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달수입니다. 지역에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1,390만 명의 도민과 함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백신접종률을 높이며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가운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학교 방역체계를 구축해 주신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비롯,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겪는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게 하였고 학교현장은 미래교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준비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학교 혁신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교육 모형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드러난 교육격차는 기존의 교육 여건의 부족을 보장해 주는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체적ㆍ정서적ㆍ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보다 촘촘한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교육회복 정책과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려는 노력 그리고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담긴 다양한 사업이 타당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 시 체감한 경험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이 적절하게 심의되어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과정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서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총괄심사와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총괄 심사 때는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자료요구 및 총괄 부문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한 답변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이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좌석 간 칸막이 설치, 거리 두고 앉기,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의무화와 심의기간 중 요구자료 제출 전산화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방역대책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인 부위원장님. 이종인 부위원장님 하신 다음에 최경자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21년도 경기도교육청 신축ㆍ개보수 학교시설 상황을 좀 주시고요. 세부사항으로 진도율, 또한 진도율이 특별히 낮은 이유를 기재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문자폭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학교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운영에 관련돼서 지금 하루에 100개 이상 문자를 받고 있는데 운영 관련 상세한 사항과 거기에 따르는 예산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최경자 위원님.

○ 최경자 위원 앞서서 이종인 부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문자폭탄 관련해서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사업설명서 122쪽입니다. 사업내용, 조직 및 인력 운용관리 그다음에 조직분석 진단, 학교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운영 지원 관련 그동안에 추진했었던 일체의 자료와 산출 기초한 내역서 일체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TF팀 구성과 관련해서 참여했던 사람의 이름은 빼시고요. 직위를 명시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회의내용 요약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회의내용이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0% 이상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 같이 목록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리고 국중현 위원님, 권정선 위원님 그렇게, 김미숙 위원님까지.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학군 조정 관련 법규하고 학군 조정 관련 참고자료, 학군 조정하면서 뭘 참고하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유치원부터 국민학교, 뭐 초등학교라고 합니까? 학년별 학생 수하고 중학교 학년별, 고등학교 학년별 학생 수 집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유아교육 전년 대비해서 111억 증가 내역하고요. 유치원이 방과 후 교육으로 해서 행복한 울타리 방과 후 놀이라든지 유치원 운영비가 있는데 그게 59억에서 85억으로 증가한 세부내역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교직원 복지 전년 대비해서 53억이 증가했는데 그 상세한 내역 하나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생활지도 139억 원이 증가해서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폭력 예방교육 그리고 운영이라든지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에 대한 용역까지 8억 증가한 내용, 1,000만 원에서 8억 증가한 상세내용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2021년도 사용액 중에서 예비비 사용한 사업 있으면 사업 주시고요. 사용 사유에 대해서 같이 붙여주십시오. 그다음에 2021년도에 시범사업을 했던 것과 TF팀 운영했던 사업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도 예산 중에 1억 미만인 예산 사업이 있으면 사업목록과 예산액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임채철 위원님.

○ 임채철 위원 임채철입니다. 우리 군 소음피해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올해 예산에 반영된 내역도 있을 거고 그 외에 아마 2021년 6월에 이 소음측정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북부청사 공간혁신사업 있잖아요. 거기의 계획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달수 정대운 위원님 한 다음에 김장일 위원님으로 가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우리 운동장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천연잔디, 인조잔디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용역을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다음 김장일 위원님.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에 행정직 및 공무직 조직 정원 운영현황 최근 5년 정도 알아보고 싶고요. 교육청의 행정직 및 공무직 급여 운영체계를 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 내 학교의 체육특기자 지원내역, 5년에 따른 학교별 지원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노사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운영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박관열 위원님.

○ 박관열 위원 박관열입니다. 지금 현재 석면교체율, 석면교체 현황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2027년까지 석면교체가 가능한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심민자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시설 확충 상세내역하고 그 시설 확충이 예정돼 있는 52실, 환경개선실 이 내용도 상세한 내역으로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오진택 위원님.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학교업무 재구조화 혁신에 대해서 15차까지 했다고 그랬는데 1차부터 15차까지 어느 분들하고 했는지 그거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국중현 위원님 더 있으신가요?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아까 학군 재조정에 세운 예산이 있으면 예산하고요. 또 교육방법 개선에 예산이 서 있으면 그 예산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과정에서도 요구하면 되니까요. 임창열 위원님.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31개 시군의 학교폭력 실태내역 20년도, 21년도 2개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교육이나 홍보를 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또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작, 말씀드렸듯이 질의과정에서도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질의과정에서 또 필요한 자료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은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실국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따가 실국 심사 시간을 활용해서 질의해 주시고 이번 순서는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별 질의 순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지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고영종 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없어서 방향에 관련해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체육 관련해서, 제가 학교 운동장 관련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축구부 관련해서 대부분 인조잔디 하고 있는 것을 마사토, 천연잔디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도교육청 재정도 많이 넉넉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도하고 협력해서, 경기도의 예산이 혹시 경기도교육청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은 협력을 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 사실 정부 예산을 12월 2일 정도에 아마 예정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매년 균특예산이라고 반영이 됩니다. 사실 이 예산들은 기획조정실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을 활용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재원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전반적으로 경기도청에서 들어온 예산을 우리 아이들한테 또 그런 어떤 시설에 반영이 돼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저는 그건 좀 의문이 납니다. 전에도 보면 학부모나 학생들 또 학교나 사실 체육 관련해서 마사토, 천연잔디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렵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매년 정부로부터 균특예산을 경기도가 받아서 학교에다가 쓰여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받을지 또 이것을 외부 재원으로 판단할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정대운 위원 올해도 일부 경기도 학교의 균특예산들이 학교별로 심사해서 보통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7~8년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또 아이들 축구에는 마사토가 맞지 않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도 교육청 정책에 의해서 마사토로 교체하고 싶은데 학교 학부모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선뜻 이러지도 못하고 계속 아이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확정되면 기왕 이게 경기도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 준 거니까 좀 반영을 해 주시고 또 내년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주시고요.

제가 아마 집행부에 제안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광명 도덕초 신축 관련해서 내년도에 개교를 하려다가 되지 않아서 한 400여 명이, 300여 명 가까이가 광명북초하고 광명동초로 당분간 학교가 배치돼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통학버스를 한 8개월 정도 25인승 2대를 임차 요청했는데 혹시 보고받으신 거 있으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따가 교육기획위원회 또 있거든요. 거기도 대변인, 기획조정실, 직속기관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총괄 제안한 것에 대한 질의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나중에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것은 교육기획위원회 할 때 기조실, 대변인, 직속기관들 다 있으니까 그때 디테일한 거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김달수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총괄적으로 그보다도 시간 때문에 지금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이해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달수 네, 질의하세요.

○ 김규창 위원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어요. 우선 고영종 실장님 또 각 국장님들, 추경 또 내년 2022년도 예산 담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 교육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실국장님들께서 또 각 과장님들, 각 실무진께서 좋은 예산을 짜셨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교육이 더욱더 발전되지 않나 싶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 김규창 위원 지금 여러 스물아홉 분의 우리 위원님들한테 카톡으로 문자 오는 거 다 보고받으셨죠?

○ 김규창 위원 그래요. 그게 보면 구분이 돼 있잖아요, 선생님들과 행정실 근무하시는 분들이.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지금 문자 온 대부분이 행정실에 계신 분들께서 문자를 많이 날리시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121쪽, 122쪽 예산을 보면 20개 학교에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 김규창 위원 시범사업인데 이러한 부분은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문자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문자를 날리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 김규창 위원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잡음이 안 나도록, 특히나 교육계니까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보면 군 소음피해 학교 27개 학교라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수원, 평택이 일반적이고 화성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예산이 지금 소음피해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을 주는데 그 외의 학교도 있단 말이죠. 이게 조례로 개정된 거잖아요?

○ 김규창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해서 개선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중적으로 교육청에서 여기만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에 소음피해 학생, 그 인근에 있는 학생들은 목소리조차도 높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 김규창 위원 추경에라도 이걸 꼭 반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국중범 위원 저는 실국할 때…….

○ 위원장 김달수 네, 알겠습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 학군 조정을 언제 했죠? 실장님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군 조정 언제 하셨어요? 몇 년도에.

○ 국중현 위원 매년 한 번 조정하는 거예요?

○ 국중현 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인구가 증가하고 또 여러 가지 개발하고 도시가 형성되고 이러면서 학군이 바뀌어야 되는데 옛날 학군대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했다는 건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 학군에 대해서 민원 발생하는 건수가 매년 몇 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러면 거기 학군 조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 반영했어요?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매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 국중현 위원 제가 교육청에 가서 문의를 한 바는 학군 조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왜 불가능하냐 이렇게 여쭸더니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저 B라는 학교로 배치를 하려면 A라는 학교의 교실이 비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안 된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하더라고요. 지금 행정실장님 말씀처럼 1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하거나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 국중현 위원 그러면 학군 조정한 예가 있어요?

○ 국중현 위원 하여튼 그런데 왜 저는 그런 걸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민원인들까지 다 모시고 교육청에 갔어요. 갔는데 학군 조정은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런 말씀만 계속 되풀이하시더라고.

○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러면 학군 조정 민원이 들어온 시나 그런 건수를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 국중현 위원 심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국중현 위원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 학교수업 있잖아요. 학교수업이 형식적이다 이런 의견이 지금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는 그냥 형식적으로 졸업장 따기 위해서 다니는 거고 지식은 학원에서 쌓는 거다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에요.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방식 개선에 대한 예산 이런 건 세웠어요?

○ 국중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학교는 가서 그냥 잠자는 곳이고 지식은 학원에 가서 배우는 그런 실정이라 이거죠. 이런 문제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 국중현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의견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교육계의 중요한 개선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여튼 교육계에 있는 분들 모두가 이건 머리를 진짜 심사숙고해서 교육방식을 바꾸든지 하여튼 개선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을 얼마든 투입을 해서라도 교육방법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참고로 제가 부천지역 학군조정심의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매년 다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학군이 조정될 때 하기 때문에 한번 지정된 학군에 대해서 변경되는 건 좀 어렵다 그런 내용을 아마 전달을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보니까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대부분이 항상 증액이 됩니다, 다음 해는. 그런데 감소되는 게 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78억 원이 감소됐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이 248억 감소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감액되는 게 아니라 학생 수가 줄어들면 한 학생당 조금 더, 지금 솔직히 경기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가 굉장히 뭐랄까, 예산은 커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광역의 다른, 전라도라든지 이런 지자체보다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적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감소할 게 아니라 그 금액을 더 증가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금액을 증가해서 하는 그런 방법은 혹시 없었을까요?

○ 권정선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경기도가 어쨌든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열심히 하시고 우리 교육가족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부분도 다른 지역과 했을 때 조금이라도 소외되거나 아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차별당하는 일이 없도록, 증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저는 교육청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일단은 사업을 시행하려면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너무 더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자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운영을 위한 조직혁신TF 운영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교육청에서 생각했을 때 2014년 6월에 전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서 연구보고서를 만들었었어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 김미숙 위원 2014년 6월에 이 노조에서 이렇게 연구보고서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 왜 그랬을까요? 지금 목적하는 것이, 우리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14년인데 지금 몇 년도예요? 2021년도죠. 내년이면 2022년도잖아요. 왜 그때 실행을 못 했을까요? 준비기간이 7년이나 걸렸을까요?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더뎌요. 환경개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이 업무에 대해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지금 TF 과정에서 자기들은 뺐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학교현장의 소리를 잘 안 듣는 것도 사실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일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금 업무 재구조화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보통 주는 것만, 내가 받고 있는 것만, 더 많이 받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불편하다고 하시죠, 그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소통해서 이러이러한 거라고 절차를 얘기해서 이해를 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행정실에 계시는 분들한테, 지난번에 제가 환경위생관리자 관련돼서 업무하실 분을 더 추가로 고용하고 그분들한테 업무를 준다고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또 오해를 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업무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때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이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려서 오해를 풀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지 않아서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사업하실 때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일괄질문했었습니다. 우리 경기교육가족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말씀드린 점들이 있었는데 체육관 증축 협력사업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체육관 짓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주민들이 짓는 과정에서 소음이다, 미세먼지다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도 혹시 예산안에 많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세부여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계획에 반영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지난 5월에 제정했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원래는 이 불법촬영 예방하는 조례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화장실 관리 조례에 불법촬영에 대해서 한 줄만 넣었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다시 또 제정을 하자고, 교육청에서 그제서야 하나 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셔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섰었는데 모든 업무가 우리 교육청, 교육가족들은 전혀 비도덕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 김미숙 위원 9월 달에 지금 시행하신 거예요, 계획을 하신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항상 일이 있으면 그다음에, 사후약방문인 거예요. 이건 예방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불법촬영하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사들, 교육가족들, 학생들한테 교육시킬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 김미숙 위원 홍보도 해야 되고 예방교육 필히 해야 됩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점검하면 뭐 해요? 그거는 가장 최후의 얘기이고. 다른 것들도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이나 여기 참석하신 국ㆍ실장님들 답변하실 때 소관 사항이 아니거나 잘 모르겠거나 그러면 “언제, 무슨 위원회, 어떤 국 할 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딱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때 질의하면 되니까, 그렇게.

