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해양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도 지난 심사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5분과 보충질의 시간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간부공무원 소개 시에 인사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사와 진행을 위해서 축산산림국 예산안 중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인 예산안도 함께 심사할 예정입니다. 축산산림국 전체 예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유롭게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부터.

○ 권정선 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농정해양국의 7∼8월 폭염피해 재해복구 지원현황에 대해서 시군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10월 1일 우박ㆍ강풍 피해 재해복구비 도 매칭이 있는데 30∼50%까지 적용을 하는데 그 적용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좀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이 많이 됐는데 성인지예산에 대한 상세내역, 사업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미숙 위원까지 쭉 이어서 자료제출해 주세요.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유아체험숲, 축산산림국인가요?

○ 김미숙 위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상세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숲길 조성 관리에 대한 사업도 두 가지 같이 주세요.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에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농정해양국 소속의 기간제근로자가 상당히 다른 국보다 많아요. 그래서 과단위별 기간제근로자와 근무기간 또 그리고 무기계약직까지 해서, 그러니까 비정규직이죠. 비정규직 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공영도매시장 운영현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시겠죠?

○ 김장일 위원 네.

○ 위원장 김달수 김종배 위원님.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 자료요구합니다. 최근 10년간 농가 소득 추이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친환경농산물 최근 10년간 개발현황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귀농귀촌센터 이용자 최근 5년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박관열 위원님.

○ 박관열 위원 박관열입니다. 저는 자료신청을 했는데 속히 좀 갖다 달라고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인삼뿌리썩음병 진단실 운영 상세 집행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2020년 거, 올해 것도 집행내역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다음에 송치용 위원님 쪽부터 쭉 올라오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직원 37명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분장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전승희 위원님.

○ 전승희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전승희 위원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도민텃밭사업하고 그냥드림텃밭 이 사업 상세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시농업 확산 지원사업도 상세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치유농업 사업집행 세부내역 부탁드립니다.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임창열 위원님.

○ 임창열 위원 최근 3년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또 최근 3년간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실적을 품목별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인 위원님.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시범사업 하셨죠? 시군별 지급액과 그다음에 수령지급률 그다음에 성과나 만족도 조사한 거 있으면 주시고요. 축산산림국에는 ASF 돼지열병 피해상황하고요. 그다음에 AI 조류독감 피해상황하고 현재 진행상황을 자료로다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김규창 위원님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시작하기 전에 답변하시는 분은 직위와 성함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요. 국장님들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특별하게 산하기관이나 아니면 관련 과장이 답변할 때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이름을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농림해양국장님하고 축산산림국장님 또 농업기술원장님, 2022년도 제4차 추경 하시느라고, 예산에 담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농축산은 우리 민간에서도 꼭 필요한 구조죠,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농림해양국장님.

○ 김규창 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농정해양국의 예산이 몇 % 돼 있죠?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농정해양국이 다른 국보다 증액이 좀 적어요. 그 이유는 뭐죠?

○ 김규창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일반 도민들이 보기에는 농정해양국이 다른 국보다 예산액이 좀 적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기조실하고 할 때 농정해양국의 예산을 좀 더 증액할 의의가 있습니까?

○ 김규창 위원 원안대로 해 주는 것보다 더 증액을 시켜 달라는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증액을 시켜 달라는 거예요, 원안대로가 아니라. 지금 농촌 실정이 엄청 어려운 줄 아시잖아요?

○ 김규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면 항상 농림해양은 좀 뒤처져, 다른 실국하고. 왜 농정해양은 뒤처지는지 원인을 모르겠어요. 9대 때도 원욱희 도의원이 항상 지적했어요, 이런 부분을.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지금 10대 들어와서도 또 마찬가지야, 이게 계속. 앞으로 농정해양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기조실하고 밸런스를 잘 맞춰서 예산 수반할 때, 지금 농업농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 증액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 김규창 위원 꼭 추경에, 각 분야별로 추경에, 딱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릴게요. 분야별로 추경에 꼭 예산을 증액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 김규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축산산림국장님!

○ 김규창 위원 전년 대비 올해 축산산림국의 예산 증감액이 얼마죠?

○ 김규창 위원 맞습니다. 축산국장님!

○ 김규창 위원 지금 축산인들 어려움을 알고 계시죠? 수입 제대로 안 돼서, 건초 같은 거 수입이 안 돼서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거 아시죠?

○ 김규창 위원 전년도에 축산국에서 실시한 조사료 장비 구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축산농가들이 엄청 고마움을 느껴요. 그건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올해 보면 예산에 수반이 안 됐어요. 예산에 담지를 않았어요.

○ 김규창 위원 네, 그래요. 우리 축산국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축산인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금 축산국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지만 너무 미흡하다 이겁니다. 보조를 해 줘서 우리 소비자들 또 축산인들이 고마움을 느끼면 정말, 전년도, 그 전년도 해에 그 사업을 해서 “이야, 이 사업 잘됐다. 이거는 권장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예산 문제예요. 예산이 담아지질 않아요. 담아져도 몇십 억, 몇 억 이것밖에 안 담아집니다. 축산인들이 어려움을 엄청 많이 겪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축산산림국장님께서는 예산을 그런 데다 투입해서 예산을 받는 수요자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데로 예산을 충족시켜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김규창 위원 네. 그리고 조사료 현황을 시군별로, 우리 축산국에서 조사료 31개 시군에, 간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합니다.

○ 김규창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장, 이종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종인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농정국장님!

○ 권정선 위원 지금 농민기본소득 200억이 삭감된 게 이게 맞아요? 제가 이거 숫자를 잘못 본 건지.

○ 권정선 위원 네?

○ 권정선 위원 상임위에서 200억이 삭감됐다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그럼 집행부하고 농정국장님 아무 상관없고 상임위에서 그냥 위원님들이 삭감한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원안대로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지금 이 200억이 삭감됐다는 게 저는, 지금 제가 20억을 잘못 봤나 싶어 가지고, 200억 맞아요?

○ 권정선 위원 삭감돼도 문제가 없어요?

○ 권정선 위원 아니, 문제가 많다고 답변을 하시면서 지금 그냥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삭감하는 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있지만 그 집행부나 어쨌든 예산국이든, 위원님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는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 도민들이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럼 일 안 하셨네요?

○ 권정선 위원 부탁드리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지금 이 사업이 지속되던 사업인데,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돈이 없어서 준 게 아니네요. 증액을 670억이나 하셨어요. 맞죠?

○ 권정선 위원 농정위원회의 전체 예산은 증액이 됐죠?

○ 권정선 위원 증액된 건 맞아요, 아니에요?

○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 예산이 지금 다 증액이 됐잖아요.

○ 권정선 위원 증액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본소득이 지금 200억 삭감이 됐고, 하나 더 있어요. 급식비 200억 삭감됐네요.

○ 권정선 위원 맞아요?

○ 권정선 위원 20억 아니고 200억이죠?

○ 권정선 위원 그러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급식비가 200억 삭감되고 농민소득이 200억 삭감됐다는데 지금 다른 타 위원회에서 이렇게 400억, 기존 하고 있던 사업들이 400억 삭감된 예가 있어요, 없어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농정위에서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400억 삭감된 적 있어요? 기존 하고 있던 사업이.

○ 권정선 위원 네?

○ 권정선 위원 확인을 해 봐야 된다고요? 200억 원씩 삭감이 됐는데 그것도 확인 안 해 보셨어요?

○ 권정선 위원 금년도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어요?

○ 권정선 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럼 자, 급식비가 감액됐어요. 급식비는 당장에 필요한 건데 이거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 권정선 위원 뭐라고요?

○ 권정선 위원 제가 얘기하니까 지금 부탁한다고요?

○ 권정선 위원 아니, 상임위도 설득을 못 하면서 제가 이게 지금 20억인지 200억인지 헷갈려 가지고 질문했는데 상임위 대신 그냥 예결위에서 해 줘라? 그래서 예결위에서 해결하시려고 전혀 노력 안 하신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200억씩 이렇게 400억이 삭감됐다고, 그리고 다른 예산 670억이 증액이 됐다는 거는, 국장님 왜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본인이 관할하는 이 중요한 사업들이 이렇게 다 삭감이 됐는데! 앉아 있다가 예결위에서 부탁하시려고 그랬어요!

○ 권정선 위원 잘 봐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노력을 하시는데요? 상임위도 설득을 못 하고, 상임위에서 그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을 설득 못 하셨는데, 그래서 200억씩이나 삭감을 당하셨는데, 이거 꼭 필요한 예산 맞죠?

○ 권정선 위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결위에서 안 되면?

○ 권정선 위원 아니, 교육청하고, 제가 교육행정위입니다만 도청으로서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협의했던 아이들의 급식비 이런 사업까지 지금 200억씩 삭감되고 다른 예산은 지금 670억이나 늘어 있는데 국장님, 뭐 하신 거예요, 도대체! 농정국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 권정선 위원 그래서 예결위에서 얘기하시려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

○ 권정선 위원 예결위에서 증액을 한다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 권정선 위원 그거는 예결위에다만 얘기하는 것, 지금 그 발언 잘 하셔야 돼요. 농정위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설득을 못 하셨으면 예결위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상임위를 설득하세요.

○ 권정선 위원 취지나 방향성이 문제가 아니고 결과가 문제잖아요! 결과는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위원장을 향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너무 안일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예산이, 어떤 분들 보면 진짜 1억, 2억만 삭감이 돼도 계속 쫓아다녀서, 우리 교행위도 제가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도대체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쫓아다니셔서. 결국은 살아났죠,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그런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도민들을 생각하고 급식비 이런, 아주 진짜 중요한 우리 도민의 기본적인 건데 이걸 하시는 분이 지금 200억씩 삭감을 당해가지고 다른 예산이 670억이나 증액이 됐는데, 같은 위원회에서. 그렇게 설득을 못 하셨으면서 지금 예결위에서 하시려고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 계신다고요?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 부위원장 이종인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설득하시고 그리고 예결위에 있는 위원님들도 이거 설득하셔서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

○ 김미숙 위원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이 얼마예요?

○ 김미숙 위원 780억이죠?

○ 김미숙 위원 780억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지금 200억을 삭감시켰어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부동의하셨죠.

○ 김미숙 위원 맞죠?

○ 김미숙 위원 부동의하셨죠.

○ 김미숙 위원 부동의하셨으면 어쨌든 우리 예결위에서 이걸 다시 또 올릴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증액을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설득해야 될 것 같아요? 상임위원…….

○ 김미숙 위원 그렇죠. 많은 소통은 지금 시간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상임위에서 올라온 기간이 얼마 안 돼 있어서. 중요한 거는 집행부가 어쨌든 예결위가 어쨌든 이런 것보다 농민들의 입장에 섰을 때 어떤 과정에서 삭감이 됐든 이런 거는 농민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각각의 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하고 잘 소통을 하셔서 동의를 얻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네,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급식센터의 급식비 삭감된 거는 지금 전체가 다 부동의로 올린 것 같은데, 저희가 받은 자료는 다 부동의로 돼 있어요.

○ 김미숙 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냥 전체 부동의이기 때문에 그냥 부동의라고 되어 있던 것이고 부동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부동의로 그냥 올리신 거예요, 이것도요?

○ 김미숙 위원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급식비가 인건비와 식품비로 이번 해부터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식품비는 농정해양국에서 예산을 잡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삭감한 것이잖아요, 그만큼을? 맞습니까, 아니면…….

○ 김미숙 위원 식품비의 일부를, 그냥 그것만 개정한 것이고.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협의가 다 돼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200억을 삭감하는 게 맞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200억을 삭감하고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는 거라서……. 아, 지금 그래서 부동의라는 것이죠?

○ 김미숙 위원 네, 제가 지금 잠깐 둘이 헷갈렸습니다. 어쨌든 상임위에서 부동의한 거는 집행부에서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역할을 조금 해 주시기 바라요.

○ 김미숙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일주일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축산산림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돌발해충 방제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 김미숙 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이 민원 때문에 조금 곤욕을 치른 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있고 지금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도 있어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은 국비 예산하고 시군비로만 되어 있어서 국비가 내시되면 그다음에 시군하고 같이 해서 우리 광역의 역할은 없고 아무튼 국가사업인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발해충 방제사업에서는 지자체 부담비율이 도가 3 그다음에 기초가 7이더라고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이게 지금 보통, 저희는 군포예요. 군포의 수리산에서 그런 돌발해충들이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 김미숙 위원 수리산이 도립이잖아요.

○ 김미숙 위원 그런데 도립인데 기초에서 70%를 부담해야 될까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 김미숙 위원 따로 있어요?

○ 김미숙 위원 아, 그러면 돌발해충 방제사업의 도립 그 구역에 대해서는 따로 사업이 있고…….

○ 김미숙 위원 아, 이거는 그 외에.

○ 김미숙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발언 다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 국장님.

○ 김장일 위원 농촌에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농촌에서의 사업 수익을 찾기가 어려워서 농촌에는 그래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는 자료를 2020년도 성과계획서의 보고서 자료를 봤는데요. 농촌 복합산업화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20억에서 13억으로 해서 7억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7억 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서 도비 30%, 시군비 70%로 해서 매칭사업이거든요. 내용은 보니까 연천군 등, 연천의 율무 전통주 가공 등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어요.

○ 김장일 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이, 농촌의 기반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왜 삭감이 됐는지, 감액이 됐는지, 감액 신청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시군의 매칭사업이 아까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칭이 도비 30, 시군비 70이니까 좀 더 이것을 농촌의 사업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매칭비율을 좀 더 낮췄으면 더 많은 곳에서 지원이 있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살려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부담을 더 많이 가져간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하죠.

○ 김장일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장일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농식품산업 활성화 이게 19억에서 13억으로 해서 5억 5,000 정도가 감액됐는데 특히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에 따른 금액이 3억 7,00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건 국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거든요. 이것도 자부담이 많아서 신청자들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경기도에서 해서, 저는 농촌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장일 위원 도 부담이 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육성, 우리나라가 자원이 그렇게 풍족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수출에 의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세계 강대국으로 도약까지 했는데 농촌에서도 여기에 부응하기 위한 일환의 사업인 것 같은데 수출기반 확충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 또한 감액이 2020년도 예산 결정액은 26억이었는데 금년도 예산 14억 8,000, 11억이나 감액했고요. 내년도 예산은 10억 3,800으로 해서 4억 5,000을 계속해서 감액을 시켰어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이고 한데 삭감이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김장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히나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도비 100%예요, 이건.

○ 김장일 위원 도비 100%인데 계속해서 삭감을 해서 보면 2분의 1 정도로 완전히 삭감했고 또 나가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잠깐만 쓰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경기인삼 명품화사업 이것 또한 도비 50%, 자부담 50%인데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사업으로 저는 이 사업 진짜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 우리나라 인삼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도 삭감을 했어요. 심지어 1억 3,400, 예산에서 적은 부분이 3,800이에요. 이렇게 많이 다 삭감을 했는데 이걸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계화, 농촌 재료를 가지고 농촌기반의 수출은 아주 포기한다는 얘기나 다름없잖아요, 이러는 거 보면. 경기도의 유명한 자원인 인삼까지도 포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인상을 받거든요. 이것 좀 살려서 사업을 확대시키고 농촌에서의 일터 조성을 만들어야 농촌에 사람이 살고 또 농촌을 버리지 않고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됐고 언제 우리가 변화될는지 모르는데 예산은 잡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장일 위원 하여튼 농촌에서 젊은 사람들, 농촌의 인구가 떠나지 않는 농업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농업 전반을 위해 수고하시는 안동광 농정해양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 그다음에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 김종배 위원 우리 지금 현재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죠?

○ 김종배 위원 그럼 인원이 좀 늘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2013년도에 800명이 작년도에 1,100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40명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왜 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 김종배 위원 정책적으로 하여튼 우리 경기도에서 계속, 우리가 조기퇴직을 하게 되고 또 고령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귀촌을 하게 되거나 귀농을 하게 되잖아요?

