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2주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사전심의를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기간이 촉박하여 일반 학교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현장심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공동사택 신축 사업과 관계돼서는 지역의 위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위원님들의 지역에 계시는 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체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학교 신설 관련해서 동의합니다만 일단 학생 배치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 저희가 통합구역조정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법제화하라고 권고했던 내용 안에 학생 배치는 곧 학생들이 누려야 할 수업의 질을 척도를 따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건부 승인받기까지 굉장히 지원청에서 노력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다 조건부 승인이에요, 조건부 승인. 수원도 초등학교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안을 반영한 학교 신설 검토 또 마찬가지로 양주도 옥정지구는 신설 도시다 보니까 상당히 교육장님이나 담당하는 관리자가, 간부가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고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지원청에서는 학생 배치 관련해서 지금 시기에 더더욱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실장님. 관련해서 조건부 승인받기까지도 애로는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반적인 경기도교육청 내에서는 학생 배치 관련해서 행정적인 측면의 어떤 연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조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최경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교육행정에 있어서 도시개발하는 곳에 경기도가 서울을 둘러싸고 있어서 도시개발되는 데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면 피해는 오롯이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상당히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단지를 공동주택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냥 빅데이터 활용인지 뭔지는 몰라도 학교용지를 없애고 근린으로 바꾸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학년을 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 자체의 계획에서 상당히 멀어지는 거죠. 안정적인 학교를 못 가니까 지자체는 관련해서 스쿨버스 요구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또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악순환이 계속된다라고 봐지는 거죠. 김포라든가 양주, 용인 이런 도시들이 그래지죠. 파주도 그럴 거라고 생각되어져서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 같은 도시 안에도 어느 지역은 학생 수가 부족해서 잉여 교실이 많아지고요. 어느 지역은 지금 이렇게 막 과밀 현상이 일어나고 이거는 어느 정도 교육정책에 있어서 저희가 거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비전 제시가 될 수 있는 행정을 준비해 주시고요. 끝으로 평택, 양주, 수원 조건부 승인된 내용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공동사택 신축 문제가 특히 경기북부 쪽에 계속 얘기되는 문제죠?

○ 김우석 위원 통상 얘기를 들어보면 경기북부 외진 곳에 선생님들이 잘 안 가시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많이 듣고 계시죠?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공동사택을 신축해도 대기 인원이 상당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 김우석 위원 그런데 그 사택에 가지 못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김우석 위원 출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근처에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본인 스스로 확보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 김우석 위원 그 부분에 지원 같은 게 가능한가요?

○ 김우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공동사택에 들어간 선생님들은 여기에 거주 비용이 따로 있나요?

○ 김우석 위원 예를 들어 제가 선생님이라 외지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공동사택이 있어서 신청을 해서 들어간 경우는 관리비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거기에 자리배정을 못 받으면 월세라든지 뭘 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그 두 분에 대해서는 격차가 생길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김우석 위원 안 그래도 멀어 가지고 잘 가려고 하지도 않는데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 주지 않고 발령을 내서 가라고 그러면 안 간다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일어난 일은 아닐 테고 지속적으로 지역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오가는 문제거든요, 그게.

○ 김우석 위원 예산이 확보되는 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동사택을 좀 짓겠습니다 또 예산이 생기면 또 짓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선생님들을 원하는 경기북부지역에, 학습 격차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이점들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회피를 좀 피할 텐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잘 안 가려고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다 보니 훌륭하신 선생님들은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학부형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 “왜 우리 동네에는 좋은 선생님들이 안 오냐?”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공동사택을 짓는 것만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정보 접근성이나 교육격차가 있다고 하는 경기북부지역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 김우석 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짓게 되면 재산이잖아요, 재산. 경기도교육청 재산인데 주택이라든지 부동산 가치는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 좀 고려하셔서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시고요.

지금 경기교육도서관 관련해서도 세 곳이 있어요. 과천ㆍ김포ㆍ포천 리모델링 사업인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오랜만에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다양하게 막 해 보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좋으나 교육도서관의 본질을 훼손하면 안 돼요. 물론 도서관 접근하기 용이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들, 재미난 시설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저거 잡다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냥 그럼 놀이터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 특색과 이용자 요구 반영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역사회 특색과 이용자 요구 반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잘 물어보셔야 돼요. 일부 편중되게 조금 형식적으로 수요조사하고 거기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진행을 하면 결국은 또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용자 욕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지 그걸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좀 이상한 게 이게 추정가액을 확정을 해 놓고서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라고 하면 거기에 이미 이용자 요구 반영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용자 반영이라고 하는 건 수요자들이 어떤 식으로 좋은 콘텐츠가 있어서 접근할 거냐인데 그거 없이 이미 예산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라고 그러면 순서가 거꾸로인 것 같아요. 그전에 이미 이용자 요구들이 반영이 돼서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할 거다라는 계획이 나오고 예산이 나와야지 거꾸로 했다가 예산 모자라면 더 증액하실 건가요?

○ 김우석 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용자 요구 반영을 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미리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좋잖아요.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요구가 있으니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할 거고 예산이 이 정도가 적당한 수준입니다.”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들은.

○ 김우석 위원 사실은 지역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기형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도 추억이 있는 공간인데 저희가 더 여론을 많이 알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걸 신경 써 주셔서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매교초 신설 사업 자료 10페이지를 보니까요. 참고자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 모양을 보니까 여기는 다 비정형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여기 보고자료에 있듯이 과거에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이런 모양으로 해서 받은 건가요? 10페이지 보시면 학교용지가 빨간색 점선이죠?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하실 분 계신가요?

○ 이기형 위원 네,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 이기형 위원 참고자료에 보니까 학교용지 표시를 갖다가 도시계획 결정도에 보면 기정이나 변경이나 똑같이 상당히 비정형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그냥 마름모나 이런 게 아니라 막 불가사리 모양 같기도 하고 망치 모양 같기도 한데 이렇게 환경영향평가에서 과거에 승인이 된 건가요?

○ 이기형 위원 이게 지금 여기서 또 변경을 할 건가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빗금 친 전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전체적으로 흔들 거 아니에요, 이걸요?

○ 이기형 위원 너무 심한 부정형이라 이게 정형화되기 힘들 것 같아서, 현실이 그렇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계곡이 있다든가 산이 있다든가 현실이 그러면 모르는데 ‘여기에 학교 배치를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 이기형 위원 네, 물론 이것 때문에 사업 시기가 늦어지거나 학교 개교가 늦어지면 더 난감한 일이라 곤란하겠지만 향후에 이런 거 협의를 하실 때, 어차피 이 구역 전체가 재건축ㆍ재개발구역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땅 토지 지분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위치는 상관없거든요. 그때 애초에 협의할 때 정형화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이기형 위원 향후에는 이렇게 협의를 하실 때 좀 처음, 첫 단계에서 정형화시킨 모양으로 해 주셔야지 지금에 와서 배치가 안 돼서 또 일부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 재절차를, 다시 또 절차를 밟아야 돼요.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인이요. 용인 기흥1중 신설 건인데요. 이것도 팀장님 나와 계시면 팀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기형 위원 기흥1중 신설 보면 이게 개교 일정 계획상은 무리가 없어 보여요. 올해 10월 28일 날 교육부 중투 조건부로 통과했고요. 내년에 조건부 부대의견을 해소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23년에 설계용역과 착공을 시작해서 24년 시설공사, 25년 개교, 완전히 무리가 없는 일정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니까 부대의견이 좀 해소가 힘들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봐요. 군부대 위탁개발계획 확정 후 보고라고 돼 있는데 지금 군부대 위탁개발은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 이기형 위원 이게 지금 국방부 위탁개발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된 거죠?

○ 이기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교육시설로 고시가 되지 않았죠, 아직?

○ 이기형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면 국방부도 중요하지만 이거 경기도에서도 도시계획심의 받고 용인시에서도 별도로 또 도시계획심의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보완 나오면 6~7개월 또 가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지금 제가 이 시기가 기간은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실제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라 한번 지적을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 이기형 위원 시간이 없는 게 경기도하고 용인시가 각각 도시계획심의 나중에 또 받을 거거든요.

○ 이기형 위원 전혀 다른 행정기관들이에요, 우리 교육청하고는. 경기도는 경기도 일정대로 알아서 할 거고요. 용인시는 용인시 일정대로 알아서 해요. 그게 1년이 넘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한 건 갖고. 그러니까 용인시, 경기도, 경기도는 여기서 빠지겠지만 용인시하고 지역청이 이 스케줄을 조정해서 경기도하고 잘 협의해서 도시계획심의 일정이라든가 좀 당기는 노력 그리고 보완 요구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건지 공문이 오기 전에 미리 피드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이것만 갖고 1년이 넘을 것 같아서 이 일정을 못 지키니까 사전에 그런 계획을 좀 세우시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중투 통과가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또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들어서. 하여간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양주를 보면 옥정1초ㆍ9초, 세 학교가 신설이 동시에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죠?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이 양주가 지금 그만큼 인구 유발이 엄청 많다는 얘기죠? 신도시.

○ 박덕동 위원 신도시 개발이 어제오늘 되는 건 아니잖아요?

○ 박덕동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시기의 적절성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광주도 항시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병상련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려고 한 건데 이게 2022년 10월에 토지를 매입할 예정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내년 10월 달 그리고 건물은 2024년 3월로 돼 있고. 그러니까 2024년 3월이 개교 예정일인가요?

○ 박덕동 위원 네, 누가 한 분 나오셔서 해 주세요.

○ 박덕동 위원 옥정1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개교 예정일을 언제로 보고 있나요?

○ 박덕동 위원 그렇죠?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4년간, 4년 후에나 개교가 되는 거죠?

○ 박덕동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근 학교의 옥정초나 천보초 여기에 너무 과밀상태까지 가서 학교 신설이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더 앞당겨서 할 수는 없었어요?

○ 박덕동 위원 왜 승인이 안 났어요?

○ 박덕동 위원 아니, 분산 배치하면 지금 엄청난 과밀이 되는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 박덕동 위원 이거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이게 결국은 피해를 고스란히 인근 학생과 학부모들이 보는 거예요.

