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정례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심사를 위한 회의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상규 본부장님 나오셔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본부장님! 간부들은 이따가 별도로 제안설명 끝나고 하시고 그냥 제안설명 계속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상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임원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민철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민철 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방서장님들께서 오늘은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시게 한 이유가 부서장들이니까 경기도 소방관련 예산을 좀 인지하고 계셔라.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소방행정을 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도록 했습니다. 그 점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장님들은 각 소방서에서 근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심의 때문에 전부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서장님들은 업무 처리를 위해 임지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돌아가시기 전에 일선 소방서장께 궁금한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일선 서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서장님들께서는 혹시 위원님들께서 호명을 하시면 발언석으로 천천히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서장님들도 다 공감을 하실지 몰라서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장님, 제가 일선 경찰서를 방문하면서 일선에 있는 경찰관들과 그리고 우리 소방서에 있는 구급대원들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라서 서장님이 계실 때 어떻게 한번 얘기를 해 볼까, 이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입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가 나타났을 때 이게 흉기를 들면 경찰에서 담당하지만 흉기를 들지 않고 난동을 부리거나 이랬을 때는 구급대원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거든요. 이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선에 있는 경찰관들과 구급대원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어쨌거나 방법이 있는데 코로나가 되니까 고위험 정신질환자가 문제가 됐을 때는 병원에, 정신병원에서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응급 입원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찰과 소방의 권한, 책임 역할도 가고 그러다 구급차가 자기 지역 관내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 분당 예를 들 경우 안산 갔다가 안성 갔다가 뭐 서울까지 가고 이런답니다. 차가 1시간 이상 돈대요, 구급차를 타고. 병원이 열지를 않으니까, 받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다행히도 분당서에서는, 분당소방서에서는 분당경찰서랑 또 성은병원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상황은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경찰관이 구급차에 탑승해서 그래서 방법을 모색하는 등 지금 시군 자체별로 일선 기관에서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전에는 어쨌거나 이래저래 끼워놓고 뭐 해도 방법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는 지금 집단감염 위험 때문에 정신병원의 응급 입원 거부 사례,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 가서 그 병원에서 다른 병원을 지정해 주면 그리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경계가 일단 우리 소방과 경찰의 모호한 내용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실제적으로 경찰서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제도로 지금 분당소방서랑 같이 마련을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우리 위원회 입장, 안행위 위원회 입장에서는 이걸 시군에 있는 일개 기관에 다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경기소방본부와 경기남부경찰청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 이쪽에서 지금 모두가 공동으로 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급대원이 가면 본인 일로 고생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상급 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자라고 협약 혹은 MOU를 맺으면 그래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권락용 위원 분당경찰서와 분당소방서, 성은병원이 분당에서, 세 군데가 1년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게 없으면 계속 진행되고 문제가 있으면 파기하자 이렇게 된 건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마시고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가 괜히 남부경찰청에 하자라고 굽힐 필요도 없고 그거는 자치경찰제를 위해서 아니,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남부경찰청으로 전달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으니 소방본부에서도 본부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락용 위원 현실적으로 문제를 보니 낮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어쨌거나 인력이 충원이 되든 방법이 있는데 야간에 그랬을 때는 치안공백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정신질환자 하나 때문에 많은 치안인력이 가고 우리 구급대원도 들어가고 그러면 인원이 너무 많이 배치되다 보니까 구급차에 경찰관이 동승하는 걸로 현실적인 방안을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남부경찰청하고 우리 소방본부가 같이 그런 논의할 수 있는 자리라든지 어떤 제안을 한 번 할 테니까 거기에 있어서 좀 구체적인 안을 우리 본부에서도 같이 고민해 주고 만들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서장님! 지금 권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까?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지금 권락용 위원님께서…….

