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권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입니다. 오늘은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교육복지종합센터, 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에 대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회의장 내 출입인원 제한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회의실 내에 띄어 앉기를 실시하고 있으니 회의장에 출석하지 못한 간부공무원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식은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인원 운영지원과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운영지원과와 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오인원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미래교육국, 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곽원규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피성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 경기콘텐츠 창의학교 운영 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운영 계획 및 현황 세부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전문대학별 직업교육 위탁과정에서 학교별, 보니까 21년에 5개 교였는데요. 11개 전공으로 되어 있는데 전공과목들이 어떤 과목이었고 최대 운영인원 대비 실제 운영인원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남부청사도 부탁을 했었는데요. 북부청사 스마트오피스 구축 있죠?

○ 배수문 위원 이거 세부계획서까지, 그다음에 구축하게 되면 어떤 모델로 할 거며 층별로 어떤 상황으로 갈 건지. 여기 신청사인데도 비용이 그런데 여긴 38억 1,500만 원이네요?

○ 배수문 위원 아무튼 그 공간이 어떻게 바뀌며 그거 확인 좀 다시 한번 세부내역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무선망 구축도 되어 있는데 5억 9,000만 원이죠?

○ 배수문 위원 이거 어디 거 쓸 거며 거기서 받은 사양이 무엇이며 어떤 게 개설이 되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안정적 무선망을 어쨌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데 이거 대비되면 얼마만큼 되는지 저희들한테 간단히 제출한 것 말고요. 위에 백데이터까지 다 주세요.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서로 신뢰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학생복지과인가요? 저소득에게 PC 보급하는 사업하시는 팀 있죠? 평생복지과인가요, 거기 어디죠? 미래교육국의.

○ 배수문 위원 저소득층 PC 보급한 거 2019년부터 지금 사업 이행률이 생각보다 적거든요. 그래서 왜 적은지 이유가 있으면 이유서까지 하고 퍼센트 어떻게 됐는지. 명시이월한 해도 있고 올해 다 보급한 게 70%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 PC 사업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요. PC 보급된 다음에 사후관리, 이게 1년밖에 안 돼요. 컴퓨터에 대한 보증기간이 1년밖에 안 됩니다. 1년 이후에 고장 났을 때 고쳐준 금액이 있는지 그리고 올해 만약에 그 금액이 어디에 들어가 있으면 들어갔다고 해서, 없으면 없다고 해서 알려주세요. 그게 없으면 저소득층은 컴퓨터 고장 나면 아예 못 써요, 고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데 그런 비용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고은정 위원님.

○ 고은정 위원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교육복지종합센터 전부 다, 도서관까지요. 2021년 그다음에 2022년 내년 예산 관련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하고 성인지예산 편성으로 된 사업들에 대한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유근식 위원님.

○ 유근식 위원 운영지원과장님.

○ 유근식 위원 좀 전에 남부청사, 북부청사 구분해서 직원을 채용했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권정선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 유근식 위원 과장님.

○ 유근식 위원 좀 전에 남부청사, 북부청사 구분해서 직원을 채용했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이번에는 그거 통합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 유근식 위원 내년부터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 세부현황을 행정직, 기술직, 시설직 구분해서 세부내역을 세세부로 좀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안광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안광률입니다. 운영지원과 통근버스 지원사업 있죠?

○ 안광률 위원 그 상세내역 그러니까 2021년도 것 상세내역 있죠?

○ 안광률 위원 견적서를 비롯해서 그 상세내역 좀 주시고요.

○ 안광률 위원 그다음에 미래교육국은 취업전담교사 인건비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요청하신 위원님들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수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저에게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각고의 노력 끝에 준비하셨지만 또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참고될 만한 게 있다면 수용하는 자세였으면 좋겠습니다. 전문분야가 다 있으셔서 성실히 준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대화를 나눠보면 좀 더 깊이 고민한 것 같은 것 그다음에 사업 확장에만 신경을 써서 깊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예산들이 섞여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확인하는 겁니다.

어저께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예산안 분석자료 이거 보셨어요? 경기도의회 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든 책자예요. 혹시 보셨습니까?

○ 배수문 위원 주의 깊게 읽으셨죠?

○ 배수문 위원 운영지원과장님은?

○ 배수문 위원 못 보셨어요?

○ 배수문 위원 적어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가 볼 때는 과장급들 이상은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우리나라는 지금 어쨌든 관 주도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고 의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그나마 부여된 권한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일수록 예산편성권을 아예 의회가 갖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관성에 젖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그러니까 민원에 접촉된 예산들의 편성보다는 편의위주 예산을 편성하기 쉽다는 차원에서 의회에 아예 예산편성권을 주고 있는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 채용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서 국회에서는 아예 예산처가 따로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산실에서 이런 책자를 한 번 발간을 하면 모든 정부부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책자가 발간되기 전에 협력을 구합니다. 다만 저희 경기도도 규모가 있어서, 다른 광역에 비해서 커서 예산담당관실을 두고 각 위원회마다 분석관들을 다 두고 있어요. 분석관들이 1년 내내 고심해서 만든 책자입니다. 이 책자를 만드는 데 되게 힘든 게 원래 법정으로 제출해야 되는 예산 시일에 맞춰서 간신히 제출하다 보니까 이거 분석하는 자료가 상당히 어렵긴 한데 그나마라도 저희 의회의 차원에서는 가장 열심히 분석한 자료 중의 하나입니다. 전문위원실별로 예산에 대한 소견들을 지금 상임위에서 만들고 있지만 그거와 더불어 이 책자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 이렇게까지 분석할 수 있구나라는 기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여기 있는 설명에 대한 반박자료를 말씀하지 못하면 이대로 시행하는 게 위원들은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 배수문 위원 저희 위원들이 개개인별로 예산의 아주 깊은 곳까지 계속 자료를 요청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아까 미래교육국장님이 세세하게 잘 보셨다고 그랬어요. 혹시나, 제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미래교육 꼭지가 한 다섯 꼭지 정도 되는데 혹여 오류가 있습니까, 여기?

○ 배수문 위원 이분들이 이걸 작성할 때는 위원님들이 했던 행감 자료, 매년 했던 행감 자료 그다음에 작년에 했던 예산분석까지 곁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서 지금 국장님 보시기에는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이는 거죠?

○ 배수문 위원 제가 그래서 한 꼭지 더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보면서 이건 어저께도 스마트기기 보급에 대해서 되게 많은 예산들을 책정했고 올해, 작년은 50억 했으니까 올해 200억까지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총예산은 교육청 50%이기 때문에 4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전 학생에게 태블릿PC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지적한 게 뭐냐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인데 보증기간이 1년인 걸 모르시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질의했더니 1년인지 2년인지 잘 모르세요. 이게 보급되고 나면, AS 안 받으면 아예 못 쓰는 거 아시죠? 스마트기기는 한 번 딱 서면 못 써요, 그렇죠? 그럼 바로 AS, 작동이 되지 않는, 1년이 지난 기계는 아이들 손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 고치는 비용이 예산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못 해줘.” 소리가 나와요. 당연하죠. 갑자기 400억을 들여서 다 보급을 해 놨는데 그게 만약에 고장 나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취급 부주의로 떨어져서 깨지면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맞죠? 한 반에 28명인데 여유로 2대 더 갖다 줍니까? 그거 아니에요. 딱 28명에 맞춰서 한 반에 보급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한 반에 얘가 잘못해서 깨졌으면 걔는 내내 수업을 못 듣는 거잖아요, 맞죠?

