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심사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끝난 후에 3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리면 간부공무원 소개 시에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핵심사항만 5분 이내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영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홍영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조정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석종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하석종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재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금재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원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계훈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선계훈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서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미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흥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남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최길남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부터.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소속 송치용입니다. 노사협력과에서 준비를 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영어회화 전문강사 직군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근속수당을 받지 못하는데 근속수당을 지급한다면 연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유치원 전담사분들이 지금 직업유형이라고 있는데 2유형에 속해 있는데 1유형으로 전환되는 데 필요한 예산 그리고 특수직군도 있죠. 근속수당 이분들도 드리려면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제가 오늘 질의하는 데 필요하니까 오전 중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쪽 같은 편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송치용 위원님, 황진희 위원님, 최승원 위원님 쪽.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서 권정선 위원님부터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정선입니다. 전년도 집행률이 30% 이하인 저조사업에 대한 부분 내역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다음에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2019년도부터 20년, 2019년도에 사업이 있다가 2020년도에 없어졌거나 2020년도에 사업을 했다가 2021년도에 없어진 사업, 그러니까 일몰됐다고는 볼 수가 없고 시범사업이나 하다가 사업이 없어진 사업들을 내역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또, 박관열 위원님.

○ 박관열 위원 31개 시군 중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최대 과대ㆍ과밀학교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초ㆍ중ㆍ고 각 시군별 평균 반별 학급당 학생 수. 가능한가요, 그게? 학급당 학생 수. 평균.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고찬석 위원님.

○ 고찬석 위원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하고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이 10월 22일 자로 동시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작성 기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작성 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최근 한 3년간 우리 신설학교 신청내역하고요, 중투위 통과된 현황 그리고 통과되지 않은 부적격 사유 낸 거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3년간 신설학교 관련돼서 소요예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유상호 위원님.

○ 유상호 위원 위드 코로나 관련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 예산 확보된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임창열 위원님.

○ 임창열 위원 지금 2019년부터 21년까지 석면제거율하고 그다음에 아까 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남아서 소규모 학교개선사업이 반납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그 3년간 예산액과 반납액 규모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또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송치용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소속 송치용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장님께 먼저 여쭙겠는데요.

○ 송치용 위원 자세가 안 나와서 양해가 된다면 앞으로 좀 나와서, 시간 길지 않으니까.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얘기하기가 좀 불편하네요. 예결위원회에 우리 경기도민과 교육 관계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렇게까지 뜨거웠던 적이 없는데요. 우리 이금재 협력국장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은 도민분들도 관심을 갖고 보시니까 말씀드리자면 예산 가지고 오늘 논하는 자리인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청 예산 증액 속도가 제가 관련된 어느 기관보다 높아요. 거의 2배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내국세의 20.79%라고 어제 들었는데 그것이 많이 지금 늘어서 교육청 예산이 증가하는데 또 지방세에서도 가는 게 있어요, 법정부담금. 연 2조 원가량 되죠?

○ 송치용 위원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당연히 예전에는 교육이 어려우니까 살림이 넉넉한 경기도에서 교육예산이 부족한 경기도교육청으로 예산이 지출되어야만 교육계가 유지가 되었는데 지금은 저는 오히려 도는 살림이 좀 어려워 보이고요, 제가 전반기에 교육위원회 있고 지금 하반기에는 여가교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또 비법정 부담금이라고 해서 거기에 더해서 법적으로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000억 원가량 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되지는 않는데 수백억 원의 돈이 또 경기도교육청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교육협력국이 그 일을 맡고 있죠?

○ 송치용 위원 작년에도 여가교위에서 꿈의학교 관련 예산이 반액 정도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랬었죠? 그랬다가 예결위에서 100% 복원이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꿈의학교 예산은 단돈 10원도 삭감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올라왔는데 다른 분야에서 약간 삭감이 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 송치용 위원 당연히 사립학교 공정채용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그걸 대행해서 부정비리를 없애는 것 좋은 취지입니다, 저도 적극 공감하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절반 삭감했더니 저한테 막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하소연을 하시는데 같이 협력하기로 했으면 50 대 50, 경기도 살림 어려우니까 경기도도 50% 내고 교육청도 50% 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저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 송치용 위원 네, 그 자세한 얘기는 따로 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여가교위 소속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문제도 포함해서 어렵기로는 어린이집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500만 원씩 다 지원을 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42억이 넘는 예산이. 이것을 어린이집 설립자들이 알면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아니, 현재도 더 어려운 건 어린이집인데 어떻게 사립유치원들은 소리 소문도 없이 이렇게 500만 원씩이나 그냥 규모도 관계없이 이걸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죠.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도가, 어디 경기도지사가요?

○ 송치용 위원 경기도의회가요?

○ 송치용 위원 누구요?

○ 송치용 위원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에서 요청했다는 겁니까?

○ 송치용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연일 감사받는다, 고생 많으십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책 읽는 학교 모델 사업을 미래국에서 하셨죠?

○ 황진희 위원 이번에 처음 책 읽는 학교 모델 사업을 하셨나요?

○ 황진희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전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가요?

○ 황진희 위원 그런데 약간 세웠다고 말씀하시면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목적사업이면 목적사업비로 내려서 시범사업을 하는 학교에 내려주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학교 운영비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하라고 던져 주시면 학교는 난감하지 않나요?

○ 황진희 위원 그 예산을, 국장님, 이런 좋은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그 사업비 자체를 현장에 내려주지 않고, 학교는 당연히 시범사업을 하니까 여기에 적극적인 어떤 대응을 하는 거죠. 이거는 교장의 재량하에 어떤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우리 학교는 이걸 진행하고 싶다, 특히 교장의 관심사에 따라서 시범사업을 적극 대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시범사업을 해 놓고 학교에 내려주는 목적사업비가 하나도 없이 하라고 던져놓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없이 내년에 또 이거를 확대하겠다, 사업을. 그럼 그건 어디서 나온 거죠?

○ 황진희 위원 아니, 국장님, 알겠는데요.

○ 황진희 위원 알아요,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사업비를 어떻게 지원하셨나요?

○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어떤 시범사업을 할 때는 정확하게 사업비도 내려주시고 그 사업비를 내려줬을 때 올해 시범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이걸 어떤 식으로 확산해서 내년 시범사업에 확산을 할 때 사업비를 얼마 정도 증액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피드백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요건들을 잘 만들어서 이게 확산시키게끔 해야 되는데 현재 올해 시범사업을 하는 학교도 난감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부천이 시범사업에 선택이 됐는데 이 교장선생님은 굉장히 열정을 가지시고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사업이라는 게 다 뭡니까? 다 예산이 동반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지 않았나 하니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 황진희 위원 네, 감사하고요. 방과후강사 긴급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 교육협력국장님이 하시나요?

○ 황진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과후강사들은 2년 동안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네들은 정말 수익자, 학생들이, 방과후 강의를 듣는 아이들이 돈을 내서 하는 이런 수익자, 전체적인 어떤 강사들의 수입이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다른 직업군은 긴급지원금도 지원을 해 주고 막 이랬는데 지금 방과후강사 같은 경우에는 나 몰라라 하고 던져놔 버리면,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국장님이 비즈니스를 잘하셔야죠. 도청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금을 주는 어떤, 도청 지원금 주는 뭐죠? 어디서 주죠? 노동정책 담당자하고 긴요하게 미리미리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고민을 안 하고 계시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렇다고 그냥 던져 놔요? 수익자 부담이니까 학교가 안 열고 학생이 안 오니까 그냥 너네들은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되면 2만 1,000명의 방과후강사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 황진희 위원 지금 협의한다 하시면 이거는 굉장히 늦은 거죠. 1년 정도 장기화되면서 이네들이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여기 생계가 달려 있는 60% 이상이 여성이에요, 이 방과후강사. 그런데 그 여성들이 가장이더라고요, 대부분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미리 전부터 도청의 정책과하고 좀 긴밀하게 해서, 비즈니스적인 역할이 너무 약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 부위원장 이종인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앞으로 도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저는 행정국장님한테.

