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교육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김범진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김태성입니다.

(인 사)

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입니다.

(인 사)

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입니다.

(인 사)

평화교육협력담당서기관 박태준입니다.

(인 사)

학생건강과장 유승일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3쪽입니다. 교육정책국의 2022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140억 7,200만 원을 감액한 2,93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학교정책과 682억 3,100만 원, 교원정책과 1,278억 7,400만 원, 교원역량개발과 194억 4,500만 원, 민주시민교육과 128억 8,700만 원, 학생건강과 65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각 부서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87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2억 3,300만 원을 증액한 68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7쪽입니다. 경기혁신교육의 질적 성장을 통한 혁신학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40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5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은 기초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운영하는 교육협력 사업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14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9쪽입니다. 코로나19의 극복과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선배동행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0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33쪽입니다. 교원정책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4억 9,000만 원을 감액한 1,27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9쪽입니다. 교원의 전보ㆍ전직ㆍ승진 등의 인사관리와 장애인 고용률 미충족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12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2쪽, 254쪽입니다. 사립 초ㆍ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135억 200만 원, 공립 초ㆍ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98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1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억 600만 원을 증액한 19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3쪽입니다. 교ㆍ원장, 교ㆍ원감 자격연수, 정교사 및 기간제교사 자격연수, 복수ㆍ부전공 자격연수 경비로 10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2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회 운영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경비로 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277쪽 교사 임용시험 운영 관리로 6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9쪽입니다.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경기형 교권보호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해 1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05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1,500만 원을 증액한 12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1쪽입니다. 평화통일교육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7쪽입니다. 시민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학교 민주주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3쪽입니다. 다문화ㆍ탈북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9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6쪽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건강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51쪽입니다. 학생건강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3억 6,400만 원을 증액한 65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8쪽입니다. 생존수영 교육과 건강드림학교 운영 지원 등을 통해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자 14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4쪽입니다. 현대화된 체육장비를 지원하고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을 통해 안전한 체육교육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3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1쪽입니다.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사업은 지역거점을 바탕으로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을 연계하는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하는 경기도형 스포츠 정책 사업으로 4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9쪽입니다. 학생과 교직원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 코로나19 지역확산과 장기화에 대비하고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5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0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성과분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 30쪽입니다.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기금 10억 원을 추가 조성하고 2022년도까지의 기금 총 조성액 50억 원 및 이자수익 등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용은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성과분석보고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2쪽입니다. 교육부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재정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위촉 등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용은 2020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성과분석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2022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입니다. 먼저 올 한 해 현장방문과 정책협의 등을 통해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을 제시해 주신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학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Ⅱ권 199쪽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의 2022년도 본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5억 5,800만 원을 감액한 43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1쪽부터 204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 예산은 2,900만 원으로 강화 역사탐방을 통한 체험중심 수업 역량강화 교사 직무연수와 캠핑지도자과정 교사 직무연수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학생자치 역량강화 직무연수는 학생교육활동 교육과정 증가로 2021년도 대비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5쪽부터 226쪽입니다. 학생연수활동 예산은 16억 5,900만 원으로 학생자치회 리더십함양과정 등 본원의 3개 연수과정 운영 예산과 6개 학생야영장의 연간 교육 운영 예산입니다. 내년 하반기 제2캠퍼스 운영과 야영장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021년도 대비 5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7쪽부터 233쪽입니다. 물품관리 예산은 1억 4,000만 원으로 제2캠퍼스 운영을 위한 정보화기기 구입 및 본원 및 6개 야영장의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하여 2021년도 대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5쪽부터 242쪽입니다. 부서운영비 예산은 7억 5,100만 원으로 본원의 부서운영비와 6개 학생야영장의 기본운영비 예산입니다. 안전체험관 운영에 따른 6명 증원과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위탁용역비 인상 및 야영장 소규모시설 수선비 증액으로 인하여 2021년 대비 1억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3쪽부터 24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2억 6,400만 원으로 공공요금과 난방연료비 등 학생교육원의 운영 예산으로 수익자 부담경비인 교직원 급식비 반영과 홈페이지 성능 개선을 위하여 2021년도 대비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9쪽부터 259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예산은 10억 2,900만 원으로 본원의 제2캠퍼스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캠핑데크, 풋살장 등의 설치와 6개 야영장의 노후시설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2021년도 대비 13억 5,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0쪽부터 262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은 1억 2,400만 원으로 쾌적한 연수활동 지원과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청소원, 조리실무사, 시설당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2021년 대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학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학생교육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한 단계 발전하는 학생교육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안녕하십니까?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 전명선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깊은 애정과 혜안으로 4.16민주시민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4.16민주시민교육원의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Ⅱ권 509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의 2022년도 본예산안은 42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총 3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11쪽부터 514쪽 교원연수 운영 예산안입니다. 교원연수 운영 예산은 총 1,800만 원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4.16민주시민 역량개발, 시민교육기획가 역량개발 연수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설명서 515쪽부터 521쪽 학생연수활동 예산안입니다. 학생연수활동 예산은 총 2억 9,300만 원으로 ‘청소년, 4.16을 담다.’과정, 청소년시민교육과정, ‘청소년, 시민이 되다.’ 학생주도형 프로젝트, ‘4.16문화예술 민주시민’과정, 학생교육강사 역량강화과정 등 학생연수과정 운영과 4.16민주시민교육과정을 위한 학생연수 프로그램 개발 예산입니다.