○ 김종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현재 우리 지원센터를 1개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북부와 남부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결국은 만약 저도 그만두게 되면, 귀촌을 하거나 귀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든 홍보를 하게 될 거고 또 이러한 센터를 이용해서 체험을 하게 되어서 적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종배 위원 또 예산도 보니까 계속 줄고 있어요. 그렇죠? 9억, 12억, 8억…….

○ 김종배 위원 그래서 향후에 앞으로도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센터도 좀 늘게 하고 또 예산을 늘려서 홍보를 많이 해서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친환경농산물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농민들도 결국은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재배하게 되면 농가소득도 올라가는데 이 인증을 하는 데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0%, 충북ㆍ충남도 100% 해 주는데 우리 경기도는 지금 몇 % 하고 있죠?

○ 김종배 위원 경기도는 예산편성에 보니까 24%로 돼 있어요. 광역시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가 인증을 하는 데 좀 소홀한 게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 김종배 위원 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 김종배 위원 지금 축산 살처분 보상금이 작년도에 경기도 전체에 540억이 들었어요. 맞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우리 도비도 한 70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접종예산이 한 7억 정도, 그렇죠? 올해는 12억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돌고 여러 전염병이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리고 특히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막대한 손실을 지금 입고 있는데 짐승들에게도 이런 게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접종에 대한 예산을 내년 추경이라도 세워서 미리미리 접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염되는 확률의 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좀 줄일 수 있다.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접종예산을 좀 늘려야 되겠다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종배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농업은 식량안보를 지킨다고 봅니다. 그리고 식량을 통해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 동의하시나요, 국장님?

○ 박관열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2010년, 2015년, 2020년 농민ㆍ농가 수 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농민이 한 306만 2,956명 그리고 지금 2020년 현재 보니까 231만 4,064명이에요. 농가 수를 2010년에 보니까 111만 7,738명에서 지금 현재 103만 5,193가구의 농가가 있어요. 현재 농가ㆍ농민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게 자료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 박관열 위원 제가 작년의 농가소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농가소득이 한 1,000만 원이 안 돼요. 그렇죠?

○ 박관열 위원 경기도 농가소득, 농민들의 농가소득이.

○ 박관열 위원 낮은 소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민으로서 농사짓기가 참 쉽지 않다. 그래서 농업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려면 진짜 농업에 대해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농민기본소득이 작년, 올해 처음 최초로 지급한 것 아닙니까?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급한 게 168억, 170억이 넘더라고요, 6개 시군에?

○ 박관열 위원 그런데 내년의 예산편성을 보니까 78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올해보다 한 600억이 더 편성된 거 아닙니까?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작년에 6개 시군에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했는데 농민 1인당…….

○ 박관열 위원 1년에 60만 원.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편성해 놓은 거 보니까 경기도 농민 17개 시군…….

○ 박관열 위원 24만 4,700명에게 60만 원이니까 그게 780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전체 780억이 아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저는 전적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실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계속 농민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그 속에서는 농가의 소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저는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농민공이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가 생명산업인 농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민공 정도, 이게 공무원들 수준의 임금은 아니더라도 공무원 수준의, 그래야만 젊은 20대ㆍ30대가 농업현장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농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관열 위원 그래서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계시고 또 예결위 위원님들 계시는데 그런 어떤 측면으로 보면 충분히 다 공감할 수 있도록 설득이 아니라 이해를 시켜야, 이해도 아닙니다, 이건. 마땅히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에는 어떤 예산이 되든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농업 발전에 필요한, 곳곳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친환경급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예산이 200억. 기본소득 예산도 200억이 삭감됐는데 이건요, 이게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건 행동으로, 우리가 적어도 위원으로서 또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이건 반드시 관철시켜서 내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앞서 박관열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저도 언급을 하고 싶었는데 해 주셔서 넘어가고요.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혹시 분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장님?

○ 심민자 위원 네. 그 관련돼서 대책을 세우기 위한 예산이 이번 연도에, 내년도에 수립이 됐나요?

○ 심민자 위원 이 통계자료를 보면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 심민자 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농가 수가 줄고 있는데 이상하게 경기도에는 3년간 지속적으로 늘었어요. 그 요인 혹시 예상이 되십니까?

○ 심민자 위원 농가라고 하면 농지를 취득하고 있는 세대들을 농가라고 할 텐데. 그래서 저는 그냥 얼른 생각에도 경기도가 개발압력을 받는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농지를 취득하는 투기세력, 그런 세력들이 농가로 많이 등록이 되고 그 조사의 통계에 잡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관련된 좀 세밀한 분석과 대책을 위한 그런 예산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달합니다.

○ 심민자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농들이 또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농지는 좁으니까?

○ 심민자 위원 그런 분석예산을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고령화되면서 여성농업인들이 또 많이 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통계상으로 잡힌 것 보면. 그러려면 여성농업인들 후계를 양성하고 좀 더 여성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별도로 책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합니다. 그 예산이 편성이 됐나요?

○ 심민자 위원 네, 특별히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요. 개별적으로는 제가 사업을 살펴보다 보니까 전년도까지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소관하던 보트쇼사업이 있어요.

○ 심민자 위원 그 사업을 하는 현장을 몇 번, 보트쇼 하는 데를. 왜냐하면 그쪽 김포 아라마리나 쪽에서 보트쇼 할 때 전시는 킨텍스에서 하고 킨텍스 강 건너 김포 아라마리나항에서 쇼를 하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몇 차례 봤었는데 비용 대비 행사가 너무 빈약하고 좀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매번. 그랬는데 이게 농정해양국으로 사업이 넘어갔어요. 살펴보다 보니까 2020년은, 내년도 예산이 좀 감액되면서 2020년 개최 6일 전에 중대본 방침으로 취소한 사업비 반납한 게 있더라고요. 그 요인이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 심민자 위원 온라인으로 하면 어떤 형식으로…….

○ 심민자 위원 그렇죠. 모터쇼처럼 되게 보트가 아주 고가들이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져서 그 몇 억 단위의 보트들을 사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보트쇼 같은 경우는 낚시용 그런…….

○ 심민자 위원 네, 그런 게 조금 더 활성화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중대본 방침으로 사업비가 반납됐다 이러니까 그 요인이 뭐였는지가 궁금했습니다.

○ 심민자 위원 중대본이라는 게 코로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 심민자 위원 시간이 됐으므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거긴 한데요. 어쨌든 전반적인 농정해양국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9.7%가, 예산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서 농민기본소득이라든지 학교급식 지원 빼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오히려 증가한 것보다는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적했지만 농촌 현실은 상당히 힘들고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상임위에서도 예산이 이상하게 왜 농민기본소득하고 학교급식을 삭감해서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 박옥분 위원 왜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사실 그거는 경기도의 정책사업이고 하니까 그리고 사실은 급식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교육협력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거는 전체 실링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제외하고 근본적인 농정해양국의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 게 국장님 생각도 맞지 않으세요?

○ 박옥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우리가 성인지예산이 몇 % 있듯이 저는 농정해양국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전체 예산의 몇 %는 확대돼야 되고 안정적으로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모든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모든 생활에 필요한 그런 필수용품들이 다 인상이 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전체 축사와 관련해서 가끔 저도, 저는 뭐 여기 수원에 살지만 가끔 시골에 지나가다가 보면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향이 없나요?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영유아와 관련해서도 장기적으로는 보육이 국가책임제이다 보니까, 공공성이 강화되다 보니까 급식의 공공성도 강화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 박옥분 위원 네, 그렇지요. 중요한 말씀이시고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오진택 위원 네,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예산 때문에 아주 농림이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살림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집행부에서 꼼꼼히 잘 챙겨서 이거는 해야 될 거고 안 해야 될 거고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왜 부동의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죠, 예산 삭감에? 그럼 아예 처음부터 잡지 말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증액이 600억이 넘죠?

○ 오진택 위원 삭감 뭐 하고 다시 올리고 그러니까 총액 따졌을 때 600억이 넘잖아요?

○ 오진택 위원 네, 전체. 그런데 이게 누가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부동의예요, 부동의로 올라왔어요.

○ 오진택 위원 네. 부동의로 올라왔는데 그러고 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듯이 농민소득 그거는 2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삭감시키고 말이야, 증액도 못 시키고. 먹거리도 그렇고, 학생들. 이게 지금 우리 화성은 조례도 만들어서 다 통과가 됐거든요. 화성도 못 하고 있잖아요.

○ 오진택 위원 농민소득이요.

○ 오진택 위원 네.

○ 오진택 위원 아니, 신청을 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 오진택 위원 아니, 200억이 삭감이, 안 됐잖아요, 올리지 않았잖아요.

○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거에 그 큰 액수를, 400억이라는 액수를 삭감해서 안 올리고 다른 걸로다가 대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큰 거를 해야만이 조그만 걸 여러 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 경기도의 정책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국장님이 아까 위원님들 말했듯이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하셔야지,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좀 국장님이 진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 안 되면 안 됩니다. 예산실에서 한두 개 다룹니까, 예산을? 각 상임위에 엄청난 예산들이 있는데.

○ 오진택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거는 잘하라는 거지 국장님을 저기해서 논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오진택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는 뭐 하나 물어보겠는데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

○ 오진택 위원 그게 뭐 많지도 않은 돈인데, 7억 2,800인데 그런데 삭감이 2억 2,800이 됐어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런데 단체들이 지역에서 농사를 지은 거를 갖다 도심에, 도심이죠. 도심에 어느 장소로 가서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행사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체들이 신청했는데도 많이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농민이 어려운데 좀 도시나 어디 지역에 가서 행사를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기대가 부풀어 있는데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서 다른 단체들이, 진짜 매년 해 오던 단체들도 지금 하나도 못 받고.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됐어요. 여기 예산안 분석에 보면 26페이지에 보고, 26, 25에 보면 이게 기준이 있나요? 주는 기준. 어떤 데는 뭐 2,100만 원, 1,400만 원, 뭐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2억 2,000만 원 정도, 2억 2,800 정도면 진짜 한 500만 원씩만 준다고 그래도, 1,000만 원씩만 준다고 그래도 이게 28군데를 더 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 많이 주지 말고 나눠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앞으로, 내년 예산 잘 짜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많이 주는 것보다 좀 이렇게 해서 주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 오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또 업무를 하고 계시는 한 분 한 분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농민기본소득에 이어서 근래에 농촌기본소득을 준비하시는데…….

○ 유상호 위원 네. 여기 지금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서 보니까, 72페이지에 있습니다, 72페이지. 2021년도 예산이 총 37억 2,5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집행을, 투자를 하시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 2022년도 예산을 보니까 12억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감액됐어요.

○ 유상호 위원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상호 위원 아, 본 위원이 예산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4,000명,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4,000명 이상 되는 지역도 해당이 되는 지역이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대상이 됐을 때, 4,000명 이상이 대상이 됐을 때 계산을 해 보니까 15만 원씩 10개월입니까, 한 사람당?

○ 유상호 위원 아, 12개월이 아니라 10개월로 이렇게.

○ 유상호 위원 그러면 기존 12개월로 원래는 지급을 해 주는데 시기상으로 준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10개월만 지급하는 걸로, 2022년도에는.

○ 유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하고 7 대 3 사업이죠, 이게?

○ 유상호 위원 아,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지금, 6개월 정도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된다?

○ 유상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사업 대상지역이, 각 시군이 몇 군데 정도 되죠, 대상지역이?

○ 유상호 위원 10개 시군이요.

○ 유상호 위원 10개 시군 중에서 시범사업하고 비교지역으로 해서 2개소를 지금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시범지역은 절차에 따라서 내년도에 일단 1개 지역만 지금 시범지역으로, 10개 시군에서…….

○ 유상호 위원 1개 면을 지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실 텐데 비교지역은 어떤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 유상호 위원 그러면 비교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되면 똑같이 시범지역하고 같이 함께 병행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 유상호 위원 아, 그 차이점에 대해서?

○ 유상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유상호 위원 네, 잘 알겠고요. 한 농가가 아니라 시범지역 같은 경우에 개인당 15만 원씩 드리는 거 아닙니까?

○ 유상호 위원 그럼 그 대상자가 그쪽에 예를 들어서 전입이 몇 개월 전에 되거나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유상호 위원 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으므로 추가질문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지금 농가가 상당히 어렵죠, 국장님?

○ 임창열 위원 사실 빚더미에 앉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농촌의 인력들이 전부 지금 고령화돼 있죠?

○ 임창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없어서 농사 못 짓고 사실 그게 또 기계를 쓰게 되면 모 심는 데 또 베는 데부터 탈곡할 때까지 이게 다 비용이 지불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 농가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되고. 사실 기계가 없으면 또 어르신들이 농사를 못 짓습니다. 트랙터 한 대에 4,000~5,000만 원, 큰 거는 1억까지 가요, 이게. 기계값이 비싸요, 콤바인도 한 5,000만 원씩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융자도 많이 내야 되고 그 빚더미에 사는데 사실 농사를 잘 지어놔도 이게 판로가 마땅치 않아요. 또 가격이 하락이 돼 가지고, 올해는 그래도 다행히 김장철에 배춧값이 좀 비쌌는데, 괜찮았는데 그전에는 다 갈아엎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이게 유통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농민들은 항상 쌔빠지게 농사만 짓고 결과적으로 중간 상인들이 마진을 다 먹고 그러다 보니까 맨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정부나 도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동의합니까?

○ 임창열 위원 농사를 잘 지었으면 그걸 어떻게, 농민들이 우량종자 갖다가 농사 잘 지어놓으면 생산된 생산물을 잘 팔아서 다시 농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농협에서 맡아서 조금 한다고 하는데 농협도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닙니다. 사실 신용사업만 하고 앉았고 융자나 주고 이자 받아먹고 비료 판매하고 농자재 팔아먹고 이렇게 하지, 정말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농사를 지어놓으면 농협에서 유통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독려를 좀 해서 농사 잘 지어놓으면 그걸 경매장까지 갖다 줘서 잘 팔아서 통장에 딱 넣어줄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만들어서 정말 농민들은 열심히 농사만 지으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야 되고 특히 사실 그게 농사를 지어놓으면 시기가 안 맞잖아요. 어떨 때는 가격이 너무 싸. 그러면 저온창고에다 저장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 이게 너무 싸서 안 되겠으면 그걸 다시 가공해서 팔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 이렇게 수급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말로만 하고 뭐 조금 이러면 그냥 수입해 버려요. 그래서 이런 구조 가지고는 절대 농업인들이, 농민들이 잘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축산 하고 있는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후사료가 옥수수값만, 옥수수를 거의 한 90% 다 수입하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지금 수입구조가 아무리 소값이 비싸도 사료에다가, 사실 짚 같은 경우도 봐요.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 콤바인 농사, 벼를 베잖아요. 그거 베고 나면 다시 땅에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다 소 조사료로 판매를 해 버려요. 그다음에 농사를 지으려면, 정말 기름진 농사를 지으려면 거기다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퇴비로 넣어야 되는데 수입이 없다고 짚을 팔아먹어버려요. 그래서 농지가 척박해지고 계속 그게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농민들의 어려움을 잘 캐치하고 기반시설, 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원하고 지금 스마트농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근교 농협은 가능하지만 사실 근교 농협이 아닌 데는 사기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사실 기본소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구조적인 문제, 특히 유통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도민텃밭 사업하고 그냥드림텃밭의 상세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라고 온 게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27개소 예산, 도시농업 육성 지원 15개소 예산 달랑 이렇게 해서 왔네요. 이거 뭘 보고 질의를 하라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 보낸 거 맞나요?

○ 전승희 위원 제가 분명히 자료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 전승희 위원 그걸 잘 적으셨다가 위원이 원하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이걸 자료라고 내신 겁니까, 지금?

○ 전승희 위원 아니,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 질의 시간에 애먼 자료가 와 가지고 질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게?

○ 부위원장 이종인 전승희 위원님, 자료 준비될 때까지 다시 할 테니까…….

○ 전승희 위원 5분 다시 세팅해 주세요.

○ 부위원장 이종인 아니, 다시 할 테니까요. 자료요청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지금 해 주세요.