○ 최승원 위원 작년에 탄소중립기본법이 9월에 국회 통과된 거 아시죠?

○ 최승원 위원 내년 3월에 지금 시행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오늘 교행위 사업설명서를 좀 봤는데 Alt F 치고 단어 치면 그 단어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 혹시 아시나요, 국장님?

○ 최승원 위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 최승원 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설명서에서 Alt F를 쳐서 탄소중립이라는 단어를 쳐봤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탄소중립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탄소라는 단어는 나옵니다, 탄소. 탄소감축 이런 건 나오는데 탄소중립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 탄소중립을 대비한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다는 얘기겠죠? 사업설명서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 최승원 위원 저도 그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 최승원 위원 물론 그린스마트학교가 이제 친환경학교라고 스마트한 학교를 만드는 거잖아요?

○ 최승원 위원 그거는 미래지향적으로 대비하는 것도 좋은데 보통 온실가스 배출이 차량이나 이런 데서도 나오지만 건물에서도 나오거든요.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학교가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합쳐서 몇 개나 되죠?

○ 최승원 위원 아니요, 일반 학교가.

○ 최승원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도 탄소가 나오겠죠, 온실가스가? 학교 건물에서도. 당연히 나올 거 아닙니까. 학교 내에서도 난방을 하고 에어컨을 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 최승원 위원 그렇죠. 건물 내에서 난방이나 에어컨 이런 걸 가동하니까 탄소배출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기업들은, ESG 경영이라고 혹시 말씀 들어보셨나요?

○ 최승원 위원 친환경 관련된 탄소배출을 낮추자는 그런 경영이라서 세계적인 기업들도 있고 삼성도 지금 반도체 쪽에 탄소중립 관련돼서 배출을 낮추자고 해서 ESG 경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이 ESG 경영에 발맞춰서 학교 운영이나 이런 때, 저희가 지금 범정부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제로를 선언하고 있잖아요? 경기도교육청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계적인 기후위기 이 시대에 경기도도 그것에 발맞춰서 뭔가 혁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거나 이런 질병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기후위기의 저는 전초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후위기를 막으면 이런 질병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때까지 저희가 너무 환경에 대해서 개발만 위주로 하고 환경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시설 관련된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탄소중립 관련된 학교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편성해 주셨으면 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ESG 경영에 대해서도, 뒤에 과장님들도 계실 텐데 이게 꼭 행정국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전체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최승원 위원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좀 더, 교기위에는 기후위기 대응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건 진행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시설 관련돼서 탄소중립, 기후위기 이런 기본계획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어차피 담당 국장이시니까 선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요.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획이 필요합니다.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서도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건 그런 문구 하나라도 들어가 있어야지 경기도교육청이 대외적으로 뭘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행정국장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설명자료 364쪽부터 368쪽에 있어요. 사전기획가 연수 운영하시겠다고 제출하셨거든요.

○ 최경자 위원 지금 사전기획가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기초적인 거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 학교가 내년도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공동체가 모여서 그린스마트학교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견충돌이 있거나 다양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서 사전기획가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23년도 과업도 나와 있어요, 지금. 40교나 된다라고 하면 사전기획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경자 위원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되는 것이 학생의 의견인가요, 학부모의 의견인가요, 교육공동체에서?

○ 최경자 위원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도서관 관련해서, 저희가 11개 도서관 운영하고 있잖아요?

○ 최경자 위원 현재 학생들은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공간을 상당히 선호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서관은 금번에 교육기획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 관련해서, 3곳의 리모델링 관련해서 예산 심의했습니다. 너무나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운영되어지는 데 있어서 학생들에게 친화적이지는 않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결위원 활동하면서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타당성 관련해서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지자체가 특색 있는 도서관을 상당히 많이 설립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경기교육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패러다임은 전환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국장님, 그 의견을 저희 내부만 하시지 말고요. 본 위원은 의정부 출신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녹양교육도서관이 위치해 있는 곳이, 금번에 교기위에서도 권고했습니다. 그곳이 국책사업이 개발되는, 대단위 개발이 지금 진행 계획 중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교육협력국장도 계시지만 지자체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그냥 학교와 병행해서 도서관이 설치돼 있고요. 향후 그곳이 대단위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학생이, 교육이 우선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도서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해 있는 도서관이 지자체에 어떤 식으로 해서 하고 학생들에게 친화적인, 위치적인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라 교기위의 공유재산 심의할 때 권고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내부 말고 외부인 지자체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최경자 위원 국장님, 달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공감은 하지만 교기위에서 하고 있는 교육정책국의 혁신교육은 마을교육으로 또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부에서 교육도서관 관련해서도 협업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내부 연찬해 주시고요. 공동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하석종 국장님.

○ 전승희 위원 국장님, 학교 체육관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지금 2,457개 교 중에서 2,336개 교가 체육관을 보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전승희 위원 나머지 121개 교는 지금 현재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121개 교는 왜 지금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 전승희 위원 체육관 설립 부지가 없다거나.

○ 전승희 위원 대부분 50명 미만인 학교들은 농산어촌의 교육적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 이렇게 소규모 학교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교육복지 쪽에서는 굉장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런 체육관 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그리고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 이런 복지 혜택으로부터서도 뭔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 어린아이들,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공평한 교육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경기도 교육 관점에서 봤을 때, 교육 철학에서 봤을 때도 뭔가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0명 미만이더라도 그 아이들도 똑같은 교육복지 혜택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보다 적극적으로, 합리적 방안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공평한 교육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 방법을 찾아주세요, 국장님.

○ 전승희 위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이금재 국장님.

○ 전승희 위원 교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상교복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현물 지급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이 된 지 지금 한 3년 정도 됐죠?

○ 전승희 위원 처음에 현물을 지급한 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렇죠?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을 도와주자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랬고 그다음에 이 차별화된 여러 가지 교복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학생들 간의 위화감 조성을 좀 없애주자라는 의미에서 보편적인 복지정책으로서 무상교복 지급을 했는데 현재 한 3년 정도 시행하고 나니까 과연 이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해 주자라는 의미였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에서는 주요 메이저 업체의 낙찰가율이 거의 한 70%에 달합니다. 알고 계시죠?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업체를 도와주자 그런 목표에는, 그 목적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그다음에 교복 낙찰가율을 다운시키자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현재 보면 거의 30만 원대로 평준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복 낙찰가율을 낮춘다라는 그런 목표에도 약간 상충되고 있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또 다른 문제점이 뭐가 나타나냐면 우리 아이들이 교복 겉옷은 하나를 입지만 블라우스라든지 바지라든지 치마 같은 거는 추가로 구매를 합니다, 자주 갈아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낱개의 블라우스라든지 바지, 스커트 가격이 오히려 재킷값에 상당할 만큼의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또 발견됐습니다, 문제점이.

그런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단 교복업체가 선정이 돼 버리고 나면 갑과 을이 바뀌어버립니다. 소비자가 오히려 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 다양한 문제점이 현재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향하여) 우리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보면 이런 다양한 문제점이 있으면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교복지급 방법에 대한 여론조사도 했죠? 그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현물보다는 좀 다양한 지급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 전승희 위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좀 합리적인 지급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승희 위원 네, 맞습니다.

○ 전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토론회 한 거 알고 계시죠?

○ 전승희 위원 거기에서 아주 좋은 방안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도출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입니다. 저는 어제 자료요구했었는데요. 군항공기 소음측정 그러니까 군소음 피해 환경개선사업 이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행정국장님 소관 업무신가요?

○ 임채철 위원 성남에도 공항 있죠?

