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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21.11.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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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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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5일(목)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3.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시29분 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들 많았습니다. 위원장 방재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시30분)

○ 위원장 방재율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심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의 순서이나 토론은 이미 계수조정을 하면서 충분히 협의한 관계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앞서 실국장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청취는 동의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입장과 의회와의 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문정희 복지국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본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경기도 1,300만 도민의 복지 증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국 직원 일동은 이번 제4회 추경예산과 2022년 본예산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정희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철 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2021년도 4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 있어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가 조금 더 소통을 못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예산이었는데 저희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정을 하고 더욱더 소통에 노력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희 국은 심의된 예산에 대해서 더욱더 전 직원이 노력해서 코로나19 대응과 도민의 건강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입니다. 항상 보건환경연구원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시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방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에 도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는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실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본예산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애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방재율최종현이혜원김영준문경희왕성옥유광혁이영주장대석조재훈

○ 청가위원(1명)

박재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문정희복지정책과장 지주연

청년복지정책과장 정현아노인복지과장 조태훈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장애인자립지원과장 우종민

ㆍ보건건강국

국장 류영철질병정책과장 임순택

보건의료과장 최영성공공의료과장 금진연

정신건강과장 엄원자식품안전과장 송태성

ㆍ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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