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위원입니다. 2022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예산 심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 심의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2022년 본예산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조은옥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이태헌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송주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최영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위기학생 지원 14억 예산 하셨는데요. 위기학생과 관련돼서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발생교 어떻게 지원했는지 실적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기학생 치료비 지원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세부적인 실적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상담치료 가족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세부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Wee클래스랑 Wee센터랑 지원 예산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없어서요. Wee클래스도 지원하는 예산 별도로 어떻게 지원되는지 세부예산서 주시고 그리고 Wee센터도 세부예산서 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진행됐던 3년간의 실적 정리돼 있는 거 상담내용 위기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주시고요. Wee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경력이나 학력이나 표시해서 주시고요. 특히 실장이 누구인지, 실장의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자료제출 요구하신 위원님 한 분 포함하여 전문위원실로 5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 부서 및 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본질의 8분, 보충질의 7분으로 하고 필요시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대로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과정국장께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융합교육정책과 소관인데 8대 분야 체험학습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518페이지에 보충자료를 이렇게 첨부를 해 주셨습니다. 내용 쭉 보다가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체험학습 운영 지원 부분에서 일부 건설비가 있고 그리고 소모비품을 구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천에 있는 예전의 부발초등학교 백록분교장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건 향후에 이렇게 하면 관리주체나 이건 어떻게 계획이 돼 있나요, 지금?

○ 이기형 위원 교육지원청이요?

○ 이기형 위원 네. 지금 유아교육정책과에서는 그러면 이거 추후에 코로나19가 위드 코로나가 도래하면서 또 전면 등교되고 이게 잦아지면 8대 체험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학생활동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에 관련해서 제2캠퍼스 확장에 대한 계획 또는 거점별로 만들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 이기형 위원 융합교육정책과에서 추진하시는 사업인데 기존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교육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또 어떻게 보면 중복도 되고 그래서 이게 학생교육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융합교육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부서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을 당부드리겠고요.

○ 이기형 위원 다음은 특수교육과 소관인데요.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사업설명서 760페이지에 특수학교 통학차량 지원 이렇게 보충자료로 달아주셨어요. 예산안도 지금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립학교 노후 통학차량 7대를 내년에 교체하는 걸로, 교체 지원하는 거죠?

○ 이기형 위원 이 부분 보니까 임차료 지원이 아니라 노후차량 7대 교체를 사립학교에 대해서, 특수학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 이기형 위원 제가 현황을 보니까 7개 학교에 보면 기존 차량에 리프트 설치가 안 돼 있는 그런 데가 네 군데 그리고 세 군데는 리프트 설치가 돼 있거든요. 이거 차이가 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보통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차량에 리프트가 설치돼 있지 않나요?

○ 이기형 위원 리프트 설치할 때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저도 김포 새솔학교에서 현황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리프트가 없는 학교인 수원서광, 성광, 희망학교, 자혜학교는 그러면 휠체어를 타거나 이렇게 이동에 불편이 없는 학생들만 있는 건가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 지원 이렇게 해 갖고 759페이지에 사업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도 보면 그냥 리프트가 있는 것과 없는 걸로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요, 지원하는 거에도?

○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리프트 없는 차량은 그냥 리프트 없는 걸로 지원을 해 주고 리프트 있는 거는 그냥 리프트 있는 걸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지금?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새로 지원하는 차량은 리프트를 갖다가 학교에서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거기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주나요?

○ 이기형 위원 아니, 그걸 명확히 좀. 뭐냐면 대형리프트 설치된 차량은 1억 9,000이고요. 맞죠?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대형차량인데 리프트 없는 거 1억 6,000 해 갖고 1대 1대 해 갖고 이렇게 쭉쭉 나가니까 결국 어떤 학교는 리프트 달아서 1억 9,000을 지원해 주고 어떤 학교는 리프트 안 달아서 1억 6,000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거 리프트를 다 장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지원받는 사립학교에는 리프트 장착 비용을 따로 지원해 주나요?

○ 이기형 위원 리프트가 필요 없는 학교다?

○ 이기형 위원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리프트 장착 비용을 따로 별도로 지원한다?

○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지금 임차료 지원도 하고 있는데 임차료는 대당 8,000만 원이고 구입비 같은 경우는 1억 4,000에서 1억 6,000이에요. 그러면 2년 임차면 버스 1대 값이 나오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좀 궁금하거든요. 2년 만에 버스 값이 나오는 것인가, 임차료로.

○ 이기형 위원 차량 운전원의 그런 임금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764페이지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 예전에 처음 봤을 때하고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평균 설치율이 2020년 기준 92.4%고 다른 거는 물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생시설에 보면 80%대거든요.

(타임벨 울림)

대변기 86, 소변기 80, 안내시설은 86.4, 87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 이기형 위원 네, 질의 시간이 다 돼서요. 안내시설은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한 거니까 이거는 금세 다 될 거고요.

○ 이기형 위원 위생시설 대변기, 소변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노후시설만 개선할 게 아니라 이것도 없는 거는 전체 개선을 통해서 그런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 이기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우리 특수교육과장님, 다시 한번 나오셔야 될 거 같아요.

○ 황진희 위원 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기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통학 지원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특수교육과에서만 이게 돼야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 통학비 지원과 학부모 통학비도 같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런데 지금 통학비 지원을,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대한 이 부분들이 지자체 장애인택시 활용방안과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가 지자체 예산을 전체적으로 투입하더라도 이게 우리 장애학생들의, 우리가 버스나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리프트라든지 그다음에 안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버스는 한계가 있잖아요, 공간적인 부분들이. 그렇죠?

○ 황진희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자체와 연계해서 장애택시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등하굣길에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부딪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산도 거기에 맞게끔 투입을 해야 되고요.

○ 황진희 위원 일반적으로 그냥 버스비만 툭 던져주고 이걸 해결해라 하는 부분들은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예산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진희 위원 맞아요.

○ 황진희 위원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을 과장님과 국장님과 그다음에 우리 어쨌든 본청에서의 이런 행정을 다루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늘 그랬잖아요. 교육장의 책무는 비즈니스가 돼야 된다라는 그 말이,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특성화라든지 이런 특수학교의 내용들은, 과정이나 정책은 굉장히 다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와 연계해야 될 이런 현실적인 사안들을 우리가 풀어주고 해결해야만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취약계층의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 황진희 위원 우리가 간단한 예산을 잡고 그냥 던져줄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 황진희 위원 제가 이번에 예결위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강하게 해서 이게 좀 풀릴 수 있게끔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리고요. 좀 전에 보니까 여기 아이들 교육비, 그렇죠?

○ 황진희 위원 특수교육 학습 지원이라든지 방과후활동 이게 지금 늘해랑 정책과 거의 같은 맥락 아닌가요?

○ 황진희 위원 그걸 이미 내년 예산에 이거를 통합적으로 다 이렇게 정책을 세워서 모든 우리 장애우들이 전부 다 보편ㆍ공정ㆍ평등 이렇게 공정하게 분배받아서 아이들이 학습 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빨리 추진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계속 약간의 불만요소로 나오고 있었는데도 내년 예산에도 중복으로 목만 달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자꾸자꾸 만들어내면 현장에서는 행정적인 업무만 가중이 되는 거지 그 내용이 보편화될 수 없다는 거죠.

○ 황진희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제가 우리 특수교육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을 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가 특수학교가 지자체와 연계해서 아이들의 어떤 학교라든지 진학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의 교육장과 지자체장과의 긴밀한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 황진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용역 이렇게 해서 예산이 신규로 올라온 거죠?

○ 황진희 위원 발 빠르게 또 신규예산으로 잡혀 있는 걸로 생각해서 정말 고무적이고 반갑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금 쓰여지려고 예산을 잡은 거죠?