○ 박덕동 위원 이런 일들이 좀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미리미리 좀 서둘러서…….

○ 박덕동 위원 노력을 확실하게 제대로 했는가 좀 돌아보시고 제가 노력을 일일이 체크해 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디테일한 면은 없으나 결과적으로만 얘기하자면 이거는 굉장히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큰 피해가 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예견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좀 차후에 다른 지역이라도 고영종 실장님, 이거 이런 부분 심각해요. 경기도 특히 우리 광주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각별하게 챙겨보세요.

○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우리 교직원 공동사택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실장님. 지금 여주ㆍ이천 같은 경우에 보면 이번에 신축하고자 하는 게 60실이에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실제 대기인원은 140명이네요?

○ 김경근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140명인데 이 나머지 분들은 어디로 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 김경근 위원 부득이 장거리에서 출퇴근을 하실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그 인근에 본인의 비용부담으로 해서 방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 김경근 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근거가 아예 없어요? 예산을 편성해서 이분들이 임시로 거주하는 기간, 사택에 입주할 때까지 아예 예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거냐고요. 월세를 지원해 준다든가 관리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기타 부대비용을 지원해 준다든가.

○ 김경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안 세우시잖아요,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 김경근 위원 이거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 세우셔야죠, 이런 거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싱크대,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전부 다 사택에는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입주하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 해 주셔야죠. 예산을 이런 데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성이 있으면 추경에 세우든 본예산에 세우든 세우셔야 이분들이 편안하게 가실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 김경근 위원 상황이 이런데 누가 가겠어요? “여기 나 가겠습니다.” 하고 원해서 가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냥 명령에 의해서 가시는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공유재산 받으면 이 사택이 완공되기까지는 보통 3~4년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동안에 선생님이 안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좀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 세울 수 있으면 세워보셔요. 좀 부탁드릴게요.

○ 김경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사택에 대해서 신축을 이렇게 세 군데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지역들을 살펴보면 농촌 기반이 강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도시에서들 이렇게 발령받으면 멀리 와서 거기서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 공동사택을 짓게 됨에 따라서 이런 교원들이라든가 또 직원들한테 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확보를 좀 넉넉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면적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할 때 그냥 주차하는 공간이 작아서 서로 옆 차하고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또 일본이라든가 또는 어떤 지자체에 가보면 주차장 라인을 그릴 때 직선으로 안 긋고 그걸 갖다가 직선과 직선을 넓게 해서 거기에는 공간을 좀 더 확보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 도입하는 것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다음에 내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볼 것 같으면 최첨단 시설로 이제 많이 할 겁니다, 짓게 되면.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교체할 때라든가 이럴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생각해서 내부시설 같은 것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형광등을 하나 교체하려고 그러니까 일반 전파상에 가서 살 수가 없고 어떤 특정 회사에다 연락을 해서 그 부분을 통째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데 전구 하나 사면 한 5,000원이라든가 3,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통째로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LED등이라서. 그래서 4만 3,000원을 서울에서 사다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일반 선생님들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전구면 갈아끼우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최첨단 좋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면 사실 낭비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셔서 신축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진짜 지역에 집을 떠나서 멀리 가는 그런 분들한테는 편안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또 아마 이게 기준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본가에서 몇 ㎞ 떨어져서 직장이 옮겨졌을 때에는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어떤 조건. 사실 어떻게 보면 통근도 가능한데 기숙사에 보면 아마 대기인원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조금 통학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기숙사에 가겠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진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 이진 위원 그리고 완공이 되면 선생님들이 사용을 하는데 시설관리에 대한 주체는 분명히 정해져 있겠지만 시설을 관리하는 분들도 있어야지 오랫동안 그 시설이 유지가 되고 또 예산이 낭비가 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쪽 보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빨리 노후되고 빨리 파손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마 오랫동안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면 그만큼 예산 절감 부분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얘기하는 공동사택의 LED나 이런 것들도 교육청의 시설관리센터에서 같이 관리하나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럼 누가 관리해요?

○ 위원장 정윤경 지원청에서 누가 관리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진 위원님 말씀하신 LED등 같은 경우는 쉽게 갈 수가 없어요, 저희도 집에서 갈아보려고 그러면, 처음에 집 지어졌을 때 그냥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런데 선생님들도 그걸 알아서 갈라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관리를 그러면 개인이 한다는 거예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그 비용으로 선생님들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거 말이 안 되죠. 공동관리면 어쨌든, 아니,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들어가 있으면 거기 다 같이 해 줘야지 그걸 선생님들보고 하라고 하나?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아니더라도 용역을 주든가 해서라도…….

○ 위원장 정윤경 관리용역을 주든가 해서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 위원장 정윤경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수원의 매교초 인근 학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굉장히 시급하게 매교초 조건부지만 설립하게 힘써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수원은 신도심지와 구도심지가 이렇게 확 갈려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자, 영통, 광교 이런 신도시 위주의 학교 증축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구도심에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매교초가 들어서고 있는 팔달지구가 있는데 팔달하고 경계가 권선하고 있어서 권선지구ㆍ팔달지구, 예전의 구도심지에 재개발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기존의 학교들이 그동안은 좀 학생 수가 적어서 재개발이 되더라도 분산배치하면 학생배치의 문제점이 조금 해결이 되는 건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학생배치계획 이걸 좀 세세히 살펴봤고 또 제 구역이니까 제가 경계도 잘 아는데 보니까 주변에 매교초 이번에 만들어져도 그전에 매산초라든가 권선초라든가 세류초등학교가 분산배치돼서 아마도 24년 개교가 되기 전에 그래도 미리 23년도에 들어오거나 22년도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급 수 급당 인원도 쭉 보니까 한 27명, 26명 이렇게 분산배치가 돼도 가능한 것 같은데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매산초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급당 인원이 19.3명이면 24년 무렵에는 28.2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26명이라든가 25명보다는 조금 많겠지만 급당 인원이 학급에서 수용하는 밀집도뿐만 아니라 급식실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동으로 운영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학급을 떠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 같은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있나요?

○ 이애형 위원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이 만약에 지금 현재 급당 인원이 28.2명이면 매교초가 24년에 개교되는 상황에서는 매산초나 권선초나 세류초로 분산됐던 이 학생들이 다시 매교초로 돌아가는 건가요?

○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지금 21년보다 훨씬 많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매교초가 들어서는 그 지역이 가구 수가 엄청 커요. 그리고 또 권선구에 지금 짓고 있는 것도 23년 입주예정인가 이런 데도 굉장히 지구가 커서 그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학교 하나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곧 돌아올 23년, 24년을 대비해서 전체적인 걸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배치 문제를. 기존의 학교에 다니고 있던 학부모들이 새롭게 인근에 들어서는 아파트에서 새로 오는 학생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과밀이 되고 급식이나 체육관이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그러면 반발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가 어쨌든 들어오면서 학생 인원이 확 늘어나는 거니까 전체 주변의 환경을 한 번씩 다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해 지나가도 23년, 24년도에 또 학부모들 갈등의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 2년, 3년, 4년 이 정도는 앞을 내다보고 인근의 학교 환경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려의 목소리를 제가 내보는 겁니다.

○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매교초하고 상관없이도 인구 유입이 예측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고민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애형 위원 수원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 이애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게 지역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늘 되고 있는데 우리가 기부채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계상, 취득할 때 가격 계상 예산액 이런 부분들이 학교를 새로 신설한다든지 체육관을 신설할 때 기부채납을 받을 때 우리가 기준 하는 연도하고 그다음에 준공하는 날짜가 한 2년, 3년씩 이렇게 문제가 되고 지자체와의 논의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긴밀한 어떤 소통을 통해서 기부채납금에 대한 부분들도 계상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오롯이 교육청에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한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대비책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고 또 외부적인 위탁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수정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대체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 황진희 위원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셔야만이 되지 이게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보는 거는 그 학교가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늘 그게 민원의 어떤 기반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추정가액 같은 경우에는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책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 황진희 위원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공동사택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기준이 있을 거예요, 경기도가. 사택을 이용하는 교직원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택만 주는 거지 그 외에 관리에 대한 모든 부분은 본인이 가져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을 거고 공동사택을 사용하지 못하는 교직원에 대한 어떤 복지 차원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 그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보면, 비교를 보면 유독 많이 기다리시는 그런 지역이 딱 정해져 있네요. 보니까 편차가 심해요. 그렇죠?

○ 황진희 위원 편차가 심한 경우는 공동사택은 짓는데 학교처럼 3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거의 한 1년 정도면 사택은 지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대기인원이 유달리 많은 이런 지역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사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이 신설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까지 사택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비용을 들인다는 거는 어떤 기준이 또 세워져야 되고 거기에 또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렇죠? 관외에서 가는 데가 많잖아요. 꼭 이런 여주, 이천뿐만 아니라 관외에서 어떤 학교를 갈 때 이런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대기인원이 많은 지역은 가능하면 신설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경자 위원 위원장님, 보충발언 조금 하려고 했는데요.

○ 위원장 정윤경 네, 간단하게.

○ 최경자 위원 도서관이 저희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공유재산 올라온 거 관련해서, 저희 지역이 의정부인데 총체적으로 교육도서관에 대한 재구조화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특위 활동하면서 총괄적인 자료요구는 해 놨습니다만 지자체가 도시계획하면서 그 안에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을 기반시설로 탑재하는데요.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도서관이 초등학교 안에 교문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외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들은 특화된 도서관을 상당히 많이 설립을 했어요, 우리는 30년 됐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경기교육에서 고민을 하셔서 재구조화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정책기획관께서 배석 안 하셔서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하셔 가지고 저희가 전반적인 로드맵을 가져야 될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주민은 모릅니다.

○ 최경자 위원 정책적 협의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지금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특화된 미술도서관이라든가 음악도서관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녹양 교육도서관이 하고 있는 기능에 대한 것을 한번 재구조화해 주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 등 출퇴근 여건이 좋지 않은 데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교직원 공동사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통해 우수한 교직원들이 열악한 지역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공동사택 설립이 어렵거나 설립의 기간이 오래 걸리는 곳에 우수한 직원들을 위한 예산편성과 공동사택 시설개선 용역 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과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합니다. 중앙투자심사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접근을 통해 인근 학교가 과밀학급으로 몸살을 앓지 않도록 적기 개교에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심의 등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행정 지원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목적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시설, 제도, 예산편성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소관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님.

