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심규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준비 등 예산심사 준비에 노력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11월 25일 제3차 회의 시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태헌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인 위원님.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CCTV 확대 설치 스마트폴 설치하고 그거 연관돼서 비상벨 설치 상세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염종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인구정책담당관실에 경기도 아빠하이 사업이 있어요. 이 세부 사업성과 하나만 좀 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다가 또 자료요청 중간중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받기 전에 먼저 지금 명시이월이 몇 가지 돼 있는데 명시이월을, 최고 싫어하는 게 명시이월이에요. 아니, 2021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해 줬는데 어떻게 용역발주를 11월 달, 10월 달에 합니까?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되죠. 이런 거 각별히 좀 조심해 주시고요. 올해 22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거, 예산을 어렵게 세워주잖아요, 위원님들이. 그거를 내년 1월부터 심도 있게 해서 용역발주라든가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노동이사 관련해서 워크숍이나 교육하는 예산 있었거든요. 그 사용내역하고 개최기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2022년도 세수추계 현황 받으신 거 있잖아요.

○ 김중식 위원 세수추계를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심규순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직접 나오세요. 지금 우리 이종인 위원님이…….

○ 위원장 심규순 자료요청 하셨나요? CCTV 확대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2억 2,500만 원, 2억 8,600만 원인데 31개 시군구에 약 5억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신규사업이에요.

○ 위원장 심규순 그건 자료에 나와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세우려면 세우고 말려면 말지 5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거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심규순 사업내용은 나와 있어서 알고 있어요.

○ 위원장 심규순 그럼 수요조사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 위원장 심규순 수요조사서를 미리 받았는데 보통 예산이 통과돼야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조사가 지금 잘못된 거죠? 인력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통과될 거라 생각하고 수요조사했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그거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자리에서 질의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저는 일단 인구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지난 7월에 경기도 인구정책토론회가 진행됐었는데요. 저도 거기에 토론자로 참여해서 토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토론회 주제가 “저출생 해법 청년에게서 찾자”였습니다. 그때 실장님도 오셨었죠?

○ 오지혜 위원 그런데 그 토론 주제가 일단 “청년에게서 찾자”인데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저출생의 문제를 청년에게서 찾는데 그 문제가 청년에게서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주제 이름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토론자랑 발제자를 보면 청년이 없었어요. 실제 당사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여자는 있었어요. 토론회에 물론 대학생들도 몇 명 와서 참여를 했었고요. 그런데 저 역시도 법적 청년이 막 지난지라 청년으로서 어떻게 대변할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토론의 주제가 대부분 고용,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으면 저출생 해법이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는다고 해도 사실상 불안정한 상태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확률도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고용의 문제만으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거기 온 학생들에게. “저출생, 아이를 낳고 싶은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왜 낳고 싶은지, 왜 낳기 싫은지?” 그런데 이 토론회가 저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주제 자체는 사실 제가 조금 많이 실망을 하긴 했었지만. 이러한 토론회에 직접적으로 당사자들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인구정책토론회를 진행할 때는 꼭 토론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진행하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책화시키는 것에 조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당사자보다 더 전문가인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오지혜 위원 그리고 그런 분들을 많이 해 주시고. 사실 토론회도 그렇지만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들이 좀 많잖아요. 많은데 그게 누가 봐도 행복한 육아가 돼야지 옆에서 봐도 ‘아, 나도 아이 낳아서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지금은 누가 봐도 힘들어 보이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 낳으면 저것도 못 하고 이것도 못 하고 내 일도 못 하고 저렇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낳을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애국하고 싶지 않아서 안 낳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이 되고 그리고 사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양육자들이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인구교육 같은 게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부모교육도 조금 포함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부모교육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프로그램 중에 “금쪽같은 내 새끼” 이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 아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아이가 많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하면 우리 아이가 많이 바뀔 수 있구나. 나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구나. 아이를 키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구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그런 걸 넣어서 진행해 주시면, 양육자의 교육 부분을 넣어서 진행해 주시면 저출생 해법까지는 되지는 않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 서로가 행복한 육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실장님, 일하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아빠하이 하잖아요.

그렇죠? 남성들도 육아에 참여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양육자 모두가 양육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육이 가장 중요하죠, 사실상.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그 정책들에 대해서 사실 예산상으로 조금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산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이라든가 그런 토론회라든가 정책에 대한 반영이라든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활발히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견을 좀 받아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더 추가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고 싶습니다.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 김강식 위원 자료가 안 와서 노동이사와 관련해서는 추가질의 때 하고요. 기본소득박람회 관련해서요. 보면 어쨌든 관객들이 60만 명 이상 왔다라고 해서 개최된 거면 성공적인 개최인 건가요?

○ 김강식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 김강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게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사실은 컨퍼런스 중심으로 이 부분들 행사가 치러졌잖아요.

○ 김강식 위원 그러면 현장에 오신 분이 한 5,000명밖에 안 되면 예산의 내용을 보니까 사실 컨퍼런스에 들어가는 비용들이나 이거는 온ㆍ오프라인을 하더라도 똑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강식 위원 그런데 보면 오프라인에 5,000명의, 물론 제 얘기는 오프라인을 준비해서 쓰인 돈들도 보면 예산의 한 3분의 1 이상 가까운 돈들이 준비돼서 배정이 되는데 결국은 온라인 위주로 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고 그 부분들도 나름 성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컨퍼런스 중심의 어떤 사업으로 전환시켜서 온라인을 통한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가는 게 오히려 방향성이나 내용이 맞지 않을까? 사업의 성격상 전시관들을 운영하지만 오프라인 속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과연, 첫해에 저도 가봤지만 사실은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일반 시민분들보다 기관에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일반분들이 참여하기에는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컨퍼런스를 온라인 송출하고 그다음에 찾아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하고 하는 부분들이 맞지 않을까. 그렇다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부분들로 생각하면 과연 오프라인 속에서 임대료도 그렇고 공간구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개막식이나 무대 설치하는 부분들의 비용들이 보면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절감하고 오히려 집중을 그런 쪽으로 하는 것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떠세요?

○ 김강식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런 홍보가, 이게 왜냐하면 전시회라는 게 특성상, 우리가 전시관을 갖고 있는 게 수원일 수도 있고 고양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찾아오는 관객들이, 보러 오는 분들이 되게 한정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게 돼 있거든요. 일부러 수원에 있는 사람이 고양에서 행사를 할 때 진짜 좋은 거 아니면 찾아서 들어가기 쉽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의 박람회 행사나 이런 것들은 정말 관심 있지 않으면 거기까지 가서 본다라는 거는 정말 애정이 있거나 아니면 관심도가 높지 않으면 쉽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점들에 대한 부분들에 홍보하는 부분들을 찾아와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좀 효율적인데 그거는 오히려 이런 비용들이 크게 들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킨텍스나 수원 컨벤션에서 컨퍼런스를 열어도 사실 저는 효과가 비용 대비 오히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작은 전시나 아니면 홍보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채워질 수 있는데 이렇게 장치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들을 좀 과다하게 투자하면서까지 하는 것보다 오히려 효율적으로 나눠서 사실은…….

○ 김강식 위원 오프라인이요, 오프라인.

○ 김강식 위원 컨퍼런스를 연다고 해서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기본소득 컨퍼런스가 됐든 박람회가 됐든 고양이 됐든 수원이 됐든 제삼의 공간이 됐더라도 어쨌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알리고 홍보하는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거고 그 공간에 펼쳐져 있고 그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어쨌든 볼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저는 온라인으로, 전체 지금 60만 명 중에 55만 명은 온라인으로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따지고…….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5,000명 빼면 그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5만 5,000명인 거죠. 아니, 59만 5,000명인 거죠. 거의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물론 코로나 상태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왜냐하면 정책을 알리는 부분들의 효과라고 하면 현장에 찾아와서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60만 명이 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 김강식 위원 어쨌든 투자 대비, 비용 대비 효과로 따지면 온라인 중심으로 하는 부분들도 굳이, 제가 행사장에 가봤지만 부스나 홍보관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크게 정말 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의 내용들이 다양하다는 부분들을 못 느껴봤거든요.

○ 김강식 위원 근데 12억짜리 행사로 치면 적은 거죠.

○ 김강식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라면 우리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좀 어떠실지.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심규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 이제영 위원 4회 추가경정예산액을 보면 증액된 게 2조 5,000억 원이죠?

○ 이제영 위원 그럼 이거는 세입에서 세수 증가로 인한 겁니까?

○ 이제영 위원 대부분 그렇죠?

○ 이제영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기금 전출금이 9,821억 원이에요. 근데 사용된 걸 보면 재난기본소득으로 1차ㆍ2차ㆍ3차 해서 총액이 3조 3,000억이죠?

○ 이제영 위원 그러면 9,821억 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3조 3,000억에 비교를 하면 이게 굉장히 적은 액수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 2028년까지인가요, 이게 상환계획이 당초 돼 있던 게?

