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1일 확진자가 3,000여 명을 넘나들고 있고 또한 경기도 이천에서는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는 등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AI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과 내일은 각각 축산산림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농업기술원까지 질의 답변이 종료된 후에는 계수조정 활동을 한 후 25일 목요일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경기농정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김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2021년도 이월사업, 불용내역서 좀 주십시오. 2021년도 것.

○ 위원장 김인영 민경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유용미생물 관련해서 실증연구용역 관련된 게 신규사업으로 추진됐는데 안 됐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자료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해……. 김철환 위원님.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올해 신규사업 내역에 대해서, 전년도에 제출하셨던 것 중에 올해 신규사업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 정승현 위원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축산악취 중점관리지역이 우리 경기지역에 열 군데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열 군데 현황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인영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우리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 시도비 매칭비율은 몇 대 몇이에요?

○ 백승기 위원 2020년도도 똑같은 대답하셨는데 다른 사업은 다 3 대 7을 받는데 왜 우리 축산산림국만 3 대 7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 백승기 위원 지금은 사퇴하시고 대권 후보가 되셨지만 이재명 전 지사님이 들어와서 시도별 매칭비율을 3 대 7을 파괴하고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겠다 해서 그렇게 한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아시는지?

○ 백승기 위원 그럼 우리 축산산림국에는 차등보조율 사업이 하나도 없었어요?

○ 백승기 위원 아, 적용하고 있어요?

○ 백승기 위원 적용하고 계시고.

○ 백승기 위원 제가 2019년도에 지금 시골 도농복합도시 쪽으로 보면 가정집, 개인 주거지, 주택을 70년대, 80년대에 유명했던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지금 현재 그 슬레이트로 인한, 말 그대로 폐기처분을 해야 될 슬레이트가 단독주택보다는 축사ㆍ우사가 많다고 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 백승기 위원 지금 우리 환경국에서 하고 있어요?

○ 백승기 위원 그게 거의, 적법화에서 제외된 축사나 돈사가 거의 쓰러져 가는 그런 거예요.

○ 백승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그거를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기존에 적법하게 안 하고 그냥 미등록 상태로 돼 있는 축사나 돈사들이 방치돼 있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 백승기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환경국에다가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그런 데이터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 백승기 위원 그리고 지금 각 축종별로 대한민국의 사료 자급률이 몇 %나 돼요?

○ 백승기 위원 수입이죠?

○ 백승기 위원 50%? 본 위원은 50% 안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봐서는.

○ 백승기 위원 그런데 실제로 볏짚보다는 건초가 더 영양가가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 백승기 위원 14%?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자급률이 그렇게 떨어지는데 대체사업 같은 건 혹시 없어요?

○ 백승기 위원 저희 안성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안성이 2021년도에 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사업으로 화식사업을 했어요, 화식사업을. 화식사업을 했는데 화식이 뭐냐 하면 옛날 시골에서 소죽 끓여서 먹이던 그런 방법 차원으로 하는 거고 사료 대체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다는 생각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축종이 소에만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일단 소만이라도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축산산림국에서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백승기 위원 그다음 질문, 우리 축산악취 저감사업으로 톱밥 지원사업 있죠?

○ 백승기 위원 이 톱밥 지원사업이, 올 3월 25일부터 시행한 부숙도 사업에서 톱밥은 부숙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데 계속 이 방법으로 가야 되나요?

○ 백승기 위원 제가 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또 별다른, 다른 쪽에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톱밥 지원사업이 50두 이하만 적용이 되죠?

○ 백승기 위원 50두 이상은 뭐 넉넉하니까 안 해도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 기준을 냄새가 덜 나는 농가로 확대해야 된다. 냄새가 많이 나는 농가를 50두 이하라고 톱밥을 무조건 줄 게 아니고 50두 이하인 농가도 냄새가, 축산악취를 계속 발생시키고 민원이 발생되면 행정력을 동원해서도 여기는 차단시켜야 된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후로는 이 50두를 폐지시키고 민원이 덜 나는 쪽으로 보조를 준다는 그렇게 시행규칙을 변경할 생각은 없으신지?

(타임 벨 울림)

○ 백승기 위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감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축산악취는 우리 도민들이 머릿속에서, 기본적으로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축사가 있으면 기피를 해요. 기피를 할 수밖에 없고. 주변 땅값도 안 올라간다고 그냥, 한때는 소, 돼지로 인해서 먹고 산 거 생각은 안 하고 땅값 안 올라간다고 이제는 아주 그냥 원흉이 되고 있어요, 지역에서. 그러면 그 원흉을 다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축산악취를 줄일 수 있도록, 농가들이 스스로. 우리 행정에서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 백승기 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 확보하셨는데 20%가 넘게 감액이 됐어요. 우리 경기도 축산산림의 수장으로서 이렇게 감액이 되고도 사업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 말씀 주셨는데 연장선상에서요. 올해 지금 2021년 대비 2022년 우리 축산국 예산편성 현황을 좀 보면, 물론 과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축산정책과 같은 경우는 기금사업 예산이 아주 대폭 감소했어요. 물론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차는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기금사업들이 대폭 감액이 됐거나 또 균특회계에 의해서 대폭 감액된 경우들이 있어요. 또 특히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축산물 품질 고급화 사업, 우리 축산정책과요. 이 관련 그러니까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사업, 축산진흥대회 사업,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또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이런 예산들이 지금 대폭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특히 우리 경기축산물 품질 고급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예산이 감액됐는데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는지.

○ 정승현 위원 특히 우리 동물보호과 같은 경우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관련해서 균특회계인데 그건 제가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물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시군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얘기드렸고 또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셨는데 어쨌든 지난 행감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쉬운 게 지금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사업이 지난해 10억 5,000에서 이번에 2억 8,000으로 감소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삭감되지 않도록 또 직영해서 이런 보호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축산악취 개선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지역에 10개소 중점관리지역 자료 부탁을 했는데 제가 그걸 부탁한 것은 최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 1분기하고 2021년 1분기에 대한 축산악취 민원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38%가 감소했다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 이건 전국 평균 3배 이상의 민원이 감소했다라고 극찬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호평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 축산 관계자들의 어떤 고생이 참 많은 결과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악취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지속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지역에 중점관리지역 10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 주시기는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축산악취 저감 대책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 정승현 위원 환경개선 사업, 밀폐형 축분 처리장비 지원사업,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시행한 이후에 우리 경기도도 자체적으로 이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자체적으로 악취저감 대책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거나 평가한 부분들이 있나요?

○ 정승현 위원 ICT 활용 축산 암모니아 모니터링 결과도 지난 2020년 1분기 때 3.5ppm에서 올해 2.49ppm으로 29%가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정승현 위원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감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역할들을 당부드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지원사업이랄지 신규사업들이 또 있잖아요?

○ 정승현 위원 최근 신규사업이나 1, 2년 차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욱 각별한 평가가, 사후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평가를 세심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행스럽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나마 지금 반려견 관련된 시설이나 정책들이 우리 경기도가 가장 앞서간다 저는 그렇게 단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증거자료를 보면 지금 반려견 놀이터 전국 현황을 보니까 서울이 3개소밖에 없어요.

○ 정승현 위원 우리가 지금 28개소 있고, 전국에 56개소가 있는데.