○ 임채철 위원 군소음 피해 방지 관련해 가지고는 성남도 그때 피해를 검토했던 걸로 아는데 제가 자료 받아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지난번에 저는 이런 것들이 예산설명회 때 있구나 해서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심의에 와서 이제 자료를 받아보니 군항공기 소음 측정을 했더라고요, 피해 학교. 그런데 수원하고 화성, 오산만 했어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셨어요?

○ 임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냉난방하고 이 소음 피해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 임채철 위원 저는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수원만 해 주냐고요. 이게 지금 뭐 조례 만드신 의원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 임채철 위원 아니, 용역 자체를 수원만 하셨잖아요, 수원ㆍ화성. 성남은 왜 안 하셨냐고요?

○ 임채철 위원 아니, 성남공항은 그런데 왜 안 해 주냐고요? 그러니까 하려면 같이 해야지 무슨…….

○ 임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잘못된 거 맞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보면 국방부에서 할 때는 이건 수원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수원하고 성남하고 같이 했단 말이에요.

○ 임채철 위원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왜 수원만 하는 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방부 할 때도 성남에서는 불만이 뭐였냐면요. 성남에어쇼 하잖아요. 연습비행까지 해 가지고 한 달 내 시끄러운 거예요. 창문을 못 열어놔요. 그런데 그 시기 빼놓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특히 제 지역구 있는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30년 다 되어가는 학교들이라 창호 같은 것도 그렇고 지난번에 그린스마트스쿨이든 뭐든 하나도 혜택이 없었어요, 성남 쪽은, 분당은. 그런데 지금 이런 일에서조차도 다 빼고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 임채철 위원 공정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요. 지금 성남에 있는 의원님들이 이거 몰라서 그렇지.

○ 임채철 위원 군소음도 영향을 믿을 수 없다니까요?

○ 임채철 위원 에어쇼 기간에 측정 안 하잖아요? 에어쇼 뭐 5일 한다지만 연습비행까지 하면 한 달 넘어요.

○ 임채철 위원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게 공정하지 않고 지역별, 지역 간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예산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석종 국장님.

○ 부위원장 이종인 지금 임채철 위원님 이의에 100% 공감을 하고요. 물론 항공기가 성남공항하고 수원공항하고 비행기의 종류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수원에서 1차적으로다가 용역을 했으니까 거기서 피해지수가 나오면 그 지수에 맞춰서 보상이라든지 치유라든지 향후에 대해서 성남도 같이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학교 개방 문제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학교 개방.

○ 임창열 위원 재무기획관이요?

○ 임창열 위원 그러면 지금 석면제거사업을 하고 있죠?

○ 임창열 위원 지금 몇 % 정도 하셨죠?

○ 임창열 위원 51%요?

○ 임창열 위원 지금 99.9%를 제거한 광역단체도 있어요. 지금 세종 같으면 99.9%고 전북이 81.9%, 강원도 77.6%, 제주가 71% 이런데 지금 서울ㆍ경기는 아직까지는 연말이 안 됐지만 50% 이하 제거율인데 왜 이렇게 지역편차가 크다고 봅니까?

○ 임창열 위원 아니, 다른 시군은 뭐 방학이 없고 항상 교실이 비어 있나요? 그건 말이 안 맞고요. 지금 내가 생각하기로는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고 봐요. 적극행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간 그런 날짜가 상당히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얼마나 좋아요, 이 시기에? 석면 제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따지고 보면 학생들의 안전은, 발암물질 아닙니까, 이 석면이?

○ 임창열 위원 네, 그러니까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안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단가가 좀 적고 단가가 낮다, 업체 수가 좀 빈약하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임창열 위원 지금 보니까 갈수록, 2016년도 516개 교에서 2021년도는 계속 줄어요, 학교 수가, 제거 수가. 지금 516개 교, 276개 교, 2018년에 252, 2020년에 220개, 2021년 119개 이렇게. 그런데 사실 그게 ㎡당 단가가 낮고 전문업체 수가 적고…….

○ 임창열 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등록된 업체라야 되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임창열 위원 그런데 이게 학부모들이 염려하는 건 뭐냐 하면 안전 때문에, 사실 그게 낙찰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또 계속 저걸 줍니다. 하청을 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청을 받은 업체가 소규모이고 전문업체도 아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걱정을 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그래서 안전만 하면 왜 안 하겠습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하니까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회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좀 실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다른 시군은 지금 99%, 80%, 70% 다 하고 있는데. 지금도 50% 이하잖아요, 경기도가?

○ 임창열 위원 약간이 아니라 어쨌든 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못 함으로써 콘센트라든지 LED라든지 에어컨 설치가 되나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석면 설치 제거를 할 수 있는 학교에는 조금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 임창열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이종인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성환 위원 부천 출신 임성환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임성환 위원 아침에 제가 자료요구는 못 했는데요. 이미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된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답변하시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학교 화장실 관련해서. 학교 화장실이 지금 좌변식이 있고 화변기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쪼그려 앉아 가지고 볼일을 보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 임성환 위원 이게 지난번에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다른 광역교육청에서는 향후 몇 년까지 몇 % 비율로 좌변식으로 교체하겠다 이런 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살펴보시면 경기도가 거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 한번 여쭈려고 하거든요.

○ 임성환 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그 비율은 어떻게 돼요? 화변기하고 좌변기하고.

○ 임성환 위원 그렇죠. 다른 광역도 그런데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27년까지 거의 뭐 0%대로 낮추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플랜은 없다?

○ 임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가정 내의 화장실문화가 좌변기로 거의 보편화되다 보니까 저학년 학생들이 조금 불편을 겪는 것 같아서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임성환 위원 칠판도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전자칠판. 건식칠판을 전자칠판으로 교체하는 사업.

○ 임성환 위원 그게 아무래도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요.

○ 임성환 위원 우리가 그 예산을 감안해서 향후 몇 년까지 몇 %까지는 보급하겠다라는 계획은 갖고 있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임성환 위원 그리고 우리 학교 내 도서관, 학교에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각 도서관들의 활용도가 좀 낮다는 그런 여론이 많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 임성환 위원 네.

○ 임성환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가 아직 안 끝났고요. 학교 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독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사실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학원 가기 바쁘기 때문에 책 한 권 몰두해서 읽는다는 게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요즘은 학생들이 대부분 스마트폰 갖고 있잖아요. 그죠?

○ 임성환 위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책을, 요즘 유튜브에도 활성화되고 했는데, 그러니까 청소년 권장도서라든가 학생들에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권유할 만한 책들을 서머리 해서 이걸 학교도서관 내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이 접속해서 이어폰 통해서 그 책의 내용을 공부할 수 있고 독서만큼은 아니지만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마련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쭙는 거예요.

○ 임성환 위원 그렇게 노력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데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시고 노력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 임성환 위원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우리 교육환경이 지금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독서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만 나무랄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트렌드에 좀 맞춰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국장님, 저한테 나중에 꼭 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상당히 급격하게 지금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교육환경 자체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학습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환경을 좀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요즘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지금 경기도 내에도 전체적으로 40년 이상 된 학교를 리모델링이나 신축으로 가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 중이죠. 그런데 그 사업내용들 중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한 명당 이렇게 보급을 해 주는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내년 예산으로 중학생 전 학생들한테 보급하는 사업예산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경기도는 우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든가 특화사업 이런 사업들 외에 아이들한테 스마트기기를 한 학생당 보급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혹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상호 위원 아, 네. 그러면 이 부분은 기조실하고도 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지만 아무튼 이런 큰 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학교마다 또 이런 스마트기기를 실질적으로 일부 보급하는 계획을 세워서 하는 학교도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유상호 위원 일단 우리 행정과의 예산을 지금 특정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기조실에다가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좀 어려운 애들은 스마트기기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학습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스마트기기를 보급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코로나 시대에 학습이 많이 또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도 우리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만 또 제가 질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영 케어러(Young Carer)라는 문구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대학생, 청년, 부모, 형제, 조부모 이분들을 부양하면서 이렇게 병행을 하는, 학업에 병행을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혹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들은 없죠? 또 계획하고 있는 예산들은. 이것도 우리 기획조정실 예산인가요?

