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사항이 있어 말씀드리오니 이 점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님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발언하실 때는 켜고 발언이 끝나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제안설명 시 핵심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류광열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 이전에 자료요구를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경제실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렇죠? 경제실에서 예산 편성했는데 예산팀에서 삭감된 예산 사업들 목록을 주시죠. 삭감된 퍼센티지나 아니면 액수를 더 추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박관열 위원님.

○ 박관열 위원 우리 김미숙 위원님과 같은 것 좀 줘야 되는데 섬유ㆍ가구 예산실에 제출했던 것들 있잖아요. 있죠, 자료? 섬유ㆍ가구 그 목록 좀 주세요.

○ 위원장 이은주 박관열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 답변…….

○ 박관열 위원 경제실에서 편성했던 자료 좀 달라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가능하신가요, 실장님?

○ 위원장 이은주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자료를 요구하시는 의미를 아실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 위원장 이은주 그 의미에 입각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실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질의 답변 시간으로 진행을 하고요. 또 질의하시면서도 자료요구는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질의 답변 하기 전에 일단 우리 집행부 출석 관련해서 오늘 불참하거나 또 오후에 참석하시는 사유서가 아마 위원님들 책상 위에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하시면서도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10분, 그리고 보충질의 시간은 5분 또 보충질의 끝나고 추가질의도 5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참! 저희가 사전에 논의한 바로 질의 순서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안녕하세요?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오늘 장시간 하실 텐데 실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죄송합니다. 건강도 안 좋은데.

○ 김장일 위원 30초 빼 줘야 되겠네.

○ 위원장 이은주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저는 우선 경기비즈니스센터 GBC의 운영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GBC의 활약이 대단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성과를 거둔 부분의 문제를 높이 치하할 수 있는데 예산이 보면 금년에 45억이었고 20년도에는 44억이었거든요, 44억 5,000. 근데 내년도 예산도 40억으로 이렇게 됐어요. 근데 보면 14개의 GBC가 있고 내가 보면 GBC가 활약이 컸기 때문에 경기도의 GBC 운영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GBC 운영을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GBC 운영에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 같아요. 금년도는 작년도에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부분의 문제가 있고 또 아울러서 지금 모든 게 인플레가 되면서 사업의 현장상황에 애로사항도 있고 또 확대할 사항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판매를 위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을 작년보다 올해 감액을 했고 내년에는 올해 예산과 같이 동일하게 갔는데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확대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울러서 우리 예산이 경제실에서 올린 것이 감액된 건지 아니면 경제실에서 그대로 그냥 금년 예산과 같이 40억을 요청한 건지 거기에 따른 대안과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네?

○ 김장일 위원 더 요청을 했었습니까?

○ 김장일 위원 아니,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수출을 집약적으로 전개하려면 예산이 증대돼서 원활하게 갖춰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가 아마 수출을 위해서 여론도 이렇게 하고 실태조사 등등 해 보면 우리 경기도의 GBC가 좀 더 확대돼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긴축재정을 운영한다면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판로가 묶여 있지 않겠느냐. 좀 더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대시킬 의도는 있으신 건지 거기에 따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내실 있는 것은, 저는 내실 있다는 것이 예산을 증대시키는 게 내실 있는 계획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세입ㆍ세출설명서 846쪽인데요. 기술닥터에 대한 이야기를 여쭙고 싶습니다. 기술닥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는 1억 8,000만 원 감액됐습니다마는 2020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됐어요. 2020년도에는 32억 9,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보면 9억 원밖에 책정을 안 했어요. 기술닥터는 또 다른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라든가 이런 것을 저거하기 위해서 기술닥터분들이 한 538분인가 이렇게 돼서 이분들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가서 해결해 주는 일들인데 예산집행률도 보면 대부분 예산을 세웠던 것을 100% 다 소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감액하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 김장일 위원 일몰이 된 사업이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술닥터에 연접해서 또, 이 기술닥터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기술닥터에 의존하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기술닥터사업을 넓혀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좀 더 어려운 고충을 기술닥터로 인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예산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제실에서는 제 생각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장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충분히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게 했는지 저는 그런 것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 김장일 위원 추경을 이용해서라도 어쨌든 기업들이 희망하는 대로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조가 거의 같을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왜 예산확보가 이렇게밖에 안 됐냐라는 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실장님, 지역화폐발행지원 국비가 작년 대비 얼마나 지금 준 거죠?

○ 김인순 위원 실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같은 얘기인데,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인순 위원 우리 경기도 경제실 사업비로 보면 그렇죠? 도비가 지금 작년에 141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올해는 420억까지 편성이 되면서 여기서 한 300억 정도가 실링이 들어가 버렸어요, 지역화폐로. 그러면서도 전체예산을 보면 1,200억에서 980억으로 예산도 줄었고요, 280억. 이렇게 다 줄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지역화폐는 팬데믹 회복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우리 골목시장 자영업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모세혈관과도 같은 예산인데 이게 이렇게 국비가 줄면서 도비의 지출이, 출혈이 커진 상황인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 거잖아요.

○ 김인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뭐가 아쉬워지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장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실 예산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 어쨌든 지역화폐예산이 늘 거라는 전망이 분명히 있죠?

○ 김인순 위원 될 거죠?

○ 김인순 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 김인순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이거보다는 제대로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작년에 2.3%에서 2.1%로, 2.6%에서 2.2%로 예산이 그나마 줄었는데 그중에서 보면 기본금융이라든가 지역화폐라든가 신보출연금, 신보출연금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킨텍스 해서 전체 실링에서 그동안 우리들이 해 왔던 사업들이 정말 대폭 축소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화폐도 다시 열어질 전망이고 하니까 사업 모든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 김인순 위원 네, 맞습니다. 감액사업비가…….

○ 김인순 위원 실장님의 고민은 당연히 맞고요. 또 저희는 저희대로 상임위 위원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피해 복구 그다음에 지원 이런 부분이 우리 사업에 거의 많이 몰려 있는데 실제로 한 440억 정도가 감액되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아쉬운 사업들이 많습니다. 우수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도 줄었어요. 이거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인순 위원 네,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사업도 작년에 적극 검토하기로, 작년이 아니라 지난번 코로나 대책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이것도 검토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뿌리산업 고도화 기반구축 지원 사업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놓치지 않고 가야 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이 안 잡힌 것으로 나와 있어서 실장님 이건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인순 위원 네, 맞습니다. 실장님과 제가 의견을 같이하는 것 같고요.

○ 김인순 위원 맞습니다. 근데 지금 주로, 어느 부분도 다 아쉽지만 보면 일자리라든가 특화기업지원과라든가 소상공인과라든가 가장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사업들의 예산이 너무나 많이 깎여 들어간 부분이 정말 아쉬운데요. 일자리 부분에서도 보면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도 이거 지금 방향 전환해서 민간 중견기업이라든가 잘하고 있는 민간기업으로 사업 확장하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깎였더라고요.

○ 김인순 위원 맞아요.

○ 김인순 위원 “이거 실적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방향 전환은 옳게 전환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5060 퇴직자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이거는 현장의 반응도 좋은데 깎여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좀 아쉬워요. 또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이거 도배 같은 경우에 대기업 한샘하고 연결해서 지금 그 키워낸 인력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의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도 예산이 삭감, 이런 부분이 아쉬운데 실장님 동의하시나요?

○ 김인순 위원 좀 더, 한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더 홍보하면 좋은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상공인과의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비 예산이 또 이것도 좀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가 정말 잘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골목상권이 전통상권 안에 들어가도록 성과를 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주는 게 아니라 좀 늘어야죠. 지금 3개년간 지원하는 예산을 5개년으로 확대하자라고 행감이나 모든 곳에서 의견을 같이해 주셨는데 이 예산이 부족해진 거, 그다음에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요. 상권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공동체라든가 매니저가 정말로 필요한, 아직 고객센터를 확보하지 못한 지금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는 게 매니저가 가장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도 확보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매니저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채용해서 관리 감독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의 전문가로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해 보고 사업을 다시 책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인순 위원 실장님, 제가 23초밖에 안 남아서요. 동의하시는 거죠?

○ 김인순 위원 그리고 마이너스 대출통장이 도중에 5등급부터 하위등급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진행이 잘 안 됐었죠? 그래서 도중에 이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현실성 있게, 현장감 있게 해 보자라고 그래서 4등급까지 확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팬데믹에서 돌아오고자 하는 자영업자들은 누구나 다 힘든 상황이고 금리에 대한 불안 이런 부분에서 우리 마이너스 대출통장은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게 1,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4,400만 원까지 했었잖아요, 예산을? 그래서…….

○ 김인순 위원 아, 4,000억.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확대해야 되고 사업의 모형도 저신용자를 위한 것 그다음에 전체를 위한 것 이런 식으로 확대 예산 편성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답변 주십시오.

○ 김인순 위원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시나요?

○ 김인순 위원 사업내용도 저신용자를 위한 사업과 그다음에 모든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분류해서 확대하고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다음 김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셔야 되는데 2022년도 본예산 심의하면서 부실했던 사업이나 좀 더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면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핵심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실장님이 우리 경기도 전체 경제에 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도대체 2022년도 예산에 어떤 게 핵심인지를 잘 모르겠고 또 우리가 복지 사각이라고 하지만 경제 사각지대의 발굴을 어떤 것을 노력했는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예산심의가, 오늘 심의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상임위랑 틀리게 저희가 2021년도 예산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증액을 다 해 주신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 위원장 이은주 그래서 더 꼼꼼하게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것을 체크하는 시간도 가졌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최대한 정말 노력하고 같이 함께 가자고 하는 2021년도를 보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2022년도는 지금 정부에서도, 코로나 시기에 대한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함께 경제를 이제는, 지금 지역화폐도 우리 김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화폐는 소비 촉진금이에요. 2021년도는 소비 촉진금을 넣어서라도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었으면 2022년도는 어떤 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떤 게 핵심이에요? 그 핵심을 경제실장님이 알고 예산에 담아 와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보여요.

오늘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들은 아마 아직 들어보지는 않았으나 “이거 왜 삭감했습니까? 이거 증액해야 돼.” 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이제 장사할 만하고 이제 정부에서 좀 풀어주는 것 같고 코로나도 이제 함께 갑시다. 손잡고 이제 나가자고 하는 이 시점에 2022년도 경기도에 어떤 예산이 도대체 담아있는지를, 어떤 거 노력하셨어요, 실장님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담아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과하다, 이건 좀 줄이고 여기다 좀 옮겨 넣……. 이런 것을 심의해야 되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다 증액해야 되는, 오늘 아마 우리 소위 구성해서 예산 수요일 날 할 것 같은데요. 증액 다 받아주실 거예요, 그러면 실장님이? 너무 노력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예산 책자를 보면.

그게 담아져 있어야 돼요. 도민들한테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실장님이. “이야, 이제 살 만해. 이제 정부에서 집합제한도 풀어줬어, 정원도 늘렸어, 이제 장사할 만해.” 어떤 거 도와주실 거예요, 그 사각에. 소상공인들 이제 사각 어떻게 지원하실 거예요? 소비 촉진금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것들을 심의해야 되는 자리인데 너무 없어요, 자료가. 예산에 담아 있지 않아요. 저희 위원님들 열네 분 다 증액 올릴 거예요. 그거 다 동의하세요, 그러면.