○ 정승현 위원 이 역시 어쨌든 우리 동물보호과에서 여러 가지 앞장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좀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해 우리가 당초예산을 보니까 사실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네 곳으로 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한 곳 줄였죠?

○ 정승현 위원 그래서 감액을 시켰는데 올해 세 곳으로 한다고 그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반려견 놀이터 조성하는데 지금 공원녹지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약이 있죠?

○ 정승현 위원 10만 ㎡ 이상 공원이나 아니면…….

○ 정승현 위원 그리고 또 50만 이상 도시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정한 경우에 한해서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런 제약들 때문에 사실 놀이터 조성하는 데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렇죠?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서울을 보니까 서울도 마찬가지, 지금 3개밖에 없는데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한강변에 놀이터 조성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어서 그걸 검토해 보니까 또 하천법에 어긋나더라고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서울에서는 지금 현행 하천법을 개정 건의를 해 놓고 있더라고요. 하천법 33조에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인데 여기에 반려견 놀이터도 해당이 된다는 거고.

○ 정승현 위원 그래서 단서조항을 달아서 반려견의 운동ㆍ휴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라고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고 또 평택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0만 ㎡로 한정돼 있는 것을 이거를 좀 제외시켜 달라고 지금 현행법 개정 건의를 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법 개정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 경기도가 하면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할 사안들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건의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반려견 놀이터가 원만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역할들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관련 지난번 인력 출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근무자들에 대한 출장여비랄지 또 각종 보험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우문제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바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외워놓은 거 까먹을까 봐 빨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여러 가지로 많은데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이 축산산림국이 줄었죠?

○ 김경호 위원 10% 감액됐죠?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예산은 16%나 증가했어요. 그렇죠? 우리 경기도 예산이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마 직원들의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 김경호 위원 그건 좀 아쉬움으로 남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 전체 예산은 늘었는데 우리 예산만 줄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이 축소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몇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축사이미지 개선사업 있죠?

○ 김경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탄소배출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축사 옆에 나무를 많이 심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2007년부터 누적된 이미지 개선사업 보니까요, 지원농가 수가 648개소에 불과해요. 2020년 기준 해서 4.5%에 불과한 거예요, 전체 농가에. 왜 그러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크지 않는 나무들을 갖다가 심어 놓을 수 있도록 하고 거기 숲으로, 내가 봤을 때 숲으로 조성을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낮은 나무요. 그러면 냄새 효과도 줄고 이미지 개선도 될 것 같은데.

○ 김경호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도비가 15%뿐이 안 되더라고요.

○ 김경호 위원 시군이 차등보조해서 35%, 자부담이 50%.

○ 김경호 위원 제가 봤을 때 축산경영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마 자부담 50%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요, 농가 주에서.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사업을 쫙 보니까 이게 대안인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축사 냄새를 잡을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조현길, 도시 상록 조경수의 탄소저장 이 논문에 보면요, 실질적으로 냄새 잡는 효과가 엄청 크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우리 경기도가 자부담보다도 직접적으로 시군비하고 도비를 다 들여서라도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민원이 많잖아요.

○ 김경호 위원 부숙도나 이런 거 전부 그거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탄소저감이나 냄새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자부담 비율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자부담 없고 공익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가장 지금 시골에서 농가, 농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악취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최대한 동원을 해야죠. 그 산업 자체가 엄연히 존재하고 그걸로 또 생계를 잇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한 지역에서는 또 그 산업이 굉장히 발달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갈등요소를 없앨 수 있도록.

○ 김경호 위원 그다음에 양봉산업이 대부분 보니까, 올해 양봉산업 4개 사업을 우리가 지원하더라고요, 보니까.

○ 김경호 위원 4개 사업이 있는데 양봉산업 육성사업, 말벌퇴치사업 그다음에 토종벌 육성사업, 양봉산물 정보제공 뭐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내년도에 보면 도비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양봉산업 육성지원사업밖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양봉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다른 업종보다는, 다른 축종보다는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과외 사업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과외 소득으로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저건데 이거를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줄여나가면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전략적으로 키워야 할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 김경호 위원 아니, 행사성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산업으로서의 어떤 가능성 있는 예산들을 죽여버리면 내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적 방향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이게 요즘 들어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나름대로 타격도 있어요. 산업으로 성장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기후변화 때문에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설탕물을 먹여야 할 경우도 있고, 만약에 꿀을 못 땄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데 설탕값도 비싸지고, 오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쨌든 간에 농민의 입장에서는 과외 아니면 부수입으로서 굉장히 어떤 효과가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김경호 위원 그리고 토종벌 육성사업은 제가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왜냐하면 토종벌에서 저항성 벌이 나왔거든요.

○ 김경호 위원 저항성 벌은 바이러스에 강한 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도 지금 도비사업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먼저 제가 얘기했더니 지원사업 하고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토종벌 지원사업이요. 누가 그때 답변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저한테요.

○ 김경호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은요, 진짜 농가의 부수입으로서 최고예요. 특히 토종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늘 말하는 마누카꿀만큼, 그것보다 더 좋은 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민원도 적고, 그다음에 많은 산림을 이용해서. 왜 이런 산업들을 죽이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근데 우리 국장님은 적극적이, 여태까지 3년 동안 적극적인데 된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거하고요. 나머지 이제 주로 감소, 30% 감소된 사업들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시군 수요 감소가 전부 됐어요, 이렇게 쭉쭉. 이 시군 수요 감소된 이유가 뭐죠? 이유가. 30% 감소한 이유가 시군 수요가 전부 감소했어요. 사방시설, 큰나무 조림, 내화수, 주택용 목재펠릿 다. 이유가 뭐죠? 왜 시군 수요가 감소해요?

○ 김경호 위원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도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간에 산림정책도 지방화 시대에 그걸 계속해서 산림청에 매달릴 때가 아니죠. 이제 우리가 별도의 어떤 사업비들을 마련하고 도비 매칭들을 좀 하고 이렇게 자립기반을 만들어 나가야지 그걸 언제까지 산림청에 매달려서.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럼 국가에서 다 손 떼면 우리도 다 손 떼는 건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국비사업 내시가, 그리고 이제 산림이 국가에 의존할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자립기반을 만들 때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도시설이 보통 보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임도시설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산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임도가 줄어들면 아주 이거, 제가 먼저 행감 때도 이거 지적했던 것 같은데요. 이걸 줄이면 어떻게 해요?

○ 김경호 위원 아니죠. 그건 산림과에서 증액해 놨어요. 제가 말하는 건 산림환경연구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유림 거예요. 도유림 거 줄어들었어요. 여기 보시라니까 임도시설 계정. 지자체 자본 균특사업인데 왜 균특사업을 줄이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균특사업이야 우리가 노력만 하면 따올 수 있는 건데.

○ 김경호 위원 지방이양사업이 된 거예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걸 지방이양하면서 다른 데 주느냐고 싹둑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도유림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도유림의 어떤 산림자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그것들 아직 정리된 게 없잖아요. 이번에 했다고는 하는데 아직 제가 받아보지 못해서, 갖다 준다 그러고 아직까지 안 갖다 주고 있어요, 그거.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요. 그다음에 잣향기푸른숲 시설보완도 좀 줄었더라고요.