○ 유상호 위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법은 통과는 안 됐습니다. 국회에서 전북 출신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 영 케어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명문화하려고 법은 발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정말 어려운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더 문제들이 많이 집안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부양자들 또 청소년부양자들이 실질적으로 집안에서 공부도 제대로 하면서 또 학교에서 마음을 놓고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상호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기획조정실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때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우리 그린스마트단장님, 이헌주 단장님. 우리 화성에 몇 개예요?

○ 오진택 위원 8개죠?

○ 오진택 위원 그런데 학교마다 좀 취향이 다 틀려요, 그렇죠? 동문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왜냐하면 운동장이 학생들이 뛰어놀고 동문들이 체육대회나 이런 지역행사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운동장이 줄어든다, 너무 조그맣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 오진택 위원 팔탄초등학교 제가 먼젓번에 말했는데 팔탄초등학교 누가 좀 만나보셨나요?

○ 오진택 위원 그거 많이 주나요?

○ 오진택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모듈러를 임대해서 하고 있죠?

○ 오진택 위원 지금 화성의 남양고등학교가 그거 하고 있나요?

○ 오진택 위원 그런데 그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모듈러가.

○ 오진택 위원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모듈러가 좀 어때요, 학교 교실이?

○ 오진택 위원 여름과 겨울 같은 경우는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이런 학교보다는, 본 건물보다는 좀 떨어지는 게 있겠죠, 그렇죠?

○ 오진택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장안초등학교가 학교를 다시 하잖아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런데 그게 모듈러 임대료가 35억이 들어가더라고요.

○ 오진택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제 생각은 방학이 여름방학이 더 긴가요, 겨울방학이 더 긴가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그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임대료가 35억이 되더라고요.

○ 오진택 위원 그거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 오진택 위원 저기 신남2초 신축공사하죠?

○ 오진택 위원 누가 하는 거죠, 신축? 들어가시고.

○ 오진택 위원 시설과장이 하나요?

○ 오진택 위원 신남초등학교.

○ 오진택 위원 신남2, 신남2초.

○ 오진택 위원 네, 이거 화성이잖아요.

○ 오진택 위원 남양.

○ 오진택 위원 그게 개교가 내년 9월이에요. 9월에 다 진행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예전에 새솔초등학교가 송린초, 송린중학교 거기가 노조 때문에 학교 등교가 막 늦었거든요.

○ 오진택 위원 공사현장 노조가 투입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남초등학교도 신축하는 데 아무 문제없죠? 개교.

○ 오진택 위원 그럼 내년 9월이면 개교하는 거죠?

○ 오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행감하시느라 고생들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협력국.

○ 김규창 위원 교육협력국, 교육협력국장님.

○ 김규창 위원 학교급식협력과에 보면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이라는 게 돼 있어요.

○ 김규창 위원 보면 살균수 제조장치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 206개 학교가 있죠?

○ 김규창 위원 260개 학교겠죠?

○ 김규창 위원 그거 보면 살균 제조기가 내구연수가 넘은 게 여러 개 있죠?

○ 김규창 위원 도래한 것도 있죠. 그거 파악하셨습니까?

○ 김규창 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이게 신설하는 거기 때문에 각 학교에 전부 다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예산이 한꺼번에는 안 되잖아요.

○ 김규창 위원 네?

○ 김규창 위원 그럼 이거 학교를 설치할 때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학교의 요청이 있어야 되잖아요.

○ 김규창 위원 요청 안 하는 데는 안 하잖아요.

○ 김규창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학교급식은 보면 우리 경기도의 260 학교에 급식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 먼저 우리 경기도청에서 각 학교별로 나가셔서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 꼭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먼저 해 줘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신청이 늦을수록 그 학교들은 점점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제조치를 해 달라 이거예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래서 이런 학교가 이게 몇 년 걸릴지 몰라요, 예산으로 보면.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고민이 아니라 예산을 보면 몇 년이 걸려요, 이거 설치를 하려면.

○ 김규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선조치를 먼저 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나가셔서 3년 안에, 2년 안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여기다 투입을 시켜야 돼. 건강 문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 실장님 계신가, 기획조정실? 오늘, 거기는 아까 하셨나? 어제 했지. 거기에 보면 그럼 이걸, 그 자료를 있잖아요.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살균수 그 내구연수하고 교체할 것 또 새로 설치할 것 그거를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 김규창 위원 자료를 해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종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김포 출신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는 과대ㆍ과밀학급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관련된 자료들을 요청하기 전에 어젯밤에 우리 존경하는 전승희 위원님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제안해야 되겠다라는 공감대가 생겨서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전승희 위원님께. 그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평소에 궁금해하고 이런 정책은 도교육청이 나서서 제안해 주고, 중앙정부를 향해서 제안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과밀ㆍ과대학급 해소방안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입수한 자료들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과대학교, 과밀학급 이게 경기도가 제일 심각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과대ㆍ과밀학급의 기준이 어디이고 이 해소방안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내년도 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요? 이게 언제까지 평균 기준은 아니더라도 서울 기준에 맞춘다면 서울 정도까지 과대ㆍ과밀을 해소하려면 언제까지 이게 투자가 되고 증축하면 되겠는지 예상이 되시나요?

○ 심민자 위원 국장님!

○ 심민자 위원 그럼 이 예측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학령인구 예측이 제대로 안 됐다는 교육정책의 실책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 심민자 위원 그 예측하는 기준이 되는 무슨 법이 있나요?

○ 심민자 위원 저희들이 통상 알고 있는 것은 기초로 보면, 기초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으로 보면 교육지원청하고 어떤 단위로 공동주택이 개발될 때 긴밀하게 협력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통상 알고 있기로는 공동주택 기준으로 해서 4,000세대 정도 지으면 초등학교 하나는 꼭 설립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 심민자 위원 그런 기준을 삼는 게 교육청에는 없나요?

○ 심민자 위원 중학교,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개발사들로 보면.

○ 심민자 위원 그렇게 하는데 6,000세대까지도 중학교를 안 넣도록 돼 있나요?

○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적인 기준, 준거가 될 만한 그런 법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 교육청에. 학교 신설, 설립에 관련해서.

○ 심민자 위원 국장님, 저 질문드릴 게 참 많은데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학교를 신설하고 학급을 증설하는 기준이 되는 관련된 법이요, 기초지자체나 우리 집행부 쪽에 있는 법이라도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하석종 국장님.

○ 박관열 위원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2020년 보니까 15억 5,480……. 15억 5,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감액이 76억 4,500만 원 감액됐어요. 그런데…….

○ 박관열 위원 페이지가 보니까 186페이지.

○ 박관열 위원 이 학교 매입비가 15억 5,400만 원인 것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이 비용이 지금…….

○ 박관열 위원 거기 학교 매입비인가요?

○ 박관열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 박관열 위원 이게 그런데 삭감이잖아요. 증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삭감 같아. 삭감이죠, 이게? 76억 4,500만 원이.

○ 박관열 위원 그런 건가요?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왜 적게 편성된 거예요, 이건?

○ 박관열 위원 이게 진행과정에서 문제는 없나요?

○ 박관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신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에 이어서 과대ㆍ과밀학교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과대학교 보니까 부천의 옥길산들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는 광주광남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용인 풍덕고등학교 또 과밀학교를 보니까 성남의 내정초등학교 그리고 화성의 동탄초 그리고 성남의 계원예술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학급당 수도 굉장히 많아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죠.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원예술고등학교는 사립이잖아요.