○ 이제영 위원 당초 상환계획이.

○ 이제영 위원 2000…….

○ 이제영 위원 더 늘려 가지고 이렇게 했었죠?

○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 9,821억 원을 지금 이 3조 3,000억 중에 어디에 어떻게 이것을 한다는 게 이걸 보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 이제영 위원 10페이지를 보고 있거든요.

○ 이제영 위원 네, 그렇죠.

○ 이제영 위원 그럼 이걸 지역개발기금에다가 다 넣는 겁니까?

○ 이제영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은 지금 이제 얼마 남아있지를 않잖아요.

○ 이제영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어떤 재난이나 재해가 와서는 안 되지만 어떤 그런 수해라든가 큰 피해가 발생됐을 때 그거를 구제하기 위한 게 재난관리기금ㆍ재해구호기금의 목적이잖아요?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액수가 얼마 안 남아있잖아요, 현재.

○ 이제영 위원 얼마나 남아있어요, 이게?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얼마 남아있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제영 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얼마 남아있어요?

○ 이제영 위원 2,800억. 그럼 재해구호기금은?

○ 이제영 위원 그럼 이게 많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진짜 큰 재해가 왔을 때는 그 1,000억이라는 돈, 2,800억이라는 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 이제영 위원 물론 여기, 근데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게 전에도 재난기본소득이나 이거에 대해서 추가세수로 상환한다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많은 액수를 여기다 메꿔놓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대비잖아요?

○ 이제영 위원 예비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건ㆍ사고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큰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결국에는 그 기금이 적립돼 있으면 쉽게 그 돈에서 지출하면 되는데, 물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갖다 쓸 수도 있죠.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만든 목적하고 그게 배치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발생이 안 됐을 때는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만약에 우리 실장님 얘기대로라고 하면 그러면 재난관리기금ㆍ재해구호기금도 적립을 예를 들어서 5,000억을 해 놨는데 그게 발생이 안 되면 사실은 그 돈을 계속 이용 못 하고 이제 잠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 이제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적립해 놓은 건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대비하기 위한 건데 지금 그게 없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2,800억, 1,000억이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적은 돈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어떤 국지성 호우라든가 사건ㆍ사고가, 중국의 예를 보더라도 100년 만에 오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다 침수가 되고 이랬는데 우리나라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 이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물론 여기다가 돈을 많이 적립해 놓는 게 잘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또 의견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 이제영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떤 기후변화가 되고 이런 심각성은 세계가 다 공감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탄소 그거 줄이기 위한…….

○ 이제영 위원 그 노력도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재정도 뭔가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이게 편성이 돼야지 너무 그걸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그렇게 되면,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만약에 그걸 돈을 다 썼다, 수천억 원이 발생되는 재해가 발생이 됐다 그러고 나면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대안이 없잖아요.

○ 이제영 위원 어떤 대안이 있어요?

○ 이제영 위원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건 그러면 다른 예산 편성하는 게 과연 그것보다 우선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냐 이런 거에 대한.

○ 이제영 위원 어차피 2조 5,000억에 대한 것을 기금에 9,800억을 지금 이쪽으로 전출하고 나머지는 그 예산이 세출에 편성이 될 거 아닙니까?

○ 이제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연 그게 더 우선하는 거냐에 대해서 이게 굉장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ㆍ재해구호기금도 그걸 갖다 쓰고 2034년까지 그걸 상환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현재 있던 지사가 돈은 미리 다 당겨쓰고 그러면 다음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세수가 지금 증액된 것도 부동산 과표가 증액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그게 세금이 다 걷혀졌는데 그러면 집값이 절반 이하로 폭락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예측하지 않은 세수가, 이제 세입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 이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미리 당겨서 나중에 쓸 것까지, 상환하는 것까지 다 썼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다음 지사가 왔을 때 재정적으로 좋아지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과연 그게 바람직한 거냐 하는 이런 고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를 지적하는 겁니다.

○ 이제영 위원 그렇죠.

○ 이제영 위원 근데 저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지만 결국에는 다음 지사에게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이게 더 상환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 이제영 위원 그리고 이 9,821억 원 상환하게 되기 전에는 그러면 더 되는 것에 대해서 어디에 쓸 거냐는, 사적인 얘기에서는 이거 상환되는 거에 많이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금액은 얘기를 안 했지만 ‘그러면 상당히 많이 이게 기금으로 상환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 이제영 위원 지금 보면 절반, 3분의 1 정도밖에 기금 전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은 당초 예정된, 상환계획에 의해서 그만큼만 내년도부터 상환이 될 거 아니에요.

○ 이제영 위원 아니, 그거는 2030몇 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쓴 거에 대해서…….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이 집행한 것만큼은 다시 메꿔놓는 걸로 보고된 게 아니에요?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에서 이걸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급한 데가 경기도 말고 다른 데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 이제영 위원 그래서 그걸 적절하냐 아니냐를 여기서 논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게 향후에도 세수가 더 증가된다라고 하면 이런 거에 먼저 상환이 되고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렇게 재정이 여유 있게 됐는데도 적은 액수만 상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 이제영 위원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장, 이종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종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총계적으로 지금 21년도하고…….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4차 추경해 가지고 경기도 전체 추경안이 40조 1,558억 원이죠?

○ 김재균 위원 지금 우리가 21년도 제4회 추경안까지 전부 했을 때 40조 1,558억 원이에요. 근데 22년도 총액 추경안을 보면 33조 5,661억 원을 편성했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현재보다도 세수가 더 늘면 늘지 줄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작년에도 28조 8,724억 원을 추정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또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세수의 추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작년 세수는 28조 8,000억 원을 우리가 세수추계로 잡았었어요, 맨 처음에. 그런데 결국은 1차 추경, 우리 마무리하는 지금 4차 추경을 보면 40조 1,558억을 마지막으로 세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9조로 잡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지금.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세수추계를 너무 세입을 과소로 잡고 하다가 보면 많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하는 거니까 살림을 하면서 계획적이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근데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세출을 잡는 데하고 세입을 잡는 데하고 어느 정도 어떤 회의를 해서 그걸 맞출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쪽은 세출만 잡고 있고 저쪽은 또 자치행정국에서 세입만 잡고 있는데 서로의 관계가 소통이 적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삼자가 들었을 때는.

○ 김재균 위원 일단 그러면 이번에, 아까도 김중식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던데 세입 잡는 거 총괄적인 걸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그 자료를 전부 다 같이 좀 공유를…….

○ 김재균 위원 네,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보면 2021년도 우리가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말했듯이 1ㆍ2차 재난기본소득 연도별 반환 제출이 저희한테 했던 게 3년에 갚는다고 그랬다가 어디에 보면 또 8년에 갚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저희도 어지러워요, 솔직히 들으면서도. 그거 1ㆍ2차 연도별 반환계획 제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반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금에서 갖다 썼으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한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제4차 추경예산안에 보면 시군 조정교부금이 6조 715억 원을 21년도에 교부금으로 나간다고 4차 추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 추경을 보면 작년보다는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5조 8,100억 정도를 안 잡았거든요. 그러면 시군에서 들어오는 돈을 근거로 해서 이거 조정금을 보통 잡잖아요.

○ 김재균 위원 그랬을 때 같은 경우는 올 연말에 추경 한 거보다는 상위를 좀 상회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집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또다시 아까 했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세출을 잡는 데하고 세입을 잡는 데하고 틀리다 보니까 그 격차가 너무 세다는 거예요, 지금.

○ 김재균 위원 근데 연초에 세출을 잡았을 때 세입과 세출을 잡아서 연말에 가서 마지막 마무리 추경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숫자를 상회해 가지고, 한 10% 정도 된다고 그러면 지금 워낙 많이 경제가 오르락내리락하니까 인정을 하겠지만 30%, 40%, 50%까지 간다고 그러는 건 세입의 추계를 잘못 잡으니까 세출의 추계를 잘못 잡았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세출을 잘못 잡는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문제가 세입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세입 잡는 게.

○ 김재균 위원 막말로 세입의 상향성, 지금 말했던 주택상가에서, 임야에서 상가로 변환해 가지고 그런 세입이 많다고 그러면 증가율이 있어요. 그 증가율을 플러스시켜서 세입을 잡아야지 세출도 어느 정도 나중에 가서 봤을 때 맞는데 지금 세입은 굉장히 축소 세입을 잡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가 봤을 때.

○ 김재균 위원 그래서 세출과 세입을 잡는 총괄부서가 그만큼 소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지금.