○ 김경호 위원 줄어들었어요, 그게.

○ 김경호 위원 네. 잣향기푸른숲 시설보완 해서 38%나 감액시켰더라고요, 저번보다.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국장님! 그냥 제대로 해 놓으세요. 더 얘기할 거 없습니다.

○ 김경호 위원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추가질문이나 별도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행정감사 이어서 예산 확보하시느라 집행부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 언급이 됐었던 얘기인데 사실 축종별로, 축종별 사업에 대해서 조금 감액이 됐어요. 유지된 축종도 있는 것 같은데, 가금류 같은 경우는 좀 유지가 된 것 같고요. 나머지 축종은 좀, 뭐 불가피했겠지만 좀 예산이 줄었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증액분 정도는 다시 원상복귀를 예산실에서 시켜놓은 것 같아요.

○ 김철환 위원 분뇨 관련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셨는데 경축순환농법 이번에 새롭게 시작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사업이 새로운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김철환 위원 예산을 좀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이에요.

○ 김철환 위원 살포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늘어도 모자란 판국에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근데 중앙만 의지하고 있을 부분인가에 대해서, 사실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진행하는 게 제일 경기도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마냥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 김철환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 김철환 위원 가축분뇨에 새롭게 부숙장비 지원사업을 시작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기존 퇴비시설에 시설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추가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 김철환 위원 이거에 대해선 그러면 아까도 환풍 외에도 사실 부숙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는 되게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정이 지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농가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너무 틀에 박혀 있게 해 놓으시면 축산농가들…….

○ 김철환 위원 네, 할 수 있는 방법론에서는 좀 많이 열어주시면 농가가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또 새롭게 도입되는 게 가축행복농장 컨설팅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기존의 농가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행복농장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럼 행복농장을 신청하기 위한 농가들을 위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할 수 있고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얘기죠?

○ 김철환 위원 이게 25농가예요? 25농가를 기준으로 잡으셨는데 보통 한 해에 가축행복농장이 몇 개소 정도 선정되나요?

○ 김철환 위원 60개소?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철환 위원 만족도 조사요? 그거랑 좀 다른 내용 아닌가?

○ 김철환 위원 그럼 가축행복농장이랑 별개의 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 김철환 위원 이 사업내용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 김철환 위원 지금 현재 반려동물놀이터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나 궁금한 부분이 두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놀이터 조성으로 해서 3개소 정도를 진행하실 계획이고 하나는 간이놀이터라고 해서 한 10개소 정도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나누는 사유는 뭔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반려견 놀이터가 부지를 확보 못 해서 사실적으로 기초단체에서 놀이터를 조성하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간이놀이터라는 걸 또 만드신 거예요?

○ 김철환 위원 근데 굳이, 이거를 그냥 예산 목을 합쳐서 대형과 간이놀이터를 원활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낫지 않나요? 굳이 나누는 사유가 뭔가요?

○ 김철환 위원 네. 근데 사업 목을 따로 빼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수요라는 게 기초단체에서 항상 준비를 하겠지만 그게 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놀이터를 훨씬 더 필요로 할 때가 많을 때가 있고 그다음에 용지확보가 돼서 반려견놀이터를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3개소, 10개소로 나눠 놓으니까 기초단체에서는 준비가 됐을 때 바로바로 들어오기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철환 위원 네.

○ 김철환 위원 제일 좋은 거는 솔직히 반려견놀이터를 많이 만드는 게 제일 좋을 텐데 부지가 녹록지 않잖아요, 소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간이놀이터라는 것들도 만들어내는 건데 매해 수요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아니면 그냥 기본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수요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대형을 더 많이 원할 때는 대형 쪽으로 많이 갔다가 간이를 많이 원할 때는 간이를 더 많이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간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100%를 채우지 못하고 있잖아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분명한 수요는 상당하게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훨씬 더 원하는 지역이 많을 텐데 너무 이렇게, 상황이 너무 빡빡할 텐데 이 예산마저도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으면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 김철환 위원 네, 과장님 알겠고요. 나오신 김에, 고양이 입양센터도 이번에 새로 하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네. 운영비를 올렸잖아요? 기존의 반려견과 고양이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이 많이 달라야 되나요?

○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직원들 감사,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보니까 추경에 의외로 명시이월 사업이 좀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급하게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제 그 이유 같은 게 공기 부족이나 또 행정 불이행 또 다른 사업 가고 해서 준공 지연, 업체가 또 자격미달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다 검토가 충분히,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만이 어쨌든 이제 어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저기를 안 했고 어쨌든 또 추경에 세웠다. 그래서 이거를 명시이월시킨다, 사고이월시킨다라는 건 안 맞거든요. 이 추경이라는 것은 진짜 불요불급하게 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급하게 세운 예산인데 그런 걸 다 이유로 달아요. 그러면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 양경석 위원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업체들의 내부 속까지는 깊이 모르지만 사전에 들어왔을 때 업체의 적격성 같은 경우에도 철저히 사전심의를 좀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등한시하다 보면 이게 또 상대 업체에서 그걸 또 이렇게 많이 해 주는 게 있잖아요.

○ 양경석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밝혀지는 게 많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그런 기간을 둬서 정확하게 신청업체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사전에 먼저 더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된다. 되기 전에, 되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이건 불합리하다고 또 소송까지 이루어지다 보면 그냥 엉뚱하게 우리 행정적으로만 피해 입는 거거든요.

○ 양경석 위원 어쨌든 이런 예산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걸 갖다가 내년도에 이월되지 않도록 저기 해 주시고요.

○ 양경석 위원 지금 어제 농정국을 하다 보니까 농정국장님 말씀은 농정국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그 예산 갖고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국장님이 봤을 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예전보다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생각 어떻게 하세요?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 양경석 위원 국장님도 어쨌든 집행부 기조실이나 예산 담당부서하고도 어떻게 보면 같은 공직자로서, 동료로서 그쪽을 충분히 이해하는 건 있지만 그쪽하고 좀 얘기가 껄끄러운 게 있으면 위원장님이나 또 우리 위원회에 대표님도 계시기 때문에 위원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하기가 껄끄러운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희들한테 서로가 상의를 해서 한다 그러면 뭐, 저희들이야 그런 거 도움드릴 수 있는 위치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세입에서도 감소 이유가, 증감사유가 거의 다 국비 이런 것 쪽으로 이유를 대셨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 이유는 맞겠지만 어쨌든 지금 국비사업이라고 그래서 혜택은 우리 경기도민 축산인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감소가 되면 어쨌든 이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도 된다라는 그게 아니고 그러면 대체로 우리 도비라도 어쨌든 지금 기초단체에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감액되면 거기서는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또 줄일 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체예산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만의, 뭔가 국비가 좀 없어지거나 축소가 된다고 그러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양경석 위원 그럼 지금 기초단체에서도 예산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사유 그러면 도비 감소, 어떻게 보면 다 그렇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어떤 국비가 줄면 도비에서 뭔가 충당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주시고요.

보니까 축산진흥대회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못 했잖아요, 확대도 못 하고. 그래서 어쨌든 사업이전해서 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식이 되고 일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증액을 해야만이 그래도 축산인들이 ‘아, 그래도 우리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뭔가 도에서도.’ 이건 격려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그 축산인들이 생각을 뭐라고 하시겠어요?