○ 김경근 위원 다 들어오시지도 않았는데 자료요구를 하라 그래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정책국이요. 사제동행 프로그램이죠? 선배동행 프로그램. 오셨나요?

○ 김경근 위원 이거 관련된 자료 일체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우석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교육과정국 같은데요.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관련해서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관련해서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 지금부터 하겠다는 거죠?

○ 김우석 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계획에 관련된 내용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교육특조금이 다 내려와서 지금 갖게 되는 추경입니다. 또 계속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 한 부를 포함하여 전문위원실로 다섯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및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실국 및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은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경비의 반영이 대부분으로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교육과정국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자료요구도 했는데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와 있잖아요?

○ 김우석 위원 쉽게 얘기해서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 사업이 뭐 하는 건지 정확하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우석 위원 여기 보면 “수준ㆍ희망에 따라”잖아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가 있었을 거고 평가로 인해서 학력 저하가 일어나는 학생들에 대해서 다른 책임지도를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희망은 뭐죠?

○ 김우석 위원 그런 학생들이 1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부족하니까 수업을 더 듣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이.

○ 김우석 위원 그래서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 운영의 주체가 학교 담임 선생님인가요? 과목별 선생님들?

○ 김우석 위원 사실 수준이 떨어졌다고 하는 학생들은 평가자료를 가지고 전원이 해당되는 건가요?

○ 김우석 위원 학력 저하된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는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데이터가 있을 건데 그 학생들은 다 참여가 되는 건가요?

○ 김우석 위원 그 외에 희망하는 학생들을 또 따로 하는 건데 그러면 이 희망하는 학생은 좀 심화학습을 요구해도 가능한 건가요?

○ 김우석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얘기했지만 학습 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객관적 데이터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좀 더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 단계인 것 같고요. 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사회성 회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학교당 1,0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 김우석 위원 그러면 결국 한두 개 정도 프로그램 운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두 개 프로그램 가지고 학교의 사회성 회복이라는 목적 달성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 김우석 위원 예산 배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이 집행돼서 쓰여질 텐데 학교당 1,000만 원을 가지고 자율 프로그램 하고 사회성 회복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할 건지 잘 모르겠어요.

○ 김우석 위원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었나요?

○ 김우석 위원 사실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좀 뜨끔할 것 같아요. 진짜 학력 격차, 학력 저하 문제가 대두될 것인데라는 이야기가 많았었고 그 얘기가 오가던 과정에 데이터를 근거로 이렇게 학력 저하가 일어났다, 예산 집행해서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상황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맞닥뜨린 현실을 인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

○ 황진희 위원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지원 사업비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주로 관내에 있는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인데 지금 수도권 대학과 연계해서 장애학생들과의 대학생활 사전체험활동 지원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 황진희 위원 그럼 그건 수도권 내 어느 대학을 주로, 몇 개의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 황진희 위원 그러면 3개 대학만 지원 요청을 받고 진행이 연계되어 있나요?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장애학생들 1인당 280만 원인데 지원하는 학생 수가 더 많지 않나요?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예산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차후 경기도교육청 자체에서, 경기도에서 280만 원 말고, 이 6억 원 정도 예산 말고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사업인가요?

○ 황진희 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도 이 부분을 세웠나요?

○ 황진희 위원 어느 정도 세웠죠?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라는 게 일시적인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보면 일시적인 사업으로 내려와서 그냥 소멸되는 이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질의를 한 겁니다.

○ 황진희 위원 그리고 장애인 진로직업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니까 15개 정도의 사업내역이 주어졌고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런 15개 정도의 사업 내용이 이렇게 쭉 있는데도 막론하고 막상 아이들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 예산만 세워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만,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만 전시행정을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어떤 연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주어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많은 위원님들이 강조하셨어요. 우리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중증장애사업장이라든지 장애표준사업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 이게 현실적으로 연계되는 그런 어떤 사업의 일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역과 연계해서 지역에서도 이런 장애사업장이라든지 표준사업장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장과 연계해서 직접 우리 아이들이 진로라든지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멀리 보지 마시고 가까이에 있는 지역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동 위원님.

○ 박덕동 위원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Wee클래스 구축을 위해서 학교별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있나요?

○ 박덕동 위원 있는 학교만?

○ 박덕동 위원 그거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박덕동 위원 있는 학교 하는 거야 쉽죠. 없는 학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경기도가 거의 과밀로 학교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학생 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그런 학생이 또 많이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편한 쪽으로…….

○ 박덕동 위원 그런데 교실이 없는 학교들이 대체로 학생 수가 많아서 그런 위기 학생들이 많이 나올 걸로 보는데 너무 편하게 지금 대처하는 거 아니에요?

○ 박덕동 위원 학교 주변에 빌라 한 동을 사든지 하여튼 대책을 세우세요. 공간을 마련해서 해야지 그렇다고 없다고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 교육역량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교원자격연수 해서 교사자격 취득에 대한 결격사유 신설 개정 법령에 따라서 마약ㆍ대마ㆍ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교사자격증 취득을 제한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만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 이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없었고 이번에 이런 법령이 만들어지게 됨에 따라서 저걸 하게 되는, 상급 자격을 취득할 때 이거를 검사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한을 한다 이거죠?

○ 이진 위원 검사비로 책정을 했다. 이거죠?

○ 이진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는 사람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해당이 안 되겠네요. 이러한 것에 위반이 되더라도 해당이 안 되고 교육받을 때만 이게 해당이 되는 상황 아니에요?

○ 이진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1정 자격을 받기 위해서 한 3년이면 받잖아요, 대개.

○ 이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처음부터, 경력 0부터 3년 된 사람들은 여기에 전혀 해당이 안 되고 이런 걸 하더라도 애들 교육을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이진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1정 받은 사람들이 또 상급 자격증, 교감이라든가 교장 되기 전까지는 아무 영향 없이 그냥 쭉 가는 거 아니에요?

○ 이진 위원 이 법 자체도 조금 약간 문제점이 파악되는 것같이 보여져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이진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작년에 이 법의 조항을 받지 않을 때 교육받은 사람은 교감 될 때까지 아무 검사도 없는 거 아니에요?

○ 이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연구가 필요하지 않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진 위원 왜냐면 1정 받고서 교감 될 때까지 20년도 될 수 있고 15년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공통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 이진 위원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진 위원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문화에 대한 것은 조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자녀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은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 이진 위원 그런데 뭐냐면 다문화하고 북한이탈주민들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문화는 사실 부모가 한쪽이 외국인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녀들은 우리나라 언어를 쓰고 이런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얘기가 저희가 여러 차례 만나서 면담도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말이 외래어가 많아서 적응하기가 참 힘들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들이 표현하는 물건을 얘기하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는 것과 북한에서 하는 것에 표현이 다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 이진 위원 한겨례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 다니는 애들은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라 많은 혜택을 받지만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거나 일반 중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그런 부분이 취약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좀 여쭐게요.

○ 김경근 위원 선배동행 프로그램 관련해서요. 이게 51억이 전체가 특교잖아요.

○ 김경근 위원 우리 자체예산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되는 거죠?

○ 김경근 위원 지금 계획을 보면 공사립 합해서 1,200교가 지정이 되네요. 그런가요?

○ 김경근 위원 이게 지금 10월부터 모집을 하고 있나요?

○ 김경근 위원 11월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 김경근 위원 지금 신청한 학교가 몇 학교나 되나요?

○ 김경근 위원 그럼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면 언제부터 해요?

○ 김경근 위원 3개월 동안?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로 경기도에서 졸업을 한 선배들이 약 1,0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후배들을 지도하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 프로그램 같거든요. 맞나요?

○ 김경근 위원 한 6,000명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1월부터 투입되면 몇 개월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 김경근 위원 3개월이면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선배들한테?

○ 김경근 위원 아, 한 회에 1만 원.

○ 김경근 위원 한 회에 선배가 후배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지도하고 하는데 1회에 1만 원씩 매월 20회를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을 지불한다.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세 달간 계속되면 결국에는 한 학생한테, 한 선배한테 60만 원 돈이 지불이 돼야 되는 거네요?

○ 김경근 위원 과연 이거를 선배들이, 지원하는 선배가 있을까요? “나는 내가 해 보니까 한 달에 5회밖에 못 하겠어.” 그럼 5만 원이잖아요.

○ 김경근 위원 5명을 맡으면 1회에 해서…….

○ 김경근 위원 그런데 혹시 이거와 관련된, 이게 교육부 특교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게 일부 언론에 지금 회자되는 내용을 보면 특히 상담 분야는 고도의 전문 분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만의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 김경근 위원 뭐 저도 그거는 알고 있어요. 또래상담이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렇다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건 또래가 아니잖아요. 엄격히 보면 선배인데 과연 거기에 참여하는 선배들이 풀로 했을 때 월 20만 원을 받고 이걸 하겠느냐라는 게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만의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가.