이어서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이 왜 열을 내셨는지는 아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 김미숙 위원 아마 실장님께서는 많이 노력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중간에 다시 또 예산실에서 조정이 있었어서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수도 있고, 추측입니다마는, 확실한 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최대한 저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민원들을 많이 받아서 최대한 저희들이 증액을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이요.

우리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화폐 국비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균특회계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바뀐 이유가 뭘까요? 국가, 중앙에서는 왜 그렇게 바꿨을까요?

○ 김미숙 위원 중앙에서도 어쨌든 이 지역화폐가 각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들도 많았었기는 했겠지만 경기도에서 해 봤더니 경기도에서 더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줘서 잘 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그런 또 액션을 취하는 거 아닌가. 이제 경기도만이 아니라 다른 광역지자체 또는 일부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잘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전에 했던, 우리 경기도 하기 전에 다른 지역화폐 사업들이 잘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됐어요. 잘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확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많이 잘 따오도록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여기는 예산이 지금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다시 또, 뭐죠? 전환되는 것 때문에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좋습니다. 제가 설명서 자료, 그러니까 설명서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실장님? 161, 설명서 큰 거예요. 161페이지.

○ 김미숙 위원 이게 경제과학진흥원의 사업인데요. 이지비즈시스템 운영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6개월분만 책정이 되어 있어요. 6개월만 하고 안 하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아니, 1년 운영하는 거를…….

○ 김미숙 위원 1년 치를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이거 6개월 하고 그냥 다시 또 추경에 한다는 얘기는…….

○ 김미숙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82페이지 보시면 기업에 대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인데요. 이거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사업이 잘 돼서 증액된 것인 거예요?

○ 김미숙 위원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요. 296페이지 디지털 SOC 구축 사업인데요. 삭감이 이것도 많이 됐습니다.

○ 김미숙 위원 모든 게 다 추경으로 하는 거예요? 본예산에 1년 치의 사업할 것을 그래도 담아줘야지 사업하는 주체 측에서는 안심하고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김미숙 위원 사업비를,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봤더니, 뭐죠? 이거 포스랑 이런 것…….

○ 김미숙 위원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 김미숙 위원 목표를 어떻게 산출하시는 거예요, 목표를?

○ 김미숙 위원 그 5만 9,000개 목표가 어떻게…….

○ 김미숙 위원 그런 것들도 수요조사를 다시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예산과 상관없는 거니까.

○ 김미숙 위원 다 추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몽땅 다? 좋습니다. 401페이지 봐 주십시오. 경기도 청년푸드창업 허브 사업인데요. 이거는 거의 사업비가 다 깎인 것 같아요. 5억, 이게 뭐지?

○ 김미숙 위원 예산을 할 때 6개월 치, 9개월 치 한 거, 그러면 그냥 한 3개월 치 정도씩만 하고 추경에 그냥 또 하고 추경 세우고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막 하면 되잖아요.

○ 김미숙 위원 세수가 없어서 못 한 건가요? 그건 아니죠?

○ 김미숙 위원 아무튼 대략 난감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은주 아니요, 더 하시려면 추가로 하세요.

○ 김미숙 위원 하나만, 추가 안 하려고. 추가 같이 쓸게요. 죄송합니다. 추가 잠깐만 쓸게요. 78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GRRC 사업인데요. 이거는 왜 삭감이 된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럼 센터가 종료되면 다 없앨 거예요, 사업을? 이 사업이 잘 되는 사업 아니에요? 성과가 좋은 사업이고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연구도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 김미숙 위원 추가로 선정하는데 1년 후에 추가로 선정하라는 말씀인 건가요?

○ 김미숙 위원 아쉬움이 있죠? 저도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위원 고양의 남운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사족 같기는 한데 실장님, 이번에 예산 편성하실 때 중점을 두신 방향과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지 몇 가지만 말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경기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 남운선 위원 말씀하시면서 소상공인, 그다음에 일자리, 중소기업 육성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오히려 줄었어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이랑 예산 편성이 맞는 건가요, 그럼?

○ 남운선 위원 근데 그 말씀을 하신다면 아까 김인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 저희 지역 같으면 제가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듣는 사업이었어요. 이런 사업 같은 건 오히려 저는 확장됐어야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왜 삭감이 됐나요?

○ 남운선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상공인과 일자리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이 예산은 더 늘었어야지 맞는 거죠? 대표적인 사업이고 위원님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 남운선 위원 그러니까 작년 수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플러스알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그렇죠? 삭감되면 안 되죠, 얘는.

○ 남운선 위원 아니, 실장님께서 편성하셔놓고 누구한테 아쉽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 남운선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된다, 이거는 증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이거는 실장님의 방향과도 맞지 않고 위원님들의 평가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은 아니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신규 10억이 배정됐는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착한 임대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간소하게 한다라고 해 가지고 지역에서도 이런 민원이 많았거든요. 착한 임대인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제가 얼른 통계청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했더니 너무 복잡한 거예요, 용어도 복잡하고 뭐도 복잡하고.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 봤는데 잘 안 됐는데 지역에서도 이걸 간소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많았어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를 먼저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요?

○ 남운선 위원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착한 임대인 하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 남운선 위원 국가에 신청을 통계청 사이트였는지 제가……. 아, 홈텍스. 홈텍스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들을 조치하지 않으면, 간소화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굉장히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경기도에서 서류를 줄이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 남운선 위원 소상공인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소개를 했더니 쉽지 않더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 남운선 위원 이거는 파악하시고…….

○ 남운선 위원 실효성이, 착한 임대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면 이건 삭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월 5만 원씩 드리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월 얼마씩 주고 이런 사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짧게.

○ 남운선 위원 중요한 사업인데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국토부에서 수요맞춤형 대중교통버스인가, 이름이 셔클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런 사업들이 수요맞춤형 사업이 있어요, 경기도에서도 있고. ‘이게 왜 빨리 진행이 안 돼?’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런 사업들이 경기도 전체에서 보편화가 돼서, 교통문제가 사실 산단뿐만 아니라 곳곳에,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교통편이 불편해서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5만 원씩 지원하는 이런 사업보다 셔클이든 수요맞춤형 대중교통버스든 이런 거를 확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비매칭, 국비 8, 도비 2 이렇게 매칭하는 사업이어서 같이 하시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그런 수요맞춤형 교통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일자리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 남운선 위원 아니죠. 저는 개별 개별을 늘리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요맞춤형 교통을 확장하자는 거지.

○ 남운선 위원 실장님, 셔클이나 이런 사업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남운선 위원 저도 많은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에서 교통문제가 제일 핵심이고 먼저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저는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남운선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영해 위원님인데요. 소상공인과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우리 남운선 위원님께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언급하셨는데요. 소상공인과장님이 2022년도를 준비하는 사업, 그러니까 신규사업이죠. 4개의 사업이 올라왔는데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나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성화나 이거는 거의 같은 사업 같아 보여요.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아까 남운선 위원님이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도민의 민원을 받아서 직접 해 보니 도대체 나도 할 수 없더라. 과장님은 한번 해 보셨어요?

○ 위원장 이은주 과장님,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임대인 지원 사업에 어쨌든 내가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신청을 해 보셨냐고요.

○ 위원장 이은주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 위원장 이은주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소상공인과의 신규사업으로 4개가 올라왔는데요. 하나는 그냥 현장실태조사니까 이건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고 3개 사업인 거예요. 3개 사업 중에 소공인 집적지구 관련해서 네트워크나 공동장비 하는 사업은 거의 하나인 거고 그럼 결국은 착한 임대인 사업 하나예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경기도 내의 착한 임대인을 어떻게 지원하냐고, 생각을 해 보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정부사업은 그거예요.

○ 위원장 이은주 그게…….

○ 위원장 이은주 근데 그게 과장님, 남운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저는 100% 공감하는 이유가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현수막을 보고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너무 힘들고 받는 분들의 퍼센티지를, 이게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얼마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것에 대한 착한 임대,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주가 그 임대를 감면해 줬을 때, 어느 정도 몇 프로 감면해 줬을 때 받는 거잖아요.

○ 위원장 이은주 이게 현저하게 낮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가 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는 그것을 알고 뛰어들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 위원장 이은주 그 부분을 그럼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 위원장 이은주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고자 하고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착한 임대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논할 수 없으니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 너무 힘든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를 얼마큼 간소화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정부에 어떻게 요청을 해야 되는지를 과장님과 실장님이 그것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아이, 그 체결의 문제가 아니라.

○ 위원장 이은주 한번 과장님이 해 보세요. 안 한다니까, 못 한다니까요. 과장님이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안 해 보시니까 자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도와줄게요.”라고 하는데 도와줌은 후고 선은 먼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이은주 엄청 힘들다고요.

○ 위원장 이은주 알고 있으면 그걸 보완을 해 주셨어야죠. 그거 사후 우리 위원님들께 간소화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실장님,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경기도 이렇게 올해 예산 다 삭감해서 나중에 뭐 하려고 그래요? 다른 분들은 여쭤보면 다 모른다고 하는데 실장님은 그래도 좀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각 과마다 다 30% 정도는 삭감됐다고 하는데 이 예산 다 삭감해서 어디다 쓸 거예요?

○ 김영해 위원 아니,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 각 과에 예산을 올렸는데 다 삭감됐대요. 거의 25%, 30%는 다 삭감이 됐대. 그러면은 이 예산 다 삭감해서 나중에 어디다 쓰려고 경기도는 이렇게 예산을 다 삭감한 거예요?

○ 김영해 위원 누가 답해, 기조실장님 불러야 되나요?

○ 김영해 위원 아니, 경기도의 세수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 김영해 위원 향후에 쓰여질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담겨야 할 예산들이 이렇게 안 담겼는데 향후에 쓰여질 예산들을 예측해서 예산을 그만큼씩 다 삭감을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영해 위원 그 실국별 실링은 매년 늘어요, 아니면 그대로예요?

○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코로나 시국에, 경제를 살려야 되는 이 시국에 경기도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실의 실링이 작년이랑 동일하면 되겠냐고요. 그리고 이거 예산서를 쭉 보니까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은 다 축소되거나 일몰됐고 늘어난 예산이 있어서 보면 그거는 죄다 출연금이에요. 일자리재단이, 제가 인건비만 봤어요. 인건비만 일자리재단이 13억 9,000이고 경상원이 8억 9,000, 경과원이 29억 5,000 인건비가 늘어났는데 이게 다 자연증가분이에요?

○ 김영해 위원 사업이 다 줄었는데 무슨 역할 확대를 해요?

○ 김영해 위원 그럼 한 가지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사업, 일자리 사업들을 다 줄이고 경기도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 늘려서 인력 늘리고 이렇게 진행을 해요, 지금?

○ 김영해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도 6억 4,000이 줄어들었고 아까 김인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숙련기술기능인력도 8억이 줄어들었어요. 5060 퇴직자의 일자리 창출은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삭감한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살려주셔야 된다.”고 하더니 올해는 일몰시켜버렸더라고요. 일자리 예산들은 다 이렇게 삭감하고 일몰시키고.

