어 가지고 낭비했다는 이야기잖아요.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렇죠. 본 위원이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이것이 나눠져 있는 것에서 부분, 부분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모아짐으로 인해서 그 감소효과가 33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제2연수원이 9월 1일 자 준공으로 볼 때 이 연수계획이 충분하게 소화가 가능합니까?

○ 김상회 위원 교육국장님, 경기도교육청이 창의지성교육을 확대하겠다라고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하는 것도 교원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수업혁신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연수를 줄인다라고 할 때 불필요한 연수라고 하는 걸 어떻게 분류하죠?

○ 김상회 위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시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역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사업비가 있고 지역교육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잡은 것이 있더라고요.

○ 김상회 위원 예산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런데 지역교육청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교원능력평가 비용을 지역교육청은 잡지를 않은 데도 있어요, 상황부분에. 그래서 사유를 물으니까 본청에서 주는 것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어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 편성되어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예산은 삭감해도 되죠?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15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해야죠. 평가한다라고 해야죠. 그런데 지역교육청에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운 데가 있고 안 세운 데가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의 예산부분은 안 세운 데는 그 내용으로 감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상황부분이. 그러면 지역교육청의 예산부분에 선 것은 정리를 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 김상회 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시로 150만 원을 일괄로 보낼 것이 아니라 교원의 수와 상황, 내용들을 고려한 것 속에서 내시가 잡혀야지 일괄로 150 잡아놓고 모자라는 데는 세우고 된다고 그러는 데는 뺏다라고 해서, 그게 맞지가 않잖아요.

○ 김상회 위원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75페이지 교실수업개선 부분에 여기, 죄송합니다. 47페이지 교육기부사업을 진행하신다라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담당과장님한테 내용을 요청드려서 설명을 받았는데 내용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계획 세워 가지고 예산 신청하세요. 왜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예산을 신청합니까.

84페이지 교수학습지원과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 설립 건, 여기는 공사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 김상회 위원 유아교육진흥 건에 대해서 일단 조례가 상정돼 있으니까 그때 다시 논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 것을 집행부가 예산을 총괄한 것을 존중한다라고 했을 때 언제 개원 예정이죠?

○ 김상회 위원 2012년 3월에 개원 예정이시라고 하면 여기 내용 것에 진흥원 설립 건하고 다른 데 것을 다 찾아봐도 공사비는 있는데 그러면 3월부터 10개월 동안에 운영비는 어디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용인교육청의 담당과장님하고 협의를 하니까 용인교육청의 구청사 관리비용은 들어가 있더라고요, 관리비용. 그런데 기관운영비, 전화비부터 시작해서근무자의 출장비에, 매식비에 어쨌든 기관운영비는 청구에 빠져 있어요.

○ 김상회 위원 이것은 먼저도 지적되어진 상황부분에서 운영비가 청구되지 않은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보고 좀 더 철저히 기해 줬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 김상회 위원 88페이지 유치원종일제 운영, 교과부에서 누리과정에 만5세 무상학비 지원 건으로 해서 교과부에서 내려온 약 1,000억 정도의 비용을 경기도교육청이 받아서 경기도로 보내고 있죠?

○ 김상회 위원 여기 자료 받은 것에 상황이고요. 1,089억 6,700만 원 돈이 도로 들어간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88페이지에 있는 종일제운영비 이 부분은 유치원 유아교육입니까, 보육입니까?

○ 김상회 위원 유치원 부분은 9시부터 4시까지가 정규적인 과정 그다음에 연관되어지는 부분들이 간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는 종일제 그다음에 3세대하모니, 야간돌봄 이 내용은 명확하게 유아교육이 아니라 보육을 수행하는 비용입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보육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에 수반되어지는 예산은, 우리 대한민국에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데가 어디죠?

○ 김상회 위원 지자체로 내려와서는 교육청이 보육을 책임집니까, 지자체가 책임집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교육청이 보육료를 청구합니까? 이 예산 명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경기도에 보육료 청구해 가지고 받으십시오.

○ 김상회 위원 126페이지 원어민교사 운영권에 대한 계획, 많은 질문 나왔는데 짧게 어떻게 할 건지 말씀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더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132페이지 야간자율학습 상황실 운영, 어디에 운영하는 거죠?

○ 김상회 위원 상황실에 근무자는 누가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그 학교 교감선생님은 학교 소속입니까,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 근무합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는 교감선생님의 업무는 누가 봐요?

○ 김상회 위원 그렇게 돌려서 해결하지 마시고요. 명확하게 상황실을 운영하면 상황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인력을 배치해서 취지 자체를 살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 김상회 위원 140페이지, 이 지원내용 부분에서는 앞에 질문 상황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사유가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기숙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립 부분 것은 학교운영비에 반영이 돼 있어서 여기에 안 나와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 기숙사에 있는 분들은 다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자입니까? 법적 기준으로는 20%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100%에서 정원 100명이라고 하면 20명 그렇게 해 가지고서 선발했다라고 했을 때 80명은 뭐냐 이거예요. 90명이 사회적 배려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립하고 사립 부분에 기숙사 지원하는 부분, 이 부분 명확하게 정리해 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냥 질문을 드리는데 마이스터고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5억씩 해 가지고 하이텍고하고 평택고가 있더라고요.

○ 김상회 위원 여기에 이 친구들 아주 좋은 인재들 해서 내용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이들을 취업으로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진학률이, 취업률하고 진학률을 따져보면 진학률이 어마어마합니다.

○ 김상회 위원 약속 지키십시오.

○ 김상회 위원 205페이지, 도 단위 방과후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여쭙는 건데요. 첫 번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명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 김상회 위원 1명 거 올라와 있죠?

○ 김상회 위원 그런데 기간이 13개월이에요. 경기도 회계연도가 언제 13개월로 바뀌었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정말로 그분의 퇴직금으로 몫을 잡아서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그냥 다 통용하고 있는 건데 저만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가요, 상황이?

○ 김상회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질문합시다. 357페이지 학교급식경비 지원 건입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들으니까 그것을 11월 22일 자 기준으로 해서 시군 상황에 31개 시군에서 15곳이 미실시의 상황……. 실시가 15개가 되네요. 나머지가 실시를 아직까지 답을 안 줬고 중등도 마찬가지로 상황부분에 미실시로 결정되어진 상황 그러니까 16개가 미실시가 나옵니다.

○ 김상회 위원 노력하신 것은 이해하는데 여기 해당되어지는 지자체에 대한 예산부분 대응 건이니까 삭제해도 되겠죠?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기도교육청은 추경 안 합니까? 추경하잖아요. 추경하잖습니까? 아니, 지금…….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삭감하고 추경에 또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데가 있으면 추경 부분에 반영을 하셔서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원칙 제시해 주십시오.

○ 김상회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 김상회 위원 240페이지.

○ 김상회 위원 이 건이 감님의 공약사항이죠?

○ 김상회 위원 감님 공약사항 맞죠?

○ 김상회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상황들,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건, 저 뒤에 학부모서비스 건에 학부모지원센터 건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려면 조례가 수반돼야 되는 건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능한 건입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인지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학부모회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 내용은 뭐죠?

○ 김상회 위원 네.

○ 김상회 위원 그 내용입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과장님 240페이지 하단에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라고 세세부사업명이 잡혀 있는 것의 내용하고 그 조례하고 뭐가 다르죠? 지금 앞에 국장님 답변하신 거에 학부모지원활동 활성화가 교과부의 사업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전체 내용이 교과부 사업입니까, 아니면…….

○ 김상회 위원 센터는 그렇고 나머지는요?

○ 김상회 위원 그 부분 조례가 수반되어질 부분과 그렇지 않을 부분에 대한 내용에서 순서를 좀 명확하게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황부분에. 국장님 좀 잠시 나오시죠.

○ 김상회 위원 국장님한테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질문, 교육국장님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일선학교의 학교 홈페이지 말고 경기도교육청의 각 과, 기관 이 부분에 홈페이지가 몇 개나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 김상회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많은 부분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140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40개가 꼭 필요한 부분이겠죠, 상황부분에. 그런데 우리는 교원업무 경감을 하자라고 하면서 내용 부분에 이것이 기본적인 어떠한 모두를 좀 제공하고 있거나 어디 제작원칙을 좀 제공하고 있거나 이러지 못하고 필요에 의하면 홈페이지 개설하겠다, 유지ㆍ보수하겠다. 이번 예산에도 홈페이지 개설하겠다라고 하는 건이 수건이 올라와 있고 또한 유지비용, 개편비용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뜯어봐야 알겠죠. 그 안에 루트가 얼마큼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지겠지만 이 부분을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과에 공식 홈페이지 안에 담을 수 있는 건 제대로 좀 담고, 뭔 행사나 아니면 신규사업을 개설하면 홈페이지 만들겠다. 그러고 그 홈페이지 유지 관리하는 거에 업무 늘어나는 것은 업무 경감하겠다고 또 교무행정 지원하는 식으로다가 원칙 자체가 없습니다. 이 부분 명확하게 좀 세우십시오.

