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은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은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진행하고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하실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교통국 소관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남석 교통국장 나오셔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허남석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일문일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원하시는 위원들께만 진행하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에는 미리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먼저 공영버스 차고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완료된 사업, 계속된 사업, 신규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1337페이지예요.

근데 보면 한 지역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어요. 이게 지자체 거기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러는 건지, 선정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그런 절차는 각 지자체나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각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한 선정이 아니다 이렇게밖에 안 봐지거든요. 차후에라도 이러한 선정 지원사업이 있다 하면 조금 더 각 지자체가 소외되는 그런 지역 없이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344페이지 보면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인 같은 경우도 노사민정위원회라는 그런 데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엄교섭 위원 이게 비단 코로나19 그걸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 엄교섭 위원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오고 그러는 가장 큰 이유를 보면 경기도하고 경기도를 벗어난 다른 지자체하고의 근무여건이 많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정기간 경기도에서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했으니까 그 지역에서 근 6개월, 짧게는 6개월, 길어야 1년가량을 이렇게 저렇게 운전을 자기 나름대로의 경력을 쌓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쳇말로 그런 표현까지 해요. 이렇게도 사고 내보고 저렇게도 사고 내보고 그런 식으로 경력을 쌓는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조건이 좋은 그러한 지자체로 이직을 한다. 그렇게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오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이게 예산 낭비 또 비효율성 그런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장님만의 대책이나 대비책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지금 국장님이 급여가 한 40~5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랬는데 70~80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월. 그러면 연으로 따졌을 때 근 1,000만 원가량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경기도에 안 있고 경기도에서는 간략하게 경력만 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인근 지자체로 다시 또 옮겨간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급여하고 복지 때문에, 가장 먹고사는 게 문제니까 그분들을 탓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양성한 그 인력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대비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택시 공공호출앱하고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내년도 예산 편성이 안 됐죠?

○ 엄교섭 위원 예산 사정상이라는 걸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엄교섭 위원 택시업계 다 고사된 다음에요?

○ 엄교섭 위원 이거 본 위원이 작년 이때도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거고 남길우 과장도 적극적으로 해서 다른 공공경제과인가, 정책과에 용역을 주고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하는 거예요. 배달특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 안 했잖아요.

○ 엄교섭 위원 배달특급, 다른 기존의 사업성과가 나온 이후에 편성한 거 아니잖아요. 배달특급하고 공공호출앱하고 왜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분리해서 예산을 책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 엄교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이 노력 안 하신 거예요. 이거는 기조실이 됐든 예산담당 부서가 됐든 설득을 했어야죠.

○ 엄교섭 위원 아쉬운 게 아니라 이거 이번에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면, 증액이 아니지, 하나도 없으니까. 편성해서 올리면 국장님, 받아들이실 의향 있어요?

○ 엄교섭 위원 아니, 예산부서는 그 이후고 국장님 생각은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받으실 수 있죠?

○ 엄교섭 위원 이거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에 분명히 편성해서 올리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노력 가지고 아니, 언제까지 매번 노력만 해요?

○ 엄교섭 위원 아니, 교통하고 관련돼서는 최고의 키를 잡고 계신 분은 국장님 아니에요? 경기도의 교통국장 허남석, 아니에요?

○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교통국에서는 이게 진짜 가장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집행부를 설득시켜서라도 관철시켜 주시고…….

○ 엄교섭 위원 저희가 편성하면 받으면, 그 예산이 배정되면 지원만이 아니라 컨트롤타워가 돼서 관리감독의 주체가 되고 운영의 주체가 돼서 거기에서 DB나 이런 걸 가지고 경기도 교통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거 조례도 제정을 했어요.

○ 엄교섭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데 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원 위원장, 오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오진택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내용을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교통과에 원래 택시 블랙박스 지원사업 없나요?

○ 추민규 위원 있죠?

○ 추민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포함은 돼 있죠, 본예산에?

○ 추민규 위원 아니요. 지금 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페이지는 보고 있고요. 블랙박스 지원사업이 본예산에 잡혀져는 있죠?

