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니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님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은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발언할 때는 키고 발언이 끝나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소통협치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심사가 모두 종료되면 계수조정을 위해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구성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경제위 소관 전체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해 위임받아 계수조정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25일 목요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소통협치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항 위주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4회 추경(소통협치국))

검토보고서(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소통협치국))

다음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진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이진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4회 추경(경기경제자유구역청))

검토보고서(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경기경제자유구역청))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소통국에 포트나잇 행사 관련된 사업비요. 한 3년, 아무튼 있는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 박관열 위원 소통협치국 2022년 감액사업과 증액사업 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 업무보고서 104쪽에 있는 내년도 신규사업 아동돌봄공동체죠, 20곳 사업계획서하고요. 2020년 공동체 운영하고 나서 사업비 정산한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하면 늦게라도 그 공동체 운영한 사업비 정산서 부탁드립니다, 2020년 거.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도중에도 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7분 드리고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 그리고 추가질의 답변 시간 5분을 드리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장을 지목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심민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는 소통협치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감 중에도 제가 관심을 갖고 지적한 아동돌봄공동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7쪽에 보면 시군 중간지원조직 인력 지원이 나와요. 이게 국비는 아직도 공란이거든요. 언제쯤 이 관련 법이 제정돼서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나요?

○ 심민자 위원 그냥 예상도 안 되세요, 언제쯤 좀 되겠다? 이게 우리 문재인 정부의 큰 국정 목표이기도 하고 꼭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사회적 가치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얘기하면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 없는 그런 걸로 아직도 인식이 되거든요. 이 아동돌봄이나 마을공동체 활성화나 이런 사업들은 어찌 보면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관심을 갖고 이 일은 국정 목표나 도정 목표, 저는 우리 경기도에 들어와서 경노위를 선택한 요인도 어떻게 하면 마을 안에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해서 이런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정세에 맞출 수 있는 정책사업들이 뭐가 있을까 한 게 저는 아동돌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아동돌봄이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속 주목을 했고 도와주셔서 우리 집행부하고 함께 마을 안에서 마을공동체들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조례도 제정하고 이랬는데 계속 보고 있지만 아쉬움이 많은 것이 우리가 조례 제정하면서도 그랬지만 모법이 없으니 제한이 많다. 그래서 벌써 3년 차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차 자리도 잡아가고 보완이 되겠지만 아쉬운 게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모법이 제정이 안 돼서 우리가 경기도형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 심민자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제정해서 근거로 쓰고 있는 조례도 저는 반쪽짜리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아동돌봄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여타의 아동돌봄 기관들이 있고 센터들이 있는데 그 안정적인 센터들에 견주어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우리 소통협치국이 주관해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곳에서 아동을 돌보는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아쉬운데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어요. 우리 경기도가 국장님, 앞서서 채근을 해 줬으면 좋겠는 거죠, 압박을 좀 해 주고.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좀 소통을 하시면서 이런 요청이 있다. 현실을 좀 알려주셔서 모법이 빨리 제정되고, 지금 51곳이었나요? 마을공동체 돌봄을 하고 있는 곳이.

○ 심민자 위원 네, 51군데. 많은 거거든요. 거기서 일하시는, 자발적으로 원래 형태가 마을공동체 안에서 마을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든 그냥 봉사하는 의미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에너지가 달리는 일이거든요, 하다 보면. 저도 현장에도 우리 지역에 하고 있는 곳들을 가보면 이런저런 많은 말씀을 하셔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을 좀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것들을 말씀하셔요. 저는 국장님께 한 번 더,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서 요청드리는데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은 아이를 잘 돌보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지금 출생률도 낮고 고령화되고 있는 이 사회에서 마을 안에서 아이들을 조금 더 안정된 분위기 안에서 돌보는 일, 그 가치를 실현하는 일 이거를 우리 소통협치국이 방향을 잘 잡았으니까 그 일에 집중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국장님.

