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도시주택실,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1건과 결의안 1건, 도시환경국 소관 청원 1건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잠깐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작년에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이 세워졌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산을 제가 찾아봤는데 다 찾을 수가 없어서, 흩어져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상임위에 혹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확실히 찾을 수가 없어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계획에 나와 있는 예산계획과 이번에 반영된 예산을 비교를 해서 표로 만들어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있던데요? 제가 찾은 것만 해도 3개 정도 되는데.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 안에 2012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쭉 나와 있잖아요?

○ 최재연 위원 네. 시행부분이 지금 2012년 본예산 계획에 보면 몇 개가 반영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외에도 더 있을 것 같고 제가 못 찾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 좀 정리해 주시라고요.

○ 최재연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 계획에 보면 연차별로 얼마씩 투입해야 된다고 예산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2012년에 해당하는 것과 실제로 반영, 예산에 계상하신 부분을 비교해서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질문도 하시죠. 끝나신 거예요? 질의 이따 안 드릴 수도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12년, 내년부터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있었던 건가요?

○ 박인범 위원 처음이죠?

○ 박인범 위원 처음인데 지금 여기 세워놓은 거 보면, 이게 35억이죠?

○ 박인범 위원 그런데 나가는 게 35억이에요.

○ 박인범 위원 이런 기금 조성도 있나요?

○ 박인범 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의 뜻이 뭐죠?

○ 박인범 위원 재개발이 생활이 아주 부유한 사람, 그런 계층에서 재개발도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 박인범 위원 그러면 정비기금이 나가는 건 기금을 시군으로 내려보내줄 거 아닙니까? 그죠? 재개발하는 지역에.

○ 박인범 위원 지원성격이죠?

○ 박인범 위원 이 기금으로 뭘 하는 거죠? 내려가면?

○ 박인범 위원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죠?

○ 박인범 위원 중요한 기금인데 이왕 이렇게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서 이 기금이 운영되는 걸로 했다면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이런 부분은 경기도 도세 수입의 몇 %라든지 이렇게 아예 의무적으로 이런 것들이 떼게끔 말입니다. 적립이 되게끔 그렇게 해서 재개발사업이, 지금 도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하고 있고 시군의 형편상도 그렇고 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도세 수입의 몇 % 떼어내는, 아주 의무화하는 그런 노력을 한번 기울여주실 용의는 있으세요?

○ 박인범 위원 네. 그래서 조금 그 해에 들어온 것을 또 그 해에 다 써 나가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준비하거나 책임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자세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요.

경기도 아름다운 건축지도 작성을 위한 자료구축 용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설명자료 75페이지요. 학술연구용역 심의 완료를 추진실적에 집어넣었어요.

○ 박인범 위원 9월 8일 날 했다고 했는데 심의는 어느 분들이 하시게 되는 건가요?

○ 박인범 위원 위원회가?

○ 박인범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거기서 주요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심의 완료 했다고 하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 박인범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용역비 조정을 조건으로 수정의결 했다고 그러거든요. 용역비 조정이라고 하는 내용은 뭡니까? 이게?

○ 박인범 위원 그러시죠. 과장님 아시면, 위원장님.

○ 위원장 임종성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용역비 조정의 내용…….

○ 박인범 위원 금액조정을, 1억이 감액되는 과정의 내용은 뭡니까?

○ 박인범 위원 지금 지도작성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겁니까?

○ 박인범 위원 우리 공무원들 수준으로 이런 거 못 만드나요?

○ 박인범 위원 늘 해가 바뀔 때에, 새해 예산을 짤 때에는 용역이라고 하는 용역비가 우리 경기도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합니다. 그래서 여쭤본 건데 하여튼 용역을 통해서 건축지도 작성을 하고 그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지만 저는 조금만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면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얼마든지 이건 구축이 가능한 그런 사업의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박인범 위원 아니, 어느 한 분이 한번 노력하면 이거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 박인범 위원 네. 이왕 만드는 거면 진짜 외국에서 들어와서도 학술적으로나 또 건축의 전반적인 아름다움과 또 자연과의 조화, 주위환경과의 어울림 같은 것들이 제대로 돼 있는 그런 건축물들을 올려서 손색이 없는 그런 사업으로서 활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끝내겠습니다.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님께서 용역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추가해서 간단하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2020 주택종합계획 연구용역이 있어요. 연구용역을 주실 때, 지사님이 내년도에 대선 출마하십니까?

(웃 음)

○ 최철규 위원 혹시 출마하시면 저출산도 문제고 하니까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의무를 다한 사람 또 출산을 많이 한 사람으로 해서 무상주택을 한번 하는 게 어떤지 한번 건의 좀 드려주세요. 무상주택, 아이를 세 명 이상 낳은 사람, 세금을 잘 내는 사람,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해서 무상주택 공약을 한번 내세우시는 게 어떤가 건의 좀 드려주세요.

○ 최철규 위원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 최철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실장님께서 말한 의도를 잘 모르겠네요. 원당뉴타운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그 말씀이?

○ 이재준 위원 그렇게 해서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나 이런 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도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와 진배 없는 거죠?

○ 이재준 위원 이게 행감 때 제출한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질문2에 보면 “원당뉴타운 1구역 노후도” 해서 “신청당시는 50% 미만이었으나 결정 당시는 50.3%로 촉진계획구역으로 결정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정확한 얘기가? 그럼 6월 9일 날 이전에는 50% 미만이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거 맞죠?

○ 위원장 임종성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죠. 별도로 저거하시더라도.

○ 이재준 위원 아니요. 의원의 명예에 관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이 답변은 뭡니까? 위증입니까?

○ 이재준 위원 위증이죠?

○ 이재준 위원 두 필지 중에 한 필지 빠진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2m 도로예요. 2m 도로인데 그것을, 56㎡를 편입토지로 조성했어요.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집을 헐지 않고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토지만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덮고 넘어가고 서로 실무자들끼리 얘기가 됐으면 정리를 하셔야지. 실장님은 지금 사실을 은폐하고 그걸 갖다가 의원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밀어붙이시는 거잖아요.

○ 이재준 위원 잘못된 게 있죠. 분명히. 여기 한 필지가 누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잘못됐잖아요.

○ 이재준 위원 다행스럽게 이 두 필지 중에 한 필지를 빼면 50%가 맞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것이 그렇지 않았었다면 이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담당과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다 얘기가 됐는데 왜 실장님은 위원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시는 투로 얘기하시냐는 거죠.

○ 이재준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확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법기준에 맞냐 안 맞냐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잘못됐다라고만 하시고 그렇게 잘못된 거 어쨌든 지적해 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야지 마치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 위원이 뭐가 됩니까?

○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2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사업비인데요. 홍보전략비로 1억 8,000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서를 보니까 홍보비가 안 들어와 있거든요. 홍보비를 이쪽으로 전환한 건데 사실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 이재준 위원 그러면 다른 쪽에서, 다른 항목에서는 별도로 홍보비 안 나가는 거죠?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도시정책포럼 운영비가 있습니다. 500만 원인데 이것을 조금 증액을 하더라도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전문가들하고 해서 간담회하는, 그렇게 해서 도시정책을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합동으로 마련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52페이지에 보면 소도읍 육성사업이 있는데, 서희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100억 들어가서. 그런데 이 위치를 보면 바로 옆에 이천종합운동장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 이런 시설들이, 청소년수련원이나 부대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돈은 주는데 공간이라는 것이 사실상은 종합운동장 옆의 공간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데 별도의 부지를 사서 또 부대시설을 짓는단 말이에요. 사실 종합운동장이라는 것은 비탈로 돼 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그 밑에 공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거죠.

○ 이재준 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73페이지인데요. 경기도 2020 주택종합계획이 왜 필요한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제목을 바꿔 가지고 도시재생의 어떤 신모델을 구축하는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맨날 2020계획 하고 주택종합계획 세워봐야 경발련에서 나온 것 갖고도 충분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진짜 경기도의 도시재생이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쪽으로 항목을 변경해서 그런 쪽으로 이걸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재준 위원 다른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계획이다, 용역이다 이렇게 하지만 실효성을 띠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주택정책만 갖고도 우리가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뭘로 간다고? 법정?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99페이지인데요. 도로명판 바꾸는 건데 이게 도청 앞 사거리에 가면 야간에 보이는 게 있어요. 야간에도 잘 보이는 표지판 하나를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획을 하실 때 그런 종류로 변환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눈오는 날이나 비오는 날, 안개 낀 날 같은 날 안 보이는데, 그래서 교통사고 많이 나는데 중요거점만 한다고 그러니까 그 간판이면 잘 보이더라고요, 멀리서도 보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저기 하셔 가지고 그걸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못 찾겠는데 어디인가에 있는데 뭐냐면 우리 농어촌지역에 상수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수도가 일정규모를 지나면 지방세를 냅니다. 취등록세를 내요. 그래서 그 취등록세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따 오후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상수도인데 상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수도를 활용해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취등록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농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 이재준 위원 수도를 파면.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 이재준 위원 네. 지하수를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취등록세를 냅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진보신당 최재연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광역건축 기본계획에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28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해서 워크숍 비용이 있습니다. 보면 행사운영비가 나와 있고 행사운영 관련부대 경비가 피복비라고 알고 있는데 행사운영비보다 지금 피복비가 더 많이 들어요. 8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일인당 15만 원 정도 되고 행사운영비는 8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2만 5,000원 정도 돼요. 어제도 피복비 얘기가 나오고 그러긴 했지만 이거 좀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좀 아까 이재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2페이지에 소도읍육성 사업에 보면 이천에다가 서희테마파크조성 사업을 하는데 여기 2011년도에 든 7억이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뭡니까? 부지매입비입니까, 설계비입니까?

○ 최재연 위원 7억이 그러면 설계비는 아니고 다 토지 매입하는 데 쓰이는 겁니까?

○ 최재연 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100억이나 들고, 저는 이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 과연 소도읍을 육성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봐도 읍내에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산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고 이것이 과연 여기 사는 주민들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소도읍 육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족적인 생산능력을 갖추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 사업명과 사업내용이 전혀 매치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연 위원 제가 내용을 봤을 때는 소도읍 육성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 것들이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설은 계획안을 봤을 때는 진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그리고 생활수준을 높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아니라 동떨어져 있는 시설이라는 거죠.

○ 최재연 위원 네. 그리고 74페이지 2020 주택종합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여기에 이주노동자나 에너지 복지 차원의 얘기를 넣자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따로 시간을 가지고 용역지침서를 만들 때 저희 위원회랑 같이 한번 자리를 잡아서 의논을 하시는 게 어떤지.

○ 최재연 위원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정비 관련 교육 및 자문 예산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다시 교육 내용과 자문회의 참여하신 분들 명단을 요청 드렸는데 지금 온 자료는 교육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 명단이나 내용 이런 자료가 없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자문 등 전문가 회의 8회랑 도시정비위원회 심의기준개정TF팀 회의 4회인데 교육 받으신 분들의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 이걸 보는 이유는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라는 이름을 달고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주민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분들을 전문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진짜 전문가인가라는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명단에 보니까 그때 거론됐던 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자료요청인데요. 127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동주택방식 말고 현지개량방식으로 수원이랑 성남, 평택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할 것이라는 건가요,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게.

○ 최재연 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방향이 전면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조직체계를 보존을 하고 현지개량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현지개량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 최재연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전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소도읍, 앞에서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질의를 하셨는데 8페이지에 보면 일단 이천시 부발읍에 대해서 14억 원 정도가 광특비로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지금 51페이지 보면 이천시 부발읍이 또다시 20억이 상정되어 있어요. 이게 사업목적이 2개가 전부 다 다른 겁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런데 금액은 왜 틀립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시군비를 뺀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 김주성 위원 국비와 도비를요?

○ 김주성 위원 그래도 맞지 않습니다.

○ 김주성 위원 8페이지하고 51페이지하고.

○ 김주성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 농업ㆍ생활용수개발 사업 해 가지고 10페이지 보시면 안성시 등 해 가지고 3개 시군에 8개를 지금 개발하겠다는 거죠?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이거 용수 하나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 김주성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산정이 되죠? 보통 관정을 파 가지고,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생활용수나 관정을 지하 200m 이상까지 파더라도 하나를 파는데 2,500만 원에서 최고 멕시멈으로 잡더라도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거를 상류에 끌어올려서 다시 물을 내려보내는 것도 아닐거고. 그 용수가 필요한 지역에 파 가지고, 설령 판다 하더라도 거기다 주택을 다시 하나 지어 가지고 양수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작게 움막 같은 식으로 해서 충분히 장비만 관리가 되면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관정을 파 가지고 국가에서 원하는 그 법률에 의해서 전부 판다고 하더라도 하나 파는데 약 2,500에서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왜 지금 경기도에서 파는 것은 하나가 2억 원씩이나 들어가는지.

