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경기도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는 중요한 일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 등 예산심사 준비에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먼저 동의안 2건과 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회의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은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진행하고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훈 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성훈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훈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신기술 박람회를 12월 안에 할 건가요? 못 한 거죠?

○ 위원장 김명원 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김명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동서남북평화도로 연결사업 공동추진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훈 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성훈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훈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동서남북평화도로 연결사업 공동추진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서남북평화도로 연결사업 공동추진 협약 체결 동의안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국 소관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훈 건설국장 나오셔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성훈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전에 제가 상임위 과를 좀 착각해서 질의를 못 했었는데 건설국에 LED 바닥신호등 현재 31개 시군에 설치됐던 지역별 현황 보고해 주시고요. 올해 예산에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제가 또 질의하겠지만 그 자료부터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청은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 김경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 10분 정도 하고 시작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정회를 한 10분 정도 요청드립니다.

(「이유는?」하는 위원 있음)

일신상의 상의드릴 일도 있고 그래서, 일신상은 아니고 다른, 행감 때 뭔 일이 좀 있어서 이 부분들을 상의드릴 일도 있고 해서 한 10분 정도만 시간을 좀 주시면.

○ 위원장 김명원 10분 정회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요청 하나 잠깐 드릴게요. 화도-운수 지방도 387호 21년도 300억 예산이 세워졌는데 집행이 얼마나 됐고 얼마가 남아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필요한 경우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원하시는 위원들께만 진행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에는 미리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추경에 특별히 질의할 위원님은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광희,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10분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이성훈 국장님,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십니다. 오늘 환하게 웃으면서 시작하죠, 오늘은.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 우리 세출예산액이 5% 감액해서 4,116억이에요, 건설국.

○ 조광희 위원 제가 지역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상임위가 어디세요?” 그러면 제가 “건설교통위입니다.” 그러면 “어우, 최고 좋은 데 가셨네요.” 다들 그럽니다. 근데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한 1조는 넘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또 예산을 확충하려고 국장님이 어떤 노력도 좀 하셨나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국장님께서 또 국토부에서 오셨으니까 국비 예산 확보에도 좀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작년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것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 없는 지방도, 제가 작년에 집중적으로 했던 건데 올해도 한 72억 정도밖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특히 추진실적 보니까 17년부터 21년까지 5개년 사업 95개소, 86㎞를 준공 및 준공예정으로 계획 대비 한 50.5%, 사업량은 43.8%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보도 없는 도로를 완공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올해도 예산이 한 72억밖에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8년도에 136개 교 3,400억 원, 2019년도에 150개 교 4,200억 원, 2020년도에는 83개 교 2,200억 원을 투입해서 미세먼지와 황사 또 나쁜 날씨에서 운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약 1조 원을 투입하는데 우리는 결국 지금 얼마를 하고 있는지, 도청에서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작년보다 확 줄어서 72억이라는 돈을 편성했는데 국장님, 더 편성하실 계획은 없나요, 아니면 위원들이 좀 증액하면 받아주실 의견은 있는지?

○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미선이ㆍ효순이 사건을 기억하시냐?”고요. 미선이ㆍ효순이 사건 기억하시죠?

○ 조광희 위원 2002년도 월드컵 때 나온 사건인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것보다 먼저 보도 없는 거리가 빨리 다 완공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도로교통공사 자료를 봐도 있는 곳하고 없는 곳 사망은 한 6배가 높고요. 부상자는 한 7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 자료가 다 있어요. 분리시설 있는 곳에 사망은 528명, 없는 곳은 3,225명. 그다음에 부상자는 5만 2,688명, 35만 명 정도로 6배 내지 7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동안 지방도로는 자동차 위주로 건설되었잖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도로의 기능, 교통량, 지원과 함께 인간의 특성과 안전성, 환경이 고려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계시는 동안 예산 좀 더 많이 편성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비를 더 많이 받으셔서 보도 없는 도로 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의 관심사이기도 한데 본 위원도 이것만은 꼭 해결해야겠다. 제가 사실 2년 동안 있으면서 이것을 좀 더 많이 못 한 게 지금 이 자리에서 발언하면서도 많이 후회가 되는데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2022년 예산 짜시느라고 집행부에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어요.

존경하는 우리 조광희 위원께서 보도 없는 지방도ㆍ국지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어요. 72억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저는 그래요. 9대 때서부터 제가 항상 얘기해 오는 거예요, 이게. 김정기 국장 있을 때서부터 이게 내가, 처음 건설교통위에 들어온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도농복합도시에 있는 지방도, 보도 없는 지방도ㆍ국지도가 많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바꿔보자. 그래서 제가 도농복합도시 의원으로서 여기 와서 지금까지 이거 계속 도정질의, 행정사무감사 때 꼭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질의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이제 차량 중심으로 했지만 지금 또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 중심 경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경 얘기를 하셨어요. 추경 얘기를 하셨는데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예산에 좀 담아줬으면, 본예산에 한 몇백억 담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방도에 새로 신설되는 도로가 있어요. 신설되는 도로에는 꼭, 인도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도농복합도시에는 농기계가 많이 다녀요, 아시지만. 그런데 지금 하는 신설도로는 그거를 지금 감안해서 폭을 넓히는 성향이 많아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지금 신설되는 도로에 지방도 또 국지도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런 도시에는 없어요. 도시 위원님도, 도시에서 하시는 위원님들도 있지만 도농복합도시에는 엄청 많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할 게. 그래서 그거 할 때 예산을 좀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예산문제인데 예산을 충분히, 이런 부분은 지방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 주셔야만이 각 시군에서, 특히나 도농복합도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더욱더 봉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산 내려오는 거 보면 보상지가도 솔직히 못 미쳐. 이게 자꾸만 끌다 보니까 계속 지가는 상승되고 그러니까 뭐 100억 예상했던 게 150억으로 올라가고, 지가 보상하는 게. 그러면 점점점점 늦춰지는 거야,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하나를 하더라도 좀 한 번에, 매입할 때는 한 번에 팍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면 지가는 올라가도 매입을 했으니까 우선 그다음에 사업 추진하면서 계속 연계성을 가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저기 막 떠벌려놓고 그러면은 이 예산이 중구난방 되면 다음에 이제 11대 때 어느 의원이 또 여기 들어오면 또 거기 달라고 그러면 또 거기 입 막으려고 줄 거 아니에요. 연속성이 없더라고. 내가 9대 말서부터 여기 건교위에 들어왔는데 중장기 그 연속성이 좀 빠지더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 건교위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하니까 그것도 그 부서에서는 자꾸만 또 거기다 조금 조금 넣어주다 보니까, 하나하나 쪼개다 보니까 전에 했던 사업이 점점 처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걸 못 느끼시겠지만 본 위원은 그래도 여기서 제일 오래 건교위에 있는데 그런 게 예산이라는 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생각에 못 미치더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예산이라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깎겠습니까? 증액을 시키면 시켰지, 일하겠다는데. 특히나 우리 건설국은,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 증액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국장님께서, 지금 이 예산안을 보면 증액할 게 좀 있어요.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증액을 하면 동의하실 의의가 있겠습니까?

○ 김규창 위원 지방도에 그런 곳이, 우리 지역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이 지금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돈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기존에 하고 있는 데, 지방도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속 발전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예산 부족 타령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감안하셔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게 뭐냐 하면 한 곳이 도로로 확정이 되면 부지 매입부터 먼저 해 놓고 다 그 구간을 해 놓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어났다 하면 지가가 올라가니까 점점 늦어진다 이거죠. 앞으로 거기 신경 쓰셔서 이번 22년 예산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 우리 위원님별로 좀 바라는 예산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좀 동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 김규창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원 위원장, 오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오진택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경일 위원님 안 계시네. 우리 오명근 위원님.

○ 오명근 위원 반갑습니다.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예산 잘 편성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건만 좀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방안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평택이 전국에서 교통사고 1등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번 카메라도 이렇게 많이 해 주셨지만 사실 제가 지난번 우리 안전과에 전화드려서 좀 증액을 시켜달라는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목천사거리라고 있습니다, 송탄에. 거기가 오거리거든요. 신호체계가 이렇게 작동이 됐을 때 사거리에서는 보통 3분 정도 걸립니다. 오거리이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 이거 뭐 그냥 차가 너무 정체가 돼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아마 평택시 교통행정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6일 날도 토론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여태까지는 도비로다가 이렇게 지원이 돼서 하다가 이번에 행안부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도비 50%, 시비가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예산을 담아서 꼭 필요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마산사거리 거기가 306번 지방도로하고 314번 지방도로입니다. 그리고 317번 도로가 교차점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지름이 한 47m 정도 나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전교차로를 하려면. 거기는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거라 저희는 농촌이다 보니까 충분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회전교차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예산도 한번 조사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 오명근 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하천과입니다. 하천과는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들, 정말 우리 국장님까지 해서 평택의 많은 하천정비사업에 큰 도움을 주셨고 설계까지 다 마쳐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산천은 이번에 20억 정도가 더 상계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대반천, 둔포천, 도대천, 서정리천, 군계천 설계를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예산을 반영시킬 수가 없었고 설명회가 늦어서 한 2년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장마 재작년, 작년에 무척 많이 와서 피해를 덜 갈 수 있게끔 우리 경기도에서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보상이 빨리 돼서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국장님,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가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 김종배 위원 인구가 늘어나는데 우리 건설국 예산은 줄고 있어요. 그렇죠? 작년도에 보니까 4,340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한 4,120억? 약 5.2%가 빠졌더라고요. 늘어나야지 어떻게 줄어듭니까, 예산이?