○ 김상회 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잘 모르겠는데,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외국어연수원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아체험원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질의 나온 상황에, 이것저것 나온 상황은 뭐 원장님이 알아서 개선하고 처리하겠지만 거기에서 들은 거에, 현장방문을 하면서 시설을 점검할 때 지하에 물탱크가 50t이 있는데 물탱크가 부식돼서 1,8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예산 반영의 기준이 어떤 것이 우선적인 건지? 그 외국어연수원 지하에는 변전실이 같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50t의 물탱크가 터진다라고 상상하면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아니, 1억 8,000도 아니고 1,800만 원이 없어서 그렇게 시급한 예방차원에서 반영할 것들이 빠진다라고 하면 일선 직속기관에서 의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상회 위원 또한 마찬가지로 유아체험원에 가서 거기에 근무하고 계신 분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묻고 제일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니까 유아체험원이 피복비가 없다는 겁니다. 컴퓨터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일하는 사람한테 옷 사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복지법무담당관 쪽에 해당되는 건지 이게 교육국에 해당되는 건지 모르지만 직속기관이 교육국에 소속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 좀 챙기십시오.

○ 김상회 위원 그 피복비 해야 얼마가 되겠습니까?

○ 김상회 위원 또한 일선학교에 노후컴퓨터 반영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의 직무평가를 한다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없다라고 하면, 어느 분은 컴퓨터가 돌아가지가 않아서 개인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업무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

○ 김상회 위원 네,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김상회 위원님, 또 따뜻한 모습 새로운 면입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 부위원장 이재삼 학부모지원활성화 사업 아까 우리 김상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재원 자체는 전부 다 자체예산이죠?

○ 부위원장 이재삼 아니, 그 재원구분이 자체예산으로 다 명기가 돼 있는데요?

○ 부위원장 이재삼 그리고 담당관님께서 경기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분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기간제 교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담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 경기교육 예산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 부위원장 이재삼 이거에 대한 뭔가 좀 궁극적인 해결책은 정원을 확보하는 길밖에 없는데 어쨌든 15개 시도, 다른 시도와 비교분석을 해보면 이 기간제 교원이라든가 여기에서 차지하는 재정압박 요인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시도하고는. 그래서 이건 근본적인 대책수립에 대해서 집행부가 고민을 좀 깊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그러니까 보정지수에 대한 문제도 경기도에는 매우 불합리한 지수입니다만 이런 모든 것들이 집행부가 교과부와의 어떤 여러 가지 통로에서 역할들이 부족하면 의회에 도움도 좀 청하고, 의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건의문, 결의문, 촉구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앞으로 좀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들어가시고요. 일단 보충질의 말고 본질문이 최창의 위원 한 분 남으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기석에 보니까 직속기관에서 기관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따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최창의 위원님 질문 끝나고 나서 바로 질의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직속기관은, 금일 날씨가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장들은 업무복귀를 좀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질의에 앞서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끝나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교육청이 예산심의를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정말 태도를 잘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도청에 예산심의하는 광경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들이 사업 샅샅이 정말, 물론 연구도 많이 하지만 정말 뼈깊은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부분 위원님들이 사실은 잘 해갔으면 하는 방향에서 지적보다는 방향제시를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면 추경에 또 이번에 과도하게 예산이 반영된 것은 다음에 그런 형태의 예산반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2청에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 최창의 위원 오늘 지금 질의 처음 받으시지요?

○ 최창의 위원 오전에 질의하셨어요?

○ 최창의 위원 제가 2청에 사실은 여러 직원들도 오시고 실국장들이 오시는데 2청에 질의를 거의 안 합니다. 왜 질의를 안 하는가. 이거 본청에 국장님, 왜 본인한테만 다리 아프게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 진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뭔가 문제가 지금 제가 볼 때 심각해요. 도청은 북부청의 발전을 위해서 사회간접자본의 50%를 예산에 투자합니다. 교육청이라고 제가 볼 때는 다를 바가 없어요. 2청 관할의 학교들이 굉장히 환경도 열악하고 교육도 사실 농촌지역이 많아서 뒤떨어지고 이런데 예산이 반영이 되는, 또는 교육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기울이는지 이거 제가 보니까 시군교육청 부속기관 하나만도 크게 취급을 안해 주는 것 같아요. 질의가 없다는 거 자체가 2청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2청 국장님, 본청의 교육국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1조 594억입니다. 곧 북부청으로 바뀔 건데 2청의 교육국 예산이 얼마입니까?

○ 최창의 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언저리 같아요.

○ 최창의 위원 이거 보세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단순 수치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부 본청에 편성해 놓고 2청에 이게 사업을 나눠주는 구조라고. 제가 이번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본청과 2청이 서로 협의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 설명하기 전에 사실 조금 다소 귀찮지만 같이 의논도 하고 그랬는데 협의는 많이 하셨죠?

○ 최창의 위원 예산을 협의는 많이 하셨겠지만 예산구조의 이런 불평등, 제가 볼 때 이거 교육감님이 내년도에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청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7억 2,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46쪽에 보면. 이 감액사유는 뭐지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 자녀나 통일교육에 대해서 2청으로 역할이 넘어갔지요, 업무가?

○ 최창의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이 일부 편성이 됐지요?

○ 최창의 위원 잠깐만, 이 과장님 나갔다 잠깐 들어오세요. 내가 질의가 하나 있으니까. 하세요.

○ 최창의 위원 그쪽으로 이동됐습니까?

○ 최창의 위원 외국인 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19억 증액됐지요?

○ 최창의 위원 이것은 지금 본청에 있던 사업이 2청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생긴 거지요?

○ 최창의 위원 통일교육 예산도 그렇고요.

○ 최창의 위원 교육국장님하고 또 2청의 국장님이 같이 계시는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먼저 고민하고 또 일선의 의견도 듣고 장학진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서 교육감이나 어떤 기구나 역할을 다시 검토해야 할 부서에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한 개인이나 또는 기구개편을 하는 부서에서 이걸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현재의 본청과 2청에 적어도 교육국 운영에 대해서 업무나 사업이 어떻게 돼야 효율적인가 내부 논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구개편이 되든지 현재의 기구를 그대로 두면서도 역할을 서로 재배분하든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관주 국장님 알고 계시죠?

○ 최창의 위원 국장님도 이해하고 계시죠?

○ 최창의 위원 두 분이 아시니까 이제 아주 공식주문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 이미 이번 예산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차후에 제가 볼 때 교원역량혁신과의 업무를 2청에서 하고 교수학습과의 영역을 본청에서 하고 예를 들면 그렇게 배분을 하든지 과를 그대로 두면서 사업영역을 서로 바꾸든지. 예를 들면 지금 평생교육과의 업무는 2청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렇죠. 그게 제가 볼 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본청에는 일부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만 책정해 두고. 주 업무는 지금 2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 2청에 주 업무를 상당 부분 이관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지금 도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국 단위가 하나씩 업무를 맡도록 의원들도 그걸 촉구하고 있고 도지사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거예요. 도교육청도 그렇게 해야지요. 지금 북부청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그 위상을 높이려면 업무영역을 특정하게 맡아야지요. 이게 지금 지역배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뭐 지금 2청이 주체성이 있습니까? 예산편성이 보면. 이거 제가 볼 때는 주체성이 없어요. 1조 594억을 가지고 예산을 짜 가지고 2청에 분배를 해주는 이런 형태의 사업 해 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요. 국장님, 이 심의 끝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양쪽 부서의 핵심간부들이 같이 모여서 의논하셔서 교육국의 업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업무효율화를 위한 분담방안이나 기구개편방안을 논의하세요.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좀 2청도 질의를 하고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않습니까?

제가 딱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왜 2청이 특수학교에 학교도서관 설치하지 않았는가 이거 질의하고 싶어요.

○ 최창의 위원 네, 특수학교에요.

○ 최창의 위원 특수학교에 지난번 조사에 보니까…….

○ 최창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특수학교 전부 현장방문하시고 지금 빈 교실이 어떤 곳이 있고 어떻게 쓰고 있는가 전부 점검해서 도서관을 차후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지,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건지 계획을 내세요.

○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 이관주 국장님 나오세요.

○ 최창의 위원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조 594억 그중에 1,000억 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됐어요. 교육국 정책방향의 이번 핵심은 뭡니까? 교육국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정책의 핵심.

○ 최창의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번 교육국 전체 사업에서 증액된 것이 주요사업이 뭐고 감액된 게 뭐고 이런 거 대강 머릿속에 그리고 계신가요?

○ 최창의 위원 지금 과별로 가장 많이 는 과가 어디지요?

○ 최창의 위원 그렇죠. 전체 555억이고 78억이 증액됐는데 새로운 교사연수프로그램에 70억을 증액했지요?

○ 최창의 위원 증액한 가장 중요한 사유가 뭐지요?