○ 위원장 김판수 분당서장은 협약을 맺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간략하게 그 경위를…….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서장님, 잠깐만. 분당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서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서장님들도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숙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김판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119가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만들어 놓았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서장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돼서 굉장히 위급 시에 119로 전화를 해요. 그런데 119에서는 보건소와의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지금 확진자를 어디 병원 이송하게 될 경우. 그런데 위급한 상황에서 119를 찾았는데 119에서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어떤 확답이 있어야만 어디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급을 다투는 입장인데 어떤 보건소의 연결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호흡곤란이 오는 이런 상태에서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소방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 서현옥 위원 그게 아니라, 아주 먼 곳이 아니라 일단은 보건소에서 어떤 확답을 듣고 보건소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와야만 환자를 어디로 이송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 시간이 굉장히 텀이 길어요. 예를 들면 그 지역이 아니야, 이쪽 지역이 아니고 어디 다른 지역이다. 주소지가 여기 안 돼 있어서 할 수가 없다. 그쪽 지역으로다가 전화를 해 봐라, 이렇게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또 보건소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 확인이 돼야만 환자를 이송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아침에 우리 의회에서 코로나 대책회의를 하면서 보건 쪽에도 얘기를 했어요, 보건소하고의 이런 관계. 그럼 우리 소방에서도 판단을 해서 위급 시에는 소방에서 먼저 환자를 이송하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 서현옥 위원 예를 들면 위급 시에는 지금 보건소에서 어떤 조치가 병원, 생활치료센터라든가 이거를 다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렇죠? 그게 안 될 경우 예를 들면 병원을 못 갔어요. 그분이 집에서 사망할 경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우리 소방에서 판단해서 급하면 어디 응급실이라도 치료하는 데로다가 이송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위급한, 재택치료를 하다가…….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지금 코로나 환자 문제는 보건소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결국은 소방본부도 협조를 구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 보건국장을 불러서 소방서 책임, 우리 경기소방재난본부 책임자를 불러서 서로 원활하게, 경기도만이라도 원활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질의 답변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까 별도의 시간을 갖는 걸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 서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 서현옥 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보건당국하고의 소통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처리를 해서 위험한 환자가 발생이 됐을 때 시급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그 부분은 보건국장을 제가 부를게요. 그래서 서로 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수고하셨고요. 혹시 또 소방서장님들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최갑철 부위원장님.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의 최갑철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함께 여기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일선 소방서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겨울철 화재가 많이 또 늘어나는 그런 시기죠. 화재발생 시 대로변 같으면 그닥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사료되고, 그런데 골목길에 있는 양방향에 주차하고 이면도로 그다음에 일방통행로에 화재가 발생할 시 진입이 곤란해서 골든타임을 놓치기가 일쑤인데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남부 쪽에서 한 분, 북부 쪽에서 한 분 좀 복잡한 지역에 어느 정도인지 한번 어떤 감을 잡기 위해서 물어보는데 1명씩만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남부 하면 여기 수원 정도가 굉장히 복잡할 것이고 북부 정도면 의정부가 복잡한가요? 의정부 쪽이 복잡하고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남부서장님, 남부가 아니라 남부서장님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북부는 의정부소방서장 준비해 주시고요.

○ 최갑철 위원 소형 펌프차를 들여보낸다는 얘기죠, 사전에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 최갑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최갑철 위원 비상소화장치를 계획하고 있군요.

○ 최갑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우리 서장님들 다 계시니까 지난번 행감 때 주문드린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해서 고위험시설 공동주택 관련 간담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지금 준비해서, 날씨 오늘 보니까 엄청나게 추워지는데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김판수 시급한 사안이니까, 본부장님도 계시고 서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하여간 그 대응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을 하자는 이런 의미입니다. 대응하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불의의 사고 내지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자는 의미에서 미리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주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선 서장님들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꼭 각 고위험 시설, 공동주택의 화재예방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좀 힘드셔도 최선을 다해서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들 하실 수 있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일선 소방서장님들은 임지로 돌아가셔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악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아까 서장님들 소개하시느라고 본부의 간부소개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간부소개를 한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방 분야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질의는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민철 소방학교장에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부서장들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질의는 본 위원장을 기준으로 우측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자료요구요. 네, 그러시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반영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소방서 신축이나 증축 사업들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목록 리스트를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고요. 바로 가능하세요, 본부장님?

○ 위원장 김판수 바로 좀. 그러면 중식시간 끝날 때까지 다음…….

○ 위원장 김판수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또 중간에 질의하면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의 최갑철 위원입니다. 이상규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관 방화복 세탁 외주를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아직까지 안 끝났습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 최갑철 위원 이게 언제까지죠?

○ 최갑철 위원 나오는 대로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 최갑철 위원 앞서 일선 소방서장들께 화재발생 시 방해가 되는,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특히 이면도로나 양면 주차로 진입이 곤란한 지역의 화재를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라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로 소형 펌프차를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기타 비상소화장치를 언급했습니다. 소형 펌프차, 다시 말해서 미니 소방차를 지금 경기도가 전체 몇 대를 보유하고 있죠?

○ 최갑철 위원 27대면 35개 소방서에 119센터 전체를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죠?

○ 최갑철 위원 그러면 미니 소방차 1대 가격이 1억을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대형 소방차들은 양면 주차로 들어갈 수가 없고 안타깝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요. 화재는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최갑철 위원 이미 불이 난 데는 주차로 인해서, 물론 먼저 밀양 화재사건 이후로 법이 개정돼서 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또한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우선 초기에 화재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오늘도 부천에서 새벽에 안타깝게 화재로 아까운 생명 1명을 또 잃었습니다. 역시 기초 소방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재난취약계층을 넘어서 일반인들, 일반 가구에라도, 가구도 점점점점 설치를 해야만 화재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재난취약계층에 지금 본예산에 11억 4,000만 원을 설치했어요, 배정을 했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취약계층이 늘어나는 속도하고 또 이거를 5개년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게 점점점점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숫자만 늘어나고 그냥 제자리걸음이라고 보는데 이건 이런 예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나요?

○ 최갑철 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대안으로 보이는 소화기도 마찬가지고 또 비상소화장치, 즉 호스릴 소화전도 마찬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안 세워지고 있어요, 좀 저조하거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거든요. 이런 게 아까 얘기하는 미니 소방차, 그러니까 소형 펌프차가 없는 데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이런 것들을 대응으로 해서 초기에 진압하는 그런 물품들이거든요, 사실. 장비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인지하시잖아요.