○ 추민규 위원 이 금액이 지금 합리적이다라고 보십니까? “예.” 아니면 “아니오.”만 대답해 주십시오. 질문할 게 많습니다.

○ 추민규 위원 개당 30이라는 게 지금 어디 기준을 잡고 얘기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당 30이 아니라 개당 20짜리도 있고 개당 40짜리도 있고 꽤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 추민규 위원 단가를 지금 뭐 예를 들면 20짜리가 있고 40짜리가 있는데 가운데 걸 잡아서 30을 잡아두신 건지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적게 잡게 되면 좀 더 수요를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적하고 싶어서. 왜 30으로 이렇게 딱 단가를 못을 받고 시작했나 싶어서.

○ 추민규 위원 네. 그리고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께서도 전에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공공버스 19개 신규 노선, 전에 분명히 국장님이 얘기하실 때는 올 10월쯤이면 대광위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그게 좀 나올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에 비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없걸랑요.

그래서 저는 신규사업 노선에 대해서 이게 이번에 조금 잡혀 있나 싶어서 페이지를 찾아보니까 그 부분이 없기에, 이건 어차피 우리 소관이 아니고 대광위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어요, 대광위 소관이라는 거. 하지만 지금 행감 기간이고 약간 조금 부분 자체가 바쁘시기 때문에 지금 조율을 안 하고 계시죠?

○ 추민규 위원 아니, 10월쯤이면 어느 정도 발표가, 윤곽이 나오겠다라고 분명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지금 약속을 안 지켜주시기에.

○ 추민규 위원 네. 그리고 저희들이 전에 한번,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택시 총량제 부분 11월 18일 날 한번, 이건 가식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11월 18일 국회 한번 갔다 오셨어요? 국회에서 간담회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추민규 위원 아, 시간이 없어서 못 갔다고요?

○ 추민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갔다 오셨죠?

○ 추민규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저한테 경과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 공공버스 차량 규정에 대해서 잘 아시죠?

○ 추민규 위원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규노선 해서 2019년도 노선을 잡았을 때는 정해진 차종은 없었어요, 원래가. 하지만 천연가스 버스 신차를 의무 출고해야 한다는 사양, 전문형 해서 31석, 우등버스 비슷하겠죠? 전문형 41석은 일반버스고요. 출고해야 된다라고 나와져 있더라고요. 다만 전장의 높이하고 12m 차량은 운전석 미포함 44석 이하로 출고할 수 있다라고 자료에 나와져 있더라고요. 이때 공공버스로 전환했을 때 차령 9년 이하의 차량은 위에 제가 지금 말했던 규정을 따르지 않고 노선명이라든지 행선지, 스티킹만 바꾼 후에 그대로, 스티커만 바꾼 그대로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공공버스 차량의 규정은 어떻게 나와져 있죠? 전문형 신차는 출고를 못 하게 되어 있죠?

○ 추민규 위원 아, 전중문형이라는 신차를 모르시는군요.

○ 추민규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 좀 여쭤봤나 보네요. 현재 고양시 경유 민영제 노선하고요, 인천국제공항 경유 노선, 광명 8507번, 3000번 버스, 성남의 3100번, 심야전용노선을 제외하고는 공공버스 전환이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맞나요? 제가 요즘 버스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모르시죠?

○ 추민규 위원 제가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공공버스 규정이 수정되지 않는 이상 제가 말했던 고양시 경유해서 민영제 노선이라든지 광명 3000번 버스를 제외하고는 아마 직행좌석 전중문형 신차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버스 전문가들 또는 노선에 대한 전문가들이 늘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규정이 어떻게 되고 그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기준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버스 대중,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공버스에 대해서 여기 단가도 나와 있고 본예산 부분에 나와져 있지만 이런 신차 구입에 있어서 그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조금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럼 이거 자체는 규정을 별도로 바꾸고 조례를 바꿔서 색다르게 좀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중문형 신차는 별도로 볼 수가 없겠네요, 우리 경기도에서는요.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좀 많더라고요. 그 조례를 바꾸고 이런 부분은 아니죠? 정부에서 하고 국토위에서 하는 거죠, 대광위에서?

○ 추민규 위원 그러면 끝으로 바로…….