○ 김종배 위원 하여튼 부족한 예산은 추경 때 꼭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도 건설현장 사망사고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종배 위원 줄이려고 하는데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별로 안 보여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건설안전기술과 예산이 작년도는 16억이었는데 내년도는 9억 1,000이에요. 작년도는 뭐 저기 뭐야, 올해는 건설안전시스템 예산 8억을 빼니까 예산이 9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안전의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은 1,050억이에요. 도로하고 건설안전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건설안전의 예산은 이렇게 0.2%밖에 안 돼요, 전체 우리 건설국 예산의?

○ 김종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건의를 했던 시스템비계 예산을 물론 정부에서 지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좀 선도적으로 한 10억 정도를 내년도에 세워서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물론 우리 안전과장님이 기획조정실하고 상의를 했다는데 이미 예산이 다 세워져서 힘들다. 그런데 힘들다고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건설국에서 지금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10% 줄이겠다 하면 좀 의지를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종배 위원 예결위 될 때까지 계속해서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이번에 하천예산이 국가예산이 한 460억이 빠졌어요. 그건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겁니까? 현재는 지금 빠져 있거든요. 작년보다 460억이 지금 줄었어요. 왜, 이유가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또 지방하천이 많이 지금 보수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만큼 지금 사업할 게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종배 위원 잘 알겠고요. 하여튼 우리 건설국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데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원용희 위원님.

○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지난번에 광주시에서 요청이 들어왔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그쪽 의원님들께서 많이, 325번 지방도 광동-무갑 간 지방도 실시설계비용 5억 원 이거를 그러면 우리 상임위 계수조정할 때 증액으로 올려놓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국장님은 굳이 부동의하실 이유는 없으시죠?

○ 원용희 위원 그래서 편하게 명분까지도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같이 고양시 같은 케이스는 전부 동 단위 지역이어서 우리 건설국으로 도로 관련해서 혜택을 받은 게 없어요, 아예. 그래서 지금 고양시에 그동안 못 줘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걸 하나 좀 실시설계 5억 원은 그 명분을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또 그 명분을 드렸고 그래서 이걸 좀 국장님, 힘 써주세요. 지금 여기 우리 상임위에 광주시 출신 의원님이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광주시가 애가 달아 있고 거기 지금 선출직 우리 도의원님들뿐만 아니고 국회의원님들까지도 굉장히 이거는 사활을 걸고 계신 사안인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이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 심지어는 고양시처럼 어쨌건 우리 건설국 도로 관련해서 혜택을 받을 일이 없는 것까지도,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것을 걸어서라도 명분을 만드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실시설계비 5억 원이 나와야 투자심사니 뭐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돼야. 실시설계 해 봐야 얼마가 들어갈지 이제 정확하게 설계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해야 그나마. 근데 이것조차도 안 되면 설계 자체가 토털 얼마가 들지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좀 먼저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심사를 올릴지 말지도 가늠이 가능해지는 첫 번째 이게 숟가락이니까 이걸 같이 좀 해 주시고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명분을 걸면 그동안 동 단위 지역 못 했던 것들, 혜택 못 받았던 것들을 다 여기 쏟아부어 주셔라. 그래봐야 5억이니까. 우리 계수조정할 때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일단 올라가면 되는 건가요? 그때 부동의만 안 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원용희 위원 그렇게 하시죠. 절차적인 부분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이것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건설신기술박람회는 정말 저는 잘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각 부서마다 환경 쪽도 환경신기술이니 각 분야별로 교통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들은 지금 매번 그 얘기를 드렸지만 신기술박람회만 벌여놓고, 박람회만 오게 하고 이분들이 알아서 니네들이 시장은 개척하라고 하는 게 조금 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건설신기술은 어떠했는지?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은 건설신기술박람회라고 했을 때 매년 거의 신규 진입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매년 나왔던 업체들만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아닌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신기술박람회에서 경진대회 하시는데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업체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경기도가 직접 계약을 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 두 가지 좀 여쭙고 싶어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왕 하시는 거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신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이 박람회에 자꾸 참여의 폭을 넓히도록 어떤 유도할 수 있는 결과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장님, 자료는 나중에 보시고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신기술 업체들이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했을 때 그분들이 이 경진대회에서 상을 조금 받았다보다 더 중요한 게 경기도가 직접 그 신기술에 대해서 사업비로 매입을 해 주고 그게 사업에 적용이 됐다. 이 레퍼런스, 경기도가 구매했다라는 레퍼런스가 업체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경기도가 구매를 했다는 실적은 세계 어디 가서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 업체들에게서 굉장히 큰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신기술박람회에 참여했던 업체들한테서든 그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인센티브로서 구매를 해 주시든 아니면 모든 참가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익의 아주 조금이라도 수의계약 범위 내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 수준이라도, 1,000만 원 수준이라도 그 업체들이 레퍼런스를 만들어줄 수 있게끔 그렇게 다 계약을 해서 먼저 일단 구매해서 경기도가 써보시는 거죠, 그 기술을. 그걸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부서 신기술박람회 하는 거 보니까 본인들은 구매를 안 하고서 다른 지자체나 다른 업체한테 구매를 하라고 박람회를 열어드리니 업체들은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다른 지자체에 가면 “아니, 왜 경기도는 구매를 안 하고서 우리보고 구매하래?”, “너희들 왜 경기도 업체면서 경기도 실적을 안 가져와?” 이런 식의 반응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이런 신기술박람회에 참여, 이것도 물론 참여 자체도 좀 이렇게 거르실 거 아니에요. 아무 업체나 막 신기술이라고 올려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분들에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소액으로라도 그 신기술을 경기도가 구매해서 써봤다. 그에 따른 평도 내보시고. 그래서 "그 업체는 이렇게 계약체결한 실적이 있다."를 좀 다른 지자체나 다른 기업 또는 해외에 알릴 수 있는, 자기 아주 중요한 걸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여기서 써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도 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대규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기술을 조금이라도 한번 접목해 보는 그런 계기들을 자꾸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많은 업체들이 참가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게 더 융성해지지 않을까, 더 질 좋은 업체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큰돈 안 들이고도 제가 보기에는 그 업체들이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께 좀 신경 써 봐주십사라고 건의를 드리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택 부위원장, 김명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 원용희 위원 그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도 그 부분 때문에 똑같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너무 큰 공사에 큰 금액을 한꺼번에 적용해서 쓰시는 것은 되게 어렵잖아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국 안에 그런 신기술을 사용하는 테스트 추진단 같은 걸 만드셔서 큰, 그 대신 한 가지는 뭐냐면 그냥 와서 테스트만 하시고 라벨을, 인증제를 하시거나 이렇게 되면 그 소요 비용들만 들어가고 끝나잖아요. 이게 어쩌면 경진대회도 그런 식의 라벨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실 뿐인데 그렇지만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업체들이 참가비용 정도로 해서라도, 그래서 제가 아까 1,000만 원 정도 구매를 먼저 해서 실제 1,000만 원어치 시공을 한번 해 보자. 1,000만 원이 그 업체들에게는 구매실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대신 여기서는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공을 이렇게 1,000만 원 들여서 또는 2,000만 원 들여서 해 봤더니 이러저러한 것들이 나왔다라고 일부 구간을 한번 지정해서 해 보시든 조금을 해 보시든. 그 대신 어쨌든 구매를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체들은, 물론 걸러야 될 것들은 당연히 있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 평가단을 좀 더, 어차피 추진, 이거 박람회 하시면서 거기 또 경진대회 하시면서 심사단들 또 전문가들 그룹 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 김에 하시든. 그래서 그냥 여기, 그러니까 이 레퍼런스가 뭘로 남느냐면 신기술박람회에 참여했다라는 레퍼런스는 보니까 중요하게 취급을 안 해요. 경기도에 팔았다, 경기도가 구매했다. 이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서 큰돈 들이지 마시고 이런 기회에 그냥 레퍼런스만 내보내, 심사평만 내보내지 마시고 구매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시는 방법은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소규모로 아주 작게.

○ 원용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께서도 조례를 신기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신기술평가심의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을 하고 거기서 시범사업을 가능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를 같이 상의해서 한번 진행해 볼 수 있겠네요.

○ 원용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다음에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당장 나올 건 아닌 것 같고요. 워낙 31개 시군 자료이기 때문에.

(「나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여기 자료가 나왔군요. 부위원장님 사랑합니다.