○ 배수문 위원 저소득 PC 보급도 미래교육국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미래교육도 또 스마트기기 관련해서 지급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 다 보셔야 돼요. 스마트학교를 만들어 놓고도 그 학교에서 그게 작동되지 않게 보증기간을 설정해 놓고, 1년밖에 안 되면 그 사업이 2년, 3년 연속사업이면 그다음 해에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AS 비용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 수리비용을 예산에 잡아놓으셔야 된다고요. 각 학교에서 그거 감당 못 합니다. 한 번 나가서 액정 하나만 깨져도 20만 원, 30만 원인데, 맞죠?

○ 배수문 위원 지금 컴퓨터도 보증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부품마다 틀린데 대부분 1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18년, 19년부터 지금 보급되고 있었나요? 저소득층의 PC 보급이, 아시죠? 보급률도 사실 떨어지거든요. 첫해에 75% 그다음 해 68%, 올해도 75%밖에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 물량도 똑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4분의 1 이상은 PC 보급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소득층에 수요 대비. 원인이 뭔지 분석하셨어요?

○ 배수문 위원 네, 그래서…….

○ 배수문 위원 아, 그렇군요. 이월해서 64%가 98%…….

○ 배수문 위원 올해 75% 지금 보급이 돼 있는데 연말까지 보급돼요?

○ 배수문 위원 이것도 명시이월할 건가요?

○ 배수문 위원 입찰차액, 그럼 이거 세이브 된 금액이네요?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나중에 추가질의할 텐데 첫 번째 얘기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컴퓨터 수리 지원 비용이 지금 없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거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보급하는 단계에 있어서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는 거 유지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급됐는데 학생들이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여기에 접속해서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사업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확인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황대호 위원 미래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국장님이 추구하시는 경기도교육청의 미래교육.

○ 황대호 위원 그럼 좀 구체적으로 직업교육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미래교육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교육이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삶을 설계하려면 적성중심,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돼야 한다. 아이들이 스스로 꿈꾸고 원하고 설레는 그런 자기만의 비전을 우리 공교육이 기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미래교육의 핵심은 직업교육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직업교육의 핵심은 진로교육이 될 겁니다. 더 이상 어떤 성과를 냈느냐, 입학률이 몇 %냐, 취업률이 몇 %냐 이건 나중에 가면 무의미해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 위원님들께서 사실 우리 직업교육에 굉장히 많은 애정을 3년간 보내주셨고 지금 여기 보면 새로 신설된 게 일단 미래직업교육박람회가 있고 또 취업박람회들이 있어요. 코로나 국면에 여러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이게 사실 예산이 꽤 큰 예산이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거의 7억 정도 규모니까요.

○ 황대호 위원 어찌 됐든 취업과 연계가 돼야 되는데 참여기업 발굴에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단위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명확합니다. 단위학교의 여러 가지 전담 선생님들 그다음에 학교장 선생님들이 거의 기업체의 이런 홍보 담당을 하듯이 뛰어다니면서, 발로 뛰면서 주야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단위학교 한 개인이 움직이는 것과 경기도교육청인 한 조직이 공증하고 보증해서 지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코로나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기업체 발굴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하셔라. 그리고 어떤 지원을 기업체에게 줄지 또 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생활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하시고 내년부터는 미래직업교육박람회나 채용박람회도 조금 더 시대 트렌드에 맞게, 왜냐하면 원격으로 채용박람회 진행했던 타 시도 사례들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꼭 현장에 안 와도 AI나 비대면으로 면접해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면접 시스템에 다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의 얼굴만 인식하고 티칭만 해도 학생의 장단점이 나오고 학생이 가고 싶은 취업처의 리스트들을 쭉 발굴해서 거기에 맞는 면접도 AI가 시켜주고요. 실제로 그게 끝나면 인사담당자랑 면접도 하고요. 이제 좀 그런 트렌드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취업률, 입학률 자꾸 나왔는데 경기도 직업교육 정말 혁신적으로 많이 개편했습니다. 과도 정말 잘 만들었고요. 수준도 많이 올라갔고 정말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경찰사무행정학과에서 19세 전국 최연소로 합격을 앞두고 있는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자꾸 입학, 취업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아직도 중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약간 괴리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라서 이 좋은 학과와 좋은 내용들을 홍보할 기회도 박탈당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이제는 진로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지역의 중학교, 초등학생들이 내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의 좋은 시설과 학과들을 체험하고 보여주는 데 주력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예산도 모든 단위학교에 지금 다녀보면 하시는 말씀이 입학 시즌에 입학 홍보 지원할 때 너무 치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에 충실해야 되는데 기업 발굴도 해야 되지 취업도 해야 되지. 또 중학교 이런 진로교육 중심의 홍보와 입시와 컨설팅을 다녀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전문인력과 지원하는 예산을 좀 늘릴 때가 왔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해 주셨지만 단위학교가 원하는 건 학교가 조금 더 상황에 맞게 정말 특성화고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중학교 아이들의 진로교육 차원에서 학과 체험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좀 늘려보자, 단위교당 줄 수 있는. 그래서 단위학교가 그 실정과 상황에 맞게 중학교 아이들에게 학과 체험도 오게 하고 조금 더 많은 적성들을 발굴할 수 있게 단위학교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증액을 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얼마 전에 기사에 우리 경기도형 도제 현장교육을 받으러 나간 학생들이 정부주도형 실습교육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최저임금선을 못 받는다는 기사가 자꾸 나오는데 저는 거기에 선뜻 동의하기는 힘듭니다. 이게 어쨌든 취업을 목표로 한 교육과 이건 교육적 학습에 대한 경기도형 도제교육인데 그럼에도 전 그 문제의식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2ㆍ3학년들이 지금 2~3회씩 이제 순차적으로 나가게 되는데 최저임금에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것도 차별 아닌 차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학습지원금이라는 형태로 나가는 거잖아요, 저희는 계약 관계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 우리 경기도형 도제 학생들이 정부주도형보다는 나가서 수당이나 어떤, 기본적인 기본권 아닙니까? 그런 거엔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답변만 잠깐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증액도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 차별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 황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비도 쓸 수 있는 그런 폭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과 체험에 학교들이 주도적으로 실정에 맞게 인력을 채용하시든 홍보에 더 공격적으로 쓰시든 그런 예산의 증액을 저는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질의 전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에 NCS 기반 특성화고 학과개편 지원 상세내역하고요. 그다음에 NCS 기반 특성화고 실습 기자재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내역 두 가지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질의는 안 하시고?

○ 안광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학교 공간혁신 관련해서 지금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과 영역단위 공간혁신 사업이 있죠?

○ 국중범 위원 학교단위 사업은 어쨌든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사업 관련해 가지고 고교학점제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잖아요?

○ 국중범 위원 학교현장에 그 내용이 전달됐나요? 내년도 예산이 반영돼서 설계할 때 그 예산조차도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가 학교현장에 전달이 됐나 이런 거를 묻고 싶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게 문제예요, 지금 2개로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설계과정 절차에 곧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학교현장에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특별교실이 더 필요해서 한 10개의 교실이 더 필요하다, 6개의 교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이걸 설계과정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학교현장에서. 그래서 그린스마트스쿨추진단하고 미래교육국하고 조금 빨리 협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내려준다는 것들을 확실하게 학교현장이 인지를 해야 설계에 예산을 반영해서 더 증축할 거 아닙니까?