○ 황진희 위원 불시점검이라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행정을 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불시점검이 될 수 있어요? 학교에 나갈 때 전문업체가 불시점검으로 해서 들어가서 화장실을 점검할 수 있냐고요, 현실적으로.

○ 황진희 위원 자, 국장님. 경기도교육청 불법촬영 탐지장비 보유현황도 보면 441대가 있죠?

(타임벨 울림)

○ 황진희 위원 그게 있는데도 막론하고 4회에 걸쳐서, 우리가 계속 1년에 4회에 걸쳐서 이렇게 3년간 불법촬영을 하라……. 아니, 불법촬영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라고 해서 점검을 했는데도 막론하고 그 부분에 대해 적발 건수가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지금 이제, 좋습니다. 5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 부분들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거를 좀 점검한다고 하겠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이 예산을 잡아서 이런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누구의, 어떤 TF팀을 어떻게 조직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안이 나온 건가요?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 예산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 사안들을 우리가 이거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게 제가 의문이라는 거죠.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행을 해 봐야지 그게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예산만 가지고 그냥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점에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의문을 갖고 있고요. 좀 이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 예정이고 대안도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꼭 연구용역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대안을 한번 들어보시고 방향을 찾는 방법을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정윤경 다음 김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과정 예산이 많이 증액됐잖아요. 전체적으로 교육청 전체 예산도 많이 증액됐는데 보니까 산하 교육원 융합과학교육원이라든가 또는 언어교육연수원 그리고 유아체험교육원은 연수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다 줄었어요. 물론 융합과학교육원은 기자재 구입으로 인해서 외형으로는 늘어 보이지만 내형으로 보니까 교원연수운영비라든가 기타 기관운영비가 줄었는데 전반적으로 학생 수가 줄고 그래서 이런 비용이 좀 감소가 됐나요?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김종찬 위원 아니, 개별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됐고요.

그다음에 교과서 비용 있지 않습니까? 교과서 비용은 여기 설명서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용도라든가 구입비가 늘었다고 돼 있는데 원래 초등과정은 계속 교과서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되면서 비용이 많이 증액될 만한 사연이 있나요?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책값이 많이 오르게 돼요. 여기 보니까 고등학교 무상교육비용이라 하더라도 그쪽은 또 오히려 약간 감소됐어요. 그래서 비용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괜찮고요.

우선은 그 부분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완을 위해서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한 1,200억 가까이 편성한 것 같은데 기존에 학력 저하라든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했던 그런 사례는 있나요?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어쨌든 기존에 기초학력 저하된 아이들에 대한 보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 왔다는 말씀이잖아요?

○ 김종찬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어쨌든 코로나19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대폭적으로 특교가 내려와서 지금 예산을 많이 편성한 거죠?

○ 김종찬 위원 이게 전체 2,470학교는 초ㆍ중ㆍ고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특목고 전부 다 포함하는 겁니까?

○ 김종찬 위원 그리고 거기에 운영비에 보게 되면 1,200억이란 예산이 4만 원×51차, 5만 8,909프로그램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산출된 건가요? 학급 수입니까?

○ 김종찬 위원 469페이지. 469페이지 예산 편성한 거에 보게 되면 운영비가 1,200억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4만 원에 51차 그리고 프로그램이 5만 8,909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을 다른 과장님이나 하시죠.

○ 김종찬 위원 학급 수에 51개 차시라는 것은 쉰한 번을…….

○ 김종찬 위원 1년, 연간?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4만 원씩 수당이 나가거나 그러는 모양이죠?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이게 46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운영시간이 방과후, 주말, 방학 중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또 편성을 합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정규시간 외니까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보셔 가지고 수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아이들을 골라서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방과후수업은 어떻게 돼요?

○ 김종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모든 학급에 하게 되면 여기 수업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보게 되면 예체능을 모두 포함하고 학생 수준 및 수요를 모두 반영해서 맞춤형으로 한다고 하는데 당장 내년도에 방과후수업을 별도로 아이들한테 비용을 받아서 할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어차피 방과후에, 그럼 방과후에 누가 가르칩니까? 교사가 가르칩니까, 아니면 강사가 와서 가르쳐요?

○ 김종찬 위원 외부강사 모셔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어쨌든 간에 본인이 원했든 아니면 선생님이 필요로 했든 학생들이 강사비용을 들여서 수업을 편성하게 되니까 당장은 굳이 특별하게 그런 보충수업을 본인이 원해서 받는 수요가 과연 존재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그동안 학교에서 이런 과정을 일부 해 오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혹시라도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큰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전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학급 학생 수를 대상으로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방과후수업 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 보충수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또 그분 별도로, 또 별도로 하게 되면 아무리 강사풀이 많다 하더라도 동일한 학교 내에서 방과후수업을 그렇게 많이 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실에 학급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 학급에 일정한 몇 명의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다 한다고 하셨으니 그 아이들이 그 교실을 방과후에 사용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방과후에 거의 모든 교실이 다 현실적으로 보충수업교실로 쓰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모아서 하나요? 학년별로 모아서 합니까?

○ 김종찬 위원 어쨌든 거기 자료에 보게 되면 2,470개 학교에 5만 8,909개 프로그램이 교실 수라고 하게 되면 상당 기간, 내년도 1년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은 학교에 있는 일반교실이 거의 다 아이들 보충 또는 수업교실로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따른 선생님 수급도 현재 계시는 선생님 내지는 외부강사까지 다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또 방과후에 수업이라든가 이런 비중이 있을 때 현지 선생님이 방과후수업하게 되면 가령 시간당 4만 원이라 하는 것들이 1.5배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발생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한번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차후, 일단 시작을 아직 안 했으니까 3월에 시작을 하게 되면 중간에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려가 되니까요.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교육 회복과 관련된 특교 계속 내려오고 있고 학생들의 부적응이나 아니면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심리ㆍ정서적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교육부나 나라 전체가 걱정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특교도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학교상담, 학생상담을 전담하고 있는 교육과정국의 대책이, 대응이 아주 중요한 상황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들은 심지어는 교사들도 사실 교육 회복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전체 교사에 대한 심리검사와 심리치료비 지원도 논의가 됐고, 일반공무원까지 합쳐져서 약간 변경이 되긴 했지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코로나 상황 이후에 상담이나 심리지원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74%가 상담 필요하고 심리지원 필요하다, 꼭 받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주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육과정국에서 학생상담 또는 학부모, 가족상담을 위해서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 제가 찾으려고 하는데 찾기가 어렵네요. 뭔가 달라진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응에 대해서.

○ 김은주 위원 600만 원이요? 무슨…….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횟수를 늘렸다는 얘기신가요?

○ 김은주 위원 10회밖에 안 되잖아요? 원래 10회밖에 안 하셨는데 10회 이상 받을 수 있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은주 위원 세부적인 내용 지금 여기 이 자료로는 전혀 파악할 수가 없고요.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사실 지금 위기지원 예산 늘리셨다고 했는데, 2억 늘리셨다고는 하는데 그동안은 사실 학교에 애들이 오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상담 건수나 기타 위기 건수나 학교폭력 건수 다 줄었던 건 맞고요. 이제 11월 이후로는 다 등교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2억 늘린 거 가지고 지금 이걸 늘렸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전 해랑 비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자료도 제출이 그런 식으로 돼 있지 않아서, 그리고 세부내용들도 자료가 제출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세부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찾아가는 가족상담도 제가 주장해서 하자고 말씀드렸던 거고 굉장히 어렵게 안 하시겠다는 걸 간신히 추진을 하셔서 그래서 찾아가는 위기상담, 가족상담 집으로도 찾아가게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주일 동안 전화통화가 안 됐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가는 위기상담 필요하다, 학교 선생님이 일부러 전화하셔서 지금 기다릴 수가 없다, 당장 애가 자해하고 자살하는데 대책이 없다 수도 없이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늘린 예산이 고작 2,000만 원 늘리셨네요. 제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담당자랑도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이 자살위기의 심각성을, 지금 교육과정국이 심각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Wee센터와 관련돼서도, Wee클래스와 관련돼서도 뭘 늘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예산을 늘리셨다고는 하는데 여기 보면 Wee센터, Wee클래스 10개 늘리겠다고 하시고 설치비, 공사하는 거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는 게 상담교사한테는 좋지만 학생상담에 그닥 도움이 될까요, 10개 Wee클래스 늘리는 게? 학생상담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들을 늘리시라 얘기했는데 Wee클래스 설치비, 환경개선비 늘리는 걸로 잡으시면 이러면 사실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상담실에서, Wee클래스에서 학교상담사랑 상담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4.2%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실 거고 어떻게 비밀보장이나 이런 부분도 곧 개선하실 건지. 필요하시죠?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전문성 향상하실 건지 대응해서 예산 세워달라 말씀드렸는데 예산 세워졌습니까?