설명서 522쪽부터 523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산안입니다. 기억교실 유지관리 및 교육원 보안경비를 위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을 위해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24쪽부터 528쪽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안입니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은 총 7,300만 원으로 홈페이지 유지관리, 온라인 콘텐츠 운영, 스마트교육실 운영 경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설명서 529쪽부터 537쪽 추모기록물 관리 예산안입니다. 단원고 4.16기억교실 운영 및 기록물 보존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록물 보존처리, 기억공간 조성, 기억영상 제작, 해설요원 운영 등을 위해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8쪽부터 541쪽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 확대 예산안입니다. 민주시민으로의 성장 지원을 위한 학부모ㆍ시민대상 교육연수, 학부모ㆍ시민대상 소통 프로젝트 운영, 학부모ㆍ시민대상 대외협력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2쪽부터 546쪽 4ㆍ16 추모사업 운영 예산안입니다. 4ㆍ16 세월호 참사 8주기 추모사업 운영 및 4ㆍ16 세월호 참사 진실동행 가족캠프, 4ㆍ16 세월호 추모 초청강연, 가족단체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7쪽부터 548쪽 부서운영비 예산안입니다. 부서 운영 및 유지를 위한 기본경비로 여비, 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등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9쪽부터 551쪽 일반운영비 예산안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 등 일반수용비, 공용차량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2쪽부터 555쪽 청사관리비 예산안입니다. 청사관리비는 청사시설 관리 및 각종 장비 유지관리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기억교실 365일 개방에 따른 시설보안용역비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6쪽부터 559쪽 직속기관 시설관리 예산안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4.16민주시민교육원 미래희망관 노후시설 리모델링공사로 2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0쪽부터 561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안입니다. 본원 환경미화를 위한 시설미화원 2명의 인건비 예산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여 상시 교육원 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제안설명드린 예산으로 경기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4.16민주시민교육원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소관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3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억 2,15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3,62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총 8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사업설명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5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 예산은 총 6억 545만 원으로 신규 임용예정자 직무연수, 대상별 치유성장 직무연수 등 총 41개 연수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21년도 대비 5,48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학교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교육공동체 공모연수, 찾아가는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 등 일부 연수과정은 신설되고 일부 연수과정은 감소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332쪽입니다. 교직원 복지 지원 사업으로 본원에서 운영하는 교직원힐링센터 예산입니다. 교직원 복지 지원 예산은 총 9,964만 원으로 2021년도 대비 1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교직원 심리상담에 대한 현장요구 증가에 부응하여 상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카타르시스와 도란도란 프로그램 예산이 다소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339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은 총 2,729만 원으로 2021년도 대비 1,1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 비용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설명서 342쪽입니다. 직속기관 운영 부서운영비 예산은 총 5,239만 원으로 2021년도 대비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344쪽입니다. 직속기관 운영 일반운영비 예산은 총 1억 4,806만 원으로 2021년도 대비 96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숙박형 집합연수 감소에 따른 난방연료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347쪽입니다. 직속기관 운영 청사관리비 예산은 총 1억 9,526만 원으로 2021년 대비 2,86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숙박형 집합연수 감소에 따른 생활관 청소용역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350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예산은 총 1억 9,600만 원으로 2021년도 대비 8,1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차장 포장 및 보안등 설치공사로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설명서 356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은 총 9,738만 원으로 급식 관련 조리실무사, 청소원, 시설당직원, 일용인부 인건비입니다. 2021년도 대비 예산감액은 1,615만 원이며 이는 숙박형 집합연수 감소에 대한 조리실무사 인건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우리 연수원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조언과 지도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여 최적의 연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소관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원장 한양수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의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361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은 전년도 대비 1억 3,600만 원을 증액한 1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연수 운영은 전년도 대비 1,200만 원을 증액한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비는 외부환경개선비를 포함한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은 총 30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연수 운영 예산입니다. 설명서 372쪽입니다. 신규 임용예정교사의 학교현장 적응력 향상 및 교육력 강화를 위한 신규 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에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2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미래교육 교원리더십 아카데미 교사과정연수는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사과정연수는 크게 기초ㆍ심화ㆍ특별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경기교육정책 실천가로서 미래교육에서 학교리더가 갖추어야 할 직무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연수로 기초과정은 교사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75쪽 혁신학교 아카데미과정입니다. 미래 학교문화와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바탕으로 학교혁신을 실천하는 교원 역량강화 연수이며 2022년도에는 심화과정과 전문가과정으로 구분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화과정은 21년 대비 800만 원 증액한 2,900만 원, 신규과정인 전문가과정은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6쪽 출근길 직무연수입니다. 우리 연수원의 유튜브를 활용하여 아침 출근시간에 진행되는 팟캐스트형 연수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의와 문화예술을 접하며 함께 소통과 공감, 힐링의 연수로 기획했습니다. 이에 운영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7쪽 경기미래학교 통합교육과정 직무연수는 초ㆍ중ㆍ고 통합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의 이해 및 학생주도 융합프로젝트 수업모델 개발 적용을 통한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기획하였고 소요예산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8쪽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역량 강화와 미래학교 공간 다각적 역량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신규로 1,800만 원 편성하였고 신규과정으로 교장 자격연수 1ㆍ2기를 운영하게 되어 예산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교감 자격연수에 700만 원,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도 7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연수 운영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92쪽입니다. 신규 임용예정자 공직입문과정은 신규로 임용될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본연수이며 22년도에 신규 운영되고 예산은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4쪽입니다. 미래교육 행정 리더가 갖추어야 될 리더십 역량, 연대와 상생, 협력과 나눔의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4급ㆍ5급ㆍ6급 대상 교육행정 리더십 아카데미 연수는 21년도 대비 1,100만 원을 감액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5쪽 전문직무 분야 장기연구과정입니다. 이 연수는 7급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신규 프로그램입니다. 현장밀착형 실행연구를 통한 행정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5쪽부터 396쪽입니다. 일반직 공통역량 강화과정, 급여코칭 직무연수, 행정실무 큐레이션 연수과정이며 21년도 대비 감액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실무 현장에서 필요한 연수들로 온라인 비대면 연수를 적극 활용하는 등 기존의 노하우를 적용하여 공통역량 강화과정 4,200만 원, 급여코칭 2,200만 원, 행정실무 큐레이션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6쪽 학부모 아카데미입니다. 지역교육청 학부모교육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기획한 10개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운영하였고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받았던 연수과정으로 내년 22년도에는 온라인 등 다양한 연수기법을 활용하고 도심 속 연수원으로서 접근성 강화를 통해 더욱 다양화된 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입니다. 설명서 406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은 21년도 배움터 11개 교실에 무선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고 3,600만 원을 감액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비 예산입니다. 설명서 414쪽입니다. 청사관리비는 시설 및 각종 장비 유지관리, 위탁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총 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설비인 외부환경개선공사비 7억 4,800만 원은 21년도 대비 5억 8,600만 원 증액되었고 시설비 편성 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옥상방수공사입니다. 우리 연수원의 배움터 건물 옥상이 노후되면서 방수기능이 약화되어 아래층 강의실, 화장실, 외벽체 등의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방수공사비 1억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나눔터 외벽교체공사입니다. 