○ 박관열 위원 그런데 한 학급에 40명이 넘어요.

○ 박관열 위원 지금 대체로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는 그래도 학급당 학생 수가 좀 많은 곳이 오산이 평균 30명, 고등학교가. 그런데 초등학교를 보면 김포 같은 경우에는 평균 32명이에요. 평균 32명이니까 한 학급에 40명 넘는 곳도 있죠?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산도 33.5명이면 40명 넘는 곳이 더러 많다고 볼 수 있다고요. 이런 데는 지금 김포나 광주, 오산 이런 곳 중학교 신설이 필요한 곳들이잖아요, 여기 이런 곳들.

○ 박관열 위원 그러면 속도를 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과대ㆍ과밀 속에서 공부하지 않도록 경기교육이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 박관열 위원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께서도 과대ㆍ과밀에 대해서 왜 질문을 했겠어요. 지역에서 민원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이런 민원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도 평균 30명이 넘는데 어느 학교 보면 지금 30 몇 명씩 되는 거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이런 문제를 신속하게 경기교육이 책임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김종배 위원 행정국의 올해 예산이 2조 1,000억, 내년도 예산이 3조 2,000억 맞죠?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전체 예산의 한 17%를 차지하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 김종배 위원 이 예산이 많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아요, 사업 중에서. 특히 학교체육시설 개선사업, 학교환경위생 관리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그렇죠? 지금 보니까 학교체육시설 개선사업은, 285페이지, 2019년도에는 3%, 2020년도에는 26%, 2021년도는 연말 기준으로 하면 한 6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학교환경위생 관리사업은 아마 공기청정기 문제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예산이 1,470억인데 지금 1,430억이 남아 있어요. 답변 좀 부탁합니다.

○ 김종배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집행이 안 되는 건 첫째로, 학교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은 이미 몇 년 동안 해 오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종배 위원 아니, 제 말만 들어보세요. 285페이지에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거죠?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이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이미 해 왔고 나름대로 업무매뉴얼이 다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중간에 문제가 발생되면 이걸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안 돼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지역에서 실내체육관 증설한 거 보면 시간이 아주 더뎌요. 더딘 이유가 결국은 교육지원청에 있는 직원들 수가 적은 건지 뭐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학교 행정실에서 이 업무를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문제점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종배 위원 네,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미래교육국장님.

○ 김종배 위원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을 2019년도에는 220억을 했고 작년도는 78억이 됐고 올해는 11억이 됐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장학금이 줄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이 장학금은 수업료 지원 장학금 아닙니까, 먼저 2019년도부터 해 온 거는?

○ 김종배 위원 장학금 예산이 왜, 금년도에 디지털고등학교하고 한국조리고등학교만 지원하게 딱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 김종배 위원 정확하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거든요. 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생들이 능력이 떨어져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취업이 잘 안 돼요.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든 인센티브를 줘서 입학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내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혹시 행정실무사들의 복지 이런 것도 행정국에서 하시는 거 맞나요?

○ 김미숙 위원 네?

○ 김미숙 위원 교육협력국에서 하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대외협력국장님, 그러면 행정실무사들이 인원수가 변함이 없어요. 맞나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행정실무사가 7,105명.

○ 김미숙 위원 그런데 학교 수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 김미숙 위원 아, 그래요?

○ 김미숙 위원 지금 그러면 증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김미숙 위원 지금 제가 이거는 왜 여쭙냐면 지금 행정실무사들한테 업무를 떠넘기는 게 아니라 일반 업무를 좀 빼고 다시 또 새로운 업무를 주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도 들어 있고 아니면 증원을 한다고 얘기도 있는데 확실하게 잘 몰라서, 아무튼 저쪽 기조실에다가 물어보기는 해야 될 텐데 어저께 또 지났으니까 혹시나 대외협력국장님,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그 분위기를.

○ 김미숙 위원 부서가 아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행정국장님.

○ 김미숙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1년 반 전만 해도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맞죠?

○ 김미숙 위원 그때 우리 사업들을 보면 그래도 제가 그때 계수조정하면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넣었었는데 ARㆍVR 체험실에 대한 사업도 여기는 하나도 안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미래교육 기반 조성한다면서 학교 단말기, 학교에서 쓰는 태블릿PC 단말기를 24만 개 이상 구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할 예정이잖아요? 거기다 충전기 보관함도 8,000개 이상 또 구비를 할 예정이고, 하면서. 지금 학교 태블릿PC 단말기랑 충전기 보관함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시국에 코로나19를 감염시킬 수 있는 감염매개체가 또 있습니다. 우리 휴대폰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시죠?

○ 김미숙 위원 지난번에 박세원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었는데 휴대폰에 의해서, 휴대폰을 매개로 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하고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학교의 대책은 없습니까, 특별히? 이것도 방역의 일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 김미숙 위원 했었는데.

○ 김미숙 위원 네.

○ 김미숙 위원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서 써라.

○ 김미숙 위원 보관하는 학생들이 적었다고요?

○ 김미숙 위원 어느 학교에서……. 지금 저거 조사를 해 보신 거예요?

○ 김미숙 위원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만족도가 별로 높지 않다.

○ 김미숙 위원 확실한 거죠?

○ 김미숙 위원 일단 그걸로 알아듣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ARㆍVR 체험실 사업은 없어진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사업의 주체가 뭐, 사업의 주체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시간이 다 가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떠넘기기 한다는 얘기죠?

○ 김미숙 위원 올해 못 담으면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하다가 못 담고…….

○ 김미숙 위원 아니, 행정국에서 했었으면 행정국에서 하면 되잖아요.

○ 김미숙 위원 그냥 잡으시면 됐을 텐데 해당 상임위에서 왜 못 잡으셨어요? 예산을 잡으시면 되죠.

○ 김미숙 위원 네. 그리고 지금 휴대폰 보관함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 한 거 자료 좀 주시고요.

○ 김미숙 위원 시간 때문에 이따가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고찬석 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그다음에 작성 기준이 있으면 주라고 했는데 교육부의 서식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작성 기준이나 지침이 없나요? 행정국장님.

○ 고찬석 위원 없어요?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이 기금운용계획안을 어떻게 작성한 거예요?

○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이 책을 만들었냐고요. 이 기금운용계획안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작성 기준도 없고 지침도 없는데?

○ 고찬석 위원 아니, 지금 지침이라고 나한테 가져왔는데 지침이 아니고 서식을 가져온 거예요. 잠깐만요,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여기 보세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본질의도 되기 전에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들어보세요. 여기 보라고요, 여기.

지금 우리가 본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다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같이 왔어요. 이렇게 와도 되는가요?

○ 고찬석 위원 예산 기금운용 절차상 이렇게 2021년도 변경안하고 2022년도 운용계획안이 같이 와도 되는가요? 답변하세요.

○ 고찬석 위원 같이 와도 된다고요?

○ 고찬석 위원 아니요. 변경계획안은 거기로 말하면 추경안이 아니고 지금 이 앞 번 주에서, 이거 10월 22일 날 같이 제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고찬석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면 변경은 이 변경계획안에서 1,700억 정도 이상이 되는데 이걸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변경안 중에서 2021년도 기금변경안이 1,070억 정도가 변경이 됐죠?

○ 고찬석 위원 이 변경안을 다음에는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지금 기금변경안 전에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넣었어요. 그렇죠? 변경안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차액금액은 어디다 넣을 거예요?

○ 고찬석 위원 책을 두 개를 보세요. 원래 변경안이 먼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절차상. 그렇지 않아요? 예산절차상 변경안이 있어야 2022년도 기금계획안이 나오는 거죠. 그럼 변경안에서, 2021년도 기금안에서 변경안이 1,070억이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책을 한번 보세요. 2022년도 기금 변경안 10페이지를 한번 봐 보세요. 10페이지 지출계획에 뭐라고 써 있냐면 21년도가 193억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변경안 1페이지에 보면 193억에서 42억이 증가가 돼 있어요. 이 차액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야지 다른 데를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이 차액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 고찬석 위원 누구요?

