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남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도 도민들의 입장에서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회의장 내 출입인원 제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회의실 내 띄어앉기를 실시하고 있으니 회의장에 출석하지 못한 간부공무원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1차 감사관, 총무과, 율곡교육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2차 행정국, 교육협력국, 안전교육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홍영 감사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이홍영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수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총무과와 율곡교육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조정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감사관실에요. 최근 3년간 집행현황 중에서 지금 21년도의 집행률이 10월 15일 기준으로 69.99%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반기에 지출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현재까지 지출된, 집행을 100% 다 쓸 수 있을 거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거 지금까지 집행된 거 자세한 내용 하나 주시고 그리고 학교주도형 감사로 바뀐 데가 지금 2021년도에 117개소에서 201개로 대폭 늘어났는데 이거 주도형으로 바꾸고 나서 혹시 감사했던 결과에 대한 거 내용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율곡연수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율곡연수원 지금 13억 해서 직속기관 시설개선비를 올리셨는데요. 2장으로는 너무 약해서 설계도 그다음에 어떻게 바꿀 건지 바꾸고 나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내용별로 좀 주실 수 있죠?

○ 배수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남부청사추진단, 총무과죠?

○ 배수문 위원 미술작품 설치비가 6억 1,400인데 이게 건물 크기에 대비해서 이만큼 금액을 책정한 거죠? 혹시 이게 작품이 아직은 설정 안 됐죠, 그냥 금액만 책정하는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원래 하라는 것만큼 한 건지, 더 많이 한 건지 좀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조금 더 비용을 많이 들여도 여기 있는 미술작품을 좀 더 다양하게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출입보안시스템 구축이 24억 1,300만 원이나 돼요, 24억 1,300만 원. 세부내역이고. 그다음에 혹시나 검토된 사양들이 있으면 사양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요청할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요청하신 위원님들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감사관실에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는 못 받았는데 2020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를 받은 학교 숫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 권정선 위원 혹시 이걸로 해서 어떤 감사한 결과, 자체감사했을 때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지금 거의 2배가 넘게 저기했는데.

○ 권정선 위원 특별하게 나왔던 사항은 없는 거죠?

○ 권정선 위원 2022년도에는 그럼 학교주도형 감사를 조금 더 늘릴 생각이십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주도감사하는 데 있어서도, 학교주도형 감사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될 텐데 어떤 걸 지원해 주시는 거죠?

○ 권정선 위원 그럼 그분들은 한 번 임명되거나 선임되면 어느 정도나 근무를 하나요? 아니면 그게…….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정도 할 수 있다 이게 있나요, 아니면 그거 상관없이 그냥 계속할 수 있나요?

○ 권정선 위원 한 분이?

○ 권정선 위원 그럼 원래 왜, 인건비가 지금 올라가는 상황인데 얼마에서 얼마로 줄었어요?

○ 권정선 위원 얼마 주셨는데요?

○ 권정선 위원 데이터가 아니라 수당을 얼마 줬었는지는 알 텐데 그거 뭐 데이터가 아니라, 얼마 줬었는데 얼마로, 대부분 임금이 상향되는 경우는 많은데 처음에 너무 많이 책정을 잘못하신 거 아니라면 그거를 인하해서 준다는 게 되게 이해가 안 가서.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 청년 콘텐츠 공모전 운영이 있어요. 이거 전년도에도 하신 거죠?

○ 권정선 위원 그랬는데 이거 보면 지금 도내 학생 전체를 다 해서 이거 하는 거죠? 경기도.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도내라고 돼 있는데 그럼 경기도 내 학생을 다 하는 거죠? 이게 공모가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주는 건데 너무 야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도내를 하는데 최우수는 1명이 맞지만 우수상도 1명, 장려상 2명 이렇게밖에 안 주는 거는 시상자가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도내를, 경기도를 전체적으로 해서 학생들을 총 해서 하는데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은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아이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런 걸 한다면, 지금 보니까 초등부, 중ㆍ고등부, 성인부, 교직원까지 다 있는데 우수나 장려는 조금 더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권정선 위원 1명이 아니라 지금 3명인데요. 성인까지 3명이니까 아이들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합하면 2명 정도죠.

○ 권정선 위원 그게 지역이면 상관이 없는데 경기도에서 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31개 시군이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31개는 아니어도 25개 지원청이다 그러면 적어도 우수상 정도는 그 정도의 절반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지원청이 25개면 적어도 12개라든지 10개 정도는 돼야지 아이들이 참석해서 그래도 성취감도 갖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시상에 대한 부분이 또 문화상품권으로 아이들한테 지급되는 부분도 있고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5만 원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참여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 작다. 성인 입장이 아닌가, 1명, 1명 주는 거는.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권정선 위원 이게 점수나 인센티브는 없는 거죠? 그냥 상품권 주는 걸로 끝나는 거 맞죠?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는 제가 한 가지만 저기를 하면…….

○ 권정선 위원 지금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보면 하반기에 퇴직공무원 공로패 구입이라든지 훈포장, 표창장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돈인가 봐요.

○ 권정선 위원 이게 지금 64%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2019년도에도 67%였어요, 집행률이.

○ 권정선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보면 저는 이거를 처음부터 집행을 다 했을 때도 19년도에도 67%였고 2000년도에도 다 집행했을 때 80%였으면 이게 좀 과다하게 잡은 건 아닌가.

○ 권정선 위원 어느 정도 되면 소진이 끝나나요, 이게? 12월 말이 아니고 6월 말…….

○ 권정선 위원 12월 말이면 그러면 이게 지금 64.5% 정도 되는 게 거의 한 80~90% 집행이 가능합니까?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행감 결과 후에 또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게 돼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웬만한 것은 행정감사 때나 저 같은 경우는 예결위 있을 때 이미 본 바가 있어서 큰 틀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관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했듯이 우리 경기교육청이 청렴도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고 실질적으로 17개 시를 선도해야 되는데 늘 1등급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원인을 직접 못 들었는데 왜 그러시는 건지.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저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배정돼야 된다. 예산항목을 보면 과거하고 항목이 다 똑같고 금액만 조금 차이 나는 정도의 이런 예산편성은 적극적 행정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행사가, 사업내용이 과거랑 똑같아요. 최소한 감사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는 보다 새로운 사업들이 넣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옥분 위원 그렇다면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에서 사업들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는 과거랑 똑같은, 작년과 또 재작년과 똑같은 사업내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느끼고요. 그 안에 사실은 청렴도에 대해서 교육비나 이런 것들도 확대 개편해야 되는데 그거 역시도 반복적으로 똑같은 금액과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한 몸부림을 이 사업에 녹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대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물론 절감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예산에 확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전혀 그렇지 못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보수적인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서 1,390만 경기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청렴교육비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7개 시도에서 저희가 차별화된 전략 중의 하나가 시민감사관제 아닌가요? 다른 데도 있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저는 시민감사관 예산도 보니 작년 대비 별 차이가 없어요. 약간 올라갔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저는 이 청렴도와 맞물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민감사관제 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보니까 여기에 강사비라든지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봤을 때, 물론 법적 기준에서 주시겠지만 그것도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적극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렇죠. 같이 의논 좀 해 주시고요. 기대해 봅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 박옥분 위원 저도 미술품에 대한 궁금이 있어서 체크를 해 놨었는데요. 마치 저희가 보통 미술품은 하나의 자산이잖아요?

○ 박옥분 위원 자산으로 보실 건지 아니면 보통 요즘은 시기성을 고려해서 렌탈해서 전시를 해 놓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인가요, 이거는?

○ 박옥분 위원 우리가 미술품을 상당히 고민해야 되는 게 자산의 가치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용하는 금액에 따른 렌탈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엄청난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옥분 위원 방식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경기도 출신의 미술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나름대로 좋은 작품에 대해서는 좀 골고루 전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예산을 가능한 한 절감하면서 가장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예산 세우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감사관이 교육지원청으로 많이 감사업무가 지금 확대된 거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실제로 감사관에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생각보다 안 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는데 방법이 없었나요? 예산을 많이 늘리는 방법이. 지금 이거 가지면 충분하세요? 1년 해 보시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 배수문 위원 사전예방이고 스스로 문화 정착이죠.

○ 배수문 위원 그런 것도 예전에 비하면 별반 다르지 않아서 안타깝고 지금 그나마 올린 게 1,300만 원으로 500만 원에서 한 800인가 올렸어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배수문 위원 그것도 감사한데 그것도 교육청 공무원이 어쨌든 도청 공무원에 비하면 엄청 많잖아요, 숫자적으로?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해서 내가 인센티브를 받을 만한 그런 계기가 너무 적은 거고 올해조차도 그거를 다 발굴해 내서 문화로 정착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안타깝고요. 예를 든다면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선진지 시찰 같은 패키지 이런 것들도 지금 시행을 올해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라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이 가족으로 치면 한 16만 되잖아요. 도청에 비하면 엄청 많은 숫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경기도교육청은 단일 공무 일을 하는 공직자 단체로 보면 제일 큰 단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곳과 비교해서 이런 걸 하실 때는 인원으로 비례하면 사실은 엄청나게 부족한 금액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거를 좀 더 잘게 쪼개서 단위별로 실시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한다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해 봐야 의미 없게 너무 작은 금액을 투자한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감사관님이 예산을 전체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그렇긴 한데 충분히 검토할 때 어느 정도까지 금액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인센티브.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 배수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 대비하면 사실은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최소로 해석한 것 같아요.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내용을 제출하는 건 감사관실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배수문 위원 그쪽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안 올라가 있잖아요? 금액이.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터파기 공사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주셨는데 이거 내용을 보면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결국은 경기도청에서 이 공사를 다 해 줘 가지고 예산이 절감된 케이스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공기도 한 6개월 당겨졌다고 보고는 하셨는데.

○ 배수문 위원 회계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면 도청으로부터 이득을 좀 취한 거예요, 결국은?

○ 배수문 위원 그거에 대한 보전은 따로 한 게 있어요?

○ 배수문 위원 이거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금액이 작지 않아요. 작지 않은 거를 어쨌든 터파기 공사할 때 6개월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도청 공사하는 데다 지금 일부 묻어간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큰 금액에 대해서 위원들도 모르고 공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세이브됐으면 사실은 그 세이브된 것만큼 원래 계획보다는 더 좋은 시설을 만들고 더 도민들에게 유익한 금액으로 만들 만한 계획이 있었느냐라는 걸 저는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청하고 공사 갭이 엄청 있어서 사실은 했어야 맞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는 이 금액을 책정해 놨었단 말이죠. 책정해 놨었던 거를 지금 다시 결국 돌려받은 결과를 초래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거에 대해서 돌려받은 것들을 원래 목적 이상의 돈이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원래 써야 되는 금액보다 많이 세이브가 된 건데 그거를 어떻게 쓰시려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로 끝인 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 배수문 위원 없어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사인 간에서 이 정도면 엄청나게 도청에 감사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맞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금액 같은,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도청에서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 배수문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 배수문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미리 좀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 제가 잘 듣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아마 일을 잘 안 챙겨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율곡원장님.

○ 배수문 위원 지금 이게 93년도에 지은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 차원에서 건드리시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네, 13억.

○ 배수문 위원 9억 3,000인가 지금 소방 제일 많이 하는 거고 드라이비트 쪽 다시 완성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시는 김에.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 사이에 리모델링을 따로 한 적은 없었어요?

○ 배수문 위원 처음 손대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로 하면 그 건물이 소방만 되고 드라이비트만 철거가 되는 건지. 제가 그래서 다시 요청을 했는데 그 외에 다른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얘기냐면 오히려 건물은 좀 더 오래 갖고 있다가 완벽하게 다시 증축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때가 있는데 중간에 손을 대서 이것도 저것도 못 하는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괜찮으신 거죠, 쓰기에는?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감사관, 담당관님.

○ 성준모 위원 우리 감사관실의 현원이 몇 명이죠?

○ 성준모 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 성준모 위원 그렇죠?

○ 성준모 위원 그런데 21년도 감사관실 본예산이 10억이었습니다, 10억. 100명 기준에 10억인데 지금 본예산이 똑같이 10억입니다.

○ 성준모 위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인원이 절반 줄고 업무가 지원청으로 상당히 이관이 됐을 텐데 예산은 왜 절감효과가 없죠?

○ 성준모 위원 아니, 업무분장된 건 없습니까? 인원의 감축에 의해서.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더 한 번 자세히 살펴보고요. 아까 추가로 시민감사관 수당지급 현황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 성준모 위원 거기에 상근ㆍ비상근, 현황이라고 하면 뭐 그냥 단순하게 금액만 기재하지 마시고 성명, 시민감사관 직업, 감사 횟수, 수당 이렇게 해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 성준모 위원 예를 들어 지금 사무실 비품에 이게 어디 쓰는 건지 어깨 안마기, 골반 교정기 이런 거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 성준모 위원 어깨 안마기는 아는데 골반 교정기라는 이런 기계가 있어요, 의료용품이?

○ 성준모 위원 본청에다가 설치하게요?

○ 성준모 위원 보건실에. 그러면 지원청에도 다 사줘야 되겠네?

○ 성준모 위원 아니, 총무과장님. 예산이야 뭐 당연히 편성할 수 있지만 본청 직원들은 컴퓨터 많이 해서 골반 교정기까지 사주고 그러면 지금 이 추세라면 북부청사도 하나 있어야 되고 25개 지원청 다 있어야 되는데 이거 예산 증액시키면 우리 정책관의 담당자들이 다 이거 동의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직원들 피로도 푸는 건 좋은데 여러 가지 형평성에 의해서, 이런 게 또 우리 직원들한테 하면 본청은 골반 교정기까지 사주고 피로 풀라고 하고 지원청은, 그런 형평성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 성준모 위원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62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손소독기,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금액이라고 하지만 손소독기 200만 원이 4대가 필요하다. 지금 손소독기가 없나요?