○ 심민자 위원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괜히 사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잘 해냈으면 좋겠고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도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이 계획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 심민자 위원 네, 위로는 관련된 모법 제정에 애써 주시고 밑으로는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것이 우리 경기도 집행부가 모든 이 사업을 31개 시군에 있는 아동돌봄공동체를 나서서 다 챙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을 둔 게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사회적기업지원센터잖아요. 거의 31개 시군에 모두 갖춰져 있고 그 센터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지원하고 할 건지를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려요. 그쪽이 주민들과 밀접, 밀착돼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기준이나 이런 법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으면 헤매거든요. 한참 더 헤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에 있는 그 센터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들여다보건대 우리 경기도 집행부가 있고 사회적경제센터나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또 일자리재단이라든가 이렇게 민간에다 줬잖아요. 어쩌면 저는 그래요. 관이 직접 주도하지 말고 이게 마을공동체이니만큼 그렇게 민이 운영하는, 민이 주가 돼서 운영하는 이쪽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를 관리해 주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거를 저는 고민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어떠세요?

○ 심민자 위원 네, 자부심 갖고 하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 지원 사업에서 나눔장터를 운영했던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운영계획에 관련된 자료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포트나잇이 31개 시군 중에 공정무역에 관련돼서 앞장서고 있는 시군이 몇 개 정도 되나요?

○ 안혜영 위원 17개 정도?

○ 안혜영 위원 15개 정도요.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20년도, 21년도 사업이 미진했죠?

○ 안혜영 위원 그렇게 둥글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의원이잖아요. 거의 무색할 정도로 진행이 됐고 시흥에서 진행했을 때도 몇 개 텐트 쳐놓고 오프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올해도 온라인으로 사업을 거의 진행을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온라인으로 사업 진행을 하다 보니 참여하시는 분들의 확대나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기존의 협동조합처럼 아니면 몇 개의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데만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 저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기보다 사실은 기존의 사업들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인지시키는 것의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것은 행사 위주의 사업이잖아요?

○ 안혜영 위원 내년에 위드 코로나로 된다고 해도, 오늘만 해도 확진자가 1,000명이 더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위드 코로나로 가더라도 사실은 이 행사성 사업은 공정무역을 인지시키거나 확대 참여시키는 그런 사업하고는 무관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결과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행사인데 이런 예산으로 신규사업이 올라왔다는 것이 저는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건지,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했던 사업을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기다 적어놓으셔야지.

○ 안혜영 위원 심의를 한다는 건 그런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깜깜이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목이 변경되고 이런 것들은…….

○ 안혜영 위원 담당자들만 알 수 있는 건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심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저희들이 격려할 건 격려하고 확대할 건 확대하고 도와드릴 거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체 공모사업 같은 경우 내용을 보면 아동돌봄이나 청년공동체가 주인 사업이에요. 사업의 대상자들이 다 기존에 했던 틀대로 계속 똑같이 진행하실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항목으로 예산 편성이 다 되어 있어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기 청년에 대한 부분들이 경기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책사항인 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 여성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 내용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여성은 그러면 아동돌봄이라고 할 건가요? 돌봄이 여성들의 문제인가요?

○ 안혜영 위원 그렇죠. 여성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성에 대한 사업들을 활성화시키고 공동체를 대부분이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돌봄 빼놓고는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사업명에서 그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되겠다. 예산 편성 안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사업을 추진하실 거잖아요?

○ 안혜영 위원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런 어떻게 보면 약자이고 소외되고 공동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분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목으로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예산 목을 하나를 좀 조정하시든가 그래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이 청정계곡ㆍ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만 봐도 사실 이건 도시환경위에서 다뤄야 될 사업 아닌가요?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지금 여기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 걸로만 단순히 보면 이 하천 사업들을 개보수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그런 개념의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정계곡이나 하천에 관련된 것이 31개 시군 1,390만 도민에게 해당되는 사업들 중에 몇 퍼센트나 해당된다고 보세요?