○ 김영해 위원 네?

○ 김영해 위원 근데 왜 일몰시켰어요?

○ 김영해 위원 지금 다 실업률 늘어나서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 김영해 위원 5060세대들, 특히 청년보다 지금 5060세대 실업률이 더 높지 않아요?

○ 김영해 위원 그럼 아쉬워만 하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 김영해 위원 사업이 계속 청년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데 것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골고루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장님, 과학기술진흥기금이요. 이거는 경기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기금인가요?

○ 김영해 위원 이 기금이, 제가 기금위원회인데 보니까 경기산학융합지구 지원이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역사를 쭉 이렇게 훑어봤더니 국비로 지금, 국비사업 공모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이 공모된 다음에 과학기술기금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업에만 거의 한 50% 이상이 그쪽에 투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작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쓰여야 할 다른 사업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업이 없어서 민간에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기금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간에서 원하는 것들은 다 종료시키고 여기만 계속 유지되는 것은 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요. 경기산학융합지구를 국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으면 본예산에 담아서 지원하세요. 그리고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진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다 일몰, 사업 지금 끝났다고 사업계획 세워주지도 않잖아요.

○ 김영해 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수출기반 강화 사업 보니까 지금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다 없애버렸어요, 3억 5,000 되는 예산을. 이거는 왜 없앴어요?

○ 김영해 위원 경제실장님, 다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 다 없어져서 이제 어떡할 거예요?

○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증받기도 어렵고 준비하기도 어려운데 이거를 이렇게 다 완전히 없애버리면 민간에서는 어떡하죠?

○ 김영해 위원 올해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실장님. 그렇죠?

○ 김영해 위원 네. 그리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 대상자가 올해보다 많죠? 늘어났죠?

○ 김영해 위원 그럼 대상자 수는 늘어나더라도 예산이 안 늘어나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영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게 직원이 발생을 하거나 폐업한 경우에 한 번 사업에서 제외가 되면 그 해 연도에 다시 지원을 안 해 주죠?

○ 김영해 위원 다시 회복이 돼요?

○ 김영해 위원 안 된다고 들어서.

○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소득층 소상공인들을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위원님들 발언이 끝나고 제가 자꾸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어요. 좋은 생각이 났어요.

(웃 음)

번뜩 좋은 생각이 났는데요. 일단 정말 사업들이 일몰되거나 2021년도 당초 대비 2022년도에 정말 필요한 사업, 현장을 저희는 다 뛰는 위원들이잖아요. 현장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내년 2022년도도 정말 기대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업들이 다 감액이 됐거든요, 일몰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비 공동활용 사업은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업 같은 경우는 19년도는 지원 수가 한 50기업 수가 지원을 했어요. 그 자료 안 보셔도 돼요. 그다음에 2020년도는 129개 기업들이 참여했었는데 올해는 아예 없어요, 예산이. 그러니까 시스템 유지하는 사업만 있는 거고 정말 이 사업의 목적하에 공동으로 활용하는 연구장비는 그냥 예산이 0이에요. 이런 사업도 다 살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실장님이 실링 예산에서 자꾸 예산실에서 깎였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들면 되죠. 제가 보기에는 지역화폐 발행 있죠? 당초하고 우리가 추경으로 잡은 147억이 있었어요, 2021년도에. 그러면 저희는 2022년도 본예산에 당초 대비 똑같이 예산 잡으면 그 차액이 얼마가 남냐면 272억 6,900이 남아요. 이걸로 다 사업하시자고요. 그러면 지역화폐 추경 빨리 잡을 거 아니에요. 왜? 시군에서 당연히 요청이 많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우리. 예산실에서 계속 깎으니까.

(「그거 나쁘지 않네, 좋으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은주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1차 추경을 언제 잡을 거냐 고민하지 않아도 빨리 잡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고민해 보시고요. 저희는…….

○ 위원장 이은주 그건 추경에 잡을 수 있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던지면서 일단 저희가 중식 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제실 예산의 중요한 사업들 또 성과가 있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주셨고 또 질의도 주셨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선 실장님 일정 부분 동의를 하시나요?

○ 이동현 위원 네, 물론 경제실의 전체적인 예산이 준 건 아닙니다, 준 건 아닌데.

○ 이동현 위원 다만 사업별로 면밀하게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신 거고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보다 더 많은 재정적인 확장기조로 경제실이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다양한 우리 노동자들, 근로자들에게 정책적인 혜택 그리고 이후에,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 위기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서민들께 지원을 했어야 된다, 더 확장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게 우리 경제실과 경제노동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 집행기관에서는 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기금들에 대해서 조기상환을 내년도 본예산까지 편성을 했죠. 잘 알고 계시죠? 물론 재정의 안정성이나 효율성 이런 걸 고려해서 기금의 조기상환을 하는 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2년도는 기금에 다시 돈을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확장적인 재정기조로 우리 상인들, 소상공인들, 경제인들, 기업에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오전에 많이 질의 주신 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5060 중장년 일자리 사업들이라든가 다양한 일몰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면밀히 검토해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증액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내년도 본예산에 담겨 있는 반환하는 기금으로 전출하는 돈이 4,000억이 넘습니다. 일부 꼭 필요한 곳에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예결위 그리고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남은 예산심의과정에서 그런 걸 고려해서 심의를 했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간 예산 중에 우리 청년들도 매우 관심 있고 주요사업 중에 기본금융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5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행감 과정에서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 편성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이동현 위원 청년기본금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또 경기도에서 어떻게 보면 매우 실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청년들도 실제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다만 이런 거에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 기본금융에 대한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우리 도 차원의 대비책이나 방침은 있습니까?

○ 이동현 위원 본 위원도 경기도에서 매우 선도적이고 실험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성공해서 건강한 청년들이 금융에서 소외되지 않고 금융 지원을 통해서 또 다른 기회, 예를 들면 일시적인 경제적 위험 속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본금융의 체계가 잘 정비되고 또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각별히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바꿨어요, 그렇죠? 책자 자료의 내용을 바꿨더라고요. 맨 처음에 준 자료하고 지금 준 자료하고 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는지 아세요? 맨 처음 준 자료하고 지금 준 자료가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아시냐고요, 실장님.

○ 허원 위원 지역화폐 운용에 대한 자료가 들어와 있었고 경기도기본금융기금 전출금에 대한 자료가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료를 빼고 지금 경기도공공디지털 SOC 구축 사업하고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자료를 바꿨어요. 이거는 왜 바꿨습니까?

○ 허원 위원 지역화폐 자료가, 경기도 기본금융 자료가 오류가 있습니까?

○ 허원 위원 어떤 오류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허원 위원 어쨌든 자료가 바뀐 거에 대해서는 맞죠?

○ 허원 위원 자료가 잘못됐다는 게 어디가 잘못된 건지를 얘기 좀 해 주시라니까요. 뭐가 잘못됐는지.

○ 허원 위원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 허원 위원 자료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10억 이하의 지역화폐가맹점에 대해서 1.1%이고 퍼센티지가 변동이 있는 건 있어요, 그렇죠?

○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보면 어쨌든 코나아이가 지역화폐를 운용하면서 현재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건 아시죠?

○ 허원 위원 지금 언론에 보니까 코나아이가…….

○ 허원 위원 이런 부분은 아니, 그거는 실장님께서 잘못 생각하는 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이런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홍보비나 모든 부분들을 자기네가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도 높은 거예요. 근데 코나아이는 우리가 홍보를 다 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이익금만 챙겨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거죠.

○ 허원 위원 지금 신문에도, 언론에도 났지만 코나아이가 어쨌든 3년이 거의 다 돼 갖고 다시 재공모를 해야 되는 입장에 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코나아이가 얼마나 똥줄이 탔는지 벌써 낙전수입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지자체에 반환하겠다, 이자수입, 그다음에 모든 부분들은 홍보 특혜의 부분에서 비판을 의식한 것 같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쭉 코나아이가 하겠다고 언론에 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는 자리를 잡았고 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역화폐 운용 이 부분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허원 위원 낙전수입은 아직 발생이 안 된 거고요.

○ 허원 위원 추가로 어쨌든 지역화폐 운용에 관련해서는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더 분명히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추가로 경기도 청년기본대출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청년기본대출을 해 가지고 과연 청년들이 빚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청년들이 우리가 500억을 해 가지고 1조를 대출하는 거 아닙니까?

○ 허원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청년의 7%밖에 안 돼요, 대상이.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 허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내 청년 인구가 281만인데 7.1%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를 보편지급도 아니고 선별지급이라는 문제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선착순이야, 현재는. 그러면 진짜 도가 생각하고 있는 상대적 저신용자를 위한 실질적인 취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원 위원 관계가 없는데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 허원 위원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청년들이 20대 마이너스통장 대출 연체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연체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500만 원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내가 100만 원을 쓰든 200만 원을 쓰든 500만 원의 마이너스 대출이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신용도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자체도. 이런 모든 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진짜 우리 소상공인 사업들 예산을 다 깎아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오버돼 가지고 좀 이따가 추가질의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선착순이잖아요, 문제는. 기본적으로 선별적으로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선착순으로 주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허원 위원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에 보충이나 추가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유턴기업 지원 사업의 예산이 7억이지요?

○ 이원웅 위원 유턴기업의 경기도 유치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이원웅 위원 근데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굳이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는 특별히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에 대한 지원 사업도 있죠?

○ 이원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산업에 대한 부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향토기업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외국 자본의 신규 출자든 투자든 그런 것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들인데 굳이 돌아온 기업에 대해서, 나갔던 기업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 이원웅 위원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은 사실 유통기업으로 지정되어서 지원받는 사업들의 생산 품목들을 보면 정말로 국내지역 또는 경제 또는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덜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산업 육성과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게임산업 육성은 다른 경제실 예산의 감액에 비하면 이건 증액되었습니다. 게임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은 한 2억 7,20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게임산업 육성이 필요해서 증액을 시켰지만 그 이유는 궁금합니다.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임문화 활성화라는 예산명도 사실 궁금하기는 한데 게임문화를 활성화, 다시 말하면 게임문화의 문제점 또는 게임문화가 저조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뜻으로 읽히는데 게임문화 활성화가 어떤 내용이에요?

○ 이원웅 위원 활성화시킨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 이원웅 위원 이게 뭐냐 하면 게임문화를 활성화시킨다기보다는 지나친 게임으로 인해서 발생된 질환적인 부분들을 치유하기 위한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 이원웅 위원 이게 게임문화 활성화인지 또는 게임의 과몰입 또는 지나친 게임을 통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치유적인 부분들이니까 과연 이게 경제실에서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 관련된 예산들은 증액되거나 감액된 부분 없이 올라와 있는데 경기도의 특화산업이고 또 향토기업이라고 할 만한 가구ㆍ섬유산업들은 거의 다 반 정도 감액된 상황입니다.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이원웅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워낙 코로나19로 경제적 상황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지원을 바라는 곳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라는 것들에 대한 정도 차이가 있지만 더 필요로 하는 곳도 있는데 게임산업 분야에서 예산을 더 바랄 것인지 아니면 지금 가구ㆍ섬유산업의 소비든 생산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의 지원이 더 필요한지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거 아닌가요?

○ 이원웅 위원 실장님.