○ 고찬석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고찬석 위원 아니, 42억이 아니라 전부 1,072억이 되죠.

○ 고찬석 위원 밑에 두 가지 해서 합쳐 가지고요.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둘이 합쳐 가지고.

○ 고찬석 위원 그거는 학교안전공제회 사고예방기금이고 그 밑에 경기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합치면 1,072억이에요. 그렇잖아요. 1페이지에 제일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거기에서 준 자료가 나와 있는데, 금액이. 그래서 나는 이 1,072억을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에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넣을까, 수입을 넣을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 고찬석 위원 아니, 1페이지에 있는 차액이 지금 증액이 1,072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는 증액 전 세출 지출계획을 잡아놓은 거예요, 이 금액을. 22년도 걸로는. 그러니까 변경안을 잡아줘야 되는데 잘못 잡아준 거 아니에요, 이게?

○ 고찬석 위원 그럼 어떻게 누가 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 고찬석 위원 네?

○ 고찬석 위원 누구요?

○ 고찬석 위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협력국장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고찬석 위원 지금 제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잠깐만 하겠습니다. 22년도 기금계획안하고 21년도 기금계획 변경안이 올라온 거예요. 변경안 금액이 1,072억 차액이 있어요. 근데 2022년 계획안에, 변경안 전에 계획안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세출이.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언제 어느 분야에다가 집어넣어서 결산할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들어가세요, 시간 다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고찬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어느 분이든지 빨리 업무파악을 해서 보충질의 때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태희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저는 신설학교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신설학교 증축예산으로 한 7,613억 정도가 세워진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저희 문제가 경기도가 신도시 조성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학교신설에 대한 문제가 관심도 높고 또 지역에서는 민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에는 학교신설이 매우 어려워졌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랬었는데 그나마 다행히도 교육부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하겠다고 학생 수를 줄이는 바람에 그래도 조금 여유는 트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밀학생 수를, 과밀학급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학교신설보다는 증축을 통해서 과밀학급을 줄이겠다는 방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급 수가 지금 신설학교도 50학급이 넘는 데도 있고 기존에 있는 학교가 30학급대였다가 40학급을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학급당 학생 수는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학교 전체에 있어서의 학생 수는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과밀학급도 문제지만 학교에 있는 과밀학급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거를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과밀학급 해소가 정말 맞는 정책의 방향성인지 모르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거는 내용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신설학교의 각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다 40학급 이상이에요. 45학급, 48학급, 50학급이 넘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이들한테 쾌적한 교육환경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냐는 거죠. 지금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학교 교육문제를 재정의 효율성을 갖고만 따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래서 교육청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질타도 아니고 지적도 아니고요. 일단 지금 학교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계획안에 들어가 있다가 예전하고 지금하고 신설학교의 조건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더 강화됐잖아요.

○ 박태희 위원 그럼으로써 학교신설이 유보되고 말 그대로 취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취소라고 하고 지역에다는 저희는 유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학교들을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계획을. 지금 계속 그대로 남겨두고 민원인들한테는 지역여건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그때 추진하겠다라고 그렇게만 계속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인식을 강하게 갖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진짜 많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교육청 혼자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것 같아요. 지역의 지자체하고 같이, 학교가 꼭 학생들만의 공간이라고 여기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지금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 같은 걸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함께 가면 복합 형태로 가는 것도 마련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우리 담당자분께서 잠깐 오셔서 저한테 그렇게 하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 박태희 위원 이게 학급 수를 계속 늘려가다 보면 학생 수가 1,200명, 1,500명대 가는 학교들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도 힘드시고 또 학부모님들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 민원도 제기될 것이고 적정한 학급 수하고 학생 수는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잡아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신도시는 거의 다 학교에 학생들이 1,000명 이상씩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던 30% 이상 불용을 보다 보니 몇 가지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행정국에서 행정국 시설과 예산이네요. 이게 58.9%, 그러니까 거의 60%에 육박하는 게 불용이 됐는데 올해의 예산을 보니까 한 670억으로 다시 22%를 증액해서 요청을 하셨어요. 불용이 60% 정도 다 되는데 또 2022년 예산에는 22%를 오히려 더 증액해서 하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증감사유에 대해서는 “유ㆍ초ㆍ중 및 공립고등학교ㆍ특수학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현안수요 소요액이 편성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2021년도 상황하고 제가 보기엔 달라 보이지 않고 같은 이유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교육청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세입이 늘어서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 왕성옥 위원 그러면 불용액 중에서 명시이월하고, 제가 이거 하나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비는 몇 % 정도 차지하나요, 여기에서?

○ 왕성옥 위원 제가 어제오늘 교육청 국장님들하고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느끼는 건 참 죄송하지만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거나 소홀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여기 교육청 국장님들하고는 처음 예산을 얘기하는데 제가 있는 상임위에서 경기도청 공무원분들과 얘기했던 때와 매우 다름을 많이 느껴요. 그게 좋은 방향이라기보다는 답답한 방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간을 5분이라는 귀한 시간을 다 흘려보내요. 이렇게 비율을 주시면서 그거는 불용이 아니라 내년에 집행할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그중에 명시가 얼마고 사고가 얼마다, 이거를 주셨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주시면 저희는 자료만 보고 이야기하는데 소통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시간을 땜빵으로 넘기자는 건지 굉장히 불필요한 오해를 지금 하게 됩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내부보유금 100% 불용된 거라고 하는데 이게 다 현금성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이 합해져서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하신 건가요? 19억 정도 불용이라고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요. 내부보유금 불용액 100% 19억. 이거는 다 현금성인가요, 아니면 다른 게 다 들어와 있는 건가요?

○ 왕성옥 위원 정책기획관님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신가요?

○ 왕성옥 위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차후에라도 전달을 해 주시지요.

○ 왕성옥 위원 그거는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끝나고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를 할 시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대로 질의순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치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소속 송치용 위원입니다. 협력국장님하고 하던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오전 본질의에서 사립유치원 500만 원 전체 다 지급하는 거를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에서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요청하면 무조건 수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 송치용 위원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하신 건가요?

○ 송치용 위원 지급방식도 합리적이고요?

○ 송치용 위원 아직 정확하게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자신 있는 게 아니죠?

○ 송치용 위원 예산은 이미 올라왔는데요. 예산 통과시키면 그때 가서 써 보고 남으면 돌려주려고 하시는 건가요?

○ 송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기획위, 하여튼 협의는 하신 거니까요. 지금 노사협력과에서 자료를 주셨어요. 협력과 자료는 아닌데 그래도 협조를 요청해서 잘 받았습니다. 영전강 선생님들 근속수당 하면 18억, 특수운영직은 48억 그래서 66억 정도 소요된다고 나왔습니다.

○ 송치용 위원 금액이 꽤 크죠.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한지는. 제가 유치원전담사 유형을 2유형에서 1유형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예산은 받았더니 지금 70억으로 나오는데 노조에서 저한테 요구한 금액은 26억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서 저도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어제도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다를까. 받겠다는 사람들은 26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급해야 할 교육청에서는 70억 계산이 나와서 이것도 추후에 검토해야 되는데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대화부족은 서로 좀 다를 텐데요. 대화부족이 자꾸 더 갈등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지금 협력국장님도 대외협력과장님 할 때서부터 계속 대화를 해 오셨잖아요. 노력해 오신 바를 모르는 건 아닌데 잘하신 것도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발언시간은 끝났는데 계속 더 갈등 구조가 심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송치용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30초만 더 쓰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영전강 선생님도 교섭단체로 돼 있고요. 또 전담사도 1유형으로 돼 있는 교육청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거하고 다르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소극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께 양해를 구하고 마을교육공동체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몽실학교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623쪽에서 627쪽 해서 몽실학교 관련해서 마을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금번의 정책마켓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안성도 그렇게 했나요?