○ 위원장 김달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고영종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예산이 19조 1,959억이잖아요. 대폭적으로 증감을 했는데 이게 2021년 예산과 2022년 예산에 대해서 실장님의 설명이 필요해요. 유아 및 초등ㆍ중등 교육과정이 7조 5,276억이잖아요. 그리고 21년 예산이 6조 406억, 이게 1조 4,870억, 24.6%가 증감했어요. 24.6%만큼 아이들의 학교 질이 좋아지는지. 그리고 또 인건비를 보면 10조 8,878억, 전년도 예산이 9조 2,162억, 올해 증감된 게 1조 6,716억, 18.1% 인건비가 증감됐는데 저는 내용을 알겠습니다마는 실제 예산서를 보면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인건비가 왜 이렇게 올랐느냐 그리고 또 예비비를 보면 360억이에요. 전년도 160억인데 200억 정도가, 125.2%가 증감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해요. 설명 좀 해 보십시오.

○ 박관열 위원 그런 문제를 설명해 주셔야만이…….

○ 박관열 위원 그런 내용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박관열 위원 그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현장들 있잖아요. 운동장에다 지금 교실을 계속 증축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야말로 학교 난개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실제 광주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광주에 중학교가 굉장히 필요해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토지 매입하는 데 비용이 워낙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에다가 지금 교실을 증축하고 있잖아요. 그건 바람직스럽지 않고 또 실제 광주 쌍령동에 보면 쌍령초등학교와 푸른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학교가 그 지역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중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기교육이 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 박관열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 통학버스 지원 조례가 올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면 기초단체에서, 경기교육청이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을 기초단체에서 지금 계속해 왔단 말이에요, 통학버스 지원을. 내용을 보니까 1년에 차량 한 대에 4,000만 원 지원하는 곳도 있고 삼천몇백만 원 지원한 데 있고 이천몇백만 원. 그런데 실제 아이들을 안전한 통학을 시키려면 그것 가지고 택도 없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통학버스 지원 조례를 통해서 경기교육이 50% 그리고 기초단체가 50%인데 적어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고맙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오늘 웹툰 때문에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지금 시기가 또 시기인 만큼 더 이게 정치적으로 갈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이거 좀 설명을 해 보시죠, 이 웹툰 내용. 북한 친구들이 부럽다 이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알고 계십니까?

○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파장이 커질 것 같으니까요. 이거 대충 저도 내용을 봤는데 상당히 요즘 민감한 시기잖아요, 제가 굳이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 박세원 위원 잘잘못이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 이상 문제가 안 커지게 부탁을 드릴게요.

○ 박세원 위원 이런 건 빨리해서 잘잘못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빨리 인정하고 그다음에 재발방지책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거 가지고 자꾸 질질 끌면 일이 더 커지니까 그러니까 잘 파악해 보십시오.

○ 박세원 위원 기조실장님.

○ 박세원 위원 우리 중앙정부 이전수입 있잖아요. 보통교부금은 이거 내시돼서 오는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내시되는 거죠, 내시. 교육부에서?

○ 박세원 위원 그럼 특별교부금은요? 이것도 내시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교부금.

○ 박세원 위원 증액교부금은요?

○ 박세원 위원 국고보조금.

○ 박세원 위원 내시입니까, 아니면?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이것도 내시고.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다 내시돼서 오는 거고 자체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자체수입은? 뒤에 있긴 있는데.

○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학생 1인당, 전국에 광역단체가 몇 개죠? 18개인가요?

○ 박세원 위원 17개 광역단체 중 경기도가 제일 낮죠, 현재 1인당?

○ 박세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구의 4분의 1이 경기도에 있는데 그러면 학생도 거의 4분의 1이 경기도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예산은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죠?

○ 박세원 위원 높아지고 있나요? 어때요?

○ 박세원 위원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세원 위원 실장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교육청이 사활을 걸고 이거를 하십시오. 특히 기조실장님, 교육부 출신이니까 이거에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김포 출신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가 다르고 또 미리 공부가 안 돼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도 특별회계 쪽 설명해 주신 자료에 보면 8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 조례 1조 169억 원 관련해서 보면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취학 전 아동들을 돌보는 그런 기관이고 유치원은 교육청 쪽 예산으로 또 어린이집 쪽은 우리 집행부인 도청에서 분담을 해서 지원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교육청 소관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아, 교육부 예산을 그러면 도교육청이 받아서 다시 우리 집행부로 주는 예산인 거예요?

○ 심민자 위원 그럼 예산서에만, 어린이집 보육료 관련된 예산이 예산서에만 있는 거지 집행은 우리 도청에서 하는 게 맞는 거네요? 어린이집 부분 관련해서는.

○ 심민자 위원 이거하고 연계해서요, 초등돌봄교실 관련해서도 같은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초등학교 과정 아이들을 방과 후에 돌볼 때 거의는 기초지자체, 우리 도청에서 기초지자체를 통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지금 보건복지부, 여가부 이쪽에서 하는 사업이 이원화돼 있으면서 지역에서는 다함께돌봄이라는 형태로 그동안 학교에서 못 하던 방과 후 아동돌봄을 분담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교육청에도 초등돌봄교실을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게 사각이 발생했었거든요. 사실은 초등돌봄 아이들 보면 학교에서는 오후 5시까지만 초등돌봄을 하니까 그 이후에 아이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학원을 전전하는 이런 형태로 돌봄이 대처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각을 메우고자 교육부에서 5시에서 7시로 늘렸단 말이죠. 이거 관련된 예산이 지금 9쪽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설 확충비가 나와 있어요. 이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아동돌봄에 관련된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게 현장에서 있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언제부터 이게 전면 시행이 되는 거예요?

○ 심민자 위원 제가 조금 더 나중에 관련된 추가질문을 드릴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초등돌봄을 그동안 5시까지 하면서 전담교사들 업무분장 문제하고요, 또 확대될 거거든요, 분명히. 더 많이 학교 방과 후 돌봄을 원하는 그런 학부모들의 수요자가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따르는 교실 증축도 필요할 것 같고 전담교사들도 더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 예산이 조금 상세하게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받아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오전 질의는 이렇게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지금 딱 12시라 1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박태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 오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오늘은 총괄이기 때문에 전 큰 틀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모토가 있습니다. 그것에 걸맞은 경기도교육청의 17개 시도에서 모범적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현재 벌써 10일째 농성하는 초등돌봄교실, 하루빨리 안정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이 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과 후 교실에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있다면 저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가장 운영률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가 이런 톱다운 방식의 운영시스템으로 인해서 공무직이라든지 하위 직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들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성이 대표적으로 공무직의 자살 사건이 있었고요. 또 지금 행정직에서 TF팀 만든 거에 대한 문제점도 계속 있었고 또 급식실 조리사분들의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휴게실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 영양교사와 영양사들의 차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여타의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교육청에서 봇물처럼 요즘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 했을 때 결국은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소통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지금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요.

또 경기도교육청의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꿈의학교와 꿈의대학인데 그런 것들이 잘 정착되고 안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과밀학교 해소라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앞서서 질문했지만 지금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결국은 학교는 잠자는 곳이고 개인의 학습은 학원에서 한다라고 하는 사교육비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의 현실이다. 경기도의 현실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정상화가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년이면 또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자칫 직원들이 해이해질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마련될 수 있다. 그래서 직원들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기조실장님께서.

○ 박옥분 위원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이후에 못다 들은 이야기는 이따 추가 시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식사 잘하셨다니까 답변도 잘하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 생각도 이 학교 업무 구성이 원래 교원 실무자는 학교에 두 명씩 배치돼 있지 않나요?

○ 오진택 위원 지금 교원 실무사는 한 몇 년 됐죠, 채용된 지가? 한 7~8년 되지 않았어요?

○ 오진택 위원 그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한 7~8년 전에 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채용을 하다가 지금 이 교원, 물론 일이 많아요. 그런데 행정실은 행정실의 역할이 있고 교원은 교원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많은 업무를 행정실로 보냈을 때 과연 행정실에서 소화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오진택 위원 그러면 교원들은 뭐하는 거죠? 그거 다 넘겨주면.

○ 오진택 위원 옛날부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소사라고 있어요. 그렇죠? 소사라고 있다고. 그 소사가 하는 일이 뭐냐, 예전에는 아이들 책상이 부서지면 책상도 고쳐주고 뭐도 하고 이런 걸 소사가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공무직이란 말이에요, 지금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전문지식이 있어야지 행정실에서 공무직을 4~5명씩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보니까 여성 행정직들이 많은데, 4~5명 중에서. 그거 인원이 모자란다 그러면, 가혹해서 그런다 그러면 교원 거기다가 인원을 더 배치해 주면 되지.

○ 오진택 위원 아니, 행정실에서 말이에요, 학생들에 대해서 성향도 모르고, 제 생각에는. 행정실은 행정실 일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들 성적도 알아야 하고 시간표도 짜야 되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다음에 방과 후 학생들도 어떻게 할 것이고 돌봄 학생은 어떻게 할 것이고. 왜냐하면 돌봄하고 저기서 빠져나간 게 교원들이 가점이 없어졌죠. 그렇죠? 가점이 점점 없어지니까 돌봄하고 방과 후도 행정실에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할까요?

○ 오진택 위원 왜 행정실에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건.

○ 오진택 위원 인력을 왜 행정실로 주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게 모자라면 교원 실무자 있듯이 거기다 더 주면 되지. 이런 분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행정실에 과부하가 걸린 거잖아요, 과부하가. 이렇게 해서 안전점검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무슨 화재 이런 걸 행정실에서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이게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예요. 이걸 심도 있게 행정직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오진택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간이 되면 두 가지를 하고요, 안 되면 한 가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에 따라서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세, 우리 경기도 도세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추경을 포함해서 예산을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정이전수입임에도 불구하고 3차 추경에 약 3,700억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 왕성옥 위원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2021년 10월 7일 통보했어요. 그러면 추경이 언제 있었죠? 11월 말에 있었죠? 그러면 한 달이 넘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공문을 못 받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 기조실장님의 의도적인 행정행위였나요, 아니면 우리 행정국장님의 단순한 실수였나요?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10월 7일 보낸다고 통보를 했다는 공문은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그 공문 받으신 거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라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경기도에서는 2021년 10월 7일 날 통보를 했는데 받으신 공문이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받은 공문이 없다고 하면 없다라고 답을 하셔서 서면으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경기도교육청은 제가 봤을 때 회계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하다는 게 보여집니다. 이건 법정전입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2021년 회계연도의 경기도 일반회계와 그다음에 경기도교육특별회계 간에 이거 이전지출과 이전수입이 일치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일치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지방재정법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에 대한 법을 위반하시는 게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반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의도적이었는지 단순실수였는지. 경기도교육청의 올해 예산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예산이 갑자기 많아져서 이거를 단순히 그냥 놓치신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아지거나 어떻게 지출에 대한 계획이 없으셔서 너무 많아서 이걸 일부러 의도적으로 빼신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 예결 때 반드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가 있으면 소명해 주시고요. 소명자료가 없으면 소명의견 없음으로 해서 저희에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지금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재정법 36조에 따라서 모든 자료에 대해서 적기에, 적당한 시기에 엄정히 그 재원을 포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현실에 맞도록 수입을 산정해서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이 요구하는 행정행위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안 하신 건지 못 하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자료가 오는 걸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사후조치에 대해서도 이후에 답변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회의 시작하면서 요청드렸던 30%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는 아직 안 왔어요. 이미 상임위를 통해서 다 하셨을 텐데 그리고 그 상임위에 제출했던 자료에서 떼다 붙이기만 하면 될 텐데 좀 늦습니다. 이것도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폭력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네요. 너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지금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친구ㆍ선후배한테 알리는 경우가 있고 교사한테 알리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나 보호자한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면 전문상담사한테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한다가 월등히 더 많아요. 어떻게 이걸 지금 이해해야 되나요? 지금 상담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사한테도 폭력에 대해서 내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든지 폭행을 당하고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사실 거기에 전문상담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못 하고 이걸 지금 혼자 끙끙 앓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되겠냐고요. 지금 전문상담사 배치율이 얼마나 되죠?

