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정국장 김정한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어려웠던 경기농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추경 마무리 예산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익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수환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배헌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용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우종태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민물고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상한 수산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의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0쪽부터 291쪽까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의 세입예산은 3,473억 6,793만 4,000원으로 기 예산액 3,700억 126만 9,000원보다 226억 3,33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금년 7월 26일부터 29일 사이의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비 등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따라서 99억 9,37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산유통과 예산은 소득보전직불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7,15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화성바다농장 단지조성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서 36억 9,45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도비반환금수입에 따라 5,5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세입은 호우피해복구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에 따라서 88억 5,0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림환경연구소는 강씨봉휴양림 입장료 수입의 변경에 따라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제4회 추가경정 농정국 세출예산은 4,188억 270만 7,000원으로 기정액 4,334억 4,386만 7,000원보다 146억 4,1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711억 3,955만 6,000원으로 34억 6,77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저출산과 젊은 층 감소로 인한 지원대상의 감소원인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5억 8,99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국비가 추가 배정되어서 배수개선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변경에 따라서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 교부결정에 따라서 수리시설 피해복구 사업비 33억 7,329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95쪽입니다. 농산유통과 예산은 1,445억 7,504만 9,000원으로 4,7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쌀직불금 지급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서 국비가 변경내시되어 보전직불제 사업비 4,74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축산과 예산액은 1,048억 6,981만 6,000원으로 37억 1,61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비 감액분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에 2,428만 1,000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또한 297쪽입니다. 귀표부착 위탁 대행기관 운영비가 단가조정이 됨에 따라서 이력제관리 지원 사업비 4,15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에코팜랜드의 단지조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 26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행사업비인 에코팜랜드 조성 환경조사 사업비를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9억 5,6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98쪽입니다. 쇠고기이력제관리 국비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85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승마체험교실 운영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사용잔액 3,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액은 222억 550만 6,000원으로 4,4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분해성어구시험 사업은 당초 배정된 데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비 전액 1억 17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근해어업구조조정 사업은 신청자가 1명 포기해 가지고 그 포기에 따른 2억 2,819만 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비 3억 7,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산림과 예산액은 301억 1,301만 원으로 2억 4,13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채무부담행위 교부결정에 따라서 이번 호우피해에 의한 산림피해복구 사업비 2억 2,80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3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액은 361억 3,203만 4,000원으로 72억 1,26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이 또한 국고채무부담행위 교부결정이 돼서 산림피해복구 사업비 67억 8,029만 6,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림피해복구 사업 임도부분 도유림 사업비 4억 3,237만 1,000원도 같이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이렇게 변경된 내역은 주로 국고보조내시가 변경되었거나 아니면 당초 국가에서 배정해 주기로 한 예산이 국고채무부담행위 교부결정에 따라서 금년에 배정되지 못한 그런 사업비는 예산상 편성했던 부분을 다시 변경해서 감액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결해서 2012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2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98쪽부터 보고하겠습니다. 2012년도 농정국 세입은 3,082억 8,141만 3,000원으로 금년 3,060억 1,303만 7,000원보다 22억 6,8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우선 농업정책과는 금년 대비 130억 5,999만 4,000원이 증가한 877억 4,757만 1,000원인데 주요내용상에 크게 변동이 된 건 없고 특히 내년 세입 중에 2011년도 수해복구비 중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계상하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했다가 이번에 저희가 삭감되었던 부분이 2012년 예산에 96억 9,100만 원이 계상돼서 세입이 많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세외수입이 60억 원, 자영농과생 지방교부세 1,800억 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농산유통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68억 2,869만 4,000원이 감소한 1,013억 1,366만 4,000원으로 정부양곡관리비 등 국고보조금 1,013억 1,3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9억 5,394만 8,000원이 감소하여 360억 9,076만 9,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어린이승마교실 등 세외수입으로 4억 6,050만 원 그리고 시도 가축방역사업 국고보조금으로 338억 3,026만 9,000원 그리고 에코팜랜드 조성기반시설 지방채수입 18억 원을 주요 세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0억 6,906만 4,000원이 증가한 154억 9,101만 6,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154억 9,1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59억 7,304만 5,000원이 증가한 635억 6,186만 6,000원으로 이 또한 주요내용이 대체산림조성비 등 세외수입이 14억 원, 보호수관리 지방교부세는 8,746만 원, 산불방지 등 국고보조금 620억 5,2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에서 504쪽까지 축산위생연구소의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3억 7,113만 8,000원이 감소한 23억 1,628만 4,000원이며, 민물고기연구소의 세입예산은 우량치어 분양대금수입 등 7,011만 3,000원이고, 산림환경연구소의 세입예산은 도유재산 임대료수입 등 16억 9,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농정국 세출예산은 3,575억 2,319만 7,000원으로 2011년 대비 57억이 증가한 것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12조 1,222억 원의 2.9%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이 3,539억 7,971만 5,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33억 4,348만 2,000원, 재무활동비가 2억 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농업발전기금에 출연되는 금액을 재무활동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 법적ㆍ의무적경비는 제외하고 정책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506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695억 6,604만 원으로 금년 11년 예산 대비 4억 8,302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여주자영농고 급식지원을 위해서 농과생 급식비 3억 3,345만 원을 계상하였고, 507쪽입니다. 전문농업경영인력 양성을 위한 창업농업인 교육비 9,000만 원을 계상 그다음에 현장실습교육을 통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대학 교육비 8억 4,41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최고경영자 과정 등에 6억 8,500만 원 그리고 경영체 브랜드 조직화 교육비 9,000만 원과 귀농인 실습지원비로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를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에 1억 7,52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사업비에 15억 2,7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을 위해서 농어촌 보육여건개선 사업비 75억 1,159만 5,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신규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침수 및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배수개선 사업비 14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6억 4,000만 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대구획정리 사업비 109억 4,062만 5,000원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비 51억 9,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을 위해서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소관의 사업비 21억 5,000만 원 그리고 농수산식품부 소관 사업비 23억 9,4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용ㆍ배수로 정비를 위한 수리시설정비 사업비 18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 확ㆍ포장 사업비로 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비로 8억 6,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1쪽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를 위한 측량비 등의 경비로 3,4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집중호우에 의한 복구를 위한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33억 7,3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의 직접지불 사업비로 7,0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경영컨설팅 사업비로 8,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 지원 사업비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비 2억 9,0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정홍보를 위한 도정시책홍보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와 상패 제작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농정 분야 국외여행 업무비로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우수농업인에 대해서 선진영농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 농업인대상 수상자와 우수농업인의 해외연수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농업소식 정보제공 사업비로 1억 2,4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정평가에 따른 시상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농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비 1억 6,9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비 50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산업 육성 네트워크 지원으로 500만 원과 육성 사업비로 2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비 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농촌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 100억 8,8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비 6억 4,600만 원 그리고 체험마을의 편의시설 지원 사업비로 2억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농촌마을의 홍보를 위해서 관광포털사이트를 제작하고 그 운영비로 4,000만 원과 농촌관광마을을 홍보하는 비용으로 2,000만 원 그리고 관광마을 전시회 참가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7쪽부터는 농산유통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세출예산은 1,210억 3,179만 8,000원으로 2011년 대비 254억 1,983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경기미 품질 고급화를 위한 미곡종합처리장 GAP 인증시설비로 2억 8,000만 원 그리고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지원비 1억 2,000만 원, 못자리 상토 지원비로 5억 5,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정부양곡의 관리를 위한 양곡관리운영비로 직접사업비 2,3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경기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서 가짜 경기미 신고 시 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라고 합니다만 거기에 지자체분담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전시ㆍ박람회 등 소비 활성화에 사업비 3억 원과 포장디자인 개선 사업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생활교육 추진을 위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2억 원을 조례제정에 따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건립 사업비로 98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 24억 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비로 417억 4,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로 7억 6,000만 원과 친환경농업 기반 확충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비 42억 4,340만 원과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 129억 5,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공급 사업비로 6억 6,500만 원을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클린농업 벨트 기반 구축비 6억 원 그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지원비 1억 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로 16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유류 등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비로 30억 9,213만 7,000원 그리고 목재펠릿난방기 지원 사업으로 3억 1,945만 2,000원,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비로 71억 5,741만 1,000원과 농기계 임대 사업비로 9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농민들의 재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고 인삼명품화 사업을 위한 경기도 인삼명품화 사업비 2억 원 그리고 고려인삼 명품화 개발 연구비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정된 생산기반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비 10억 5,9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관리기 보급 사업에 4억 5,000만 원과 시설원예 현대화를 위한 시설원예 품질 개선비 18억 6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금번에 FTA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컨설팅 교육비 등의 지원경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0억 7,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비에 3억 5,700만 원과 농어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복합산업화하기 위한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비로 10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우수농산물, GAP라고 합니다. GAP 제도의 시설보완비로 2억 5,800만 원과 경기사이버장터 운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경기농업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G마크 농산물 등 농산물 마케팅 비용으로 12억 원과 G마크 농산물의 품질보증의 한 방안인 리콜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또한 G마크 농산물 등의 포장비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NGO 단체와 함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경기농산물지킴이 사업비 3억 원 그리고 경기농산물 명품브랜드전 지원비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농업의 수출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출유공 민간인에게 주는 수출탑 제작비 1,500만 원, 해외수출 상담 및 판촉 행사비에 4억 원과 수출농산물의 포장비 지원에 10억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막걸리 세계화를 위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비로 19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경기우수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경기농림진흥재단 운영비와 사업비 등의 출연금으로 46억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축산 분야에 대한 예산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599억 9,514만 원으로 11년도 대비 15억 7,861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사업비로 액비살포비 지원 등에 38억 6,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FTA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4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축사환경개선 사업비 10억 원 등 4개 사업에 1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후계자들의 기술교육을 위해서 낙농교육실습시설비 1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축사 내 지열 냉난방시설 사업비로 6억 4,8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축산물 유통과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사육단계부터 DNA 검사비 지원 사업비로 1,592만 6,000원 그리고 이력제구축비로 5억 3,7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우유급식 지원비로 43억 1,4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지원으로 34억 8,7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의 특화품목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품목 육성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고급브랜드 축산물 홍보 3,000만 원 등 축산물 육성을 위해서 13억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경기한우명품화 사업비로 4억 2,228만 6,000원 등 축산 경쟁력 향상을 위한 11개 사업에 171억 9,2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비 2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사업비로 2억 6,960만 원과 단지조성 기반시설 사업비로 18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 도지사배 경주대회 지원 사업비 2억 원, 어린이승마교실 운영비 3억 8,940만 원 그리고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비로 1억 6,96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또한 가축살처분보상금 지원비 50억 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 축산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비 50억 7,788만 6,000원 그리고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비로 2억 8,074만 7,000원, 방제차량구입비 1억 6,500만 원 그리고 공동방제단 활동지원비로 8억 6,81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축산농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위해서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비 1억 2,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의 유입 차단 등 방역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축전염병 예방 및 동물보호 홍보비 1,800만 원과 AI 등 긴급가축질병 방역비 1억 7,410만 원 등 2억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관리 사업비 6억 원 등 5개 사업에 11억 4,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비 11억 914만 7,000원을 포함하여 가축방역본부 활동비 19억 6,0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의 해양수산 분야의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272억 4,748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48억 68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촌관광 및 어항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곡어항 이전 사업비로 37억 5,000만 원 그리고 제부마리나항 건설 사업비로 9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어항기반시설 확충방안으로 지방어항 건설을 위해서 탄도항 물양장 및 배후부지 보강 사업비 7억 원과 준설토투기장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10억 원 그리고 어항구역정비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제부마리나항 환경평가 용역비 1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어촌종합개발 사업비로 8억 4,500만 원과 대부도 해양생태관광마을 지역역량 강화를 위해서 해양생태관광마을 육성 사업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의 사무장 채용지원비로 3,571만 2,000원과 어업인 육성을 위한 수산경영인 육성사업에 1,000만 원, 자율관리 공동체 육성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촌마을의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전통황포돛배 건조 사업비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어촌정주여건 조성과 이용객 안전예방을 위한 어업기반조성 확충을 위해서 어촌정주어항건설비 6억 9,000만 원, 소형어선인양기 설치비 3,000만 원과 어장진입로 개보수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수산자원량 증강을 위해서 인공어초시설 조성비 33억 3,625만 원 그리고 어초어장관리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어업생산량 증가로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해면의 수산자원조성비 9억 3,900만 원, 내수면 수산자원조성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면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해양보호구역 관리비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비 4,810만 원, 낚시터 환경개선 시범 사업비로 3억 원과 해안가 쓰레기 수거비 7,200만 원, 불가사리 수매 사업비 3,000만 원 등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 사업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지역수산물 산지가공시설비로 25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율관리 어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7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어선의 현대화를 위해서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에 1억 8,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수산물제품의 고급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패류어장의 생산성 유지를 위해서 종패살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어류의 질병예방을 위해서 수산동물질병 예방약품 사업비 3,780만 원과 수산동물 질병관리 사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연근해어업 어선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어선원의 재해보험가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비로 6억 1,4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의 산림분야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267억 1,446만 3,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6억 8,915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수목원 코디네이터 1억 5,093만 3,000원 등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에 5억 8,3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녹색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조성비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격년제로 개최하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보호수관리 지원 사업비로 1억 5,0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산불조사반 근무복 등 일반운영비 3,885만 5,000원을 포함하여 4,0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비 등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로 36억 79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진화헬기 임차비 등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비로 1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로 34억 8,57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임도구조개량이라든지 신설, 보수 등을 위한 임도시설 사업비로 21억 9,1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로 사회서비스 인력경비 1억 8,2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집중호우기간에 발생한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산림피해복구 사업비로 2억 2,8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산림재해 모니터링 인건비 5,200만 1,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묘목대 사업비 17억 3,981만 1,000원 그리고 조림지원 사업비 11억 1,387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중국 내몽고지역의 사막화 방지사업을 위한 조림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의 건전한 조성을 위해서 숲가꾸기 사업비로 62억 8,0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 사업비에 1억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산어촌의 난방비 절감의 시책의 일환으로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사업비에 4억 1,96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6,698만 4,000원 등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사업비에 5억 7,21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도민의 산림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비로 5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업후계자 전국대회가 내년에 저희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사업비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서 지자체 산림휴양림 조성 사업비 4억 7,100만 원 그리고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사업비 5억 9,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조성 관리 사업비로, 이는 등산로에 대한 정비입니다. 숲길조성 관리 사업비 11억 665만 7,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제부도 탑제산 등산로 정비 사업비로 2억 5,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9쪽부터 569쪽까지는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79억 2,172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15억 1,02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결핵 등 주요전염병 검진 재료비로 9억 8,71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정밀진단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생물안전실험실 설치 사업비 1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나 구제역 등 긴급방역재료비 1억 원 그리고 유용미생물 생산재료비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예방을 위한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물 검사를 위한 유통질서 확립활동으로 위생검사재료비 1억 5,300만 원, 가공품 안전성검사재료비 1억 6,200만 원과 원산지 관리 판별검사 사업비 1억 6,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종축개량을 위한 가축사료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차량에 대한 차고지 신축비용으로 사업비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70쪽부터 민물고기연구소의 세출예산입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세출예산은 19억 459만 원으로 금년 대비 3억 9,08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사료와 약품 구입을 위해 우량치어 생산보급과 토산어종 치어방류 사업비로 8,02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생활관 재건축 공사비 등에 1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의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427억 7,5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도보다 241억 675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78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비로 11억 3,1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에 도유림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서 임도시설 사업비 15억 3,120만 8,000원과 조림사업비 1억 1,0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숲길조성관리 사업비로 2억 4,9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81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사업비로 1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잣향기푸른교실 조성 사업비로 15억 2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강씨봉자연휴양림 운영사업비 7억 2,266만 원과 축령산휴양림 운영비에 3억 6,775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산사태 사방사업비 192억 3,7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 복구를 위한 산림피해복구 사업비로 6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잣나무를 이용한 미용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도립물향기수목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8억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안산 대부도에 조성하고 있는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사업비로 66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부터 수산사무소 세출예산입니다. 수산사무소 세출예산은 3억 6,671만 4,000원이며 주요사업은 가두리를 이용한 비단가리비 양성시험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그다음 차량임차비 등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12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인 2012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99쪽부터 100쪽까지는 운용총칙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올리고 101쪽에 자금운용계획부터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2년도 기금규모는 612억 3,257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801억 9,120만 원보다 189억 5,862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02쪽 수입계획입니다. 2012년도 수입액은 612억 3,257만 3,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억 원은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427억 3,257만 3,000원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2억 원과 민간에서 융자금 회수된 수입금 415억 8,057만 3,000원 그리고 시군 적립출연금으로 9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도금고 예치 회수금은 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수입이 감소한 주요사유는 2011년부터 일반경영자금의 상환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2년도 융자금 회수액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3쪽 지출계획입니다. 2012년도 지출계획은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등 지원에 30억 원 그리고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융자금 100억 원 그리고 농어업 경영자금 융자지원에 455억 원이며 도금고에는 27억 3,257만 3,000원을 예치 관리하겠습니다.