○ 김경근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건 교육부에서 특교가 51억이 내려왔으니 이거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예산을 좀 더 추가해서라도 효과적인 정책이 됐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경근 위원 이 51억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 수도 없고 단지 각급 학교별로 400만 원씩 지원하는 형태로밖에는 안 보여져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김경근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꼭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앞전 정책국장님 계실 때 제가 교육기획위원장 되자마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과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삼성장학재단에서 고등학생 멘토링으로 해 가지고 여기는 지금 상담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고등학생이 3학년이면 2학년에게, 1학년에게 또는 중학생에게 후배가 배우고 싶어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식으로 해서 삼성장학재단에서 해서 2년간 했는데 너무나 좋은 효과를 얻었다. 그런데 예산이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삼성장학재단에서는 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런 걸 좀 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내려왔는데 아까는 SNS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형제 및 자매를 맺는다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고 선배가, 그러니까 그 학교를 나온 선배가 학생을 상담해 주기도 하고 또는 후배가 원하는 것들을 여긴 다 해 주게 돼 있어요, 보면. 조언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것도 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동행해 준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공부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나는 수학이 좀 부족한데 수학 관련해서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서울대를 다니는,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 훌륭한 선배가, 수학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선배가 있다면 그 선배에게 수학에 대해서 좀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들 있잖아요.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어요. 편의점에서도 아르바이트하고 있는데 요즘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잡기가 너무 많이 힘듭니다. 이게 시간당 1만 원이라는 저기를 가지고서 그런 의미도 지금 이게 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후배한테도 좋은 계기가 되지만 선배도 밖에 나가 있는 선배 중에 대학생 멘토링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다니는데 요즘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또 그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으셔서 밖에 있는, 예를 들어서 대학생 선배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한테도 기회를 좀 주셔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해서 이 선배동행 멘토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아주실 것을, 지금 김경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육부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냥 그대로만 할 계획하지 마시고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하면 이 프로젝트를 잘 운영해서 좋은 프로젝트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정윤경 삼성장학재단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사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교육 차원에서는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 위원장 정윤경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던 거와 관련돼서, 선배동행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이게 제목이 학생상담활동 지원이에요. 이게 학생상담활동 맞을까요?

○ 김은주 위원 네. 학생상담활동 맞습니까?

○ 김은주 위원 이 사업이 학생상담활동일까요? 원래 학생상담 담당하고 있는 곳이 과정국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정책국에서 하고 계십니까? 학생상담이잖아요.

○ 김은주 위원 제가 보건대 만약에 정말 학생상담에 집중하고 싶으셨다면 이거는 학생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원래 부서인 과정국에서 담당해야 되는 게 맞고요. 학생상담이라면 그러면 사실 거기는 오랫동안 학생상담을 해 왔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또래상담자라든가 기존에 훈련받은 유사한 인력들이 있고요. 또 졸업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인력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훈련받고 상담에 관심이 있고 그런 동료상담들을 해 왔던 친구들이 있고요. 일이 훨씬 더 맞게 흘러갔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학교정책과에서 이걸 가지고 계시면서 새롭게 이상하게 시작을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게 학교상담이라고 해 놓고 실제 내용은 상담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상담활동일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멘토링이죠. 멘토와 상담은 다르잖아요.

○ 김은주 위원 멘토링이죠?

○ 김은주 위원 상담하고 멘토링은 다릅니다. 맞죠?

○ 김은주 위원 그런데 학생상담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나 정체성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학교상담, 학생상담이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좀 어렵, 아까도 설명하실 때 그렇게도 설명하셨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뭔가 어려운, 심리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다. 이건 상담에 포커스가 더 맞춰지는 프로그램이고 그게 아니고 그냥 멘토링 정도로 가볍게 공부를 가르쳐준다거나 아니면 대학입시와 관련된 어떤 조언을 한다거나 이렇게 간단하게 가실 거면 멘토링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 부분이 흔들리니까 대상이 누구냐 이거를, 그리고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선배 아이들을 지원하는 쪽에 포커스를 더 둘 거냐 아닐 거냐 이 부분도 지금 다르고요. 이게 다 섞여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도 이 사업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정책을 결정하실 때, 진행하실 때 대상이랑 이 사업이 목적하는 바를 명확하게 하셔야 현장의 혼란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그냥 단순히 조언만 할 수 있는 사람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 김은주 위원 깊은 상담을 할 수도 없어요. 훈련받지 않은 친구들이 어떻게 그런 깊은 상담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상담이라는 말 빼고 정확하게 멘토링으로 하셨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업의 계획이나 사업의 진행 방향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현장에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은주 위원 교육적 회복을 얘기할 때 사회성이나 기타 우울, 부적응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럼 또 다시 상담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현장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이거를 두 달 안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계획 세우고 두세 달 안에 결과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정책을 처음 기획하시는 분들부터 매뉴얼이나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확한 계획이 없으면 현장이 훨씬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정윤경 국장님,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교육부에서 내려왔던 내용 중에서 세부사업에다가 학생 상담활동에 목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아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다시 세부사항 목을 변경하셔서 지금 우리들이 얘기했던,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들과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해서 이게 지금 상담 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목에다 배정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멘토링과 관계돼서는 어떤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세부.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근데 그거는 상담에 뒀을 때 그런 거고 멘토링 얘기하잖아요. 멘토링과 상담은 다르니까 멘토링에다 뒀을 때를 보셔서 세부사업 목적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라는 부탁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하는 위원 있음)

아니, 추가질의는 없고요. 이 사업이 본예산에도 세워졌기 때문에 본예산 때 다시 한번 더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2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정윤경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자료요구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및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본예산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이영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나이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길원 경기도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서길원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명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남궁명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2022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 부서 및 기관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본질의 8분, 보충질의 7분으로 하고 필요시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 김우석 위원 지난번에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유지관리를 위해서 25종, 그렇죠?

○ 김우석 위원 25종으로 종류가 분류되어 있잖아요.

○ 김우석 위원 그런데 같이 살펴본 것처럼 25종 구분이 거의 잘 안 되고 있죠?

○ 김우석 위원 대부분이 그냥 귀찮으니까 “기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김우석 위원 그래서 이 25종을 세분화한 이유는 데이터 관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측을 하기 위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 김우석 위원 그러면 이 25종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고 학교현장에서 요청할 수 있게 어떤 지침들이 조금 내려갈 예정인가요?

○ 김우석 위원 아직 고민이 좀 덜 되신 거죠?

○ 김우석 위원 저희가 이렇게 전자시스템을 운영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지금까지 해 왔던 결과를 보면 그 목적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 25종을 나눈 이유 그리고 현장에서 이걸 잘 활용해 주셔야 앞으로 예산을 예측한다거나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 교육현장에 도움이 되니 잘 좀 고민하셔서 해 주셔라, 지침을 내리시든 교육을 하시든 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우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현장에서 요청을 하면 가서 해결을 해 주시는데 학교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현장에서 좀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림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보도블록에 이끼가 꼈어요. 그 이끼를 제거해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력을 파견하는지 장비를 가지고 가서 해결을 해 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도 학교현장에서 그걸 해결 못 해서 이걸 해 줘라 마라 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 김우석 위원 사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편하면 편한 대로 가요.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계선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런 게 없으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이 복잡해지는 구조로 또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을 충원해야 되고 예산을 증액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효율적인 건지를 우리 담당관님께서 고민을 해 주셔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설관리센터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 김우석 위원 지침 한번 만들어지면 알려주십시오.

○ 김우석 위원 정보화담당관님께 좀 여쭤볼게요. 제가 이거를 우리 정보화담당관님께 여쭤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 김우석 위원 사실 지속적으로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드웨어를 강화하는 예산은 상당히 크고 집행절차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하드웨어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는 그 하드웨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적용해서 아이들의 학습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목적들이잖아요?

○ 김우석 위원 그런데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교육 지원 사업에 예산, 사이버학습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콘텐츠 이런 거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 김우석 위원 그거는 콘텐츠가 아니고 그냥 수단이잖아요. 교육을 하기 위한 방법에 관련된 거지 이게 교육 내용인가요, 과정에서?

○ 김우석 위원 기조실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 김우석 위원 저희 경기교육청에서 자체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맞는 건지 그쪽으로 민감하게 움직이는 민간의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사용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방송을 보다 보면 아이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들이 상당히 기민하게 바뀌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콘텐츠는 감이 안 잡혀요, 어떤 걸 하고 있는 건지를. 정보담당관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 김우석 위원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 김우석 위원 기조실장님께서 확인된 내용 중에 교육 콘텐츠 관련해 가지고 자랑할 만한 게 있나요? 경기교육청에서 이런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자랑할 만하다 할 만한 거.

○ 김우석 위원 학교 일선이라든지 경기교육청에서 노력하는 내용들이 학교 일선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우석 위원 이거는 정말 자랑할 만하고 다른 광역 단위에서도 우리 걸 배워가는 정도다 할 만한 교육 관련된 콘텐츠가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우석 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면 뭘 하는지는 파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 김우석 위원 확인해 주셔서 어떤 좋은 콘텐츠들이 학생들한테 다가가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산집행을 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잖아요. 뭔가를 이루기 위한 건데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면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 김우석 위원 저도 사실 학교현장이나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그 용어들이 하도 복잡하고 다양해 가지고 한 가지 집중하기에도 좀 벅차요, 사실. 물론 기조실장님도 다 파악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텐데 개인적으로 계속 예산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똑같은 얘기지만 교육환경을 좋게 하는 예산들은 잘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왜 하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들은 어떤 것들인지를 파악해 주셔서, 파악하고 예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원을. 달라고 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왜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교육적으로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우석 위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교육환경 하드웨어 부분은 거의 최상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하드웨어가 마무리되는 단계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부분에 집중을 해 주시는 게 경기교육 발전일 것 같아요.

○ 김우석 위원 다음에 만나면 꼭 얘기 좀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고생들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 박덕동 위원 인건비 중에 여기 검토보고서 보면 계약제교원이 더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경기도만의 특색 같아요. 과밀학급들이 생기면서 계약제교원들을 부득이하게 많이 쓰게 되죠?

○ 박덕동 위원 계약제교원을 많이 씀으로써 그 학교의 학생들 교육상, 제가 이거는 전제를 두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떤 퀄리티나 이런 문제는 특별히 없죠?

○ 박덕동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시 제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는데 이번에도 얘기되고 있는 게 보통교부금 우리가 배정받는 율이 있잖아요?

○ 박덕동 위원 그게 개선이 좀 되고 있나요?

○ 박덕동 위원 원칙적으로 따지면 학생 수 비율로 주면 맞는 거 아닌가요? 27%, 학생 수 27.56인데.

○ 박덕동 위원 제가 그때 잠깐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학생 수에 비해서 학교 수가 부족하잖아요, 경기도가 많이. 학생 수는 27%인데 학교 수는 22%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학교 수에 비례하면 우리가 맞아요. 학교 수가 22%니까 우리가 받는 것도 22.69%. 학교 수에다가 거의 맞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닌가요?