○ 최갑철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편성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족해서 못 세운 건지 그걸 좀 지적하고 싶어요. 매번 이걸 노래를 부르다시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거 보니까. 먼젓번에도 한번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근 신월동, 화곡동 이쪽에는 진짜 벽에 연립주택들이, 보이는 소화기가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쪽도 좀 신경을 바짝 쓰셔서 공백을 좀 메꿀 수 있게, 소형 펌프차가 진짜 센터에 1대씩 있을 정도로, 있을 때까지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그런 쪽에 좀 신경을 바짝 써 주시고요. 하여튼 화재안전, 생활환경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본부장님 현장을 좀 안 가보셔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한 몇십 일 동안 그걸 달러 다녔어요. 그리고 지역의 통장들, 통반장들을 통해서 또 주민자치, 생활안전 그런 팀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협조했더니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달라고 그렇게 허가를 내 주고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반응들이 너무 좋고 그리고 미관상 해치는 그런 요인이 아니고 이게 빨개서 완전히 눈에 확 띄어요. 그리고 기억들을 주민들이 해서 불이 났을 때 그다음 골목에 있어도 그걸 찾아서 화재를 끄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또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화재안전 생활환경 조성에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행정관리담당 아니, 행정이 아니고 회계장비담당관에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네, 그렇게 하세요.

○ 김원기 위원 우리 정귀용 담당관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정귀용 담당관님,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이 우리 정귀용 담당관님 업무죠?

○ 김원기 위원 많은 우리 소방이 국제외교관계를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정귀용 담당관님께서 애쓰시고 노력을 많이 하셔서 저희 경기소방을 특별히 개발도상국가나 아시아나 그런 국가에 많은 홍보와 지원을 하는 귀한 업무를 잘 수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그런 인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도에 저희가 총예산이 얼마였죠?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액수가요?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3억 2,000인가요?

○ 김원기 위원 네. 내년도는 얼마죠? 3억 5,000 나와 있죠?

○ 김원기 위원 네, 2,133만 7,000원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전년도보다.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원래 이 업무가 저희 소방업무가 아니고 우리 본청의 외교통상과에서 이 업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이분들은 외교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소방이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갔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액이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한국에서 어떠한 세입ㆍ세출예산을 세울 때 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2,990원이다 하면 내년도에 2,990원을 집행해야 맞는 거죠?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외교업무, 관세업무, 세관업무 그런 물류항만을 하다 보니까 이 기준이 한국의 행정의 기준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원ㆍ달러화를 쓰고 있어요.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우리는 현재 1달러, 1불이 예를 들자면 1,280원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국제유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1,280원, 1불이라는 돈이 때로는 1,180원도 될 수 있고 때로는 1,380원도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이러한 것들을 원ㆍ달러하고 우리 한국의 예산하고 맞추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자면 저희들 1불에 1,200원을 계산했는데, 그 전년도에. 그다음 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유가나 여러 가지 상승해서 1불이 1,300원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액수에 차질이 생기죠?

○ 김원기 위원 또 하나 문제점은 저희들이 보통 지금 기록을 보니까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몽골 이런 저개발 국가에 불용소방차, 10년이 지난 펌프카 또는 5년이 지난 구급차. 저희들이 쓰기에는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후진국에 보냈을 때는 이분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되고 그 차를 보니까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고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위상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됩니다. 또 그분들이 대한민국 경기소방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좋았고요. 근데 문제는 선정을 하실 때 우리가 서남아시아라고 하나요? 우즈벡, 키르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바다가 없는 나라예요. 맞죠?

○ 김원기 위원 바다가 없는 나라를 운송하는 그 비용하고 바다가 있는 나라를 배를 통해서 선적해서 옮겨간 나라는 그 운송비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또 보니까 지난 금년도 선정된 그쪽 나라였어요. 서아시아인가요? 그쪽에. 왜냐하면 새 차 1대 사 주는 가격보다 물류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분명히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훑어보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바다가 있는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뭐 이런 나라는 저희들이 예상한 금액이 정확하게 들어맞는데 바다가 없는 내륙에 있는 국가에 이러한 물건을 전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회계장비담당관이 열심히 잘해 주셨지만 실제 예상치 못했던 일이 금년에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런 액수상에 변화가 생기고 일단 저희들이 통 예산을 예를 들어서 3억 5,000을 2022년에 잡았어요. 잡았는데 물가가 올랐다. 근데 차량을 몇 대를 딱 정해 놓고 두다 보니까 그게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적은 비용으로 운송해서 경기소방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또 일정한 요청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우즈벡이나 이런 나라로 보내다 보면 예를 들자면 베트남에 3대 보낼 물량이 우즈벡 같은 나라는 1대밖에 못 보내요. 훨씬 길죠. 왜냐하면 배를 타고 가고 또 선적을 해서 내려가고 내륙으로 기차를 타고 또 이동을 해야 하고 그런 추가되는 비용이 지불되다 보니까 덜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경기도와 관련이 있고 가급적 저희 위원님들이나 또 여러 관련된 부분들이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최소의 비용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어쨌든 2022년도에 3억 5,000을 세우셨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것을 좀 디테일하게 잘 관련된, 나중에 또 공모 심사를 받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결정된 ODA를 실시하는 기관과 충분한 대화를 하셔서 이 사업이 저희들이 목적했던 경기도를 알리고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소중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목적된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중에 이 계획을 세우셔서 실제 업체가 선정됐을 때 그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좀 나누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동의하시는가요?

