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경기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원활하게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총괄심사와 의회운영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총괄심사는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 심사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끝난 후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긴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부터 신청해 주세요.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저희 기조실의 자료 중에 최근 3년간 세입 산출한 내역 있죠?

○ 왕성옥 위원 몇 %로 산출을 했는지 퍼센티지하고 해서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 대상에 전세자금 대출하는 부서 있죠?

○ 왕성옥 위원 도시환경인가요?

○ 왕성옥 위원 아니요, 아닙니다.

(「도시주택실에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왕성옥 위원 도시주택실에서 시작하고 지금까지 아마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업실적 그리고 집행률 그리고 민원사항 있으면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실국별로 전체 목록을, 목록만, 아마 여성가족국에서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맞나요?

○ 왕성옥 위원 그중에 성별영향평가사업 최근 3년 치 목록만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류가 얼마나 됐는지, 얼마나 수정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만약에 취합하시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시면 한 4개의 국만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여성가족국 자료, 성인지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을 포함한 성인지예산서 3년간에 환류된 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균형발전기획실 그다음에 경제실 그다음에 소통협치국하고 경기도농업기술원 이렇게만 주셔도 됩니다, 우선.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찬석 위원님.

○ 고찬석 위원 도비 중에서 직접사업하고 지원사업 각 시군에 내려간 거 시군별로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는 제외하고요.

○ 위원장 김달수 최경자 위원님.

○ 최경자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쪽 산림과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안전정비 일체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경근 위원님.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이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관련 자료 중에서요. 6개 시군에 집행된 내역 그다음에 마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마을위원회의, 6개 시군에 랜덤으로 표출을 하셔서 한 10개 정도 마을의 마을위원회 구성현황, 직책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제가 꼼꼼하게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도청 산하기관 11개의 기관이 동북부 접경지역으로 이전 계획을 갖고 추진 중인데 현재 상황 또 소요되는 예산까지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장일 위원님.

○ 김장일 위원 김장일입니다. 경제실 쪽으로 편성된 예산 최근 3년 치 그리고 노동 관련 예산 집행내역이 있을 텐데 그 3년 치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서 또 더불어 간다면 더 세세하게 일자리 창출에 집행된 예산이 있었을 겁니다, 별도로. 그 집행실적 3년 치하고요. 또 산업재해예방 예산 집행실적하고 또 경제실 쪽에 중소기업 R&D 예산 집행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노동국에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산업재해 통계자료, 전국 광역시도 통계 최근 3년 치 그리고 우리 집행부 및 산하기관 산업재해 통계 및 처리현황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중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실국 업무에 대한 질의는 되도록이면 실국 심사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고 만약에 마이크가 없는 실국장이 답변하실 때에는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순서지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민자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김포 출신 심민자 위원입니다. 경기도 예산안 설명자료 7쪽에 보면 일반회계 쪽에 부문별로 예산편성안이 나와 있는데 저는 경제노동위 소속이라 경제 쪽 예산이 얼른 눈에 띕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해도 2.3%인데 전체 비율 중에서 내년도 예산도 2.3%만, 하나도 증감의 변화가 없어요. 세수도 많이 는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공공배달앱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추가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변함이 없는 거 어떻게 좀 증가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지 기조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지역화폐 쪽도 물론 관심 갖고 자리가 잘 잡혀야 되겠고 특히 소부장 미래산업 분야에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많이 뒤지고 있는 것 같이 매번 느껴지는 게 R&D 분야인데 사실은 우리 경제과학진흥원 쪽에 보면 산업단지를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고 재편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연구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정책에 또 예산에 잘 반영돼서, 우리 경제 전체를 이끄는 게 산업 분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 그쪽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하는 이런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침에 제가 가슴이 또 철렁한 그런 경기일보 뉴스를 봤습니다. 제가 출신이 김포 출신이고, 지난 10일 날 우리 한강변에, 정말 오랜 숙원사업인데요. 서울하고 접경지역에 한강변을 끼고 저희 김포시 지리적인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뢰 폭발사고가 자꾸 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제가 정말 언급하고 싶은 일산대교 건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2003년에 일산대교 건설 계획이 생기면서 중앙정부하고의 관계에서 그랬겠지만 군에서 사용하는 지뢰들이 일산대교 공사장 인근에 그대로 묻혔다라는 그런 보도내용이 있거든요. 그 실태를 확인하셨는지, 김포시가 경기도의 지자체잖아요. 경기도도 관심을 갖고 철책 제거사업이 숙원이기도 하지만 서울시에 견주어 경기도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한강을 경계로 두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ㆍ파주시ㆍ김포시 같은 경우는 어쩌면 DMZ가 한강이거든요. 그런데 그 한강변 양쪽으로 군용 철책이 쳐져 있으니까 서울시의 한강변하고 너무 구분이 됩니다. 이 철책 제거 대응방안 또 거기에 소요되는, 김포시 지자체에다만 맡겨놓기에는 조금 서운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지 그것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군부대를 지자체에 맡겨놓으니까 12년 동안 법정싸움을 하고 있고 진척이 안 됐었거든요. 서울 쪽에서부터 걷어야 되는데, 지금 10일 날 김포시가 대대적으로 행사를 가졌어요, 철책 제거한다. 이중으로 돼 있는 중에서 안쪽으로만 우선 걷는 사업인데도 서울 쪽에서부터 못 걷고 그 위에 일산대교 위에서부터 걷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하면 서울 쪽에서부터 걷어야 되는 게 절차 같은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11년 동안이나 법정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보 관련된 그런 장비들 관계 때문에. 경기도가 관심을 덜 가져서 그렇게 오래 걸렸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기 때문입니다. 이 철책 제거 관련해서 예산도 세워줬으면 좋겠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지금 현재 편성이 안 됐어도 편성하셔서 국방부 또 해당 우리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도 차원에서 좀 관심 갖고 예산도 편성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말씀하세요.

○ 박세원 위원 이제 질문해도 되죠?

○ 박세원 위원 네. 실장님, 이번에 요소수 파동 보셨죠? 요소수.

○ 박세원 위원 지금 우리 산업이 중국 의존도가 높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제가 요소수 파동 일어나기 한 일주일 전인가 현지 이쪽 업계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소수가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더니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진짜 언론에 크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가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만 요소수뿐만이 아니고 관련 부서나 이쪽에서 앞으로도 좀 몇 개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원자재나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이걸 좀 면밀하게 경기도에서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언론 검색하고 주요 경제단체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시면,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지금 원자재나 이런 게 뭐가 될 건지.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그래도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좀 선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건 주문을 드릴게요.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세수가 많이 늘었죠?

○ 박세원 위원 추계보다.

○ 박세원 위원 세수라는 게 딱 정해진 대로 월급같이 들어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에는 전체 우리 예산 대비해서 꽤 많아요. 2조가 더 걷힌 건가요, 지금?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전체 걷힌 게 한 2조가 더 걷힌 건가요, 예산이 예상보다?

○ 박세원 위원 네, 올해.

○ 박세원 위원 4조 더 걷힌 거죠. 그러면 우리 예산 대비해서 꽤 많잖아요. 그렇죠?

○ 박세원 위원 그건 한번 원인을 파악해서, 너무 퍼센티지가 많으니까 추후 너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부동산 문제랑.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 10월에 전출금이 있죠?

○ 박세원 위원 3,000억 정도 되죠, 대략?

○ 박세원 위원 한 4,000억 되는 거네요? 3,700억? 3,700억인데…….

○ 박세원 위원 근데 문제는 이걸 교육청하고 좀 잘 협의해서 보내줬으면 좋았는데 이게 또 교육청은 “너네 돈 받은 거 왜 이번에 편성을 안 했냐, 추경에.” 이걸 가지고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는 입장에서 협의는 하셨겠지만 좀 미리 알려준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예산을 돈 준다고 바로 하루 이틀 만에 꾸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구조를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경기도가 협의를 잘하셨으면 해요. 3,700억이라는 돈이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됐으면 좋았는데 반영이 안 됐거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거는 잘 협의를 부탁드릴게요.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이거는 내가, 우리 지금 경기도의 최고의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현재? 경기도청에?

○ 박세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오병권 권한대행이 정무 선출직이 아니라 그런지, 이재명 지사님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본회의 때 발언을 했어요. 11월 3일 날인가 동탄호수공원 관련해서 하자가 심하니 이걸 좀 해결해 달라 그래서 오병권 권한대행이 뭐 이렇게 전문가도 하고 해서 11월 안에 결론 내서 저한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직접 답변을 하셨는데 여태까지 경기도에서 한 분도 저한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예전에 이재명 지사님이었으면 아마 다음 날 와서 얘기했을 겁니다, 다음 날 와서. 오후에 얘기하거나. 그 질의 답변 끝나고 여태까지 한 분도 저한테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오늘 내가 하도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자료요청하니까 오늘 담당사무관이 전화하더라고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경기도 시스템이? 이재명 지사님 때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 박세원 위원 현재 최고 결정권자는 오병권 권한대행이니까.

○ 박세원 위원 그 지시한 거 있으면 좀 따로 주세요.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 박관열 위원 우리 경기도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도민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제법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현황을 보니까 1,248조 6,208억 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 가계부채를 보니까 302조 1,562억 원 그렇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194조 1,984억 원, 기타 107조 9,578억 원 이렇게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2019년 9월 기준으로 보니까 2020년 6.8% 증가했고 지금 2021년 9월 기준으로 보니까 7.2%가 증가하고 있어요, 가계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민들이 대체로 빚내서 가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관열 위원 그만큼 경기도 우리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 박관열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우리 도민들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경기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폐업률, 이렇게 폐업을 보니까 2018년ㆍ2019년ㆍ2020년 기준 3년 보니까 폐업자 수도 경기도가 2018년도는 전국 평균이었는데 2020년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아요. 자영업자 수가 경기도에 2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폐업자 수가 22만 7,531개 11.3%가 폐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왜 지적하냐 하면 실제 우리 재난기본소득 3차에 걸쳐서 전 도민들에게 지급했지 않습니까?

○ 박관열 위원 1차 때 1조 3,430억, 2차 때 1조 4,000억, 그리고 3차에 6,380억 이렇게 지급했어요. 전체 보니까 3조 3,845억을 3차에 걸쳐서 지급했어요. 근데 재난기본소득을 10년에 걸쳐서 지금 갚으려고 계획을 했던 거잖아요.

○ 박관열 위원 근데 우리 4차 추경에 9,821억을 지금 반환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 박관열 위원 그렇죠? 그리고 2022년 우리 본예산에 4,600억을 반환하겠다.

○ 박관열 위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기조실장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2021년도에 4조가 넘게 초과세수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초과세수가 많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을 10년에 걸쳐서 갚아야 될 걸, 지금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에서도 5,440억을 갚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 박관열 위원 그러면 전부 이게 1조 9,887억을 지금 갚겠다는 거예요, 경기도가. 내가 가계부채나 폐업률을 말씀드린 건 이렇게 도민들이 어려운데 지금 10년에 걸쳐서 갚아야 될 걸 갖다가 내년까지 다 갚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후년까지 갚겠다는 겁니까?

○ 박관열 위원 10년에 걸쳐서 갚겠다고, 지금 속기록 다 나와 있을 거예요.

○ 박관열 위원 이거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래도 도민은 어렵게 자영업을 이어가고 있고 정부가 그리고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사업을 못 하게 하고 그렇게 해 놓고 이렇게 어렵게 도탄에 빠져 있는 도민들의 입장은 생각 않고 지금 재난기금 먼저 갚겠다는 건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 박관열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만.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께서도 경제실 예산이 왜 2.3%밖에 증가가 안 됐느냐, 작년에 이어서. 이게 모든 세수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경제실 예산이, 이게 경기도의 올해 2020년 예산이 10.6%가 증감되는데 적어도 15%, 20%가 경제실 예산이 증감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2.3%밖에 경제실 예산이 증감 안 된 것들은 본 위원이 유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 좀 주세요.

○ 박관열 위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갖고 있지만 의결권은 의회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 박관열 위원 여기 위원들 다 계시는데,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 계시는데 의회에서 어떤 의결을 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해 줄 수 있나요?

○ 박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하여튼 우리 경기도가 우리나라 전체에 발생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우리 건설국에 경기도 건설현장 사망사고 10% 줄이기가 목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국 책임자하고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좀 하랬더니 잘 안 된다고 해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튼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추락사고가 70%이기 때문에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비계 예산을 한 10억 정도 꼭 세워서 해 주길 바라고요.

또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가 경기도는 8,000원 이하일 때만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광역시를 보니까 평균 1만 원 이하로 돼 있어요. 1만 원 이하를 결제할 적에 카드수수료를 보조금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경기도가 부족한 금액이, 보조금이 한 2억 6,000이면 돼요. 근데 이게 또 경기도에서 알고 있을 건데 왜 우리 택시기사들을 친절하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실장님, 아시죠?

○ 김종배 위원 도와줄 생각은 없습니까?

○ 김종배 위원 요즘은 정보를 모두가 다 공유하기 때문에 혹시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 하면 또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광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기고 어떤 이유로든 생기는데 우리 경기도 불용액 최근 3년간 평균을 보면 3,000억이 넘습니다. 불용액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우리 도민들의 복리 증진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데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 불용액을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우리 경기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우리 기조실에서 총괄을 하니까 각 실국별로 사업이 집행되는 공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일일이 잘 체크해서 최대한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종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편성한 걸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경제실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이나 박관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세입지부를 생산하는 곳이 경제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장일 위원 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 김장일 위원 그래서 보면 수출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일자리가 경제고 일자리가 밥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까 존경하는 두 분께서도 질타하셨지만 경제실 예산 규모가 2.3%, 여기에 노동국과 소통협치국 또 그리고 자유경제구역청까지 해서 2.3%인데 실질적인 예산이 실링예산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편성 자체가 아예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실링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경제실에서 진짜 부단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야기하는 정규직화 또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 김장일 위원 보면 단기간 근로제, 비정규직만 양산된 일자리로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R&D사업 예산 같은 것이 좀 증대돼서 R&D 결과물 실적을 시험도 제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갖추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2019년 7월에 일본과의 무역 규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과 우리나라가 비상에 걸려서 위기를 모면하는 데 급급했었습니까? 그런 과정들의 문제라든가, 그래서 보면 일자리 예산을 확대시켜줬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저희 위원회 위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위원님들도 하나같이, 여기 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는 없었기 때문에 경제실장과 경제실 직원들한테만 매몰차게 했는데 기조실에서도 여기에 따른 전체적인 예산 확대, 일자리 창출 문제에 따른, 일자리 확대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아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규모로 봐서 우리가 세입지부를 증대할 수 있어야 나중에 복지고 다른 지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입지부를 확장시켜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드릴 말씀은 산업재해예방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보면 노동법 개정이 4월에 돼서 11월부터 실행되고 있는데 노동근로감독권이 지방으로 일부 이양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실질적으로 많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도 너무 빈약해서,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산업재해 특히 사망률이 500건 정도에 달하고 재해건수는 4만 건 정도에 달합니다. 이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산업재해를 입으면 본 소속으로 들어가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원대 복귀도 하지 못하는 산업재해자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예방하려면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확대시켜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경제실 예산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근 위원 남양주 김경근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쭐게요.

○ 김경근 위원 예산이 뭘까요?

○ 김경근 위원 당연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는 것이 대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맞나요?

○ 김경근 위원 그렇죠?

○ 김경근 위원 당연히 당해연도 안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이 발생된다든가 명시나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 김경근 위원 결국에는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을 것이고 이월을 시킨다라는 것은 사전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라는 게 방증되는 거 아닌가요, 실장님?

○ 김경근 위원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왜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나요, 이런 것들이?

○ 김경근 위원 21년도에 갑자기 늘었네요. 금액도 그렇고 비율도 그렇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 김경근 위원 코로나 영향은 지금 2년 차인데요.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것을 제가 왜 여쭙는가 하면 향후 예산을 편성하거나 하실 때에는 그런 것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니까 예측을 해서 불용액이나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그런 이월액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 김경근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페널티 너무 많이 주면 또 우리 민생하고 직결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이나 그런 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제가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했는데 우리 김경근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 현황으로 10억 원 이상 일반회계 자체사업이 47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게 대부분이 집행시기 미도래이고 행정절차 지연에 대한 것도 5건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 행정절차 지연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하고는 많이 연관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이월된다는 거는 이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아서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을 거고 또 각 실국에서 사업 진행하는 데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파악해서 다음 내년에는 이런 명시이월 되는 건수가 좀 줄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성인지예산이 편성돼 있죠?

○ 권정선 위원 보니까 전년도에 1조 8,019억이었던 게 지금 1조 9,245억으로 상당히 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편성돼서 감소한 데가, 경기도 지속적으로 감소한 곳이 지금 17개 실국 예산이 전년도보다 왜 줄었어요? 성인지예산이 왜 이렇게 당초보다 줄었는지, 실국별로 따지면. 그러니까 전체 파이는 큰데 지금 줄어든 곳이 이렇게 많고요. 대부분 보면 주로 의회사무처 운영위 쪽 소관인 실국에서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 쪽에서 줄었어요. 복지국, 건강국이라든지 환경국, 문화관광국. 균형발전, 경제실, 노동실, 축산 북부. 인권담당실, 소통협치국 이런 데가 왜 저는 인권을 생각하는 건데 성인지예산이 줄어들었는지 실국 간에 그게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편성이 안 된 데도 있어요. 수자원본부는 원래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수자원본부가 전혀 편성이 안 돼 있다가 이번에 하나를 편성했네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실국이 많이 줄었거든요, 예산들이. 그런데 성인지예산은 지금 보면 2013년부터 시행이 되었고 또 여성가족부 2차 양성평등정책에 의해서 성별영향평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선정되고 편성되고 강화되고 그런 실정인데 왜 경기도청에서 지금 예산편성하는 실국들은 이렇게 실국별로 봤을 때 예산액이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적정한 거를 편성한 거는 맞는데요. 적정한 걸 편성을 하는데 예산이 줄지 않고 적정해야 되는데 적정하게 편성을 한다고 하고서 내용은 좀 더 퀄리티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금액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 권정선 위원 또 마지막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 1차 지급된 거 아시죠, 5만 원?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도청에서 똑같은 보육 연령의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지원금이 따로, 그 아이들한테 나가는 보육재난지원금은 지급이 안 됐어요.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 권정선 위원 없습니다가 아니라 없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2차 교육재난금이 지금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청 2차 재난금.