드라이비트 벽체는 화재에 취약한 데다 현재 들뜸현상까지 심화되면서 누수현상과 강풍에 탈락의 위험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외벽교체공사비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구축공사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기존 안양서여자중학교의 운동장인 마사토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해 왔으나 우천, 강설로 인해 물웅덩이가 생기고 주차장 관리가 어렵고 지역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서 주변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4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입니다. 설명서 420쪽입니다. 본원의 시설미화원 2명과 시설당직원 1명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9,1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연수원 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소관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2022년 교육정책국,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은 2,938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133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혁신학교는 931교에서 462교가 신규 지정되어 2022년 3월 1일 기준 1,393교가 운영될 예정이며 혁신공감학교는 2021년 103억 원의 예산이 편성ㆍ운영되었으나 2022년은 비예산사업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혁신교육의 주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적극적 소통과 홍보가 중요하므로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인사, 각종 포럼 등을 통해 혁신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3쪽입니다. 교원 자격연수 지원 사업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기존 인력자원의 활용을 위해 복수자격소지 교원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개설을 준비하는 교과목은 교사의 전공 및 기존 교과목과의 충분한 연계성 확보 등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5쪽입니다. 다문화 자녀교육 지원 사업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안산ㆍ시흥지역은 교육국제화특구로 조성된 지역으로 경기도 내 다문화 학생 중 21.1%를 차지하고 있으나 해당 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는 한국어 외 다른 언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42쪽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2년간 실습이 필요한 초등 생존수영 교육이 이론교육으로 진행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며 경기도교육청은 산하기관이 보유한 수영장이 매우 적어 외부위탁과 이동식 수영장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초등학생 생존수영 전용 안전교육관 설치 등 중장기 계획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6쪽입니다. 2022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영 계획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사업비 32억 원 전액 집행을 전제로 계획되었으며 2021년 사업비 미집행 발생 시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의 복잡성 및 남북관계 경색 등 남북교류사업의 특성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상시 존재하나 통일부, 대한적십자사, 통일교육단체, 국제기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남북교육교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47쪽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 소관 본예산은 2021년 본예산보다 6억 원 감액된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양한 형태의 제2캠퍼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을 활용한 제2캠퍼스로서 경기도학생교육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노후 야영장에 대한 긴급보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용인ㆍ포천ㆍ김포 야영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48쪽입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은 2021년 개원하여 하반기 일부 사업만 운영하였으며 2022년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 추진과 기록관리, 미래희망관 개선공사 등을 위해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설립된 4.16민주시민교육원이 본격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첫 해 예산 편성으로 2022년 미래희망관 개선공사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향후 안정적인 운영이 기대됩니다.

49쪽입니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은 교직원연수 운영 등을 위해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기획ㆍ운영하는 교육공동체 공모연수, 연수원 인근의 교육지원청 협업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은 신설된 과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연수 제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은 도심 속 연수원으로서 교원연수과정 기획ㆍ운영 및 지역중심 연수정책에 따라 2022년도 연수 다양화 추진 및 온라인 연수운영비 등을 위해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역량강화 연수는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참여형 설계를 통해 교육과정을 반영한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간 혁신을 위해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개축 및 리모델링의 시설 사업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 추진 시 일반직 공무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며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혼합 연수 등을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교육정책국,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총괄))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학생교육원장 오형균입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맞습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양평에 양평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올해 5월 달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비가 크게 줄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조금 줄어들게 됐습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사회복무요원은 없습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언제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 계속 사회복무요원은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입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3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그중에 29억이 노후시설 리모델링 관련 예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29억입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지금 사회복무요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올해 개원 당시에는 2명이었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2개 동으로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곳이 4.16기억교실 관련해서 2명을 증원 요청해서 지금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입니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3,600만 원 감액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인건비가, 집합연수과정이 자격연수나 이런 공동 연수과정들이 조금 줄고요. 지역거점 연수들, 공동체 연수 같은 경우가 집합연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작년에 증액된 교육공동체 공모연수라는 게 10개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 연수원뿐이 아니라 다른 연수원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역거점 연수라서 집합연수인데 숙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숙박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합연수가 줄어들어서.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네, 그래서 숙박을 하게 되면 연료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저희들은 사회복무요원 없습니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이해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원은 지금 제가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입니다.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네, 저희가 신규 연수과정이 몇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시설 개선비로 좀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지금 교원연수과정에 신규로 들어온 연수과정이 있고요.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네.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학생교육원장 오형균입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학생교육을 시키는데요. 매번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가 바뀌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트렌드도 좀 많이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맞는, 현재 트렌드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려고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또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저희가 2학기부터는 제2캠퍼스 과정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족하는 학생교육원이 되도록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알겠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입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조언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올해는 개원 이후에 2기만 학생교육도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2년에는 토의ㆍ토론, 인문독서 프로젝트, 온라인 콘텐츠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기가 아닌 6기 정도로 해서 5,7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계획하고 있고요. 4ㆍ16 의미를 성찰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영역에서도 교육원에서 별도의 교육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얘기드리고요. 그 부분이 22년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먼저 코로나에 대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전부 관심을 가지셔서 그래도 어제부터 전교, 전 학생들이 등교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지구는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같이 지역과 함께 마을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지역중심으로 특색사업을 만들어가고 마을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일률적으로 4억 5,000씩을 배분하지만 지자체하고 협력을 통해서 예산 확보와 함께 더 많은 특색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10개를 저희들이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9개만 들어와서 9개 지구만 하고 있고요. 