○ 김원기 위원 특히 이제 물가 문제가 한국에서 계산한 거하고 현지 국가에서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쉬운 얘기로 미얀마나 라오스, 필리핀 이 저개발 국가들의 특징이 어떤 청렴도나 모든 게 떨어져요. 저희 한국의 행정은 정확하게 그 액수에 맞춰서 하는데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이러한 나라에서는 자기네 나라를 도와주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금전적인 대가가 없으면 상당히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하역을 시키지 않고 관세 하는 그 부분에서 일주일이면 될 일을 2개월, 3개월 머무르면서 그 비용이 초과로 지출되게 만드는 그런 행정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뒷돈을 주지 않는다고, 그 나라에 원조를 해 주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붙잡아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옳지 않다고 무조건 우리의 잣대로 기준을 두는 것보다는 그 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그러한 문제까지도 회계장비담당관에서는 충분히 의논과 대화를 하셔서 이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수고하셨고요. 소방학교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학교장님은 잘 안 보이니까 발언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본인 관등성명을…….

○ 김원기 위원 사업명세서 513쪽에 국제교육과정 운영이 있죠?

○ 김원기 위원 여기를 보면 국제교육과정을 현재 필리핀하고 몽골, 베트남 3개 국가가 돼 있죠?

○ 김원기 위원 금년도에 실시를 했나요?

○ 김원기 위원 못 했죠?

○ 김원기 위원 네. 집행률이 최근 3년간 2018, 2019년도 100%였는데 2020년은 제로가 되었네요. 내년도 액수하고, 2019년도하고 현재 2021년에 3억 5,000이었는데 2022년에 얼마인가요?

○ 김원기 위원 네. 이분들이 아마 항공료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국내 체재비만 저희 경기소방학교가 담당한 그런 것 같아요.

○ 김원기 위원 이것도 아까 제가 좀 전에 회계장비담당관에게 한 것처럼 그 현지 국가의 물가 또는 우리 대한민국에 사용되는 물가 이러한 것들을 잘 조화롭게 판단을 하셔서 그 액수에, 지금 여기에는 하루 생활하는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아마 일반 국내연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기간에 연수도 있나요, 제주도에? 제가 자세한 내용이…….

○ 김원기 위원 문화탐방해 가지고…….

○ 김원기 위원 네, 그런 것이 2020년도하고 2022년도 물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맞춰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 김원기 위원 그렇게 실시할 수 있겠죠?

○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성남의 한미림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규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9페이지 보시겠어요?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21조를 보면 장학금 지원대상이 현원의 5%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혹시 올해에 우리 의용소방대에 몇 %에 몇 명이나 장학금 대상이 됐었나요? 여기엔 안 나와 있어서.

○ 한미림 위원 그래서 22년도 본예산에도 같이 1.9%로…….

○ 한미림 위원 근데 이거를 다른 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경기도가 좀 낮은 편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 한미림 위원 근데 그거는 다른 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거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다른 시도도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경기도만 이렇게 노령화가 됐다든지…….

○ 한미림 위원 현원 대비 다른 데하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다른 데는 4∼7% 정도 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학금의 범위를,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성적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성적순보다는 그냥 정략적 지원으로 해서 조례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든지 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 한미림 위원 좀 완화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 한미림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80페이지. 심신안정실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심신안정실 설치율이 43.4%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전국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가 좀 저조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도내에 우리 119안전센터가 189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43.4%, 그러니까 82개밖에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거 전국 평균은 56.3%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경기도가 조금 미비하다, 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119센터에다가 이렇게 심신안정실을 할 경우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특히 이제 경기북부로 갈 경우에는 더 이제 119센터 거리 간 길이가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를 다 설치하기는 쉽지 않고 하니까 센터 간 이렇게 가까운 데 엮어서, 묶어서 심신안정실을 설치하면 어떨까라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거 참고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 한미림 위원 그런다고 해서 저쪽, 지금 자꾸 북부 얘기를 하는데 북부 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같은 경우에 인원이 적다고 해서 설치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 북부 쪽에 있는 119센터가 어느 정도 거리가 서로 왕래를 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고 하면 그런 데는 서로 협업을 해서 설치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한미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차량 교체 보강, 사업설명서 292쪽부터 302쪽.

이게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도 있고 소방장비관리법에 의해서 신규차량 교체 전에, 예산편성 전에 사전승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소영환 위원 받으셨나요?

○ 소영환 위원 아, 완료됐습니까?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 성립 전에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늦어진 거죠?

○ 소영환 위원 늦게나마 됐다니 다행이고요. 소방차량 교체 보강 총 110대인데 아까도 우리 최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소형 소방차나 그리고 고가사다리차 지금 경기도에 2대 갖고 있죠?

○ 소영환 위원 70m 1대 제작 중입니까?