○ 김은주 위원 학생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데, 이용하기를 원치 않는데 상담실만 늘려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 학생과 학부모들이 상담받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러면 심리지원비나 아니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위기상담이나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학교상담실 개선, 환경개선비가 그게 주축이 되고 계시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슈퍼비전이나 재교육비 그거 예산 잡아달라 제가 부탁드렸는데 그 예산 어떻게 됐죠?

○ 김은주 위원 얼마나,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 김은주 위원 지금 학교상담실의 기능이 중요해진 만큼 빠른 대안, 빠른 대응이 필요하고요. 학교상담실에 대한 신뢰를 빨리 회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설만 예쁘게 갖추겠다고, 그것도 많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10개 늘리시겠다고…….

○ 김은주 위원 10개 늘리는 걸로 제가 봤는데요. 아닌가요? 몇 개인가요?

○ 김은주 위원 200개를 늘리시는 거예요, 추가로?

○ 김은주 위원 환경만? 환경 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담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저는 사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상담교사들 질 늘리고 상담을 다양한 형태로 받을 수 있고 아이들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회복을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하시는 프로그램을 보고 싶은데 지금 Wee프로젝트 이 내용 보니까 센터마다 2,000만 원, 500만 원 해서 지원을 늘리셨나요, Wee센터? 637페이지, 설명서 637페이지 보시면 센터마다 2,000만 원, 국 단위 5,000만 원 가산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표현입니까?

○ 김은주 위원 시군별로 다 학생 수×1,000원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이랑 운영비랑 임차비 계산하셨는데요? 637페이지요.

○ 김은주 위원 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추가 지원하시는 거예요, 센터마다?

○ 김은주 위원 센터마다 추가 지원하시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센터의 운영이나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이 늘어나나요? 그걸 목적으로 지금 추가 지원하시는 건가요?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운영비 위주로 지원을 늘리신 거고?

○ 김은주 위원 그러면 각 지원청에서 센터에 대한 예산이나 사업비는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 김은주 위원 그런데 각 지원청 예산 보니까 전체적으로 Wee센터 예산들 다 삭감돼 있습니다. 2,400만 원, 어디는 5,000만 원 넘게 삭감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삭감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지금 Wee센터나 아니면 Wee클래스나 학교상담을 강화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국장님, 상담실 200곳은 어디, 지금 기존에 상담실이 없는 학교에 구성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정윤경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제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담을 받아야 될 아이들한테 적극적인 상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었잖아요, 저희가 행감에서. 그러면 상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세우셔야 되는데 그 예산보다는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실 예산부터 지금 먼저 세웠다는 게 너무도 보여주기 정책에, 보여주는 정책에다가 너무 포커스를 맞추신 게 아닌가. 경기교육이 눈에 보이는 거에다가 너무 많이 맞추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에다 좀 더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바라봤을 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물론 상담실도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지만 그거 때문에 상담을 못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찾아가는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좋은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그런 쪽에다 조금 더 예산을 확보시키시고 실도 어차피 지금 천천히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방향을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 하여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오늘은 예산 얘기도 좀 할 건데요.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 보고 싶어요. 교육과정국에 보면 학교교육 중요하고요. 융합교육도 중요하고요. 유아교육도 중요하고 특수교육, 융합과학교육, 언어교육, 유아체험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인권에 관련된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육하다.” 우리 교육현장에서 교육한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영어로는 educate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educate가 무슨 뜻이냐. 번역할 때는 “교육하다.”고요. 기본적인 의미는 “무언가를 바깥으로 이끌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교육현장에서 해석을 해 보면 저마다 학생들이 재능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나요?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이런 목적이 좀 달성되려면 인간적인 기품이나 소양을 길러주는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성교육이라든지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정치교육이라든지 자연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생태교육 이런 게 중심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이 과연 그런가, 그렇게 되고 있나 여쭤볼게요. 어때요?

○ 김우석 위원 그게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교육은요, 입시를 위한 교육인 것 같고요. 세상의 온갖 교육, 수십 년 전부터 반복돼 오는 국ㆍ영ㆍ수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머릿속에 욱여넣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능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지식을 머릿속에 욱여넣는 교육이 중심인 게 대한민국 교육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 뒤에 나올 건데요.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우리 교육과정은요, 인간성 회복을 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어제인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은 학생들을 학습기계로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위기학생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경기도 학생 자살현황을 보니까 끔찍합니다.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48명이 자살을 했고요. 작년에는 38명, 그전에는 39명. 목숨에 대한 중요성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통계청이 실시한 2020년도 사회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느끼는 자살충동 이유 첫 번째가요, 성적이고 진학입니다. 학교 때문에 죽고 싶은 거예요, 학교생활 때문에. 그러면 교육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폭력을 가하길래 학생들이 죽고 싶을까. 국가는요, 단 한 명의 국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죽고 있어요. 책임을 통감하시지 않나요?

○ 김우석 위원 그럼 제가 더 얘기를 해 볼게요. 국민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헌법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10조에 보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 권리를 박탈하는 것 같아요, 학교 교육현장에서. 그리고 국가의 책무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대요. 그런데 학생들이 죽고 있어요. 이 엄중한 현실을 학교에서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좀 확인해 볼까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예산이 얼마큼 있는가를 보게 된 거예요. 48명의 학생이 벌써 자살을 했어요, 학교가 어떡하길래. 그럼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향후에는. 국가는 무한책임을 져야 돼요. 이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제시한 이 사업내용이라든지 예산이 책무를 다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 김우석 위원 제가 48명의 자살이 학교가 전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교육현장에 원인이 있다란 얘기를 한 거예요.

○ 김우석 위원 그럼 좀 여쭤볼게요. 확 죽고 싶어 가지고 이 고민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막 만나서 털어놓고 싶어요. 그걸로 해결이 안 돼서 막 자해도 해요. 그래서 교육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6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셨고요. 600만 원을 지원하면 책임을 다한 건지 좀 묻고 싶어요. 숫자가 지금 나오잖아요, 자살 숫자들이. 금액을 한정하고 횟수를 제한하는 거는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무한책임을 져야 돼요, 목숨에 대해서는. 건물 짓고 환경 개선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학생들이 죽지 않게 하는 거 같아요. 자살하지 않게 하는 거 그게 교육의 본령 아닐까요?