○ 권정선 위원 그리고 2차 재난금 5만 원에 이어서 지금 사립유치원 지원금도 지급요청을 했어요. 지급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어린이집을 다니든 유치원을 다니든 같은 보육 연령대의 아이를, 자녀를 두고 있는 도민이나 시민이 세금을 따로 냅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부모들이 세금을 더 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금을 더 내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세금을 덜 내는 게 아닌데 아이들한테 지금 지급하는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혹시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재난금이라든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똑같은 연령대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부모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나 그런 차별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말씀드렸죠, 추경할 때?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갑자기 보고를 들으셨다고 그러니까.

○ 권정선 위원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찬석 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 고찬석 위원 작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죠, 작년에.

○ 고찬석 위원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중점사항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고찬석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 예산안 편성의 중점사항하고 그 내용하고 약간 상이한 것 같아서 그래요. 거기에 보면 대강 이런 게 나와요. 2050 탄소중립 선언 그다음에 도시공간의 친환경 그다음에 지역재생에너지사업이라든가 전기차, 수소차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중점사항으로. 그런데 지금 경기도 2022년도 예산편성의 중점사항이 무엇입니까?

○ 고찬석 위원 네?

○ 고찬석 위원 아니, 개략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지금 분야별로 편성을 보면 일반행정 같은 경우는 50%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렇죠?

○ 고찬석 위원 증액이 되고 다른 부분도 굉장히 증액이 되고 예산이 지금 4조, 한 5조 정도가 증액됐죠?

○ 고찬석 위원 네, 5조 정도가 증액됐는데 다른 부분은 다 증액이 됐는데 환경 부분만 감액이 된 거예요. 환경 부분만 감액이 됐는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정부의 기조하고, 예산편성 기조하고, 지금 시대가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 고찬석 위원 그다음에 라돈 문제가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탄소중립이 있고. 이렇게 환경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할 시점에서 오히려 나머지는 다 증액이 돼 있는데 환경 부분에만 744억이 감액됐다는 거예요. 이 사회의 흐름과 정부의 기조와 경기도의 예산편성 방향이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고찬석 위원 아니, 이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 고찬석 위원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취약지역의 집중관리사업 이런 부분은 전액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 고찬석 위원 전액 감액이 돼서.

○ 고찬석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증액을 시켜서 올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서 만약에 증액을 시킨다고 하면 기조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고찬석 위원 이게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정부 정책기조하고 맞게끔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하고 몇 가지 예를 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있던 예산편성을 전액 감액을 했는데, 전액 감액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올렸어요, 이게 증액을 해서. 그런데 기조실장님 의견이 어떠냐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어차피…….

○ 고찬석 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요청을 할 때…….

○ 고찬석 위원 증액한다는 거죠?

○ 고찬석 위원 아니, 파악은, 지금 각 상임위에 나오는 예산 증액 부분 이거 파악 안 하셨어요?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도시환경위원회 거. 지금 제가 도시환경위 소속이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환경 부분에서 굉장히, 환경 부분에서 아무리, 아까도 말했듯이 코로나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라돈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건 저한테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혼자 대답하시느라고 실장님 애쓰시는데 제가 교육청 예결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교육청은 좀 예산이 넉넉한 것 같아요.

○ 송치용 위원 사립유치원 500만 원씩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해 주고 학부모들한테 5만 원씩 재난지원금이라고 새해에 또 지급하는 계획도 있고. 그런데 우리 도는 너무 팍팍해요. 특히 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인데 우리는 제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힘들게 일하는 그 수많은 보육교사들 고충처리하기 위해서 노무사 한 분 채용해서 직접 전문적으로 우리 보육교사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는데 그 1억 6,000만 원도 그냥 삭감해 버리고, 예산이 어렵다고.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국에서도 온라인 콘텐츠 시스템을 개발해 놨어요. 거의 다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도 삭감이 돼서 없다 그러고. 경기도는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지경인데 이게 수순이거든요, 수순. 바둑 두시잖아요?

○ 송치용 위원 놓을 때 놔 줘야지 이게 다음에 가는 거지. 만들어 놓고 1년 지나면 그것도 중고 된단 말이죠. 이런 거 좀 세심하게 못 봤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제가 걱정되는 건 제가 본회의 발언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가축 전염병 발생되면 우리 1,000억 원도 넘게 보상비 나간 적도 있어요, 2년에 걸쳐서지만.

○ 송치용 위원 이거 10억이면 예방하는 데 효과가 커지게 될 것을 이거 미루다가 수백억씩 매년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올해 벌써 지금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이미 충북까지 내려가서 발병하고 있고. 이 방역이 이렇게 중요한데 막연하게 그냥 관행적으로 또 발생하면 파묻고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란 가격 올라서도 국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 송치용 위원 축산산림국 할 때 따로 제가 자세한 숫자는 얘기하겠지만 방역수의사, 공수의사 숫자가 경상남북도보다도 적고 전라남도보다도 적어요, 우리가, 이 경기도가. 가축 수 엄청 많고 피해는 거의 대부분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숫자 이번에 좀 증원은 하는데 이 숫자 증원이 또 왜 어렵냐 하면요. 저도 의원 되기 전에 공수의사 했거든요. 100만 원 주고 월, 화, 수, 목, 금 일주일에 5일 동안 6개월을 일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100만 원, 그 당시에 내가 타던 차가 커서 기름값밖에 안 된다고. 그거 받고 사명감과 희생감으로 하지만 이게 1년만 하는 일이지 이게 매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젊은 수의사들 특히 조류 전문수의사, 돼지 전문수의사들 이런 일 안 해요. 그러면 연로하신 분들이 그냥 취미 삼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면 또 농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지 말라고도 하고. 와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기동성도 떨어지고 특히 최신의 이런 수의서비스 기술도 좀 습득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예산 운용이 큰 덩어리로 봤을 때 수십억씩 들어가는 예산은 펑펑 나가는데 이거 짜잘하게 1억짜리, 5억짜리 이렇게 해서 하면 수순에 맞게 갈 수 있는 예산인데도 흘리는 게 있다. 이 부분 꼭 좀 챙겨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 송치용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가교위에서 항상 얘기하는데 평생교육국 예산의 90%가 그냥 교육청으로 가버리잖아요, 협의도 안 하고.

○ 송치용 위원 매년 갈등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삭감하자 어쩌자 해서 올리면 또 예결위에서 그냥 원안대로 통과되고 하니까 좌절감도 크고 그래서 올해는 크게 여가교위에서 손대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부잣집에 가난한 집이 보태주는 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 황진희 위원 저는 교육기획에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기도청 예산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감액하는 사업, 감액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전반적인 일몰사업 부분들이 좀 많이 눈에 띕니다. 교육청 예산하고는 굉장히 다른 추세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감액 편성이 되고 일몰사업들이 이렇게 수십 개가 됐는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감액 편성에 있어서도 이걸 꼭 감액 편성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 황진희 위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목적에 맞는 사업비를 우리가 현장에 내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일몰이라든지 감액에 대해서, 어떤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생각해 주실지 몰라도 이런 사업을 편성했을 때 현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진행하던 사업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또 감액 내지는 일몰이 됐을 때 현장에서의 수익자들은 굉장한 어떤 갈등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빈번합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하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배려가 되고 우리가 어떤 시범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많은 현장에서의 목소리라든지 TF를 조직해서 거기서 나온 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지 그냥 상명하달 식의 어떤 사업이 주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 대상 소액금융 지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시대적으로 감액해야 될 그런 편성이 아니에요.

○ 황진희 위원 이게 증액하면 증액했지 감액 대상이 아닌데 이런 어떤 부분들도 세심한 배려가 없지 않았나라는…….

○ 황진희 위원 그렇다면 참 다행스럽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3억 원 이상의 감액 편성이라든지 억 단위 이상의 감액 편성이지만 만약에 이 예산보다도 더 작은, 액수가 작은 사업이라든지 이런 감액 편성의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서 픽스를 한 거는 10억이 일몰사업이고 그다음에 3억 이상이 감액 어떤 대상이다라고 적혀 있지만 이것보다 바로 밑에 있는 단계의 예산편성이 더 많은 감액과 일몰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자료요구를 합니다.

○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 최승원 위원 2022년도 세출예산 보면 자체재원사업이 21%가 증액이 됐던데 이 자체재원사업이 어떤 사업이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최승원 위원 지역화폐가 900억이나…….

○ 최승원 위원 선거비용으로 700억 이거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렇다 하고. 그러면 실장님 기후인지 예산 관련돼서는 지금 도가 얼마나 잡혀 있나요? 기후인지 예산.

○ 최승원 위원 탄소중립 관련된 예산 중에서 뭐뭐, 어떤 부서에서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 최승원 위원 환경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들도 있죠.

○ 최승원 위원 그건 한번 파악하셔서, 홍지선 실장님이 아니구나. 환경국, 환경국장님 아까 오셨던데.

○ 최승원 위원 박성남 국장님.

○ 최승원 위원 박성남 환경국장님이 제일 잘 아실 테니까, 기후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아마 탄소중립 관련된, 경기도 예산이 환경국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탄소중립 관련된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총체적으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최승원 위원 저희가 어저께, 그저께 경기도도 예산 심의를 했었는데.

○ 최승원 위원 탄소중립 관련돼서도 경기도도 많은 인지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청. 그래서 제가 또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탄소중립 관련돼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변화라고 심각한 수준이라고 다 탄소중립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경기도 예산 내에서 이제는 아예 따로 분야에, 기후인지 예산이라는 그런 테마를 그러니까 분야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2025년까지 탄소중립 제로화를 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정부도. 그러려면 환경국에만 맡겨두는 게 아니라 예산부서나 타 부서도 탄소중립 관련된 노력을 함께 해 주셔야지 환경국에게만 이거 그냥 떠맡겨두면, 솔직히 경기도 환경국이 이런저런 할 일도 많고 그리고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보다 조직도 그렇게 큰 조직이 아닙니다, 환경국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경기도 차원에서 뭔가 문제의식을 갖고 함께 노력해 주셔야지, 특히 탄소중립 관련된 이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반영돼야지 사업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실장님. 그러니까 이거 감안해 주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022년도 추경이나 이럴 때라도 이런 탄소중립 관련돼서 아예 뭔가 TF팀을 만드신다든가 이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기도가. 경기도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넓은 땅을 갖고 있는데 경기도가 먼저 이 탄소중립 관련된 노력을 안 하면 타 지자체들이 되겠습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

○ 최승원 위원 그것도 자료 한번 저한테.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타당성 연구용역 조사서를 봤어요. 본 위원은 교육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 교육도서관이 11개가 있고요. 우리 시군 도서관이 남부에 164개, 북부에 69개, 점자도서관이 3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경기도교육청과 정책적 협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도서관이 맨 처음에 학습 위주로 설립되어서 30여 년간 지나다 보니까 낙후됐어요. 그러면 이용하는 이용계층은 경기도민이고 그 안에 학생일 수도 있고 어른일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의 효율적인 아웃풋을 위해서는 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이 이 부분을 협업하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역할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필수조건 안에 시도와 일상적 논의를 위한 다양한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과 지역 대표 도서관으로서 차별성을 강화하라는 것과 무엇보다도 다른 조직과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조사서가 나왔어요. 그러면 좀 전에 권정선 위원께서 제안하셨던 경기도민의 유아들이 보육이냐 아니면 유치원이냐 얘기에서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수혜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송치용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예산이 교육청으로 이전되나 이 안의 많은 예산은 결국은 부처만 다르지 이게 협업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인 예산의 쓰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안 설명서 내주신 것 보면 여기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반려동물 소유하고 있는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시군 지자체와 함께 다양하게,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제안 꼭 받아들여 주셔요.

○ 최경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 지원 전에 정책 수립의 기획단계에서 서로 좀 교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 최경자 위원 반영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총 한 500억 규모로 예산이…….

○ 전승희 위원 본래 예산은 500여억 원으로 지금 규모가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전승희 위원 맞죠?

○ 전승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총 책정된 500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사업을 하고 계신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 직접사업은 31개 사업으로 115억 원 그리고 시군 지원사업은 34개 사업으로 54억 원 해서 총 16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시대에 맞춰서 지방자치를 권장하는 이런 사회분위기 속에서 이런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권장하고 참여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너무 소극적이지는 않는가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승희 위원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면.

○ 전승희 위원 물론이죠.

○ 전승희 위원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있다라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주민참여예산이 무엇인지 또는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이 무엇인가 또는 어떤 식으로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인식개선 교육이 먼저 그리고 홍보가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전승희 위원 그리고 분야별로 편성된 사업내용을 봤더니 문화관광 분야가 41.4%고 그리고 국토지역개발 분야가 16.4%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1.6%로 문화관광 분야에 너무 치우쳐 있는데 이런 것도 다양화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좀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도 교육을 하거나 또는 홍보를 할 때 충분히 우리 주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분야가 사실은 문화관광 분야예요. 어떻게 보면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약간 주제가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이긴 하지만…….

○ 전승희 위원 이건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추진하신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전승희 위원 이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시간이 다른 질의를 하기에는 좀 어중간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입니다. 기조실장님, 혹시 세수추계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세수추계자문위원회 지금 교육청 안 들어가죠?

○ 임채철 위원 교육청.

○ 임채철 위원 그런데 지방세 전입금, 그러니까 법정전입금 관련해서는 교육청도 내용을 조기에 알아야 될 필요도 있고 의견도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개선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 임채철 위원 그리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난번에 “운중천 정비사업 예산 확보”라는 기사 보고 제가 한번 심의도 안 됐는데 확보됐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건지 여쭤봤던 것 같아요.

○ 임채철 위원 그때 우리 예결위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분개하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기사만 나간 게 아니라 그분들이 현수막까지 지역에 붙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도지사님께서 예산심의 안 됐는데 이렇게 홍보하면 어떻게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 임채철 위원 의회에서 가만 안 있겠죠?

○ 임채철 위원 혹시, 우리 지난번에 체육관 사업도 했었잖아요, 교육청하고 협력사업. 그거 우리 몇 % 부담했어요, 경기도가?

○ 임채철 위원 거기 국비 1원도 안 들어가죠? 교육청에서…….

○ 임채철 위원 이 건도 제가 지난번에 기자회견까지 했었어요, “도의원 공적에 숟가락 얹지 말라.” 해서. 그랬더니 현수막을 잘 보면 “확정”이라고 했고 “축”이라고 했지 확보했다고 했냐고 비아냥하는 우리 국민의힘 쪽 정치인도 계셨었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럴 거면 전화로 축하해 주면 되지 왜 저한테 전화는 안 하고 현수막으로 그렇게 붙였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거 국민들 우롱하는 거 아닌가요?

○ 임채철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겠죠. 제가 화랑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도 성남의 최현백 시의원하고 제가 협의해서 부족분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본인들이 노력했다고 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산담당관한테 전화도 했었어요,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그런 말도 하고. 난감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국회의원이 국가사무도 아니고 지방사무에 계속 개입하는 행위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것이 지방자치권도 훼손하고 지방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도의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국회의원의 생색내기 숟가락 얹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도의원이 비난을 받기 시작했어요, 기초의원들이랑. 그러니까 지난번에 건교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도의회, 우리 열심히 노력하신 권락용 의원은 문자폭탄을 받았어요. 오히려 방해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돼서. 그래서 우리 권락용 의원이 지난해부터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또 시의회에서, 시에서도 같이 노력을 했잖아요. 시하고 협의해서 아마 정비계획도 수립하시는 걸로 제가 알아요.

○ 임채철 위원 시에서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까지 같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여튼 비난받고 욕먹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분개를 좀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총괄질의 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어서요. 우리 예결위원님들, 노여워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현역 도의원하고 시의원이 함께 노력을 했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 숙원사업이 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예산 꼭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오셨나?

○ 위원장 김달수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성환 위원 부천 출신 임성환입니다.

○ 임성환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 계속 고생이 많으신데.

○ 임성환 위원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반기, 후반기 지금 4년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따로 뵙기가 어려웠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렇지만 제가 칭찬은 못 드리고. 혹시 우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경기도 문화체육 예산 비중 그게 몇 %인지 알고 계세요?

○ 임성환 위원 네, 그냥 말씀드릴게요.

○ 임성환 위원 올해가 2.23%, 2.25% 이렇게 되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2018년도에 2.19%였을 때 ‘아, 적어도 3%는 돼야 된다.’ 전국 평균이 2017년도부터 보면 4% 초중반대예요. 작년에 한 번, 그러니까 올해 한 번 3%로 내려왔고 17년도부터 4년 동안 계속 4%대거든요. 이걸 등수로 획일화하면 안 되겠지만 등수로 따지면 우리가 몇 등인 줄 아십니까, 예산 비중이? 문화체육관광 예산 비중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몇 등인 줄 아세요?