좀 안 되는 곳이 이쪽 평택, 안성이고 남쪽이 좀 지원을 하지 않아서 전략적으로 이번에는 그쪽도 내년에는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공모에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생존수영이 아시다시피 작년하고 올해는 거의 실시하지를 못해서 내년에는 3ㆍ4학년을 실시하는데 특히 4학년이 6차시에서 10차시로 늘어서 장소가 더 많이 필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지자체에 있는 생존수영을 최대한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와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많은 시설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시골 같은 아주 부족한 데는 이동식 수영장도 함께 운영하려고 지금 예산도 8개 지역에 7억 8,000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보건교육의 중요성은 말할 것 없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보건교육센터 같은 것들이 하나 정도는 구축돼야 될 필요성까지도 대두돼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역교육청의 보건 담당직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셔서 좀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쪽을 계속 저희들도 교육장님들한테 업무를 분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같이 학교에 아침부터 선생님들이 발열체크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실에 들어가면 또 담임선생님이 발열체크하고 심지어는 급식실 점심시간까지 지도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는 피로가 완전 누적돼 있어서 교육정책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그것을 최대한도로 업무분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공문 간소화라든지 보고의 간소화 이런 쪽에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 김동민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자체적으로 보통 실시하기 때문에 학교교육경비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말씀대로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인성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사례집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보내는 데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이 인성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요. 이번에 우리가 자격연수나 직무연수 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의 커리큘럼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연수기관하고도 같이 협조해 갖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게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특별교부금이 1,600만 원 정도가 감액으로 내려왔어요. 특별교부금이 분담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교부금 감액이고 우리 자체예산은 감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래서 이번에 1억 4,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5,700만 원 감액된 걸 대비해서 조금 편성을 했는데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분은 좀 더 학교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임채철 위원님께서 정확히 파악하신 것같이 저희들이 복수전공을 이제 필요로 하거든요, 2025년도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는 40명 했던 것이 내년에는 500명 정도를 연수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요. 그래서 그렇게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연수기관에서도 가능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에 관련해서 복수전공 자격연수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교육부한테 학사편입제에, 학사를 편입하면 자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교육학을 이수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책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교육부에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답은 못 얻었지만 그러다 보면 좀 어려운 여건에 있는 대학에서 복수전공이 가능한 전국 최초 우리의 정책제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혁신대학원만 90명 정도, 이거 빼놓고는 일반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습니다. 선발기준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대충 파악하기로는 부족한 것이 국ㆍ영ㆍ수 같은 것들 말고 예를 들면 많이 선호하지 않는 과목들이 정보ㆍ컴퓨터라든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복수전공을 원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수요조사를 받은 것 가지고 강제성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요즘에는 대학에서, 사범대에서도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경향이고요. 그런데 일반 대학교같이 전공을 복수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양성기관의 고교학점제 때문에 복수전공을 교육부에서 많이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임채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격연수를 본인들이 중간에 포기하면 반납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낭비를 가져오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알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복수자격을…….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 건데요. 지금 말씀대로 교대에서 복수전공자들 배출을 일단 해야지 되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거에 대한 것을 할 수 있고 사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사실 복수전공자라는 말이 지금 고교학점제 때문에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임용시험에 대한 것을 개정을 지금 많이 고민들 하고 있고 요구도 많이 하고 있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처음으로 복수전공 자체가 40명에서 500명으로 이번에 증가를 하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원하는지 또 원하는 수요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어떤 선발기준으로 할 건가, 무슨 경력 기준으로 할 건가 아니면 과목의 희소성으로 할 건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고민을 좀 많이 해 보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공립고등학교 말씀…….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2022년도가 되면 2개로 줄어듭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2개로 줄고, 그것을 하면 전체가 다 없어지고요. 2025년부터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자사고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다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율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군포 중앙고등학교하고 운정고등학교만 이제 남게 됩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러시네요. 대신 운정고등학교가 2022년도를 떠나서 전환을 하잖아요. 그래도 한 3년 동안은 6,000만 원 이상 지원도 해 주고요. 저희들이 전환한 학교들을 위한 TF팀도 운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잘 전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이것을 저희들이 잡을 때,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잔액이 많이 남아서 맨날 지적을 받지만. 잡을 때 어떻게 예산을 잡았냐면 미리 6월 달 정도…….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수요조사를 해요. 그러면 수요조사를 한 것만큼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10% 정도 보태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수요조사한 것만큼을 내줘야 되는데 그 마음이 바뀌어서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서.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올해는 157명을 예상한 것은 지금 말대로 수요조사를 했어요. 위원님들이 하도 이걸 못 맞춘다고 그래서 이번에 와서 3년 것을 평균도 내보고요. 평균단가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을 조금 줄여서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그래도 아마 정확히는 못 맞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57명을 그 단가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혹시 안 되면, 저희들이 모자라면 차라리 내년에 추경으로라도 해 볼 수 있게, 이렇게. 많은 지적 때문에 이번에 고민을 많이 했던 편성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처음에 진로자격증을 바꾸게 할 때 7년이라는, 왜냐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자격을 주고 바꿔놓은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7년을 의무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7년이 지나면 명퇴를 할 수 있지만 그 자격을 바꾼 7년 이내에서는 명퇴를 못 하게 이렇게 했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것을 만약에 적용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자격증만 바꾸고 또 다른 교과로 옮기면서 국가의 예산 낭비가 심해지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몇백만 원은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이제는 진로교사를 우리가 바꾸는 그런 연수는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주로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복수전공의 문제가 아니었었고요. 대학원에…….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대학원에 석사나 지원했을 때 혁신대학원 다니는 그분들은 지원을 반 정도 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교육과정국하고, 이 문제는 교육과정국이 주로 담당이지만 저희들은 지금 복수전공 이거에 맞는 인력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순회교사 배치라든지 지금 말씀대로 복수자격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원역량개발과, 교육과정국 이렇게 협력체제를 만들어서 만전을 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아니,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너무 예리하게 질문해 주셔서 저희들도 좀 당황스러운데요. 아시다시피 추경예산, 성교육을 장려하라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작년에, 올해 추경으로 세워서 2학기 때 올해는 하다 보니까 이 집행률이 23.24고요. 내년에는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아마 이런 것들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지적해 주신 것같이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1학기 때 되도록이면 빨리 해 가지고 같은 예산이면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추진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학생건강과장 유승일입니다.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5 대 5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협의를 합니다.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지자체에서 요청했던 건 한 38억 정도 요청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약 34억 8,000 정도만 반영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맞습니다.