○ 최경자 위원 모든 6개 지역이 다 함께 메타버스로 해서…….

○ 최경자 위원 효과는 평가해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 최경자 위원 외부인들은 온라인으로만 참여하고 현장에는 출입하지 못하게 하셔서 참여는 직접적으로 못 해 봤지만 온라인으로는 잠깐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좀 더 많은 도민이 이 부분을 함께 향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홍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네.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 지금 교기위에서 혁신교육을 학교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경자 위원 협업을 하셔야 한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인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 최경자 위원 네, 적극 협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신 겁니다. 향후 내부의 부서별 협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방과후 돌봄 최일선에서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고생 많이 하시고 힘내시라고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전문상담사 관련 배치현황을 어제 좀 달라고 했는데요. 어제 70%, 80% 얘기했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54.8%밖에 배치가 안 됐네요. 앞으로 한 80% 이상 이렇게 끌어올리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학교 교실들이 노후도가 상당히 높은데 경기도에 30년 이상, 40년 이상 이렇게 된 학교 건물이 파악되고 있나요?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지금 몇 년 이상 된 것부터 안전진단을 하고 있나요?

○ 임창열 위원 내가 알기로는 45년 이상 된 건물만 지금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30년 이상 된 데도 안전진단을 하고 있나요,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나요?

○ 임창열 위원 내가 알기로는 45년 이상 된 건물만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에 보니까 2015년에 33개 동, 16년도에 99개 동, 2017년도에 92개 동에 98만 1,380㎡가 45년 이상 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30년 이상부터 40년 이하는 지금 안전진단을 안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 임창열 위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아직도 학교의 노후된 교실에서 물이 새 가지고 애들 공부하는 데 학습권 침해가 되는 그런 교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지금 구리도 옥상에, 30~40년 된 건물에 물이 새 가지고 저하고 간담회를 한 경우도 있고 구리여고도 있었고요, 구리중학교도 있었고요. 이게 사실 보면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그런 데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제가 간담회하고 만나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해결된 경우가 지금 3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 전수조사를 해서, 특히 학교 교실에 물이 새 가지고 공부를 못할 지경인 그런 학교가, 이제 70년대, 80년대도 아니잖아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고요. 특히 사실 돈이 없으면 내국세 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을 확대해서 받더라도 학교 교실에 물이 새 가지고, 교실이 노후가 돼 가지고 애기들이 공부하는 데 차질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석종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 잘 챙겨서 노후 건물, 특히 또 안전에, 애들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철저히 하시고 거기에 더 신경 써 주시고 물 새는 교실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행정국 시설과에 교육시설안전개선 사업비도 지금 거의 100%가 불용이 됐어요. 이것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 왕성옥 위원 네, 맞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올해 올리시지는 않은 거죠?

○ 왕성옥 위원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교육부에다가 아무 얘기도 안 하시나요? 행정의 부족함에 대해서, 어쨌든 교육부에 비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자주 발생하는 건 업무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해요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왕성옥 위원 네. 구두로 하시는 거 아니죠? 정식으로 문서로 해서 보내시죠? 옥상옥이라 못 하나요?

○ 왕성옥 위원 어쨌든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셔야 일하시기도 저는 좀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 왕성옥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 나와 계시죠?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국장님이 이어서 답변해 주세요.

○ 왕성옥 위원 제가 어제 질의드렸던 약 3,700억 정도 되는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지금 통장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 왕성옥 위원 중요한 부분이니까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이 돼서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어젯밤 11시까지 제가 문자를, 어떤 얘기를 말하는 건지 아실 거예요. 문자를 밤 11시까지 제가 한 300통 받았고요, 아침에도 한 300통 받았고요, 지금도 계속 오고 있어요. 저희가 뭐 잘못했나요?

○ 왕성옥 위원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뭐 잘못한 건가요? 저희는 예산이 올라오면 그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주민을 대표해서 적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만 계속 저희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힘겹게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교육청에서 이쯤 됐으면 선언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선언해 주세요. 이 결정이 설사 잘된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이해당사자 간에 이렇게 첨예하게 갈등이 된다면 이거는 거의 비선호시설 정도의 갈등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에 이 비선호시설에 대해서 유치하냐 유치하지 못하냐, 밀어내냐 유치하냐 이런 정도의 갈등 강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교육청에서 결정을 하셔서 가르마를 타십시오. 처음부터 다시, 잘된 결정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갈등이 생겼으면 이 갈등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제3지대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그리고 책임을 묻고 TF 중단하다가 중간에 나갔으면 다시 시간을 갖고 그리고 1차, 2차, 3차 하시고 안 되면 경고를 하시고 안 들어오면 일방적으로 결정하겠다 하시고, 어쩌면 이 문제는 저는 충분한 의견을 듣는 것과 긴 시간을 가져주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쯤 됐으면 결정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이종인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지금 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도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앞서 우리 왕성옥 위원님께서 또 한 번 당부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에서도 의논을 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입장을 이쯤에서는 좀 내놔야 된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서 본질의에서 하던 질의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은, 지금 현재 모두에게 삶의 질이라는 게 부동산정책, 교육정책 또 하나는 교통정책, 이게 크게 보면 국가 정책, 좀 좁히면 경기도의 이 세 가지 정책들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입안이 되나 그것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삶의 질을 그렇게 좌우하는 이 교육정책에 있어서 우리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나 결정권한 이런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학교 신설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예측이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신도시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개 공동주택이 이런 규모로 이만큼의 규모가 개발이 되면 여기서 유발되는 학생 수는 얼마나 될 것이다 해서 기초지자체하고 그 도시계획 관련해서 들여다보면서 기초에서 협의를 잘해서 개발을 못 하게 압력을 넣는 그런 작용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보면 그 관련 법, 그러니까 그런 걸 강제할 수 있는 법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의 도시계획에 끌려다닌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개발업자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을 이만큼 지으면, 4,000세대 이상 지으면 초등학교를 넣어놔야 되고 6,000세대 이상 지어야 되면 중학교까지 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관련 법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자들은 조각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4,000세대 이상 짓겠다 그러면 교육청 하나만 협의를 하는데 결국은 보니까 더, 6,000세대 이상 늘려놓고 중학교를 안 넣어서 그 갈등을 유발하는 게 바로 이 교육수요 예측하고 도시계획하고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할까요. 협력이 안 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고스란히 도민들이 또 교육 수요자들이 보고 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준하는 교육청, 도 단위의 교육청 교육감님이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법을 좀 제안해 주십사, 도교육청에. 오전에 잠깐 교육감님 말씀하시기를 이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면서 제안을 드린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런 결정권한을 가지려면 교육자치가 실현돼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현장에서는 죽겠다고 도민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그게 정책적인 잘못 때문에 그런 아우성을 치면 결국은 정부, 작게는 지방정부를 불신하는, 믿지 못하는 그런 거부감,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에 저는 법을 좀 제안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다음은 그러면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김종배 위원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 사업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처음 하는 거죠?

○ 김종배 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이게 지금 학생 수가 5만 9,990명이 돼 있거든요. 뭐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하겠지만 이게 초등ㆍ중등ㆍ고등 다 합친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683페이지에 이렇게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떻게, 절차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소득층들이 신청되어서 실제로 책도 사고 또 방송도 듣고 하는데 이게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뭐 준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네. 본 위원이 약간 걱정이 돼서요. 하여튼 효과가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우리 행정국장님.