○ 안혜영 위원 신규사업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신규사업 안에 10%에 육박하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에 10%에 육박하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도민들에게 어떤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나 이것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 편성에서 사실은 전문적인 분야 그리고 시설이나 전문 분야의 분들이 참여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미비한 사업에서 실패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사업을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 조정하시고 예산 편성을 좀 더 공동체에 맞게끔 사업을 편성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고 고민해 주시고 사업 계획에 대한 것들을 다시 준비하셔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혜영 위원 짧게 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네, 설명하시는 건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질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장님, 아동돌봄체 조성 공모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 김인순 위원 그런데 행감부터 시작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걱정하시는 것이 인건비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동돌봄체 이 사업에 예산이 좀 반영됐습니까?

○ 김인순 위원 국장님, 그 얘기 이전에 지금 1억이잖아요, 돌봄공동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인순 위원 1,000만 원이 더 지원된다는 건 1억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 김인순 위원 그러면 그 1,000만 원은 3개년 동안 2,000, 2,000, 2,000 이렇게 배정하실 건가요? 이건 어떻게 나누실 거예요?

○ 김인순 위원 6,000만 원을 가지고요?

○ 김인순 위원 이 중에서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예요?

○ 김인순 위원 어쨌든 이번 새로운 예산안을 확정하는 데 굉장히 다들 집행부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 제가 봤는데 이것도 어렵게 책정하신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 갖고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도 1,000만 원 일단 배정돼서 올라왔다는 걸 제가 알았고요.

두 번째는 아동돌봄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3년 지난 아동돌봄공동체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짧게 답변 주시면.

○ 김인순 위원 역량강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올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인순 위원 역량강화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3년이 지난, 이제 보조금이 다, 프로그램비가 다 끝난 돌봄, 우리가 키워낸 돌봄이 가야 될 방향을 컨설팅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이 지금 스톱됐다는 거잖아요?

○ 김인순 위원 사실 그 사업비는 21년이 아니라 3년이 가기 전인, 22년이 아니라 21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어서 3년이 도래한 그 돌봄체들이 어딘가 갈 수 있도록 방향 제시가 나왔어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그 컨설팅 비용도 안 잡힌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 김인순 위원 이건 분명히 잡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컨설팅을 해서 이 돌봄공동체가 어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자립해서, 어디로 가야 자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 김인순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일반 이런 돌봄을 품앗이처럼 해 왔던 순수한 조직체들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과정에는 분명히 컨설팅이 필요할 것이고 전문가들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 역량강화 사업 비용은 분명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일단 보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들의 고민 중의 하나였던 사회적경제기금도 우리 국장님 거니까 질문을 같이 드릴게요. 사회적경제기금 중에 사회혁신형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기금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아동돌봄 해서 12억 5,000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 김인순 위원 지금 말씀을 제가 이해한 걸로 따지면 사회적경제기업의 형태를 띤 아동돌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오픈할 때 2억 5,000씩 해 주겠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어요. 맞죠?

○ 김인순 위원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어쨌든 그게 사회적경제의 방식이에요.

○ 김인순 위원 그런데 저는 ‘2억 5,000 갖고 어린이집 개업을 어떻게 하지? 유치원이 개업이 될까?’ 이건 누구한테 물어도 다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할 거란 말이죠. 이게 리모델링비입니까, 아니면 집 현관 짓는 인테리어 비용입니까, 아니면 운영비입니까?

○ 김인순 위원 시설비, 제가 볼 때는 저기 현관 만들다 말 것 같아요, 2억 5,000이면. 그래서 국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이 아동돌봄체 있잖아요. 아동돌봄공동체, 이분들의 가야 될 길이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이라고 한다면 지금 기금으로 마련하는 아동돌봄 이것이 지금 이미 흐르고 넘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만들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을기업에서 키워낸 아동돌봄체가 사회적기업으로 갔을 때 이 기금으로 이렇게 유도할 수 있으면 이 사업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쓴다면. 이런 생각을 좀 해 봤는데 그러려면 이게 인테리어비? 그렇게 시설비로만 하면 이거 못 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가능한지, 사실 저 질문드려 볼게요. 지금 기금에 그냥 잡혀버리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 김인순 위원 응하는 데는 없는데 기금은 잡혀버리죠? 제가 볼 때는 역량강화 사업비 잡아서 3년 기간 끝난 아동돌봄공동체들이 이 사업 타고 들어가면 이 기금이 그래도 유용하게 우리 소통협치국에 필요한 사업비가 될 것같이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인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내년에 최고 역점을 두고 할 사업이 소통협치국에서 어느 건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허원 위원 거기서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청정계곡ㆍ하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원래 건설국에서 했던 사업들 아니에요?

