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심사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의에 다 못 하신 내용들은 다시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혹여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실국별 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 소개 시에는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그냥 일어서서 간단하게 목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홍지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남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숙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향숙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박관열 위원님.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수계기금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수계기금이 ｔ당 얼마씩 받고 있는 건가 또 그리고 1년에 수계기금을 얼마 정도 거둬들이는가 그리고 팔당 주변의 도시에 수계기금, 광주가 내년 보니까 360억 정도 수계기금을 받고 있는데 수계기금을 얼마 정도 받고 있는가 그리고 31개 시군의 상하수도 보급률 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 임성환 위원 부천 출신 임성환입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쉼터 시설 개수하고요. 그다음에 입소자 그러니까 청소년, 아동ㆍ청소년 숫자 그리고 예산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 송치용 위원 그거는 여가교위 거…….

○ 임성환 위원 아, 제가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송치용 위원님부터.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소속 송치용 위원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7곳 있죠. 7곳 선정된 이유하고 사업규모 해서 일곱 군데를 비교해서 차이가 있나, 어떤 특성이 있나 알아보고 싶으니까요. 그렇게 상세하게 비교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송치용 위원님 또 있으세요?

○ 송치용 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전승희 위원님.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물산업 육성에 대한 세부사업들에 대해서 상세 자료, 예산이라든지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 해서 상세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박옥분 위원님.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몇 군데가 있는지 이런 것들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심민자입니다. 경기도의 주거복지센터 안에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례별로, 지역별로 상담한 서비스, 방문서비스한 사례별 처리결과를 하나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폐기물이 지금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이긴 한데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자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건데요. 생활계 유해폐기물별로 처리량과 도에서 어떤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예산이 들어가 있으면 예산에 대한 것 같이 해서 한 3년 치 있으면 주시고요. 없으면 2021년도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도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일 위원님.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환경국에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경기도 내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면적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31개 시군별로 면적현황하고 그동안 또 석면 처리실적 다음은 석면건축물 처리계획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종배 위원님.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경기도 행복주택 31개 시군별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최근 3개년 사업 실적과 사업 실시 후에 개선된 실적 그다음에 수자원본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최근 5개년간 실적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인 위원님.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아까 박관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거에 보충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31개 시군 상수도 보급률하고요, 수도료 사항 시군별, 가격 차이별로 나열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팔당 7개 시군 개인정화조 수 또 조사사항 그리고 31개 시군 도시가스 보급률하고요, 시군별 도시가스 가격 그리고 3년 치 도시가스 증가율, 신설 증가율이 되겠죠. 그렇게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경근 위원님.

○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국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각 시군별 배분현황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달수 네, 심민자 위원님 해 주세요.

○ 심민자 위원 추가로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집합건물 관리비 등 분쟁민원 실태 및 개선방안 검토보고서가 책자로 나온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기이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송치용 위원님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소속 송치용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업무보고 처음 받아봤는데요. 예산서를 통해서 본 도시환경위원회의 예산 기복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아주 특징적인데요. 전체 예산규모 1% 증액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나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증폭이 굉장히 심해요. 우선 환경국 소관 예산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환경정책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증감은 없지만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기금으로 19억이, 좀 많이 늘었죠?

○ 송치용 위원 왜 이렇게 이번에 많이 늘었죠? 생태축이라고 하는 것부터 아주 간략히 좀 알려주실래요?

○ 송치용 위원 이건 전액 그럼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가요?

○ 송치용 위원 도가 하는 거 몇 퍼센트고 시군이 하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돼요?

○ 송치용 위원 24억은 다 도비입니까?

○ 송치용 위원 제가 질문한 거는 여기…….

○ 송치용 위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기금 지원으로 24억을…….

○ 송치용 위원 전액 국비예요?

○ 송치용 위원 도에서 예산 들어가는 건 없고요? 도에서는 전혀 없고요?

○ 송치용 위원 생태축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림이 큰 그림이잖아요, 시군별로보다는. 그러면 경기도 예산은 하나도 없이 국비와 시군비만 가지고.

○ 송치용 위원 미세먼지대책과에 가서 보면 엄청나게 감액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 송치용 위원 그중에서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1,211억 증가를 했어요, 전체적으로는 감소했는데. 수소충전소도 64억 증가했고요.

○ 송치용 위원 그게 어디서 많이 줄었나 봤더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한 1,500억 가까이 줄었어요. 이거는 다 완료가 돼서 그런 겁니까, 사업이?

○ 송치용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까 제가 자료로 요청한 스마트 그린도시 관련해서는 추가질의 시에 하겠고요.

한 가지, 시간 잠깐 남으니까. 예전에 제가 하던, 민간인 시절에 북한하고 하던 사업 중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비무장지대에 설치해서 남측의 분뇨를 처리하고 북측의 비료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이 거의 협의단계가 완성이 됐었었거든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 송치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남북 화해 분위기로 가면 종전선언 이후 다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 사업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미리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송치용 위원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장, 이종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종인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현실적으로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질이라든지 우리가 자연에 대한 환경 그다음에 탄소중립 이거와 연관돼 있는 그런 상임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이렇게 전반적인 예산안을 보니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한 결과 부동의되어 있는 부분들이 환경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맞죠, 환경국장님?

○ 황진희 위원 이렇게 위원회와 부동의해서 올라온 예산들을 그러면 예결위에서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이렇게 부동의돼서 올라와 있나요?

○ 황진희 위원 특히 부동의돼 있는 부분 중에서 취약계층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네요?

○ 황진희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황진희 위원 아, 그런 내용이시구나. 그러면 이거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회에서, 지역에서 위원님들이 다니시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증액으로 올린 건가요?

○ 황진희 위원 그런데 수요자가 많으니까 위원님들이 이걸 증액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들은 수요조사를 좀 더 꼼꼼히 하셔 가지고 수요자가 많을 경우에는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책정을 할 때 이렇게 위원님들이 증액을 요구하지 않을 정도로 예산을 잘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섬세하게, 꼼꼼하게 세우시면,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거 아닌가요?

○ 황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성질환 예방관리교육으로도 지금 예산이 증액돼서 부동의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수원하고 가평만 실시하고 있는데 변경이 되면서 포천이 지금 들어와 있군요. 그런데 왜 기존에 수원하고 가평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 황진희 위원 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이 있네요.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집중관리라는 거는 뭐죠?

○ 황진희 위원 미세먼지가 많다는 지역은 주로 어떤 지역입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임위에서 증액을 요청한 사업이면 이 또한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거 아닐까요? 충분히 이게…….

○ 황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저는 김향숙 수자원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본부장님, 저희 경기도에 1기 신도시가 가장 많은 거 알고 계시죠?

○ 최승원 위원 분당ㆍ일산ㆍ중동ㆍ평촌ㆍ산본 이 5개 1기 신도시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30만 세대 그 정도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1기 신도시가 지금 입주한 지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자원본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이게 작년에 60억이었죠, 예산이?

○ 최승원 위원 올해 예산, 2022년도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죠?

○ 최승원 위원 증액이 아직 안 된 거죠? 아직 예산이 통과 안 됐으니까.

○ 최승원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2022년도 예산이 깎인 거죠?

○ 최승원 위원 32억이나 깎인 거잖아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32억이 깎인 거잖아요?

○ 최승원 위원 이게 수요도 많고 제가 아까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증가해, 물은 특히 이거는 먹는 물인데. 먹는 물이고 집 안에 사용하는 물들이 녹물을 쓸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우리 도민들이. 이 예산이 증가가 되면 증가됐지 삭감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승원 위원 이게 5 대 5 매칭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경기도도 도민을 위해서 있는 경기도인데 뭔가 도민을 위해서 먹는 물에 대해서 도가 당연히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 최승원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동의하시죠?

○ 최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

○ 최승원 위원 자원순환 만들기라는 사업이 올해까지 있었죠?

○ 최승원 위원 ‘마을이 지구를 구한다.’ 이게 자원순환 만들기의 캐치프레이즈인데 이게 도민들이 자체적으로 참여해서 마을의 재생사업이나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든다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약간의 지원을 해 주는, 활동지원금을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 최승원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 최승원 위원 그건 예산부서 생각이신 것 같고 현장에서는 아직도 이게 정착이 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세요.

○ 최승원 위원 그런데 이게 아예 그냥 일몰사업이 되는 바람에 이 활동을 하시다 이게 중단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 최승원 위원 자기네들이, 그분들이 꾸역꾸역 어떻게 보면 꾸려나가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예산이 나온 게 안 나오면 아무래도 사업 자체가 좀 축소나 와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승원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살아나면 국에서는 다시 한번 도민들하고 잘 이렇게 해서, 참여하시는 도민들하고 해서 사업을 잘 꾸려나가실 수 있으시겠죠?

○ 최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시주택 안태준 사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고양에서 여러 가지 도시주택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일산 테크노밸리하고 고양 영상밸리, 이거 간단하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 최승원 위원 이 사업이 진행하시는 데 크게 문제되는 건 없으신 거죠, 현재까지는?

○ 최승원 위원 보상이나 이런 문제도 잘 진행되고 있고?

○ 최승원 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서북부 경제로드맵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홍지선 주택실장님뿐만 아니라 사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 써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1421페이지, 사업설명서 110페이지 도시재생과 도시주택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 지원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도시의 여러 가지 척도로 주거환경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인데요. 경기도 시군별 도시지역 빈집 및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동두천시ㆍ군포시ㆍ광명시ㆍ포천시가 21년도 사업량도 없고 22년도 목표 사업량도 없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빈집이 없는 건가요, 이 도시들은?

○ 최경자 위원 조례 제정은 다 돼 있나요, 시군구가? 31개 시군구 조례 제정은 다 되어 있나요?

○ 최경자 위원 다른 시는요, 포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북부가 취약한 것 같아서 질문하는 바입니다.

○ 최경자 위원 말씀하실 부분이 있나 봅니다.

○ 최경자 위원 수요조사는 했는데 지원하지는 않았습니까?

○ 최경자 위원 관련해서 단순 철거나 철거 후 공공 활용, 단순 보수, 공공 활용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가 아무리 발달해도 빈집이 있으면 그 주변 환경은 슬럼화될 가능성이 높고 미래세대들에게는 더더욱이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서 빈집 관련돼서는 우리가 촘촘하게 행정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촘촘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지역이, 광역 포함해서 6개 지역이 주거복지센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조직체계가 미흡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거복지센터의 인력 충족은 원만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 최경자 위원 사회복지적 접근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조금은 협력이 필요한 것도 있다라고 본 위원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지난 추경 때 의견을 제시했었던 내용입니다. 도시정책포럼 미실시로 인해서 자체평가 등급이 좀 낮아요. 그런데 코로나를 3년 차 지금 저희가 겪고 있고 위드로 갔다가 다시 위험해지는 상황이고 이래서 이 포럼 운영에 있어서는 도시정책에 굉장한 비전 제시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 조금 우리가 포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 최경자 위원 적극적인 포럼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 최경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기부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앞서서 황진희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가, 환경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해서 이 부분 일몰이라고 해서 지금 상임위는 증액을 했는데 부동의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꼭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서 부동의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최경자 위원 항상 취약지역은 공공에서 가장 적극성을 띠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정책의 일몰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나중에 보충발언 시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졌네요?

○ 전승희 위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31개 시군에 전수조사나 수요조사 요구하셨나요?

○ 전승희 위원 대상 시군하고 요구되는 사업량은 얼마나 되나요?

○ 전승희 위원 그 넓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00호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 전승희 위원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거밖에 안 왔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전승희 위원 근데 아무튼 100호 정도 했는데 50호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50%밖에 안 하시는 거잖아요.

○ 전승희 위원 100호 정도면 그렇게 많은 사업량도 아닌데…….

○ 전승희 위원 정말 좋은 취지로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요구되는 사업량만큼 그냥 증액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건 어때요?

○ 전승희 위원 예산이야 만들면 되죠. 그거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어요?

○ 전승희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걸 다 요구되는 사업량만큼 증액해서 사업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천시ㆍ평택시ㆍ김포시ㆍ안양시ㆍ구리시 이렇게 5개 시를 하는 거죠?

○ 전승희 위원 보니까 다른 시군은 한 10~15개 수준인데 안양시만 특별히 사업량이 무지 많아요. 안양시에만 특별히 이렇게 노후된 주택이 많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안양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의지가 있었다라는 건가요?

○ 전승희 위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지만 이렇게 한 도시에 편중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특혜 시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다른 시군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선제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이거 만약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예산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 전승희 위원 네, 3 대 7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배분율을 조금 더 조정하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게 사업예산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주택에서 대상 주택들이 이제 리모델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리모델링을 자신들이 하는지 아니면 관에서 대행을 해 주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 전승희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그런 건데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에서 개입해서 가이드를 제시해 준다든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예산이 나오면 그 예산만 던지고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너무 소극적인 행정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 전승희 위원 지금 이 사업이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죠?

○ 전승희 위원 그 조례에 의하면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세세하게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자면 본 위원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집수리지원센터의 설립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승희 위원 좋은 사업 제안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사업이니 만큼 사업 요구량만큼 증액해서 모든 요구되는 사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혹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어디에서 관리하시죠?

○ 임채철 위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원래 예산편성을 언제쯤 해요?

○ 임채철 위원 그래서 그 예산안이 안 나……. 제출을 따로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 심의를 안 받으시나요?

○ 임채철 위원 만약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부도나 재무위기가 오면 도에서 어떻게 하게 되죠?

○ 임채철 위원 만약에 부도가 난다고 그러면? 부도가 날 것 같으면?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죠?

○ 임채철 위원 실제로 출자전환, 그러니까 출자를 더 해 준 사례가 있잖아요.

○ 임채철 위원 몇 년도였죠, 그때가? 2012년?

○ 임채철 위원 그렇죠. 아마 광교신도시 분양이 잘 안 됐든지 해서 그때 당시에…….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하는데 사업 벌여놓고 도시공사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도민들의 세금을 갖다가 쏟아부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실제로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제출이 안 돼서 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우리가 사전에 분석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저희 의원들이 또 의정활동도 하게 되는 건데 예산안이 그런 식으로 이사회에서 늦게 올라온다면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 임채철 위원 그때 우리 저쪽에 한류월드 조성사업인가요?

○ 임채철 위원 그때 우리가 얼마 출자해 줬어요?

○ 임채철 위원 혹시 알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 임채철 위원 나중에 그러면 그것 좀 한번 알려주시고요.

이번에는 보니까, 2018년이나 19년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출자금이 따로 없었는데 2020년하고 2021년에는 178억 출자해 주고, 그러니까 출자금이 들어가고 또 168억 출자금 들어가는데 그 출자금 가면 보통 주된 용처는 어떤 거예요?

○ 임채철 위원 이번 예산안에는 출자금 얼마 정도 가나요?

○ 임채철 위원 이거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 게 작년에도 3,000억, 4,000억 막 이렇게 지금 당기순이익이 나고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도에서 출자해 줄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 임채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홍지선 우리 실장님과 간부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부동산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꼭짓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임창열 위원 이제까지 지금 가격이 오른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사실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거. 어디 투자처가 없어요. 사실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부동산에 몰릴 수밖에 없고 또 금리가 너무 싸다 보니까 저축하지 않고 어디에다 투자를 할까 하다 보면 ‘부동산 불패’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게 됐는데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필요하면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이제까지 상당히 공급이 뒤따르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시나요?

○ 임창열 위원 특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사실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우리 동네 살리기라든지 그다음에 근생시설 관련돼서 도시재생사업이 크게 지금 진전된 게 없어요. 공급이 늘어나지를, 미미하게 늘어날 뿐이지 실제로 민간 재개발ㆍ재건축에서 많은 주택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게 좀 공급이 작았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임창열 위원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도시재생을 하려면 어쨌든 주민들이 사업성이 나와줘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사업성이 없는데 해 봤자 자기 돈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요. 그런 부분을 좀 판단하셔서 종 상향을 이렇게 해 주고 사업성을 좋게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공급이, 하려고 하는 의욕 자체가 없어지고 공급량이 줄어든다고 보고요.

또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하겠지만 초과이익 환수가 되면 민간, 공공 다 공공의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늘어나는 용적률, 지구단위 했을 때 종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 50% 정도는 앞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집 없어도, 내가 소유를 안 해도 평생 살 수 있다 이런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해 주시고.

또 지금 꼭짓점이기 때문에 깡통주택이 또 걱정됩니다, 앞으로. 매매가 7억인데 전세가 지금 5억, 6억까지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또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 매매대금보다 전세가 더 비싸요. 그분들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급락을 해도 지금 문제가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환경국장님, 박성남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 임창열 위원 미세먼지 예산을 깎았는데요. 감액을 했는데 미세플라스틱에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미세먼지 안에 미세플라스틱이 있다는 겁니다. 아세요?

○ 임창열 위원 특히 고속도로 주변에 보면 사람이 지금 1인당 차 한 대가 1년에 0.5~1.8㎏의 타이어의 닳는 미세플라스틱, 브레이크 패드에서 나오는 중금속 이런 게 전부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사실 개천을 흘러서 바다까지 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개천의 물고기를 잡아먹으면, 사람이 먹잖아요. 그게 다 우리 인체의 세포를 죽이는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데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미리 선제대응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아주 지금 늦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뿐만 아니고 미세먼지 안에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다음 예산에는 포함을 시켜서 집중연구를 해야 되고 앞으로 그걸 어떻게 막을 건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성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 출신 임성환 위원입니다. 저는 홍지선 실장님께 1기 신도시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분당 모 단지가 리모델링이 확정됐더라고요.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 임성환 위원 네, 리모델링 허가를 받았더라고요.