○ 국중범 위원 지금의 그린스마트스쿨은 같은 면적에 같은 교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그렇지는 않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빨리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학교현장의 바람을 전달해 드립니다.

○ 국중범 위원 그리고 경기꿈의대학 사업 같은 경우에 한 강좌에 평균 몇 명 정도죠?

○ 국중범 위원 20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경기꿈의대학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 76억을 세웠는데 이게 76억이라는 것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제가 꿈의학교, 꿈의대학 하시는 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간담회도 좀 하고 이러고 있는데 학교현장이나 선생님들 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이렇게 낮은 건 홍보의 문제가 크다. 그리고 이게 또 꿈의학교하고 꿈의대학은 틀리거든요. 꿈의학교는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꿈의대학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나 그 밖의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분리가 돼 있는 거죠.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이 또 학생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 특히 고3 같은 경우는 수강률이 낮은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1학년이 가장 높고 2학년이 그다음 높고 이제 3학년이 낮은 수준이고. 아쉬운 거는 학교 밖 청소년인데 이것도 홍보방법을 좀 달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0.2% 수준이거든요.

○ 국중범 위원 1학기도 0.2%, 2학기도 0.2%. 다만 좋은 것은 2019년도에는 아예 없었는데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이 꿈의대학 수강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0.2%가 잡히기는 해요. 그런데 너무 미미한 거죠. 그래서 이 동일 연령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의대학을 통해서 본인의 진로라든가 또 다른 길의 진학 혹은 꿈을 좇아가는 데 도움이 되려면 이게 제대로 홍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미진한 사업, 강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버리고 좀 이렇게 파악하셔서 아이들이 희망하는 강좌는 개설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들이 좀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중범 위원 당연하죠.

○ 국중범 위원 네, 그런 말씀이고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추가질의 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방과후학교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농어촌과 관련한 방과후학교의 집행률을 보면 그래도 코로나 속에서도 99.19%나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국장님.

○ 박옥분 위원 그래도 99%가 넘게 그렇게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말고 방과후학교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 역할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67.76인데요.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역할이 뭔가요, 정확히?

○ 박옥분 위원 31개 시군을 컨트롤…….

○ 박옥분 위원 25개 지원청이면서 학교도 상당히 많은데 그 정도의 인원으로 운영을 하나 보죠?

○ 박옥분 위원 역할에 비해서 조직이나 이런 게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과 관련해서도 보니까 21년도에 53.46%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 박옥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저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경기도의 방과후학교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집행률을 보면 실제로 서울하고 인천을 비교했을 때 상당히 운영 현황에 있어서 서울은 81.6% 정도 진행이 됐고요. 인천 같은 경우도 75.7%가 됐고요. 경기도는 56.5%밖에 안 됐습니다. 똑같은 코로나 정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비율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 박옥분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봤을 때 보다 더 적극적 행정을 안 하신 게 보이는 게 방과후 특기나 적성 강좌가 3만 개가 사라진 상태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의 경우 서울은 77.6%, 인천은 74.8%, 경기도는 49.3%, 절반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여파가 오냐 하면 실질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강사분들의 생계유지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긴급지원금, 생계유지 긴급지원금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2년 동안 연속적으로 초기에 50만 원씩 세 번 주고 말고는 안 줬어요. 근데 보니까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 박옥분 위원 지자체에서도 주는 데가 있어요, 부산도 그렇고.

○ 박옥분 위원 법적 근거가 저는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관련법도 있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거라든지 최저생계비, 관련법은 만들면 되고 찾으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프리랜서 지원법 있지 않아요?

○ 박옥분 위원 네, 제가 찾아드릴 테니까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세요.

○ 박옥분 위원 아니, 최소한 그러면 생계유지가 어려우면 강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예산이 있는데도 집행을 못 하게 하는 거는, 다른 시도는 안 그렇잖아요.

○ 박옥분 위원 분석해 보세요.

○ 박옥분 위원 지금 분석표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운영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생계유지비도 지자체별로 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만, 다른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국가에서 다 나오는데 여기만 사각지대예요.

○ 박옥분 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 박옥분 위원 한번 찾아보시고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야죠. 우리가 지금 교육재난기금 주듯이 만들어서라도 해야죠.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이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학생중심 교육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예산이 77억 9,300여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학생중심 교육도서관으로 공간을 재구조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지만 1층에 카페형 독서공간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죠?

○ 고은정 위원 그러기는 한데 늘 행감 때 지적됐던 부분들이 시군에 있는 지자체 공공도서관과 기능이 중첩되는 상황에서 좀 차별화를 늘 주문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그 일환으로 학생중심 교육도서관으로 재구조화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학생중심 도서관이 카페형으로 독서공간, 물론 대부분의 교육도서관이 다들 노후도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이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은 사실이기는 한데 이 공간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도서관 공간의 개념이 책을 읽는, 자료 열람하는 공간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교육도서관들이 시군 지자체에 있는 도서관들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시군에 있는 지자체 도서관과의 차별성을 가져가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시군 도서관도 공간 재구조화가 굉장히 개방형, 폐쇄적인 열람실 부분이 아니라 다 개방형으로 되고 그리고 이런 쉴 수 있는 독서공간들을 굉장히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려 교육도서관이 올해, 내년 사업에 된 부분은 그렇지만 제가 작년 행감 때 지금 아이들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MZ세대는 대부분 AI나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R/VR 이런 IT현실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교육도서관이 이런 부분을 좀 공간 재구조하는 부분에서 담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제안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하나 정책적 제안을, 교육청 예산으로 다 할 수 없고 예산에 한계점이 있다라면 저는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요즘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ESG 부분에 있어서 CSR,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헌사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시군 지자체 도서관들은 그렇게 제안하기 그렇지만 교육도서관 같은 경우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사회공헌사업에 외려 우리가 제안을 해서 교육도서관들을 사회적 책임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공간에 IT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교육청 예산 들이지 않고 어쨌든 기업도 매년 지속 가능한 성장보고서를 통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역으로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전문 기업들이 교육도서관의 기자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ICT 분야에 대한 부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국장님, 혹시 그렇게 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산 절감 부분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기업도, 지역도 같이 상생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고은정 위원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에 공간 재구조화에 있어서 제안해 보고 또 그런 기업들의 공헌사업에 대한 내역들을, 교육사업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SK도 그렇고. 그런 데들이 인터넷 통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가지고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교육도서관이 일반 지자체 도서관과 정말로 이렇게 차별돼서 MZ세대에 맞는 이런 교육도서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제가 한번 드려봅니다.

○ 고은정 위원 그래서 디지털기반 스마트 환경을 도서관에 구축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료 안 왔는데요. 경기콘텐츠 창의학교 운영 관련해서 이게 지금 지원 금액이 많지는 않고 학교당 330만 원 그다음에 기존 16개 고에 300만 원인데 이제 4개 교 신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학교들을 어떻게 선정하나요?

○ 고은정 위원 이게 그 관련 특성화고의 취업 역량 강화 부분으로 하는 거잖아요.