○ 최창의 위원 그래도 이 70억이 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과에 빨리빨리 업무보조 해주세요.

○ 최창의 위원 그렇지요. 그게 지금 교과교육 직무연수인데 이 사업 때문에 지금 증액이 컸는데 제가 볼 때 이 교과교육 직무연수는 아이디어 차원인가요, 전부터 계속 그런 과제를 안고 있었나요?

○ 최창의 위원 주로 교과교육 중심으로 연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이 교과교육을 연수를 하는데 초등은 초등의 어떤 교과중심으로 하고 중등은 중등 이렇게 합니까? 초등도 교과?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과별로 교사들의 연수를 주 업무로 하는 과는 어디 과지요?

○ 최창의 위원 네, 교사연수.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부서에서 맡는 것이 효과적이며 또 상호 호환을 할 필요는 없는가…….

○ 최창의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교원의 자질이나 전문성을 높이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런데 교원평가는 또 교원역량혁신과에서 하고 있지요?

○ 최창의 위원 같이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연수가 혁신과에 대다수가 많이 몰려 있는데 왜 연수를 합니까? 교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자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높이려고 하는데 교원평가는 따로 되고 연수는 또 다른 과에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부서가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호환하지 않으면 연수효과가 제가 볼 때 뭔가 떨어집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혁신과에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하여튼 어째서 그쪽에 배치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다음 창의지성교육입니다. 이 예산이 또 많이 증액됐지요?

○ 최창의 위원 창의지성교육이 교육감님이 어떤 정책사업으로…….

○ 최창의 위원 요구하면서 됐는데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바닥에서 말이지요, 밑바닥에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철학적 배경, 의미, 지향점, 사상 이런 것들을 알고 해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떨어지니까 갑자기 무슨 창의지성교육이야 이런다니까요. 인간교육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창의지성교육, 그럼 위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부서나 담당자들이 이것에 대한 개념을 일선기관에서 알기 쉽게, 과거에 교육이 왜 문제가 됐는가 하는 바탕 속에서 나왔다면 과거 교육의 문제점이 뭐고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 주는 겁니다. 국장님은 지성교육할 때 이 창의지성 해놨는데 지성의 의미를 사전적 지식으로 지성, 지식 이것을 뚜렷이 구분하십니까? 사전적 지식의 지성과 지식.

○ 최창의 위원 국어를 하셨기 때문에 지성인과 지식인의 구별 이런 것은 여기서 낱말로, 문장으로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개념적으로 이해는 하시잖아요,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지식교육에 지금까지 치중해 왔기 때문에 지식교육에 치중해 왔던 교육을 뭔가 다른 지성교육으로 전환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앞에 창의라는 말이 붙었고. 자, 창의라는 걸 빼도 현행의 지식교육을 하지 않고 지성교육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말하는 지성교육의 의미가 뭡니까? 간략하게 한마디로 말해서.

○ 최창의 위원 우리 이성대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의지성교육이 뭔지.

○ 최창의 위원 제가 왜 질의하냐 하면, 예산과장한테 이 질의하냐 그럴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창의지성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니신다길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최창의 위원 앉으세요. 그러면 여기 담당부서, 누구 장학관님, 장학사 나오셨어요? 아니, 과장님 말고, 과장님 지난번에 한번 질의했었는데, 안 나오셨어요?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앉아서 하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지성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최창의 위원 과장님, 이번에 창의지성교육 예산이 얼마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 예산을 잡기 전에 사실은 현장의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데 뭐 설문조사를 해보면 70% 교원들이 창의지성교육을 찬성했다고 하는데 제가 만난 현장 교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사실 뭔가를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지식교육, 현재의 암기식 지식교육이 문제가 있다 이런 반성 속에 나온 건 맞잖아요?

○ 최창의 위원 저도 그런 개념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현장 교사들에게 이게, 현장 교사들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교육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금방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이런 것처럼 창의지성교육에 대해서 정말 쉬운 개념의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의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시켜주고 이래서 철학적 배경, 지향,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게 뭔가 이런 것을 명확히 이해한 뒤에 사업을 내려보내셔야지 그것도 아닌 속에서 자꾸 이것 때문에 불러들여서 연수하고 그러면, 초기에 인권교육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반발이 심해지듯이 효과는 없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보니까 과도하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놨어요, 지금.

34쪽에 혁신학교 홍보예산 있죠? 혁신학교 홍보예산. 이거 지금 평가하시고 예산 세웠어요? 올해 것 혁신학교 홍보를 한 것의 평가. 올해도 제가 알기로 방송도 하고 뭐 중앙지도 내고 이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평가하셨는지 나중에 평가서 갖고 오세요. 뭐뭐 또 방송이 되었는지.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학교 교원 행정업무 경감 있죠?

○ 최창의 위원 이것은 뭡니까, 조직효율화 시범운영 18억?

○ 최창의 위원 통폐합하는 거예요, 교무실하고 그거?

○ 최창의 위원 이것도 차후에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개별적으로.

○ 최창의 위원 교수학습지원과 유아교육지원에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어제 이 지적을 했다고 위원님들이 그러시던데 내용 알고 계시죠? 지적한 내용.

○ 최창의 위원 이것에 대해서 두 말도 하지 마시고 예산 이번에 반영하면 안 됩니다. 순서도 틀렸고, 이거 유아교육의 장기적인 발전을 바라보고 이런 걸 해야지요. 제가 여기서 말하면요, 기가 막힌 얘기가 많아요. 하나만 얘기 들어도 용인교육청이 그게 4층인가 5층이 되는 건물이에요. 그거 3억 리모델링 해 가지고 몇 사람이 가서 거기 앉아 있으려고 지금 이거 진흥원 설립합니까? 국장님, 100명 가까이 들어차 있던 교육청을 유아교육관계자 몇 명이나 거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면밀한 장기계획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업무를 이런 식으로 눈앞에, 그냥 그런 걸로 해서 하지 마세요.

다음에 학생학부모지원과, 총액 1,099억 중에 144억이 증액됐어요, 학생학부모지원과도.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사업이 많이 증액됐는데, 앞서 존경하는 김진춘 위원이 농산어촌교육 뭐 지원하냐고 자꾸 따지시던데 여기 통학버스 하나만 지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다들. 제가 보니까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42억을 증액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학버스만 한 거는 아니죠?

○ 최창의 위원 교육과정과 관련된 것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걸 답변을 정확……. 가서 설명드리세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 최창의 위원 저한테도 이거 내용 좀 보내주시고.

○ 최창의 위원 학생학부모지원과까지 했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권교육 예산이 빈약하다, 그런 얘기를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어요.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한 700만 원 정도밖에 인권교육 예산을 안 잡았는데 학교에서 하라는 건지, 이것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위기학생지원에 대한 사업을 각별히 제가 주문한 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41쪽 학부모지원 활성화, 19억을 증액하는 중에 아까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학부모지원센터 설치 10억 있죠? 이거는 여기 경기도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교과부에 설치하는 거예요?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기도에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네, 경기도 지역교육청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마다하는 거예요, 하나 하는 거예요?

(「지역교육청마다 하는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역교육청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런 사업은 새로 신설되는데 인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원을 배치하는 거고 하니까 미리 조금 사전설명이 되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아무도 이거 모릅니다. 차후에라도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진로진학교사를 배치했지 않습니까, 올해 2학기에.

○ 최창의 위원 이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이번에? 교수학습지원과에.

○ 최창의 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요. 배치만 해놨지 지금 그분들에 대한 또 차후에 관련된 예산이 있느냐고요. 없습니까, 전혀?

○ 최창의 위원 이거 없으면 큰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지금 진로진학교사는 교과부에서 하라고 해서 배치를 했어요. 서둘러서 연수시켜서.

○ 최창의 위원 이분들이 지금 할 역할이 있죠. 지금 방도 없는 학교가 많거든요. 진로상담을 하러 왔는데 방이 없어요. 그다음에 연수를 통해서 이분들의 진로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줘야 돼요. 그럼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1원도 반영 안 됐어요, 이번에?

○ 최창의 위원 아니, 그건 다 알고 있어요.

○ 최창의 위원 차후에 이분들의 역할이 진짜 중요합니다.

○ 최창의 위원 결국 과거의 입시지도가 아닌 진로진학지도 하려면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실제 제가 이분들이 학부모를 모아놓고 연수하는 장면을 봤어요. 옛날에는 무슨 학원선생들, 이 사람들을 불러갖고 학교에서 연수를 시켰어요. 기가 막히게. 그런데 이분들이 가셔서 지금 연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아이들 미래의 직업전망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학부모들에게 강의를 잘하시던데 역량을 좀 높이기 위한 연수든지 아니면 상담실이 없는 경우는 상담실 이런 실태를 좀 파악하셔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교사 한 사람이 지금 학교에 배치됐습니다. 이분들이 효과적인 학교의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나머지 부서 질의 못한 것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아까 본질의하셨죠?