○ 성준모 위원 네 군데. 이거 한번 카탈로그를 좀 갖다주세요.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감사관님.

○ 박세원 위원 시민감사관이 이제는 좀 유치원하고 전체적으로, 유치원은 다 끝났죠, 감사가?

○ 박세원 위원 시민감사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끝난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유치원은 전체적으로 끝난 거죠, 사립유치원 감사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시민감사관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렇죠?

○ 박세원 위원 21년 대비 인건비나 이런 게 좀 줄었는데 축소계획입니까, 아니면 줄인 이유가 뭐예요?

○ 박세원 위원 물량이 줄어서, 이제 수당이 줄어서.

○ 박세원 위원 올해도 일부 줄었는데 저희가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있잖아요.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하는데 여기 시민감사관이 투입되나요, 어때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시민감사관이 점점 일이 줄어들어서 줄이지 말고 저희가 할 감사 분야는 무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도 좀 해서, 혹시 줄이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세원 위원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기를 좀 적정하게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계로 하는 건 아니시지만 그래도.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 박세원 위원 무인경비시스템 있잖아요, 학교 무인경비시스템.

○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이나 삭감했다가 다시 살렸다고, 매년. 그래서…….

○ 박세원 위원 아니, 의회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요. 거기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야지.

○ 박세원 위원 아직 결정이, 서로 안 한대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학교는 결정돼 있죠, 학교는?

○ 박세원 위원 학교 결정이 안 돼 있어요?

○ 박세원 위원 그럼 학교 결정하고 추경에 올리세요. 학교로 바로 주세요. 그렇게 서로 안 맡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올해는 삭감하자고요. 저도 매번 삭감했다가 살려주는 것도 그러니까 부서별 조율을 못 하면 방법이 있나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십시오.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참 이런 걸 서로…….

○ 박세원 위원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을 일선 학교에 하는 거를, 본청 건물에 하는 거는 당연히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일선 학교까지 왜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지는 제가 여기 4년 차인데 아직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우리 공용차량 지금 교체하잖아요?

○ 박세원 위원 우리가 전기차를 우리 의무비율대로 쓰고 있나요, 친환경차량?

○ 박세원 위원 디젤은 안 되고 휘발유도 못 사요?

○ 박세원 위원 아예 디젤도 못 사고?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요즘에 수소차는 충전소가 없잖아요, 인근에.

○ 박세원 위원 수소차가 참 국가적인 정책인데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상징적으로라도. 내가 먼젓번 행감 때 보니까 본청에 네 대 그냥 세워두더구만, 업무용 차량. 그 입구에.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으로라도, 수소차가 좀 그래도 요즘에 많이 생겼으니까 상징적으로라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주요 간부들 업무용 차량으로도, 좀 가격이 비싸긴 한데 한 8,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지원받으면 한 4,000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차.

○ 박세원 위원 스마트오피스 본청 시설관리, 총무과장님. 미래형 사무공간 조성 있잖아요. 저는 이게 지금 추세에 맞춰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는 봐요. 근데 이거 지금 전체 다 하나요, 특정 부서만 하나요?

○ 박세원 위원 전체 다 하는데 이제 걱정되는 건 저 해야 된다는 건 동의인데 과연 이 시스템이나 이런 걸 맞춰가기 위해서 이거 안 해 봤는데 한 번에 싹 바꿔버리면 무리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 박세원 위원 지금 이 예산이 전체 다 예산이에요? 지금 올라온…….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스마트오피스 관련 예산 올라온 게.

○ 박세원 위원 이게 남부청사 전체 다 스마트오피스로 바꾸겠다는 예산인 거죠?

○ 박세원 위원 새 건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제주도의 Daum 가보셨어요, Daum 본사?

○ 박세원 위원 거기 가보세요, 직원들하고. 거기 직원들 가보셨나요, 담당직원들?

○ 박세원 위원 해외 못 가니까 구글이나 이런 데 못 가잖아요. 제주도의 Daum에 스마트오피스로 하거든요, 거기가. 가까우니까 한번 거기 가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 안광률 위원 미술작품 설치비가 6억 1,400 잡히셨죠?

○ 안광률 위원 원래 이게 건축물의 몇 %까지죠, 건축물 총액의?

○ 안광률 위원 이게 공동주택 외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이 아니잖아.

○ 안광률 위원 그러면 0.05를 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면적×표준건축비×0.05 해야 되는 거죠?

○ 안광률 위원 왜 0.95를 했어요? 그건 표준건축비 0.95고 공동주택이 아니잖아요, 이게. 자, 미술품 설치금액 산정방법에 보면 연면적×표준면적×공동주택이냐, 공동주택이 아니냐에 따라서 그 퍼센티지를 정하죠?

○ 안광률 위원 0.95를 했다?

○ 안광률 위원 이거 본 위원이 다시 산출방법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 안광률 위원 상세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경기도 문화예술과에 접수를 해서 거기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거죠,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작품을?

○ 안광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술작품 그거 선정하는 내역서 따로 좀 주시고요.

○ 안광률 위원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전자공무원증 발급을 매년 8,000명 거를 해요?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자하고 승진자가 매년 똑같아요?

○ 안광률 위원 이게 큰 금액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정확한 데이터 없이 매년 이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 안광률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 안광률 위원 자료 주시고. 그동안 보건실하고 한방진료실에 세탁비는 없었는데 이 세탁비가 뭐예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작은 금액이지만 총무과에서 좀 잘 보시고 집행을 하셔야지, 우리가 이런 것까지 자세히 안 보니까.

그리고 민원콜센터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각 학교에 자동응답시스템 설치하는 것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고 학교를 단계적으로 다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설치돼 있어요?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학교 행정실, 학교의 전화번호가 070으로 돼 있는 게 꽤 많아요. 그런데 이 전화가 전부 다 무슨 광고성 전화인 줄 알고 다들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이 070에 대한, 물론 전화요금을 아끼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터넷전화 사용하는 게. 그런데 이게 혼란이 꽤 많거든요. 학부모님들도 전화를 잘 안 받으세요. 이거는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 그런 예산들을 편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예산이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안광률 위원 말씀하세요.

○ 안광률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홍보를 총무과에서 충분히 해 주시라는 거죠, 학교에다가.

○ 안광률 위원 감사관님.

○ 안광률 위원 공익제보 예산이 삭감됐어요. 공익제보센터 운영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게 보면 포상금을 삭감하셨어요, 2,000만 원을.

○ 안광률 위원 어쨌든 이번에 청렴 관련돼서 예산이 좀 늘었는데 계속된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 때문에 여러 사건들이 지금 터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예산이 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 안광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렴콘텐츠 공모전 운영 이런 것들 보면 99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잡아놨는데 청렴활동 자료 제작 이거는 1,250만 원이나 잡았어요. 250만 원 다섯 번. 이 책자로 보는 것이 더 나은 건지. 이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 안광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시민감사관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는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2021년 예산 대비 시민감사관 운영 예산 5,400여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감사업무가 시군 일선 교육청으로 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체계적인, 전문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려면 감사담당 공무원도 필요하지만 시민감사관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확대되고 저는 좀 더 인원적인 부분이 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 고은정 위원 그래도 이게 월 6회에서 5회로 줄인 부분이 오히려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저는 외려 월 횟수를 줄이는 게 맞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 고은정 위원 어쨌든 효율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시스템이 되고 너무,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시민감사관뿐만 아니라 감사를 나가는 데 있어서 예방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거지 이분들을 힘들게라는 거보다 약간 피의자 입장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효율적인 감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경기도교육청 올해 생활임금이 얼마였나요? 9,470원이었나요?

○ 고은정 위원 어쨌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본예산 관련해서 남부청사 일단 나와 있는 거에서 조리종사자들 관련해서 대체인력인건비나 그다음에 연장근로수당 이런 걸 봤더니 내년도 예산도 지금 9,470원으로 책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2022년 생활임금이 정해지지 않았나요?

○ 고은정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생활임금이 공시가 되면 다시 변동이 되겠네요?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최저임금이 8,72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9,160원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 평균값이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아직 공무원 임금협상이 안 됐다고 하지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올해 1만 540원에서 내년에 1만 1,140원이에요,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쨌든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도 경기도교육청이 하위권에 있는 것보다는 좀 현실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물론 각 논의하는 과정에서 있겠지만 조금 더, 올해도 9,470원이었는데 똑같이 예산서에 9,470원으로 편성돼서 제가 그 부분을 현실화시켜서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이 마련됐으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 고은정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에 앞서서 제가 감사관님께 질의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훈 위원 감사관님, 지난 11일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시설관리직분들이 많은 항의전화와 분노를 좀 하시고 이러면서 전화도 많이 오시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교육감님께도 이거는 문제제기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들을 밝히시던데.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 이유를 제가 물어봤더니 그때 감사관님이, 제가 속기록을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찾아서 본 위원이 교육공무원분들의 음주운전, 성비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예방감사뿐만 아니라 또 징계 강화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때 기억나시죠? 감사관님.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감사관님이 “음주운전이 시설관리직렬에서 많이 나왔고 이분들이 원래 학교에서 정식 공무원으로 출발하신 분들이 아니라 학교에서 일을 하시다가 공무원으로 전환된 분들이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직기강에 대한 부분들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남종섭 위원장님도 감사관의 표현에 문제가 있다 지적해서 그때 답변 보니까 “유념하겠다. 부적절했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어요. 했는데 명확하게, “시설관리직이 음주운전이 많이 나왔다.” 이 부분이 명쾌하지 않아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해 봤거든요. 해 봤더니 이 자료가 최근 4년간, 2018년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입니다. 정확히는 3년 9개월간 교육지원청별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이 자료를 봤더니 음주운전이 총 195건의 징계가 있었어요. 그중에 교원이 145명 나왔고 교원 외가 50명 나왔어요. 제가 교원 외 50명을 정확하게 급수랑 직렬을 요구했더니 시설관리직이 50명 중에 20명 징계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195명 중에 20명인데 아마 밑에서 보고받으셔서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시설관리직이 모든 음주운전 전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감사관님이 정확하게 이거 답변을 좀 해 주셔야지 우리 시설관리직분들이 가뜩이나 지금 열악하고 힘든 와중에서 또 이렇게까지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것 같은데 감사관님이 정확한 해명과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러면 이 정도 답변해 주셨으면 시설관리직분들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통계자료나 할 때 특정 직렬이나 어떤 특정 직군에 선입견 갖지 말고, 밑에서도 보고하시거나 통계 만들 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교육가족들인데 어떤 특정 잘못으로 몰아가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산 관련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께 드리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있지 않습니까?

○ 박성훈 위원 예산내역을 보니까 외부감사관 예산이 증액됐어요, 전체적으로.

○ 박성훈 위원 전체적으로 2,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올해 대비 내년 예산에. 그중에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외부감사관 참석수당이에요, 초과랑 기본이랑. 그런데 대상이 공무원인데 공무원한테 이렇게 수당을 주는 게, 이 공무원 대상이 누구죠?

○ 박성훈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학교주도형…….

○ 박성훈 위원 그렇죠. 인근에 있는데. 그런데 얼마를 주냐 하면 기본수당이 4만 원, 초과가 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학교의 학교주도형 감사를 위해서 이쪽의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분이 그리로 가면 많게는 하루에 6만 원까지 받는 건데 이게 맞는 건가요?

○ 박성훈 위원 금액이 이거 합치면 한 7,500 정도 증액이 되거든요, 올해 대비.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공무원들이 그냥 자기 공무로 다른 지역을 가든 어디를 가든 사실은 출장여비 정도는 줄지 몰라도 이렇게 수당 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다른 학교에서 본인 업무시간에 저쪽 다른 학교 가서 감사를 봐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쪽 업무를 안 하고 저쪽 가서 보는 건데 그러면 다 급여 안에 교육공무원들, 일반 공무원들은 사실 가면 출장여비 빼고는 안 받거든요, 수당을. 그런데 저는 우려가 뭐냐 하면 학교주도형 감사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 교육교원들의 별도 하나의 수당, 급여처럼 나중에 정착될까 봐 약간 좀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가서 감사해 주는 건데 수당이 생기면 급여 이외에 또 하나의 급여항목 성격의 대상 수가 늘어나고, 확대되면 될수록, 그렇게 악용될까 우려스러워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율곡연수원장님.

○ 황대호 위원 헌법 위에 상위법이 있을 수 없죠?

○ 황대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헌법 10조, 11조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황대호 위원 네, 그러니까 존엄과 가치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11조에는 어떠한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라도 사회적, 경제적, 문화생활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게 근본 가치죠?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율곡연수원도 그 토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거 맞죠?

○ 황대호 위원 지금 여기 지방공무원 연수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집행률이 좀 미진하네요.

○ 황대호 위원 이게 단골 메뉴처럼 늘 말했던 건데 어차피 이게 대규모 집행이 있어서 이렇게 집행률이 미진하다 이런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고르게 분별을 못 한 것 같아요. 후반기의 특정 시기에 몰려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지금 예산액이 총 얼마죠?

○ 황대호 위원 거기서 6급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이 아까 3억이라고 말씀하셨죠?

○ 황대호 위원 핵심인재교육. 그래서 제가 작년도부터 사실 줄기차게 주장했던 건데요. 교육공무직이 혹시 몇 개 직종이 있는지 아십니까?

○ 황대호 위원 아니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섭을 하고 있는…….

○ 황대호 위원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한 5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핵심인재, 그러니까 고위직 승진하는 인재양성교육 그걸 빼면 보통 한 6~7억의 예산인데 제가 늘 교육공무직 가족분들도 이 지방공무원연수에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 이거 줄기차게 얘기를 해서 혹시 올해 개선돼서 반영된 부분이 있나요?