○ 고은정 위원 저는 이 부분은 콘진하고 좀 협력을 하셔서 내년 예산은 그렇지만 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경기도 내에 제 지역에 일산테크노밸리도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 지금 우리가 경기도 사업으로 방송영상밸리가 고양시에 만들어지고 있고 또 착공해서 진행되고 있고 CJ라이브시티가 착공을 해서 세계적인 아레나 공연장 4만 석 규모의 이런 부분을 해서 지금 상암에 있던 방송영상 벨트가 고양까지 쭉 축을 이어갑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에 있고 그리고 이미 그런 기업들이 경기도 내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맨날 특성화고의 취업에 대한 부분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럼 지역적으로 이런 다양한 콘텐츠, 방송영상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성화고에 있어서 기존에 이런 과들이 있는 학교들이 지역에서 어쨌든 저희가 계속 주문하는 건 그런 기업들한테 지역에 있는 학생들, 청년들을 고용하게끔 일정 정도 그런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는 경기콘진하고 같이 그런 특성화고의 학과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가뜩이나 열악한 특성화고의 취업률 그다음에 입학률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특히나 중점적으로 지금 한류하고 같이 맞물려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미래직업 문화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좀 더 예산적인 부분을 확대시켜서 그런 특성화고에 맞는 학과 개편이나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

○ 안광률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지금 뭐죠? 통근버스. 지금 본청하고 통근버스 운영을 따로따로 하시는 거죠?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왜 단가는 확 차이가 나죠?

○ 안광률 위원 총무과하고 운영지원과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간인데 4개 노선이잖아요, 뭘 5개예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4개 노선에 한 노선에 500만 원, 그렇죠? 월 500.

○ 안광률 위원 아니, 예산을 추정치로 잡는다고 그래도, 그러면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 안광률 위원 아니, 본청은 350만 원에 계약을 했, 추정치를 350으로 잡았는데 북부청은 500만 원을 잡았대. 이게 맞아요?

○ 안광률 위원 아니, 어디서 출발하는데요? 통근버스가 어디서 출발하는데요.

○ 안광률 위원 아니, 수원에서 의정부까지 출퇴근 버스가 운영을 해요?

○ 안광률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러면 관사, 직원들 뭐라고 그러죠, 그거? 관사라 그래요?

○ 안광률 위원 숙소도 따로 운영하죠?

○ 안광률 위원 아니, 숙소는 숙소 운영비대로 들어가고 통근버스를 수원에서 의정부까지 운영을 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 안광률 위원 그러면 수원에서 한 대 가고 또?

○ 안광률 위원 아니, 그 정도면 직원들 그냥 의정부역까지 지하철 다 연결이 되는 지역인데 통근버스 운영이 아니라 이거는 교통비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니, 좀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지금 본청이 잘못 책정한 거네요, 350만 원이?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근버스라는 것이 물론 직원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정도면 지하철 노선 다 돼 있고 관사까지 다 돼 있고. 이건 뭔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안광률 위원 관사 지금 몇 개 운영하세요?

○ 안광률 위원 29개 1인 1실이에요, 다?

○ 안광률 위원 지금 별도의 교통비 지원이 안 나가나요, 직원들?

○ 안광률 위원 급여에.

○ 안광률 위원 그럼 급여에 교통비 지원하고 통근버스 지원하고. 아니, 원거리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교통비를 조금 증액해서 드리는 게 낫지 통근버스를 500만 원씩 해서……. 통근버스 이게 몇 분이나 이용을 하세요?

○ 안광률 위원 버스가 45인승 버스 아니에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25인승 이하도 500만 원을 줘요, 똑같이?

○ 안광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많이 이용들도 절반도 이용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 안광률 위원 코로나 자꾸 핑계 대지 마시고요.

○ 안광률 위원 아니, 이 정도면 이렇게 멀리 통근을 하시는 분 같으면 이 비용에서 교통비를 더 지원해 드리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지.

○ 안광률 위원 이게 예산 갖다 그냥, 아무리 금액이 몇천만 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다 도민 혈세예요.

○ 안광률 위원 미래교육국장님.

○ 안광률 위원 직업계고 인식개선 홍보 예산 있죠?

○ 안광률 위원 이거 보면 지금 홍보자료 제작비를 작년보다 3,000만 원을 더 올렸어요.

○ 안광률 위원 언론 홍보비는 그대로고. 위원회는 왜 생겼어요, 없던 위원회가?

○ 안광률 위원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 안광률 위원 이거 왜 생겼어요, 위원회가?

○ 안광률 위원 국장님! (미래교육정책과장을 향하여) 들어가세요.

국장님!

○ 안광률 위원 예산 편성을 하고 국장님도 모르고 담당과장님도 모르는 이 예산을 예산서에 위원들 보라고 올리셨습니까? 참…….

○ 안광률 위원 위원회를 그러면 만든 근거는 뭐예요?

○ 안광률 위원 됐고요. 일단 저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유근식 위원 보면 고졸 취업박람회가 있어요. 고졸 취업박람회가 있는데 고졸 취업박람회 성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금년도에?

○ 유근식 위원 고졸 취업박람회를 하면서 기업하고 연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죠?

○ 유근식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 유근식 위원 한 명도 없습니까? 고졸 취업, 기업체…….

○ 유근식 위원 네, 학생 수. 파악 안 됐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리고 보통 중학교 학생들 보면, 자유학년제 해서 보면 학생들 고등학교 응시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 유근식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중학교 학생들의 응시율이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고등학교에 가서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가서 우리가 과연 취업이 제대로 되는가, 비전이 있는가 그걸 확신이 서지 못하니까 응시율이 떨어집니다.

○ 유근식 위원 더욱이 중3 학부모들이나 또 학교 중3 담임선생님들의 인식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기회로 해서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학교설명회를 하면서 취업박람회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취업박람회가 공립하고 사립하고 구분돼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109개 학교를 했는데 공립ㆍ사립 그렇게 지원비율이 약간 틀리게 나와 있어서 그 차이를 어떻게 두고 그렇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군서, 신나는학교 아시죠?

○ 유근식 위원 신나는학교하고 군서국제학교 미래교육에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신나는학교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군서국제학교는 국제학교라 해서 특목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차별이 어떻게 다릅니까?

○ 유근식 위원 지금 미래학교에서 우리 혁신학교를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학교하고 신나는 미래학교 앞으로 하는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혁신학교가 지금 전 학교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혁신공감학교까지. 일반학교는 지금 몇 개 안 남았는데요. 그런 차별성을 재정적인 지원 그걸로 해서 프로그램화 시켜서 혁신학교를 차별화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미래학교, 자꾸 새로운 단어만 양산돼서 방법은 동일시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방금 설명하셨지만 혁신학교, 혁신학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혁신 프레임에 갇혀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미래학교, 신나는학교 그게 새로운 혁신학교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박세원 위원 올해 특성화고 관련해서 신입생 모집이 끝났나요?

○ 박세원 위원 어때요? 다, 미달된 데가 있나요?

○ 박세원 위원 과반이 되네요, 과반이. 우리 특성화고 관련해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거기 신입생 모집해서, 우리 특성화고가 전체 정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대략?

○ 박세원 위원 조회 수를 보니까 한 30만 명 정도 이걸 봤어요,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에. 그 정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30만 명 정도 본 거면. 그런데 이게 30만 명 정도 봤는데 미달이 됐다는 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관심이 있는데 결국은 미달이 됐다는 건?