104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5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예산 일반에 대한 모든 보고를 마치면서 농정예산은 일반회계 점유율이 0.3% 감소한 점을 감안하셔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 4,747억 원보다 12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7%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농정국 직원들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또 새로운 대안을 주시면 적극 받아들여서 농정발전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과 기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농림수산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도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0.2%인 288억 3,648만 원이 감소한 12조 1,994억 5,11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의 5.8%인 225억 8,396만 원이 감소한 3,656억 8,52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의 4%인 229억 6,031만 원이 감소한 5,530억 25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감률은 0.2% 감소한 반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률은 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7쪽 농정국 소관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1% 감소한 3,473억 6,79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국고보조금이 2012년도에 교부될 예정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4%가 감소한 4,188억 27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7%가 감소한 711억 3,956만 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사유는 수리시설 수해복구비가 2012년도에 교부될 예정으로 있어 33억 7,329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4%가 감소한 1,048억 6,98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에코팜랜드 단지조성사업이 토목 등 세부설계 규모 축소로 26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2%가 증가한 222억 55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가평군 김가공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비 3억 7,4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6%가 감소한 361억 3,20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수해에 따른 산림피해복구 사업비가 2012년도에 교부될 예정으로 있어 감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농정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수해복구비 감액계상 등 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1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도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의 9.5%인 1조 561억 2,581만 원이 증가한 12조 1,221억 5,65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0.5%인 17억 4,671만 원이 증가한 3,244억 6,02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중 95.5%를 차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79억 2,791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7%인 127억 5,080만 원이 증가한 4,874억 6,75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은 9.5%에 달하는 반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율은 2.7%를 보이고 있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정국 소관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0.7%가 증가한 3,082억 8,14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인 재해대책비 96억 9,172만 원 증액 계상과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 56억 435만 원 감액 계상 등 주로 국고보조금이 신규 또는 증감 변경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6%가 증가한 3,575억 2,3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75억 1,160만 원,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운영 2억, 시설원예 품질개선 18억 627만원, 청정한우 복원사업 4억 5,000만 원, 축산물 등급판정 자동화 5억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50억 원, 제부 마리나항 건설 94억, 제부도 탑제산 등산로 정비 2억 5,800만 원, 숲길조성관리 11억 666만 원, 생물안전실험실 설치 15억 원, 생활관 재건축 공사 10억 원 등으로 보여집니다.

부서별 주요 신규 또는 증감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0.7%가 증가한 695억 6,60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75억 1,160만 원,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33억 7,329만 원 등 신규사업이 계상되었으며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이 56억 9,100만 원 감액되었는 등 주로 국고보조금이 증감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은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여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신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7.4%가 감소한 1,210억 3,1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117억 2,800만 원 감액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72억 원 감액 등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은 학교 등 대량급식소에 안전농산물을 공급하고자 광주시 실촌읍 삼리 일원에 종합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2012년까지 완료되는 계속비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전년도 240억 원에서 72억 원이 감액된 168억 원이 계상되어 30%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산유통과에서 매년 지원하는 경기농림진흥재단 출연금은 46억 81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5.8%인 14억 4,8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7%가 증가한 599억 9,51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축산물 등급판정 자동화 5억 원, 청정한우 복원사업 4억 5,000만 원, 도지사배 경주대회 5억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50억 원 등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시설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비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물 등급판정 자동화는 돼지고기 등급판정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여 보다 객관적인 등급판정으로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정한우 복원사업은 수정란 이식 및 체세포 복제기술을 활용하여 구제역 피해가 많은 양주지역에 고능력 명품 한우를 조기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지사배 경주대회는 승마산업 발전과 레저세수입 확대 등을 위해 지원하는 우승 시상금으로 전년도에 삭감됐던 사업입니다. 에코팜랜드 단지조성은 화옹지구 간척에 화성시, 한국마사회, 수원축협 등이 참여하여 승용마 생산 및 경주마 휴양ㆍ조련단지, 한우번식우 단지, 체재형 주말농장 등을 조성하기 위한 계속비사업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최우수 축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6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1.4%가 증가한 272억 4,74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제부 마리나항 건설 94억 원과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25억 900만 원, 제부 마리나항 환경영향평가용역 1억 3,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가 감소한 267억 1,44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숲가꾸기 사업비가 9억 430만 원이 감액되었고 수목원 조성 등 사업비가 14억 4,2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주로 국고보조사업이 감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3.6%가 증가한 79억 2,17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생물안전실험실 설치 15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으로 구제역 전용 실험실 및 조류인플루엔자 전용 실험실을 설치하여 신속한 정밀진단으로 병원균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5.8%가 증가한 19억 45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노후가 심하여 균열, 누전 등의 위험이 있는 생활관을 재건축하기 위한 생활관 재건축 공사 10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29.1%가 증가한 427억 7,52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사방사업비 112억 5,549만 원이 증액, 산림피해 복구사업 시군 및 도유림 시설비 67억 8,000만 원 증액, 바다향기수목원 조성비 5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은 계속비사업으로써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일대에 2012년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산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8.8%가 감소한 3억 6,67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사용어가 보조비가 6,50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년도 대비 세출예산 증가율이 10.6%를 보이고 있어 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 9.5%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농정국의 도 전체 일반회계예산 대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2.94%를 보이고 있어 전년도 3.17%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이고 자체사업은 매우 적은 편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농업예산이 확대 편성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쪽 농정국 소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자금 장기저리 융자지원 등으로 자립영농을 촉진하고자 96년도부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해 왔습니다. 2012년도 농업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전년도 801억 9,120만 원보다 23.6%인 198억 5,863만 원이 감액된 612억 3,25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부문의 자금계획안은 전년 대비 총 23.6%가 감소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이자수입과 도 및 시군 출연금이 전년도와 동일하고 예치금 회수액은 18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80% 증액되었습니다. 융자금 회수액은 415억 8,057만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39.3%가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일반 경영자금의 상환기간이 2011년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2년도에는 융자금 회수액이 적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2012년도 기금지출계획안은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이자 등 보상금 30억 원과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및 경영자금 등 민간융자금 555억 원을 지원하고 27억 3,257만 원을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등 보상금 30억 원은 금융기관에서 융자한 학자금의 대출이자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융자금 지원계획 중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100억 원은 농가당 1억 원 범위 내에서 연리 1.5%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농어업 경영자금 455억 원은 농가당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연리 1.5% 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농가 등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으로 자립영농 촉진과 농가 경영안정 도모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자금 이자지원의 경우 4년제 대학생은 6년 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써 10년간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이자지원을 하는 것으로 매년 새로운 지원대상이 발생됨에 따라 부담액이 매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2012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FTA에 대한 피해는 여러 농촌경제연구원이나 대외정책연구원 등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장기 20년간에 걸쳐서 매년 한 1,500억에서 2,400억 정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돼 있고 농업생산액, 특히 축산ㆍ낙농 등에 연평균 368억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피해가 심한 부분이 축산 부분인데 이 축산 부분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이 돼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축산 분야, FTA를 대비한 축산 분야에 대한 방향으로 생산력 향상을 위한 현대화 지원 사업, 그다음에 두 번째로 축산분뇨처리 사업 그다음 세 번째가 가축 각종 질병예방 사업 이 세 가지를 역점사업으로 잡아서 앞으로 개방화시대에 우리 축산물에 대한 우수성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 이게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여러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당초에 우리 경기도 이외에 거기 표시된 대로 화성시와 마사회, 축협 등과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토목공사 기본설계비로 저희가 올해 안에 설치하려고 그러던 부분 중에서 건물이 앉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건축이 이루어질 시기에 토목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좋고 지금은 납부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건물이 앉지 않는 부분에 대한 토목설계만 반영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각각의 참여기관들이 자기네들이 거기에 시설을 설치할 때 토목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이 자기네들 재정부담에도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삭감하고 다음에 추가로 앞으로 있을 토목설계와 건축설계 시에 반영되도록 변경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궁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참여하는 기관들이…….