○ 임성환 위원 모르시죠?

○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꾸준히 꼴찌예요. 작년에 꼴찌에서 두 번째.

○ 임성환 위원 그런데 올해 다시 17개 시도 중에서 17등 해서 다시 꼴찌를 했어요. 저희가 4년 전에 이거 3%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 전국 평균까지는 못 가더라도. 문화하고 체육은 도민의 생활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생활체육하고 합친 다음에 지역에서 체육활동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오는데, 혹시 댁에서 공을 차시든가 아니면 문화활동하시는 거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 임성환 위원 결론적으로 우리가 굳이 고집스럽게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당당히 5년 동안 꼴등을 딱 지키고 있는 특별한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편성하시다 보니까 그럴 거라고 보고 이 부분 조금 개선해 주실 용의가 당연히 있으시죠?

○ 임성환 위원 뭘 검토를 해요, 지금 창피한 줄 아세요. 한마디 더 붙이자면 국비 말입니다, 국비.

○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중을 이렇게 꼴찌를 계속 가져가시면 국비라도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국비는 몇 등인 줄 아세요? 국비 따오는 거. 7등이에요, 7등. 이거 국비 좀 더 가져오셔야 돼요.

○ 임성환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 조례 통과됐잖아요?

○ 임성환 위원 그래서 언론에서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뭐 150억을 편성하느니 250억을 나눠주니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상임위에 얼마 올라왔냐 하면 16억 올라왔어요, 16억. 그래서 우리 문화국장께 물어보니까 각 기초단체에서 옵션을 달아서 올라왔기 때문에 도의 지원 대상, 그러니까 5 대 5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떨구고 나니까 16억이 들어왔어요, 5개 기초단체에. 우리 경기도에 저희가 알기로는 한 2만 3,000명 되거든요. 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서 파악한 숫자가 2만 3,000명 정도 돼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올라온 거는 꼴랑 16억이란 말이죠. 저는 이게 사업의 진행의지가 없다.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150억을 담아놨는데 그건 얘기를 하셨어야 될, 의견도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이?

○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꼴찌 좀 벗어납시다, 창피하니까.

○ 임성환 위원 경기도로 자꾸 이사 오시잖아요. 그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임성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응답이 계속 달아오르고 있는데 그래도 또 중식을 해야 돼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종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기조실장님, 그냥 구두로 답변해 주시죠.

○ 왕성옥 위원 저희가 세입에 대해서 추정을 하잖아요. 올해 세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그중에 실제로 세입을 확정해서 잡는 건 한 몇 % 정도 되나요? 한 60~70% 정도 사이죠?

○ 왕성옥 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늘상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예산 어느 정도로 잡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회의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보면 몇 년 동안 거의 70% 밑으로, 65%, 68% 이렇게 해서 계속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회의에서도 이건 너무 낮다.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세 가지 결과를 보더라도 이건 너무 낮다라고 해서 70%까지 잡는 게 좋겠다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70%가 여전히 안 돼서 지금 총괄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예산을 좀 세워서, 계획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예산으로 보면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래서 2022년도 내년, 2023년도부터는 최소한 우리가 예측되는 세입의 70%는 잡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하나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총괄예산서 올리실 때도 예측되는 세수의 몇 프로를 잡은 거다라고 하는 프로테이지를 아라비아 숫자로 명기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위원님들이 이게 적정한지 안 한 지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 표기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할까요, 기조실장님?

○ 왕성옥 위원 자치행정국 국장님 오셨어요?

○ 왕성옥 위원 국장님, 잠깐 답변을 해 주시죠.

○ 왕성옥 위원 표기는 어렵다? 알겠습니다. 3년간의 프로테이지를 주세요, 자료로.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2022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이 예산안이 한 16% 증가해서 4조 7,000억을 세우셨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 한 22%, 그러니까 올해 추경을 보면 전년 대비 22% 증가했으면 6%의 갭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아니, 아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금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한 63%가 증가돼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 왕성옥 위원 네. 약 63%.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예산안 규모는 한 16.3%. 그러면 우리가 올해 한 22% 정도 올랐다. 그 정도 예산편성을 했고 수입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가능했을 텐데, 그렇게 예측이 되니까. 그런데 기금을 이렇게 많이 올리시고, 올리신 거에 이유가 있을까요?

○ 왕성옥 위원 왜요?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히 지역개발기금이 올해 많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거는 기금이 올라가는 데 큰 역할을 해서 프로테이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급하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170억이 저희 보건건강국 급하게 올라왔는데, 아시죠?

○ 왕성옥 위원 네, 170억 중에 이거는 좀……. 시간이 다 됐네요.

(부위원장을 향하여) 저 1분만, 죄송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실에서는 본예산에 잡는 게 좋겠다라고 했지만 지금의 어떤 추세로, 추이로 보면 이거는 좀 긴급하게 예비비에서 갖다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잡으신 거예요. 알고 계시죠? 모르셨어요?

○ 왕성옥 위원 알고 계시죠?

○ 왕성옥 위원 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도 잡을 수 있는데 제가 내역을 좀 봤어요, 건강국에서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금 모르는 예산이고, 예결하는 중에 올라온 예산이거든요. 288일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예비비에서 본예산에 준하는 예산을 갖다 쓰는 격이 되거든요. 이거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과로 봤을 때 288일에 대해서 다 쓸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남을 경우 다시 예비비로 돌아가는데 아니, 잉여금으로 돌아가는데 그다음에는 되게 자의적으로 도에서 이걸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나치게 남길 게 예상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잡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모자랄 경우 이거 추경에 다시 하시면 돼요. 2022년 1회 추경에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야말로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과도 부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과도하게 잡은 게 아닌가라는 말씀입니다.

○ 왕성옥 위원 검토하세요. 그래서 본예산에 올라올 288일 지금 인건비예요.

○ 왕성옥 위원 이거는 거의 360에 가까운 1년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의 기본원칙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원천이 예비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협의해서 적정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지금 환경국의 예산이 올해 감액이 많이 돼서 나왔는데 알고 계신가요?

○ 임창열 위원 지금 사실 2050 탄소제로를 선언하고 있고, 정부가. 지금 수소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우리 국가가 100년의 먹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정책에 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코로나19 사태에도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서 재앙을 겪고 있는데 환경을 경시하는 풍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 임창열 위원 앞으로 화석연료를 줄여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화석연료를 안 쓰는 방향으로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수소산업이라든지 친환경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인 그런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앞으로.

○ 임창열 위원 특히 우리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시키려고 한다면 의식주가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특히 먹는 물 그다음에 주거 이거는, 주거복지도 앞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특히 주거 같은 경우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했잖아요. 도에서는 지방세, 취득세가 올라가니까 팽창예산을 써서 좋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2030 애들은 사실 영끌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주택실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재개발ㆍ재건축에서 초과이익이 생긴다면 환수했을 때 공공임대주택을 용적률이 어쨌든 그게, 사실 재개발ㆍ재건축은 용적률을 올리려면 종상향을 하게 되잖아요, 지구단위에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그 용적 늘어난 데에 대해서 한 50% 이상은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민간도 하게 해야 됩니다. 공공에서 짓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절대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천정부지로 부동산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사회에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고.

또 한 가지, 특히 먹는 물 관련돼서 작년 행감 때도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녹슨 수도 배관 때문에 녹물을 먹고 있고 또 유충 문제로 해서 사회이슈화됐었는데 수도 배관 문제나 하수도 배관 문제는 전부 국비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걸, 지금 경기도가 전국의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먼저 선도적으로 도비를 투자해서 도민들이 마음 놓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비를 투입 안 하고 국비, 지방비 가지고만 계속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기도가 먼저 선도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 임창열 위원 그게 지금 감액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상임위에서 증액했는데 그걸 잘 살펴봐 주시고.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고요.

또 특히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시군에서 예산을 올리면 이걸 다 삭감하고 이래요. 지금 그게 뭐냐 하면…….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30초만.

이게 지금 한 곳에 수도 배관이 너무 노후, 30년, 40년 된 배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군데 터지면 그 이웃하는 동이나 지역에 물이 안 나옵니다, 수천 가구, 수만 가구가. 그랬을 때 비상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인데 그런 비용은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거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좀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이종인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할 시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추가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대로 질의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 심민자 위원님 해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경기도청에 산하기관이라고 공공기관이 몇 개나 되는 거죠?

○ 심민자 위원 27개. 좀 정체성이 불분명한 기관이 있어서, 우리 경제실 산하에 있어서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요. 지금 우리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공공배달앱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출자금이 20%여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는 기관입니다, 법적으로는.

○ 심민자 위원 네, 25%. 그래서 그렇게 산하기관으로 표기가 돼 있고 또 등재도 돼 있고, 홈페이지도. 그렇게 명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또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는 기관이고 또 우리 도의 큰 사업을 대행하고 있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정체성이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31개 시군에 모두 다 앱을 깔고 본격적으로 공공배달앱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공기관이면 그리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기본은 재원하고 인력 아니겠습니까?

○ 심민자 위원 인력이나 재원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은 안 받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심민자 위원 공공기관을 금방 27개라고 하시고 또 26개라고 하시는데…….

○ 심민자 위원 그래서인데요. 출자금을 25% 이상 늘려서 정식적인 공공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 심민자 위원 지금은 답변을 못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 심민자 위원 경제실에서 경제실 권한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심민자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엄연히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등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안정된 직장인으로서의 권리 그런 걸 제대로 못 누려서 일자리가 좀 불안정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 심민자 위원 이 부분도 좀 분명하게 차후에, 경기도의 일을 거의 대행하고 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이건 기조실장님이 답해 주셔도 되고 보건국장님이 답해 주셔도 되는데 오늘로 코로나 환자가 한 5,000명이 넘었어요. 수도권에 병상이 상당히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대책이 있나, 예산적인 대책이나. 계속 이렇게 지금 새로운 바이러스 발견되고 그러는데 담당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기조실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요.

○ 박세원 위원 자료로.

○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증환자 응급실 관련.

○ 박세원 위원 이게 지금 모자라서 이거 관련 대안이 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나중에.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철도국장님 나오셨어요?

○ 박세원 위원 저희 지역구 얘기인데 화성에 지금 트램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박세원 위원 트램이 행안부에서 보류됐죠, 지금?

○ 박세원 위원 네, 보류된 이유 혹시 알고 계세요?

○ 박세원 위원 그중의 큰 이유가 적자보전 문제죠, 적자보전?

○ 박세원 위원 적자보전 문제가 화성시만 돼 있고 수원이랑 오산은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문제가 됐죠?

○ 박세원 위원 아니, 짧게. 그래서 수원이랑 오산이 지금 의회 동의받는 과정입니까? 지금 어떻게…….

○ 박세원 위원 이미 기본계획이 됐고,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경기도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거 지금 경기도의 역할을 다 하고 화성시로 일은 넘어간 상태인데 경기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좀 같이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해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대응방법을 국장님, 계속 지역 얘기를 예결위에서 하기 그러니까 저한테 따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어쨌든 다시 중투 올라가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관열 위원 박관열입니다. 실장님.

○ 박관열 위원 오전 중에도 경제실 예산 증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특히 예산실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북부ㆍ동부에는 가구산업과 섬유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 박관열 위원 예산에서 계속 소외를 시키고 있어요.

○ 박관열 위원 가구와 섬유산업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실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거죠?

○ 박관열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전년도에 섬유가 97억인데 올해 46억밖에 반영이 안 됐고 그리고 가구가 35억 9,000인데 올해 12억 3,800만 원만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구 예산을 70%를 줄이고 섬유 예산을 55%씩 감액하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북부ㆍ동부에 유일한 산업이 가구산업인데.

○ 박관열 위원 좀 심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예산실 예산편성 과정이 좀 지나치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냐고요?

○ 박관열 위원 아니, 우리 예산이 오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기도 예산이 일반회계가 지난해 25조에서 지금 29조 9,000, 30조 가까이 됐으니까 한 4조 7,000억, 4조 9,000억이 지금 일반회계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섬유ㆍ가구 예산을 예산실에서 삭감하고 있는 이유를 제대로 좀 말씀해 주시란 말이에요.

○ 박관열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3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 박관열 위원 경제실 예산이 전반적으로 편성할 때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더 어려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지금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출연금을, 경기도가 일반출연을 해 줘야만 기초단체나 금융권에서도 이게 일반출연금이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 박관열 위원 아니, 그게 사업비지 무슨 출연이에요?

○ 박관열 위원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고려해서 이번에 예산이 조정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본금융기금 502억 지금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 김종배 위원 이게 이재명 전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청년층 금융소외계층으로 해서 20만 명에게 1조 원을 대출해 주게 돼 있죠?

○ 김종배 위원 1조 원을 대출해 주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보증금을 주기 위해서 500억을 해 놓은 거죠. 맞죠?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이거 본 위원이 좀 의문이 나는 게 이게 우리 조례에도 다 돼 있고 한데 추진계획은 다 돼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게 보니까 1인당 한 500만 원 정도 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금융권에서 소위 말하는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취업도 안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소득이 없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 줄 것 같은데 금융권에서 이런 소득도 없는 친구들한테 과연 그냥 신용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거든요.

○ 김종배 위원 실장님, 금리는 됐고요. 하여튼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 김종배 위원 혹시 만약에 지사가 바뀌게 되면, 다른 당으로 바뀌게 되면 소위 말하면 청년기본금융기금은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 김종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 추진하다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도지사가 바뀌게 되면 이게 계속 가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또 지사님의 어떤 나름대로의 정책사업이 있기 때문에.

○ 김종배 위원 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본질의 때도 경제실 예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보충질의 시간에는 노동국, 전국에서 최초로 그래도 야심차게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공정한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동국이 신설됐습니다.

○ 김장일 위원 신설돼서 이제 2년이 지났거든요.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국의 전체적인 예산이 200억도 안 돼요. 전체적인 국 예산이 200억도 안 돼. 그리고 경기도에 노동자가 어쨌든 7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700만에 육박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을 200억밖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노동자들한테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이라든가 복지시설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가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계산적으로 얘기하면 200억이 어느 과 단위에서의 한 사업에 집행하는 단위보다도 적은 예산이거든요.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경기도의 노동자들이 노동의 복지라든가 권익 신장을 위해서 과연 얼마만한 일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장일 위원 실장님, 어쨌든 사업이 있어도 사업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책적인 사업도 건의하고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실링으로 이렇게 쭉 짜여지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더 증액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 노사민정 사업에 있어서 노사민정 사업은 우리 국고보조 외에는 도비로 편성된 게 전혀 없어요. 그것이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경기도 노사민정 사무국조차도 없어요. 기초단체에서는 우리 경기도 내에도 여러 곳이 노사민정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노사 간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의 캐치프레이즈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경기도, 공정한 경기도 구현을 위해서 힘쓴다고 하면서 노사민정 사무국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노사민정에 따른 예산편성이 우리 도비로 하나도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기초단체 여러 곳이 지금 노사민정 사업을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가 노동자들을 이렇게 홀대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저는 노동자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얘기를 가감 없이 드리는 문제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는데요. 안 오고 있어요. 뒤에 과장님들 빨리 연락하셔서요. 자료요청, 다 끝난 다음에 갖고 오면 그 자료 뭐 어디다 씁니까? 지금 공개석상에서 질의드리려고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안 오고 있는 거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있죠?

○ 권정선 위원 올해 처음 계획하셨는데 보면 지금 소상공인하고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지금 인센티브로 구간별 2구간을 정해서 30만 원, 5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 맞죠?

○ 권정선 위원 지금 이거 지급대상자가 2,500명 수준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2,500명이라는 저기가 나왔나요?

○ 권정선 위원 어떻게 해서 2,500명이 나왔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 권정선 위원 10억 나누기로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몇 명인데요? 전체 대상자 생각해 보세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대료, 소상공인이 몇 명인데 이거를 2,500명을 잡았습니까?

○ 권정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2,500명이라는 숫자가, 지급대상자가 어떻게 정해졌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몇 명을 하셨든 간에 경기도민하고 서울시민하고 다르죠, 숫자가?

○ 권정선 위원 2,500명이면 됩니까?

○ 권정선 위원 아니, 2,500명 좀 넘는다고요? 경기도에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게 2,500개 시설밖에 안 됩니까?

○ 권정선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보면 지금 자격여건 심사를 분기별로 해서 지급한다는데 심사를 어떤 심사를 하시는데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보면 일상회복으로 인해서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재산세 감면에 따른 임대료 인하도 제가 이 사업이 가능한지 그거 하고 첫 번째로 1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일수록, 영세할수록 임대료를 인하했을 경우에 그 임대료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는데…….

(부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다고 보고 있는데 이 구간을 보면 1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은 30만 원 그다음에 700만 원 이상은 50만 원 이렇게 두 구간으로 돼 있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거 구간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좀 더 세분화하거나 아니면 일정비율 그러니까 700만 원을 해 줬을 때 10%라든지, 100만 원 해 줬을 때 10%하고 다른데, 지금 구간이 너무 두 구간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 혹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해진 거를 저한테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한 거는 제 의견을 드린 거예요, 이런 의견이면 어떻겠냐. 구간별로 좀 더 세분화하거나 아니면 인하해 주는 세율에 따라서 비율로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홍보를 제대로 안 하면 모르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기조실장님, 우리 안전행정위 안전실에서 관리하는 재해구호기금하고…….