○ 허원 위원 지금 이 사업은 전 이재명 지사께서 역점사업으로 해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건설국에서 했던 사업이면 굉장히 크게 사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이 사업하고 겹치는 게.

○ 허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국에서도 꽤 많은 예산이 여기에 수반이 돼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소통협치국에서 또 신규사업으로 12억 886만 원의 거액을 집어넣는다고 하시니까 좀 우려가 돼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허원 위원 도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건 사실인 부분이 있지만 현재 이런 사업들이 계속 중복적으로 국에서 하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하나로 묶어서 크게 일을 해야지 효과가 나는 거지 여기 국 찔끔, 저기 국 찔끔 해서 일을 뭉쳐서 한다고 그러면 겹치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각 실국별로 서로 협조를 해서 하나의 아이템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 부분에 지금 5개 시군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 시군과 진짜 긴밀하게 협조해서 서로 간에 말썽 없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진수 청장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올해 역점적으로 할 사업은 어느 부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허원 위원 실제로 포승단지는 진짜 역점을 둬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현재 크게 도로진입 이런 것만 예산이 조금 올라와 있네요.

○ 허원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서 포승지구나 시흥지구는 역점을 두고 하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덕지구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 허원 위원 예산 편성이 늦어진다는 건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허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청장께서의 다른 복안은 있으십니까?

○ 허원 위원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청의 공장 유치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현덕지구에 대한 많은 고민은 청장께서 최대한 아이디어를 내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어쨌든 올해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을 위해서 힘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협치국장님, 아까 허원 위원님하고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정계곡ㆍ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건설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 김미숙 위원 네.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듣는 사람이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도민들도 마찬가지고.

○ 김미숙 위원 계곡을 넓히거나 뜯어서 높이 하거나 이런 사업들이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하천하고 계곡 이런 곳을 불법 점유해서 그게 마을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마을생태계, 환경도 파괴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마을주민들이 공동체에서 나서서 그런 것들을 서로 관리하는 사업이잖아요, 확실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 김미숙 위원 맞죠? 그거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트나잇에 대해서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똑같은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게 왜 신규사업이지?’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사회적경제 혁신파크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잡힌 거예요? 예산이 아예 없는 거예요? 본예산에 안 잡힌 거예요, 아니면?

○ 김미숙 위원 아니, 그러면 2023년도에는 아트센터 입주하는 게 확실히 되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혁신파크가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지금 저쪽에 어디죠?

○ 김미숙 위원 아니요, 농생대 부지 거기. 그쪽에 있다가 거기가 너무 노후화돼서 안 돼서 다시 또 여기로 왔는데 또 여기서도 지금 제3의 어떤 기관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시는군요.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회적경제 파트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좀 그러네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하고, 2023년도…….

○ 김미숙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유구역청장님.

○ 김미숙 위원 예산이 기본경비를 삭감해도 운영이 되는 거, 일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청사유지관리비가 배곧에 있던 것을…….

○ 김미숙 위원 그거가 그냥 배곧에서는 필요 없, 배곧의 사무실이 없어지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예산부서가 사업을 한대요? 자유구역청 사업을 예산부서가 사업을 한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김미숙 위원 그래서 올렸는데 아무튼 예산팀에서 삭감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미숙 위원 조정이 그렇게 된 것이죠?

○ 김미숙 위원 아니, 지금 사업이 계속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 잘라버리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늘려요, 말아요?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 김미숙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늘려요, 말아요?

○ 김미숙 위원 늘려야 되는 거죠?

○ 김미숙 위원 늘려야 되는 거죠?