○ 전승희 위원 자료 다시 요청합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도민텃밭 사업과 그냥드림텃밭 사업의 상세자료. 그리고 도시농업 확산 지원사업이 따로 있어요. 이것도 상세자료 요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 전승희 위원 아니, 저 질의할 겁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아니, 자료 온 다음에 이따 하세요.

○ 전승희 위원 아니요, 지금 하려고요.

○ 부위원장 이종인 그럼 전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전승희 위원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이 도민텃밭 사업하고 그냥드림텃밭 사업 각각 4개 시 시행하고 있죠?

○ 전승희 위원 이건 공기관 위탁사업입니다. 공기관 위탁 누가 하고 있냐면 농수산진흥원에 위탁하고 계시죠?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도시농업 확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도민텃밭 관리 등 보조인력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건 출연금 사업이에요. 이것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출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전승희 위원 두 사업 다 비슷한 사업인 거죠?

○ 전승희 위원 약간의 성격은 다릅니다만.

○ 전승희 위원 큰 틀에서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같은, 비슷한 종류의 사업이라고 하면 재원과 시행 주체를 일원화해서 사업을 같이 시행하는 게 훨씬 더 시너지 효과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같은 종류, 같은 목표를 가진 사업을 따로따로 몫을 나누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 전승희 위원 네. 그리고 텃밭 조성사업을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5개 시군이 사업 참여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 전승희 위원 시군이 5개 내외네요? 5개. 보면…….

○ 전승희 위원 설명서는 111페이지네요, 사업설명서.

○ 전승희 위원 고양, 김포, 용인, 화성.

○ 전승희 위원 이 4개네요?

○ 전승희 위원 20년도에는 5군데였어요, 수원 광교까지 해서. 그렇죠?

○ 전승희 위원 그런데 21년도에 지금 4개로 줄었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 전승희 위원 맞죠?

○ 전승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보니까 전액 도비 사업이에요.

○ 전승희 위원 그리고 현재 5개에서 4개로 줄여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텃밭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농업의 가치와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한정적으로 몇 도시만 시행하는 것보다는 보다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텃밭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 전승희 위원 대부분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자비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액 도비 사업이죠?

○ 전승희 위원 그래서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게 굳이 전액 도비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하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배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전승희 위원 그럼 지자체는 거기는 안 하나요? 참여 안 하나요? 지자체 예산은 거기에 반영이 안 되나요?

○ 전승희 위원 네. 그럼 그건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에요?

○ 전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도민텃밭 사업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고양 삼송, 김포 한강, 용인 흥덕 등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김포 한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였냐면 1억 5,600이었습니다, 그렇죠? 용인 흥덕 같은 경우에는 7,600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 사업 예산을 보니까 김포 한강 같은 경우에는 8억이고 용인 흥덕 같은 경우는 6억으로 대폭 증액이 됐네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 전승희 위원 그래서 상세자료를 달라고 했던 건데 상세자료를 안 주시면 제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 전승희 위원 이건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그렇습니다.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계신 국장님들 뺀 뒤의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에 충실하게, 신속하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한눈에 쉽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슬쩍 갖다주면 그건 주나 마나죠. 오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종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정국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예산안 793쪽, 설명서 114쪽입니다.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 관련해서 앞서서 위원님들 발언도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로컬푸드 공급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런 성과에 대한 척도가 미흡하다라는 분석서가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하고요.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과 마을공동체 공유부엌이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좀 섬세하게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 최경자 위원 네.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최경자 위원 귀농귀촌지원센터 관련해서 간략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93쪽이고 설명서 105쪽 관련해서요. 귀농귀촌 관련해서는 시군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 최경자 위원 다만 우리 도는 관련해서 컨트롤타워로서 정책발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허브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분석서예요. 공감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도 했는데 해양수산과 팀이 해양수산정책팀, 어촌어항팀, 수산자원팀, 수산산업팀, 해양레저관광팀 맞습니까?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비중이 수산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 최경자 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보시죠? 해양교육 관련해서 해양교육 문화법이 제정됐고 도의회도 관련해서 조례 제정도 했거든요. 아시죠?

○ 최경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농업이나 수산업이나 해양 관련해서는 향후 미래세대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해양레저관광 쪽으로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산업과 관련해서요.

○ 최경자 위원 그런데 저희 동료 의원께서 관련한 조례 제정을 하셨어요, 지난 5월에요.

○ 최경자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살펴보면 예산서 784쪽 보면 해양교육에 관련된 것은 강화된 예산이 하나도 없고요, 그냥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지원 예산만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어떤 건가요?

○ 최경자 위원 대의기구가 기대하는 바는 코로나가 이제 3년 차잖아요.

○ 최경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정책을 발굴해서 비전 제시하는 것은 이미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제시를 해 줘야 된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관련해서 해양교육을 해양산업과로 더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해양교육센터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감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국장님, 장기적으로 보다 보면 너무 장기적으로 가면 저희가 대응하기가, 이미 보편화된 이후에 꿰맞추는 식은 좀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양교육센터 설치 관련해서 근거는 조례에 제정돼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러면 반드시 저희 경기도도 해양문화 교육에 대해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 최경자 위원 그래서 너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려고 하시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분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최경자 위원 조례 제정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그런 섬세한 행정 살피시기를 당부합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농정이나 축산이나 농업기술이 하시는 일도 많고 아주 중요한 업무인데 표가 잘 안 나는 데가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뒤에서 고생하시는 실국장님 포함해서 직원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박관열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혹시 식량식민지라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 최승원 위원 네, 식량식민지.

○ 최승원 위원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지금 몇 %인지 아시는가요, 혹시?

○ 최승원 위원 평균적으로 저희 식량 자급률이 45.8%입니다. 그러니까 50%가 채 안 됩니다. 보통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정도가 안정권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거기의 거의 반 조금 넘는 그런 수준에 있거든요.

○ 최승원 위원 곡물은 오히려 더 낮습니다. 곡물 자급률은 2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저희가 만약에, 얼마 전에 요소수 사태 보셨죠?

○ 최승원 위원 중국에서 요소수를 딱 막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거지만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냈지 않습니까? 저희 식단에 예를 들어서 중국 식품들, 채소류, 곡물 그리고 미국에서도 옥수수 이런 것들이 많이 수입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단시간에 막혀버린다면 저희 식단에 먹거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식량식민지입니다.

○ 최승원 위원 사람이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그 먹고사는 문제를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들이시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거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마련되고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량 부족분에 대한 10개년 계획, 10년의 프로젝트를 짜서, 계획을 짜서 자족식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고 그런 예산들이 이제는 편성이 되고 집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최승원 위원 경기도 정책 중에서도 아주 잘된 정책들은 다른 지자체나 광역단체에 벤치마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서 식량 자급률 높이는 이런 정책, 좋은 정책들이 발굴된다면 이게 저는 대한민국 전국에 확산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장님이, 여기 축산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마찬가지거든요, 김성식 국장님. 축산도 수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축산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돼서 그런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인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올해 좀 준비해서 내년이라도 이런 계획들을 만들어서 예산도 집행하고 그리고 정책도 마련해서 좀 장기적으로 가주셨으면 합니다.

○ 최승원 위원 김성식 국장님도 동감하시죠?

○ 최승원 위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는 특히 우리 식단과 먹거리와 직결된 그런 위원회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농민기본소득이라든지 농촌기본소득 같은 경우를 실행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예산을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농업의 기본적인 어떤 예산 감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생각지도 않게끔 위원회에서 감소를 많이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결위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되는 데 있어서의 담당관리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위원회에서 아무런 어떤 내용들이,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 건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어떤 예산안을 이렇게 봤을 때 특히 농정위가 감액과 증액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같이 동의하지 않는, 부동의로 올라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요?

○ 황진희 위원 공감을 하면, 이미 벌써 우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지금 예결위가 다 끝나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끝나고 소위원회를 결성하는 이 시점에 빨리 어떤 대책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황진희 위원 이어서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농정해양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9개 사업 73억 9,800만 원이 명시이월돼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각 국에 보니까 지금 축산산림국 같은 경우도 14개 사업에 33억 7,200만 원이 명시이월된 걸로 예산상에 표기가 돼 있죠?

○ 황진희 위원 이와 같이 각 국마다 지금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많은 명시이월 사업이 내시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게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공기지연상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명시이월이라는 게 이유가 없이 되겠냐마는 우리가 어떤 예산을 잡을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금 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런 명시이월 부분이 감소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황진희 위원 그래요.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한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월되는 경우라도 이월 후 재이월이 되지 않게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소속 송치용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이나 농정해양국이나 위원들께서 주로 얘기하시는 게 4조 7,000억이나 세수가 늘었는데 지금 두 군데 다 예산이 절감됐어요. 보통 의회의 역할이 불용성스러운 예산을 삭감하는 게 일인데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계시네요. FTA 폐업지원금이나 살처분 보상금 이런 것 때문에 376억 국비보조금이 삭감돼서 줄었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재정이 크게 확장되는 이 시기가 그동안 미뤄왔던 못 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데 적극 반영이 안 된 점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제가 총괄질의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방역, 축산국장님. 김성식 국장님.

○ 송치용 위원 지난해 경기도 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산란계 농가 숫자 절반 이상을 살처분했습니다. 그랬죠?

○ 송치용 위원 무수한 수백억의 예산이 또 들어갔고요. 농가들은 농가대로 힘들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축산산림국이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송치용 위원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의논을 하신 걸로 제가 봐지네요, 계수조정안 보니까. 동물위생시험소의 직원들이 가대기를 하고 있어요. 농가에 필요한 미생물제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농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요새 어디 농가에서도 이런 일 안 하거든요. 25㎏짜리 포도당 이런 거를 어깨로 지어다가 손으로 비벼서 뭘 만들고 한다는데…….

○ 송치용 위원 그래서 저도 이런 거는 써서 버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런 때 만들어 주고 가야 되지 않나. 이거 방역에 동원될 공직자들이 이런 거 만드느라고 가대기하고 있어서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촉박해서 못 드렸는데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축산이 많은데 공수의사 숫자는 적고 공수의사 숫자를 늘리는 안은 나왔지만 이게 공수의사 수당이 타 시도보다도 적어요. 제주도보다는 30만 원이나 적어요. 그래서 이거를 타 시도 수준으로 20만 원 올리는 데 1년 들어가는 비용 따져보니까 9,000만 원 정도밖에도 안 되는데 이거를 통과를 못 해서 또 공수의사를 채우지 못해서 방역에 결손이 나지 않을까 정말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농정해양국하고 관련된 건데요. 지금 군의 급식문제가 크게 여론에 화두되면서 관납을 줄이고 경쟁으로 돌아서면서 그나마 어려운 경기도 내의 농업과 축산에 종사하시는 우리 농민들이 소비처를 잃게 생겼어요. 이거를 경제논리로만 따지고 있는데 아까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통과정의 문제예요. 제가 보면 닭값을 턱도 없이 두 배 받는 게 아닌데 거의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입찰경쟁에서 뒤진다는 거는 이건 가격경쟁만이 아니거든요. 유통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급식에서 경기도가 어느 정도 경기도 농업을 살리고 경기도 농업생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조치와 함께 농정해양국에서 그리고 축산산림국에서도 축산농가의 안정적 판로처 개척에, 유통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농정국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정선 위원님이나 박관열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강한 질타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는 사실 기관과 기관과의 약속이므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세수가 늘어서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범 한 거 보니까 평균 지급률이 96%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이렇게 좋은 정책이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96%라는 얘기는 거기 사시는 농업에 종사하는 연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못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규정하는 법 내에서는 100%를 다 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잘린 것에 대해서는 농정국에서 반성하시고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하시고 설명하셔서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연 전 이재명 지사가 대선에 안 나가고 지금도 여기 계셨어도 이런 사태가 나왔을까 저는 이런 유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21년도 8개 도 농업예산을 갖고 있거든요.

○ 부위원장 이종인 경기도가 결국은 우리 일반회계 예산의 4%밖에 안 돼요. 이거 왜 이렇죠?

○ 부위원장 이종인 이게 8개 도 평균이 지금 일반회계 예산의 11.6%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4%가 되고요. 9,954억밖에 안 됩니다. 참고로 강원도는 59조밖에 안 돼요, 강원도 예산이 총. 그런데 여기는 7,051억이에요. 그러면 경기도가 형편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1670년도에 아픈 역사 있죠. 혹시 아시나요?

○ 부위원장 이종인 한반도에서 인육을 먹은 사건, 경신 대기근이라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도 치욕적이라서 그걸 기록을 안 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100년 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임진왜란 때보다도 훨씬 힘든 게 경신 대기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먹거리와의 전쟁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농민을 이렇게 무관심하고 정책으로 수반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 아니 나오라는 상황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도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최소한 5.5 정도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평균이 11.6입니다. 그래서 농정국에서는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시고 농민들을 생각하는 정책을 수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것으로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이제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추가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순서지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농지면적이 증가하고 있나요, 아니면 감소하고 있나요?

○ 김경근 위원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죠?

○ 김경근 위원 그러면 단위면적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생산량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단위면적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그 농지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또한 감소되는 게 맞는 거겠죠?

○ 김경근 위원 산술적으로 봐도 늘어날 리가 없잖아요. 경작면적이 줄어드는데 생산량이 늘어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 김경근 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결국 우리 먹거리하고 식량하고 곧바로 직결되는 문제인데 예산을 보면 참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고요.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각별히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이게 금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죠?

○ 김경근 위원 근데 6개 시군만 선정한 기준이 있었나요?

○ 김경근 위원 그럼 타 시군은 신청을 아예 안 한 거예요? 6개 시군만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나머지 신청한 시군이 있는데 탈락이 된 건가요?

○ 김경근 위원 농가당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 김경근 위원 1인당이요?

○ 김경근 위원 농가당 지급이 아니고 농민 1인당?

○ 김경근 위원 그러면 8,100명인가요? 이번에 8만 1,000명인가요?

○ 김경근 위원 그럼 내년에도 신청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전 시군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탈락이거나 그런 건 없이.

○ 김경근 위원 신청만 하면 무조건 대상이 되는 거네요?

○ 김경근 위원 그렇군요. 전 이게 좀 아낌없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청하시는 데는.

○ 김경근 위원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음 질의를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축산산림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산불예방 사업인데요. 산림과 사업이에요. 드론을 활용한 산림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던 사업인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 김미숙 위원 주민자치예산으로 하시려고 하셨던 거죠?

○ 김미숙 위원 삭감돼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 김미숙 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시 사업을 고려해 보겠다고 해서 삭감하신 건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미숙 위원 그러면 동의하시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 김미숙 위원 동의하시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기도의 지형 특성상 드론이 다 뜰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떻든 드론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사업이 삭감됐을까 그런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건 공원녹지과 사업이에요.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에는 사업을 못 했어요, 했어요? 지금 제가 그거 확인을 못 했어 가지고.

○ 김미숙 위원 아, 그래요?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 김미숙 위원 네?

○ 김미숙 위원 7억인데 지금 500, 이게…….

○ 김미숙 위원 아, 그러셨어요?

○ 김미숙 위원 예산팀에서 삭감이 된 거를…….

○ 김미숙 위원 그렇군요. 이게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사업인 거잖아요.

○ 김미숙 위원 지금 도시환경까지 같이 저희가 심사를 해야 돼서 그거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500만 원을 그냥 증액해야 되겠네요?

○ 김미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사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 김종배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산물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있는 농작물이 어느 겁니까?

○ 김종배 위원 인삼이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재배지가 잘 안 되죠?

○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관심 있는 게 버섯인데 버섯이 지금 우리 경기도에 재배되는 지역이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 김종배 위원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버섯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신제품도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기술원장님?

○ 김종배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김종배 위원 네, 됐고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버섯을 재배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우리나라에서도 버섯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죠?

○ 김종배 위원 재배가 제일 많이 되는 건 경북 봉화 아닙니까?

○ 김종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민들이 부가가치 있는 걸 좀 하려면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고 또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고요. 봉화 같은 데는 보니까 종균센터, 버섯종균센터 이런 걸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 김종배 위원 그런 것도 우리 경기도에 접목시켜서, 어차피 할 거라면 농민들이 부가가치를 올려서 소득을 증대시켜서 농어민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친환경농약 개발도 하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안동광 국장님.