○ 김우석 위원 이게 답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러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 학생 수의 48명, 퍼센트로 따지면 극히 일부죠. 그런데 사람 목숨은 퍼센트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통계의 전체 이유는 아니지만 성적과 진학 때문에 죽고 싶다는 학생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교육현장에서는 그 학생들한테는 폭력을 가한 거예요. 인권을 말살한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의 한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학생들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마음들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우석 위원 국가로부터, 교육현장으로부터 어떤 심리적 압박이나 여러 가지 육체적 폭력은 아니지만 정신적 폭력으로 인해서 자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면요, 횟수 제한이나 금액 제한 없이 그 부분을 해결하는 데 특히나 교육청은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장, 황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진희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우리 김우석 위원님 얘기에 이어서 또 말씀을 더 하고 싶은데요. 어제도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 인성교육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참 이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 교육이 근본을 놓고 곁가지, 지엽적인 부분을 지금 만지고 있지 않나를 한번 돌아볼 때가 됐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깊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참 이런 얘기하면 또 4차산업을 바라보는 이 시기에 고리타분하다는 얘기를 또 들을까 싶어서 염려는 되나 내가 지난번에도 행감 때 한 얘기입니다마는 효라는 게 여러분들 얘기하면 요즘 세대에 무슨 효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효는 백행지원이라고 했어요. 모든 행실의 근원이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참 이게 제가 무슨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고전에서 인성교육 찾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서 드리는 건데 자살률이 나올 수가 없어요, 효를 알게 되면.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니 불감훼상이 효지시야”라 그랬잖아요. 신체발부, 심지어 손톱까지도 부모한테 받은 것이니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에요. 효의 전체도 아니야, 시작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죽겠어요? 자기 몸을 훼상하겠어요? 그다음에 효의 마지막은 뭔가요? “입신양명이 효지종야”입니다. 내 몸을 세상에 드높이고 이름을 떨치는 것이 효의 마지막입니다. 나에게도 좋고 부모님한테도 좋겠죠. 그런 인성이 돼 있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겠어요, 못할 수 있겠어요? 자동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정신이 돼 있으면 정말 성폭력 문제도 안 생기고. 왜? 입신양명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 스스로 해로운, 몸을 해치는 그런 행위를 안 하기 위해서, 나의 몸을 해치고 내 몸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 많은 스트레스와 상황들이 전개됐겠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스스로의 수양이 됐다는 얘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한 명의 인명을 중시한다는 차원에 조은옥 국장님도 울먹하셨는데 다 같은 심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까 생각을 해 보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인성교육을 우리가 중요시, 과거의 교육은요, 인성교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전통교육에 인성교육이란 용어 있었습니까? 어쩌다가 현대에 와서 인성교육이란 말을 할 정도로 염려하는 상황이 됐어요.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백날 우리가 4차산업 아니라 5차산업 가도 소용없다 나는 봐요. 사람이 사람 성품을 잃어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육계 전체가 한번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출발점을 찾아야, 모색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냐.

지금 불법촬영 탐지장비 보유현황을 보니까 441대라고 돼 있는데 전체 대비 18%까지 표시를 했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이거 대당 금액이 얼마 정도 하던가요? 경기도,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갖고 있대요. 그런데 나는 이것도 지금 처음 알았네.

○ 박덕동 위원 40만 원. 그게 441대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번에 이 부분을 불법,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전체 검사를 해 보겠다, 이 예산을 세웠잖아요. 나는 이런 예산을 세운 것 자체가 너무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 박덕동 위원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깎으세요, 알아서 하라고. 왜 이런 예산을 세웁니까? 무슨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나는 선생님들 전체가 반성하고, 염치가 없어요.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다른 일반화장실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장에서 스스로들 해결할 생각해야죠, 돌아보고.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근본적인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거 예산 용서가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학교선생님들 다 인권 중요하죠. 그 인권 이런 식으로 챙기지 말고 본인들이 정말 양심으로 서로가 챙기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수교육은 지금 일반초등학교 저학년에 지원되는 안심알리미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왜 차별하고 있나요? 왜 안 되고 있어요?

○ 박덕동 위원 알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항시 얘기했지만 보조인력에 관해서 특수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회복무요원들이 지원을 하고 있죠. 그분들도 인격, 인성 문제가 좀 대두가 되는가 봐요. 그분들이 오히려 짐이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 부분도 잘 좀 검토해서 도와준다는 게 오히려 짐이 되는 일이 없도록 디테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덕동 위원 조은옥 국장님 자리가 아주 막중합니다.

융합교육원 예산이 지금 41% 증가된 이유는 아까 보니까 공간 확보하고 또 기자재 구입하는 데 예산이 늘어난 거죠?

○ 박덕동 위원 네, 좋아요. 정말 앞으로 필요한 소위 생계를 위해서, 먹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 미래세대들이 익혀야 될 기술을, 익혀야 될 것들을 최첨단적으로 선도해 가는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맞죠?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이런 훌륭한 기술을 배우는 것 이전에 어디서든 우리는 인성교육 항시 돌아보면서…….

(타임벨 울림)

우리가 훌륭한 재능과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생활은 풍요로울지 모르나 거기에 뒷받침이 안 되는, 인성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항시 이런 부분도 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덕동 위원 네. 저부터도 위원으로서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인성교육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정도서 심의 지금 하고 있죠?

○ 임채철 위원 그게 제도가 조금 바뀌어서 어느 분께, 제가 과장님께 직접 여쭤봐야 되나요? 과장님, 잠깐만요.

○ 임채철 위원 지난번에 혹시 제가 인정도서 심의 관련해서 한 번 문의드린 적 있죠? 어떻게 지금 해결이 잘 돼 가고 있나요? 교육부에서…….

○ 임채철 위원 그럼 일단 올해 심의는 그 전, 그러니까 지금 현행 규정대로 진행이 되게 되는 건가요?

○ 임채철 위원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런데 그때 내용이 어떤 게 문제점이었죠?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좋은 교과서를 한번 써보겠다고 하는데 학교장이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 심의비가 한 800만 원 넘는다고요?

○ 임채철 위원 그런데 어차피 심의를 받게 되면 어디 학교에서 받든지 전국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교가 써도 되는 거잖아요?

○ 임채철 위원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그 돈이 부담되니까 일단 못 쓰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문제고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출판사가, 발행사나 이런 데서 부담할 수 있게 해 줘라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였죠?

○ 임채철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규정이 내년에 개정이 되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당장 한 1년간은 우리가 못 쓰게 되는 건가요? 심의를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 임채철 위원 당장 내년부터 가능하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 임채철 위원 제가 여쭤본 말씀은 혹시라도 내년에 우리가 학교 같은 데서 직접 또 지금 현행 규정대로 한다면 인정 심의된 학교의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예산으로 혹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방과후전담사 관련해서…….

○ 임채철 위원 네. 파업 중이죠?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중인가요?

○ 임채철 위원 단식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유아교육과장님, 잠깐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임채철 위원 지금 파업은 그러면 일단 마무리되고 이제 협…….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노사협력과에서 전국단위 교섭하고 있는 거죠?

○ 임채철 위원 지금 만약에 우리가 1유형 전환할 때 예산규모 같은 건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 임채철 위원 69억 정도요. 당연히 그 예산은 이번에 반영은 안 돼 있을 거고, 그렇죠?

○ 임채철 위원 혹시 노사협력과에서 그런 거 물어보던가요?

○ 임채철 위원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노사협력과에서 물어보던가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노사협력과가 지금 오늘 소관은 아니지만 전혀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는 돌봄 공백 최소화하신다고 내년의 예산 설명하실 때 그런 의지를 반영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매일 파업하고 교육청 문까지 막아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지금 우리 교육청이 노사관계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제발 적극적으로 노사협력과하고 협의를 좀 더 진지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유형 전환 관련해서는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자격사항을 권장으로 주고 있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대부분 자격사항을 규정해 가지고 공모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다 자격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거 받을 만한 내용인데 왜 이렇게 이걸 갖다가 무조건 안 된다, 이거 뭐 예산 핑계 대려면 예산 검토 한번 해 보고 따져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협상을 해야지 지금 단식까지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참 이게 왜 이 지경까지 왔나 싶은 생각 들어 가지고 안타까워서 그래요.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또 드리다 보니까. 아, 영전강도 얘기를 같이 좀 드려 볼게요. 영전강도 똑같이 1유형 관련해서 지금 협상 중이신 거잖아요? 영전강의 경우는 그러면 1유형 전환했을 때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증가가 될까요?