○ 김주성 위원 상수도뿐만이 아니고 농어촌수까지 같이 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네에 한해서 그 지역에 파 가지고 이걸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8개 지구를 해 가지고 여기에는 광특비니까 13억 9,000, 약 14억 원인데 거기다가 51페이지를 보면 금액이 더 늘어나요. 55페이지를 보면. 지방비까지 합쳐 가지고 무려 19억 원 정도로, 이게 도비와 시군비 합쳐서 늘어나는데 너무 과다 상정된 거 아닌지.

○ 김주성 위원 예산이 별도로 낭비되는 게 없도록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기존의 단가들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실장님, 4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2010년 대비해서 한 28억 정도가 감액됐어요, 한 26% 정도. 감액된 금액을 보면. 그다음에 2010년 대비해서는 약 53%가 감액됐어요. 88억 정도. 연연이 전년 대비 감액이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업이 완료가 됐거나 정착이 돼서 더 이상 지원이 필요 없다든가 아니면 무슨 그에 상응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107억 원이, 확정된 예산이 107억 원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 요구하신 게 79억이고.

○ 홍범표 위원 추후에, 국비내시 시기가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와 일치가 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추후에 두 가지 사업이, 누리길사업하고 뭐라고 하셨죠?

○ 홍범표 위원 그 두 가지 사업이 전년도에 실적이 어느 정도였었어요? 두 가지 사업의 총 예산금액이? 2011년도 총 금액이.

○ 홍범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많이 말씀하시던데 10페이지에 농촌 농업ㆍ생활용수개발사업도 전년 대비 약 37.4%나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거의 종료가 돼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하게 이 부분이 감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홍범표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어쨌든 2011년도에는 본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2억을 더 요구하셨어요, 그렇죠?

○ 홍범표 위원 그래 가지고 25억 4,000만 원이 됐잖아요. 금년도에는 13억 9,000만 원 정도만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죠? 내용을 보시면 거의 38% 정도의 예산이 적게, 2011년도 사업 대비 적은 거죠, 액수가?

○ 홍범표 위원 그럼 일선 시군에서는 다른 비목으로 신청하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토털로 보면 이 예산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된다 이 말씀이세요?

○ 홍범표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예산서에 부기를 달아주시든가 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죠? 지금 현재 요구한 이 내용으로 단순비교 해 보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부동산개발업 위반 및 측량업 위반 과태료 수입이 2010년도, 2011년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금액이 5,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예산안을 잡아 놓으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홍범표 위원 그러면 2010년도나 2011년도에도 과태료 수입은 있었는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예산에 안 잡았다?

○ 홍범표 위원 그러셨습니까? 이 부분도 그 내용을 주석을 달아주시든가 했으면 좋은데, 5,100만 원 정도는 2012년도에 계상이 됐고 2010년도, 11년도에는 전혀 없다 하니까 별안간에 측량업 위반 과태료를 어떤 법이라든가 뭐가 개정이 돼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게 되는 건가 하는 내용이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하고 뒷면에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 사업. 이 도로명ㆍ건물번호 부여 사업은 감액이 됐죠? 예산이 줄었죠?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도로명ㆍ건물번호 활용사업과 위치정확도 개선 사업은 없었던 사업이 증액된 거죠? 증액이 아니라 신규항목이 개설됐죠? 위치정확도 개선 사업은.

○ 홍범표 위원 신규사업이죠? 다음에 건물번호 활용사업도 증액이 됐어요. 59.7% 정도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활용이 더 중요하다, 건물번호 부여 관리하는 것보다 앞으로 향후는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신 겁니까?

○ 홍범표 위원 잘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네요? 행안부에서 바로 이 사업을 벌인 업체로 가니까.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사업도 보면 엄청나게 금년도 예산규모가 줄었어요. 무려 92억이 줄었는데 퍼센티지는 66.5% 정도나 줄었거든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이렇게 크게 70%대 가까이 줄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 홍범표 위원 2010년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 홍범표 위원 그간 투자한 성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수요가 줄어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홍범표 위원 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 내용 있죠? 여기 2011년도에 집행실적이 50.7%밖에 안 돼요. 금액이 1억 7,000만 원이죠?

○ 홍범표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3억 1,8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2012년도 예산요구를. 전년도 집행을 50.7%밖에 집행을 못하셨는데 금년도에 3억 1,800만 원을 요구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홍범표 위원 기준이 11월, 예산서가 작성되는 시기까지의 집행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

○ 홍범표 위원 실질적으로는…….

○ 홍범표 위원 3억 4,700만 원이 집행되신다?

○ 홍범표 위원 집행하는 데 무리가 없으시다?

○ 홍범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성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안승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로,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설명자료 63쪽 보시면 경기도 건축문화상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6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죠? 2012년 예산 보니까 400만 원이 증가해서 5,000만 원 했어요.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5,000만 원 해서 민간위탁금을 한다고 그랬어요. 2011년도 마찬가지로 도시공사에서 민간위탁해서 한 거죠?

○ 김진경 위원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민간위탁금을 마련해서 하실 겁니까?

○ 김진경 위원 가능합니까?

○ 김진경 위원 제가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위탁받기가 힘들다.

○ 김진경 위원 어디로,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요?

○ 김진경 위원 어디랑요?

○ 김진경 위원 협회랑. 그럼 건축사협회에서…….

○ 김진경 위원 5,000만 원을? 그러니까 도에서 건축사에다 5,000만 원을 주는 것입니까?

○ 김진경 위원 총 예산이 5,000만 원이잖아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올해 4,600만 원을 세우고 도시공사에 또 5,000만 원을 위탁해서 받았잖아요. 후원을 받았잖아요.

○ 김진경 위원 후원금 받잖아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총 얼마 들은 거예요, 예산이요?

○ 김진경 위원 5,000만 원이랑 또? 도시공사에서 후원 받은 게 5,000만 원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진경 위원 총 금액. 도에서…….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이 얼마냐고요. 2011년도에.

○ 김진경 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2011년도에 총 합계가 얼마냐는 얘기예요. 4,600만 원 도에서…….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4,600만 원은 도에서 집행하는 거고 후원금이 3,500이요?

○ 김진경 위원 총 금액이 얼마냐고. 토털.

○ 김진경 위원 그럼 얼마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건데, 질문 요지를 모르세요? 총 금액이 얼마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 김진경 위원 8,100만 원 얘기하시면 되지 왜 자꾸만 4,600만 원 얘기를 하세요. 8,100만 원이죠?

○ 김진경 위원 올해 갔어요?

○ 김진경 위원 누가 따라갑니까? 누가 인솔을 합니까?

○ 김진경 위원 그건 연수비죠?

○ 김진경 위원 연수비 금액은 있습니까?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 김진경 위원 8,1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이화순 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듣기로는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 김진경 위원 그 내용이 협의가 안 된다 그러던데요. 제가 듣기로는. 도시공사에서 협의가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협의가 된다는 얘기죠?

○ 김진경 위원 저는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보고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확실하게 예산을 세우셔야지 예산도 안 세우고. 좋잖아요, 건축문화상. 경기도에서 시행해 가지고. 필요하면 또 추경에 세우시려고요?

○ 김진경 위원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협찬을 못하겠다.

○ 김진경 위원 추경 때 안 세워줍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 때 안 세워줍니다.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이렇게 올렸냐고. 왜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협약한다…….

○ 김진경 위원 실장님이 그것도 보고도 안 받으세요? 담당과장님들한테? 위원장님, 아니면 담당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대리 안승남 담당과장님, 메모를 정확히 넘기시든가 아니면 실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하시면 과장님한테 답변을 하게끔 얘기를 해야지 두 분이 숙덕거리면 회의 분위기가 이게 됩니까?

○ 위원장대리 안승남 주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어차피 예산조정이잖아요. 월요일에 계수조정 하잖아요. 그전까지 확답을 받아오세요.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 5,000만 원 세워서 해외연수 가겠어요? 그리고 담당 집행부도 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제안 하나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인솔자도 있고, 우리 건축문화에 위원님 몇 분 들어가셨어요?

○ 김진경 위원 두 분 중에 한 분은 같이 동행 좀 하게 예산을 같이 세워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다시 한 번 짜보세요. 예산조정을 하세요. 그렇게 해줄 수 있으시죠? 월요일 날 계수조정하니까 그때까지 도시공사도, 거기 도시공사도 예산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확답을 받아주세요.

○ 김진경 위원 오전 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석으로. 위원장님, 실장님 답변석으로. 페이지 71쪽 보시면 공동주택 품질검수가 있어요. 집행률이 58.56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거뿐이 집행이 안 됐습니까?

○ 김진경 위원 12월 말까지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11월 달 이후로 많이 품질검수를 한다는 얘기네요? 50% 이상을.

○ 김진경 위원 10월 말 현재 58.56이잖아. 보면 10개월 동안 반뿐이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60%뿐이. 품질검수를.

○ 김진경 위원 상반기 때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평균적으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것 좀 반영 좀 해주시고요.

○ 김진경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게 103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 및 고도화사업이요. 예산이 2011년도보다 4억 정도가 삭감됐어요. 103페이지. 4억 정도가 삭감됐고 집행률이 61.7%예요. 예산이 왜 삭감됐고 집행률이 왜 이런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게 사이트인가요?

○ 김진경 위원 시세 보고하는 건가요?

○ 김진경 위원 시세들이죠? 전셋값 그런 건가요?

○ 김진경 위원 제가 한 한달 전인가 언론에서 본 게 국토해양부에서 포털사이트 해 가지고 잘하게 하겠다 그렇게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똑같이 운영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됐어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도 이 금액으로 가겠네요?

○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28쪽을 보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입니다. 이건 국비로 내려오는 거고.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항공촬영이 우리가 2억 5,000이 잡혀 있어요. 그죠?

○ 임채호 위원 그리고 판독시스템 유지보수라고 해서 한 3,500이 잡혀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지난 한 보름이 됐나요? 국토해양부 수원 거기에서 촬영하는 게 있죠? 정부에서 또 하는 게. 국토해양부에서 촬영하는 거. 있잖아요, 용도변경을 한다 뭘 한다 할 때 거기에서 기록보존인가? 거기에서 항공촬영한 걸로 쓰지 자치단체에서 촬영한 항공촬영 이 서류는 쓰지 않더라고요.

○ 임채호 위원 그렇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는 법원 뒤에 있는 기록보존원인가요? 국립지리원. 거기도 보니까 항공촬영을 5년 단위로 찍는다 그러데요. 그래서 거기도 항공촬영을 해서 기록필름을 갖다 자치단체에서 뭘 변경을 할 때, 임야를 전으로 변경한다든가 이런 거를 할 때 기록물을 갖다가 하는데 한 2만 원을 받더라고요. 이게 중복적인, 우리는 단속을 위해서, 그린벨트 안에 단속을 위해서 촬영하는 거고 거기도 촬영은 국토, 전체적으로 다 촬영을 하겠죠. 그린벨트든 아니든 그래서 중복된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단위인가요, 우리는?

○ 임채호 위원 매년인가요? 매년 해 가지고 관리는 어디서 하죠? 도에서 하나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기 가서 서류보다는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그러한 서류를, 보니까 똑같은 사진이더라고.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 인터넷에 나온 사진이나 거기 사진이나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2만 원이라는 인지대를 찍어야 그걸 갖다가 자치단체에서는 그걸 서류로 받아주는데 이러한 것도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여기저기서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건 활용방안이 이것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래서 그것 좀 물어보는 거죠.

○ 임채호 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5년이래요.

○ 임채호 위원 내용은 다 똑같잖아요, 촬영하는 데.

○ 임채호 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셔요. 5년에 한 번씩 찍고 그렇다 그래서 불편을 주니까, 먼 지역에서 여기까지 와서 떼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1년에 한 번씩 촬영하는 거를 경기도 전체 그린벨트를 다 찍고 있잖아요?

○ 임채호 위원 대개 그린벨트 내에 전으로 옛날부터 썼는데 임야로 돼 있다, 이걸 한시적으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거 때문에 이게 11월 말까지라고 해서 제가 갔다 왔는데 그러한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협의를 한번 봐주시고요.