○ 박덕동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보면 학교 수하고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그런 논리가 만에 하나라도 학교 수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학교 수가 부족해 가지고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학생들이 과밀로 엄청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산까지 더 손해를 본다고 그러면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거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빨리빨리 학교 지어야지 맨날 학교를 과밀로 만들어놓고, 학교 수를 이렇게 부족하게 해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중앙투자심사 핑계만 대지 말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학교 신설에 대해서. 그리고 맨 증설이야. 증설을 하면 학생 1인당 필요로 하는 면적은 기본적으로 손해 보고 있는 거예요, 운동장이든 부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환경 자체가 좋은 건 아니죠. 증설로만, 꼭 증축으로만 땜빵식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신속하게 신설을 많이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 박덕동 위원 학생 1명당 필요로 하는 평수가 몇 평이에요? 학교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평수가. 운동장이든 전체 합쳐 가지고 평수가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모르시죠?

○ 박덕동 위원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만큼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학교 신설이 안 돼서. 그 고민을 또 해 주시길 한 번 더 거듭 부탁드리고요. 이 예산은 조금 1%만 올라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될 것 같은데 꾸준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담당에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 이진 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이거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시고 학교현장에서는 사실 필요하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 21년 본예산에서는 550억 정도 배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670억 정도를 배정한 것 같은데 이 기준을 어떤 걸로 잡고 이렇게 예산 책정을 했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 이진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하세요.

○ 이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물어보려는 게 바로 그건데 수요를 예측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현장의 수요조사를 일률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 아닙니까? 그냥 작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 세워서 소요가 됐으니까 그 정도에서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는 것보다 학교현장에서부터 어떤 걸 하고 싶냐고 우선 이러한 수요조사를 다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예산을 잡는 것이 학교현장에서는 더 유익하지 않느냐 전 그런 걸 질의하고 싶거든요.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진 위원 그래서 이걸 학기 초에 조사해서 예산 세울 때 참고해서 세워서 해 주시면 더 효율적인 그런 예산이, 세우기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방법이 좋지 않을까…….

○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실, 나이영 대변인.

○ 이진 위원 지금 보면 꿈의대학이라든가 경기꿈의학교 선전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광고 비용은 어떻게 책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 광고에서 꿈의학교라든가 꿈의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한 몇 % 정도로 해서.

○ 이진 위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꿈의대학이라든가 꿈의학교라든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교육가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층에 그렇게 전달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 이진 위원 주로 학교 근처라든가 이런 데, 아이들이 많이 오는 데 그런 데에 광고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이진 위원 기조실장님,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지금 보면 대개 세 가지로 함축이 되는데 이게 지금 사실 코로나라든가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금이 쓰여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예산이 그냥 스톱돼 있는 상태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여기에 보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거의 쓰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걸 함부로 쓰게 되면 유엔이라든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제재를 당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그냥 묶어두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그냥 저축해서 나중에 쓰려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보관되어 있다 이거죠? 예치해서.

○ 이진 위원 적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입니다. 재무기획관님 혹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박람회 있잖아요. 앉아서 하시죠.

○ 임채철 위원 이게 1년에 한 번 있는 거예요?

○ 임채철 위원 주로 그분들 와서 구매 박람회 하면 어떤 목적으로 그걸 하는 건가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구입해 줄 수 있으면 더 하고 일반인들한테는 그러면 홍보가 따로 안 되는 건가요?

○ 임채철 위원 아주 좋은 제도, 좋은 행사인 것 같은데 저희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위원들도.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행사 있으면 다양한 분야에다가 홍보를 좀 부탁드릴게요.

○ 임채철 위원 저희도 가서 어떤 제품이 있는지 지역에서 홍보할 필요도 있으니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정책기획관님, 인건비 지금 제가 보니까 예산서에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인건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 임채철 위원 제가 다른 걸 부탁드릴 건 아니고 인건비가 증가하면 단순하게 인상분이 있을 것이고 신규 사업이나 신규 채용이나 이런 요인으로 올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 임채철 위원 네.

○ 임채철 위원 그리고 교육정보담당관님, 지금 무선AP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 임채철 위원 지금 보니까 미집행 잔액이 한 2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12월 중에 추가적으로 집행하겠다 해서 돼 있는 거 보니까 집행잔액 209억 정도.

○ 임채철 위원 하여튼 제가 최근에 기분 좋은 얘기를 들은 건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굉장히 이쪽 분야에 일을 잘하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칭찬이죠. 심지어 어떤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경기도교육청이 갑질을 하듯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조실장님,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격려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동안 많이 혼났는데. 해 주실 거죠?

○ 임채철 위원 다른 교육청은 아직까지도 시스템이 안정화가 안 돼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빨리 마무리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임채철 위원 대변인실에 약간 여쭤볼게요.

○ 임채철 위원 우리가 지금 홍보하는 것 중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게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 임채철 위원 아무래도 라디오가 좀 높죠?

○ 임채철 위원 지금 라디오를 많이 하고 계신가요?

○ 임채철 위원 제가 라디오를 사실 많이 들어요. 의회에 오면서도 듣고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우리 경기도교육청 광고 듣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의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슨 사업에 대한 정책, 우리가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면 홍보가 좀 잘 돼야 되는데 라디오에는 그런 홍보보다는 오히려 경기도의 미래가 어떻고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고 이런 광고들이 주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치면 주로 브랜드 광고 형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 임채철 위원 가능한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타더라도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임채철 위원 대변인실에 혹시 가짜뉴스 대응 관련해서 지금 노력하시거나 어떤 게 있나요?

○ 임채철 위원 교육청 내 다른 데도 지금 특별히 이런 부서들은 없죠? 우리가 가짜뉴스 대응을 한다고 그래도 그것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가짜뉴스를 잘 걸러서 받아들일 수 있게 교육할 필요는 또 있는 거잖아요.

○ 임채철 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게 대변인 쪽에서 맡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 임채철 위원 특별하게 예산은 지금 따로 편성된 건 있나요?

○ 임채철 위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필요가 있거나 이럴,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 임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때도 별도로 한번 같이 논의를 하고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앞서서 임채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우수시책 너무 일방적인 전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의견을 내는 것보다는 결국은 학부모라든가 경기도민이 아까도 경계를 넘나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수시책이라고 일방적으로만 시책 홍보를 하다 보면 실제로 알고 싶어 하는 학부모님들의 니즈라든가 아니면 도민들의 여러 가지 경기교육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양방향적으로 미흡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 최경자 위원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은 반영 개선할 그런 의지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하는 바입니다.

○ 최경자 위원 가급적이면 양방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래봅니다.

○ 최경자 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스쿨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 교육정보담당관께 직접 질문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발주에서 지원청 발주로…….

○ 최경자 위원 유찰이 많이 되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지원청 정보화팀 인력현황에 보면 3인에서 5인으로 구성돼 있어요. 맞습니까?

○ 최경자 위원 그분들이 이 방대한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 최경자 위원 그 많은 학교의 업무를 아까 칭찬을 주셨는데 칭찬이 거의 뭐 업무가 폭증해서, 어떤 정책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그 분야에 계시는, 직렬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혹사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과로 아니면 업무에 대한 피로도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담당관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 최경자 위원 기조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고민만이 아니라 이 부분은 앞으로 업무가 점점 더 증가하지 감소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발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 최경자 위원 스마트교육 지원 관련해서 경기도교육 정보화연구대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교실수업 개선모델 개발 지원이라고 내주셨는데 우리가 AR, VR 그다음에 메타버스까지 등장했잖아요. 그러면 교사들의 업무 피로도라든가 수업에 전념할 수 없는 교육환경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그러면 우리 담당관께서 답을 하셔야 되나요, 기조실장께서 하시나요? 담당관께서 하시라고 합니다. 이 대회가 현장에 많이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경자 위원 혁신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에도 주도하는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는 교사가 꼭 계셨어요. 지금 미래교육 안에서도 관련해 가지고 그 역할을 하시는 교사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31개 시군 25개 교육지원청을 놓고 보면 편차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행정지원이라든가 예산지원이라든가 이건 도교육청의 몫이죠.

○ 최경자 위원 수업 혁신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를, 당장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미래교육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도래됐는데 우리가 보면 수업의 모델이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따가 교육연수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이게 같이 연동해서 되어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아서 잘 하고 있는 슈퍼바이저 선생님을 찾아서 한다 이거는 조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너무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이 부분은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최경자 위원 다양한 플랫폼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안정적인 교실 운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관련해서 기조실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교육연수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5개의 신규 사업이 준비됐다라고 해 주셨는데요. 중요한 거는 시의적절한, 자료 26쪽에 보시면요. 26쪽에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시의성, 콘텐츠 개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시의성 있는 콘텐츠 개발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내주셨어요. 내용을 보면 교육정책국 교육정책이라든가 과정, 실무, 교수학습 다 나열하셨습니다. 자체 개발 콘텐츠 어떤 방향이십니까?

○ 최경자 위원 그러면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현장 지원용 콘텐츠 개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 최경자 위원 우리 경기교육의 교원들에게는 굉장히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라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따가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황진희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물품관리 RFID 시스템 하는 거 있죠?

○ 황진희 위원 네, 하고 있죠? 올해는 우리가 지금 교육지원청까지 하고 있죠? 도입을 했죠?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그럼 거의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구축돼 있나요? 우리가 전체 경기도 직속기관하고 그다음에 본청, 지원청, 학교까지 해서.

○ 황진희 위원 그럼 25%는 이미 시스템이 도입이 됐다는 거죠?

○ 황진희 위원 그리고 이번에 2022년 본예산에 지금 310교를 도입하겠다는 건가요?

○ 황진희 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단시간 내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길어지면, 전체적인 물품관리시스템 RFID가 도입이 빨리 돼야만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돼서 학교와 모든 게 연계가 돼서 빠른 속도로 어떤 물품에 대한 부분들이 다 관리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그럼 내년도까지 하면 한 50%는 되겠다는 거죠?

○ 황진희 위원 거기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 황진희 위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실 정보화기기 보급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교육청에 내려와 있는 예산들이 다 지금 발 빠르게 보급하려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우리나라 전국적인 전체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내려간 예산도 올해 다 사용이 될지 고민일 건데 또 내년 예산도 지금 보니까 거의 엄청난 예산이 또 내려가고 있네요, 그렇죠?