○ 양경석 위원 이게 어쨌든 농민들한테는 그래도 그동안에 고생하셨으니 이런 대회를 통해서 화합도 하고 또 그동안에 진짜 어떻게 보면 억눌려 있던 그런 것도 좀 행사 같이 해서 뭔가 그런 거를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우리 경기도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양경석 위원 어쨌든 이거는 시기를 봐서라도 내년 하반기에 하는 거기 때문에 추경을 봐서 좀 저기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이 는 게 에코팜랜드 같은 경우에는 한 200억 이상이 늘고, 저도 동물을 생각하지만 경기도 축산국은 진짜 우리 축산인들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우리 시민 또 요즘 같은 경우에 시대의 흐름이 동물보호, 동물복지 이런 걸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 동물에 대한 복지예산은 굉장히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본업인 축산에 대한 예산들은 거기에 비하면 좀 많이 줄어든 느낌이 들어요. 당연히 반려동물이나 이런, 또 길고양이, 실외 사육견 이런 것도 지금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예산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축산의 본연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 양경석 위원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본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 진용복 위원 우리 소관부서에서 하는 게 칸막이 행정을 어떻게 보면 도민들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부서와 부서 간의 협업이 있어야지만이 도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의 질에 도움을 주는데 “이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다, 저거는 타 부서로 가라.” 그래 가지고 도민들이 많은 핑퐁게임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국 자체라 그런지 몰라도 부서 간에 칸막이를 허물고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축사이미지 개선사업 있죠?

○ 진용복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고무적이다. 다행히도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과와 과의 칸막이를 허는 그런 좋은 사업인데 그 사업이 뭐가 있는지 한번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설명 좀 해 주시죠.

○ 진용복 위원 우리 축산산림국의 사업 중에서 고형비료 생산시설 지원사업도 있죠?

○ 진용복 위원 추경에 신규 예산이 편성된 거 있고 친환경 축산 육성사업도 있죠?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모든 자본 지원적 성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비율이 하나는 50%이고 하나는 30%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차이점을, 똑같은 성격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 진용복 위원 친환경 축산 육성지원 사업 이거는 자부담이 50%인데 이것도 보면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시대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시군에 보면 민원이 가장 큰 게 우리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용인에 보면 안성하고 경계지점에 안성 축사는 어느 시기에는, 작년에 했던 그런 시기가 있다 보니까 접경지역이 굉장히 많아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용인 쪽으로 많이 그걸 선물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우리 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냄새는 나더라도 축산환경이 좀 꽃도 피고 아름답다고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또 동요가 되잖아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도 굉장히 좋은데 자부담 비율을 50%에서 30%로 이렇게 하향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진용복 위원 당장은 농가에 득이 되는 게 부족하다면, 자부담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에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육묘장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 8개, 2020년도 6개, 2021년도 금년도에 4개의 사업량이 있었는데 지역으로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나. 2021년도에는 4개 사업량 중에서 화성이 3개, 양평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 축산농가가 많아서 그러는 겁니까?

○ 진용복 위원 아, 신청을 하면요?

○ 진용복 위원 용인시에서 신청을 안 하나 본데요?

(웃 음)

○ 진용복 위원 과장님께서도 용인시에 살고 계시니까 용인시에 있는 관계공직자한테 이건 좋은 사업이니까 한번 홍보를 더 해 주셔서, 용인시뿐만 아니라 신청을 안 하는 시군에도 이것 좀 신청해서 정말 이게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미래,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지금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그 일환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큰 사업을 들이지 않고도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가면서 탄소중립에 접근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역에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이 있었죠?

○ 진용복 위원 벤치마킹하는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도입하자 그래서 벤치마킹했으니까 이런 사업은 계속 확산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용복 위원 그것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명이 변경된 게 있더라고요. 도우미견 나눔센터 운영에서 유기동물 입양지원센터라고 사업명이 변경됐는데 특별히 무슨 사유가…….

○ 진용복 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점심식사를 하고 오면서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운영위원장님하고도 차 안에서 반려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가정에서도 우리 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해서 지금 키우는 가족 중의 하나인데 같은 종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우리 정승현 위원장님께서도 그것을 입양을 했을 때 아내분께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 그래서 혼자 계신데 반려견하고 하루종일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지내는 게 너무 좋다 그러면서 우리 독거노인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우리가 펫 그래서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보다는 반려견, 우리 유기견 센터에서 이런 것을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파양된, 유기된 그러한 우리 동물들을 입양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방향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과 많은 협의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민들께서 우리 유기견센터가 경기도에 이렇게 있고 시군에 있는 곳을 아직 인지 못 하는 우리 도민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많은 홍보를 통해서 입양할 때 이왕이면 유기견을 입양해서 같이 한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산림과에서도 유아숲체험원 많이 조성하고 있죠?

○ 진용복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의 투여 대비 효과,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 진용복 위원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주죠? 아무래도 도에서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같이 매칭비율로 편성을 해 주는데 그러면 사업 전체적으로, 만약에 용인시에서 이 사업을 선정받아서 유아숲체험원 제10호를 하나 또 개설한다든가 했을 때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 관여를 하십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런데 도에서도 조금 관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른들의 시각으로 해서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예산을 들였으니까 인위적으로 뭔가 막 꾸며놓으려고 하는 게 어른들의 어떻게 보면 습성이죠. 저희들이 그동안 그렇게 자라왔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조형물 속을 이용하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아직도 어른들의 시각으로 아이들의 시각을 보려고 그러는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계통의 일을 하고 있었고 또 관심이 많아서 유아숲체험장을 쭉 가보면서 제가 용인시의 공직자들한테 넌지시 던진 것은 그냥 아이들의 입장에서만 봤으면 좋겠다. 그냥 아이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놀이시설을 접근하니 무조건 인위적으로 뭘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아이들은 그냥 마냥, 모래놀이 하면 마냥 거기서 놀 수 있고 산에 숲에 들어가서도 마냥 놀 수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인위적으로 돈을 들여서 막 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안전 정도만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체험원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예산을 시군으로 지원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 진용복 위원 그래서 보면요, 저희들도 예산을 어떻게 보면 특조금 따다가 지역에 놀이터를 조성할 때, 공원 조성할 때, 어린이공원이요. 할 때 꼭 보면 인위적으로 3종 세트 같은 걸 집어넣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사례를 해 봤어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아이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모여서 아이들이 필요한 놀이터를 아이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요구하는 것,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설계에 많이 반영하는데 숲체험원도 그런 식으로, 분명히 아이들이 필요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숲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결시켜서 정말 아이들이 필요한 그러한 숲체험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면 위원님들이 예산 감액된 것에 대해서 다 같이 오전에도 말씀하셨어요.