○ 소영환 위원 그래서 저는 최소한 동서남북으로 해서 4대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경기북부도 고양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의정부나 이쪽 남양주에서 큰 화재가 나면 출동하기가 상당히, 가면 효용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동서남북 쪽에 1대씩은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 소영환 위원 지금은 30층 이상 대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고양시만 해도 또 40층 이상 아파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고가사다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평상시에는 안 쓰겠지만, 당연히 안 쓰는 게 좋지만 만약에 대형 건물에 불이 났을 때는 이게 꼭 필요한 장비 아닙니까?

○ 소영환 위원 전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알아듣겠는데요. 그렇더라도 지금 추세가 대형 건물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보강해 주셨으면.

○ 소영환 위원 아까도 소형 소방차 얘기했는데 그건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각 시군, 각 경찰서마다 1대씩 있다면 시장이나 골목에 먼저 초기에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반영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 소영환 위원 그리고 특수대응단 관련해서 소방항공대 운영에 있어서 저번에 행감에서도 얘기는 들었지만 지금 한 18억 정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내려갔어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 소영환 위원 아, 내년에는 교체시기가 많이 없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었다?

○ 소영환 위원 우리 북부 한번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특수대응단 구조장비 보강하고 화재진압장비가 조금 삭감됐는데요. 그 이유가 있나요? 특수대응단.

○ 소영환 위원 이게 일괄적으로 해서 삭감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 소영환 위원 북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삭감하신 겁니까?

○ 소영환 위원 구조장비나 화재진압장비는 그렇게 넉넉할 것 같지가 않아서, 삭감됐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 소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수 위원장, 최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갑철 소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다른 거보다는 저는 또 예산 관련되니까 저희 지역 예산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분당소방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민원실을 짓고 있어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 때문에 나눠서 하고 또 내후년에 더 하고 이렇게 행정적인 면 때문에 나눠서 하더라고요. 지금 짓고 있는데 항상 건물을 짓다 보면 나중에 하다 보면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 또 저희가 지금 안행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구조대원이 지금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서 그 공간을 쓰고자 하니 여러 가지 뭐 좁고 협소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냥 지을 때는 좀 같이 빨리 짓자라는 의견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는 의견도 있고 제가 행정적으로 모르는 바가 아닌데 본부장님께서도 저희가 뭔가 방법이 있으면 빠르게 지을 수 있도록 방법을 요청드리고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좀 많이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네, 그래서 분당소방서에서는 오래 내두고, 기다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의견을 다 들었어요. 모르고서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필요한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방법을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탁을 여러 가지 드린 거지만 실무자나 본부장님께서 지금 현재 짓고 있으니 계획 말고, 현재 짓고 있는데 그거를 또 멈췄다가 다시 짓는 이런 불필요한 또 건설 쪽에서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방법을 저희 의회에서도 만들 테니 본부장님과 실무선에서도 좀 방법을 마련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네, 본부장님. 다른 것보다는 저는 제가 헷갈리는 게 지금 이걸로는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보고는 받았는데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구조트레일러랑 수상면허 관련된 지원금이 나가게 해 달라라고 하는데 이 예산서상에서는 지금 확인을 못 하는데 이게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까?

○ 권락용 위원 그런데 그 업무계획도 받고 했는데 문제는 예산서상은 너무 뭉치기로 있다 보니까…….

○ 권락용 위원 그래서 저도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직접 가보니까 “그런 제도가 있는 걸 아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부분 대원들은 모르셨습니다. 제가 소방서 한 군데만 간 게 아니라 저희가 소방서를 여섯 군데 이상 갔는데 갈 때마다 질문을 드렸어요. “혹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느냐?” 했더니 대부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부 지금까지 자비로 했다. 그래서 자비가 든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후배들이 딸 때는 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 마련했는데 그게 아마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행감 끝나면 그걸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그런 게 있다는 제도를 좀 알리고자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원분들께. 그래서 본부에서도 나름 신경 쓰고 있다는 내용은 아는데 일선에서 모른다면 이건 뭔가가 혼선이거나 아니면 정보전달이 늦다는 거죠.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공지사항으로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알릴 수 있도록, 뭐가 되든 좋습니다. 자유게시판이든 뭐가 되든 좋은데 인지할 수 있도록, 결론은. 그렇게 좀 방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 권락용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권락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예산에 앞서서 본부장님, 지난 11월 16일 노온사동 비닐하우스 단지 방문하고 오셨다는 내용을 우리 편오석 주무관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갔다 오신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 이후에 우리 공정국 행정사무감사 때 특사경에, 우리 특사경에 다행히 그린벨트 내 지역에 대한 비닐하우스나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충분히 제가 설명을 하고 소방의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서로 업무를 공조해서 단속을 좀 강화해서 그린벨트 내만이라도 이런 비닐하우스 불법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공조해야 되지 않냐는, 충분히 설명했고 인력 보강, 기타 여러 가지 사항으로 협조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쪽으로 업무 공조나 협조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소방재난본부 신규사업이 올해 32억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 김용찬 위원 그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은 내용 중에, 규모가 큰 내용 중에 국민안전체험관 홍보 추진비로, 아 그게 아니라 24개 소방서 2건 해서 이게 18억 4,28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2건 해서.