○ 임채철 위원 전체 영전강 예산이 올해 6억 감액됐으니까 자연인력 감소분 반영해서 6억 감소가 됐다고 치면 실제로 올려줘도 올해하고 같은 수준이면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 임채철 위원 노사협력과 계속 핑계 대서 제가 보니까 노사협력과에는 영전강 담당자가 없어요. 조직표에 보면 업무범위에 교육공무직이라고만 나오지 영전강이라고 나와 있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노사협력과 핑계만 대고 또 노사협력과에서는 영전강은 교육공무직이 아니라고 이렇게 계속 표현한단 말이죠. 취업규칙도 보니까 영전강 취업규칙이 있어요?

○ 임채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취업규칙이라는 게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학교의 인사규정 적용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데 교육청에서 일하시는 교육공무직도 학교장 채용이죠?

○ 임채철 위원 그런데 교육공무직은 교육청에서 단체협약도 만들어 놓고 취업규칙도 만들어 놓는데 영전강은 왜 취업규칙도 없고 단체협약도 없고, 교육공무직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이게 사실은 노사협력과가 혼나야 될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 좀 하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행정이잖아요.

(타임벨 울림)

○ 임채철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보니까 업무편람이 개정될 때 당초에는 교육공무직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다가 그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취업규칙이 근로조건 저하면 위반인 거 아시잖아요? 근로조건 저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위반인데 당초에 이 업무편람 개정할 때, 물론 이게 취업규칙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근로조건이 저하된 걸 명시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률적인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한 분 남으셨으니까 조금 시장하시더라도 이진 위원님 질의로 마치겠습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국장님은 좀 쉬시고 과장님들이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의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387% 증액을 해서 682억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고교학점제에 따른 공간 조성비용에 예산을 많이 세워놨더라고요. 436억 원을 세우셨는데 보니까 공립학교 60개 그다음에 사립학교 35개를 공간 조성한다고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공간 조성을 하는데 기존의 교실을 이용해서 공간 조성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러면 교과교실제를 하게 되면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각 교과에 따라서 교실을 특성 있게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 이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교실을 어떤 확장을 하고 이런 형태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간 조성을?

○ 이진 위원 물론 이것과 맞물려서 그린스마트스쿨도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을 살펴볼 것 같으면 과거에도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이 왔다가 또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참,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교직에서 있다 보니까 예산을 너무 이렇게 방대하게 세우고 나중에는 그 예산이 거의 유명무실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하여튼 이번에 고교학점제는 잘 정착이 돼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진 위원 그리고 고교학점제 정책단을 추진하는데 정책단의 구성인원은 몇 명으로 돼 있어요?

○ 이진 위원 그럼 이 구성원들은 대개 교직에 있는 교직원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겁니까? 외부인사도 여기 추진단에 같이 이렇게 합류하고 있는 겁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이진 위원 그리고 교과특성화학교가 여러 개, 보니까는 101개 교를 선정했더라고요.

○ 이진 위원 그래서 이게 주로 공립학교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 이진 위원 있어요? 지금 여기 명단에 보니까 사립학교는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건 그렇고 보면 특정 지역의 학교들이 많아요. 또 북부 쪽에는 학교들이 겨우 의정부 같은 데도 3개, 파주 1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학교공모를 해서 이걸 선정을 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먼저 한 학교들은 학교가 많고 나중에는 학교 수가 적어졌다?

○ 이진 위원 특성화하면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외국어 중점이라든가 국제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과정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국제화 같은 경우라든가 외국어라든가 이랬을 때에 교육과정을 어떻게, 그쪽 과목이라든가 이런 데 비중을 더 두고 합니까?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 이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업시간을 보통 학교에서는 수학이 3시간이다 했을 때 수학중점학교다 그랬을 경우에는 수학을 5시간, 6시간 하게끔 이렇게 교육과정을 짜냐.

○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진 위원 다음은 기초학력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 이진 위원 두드림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52억이 배정돼 있고 1,044개 교가 초ㆍ중ㆍ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서 신청해서 거기서 선정된 학교들만 운영을 하는 겁니까?

○ 이진 위원 학교당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기초학력을 구제하는. 지금 여기 보니까 기초학력이라든가 난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수영재 이런 프로그램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보통인 아이들은 상당히 이런 데서 소외되고 교육청에서 투자하는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통적인 그런 아이들을 위한 교육 부분도 우리가 많이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난독증은.

○ 이진 위원 또? 난독증은 국장님이 말씀, 위원회 활동도 하시고 하니까.

○ 이진 위원 난독증은 제가 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는, 내년도에는 한 500명 정도를 예상해서 아마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어때요? 난독증에 대한 실태 구제가 어떻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 이진 위원 그렇죠, 네.

○ 이진 위원 저희가 회의할 때도 난독증은 저학년에서 구제해야지 빨리 학생들이 정상 상태로 이렇게 학교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고…….

(타임벨 울림)

그리고 또 난독증위원회에서도 우리가 말씀하실 때 학교 선생님들, 교장ㆍ교감 연수 때에도 난독에 관한 중요성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해서 난독에 대해서 학생들을 구제 좀 하자 뭐 이런 말씀도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국장님이 위원장이시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저께 정책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서울시 같은 데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의, 유아의 언어 및 정서 발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투명마스크 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치원하고 초등학생 저학년 학생들의 정확한 발음 등에 대한 교육기회 부족 해소를 위해서 지금 경남ㆍ전남교육지원청에서도 발주를 넣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아예 발주까지 넣었으니까. 그런데 정책국에서도 이거를 교육부에다가 문의를 넣었더니 이거 왜 교육과정국에서 해야지 정책국에서 하냐고 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교육과정국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부에다가 유아,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정확한 발음 등의 또 이런 문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교육기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어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정윤경 초등 저학년에도 필요합니다, 1ㆍ2학년.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미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립뷰마스크가 KF94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그거는 백신을 접종 안 했을 때는 그 말이 맞는데 이미 백신을 다 접종하시고 지금 부스터샷까지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핑계 삼아서 이거를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제 안 되는 것 같고요. 위드 코로나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유치부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선생님의 입을 못 보고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것이, 그 시기에 있던 지금 유치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다시 학년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벌써 2년, 내년이면 3년째가 되는데 3년 동안 그렇게 수업을 받으면 너무나 많은 아이들한테 피해가 돌아가죠. 그래서 교육과정국에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서 교육부에도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혹시 하셨나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교육부는. 교육과정국에서도 그거를 양쪽에서 같이 해야지만 교육부가, 그러니까 이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부는 그렇게 크게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못 듣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과정국에서도 교육부에다 립뷰마스크에 대한 사용 허락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공문을 좀 하셔서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질의가 다 끝났고요. 이제 보충질의에 들어가는데 추가질의 없이 보충질의를 그냥 10분으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보충질의.

○ 이기형 위원 저는 오전에 본질의 다 마쳤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아, 다 마쳤습니까?

○ 이기형 위원 네.

○ 부위원장 황진희 네, 그러면 됐고. 박덕동 위원님.

○ 박덕동 위원 저도 다 끝났어요.

○ 부위원장 황진희 아니, 보충질의 안 하시는 거예요?

○ 박덕동 위원 네.

○ 부위원장 황진희 감사합니다.

○ 박덕동 위원 뭘 감사해요?

(웃 음)

아니,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해서…….

○ 부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다고요. 다음 김종찬 위원님 안 계시고. 김은주 위원님, 보충질의.