○ 김재균 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솔직히 세입 부서의 국과 세출 부서의 국이 만나서 물론 회의를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좀 더 긴밀하고 좀 더 오차범위를 줄일 수 있는 세입을 잡아야지 안정된 세출도 잡을 수 있고 마무리 추경할 때 보면 누가 제삼자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세출과 세입이 잡힌다는 거죠.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에 대해서는 우리도 되게 관심사인데 청년연금 같은 경우는 21년도에는 86억 원을 잡아놨다가 69억 원으로 줄였고 그다음에 청년노동자시스템 아니,

그게 아니라 청년희망키움도 22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줄였어요, 지금 예산을.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무인단속장비 운영 같은 경우도 다른 실국이에요? 건설국 거예요?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비전전략담당관님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비전전략담당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정발전 관련한 연구용역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 원미정 위원 예산상으로 보면 전년 대비 1억이 감소한 걸로 나와 있어요. 실적을 보니까, 추진사항들을 보니까 전년도 8개의 정책연구 제안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완료한 것은 1건.

○ 원미정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도 진행 중이거나 이월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원미정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길어져서 못 했다는 거예요?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진행이 안 된 이유.

○ 원미정 위원 이유, 이유. 계약체결이 왜 지연돼요? 늦게 시작했어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전체적으로 후반기 10월, 11월 이때 정책연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지가 별로 없고 이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되는 집행들을 할 그런 의지들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연구용역비가 없어서 못 해요, 의회도. 여러 가지 지역현안 관련한 조사연구를 하고 싶어도 사실 못 하는데 각 과의 중요한 도정발전에 필요한 그런 현안연구들을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그걸 받아서 계획을 초부터 적극적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는 이유가 물론 계약 늦게 하는 부분 이것도 잘못됐다고 보는데 주로 용역을 어디에 주나요?

○ 원미정 위원 외부에서 다 하시나요, 보통? 우리 경기연구원에 주로 주나요, 아니면 외부에다가 주로 하나요?

○ 원미정 위원 올해연도 계약은 다 외부인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활용도 하시고 필요하면, 적극적인 결과가 나와야 정책에 반영하는 건데 여지껏 안 나오면 올해 예산편성으로 결과를 못 만들면 내년도 예산반영도 못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집행결과라고 보여지고 시정하기를 요청드리고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냥 스스로 감액하셨나요?

○ 원미정 위원 저는 의지를 가지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면서 적극적인 필요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지 그런 것들이 잘 안 된 것에 대한 어떤 평가나 반성은 없이 그냥 금액을 줄여서 일을 덜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 원미정 위원 적극적인 시정ㆍ보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기본소득 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보니까 사업액은 오히려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 원미정 위원 네.

○ 원미정 위원 전반적으로 늘었는데 세부예산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계약은 다 종료되고 예산 자체도 편성을 안 했어요, 기본소득 정책 지원. 기본소득 정책 추진 지원에서 기간제 보수 두 부분이 다 삭감됐고 뒤에도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기본소득 정책 추진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종료 후 아예 편성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로 어떤 업무를 했나요, 올해는?

○ 원미정 위원 필요 없는 일을 하셨나요, 올해?

○ 원미정 위원 적극적으로 필요한 역할이 있으니까 뽑으셨고 지금 3개 항목 중에, 기간제근로자 3개 종료를 하고 아예 편성을 안 했는데 사업비는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추경 세워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올해 이분들이 할 역할이 없는데 뽑으신 거예요? 내년도에 사업은 많이 하는데 사람은 안 필요한 거예요?

○ 원미정 위원 그럼 누가 대신하나요? 올해 했던 사업, 인건비로 충당했던 그런 업무들은. 올해는 누가…….

○ 원미정 위원 제가 뒤에 경기연구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물론 인건비를 절약하는 부분도 좋지만 기존의 인력들이 충분하게 역할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걸 보완하는 방식도 좋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저는 결과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사업이 전체적으로 축소돼서 그런 어떤 인원들이 줄거나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는 있겠는데 이게 오히려 사업비는 늘었는데 또 그 관련한 업무를 했던 인력 관련해서는 다 삭감이 되어져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이건 좀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 원미정 위원 이 담당을 세웠나요?

○ 원미정 위원 세 분이에요, 세 분. 뒤쪽까지 하면.

○ 원미정 위원 3명이라니까요, 예산은. 뒤에까지 보면. 검토보고에 보면 세 분, 3개의 항목이 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한…….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50% 이상 그렇게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 원미정 위원 아무튼 정규인력을 보강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니 어쨌거나 이 사업의 연속성, 지속성을 담보하려면 전문성들이 계속 붙어야 되잖아요. 계속 사실 이게 바뀌는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그렇게 전환하셔서 했다라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은 늘고 지금 인력은 다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앉으시고요.

○ 원미정 위원 경기연구원 관련해서 이사장님께 여쭤야 되나요? 일단 전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으로 보면 지금 출연금은 늘고 있기는 합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또 늘고 있어요. 그 결과를 보면 사업집행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연구과제하고 정책연구과제에 관련해서는 약간 줄었어요, 전년 대비. 그렇게 편성하신 그 이유는 뭘까요? 하셔도 됩니다. 실무선에서 하셔도 됩니다.

○ 원미정 위원 꼭 그런 이유만일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수탁사업의 이행 정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계획한 대비 수행한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걸 지적한다 이런 개념보다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경기연구원의 조직ㆍ인력 대비 연구과제의 용량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지 과도한 요구인지 아니면 기본 조직 대비 연구과제 분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인지 이런 것도 좀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 원미정 위원 네.

○ 원미정 위원 이사장님,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추가질의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본연구과제를 보면 핵심적으로는 연구 전문성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책연구는 관련한 우리 경기도의 도정발전이나 시군의 여러 현안 정책을 개발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목적사업들이 쭉 있어요, 정관에 보면. 그래서 저는 기본연구과제에 대한 부분도 자체적으로 신경을 써서 기본적으로 전문성들을 좀 더 보강하고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정책연구 관련해서는 제가 좀 더 제안하고 싶은 건 역량을 좀 강화시킨 다음에 저희가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50만 이상 지방기초단체 연구기관 건립 관련해서 욕구들이 굉장히 높고 사실은 필요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법적으로 그게 설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도 시군 현장에서 의견을 좀 들어보면 사실은 현장 조사연구사업들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되게 많은데 자체적인 역량도 부족하기도 하고 또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진행하지 못해서 시군의 현안들을 해결하는 정책제안을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예전에 광역단위랑 협약도 해 주고 하기는 하지만 목적사업이 있어요, 경기연구원에. 시군에 어쨌거나 현안 정책 관련한 연구과제 이런 것들, 이게 꼭 수탁사업 개념만이 아니라 협업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역량 있는 우리 경기연구원의 연구원들과 또 시군, 경기도라는 건 31개 시군이 모여야 경기도니까. 시군의 어떤 정책 현안을 조사연구하는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세우셔서 31개 시군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경기연구원의 목적을 보시면. 그러니까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그냥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우니 줄이자 이런 개념보다는 저는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법들로 더 고민해서 필요하면 그거에 따른 조직이나 아니면 플러스 연구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요구하셔서 충분하게 경기연구원의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시군들에 굉장히 목마름이 있는 것들을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기관들이 좀 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홈페이지, 제가 행감 때 우리 공공투자센터도 얘기했지만 이게 정말 관리가 안 돼요, 오타 관리도. 제일 중요한 비전에, 아까 주요 목적사업이 뭘까 하고 쭉 봤더니 비전 들어가 보시면 경영목표, 현장소통, 현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사업 확대가 뭐예요? “현경 변화”가 뭐예요?

○ 원미정 위원 현장 여건인데 그럼 현경 변화라고 쓰나요?

○ 원미정 위원 현경 변화라고 돼 있다니까요, 현경 변화.

○ 원미정 위원 이거는 어쨌거나 그래도 기관의 얼굴이고 신뢰잖아요. 그리고 비전이에요, 여기 비전, 대표. 제일 위에 있는 비전에 쭉 했는데 너무 이게, 어쨌거나 많은 시군에서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들을 자체적으로 못 하니까 참고하고 정책을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굉장히 다운돼 있고 뭔가 활성화돼 있다 이런 느낌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체적인 역량강화 그리고 전체적인 정비 그리고 활력을 넣으셔서 오히려 기관이 갖고 있는 목표와 역량들을 최대한 발휘해서 경기도 발전이나 시군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저희가 적극적인 인력보강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 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미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비전전략에 대해서 보고서로다가 잘못된 부분을 경기연구원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저는 현안사업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조례를 제가 보니까 조례는 크게 상이한 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 민선 7기 때에도 한 1억 정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민선7기 때도 다 집행을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왜 또 증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활동결과를 백서로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명시가. 날짜가. 그래서 30일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도 근거를 좀 남겨놔야죠.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조례의 근거에 맞게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다음은 조금 궁금해서, 광역행정 강화라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한 4억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있어요, 2억 5,000 정도가. 그런데 우리가 수도권 광역행정협의대책이라고 해서 4,000만 원 예산이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건 우리 경기도와 서울시와 인천광역시가 협업하는 그런 회의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거 우리 담당관님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좀 말씀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올해 몇 회 하셨어요?