(관계공무원, 추민규 위원에게 자료 전달)

아니요. 과장님, 자료 안 주셔도 되고요. 수능도 끝났는데 뭐 자꾸 답을 주세요? 일단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지금 교통공사에도 늘 지적했던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했던 게 어디 사라졌는지……. 아, 여기 있구나.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우리가 연 12만 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에도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받아가는 액수는 이거에 미치지 못했고요. 제가 여기서 좀 중요했던 게 이 부분이 개정의 필요성인지 수정보완인지를 몰라서 국장님께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전에 제가 행감에도 했고 언론에도 많이 제가 떠들썩, 떠들썩은 아니고 언론에서도 제가 이걸 내용을 설명을 했지만 경기도 대중교통 그런 증진 기본 조례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 전역을 못 하고 경기도만 이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그때도 말했듯이 수도권 중심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3개의 지역을 아우를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조례로 조금 만들어보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 추민규 위원 그 부분은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담당자하고 저하고 미팅 자리 좀 부탁드리고요.

○ 추민규 위원 많은 청소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애로점이 많고 굳이 그렇게 돈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받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수효의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봐 주시면 좋겠고요.

○ 추민규 위원 그러면 경기도 학생 통학 마을버스 통합운영관리비 지원이 본예산에 지금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버스의 문제점 해소라든지 제도적 안착 부분에 애로점이 많다라고 얘기하던데 운영관리 지원비가 지금 본예산 자체가 기존하고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 추민규 위원 네, 질의…….

○ 추민규 위원 네, 7만 원이죠?

○ 추민규 위원 2만 원 지우시고 7만 원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니까 아주 좋아 죽겠네. 다음은 우리 김직란 위원님.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저희 교통에서 가장 큰 문제가 또는 가장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광역 관련한 것이고 가장 큰 부분이 버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잠깐 드릴게요.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이 있습니다. 25억이 지금 돼 있고요. 국비 보조율이 50%입니다. 맞죠?

○ 김직란 위원 이 얘기는 출퇴근 시간대에 광역버스 제공을 위해서 전세버스 임차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위원님 중에, 저도 지원을 했지만 원용희 위원님도 지적한 바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낮에, 권재형 위원님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낮에는 한 명도 안 타는 버스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운영개선지원금 나가죠?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 김직란 위원 정기적으로 다녀야 되고 그 시간대 가야 되고 사람이 타든 안 타든, 적든 많든 간에 해야 된다는 우리 사고를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낮에 아무도 안 타고 기사님 혼자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 연료나 기타 등등 모두 감가상각 포함한 우리 도민이나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부분은 혼자 가든 10명 가든 100명 가든 똑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전세버스, 버스업계에서 이 스케줄 조정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을 우리가 만들어 봤는지 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많이 타니까 지원해야 되겠어, 뭐가 많아지니까 지원해야 돼. 계속 지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원은 한정적이에요. 나중에 다른 곳에 쓸 자원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이 3대인데 사람이 더 많아져 갖고 6대로 늘려줘야 돼요. 그러면 재원이 늘어나든가 다른 지역에 가는 걸 감소시키고 증차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출퇴근 시간까지 책임져 주니까 우리 버스는 뒤로 하고 전세버스 비용도 주니까 이건 당연한 거야.’ 나중에는 안 주면 난리 나는 거죠. 고착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 고착화를 막아야 되는 게 공무원인 거거든요. 그럼 낮에 텅텅 비어서 다녀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실질적으로 좀 텀을 늘리거나 집중하는 시간에 더 많이 투입을 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을 고민해 보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국장님.

○ 김직란 위원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버스, 대광위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가 아닌 것이 아니라 경기도 내 버스체계를 전부 다 저희 경기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낮에 운행되는, 만일에 A라는 회사가 하루에 20번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 오전에 출퇴근 시간에 배차를 더 늘리고 낮에 좀 빌 때 배차시간을 조정하면 어떠냐, 이거는 도민의 의견도 중요하고 우리 버스업계의 의견도 중요하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도 중요하고 대광위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낮에는 전세버스가 다니지 않으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낮에는 다니지 않으니까 지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버스가 다니는 낮에 승객이 좀 없을 때 텀을 길게 하고 출퇴근 시간에 좀 집중해서 스케줄을 하면 어떠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전세버스 투입에 25억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좀 효용성이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테이블에 한번 올려보시면 어떤가요?