○ 임성환 위원 그게 이제 경기도 최초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아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 부분이 핵심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1기 신도시 입주가 30년이 거진 다 되면서 입주자들 사이에서 재건축을 할 것이냐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일부 단지에서는 이미 리모델링 찬성률이 70%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리모델링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개별적으로 민간시행사에 공사를 맡겨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 보통 그런 경우가 없지 않거든요. 처음에 주민들과 약정했던,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공사를 계약했을 때 그 금액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가다가 어떤 경우에는 공사를 세우기도 하고, 분담금을 안 올려준다고 해서. 그랬을 때 사실상 지금은 개별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관여하지도 않았고 사실상 그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작년인가 리모델링 지원 조례 통과된 거 아시죠? 그 이후에 우리가 지원센터도 설립한 것으로 아는데 그 지원센터의 역할은 단순히 컨설팅이죠?

○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수직증축이라든가 별동증축이라든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법률 내에서는 이렇게 됩니다.”라고까지만 해 주는 것이고 사업자가 입주자들한테 어떤 자기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분담금을 높인다든가 하는 거는 개별 계약의 문제지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 임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민간 계약에 관련해서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는 해 줄 수 있어요, 그게 또 우리 도의 역할이고. 단순히 컨설팅만 해 준다고 그래서 이게 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만 세대가 돼 가는데 이게 개별적 소송으로 갔다가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요. 이거를 개별 계약자들, 민간사업자 간의 개별 계약이다 이렇게 방관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게 나중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30만 세대가 송사에 휘말리고 이렇게 되면, 그걸 우리가 알면서 개별 계약자 간의 문제다라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내년에라도, 이게 당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자들이 입주자들한테 얼마만 주면 아주 집값도 올라가고 더 이익이 많아진다 이렇게, 거의 제가 보기에는 설득이 아니라 반 사기예요.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이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법률적인 전문성도 없으시고 소송하게 되면 또 불리한 건 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의 심각성을 아셔서 법률이 허락하는 선에서 저희가 주민들의 이익을, 도민들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변해 줄 수 있는 준비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GH가 공공성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시공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 GH가 다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GH의 역할하고 우리 실에서 이 부분을 좀 깊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 임성환 위원 네, 깊이 고민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 임성환 위원 적극적으로 좀 저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입니다. 국장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지역이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 오진택 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오진택 위원 네. 난 이거 뭐…….

○ 오진택 위원 아니, 지금 얼마예요?

○ 오진택 위원 이게 347억 아니었어요, 본예산에? 234억으로 됐잖아요. 그렇죠? 국비, 시군비 해서. 그렇죠?

○ 오진택 위원 네.

○ 오진택 위원 왜 시군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냐 이거죠. 본예산 제출안에 보면은 347억 이렇게 돼 있는데 상임위 조정에서 112억이 조정됐어요. 이게 제한구역은, 주민들이 아주 제한구역 때문에…….

○ 오진택 위원 네.

○ 오진택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다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 상당히, 지금 수십 년 동안 묶여서 진짜 화장실 하나 못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사람들이 개발하고 싶어도 못 하고 땅값도 그렇고 팔지도 못 하고 편의시설이나, 도로ㆍ하천ㆍ생활편의시설이 상당히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데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는 데예요. 그런데 이게 군이 하나도 없어요. 13개 시만 돼 있는데 군은 개발제한구역이 없나요? 있죠?

○ 오진택 위원 군에는 하나도 없어요?

○ 오진택 위원 아니, 군이 없을 리가 있나요?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화성 같은 경우에는 매송이 한 94%입니다.

○ 오진택 위원 94%고 비봉이 한 87%. 이분들이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우리 화성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분들이. 그런데 내 얘기는 이런 사업이 국비하고 시군비를 들여서 하는 건데 이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도 지금 상임위 건의안에서 시군비도 114억이 예산 잡은 거에 비해 삭감이 됐는데 이분들을 진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마을 도로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경로당 같은 데. 그다음에 집이 수리를 못 하니까 뭐 슬레이트 지붕도 있고 이래요, 만지질 못하니까. 이런 데 투입 좀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이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시민들은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우리 국장님 아시다시피. 그냥 수십 년 동안 그대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예산을 세워 놓고 이게 삭감이 됐잖아요, 상임위에서. 줘도 모자라는데 114억이 지금 시군비가 삭감이 됐어요, 국비는 1억 5,000 증액해 놨고. 그랬을 때 이게 진짜 단 10만 원이 중요한 데인데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좀 써서 상임위하고 조정을 잘 하셔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오진택 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시군에서 그렇게 하니까, 잘 안 해 주니까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라도 그런 역할을 해 주라는 거죠, 저는.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이렇게 잡아놨습니까? 잡아놓지를 말아야죠. 아예 처음부터 잡아놓지 말았어야죠.

○ 오진택 위원 시간 다 됐으니까 이따 추가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팔당 7개 시군도 개발제한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 잘 정정해 갖고…….

○ 부위원장 이종인 구리, 남양주, 양평, 광주, 여주 다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그런데 아까 뭐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 부위원장 이종인 가평은요?

○ 부위원장 이종인 가평도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그거 자료로다가 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다음은 우리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수자원본부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했는데요,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비점오염저감시설과 관련해서 259페이지에 보면 국고가 있고 또 도비로 기금 형식으로 한 데가 있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과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그런 시설인 거잖아요.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그런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자료요청을 해 본 결과 12개 시군에 75개밖에 안 되는 게 저는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설치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국고 아니면 이제 사업 같은 경우는 팔당댐 주변이라 한 거고 상당히 수동적으로 이 부분에 설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 보다 적극행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아니, 저는 도비도 확보해서 같이 동시에 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수질을 오염시키는 요인을 막고자 하는 거고 사실은 도로라든지 아스팔트 밑에 엄청나게 해야 될 데는 많은데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 박옥분 위원 이걸 적극적으로, 수원에도 사실 8개밖에 안 되는 게 깜짝 놀랐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심히 한번 볼 테니까 많은 예산 확보와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제가, 아시겠지만 여기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동네 서호천이 바로 집 옆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저렇게 아주 맑은 물이었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렇게 부유물이 끼어 있어요, 최근에. 다 아시죠? 경기도광역환경사업소에서 동원F&B라고 옛날 해태유업인데요. 부유물이 끼어서 지금 BOD 기준 60을 넘어 가지고 환경부에 7,500만 원의 벌금 비슷한 거를 내게 됐는데요. 동원F&B가 폐수처리장에 하루 1,800만 t이 생산되는 공장인데 하루에 폐수저장탱크는 1,600만 t이 그냥 흘러나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한번 보셔요. 지금 이렇게 완전 구름 같은 게 끼어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동원F&B에서 나름대로 부유물을 닦기 위해서 저렇게 매일같이 하고 있는데 착각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봉사하는 줄 알고 하는데 지금 공장에서 계속 그렇게 되면 결국 생태가 교란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환경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그동안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지금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게 좀……. 죄송하지만 30초만, 이거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게 다 개선이 된다고, 환경개선이 된다고 해서 부유물이 안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리고 이제 이 부유물이 지금 아시겠지만 서호저수지에 계속 쌓이면서 지금은 날씨가 그래도 선선해서 괜찮은데 내년 3, 4월이면 냄새도 엄청나게 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계속 저한테 항의가 상당히 많거든요.

○ 박옥분 위원 그거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저는 이것을 최소한 환경개선할 동안은 공장을 잠시 멈추고 하면 오히려 이런 걸 덜할 텐데 동시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손해는 안 나려고 하고. 지역주민이 그걸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박옥분 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이후에 다시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네, 심민자입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의 집합건물관리지원단하고 집합건물 운영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 여쭤보고 또 문제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주택실인가요?

○ 심민자 위원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좀 줄었어요. 준 요인이 뭔가요? 한 22억 정도가 줄었는데.

○ 심민자 위원 내년도도 그러면 대면 지원보다는 비대면 지원이 많을 것 같아서 줄여 잡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심민자 위원 9월 말 기준해서 자문서비스를 한 72건 정도 그렇게 처리한 걸로 돼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아직 안 왔어요. 집합건물 관련해서 가장 갈등이 심하게 분출되는 그런 조정 요청사항 어떤 것들이신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심민자 위원 해소를 어떻게 조금 더 강화해서, 그런 민원이 앞으로 많이 생기고 사실은 제가 이거 관련된 민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가 이 집합건물들이 새로 조성되는 지구단위개발들이 이루어지면서 생기는 상업용지 안에 대개 오피스텔이라고 얘기하는 큰 건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 조례를 봐도 그렇고 관련 법을 봐도 그렇고 150세대 이하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관리비 부당청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단을 구성해서, 스스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성해서 이 분쟁을 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돼 있는데 사실은 큰 세대들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를 좀 탄탄한 곳을 써서 대행할 수 있지만 100세대 이하 되는 곳들은 보면 그런 대행사들을 둘 수도 없고 분양사들, 시행사라고 하죠. 시행사들이 입주하는 분들을 이용해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받은 그 민원 중에는 청년세대들이 월세 내면서 사는 대신 은행으로부터 한 1억 정도, 최고 1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처럼, 전세처럼 이렇게 월세를 부담 안 하려고 내는데 사실 5평, 6평, 7평짜리 원룸세대, 원룸 오피스텔에 들어가 살면 관리비가 20만 원이 더 나온답니다. 제가 건설국 산하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대학생들한테는 우리 경기도가 청년주거복지 장학제도를 이용해서 살면서 세 끼 식사까지 제공되면서 15만 원이면 되는 그런 주거복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경기도 청년들인데 세를 살면서 관리비를 15만 원, 20만 원 이상 내고 있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불합리하거든요. 이게 정책적으로 개선되고 배려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민자 위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 심민자 위원 네, 이거는 굉장히 큰, 청년 주거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법적인 제도 보완하는 문제, 31개 시군에 없는 조례들 다 제정해서 대면, 민원 해결할 수 있는 지자체에 빨리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좀 권유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그래서 지원단을 운영하시고 센터를 운영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 심민자 위원 법이 개정돼서 제대로 제도화될 때까지는 그래도 있는 법 한도 내에서, 조례 안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환경국장님.

○ 박세원 위원 제가 상임위별 계수조정한 걸 보니까 환경국은 다 부동의를 했네요. 그래서 일괄로 경기도가 부동의인가 봤더니 다른 국은 또 다 동의한 국도 있고. 근데 환경국은 특별히 다 부동의를 한 이유가 뭐죠? 증액사업에 대해서.

○ 박세원 위원 아, 그러면 이건 지금 국별로 동의, 부동의가 결정되나요, 경기도는? 그런 상황인가요?

○ 박세원 위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 박세원 위원 일단은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해서 이거는 왜 부동의했죠? 20억 증액한 거.

○ 박세원 위원 근데 부동의를 하셨어, 동의를 하시면 될 걸.

○ 박세원 위원 그럼 다 똑같은 내용이네요? 필요는 한데 예산부서랑 협의가 돼서 그 실링을 건드릴 수가 없어서 부동의를 한 거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 소위 때 예산부서랑 협의가 되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역으로 말해도 될까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세워주면 추진을 하는데 예산 쪽 문제다 이렇게…….

○ 박세원 위원 네, 무슨……. 우리 소위 들어가신 위원님들이 잘 협의해 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축산산림국장님.

○ 김미숙 위원 이미 끝났어요. 지난번에 할 때 다 했어요.

○ 박세원 위원 아, 여기 같이……. 죄송합니다. 우리 홍지선 국장님. 여기는 딱 하나 있네요, 부동의가.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 박세원 위원 요구는 진행상황 보고 추경에 하겠다?

○ 박세원 위원 예산 문제는 아니고 진행상황 보고 추경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전세를 좀 놓게 됐는데 전세를 놓게 되면 그 세입자가 전세 관련 보증보험을 드나 봐요, 전세금액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박세원 위원 근데 그 수수료가 좀 되나 본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도에서?

○ 박세원 위원 저소득층이 전세가 이렇게 비싼 데는 못 들어가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요즘에 전세가 저희 지역은 보통 한 4~5억 하더라고요, 4~5억. 전세가. 그럼 4~5억 하면 이 수수료가 제가 알기로는 백 단위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보증수수료가.

○ 박세원 위원 네.

○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전세금의 보증보험 수수료가 백 단위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제가 좀 느낀 게 보증수수료 이거를 도에서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지원을. 왜 말씀드리냐면 전세 한 번 하면서,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도에서 보증을 해 준다든가. 이게 정말 100만 원, 200만 원 안 나가도 되는 돈이 지금 전세금을 못 받을까 봐 세입자가 들어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스템이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세원 위원 마무리하자면 시스템도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시스템만 좀 개선하면 이 전세물건이 뛸 건지 안 뛸 건지 도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산적으로.

○ 박세원 위원 네, 그래서 굳이 그런 거 아니면 경기도가 보증 서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 박세원 위원 그거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주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많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또 온 자료는 위원님들이 주문한 내용과 상반되게 오는 자료가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할 때는 정확하게 메모를 하셔서 신속 정확하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미숙 위원 이의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의가 있다고 해서요, 우리 김미숙 위원님이 그러면 하나 하시고…….

○ 김미숙 위원 아니에요.

○ 부위원장 이종인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종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시흥의 김종배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

○ 김종배 위원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은 언제부터 했죠?

○ 김종배 위원 2017년부터 했다고요?

○ 김종배 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2018년부터 나와서. 지금 우리 경기도 행복주택 현황이 31개 시군에 한 6만 호가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무주택자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4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에 입주 후 출산가구, 입주 후에 출산가구가 하나도 없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8년도 65명, 2019년도 156명, 2020년도 192명 계속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입주 후 출산가구 지원세대가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자지원 금액은 임대보증금을 얼마 기준해서 만든 겁니까?

○ 김종배 위원 이자지원 금액은 임대보증금 금액을 얼마 기준으로 해서 이거 만든 겁니까?

○ 김종배 위원 아니,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자녀가 없는 1만 263호 가구에는 26만 5,000원, 한 자녀 가구인 데는 545가구 49만 원, 두 자녀 이상 가구에는 109호 가격 69만 1,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기준을 자녀가 없는 사람은 40%, 한 자녀인 경우에는 아까 50%인가요?

○ 김종배 위원 하여튼 그대로 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이 사업이 도비 100%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런 6만호 가구에 지금, 내년도에 예산이 한 1만 가구인가요? 1만 918가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도에서 재정이 어려우면 시군과 합쳐서 매칭을 해서 하면 훨씬 더 우리 행복주택 입주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배 위원 여하간 이 목적이 무주택자 주거안정하고 저출산 극복이라면 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도에서도 100% 하는 것보다 지역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시군과 함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다음 수자원본부장님.

○ 김종배 위원 우리 노후상수관 이것도 마찬가지 노후화 비율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전혀 도비가 없어요. 맞죠?

○ 김종배 위원 그러면 도비가 없으면 도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 김종배 위원 아니, 됐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하면서 우리 경기도의 상수도 관리 좀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우리 시군의 상수도 노후화 관련 현황을 도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간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상수도에 대한 기술과 또 인력 지원, 전문가 양성ㆍ육성 이런 데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우리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ㆍ개량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보면 우리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지붕 철거사업을 계속 다년간 단년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 김장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는 몇 %죠? 매칭사업이 몇 대 몇이죠?

○ 김장일 위원 그렇죠? 나머지 시군비고.

○ 김장일 위원 그런데 이 실적을 보면 우리 자체평가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하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석면은 신속한 철거를 해서 발암물질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 김장일 위원 그리고 어쨌든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관상으로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 다년간 이게 거의 100%,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100% 달성을 했고 금년에도 100% 벌써 달성을 했어요, 사업을. 그런데 예산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도비나 시군비가 또 많이 감액돼서 진행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좀 더 신속하게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런 측면의 석면사업은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증액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이 사업이 보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뿐만 아니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하고 있고 학교사업에서도 일단, 교육사업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을 하는 것보다는 제일 많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포괄적이고 일률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서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증액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게 제 견해입니다.

○ 김장일 위원 그리고 다음은 에너지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탄소중립을 위해서 태양광 보급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태양광?

○ 김장일 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범국민적 국가사업으로 이루고 있는데 이 사업 또한 제가 보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년간 이어지고 있잖아요?

○ 김장일 위원 그래서 에너지 자립도를 위해서 좀 더 예산을 증액시켜서 에너지 자립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데,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청정에너지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을 전환해서 예산이 좀 부족되지 않느냐. 특히나 이 사업은 그거잖아요, 기이 태양광이 설치돼 있는데 열량의 효율화를 위하고…….

○ 김장일 위원 미세먼지를 제척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장일 위원 이 사업이 있어야 더 많은 좋은 품질의 전기가 생산될 텐데 이 사업에 좀 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더 많이 증대해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필요성을 느낀다 이런 게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장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제가 지금 경제노동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및 지방외교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게 환경국에서 하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래요? 해외마케팅 이런 것들은 경과위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래요?

○ 김미숙 위원 물산업이 지금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가요?

○ 김미숙 위원 아니, 조례에 한 조가 해외마케팅과 관련된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더 목표를 두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해외마케팅에서 수입을 늘리려면 전문적인 부서가 해야 될 것 같고 경제랑 관련된 기관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 김미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위탁을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 김미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에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 김미숙 위원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교육에 대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어쨌든 교육이다 보니까, 여기 보면 기존에는 수원, 가평이었는데 변경이 수원, 가평, 포천으로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 김미숙 위원 한 군데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건 동서남북으로 권역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요?

