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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제1차 본회의(2021.11.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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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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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5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의 건
2.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의 건
2.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고은정ㆍ전승희ㆍ남종섭ㆍ배수문ㆍ황대호ㆍ박세원ㆍ성준모ㆍ국중범ㆍ박옥분ㆍ안광률ㆍ권정선ㆍ유근식ㆍ박성훈 의원 발의)


(11시11분 개의)

○ 의장 장현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집회경위, 안건 접수현황, 의원 당적 변경사항, 불참공무원 명단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1.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의 건

(11시12분)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의왕 출신 박근철 의원입니다.

경기도가 선도한 민생정책,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신 이재명 전 지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경기도 도지사님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경기도의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모범적인 협치를 통해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소비지원금 등의 정책을 시행하여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급,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도, 여성청소년 기본생리대 지원 등 민생정책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경기도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방치된 경기도 계곡과 하천을 정비하여 경기도의 품으로 돌려드렸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정책 등을 통해 전 사회구성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인 기본소득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도민환원제, 공공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페이퍼컴퍼니 입찰 담합 제재 등 선도적인 정책들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으로 1,390만 경기도민들의 삶이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의 변방을 벗어나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정책의 표준을 만들어내는 경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도민들께서 경기도민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도민들에게 호응받는 성공한 정책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이제 경기도에서 시행되었던 민생정책들은 경기도라는 울타리를 넘어 대한민국 전역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치열한 정책대결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대선은 4차 산업혁명과 위드 코로나로 변화의 물결이 급격하게 대한민국으로 몰아치는 가운데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과 인신공격으로 대선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 여유가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대한민국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지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후보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닌 정책의 적합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당장 정쟁을 중단하고 후보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정쟁과 인신공격 대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치열한 정책대결의 장을 펼쳐주길 요청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부터 앞장서서 정책선거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도정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대선 후보로 확정돼 지난 10월 26일에 지사직을 사퇴하였습니다. 경기도지사직의 사퇴로 도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선7기 이재명 호가 내세웠던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경기도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기까지 7개월 동안 민선7기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여 새롭게 들어서는 민선8기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도의회와 집행기관의 협치는 계속되어야 하고 협치기구인 정책협의회와 정책조정회의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 대상기관 확대 그리고 고교 1학년 조기 무상교육 실시, 학교 체육관 건립 추진, 소상공인들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 지원 확대, 학교급식비의 식품비 및 인건비 분리 등 같은 민생정책들을 의회와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발굴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을 보듬는 정책개발은 계속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현장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민생의 최후의 보루로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려움을 찾아 함께 극복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따뜻한 기운을 전해줄 온돌이 되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논란에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통과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단 한 명의 도민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3차 추경을 통해 지급된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이 방역과정에서 희생한 도민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길 기원합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2차 추경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미집행된 무상급식비를 활용하여 교육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와 학생들의 학습결손으로 인한 정서 및 심리 회복과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2회 정책협의회를 통해 학교급식비의 식품비 및 인건비를 분리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유치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산대교는 다른 민자도로보다 많게는 11배가 넘는 통행료 폭리로 고양 그리고 김포, 파주 등 서북부 주민들에게 큰 불편과 경제적인 고통을 안겼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일산대교 폭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경기도와 서북부 3개 시는 공익처분을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결정하였고 지난 10월 27일 정오부터 모두가 일산대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일산대교처럼 민자SOC 사업인 탓에 불합리하게 요금을 내고 있는 제3경인고속도로 그리고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 등 도내 다른 민자고속도로의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재인 도로가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정을 꼼꼼하게 살피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걸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의회 마지막 감사가 될 것입니다. 민선7기 경기도정의 성과와 문제점을 함께 점검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사임했지만 이 지사가 추구해왔던 공정한 세상, 도민을 위한 도정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유념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의 공백과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발생할지 모르는 공무원들과 도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기강해이, 무사안일, 복지부동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과 사업들이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과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도민 피해 대책이 사각지대가 없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도민들이 희망을 만들고 한 단계 도약하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본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2022년 세계경제는 선진국 및 주요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기대감, 경기부양 기조 유지,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 등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흥국들은 선진국의 수요회복에 따르는 외부환경 개선 등으로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분쟁 심화, 중국 경제 리스크의 확대, 코로나 재확산 및 긴축 발작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복구 지연 등으로 경기침체 위험도 함께 나타나 경기회복 속도의 차별화 현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서 우리나라는 단계적으로 경기 회복세를 안착시키고 3%대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경기친화적 경제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K자형 회복에 대한 대응과 대외 돌발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기도의 2022년도 예산은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기후위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세계경제의 전환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K-뉴딜사업들이 내실 있게 또한 추진돼야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높은 백신접종률이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선포한 싱가포르, 독일, 영국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상부족 등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상황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확진자와 사망자 급증에 대응할 수 있는 방역체계, 의료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병상과 인력 확보는 물론 일시에 몰리는 확진자들을 분산ㆍ관리할 수 있는 자가격리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접종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막연한 공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접종을 회피하지 않도록 과학적 설명에 따르는 설득이 강화되어야 하고 백신접종 피해자에 대한 공공의 책임이 강화돼야 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부족하면 경기도가 나서야 합니다. 또한 방역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방역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개인위생 관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준 국민들과 방역 일선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필수노동자들의 희생 덕분입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더 이상 이분들의 헌신만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걸맞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필요합니다. 긴급자금지원을 위해 실시되었던 각종 대출로 인해 이분들의 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금리인상과 대출회수 등이 경제논리에 따라 무자비하게 시행될 경우 힘겹게 버텨왔던 골목상권이 일시적으로 붕괴되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지원, 상환일정 조정 등을 통해 이분들이 충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추진돼야 합니다. 정부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인해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경기도가 책임지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정지되었던 일상의 회복을 위해 각종 정책들이 시급히 필요하지만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또 기후위기 등 새로운 조건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가 또 필요합니다.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노동력 수요 자체가 줄어들어 실업이 늘어나고 고용 안정성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득 감소로 이어지면 전체적인 수요가 줄고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불황의 늪에 갇히게 됩니다.