○ 박관열 위원 위원님들께서 급식비 삭감 문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관심을 갖고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2019년도 급식비 예산이 1,244억이에요. 그리고 2020년도가 1,689억 5,970만 원 그리고 2021년도 1,593억 원 그리고 내년 예산이 1,890억 원인데 지금 대폭 351억이 증감이 됐잖아요, 급식비가.

○ 박관열 위원 여기에 대해서 증감되는 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 박관열 위원 보니까 이게 실제 삭감되면 안 되는 이유들이 다 있잖아요. 급식비는 이게 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에 예산들이 있어요. 유치원이 175억 그리고 초등학교가 765억 5,400만 원 그리고 고등학교가 483억 4,700만 원 그리고 고등학교가 460억 정도.

○ 박관열 위원 이렇게 다 정해진 예산이란 말이에요, 각각이. 그래서 이게 삭감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농정위에서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농정해양위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200억을 삭감했는데, 감액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그 문제는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문제와 우리 학생들이 급식을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 박관열 위원 별개의 문제인데 그 별개의 문제 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안 가니까 이 예산을 삭감, 감액한다는 건 이유가 적당치 않다고 보여져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박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종배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말씀하신 게 농산물 중에서 고부가가치 농산물이 무엇이냐 하니까 버섯, 인삼을 예로 들으셨는데 인삼 관련해서 좀 질의도 드리고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사업 중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이런 명칭이 있었나 봐요. 제가 김포 출신이라 인삼을 다루는 김포와 파주인삼조합이 저희 있습니다. 최근에 자체 조합에서 인삼쌀맥주, 인삼과 쌀을 주제로 한. 그래서 전국 무슨 경연에서 2위를 차지해서 자체적으로 굉장히 자축하고 그러는 분위기였었거든요.

○ 심민자 위원 네. 그리고 그 상품을 보면 캔맥주죠. 그런 데 디자인이나 이런 게 굉장히 고급스럽고 사 먹고 싶은 그런 욕구가 들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품을 좀 더 제대로 생산해서 유통하고 농가도 돕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추가로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설비비를 지원하기로 돼 있는가 봐요. 그런데 좀 전문적인데 케그 세척기 및 충진기, 드라이호핑 설비, 맥아 분쇄기, 맥아 자동 투입기 이런 게 세트로 들어가야 이 상품을 생산해 내는 데 아마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 예산을 제대로 생산해서 농가소득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그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가능하면 소통하면서 증액하는 것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업용 관리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있죠?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은 농촌이 다 고령화되셔서 또 여성농민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예산 지원 12억 7,500만 원이 다 삭감이 됐어요.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어요.

○ 오진택 위원 그 이유가 뭐죠?

○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고령화되시니까 어르신들이 기계 조작을 못 하니까 이 예산을 삭감시킨 것 같은데 이거를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시골에는 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이? 거기에 청년 저기도 있고 이장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가 공동으로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 오진택 위원 그런 것도 맞을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고령이 되셨으니까 기계 작동을 잘 못 하시니까 이리 예산을 저리한 것 같은데 그 방법이 그렇다라면 놔두지 말고 공동으로 마을에 지원하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사람의 인력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개발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고령화된다고 ‘이 사람은 기계를 못 써, 그러니까 안 돼.’ 이러지 말고 지금 공동으로다가 협동 이런 것도 하잖아요. 마을에 이장님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젊으니까 청년이나 이렇게 해서 그런 방안도 좀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네, 그거를 잘 그렇게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우리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 유상호 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보니까 298페이지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 해 가지고 418억 예산이 지금 집행 중인데 내년도에 68억을 세웠습니다, 보니까.

○ 유상호 위원 이게 지금 동물복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는 상황에서 우리 전체적인 애견인들이 지금 한 1,5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진행이 빨리 돼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시설이 내용들을 보면 안에 추모관 시설이 있습니다.

○ 유상호 위원 그런데 그 추모관 시설 안에 화장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 유상호 위원 반려동물 화장장인데 화장기 수가 몇 기 정도 지금 설치가 되죠?

○ 유상호 위원 당연합니다.

○ 유상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기수가 2기 정도면 우리가 지금 수도권만 해도 상당히 많은 반려인들이 계실 텐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안락사나 유기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불법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합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빨리 화장장이 필요하고 또 몇 기에 대한, 한 기당 많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기수가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더 확장을 해 나가야 된다, 추모관이 실질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주에 이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그런 건 있습니까?

○ 유상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의 어떤 이런 사업으로 진행하기는 참 어려우니까, 앞으로. 여주만 해도 벌써 한 500억 가까이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타 시군에서 진행을 할 때 민간업자들이 하거나 이럴 때는 좀 예산이나 또 행정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유상호 위원 함께 추모관이 들어갔을 때.

○ 유상호 위원 네, 그 부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유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명동 위원 광주 출신 이명동 위원입니다. 오늘 참 안타까운데요.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 위원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대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번 기본소득이 780억이죠?

○ 이명동 위원 그런데 왜 200억이 감액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명동 위원 누누이 상임위에서 얘기했듯이 기존 예산 안 깎는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올린다고 해서 어렵게 승인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기존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와서 기본소득을 건드린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약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명동 위원 그런데 아직 시군들이 준비된 데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780억을 한꺼번에 할 필요 없이 차근차근,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 예산을 살리면서 추후로 이렇게 가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 이명동 위원 지급은 이게 상반기에 한꺼번에 지급되는 거 아니잖아요.

○ 이명동 위원 그러면 이거 200억을 다시 살릴 방법은 있나요?

○ 이명동 위원 기존 예산이 증액돼서 온 거하고 같이 살리려면 이게 예산이 많이 필요할 텐데 집행부하고 좀 많이 의논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 의지가 있으신가, 지금.

○ 이명동 위원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니까 힘든데요. 이거 우리 위원들하고 올린 거하고 김달수 위원장님, 이종인 부위원장님, 박태희 부위원장님과 우리 25분의 예결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농산물 표시 3년간 운영 현황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가져오네요.

○ 임창열 위원 저한테 오지를 않았는데 제출했다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제출했다는 겁니까?

○ 임창열 위원 시스템 입력했으면 입력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이야기를 안 하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오전에 유통구조 개선 관련돼서 내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 임창열 위원 지금 사실 농촌지역은 일손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팔려고 해도 판로가 농촌지역이 막막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농협에 맡아, 농협이 전적으로 이렇게 생산해 놓으면 수거해서 판매까지 다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특히 도나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게 농촌 일손을 도우려면 정말 농촌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쉬는 날 와서 일손 좀 도와주고 또 그 농민들이 농사지은 농작물을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가격이 급락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면 도심에, 각 시군에 직거래 장터라든지 알뜰시장을 열어서 이렇게 바로 직거래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주면 엄청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임창열 위원 그런 방향을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일손이 모자라서, 고령화 시대잖아요, 지금. 그런 데다가 농촌은 더합니다. 거기에 지금 60대 후반부터 70대는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가면. 전부 다 고령이 돼서 80대, 90대 이렇게 어르신들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도심에, 시군에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365일 쭉 이렇게 시군마다 하나씩 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현황을 경기도 거 보니까 전국 평균에 아주 밑도는, 한참 밑돌아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데 지금 0%인 데도 있어요. 하나도 안 된 데도 있어요. 자연재해라든지 요새 재해가 엄청나게 오잖아요. 이럴 때 보험에 가입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농사지은 농작물이 그냥 하나도 못 쓰게 됐을 때 얼마나 심경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천 같으면 한 명도, 한 가구도 안 했어요. 0%. 성남은 2%, 3%. 여기 보면 농사를 덜 짓는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가평 같은 경우도 12%, 14%, 연천이 7%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이게 연천이나 사실 가평 이런 데는, 여주 같은 데는 좀 높네요. 30, 17%, 21% 있는데 상대적으로 농사를 많이 짓는 시군 이런 데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국비 지원, 도비 지원이 있어서 농민들이 재해를 입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22페이지, 설명서 460쪽입니다. 정책숲 가꾸기가 있고요,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가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관련해서 차이점은 뭔가요?

○ 최경자 위원 관리 측면인가요?

○ 최경자 위원 그러면 저감 공익숲 가꾸기는 새롭게 숲을 조성한다는 겁니까?

○ 최경자 위원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들에게도요. 그 숲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저희가 공감하지 않습니까?

○ 최경자 위원 학교 운동장, 그냥 있는 운동장보다는 차라리 나무가 있었으면 더 학생들에게 건강에 좋지 않을까라는 발상도 저희가 해 보듯이. 그렇다고 하면 여기 31개 시군에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2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일시적으로 하고 마는 겁니까, 이 사업은?

○ 최경자 위원 매칭으로 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 최경자 위원 지속적으로 하나요?

○ 최경자 위원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공감하고 체감하지만 관리적 측면에 있어서는 4월쯤 돼서 식목일이 있을 때 저희가 식재를 하잖아요.

○ 최경자 위원 그러고 나면 많이 고사하고 나면 다시 관리하고 이게 반복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 최경자 위원 그러면 묘목의 수종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종류라든가 여러 가지를 엄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네, 변화했겠죠.

○ 최경자 위원 이 사업은 계속 집중하고 집약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하고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 저희가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기계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자연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되거든요.

○ 최경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 연구도 당부합니다.

시간이 짧지만요, 설명서 520쪽하고 사업명세서 929쪽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 관련해서 709쪽에 보면 유아숲교육 전문업 위탁사업도 있어요.

○ 최경자 위원 그러면 결국은 유아들에게 유아숲체험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아토피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권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사업이 시작된 지는 그닥 이력이 길지는 않다라고 봐요.

○ 최경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 최경자 위원 31개 시군 중에 도시마다 척도가 다른데 오히려 가평이나 연천이나 이런 곳은 숲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게 강점화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공감하시죠?

○ 최경자 위원 집중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지금 다 마쳤고요.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우리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본의 아니게 죄인들이 된 거 알고 계시죠?

○ 부위원장 이종인 아주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이고 죄인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우리가 소ㆍ돼지, 육류를 다 먹으면서 그렇게 하죠.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는 축산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 좀 세워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 부위원장 이종인 동물위생시험소 사업과 분말유용미생물 생산자동화 시설 그게 결국은 악취를 제거하는 사업이죠?

○ 부위원장 이종인 네?

○ 부위원장 이종인 향후 이 사업을 더 많이 활성화해서 사실은 축산인도 죄인이 아닌 떳떳한 기업인으로서 먹거리를 만드는 산업에 육성할 수 있게끔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더 많은 신경과 예산과 정책을 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장시간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고 농정해양위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실국 심사 전에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간부공무원 소개 시에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그냥 일어서서 인사하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성훈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성훈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남석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허남석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대희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한대희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건설국 건설안전과 사업명세서 1304쪽이고요. 제1기ㆍ2기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1319페이지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 의정부시 등 3개 시 시행한 거 있습니다. 관련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교통국 버스정책과 사업명세서 1342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해 준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업명세서 1343쪽, 설명서 89쪽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해서 2021년 버스정책위원회 개최하셨는데요. 전체 3회 했고 분과 5회 했거든요. 개최 요점정리해 놓으신 거 있으시면, 양이 많으면 요점정리한 것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임채철 위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있잖아요. 이게 장애인택시 관련된 거 맞나요?

○ 임채철 위원 시군별로 지원내역 3년 치 좀 주시고요. 그리고 시군별로 운영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요금체계나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시고요, 시군별로요. 그리고 혹시 시군별로도 이용실적 같은 거 나오는 게 있으면 그것도 좀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별내선 3공구, 그거 턴키방식이니까 3공구 내의 총사업비 그다음에 4공구 총사업비. 그리고 지금 지반침하로 인해서 제기된 민원 내용과 건수 그다음에 4공구 건물침하에 대한 민원 내용 및 건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김경근 위원 남양주 김경근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 요구할게요. 86번 국지도 관련해서요. 18ㆍ19ㆍ20년 그동안 투입됐던 우리 경기 도비, 국비 빼고요. 공사가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왜 지연이 되는지 그 구간별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심민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국지도 건설사업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게 몇 건이고 예산 총액은 얼마고 내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구분해서 하나 주시고요. 일산대교 통행량 중에서 택시, 일반차량 또 화물차량 이렇게 종류별로 나누어서 2020년도 통행량과 통행료 같이 해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장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김장일 위원 김장일입니다. 건설국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SOC 사업을 주로 많이 펼치는 건설국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나는 곳이 건설현장에서 제일 많이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활동이라든가 한 내역이 있을 텐데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활동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별 질의 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 준비에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국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우리 교통국장 허남석 국장님.

○ 정대운 위원 예산 준비하느라 우리 관계공무원 고생이 많죠?

○ 정대운 위원 제가 좀 관심 사항이 있어서 여기 보니까 예산서 196쪽에 전에는 아마 “따복버스”라고 불렸고 지금은 “맞춤형버스”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찾으셨나요?

○ 정대운 위원 원래 이 맞춤형버스가 어떤 부분에서 만들어진 거죠? 우리 국장님 한번 거기의 취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정대운 위원 이것이 도하고 시군이 5 대 5 매칭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정대운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도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다, 아니다, 잘된 사업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정대운 위원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소형버스 25인승이죠?

○ 정대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렇게 좋은 정책으로 인해서 도민들한테 만족이 100% 이상이라 하면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변화 없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네요?

○ 정대운 위원 저도 지역에 도농과 주택과 좀 틀린 데가 있어요, 산업단지도 있고. 사실 대형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우니까. 사실 저희 광명에는 4대가 시간대별로 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코로나 시기이지 않습니까. 사실 수요는 많은데, 자리 공간은 없는데 사실 좀 여유 있게 배차가 되면, 예전에 우리 지켜야 되는데 잘 안 지켜지는 곳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꽉 찰 때도 있고. 콩나물시루같이 타면 안 되잖아요, 방역 부분도. 지금 현재 승차할 때 25명이잖아요.

○ 정대운 위원 추가로 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 활용하기 위해서 서 있는데 그냥 출발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버스 증차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정대운 위원 왜냐하면 잘 안 된다고 그러면, 호응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건 과감히 없애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도민들한테 만족을 위해서 어떤 각계 공직자분들이 정말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 정대운 위원 저희 정치인들은 좋은 것을, 예산을 충분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되는 건데 혹시 이것이 다들 좋다고 하는데 다음 추경에라도 대수를 좀 늘려서, 코로나 시국이니까. 왜냐하면 탈 수 있는 건 한정돼 있는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 정대운 위원 국장님이 담당자들의 의지를, 또 일하시는 분은 국장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밑에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이분들이 신바람 나게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조실하고 이런 좋은 사업은 도민들한테 아주 좋으니까 버스 증차를 하자 해서 추경에라도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정말 이 사업이 좋은 겁니다.

○ 정대운 위원 밑에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한테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대표로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해서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일산대교 통행료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어느 국 소관인가요?

○ 김경근 위원 이 상황 잘 아시죠?

○ 김경근 위원 우리가 선지급 통행료 예산을 상임위에서 세웠는데, 맞나요?

○ 김경근 위원 얼마 세웠죠?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안 받았죠, 일산대교 측에서?

○ 김경근 위원 아니, 안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안 받는다고 공표했잖아요. 이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경근 위원 일산대교 측에서 안 받는다고 언론에까지 나왔는데요. 그냥 계속 협의하실 거예요?

○ 김경근 위원 끝까지 주는 걸 안 받겠다는데?

○ 김경근 위원 아니, 이 양반들은 돈을 미리 주겠다는데도 안 받고 왜 난리예요? 협상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김경근 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하세요. 협의를 하시라고요.

○ 김경근 위원 도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겠다는데도 안 받고 난리들을 떨고 앉아있는데 당연히 해당 실국의 협상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국장님.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받도록 해 달라고요. 그래야 그쪽 주민들이 편안하게 통행하실 거 아니에요. 약속이 불과 20일 만에 번복이 되고 그러는데. 경기도의 체면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도로정책과장님 계시면 직접 답변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국장님이 좀 양해해 주십시오. 도로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불편하시지만 빨리 좀 나와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 김경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86번 국지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남양주입니다.