○ 박세원 위원 제가 볼 때는요. 관심은 있는데 가봐서, 아까 말씀하신 특별한 메리트가 없는 거죠, 학생들한테 특성화고 다닐 때랑. 제가 이거 계속 문제를 지적했는데 예전에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금 수업료를 다 안 내지 않습니까? 무상교육이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그 전에 특성화고는, 일반학생들이 일반고가 수업료를 낼 때 특성화고는 수업료를 면제해 줬죠?

○ 박세원 위원 그때는 수업료라는 메리트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다 무상으로 되면서 일반고나 특성화고나 다 수업료를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그래서 이걸 제가 장학금 식으로라도 지급을 하자 계속 요청을 했는데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국장님. 뭔가 메리트를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게 지금 집행부에서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세원 위원 국장님.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자꾸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기 국회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경기도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럼 예를 들어 저희가 역으로 전국에서 안 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만 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왜 합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기 위원님들 특히 우리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특성화고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이분들하고 협의해서 뭔가 예산 지원이나 그 부서에서 힘들면 같이 협의해서 특성화고 들어오는 학생들한테는 전액 장학금을, 예전의 수업료를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뭔가 특별한 메리트를 줘야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지만 추경이라도 아니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자꾸 돈 없다고 하지 마시고. 돈은 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없는 돈을 어떻게 잘 쓰냐가 중요한, 포인트, 포인트 쓰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 박세원 위원 우리 교육복지종합센터장님.

○ 박세원 위원 우리 교육복지종합센터는 이전을 하나요, 그 자리에 있나요?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 박세원 위원 그냥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짠 거죠, 지금?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만약에 내년에 갑자기, 일단은 본청 이전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죠, 교육복지센터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저는 교육복지종합센터는 본청에 들어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센터를 자꾸 교육복지를 붙이면서, 교육복지센터가 처음 설립될 때 목적이 뭡니까? 직원 복지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런데 교육복지하면서 이게 학생복지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학생복지 따로 하고 직원복지 따로 해야 되는데 지금 어설프게 2개를 하다 보니까 일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복지를 하려면 정확히 직원복지로 해서 본청에 들어가서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센터가 돼야지 지금 둘 다 걸쳐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그걸 정립을 다시 하시고요.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니까 탁구도 있고 당구도 있고 그런데…….

(타임 벨 울림)

이거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에 일선 학교나 교육청에서 미래 해서 AR/VR 이런 시스템을 많이 해요. 센터도 한번 검토를 하세요. 요즘에 탁구, 당구 아니고 AR/VR로 해서 하는 이런 게임도 많고 운동도 많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박세원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이따 저한테, 장소나 이런 게 가능하면 이번에라도 한번 해 보시자고요. 이동을 안 했을 때는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성준모 위원 지금 많은 동료 위원들이 특성화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자고 하는데 저도 4년 차 본예산을 하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또 특성화고 미달률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우리 경기교육청 담당부서의 국에 특성화고에 대한 신규사업이 없어요, 신규사업이. 방금 산업구조 개편도 되고 이 사회가 지금 특성화고에, 경기교육청 관내 특성화고 출신들이 갈 데가 없다는 얘기인데 결국 전년과 똑같이 하고 학생 수는 항상 미달이 나오고 내년에는 더 대책이 없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이나 또는 교장선생님, 아니 저는 특성화고 교장선생님을 지난 안양의 게임고를 갔더니 삼성전자 출신을 공모 교장으로 모셔왔죠?

○ 성준모 위원 또 다른 공모 교장에 전문가가 온 학교가 있나요?

○ 성준모 위원 또, 사례.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좀 주시는 게 어때요? 우리 국장님도 장학관 출신이시면 그런 변화를 줘서 특성화고를 살릴 수 있는, 개인이 와서 살린다기보다는 어쨌든 변화가 없지 않고는 대안도 없고 방안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런 계획안을 감님한테라도 얘기해서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두 번째로 교육도서관이, 지금 교육청 교육도서관이 11개가 있죠?

○ 성준모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포천교육도서관 또 월요일은 김포교육도서관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두 곳을 가봤을 때 느낌이,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느낌이 저는 50대 기성세대인지 모르지만 전혀 책 읽을 마음, 공부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설은 노후화되고 우중충하고 과연 이런 곳에서 지금 MZ세대 특히 휴대폰, 온라인으로 무장된 아이들이 과연 책을 읽을까, 그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나. 지금 모든 학교에 학교도서관 다 있죠?

○ 성준모 위원 학교도서관 없는 학교는 없죠?

○ 성준모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학교나 학원 때문에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가 27%, 습관이 들지 않아서 22%, 게임ㆍ휴대전화 때문에 21%. 그러니까 대다수가 책을 잘 안 읽죠? 아이들이 책 읽는 거 보셨어요?

○ 성준모 위원 그렇죠. 그건 개인편차야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건 대다수 학생들이 책을 한 권씩 읽었으면 하는 게 정책 아닙니까?

○ 성준모 위원 예산은 지금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도서관정책과 예산 중에 대다수가 인건비예요.

○ 성준모 위원 지금 책 읽는 학교 모델 운영비가 작년에 600만 원인데 올해 135만 원을 책정해서 도대체 이런 예산, 135만 원 가지고는 간식비인지 아니면 회의비인지. 향후 계획 보면 25개 지역 다양하게 더 확장시킨다고 하는데 135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 성준모 위원 지금 교육도서관 운영도 새로운 방향이 없으면 앞으로 교육도서관에 대한 미래는 없고 다행히 노후 도서관 리모델링을 해서, 포천도서관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중요한 시내 한곳에 있고 활용도가 정말 많을 텐데 너무 노후화돼서 전혀 이용이 안 되고 제가 갔을 때는 단 한 명의 열람객조차 없었습니다. 오후 1시 반에 갔는데 단 한 명도 없었고 김포도서관은 월요일에 가서 휴관이라 없었지만 두 곳 다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교육도서관을 지자체에 그냥 위탁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은 별도로 본청이나 남부청사ㆍ북부청사에서 그냥 관리하면 되고 교육도서관은 우리 교육청 직원들 마인드로는 기초단체의 도서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 운영이나 환경이나 예산이나. 지자체 도서관은 똑같습니다. 많이 짓는데 공무원 증원이 안 돼서 정규직 1명에 시간제 3명, 나머지 6명은 자원봉사를 해서 주말 밤 11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육도서관 그 작은 도서관에 정규직만 11명, 12명이 있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일은 뭐 학교도서관도 하지만 본 위원은 정말 실망했습니다. 교육도서관이 모든 지역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활용을 좀 새롭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용역도 주시고 활용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권정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이 있어요, 예산서 1030쪽에 보면. 올해 20% 정도 늘었네요, 19%?

○ 배수문 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는 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학교는 디지털고하고 한국조리과학고 둘이네요?

○ 배수문 위원 이 수업료가 137만 1,000 얼마인데 이게 전체 아이들이 내야 되는 수업료 1년 치 다인가요?

○ 배수문 위원 알고 있어요. 현장방문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는 이유가 학생 수가 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못 했던 애들을 더 추가로 한 거예요?

○ 배수문 위원 그런 식으로 돼서 그러면 나중에…….

○ 배수문 위원 결국은 20% 가까이 는 이유가 그런 대상이 더 확대가 된 거네요?