○ 국중현 위원 네, 재난관리기금. 그 누적액이 한 4,100억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세입이 한 1조 5,000억 늘어났는데 늘어난 재정을 구호기금에 보강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5,000명 이상 확진되는 시국이에요.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미크론, 코로나가 다 변이돼서 지금 5,000명 이상 늘어나고 얼마가 늘어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금을 좀 확충해 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안전실에서는 기조실장님한테 건의를 했다고 그러던데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정적립금은 채우셨어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재난이라는 게 예고 없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고 또 변이바이러스가 나와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아까 우리 또 예결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병상 같은 것도 준비를 더 늘려야 될 판이다. 그러고 또 혹서기, 혹한기도 이렇게 있고 어떠한 재난이 닥쳐올지 모르는데 그런 기금들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국중현 위원 아니, 기존에 누적 적립금이 한 4,100억까지 있었다고요.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예요?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반절 이상 사용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안한 거예요, 도민 입장에서는. 거기 그 기금을 많이 확충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저는 여성가족국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 김미숙 위원 저는 경제위에 있습니다. 경제위에 있는데 복지나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처음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젯밤에 밤늦게까지 제가 민원을 받은 것 갖고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예결위하고 관련된 거여서요. 그저께쯤에 언론보도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립유치원 지원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2차 재난지원금 아니, 교육재난지원금을 제안했어요. 제안했습니다. 이거는 여성국장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언론에 보도된 것만.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지금 5, 6, 7세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도 있긴 있겠지만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것들이 우리 도에서는 얼마나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들이 잘 되기 위해 어떻게 지원들을 잘 하고 있어요? 어떤가요?

○ 김미숙 위원 그래서 운영비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서 잘 운영되고 있나요, 어린이집이?

○ 김미숙 위원 한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시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 김미숙 위원 그걸 지원해 줘서 그다음에 어린이집들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김미숙 위원 현장의 얘기를 혹시 들으시나요?

○ 김미숙 위원 저희는 매번 듣고 있어서 이게 일부의 얘기일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최저임금에 대한 급여, 최저임금도 못 가져간다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닌가요? 원장님들이 거짓말하시는 걸까요?

○ 김미숙 위원 현장 얘기를 들으신다면서요?

○ 김미숙 위원 기본적인 임금들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원장님들의 얘기를 들어보셨냐고요?

○ 김미숙 위원 최저임금이라도 가져가고 있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미숙 위원 지금 많이 어렵다고들 해요.

○ 김미숙 위원 그래도 지원대책 이런 건 없으신 거예요. 혹시?

○ 김미숙 위원 2만 원이요?

○ 김미숙 위원 아니, 지원을 하는 건 아는데 그 지원하고서 운영이 잘되고 있느냐고. 저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어린이집이…….

○ 김미숙 위원 거기는 자영업자인 거예요?

○ 김미숙 위원 네, 이따가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아까 임 위원님 질문에서 탄소중립시대로 가는 길이 아주 중요한 길인데 우리 경기도가 좀 부족하다고 했더니 펀드 조성 60억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 송치용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300억이 큰돈인 것처럼 들리기는 한데 그 정도 기금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데 탄소중립을 향해서 가는 길의 준비가 잘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서요.

○ 송치용 위원 하여튼 제가 경제위는 아니기 때문에 다 소소히 못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홍보하거나 내년 예산 경향을 봤을 때 어디를 봐도 지금 이 위급성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행감은 아니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당장은 지금 예산에 반영 못 했더라도 이 부분은 좀 크게 그림을 그려서 도민들한테도 시급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예산에도 반영하고 하는 것을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 송치용 위원 그리고 평생배움대학 운영에도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경기도는 수도권이면서 또 지방이에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그래서 지역소멸이 경기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거든요.

○ 송치용 위원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 또래죠. 정년퇴임을 하면 앞으로 더 살 날이 50년일 수도 있고 60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2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도 큰 그림을 그려서, 지역으로 은퇴한 사람들의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교육에 대한 경기도 지도부의 중요성 인식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저 탄소중립과 함께 중요성을 좀 세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드리다가 만 말씀인데 왜 경기도가 공수의사가 잘 안 뽑히냐 이거 있었잖아요? 숫자도 적지만 공수의사 지급되는 지급액이 타 시도에 비해 적어요. 월등히 많아야 되는데. 이 부분 제가 따로 해당 상임위원회 예결위 때 말씀드릴 테니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열 위원 임창열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나오셨습니까?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지금 구리 녹색병원이 중증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 한 1억 4,000 정도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건물 자체가 임차를 하고 있어요. 임대인이 중증환자를 받지 마라 이렇게 해서 병원하고 임대인하고 갈등이 생겨서 지금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은 해 놓은 상태고 임차인, 특히 병원에서는 고민에 빠져 있나 봐요. 먼저 지금 코로나가 하루 5,000명이 넘고 중증환자가 700명이 넘죠, 하루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도 병상이 크게 여분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려면 경기도의료원 확충이 우선돼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병상이, 특히 음압병상이 병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 중증을 치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병원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만이라도 임대인이 양해를 해 달라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같이 병원하고 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계시면 바로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지금 기조실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나요?

○ 임창열 위원 지금 중증환자가 자꾸 늘고 있고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사실 그게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관계는 어차피 약자가 임차인 아닙니까? 병원이 약자가 돼 있어요. 지금 1년, 한 달에 몇천만 원씩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는 그 병원 자체에 중증이 들어오는 거 싫다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 임창열 위원 그래서 구리시하고 보건소 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라도 이렇게 편의를 봐 달라. 시민의 건강을, 건강권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해 달라는 부탁드립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접경지역 내에…….

○ 유상호 위원 남방한계선이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 남방한계선에서 통제구역이라고 민간인 통제구역이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요즘 군부대들이 사단급들 이상이 합병 내지 폐쇄되는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방한계선에서 이 통제구역인 지역들을 지금 축소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제구역을 줄여나가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 중인데…….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우리 연천군 지역에 28사단이라고 그게 2025년도에 다 폐쇄가 됩니다, 사단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통제구역을 지금 축소시키면서 기존에 있는 초소들이 다 남방한계선까지 뒤로 올라가게 돼 있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 중인데 기재위에서 작년, 재작년에 예산을 한 40억 가까이를 세워서 그 사업비를 책정해서 지금 추진 중인데 사단장이 바뀌었어요, 거기 28사단장이. 바뀌면서 거기는 또 사단장이 바뀌니까 조건부라고 이런 걸 내세워서, 기존에 초소와 초소 사이에 지금은 철책이 없거든요. 그런데 철책을 세워달라고 조건부로 합의를 지금 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좀 뽑아봤더니 한 40억에서 50억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천군 입장에서는 지역 예산이 워낙 자립도가 약한 지역이라 부담하기가 상당히 버거운 상태거든요. 혹시 철책을 일부 세워달라고 하는데 땅과 철책을 보완하는 사업비가 한 40억에서 50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경기도에서 일단 우리가 2018ㆍ19년도에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함께 해서 추가로 예산이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유상호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하든 아니면 도에서 전격적으로 전폭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면 조금 사업이 빨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통제구역이 한 800만 평 정도가 풀리는 사업인데 현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의 사단장과 지역 군수와 합의를 하고 예산은 우리가 국도비를 갖다가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위원 그리고…….

(부위원장을 향하여) 시간 남았습니까?

○ 부위원장 이종인 벌써 쓰셨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럼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택 위원님 질의순서인데 본질의를 안 하셨기에 7분을 위원장 직으로 드리겠습니다. 빨리 해 주십시오.

○ 오진택 위원 1분을 깎네요.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 오진택 위원 우리 지역개발기금 있죠?

○ 오진택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에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 오진택 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 오진택 위원 몇 백억이 뭐예요. 그냥 하나 하면 1,000억, 2,000억짜리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계속 그게 미집행돼서 장기집행이 돼 있잖아요.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걸 개발기금으로 어떻게 안 되나요? 왜냐하면 계속 지가를 쫓아가지 못해요, 보상금 때문에.

○ 오진택 위원 왜냐하면 지가가 상승을 하니까 보상비가, 공사비는 둘째 치고 보상비가 너무 뛰다 보니까…….

○ 오진택 위원 네,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건설국하고 진짜 이거는 해야 된다, 위원들이 전부 다, 쫓아가지 못하니까 계속 5개년 계획에 해서 자꾸 또 도로가 추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쫓아가지 못합니다. 1조 이상씩 들어가고 그러는데 예산이 뒷받침을 못 해요. 지역개발기금이 이렇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 오진택 위원 왜냐하면 식품기금은 아무데나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부과금이라든지 벌금 이런 거 해서 모아둔 돈인데 그거를 위생 쪽에 대출해 주고 그러잖아요.

○ 오진택 위원 그거는 다른 데 쓸 수 없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오진택 위원 목적 외에는 못 쓰니까 그거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유치원은 바우처 5만 원씩 해서 주지 않습니까?

○ 오진택 위원 근데 어린이집 여기에 보면 0세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작년보다 144억이 불어서 올라온 건가요? 2021년도는 223억인데 내년 예산은 79억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 오진택 위원 증액이 아니라 내년 예산 79억 아닙니까? 보세요. 작년에 얼마였어요? 223억 아니었었나요?

○ 오진택 위원 아니,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고생을 했는데 운영비가 이게 144억이 줄어서 79억으로 됐어요, 223억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 오진택 위원 29쪽 보세요. 설명서 예산안 29페이지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어린이집이 공공형도 있고 민간도 있죠?

○ 오진택 위원 그래서 물론 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어린이집은 그렇지 못하죠?

○ 오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바우처로 해서 5만 원씩 나가잖아요. 그런 게 돼 있는데 어린이집은 형평성에 안 맞다, 어린이집도 같은 저기인데.

○ 오진택 위원 아니, 이번에 바우처 돼서 유치원은 5만 원씩 줘요. 주는데 어린이집은 어떠냐 이거죠.

○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5만 원씩, 유치원은 5만 원씩 주는데…….

○ 오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는 바우처로 5만 원을 주는데 우리 어린이집은 적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린이집들은 난리잖아요. 계획이 없냐 이거죠, 계획이.

○ 오진택 위원 2만 원이면?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어린이집도 같은…….

○ 오진택 위원 그래서 유치원처럼 그렇게 줄 수는 없냐 이거죠, 도에서.

○ 오진택 위원 다른데 줄 수는 없다? 만들 수는 없다?

○ 오진택 위원 시간이 다 됐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와 보충질의가 다 끝났고요. 두 분의 위원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호 위원님이 본질의를 안 하셨기에 3분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또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연천 접경지역의 군부대들이 지금 합병 내지 종합훈련장으로 바꿔나가면서 유휴지들이 지금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휴지들이 70년 전에 군사지역으로 묶이면서 땅을, 토지들을 반강제로 실질적으로 징발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50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 200원짜리 헐값으로 땅을 사가서 국방부에서 평화안보를 상대로 해서 지금까지 70년 동안을 썼는데 지금에 와서 국방부에서 토지를 현 시가로 일반 원소유자나 공공의 목적으로 쓸 때에는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그 가격으로 강제로 뺏어가다시피 한 이 땅들을 지금에 와서는 현 시가로 감정평가를 해서 현 시가로 팔고 있는 이런 실정이, 지역에서는 군부대에서 나오는 유휴지, 징발지 땅들을 아예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경기도에서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서, 그 지자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쓸 때에는 땅, 토지를 사야 되는데 저희 연천군 같은 자립도가 약한 지역에서는 수만 평, 수십만 평 지금 발생하는 땅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땅들을 국방부에서 현 시가로 사라고 하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능력이 안 돼서 이 땅들을 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천군뿐이 아니라 앞으로 군대 갈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부대가 합병 내지 연합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대 자체가 다 폐지되거나 2030국방계획에 의해서 이제는 축소될 수밖에 없고 현 시점에 맞는 군부대 무기체계로 지금 바꿔나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땅들을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천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연천군이 지금 먼저 두드려 맞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도적인 부분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땅을 사는데 토지를 연천군에서 너희들 돈으로 사라고 하면 저희들은 돈이 없어서 절대로 그 땅을,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비라든가 국비로 땅을 살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마련을 해서 실질적으로 땅의 활용도가 공공의 목적이나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다루는 데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일단 이런 자리 아니면 또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유상호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 민군협력팀 따로 있죠?

○ 유상호 위원 민과 군이 함께 협력하는 그런 과나 팀 없습니까?

(「군관협력담당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부위원장 이종인 정리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해 주실 것을…….

○ 유상호 위원 균형발전실장님, 잠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상호 위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보충질의를 권정선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여성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 권정선 위원 놀라운 일입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지금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그거를 지원하는 실국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국장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거기 앉아 계시는지부터 궁금하고요. 지금 보육료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보육료를 모든 아이들에게 지원해 줍니까, 등원해서 나온 아이들에게 지급이 됩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왜곡할 수 있도록 모든 아이에게 보육료를 지급해 준다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보육을 계속 하셨어요? 긴급보육하라고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교사 한 명에 애들 한두 명씩 나와서 어린이집들이 모든 걸 감당하고 지금 1년 이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걸 총괄하는 국에서 하시는 국장님이 거기 지금 살만하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보육료 말고 급식비 지원해 준다, 급식비 얼마 지원해 줍니까? 얼마예요, 1인당? 아이 1인당 얼마 지원해 줍니까? 지원해 줍니까, 보육료에 포함돼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 권정선 위원 지금 지원하는 게 얼마냐고요?

○ 권정선 위원 7,400원 지원하는데 그게 나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정원이에요, 현원이에요?

○ 권정선 위원 현원으로 지금까지 계속 긴급보육하셨잖아요. 긴급보육이 뭐예요?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등원을 시켜야 되는 아이들만 나와서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 권정선 위원 긴급보육하면 몇 % 나와요?

○ 권정선 위원 긴급보육이 현원 기준, 당연히 긴급보육은 나온 아이들이 현원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일단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제가 실국 할 때 할 테니까

○ 권정선 위원 지금 등록된 아이들, 원아들 정원 대 현원 해 주시고요. 지금 어떻게 어린이집에서 원장들이 급여를 다 가져가고 있다고 살만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1년 이상을 다 임대료고 뭐고 아무것도 지원해 주는 게 없는데. 그래도 지원해 줄 수 없으면 경기도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고생한다고 얘기는 해야죠. 그게 지금 할 얘기입니까?

○ 권정선 위원 일단 제가 얘기, 영아교육비 5만 원씩 지원하는 거 그거 매달 5만 원씩 지원하는 거죠? 원아당이 아니라 시설당 5만 원씩 지원하는 거죠? 교재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원하는 거 한 달에 5만 원 지원하잖아요, 어린이집 하나에.

○ 권정선 위원 10만 원하고 15만 원을 아이당 지원합니까, 시설당 지원합니까?

○ 권정선 위원 프로그램비 얼마 지원합니까?

○ 권정선 위원 그거 그러니까 시설당 지원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나중에 실국 하실 때 준비 잘 하시라고 얘기할게요. 보육료, 지금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 그거 얼마인지 가지고 오시고요. 현원 대 정원, 정원 대 현원을 가지고 오시고. 지금 교사들, 교사당 아이들이 올해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한 반에 몇 명씩 하고 있었는지 그것 다 제출해 주세요. 다 준비하시고…….

○ 부위원장 이종인 정리 좀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거는 실국 때…….

○ 권정선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 자료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각 시설에 조사하셔서 원장들이 급여를 최저임금 가져가고 있는 원이 몇 개나 되는지 조사 다 해 주세요, 민간가정.

○ 권정선 위원 왜 안 됩니까, 그게?

○ 부위원장 이종인 권정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 권정선 위원 민간가정 급여대장 씁니까, 안 씁니까?

○ 권정선 위원 민간가정 급여대장 써요, 안 써요?

○ 권정선 위원 민간가정이 급여대장을 쓰냐고요, 안 쓰냐고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안 써요? 그거 급여대장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 2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작년도 추경에 1만 원씩 했던 거 그것도 원아당 1만 원이잖아요.

○ 권정선 위원 나오는 아이들이 10명이면 10명에 대한 1만 원인데 그거에 대한 거…….

○ 부위원장 이종인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국장님은…….

○ 권정선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은 충분히 하지 않더라도 하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게 해 주세요.

○ 부위원장 이종인 자료로다가 요청드리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거는 그거에 대한 것 분명히 준비해 주시고 지금 1만 원 더 지원되는 거 갖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원 수가 아니고 현원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아이들 숫자 다 파악해 주세요. 제가 실국 할 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본질의와 보충질의,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원용 기조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실국별 회의를 하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박태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사 및 진행을 위해 소통협치국 예산안 중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인 예산안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오니 소통협치국 전체예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국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김홍국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이성호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김영철 소통협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의장님 표창장 4년 동안 발급한 거 수량하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을 연도별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의회 책자 지금 발간한 거 연도별로 부수하고 비용 따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대변인실에서 해외 언론을 이용한 홍보 관련 자료 부탁드리고요. 사진을 이용한 홍보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관련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다음은 최경자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 최경자 위원 입법정책담당관께 자료요구합니다. 제10대 우수조례 시상한, 한국지방자치학회로 돼 있거든요. 그 시상내역 총괄 주세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31개 시군 사회적기업 현황 여기에 보면 매출액도 나올 거고 업종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실적 3개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또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의회동 신청사로 이전하고 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계획 하나 주시고요. 이전하고 나서 의원들 생활관 운영계획서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질의순서지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5분이고요, 5분 기본질의 다 마친 후에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3분씩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되도록이면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많은 실국의 예산을 심사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되도록이면 시간 안에 끝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김포 출신 심민자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청드렸지만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청사가 이전할 계획이잖아요?

○ 심민자 위원 언제 이전이 완료될까요?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음 임시회는 신청사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까?