○ 김경근 위원 그리고 화도 쪽이 제 지역구가 아니라 월문리 쪽이 지역구입니다. 아시겠지만 86번 국지도는 18년, 19년, 20년부터 계속 불용 내지는 이월이 생겼죠?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또 세우셨네요?

○ 김경근 위원 그거 세우면 뭐해요?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 김경근 위원 이거 보상 100% 우리 도비잖아요.

○ 김경근 위원 보상비는 100% 도비인데 왜 이렇게 보상이 안 돼요? 보상액이 적은 거 아니에요?

○ 김경근 위원 이게 공사시점이 어디예요? 86번 국지도 공사시점이 어디냐고요.

○ 김경근 위원 종점은요?

○ 김경근 위원 그럼 중간에 안 되면 건너뛰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쪽에만 이렇게 사업비, 보상비 몰아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거 제 지역구 얘기라 민망스럽긴 한데 공평해야죠. 공사가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공사 진척률을 보니까 3%예요. 그렇죠? 물론 보상이 안 돼서 공사 진척이 안 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금년 예산을 또 세워놓으셨어요. 공사가 진척이 안 되면 과감하게 건너뛰어야죠. 그리고 필요한 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경근 위원 그럼 월문리 쪽은 어떻게 배려해 주실 거예요? 방안이 있으신가요, 혹시?

○ 김경근 위원 그거 보세요. 화도 쪽에만 신경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 김경근 위원 고개 하나만 넘으면 월문리예요, 과장님. 배려 좀 해 주세요.

○ 김경근 위원 이게 공사 진척률이 3%고 보상비율이 30%밖에 안 되는데 사업추진 자체평가는 또 우수라고 나왔어요. 난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물론 평가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왔으리라고 본 위원도 믿고는 있는데 지역구가 다른 본 위원으로서는 자꾸 대비를 해요, 비교를 해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 주셔서 월문리 쪽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상임위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한 예산을 감액했어요.

○ 김미숙 위원 그런데 동의하셨죠? 동의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동의는 아니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 책정할 때 450억을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신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런 거예요? 450억 했는데 여기서, 상임위에서는 그냥 삭감을 해 버린 거고?

○ 김미숙 위원 삭감을 하신 게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생각이 있으셔서 삭감을 했을 거라고는 이해가 됩니다만 동의하신 건 아니고 기조실과 상의를 해야 된다고, 나중에 이만큼을 추경에 잡으시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 김미숙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지금 제가 확인할 시간이 안 돼 가지고 2021년도에는 100% 사업비가 지출 계산이 된 건가요? 결산이 지금 안 돼 있어서.

○ 김미숙 위원 결산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군요?

○ 김미숙 위원 정책에 대해서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제가 일단 확인했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택시교통과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하는 거에 대한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시켰어요.

○ 김미숙 위원 이것도 동의하신 거죠?

○ 김미숙 위원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산대교를 통행할 때 택시도 대중교통이고 그다음에 일반버스도 대중교통인데 일반버스는 통행료가 별로 없나 봐요? 공공버스이기 때문에……. 통행하는 버스가 없든지.

○ 김미숙 위원 통행하는 버스가 없어서 택시만 잡으신 거예요?

○ 김미숙 위원 1,200원씩 지원하는 거고요?

○ 김미숙 위원 만약에 일산대교 통행료가 무료로 된다 하면 이 사업은 그냥 또 불용처리되겠네요?

○ 김미숙 위원 미리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안 잡았는데, 정책의 방향이 그렇게 돌아갔으니까 안 잡았었는데 상임위에서 혹시나 해서 잡아주셨군요?

○ 김미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추가사업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받았어요.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집행률 33%, 2021년도 33%인데 2022년도에 예산을 또 증액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이유는? 이게 지금 그러면 국비가 내시되고 도비가 거기에 매칭을 하는 건가요, 사업이? 그렇죠? 국비 3, 도비 2 그다음 시군비가 5 이런 비율로 아마 되는 것 같은데요.

○ 김미숙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보통 국비를 그 한 해에 다 쓰지 못하면 반환을 하는데 이건 그런 사업은 아닌가 봐요?

○ 김미숙 위원 20년도에는 33% 집행률이고 그럼 많이 반환했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렇게 봐야 돼요?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 김미숙 위원 명시이월을 한다는…….

○ 김미숙 위원 명시이월된 사업이에요?

○ 김미숙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저도 허남석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노선버스는 도민의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특히 서민들의 발이 될 수 있는 공공재인데요. 얼마 전 18일 날인가요?

○ 김장일 위원 수능일이었는데 그때 불구하고 버스가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으로 인해서 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아주 급하게 타진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시외버스 비수익 적자노선 적자액의 일부 추가 지원 또 그리고 시내버스 비수익 적자노선 적자액의 일부 추가 지원 그리고 시외버스 59억을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세웠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30억 2,400만 원을 증액시킨 것 같아요.

○ 김장일 위원 또 그리고 시내버스도 220억을 신규예산 세웠는데 위원회에서 216억을 추가 요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436억을 이렇게 요청한 부분인데 다 부동의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590억, 220억을 예산 세울 때 그래도 버스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해서 고마움을 금할 수 없었는데 아울러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더 큰 지원을 요청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으로서 우리 건설교통위의 위원님들이 올려주신 금액에, 저는 거기에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동의를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 김장일 위원 물론 이것을 가지고 지원을 하더라도 사업자나 버스종사자들은 만족하지 않고 더 증액을 요청할 거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안드리는 부분입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 김장일 위원 아울러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해서 우리 경기도 버스 운영이 공영제, 준공영제, 민영제 이렇게 세 분류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못내 아쉬워요. 한 회사에서 동일노동을 하면서 임금의 차이라든가 또는 복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 김장일 위원 같은 교통국에서 운영하는 삼원화된 체제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아쉬운 문제. 또 그리고 인천서 버스 운전을 하는 사람과 서울서 버스 운전하는 사람과 경기도에서 버스 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임금의 갭이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 김장일 위원 우리 경기도가 거기 근로자나 또는 사업주들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려면 저는 얘기하는 게 먼저 도정질의에서 공영제를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만 인천과 서울은 준공영제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발 더 앞서서 실질적으로 공영제로 운영을 한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 도민을 위한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우리 도내 버스 운영체계를 일원화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공영제, 준공영제, 민영제 이렇게 운영되고 있으면서 노사 간의 갈등 또 노노 간의 갈등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국장님, 이건 저하고 별도로 말씀하셔도 될 사안이고요. 제가 또 하나, 딱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택시교통과에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5억의 예산을 세운 게 있어요. 경기도 택시 통합호출앱 운영비 지원이라는 항목을 세워서 5억을 했거든요. 이것은 과거 년부터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택시업계라든가 노동계가 요청하는 사업이고 작년 추경에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했었고 올해도 추경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을 아예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세웠거든요.

○ 김장일 위원 저도 여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택시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일원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꼭 성립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시흥의 김종배 위원입니다. 오늘 건설교통위원회 집행부 건설국, 교통국 또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오늘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고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게 지금 교통약자들이 아시겠지만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노인들, 우리 경기도에 한 240만 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의 한 1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교통약자들의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또 내년도에도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이런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데 우리 건설국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장일 위원님이 택시 통합호출앱, 교통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특히 카카오에서 지나치게 지금 호출앱 수수료를 많이 떼어 가지고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 택시 통합호출앱을 이번 기회에 내년도에 꼭 예산을 설정해서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이것도 법인과 개인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도 이번 기회에 우리 택시기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예산을 좀 증액해서 택시기사들이 좀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물류항만국에도 마찬가지, 항만안내선 이 문제도 지금 그나마 우리 위원들이 평택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항만안내선의 예산도 증액해야 된다 하는, 우리 물류항만국장님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 김종배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건설현장 안전문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우리 국장님이, 건설안전기술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아니, 말씀 듣고 나서. 우리가 시스템비계와 강관비계가 있잖아요, 강관비계와 시스템비계. 이게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시스템비계 지원 현장에 떨어짐이라든가 재해율이 보면 1.3% 그리고 시스템비계 미지원 현장에 떨어짐이나 재해율 5.9%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비계가 아닌 곳에 안전사고가 좀 더 많이 난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 시스템비계와 강관비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내용?

○ 박관열 위원 그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안정성도 시스템비계와 강관비계가 비교되는데 이게 조립식 구조부재 누락 위험성이 없는 것이고 안전난간 임의 설치 이런 데에서 좀 위험하다고 나와 있고 작업자 숙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로 하부구조를 설치한 후에 작업자의 숙련도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조립ㆍ해체할 수가 있고, 시스템비계는. 강관비계는 설치자의 숙련도에 따라 비계의 구조와 안전성이 달라진다. 이 정도는 우리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걸 적용하고 있지 않죠? 경기도에서 예산으로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을 않고 있단 말이죠.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민간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않고 있단 말이에요. 내용 보니까, 이게 경기도에 보니까 한 8,500개 사업장 중에 1,040개 정도만 약 12%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체로 공사현장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민간사업…….

○ 박관열 위원 민간현장 지원하고 있어요?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좀 더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요, 예산 지원을?

○ 박관열 위원 우선 내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만약에 오늘 우리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만들어지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런 지원이 가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예산 지원이 가능하단 말이죠?

○ 박관열 위원 아니, 말씀을 잘하셔야 된다니까?

○ 박관열 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 박관열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박관열 위원 우리 이계삼 철도항만국장님, 오랜만입니다.

○ 박관열 위원 우리 광주에 물류단지가 많은 곳, 지금 현재 물류단지가 가동 중에 있는 곳도 있고 또 지금 한참 공사 중인 곳도 있고 그래서 물류단지로 인해서 교통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피부로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요. 익히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정을,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준비를 안 해서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가 그걸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 박관열 위원 하여튼 그걸 경기도에서도 노력을 좀 해서 광주의 교통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김포 출신 심민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지금 제가 국장님하고 이렇게 눈 마주치는 게 아직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잘 아시죠? 앞서 우리 김장일 위원님이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걸 건설국 상임위에서, 택시 통행료 지원하고 택시 통합호출앱 운영비 지원 예산을 해당 상임위에서 이렇게 증액해 달라고 올렸어요. 그런데 까닭을 들어보니까 택시 같은 경우에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될 줄 알고 본예산에 안 세웠다가 상임위에서 요청해서 올렸노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시네요.

○ 심민자 위원 택시를 타고 건너는 도민은 특별도민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승용차 타고 건너고 버스 타고 건너고 화물차로 출퇴근하는 분들은.

○ 심민자 위원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생각으로 행정을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지난 10월 27일 일산대교에서 전 도지사님께서 결단을 해 주셔서 서북부지역 일산대교를 주로 활용하는 김포, 고양, 파주 도민들께 정말 모처럼 교통기본권을 누리게 해 준 좋은 정책 결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현장에서 제게 어느 국회의원님께서 마이크를 주셔 가지고 “기쁘게 생각한다, 도민과 함께.” 이렇게 발언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 선거운동해 줬다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경고장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런 까닭은 제가 지난해 6월에 본회의장에서 일산대교 통행료의 부당함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애쓰신 거 저는 압니다. 우리 국장님 그동안 많이 애쓰신 걸 아는데 지금 현재는 경기도정 교통정책의 신뢰도가 완전 땅에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 김포시민들은 아침부터 무료통행 다시 재개해 달라고 1인 시위하고 있고요. 지금도 저는 도민들로부터, “민주당 OUT” 이런 문자메시지를 지금도 계속 보내오십니다, 저한테. 이거 어떻게 제가 소화를 시켜야 될지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입장을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저는 첫 번째 우리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공재잖아요. 국가기반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도 여쭙고 싶었어요. 국지도의 일부 구간입니다, 일산대교가. 그런데 이번에 사업 올라온 거 보니까 국지도에 대해서 전부 건설비는 국비 70%, 도비 30%로 매칭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건 국지도 일부 구간인데 왜 국비를 못 가져오는지에 대한, 보전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거기에다만 그걸 적용을 못 하는지 그 부분도 꼼꼼히 한 번 더 살펴주시고 제가 추가로 시간이 다 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안 분명히 이길 수 있게 해 주세요. 공익처분 두 번 다 그렇게 허망하게 넘어가 버리고 20일 만에 유료화된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입니다, 국장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불편해도 좀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도로 장기 미착공된 건수하고 사유 그다음에 보상이 끝난 거와 보상을 못 한 것으로 분리해서 자료를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제 상임위인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돈이 땅에 잠겨 있으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성훈 국장님.

○ 오진택 위원 제가 항상 상임위 때도 말하는 게 돈이 땅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빨리 하라는 겁니다, 예산을 담았으면. 그리고 협의가 안 되면 빨리 협의하려고 해야지. 그런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남의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심민자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시고 일산대교, 물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렇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과는 안 좋게 나왔죠. 그렇죠?

○ 오진택 위원 지금 고양시나 그쪽에 있는 의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김경근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돈을 60억 그거 했는데 “줘도 안 받는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다음 재판을 위해서 진짜 어려운 예산 290억을 위원들이 담아서 했어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왜 대답을 빨리빨리 안 해요?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진짜 만전의 대비를 해서 이번에 꼭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담아준 예산,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이 얼굴을 붉히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진택 위원 그래요. 지금 그쪽의 의원님들이 상당히 우리보다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아주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이번에 김장일 위원님께서 우리 상임위도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버스 파업에 밤을 샜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서 잘 해서 첫 차는 출발을 못 했지만 늦게 출발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수능날 그렇게 5시 반에 재개를 해서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은 아까 우리 심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토부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국토부에 있으시면 그 영향을, 내려와서 여기 건설국에 몸담고 있는 한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건설국이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진짜 1조, 2조를 가져도 못 하는 그런 도로가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지역개발기금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펀드를 만들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공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보상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보상비를. 그래서 빨리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저는 민주당 비례대표고 고양에 삽니다.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께서 발언하셨지만 유일하게 한강다리 중에서 돈을 내는 일산대교 저도 가끔 이용하는데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그리고 정말 이게 불평등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무리 공단에서의 흑자라고 하지만 김포, 파주, 고양 시민들이 낸 돈으로 국민이 잘 산다는 건 다른 지역의 시민들도 그렇게 흔쾌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국장님께서 되게 열과 성의를 다해 주셔서, 늘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도 잘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데 아쉬운 것은 지나간 이야기해 봤자 뭐하냐라고 하지만 과거를 이야기하는 건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선택하는 선택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짧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당시에 이 공무를 담당했던 경기도 결정권자의 사인을 하는 과정은 매우 부적절했다라는 걸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시에 평균 이윤으로 계약을 하지 않고 그것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이윤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배임을 물어서 개인에게 정말 손해배상 그리고 구상권도 청구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그랬던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래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무적인 판단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법적인 싸움도 좀 소홀함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일산대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민자자본이 투자했다 해서 활용이 되고 그리고 이용되는 분야는 점점 병원을 비롯해서 계속 확대되어 나가고 복지분야도 확대되어 나갈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민간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가에 대한 매우 아주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자사업이,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자본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하는 이런 공식은 완전히 머릿속에서 배제하도록, 적절한 이윤을 가져가야지 이상하고 너무 과한 이윤을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하는 건 도둑질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민자사업에 앞으로 참여할 자본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있네요? 이거는 교통국장님.

○ 왕성옥 위원 네, 교통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연간 한 12만 원 범위 내에서, 1인당 12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건데,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체 모집단이 우리 경기도 청소년이 한 41만 6,000명이라고 해요.

○ 왕성옥 위원 그래서 2021년에 해 보니 이게 집행률이 좀 낮아서 한 80억을 감액해서 2022, 올해 내년 예산에 올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집행과정에서의 어떤 규정이나 행정 때문에 신청을 못 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좀 최소화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올리신 예산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에 해 보니 청소년들이 이걸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갔던 사유 중에 가장 큰 사유가 뭐였는지 국장님이 답을 해 주시죠.