○ 황진희 위원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물품이 전체적으로 구매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현실인데 이게 내년 예산에도 이만큼 1,400억 정도가 내려간다면 이게 전부 다 수요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나요?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시설관리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시설관리센터에서도 얼마 전에 문제가 생겼었죠,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건 왜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 황진희 위원 네, 그 인력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도해서 이런 부분들도 일어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진희 위원 센터의 인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인력 부분도 있지만 계속해서 본청에서 지원청으로 어떤 업무가 이관되는 관계로 인해서 학교현장도 그렇고 늘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실장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황진희 위원 그럼 현장에서의 불편한 점을 잘 체크하셔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2020년도에는 19개 종이 유지관리로 됐는데 이제 25개로 계속 유지관리해야 될 사업이 계속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서 일어나는 요청사항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여기 관리센터에서도 과부하가 있지 않는가라는 본 위원 생각인데 그러면서 학교현장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간적으로 신속 대응이 안 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관리센터의 좀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장님.

○ 황진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실장님과 공감합니다.

○ 황진희 위원 그렇지만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어떤 사건ㆍ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에 대해서,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이 뭔가요?

○ 황진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2019년도에서부터 집행현황을 보면 계속 집행률이 저조하면서, 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는 그만큼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 이게 만약에 실효성이 더 있고 이러면 예산이 우리가 증가해야 되고 또 예산이 모자라서 증액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계속 갈수록 집행률이 저조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목적이 훼손되고 있지 않나. 이럴 것 같으면 구태여 주민참여예산제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성의 목적에 맞게끔 뭔가 새로운 변모를 나타내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야 되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다시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황진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 황진희 위원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 황진희 위원 그러면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고 충분한, 우리가 어떤 주민참여 부분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의욕만 가진다면 비대면 아니라 이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비대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 이 사업비를 그대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거는 이거는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네, 맞습니다. 투명성과 민주성의 증대를 하려고 했는데 투명성과 민주성 증대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죠? 필요하시죠?

○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다음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우선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결원 시 채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돼 있는데, 휴직, 파견, 병가 등등. 그런데 지금 어쨌든 급당 인원 줄이면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최근 들어 몇 개 지역, 몇 개 학교 같은 경우는 휴직, 파견, 병가가 급속도로 늘고 그래서 수업 중에, 학기 중에 담임교사가 바뀌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어느 지역에 집중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필요에 의해서 계약제교원들을 써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업,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업권을 위해서 담임교사나 아니면 교과교사가 중간에 계속 바뀌는 상황들은 그닥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제교원을 운영하실 때 그런 일들이 너무 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어떤 방안이나 대책 같은 걸 좀 마련하실 수 있을까요?

○ 김은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느 한 지역이나 해당 학교나 어느 한쪽에 이런 일들이 너무 집중돼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거나 페널티를 주시거나 어떤 형태로든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우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계약직교원이 어느 지역에 몰려서 또 학교의 정상적인 교과 운영이 자꾸 흐트러지는 상황들을 조심을 해 주시면,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합리적인 과밀이나 이런 지역의 학군 조정이나 아니면 증축이나 신축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합리적인 조율 방법이나 대안들을 좀 찾아주십사 계속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교육정책과 관련된 연구도 진행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거의 한 종류로 이게 한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만의 특성에 그런 지역들이 여러 곳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그런 지역들의 특성들을 모아서 경기도만의 대안도 찾아보시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조율이 가능한 대안도 좀 찾아보시고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특성을 연구하셔서 그게 좀 추진이 되면 좋겠는데요. 가능하실까요?

○ 김은주 위원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합리적인 어떤 조율안, 아니면 현장이 굉장히 갈등 속에 있게 되니까요. 합리적인 조율안이나 기준 정도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좀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런 경기도만의 특성들을 교육부에 정확하게 어필할 수 있게 데이터를 잘 구성하시고 연구결과를 구성하시면 교육부랑 싸우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교육정보화 사업에서요, 저는 사실 여러 가지 학교의 교육정보화들 추진되고 있으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정보화가 많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부작용도 같이 우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기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하드웨어 중심으로 계속 깔리고 있잖아요, 전산망이라든가 아니면 기기라든가. 이 하드웨어가 깔리는 건 결국은 더 잘 활용해서 수업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니까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안에 구성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소프트웨어 구입과 관련된 예산은 더 줄어든 걸로 나와요. 아까 교육정보담당관님 말씀하실 때 교사들이 자체 개발한 걸 공유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런데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건 좋지만 교사들한테도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교사들도 또 한계가 있고요, 시간을 내서. 그래서 아까 임채철 위원님이 칭찬도 하셨지만 좋은 소프트웨어들을 잘 선별해서 경기도교육청의 현장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좀 개선해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결국은 이런 다양한 기계들이 들어간 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가 내려주는 프로그램 말고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맞춤형으로 구비를 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네, 그래서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큰 프로그램들이야 당연히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맞는데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 소소한 콘텐츠들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선생님들이 쓰기에는. 그래서 너무 큰 것까지 다 경기도교육청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소소하게 쓸 수 있는 다양한, 하다못해 지금 저작권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간단한 음악이든 영상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이든 아니면 선생님들이 뭔가 프로그램을 하기에 좋을 만큼 소소한 작은 단위의 소프트웨어들도 많아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아주 다양한 영역의 적극적인 콘텐츠들을 많이 구비하시면 하실수록 선생님들이 쓰시기가 좋으실 거다. 그래서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소소한 프로그램들이나 소소한 앱들이나 이런 거 다 받으셔서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저작권도 사시고 이렇게 해서 쓰실 수 있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김은주 위원 네, 그래서요, 교사들이 잘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 교사들이 뭘 더 해 주면 더 잘할지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의견도 받으셔서 작게나마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쪽에서 다양하게 소프트웨어를 사서 배포를 해 준다거나 저작권에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그러면 교사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그런 걱정 없이 다양한 콘텐츠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다 마치셨어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 위원장 정윤경 유일하게 예산설명을 하러 오지 않은 부서, 경기교육연수원이에요.

○ 위원장 정윤경 바쁘셨나 봐요? 다들 다른 모든 부서가 다 와서 예산설명을 쭉 신규 증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갔는데 경기교육연수원만 유일하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쁜 와중에 30분 단위로 설명을 계속 쭉 들었지만 경기교육연수원의 사업설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쭉 한번 다시 훑어봤어요.

○ 위원장 정윤경 봤더니만 교감 역량강화 직무연수도 하고 있고 교장 역량강화 직무연수도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신규 교장ㆍ교감이죠?

○ 위원장 정윤경 올해는 안 합니까? 아니, 내년에는?

○ 위원장 정윤경 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이 교감 역량강화라는 거는 22학년도에 교감선생님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의 교감 역량강화인가요?

○ 위원장 정윤경 현재 교감선생님들의?

○ 위원장 정윤경 희망자 중심의?

○ 위원장 정윤경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만 이게 앞으로 새로 교사가 되려고 임용될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가요?

○ 위원장 정윤경 제가 왜 이거를 여쭙냐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학교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의 불만들, 그렇죠?

○ 위원장 정윤경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교육이 정말 참 중요한 교육인데 이런 교육에 있어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사들의 애로사항이나 또는 너무 무모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항들 이런 것들이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를 통해서 현장에 지금 이러한 AㆍBㆍC를 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것이 꼭 선생님들이 하시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 위원장 정윤경 그리고 또 제가 중등교감이나 교장선생님들 역량강화 연수 부분도, 그럼 신규로 임용되는 예정자들 연수는 어디서 하나요?

○ 위원장 정윤경 그렇죠?

○ 위원장 정윤경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같이 행감 때 나왔던 얘기처럼 교장선생님 연합회에서 조례를 가지고 조례 발의 당사자 의원님하고 소통도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내려보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데가 여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죠?

○ 위원장 정윤경 이번 행감에서 유달리 심하게 교장선생님들과 선생님들과 의원님들 간에 조례 같은 거 가지고 많이 부딪혔던 것들이 많았잖아요, 지적사항이.

○ 위원장 정윤경 그런 것이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데가 여기 교육연수원이에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의회하고,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하는 데 부딪히고 그러는 거잖아요.

○ 위원장 정윤경 그리고 지금 신규로 신설된 연수들이 꽤 있어요.

○ 위원장 정윤경 보충자료를 받아봤더니 84쪽, 85쪽 전부 다 신규예요. 없던 것들이죠? 20년, 21년에 없던 예산들인데 지금 기술직공무원 역량강화, 정보화 역량강화, 지방공무 직무 콘텐츠 이게 지금 2020년, 21년에 없던 예산이 전부 다 새로 세워진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세 과정이 아니잖아요. 지금 원 투 쓰리, 다섯 가지나 되는데, 신규가. 이것은 스피치스킬 향상과정, 미래대응역량 향상과정, 기술직공무원 역량강화과정, 정보화 역량강화과정, 지방공무원 직무 콘텐츠개발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새로 예산 만드신 거예요?

○ 위원장 정윤경 어디서 지적받으셨는데요?

○ 위원장 정윤경 그 지적이 어디서 나온 지적이냐고요.

○ 위원장 정윤경 그렇죠. 그냥 본인들이 연수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2022년 본예산 편성액 5억 1,092만 5,000원 이 편성 세부내역을 쭉 봤는데요. 이게 다 지금 신규인가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여기 성장단계별 6급 승진예정자 과정에서 급량비, 숙소관리비를 0으로 잡고 또 7급 과정에 급량비, 숙소관리비 0으로 잡은 거는, 원래 이게 5일로 잡혀 있던 거를 0으로 잡은 거는 무슨 이유죠?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다른 데는요, 다른 교육은?

○ 위원장 정윤경 아니, 다른 교육과정요.

○ 위원장 정윤경 비숙박으로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정윤경 지금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35시간, 교원, 교장ㆍ교감 20시간씩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하시는데요?