○ 임창열 위원 그러면 상담사 배치가 얼마나 됐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아까 내가 부탁한 게 뭐냐면 사실 상담사 배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끙끙 앓는 아동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지금 효과가 없잖아요, 솔직히 예산만 버리는 거지.

○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담사한테 하는 게 아니라 교사한테나 학교에 신고하는 율이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피해신고 현황을 보니까 지금 보면 없는 데가 뭐냐면 교사한테도 안 한 데가 논곡중이나 송운중이나 시화중이나 시흥능곡중, 시흥매화중, 시흥중, 신천중, 연성중, 월곶중, 한국글로벌중, 함현중. 그러면 이게 교사한테 신고를 하게 했으면, 지금 신고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냐고요. 지금 신고하는 게 가족이나 보호자한테 이야기를 한다든지 사실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선후배한테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건수가 훨씬 많고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홍보가 지금 제대로 안 됐다든지 이 시스템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아니, 지금 상담보호사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라 교사한테 신고하라고 돼 있다며요, 이게. 그런데 지금 전혀 신고가 안 되고 아무도 알리지 않고 혼자 끙끙 앓는 퍼센티지가 엄청나게 높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고요. 상담사를 배치해서 이게 효과도 별로 없고 교사한테도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지금 담당교사한테도.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할 건가를 이야기해 주시란 말입니다.

○ 임창열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추가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세입추계 관련해 가지고 한번 질의드린 적 있었잖아요. 저희가 지금 지방세 이전수입 관련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관련해 가지고 세입추계 한 것을 통지를 받아서 우리가 본예산 잡게 되나요?

○ 임채철 위원 그러면 일단 교육청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청에서 세입추계를 잘해야 우리 본예산도 정확성이 높아지는 거죠?

○ 임채철 위원 빨리 알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경기도 세입추계에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렸던 거고 그 부분은 노력을 하시겠다 그랬고 저희도 한번 의견을 제시할 테니까 향후에 개선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 임채철 위원 원래 법정전입금이 제때 안 준다 그래서 예전에 논란이 많았죠? 혹시 그런 사실 알고 계신가요?

○ 임채철 위원 예전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안 주려고 그랬고 하여튼 제때 안 준다 그랬는데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럼 보통 때보다 갑자기 시기가 빨라져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 임채철 위원 보통의 경우하고 약간 좀 달랐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약간 그 규모가 컸고 조금 빨랐다는 건가요,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 임채철 위원 큰 금액이 너무 늦게 통지됐다?

○ 임채철 위원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희 지방재정교부금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봤어요. 아마 지방소비세가 소비세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내용이 이게 맞습니까, 제가 이해한 게?

○ 임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도 교육청들이 다 같이 이 부분을 고민하고 지금 중앙정부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거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 임채철 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전되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 임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 전승희 위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가치를 근거로 해서 우리 경기도 혁신교육이 올해로 3.0을 맞이하게 됐죠?

○ 전승희 위원 특히나 경기혁신교육 3.0은 “학교를 넘어서 마을로”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시작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건 뭘 말하냐면 민ㆍ관ㆍ학이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그리고 지역교육 어젠다를 발굴하고 학생 중심 통합교육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전승희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이 경기교육청과 그리고 각 지자체가 매칭으로 해서 지금 집행을 하게 돼 있죠?

○ 전승희 위원 혁신교육지구.

○ 전승희 위원 5 대 5가 그 이상이 되는 데도 있잖아요.

○ 전승희 위원 지자체별로 달라서 매칭비율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각 학교별로 이 예산이 배분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 전승희 위원 각 학교별로 배분을 하는 거죠?

○ 전승희 위원 제가 그걸 지적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각 지자체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특성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원하는 학교 또는 공모 형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지출을 하다 보면, 집행을 하다 보면 학생 수가 많은 학교도 있고 학생 수가 적은 학교도 있는데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제대로 교육적인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생기고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예산이 넘쳐 가지고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공모 형식으로 하거나 또는 혁신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분을 해 주고 또 한 가지는 이 혁신교육을 집행함에 있어서 실적이 뚜렷한 학교는 뭔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향후에 따르는, 그 학교가 잘 시행함에 있어서 보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전승희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뭔가 가이드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교육청별로 또는 학교별로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시지 말고 일정 부분의 가이드를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혁신교육 3.0은 민ㆍ관ㆍ학이 교육주체로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각 지역에서 민이 혁신교육의 주체로서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지금 확인하고 계시나요?

○ 전승희 위원 꿈의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교육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공교육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 전승희 위원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총괄질의이기에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금 문자 받고 계시는데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교육기획위원으로 활동하는 본 위원이 그동안 교육청 모든 업무를 살펴봤을 때 중요한 정책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TF 구성해서 준비하시잖아요. 금번에 일반직들이 지금 저항하는 건도 보면 학교조직혁신TF 구성했는데 내부 직원들로 구성해서 했고 노조의 대표들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TF 구성해서 과연 전반적인 조직혁신에 어느 만큼 이게 기여가 되고 피드백이 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교육기획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낸 소통하라는 소통의 폭에 있어서 직군별 그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전반적인 기조가 바뀌는 일이라 신중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본 위원이 행감 때를 복기해 보면 교육부가 공간구성 재구조화 해서 미래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내에 해당 부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권고한 내용이 있어요.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 활용을 하셔야지만 이러한 사례들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에 눌려서 여러 가지 업무가 핑퐁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건 결국은 한 아이를 잘 키우겠다라고 하는 경기교육의 취지와 안 맞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본질의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도 모두발언에서 기조실장님이 코로나 예산 편성을 적재적소에 많이 해서 본예산을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지금 경기도 소아청소년 확진자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혹시? 12세에서 17세, 고3 빼고요. 파악된 게 없나요? 건강과 뭐 이쪽에…….

○ 최승원 위원 접종률 파악이 안 되나요?

○ 최승원 위원 빼고요. 12세부터 17세까지.

○ 최승원 위원 파악 자체를 못 한다는 말씀이세요?

○ 최승원 위원 그건 보편적으로 정부에서 말하는 얘기고 그러면 지금 경기도 내 학생 확진자 수는 아시겠네요? 퍼센티지. 이것도 모르신다 그러면 말이 안 돼…….

○ 최승원 위원 소아, 12세부터 17세까지. 고3 빼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 이것도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 최승원 위원 그러니까 전체 학생 수에서 확진자 수 하면 퍼센티지가 나오지 않나요?

○ 최승원 위원 그거 알고 계시냐고요.

○ 최승원 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지금 소아청소년들이 전체 확진자의 3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한 3,000명대, 4,0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소아청소년이 거기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 최승원 위원 경기도가 아마 전국에서 학생 수랑 학교가 가장 많기 때문에 경기도만 따지면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0%가 넘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소아청소년 백신접종률을 늘리는 게 저희 교육청의 가장 큰 핵심정책이라고 보고 사업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지금 건강, 코로나 대응예산이 거의 한 15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110억이 그냥 물품지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예방접종이 어느 때보다, 그러니까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시점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직 접종자, 지금 확진자 파악도 안 돼 있으신 것 같은데, 제대로. 이렇게 하면 정책이 당연히 안 서겠죠. 파악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확진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정책이 서겠어요?

○ 최승원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최승원 위원 파악돼 있는 거 바로, 파악돼 있는 거 수치로 바로 나올 거 아닙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자료를 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소속 송치용입니다. 우선 고영종 실장님한테 좀 여쭤야 되겠네요. 예산이 지금 7년 전에 비해서 2배로 늘었고요. 학생 수는 좀 감소했죠, 한 30%가량?

○ 송치용 위원 그리고 교직원 수는 별로 안 늘었어요. 그렇죠? 행정직은 35% 정도 증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육청하고 지원청은.

○ 송치용 위원 교사 수가 조금 늘었어요. 고등학교 교사 수는 오히려 조금 감소했고요, 특성화교에서 많이 줄어 가지고. 지금 교육비 예산이 많다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내국세의 20.7%인가요?

○ 송치용 위원 20.79%. 경기도교육청만 보면 11조에서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 취임 처음 하실 때 그때는 모자라서 빚을 얻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19조, 20조를 바라보고 있는 시대라서 지난번 답변하실 때 지방채 한 4조 원 다 갚았다고 그러셨죠? 2,400억 남았다고.

○ 송치용 위원 이걸로 봐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재정도 상당히 넉넉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 송치용 위원 그렇죠. 하여튼 어려웠었어요.

○ 송치용 위원 지금 굉장히…….

○ 송치용 위원 2배로 늘어났으니까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 송치용 위원 인원이 뭐 2배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 송치용 위원 막상 또 여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담당부서에서. 쓸데는 많은데,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언론보도에서도 무리하게 비용을 쓰라고 강요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지금 소위 오바이트 돼 나오고 있잖아요. “못 쓰겠다고 아우성이 나오고 물건 쌓아놓을 대로 쌓아놨는데 또 사라고 하면 어떡하냐, 있는 거 버리냐?” 이런 얘기가 자꾸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게 일부일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예산 정말 철저하게 쓰고 안 쓰던 예산은 다시 돌려받아서, 지금 학교가 운영이 안 됐잖아요, 학생이 반밖에. 그런데 있던 예산을 다 내려놓고 마저 더 다 사용하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낭비죠. 우리 국민들이 납세 용의가 있지만 집에서 복사지 한 장도 깨끗한 거 버릴 수가 없는 심정인데 무더기로 이렇게 쌓아놓고 안 쓰고 하는 걸 바라보는 학교에서 사는 선생님이나 공무직 노동자들도 다 납세자란 말이죠. 그래서 오해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그 노력은 계속해 왔던 건데 올해는 굉장히 실패하고 있어요. 계속 언론에 나오고 지금 아우성이에요. 예를 군포의 무슨 학교 계속, 제가 말씀드릴 수까지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그거하고요. 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학교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운영사업이 이 사업설명서 몇 쪽에 있을까요? 제가 찾지를 못해 가지고. 그거 알려주시고요.

서른한 가지 교원업무를 행정실로 이관을 지금 하려고 한다는데 31개 교원업무가 무엇인지 자료로 좀 그거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상 마치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네, 그래 주셔야죠.

○ 부위원장 박태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요. 이제 보충질의를 할 순서인데요. 보충질의 순서는 오전에 했던 순서대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먼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노조가 몇 개 노조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 김장일 위원 거기 노조들 중에 제가 아까 단체협약을 달라 했는데 단체협약이 어쨌든 노사 간의 노사관계는 수레의 양 수레바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너무나 기울어지고 있는 교육청의 노사관계를 유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단체교섭을 제가 요청했는데 단체교섭이 안 왔어요. 그리고 한 군데 왔는데 단체교섭은 양자 대표 간에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날인이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 일반직 노조 같은 경우는 단체협약이 2011년도에 이루어지고, 평범한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곳 같으면 다섯 번 정도의 노사협약 갱신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청노조는 노사관계 단체협약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도 교육청 내에서는 노조위원장들이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신성시돼야 할 교육계의 노사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점이 너무 안타까운 심정에서 본 위원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문도 하시고 질타도 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우리 교육공무원 정원현황을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5년 동안에 너무나 많이 정원에 변화가 없어요. 우리 경기도에는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신설이 되고 또 학급 수가 늘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공무직 정원현황을 보면 특히 행정실무사 같은 경우는 2016년이나 지금이나 그 많은 학급이 늘고 했음에도 불구, 학교 수도 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늘지가 않았어요. 기타 특수교육지도사 등,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행정실무사 등 여러 24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정원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산을 효율적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 김장일 위원 국장님!