○ 심민자 위원 그리고 이제 이사를 하고 나면 이 청사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보고내용을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게 의회의 재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 심민자 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보고받은 내용에 의하면 우리 상임위 산하에 있는 사회적경제센터가 있습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가 1층하고 2층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년 정도 늦춰졌어요. 그 내용이 보니까 아트센터하고 같이 이 동을 활용한다고 하는 걸로 계획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요청드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우리 사회적경제센터, 몇 번 계획이 변경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행정력도 낭비되고 물론 이전하고자 했던 기관에서 일하는, 민간이기는 하지만 그 기관에 일하는 근로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지위나 이런 게 늘 불안정하다는 느낌을 늘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회적경제센터로 지금은 민이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원으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오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들이 자꾸 늦춰지고 이러면서 행정력도 낭비되고 그래서 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심민자 위원 네. 또 하나는 우리 소통협치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공모사업이요. 제가 엊그제…….

○ 심민자 위원 도교육청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도 아직 확고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방과 후 아동돌봄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통협치국에도 그동안에 추진해 오던 아동돌봄사업의 틈새, 그러니까 사각을 메우고자 해서 경기도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교를 이용해서, 학교의 공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아동돌봄하고 우리 소통협치국에서 하고 있는 경기도형 아동돌봄하고 사업이 부딪치는 경우가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했으면 바람직하겠는지 아동돌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올해도 지금 사업비 예산을 보면 작년까지 26곳을 조성했고요. 내년에도 25곳을 조성해요. 근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3년 되면 인건비, 운영비 문제 때문에 어려워져서 저희 상임위에서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도 좀 관심 갖고 들여다보시고 안전한 환경 안에서 안정적으로 아동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니까 몇 개 감액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해외 언론을 이용한 홍보사업이 감액됐어요. 대변인께서 답변 주실 건가요?

○ 박관열 위원 보니까 이게 2020년도는 1억 9,000, 2021년도 2억 그런데 2022년 사업에 1억을 삭감해서 1억만 반영이 돼 있는데 사업목적을 보니까 도정 주요정책을 해외 언론매체를 통해 국제사회에 홍보함으로써 경기도의 위상 및 홍보효과 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매우 중요한 언론 홍보사업인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 박관열 위원 반드시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 아니세요?

○ 박관열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알았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리고 김기세 처장님.

○ 박관열 위원 임기제 시간선택제 채용기준을 보니까 마급 기준이 연봉이 1,900만 원이에요. 1,916만 7,000원.

○ 박관열 위원 최저임금 보니까,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환산하니까 232만 8,469원. 이게 시간을, 생활임금이 1만 1,141원이잖아요, 경기도 생활임금이. 209시간 계산해서 232만 8,469원인데 이게 우리 소위 이야기하는 지역상담소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 박관열 위원 근데 초임 기준이 191만 6,700원이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 박관열 위원 그런가요?

○ 박관열 위원 근데 그분들 근무시간을 보면 아침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 박관열 위원 근데 그분들이 10시에 근무하는데 10시에 꼭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8시, 9시에 근무 시작하는 공무원들과 우리 근로자들과 그렇게 별반 차이는 없다.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간외 근무시간도 그렇고 또 이분들의 경력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경력에 대한 임금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적용이.

○ 박관열 위원 85만 원에서 170만 원 이렇게 반영되고 있는데.

○ 박관열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정리 좀 해 주시고. 이분들의 급여 수준이 너무 낮다. 이건 결코 이렇게, 의회사무처에서 이런 것들은 좀 반영해야 된다고 나는 보여지거든요. 저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같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 박관열 위원 우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 때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이 문제 가지고.

○ 박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소통협치국장님.

○ 김종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31개 시군에 지금 공유기업을 많이 발굴하고 있고 또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대표적으로 우리 잘 되고 있는 사업 한 2~3개 정도 소개할 수 있겠어요?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좋은 공유기업 발굴하고 있는데 예산편성한 걸 보니까 사실은 공유기업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모르고 또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을 잘할 줄 알고 하기 때문에 해외 나갈 적에도 숙박이라든지 이런 걸 잘 활용하는데 예산편성에 보니까 공유기업 홍보예산이 작년도는 4,500만 원을 설정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제로예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에 또 홍보를 안 하면 공유기업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국장님, 한 말씀.

○ 김종배 위원 다 잘 좀 챙겨주시고요. 우리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 우리 31개 시군에서 다양하게 또 업종별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염려되는 게 우리가 투자한 만큼 과연 일자리가 제대로 창출되는지, 이거는 피드백하고 데이터 관리는 하고 있죠?

○ 김종배 위원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 김종배 위원 국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응원해 주고 싶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사업비 내용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는 못 받아봤습니다. 이게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했는데 반납액 중에 98%가 인건비, 운영비예요. 그에 비해서 사업비는 지금 대부분 집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산출근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편성돼야 되겠지만 혹시 인건비나 운영비가 과다 편성되고 사업비가 과소 편성돼서 지금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반납액의 98%가 인건비, 운영비인지에 대해서 좀.

○ 권정선 위원 사업량은 변화가 없으면 그러면 이거 세부항목이나 이런 거 조정을 안 해도 됩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사업비는 다 집행을 하셨는데?

○ 권정선 위원 일단 세부내역을, 좀 자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신청사 관련해서, 운영위죠? 어느 부서입니까?

○ 권정선 위원 지금 도청에 어린이집이 있죠?

○ 권정선 위원 지금 애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권정선 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의 원아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내년도에,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청사 이전하면서 어쨌든 도청하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한 번에 다 움직이는 건 아니죠?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아이들을 거기에 보내고 있을 때 그 아이들에 대한 중간에, 그럼 어린이집은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있는 건가요?

○ 권정선 위원 이전계획을 어느 것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

○ 권정선 위원 그러면 두 달간에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등하원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의회사무처에서 저쪽으로 간다. 신청사로 엄마는 가셨는데 그러면 아기는 여기 있어야 되면 아침에 여기 데려다주고 갔다가 다시 데리러 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 권정선 위원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런 식의 대책이 아니라 적어도 하원시간이 되면 버스가 그쪽으로 아이들을 한번 이동을 해 준다든지.

○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어린이집에 지금 두 달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미 그거는 예견돼 있는 사실이죠.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고 이미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면 그거에 대한 직원들의 어떤 편리라든지, 아이들 아침에 여기다 데려다주고 다시 출근해서 또다시 데리러 왔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걸 알고 있는데 많지는 않아도 상당한 수의 직원들이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권정선 위원 아니, 비용을 달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

○ 권정선 위원 검토한 게 아니라 검토를 하실 거면 거기에 보육교사도 타야 되고 인솔교사도 타야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까지 검토하셔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도민 활동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저는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했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그러면 다음으로는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소속 송치용입니다. 사무처장님께 간단한 거 아까 자료요청했는데 오지는 않았지만 그냥 여쭐게요.

○ 송치용 위원 의장님 표창장입니까, 상장입니까? 이거 조례가 따로 있어서 발급해 주고 있는 건가요?

○ 송치용 위원 개수는 제한이 없나요? 무제한으로…….

○ 송치용 위원 의장상이 100명?

○ 송치용 위원 의장상에 한해서?

○ 송치용 위원 그러면 최고 142 곱하기 100매가 매년 나갈 수 있네요?

○ 송치용 위원 도민들이 아시면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 송치용 위원 도지사상 몇 개 나가요?

○ 송치용 위원 수여를 의장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그런데 이 의장상을 다른 사람들이 갖고 다니면서 막 수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대행으로 줘야 되는 거죠?

○ 송치용 위원 하여튼 자료는 한번.

○ 송치용 위원 발언 끝난 다음에라도 좀 주시고요. 제가 경기도의회 책자 발간 부수도 좀 받아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돈으로는 우리 경기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이것이 그냥 한 번도 손을 타지 않고 버려지는 게 자꾸 목격돼서 ‘돈이 많아서, 예산이 남아서 그러나?’라는 민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얘기할지 몰라서 직접 말씀드릴까도 했는데 이거 얘기하면 또 의원들이 싫어한다고 그래서. 홍보를 더 해야지 왜 그거를, 그래서 직원들 어렵게만 한다고 해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이런 걸 보면서.

○ 송치용 위원 홍보가 돼야 되고. 그렇지만 전달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공공장소에 이것을 배치해서, 농협도 좋고 은행도 좋고 버스터미널이나 지하철 같은 데서 대기하는 시간에 아니면 기차 타고서라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버스 안에서도 좋겠지만 이게 지금 전달이 안 되잖아요.

○ 송치용 위원 그러면 일부 문제인가요, 지금?

○ 송치용 위원 배부는 되는데 거기서 한 권 한 권 가는 게 아니라 박스로 다니잖아요.

○ 송치용 위원 박스로도, 택배로 가는데.

○ 송치용 위원 거기서 그러면 우리 지역상담소로 가는 비중은 몇 %예요?

○ 송치용 위원 아니, 전체 부수에서.

○ 송치용 위원 그럼 몇 퍼센트예요?

○ 송치용 위원 하여튼 퍼센트가 작은데도 이게 눈에 띄는 거죠.

○ 송치용 위원 그거는 강요하지 마시고, 택배로 두어 박스 받아서 한 박스만 풀고 한두 박스 그냥 폐기되는 일 없도록 강요하지 마시고요, 상담소에서 배부를.

○ 송치용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이거 짧은 거니까 제가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버스 운행 관련해서 이거 직접 우리끼리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못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공용버스 운영해서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한 분이 감사받게 됐잖아요?

○ 송치용 위원 그래서 장례식장에 다니는 우리 경기도의회 버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문제제기를 했더니 운행기록이 없어요, 의회사무처에. 떳떳하면 다니고 기록하고 조례로 만들어서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가 명확해야지 이용하는 사람 이용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고, 그것도 도민들의 눈에 띄어서 또 갑질하는 것처럼 보이고 운행일지 없고 이런 일 없도록 좀.

○ 송치용 위원 의원 입법으로 조례 안 만들고 있으니까 사무처에서 만들어서 11대에는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일단은 의회사무처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홍보기획관이나 소통협치국 이쪽이 예산 집행률이 2021년도가 낮던데 이유가 있나요?

○ 최승원 위원 네, 홍보기획관하고 소통협치국. 그러니까 집행률이 낮다는 말씀이죠. 제가 전체적인 걸 여쭤보는 겁니다, 사무처장님이시니까.

○ 최승원 위원 잘 아시듯이 코로나가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진행되잖아요.

○ 최승원 위원 그러면 아마 20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으로 21년도를 대비하셨을 거고 21년도도 그럼 22년도를 대비해서 또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 최승원 위원 그런데 내년도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도 똑같이 집행률이 낮게 되잖아요. 이거는 다른 운영위, 협치국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들. 낮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거에 대비한, 예산은 같이 편성을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요즘에 온라인이나 줌 회의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운영 쪽만이 아니라 타 부서도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 최승원 위원 관련된 회의나 이런 것들을 못 하니까 계속 그런 말씀만 되풀이돼서 하시는데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어차피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도민을 위해서 일은 해야 되는데 그냥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있다, 이 답변은 이제 안 통한다는 거죠.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 예산들이 집행될 수 있게, 도민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집행률이 낮으면 안 되죠. 쓰라고 만들어 드렸으면 쓰셔야죠. 저희가 봤을 때는 돈을 안 쓰시면, 예산을 안 쓰시면, 집행을 안 하시면 일을 안 하셨다고밖에, 수치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 최승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철 협치국장님도 마찬가지시고.

○ 최승원 위원 홍보기획관 이성호, 마찬가지입니다.

○ 최승원 위원 이렇게 운영위원회 오늘 자료를 쭉 보니까 대부분 다 집행률이 좀 낮으세요. 왜냐하면 대민과의 접촉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집행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 최승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경기 서울방송, 방송매체에 지금 홍보비 지출하는 게 얼마나 되죠? 공영방송 이거는 어디시죠? 대변인실이신가요?

○ 최승원 위원 특히 서울교통방송에 얼마나 집행되고 있죠?

○ 최승원 위원 네.

○ 최승원 위원 TBS?

○ 최승원 위원 저희 예전에 경기방송에 이거 하다가 경기방송이…….

○ 최승원 위원 시청률도 낮고 이래서 예산이 완전히 그렇게 됐잖아요.

○ 최승원 위원 네,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경기도의 자체 교통방송이나 방송국을 하나 만들자고 그래서 지금 1억이라는 예산을 주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진척이, 제가 건교위 있을 때 이게 저기가 됐으니까 벌써 거의 1년이 넘게 지났는데 너무 진척 사항이 없어서.

○ 최승원 위원 네.

○ 최승원 위원 그럼 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경기도가?

○ 최승원 위원 잘 좀 준비하셔서 경기도가 워낙 도민들도 많고 꼭 필요한,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하거든요, 경기방송은.

○ 최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도민권익담당관께서 담당하고 있는 지역상담소 운영 관련해서 처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상담소 운영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은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위원입니다.

○ 최경자 위원 그리고 주무관께서도 역량이 아주 좋으셔서 저희들을 잘 보좌해 주고 있는데 다만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은 상담소에 주무관이 혼자 근무하고 여성이시잖아요. 그런데 의정부 같은 경우에 본 위원 경우에는 좀 악질이라고 얘기하나요. 너무 일방적인, 약간 질환적인 이런 분의 민원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께서 상당히 애로를 겪었는데 이럴 경우에 31개 상담소 근무하는 주무관들께서는 상당히 애로가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 제시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세상이 워낙에 험난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향후 보완될 수 있도록 연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또 하나는 종전에 자료요구했던 입법정책담당관실에요. 설명자료 178쪽 보면 우수 조례에 관련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물론 예산은 적지만 한국지방자치학회로 적시돼 있어요.

○ 최경자 위원 학회는 많은데요. 그 이유가 있는 것인가 하고 일단 질문을 드립니다.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시의원일 때는 우수 조례는 그 학회가 준 것만 인정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런데 다만 저희가 자료로 올라오고 이래서 보니까 한국지방자치학회 홈페이지를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학술 세미나라든가 여러 가지 한 게 2020년 외에는 하나도 업데이트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뢰도에 있어서 신뢰가 그닥 많이 간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안 되거든요. 학회로서 그곳에서 하는 우수 조례에만 권위 있다라고 한다면 유사한 학회들도 많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2020년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학회가 그곳에서만 우수 조례 시상식을 한다라고 해도 이 부분은 좀 더 투명한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최경자 위원 의회사무처에서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 최경자 위원 아니, 홈페이지에도 최근에 했었던 여러 가지 우수 조례 시상이라든가 학술 세미나라든가 다양한 학회의 활동이 다 업데이트되어 있다라고 하면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나마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홈페이지가 2020년도 거와 2019년도 외에는 하나도 업데이트된 게 없는 거예요. 봤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회사무처에서 섬세하게 살피셔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봐서 의견 제시를 하는 겁니다, 처장님.

○ 최경자 위원 뭐 저는 상을 받고 안 받고 여기에 대한 이의가 아니라 상을 주는 기관에 대해서 대외기관으로서 일단은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 최경자 위원 그 부분에서 조금 결여됐다라고 의견 제시를 하는 겁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본래 의회사무처에서 질의를 할 때는 여기 나오시는 우리 집행부의 이름이, 명패 구비를 안 하게 돼 있나요? 명패가 하나도 없어서 어떤 분이 누구신지 제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래 안 넣는 건가요, 명패를?

○ 부위원장 박태희 집행부에서는 이게 자주 바뀌어서 저희가 아마 준비하기가 시간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 전승희 위원 준비를 다음부터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네.

○ 전승희 위원 소통협치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새로운 사업이 생겼네요.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 사업이요. 정확하게…….

○ 전승희 위원 네, 주민참여예산 사업인데 이게 지금 뭘 하겠다는 건지 제가 이 자료를 보고도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세요.

○ 전승희 위원 보통 예산서를 올리실 때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니 예산을 줄 수 있는지 또는 이건 필요한 사업이 아니니까 예산을 없앨 것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 전승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올린 예산서를 보면 전산개발비 지원 해서 자료관 구축 1억 5,000 1식, 자료조사 1억 2,700 1식, 민간위탁수수료 4,300 1식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걸 보고 저희들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왔어요.

○ 전승희 위원 똑같이. 저는 이걸 보고 도대체 이 사업이 뭐고 뭘 하겠다라는 건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래도 사업이 선정되고…….

○ 전승희 위원 사업계획을 전혀 안 세운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라는 건 이게 향후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 전승희 위원 지금 현재 상태의 본 위원은 이 사업예산이 타당한 건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고려를 좀 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온라인 자료관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사업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 전승희 위원 네. 그러면 그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도 분명히 필요할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은 또 없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걸 보면 이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세웠는지…….

○ 전승희 위원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인가요, 과장님이신가요? 걱정이 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예산을 갖고 뭘 하겠다라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쓰겠다는 건지.

○ 전승희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받더라도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상세하게 해서 하시라고요.

○ 전승희 위원 보완을 하시려거든 저를 납득시키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 예산을 도대체 이해 못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쓰시겠다라는 건지 상세자료를 만드셔서 저를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입니다. 소통협치국의 비영리회계프로그램 서비스이용 지원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고 선정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3억 2,900이잖아요?

○ 임채철 위원 이 중에서 회계프로그램하고 교육 동영상 제작한다는데 구분 지어서는 얼마 정도씩 낼 건가요, 이게?

○ 임채철 위원 3억 2,900 중에 회계프로그램 이용 예산하고 비영리회계 교육 동영상 제작 6개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예산하고의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 임채철 위원 2,450.