○ 부위원장 김인순 정확히 답변을 다시 주세요.

○ 김미숙 위원 예산을 늘려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야지 운영을 하고 사업을 더 잘 할 거 아니에요. 예산팀에서 사업하는 건, 예산팀에서 그냥 예산만 주는 것이고 사업은 경제구역청이 주체가 돼서 하는 건데 예산을 못 줘서, 예산이 그럼 깎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죠?

○ 김미숙 위원 지장이 없어요? 확실한 거죠?

○ 김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김영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역 그리고 북부지역 등 어떤 인구 밀집도가 낮고 그리고 사회적 결집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소통협치국 사업들의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 이원웅 위원 그래서 보면 사회적 경제기반 조성 예산도 올해 3억 3,000인가요?

○ 이원웅 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활동 지원사업도 1억 2,200인가요? 그런데 이 두 사업 안에 보면 홍보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보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홍보사업 예산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이나 북부지역 등 인구 밀집도가 낮고 그리고 사회적 결집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홍보가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그런데 방송이나 지면상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 해도 취지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것 같아서 저는 조그만 소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왜냐하면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농촌에서는 활동하는 사람도 충분치 않고 여건도 넉넉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이니까 소통협치국에서 담당자분들이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찾아가셔서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그리고 홍보하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 이원웅 위원 그러려면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적인 부분에 홍보만 있어서 소책자 예산이 없는 듯싶은데요. 있나요?

(관계공무원, 소통협치국장에게 개별설명)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도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 확대 또는 발굴의 기여 정도를 평가해서 포상 및 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 이원웅 위원 그런데 기준이 무엇인가요? 예를 들면 기여 정도를 평가한다고 했는데 우선구매의 어떤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이원웅 위원 국장님,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구매 액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기관의 크기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올 것이니까 예를 들면 조그마한 어떤 기관에서 구매량에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양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규모가 큰 기관은 많은 양의 구매가 또는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하면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구매량의 변화가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떤가요?

○ 이원웅 위원 그런데 국장님, 평가를 해서 포상도 주고 보전도 해 준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헌도나 혁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어느 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물을 얼마나 구입했는지를 가지고 평가한다고 하면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해서 잘 검토해 주십시오.

또 하나 뭐냐 하면 청정계곡ㆍ하천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시군과 협의하셨나요? 수요조사 하신 거예요?

○ 이원웅 위원 그러면 지역 마을공동체하고 시군과의 어떤 협의적인 부분도 이루어졌겠지만 마을공동체하고도 협의가 좀 되었나요?

○ 이원웅 위원 시군 업무니까 시군에서 해서 조율된 예산이 올라온 거죠?

○ 이원웅 위원 그러면 사업을 위탁받은 마을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이원웅 위원 그런데 마을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직전에 거기서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형성된 그런 것들 같아서 그런 분들의 어려움이 지속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기간은 단년도 사업이에요?

○ 이원웅 위원 단년도 사업이에요? 그럼 내년도는요?

○ 이원웅 위원 사업성과를 보고 계속 유지할 수도 있나요?

○ 이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남운선 위원 고양의 남운선 위원입니다. 자유구역청장님, 예산 세우시면서 올해 예산을 세우시는 방향이나 목표 그리고 내년에 이 사업은 대표적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세우신 내용이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 남운선 위원 그럼 대표적인 사업은 지역과 연계해서 지역 클러스터를 만드신다는…….

○ 남운선 위원 그럼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설명 가능할까요?

○ 남운선 위원 지금 말씀하신 지역사업, 중점적으로 하신 사업이…….

○ 남운선 위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되게 잘 세우셨네요.