○ 황대호 위원 어떻게 늘리셨어요?

○ 황대호 위원 기수가 어느 정도로 몇 해 구체적으로 늘었죠?

○ 황대호 위원 조금씩이 아니라 강좌 한두 개 정도 더 개설하는 수준이고요, 제가 봤을 때. 27개 직종인데 몇 개 직종 하고 계세요?

○ 황대호 위원 지금 제가 보면 5개 직종입니다. 우리 조리실무사님들, 사서분들, 기술직 공무원들, 교육행정직들 해서 이렇게 보면 한 6개 직종 정도 포함이 되네요.

○ 황대호 위원 근데 일반 직종도 포함되지만 지금 보면 인원이 60명, 80명 그래요, 40명.

○ 황대호 위원 그럼 연수 듣겠습니까? 5만 명인데.

○ 황대호 위원 아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2019년도 기사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도 공무직들 연수기회 확대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근데 여기 보면 집행률도 미진하지만 아까 핵심인재 사업 때문이 아니라 교원연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집행률이 꽤 많아요. 올라가요. 한 78% 정도 됩니다. 그걸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예산도 작고 집행률도 떨어지고 있다고요. 거기에 공무직들은 아예 파이가 없어서 지금 연수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교원연수는 왜 집행률이 이렇게 꾸준히 올라갑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시기와 참여율을 높이시려면 아까 말했지만 상시적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열어주시면 되죠. 지방공무원 연수는 시기적으로 절대 집행률을 높일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황대호 위원 그거는 승진연수잖아요, 핵심인재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질은 교육공무직은 왜 소외가 되고 후반기에 있든 전반기 있든 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냐고요. 왜 예산이 확대가 안 되고 수강이 안 되고 있냐는 그걸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답을 드리는 거예요. 교원연수 상반기에 열려서 집행률이 높고 어떤 그런 꾸준하게 열릴 수 있는 환경 때문에 교원연수가 잘 되고 있으시다면서요. 그러면 교육공무직도 똑같이 상반기 혹은 후반기 혹은 상시적으로 27개 직종이 모두 고르게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 황대호 위원 아니, 이해하지 마시고 예산에 19년도부터 얘기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직렬분들 말씀드리는데 교육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시설관리직분들 교육이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일반직에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늘 말하지만 역량 강화도 그렇고 본인들이 뭔가 자기의 삶을 더 발전시킬 만한 기회는 27개 직종 고르게 받아야 되잖아요. 왜 확대 안 해 주십니까? 무슨 시기 얘기를 하세요. 궁금하지 않아요. 핵심인재분들 후반기에 그렇게 연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하잖아요.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황대호 위원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황대호 위원 그럼 진짜 해 주시는 거예요, 내년에 확대해서?

○ 황대호 위원 예산이 줄어요, 지금. 작년도 대비 예산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근데 뭘 어떻게 늘리시겠다는 거예요?

○ 황대호 위원 조금조금씩 하는 게 강좌 2개 개설해 주고 3개 개설해 주고 80명 듣는 강좌, 그게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27개 직종이 있다니까요.

○ 황대호 위원 하여튼 차별받지 않고 모든 게 확대되는 거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내년에?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선계훈 원장님.

○ 위원장 남종섭 시설관리직하고 교육공무직 연수계획서를 내년도, 올해 지금 당장 내년에 이걸 계획에 편입할 수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하여간 이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본질의는 다 하셨고요.

추가질의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세요? 권정선입니다. 총무과장님.

○ 권정선 위원 남부청사 1,600억 중에서 스마트오피스 관련된 비용을 상세하게 뽑아서 좀 주시고요.

○ 권정선 위원 그 비용들이 그냥 보니까 공사비용에 전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스마트오피스 관련해서는 저는 북부청사도 이번에 같이 한다고 해서 그러는데 스마트오피스를 하는 지금 회사들의 유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추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맞지만 어떤 단체나 그 성격에 의해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스마트오피스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한 70~80% 이상 외근을 하고 있는 보험회사라든지 직원들이 밖에서 민원인을 만나고 들어와서 잠깐 아무 데나 누구 자리든 상관없이 앉아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유의 회사들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지 지금 우리 교육청이 나는 왜 갑자기 이렇게 스마트오피스를 적용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서.

이게 첫 번째로 경제적으로 볼 때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의 한 20~30%만 그 공간을 쓸 수 있다. 그만큼만 자리를 배치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몇 % 배치하는 건지, 지금 현재 직원들 숫자에 비해서 좌석배치를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어요?

○ 권정선 위원 아니,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그냥 묻어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묻는 거에만 답변을 간단히 하세요.

○ 권정선 위원 지금 현재 직원들의 몇 % 정도의 좌석을 설치할 생각이십니까, 스마트오피스에?

○ 권정선 위원 네?

○ 권정선 위원 93%면 거의 100%인데 그게 무슨 스마트오피스로서 장소를, 공간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겁니까, 그게? 다 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도 재택근무하는 사람 빼면 출근하는 사람 한 90% 정도밖에는, 80~90%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만큼 그럼 다 좌석을 하는 건데 그걸 왜 굳이 스마트라는 말로 붙여서 그렇게 하는 건지 하고.

두 번째, 그러면 공무원들이 쓰면서 계속 컴퓨터에 입력하고 자기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그걸 매일 돌아다니면서 먼저 오는 사람이 거기에 안고 또 다른 사람이 늦게 오면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저는 며칠만 지나면 이건 자리가 다 굳어진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정해지게 돼 있어요. 과장님이 맨 앞에 좋은 자리에 앉았었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 늦게 왔다고 해서 과장을 저 구석지에 앉으라고 놔둘 것 같아요? 그 자리 비워놓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게 말만 스마트일 뿐이지 나중에는 다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던 그 자리가. 그리고 이거는 민원인들 상대로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민원인들이 오는데 오늘 어디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이걸 민원인들이 왜 찾아다녀야 돼. 그러면 이게 지금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민원인한테도 그렇고 이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건 저는, 그리고 또 특별히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만약에 파티션으로 됐을 경우에 이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확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다 어쨌든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검사받고 결과 나올 때까지 며칠은 다 그대로 있어야 돼. 그러면 이 공간이 다 비었을 때, 저는 이거는 아마 자기 돈으로 하라고 하면 이건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금이기 때문에 일단 해 보고 다시 안 되면 칸막이 공사 저는 다시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93%나 설치하는 스마트오피스가 왜 필요합니까? 이걸 만약에 진짜 스마트 하실 거면 50% 이하로 줄이세요. 그러면 제가 스마트오피스 하는 그 취지를 이해할 것 같아요.

○ 권정선 위원 제가 얘기는 다 들었고요. 1분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로 지금은 정보가 해킹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부러 분리를 쪼개서 해 놓는 상황인데 통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자료를 하나 해서 아무 데나 어느 때나 들어가서 할 수 있다? 좋죠. 만약에 그게 해킹당하면 경기도교육청 전체가 다 자료가 오픈되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에 대한 보안을 생각해 보셨어요?

○ 권정선 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거를 하려면 적어도 시범적으로 TF로 해서 이게 전체가 아니라 어떤 한 부서든,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전번에 이게 실패한 사업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일단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보다 훨씬 더 폐쇄적이고 더 조직업무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많아요, 이 스마트오피스를 쓰기에.

(타임 벨 울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부서 정도 이렇게 운영해 보지 않고 이걸 전체적으로 한다는 건 이건 너무 예산 낭비다. 결국은 이건 칸막이 공사로 갈 것이다. 수평적인 걸 하기 위해서 다 오픈한다고 해서 그게 수평이 됩니까, 조직이? 사람들의 생각들이 바뀌지 않았는데 자리만 오픈하면 되냐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남부교육청 청사의 1,600억 중에서 스마트오피스를 사이사이 숨겨놓으셨는데 이거 공사비용 정확하게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일단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긴 시간은 못 드리고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원님들이 이해 못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신청사 내 이미, 그러니까 설계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오피스 예산이 지금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 위원장 남종섭 북부가 이번에 스마트오피스 관련 예산을 아마 올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 스마트오피스 해야 되는 강력한 이유를 아주 짤막하게 지금 답변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이거는 예산의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서 간 칸막이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좀 없애겠다. 그러면 만약에 부서 간 칸막이가 없는 율곡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거기도 그럼 스마트오피스 도입합니까?

○ 위원장 남종섭 아까 얘기했듯이 연수기획을 하는데 시설직이라든가 공무직에 대한 어떤 그런 연수계획을 잡고 있지 않아 가지고 지금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본청에서 이 칸막이를 없애면 지금까지 굉장히 좀 고리타분한 조직에 혁신을 가져다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저런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이건 뭐냐 하면 마음이 바뀌어야지 이게 공간이 변한다고 전체적으로 조직혁신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혹시라도 혁신의 마지막 단계인 교육감님께서 혁신교육 주장자로서 마지막 단계에서 사무공간을 혁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하는 건지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면 충분하게 논의를 좀 같이 해 볼 수 있고요. 그 얘기는 다음에 좀 더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그때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요.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남부신청사 출입보안시스템 자료를 보고 있는데.

○ 배수문 위원 원래 책에 있는 내용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17억이나 되는 이게 사양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얼굴, 지문, 얼굴+카드, 지문 리더기 등록 가, 이걸로만 할 게 아니라 이걸 뽑아볼 때 최소한 어느 사양으로 할 건지 어느 수준으로 할 건지가 안 보이잖아요, 여기에. 이거 보셨어요?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이렇게 써놓은 돈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일반 회사에서 지문인식, 이 정도 사양을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까지 다 조사하셨어요?

○ 배수문 위원 IT기업 중에서 이런 거 쓰고 있는 데서 최첨단으로 쓰고 있는 데가 얼마큼 비용 들여서 이만큼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출입보안시스템이 생각보다 비용이 너무 많고요. 지금 인원수에 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어느 사양을 쓰는 게 최고급인지, 그 최고급이 과연 경기도교육신청사에 맞는 건지도 확인하시고요, 이 정도 인력에. 그리고 여기서 삼성전자처럼 설계도 하나하나까지 다 감시해야 되는 시스템이면 몰라도 그 정도가 아니라면 일반 보안시스템에서 확인할 정도면 이렇게까지 안 가도 될 수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건지 그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사양도 한번 확인해 보셔요, 그 사양이 이만큼을 커버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 배수문 위원 영상감시카메라도 지금 64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 금액이 적정한 건지 확인해 보십시오. 화소 수가 아주 별반 차이 없는데도 금액이 완전히 차이 나거든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일일이 다.

○ 배수문 위원 24억이 넘어요. 건물이 지어지는 거는 건설업체에서 갖고 들어온 거지만 이건 일일이 확인 안 하시면 내용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 배수문 위원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사양을 다 검토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거가 출입하는 인력의 적정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왜 적정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자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대외비라도 좋으니까 백데이터까지 다 갖고 오세요!

○ 배수문 위원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에 아무것도 없이 덜렁 앞에 책이랑 똑같이 주면 무슨 검토를 해요! 아니, 그리고 글자 몇 자 가지고 더 세세한 자료라고 주시면 어떻게 해, 이거를.

율곡도 질문하겠습니다. 직속기관에 대해서 지금 자동문으로 바꾸는 거고 그러니까 손으로 닫는 거 지금 자동으로 바꾸는 거고 이게 최첨단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이게 어디다 설치됐는지 이 사양이 뭔지가 없어요, 여기도 역시나. 설계도면만 있고. 기계장치가 무슨 사양 어떠한 기계장치를 쓰는 거고 이게 설치됐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고 이런 거 분석하셨어요?

○ 배수문 위원 13억이나 들여서 고치는 거잖아요, 이것도요. 소방만 단지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업체 거 보통 정해져 있어요, 소방도. 이런이런 소방업체들 가격 비교한 게 분명히 있다고요. 그 내용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 말고도 이거 올라가면 예결위에서 더 심하게 얘기할까 봐 그래요.

○ 배수문 위원 제가 1년도 안 남았지만 같이 좀 열심히 해 봅시다. 그리고 자료를 좀 더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세세한 것까지 다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업들이 많아질 때 이런 거 그냥 넘어가시면 특히나 신청사 하실 때 이거 세부적으로 안 보시면 나중에 해 놓고 애물단지 되고요. 쓸데없이 크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해 놨는데 최저로 사양을 해 버리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 할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꼼꼼히 보셨냐고, 저도 같이 보자고 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지?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장, 권정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정선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저도 총무과장님께.

○ 박성훈 위원 앞서 권정선 위원님이나 배수문 위원님 다 질의하셨는데 예산내역 중에 이거 갖고 예산심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출입보안시스템 24억 1,270만 원, 미래형 사무공간 조성 이거 관련해서 구체적인 산정내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산을 지금 의회에 요청하신 거잖아요?

○ 박성훈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산정한 내역이?

○ 박성훈 위원 그거 내역을 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 박성훈 위원 미래형 사무공간 여기 예산 말고도 기존 신축예산 안에도 스마트오피스 관련된 예산이 들어있나요?

○ 박성훈 위원 없나요? 이게 전부인가요?

○ 박성훈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 박성훈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오피스 이해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거 누구한테 교육을 하는 건가요?

○ 박성훈 위원 어떤…….

○ 박성훈 위원 전체?

○ 박성훈 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 박성훈 위원 전체 2시간씩 두 번?

○ 박성훈 위원 이거 하는 이유는 이게 들어올 거니까 이런 게 있다 알려주는 건가요?

○ 박성훈 위원 스마트오피스 이해면 스마트오피스가 이런 거다 가르치려고 하는 거겠죠. 다른 출입 이런 건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

○ 박성훈 위원 2시간 강사 강의하는데 “스마트오피스란 이런 거다.” 얘기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얘기는 할 거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과장님, 출입보안. 아니, 교육청이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도민들께 개방이 돼야 되는 건물이에요, 못 들어오게 꼭꼭 막아야 되는 건물이에요?