○ 왕성옥 위원 그러면 몰라서가 아니라 버스를 많이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거라 이거는 홍보의 문제는 아니군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대상이 41만 6,000명이다라고 하는 게 맞는 추정치일까요?

○ 왕성옥 위원 6,000명 정도가 버스 이용을 안 한 건가요, 그러면?

○ 왕성옥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고요. 분명하게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몰라서 안 한 경우와 내가 버스를 타지 않아서 안 받아간 경우는 완전히 다른 경우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몰라서 안 한 경우는 예산에 올릴 수 있지만 버스를 안 타서 안 한 경우는 그건 예산에 계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그거 혹시 필요하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왜냐하면 신청과정에서 공인인증서가, 미성년이 이거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못 한 경우도 있다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요.

○ 왕성옥 위원 못 한 경우 어떤 사례인지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왕성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인 부위원장, 김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지금 올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하나도. 직원분들께서는 빨리빨리 관련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 임창열 위원 구리 강변북로 아시죠?

○ 임창열 위원 거기 상습 정체구간인 것도 아시죠?

○ 임창열 위원 거기가 구리암사대교 인터체인지에다가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다가 구리-세종 간 고속도로 출발지예요, 아시죠?

○ 임창열 위원 인터체인지입니다,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평시에도 거기가 상습 정체구간인데다가 차가 엄청나게 밀리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게 지방도도 아니고 국도도 아니고 이게 시도예요, 시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로 돼 있습니다. 구리 여기는 시도라 그게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도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이거 지방도로라도 만들어서, 강변북로 확장을 좀 하든지 도로를 보수하려고 그래도 이게 뭐 보수도 안 되고 지금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구리시가. 몇 번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구리랑 남양주랑 경기도랑 서울이랑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겹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방도 지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힘을 안 쓰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걸 건의를 해서 지방도로 지정해 줄 수 없는가요?

○ 임창열 위원 네. (건설국장을 향하여) 들으셨죠?

○ 임창열 위원 네, 빨리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위원장 김달수 도로정책과장은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해 주세요.

○ 임창열 위원 그래서 그게 불합리하니까 지방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 임창열 위원 그건 개선이 돼야죠. 지금 거기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이 다 다니고 서울, 광역시도가 겹치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불합리한 거예요. 그런 걸 개선해야 됩니다.

○ 임창열 위원 네. 그리고 이계삼 철도물류국장님,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네요?

○ 임창열 위원 하여튼 별내선 공사를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해 주시는데 감사 먼저 드리고.

○ 임창열 위원 특히 구자군 과장님, 수택사거리 전철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힘써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 임창열 위원 구리시에 지금 한양 우성아파트 앞에 땅 꺼짐 현상이 나타난 거 아시죠?

○ 임창열 위원 직경이 16m, 깊이 21m 그게 하면서 가로수부터 다 그냥 매몰이 됐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정밀조사를 했죠.

○ 임창열 위원 그래서 그게 전조현상이 있었답니다. 공사장 앞에, 12m 앞에서 물이 흐르고 해서 공사 관계자가 나와서 교통정리하고 인원 차단을 해서 큰 사고가 안 났지 안 그러면 큰 대형 인사사고에다가 큰 문제가 생겼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 지반을 정말로 지반조사 면밀히, 정밀하게 해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 한양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자전거 거치대부터 다 매몰됐어요. 거기에 대한 협의가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의장님하고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업체하고 조정 좀 해 달라고. 또 LG원앙아파트, 지금 아파트 단지가 쭉 있어요. 4개 차로가 있는데 2개 차로가 다 막고 있습니다. 지금 수개월째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고.

○ 임창열 위원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달수 네.

○ 임창열 위원 그다음에 4공구 지역에도 지금 단독ㆍ다가구 또 상가들이 지반이 침하돼서 상당히 문제 제기하고 저하고 간담회도 몇 번 했는데요. 직접 제가 몇 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건물이 있으면 건물 마당, 뒤뜰 뜨락에 지반들이 이렇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회사에서는 보상해 줄 수 없다. 계측기 설치해 놨다는데 그거는 내가 보니까요. 건물 안에 말고 지반이 지금 눈에 확 띄게 한 7~8㎝ 이렇게 내려앉았는데 거기 땅에다가 계측기를 설치해 놨겠습니까? 건물 흘러가는 부분은 계측기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거 법적으로 0.4㎜, 5㎜ 안이니까 상관없다는데 말짱했던 건물이 0.3㎝, 0.4㎝가 벌어져도 그 건설, 지하철 공사 때문에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수리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또 사실 그게 지하에 물이 샌다든지 이렇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철 위원님.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입니다. 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경기버스라운지라고 있더라고요.

○ 임채철 위원 네.

○ 임채철 위원 이게 지금 예산에 비해서 사업성과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그간에 그런 사정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루 최대 인원이 88명, 평균적으로 50명 이렇게 이용하는데 근무자가 2인이고 이런 사업성과가 좀……. 그리고 이게 경기버스라운지라고 하니까,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이미 됐네요. 이게 경기버스, 경기고속, 경기운수 이런 회사가 운영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걸 인지를 시켜줘야죠, 제목에서. 그러니까 명칭에서도요.

○ 임채철 위원 그리고요. 건설국인가요? 아까 전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요.

○ 임채철 위원 이게 지금 매칭사업으로 하고 계신 거죠?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가 올해는 20%, 내년에 23% 편성했더라고요. 맞나요?

○ 임채철 위원 평균적으로는 그렇고요?

○ 임채철 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사실 이용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지원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혹시……. 아까 전에 보고하실 때도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도 아무래도 도비 지원이 많이 좀 더 돼야 시군에서 협의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 경계를 현재는 안 넘어가고 있나 봐요.

○ 임채철 위원 그런 부분은 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개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저는 교육위원회다 보니까 우리 특수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물론 버스가 지원이 되기도 하지만 버스에는 휠체어를 싣는 것도 한계가 좀 있고 통학 시간대에 이런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배려가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시 경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은 시 경계를 넘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약간 많은 불편함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목표는 40%까지 도비 지원을 늘린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엔가요? 나와 있는데 지금 당장 목표가 2023년까지잖아요. 맞나요?

○ 임채철 위원 네. 그러면 당장 내년에 23%보다는 좀 더 금액을 올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내년에 이제 23%…….

○ 임채철 위원 이번에도 바로 증액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도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는 분이나 질의하시는 분이나 다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철도항만물류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추경 때 살펴본 바로 포럼 운영을 직접적으로 수행을 못 해서 비대면으로 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17쪽에.

○ 최경자 위원 그리고 그 자료 46쪽 보면 철도분야 전문성 강화 해서 사업명에 그 목적을 운영적자 절감방안 등의 대안 마련을 위해 시군 철도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 필요성 제기, 공감합니다. 관련해서 어떤, 여기 아카데미 과정으로 내셨어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아직 자료가 도착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 분야 관련된 경기철도 아카데미 과정이 있어요. 열 번 하시겠다고 내셨거든요.

○ 최경자 위원 네.

○ 최경자 위원 매우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공감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의정부거든요. 의정부 하면 또 경전철 관련해서 시의원 시절에, 지금 환승할인 여러 가지 보전받지만 가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은 순환보직 안에서 업무가 익숙해질 정도가 되면 다시 또 다른 자리로 이동하시니까 업무의 연속성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애로가 많은 것 같고 결국은 지자체에 많은 손실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아카데미 과정이라 아까 자료요구했습니다. 촘촘하게 잘 살펴주기를 당부합니다.

○ 최경자 위원 건설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있어요.

○ 최경자 위원 337쪽에 이것도 자료요구했는데 의정부시 등 3개 시 자금교부 21년 2월에 한 게 있거든요. 보행친화도시는 어떤 것인가 궁금합니다.

○ 최경자 위원 성과가 나왔습니까? 보행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한 곳의 성과가 있습니까? 굉장히 정책 네이밍은 친화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성과는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그 부분 관련해서 궁금해서 자료요구한 부분이거든요. 보행친화도시. 국장님 좀 찾아주시고요.

○ 최경자 위원 시간관계상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고요. 설명서 113쪽 보면 건설공사장 외부전문가 현장자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 저기가 있어요, 감리단 현황이 또 있거든요. 이 두 네이밍에서, 두 정책사업에서 추진하는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건설공사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 최경자 위원 네, 시민감리단.

○ 최경자 위원 네, 자료요구해서 받아서 이제, 제가 검토하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 요청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가가 현장자문 사업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네. 소규모 건설공사장, 50억 미만이거든요. 안전관리 실태조사나 점검하는 외부전문가 현장자문이 있어요.

○ 최경자 위원 네, 맞습니다.

○ 최경자 위원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요. 물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두 정책사업이 건설공사 현장에는 상당히 중요한 조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 최경자 위원 좀 더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좀 더 강화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방향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보충시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지금 몇 분 계시는지 한번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안 하시고 없고. 그럼 최경자 위원님만 계셔…….

○ 최경자 위원 그럼 자료가 오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박옥분 위원님하고 최경자…….

○ 최경자 위원 자료가 오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질문을 좀 간단하게.

○ 위원장 김달수 박옥분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하천 얘기가 나와서 이 질문이 적절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인근에 서호천이 있는데 거기 부근에 동원F&B라고 공장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거기 동원F&B가 과거 해태유업인데 거기서 나오는 부유물이 엄청 나와서 지금 하천이 다 썩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관련 부서가 어딘가요?

○ 박옥분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하천과 관련한 하천정화 이런 게 있어서 혹시, 이게 뭐 공장과 관련된 거는 환경이 맞긴 한데요. 하천관리와 관련해서는 또 우리 건설국이 아닌가 싶어서.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서호천과 관련해서 아주 엄청난 폐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현장을 한번 가보셔서 하천관리와 관련한 정책들을 같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 박옥분 위원 현장을 가보셔서요. 거기 생태계가 완전히 지금 파괴되고 있고 옆에 인근 주택가나 아파트가 있는데 공장에서 나오는 그 부유물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고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환경은 환경대로 또 별도의, 거기는 책임을 자꾸 지자체로 넘겨서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박옥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수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자전거를 타고자 하면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이게 나름대로 어떤 중장기계획이 있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그래서 다 연결되게 한다든지, 안전문제를 포함해서?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최승원 위원님만 남았는데요. 지금 요구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계속 할 수도 없고 또 뒤에 다른 국이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요구자료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고 예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 제기하거나 질의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됐거나 설명이 부족하면 이 시간 이후라도 별도 그 관련된 자료를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충분하게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심의하는 데 불이익 발생이 안 되죠. 마지막으로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제가 본질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추가질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제가 전반기 상임위가 건교위였습니다.

○ 최승원 위원 킨텍스역 환승센터 제4회 중앙투자심사 어떻게 됐죠?

○ 최승원 위원 저번에 상정했는데 보류됐죠?

○ 최승원 위원 보류된 이유가 뭔지 아시는가요, 국장님? “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재원 부족이 예상”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보류가 됐습니다.

○ 최승원 위원 잘 아시겠지만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한가요? 늘 예비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구가 들어간 게 제가 알기로는 예산과에서 그렇게 넣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 최승원 위원 이게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챙기셨어야지 이렇게 한번 보류가 되면 사업이 연기가 되잖아요.

○ 최승원 위원 꼭 다음에는 이런, 실수라고 보기도 뭐하고 이거는 그냥 뭐랄까, 행정상의 디테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었는데 이게 뭐 안 되는 사업도 아니고 어차피 가야 될 사업인데 이런 자그마한 문구 하나의 실수로 사업이 연기되는 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다음은 교통국 허남석 국장님한테.

○ 최승원 위원 저희가 지금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해 주고 있죠?

○ 최승원 위원 1년에 얼마나 되죠?

○ 최승원 위원 2,2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 최승원 위원 이게 혹시 언제 협약이 맺어졌는지 국장님 아시는가요?

○ 최승원 위원 이게 처음에 협약이 맺어진 건 2007년입니다. 그리고 서울하고 경기가 먼저 했고요, 나중에 인천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2004년에 아마 서울하고 경기가 했을 때 그때가 우연치 않게 이명박 시장 재임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있는 철도에 환승할인, 돈을 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 최승원 위원 이건 아마 박래혁, 예전에 팀장님이었는데 과장님으로 승진하셨네요. 이게 박래혁 과장님이 잘 아실 텐데 맞죠, 과장님?

○ 최승원 위원 저는 지금 이 환승할인, 이 어마어마한 돈을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를 환승할인, 이 어마어마한 돈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으면 다른 교통분야, 우리 도민들한테 다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동의하시죠?

○ 최승원 위원 그리고 경전철, 저희가 운영하는 철도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 용인, 김포 그리고 별내선 이런 저희가 운영하는 철도들이 생겨나면 저희도 서울에 환승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미리미리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승원 위원 절감할 수 있는 방법과 우리도 받아낼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셔서 그렇게 생겨난 재원들을 도민들 교통 서비스에 최대한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로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국지도 건설사업 현황 22년도 예산안을 달라고 했더니 주신 자료를 보면 국비하고 도비 구분을 안 해서 그냥 다시 만들어서 주신 것 같습니다. 국지도 확포장할 때 우선순위 정하는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 심민자 위원 기초지자체가 요청을 하면 검토해서 심사해서 결정…….

○ 심민자 위원 경기도가, 국가…….

○ 심민자 위원 제안은 경기도가 하고요?

○ 심민자 위원 그럼 경기도는 기초지자체로부터, 국지도의 확포장이라든가 개설을 해야 될 때 지자체로부터 제안을 받는 거예요, 경기도는?

○ 심민자 위원 우선해야 될 것들을, 국토부에?

○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놓칠 뻔했습니다, 제가. 지금 대광위라고 얘기를 하는 곳, 철도 관련해서요. 광역철도 관련해서…….

○ 심민자 위원 저희 김포하고 아주 인접해서, GTX-D 말고요. 5호선…….

○ 심민자 위원 네, 5호선 연장 건도 서울시하고 경기도인 김포시하고 B/C가 잘 안 나오니까 인천 검단신도시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 심민자 위원 이 관련된 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예산이 혹시 책정이…….

○ 심민자 위원 네, 맞아요, 노선이.

○ 심민자 위원 국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김포시는 경기도 김포시잖아요.

○ 심민자 위원 광역단위로 보면 경기도가 그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 심민자 위원 그 용역비도 김포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지 말고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관심 갖고 입장 대변을 좀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 심민자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하도 안 와서 우리 국장님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장기 미착공 지방도 건수가 몇 건이나 되시죠?

○ 이종인 위원 제가 아는 거는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종인 위원 7건이라고 그러면요, 현재 보상 마치고 안 하는 건수는 몇 건인지 아시나요? 보상이 100% 완료되고 공사를 못 하는 건도 굉장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종인 위원 아니요. 국장님!

○ 이종인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답변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아까 일산대교 문제도 그렇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 이종인 위원 일단 행감이나 예산을 오실 때는 국장님, 자료를 좀 완벽하게 갖고 오시고요. 그냥 오늘 이 시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도민이 국장님을 믿으시고 실국을 믿겠습니까? 지방도 342도로 아시죠?

○ 이종인 위원 월산-고성 간 도로입니다.

○ 이종인 위원 이거 도로 개통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보상 다 끝났고요. 그러면 실효성이 안 나오면 이걸 예산을 담지 말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예산을 땅에다 묻지 말라고. 이거 땅에다 돈 묻어놓은 겁니다. 이게 계획이 있으세요? 문제는요, 경기도가 이렇게 행정을 이행하게 되면 피해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 도로 2차선 포장이 된다 그래서 서울서 전원생활 하려고 오신 분들은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경기도 신뢰 못 하고요. 그리고 더 급한 도로나 이런 데 예산을 넣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묻어놓고서 공사를 안 하니까 다른 데도 못 쓰고, 돈은 돈대로 쓰고 민원은 민원대로 받고.