○ 농정국장 김정한 기관들이 재정적으로 일시에 많은 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나눌 수 있으면 나눠서 공통으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하고 건축과 수반된 토목설계는 그때 할 수 있도록 분리해 주면 좋겠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재정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돈을 내기가 어렵다 이런 사유였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올해 중간에 저희가 명칭공모를 해 가지고 “에코팜랜드”인데 이것은 “바다농장” 그러니까 이 사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농수산식품부에서 “이게 수산물을 기르는 그런 인식과 감각을 준다. 이게 도대체 해양수산 업무와 우리 이 업무와 혼동이 되니까 명칭을 재검토해 주면 좋겠다.” 이런…….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잠깐 제가 혼동이 됐었습니다. 위원님, 사업비 산출내역에도 보시면 뜻이 들어가 있는데 한국마사회에서 3억 960만 원을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줘서 이것을 승마체험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그 비용으로 주는데…….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수입이 돼서 세출로 잡혔던 부분이지요. 그런데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세출예산으로 잡는 겁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이게 지금 저희가 화성시에서 사업을 반납해 가지고 가평군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예산을 다시 추경에 편성 반영하는 것인데 업체는 아직 가평군에서 확정되지 않은 것은, 저희한테 지금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멀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안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될 일인데 저희가 각 시군에다가 수산물 가공사업 신청하는 데를 다시 조사해서 가평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건데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리적으로 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현가능성을 저희가 꼼꼼히 따져보고 문제가 없는지를 봐서 확실한 경우에 사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299쪽이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이게 참 중앙부처에서 대단히 현실감이 없는 사업이라고 저도 좀 힐난을 했던 사업인데요. 우리가 어촌에서 쓰고 있는 어구들이 전부 다 비닐제품으로 돼서 분해가 안 되는 거를 생분해성, 어느 기간이 되고 묻으면 분해될 수 있는 어구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현실가로 보니까 배 정도 비싼 거예요. 배 정도 비싸니까 어민들이 이걸 사서 쓰지 않는 겁니다. 전체가 반납이 된 건데 이것이 실제로 정책이 현실화되고 타당성이 있으려면 현실의 가격보다 그렇게 차이가 없도록 가격조정을 해주면서 이걸 보급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하나는 70m당 3만 5,000원이고, 일반 관행은, 새로 구입을 한 거는 7만 원이니까 이걸 어민들이 사서 쓰질 않는 거죠. 잘못된 시책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없기 때문에요.

○ 축산과장 서상교 축산과장 서상교입니다.

○ 축산과장 서상교 저희 FTA가 발현되면 경기도 쪽에는 한우, 낙농, 양돈 전부 다 합쳐서 약 1,200억 가까이, 축산분야는 연평균 15년 평균으로 나눴을 때 그 정도로 피해보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축산과장 서상교 저희가 사실 예산을 잘 보면 그 두 가지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의 어떤 사업량을 충분히 늘려서 농가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안해 준 축산전문가 컨설팅사업이라고 해서 2억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양계농가가 내년부터는 계란에 마킹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계농가에 마킹기를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지원되지 않는 백신이 축종마다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폐사율이나 질병을 예방시키는 그러한 걸 신규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농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장비가 사실 스키드로더 이런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도 개인에 지원하는 게 국비사업에 없습니다, 단체에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새로이 지사님께 건의드려서 이번 예산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 축산과장 서상교 청정한우라는 말은 구제역 때문에 많은 한우가 살처분이 됐는데요. 양주 쪽에서 구제역 백신을 맞히지 않은 그러한 한우를 한번 보급을 해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청정한우란 말을 썼고요. 다르게, 지금 현재 있는 한우하고 특별하게 다른 건 없습니다. 다만 좀 부가설명을 드리면 그때 한수이북 쪽에 아주 품질이 우수한 한우 암소들이 이번에 많이 살처분 당했습니다.

○ 축산과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서상교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 내막에 들어가면 그 기술진하고 축산위생연구소의 기술진은 같이…….

○ 축산과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서상교 네.

○ 축산과장 서상교 죄송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김 위원님,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오탈자가 나서 이걸 다 저희가 수정을 했는데 아마 위원님 게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다 수정이 돼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다른 위원님들도 수정이 안 된 자료인가요, 지금?

(「그거 그대로예요.」하는 위원 있음)

아, 제가 이거 보여드려야 될 텐데. 이게 제가 검토를 해서 다 수정이 됐습니다.

○ 축산과장 서상교 죄송합니다.

○ 축산과장 서상교 네, 죄송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이 부분은 우리 경기농업에 축산 다 들어갑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우리 기본적으로는 2020년까지.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8년에서 10년 정도를 보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말씀하시죠.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경기도 전체 산악에 대한 조사는 솔직히 완비되지 않았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산사태우려 경보를 하기 위한, 지도에 복합작업, 새로 만드는 작업 그걸 저희가 도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글쎄요. 우려되는 지역 전체 산악을 다 사방예방지구로 산출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같은 사방사업을 예방하자 그래서 사방댐 100여 개소를 내년도에 우리가 경기도 내에, 올해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100개소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니, 여기가 우리가 했다시피 한중문화청소년협회와 중국전국청년연합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같이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 단체에 주면 그 단체가 실제로 중국에서 조림사업을 하고 조림사업의 결과를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확인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림정책담당사무관이 거길 한번 다녀왔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중국은 거기 일원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에 세계적으로 여러 기업과 국가와 자치단체가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국 자체가 얼마나 더 투자를 하는지 그거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감사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이게 정말 아까 말씀하신 FTA의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거 우선 해보고요. 내년도에 또 봐서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으면 추경사업에 한번 해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필요사업이죠.

○ 농정국장 김정한 FTA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재정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좀 더 많이 해줘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알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탄도항 보강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라서요. 금년도 사업이 예산의 집행이 다소 늦어서 내년 2월이니까 이거는 크게 문제없이 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20억의 내역은 물양장 배후부지하고요. 실시설계용역비, 어항구역정비니까 이것만 가지고 완료,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10억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용역비니까 용역을 한 다음에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한 예를 들면 탄도 준설토투기장 조성비는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내년에 해봐야 되지만 추정컨대 한 280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282억 정도.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2013년.

○ 농정국장 김정한 치유의 숲은 위원님 보시다시피 333페이지에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제가 가봐서 압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기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에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저도 거기 몇 번 가볼 때마다 도로가 아주 열악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충분히 방문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아토피…….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기간 내에 꼭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2011년도 말씀이세요?

○ 농정국장 김정한 2011년도 당초예산이 7,800만 원.

○ 농정국장 김정한 위탁교육 자체가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게 집행률 자체가 제로인데 제로라는 표시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이 과정은 위원님 보셨다시피 교육과정이 단기교육입니다. 이게 사흘씩 하고 이틀씩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전문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창업에 필요한 기본소양교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래서 이 정도면 적정하고요.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농림부에 추가배정을 요청해서라도 더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금년 교육생이 20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93명이면 한 1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 농정국장 김정한 예산에 맞춘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수요가 조금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마이스터교육은 이렇게 지금 가면 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충분하진 않지만…….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이것은 저희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ㆍ배수로에 대한 수리정비비를 도가 지원해 줘서 시군에서 유지ㆍ관리하도록 하는 것인데 존경하는 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 재정만 있다고 하면 농업의 SOC적 성격이기 때문에 확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의 우선순위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다 보니 다소 감소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닙니다. 이건 조금 다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줄었는데 농로 확ㆍ포장은 위원님들 유심히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시골에 필요로 하는 비법정도로에 대한 수요인데 우리가 조사에 의하면 약 85% 정도 됐어요. 15% 정도가 아직 안 됐는데 점차 수요가 조금씩 줄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이건 쉽게 말하면 쌀소비촉진입니다. 쌀소비촉진을 위한 가공품 만드는 회사의 선전과 홍보 그리고 지원 이런 사업을 총괄적으로 농식품 소비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진짜 이게 그런 겁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이거 횟수가 15회나 되고 회당 1,500만 원이니까 부스 몇 개 설치하는 거기에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장소는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식생활지원 조례가 발효돼서 식생활지원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을 세우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기관에 들어가는 인건비인데 기관은 필요에 따라서 각 시군이라든지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장소를 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토양개량제 이 부분은 2011년 당초예산보다 꽤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표에서 보시다시피 추경에 많이 삭감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농림부에서 책정해 보낸 것이 좀 과다책정해서 보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나머지 유기질비료는 이게 우리 친환경생산 촉진과 관련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는 우리가 앞으로 역점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여러 가지입니다. 800원부터 1,400원, 2,000원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군의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100% 공감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우리 경기도 농산물이 비교적 우수한 농산물로 평가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G마크를 통해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금 우리 농업이 살아나가야 될 길 중에 하나가 의아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수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대단히 잠재시장으로 크게 부상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이웃에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책적인 지원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외시장 개척 비용은 작년만 미치지 못한데 부족한 비용이나마 이걸 가지고 우리 농산물의 해외수출 판촉에 아주 집중해서 수출을 늘려보고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보시면 당해연도는 24억입니다만 이게 계속사업으로 3년 동안 2011년부터 13년까지 75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요. 11년에 24억이 되었고 내년에 24억이 되고 나머지 29억이 더 돼서 한경대학 내에 낙농실습장을 지어주는 건데요. 이러한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낙농기술의 선진화 이런 부분에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한테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아, 네. 이것은 예산집행상의 문제이지 우유는 100% 주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이것은 저희 도 특색사업인데요. 아, 이게 우리 우수축산물, G마크 축산물의 공급 시에 우리가 돈을 주는 건데 돼지 구제역으로 이번에 G마크 농산물 공급이 상당히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이 좀 미진하다, 아마 올해 연말까지 가면 한 50~60% 집행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반농산물의 경우는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 농정국장 김정한 감사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가 올해 8월부터 12월인데 추수기를 피해서 추수가 끝난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교육이 집중돼 있어서 지금 올해 사업 집행률은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평균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농정과장이 내용을 더 잘 아는데 위원님 양해하시면 농정과장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익호 농업정책과장 김익호입니다. 작년에는 농민단체 간부들이 체험교육이 작년에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필요성이 적어서 다시 원점으로 환원해서 재작년처럼 농민단체 집체교육만 하기로 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익호 일반교육을 하고요. 올해는…….