일단 자료가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31개 시군에서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외곽 지역에는 거의 많이 LED 바닥신호등하고 음성인식기기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사거리라든지 교차로에 설치를 해서 학생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노약자가 됐든 어르신들이 됐든 길을 건널 때 차선을 벗어나게 되면 울려주는 소리, “지금 보행횡단 보행시간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나십시오.”라고 해서 음성으로 알려줘서 꽤 현재 하남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원래는 하남시가 김상호 하남시장님께서 제일 먼저 진행을 했었고 그 부분을 저희 도의원하고 상의를 하는 와중에 시 예산이 좀 부족하니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LED 바닥이 됐든 음성신호기기 장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처음에 좀 민감했습니다. 왜? 워낙 많은 업자들이 전화도 많이 오는 면도 있고 하도 많은 업체가 이게 한번, 쉽게 말하면 물건을 재고만 갖다주고 그 물건에 있어 보상이라든지 A/S기간 자체가 보장이 안 돼 있다고 제가 파악을 해 봤기 때문에 저 또한 많은 공장도 다녀보고 업체도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제품에 대한 우수성 때문에. 그리고 조달청에 별도로 전화도 걸어봤었고요. 어떤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이 되는지.

그런데 우수업체만이 아니고 말 그대로 등록만 되어 있다면 조달청에 등록이 가능하게 돼 있더라고, 시스템이요. 그래서 저는 건설국에서 이번만큼이라도 교통약자구역이 됐든 노인보호구역이 됐든 현재는 학교 앞에만 LED 바닥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꽤 많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다 그래요, 지역별로 보면.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통약자하고 노인보호구역, 즉 쉽게 말하면 교통에 취약돼 있는 계층에 대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LED 바닥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기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니까 그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건교위 들어올 때 큰 포부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예산 제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위원회가 바로 건설교통위원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교육청보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국장님께 한번 건의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번 본예산에 내용을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담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20억이 됐든 30억 큰 범위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한 13억 정도 또는 한 10억 정도 해서 예산을 잡아주신다면 저희들이 좀 더 지역별로 소외된 계층, 소외된 지역에 그 부분을 분포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아마 전에 민식이법이라고 그래서, 제가 조례 만들기 전에 민식이법 해서 제가 토론회 한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전에 한번 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보행신호 약자들을 위한 LED하고 음성인식신호기에 대해서 90%, 85.9%가 다들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건설국이 이번만큼은 좀 추민규를 불쌍히 여겨서 꼭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하남지역만이 아니라 소외된 저희 지역 부분에 안 나갔던 곳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국 품목이 됐든 건설국의 별개 내역이 됐든 그 부분은 제가 잘 정리가 안 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10억 이상, 원래는 제가 한 20억을 해 달라라고 외치고 싶었는데 제가 밤 동안 생각을 해 보니까 안 그래도 경기도가 돈 없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억은 아니더라도 한 19억 정도 또는 한 15억 정도, 최하 낮아도 15억 이상에서 20억 사이, 뭐 그게 그 뜻이지만 그래도 의미가 좀 다르더라고요. 주민들이 받아 볼 때 20억 돈하고 19억 9,000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국장님께서 추민규에 대한 신뢰감이 좀 더 간다라면 이번만큼만 추민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예산에 있어서 확보하는 데 많은 지지와 많은 관심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한 대답 부탁드리고요. 꼭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국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꼭 내년에 살아와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더 열심히 일해서 꼭 살아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LED 이 부분에서 이번 본예산 때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들어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지금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균특 지원 해서 369억 1,000 예산 세워진 거 안에 들어가 있나요, 이게?

○ 위원장 김명원 그렇다면 추민규 위원님이 제기한 그 예산안을 따로 세워야 되나요?

○ 위원장 김명원 네, 그렇게.

○ 위원장 김명원 아, 그쪽 항목으로?

○ 위원장 김명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러면 여기 염두에 둬 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82국지도 우정-향남 좀 보실래요? 지금 그게 1,000억이 넘어요, 총공사비가.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근데 내년 예산 얼마 잡았어요? 20억이에요?

○ 오진택 위원 근데 왜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거는 국장님이, 이게 지금 설계고 뭐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상비가 지금 540억이잖아요?

○ 오진택 위원 540억, 많은 돈이잖아요. 내년 하반기에 첫 삽을 좀 뜰 수 있을까요?

○ 오진택 위원 그렇다고 하면 20억이 안 되잖아, 20억이 너무 적잖아요. 이번에 증액 좀 하면 안 될까요?

○ 오진택 위원 그래요.

○ 오진택 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전체 예산을 봤을 때.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하든 간에, 건설국에 지금 도로가 할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 채권을 발행했느니 이러고 있는데 진짜 국장님이 사활을 걸고 해야 된다,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할 게. 한 1조는 되잖아요, 1조. 지금 우리 할 게. 그런데 국장님이 너무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다른 데처럼 그냥 피 튀기게 싸워야 돼요. 그래야 예산 주지 안 줍니다. 그래서 예산을 해서, 이런 거는 모든 게 다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공사만 들어가면 돼. 보상비만 확보해서 시작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빨리 공기 적기에 준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20억이라니까, 이거 540억인데, 총공사비는 1,000억이 넘고. 그런데 20억을 넣은 게 이게 좀 위원으로서는 내년 또 선거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너무해서 그렇잖아요. 이게 지역사람들이 그냥 아우성쳐서 내는 도로인데 기아자동차부터 해서 그냥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은지, “이번에 내년 하반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첫 삽을 뜨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님이 만약에 의원 안 되면, 안 돼서 건설 거기에 안 들어가면 이거 또 10년, 20년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만큼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증액 가능할까요?

○ 오진택 위원 한다 그래야지, 노력한다는 게 아니라 한다고.

○ 오진택 위원 한다 그래야지. 제가 그때 있을지 모르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 오진택 위원 그 안에 가실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웃 음)

○ 오진택 위원 딱 보니까 그 안에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책임질, 그럴 것 같은데 하여간 3월 안에 해야 됩니다, 국장님 가기 전에.

○ 오진택 위원 저거 봐, 자꾸 이제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래야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국장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지켜야지.”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 아주 현안입니다, 지금.

○ 오진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고.

그다음에 갈천-가수 간은 어떻게 되죠? 거기는 좀 지난번에 올해 많이 줘서, 추경에 줘서 됐는데.

○ 오진택 위원 그래요. 그렇게 우정-향남 그거 좀 제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 오진택 위원 또 우리 이명선 팀장님 어디 계신가? 우리 이명선 하천팀장님 계시네.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 칭찬해 주려고요. 아주 한발에 달려오고 그러더라고,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런 성의가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년 얘기하는 남양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거 시급하거든.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이번에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 오진택 위원 남양천에 대해서 예산 좀 한번 해 보세요.

○ 오진택 위원 그런데 그거는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 오진택 위원 남양이 지금 도시가 돼서요. 지금 5만이에요. 5만 인구인데 천 그거 하나인데, 중앙에 하나인데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뭐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 이명선 팀장이 잘 아시는데 이명선 팀장하고 얘기 좀 보고를 잘 받으셔서 어떻게든지 그거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화성시도 그걸 하려고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설계비로, 뭐라도 잡아줘야, 친수 하는데 잡아줘야 화성시에서도 움직일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LH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우리 지방천인데 그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 봐요.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LH에서 벌써 끝났단 말이에요. 손 떼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관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건데 아마 그거 놓친 것 같아. 그 전에는 제가, 제 고향이 거기지만 제가 그때는 의회에 들어와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게 여태까지 있었던 건데 이제는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명선 팀장님이 잘 알고 계세요. 바쁜데도 내려와서 직원들 만나고 대책 받고 막 이런 거 내가 고마워하고 있어요. 고과점수 좀 줘서 승진시켜주세요.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겁니다. 팀장님들, 과장님들하고, 우리 국장님은 계시다가 때 되면 가시잖아. 그러니까 과장님들, 팀장님들 잘 좀 해서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올라가시더라도 경기도에 같이 계셨던 팀장이나 과장들한테 힘 좀 실어주고 이렇게 하는 걸 저는 아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명선 팀장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어떻게 방안을 찾아야 될지, 아주 그냥 난리예요, 그거 가지고. 그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뒤에 하류는 어떻게 됐든 간에 상류에서 조금 가는 거 있어요. 그것까지 가는 거 우리 이명선 팀장이 잘 아시니까 물어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상의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이성훈 국장님하고 마지막 행감인 것 같네. 내년에 다시 못 만나죠?

○ 권재형 위원 네.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같이 겹쳐서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추경에 보니까 도로안전과 도비 사용잔액 및 집행률 현황에서 보면, 이거 본예산하고 같이 될 거예요. 이거 궁금해서요. 팔당댐 관리교 유지관리비의 사용잔액이 290원이에요. 그러면 예산의 유지관리비가 계산해 보니까 2,230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맞나요? 확인 좀 해 보세요.