○ 김장일 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노사관계에 있어서 방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단체협약을 맺고자 했다면 10년이 지나는 시점까지도 단체교섭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이 정원이 그냥 그대로…….

○ 김장일 위원 아니, 동의는 못 하더라도 그럼 이 정원관계는, 그래서 정원을 안 늘리는 거예요?

○ 김장일 위원 그리고 노사협의회 관계도, 노사협의회 같은 경우 분기별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료 달라니까 자료가 없어요. 이거 법적 문제 되는 이야기입니다, 노사관계협의회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 김장일 위원 그럼 이 주신 자료는 이게, 제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장일 위원 왜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 부위원장 박태희 위원님,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 김장일 위원 시간이 지난 관계로 이것은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재 국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다음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이거, 기조실장님.

○ 오진택 위원 이거 학교의 교원들, 실무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 오진택 위원 아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학교업무 재구조화 시험학교 운영계획은 부대의견이 “시범학교 운영 지원사업 추진 시 중장기계획 공유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맞아요?

○ 오진택 위원 그거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올렸습니까? 충분히 한 다음에 해야지 왜 예산부터 하고 해요? 충분히 하고 한다 그랬잖아요.

○ 오진택 위원 실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게 누구, 어느 분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장님은 행정실에서 근무해 봤습니까? 안 해 봤죠? 고통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게 뭐 이렇게 급하다고 이렇게 합니까? 이게 그렇게 급한 거에요? 이게 4월 달에 했죠, 올 4월 달에? 4월 달에 해 가지고 열네 번, 열다섯 번 한 거 아닙니까?

○ 오진택 위원 왜 이렇게 급히 했습니까? 거기 참석한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사, 주무관, 주무관이 이렇게 많아요. 주무관이 그 결재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으로 TF를 꾸려야지. 주무관들이 뭘 압니까? 물론 잘 알겠죠, 아주 실무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책임을 못 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 오진택 위원 경일노에서 100% 인정했습니까, 한다고? 아니죠?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 4월에 했으면 지금 11월 아닙니까? 몇 개월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올려서 해 달라 그러면 이거 위원들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해야죠. 행정실 일정을 잘 고려해야지 같은 공무원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사무로 학생들 시간표까지 다 짜고 그럽니까? 어떻게 알아요? 학생들의 성향을 압니까? 이거 다시요, 여기 의견도 다르잖아요. 충분히 소통해서 추진하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더 좀 하세요.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오진택 위원님께서도 발언하셨고 김미숙 위원께서도 발언하셨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업무 재구조화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모두 문자폭탄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만약에 이분들이 문자를 안 보냈으면 저희가 그냥 예산 심의해서 통과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학교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운영하겠다라는 것은 모든 정책의 시작이 예산이 투입되는 시범사업 시작되고 1년이고 2년 지나면 그냥 그게 정례화되는 게 보편적인 우리 행정의 토양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지금 우려의 소리를 내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경자 위원 그 부분을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교기위에서 충분한 소통, 저희가 답변할 때 소통이 아니라 조직의 혁신을 하겠다라는, 그러면 적어도 일반직 공무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일반직 공무원을 단위학교의 교육지원청은 강화하는 거잖아요, 지금의 안이. 그렇다고 하면 경기교육의 척도는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위학교의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이 업무가 교원에게서 일반직으로 많이 업무분장이 되어지므로써 거기에 받쳐주는 측면에 인력이 충원되는 계획이 있습니까?

○ 최경자 위원 지금 이분들의 주장 안에는 거기 일반직에 인력 충원되겠다라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지 여기에 아예 무시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통의 부재죠.

○ 최경자 위원 저희가 늘상 행감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직군별 가장 약자계층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이분들이 늘 발로 하는 투표하기 위해서 행감이 실시되는 시기는 겨울인데 추운 시기에 현장을 벗어나서 나와서 많이 시위를 하시잖아요. 이 부분은 경기교육이 개선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개선 안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 장애요인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진정한 정책적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요.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된다라면 이 부분은 충분한 대화로써 여러 가지로 정책적 받침을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요구합니다.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경자 위원 교원과 일반행정직 간의 갈등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이어서 송치용 위원입니다. 이미 앞서 두 분이 잘 질의하셨고요. 또 고 실장님이 시행과정에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준비가 미비했다는 점을 인정하셔서 더 이상 질의를 이어서 그 부분은 하진 않겠습니다. 향후에도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은 가야 할 목표이죠. 대한민국이 선진국인데 언제까지 교사들이 행정업무에 시달려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과도한 행정업무 남발하는 교육청의 관행도 뿌리 뽑아야죠. 지금 학폭 같은 것 하나만 발생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학교가 이게 순기능 쪽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요. 역기능 쪽으로 소설을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지역에 있으면 듣는 민원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뒤바뀌고 이런 것 그리고 없는 일을 자꾸 만들어버리고 덮어버리려는 것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너무 과도한 행정업무가 따르고 거기에 교사들한테 업무가 과중이 되고 책임이 몰려오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자꾸 행정보고로 일을 자꾸 많이 만들면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행정실 업무가 많이 늘어나죠, 이거 말고도?

○ 송치용 위원 교육소비자라고 할 수도 있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교육행정에 대한 요구도 권리의식과 함께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재정이 증가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2배로 늘어나면서 일도 많이 늘어나죠, 당연히. 공사도 직접 해야 되고 시설관리 업무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행정실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데 시설직들은 또 지원청으로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기술자격증이 있거나 기계를 만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청에 가 있으니까 요청을 하면 금방 못 오겠죠. 지금 다른 학교에도 밀려 있어요, 일이. 그렇죠? 학교가 설 수 없으니까 비전문가가 지금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이런 아주 후진적인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의, 마무리할게요. 선생님들에게 권한도 드려서 선진국 수준의 교사 대우를 해 주는 것 좋지만 같은 학교 내에서 후진국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꾸 더 열악해져 가는 환경에서 일하는 우리 행정실 직원들 업무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개선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네.

○ 부위원장 박태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위원님들의 기본질의와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세요, 하실 건가요? 그러면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 어쨌든 행정업무는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받은 문자 중에 하나만 골라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건 어쨌든 총인건비 제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요, 그렇죠? 제한된 인건비 갖고서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2020년 기준 전체 공무원이 113만 4,900명 정도이고 교원 및 교육전문가들은 약 37만 명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지방교육자치 공무원은 한 7만 정도, 7만 정도. 이 자료, 이 기준이 맞는다면 우리가 경기도, 그러니까 지방교육자치 제도에도 맞게 우리가 정원을 조금 늘려서 업무에 대한 경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미숙 위원 항상 민원을 받고 나면, 저는 전반기 때 교육행정위원회에 있었습니다. 행정실무사들로부터 민원 받는 것이 대부분 업무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안 좋은 사건까지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셔서 예산 반영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면서 마무리를 못 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통협치국에서 하고 있는 경기도형 아동돌봄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소통협치국에 보면. 그런데 그 소통협치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돌봄 정책은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추가로 하려고 하는 방과 후 아동돌봄 그 사업의 사각을 메우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행이 되고 있고 그건 상위법이 없는 아동돌봄 정책이기 때문에 경기도형, 제가 대표발의해서 제정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없이 주민자치회에서 10명 이상 모여서 마을 안에서 아이들을 돌보자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그런 사각이 너무 많고 수요는 많고 그러다 보니 정책적으로 다 못 담아내니까 교육부에서 이렇게 추가로 시간 연장하면서 그 사각을 메우고자 하는 정책을 하다 보면 소통협치국에서 하고 있는 아동돌봄 사업과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충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적으로 그런 충돌 없고 갈등 없게 아이들이 어디서든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려고 발언 요청했습니다. 한번 살펴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아까 혁신교육지구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민 국장님.

○ 전승희 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다가 잘렸는데 혁신교육 3.0은 민ㆍ관ㆍ학이 교육의 주체자로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공교육에.

○ 전승희 위원 그런데 민이 공교육의 주체자로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몽실학교라든지 꿈의학교라든지 진로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공교육 학교 방과 후에 일어나는 교육활동들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교육 과정 내에서 이 마을활동가들이 공교육에서 교육의 주체자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제도적 지원이 있느냐라는 것을 질의드린 거예요.

○ 전승희 위원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민간이 또는 교육활동가분들이 공교육에 교육의 주체자로서 참여하는 건 정말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혁신교육 3.0은 민간이 공교육의 주체자로서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진짜로 공교육에 주인공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는 주지 않고 지금 말로만 혁신교육을 주창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지금 각 지역에, 31개 시군에 혁신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있죠?

○ 전승희 위원 그 혁신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걸 보면 관하고 청은 나가 있어요, 관청이. 또는 청만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민이 빠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죠?

○ 전승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공교육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면 주체자로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들이 뭘 할 수 있는지 기회를 줘야 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역할을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 전승희 위원 국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요. 국장님이 그렇게 제 시간을 다 써버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합니다.

또 한 가지,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 전승희 위원 그리고 혁신교육지원센터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지역에 있는 마을활동가분들의 인력뱅크 또는 그분들만이 또는 그 지역에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있잖아요. 교육프로그램 뱅크를 만드세요. 그래서 공유하고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성공적인 사례는 25개 교육지원청이나 31개 시군에 공유해서 성공발표회도 좀 하고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우리 지역에서 약간 지역특화형으로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전승희 위원 혁신교육에 있어서 민의 참여를 말로만 하시지 말고 진짜 민간이 이 혁신교육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배려를 해 주시고 정책적인 저기를 마련을 해 주셔야 됩니다.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입니다. 이거 시간이 짧다 보니까 10분을 줬으면 마무리 짓고 막 그럴 텐데 3분씩 주다 보니까 자꾸 저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TF 할 때 우리 실장님 한 번이라도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죠?

○ 오진택 위원 진행된 것만 알고 있지, 보고만 받았지 실제로 그 상황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건 실장님이, 이거 어느 분이 계획을 짠 거죠? 혹시 어느 분이 했을까요? 이게…….

○ 오진택 위원 실장님, 이게 있잖아요. 학교가 지금은 더 진짜 혁신학교가 되고 교원들이나 행정실이나 진짜 질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질. 질 향상이 돼야 되는데 이건 질 향상이 아니에요. 이게 보면 열네 번, 열다섯 번 했는데 할 적마다 추가가 돼. 회의내용이 똑같아요. 내가 보니까 회의내용이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거기에 내용이 다 똑같아, 회의내용은.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씩, 몇 개씩 업무량이 들어가. 거기다 배정을 시켜. 이게 TF가 하는 구성인가요?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했을 때 아, 이번에는 네 가지만 넣자, 다음번에는 또 다섯 가지만 넣자, 몇 가지만 넣자, 이렇게 계속 회의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 오진택 위원 아니, 행정실이, 실장님 보세요. 이게 행정실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모르는데 시간표를 짜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학생들을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데. 그거 자격증도 없잖아요. 이게 법제화된 것도 아니죠? 그냥 교육청 자체 내에서 지금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제 얘기는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행정직이 네다섯 명이잖아요. 지원도 안 해 주잖아요. 교사님들이 쉬운 일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야 된다는 거죠, 행정에 맞아야지. 어떻게 못 하는 걸 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자격증도 없는데 몇억짜리 공사 같은 것도 입찰도 해야 되고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니까요. 다시 소통 좀 많이 하셔서 잘 융합해서 진행해 주세요.

○ 오진택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고영종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한 10분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박태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실국별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핵심사항만 5분 이내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이영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나이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길원 경기도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서길원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이태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균 경기도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오형균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회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정태회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한양수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명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남궁명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송주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 김장일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박태희 네, 김장일 위원님.