○ 이원웅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문제가 가치 문제일 수도 있겠어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디를 지원할 건지에 대한 가치 판단 문제인데 가구ㆍ섬유는 정말로 운영조차, 유지조차 힘든 상황인 거예요. 섬유산업이 그 정도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활성화 정책, 치유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산업에 대한 부분은, 그런 사업적인 부분에는 증액시키거나 감액 없이 예산이 올라왔지만 정말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가구ㆍ섬유산업에 대한 부분은 반토막 나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경기도의 어떤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는 의문스러운 거예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가구ㆍ섬유산업의 2020년ㆍ21년 폐업자 수 그리고 지금의 어떤 게임산업에서 폐업자 수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폐업자 수가 어떤 어려움에 대한 기준 또는 증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박관열입니다. 실장님,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 박관열 위원 지금 우리 경제실 예산이, 경제실 예산만 보면 한 18% 정도가 증감을 했어요.

○ 박관열 위원 증감을 했는데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증감을 한 사업이 어떤 사업들인가요?

○ 박관열 위원 그렇죠. 금융하고 지역화폐 또 일자리재단을 갖다가, 지금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데 비용들 그리고 인력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그런 데는 예산을 계속 다 삭감하고 있어요. 왜 삭감을 하는 거예요?

○ 박관열 위원 도의 세수, 재정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지금 추가세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2018년도, 2022년도 국비도 17조가 넘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그리고 추가세수 부분이 아니라 지방세 그래서 지금 예산 증감률이 여기 보니까 16.3%예요. 2021년과 2022년 이게 보니까 33조 5,600억이란 말이에요, 경기도 예산이. 전년도 28조 8,000억에서 4조 7,000억 정도 예산이 증감을 했어요. 그런데 왜 경제실 예산은 그리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예산 이렇게 다 반토막을 내놓고 그러냔 말이에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박관열 위원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께서 금방 가구와 섬유를 말씀 주셨는데 섬유가 14개 사업, 가구가 8개 사업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업이 다 감액됐어요, 예산이. 이게 2021년 예산도 충분치가 않아요, 가구ㆍ섬유 예산이. 2021년에도 감액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있는 사업을 갖다 폐기하고. 가구 예산이 35억 9,000만 원 그리고 전년도 섬유 예산이 97억 4,000만 원. 그런데 올해 지금 심의해 놓은 게 섬유가 47억이에요.

○ 박관열 위원 신규사업이라 치더라도.

○ 박관열 위원 어떻든 지금 중요한 건 예산 규모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구산업은 올해 예산으로 지금 심의해 놓은 게 12억 2,800만 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가구산업, 특화산업과가 왜 존재해야 돼요? 이렇게 다 70%, 55% 예산을 삭감해놓고 특화산업과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박관열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경기도 예산이 4조 7,000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2021년 대비해서. 그런데 경제실 사업 예산이 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를 제대로 좀 말씀하시라니까?

○ 박관열 위원 공공배달 한번 봅시다, 공공배달. 공공배달이 이게 지금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경기도주식회사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어떻게 절대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아니, 전년도에 137억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지금 계속 공공배달 사업장이, 사업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 박관열 위원 아니, 그런데 충분히 협의했다고 볼 수가 없다니까. 이게…….

○ 박관열 위원 예산실에 107억을 올렸는데 실제 지금 반영된 게 80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실장님, 경제실에서 최고 비중이 높은 예산이 어떤 예산이에요?

○ 박관열 위원 지역화폐죠?

○ 박관열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역화폐 예산을 100% 다 삭감해서 추경에 세워주면 되겠다는데 지역화폐 예산 다 삭감해도 되겠네, 보니까.

○ 박관열 위원 실장님, 말이에요. 실제 현장에 가보면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라고요. 못살겠단 말이에요. 못살겠다고 그래요. 실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을 제대로 서줘야만이, 가능치 않더라도 가능하게 만들어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특히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위변제라든가 적정운용배수가 어느 정도 돼야만 재단도 재단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경기도가 일반 출연금 책임 있게 예산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실장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 박관열 위원 저희가 이렇게 증액을 하더라도, 예산 증액하면 부동의는 안 당하게 책임지고 다 하실 거죠?

○ 박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예결위에서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우리 상임위에서의 예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위원님들께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 위원장 이은주 공감만 하는 것은 결과물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이 예산이니까요. 아까 우리 박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화폐 전액 삭감이 아니고 2021년도 예산만큼만 잡고 그다음에 필요시 추경으로 하는 부기를 다는 구체적인 얘기까지 제가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는 예산을 만들어야, 지금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아니면 실링 예산으로 감액이 된 부분을 저희는 다 살리고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우리 위탁수수료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공기관 대행이면 2%인데 이것을 일단 출자ㆍ출연으로 대행수수료 6%까지 주면서 맡기는, 위탁을 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이것까지 4% 하면 제가 지금 자료로 봐서는 경기도주식회사가 한 12건, 킨텍스가 8건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저희는 지금 감액되거나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이 싸웠는데 쟁취를 못 했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 사업을 살리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우리 실장님한테 드립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기본금융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지난번, 좀 오래됐죠? 오래전에 이걸 처음 계획하면서 금융권에, 은행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가능성이나 아니면 효율성 같은 것들을 현장에 계시는,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과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언론에 다른 이견들이 있어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실장님과 담당자분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사업의 취지와 그리고 과정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정책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가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사업에 관련돼서 들여다보니 예산 편성을 하셨고, 그렇죠? 그 예산이 500억이라는 규모여서 작지 않습니다. 그 500억이라고 하는 것은 1조 원 사업계획에 기본금융기금 전출금에서 1조 원 안에 이자보전율 5%가 500억인 것이죠?

○ 안혜영 위원 네, 손실보전금. 그런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듯이 경제실 전체 22년도의 예산은 18%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증액이 됐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골목상권을 비롯해서 많은 경제에 관련된 세세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일몰되기도 하고 감액되기도 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예산은 18%라는 예산이 늘었는데 어떻게 사업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감액되거나 일몰되거나, 대상들이 지금 21년도에 학수고대하고 22년도를 기다렸을 텐데 그런 걸 운영할 수 없게끔 만들어져서 들여다보면 단지 2개의 예산만 늘었습니다. 지역화폐 900억이 넘게 늘었고 기본금융기금 제가 지금 말했던 500억에 대한 예산만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되는 것에 사실은 저희가 19년도, 20년도, 21년도를 접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에 경기도가 운영해 왔던 기본의 운영 틀, 예산 편성에 대한 틀이 저희들은 20년도, 21년도에 그 예산을 짜면서 사실은 한시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한시적으로 긴급예산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겠지만 거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민들에게 예산을 뿌리다시피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 안에 부적절하게 집행된 예산도 분명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22년도에 경기도 경제를 바라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번 예산심의 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동의하시죠?

○ 안혜영 위원 그렇죠? 동의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님들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짧은 시간이라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예산이 사실은 기본금융기금에 대한 출연금 500억만 가지고 보면 도내에 청년이 한 28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 20만 명 정도의 사업 규모를 예상했고 그러면 그 안에 7~8% 정도의 청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지원할 수밖에 없는 기준입니다. 아까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증액해서 추경에 담겠다라고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적절하게 지출이 되고 그 효율성이 완전하게 500억 이상의 가치를 담을 때 저희들이 예산 증액을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저한테 논의했을 때는 1인당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셨고 그런데 지금 조율이 돼서 예산 때문에 500만 원 정도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연령대를 두 가지를 가지고 조사를 했었어요, 그렇죠? 19세, 대학교를 갓 졸업한 연령대의 남녀 좀 다르게 연령대가 있었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결혼의 연령, 적령기의 연령대 두 가지를 가지고 마이너스통장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대상으로 그때 고려를 했었습니다, 맞죠?

○ 안혜영 위원 맞죠? 그렇게 고민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들이 기존에 청년정책하고 하고 있던 것과 연계사업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25세에서 34세 그 사이로 지금 정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석이벤트라고 했던 것처럼 1,000억 원 지역화폐를 풀었습니다. 그때에도 문제가 됐던 것 중의 하나는 어떤 적절한 필요성에 코로나로 어려운 대상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그때 도민이라면 어느 누구나, 1,000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느 누구나 선착순으로 집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었고 그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많은 예산이 남았었죠. 집행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위에 있을 때, 지금 현재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상교복을 그때 추진할 때에 사실은 문제가 됐던 것 중의 하나가 현금으로 달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이 현금이 정말 무상교복으로 사업을 세웠는데, 예산을 집행했는데 무상교복에 쓰이지 않고 술집에 가서 술 먹어도 되고 그리고 그냥 내가 용돈으로 써도 되고 어느 걸로 써도 우리가 그걸 규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교복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교복비조차 어려운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사실은 9대에서 10대로 넘기면서 무상교복을 교복을 공동구매하면서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예산이 쓰이게끔 됐습니다. 그것은 사실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거랑 이런 사업들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도 지적을 했고 매일 언론에도 오르내리는 것처럼 부동산만큼 지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문제가 금리에 대한 부분이고 국민이 빚을 지는 게 맞냐, 국가가 빚을 지는 게 맞냐,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회초년생들에게 사회금융거래가 없어서, 이 목적과 취지를 보면 사회초년생들이 금융의 거래가 적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금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누구나 차별 없이 금융의 혜택을 이용하고 독점된 금융이익을 일부나마 누리도록 하자는 것이 금융기본권의 보장이라고 해서 자료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금융배제가 되지 않도록 포용금융이라고 하는 것을 경기도의 정책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도 대상자의 7~8% 정도밖에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열악한 청년들은 저희들에게 그것을 혜택받기 어려운, 알바도 해야 되고 또 하루 종일 일도 해야 되고 이런 정보에서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청년들에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혜택을 줄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의 이자 지원을 한다 그러면 본인이 3%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이너스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이너스통장을 내가 개설하는 동시에 빚쟁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빚쟁이라는 개념이 되고 지금 2020년도 금융기관에서 신용등급에 관련된 것이 변경됐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신용평가점수제로 전환이 되면서 채무상황에 대한 것들이 바뀌고 이것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30일 동안 30만 원의 통장 수수료 이자를 못 내면 1년 동안 그것이 기록으로 남고 그리고 3개월 동안 100만 원 이상 못 하게 되면 또 그게 기록으로 남고 1년 동안 50만 원, 100만 원을 못 하면 5년 동안 그게 기록으로 남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연체하고 단기연체, 장기연체 이런 개념을 떠나서 사실은 기존에 저희들이 금융권을 이용하던 것하고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게 되면 대상자들이 그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빚쟁이로 계속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제가 질의할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그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안혜영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요. 지금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때 제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제안도 드리고 그랬던 사업 중에서 지역사랑상품권발행 지원 사업 이게 본예산 변경 편성을 보고하셨어요. 이게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까닭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심민자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찌 보면, 중앙정부에서 보면 경기도가 하고 있는 지역화폐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경기도의 도민들한테 조금 더 특혜처럼 혜택이 많이 가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게 있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용에 보면 분배하면서 불교부단체들이 있어요, 서울하고 성남하고 화성. 이거 의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액이 적지 않거든요.