○ 김용찬 위원 24개 소방서 2건 해서.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용찬 위원 그렇지요?

○ 김용찬 위원 그런 내용 좀 진작 했어야 될 내용 같은데요. 그리고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13억,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그 내용이 그 내용인가요? 틀리죠?

○ 김용찬 위원 그 내용이죠? 이렇게 보면 출산휴가 여기요, 증액사업이요.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해서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좀 늘었네요?

○ 김용찬 위원 그런데 이 뒤쪽으로 가다 보면 올해 집행률이 현재까지 73.8%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 김용찬 위원 갑자기 이렇게 또, 집행률이 저조한데 예산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사유가 있나요?

○ 김용찬 위원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고 어느 정도 여유는 있어야 되는데.

○ 김용찬 위원 특히 육아휴직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 김용찬 위원 그 내용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소방재난본부 주요 감액사업으로 보면 당초에는 500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360억 정도로 전년 대비 한 140억 정도가 줄었어요.

○ 김용찬 위원 이게 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체로 보면 뭐 그냥 항공 해서 이런 데서 좀 많이 줄고.

○ 김용찬 위원 많이 줄었네요. 한 140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또 특히 아까 말씀드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께서 대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이 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김용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고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 미리 얘기를 하셨는데 출산ㆍ육아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올해 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 집행률을 보니까 예측을 못 하셔서 그런 건지 집행이 많이 저조하네요. 근데 이거는 어떤, 아까 구체적으로 제가 좀 듣고 싶었는데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럼 앞으로 집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 윤용수 위원 이거는 제가 인력이 계속 부족한데 이러한 보조인력으로라도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소방 보조인력도 지금 집행률이 좀 떨어지고 액수로는 상당히 큰 금액들이 남아 있어요, 잔액들이. 물론 12월까지 이게 소진될 건지는 제가 좀 의문인데.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운영도 있잖아요. 이것도 집행률이 저조하고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소방인력을 보완하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 같은데 이게 계속 저조하네요.

○ 윤용수 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 윤용수 위원 저희가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그런 대체인력을 빨리 충원을 못 했다든지 이런 사유는 없는가요?

○ 윤용수 위원 대체인력은 저희가 그래도 우리 본부에서 할 수 있잖아요.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이러한 인력을 좀 빨리 보완해야만 그게 곧 우리 소방관님들의 복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리고 또 의소대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10억 정도 좀 늘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도 어떻게 집행률이 한 반액 정도, 25억 정도가 이렇게 남아서 이게 왜 그런가요? 이게 무슨 인쇄가 잘못된 건가, 봐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21년 집행률을 보면, 55억에서 보면 53.7% 정도만 집행이 됐고 그렇다고 하면 25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 윤용수 위원 그게 이렇게까지 많이 남는가요?

○ 윤용수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금액이 거의 집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윤용수 위원 제가 서두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는 게 아니라 줄었네요. 한 2억 9,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거는 어떠한, 피복비라든지 소집수당이 감소했다 이렇게만 간단히 돼 있는데…….

○ 윤용수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소집수당은 어떤가요? 이것도 관계가 있는가요?

○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의소대 전체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 윤용수 위원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리하셨다는 거네요?

○ 윤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윤용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본부의 소방행정과에 보면 예산이 준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나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서 소방공무원의 PTSD 치유하는 이런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준 거죠?

○ 서현옥 위원 4억 3,400만 원 정도였었는데 4,400만 원 정도가 지금 줄었거든요. 예산안 설명서 23쪽에 보면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소방행정과 예산인데.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서현옥 위원 근데 이것만 예산서를 볼 때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치유 프로그램의 예산이 이만큼 준 걸로 봤을 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소방공무원의 숫자는 굉장히 늘고 있고 그리고 전수조사를 했을 때도 우리 치료가 필요한 분이 13.1%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줄면 어쨌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나 이런 게, 정신건강에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예산은 좀 늘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줄어서 왜 이런 예산이 줄었나 궁금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답변. (위원장을 향하여)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 부위원장 최갑철 네,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이게 지금 설명서에 보면, 23쪽을 한번 보실래요?

○ 서현옥 위원 전체적으로다가 지금 그 PTSD 치유 프로그램의 예산이 전년도에는 4억 7,000 정도였어요. 4억 7,800만 원 정도였었거든요, 전체적으로?

○ 서현옥 위원 아, 전체 금액에서 부기명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 서현옥 위원 이런 예산들은 줄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집행내역이 집행률을 보면 46%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런 예산이. 그리고 자체평가로도 미흡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고 했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해서 대면ㆍ집단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연기가 됐다는데 이거는 집단 프로그램하고는 상관없는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 서현옥 위원 네. 이게 어떤 집단으로 상담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 서현옥 위원 그 부분에서 예산이 좀 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으로다가 조금 준 부분들이 있어서…….