○ 임채호 위원 다음은 73쪽이 되겠어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이것은 2020 주택종합계획 연구용역이에요. 물론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점에 연구용역을 하게 되는데 기대효과가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와 1~2인 가구가 증가가 되면서 많이 주택정책 환경변화에 맞춰서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시장이 들어오면서 1~2인 가구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많이 세워졌고 나왔고 이래요. 그런데 용역비가 3억 8,000씩이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 주요내용을 보면 기본목표 및 방향설정, 주택거래 및 주택수급의 기초자료 분석을 하는 거야. 지역별ㆍ계층별, 주택시장 동향 및 수급전망 분석, 인구, 가구구성 및 저소득층 주거실태 조사, 주택 및 택지수급계획 이런 거는 수시로 경기도 연구단체에서 지금 많이 쏟아져 나왔던 거예요. 우리 의원들 집으로 배달되는 연구문을 보면 거의 내용이 흡사한 게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굳이 용역비를 3억 8,000씩이나 들여서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하고 내내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다 이미 연구과제물에 나왔듯이, 과업 주요내용에 나왔듯이 꼭지별로 다 보고가 나왔던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한번 검토를, 가서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런 상황이라 결국은 이것저것 합쳐서 짜깁기 할 거, 용역비라는 것은 우리가 돈에 맞춰서 용역을 주는 거지 용역비에 맞춰서 우리가 돈을 책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한 1억 선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충분히 될 것 같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채호 위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치단체별로 1인, 2인 가구 나오고. 그런데 여기에서 인건비는 3억 2,000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 나름대로 가서 조사를 해보면 대충 나와 있는 거예요. 서울시나 타 자치단체에서 활용방안 그것도 활용을 같이 공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필요성은 느껴요.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이것이 한번 전체적으로 2020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는 거는 주지 말라는 건 아니고 괜찮은데 결과적으로 용역이 이게 가면, 경기개발연구원으로 가죠?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경기개발연구원 요즘에 보니까 수입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괜히 이거 부풀려서 줄 필요성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에서는 좀 나름대로 어느 선이 적당한 선인가를 해서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해주세요.

○ 임채호 위원 아이, 그건 아는데, 경기도 가구실태조사 한다 그러면 직접 나가서 가구들 다니면서 한다는 거예요? 시군 담당자들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앉아서 협의할 거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직접조사 들어가 봤자 얼마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건 잘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93쪽을 보면 지적삼각점 세계측…….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체사업으로 올해 세워지는 거예요. 1억 8,400이요.

○ 임채호 위원 지적삼각점이라는 게 얼마 전에 추적60분에 보니까 측량이 잘못돼서, 지적공사에서 나온 측량이 잘못돼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땅이 전체적으로 내 경계가 밀려서 소송을 해서 소송까지 몇 년씩, 10년씩 가 가지고 이런 경우가 추적60분에 나왔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은 상당히 있어요.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현재 지적과 관련돼서 민원이 어느 정도나 접수가 돼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임채호 위원 현재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 이 사업을 시행했다라고 했을 때 민원이 더 많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경계가 막 틀려지고 이럴 거 아니에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국비가 없고 도비야.

○ 임채호 위원 1억 8,400이 다 도비인데 필요성은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필요성은 느끼는데 그 민원이 엄청나게,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닌가. 필요성은 느끼지만.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 임채호 위원 그러한 엄청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우려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산출기초를 쭉 보니까 이것도 예산이 1억 8,000, 그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단가로 저거한 거죠?

○ 임채호 위원 알았고요. 다음은 늘상 얘기했던 126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돼서 이건, 우리 과장님이 나오시는 게 낫겠죠? 실무 과장님 좀.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춘표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 임채호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쭉 보면 올해도, 전체가 지금 총 사업량이 6개 시에 10개 지구죠?

○ 임채호 위원 얼추 다 지은 데도 있고 보상이 나가는 데도 있고 사업이 전혀 진척이 없는 데도 있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질문을 드린다 그러면 바로 안양권 냉천마을이 나올 거라고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올해도 2억이 잡혔네요, 예산이?

○ 임채호 위원 1억 1억 해서 2억이 또 들어가는데 기존 한 200억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 임채호 위원 260억 됐어요?

○ 임채호 위원 네. 그렇게 들어오고. 계획대로 예산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꼬박꼬박 들어가고 있는데 사업진척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소를, 변경해서 조사를 한다, 시에서. 이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임채호 위원 지금 LH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나요?

○ 임채호 위원 가처분 방식이라는 게 뭐예요?

○ 임채호 위원 관리처분 방식인 거죠?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ㆍ재건축할 때 하는 사업하고 같이.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이걸 싫어할 텐데.

○ 임채호 위원 그때 그랬잖아요. 도지사님도 그랬고 LH도 2016년도나 돼야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지역은 진짜 비 새고 고치지도 못하고 난리예요. 그래서 관리처분 방식이든, 이거 관리처분 방식 원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거기 얘기가. 관리처분 방식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대통령령으로, 당초 계획대로 해라. 지금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면적 줄인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또 거기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또 난리예요.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내가. 시에서 일부러 지네 지역 배제시키려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러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려봤자 그러지만 사실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해야 돈도 안 들어가고 국도비 다 나오고 거기 지구 안에 있는 국공유지 다 지구 주민한테 주고,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사실 도시공사에서 이걸 하면 어떤가. 당초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가면서 도시공사에서 그 사업을 LH 아니고, LH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더라도 도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어떨까. 그건 검토를 안 해봤나요?

○ 임채호 위원 전화가 너무 많이 오고 민원이 많아요, 의외로. 우리 지역구는 아닌데, 우리 지역구가 아닌데 내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 그러니까 전화 와서 도지사님 말씀하시고 안양시 의견으로 얘기는 해주지만, 그래서 이걸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야 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올해도 200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260억 정도가 들어가서 거기서 묶이고 있다. 그 사업의 진척 여부가 전혀 없는데 예산은 계획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 임채호 위원 만약에 그러다가 사업이 안 됐다. LH에서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 회수하나요?

○ 임채호 위원 하여간 이거 고생 많으신 건 아는데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LH에 맡겨놨다가는 언제 될지 모르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지금 안양시에서도 LH에서 짓는 관양택지 같은 데 짓고 있잖아요.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대화도 잘 안 되고 주민과 호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안양시에다 구체적으로 일정별로, 3단계가 2013년까지 이렇게 해서 안 됐을 때 LH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우리 과장님이 일정, 우리 안양 냉천하고 새마을지구에 대한 그 자세한 내역을, 로드맵을 쭉 체크해서 자료로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 임채호 위원 네, 됐습니다. 국장님. 130쪽을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출연금이 있어요. 기금이에요, 이거는. 기금. 이건 기금인데 왜 기금이라고 해 놓고 일반회계로 예산 해 가지고 쓰지 왜 기금이라고 해서 특별회계 전출금을 받아서 이렇게 해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우리가 대부분 기금에 대해서 집행은 기금 적립을 어느 정도 적립을 해 놓고 거기에서 일부를 사업의 목표치가 도달하게 되면 사업을 주로 해 나가는 게 기금을 갖다 활용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기금이 출연금을 받자마자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받은 거죠?

○ 임채호 위원 일반회계에서 35억 받아 가지고 그냥 35억 원 다 써버리면 단타성 사업이에요. 기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네요? 왜 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썼을까?

○ 임채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이거 기금을 갖다가 우리가 처음 시행을 하면 최소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는 기금으로 잡아놓고 거기서 35억을 쓰고 자꾸 적립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지 35억 받아 가지고 35억을 다 써버리면 무슨 기금이에요? 이게. 일반회계로 그냥 예산편성을 그렇게 짜면 되지. 안 그래요? 기금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지.

○ 임채호 위원 지난번 예결위 때도 제가 있었어요. 간사를 맡았는데 경기도 본예산에, 아까 김시갑 위원님이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세입예측을 못하는지 추경에 1조 원이 넘어가도록 예산편성을, 추가경정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돈을 본예산에 너무 작게, 타이트하게 짜서 아니면 숨기기 위한 건가.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더 한 것 같애. 예산 날라간 거. 외려 더 예산 규모는 커졌는데 전년 대비 도시주택실이나 환경국이나 다 감액이 돼서 내려왔어. 전년 예산만큼도 못 내려왔다는 거여.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을 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중학교 무상급식 2ㆍ3학년 하고 초등학교 해 가지고 40%를 도에서 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짜지 않았나 생각돼요. 그렇지만 그런 거보다 이 기금은, 이걸 기금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도시재정비사업 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35억을 세워야지 무슨 기금이라고 이름을 넣어서 이거를 짰냐 이거예요. 기금으로 이걸 받지 말고…….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200에서 35억 쓰고 남겨놓고 내년에도 200억 받아 가지고 한 40억 쓰고 이런 식으로 축적해서 나중에는 예산 한 1,000억 정도 가지고 집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지원이 되려면.

○ 임채호 위원 부기를 바꿔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요. 기금이라고 하지 말고, 생색내기 하지 말고. 이거는. 박수영 실장더러 이걸 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고, 출연금이라고 35억 해 가지고 35억 쓰는 게 일반회계로 부기변경하라고 해요. 기금이라고 말을 넣지 말라고, 창피하니까. 올해 기금으로 해 가지고 처음 35억 넣어서 35억 다 나가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장난치는 거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먼저 내년도에 도시주택실 직원 수가 늡니까?

○ 권오진 위원 근데 내년도가 경기도 컴퓨터 바꾸는 해입니까? 컴퓨터를 20대씩하는데 20대를 어떤 거를 교체할 것인지, 확인 다 할 거니까 20대에 대한 것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어떤 것을 바꿀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시작 전에 제가 이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광교신도시 내에 신대ㆍ원천저수지 매입배경을 달라고 했어요. 사실 제가 도시공사에 대한 의견을 받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그래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이라고 한다면 도시주택실의 의견을 듣자는 거였어요. 근데 도시공사 의견을 그대로 준 것뿐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아무 의견이 없어요. 과연 그것이 그때에 정말로 경기도시공사가 이런 사항이었는데 과연 이것을 갖다가, 여기 내용 딱 있어요. 원천에 대해서 영구저류지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샀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둬도 그건 그대로 영구저류지예요. 또 거기에서 제방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제방 안 높여서 홍수 나면 어때요. 지들이 책임지는 거지. 그것 때문에 샀다는 건 논리에 안 맞는 것인데 그것보다도 이런 사업성에 대해서 정말로 신도시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경기도의 차원이라면 어떠한 전략이 있고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한 개도 없습니다. 이런 사건 때문에 지금 농어촌공사는 저수지를 팔려고만 합니다. 손도 못 대게 하고 다른 데를 갖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아가서 여기 김주성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관리비 사항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저수지 관리가 엄청나게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지난번에 왜 내가 도시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걸 얘기했느냐 하면 이렇게 어려운 도시공사인데 그런 것을 총괄 관리해 가는 주택실이라면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속에서 그냥 도는 모른다 하지 마시고, 도시공사의 부채가 그날 본부장님이 오셔 가지고 제가 그런 질문했어요. “하루에 이자가 얼마 나갑니까?” 그랬더니 4억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말 틀린 건 아닌데 그분 말씀은 2010년도 말 부채 7조 5,000억 중에서 지방채로 발행한 것만 5조 7,000억에 대한 이자가 1,443억입니다. 그게 1일 4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안에서 1조 8,000억에 대한 것은 다른 내용인 걸 모르는 거예요. 단기성 차입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거 모르고 빠트리고 간단히 설명한 거예요. 그분은 거기의 중역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1년 전 것 가지고 있으니까. 또한 나아가서 우리가 의회에서 인정해줘서 한류월드를 담보로 해서 지방채 또 발행했을 거예요, 금년도에. 이런 내용을 최근 것을 알아야 하는데 작년 걸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공사를, 그렇게 관리하는 집단에 대해서 그냥 이런 답변만 쓴다면 도시주택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도시주택실이 도대체 왜 존재합니까? 그런 내용을 먼저 드리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봤는데요. 1026쪽을 보시죠.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있는데 세입예산입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여기 자를 것도 많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세입예산을 보시면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게 843억이 내려오죠, 그렇죠? 1026쪽에 보시면. 어디서 들어오든지 간에 843억, 맨 위에 있는 거니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 권오진 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우리하고 필요 없는 평택지역개발사업에 324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 권오진 위원 그렇게 되고 그 외 나머지는 농촌생활 이건 중앙정부의 밀어내기 사업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시주택실에서 노력해서 따온 사업이 없다는 겁니다. 뭘 가져온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농촌주택개량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는 돈이에요, 중앙정부에서. 그런데 도시주택실에서 쓴 금년 예산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4,500, 부서업무비가 1억 3,600이 들어가 있어요, 예산에. 그럼 3억씩 갖다가 쓰면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라는 걸 묻고 싶어요. 정말 한푼이라도 더 쓴다면 정말 노력을 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진짜 어렵다고 한 일들에 붙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 예산 들어온 걸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노력한 것이. 진짜로. 돈을 갖다가,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오는 것이 주택사업이라면 뭔가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워 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는데 정말로 너무 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들이 답변해도 좋고요.