○ 권재형 위원 아니,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과오인지 맞는 건지 얘기를 해 줘야지 과오라고 그러면 안 되지. 확인하고 해 주셔야죠. 천천히 하세요. 추경에, 도로안전과.

(전문위원실 직원, 권재형 위원에게 개별설명)

어찌 됐든 이게 보면 집행잔액이 전체의, 집행률은 87%라면 290원은 13%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산수로. 집행잔액이 290원이고 그것이 전체 비용, 집행률은 87%라면 13%가 남은 거잖아요, 잔액이. 13%만 일단 반납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2,230원인데 잘못된 거죠, 이게?

○ 권재형 위원 그래요. 잘못 오기 됐으면 오기 됐다고 얘기하고. 집행하는 거 빼고 잔액을 한 건데 그 금액이 13%인 290원이라고. 오늘 여기는 예산이기 때문에 단돈 1원이라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주무관님, 이거 설명서 좀 갖다 줘요, 여기 있는 거. 추경에 있는 거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 권재형 위원 총금액이 얼마예요, 유지관리비가?

○ 권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2억 1,500만 원인데 여기 단위가 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고한 것에. 그런데 팔당댐의 유지관리비가 반납한 것이 29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2억 1,000만 원에 290원이면 0.0000몇 %밖에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도 완전히 잘못됐다니까.

○ 권재형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집행률은 87%라고 해 놓고 13%만 지금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 권재형 위원 알았어요. 13% 중에서 290원만 빼고 나머지 이월시켰다 이거죠?

○ 권재형 위원 그러면 290원까지 다 이월시키지 왜 외롭게 얘만 남겨놨어요?

○ 권재형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면 어느 누가 이거……. 아니, 보고서라는 것은 딱 보고도, 이 정도면 이건 산수인데 초등학교 2학년도 알게 해 놔야지 이걸 갖고 이런, 진짜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의 때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냐고요, 창피하게.

○ 권재형 위원 여기 또 있어요. 보세요.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집행률이 51%라면 49%가 남는 거거든요. 49%의 금액이 3,085만 6,160원이에요.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서 4억이면 우리 경기도 것만 하더라도 2억이란 말이에요. 아, 20억. 20억이, 40억인데 이걸로 보게 되면 교통약자 보행개선사업에 대해서는 100%인 6,297만 1,755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상황인가요?

○ 권재형 위원 이런 식으로 보고하시면 안 되지.

○ 권재형 위원 그러면 집행률을 수정을 하셨어야죠. 그렇죠, 과장님? 됐고요. 우리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보고하실 건가.

○ 권재형 위원 고민해 보세요.

○ 권재형 위원 고민해 보세요. 이게 아무리 봐도 딱 그런 게 제일 눈에 띄어요. 좀 고민을 하시고 일목요연하게 딱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권재형 위원 그리고 이번에 바닥신호등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관내에서도 바닥신호등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고 하니까 어머님들이나 교통약자들, 특히나 그 부모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이것이 공간에 있는 게 아니고 바닥에 있다 보니까 일기에 상당히 예민하고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각 시군에만 맡기다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불량이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아마 대책도 좀 마련해야 된다고 김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한 매뉴얼에 대해 같이 함께 시군에 내려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 권재형 위원 그렇게 하시고 매뉴얼에서 이런 것을 각 학교에 설치를 하고 할 때는 주변에 학교나 이용자들한테 제품을 제대로 설명을 듣고 선택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시군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 존경하는 추민규 위원님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알고 있지만 또 어디 어디 설치하고 있는지, 누가 신청했는지, 현재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지 거의 모르는 의원들이 태반이라 생각 들어요. 보고 같이 공유하자니까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의정부에 11개 하고 있는 것에서도 지금 아는 데도 있고 모르는 데도 있어요.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같이 해 주면 저희들이 지나갈 때 설치할 때 관심을 갖고 할 거 아니에요? 공유를 좀 해 주시고요.

○ 권재형 위원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예산 편성 먼저 하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죠? 어떻게 하나요, 과장님?

○ 권재형 위원 수요조사를 먼저 하나요?

○ 권재형 위원 예산 편성은 이제 본예산에서 되고 나면 수요조사한다는 소리죠?

○ 권재형 위원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하거나 급한 부분을 제일 잘 아는 게 지역구 의원님들이세요. 저희 도의원님들이 어디가 더 급한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먼저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권재형 위원 2022년도 사업에서 해 주시고요. 현재 설치된 거 외에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각 시군에, 특히 우리 여기 건교위 위원님 있는 시군에 현재 추진 중인 것은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공고하시고요, 과장님. 우리 이렇게 현장 지도 관리감독도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잘되고 있는지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다니다 보면 다른 데도 다 잘하실 거예요.

○ 권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래저래 시간이 많이 흘러서 또 보니까 내년 3월 얘기가 막 나오고 해서.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지금 예산이 매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막 줄다 보니까 이게 보면 이제 SOC나 이 부분들이 많은 부서인데 결국은 경기북부나 이런 쪽의 균형발전에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모자라지 않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광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854억 원이 감소해서 4.6%가 감소하고 그 전에, 그 전에, 그 전에, 제가 오면서 지금 4년 내내 감소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문제없으십니까?

○ 김경일 위원 그래서 도로하고 하천이나 이 부분들이 북부 쪽이 굉장히 아직은 남부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천은 요새 보면 친수나 이런 쪽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문화가 같이 들어가고 도로는 이 자체가 지금 너무 오래돼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관리도 사실은 남부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편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자꾸 지속적으로 이렇게 줄어가면 향후에 이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위치에 가시더라도, 자리에 가시더라도 생각을 하시고 지금 계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내년 예산서부터는 이게 너무 감액되지 않게,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예산 세울 때부터 강력하게 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아까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의지가 강렬하지 않으면 이 부분들이 계속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국ㆍ과장님들한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해 줄어서 사실 좀 짠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조광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 말씀을 좀 드릴게요. 파주 금촌천이 지금 10억 세워졌죠?

○ 김경일 위원 이 부분들 좀 차질 없이 향후, 이게 용역비인가요?

○ 김경일 위원 네, 그리고 이게…….

○ 김경일 위원 설계비가 지금 2㎞ 돼 있는데 2㎞는 다 확정이 됐어요? 그 구간은 다 확정이 된 겁니까?

○ 김경일 위원 세부적으로는 다 된 거 아니죠?

○ 김경일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하천과 과장님, 이거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야 돼요. 이 부분들 지금 여기 이 하천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냄새도 많이 나고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은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저기가 많아요, 욕구들이.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이 돼서 지역민들이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게 친수하고 같이 가서 구간하고 이 부분들이 매칭돼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지방하천정비사업에 공모하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 저기를 했다가 지금 다시 재공모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의 내막을 잘 아시려나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파주가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향후 재공모로 알고 있으니 재공모할 때 파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네, 꼭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천과장님, 이거 공정하게 하셔야 돼요.

○ 김경일 위원 네, 이게 파주가 1차 때는,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 1차 때는 이게 너무 뛰어나서 잘 안 됐다, 하나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그때 해 주셔야 이게, 다른 데 너무 허접해도, 다른 지역이 좀 허접해도 파주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게 재공모해서 다시 들어가 버리니 파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좀 잘 살펴주시고요.

선유 구간 239억짜리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제가 도로 몇 번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지금 연 한 50억 정도씩 보상비 나오고 있죠?

○ 김경일 위원 문산-내포 말고 선유리 구간 있잖아요.

○ 김경일 위원 네, 거기 200m인가, 400m인가 하는 거 있잖아요.

○ 김경일 위원 거기 내년 예산 얼마 잡혀 있죠, 보상 저기로?

○ 김경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보상비 지금 남아…….

○ 김경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2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이 구간은 지금 계속 보상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랬던 게, 그래서 이거를 4년에 50억씩 하지 말고 2년에 나눠서 한 100억씩 해서 그냥 빨리 보상을 끝내자. 그래야 빨리, 어차피 돈이 들어갈 건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는 한 50억 정도 증액해서 올해 보상 끝내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 김경일 위원 이거는 내년, 후년에 주나 올해 주나 큰 의미가 없어서 이 부분들을 좀 하고, 여기에 연관돼서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 중에 보상기금을 만들자는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이 보상 때문에 그냥 이게 한 10년씩 막 넘어가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우리 국ㆍ과장님들께서 향후에는, 후년이나 그 이후에도 좀 관심을 좀 가지셔서 보상기금을 만드시자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보상하고 공사하면 얼마나 계획적으로 잘 되겠어요. 그리고 지역에도 막 10년씩 자빠지는 현장도 없을 거고. 그거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박태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에 제가 운중천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지방자치의 예산심사에 있어서 저희가 손발이 묶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얘기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지역구 도의원께서 삭감 말씀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부분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과의 얘기 중에 나왔던 얘기인데 내가 지역구 도의원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지역구 도의원께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우리 국에다도 얘기하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본의 아니게 또 잘못 얘기하는 바람에 지역구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오늘 의원님께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꼭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지금 이게 운중천이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시고 있나요?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 박태희 위원 지금 우선순위가 높은 건가요, 운중천이?