○ 이종인 위원 좋습니다. B/C가 0.5가 안 나오면 못 하는 거 맞죠. 그러면 최초에 이걸 왜 했냐는 얘기죠. 예산을 불용시키는 거고 그냥 땅에다 묻어놓는 거 아닙니까? 땅값 올라갈까 봐 거기다가 예산을 미리 갖다 놓은 것밖에 안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동네로 이사 오신 분들은 피해자란 얘기죠. 눈 오고 그럼 어떻게 보상하실 거예요. 정말 행정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자료요청한 거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건설교통위 소속에 내가 보니까 이거 안 보던 목이 올라왔어요.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이 맨 처음에 3억 2,000만 원 올라오다가 290억이 플러스돼서 올라왔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 김규창 위원 자, 290억이 지금 올라왔는데 일산대교 관리ㆍ운영 거기에 대한 예산인가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말씀 잘하셨어. 선지급하려고 그러셨잖아. 그래서 290억을 지금 여기 담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일산대교주식회사에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해 놨는데,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예산을 안 받을 시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일산대교주식회사에서, 이 예산을 우리 경기도에서 해 놓으셨는데, 예산을 지금 해 놓으셨는데, 해 놓으려고 그러시는데 만약에 이게 통과돼서 해 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산대교주식회사에서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 김규창 위원 아니,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만약에 일산대교주식회사에서 안 받으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 김규창 위원 네?

○ 김규창 위원 계속? 지금 국장님, 여기 국토부에서 내려오신 지 몇 개월 됐어요?

○ 김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김규창 위원 아니죠, 이거는. 이게 두 번 패소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지금 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일산대교?

○ 김규창 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이거를…….

○ 김규창 위원 아니요. 국장님, 내 말 들어보세요. 국장님께서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타임 벨 울림)

이거 백전백패다. 백전백패인데 이걸 국장님은 꼭 승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져서…….

○ 김규창 위원 국장님, 이게 만약에 패소를 하면 국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 김규창 위원 아니, 도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책임지실 거예요?

○ 김규창 위원 아니, 승소하신다며. 패소하면 책임을 지셔야지, 그럼 국장님께서.

○ 김규창 위원 아니, 동료 위원들도 말씀이 계셨잖아요. 이걸 꼭 승소를 할 수가 없다. 그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 김규창 위원 290억을 여기다 얹어놨단 말이야. 이게 1∼2억도 아니고 290억을.

○ 김규창 위원 여보세요,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1억만 예산을 좀 더 세워 달라, 그래도 그거 안 하셨잖아. 그런데 2시간 전에 갖고 와서 290억을 여기다 얹어놓으면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네?

○ 김규창 위원 자존심? 자존심이 법에서 졌는데 무슨 자존심이에요. 네?

○ 김규창 위원 가처분, 1ㆍ2차 다 졌잖아요. 그럼 경기도에서…….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알고 있는데,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거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290만 원을 지금 세웠다 이 말씀 아니세요. 네? 국장님은 이제 몇 개월 있으면 가십니다. 국토부로 또 올라가세요. 올라가시면 다음 후기, 차기 국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대응을 그렇게 적극성을 띠고 하실까 의문스러워요.

○ 김규창 위원 하여튼 우리 경기도에서 대응을 잘 해야 되겠지만 이런 예산은 미리미리 사전에 조율을 해서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김규창 위원 그거 국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어서 다 들었어요.

○ 김규창 위원 그러게요. 상임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 김규창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께서는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건 아는데 이런 예산을 수반할 때는 미리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했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알았어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이거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다 도민을 위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한번, 박옥분 위원님.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와 관련해서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한테 많이들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상가가 있는 분들이 잠시 물건을 내렸다 올렸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호소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관련된 거 맞나요?

○ 박옥분 위원 시군인 게 맞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도에서 지침을 잘 내려주셔서 합리적으로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최경자 위원님.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가 너무 꼼꼼하게 잘 와서 발언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시민감리단 운영 실적 해서요. 국장님,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향상 내용이 비고란에 미반영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열심히 활동을 해 주셨고 답변 안 받으려고 합니다. 미반영 사유는 관계법령 기준 충족, 유지ㆍ관리기간 검토 필요 등 너무나 많이 미반영이 나와서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품질향상에 기여를 많이 하고 계시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잘 행정지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준공된 곳이 있고 12월에 준공예정인 곳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만 개선하셔 가지고 익히 해 왔던 대로만 안 해 주시고 좀 더 창의적인 그런 사업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국장님.

○ 최경자 위원 촘촘히 살펴주시길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또, 김경근 위원님.

○ 김경근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방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꼼꼼히 잘 들었는데요. 이 문제는 그마만큼 우리 전 경기도민을 위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또 아주 상징적인 금액이 될 수 있어요. 그만큼 강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 달라는 취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합니까?” 하고 반문하시는 것은 좀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하여간 깊게 고민하셔서 꼭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잠깐만 여쭐게요. 통상 하천기본계획이 몇 년 단위로 이루어지나요?

○ 김경근 위원 근데 이게 기본계획이 수립되고도 장기간 미집행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또 다시 재수립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틀림없이 개인 사유지가 포함이 된 경우가 상당수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는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배려를 해 주셔서 기본계획이 설립됐으면 해당 연도에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셔야지 제가 지금 알기에는 미집행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거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김경근 위원 이게 개인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예요, 국장님. 그러니까 그 계획수립을 할 때 아예 제척해 놓을 부분이 있으면 완벽하게 제척을 해서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또 우리 집행부의 책임이자 의무 아니겠어요? 이거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이게 지방천하고 국가하천하고, 국가천은 우리 도에서는 전혀 손 못 대고 있죠?

○ 김경근 위원 국가사무니까. 근데 지방천인 경우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지역에서도 민원을 많이 듣고 하거든요. 각별히 좀 신경 써서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국장님.

○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면 간부공무원 소개 시에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그냥 일어서서 간단하게 목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중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인 예산안도 함께 심사할 예정이오니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예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정희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문정희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해 주실 위원님들, 김규창 위원님부터 쭉 돌아가면서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김경근 위원님. 김장일 위원님.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보건국 식품안전과 사업 중에서 경기도 내 지역단체 시설기능보강 사업이 있거든요.

○ 김장일 위원 거기에 지원내역 3년 치를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또 임채철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하신 다음에.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 5년간 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심민자 위원님 하실 거 있나요? 그럼 임채철 위원님.

○ 임채철 위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있잖아요. 재택 산후조리 서비스. 맞나요, 건강증진?

○ 임채철 위원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거 맞죠?

○ 임채철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정부지원금하고 본인부담금이 아마 제공되는 비율이 있나 봐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가사간병도 보건국 소관인가요, 복지국, 보건국. 제가 지금 잘 안 보여 가지고.

○ 임채철 위원 그것도 지금 정부지원금이 있고 본인부담금이 있죠?

○ 위원장 김달수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복지국에서 하는 거예요, 가사간병이?

○ 임채철 위원 네. 그거 정부지원금하고 본인부담금 아마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또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요구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필요한 자료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장일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선 문정희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위기가정 지원사업으로서 생활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국비 50%, 도비 33.3%, 시군이 16.7%인데 20년도 결산 금액이 269억이었던 것 같고 금년도 예산은 236억. 그런데 내년도 예산 세운 걸 보면 797억 이렇게 해서 증액이 무려 560억이나 증액이 됐고 퍼센티지로 따지면 337% 이상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이 사업은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사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예산을 증액시킨 것은 내년도 코로나를 어떻게 예상해서 이렇게 큰 증액이 된 건지 저는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한번 여쭤보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김장일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코로나가 지금 위드 코로나로 전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위험성을 갖고 있는 정도로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놀라지 않을 수 없어서 질문을 했고요.

다음은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 사업이고요. 여기 보면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비였는데 금년에 6억에서 3억으로 이렇게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면 아예 이걸 그냥 전액 감액을 시켜버렸는데, 물론 저는 우리 보건복지국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거든요. 그런데 이 원인을 좀 알고 싶었거든요.

○ 김장일 위원 그러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도 역시 그런, 같은 맥락인가요?

○ 김장일 위원 네.

○ 김장일 위원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 노조가 한동안 우리 도청 정문에 와서 우리 의회 정문까지도 와서 강한 집회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드려보는 말씀이고요.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사업 중에 한강수계모니터링 사업과 먹는물 수질검사 사업이 있잖아요?

○ 김장일 위원 그런데 먹는물 수질검사 같은 경우 요즘 같아서는 특히나 또 식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중요하게 우리 국민들이나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그렇지만. 그런데 그 예산이 너무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아요. 금년도 36억, 아니죠. 3억 6,9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9,5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2억 7,400만 원이 감소를 했어요. 이게 그냥 도비 100% 직접사업이거든요.

○ 김장일 위원 이게 수질검사 같은 것이 진짜 청결하게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 감소된 원인을 좀 알고 싶습니다.

○ 김장일 위원 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강수계모니터링 사업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 김장일 위원 네, 원장님,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깨끗한 물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경기도 보건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고생이 많은데 감사드립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참전명예수당 이게 지금 보니까 1인당 2만 원씩 지급하네요, 2만 원씩.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참전명예수당이 6ㆍ25 참전용사하고 월남 참전,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한 그런 분들인데 다른 유공자에 비해서 터무니없게 적게 준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광역단체보다도 터무니없이 적다. 예를 들어 서울 같은 데 10만 원, 부산 10만 원, 경남 10만 원, 대구도 10만 원. 이게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지나치게 적게 책정되어서 좀 소외당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연세가 많아 가지고 매년 몇 분씩 돌아가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안 되면 내년에도 참여를 해서 예산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폐지 줍는 노인 있죠? 나중에 답변하세요.

○ 김종배 위원 폐지 줍는 노인들에 지금 시군과 같이 5 대 5 매칭을 하고 있네요. 지원하는 품목이 방한화, 그렇죠? 교육.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우리 노인들을 보면서 참 애처롭게 보면 저희 부모 같고요. 거의 연세도 한 80대. 그런데 리어카를 보면, 리어카. 듣고 있죠?

○ 김종배 위원 리어카를 보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넘어갈 듯 넘어갈 듯하면서 굴러가기는 가는데 이걸 보면서 정말 리어카라도 우리 도에서 하나 지원해 주면 아마 10년은 쓸 거예요, 10년. 그래서 예산 반영할 적에, 이거 문제를 보니까, 제가 인터넷 조회해 보니까 한 30만 원, 40만 원 합니다. 대량으로 구입하면 한 3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9억 정도 되면 도가 한 4억 5,000, 시가 4억 5,000 이렇게 부담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극저신용자 소액금융 지원하고 있네요?

○ 김종배 위원 2019년도에 30억, 2020년에 500억, 올해도 500억인데 이게 어떻게 갑작스럽게 2019년에 30억짜리가 20년도에 500억으로 늘어났습니까?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아니, 지나간 거는 놔두고 지금 물어보는 거 답…….

○ 김종배 위원 갑자기 왜 30억짜리가 500억으로 늘어난 이유만 잠깐 설명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김달수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세요. 과장님, 잘 아시죠, 그거? 과장님은 잘 아시나요?

○ 위원장 김달수 네,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 김종배 위원 아니, 지금 사업제안서에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 30억, 2020년도에 500억, 올해도 500억 돼 있는데 무슨 올해 했다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자세한 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김종배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극저신용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선정기준을 좀 잠깐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 김종배 위원 혹시 여기 뭐 파산자, 파산자는 포함이 안 됩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고의적으로 파산을 신고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고의적으로 파산되면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재산을 숨겨놓고 고의적으로 파산하고 회생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우리 국장님, 각별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도민들의 건강과 보건 생활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련 국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한 내용을 보면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그중에서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이 1억 5,000이죠. 감액을 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동네병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 사업에는 또 예산을 원래 집행부가 올리지 않았는데 상임위에서 6억을 증액 요청한 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래서요. 한쪽에서는 상황상 어려워서 못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증액을 해 오니까, 그러면 상임위하고 충분히 협의돼서 집행부가 OK한 그런 증액 내용이 아닌 거네요?

○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식품안전과 소관 사업인데 대한미용사회 경기지회 시설 기능보강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공공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 심민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예결위한테 부담을 주는 사업내용인 거거든요. 이게 협의내용도 아예 표시를 안 해서 그냥 오셔서.

그리고 하나는 앞서 우리 김장일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한강수계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목은 한강수계모니터링이고 내용은 보면, 세부내역으로 보면 한탄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심민자 위원 한강수계모니터링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은 보면 한강수계가 아니고 한탄강수계…….

○ 심민자 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면 12개 하천, 23지점 이렇게 지점을 해 놨는데 지점마다 그러면 어떻게, 시료를 채취해서 검토하는 건가요?

○ 심민자 위원 그럼 그 분석결과는 어디다 통보해서 어떤 결…….

○ 심민자 위원 시군에요?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검사를 했더니 기준치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밑돈다 그러면 그 수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해당 예산 같은 게 또 편성되어야 되잖아요.

○ 심민자 위원 그냥 검사를 위한, 그냥 모니터링을 위한 모니터링비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럼 우리는 그냥 시료 채취해서 모니터링만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예산 만들어서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 심민자 위원 정보제공까지만?

○ 심민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우선 먼저 보호관찰 대상자 등 가족 심리치료와 관련한 4억 1,300만 원을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호관찰 대상자와 관련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 만든 것을 바로 정책으로 반영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가족 심리치료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능한 한 이분들이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후에는 직업교육이라든지 보다 평생교육과 관련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내용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찾아가는 빨래방이 있습니다. 그거 역시도 보니까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신규사업이었는데 너무 잘한 것 같고요. 실제로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이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빨래하기가 조건이 일조권도 안 좋고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세탁기, 건조기, 배관 이런 정도인데 제 생각은 제가 얼마 전에 국민관리공단에서 봉사 왔을 때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빨래방 운영하는 것을 봤어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이용해서 그 안에서 이동하면서 원스톱으로 다 하는 것을 봤는데 예산 6억 2,000 가지고는 제 생각에는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왕 하시는 거 보다 적극행정하셔서 이동형 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제 생각에는 6억 2,000 갖고는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한번 그 방식을 해 보시고요. 국민관리공단의 봉사단이 운영하는 것도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적극적으로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세 번째로는 아까 김종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폐지 줍는 리어카와 관련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리어카에다가 경기도 로고를 새겨서 홍보, 물론 홍보가 중요한 건 아닌데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그거는.

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노인정에 대한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성인지예산을 여성과 남성으로만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보다 더 적극적, 물론 지표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요즘 노인정에 남성이 상당히 적게 오는데 남성을 유인할 수 있는, 남성들이 왜 적게 오는지, 남성 노인을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성인지예산이지, 자꾸 남자 몇 명, 여성 몇 명 참여한다 이게 성인지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남성 노인이 노인정에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성인지예산인데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박옥분 위원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한 성이 배제되면 배제되는 이유가 뭔지, 시설의 문제인 건지 프로그램상의 문제인지 이 고민을 하는 게 성인지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거주시설을 하고 있는데 8개죠, 시설이?

○ 오진택 위원 그럼 8개로 돼 있는 건 뭐예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하는 게 한 29개라 이거죠?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일반주택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거주하고 있는 데가.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상가나 이런 데다 하고 있는 건가요?

○ 오진택 위원 그럼 요양원같이?

○ 오진택 위원 요양시설하고 비슷하게 보면 되겠네요?

○ 오진택 위원 아니, 예산 삭감이 많이 돼서. 그런 데는 시설이 연약할 텐데, 돈 들어갈 데가 많을 텐데 예산이 1억 2,700 이렇게, 도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이게 5 대 5죠? 50 대 50이죠?

○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이거 도비, 국비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런 거 될 수 있으면 집행을 해서 더 살기 좋게 편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저기되니까, 삭감이 돼서, 줄어서 그래서 좀 물어보는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최대한, 국비가 들어오는 것은 최대한 사용해서 써야 돼요. 아무래도 연약하니까.

○ 오진택 위원 그렇게 신경 좀 많이 쓰시라고. 왜냐하면 남기지 말고 그런 건 최대한 쓸 데가 많은, 물론 예산 절약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 절약보다도 그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그리고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이 있어요.