○ 김장일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학교운동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육육성종목 지원 예산이 있거든요. 지원 종목하고 학교하고 학교당 예산 목록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3년 거를 좀 알고 싶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질의순서지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전 총괄 때와 마찬가지로 기본질의는 5분 그다음에 보충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간략하게 팩트만 일단 해 주시고요. 또 서두는 너무 길게,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게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식사하시고 조금 나른하실 텐데. 고교학점제 교과순회전담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권정선 위원 보면 교과순회전담교사 제도 있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도표를 보니까 배치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교육청의 인원 숫자라고 하면 수원이나 이런 대도시가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배치된 거 보면 안양과천, 안산, 여주, 가평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지금 거점학교 배치도 보면 광명이 9개로 가장 많고 평택, 양평, 동두천양주.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배치가 되는지를 전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어떤 기준으로 이게 배치가 됩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게 요청한 교육청에 한해서 다 배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요청을 한 교육청의 어떤 조건을 봐서 배치를 하는 겁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오히려 도시지역보다 도농이라든지 조금 교사를 배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배치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를 통계청에서 2020년에 한 거 있어요. 알고 계시죠? 여기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교육 방법하고 학교시설 설비 면에서 매우 불만족이 경기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전국 대비해서. 그랬는데 2021년도에도 혹시 이거에 대한 통계청 자료 나온 거 있나요?

○ 권정선 위원 네.

○ 권정선 위원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서 교육정책국 학교정책과 사업인데.

○ 권정선 위원 왜 아닌 척하고 그냥 계십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했지만 올해 2021년에는 한 게 없습니까?

○ 권정선 위원 그거 있으면 자료 한번 주시고요.

○ 권정선 위원 그거 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통계청에서, 2020년 통계청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를 내고도 안 보시나 봅니다. 오늘 예결위가 있고 이게 심의에 대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자료를 주시고도, 지금 여기 책에 실려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하십니다. 공부 좀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제가 교육위 소속이라 교육청에 관해서는 되도록이면 질문을 안 하려고 하는데 교기라서 지금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지금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 62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교기. 그거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걸 저한테 지금 어디 있냐고 계속 물어보시면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알려드릴게요.

하나만 더 간단히 저기 하겠습니다. 교육기획위에서 지금 보면 교육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인데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 지원에 대한 비용이 원래 2억 4,000에서 2억 6,000을 자체 증액하긴 했는데 2억 6,000을 증액해서 5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가 2억 4,000이었는데 증액을 2억 6,000 했다는 건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액해서, 이게 어떤 내용으로 쓰이는데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증액을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이게 증액이 당초 금액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 실국에서 이거 미스한 거 아닙니까? 너무 예산을 적게 세워서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거 아니다 싶어서, 당초 2억 4,000을 세웠는데 추가로 2억 6,000을 해서 5억을 했다는 거는 아마 처음부터 이거 예산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자세한, 상세한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저기 우리 교육과정국장님이 이해하시면, 양해 좀 해 주세요. 유아교육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답변석으로 좀 나오실래요?

○ 김경근 위원 이번 추경에 사립유치원 교육안정화자금 지원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이번에 지원대상이 되는 사립유치원이 전체 몇 학교예요?

○ 김경근 위원 800…….

○ 김경근 위원 경기도에 사립유치원이 그거밖에 안 돼요?

○ 김경근 위원 아니, 잘 못 들었어요. 뭐라고요?

○ 김경근 위원 금년에 제가 보고서를 보면 약 940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폐교가, 자진폐업을 한 게 많은 거예요? 거의 한 50개가 되는데.

○ 김경근 위원 47개 원이 폐원을 해서?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대상인 884개 원은 차등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균등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 김경근 위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은 없나요?

○ 김경근 위원 감사에 지적이 됐다거나 그래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 김경근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예산이 얼만데요?

○ 김경근 위원 아니, 감사 지적받은 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김경근 위원 이행하지 않은 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 김경근 위원 그런 원도, 그러한 원도 무조건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냐고요. 그걸 여쭙는 거예요.

○ 김경근 위원 검토를 이제 하신다고요?

○ 김경근 위원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요.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그동안 감사에 지적을 당했거나 또 지적을 해서 이행을 하지 않은 원들도 일률적으로 모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거 잔뜩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 김경근 위원 기준을 명확히 세워주셔야죠, 지금.

○ 김경근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면 지원을 안 했잖아요.

○ 김경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번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건지 그걸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 김경근 위원 이렇게 답변이 불명확하면 과장님, 이게 어찌 됐든 지금 상당히 많은 유치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번만큼은 그런 원도 가능하면 제외되는 원이 없도록 좀 배려를 해 달라는 취지예요.

○ 김경근 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 김경근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김경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배려를 좀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 김경근 위원 네, 꼭 좀 그렇게 배려를 해 주세요, 이번만큼은.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재무기획관님,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경근 위원 공유재산 관리에 175억이 세워졌어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점유 사유지 해소 5건 해서 약 4억 6,000 정도가 세워졌거든요.

○ 김경근 위원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금액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사유지를, 우리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그거를 매입하시겠다는 얘기 같은데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5건에?

○ 김경근 위원 590㎡면 이게 4억 6,000, 이거 만약에 소유자가 “나, 그렇게 못 팔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경근 위원 아, 사전협의가 된 상태예요?

○ 김경근 위원 그럼 무난하게 다 매입이 가능하신 건가요?

○ 김경근 위원 우리가 이거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거죠? 사용료 안 냈잖아요.

○ 김경근 위원 일부 냈어요?

○ 김경근 위원 안 내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단으로 어찌 됐든 사용하고 있었으니 감정평가 나오는 대로 좀 풍족하게 해서 빨리빨리 매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무기획관님.

○ 김경근 위원 계획을 좀 잘 세워 주시고요.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이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이 좀 빨라졌습니다. 저기 융합교육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빨리빨리 나오세요. 빨리 인사하시고요.

○ 김경근 위원 오늘 포털, 언론 도배된 사건 아시죠? 창체활동 시간에. 모르세요? 과장님, 모르세요? “북한이 좋아요.” 하는 거 모르세요? 못 봤어요?

○ 김경근 위원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 이게 분명히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있었던 일이지요?

○ 김경근 위원 총괄은 총괄이고요.

○ 김경근 위원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볼게요.

○ 김경근 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물론 저학년 아이들이, 우리들은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외부에서 보기에 이게 경기교육청이 도대체 정신이 있냐라는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담당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대변인한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대변인은 대변인대로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고요.

○ 부위원장 박태희 정리 좀 해 주시죠.

○ 김경근 위원 네. 이거 더 이상 일파만파 퍼지기 전에 대변인님하고 빨리 협의하셔서 여기서 더 이상 파급되지 않게 막아주셔야 돼요. 대변인님하고 꼭 협의하셔서 빨리 대책 세우세요, 과장님.

○ 김경근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저는 세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 김미숙 위원 137페이지 보고 있거든요. 스마트 단말기를 보급하는 예산이 있어요. 24만 5,000개 보급하죠?

○ 김미숙 위원 충전보관함도 그렇게 하고. 이게 다 거의 준비가 돼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 김미숙 위원 하게 되면 한 메이커에서 다 구매를 하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각각이 알아서.

○ 김미숙 위원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다음은 교육과정국장님.

○ 김미숙 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총괄적으로 할 때.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했거든요. 예산 총괄인 것에 대해서, 예산이 아예 없는 것 같아서. 국장님,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8조에 보면 교육 및 홍보를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네요. 제가 “해야 한다.”로 해야 될 텐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 및 제작ㆍ유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그다음에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 등등 뭐 뭐 할 수 있다라고, 노력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2022년도에 이 예산은 안 잡혀 있죠?

○ 김미숙 위원 어디, 세부내역이 어디 있어요? 세부내역 있으면 따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김동민 교육정책국장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저는 보건인입니다. 보건인이라서 뭐에 대해서 질의할지 감 잡으셨죠? 보건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일괄질문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보건교육 진흥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육진흥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학교보건위원회로 대신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학생 보건관리, 학교장이 학생의 보건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정책 수립 이런 것들은 또 교육감이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전담부서가 지금 우리 교육청에 보건교육 관련된 전담부서예요, 아니면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전담부서예요, 아니면 보건팀인가요?

○ 김미숙 위원 학생보건팀이에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교육계에 관련되신 분들은 그중에 몇 분이신 거예요? 보건팀에서.

○ 김미숙 위원 대 경기도교육청이 보건교육을 세 분이서 다 처리할 수 있을까요?

○ 김미숙 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매년 보건교육에 대해서 계속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그래도 감사합니다. 추경이라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는 제가 없는 걸 확인하고 다른 목으로 또 혹시나 편성이 됐나, 제가 그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는데 추경에라도 꼭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과 관련된 유승일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 김장일 위원 과장님,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대폭 줄었어요. 예산이 17%나 줄었는데, 5억 정도가 줄었어요. 이게 왜 줄은 원인이 뭐죠?

○ 김장일 위원 아니,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체육활동이 계속 증폭적으로 증대될 텐데 줄은 이유가 그렇다면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체육육성종목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19년도 예산이 23억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1억 4,000밖에 안 잡혀 있어요. 19년도, 20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내용상은.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6% 증감되는데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 비해서 줄은 원인은 또 뭔가요?

○ 김장일 위원 그러면 예산은 목이 이렇게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장일 위원 그래서 학교운동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서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장일 위원 아울러서 체육전문코치 인건비가 오르긴 올랐는데 1%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내가 보면 체육전문코치에 대해서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급여를 보면 266만 원 정도 받는데 여기에 체육전문코치가 474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따른 각 종목별 및 시군별로 코치가 배정이 됐을 텐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 김장일 위원 준비해 주실 수 있죠?

○ 김장일 위원 그래서 체육전문코치 인건비를 좀 더 개선할 의지는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장일 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게 각 시군에서 임금교섭을 해서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인건비를 책정하는 겁니까?

○ 김장일 위원 그래도 1%, 그러면 각 시군에서 조율한 것이 임금 인상 1%를 올리는 것에, 이렇게 제한적으로 1%밖에 못 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 김장일 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인상 요인도 한번 찾아보시고 아울러서 전국체육대회 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전국체육대회를 17연패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여기에는 학교체육의 발전도 있었고 또 실업팀의 체육 지원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 경기도가 전국체육대회 17연패까지 제패를 했었는데 그 이후 지원이 이렇게 미약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감액이 됐어요. 어쨌든 2%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모든 물가라든가 기자재가 다 이렇게 상승되는데 여기에 대한 훈련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많이 대폭적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물가가 오르면서. 그런데 체육대회 지원비가 소년체전과 전국체전과 동계체전에 대한 예산인데 세 가지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왜 삭감이 됐죠, 여기에?

○ 김장일 위원 우리 대한민국의 체육의 대명사는 경기도체육회입니다. 또 경기도 체육입니다. 체육회가 아니라 경기도 체육이기 때문에 경기도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체육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박관열 위원 오전에 이어서, 이게 감액사업이 보니까 4건이에요. 교원 인건비하고 교원연수 운영 그리고 공무원 청렴도 제고 그리고 교육시설 안전개선 이 4건인데 물론 예산이 어떤 항목이 중요치 않은 건 없지만 다 중요하죠. 교육시설 안전개선 사업이 우리 전체 예산이 1,967억 2,400만 원, 거기에 135억 4,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학교시설 내진보강이니까 매우 중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삭감됐을까요?

○ 박관열 위원 추경에 사업을 확보한다고 말씀 주시는데 실제 2020년 예산은 대폭적으로 지금 증감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안전예산을 상임위에서 삭감 당하는 건 이건 실제 우리 경기교육이 무책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 박관열 위원 교원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교원 인건비가 보니까 7조 2,436억, 그런데 교원 인건비 삭감을 보니까 25억 3,800만 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 박관열 위원 예산이 필요치 않지는 않죠?

○ 박관열 위원 공무원 청렴도 제고도 마찬가지, 시민감사관 운영 부분이잖아요. 시민감사관을 통해서 공무원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예산인데 이 예산도 1억이 삭감됐어요.

○ 박관열 위원 이번에 여기서 살려줘도, 이게 지금 기계적으로 감액ㆍ증액을 맞춰놓은 것 같아서. 보니까 여기에 감액이 162억 6,300만 원이고 똑같아요. 증액도 똑같아요.