○ 이영봉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2021년도에 몇 회 한 정도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 이영봉 위원 네, 말씀 주시고요. 앞서 존경하는 우리 원미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경기연구원 관련해서 오늘은 예산심의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금 문제 있는 부분만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이월 수탁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올해 2021년도 보니까 전체 59억에서 한 44억 정도가 지금 이월되고 있어요, 수탁사업이. 우리 부원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왜 그런지.

○ 이영봉 위원 예를 들자면 3월에 계약해서 그 차기연도까지 용역기간이 좀 이렇게…….

○ 이영봉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너무 과중한 것 같아서. 금액적으로 보니까…….

○ 이영봉 위원 제가 이제 건수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니까 상당히, 이월된 금액이 44억 정도, 전체 한 60억 중에 44억이면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나오신 김에, 경기연구원이 이제 의정부로 이전을 해요. 그런데 올해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은 어디다 담으셨나요?

○ 이영봉 위원 네, 예산.

○ 이영봉 위원 그건 이제 예비비 형태로 그렇게, 제가 이제 보니까, 쭉 봤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 목록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좀…….

○ 이영봉 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자료 103페이지인데요. 실장님, 기관공통운영경비 효율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사실 이게 예비비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근데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네. 103페이지에요, 세입ㆍ세출.

○ 이영봉 위원 네, 보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조직개편이 되고.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9월 말 기준이잖아요, 집행률이라는 이 부분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예요. 현재는 좀 더 올라갔겠죠,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런데 그게 또 1억이라는 비용이 증액돼 있어서 거기에서 한번 확인을 좀 한 겁니다, 실장님.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신규사업인데요, 재정사업평가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공투 말씀하시죠?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전에는 어디에서 하셨죠, 이걸?

○ 이영봉 위원 똑같이?

○ 이영봉 위원 일반회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 이영봉 위원 출연금으로 하셨다가.

○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중식 위원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 김중식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예산 관련해서 우선 먼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비전전략담당관실의 명시이월 내역을 좀 보면 올해 말에 발주가, 용역기간이 설정돼서 내년도까지 실시가 되는 걸로 돼서 여기 표기를 했는데요,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내용들이에요. 우리 비전전략담당관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 김중식 위원 여러 건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의아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연말에 이렇게 발주가 나가고 그렇게 해서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야 되는지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구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원인행위를 전혀 하지 못한 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음연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원인행위를 했는데 준공이 안 됐다든지 좀 약간 미미하게 집행시기가, 잔여예산이 집행이 덜 된 게 있다든지 이걸 사고이월로 마무리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중식 위원 결국은 불용처리 안 하고, 명시이월은 불용을 안 하기 위해서 사업은 해야 되는데 부득이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그다음 해로 넘기는 걸 명시이월 한 번 하는 거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면서 못할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해서 또 사고이월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명확히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건전하게 쓰라는 취지에서 규칙을 만들어놓고 규정한 건데 이걸 사고이월, 명시이월 구분이 제대로 안 되고 하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특히 예산을 조기집행이 가능하면 하고 본예산에서 세운 건 가능하면 그 해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 김중식 위원 그게 무슨 원칙이죠, 혹시?

○ 김중식 위원 그렇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인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염려스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계속? 연말에 발주가 나갔어요?

○ 김중식 위원 이해가 부족하거나 또 실무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고 하면 주관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지도하고 추후에 다시 그런 일이, 이것이 의회에서도 지적돼 오던 내용입니다. 매년, 제가 지난해에도 지적했던 사항인 것 같고요. 다른 공공기관담당관이나 정보기획담당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말씀을 들으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개선을 하면 원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고 계속되는 그런 불합리한 집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게 우리 비전전략담당관 쪽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질책을 받고 계신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분명히 해서 그 외에도 다른 이월사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잘 지켜주십사 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준해서, 지방재정법과 정부의 예산회계법에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지켜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울러서,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김중식 위원 공공기관담당관과 특히 정보기획담당관, 담당관님 좀 잠깐 한번 모셔볼게요.

○ 김중식 위원 네. 신청사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사업 이게 신청사 관련된 사업이죠?

○ 김중식 위원 근데 이월사유를 보면 22년 1월부터 이월로 돼 있어요. 집행시기 미도래로, 용역기간이. 근데 신청사 본……. 이게 뭐라고 쓴 겁니까, 사유가?

○ 김중식 위원 이월사유를 말씀해 주시라고.

○ 김중식 위원 이게 본예산에 책정됐던 건가요?

○ 김중식 위원 지금은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실정인가요?

○ 김중식 위원 그럼 이런 건 명백한 명시이월 사업이네요, 그렇죠?

○ 김중식 위원 앞에 선행돼야 되는 사업들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 김중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제 추경은 이거와 관련된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지어져서 마무리를 해서 차기연도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이 돼 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예산 부분에서 경기도가 총예산이, 우리 세수추계를 아까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세수추계 과정을 보면 시군에서 집계를 내서 올려주는 부분하고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분석한 부분하고…….

○ 김중식 위원 행안부의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면 이거를 우리 자문회의 위원님들이 어떻게 반영을 해서 추계를 설정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지 않겠어요?

○ 김중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올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초과세입이 엄청 많이 발생돼서 생각지 못한, 참 좋은 현상이기는 합니다. 경기도에 다행히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함으로 해서 발생된 어떤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요. 이 세수추계가, 경기도의 올 예산이 굉장히, 30몇 조입니까?

○ 김중식 위원 34조 5,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어요. 세수는 우리 자체 세수도 있고 국비도 있고 특별회계로 하겠습니다만 그런 예산을 집계해서 세수추계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내에서 담아서 이렇게 편성해서 세출예산을 잡고 계획을 잡을 텐데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세수추계가 정확할 수는 없죠. 매년 이게 변동이…….

(타임 벨 울림)

(부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변동이 생기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뭐냐하면 올해 대비해서 세수추계를 더 상회하게 잡았어요. 그렇죠?

○ 김중식 위원 3조 원 이상 잡은 걸로…….

○ 김중식 위원 4조 5,000억 잡았는데 문제는 올해 대비해서 그렇게 더 잡았는데 그런 확실한 세수추계를 할 때 증액을 한, 추계를 한 근거가 있는지.

○ 김중식 위원 근데 그게 합리적이고 이해가 가는, 납득할 만한 분석이 된 건지와 그렇다고 그러면 21년도에도 예상치 못한 것들이 발생이 됐습니다만 코로나 정국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될지를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데 너무 세입을 크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세수가 그만큼 안 들어왔을 때는 감액추경을 해야 되잖아요.

○ 김중식 위원 그래서 세수가 줄어들면 그쪽에서 당겨쓰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어찌 보면 유연성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원칙에 위배되고 하니 이런 부분을 막대한 예산을 세수를 추계하고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해서 사업예산을 잡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앞으로는 이해를 좀 더 해 주시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서로 크로스체크하고 피드백이 되고 이런 단계를 긴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에 도 전체 예산을 잡으실 때 상당히 적극재정을 펼친다는 기본 취지로 잡으신 거죠?

○ 정희시 위원 전체 국가재정이 굉장히 지금 건전하고 또 세수도 흐름이 좋고 도세도 마찬가지로 흐름이 좋고.

○ 정희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재정이 건전하고 또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는데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피부로 느껴지는 경기지수나 느낌들은 힘든 게 사실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2022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 확대재정을 나름대로 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맞습니까?

○ 정희시 위원 지금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거의 증가 추세가 5%, 10% 정도인데 도세 부분에서 상당한 세수를 예측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내년도 도세가 당초예산 대비는 4조 4,000억 그리고 추경 대비 2조 5,000억 이렇게 상당히 적극재정으로 잡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안전망이라 그럴까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내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넣지 않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정안정통합계정에 지금 9,800억?

○ 정희시 위원 통합 전체로 보면 1조 5,000억을 도가 가지고 있다는 이 두 가지의 안전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확대재정이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정희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제에 이렇게 확대재정을 편성했으니까 최대한 빨리 재정 집행이 되어서 민생이 좀 더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연구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잡은 거는 잘 보았고요. 내년에 올해 대비 약 4.2% 증액된 207억을 편성하셨는데 아주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없어요.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위원님들 또 의회와 같이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과들이 사실 첫해입니다만 좋다고 보고 또 그것이 보완ㆍ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의회하고 경기연구원이 함께 현안들, 어젠다들에 대해서, 도 또는 국가 어젠다들에 대해서 서로 정책협의를 하는 그런 예산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 정희시 위원 더불어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진정성에 비해서 연구원에서 같이 하는 호응도라고 그럴까 참여의 수준은 아직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진행을 하면서 그런 점을 좀 느꼈거든요.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 정희시 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내년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 보니까 취약계층 또는 장애인에 관련된 정보화 관련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잡혀 있어요.

○ 정희시 위원 국도비도 있고 우리 자체사업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아니면 이 사업을 우리 기재위 소관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건지?