○ 농업정책과장 김익호 네. 작년에 한 해 특히 많은 이유는 농민단체들이 체험장에 가서 직접 체험도 하면서…….

○ 농업정책과장 김익호 체험장에…….

○ 농업정책과장 김익호 네. 농사체험장에서 직접 농사체험도 하는 그런 교육과정 비용을 대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익호 네.

○ 농업정책과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이것은 올해 학교급식에 참여했던 13개 농협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조합공동사업법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회원들이 한 500여 농가가 있는데 이 농가들이 모여서 농산물의 공동출하와 그다음에 가공 이런 부분에 관해서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홍보는 아니고요. 공동출하와 그다음에 가공, 그다음에 판매 이런 것에 대한 자기네 회원 500명이 모여서 어떤 시기에 어떤 농산물을 재배해서 출하ㆍ가공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거기서 사업을, 교육프로그램을 돌리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집행하는 과정에 어느 기관에서 집행하는 게 좋을지 그건데 우선은 사업법인이 자기네들이 이런 교육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다 지도 감독을 합니다, 교육을 할 때라도.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러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8%요.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이게 늦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네.

○ 농정국장 김정한 10월에서 한 4개월 걸렸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

○ 농산유통과장 안수환 농산유통과장 안수환입니다. 유찰된 경우는 없고요. 절차상 시간이 걸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안수환 그 기간이 있는데 확실하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안수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안수환 네. 이게 건축만 남았는데요. 공정이 12월…….

○ 농산유통과장 안수환 알았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이게 언뜻 보시기에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 친환경인증의 종류가 품관원에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농약, 유기농, 친환경이 그 제도가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농약과 유기농 두 가지만 인증을 해주기 때문에 저농약 부분의 인증을 지금까지 받고 신청해 갖고 지원하던 부분이 좀 축소가 돼서 내년도에는 다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농가들이 저농약이 친환경으로 전환해서 신청한다고 그러면 다소 늘어날 부분은 있는데 지금으로는 저희가 가늠이 안 돼서 다소 줄여놨지만 내년도에 봐서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저희가 추경에 수요에 따라서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이것은 농가가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FTA의 일환으로 하는데요. 안성축협에 안성LPC라고 축산물가공센터, 우리말로 도축가공하는 데인데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고기를 자동으로 1등급인지 2등급인지 이것을 보는 그런 기계가 한 10억 합니다. 그걸 하는 겁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안성LPC, 축산물가공센터.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가공공장 거기에다가 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10억씩 하니까 5억을 대주더라도 5억이…….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우리 과장께서 저한테 해주신 얘기는 안성LPC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니고 민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산물 가공ㆍ도축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알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알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기술적인 거라서 양해해 주시면 수산사무소장이 설명하시면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수산사무소장 김상한 수산사무소장 김상한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가리비양식은 연성수하식 그래 가지고, 지금 그림을 갖고 왔으면 설명드리겠는데 사각 가두리 안에다 연성식을 겸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수산사무소장 김상한 지금 여기 소득이, 우리 지역에 가리비양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양식을 해 가지고 어업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어업인들이 거기서 소득여부를 보고 같이 양식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수산사무소장 김상한 어업인 한 분이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을 선정해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자 합니다.

○ 수산사무소장 김상한 네.

○ 수산사무소장 김상한 제부도 연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수산사무소장 김상한 네.

○ 수산사무소장 김상한 장소는 제부도 연안이 결정 났는데 확정됐는데 사람도 어느…….

○ 수산사무소장 김상한 제부도에서 입파도 쪽으로 수심 10m 정도 되는 데가 되겠습니다.

○ 수산사무소장 김상한 저희들이 시범양식을 해 가지고 기술이 보급되게 되면 앞으로 어업면허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신규면허를 어업인들이 득해 가지고 가두리양식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기술을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 수산사무소장 김상한 네.

○ 수산사무소장 김상한 비단가리비는 우리 서해안 지방의 어떤 특성화를 살려 가지고 자연상태에서도…….

○ 수산사무소장 김상한 특산어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 수산사무소장 김상한 특산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 수산사무소장 김상한 특산.

○ 수산사무소장 김상한 우리 서해안 쪽에서만 나는 비단가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수산사무소장 김상한 네.

○ 수산사무소장 김상한 네.

○ 수산사무소장 김상한 네. 양식은 일반적으로 자연산에서 조금은 잡히는데 양식방법이라든가 그것이 아직 개발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겁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우선 위원님, 바다향기수목원은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하는 경기도 내 제2의 도립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아까 말씀하신 7억 원이라는 것은 광특회계에서 주는 돈이고 도립수목원을 할 때는 산림청에서 30억을 기준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줍니다. 그런데 그 돈만 가지고는 우리 도립수목원을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재원을 확보해서 400억 규모로 해서 저희가 바다향기수목원을 대부도에다 꾸미고 있는데 이게 07년도부터 상당기간이 흘렀는데 재원의 확보가 부족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고 그래서…….

○ 농정국장 김정한 네. 30억을 기준으로 한…….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것이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매뉴얼을 꾸밀 때는 기준을 30억 지원, 30억 규모의 투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50 대 50이라고 표현된 거고요. 그것을 저희 도에서 적용시킬 때는 400억 규모로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15억 이상 더 줄 명분은 없었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도립수목원을 그렇게 크게 확장해서 사업을 확정시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더는 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산림환경연구소장께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범규 산림환경연구소장 유범규입니다. 잣 구과라는 건 잣 종실 포함 껍데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범규 잣 종실하고 잣 피, 그러니까 껍데기까지 포함해서 보시면 됩니다. 잣 송아리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범규 이게 산림청에서, 저희 연구소에서 제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1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까지 포함해서 2억 원이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 연구사가 혼자 다 하기가 어려워서 대학교하고 MOU라든가 이런 협약을 체결해서 같이 개발하는 방향으로…….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범규 그 대학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범규 네, 그게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범규 네.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범규 연구를 하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성분분석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한 장비 같은 게 있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범규 대학교에서도 그런 장비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또 부족한 장비가 있기 때문에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범규 이거는 저희가 확보해서 저희가 쓰고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범규 연구가 단시간에 끝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범규 그런데 지금 소나무 솔방울에 나오는 열매가 피부에 좋다는 게 검증이 됐는데요. 그런데 잣하고 소나무하고 상당히 비슷한 성분이기 때문에 미용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그걸 신물질을 찾고 이런 것까지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범규 산림환경연구소장 유범규입니다. 조경공사는 이게 사실은 등산로 거리가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요. 그래서 등산로를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강씨봉자연휴양림 숲속의 집하고 연계돼서 가로등이 다 설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걸 좀 보완하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범규 네, 그렇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범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다 확보해서 모든 시설을 완료를 했으면 좋았었는데요. 예산이나 이런 확보안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다 갖추기…….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범규 네, 그렇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유범규 예산확보를…….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제가 불찰로 못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시는 도민고객을 위한 세탁실 같은 거는 저희가 생각이 모자라서 공동세탁실을 못 만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시설을 보완해서 더욱 편익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이게 아주 전문적 용어가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종자를 할 때는 조직배양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출하를 시켜서 만들게 되면 대단히 연약한 형태가 되는데 그걸 바로 노지에 내면 굉장히 죽는 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시설에 놓고 그 식물이, 경화라는 건 딱딱하게 된다는 뜻인데 견디게 만드는 그런 일종의…….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를 많이 못했었죠. 산림용 종자는 여러 가지 종자가 있는데 이런 경화용이 필요한 그러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잘 못해 왔었고. 사실이 그랬었고요. 그래서 좀 더 묘목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경화용 유리온실을 한 8,000만 원 줘서 조그맣게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이거는 지금 새로이 신규로 산불카메라를 설치하는 이것이…….