○ 조평호 위원 네. 했는데 직속기관…….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조평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호국교육원 원장님 오셨습니까?

○ 조평호 위원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기관방문했을 때 호국교육원 명칭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 조평호 위원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어떻게 지금 진척하고 있나요?

○ 조평호 위원 좀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지금 변경할 그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변화를 좀 깨야 된다는 그런 얘기했었는데 프로그램의 변화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걸 여쭙는 거거든요?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학생반장, 회장 중심의 리더십교육을 계속 하시겠다 이 말이죠?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신 게 명칭변경에 대한 것, 프로그램 변화에 대한 것 진척 정도가 예전하고 똑같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죠?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원장님 능력으로 못하면 누가 해야 되나요?

○ 부위원장 이재삼 본청 교육국에서 정책방향 변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 조평호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본청과…….

○ 조평호 위원 그럼 본청하고 협의 좀 하셨나요?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계획을 세우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라.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지 그대로 놓고 도울 학생만 2기에서 4기로 늘리겠다는 이 계획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전혀 변화를 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조평호 위원 지금 나타난 게 뭐가 있습니까. 밖으로 나타난 게 뭐가 있냐고요.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선에서 안 되면 도교육청에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시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가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 부위원장 이재삼 원장님, 토론할 거리가 아니고 이거는 교육국을 통해서 나중에 최종 입장을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건 넘어가시죠, 위원님.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내역을 보니까 교수요원들에 대한 어떤 배려 즉, 교수요원들이 리더십교육을 하든 뭐 배울 학생 교육을 하든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수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호국교육원의 명칭변경에서부터 프로그램의 변화, 대상학생을 누구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교육청 담당자들하고 좀 긴밀한 관계를 가지셔서 많은 변화를 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조평호 위원 계속 제가 할까요? 이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아니요. 지금 정회를 하고 이따 속개를 할, 어차피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도 그렇고. 오늘 보충질의가 많아 가지고.

○ 조평호 위원 할 분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 부위원장 이재삼 아니, 보충질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하시죠. 직속기관에 대해서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나중에 하시죠.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직속기관 질의 좀 할게요. 해도 됩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네, 하십시오.

○ 최창의 위원 직속기관장님들이 하루 종일 와 계셨는데 직속기관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역시도 사실 예산도 아주 적고 또 의회에서 거론조차 않는 것은, 물론 시간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과연 이 직속기관들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체 교육을 해 가는데 있어서 정말 어떻게 이 일을 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도 사실 같이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직속기관 예산들을 제가 쭉 보면 지난해하고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액수만 조금 차이가 났지. 그런데 직속기관 갈 때마다 저희는 주문을 합니다. 얼마 전에 유아교육원 가서도 주문을 했고 외국어연수원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물론 외국어연수원에 제가 내용의 변화를 조금 얘기하면서 몇 가지를 추진해 주십사 했는데 현재 인력으로 그 일을 하겠다고 해서 퍽 다행인데 한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외국어연수원에, 그 좋은 연수기관을 갖고 있는데 현재 인원과 시설을 가지고 좀 더 위상을 높이고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학부모들이 영어교육을 지금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그분들을 보조요원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면 좋겠다. 평택에 있기 때문에 안중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지 인근 중학교나 고등학교 애들이 영어교육을 위해서 뭐 사교육도 못 받고 공교육에서도 너무 미약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외국어연수원에 다니면서 영어교육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에서도 얼마나 그 기관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겠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 제안을 했던 것이, 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뭐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직속기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해오던 현재의 업무 그대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방식이 뭘까, 조금 일이 과중해진다 하더라도. 그런 고민들을 사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서 좀 더 탈바꿈하는 방식은 없을까? 여러분이 그거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변방이고 중심사업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앞서 호국교육원에 이 질의를 하면서도 그 안에 학생들의 리더들 중심으로 교육을 하니까 저희 위원들 전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에서 여러 가지로 지도가 잘 안 되는 애들을 외부에 지금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 일주일씩 다른 대안교육, 특별기관에 맡겨서 지금 애들을 거기 보냈다가 다시 학교로 이렇게 들여오고 이러는 판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학생교육기관, 연수기관에서 그 학생들 왜 지도 못합니까? 해야지요. 아니, 우리는 그냥 편하게 하기 좋은 애들만 갖다가 지도하고 힘든 애들은 다른 외부기관에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나마 해왔던 가평 수덕원 이런 데에서 그런 학생들 부모들과 함께 와서 지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수덕원 야영장 이런 데 실태 좀 파악해 보시고, 어차피 교육국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업무가, 교육국장님이 그래서 다 하려면 아마 짐을 싸 짊어지고 다니셔도 어려울 정도로 일이 많으신데요. 그래도 지금 할 사람이 없어요. 경기도교육청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직속기관을 관할하는 게 국장님이에요. 아니면 부감님이 하시든가 해야 됩니다, 이게. 거기에 지금 파견교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파견교사를 어떻게든지 제가 볼 때 배치해야 됩니다. 유아교육원도 파견교사가 없으니까 원장하고 연구사하고 둘이 하고 있어요, 1만 명되는 애들을. 지금 직속기관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인천의 경우를 보니까 인천이 인원자체를 호국교육원처럼 학생교육원에 배치를 해서 그 인원을 각 야영장이나 이런 데다 분배하는 형태로 했더라고요. 교과부 뭐 그걸, 아니 교과부가 아니고 어디서 그거 못하게 하는 거죠? 감사원. 그런데 그 권고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시도별로 한번 좀 보시고 파견교사를 배치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 기능을 해요, 그나마라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거 연구 좀 해주시고 여러 직속기관을 통틀어서 그냥 도서관 그다음 예절원, 율곡연수원, 외국어연수원 다 말씀드리는데요. 적어도 현재 운영되는 구조와 인력 속에서 좀 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또는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데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이 혹시 없는지 한번 연구 좀 해주세요. 이거 하라고 하면 또 벌써 인원이 없어서 안 돼요, 뭐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에 더 넣어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봐야 예산과장이 예산 반영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현재 구조에서 그렇게 한번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형호 위원 보충질문 좀…….

○ 부위원장 이재삼 위원님, 치통 때문에 빨리 가실 줄 알고 아까 먼저 발언기회를 드렸는데 나으신 거예요?

○ 문형호 위원 한 5분만 할게요.

○ 부위원장 이재삼 아니, 지금 식사가 도착돼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따가 식사하시고, 오늘 어차피 교육국이 가장 핵심부서라서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또 집행부도 식사를 하셔야 되고.

제가 직속기관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한 가지씩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세워서 말씀을 듣고 하기에는 도저히 물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자료요구로 하고 말아야 되겠네요. 다른 방법이 없네요.

44쪽 율곡교육연수원 일반운영비가 한 1억 증액된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보연구원 대학입시지도 예산 37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연구원장님 계세요?

○ 부위원장 이재삼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37억씩 되는 신규사업 사전설명도 없이 통과할 수 있겠어요?

○ 부위원장 이재삼 아니, 예산심의 하기 전에 그걸 하셔야 되는데 역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기교육 종단연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교육원은 행정기관 대수선비, 우리가 지난번에 과학교육원 갔다 왔습니다. 아마 노후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 같은데 역시 설명 좀 해주시고, 외국어교육연수원에서는 영어교육 활성화 예산이 한 5억 가까이 증액이 된 게 있습니다. 역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도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한 6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성남은 1억 2,000이고 과천은 2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쪽들은 사업이 진행되고 여기는 지금 늦게 사업을 하기 때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유아체험원은 동료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직속기관이라 말하기에는 참 너무 옹색합니다. 그래도 기관이라면 최소한도 총무과장, 총무부장이 사무관 티오가 있거나 해야 되는데 6급 티오, 주무관 티오로서, 직속기관으로서, 역시 기관으로서 성격을 명확히 가질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정원 때문에 승격하기 어렵다면 시스템을 조금 더 확대 강화하는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정보기록원에서는 기록관 운영에 14억, 시스템 유지 관리 해서 81억 이렇게 좀 늘어난 사업들이 있습니다. 역시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8시 40분입니다. 19시 40분까지 1시간 동안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19시4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재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10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조평호입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7쪽인데요. 여기가 지금 혁신과인가요? 과장님 좀 나오시죠.

○ 조평호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교육기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 조평호 위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재능기부 이런 의미의 기부인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의 어떤 범위를 좀 넓히자 이런 의미도 들어 있는 건가요?

○ 조평호 위원 혁신단장은 누가 되는 건가요?

○ 조평호 위원 혁신단장이 있는데, 혁신단. 혁신단을 꾸리게 돼 있는데 따로 이렇게 마련하실 건가요, 혁신단을?

○ 조평호 위원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생각을 크게 가지시는 이런 사업인가 보네요?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조평호 위원 교수학습지원과장님.

○ 조평호 위원 하나씩 간단간단히 여쭙겠습니다. 69쪽인데요.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2011년도에는 지금 현재 몇 명인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50명이 증가한 거죠? 내년…….