○ 김미숙 위원 이게 수요조사를 받으신 거예요?

○ 김미숙 위원 한 군데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 김미숙 위원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 김미숙 위원 동서남북 권역별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해서,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지금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잖아요.

○ 김미숙 위원 그런데 광역자치단체에 의무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아니면…….

○ 김미숙 위원 그렇죠? 폐기물관리법 4조2항에 보면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도지사 또는…….

○ 김미숙 위원 “하여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예산심의 중이기는 한데요.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에 폐의약품이 들어가 있는 거는 혹시나 아시나요?

○ 김미숙 위원 폐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니에요.

○ 김미숙 위원 폐기물이잖아요?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약국에다가 폐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먹다 남은 쓰레기를 약국에다 주는 거거든요. 약국에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 김미숙 위원 법 규정에요? 어떤 법 규정에 있어요? 폐기물은, 그러니까 각 지자체마다 불용 의약품 관리에 관련된 조례가 있긴 있는데 불용 의약품에는 폐기물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또 쓸 수 있는 약품들이 있어요. 그중에 그 약품들, 후자로 말하는 그 약품들만 약국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모든 쓰레기들 다 갖고 와요, 약국에다가. 그럼 약국이 다들……. 저희들이 얼마 전에 리서치한 조사 결과 약국이 마치 의무인 것처럼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약국은 의무가 아니에요. 약국은 2010년도부터 봉사활동으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폐의약품은 따로 수거를 해서 소각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받아놓은 것인데 마치 의무인 양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 김미숙 위원 2017년도 거죠?

○ 김미숙 위원 지금 몇 년도예요? 지금 올해가 몇 년도예요?

○ 김미숙 위원 이제 한 20일 지나면 몇 년?

○ 김미숙 위원 그렇잖아요. 언제 거예요?

○ 김미숙 위원 폐기물관리법이 바뀐 지가 한 두 번, 세 번은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또 확인해 주시고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저기 혹시 도시환경위 소관 실국 산하기관에서 차지하는 예산의 비중이 우리 경기도 전체 예산 중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어느 분이 답변 주시겠어요? 파악 못 하고 계신가요? 실국별로 돼 있어서 잘 파악이 안 되시나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다들 아시겠지만 한정된 재원을 갖고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알맞은 시기에 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자원본부장님!

○ 김경근 위원 팔당수계 하천정화활동 지원비라는 게 있죠?

○ 김경근 위원 이게 7,000만 원인데 7개 시군에 동일하게 배분이 되나요?

○ 김경근 위원 금액이 똑같이 1,000만 원씩 배분되는 건가요?

○ 김경근 위원 그런 거예요?

○ 김경근 위원 2,000만 원씩 지원되는, 수거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이 처리는 어느 기관에서 해요?

○ 김경근 위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 김경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실장님.

○ 김경근 위원 혹시 실장님 사시는 곳이 어디신가요?

○ 김경근 위원 그린벨트하고는 관련이 없으시겠네요. GB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GB 지원사업은 국비하고 시도비네요, 전액?

○ 김경근 위원 그렇죠? 여기 도비는 예산을 세우면 안 되나요, 아니면 세우지 않으시는 건가요?

○ 김경근 위원 안 되는 건 아니죠?

○ 김경근 위원 근데 왜 한 푼도 안 세우시나요?

○ 김경근 위원 그럼 시비는요? 시군비는요?

○ 김경근 위원 아니, 됐습니다. 실장님, 됐는데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 김경근 위원 그럼 당연히 도비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경근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거를 지적하기 위한 거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 GB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전체 면적 중에 몇 %나 되나요? 몇 % 정도 돼요, 면적 대비? 그린벨트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계신 분은 상당한 어려움과 재산상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 일정 부분 도에서도 예산을 좀 세우셔야죠. 단 한 푼도 안 세우고 전부 다 도비하고 시군비로 미뤄놓으셨어요. 이러셔도 되는 건가요?

○ 김경근 위원 도비 자체로도 좀 세우시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12%면 큰 비중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GB 지역 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상당한 피해나 제약을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자체예산으로라도 일정 부분 세워주셔야 좀 얼굴이 서는 거 아닌가요,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김경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비중으로 보면 12% 내외니까 큰 비중은 아니지만 상당한 재산상 제약과 규제를 받고 계신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배려는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 맡아주셔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먼저 도시주택실장님.

○ 권정선 위원 공공건설지원센터 운영하시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집행률이 19년도에도 32%였고 20년에도 89%, 지금 21년인데 56%예요. 이게 단년도 계속사업인데 집행률이 지금 전체적으로 했을 때도 67%밖에 안 되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 권정선 위원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 권정선 위원 현재까지가 아니고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첫 해에는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상 조금 늦어졌다고 해도 그래도 32%밖에 집행률이 안 되고 전년도에도 89%였고 지금 9월 30일 현재 56%예요. 그러면 거의 절반밖에 집행을 안 하셨는데 이게 과다 편성된 거예요, 아니면 집행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올해 것 말고도 그전에도, 지금 다년도 사업인데 왜 계속해서 집행률이 이렇게 되는 거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적어도 그건 예상을 하셨을 거고 처음에 집행하기 전에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과정이나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못 한 건 맞는데 올해 그러면 12월까지 집행하면 집행률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 권정선 위원 그거 파악하셨어야죠. 지금 9월 30일까지 해서 56%인데 정확히는 아니어도 11월까지 집행됐을 때 오늘 지금 들어오시기 전에 그 정도는 파악하고 들어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권정선 위원 그리고 빈집정비 지원사업 있죠?

○ 권정선 위원 이게 시군ㆍ도 매칭사업이긴 한데 내년도 116호 계획하고 계시네요?

○ 권정선 위원 그럼 116호 2022년 1월부터 12월이라고 돼 있는 건 뭐예요?

○ 권정선 위원 답변도 못 하십니까?

○ 권정선 위원 아니, 여기에 써 가지고 온 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게, 거기서 만들어준 책에 116호라고 써졌는데.

○ 권정선 위원 저는 노후불량주택 사업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 권정선 위원 정확하게 질문하는 내용을 인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16개 시가 해당되는 걸로 돼 있어요. 나머지 그러면, 우리가 31개 시인데 15개 시는 어떻게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신청한 거는 전체적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까?

○ 권정선 위원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그러면 예산범위 밖에 있었던 지원한 시군은 신청 대상이 안 되기도 하겠네요?

○ 권정선 위원 근데 16개 시군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15개 시군은 어디 갔어요?

○ 권정선 위원 15개 시군은 하나도 신청을 안 했습니까?

○ 권정선 위원 안 한 시군이 15개라는 거죠?

○ 권정선 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15개 시군에 혹시 협조나 그거에 대한 거 여기서 공문 내려간 게 있습니까, 도청에서?

○ 권정선 위원 그거 내려간 거 있으면 주시고요. 적어도 31개 시군인데 몇 개 시군이 참석 안 할 수는 있지만 16개 시군에서 116개를 선정했다고 그러면 다른 시군들도 그래도 한두 개쯤은, 저는 빈집은 다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철거가 53개, 개량이 12개, 안전이 23개예요.

(타임 벨 울림)

마무리하겠습니다.

철거는 완전히 철거를 해 버리는 건가요, 그 위치를?

○ 권정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개량은요?

○ 권정선 위원 그럼 안전은 어떤 안전 조치만 하는 겁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지급될 때 금액들이 얼마 정도씩 지급됩니까?

○ 권정선 위원 일단 그 내용 상세내역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순서에서 자료가 안 와서 패스하신 우리 박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우리 박성남 환경국장님.

○ 박관열 위원 경기도 도시가스 보급률 현황을 보니까 2020년 12월 말 기준이니까 워낙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 양평군 같은 데 24.8%밖에 안 돼요, 도시가스 보급률이.

○ 박관열 위원 그리고 연천군은 46%, 포천시가 47%, 특히 화성시 같은 데가 7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인구가 80만이 넘는 도시인데. 왜 이렇게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역일수록, 실제 북부 쪽이고 또 동부지역 그렇지 않습니까?

○ 박관열 위원 실제 2,600만 수도권 시민들 물을 사용하게 하면서 당하는 규제에 대한 피해는 엄청난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 박관열 위원 그렇다면 그런 지역일수록 어떤 방법이든, 도시가스든 아니면 LPG든 보급률을 높여서 그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그런 예산들을 편성할 때 그렇게 희생하는 지역에는 더 많은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고.

○ 박관열 위원 하수도 보급률을 보니까 경기도 평균이 94%예요. 그렇죠?

○ 박관열 위원 94%인데. 본부장님, 그냥 거기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팔당지역 보급률은 더 낮아요. 93%예요. 실제 팔당지역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이 더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급률이 낮은 건?

○ 박관열 위원 물론이죠.

○ 박관열 위원 경제성을 떠나서 원수가 좋아야만 정수해서 좋은 물을 만들어 낼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경제성을 떠나서 그런 지역의 하수도를 좀 더 높여야 되잖아요, 보급률을.

○ 박관열 위원 그런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수계기금 있잖아요. 지금 t당 수계기금이 얼마죠?

○ 박관열 위원 수계기금. t당 수계기금을 얼마 정도 받는 거예요?

○ 박관열 위원 네.

○ 박관열 위원 170원을 받지 않습니까?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80원 받다가 170원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100%를 더 인상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실제 8개 시군의 지원액을 보니까 전체 지원액이 1,980억이에요. 그런데 수계기금을 지금 전체 받는 금액이 6,500억인가요? 6,580억? 맞습니까?

○ 박관열 위원 이렇게 막대한 수계기금을 받아서, 지금 예치금을 보니까 1년에 1,429억 원 예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치금 전액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예치해 놓은 예치금.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매년 지금 1,239억이 예치금을,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 박관열 위원 지금 전체 예치금이 1,329억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 박관열 위원 그래요?

○ 박관열 위원 실제 6,580억을 받아서, 이게 보니까 여러 곳에 기금을 쓰고 있는데 실제……. 시간이 다 됐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자원본부장님한테 저도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우리 경기도 상수도 보급률은 지금 현재 98.6%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은 97.3%.

○ 부위원장 이종인 대한민국 전국 평균보다 경기도가 수도 보급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관계공직자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사는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보다 약 20% 정도 덜 됐고요. 31개 시군에서 꼴찌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 부위원장 이종인 경제성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은 논리와 명분에 안 맞는다고 보고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물, 쌀, 전기, 가스는 꼭 필요한 겁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그런데 수돗물도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양평군이 가장 비쌉니다. 아시나요?

○ 부위원장 이종인 그러면 양평군에 대한 경기도의 배려나 대책 어떤 거 세우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3년 동안 이 말씀을 드리는데 변하는 게 없습니다. 참고로 수도세 같은 경우에도 t당 가격이 성남이 441원이에요. 그런데 양평군은 1,396원입니다. 한 3.5배 정도 비싸고요. 이천ㆍ가평ㆍ안성ㆍ평택ㆍ포천까지가 1,000원대고요, 나머지는 다 그 이하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공과금을 내지 않습니까? 여기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전기세나 전화세나 모든 공과금은 매월 납입하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를 두 달에 한 번 냅니다. 왜 그러냐? 수도 기본요금이 워낙 적으니까 행정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두 달에 한 번을 내고 단서조항으로 많이 쓰는 곳만 한 달에 한 번을 냅니다. 그런데 물은 실질적으로 우리 팔당 7개 시군에서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이종인 아니, 아니요. 물부담금이 아니고요. 그러면 팔당 7개 시군은 용수료 안 내시나요?

○ 부위원장 이종인 물이용금은 안 내지만 원수인 용수부담금은 내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이종인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 양평군을 비롯한 아까 불러드린 이천ㆍ가평 물을 많이 쓰는 데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요. 내년도 양평군 농어촌 생활용수사업 계획 세우셨죠?

○ 부위원장 이종인 개군면 지구 신규사업 7억 2,300만 원 된 것은 어떻게 됐죠?

○ 부위원장 이종인 작년까지는 균특사업을 국가에서 하다가 경기도로다가 이양했죠?

○ 부위원장 이종인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로 이양되고 지자체는 금액이 줄어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나 계획 갖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이종인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요. 전폭 지원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요. 균특 지방이양된 사업이 도비 비율이 현재 경기도 시군, 경기도가 70이죠?

○ 부위원장 이종인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전승희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재정자립도가 낮고 규제를 많이 받는 곳은 경기도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고 더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꼭 행정에 있어서 적용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것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별 질의 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순서지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자료를 주셨는데요. 스마트 그린도시 선정 사유 해서 봤는데 거기 7개에서 나오는 예산이 763억이에요, 국장님.

○ 송치용 위원 거기에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 국비 310억 6,300만 원하고 차이 나는 것은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그런 건가요?

○ 송치용 위원 6 대 4로 나누면 국비 하고 남는 거 그러면 우리 도는 147억 정도가 차액 나는 게 도비예요?

○ 송치용 위원 그러면 310억 가지고 나누면 6 대 4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 송치용 위원 네.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송치용 위원 과장님, 시간이 다 됐어요. 이거 따로, 제가 궁금한 거 매칭 비율 어떻게 되나 따로 자료 주시고요.

○ 송치용 위원 질의 하나 가면, 제가 이걸 여쭌 거는 스마트 그린도시 관련해서도 이게 경기도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한번 자료를 본 것이거든요.

○ 송치용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환경정책 특색에 맞는 사업한 걸 찾아보다가, 없는데 왜 이렇게 경기도 자체의 환경사업이 없을까요?

○ 송치용 위원 그렇죠. 그거 자체예산으로 좀 해야 되죠?

○ 송치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체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오직 국비 내려온 거, 내려주는 것만 하려다 보니까 경기도의 환경정책을 펼 수가 없고. 그러면 국장님이 그래도 경기도의 환경정책을 총괄하시는 분으로서 예산을 올리는 입장에서 “내년에 우리 경기도는 이런 환경정책을 펴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받는다.” 해야지, 없어서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환경원 설립이 늦어져서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불충분하다라는 그런 분석서가 있어요.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현재 그때 청문회 때 의지를 많이 밝히셔서 조직 구성원들의 서로 멤버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 챙겨서 업무추진을 하시겠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현재 진행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그러면 조직 구성하는 데 있어서 경영기획본부, 기후에너지본부, 환경산업지원본부, 생태환경교육본부 이렇게 지금 조직표가 있거든요. 1월 달까지 완성하겠다라는 것은 어느 부서인가요?

○ 최경자 위원 전부 다 아직 충원 안 됐습니까?

○ 최경자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심사 끝나고 난 다음에 반영이 안 되었을 경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취지에 맞춰서 22년도 사업은 조금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최경자 위원 원장님이 많이 우려되시는 부분이에요?

○ 최경자 위원 그러면 해당 위원회에서 그 부분의 심각성을 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인지해 주신 거죠?

○ 최경자 위원 말씀드리고 동의받으셨어요, 애로사항에 대해서?

○ 최경자 위원 동의받으셨어요?

○ 최경자 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초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이종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미세먼지대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 있네요?

○ 전승희 위원 아시다시피 2025년 탄소중립 선언과 더불어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정책들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수소자동차 상용화가 멀지 않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전기자동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는 거죠?

○ 전승희 위원 저도 다음에 전기자동차로 바꾸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전기자동차 수요에 비해서 지금 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좀 약간씩 축소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 전승희 위원 환경부라든지 기타 다른 곳에서 충전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약간 그 사업을 축소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전승희 위원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사업이 축소되고 있다라는 거죠?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전승희 위원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늘고 있으면 그 수요에 발맞춰서 사업이 늘어야 된다라는 걸 본 위원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체되고 있거나 오히려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것 같은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충전인프라 구축현황을 보면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과 그리고 체육시설 이런 쪽으로 지금 약간 편중되어 있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이 충전인프라를 조금 더 확대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승희 위원 본 위원도 다음에 전기자동차로 바꿀 생각인데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기자동차를 출고할 때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충전소가 많지 않아서 이 전기자동차를 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으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다들 있으세요. 그래서 경기도도 발맞춰서 충전인프라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다 넓게 설치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김향숙 수자원본부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31개 시군에 20년, 30년, 40년 이상 된 상수도 배관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도 자체사업으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이 본예산에 한 64억이 삭감돼 올라왔어요.

○ 임창열 위원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좀 하셔서 삭감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이거 증액을 해 줬는데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 예결위에서 살려줄 테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서 도민이 진짜 녹물 없는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그리고 지금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아시죠?

○ 임창열 위원 지금 보니까 2020년부터 25년까지 군포시, 광명시 두 군데만 하고 있어요.

○ 임창열 위원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게 지금 수도 사고가 났다든지 또 이상 가뭄이 났다든지 수질 사고가 났다든지일 때는 제한급수 없이 바로 물을, 용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왜 이게 2개만 선정이, 2개 시가 선정이 됐나요?

○ 임창열 위원 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 신청도 왔는데도 지금 못 한 시군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임창열 위원 선정 기준이 뭐예요, 선정 기준이?