○ 임채철 위원 그러면 회계프로그램은 이용료를 우리가 대신 납부해 주는 건가 봐요?

○ 임채철 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 아니고?

○ 임채철 위원 웹 기반이잖아요?

○ 임채철 위원 그러면 2년 6개월 정도의 사용료를 지금 한 번에 잡아서 1,000개 지원하시겠다고, 이게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당초에 의견 주시기로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이용료를 지원하고 지금 2,400개 비영리단체 중에 1,000개만 지원을 하니까 오히려 이 숫자를 높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1,000개 정도면 충분히 할 만하다 이런 얘기신 거죠?

○ 임채철 위원 이해가 가고요. 저는 보니까 이게, 물론 보조금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임채철 위원 비영리단체 중에서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주 시의적절해요. 필요하고 우리 비영리단체들이 비영리회계 자체가 우리가 많이 발전을 안 했고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기는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더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이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민간사무위탁하잖아요. 지금 사립유치원들은 에듀파인 하면서 회계 투명성을 높였듯이 민간사무위탁할 때 오히려 회계 투명성 강화하라고 회계감사를 시켜서 200만 원씩 돈 들이게 하고 그래요, 지금 우리 경기도가. 그럴 필요 없이 이 웹 기반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의무화하면 우리가 나중에 회계 투명성도 높일 수 있고 예산도 이 사업에서 조금만 확보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요. 제도 잘 정착시키시고 추가적으로 내년에 사업 경과 보면서 제도를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부탁드릴게요.

○ 임채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민관협치가 잘 되는 그런 2021년인 것 같습니다. 소통협치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민관협치가 비교적 잘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사업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중첩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물론 사업상의 특징이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도 명확한, 물론 국이 생긴 지가 많지는 않았지만 아이덴티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는 경노위에 해당되는 건데 사업들이 상당히 중첩되어 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각 상임위별로 연관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협치국의 역할이 뭔지를 명확하게 뽑아내야 될 필요가 있다, 내년도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가령, 그런데 저는 교육행정위원회로서 또 교육계와의 민관협치는 약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보다 다양하고 꼭 같은 지향의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도민이 함께 민관협치를 이룰 수 있는 구조로 가야지 같은 편향성을 가지고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의회사무처장님.

○ 박옥분 위원 앞서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집행률이 0%부터 시작해서 18%, 5%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대면 회의와 관련해서라든지 대중성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가령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18%,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인식조사 집행률 5%, 자문위원회 0% 이런 것들은 비대면도 가능하고 몇몇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조하게 운영을 했다. 이거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의회를 운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0%, 5% 비대면이라도 회의비는 줘야지, 그건 맞지 않는 거죠. 비대면과 관련한 회의비 관련 조례가 없습니까?

○ 박옥분 위원 비대면이라도 시간을 할애해서, 교통비만 기본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이디어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을 우리가 배려를 하는 건데 그게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수정을 해서라도 해야 되고 관련 조례가 저는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저는 이건 확대해야 된다, 앞으로도 코로나 시대가 아니어도 방식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은 다시 조례를 보완하든지 대책을 마련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그거는 지침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변인과 관련해서.

○ 박옥분 위원 해외언론 이용한 홍보를 보니까 사실은 말이 해외지 자료를 보니까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홍보를 하셨던데 사실은 경기도가 잘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잘하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것으로 해외홍보를 하는 것은, 공익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좀 약하다. 하게 되면 제대로 콘텐츠를 개발해서, 비엔날레, 경기둘레길 좀 약합니다. 보다 더 적극…….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버됐는데요.

○ 박옥분 위원 이후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마치신 것 같고요.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일단 저희가 시간이……. 잠시 한 10분 정도 정회해서 쉬고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지금 시간이 4시 20분이니까 4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박태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에 앞서 최경자 위원님께서 수정발언을 하실 게 있으셔 갖고요. 잠시 한 1분만 수정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본발언 때 학회를 혼동해서 바로잡고자 발언합니다. 당황하셨죠, 처장님? 지방자치학회를 한국지방자치학회로 본 위원이 검색을 해서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본발언 때 했었던 내용으로 홈페이지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갈 순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3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3분 시간 잘 지켜주시고요. 질의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순서지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핵심 도정정책사업들에 대한 홍보방법이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접할 수 있는, 아주 도민과 밀착된 홍보를 잘하고 있는 방법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리까지 나오는 보드를 통한 홍보였어요. 제일 반가웠던 게 제가 경노위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도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하고 배달특급 관련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 방법이 정말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사업을 이렇게 경기도민으로서 또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서 접하는 게 반갑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홍보방법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김포에서 살기 때문에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의회에 옵니다. 그렇게 오가면서 그게 홍보 보드판, 정확한 명칭이 뭔지 모르겠지만 도로를 이용하면서 차 안에서 볼 수 있는 커다란 전광판, 홍보판이요. 그거를 활용한 도정 핵심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순간순간 홍보하면 어떨까라는, 거기서도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졌습니다. 그게 제가 우리 김포시에서 배달특급을 홍보할 때 시에 들어가면 그런 큰 홍보판이 있는데 거기에 돈이 안 들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임시로 그 판에다가 일정 기간 동안 붙이는 식으로 큰 전광판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이렇게 딱 있으니까 그게 눈에 탁 띄니까 저런 홍보효과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많이 안 들이고도 도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민자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 올 때 주로 외곽순환도로를 많이 활용해서 오실 겁니다, 저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비를 덜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불 들어오는 전광판 안에 붙이는 형태로, 시트지 같은 걸 이렇게 붙이는 형태로 하면 많이 들이지 않고도 눈에 띄더라고요. 많이 눈에 띄는 그런 홍보방법을 김포시가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보고 굉장히 반갑고 좋았었거든요. 근데 올해 보니까 홍보 예산에 3억 정도밖에 증액을 안 하셨어요.

○ 심민자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워낙 애정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화폐하고 배달특급에 관해 애정이 많아서 이제 기반이 조성됐으니까 많이 활용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건 도민들께 홍보를 잘하는 방법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홍보방법을 좀 더 효과적인 걸로 강구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우리 심민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미디어 홍보하는 건 저도 봤는데 효과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경기도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의회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회보다는 경기도 거를 내가 좀 더 본 것 같고 지자체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게 제일 직접적으로 볼 수 있고 미디어라 이해도가 높은 것 같으니 잘 활용했으면 싶어서 저도 공감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무처장님, 우리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있잖아요. 그거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 박세원 위원 이거 3년 전인가 제가 보좌관 하면서 국회에는 있는데 이런 게 왜 의회에는 없냐 그래서 정보화위원회 때 제안을 해서 만들어졌는데 제가 써 보니까, 지금도 쓰고 있는데 의원님들 활용도를 높일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세원 위원 근데 이거를 접해서 해 보면 되게 편한 건데 이게 또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플은 없죠, 지금 현재? 어플도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의원님들하고 방에, 내년에 광교로 가면 청사 거기에 의원님들 각자 방에 컴퓨터가 있나요?

○ 박세원 위원 거기서 용역을 쓰더라도 1 대 1로 해서 의정자료포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예산에 이런 게 들어가 있나요? 직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용역을 줘서 개발업체가 직원들을 써서 맨투맨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예산은 없죠?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들하고 1 대 1로 자료도 직접 제출해 보고 같이, 이거 한 번 해 보면 쉬운데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이라도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의정포털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이런 거를 직원들을 알바를 고용해서라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직원들한테 맡기면 이 일만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예산 없죠, 따로?

○ 박세원 위원 안 되면 추경에 하더라도…….

○ 박세원 위원 어찌 됐든 제가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청사 이전하면 하시고 정 안 되면 다음 의회가 오시면 그때는 전체적으로 정말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경에라도 저도 얘기할 테니까 돈을 좀 들여서 한 1주일이나 2주일 의원 한 분당 한 명씩 알바를 붙여서라도 아니면 그쪽 회사랑 용역을 줘서라도 이 활용도를, 비싸게 주고 개발한 거니까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 박세원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 박세원 위원 직접 하셔야 돼요. 이거 해 보셔야 돼요.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입니다. 소통협치국에 도민참여형 공론화 사업이라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죠?

○ 권정선 위원 네,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

○ 권정선 위원 이게 어떤, 이 제목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하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 권정선 위원 어떤 식으로 공론화를 하는 거예요? 토론회나 공청회를 합니까?

○ 권정선 위원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추진단이?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공론화,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는 하지만 또 다시 확산되고 이러면 이거에 대한 거는 대면으로 합니까, 비대면으로 합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거 결과에 대한 평가나 결과보고도 합니까?

○ 권정선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힘들겠지만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 자체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갈등해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업들이 처음 시작하는 발단이 돼서 다음에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게, 이번에 이게 만약에 잘못되거나 현실성이 없으면, 실현가능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면 다음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 권정선 위원 사업이 잘 영글어서 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요,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인식조사라는 사업이 있네요.

○ 전승희 위원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전승희 위원 경기도정이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사업인가요?

○ 전승희 위원 그러면 굳이 페이스 투 페이스하지 않아도 되네요. 온라인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네요.

○ 전승희 위원 근데 이게 9월 30일 현재 집행률을 보니까 집행률이 5%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거예요?

○ 전승희 위원 9월 30일인데 5%까지밖에 안 됐다고 하면 나머지 기간에 몰아쳐서 사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 전승희 위원 이게 사업이 보통 보면, 사업예산이 올라오고 사업이 시행되는 실적들을 보면 대부분 전반기 때는 사업을 안 하다가 연말에 가서 몰아치기식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도 지금 그런 게 아닌가. 중간 중간 분기별로 해서 도정평가를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도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하는 게 맞지 연말에 몰아쳐서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전승희 위원 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마지막에 결제를 한다는 건가요?

○ 전승희 위원 사업은 계속 시행은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 전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한 도정홍보사업이 있더라고요. 어떡하지, 시간이 다 돼 버렸네요.

○ 부위원장 박태희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해외언론을 이용한 홍보와 관련해서 보니까 조회건수가 또 상당히 많고 잘 된 것 같습니다. 구독자 수가 220만 그다음에 137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남녀의 수량적 개념으로만 반영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의정모니터단 그러면 의정모니터단에 남녀 몇 명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그 안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처장님, 이해되시죠?

○ 박옥분 위원 교육의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 모니터의 핵심을 성인지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그 관점으로 방향을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블TV라든지 이런 거 역시도 남녀가, 홍보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 있는 케이블TV의 광고 내용에 성평등 의식이라든지 이런 광고들이 어떻게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예산으로 확보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어린이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성인지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는 교육의 횟수라든지 신문발행 내용에 성인지 관점의 그런 내용들이 얼마만큼 실리는지 이런 관점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서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해되시죠? 제 말씀에 좀 동감 가나요?

○ 박옥분 위원 그렇죠. 혹시나 필요하면 저하고 소통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보니까 의정홍보비라든지 청소년의회교실이라든지 의정역량 강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죠?

○ 박옥분 위원 청소년의회학교교실은 상당히 내년도에 중요한 여러 가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회학교는 보다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행정감사 보조인력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써봤는데 효과성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 있지 않아서 저는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이것을 인턴제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턴제화해서 보다 더 훈련되고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옥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까지 신청하신 위원님들 다 하셨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입니다. 모바일 메신저 활용 도정홍보 사업이 있네요. 누가…….

○ 전승희 위원 홍보기획관이죠? 카카오톡 채널하고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도정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근래 들어서 재난지원금 문자 발송을 함으로써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그에 따라서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얼마 정도 지금 지불을 하고 계시나요?

○ 전승희 위원 총 24회 해서 5억 4,900만 원?

○ 전승희 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숫자가 늘어난 만큼 이것을 좀 협의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한 노력은 하셨나요?

○ 전승희 위원 지속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보면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도정홍보가 있어요. 둘 다 비슷하죠?

○ 전승희 위원 그게 카카오톡 채널이고 알림문자 시스템 있죠?

○ 전승희 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이 알림문자 시스템을 차라리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채널로 바꾸어서 그냥 통합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 2개의 사업을 비슷한데 병행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 전승희 위원 부서가 다른가요, 이 사업의 부서가?

○ 전승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굳이 이게 비슷한 성격의 홍보매체라고 한다면 이게 따로따로, 예를 들자면 알림문자 시스템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해도 되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이게 예산이 들어가네요, 4,000만 원 정도.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거라면 굳이 이걸 2개로 병행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7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박태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류광열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노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김종구 노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이진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경제실의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현황 상세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여기에 보면 교육인원이 있고 수료인원이 있는데 그다음에 취업인원은 안 나와 있어요. 그 자료 있으면 좀 내시고요.

그다음 소부장 기업 육성 21개 사 지원내역 그다음에 전통시장 온라인 전자상거래 실적 2020년도, 21년도.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다음 박옥분 위원님.

○ 박옥분 위원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취업 현황과 남녀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2021년도 집행률이 58%인데 사업별로 집행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노동국에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이제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저희가 석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지금 6시 5분 됐는데 한 1시간 정도 석식시간을 갖도록 그래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9시0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박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질의는 배포해 드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산하기관들하고 경기경제청, 노동국 이렇게 저희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오늘 예결 심의를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이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도 됐고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요. 보시다시피 저희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를 갖춰서 지키고자 앉아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인 것 같아서 경제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산하기관이 동북부로 이전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실장님. 그중에서 우리 경제실 산하에 있는 기관이, 이전하고자 하는 기관이 일자리재단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그다음에 경제과학진흥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신용보증재단 이렇게. 그런데 경제실 산하에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의 경제 쪽 일을 실제로 실무를 보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고 또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고용이 잘 승계가 될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빨리 계획대로 이전부지로 가서 안착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지금 말씀하신 4개 기관의 이전계획이 예상대로 잘 추진이 돼 있는지 제가 오전에 자료를 하나 주십사 했더니 새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지 아주 간단하게 한 장짜리로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 예산들이 조금씩 21년에 투입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경제과학진흥원 같은 경우가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어요, 하나도. 그 까닭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청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심민자 위원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늦춰지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 심민자 위원 별도 예산을…….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이전해 가는 경제과학진흥원 같은 경우 파주로 가기로 돼 있잖아요. 그럼 파주시에 지자체 분담금은 없는 거예요, 비율이?

○ 심민자 위원 일률적이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시장상권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이사비용하고 주거비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한 비용이 서고 22년도에도 주거이전비용이라고 해서 2억 7,000만 원이 섰어요. 그 용도가 어떤 건지.

○ 심민자 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쪽에…….

(부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동자들 이주를 하는데 양평으로 가다 보니까 집을 구하기가, 거주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거 어떻게 해소를 계획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소해 드릴 건지.

○ 심민자 위원 그 부분을 정말 협의 잘 하셔서, 이전하는 게 물론 행정적으로도 힘들지만 주거지를 옮기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부분을 잘 배려해서 불편 없이 계획대로 이전계획이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저야 뭐 예산 심사, 상임위 과정에서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응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몸이 안 좋으니까 대답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한 건설기능인력 이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거든요. 궁금하니까 묻는 겁니다. 지금 최근 3개년 우리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죠. 그렇죠? 2019년도에 30억, 작년도에 60억, 올해도 마찬가지 한 60억 들어갔는데 교육인원이 평균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1,700명 정도가 수강신청해서 받다가 수료는 보니까 한 64%, 60%밖에 안 돼요. 그렇죠? 수료, 수료인원은 한 64% 정도. 그다음에 여기 연결된 취업인원 자료가 설명서에, 사업 제안서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 설명서에 보니까 현장실습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이 현장실습인원이 최종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라고 본 위원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배 위원 우리 실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교육인원을 선발할 적에 면접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만 뽑아야지 그냥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구잡이는 아니겠지만 그냥 뽑아서 중도에 탈락하고 하다 보니까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실제로 수료해서 취업하는 인원은 아주 적다.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너무 없는 건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거죠? 일자리재단 이사장님 나오셨죠?

○ 김종배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 좀 해 주세요.

○ 김종배 위원 네,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이 문제는 다시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선발할 때부터 취업할 때까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부장 기업 육성 이거 경과원에서 하는 거죠? 21개 사 지원을 했는데, 1개 사에 7,500만 원 정도 이하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좀, 21개 지원했는데 그 기업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어떤 기업을 좀 발견했습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이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되어서 실제 우리가 위기에 부닥쳤을 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온라인 전자상거래 이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좋은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올해 한 것 같네요?

○ 김종배 위원 아, 작년부터 했네요.

○ 김종배 위원 그래요? 아니, 작년에 7억이 들어갔고 올해도 지금 3억 6,000인데요?

○ 김종배 위원 이거 실적이 좀 괜찮습니까?

○ 김종배 위원 이게 각 시마다 한 4개소 정도를 하는 것 같은데 하지 않는 다른 지역도 어떻게 보면 못 하니까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 같으니까 잘 균형을 이뤄가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어떻게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 김장일 위원 우리 경제실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경제실만.

○ 김장일 위원 6,400억.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1,400만 경기도민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6,500억을 가지고, 우리 경제실 사업이 518개인가요, 19개인가요?