경기도는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고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산학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기술인력 교육 및 훈련에 힘쓰고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사양화되고 있는 전통산업의 혁신과 종사자의 재교육 그리고 훈련을 위한 지원에 힘써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ESG 경영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물적ㆍ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기업의 활동이 경제적 가치만으로 평가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공공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스매칭으로 인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하나 제안합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 2분기 경기도의 청소년 실업률은 9.7%로 전국 평균 9.4%에 비해 0.3% 정도가 높습니다. 아르바이트, 공공일자리 등 비정규직 형태의 단기 계약직을 제외하면 이 숫자는 더 커질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력 수요의 감소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불황 등 청년실업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만성적ㆍ구조적 원인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정도가 두 배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 노동시장 미스매치 상황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산업 미스매치 지수는 11.1%로 추정되고 2018ㆍ19년 평균 6.4%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작년 미스매치 실업률의 실제 실업률 상승에 대한 기여율은 33.8%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전체 실업률 상승의 3분의 1 정도가 노동시장 내 미스매치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과정에서 산업수요에 맞게 개편돼야 합니다. 중등교육은 보편적 교양과 인성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둬야겠지만 고등교육은 실제 취업에 이어질 수 있도록 교과과정 편성부터 지역특색과 기업의 요구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거점형 경기도립대학의 설립을 경기도에 제안합니다.