○ 위원장 김인영 감액이 너무 많다는 거하고 그리고 혹시, 작년에 예산 시군에 담을 때 부족해서 올해 담아준다고 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인영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백승기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실제 축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냄새나 이런 부분에 돼 있고 주변이 도시화되면서 이게 기피시설화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심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친환경 축산 육성 관련해서 축사이미지 개선과 폐사가축 처리장비 지원과 관련된,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차등보조율 적용 부분 피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지금 농가 수로 봤을 때는 한우나 젖소ㆍ돼지ㆍ닭 같은 경우는 농가 수가 1만 4,336개소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아름다운 농장 조성 같은 경우 26개소고, 단년도 사업이. 그리고 실제 폐사가축 처리장도 41개소니까 너무 미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지금 2020년 기준했을 때 전체 가구 대비, 이게 2007년부터 이미지 개선사업을 했으면 농가 수가 648개소를 한 겁니다. 결국은 전체 농가 수의 4.5%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찔끔찔끔 주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대적으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민원 소지가 큰데 이 부분에 대해 역점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민경선 위원 그렇죠. 땜질식 처방이었죠.

○ 민경선 위원 그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축사이미지 개선 관련해서는 도비 14%, 시군비 36%,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러니까 1개소당 2,000만 원이 예산인데 자부담이 50%라면 1,000만 원을 부담하는데 축산농가가 부유한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부담한다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전체 농가 수에 정말 이게 민원 소지도 많고 앞으로 이미지 개선에 대해서 주력하려고 하면 자부담 부분을 어느 정도 줄여줘야 신청자가 많아지는 것이지 자부담이 이렇게 큰 금액으로 하면 누가 선뜻 하려고 합니까,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이득인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심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자부담이 50%라고 하면 누가 합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면 이 과는 아니지만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같은 경우 자부담률이 25%이고 그리고 고형비료 생산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자부담이 30%인데. 그러면 20% 차이 나는 어떤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 민경선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지원 같은 경우 도비 100%입니다. 어떤 이게 안 맞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시군비든 자부담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하면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디 것은 100% 도비고 어디는 14%고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흡입력도 있고 도민한테도 설득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살처분 보상금 관련해서는 지금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지금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죠?

○ 민경선 위원 네. 저는 살처분 보상 부분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게 백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실제 유용미생물을 지금 가축들한테 먹인다는데 효과가, 위생사업소장님께서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그게 그런지에 대해서 입증을 해 주면 그만큼의 살처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적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좋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드렸더니 실제 유용미생물 실증연구 용역비를 지난해에도 오고 올해도 올렸는데 학술용역 예산은 통과됐지만 지금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농가들도 유용미생물을 먹였을 경우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되니까 이걸 공급하는 데 생산공급이 더 늘어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친환경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항생제 오남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배려할까 합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관련해서는 지금 작년 예산에 비해서 2배 이상 월등히 올라간 상황입니다.

○ 민경선 위원 네. 그러니까 실제 그러한 개체 수가 정확하게 확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사업량이 2만 1,933마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거나 개체 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큰데 어떤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그냥 하는 것인지.

○ 민경선 위원 그렇죠. 그걸 좀 실증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탄소중립 지역산림계획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계획은 잘했다고 봅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도 산림관리방안 제시를 위해서 용역을 착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이런 부분은 좋은데 문제는 저는 새로 산림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종 개량도 중요하고,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고. 문제는 사유림을 보존할 수 있는 공익적 보상이 필요하다. 용역을 할 때도 사유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용역에 담아서, 왜냐하면 그 가치가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든 벌목을 하든 산림을 훼손해야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산림이 도시화돼 있는 곳에서는 산림을 훼손하려고 많이 합니다. 실제로도 그게 범법행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면 단속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단속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보상을 해 주면 오히려 더 지키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예를 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좀 전환, 긍정적, 적극적인 걸로 바뀌지 않으면 이 산림을 보존할 수 없고 이 산림계획에 맞춰서 나무를 심었는데 벌목되거나 훼손되는 나무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나무들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를 하고 산림을, 예를 들면 나무를 심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획단계에서 좀 들어가서 담아져야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 민경선 위원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국장님,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서 너무 고맙고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산림도 마찬가지지만 그린벨트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린벨트를 한 40년간 묶어놓고 재산행위를 못 하게 해 놓고 아무런 보상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린벨트를 개발하는 것은, 푸는 것은 국가가 공공개발이라는 목적으로 LH가 다 땅 사서 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 하고 결국은 맨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린벨트로 묶어놨으면 정당한 공익적 보상을 하게 되면 그린벨트를 훼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취지가 지켜질 수 있는 건데 그냥 무조건 재산권만 묶고 예를 들면 보상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 그분들이 맨 불만만 있죠. 다른 데는 땅값이 수백 배 올라가는데 우리는 70년대 수준으로 계속 묶여 있으면 되냐. 그러면 그린벨트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 산림과 마찬가지로. 그래야만 녹지공간이 보존되고 우리가 삶의 질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환경적으로 지켜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 전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책임감을 갖고 우리 국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이런 것도 용역에 담아서 그에 따라서 정부기관에 보고하고 또 건의할 수 있고 또 의회에 건의해서 합심해서 이런 부분을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백승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사전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김성식 국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 부위원장 백승기 순서에 의해서 양경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축산인들이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행복농장 같은 경우에 올해도 한 80억 정도 했고 그전부터 2000……. 몇 년부터 했죠, 이게? 행복농장사업이? 18년부터인가요?

○ 양경석 위원 3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어찌 됐든 지원을 해 줘서 굉장히 농장이 환경이나 이런 게 많이 개선됐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 양경석 위원 지원은 40농가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걸 하니까 개선은 됐겠죠. 많이 좋아졌겠죠. 그렇지만 요즘 세상은 어떻게 보면 정보이지 않습니까?

○ 양경석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그런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축산인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가축 키우는 거나 수익이나 이런 주변에 있는 민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저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확실하게 무언가를 전체적으로 그런 걸 용역이나 이렇게 한번 한 거는 없잖아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지금 한 4∼5년 됐기 때문에, 또 이 예산이 1년에 한 80억 정도 되면 몇 년씩 했으면 한 100억, 몇백억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 2년이고 3년이고 지났을 때는 결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뭔가를 이 데이터를 봐서 어쨌든 사업이라는 게 계속사업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는 뭔가 변화를 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잘 되는 거는 더 확대를 시켜 나가야 되는 거고 또 좀 미흡한 것은 보완을 시켜야 되는 거고 좀 우리가 정책적으로 뭔가를 했지만 이게 또 안 맞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보면 과감히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업은 지금 볼 때 본 위원도, 세상이 너무 이렇게 급박하게 가고 또 장비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한 3∼4년 주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용역을 해서, 컨설팅을 해서 그런 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걸 해 보니까 이런 게 좋다. 그래서 어떻게 많은 권장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지금 보니까 소규모 농가 그거는 좀 있는데 우리가 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는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은 안 잡혀 있어요.

○ 양경석 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추경이라도 해서 이 사업은 진행을 하되 지금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를 해서 보완할 시기는 됐다고 보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말산업이 어쨌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대세다라고 했는데 예산을 보면 이게 또 줄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10대, 9대부터 우리 박근철 대표님께서 말산업에 유독 관심이 많아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셨거든요.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벌써 예산이 이렇게 축소가 되고 또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어떻게 됐든 집행부에서, 축산국에서 올린 게 아닌 우리 위원회에서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업이든지 이게 예산하고 비례된다고 보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11대 가서 거기에 관심 있던 위원님이 안 계실 때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거냐.