○ 김직란 위원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해요. 저는 별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하철이 파업을 할 때 텀을 주거든요. 공감합니다. 다 홍보하면 공감을 하시고 미리미리 서두르시고 결국은 내 돈을 아끼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고착화되는 거 당연시되는 부분이 경영생태계에, 버스생태계에 큰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발을 좀 떼시면 좋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자, 22페이지 공영버스 차고지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버스 차고지 지원액이 216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국비 30%, 시군비 70%입니다. 여기 보면 계속되는 사업은 고양, 평택, 화성이고 수원시 한 곳이 지금 완료됐습니다. 신규가 지금 5개가 있어요. 수원 2개, 구리 하나, 광주ㆍ남양주 하나인데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국장님, 운영개선지원금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여기 신규로 전기충전시설이 다 설치가 됩니다. 기존에는 연료를 넣었는데 이제는 전기화되고 있는 거예요, 전기버스가 계속 도입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영버스 차고지 지원이 “이건 국가 거야.” 아니, 국가 밑에 경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는 버스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개선지원금을 지원하는데 공영버스 차고지 지원사업에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합니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전기가 연료이기 때문에 운영개선지원금의 지원품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어요. 전기충전에 관련해서 우리가 운영개선지원금을 어떤 매뉴얼로 지출하는지, 전기 관련한 매뉴얼 얼마 정도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때 질문했을 때, 국장님 계실 때 아니에요. 마련 중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마련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지출하실 건가요?

○ 김직란 위원 그게 아니라, 당연하죠. 서비스평가해서 지출하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이제 전기로 바뀌어요. 연료가 아니고 새로운 연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전기충전시설을 해 주고 있어요, 국비 30%에. 216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시군이 매칭을 70%나 해요. 그러면 지원을 해 줘요. 시설까지 지원 다 해 줘요, 버스에. 그러면 저희는 연료에 대한 부분을 운영개선지원금에 계산해서 넣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는 동시에 어떻게 운영개선지원금을 주는지 지출비용도 기준이 있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시설만 해 놓고 나오는 대로 주는 거야, 그거 아니고요. 서비스평가에 나오는 대로, 그러면 서비스평가기준에 여기에 얼마를 어떤 식으로 준다, 연료는 얼마에 얼마 어떻게 어떻게 계산한다 됐었을 건데 이 전기는 새로운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에 얼마에 몇 %에, 이런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질문했어요. 작년에 질문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돼 있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지출액은 굉장히 중요하죠. 지출을 어떻게 통제하실 건지 내용을 지금 말씀하세요.

○ 부위원장 오진택 자,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세요.

○ 김직란 위원 답변, 잠깐만 할게요. 그럼 실비는 그 업체에서 다 주면 그거 그대로 반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100%?

○ 김직란 위원 국장님, 이거 추가질의할 때, 그 데이터로 안 되고요. 정확한 데이터를 얘기하세요. 그거 정말 답변이 별로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하신 말도 좀 정리해서 추가질의할 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 부위원장 오진택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공호출앱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무런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사업 진행이 안 된 거죠?

○ 원용희 위원 이게 왜 중요한 문제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독과점, 그러니까 플랫폼 업체들이,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게 독점, 특히 이 카카오택시앱은 독점이에요. 그러면서 수수료 높여가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 원용희 위원 잘 보실까요? 우리 사업설명서 책자 보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하고 있고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해 주고 있고 조금 있으면 그럼 어떤 거 요구 들어올까요? 호출앱 비용 지원해 달라는 소리 들어올 겁니다, 분명히. 그러겠죠?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카드 수수료 지원한 것도 보니까 하나당 한 20몇억씩 들어가는데 호출앱 비용 올라오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호출앱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비용이고 만약에 카카오의 그냥 독점체제로 계속 가면서 호출앱 비용에 물어내는 어레인지 비용이 점점 높아진다면 그걸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얼마로 해결될 것 같은…….