○ 농정국장 김정한 강씨봉에다가 새로이 산불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는데 강씨봉에 설치하게 되면 그거를 저희가 어디서 모니터링하게 되냐면 가평에 있는 도유림사업소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거기서 지켜보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중계소가 없으면 전파가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계소를 하나 더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해양생태관광마을은 대부도에 설치하는 걸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2012년에서 14년까지 전체 사업비가 약 3억 5,000만 원을 들이고 있는데 내년도가 시작연도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수립하고 마을환경개선하고 이러는 사업에 저희가 1차적으로 투입하는 예산을 잡았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3억 5,000에 잡혔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생태마을 세부내역 사업계획에 의하면 1년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역량 강화에는 주로 뭘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우고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대표자들을 양성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이런 걸 해나가는 데 필요한 홍보비용 정도로 해서 세웠고요. 2년째 단계에서는 관광기반조성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콘텐츠 개발비용으로 탐방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500만 원씩 들어가는 탐방로를 4개 권역을 만들어서 2,000만 원 들이겠다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우리 대부도 지역에 지역관광브랜드를 만들어서 지역축제를 하는 데 한 4,000만 원 들여서 해보겠다. 그다음에 지자체와 생태관광네트워크를 하는 데 2,000만 원 해서 이게 충분하지는 않고 이것의 효과가 다소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만 국비로써 해양생태관광마을 육성프로그램에 우리 대부도에서 참여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내용인데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우리가 중앙정부에 다시 건의하고 지원을 더 받아서라도 이 관광마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내용이 좀 빈약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우리 경기도가 개방화라든지 고령화 등으로 안팎으로 굉장히 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 농업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계획을 경기도에서 아직까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경기농업이 나가야 될 방향 이런 거를 제시하고 농어민들의 결속을 다지는 하나의 정신적 가치를 주기 위해서 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신규로 하게 됐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감사한 말씀인데요. 저희도 그럴 수 있었고 그렇게만 이론적으로 백업만 돼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경발연에 농업을 연구하는 박사는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이수행 박사라고. 한 사람이 지금 농업 쪽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분 한 분이 우리 경기농업에 대한 종합발전비전을 수립하고 설계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업에 대한 전문가들한테 좀 의뢰를 해서, 이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십니다만 우리 경기도 농민들에게 우리 농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주고 있지 못한 점이 우리의 가장, 하나의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런 부분의 계획은 아마 지금 해도 늦지 않나, 되도록이면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한 분 있습니다. 딱 한 분입니다. 산업경제부서라고 있는데 농업을 직접 전공하고 농업 쪽을 하시는 박사 분은 한 분 계십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도시 하시는 분, 행정 하시는 분, 환경 하시는 분 또 지역경제 하시는 분 이런 다양한 부서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우리 학교급식에 쓰일 돼지고기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행돼야 될 부분이 충분히 집행되지 못해서 다소 집행이 지연된 부분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이거는 저희가 구제역과 같은 공급에 차질이 없다면 160억이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돼지는 생산 사이클이 6개월이기 때문에 내년에 공급하는 데는 아마 충분히 생산공급 여력을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G마크 친환경 급식사업은 정말 생산자와 소비자들을 다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저희가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이건 연말 되면 저희가 정산을 다 받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가내시가 됐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이거는 순서가 말이죠. 저희가 마리나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승인이 어떻게 되냐면 204쪽에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이걸 첨부해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올리면 내년 4월쯤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바로 마리나항 건설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제가 여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 다르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농업용으로도 광역 살포기가 있고요. 축산용으로도 있고 산림용으로도 있기 때문에 호환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대단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규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이걸 알아서 호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규정을 단순화ㆍ동일화 시켜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는데 이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독차량의 경우에도……. 위원님, 소독차량은 차량이나 사람을 소독하는 거고요. 방역차량은 우리 수의사들이 축사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진단검진 등을 할 때 쓰이는 차량을 방역차량이라고 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제가 알기로는 개인 등짐펌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무전기와 개인용 등짐펌프가 같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소상한 내용은 산림과장이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박광용 산림과장 박광용입니다. 저희가 산불진화장비가 21종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초에 나가서 진화할 수 있는 장비는 등짐펌프가 있는데 등짐펌프는 사실상 진화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산불진화시스템 소형하고 산불진화시스템 중형이 보급되고 있는데 그게 호스를 이용해서 최초에 진압할 수 있는, 한 200m 정도 산에 끌고 올라가서 최초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박광용 21종에는 진화차나 지휘차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초동진화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산림과장 박광용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전식 등짐펌프를, 그게 예산이 대당 25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자체사업예산으로 지사님한테 먼저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저희 본청, 2청 예산을 세웠는데 먼저 지사님한테 결심 받은 그 숫자량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가 먼저 지사님한테 결심 받았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전식 등짐펌프가 전량 구입돼 가지고 산불감시원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박광용 군부대는 군부대에서 요청한 사안이 저희한테 1만 1,000대를 요청했는데요. 1만 1,000대 중에서 요청한 사안이 산불 뒷불 감시하기 위해서 현재 지고 다니는 한 5만 원짜리 등짐펌프를 요구해서 그것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 숫자도 저희가 지사님한테 결심 받은 그 숫자만큼 예산에 편성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산림과장 박광용 저희가 내년도의 예산 중에서 저희가 산림청으로부터 내년도 저희 경기도하고 충청도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가지고 내년도 진화예산이 3,5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 산림과장 박광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박광용 저희 예산은 없고요.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내에는 한 3만 ㏊ 도유림이 있기 때문에 3만 ㏊ 내에 저희가 방화선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방화선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저희가 시군에서는 방화선 설치돼 있는 게, 대부분들이 시군에는 군부대 사격장 주변 거기에만 방화선 설치돼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민가 인접지역에 대해 방화선 설치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산림과장 박광용 아까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사님한테 결심 받은 예산 중에서 저희가 미반영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남부청과 북부청 다 합해서 약 10억 정도 예산이 미반영됐거든요. 예산이 미반영된 게 임차헬기 2대가 미반영됐고요. 그다음에 산림보호경보장비라고 해 가지고 그게 36대, 그다음에 무인방수장비 23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충전식 등짐펌프가 893대 그다음에 군부대 장비 1만 1,000대 지원해 주는 것 중에서 6,200 정도가 지원이 덜 됐고요. 그다음에 감시원 유류비로 금년에는 지원이 됐었는데 감시원 유류비가 1,050명에 대한 감시원 유류비 포함해서 저희 남부청에는 한 4억 6,000 그다음 북부청에 한 5억 5,600, 그래서 전체 10억 1,700만 원만 더 하면 저희가 금년도 예산 대비 거의 맞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것만 더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세외수입, 주로 가축보급 및 매각수입 21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 농정국장 김정한 산림의 경우에는 사방사업이 있는데요. 사방사업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부담금을 받아들여 가지고 도유림사업소나 여기서 시행하게 되는데요. 사방사업 전체예산이 줄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1억 5,900 정도의 세외수입이 줄어들은 것이 나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축산과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 9억 5,000이 줄었는데 전년도보다 세입이…….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걸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 축산과장 서상교 네.

○ 축산과장 서상교 축산과장 서상교입니다. 어떤 부분을 특히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 축산과장 서상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화성바다농장을 조성하면서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에코팜랜드에 동 사업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원축협이라든지 마사회라든지 농우바이오 이런 데서 우리가 금년도 예상금액이 총 64억이었습니다. 그 64억을 저희가 받아서 같이, 우리 도에 있는 사업하고 같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없어지니까 그 세외수입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 축산과장 서상교 네. 화성바다농장…….

○ 축산과장 서상교 죄송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이 경우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텐데요. 이건 친환경조합에 주는데 지금은 위원님,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아직 안 정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되고 나면 친환경공동조합사업법인의 회원이 한 500여 농가가 되는데 이들 농가들이 집합교육을 원하면 하고 아니면 그 장소에 가서 해줄 수 있으면 하고 그런 교육 가능한 부분을 교육자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써서 진행되도록…….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무슨 뜻인지 충분히…….

○ 농정국장 김정한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 말씀이 정말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시군의 재정여건에 맞는 차등보조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예산편성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그다음 항에 보시면 농어민대상 수상자와 우수농업인들에 대한 사기앙양과 견문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사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패뿐만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 농업을 잘하는 데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기회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정말 섭섭하고 안타까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옳으신 말씀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옳으신 말씀입니다. 농업인의 날은 올해 제가 하면서도 대단히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점을 인정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정말 농업인들의 축하와 모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지역전략사업 4개 시군…….

○ 농정국장 김정한 이것을 4개 시군이 김포인삼쌀맥주 관광산업하고 이천의 이천쌀명품화산업, 안성의 로하스식품산업인데요. 양평의 유기농오디 육성, 포천의 막걸리인데 이 부분이 2009년부터 13년까지 쭉 계획대로 돼 가고 있고 김포의 인삼쌀맥주사업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성과 이천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양평, 포천도 내년에는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농어촌공동체요?

○ 농정국장 김정한 아직은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1억씩 해서 2개소인데 신청을 우리 사업이 확정된 후 내년 1월 30일까지 각 시군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 이 사업의 요건에 가장 실천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시도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우선 그렇게 해서 온 것은 양평에 물맑은 양평농촌나들이 거기하고요. 양주시에 천생연분마을 이 2개 마을이 우선 신청이 돼서 우리가 우선 사업신청을 했는데 내년에 우리가 할 때도 굳이 이 2개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다시 받아서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쉽게 말하면…….

○ 농정국장 김정한 쉽게 말하면 새마을사업 같은 겁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거기에 마을도로도 닦고 마을 깨끗하게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농기업이, 그러니까 농촌에 기업형태를 만들어서 그걸 해 나가자, 잘사는, 소득개발을 해보자 이런 내용인데 서면으로 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농기계임대사업은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대안을 각 시군마다 문제점과 대안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대체적으로 큰 건의 농지전용, 국책사업이 들어가는 경우, 어떤 큰 국가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될 때는 예측할 수 없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이 없으면 많이 줄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예측이 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지난연도에 준해서 저희가 수입을 세워놓는데…….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농지의…….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농지에 대한 규제완화도 많이 이루어졌고 농지에 대한 타 용도의 전환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부가실적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관행연도에 큰 산업단지개발이 전해연도에 이루어졌거나 그것이 부과되는 시점이 내년도에 안 들어오면 통상 보수적으로 이렇게…….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대규모 산업단지의 경우에 대체농지부담금 감면 조례가 생겨서 해주는 것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만 그 부분보다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세입부분에 대한 예측이 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것이 큰 원인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올해의 경우에도 연초에 한 6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지금까지 약 56억 8,000만 원 정도 세입 됐는데 연도 말까지는 아마 60억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농지는 우리가 농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필수적으로 지켜야 될 자산이지만 국가 계획에 의한 도로라든지 산업 부분 또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지사가 하고 아니면…….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경기도에서도 농지도 필요한 만큼 또 농업 외 지역에 대한 감면이 필요할 정도로 산업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헌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조건불리지역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적으로 농민이 경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비농업인의 소유도 허용한 것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11년 말에 끝나는 겁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만큼 되면 농지가 더 많이 줄어서 오히려 저희한테는 좋지 않은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자영농고에서…….

○ 농정국장 김정한 주 5일제는 고등학교, 자영농고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예산서이니만치 예산액 보면 국비가 수반돼서 저희가 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는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딱 1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기하신 농업경영인 육성과 관련된 거는 농업인 단체에 대한 직접지원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은 한 세 가지 되는데 이게 우리가 직접 핸들링할 수 있는 거는 최고경영자과정 하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최고경영자과정은 우리 농업인들이 대단히 선호하는 그리고…….

○ 농정국장 김정한 대부도에 있는 물향기수목원 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굉장히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14년에 개장할 수 있도록 대폭 도비지원이 늘어나서 54억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보행관리기는 경작하는 데 서서 쓰는 관리기…….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금년도에는 사업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도비 없이 마사회에서 했기 때문에 정말 좀 저희가 면목이 없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니,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말 왜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마사회를 방문을 해 가지고 이것이 왜 도에서 해줘야 되는가를 봤는데 이게 마사회와 우리 경기도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사회에서 나오는 레저세가 연간 5,000억인데 우리 도의 세외수입의 5,000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레저세가. 그런데 우리 과천에서 하는 도지사배 경마를 하나를 함으로써 도 세수가 1억 6,000만 원이 더 들어옵니다. 그 한 경기로 인해서. 그런데 이걸 안 하고 경주나 제주도에서 하게 되면 도에 세수가 8,000만 원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마사회에 우리가 농업과 직접 되지 아니하는 대회인데 지원을 해준다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마사회가 잘되고 우리 경기도 과천에서 마경주가 많이 일어나야 우리 도 재정에 대단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가 거기서 설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경기도지사배는 꼭 해야 되겠다.

○ 농정국장 김정한 자꾸 지방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 제주지사배도 하고 있고요. 경북지사배도 하고 부산지사배도 하고 있고 이런 거는 그 지역에서 열리는 거거든요.

○ 농정국장 김정한 1억 6,000만 원 들어온다니까요.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니죠. 그 한 경기만 트레이드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사회가 그렇게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대회를 해주고 그럼으로써 계속 경기도 과천에서 열리는 경마의 수를 늘려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명분이.

○ 농정국장 김정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간 경주가 2,662회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가 1,064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타 시도가 1,600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반이 안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계속 그런 대회를 유치하고 마사회와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과천경마대회가 계속 늘어날 수가 있는데 아니면 타 지역에 경마, 요즘 화상경마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 레저세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또 이거를 마사회에서도 요구하고 있으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럴 필요는 없죠. 우리한테도 이득이 되니까요.