○ 양경석 위원 어쨌든 그거는 경마장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도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면 그런 데 의존을 하지 말고 우리 순수 도비로 해야 되고 또 이게 굉장히 좋아질 때 그 위치상으로 지금은 남부 쪽에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닙니까?

○ 양경석 위원 그러면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남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의회 쪽도 북부 쪽에도 또 어쨌든 그 지역에 있는 도민들도 그런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확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 양경석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진용복 부위원장님도 유아숲 얘기를 했는데 그런 체험장 같은 거를 민간인이 했을 때 굉장히 제약이 많거든요, 땅에 대한 거. 그런데 그린벨트나 농지진흥구역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냥 하우스나 이런 거는 해서 나무야 심을 수 있지만 체험이나 거기서 뭔가 교육이나 이런 걸 시키려고 그러면 기본시설은 되지만 그 사람들이 기반시설, 화장실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 양경석 위원 저희 지역에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를 교육사업을 하셨던, 교육계에 계시던 분들이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천 옆인데 그쪽이 진흥구역이라, 거기에다가 돔 식으로 해서 그 주변에다가는 무궁화도 굉장히 여러 개를 심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체험장이나 체험교육이나 이런 걸 하고 계신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무궁화 그런 교육도 받고 하는데 용도가 진흥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화장실이나 이런 거를, 그 규제가 있죠, 이런 게?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목적으로, 이게 공공에서 하는 거는 다 그런 제약을 많이 피해 갈 수 있는 게 있지만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나라 꽃을 뭔가 우리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이 꽃이라는 게 무궁화도 진딧물이 많이 껴서 저기 하지만 그래도 자체로는 굉장히 또 잘 관리만 하면 이쁘거든요. 그런 걸 공공에서 못 하는 걸 민간에서 진짜 본인 스스로, 본인 자비 들여서 이런 걸 확대하고 있는데 그런 걸 못 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나중에 과장님이 거기 가시면 어떻게 뭐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 양경석 위원 그럼 다음에 한번 기회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에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보면 민간영역에서 받아준다고 그러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 양경석 위원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들이 지금 바깥에 대기하고 있어서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추나무가 과일인가요, 아닌가요?

○ 부위원장 백승기 산지과수요?

○ 부위원장 백승기 요즘 대추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이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거야. 농업정책과 쪽에서 하는 줄 알고 계속 농업정책과로 문의를 하는데 문제는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사업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 그 답변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산림과, 저희 축산산림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죠?

○ 부위원장 백승기 농지에서, 농지에 심어 놓으니까 문제인 거죠.

○ 부위원장 백승기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 부위원장 백승기 그럼 농지에 대추나무 심으면 농업정책과에서 장려해야 되는 거네?

○ 부위원장 백승기 아,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혼선이 많은 것 같아요. 많고 시군에서는 안 했던 사업을 요청하니까 거부반응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의원이나 도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쪽인데 이것도 어떤 식으로 되든 구별이 돼서 도 차원에서라도 이 구별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 있으세요?

○ 부위원장 백승기 네, 알겠습니다. 다음 국장님, 지금 경기도 공수의사가 몇 분이 계시죠?

○ 부위원장 백승기 89명이요?

○ 부위원장 백승기 아, 시군 자체 또 별도로 있어요?

○ 부위원장 백승기 공수의사 정년은 어떻게 돼요?

○ 부위원장 백승기 그러다 보니까 공수의사가 기존에 확대를 계속, 시군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울타리가 쳐져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 부위원장 백승기 울타리가 쳐져 있다 보니까 신규 수의사들이 진입하는 장벽이 높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신규 수의사들이, 국장님도 알다시피 축산도 연세 드시면 자식들한테 대물림도 하고 하잖아요. 네?

○ 부위원장 백승기 그러면 수의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세 드시고 활동 못 하시면 젊은 사람들, 젊은 수의사를 영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2019년도 구제역, 또 안성 얘기가 나오네. 안성 구제역 시작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지금 또 이천 조류독감, 음성 조류독감 엄청 나오고 있잖아요. 시대가 자꾸 전염병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지고 확산되는 그런 게 많은데 우리 경기도 공수의사 확대 계획은 없으십니까?

○ 부위원장 백승기 반영이 안 돼요?

○ 부위원장 백승기 수당은 1년에 100만 원, 그거 저는 큰, 수의사직으로서 100만 원은 크다고 생각은 안 해요. 크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공수의사가 부족해서 전염병 대처를 못 했을 때는 그거는 상당히 크다. 그래서 수의사 수를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 부위원장 백승기 그래서 공수의사를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공수의사님들도 연세가 드셨으면 스스로 후배들한테 좀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농민들이 다 똑같아요. 농민들도 지금 경기도에서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지만 친환경 급식하시는 친환경출하회에서도 신규회원들, 젊은 친구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하고 싶어서 들어가고 싶은데 이 장벽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축산산림국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가 작년에 아마 살처분된 닭하고 오리가 엄청날 거예요. 그런 거 대처하는 거, 이런 모든 걸 하려고 치면 일단 공수의사가 지금 현재 인원으로서는 본 위원은 부족하다. 수당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증액을 거의 안 해 주니까 일단 사람을 더 충원해서 일을 좀 줄여주는 게 맞지 않는가.

○ 부위원장 백승기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저는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본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무리를 좀 못 한 게 있어요. 제가 좋은 사례로 우리 축산산림국에서는 산림과하고 축산정책과에서 칸막이를 벗어버리고 그래도 같이 양 과에서 상호협력을 위해서 사업하는 게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축사 만들기 그런 사업도 있죠. 축사이미지 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제가 좀 고무적인 게 두 과가 협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또 축산농가들도 민원으로부터 약간 자유로움이 있는데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전 너무 사업이, 2007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14년, 15년 차 됐는데도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확산이 안 된다.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건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도 한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축사들이 대부분이 전에는 마을 중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산림 쪽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축산산림국에서 무슨 연구용역 같은 거 하는 거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만약에 2025년 탄소중립 지역산림계획 연구용역이 실시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축사이미지 개선사업을 그것도 산 쪽에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내용을 담아서 할 수 있다면 그것 좀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건의드려 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업 설명서 399쪽에요, 돌발해충 방제사업 있더라고요.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 진용복 위원 경기도의 산림면적이 몇 ㏊ 정도 되는 거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돌발해충 방제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것 갖고 어느 정도, 전체 산림면적의 몇 % 정도가 가능한 건가요?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축산산림국에서 신규사업을 편성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렇다고 우리 기조실에서 예산을 전부 다 담아주지는 않죠?

○ 진용복 위원 네, 과장님이 한번.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처음에 우리 산림과에서 요구했던 전체 산림면적이 있고 예산액이 있었죠?

○ 진용복 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예산이었는데 예산협의 과정 중에서 많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진용복 위원 다 됐습니까?

○ 진용복 위원 천만다행이고요. 만약에 반영이 안 됐다면,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영이 좀 덜 됐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반영이 다 된 겁니까?