○ 정희시 위원 그렇습니까? 5 대 5로 돼 있네요.

○ 정희시 위원 아마 이렇게 국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국가적인 어떤 관심도가 높다는 이야기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실질적인 교육의 질,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행을 다 할 건데 대행을 전문적인 경험이나 또 경험이 있는 그런 대행기관을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 정희시 위원 특히 시군의 호응 없이는 또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믿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보충질의 때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늦게 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님이 좀 답변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앉아서……. 마이크가 안 돼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나오시고요. 제가 그다음에 과장님들 좀 불러 가지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제로 예산을 보면 올해 예산안 대비 증가한 내역을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 56.8%가 늘었고, 이게 본예산을 계산했을 때. 특히 인구정책담당관이 작년의 본예산이 12억 6,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129억 3,6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맞죠? 이게 1만 153%가 늘었어요, 1만 153%가. 아니, 이게 100% 늘어도 많은데 어떻게 1만 %가 늘었나. 특별히 뭐 사업이 늘어서 이렇게 늘은 거예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국가사업에 도의 매칭사업 때문에?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 그래요? 이거를 만약에 신생아한테 준다면 보육아동과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인구정책과에서 줘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래요? 글쎄요. 1만 %가 늘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인구정책담당관의 예산이 좀 늘어서 인구 저출산을 탈출하는 게 됐으면 인구가 1만 %가 아니라 10만 %라도 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잠깐 나오시죠.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제가 이 예산서를 쭉 보면 내년에도 코로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무슨 토론회나 워크숍을 많이 줄였죠?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4,000명이 늘어났는데 어떻든 부스터샷을 하면 내년쯤에는 이게 거의 진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담당관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코로나가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줄인 거예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런데 정부지침이 그렇게 편성을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럼 기조실뿐만 아니라 모든 전 부서가 위드 코로나라 하더라도 행사비나 워크숍 같은 거 다 줄였어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저는 빨리 극복이 돼 가지고, 이게 줄여 가지고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예산파트에서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할 거라고 미리 선제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과연 좋은지. 적극적으로 올해 안으로 끝나고 내년에는 정말 일상으로 회복된다 그런 마인드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예산편성할 때부터 내년에도 코로나가 확산돼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그 마인드가 좀 그런 건데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제가 보니까 다른 부서도 다 그래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보시면 올해 본예산보다 5,300만 원이 늘어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래서 2억 7,9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200명 이내의 위원이 증가, 지금 위원이 몇 명이에요?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럼 그걸 200명 범위 내에서 늘리는 거예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참석수당 같은 거, 참석수당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느는 거죠?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래서 예산이 늘어 온 걸로 저도 이해가 가는데 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비를 보면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1,9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러니까 인원이 100명에서 200명이 늘면 워크숍을 해도 훨씬 많이 들 거 아닙니까, 돈이?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굳이 줄일 필요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거는 100명이 느니까 늘리고 이런 워크숍 같은 거는 인원이 늘면 굳이 이걸 줄이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또 줄이고 좀 약간의 모순적인 게 있어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거는 그렇다고 그러는데 또 예산을 보면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이 있죠?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것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예산을 77%, 50%를 줄였어요.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예산집행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더 늘려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런 감시단 자체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예산바로쓰기 그런 걸 감시하지 말라는 의도밖에 더 돼요? 아니, 이런 걸 예산을 늘려 가지고 예산을 바로 쓰는지 안 쓰는지 주민들이 감시단을 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것밖에 더 되냐고. 예산 많지도 않은데 77%를 줄이면 누가 감시단을, 그러니까 예산파트에서는 불편하지, 이 사람들이. 활성화되면 불편하니까 예산 줄인 거 아니에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많지 않은데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도민감시단 워크숍 개최 그거는 77%가 줄었어요. 600만 원인데 460만 원을 줄이고 그 밑에 도민감시단 예산낭비 감시활동 이것이 1,000만 원인가를 줄였…….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여비인가?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니까 감시하고 예산을 바로쓰기 위해서 하는 단체나 모니터링하는 사람들 예산을 줄이면 위축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예산바로쓰기 감시를 하겠냐 이거지.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건 늘려서 예산바로쓰기나 예산을 정말 잘 집행하는지 감시하는데 감시하는 그 예산을 확 줄여버리면 이거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내가 보기에? 예산파트에서 일부러 그런 것 같아.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니까 나중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그런 예산을 감시하는 그런 부서들이 잘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예산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다음에 재정사업평가 지원 해 가지고 1억 6,300만 원 있죠?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근데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본예산이?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런 식으로?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이해됩니다. 그다음에 정보기획담당관님 잠깐.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예산을 보면 디지털 경기도정시스템 운영이라는 예산이 있죠? 2억 4,900만 원. 이거는 올해는 예산이 없었나요? 어떻게 순증으로 2억 4,900만 원이 돼 있지? 이거는 유지관리비인데 올해는 유지관리비가 없었냐고. 왜 순증…….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 그래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 그래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다음에 취약계층 온라인 마케터 육성교육도 그런 거예요? 1억 7,700만 원짜리.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비전전략담당관님.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이라는 그 예산, 용역비 있죠? 올해 3억인데 내년 2억이죠?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건 풀 용역비입니까?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근데 내년에 지사가 6월 1일 날 선정되고 7월 1일 날 출범이 되면 어떤 지사님이든지 새로운 거에 대한 또 자기가 하는 사업에 대한 용역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용역비를 줄일 사항이 아닌데. 새로운 지사가 엄청나게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때면 용역도 많이 할 텐데 되레 올해 예산보다 1억씩 줄인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니까 지사가 바뀔 때는 용역비를 많이 써요. 새로운 사업을 막 주문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내년같이 지사님이 바뀔 때는 예산을 세워주고 2년, 3년 되면 줄이는 건 이해가 가는데 지사 바뀔 때 별안간, 물론 추경 때 하겠지만 별안간 많은 요구를 할 때 그걸 예산이 없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이쪽 예산 그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세울 때 적어도 올해만큼은 세웠어야지 그거를 왜 줄이냐 이거지. 새로운 지사가 일을 많이 하려면 용역을 많이 해야 될 텐데, 내가 보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건 추경 때 어차피 4월 달에 하든지 할 때 새로운 지사가 일을 할 수 있는 용역비를 충분히 세워주십시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제가 좀 늦게 와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본질의는 다 끝나고요. 이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어차피 예산심사 여기서 하는 거 아니니까 묻는 말에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전략담당관 쪽인데 경기연구원 출연금이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넘어와서 지금 8억 3,000이 늘어난 건가요?

○ 김재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97페이지에 보면…….

○ 김재균 위원 97페이지. 예비비가 나오는데 766억이었다가 233억을 증액해 가지고 지금 1,000억을 만들었어요. 그거 만든 이유가 있나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국비 내시되고 나서 추경에 잡아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추경에 잡아도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내시되고 나서 그 대응으로, 내시를 해 줬을 때 대응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잡아서 예비비로 잡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 김재균 위원 아니, 전년도에 766억 잡았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인구정책담당관님. 지금 인구정책담당관의 총액을 보면 전년도가 12억이었는데 비교증감해서 되게 많이 오른 거는 아까 말씀하신 첫이용만남인데 지금 다른 데, 우리 기본적으로 인구정책토론회나 그다음에 인구정책경진대회 그런 게 쭉 보면 거의 오르지를 않았는데 가장 하는 거는 이런 게 전부 다 총 결집이 됐나요?

○ 김재균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건 뭐냐하면 인구백서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 백서를 만들 만큼 우리가 자료가 충족이 됐냐는 얘기예요.

○ 김재균 위원 네. 그리고 규제개혁담당관님. 지금 샌드박스를 해 가지고…….

○ 김재균 위원 저기를 해 가지고 지금 2억 1,000을 증액시켰죠?

○ 김재균 위원 그런데 19년도에 보면 상당 부분에 우리가, 19년도 보면 12억까지 해 주다가 지금 4억 9,000으로 남겨놨다가 했는데 집행률를 보면 100%를 하긴 했는데 이게 모자라다고 판단해서 증액을 시킨 건가요? 올해 몇 건이 들어와 가지고 몇 건을 해결해 줬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거를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온 게 있나요?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실증특례로 지금 혹시라도 올해 21년도에 신청이 된 게 있어요?

○ 김재균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보기획담당관님.

○ 김재균 위원 113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온라인 마케터 육성교육 지원인데 지금 민간이전으로 했을 때 이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안 했었어요. 2020년도 거 남았던 게 있었기 때문에.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20년도에 1억 1,200 정도를 집행하고 전부 다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육성교육기관 지원금을 어디로 주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이거 성과분석한 거 있죠?

○ 김재균 위원 성과분석한 거 자료로 좀 내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님.