○ 농정국장 김정한 홍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실속이 있는 사업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제가 가보고 그걸 느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중앙정부에서 구제역이나 이런 경우는 100% 보상금을 주는데 이러한 것이 아닌 브루셀라나 우결핵 그리고 도태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도태시키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하는. 이런 경우에는 농가의 책임도 있다 이래 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20%를 부담을 하라는 부담지시가 나왔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가 이런 거는 회의가 있을 때마다 법정전염병 관리는 국가관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것에 대한 감염예방과 보상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수차례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브루셀라와 우결핵 부분은 이거는 농가관리가 충분하면 막을 수 있는 부분이다.

○ 농정국장 김정한 농가관리를 해도 500m 예방 살처분이 있으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럴 경우에는 소를 잡지 말아야죠 뭐.

○ 농정국장 김정한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지방정부의 부담 지시는 부당한 점을 주장을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중앙정부에서의 부담지시를 지방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저도 공감합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는 등산로가 329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국비로 주어진 이 돈에 대한 53.5㎞는 예산이 확정되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등산로 정비인데요. 탑제산 등산로는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서 개발대상 도서지역의 행안부 지원사업으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해서 이 사업이 별도로 떨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산림청에서 정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행안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도서지역 특별지원사업이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이게 사업시행은, 양평군에 있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양평군의 옥천면에 있는 독림을 하는 산림가에 그 지역 내에다가 임도시설을 설치해 줌으로써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사유림에다가 설치하는 임도가 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국비수반사업인데요. 국비로 이 지역에 사업신청을 했고 그래서 개인이 산림경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것이 우리 농림산업지원지침의 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심사에 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이 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올해가 3년 차이고 앞으로 이태 더 하게 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나무의 생장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이 나무가 충분히 자라서 바람에…….

○ 농정국장 김정한 5년에서 10년 정도.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아마 경기도가 해 가지고 효과를 볼 정도가 된다면 아마 엄청나게 해야 되지 않을까.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이 사업은 비단 경기도뿐만 아니고 전 세계 수십 단체ㆍ기관이 참여를 해서 녹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기로…….

○ 농정국장 김정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우선 이 지역만 하고 있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생색내기라고 하신다면 그렇게도 설명이 됩니다만 중국이란 나라의 사막화를 방지함으로써 우리가 이익을 본다는 것은 아마 모든 국민들이 다 알 걸로 생각이 되고.

○ 농정국장 김정한 중국 공산당에 단체가 있는데요. 중국문화청소년협회하고 중화전국청년연합회 여기다가 돈을 주게 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우리 한국에 사막화방지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면 그 단체가 중국과 연결을 해서 거기다가 묘목과 식목비용을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거기에 우리 경기도녹색생태원이라는 푯말도 세워놔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경기도민이 전 세계 사막화에 기여하고 공헌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모든 작은 노력이 모여서 지구가 사막화되는 걸 막는 데 일조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제 간, 자치단체 간의 신뢰와도 관계돼서 중국하고 지난 3년 전에 협약을 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앞에 있는 작은 거는 우리 도 산하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1명에 대한 급여…….

○ 농정국장 김정한 산림과에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국비는 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비용을 저희가 도에서 예산을 잡아서 재배정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내몽고에 있는 쿠부치사막이라는 곳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늦은 감이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좋은 질책을 주셨는데요. 제가 내년 첫 도의회가 열리면, 올해 가을에 담당사무관이 다녀왔습니다. 그 상황을 소상히 위원님들께 한번 내용을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과수 부분……. 제가 과일을 제일 좋아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FTA에서 쌀은 빠져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이 부분을 제가 우정 줄이는……. 이거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감액사유가 왜 그런지. 그런데 지금 안성시 등 6개 시군에 비가림이나 관정을 해주는데 왜 이렇게 줄었느냐 하니까 이 사업실시, 이게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비의 지원기준에 100㏊ 이상의 조직체에게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쭉 계속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지원수요가, 대상이 자꾸 줄어들어서 이게 지금 더 해줄 부분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야, 그럼 규정을 바꾸자. 왜 꼭 100㏊ 이상이어야 되느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 농정국장 김정한 과수재배면적이, 회원들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천의 복숭아다 그러면 복숭아 햇사레가 100㏊ 이상 되는 그런 데만이 과수생산현대화 사업 대상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배는 잎맞춤, 복숭아는 햇사레, 포도도 잎맞춤 이것밖에 우리 경기도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런 얘기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100㏊ 이상이 되면 지원이…….

○ 농정국장 김정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유통과장님 아시면 보완설명 좀 하시지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100㏊ 이상이 돼야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100㏊ 이상이 되는 단지가 없어서 지금 사업이 줄어든다 이렇게 제가 지금…….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산유통과장 안수환 농산유통과장 안수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햇사레하고 잎맞춤 배 이런 농가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거기에 햇사레하고 잎맞춤은 100㏊ 이상이 다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다 지원이 됩니다.

○ 농산유통과장 안수환 네, 그렇습니다.

○ 농산유통과장 안수환 배입니다.

○ 농산유통과장 안수환 알았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구제역 가축질병 민간경상보조 말씀이시죠?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구제역 질병예방 민간이전은 지금 우리가 올해 구제역 시에 역점적으로 농가에 지원했던 구제역제로를 생산하는 시설의 민간이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합동요구르트하고 서울우유에서 저희가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현재 자사제품 공급 때문에 공장여유분이 지금 없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다른 데하고 물색을 하든지 그 회사와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그걸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대부도 어촌계에서요…….

○ 농정국장 김정한 화성 전곡 어촌계에서 그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황포돛단배를 하나 만들어서 타고 다니는 레저용 배를 하나 만들고 운영할 테니까 도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전곡리 어촌계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어촌계에서.

○ 농정국장 김정한 말 그대로 그 지역에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짓는 데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안산에는 바지락 캐 가지고 바지락 생물로 판매도 하지만 바지락을 까 가지고 바지락 알맹이를 만들어서 포장해서 판매하는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평택에는 수산물을 가공저장하는 시설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게 되는 겁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바지락은 영어조합법인이고요. 영어조합법인의 이름은 해송수산. 영어조합이라는 것은 어업을 하는 어업인들이 만든 영리법인을 영어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안산시 맛김도 영어조합법인이고요. 그다음에 평택시는 수협에서 직접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아, 정원문화박람회. 네.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가 격년으로 정원문화박람회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안산에서 했고요. 제2차로 이번에 수원에서 내년에 할 생각인데 이 지역에는 조경과 도시농업의 각종 형태를 전시하고 또 도시지역 도시민들이 와서 보고 체험하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대단히 호응이 좋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도시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의 기자재와 도시농업형태를 전시해서 전시ㆍ체험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지요. 수원에서 저희가 올해 선정해서 내년에 수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안산에서 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닙니다. 2010년에 안산에서 제1회 도시정원박람회를 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11년, 올해 말씀이지요? 올해는 안 했습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 농정국장 김정한 네. 3억 5,000을 놓고 지금 계획으로는 아마 수원에서 한 1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네.

○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입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네. 발생되고 있습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올해는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네.

○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올해는 구제역 방역에 치우치다 보니까 일부 방역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구제역 발생이 증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경기도에 구제역 발생률이 증가를 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브루셀라.

○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아, 브루셀라입니다. 죄송합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네.

○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구제역 방역을 하다 보니까 브루셀라 방역에 조금 소홀한 면이 있어 가지고 브루셀라가 발생이 증가된 걸로 저희는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네.

○ 축산위생연구소장 우종태 감사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제가 행정을 하면서 느낀 경험은 도정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대한 도민의 평가는 얼마나 필요한 시책을 펴느냐는 문제하고 그 시책을 얼마나 주민들이 알고 평가하느냐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비중은 아마 반반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래서 굳이 FTA가 아니더라도 도정에 대한 홍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방법상의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그 방법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새겨서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나가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이것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게 된 근본취지는 저희가 학교급식을 160억 원이나 들여서 도와주고 있는데 실제 이 내용을 우리 학교급식을 받는 부모님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필요하고 왜 건강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가에 부모님들이 아시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마련한 것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G-페스티벌은 축산인들에 대한 축제행사이기 때문에 성격이 사실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간략히 말씀드리면 모니터링은 이미 했고요. 보고회를 아직 저희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 농정국장 김정한 2011년도에 원래 NGO들의 채석장 모니터링 활동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보고회를 아직 가지지 못해서 그것은 저희가 이번 달과 내달 안에 결과보고회를 가지는 문제는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채석장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NGO들이 보고 현장확인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필수 최소한의 경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죄송합니다. 제때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설명이 필요하면 제가 지금 드리겠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4회, 네 번이라는 얘기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러니까 한 달에 네 번 가서 컨설팅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 정도씩 농가에 방문해서 컨설팅을 해준다는…….

○ 농정국장 김정한 이게 200만 원이거든요. 200만 원에…….

○ 농정국장 김정한 그래서 2,000만 원, 2억 4,000만 원 맞는데요?

○ 농정국장 김정한 200만 원이 10명이면 2,000만 원…….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지하수인데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건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에 지하수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가축에. 그 음용수의 질이 아주 좋지 않아 가지고 축산농가의 질병이라든지 사양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와서 그 지하수를 1차 정화해서, 정수해서 먹이니까 굉장히 사양이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기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축산용 정수기.

○ 농정국장 김정한 기당 2,0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러겠습니다.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재정문제로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FTA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이 다시 재인식돼서 하게 됐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아직 뭘 하겠다고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산출근기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전체 사업비를 봐야 되는데요.

○ 농정국장 김정한 수산사무소 전년이 4억 5,000…….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45억 1,400만 원이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4억 5,142만 2,000원이요.

○ 농정국장 김정한 내년도 예산이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수산사무소장 김상한 수산사무소장 김상한입니다. 지금 현재 가두리에 공급하는 목적은 바닷물이 생사료를 사용하게 되면 오염되기 때문에 배합사료를 지원해 주게 되면 총 사료금액의 30%를 지원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두리 총 양식 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 수산사무소장 김상한 수산사무소 직원은 9명입니다.

○ 수산사무소장 김상한 그것은 제가 따져보고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산사무소장 김상한 지금 현재 우리 수산사무소에서 직원들에 들어가는 경비는 다른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지급은 안 합니다.

○ 수산사무소장 김상한 일반경상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 농정국장 김정한 존경하는 오병열 위원님. 지금 수산사무소는 중앙정부에서 저희한테 위탁이 됐는데…….

○ 농정국장 김정한 인건비는 전부 다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 수산사무소장 김상한 처음에는 해양수산…….

○ 수산사무소장 김상한 네.

○ 수산사무소장 김상한 경기도로 넘어오기 전에는 농림수산부 소속 돼 있다가 넘어왔습니다.

○ 수산사무소장 김상한 네.

○ 수산사무소장 김상한 조금 전에 김경호 부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시험양식사업 쪽으로 하다 보니까 시험양식사업 자체가 규모를 크게 키우면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고 적게 하면 최소한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9명 가지고는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수산기술을 가지고 현장의 어업인들한테 보급하는 차원에서 경상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수산사무소장 김상한 감사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출연을 해주려고 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한 번 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시흥이 아니고 안…….

○ 농정국장 김정한 제가 착각했었습니다. 시흥의 정원박람회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사업의 주관이 경기도지사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로서 농림진흥재단에 주는 것이지 농림진흥재단 본연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사업지를 선정한다든지 사업의 규모를 책정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전부 다…….