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금액 전체를 반영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좀 지자체에서 요청한 금액을 전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맞습니다.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보다는 한 10억 정도 증액을 했는데 지자체에서 요구한 금액에 조금 못 미치게…….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알겠습니다.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맞습니다.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그렇게 됐습니다.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그렇게 저희들이 이걸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전체적인 과 안의 예산 편성에서 그게 좀 누락됐던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이번에 조정할 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입니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네, 아직 많이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네, 맞습니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네, 이기형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여러 개 다양한 일제 잔재 발굴, 토론, 청산 같은 활동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학생들하고 탐구를 통해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해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 다양한 사례 같은 걸 보면 하는 과정에서 또 밝혀진 여러 가지로 해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학생들의 어떤 탐구동아리 이런 어떤 프로젝트 활동으로 적극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적극 검토를 해서 한번 고민하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일제 잔재는 빨리 청산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현장하고 얘기는 되는데 이게 동문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걸리는 게 많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기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사실 또 수요를 신청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사실은 학교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은 모든 교과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성교육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뭐를 하자 이런 것보다는 저는 학교의 자체, 우리가 더군다나 혁신학교들을 교육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학교 내에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련 부서들이 학생인권과라든지 융합교육정책과라든지 이게 인성이라는 게 체험, 학생생활, 자치, 상담 이런 것들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다 합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참 인성이라는 말 자체만의 교육은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과에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존경하는 우리 박덕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대로 어느 순간 어느 날 이것은 인성교육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지금 말씀대로 1년 내내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에 관련해서 모든 부서가, 지금 유아교육과부터 학부모시민과까지 전체에 저희들이 인성교육 협조를 한번 받았어요. 같이 받아서 협력체제를 다시 한번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학생교육원장 오형균입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급식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직원들은 중식 정도만 자부담 경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저희 교직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급식비를 내고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학생들은 연수활동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연수비에 포함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그것까지는 파악을, 구분해서 해 보지 못했습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저희는 학생교육원이라 학생들이 대부분…….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합숙으로 오시는 분들은 다 교직원들입니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올해는 직접 합숙을 하지 않아서 올해 기준은 없고요.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그거는 우리 직원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직원들이 하루에 점심 때 4,000원씩을 내고 거기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잔반이고요.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제가 수시로 얘기를 해서 저희들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이렇게 잔반처리비가 나오는데.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그럼 집합연수에 오면, 합숙에 오면 꼭 반드시 그런 것들이 안내되고 강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네,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연수 시 반드시 안내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어떠한 정책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정책이라면 그래도 입학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라고 하면 중ㆍ고등학교는 최소한도 3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혁신교육이 2009년부터니까 12년째라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혁신교육, 혁신학교 예산에 대해서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 와서 제일 먼저 고민인 건데요. 지금 올해까지 하면, 내년에 예산 편성하면 57% 정도 되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1,393개 교로 462개 교가 이번에 혁신학교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2023년도에, 내년에 받을 때 70%가 된다면, 우리가 그래도 일반적으로 70% 이상이 되면 혁신학교의 예산도 처음에 추진하는 신규 혁신학교 예산을 좀 줄이고 운영되는 학교들도 연차적으로 줄이면서 나중에 80%, 90% 가면서는 이게 결국은 일반교육경비로 포함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 편성이 되면 2023년도에는, 지금 390억 정도를 올해 편성했지만 실질적으로 100억 정도는, 또 이번에 혁신공감학교로 전환했기 때문에 혁신공감학교는 예산 편성을 안 했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래서 60억 정도만 더 증가한 건데 이 선 범위에서 새로운 혁신학교가 80~90% 만들어지면서 일반교육경비로…….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혁신공감학교 예산은 1,000만 원 좌우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경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서 이번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저는 결국은 혁신공감학교가 혁신학교와 다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전체가 혁신교육이지 어느 학교가 혁신학교고 혁신공감학교,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저는 와서 고민한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70% 이상이 되고 2023년도 80% 이상이 된다면 전체가 다 혁신교육이 돼 버리니깐 이것은 당연히 일반화가 되고 예산도 학교교육경비로 같이 포함돼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70%까지는. 왜냐하면 신규 혁신학교의 정착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습니다, 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실질적으로는 11월 달에…….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51억에 대한…….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 세우고 실질적으로 연수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는 학교에서 세팅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결국은 3개월 정도, 전체는 5개월이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반영하는 것은 3개월 정도로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우리들은 지금 3개월 운영하는 필요성에 대한 것은 정책적으로 확실히 교육부도 그렇고 교육회복을 위해서 인지한 거고요. 저희들이 2월 달에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것을 내년에 더 효율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디를 더 집중적으로 할 건가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하면서 지원을 하겠다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실질적으로는 올해 인원보다 늘린 것은 아니고요. 5,000명에 20만 원씩 10개월을 잡다 보니까 100억이 된 거죠. 지금 올해 50억보다 예산을 늘린 건 아닙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없습니다. 그거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이 늘 말씀하신 것같이 교육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단절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저는 100% 공감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인원수를, 아까 말대로 멘토 5,000명의 범위를 더 많이, 올해의 경험으로는 확대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김경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또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편성한 5,000명의 기준 안에서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벌써 연구원하고 실행연구를 시작해 가지고 2월 달이면 이 보고서가 나오는 그런 체제로 지금 벌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어제부터 계속 위원님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염려돼 가지고 많은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기존에 했던 또래상담이라든지 친구끼리 상담이라든지 또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기초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에서 해 봤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 효과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상담의 개념을 너무 깊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신 것같이 저희들이 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입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저희 교육원에…….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가족분들이 다 모여서 같이 상의해서 썼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저희가 아직 개원 이후에 사실은 준비과정을 거쳐서 지금 교육내용들이…….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신규 교육과정 내용으로서 문화예술 신규 교육과정과 그다음에 교육과정의 연수과정들을 신규로 개발해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좀 부족한 부분…….