○ 박관열 위원 그럼 어떤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삭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박관열 위원 그리고 석면제거 사업 있잖아요.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보니까 이게 면적이 853만 ㎡를 저희가 석면을 제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430만 ㎡를 제거했어요, 2021년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2027년까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실제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50%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연도 수를 따지면 2016년부터 21년까지 6년에 걸쳐서 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6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 사업비는 같나요? 지금 사업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6년에 걸쳐서 해야 될 사업비가.

○ 박관열 위원 그런 문제들이 있죠. 지금 이게 학교 측에서 일정을 제대로 소화를 잘 못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이유는 있겠지만 약속한 대로 2027년까지…….

○ 박관열 위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한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제안사항으로 해서 5만 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재난.

○ 박세원 위원 네, 재난지원금이요. 도민들을 위해서 먼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책사업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삭감을 했어요. 크게 문제없습니까, 이거 재정안정이? 어떻게 보충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 박세원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의 주된 목적이 어떤 목적이죠?

○ 박세원 위원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라 이렇게 적절하게 쓰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전출금 이런 문제가 아직 덜 반영된 게 있는 것 같으니까 들어오면 꼭 다시 채워놔서 추후에, 이게 지금 세입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요즘에 부동산 경기도 좀 침체될 것 같고요, 내년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박세원 위원 어찌 됐든 감사드립니다, 그 문제는. 그리고 우리 교원 원격수업 관련해서는 어디 국장님이시죠?

○ 박세원 위원 내년에도 원격수업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대에 맞는 방향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걸 교육지원청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원격수업을 하다 보니까 교권침해 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관련된 대응방안이나 대응예산은 편성된 게 없죠? 어느 분이…….

○ 박세원 위원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그게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전교조에서 선생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50% 이상이 원격수업하면서 교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자료를 본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원격수업으로.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학생인권도 중요하고 교권도 중요하고 둘 다 중요한 거니까요. 교권보호를 위해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상징적으로 보여야 될 텐데 안 보여서 안타깝네요. 추경에라도 담을 수 있으면 담아보십시오, 국장님.

○ 박세원 위원 특수학교는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 박세원 위원 죄송해요. 제가 같은 상임위가 아니라 잘 모르겠네요. 특수학교 저희 지역에 민원이 매년 발생해요. 저희 지역에 나래학교가 있는데 꼭 탈락하는 아이들이 생겨요, 탈락하는 아이들. 그래서 결국은 정원 외로 또 받아야 되는 현상이 생기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학교 설립하기가 힘들잖아요, 특수학교. 그래서 저희 상임위도 이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특수학교를 신도시가 생길 때 미리 빨리빨리 지정해라. 그래서 동탄의 나래학교는 인기가 좋아요, 2신도시에. 그리고 지역에 큰 민원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생기는 건 생기는 거고 정원이 다 전체 미달인, 지금 과원인 거죠, 과원?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특단의 대책이 뭐가 있나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고 연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회복지원금 관련해서 이 정책은 정말 우리 본청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하고 연계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내는 정책사업으로, 금액은 조금 아쉽지만 감사드립니다.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18세 이하 모든 청소년, 경기도 내 모든 청소년, 대상이 그렇죠? 교육회복지원금이요, 1인당 5만 원씩 주는.

○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내 18세 이하 모든 청소년에게 다 갔으면 좋겠는데 학교 밖에 있는, 이게 신청절차가 학교에 우선 신청을 하고 그게 지역화폐 앱으로 충전되는 형식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심민자 위원 그래서 혹시 등록되지 않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게 혹시 사각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기초지자체하고 잘 협력해서 모두가 다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 하나 드리고 싶어서 언급합니다.

○ 심민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3차 추경 때 했던 사업 같은데 사회성 회복을 위한 학생활동 지원 사업이요. 이 사업 전체 예산이 지금 추경에 잡힌 게 3차 추경에 61억 5,0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 사업이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연계돼서 편성이 돼서 이월돼서 이렇게 시행되는 그런 사업인 거 맞나요?

○ 심민자 위원 그 사업이 8대 분야 체험학습 활성화 사업인가요?

○ 심민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8대 분야 체험학습 활성화 지원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것이 소요예산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체험처 컨설팅 이런 사업비가 포함이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계획돼 있으면 체험처 컨설팅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 심민자 위원 그러면 기초에 있는 교육청에서 신청을 한 건가요, 도교육청으로? 학교마다 신청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심민자 위원 그럼 지역마다, 31개 지자체마다 학교 한 곳이에요, 한 곳?

○ 심민자 위원 제2캠퍼스 운영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 심민자 위원 숙박형으로 하네요, 5박 6일 동안?

○ 심민자 위원 이게 충분한가요, 이 교육비가 지금, 인당?

○ 심민자 위원 네.

○ 심민자 위원 5박 6일인데 30만 원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 심민자 위원 충분하다고요? 부족분을 학교 자체 해결하라고 이렇게 달아놓으셨는데.

○ 심민자 위원 수익자 부담도…….

○ 심민자 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519쪽에 보면 일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그 외 활동비 부족분은 학교 자체 해결 및 수익자 부담이라고 돼 있어요.

○ 심민자 위원 지금 예산 심의할 때 이 예산은 전액 다 그냥 도 예산으로, 도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 심민자 위원 자체예산. 이게 부족하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심민자 위원 아까 지금 말씀하신 3개소라고 한 게 이천의 백록학교하고 또 어디 어디인가요?

○ 심민자 위원 강화라고 하셨나요?

○ 심민자 위원 강화는 인천 아니에요?

○ 부위원장 박태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희가 한 지 한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직자분들 좀 기지개도 펴고 에너지 충전할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16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박태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특수학교 통학차량이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 오진택 위원 이게 차량 연수가 10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행거리는 12만 ㎞ 이런 게 있을 때 교체를 해 주잖아요. 맞아요?

○ 오진택 위원 그래서 10년 이상 하고 주행거리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연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 오진택 위원 아, 하나만 맞으면 교체를 해 준다?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저는 화성인데 우리 해원학교가 있거든요. 아시죠?

○ 오진택 위원 거기가 오래된 건물인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거기에 차가 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언제 되는 건가요?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이게 차량일자가 금년 5월 4일인데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정이 아직 안 된 건가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연도가 내년이네요, 일자가?

○ 오진택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 개선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보면 이게 개선사업이 학교에는 많이 필요하잖아요?

○ 오진택 위원 네.

○ 오진택 위원 그런데 2021년에는 135억 8,000만 원 있었는데, 2021년에는 99억이었는데 올해는 왜 82억밖에 안 됐지요? 왜 줄었지, 16억 9,000만 원이나? 이거 원래 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오진택 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건 학교에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게 많잖아요. 조그마한 것부터 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필요한데 이게 예산이 줄어서 특별한 게 있나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오진택 위원 앞으로 이게 우리 서부지역에, 화성의 서부지역에는 학교가 여러 개 많은데 특수학교가 해원밖에 없어요. 이쪽에 학교마다 한두 명씩 이렇게 있나요?

○ 오진택 위원 아니, 아니요. 학교마다 특수 애들 한두 명씩 받는 데가 있느냐고.

○ 오진택 위원 일반학교에.

○ 오진택 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 서부지역에, 저희 동탄하고 향남은 말고 서쪽에, 우리 서부지역이 있어요, 서쪽에. 거기가 특수복합 다니는 데가 있나 봐요. 그런데 학교 좀 설립을 해 달라고 그래서 할 수 있나, 거기도 한번 체크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되나, 학생들이.

○ 오진택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여기 차가 하나 배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해원학교도 차가 있잖아.

○ 오진택 위원 통학차량으로 거기를 갈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 오진택 위원 그렇게는 못 하죠?

○ 오진택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재구조화 과정에서 TF팀을 어떻게 구성했고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렸는데요. 일단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뭐냐 하면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이게 지금 TF를 구성해서 하는 업무를 한 서른한 가지로 나누신 거죠?

○ 왕성옥 위원 그거는 자료를 왜 안 주신 거죠?

○ 왕성옥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업 관리에 있어서 보결수업 수업시수 산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수석교사실 배정하는 거 이거 누가 하나요? 지금 누가 하고 앞으로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과정 재구조화하면.

○ 왕성옥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보결수업 수업시수를 산출하는 일하고요. 그다음에 수석교사실 배정하는 거 예전에는, 지금은 누가 하고 있고 재구조화하면 누가 하게 할 거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아예 없어지는 업무인가요?

○ 왕성옥 위원 그 교무실에 2명씩 보조하시는 분들을 행정업무로 내려보내신다면서요?

○ 왕성옥 위원 그럴 계획 없어요?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왜 행정직에 있는 공무직이나 일반직들이 다 같이 동일한 목소리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 왕성옥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과장님 자리로 가시고요. 기조실장님 답변하십시오. TF에 행정직의 일반직이나 공무직이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왕성옥 위원 몇 명이나 참여했나요? 전체 몇 명 중에 몇 명이 참여했나요?

○ 왕성옥 위원 네?

○ 왕성옥 위원 네, 총 14명 중에 몇 명이 참석했어요?

○ 왕성옥 위원 8명이 참석해서 거의 과반이 참석한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의회에 오기 전에 기조실장님, 만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클리어하게 왜 얘기를 못 하셨어요, 그분들하고? 그분들이 지금 떼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갖고?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그렇게 들리거든요. 정확한 정보가 아닌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지금 자기들끼리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걸 위원들한테 주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 왜 예산을 올리셨어요? 예산 올리시면 안 되는 거죠. 아직 협의도 안 끝나고 끝나지 않았는데 예산 올리시면 어떡합니까?

○ 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한다는 거는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면요, 하고 나서 없애는 건 너무 어려웠고요. 계속 확대하거나 그대로 지속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까지 행정부가 한 일이 그랬습니다. 그럼 미루어 짐작건대 아직 합의되지도 않고 결론 나지도 않은 예산을 올리시는 건 그 무슨 배짱이십니까, 지금?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이렇게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나 그리고 의회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고 판단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게 하시고 이 책임은 교육감님 지셔야 돼요. 기조실장님 지셔야 됩니다.

○ 왕성옥 위원 논의를 저희가 반대한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하십시오. 백 번이라도 하시고 만 번이라도 하십시오. 중요한 거는 예산을 올릴 때는 그 과정과 절차를 다 거치시고 올리시라는 거예요.

○ 왕성옥 위원 충분한 소통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문자폭탄을 위원님들마다 100통씩 받고 이럽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거 보니까 다시 원점이에요. 결정된 거 없다고 하시잖아요.

○ 왕성옥 위원 앞으로는 그럼 과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기조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하시는 게 다르잖아요.

○ 부위원장 박태희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 왕성옥 위원 네. 그러면 결정된 거 없다고 하셨죠, 분명하게? 다시 한번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세요. 결정된 거 없습니다.

○ 왕성옥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정에 대해서 누군가 이해집단 중에 그가 소수일지라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하셔야죠. 이게 민주고 이게 민주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청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민주성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이해관계자 다시 모여서 다시 조정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또 염려하시고 우려하신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절차나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 정리하셔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이거 설명해 주시고 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건 아는데 또 이게 똑같은 질의가 계속 나오다 보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한번 이거는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뵙고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박태희 다음은 우리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기금운용에 관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북 유소년 축구, 여자 축구 공동훈련 친선교류전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지금 기금운용 현황을 보니까 30억 정도 예산이 기금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게 지속사업으로 계속 매년마다 기금이 축적되는 겁니까?

○ 유상호 위원 지금 그러면 최종 50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 조성을 할 예정인가요?

○ 유상호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원금을 쓰는 겁니까, 아니면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쓰는 겁니까?

○ 유상호 위원 본 위원이 경기북부권 접경지역 내의 지자체에서 일반 여자 축구 말고 일반 유소년축구대회를 북한과 함께 한 10년 가까이 운영하는 것을 보고 지자체에서 유소년축구대회를 연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10여 년 가까이를 남과 북을 오가면서 축구대회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냉전으로 갔을 때 그 당시에도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의 매개체 역할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또 유소년 축구는 우리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남북을 오가면서 우리가 한민족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기금을 더욱더 늘려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여기 보면 “문화와 예술도 같이 함께 교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목적에.