○ 농정국장 김정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농림재단의 업무영역이 아니다고 판단한 겁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저희 생각에는 재단에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 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농수산식품부의 산하단체인 어항협회에게 저희가 돈을 주는데요.

○ 농정국장 김정한 어항협회라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어항협회. 어항협회에 주는데 올해 3억 원을 준 것은 낚시터 환경개선을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용역사업비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용역사업비.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개선사업의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의 환경개선이 좋은가. 예를 들어서 거기를 수초를 없앤다든가 피복을 한다든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거고 그 결과를 내년도에는 우리가 적정한 낚시터를 정해 가지고 어항협회에서…….

○ 농정국장 김정한 적용 한번 해보겠다.

○ 농정국장 김정한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어항협회가 집행을 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래서 된 것이 수륙양용정화선, 쓰레기방지장비, 폭기시설 이런 거를 지금…….

○ 농정국장 김정한 …….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낚시터 내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내수면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뿐만 아니라 낚시를 즐기는 낚시인들에 대한 환경위생 이런 면에 굉장히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게 해서 환경정화 되면 낚시업을 운영하는 사람 자체도 우리 경기도민이 되고요. 그 낚시터를 이용하는 사람도 우리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두 군데 다 쾌적한 안락감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제부마리나항을 만드는 데는 약 460억 정도 들어갑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저번에 제부마리나항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마리나항 건설기본계획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업무보고를 한 번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위원님 그걸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었던 것을.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꼭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국비는 농어촌공사로 직접 배정돼서 시행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이게 전체가 1,014억인데요. 내년도에 전체 399억이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당연히 같이 하는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기숙사 생활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이거 지금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닙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돼야 되는데 올해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러겠습니다. 커리큘럼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인데요. 전국에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다 형성돼 있는데 돌아가면서 전국대회를 엽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경기도에서 하면 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는 훨씬 더 우리보다 많이 해주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2억 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저희가……. 한농연에서는 더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는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국비도 2억 5,000을 주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통상 제가 올해 바쁜 시간에 한번 가서 격려를 해드렸는데 각 시군마다 한국여성농업인 대표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여성농업인들의 발전방향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걸…….

○ 농정국장 김정한 한 8시간 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올해 같은 경우는 용인 무슨 관광농원 거기서 했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죠. 중식과 필요하면 석식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보통 하루나 1박 2일 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교육책임자를 해보셨으니까 이런 교육을 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이슈에 맞춰서 강사를 초빙하는 비용이라든지 중식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경비는 들 거로 생각이 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이 농업리더과정은 앞에서 봤던 각종 농업단체의 임원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 1박 2일 워크숍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주관단체에게 넓은 재량권을 줘서…….

○ 농정국장 김정한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추정을 하는 겁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127명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농촌의 젊은 인력이 자꾸 빠져나가서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러니까 몇 년 치의 데이터가 쌓이면 저희가 추정이 가능하니까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농어촌 지역이라고 국회법이나 도시계획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고등학생 자녀” 이렇게 딱 자격이 돼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업을 하는 사람.

○ 농정국장 김정한 규모는 따지지 않습니다. 농지원부에…….

○ 농정국장 김정한 추정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이게 도 대변인실 홍보부서에다가 둔다고 하면 우리 농정에 배분되는 게 상당히 적어집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예를 들어서 대변인실 쪽에서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주장을 하지만 저희 쪽에서는 그래도 농정부분에…….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현수막은 경기도지사 안 들어갑니다. 농업인의 날에 대한…….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금년도 950만 원 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의아스러워서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자영농고 중식비 자체가 법률에 근거해서 자영농고에만 주도록 지정돼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니면 우리 도비로 별도로 재원을 염출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농고……. 그건 이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겠죠. 저 같으면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일반계고등학교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도에서 나머지 3개 학교에 대한 중식비를 줄 수 있는 명분이나 이론은 좀 더 연구해서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런데 보니까 말이죠. 농업계고등학교 4개가 농업을 하는 게 아니라 농업과도 있지만 농업 아닌 취업을 위한 과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조경디자인과, 플라워디자인과, 생명과학과, 산업기계과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졸업하고 영농에 종사할 사람들이 확실하다 내지는 그것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 좀 명분이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지원을 해준다면 그럼 공고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도 나올 것 같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저도 동감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농가 4 내지 8인이 모인 협업체 내지는 단지에, 그러니까 공동사용에 주는 그런 의미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굉장히 고가기 때문에 개인한테 주면 큰 특혜가 될 겁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이거는 기계고 거기는 비닐 지원.

○ 농정국장 김정한 감사요?

○ 농정국장 김정한 토목 경우에 말하는 감리 말씀하십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그거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마리나같이 큰 수백 억 규모 되는…….

○ 농정국장 김정한 감리는 토목업무가 있으면 감리가 다 수반되는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토목을 제외한, 이것은 제외한다는 말이 안 맞습니다만 산림의 사방사업.

○ 농정국장 김정한 숲가꾸기 사업은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제도가.

○ 농정국장 김정한 수해복구 중에서도 사방사업과…….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닙니다. 사방사업은 다 감리가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2억 이상의 경우에.

○ 농정국장 김정한 그거는 제도의 개선, 개정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거는 저희가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 건의를 내보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게 성심껏 해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존경하는 박종덕 위원님, 이 부분은 우선 환경분야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멧돼지 피해는 포획허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멧돼지를 우선 제거하는 걸 하고 또 멧돼지로 인한 환경피해가 생겼을 때는 그걸 적정 법적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과 보상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상금액이 기대하는 수준까지는 올라오지 못해서 항상 농민들이 너무 실망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진 않는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GPS 다 있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관리사.

○ 농정국장 김정한 한전에서 다시 끌어와야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이것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잘 알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 농정국장 김정한 마지못해라기보다는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귀농ㆍ귀촌이 하나의 사회적 흐름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가 하는 시험적 성격의 사업이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한테로 합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처음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맞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경남에서 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경남.

○ 농정국장 김정한 진주에서 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격년제 맞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타 시도도 우리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해줬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재작년의 경우에도 경남에서 2억을 해줬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 전에 2억을 해줬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2억 해줬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저희도…….

○ 농정국장 김정한 알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향토산업은 지역에 있는 부존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농가공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전략식품도 그와 유사한데 그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한 1ㆍ2ㆍ3차 산업을 복합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계속사업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김포 같은 경우에는 완료가 됐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니, 사업이 계속사업이라서…….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작년, 올해 하고 있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막걸리 회사들을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단히 소규모이고 영세합니다. 그래서 입국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는 누룩인데 누룩을 만드는 시설을 공동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품질을 균일화시키고 또 가격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계속사업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정원산업박람회 말씀입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설계비하고 행사비하고 다 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가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도가 신청하고 국비사업으로 확정된 가내시된 사업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옳으신 말씀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이 사업의 주체가 경기북부한돈조합이라는 데인데요. 이 경기북부한돈조합은 북부지역에 있는 여러 시군의 돼지 축산농가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시군을 적시해서 비용부담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와 도비…….

○ 농정국장 김정한 한돈조합.

○ 농정국장 김정한 청미원포크 저지방부위라고 돼 있는데 청미원포크라는 데가 한돈조합의 한 회원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다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20억.

○ 농정국장 김정한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 청미원포크는 회사명도 되지만 여기에 속해져 있는 농가가 포천과 양주, 멀리는 파주까지 산재해 있습니다. 그들이 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계열사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참여되는 업체는 16개 기관으로 청미원포크는 그중에 하나일 뿐이고 대학도 산학이 들어가고요, 연구소도 들어가고 지자체로는 양주, 포천이 들어갑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한돈조합에 주는 겁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한돈조합에 줍니다. 농업회사법인 경기북부한돈조합입니다. 대표가 윤규준이라는 사람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아시다시피 체세포 복제가 지금 연구되고 있는 수암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민간연구재단인데요. 거기 대표가……. 거기의 주요연구원이 위원님 잘 아시는 황우석 박사가…….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거기서 하고 있고요. 황우석 박사가 해서가 아니라 양주에 지금 말씀드린 우수한 형질을 가졌지만 구제역으로 매몰된 소의 체세포 유전자원이 수암연구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세포 유전자원을 복제해 가지고 양주에 우수 소의 형질을 복원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주요핵심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소의 전문적인 내역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제역으로 살처분당했는데 대단히 고품질 A2플러스의 출현율이 굉장히 높은 형질의 한우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물론입니다. 양주에서 그 체세포를 채취해서 획득해 놓은 자원이기 때문에 양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유전자원이 거기서…….

○ 농정국장 김정한 양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 부분에는 위원님들마다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저번 도정질의에서도 그것이 아니라고 이해하시고 도정질의를 해주신 도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 농정국장 김정한 친환경급식 지원에 편성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무상급식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조금 더 제가 부연설명 조금…….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 집행하는 쪽에서도 탄력을 가지고 재량의 여지가 있어서 좀 용이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 임시회 때 도의원님께서 “지금 학교급식에 쓰이는 친환경축산물, 농산물이 아닌 데 쓰였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그런 부분에 쓰인 부분은 잘못됐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는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적시를 하셨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돼지만 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닙니다. 소도 하고 돼지도 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아직 개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출연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넣어달라 이런, 별도로.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가 농산물을 많이 활용해 주십사하고 한다면 아마 소비자들의 납득이 떨어질 겁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기도의 주부모임이라든지 고향을 생각하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경기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소비촉진을 하면 훨씬 더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단체들로 하여금 홍보에 같이 참여하도록 해서 지원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FTA가 됨으로써 제일 피해를 본 데가 축산하고 과수인데 과수지역에 앞으로 우리가 FTA가 되고 나면 국가정책이 여러 가지로 지원정책이 나올 텐데 그 정책에 대한 효과와 정책의 내용, 종류 등을 우리 과수농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그 사업이 실제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것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글쎄요. 조금 보는 데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러니까 FTA 사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면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사업컨설팅, 농가교육, 인쇄비, 강사료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2,600만 원 책정해 놓은 것인데 이 부분은 국가사업이 결정되는 대로 집행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될 그런 내용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이것은 경희대학교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 5년차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8년부터 돼서 5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매년 2억씩 줘 가지고 고려인삼 효능의 우수성 그다음에 고려인삼의 품종 개발 그다음 고려인삼의 제품 개발, 이런 인삼과 관련된 생산에서 가공, 품질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희대학교와 산학으로 명품화사업 연구를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우리 경기도 인삼을 얘기하는 겁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왜냐하면 고려인삼의 근원이 개성인삼에서 시작됐고 이 개성인삼은 우리 한수이북지역의 파주ㆍ연천 이 지역이 지금 명맥을 같이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인삼이라고…….

○ 농정국장 김정한 이것은 산학협력 사업계획서에 5년에 걸쳐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종자개발이나 그다음에 품종연구 그다음 제품연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한을 5년으로 책정했고 저희가 하도록 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이건 농정국에서 새로이 하고 있는 FTA와 농업재해에 대한 새로운 역점사업인데요. 우리가 매번 농업재해를 당할 때마다 농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받고 고난을 겪는데 도에서 별로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의 SOC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서 보험에서 혜택을 보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했는데 일례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숫자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 텐데 엄청난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지금 그 밑에 대상품목으로 17개를 저희가 나열을 해놨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과실입니다. 과실이 태풍이나…….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가 이걸 이렇게 늘리면 지금 현재 약 25%에서 30%인데 한 50%에서 60%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글쎄요. 그러니까 농가 수를 지금 말씀드리면 올해는 3,102호인데요. 내년에 저렇게 배로 늘어나면 6,000여 호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금액으로만 우리가 단순 산정하더라도.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벼나 이런 것보다는 과수 쪽에 집중적으로 이걸 보험을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전체적으로 240억 대 240억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부담을 적게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 투자비용이 국비 대 도비가 50 대 50입니다. 그런데 원래 따지면 480억인데 469억이 된 거는 입찰차액이 21억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알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없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상당히 늦어서 안타까운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이걸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도 재정여건이나 이런 걸 할 때 1억 수준이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31개 시군에서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월 11만 원이요.