○ 서현옥 위원 그거는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보면 소방공무원들의 전문능력 개발에서도 예산이 줄었어요. 인사담당관에 소방공무원 전문능력 개발. 거기서도 예산이 좀 줄고 예산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줄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 서현옥 위원 아까 우리 한미림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또 심리안정실에서도 우리 119센터에 다 설치하기는 어렵지만 각 소방서에 몇 개씩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본서에 1개밖에 없는 데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심신안정을 위해서는 굉장히, 우리 국중현 위원님께서 매일 말씀하시는 산소방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데 각 소방서에 가서 심신안정실을 본 결과 안마기하고 온열치료기 이 정도밖에 설치가 안 돼 있고 그것도 오래된, 노후된 이런 장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교환해야 될 부분들을 교환하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 서현옥 위원 네. 그리고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소화기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만 어떤 협조를 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우리 본부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보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본부장님? 그런데 올 예산에 혹시 담지는 못하셨죠?

○ 서현옥 위원 너무 늦어서 그런데 추경에라도 그런 예산을 좀 담아서 아까 우리 최갑철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좁은 골목길이라든가 화재 출동에 굉장히 불편한 이런 골목길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관ㆍ관리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리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지킴이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관리 차원에서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관리가 어렵다고 그걸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주춤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우리 북부재난본부 질문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신다고 하셨죠?

○ 서현옥 위원 이런 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사실은 우리 청각장애인분들이나 외국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예산은 참 잘 세우신 것 같은데 우리 본부는 어떻게 이런 예산 있으신가요? 본부에.

○ 서현옥 위원 이런 좋은 사례는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질의할 내용은 제가 행정감사 때 우리 북부재난본부에 좀 제안을 했던 사안입니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보면, 재난예방과입니다. 128쪽에 소방특별 전문성 강화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죠?

○ 양운석 위원 그렇죠? 예산은 6,000만 원, 적은 예산이고. 두 번째는 이거 지금 이 사업하고 연동해서, 재난대응과입니다. 화재 전문화 사업 있죠?

○ 양운석 위원 전체 예산이 3억 1,500이고 내년도 예산에 한 8,700 정도 증액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전체적으로 이 두 사업은 연동성이 크다고 보는데 간단하게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그다음에 화재 전문화.

○ 양운석 위원 그렇죠.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 생각은 이거예요. 지금 조사ㆍ감식ㆍ분석에 기능 장비도 보강을 해야 되고,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다음에 소방조사관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키포인트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조사관이 출범한 지 자료에 한 10년이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전문인력은 한 280명 되는 거고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이 한 28명, 10%. 그렇죠? 거기에 구체적으로 보면 화재조사관은 한 24명, 감식ㆍ분석은 한 4명 정도 이 선이 역동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자료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맞습니까, 본부장님?

○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280명, 그렇죠?

○ 양운석 위원 280명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은 자료에는 스물여덟 분으로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은 다양한 유형의 상태의 어떤 화재 분쟁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화재사건에 대해서 분석하고 감식하는 게 재난 때 예방과 대응의 중요한 단서로 활용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점을 강조하려고 우리 조사관의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전문인력의 확충, 거기에 따른 장비의 보강 이런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는 너무 미흡하다는 거예요.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당장 이 사업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투자하는 거는, 사업비를 세우는 거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양운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본부장님. 현미경 같은 경우도 서울시는 1억짜리를 쓴다고 해요, 디지털현미경. 근데 우리 경기도는 400만 원짜리를 해요. 그리고 성능 차이가 1,000배 대 50배랍니다. 이렇게 열악한 거예요, 우리 경기 소방재난본부가.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비교 자료가 있는데 본부장님한테 권고드리는 것은 이 사업 파트에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예산편성도 공격적으로 담아주시고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자료들이 우리 경기 소방재난본부의 예방과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다른 영역에서는 우리 재난본부에서 활동상은 그렇게 뒤지는 게 없어요. 또 전체적인 데이터도 그렇게 뒤지는 게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강할 수 있는 기능 사업은 충분히 좀 실으셔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시라는 거예요.

○ 양운석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현옥 위원님 또 윤용수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는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소방본부에 부진한 사업이 있죠. 여기에 관련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예산편성의 어떤 역할과 기능 좀 참고해 주시고 부진율이, 좀 낮은 사업에 관련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의 관심,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양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경보ㆍ속보설비 오작동 어떻게 검토 좀 해 보셨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심각한 게 하루에 5.2번을 출동하는 현실인데 지금 소방대원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자주 출동하는 게 맞냐? 사실이냐?”, “사실이다.”, “그러면 출동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출동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참 오작동이 발생하면 현장에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출동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출동할 때 이거 거의 뭐 또 오작동이니까 옷이나 모든 장비를 갖출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어떤 만반의 준비태세를 않는 상황도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냥 일단 출동은 해야 되기 때문에 출동하는데 출동하면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면서 출동하면 그 현장에서 “오작동입니다.” 하면 거의 출동이 다 된 상태예요, 현장에 도착한 상태. 하도 이게 자주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아니겠지. 장비나 복장을 제대로 갖출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마음도 든다 이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만에 하나 정말 또 0.36% 안에 들어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또 이제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출동하는 과정에서 진짜 다른 화재현장이 발생했다. 그럴 때도 참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냥 간단히 제가 좀 생각해 본 바로는 오작동이 발생하는 기계들을 어떤 제품 이상으로 교체를 권고해서 현장에서 오작동 발생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지금 그 오작동 발생하는 게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굉장히 오작동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국산제품 괜찮은 품질을 확보한 설비는 오작동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설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사업장 뭐야, 사업장 대표들한테 교체를 권고해야 된다. 몇 년 이내에 교체를 어느 정도 제품 이상으로 해라. 그러고 나서 그때 가서 뭐 100% 안 되겠죠, 그게.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서, 이렇게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화재로 인한 출동보다 구조구급으로 인한 출동이 현저하게 횟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 국중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구조구급에 필요한 출동인원이 늘어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국중현 위원 그 충원된 인원에 비해서 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하셨습니까?