○ 박성훈 위원 그런데 출입보안을 뭐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꼭꼭 틀어막아 가지고, 이것도 층별 보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예를 들면 교육청을 방문해 누구를 만나러, 총무과장님 만나러 갔어요. 그러면 앞에서 얼굴, 카드 인증해서 방문증 받아서 탔는데 층별 제어를 또 해요, 다른 층 못 가게. 그런데 총무과장님 만나고 옆에 다른 분, 또 부장 다른 분, 밑에 층에 누구 만나려면 내려가서 또 바꾸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는 도민들에 자유롭게 개방한다. 스마트오피스 해서 열어놓겠다.” 그래 놓고는 왜 본인들 근무하는 데는 이렇게 꼭꼭 틀어막아 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철통방어를 하고 있어요? 이 개념이 맞아요?

○ 박성훈 위원 아니, 본인들 근무하는 데를 왜 꼭꼭 틀어막아요? 이게 옛날에 문제가 됐던 적 있잖아요, 화재라든지. 아니면 여기가 극비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일정하게 개방을 하면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지금 반영한 이 예산은 완전히 우리 일하는 담당자 빼고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 개념이에요. 저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냥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면 되지 굳이 층별 얼굴, 카드, 지문 온갖 보안을 다 갖다 놨어요. 우리 국가기밀시설 1급 보안시설마냥 너무 오버인 것 같고요, 이 스펙이.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잠깐만 더 여쭤볼게요, 스마트오피스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이석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근무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외부 출장을 멀리 북부청사나…….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게 과마다 다른데 지금 중앙부처도 보면 조달청이 최초로 스마트오피스 했다고 언론기사가 최근에 났는데 여기는 딱 1개 층, 1개 국 4과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 취지는 제가 이해는 되는데 지금 전체 도입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서 보면 이거 업무분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석을 안 하고 계속 자리에만 앉아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런 데 스마트오피스 도입하면 계속 앉아만 있을 건데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 저는 그거를 스마트오피스 도입은 좋은데 그러려면 이석도 많고 실제 스마트오피스에 적용돼야 될 부서들, 혁신할 부서들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계속 큰 이석 없이 그냥 회계과나 총무과나 인사과 이런 데들은 굳이 이걸 도입하는 의미가 좀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스마트오피스를 그런 업무적 효율성 때문에 도입하는 거면 업무분석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서들은 스마트오피스를 도입해야지 업무 효율이 좋아진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훈 위원 추진단이야 공사현장 가고 하니까 그거야 출장 이석이 많겠죠.

○ 박성훈 위원 답변을 저렇게 하니까……. 아니, 용역결과, 저는 그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용역결과대로 무슨 보안을 해요? 일단 이걸 얼마나 통제할 거냐, 제가 그거 기본적인 것부터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용역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지금 과장님으로서 그거 지금 하실 얘기예요, 그게? 용역 나오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 박성훈 위원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지금?

○ 부위원장 권정선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외에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총무과장님.

○ 안광률 위원 신청사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립 추진에서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이거 지금 설치하는 거잖아요?

○ 안광률 위원 여기에 그냥 예산만 6,000만 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뭐를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 안광률 위원 그럼 여기에 타당성 용역 예산이라고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산만 6,000만 원 딱 올리면 이게 뭔지 알고 우리가 이거를,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예산서가 보면, 교육청 예산서가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떨어져요. 율곡연수원장님.

○ 안광률 위원 지금 율곡연수원에 데스크톱이 몇 대 있어요.

○ 안광률 위원 정확하게 150대 맞아요?

○ 안광률 위원 작년도에도 데스크톱 교체 예산이 있었죠?

○ 안광률 위원 올해, 올해.

○ 안광률 위원 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무실에 들어가는 게 작년에 1,530만 원, 모니터까지 해서 2,000만 원 들어갔는데 올해 또 4,400, 4,500 정도 올렸어요.

○ 안광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데스크톱보다는, 총무과장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스마트오피스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데 굳이 요즘에 데스크톱을 누가 이렇게 많이 쓰냐 이거죠. 그렇다면 노트북을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는 거죠.

○ 안광률 위원 아니, 본청의 트렌드와 직속기관의 트렌드가 같이 못 가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직원들 업무공간 요즘에 노트북으로 다 전환해야 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 안광률 위원 자꾸 왜 데스크톱 예산이 올라오는지를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고.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지금 연수원 물품구입 중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사무용 책상 어떤 거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 안광률 위원 직원용 책상이 50만 원씩 해요? 의자가 32만 원씩 하고?

○ 안광률 위원 조달에 올라온 거 갖고 하셨다고 그러지만 좀 더, 아니 저희 위원들이 쓰는 이 의자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그냥 아무거나 선정해서 딱딱딱 쓰시지 마시고요. 한 푼이라도 좀 절감해서 쓸 수 있는, 보면 돈이라는 거를 너무 쉽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 안광률 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 그냥 툭툭 올라오면 위원들이 잘 세부적으로 못 보는 것들은 대충대충 해서 가격 툭툭 올려놓고. 이 작은 예산이 결국에 다 새는 돈이에요, 그렇게 되면. 청렴을 가르치는 율곡연수원 아닙니까?

○ 안광률 위원 더 적극행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 황대호 위원 아까 제가 교육공무직 연수에 대해서 율곡연수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총무과에도 관련 교육이 있죠?

○ 황대호 위원 교육협력국 소관이 아니라 왜 여기 업무분장에 보면 총무과에서 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이 있잖아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업무분장 말고요. 교육공무직 연수를 노사협력과에서 해요?

○ 황대호 위원 그건 담당이죠. 연수는 율곡연수원에서 하잖아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노사협력과가 교육공무직 연수 담당하는 거 아닙니다. 연수는 율곡연수원에서 하잖아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자꾸?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있죠? 관련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고.

○ 황대호 위원 그럼 여기도 교육공무직 포함시킬 수 있죠? 법적으로 위반됩니까? 여기 보면 본예산 편성액 8억 7,000에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있고요. 여기 뒤에 보면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지원에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 있어요. 여기 보면 교육행정연구회 지원 있습니다. 행정실장협의회 지원도 있고요. 있잖아요? 그걸 왜 없다고 그러세요? 여기에 조금 더 풍성하게 저는, 여기 보면 똑같아요. 지금 율곡연수원 상황하고. 6급 공무원 핵심인재 양성 과정 여기 쭉 있고요. 한국교원대 교원정책전문대학원 석사과정, 고위공직자과정, 사무관후보자과정 이런 것들 다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무원이 꼭 고위직 되신 분들의 역량강화도 중요하죠. 그런데 왜 여기 전문적 학습공동체라고 그래서 이렇게 뭉뚱그리게 연구회 만들고 협의회 지원 요 정도만 있어요. 50개 교 미만, 100개 교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문제의식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좀 확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다양한 직군들이 있습니다. 27개 직종이 있고 내년부터 다는 아니더라도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황대호 위원 거기도 다 단체들이 있거든요, 관련.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그럼 어디서 해요? 사회복무요원 관리요.

○ 황대호 위원 그래요? 인건비랑 전체적인 지원은 어디서 해요?

○ 황대호 위원 그게 어디 부서예요? 사회복무요원 관련 예산 어디서 편성해서 지원합니까?

○ 황대호 위원 사용하는 부서별로 편성한다고요?

○ 황대호 위원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면 사회복무요원 얘기는 운영지원과 가서 하고요. 그러니까 예산도 운영지원과에서 편성하는 거 맞죠? 사용하는 부서별 편성입니까?

○ 황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운영지원과에서 질의를 할게요. 아까 다시 돌아가서 스마트오피스 말고 남부청사 이전관리 있잖아요. 거기에 설계비용이랑 다 포함된 건가요?

○ 황대호 위원 이전비용에? 그럼 이미 설계비용이나 기본적인 건축비용은 이미 다 집행이 된 거죠?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공간 조성 계획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 황대호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소통참여형공간 조성도 있고 문화복지공간 조성이 있고 미래형 사무공간이 있는데 제가 하나, 이게 이전 신축 사업 추진현황인데 직장어린이집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관리는 운영지원과지만 여기서 지금 추진을 하잖아요. 설계도 끝났고요. 반영돼 있어요?

○ 황대호 위원 위탁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 황대호 위원 아니요, 저한테는 보고가 그렇게 안 왔는데 직접…….

○ 황대호 위원 교육청 안에다 설치하는 건 맞죠?

○ 황대호 위원 그럼 보고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되게 장기적인 얘기고 사실 여기다 설계를 포함시켜서 하지 못한 거잖아요.

○ 황대호 위원 안 한 게 아니고, 사정에 의해서. 그럼 설계비는 취지가 잘못된 거죠. 지금 경기…….

(타임 벨 울림)

잠깐 한 30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청은 지금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이 자꾸 애매모호하세요.

○ 황대호 위원 아니, 지금 확실해요, 위탁 주는 거? 그럼 관련자료 저한테 주세요.

○ 황대호 위원 어린이집이 확실히 위탁해서 설계가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 황대호 위원 위탁해서 하기로 했다?

○ 황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 성준모 위원 위원님들도 질문했지만 신청사 미술작품 설치비가 이게 입찰이 됐나요? 구입비까지 다 정리를 했어요?

○ 성준모 위원 네? 요율대로?

○ 성준모 위원 예산을 천원 단위까지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바깥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겁니까?

○ 성준모 위원 그래서 천 단위까지 이게 금액이 나온 거죠?

○ 성준모 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신청사에 대한 세부내역을 몰라서 많은 질문을 하는데 사전에 총무과장이나 담당자들이 의회에 와서 이런 내용으로 진행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 성준모 위원 그 당시 얘기는 총액에 대해서, 신청사 건축비에 대해서 했지 이렇게 지금 이제 사무용품이나 기타 등등이 들어가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질문을 하는 이런 예결위 현장에서 총무과장님 이 많은 금액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몇 가지만 삭감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1년 남았다고 추경에 하실 거예요, 또? 사전에 이런 것은 위원장님 보고가 아니라 전체 위원한테 사전에 보고를 해야지. 이거 지금 산출내역서 보고 여기서 또 소위원회 열리면 총무과장님은 더 힘들어집니다.

○ 성준모 위원 감사관님.

○ 성준모 위원 학교주도형이 1억 8,000인데 굳이 학교주도형을 이렇게 계속 400개 교씩 해야 됩니까? 학교주도형 감사를.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외부감사관을 쓰는데, 외부감사를, 이게 지금 공무원이 외부감사관으로 들어가면 우리 본청에 있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공무원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수당이 4만 원에, 기본이 4만 원, 초과가 2만 원이면 하루에 6만 원을 주는 거네요?

○ 성준모 위원 6만 원이면 하루에 몇 시간을 합니까, 감사?

○ 성준모 위원 하루에 6만 원으로 감사가 되겠어요? 그렇게…….

○ 성준모 위원 본 위원은 이런 학교주도형 감사가 충분히 실효성도 있어 보이지만 피감기구, 받는 입장에서는 중요성을 못 느낄 겁니다. 거기서 지적사항 다 해서 품의서 제출하면 거기서 막 징계도 하고 그러나요?

○ 성준모 위원 징계사유가 생기면?

○ 성준모 위원 근데 감사라는 것이 받는 분들, 피감기구에서 긴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은 그렇게 크게 긴장이 될 상황이 아니죠.

○ 성준모 위원 지금 우리 학교 감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청에 감사관을 두고, 제도를 두고 운영을 하는데 계속 연간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가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총무과, 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교육협력국, 안전교육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석종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국과 안전교육관 소관 예산안 및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기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하석종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종섭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학생 통학버스 지원 시군별 지원내역 내년도 예산에 포함된 내역하고요. 이거 행감 때 자료 달랬는데 아직도 안 줬어요. 21년도 예산 중에 살균수 제조장치 업체명 그다음에 소재지 이런 거 해서 달랬는데 그거 주시고요, 오늘 꼭. 그다음에 혹시 살균수 제조장치가 22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으면 그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휴게실ㆍ급식실 관련 22년도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학부모시민협력과에 사회적 기업가정신 교육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이 1억 1,700만 원 증액됐는데 세부적인 내역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증가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사업이 확대된 건지 확인 좀 하게요. 그다음에 안전교육관 640~6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시체험 환경개선 사업비 2억이 있죠?

○ 배수문 위원 여기 2장짜리로는 내용이 좀 부족해서 어떤 건지 그다음에 혹시나 설치하게 되면 미리 보여줄 수 있는 사진들, 아니면 그림 같은 게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교급식 해 가지고 도청으로 반납되는 금액이 340몇 억 되죠?

○ 배수문 위원 그거가 우리가 내용을 보면 조례나 이런 쪽으로, 그걸 다른 쪽으로 쓸 수 없었다고 해서 반납하는 거죠?

○ 배수문 위원 그게 어떤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있으면…….

○ 배수문 위원 그걸 매번 그렇게 돌려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아예?

○ 배수문 위원 목적사업대로 되면 안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단체 관리비가 지금 삭감됐는데 임대료 있죠? 임대료 삭감된 데가 어디인지 좀 금액적으로.

○ 배수문 위원 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빠진 데가 어딘지.

○ 배수문 위원 그러면 필요 없는 건가요?