진짜로 전 사업예산을 보면서 어떤 걱정을 했느냐 하면 진짜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주택실이 우습게 보는구나. 1년 반 동안 같이 활동했으면, 위원님들이 참 일 많이 했어요. 현장의 일 많이 하고 이런 게 필요하고, 막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택지개발과에서는 택지개발에 대한 정책 또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에 대한 정책 또 주택에는 주택정책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녹아나서 사업계획서에 들어오고 예산이 돼야 되는데 너무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다, 솔직히 말해서. 하는 부분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경기도의 택지개발의 문제가 뭡니까? 택지개발, LH공사가 3,000만 평 갖고 놀고 있잖아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꼭 해야 될 거 이러한 것을 뭔가 만들어 싸우기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도 없어요. 수도권정책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맨날 김문수 지사님 규제 때문에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하지만 누가 해결할 겁니까? 이런 게 정책에 들어 있느냐 이거죠. 포럼 하나 하는 거 있더라고요. 진짜로 할 것을 정리해 보시는 것 또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정말로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짜는 게 좋겠다 이런 문제들, 주택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종합계획이 있지만, 그것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로 주택정책에서 우리 경기도에 임대주택의 문제라든지 1인 세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지 내가 좋아하는 일 하는 게 공무원들이 아니라고 봐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항에서 볼 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23쪽을 봐주시죠. 23쪽에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 사업인데 수도권 정책 전략홍보가 1억 8,000이 있습니다. 홍보할 게 어떤 것입니까? 얘기 해보세요.

○ 권오진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뭘 홍보하려는 건지, 홍보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수도권 정책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37쪽을 보시면 도시정책과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정도인가.’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위원회 운영하고 정보체계 확산 사업하고 시가지 재생사업 하는 거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도시정책과에 과를 둘 필요가 있는 것이냐. 우리 경기도에서 비싼 인건비 들여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지원과로 만들어 가지고 한 명만 둬도 될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해야 될 부분들이 도시정책과다, 이게 도시정책과라면 경기도 누굴, 이거 언론에 나오면 뭘, 누굴 믿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도시정책인데. 도시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난리치고 있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습니다.

또 49쪽 주택정책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얘기예요. 보게 되면 전부 소도읍 육성사업, 밀려내려 온 사업들, 농촌 생활용수사업, 농촌 생활환경사업,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농어촌 개량사업 그다음에 문화상 하나 있어요. 건축품질관리하고 있고. 이런 정도로 한다면 정말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갖다가 1년 동안 ‘니들이 떠들어봐라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한다.’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69쪽에 보세요. 저는 건축관련 워크숍을 한다고 해서 대단히 기대했습니다. 근데 내진설계에 대한 구조안전포럼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중요하겠죠, 이게. 근데 경기도 주택문제에서 내진설계 이게 급한 것인가. 우선순위로 봤을 때 말이죠. 이런 것은 정말로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간부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내진설계 구조안전 이거는 큰집 지을 때 당연히 지들이 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예산할 때 자르거나 말거나 그럴 사항이니까.

그다음에 72쪽에 보시면, 제가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 경기도에 아파트연합회장도 만나보고 다니는데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하는데 중간에 검수결과 지적사항이 1,331건 해서 1,267건이 조치완료 했다고 하는데 이거 조치완료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과장님 아시면 답변해도 좋고요. 누구한테 받습니까? 누구한테 받는지.

○ 권오진 위원 시장?

○ 권오진 위원 만약에 용인시면 용인시장…….

○ 권오진 위원 누가, 누가요?

○ 권오진 위원 건설사업자가 내가 95% 했다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 권오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당신 여기 와서 100건이 하자가 났다. 조치해라.” 그러면 조치했다고 하면 끝난다? 이 사람이.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이 조치율 95%는 허수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되지 않고 흉내만 낸다든지 또 중요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반응이 좋다는 부분이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전화를 하든지 해서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 결과치 보고를 갖다가 조치를 당한 그 사람한테 가서 했느냐 안 했느냐 체크해서 한다는 것은…….

○ 권오진 위원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이건 계속 제가 끝까지 볼 거니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주택종합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문제예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 안 드릴 것이고 제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가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무척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는 게, 주택에 대한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이것을 갖다가 경기도로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문제는. 전체적인 우리 2020 경기도 발전계획을 이런 건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지역적인 배경이 있어야 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안에 있는 도시계획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안의 지역에서는 주택은 가능하답니다. 근데 경기도에 있는 주택을 갖다가 여기는 이런 주택을 짓고 이렇게 가야 되고 하는 건 어려운데 제가 이제까지 나온 걸 갖다 다 찾아봤어요. 경기도 이동인구 및 가구 특성에 관한 연구, 도시성장관리 평가와 실효성 제고 방향, 인구지표 관리방안 그다음에 경기도 가구와 주택변화 전망. 이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를 집대성하는 것밖에는 이 사업은 아닌데 이걸 갖다 과연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위원들의 걱정인데 본 위원은 한 가지는 이런 주택에 대한 문제는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시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 권오진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 이 자료를 보고서, 인구이동 및 가구 특성에 관한 연구를 보고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경기도에서 임대주택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경기도는 딴 데다 짓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러한 것은 이미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또 계획을 세운다고 시간 뺏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료를 가지고서라도 더 빨리 대책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89쪽하고 93쪽을 같이 봐주시죠. 89쪽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93쪽하고요. 지적삼각점 체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2개 사업이 먼저 어떤 게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먼저 이루지는 것이. 지적재조사하고 지적삼각점 변환하고.

○ 권오진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어떤 게 먼저 되어야만 이게 되는 것이냐는 거죠.

○ 권오진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죠. 지적삼각점 측지계좌표는 이게 좀 바꿨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계 기준에 따라서 동경좌표 쓰던 게 바뀌어졌다?

○ 권오진 위원 그럼 거기에서 전국의 삼각점은 누가 해야 되느냐? 그 사업은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정부가 삼각점을 다 찍어놓고 그 안에서 이런 재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전 이걸 보고 이상했어요. 위원들을 갖다 너무 그러시나. 만약에 이거 측지계 변환해 놓고 나서 한다면 이건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조사는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 권오진 위원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삼각점 측지계좌표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 아니냐 이거죠.

○ 권오진 위원 정부가 돈을 줘서 자기들이 전국을 다 해 놓고, 이건 국가 일이다 이거야. 국가 지적망이다. 그 안에서 하는 것은 시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가 한다 하더라도 이런 걸 갖다가 사실 한다는 것 자체는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 권오진 위원 이건 정부사업으로 다 찍어놓고 그리고 그게 되고 나서, 찍어놓고 나서 그다음에 지적재조사를 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망을 짜는 거 아닙니까? 측정망을. 전 이게 잘못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안승남 토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럼 삼각점은 찍는다 이거죠. 그러면 그 뒤에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측량점 찍는 거 아니에요.

○ 권오진 위원 이건 국비로 해서 1억이 나와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삼각점이…….

○ 권오진 위원 바꿔지게 되면 지적재조사는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권오진 위원 이게 바뀐다면서요.

○ 권오진 위원 글쎄 그걸 하고 나서 그다음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 권오진 위원 중요한 건 그 삼각점 위치가 바뀌는 겁니까, 안 바뀌는 겁니까?

○ 권오진 위원 다 있죠.

○ 권오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실장님. 한 두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110쪽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 권오진 위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 권오진 위원 월급이 4,000만 원인가요?

○ 권오진 위원 그러면 2,074만 원이면 반만 대야지 왜 다 댑니까? 녹색철도추진사업본부는 어디 소속입니까?

○ 권오진 위원 신도시정책관은 도시주택실이고 녹색철도추진본부는, 이건 GTX하는 거 아니에요.

○ 권오진 위원 그건 논리가, 그건 정말로 예산사업 자체 내에서 진짜…….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말씀하세요. 어떻게 된 건지.

○ 권오진 위원 왜 여기서 지출하냐 이거죠. 왜 다. 솔직히 말해서 예산 한 푼이라도 우리는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할 건 해야 되는 것인데 GTX 본부장을 갖다가 왜 도시주택실에서 인건비 지급하고 쓰냐 이거죠.

○ 권오진 위원 거기에 사람이 그렇게, 부속실에 사람이 필요한가요?

○ 권오진 위원 역할이 필요하냐 이거죠.

○ 권오진 위원 그건 글쎄, 그건 한번 판단할 것이고요. 148쪽을 한번, 마지막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인데요. 그렇죠? 148쪽이요.

○ 권오진 위원 대행사업비라는 게 의문이 돼 가지고, 이게 어따 주는 겁니까?

○ 권오진 위원 3,300만 원을 누가 받아가느냐 이거죠. 여기 보상관련 1%…….

○ 권오진 위원 경기도시공사에 준다 이거죠?

○ 권오진 위원 경기도시공사에다가 우리가 보상할 때는 1%를 주고 조성관련 할 때는 4%를 준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다 할 때는 엄청난 돈이 도시공사로 들어가겠네?

○ 권오진 위원 보통 건설회사에서 프로핏을 몇 %로 보시는지 아세요? 건설회사에서 프로핏을 갖다가. 자기들이 관리를 다 해가면서 할 때 보통 4, 5% 봐요. 그런데 이건 경기도시공사가 일에 있어서 경기도 것을 2% 더 한다고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1%, 4%씩 가져간다는 것은, 도시공사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 권오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시공사에 주고 도시공사는 공동으로 해서 10%의 행사를 하면서 토지주택공사하고의 위치를 운영을 한다?

○ 권오진 위원 그럼 도시공사를 우리 위원회에 불러다가 얘기하는 것도 상관이 없겠네요?

○ 권오진 위원 우리가 리베이트를, 수수료를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작지만. 그렇죠?

○ 권오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108쪽에 보시면 친환경신도시 자문단 구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친환경신도시 자문단을 설치한 설치 근거가 있습니까?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친환경신도시 자문단에서 하는 기능은 뭡니까?

○ 이의용 위원 109쪽에 보시면 올해, 2011년에 여섯 번 회의를 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수도권 동남부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1차 TF팀, TF팀 회의를 했다는 거죠?

○ 이의용 위원 친환경신도시 자문단 중에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한 거네요? 그렇죠?

○ 이의용 위원 결과물은 나왔습니까? 1차, 2차 했는데.

○ 이의용 위원 결과물이 있습니까?

○ 이의용 위원 결과물 좀 자료로 주시고요.

○ 이의용 위원 그 밑에 보면 화성 동탄 신도시개발계획 변경과 이천 마장지구 지구지정계획안, 성남 고등지구 지구계획안, 남양주 지금지구 실시계획안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다뤘단 말이죠?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이 법적 근거 없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은 자문인데요. 이 자문의 효력은 어디까지입니까?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친환경신도시 자문단이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자문해 줄 기능이 전혀 없네요?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있는데, 이게 보면 정책사업으로 수도권 동남부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TF팀을 이 중에서 구성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자문을 해줬다. 이런 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도시개발계획 변경안 같은 것 또 지구지정안, 지구계획안, 실시계획안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중의 자문을 구하는 건데 물론 자문을 많이 구하면 좋겠지만…….

○ 이의용 위원 분야는 조금 이따 말씀하시고요.

○ 이의용 위원 지금 자문결과의 효력은 없으나 좀 더 심도 있는 자문을 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이의용 위원 네.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서 자문을 하게 되면 자문결과를 대부분 받아들일 겁니다, 시행기관에서요. 그렇죠?

○ 이의용 위원 그렇게 되면 계획이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자문 효력이 상당하다는 뜻인데 이런 법적 설치근거 없이 자문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당초의 계획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 이의용 위원 그러나 여기에서 자문해 주는 건 그 효력이 막강하다는 거죠. 결국은 자문내용을,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 이의용 위원 그렇다면 설치근거를 가질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합법적으로, 합목적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 이의용 위원 지금 분야를 9개 분야로 하셨는데 보면 전부 거의 비슷합니다. 조경, 건축계획, 경관, 공공디자인, 재난방재, 도로교통 다 비슷비슷한데요. 조금 특이한 분야가 있다면 문화부분에 세 분이 계신데 문화부분 세 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신도시 더군다나 친환경신도시라는 개념의 이런 자문단이라고 하면, 지금은 사람 중심의 신도시 아닙니까? 옛날 같이 정말 밀어붙이기식은 아니다. 대단위계획은 안 하겠다는 것이고요, 정부에서도. 그렇다면 이 분야에 사회복지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친환경신도시 자문단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난번 어느 땐가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너무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학부에서 학위를 취득하면서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을 전공했던 분들이라면 경계가 모호하다고 봅니다. 이런 분명한, 지금 사람 중심의 신도시 이런 쪽의 위원이 구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게 정책결정으로 자문단이 구성이 돼서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 예산은 예산편성 근거에 의해서 하셨을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실장님,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적삼각점이라는 게 동경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바꾸는 것인데, 토지정보과장님 답변 좀.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규상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경기도 내에 지적삼각점이 375개만 있나 봐요. 그죠? 경기도 내에.