○ 배수문 위원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 두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경쟁률까지 있어서 100% 채우는 학교여서, 특히나 사립이어서. 저는 이 학교를 보면서 다른 특성화고도 지금 50%밖에 충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특성화고가 현대 트렌드에 맞게, 아이들이 여기 나오고 나면 완전히 미래가 보장될 만큼 메리트가 없지 않으면 안 가요.

○ 배수문 위원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비전이 안 보여요. 저도 예산서 보면 좀 답답한 게 이건 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성준모 위원님이랑 저도 그 2개 도서관을 다 가봤습니다. 특히 포천도서관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해서 증축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분석을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도서관마다 지금 교육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거점지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거점을 할 만한 도서관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도서관 정책들을 지원해?”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지자체에서 별로 도서관들을 크게 짓지 못했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도서관 규모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거기 도서관 한번 와보고 여기서 지도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도서관만 지원받는데 학교도서관조차도 어저께 갔던, 그저께 갔던 안산 같은 경우는 소 도서관만 30개가 넘어요. 근데 그 작은 도서관 하나도 우리 교육도서관보다 커요. 그런 현상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옛날에 교육도서관이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되게 그 지역의 거점지였고 사랑방 역할을 했는데 지금 트렌드를 아예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고민하세요. 이거 아예 용역 줘 가지고 어떻게 갈 건지, 그리고 땅도 아예 다른 곳에서 빌려 가지고 지금 교육도서관 같은 경우는 정말 아까 성준모 위원님처럼 확실하게 그쪽으로 넘겨주는 게 좋을 건지, 고용승계까지 해 가지고. 확실하게 좀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 정책은 다 모여 가지고 한꺼번에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하는, 아예 미래교육국 내에 도서관정책과를 따로 모아 가지고 정책만 따로 연구를 하시든지.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 가지고 직접 학교마다 얼마만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건 언 발에 오줌 누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현장을 보면 그래요. 저희 위원들은 시립도서관 다 가보게 되거든요. 시립도서관도 민원이 엄청 많아서 자주 가 봐요. 시립도서관하고도 엄청 비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서관이라고 처음에 했던 그런 느낌의 도서관처럼 일반 도민들이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인터넷이 보급화 돼 있고 스마트도서관 진행이 되면 더 그럴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중앙도서관하고 지금 수원에 거기하고 합쳐지나요? 예산 반영된 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2개 합쳐질 거면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한쪽 예산은 없애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중앙도서관 옮겨서 크게 만들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 배수문 위원 그럼 그 도서관은 지금부터 줄여가는 작업 아니면 폐관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예산이 없어요. 그냥 운영해요. 그리고 받아야 될 데 어디에요? 저쪽 수원 쪽에서 받아야 되면 그쪽에서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합쳐야 되고 어떻게 자료를 관리할지 올해부터 준비하셔야죠. 그냥 예산편성하고 내년 초에 그냥 부수고 없어지면 끝이에요?

○ 배수문 위원 그거 합쳐지는데 그냥 합칠 거예요? 용역 줘 가지고 어떻게 갈 건지 다 확인하세요. 올해 그거 하셔야 되잖아, 내년 예산에. 그것도 없이 그냥 덜렁 합칠 거예요? 그리고 중앙도서관에서 갖고 있었던 고유 일들은 어떻게 진행할 건데요?

○ 배수문 위원 우리끼리 모여서 고민하는 것보다 전문가들 집단에 용역 주시고 더 확실하게 확인해 보세요.

○ 배수문 위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도서관에 대해서는 스스로들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도서관 잘해왔다는 건 분명히 맞는데 지금 트렌드에 맞는지부터 다시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배수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분만. 도서관이 과거에는 공부하는 장소였어요, 틀어박혀서 공부하는. 근데 요즘 그렇게 안 하고 카페처럼 바꿀 거잖아요? 한 가지 더 주문을 하자면 묵독을 하는 것보다 낭독을 하는 게 아이들 기억에는 5배 이상 남는 거 아시죠?

○ 배수문 위원 낭독을 한 이후에 그걸 가지고 독서토론을 하면 또 묵독한 거에 비하면 10배 이상 아이들의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지금 독서토론회는 꽤 하고 있는데 그걸 지정화한 학교도 없고 그거를 계속해서 활성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묵독보다는 아이들이 목소리 크게 내서 읽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스스로 이 책을 가지고 대화 나눌 수 있는 방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교육도서관에서는 미래지향적이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거기 아이들이 시험 볼 때만 가 가지고 칸 막아 놓고 공부하는 거? 이거 독서실 가도 충분해요, 카페에서도 요즘은 다 하니까. 좀 미래지향적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성공했던 선진사례들을 또 빨리 만들어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또 창의력이 있으니까 어떤 게 더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인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안 보이고 그냥, 이번에 세 군데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거를 특화된 곳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 황대호 위원 직업교육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애정도 많으시고요. 또 여러 가지 곤란함이 있으신 거 압니다. 국장님,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취업률과 입학률로 우리 집행부와 특성화고 선생님들의 노력을 다 재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도 있죠. 자꾸 그 원인을 찾는 거에 대한 해답을 말하는 답변에서 그런 뭐라 그럴까, 여수 사건이나 또 불가역적인 인식이나 이런 게 물론 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의회에서 말하는 건 왜 안 됐는지, 경기도교육청만의, 경기도형만의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는 속기록 뽑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신규사업도 발굴해야 되고 취업률ㆍ입학률이 여수 사건 터져서 전 안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문조차 개방이 안 됐어요. 이건 특성화고의 입학 문제가 아니고요, 중학교 아이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박탈권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고등학교 가고 무의미하게 대학교 가서야 내 전공을 다시 탐색하고 또 그 과정에서 좌절하고 이런 걸 방지하는 게 미래교육 아닙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꿈의학교 보니까 집행률이 이제 올라가네요, 계속해서. 지금 시군 대응도 예산서상에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무리 없이 다 완료된 거죠?

○ 황대호 위원 오히려 확대된 걸로 좀 비춰지는데요.

○ 황대호 위원 어쨌든 이게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려면 지자체 간의 대응을 조금 더 유기적이고 협력적으로 늘려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보면 집행률도 그렇고 시군 대응도 계속 안정적이게 된 것 같아서 이게 자리가 좀 안착되고 있다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다함께 꿈의학교가 있습니다.

○ 황대호 위원 공모형이요.

○ 황대호 위원 지금 여기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일단 찾아가는 꿈의학교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형도 했고요. 지금 다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황대호 위원 지금 2022년 예산서에 보면 새로 눈에 띄는 사업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걸 확장하겠다.

○ 황대호 위원 이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 황대호 위원 각 학교들 지금 현장 컨설팅도 하고 있죠?

○ 황대호 위원 네.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같이 협조를 하셔서, 왜냐하면 이게 또 무분별한 어떤 특정할 수 없는 기관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 조건이 맞는지, 교육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아까 근거가 없다고 그러는데 근거 있습니다. 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규가 통과돼서 시행이 지금 1월 달에 됩니다. 그리고 이 대안교육기관들이 공식적으로 해당 과는 아니시지만 대안교육 담당과에다 등록이 되게 돼 있거든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된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장 당사자들 중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안교육 꿈의학교 할 거잖아요? 어떻게, 어떤 형태로 지원할 건지를 당사자들한테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파악하고 계세요? 아까 토론회 보셨다면서요. 저도 그 토론에 참석했었거든요.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말씀들을 하시던가요, 대표적으로?