○ 원용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십억 넘을 것 같아요, 점점 올려가기 때문에. 그러면 호출앱 비용이 더 싸, 직접 우리가 공공호출앱을 만드는 게 더 싸게 먹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훨씬 저렴하게. 지금 국장님이 중요성들을 좀 간과하신 것 같아요. 이게 조만간 큰 덩어리가 돼서 엄청난 압박으로 들어올 거라고 보여지고.

○ 원용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DRT사업은 지금 교통국에서 굉장히 세게 나름대로 열심히 밀어붙이셨죠? 설명도 하고.

○ 원용희 위원 호출앱이 훨씬 더 파워풀하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중요도가 높다고 저는 봐요. 아까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덜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재정부서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못 했다고 한다면, 기조실이나 이런 재정부서 때문에 못 했다고 한다면 그럼 결국 위원님들이 여기서 다른 안건 예산들을 잘라서 그걸 넣을 수도 있어요, 자르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원용희 위원 그래서 관심을 더 쓰십사, 이게 가져올 여파가 어마하게, 지금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단순하게 그렇게 지원 없이 맡겨만 두면, 조합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 원용희 위원 그래서 그냥 맡겨두는 것하고, 명확한 지원을 가져가는 것들이 비용이 훨씬 적게 먹힐 거고 공정경쟁을 위해서도 나을 거라는 거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 원용희 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변명인 것 같아요. 예산부서를 자꾸 얘기하시는 거는 변명일 수밖에 없고 교통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관심이 덜한 거죠. 그건 명확한 것 같아요, DRT 이런 거 신규사업들 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명확히 가져가시고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하셔서 그 사업들 평가를 빨리 하시고, 그런데 지금 카카오앱 같은 경우 독점적인 횡포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 원용희 위원 그래서 그것도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고발을 하든지 이런 행정적 대처도 같이 함께 병행을 좀 해 주시기를, 빨리빨리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다, 잘못하면 지금 카드업체의 카드 수수료도 카드업체는 조금만 틈만 있으면 수수료 인상하려고 하고 있고요. 결국 공공세금을 다 퍼 갖고 지원해 준 돈이 기업체들 호주머니로 다 들어가 버리는 수가 생겨요. 그거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 원용희 위원 네. 그다음 것이 지금 전기 저상이 지난번 미스매칭이 좀 있었던 것들 알고 계시죠, 국장님?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전기버스 지원금과 저상버스 지원금이 따로, 매칭돼서 같이 내려오지 않고 저상버스 지원금이 따로 내려오면서 전기 저상버스가 보급이 안 되고 자꾸 전기버스 따로 저상버스 따로 가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매칭이 잘되고 있나요, 처리가?

○ 원용희 위원 국토부하고 지금 환경부에서 아직도 저상버스는 국토부 그렇게 내려오고 있죠? 환경부 쪽 것은 전기버스 그렇게.

○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상버스 지원금 내보내고 있잖아요. 이건 CNG 저상버스만 내보내고 있는 건가요, 지금?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CNG만 내보내는 거죠?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건의드렸다시피 앞으로 어차피 전기로 다 바뀌어 가야 될 건데 이번, 그래서 조언을, 건의사항을 드렸던 게 선포를 좀 하시자. CNG 저상버스에 대해서 2년간만 돈 지원해 줄 테니 앞으로 전부 전기로 바꿔라라든지.

○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상버스 중에서 CNG 저상하고 전기 저상을 예산을 같이 줘버리면, 지금 전기버스가 속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이게 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또 예산을 계속 증액해야 되고. 그러지 마시고 CNG는 앞으로 1년이든 2년 안에 끊겠다, 지원을.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전기 저상버스에 대한 지원만 하겠다라는 것들을 하시면 그 사이에 업체들이 CNG 저상버스들을 전기버스로 전환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금이 나가는 일도 없을 거고. 한편으로 CNG 저상버스에다가 계속 지원금을 주면 CNG, 전기 저상버스를 유지하고 싶어 하겠죠.