○ 조평호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증가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지난번에도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획이 뭐냐 하면 3, 5, 7, 9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수요에 의해서 보조인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상당히 기계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최대한도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70쪽인데요. 교원 연수자격에서 2011년도에 교장연수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 조평호 위원 이게 6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500으로 지금 축소가 되어 있죠?

○ 조평호 위원 지금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들인데 연수자격을 할 때, 연수를 할 때 이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특수교원, 또 어딥니까? 유치원, 교원인사 여기서 전부 연수경비에 대한 차이가 다 달라요. 그러면 교장이면 교장급이 다 같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다른 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는가? 그 기준의 내용은 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많으면 연수비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 조평호 위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수교원이면 특수교원에 필요한 기본연수비를 책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40명이 필요하면 40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거기서 쪼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다르잖아요, 이 연수경비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기준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기준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총액을 가지고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연수비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연수비, 교장단의 연수비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가 소요된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는 거죠.

○ 조평호 위원 그게 극단적인 얘기가 뭐냐 하면…….

○ 조평호 위원 통일이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유사해지고는 있는데 통일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기준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등도 마찬가지이고 초등도 마찬가지고 모든 연수에 있어서, 자격연수에 있어서 100원이면 100원을 책정해 놓고 그걸 100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액수가 얼마인가? 프로그램과 그 연수의 적절한 경비가 얼마인가, 거기에 대한 경비를 산출해 놓은 다음에 인원수를 곱해 줘야 적정한 경비가 된다는 거죠.

○ 조평호 위원 그게 극단적인 예가 뭐냐 하면 특수1급정교사 자격연수, 중등인데 작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얼마 편성됐습니까? 33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8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렇게 들쭉날쭉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71쪽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뭐냐 하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기준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2011년도 예산하고 12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예산이.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 하면 단지 인원수가 한 명이 줄고 날짜가 5일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관리 인사작업을 할 때 이렇게 날짜가 늘어날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인원을 줄일 필요가 있는 건지.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좀 마련해 주십사라고 하는 거고요.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5쪽에 수업혁신저널지 발간이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이걸 펴내고 계시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2,000부가 각 학교에 배분되어지는 건가요?

○ 조평호 위원 학교 수가 2,000개쯤 되나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77쪽인데요.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인데 여기서는 학습보조인턴교사 인건비가 전액 삭감이 됐죠?

○ 조평호 위원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 조평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추경에 마련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건의만 한 상태인가요?

○ 조평호 위원 여기서 최소한도 인건비가 전액 삭감이 됐지만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비 정도는 좀 마련돼야 되지 않았나요? 지금 일선학교에서 기초학력책임 그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필요로 하고 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계속 꼴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이게 상당히 적절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80쪽인데요. 강사수당에서 기본이 있고 초과가 있는데 여기서는 유독 왜 200%를 적용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인원수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달라지는 건가요?

○ 조평호 위원 네. 그다음에 82쪽인데요. 유아교육위원회가 작년에 몇 회쯤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2회였거든요.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올해 4회로 증가가 됐는데 이렇게 4회로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유아교육 업무가 상당히 많아질 텐데 유아교육 장학진들이 이렇게 외부행사로 자꾸 빠져나가도 유아교육이 제대로 잘될까 걱정이 되는데 저는 이게 4회로 늘린 것에 대해서 법적 규정이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83쪽입니다. 유치원 평가가 있는데 작년도에 몇 회인지 혹시 아시나요?

○ 조평호 위원 아니, 횟수가 몇 회였는지. 5회였거든요. 이것도 지금 배로 증가를 했어요.

○ 조평호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단기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1,480명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대체교사 자격 등은 어떻습니까? 대체교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자격은?

○ 조평호 위원 수급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할 것처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86쪽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유치원 교원연수 지원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58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520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어떤 기준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격연수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이 분명히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을 좀 연구를 많이 하셔서 경기도교육청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7쪽인데요. 장애학생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계속 되어진 사업인가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각종 장애학생경진대회 지원이 작년도에 6만 원인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특수교육 홍보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500만 원인데 올해는 배로 인상이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조평호 위원 10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교사에 대해서 특수학급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수를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도교육청에서도 하고 지역교육청에서도 하게 돼 있는데 꼭 도교육청에서도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지역교육청으로 넘겨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조평호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가요? 지역교육청 사업하고.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125쪽인데 존경하는 최철환 위원님께서도 교원 장기해외유학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최근 3년 귀국하신 분 그다음에 최근 나가신 분 소속하고 명단 좀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 조평호 위원 129쪽인데요. 원어민 원격화상강의에 대해서 지난번에 추경에 몇 개 학교였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시 50개로…….

○ 조평호 위원 운영지원비입니까? 증가된 학교에 대한 지원인가요?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 해 가지고 혹시 폐기된 거 아십니까? 이 사업이 폐지됐습니다.

○ 조평호 위원 137쪽입니다.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인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량은 증가를 했거든요. 작년도 사업량이 16만 부인데 올해는 16만 5,000부, 5,000부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교재가 싸진 겁니까, 아니면 예산책정에서 문제가 있는 건가요, 또 아니면…….

○ 조평호 위원 그럼 단가조정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럼 작년도에 입찰을 좀 손해 보고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교수학습지원과장에게 개별설명)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서면보고 해주시고요. 146쪽입니다. 국제평화,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원역량과 과장님.

○ 조평호 위원 네, 간단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명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지요?

○ 조평호 위원 내년도에는 500명을 잡았는데 수요가 충분한가요? 사전…….

○ 조평호 위원 지금 기준연수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조평호 위원 희망자는 모두 다 받아주시는 건가요?

○ 조평호 위원 작년처럼 명퇴수당이 예결위에서 잘라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한번 마음이 떠나신 분들이 다시 일을 잡고 한다는 건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조평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학생학부모지원과 과장님.

○ 조평호 위원 192쪽인데요, 현장체험학습 지원하고 있는데 이 체험하는 지역이 주로 어디인가요?

○ 조평호 위원 어디로 갑니까?

○ 조평호 위원 학습비지원이라고요?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199쪽인데요. 방과후학교 거점학교 지원이 있는데 선정기준은 있나요?

○ 조평호 위원 그 기준은 서면보고 해주시고요.

○ 조평호 위원 안전한 학교 운영 해서 배움터지킴이 확대 계획은 있으신가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CCTV관제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선 어디서 합니까?

○ 조평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직과 과장님.

○ 조평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과학직업교육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고등학교 교육과 중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과학직업교육과 특히 특성화고가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53쪽 보니까 영재교육기관이 작년보다 10학급이 감축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조평호 위원 부실한 학급에 대한 감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 조평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6쪽인데요. 작년도 사업이 2개 사업이 있었죠? 지구환경 학생동아리인데, 두 개 사업이 있었죠?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지구환경 학생동아리 이 사업은 전면 폐지가 됐죠?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살아있는 사업 이름으로, 명칭으로 바뀌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가 사라진 그 명칭을 사업명으로 사용하는 게 더 바람직한가요?

○ 조평호 위원 바꿀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건의하셔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276쪽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산학협력지원인데 지금 단 6개 학교밖에 없는데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에 낙후기자재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네.

○ 조평호 위원 이 낙후된 기자재에 대해서 확보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조평호 위원 현장에 가보면 정말 시대하고 뒤떨어져 가지고 실습으로써 효과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자재 확보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게 지금 실습기자재 확충에 대한 내용인가요?

○ 조평호 위원 280쪽인데.

○ 조평호 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게 3,032실인데 이것은 전체 교실 수로 따지면 몇 % 정도 해당이 되나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자료정리 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아까 이어서 계속 과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워낙 답변을 많이 하시니까 미안해서 뭐 나오라고 하기도 참. 산에 좀 많이 올라다니셨어요? 다리가 튼튼하시면 나오시라고요. 미안해서 그래요. 자꾸 나와서 서 계셔 가지고. 알만한 사람이 더 그러지요?

국장님, 앞서 제가 진로진학교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참 소중한 자원이에요.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연수를 더 시켜서, 지난번에 너무 급하게 진행됐어요. 교과부가, 원래 2학기에 그렇게 선생님들 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급히 해 가지고 연수도 너무 단기연수를 시키고 그래서 소화가 안됐더라고요, 설명하는 거 보니까. 소화가 안 돼 가지고 거기서 들은 것을 학부모들한테 전달하니까 새로운 이야기긴 한데 자연스럽게 학부모들에게 녹아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 사실은 올해 예산을 만드셔서 좀 더 연수도 강화하고 우리 경기도에 진로진학담당하는 교사들이 앞으로 그 일을 전담하도록 해주셨으면 좋았겠는데, 예산이 없는데 교수학습과가 이게 원래 담당이에요?

○ 최창의 위원 그럼 과장님이…….

○ 최창의 위원 교사들 연수 등 이런 거. 교원역량혁신과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 최창의 위원 하여튼 저는 연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분들이 학교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상담실 같은 경우도 만들어야 상담을 하지 어디서 상담합니까?