○ 김재균 위원 행정운영경비가 작년 같으면 2억 4,700이었는데 지금 삭감을 1억 7,400 해서 7,300만 원인데 지금 정도로 운영경비가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행정하는 데 지장 없겠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죠? 117페이지 맨 밑바닥, 밑창에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집행률을 보면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고 봐져요. 작년에 21년도 집행률이 47%밖에 안 돼요. 117페이지 하단.

○ 김재균 위원 일단은 그래도 여기 사업예산서에 나와 있으면, 그러면 여기 운영경비는 예산이 아니니까 뭐 없어도 되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경기도에서 직접 수행을 하면서, 그러면 21년도에 지금 47%밖에 집행이 안 된 이유가 그 이유예요? 집행률이 지금 47%밖에 안 됐어요, 21년도에는. 그게 지금 그 이유냐고, 그러니까 인력이 경기도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 김재균 위원 지금 정보통신담당관 같은 경우는 보안 담당 아니에요? 그러면 기계가 움직이는데 코로나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 김재균 위원 근데 지금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전년도에는 2억 4,700이었잖아요. 네? 근데 감액이 지금 1억 7,400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7,300만 원 갖고, 이렇게 2억 4,700을 갖고 운영되던 데가 7,300이 됐을 때는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가 있어야지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별도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이유가, 예산이라는 건 숫자기 때문에 이유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경기연구원 여쭤보겠습니다. 기본 연구과제를 보면, 최근 3년간 결산을 보면 집행률이 매우 낮고 내년도 예산액은 기존에 1억 8,000씩 해 오다가 2021년도에는 1억 5,000, 내년도에는 1억 500만 원으로 이게 조정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연구 전문성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준 이유가 뭐죠?

○ 이제영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대로 연구 전문성, 연구역량 강화라고 하면 그게 제일 필요한 사항인데 그러면 연구 전문성이나 연구역량이 약화돼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 이제영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 분석은 안 해 봤지만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 안 했을 때에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 들고요.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될 걸 안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거대로 연구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되는 거고. 거기가 마이너스가 8억 얼마 돼서 이번에도 증액이 됐잖아요?

○ 이제영 위원 그런데 여기 또 기본소득연구단 운영을 보면 내년도에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4억 3,200에서 4억 3,500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사업내역을 보면 기본소득 연구성과물 외국어 발간, 기본소득 조사사업, 기본소득 연구성과 확산, 기본소득 국제세미나 개최. 사실은 이재명 후보께서 정부 재원 늘어난 것을 기본소득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정부에서 반대해서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내년도에 지사가 바뀌면 기본소득에 관계된 것은 유지된다라고 보기보다는 민주당에서 지사가 되든 저희 당에서 되든 저는 이 사업은 존속되기 어렵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내년도에 이 사업예산은 조금 늘어났단 말이에요. 전에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기본소득 연구성과물 외국어 발간이 왜 필요하냐라는 지적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금 국내에서도 이거 호불호가 갈리고 이게 꼭 필요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 시각이 많은데 국내에서도 그런데 굳이 이거 외국어를 발간해서 해야 될 목적이 있나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 이제영 위원 네.

○ 이제영 위원 제가 이 지적을 드리는 건 전임 지사가 계실 때는 지사의 핵심적인 사업이니까 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논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분이 사퇴를 하고 지금은 과연 이 정책을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예산을 증액해서 해야 될 만큼,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 연구원에서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있어요. 시군에 대한 필요한 연구를 얼마만큼 했느냐? 사실은 건수가 몇 건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기본소득보다는 오히려 지금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피해에 대해서 최근 보도에도 보면 융자액을 늘려서 1% 정도로 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거냐에 대한 이런 게 국가정책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지금 2,000만 원 융자 받아 가지고 이게 뭘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피해 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분들을 더 구제하고 앞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코로나가 안정이 안 됐을 때, 오늘만 해도 벌써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연구해야지 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과연 도민을 위해서 필요하느냐라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과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게 도민을 위한 건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 이제영 위원 네.

○ 이제영 위원 부원장님, 답변은 그 정도면 됐고요.

○ 이제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연구원이 도와 관계되지 않은 자체재원으로 독립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 이제영 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부원장님이 하는 얘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사가 바뀌어 가지고 내 정책 기조를 나는 이런 걸로 가겠다 했을 때는 이거는 다 백지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를 대비하셔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독립기관도 아닌데 기본소득 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다음 지사가 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비중을 두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정책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못 하게 하면 할 수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이거에 대한 대비도 하고 가야지 지금 얘기는 독립적으로 그런 연구하거나 뭐 할 때는 가능한 겁니다. 내가 지사가 돼서라도 나는 이 정책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이건 다 백지화되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산을 줘야만 되는 건데 그게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과연 어떤 게 더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게 계속 지속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딱 중단된다라고 하면 이건 결국 낭비성 예산밖에는, 성과를 나타냈다 이거를 내세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기본소득에서 어떤 성과를 세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만큼 뭐를 딱 낸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잘하면서 이걸 한다라고 하면 제가 굳이 이 지적을 안 합니다. 그런데 다른 연구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도 많이 있어요. 결국에는 풍선효과처럼 어느 하나에 집중하면 어느 한쪽은 미흡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인원이 증원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게 더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좀 면밀하게 해서 추진하는 게 재정 운용이나 연구원 운영에도 저는 더 효율적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 이제영 위원 아니, 그건 됐고요. 연구원에 제가 한 거니까. 지금 다른 것도 미진한 게 많은데 이 사업은 증액을 해서 한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얘기를 제가 확실하게 드리는 겁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 이제영 위원 말씀하세요.

○ 이제영 위원 네,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는 기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님 좀.

○ 이종인 위원 오전에 자료신청한 거 잘 받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CCTV 확대사업 추진 계획안의 목적을 봤더니 CCTV, 신호등, 가로등, 보안등 지주의 IOT 등을 결합한 스마트폴 설치와 각종 사건ㆍ사고, 재난 발생 시 방송기능을 지능형 관제를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범죄 사전예방을 한다 이렇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업이 3개 시군이에요. 화성, 파주, 가평. 제가 지금 목적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좋으면 실질적으로 범죄나 재난이 많이 되는 곳에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화성, 파주, 가평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 이종인 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다 알고 있고요. 제가 그 목적을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이 목적에 부합한 사건ㆍ사고가 많은 데, 리스크가 많은 데 사실 이 사업이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 이종인 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지주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있지요. 왜 화성, 파주, 가평을 선정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목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건ㆍ사고가 많은, 위험성이 많은 데다가 설치해야 되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한 걸 여쭤본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다른 말씀해 주지 마시고요.

○ 이종인 위원 그 대표성이 어떤 기준이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대표성이라고 하면 사건ㆍ사고가 많고 위험의 리스크가 많은 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이종인 위원 담당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한 목적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보안등 지주를 통합하고 공공와이파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했을 때는 사용료 안 내나요, 한전에? 사용료 내죠?

○ 이종인 위원 시군에서 운영비는 내신다고요?

○ 이종인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일단 설치만 해 주면 그걸로다가 종지부를 찍는 게 되네요?

○ 이종인 위원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거기서 쓰는 거는 공공와이파이 요금도 그러면 시군에서 부담을 하나요?

○ 이종인 위원 그건 혹시 금액이 얼마 되는지 자료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 이종인 위원 그러면 와이파이 하나에 말씀해 주시는 거죠?

○ 이종인 위원 지금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사실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은 이걸 해 줘도 설치를 못 하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비용이 많으니까.

○ 이종인 위원 제가 드리는 주목적은 도비 지원이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시군비가 훨씬 더 많고요. 이런 걸 좀, 왜냐하면 시군비는 실질적으로 설치비용도 많고 지금 말씀해 주신 관리유지비도 계속 내야 되는 거고. 이거로 인해서 지자체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다가 관리유지비를 도에서 해결을 못 하니까 시공비라도 도가 5 대 5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 사업을 할 때는 목적이, 지금 3개 시군이잖아요. 화성, 파주, 가평. 여기가 누가 되고 안 되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곳은 범죄나 리스크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수원의 어디 골목이 위험이 많고 이런 통계가 있다 그러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종인 위원 그리고 또 비상벨 설치 또한 마찬가지고. 여기는 6개 시군이더라고요. 화성, 평택, 의정부, 이천, 안성, 포천. 이렇게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험이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관리유지비를 시군에서 하니까, 결국은 도에서 지급을 안 하니까 설치비를 도에서 부담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이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아까 이종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3개 시군이 선정된 이유를 얘기하셔야 되는 거야. 자꾸만,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화성, 파주, 가평이 됐냐. 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범죄율이 높거나 그런 차원에서 선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임의로 화성, 파주, 가평 그렇게 경기남도 하나 화성, 경기북부 파주, 동부의 가평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그거를 설명해야지,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화성, 파주, 가평이 됐는지를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이종인 위원님한테 서류로, 서면으로 아니면 또 와서 개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도 이해가 안 가네, 이게.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오전에 박노극 기획담당관님.