○ 심민자 위원 왜 성남하고 서울하고, 우리 경기도로 보면 성남하고 화성시만 불교부단체로 분류가 되냐는 거죠. 어떤 재정여건 때문에.

○ 심민자 위원 그 기준이 그러면 재정자립도인 거예요, 자치단체의?

○ 심민자 위원 그 부분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렇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골목상권이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우리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상황에. 경제실에 여러 사업들이 있었고 그런 사업들에 대한 효과가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체감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좀 더 보완해서 잘 담기길 바랐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라는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어요. 이런 사업이 현장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실에서는 증액해서 좀 더 반영할 수 없었던 직접적인 까닭이라고 할까요, 핵심 원인을 뭘로 보세요? 실장님.

○ 심민자 위원 위원님들 생각은 아마도 그런 거지 싶어요. 위원님들이 느끼기에 실장님도 우리들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서 기조실에 “이만큼 좀 더 이쪽 부분에 증액을 해서 편성해 주세요.”하고 요청을 해서 거기서 만약에 조정이 됐다라고 하면 좀 덜 서운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링제를 미리 염두에 두고 실장님께서 요구도 안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서운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 심민자 위원 아마도 우리 상임위 예산소위에서 다루면서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증액을 요청했던 이런 사안들이 대거 증액을 요청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거 감안해 주시고. 하나는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22년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자립화 연구 지원 사업 편성보고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경상사업비는 감액을 하고 자본사업비 증액을 했어요. 그 직접적인 요인 그걸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심민자 위원 네, 지난번에 보고…….

○ 심민자 위원 문제없어요? 경상사업비…….

○ 심민자 위원 네, 원장님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장비들이 굉장히 노후됐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 심민자 위원 장비 사업, 장비 구입비.

○ 심민자 위원 지금 이 편성 방향이 옳다.

○ 심민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명실공히 경기도를 대표하는 그런 R&D 기관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앞서서 연구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 심민자 위원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우리 경제실장님께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행정이라고 하는 게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저희 자치법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계획이 세워지고 집행이 돼야 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실장님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렇죠?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저희 자치법규인 조례는 크게 보면 집행부가 제안하는 게 있고 그리고 저희 의회 의원들이 대표발의하는 게 있죠. 그런데 의회 의원들이 대표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관련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예산을 태우는 데 대단히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 김현삼 위원 아마 특화기업과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본 위원이 올해 7월 달에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한 거 혹시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 김현삼 위원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핵심적인 내용이?

○ 김현삼 위원 네, 그러니까 이 조례는 그냥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고 그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반월공단에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12명의 회사 사장들과 제가 간담회를 해 보니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고 그중의 하나가 인력난인데 인력난을 가로막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이렇게 주거비용의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마지막에,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어지는 마지막에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흔쾌히 동의하셔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그런데 왜 이 사업계획이 2022년도에 안 잡혔죠?

○ 김현삼 위원 아니,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 김현삼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발언하는 모든 사안 사안에 대해서 실장님 똑같은 발언,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김현삼 위원 이거 왜 조례에 동의하셨어요, 그러면!

○ 김현삼 위원 근데 왜 사업계획, 예산계획 안 세웠습니까?

○ 김현삼 위원 반영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됐잖아요, 어쨌든!

○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 주민들한테, 경기도민들한테 거짓말쟁이가 됐잖아요. 그 조례 통과되고 나서 본 위원이 페이스북에 “이 조례 통과됐다.” 많은 분들로부터 격려 전화를 받기도 했는데 그러기도 하고 조례 통과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 뒤에 앉아 계시죠? 과장님하고 의견 나누는 과정에서 매달 30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하고 그리고 또 공동주거시설 마련하는 경우에 또 지원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했잖아요! 근데 왜 안 잡히는 겁니까, 도대체!

○ 김현삼 위원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한두 건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에 우리 존경하는 남운선 위원님 계십니다만 구독경제 관련해서도 조례 통과시킬 때 동의해놓고 왜 사업계획 안 잡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의회를 뭘로 보는 겁니까? 그냥 조례 통과시켜놓으면 땡이에요? 아니, 우리 유권자들이, 1,380만 경기도민들이 김현삼 상대로 당신이 사기 친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조례를 통과시킬 때는 사업계획이 잡히고 예산이 태워진다는 걸 전제로 잡히는 거잖아요.

우리 실장님, 제가 솔직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 관련 조례를 한번 다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거? 그냥 관성적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 김현삼 위원 아니, 이럴 거면 우리 의원들이 조례 대표발의를 왜 해요, 도대체. 무슨 건수 채우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저희가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 때는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관계자들 만나고 얘기 듣고 간담회하고 토론회하고 혹여 이 조례가 만들어질 경우에 집행부가 어떤 부담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것까지를 다 고려하고 염두에 둬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건데 막상 조례는 통과시켜놨는데 사업계획 안 잡히고 예산 안 태워지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면 우리 실장님, 내년에 추경으로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또 빠져나가세요. 매번 패턴이 그래요.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 과장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우리 과장님, 이거 조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저하고 의사소통한 거 기억하시죠?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 사업계획, 예산계획 안 잡히는 거죠?

○ 김현삼 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 김현삼 위원 이 조례가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 개인에게 지원하는 게 있고 공동주거시설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동주거시설만 얘기를 하는 거고 개인에 대한 정책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 김현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청년 문제죠, 실장님. 근데 제가 사업계획을 쭉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청년 푸드창업 허브 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올해 5억 편성돼 있었는데 이게 내년도에 1억 5,000으로 무려 3억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집행률을 본 위원이 이렇게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집행률이 아주 좋아요, 100%입니다. 근데 왜 이거 삭감했죠? 무려 3억 5,000이나.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김현삼 위원 올해 5억인데 내년에 1억 5,000으로 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거예요.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 담당부서하고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사전달을 하셨을 텐데.

○ 김현삼 위원 제가 청년 관련 사업 하나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예결소위 구성을 해서 논의할 때 저희 의회의 의견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청년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어떤가. 결국은 이게 예산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좀 야박하다, 박하다 이런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 말고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실 소관 사안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이거는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번 의견을 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경기도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건설 노동자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있어요.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예산의 추이를 보면 2019년 30억, 2020년 61억, 2021년 60억, 올해는 52억 아, 내년에는 52억으로 감소가 됐던데 감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집행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사업이 집행되어지는 시점이 보니까 한 4월, 5월 경 되더라고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시점이.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1월 달에 대행기관 업무협약을 하게 되고 2월 달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3월 달에는 민간훈련기관을 선정하다 보니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집행은 4월 달, 5월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행정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타임 벨 울림)

1분만 더…….

○ 위원장 이은주 하세요.

○ 김현삼 위원 네. 행정절차가 필요하니까 1월, 2월, 3월 달에 하는 그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이게 너무 갭이 크다, 길다. 그래서 대행기관 업무협약을 한다든지 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또는 민간훈련기관을 선정하는 이 기간, 이게 전부 다 3월 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좀 줄이세요. 이걸 줄이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실제로 9월경 정도 되어지게 되면 이 훈련의 성과가 취업률로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자료상으로 놓고 보면 불과 10%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연말쯤 가서는 53%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실제 사업의 성과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의 생각은 최종 취업률, 그러니까 2020년 경우를 놓고 보면 12월 달에 53.9%인데 이게 9월, 10월경쯤에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9월, 10월경쯤에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9월, 10월경에는 10%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기간이 너무 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우리 실장님께 예산액의 감소 이거를 지적하기보다는 실제 이 사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행정 쪽에서 힘드시겠지만 사업 준비기간을 대폭 축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해 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삼 위원 실장님, 고맙습니다. 그 관련해서 검토해 보시고 그 결과를 우리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을 통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요. 정회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먼저 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자료요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본예산 요구현황 자료를 요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요구액 대비 540억 감액되어진 것이 확인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별로 어떤 사업을 요구하셨는지 하고 또 신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요구하신 것을 분리해서 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경제실 그리고 연계되어 있는 산하기관에도 일몰사업과 그리고 신규사업 사업목록으로 예산규모랑 사업명 등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10% 이상 감액된 사업도 사유와 함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지금 안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일부는 있으니까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사유나 이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좀 담아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 안혜영 위원 협의를 해 봐야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발언을 이해 못 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안혜영 위원 제가 요구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 안혜영 위원 저한테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제가 보기에는 안혜영 위원님께서는 이 말씀이 아니었고 김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 주셨어야죠.

○ 안혜영 위원 구분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자료도 구분해 주셔야죠.

○ 안혜영 위원 뭉뚱그려서 한 번에 담아 가지고 주실 건 아니잖아요.

○ 안혜영 위원 답변도 그렇게 하시던데, 질문에. 그렇게 하시면 헷갈립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건 주신다는 거죠?

○ 안혜영 위원 하여튼이 어디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실장님께서 하여튼 못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예산심의 저는 거부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안혜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 중에 이미 자료에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고…….

○ 안혜영 위원 제가 사유를 적어서 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 위원장 이은주 안혜영 위원님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한 것을, 의도하신 바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담아서 주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위원장 이은주 네. 그리고 김인순 위원님의 답변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발언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정회하시면 실장님이 김인순 위원님께 직접 말씀을 해 주시고요.

○ 위원장 이은주 그리고 아까 김현삼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 확인을 해 보니까요, 실장님. 상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반기에 우리 상임위가 구성돼서 우리 상임위 건으로 조례가 된 것이 한 37건 정도의 조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김현삼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걸로 이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담아졌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일단 저희는 정회를 지금 하려고 하니까 37개의 조례,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가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를 일단 자료로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만 보완해서.

○ 위원장 이은주 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제가 질문한 답변의 끝에 만약에 청년들이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을 상환하지 못한다고 하면 금융권하고 논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주시면 좋겠고요, 논의된 과정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때에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에 관련돼서도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어떤 대상으로 줄지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것과 그리고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이자율 상환을 유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는 이유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십사 하는 여유의 시간을 드린 것으로 우리 실장님께서는 자료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마치고 추가로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시장상권진흥원 원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원장님, 지금 저희 자료에 보면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에 수탁자로 돼 있으세요.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계획이 임차인이죠, 임대를 주시는 분이. 임차인 대상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번 사업의 대상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본질의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정부사업의 국세나 지방세 감면을 받기 위한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라고 지적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2,300명이면 시장상권진흥원에서도 넉넉지 않은 인력풀일 텐데 이 상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원장님, 잘못 알고 계세요. 정말 잘못 알고 계세요. 임대를 주는 임차인은 정부사업을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준비 못 하냐면 후지급, 아까 말씀하신 세금을 신청하고 세금을 우리가 받아야 돼서 세금을 지불하고 나서 후순위로 받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받기도 힘들지만 신청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번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기도는 선지급한다라고 하는 약간의 애매모호한 답변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선지급 받으려고 하는 이 부분도 신청을 해야만 우리가 선지급을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상권진흥원에서의 가장 큰 숙제는 착한 임대인에게 경기도가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홍보에 국한되면 안 되고요. 이 신청을 정부지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신청을 하는 것을 간소화하는 게 문제인데 그 문제를 경기도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시장상권진흥원에서…….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일단은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력풀이 필요하잖아요.