○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520여 개 사업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민의 먹거리를 창출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도민의 먹거리를 만드시느냐고 고생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의 미래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좀 증액을 요청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잘 지켜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3년 동안의 사업실적을 봐도 예산 가지고 98% 특히 R&D사업 같은 경우는 97%까지 이렇게 달성을 하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앞으로 더 중점을 둬서 했으면 하는 사업이 보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서도 뿌리산업은 견고하게 가져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치중 좀 해 주시고 아울러서 기술닥터사업이라든가 우리 중소기업 또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노동국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200억도 안 되는 예산이죠. 이걸 가지고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경기도, 한 600만 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노동권익 향상과 복지사업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특히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근로감독 권한이 지방으로까지 이양됐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부족한듯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확보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산하기관의 대표님들도 오셨는데 경제실과 노동국 또 그리고 우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도 포승지구하고 현덕개발지구와 시흥의 배곧지구 사업을 잘 진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다들 발언하는 기회를 얻어서 발언하시네요. 저도 같은 경제위 소속이라서 일단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다 한 상황입니다. 근데 끝나고 나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잘 못 해서라기보다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응을 조금 미진하게 하고 있지 않나, 더 적극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픈 손가락인 경기도주식회사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님!

○ 김미숙 위원 아픈 손가락입니다.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이거 본질의 아니에요? 근데 5분 주는 건가?

○ 부위원장 박태희 네.

○ 권정선 위원 그래요. 아니, 분위기가 좀 묘합니다. 라인을 잘못 탄 것 같아요. 이쪽에 앉아 있는데 앞으로 다섯 분 중에 네 분이 경제위예요. 교행위 하고 뭘 걸지 않으면 뭐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아주 위압적인 줄에 앉아 있습니다.

노동국에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100%죠?

○ 권정선 위원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일을 하시기는 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추첨……. 근데 이게 보니까 신청을 아마 지난해에 받았던 것 같아요. 경쟁률이 3.4 대 1이라고 해서 추첨을 통해서 대상자를 1,700명 선정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권정선 위원 근데 이걸 이렇게 자랑스럽게 쓰셨습니까? 경쟁률 3.4 대 1이 무슨 대입 입시도 아니고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을 하는데 경쟁률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은 다 준다는 생각으로 하셔야지 이걸 어떻게 이렇게 경쟁으로 추첨해서 대상자를 1,700명 선정하셨습니까?

○ 권정선 위원 아니, 예산의 한정된 범위는 있겠지만 지금 취약노동자잖아요. 이게 도비사업이고 그렇다면 보여주기식으로 몇 명 한다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면 다 할 수는 있어야지 이렇게 자랑스럽게 3.4 대 1로 해서 추첨을 하셔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돼 있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이거 많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노동자 부담금도 있네요.

○ 권정선 위원 몇 % 부담하는 거예요, 15만 원이?

○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25만 원 지원하는데 취약노동자라고 하면 휴가비는 다 주는 그 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맞습니까?

○ 권정선 위원 아니, 자부담이 아니라 자부담을 주고도 지금 3.4 대 1이잖아요. 신청한 사람 다 주신 거 아니잖아요. 맞죠?

○ 권정선 위원 저는 자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신청한 사람들한테는 다 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권정선 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늘려야죠.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합니까?

○ 권정선 위원 올해 그래서 대상자 내년도는 얼마나 늘리셨습니까?

○ 권정선 위원 올해 몇 명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 권정선 위원 내년에 몇 명 하신다고요?

○ 권정선 위원 지금 그렇게 해 보고서 경쟁률이 3.4 대 1이 나왔는데 그대로 하는 게 지금 이게 맞습니까?

○ 권정선 위원 실무진에서 요구를 확실하게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하셨어야죠. 이게 취약노동자인데 휴가비 지원하는 것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 부담이 15만 원이나 있는데도 신청한 사람에게 다 줘야죠. 작년도에 1,700명 했고 사업이 그래요. 올해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예산을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인원수가 하나도 변동 없이 그대로 갑니까? 1,700명인데 1,700명을 하면서 그냥 그대로 써진 대로 하면 됩니까? 그 현장에 계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쓰지 말든지요. 그냥 노동자로 하시든지. 취약노동자라면서요. 취약노동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에?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들에게 지금 이거 25만 원 주는 것도 이렇게 추첨해서 줘야 됩니까? 이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써 놓습니까? 그리고 그 실국에서 집행을 하고 했으면 당연히 그 예산은 늘려야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는 설득하고 위원님들한테 그거를 얘기하셨어야죠. 여기 지금 경제위의 네 분이나 아주 쟁쟁한 분들 들어와 계십니다. 이분들만 다 설득하셨어도 이거 추가로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는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25만 원 한 번 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정선 위원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노력을 전혀 안 하신 것 같으니까 지금 예결위 때라도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2022년도 소상공인 예산안이 전년도 대비 13.4% 감소가 되었어요. 지금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든 삶을 하고 계신데 주원인이 뭡니까?

○ 국중범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물론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자료가 저한테 왔기 때문에. 2021년도 집행률이 80% 이하 사업들이 소상공인과에 34개 사업이나 있어요. 그 와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만한 사업들이 있는데 특히 저조해요. 예를 들면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41.9%,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31.5%, 화재안전망 구축 32.3%, 안전확충 5.9% 이런 식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죠?

○ 국중범 위원 저도 성남시 상인연합회의 사무국장으로 10여 년 이상 일을 해 왔고 지금도 성남시 상인연합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과에서 혹시 또 직접 현장의 목소리와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얘기인데요. 특히 골목상권매니저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9월 말 실 집행액이 56.4%, 이것도 다 달성이 가능한가요, 12월까지는?

○ 국중범 위원 상권진흥원하고, 저도 성남시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어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항상 보면 예산은 전년도에 예산을 만들어 주잖아요. 공모사업은 항상 늦어요. 그래서 연말만 되면 바빠요. 그 예산 쓰기 위한 활동들이 너무나 바빠서 이런 예산들은 공모를 좀 일찍 일찍 서둘러야만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을 줄이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공모사업하실 때 좀 빠른 시일 내에 공모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시간관계상 추가보충질의 때 나머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소속 송치용입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분들이 딱 자리도 차지하고 있고 위원장님도 오후에 오셔서 힘내서 질의하라고 닭도 사주시고. 역시 왜 그런가 봤더니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네요. 짧은 시간에 이 내용을 파악하고 질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에서 보는 것하고 다르게 공수교대가 바뀐 것처럼 위원님들은 계속 증액을 요구하고 방어하고 이렇게 공수가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 계수조정 해 온 것도 보면 어마어마한 양의 증액 요구를 지금, 숫자도 많고 금액도 많고 그래서 경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도 보입니다만 아주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노동국에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본회의 때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이 지사님께서 강조하시고 노동국을 신설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제가 중대재해 문제에 관해서 경기도와 뭘 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고 할 권한도 없고 약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그나마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같이 좀 병행할 수 있는 노동안전지킴이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좀 기대를 했는데 전혀 예산이 증가된 게 없어요.

○ 송치용 위원 충분해서 그렇습니까?

○ 송치용 위원 노동국이나 경제실에서 예산 신청하면 다 자르는 것처럼 보이네. 여기서는 굉장히 소극적인데 노동국 이제 힘이 빠지나요, 벌써? 지사님 안 계시다고?

○ 송치용 위원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그래서 103명 더 뽑아도 지금…….

○ 송치용 위원 그럼 103명도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 송치용 위원 네.

○ 송치용 위원 첫 해 해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 송치용 위원 네. 하여튼 시간이 거의 다 돼서.

○ 송치용 위원 똑같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해서 성과를 더 내겠다는 뜻으로 일단 알겠고요.

저 뒤에 계신데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시간은 없지만 산하기관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렇죠?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20초 남았지만.

제가 본회의 때 분명히 이재명 지사께서 “산하기관이 아니다. 그냥 독립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오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했더니 또 이 뒤에 앉아 계셔서 제가 놀랐어요. 정체성을 좀 밝혀 주시죠.

○ 송치용 위원 앞으로 경기도의회의 감사받을 의향이 있으신 거죠?

○ 송치용 위원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받아야죠. 받을 의무가 있죠.

○ 송치용 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나올 이유가 없죠. 일반 기업이 여기 왜 나와 있어요?

○ 송치용 위원 시간이 지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경제실장님한테 일단,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중범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 집행이 지금 46%입니다. 이게 기준이 아마 아까 9월 기준인 것 같아요.

○ 최승원 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좀 있으면 70% 정도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30%는 예산이 불용되는 겁니까?

○ 최승원 위원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연말 기준으로 많이 해 봤자 80%로 잡고 그러면…….

○ 최승원 위원 12월 달까지 몇 % 집행하실 수 있으세요?

○ 최승원 위원 평균적으로요, 평균적으로.

○ 최승원 위원 실장님, 이게 30%면 900억입니다. 960억.

○ 최승원 위원 이게 퍼센티지에 따라 예산이 많기 때문에 불용될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12월 초이지만 이게 12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달로 46%면 그 기간대에 얼마나 달성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20%만 돼도 몇백억 대입니다, 20%만 달성 못 해도. 80% 달성하셔도 몇백억 대의 사업을 못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면 지금 2002년도 본예산에 일자리 지원사업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희망 근로자 지원사업, 지역일자리사업. 이게 다 5060 퇴직자 일자리 창업지원 0원,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0원, 경기도 이음일자리사업 0원. 2001년도에 있던 사업들이 2002년도에 다 0원이 됐어요. 이건 일자리재단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왜 사업이 0원으로 된 건가요?

○ 최승원 위원 본예산에도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데 왜 추경에 꼭, 예산이…….

○ 최승원 위원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는 그러면 왜 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 최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경제실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자리사업이나 소상공인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은 지속성을 갖고 지속가능한 경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시고 이 사업들이 꾸준하게 지원될 수 있고 그분들에 의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저는 일단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라고 해서 일몰되셨다고 했는데…….

○ 최승원 위원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사업보다는 경제나 일자리나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이제는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만들어서 향후에 좀 장기적으로 이 사업들이 진짜 쭉쭉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셔야 하는 게 저는 솔직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 최승원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속가능한 그런 경제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나 소상공인 지원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 각각 사업들이요.

○ 최승원 위원 저희 마지막으로 노동국, 제가 질문 하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 사업이 2001년도에 2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사업을 안 하셨어요. 0원이에요, 0원. 그래서 일몰됐더라고요. 그런데 2002년도에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 구축 유지관리비 1,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 최승원 위원 2억 5,000을 안 쓰셨는데 2022년도에 1,900만 원이 유지관리비로 올라온 건 뭐죠?

○ 최승원 위원 그러면 플랫폼을 구축하라고 2억 5,000만 원을 편성해 드렸는데 돈을 안 쓰셨는데 어떻게 그걸 하고 있죠?

○ 최승원 위원 그러면 이거 좀 이따가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 최승원 위원 아니, 제가 그냥 예산서 보고 이게 좀 이상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건 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센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6페이지, 사업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 최경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이거를 질문했어야 되는데 먼저 다음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네, 그러면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동체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과.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이 있네요. 제 목소리가 안 들리나요?

○ 전승희 위원 이게 소통협치국 사업이에요?

(「소통협치국.」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그런데 소관은 경제노동위로 되어 있는데요?

○ 전승희 위원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이게 아니에요?

○ 최경자 위원 그게 다 소통협치국이에요.

○ 전승희 위원 아, 소통협치국 사업이에요? 그렇군요. 저희들 자료에는 경제노동위가 들어 있는데.

(「맞는데 아까 운영위 할 때도 소통협치국에 있어서 거기서 한꺼번에 같이 심사하겠다고 제가 말씀을…….」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는 맞나요?

○ 전승희 위원 아이고, 다행입니다. 계층별 취업지원사업 이게 단위사업인데요. 알고 계시죠?

○ 전승희 위원 네, 계층별 취업지원. 단위사업인데 총 6개 사업이 있네요.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사업인데요. 그중에서 보면 세부사업 중에 4개의 사업이 일몰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음일자리 5060 취업지원 그리고 박람회 40억 감액 이렇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전승희 위원 여기에 보면 “2022년 본예산이 일몰이 됐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본예산이 일몰됐다. 그러면 사업이 없어진다라는 거 아닌가요?

○ 전승희 위원 없어진 거잖아요. 여기 분명히 본예산에다가 살려서 이게 계속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하겠다라고 지금 떠넘기는 거나 다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

○ 전승희 위원 베이비부머 세대죠. 5060세대가 거의 베이비부머, 저희들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생활환경이 좋아지고 그리고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50대, 60대가 돼도 충분히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구조 때문에 퇴직을 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베이비부머 4050세대, 5060세대들의 실업률이 정말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분들의 재취업이 정말 심각한 상태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국가나 또는 지자체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들에 대한 생활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그런 제도적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늘리기는커녕 지금 일몰시키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지금 우리 국민들의 또는 사회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금 알고 계시는 건지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 전승희 위원 네, 필요하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지는 못할망정 있는 사업을 일몰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일몰시킨 이유가 뭘까요?

○ 전승희 위원 재정여건 때문인가요, 아니면 실적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 전승희 위원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 거죠?

○ 전승희 위원 일자리센터 설치하고 운영에 대해서 지금 3억 예산 세우셨네요?

○ 전승희 위원 그런데 이거는 보면 단순 일자리 알선 및 취업상담의 업무만 하는 곳이죠? 뭐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 전승희 위원 연구뿐, 일자리 알선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2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 전승희 위원 일단 일몰됐다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일몰된 사업 그 이상으로 이 5060세대한테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업을 만드셔서 그분들에게 사회에서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회적경제 기본법 발의할 때는 경노위에 가서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예산심의는 좀 달라서 당황했습니다. 미래산업과는 맞습니까?

○ 최경자 위원 경기 e-스포츠 육성 관련해서 전용 경기장 조성 관련해서요. 부산이나 대전, 광주에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국비가 미지원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경위인가요?

○ 최경자 위원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도의 비전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경제유발효과도 높을 거라고 예측되는데요. 그런 또 불리함이 있는 거네요.

○ 최경자 위원 그러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9페이지고요. 설명서 52페이지 현장노동자 휴게실 개선 지원 관련해서 특정 소수단체 기업만 지원했다라는 그런 분석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요양병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시점에서 특정 소수단체나 기업만 지원하는 것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분석서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경자 위원 현장노동자들의 휴게실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대학에 하셨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슈적인 여러 가지 사회의 일이 있어서 그러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져서 좀 더 우리 행정에서는 유연하게,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요양시설 이런 데 계신 현장노동자들은 피로도가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섬세한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경자 위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아마도 그분들의 감동지수는, 다른 분야보다 사회적약자나 계층이신 분들은 섬세한 정책에 대해서 감동지수가 높으시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열악한 도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그런 지원을 하실 거라고 생각돼서 섬세한 정책을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사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 왕성옥 위원 저희가 1차 상임위에서 예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올라오는데 여러 국에서, 여러 실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어디에 가셔야 될지 몰라서 못 가셨나요? 아니면 안 불러서 안 가신 건가요? 상임위를.

○ 왕성옥 위원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상임위.

○ 왕성옥 위원 도민들의 지금 민원 중의 하나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적지 않은 돈을 경기도가 출자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거냐, 그리고 의원들이 뭐 하는 거냐.” 이런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는 도민을 대표하고 그리고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8년도에 약 한 50억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게 출자금이 215억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다른 어떤 공공기관의 증가세에 비하면 다른 공공기관은 지금 평균 한 10% 정도 증가세에 비해서 이게 비약적으로 지금 경기도가 출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약 한 4배가 증가됐는데 이게 공기관 대행사업비라는 이유로 제대로 아마 점검을 좀 못 받으신 것 같은데 3년 동안 경영하시면서 이렇게 4배가 증가를 했는데 매출은 2018년ㆍ19년ㆍ20년ㆍ21년 매출이 얼마가 됐는지 구두로 좀 말씀해 주세요.

○ 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

○ 왕성옥 위원 대략. 대략 말씀해 주세요.

○ 왕성옥 위원 2020년 160억?

○ 왕성옥 위원 2019년?

○ 왕성옥 위원 네, 100억.

○ 왕성옥 위원 40억이요. 2021년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 왕성옥 위원 1,000억. 그러면 이 중에서 일단 지원사업이 한 여덟 가지가 되는데 혹시 베트남 ODA사업은 얼마 정도 하나요?

○ 왕성옥 위원 2억이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이 사업은?

○ 왕성옥 위원 올해 처음이요. 이게 사회공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시는 건가요?

○ 왕성옥 위원 물론 그러겠지만 일단은 진로, 그러니까 판로개척이라고 하는 의미도 저는 같이 담겨 있을 거라고 보는데.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8개 정도 사업 중에 디지털 SOC 그다음에 사회적생산품, 판로지원, 홈쇼핑 다 하고 계시는데 이 중에 가장 효자사업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가요? 한 세 가지만 순위별로, 매출액 기준으로.

○ 왕성옥 위원 네, 배달특급이요.

○ 왕성옥 위원 그게 뭔가요, 시흥에서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 왕성옥 위원 제품이 다는 아니죠? 주로 의류인가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매출이 2020년 기준으로 얼마 정도인가요? 배달톡하고 온라인 지금 말씀하신 3개의 상품 매출.

○ 왕성옥 위원 그건 2021년 기준인 거죠? 올해 기준이신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래서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 왕성옥 위원 경기도가 출자를 하거나 출연하는 건 인큐베이팅이 필요하거나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경기도민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것에 대해서 출자를 하자 이런 의미인데 그러면 이제 출자 안 해도 자생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겠네요, 이 주식회사는?

○ 왕성옥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제가 그럼 추가질문 때…….

○ 왕성옥 위원 추가질문 때 하죠.

○ 왕성옥 위원 아니 사장님, 전 부정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부정이라고 얘기한 적 없으니까, 시간 다 됐으니까요. 추가질문할 때 제가 다시 기회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우리 김도형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우리 신규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첫 번째로 경기도 내 500억 가지고 청년들 안정자금을 위해서 동 사업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정 제한조건 없이 1인당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죠?