○ 원용희 위원 국장님,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중장기로 보시면 이게 지원 예산만 늘어나고 전기버스로의 이동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선언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제가. 교통국 내에서 그러면 CNG 저상버스 보조금은 앞으로 2년이나 3년 안에 끊겠다. 이걸 선언을 하시라는 거예요, 업체들한테.

○ 원용희 위원 그거 끌려가시면 안 돼요.

○ 원용희 위원 왜냐하면 CNG 그 시스템 자체가 CNG 충전소부터 버스들이 투자를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그거를 전기로 안 가려고 버티는 업체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대세는 지금 전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래서 교통국이 업체한테 끌려가기보다는 먼저 선언을 하시고 그 대신 유예시간을 2년이든 3년이든 주시라는 거죠.

○ 원용희 위원 그것 좀 이번 기회에, 연초에 아예 선언을 하시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 제가 계속 KD그룹의 운행 중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9월 초에 있었던. 대책을 좀 세워달라는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무대뽀로 주민을 볼모로 그냥 딱 운행 중단을 해 버렸을 때 어떤 대책을 세우실 건가요? 지금처럼, 지난번처럼 또 달라는 돈 다 주고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원용희 위원 그런 식의 운행 중단 조치에 대한 대책을 빨리 좀 달라는 거예요.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그렇게 불법적으로 또는 거의 행정,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갑자기 운행 중단을 해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긴급적으로 투입할 버스를 준비해 놓는 게 맞다고 봐요.

○ 부위원장 오진택 마무리 좀 해 주세요.

○ 원용희 위원 저는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은 대책을 세워서 주세요.

○ 원용희 위원 이것은 굴욕입니다, 굴욕.

○ 원용희 위원 12월 안으로 대책을 세워서 주십시오.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감과 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광역교통정책과, 이게 2021년도 본예산 합계가 맞습니까? 2022년도는 42억이고 2021년도는 175억이에요.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175억 원이 아니고 39억 9,000으로 나오는데.

○ 김종배 위원 그 계산 틀린 거죠?

○ 김종배 위원 아니, 지금 교통국에서 자료를 만드는데 이거 엑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뭐 한글로 하는 겁니까?

○ 김종배 위원 계산 틀렸지요?

○ 김종배 위원 아니, 그러면 특별회계 들어가면 항목을 넣어서 합계를 맞춰야지요.

○ 김종배 위원 항목이 빠진 거예요, 합계는 맞는 거고?

○ 김종배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만드세요.

○ 김종배 위원 초등학생 보는 것도 아니고 계산이 이렇게 틀려서 되겠어요, 이거?

○ 김종배 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교통국에 예산이 많다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이 17억,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이 77억,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이 14억, 코로나19 공항버스 운영이 9억, 저상버스 운영비 3억, 광역버스 비상제동장치 1억 6,000. 이렇게들 다 충실하게 예산집행은 했겠지만 이 불용액이 왜 많이 나오는 거예요?

○ 김종배 위원 하여튼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예산을 정확히 수립도 해야 되고 또 수립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버스 재무현황 조사를 계속 용역하고 있네요? 언제부터 했죠, 이거?

○ 김종배 위원 오래도록 매년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계속사업으로.

○ 김종배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하면 지금 우리 버스업체들 재무상태는 완전히 도에서는 정확하게 읽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종배 위원 혹시 재무제표상에 오류가 있거나 이런 거는 발견한 적 없습니까, 용역할 적에?

○ 김종배 위원 아무래도 버스업체들도 회계사무실에다 의뢰를 하면서도 약간은 오류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잘 좀 챙겨주시고요.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매년 하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용역을?

○ 김종배 위원 제 말은 어느 지역별로 몇 개 업체를 하는지, 그게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하는데 이게…….

○ 김종배 위원 전 업체를 다 합니까?

○ 김종배 위원 이거 매년 할 필요가 있어요?

○ 김종배 위원 아니, 적자노선 지원금은 하는데 지금 재무현황 조사 용역하고 따로잖아요. 예산이 예를 들어 3억이면 지금처럼 적자노선 지원금 평가단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ㆍ재무현황 조사 출장이 있고 그다음에 재무현황 조사가 따로 있네요. 항목이 다 구분돼 있구먼요. 그런 거 필요한 것만 하지 예를 들어서 지금 업체들이 거의 다 매년 결산을 해서 보고를 하는데 이걸 굳이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매년 회사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할 적에도 필요한 항목만 해서 금액을 줄이라는 뜻입니다.