○ 김은주 위원 조금만 이따가…….

○ 부위원장 황진희 김우석 위원님.

○ 김우석 위원 오전에 다 했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다 끝났습니까?

(「이애형 위원님께서 신청하신다고…….」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이애형 위원님. 큰일 났네, 이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전에 본 위원이 다른 일이 있어서 조금 시간을 빼는 바람에 주옥 같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또 국장님, 원장님의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여 겹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학생들의 화상수업으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학력저하의 우려를 많이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번 예산에 이걸 보완하는 예산을 담았을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 부분을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정국장님,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어마하게 많이 된 항목들이 눈에 띄어서 저는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예산표를 보았습니다. 그중에 세 가지를 보니까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 한 387%가 증액이 됐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또 학력향상 지원에 대해서는 한 2,000%가 넘게 뛴 거죠, 퍼센트로 하면. 그다음에 또 교과서 지원 부분이 26% 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증액된,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되고 또 그 증액된 것의 목적을 어디에 뒀는지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운영 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 이애형 위원 굉장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들은 얘기로 하면 사실은 양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학력향상 지원 같은 경우도 25개 시도교육청이나 이렇게 양적인 늘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서 교과서 지원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되면서 교과서도 무상으로 나가게 돼서 그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혹시나 저는 이제 그게 어떤 보급되지 않은 곳에 골고루 보급이 되고 또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곳에 손길을 미치는 거에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도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학력저하라든가 아니면 학력저하의 원인 중에 교습방법의 전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하나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질적인 면에도 좀 더 이렇게 투자의 개념으로 그런 예산을 세운 게 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혹시라도 예년에 비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과정 부분에 있어서 교습방법 이런 거에 좀 더 틀려진 부분은 없나 한번 여쭤봅니다.

○ 이애형 위원 우리 국장님, 맞춤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고요. 그게 진정으로 저희가 필요한 교육의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본 위원이 민원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우리가 혁신학교 선정 문제에 있어서 학부모들이나 또 주변의 학교, 앞으로 학부모가 될 사람들의 인식이 학력저하라는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 실천해 보지 않은 앞선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혁신학교라든가 또 고교학점제 이런 것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학력저하라는 거를 뒷받침해 줄 그런 정책이 탄탄하면 그런 학부모라든가, 미래의 학부모들에 대한 우려도 불식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의 기초학력도 아니면 좀 더 높은 학력유지를 위해서 우리 과정국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충분한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특수교육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수교육과는 특수교육과 하시는 선생님들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왜냐하면 특수교육과가 여기 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특수상황들이 굉장히 편차가 심하잖아요, 경증에서부터 중증까지. 그랬을 때 학교에서 받는 수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일반학생들도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 경제적인 독립, 사회활동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게끔 학교교육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특수교육과에서 과연 사회에 나왔을 때 모든 아이들이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어떤 커리큘럼이 좀 탄탄한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충분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이애형 위원 일반학생들도 각자의 관심도, 취미 또 재능에 따라서 다양한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우 학생들은 거기에 할 수 있는 더 다양하게 쪼개진 직업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적인 걸 떠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더 많은 직업군을 발굴해서 정말로 이 교육을 끝내고 나갔을 때 사회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보충질의 많네요. 잠깐 좀 여쭤볼게요.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 김우석 위원 아, 그래요?

○ 김우석 위원 제가 잘못 폈나 봐. 잘못 폈나 봐요, 책을. 다시 한번 보고 있는데 잘못 편 것 같아요.

○ 부위원장 황진희 질의 없으신가요?

○ 김우석 위원 네.

○ 부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주 위원 제가 오전에 제출 요청했던 자료가 와서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Wee센터는 학교상담실 지원하고 중요한 위기상담을 더 다루기 때문에 중요한 곳 맞죠? Wee센터에 경력 있는 상담사들이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 김은주 위원 왜 그러신지는 알고…….

○ 김은주 위원 학교상담실 지원하는 Wee센터의 기능이 중요한 만큼 특히 위기상담을 더 중점적으로 다루는 Wee센터가 중요한데요. 아무도 지원하지 않고 게다가 경력 없는 신규교사, 상담교사분이 계속 이쪽으로 발령받고 제가 지금 체크해 보니까 아예 경력 없는 분들이 88명 정도 되시네요, 대충 본 것만 해도. 한 30%가 아예 경력 없는 무경력자들이시고요. 그중에서도 실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한 10명 이상이 되십니다. 아예 신규가 실장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학교상담실에 위기 케이스들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까요?

○ 김은주 위원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기본적인 구조가 이러면 방법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돼서 Wee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더 특별한 지원이 있든가 아니면 구조를 일하실 수 있게 하든가. 그런데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 41조 연수? 41조 연수, 방학? 뭐예요? 그게 뭡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방학 동안에 자율연수하라고 하는 게 41조 연수죠?

○ 김은주 위원 그래서 방학 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방학은 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연수라는 이름으로 쉬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연수를 자율적으로 해라. 그런데 Wee센터는 41조 연수를 쓸 수가 없죠?

○ 김은주 위원 같은 전문직이어도 Wee센터 근무를 하게 되면 그걸 쓸 수 없기 때문에 기피하시는 거죠? 대부분 그거죠, 중요한 내용이?

○ 김은주 위원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연수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지원이 있거나 Wee센터에서 일하면 다른 형태의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그쪽에서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게다가 경력 있는 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Wee센터를 뭐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학교상담실의 질을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올리고 서포트하는 역할을 Wee센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다른 인센티브를 마련해 달라거나, 지금 조례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례 다 거절하고 계시잖아요. 안 된다, 못 한다,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구조를 바꾸시든가 다른 연수기회를 주시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로 다른 걸 주시거나 해야 하는데 지금 여전히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위기 지원 늘리셨다고는 하는데 Wee센터에서 위기학생 치료비 지원한 거 내년 금액만 늘리셨지만 올해 9월 달이긴 하지만 9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게 작년에 비해서 5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좀 더, 사실 지금의 위기상황들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과 상담받고 싶다, 심리치료받고 싶다 이런 욕구에 비하면 이것도 그리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50%밖에 못 쓰셨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늘리신다고 해도 어떻게 늘리실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냥 금액만 늘린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고 제가 아까도 찾아가는 위기상담 엄청나게 폭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는데 충분하게 늘리시는 거에 대해서 의지가 없어 보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상담자원봉사자제가 있으시네요, 학생상담자원봉사자제. Wee센터의 직무연수가 지금 제가 여기 계획서에 보자면 2회로 돼 있는데요. 전문상담인력, 신규 전문상담교사 직무연수비 2회, 아니면 원고료 2회. 네, 2회 맞는데요. 2회로 돼 있는데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은 교육이 7회로 돼 있는데요. 학생상담자원봉사제가 상담교사 교육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요? 이게 훨씬 많은데요?

○ 김은주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외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연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Wee센터에 계신 분이나 특수교육지원센터 계신 분들은 그것도 못 쓰시죠?

○ 김은주 위원 형평성에 안 맞죠. 그러면 이쪽에서 근무하고 더 위험한 일을, 더 어려운 일을 더 잘해야 되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형평성에 맞게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 김은주 위원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질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고 전문성 떨어진다는 얘기가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경향성은 나타나고 있는 건 맞고, 맞으시죠? 그리고 이 대안에 대한 예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으셔야 된다. 있으셔야 됐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제가 전부터 계속하고 있었고 조례에 관련돼서도 계속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셨더라면 예산에 반영이 돼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은주 위원 의지가 있으시면 추가적인 지원이나 다른 부분의 보완책을…….