○ 배수문 위원 내용을 보니까 예전보다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결국은 더 보증금을 해 줄 데가 없어서 금액이 준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럼 지금 보증금 지원하고 있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차량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차량 지원이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되게 많이 늘리셨거든요. 대상학교 그다음에 대상차량 그다음에 2022년도에 하는 거 플러스해서 장기계획 있으면 계획서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국중범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새롭게 군소음 피해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 관련해서 2021년 소음측정용역 결과 75웨클(WECPNL) 이상교하고 그 외 지역 27개 교 지원대상이라고 했는데 이 지원대상하고 소음측정 결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배수문 위원님께서 하신 사회적 기업가정신 교육 자료 저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교육 강사 운영현황하고 예산의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요청하신 위원님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교육협력국장님, 아까 총무과 업무보고 때 “학교 무인경비시스템을 3년 동안 계속 왜 총무과에서 하냐?” 그랬더니 받을 데가 없대요. 그래서 올해는, 결국은 내가 매년 삭감했다 살려줬는데, “결국은 받을 데가 없어서 자진삭감에 동의하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한번, 협력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 박세원 위원 이해를 못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임기 말이라서 그런 건지. 행정국장님!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먼젓번 행감 때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다른 부서로 안 해 오면 삭감하겠다.” 그랬더니 결국은 협의가 안 돼서 그냥 삭감에 동의하겠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 예결위까지 정리를 해 주세요, 이 문제. 내가 두 분 국장님하고 총무과랑 만나 가지고 예결위까지 정리 안 되면 저도 보자고요. 정리 안 된 만큼 그렇게 부서 협조 안 하면 저도 의원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동원할 테니까 아무튼 그거 예결위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아니면 내일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그 문제.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면 학교 관리하는 모든 걸 총무과에서 다 합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상식적으로 제가 억지를 부리는 거면 제가 심판을 받을 거고, 나중에 선거 때. 제가 볼 때는 억지가 아니에요. 무슨 학교 무인경비가 왜 총무과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본청 방호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학교 무인경비까지 총무과로 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이것 좀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관련 맞는 부서를 찾아서 하라니까 결국은 “맞는 부서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그렇게 자꾸 부서벽 하시고 부서별 칸막이 치시고 그렇게 안 받으실 거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거를 이번 예산 때 제가 하겠다고요. 3년을 지적해도 안 고쳤는데 저로서 당연히 그거에 대한 거를 바로잡을 수 있게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 박세원 위원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행정국장님, 학생 통학 지원 있잖아요.

○ 박세원 위원 이게 우리 위원장님도 많이 신경을 쓰시고 조례도 해서 통과된 건 아주 좋고 잘 했는데 왜 기존 데는 지원 안 하고 신규만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존에 했던 거는 왜 배제시켰냐고요.

○ 박세원 위원 정리를 하면 기존 사업도 지자체에서 원하면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 박세원 위원 그거 확실히 말씀을 하십시오. 화성시가 30개가 있는데…….

○ 박세원 위원 그거를 대응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30개를?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왜 안 하죠, 그걸?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 박세원 위원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화성시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 거지. 진짜 그렇게 지자체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응을 하겠다는데 화성에서 하겠다고 하면 내가 시장님한테 직접 얘기를 할게요. 그건 공무원이 문제죠. 그렇게 경기도교육청에서, 확실한 거는 대응을 하면,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동의를 하면 기존의 30개도 대응사업을 해 주겠다는 거죠, 지금?

○ 박세원 위원 그거 맞는 거죠, 국장님?

○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존에 있는 데 다 제외시켰잖아요, 기존에 하는 학교들은.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신규가 없는 데는 당연히 동의를 안 하죠, 신규사업이 없는 데는. 기존의 걸 제외시켰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국장님 내용 정확히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박세원 위원 다시 얘기하면 화성을 예를 들면 30개 학교는 제외시키고 신규 학교는 해 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교육청 입장이?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과장님 나와 보세요, 과장님.

○ 박세원 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기존에 있던 사업 제외입니까,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그것 봐요. 제외 맞잖아요, 국장님.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외가 맞잖아요, 현재.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기존에 공무원들이 바른 저기면 왜 돈을 주겠다는데 그걸 안 합니까. 그거는 그 지자체 공무원을 가만히 저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외시키는 기준이 뭔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왜 제외시키냐고.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 판단이냐고요, 그 제외시켜 주는. 조례에 그렇게 써 있던 거 아니라며요. 거기서 판단한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 박세원 위원 맞죠, 집행부에서 판단한 거죠?

○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존 학교도 하세요. 기존 학교에도 하든지 하지 말든지 왜 그거를 신규만 해 주고 기존에 있는 거 안 해 줍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 제 시간 다 됐으니까 이따 추가 때 할 테니까 다시 얘기하자고요.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안광률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윤 과장님, 그 자리에 잠깐만.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기존 학교에 대한 지원은 안 되는 근거가 뭐가 있는 거예요?

○ 부위원장 안광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박세원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십시오.

○ 부위원장 안광률 들어가시고,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은정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질문 아니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놓친 게 있어서.

○ 부위원장 안광률 네, 말씀하시죠.

○ 고은정 위원 죄송합니다. 행정국하고 교육협력국, 안전기획관 전부 다 다요. 2021년, 2022년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성인지예산 사업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학교지원과 사학기관관리에 대해서 질의할 텐데요. 올해 MOU 체결하셨죠?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 배수문 위원 하셨죠. 근데 내년 예산에는 한 1억 2,000이 줄어요. 금액으로 볼 때 그렇단 얘기예요. 사업량이 준 거를…….

○ 배수문 위원 242페이지인데, 설명서로는. 사학기관 관리 차원에서 신규교원 위탁채용 관련된 건데 교원인사 얘기하는 거예요, 교원 인사.

○ 배수문 위원 242페이지라고 했는데요.

○ 배수문 위원 네.

○ 배수문 위원 올해 게 내년에 집행이 되고 그러면 지금 편성한 금액이 1억 2,000이 주는 이유는 2023년이 줄 거라고 예상해서 주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예상이 그런 거군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더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했고 또 공정하게 채용하기로 해서 올해 MOU를 체결했는데 그러면 더 이제…….

○ 배수문 위원 사립학교가 교원채용을 매년 안 합니까,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일단 질의를 할게요.

그다음에 모듈러 교사 수급하는 거 이거 올해 지금 꽤 많은 학교 한꺼번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수급에 이상이 없겠어요? 지금 3개 정도만 조달에 등록이 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엄청난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신청한 학교 대비 지금 몇 %를 보급할 수 있어요?

○ 배수문 위원 금액도 많고 그게 이제 수요조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 배수문 위원 수요조사 대비 몇 %예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모든 학교 다 해 주는 거네요?

○ 배수문 위원 그 후에 신청해서 안 하겠다고 한 데는 없어요?

○ 배수문 위원 거기는 어떻게 돼요. 넣었어요, 뺐어요?

○ 배수문 위원 지금 그러면 100% 원하는 학교 다 해 주는 거네요?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어쨌든 해 준다고 해서 다 사업에 넣기는 했는데 수거업체가 3개밖에 되지 않고 여기도 소방이라든가 이런 기준들을 다 충족해야 되는데 그게 절차상 지금 충족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올해 사실 모듈러 교실 보고 왔잖아요. 제가 보고 왔을 때 해 주려는 의욕은 강한데 그거를 절차상으로 맞춰서, 여기서 원하는 수준까지 맞춰서 보급하는 것이 제대로 됐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추경에 엄청 많이 올라와서 놀랐어요, 사실은. 이렇게 많은 학교를, 원래도 시범도 별로 하지 않고 또 추진됐고 그다음에 이게 신청한 학교현장에 가보셔서 어디다 설치할 거며, 그 어디다 설치할 것까지 학부모님께 설명이 돼 가지고 합의를 받아서 신청한 건지에 대한 제가 의구심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듈러 교실이 꼭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신뢰가 없고 원래 갖고 있는 체육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줄어드는 거라든가 학교 미관상 거기다 설치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아예 과밀학급을 가더라도 당분간 그냥 가겠습니다라고 신청하는 학교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 안타까움이 좀 있고 아직도 모듈러 교실에 대한 인식이 일반 시설을 지어서 지원하는 교실보다는 안 좋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걸 희석시키지 않고 일단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전수 할 수 있게 해 주신 건 되게 감사한데 그래도 몇 대 몇 해 가지고 한 30~40% 정도가 빠진 상태에서 원래 진행을 해야 빠진 학교가 안타깝기도 하고 빨리 하려고 애를 쓰고 부모님을 설득시키는 작업에 적극적인데 모든 학교를 한꺼번에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면 그다음에 가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 맞는 걸로 모듈러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좀 넓어지면 좋죠. 업체가 많아지면 가격도 좀 다운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너무 빨리 가면 생각하는 수준이 아닌데 가격은 비싸게 설치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건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끔 하겠고요.

그다음에 학교안전기획과 학교안전시설 지원 신규사업이 2개네요. 지진 조기경보시스템하고 100개 학교하고 14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이건 이미 계획은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나중에 신청을 받을 겁니까?

○ 배수문 위원 네, 100개 학교.

○ 배수문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재난교육 14개 이거, 지진경보기 14개 학교는 선정이 된 것 같은데요. 안 됐어요, 여기도?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학교 안에 반사경을 설치한다는 게 학교 내 미관상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반사경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면 학교 실내 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디자인으로 고려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는데.

○ 부위원장 안광률 그건 아는데…….

○ 부위원장 안광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교육환경 개선 관련해서 학교 숲 조성 및 활성화 예산이 14억 원이에요. 그러면 작년의 학교 대비 내년에는 학교 숲 조성을 몇 학교를 더 하겠다는 거죠?

○ 고은정 위원 제가 1억씩 해서 4개 학교를 하겠다는 걸 그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2개 학교를 적어도 2억 이상은 해야 된다고 해서 2개 학교였는데 지금 14억이에요.

○ 고은정 위원 그럼 2억씩 하면 7개 학교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조성된 학교 숲 관련해서 활성화 부분 예산이 있어서요.

○ 고은정 위원 작년에 2억을 해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신 거예요?

○ 고은정 위원 왜냐하면 작년의 예를 들면 4억에 1억씩 해서 4개 학교를 했으면 또 올해도 그렇게 갔을 건데 제가 경험에 비추어 봐서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학교 숲 조성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려면 그냥 화단에다가 나무 심고 초화류 심고 해서 리모델링할 것 같으면 사실 그렇게 할 그런 부분은 아니고 교육적 목적까지 이게 같이 가 있는 거잖아요?

○ 고은정 위원 그래서 혹시 대상교는 선정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면 10개 학교가?

○ 고은정 위원 그럼 이것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규모에 따라서 약간, 14억이지만 10개의 대상교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예를 들면 규모가 좀 돼서 2억보다 더 예산이, 꼭 2억 원 내보다는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저는 조성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서요.

○ 고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국장님.

○ 고은정 위원 제가 행감 때도 잠깐 지적을 했는데 지금 교실 정보화기자재 보급 사업은 지자체하고 5 대 5 대응사업이죠? 매칭해서 하는 거죠?

○ 고은정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200억이에요. 그러면 올해, 그다음에 2021년 200억을 해서 정보화기자재 보급률이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대략 몇 퍼센트가 되는 건가요?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이 속도면 정보화기자재보급 사업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게 지자체하고 협력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보급률 같은 경우 중1부터 다 지급하겠다라는 부분이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미래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인 대안 마련이, 지자체와 5 대 5 부분이 지자체는 7 대 3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5 대 5 사업이긴 한데 이 부분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교육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교육 활성화 조례가 통과돼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사회적경제교육 3억 원이 편성된 건가요?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사업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는데 지금 강사를 어떻게 양성하고 어떻게 파견하는 겁니까?

○ 고은정 위원 네.

○ 고은정 위원 강사양성을 어떻게 하나요?

○ 고은정 위원 자료를 제작하는 거예요?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어쨌든 자료하고, 그러면 일선 학교의 교육은 누가, 학교 선생님이 교육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 강사는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들이나 지자체에 있는 사회적경제센터를 통해서 강사가 파견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교과과정 속에서 교사가 강의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한다는 거죠?

○ 고은정 위원 이 부분이 기본적인 부분은 있지만 실제적인 사회적경제교육 활성화 측면에서는 외려 시군에 있는 사경센터에서 전문강사가 파견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 고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대외협력과와 관련해서 노조사무실 지원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거든요. 이유는 뭔가요?

○ 박옥분 위원 4,900 그렇죠? 제가 단위가 맞죠?

○ 박옥분 위원 세부내역 좀 주시는데 내용이 뭐죠?

○ 박옥분 위원 아니, 확대한 이유가, 금액이 상당히 몇 배로 오른 거죠, 이게?

○ 박옥분 위원 500만 원 인상이 맞나요?

○ 박옥분 위원 거기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특별히……. 잠깐만요, 제가 잘못 봤나.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제가 금액을 확실히 확인한 건데. 급속도로 예산이 확대돼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정보화기자재와 관련해서 고은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50억을 추경 때 했잖아요. 실제로 성과나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 박옥분 위원 다 배포가 됐나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성과들을 보면서 내년도는 어쨌든 교육이 줌이 아니라 이제 대면교육으로 전환이 되면서 똑같이 200억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 박옥분 위원 이게 사실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학생들 아닌가요? 다 무조건 주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전교생을 다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 박옥분 위원 지난번에 50억은 선별적 지급 아니었나요?

○ 박옥분 위원 확대되는 거죠? 대상 자체가 보편적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 달라지는 건가요, 대상 자체가?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17개 시도에서 저희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곳도 하나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이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또 기자재 선정하는 데 있어서 관급 기자재가 대부분 이미 버전이 한참 지나갔는데 과거의 거를 산다든지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경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급 그런 것들은 대부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버전이 늦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미리 선제적으로 오히려 다른 데보다 앞서가는 버전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급식시설 환경개선과 관련한 예산을 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많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상당히 확대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미하게 오른 것 같아요. 어때요? 솔직히 말씀하시면.

○ 박옥분 위원 보편적으로 다른 연도랑 비슷한 수준으로 하는 정도지 파격적으로 예산이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인덕션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확대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몇 %나 인덕션…….