○ 강태형 위원 전부 다 비숙박으로 잡았다는 건가요?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감 역량강화 교육이나 교장 역량강화 교육 또는 신규 교육을 할 때 이게 비대면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 위원장 정윤경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룹 그룹으로 소규모 단위로 해서 1박 2일, 2박 3일씩 할 게 아니라 1박 2일이라도 어느 정도 적당량은 계획을 잡으셔서 하셔야 되지 않는가. 경기교육연수원이 아주 커다란 역할들을 지금 많이 맡고 있는데, 기본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 쭉 훑어보면서 예산에 들어가는 것들을 봤을 때 중요한 파트를 많이 맡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하여간 보충질의 때 다시 더 하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경기교육연수원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거 맞아요?

○ 위원장 정윤경 나머지는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님, 오늘 안 하실 건가요?

○ 김경근 위원 네.

○ 위원장 정윤경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우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아까랑 목소리 많이 다르죠? 잠깐잠깐 간단하게 여쭐게요. 대변인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 김우석 위원 교육정책 여론조사 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민 대상 전화면접조사, 심층면접조사라고 했는데 지금 샘플링이 어느 정도로 이거를 하는 건가요?

○ 김우석 위원 1,200명 정도면 모집단으로서의 어떤 데이터가 의미가 있는 거죠?

○ 김우석 위원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었을 때 주제를 선정해서 물어보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그냥…….

○ 김우석 위원 그러면 설문에 응하는 사람들은 주제에 한정돼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나요?

○ 김우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어떠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관련된 주제로 국한이 될 거 아니에요.

○ 김우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 안에서 답변을 하실 텐데 그 이외에 경기교육청한테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도 심층면접에서 이루어지는지.

○ 김우석 위원 네. 일단 교육정책에 관련돼서 의견을 구하는 건 좋은데요. 경기교육청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과 경기교육가족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동시에 담아지는 여론조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우석 위원 그리고 교육정보기록원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 김우석 위원 이게 지금 “신청사 서버실 기반 환경 및 유선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제목이 달려져서 뭐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통합관제는 일단 편리하죠?

○ 김우석 위원 통합관제가 편리한 만큼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될 수가 있잖아요.

○ 김우석 위원 보안강화를 위한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우석 위원 보안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존하고 좀 다르니까 강화된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잖아요.

○ 김우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통합관제는 편리합니다. 상황 파악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는데 만약에 이 통합관제시스템에 외부의 침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새로운 신청서로 가면서 보안을 강화했다고 한다면 기존에 정보기록원에서 했던 보안시스템보다 좀 강화된 내용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김우석 위원 그러면 시스템 쪽 보안을 여쭤볼게요.

○ 김우석 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 김우석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이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록원의 장비들이 있을 테고 새로 구입해서 장비를 넣는 건 아니고 이전이라고 하셨잖아요.

○ 김우석 위원 주요 시스템 이전.

○ 김우석 위원 이전하면 기간이 있을 때 그 공백 같은 게 있지 않나요?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이전을 하는 그 실제 기간이 가급적 짧아야지 안정화를 갖고 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 김우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전과 관련된 유관기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록정보원으로 가는 기관들이요.

○ 김우석 위원 잘 협의하셔서, 잘하시겠지만 잘 협의하셔서 좀 안정되게 이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광교청사로 언제 입주하실 예정이세요?

○ 김은주 위원 10월이요?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입주준비는 그전에 끝나야 되는 상황인데요. 스마트워크시스템, 스마트오피스 쓰실 예정이십니까?

○ 김은주 위원 새로운 시도, 전체에 다 지금 적용하실 거라는 거죠? 일정 부서가 아니라.

○ 김은주 위원 쉽지 않을 텐데, 물론 적응도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교육도 잘 해야 되고 스마트오피스 시스템의 장점이 살 수 있도록 잘 적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잘못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혼란이 있다가 원래로 돌아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된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은주 위원 보안은 더 좋아지겠죠, 그렇게 하면. 보안은 좋아지는데 그 업무 방식에 모든 구성원들이 어떻게 잘 적응해서 익숙하게 할 거냐 사실 그 부분이 관건이죠.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든 뭐든 그럴 것 같습니다.

○ 김은주 위원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준비가 잘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잘 준비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린 거고 이게 업무 방식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지면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조직문화도 다 같이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여러 가지 면에서의 부정적인 그동안 많이 얘기됐던 칸막이라든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화가 좀 달라질 수 있도록 이걸 기회로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교육도 하시는 거죠, 이제? 여기 보면 스마트교육과 관련된 지원 예산들이 특교에서도 내려와 있고 준비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디지털교과서를 어느 수준까지 활용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어느 정도까지 활용이 될까요?

○ 김은주 위원 그래서 목표치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신가요? 몇 %, 어느 수준 정도를 목표로 하고 가시겠다 이런 게 있나요?

○ 김은주 위원 어쨌든 시작을 하셨고 추진 중에 있고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같이 가긴 하는데 디지털교과서가 아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떨어진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디지털의 쌍방향 수업이나 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건가, 학습에 불리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학습과 디지털교과서가 어떻게 잘 맞물릴 건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그래서 이것들이 애들의 학습방법이나 노하우, 스타일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공부 스타일과 디지털을 어떻게 접목할 거냐, 아까 스마트워크랑 우리가 평상시 업무 스타일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와 같은 맥락이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애들도 적응을 시켜야 되고 점차 디지털화를 목표로 한다면 디지털화에 애들이 공부방법도 같이 바꾸면서 같이 맞춰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도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적응되는 어떤 문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야말로 진짜 교육과정국하고 같이 고민하셔서 추진해서 어떤 TF를 만드시든 연구단을 만드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AI교실…….

○ 위원장 정윤경 위원님, 추가질의 때…….

○ 김은주 위원 네, 그러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 이기형 위원 2022년 교부금 정부 예산안을 보면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서 국세 일부가 지방세로 이관된 부분을 미리 반영했죠, 맞습니까?

○ 이기형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재정분권에 따라서 국세 일부가 지방세로 가면서 국세의 일정 부분을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은 감액이 되고 지방세로 해서 우리가 또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감을 해 보니 실질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주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총액이 얼마 정도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줄게 돼 있나요?

○ 이기형 위원 당장에 내년부터 덜 오게 되는 게 그 정도라는 말씀이죠?

○ 이기형 위원 지금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최근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교육부 차원의 그린스마트스쿨도 있고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한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으로 해서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 그거에 따른 학교 신증설도 또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계속 교육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 있고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으로 내려오는 예산은 주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 이기형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만, 본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만 이거 매년 신규 사업 늘어나고 또 과밀학급, 과대학교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원이 계속 연차적으로 줄어가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 이기형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우리 교육청에서 갖고 계신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제가 볼 때는, 전국 교육감 협의회가 따로 있죠?

○ 이기형 위원 이 회의에서, 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신 건가요,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나고 있어요?

○ 이기형 위원 제가 볼 때는 과밀ㆍ과대학급 해소하고 지금 큰일인데 그리고 노후된 낡은 교육시설을 개선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중장기적으로. 근데 계속 우리한테 오는 지방교육교부금은 줄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협의해서 논의해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그럼 세워놓은 거 있으면, 편지 보내시고 이런 거 말고요. 구체적인 대안이나 로드맵을 세워놓으신 게 있나요, 혹시?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실장님, 제가 이걸 질의드린 이유는 일부 언론에 좀 나왔어요, 조정이 된다. 근데 그냥 조정되면 지방재정으로 국세 일부가 편입되더라도 지방재정에서 또 우리가 관련 법에 의해서 나오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교부금이 또 교부가 되니까. 그런데 누군가 그걸 한번 지적한 걸 봤어요. 내국세를 줄여서 이쪽으로 넘기면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청으로 내려오는 교육재정이 줄어드는 거다. 가감을 해 보면 손해 보는 장사다. 장사로 비유하기는 그런데…….

○ 이기형 위원 실제로 우리는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교육을 위해서요. 그런데 계속 주는데 여기에 대한 걸 미리 사전에 뭔가 강하게 이의제기하고 언론에 밝히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은 세워놓으신 게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이기형 위원 기조실장님,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사실상 학생도 제일 많고요. 학교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재정 수요도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로드맵을 세우고 해서, 지방의 작은 교육청들이 사실 개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중심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조실장님이 한번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중앙정부에, 교육부에 있다 오셨잖아요. 계획을 세우셔서 이걸 협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게끔 만들고 이거 뭔가 실행력을 가져야지, 우리 경기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 이기형 위원 제가 보니까 이거 당장 내년 본예산부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늦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내년 당장 어떻게 버틸 수 있다고 그러는데 향후에 2년 차, 3년 차에는 우리가 대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그냥 굳어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불합리한 게.

○ 이기형 위원 우리가 단순히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누가 개정을 해 주냐 이거죠. 뭔가 거기에 필요한 액션을 갖다가, 플랜을 갖다가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짜야 한다니까요.

○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사태가 사안이 심각한데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드린 거고 실장님,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이행을 할 수, 이걸 갖다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로드맵을 짜셔서, 올해 지금 연내로 어떻게 계획을 짜야지 진행이 될 거 아니겠어요?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다음 주까지 계획을 한번 짜세요. 그냥 어떻게 하겠다 그건 사실 그냥 지나가니까 다음 주까지 계획을 짜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줄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실행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청사가 언제 이전해서 갑니까?

○ 이진 위원 내년 10월이요? 거기에 보면 폐기처분할 것들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을 세워놓으셨는데 그러면 올해부터 폐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내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계속 폐기를 시작하고 또한 감정평가를 해서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 이진 위원 이게 좀 예산이 넉넉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청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전하려면 그거는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세워놓은 예산이니까 더 얘기를 해서 심의를 또 하시겠지만 하여튼 이런 이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진 위원 실장님, 그리고 지방교육채 상환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채권, 채무 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금액이…….

○ 이진 위원 분할상환하면 큰 어려움이 없이 다?

○ 이진 위원 그리고 법무관리에 17억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이라든가 또 소청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학폭위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행정심판을 많이 하는데 아마 이 예산이 작년하고 계속 비교해 봤을 때 소요되는 것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 물가상승률 3%로 해서 아마 이걸 책정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어려움이 없는 건지.