○ 이의용 위원 더 있습니까?

○ 이의용 위원 492개요?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왜 375개로 했습니까?

○ 이의용 위원 이게 현 지점에서 동경측지계좌표를 세계측지계좌표로 변환하는 거잖아요. 현 지점에서요.

○ 이의용 위원 이건 좌표만 변환하는 거지 계속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죠?

○ 이의용 위원 문제가 없는데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예산요구액이 1억 8,400만 원인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관측수수료는 뭐고, 관측수수료가 무슨 뜻인지.

○ 이의용 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이의용 위원 그럼 이 관측수수료를 누구한테 주는 거죠?

○ 이의용 위원 지적공사에서 대행하는 겁니까?

○ 이의용 위원 결국은 지적공사가 대행하는 사업이네요.

○ 이의용 위원 지적공사에 구지역은 45만 6,000원을 거기에서 좌표변환할 때.

○ 이의용 위원 그렇게 해서요, 이게 강원도는 했다고 하지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적기준점 정비 필요”라고 추진배경에 돼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도 있는데요, 지적재조사사업이 국비가 1억이고, 413만 8,000원이 있고 또 1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이랬거든요?

○ 이의용 위원 똑같은 법령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의용 위원 조금 의문스러운 게 어차피 이런 법이 통과돼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하는 건데 삼각점은 다른 지역은 먼저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권오진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해줘야 되는 데가 아니라 해야죠.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죠.

○ 이의용 위원 아니, 그렇게 강원도에서 했고 다른 지역에서 했다손 치더라도 이게 당장 이렇게 안 하면 시급한 거냐.

○ 이의용 위원 시급하다 하더라도 여태 안 했잖아요. 다른 지역은 했다면요? 그렇다면 정말 이런 거야말로 국비 예산을 따오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법률이 제정이 됐으니까 국비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의용 위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지적기준법 정비 필요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건 국가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는 거죠. 삼각점 정도는. 그렇다면 이건 얼마든지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더군다나 국비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492개인데 375개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얼마 차이진다고?

○ 이의용 위원 이해가 덜 되는데요.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이건 국비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예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의용 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그런 논의를 얼마만큼 하셨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시라는 뜻이고요.

○ 이의용 위원 지적재조사사업이 이천시하고 연천군 두 군데예요?

○ 이의용 위원 7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었단 말씀이죠?

○ 이의용 위원 실제는 31개 시군에 다 있을 텐데.

○ 이의용 위원 아까 임채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지적불부합지역을 재조사하면 민원 없습니까?

○ 이의용 위원 어떻게 해결합니까?

○ 이의용 위원 대부분 부족하잖아요.

○ 이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잠시만요.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네 광역예산으로 다 진행했어요, 아니면 국비 지원받은 데가 있어요?

○ 위원장대리 안승남 아직 국비가 한 군데도 내려온 데 없습니까?

○ 위원장대리 안승남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앞서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내년도 경기도 예산에 관련해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예산을 보면 삭감이 많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보면 실국장님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서, 보면 “모든 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분석, 점검 투자효과의 극대화 추구, 중앙정부 또는 시군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도 핵심사업에 집중하고 민간참여 확대를 통해 투자효율성 제고,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 절감된 예산액을 효과성이 높은 우선순위의 사업에 집중 투입” 이렇게 돼 있어요. 본예산 편성을 우리 도시주택실은 충실히 했다고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 이재천 위원 충실히 했습니까?

○ 이재천 위원 그와 관련해서 설명자료 54쪽을 보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되냐, 아까 권오진 위원님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도서지역의 생산ㆍ소득 및 기반시설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내용을 보면, 기반시설 정비ㆍ확충은 사업내용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득 및 복지향상의 도모에서는 특별하게 여기 사업내용에 없는데 별도로 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신가요?

○ 이재천 위원 관광객 유치 이런 사업을 추진하신다고요?

○ 이재천 위원 소득증대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복지향상 이런 관련해서는…….

○ 이재천 위원 그러면 도서벽지,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아까 풍도를 말씀하셨는데, 풍도는 빠져 있어요. 풍도는 전에 이 사업을 마쳤나요?

○ 이재천 위원 풍도에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 이재천 위원 3단계가 3차인가요? 08년에서 17년까지.

○ 이재천 위원 1, 2단계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 이재천 위원 거의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새로운 사업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요즘에, 이건 환경국하고 관련되겠지만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CO₂저감을 위해서 이게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지금 풍도나 육도에서 현재 전기를 쓰고 있는 거 보면 다 디젤 발전을 이용하고 그나마 그래도 풍도 같은 경우는, 아, 지금 육도가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발전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지금 디젤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하면 그 지역에, 사실 섬 같은 경우는 자연생태환경이 상당히 좋은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디젤을 이용해서, 화력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다 보면 거기에 환경이나 여러 가지 CO₂가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많이 초래되겠죠?

○ 이재천 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그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이용하게 되죠?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관련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데 도시주택실하고 연계가 실질적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계부서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지금 태양광을 이용하지만 아무래도 섬 쪽에는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이걸 풍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해서, 디젤로 발전하지 말고 앞으로 이러한 생태계의 보전이나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천 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증가로 해서 백년 동안 지구의 평균이 한 0.7℃가 상승됐고요. 해수면은 10~25㎝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이런 결과를 보면 이게 작지만 나 하나부터 실천하면서 그런 저감효과를 거둬서 온난화 가스 거기에 대비하는 일환으로 그런 것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 이재천 위원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이거를 할 수 없는 사업이겠죠. 중장기로 해서 어떤 시초가 돼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관계부서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8쪽에 보면 토지정보과에 관한 사항인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관련해서 이게 2013년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번호 병행 사용이 2011년 8월 4일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됐어요.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원래 시한이 2013년 말까지였나요, 언제까지였나요?

○ 이재천 위원 시행이 되는데 그게 지번과 도로명주소가 함께 병행으로 사용하는 게 원래 2013년까지였었나요?

○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11년 8월 4일 날 도입 개정이 됐잖아요. 개정이 되기 전에 원래 2013년까지였었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 이재천 위원 이것은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기 때문에 한 1년간 더 홍보가 필요해서 연장된 거 아닌가요?

○ 이재천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혼선이 되고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인가요, 상임위원회 때인가요 한번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그렇고 홍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잘 모색하고 계신 것 같은데 2011년 주요 추진내역을 보면 대개 한 달을 홍보한 것도 있고요. 2개월 한 것도 있고 3개월 가까이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4월 29일부터 6월 29일이면 3개월이죠? 이것을 이렇게 홍보하는 것보다 한 달씩 나눠서 주기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연계해서 이어서 3개월을 쭉 하는 것보다, 쭉 하다 보면 보지 못한 분도 있으니까 이거를 한 달씩 나눠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하는 홍보계획도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 이재천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실장님 보세요. 전부 다 5월 26일, 5월 달 해서 4월, 6월 달에 거의 다 끝났잖아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답변 내용하고는 전부 다 다른데.

○ 이재천 위원 집중적이 아니라 거의 이 시기에 끝난 거죠? 집중적으로 해서 끝난 거 아닌가요?

○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이게 8월 달에 집중적으로, 그럼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그럼 8월 4일 날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됐어요. 그 안에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어려워서 하지 못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좋은가요?

○ 이재천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2011년 추진내역은 그렇다 하더라도 13년 말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사용하게 됐어요. 그러면 2013년 말까지니까 2012년 계획은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 있나요? 보지 못한 것 같은데.

○ 이재천 위원 예산편성이 아니라 2012년도 편성 기준은 1억 4,4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예산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 이재천 위원 홍보계획을 세우시는데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를 편중돼서 집중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한번…….

○ 이재천 위원 그리고 2011년도 보면 도청 운동장에서 벚꽃축제기간이 이게 한 15일부터 3일이에요. 여기에 보면 홍보물 시계, 근력기, 형광펜 이런 게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형광펜 이런 데다가는 어떻게 홍보를, 홍보문구를 쓰나요? 어떻게 홍보를 하나요?

○ 이재천 위원 실질적으로 벚꽃축제를 하면 31만 명 정도 내방을 합니까?

○ 이재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일간의 예산이 다른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1개월, 2개월,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예산보다 3일 정도, 물론 효과가 더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홍보하는 거 외에 지자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홍보하는 것도 있나요? 계도만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 이재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지도를 어따 발주하나,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 권오진 위원 어디에, 어디 생각하고 있어요?

○ 권오진 위원 왜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에, 물론 많이 나가서 하는 공사나 이런 데 많이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부실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진짜로 제대로 할 수 있는 데를 찾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고요. 건축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은 대상지가 있습니까? 결정됐나요? 건축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 권오진 위원 세 군데 한다고 했잖아요.

○ 권오진 위원 또 한 가지가 고덕사업에 대해서 도시주택실에 담당자가 몇 명입니까? 고덕사업은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계실 것이고…….

○ 권오진 위원 외주를 줘 가지고 용역수수료까지 주는 판인데 그런 분들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 권오진 위원 관리라기보다도 지난번에 제가 행감하면서 느낀 것은 그들이 LH나 또한 도시공사에서 관에 풀어야 될 문제를 심부름이나 하는 그러한 기능으로 전락할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을 분명히 알고 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을 보충하시든지 그렇게 돼서 정말로 고덕신도시가 경기도에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이번 예산을 봤습니다. 작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랬지만 예산서를 봤을 때 너무나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경기도에 도시계획하고 주택사업을 총괄할 수 있겠는가 걱정이 되어 가지고 우려해서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용역을 끝냈고 제가 거기서 관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돼야지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텐데 그런 예산수반 계획과 금액에 대해서 집행부와 긴밀한 얘기를 나누고 논의해서 계획에 실어달라고 주문한 적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계획이 나왔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 계획 내용에서 핵심전략사업 6개 중에서 5개가 이번 12년부터 시행하게 되고 핵심전략사업 이외에도 실행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2012년부터 연차별로 소요되는 예산을 계획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2016년까지 예산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자료요청을 드려서 온 것을 보니까 제가 찾아본 예산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주신 설명자료에 광역건축기본계획과 맞물려진 예산들을 제가 찾아본 것과 주신 자료와 일치를 했는데 그래서 궁금한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경기도 공공건축디자인 향상 사업이랑 경기도신개발사업지 내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특별관리대상지역 건축디자인 개선사업에 1억 5,000이 들이가고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명소화 시범사업 이게 아까 말씀하신 아름다운 건축지도 만드는 사업인데 거기 2억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광역건축기본계획에서 잡아놓은 연차별 소요예산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더 많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적게 들어가고 건축문화녹색건축 및 도시환경교육사업 이것은 핵심전략사업으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 담당하시는 분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예산상 어려워서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준비를 하셔서, 이게 지금 도시주택실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다른 부서들도 같이 협의를 해서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빨리 준비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그것이 5개년 예산 계획이랑 똑같이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5년 안에 이 계획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장기 예산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72페이지에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지금 골조완료 및 사용검사 완료 전, 그러니까 입주자가 들어오기 전에 아파트 검수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분야가 쭉 나와 있습니다. 건축시공, 감리, 계획, 실내건축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에너지 진단에 관한 부분을 여기서도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진단 관련해서는 행감 때도 강조를 계속 드렸기 때문에 내용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단계에서, 물론 설계단계에서부터도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입주자 들어오기 직전에 이런 에너지 진단을 해서 어떤 부분이 모자란지 판단을 하면 조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분야를 넣어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근데 궁금한 것이 2007년부터 검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1년에 많이 줄었어요. 실적은 놔두더라도 계획 분야도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뭔지 그리고 2012년의 계획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 진단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님, 저도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요. 간단한 거부터.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 수익적지출 보면 국내여비가 900만 원, 국외여비가 1,8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근데 고덕국제화계획 보면 수입이 이자수입밖에 없어요. 한 2,000만 원밖에 이자수입이 없는데 나머지는 전부 기채를 얻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자수입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국내여비 900만 원, 국외여비 1,800만 원 이렇게 지출해도 괜찮은 건가요?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정확한 의견을 주세요.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다음에 도시주택실이 작년도 대비 실링 70% 받으셨다고 하셨죠?

○ 위원장대리 안승남 83% 받았어요? 그럼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 위원장대리 안승남 1,000억 정도 되고 이번에는 830억 받으신 거예요?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럼 실링을 몇 % 받은 거예요?

○ 위원장대리 안승남 84%면 다른 실국과 비교할 때 어떤 편입니까?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러면 그거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출연금 35억 원하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출연금 50억이 포함됐기 때문이에요, 빠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포함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러면 만약에 주거환경정비기금 출연금 35억하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출금 50억을 빼면 한 70%밖에 안 되는 겁니까?