○ 김종배 위원 아니 국장님, 제 말은 적자노선 지원하는 거는 1,0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들어가요. 거의 기업체 재무현황 조사하는 데 지금 3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용역하는 데. 필요한 항목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0개 업체를 매년 그렇게 재무조사를 파악하면 그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 김종배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지금 택시업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택시카드 수수료,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8,000원 이하 쪽의 카드 수수료를 보조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타 광역시들은 1만 원 이하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배 위원 네, 하여튼 잘 검토해서 반영 좀 하도록 하시고요.

○ 김종배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서비스평가, 시내버스 서비스평가해서 인센티브 주는 거 이게 보니까 연 한 150억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택시업계도 올해 보니까 인센티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지금 택시업계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도 10억으로 돼 있는데 이걸 운수종사자가 70%, 업체 30%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돈은 법인으로 주잖아요. 법인 통장으로 준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지금 운수종사자들이 불만이 많아요. 우리한테 혜택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안을 꼭 만들어서 실제로 운수종사자들한테 혜택이 돼서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사기진작이 돼서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이거 빨리 만들어야 돼요. 지금 회사에는 돈이 들어왔는데 직원들한테는 혜택이 없어. 이건 엄청나게 불만이 증폭되는 겁니다. 도에서는 제대로 지금 도와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운수종사자인데 운수종사자가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이 문제는 우리 도에서 빨리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업체에 돈을 줄 적에 예를 들어서 운수종사자에게 준 확인서를 달라든지 이런 증빙을 달라고 해서 안 주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그리고 지금 택시 앱 설치하는 거 있죠? 호출앱.

○ 김종배 위원 그런데 이거 각 31개 시군에서 앱 개발한 데가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앱 개발을 할 준비는 안 돼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왜 본 위원이 얘기하냐면 카카오에서 앱을 만들어서 상당한 횡포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저도 타보면, 카카오를 많이 부르는 편인데 최근에 1,000원을 하다가 요즘 와서는 또 500원을 떼더라고요, 뭐 거리에 따라서 틀리는지는 몰라도. 아마 그게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카카오에서 지금 몸을 좀 낮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도 빨리 이런 거를 시군하고 합의해서 개발 앱 지원비를 줘서 우리 서민들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배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희 위원님 해 주세요.

○ 박태희 위원 짧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 박태희 위원 이게 공공와이파이가 처음에는 실효성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또 이게 5G 해서 LTE가 오히려 더 빠른 시대예요, 저희가. 그런데 이 공공와이파이가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도민 소리가 좀 있습니다. 지금 저도, 여기 다 쓰시겠지만 요즘은 저희가 인터넷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오히려 공공와이파이가 불편한 사항이 더 많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사업 관련돼서 한번 재점검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의견을 한 분 한 분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고요.

○ 박태희 위원 네, 이런 지원사업들이 말씀하신 대로 요금제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하니까 점검차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 박태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심야버스 관련돼서 북부권, 북부지역의 도민들이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이것도 북부지역에 지금 어느 정도 심야버스가 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북부 노선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 박태희 위원 그리고 광역버스 환승 정류소 시설 개선사업들이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 박태희 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이것을 좀 많이 늘려달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 규모나 이런 것들도. 그리고 이거 매칭이 지금 3 대 7이잖아요?

○ 박태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올려줄 수 없냐는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 박태희 위원 재정이 좀 열악한 곳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명근 위원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택시카드 수수료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의 전광판 있죠? BIT.