○ 임창열 위원 아니, 신규라도 지금 위급한 상황일 때에는 해야 되는 거지, 뭐 신규 한다고 그냥 계속사업만 하면 되겠어요? 더 예산을 잡아서 적극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수자원본부에서 하는 게요, 지금 상수도 배관들이 누수율이 엄청나요. 20% 막 이상되는 데는, 그런데 수도 배관 갈아주는 거 보면 누수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도 배관 교체율은 낮고, 사실 누수율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수도 배관을 빨리 개량해 주고. 이게 형평성이 상당히 문제가 돼요. 아까 이종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데, 또 노후도가 높은 데, 또 누수율이 높은 데, 또 지방재정률이 낮은 데 형평성에 맞게, 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데, 이런 데를 잘 감안해서 선정하시라는 말입니다.

○ 임창열 위원 앞으로 그런 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한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이 있죠?

○ 왕성옥 위원 이게 올해 10월 6일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지금 기금 적립을 하고 계신데 이거 보니까 계획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2021년도에는 약 220억 조성이 됐고 올해는 한 300억 예산에 올리셨어요. 그러면 합해서 한 500억이 넘는 기금이 지금 조성이 되는 걸로 추정되는데 맞습니까?

○ 왕성옥 위원 그러면 50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어쨌든 기금으로 운용되는 사업의 한계성이 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금에 대한 법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필요시, 원금을 다 소진해서라도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원을 확보해 둔 만큼 저는 계획을 어떻게 하실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 왕성옥 위원 우선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얼마나, 얼마에 쓰실 거고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얼마를 쓰실 거고, 혹시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용역이나 공공기여를 위한 검증비 이런 걸로 얼마를 쓰실 건지 계획이 돼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적립만 하실 건가요? 그 사이에 그걸 안 쓰실 건가요?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실장님 답변이 너무 추상적이신데요. 구체적으로 중장기라 함은, 사실 지금 주택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잖아요.

○ 왕성옥 위원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의 문제를 제외한, 이 기금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금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어쨌든 임대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건가, GH를 통해서.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해서 이 기금을 마련하는 건데 지금 답변하신 걸로는 “그냥 저축만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너무 러프한데요. 이거 좀 구체적인 계획, 더군다나 이 기금에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두 가지, 임대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건지는 최소한 있으셔야죠. 그러면 이거 저희가 다 그냥 승인해 드리면 알아서 잘 쓰실 거다 이 말씀으로밖에 안 들려요.

○ 왕성옥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기금을 마련한 목적이 분명히 있고요. 이게 일반회계로 들어오지 않고 기금이라고 하는 특별회계로 들어온 건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에 부합하다면 이자를 운영하든 원금을 운영하든 쓰라는 거거든요.

○ 왕성옥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축만 하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 왕성옥 위원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죠, 실장님.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다음 기회에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이 운용계획을 어쨌든 5개년이라도 세우셨다고 하셨으니 그걸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그거 보고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 왕성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8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 있잖아요, 현황.

○ 오진택 위원 지금 38페이지 맨 밑에 보면 매송면 송라리가 화성인데 이게 수원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착오가 있는 건가요?

○ 오진택 위원 이런 거 오타를 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 오진택 위원 화성시 맞죠?

○ 오진택 위원 난 수원에 또 송라리가 있는 줄 알고. 화성시 맞죠?

○ 오진택 위원 아까 김경근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박관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화성이 지금 90만이에요. 이제 금방 100만이 되는데 혹시 서신면 아시나요? 안 가보셨죠?

○ 오진택 위원 궁평항 있는 데가 서신면입니다. 그 소재지에 지금 도시가스가 아예 그냥 안 들어와 있어요. 그거 어떻게 검토 좀 한번 해 보실래요?

○ 오진택 위원 지금 면 소재지에 도시가스가 아예 그냥 전무하다 이거죠. 어디 시내만 들어온 게 아니고 관공서부터 해서 아예 그냥 배관 저기가 없다니까요, 관로가.

○ 오진택 위원 아니죠, 거기는.

○ 오진택 위원 아니,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도시가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 오진택 위원 일단은 면 소재지까지는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면 소재지에 와서 거기서부터 수입이 나오도록 이제…….

○ 오진택 위원 그걸 봐야 되는데 면 소재지 자체가 지금 아예 없다니까요.

○ 오진택 위원 우리 국장님이 그걸 끝나고라도 해서 서신면에 대안을 좀,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시대인데 면 소재지에 지금까지도 안 들어와 있는 게 말이 되겠냐고요.

○ 오진택 위원 서신이 끝이에요.

○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시라 이거예요. 서신에 지금 시내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내만큼은 들어와야, 뭐 다른 도서지역은 못 가더라도 시내는 들어와야지. 그렇죠? 거긴 들어와야 뭐가 되더라도…….

○ 오진택 위원 그거 확인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아까 오전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원F&B와 관련해서 경기도가 손 놓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안 주게 다시 한번 민원인들과의 소통 한번 부탁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수자원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한 4년 전에 도랑 살리기 운동을 좀 해야 된다. 도랑 살리기 운동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도랑과 관련한 거는 전혀 없네요?

○ 박옥분 위원 어디 있죠, 내용이?

(수자원본부장, 자료 확인 중)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예산 5억을 세워서 적극, 그때 사업 자체가 전무한 상태인데 그 당시에 도랑 사업을 해야 결국은 샛강이나 강이 산다라고 제가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 사업은 저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각 시도에서 다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거 사실은 없었던 사업을 4년 전에 예산을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세운 사업이거든요.

○ 박옥분 위원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환경보전기금과 관련해서 기금이…….

○ 박옥분 위원 기금 얘기를 앞에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왕성옥 위원님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이 환경보전기금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제 용어가 좀 바뀌어야 된다. 사실은 이게 미래산업이고 생태적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환경보전사업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이제는 시대착오적인 용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지속가능한 어떤 환경이라든지 생태보전을 위한 것들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용어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옥분 위원 환경보전. 이게 언제부터 썼던 용어잖아요, 사실은. 물론 그 기본 토대는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건 기본이고 철학이 좀 바뀌어야 된다, 철학이. 그래서 단순한 보존이 아니라 우리 미래의 생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미래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 안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용어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심민자입니다. 앞서 제가 질문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은 부분 하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이하 가이드북이며 많은 연구사례집들이 발간돼 있어요. 그만큼 분쟁이나 갈등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관련법 개정하는 안도 중요하지만 있는 이런 사례집을 통해서 유사한 그런 갈등상황들을 좀 조정해 주십사, 그러려면 지원단 운영이 좀 더 효율성 있게 잘 운영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차제에 저희 김포시에 100명 이상 거주하는 청년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이 갈등상황을 해소하려고 애쓰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원단을 한번 파견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 심민자 위원 비공식적으로 그 청년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대표되는 분하고 아마 전화상담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상담하시는 분이 밖에, 야외에 계셔서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충분하지 않아서 갈증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한번 방문해 주십사.

○ 심민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앞서 우리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던 우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님께, 저희들 이 예산분석서에 보면요, 전년 대비 수탁비 비중이 굉장히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89.5% 정도로 나오고. 전년 수탁사업비죠, 36억 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470억으로 크게 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 놓고 있어요. 그 요인이 뭔지, 이게 맞는 분석인지.

○ 심민자 위원 환경에너지와 관련된 다른 기관에 있던 사업들을…….

○ 심민자 위원 네.

○ 심민자 위원 위탁사업비를 전부 가져왔기 때문에.

○ 심민자 위원 아, 네. 아직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 심민자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관열 위원 박관열 위원입니다. 박성남 국장님.

○ 박관열 위원 광주 목동 도시가스 사업비 예산은 지금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죠? 내년 2022년. 뒤에 알아보시고 좀 이따 답변 주시고.

○ 박관열 위원 지금 도시가스 배관망사업 있지 않습니까?

○ 박관열 위원 지금 2022년도 53억 2,400만 원. 그런데 10억을 상임위에서 증액시켰잖아요?

○ 박관열 위원 그런데 부동의를 하셨어. 부동의한 이유가 뭐 있나요?

○ 박관열 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실제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금 워낙 낮잖아요.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도시가스 사업비, 예결위에서 증액을 시켜줘도 사업은 할 수 있나요? 증액시켜 주면 사업할 수 있어요?

○ 박관열 위원 사업은 가능한 거죠, 얼마를 증액을 시켜줘도?

○ 박관열 위원 이게 지금 민간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가 돼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 박관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 이게 민간한테 부담이 너무 과도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게 사업이 실적이 나지 않고 있다고 나는 보여지는데. 민간이 56%, 지금 60%에서 한 4% 낮춰진 것 같아요. 민간, 코원이나 삼천리나 이런 업체들이.

○ 박관열 위원 그런데 민간업체한테 이렇게 과도한 부담을 주니까 사업을 민간이 안 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나 기초단체에서 부담을 더 갖고 민간에게 부담을 덜 주면 사업성과가 좀 더 나지 않겠어요?

○ 박관열 위원 아니, 공공재의 성격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물, 가스, 전기 이런 것은 다 공공재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 박관열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질의 시작할 때, 광주 목동 도시가스 2020년 사업비 어떻게 준비가 돼 있나요, 어떤가요? 연속해서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 박관열 위원 보고를 바로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국장님.

○ 김종배 위원 안산에 수소시범도시를 조성하고 있네요?

○ 김종배 위원 전국 최초로 우리 안산하고 울산하고 완주.

○ 김종배 위원 2020년부터 22년까지 약 400억을 투자해서 통합운영센터 1개소, 수소충전소 3개소, 수소버스 2대, 수소지게차 10대 이렇게 지금 잡혀 있네요. 언제부터 이거 사용 가능합니까?

○ 김종배 위원 수소지게차가 왜 여기 들어가 있죠? 환경부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 김종배 위원 왜냐하면 이 지게차는 전동지게차가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디젤지게차는 요즘 창고에 많이 안 씁니다. 그런데 굳이 왜 수소지게차를, 우리 경기도에서 이게 선정한 겁니까?

○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각 울산, 완주 다 분야별로 다르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 김종배 위원 그다음 우리 수자원본부장님.

○ 김종배 위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에 보니까 최근 5년간 13개 시군에만 하고 나머지 18개 군은 안 나와요. 이게 다음 스케줄이 잡혀 있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튼 빠지지 않도록, 18개 시군이 지금 안 된 데 많거든요. 우선순위를 잘 선정해서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장일 위원 환경국장님, 제가 아까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슬레이트 제거작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10년간 자료를 주셨어요. 고맙게도 10년간의 자료를 주셨는데. 10년간의 자료를 살펴보면 슬레이트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한 6만 4,000동 정도가 있었는데 10년간 사업한 게 1만 6,000동 정도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10년 동안 하신 사업내용이 25% 정도 이렇게 슬레이트 건축물의 슬레이트를 제거하셨는데 이렇게 계속한다면 앞으로도 30년 동안 해야 될 사업량이 있어요.

○ 김장일 위원 그래서 본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슬레이트는 아주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는 아까 국장님도 동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 문제는 예산을 세워서 신속히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금년도 보면 어쨌든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42.5%잖아요. 도비를 더 증액시켜서라도 좀 더 많은 슬레이트를 제거, 제척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예산이 증액된다면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 김장일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 저감사업. 이 사업이, 이것도 다년간 단년도 사업이었는데요. 그런데 다년간 많은 예산을 집행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아주 갑작스럽게 한 70% 정도 감액이 됐어요.

○ 김장일 위원 엄청난 금액이 감액됐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 김장일 위원 여하튼 대기환경개선사업에 중요성을 두고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경기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현황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2020년도 것밖에 자료가 없어서, 여기는 폐의약품에 대한 자료는 없네요. 그렇죠? 2021년도 자료에는 아마, 거기에 포함돼 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국장님께, 폐의약품은 정말 특수한 거라서 잘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어요.

○ 김미숙 위원 저는 그 직종에 있다 보니, 저는 약사입니다. 약국에서 쓰다 남은 약들은요, 도매상으로 다 반품하면 반품을 해 줘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런데 주민들이 사 가지고 가서 먹다 남은 약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디다 버릴 것 같아요?

○ 김미숙 위원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 물약을 하수도에다 버리면 나중에 결국 누가 먹겠어요?

○ 김미숙 위원 그렇죠? 환경국은 어쨌든 환경을 지키면서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환경을 지키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럼 폐의약품도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래서 광역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저는 고민하고 싶은데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잘 되고 있으면 저는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각각 기초자치단체마다 그 폐의약품에 대한 폐기를 어떻게 하는지 현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경기도 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파악부터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김미숙 위원 그거는 어쨌든 주민들이 버리는 거예요, 약국에서 버리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가장 가까운 약국에 폐의약품을,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러 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쓰레기를 우리 약국이 안고 있다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얼른 운송해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약품을 보건소에서 할 것이다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보건소의 업무가 아니에요. 보건소에서는 폐의약품이 되기 전에 의약품에 관련돼서 관리를 하는 데고 일단 그걸 쓸 수 없는 약품이 돼 버리면 쓰레기인 거예요. 그럼 쓰레기는 어디서 처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과 관련돼서 하는 거죠?

○ 김미숙 위원 업무에 대한 과중이 다 있잖아요. 어디 업무과중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 다 있죠.

○ 김미숙 위원 네, 맞습니다.

○ 김미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다시 해야 되겠죠? 시간 때문에요. 시간 때문에 지금 일단 정지하고요,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경근 위원 남양주의 김경근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

○ 김경근 위원 내가 실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여쭐게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선진화 및 제도혁신 우수시군 지원사업이 1억짜리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김경근 위원 이건 실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묻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 김경근 위원 이게 결국에는 단속 잘해서 단속실적 오르면 포상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김경근 위원 그렇죠?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경근 위원 원성이 높아지는 도민들 생각은 전혀 안 하시고요?

○ 김경근 위원 이게 그런 겁니다, 실장님. 단속의 실적이 높아지면 높아지는 것만큼 단속을 당하는 도민들의 원성은 비례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물론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과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재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아니죠, 그런 건.

○ 김경근 위원 혹시 이 비용이 어떻게 쓰이는지 시군에 그런 건 좀 알아보세요?

○ 김경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국장님.

○ 김경근 위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이게 시ㆍ도ㆍ군비 합해서 약 5,000억 정도 지원이 되네요?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전년 대비.

○ 김경근 위원 결국에 이 얘기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매년 2배, 3배씩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충전인프라 구축은 오히려 줄었어요. 이게 지금 상충되는 거 아닌가요, 좀 어긋나지 않나요? 수요는 늘어나서 전기자동차 대수는 늘어나는데 충전인프라는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 김경근 위원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거하고 좀 연동해서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도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 김경근 위원 우리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가장 저해요인이 충전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게 작용하잖아요. 물론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 김경근 위원 전기충전인프라 구축하는 데 아끼시면 안 되실 것 같아서.

○ 김경근 위원 차량 수요는 늘어났는데 그거와 같이 늘어나야 될 충전인프라는 오히려 줄어들어서 이게 좀 어긋나는 상황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쭙는 거예요.

○ 김경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가급적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

○ 김미숙 위원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폐의약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던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어쨌든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이런 사업시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광역에서는 감독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하나도 없이 감독이 될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 김미숙 위원 조금이라도 사업비를 넣고 그다음에, 지금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추경에라도 계획을 세워서 폐의약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김미숙 위원 길게 하면 그럴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보통 마약류 관리를 하는데요. 마약류가 향정신성의약품도 다 포함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그다음에 마약도 다 포함되는 것인데요. 그 폐기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폐기를 가수분해를 해서 버린다. 1900년대의 법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상부에, 중앙정부에다가 조금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들도 마찬가지 다 가수분해하면 하수구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 김미숙 위원 우리 폐기, 그러니까 생활계 유해폐기물이기 때문에 봉투에다가 넣어서 버리더라도 지금 다 소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각장을 더 지으려고 해도 이게 지금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다 못 하기도 하고 소각장에…….

○ 김미숙 위원 소각장에 소각할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어서, 몇 %는 또 매립하고 있어서 그 매립되어 있는 것들이 다시 또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 김미숙 위원 그래서 제가 폐의약품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화학약품들인 거예요. 우리 화학물질들에 대한 관리는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폭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긴 한데 화학물질들이 우리 몸에 많이, 보통은 항생제들이 엄청 많이 좀 더 유해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요, 균이, 슈퍼박테리아 같은 게 더 올 수도 있어요. 지금과 같이 코로나는 바이러스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더 강한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우리가 어떻게 해낼 재간이 없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일단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걸 왜 시작하게 됐냐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부대의견에 지금 수질정책과의 의견인데요. 수자원본부장님!

○ 김미숙 위원 팔당수계 하천정화활동 지원에 관련된 사업인데 7,000만 원인가요? 사업비가 있는 거죠?

○ 김미숙 위원 그 부대의견에 보면 예산집행 시에 7개 시군의 쓰레기 종류를 파악하여 시군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요청하라고 했는데요. 여기 이 쓰레기 종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쓰레기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볼 수 있는 쓰레기만.

○ 김미숙 위원 그 물을 갖고 어떻게 무슨 성분이 들어 있는지 이런 거 점검하는 건 아니죠?

○ 김미숙 위원 그런 거 점검하는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 김미숙 위원 그건 없습니까?

○ 김미숙 위원 일단 그거 좀 파악하려고, 이거 보다 보니까 지금 폐의약품이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주택실장님 답변 못 하신 거 있으시죠?

○ 왕성옥 위원 말씀해 주세요.