○ 유상호 위원 경기북부권에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안보를 위한 교육들을 각자 학교마다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경기북부권의 체험교육을, 안보체험교육을 실질적인 이 기금을 통해서 각 학교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상호 위원 파주 쪽도 있는데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통일부에서 남북청소년미래센터라고 수천억을 들여서 지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몇백 명이 와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그런 시설에 와서 숙박도 하면서 지역의 안보체험을 직접적으로 함으로써 남북의 평화에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이런 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또 자체적인 일반 예산들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김포, 파주, 연천 이 경기북부에 있는 시설들,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시설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회복을 위한 선배동행 운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네요, 학교정책과.

○ 전승희 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이 사업이 지금 특교사업인가요?

○ 전승희 위원 특교사업인 거죠?

○ 전승희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확대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전승희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멘토링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렇죠?

○ 전승희 위원 그러면 그 멘토링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차별화는 어떤 게 차별화돼 있는 거죠?

○ 전승희 위원 진로 대학생 멘토링도 있고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계층 멘토링도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고등학교 1학년하고.

○ 전승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사업이 멘토링 사업인지 상담사업인지인 거예요. 성격을 모르겠어요.

○ 전승희 위원 그럼 거기서 멘토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전승희 위원 대학생들하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 저명한 사람들.

○ 전승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단서가 붙었어요. 그 학교 출신이어야 된다.

○ 전승희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중에 한 학교를 나오기만 하면 가능하다?

○ 전승희 위원 즉, 다시 말해서 경기도에서 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은 자격이 안 된다.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아무리 간단한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정말 인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예요.

○ 전승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대화일지라도 멘토링을 하는 사람, 대화를 하는 사람이 그 아이의 장래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이런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양성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함량을 가진 사람들인지를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할 거죠?

○ 전승희 위원 어찌 됐든 검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전승희 위원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양성을 해야 돼요, 그렇죠?

○ 전승희 위원 검증만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전승희 위원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양성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 전승희 위원 그 프로그램이 지금 마련이 돼 있나요?

○ 전승희 위원 자, 봅시다. 지금 이 사업이 엄청 큰 사업인데 그러면 멘토를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될 거예요?

○ 전승희 위원 그 5,000명을 어떤 식으로 양성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 전승희 위원 이거는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 전승희 위원 온라인도 아니고 그냥 SNS상으로 만나는 거죠? SNS…….

○ 전승희 위원 메타버스 이런 걸로 만나는 거죠?

○ 전승희 위원 지금 현재 문제점이 많은 것 알고 계시잖아요.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범죄들 많은 거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하게 되면 1회당 1만 원 정도의 수고비를 주는 거죠?

○ 전승희 위원 이게 많은 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의 자연스러운 인간관계의 맺음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우리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그 인간관계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돈이 주고받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 전승희 위원 이것은 대학생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 전승희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넘어서요. 추가질의를 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학교 재구조화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 최경자 위원 공무원분들은 신분상 본인의 비전을 두고 공직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이 정책에 있어서는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책의 신뢰가 부족하다라는 걸 위원으로서 느끼는 부분이에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께 본 건 관련해서 보고하셨습니까? 상세하게 보고하셨습니까?

○ 최경자 위원 저희 다른 위원들에게 이 건 가지고 보고하셨습니까? 전 못 받았거든요.

○ 최경자 위원 그 부분 지금 자료요구해서 제출한 것 가지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이 되돌아보면 전반기에 50만 이상 되는 교육지원청에 국장을 두는 데 있어서 당초안은 교원들로만 올렸었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행정직 2인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의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시설관리센터, 학교에 있는 시설직에 계신 많은 분들 교육시설관리센터로 업무를 이관해서 그곳에서 학교마다 찾아가는 여러 가지 대수선하게 하셨죠. 일련의 과정 안에서 단위학교의 패러다임이 상당히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정책도 발상에 있어서 상당히 단위학교에는 큰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는 안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그러면 정책의 발상에 있어서 앞서서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안에 당초에 31개였다가 17개로 바뀌었다, 이건 행정에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당초 발상에 있어서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왜 부대의견을 달았어요?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소통의 부재를 느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아닌 것은 지금 오셔서 이게 많이 이슈가 되니까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느끼는 경기교육청의 행정지수를 가지고 본 위원은 질문하는 겁니다.

○ 최경자 위원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교육기획위원으로서 심의하고 지금 예결위에서 예결위원으로 본 정책을 가지고 위원님들, 타 위원회 계셨던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데 정말 대략난감입니다. 공감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2,000만 원 집행한다고 계획서 내신 것 있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12월 중 권역별 다니면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위에. 그리고 2,000만 원에 예시하는 인력 및 실 재배치에 따른 비품구입비 다 정해 주셨어요, 내용도. 그리고 향후계획은 21년 12월 학교업무 재구조화 사업설명회 권역별, 시범은 20개 학교 한다고 해 놓고 사업설명에는 권역별로 하겠다라고 지금 자료에 제출해 주신 겁니다. 어디를 신뢰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적어도 경기교육의 행정에 정말 많은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심의 의결권을 가진 교육기획위원회에 상세하게 보고하셨냐, 안 하셨냐에 따르는 척도도 달라지는 겁니다. 왜 그분들, 교원도 중요하고 교육행정직도 중요하고 공무직도 다 중요해요, 저희 대의기구에는요. 행정이, 학교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민하는 거잖아요, 위원님들이. 아닙니까?

○ 최경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뼈를 깎는 아픔으로 다시 연구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김동민 국장님, 저랑 코로나 마무리하시죠.

○ 최승원 위원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자료가 왔는데 3월부터 11월 29일까지 현재 1만 3,324명?

○ 최승원 위원 학생들 확진자가 나온 건데 그러면 달로 따지면 한 달에 한 1,400명, 1,480명? 경기도가 그렇게 나온 거죠. 이게 한 9개월 정도 되니까. 3, 4, 5, 6, 7, 8, 9, 10, 11.

○ 최승원 위원 한 달에 1,400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닌데.

○ 최승원 위원 많죠, 경기도가.

○ 최승원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이게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학생들 코로나 백신접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예산에 이 부분이 빠져있어서 그래요. 백신접종을 홍보라도, 학생들이 많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 또는 학생들한테 백신이 안정적이다. 이때까지 학생분들이 백신 맞아서 크게 이상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주 극히 드뭅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데이터를 보더라도 고3 학생들은 거의 다 빠져있고 지금 초등학교가, 12세∼17세 백신접종인데 밑에 있는 887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백신을 못 맞는 저학년 애들은 오히려 백신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게 이 데이터에 나와 있거든요. 자, 봐요. 중학교 보시죠, 국장님. 중학교는 100%예요, 100%. 맞아야 되는데 안 맞은 학생들이 100% 코로나에 걸리고 있다는 데이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 편성하실 때 코로나 마스크 이런 것 보급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병에 걸리지 않게,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예방이나 홍보나 이런 게 저는 더 중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 하겠습니까? 애들이 안 걸려야지 안전한 학교로 갈 수 있는 건데 그러려면 선제적으로 아이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승원 위원 그렇죠.

○ 최승원 위원 경기도교육청 방송에 홍보, 유튜브 방송도 많이 하시고 홍보영상도 많이 하시던데 이런 부분도 하나의 영상을 제작하셔서,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갈 거예요, 실질적으로.

○ 최승원 위원 그런 것도 하셔서 선제적으로 조금 아이들하고 학부모님들한테 특히 저학년,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부모님들이 백신접종 맞아서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길까 봐 이런 걸 걱정하시던데…….

○ 최승원 위원 의료기관에서 말씀하시는 건 백신접종한다고 해서 학생들한테 큰 문제가 생긴 건 거의 없거든요. 진짜 아주 저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백신을 되도록이면 많이 맞을 수 있도록, 솔직히 저희 학생들 지금 접종 비율이 17%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걸 좀 높여주세요. 높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승원 위원 지금 잘 못 하고 계신다는 게 아니라 수고롭게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백신을 아이들이 맞을 수 있는 그런 학교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승원 위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소속 송치용입니다. 최경자 위원님이 한참 많이 말씀하신 거를 중언부언하기는 그렇지만 서른한 가지 제가 자료요청한 게 왔어요. 재구조화 시범학교 31개 사무 중에 반 정도는 부적절하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실장님. 학생증 발급, 미세먼지, 배움터 지킴이 이런 거는 적정하다. 수업시간표 작성까지도 적정하다 이렇게 협의가 됐네요. 부적정한 거는 학생 시상 관리, 봉사활동 관리 이런 거는 부적정하다. 그런데 나이스 이거 아주 중요한 관리 같은데 정보공시 권한 부여 및 인증서 발급은 적정하다고 되어 있고요.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 업무 총괄도 적정하다. 학교 방송실 운영도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보다는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적정한 거 많이 빼고 적정한 거 골랐다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의외예요. 교과서 도서주문 공급 정산도 적정하다고 나왔고 정보화 기자재 관리도 그렇고 시험시간표 작성도 부적정했다가 다시 중등은 적정하다 이 정도로 나오는 걸로 봐서는 하여튼 우리 선생님들 행정업무 절감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거 정말 고마운데요. 이렇게까지 교사 업무 관련된 업무까지 하려면 제 생각에는 교장선생님도 이제 행정직으로 바꿔야겠어요. 선생님들은 교사로서 수업에 열중해서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업에 집중하시고 나머지 행정 관련해서 모든 업무는 다 행정직이 해야 되니까 교육청장, 지원청장, 교장 다 행정직으로 바꾸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걱정돼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꾸 우리 실장님이 위증한다고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문자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하고요.

유아교육 관련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님이 아까처럼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더 고맙겠네요. 나오시는 동안, 유아교육과 예산이 681억 늘었어요. 이건 직접 해 주셔도 되고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되는데. 그러면 다 유아교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송치용 위원 누리과정 지원은 160억이 감액됐는데도 전년 대비 지금 예산이 한 681억 증액됐어요.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 송치용 위원 211억이 늘었네요, 교육공무직 인건비.

○ 송치용 위원 네, 그래서 반가워 가지고 Ⅱ유형에서 Ⅰ유형으로 바꿔주셨나 해서 봤는데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 송치용 위원 뭐를 100% 늘렸다고요?

○ 송치용 위원 그래서 학부모 부담금을 줄인 것이네요, 그럼 대부분?

○ 송치용 위원 재정 여건이 좋아지니까 국공립유치원에서는 학부모가 내던 수익 부담금은 그나마 좀 줄여주셨네요.

○ 송치용 위원 결국은 국공립하고 사립유치원 간에 또 학부모 부담 차이는 벌어졌어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방과 후 전담사 얘기 나온 김에 시간 다 됐는데, 왜 경기도는 자격증 가진 사람을 Ⅱ유형에다 놓고 이렇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차별을 계속하고 계신가요?

○ 송치용 위원 그래도 98% 자격증을 갖고 있죠?

○ 송치용 위원 그리고 더 전문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죠?

○ 송치용 위원 과장님 생각은 당연히 자격증을 갖춘 보육교사들에게 국공립유치원 아이들 방과 후 전담 보육을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 송치용 위원 시간을 추가시간까지 주셔서 마저 여쭙겠습니다. 그 유형을 바꾸는 데 경기도가 필요한 예산이 26억 정도 돼요.

○ 송치용 위원 제가 생각해 본 것보다는 많은데 하여튼 그거는 당연히 경기도가, 그것도 국공립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들이 자격증이 있어도 좋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거 개선해야 되고요. 사립유치원 지원금 아까 제가 들었는데 500만 원씩, 유치원당. 한 800여 개 하면 45억 정도 예산 세우셨네요?

○ 송치용 위원 그런데 왜 500만 원이에요? 크나 작으나 왜 500만 원입니까?

○ 송치용 위원 이거 그냥 주려니까 이런 거예요. 꼭 필요하면 왜 필요한데? 원아 수가 줄어서, 식비가 모자라서, 차량 운행이 어려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정 여건이 좋으니까, 경기도교육청 재정 여건이 좋으니까 사립유치원 막연하게 어려우니까 “그냥 주세요, 좀.” 얼마까지? 한 50억까지 해 보자 해서 이거 나온 거 아닙니까?