○ 이영봉 위원 수도권 광역행정 협의대책 4,000만 원에 대해서 알아보셨나요?

○ 이영봉 위원 어떻게 됐나요?

○ 이영봉 위원 이게 지금은 광역행정끼리 협업하는 어떤 그런…….

○ 이영봉 위원 그래요.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윤영미 담당관님.

○ 이영봉 위원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 개편이 있나요? 이게 왜 이렇게 올라온 거죠, 6,000만 원이?

○ 이영봉 위원 어떤 부분들이 문제인가요?

○ 이영봉 위원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제 스마트폰으로 한번 열어봤는데요. 저도 사실 이거 처음 들어와 보는 거예요. 처음 들어와 보는 건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회 경기도 기본소득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셨죠?

○ 이영봉 위원 이게 선거법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 이영봉 위원 어떤 사업을 하시기 이전에는 그런 법률적인 부분들이 먼저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저희 선출직 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차질 없이 그 이전에 검토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 이영봉 위원 소송수행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이.

○ 이영봉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이게 대폭적으로 증액이 됐어요. 55.6%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5억 정도가. 그래서 그 이유가 뭐죠?

○ 이영봉 위원 도로라든가 편입됐을 때, 하천ㆍ구거 이런 부분들이 지금…….

○ 이영봉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늘다 보니 예산이 늘 수밖에 없다?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이영봉 위원 마지막으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 이영봉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재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했었던 내용인데요. 이거 사업에 대한 평가들을 하시나요?

○ 이영봉 위원 모니터링도 하시고 사후관리도 하시고?

○ 이영봉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김강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기연구원에서 아까 공투센터로 출연금에서…….

○ 김강식 위원 공기관 위탁으로 전환된 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예산이.

○ 김강식 위원 1억 6,000이요?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늘어나는 게 이게 빠지고 늘어나는 거니까 8억에다가 1억 6,000 정도를 보면 되나요?

○ 김강식 위원 어쨌든 내보내고도 지금 출연금이 8억 3,000 정도가 늘었으니까 그러면 한 10억 정도 늘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이게 순세계잉여금, 매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그럼 올해는 내년도에 결산 볼 때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강식 위원 작년 대비 그럼 좀 많이 줄은 거네요?

○ 김강식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아서, 노동이사 관련해서 교육, 워크숍 하는 부분들을 했어요. 내년에도 진행되나요? 제가 예산을 못 찾겠어서.

○ 김강식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나요?

○ 김강식 위원 인재개발원에서.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노동이사분들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담당자가 답변해 주셔도 돼요.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동이사분들만 하신 건가요? 본부장님까지.

○ 김강식 위원 총괄본부장이라고 하는 건 그 기관…….

○ 김강식 위원 그럼 내년도의 교육계획은 어느 범위까지…….

○ 김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범위가.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거기서 따로 세우는 거겠네요?

○ 김강식 위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쨌든 이게 보면 노동이사에 대한 부분들이 직원분들도 그렇고 노동이사분들도 그렇고 또 임직원분들도 그렇고 서로 이 생각의 폭이나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확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 범위가 노동이사에만 한정돼도 안 될 것 같아요.

○ 김강식 위원 이게 노동이사인지 노동조합인지 구분도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냐하면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또 직원분들도 이게 노동조합으로 가서 복지를 얘기를 할 건지 노동이사한테 가서 얘기할 건지도 헷갈려 하시고 임직원분들은 다 불편해하시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넓히자고 하는 부분들이라 교육의 대상들이, 저는 그런데 예산이 500만 원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찾아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 김강식 위원 확대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 김강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김강식 위원 경기연구원에 저도 좀 질문을 하는데 기본소득연구단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조사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는 경기연구원의 역할이라고 보고 기본소득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과제로 가져가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이건 내용이 바뀌든 지사가 바뀌든 뭐가 바뀌든 정권이 바뀌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의 연구과제로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경기연구원에서 앞서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연구 기본과제나 연구과제들의 예산은 주는데 사실은 경기연구원에서 앞서 기본소득박람회도 얘기했지만 여기 보면 국제세미나나 이런 행사 개최하는 예산들이 꽤 잡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박람회 안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과제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하시면 되지 굳이 행사를 또 열어서 이 부분들을 중복적으로 아니면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상당 금액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체 지금 4억 얼마 되는 거의 절반가량이 행사 개최에 들어가는 돈인데 저는 경기연구원이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것보다 이런 과제, 연구의 수행에 대한 부분들에 더 집중하는 게 맞고 그런 예산들이 중복된다면 사실은 잘 조정하셔서 이 부분들이 원래 취지에 맞는 쪽에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 2억 정도 되는 돈이면 사실 앞서 말씀하신 연구과제나 전문성을 위한 과제 수행하는 데 예산으로 가도, 오히려 그 부분들을 줄이지 않았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강식 위원 아니, 거기 기본소득 연구성과 확산에 그 내용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기본소득 국제세미나 개최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거…….

○ 김강식 위원 잠시만요. 실장님, 그 부분들이 기본소득박람회 안에도 컨퍼런스라는 것들의 과업이 있지 않습니까?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 안에 포함돼서, 왜냐하면 DMZ포럼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사실 그 안에 있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연결하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마치 중복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니까 예산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는 거거든요.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거는 충분히 하는 거죠.

○ 김강식 위원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반갑습니다. 올해 어느 때보다도 많은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국비 예산입니다만 다른 예산들도 조금 늘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또 저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대체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인구정책이 뭐냐 이런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아마 그런 결과물이 아닐까 싶고 이제 백서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백서를 어떤 식으로 지금, 만드는 과정 절차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으세요?

○ 정희시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그것을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로 만들어내겠다. 현황조사가 되겠군요.

○ 정희시 위원 저는 이 과정에서 제안을 하자면 이게 살아 있는 백서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살아 있다는 것은 제시하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 대책이 있는 그런 인구백서가 될 때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게 살아있는 백서가 되려면 데이터 수집과 그 분석만 가지고는 어렵다 생각하고 그 백서를 만드는 과정에 현장의 소리를 담는, 그 현장은 제가 볼 때는 의원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또 집행부 공직자들 또 예상되는 일반 시민들도 될 수 있고요. 많은 소리를 듣고 대안을 제시할 만한 그런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냥 데이터는 다 널려 있을 것 같아요.

○ 정희시 위원 그래서 지금 5,000만 원을 신청하신 거죠? 얼만가요?

○ 정희시 위원 500만 원을 신청하셨어요?

○ 정희시 위원 그래서 제가 500만 원을 보고 너무 놀라서 ‘이렇게 백서를 한다는 건, 고생 참 많이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자기 희생을 해서 만들겠다는 것같이 들려 가지고.

○ 정희시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절차를 지금 물어보니까 단순한 짜깁기 그런 정도의 백서를 만들 거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제가 과격한 단어를 씁니다만 하려면 제대로 된 백서를 만들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백서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정희시 위원 그러면 500만 원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정희시 위원 어느 정도 예측되는 답안을 가지고 있다?

○ 정희시 위원 이 백서를 만드는 것은 직접 합니까, 아니면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합니까? 어떻게 하시는지요?

○ 정희시 위원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믿음이 안 가요.

○ 정희시 위원 제 이야기는 조금 개념이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하는 인구백서하고 저는 이제 인구정책과 정책적인 면에서의 백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현 데이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신문이나 우리가 조금만 찾아보고 노력만 하면 정책결정자들이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책결정자가 참고할 만한, 대안을 제시할 만한 그런 백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요.

○ 정희시 위원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게 쉽지 않은, 정치인들이 다 회피하고 싶은 이런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의견을 들으시라는 거죠. 그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요청하셔야 되는 것이고.

○ 정희시 위원 그러면 그런 업데이트된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 정희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저는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연구용역 중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맞나요?

○ 오지혜 위원 네, 안녕하세요. 연구용역 중인데 혹시 이 연구용역이 끝나고 아직 설계에는 들어가지 않은 상황인 거죠?

○ 오지혜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센터를 설계하고 나서 리모델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신가요?

○ 오지혜 위원 근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 오지혜 위원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거의 확정된 금액도 나와 있고 내년도에 써야 할 금액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본예산에 잡지 않은 이유가 궁금한 겁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금액이 그 설계 후에 확정되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이게 금액이 적지 않잖아요. 100억 원 이상인 금액이기도 하고 보통은 이렇게 설계비용과 건축비용을 같이 하거나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121억이라는 큰 비용이 들어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잡지 않은 게 첫 번째 의문이었고요. 그리고 그 비용이 나중에 추가로 설계하다가 조금 더 들 것 같다 그걸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들어갈 비용인데 본예산에 잡지 않은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오지혜 위원 별도로 가는 걸로?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일몰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라고 써 있어서 혹시 무슨 어떤 문제가 있나 궁금했습니다.

○ 오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지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비비 관련 내용인데요. 사실 예비비가 계속적으로 추경에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그 이유를 조금 알고 싶은데요.