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저희가 실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내용 쪽에 지금 교육에 대한 부분은, 프로그램 개발 전체에 대한 부분은 8개 과정으로 지금 개발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맞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지금 현재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프로그램 개발 중에 있는 것과 그다음에 12월 달에 완료되는 연구용역 내용들과 그다음에 개원 이후의 2기 그다음에 4개 교육과정에서 만들어진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더 이렇게 평가하고 분석하고 또 그 부족한 부분들은 22년도 교육과정 내용에 더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설 기관으로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더 노력해서 채워나가도록 하고요. 현 사안에 대해서 국가적 담론이라든가 사회적 담론 그다음에 교육적 담론에 대해서 4ㆍ16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인간의 존엄성 그다음에 이 부도덕한 사회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뿐만이 아니라 이번 22년도 교원연수 역량개발 강화라든가 또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협업 이런 부분도 22년도 사업 내용에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서 노력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지금 두 가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 스스로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학생주도형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확장시켜 나가는 부분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지금 교육원 내에서 신설 기관이고 저희 역량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대로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확장해 나가는데 교육원이…….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께서 오늘 조언해 주신 내용들 제가 사실 부끄럽습니다. 제가 조금 더 깊게 반성하고 오늘 그 내용들을 담아서 진짜 민주시민교육원이 아닌 경기도 내에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을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하고 지금 2020교육과정에서…….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일상적 민주시민교육 내실화를 통해서, 저희 교과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식 교과서가 아니라…….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네, 그건 아닙니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지금 선택교과로 개설된 학교가 224교로 증가되고 있고요.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중학교 94교하고 고등학교 30교 정도가 있는데…….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전반적으로 저희 교과서 같은 경우 개발을 하고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하지만 현재 교과서하고 PDF파일로 이렇게 제공을 해서 지금 많은 학교가 사실은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가 또는 지금 현재 교육과정과하고 같이 만드는 것이 있는데 수업 동영상 같은 경우도 한 44편 정도를 저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또 혁신교육하고 비슷한 민주시민실천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42개 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런 사례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으며 경기도형 자율형 교육과정을 민주시민교육 주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한 15개 교가 참여를 해서 참여한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그걸 또 더 확대해서…….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네, 맞습니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이번에 현장의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게 실천가가 사실은 기초과정하고 기본과정하고 실천가과정까지 연계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보완해서 잘 만들어서 이번에 예산에도 올라갔는데 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경기도교육연수원이나 이런 데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찾고 있고요. 또 경기도…….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아니, 예산은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학교 민주주의 지수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올해 다 하고 있고요.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작년에는…….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김은주 위원님 아시다시피…….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조직진단은 해당하는 학교가 신청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학교 민주주의 지수 2.0 개발을 한 것은 학교 자치 및 민주적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구성원들이 다양한, 거기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라든가 다양한 구성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학교 자치라든가 민주주의 지수에 따라서 민주시민성 확대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토론회를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네, 그래서 김은주 위원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시고 하시듯이 저희가 민주주의 지수 2.0에 나온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분석을 해 가지고 학교현장에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 민주주의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진희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까지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여기에 편성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항상 수요조사를 해 갖고 편성을 했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매년 180억, 150억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고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편성한 인원만큼만 딱 편성을 하고 정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으로 2학기 때 하려고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명예교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명예교사 하는 건 없는데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말씀하신 거 혹시 원로교사제를 말하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정확하게 원로교사인데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저희들이 8명이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제 기억으로는 중등에 2명하고요. 초등에 6명 해서 8명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원로교사라 그래서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원로교사 수당이 있어 가지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건 저희들이 잡는 게 아니라 인건비로.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실질적으로 원로교사라는 것은 교장선생님들이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같이 8년까지밖에 못하잖아요. 8년 넘어서 평교사로 돌아가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 평교사로 돌아가는 것을 법적으로 원로교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퇴직하지 않고 남은 기간을 교장선생님 하다가 평교사로 갔을 때 원로교사가 되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일부는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통계를 지난번에 확인을 해 봤는데 중도탈락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대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들어오는 초등 애들이 중도입국자들이 많다 보니까 저학년일수록 더 많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래서 지금 잘 지적해 주신 것같이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중도입국자들 포함해서 우리가 다문화들이 한 4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중도입국자들에서 이 학생들 보면 다문화 학생들도 있고 북한이탈자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제일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초학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어 진단에 따라서 일대일 맞춤교육도 하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이제 다문화는 우리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목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교하고 우리 자체적인 예산하고 해서 이번에 86억을 편성했어요. 작년 대비 한 16억 500만 원 정도를 증액했거든요. 그것은 다문화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같이 기초교육이라든지 다문화 언어교육이라든지 한국어교육 같은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팀이 하나 조직돼 있어서 계속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부족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학생교육원장 오형균입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맞습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도란도란 캠프는 잘 아시다시피 전 야영장이 공통이고요. 특색사업은 지역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포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육으로 한다든지 예술 같은 데는 용인이 예술창작소가 또 인접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주 같은 데는 생태, 포천 같은 경우에는 광릉내나 천보산 휴양림을 활용해서 자연생태 그런 쪽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지역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런 특성화 사업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연천은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입니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또 지난번 결산감사 시에도 정서적 교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평화교육연수원의 어떠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프로그램도 말씀하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코로나라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기초학습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소통의 문제라든가 관계의 문제에서 많이 있어서요. 내년에 그런 연수, 찾아가는 연수라든가 교육공동체 공모연수 같은 경우를 지역거점형으로 이렇게 새로 해서 신규로 해 보려고 현재 노력 중에 있고 위원님 말씀 새기고 있습니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네,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그런 피해 교원, 교육활동 피해 등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교직원힐링센터에 있습니다. 거기에 피해 정도가 심한 경우 일대일 맞춤형으로 하는 휴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교육공동체 간, 학교의 공동체 간 같이 어떤 공동체의 어려움이라든가 또는 학교공동체 말고 직급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교사면 보건교사, 그런 부분들이 직급별로 하는 카타르시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런 두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네.