○ 박옥분 위원 지원을 한 게요? 아니면 선정해서 한 건가요? 학교에서 지원한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보다 더 선제적으로 우리가 행감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반영되기를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이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국중범 위원 행정국장님.

○ 국중범 위원 모듈러 교실 관련해서 내년도 수요가 어느 정도 되나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 국중범 위원 모듈러 교실 같은 경우가 현재 2021년 10월 기준으로는 3개 업체가 등록돼 있고 이게 전국적인 수요가 갑자기 확 늘게 돼 있잖아요.

○ 국중범 위원 저도 좀 걱정이 되는 게 모듈러 조달 등록은 3개 업체이고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수요는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걱정입니다. 내년도에도 또 그린스마트 관련해서 모듈러 교실 활용도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 국중범 위원 하여튼 이 모듈러 관련돼서는 조금 시장의 상황 또 수요와 공급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셔서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할 때에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리고 공기 환기설비 물품구입 관련해서 천장형, 바닥상치형, 스탠드형 구분해서 MAS 입찰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지금 그러면 환기설비와 관련돼서는 1억 원 미만이면 3자단가고 1억 원 이상이면 MAS 계약인데 공동구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과 학교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게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좀 많을 것 같고 그러면 MAS 입찰을 진행할 거고 그러고 나서, 이게 그럼 정확히 MAS 입찰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유형별로 천장형, 바닥상치형, 스탠드형 그거를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교육지원청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 국중범 위원 그럼 교육지원청별로 2단계 계약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본 위원은 계속 지적을 했지만 그 안에서 적격이 2~3개 업체가 되면 거기서 뽑기를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국중범 위원 네.

○ 국중범 위원 아니요, 그때도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 원 미만이면 뽑기방식이고 학교현장에서 직접 하겠다는 건 뽑기고…….

○ 국중범 위원 MAS는 뽑기는 아니고 선정방식이 다르다 이거죠?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 국중범 위원 제가 교육자원봉사센터 활성화해야 되고 이게 교육자원봉사 자원들을 확보하고 하는 사업들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있겠지만 지금은 25개 교육지원청을 12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 국중범 위원 장기적으로는 25개 권역으로, 교육지원청으로 나누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국중범 위원 증액이 된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것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 국중범 위원 저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건데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예산도 더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학교설립과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 성준모 위원 신설유치원, 단설유치원을 신설하죠?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과천 또 고덕, 반송……. 학급 수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국장님이 학급 수 결정하는 건 아니죠? 학급 수는 어디서 결정합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학급이 15, 16 이렇게, 그런데 이 단설유치원을 이렇게 학급 수를 많이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정원이 차지가 않습니다. 차지 않는데 학급 수가 16학급이면 인원을 나눠서 5세 아는 20명까지 가르치면 되는데, 한 반에. 10명씩 가르칩니다. 학급 수를 20명을 채우는 게 아니라 12명, 11명씩 만들어서 굳이 16학급, 특수학급은 틀립니다. 특수학급은 당연히 있으면 공립이라 좋지만 이거를 이렇게 크게, 지금 같은 저출산 시대에 크게 지을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 성준모 위원 그렇죠. 그리고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등등이 있어서 우리가 유아공급계획까지 유아교육과에서 세울 필요는 없고요. 그거는 민간시장에서도 충분히 하고 또 한 가지, 병설이 원아모집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지난번에 총괄 때도 얘기했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립에 사실은 쉽게 보내는 학부모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지으면 분명히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가 나타나는데 저는 병설ㆍ단설유치원은 10학급 미만으로 짓는 게 딱, 10학급 짓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번 앞으로 향후 추진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시고 크게 짓는 것이 이렇게 좋은 점은 절대 아닙니다.

○ 성준모 위원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또 하나, 건물매입형에 평택 반디유치원을 매입한다고 그랬죠?

○ 성준모 위원 근데 이거는 몇 학급을 매입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학급 수가 6학급으로 돼 있는데.

○ 성준모 위원 지금 현재는 몇 학급이에요?

○ 성준모 위원 우리 담당과장님, 설립과장님. 매입형 최소 몇 학급 이상 매입하라 그랬죠?

○ 성준모 위원 여기는 6학급인데 현재 반디유치원은 몇 학급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 성준모 위원 그렇죠?

○ 성준모 위원 그래서 저기가 지금 6학급으로 돼 있어서…….

○ 성준모 위원 아니, 지금 그 발언은 우리 교육청의 취지에는 맞지 않잖아요?

○ 성준모 위원 아니, 10학급 이상으로 매입하라고 해서 하는데…….

○ 성준모 위원 대상을 해서 6학급을 만들면 지금 있는 공간을 다른 거로 활용하고…….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원칙은 10학급 이상을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을…….

○ 성준모 위원 10학급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거잖아요.

○ 성준모 위원 그래 놓고 6학급을 운영하면 우리의 원칙하고는 맞지 않죠.

○ 성준모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성준모 위원 지금 자료나 또 확보된 것으로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원칙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지금 이 6학급을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원칙이 절대로 아닙니다. 10학급 이상을 매입하라는 것은 공공형을 많이 짓고 많은 혜택을 주자라고 했는데 지금 개수로 여러분들 설립과에서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추후에 한 번 더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급식과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실래요?

○ 황대호 위원 과장님, 코로나 이후에 급식이 어찌 됐든 여러 가지 형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친환경, 특히 이런 재배농가나 또 축산가족들에 대한 어떤 피해보상의 대책으로 당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실시됐습니다. 진행했던 사업들 알고 계시죠, 농산물 꾸러미 같은 경우에?

○ 황대호 위원 그 사업이 거의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됐었죠? 작년도 사업이었지만.

○ 황대호 위원 한 1,700억에 달하는 예산이었는데 그때 사실 취지도 어찌 됐든 친환경 농산물, 농수산물이 많이 사용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복기를 해 보니까 물론 학교 자율권에 맡긴다라는 이런 미명 아래 친환경 어떤 농가에 대한 피해대책이었는데 되게 가공식품 위주로 소진이 많이 됐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고 질타가 많이 이어졌었는데 제가 보니까 경기도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물론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시도에서 아이들, 우리 학생들 먹는 먹거리 아닙니까?

○ 황대호 위원 정말 질 좋고 좋은 먹거리를 많이 먹여야 되는 거에는 동의하시죠?

○ 황대호 위원 혹시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을 간략하게 좀 듣고 싶어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늘 그게 꾸준하게 요구했던 식품비ㆍ인건비에 대한 분리로 식품비 단가가 조금 더 양질의,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일단 경기도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하게 돼 있고 조례에 의해서 또 G마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초ㆍ중ㆍ고ㆍ특수교로 내려갈수록 보면, 이렇게 고등학교로 계속 올라갈수록 퍼센티지가 낮아져요. 초등학교 86%에서 고등학교 참여하는 개수를 보니까 42%입니다, 204개 교. 물론 이게 단위학교 예산의 자원의 한계도 있지만 이 문제는 어쨌든 G마크는 정말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을 우리 축산농가가족들께서 다 검증을 받으시고 어렵게 획득을 했는데 이게 권장이 안 되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이들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잖아요.

○ 황대호 위원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G마크는 친환경 농수산물에 비해서 반액이에요. 210억 원 도비에서, 105억 원 시군비 이렇게 매칭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좀 식품비ㆍ인건비 분리해서 식품비를 올려주고 학교에서 조금 더 폭넓게 쓸 수 있는 부분 말고 이게 예산에 투입됨과 병행해서 좀 적극적인 권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얼마나 단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G마크 축산물 같은 경우에 한우 육류 1등급 이상이거든요. 굉장히 양질의 고기이고 또 가공과정도 굉장히 깨끗하게 검증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G마크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관련 계약법에 의거해서 계약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늘 보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건데 그때 가공우유 횡령해서 아이들한테 정말 안 좋은 우유 혹은 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아이들 돈, 코 묻은 돈 뺏어간 그런 정말 악덕업체들 그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협력사업에는 너무 무관심하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예산편성도 좀 할 필요 있고 아니면 급식과장님께서 우리 G마크 축산물 브랜드, 이런 G마크 획득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운영비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 황대호 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친환경 급식 확대 노력 위해서 TF팀 들어가 계시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꾸준하게 나오는 겁니다. 차액보조율 상향 개선해 주자. 그다음 친환경 품질 개선을 통한 부실 식재료 학교 납품 사전에 차단하자. 그다음 유치원도 지금 확대하자라는 게 또 하나의 이슈예요. 유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좀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고 어찌 됐든 재정이 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아이들 안전, 성장, 먹거리에서만큼은 돈 아끼면 안 돼요. 또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정말 좋은 먹거리, 양질의 먹거리 길러내 주시는 우리 축산농가가족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생각해서라도 저는 이번에 예산도 공격적으로 투입하시고 도하고 협력할 때 조금 더 매칭도 공격적으로 하셔서 이게 정말 차액이 모자라서 G마크나 좋은 양질의 농수산물 못 먹는 아이들이 있다면 공격적으로 개진해 주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

○ 황대호 위원 이번에 어찌 됐든 우리 군공항 소음 피해가 굉장히 저는 큰 사실 사안이었고요. 이게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학습권과 교수권을 소음 때문에 차별받는다라는 것은 참 우리나라 헌정사상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데 저는 조례 제정부터 어떤 정담회, 소통회 그리고 그것을 최초로 실태조사를 경기도교육청에서 했지 않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이게 실태조사한 것까지 포함해서 또 사전에 전수조사한 것까지 지금 경기도에 75웨클 이상교가 꽤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 황대호 위원 93개 교.

○ 황대호 위원 75웨클이면 거의 소음, 난청, 정서불안 그다음 거의 학습력 저하, 전차가 지나가는 소리예요. 그걸 지금 아이들이 겪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한 조례도 했고 정담회도 했고 지원협의체도 만들고 실제 조사도 했습니다. 이제는 군소음법, 주민들뿐만 아니라 학교도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예산 요구했는데, 정말 공격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좋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어떤 특정지역의 사안이 아니다.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한 16개, 17개 시군 정도의 아이들이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수원ㆍ화성은 굉장히 극심합니다, 피해 정도가.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어찌 됐든 아이들을 위한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정말 잘 신속하게 조속히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황대호 위원 하여튼 경기도 학생들이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시고 이번 사업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 부위원장 안광률 지금 석면공사가 안 돼서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못 하는 학교들이 꽤 많죠?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이게 일부 바닥이라든가 벽 갈림이라든가 이런 시급한 것들은 빨리빨리 조치를 좀 해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석면공사와 별도로.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심각하게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석면공사가 안 돼서 애를 먹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 지역교육청 협의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시로코팬 가림막 설치 예산은 이번에 어떻게 잡히나요?

○ 부위원장 안광률 어쨌든 급식 시설비 안에 그 예산을 포함시킬 수 있는 거죠?

○ 부위원장 안광률 상당히 시급한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 부위원장 안광률 가림막이 거의 다 설치됐다고요? 아닌데.

○ 부위원장 안광률 아니, 급식실이 아니라 옥상 시로코팬 말씀드렸는데요.

○ 부위원장 안광률 네, 알겠습니다. 본질의를 위원님들께서 다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박세원 위원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께서 지금 공기정화기 말씀하셨는데 MAS 2단계로 공동구매한 거는 지역청에서 하겠다는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런데 MAS 2단계 평가표 혹시 보셨나요, 국장님?

○ 박세원 위원 혹시 지금 있는 업체들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셨어요? 안 돌려보셨죠?

○ 박세원 위원 지금 MAS 2단계 평가표에 맞춰서 업체들이 경기도로 이전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걸 하는데 특정 업체가 동일, 지금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 가격은 90%잖아요, 무조건.

○ 박세원 위원 그러면 특정 업체가 100%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독과점 방지 그때 물품 선정표가 그렇게 돼서 그런 일이 발생됐거든요. 이번에 그 일이 또 발생될 겁니다. 특정 업체가 100% 되게 점수가, 그건 교육청 문제는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MAS 2단계 평가표가 그 평가표대로 하면 특정 업체가 무조건 되게 돼 있다니까요, 한 업체가. 특정 부분에 점수를 받아 가지고.

○ 박세원 위원 그러면요.

○ 박세원 위원 올해 공기정화기 업체 MAS로 한 거 있잖아요. 그 제품 그거 한번 자료 뽑아서 저랑 같이 다시 얘기해 보시죠. 제 말이 맞나, 국장님 말이 맞나.

○ 박세원 위원 지원청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뽑으면 답 나올 거잖아요.

○ 박세원 위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야 되겠죠. 이게 조달청 채점표대로 한 건데 그게 교육청 잘못은 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업체가 그 표에 잘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 표대로 하면 특정 업체가 무조건 되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지금. 3년 전에 그 문제가 발생한 게 그 문제 때문에 똑같이 발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추첨으로 바꾼 거거든요.

○ 박세원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 빨리 뽑아서 오늘 끝나기 전에 한번 얘기하시죠. 금방 나올 거 아니에요, 업체 선정된 거?

○ 박세원 위원 교육협력국장님.

○ 박세원 위원 조례는 지켜도 되는 겁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조례는 특별한 벌칙이 없으니까 안 지켜도 넘어가는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럼 조례를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응하는 뭘 받아야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제가 조례를 위반한 게 있으니까 합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2021년도 살균수 제조장치를 추경에 해서 16억인가 구매했었죠?