○ 송치용 위원 어떻게 똑같이 500만 원이에요? 애가 20명이든 500명이든.

○ 송치용 위원 저는요, 이렇게 예산 쓰는 거 참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거 우리 도민들이 아시면 굉장히 분노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 기준도 없이 코로나로 어려우니까 사립유치원 1개소당 500만 원씩 이유여하 불문하고 감사를 받건 안 받건, 설립자가 징역을 갔건 안 갔건 그냥 다 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자살하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수십 명이 나왔어요. 그분들 100만 원 받으려면 다 입증해야 돼요, 코로나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립유치원은 유리할 때는 치킨집처럼 내 사업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해서 감사도 거부하고. 왜 이렇게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는 사립유치원 앞에만 서면 나약해집니까? 500만 원이 푼돈입니까?

(박태희 부위원장, 김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발언 좀 정리해 주세요. 질의 좀.

○ 송치용 위원 벌써 위원장님 오셨네요?

○ 위원장 김달수 네, 시간이 많이 지나 가지고.

○ 송치용 위원 제가 추가발언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다 끝나고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했던 것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밖에서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약 3,000억 원에 대해서 10월에 경기도가 편성하라고 내려온 걸 왜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일상적으로 내려오던 예산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거를 넣을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앞으로는 과밀학급 해소에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경기도에서 좀 일찍 내려보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아마도 세금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걷어지는 게 아니어서 하반기에 결산하다 보면 그렇게 내려보낼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뭐라고 했냐면 “경기도교육청이 추경예산 한 3,700억을 2022년도 회계에 지난 연도 수입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0조 등 관련이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귀 기관이 신중히 판단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에둘러 표현한 거예요. 가급적이면 편성을 하셔라 이 말씀을 에둘러 표현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회계연도는 개인이 아니고 공모라 함은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급하게 받아서 시간이 없어서 수입으로 못 잡겠다 이건 개인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법에 의한 집행을 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답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경고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로 100% 불용액이 보니까 민주시민교육과의 직속기관 시설 관리 그다음에 학생 상담활동 지원은 90% 불용됐고요. 혁신교육 기획 관리도 85% 불용,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지원 물론 이건 코로나여서 그랬다, 현장체험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내부 보유금이라는 거를 지금 100% 계속 안 쓰고 있고요. 예비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예비비가 100% 다 불용될 이유가 있었을까 이것도 좀 의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짧게, 지금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요. 교육시설 안전개선 사업비도 지금 100% 불용이 됐어요. 올해 2022년도에 이 항목과 관련해서 올리신 예산을 보고 불용률이 높은 거라면 저희가 예결위에서 과감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산 편성이 세입을 잡으면 세출을 잡아야 되죠?

○ 위원장 김달수 그럼 세입이 지금 얼마를, 3,000 얼마죠?

○ 위원장 김달수 통장에 들어와 있는 거죠?

○ 위원장 김달수 그럼 그 세입은 언제 잡으려고 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달수 추경 때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올해 잡으려면 수정예산안을 내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 위원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왕성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뭐죠, 학교행정 재구조화?

○ 위원장 김달수 그 TF를 담당했던 분이 어느 분, 정책기획관님이 담당하셨나요?

○ 위원장 김달수 행정관리담당관…….

○ 위원장 김달수 내일 교육행정위원회 할 때 하나요?

(「지금입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지금인가요? 저희들이 계속 문자도 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제출하신 자료 보면 14개 단체라고 하나요? 하여튼 기관에서 14명이 참가했죠, TF에.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그거 보면 교사노조, 전교조, 교총, 경교노, 통공노, 경일노, 한공노, 전공노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문자 보내고 그런 분들은 도대체 어느 분들이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고 그러는 건가요? 몇 번 했습니까, TF 회의를?

○ 위원장 김달수 15번까지 TF 회의를 하고 어떻든 그런 30개의 업무 중에서 초등학교가 17개.

○ 위원장 김달수 중ㆍ고등학교 16개를 합의했고 그리고 신청하는 것도 학교에서 합의한 학교만 신청할 수 있는 거고.

○ 위원장 김달수 네, 그렇게 지금 사업 운영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항의가 많은지. 아마 송치용 위원님이 잠깐 언뜻 흘러가듯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행정업무 재구조화나 조정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행정직의 주도성이 훨씬 강해질 것 같은데. 행정직의 주도성이나 업무 중심성이 훨씬 더 이렇게 세지고 강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난 그게 우려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문자도 오고 막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치가 못해요, 이게. 위원님들 사이에 충분히 이거에 대한 공감이나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내일까지 교육위가 운영되니까, 도교육청 질의가 운영되니까 내일까지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와 설명과 그걸 위원님들께 조금 더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채철 위원 임채철입니다. 학교 재구조화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부대의견을 통해서 학교 이해관계인들끼리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드렸고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실제 합의가 됐는지 여부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 어쨌거나 문제제기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일 다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도청 전입금 3,713억 원 있잖아요?

○ 임채철 위원 이게 그 재원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설명 지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임채철 위원 제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보니까 매달 90%를 정산 전에 주고 분기별로 정산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1년간 예산 대비 3,700억이면 제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그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걸까요?

○ 임채철 위원 아직까지 설명하시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 임채철 위원 작년에 추경 때 들어온 건 얼마 정도 됐어요, 정리추경 때?

○ 임채철 위원 없었죠?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해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는 게 12월 17일 날 본회의 때 하던가요? 이걸 이렇게 해서 3,700을 어떻게 쓰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도청에서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이 경고를 받고 이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수추계가 합리적으로 잘 되고 또 중간에 정산과정이 잘 돼 왔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의회에서 잘 정리를 해 줘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뜬금없이 3,000억이 덜렁 들어왔는데 이걸 세출을 잡아야 되는데 이 3,000억에 대한 사업이나 세출을 어떻게 잡으라고 지금 그렇게 돈이 들어오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것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의 과정과 그리고 이전의 어떤 사례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자료 만드셔서 문제제기한 위원님들 플러스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치용 위원 아까 긴급히 마치느라고, 일단 다른 거 좀. 추경에도 있고 내년 예산에도 있는데 교육회복 선배동행 운영 이 사업 있죠?

○ 송치용 위원 아까 우리 최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나, 전승희 위원님 하실 때 건당 1만 원 얘기하셨는데.

○ 송치용 위원 20만 원까지 받는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 송치용 위원 20만 원.

○ 송치용 위원 그리고 5명 하면 100만 원.

○ 송치용 위원 그래서 100만 원 정도씩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선후배끼리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알음알음해서 좋은 알바 자리라고 해서 하는데 이것도 직접 안 만나도, 요새 코로나라고 그래서 카톡으로만 대화를 나눠도 된대요.

○ 송치용 위원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요새 애들 전화 안 하고 직접 문자 찍는 거 더 좋아하니까 이렇게 카톡으로 선후배지간의 정을 나누고 이런 걸 해도 100만 원을 벌 수가 있어요.

○ 송치용 위원 5명을 하니까.

○ 송치용 위원 안 돼요, 5명까지?

○ 송치용 위원 한 학생만 그렇게 쭉 하는 게 아니고요?

○ 송치용 위원 그러면 최고 해야 20만 원이다?

○ 송치용 위원 제가 그럼 잘못 들었네요. 20만 원씩 하면 100만 원 번다고 그래서.

○ 송치용 위원 그 멘토가?

○ 송치용 위원 검증은 되나요? 이게 카톡으로 대화 나눈 거, 하루에 1시간씩?

○ 송치용 위원 자기들끼리 했다고 하면 줘야 되잖아요?

○ 송치용 위원 그거 누가 검증을 합니까?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의도는 좋은데 참 오지랖이 넓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거를 그냥 코로나 시기라 아이들이 너무 힘든 시기를 넘기는 데 있어서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교육부에서 특교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 송치용 위원 내년에는 없어지잖아요.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가 돈 내려서 했는데 내년부터 교육부가 돈 안 주는데 왜 굳이 우리가 또 이거를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암만 봐도. 이거 102억이잖아요.

○ 송치용 위원 그냥 주면 되죠. 학생들이 뭐…….

○ 송치용 위원 이게요, 100억 원을 뿌려도 진짜 필요한 데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이거는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이렇게 알음알음해서 그냥 날쌘 우리 약은 친구들이 싹싹싹싹 해서 다 이거 받아 가고 하잖아요.

○ 송치용 위원 하여튼 안 하는 것보다 낫고요. 돈이 어디서 펑펑 솟아오르면 저도 해도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절절하게 필요한 예산들 많고 여기저기 어렵다고 손 벌리는 데도 많은데 이렇게 구석구석 세심하게 살펴서 고맙긴 하지만 참 속 시원하게 “아유, 잘하셨습니다.” 말이 안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 송치용 위원 그리고 교육과정국장님께 아까 제가 너무, 사립유치원 얘기만 하다 보면 흥분을 해서 소리를 질러서 죄송합니다. 부모들한테 돈 받아서 횡령을 해요. 일부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징역까지 보내놨어요. 그랬더니 변호사를 10명씩 쓰고 엄청난 변호사 사무실 써서 집행유예로 나오셨더라고요. 4~5년 동안 한 번도 감사도 안 받고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거기도 주실 겁니까?

○ 송치용 위원 시간 지났다고 지금 그러시니까요. 어떤 근거로 500만 원인지 아직 제가 대답을 못 들었어요. 이거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대상 유치원, 왜 거기는 줘야 되고 혹시 빠지는 유치원은 왜 빠져야 되는지를 사후에도 꼭 제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거 내일까지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우리 과정국장님 여쭐게요. 우리 교육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라고 있어요.

○ 김경근 위원 전년 대비 약 13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39억이 편성됐는데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께서 이 난독증 관련 조례를 발의했을 때부터 난독증이라는 어휘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여러 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국장님이 판단하기에 난독증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 김경근 위원 이 난독증은 듣거나 말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아이들이죠?

○ 김경근 위원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단지 문해력이 좀 부족하다, 그런 건 아닌가요?

○ 김경근 위원 그걸 진단을 누가 내리나요, 지금 우리 여기에서?

○ 김경근 위원 바우처 기관이라고 하는 곳이, 제가 알기에 이 난독증이라는 것은 질환입니다, 분명히. 그거 진단을 누가 내리느냐고요. 의료진이 내리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상담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언어치료사나 언어재활사 그런 분들이 진단을 하시나요?

○ 김경근 위원 그게 명확한 진단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그게 의심이 돼서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난독증이라는 아이들한테 굴레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난독증이라는 것이, 벌써 시간이 다 됐네.

○ 위원장 김달수 질의하세요.

○ 김경근 위원 이 난독증이라는 것이 그 아이들한테 큰 굴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의료진에 의해서 명확하게 진단이 되지 아니하면 그 난독증이라고 아이들한테 딱지를 붙일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널리, 좀 이해력이 부족하다, 독해력이 부족하다, 아니면 ADHD가 있다라는 아이들까지 싸잡아서 “너는 난독증이야.”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게 지원기관이 있죠, 선정된 기관이?

○ 김경근 위원 거기로 보내죠, 통상?

○ 김경근 위원 이거 좀 방법을 달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경근 위원 좀 우스운 얘기인데요. 제가 듣기에는 언어치료사나 언어재활사 선생님이 심지어 언어치료한답시고 청각훈련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난독증 아이는 읽고 말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아이입니다. 단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아니면 뇌질환이 있든 글자가 좀 산잡하고 그렇게 특별하게 질환이 있는 아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난독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좀 뭔가 방법을 달리, 아니면 표현을 좀 순화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혹시 지금 39억 중에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 김경근 위원 이게 각 기관당 지원해 주는 건가요, 무조건?

○ 김경근 위원 얼마씩 지원하나요?

○ 김경근 위원 500명으로 해서 1인당 얼마씩?

○ 김경근 위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치료기관,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학습, 이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치는 기관에 대해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과연 진짜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나 그걸 좀 파악을 해서 명확하게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을 이쪽으로 좀 많이 배정을 해서라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깐 대기해 주시고요.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오늘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질의는 끝났지만 특별히 기획실이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3,000억 전입금 편성 문제라든가 또 학교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내일도 변함없이 나오셔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관련 실국 및 직속기관의 2021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