○ 최창의 위원 그 실태 좀 교수학습과에서 파악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진로진학 상담교사들의 상담실이 구비되어 있는지 실태파악도 좀 해보시고 해서…….

○ 최창의 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지금 보니까 아까 이재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정보연구원에 보면 진로대학입시지도, 제목을 대학입시지도 이랬어요. 이게 지금 시대를 앞질러가야 할 경기교육이 구태의연한 제목을 붙여놓은 거예요. 무슨 지금 대학입시지도를 해요. 적어도 진로진학지도라고 해줘야지요,

○ 최창의 위원 제목도 틀렸고 이 내용도 보니까 옛날에 하던 학원식의 무슨 그런 것들을 해놨어요, 보니까. 이거 지도 좀 해주시고 명칭도 바꾸시고 사업도 보니까 이게 주로 다 이런 겁니다. 진로진학지도교사를 뽑아놓았으니까 이분들을 활용해서, 여기 지금 예산도 엄청 많이 잡아놨어요. 37억이나 잡았어요. 예산과장님, 뭘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줬어요, 여기?

○ 최창의 위원 하십시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팍팍 밀어줬냐는 거지요.

○ 최창의 위원 하여튼 잘하셨는데 이거를 제가 정보연구원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한 사항인데 정보연구원이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해줘야 합니다. 예산도 이렇게 많이 줬는데, 전혀 없던 예산을 37억씩 줬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지금 학교에 있는 진로진학을 지도하는 교사들하고 연계해서 좀 활용하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 최창의 위원 그냥 또 따로 하지 말고, 거기는 거기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과직과장님 나오세요.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 최창의 위원 과장님, 지금 영재교육이 경기도가 사실은 영재교육을 지나치게 확대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전에 그랬지요. 이것에 대한 사실은 부작용 내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던 위원으로서 영재교육이 어느 정도 확산일로에서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영재교육을 무조건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논리는 틀렸어요. “한 사람의 영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식의 되먹지 못한 그런 얘기들을 하도 하길래 저는 그것은 아니다. 이 한 사람의 영재가 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백만 명이 먹을 것을 한 놈이 자기가 다 먹어대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런 식의 논리가 아니라 그 분야에서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은 또 그 나름대로 적합한 교육환경도 만들어주고 교육과정도 마련해 주고 이래야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런 면에서 내실을 기해 주십사. 예산이 적어진다고 자꾸 타박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타박을 할 게 아니고 오히려 수를 적게 하면서 내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 최창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 최창의 위원 그런데도 외부에서는 영재교육이 과거에 하시던 분들은 안한다, 교육감이 새로 부임한 뒤로 주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한 예를 여기를 들더라고, 영재교육을.

○ 최창의 위원 그렇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러시면 지금 시군에 영재교육기관이 있지요?

○ 최창의 위원 대개 교육청에 있더라고요.

○ 최창의 위원 그게 과학실을 보면 오후에 아이들을 불러서 지금 영재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직과에서 정책적 검토를 하셔서, 제가 보니까 이 시군교육청의 과학실이 사실은 과거에는 그게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그 과학실이 하루 종일 비어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영재아들 교육할 때 한 번 쓰고요. 방학 때 교사들이 과학실험연수, 요즘 그거 하지도 않던데. 학교가 더 시설이 좋아 가지고. 부분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 최창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 자체가 교실 두 칸 정도 되는 그것이 거의 지금 활용도가 매우 떨어져요.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봐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학교 과학실이 교육청보다 더 우수합니다, 시설도. 그래서 과감하게 교육청에 있는 영재교육기관이, 쉽게 말하면 과학실입니다. 학교로 나갈 수 있도록, 학교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김포교육청이 그렇게 이전을 했는데요. 왜 이전을 하게 됐냐면 그 실이 비어있는 곳에 지금 예를 들면 상담교사도 거기 들어와 있고 방과후지원센터, 이번에 학부모지원센터 그런 기관이 교육청에 지금 들어갈 곳이 없어요. 비좁은 데 가 가지고 지금 야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무실 공간으로 확보하거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좋은 열린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재 교육청에 있는 과학실은 과감히 학교로 보내세요.

○ 최창의 위원 그거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고양시 같으면…….

○ 최창의 위원 쉽지 않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거는 과장님이 실태를 정확히 모르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고 있다고. 선도 실험교사도 그렇고…….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해보시고 얘기하세요, 과장님. 60시간, 30시간, 15시간 지금 뭐 하고 있죠, 교사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아세요? 교육청에서 합니까, 학교에서 합니까?

○ 최창의 위원 대부분 학교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 최창의 위원 자꾸 이렇게 하시면 말이 길어지니까 실태를 파악하고 얘기하시라고요.

○ 최창의 위원 그런 것도 학교에서 하고 있는 판에 이렇게 큰 공간을 야간에만 잠깐 쓰는 이런 식으로 교육청이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그걸 옮겨라 마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정책방향을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최창의 위원 그렇게 가도록 파악을 좀 해보세요, 한번.

○ 최창의 위원 실태파악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활용되는지 나중에 문서 한번 내 주세요. 네?

○ 최창의 위원 교육청이 연간으로 몇 시간 쓰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고, 총 2년 치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의논 다시 해주세요.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이들의 어떤 자연생태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식물을 재배해 보는 것도 그렇고 채소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텃밭을 좀 예산에 반영하라고 그랬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지난번에 그러셨는데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 최창의 위원 화면영상기 지원은 늘 하는 사업입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늘 해오던 사업이에요?

○ 최창의 위원 이게 뭐라고 부릅니까?

○ 최창의 위원 아니, 그건 아닌데. 화면영상기가.

○ 최창의 위원 아, 그거예요? 제가 1, 2분만 더 할 겁니다, 위원장님.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중에 지금 한글파일……. 아니, 한글…….

○ 최창의 위원 아래아 한글하고 그다음에 또…….

○ 최창의 위원 네, MS오피스 두 가지를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 최창의 위원 지금 최철환 위원님도 여러 차례 질의를 했고 사실은 저도 그 질의를 하고 싶었지만 하고 계셔서 그걸 좀 지켜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 이것에 대해서 차단시스템,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수 있겠느냐…….

○ 최창의 위원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죠?

○ 최창의 위원 아니, 하드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 최창의 위원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과직과에서 해야겠죠?

○ 최창의 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직과에서 해야죠. 지금 하드웨어에다가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유해음란물을 차단할 수가 없다고요. 그건 하도 얘기가 나오니까 직접 나가서 교육청이 실험도 해봤어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보급해서 유해음란물을 교사도 그렇고 학교 학생들의 컴퓨터도 그렇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저소득층에 보급하고 있는 PC 있잖아요?

○ 최창의 위원 애들이 지금 집에 들어가 가지고 PC를 하고 있는데 뭘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 최창의 위원 큰 문제입니다. 얘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거나 때로는 가정이 해체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애들에게 차단시스템 같이 보급해야죠. 이거 예산이 좀 들어갈 거라고 봐요.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연구해 보셨어요? 단가가 얼마나 돼요, 이거?

○ 최창의 위원 그래요?

○ 최창의 위원 얼마 안 되네요.

○ 최창의 위원 18억 정도를 들여서 유해음란물 그런 거 안 보고 애들이 건전하게 자란다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세요, 면밀하게. 어떻게 차단할 수 있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면 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한번 보고체계를 갖추신 뒤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그러잖아요.

○ 최창의 위원 끝으로 평생체육건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336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가 있죠? 과장님!

○ 최창의 위원 그중에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비 67억을 잡았는데 이 예산내역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최창의 위원 과장님,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상과 일수와 그다음에 식수.

○ 최창의 위원 중식, 점심만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리고 이 숫자는 초ㆍ중ㆍ고 학생인가요?

○ 최창의 위원 초ㆍ중ㆍ고 학생이고, 아까 180일 얘기는 뭐예요, 그거는?

○ 최창의 위원 네?

○ 최창의 위원 180일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제가 토요일, 공휴일만 말했잖아요.

○ 최창의 위원 95일 해서 초ㆍ중ㆍ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금 중식을 지원한다 이거죠?

○ 최창의 위원 그럼 토요일, 공휴일이라는 건 학교에 안 나오는 날?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요. 학교에 안 나오는 토요일…….

○ 최창의 위원 그럼 내년에는 주5일제가 되는데 그 초등학생, 그 산정한 거예요, 계산을? 지금 이틀,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만 했을 거 아닙니까.

○ 최창의 위원 두 번만 했어요, 네 번 다 줬어요? 어떻게 했어요? 방학 때가 아닌 점심에는 무조건 다 줬어요, 지금 토요일 날, 공휴일 날?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나오든 안 나오든?

○ 최창의 위원 그럼 달라지는 게 없죠. 올해나 내년에나.