○ 박태희 위원 일단 여기 지역구 도의원께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날 행정감사 때 발언하고 그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여러 다방면으로 뛰어다니시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고 어필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제가 그 부분을,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말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예산도, 이게 지방사무잖아요. 경기도 사무인데 저희가 도의회에서 예산심의하기도 전에 이 예산이 확보됐다는 것에 대해서, 거의 지금 상황에서 봐서는 저희가 손발이 꽁꽁 묶인 상태에서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을 했던 거고 정치하는 정치인이 당연히 홍보하는 건 당연하죠. 저는 충분히, 저 또한 홍보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다만 도민이, 주민이 오해할 만한 그런 표현,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정확한 표현으로 정확한 내용을, 사실내용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묘하게 말을 바꾸면서 마치 이게 확정된 것처럼 한 거에 대해서 그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지방자치의 발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를 지적했던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지역구 도의원님하고 좀 더 상의를 해 보고 또 자세히 나중에 별도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다시 제가 이거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 269페이지 지방도 사업 타당성조사 있잖아요, 국장님.

○ 박태희 위원 여기서 지금 우리가 3차 계획안에 쭉 들어 있는 사업 중에 500억 이상에 대한 부분들이 타당성조사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사업들은요, 지금.

○ 박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지금 나머지 사업도, 양주 연곡-방성 같은 경우에도 22년부터 사업이 추진계획으로 잡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예산에 설계비 예산은 잡혀 있지가 않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디 있나요?

○ 박태희 위원 아니, 지금 이게 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안이 확정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2년부터 지금 실행하고자 계획이 잡혀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우선순위 높은 순위에 돼 있는 그 사업 구간들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설계 예산조차,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예산조차 하나도 잡혀 있는 게 없어서 이게 예산부서에서 아예 반영을 안 시켜준 건지 아니면 이거 내년 추경으로 넘기려고 하시는 건지.

○ 박태희 위원 이거는 지금 설계 예산이라도 일단은 잡아놓아야지 내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계 예산 자체도 아예 잡혀 있지 않고 2023년부터 진행할 5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먼저 타당성조사만 일단 실시하는 것 같은데 타당성조사 실시하면서 다른, 내년부터 계획 잡혀져 있는 이 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비라도 지금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예 나와 있지가 않아요, 지금.

○ 박태희 위원 네, 말씀해 주시죠.

○ 박태희 위원 내년 추경에 세우면 좀 사업이 늦어지잖아요. 지금 행정절차는 밟고 계세요?

○ 박태희 위원 이게 지금 내년 추경으로 넘길 사업, 넘길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다시 한번 얘기 좀 하시고요. 그리고…….

○ 박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500억 이하에 대해 내년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3차 계획안에 올려놓은 일부 사업 구간들 중에서, 지금 내년 사업을 하겠다는데 설계비나 기본설계비나 이런 것도 아예 아무것도 안 세워져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는 타당성조사대로 하되 내년 2022년부터 한다고 해서 지금 3차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583페이지 양주 청담천 2지구 관련돼서 이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설계도 중지된 상태인데 언제 다시 진행되는 거죠?

○ 박태희 위원 담당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아시는 분이 얘기해 주십시오.

○ 박태희 위원 기본계획은 언제쯤 끝날까요?

○ 박태희 위원 이거 주민분들의 민원이 되게 많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아직 사업의 진전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몇 년 늦어진 거잖아요. 한 3~4년 늦어진 것 같은데 이게 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옐로카펫 설치가 8억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80개 교에 1,000만 원씩 돼 있는데 이거 너무 이율적인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일단은 1개소당 1,000만 원, 80개소 이렇게 잡고 만약에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곳이나 또 적게 들어와야 되는 곳이나 이런 데는 조율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1개 교에 아예 1,000만 원씩 딱 배정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김직란 위원 저희 임기가 7년밖에 남지 않, 7년이래. 7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항상 이렇게 무 자르듯이 아주 간편한 행정을 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관련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돈을 줬다, 안 줬다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지금 약자 보행환경 개선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 안건을 좀 드릴까 해요. 시범사업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긴 한데요. 현재 건널목 있는 곳에 바닥신호등을 하는 이유가 스몸비 때문에, 핸드폰 보는 스몸비도 문제인데 실제로는 야간이나 이렇게 잘 안 보여서 명확하게, 시인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실제로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널목에 가면 저희 옐로카펫이 실제로는 밑에 보도블록에 한 줄짜리 노란 걸로 “멈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줄짜리 잘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깨끗해서 잘 보이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때가 타요. 그래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갈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시인성을 좀 높이려면 아예 구획으로, 그러니까 건널목 구획 전체에다 인도를 다 노란색으로 바꿔보는 거를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어떻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할 때 예산이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할 때 한 줄, 두 줄 하지 말고 어떤 곳은 그냥 그 건널목 있는 전체를 구획으로 잡아서 노랗게 하잖아요. 그거랑 한 줄, 두 줄 한 거랑 어떤 게 더 호응도가 좋은지 해서 예산의 방향성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저랑 상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잠깐만요. 여기에 또 그게 있어요. 도비 50%, 시군비 50%로 해서 보조비용을 20억 원 계상했어요. 그런데 이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사업에 학교 안에 어린이, 도보 그러니까 보행도로를 하는데 죄송한데 우리 건설에 혹시 학교부지를 이용한 보행도로 확보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 김직란 위원 교통국인가요?

○ 김직란 위원 이 부분에 실제로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사업에 학교 옆의 부지를 이용해서, 보도가 없는 곳이 있는 학교 꽤 있어요. 그런데 전혀 1건도 하지 않았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그랬습니다. 올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 이용하는 인도 확보하는 부분에 예산도 함께 넣어서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보도를 확립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사업에 도비 50%, 시군비 50%가 있고요. 20억 원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80대를 도입을 하는 거예요.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사업에 247억 3,10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여기는 도비 23%, 시군비 77%가 있어요. 왜 이런 질문 드리냐면 실제로 여기에 운영 지원사업에 사업 관련한 시군비 77%가 부담스러워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련한 80대를 적극 지원 못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실제로 도비 23%만 아니라 시군비 77%가 비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 부분의 비율 조절을 하는 게 어떻냐라는 본 위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직란 위원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렇게 돼 있는데.

○ 김직란 위원 말씀하실 거 있나요? 제가 여기서 따로 보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고요.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지원사업 한다고 돈을 내려보내면 줄 때는 50%를 주는데 관리를 나중에 시군으로 다 떠넘기면 아예 안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론은 도민만 불편한 거예요. 다른 시군에 영향이 되는 시군은 77%도 감당하겠다고 받으면 실제로 역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비 50%, 시군 50%면 최소한 지금처럼 23% 대 77%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도덕적 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도, 운영을 시군이 한다 그래도 4 대 6이라든가 최소한 50 대 50 주는 것은 비율 자체를 좀 높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고요.

친환경 명예감시원 운영사업비 잠깐 말씀드릴게요. 명예감시원이 167명이고 6억 1,500만 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는 도가 명예감시원에 대한 어떤 보고나 매뉴얼이나 통제나 유지관리나 뭐 하는지를 잘 못 봤습니다. 이거에 대한 철저한 부분, 실제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김직란 위원 하천점용ㆍ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있어요. 37억 5,000만 원인데 하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부과ㆍ징수 감면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가 하는 건데 실제로 잘하면 시군에 이 징수한 금액의 50%를 교부해 주는 사업인데 실제로 독려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37억 5,000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 실제로 비슷한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더 많이 나아진 건가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많이 줘서 실제로는 공공자산에 대한 수입을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한 건데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 김직란 위원 작년에 비해서 좀 오른 건가요? 죄송한데 제가 작년 걸 못 봤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거예요?

○ 김직란 위원 네.

○ 김직란 위원 이 부분은 열심히 도비, 그러니까 잘못 받지 않는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시군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2022년도 지방하천정비사업 도가 직접사업 하는데 신규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무진장 많네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 김직란 위원 네, 지방하천정비사업 도 직접사업에 21년도, 22년도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왜 이렇게 많죠?

○ 위원장 김명원 마무리해 주고 보충질의로 또 해 주세요.

○ 김직란 위원 네.

○ 김직란 위원 방향성은 좋습니다. 제가 늘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21년, 22년 신규사업이 너무나 많이 늘어있어서 좀 놀랐거든요, 전체 금액에서. 이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기본질의가 일단 다 마무리됐는데 제가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이 지적했듯이 교통약자의 보호시설들을 좀 확충을 하면서 요즘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상가지역에 과도한 제재가 발생돼서 상가지역에 또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 위원장 김명원 그래서 교통약자에 대한 LED 바닥신호등을 포함해서 음향, 앞에서 많이 지적했던 예산들은 확보를 좀 해 주도록 의회에서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리고 남양주의 387호선 화도-운수도로 확포장공사에서 보면 여기 집행예정이 12월에 집행예정 해 가지고 자료 제가 요청했던 거 받아보니까 12월에 집행할 보상비가 290억 그리고 공사비가 2억 2,7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12월에 290억을 다 집행할 수 있나요?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내년에 이 공사가 계속 너무 장기간, 장기간 끌지 않는 곳이 없기는 한데, 다 장기간 끌어 있는데 여기가 내년 본예산이 하나도 안 세워져 있는 건가요, 이게? 왜 안 세워놨나, 그러면?