○ 박세원 위원 제가 올해 6월에 조례를 발의했어요. 물품 및 용역 지역업체 우선하라고. 그게 물품이 1억 5,000인가 2억까지 아마 돼 있을 거예요, 5억인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각 학교별로 600만 원씩 해서 살균수 제조장치를 구매했어요. 대전시에 7개, 안양시에 38개, 서울시에 50개. 업체별 구매 개수예요, 한 업체인데. 부천시에 4개, 양산시에 50개, 성남시에 3개, 안동시에 50개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매된 게 그렇게 구매가 됐어요. 이건 조례에 분명히 지역업체 우선하라고 돼 있는데 이건 조례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특별한 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왜 이게 위반됐는지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 박세원 위원 아니, 경기도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 중에…….

(타임 벨 울림)

이거 마무리할게요.

자꾸 그렇게 설렁설렁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 박세원 위원 경기도 업체가 세 군데인가 네 군데가 있어요. 이 업체랑 3자 단가계약으로 해서 하면 되죠. 왜 자꾸 설렁설렁 넘어가려고 합니까?

○ 박세원 위원 2022년도에 106개 학교 예산이 여기 세워져 있어요, 살균수 제조장치.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 처음 설치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한 곳도 있지만 대량으로는 처음 한 거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어떻게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검증이나 이런 거 하신 거 있나요?

○ 박세원 위원 이미 지금 설치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살균장치가 당장 없으면 이게 큰 문제 되는 게 아니니까 기존 학교 현황을 한번 보시고 제품별 유형이 있잖아요. 특정 제품에 다 쏠려 있어요, 지금 이게. 5개 유형 중에. 그러니까 기존 제품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고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하는 안전교육관, 이제 이거 한 지 1년…….

○ 배수문 위원 제대로 운영해 본 지 사실 반년, 1년 정도밖에 안 된 거잖아요.

○ 배수문 위원 거기다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 있어서 원래 교육관을 만들 당시의 교육 예상인원에 비하면 훨씬 적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렇죠?

○ 배수문 위원 2억을 들여서 어쨌든 지금 있는 체험장비를 좀 더 보강하는 거죠, 5개 분야에?

○ 배수문 위원 4개 분야인데. 그런데 1건당 보통 한 6,000만 원 이 정도가 시뮬레이터 하나 추가하는데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비교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업체 거를 받은 건지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고 세부자료를 주셔야 돼요, 이거 소위원회에서도 보게.

○ 배수문 위원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만도 경쟁력이 있는 건지. 그리고 어쨌든 시뮬레이터라는 건 컴퓨터 프로그램이 하나인 건데 그건 6,000만 원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건지 같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2억이 적다 많다가 아니에요. 적정했는지고. 가급적이면 체험관은 늘 누구나 올 수 있게끔 새로운 것들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뉴트렌드 같은 것은 빨리 탑재해야지만 교육관으로서의 운영에 가장 효과가 있는 거라고 저는 같이 동의합니다. 그렇게 같이 이해하니까 자료 한 번 더 해 주세요.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급식협력과 기초지자체 정보화기자재 협력사업 있죠?

○ 배수문 위원 저도 이걸 봤는데 어쨌든 50억에서 지금 200억으로 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총 400억 사업이에요. 그렇죠, 50%? 그런데 지자체에서 생각보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많이 협조를 못 받고 있는 데가 유독 있어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거 좀 어떻게 방안이 없어요?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일부러 할 수 있는 방안 없어요? 제가 볼 때 몇몇 안 되는 곳의 얘기로는 단체장의 의지가 아니라 중간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시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조금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쪽에서만 생색내고 싶은데 같이 들어오는 것도 싫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예산에 이어마킹이라고 귀걸이 걸듯이 과천 같으면 “이 기자재는 과천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한 기자재입니다.”라는 라벨링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 그런 것들이 협력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거에 대한, 지금 너무 사업량이 늘어나니까 일단 사업량 늘리는 것에만 치중한 것 같은데 그거를 확인하실 때 그런 식으로 지자체, 많다면 많지만 31개 지자체 모두 다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확인을 하고 지급했으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단말기 보급이 필수사업이 됐고 에듀테크 사업 때문에 5~6학년, 중학교 1학년은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추가 더는 어쨌든 올해 50억 들여서 지금 보급됐잖아요. 그게 AS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태블릿PC?

○ 배수문 위원 2년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에 따라서 1년짜리도 있어요. 이제 향후 이렇게 보급되면 예산에서 수리비도 다 책정을 해 주지 않으면 너무 많이 보급된 거라 실제로는 나중에 100% 달성해 놓고 실제로 사용률은 훨씬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AS기간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비용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 부주의로 인해서 만약 하게 되면 AS 안 돼요. 그건 아시죠?

○ 배수문 위원 이것도 일부 일정량은 좀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보급률에서 뒤로 가지 않아요. 특히나 이거 떨어뜨리면 액정 나가는 거 있거든요. 액정 나간 거 한 번 갈려면 15만 원 넘어요, 이거 크기 때문에. 그렇죠? 태블릿PC 같은 거는 액정 하나만 갈아도 꽤 비용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거 안전하게 쓴다고 확인 못 하고 그렇게 나가면 그건 다 배제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것까지 예산에 같이 섬세하게 넣어야 되거든요. 보급에 치중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관리까지 해 주셔야 되고 나중에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돼서 바꿀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도 못 쓰겠으면 그때는 또 기자재를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왜 말씀드리냐면 2026년인가 25년까지 100% 보급이라고 계획을 갖고 오셨는데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계획만 갖고 있지 이거 관리계획 하나도 없어요, 지금 추가로. 금액도 없고. 이거 같이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부주의로 한 건데 “네가 잘못했어.”라고, 거기에다가 “너 떨어뜨렸으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럼요. 해 주셔야 됩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성준모 위원 지금 공기정화장치 설치 임대 및 유지관리에 460억 예산이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교실당 40만 원, 연간 40만 원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 성준모 위원 그러면 45만 원이면 청정기랑 순환기를 같이…….

○ 성준모 위원 할 수 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40만 원으로 2대를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말씀입니까?

○ 성준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큰일을 하셨네요. 지금 예상하면 80만 원이 들어가야 될 걸 40만 원에 할 수 있다?

○ 성준모 위원 별도의 청정기하고 순환장치까지 2대를 40만 원에 한다는 말씀이죠?

○ 성준모 위원 과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 성준모 위원 45만 원에 2대를 한다면 대단한 일을 하신 거고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하셔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그다음에 방금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지역업체 활용도에 급식실에서 타 지자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급식비용이 1조가 넘었는데 도청하고 분리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매년 경기도청은 1,600억 정도밖에 지원 안 했나요, 학교급식비에?

○ 성준모 위원 중장기계획에는 매년 증액이 될 소지가 있죠? 인건비도 오를 테고.

○ 성준모 위원 학생 감소돼도 급식비는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인건비 줄이질 못하니까.

○ 성준모 위원 경기도청은 몇 %를 지원하는 거죠?

○ 성준모 위원 기초단체는요?

○ 성준모 위원 시군은 30.8%?

○ 성준모 위원 이 비율은…….

○ 성준모 위원 계속 이렇게 진행될 거죠? 여기서 조정이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다 안 왔는데요. 일단 온 자료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회적 기업가정신 교육 세부내역 말씀드렸는데요. 올해는 27개 학교 7,900여만 원으로 지원이 됐고 내년에는 지금 2022년에 50개 학교를 학교당 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한다라고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사회적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젝트 운영교 선정현황하고 사업을 봤더니 대체적으로 다 27개 학교가 잘 되어 있는데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 고은정 위원 선정위원회가 있는 거죠?

○ 고은정 위원 장학사님만 참여하나요. 아니면 사회적경제 당사자나 외부전문가가 있나요?

○ 고은정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50개 학교 예산도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수원의 수일여중 500만 원 지원된 사업에는 제과ㆍ제빵 창업체험 그다음에 매듭공예, 전통문화 집중력과 창의성 기르기, 학교생활 적응 이런 건 그런데 조금 사업하고, 그다음에 용인의 관곡초, 관곡원더키즈동아리 이거는 그냥 어떤 동아리 지원사업처럼 실질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천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젝트하고는 이 내용이 제목으로만 봐서는 이 안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의 목적과 조금 괴리감이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2022년에는 50개 교, 올해 27개 학교였는데 50개 교로 늘어났는데요. 선정을 할 때 원래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는, 이 내용은 이건 제 선입견입니다. 제목으로 보여졌을 때 다른 데들은 다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과 부응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두 학교 정도는 내용적인 걸 잘 모르지만 사업명으로 봐서는 적합성이 조금 미심쩍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 고은정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요구한 게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성인지 사업 예산들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좀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자료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료가 와야 답변을 우리 국장님들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 고은정 위원 행정국장님도 마찬가지시죠?

○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국중범 위원 국중범 위원입니다. 자료가 지금 도착해 가지고 자료를 좀 보고 있었는데요. 우리 군소음 피해학교 측정용역은 왜 수원과 화성만 한 거죠?

○ 국중범 위원 군사항공기지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 국중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측정을 이렇게 하시니까 지원교가 특정지역에 쏠리지 않습니까?

○ 국중범 위원 광주하남은 무슨 이유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뭐 피해가 있어요?

○ 국중범 위원 이해가 안 돼요. 비행장 바로 옆에 있는 학교는 지금 지원대상에서 빠졌고 제가 이거 협의회 3시간 넘게 학교장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성남에서. 거기에 나왔던 그 사람들의 소음에 대한 괴로움들은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효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엔 그냥 바로 비행장 옆에 있어요.

○ 국중범 위원 무슨 일을 할 때는 이거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 달라, 증액을 시켜달라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면 누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또 객관적으로 지원이 됐는지 여부는 여기서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남초등학교보다 제가 얘기한 효성고등학교가 더 피해가 심하고 바로 비행장 옆에 있는 학교는 빠졌고. 광주하남은 비행장 있어요?

○ 국중범 위원 향후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자료는 객관화되어야 하고 지원대상교가 결정되는 것도 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교육청에서 여기 했으면 좋겠다, 혹은 교육지원청에서 여기 좀 해 달라 이렇게 민원 해결하듯이 되면 저는 이게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아까 우리 교육협력국장님께 여쭤봤던 거 노조사무실 지원…….

○ 박옥분 위원 그게 사업설명서 389페이지 보면 노조사무실 지원 해서 아래에서 4,950만 원에서 2억 1,300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임차료 그다음에 노조사무실 중개 및 등기수수료, 노조사무실 비품비 해서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지 아까 여쭤본 거였거든요.

○ 박옥분 위원 네.

○ 박옥분 위원 이게 500만 원만 증액된 거예요?

○ 박옥분 위원 지금 노조사무실 아래에서 4,900만 원 나온 거 보이시죠?

○ 박옥분 위원 4,950에서 2억 1,300으로 증액된 거.

○ 박옥분 위원 감액된 거예요?

○ 박옥분 위원 왜 감액된 거예요?

○ 박옥분 위원 아, 감액시킨 거군요. 이해됐습니다.

○ 박옥분 위원 감사하고 공기정화장치와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죠, 행정국인가요?

○ 박옥분 위원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 추경 때 많은 액수로 예산이 배정됐었는데 현장에서와의 미스매칭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많은 이월금이 생길 것 같은데 예측하는 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 박옥분 위원 불용이 생길 것 같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럼 그 불용액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향후에 더 추가로 계속…….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이 비용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으로 쓰여지기를 기대합니다, 계속적으로.

○ 박옥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금과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신가요, 기금은?

○ 박옥분 위원 네.

○ 박옥분 위원 기금이 작년에는 얼마나 쓰이신 건가요? 기금이 저희가 3개가 있죠, 경기도교육청에. 그렇죠? 3개인가요?

○ 박옥분 위원 3개 중에서 하나가 재정안정기금인데 이 기금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기금이 지속 가능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작년 사업의 실적들은 어떻게 되나요?

○ 박옥분 위원 작년에도 예치를 좀 했었나요?

○ 박옥분 위원 보통 몇 %나 하나요, 총 금액이? 그때그때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정해진 금액이…….

○ 박옥분 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에 세수가 확대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더 확대한 것 잘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기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거에 대한 의미를 많이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노사협력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 황대호 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 헌법 11조 얘기하죠. 어떤 국민이든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생활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동의하시죠?

○ 황대호 위원 그 대전제로 지금 경기도교육청도 행정방향이 노사협력과 특히,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맞죠?

○ 황대호 위원 신분에 대한 차별은 있으면 안 되죠. 모두 다 소중한 교육가족 아닙니까? 저도 이거 지금 2년째 얘기하거든요. 올해까지 중노위ㆍ지노위 그다음 어떤 법원 판결에 의해서 복직이든 그다음 원직 복직이든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낸 강제이행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황대호 위원 이행강제금 냈는데요. 참 아프죠. 지금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포함해서 공무직 사례 중에 중노위ㆍ지노위 패소했는데 원직 복직 안 시켜주고 불이행하고 있는 게 영어회화전문강사 말고 다른 사람 있습니까?

○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공무직에 준해서 영전강도 지금 노사협력 교섭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공무직이라 그러고 그래서 왜 안 시켜주냐 그러면 단체협약 끼워주지 않았냐고 그러고 그런 이중적 잣대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전원 다 복직시켰잖아요?

○ 황대호 위원 지금 4억 8,000 또 내고 계시잖아요, 이행강제금. 그렇죠?

○ 황대호 위원 차라리 복직시켜줘서 일 시켜 주시면 되잖아요.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는데 이렇게 국민 세금으로 돈 지불하시면서 왜 복직 안 시켜줍니까?

○ 황대호 위원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제 제가 3년째 얘기해 가지고 참 목이 막혀요.

○ 황대호 위원 뭘 같아요!

○ 황대호 위원 자, 여기서 팩트 체크합시다. 17개 시도가 정말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복직시켜준 그것만 기다리고 있고 복직시켜준 사례가 없어요, 17개 시도에?

○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 황대호 위원 아니, 왜 지켜봅니까?