○ 황대호 위원 어쨌든 공교육에서 케어하지 못한 아이들의 창의력과 꿈이 발현되기 위해서 대안교육기관이 만들어진 건데 그걸 또 제도권 안으로 지원사업 조건에 맞춰라 이러는 건 좀 어긋날 수 있으니까 최대한 그 대안학교 프로그램에 맞춰서, 그게 공증된 기관이고 그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양성화되잖아요. 그러면 단위학교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지금 있는 곳에서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는 사업 지원 형태로 공모사업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황대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황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운영지원과장님.

○ 유근식 위원 올해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이 교육행정 쪽으로 보면 616명이나 되는데요. 사서직이나 다른 기술직이나 그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사나 여러 가지 여건이 시설이나 기술직이 많이 필요한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지금 보면 각종 교원 업무를 갖다 행정직에다가 전가시킨다고 그래 가지고 신문보도나 공무직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한 거 아시죠?

○ 유근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시설직이, 기술직이 생각 외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계획은 몇 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내년도 충원 계획이 나와야지 예산 추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그런 자료 준비가 안 되고 충원 계획도 없다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유근식 위원 그린스마트스쿨이나 여러 가지 혁신공간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과중돼서 이직률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 유근식 위원 결과적으로 업무가 과다하니까 그런 결과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업무분담을 위해서는 기술직, 기능직을 많이 충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근식 위원 미래교육국장님.

○ 유근식 위원 책 읽는 학교를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25개 학교라고 그랬죠?

○ 유근식 위원 책 읽는 학교 선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책 읽는 학교 선정.

○ 유근식 위원 책 읽는, 보면 학교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학교도서관들이 보면 선호도가 오히려 작은도서관보다도 떨어지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왜 그러시죠?

○ 유근식 위원 학교도서관도 시대에 맞춰 가지고 전자책 구입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근식 위원 지금 현 추세를 보면 오프라인 책보다도 온라인 책이 우리가 수시로 이동하면서도 구독하고 독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전자책 구입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몇 분 안 남았으니까 계속 진행을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고 식사를 하시죠.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평생교육학습관 관장님.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중앙도서관이 그쪽으로 옮기는 거에 대한 관심이 제가 상당히 많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실제로 어쨌든 향후에 어떤 목표나 가치가 대부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 왜 그런지 하고 만약에 중앙도서관이 평생교육학습관으로 옮겨진다면 저는 학습관의 모델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있으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지만 어떤 방식이냐면 플랫폼 형식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게 평생학습에 대한 모델을 좀 만들어서, 모델을 생성하고 만들어서 그것을 보급하는 역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직접 서비스를 하는 것은 경기도가 해야 될 역할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옥분 위원 그동안은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방향이 갔다면 이제 큰 틀에서 방향을 플랫폼 형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하고 만들어내서 보급하는 형식의 그렇게 좀 방향을 바꿔서 매머드급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규모를 좀 작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건물 중심이 아니라 내용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던 내용인데요. 지금 어쨌든 방과후 강사들이 여러 가지 경기도에 2만 1,000명이나 있는데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지금 전 학생이 등교하는데도 불구하고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방과후교실이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그렇고 지금 프리랜서 강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고, 저에게도.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가장들도 많고 특히 대부분 60% 이상이 여성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분들에게 긴급 자금을 투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조례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례는 만들면 되는 거고 지금 경기도에는 프리랜서 지원 조례나 노동 기본조례 이런 관련된 조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교육청에서 필요하다면 그것은 별도로 만든다고 한다면 필요하면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방과후 강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세워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왕이면 이번에 예산을 좀 일부라도, 최소한 얼마라도 이분들에게 예산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게 수익자 부담이기는 하죠.

○ 박옥분 위원 그럼 만약에 도라고 한다면, 교육청이 아니라 도라고 한다면 협력체계를 만들 수 있잖아요. 어쨌든 관리체계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결위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식사 시간이 가까이 됐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운영지원과장님, 마음건강 심(心)케어 사업이 올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죠?

○ 권정선 위원 기존에는 그것보다 더 소규모로 해서 총무과에서 하던 사업을 지금 운영지원과에서 확대되면서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네요?

○ 권정선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2020년에는 본청 소속 공무원만 했었고 이제 21년에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지방공무원 해서 한 4,900명이 했었죠, 확대해서.

○ 권정선 위원 2022년에는 전체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해서 전면 확대를 하면서 지금 예산도 많이 늘었고요. 한 1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단서조항이 있어요. 여기에 참여한 게 2020년이나 21년 실시인원은 제외하고 희망자 중에서 약 30%에 한해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맞나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이건 매년 지원하는 게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권정선 위원 지금 이거 인원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았을 때 만약에 한 번도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 그 직원이 먼저 받는 건 맞는데 완전히 이렇게 제외를 시키는 건 이게 복지 차원에서 하신 건데 이거 복지가 아니잖아요.

○ 권정선 위원 아니, 누구든지 참석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참석할 수도 있을 거고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인원들도 있을 텐데 1, 2년 전에 한 번 거기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그런 거는 저는 어디 발상에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이거 교직원 복지 지원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 15억밖에 안 되는데 쓸데없는 스마트오피스에 대한 금액은 그렇게 많은 돈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시면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쓰는 거는 이렇게, 이게 무슨 매년 사업입니까? 누구든지 신청하면 다 가능할 수 있는 게 복지사업이지 복지를 갖다가 1, 2년 전에 한 번 받았으면 할 수도 없고 그것도 30%, 신청한 인원의 30%라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람들이 업무상 그 위치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더 받을 확률이 많은데 한 번 받았던 사람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이거 안 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를 해서 1년 정도 관리를 했어요. 그다음에 관리하던 사람들이 그게 조금 더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그럴 때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 권정선 위원 아니, 사업을 하실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거기에 대상자가 되면 다 전적으로 그 대상 인원에 포함이 돼야지 대상 인원에서 1, 2년 전에 받았다고 해서 제외를 시키는 걸 단서조항으로 달아놓은 이거는 도대체 이게 무슨 복지사업입니까?

○ 권정선 위원 아니, 지금 본예산 들어와서 충분히 검토를 못 했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20년도, 21년도에 업무 부서도 달랐고 그 대상자도 달랐는데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들어왔어요, 15억이. 그렇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인원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적은 거예요. 아니, 복지를 위해서, 교원복지를 위해서 쓴다는 돈은 이 정도밖에 못 씁니까, 이거를? 그리고서 그거를 1, 2년 전에 한 번 썼으면 제외를 시킵니까?

○ 권정선 위원 이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지금 원아가 증가해서 이거에 대한 거 좀 더 증액을 한 것 같은데, 인건비 증액 같은데 직장어린이집 숫자가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교사 수만 증가가 된 겁니까?