○ 위원장 김명원 올해 추경에?

○ 위원장 김명원 거의 소진했나요?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계속 사업을 하려면 보상액, 앞으로 더 보상해야 할 그 금액이 한 500억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위원장 김명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세워져야 계속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텐데 내년 예산에 하나도 세우지 않았나요?

○ 위원장 김명원 2022년도에…….

○ 위원장 김명원 보상을 완료, 520억을 다 보상 완료할 거라는 계획인가요?

○ 위원장 김명원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본질의를 마쳤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오진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공공시설 자전거 주차장 설치사업이 반이 줄었어요.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시군에서 수요가 감소해서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죠?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그걸 물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전거도로 올해 예산이 좀 어때요? 얼마죠?

(건설국장, 자료 확인 중)

○ 김경일 위원 자전거도로 지금 파주지역에 보니까 지었는데 공릉천 중심으로 해서 지어놓은 노면상태하고 그다음에 이쪽 운정이나 그쪽 신도시하고 연결하는 부분들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들을 한번 좀 봐 보셨으면, 도로안전과장님 그것 좀 한번 봐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공릉천을 이용하다 보면, 저도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데 너무 오래돼서 도로 노면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 김경일 위원 제가 3분 안에 정리만 하고, 제가 지금 오늘 자유로휴게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국장님, 저번 행감 때 이번 저희 본회의 전에 답을 달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고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파주시에서는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법제처 해석도 불법으로 나오고 그리고 파주시하고 이미 경기도가 협의한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누가 봐도 지금 기존에 주셨던 답은 시간 끌기용밖에 이해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답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결국은 지금 남아있는 과정은 결국은 이렇게 가잖아요. 파주시가 경기도를 고발하든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든 고발이 따를 거고요. 그에 이어서 행정조사가 따를 거고요. 그렇게까지 가서 남을 게 뭐냐, 저는 별로 서로 경기도나 일선 시군이나 어디나 이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문제되는 게 상식과 비상식입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상식과 비상식의 선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안이라 이 부분들은 엄정하게 우리 국장님하고 도로안전과하고 생각해서 현명한 답을 갖고 오시기를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태희 위원 623페이지에 승안천 관련돼서 이거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승안천이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내용 정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박태희 위원 아니, 앉아서 답변해도 돼요.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사업 필요성이 좀 떨어지네요?

○ 박태희 위원 이게 2014년도에 일부 정비사업이 된 거를 그럼 도에서는 미처 감지를 못 하셨던 거네요?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억 8,000 정도 예산이 담겨져 있는데 어느 정도 필요한, 아예 다 필요 없는 건가요? 이게.

○ 박태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 승안천은 다시 중간에 다른 사업이 들어갈 수 있나요? 보완…….

○ 박태희 위원 그런 거 없고요?

○ 박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도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89페이지에 돼 있는데 일단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많은 논란이 그동안 있었고 그것에 대해 정부에서도 새로운 법제화를 더 강화시키고 또 단속도 더 강화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좀 제안을 하나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몇몇 연구자료를 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횡단보도 설계 자체가 너무 어린이들한테 맞지 않게 돼 있는, 너무 좀 협소하다는 그런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횡단보도가 넓으면 넓을수록 어린이 안전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던데 혹시 지금 저희는, 물론 지금 31개 시군에 있는 모든 횡단보도들이 다 좁죠? 특히 학교 앞에는 다 소로이기 때문에.

○ 박태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필요하다, 필요하다.”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그것에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몇 가지 연구나 자료들이, 그런 낮출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현장에서는 그냥 법령에, 경찰청에 돼 있는, 소위 말해 법령에 돼 있는 규격에만 맞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횡단보도 좀 넓게 한다고 문제 될 건 없잖아요. 그렇죠?

○ 박태희 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서 좀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어린이보호구역 몇 m 이내가, 그것만이 아니라 통학로 전체에도 한번 점검을 31개 시군하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실까요?

○ 박태희 위원 네,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차인 것 같아요. 저희가 운전하는 입장에서 운전자들은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와서 미처 방어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또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는 아이들은 내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차가 튀어나와서 피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 서로 바라보는 관점,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어른들은 어른들의 시각이 아닌 아이들의 시각에서 그런 안전에 있어서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좀 더 아이들의 안전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 우리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직란 위원 아까 전에 질문했던 거 연달아서 좀 얘기할게요. 좀 전에 얘기하신 박태희 위원님 얘기 받아서 잠깐 드릴게요.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도 들어가고 노인보호구역도 건설국에 들어가고 있고 바닥신호등 포함해서 옐로카펫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담기고 있는데 실제로 처음보다는 굉장히 업그레이드돼 있는 내용들이 많이 추가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의회가 제안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제안을 몇 가지 할 건데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사업 제가 기본질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간단한 예산을 아끼는 면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미음(ㅁ)’ 자인 거예요. 십자 크로스 있잖아요. 교차형 건널목을 하면 실제로 신호등도 덜 필요하고 바닥신호등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네 군데를 만약에 해야 된다면 네 군데 안 하고 한두 군데만 해도 돈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멀리서 시인성만, ‘아 저기 건널목이야.’ 이 정도 표시하는 정도로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시군에서 심의위원회로 올리는 거예요, 경찰청에. 그럼 경찰청이 심의를 안 하고 부결해 버리면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지금 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경찰서를 찾아가야 돼요, 경찰청장을. 시군의 업무라고 도가 맡기고 예산은 준단 말이에요.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경찰청이 "어, 못 하겠어요. 교통흐름이 막히고요." 이러고 저러고 "신호등이 어떻고요." 얘기하면 곧바로 부결이 돼요. 그러면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사업이 내려가도 그 부분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완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남부경찰청 불러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토론회를 했는데, 작년에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호응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 이 소통체계를 좀 만드세요. 항상 경찰청에 시군이 물어봤더니 경찰청이 안 된다고 그러면 못 하는 사태를 만들지 마시고. 그러면 소통채널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해서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실제로 성과물을 더 잘 낼 수 있고 실제로는 바닥 LED신호등도 적게 설치할 수 있어요. 그것도 너무 많으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런 부분을 소통채널을 해서 본 위원한테 함께 해 주십사. 또 보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김직란 위원 그거 꼭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절감이에요, 그 부분이.

그다음에 제가 2022년 지방하천개수사업 잠깐 말씀드릴게요. 올해 하천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그 말을 하냐 하면 장마 오기 전에 현장을 다니는 우리 집행부를 봤어요. 와서 직접 다 들여다보고 시군에 설득하고 도리어 이거 도가 시군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시군은 괜찮다고 그랬는데, 적극행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담당 의원도 불렀어요, 지역구 의원도. 그러니 지역구 의원이 살림살이를 가장 잘 아는데 거기서 또 소통할 수 있는 걸 미리미리 열어줘서 하천과가 열심히 했다는 것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지방하천 유지관리가 도비 100%,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시군 입장에서는. 100억을 계상했어요. 실제로 시설물 보수, 지장수목 제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조금 전에 환경개선 공모사업, 실제로 문화센터와 또는 체육센터나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걸로 공모사업을 시작하신 게 있잖아요, 다시 재심의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하천 유지관리는 도비가 100% 들어가는 만큼 많이 개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좀 더 나은 시스템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함께 소통채널을 만드시든가 그런 식으로 팀을 약간 한두 명이라도 꾸려서 함께, 또 어떤 부서에 그 일을 같이 주든지 해서 신기술도 적용하면서 환경변화에 대한 아이템도 함께 받는 시스템을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대답하시고 이상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 이어서 여쭤볼게요. 도로안전과장님, 파주출판도시 휴게소, 도로안전과장님!

○ 원용희 위원 이거 임대 주는 거지요?

○ 원용희 위원 위탁업체가 뭐죠, 이름이?

○ 원용희 위원 몇 년씩 주고 있죠?

○ 원용희 위원 그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됐죠? 어디서 했죠?

○ 원용희 위원 보임이요, 보임?

○ 원용희 위원 보림?

○ 원용희 위원 10년씩이나 했어요, 여기는?

○ 원용희 위원 10년 했고 지금 여기 KR산업은 몇 년째인 거죠?

○ 원용희 위원 3년째?

○ 원용희 위원 이제 시작했다고요, KR산업이?

○ 원용희 위원 주식회사 보림은 10년을 했었고 그 전에는요, 그러면?

○ 원용희 위원 직접?