○ 김은주 위원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생상담자원봉사제는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로 주십시오. 이 부분이 왜 중요해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가 외부 지원도 해야 되지만 내부에서 연수 강화해야 된다고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 계획서에 보시면 주 2회 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제가 자꾸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것 중의 하나인데요. 그냥 2회 교육하는 걸로밖에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세부자료 요청했더니 그냥 자료 주시긴 했는데 각 Wee센터별로 각각 갖고 있는 사업계획서 있으실 거잖아요, 예산서. 그걸 주세요.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주시면 이거 예산 지원할 때 그냥 학생×1,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주십니까? 단가가 그렇게 잡혀 있네요.

○ 김은주 위원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각 센터마다 각자 일이 있을 거고 지원을 할 거고 할 텐데 데이터가 없는 것도 아닌데 너무 그냥 단순하게 잡으신 거 아닙니까?

○ 김은주 위원 그러면 Wee센터는 그냥 그 돈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는 건가요? 지원청에서 그럼 추가로 지원하는 것도 있죠?

○ 김은주 위원 그럼 합쳐서 사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슈퍼비전 비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학생상담실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해라. 안 하니까, 잘. 그때도 조사에 의하면 별로 안 하고 있어서 자체 슈퍼비전도 하고 학생상담실 지원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돈이 부족하면 예산을 고민하자. 돈 부족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돈 많이 남으신대요. 돈이 남으시는데 안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좀 꼼꼼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센터별로 각각 추가적인 예산을 더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시면 저는 이건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여서 센터별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임벨 울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과에서 지금 학교 내의 특수학급과 관련돼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CCTV 들어가고 있잖아요. 사실 판단이 좀 어렵고 스스로 자기 표현을 충분히 못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쨌든 여러 사건을 대비하기 위한 거잖아요, 어떤 부분 아니고. 그래서 어린이집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특수학급에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교사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교사나 아니면 아이들 간에도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특수학급이에요, 특수학교고. 그래서 CCTV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예산 잡힌 건 없으시죠?

○ 김은주 위원 그건 어쨌든 동의를 이루어내면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은주 위원 동의를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단체에서 반대해서 설치 안 된 케이스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 김은주 위원 그런데 그 학교는 동의했으나 다른 교사단체에서 반대해서 못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요.

○ 김은주 위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 김은주 위원 네, 그런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각 학교가 충분히 합의가 되면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 주시고 사실 국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립어린이집은 다 들어갔어요. 왜 국립만 버티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세요,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이 원하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교사의 문제를 잡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적극적으로 세우시고 반영하셔서.

○ 김은주 위원 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 김은주 위원 아니요. 맡기지 마시고…….

○ 김은주 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설치할 수 있잖아요?

○ 김은주 위원 사립유치원은 그럼 어떻게 다시는 거예요?

○ 김은주 위원 사립유치원은 적극적으로 하라고 얘기하시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공립도 원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건 원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침도 내리시고 지도하시고 교육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 김은주 위원 동의가 된 곳은 그러면 추진하시도록 해 주세요.

○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위원님.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국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고교학점제 다음에 제2캠퍼스 과장님 준비하세요.

경기도의회 예산분석서를 보니까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설문조사 내용 안에 교원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설문결과가 나온 거 알고 계시죠?

○ 최경자 위원 왜 그럴까요?

○ 최경자 위원 저희 분석서에 보면 교원 수급 불안정, 고교학점제 도입과 연계된 대입제도의 미개편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 최경자 위원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학교와 지역 간의 교육격차 심화, 25개 교육지원청 본 위원이 혁신교육 살펴보면서 늘상 말씀드렸듯이 각기 지자체마다 지원청 소재해 있는 곳의 격차가 심하다라는 건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만 정책이 도입되는 건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제공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새로운 정책 도입에 있어서 과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균등한 교육서비스를 그런 여러 가지 물리적 공간 외에도 교원들도 지금 우려하고 있으면 어떻게 잘 이런 정책의 손실이 없도록 추진하실 건가 본 위원 걱정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경자 위원 일단은 지난번에 저희가 북부교육청 방문해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학교하고 함께 정책에 대한 토론도 하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만 다만 이제 학생들은 발달주기에 있다 보니까 정책이 첫 시행되는 해에 학생들에게 많은 불이익이 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원들께서도 숙련되기 이전에는 두려움이 있어서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학부모나 학생들에게도 첫 정책의 시작이라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행정 지원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각별하게 당부드립니다.

○ 최경자 위원 국장님께 질의 안 하고요. 우리 창의융합정책과인가요? 융합교육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여러 가지 현장체험이라든가 이런 사업명이 여기 쭉 되어 있어요,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그중에도 제일 꼽히는 부분이 폐교 활용한 제2캠퍼스, 원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예산분석서에도 나왔는데 관련된 모듈러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 권고도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백록분교를 가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 연계에서는 약간 접근성에 있어서 조금 염려는 됐었거든요. 과장님 가서 살펴보셨죠?

○ 최경자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위급상황에 있어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실시하지만 그 외에 전문기관에 저희가 협력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단계에서 이 부분을 놓치면 고착화되면 더더욱이 어려운 것 같아서요. 지금 이제 25개 지원청 중에 폐교를 다 살펴봤는데 폐교가 존재하는 11개 교육지원청인가 열몇 개 지원청에서 제2캠퍼스 TF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폐교 활용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본 위원이 의정부의 몽실학교 관련해서 직접적 경험했던 사례로는 하나의 사업으로 제2캠퍼스를 할까 봐 우려도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해당 과에서는?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 최경자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그 전반적인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자료요구라든가 이런 걸 해서 살펴본 내용인데요. 관련해서 우려의 소리들이 우리 내부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학부모라든가 다른 일반학교에 계신 우리 교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우려의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의견을 내는 거예요,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래서 제2캠퍼스에 대한 거는 좀 더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앞으로 좀 더 촘촘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대 문화 분야 체험학습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예술창작소 이번에 발표회도 음악역에서 상당히 멋지게 하신 걸로 그래서 참석했던 학부모께서 굉장히 감동받았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모니터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체험학습을 많이 할 수가 없었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다 보면 위드 코로나 오고 전면 등교하고 이러면서 이 니즈가 이제 막 급격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이제 겨울방학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 최경자 위원 과장님, 예산서 할 때는 사전에 미리 수요조사해서 올려와서 약간의 시차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미 하반기 들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9월, 10월 정도에 수요조사하고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정책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 코로나 시기에 정책이 변화하는 거는 그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잖아요. 그 안에서 이런 체험학습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금 긴장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최경자 위원 예를 들어 야영학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하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내의 모든 문화예술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 8대 분야라든가 다양한 경기예술창작소라든가 모든 것을 지금 융합교육정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전반적인 매뉴얼이라고 표현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장하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 최경자 위원 공감하시면 그 부분 관련해서 실행해 주셔야 합니다.

○ 최경자 위원 지금 처음 답변하시니까 긴장하셔서 그럴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만 이 관련해 갖고, 모든 문화예술교육 관련해서는 과장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코로나 시기에 학생들이 2~3년 정도 중지되었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 최경자 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정 감각에 대해서 긴장 좀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타임벨 울림)

○ 최경자 위원 촘촘하게 체크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 최경자 위원 보충발언 시간, 나머지 시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최경자 위원님, 보충질의하고 같이 해서 10분으로 저희가 정하고 들어갔었습니다. 10분 하셨습니다.

○ 최경자 위원 아, 바뀌었어요? 그러면 유아교육과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네.

○ 최경자 위원 다음은 유아교육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지금 유아교육과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사업 확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이 대응 가능한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 최경자 위원 12개 지역은 5 대 5로 지금 대응하겠다라는 건가요?

○ 최경자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자체들은 어떻게 지금 판단들 하시는 건가요?