○ 오진택 위원 그런데 그게 500억이면 1만 명이에요.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 오진택 위원 1만 명이잖아요, 5억이면. 500억이면.

○ 오진택 위원 5%?

○ 오진택 위원 그랬을 때 500억인데 그걸 몇 년에 나눠서 해 놓은 거죠? 10년?

○ 오진택 위원 500억이면 10년이잖아요. 10년 동안 한다며요?

○ 오진택 위원 아니, 근데 이게 은행 적용금리가 3% 내외면 3%예요, 아니면 그 밑창이에요?

○ 오진택 위원 근데 이게 담보 없이 청년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네, 신용으로 주잖아요?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이게 봤을 때 대출 필요성이, 부족한 사람들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받는 건데 이게 조금 위험한 방기도 있죠. 그렇죠? 위험한 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상자 선별기준에 무엇보다도 선정하는 데 기준을 정확하게 둬서 실수 없이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걸 선정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 오진택 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 오진택 위원 처음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성과가 좋을지 이제 그게 의문이겠네, 그렇죠? 이게 잘 돼야 되는데 하다 보면 중간에 잘못돼서 잘못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운영방식은 마이너스 대출로 해 주는 거죠?

○ 오진택 위원 통장에다. 이게 금리가 3% 이러는데 이내라고, 내외라고 하면 3%예요? 아니, 한 2% 정도 그렇게 되지 않나요?

○ 오진택 위원 금리 좀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 오진택 위원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 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

○ 오진택 위원 노동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고 시간이 모자라면 이따가 제가 추가 시간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아파트 경비원ㆍ청소노동자들 휴게소 개선사업이 있는데 7억이에요. 그렇죠? 작년에 7억이었는데 못 썼나요?

○ 오진택 위원 7억을 세운 거예요?

○ 오진택 위원 아, 14억.

○ 오진택 위원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시간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제윤경 재단 이사장님이 명칭이 뭐죠? 안 보여서.

(「일자리재단이요.」하는 위원 있음)

잠깐. 아니, 나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거기 마이크가 있나요?

○ 박옥분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요. 일자리재단 취업률과 남녀 구분해서 좀 요청을 했는데 그게 저는 돼 있을 줄 알았더니 여태 안 됐고 남녀 구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 박옥분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여성, 제가 여가교위에 있을 때 분명 여성일자리본부를 만들어서, 여성의 성인지적 관점에서 일자리를 요청해서 결국은 본부를 세웠는데 그게 구분이 안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실제로 지금 능력개발센터도 여가교위에 있다가 가져가셔서 그쪽에서 작동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 구분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게 성인지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수량적으로 나누는 것은 그게 1순위는 아니지만 구분이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 박옥분 위원 그거는 향후에는 보다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해서 이석훈 대표님이신가요? 잠깐만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오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SOC 배달특급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상황을 보니까 21년도는 137억 원인데 22년도는 보니까 8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 배경이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실제로 아시겠지만 배달특급과 관련해서 더 자세히, 제가 경노위는 아니지만 지역에 배달시장의 경쟁 심화로 인해서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수수료라든지 그리고 배달비 등 부담이 폭증해서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경감시켜 주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보호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21년도는 이제 시작하는 지점인데도 137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31개 시군에 상당히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준 이유가 뭐죠?

○ 박옥분 위원 아니, 긴축재정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세수가 취득세도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 있고 또 내년도도 저는 더 줄 것이라고 예상은 안 듭니다. 근데 긴축재정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지금 배달특급이 수수료가 몇 %예요?

○ 박옥분 위원 1%가 매출이 늘어날수록 계속 적자가 확대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과정이야 어쨌든 출발지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이 어떻든 간에 지금 경기도가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17개 시도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한 이상 이것을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이면서 많은 사람한테 소상공인이라든지 소비자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보다 더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그 노력을 하셨었나요?

○ 박옥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경기도 21년도 경제실 국비 받은 게 총 얼마나 되죠?

○ 이종인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국비 받는 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많이 어렵나요, 국비 받는 게?

○ 이종인 위원 아니, 실장님, 그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시간 쓸 게 없, 시간이 없으니까요. 분명히 아까 국비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21년도 경제실 소관 국비 반납액을 보니까 꽤 많아요.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 이종인 위원 빨리 봐 주세요.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종인 위원 국비 반납액이 굉장히 많고요. 국비를 제때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건 국가적인 재정 효율에도 엄청난 해를 끼치는 거고요. 사실 그렇게 된 이유는 결국은 우리 경기도가 주먹구구식으로다가 아까 말씀해 주신 그냥 내려오는 게 있고 공모사업이 있고 막 올렸다고 본 위원은 볼 수 있거든요. 일단 국비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청을 해 주시고요. 올해부터, 내년 22년도부터라도 실질적으로 국비보조금 신청할 때는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집행잔액이 안 남게끔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원인과 대책, 분석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대책도 자료로다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이렇게 실장님께서 국비를 얼마 받았는지, 얼마가 남았는지도 모르시면 이 예산심의를, 지금 예산을 돈을 달라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 이종인 위원 저기요, 실장님! 실장님은 전문가이십니다, 경기도 경제에서만큼은요. 그러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 이종인 위원 일단 됐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홍우 원장님 나오셨나요?

○ 이종인 위원 거기 그냥 앉은 자리에서 좀,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우리 심민자 위원님께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제가 우리 양평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상권진흥원 언제 개소하죠? 날짜 잡으셨나요?

○ 이종인 위원 12월 28일이요?

○ 이종인 위원 이사는 6일 날 하고 개소식은 12월 28일이요. 이번에 양평 시장상권진흥원 여기 상주하는 우리 직원이 몇 명이죠?

○ 이종인 위원 48명이요, 상주가?

○ 이종인 위원 28명이 아니고요?

○ 이종인 위원 아, 48명. 계속 문제 나왔던 거고요. 직원들이 이번에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양평으로 됐잖아요. 그분들 아까도 심민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숙소 문제에 예산 얼마나 세우셨죠?

○ 이종인 위원 그 이사 대책을 잡는다는 게 예산으로다가 잡으셔야 되는데 예산을 그러면 22년도 예산에 지금 안 넣으신 거네요?

○ 이종인 위원 일단요, 직원들 이사 문제든지 숙소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빨리 좀 세워주시고요. 사실 양평으로 갑작스럽게…….

(부위원장을 향해) 시간이 아직,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갑작스럽게 가면 직원들은 사실 벼락 맞은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서 공개채용을 해서 하신 분들은 알고 오셨지만.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에서 더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양평군은 수도권 시민들의 전원생활지 1호입니다, 사실. 좋은 부분도 많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잘 해서 직원들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더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위원님들의 본질의는 마치셨고요.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순서는 본질의와 마찬가지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노동국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있죠?

○ 권정선 위원 본의 아니게 노동국만 얘기하게 됐습니다.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5 대 5 매칭사업이죠?

○ 권정선 위원 이게 21년도에 18개 기관, 28개소를 했는데 선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 권정선 위원 공모사업이요?

○ 권정선 위원 그럼 신청은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31개 시군이 다 했나요, 아니면 28개소 중에 같은 시군이 있기도 하고 그런가요?

○ 권정선 위원 그럼 도비 전액 사업이었습니까, 21년도에?

○ 권정선 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을 하면서 시군에서 신청한 시만 했나요?

○ 권정선 위원 몇 개 시군이나 됩니까, 신청한 시군이?

○ 권정선 위원 11개 시군이면 그러면 31개 중에 3분의 1밖에 신청을 안 했네요, 시군으로 보면?

○ 권정선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열악하고 좀 힘든 시군이 신청을 못 했다는 얘기로 결론이 되는 거죠. 아닌가요?

○ 권정선 위원 5 대 5 사업이면 그 매칭비율을 할 수 없는 시군에서는 포기한 사업 아닙니까?

○ 권정선 위원 적어도 공모사업을 하면 절반 이상, 그래도 3분의 2 이상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3분의 1만, 31개 시군에서 11개 시군만 참여했다는 건 조금 이 사업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권정선 위원 아니, 제가 이해할 시간은 없고요. 이해는 따로 시키시고. 그걸 이해를 해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아니, 저는 도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31개 시군이 있는데 11개 시군만 이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다면 그리고 열악한, 형편이 안 좋은 다른 시군 20개가 제외가 됐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임 벨 울림)

네,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적어도 그렇다고 하면 열악한 시군들에게 5 대 5가 아니라 재정적으로 좀 더 다른 사업들도, 양평이든 가평이든 동두천이든 이렇게 북부 쪽에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데는 7 대 3이라든지 비율을 조금 달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각 시군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냥 신청한 데만 해서 그거 가능하니까 주겠다가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저를 이해시키지 마시고 그 설명을 가지고 정리하기 전에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별도로 꼭 가셔서 권정선 위원님 꼭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자유구역청장님, 혹시 관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아니, 제 관사는. 자유구역청.

○ 김종배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는 5개로 돼 있는데 어떻게 9개입니까?

○ 김종배 위원 관사가 직원들 쓰는 관사가 아니고 현장에서 쓰는 관사입니까?

○ 김종배 위원 관사가 지금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신 관사하고, 일반 직원들의 관사는 없어요?

○ 김종배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설명서에 돼 있는 5개는 어떤 게 5개입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러면 관사를 지금 2개 종류로 사용하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과장급 인사 근속연수가 몇 년 정도 되죠?

○ 김종배 위원 청장님,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군요. 하여튼 직원들과 과장급 인사들이 잦으면서 이런 정책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옛날 황해청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 경기지역화폐 이게 900억이 됐다가 갑자기 30%가 줄어서 지금 270억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경기지역 살리는 데 우리 이재명 지사가 진짜 큰 역할을 했는데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이것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실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을 10억을 세우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2,500명의 임대인에게 평균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2,500명으로 추산한, 뭐 사회적 효과가 있습니까?

○ 국중범 위원 근데 서울시 사례를 보면, 올해 지원실적을 보면 임대인 1,625명, 2021년도 예산은 9억 8,000만 원 또 내년도 편성한 예산안은 5억으로 한 걸로 나와 있어요.

○ 국중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세액공제 혜택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평균 40만 원, 뭐 인하 구간에 따라 30에서 50 사이인데 이것 때문에 인하해 주는 요인은 저는 솔직히 없을 거라고 보고요.

○ 국중범 위원 하여튼 예산이 적절히 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에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실장님, 누구시죠?

○ 최승원 위원 지금 보증보험금이 5조 2,000억 정도 되고 보증잔액이 8조 8,000억 정도 되고 운용배수가 지금 8.81, 이게 보통 8배수가 적정이라고 판단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최승원 위원 코로나 때문에 보증재단이 보증을 많이 서 갖고 이렇게 되면 보증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경기도가 어느 정도의 보증금 손실을 감안한 일반출연금 계획은 없으신가요, 실장님?

○ 최승원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요청을 하셨는데 잘렸다는 얘기시잖아요?

○ 최승원 위원 얼마 필요하세요? 간단하게, 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최승원 위원 30억?

○ 최승원 위원 필요하다는 말씀은 확실하신 거죠?

○ 최승원 위원 예전에 03년도에 카드대란, 09년도에 금융위기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반출연금이 필요…….

○ 최승원 위원 예산과에서 그걸 더 잘 알 텐데 왜 잘랐을까요?

○ 최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별로 없어서. 킨텍스 제3전시장. 오늘 사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실장님한테, 제가 알기로는 산자부에서 이게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일정 부분 국비가. 알고 계신가요? 아직…….

○ 최승원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약간 틀린데. 현재 어떻게……. 알고 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최승원 위원 아니, 그냥 거기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 최승원 위원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죠?

○ 최승원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삭감되지 않게.

○ 최승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실장님 그리고 국장님 그리고 이사장님, ESG경영이라고 아시죠?

○ 최승원 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ESG경영을 표방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각 부서들도 이제는 ESG경영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지금 시기에. 마지막으로…….

○ 최승원 위원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실국장님들.

○ 최승원 위원 잘 하셨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SG경영.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있죠? 아까 하시고 싶은 말씀 3분이니까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부정이 아닌 긍정적인 거 말씀하시고 싶었나 본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잘 들었고요. 이걸 언제까지 저희가 출자를 해야 되느냐, 얼마를 해야 되느냐, 그게 얼마나 적정한가를 저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홈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2019년까지는 손익계산서, 결산서, 인건비 예산과 집행현황, 사업목표 및 예산계획서, 운영인력현황이 올라와 있는데요. 안 올라와 있어요, 2020년 게. 이유가 뭐죠?

○ 왕성옥 위원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민들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사업을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 높으니까요.

○ 왕성옥 위원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시정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다음 예산에 반영될 수도 있으니까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19년 인건비를 보니까 6억 9,000인데 지금 2022년에 인건비는 얼마가 나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총액으로.

○ 왕성옥 위원 사업량이 많아져서겠죠?

○ 왕성옥 위원 그러면 평균 한 사람당 지금 얼마 정도의 매출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왕성옥 위원 네,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요청하는 이 자료에 대해서는 주실 의향이 충분히 있으신 거죠?

○ 왕성옥 위원 아니, 자료를 요청드리면 주실 거죠?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오진택 위원입니다. 노동 좀 잠깐 나와 보세요. 저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 오진택 위원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 이게 아까 14억이라고 그랬죠?

○ 오진택 위원 그럼 추경에는 3억 5,000 세웠던 건가요?

○ 오진택 위원 그것까지 17억 5,000인가요?

○ 오진택 위원 아니, 합계.

○ 오진택 위원 3억 5,000, 그러면 10억 5,000이네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지하에 있던 거를 지상 위로 바깥으로다가 건물을 조립식으로 짓는 건가요, 뭐로 짓는 건가요?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수요조사할 때 다 22개 시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요조사한 게?

○ 오진택 위원 우리가 31개 시군인데 22개, 그 나머지는 신청을 안 한 건가요?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왜 22개로 돼 있어요?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숫자가? 빨리 대답하세요. 시간 없어요.

○ 오진택 위원 24개죠? 24개예요?

○ 오진택 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 오진택 위원 그런데 또 24개래요. 그리고 이게 10억 5,000인데 또 숫자가 181개에서 280개 이게 숫자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개 정도면. 10억 5,000만 원 했을 때 계산을 해 보니까 하나 하는데 한 580만 원 들어가고, 181개를 했을 때. 280개 할 때는 375만 원이 들어가요. 이거 갖고 할 수 있나요? 조립식 건물 짓고 그다음에 집기까지 넣고 이게 되나요? 이게 정확하게 한 건가요?

○ 오진택 위원 아니, 500만 원 넣었다 그러면 180개밖에 못 하는 거지. 왜냐하면 280개 할 때는 370만 원 들어간다니까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180개로 아예 해 놓고 해야지 180개에서 280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181개하고 280개는 차이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100개 차이란 말이에요. 100개 차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계획하고?

○ 오진택 위원 그러면 375만 원짜리 짓는 거네. 그렇죠? 500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그거 좀 다시, 시간 다 됐으니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야 되니까 빨리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세요.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상임위에서 논의하다가 끝에 저희 정리할 때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에 대해서 혹시 따로 설명을 들으셨나요?

○ 김미숙 위원 국가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도 못 들으셨나요, 혹시?

○ 김미숙 위원 신경을 써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죠, 실장님?

○ 김미숙 위원 자세하게는 못 받으셨다는 말씀으로 그냥 일단 제가 이해하고. 혹시 그런 제안이 온다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바이오산업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미래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상임위에서도 바이오센터하고 지금 제가 전공한 것이 그쪽, 그러니까 그쪽 파트와 아주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저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이오산업도 많이 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상임위에서 여쭙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잠깐 여쭸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노동국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 오진택 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 할 때 우리가 경제노동위 같으면 아는데 다른 위원들이 상임위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아까 2021년도 7억 하고 2022년도 7억 이렇게 했을 때 물어봤을 때 14억이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또 10억 5,000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오진택 위원 아까 14억이라 그랬잖아요. 얼마냐니까 14억 원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 오진택 위원 아니, 합계를 얘기한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181개에서 280개라고 그랬는데 지금 정해진 게 정확하게 몇 개예요?

○ 오진택 위원 과장님, 숫자는 잘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181개에서 280개 하면 100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 돈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100개면. 그랬을 때 어떤 게 정확한 거예요?

○ 오진택 위원 그럼 몇 개야. 360개네.

○ 오진택 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로 보세요. 지금 또 왜 자꾸 바뀌어요? 금년에 80개 했다가 다시 내년에는 280개라며 그러면 360개죠. 지금 이거 내년에 할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이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정확하게 몇 개냐 이거야, 내 얘기는.

○ 오진택 위원 그럼 280개라고 해야지 지금 80개고 내년 280개, 360개 아닙니까? 숫자는 잘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그랬을 때 남들은 다른 데마다 다 규격이 틀릴 거 아니에요. 어디는 크게 하고 적게 하면 또 많이 가지 않나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500만 원 미만으로 하는 거죠?

○ 오진택 위원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냐면은 이게 180개 할 때는 580만 원 들어가고 280개 할 때는 370만 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갖고 잘해야지. 이걸 다시 아까 80개하고 280개, 360개 나눠봐야 또 이백 얼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제가 그걸 알아서 그래요, 건축에 대해. 제가 건설교통 아닙니까? 건축에 대해서 알아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또 이게 안 되는 게 있을 거라고, 가설건축물이라 안 되는 데가 있을 거야, 인허가가. 그렇죠? 이런 것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거여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오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