○ 위원장 이은주 어디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실 거예요, 시장상권진흥원 어디 부서에서?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원장님, 이 사업이 정부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정말 착한 임대인으로 임대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준 분들이 이 사업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시장상권진흥원의 어느 부서가 정부사업 국세,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어떡하면 신청하는 것을 경기도의 임차인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우리 시장상권에서 고민해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문,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위원 시장상권진흥원 원장님, 저희 지역 상인들이랑 한번 비대면 회의하신 적 있었잖아요. 그때도 아마 상인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임대인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서류가 어렵다고 하니 그걸 간소화해 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문제 제기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 남운선 위원 그래서 제가 한참 있다가 서류를 간소화했다는 기사를 보고 홈텍스에 들어가서 그걸 한번 해 봤어요, 제가 해 보고 알려드리려고. 봤더니 제가 임차인이면 제 서류는 간소화된 거예요. 제가 제출해야 될 건 줄었는데 임대인이 홈텍스에 들어가서 뭐 뽑고 뭐 해야 되는 이런 거는 하나도 간소화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해 보고 그걸 유튜브라도 찍어 가지고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노트북 들고 가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임대인한테 말씀드리려고 해 봤더니 그게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홈텍스에 실제로 들어가서 내가 착한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남운선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내용이.

○ 남운선 위원 근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 용어도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노트북 들고 가서 그 사업을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들고 가서 제가 신청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쪽에 둔한 편이 아닌데도 하다가 그냥 안 하게 되더라니까요. 실제로 한번 해 보세요, 어떤지. 그러고 나서…….

○ 남운선 위원 그래서 이 10억이라는 예산을 하기 전에 그런 거를 면밀히 협의해서 간소화할 건 간소화하고, 그 작업을 홈텍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거는 적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지 예산 10억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드린 거니까…….

○ 남운선 위원 일단 한번 가서 해 보세요, 홈텍스 들어가서. 착한 임대인이 되고자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얘기드리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실장님,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 찾아가는 공공사무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우리 고양시는 왜 안 하는 거야,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봤더니 국가에서 하는 대동소이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해서 고양시는 참여를 안 하는데 어쨌든 기사를 통해서,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사업을 하는데 경력단절여성 이런 분들이 소상공인들한테 가가호호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재무든 회계든 이런 거에 대해 알려드리고 서포트를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예산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지난번에 저희 지역의 기업인들이랑 간담회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상공인들처럼 기업을 한 5개, 10개 이렇게 묶어서 관리를 해서 정책지원이든 자금지원이든 공모사업이든 이거를 알려주고 리드해 주는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안 되면 각각에서 아예 채용을 해서 이 일을 해야 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 한 사람을 아예 전담시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부담스러우니 회사를 5개, 10개 이런 식으로 묶어서라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이 사업을 보면서 비슷하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이런 사업이 되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남운선 위원 1분만 더, 여기 여러 사업들 많으신데 경기도가 전국에 비해서 제조업이 더 많아요, 숫자가. 이런 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케어를 해야지 미래산업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경기도 내에서 보니까 이게 어디지? GSA, 어디지? 아무튼 여기서 시군별 제조업 통계 내신 거 보니까 차지하고 있는 금속이든 전자든 제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에 대해 서포트하는 예산들은 좀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우리가 이런 중소기업, 제조업을 신경 써야 되는 이유는 OECD 통계에 따르면 86.7%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미국이 50%가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를 한다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있는 이런 기업들을 지금보다 조금 더 육성하는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김현삼 위원입니다. 경제실 소관 산하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사업을 쭉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몇몇 사안을 제가 발견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경기도주식회사 관련 사업인데요. 경기도주식회사 올해 사업 중에 보면 여성기업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 김현삼 위원 이게 예산이 1억이죠?

○ 김현삼 위원 근데 이게 2022년도 예산계획을 보면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을 제가 해석하면 기왕에 올해 1억 원을 들여서 여성기업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닌 건가요?

○ 김현삼 위원 통폐합되면서 없어진 거죠?

○ 김현삼 위원 없어진 이유를 제가 실장님께 질문을 한 건데요.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통폐합한 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 통폐합을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이 관련 사업은 없어진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뭐랄까요, 사업 필요성이랄지 또는 그 사업의 어떤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 사업을 전액 예산 삭감을 한 건지.

○ 김현삼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지금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기업에 대한 우리 경제실의 관심과 지원이 대체적으로 박하다 이런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갖는 사회적 포지션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고 특히나 마케팅 관리랄지 또는 자금조달 이런 부분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주류가 어쨌든 아직까지는 남성들 중심으로 돼 있어서 어려운데 그런데 기왕에 해 오던 사업마저, 지원해 오던 사업마저 그것도 축소, 감액 정도가 아니라 전액 일몰시켰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 김현삼 위원 그것도 삭감되고 이것도 전액 삭감되고 그렇게 된 거죠.

○ 김현삼 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설명은 좀 하십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주요하게 보는 관점 중의 하나가 성인지 관점이거든요. 성인지 관점이고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도 그런 보고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춰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대체적으로 집행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들끼리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 실장님과 의견을 교환을 해서 성인지적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어지는 예산 편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님.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청년 기본대출 관련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를 잡아다 갖다 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들이나 저신용자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목돈을 대출해 주는 것보다는 직업교육이나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만들어주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돈이 그렇게 제대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좋은 것만 보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빚투, 영끌 같은 청년들의 고위험투자 같은 부분 주식, 코인 이런 불법 투자, 도박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같이 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이분들 만약에 돈을 못 갚았을 때에, 원금손실을 일으켰을 때 우리 도가 보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나중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크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료에도 나오다시피 계속 청년들의 이자 부분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이고 대출이,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20년도 10월 달에 2조가 넘어간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긍정적인 혜택은 맞아요. 맞는데 부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봐야 된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의 고민도 하셔야 된다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허원 위원 그런 상품인지 아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 허원 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10년이라 해도 100만 원을 쓰든 50만 원을 쓰든 30만 원을 쓰든 500만 원 대출로 잡히는 거예요, 잡히는 거는. 맞아요, 틀려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자를 안 갚았을 때는 복리로 마이너스통장은 이자가 좀 세요, 아주 안 갚았을 때는. 결국에는 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원금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만 좋은 점만 부각시키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허원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예산이 하나도 안 잡힌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이건 국비가 100% 지원이었던 것 같아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경기도 자체는 사업을 아예 안 하실 생각인 거죠?

○ 김미숙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 계속 청년 기본대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청년들이 정말로 예를 들어서 직업을 갖고 있는 직장인들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액수를 갖고 내가 살까 죽을까 어떡할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는 거 아닌가요?

○ 김미숙 위원 보는 시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시범사업처럼 처음 하려고 계획하는 사업이니 이 돈이 안 쓰이면 더 좋긴 좋겠죠, 그렇죠? 안 쓰이면 더 좋긴 하겠지만 또 길 가다 보면 아직도 그런 플래카드 걸려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마 그거는 기업들, 아주 소기업들 상대로 그런 것들이 있긴 있겠지만 그 소기업은 소기업이고 또 청년들도 내가 뭘 좀 하고 싶은데 아니면 내가 어쩌다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어쩌다가 예를 들어서 알바를 하다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겨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어떤 비용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지역에 있는 어떤 시민들이 저한테 돈을 꿔달라고 전화가 와요. 청년이에요. 정말 주고 싶은데 선거법상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하면 그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마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예산들 돼 있는데 아까 이원웅 위원님께서 가구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많이 삭감이 돼 있어서 삭감 사유가 뭐예요? 삭감 사유가 혹시 여기 도 재정 여력에 따른 편성이 잘 안 돼 있어서 삭감하신 건가? 그런 것도 있죠?

○ 김미숙 위원 이건 다시 또 그러면 만약에 재정이 열악하면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죠?

○ 김미숙 위원 세수가 많아지면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사업이 잘, 이거 아무튼 2021년도에 사업이 잘 됐어요?

○ 김미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양사업이라서 조금 어려웠었다.

○ 김미숙 위원 그런 건 또 아니죠?

○ 김미숙 위원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때 대진테크노파크를 상대로 했을 때 그런 가구산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가구학과가 있느냐, 대학교에. 제가 막 찾아봤어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가구학과가 아니라 무슨 디자인인지 제가 이름 확실하게 생각 안 나는데 협성대인가 어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부에는 그렇게 생길 생각이 없는지 대진대학교는 어떤지 물어봤더니 거기에도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구학과를 만든다고. 이제 가구학과가 아니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과 관련된 학과인 거죠. 그렇게 좀 변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예전에 그냥 가구학과, 가구학과 그러니까 그런데 가구 만드는 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 디자인해서 또 판로를 보고 또 조금, 요새는 그런 어쨌든 무슨 4차 산업혁명인지 뭔지 해 가지고 융합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업으로 변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예산할 때도 그런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보니까 뷰티산업이 지금 이것도 사양산업인가요? 다 삭감이 됐어요. 아니면 이 산업이 우리 경기도가 아니라 저쪽으로 특성화된 사업으로 경북 쪽으로 들어가서 그런가요? 사업들이 다 이전, 사업체가 이전이 돼서 그런 것인지.

○ 김미숙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 뷰티산업이 그냥 뷰티산업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소재은행에 관련된 사업들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소재은행. 이 뷰티산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약물 같은 거, 뭐죠? 약초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우리 그냥 천연자원 갖고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그걸 갖고서 산업으로 해서 돈벌이를 하고 수출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 자원 같은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개발하면 그 자원은요, 외국에서 그런 성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공급만 해 줘도 거기에 플러스 얼마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천연자원을 갖고 우리가 수출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런 거에 대한 산업도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더…….

○ 위원장 이은주 실장님, 답변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판로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도?

○ 이원웅 위원 거기가 공단이 폐쇄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나요? 그 제품들에 대한 판로를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얼마나 된 거예요? 개성공단의 어려움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된 거예요?

○ 이원웅 위원 16년이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한 6~7년 됐나요?

○ 이원웅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떤 거예요, 지원계획은?

○ 이원웅 위원 이 사업이 올해 예산이긴 한데 앞으로 5년이든 10년을 더 지원한다거나 지원의 어떤 방법이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것들은 있나요?

○ 이원웅 위원 계속적으로요?

○ 이원웅 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 사업에 의해서 이뤄진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만족하고 있나요?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들을 보게 되면 인건비가 2,100만 원이면 1인 인건비인가요?

○ 이원웅 위원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삭감된 부분들이 많은데 온라인 판로지원만 4,400만 원이 증가했어요. 혹시 근거를 갖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1억 5,000에 대한 부분을 맞춘 것인지가 의문스러워요.

○ 이원웅 위원 1억 5,000에 맞춰서 편성된 예산이 아니길, 증액된 부분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신중년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이 있는데 일자리센터가 있죠?

○ 이원웅 위원 신중년일자리센터 운영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별도로?

○ 이원웅 위원 그러면 3억은 운영비인가요?

○ 이원웅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일자리라고 하면 나이 불문하고 관심된 영역이기도 하고 문제인지라 신중년일자리센터에 대한 운영 그리고 청년일자리센터의 운영, 장년층일자리센터의 운영 각각 나눠서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효율적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자리재단이 있으니까.