○ 왕성옥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단기정책과제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마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에서는 기금이 어느 정도, 1,000억 이상 모아지는 그때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 조례에 보면 개발이익뿐만 아니라 공공기여 검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 관련해서 이 사업계획을 보시고 거기에서 제시된 “공공기여 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검증한 다음에 “개발이익이 합리적인 공공기여를 하고 있나?”라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1, 2년 안에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조차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조금 예산을 확정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올리실 때 저는 좀 놓쳤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야 되는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는 바로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저희 예결위에서도 흔쾌하게 이 기금에 대해서 승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 중장기계획 그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갖고 계신 공공기여 기준안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그걸……. 아니, “그렇습니다.”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잘 말씀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가서 열람할게요. 그러면 되는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열람 시간하고 장소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네, 설명 주세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치기 전에 제가 짧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도 설치 경제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어느 분이 대답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네? 수도하고 도시가스하고 그 공급률이 똑같죠, 공급 방식과? 근데 수도세는, 수도료가 천태만상이고 도시가스는 똑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 부위원장 이종인 그것은 집행부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 방법을 예를 들어서 수돗물하고 동일하게 도시가스는 할 수 있는 법이 없나요?

○ 부위원장 이종인 그러면 결국 지금 수도료는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아니요…….

○ 부위원장 이종인 그리고 또 이 자료를 받아봤더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도시가스가 보니까 101%가 있는 동네가 있어요. 경기도에서 3개 시군이 그러네요?

○ 부위원장 이종인 여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대수가 28만 6,061인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계량기를 말씀하는 거겠죠, 이거는?

○ 부위원장 이종인 세대보다 2,903이 더 많아요. 그래서 101%가 나옵니다. 이건 어떤 경우죠?

○ 부위원장 이종인 그러면 한 집에도 도시가스 계량기가 2개씩 있다는…….

○ 부위원장 이종인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실국 예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드리면 제안설명하기 전에 간부공무원 소개할 때 간부공무원분들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간단하게 목례로 인사해 주시고 앉으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승삼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박승삼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평생교육국에 교육청하고 교육협력사업 현황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국에 여성가족재단 홍보비와 관련해서 2021년과 2022년 비교해서 사업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또 많으실 것 같은데, 전승희 위원님.

○ 전승희 위원 시설에 있다가 보호종료로 해서 자립하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이런 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달수 질의 답변 과정 속에서도……. 아,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심민자입니다. 가족센터 건립계획서 하나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9개 시에서 추진을 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사업계획서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럼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

(송치용 위원, 거수)

자료요구하시게요?

○ 송치용 위원 아니요. 저부터 시작이니까.

○ 위원장 김달수 네. 오늘도, 역시 이번 시간도 송치용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소속 송치용 위원입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고단하신 것 같아요. 야당 의원답게 호되게 여성가족교육위원회는 질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 송치용 위원 이제 정년이 지나셨습니다. 정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역할, 책임 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작년부터 영유아 발달 지원 상담원 배치 문제 가지고 좀 집요하게 비판을 했는데 지난주 직접 이 상담원들 30분 정도를 만나봤어요. 시군별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가 했는데 역시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예상한 대로 있었고요. 또 이분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아서 정말 한번 사업을 시작하면 이 사업을 중단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또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을 주장했었는데 이분들을 갑자기 다 해고시킨다는 게 너무 사실 부담스럽고 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 시군별로 어떤 시는 일이 많지 않으니까 또, 나쁜 버릇이죠. 이 상담원을 다른 일로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 그리고 반은 상담원, 반은 또 보육교사로 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달라요. 목적은 똑같지만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래서 형평성이 안 맞을 수 있는 것. 또 대도시는 택도 없는 인력으로 홍보 위주로 일을 하고 있고 가평 같은 곳에서는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상담, 치료는 아니지만 아주 깊숙이 가서 개선하는 작업까지 하고 있고. 이 차이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작년 정도의 10개월 치 계약 예산은 세워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후퇴가 됐고요.

보육교사 고충처리 전담창구 이거 보육교사를 위한 전담 노무사 한 분 계시면서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 추가로 총괄질의 시간에도 드려서 공감을 좀 받았습니다. 이거 살려주시고요.

또 하나, 조례까지 만들어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 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세우지 않았거든요. 물론 너무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힘들어하는 시군도 있지만 이걸 또 모범적으로 잘 해서 코로나 시대에 위태로운 가정, 부모ㆍ자식 간 문제 이런 것을 해소하는 데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시 살렸으면 하는 의견 드리고요.

5분 안에 다 하기가, 대답 들을 시간도 없네요.

○ 위원장 김달수 천천히 하세요.

○ 송치용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원이요, 그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을 다 마련했는데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없고 마무리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잖아요?

○ 송치용 위원 그 얘기를 총괄시간에 기조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예산 마련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 송치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었네요.

○ 송치용 위원 네.

○ 위원장 김달수 고맙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04쪽이고요. 경기도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우산 캠페인 해서 그 수탁기관이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수탁했습니다. 맞습니까?

○ 최경자 위원 초등학생하고 청소년수련원하고는,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조금 다른 듯한데요. 지금 이 관련 조례라든가 법률이 두 가지로 적용되다 보니까 청소년 쪽에 많이 맞춰져 있는 듯싶은데 어떻습니까?

○ 최경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러나 대상 연령이 아동인데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의 수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조례에 적시돼 있어요. 그러면 조금 서로 이 부분은 안 맞는다고 해서 수탁시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수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향후 꼼꼼히 잘 살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최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국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성과계획서 883쪽입니다. 성과계획서 안에 지금 금년도 지표를 설정하셨는데요. 이미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이라든가 성인지 교육인원 달성률이 초과했는데 그 지표를 9월에 완료된 지표로 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이러면 좀 더 적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과지표 작성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전년도 게 9월에 이미 105개소 실시하셨는데 금년도 목표치를 105개로 해 놓으셨어요.

○ 최경자 위원 네, 수정해 주세요.

○ 최경자 위원 마찬가지로 성인지 교육인원 달성률도 좀 더 궤도 수정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 최경자 위원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늘 여성ㆍ남성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상충되는 의견도 있고 이렇지만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섬세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 관련해서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유치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도정질문도 했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해서 저희가 유치원에 입학하고 있는 아동과 어린이집에 입학하고 있는 아동은 서로 부모들이 결정을 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을? 그러나 지원하는 데 있어서 보육료 지원도 차등이 있고, 기관에 따라서요, 부처 간 다른 부분. 외국인근로자 자녀 지원 관련해서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누리과정교육비는 다문화가정에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경기도청은 도정질문에서도 도지사께서 일언지하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 안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신 걸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평등원칙이라고 이야기하나, 아동은 선택에 의해서 교육기관을 선택했지만 동등하게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견해이신가요?

○ 최경자 위원 국장님, 늘 보육에 대한 많은 요구를 학부모나 현장에 있는 보육을 전담하고 있는 전담가들이 의견을 요구하시면 부처의 형평성이 이원화돼 있는 부처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공공부문에서 말씀을 하세요. 하루이틀이 아니라 이건 수십 년 되어 온 공공의 주장입니다. 개선할 의지가 없으시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 최경자 위원 보육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 최경자 위원 문서로 건의하셨나요?

○ 최경자 위원 그 문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제출해 주시고, 물론 애쓰고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거는 아는데 학부모 입장에는 교육시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평등하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불이익이죠. 개선되도록 공공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 개편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 전승희 위원 어떤 식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개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전승희 위원 현재 지원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84개소가 되네요?

○ 전승희 위원 93개소요. 제가 받은 자료가 지금 잘못 제출됐나 봅니다. 93개소이고 현재는 교사 인건비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미지원되고 있는 1,973개소로 확대해서 아동당 2만 2,000원을 지급해서, 운영비조로 전환해서 지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전승희 위원 미지원되고 있는 시설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보다 많은 외국인 영유아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개편을 요구하는 걸로 생각하고 이거는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동 1인당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전환했을 때 지급방법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 전승희 위원 맞죠? 84개소 맞죠? 12.2%.

○ 전승희 위원 네,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청소년보호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청소년보호시설은 세 가지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육시설이 있고 그리고 쉼터가 있고 그룹홈이 있죠?

○ 전승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거주를 하다가 자립하게 되는 경우에 자립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현재까지는 18세까지였는데 지금 정부에서 개정을 요구해서 24세가 되면 자립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맞죠?

○ 전승희 위원 자립을 했을 경우에 현재 경기도에서 자립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 얼마 지급하고 있죠?

○ 전승희 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설에 있다가 나가는 청소년인 경우에는 예전에 경기도가 500을 지급했는데 지금 올려 갖고 1,000만 원 지급하고 있죠?

○ 전승희 위원 근데 똑같이 이런 시설 그룹홈에 또는, 아니 그룹홈 말고 쉼터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 자립을 했을 경우에는 자립지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 전승희 위원 이건 형평성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쉼터에 있는 청소년이나 시설에 있는 청소년이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 지금 사회로 내몰리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설에 있다고 해서 자립지원금을 받고 쉼터에 있다고 해서 자립지원금을 못 받는다라는 건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승희 위원 자립지원통장을 만드셨다는 건데…….

○ 전승희 위원 결국은 그 청소년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을 때만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 전승희 위원 그런데 그 시설에 있다 나가는 아이들이 어떻게 금방 직업을 구할 수 있겠냐고요.

○ 전승희 위원 저는 경기도가 좀 더 선제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공평한 혜택을 줘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전승희 위원 잠깐만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시설을 가는 아동들이나 쉼터를 가는 아동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실은. 잘 몰라서 쉼터로 가는 경우도 있고 시설에 들어가고 싶은데 인원수가 꽉 차서 어쩔 수 없이 밀려 가지고 쉼터로 들어가는 우리 아동들도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근데 내가 거주하는 곳이 시설이냐 쉼터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퇴소했을 경우에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거기에 대해서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 전승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 고민만 하시지 말고 방법을 찾고 예산을 주셔야 됩니다. 정책을 만들고요.

○ 전승희 위원 제가 요구하는 거, 제가 부탁드리는 건 그겁니다.

○ 전승희 위원 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요. 부탁드립니다.

○ 전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어린이집 담당하시나요?

○ 임채철 위원 지난번에 우리 추경 때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원금이 나간 게 있었죠?

○ 임채철 위원 그게 그러면 어린이집별로는 평균 잡아서 어느 정도 금액 나간 거예요?

○ 임채철 위원 몇 달 주는 거였죠?

○ 임채철 위원 4개월 치 했고 추가적으로 또 반영이 돼 있나요?

○ 임채철 위원 이번에 반영된 건 얼마 정도 된 거예요?

○ 임채철 위원 1인당 2만 원씩 해서…….

○ 임채철 위원 그건 몇 개월 동안 나가는 거예요?

○ 임채철 위원 12개월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사립유치원하고 형평성 얘기하면서 했던 것들에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 임채철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에게 직접 주는 것 중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재난지원금인가,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직접 어린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 없었죠?

○ 임채철 위원 할 수가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아니면…….

○ 임채철 위원 지난번에도 하여튼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것 중에 같은 연령대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유치원을 선택하여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청도 항상 매번 교육청처럼 전향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해 주실 말씀 좀 있으실까요?

○ 임채철 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우리가 항상 예산이 없다고 계속 그러시는데 여성가족재단은 지금 여성가족국에서 하시죠?

○ 임채철 위원 여기는 임차료가 보니까 1년에 15%씩 이렇게 연달아 올리는데 이거 왜,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 임채철 위원 여성가족재단이 아마 임차 건물인가 봐요.

○ 임채철 위원 통상 보통 보면 임차료는 5% 수준에서 협의해서 올릴 때가 많은데 15%씩 2년 연속으로 올린 이유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센터 사용면적이 넓어졌다는 내용입니까?

○ 임채철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은 어디서 담당하실까요?

○ 임채철 위원 여기가 보니까 도 출연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적이 되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30억씩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 임채철 위원 이거 이렇게 받아가지고 남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월시키는 건가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여기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산이 없다고 계속 그러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산하기관이나 이런 곳들이 항상 예산편성을 하실 때 과다하게 편성하고 나중에 잉여금으로 남겨서 정산하지도 않고 이런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예산을 쓰는 방법,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경기도가 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가족국장님.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예산상의 문제 이런 얘기보다도 예산을 좀 짜임새 있게 쓰시면 충분히, 경기도교육청보다 경기도가 예산 규모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드리려고요.

○ 임채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이 한 100억 되나요, 연간 예산이?

○ 위원장 김달수 67억 정도요.

○ 위원장 김달수 그래서 총 100억 정도 되잖아요.

○ 위원장 김달수 네, 100억 정도요. 내부 기금이 있나요? 여성가족재단.

○ 위원장 김달수 기금이 있을 텐데?

○ 위원장 김달수 그 기금 말고 재단 내에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 현금재산.

○ 위원장 김달수 도에서 출연한…….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 위원장 김달수 기본재산이, 현금 보유 재산이.

○ 위원장 김달수 아, 그거밖에 안 되나요? 내부, 임채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잉여금이나 그런 거 또 더 있을 텐데.

○ 위원장 김달수 이제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아시나요?

○ 위원장 김달수 아, 예산에 다 쓰나요?

○ 위원장 김달수 다른 재단하고는 좀 다르게 운영되네요, 거기는?

○ 위원장 김달수 일반적으로 다른 재단 보면 잉여금을 내부 보유금으로 다 많이 쌓아놓는 재단이 꽤 있던데 여성가족재단은 정말 건전, 5,000만 원밖에……. 그럼 법적재산밖에 없는 거네요?

○ 위원장 김달수 그냥 5,000만 원 출연금밖에. 그러면 매년 이렇게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어쨌든 도에서, 출연금이든 대행사업이든 다 도에서 지금 사업비로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다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민의 평생교육과 그다음에 여성권익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송치용 위원님께서도 이미 발언을 하셨지만 올해 7월에 제가 발의했던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를 근거로 예산이 책정됐던 한 7억 원의 우리 영유아 전문인력, 경계성영유아 검사 및 치료를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 포함한 7억이 상임위에서 전체 삭감이 됐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송치용 위원님께서 이거는 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은 이건 가장 큰 효과가 이때 언어발달을 발견해내지 않으면 사후에 치료는 국가가 부담해야 돼서 치료비는 예방비의 10배가 든다라고 하는 건 이미 다 아시는 얘기일 테고요. 이건 국가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예산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세 가지만 좀 보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전문인력 이직률이 여전히 높은 건 이게 상담사와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임금 겨우 넘어서는 임금으로는 좀 힘들 거다라고 하는 거여서 그거에 대해서 직접 바로 상담서비스를 할 건지, 아니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중간역할만 할 것인지를 가르마를 타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게 시군별 차이가 지금 많은 건 너무 당연한 거다. 예를 들면 가평이 이용률이 가장 높은 건 추정컨대 다문화 아이들의 경우 일찍 잘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홍보가 필요한 대도시는 여러 가지 육아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낑겨서 들어가다 보니 이게 아직 잘 홍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을 잘 가르마를 타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게 애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고유의 업무가 아니에요. 여기에 끼어들어간 형태거든요. 그러면 이게, 복지관에서도 이런 일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상담사를 파견하면 상담사의 본래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기관장이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이렇게 되면 근무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애초에 권역이 아니라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 사실은 영유아발달센터가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잘 원활하게 조정하는,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일단 단기적으로 2022년도에 이 예산을 시행하실 때는 각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에게 공문을 발송하셔서 “이분의 업무는 이거다. 이분이 설사 일이 시간이 남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일을 하라 지시하시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공문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조정해서 그리고 협력을 구하고 이 일을 할 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센터 설립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고유 업무하고 약간 떨어져 있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입니다. 평생교육국 질문입니다. 지식(GSEEK)이 상임위에서 한 2억 정도 지금 깎여서 올라왔어요.

○ 왕성옥 위원 이거 100% 다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이 콘텐츠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유료는 없는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왜 이게 깎였죠?

○ 왕성옥 위원 이거는 필요하네요, 그렇죠?

○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국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처우개선비 그다음에 인건비 지원이 다 전액 상임위 삭감이 됐는데 혹시 이거 해바라기센터 얘기하시나요?

○ 왕성옥 위원 저희가 상임위 조정안을 지금 가지고, 아마 이 자료는 안 갖고 계실 텐데요. 이게 예산서 페이지가 1672쪽에 있는 겁니다. 통계목 코드가 301-01이요. 5,700만 원에서 수당이 3,000만 원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2,400에서 처우개선비가 180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2억 1,800에서 인건비 지원이 5,500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모르셨어요?

(여성가족국장, 자료 확인 중)

아, 그러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제가…….

○ 왕성옥 위원 뭐가 설치된다고요?

○ 왕성옥 위원 잠깐요. 아동보호전문기관…….

○ 왕성옥 위원 이름이 뭐예요? 그냥 아동보호전문기관인가요?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필요 없으신 건가요?

○ 왕성옥 위원 이거는 필요 없으신 거예요? 그럼 왜 올리셨어요?

○ 왕성옥 위원 근데 이거를 예상을 못 하셔서 이 예산을 올렸고 상임위가 이걸 삭감했나 봐요?

○ 왕성옥 위원 근데 저희 자료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뭔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일단 평생교육국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늘 비법정전출금과 관련해서 체육관이나 여러 가지 교육협력사업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학교실내체육관과 관련해서는 작년도 집행률이 21.1%입니다.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올해 내년도 예산을 상당히 많이 또 올리셨어요. 왜 그러죠?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이건 기간과 관계없나요? 우리가 세운 예산에 대해서 언제 쓰든 관계가 없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예산을 확보한 것에 필요할 때.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우리가 전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니까 염두에 두고 늘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두 번째로는 민주시민교육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야심차게 준비한 민주시민교육인데 해가 거듭될수록 많이 삭감되는 경향이 좀 있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도 6억 2,000에서 5억 2,000으로, 5억 200인가요? 5억이 조금 넘는데 상당히 많이 삭감되는 경향성이 있는데 왜 그런 거죠?