○ 최창의 위원 이거 지금 돈을 잡아서, 예산을 잡아서 어디다 주고 있어요? 직접 집행이에요, 어디다 주고 있어요?

○ 최창의 위원 경기도로 주면 경기도에서 어디로 줘요?

○ 최창의 위원 이거를 도지사한테 똑똑하게 좀 가르쳐주세요. 왜 학교 밖에 있는 급식은 전부 도지사가 한다고 만날 그런 얘기를 또 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거 때문에 기자회견까지는 아니었지만 보도자료를 내서 정정을 해줬는데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또 하던데요. 왜 돈 주면서 여기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정확한 이런 입장 표명을 안 합니까?

343쪽에 직결수 전환 있죠, 직결급수 전환.

○ 최창의 위원 2억하고 3억 5,700 뭐 이런 게 있잖습니까, 직결급수 전환. 이 사업 뭔지 아세요?

○ 최창의 위원 알고 계세요?

○ 최창의 위원 이게 신설사업입니까, 예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까?

○ 최창의 위원 해오던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평가해 보셨어요? 실태도 파악해 보고, 직결 이게 지금 뭔지는 알고 계시죠?

○ 최창의 위원 상수도에서 나오는 그 물을 그대로 애들한테 먹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 최창의 위원 그렇죠?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애들이 지금 먹고 있는가 그런 실태파악을 해보셨냐고요. 이 적지 않은 돈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사업을 왜 하고 있습니까, 이거? 어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권장사업이에요, 아니면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에서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서 합니까, 어디서…….

○ 최창의 위원 그 무슨 말씀이세요, 도대체. 이게 지금 저수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저수조가, 직결급수 전환사업이 뭔지 지금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 최창의 위원 나머지는 다 물탱크를 거치고요?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지금 물탱크 있는 것을 물탱크를 다 없애고 직접 바로 물이 들어오게 하는 그 사업이에요, 이게?

○ 최창의 위원 아, 그래요?

○ 최창의 위원 이거 나중에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 최창의 위원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직결수하고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352쪽에 음주ㆍ흡연예방 선도학교 지원 있죠? 학생 음주ㆍ흡연예방.

○ 최창의 위원 이거 예산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조금이라도 달라졌습니까? 100만 원씩 190개 교 이런 거.

○ 최창의 위원 매년 100만 원씩이죠? 몇 년째 100만 원씩 하고 있어요, 몇 년?

○ 최창의 위원 계속 100만 원인 것 같아서, 제가.

○ 최창의 위원 이거는 사업평가 해보셨나요? 효과가 있는지. 자, 우리 교육청에 있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제가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도 사업을 일부 예산심의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우리 교육청과 도청의 차이점이 몇 가지 있어요. 예산서도 달라요. 교육감이 설명하는 설명서도 사실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도 다른데 도청 예산서의 특징은 사업평가를 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 사업은 예산을 얼마 썼고 추경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사업이 얼마 돈을 썼고 어떻게 됐고 하는 것들이 평가가 있고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개념 없이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는 것들, 특히 건강과 관련된 사업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음주, 흡연 이런 거 심각하잖아요, 지금 애들이. 그렇죠, 과장님?

○ 최창의 위원 애들이 지금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그것도 통계가 정확히 나왔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교육청에. 그러면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교육청이 하는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라니까 하는 겁니까?

○ 최창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 평가를 정확히 내리셔야지요. 그래서 효과가 없으면 1억 원 아니라 1,000만 원이라도 돈을 쓰지 마셔야 되고 효과가 있으면 더 사업을 확대해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이런 애들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제가 세목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관행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건 쪽에서 특히 이번에 철저히 평가하시고 좀 제대로, 사업이 의미가 있으면 좀 확대해서 제대로 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든가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노후급식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 시군교육청 예산서에 시설예산은 항목을 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데 1억 원, 5,000만 원, 7,000만 원, 많은 경우는 5억 이렇게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권익위에서 개선권고를 내려 가지고 지금 항목을 표시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노후급식시설이에요, 기구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응투자예산이에요. 그런데 대응투자 문제는 여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두고 이 노후급식시설하고 기구에 대해서 항목표시를 안 하고 그냥 시군교육청별로 주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심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요, 이 급식시설 현대화를 한다 그래 가지고 8억씩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또 기구도 시군마다 오븐기가 8대, 10대씩 편성돼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1대도 편성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예산서 지금 알지도 못하는데 벌써 보도가 돼서 나갔지만 수원시교육청에서는 1차 식기세척기 예산이 뭐 수십 대가 들어가 있다면서요. 맞아요?

○ 최창의 위원 그 원칙을 제가 몰라서 질의를 했을까요? 그건 아니잖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 표시를 해 가야 할 것 같아요. 노후도 예를 들면 억대 이상은, 이게 뭐 시군교육청 예산서에 들어가든지, 이걸 도교육청에다 다 몰아넣는 거 참 별로 마땅치가 않는데 시군교육청에 기준만 세워줘서 시군교육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급식실현대화면 현대화해서 시설을 고치는 거면 그거 표시해야 합니다. 학교하고 항목. 그래야 저희가 심의를 하죠. 그다음에 기구교체비도 큰 액수 단위는 표시를 해야 되고 적은 액수는 뭐뭐 몇 개 교 해서 얼마 이렇게 해야 심의를 하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자료 내시고 시군교육청별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했는지 시군교육청별로 급식기구와 그다음 시설노후개선 관련한 세목을 다 내시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또 어떤 학교에 어떤 항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지 세목을 다 갖고 있죠?

○ 최창의 위원 그거 내시고. 이번에 수원은 몇 개 했어요, 1차 세척기?

○ 최창의 위원 127개 학교예요, 127개를 하는 거예요? 수원의 모든 학교에 다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에 얼마예요?

○ 최창의 위원 총액 얼마입니까?

○ 최창의 위원 이게 초ㆍ중학교입니까, 아니면 초ㆍ중ㆍ고입니까? 100 몇 개가.

○ 최창의 위원 초ㆍ중 몇 개요? 127개? 127개에 10억을 하셨다고요?

○ 부위원장 이재삼 과장님, 뭐 답변이 그렇게 답답합니까! 좀 자신이 없어.

○ 최창의 위원 수원시 초ㆍ중학교 전체?

○ 최창의 위원 아니, 지금 수원에 몇 개를 했냐고 제가 질의를 하잖아요.

○ 부위원장 이재삼 총 127개 중에 수원에 117개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교육국 내일 연장해요, 이러면!

○ 최창의 위원 수원에?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수원은 이번에 18억 예산을 요청했잖아요,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에. 18억 한 것 중에 10억을 갖다가 지금 식기세척기 사는 데에다 썼다는 거예요? 와, 이건 뭐…….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요, 18억 중에 지금 10억을 식기세척기 사는데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러면 2청에……. 위원장님, 좀 시간이 걸려도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거. 2청에 수원교육청에 버금가는 교육청이 고양교육청인데 고양교육청은 식기세척기 몇 개 넣었어요?

○ 최창의 위원 고양교육청 예산은 20억 아닙니까? 그렇죠?

○ 부위원장 이재삼 고양이 1개 아닙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 부위원장 이재삼 2개예요?

○ 최창의 위원 그 20억 중에 지금 2개를 했는데 그럼 고양교육청은 뭣 때문에 20억 요청하면서 2개만 하고 수원은 18억 요청하면서 10억을 갖다가 식기세척기에 쓰고. 수원은 급식시설 노후기구고 시설이고 이제 다 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식기세척기를 사겠다는 것은 수원시교육청 관내 급식실은 노후된 시설도 없고 기구도 최신식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거 몇 년째 지적하고 있는데 과장님!

○ 최창의 위원 진짜 문제 많아요. 오븐기가 지금 들어간 것을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시군별로. 오븐기.

○ 최창의 위원 제일 많은 데가 어딥니까?

○ 최창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원에 1차 식기세척기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 최창의 위원 그거 저희보고 좀 삭감해 달라는 뜻이에요?

○ 최창의 위원 우리 학교급식과 전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 관할에 시군교육청 각 급식기구 있죠? 대표적인 거. 오븐기뿐만 아니고 세척기. 그리고 각 시설의 노후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구도 중심, 핵심이 되는 몇 가지 기구가 있어 요. 다섯 가지든 열 가지든 하셔서 다 조사하시고 그거 자료 내시고. 그리고 이렇게 세척기를 많이 편성하게 된 사유 정확하게 다 써서 지역교육청하고 면담하시고 도대체 뭘로 사려고 했는지 그것도 다 써서 우리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완벽하게 설명하세요.

○ 최창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시간은 본질문보다 훨씬 더 많이 쓰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잠깐 서 계세요. 우리 동료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만 애벌세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2년에 걸쳐서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셨죠?