○ 황대호 위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이유가 너무 웃겨요. 여기 원직 복직시켜주는 불이행 명령을 다시 해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3개 영어회화전문강사 사건입니다. 구제명령 불이행 사유가 원직 복직을 시켜줘야 되는데 “모모 초등학교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을 종료해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움” 사업을 안 하면 다른 학교에다 해 주면 되죠. 뭐가 어렵습니까? 당연히 잘랐으니까 사업이 없어졌죠. 이 선생님 때문에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 황대호 위원 아니요. 이거는 제가 법원 편람 계속 얘기하잖아요. 승소했든 패소했든 법원에서 일관되게 사용자는 교육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시한 무기계약직이 되냐 안 되냐에 따른 유권해석이 다를 뿐이지 사용자는 교육감님입니다. 그러면 단위학교에서 채용하게 해야지 왜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 줍니까? 단위학교 운영비로 채용해야지.

○ 황대호 위원 아니, 끊임없이 근로했다고 볼 수 없고 4년인데 지금 법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건 무기계약직을 했을 때 얘기고 끊임없는 고용의 관계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속적인 고용의 관계로.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힘써야 된다라는 게 일관적인 법원의 얘기예요. 맞잖아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해석하고 싶은 대로만 해석하시는 거죠. 4억 8,000이 그냥 뿌려졌어요. 가족에게 자꾸 세금으로 걷어서, 교육가족 보호하라고 낸 세금을 자꾸 칼날을 들이미는데, 여기도 보면 이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럼. “이미 변경된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뭘 변경돼요? 그대로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 봤다니까. 교육과정 편제해서 만들면 되는데 여기가 고등학교가 아니잖아요. 초등학교입니다. 없어서 못 구해요, 지금. 교육과정이 변경돼서 복직 안 시켜준다는…….

(타임 벨 울림)

30초만 좀 더 쓰겠습니다.

교육과정이 변경돼서 구제명령 왜 이행 안 해 줍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업을 종료하거나 이미 변경된 학교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그냥 안 시켜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좋은 사례를 남기기 싫어서. 왜 17개 시도입니까? 가장 모범적으로 영전강이 경기도가 다 없어졌는데. 이거 복직시켜주세요, 과장님.

○ 황대호 위원 이거 3년째 얘기한 겁니다. 이러면 진짜, 왜냐하면 이거 4억 8,000씩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 올해 일몰사업이다, 아니다 그래서 자꾸 중등교장협의회에 약간 마찰도 있었고 지금 되게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아까 17개 시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에 노력은 하고 계시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17개 시도나 교육부가 대응할지. 지금 영전강사업에 대해서.

○ 황대호 위원 아니, 도청 차원에서 대응해야죠.

○ 황대호 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정말 법치주의도 자꾸 국민을 괴롭고, 그 칼날을 자꾸 국민한테 겨루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유권해석대로 의지가 있으시면 다른 데는 지노위, 중노위만 가도 다 복직시켜줬잖아요. 변명에 불과하고요. 정의로운 경기교육 좀 실현해 주세요. 못 돌아와 계신 분들도, 지금 언제 잘려나갈지 모르는 영전강 선생님들도…….

○ 부위원장 안광률 황대호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황대호 위원 네, 죄송……. 누군가의 사랑받는 어머니고 딸이고 가족이에요. 이거 복직시켜준다고 무기계약직 사례로 남지 않습니다. 이거 법원에 쟁송 관계없어요. 제발 좀 상식선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교육청을 만들어 주세요. 과장님, 노력해 주실 거죠?

○ 황대호 위원 답변해 주셔야 끝나요. 지금 부위원장님이 빨리 끝내라고 하시잖아요.

○ 황대호 위원 지속 재소하고 아니면 고발조치까지 불사할 걸 분명히 전 촉구드리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지난번 교육재난지원금 그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 박성훈 위원 지역화폐로 지금 계속 지급되고 있는 거죠?

○ 박성훈 위원 현재 진행 중이죠?

○ 박성훈 위원 그거 관련해서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 할 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단에서는 당초 10만 원을 요청한 거 기억나시죠?

○ 박성훈 위원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자. 그때 급식비 경비가 남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그때 협의결과 교육청에서는 5만 원으로 다시 제안하셔서 5만 원으로 지급하기로 그때 의회랑 합의가 돼서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 이번에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5만 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어떠냐 이런 의회나 우리 교섭단체의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훈 위원 그러면 지난번 1차 때가 1인당 5만 원, 166만 6,000명 해서 833억이 책정됐었잖아요?

○ 박성훈 위원 그럼 이번에도 1인당 5만 원을 하면 같은 금액이 들 텐데 이거 재원은 문제가 없을까요?

○ 박성훈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행정위 소관 예산이다 보니까, 재난지원금이 학교안전기획과 담당이죠?

○ 박성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자라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고 당초 우리가 10만 원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충분한 재정 여력이 된다. 그러니까 5만 원을 추가로 제안을 할 테니까 이번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료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까지 지금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에 14권으로 돼 있는 2022년 예산안 분석 책 아시죠? 이거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는데 기억나세요?

○ 배수문 위원 여기 보면 최용신 교육예산분석팀장하고 그다음에 김영선 주무관이 정말 1년의 가장 핵심인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예산분석팀이 존재하고 이 자료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시죠?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여기서 나오는 내용 모두 수용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반박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서류로 달라고 했는데 어느 국장님도 주지 않으셨어요, 작년에. 기억나세요? 이거 한번 보시고 반박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셔야 돼요. 우리 의회에 제출하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오류가 있다면 같이 상의를 해 봐서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의회 편에서 작성한 거기 때문에 이 분석서를 훨씬 더 의지해요. 국회로 치면 예산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산처에서 분석한 거는 그 어떠한 상임위보다 사실 파워가 커요. 심지어는 민주주의가 오래된 나라에서는 아예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알고 계시죠?

○ 배수문 위원 여기서 분석하는 이 자료는 그거의 시발점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의원들은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그냥 “책 하나 만들었네.”가 아니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분석한 거라고 보시고 같이 관심 갖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또 답변이 없으시면 이 책에서 지적한 대로 저희들은 예산을 분석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못 했는데 자료가 와서요. 사회적 기업가정신 교육 증액이 됐는데 27개 학교를 50개 학교로 증액했고요. 학교는 2배가 아닌데 예산은 2배가 훨씬 넘게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270만 원 선에서 진행됐던 것들이 좀 부족했다 해서 400만 원에 맞춰서 내년에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아니면 올해 아직 평가가 안 돼서, 12월 달에 평가서가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 배수문 위원 어쨌든 50개 학교, 활성화 조례가 있어서 이거에 맞춰서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올해 분석서를 좀 더 잘 보시고 보완하는 자료들을 국 차원에서 50개 학교에 지침서로 일정 부분, 그게 가이드 매뉴얼은 아니고요. 참고자료로 제대로 내려갈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고, 이거는 교육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하고 학교에서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되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비용, 이게 오전에 질의한 건가 보다. 자료가 와 가지고. 이거는 그냥 내용으로만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소위원회에 내용을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학 학교 지원 대상교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기가 좀 그런데 여러 과에 나눠져 있죠? 학교에 체육팀이 있으면 체육팀별로 지원되는 학교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지자체와 협력사업이 최고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 태블릿 보급하는 것과 더불어 이것도 지자체에서 협력을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현장에서 소홀히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나 몇몇 유럽 국가는 10살 전에 학생을 등하교시킬 때, 학부모나 학교가 아이들을 등하교시킬 때 케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거 알고 계세요?

○ 배수문 위원 우리나라 안전이 좀 되어 있고 동네가 아이들을 같이 보호한다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등하교 아이들을 그냥 초등학교 1학년 한 한 달 정도만 데려다주고 나머지는 보통 본인들이 다니거든요. 이거 사실은 미국이라면 부모님 구속사항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종섭 위원장님이 어쨌든 이 조례 올해 만들었잖아요, 5월 달에.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통합 어느 국에서 했으면 좋겠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너무 나눠져 있어요. 학교, 특히나 통학에 대한 건 별로 없습니다. 특수 목적에 의해서 지원되는 특수학교나 이런 쪽은 대부분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몇 분 안에 등교해야 되는데 그 외에 있는 학생에 대한 대책이 도시에서는 아예 없어요. 아이들이 마을버스를 타고도 30분 넘게 가는 학생들이 즐비합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어요. 올해 올라온 것도 몇 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11개 학교인가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내용을 알고 보면. 그래서 이거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거를 확대할 때 가장 핵심은 교육청에서도 해야 되지만 지자체에서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해 주시고 아이들의 등하교권 그리고 안전권 보장 차원에서 좀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산이 너무 적게 올라왔어요, 조례가 발의되고 난 다음에. 확대된 사례 거의 없어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교육협력국장님.

○ 박세원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우리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교육 협동조합 지원에 관해서 계속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교육행정위 위원님들 다 동의를 받아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조례 발의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내년에 선거도 있고 이래서 그냥 놔두면 조례만 발의하고 또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있는 조례도 3~4년 해도 안 하는데. 어쨌든 판단은 하시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기업 대답은,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빠른 수행을 위해서 조례는 아직, 12월에나 통과되겠지만, 잘 설명하면 동의해 주시면. 어쨌든 이번에 증액을 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할 테니까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박세원 위원 행정국장님.

○ 박세원 위원 행정이라는 게요, 평등해야 돼요. 기존에 잘하고 있는데 “너네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고 안 하고 있는 데는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해라.” 이게 평등한 행정입니까?

○ 박세원 위원 국장님, 기존의 학교를 제외시켰으니까 당연히 안 한다고 하겠죠.

○ 박세원 위원 또 똑같은……. 과장님 나오세요.

○ 박세원 위원 왜 자꾸 똑같은 얘기하게 해요. 저 4년 차라 좋게 좋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기존 학교 제외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박세원 위원 들어가십시오.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기존 학교 제외된 거 맞잖아요. 왜, 저 목소리 좀 안 높이게 해 주세요. 나 오전에도 목소리 크게 해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열심히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데는, 지원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고 있는 데는 “너네가 알아서 하고 신규로 하면 해 줄게.” 내용이 그거예요, 국장님. 그런데 어느 지자체가 받겠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데가. 그게 말이 돼요, 이런 행정이?

○ 박세원 위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디 기준이냐고요? 조례에 있어요, 법에 있어요? 담당자 기준 아니에요, 교육청 기준?

○ 박세원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기존에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8개 빼고 나머지 시군 있죠?

○ 박세원 위원 그거 파악을 하셔서 거기 50% 지원하면 얼마인지 그거를 계산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증액 요구를 할 테니까 증액 요구를 받아주시든지 안 받으시면 저는 이거 다 삭감하겠습니다. 삭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에 지자체랑 협의하는 건 12월 안에 협의하십시오. 그리고 지자체장이 생각이 있다면 그걸 안 받을 지자체장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돈 준다는데.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안 받는 데는 여기 도의원님들 계시니까 가서 얘기하라고 하시면 다 해 주실 거예요. 그건 칭찬받을 일이지. 그렇게 해서 자료 주십시오, 내일까지. 기존에 학교들.

○ 박세원 위원 그럼 초등학교 빼서 하시면 되죠.

○ 박세원 위원 그래서 내일까지 자료를 주시고, 얼마가 필요한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증액을 올릴 테니 받고 안 받고는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문제니까 그거 결정하십시오. 삭감하고 안 하고는 의회 결정이니까 저희도 상의해서 결정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행정국장님, 지금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사를 해 보시고요. 다만 박세원 위원님께서도 아셔야 될 게 기초도 지금 예산이 아마 다 정리가 내부적으로는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자체가 또 증액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조사를 잘하셔서 지자체와 협의를 좀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 통학차량 질문이 있었는데 이 통학버스 지원 고등학교 1교가 용인 고림고라고 돼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어떤 이유로 통학버스를 지원하나요?

○ 성준모 위원 고림고 옆에는 덕영고가 있습니다. 덕영고도 지원하나요, 통학버스?

○ 성준모 위원 왜요?

○ 성준모 위원 덕영고는 지원요청이 없었어요?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학생 통학버스 지원 이 문제가 신규사업으로 32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 성준모 위원 지금 몇 개 학교를 하죠?

○ 성준모 위원 이거를 선정할 때 지원청별로 다 공문을 보냈나요?

○ 성준모 위원 지자체에 다 보냈어요?

○ 성준모 위원 그래서 신청한 학교는 몇 개가 나왔습니까?

○ 성준모 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초ㆍ중ㆍ고를 다 해당하는 거죠, 초등학교만 해당은 안 되죠?

○ 성준모 위원 자료에 의하면 특정지역이 48%에 해당합니다. 161개 교를 했죠?

○ 성준모 위원 그런데 8개 지자체의 한 지자체가 48%를 하고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네. 용인은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한 거고요?

○ 성준모 위원 이거를 초ㆍ중ㆍ고로 확대하면 상당히 많이 수요가 더 될 텐데 이번에는 초등학교만 신청하라고 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앞으로 중ㆍ고등학교, 대개 중학교까지는 그렇지만 고등학교가 신청을 하면 이 사업은 더 확대할 계획이죠?

○ 성준모 위원 대개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해당이 많이 될 텐데. 사업설명서에 “용인지역 평준화 실시에 따른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통학버스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준화를 하면 지금 평준화 지역은 다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 성준모 위원 아니, 모든 학교가 특별하죠. 이 고림고만 뭐 별도로 특별합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고림고만 해당되는 게 어디 있어요?

○ 성준모 위원 개교 당시만 그러고 지금은 제가 지도를 보고 있는데 뭐 인근에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다 똑같을 텐데 조금 설명이 부족하십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고등학교도 신청을 하면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선정할 수는 있는 거죠?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교육협력국, 안전교육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교육복지종합센터, 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