○ 위원장대리 안승남 계산을 누가 해 보세요. 계속 질문하고 있을 테니까.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래도 75%. 왜냐하면 지금 도시환경 관련 정비기금이나 출연금, 특별회계 때문에 혹시라도 도시주택실 실링이 줄어들지 않았나 걱정이 돼서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출연금 35억에서 올해 지출하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출금 50억을 갖다가 올해 지출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지금 각 시군에서 뉴타운 관련해서 주민의견조사하고 있잖아요. 주민의견조사 하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쯤 다 발송했을지도 모르고 발송예정일 텐데 자료 다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안승남 현재 추진현황인데 예를 들면 구리시에서 이러 이런 자료를 발송했다. 그 발송자료를 시군별로 확보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느…….

○ 위원장대리 안승남 세 군데 있으면 받고 또 나중에 발송하면, 발송하기 전이라도 발송하고 난 다음에 자료를 다 받아주세요.

○ 위원장대리 안승남 왜냐하면 어느 시라고 말은 못하지만 저한테 이메일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조례 만든 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래서 거기 때문에 지금 다른 이웃 도시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요.

○ 위원장대리 안승남 조례 만들기 전에, 그러면 거기서도 그 내용으로 진행할 때 그런 내용을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조례, 그러니까 만들어진 조례로 진행하는 데다가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각 시군에서 진행되는 구체적인 발송한 자료도 확보해 주시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출연금이라든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출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자료해 주시고요.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다음에 86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방안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충자료를 보면 경기도 도내 등록중개업체가 2만 4,666개소예요, 87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지금 예산 보니까 요율표를 1,000원짜리를 만들어서 1만부를 배포하겠다는 건데 작년도에 배포한 거하고 올해 배포하는 거하고 요율이 안 바뀌었습니까?

○ 위원장대리 안승남 요율 변동주기는 어떻게 돼요? 거의 없어요?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러면 지금 나눠주는 요율표는 요율이 바뀌면 또다시 나눠주든가 해야 되는 거죠?

○ 위원장대리 안승남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요율표 크게 만들어 가지고 빳빳한 종이로 눈에 잘 보이게 했을 텐데, 손질해서 바꾸는 게 요율이 바뀌면 이걸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부동산에서 누더기로 뜯어고치면 믿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전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 위원장대리 안승남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1만 개 보내도 4,666개소가 못 받아요. 이것은 이왕 할거면 이번에 제대로 보강해서 다 배포하는 게 맞지, 누구는 받고 못 받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러면 올해 하여튼 경기도에서는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방안의 사업목적에 맞게끔 요율표가 정상적으로 다 배포되는 것을 일단 목표로 해서 받지 않는 곳이 없게끔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위원장대리 안승남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시 4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배수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한배수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성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배수 도시환경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고양시 일산소각장 때문에 고양시 부시장이 도시환경위원회실에 와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신 거 알고 계시죠?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2012년 3월 30일까지 정상화를 꼭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그 자리에서 부시장한테 저희가 내년 3월 30일까지 정상화 기회를 주면서 정상가동이 안 될 경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고양시하고 공단하고 포스코가 우리가 내년 3월 30일까지 기회를 주면서 공증을 하라 그랬어요. 그때까지 정상화 못 시키면 다시 부수고 새로 지을 걸 미리 공증하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고양 일산소각장 2011년 예산에서 국비 20억하고 도비 19억 해서 39억이 나갔습니까?

○ 안승남 위원 분명히 보니까 열분해용융방식이 성공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보조금 지급을 한 건데 지금 현재 성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럼 이건 제4회 추경에서 명시이월 조치를 해 가지고 정말 정상가동이 됐을 때 진행이 돼야지 이걸 미리 저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 안승남 위원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설명자료는 7쪽이고 예산안은 397쪽인데요. 연인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이주대책 용지공급매각 수익금이, 4필지죠? 1,414㎡인데 3억 5,200만 원 매각잔액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12년도 수입에 계상돼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이거 계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 안승남 위원 꼭 계상하셔서 도시환경국에서 좋은 사업으로 진행되도록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연인산도립공원 해 가지고 지난번에 도정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인산도립공원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의 도유지가 있죠? 몇 필지나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에 대해서 이것 빨리 매각해 가지고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 안승남 위원 지금 희망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 안승남 위원 투자자원으로 사용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 안승남 위원 이거 장기간 방치해 놓으면 계속 문제만 되지 않습니까?

○ 안승남 위원 투자자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을 준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연인산도립공원 관리 관련입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2억 2,000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6명이에요.

○ 이재준 위원 그럼 평균 인건비가 3,600만 원인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참고로 남한산성은 1,780만 원이 나가거든요.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런데 인력보다도 6명의 급여가 2억 2,000이에요. 그래서 3,600만 원이 나왔는데 실례지만 공직에서 3,600 받으려고 하면 몇 년 정도 근무하셔야 되나요?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5급에서 8급까지가 한 명씩이고 청경이 2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평균 인건비가 이러니까 너무 과한 거고 이건…….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결국은 농림재단이 그러니까 남한산성,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남한산성과 비교했을 때 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보면 운영비도 그래요. 일반운영비도 지금 보면 남한산성 같은 경우 8,300인데, 사실 남한산성이 이용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많고, 들어가는 경비도 많은데 여기는 1억 1,300이고 그다음에 여비도 6명의 여비가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13명의 여비가 6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차이를 둘을 비교해서 좀 조절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이재준 위원 저희가 계수조정이 월요일이니까 그전에 조율해서, 그쪽 입장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율을 해서 저희한테 좋은 안을 주면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73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가 있거든요. 이걸 본청에서도 환경국 할 때도 전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효성이 떨어져 가지고 사실상 대부분의 신호에 3초 이상 전부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차했을 때 기능을 정지시켜버리면 나중에 재출발할 때 시동을 다시 걸어야 되는 불편함들이 있고 그래서, 실효성도 없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저희 위원회 쪽에서도 전액 삭감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 좀 말씀해 주시죠.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55페이지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인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장항습지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사실상 지원된 금액들이 작아서, 한 4,000만 원 정도 관리비가 더 들었다 이래 가지고 지원금을 조금 더 확대해 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거기 수해쓰레기가 한 차례에 걸쳐서 저기를 했지만 사실 잔존해 있는 수해쓰레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수해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게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자체적으로는 안 되나요?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108페이지에 학교숲 관련인데 학교숲이 대부분 보면 본관 앞에 있습니다. 본관 앞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건 지역주민들의 녹색쉼터 제공이라는 어떤 목적하고 배치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치를 선정할 때 마을 부락하고 같이 접하는 면에 숲을 조성하는 것이 어떠냐 해 가지고 환경국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치를 학교 본관에만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어디가 접근성이 좋고 가까운가를 고려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쉼터기능도 할 수 있는, 밖에서 바라보는 거지만 바로 옆에 쉼터가 있다, 숲이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위치를 예산이 진행될 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종성 위원장, 안승남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진보신당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15페이지에 반환공여구역 투자유치 홍보비가 있는데요. 올해 집행률이 27%고 10년도에는 73%예요. 이걸 다 집행을 안 하신 이유가 뭔지.

○ 최재연 위원 어쨌든 2011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2012년 예산안이 줄었는데 이 부분이 집행률을 반영을 하셔 가지고 줄이신 건가요?

○ 최재연 위원 일단 올해 집행하신 내역 중에서 홍보를 해서 민간투자자본을 유치하는 게 목표인데 실제로 얼마나 유치됐는지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MOU 같은 거 말고 실제로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이 홍보를 통해서 얼마나 유치가 됐는지 그 실적을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8페이지에 주한미군 반환기지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매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죠? 아직?

○ 최재연 위원 그 부분을, 그러니까 매입해야 되는 곳 전체와 매입이 안 된 곳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최재연 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33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도시주택실에도 제가 요구했던 자료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방향이 재개발, 재생 쪽의 방향이 전면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 아니라 현지개량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에 보니까 의정부에 1개, 동두천에 4개가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세부내역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공공에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민간주택들은 민간에서 알아서 지금 개보수를 하는 사업인데…….

○ 최재연 위원 그런데 공공에서 물론 예산은 기반시설에만 들어가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체 지구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세 데이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다음 62페이지에 보면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DMZ일원에 조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토목…….

○ 최재연 위원 어쨌든 DMZ 안이 아니더라도 그 동네는, 그 지역은 자연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이어서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해서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때 최소한의 시설이 들어가야지만 생태계 파괴가 적어지지 않을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6㎞ 조성을 하는데 8억이 들어요. 계산을 하면 1㎞당 1억 3,0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 부분은 저번에 남한산성에 둘레길 조성하는 공사현장 사진도 보셨겠지만 너무 지나친 시설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 최재연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누리길 사업이나 탐방로 사업들이 많이 경기도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당 공사비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상세내역을 보지 않았지만 여기 저기 알아보고 들어보니까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물론 상세내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게 공사업체 배불리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다하게 예산이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1㎞당 1억 3,000 정도 드는데 세부내역이 지금 나와 있나요?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가서…….

○ 최재연 위원 그럼 일반적인 공사내역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 하는 그런 세부 공사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자동차공회전 제어장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78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 최재연 위원 이게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비용인가요?

○ 최재연 위원 이게 분명 석면이 나오면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계속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사업비로 올라온 대상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어요.

○ 최재연 위원 그 부분도 이해는 됐고요. 하지만 경기도에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 파악해 놓고 그에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 최재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사업이 쭉 여러 가지가 올라왔는데 먼저 아토피 캠프장에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는데 숙박동 리모델링을 세 동을 하고 크리닉센터 및 교육관 1식을 설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숙박동인데 캠프가 진행되지 않을 때는 공실로 남아 있는 건가요?

○ 최재연 위원 유상으로 대여하는 건가요?

○ 최재연 위원 근데 가평군에 있는 운영실적을 보면 올해 참가자가 1,000명이었고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2억이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내년이 아니라 이 밑에 보면 아토피 캠프운영 해서 참가자 12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5,000만 원이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인당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 최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똑같은 아토피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지금 수원에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계획이 나왔더라고요. 여기는 가평군에다가 100억을 들여서 설립하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에는 안 써 있지만 남부 계획을 보니까 운영을 민간위탁을 하고 수요자부담 원칙으로 하고 전문가들은 자원봉사자 위주로 채우는 계획이더라고요.

○ 최재연 위원 네, 알겠는데 이게 저는 우려가 되는 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만약에 설립했으면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게 보건 쪽이랑 연관이 많잖아요. 전체 계획을 봐도 지금 아토피교육정보센터 운영이나 아토피 천식안심학교 지정 운영, 식단 및 레시피 개발, 취약시설 친환경마감재 지원 이런 것들은 도시환경국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 최재연 위원 근데 지금 건물 설립하는 것도, 신축하는 것도 건물만 지어놓고 결국은 그런 보건 쪽의 부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업무협조나 배분이 잘되고 있는지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그 부분을 다른 부서랑 협조를, 소통을 잘해야 될 것 같은 게 이 내용들을 보면 내용이 아토피기 때문에 환경부와 도시환경국에서 손을 대고 있는 거지 실제 내용은 사실 병원이나 다를 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물 지어놓고 다른 부서에 넘겨버리는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 최재연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우선 국장님, 주한미군 반환기지 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총 사업비가 9년에 걸쳐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이죠?

○ 홍범표 위원 총 소요사업비가 6,856억,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근데 국비 내려온 현황을 보니까 지금 724억 정도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렇죠?

○ 홍범표 위원 올해가 2009년도부터 시작하면 3년차죠? 올해가.

○ 홍범표 위원 3년차면 단순산술 평균으로 따져도 지금까지 내려온 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한 2,000억 이상 내려와 있어야 앞으로 잔여기간 6년 동안 나머지 4,000몇백억이 더 투자가 돼야 계획대로 6,856억이 맞춰지는데 10.5%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3년 동안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범표 위원 국장님, 이 토지매입지원비 있죠? 일선 시군에다가 당신네들이 땅 사라 하면 과연 살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몇 군데나 있을 것 같아요?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너희가 땅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많은 금액을 부담해 가면서 땅을 살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그리 많지 않아요.

○ 홍범표 위원 그런 방법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서울특별시는 그렇게 특혜를 주면서 경기도 지역에는 불이익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잘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거 잘 알겠고 저희 시군하고 협의해서 좀 더 중앙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네.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거의 7,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3년차에 724억밖에 지원되지 않았다면 부지하세월이에요.