○ 박옥분 위원 아, 이걸 분산했나 보죠?

○ 박옥분 위원 이제 전문성으로 자리매김을 해 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 박옥분 위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에 여쭤보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제가 상임위 있을 때보다 상당히 많이 내용이 풍부해지고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적할 부분이 일단은 불법촬영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가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질문 먼저 던질게요. 그리고 여성가족재단, 사실은 여성가족재단이 그동안 연구원으로 있다가 야심차게 재단으로 하면서, 최소한 1,390만 도민이 있는 데서 재단화해야 된다고 해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직은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할 텐데 삭감돼서 상임위에 올라온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또 그것 말고도 청소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산이 좀 삭감돼서 많이 올라왔어요. 왜 그런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시간이 많이 오버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 맞는 것 같고요. 여성가족국은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만 여성가족재단은 젠더 관점에서 경기도의 방향을 제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여성가족재단이 거의 우리 경기도의 공공기관 중에서는 자본이 가장 적네요, 자본이. 재단인데도 불구하고.

○ 위원장 김달수 글쎄, 왜 이렇게 됐죠? 작아도, 상대적으로 너무 규모가 정말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초라한데 이거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이 그렇게 빈약해서 어떡해요, 국장님. 좀 많이 달라고 해서 곳간 좀 채워주십시오. 여성정책들, 가족정책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곳간 든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동돌봄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8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등 아동돌봄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예산으로 보면 규모가 엄청 크거든요, 제가 보기에.

○ 심민자 위원 아동돌봄, 지금 국고보조금으로 하는 이 사업이 어린이집 운영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다른 어떤,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심민자 위원 그래서 국고로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 심민자 위원 80%. 설명하실 때 제가 얼핏 들으니까 1조 928억 이렇게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서에는 9,018억여 원이죠. 이렇게만 올라와 있어서 이게 전액 국고보조금인데 비율이 어떤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옆쪽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라고 해서 또 아동돌봄과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건지? 다함께 돌봄사업하고 학교 돌봄터 사업비가 우리 여성가족국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건가요?

○ 심민자 위원 여성가족국으로 들어왔다?

○ 심민자 위원 시군으로?

○ 심민자 위원 아, 시군으로.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같은 설명서 214쪽에 보면요. 또 돌봄공동체 지원금이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의왕시를 딱 한 군데 지정해서 지원사업이에요,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이 사업도 성격이 어떤 건지. 왜 그 많은 시군 중에 이렇게 한 시군을 특정해서 지원하게 됐는지 설명을 좀…….

○ 심민자 위원 그런데 1개?

○ 심민자 위원 국가사업인데 경기도를 거쳐서 또 이것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 심민자 위원 이게 돌봄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공공기관에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민간 특정한 단체에 주는 건가요?

○ 심민자 위원 어째서 이게 한 군데만 지원을 했는지, 시군들에 민간단체들이 운영하는 돌봄체들이 많아서 지금은 사회적기업 형태로 돌봄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돌봄공동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 곳만 이렇게 특정했는지. 앞으로 그러면 이거는 우리 경기도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국가사업이 더 추가로 되면 진행이 되는 거고 우리 경기도가 별도로 할 사업은 아닌가요?

○ 심민자 위원 아, 시범사업으로.

○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이러저러한 형태의 돌봄시설들을 센터 역할을 하면서 관리해 주는 그런?

○ 심민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가족센터 건립 건이 있는데요. 이거 균특사업으로 하는 거 맞는 거죠?

○ 심민자 위원 그럼 우리 도비는 이것도 안 들어가는 거네요?

○ 심민자 위원 이것도 그러면 공모사업이었나 봐요. 9개 시군만 돼 있고.

○ 심민자 위원 저는 조금 여가부 쪽 일을 잘 몰라서 그런데 저희 시에, 제가 있는 곳이 김포시인데 김포시 같은 경우도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관에서 운영하는 아동돌봄시설들이 쭉 있어요. 그런 데도 보니까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 가족센터 건립에 해당이 돼요. 이게 형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건지, 기존에 있던 아동돌봄이나 가족지원 관련 이런 시설들을 한 건물 안에 모은다는 건지?

○ 심민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쓰던 건물들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될까요?

○ 심민자 위원 이게 그럼 별도 건물 하나 짓는 거군요?

○ 심민자 위원 건축비. 그런데 건축비로 보기에는 예산이 작아요. 3억 7,0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국비를 이만큼 지원받아서 시군비로 충당을…….

○ 심민자 위원 매칭을 하는 건가요?

○ 심민자 위원 전체적으로 15억?

○ 심민자 위원 건축을 왜 그렇게 길게 해요?

○ 심민자 위원 얼마나 규모를 크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료를 좀 얼른 받아보고 싶은데 가족센터 건립 비용도 시군마다 다 달라요, 지원금이. 2배, 3배 차이 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건물 규모가 다른 거겠네요?

○ 심민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료 보면 제가 궁금한 거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 그리고 여성가족국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보니까 106억 6,000이 증액되고 20억 8,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박승삼 국장님, 경기도 시민교육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실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감액이 된 것 같아요, 4억 5,000이. 그렇죠?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9년도에 보니까 11억 그리고 2020년도 11억 7,000, 2021년도에 10억 3,000만 원인데 집행률도 굉장히 높아요.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대체로 100% 집행을 다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 박관열 위원 이게 지금 또 상임위 조정 과정에서는 5억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5억 6,000만 원.

○ 박관열 위원 그러면 5억 6,000 가지고 사업이 가능해서 이렇게 상임위에서 조정을 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 박관열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은 안 됐다.

○ 박관열 위원 그렇다면 감액된 건 아니다.

○ 박관열 위원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

○ 박관열 위원 그리고 이게 실제 보니까 필요한 사업들이 지금 감액이 돼 있는데, 상임위에서.

○ 박관열 위원 상임위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다 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보면 사립학교 공개채용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공정채용 지원사업.

○ 박관열 위원 공정채용을 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5억 5,000 세웠는데 상임위에서 2억 7,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데 2억 7,500만 원이면 가능하나요?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약속을 못 지키는 거 아닙니까?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5억 5,000이 다 필요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시군 육아종합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이게 전액이 삭감됐어요, 상임위에서요.

○ 박관열 위원 전액이 삭감됐는데, 감액됐는데 이게 어떤 감정적인 거예요, 아니면 상임위에서, 여가위에서 이게 절대 필요 없어서 감액을 한 건가요?

○ 박관열 위원 이게 지금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집행부 예산이 209억 8,000만 원인데 상임위에서 81억 2,7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 박관열 위원 여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박관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이거 증액해도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왜 안 돼요?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 박관열 위원 다른 위원들도 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할 거니까, 시간이 저는 다 됐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장님.

○ 김종배 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을 매년 평가하네요, 보니까 용역을 해서?

○ 김종배 위원 문제점은 뭐고 어떻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혹시 우수도서관 발표회 같은 건 합니까?

○ 김종배 위원 그리고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을 건데 애로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배 위원 작은도서관이 아마 지역마다, 우리 도내에 몇 개나 되죠? 한 1,000몇 개 되죠?

○ 김종배 위원 많이 늘었네요. 하여튼 지금 사업하는 것을 보니까 도내 한 100개 정도를 가지고 작은도서관 특성화 사업을 하고 있네요?

○ 김종배 위원 그중에서 찾아가는 작가ㆍ예술가 파견 80개소 돼 있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작은도서관이 좀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여성가족국장님!

○ 김종배 위원 최근에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했죠?

○ 김종배 위원 최근에 3개년 정도에 한 300개 이상 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신축은 얼마 안 되는데 기존 어린이집을 리모델링 많이 했는데 민간어린이집을 인수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 김종배 위원 그건 가정어린이집입니까? 아파트는 가정어린이집이잖아요.

○ 김종배 위원 앞으로 우리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3개년에 500억 이상이 투자됐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나갈 겁니까?

○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일센터 있죠, 새일센터?

○ 김종배 위원 여기도 보니까 국비ㆍ도비ㆍ시군비 해서 1년에 한 100억씩 들어가네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혹시 취업이나 창업 인원 같은 것도 데이터 나온 거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종배 위원 국장님! 전체 교육인원 대비 취업이 몇 명이나 돼요. 그것만 얘기 좀 해 주세요.

○ 김종배 위원 취업은 대단히 됐는데, 실제로 되는 거 맞죠?

○ 김종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이렇게 교육을 받지 않으면 놓이게 되는데 건실한 노동인권 보호를 받으면서 보람된 직장생활을 하려면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사회에 나가면 노동의 기초적인 기본 노동인권이 있어요. 또 그리고 단체노동의 인권적인, 차별적인 노동관계가 성립되고. 또 그리고 노동의 제반적인 다양한 노동인권에서의 문제에 당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청소년들한테는 노동인권교육이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슬기롭게 노동인권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더군다나 사회진출을 앞둔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마이스터고등학교 또 기술학교 등 이런 데는 내가 보면 필수교육으로 자리매김돼야 된다,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서는. 이게 자리매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년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면서 성과도 보면 많은 실적을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니까 예산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증액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저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인데 왜 삭감이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러니 반복하시지 말고 아예 기본 본예산에 세워서 일련의 사업 계획을, 추경에 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이 중요한 교육사업을, 청소년들의 노동인권교육사업을 이끌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장일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성가족국장님.

○ 김장일 위원 일ㆍ생활 균형 지역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일ㆍ생활 균형 지역특성화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또는 양 부모들이 어린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워라밸 정책을 이끌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은 같은 예산으로 잡혀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역적으로만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 보면 네 군데로 해서 성남시ㆍ부천시ㆍ시흥시ㆍ양주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것 같고요. 아울러서 사업 자체에도 지원되는 예산이 세 군데로 분류돼서 다르게 책정이 돼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죠?

○ 김장일 위원 매칭사업으로 도비 30, 시군비 70인데 공모를 할 때 이거는 경쟁률이 어떻게 되나요?

○ 김장일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4개 시군밖에 지원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 김장일 위원 22년도에 4곳에서 신청을 했다고요?

○ 김장일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각 시군에서는 매칭 관계 때문에 그런 건가. 절대적으로 이것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매칭사업에 드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5 대 5 정도로 해서 좀 더 폭넓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어떤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 김장일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일ㆍ생활 균형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워라밸 정책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기 위한 일인데 좀 더 확대시키고 홍보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장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이순늠 국장님, 언제 퇴직이신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이미 지났으면 여기 계시면 안 되죠.

○ 김미숙 위원 네? 연말인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아무튼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근데 여쭐 건 또 여쭤야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최근에 엄청 많은 민원을 받아서 이런 거 저런 거, 이미 다 상황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 과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하는 곳이 매년 조금씩 어떻게 좀, 보육료가 조금씩 오르나요? 어떤가요.

○ 김미숙 위원 2021년도…….

○ 김미숙 위원 몇 % 정도 예상인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럼 몇 %인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좋습니다. 일단 뭐…….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너무 많이 지원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지원해도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인근에 있는 광역과 비교를 해야 되겠고 기초자치단체하고도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가 서울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 김미숙 위원 우리 경기도가 사업비가 없나요?

○ 김미숙 위원 거기는 왜 매년 그렇게 증액을 시킬까요?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그럴까요?

○ 김미숙 위원 지금 출생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렇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지원, 이거를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으로 보면 안 되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머무는 공간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지원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환경이 좋은 데서 자라나야 되겠죠.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우리 아이면 정말로 최고 수준의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정말 행복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똑같은 나이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왜 우리 쪽에 있는 지원들은 그렇게 박한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원장님들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 우리 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 더 환경이 좋은 데에서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도 하고 좀 전에 김종배 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많이 증설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아까 아파트 500세대에 1개의 국공립이 생겨야 된다고 법이 개정됐다고 그러셨나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미 민간, 그러니까 지금 이미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 관리동에 있는 민간어린이집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 김미숙 위원 그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나요?

○ 김미숙 위원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그런 데도 지금 만약에 폐원이 되면 국공립으로 바뀔 가능성이 큰 거네요?

○ 김미숙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운영비가 어린이 한 명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데 운영하는 것은 1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기본적인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러기도 하고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어쨌든 정원이 아닌 현원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원에 나오지 않고 출생률이 또 떨어져서 더 나오지 않고 기존에 운영했던 것들은 있고 그렇다고 폐원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현장을 더 잘 아신다고 하니 한 번 더 소통하고 그 현장에 맞게 지원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예결산 심의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예산에 조금 더 반영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김미숙 위원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국장님.

○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장님과 여성가족국장님, 예산 준비하는 데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니까, 342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보니까 지금 아이들 숫자가 국공립하고 민간ㆍ가정 34만 7,390명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이 언제 통계입니까? 이게 맞나요, 숫자가?

○ 위원장 김달수 자료 제목이 뭐예요? 자료 제목.

○ 정대운 위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계산한 숫자 34만 7,390명 이게 국공립 어린이하고 민간ㆍ가정 합친 숫자인가요?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흘러오는 명단에 서로 뒤죽박죽돼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이순늠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어도 끝까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발언할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 국장님도. 우리가 보통 영유아보육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 영유아들은 차별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 정대운 위원 차별을 두는가요? 왜 그러냐면…….

○ 정대운 위원 지금 우리가 교육부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세워서 경기도교육청에다 내려서 우리 도청에 전출해서 아이들 교육비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또 기본적인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관련해서 또 우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다루잖아요, 여성가족국에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유ㆍ초ㆍ중ㆍ고 아이들한테 다 5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에도 운영비로 5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있지만 가정 양육, 집에서 돌보는 아이들도 있고 그것도 약 19만 1,700명이 되고 또 취학의무 유예아동도 한 500명이 돼요. 그러면 이 숫자가 맞지는 않겠지만 한 53만 9,670명 정도 되거든요.

국장님, 본 위원은 교육청에 있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정말 차별받지 않고 또 우리가 도청에서 관장하는 어린이집들은 이렇게 편견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만약에 또 이런 절차를 하려면 의회 상임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조례를 만들면, 또 이렇게 집행부와 협의해서, 계산해 보니까 아마 제한 부분도 있겠지만 시군하고 매칭을 한다면 최소한 도가 80%, 시가 20% 그러면 경기도 예산은 약 216억 정도, 전체 합치면 한 270억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차별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 아이들은 안 줘도 됩니까? 우리 국장님은 주고 싶죠? 마음은 꿀떡 같을 겁니다. 아마 그거는 기조실이나 여러 예결위원님들 또 집행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지금 상임위에서 운영비에 대해서 한 80억 증액을 했는데 이거 보십시오, 사립유치원에도 운영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분들 봤을 때도, 사실 지금 어린이집 보십시오. 그 어린이집 누가 허락했습니까, 국장님? 정부가 권장했어요. 지금 어린이집들 다 내몰려서 거의 3분의 1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국가가 하지 못하니까 내 사비를 들여서 어린이집을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전부 아이들은 또 줄어들고, 정말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에 내 사비를 들여가면서 내가 일부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공익을 위해서 그분들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도 전부 어렵고 전부 다 문을 닫았습니다, 많이 없어졌습니다. 저도 보육에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8년 동안 있었지만 그때도 집행부는 한 번도 예산을 제대로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의회에서 나름대로 해서 그런 것들을 채웠던 경험도 있는데 정말 이런 사태를 보면서 과연 교육청에서 관장한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집과 경기도에서 관장하는 어린이집이 이렇게 차별돼야 되나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30초만 좀 쓰면 안 될까요?

○ 위원장 김달수 네, 그렇게 하세요.

○ 정대운 위원 그것은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지만 혹시 소방법 바뀐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어린이집 시설환경개선사업이 있었죠?

○ 정대운 위원 지금 다 없어졌죠?

○ 정대운 위원 이걸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소방법에 노유자시설 300㎡ 이상은, 90평 이상은 간이스프링클러 시설을 하게 돼 있고 300㎡ 이하의 창틀로 막혀 있는 데 위험이 있어서 간이스프링클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들이 다 내몰렸는데, 모든 경제적으로 안 좋은데 나중에 이게 소방법이 계속 강화가 되면, 신규로 지은 건물들은 다 스프링클러가 있습니다. 예전에 된 것은 예를 들어서 가정은 해당 사항이 없겠죠, 면적이 작으니까. 민간은 당장 어떤 예산도 없는데 그걸 좀 한번 집행부에 얘기하셔서 국장님이, 예전에 시군하고 매칭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부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정, 이주배경가정 학부모님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끝나고 중학교로 올라갔을 때 진학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많이 애로점이 있습니다.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그 과정들을 내년에 추경에라도 담아서 차질 없이 이런 교육을 해서 이주배경가정 학부모님들이 좀 혼돈이 안 되도록 이걸 잘 챙겨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해서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가 다 끝났고요.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짧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치용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세요.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저희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설명서 337쪽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이것에 부기를 달았습니다. 운영비로 돼 있던 것을 교사인건비로 하는 조건으로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오해가 있었던바 교사인건비를 다시 운영비로 하는 것, 국장님 이해하시죠? 이거 이렇게 해야 맞죠?