○ 이원웅 위원 차별화가 돼 있나요?

○ 이원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산업단지 활성화 연구개발 지원비가 별도로 있죠?

○ 심민자 위원 우리 경기도의 경제 기반은 저는 도내에 산재해 있는 산업단지에 입지한 제조업 중소기업들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 차례 제가 언급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언급한 적 있는데 경과원에서 산업단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연구자료…….

○ 심민자 위원 실태조사가 있었는데 여기 조사결과 제가 꼼꼼하게 다 보지는 못했는데 거기도 보면 일반산단의 업종이 제조업이 81%예요. 근데 그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중소기업인들이 제일 애로를 갖고 있는 게 인력을 못 구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정말 미스된 매치의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심민자 위원 그래서 연구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연구자료가 있는데 이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산업단지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제가 파악하고 이 연구자료가 지적한 내용에 보면 첫째는 환경이에요. 산업단지들이 열악한 곳에, 교통여건 안 좋은 곳에, 숙소 해결이 안 되는 곳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아들이 둘 있습니다, 사적으로.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아이가 며칠 전에, 어디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집에서 좀 쉬면서 자기 나름으로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파주에 있는 어떤 회사,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얼마 전에 가구전시회 하던, 저희들이 킨텍스의 가구전시회에 갔던, 그 전시회장에서 봤던 회사인 거예요, 아이가 가져온 회사 내용을 보니까.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 자기가 나무로 뭔가를 제작하고 만드는 그런 일을 한번 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야. 한번 가 봐.” 그렇게 하고 서류 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돼서 어느 날 면접을 보러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니까 “기숙사가 있다 그랬는데 기숙사가 지내기에 너무 안 좋다. 그리고 엄마, 나는 차가 없는데 교통편이 없다.” 그거인 거예요. 산업단지에 좋은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이나 젊은 친구들이 가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정주환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일손을 못 구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구하는 거거든요. 우리 경기도가 그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경제실이 시범적으로라도. 예를 들면 김포에 특화돼 있지 않은, 산재돼 있는 여러 제조업이 난립해 있거든요. 거기도 산업단지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그런데 기업인들 만나보세요. 노동자 못 구해서, 근로자 못 구해서 진짜 힘들어하세요. 근데 거기 보면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 중에도 지적을 했지만 통근버스가 없는 거예요. 그런 통근버스 또 정주여건 이런 걸 조금 대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연구한 산업단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연구하면서 시범적으로라도 우리 경기도가 한번 나서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젊은이들이 선호할 수 있는 정주여건과 교통여건을 갖추어주는 그런 정책을 경기도가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시범적으로라도.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제가 추가발언을 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실장님, 유사한 곳을 제가 봤어요,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는 곳. 어디냐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던 평택BIX요. 거기 가니까 기반시설, 도로하고 이런 여건이 좋잖아요, 계획도 좋고. 거기에 공공임대주택처럼 아쉽지만 두 동인가 이렇게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그렇게 정주여건이 마련되면 근로자를 유인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시범적으로 잘하는, 권역별로라도 특히 챙겨줘야 될 부분이 동북부 쪽 산업단지에 그런 계획을 경제실에서 한번 정책을 해 봤으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네, 연구가 헛되지 않고 경기도가 자랑할 수 있는, 경제실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 보고 싶습니다.

○ 심민자 위원 기초지자체하고 협력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안혜영입니다.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에 조금, 답변을 주신 실장님이 청년들의 눈높이가 지금 현 사회하고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경제실에 저희들이 기업인들하고 그리고 여성기업인들 이렇게 몇 차례 우리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간담회를 했었어요. 저희들이 펼치고 있는 중앙에서의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가 사실은 중앙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의 정책을 경기도 광역과 시군이 보완해 줘야 되는 역할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현장의 목소리와 거의 반대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예산이 거기의 정책에 따라서 흐르니까 예산 낭비가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 또 그걸 보완하기 위해 또 다른 예산을 세우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사실은 여러 가지의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경제실은 기업에 관련된 거 위주로 하는 거고 기껏 해 봤자 시설보완 정도의 예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성남 판교가 좋은 사례로 거듭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거의 허허벌판처럼 되어 있는 거 산업지구로 하면서 거기에 인프라가 같이 완성이 되고 지금은 다들 부러워하는 주요지역이 되었는데 저희 중소기업센터나 경제과학진흥원이 같이 있는 그 지역도 사실 톨게이트 바로 앞이잖아요. 그런데 광교신도시가 생기면서 사실은 조금 주요요지로 교통편이나 주거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많이 된 케이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할 때 저희는 건건이 사업을, 정책을 펼치고 예산을 준비하는데 사실은 경기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저는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무조건 뒷받침해야 되는 도시환경위의 도시공사나 그런 기관들과 함께 사실은 같이 이런 사업들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예산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건건이 사업으로만 저희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는 걸 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11대 의회에도 마찬가지로 되면서 사실 준비를 경기도가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안혜영 위원 있어야 하고요. 길게 설명은 못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거죠.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준비해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사업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번에도 저희 10대 의회에서는 즉흥적인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많이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산 설계를 경제실에서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이 뉴딜산업이나 뉴딜사업 그런 요청은 되게 많았어요, 코로나19를 대비하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신규사업에 얼마나 담겼는지는 제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기업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한 예산이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그냥 관례적으로 하던 사업들밖에 없어서 그런 사업에 대한 준비를 본예산에 담지 못했어도 추경이나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설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은주 아니요, 추가질의는…….

○ 안혜영 위원 더 있어요?

○ 위원장 이은주 그건 당연히 있으시죠, 원하시면. 이런 추가로 해야 되는 것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청년기본금융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염려를 정말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요. 저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은 19살부터 34살까지가 청년으로 이렇게 구간은 잡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모든 청년들에게 이 모든 기회를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예산을 시범적으로 어떻게 운용해 볼까라는 고민 끝에 25세, 대학을 졸업한 나이 그다음에 직장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어딘가 소속되어지지 못한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포커싱했다고 보고요. 이런 청년들이 금융경력이 없으니까 이자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이너스 요소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할 때, 우리가 금융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경기도의 청년들은 좀 든든해질 것도 같습니다. 더군다나 금액이 1인당 500만 원이거든요. 취업을 준비하는 예산으로, 돈으로 급할 때 써라.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 마이너스통장은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했거나 뭔가 이렇게 소득이 생겼을 때는 그 통장을 가지고 저금도 해라. 저금했을 때는 경기도에서 또 저금한 것에 대해서 응원하는 어떤 것들도 우리가 준비해 줄게라는 걸로 해서 우리가 청년들이 금융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불법 사금융이나 이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런 의지를 갖고 이런 예산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실장님이 어떤 생각으로 하고 계시는지 짧게 한번 답변만 주십시오.

○ 김인순 위원 맞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준비해 가면서 노력해 보자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본예산 요구현황을 보면서 자세한 내용이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동의합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럼 제가 궁금한 사업 중에 우수여성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과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사업이라고 이건 저희 코로나대책회의에서 나온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과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 매니저 사업을 비롯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업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저에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네, 그러시고요. 마지막으로 경제과학진흥원에 G-스테이션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그때 환경부장관 상도 받았던 창업공간을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한다는 그런 사업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정말 힘들게 만들어냈는데 왜 유지ㆍ지속되지 않을까 궁금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도 주시고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신용보증재단 대표이사님 잠깐만 자리에…….

○ 위원장 이은주 이사장님, 출연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작년도 사업에 2022년도도 이번에 준비를 하시는 사업 같아요. 재난극복 마이너스 특별보증 사업인데요.

○ 위원장 이은주 2021년도 증액이 되면서 사업 목적과 또 사업의 기준이 되는, 선별 기준이 되는 것이 약간의 변동이 중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올해가 아니라 2022년도 이 예산을 잡으시면서 지금 100억 규모로 잡으신 것 같은데 선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이은주 이사장님, 그러니까 올해 2021년도에는 얼마 잡았어요?

○ 위원장 이은주 4,000억 잡았어요?

○ 위원장 이은주 4,000억 잡은 거예요?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이번에는 100억만 잡으신 거예요?

○ 위원장 이은주 규모…….

○ 위원장 이은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이은주 아, 규모는 2,000억인 거예요?

○ 위원장 이은주 그러니까 2021년도 본예산 잡은 거랑 규모는 똑같네요?

○ 위원장 이은주 증액된 거 빼고는?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그러면 기준, 2021년도 선별 기준이 중간에 변동된 건 기억하시죠?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2022년도에 선별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 위원장 이은주 똑같이 잡는다라는 것은 당초보다 변경된, 최종 변경된 선별 기준을 2022년도에도.

○ 위원장 이은주 같은 걸로 진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이신 거예요?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책자 보면 이게 사업 하나만은 아니지만 일단 집행률은 한 60%로 나와 있고 그러면 이 사업만 우선 이사장님이 규모만 거의 4,000억을 잡았던…….

○ 위원장 이은주 집행이 다 됐어요?

○ 위원장 이은주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거네요, 그러면?

○ 위원장 이은주 아, 그러면 중간에 선별 기준을 바꿨던 것이 효과가 굉장히 컸었나 보네요?

○ 위원장 이은주 중간에 완화시켰죠?

○ 위원장 이은주 소멸을 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완화시켰던 것이 효과를 봤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이은주 그러니까요. 같은 얘기인데 지금 이사장님이…….

○ 위원장 이은주 원래 이 사업의 목적, 취지는 저신용자였잖아요. 그런데 규모로면 4,000억 규모 자체가 소멸이 안 되고 잔여가 남아 있어서 저신용이 아닌 기준치를 완화했잖아요, 그렇죠?

(관계직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이은주 이사장님, 정신이 없어요, 지금. 저 보고 대답하세요.

○ 위원장 이은주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제 말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저신용에 대한 부분을 완화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게 효과를 봐서 지금 이사장님 말로는 100% 다 소멸이 됐다면서요.

○ 위원장 이은주 그러니까 그걸 효과를 봤네요.

○ 위원장 이은주 그래서 2022년도에는 지금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잡았으니까 이거는 완화한 그대로를 진행하니까 이거는 불 보듯 뻔한, 상반기에 다 소멸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 위원장 이은주 그렇죠?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이사장님 생각에는 규모가 좀 작다라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 위원장 이은주 아니, 이사장님, 추경은 본예산에 저희가 담지 못했던 것들을 담는 거지만 지금 본예산에 이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저신용에 대한 부분을 완화했다면 불 보듯 뻔하게 이 사업은 상반기에 다 소멸될 것 같거든요.

○ 위원장 이은주 왜냐하면 2021년도 당초 사업 목적에 맞춰서, 사업에 맞춰서 저신용, 극저신용자들에 대한 기준이면 이게 1년 정도의 사업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2021년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이은주 그걸로는 소멸이 다 안 돼서, 그렇죠? 더 안 돼서 완화했던 기준을 2022년도에도 계속 유지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불 보듯 뻔하게 이 사업은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예산 규모는 굉장히 낮단 말이죠, 2021년도보다는. 그래서 이사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규모가 작지 않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이은주 그거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이 부분이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이 우리 경제실 안에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참 이 금융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현장에서는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보증료를 면제해 주는 거잖아요.