○ 부위원장 이재삼 그래서 애벌세척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성이라든가 합리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경기도 전체에서 애벌세척기 구입에 대해서 139개 구입을 하는데 수원지역에서 117개를 예산편성했다는 것은 이거 누가 보더라도 적정성이라든가 합리적인 어떤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본청 단위에서,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체육과장이 아니고 급식과장으로 저는 보고 있다고. 그러면 조정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연차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수립이 되고 행감 때 위원이 예를 들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성이 있다면 시급, 어떤 여러 가지 연차적 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좀 순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이 강구돼야지. 대체적인 교육청이 한두 개거나 아니면 거의 없는,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거 확인 좀 하시고 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세요.

○ 부위원장 이재삼 들어가십시오.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평체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 김광래 위원 본 위원도 식기세척기에 관한 각종 보도를 보면서 이 분야 업무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아주 정말 업무를 말끔하게 잘 처리하는 그런 고민 내지는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급식기자재를 선정하고 또 이걸 선택을 하고 적당한 지역별 안배와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담당직원들이 하는 거죠?

○ 김광래 위원 그럼 내가 주문을 할게요. 경기도교육청의 과에서 급식기자재 선정 및 조정위원회, 가칭. 명칭은 여기에 또 나름대로 연구를 하세요. 기자재를 선정 및 조정하는 위원회를 학부모 참여해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김광래 위원 과장님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여기에? 급식기자재 전공했어요, 안 했어요?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밑에 담당사무관 이하 급식담당하는 분들도 급식기자재에 관한 전문성은 없잖아요. 기자재 전공자 있습니까, 지금?

○ 김광래 위원 식품위생직이잖아요. 맞죠?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위험해서 도저히 보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학부모들 중에는 이런 데 전문성 있는 분들도 있을 테니 이분들 참여, 지금 예산도 시민참여예산제를 경기도교육청에서 활용하는 거 알죠?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이럴 때는 학부모 참여해서 이런 선정위원회를 만드는, 선정만 하는 게 아니라 조정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바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김상회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 김상회 위원 국장님, 자료설명서 83페이지 유아교육평가 620개 원 예산 올라와 있어요.

○ 김상회 위원 유치원 평가.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유치원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 김상회 위원 네, 그러세요.

○ 김상회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김상회 위원 전체 유치원에서 몇 개 원이 지금까지 평가를 받았습니까?

○ 김상회 위원 평가단이 방문해 가지고 평가받는 시간이 얼마큼 정도 돼요?

○ 김상회 위원 하루 종일?

○ 김상회 위원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이 타당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유치원에서 유치원 평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혹시 얼마큼 정도 준비하시는지 아시나요?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 평가지표에 그 원에 대한 예산항목이 있습니까?

○ 김상회 위원 네.

(교수학습지원과장 자료 확인 중)

예산항목 없지요?

○ 김상회 위원 원의 교육활동 평가를 하면서 그 원비의 투명성, 적절하게 투여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지 않는 평가가 올곧한 평가인가요?

○ 김상회 위원 지금 우리 문제 제기를 먼저 했던 사립유치원의 재정공개와 또 다른 측면의 내용인 거예요. 사립유치원의 재정공개는 지원되어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 속에서의 발언이고, 그것은 그것대로 필요한 부분이고 유치원 평가에 있어서 재정평가가 없는 평가를 이게…….

(관계공무원, 교수학습지원과장에게 개별설명)

○ 김상회 위원 재무보고라고 하면 그 재무보고의 내용이 재정공개하고 뭐가 다르죠?

○ 김상회 위원 예결산 부분은 원 전체에 대한 예산의 공개가 아니잖아요?

○ 김상회 위원 지금 우리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적게는 6개월서부터 6개월 이상을 준비하고 또한 그 평가지표에 원의 재정현황을 별도로 서식을 만들어서 비치를 해요. 또한 통합관리시스템에 다달이 그 내용을 또 보고하고. 그런데 우리 유치원은 거기보다 더 조건이 낫고 또 유아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관에서 평가 부분에 이런 꼭 필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죠?

○ 김상회 위원 꼭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국장님 좀 나와 주시죠.

○ 김상회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앉아 계시고요. 교원역량혁신과 과장님 좀 잠깐만 나와 주시죠. 설명자료집 166페이지 순회교사제 운영 건에 34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주시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2만 원 × 1,150명 × 34 × 5가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 김상회 위원 밑에 것은 이해가 됐는데 위에 것에 여비 부분에서 한 번 가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오는 건가요?

○ 김상회 위원 주 1회를 간다?

○ 김상회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 문형호 위원님이 계셔야 되는데, 171페이지 거기 코사지가 맞는 거예요, 꽃사지가 맞는 거예요?

○ 김상회 위원 찾아보셨어요?

○ 김상회 위원 제가 찾아본 거에서는 코사지가 맞아요.

○ 김상회 위원 아니, 받침이 없는.

○ 김상회 위원 그게 맞아요.

○ 김상회 위원 비슷한 거여서 착각을 할 수는 있지만 내용 부분에서 어휘가 좀 다른 거라고 봅니다.

○ 김상회 위원 국장님 좀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제가 국장님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준비를 많이 하셔서 과장님을 찾지 않고 그냥 국장님을 뵙는데요.

○ 김상회 위원 205페이지에 방과후학교지원센터 건에 1식으로다가 되어 있는 이거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목적지정사업으로 돼 있는데.

○ 김상회 위원 205페이지. 지역교육청에 나눠지는 것이 몰아져서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뭔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나눠져 있는 것을 여기 1식으로 표기되어진 그 내용인가요?

○ 김상회 위원 네. 219페이지 안심알리미서비스.

○ 김상회 위원 이 성과, 이게 언제부터 실시한 거죠?

○ 김상회 위원 그 성과가 어떻게 확인이 돼 있나요?

○ 김상회 위원 긍정적 효과 평가만 있나요, 부정적 평가는 없나요?

○ 김상회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뒤로 돌아가 가지고 194페이지 거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하시죠. 194페이지.

○ 김상회 위원 세세부사업명 자체가 초등보육 운영비지원인데 이 명칭이 맞는 거지요?

○ 김상회 위원 맞는 거지요?

○ 김상회 위원 그런데 아까 앞에서 첫 발언에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왜 학교에서 보육비를 지원하지요?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을 하는 건, 학교에서 아이들을 하겠죠. 학부모 데려다가 하지 않겠죠.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문제를 삼고 있는 건 보육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육의 기능을 커버한다고 하면 명확하게 정리를 하든 아니면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친구들이 방과 이후에도 방치되어지는 부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거라고 하면 명칭변경을 해서 명확하게 갖고 가든, 보육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각을 좀 세워 가지고 유치원에 종일제 보육기능을 처리하는 부분과 이 부분과, 이거 관련된 예산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이 부분 이번 예산심의 하면서 이거 잘라놓고 가면, 약 307억이잖아요.

○ 김상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 김상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다 끝나셨는데 혹…….

○ 조평호 위원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아니, 말씀하시기 전에 혹시 윤태길 위원님 다시 오셨는데 질문하실 거.

○ 윤태길 위원 질문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조평호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한 가지입니다. 2청에 있는 평생교육과 과장님.

○ 조평호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한 가지인데요. 105쪽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실태 좀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지금 총 학생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 조평호 위원 이 학생들의 지금 실태를 나름대로 파악하고 계시죠? 주로 어떤 애들인가요?

○ 조평호 위원 정말 이 애들은 학교에서도 지금 받아주지 못하고 있고 대안교육도 기회가 되지 않고 있고 정말 소외되고 소외되어진 학생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갖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 조평호 위원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계시다고요?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교사들이 받는 인건비가 있는데…….

○ 조평호 위원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정도는 아시죠?

○ 조평호 위원 지원에 한계가 있는데, 지원의 한계가 아니라 이 학생들하고 여기 있는 교직원들에 대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때까지는 좀 어정쩡하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조평호 위원 4,000명이 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손을 놔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고요.

○ 조평호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정말 아무도 손보지 않고 관심 없는 학력인정 교육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도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좀 경기도교육청이 정말 다른 곳에 비해서 손 가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우리는 정말 손을 맞잡아주고 있다, 따뜻한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정책을 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계획을 세우셔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 조평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저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원역량혁신과장님.

○ 부위원장 이재삼 177쪽 단위사업설명서에 보면 현장연구대회와 교육자료전에 각각 3,000만 원씩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 부위원장 이재삼 정보연구원에서 독자적으로 교육자료전 5,000만 원 편성된 거 알고 계시죠?

○ 부위원장 이재삼 그 성격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해주세요.

○ 부위원장 이재삼 특정교원단체라서 제가 깊이 있게 얘기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한번 고민들을 좀 하시고 그다음 179쪽, 교원노조 교육활동지원에서 전교조 4,000만 원, 한교조 1,000만 원, 자교조 1,000만 원, 대교조 1,000만 원, 교원노조도 많이 늘어났네요?

○ 부위원장 이재삼 명단은 교원노조에 가입한 회원명단을 사이트에 공개했다가 법적으로 제재까지 받고 했습니다. 숫자는 대충 전교조가 몇 명 정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