○ 송치용 위원 그래야 예산이 전체 어린이집으로 가서 외국인 자녀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 송치용 위원 이렇게 해서 예결위원회에서도 처리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 송치용 위원 그리고 청소년과 예산 중에 398쪽에 있는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인데 여기에 상임위원회에서 750만 원 삭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원안 그대로 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을 받았는데 또 협의를 했는데 18개 시군, 31개 쉼터에서 두 곳은 아직 자격이 안 된 걸로 확인이 돼서 그렇게는 안 돼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송치용 위원 이해해 주시고요. 자격요건이 되면 또 그대로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여성가족국 국장님한테,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한테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 최승원 위원 알고 계시죠?

○ 최승원 위원 어린이집 지원 문제 때문에 이래저래 시끄러운데 유치원은 받고 어린이집은 못 받는다고 원성들이 자자한데, 자료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경기도 어린이집 아동 수가 지금 35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 최승원 위원 35만의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하고 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은 못 느낄지 모르지만 엄마들은 느끼고 또 아빠들은 느끼고 그 아이들은 거기서 자라고. 저는 그 말씀이 국장님이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보편적 복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나가셔 가지고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솔직히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게 눈에 보여서. 그리고 계속 경기도가 어린이집도 확충을 하고 있잖아요. 2000몇 년도까지 몇 개의 어린이집을 확충한다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기준점이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에 또 계속 이런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뭔가 기준을 잡아서 함께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점일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그걸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03페이지 관련해서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2건이 있습니다.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순수 도비로 하신 건가요? 도ㆍ시군비로 매칭해서 사업 추진하신 거죠?

○ 최경자 위원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진로진학을 같이 묶어서 추진을 하셨는데 현장에 31개 시군에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 최경자 위원 진로교육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모순점은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똑같은 청소년 연령에서 이 정책의 혜택을 못 보는 학교 밖 학생들이 있어요. 파악하셨나요?

○ 최경자 위원 그 친구들을 위한 지원사업은 있나요, 별도로?

○ 최경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정책 네이밍이 아예 고등학생으로 지어놓으셨잖아요. 혹시 도지사 공약이었었나요, 이 내용이?

○ 최경자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진로교육에서도 향후 진로교육으로 모든 교육체제를 변화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진로교육 안에 진로냐 진학이냐 2개를 놓고 학생들에게 진학적인 측면을 하면 자칫 대입 시에 중요한 그런 진로체험을 하게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게 되거든요. 판단하셨습니까?

○ 최경자 위원 본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31개 체험지원센터의 센터장들이 상당히 애로가 컸다는 것을, 제가 진로교육 관련한 조례 개정하면서 지금 TF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해 줘야 하는데 진학 쪽에 맞춰지다 보면 아이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 교육은 조금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22년도 계획하는 것 안에는 진로에 맞춰서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권고를 합니다.

○ 최경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위원장님, 30초만 더 쓸게요.

○ 위원장 김달수 네.

○ 최경자 위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운영 관련해서 대표께 질문할까요?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사업이 증액됐지만 그 세부적인 정책사업은 좀 줄였어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 최경자 위원 그러면 재단에서는 홍보비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잖아요.

○ 최경자 위원 꼭 필요한데 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삭감하신 것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 최경자 위원 꼭 필요합니까?

○ 최경자 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임채철 위원 임채철입니다. 아까 전에, 여성가족재단 이사장님 혹시 나와 계세요?

○ 위원장 김달수 그럼 대표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 임채철 위원 아까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혹시 예금이나 가지고 계신 거 있냐 그랬더니 기본재산 5,000만 원이라고 하셨고 제가 재무제표를 보다 보니까 갖고 있는 예금자산이 얼마 정도 있느냐를 여쭤봤었는데 아마 그 의미를 그냥 단순하게 기본재산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0억 있어요. 이거는 운영하시려고 그냥 갖고 계신 것 같아요.

○ 임채철 위원 제가 보니까 11억인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부채도 한 7억 6,000 되니까 말씀하시는 3억 정도가 잉여금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다가 한 가지 또 의문점이 드는 게, 이게 지금 제가 공시돼 있는 자료를 출력한 거예요, 여성가족재단. 그런데 예금 잔액증명서를 첨부해 놓으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제가 다 더해 봤더니 20억이 넘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중간에 정기예금성으로 2억, 2억. 2억씩 가입된 게 많아요. 이거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 임채철 위원 퇴직금이 보니까 퇴직급여충당부채 해 가지고 퇴직예치금이 있네요, 있기는. 15억 8,000 합치면 26억. 대충 숫자는 그렇게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이해 잘했습니다.

○ 임채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나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임채철 위원님께 자료나 그런 거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이게 뭔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분명하게 가르마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이 아시는 부분만큼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등원을 못 해서 밥을 못 먹기 때문에 그걸로 5만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건 한 아이당 5만 원을 매월이 아니라 1회에 한해서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도 문자를 받았는데 이거는 교육청 산하 유치원이 아닌 다른 사립유치원은 차별 아니냐 이런 말씀이, 이게 요지예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쭉 답변을 들어보니 어쨌든 사립유치원이, 일반 유치원의,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돈이 있는데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대상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7세까지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상이? 일반어린이집이 1~7세까지 법적으로는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 왕성옥 위원 그렇죠. 가정어린이집이 1~4세. 그러면 일반어린이집이 1~7세인데 아마도 가정어린이집보다는 민간어린이집 쪽에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이당 지금 2만 원을 2022년도에는 지원할 거다 이 말씀이 요지잖아요. 그렇죠?

○ 왕성옥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과 다른 거라면 경기도교육청은 우리 아이 본인에게 지원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다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만큼 곱하기해서 주는 거잖아요.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저는 이 2개는 서로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좀 헷갈렸어요, 처음에는. 이 민원을 받고 이게 정말인가라고 이렇게 쭉 봤더니 지금 교육청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한 번만 지급하고자 하는 아이에게 주는 5만 원 급식비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 필요로 하는 이 예산은 분명히 다른 성격이다. 그래서 이 둘은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제가 생각한 게 맞는 걸까요?

○ 왕성옥 위원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이거는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어린이집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나 몰라라 하지 않았고 그래서 1인당 2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리고 이거는 아이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 부모에게 가는 게 아니라 유치원한테 주는 거고. 그러니까 어린이집 기관운영비로 주는 거고.

○ 왕성옥 위원 운영비.

○ 왕성옥 위원 활동비.

○ 왕성옥 위원 일단은 이 돈이 왜 나가고 있고 얼마큼 지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10초만 더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

그리고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에 대해서는 사실 차별이 없어요. 아이에 대한 차별이 없고 다만 엄마가 집에서 보느냐 그다음에 기관에 맡겨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육료가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0세는 예를 들어 집에서 돌본다 그럴 수 있는데 이게 한 3만 원 차이가 나고 1세는 14만 원을 더 줘요, 기관에. 그렇죠? 그거는 잘 모르시나요?

○ 왕성옥 위원 달라졌나요? 바뀌었나요?

○ 왕성옥 위원 그럼 5세, 7세는요?

○ 왕성옥 위원 7세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명확히 짚고 예산을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에 500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은 알고 계세요? 1회에.

○ 왕성옥 위원 네, 유치원에 500만 원씩.

○ 왕성옥 위원 맞죠?

○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 권정선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아니, 일단 순서가 가니까요.

○ 권정선 위원 아니, 다른 것보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 위원장 김달수 그건 빨리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 권정선 위원 자료를 지난번 할 때, 금요일 날 한 게 지금 저한테 자료를 하나도 안 주셨거든요.

○ 위원장 김달수 그거는 전문위원실에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해 주세요.

오진택 위원님 하실 거예요?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진택 위원 국장님, 이제 몇 년 하셨어요? 근무 몇 년 하셨어요?

○ 오진택 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 오늘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다른 게 아니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있죠?

○ 오진택 위원 지금 삭감이 많이 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된 거죠? 다 됐나요?

○ 오진택 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나…….

○ 오진택 위원 신청한 내용 다 한 거라고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은 건가요?

○ 오진택 위원 감소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너무 어려워서 그렇죠? 그럼 그 학생, 어린이들은…….

○ 오진택 위원 아니, 어린이집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단순히?

○ 오진택 위원 그렇죠.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버티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데도 한 50~60% 될 거예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집이 어려우니까 유치원하고 비교를 해요. 그렇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어린이집은 우리 이쪽에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좀 혼동이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걸로.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걸 많이 고려해서 어린이집도 그런 불평불만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취지에서 질의했고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 그것도 많이 저기 되, 얼마예요?

○ 오진택 위원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이 대학생이 유일하게 소통하는 국인데 대학생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서 대학생과의 소통, 과거에는 포럼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청소년쉼터와 관련해서 이것이 수원 같은 경우는 제가 5억 확보해서 여자 단기쉼터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야간이 필요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야간이라든지.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그대로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야간근무자가 필요하죠?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예산을 그대로 올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금 안산하고 몇 군데 또 확대가 됐는데 그곳도 예산이 더 필요한데 예산이 그대로인데 왜 그런 거죠?

○ 박옥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할 수 없어, 안산하고 하남 이런 데도 두 군데가 더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 신규가 개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고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박옥분 위원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사실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사자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거 역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 박옥분 위원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리셔서 조금 아쉬움을 느낍니다.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마지막으로 보육과 관련해서는 보육은 가장 중요한 건 공공성, 공공성과 국가책임론에 대해서 저는 늘 강조하고 있는데요. 국가가 보육료를 몇 년 동안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대응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고 각종 수당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통합해야 된다,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심민자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 심민자 위원 네. 간단하게 자료 받은 가족센터 건립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국장님. 저는 김포시 것이 궁금한데 규모로 보면 173억여 원이 들어가는 아주 대규모 건물 안에 별도 건물이 아니라 아마 이 건물 안에 들어가는 가족센터가 아닌가 싶거든요?

○ 심민자 위원 그런데 내용은 보면 다른 지역에 있는 가족센터들보다 지원되는 가족 관련된 시설들 기능이 너무 또 빈약해요, 보니까. 아이돌봄센터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지금 시대의 변화에 맞는 공유주방이라든가 이렇게 좀 주민들이 원하는 그야말로 가족지원센터가 됐으면 좋겠는데 내용이 이제 앞으로 더 추가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좀…….

○ 심민자 위원 별도 건물이 아닌 건 확실한 거죠?

○ 심민자 위원 이게 도에 보고한 내용대로 안 하고 변경도 가능한가요? 공간 활용 관련된.

○ 심민자 위원 아, 그래요? 좀 아쉽습니다. 더 알아보겠고요. 이상입니다. 질의 내용 없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정선 위원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여성국장님, 굉장히 유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를 하나도 안 주셨어요. 일부러 안 주신 건지 아니면 생각을 못 해서 안 주신 건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저기하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자료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지금 얘기했더니 우리 직원이 하나 가지고 오신 거는 보니까 급여에 대한 것 말고는 다른 건 없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고, 일단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지원금들 중에서 자꾸 급식비라는 말을 쓰는데 유치원하고 다르게 급식비를 따로 정하지 않고 보육료에 지원이 돼 있어요. 그렇죠?

○ 권정선 위원 보육료 있는 데서 그냥, 유치원하고 다르게 어린이집,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박옥분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린이집 보육료 체제가 지금 잘못돼 있어요. 보육료는 그대로 7~8년 전 보육료를 거의 안 올리면서 다른 여러 가지 기타비용들을 넣어 가지고 항목만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한테 보통 보면 무상보육이라는 말이 무색하리만큼 왜, 큰아이들은 지금 보육료가 27만 원, 26만 원 그리고 아이들마다, 연령대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 보육료는 거의 안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물가 기준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타비용으로 해서 17만 원, 18만 원 이렇게 부모한테 받다 보니까 부모가 느끼는, 체감하는 것도 이건 무상보육이 아니다라는 거고 또 그 원에서도 이걸 주면서 어떤 보육료면 보육료 이렇게 줘야 되는데 지금도 2만 원 주시면서 목을 열심히 나누셨습니다, 보며는. 그거를 그냥 주고 거기에서 어차피, 지금 어린이집이 왜 폐원을 600몇 개 했느냐를 주무국장님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못 하시면. 그게 출산율이 갑자기 줄어서가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다 어려워서 폐업을 했어요. 아이들이 지금 가정보육을 하고, 어쨌든 지금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아마 반별로 다 보면 아실 거예요. 1명, 2명씩 보고 있기 때문에 교사는 인건비나 그런 걸 전혀 줄이지 않고 다 내고 4대보험을 다 내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민간ㆍ가정은 아이들의 보육료로 모든 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이 나오는 숫자가,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계속 긴급보육 상황에서는 긴급보육하는 아동만 나왔기 때문에 원이 그걸 다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보육료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되지만 이렇게 주실 때 경기도에서 뭔가를 목을 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5,000원은 점심값 그렇게 하면…….

(위원장을 향하여) 마무리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아이들이 지금 봤을 때 어린이집에 10명, 5명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비라고 해서 5명을 주면 급식을 준비해 주시는 취사부 인건비가 30~40만 원 나온다고 해도 그거 갖고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들을 목을 주면, 이제 2만 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30명이면 60만 원이고 10명이면 20만 원이죠. 그걸 가지고 다 나눠서 분리해서 뭐는 얼마를 주고 뭐는 5,000원에는 얼마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어린이집 현실을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게 되면 그거 가지고 갈 원장님 없어요. 대부분 원장님들 지금 월급이라고 빼도 그다음에 다시 다 차입 잡아서 다시 넣습니다. 자기 월급 뺐다가 다시 넣어서 그 월급을 다 줘도 4대보험도 안 됩니다, 교사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줄 때는 목을 나누는 거는 현장을 모르는 거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쓸 수 있게, 원에서 조절할 수 있게 저는 이 목을 안 나눴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순늠 국장님이 보니까 존경하는 공무원 베스트5에 선정되셨더라고요, 올해.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박수 한번 쳐 줄까요?」하는 위원 있음)

끝나고 한번 치죠, 끝나고.

이순늠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하나 드리면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간부공무원 소개를 할 때 인사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기사분들이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께서 질의에 답변을 하면 누가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답변에 앞서서는 직위와 성함을, 성명을 꼭 밝힌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앉아 있는 국실장들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담당과장이나 기관장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 예산 중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인 예산안도 함께 심사할 계획이오니 균형발전기획실 전체 예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희수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희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신준영 평화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앞서서 먼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관열 위원님.

○ 박관열 위원 박관열입니다. 경기도 2019년, 2020년, 2021년 사회조사 현황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가능하죠?

○ 위원장 김달수 최경자 위원님.

○ 최경자 위원 사업명세서 113페이지 취약계층 온라인 마케터 육성교육 지원 5개소 지원한 상세내역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전승희 위원님.

○ 전승희 위원 국제협력사업 ODA사업이요. 2019년, 20년, 21년 사업별 집행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임채철 위원님 하고 왕성옥 위원님.

○ 임채철 위원 평화협력국에 국제협력사업 세부계획 있으시면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김달수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저희 최근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동안 부채비율 있잖아요? 얼마나 됐는지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갚았는지 이거를 간단하게 표로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또 자료요구하실, 김종배 위원님.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최근 3년간 무료상담실 운영내역하고요. 그다음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했네요. 이거 최근 3개년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감사관실 최근 3개년 자체 감사활동 내역 그다음에 평화협력국 북한이탈주민 최근 3개년 취업교육 시행 및 취업내역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사업 최근 3개년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심민자 위원님.

○ 심민자 위원 심민자입니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를 6개소 운영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요. 6개소 센터 운영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또 없으시면 7시 10분까지 1시간 동안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9시1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박태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질의순서지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CCTV 관련해서 사전설명은 받았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요. 그러나 저희가 민식이 사고 이후에 학교 통학로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설명서 71쪽 보니까 신청한 지자체가 있고 신청하지 않은 지자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는 보면 정보통신과와 교통기획과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 최경자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혹시 학교 앞에 설치가 다 완료됐는지는 우리 도에서 확인이 안 되죠, 신청 외에는?

○ 최경자 위원 완료된 지역들입니까, 신청하지 않은 지역들은? 혹시라도 신청하지 않은 지역들이 많이 있어서 완료되지 않은 곳에는 학부모들은 그 수요가 증가하고 운전자들도 그런 요구가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질의했습니다.

취약계층 온라인 마케터 육성 교육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3쪽이거든요. 5개의 교육기관 사업내용이라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취약계층이라 하면 시군에서 샘플을 계획해서 추출해서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직접 수행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우리 도의 과업의 양은 5개 기관만 되는 건가요, 예산의 규모 면이요? 더 확대는 어려운가요?

○ 최경자 위원 그러면 수료 후에 활동하실 때 만족도가 낮다라고 보는 건가요?

○ 최경자 위원 개인의 척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 최경자 위원 지금 대상이 취약계층이고 정보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일자리 창출이라 본 위원은 관심이 많이 가는데 사업 실시 이후에 만족도에서 점점 줄어든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가면서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식사는 다들 맛있게 하셨죠?

○ 전승희 위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주 긴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국제협력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누가 하시나요?

○ 전승희 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쭉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 달라진 게 있어요. HDP 넥서스 위원회를 발족하셨네요. HDP 넥서스 위원회의 성격이 뭐고 역할은 또 뭔가요?

○ 전승희 위원 이걸 만든 이유가 뭐예요?

○ 전승희 위원 국제원조사업을 발굴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국제협력사업을 잘 시행하고 싶어서 만드신 거죠?

○ 전승희 위원 이 넥서스 위원회한테도 예산이 가나요?