○ 원용희 위원 이게 지금 유일하게 자유로 쪽에 하나밖에 없는 휴게소예요. 그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 계속 문제제기 하더라도 파주가 가져가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걸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고요. 여기 무슨 꿀을 발라놨나 했더니 수입도 지금 보니까 임대수익 2020년 전에는 4억 2,000 정도고 이번에 또 줄어서 3억 정도인데 이거를 굳이 경기도가 파주시에 안 넘겨주는 이유를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볼 수밖에 없냐면 무슨 유착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더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임대업체, 받은 업체들이 그 전에는 10년씩을 했었고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규정상으로는 3년에 플러스 2년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10년씩이나 했죠, 여기가?

○ 원용희 위원 뭐 경쟁입찰을 했건 어떻게 했건 간에 거기 운영을 먼저 했던 업체들이 잘 알고 잘 넣었겠지요.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3년 플러스 2년 이후에 또 수탁을 계속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 원용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10년을 했어요?

○ 원용희 위원 3년 끝나고 플러스 2년만 더 하는 게 아니고?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또 입찰에 들어와서 3년 플러스 2년을 했다 이 얘기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 의혹을 살 수밖에 없죠.

○ 원용희 위원 물론 절차야 뭐 어떻게든지 하셨겠죠, 다. 서류상 하자는 없게끔 하셨을 테고. 그런데 이거 이번에 주식회사 보림하고 KR산업 관계는 없어요?

○ 원용희 위원 등기부등본 떼 보셨어요?

○ 원용희 위원 당연히 없다고 하실 테고.

○ 원용희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이거 2개 업체 등기부등본 한번 떼 봐 주세요. 법원 등기부 들어가시면 회사 다 나옵니다. 자세한 것은 알려주세요, 회사 사업자라든지.

○ 원용희 위원 계속해서 이거는 퀘스천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자유로를 많이 이용하고 그 휴게소를 꼭 한번 들르는데 자유로 상에 또 거기 이어지는 강북 강변로 상에 휴게소라고는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주말 되면 미어터져요. 평일에도 나름대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차가 많고. 그러면 지금 나머지는 파주시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아무리 봐도 법률적 하자가 없고 타당한데 경기도가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미루고 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면 유착밖에 없죠. 이 오해를 왜 굳이 사시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고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그리고 더더군다나 전 업체가 10년씩이나 했다. 이건 정말 더 이해가 안 되죠. 바뀐 지 얼마 안 됐다. 이제 막 시작했다. 국장님이 바뀐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것하고 괜히 쓸데없이 연결해 보려고도, 이렇게 의혹이 생겨요.

○ 원용희 위원 일단 여기, 당연히 아니시겠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하천과장님한테 하나만 좀 여쭤볼까요? 하천과장님, 잠깐만 좀 앞에 나와주실래요?

과장님, 성남 운중천 정비사업 하나 봐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돼요, 운중천이? 총사업비가 대략 얼마.

○ 이필근(수원1) 위원 전액 우리 도비로 하는 거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올해 내년도 예산에는 설계비만 반영할 건가요? 대략 설계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 이필근(수원1) 위원 4억 3,700이요? 그런데 이게 4억 3,700, 설계가 대략 언제 끝나죠? 설계비 내년에 반영하면 대략적으로 한 1년 정도 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12개월. 그러면 실제 공사는 2023년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보면 이게 지방사무인데 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자꾸만 이걸 국비를 확보해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계속 아마 지역에서, 성남지역에서 그렇게 하나 봐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이게 운중천 정비사업하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방사무, 지방천이기 때문에 도비로 전액 하는 거면 우리 경기도의원과 관련이 있는데, 그렇죠? 국회의원이 운중천 정비사업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현수막도 걸고 이렇게 지역에 하는 거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네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기 시군별 LED 바닥신호등 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추민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거 어느 분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냥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이게 지금 올해 현황을 보니까 총 170억 정도 사업비가 반영이 되고 이게 전부 우리가 도에서 예산 세워서 시군에 주는 건가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매칭사업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저희 수원지역에도 이게 굉장히 많이 지금 학교, 주로 학교 주변 사거리 횡단보도 쪽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검증이 된 게 있어요, 자료가?

○ 이필근(수원1) 위원 어떻게 교통사고가 이렇게 얼마 정도 줄었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냥 대략적으로라도 한번 이렇게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거를 설치함으로써 대략 얼마 정도 이렇게 교통사고가 줄었다든지. 이거 한번 잘 봐 주시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걸 다니면서 이렇게 보는데 굳이 저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걸 설치할 필요가 있나 이런 걸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좀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하나만 좀 여쭐게요. 지금 어차피, 일산대교 있잖아요. 일산대교가 굉장히 핫한 이슈로 저기가 됐고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고. 지금 저쪽 고양하고 그다음에 김포 그다음에 파주 이쪽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게 관심사예요. 그렇죠? 이거하고 관련돼서, 일산대교하고 관련돼서 내년도 예산이 대략 뭐가 반영이 된 게 있죠, 지금 보면?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하나도, 제로라는 거죠, 지금 현재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일산대교와 관련된 예산은?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어쨌든 그러면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하고 내년에 어떤 소송이라든지 어떤 상황을 봐서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서류상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뭐 항상 계획은 잡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해 나가시겠다고 하고 어차피 이제 공개되는 게 오히려 좀 더 안 좋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교통위 그쪽의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위원님들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이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아주 대책을 잘 강구해서 우리 그쪽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거나 아니면 혹시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을 해서 더 이상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잘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우리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제 없으시죠? 우리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재형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천계곡지킴이 운영하는 게 있어요.

○ 권재형 위원 지난번에 계속하고 있는데 보통 여기 인건비 그렇고 활동물품비, 차량지원비 이렇게 지원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차량이 지원된 게 어디에 몇 대 정도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차량을.

○ 권재형 위원 네.

○ 권재형 위원 네. 어디로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단체에다가 위탁 주는 거죠, 시군에서? 한 군데 예를 들어서 한번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 권재형 위원 아니, 그건 됐고요. 이거 자료까지는 필요 없고요. 이것이 계약직으로 시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 무슨 고엽제 해서 보훈단체로 해서 이렇게 보통 주고 있나요?

○ 권재형 위원 별도로 채용해서 하는 분들 말하는 거예요?

○ 권재형 위원 아, 기간제근로자로. 제가 왜냐하면 여기 우리 하천 같은 경우 며칠 전에도 지역의 모 전우회라는 데에서 가서 진짜 긴 장화 신고 쓰레기 같은 거 부유물도 치우고 그랬었거든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하니까 그분들도 활용을 해서 진정한 하천을 맑게도 해 주고 계곡도 지킬 수 있는 길이, 그분들을 활용하면 어떤가 하는 거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그분들 예산도 좀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짧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을 보니까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7억 예산을 감액편성을 했어요. 이거는 아마 전년도에 비해서 추경에 15억을 마이너스 추경을 했기 때문에 아마 된 것 같아요. 전에 보면 좀 적게 반납한 지역 같은 경우는 왜 반납했는지 여기 보니까 “농축산 종사자의 경우 고령자라 할지라도 자가운전이 필요하여 저조할 수 있음.” 해서 그렇게 이유를 달았는데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차량 운행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자가운전하지 않고 다른 방법, 교통수단을 한다거나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더 운전면허 반납이 저조한 데는 좀 더 디테일한 조사를 해서 운전면허, 반납도 이제 얼마, 매년 또 인구가 65세 이상은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그것도 계속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디테일하게 한번 조사해 보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권재형 위원 아, 그러셨어요?

○ 권재형 위원 해서 관심 좀 가져주셔서 고령자들 운전사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추민규 위원님.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필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반복은 아니고요. 그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신빙성 있게 다루고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본 위원은 교육전문가로서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항상 자료와 통계치에 의해서 조례가 됐든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전에 한번 작년에 제가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안전 향상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님께서 얘기했을 때 도 과장님께 지적을 해서 그 자료가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부분을 제가 전년도 행감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 그 결과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하면 그 자료를 공유해도 좋다라고 제가 말씀했고 속기록에 아마 남아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해 줬더라면 이필근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아마 반박은 아니더라도 좀 더 부연설명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될 것 같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2020년 10월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용역을 맡겨서 했었고요. 그 부분은 제가 건설국에 한번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식이법을 통해서 우리가 LED 바닥신호등에 대한 부각을 했던 게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아마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발점이 됐다라는 점도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효과의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릅니다. 대응사업에 있어서 의미가, 즉 하남 같은 경우는 생각 외로 신도시 주민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젊은층이 많이 살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안전문제 그리고 제가 선거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20만밖에 안 되는 인구가 지금 32만이 됐기 때문에, 3년 사이에. 그래서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좀 더 부가적으로 저녁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LED하고 음성인식신호기에 대해서 좋은 반응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결과치가 나온 게 아까 서두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거의 85.9%입니다. LED 바닥하고 음성인식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말했던 게요. 단지 이필근 위원님처럼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 신빙성에 있어서 다루었던 여론조사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도요. 굳이 예산을 투자할 만큼 값어치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정국에 있으면서 거의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걸어 다니기에는 좀 불편했고 공기 중에도 떠다닌다는 유언비어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동하면서 저녁에 시각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게 많았죠. 하지만 요즘은 좀 더 위드코로나에 있어서 걸어 다니다 보면 음성신호기에 대해서 좋은 점이 부각적으로 조금 나타난 경우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좋은 것도 있는 반면 나쁜 면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좀 더, 이런 설문조사 2020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11월이 됐든 또는 내년 초가 됐든 이런 용역, 금액은 얼마 이렇게 크고 작고를 떠나서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신빙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료가 준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서두에 말씀을 드려봤던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국장님께 한 번 더, 아까 오전에도 제가 대답을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진전, 확대보다는 좀 더 이 부분이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서 충분히 그런 분들 또 지역의 도민들에게 보여주는 정책이 아니라 적극행정으로서 어르신들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오전에 드렸던 거고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집행부 권하지만 설문조사에 대한 통계치 자료는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있어서 당당하게 대답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우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만 얘기 좀 해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2022년도 신규사업이 30개예요.