○ 농정국장 김정한 이게 보수에 대한 지원인데요. 농촌지역은 민간의 경우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이나 보육교사의 평균보수가 115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은 교통이 편리하고 그렇지만 농촌지역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 115만 원에다가 11만 원의 보수를 추가로 준다 이런 의미로 돼서 126만 원이 평균적으로…….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닙니다. 보육교사.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시군별 어린이집 상황이요? 현황이요?

○ 농정국장 김정한 농업인의 날이 아니고 농업경영인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2억…….

○ 농정국장 김정한 네, 2억 지원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조심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앞에 부분은 공무원이고요. 뒷부분은 우수농업인들, 민간인이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부기가 다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농어민신문은 농어민 후계자들이 주로 하고요. 농업소식지는 그 이외에 선도농가라든지 이런 데, 희망하는 데 주기 때문에…….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 농업인들이 이런 거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해서 자기 비용을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빨리 자립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우리 농업은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4개 시군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여기가…….

○ 농정국장 김정한 평택, 화성, 안성, 양평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단편적으로 KGTour라고 하는데요. 그게 우리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털사이트를 만들어서 우리 농업과 관련된 귀농ㆍ귀촌, 체험마을 그다음에 조경대학 이 모든 농업과 관련된 부분을 포털을 만들어서 소비자가 한번 클릭만 하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 농정국장 김정한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해나가려고 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해나간다는 내용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닙니다. 이거는 학교급식…….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닙니다. 이거는 학교급식이 순차적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교부만 해준 게 그렇고요. 시군에 교부 주면 시군에서 먹는 대로 정산을 해주니까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사이버장터,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방문해 보셔서 잘 아시다시피 경기사이버장터는 전국에서 제일 지명도가 높은…….

○ 농정국장 김정한 제일 높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할인행사도 하고 소셜커머스라는 것도 하고요. 그 시대 시대, 시기에 맞는 여러 가지 상품을 바꿔서도 올리고 상당히 전문적이고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 보시다시피 2011년도에도 이만한 돈이 들어갔고, 이게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최소한의 경비로 꼭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결재기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니, 전혀 안 받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필요한 거,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 농정국장 김정한 같이 해줘야 매출이 많이 일어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자료로도 드리겠습니다만 주요원인은 내년부터 학교급식을 농림진흥재단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빌딩 녹색정원 만드는 데 한 4억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사업비로 한 8억 정도 들어가고 인건비가 5~6억이 늘어나고 그래서 14억이 늘어났습니다. 귀농ㆍ귀촌도 상당히 수요가 많아서 귀농ㆍ귀촌 교육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별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홍보안테나, 말 그대로 홍보거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양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안양축협에서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죠. 홍보죠. 홍보를 하기 위해서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 시설을 이번에 만들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거기를 실제로 경마대회가 많이 일어나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주위에 있는 음식점들이 아주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못합니다. 그래서 평일 날에 하다 보니까 평일 날에는 별로 손님이 없고 그래서 굉장히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을 마사회에서 제공을 해주고 저희 축산물을 홍보하는 공간을 줬기 때문에 참 좋은 기회인데 그것을 충분히 여건을 발휘하기에는 주변의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이거는 G마크 생산 축산 출하농가 부담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당 지원되는 금액…….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니, ㎏당 8,000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런데 t은 1,000㎏을 1t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그렇게, 원래 엄밀히 정확하게 표시하면 8,000원 슬래시 하고 ㎏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걸 표기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당 8,000원에 납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아, 차액. 제가 정확히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당 약 2만 2,000원 수준이라고…….

○ 농정국장 김정한 정당하다, 정의롭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 제목과 목적에 비추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우수축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우수한 축산물이라고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돈을 더 주고 지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취급할 수 있는 방법이 생산농가와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고…….

○ 농정국장 김정한 계속 저희가 연구ㆍ검토해 보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가 지금 임대하려고 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농림부와는 협의돼서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지금 현행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입취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대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또 상대가 중앙정부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저희가 이것을 취득한다면 사실상 경기도에 면적이 넓어진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가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이.

○ 농정국장 김정한 우리 농정분야와 마사회와의 관계는 동반자 관계로 가는 것이 대단히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 농정국장 김정한 레저세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질의해 주신 에코팜랜드에도 마사회가 관여하고 있고요.

○ 농정국장 김정한 또 앞으로 마산업, 마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도 작년 8월에 만들어졌거든요. 이렇게 보면 농업에 있어서 소득의 하나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이것이 등장하고 있는데 수도권인 우리가 대단히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타 지역보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선점하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 마사회와 파트너로 가는 것은 아까 레저세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 면에서도 필요하고…….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사회는 마 경주로 먹고 사는 회사인데 마 경주가 잘되고 번창되는 것이 자기네 사업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 도지사배 경주대회를 하면…….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가 경기도 도지사배를 안 하더라도…….

○ 축산과장 서상교 축산과장 서상교입니다. 일단 커다랗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했으리라고 제가 위원님 감히 말씀드리고 실익을 말씀드리면…….

○ 축산과장 서상교 일단은 저희가 레저세가 5,400억 정도 들어오…….

○ 축산과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논리적인 이론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5,400억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당연히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경마가 1년에 총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게 2,662회가 돼 있고요. 그 부분을 2,662회를 과천ㆍ제주ㆍ부산경남 이렇게 세 군데서…….

○ 축산과장 서상교 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천에서 경마를 하면 저희가 평균적으로 약 2억 4,000 정도가 한 경기,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10경기 정도 뛰는데 한 경기 뛸 때마다 약 2억 4,000 정도의 세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배분을 하는데 과천에서 좀 덜 배분하고 부산경남이나 제주도에 좀 더 배분이 가면 저희가 2억 4,000 들어올 게 1억 6,000밖에 안 들어옵니다, 한 경기당. 8,000만 원 정도가 손실이 나고요.

○ 축산과장 서상교 네. 레저세 포션이 많이 내려갑니다. 과천에서는 저희가 포션이 많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나 부산경남은 상당히 많이, 좀 더 경기를 많이 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과천에서 많이 뛰기 위해서…….

○ 축산과장 서상교 그 부분이 협력관계인데요.

○ 축산과장 서상교 그 부분이 협력관계이고 부산경남, 제주도지사배 다 있고요.

○ 축산과장 서상교 일단 그런 논리가 있어서 사실은 그게 저희가 거론이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됐습니다. 그렇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5,400억이라는 돈을 받아들이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현찰로 왔었습니다. 현찰로 왔었는데 그게 지난번부터 카드결재가 이루어졌습니다.

○ 축산과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서상교 이자 부분인데요. 마사회 부분이 한 45일 정도 자금 보유를 더 할 수 있답니다, 카드결재를 하면.

○ 축산과장 서상교 수수료문제는 상당히 적고요.

○ 축산과장 서상교 수수료까지는 제가 안 해봤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연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약 12억 정도가 난다고……. 그래서 지금 현금결재로 요청했는데 그것이 좀…….

○ 축산과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축산과장 서상교 저희는 일단 창구가, 사실은 마사회하고 연결될 수 있는 창구가 사실은 세외수입 분야보다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논의했는데 하나의 장애요인은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과장 서상교 그다음에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 안테나숍 같은 무상임대라든지 그다음에 에코팜랜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경주마가 와서 휴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포함돼 있는데 그런 마필들을 저희가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경주 수나 이런 것들이 그런 데로 안 가는 그러한 연계사업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어린이승마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 축산과장 서상교 네.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서상교 네. 제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브루셀라라든지 우결핵의 발생추이를 몇 년 치 봐서 저희가 이 정도가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해 놓은 겁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토목사업의 경우에 하게 돼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닙니다. 마리나법 보시다시피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우리가 내년에 내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그 전에 평가서를 붙여서 내야 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내주는 건데 쉽게 말해서…….

○ 농정국장 김정한 환경영향평가는 통상적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런 사업을 할 때 환경의 피해를 없애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 되고 이런 성격의 평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첨부를 해서 토목공사 시에 그렇게 준수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사업이 병행돼도 가능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닙니다. 자신 있는 건 아닙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확인하는 중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추경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당초에는 화성에서 김가공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시 사업자를 물색해서 가평에다가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 농정국장 김정한 영어조합법인 해송수산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여기도 영어조합법인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거기는 경기남부수협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북부수협에는 오래 전에 몇 군데 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페이지 279페이지 말씀하시는…….

○ 농정국장 김정한 이 사업은……. 여기는 아닌데.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여기는 아닙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단위사업소에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일부 사업소에 연간, 사업소의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 다 다릅니다만 연구소에서는 연간 850만 원 정도 내에서…….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 연구소에는 채혈을 하는, 여러 가지 방역업무에 쓰이는 이는 차량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수 대가 있는데요.

○ 농정국장 김정한 항목이 차량선박비입니다, 항목 자체가.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연료비 및 차량유지관리비.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담당소장을 말로는 거기서 하고 있는 연구보급사업이 가을철에 치중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부진하게 보이는 나머지 65%가 올 11월 말까지 다 완료된다고…….

○ 농정국장 김정한 아니, 그러니까 이게 8월부터 되는 모양인데, 아니, 이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10월 31일인데 11월 말이면 다 끝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년도 사업의 가장 큰 부분이 10억 원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 가보셨겠습니다만 거기 생활관이 아주 노후화돼서 그 지역을 다시 개보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거기가 좀 떨어져 있는 근무장이기 때문에 집에서 멀리서 온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숙식을 하는…….

○ 농정국장 김정한 정확히 관사입니다. 관사인데 거기가 12호가 있는데 거기가 대단히 낡았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래서 더 이상 거주하기가 불편할 정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아, 그러세요? 언제 한번 보시면 딱 좋으실 텐데요.

○ 농정국장 김정한 …….

○ 농정국장 김정한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50%씩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보고드리면 도립수목원 조성사업을 할 때 국비사업으로 30억 기준으로 해서 50 대 50을 해주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립 바다향기수목원은 400억 규모이기 때문에 국비로는 15억에서 조금 더, 한 22억 됐습니다만 그 정도만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도비로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러니까 30억 기준으로 했을 때 50 대 50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전체사업으로 보면 아마 9 대 1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것은 저희가 기준보조율이란 뜻이 기준사업을 얼마라는 그런 얘기가 다 소상하게 표현이 안 돼서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내년도에 이 정도를 넣어 가지고 불완전하나마 우선 개장을 하려고 합니다. 개장을 하면 좀 부족한 면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완벽히 만드느라고 붙들고 있느니보다 우선은 부분개장을 해서 도민들에게 즐길 수 있게 해주면서 도민들이 다니다보면 이 점은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오면 그 부분을 더 추가로 공사를 진척시키고 또 도민들도 이용하고 이렇게 같이 해나가려고 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