○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정태회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입니다.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네.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미래교육정책과에서 요청한 연수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초ㆍ중ㆍ고 통합학교를 만들어가고 있고 미래학교의 방향도 지금 만들어져서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내용의 과정을 대상학교 관련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미래교육정책과와 논의를 해서 이 과정 준비를 2월 말 신학기 전에 준비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네, 맞습니다.

○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한양수 네, 열심히 준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입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지금 주중은 저희 사회복무요원과 보안인원 그다음에 해설인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교육원 차원에도 그래서 사실 22년도 예산안에 보면 해설요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예산안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 당사자인 가족 운영위원이 365일 동안 네 분이, 한 분이 항상 상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시설보안용역 인원과 사회복무요원 그다음에 해설요원 이렇게 해서 3명이 항상 운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감사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이 성인지팀은 교육과정, 내일 그 팀들이 주로 다루고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답변을 드리는 데 좀 힘들 것 같아서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과정국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생활지도인권에 성인지팀이 있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남성평등이라든지 성인지에 대한 중요성이, 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전체 봐서 지적해 준 것같이 다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조직개편할 때, 지난번에 성인지팀 자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내일 아마 질문을 해 주시면,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이 하는, 대답을 저는 잘 못 했는데 잘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우리도 인성, 인권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4,000 정도는 편성이 돼 있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그거 외에 지적해 주신 학생자치 활성화 쪽으로, 인성으로 또 5,80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지역청소년 운영에 1억 1,000이 편성돼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에 인성에 관련돼서 편성은 돼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원 인성은 따로 편성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지역교육청 교사들 연수 안에 인성교육을 포함시켜서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1시간씩은 학교단위에서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외의 과정들도, 직무연수과정에서도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많이 포함시키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 편성된 건 아니지만 일부는 편성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그래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실질적으로 단위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반드시 포함하게 저희들은 넣고 있거든요. 단위학교별 인성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만들어 있어서요. 그 안에서 선생님들도 반드시 1시간씩 이수하게 되는데…….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학교에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강사 같은 걸 요청을 해요, 인성교육을 위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매칭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력풀도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어떤 뜻인지는 제가 받아들일 것 같아요, 교사들의 인성교육 필요성을. 그런 걸 더 꼼꼼히, 지금 있는 것보다는 촘촘히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말씀대로 고민이 참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남같이 큰 데도 있고 가평같이 작은 데도 있는데 왜 4억 5,000을 똑같이 동시에 주느냐 이런 비판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조그마한 데는 또 지자체하고 대응이 작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또 큰 데는 지자체에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4억 5,000을 주고 있고요. 인센티브는 아니고 교육부에서 또 2,000만 원씩을 올해는 특별교부금인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정착이 돼서 지자체하고 대응체제가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아서요. 교육장님들하고도 이 얘기는 많이 하거든요. 많은 소통을 통해서 많이 협력하는 지구를 만들어야 된다, 예산 편성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입니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아, 저희가 지역교육청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네, 지역교육청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나눠서 필요한 양만큼 저희들이 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번에 독도의 중요성하고 우리 독도특위도 있어서 예산을 처음으로 8,000만 원 세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교육청별로 거기서 지금같이 체험할 수 있는 VR이라든지 그런 체험 프로그램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건 제공하고 그 나름대로 독도에 대한 독서, 독도 탐방하기, 이렇게 직접 가지는 않지만 VR 체험하기 이런 것들을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도록 320만 원씩을 그것만 한 지역에, 한 교육청에, 25개 교육청으로 주려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학생건강과장 유승일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을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시설이 좀 늦어져 가지고 이것이 아마 11월, 12월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해 본 거는 한 90% 이상 집행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저희들이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트랙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유해성검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도 거기에서 보면 조금씩 유해성 물질이 나오고 있거든요, 3년 주기적으로 해서. 그런 학교들은 교체를 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학교에서는 인조잔디를 선호하는 그런 학교들은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유해성 물질이 나왔을 때는 교체를 주기적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존경하는 이진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또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바로 그때 말씀하셔서 11월 12일 날 교육부장관한테 저희들이 정식으로 수업 중 학생ㆍ교직원 투명 마스크 사용 가능 여부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부에다가. 그랬는데 교육부에서는 지금 수신을 했는데, 어제 우리한테 연락이 왔는데 왜 학생건강과에서 이걸 했느냐라고 또 야단맞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교육부도 핑퐁을 하거든요. 교육과정국에서 해야 되는데 왜 이쪽에서 해서 자기들을 힘들게 만드느냐 해서 본인들도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요. 그래서 답변은 아직 못 받았고요. 거꾸로 왜 우리한테 질의했냐, 교육과정국에서 해야지. 왜냐하면 어린이라든지 특수학생들,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도 사례까지도 한번 파악해서 여기 공문에다 적시해서 보냈어요. 어린이집, 타 시도 특수학교 보육교사 마스크 지원은 서울시가 어린이 보육교사한테 투명 마스크를 지원하는 이게 있고 대전교육청이 청각장애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투명 마스크를 보급하는 이런 사례까지 교육부로 이렇게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교육부에서 어떻게 답변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육과정국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아니, 저희들도 당연히 필요한데.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부한테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거기도 교육과정국이 있고 건강체육부서도 있잖아요. 본인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서 질의에 대한 어떤 답변이 오지 않을까. 저희들은 정식으로 어제 해 놨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수업 중 학생ㆍ교직원의 투명 마스크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이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래서 질의 배경에도 정확히 썼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구에는 다 그런 거 썼고요. 질의에도 경기도의회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관해서 교원 보건용 마스크 착용에 따른 유치원, 특수ㆍ초ㆍ중학교 언어 발달 및 문해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돼서 우리도 정식으로 이걸 요청하오니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 보냈습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학생교육원장 오형균입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경기도에 여섯 군데 있습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맞습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그거는 저번에 왔다 가셔서 거기 상황을 잘 보셨겠지만 사실 경기도 6개 야영장 중에서 거기가 1983년도 정도 세워서 최고 오래된 야영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셨지만 너무 노후되고 전체적으로 현대화 사업이 필요해서 실질적으로 올해 좀 추진을 해서 본예산에 설계비라도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에 국유림을 저희가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와 논의하는 과정에 국유림을 우선 해결을 하고 내년에 추경에라도 설계비를 반영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저희가 공문상으로 산림청에 국유림 매수 협의를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 정도 반영해서 바로 전면적으로 현대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시설비는 넣지 않게 됐습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현대화 사업으로…….