○ 국중현 위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6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전문 구조구급대원 양성 그래서 2021년 대비 705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 예산이 적절하게 늘어난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구급지도의사 운영 이 부분도 국비와 도비와의 매칭사업인데 예산이 4,200만 원이 늘어났죠?

○ 국중현 위원 이 늘어난 예산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심정지 환자의 접수 건수가 좀 늘어나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 국중현 위원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의료지도의사 운영 여기는 오히려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1,800만 원이 감소됐는데 여기는 전문기도 유지를 위해서 활동하는 어떤 예산 같은데 이게 왜 감소가 됐죠? 구급대원이 현장출동 중에 전문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도 유지하고 정맥로 확보 등 전문응급처치 시행 전 의사의 구체적인 의료지도를 받아 수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예산이 좀 줄었어요.

○ 국중현 위원 아, 그렇군요. 횟수가 줄어들어서 준 게 아니라?

○ 국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우리 소방이 구조구급 활동이 굉장히 많고 늘어나는 추세고 인명,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조구급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자들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들은 불안한 상태예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리상태까지 잘 보살피는 그런 구조구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잘하실 수 있죠?

○ 국중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지금. 본부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형 펌프차, 대당 그게 얼마나 하죠?

○ 부위원장 최갑철 네, 펌프차.

○ 부위원장 최갑철 2억 3,000이나 가요?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러면 몇 대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지금.

○ 부위원장 최갑철 글쎄,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잘 모르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금 화재가 나서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이게 분석을 해 보니까 골든타임 놓치고 골목이나 양쪽 방향의 차로 인해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조그마한 차가 들어가서 끄는 게 좋지 않은가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 지금 말씀하신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대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제시했듯이 그러니까 호스릴 같은 경우 150m, 한 200m도 가능하잖아요. 사실 쭉 끌고 가서 그 바운더리 안에는 다, 200m 바운더리 안에는 중심을 가져와서 원들은 다 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꺾이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한 100m 에리어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초기에 잡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 부위원장 최갑철 지금 본부장님 말씀, 좋은 말씀 의견에 또 한 가지가 호스릴 소화전이고 또 우리 서현옥 위원님도 늘 주장하시는 보이는 소화기도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그런 안전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결국은 그게 뭔가, 화재 하나 줄이고 인사를 막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인사사고가 나면 그 많은 핍박을 누가 받냐 하면 소방관들이란 말이죠.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지금 예산, 많은 얘기를 하고 또 그런 방법을 한번, 자꾸 복잡해져 가는 세상을 우리가 뭐로 자꾸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재 안전환경을 조성하는 게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글쎄요,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추경예산에 앞서, 본예산에 앞서 이런 얘기들이 자꾸 얘기가 된 다음에 추경을 세우고 이러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그래서 저는 상임위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사회 변화에 따른 이런,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골목길에 화재발생 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방안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함께 간담회 형식이나 아니면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서로가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이게 보이는 소화기다, 호스릴 소화전이다 이런 대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맞춰간다고 하면 하여튼 화재 환경조성에 일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본질의는 여기서 끝났고요. 이제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북부본부장님. 수난구조대 사업 있죠?

○ 양운석 위원 이게 부진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개요는 2021년 예산이 4,500, 집행잔액이 한 3,000만 원, 집행률 34%. 그런데 2022년 예산편성액이 2억 4,000이에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무려 한 500% 이상 이게 증액이 됩니다.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률 저조원인과 증액된 사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네? 어떤 거요?

○ 양운석 위원 그럼 이 기준이 9월 말 기준 해서 자료제출해 주신 거죠?

○ 양운석 위원 그럼 9월 말 기준 해서 이 34% 집행률은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네?

○ 양운석 위원 그래요?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이거 34% 진행된 건 어떤 게 진행이 된 거예요?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이거 한 500% 이상 증가된 사유는 또 어떤 겁니까? 예산이…….

○ 양운석 위원 폭이 있다고요?

○ 양운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 북부는 수난구조사업은 지역적으로 맞아요. 중요시돼야 될 부분이고.

○ 양운석 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졌는데 이 사업 진행된 내용하고 지금 내년도 사업비 편성을 보니까 편차가 너무 많이 나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실행방법이라든가 또 이 사업의 효율성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양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또 신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하여튼 행감에 이어 2022년도 예산까지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전대미문한 코로나19 상황으로 화재 구조구급의 본연 임무 외에 또 코로나 감염자 이송 등 아직도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늘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관계자분들께 격려를 보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 25일은 경기도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