○ 전승희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이 넥서스 위원회가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발굴을 한다든지 선정을 한다든지 하면 사업비가 필요하잖아요, 예산이. 그럼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나요?

○ 전승희 위원 넥서스 위원회한테 예산을 주기 위한 또 다른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한테 예산을 줘서 거기를 통해서 넥서스 위원회가 하는 일에 사업 예산을 준다라는 거죠?

○ 전승희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있어요. 평화 ODA 플랫폼 운영, 현지 조사사업. 그다음에 HDP 넥서스 위원회 설립 운영 해서 이렇게 예산이 갔어요. 이 예산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HDP 넥서스 위원회로 가는 건가요? 이거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 전승희 위원 로는 예산이 직접 못 가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 전승희 위원 한국국제…….

○ 전승희 위원 개발협력협회. 왜 사업을 이렇게 하실까요? 이거 업무는 본래 국제평화협력센터, 경기국제평화센터에서 직접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막 복잡하게 해서 넥서스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돌려 가지고 예산을 줘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 전승희 위원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건 굳이 넥서스 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이 직접 갈 수도 없는 넥서스 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거기에서 예산을 주기 위해서 또 다른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이게 꼭 필요했냐라는 거고 만약에 지금 모든 사업을, 다 이 넥서스 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지금 구조를 만들어 놨잖아요. 사업을 발굴하고 집행하고 이런 것까지, 결정하는 것까지 지금 넥서스 위원회한테 준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넥서스 위원회가 사업을 발굴해서 이 사업이 정말 좋으니 예산이 100억이 들고 200억이 든다 그렇게 하면 그 예산 그냥 주실 거예요?

○ 전승희 위원 심의는 누가 하는 거예요?

○ 전승희 위원 집행부에서요? 직원들이?

○ 전승희 위원 위원회를 꾸려야 되는 거잖아요?

○ 전승희 위원 결정은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하시는 거고?

○ 전승희 위원 과장님이신가요, 국장님이신가요?

○ 전승희 위원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입니다. 국제협력사업 중에요, 긴급구호라고 지금 1억 편성하신 게 있네요. 이게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에요?

○ 임채철 위원 보니까 집행실적이 3년간 없어요. 그냥 예산이 편성만 돼 있고 집행이 안 되고. 세계적인 재난상황은 지금인데 이걸 또 예비비로 설정을 해 놓는 것도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담당하시는 국장님.

○ 임채철 위원 아, 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에 보니까 남북 청소년 우리 역사문화 알리기 한마당 사업이 신규로 들어갔어요. 이게 어떤 거예요? 남북 청소년 같이 만나서 뭘 하는 건가요?

○ 임채철 위원 이탈주민 자녀들이 본인이 내가 이탈주민 자녀라고 알리기를 극히 꺼려할 텐데 이게 사업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요.

○ 임채철 위원 그리고 평화콘서트는 어디서 하죠?

○ 임채철 위원 DMZ 사업은 부서가 따로 있나요?

○ 임채철 위원 아, 같아요?

○ 임채철 위원 평화콘서트를 하는데 DMZ콘서트는 또 왜 해요?

○ 임채철 위원 4ㆍ27.

○ 임채철 위원 아, 약간 성격은 다르나 저희가 볼 때는 비슷해 보이고.

○ 임채철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담당하시잖아요. 제가 4년 전에, 4년 전은 아니고 3년 전에 첫 예산심의 시에 첫 추경에서인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엄청나게 많이 적립하시겠다고 들고 오셔서 저희가 한참 논쟁을 벌였던 것 같은데 이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저희들의 주장은 남북교류가 잘 안 되는 시기에도 꾸준히 적립을 했다가 남북관계가 갑자기 좋아지거나 하면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출연금을 꾸준히 반영해야 된다, 조례대로.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 한 번 하시고 나서는 지금 적립을 안 해요. 이번에도 의무적립 규정대로 지키지를 않으셨어요.

○ 임채철 위원 이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돈이 진짜 없어요?

○ 임채철 위원 우리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선7기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시겠지만 그 이전에 보수 도지사들께서는 아예 안 넣고 빼서 쓰기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냐 진보냐 이런, 집행부가 바뀔 때 적립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건데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제가 고민이 되네요.

○ 임채철 위원 내년에요?

○ 임채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기조실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우리 그동안의 잉여금에 대한 예산을 한 3,000~5,000억 정도 추정해서 편성을 했어요.

○ 왕성옥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신 거 맞죠?

○ 왕성옥 위원 이유가 뭔가요?

○ 왕성옥 위원 4회 추경에서 9,800억을 잡으셨다고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잡은 거 확실한가요?

○ 왕성옥 위원 확실하게 9,800억을 4회 추경에 잉여금으로 잡으신 거 맞나요?

○ 왕성옥 위원 그래서 그거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으셨기 때문에 2022년 본예산에는 특별히 잡지 않았다?

○ 왕성옥 위원 자동적으로 이월이 되니까. 이 말씀이신 거죠?

○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그동안에 한 2~3년 새의 추세에 비해서 많이, 사실은 한 2~3배 정도 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으신 거죠?

○ 왕성옥 위원 미리 잡으신 거죠, 그러니까?

○ 왕성옥 위원 근데 예산을 그렇게 해도 되나요?

○ 왕성옥 위원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들어와서 2021년도 추경에 내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잡는다 이게 예산 기본원칙에 맞는 건가요? 그렇게 잡으시는 게.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죠, 기조실장님?

○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해 드리고 싶어서 먼저 앞서서 자료를 좀 요청드렸던 건데요. 우리가 채무비율이라 함은 지금 2020년에 한 4.53 그다음에 2019년에 6.63, 400억 그다음에 600억 그다음에 2018년에 800억. 이거는 전체의 수입 대비 기준을 삼으신 건가요, 아니면 지출 대비 기준을 삼으신 건가요?

○ 왕성옥 위원 예산 대비로 잡으신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몇 % 정도 될까요?

○ 왕성옥 위원 여기에 저한테 주신 자료는요, 너무 간단하게 주셔 가지고 단위는 퍼센티지 그다음에 억원 이렇게 하셔 놓고 숫자는 그냥 딱 하나만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4.53%로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453억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자료를 주시니까 제가 무슨 귀신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주신 분의 의도를 잘 파악하면서까지 제가 이걸 하겠습니까.

○ 왕성옥 위원 보셨어요? 저 엊그제 받은 자료예요.

○ 왕성옥 위원 지금 제가 이거 웃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이거 자료 작성하신 분 누구세요, 이거?

○ 왕성옥 위원 아, 그러니까 위에는 퍼센티지고 밑에는 그에 따른 액수다?

○ 왕성옥 위원 알아서 잘 해석해라 이 말씀이시군요. 네, 제가 잘 해석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2020년에, 2021년에는 우리 채무상환액을 얼마로 보시고 계신가요? 이 자료에는 안 주셔서요.

○ 왕성옥 위원 2020년까지만 주셨는데…….

○ 왕성옥 위원 2016년. 그런데…….

○ 왕성옥 위원 여기 2021년도 자료는 안 넣어 주셔서.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추후 제가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 왕성옥 위원 설명을 듣고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식사 잘 하셨습니까?

○ 오진택 위원 잘 했으니까 대답도 잘 하실 것 같고. 지난번에 우리 박세원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지만 올해 어떻게 세수가 많이 들어왔나요? 내년에 예산 저기하는데.

○ 오진택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화성이 한 90만 되고 앞으로 한 1~2년 있으면 100만 됩니다. 그런데 할 일도 많아요. 그렇죠? 많이 개발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특조금을 보면 우리 화성이 몇 번째예요?

○ 오진택 위원 아니, 세금 들어오는 게.

○ 오진택 위원 한 다섯 번째 되나요?

○ 오진택 위원 그렇죠? 화성시가 아마 1등 할 겁니다, 조금 있으면. 땅값도 비싸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비해 할 일도 많은데 특조금이 너무 적어요.

○ 오진택 위원 우리 실장님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 오진택 위원 시에서 올라올 때 시급한 금액만 해서 올라오지 그냥 터무니없이 주지를 않거든요. 근데 할 일이 많은데 그냥 조금밖에, 물론 다른 데 지역도 배분을, 어려운 지역은 많이 줘야 되겠죠, 급한 데로. 급한 데로 줘야 되는데 화성도 날로 발전하고 하는데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특조금이 너무 적게 오다 보니까 도의원이 여섯 분인데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언론사가 그걸 보도를 내는 바람에 의원들이 욕도 아주 많이 먹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제가 시급한 것만 좀 얘기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주시면 그래도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핸들링할 수 있는 그대로만 좀 해 주시면 좋고요. 다른 거 말씀드릴 건 많이 있으나 시간 좀 아껴서 하고 오늘은 이걸로다 하겠습니다. 특조금 많이 좀 챙겨주세요.

○ 오진택 위원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이 해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옥분 위원 네, 감사하고요. 다만 이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체평가는 어떠십니까?

○ 박옥분 위원 어쨌든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연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연금이 매년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도 증가하는데 사업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고요. 지금 원장님이 안 계시죠?

○ 박옥분 위원 아니, 그런데 원장님은 언제 뽑으시나요? 새롭게…….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원장님께서.

○ 박옥분 위원 이 집행률에 대한 이야기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박옥분 위원 이 연구라는 게 사실은 시기성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못 맞추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박옥분 위원 그 시기성과 적시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잘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다음은 우리 기조실장님. 저희가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해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나아지기는 하나 아직도 성인지예산이 반드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착이 안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게 여성, 남성 몇 명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노인정이 있다고 한다면 노인정에 대부분 여성이 많거든요. 근데 남성이 부족하면 왜 남성이 부족한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게 저는 성인지예산의 적극적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기조실이 전체 성인지예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니까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하나 두는 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워낙에 저는 각 실국에 한 명씩 다 넣고 싶은데.

○ 박옥분 위원 다 있어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저는 기조실에도 하나,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옥분 위원 그거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 왜냐하면 이게 아직도 정착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민만 해 보세요, 한번.

○ 박옥분 위원 고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코로나도 있고 그러는데 전체 약자를 위한 예산들이 많이 좀 삭감되거나 실국에서는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거나 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조실장님?

○ 박옥분 위원 네, 그렇죠.

○ 박옥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네, 심민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자료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여전히 궁금한 것들이 있네요.

○ 심민자 위원 북한을 이탈하면 하나원에서 12주 교육을 완료하고 우리 도내에 있는 6개 센터에 나누어서 또 적응을 하나 봐요, 적응교육.

○ 심민자 위원 이 센터가 별도의 건물이 있어서 우리가 직영을 하는 건가요?

○ 심민자 위원 민간?

○ 심민자 위원 아, 민간에. 그러니까 거기에 직업적으로 상주해서 계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 심민자 위원 제 개인 생각은 그쪽에는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되신 분들을 지속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전문상담사 같은 분들이 상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혹시 계획된 프로그램대로 적응교육을 받는 건가요? 내용을 조금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심민자 위원 주거지까지 지정이 돼 가지고 들어가 계시면서 이런 교육을 병행해서 받는 건가요?

○ 심민자 위원 센터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 심민자 위원 그렇게 많아요?

○ 심민자 위원 그런데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인건비만 해도 많이 나갈 것 같은데, 2억 8,000, 2억 9,000 이 정도 선인 것 같은데 그걸로 10명씩 상주해서 일을 보시는 거예요?

○ 심민자 위원 이거 그러면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 도비는 안 들어가고?

○ 심민자 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정착하는 데 아마 시간이 많이, 기간이 많이 소요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와서 정착해서 적응을 잘하신 북향민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상담도 같이 해줄 수 있는 분들을 한 분씩 센터에 채용해 놓으면 괜찮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그런 고민도 해 보시나요?

○ 심민자 위원 그런 지원을 받고 싶기도 하고 또 정착을 하다 보면 이런 센터에서 일하고 싶기도 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심민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의 주 내용이 어떤 건지, 사업비 주요 내용이 어떤 건지. 제안 받은 것 혹시 있으세요?

○ 심민자 위원 조성 사업하면서 제일 원하는.

○ 심민자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세 곳이 정해져 있어요, 고양ㆍ파주ㆍ김포.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보는데 우리 김포에도 평화누리길이라고 해서 조성사업을 길게 하고 있고 한 번씩 따라서 같이 걷기도 하고 그러면 아주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걷다 보면 잘 된 화장실, 잠깐씩 쉴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이 없어요. 그리고 평화누리길이 좀 더 활성화돼서 많은 도민들이 함께 누리려면 기초적인 편의시설, 화장실이나 주차장이나 잠깐 뭔가 음료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정류장처럼, 정거장처럼 조성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졌었거든요. 이것도 도비까지 합해서 함께 조금 더 규모 있게 설치가 됐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합니다.

○ 심민자 위원 별도로 따로따로 해서 작은 시설들 여기저기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박관열 위원 밤늦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9월 추경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동부권역 팔당 취수원 지역 주변에 용역을 해서 제대로 조사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 박관열 위원 언제부터 추진하는 거예요? 허순 담당관께서 직접 답변해도 됩니다.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 과제를…….

○ 박관열 위원 지난 2019년 용역해서 2020년 결과 나온 규제지표, 규제지도라고 그러죠. 규제지도는 지금 이게 31개 시군을 규제를 통해서 지표를 만들어 놨잖아요.

○ 박관열 위원 실제 광주ㆍ양평ㆍ여주ㆍ이천ㆍ남양주 이런 곳에 지난 47년간 2,600만 수도권 시민을 위해서 얼마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는가 금액으로 산출해서 내놓으라고 말씀을 전번에 드렸는데 그 준비가 다 됐나요?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그 반영을 하는데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을 제대로 좀 하려면 용역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용은 적게 주면서 결과물을 잘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 정도는, 언제나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을?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에다가 용역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제대로 반영돼야 되지 않습니까?

○ 박관열 위원 풀비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관열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좀 만들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제대로 된 과제가 나와서 도대체 얼마나 그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는가 잘 좀 용역해서 내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관열 위원 감사합니다. 류인권 실장님.

○ 박관열 위원 균형발전사업이 잘 되고 있죠?

○ 박관열 위원 예산이 지금 그게 얼마죠, 지금 2차가?

○ 박관열 위원 4,300 얼마인데 국비가 얼마죠?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군비로, 보니까 내년 사업비가 730억이에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 박관열 위원 그 계획을,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사업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 박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이 아마 전국 최초로 2019년 7월부터 실시한 거 맞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아마 이재명 지사님이 있을 적에 강력하게 드라이브 넣은 것 같은데 현재 우리 도내 규제샌드박스 지원 요청하는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대충, 대략?

○ 김종배 위원 보니까 자료가 2019년, 2020년 2개 연도에 16개 기업이 해서 2년간 212억을 투자유치했다고 나왔고요, 매출도 220% 늘어나고 182명의 고용창출도 됐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규제샌드박스가 사실상 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컨설팅해 줌으로써 활개를 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아마 실증 특례 승인을 받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바로바로 안 되는 것 같아요.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런 제도 개선이 좋은 것 같은데 결국, 우리 통상적으로 밖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공무원들이 너무 딱딱하고 바로바로 안 해 주고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한다 이런 것들이 아주 팽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밖에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야 되겠고 또 임시 허가도 좀 했네요, 보니까.

○ 김종배 위원 2019년도에 2건 하고 2020년도에 2건 하고 올해는 안 했네요. 임시 허가도 선 출시해 주고 후에 다시 허가를 내주는 그런 제도죠?

○ 김종배 위원 이런 제도도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배 위원 하여튼 도내에 이런 규제샌드박스에 걸려서 진출을 못 하는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평화협력국.

○ 김종배 위원 국장님입니까?

○ 김종배 위원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사업 알고 계시죠?

○ 김종배 위원 이게 보니까 집행이 안 되고 있죠?

○ 김종배 위원 집행이 안 되는데 예산은 꼭꼭 잡아두네요, 보니까.

○ 김종배 위원 정치적으로는 아주 예민한 상황이죠. 이게 좀 상황이 좋을 적에 해야 되는데 그걸 대비해서 예산은 잡아놓는데 실제로 2019년도에 98억을 설정해 놓고 36% 집행을 하고 2020년도에는 337억을 했는데 8%가 집행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0억 예산을 잡았는데 3% 집행했어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맞죠? 내년에는 126억 예산을 또 잡아놨네요.

○ 김종배 위원 이거 계속적으로 예산만 잡아놓고 그냥 남겨 놓고 나가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상황에 따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이게 교육만 이렇게 열심히 해 놓고 취업은 자료가 없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지금, 잠깐만요. 이거 지금 연도별로 예산은 한 2억 되는데 교육 인원하고 수료 인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예산을 줄여야죠. 예산을 줄이지 않고 집행도 못 하는데 뭐 자꾸 이렇게 예산을 잡습니까? 그리고 이거 취업 연계되는 자료 없습니까?

○ 김종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취업한 자료는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태희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에 이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북한을 이탈해서 우리 대한민국 품으로 들어오는 이 사람들은 진짜 어떤 사활을 걸고서 꿈과 희망을 안고 북한을 이탈해서 우리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김종배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교육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취업률 또 어떤 교육을 받는지 그리고 취업은 어느 분야에 취업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김종배 위원님과 같이 자료를 요청하고요. 금년도 사업도 보면 95명 정도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획이 정말 알차서 이 사람들이 다시 우리 대한민국에 고마움을 느끼고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계획 프로그램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 전입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도 그럼 이쪽 경기도 쪽으로 희망해서 오시는 분들이 적어서 그런지 63% 정도의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