경기도 내 주요 거점 시군에 경기도가 지원하는 도립대학을 설립하고 각 대학의 운영은 해당 지역주민들 그리고 지역특색 산업종사자들, 주요 기업들의 협의체가 담당해야 합니다. 대학의 교과과정이 취업 후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편성되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고등교육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도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이 행복한 경기교육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채용비리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해 평택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채용비리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채용된 교사들이 교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공정과 노력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 관계자들의 양심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3월 경기도 및 교육청과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에 의해 앞으로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은 교육청에 위탁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경기도도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 그리고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협력하여 경기도 사립학교에서 교직원 채용비리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수요 예측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학교와 학생 수가 전국 최대이고 대규모 택지개발이 계속되면서 인구가 늘어나 학교신설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에 따른 학교신설 추진 시 학생 수요 예측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과밀학급에서 학습권을 침해받아야 합니다. 또한 입주 후 부족한 교실을 증축하다 보니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공사소음에 시달리거나 안전에 큰 위협을 느껴야 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한 깊은 고민이나 민의의 전당인 의회와의 협의 없이 특성화나 직업계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등 운영성과가 미비하거나 담당상임위와 긴밀한 협의 없이 추진하여 프로그램 진행이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요가 정책에 정확히 반영되고 예산 낭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수요자들의 의견을 꾸준히 모집하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ㆍ미ㆍ중이 함께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제안하셨습니다. 68년 동안 계속된 한반도의 불안한 평화를 끝내기 위해서 휴전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종전선언을 체결해야 합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협정을 맺어 한반도에서 전쟁상태를 완전히 끝내야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평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불신과 증오를 벗어던지고 남과 북이 함께 손을 잡고 번영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접경지대인 경기도에서 평화는 더욱 절실합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접경지대의 수많은 도민들은 전쟁의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390만 도민들과 함께 종전선언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경기도에서부터 만들어내겠습니다.

지방자치 발전,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지금의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때론 견제하고 때론 협치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처럼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는 세월이 흘렀지만 지방의회는 그것에 걸맞은 위상과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됐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예속돼 있고 교섭단체에 대한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못합니다.

지방의회 부활 30년, 이제는 지방자치 전부개정을 뛰어넘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한 한 축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132명의 의원님들을 하나로 묶어내겠습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교섭단체 의원들을 단일대오로 조직화해내겠습니다.

경기도의 민생정책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제 제10대 의회의 임기는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의 긴장도 늦추지 않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132명의 의원들과 함께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민생정책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시행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민생정책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최대 광역의회 유일 교섭단체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잊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도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박근철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44분)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2항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4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3.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45분)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3항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현옥 의원님과 성수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안


4.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고은정ㆍ전승희ㆍ남종섭ㆍ배수문ㆍ황대호ㆍ박세원ㆍ성준모ㆍ국중범ㆍ박옥분ㆍ안광률ㆍ권정선ㆍ유근식ㆍ박성훈 의원 발의)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4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3일과 4일 양일간 실시되는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 출석의원(136명)

장현국진용복문경희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재형

권정선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김미리

김미숙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원기김은주

김인순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지나김직란김진일

김철환김태형김판수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형근민경선박관열박근철

박덕동박성훈박세원박옥분박윤영박재만박창순박태희방재율배수문

백승기백현종서현옥성수석성준모소영환손희정송영만송치용신정현

심규순심민자안광률안기권안혜영양운석양철민엄교섭염종현오광덕

오명근오지혜오진택왕성옥원미정원용희유광국유광혁유근식유영호

윤용수이기형이동현이명동이선구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원웅이은주

이제영이종인이진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이혜원임성환임채철

장대석장동일장태환전승희정대운정승현정윤경정희시조광주조광희

조성환조재훈지석환채신덕천영미최갑철최경자최만식최승원최종현

추민규한미림허원황대호황수영황진희

○ 청가의원(5명)

김경호송한준양경석임창열최세명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김기세의사담당관 원공식

○ 출석공무원(27명)

- 경기도(19명)

ㆍ도지사

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대변인 김홍국

ㆍ행정1부지사

도시주택실장 홍지선공정국장 김지예

자치행정국장 오태석복지국장 문정희

환경국장 박성남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농정해양국장 안동광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정책기획관 허승범감사관 김희수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이한규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경제실장 류광열노동국장 김종구

ㆍ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ㆍ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 경기도교육청(8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설세훈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교육정책국장 김동민행정국장 하석종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조도연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 기록공무원

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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