○ 남운선 위원 아니, 지난번에 행감을 할 때 제가 외투기업이 유치되는 게 너무 적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 저한테 말씀하신 게 “경기도에 3,117개의 외투기업이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에는 11개가 있다.”, “그럼 다른 나머지는 다 어디가 있냐?” 그랬더니 “다른 산단에 가 있다.”, “왜 산단에 가 있냐, 인센티브가 여기 있고 베네핏이 있는데.” 그랬더니 “지금은 비슷하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생각해 본 거는 경제자유구역청만의 메리트, 기업이 여기를 가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런 것을 모델을 새로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홍보예산은 좀 느셨어요. 그런데 홍보를 하려면 무엇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홍보를 할 것인가에 핵심적인 코어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뭘 잡고 계실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그런 홍보의 지금 어떤 성격을 산학연으로 한 축으로 잡으신 거고 경기도가 다른 전국보다 제조업 비율이 높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떤 전환을 하고 있는 시기인데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면서 들어가는 부품 수가 현저하게 줄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런 일자리 내지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걸로 경제자유구역청의 방향을 잡으신 거라면 저는 대단히 방향 설정이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남운선 위원 그래서 그때 저한테 보고하신, 어느 분인지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보고하실 때 지금은 외투기업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곳에 올 특별한 인센티브나 메리트나 그게 없다, 비슷비슷해졌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런 방향도 좋고 그리고 새롭게 청년자유구역청 이런 형태를 고민해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조금의 리스크는 있더라도 방향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걸 추진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자유구역청 같은 걸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거기 와서 청년들이 숙소 내지는 교통편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한다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들었거든요.

○ 남운선 위원 저는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일자리, 또 같은 청년들이 있으면 서로 간에 시너지를 가져오기 때문에 서로 간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는 방향을 되게 잘 잡으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 남운선 위원 청년자유구역청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발표한 경기도 산업 리스트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나 전자 이런 쪽이 많더라고요,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신 게 보여서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으로 해서 홍보사업이 적극적으로 돼서 경기도에서 많은 일자리들이 나올 수 있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청장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이제 이름을 바꾸고 경기도의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새롭게 실적을 내는 단계에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설명서에서도 좀 지적은 있었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나 이런 거에서 홍보비가 좀 과소하고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추가적인 업무를 발굴한다거나 더 적극적으로 일하는 거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동현 위원 지금 앞으로 성과들이, 좀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타나서 우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경기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곳으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 지역구에 배곧경제자유구역이 있지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성과를, 전 국민이나 정부나 경기도민들이 인식할 만한 성과 하나를 잘 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예산 확보라면 예산 확보 또 이후에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리고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앞으로 성과를 내고 또 일을 계속 잘해 나가려면 좀 더 규모가 있어야겠다. 지금 평택과 배곧에, 추가 지정을 받은 배곧이 있는데 경기도의 성장 잠재력이나 또 해외에서의 관심 또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기회를 봤을 때 좀 더 많은 지역에, 경기도에 꼭 필요한 지역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확대 지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에서는 어떤 노력이 진행되고 있나요?

○ 이동현 위원 김포나 또 우리 북부의 평화지대 관련돼서도 결국에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그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곳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 큰 기여를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꼭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리고 우리 소통협치국장님,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세부내역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우리 청정계곡ㆍ하천 유지관리 사업 관련해서 이게 산출근거를 보면 그냥 포천ㆍ연천ㆍ동두천, 탑동계곡ㆍ아미천ㆍ청학천ㆍ백운계곡 이렇게 몇 군데에다 예산을 배분하는 건데 실제로 그러면 이 세부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떤 용도로 예산이 사용되는 거죠?

○ 이동현 위원 국장님, 이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 이동현 위원 그럼 각 계곡마다, 현재는 일단 우리 마을공동체에 위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거기서 짠 세부 프로그램들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 이동현 위원 설치돼 있잖아요.

○ 이동현 위원 단순히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지적은 하셨는데 우리 건설국에서 하는 하천…….

○ 이동현 위원 하천지킴이하고 너무 유사한 거 아닌가요?

○ 이동현 위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라고 그러면 별 차이성을 못 느껴서 그런 질문을 드렸고…….

○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지났는데 잠깐 정리만 하면. 그러면 마을공동체에 위탁하는 형태의 사업이면 지금 우리 기존에 소통협치국의 마을자치공동체 지원이나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이나 그런 거에도 충분히 다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내용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관열 위원 박관열 위원입니다. 우리 소통협치국장님, 지금 2022년 예산 보니까 8.4%가 감액됐어요.