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맞습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저희가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알겠습니다. 가급적 지역업체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AS라든지 그런 게 잘 이루어져서 학생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알겠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입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현재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보셨다시피 지하에는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교육원 전체의 온수시설, 라디에이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2층은 교육원 교육실을 만들면서 라디에이터를 막아서 아이들 교육공간으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그 부분의 안전성은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4층 같은 경우는 아직 손을 못 댄 형태라서 2개의 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홀에 대한 부분과 외벽에 대한 드라이비트 부분 그다음에 지금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단열성에 대한 기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창호에 대한 리모델링이 진행이 안 됐었던 부분이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2층하고 3층은, 2층은 7개 교육실을 개원과 동시에 9월까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교육실이. 그래서 지금 이미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무공간이 있는 부분으로 해서 개원 이전에 그 공간이 리모델링이 일부 진행됐었던 공간이어서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전체 완료는 안 되고 부분 조금 진행을 해야…….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시설과 전문 담당 분들과 저희가 별도의 논의를 거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학생건강과장 유승일입니다.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고맙습니다.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알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저희가 2022학년도, 내년도 아까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에서 전체 신청한 게 한 38억 정도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은 한 34억 8,000 정도를 편성해서 약 3억 5,000 정도 반영을 못 한 상태입니다.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는 더 증액을 했는데도…….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그거는 저희가 평균을 잡은 거고요. 종목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네, 위원님.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것도 지자체 체육회팀들하고 신청한 금액을 서로 조정하면서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유승일 일단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현재는 수석교사제를 저희들이 뽑지 않고요. 2015년도까지는 수석교사제를 뽑았어요. 수석교사제는 일반 선생님들 중에서 우리의 TO라든지 예산 범위에서 뽑았는데 지금 줄어든 것은 수석교사들이 경력이 좀 많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명퇴라든지 퇴직을 해 가지고 이게 자연감소해요.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2015년도부터 수석교사제는 안 하고 있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거의 수석교사제가…….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아니, 지침은 아니고요. 표현이 그러는데 수석교사제의 목적만큼 현장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조금 덜 받았다고 얘기해야 하나. 이게 잘못 얘기하면 또 수석교사님들이,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수석교사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은 많이 있어요. 훌륭한 분들 많이 있는데 수석교사제를 하면 그마만큼 예산도 있지만 또 수업도 10시간 미만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이나 다른 TO를 또 줘야지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간제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간제의 악순환이 또 작용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두 가지가 교차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2015년부터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예산을 안 잡은 건 아니고요. 특교금이 줄었고 또 한 가지는 지역에 지역 학생자치 활성화하고 지역 청소년의회가 중복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더 감축했어도 그런 운영이 가능했고요. 특교금에서 줄은 거 외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또 청소년의회 같은 거, 내년에 선거도 있기 때문에 지역 청소년의회 같은 것들은 의회를 통해서 선거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거는 또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증액이고 어느 부분은 이렇게 감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학교에는 반드시 인성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들이 매년 지침도 내려보내면서 인성교육 예산도 또 편성하라고도 해요.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것같이 전 교과에 인성교육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 건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가는 여러 과하고 저희들이 토론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예를 들어 초등, 특수서부터 시작해서 융합 이런 데 있잖아요. 모든 과하고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공유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사업이 있어요. 저희들이 뽑아서 제시는 못 하고 있지만 같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한…….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죄송합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혼났다기보다는 그 부서가, 우리도 교육과정국이 있고 교육정책국이 있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알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협력관계입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입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위원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제가 이렇게 많은 반성을 한다라는 부분은 제가 기존에 민주시민교육원으로 임용돼 왔을 때 사실은 제가 목표했던 직무수행계획서 내용과 지금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2022년, 다음 한 해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너무나 제 스스로 봐도 작은 부분에, 현재 어떻게 보면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예산에 집중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편향된, 위축된 그런 계획들이 반영된 부분은 저 스스로가 일단 반성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교육원 내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는 부분은 김우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에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교원연수과정도 세운 부분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학생들에 대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찌 보면 이렇게 시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시민사회단체와 연계 그다음에 지역사회, 공동체 사회들과 협업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비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 귀중한 시간에 제가 꼭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아까 저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4ㆍ16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4ㆍ16 세월호 참사가 국가적, 사회적, 교육적에 대한 거대 담론 질문을 던졌고 현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해야 되고 그 답에 있어서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좀 미온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부분은 저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학교 수업과정에서 국어시간에 삶의 에피소드를 얘기할 때나 혹은 수학시간에 자기주도학습을 얘기할 때도 교사들 머릿속에 4ㆍ16의 의미가 떠오르고 4ㆍ16이 던져준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할까가 스스로 느껴지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싶고요. 그래서 우리 교원에 대한 부분,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그 외에 비예산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와 또 연관된 유관기관, 유관단체와의 협업 부분은 열심히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귀중한 시간에 저의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해 주시고 이렇게 반성하게끔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신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잊지 않는,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단원고 4.16 기억교실, 4.16 민주시민관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입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국민 세금이라서 아껴 쓴다라는 생각을 했나 본데요. 저희가 어찌 보면 기존에 있었던 틀이라는 표현이 적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급양비라든가 또 혹은 기억물품에 대한 비용 부분도 구매에 대한 기존의 적정단가로만 계산을 하다 보니 사실상 어찌 보면 이렇게 확장성 있는 그런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신규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더더욱 더 철저히 검증하고 더 높은 질의 교육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잊지 않는 작은 기억물품이라도 소중한, 누가 보더라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는 이렇게 차원 다른 그런 기억물품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