○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비용은 주로 수당하고 행정심판을 하는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 이진 위원 대개 변호사들한테는 어떻게, 지급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른지.

○ 이진 위원 보통 우리가 고문변호사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지출하는 금액을 저희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어요?

○ 이진 위원 자료를 언제 시간 될 때 좀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 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행감에서 모듈형 설계 전문가 관련해서 프로그램 최초 개발됐다는 거 살펴봤는데요. 지금 22년도 연수계획을 보면 자료 20쪽에 신규사업이 여러 개가 있어요. 중등교감 멘토 양성과정도 있고 중등교장 역량강화 직무연수도 있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현을 위한 현장지원단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모든 것은 단위학교 교장의 리더십에 따라서 이 부분에 많은 변화가 교육 생태계에 올 것이라는 생각인데 맞습니까?

○ 최경자 위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현을 위한 현장지원단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20쪽입니다.

○ 최경자 위원 자료에 의하면 혁신교육의 철학을 바탕으로 학교 자치를 실현하는 지도자 양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혁신교육 오랜 기간 해서 10여 년 넘어서 교육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그 안에는 다 긍정적일 수는 없겠지만 또 보완해야 될 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교원이나 교육행정직에 있는 분들 관련해서 연수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 최경자 위원 그런 측면 관련해서 행정직,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도 5개 신규사업을 진행 예정에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총괄적인 연수의 포커스는 결국은 미래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이잖아요. 맞습니까?

○ 최경자 위원 관련돼서 연수원이 표준교육과정 개발하셨고 지금 혁신교육이라든가 융합과학교육은 모든 교육원들이 함께 연동해서 표준교육과정에 의해서 지금 함께 연수를 실시하겠다는 거죠, 계획은?

○ 최경자 위원 관련해서는 그럼 컨트롤타워 기능은 어디가 합니까?

○ 최경자 위원 그곳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 최경자 위원 종전에 그렇게 표준교육과정에 의해서 운영을 했었나요?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 최경자 위원 독립적으로 하다가 이번에 표준교육과정 개발해서 시도하는 것이죠?

○ 최경자 위원 행감 기간 동안에 살펴본 바로는 권역별로 나눠서 연수원하고 연결된 걸로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최경자 위원 맞춰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한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도 촘촘하게 준비하셔서 해야 되거든요. 2022년 5개의 신규사업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 최경자 위원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내 전산망 구축 관련해서 약간은 이게 너무 방대하고 짧은 기간 안에 모든 교육 생태계가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딘가 병목현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하는 데라든가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요. 무엇보다도 시행착오가 오는 것은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돼서 좀 더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경기교육이 그 학교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관련해서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시행해서 안착이 됐지요. 뭐 시행착오가 조금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하면 당장은 어렵겠지만 정책기획관도 옆에 계시지만 이렇게 모든 수업의 패러다임이 다 바뀐 거잖아요, 거의 가. 그러면 현장에 있는 교원들도 굉장히 개인의 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무튼 해서 지금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학내 전산망 구축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또 지원청에서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단위학교에 있어 과부하 걸려서 지원청으로 오고 이런 것을 다 하는 중요한 허브역할을 하는 정보화 관련된 센터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제가 지난번에 추경예산 심의할 때인가 그때 수업하다가 학생이 태블릿이 고장났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보셨냐라고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그 전산망 구축하는 데만 저희가 열심히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양질의 수업을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한 거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끝내요, 나중에 추가로 해요?

○ 위원장 정윤경 추가로.

○ 최경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이따가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진희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 황진희 위원 네.

○ 위원장 정윤경 보충질의 더 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경기교육연수원.

○ 위원장 정윤경 사업을 하시잖아요. 2022년도 본예산 편성액이 20억 9,500만 원이 넘어요, 그렇죠?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세부항목을 쭉 훑어봤는데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이 각 사업마다 다 잡혀 있는 거 있어요, 6명씩. 6명씩 일용근로자 임금이 각 사업마다 다 잡혀 있어요.

○ 위원장 정윤경 이것은 그 사업마다 6명의 외부인력을 쓴다는 소리인가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알겠는데 일용근로자 임금이 다 6명씩 4일, 3일 이렇게 잡혀 있어요. 연수가 그러면 3일씩, 4일씩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거죠?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그분들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역할은 보조역할?

○ 위원장 정윤경 보조역할하는 데 6명씩 한 사업당 필요하다.

○ 위원장 정윤경 그다음에 또 원격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30만 원씩 매 사업마다 잡혀 있어요. 이건 또 뭡니까? 얘기해 보세요. 원격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30만 원씩 1회 잡혀 있어요. 이게 뭐냐고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매 사업마다 다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사업에만 잡힌 게 아니라 매 사업마다 다 잡혀 있고 두 번째, 연수진행사업비로 2만 3,000원씩 8명 4일이, 연수과정협의회비 2만 원씩 5회가 또 기본적으로 똑같이 계속 잡혀 있어요. 이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는, 어떤 사람들이 하길래 이 비용은 따로 잡는 거예요? 연수진행사업비, 연수과정협의비 이건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정윤경 사업여비.

○ 위원장 정윤경 누가 협의를 하냐고요. 연수진행사업여비라고 돼 있는데 이 8명은 어떤 분들이 하는 거냐고요.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정윤경 그건 알겠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사업마다 다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냐고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사업예산을 짤 때 제가 다른 문체위에서도,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런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짜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는데도 그냥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짜서 이걸 집어넣기 때문에, 지금 오늘 봤더니만 전부 다 연수진행사업비, 연수과정협의비가 매번 잡혀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교육연수원 직원들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 위원장 정윤경 매번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오시는 거예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이 설계가 매년 바뀝니까, 교육내용이? 교장ㆍ교감 교육내용이 매년 바뀌어요?

○ 위원장 정윤경 전년도 평가를 왜 새로운 사업에서 평가를 해요? 그 사업 끝나고 나면 그 사업에서 해야지, 평가를.

○ 위원장 정윤경 전년도에 했던 사업의 평가를 가지고 여기서 그 내용을 얘기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안 그런가요? 일단 제가 지금 쭉 훑어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구석구석 세심하게 이런 것들까지는 그냥 믿고 맡기고 잘 살피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냥 일괄 통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따 따로…….

○ 위원장 정윤경 끝나고 나서 따로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럼 이어서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보려고요. AI 교실과 관련돼서 지금 특교에서 내려온 비용도 있고 그런데 조금 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에 자체 대응이라고 돼 있는 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잡으신 예산 맞으신가요?

○ 김은주 위원 네, AI 교육이나 교실과 관련돼서는 학생들이 반응도 좋고 많은 분들이 원하시기도 해서 특교가 너무 적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에 저도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요. 교육부 특교도 늘어났고 자체 대응도 적극적으로 늘려 주셔서 이 부분은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또 어떻게 구축하실 건지 지금 나름 선정되시거나 설문조사를 해서 있는 게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좀 전에 질의하다가 보충에서 끝난 부분 기조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정보화 관련해서 통합지원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언어정보기록원 업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정보통신담당관 관련 있고 이게 다 분산돼 있잖아요. 교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담당이 되고 그러면 통합적인 미래교육에 관련된 통합지원시스템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기조실장님, 지금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복기해 보면 행감 할 때 본 위원의 발언 중에 우리가 미래학교에서 공간 재구조화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부서 재구조화에 대한 거는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체감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디에선가 열심히 다 열정을 다해서 하긴 합니다. 그런데 효율적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우리가 전공이 따로 있고 왜 교과도 다 전공하신 선생님들 계시듯이. 그렇다라고 하면 미래교육 안에서 경기교육이 통합지원시스템에 대한 거는 내부연찬을 하셔서 재구조화에 어떻게 접근하실지는 기조실장님, 경기도교육청의 몫이지만 고민을 하셔야 될 때라고 보여서 발언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재무기획관님,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지금 학교운동장 개방 건에 대해서 민원이 너무나 잦아서 아까 잠깐 얘기 들었지만 위드 코로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시 산하단체는 모든 실내체육관까지 전부 오픈을 해서 지금 운동장이든 실내체육관이든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 있는 운동장은 사용을 지금 못 한다. 실내체육관은 바라지도 않고 오픈돼 있는 야외운동장 정도는 오픈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지금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체고 건 얘기했을 때도 말했지만 경기체고만 유일하게 전지훈련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하지 않아서 체고의 엄마들이 행감장에 와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지금 경기도교육이 너무 심하게 그것을 닫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가지고 좀 오픈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 독려하라고 하는 부탁은 아니고요. 적극 독려했다가 저기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기준선, 중대본이나 이런 데의 기준선이 완화됐다는 내용 정도는 풀어주시고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전체 학교를 다 풀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학교 교장선생님과 지역사회가 같이 소통해서 어떻게 방역을 해 나가고 아이들의 교육에 지장이 없게끔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그 지역에서 알아서 소통해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너무 막아놓으니까 교장선생님들도 그거를 교육청에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못 합니다.” 저희도 또 그동안은 중대본에서 그랬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강요하거나 강하게 요청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위드 코로나도 되고 어제 주말에 돌아다녀 봤더니 원성이 너무나 자자하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이 살자고 하는 일인데 아이들 방역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자고 운동장을 오픈하라 이런 게 아니고 야외운동장 몇 시간 정도는 어느 정도 조금 서로 같이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경기교육도. 이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조금 바뀐 방역지침에 대해서 학교로 공문을 내려보내 주시면 그 나머지는 알아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한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2주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과 행정에 대한 질타와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학교현장 교직원들의 교육활동 전념과 여건 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경기교육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변화에 대한 두드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사회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도 교육격차 확대, 심리정서적 유대 약화, 디지털 격차, 고교학점제 안착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이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2022년은 예년에 비해 확대된 예산편성으로 경기도교육청이 펼쳐나가고자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조정실, 대변인,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서는 장기적 안목으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에 따른 효율적 예산집행 노력과 경기교육 정책을 학생과 학부모, 도민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탄소중립,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효율적 연수 운영과 남부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시스템 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경기도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양한 관심과 조언들을 예산의 편성, 조정,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정책국,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