○ 홍범표 위원 부지하세월이잖아요. 대상 사업을 보니까 의정부, 동두천, 파주 이렇게 쭉 몇 개 경기북부지역으로만 다 되어 있는데 특단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양주시의 경우, 114페이지에 있어요. 거기에 기타 부담 있죠? 기타 부담액이 194억이에요. 맞죠? 기타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이 기타가 어디예요?

○ 홍범표 위원 근데 이게 지금 2012년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 홍범표 위원 총 택지개발부담금 262억인데 그쪽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지금까지 부담한 게 68억밖에 없어. 2011년도에. 그리고 나머지 194억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2012년도에는 반영되는 금액이 전혀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왜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냐 하면 상환기간이 도래됐을 때 적기에 그 금액을 다 상환해야 되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이자까지 주는 거죠?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상환하는 거죠?

○ 홍범표 위원 그럼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 사람들이 택지개발부담금 쪽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에서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합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원금만 받는 겁니까?

○ 홍범표 위원 원금만 받는다?

○ 홍범표 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대로 이 부분이 완료가 되려면 계획대로 총 금액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성의표시를 한다고 할까, 아니면 약속대로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기초단체에서 무슨 수로 감당을 하고 그다음에 원금과 이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자부담액이 일선 시군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액이에요. 몇백억씩 되니까.

○ 홍범표 위원 이율은 낮지만 전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부담액은 크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한번쯤 짚어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 홍범표 위원 이거 좀 한번 짚어주시고 그다음에 저쪽에 LH공사하고, 이 택지개발부담금이 LH공사죠? 주체가 그쪽이죠?

○ 홍범표 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협약을 맺었는지 협약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홍범표 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하고 처리사업비 두 가지로 양분되는 거 아시죠?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농약용기 수거 보상금과 관련된 부분이 2청에서는 이게 안 서있대?

○ 홍범표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도시환경국 내에는 많지는 않아요. 6,070만 원이더라고요, 전체 금액이. 6,070만 원 가지고 31개 시군을 다 커버하는 금액이다?

○ 홍범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86쪽을 보시면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에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는 7개 시군에서 하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방역하는 거네요, 방역.

○ 이의용 위원 한 번 해주는 거죠?

○ 이의용 위원 집진드기 등 아토피성 질환을 일으키는 해충 물론 중요한데요. 집진드기나 이런 것 때문에 아토피가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물론 이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방역하는 것 정도 가지고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라고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은 갖고요.

○ 이의용 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라는 이 항목만 가지고는 뭔가 실효성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 아토피치유라는 것이 이런 방역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용역보고서에 보면 아토피치유 식단개발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그 식단개발은 어디까지 가고 있나요?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식단개발을 위한 예산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아토피 치유식단과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조금 알고 있는데요. 실제 치유가 된 사례도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로 개인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아토피를 치유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식단도 굉장히 중요한데 식단개발 항목이 없어서 질의드렸고요. 이런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사업에 이 세 가지를 나눠 놓은 것이 이게 소프트웨어가 많이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 이의용 위원 지금 2011년 추진실적을 보면 아토피 캠프장 조성에 1억 5,000만 원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요. 숙박동을 결국은 3개 지었네요? 그렇죠?

○ 이의용 위원 잣나무실 2실하고 편백나무실 1실. 캠프 운영을 해서 120명 중에 87명이 호전됐다라는 건데, 하여튼 예산 심사 부분이니까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 예산 조정을 통해서라도 4억 6,000만 원의 예산 조정이 가능할 듯 한데 예산 조정을 해서라도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는 가평이죠?

○ 이의용 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 하는 거고요?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추가로 하셨을 때 연인산에서 51억을 갖다가 여기 예산에 넣은 겁니까? 위원회에서 그냥 올려달라는 겁니까?

○ 권오진 위원 집행부에다 얘기해서 추가로 하든지 해야지 그걸 갖다가 위원회에서 올려달라는 말이, 특별히 비상시도 아니고 이러한 일을 하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진짜 안 되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류를 좀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시환경국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쯤 계상됐는지 아십니까?

○ 권오진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만 4,000만 원이고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6,000만 원 또 있어요. 그런데 나는 돈을 4,000이 아니라 4억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 1068쪽을 보시면 세입예산, 보조금, 국고를 가서 활동해서 해온 예산이 거의 없어요. 여기 1068쪽에 보시면 국고보조,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600억, 연인산도립공원 40억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냐면 일상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해 갖고 가서 하고 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정말로 뭔가 내 사업이다 할 정도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검토도 하시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업무로 들어가서 15쪽을 한번 보시죠. 지역균형개발비가 있어요. 8,800만 원. 이게 보니까 공여구역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홍보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권오진 위원 그런데 공여구역을 갖다 그 많은 걸 팔려고 하는데 종합계획 공청회를 하고 간행물 만들고 홍보 브로셔 만들고 투자설명회 하고, 이런 걸 해 가지고 작년이나 뭐 실적이 있었어요? 어떠세요?

○ 권오진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성과가 안 나온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조그만 물건 하나 판다 하더라도 마케팅엔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품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가격이 정확해야 돼요. 셋째는 시장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판촉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만 두드리면 그저 그냥 뭡니까? 밖에서 춤추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상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가격이 얼마인지,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상품을, 지난번에 행감 때 가격을 국방부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 권오진 위원 공개할 수 있어요?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어떤 가격이다. 또 대상자, 어따 팔아야 되는 것이냐? 만날 하는 게 학교 가 가지고 하는데 학교 이사장이 안 오거든요.

○ 권오진 위원 팔 때마다 정확하게 해서 찍어 가지고 그사람들한테 정말로 최고의 호텔에 불러서 파티를 하든지 해서라도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브로셔 만들어서 하고, 아마 브로셔가 북부청에 쌓여있을 거예요. 내용들이. 이런 일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해야 한다 이거죠. 바꿔서. 어떻게 팔 것이냐.

○ 권오진 위원 진짜 이런 말 나온지가 언젠데 이제야 담당자가 왔으니까 합니다라는 얘기는 참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이걸 갖다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각 상품들의 가격하고 어따 팔려는지 대상을, 북부청에서 잡고 있는 대상을 리스트 좀 줘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걸 인정하겠는데 그것이 다 된 뒤에 이러한 프로모션을 해야지만 팔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괜히 하는 건 직원들 고생만 시키는 것이고, 숫제 놀라고 하는 게 낫죠. 그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43쪽을 보시겠습니다. 43쪽에 밀렵ㆍ밀거래 단속인데요. 이게 보니까 매년 똑같은 금액이 집행됩니다. 그렇죠?

○ 권오진 위원 그런데 북부지역에서 이 사업의 확산이 더 필요한 것인지 줄여야 될 것인지 하는 걸 검토해 보셨나 해서.

○ 권오진 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예요. 구제역으로 못했다는 건 좋죠. 그러나 지금 야생 그런 동식물들이 피해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 늘어난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작년에도 그 예산, 그전 해도 그 예산 이렇게 되면 하나의 검토가 없이 일상적으로 올라간 예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검토가 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의 책임이 없는 예산편성 아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 권오진 위원 검토해 보세요. 그다음에 59쪽에요, 접경지역 지질공원인증 추진을 하는데 이거 조사한다 그랬는데 조사를 어따 시킵니까?

○ 권오진 위원 아직까지 결정 안 된 겁니까?

○ 권오진 위원 안 되는 것이다. 여기는 사업이 2012년 2월부터인데. 그리고 그다음에 61쪽에요,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을 하는데 이게 지금 8억이 들어가서 하는데 그러면 설계도가 나와 있나요?

○ 권오진 위원 설계를 하고 나서 진행한다 이거죠?

○ 권오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 권오진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75쪽에요, 이건 자료만 부탁하는 건데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의 2012년 연구과제가 확정이 됐을 거예요.

○ 권오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6쪽에 전기자동차입니다. 작년에도 여러 가지로 말이 있었는데……. 전기자동차가 69쪽이네요. 전기자동차인데 이게 지금 요청이 5억 8,000 중에서 2억 3,000이 국비고 3억 5,000이 시비와 도비잖아요.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환경국에도 얘기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모르모트하는 거잖아요. 시험운행을.

○ 권오진 위원 제가 지난 환경국에 예를 들 때 그랬어요. 대학생들이 신약 개발해서 먹는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돈도 받고 약도 그냥 먹고.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FTA로 돈 번 현대자동차라면 이건 자동차를 그냥 경기도에 줘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에서 써도 이상이 없다, 북부지역 같은 데, 악지형에 다니는 데 좋다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걸 정부에서 할 때 이럴 때 경기도에서 모두 거부하면 어떻겠느냐. 아예 조그만 티코 사는 게, 2,000만 원이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지금 거기서 조금 대주고, 국가에서 대는 거 대주고 현대자동차가 5,000만 원 다 받고 이런 건 잘못된 거 아니냐. 난 이걸 갖다 왜 담당자들이 하려고 애를 쓰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기가 산다면 그렇게 하겠냐 이거죠, 솔직히 말해서. 왜 하려고 애쓰는지를 난 정말 이해 못하겠어요. 현대만 배불리는 것인데. 싸게 하는 것도 아니고. 현대가 2,000만 원에 준다면 좋겠어요. 이런 일을 자꾸만 하니까 배짱으로 무슨 콘센트시설도 너네들이 해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필요도 없고, 뻔한 얘기니까.

○ 권오진 위원 아니, 알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중소기업에다 국고보조 하는 건 내가 이해하고 100% 좋은데 FTA로 제일 많이 돈 버는 데가 현대자동차인데 거기에서 정말로 개발하려면 경기도에서 모든 차를 갖다가 쓰게 해주고, 갖다 주고 해도 남는다 이거죠. 그런 걸 갖다가 경기도에서 덥석덥석, 환경부에서 주니까 받아서 하니까, 절대 이런 고리가 안 끊어진다 이거죠. 그런 걸 염두에 두시길 부탁을 드리고 107쪽에 있는 무궁화 조성관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107쪽에요. 거기에 무궁화 조성이라고 하는데 가평군에는 0.52㏊니까, 이게 1,500평 되죠.

○ 권오진 위원 그런데 파주시는 몇 평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 권오진 위원 그러면 한 1,500평, 똑같네요, 1,500평. 그렇죠?

○ 권오진 위원 거기에 4,000만 원어치 무궁화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4,000만 원어치 무궁화를 심을 수 있을지 나는 진짜 모르겠네.

○ 권오진 위원 식재비가 들어가는데 4,000만 원어치 조성사업이 들어간다는 게, 제가 한번 그걸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나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큰일 나더라고요. 웃자라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시행하실 때 뭔가 달리하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권오진 위원 그걸 부탁을 드리고요.

○ 권오진 위원 끝으로 아토피 얘기를 김주성 위원님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물어볼려 그래요. 왜 아토피에 대해서 북부에서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수원도 국비 받잖아요.

○ 권오진 위원 같이 해서, 같이 연구해 가지고 둘이,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이 연구해 가지고 좋은 걸 만들어서 2개뿐이 아니고 몇 개라도 한번 기본적인 내용과 데이터 가지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환경국에서 따로따로 하고 이러니까 저 입장으로는 조금 괴로운 게 있어 가지고.

○ 권오진 위원 됐습니다.

○ 권오진 위원 김주성 위원님이 질문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어차피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토피에 대해서. 어제도 환경국 예산심의를 하는데 위원님 거의 2/3 이상이 아토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부터 해왔던 사업이라면 이게 궁금증이, 서로 간에 듣는 상식이 있어 갖고 궁금증이 없을 텐데 새로 시행을 하고 전부 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사업이고 또 수원에서 아토피치유센터를 만든다고 하니까 과연 도심에서 필요한가. 또 가평에서 만든다고 하니까 가평에도 과연 아토피가 있는가. 왜냐하면 수원은 어째됐든 간에 어제 결론이 났고 똑같이 지금 설계비, 시설설계비가 4억 원이 책정이 돼서 예산을 심의받을 것이고. 문제는 지금 가평은 무려 3개 파트로 나눠서 약 8억 정도의 아토피가 지원 내지는 직접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국비 포함해 가지고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주는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설계용역의 내용과 이쪽에 지원사업을 보면 거의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가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토피를 치유할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거기다가 다시 또 100억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 현재도 이미 치유를 하고 있는데. 아니다 하면, 그냥 어설프게 체험관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설계부터 시작해 갖고 본격적인, 전문의부터 동원된 치유센터가 생겨야지 그냥 체험관식으로 해서 1년에 별도로 8억을 들인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현재 저를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아토피라고 하면 무조건 농촌에 가서 농촌에 주어져 있는 농산물을 먹고 그냥 좋은 공기만 쐬면 거의 낫는 걸로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실지로.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실지로 아토피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낫지 않습니다. 전문의가 동원된 치료와 같이 동반된 저기가 되지 않으면, 어차피 거기에 맞는 치료제라든지 그게 같이 동반이 돼야만 낫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체질개선이 바뀌기 전에는, 그게 하루이틀, 한두 달 안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진짜로 필요한데 여기는 지금 거의 체험식으로 해 가지고 1년에 8억씩이나 날린, 날린다는 표현은 잘못됐지만 이렇게 꼭 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을 기초설계부터 다시 해서 완벽하게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끝나야 끝납니다. 이게.