○ 진용복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체에 나한테만 아픈 병이라면 나 아픈 걸로 끝나는데 만약에 바이러스성이 있는 병이라면 남한테 전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돌발해충도 초기에 일시적으로 잠재우지 않으면, 찔끔찔끔 어느 지역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예산 투여 대비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용복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추가질의, 아니 보충질의, 보충질의 안 하세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백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28페이지 공립수목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수원수목원, 부천, 화성, 여주수목원 조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원수목원 같은 경우는 2019년도 특조금 받아서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요. 이 진행 내용하고 잠깐 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김봉균 위원 그러면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 김봉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박근철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질문을 좀 할게요. 어쨌든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축산산림국에 대한 전체적인 내년 예산안에 대한 방향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농정위의 위원으로서와 그다음에 정책을 결정하는 대표로서의 입장문을 좀 제안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먼저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AI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에 AI 문제가 또 터졌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 정리를 좀 잘 부탁드리고 거기에 맞는 지금 인력이나 예산에 대한 규모도 한 번쯤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경기도……. 앞으로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그런 부분이 더 안 나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감염병에 대한 대책이 이제는 전반적으로 좀 세워져야 된다, 경기도 입장문. 그러면 그런 대책을 좀 세우면 철저하게 대비책이 만들어지고 그 대비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의회나 또 우리 상임위에서 그 역할을 해 주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급하게 쫓아다니는 형태가 되는 거고, 중앙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중앙정부를 믿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역할을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번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낙농산업, 특히나 40%가 넘는 우리나라의 낙농산업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군에서 이번에 어찌 됐든 간에 수의계약이 없어지고 그것이 이제 외국에 있는 제품들, 유제품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이제는 우리가 흰우유를 언제까지 그냥 강제적으로 군인들이나 일반에 맡길 수가 없다. 그럼 우리도 이제는 치즈나 유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이제는 좀 준비를 해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낙농업계에 제안할 수 있는, 이번에도 양주에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상임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다시 해서 저한테도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장, 부위원장님들한테도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시기가 늦어지면 또 몇 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있을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려요, 국장님.

○ 박근철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 박근철 위원 정책이 결정 나면 그때그때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저희가 작년 4월 달에 최초로 지방정부가 지방정부를 도와주는 경기숲을 저희가 해서, 과장님 그거 언제 완공인가요, 경기숲이?

○ 박근철 위원 그럼 완공 후에 내년에 위원님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개인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걸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앉으십시오.

그러면 지금 거기가 경기숲이라는 이름이지만 실질적으로 봄ㆍ여름ㆍ가을에 꽃밭이에요, 꽃밭. 다 꽃밭. 제가 볼 때 3년이 지나면 완전히 거기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아마 관광지가 될 것 같아요, 그 마을 전체가. 저는 이번 경기숲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이젠 자연을 그대로 놔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있는 북부지역의 산림 중에 훼손된 지역이 있다면, 마을에 그런 흡사한 지역이 있다면 경기도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두 군데 지정을 해서, 공모사업을 통하든 지정해서 관광명소로서, 그렇게 좀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 경기숲 같은.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안드립니다. 그거 한번 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그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제가 업무보고받으면서도 그렇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올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기도에 산림을 그대로 갖고 있는 복합공간, 휴양림이 부족하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 오래된 시설들에 대한 부분도 새롭게 리모델링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리고 굳이 그 돈을, 들어가는 입장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 그 몇억 되지도 않는 돈을 받아서, 그럴 바에는 아예 지방에서 하는 지금 받는 돈을 좀 더 올리고 그리고 내용을 리모델링해서 좀 새롭게 하고, 그러면 충분히 그 이상이 세이브될 것이고 일반 도민들은 많은 부분들이 자유롭게 휴양림을 산책도 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 몇억 되지도 않는 돈을 굳이 그 입장료를 받아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 제가 분명히 지금 몇 군데에 있는, 세 군데인가요, 우리 지금 있는?

○ 박근철 위원 우리 지금 축령산, 몇 군데 있잖아요.

○ 박근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과거 형태로 10년, 20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좀 할 필요가 있다. 거기 하나 플러스 지금 우리 도립 많잖아요. 도유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드렸던, 남부 쪽에도 좀 제안을 했죠. 용역을 저희가 좀 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사업 오늘 예산을 올려 왔나요?

○ 박근철 위원 그래요?

○ 박근철 위원 기본적으로 거기서 하는 거 말고 우리 산림 휴 복합공간에 대한 용역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좀 제출해서, 우리 양경석 위원님한테 제출하시면 양경석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양경석 위원님, 이거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까지만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 좀 할게요.

저는 이 말산업 말이에요. 이 기금을, 후회스럽습니다. 왜 기금으로 돌렸는지 제가 이제 와서 후회해요. 기금을 만들어놓고 단 한 번도 예산을 만든 적이 없어요. 아시죠, 국장님?

○ 박근철 위원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 제가 싸워서 지사님하고 합의하고 한 거 아시죠?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올해도 또 똑같아요. 어떤 이유의 핑계도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말산업 죽이는 거예요. 미래를 5년, 10년, 2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이 말산업이, 경기도에서 축산이 죽으면 저는 이거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뿐만 아니라 지금 낙농도 마찬가지고. 그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전혀 지금 저희가 행정이 이걸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있는 축산산림국에 계신 분들만 갖고 저희가 노력해라라고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도와줘야 되고요. 그 역할을 저도 할 텐데, 저는 이 말산업이 무너지면 첫 번째 제일 안타까운 것이 아이들에 대한 정신적인 건강 부분 그리고 장애아이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복지로만 예산을 풀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이 말과의, 말의 기능이 저는 인간에게 상당히 좋다. 건강이나 어떤 활동에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잘 끌고 갈 필요가 있다. 최소만큼이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이거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맞죠, 제 말이?

○ 박근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식구들이 같이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마지막 제가 좀 하겠습니다.

에코팜랜드 내년에 예산 얼마나 지금 올라왔죠?

○ 박근철 위원 지금 필요한 게 600억이잖아요.

○ 박근철 위원 그렇죠? 600억 중에 260억?

○ 박근철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증액을 못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 박근철 위원 후년도에 늦어지면 또 늦어질 텐데.

○ 박근철 위원 저는 이번 예산안에, 우리 축산국 예산안에 260억을 올렸잖아요. 더 이상 에코팜랜드에 대해서 증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내년 추경을 위해서라도 이건 끌어올려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이게 지금 에코팜랜드가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축산업에 제일 필요한 존재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 언제까지 질질 끌 거예요, 10년 넘게. 해 보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했던 에코팜랜드의 미래가 뭔지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거기에 소도 있지만, 다 있잖아요. 말도 있고 염소도 있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놔둘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두 번째는 그럼 거기에 따라가는 인력은 좀, 내년에 한우하고 흑염소도 넘어간다는데 거기에 따라가는 준비는 하고 있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그거 지금 조직팀하고 한번 고민해, 얘기를 하고 있어요?

○ 박근철 위원 제가 잘 알잖아요, 그쪽은.