○ 오진택 위원 정신질환자 치료시설이 있는데 이게 왜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됐죠? 치료가 초기에 많이 해야 모든 비용이 완화가 되고 그러는데 초기비용도 국고보조금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 오진택 위원 이게 6억 2,000만 원씩. 그것도 50 대 50이죠?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이것도 6억 2,000만 원씩 절약을 한 건지 아니면 안 쓴 건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예산을 잡아놨는데 집행률이 너무, 집행률이 왜 이렇게 얕죠? 왜 이렇게 안 했죠? 이게 국비는 22.9%, 도비를 쓴 건 7.3%밖에…….

○ 오진택 위원 이런 부분은 비장애인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챙겨줘야지 정신질환자는 상당히 관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기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 심사한 거 보니까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요. 예산이 아까 전에 8억 삭감됐다고 말씀하셨죠?

○ 임채철 위원 이거 8억을 삭감한 근거가 뭐예요?

○ 임채철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내역 보니까 8억 삭감하면 인건비 주고 사업비 내려주고 하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11억, 사업비가 16억, 운영비가 6억 정도 돼요. 그러면 8억 빼면 운영비 전액이 다 삭감, 그러니까 당장 뭐 인력을 줄일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죠?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당장 인력을 줄일 수는 없을 테니까 운영비 5억 9,000 안 쓴다 쳐도.

○ 임채철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상임위 때 심의를 잘 받으시죠,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어요?

○ 임채철 위원 어쨌든 운영을 하려면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고요. 이해했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다음에 건강증진과가 보건건강국이죠?

○ 임채철 위원 아까 전에 제가 산후조리 서비스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보니까 사실 이런 예산들은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적극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고. 그런데 아마 코로나 영향이었는지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2020년에.

○ 임채철 위원 수혜율은 매년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수혜를 받지 않는 경기도민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2021년 현재까지 한 46% 정도 비율로 수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수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불편해서 못 받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것 같아요.

○ 임채철 위원 이게 산후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임채철 위원 출산 전으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요?

○ 임채철 위원 출산 준비기간에는 어떻게 좀 활용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 임채철 위원 지금 도비 사업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동안 국비 사업이었다가. 그래서 경기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출산 준비과정 중에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바꿀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임채철 위원 아니면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논의할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

○ 임채철 위원 그러면 수혜율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 임채철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한 바인데 지금 이게 일종의 정부지원금하고 본인부담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이어야 맞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이게 의료보건 영역에 해당이 돼서…….

(타임 벨 울림)

잠깐만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 임채철 위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사업자들에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부담을 안 하죠. 그런데 본인부담에 대해서는 지금 부가세를 부담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 임채철 위원 여기 보면 지금 질의회신이나 이런 내용들에 보면 기재부에서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예전에 정부 지원 비율이 높아지면 부가세도 덜 내는데 정부 지원이 낮아지면 본인부담 비율이 높아지면서 그 본인부담에 대한 부가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이든 공단부담이든 다 면세잖아요, 부가세를 안 내잖아요.

○ 임채철 위원 그런데 지금 산모도우미 서비스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 돼요. 그럼 기재부가 받아들일 텐데 현재는 아직 그런 논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임채철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복지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피로도가 엄청 높으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대체인력 지원사업이 분석서 보니까 수원, 성남, 안산, 용인, 안양 등 이렇게 5개 시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전반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공감하십니까, 국장님?

○ 최경자 위원 31개 시군이 열악한 시가 있기는 하겠지만 골고루 좀 이 정책 서비스를 받도록 그렇게 행정 지원해 주시도록 당부합니다.

○ 최경자 위원 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위탁 관련해서요. 부천의 한 법인이 4개를 위탁받았어요. 그 자료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부천이 4개고 다른 곳은 2곳, 부천대가 4곳을 받았거든요. 부천시, 고양시, 시흥시, 광명시요. 그런데 분석서의 우려를 보면 한 법인에서 여러 곳을 지원받다 보면 어린이급식 지원에 있어서 좀 차별성, 지역적 차별도 필요할 테고 여러 가지 지원에 조금 염려가 된다라는 그런 분석서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은 제한을 두기는 어렵겠지만 행정적인 행정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 최경자 위원 물론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 법인에서 유사한 직종에 계신 분들을 고용해서 위탁관리센터장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추구하고자 하는 어린이급식 안전에 있어서 전문성 살리기는 약간은 좀 결여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니까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승원 위원 저도 할 거예요.

○ 위원장 김달수 죄송합니다. 최승원 위원님이 안 보여 가지고.

○ 최승원 위원 고양시 형님이라고 자꾸 저를 빼면…….

(웃 음)

○ 위원장 김달수 죄송합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저희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가장 크게 이슈화되고 대두되는 게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입니다. 복지국장님, 잘 아시죠? 이거는 그쪽에 물어보는, 보건…….

○ 최승원 위원 아시죠, 잘?

○ 최승원 위원 근데 지금 저희 경기도는 이거 공공의료기관 관련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확충 관련돼서?

○ 최승원 위원 추진한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그게 일단 용역이라도 진행을 해야지 일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공공의료기관 확충 관련된 용역이나 그게 남부가 됐든 북부가 됐든 이제 사업은 시작이 중요한 건데 그 시작의 기점이 저는 연구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금 가장 큰 적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 최승원 위원 북부지역에 경기도의료원들이 있잖아요. 그걸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은 있을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공공의료센터, 병원은 확충을 일단 진행하시는 게 지금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갖고 만약에 추경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공공의료인력 확충도 장학제도나 이런 거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더, 지금 의사하고 간호사만 하고 계시죠?

○ 최승원 위원 그런데 의료인력이 또 의사하고 간호사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분야 분들도 또 계시잖아요, 공공의료 부분에서는.

○ 최승원 위원 방사선기사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 최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건 복지부 관련된 건데 문정희 국장님, 저희 얼마 전까지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하고 계셨죠?

○ 최승원 위원 2022년, 내년부터는 이거 이제 지자체에 넘기신다고 하는데.

○ 최승원 위원 내년도 예산 얼마 잡혀 있나요?

○ 최승원 위원 제가 이거 보기에 2022년도 예산이 3억 원 전액 삭감된 걸로 나와 있는데.

○ 최승원 위원 이거 원래는 전액 지원해 주셨나요?

○ 최승원 위원 재정자립도가 약한 다른 시군들, 몇몇 시군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쪽에 계시는 사회복지시설은 이 혜택을 전혀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 최승원 위원 그런데 소외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예산을 쓰시는 건데 소외받는 복지시설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꼼꼼히 살펴주셔야 됩니다.

○ 최승원 위원 일단은 예산이 이렇게 돼 갖고 사업을 진행해 보시다가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소속 송치용입니다. 2년 다 되도록 고생하신 거 인사 많이 받으셨죠? 말로만 하는 그 “덕분입니다.” 수화 인사 많이 받으셔서 오히려 의료진들은 속상하다고 그래요. 말로만 그러고 인원 채워주지 않고 계속 고생시켜서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공공의료 확충의 중요성은 여기 최 위원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서 더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경기도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송치용 위원 국가 차원에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아직 코로나 시기라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번 예산을 봤는데 1,697억 원이 증액돼서 ‘아유, 좀 다행이다. 고생하시는데 예산이 나와서 좋은 데 쓰이나.’ 했더니 거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로 1,466억 다 들어가요. 얼마 안 남아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이거 올해는 그럼 이 예산 어디서 나왔나요? 신규…….

○ 송치용 위원 건강보험비에서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국가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 송치용 위원 그동안은 그냥 건강보험 예산으로 했고요?

○ 송치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 거의 다 맞았기 때문에 저는 별,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 하는데 이게 한 번당 시행비가 얼마인데 이렇게 많아요?

○ 송치용 위원 100%?

○ 송치용 위원 일단 편성해 놓으신 거다. 하여튼 그래서 1,697억이 많아 보였는데 이거 빼니까 없어요. 그래서 또 더 하나 했더니 안성의료원에 43억 나가는데 이거 다 기숙사 고치고 주차장 만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을 위한 직접적인 예산이 많아 보이지 않아서 아쉬운데 이거는 고생하셨는데 우리 공공의료에 힘쓰시는 분들한테 좀 미안해해야 할 일 같아요, 경기도가.

○ 송치용 위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은 20억 나가던 거 그나마 10억으로 줄였는데 이게 이제는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 송치용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공병원이 다 코로나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취약계층이 갈 데가 없죠?

○ 송치용 위원 더 어려운 사람들 지금 병원 못 가서 피해를 많이 받는데 그래서 내년에 아예 더 삭감하겠다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송치용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 다 돼서 이거 여쭙는데 공공병원이 코로나에만 매달린 지가 2년째예요. 그래서 공공의료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고 걱정을 해요. 외과의사가 수술을 해 봐야 되고 내과의사도 계속 진료를 다른 과목도 하면서 손님도 맞아봐야 되는데 이거 전혀 안 하고 2년 손 놓고 있어서 이게 문제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세워 놓으신 거 있습니까?

○ 송치용 위원 예산 시간이라 마지막 정리할 텐데 지금 이런 데 대한 예산적 대안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지도 않은 걸 어찌할 수는 없고 지금도 이미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 바쁘시고 정신 없으실 텐데 어쨌든 여기도 국장님은 생각하고 계셨다가 무너진 공공의료를 다시 설립하는 거 구상하셔서 추경에서라도 반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미숙 위원님부터 또 보충질문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다시 또, 감액을 하고 직접 지원에 대한 예산을 감액해 버리고 그냥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증액을 했어요.

○ 김미숙 위원 알고 계시는 거죠?

○ 김미숙 위원 이 사업이 다른 차이점이 뭘까요? 지자체에서 비용이…….

○ 김미숙 위원 했는데 2022년도에는 다르게 하려고…….

○ 김미숙 위원 그래요? 아니, 원래 그렇게 설계를 했다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하나는 삭감하고 다른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바꿔놨어요. 증액을 했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 김미숙 위원 다시 돌아간 거죠?

○ 김미숙 위원 그거 확인 좀 하려고, 됐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지원이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어요. 집행부에서 이 사업 예산을 다 못 잡고 상임위에서 증액한 이유가 뭘까요?

○ 김미숙 위원 사업비를 적게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다가 말씀드려서 그거를 또 충족하게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상임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 이거 갖고는 적겠다.’ 충분히 해라라고…….

○ 김미숙 위원 이게 지금 옆에 참고문헌에 국민권익위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죠? 신고자보상과에서 신고를, 이 사업이 잘 안 돼서 신고를 하고 그거에 대한…….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말씀하세요. 들은 거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 김미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법적으로 딱 충족시켜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인지.

○ 김미숙 위원 네, 이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 한 바퀴 돈 다음에,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옥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돌봄과 관련한 사업들이 보건복지에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돌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처우개선에 대해서 각별히 좀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장년 인생2막과 관련해서 사업 좋은 내용인데 4억 5,000에서 3억으로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 박옥분 위원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빨리…….

○ 박옥분 위원 이해됐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수원의료원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지역구에 사는 주민으로서 주변이 다 아시겠지만 아파트촌으로 되면서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노후가 됐고 거기가 아무리 공공의료를 한다 하더라도 늘 메르스 때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은 많은 이해와 또 감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원의료원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공공의료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 주변이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종합병원에 버금가는 구조로 모든 시스템이라든지, 지금 어쨌든 정신건강센터가 저쪽으로 이사 가기 때문에 저는 공간이 유휴공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좀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삶을 고려해서 지금보다 베드를 확대하고 좋은 환경에서 공공의료가 제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역시도 응급실이라든지 외래를 적게 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TF팀을 구성하셔서요. TF팀을 구성하셔서 그 공간을 보다 종적으로 높이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땅이 좁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그것이 그곳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과감하게 다른 데로 편제를 하셔서 재구조화하셔서 그곳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되는 그런 걸로 해야지 지금 계속적으로 공공의료만 하다,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건물 하나가 지역을 바꾸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TF팀 구성하셔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택 위원님도,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시설.

○ 오진택 위원 장애인 시설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 오진택 위원 수원하고 화성에, 저는 화성인데 수원은 사무실동으로 하고 물류창고는 화성에다 하는 거죠?

○ 오진택 위원 아, 같이?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이게 29억 국비하고 해야 돼, 29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 오진택 위원 총사업비가. 그거 모자라지 않습니까?

○ 오진택 위원 왜냐하면 사업을 할 때는 조금 국비가 들어올 때는, 제 얘기는 그거예요. 국비를 반영시킬 때는 좀 여유 있게, 그렇죠? 여유 있게 가는 게 좋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건축하고 그러면 모자라면 모자라지 남지 않거든. 그래서 그런 거 몇 억을 더 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은 임차를 쓰고 있는 거죠?

○ 오진택 위원 얼마입니까? 8억?

○ 오진택 위원 그러면 건물을 다 짓고 하면 국비 특조금 같은 것 신청하든지 다 받잖아요. 그러면 끝나면 8억을 어떻게 사용하죠?

○ 오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8억을 장애인생산품 시설에 다시 쓸 수 있냐 이거예요.

○ 오진택 위원 그것까지 합쳐서 29억 8,000인가요?

○ 오진택 위원 그렇죠. 국비를, 그래서 국장님은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집행부가 왕이야, 그렇죠?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돼. 거기에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생산품을 그렇게 하는데 판매를 거기서 하잖아요. 한 스물몇 명 되죠?

○ 오진택 위원 그래서 거기가 판매 시 예산을 얼마 둘지 몰라도 판매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라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 좀 많이 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여유 있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채철 위원 임채철입니다. 저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경기의료원에 간호인력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 임채철 위원 그게 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의료진 인력이 확충 안 되고 의료진 외 인력이 많이 확충되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현장에서요.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 임채철 위원 하여튼 현장에서 지금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니까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심민자 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심민자 위원입니다. 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명칭이요, 계속 제 눈에 거슬리거든요. 트라우마라고 하면 정신적 외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붙여서 읽으면 안산정신건강정신적외상센터 이렇게 되잖아요, 트라우마를 빼면. 그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치유센터여야 되는 것 같아서 계속 이게 걸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들도 보면 그냥 똑같은 명칭을 썼어요. 이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심민자 위원 온마음.

○ 심민자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센터여야 되는데 트라우마센터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 명칭이 계속 거슬려서 질의드렸습니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이번에는 보건건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건복지위에서 올라올 때 증액한 것들이 있는데 국비 반납액을 증액해서 왔다는 얘기는 국비를 다 못 쓰고 남아 있는 거를 집행부에서 체킹을 못 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건 이따가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지금 출연금에서 2030 여성 유방암 검진 사업을 위원회에서 증액으로 10억을 증액한 거, 이게 첫 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는 아닌 것 같은데 계속사업인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아, 집행하기는 좀 어렵겠다? 저는 또 여기에 2030 여성 유방암 검진 사업, 그런데 유방암이 여성만 걸릴까요?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여성을 빼고 그냥 2030세대에, 그 세대에 그냥 유방암 사업하더라도 여성들이 많이 만약에 필요하면 몰려들 것이고요. 그러면 남성은 혜택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 김미숙 위원 그렇죠? 이 사업명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동네 주치의 사업이 위원회에서 감액하고 왔어요. 지금 사업비를 봤더니 지난번에, 2021년도에는 98%가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100% 사업이 잘 된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왜 감액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위원회의 마음을 읽으셨습니까?

○ 김미숙 위원 아, 집행부에서.

○ 김미숙 위원 지금까지는 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 김미숙 위원 아, 수행하기가 어려운 사업이어서.

○ 김미숙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장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삭감을 했어요. 저는 이거 왜 삭감했는지 알고 있어서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식품안전과의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경기도에 있는 직역단체에, 지금 자료요청을 김장일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이 안 와서 그러는데 직역단체 지원사업 중에 그 직역단체의 시설기능 보강 사업이 있습니까? 했던 적이 있었어요?

○ 김미숙 위원 의견을 주셨습니까, 상임위에다가요?

○ 김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1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