○ 권정선 위원 전혀 다른 비용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배수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학생중심 교육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이거는 요즘 학생들 보면 독서모임도 다 카페 가서 해요. 안 찾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육청도서관을 안 찾아가는 이유가 음료수, 커피 맛없다. 브런치 없다. 간단해요. 이 카페형 독서공간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카페형으로 만들지 말고 카페를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육청도서관이 이래도 돼?”라고 할 정도의 전환이 없으면 그 학생들 수용 못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른들하고 달라요. 어른들의 생각과 지금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독서모임을 하는 장소를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룸형으로 해서 분당에 어느 곳은 예약 일주일 전에 해야 돼요. 스터디할 때도 그렇고 독서모임 할 때도 그렇고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되고 그 밖에 카페나 이런 데도 독서모임들이 활성화돼 있고 자기네들이 그냥 책 읽으러 오는데 거기 모이는 이유가 “야, 너네 돈 많이 드는데 거기 왜 가?” 그랬더니 “아니, 팔지도 않아요. 맛없어요. 브런치도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용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 이 공간 재구조화는 정말 “교육청도서관이 이래도 돼?”라고 할 정도로 바뀌지 않으면 학생들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요.

○ 국중범 위원 네.

○ 국중범 위원 네, 그래서 교육청도서관이 정말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바뀌지 않는 한 학생들은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돌봄터,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교육부가 계획한 750실의 6.5%인 49실만 됐어요. 이게 기초지자체의 참여 부족인지 아니면 학교의 참여가 부족한 건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용 보면 학교는 학교대로 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사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같은 경우가 다자녀 가정을 고려해서 PC 지원 사업 추진할 때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추가 노트북 같은 걸 지급하시죠?

○ 국중범 위원 그러면 하나만 추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 국중범 위원 그러면 5명이면 5명 다.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한 대고요. 그러면 추가 지원하는 거는 또 PC로 나가는 거예요? PC가 두 대, 그러면?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초ㆍ중ㆍ고 학생이, 제가 알고 있는 집은 칠남매 다둥이 집인데 다섯 명이 초ㆍ중ㆍ고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하냐 이거죠.

○ 국중범 위원 그렇죠.

○ 국중범 위원 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PC 한 대, 노트북 한 대가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 아이들이 순서만 기다리고 있대요, 자기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곤란해 해서 주변에 남는 PC 빌려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

○ 성준모 위원 북부청사 스마트오피스 구축 38억 원이 신규로 돼 있습니다.

○ 성준모 위원 이거와 관련하여 이것이 1월 21일 경기도교육청 스마트워크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했죠?

○ 성준모 위원 그 기본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 성준모 위원 또 북부청사 스마트오피스 구축계획안, 과에서 만든 구축계획안도 제출해 주세요.

○ 성준모 위원 바로 되죠?

○ 성준모 위원 행감을 북부청사에서 했을 때, 북부청사가 몇 년도에 준공이 됐죠?

○ 성준모 위원 최근에 우리 청사 중 가장 새 건물이 되죠, 아마.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지금 10년도 안 된 건물에 그 당시 공간구조 혁신을 한다면서 복도를 다 트고, 보충자료에 보면 그 층마다 통으로 벽을 다 튼다는 거죠?

○ 성준모 위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가운데 텅 빈 그 냉난방 에너지효율 대책안이 있어요?

○ 성준모 위원 지금 이 스마트오피스 구축이 법적으로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 성준모 위원 짧게, 시간이 없어서…….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감님의 마무리 마지막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변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얘기는 총무과에서 들었는데.

○ 성준모 위원 과장님, 과장님. 본 위원이 교육청을 가 봐도 지역주민들이 교육청 찾는 민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1층 로비나 기타 별도의 장소, 요새는 코로나 시국에 앞으로 그런 변화가 올 텐데 민원인이 과 단위로 찾아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1층의 별도 공간에서 담당과장, 주무관 미팅장소 만들면 되지 그런 공간 민원 얘기하지 마시고. 문제는 지금 이게 법으로도, 제가 행정협업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약 46조7을 보고 있습니다. “추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추진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니라. 그리고 또한 이것은 감님의 조직혁신 마무리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민원이 발생됐을 때 공무원, 특히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론조사해 보셨나요? 몇 %가 찬성했어요?

○ 성준모 위원 아니, 몇 %가 찬성했습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럼 절반이…….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아직은 충분히 공론화가 되지 않았다는 뜻인데 이런 사업은 지금 신청사, 남부청사를 새로 짓고 새로운 건물형태가 나타나고 저는 남부청사의 모델을 본 후에 북부청사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북부청사가 공간혁신을 하는 것이 시급성이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시간관계상 충분히 이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설득을 하시지 못하면 힘듭니다.

○ 성준모 위원 이것이 38억이라는 돈이 쉬운 게 아닌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38억을 신규로 쉽게 편성을 한 것에 참 놀랍습니다. 이거는 제 시간관계상 추후에 다시…….

○ 성준모 위원 답변을 할 시간도 없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고은정 위원 마을공동체정책과에 지역거점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운영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개소가 지금 추가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인가요?

○ 고은정 위원 네, 6개도 다…….

○ 고은정 위원 용인에요?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이 기존의 5개 공간하고 똑같이 만들어집니까?

○ 고은정 위원 그런데 2,400만 원 정도 가지고 이게 지금 기자재 구입하는 건가요?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에 대한 부분이 리모델링하고 기자재까지, 메이커 관련 기자재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 고은정 위원 그럼 순수하게 내부 기자재 예산만 된다는 거죠?

○ 고은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자재 2,400만 원 정도면 물론 아이들이 3D 프린터 이런 것들 몇 개 하고 하는데 이게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이 거점인데 기본적인 것만 하고 예를 들면 심화과정, 좀 더 관심 있어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이상을 넘지 못해요, 우리 교육청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공간들이. 그래서 기존의 5개 공간들은 기본적인 것을 했다면 저는 새롭게 하는 부분에서는 아마 용인 지자체에, 용인시에 또 메이커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저는 주변에 있는 메이커공간하고 벤치마킹, 주변에 있는, 용인시에 있는 메이커공간을 좀 보시고 거기하고 조금 차별화되게, 기존에 거기에 있는 것들은 그 공간에 있는 기자재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좀 더 버전이 업 된 그런 기자재를 외려 용인 몽실학교에 설치하는 게 아이들의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교육청 공간만 보지 마시고 혹시 지자체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설치한 용인시 내에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을 한번 보시고 이 기자재를 선정하고 구입하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성인지예산…….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에 대한 자료가 안 왔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인지예산이나 이거 작성하셨을 텐데 어제도 그렇고 지금 그게 빨리 자료가 안 와서요, 나중에 그건 주시고요.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 평생교육학습관이나 그다음에 미래교육 다른 데에서 똑같은 예산 사업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했어요, 동일한 부분들. 그래서 그게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뀌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을 늘 얘기하는데 지금 10년 넘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에 있어서 이게 녹아내지 않고 있어서 제가 그걸 보고 싶었으니까 그거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들도 교육도서관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작년인가도 행감 때 이거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용역예산 반영되거나 한 거 없으신 거죠?

○ 고은정 위원 그래서요, 제가 용역 예산을 책정하려고요. 제발 좀 하시라고.

○ 고은정 위원 스스로 안 하시면 만들어 드려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적인 교육도서관 앞으로 미래 환경변화, 교육변화에 따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처를 하셔야 돼서 집행부에서 안 세우시니까 제가 좀 이번에 연구용역 예산을 세우고 싶습니다. 꼭 용역하셔서 변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교육도서관이 재정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 교육복지종합센터, 평생교육학습관, 교육도서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권정선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이상 다섯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권정선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임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 이견이 있으신 내용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표결로 해서라도 신속하게 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