○ 오지혜 위원 네. 그래서 예비비는 꼭 필요하기는 한데 이게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는 예비비를 감액하지는 않았잖아요. 다 예결위에 가서 감액이 된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서를 보다 보니 계속 예비비를 삭감하고 다시 또 예비비 추경에 올리고 또 삭감하고 또 추경에 올리고 이번이 세 번째로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증액해서. 그래서 예비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확실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네, 확실하게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할까요? 법무담당관님 잠깐 나오시죠.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법무담당관님, 작년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소송 건수가 어떻게 돼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소송건수가 늘어나죠?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늘어나기 때문에 소송건수에 대한 자문실적 그런 비용도 늘죠?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6,100만 원을 왜 삭감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더 소송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거는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작년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자문수수료가 올해보다 적었어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작년이?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올해가 작년보다 줄은 이유는 청내변호사를 우리가 활용해서 줄였다 그런 뜻인가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까 말씀하신 청내변호사라 그랬는데 청내변호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 3명, 우리가 각 과에서 의견 듣는 거를 이 사람한테 의뢰해서, 이 사람들은 어차피 보수가 나가는 거니까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듣겠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거 이해가 가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청내변호사는 계약직 공무원이예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어디서 근무해요? 법무담당관실에서?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건 어떤 면에서 잘한 거네. 그래서 청내변호사를 많이 활용함으로써 자문 이용 실적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잘하셨고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런데 제가 그런 설명을 못 들었을 때는 자문수수료는 점점 건수가 늘어나는데 줄고, 예산을 삭감하고 소송비용은 작년보다 5억이 늘어난 14억으로 했단 말이야.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소송건수는 점점 자문실적이 줄면서 왜 소송비용은 5억 원씩 더 늘렸냐. 제가 그래서 지금 질문한 의도가 그런 건데 여기 보니까 5억이 늘어난 것이 올해, 우리가 이제 본예산만 갖고 하니까 올해 3회 예산까지 추경에 5억이 포함된 거죠?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글쎄요. 그랬는데 이게 민사는 민사 금액의 몇 % 돼 있는데 우리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아닙니까?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행정소송은 비용산출을 어떻게 해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비용을 5,000만 원을 생각해 가지고 5,000만 원의 몇 분의 1 이렇게 해서 준다 이거죠?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사회가 가면 갈수록 또 복잡할수록 이런 소송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내변호사 3명 그다음에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에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50명 정원에 40명 있다고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 40명의 고문변호사가 주로 서울에 있는 대형 로펌들 아니에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게.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경기도의 도청에서 서울에 있는 큰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쓰는 게 큰 의미도 없고 다 그분들이 자격도 있고 사시 붙어서 되신 분들이니까 가급적이면 지역 변호사를 이용하는 것이, 또 도청 고문변호사 한다면 자기도 큰 명예도 있고 영광스러우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문변호사를 선정할 때 행정, 환경 이렇게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개 분야를 해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런데 변호사들이라고 다 법을 잘 아는 건 아니에요. 법을 빨리 이해하는 것뿐이지 법을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환경분야 전문가가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노사 관련된 전문가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돼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다음에 과장님, 예를 들어서 각 산하단체 도시공사, 경기연구원 같은 데도 자문변호사가 있죠?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없다고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니까 산하단체에 자문변호사가 다 있는 건 아니고 큰 데도 있고 없는 거는 우리 도청의 협조 받아서 쓰고 그런 거예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산하단체에 고문변호사 있는 현황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 이제영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거기 위원인 건 아시죠?

○ 이제영 위원 제가 얘기해야 될 걸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님께서 아주 백서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담당관님 답변 듣고 제가 우려가 되는 게 500만 원 예산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 백서 인쇄비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 이제영 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정희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한 건 저도 백서를 몇 번 만들어 봤는데 행사에 대한 결과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할 거에 대한 답이 거기에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미흡한 거예요. 백서로서 그냥 행사를 뭘 하고 쭉 해 갖고 취합해서 그냥 해 놓으면 백서 발행한 걸로 끝나지 다음 사람이 그 백서를 보고 답은 여기에 있다라고 해서 활용 안 하거든요. 그게 백서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정희시 위원님께서 명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게, 그럼 저도 인구정책 회의에 여러 번 가서 지적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열식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럼 총괄을 어디에서 할 거냐? 부서별로 주요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과연 그 연계성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여기가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백서에 담아야 될 것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분석까지 해서 그 의견까지 담아져야 백서를 봤을 때 향후 경기도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갈 건지에 대한 답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백서를 만들라고 충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신 건데 담당관님은 너무 쉽게 그걸 받아들이신 것 같아.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 그걸 연구를 해 달라고 해서 교수분들한테 맡기면 그걸 10~20만 원 드리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몇 분들한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해도 적어도 몇백씩은 줘야 될 텐데 과연 500 갖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내용도 저는 포함이 돼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준비돼 있는 것을 바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백서를. 어떤 백서를 만드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대한 재검토를 하셔서 오히려 의회에서 이렇게 더 그걸 충실하게 만들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예산 증액해서 하더라도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과연 지금 담당관님이 자신 있게 얘기한 그런 백서를 담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500만 원 갖고 하시고 그거 갖고 정말 안 된다라고 하면 조금 증액을 해서 추경이 아주 늦게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백서를 만들어서 어떤 인구정책에 대한 게 경기도가 표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이제영 위원 3,000만 원이면 연구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 이제영 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인구정책담당관님, 제가 나와서 질의 안 했으면 어떻게 하실 뻔했어요. 그러면 아까 속기록에 “나 500만 원으로 다 한다.”라고 답변해 놓고 나중에 “얘기 잘못했습니다.” 하실 거예요?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3,000만 원도 저는 많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 그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실장님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 보셔서 이 정도면 정말 경기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자신 있는 백서를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섰을 때 변경을 하시든지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좀 전에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장님께서 고문변호사 관계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소송수행 지원예산도 보면, 집행된 것은 지난 거니까 제가 이건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는 걸로 소송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사업목적에 소송수행에 필요한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각종 비용 및 이런 게 들어가고 소송비용 지급하고 승소율 제고 및 사기 진작을 위한 공무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우리 변호사가 세 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분들이 전문화되는 부분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에서 오는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어느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기란 어려운 거예요. 소송에서 이기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변호사보다 뛰어난 역량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성남에 있을 때 한 직원이 시유지 관련 업무만 이분이 십몇 년을 했어요, 별정직으로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단일업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소송수행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보다 이분이 업무를 더 많이 아는 거야. 단일업무만 갖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승소한 건도 여러 건이 있었고 오히려 성과를 더 냈거든요. 저도 법무계장 하면서 고문변호사 자문받아 보면 행정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잘 모르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명확하게 갑설ㆍ을설 해서 이거냐, 이거냐라고 가서 질문을 하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질문하면 이분들이 짜증을 내. 자기가 판단을 잘 못하시고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세 분 변호사에 대한 것도 지금 채용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그러면 과연 어떤 분야에 이분을 전문성을 만들어서 외부보다는 이분들이 역량을 발휘하게끔 하느냐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승소율 제고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공무원들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인데 그러면 이런 것도 법에서 딱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공무원을 이용해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파격적으로 사례금을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소송수행 늘어나면서 건수 늘어나는 거 대비 예산만 증액할 게 아니라 과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예를 들면 1심에도 패소하고 2심에도 패소하고 3심에도 패소하는데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1심, 2심, 3심 다 패소한다라고 하면 그건 예견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 그럼 이런 부분도 어떻게 그러면 판단을 내려서 2심, 3심을 안 하든지,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나름대로의 특화된 방법을 찾아야만 소송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한번 분석을 명확하게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방법이 뭔지를 향후에는 만들어서 가는 게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정희시 위원님 하실 거예요? 아까 하셨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할 말을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인구정책담당관님이나 아니면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첫만남이용권을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시행을 해서 우리 도비도 같이 연동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복지부 공직자들의 인식 수준이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의 의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출생자에게 축하를 하는 것이고 그 가족에게 또 축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만 원, 적은 금액이면 적은 금액이고 큰 금액이면 큰 금액인데 이것을 신청주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행정편의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정도로, 그리고 이것은 복지 대상이나 수혜 대상이 아니죠. 아이와 또 가족의 권리예요. 그래서 신청주의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정희시 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기조실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 줄 잘 몰랐는데 잘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15개 업체들을 컨설팅한 것 같고 그 현황…….

○ 정희시 위원 컨설팅 현황 그리고 6개 기업 지원을 한 현황, 혹시 그 결과물이나 있으면…….

○ 정희시 위원 그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인지. 이런 일들은 우리 기조실에서 잘하는 것 같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 정희시 위원 더 확대를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차세대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결국은 복지도 키울 수 있고 행정서비스를 늘릴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자료요구한 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 25일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 심의와 의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