○ 김종배 위원 산업안전보건관리,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새로 예산이 잡힌 것 같네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이게 전년도에 208개 학교에 산재가 났다는데 이 산재 난 거는 그냥 경미한 것부터 큰 사고가 일어났을 것 같은데 혹시 큰 사고가 있던 거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종전에는 우리가 챙기지 못한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 근로자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데 이게 지금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또 운영안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지금 예산도 잘 준비가 돼 있네요?

○ 김종배 위원 그러면 만약에 A라는 학교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학교장이 책임지는 겁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내부적으로 이런 처벌법이 생겼으면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자세하게…….

○ 김종배 위원 아마도 이 중대처벌법은 50인 이하 사업장만 한 3년 뒤부터 하고 50인 이상 사업장은 아마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거예요.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실 인력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 김종배 위원 그래도 일단 그거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

○ 김미숙 위원 시간이 없어서,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을 텐데 사업액과 상관없이 그냥, 혹시 지금 디지털시대를 맞아서 AI랑 데이터 이런 과들도 다시, 전공과들을 다시 또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나요?

○ 김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교사 영입도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가요?

○ 김미숙 위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교사들이 없어서?

○ 김미숙 위원 어떻게 해요, 강사?

○ 김미숙 위원 네, 좋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예요. 일반 인문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인문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특성화고는 일반 교사들보다 지금 산업체에 계신 그분들을 활용해서 전문적인 분들을 강사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김미숙 위원 지금 예산 심의하는 중인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여쭈었습니다. 교육협력국장님.

○ 김미숙 위원 기초지자체 정보화 기자재 협력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저소득층 학생들 대상인가요?

○ 김미숙 위원 일반 학생들 다 대상인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일반 학생들 다 대상인 거라고, 지금 보니까 퍼센티지에 따라서 액수가, 어쨌든 도시가 크면 엄청 많은 비용이 들고 적으면 퍼센티지가 많아도 몇백만 원밖에 안 되고 가늠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조그마한 데는 많고.

○ 김미숙 위원 좀 많이 어렵죠? 지자체들이 많이 동의를 하고 많이 지원을 해 주시나요? 어떤가요?

○ 김미숙 위원 지금 체육관도 똑같은 걸로,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같이 지원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마킹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부착하는?

○ 김미숙 위원 같이하고. 그러면 받은 기기에 다 부착을 하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더 많이 지원해 주도록 유도를 하려고 그러면 지자체 입장을 또 많이 배려해 줘야지 이 사업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셔요?

○ 김미숙 위원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 김경근 위원 양해를 해 주시면요. 우리 학교현장지원과장님 계신가요? 학교지원과.

○ 김경근 위원 네, 사립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 김경근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서도 과연 이래야 되는가를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사학기관에 대한 의무이행을 다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을 했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우리 사학에 인건비 보조 말고 투입되는 예산이 전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 김경근 위원 인건비 한 8,000억 되죠?

○ 김경근 위원 그거 빼고 어느 정도 되나요?

○ 김경근 위원 상당히 많은 돈이 지금 사학에 투자가 되잖아요?

○ 김경근 위원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 사학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가 거의 다죠? 법정전입금을 제가 알기에는 거의 한두 개 학교밖에 안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 김경근 위원 그걸 안 내고 있잖아요.

○ 김경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 김경근 위원 하고 있고요.

○ 김경근 위원 이게 무슨 제재조치가 없을까요?

○ 김경근 위원 아니, 우리가 사립학교를 설립할 때 수익용 재산을 일정 퍼센티지를 유지하게 돼 있지 않나요?

○ 김경근 위원 3.5%인가 그 정도로 일정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수익용 재산도 함께 제출을 하게 돼 있잖아요, 또 가지고 있고.

○ 김경근 위원 강제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우리는 그들이 버티고 안 내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죠?

○ 김경근 위원 우리는 끊임없이 사학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 김경근 위원 그게 어떤 거예요? 페널티가 어떤 게 있어요?

○ 김경근 위원 운영비를 차감해서, 차등해서 지급을 하시나요?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요. 사학 관리, 기관 관리라는 게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근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죠? 242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집행률이 40%밖에 안 되네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게 위탁채용 참여교 운영비 지원을 매월 집행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미집행 사유에 밝히셨어요. 그럼 이들은 학교 교직원을 상시채용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임용시험 볼 때 함께 같이 보게 되나요?

○ 김경근 위원 이게 회계연도 내에 한 6억 돈이 다 집행이 가능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에요?

○ 부위원장 이종인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따 추가발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지금 다 마쳤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와 동일하게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짧게.

○ 부위원장 이종인 네,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학교지원과 과장님이신가요? 아, 나오셔야 되는구나. 법정……. 먼저 말씀하십시오.

○ 김미숙 위원 법정부담금을 100% 내는 데도 몇 개 학교가 있죠? 한 10개 교 되나요?

○ 김미숙 위원 20개 교는 100% 내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분들은 역으로 조금 특별한 학교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런 학교에 대해서 좀 특별한, 그러니까 안 내는 데에 페널티를 주는 것도 좋지만 100% 내고 있으면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거는 어떤가요?

○ 김미숙 위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 김미숙 위원 사립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있어요?

○ 김미숙 위원 현재는 없어요?

○ 김미숙 위원 만약에 사립, 글쎄요,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학교들이 있을 때는 공립으로 전환할 의향은 교육청에서 있는 것이죠?

○ 김미숙 위원 과거에 있다가 없어졌다는 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청에서 어떤 손해 보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런 사립학교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중단된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어쨌든 공공에서, 그러니까 지금 부족분을 다 공공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송치용 위원님.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받고서 질의했었을 때 근속수당이 영전강 선생님들은 18억 든다고 그랬는데 영어회화 전문강사분들께서 요구하는 것은 근속수당을 신설하면 교육공무직 유형 1형으로 들어가서 기본급 204만 원으로 하향하는 데 동의를 해서 14억 7,000만 원의 삭감과 함께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18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3억 원 정도만 추가하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1유형 전환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유아교육과에서 제출한 69억 8,700만 원은 틀린 계산이고 1,625명은 맞는데 대부분 6시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15만 원씩 추가된다고 하고 방학 때 쉬기 때문에 9.5개월 일해서 24억 5,000이 맞는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교정하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아주 중요한 교육의 동반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부풀려서 마치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처럼 예결위에 자료를 보내서 본 위원을 좀 당황시키게 했는데 이만치 지금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소통을 강화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정말 내용까지 대화를 나눠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꾸 이렇게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끼다 보니까 좀 과격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안 좋은 일이 발생했다고 언론에 나와서 저도 좀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추가로 행정국장님께 아까 시간관계상 질의를 못 했는데…….

○ 송치용 위원 안성교육지원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 송치용 위원 저는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안성교육지원청 얘기를 했어요, 시설직 문제로. 당시에는 과장님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시설직 모자라는 건 아시죠?

○ 송치용 위원 모자라고.

○ 송치용 위원 뽑으면 바로 그만두고,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이거 근본적 해결 안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둬서, 사람이 죽어 나가기까지 하는데 대책을 세워주셔야지요.

○ 송치용 위원 이게 더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미 문제점이 3년 전서부터 지적이 됐는데 개선이 안 되고 신입 들어오면 신입한테만 일 시키고 월화수목금금금이라고 해서 일요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밤늦게 돌아와서 월요일 아침 새벽부터 출근하고. 어차피 안 되니까 안에서도 또 갑질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목숨을 잃고 이런, 대명천지(大明天地) 선진국 대한민국 교육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더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 부위원장 이종인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떻게 의회에 요청을 하든지 교육부에도 얘기해서 해결을 해야지 이거 너무 후진적인 거 아닙니까?

○ 송치용 위원 네. 시간이 되었다니까 이만 마치고요. 또 추가발언 시간 주시면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심의지 실질적으로 행감이 아닌데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 총괄 및 의회운영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