○ 김주성 위원 거기까지는 다른 위원님도 전부 알고 계시니까, 문제는 시군비입니다. 이게 가평에만 돼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아니, 그건 설립되는 거고 지금 현재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지금 가평에만 돼 있죠?

○ 김주성 위원 시군비가 무려 4억 6,000 중에서 도비 1억 8,400하고 나머지 2억 7,6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가평군에서 이거 다 내는 겁니까? 비용을?

○ 김주성 위원 그럼 그 선발방법은 어떻게 해서 하십니까?

○ 김주성 위원 이게 처음으로 체험관이라든지 치유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에 예산 올라왔다 잘렸고 지금도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전체 위원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세워서 진행하시길 바라고요.

○ 김주성 위원 아토피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그다음에 산림서비스 도우미가, 지금 여기 104페이지를 보면, 2012년도 예산이 2억 5,155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소요되는 인원이 약 18명. 그럼 이 사람들은 정직원입니까?

○ 김주성 위원 본 위원이 대충 두드려봐도 한 1,100, 1,200만 원밖에 안 되던데.

○ 김주성 위원 아무리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기초생활 정도는 할 수 있는 임금이 나가야지 아무리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110만 원,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던데.

○ 김주성 위원 일용직이라고 해 가지고 최저임금을 주시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을 할 정도는 임금조정을 하시기 바라고요.

○ 김주성 위원 그리고 102페이지를 보면 쌈지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녹색쌈지공원 수준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도시공원 수준입니다, 이건. 지금 이쪽 103페이지에 나열돼 있는 고양시라든지, 고양시가 1㏊, 의정부 해서 이런 정도인데 거의 이 정도면, 지금 쌈지공원의 개념이 물론 여기 뒤에 1억 4,400이 편성돼서 있는데 그 개념하고 지금 여기 아무리 국비가 포함됐다 하더라도 쌈지공원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도시경관을 활발하게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금 여기 쌈지공원은 거의 도시공원 개념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이 정도 규모의 공원을 경기북부청에서 지원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김주성 위원 1억 4,400만 원 해 가지고, 페이지 수가 108페이지, 여기는 지금 현재 예산이 서지도 않았는데 세 군데가 지정이 돼 있어요. 이 쌈지공원을 지정하려면 이게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에 따라서 쌈지공원 세 군데를 지정하셨습니까?

○ 김주성 위원 조례를 다시 한 번, 쌈지공원에 대한 지원조례법을 다시 보시고 이 세 군데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다시 저기를 받아 가지고 공정하게 이걸 집행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김주성 위원 지원양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좌우지간에 쌈지공원 예산을 세우신 건 고생하셔서 잘 세우셨는데 이게 일단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원인 만큼 철저하게 지키고 이왕이면 쌈지공원다운 쌈지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규모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한번 여쭤볼게요. 야생동물보호관리 그런 예산이 있죠?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그렇죠? 두 가지가 다 있죠?

○ 홍범표 위원 각각 조직도 또 틀리죠? 야생동물 구조단체가 따로 있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수렵단체라든가 이런 단체가 다 따로 있죠?

○ 홍범표 위원 이게 한쪽에서는 야생동물, 농작물 수확기 같은 시기에 피해를 입으니까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도 불가피하게 야생동물을 퇴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한쪽에서는 개체 수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한쪽에서는 야생동물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똑같은 예산을 주면서 어느 한쪽에서는 뚜렷하게 어느 수종은 살아있어야 되고 어느 건 없어야 된다 그건 선별할 수 있겠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이걸 차제에 일원화를 시킬 생각 혹시 없으세요? 뭐냐 하면 구호단체나 수렵단체나 이런 쪽에 얘기해서 이게 보호와 피해예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돼야지. 이쪽 조직과 이쪽 조직을 나눠서 두 조직에 각각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배분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어느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국장님, 개인적인 의사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 홍범표 위원 그 내용을, 그 취지를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는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이고 한쪽에서는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런 측면 아닙니까?

○ 홍범표 위원 국장님, 지금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서식밀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또 유해 조수와 관련된 부분이, 주 서식지가 어디인지 이런 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홍범표 위원 그런 쪽에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는 연구용역비를 세우세요. 이거를 이렇게 단순하게 세우지 마시고 그런 쪽에 서식지 파악이라든가 개체 수 파악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런 걸 조사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세우셔 가지고 그 조사된 근거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시고 예산을 세우시고 그에 대한 처방을 하든지 보호를 하든지 아니면 개체 수를 줄인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서식지라든가 개체 수라든가 이런 게 전혀 파악된 게 없잖아요. 그냥 예산 세우신 거지.

○ 홍범표 위원 적용은 될 수 없어요.

○ 홍범표 위원 이거를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래야 예산의 규모가 보호와 관련된 부분은 6,000만 원, 피해예방과 관련된 것은 4억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예산규모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이 뭔가가 기준이 있고 명확한 내용이 있으면서 이런 사업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제에 지금과 같이 그런 연구용역을 세워서 정말 현저하게 어느 지역의 개체 수는 줄일 필요가 있다, 어느 지역에는 개체 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한번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거고 또 아니면 관리와 피해예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마지막 같은데요. 지자체 도시숲 조성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한 20억 되는데요. 이게 민간시설의 옥상녹화도 해당됩니까?

○ 이의용 위원 근데 물론 녹색쌈지공원, 생활환경숲 조성, 가로수 이런 거 다 중요한데요. 사실은 도시숲이기 때문에 상징적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 새로 도시가 형성되는 데는. 그런 데 옥상녹화도 포함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이의용 위원 알겠고요. 국장님의 어떤 의지를 듣고 싶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가만히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 도시주택과가 북부 10개 시군을 관장하는 도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도시정책에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북부청이 관할하는 10개 시군은 남쪽 그러니까 본청에서 관할하는 21개 시군하고 여건이 전혀 틀립니다. 각종 규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 제대로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여건이 전혀 틀리고요. 또 한 가지는 상대적으로 기반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기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얘기인데 본 위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왠지 경기북부에서 올라오는 도시계획 안건들은 그렇게 조건이 많고 보류가 많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그만큼 어려워서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10개 시군을 관할하는 북부청 도시주택과에서는 나름 어떤 도시정책이 있어야 되겠다. 따라서 예산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만이라도 도시정책포럼이랄지 그런 어떤 예산을 만드셔 가지고 나름대로 여건도 열악하고 인프라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나름 경기도 전체 도시정책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진 예산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상임기획단 같은 데서 도시정책포럼으로 5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는데요. 이 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정책포럼 운영으로 한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런 거를 운영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래서 내년 1년 동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기북부지역이 얼마만큼 보류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까다롭게 하는지를 통계를 한번 내보려고 하는데 물론 지금 예산 심사과정입니다만 어떻게든 예산을 마련해서 북부 시군에 계신 도시 관계공무원들 능력도 향상시키고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연인산에 대해서, 95쪽을 봐주시죠. 연인산은 연일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연되고 있겠지만 도립공원 관리에 있어서 위탁수수료가 있어요, 세부내역 보니까. 어따 위탁하는 겁니까?

○ 권오진 위원 거기에 직원이 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진흥재단의 지시를 이 사람들이 받는 겁니까?

○ 권오진 위원 왜 구태여 돈을 주면서 위탁을 하죠? 직접은 관리가 안 됩니까?

○ 권오진 위원 아니, 여기 6명은 북부청에 있단 말이에요?

○ 권오진 위원 99쪽에 보면 시설정비에 대행사 수수료가 또 있어요, 5%가. 솔직히 국장님이 연인산의 총괄 사장이다, 이렇게 관리하시겠습니까?

○ 권오진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농림재단도 비영리단체라고 하더라도 거기는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시스템상으로 꼭 어디 하나의 단체를 걸쳐 가지고 일을 시키는 방법, 그건 책임이 없다고 하려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되는 것이냐. 직원이 있으면…….

○ 권오진 위원 거기에 현재 사람이 없다면 위탁해서라도 그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지만 상주하는 인원 6명의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관리를 위탁한다는 것은, 적어도 북부청이 여기에 관리하는 직원은 0.3 정도만 쓰면 될 거예요. 일 자체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어떤 관리를 하느냐,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6명이 있다 이거죠, 지금. 사사건건 할 때마다 농림재단에다 줘 가지고, 돈 줘야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농림재단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런 게 아닌데 대행사업 시설 정비하는 데 수수료 2,200만 원 줘야 된다 이렇게 나가고 있고. 또 여기 일하는 사람 있고. 여기 6명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용한 사람 아닙니까? 비정규직이라도.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조직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 난 이게 정말, 오히려 2,900만 원 이런 것을 여기다가 활용할 수 있다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면 모르겠어요. 아마 낙석방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업체 시켜서 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해서 그 비용을 연인산 살리는 데 더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면 참 좋겠어요. 전부 걸려 가지고 위탁 주는 그런 체제가 경기도 모든 실국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도민들은 모르죠. 일하기는 편하죠. 거기에다 시키면 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게 효율적으로, 만약에 도민들이 “거기에 시키자, 직원도 필요 없다, 공무원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우리 직원이 1명 나가서 상주하면서라도 볼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배수 도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안승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발의자이신 이재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무분별한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의 완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7조에서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ㆍ불량건축물 비율, 호수밀도,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의 비율, 주택접도율을 20%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분별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일단 이재준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경과규정을 두자는 이화순 실장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 관련해서 조례 부칙에 경과규정을 넣자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재준 의원 좋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러면 부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안승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중에 이재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시기로 하셨는데 이재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안산 출신 이재천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부칙 “본문”을 “1조”로 하고 2조를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재정비 촉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로 제안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재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시하셨는데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화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안승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LH공사의 경기도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기반시설 의무 조속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공동발의자이신 홍범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 출신 홍범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재준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LH공사의 경기도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기반시설 의무 조속 이행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LH공사는 경기도 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14개 시 25개 지구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였으나 7개 시 13개 지구는 이행 또는 합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7개 시 12개 지구의 기반시설 설치는 협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LH공사는 재정악화와 감사원의 조치사항인 이미 협약을 체결한 사항도 재검토하여 사업비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는 등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기초자치단체와 협약한 기반시설설치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LH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한 기반시설 설치를 이행하는 것은 공기업의 책무이며 또한 감사원의 조사 결과 내용에는 LH공사가 체결한 협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는 등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 내용은 LH공사가 경기도에 조성 중인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연관된 기반시설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본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의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홍범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홍범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실장님한테 좀…….

○ 위원장대리 안승남 이화순 도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민간 관련사업 있지 않습니까? 가보게 되면 시설이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시설을 하고 나서 구상을 청구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LH공사에다가. 약속은 했으니까 약속을 가지고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인지.

○ 권오진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LH공사가 경기도나 시군에 요청한 여러 가지 변경사항 있지 않습니까? 요청한 사항들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22개가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LH공사와 협의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 권오진 위원 그런 것 좀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범표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LH공사의 경기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의무 조속 이행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H공사의 경기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의무 조속 이행 촉구 결의안

○ 위원장대리 안승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생태계의 보고 한강하구 장항습지의 람사르사이트 등록을 위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공동소개의원이신 권오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의원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권오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재준 의원이 소개한 생태계의 보고 한강하구 장항습지의 람사르사이트 등록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 내용은 장항습지가 람사르사이트에 등록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장항습지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회기에 현장방문해 보았듯이 한강 하류부에서 하구부의 시작점에 위치하여 버드나무 습지 숲과 갯벌로 이루어졌으며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 상부구간으로 세계적인 다양한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장항습지는 2006년 4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고양시와 고양시민은 장항습지를 람사르사이트에 등록하기 위하여 등록절차인 람사르정보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나 아직 등록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람사르협약은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된 국제환경협약으로 정식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며 생태ㆍ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는 한강르네상스사업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한강하구의 개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항습지를 람사르사이트에 등록하여 멸종위기 생물을 비롯한 다양한 식ㆍ동물의 서식지로서 생태계의 보전을 유도하고 우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청원요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청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권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권오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진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청원 채택에 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의 의결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의 관계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합니다.

본 청원은 장항습지 보존을 위하여 람사르사이트에 등록을 촉구하는 것으로써 본 청원은 경기도의회 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생태계의 보고 한강하구 장항습지의 람사르사이트 등록을 위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생태계의 보고 한강하구 장항습지의 람사르사이트 등록을 위한 청원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및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