○ 박관열 위원 소통협치국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역할이. 그런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예요? 특히 보니까 마을기업 육성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11억 8,600만 원인데 4억 4,600만 원 감액돼서 7억 4,000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공유기업 발굴 사업 이런 것들도 2021년도는 6억인데 2억 5,000이 감액된 거죠. 그래서 3억 5,000 예산이 세워졌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것들 아니에요, 사업이?

○ 박관열 위원 아니, 지금 경기도 예산은 실제 아시잖아요? 이게 33억 5,600만 원. 이게 일반회계가 16.3%가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통협치국 예산이 줄어든 건 이게 경기도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관심을 좀 덜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박관열 위원 그리고 또 사회적경제과의 역할이 요즘에 제가 지역에서 살펴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공동체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 박관열 위원 공동체를 복원시키는 일도 하고 있고. 이 예산으로 이게 올해 2022년 사업이 가능합니까?

○ 박관열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서 청정계곡ㆍ하천 유지관리 사업, 사업과 지원이잖아요. 이게 보니까 조례도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10조 사업 있고 제11조 지원이 있어요. 그 바탕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 또 허원 위원께서 건설국 하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왜 소통협치국에서 하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설명해 보세요, 왜 하는가.

○ 박관열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실제 그쪽 지역에 하천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그 지역 주민들과 거기서 사업하는 분들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 박관열 위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어떤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든가 예산이 실제 지금 보니까 24억이에요, 24억 1,700만 원.

○ 박관열 위원 나는 이 예산으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천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거기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어떤 손실도 있을 것이고 물론 불법을 해 왔지만 그 과정이, 결단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어떤 피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피해에 대한 보상을 경기도가 약속을 했으면 그에 걸맞은 예산과 정책으로 해야 맞는다고 보거든. 그렇지 않아요?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더 세워 가지고 제대로 좀 해 주시란 말이에요.

○ 박관열 위원 제대로 좀 해 주시고. 이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통협치국의 예산이 지금 8.4%나 감액이 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리지만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 박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영해 위원님 본질의해 주세요.

그러시면…….

○ 김미숙 위원 간단한 것만.

○ 부위원장 김인순 지금 본질의 아직 안 하신 분들이 남아 계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도 해야 되고 2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질의는 위원님들 마치시고요. 그다음에 본질의에 다 못 하신 추가질의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잠깐 궁금한 게.

○ 위원장 이은주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추가질의 신청한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연결이 되는 동안,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가 얼른 궁금해진 게 하나 생겼는데요. 우리 박관열 위원님께서 요청한 소통협치국 증액 및 감액 내역 이 추가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 사업비가요, 이 사업이 신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편성이 안 된, 유보된 그런 사업인 거죠? 목록이.

○ 심민자 위원 이게 편성이 됐나요, 2022년에?

○ 심민자 위원 이 사업이 경기쿱 사업이에요?

○ 심민자 위원 경기쿱을 없애고? 그동안 해 온 경기쿱 사업.

○ 심민자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인지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거 관심을 갖냐 하면 경기쿱 사업을 19년인가 20년인가 민간에다 줘서 공개…….

○ 심민자 위원 공모사업.

○ 심민자 위원 그러면 경기쿱 사업을 그냥 이제 접는다는 말씀이시네요?

○ 심민자 위원 경상사업보조요?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주관에서 한다는 이야기네요? 민간에 안 하고.

○ 심민자 위원 이게 어떻게 달라요?

○ 심민자 위원 이게 그러면 그동안 했던 그 사업들에 대해서 결과를 평가해 보면서 이렇게 경상보조사업으로 넘기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낸 거네요?

○ 심민자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따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치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통협치국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소위원장은 본인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김장일 위원님, 김인순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남운선 위원님, 박관열 위원님, 이원웅 위원님으로 일곱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협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의결은 소위원회 심사 후 25일 목요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