○ 부위원장 오진택 30개인데 하천이 17개, 도로가 13개예요. 그런데 제가 재차 얘기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도로나 하천도 많은데 꼭 이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요, 마무리도 안 짓고? 그러면 전에 했던 게 자꾸 밀려나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런 돈 가지고 다른 데 하고 있는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같이 여기 또 보면 안성 북부도로망 구축사업 있죠?

○ 부위원장 오진택 그 사업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남북평화도로연결사업 있잖아요. 이거 끝나고 해도 돼요. 그렇죠? 급한 거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급한 게 아니야, 이게. 용역이니까.

○ 부위원장 오진택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다 필요해. 필요한데 이게 다른 데도 쓸 데가 많은데 이거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 안 해도 돼요. 동서남북평화도로 이거 끝난 다음에 추진하는 걸로 좀 하세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맞을 것 같다고, 지금.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급하게 할 일이 아니란 말이야, 이런 사업은.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은데 아까 김직란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이게 하천이고 뭐고 신규사업이 할 것, 지난번에 할 것도 많은데 이게 30개씩 또 해서 말이야 비용이 207억씩 들어가는데, 물론 급한 것도 해야죠. 그러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각 좀 하셔서…….

○ 부위원장 오진택 아니, 그러니까 이런 자원을 아껴서 다른 데다가 해서 해 주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니까.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이런 거는. 그래서 그거 고려 좀 해 주세요.

○ 부위원장 오진택 그거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고삼-삼죽 보면 그게 도로가 권역이 어디까지예요? 삼은리 들어가시나? 안성 고삼, 권역 좀 보세요. 예산이 잡혔는데 삼은리도 들어가나요?

(건설국장, 자료 확인 중)

삼은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쪽 권역도?

○ 부위원장 오진택 그것 좀 확인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또 민원이 와서, 예산은 잡혔는데 삼은리 쪽이 권역에 포함되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어차피 잡힌 거니까, 사업은 잡혔는데 그 권역을 좀 알고 싶어서 그거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329 안성 일죽-이천 대포 간(2) 그게 예전에, 이게 언제 잡힌 거죠? 이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게 금액을 보니까 1,520억짜리예요. 1,520억짜리인데 도비는 1,290억. 그런데 이거 이번에 보니까 24억이 잡혔는데 이거 언제 할 거예요? 이게 사업이 언제예요, 완공이? 2025년도로 돼 있는데, 사업 기간이 19년부터. 이게 1,520억짜리야. 그러면 도비가 1,29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이거 되는 거예요? 이거 괜히 낭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돈 예산을 넣어서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이게 옛날에 내가 보니까 2019년도에 국립호국원 있잖아요. 들어올 때 그 도로 확포장하겠다고 전 지사가 약속한 부분이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게 안 되고 일부 보상만 하고 24억밖에 안 잡혔는데 이거 1,520억짜리 공사인데 이거 언제 할 건지 그거 좀 빨리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그건 별도로…….

○ 부위원장 오진택 그거 별도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그거 얘기를 해 줘야 되니까.

○ 부위원장 오진택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요. 추가질의하실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설명서 444페이지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 관련돼서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 기술센터죠, 여기가요?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시면 돼요.

○ 박태희 위원 우리 시군에 있는, 기술지원센터를 시군에 설치하자라고 요구가 저희뿐만 아니라 각 장애인 단체나 아니면 도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도에서는 시군 사무로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센터를 도에서 지원해 주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적으로 고수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운영비의 일부, 운영비래 봤자 이게 거의 인건비잖아요. 일부 매칭으로 지원을 해 주면 이 기술지원센터를 신설하겠다라는 시군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올해도 역시 2022년도 본예산에 잡혀 있지가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얘기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박태희 위원 이게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가 복지부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 국토부에서 하는 게 있고 그런데 복지부에서 하는 것도 시군 사무지만 도 지원이, 예산이 일부 지원되고 있죠, 그렇죠?

○ 박태희 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못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지금 현재 31개 시군 전체를 한 번에 다 이것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그리고 그것도 좀 순차적으로 넓혀 나가자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장애인 단체에서도 일단은 어느 정도 인구규모가, 시의 인구규모가 또 재정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시만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좀 더 연차별로 이거를 좀 세워 나가자라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데 이게 우리 도에서는 왜 전혀 꿈쩍도 안 하는지 저는, 시군 사무로 다 규정을 해 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다른 시군 사무에 규정돼 있는 건 다 도에서 그거는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해서, 보행환경에 대해서 개선하자, 개선하자 항상 말로는 하고 거기에 여기 오늘 예산서에도 있듯이 수십억, 수백억이라는 돈을 지금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기술 지원을 해 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동약자들, 이동약자분들의 편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런, 기본으로 하자는 건데 왜 그걸 자꾸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검토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다시 해 주셔서 정말 경기도가 이동약자 보행환경에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를 좀 더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저는 이게 정말 계속 얘기하는데도, 이게 얼마나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그래도 안 하시는 게 저는 참 정말 안타깝고요. 저희가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여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거는, 기본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보행환경 개선을 한다고 해도 지금 보시면 당사자들이 보는 시점에서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걸 개선하고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거를 운영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하자는 건데. 하여튼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공직자분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조만간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오진택 부위원장, 권재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재형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김직란 위원님.

○ 김직란 위원 제가 아침에 안행위에 가서 촉구 건의안 때문에 약간 이것저것 얘기해서 1시간 정도 늦어 가지고요. 이거는 끝나고 이번 달 안에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요청 2개 일단 할게요.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사업이 있어요. 저희 명예감시원 167명 활동비로 6억 1,500만 원 계상하였고요. 운영사업 자체 직접으로 감시원 근무복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다는 이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에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 보니까 16억이 돼 있습니다. 활동장비는 5,000만 원이고요. 또 밑에 하천점용ㆍ사용료 징수교부금이 37억 5,000만 원, 아까 전에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3년 치 내용하고 실제로 시군에 교부된 금액까지, 퍼센티지까지 다 계산해서 자료 좀 내주시고 마지막 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본 위원이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관리 조례안을 최초 제정을 해서 경기도의회에서 도민 인식조사를 했어요, 실제로. 이런 게 나왔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기도 폐천부지 등의 정보 접근성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라는 게 나왔어요. 제정을 하면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건지 간파해 보려고 했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물론 1,000명 대상으로 했는데 전제조건이 폐천부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가 굉장히 많아서, 안다는 사람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이 조사의 신빙성에 대한 부분은 맞다, 아니다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경기넷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연계해 가지고 우리 하천과에 있는 팀장님이 무진장 고생해서 시군하고 얘기해서 거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고생했단 말씀도 드리면서 잘 관리하고 저랑 건교위 끝날 때까지 어쨌거나 다듬어 보려고 하는데 거기 경기넷에 들어가면 실제로는 임대와 대부관계, 뭐 매각은 거의 소수만 알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하게 된 거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건데 활용목적이나 지도나 주소, 사진 정도는 대부냐 아니면 매각이냐 이런 것들 임대료까지 나오게 지금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인지가 낮아요.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는 이거 부동산포털 경기넷을 이용한 경험자가 저조해요. 폐천부지 인식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경기도 행정정보에 대해 공개해야 된다. 공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인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공성을 강화해 줘야 된다, 공개를 해 줘야 된다라는 인식은 굉장히 높게 나타났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원래는 경기넷에 연계돼서 우리의 예산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있는 것도 활용해 보고 부족하면 메꾸는 게 맞거든요, 예산은. 따라서 경기넷의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하천과에서, 담당 과에서 하다가 문제가 좀 있다, 아니면 실제로 정보공개의 중요성이 저희가 잘 다루지 못하고 있다.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할 때 예산을 추가 반영하도록 잘 기조를 잡아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나타나지 않으면 하천과 자체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좀 더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는 만큼 준비를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어떠신지요?

○ 김직란 위원 추이를 보고 결정하시지요.

○ 부위원장 권재형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