○ 위원장 이은주 굉장히 좋은 사업이어서 규모가 작년 대비 축소된 것이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한테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 위원장 이은주 또 하나, 출연금에 대해서 14년 소상공인자금 보증 손실보전이라고 해서 금액은 5억 6,400만 원이기는 한데 14년도에 보증 손실보전이 왜 지금 2022년도 예산에까지 담아져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손실보전이라는 거예요?

○ 위원장 이은주 언제부터 했다고요?

○ 위원장 이은주 2007년부터.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잠깐만, 이사장님 발언대에 계속 서계셔서 죄송합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좀 들어보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아니, 실장님. 일단 저희는 산출근거를 보고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햇살론도 지금 13년부터 16년까지에 대한 미납액을 일단 신보에서 요청을 했다는 거죠?

○ 위원장 이은주 그런데 이렇게 손실보전에 대해서 7년, 몇 년 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 연도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손실보전을 왜 늦게 책정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까, 이사장님?

○ 위원장 이은주 아, 그러니까 이사장님 말에 숫자적으로는 제가 이해는 좀 안 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는 거죠?

○ 위원장 이은주 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 마이너스통장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신보 이사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반기면 다 소멸될 수 있는 금액 정도만 지금 본예산에 올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증액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이은주 전체 말고 이 사업만 얘기해 주세요.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실장님, 일부 동의한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짧은 이야기인데 길게 얘기를 하셔서. 일단 일부 동의하는 것으로 저는 의견을 받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실장님, 너무 힘드시죠? 사업시행기관 대표께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님 좀.

아까 김현삼 위원님께서 잠깐 발언하셨던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 오프라인 판로 지원에 대한 사업비가 삭감이 돼서 작년 대비 아예 0원인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이 사업이 잘 안 돼요?

○ 김미숙 위원 아니, 저희 지금 군포에 있는 어느 한 기업도 이 사업을 받고서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봤을 때는 경쟁률이 엄청난데요. 우리 자영업자들 경영환경 개선 사업처럼 4 대 1, 5 대 1, 어떤 거는 더 높기도 하고 엄청……. 지금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수요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 김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의견은 경제실에다가 말씀 안 하셨나 봐요? 그리고 나오신 김에 또 여쭙겠습니다. 디지털 SOC 사업인데 수수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이거 다, 그 사업비도 지금 엄청 많이 깎인 것 같은데요. 사업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잠깐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지금 제가 봤어요. “공동브랜드 관리ㆍ홍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라고……. 아니, 하여야 한다는 거는 의무사항일 수도 있고 이 주식회사에서 하려고 아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온ㆍ오프라인 매장 운영 및 유통대기업 입점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우수중소기업 제품 발굴ㆍ디자인개발ㆍ판매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엄청 사업들을 많이 많이 하니까 확대가 된 것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대표상품이라고 하는 배달특급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어요.

○ 김미숙 위원 그런데 하려고 하니 이 사업이 수수료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지금 어떻게 적자나 아니면, 우리가 보기는 엄청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라는 소문들이 있어서 수수료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긴 있어요. 대표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 김미숙 위원 저는 어쨌든 운용비, 그러니까 수수료를 갖고 운용을 하는 거라서 운용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비, 운용비가 없으면 어떻게 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배달특급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대표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을 하고 이 사업비를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추가로 요사이 사업 하면서 보니까 일회용품을 절감하기 위해서 다회용 용기도 쓰고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도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위원 고양의 남운선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아까 심민자 위원님께서 일자리 미스매치 청년들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여쭤봤더니 눈높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 남운선 위원 저는 다른 분보다 경제실을 이끌어가는 수장님으로서 실장님의 발언이 조금 위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잠깐 자료를 찾아보니까 17년 자료에는 청년들 일자리 자체가 적다, 정규직이 674만인데 그중에 청년의 일자리는 63만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적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20년 자료에 보면 노동시장 격차를 지적하는데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이 대기업의 62.9%밖에 안 된다, 대기업에 갔던 분이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퍼센티지는 61%인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시는 분들은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이런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쉽사리 중소기업을 선택하지 못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제도를,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지 그 이해와 욕망을 거세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희의 역할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 남운선 위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구조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거지 그거를 개인의 문제로 보면 해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우리의 역할도 아닌 거고, 제가 볼 때는.

○ 남운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불평등을 없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이나 이런, 제가 셔클 제안도 드리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 보면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런 불편함들이 해소된다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택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남운선 위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나는 중소기업은 싫어요. 나는 대기업만 갈 거예요.’ 이런 것은 개인의 선택이에요.

○ 남운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산단사업도 하고 있고.

○ 남운선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쨌든 저희가 하는 역할이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저희 역할인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경기도 경제실의 수장이 아니시라면 저는 이 말씀을 굳이 드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경기도의 수장께서 이거를 개인의 문제로 보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짚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남운선 위원 개인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잖아요.

○ 남운선 위원 눈높이는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 눈높이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제 말은.

○ 남운선 위원 제가 말씀을 잘못 꺼냈나요?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남운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제가 보기에는 합치면 5분 다 쓰셨어요, 아까.

○ 위원장 이은주 “어렵습니다.” 그러면 되죠. 뭘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마지막 허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걸로 오늘 마무리할 것 같아서 정회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청년기본대출에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재원부족으로 이게 20만밖에, 7%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 허원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게 필요한 쪽에, 상대적으로 저신용이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못 가잖아요, 이 돈이. 그렇다면 이 부분을 찾아서 세 구간으로 나누든지 19세에서 24세, 25세에서 30세, 30세에서 34세 구간을 나눠 가지고 필요한 쪽으로 퍼센티지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그래도 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원 위원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볼 게 많으니까.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받게끔 해 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 허원 위원 어쨌든 이게 지원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일단락 짓고요.

○ 허원 위원 그리고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는 제로배달 유니온, NHN페이코라는 주식회사를 아세요?

○ 허원 위원 이게 지금 주식회사로 등록이 돼 가지고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를 아시냐고요.

(「제로배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허원 위원 주식회사로 유니온사가 배달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아시죠, 그러면?

○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NHN페이코가 앱을 개발하고 앱에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NHN, 유니온으로 해 가지고 배달사업도 같이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주식회사하고 컨소시엄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앱 개발하고 배달하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무상으로 주식을 20% 줬는지 그 부분도 계속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나오다시피 대행수수료가 거의 한 23%를 차지해요. 주식회사가 수수료를 가져가고 주식회사가 다시 또 앱으로 넘기면서 그쪽에도 수수료를 줘야 되는 이런 이중구조로 인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원 위원 그러니까 주식회사에 줄 때에 NHN페이코에 내려갈 수 있는 돈까지 다 주는 거죠, 당연히 다 주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 허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지금 현재…….

○ 허원 위원 현재 조례에 보면 주식회사의 경영평가 등을 판단해서 모든 걸 결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조례에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지금 주식회사의 경영평가 등을 했습니까?

(「저희 대상이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허원 위원 출자기관이 아니면 주식회사 설립 운영 조례에 이거를 왜 여기다가 붙여 가지고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조례를 운영 조례라고 써 갖고 왜 이걸 붙여 갖고 주시냐고요, 그러면. 대상이 아닌데.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 간에. 아니, 20%라고 그러고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놓고 여기는 무슨,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하게끔 돼 있어요, 여기에. 이거는 왜 붙여놨어요, 이 책에다는 그러면? 그럼 어느 게 진짜예요?

○ 허원 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는 게 NHN페이코가 사업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이상이 없겠지마는 NHN페이코가 경기도주식회사하고 잘못하면 모종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이거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부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 허원 위원 그거는 나중에 시간을 맞춰 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으니까…….

○ 허원 위원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디지털 SOC 구축 사업의 예산도 너무 홍보 쪽이나 이런 부분에 치우친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제 자리 잡혔으면 자리 잡힌 만큼 그만큼을 감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계속 그런 부분을 같이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 허원 위원 제 말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경기도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이 경기도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경기도주식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죠, 거기에 대해서는?

○ 허원 위원 이익이 많이 난다 그래서 경기도주식회사가 잘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시잖아요, 그거는. 그런 부분에서 잘 보시고 진짜 경영평가를 확실하게 하셔서 경기도주식회사가 제대로 자리 잡도록 경제실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번 더 하신다고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두세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산업정책과 사업에 보면 한양대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HUB동 건립 지원사업 그래서 10억 원 예산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이 한양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서 이미 인식은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실장님, 이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한 번도 이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담당공직자들로부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의 역할은 예산 10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 김현삼 위원 더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어제, 그제 안산 청년큐브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이 남경필 지사 시절 2015년이죠.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도비 19억이 지원됐고 그리고 여기에 시비가 보태져서 한양캠프, 예대캠프, 초지캠프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것과 한양대 에리카캠퍼스를 같이 묶어서 실장님께 요청을 드리면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지원은 되는데 예산이 지원되고 난 이후에 이를테면 운영과 관련된 주도권을 시가 됐든 대학교가 됐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제가 볼 때 사업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안산 청년큐브 사업 같은 경우도 도비가 19억 원이나 지원됐는데 그 뒤에 이 사업에 대한 점검이 제가 볼 때 우리 도 차원에서 제대로 돼 본 적이 없어 보인다고 하는 느낌을 받아서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좀 그런데. 한양대 에리카캠퍼스도 예산 지원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단순히 행정절차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기왕에 안산 청년큐브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담당자하고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서 혹여 우리 경기도가 추가적으로 관심 갖고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겠는지 우리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김현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산단 대개조 사업 관련해서 실장님 그다음에 기획관님, 정책관님 그리고 송은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게 예산 관련해서 참 제가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만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실제로 예산이 반영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대단히 안타깝고 좀 그렇습니다. 물론 이건 중앙정부를 상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이기는 한데 내년도 예산에 3억 2,400만 원이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너무 전체 사업의 규모에 비해서 3억 2,400만 원의……. 이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전체 사업 예산규모가 7,270억인가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현삼 위원 내년에 3억 2,400만 원이 도비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안산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 김현삼 위원 우리 실장님, 특별히 좀 관심 갖고 챙겨주시고요. 송은실 과장에게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 김현삼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자료를 부탁드렸던 10대 후반기 의원발의로 가결되었던 조례 건수를 일단 실장님이 아직 준비가 안 되셨는지 안 주셔서…….

○ 위원장 이은주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일단 우선 간략하게 저희가 준비를 좀 해 봤어요. 그랬더니 26건 조례가 가결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6개 조례 중에 15건 정도가 이 조례 가결 후에 예산을 담아야 할 조례들이에요. 그런데 15건 중에서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 이게 남운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데 이 부분은 아마 전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을 담지는 않았지만 일부 사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은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한 15건 예산을 담아야 되는 이 조례 중에서 10건 이상 넘게 사업이 지금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장일 의원님에 대한 조례도 그렇고요. 또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조례임에도 이 조례는 아예 시작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15건 중에 예산을 담을 수 있는, 담겨져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후 어떻게 예산을 담을 건지의 계획을 해서 저희가 내일 오전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소위 구성을 통해서 예산심의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전까지 계획을 좀 준비하셔서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3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소통협치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