○ 박근철 위원 내년 전반기에, 조직팀 전혀 지금 인력 충원이 없어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 특히 이 축산직이나 여러분, 수의직이나 이쪽 계신 분들이 쉽지 않잖아요, 인력 지원을 받는다는 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농정위에 오신 이 위원님 한 분 한 분들은 경기도의회에서 나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하고 의논을 좀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근철 위원 그게 너무 약해요, 축산산림국이.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의 스킨십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 위원님들하고의 관계를, 특히 축산산림국의 필요성은 그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고, 제가 더 이상 국장님 말씀하시는 데에 얘기는 안 하겠는데 지금 축산진흥센터에 대한 인력 충원이 상당히 필요하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년에 에코팜랜드로 내려가 봐야, 진흥센터로 내려가 봐야 인력 갖고 시달려서 또 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전체적인 고민을 하시고 부족하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한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십시오. 아셨나요? 말씀해 보세요.

○ 박근철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휴 공간에 대한 남부에 꼭 필요성에 대한 것은 제안을 분명히 했고 그 용역에 대한 건 내년에 꼭 해야 된다. 그렇게 해도 몇 년이 걸립니다. 그 제안을 분명히 제가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우리 양경석 위원님한테 주세요. 그러면 저와 정승현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 박근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로 우리 양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예산은 참 아쉬운 게 많지만 어차피 다 된 거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축산, 어떻게 보면 농업이라는 게 또 특히 축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농민들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특히 축산은 계절별로 가을만 오면 예방하느라고,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나 이런 게, 조류독감은 지금 상시로 된 거고. 또 근래에 와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하여튼 간 거기에 대한 예방은 다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기존부터 있던 질병이나 해충이나 이런 유해한 거 많은 그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뒷전같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밖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도 좀 해야 되는 거고, 같이 그거는 공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내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가 예전에 하던 사업들, 본 위원이 봐도 많이 축소됐거든요. 그동안에 했던 것도 일몰로 다 없어지고. 그렇지만 새롭게 지금 발생을 한다고 보거든요, 농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도 우리가 예전 같지는 않더라도 뭔가는 실험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지금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 양경석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고 지역마다도 다 틀리거든요, 그렇게 하는 저기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서는 진짜 도에서 조금만, 우리가 매칭비율이 굉장히 도 비율이 작다고 얘기하지만 일선에서는 하여튼 간 조금 마중물 역할만 해 주면 그거를 어느 정도 받아 쓰겠다. 예산이라는 걸 세우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도비가 내려가면 시에서는 그걸로 해서 달면 예산부서에서 토를 못 다니까. 그런 사업을 지역 특색에서 그런 건 서로가 협의하에 한다고 그러면 그런 사업 찾으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걸 하고.

특히 낙농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 강화 사업도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낙농업이 굉장히, FTA가 지금 벌써 20년이나 지났잖아요. 굉장히 이거는 다가온다. 이제 어렵다. 지금 이제 현실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그래도 낙농 같은 경우에는 쿼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저기 하지만 쿼터 외에 나오는 양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줄었다 그러면 쿼터 외에 나오는 것은 이제 제 가격은 못 받고 어떻게 보면 손해 보면서 줄 수밖에 없으면 쿼터 외적인 거는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축산업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금 외국에서 밀려오는 수입산하고 가격 경쟁력이 안 맞기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맞아야,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하는 거는 이건 수입이 아닌 우리 국내산이고 안전하게 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어필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쪽에서는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보나 뭔가를 인센티브를 줘야 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양경석 위원 그래서 박근철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도유림 같은 경우에도 우리 평택에도 좀 넓은 도유지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식목일 때 나무, 잣나무 심고 그런 것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산림이라는 것은 이게 단시간에 이렇게 뭔가가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라는 게 1년에 한도 없이 자라는 게 아니고 미묘하게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수종 같은 경우에도 좀, 수종 개량할 때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숲은 방치하면 진짜 그건 흉물이고요. 어떻게 보면 가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데 우리가 식목일 날 행사 딱 보면 규격대로 그냥 딱딱 나무 심는 거예요. 수종도 일률적으로 딱 똑같이 심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쉬워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그 계획하에 ‘이쪽에는 어느 수종을 심고 이쪽에는’ 어떻게 보면 그림 같은 걸 그려놓고 향후를 생각해야 되는데 도유림 같은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그냥 나무를 식재하다 보니까 그다지 그렇게 보기 안 좋아요.

○ 양경석 위원 남부 쪽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지금 가평이고 양평이고 여주 이렇게 북부 쪽에 좋은 산은 다 있지만 그래도 남부 쪽에도 갈 곳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남부 같은 경우에는 오산 쪽에 물향기수목원이 있고 또 이제 그 주변으로 안성으로 안성팜랜드나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연계 프로그램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루 코스도 되는 거고 또 1박 2일 코스도 되는 거거든요. 거의 경기도 도민들은 충청도나, 지금 주말 되고 연휴 되면 다 산으로 간다고 그러면 충청도로 많이 가는 거고 충청북도로 많이 가는 거고 또 바다로 가면 거의 서해로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원들이 나가서 어떻게 보면 다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 경기도에서 볼거리나 이런 저기를, 먹거리 같은 걸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박근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마 그런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보존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갖다가 활용을 해야 뭔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보존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있으세요?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한 가지만 좀 제안드리고요. 하나는 오전에 했던 질문에 첨언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무 심기 행사 지금 하죠?

○ 정승현 위원 그게 지금 올해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 자체가 축소됐거나 하지 못했던 그 이유인 거죠?

○ 정승현 위원 지금 이건 민통선에다 하는 사업이죠?

○ 정승현 위원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만큼 또 더 큰 계획을 저는 그렸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되면서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개정 이전에는 대북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단체를 통해서만 가능했었는데 교류협력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지자체도 사업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산림ㆍ임야는 지금 우리가 남북이 같이 인접해 있거나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좀 내다보고 남북교류협력 차원에서 포괄적인 사업계획을 한번 준비해 보는 것도 좋다. 특히 앞으로 정치적으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은 지속돼야 되고 준비돼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이런 산림사업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갖고 사업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렇죠. 축산산업도 굉장히 중요하죠.

○ 정승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는 오전에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균특회계사업 예산이 대폭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이거는 제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질타가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수요가 없으니까 감소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잠깐 우리 동물보호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가장 어려운 거는 지금 소위 말하는 공원녹지법 개정이 돼야만이 좀 더 놀이터도 원활하게 지을 수 있고 또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만이 이런 동물보호센터도 더 많이 운영이 되거나 설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우리 동물보호과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워놓더라도 31개 시군 지자체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건 진짜 헛고생입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이 직접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수요를 발굴해야 되고 수요를 자청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들이죠. 수요만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얼마든지 국비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직영할 경우 모든 예산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반려견 놀이터도 마찬가지고. 예산들이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또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 동물보호과에서 일일이 시군구 다니면서 부지 찾고 선정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우리 2,300만 가구 중에 27.7%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 정승현 위원 매년 지금 한 50∼60만 가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려견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비례해서 유기견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시 말씀드리면 반려견과 관련된 이런 기반시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유기견 문제 저는 해결 못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요 발굴을 해서 자청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시설, 보호센터랄지 놀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도에서 그동안 쭉 노력하고 또 건의도 하셨다고 하지만 공원녹지법, 정말 10만 ㎡ 이상 공원만 가능하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하천법 개정안처럼 단서조항을 좀 넣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서 법 개정이 우선될 수 있도록 국회 소관 상임위하고도 연찬을 통해서 요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결국은 유기견 없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앞장을 서고 경기도가 또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저는 이게 곧 대한민국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상하여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