○ 최경자 위원 경기교육이 보면 다문화 국제교육특구지역도 있고, 안산하고 2곳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아기 때 적절한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학비 지원도 다문화가정이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지론인데 지금 자료로 받은 것에 의하면 미응답 지역이 용인ㆍ하남ㆍ의왕ㆍ여주ㆍ양평ㆍ가평이에요. 여기에 그러면 외국인 자녀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가 아예 관심을 안 갖는 건가요?

○ 최경자 위원 아니, 행정이, 정책이 변화하지 않는 모순 중의 한 가지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유아들이 유치원을 가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을 가거나 이원화돼 있는 부처의 체제 안에서 저출산 국가에서 어떻게 어린이집 때문에 지원을 이쪽은 못 하고, 유치원 쪽은 못 하고 또 여가평인가요? 그쪽에서 어린이집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는 유치원 때문에 못 하고. 그러면 이건 아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에 있어서 너무나 저희가 무책임한 발상 아닐까요?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근거가 없으면 근거를 만들도록 노력해 주셔야죠, 요구하셔야죠.

○ 최경자 위원 그 대답은 지난번에 제가 도지사께 답변에서 “근거가 없어서 지원 못 합니다.” 도정질문에서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없다라는 답변 이후에 후속 조치가 우리가 건의를 하든 정책에 있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노력이라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최경자 위원 우리가 늘상 이 정책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질의하는 부분에 개선 안 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그건 거예요. 각기 25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 지원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정책을 발굴해 내고 모순점은 개선될 수 있도록 견인해 주셔야죠.

○ 최경자 위원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최경자 위원 과장님, 다음번에는 대응불가 지역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8개 지자체가 대응불가고 미응답은 6개 지역이에요.

○ 최경자 위원 적어도 여기 지자체 단체장들께서 긴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의견을 내주셔야 돼요.

○ 최경자 위원 만약에 선출직에 계신 분들이 유아학비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직접적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 우리가 유일하게 인적자원 소중히 여기는데 저출산 국가가 되어버렸잖아요, 여기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행정 지원하고 있는 것의 주요정책 안에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임채철입니다. 오전에 잠깐 질문하다가 만 것 또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회계직원이 뭐예요, 국장님? 영전강 업무편람 보니까 휴직 관련해서 “학교회계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소속 학교의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함.” 이렇게 돼 있고 괄호 열고 “취업규칙”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 규정은 뭐예요, 혹시? 이 학교회계직원이 결국은 교육공무직 얘기하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교육과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임채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학교회계직원은 누구 얘기하는 거죠? 행정실무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회계에서 돈 나가는 사람, 인건비가?

○ 임채철 위원 그러면 업무편람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금 이거 예산은 교육청에서 나가는데.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갑자기 이 얘기 꺼낸 게 뭐냐면요. 계속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그러니까 유치원방과후전담사하고 영전강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치원방과후전담사는 교육공무직으로 규정돼 있으니까 그 규정을 따르고 노사협력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임금협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국교섭 노사협력과에서 같이 하기로 돼 있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은 모든 걸 사업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교섭에 임할 때 우리 노사협력과가 같이 나서주는 것뿐인 거예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교육공무직의 최종적인 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할 테지만 영전강은 분명히 지금 교육청의 입장은 교육공무직이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협상에 대한 것은 노사협력과에서 맡게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방과후 그러니까 유치원하고 달리 영전강은 더 중요한 게 사업부서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그래서 보니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이거는 사실은 저희 노사협력과의 소관 업무가 아닌 거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간단하게 그 얘기 마무리 짓고요.

현장체험학습 지원에서 내년에 하는 게 있던데 최근에 조례에 다자녀도 포함이 되도록 지금 개정을 했잖아요. 내년에 그 예산 반영이 됐나요? 예산안에는 언급이 돼 있진 않더라고요. 인원이나 이런 거 좀 예측하셔 가지고…….

○ 임채철 위원 인원수도 예측 좀 하시고 그만큼 예산을 반영하신 거예요? 확실하시죠? 예산안에는 다자녀 언급이 없어서.

○ 임채철 위원 아니, 돼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 임채철 위원 확실하게 이따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정확하게 인원 정도 어떻게 예측을 해서 반영을 했는지.

그다음에 화장실 불법촬영 용역 관련해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게 그전에도 보니까 탐지장비 같은 거 구매를 지원청별로 일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용역을 맡기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제 1년에 두 번 해서 되겠냐 그리고 불시에 방문을 하신다지만 그런 우려가 좀 있고.

이제 이거는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 성남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공공화장실 모니터링 전담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공공화장실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뽑아서 그래서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점검도 하고 하셔요. 지금 사실 학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으시고 한데 같은 예산이면 이런 인력들을 활용하셔서 모니터링 요원들을 모집하셔서 기왕에 또 탐지장비도 구입해 놓으신 게 있고 하니 교육지원청별로 학부모들이 자기 학교를 간다고 그러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 알고 대응할 수도 있는 이런 거니 교차로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보니까 모니터링 요원분들이 아주 굉장히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인건비는 보니까 당초 모집할 때 것만 제가 봤는데 월 한 10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하니까 성남이 한 달에 600만 원 가지고 이런 식의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5억이면 사실은 충분히 우리가 그런 형태로 운영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다른 효과도 또 있죠. 아이들 화장실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가 화장지가 잘 비치가 돼 있다든지 그다음에 요즘에 우리가 행감 때도 많이 지적했던 화변기 문제나 이런 것들도 가서 직접 보고 학부모들이 또 개선방안 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그렇게 하다 보면 점검 횟수도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도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게 해 놓고 나서 발각하는 것보다는 예방활동 강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홍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번 우리가 같은 예산이지만 약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약간의 증액을 해서라도 이런 방안을 도입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 임채철 위원 아무래도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또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냥 일반인들이 하시는 것하고 또 다르니까 한번 같이 고민 좀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보충질의까지 10분씩…….

○ 김은주 위원 자료요청 한 가지만.

○ 부위원장 황진희 네, 자료.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아까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충분하게 오지가 않아서요.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Wee센터 센터별 실적, 결산 이렇게 달라고 했는데, 예산서도요. 2022년 예산서 다시 센터별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세부내용, 세부항목 넣어서요. 그냥 센터 얼마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 세부항목 넣어서 주시고 그다음에 결산서를 주세요. 2019년과 비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19년, 20년 결산서 같이 주시고요. 2021년 예산 같이 주시고 Wee클래스에 내려가는 학생상담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도 예산서 달라고, 세부항목 넣어서.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자료가 오지 않아서 다시 부탁드릴 테니까 세부항목 넣어서 결산, 예산 다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학생상담봉사도 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같이 해서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김은주 위원님 끝났습니까?

○ 김은주 위원 네.

○ 부위원장 황진희 자, 이것으로 우리가 본질의도 끝났고 보충질의도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예산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기초학력 강화라든지 교육복지 내실화 등 교육 회복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학생주도성을 강화한 8대 체험학습 등 다채로운 융합교육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학생주도성 활동에 있어 학생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가 사회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어른들의 태도와 생각이 변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 어른들은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직원을 포함한 우리 모두입니다. 아동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자살예방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자살 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이 행복한 교육이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당부드립니다.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과 관련하여 올해 4개 지역 시범사업을 진행한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이 22년에는 12개 지역으로 늘어납니다. 상호 문화 존중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방향에 많은 지자체가 동참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외국인 유아학비는 자체예산이 아닌 유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수교육과 관련한 사업과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아동과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는 역지사지의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하드웨어 구축은 일정 부분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소홀했던 AIㆍ소프트웨어 교육 등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디지털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급변하는 환경에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계속해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경기도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양한 조언과 관심을 예산의 편성과 조정,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황진희 위원님, 임채철 위원님, 김우석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이진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황진희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임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활동하신 의견을 나눠드린 용지에 적어서 소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수소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견이 있으신 내용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표결로 해서라도 신속하게 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