○ 오명근 위원 그게 사실 이번에 예산은 그렇게 많이 반영이 안 됐네요. 그래서 31개 시군 중에서 도심지역은 거의 다 됐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버스승강장이 한 1,50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돼 있는 건 한 500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좀 예산 타령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내권도 간선도로에는 임대주택 같은 데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그런 설치를 좀 많이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 오명근 위원 평택에 한 20개 정도만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는지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근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 잘 주셨는데요. 필요한 데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 도비로 전액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도 한번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명근 위원 그래서 지금 30 대 70이니까 이 비율을 40 대 60으로다 이것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 오명근 위원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 말씀하신 카드결제 수수료 이건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요. 금액이 변동이 없어요. 이게 지금 택시업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 김경일 위원 그래서 버스업계뿐만 아니라 택시업계도 지금 사람이 떠나 갖고 그래서 택시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 큰돈 안 들어가고, 큰 예산 안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예산을 갖다 넓혀줘야 돼요. 이 부분들은 증액이 필요하시면 이번 올해 예산에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호출앱 이 부분들은 지금 모든 우리 위원들이 전부, 모든 위원들이 다 생각을 하고 이거 당연히 예를 들어 예산에 넘어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전혀 넘어오지를 않으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황당하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방안을 드릴게요. 신규 오는 게 보통 한 15억 정도 오신다고 그러니까 신규예산을 좀 잘라서 총량으로 맞춰드릴 테니까 이 부분들을 협의하셔서 이거 좀 집어넣자고요, 이번에.

○ 김경일 위원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건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급성으로 보면 이런 게 정말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그래서 너무 답답한 저기를 느껴서 이번에 예산 조정할 때 이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야동-금승 광역교통특별회계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김경일 위원 네, 그거 제가 파주시하고 협의해서…….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경일 위원 그게 내년 2월 정도 되는 건가요?

○ 김경일 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그게 2월인가 3월에 오죠?

○ 김경일 위원 거기에 빠지지 않게 꼭, 이게 사실은 작년에 넣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자꾸 늦어져서 그래서 박래혁 과장님께서 이거 책임지고 잊지 말고 꼭 오면 이 부분들 처리하실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 김경일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저번에 교통연수원 행감을 하다가 좀 황당한 문자를, 카톡을 하나 받아서 오늘 지금 제가 이걸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지난, 여기 전직 교통국장님께서 저한테 보낸 카톡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지난번 연수원 행감 때 나를 특정해서 인격 모독을 한 것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 첫 번째, 내 강의자료는 25페이지의 파워포인트로 만들었고 국토부의 안전가이드를 참고하여 성심성의껏 만들었음. 직접 강의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람. 두 번째, 교통공사 고문은 내가 직접 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고문 요청을 거절했음. 이사도 고문도 아니며 다른 공공기관도 안 갔음. 세 번째, 이 사실을 확인하여 의회 회기 중에 정식으로 사과하기 바람.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조단체에 ○○ 받은 것, 민주당사와 지역 모 의원님을 만나서 얘기하겠음. 이달 말까지 공식사과 안 하면 ○○○ 의원 만나 담판을…….” 이거 속기록에서 좀 빼주세요. “○○○ 지역의원을 만나 담판을 짓겠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공개해도 될지 몰라서 저걸 보냈어요. “보내주신 답변을 제3자에게 공개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번 주말까지 답변 없으시면 동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공개하세요. 저도 동시에 공개하겠습니다. 서류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통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건 이거예요. 첫 번째로 강사 자격에 대한 질의였죠? 여기에 “타이어 펑크나 차량 수리에 대한 강의내용인데 이건 전문강사가, 전문자격증을 가진 강사가 해야 되는 업무 아니냐. 전직 국장 출신이 이거 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강사의 자격을 얘기한 거고. 두 번째로는 교통공사 고문으로 표기된 거는 우리 교통연수원이 강사를 채용할 때 거기에 자격요건이 있어요. 거기에 경기도 교통공사 고문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 있기에 이걸 제가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교통공사에 지적했더니, 교통공사에 문의를 했더니 “교통공사에는 전혀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이게 보면 본 개인을 협박한 게 아니라 의회 전체를 지금 행감 내용을 갖고 협박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사항들이라서 이게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우리 차후에는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게 보면 후배 공무원들을 지금 욕보이고 이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들께서도 많이 그 부분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조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상황이 커질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문구 자체가 묘하게 써놔서 이거 지금 제가 대항을 안 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생겨버렸어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우리 김경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우리 교통국장님, 예산 또 이렇게 담느라고 각 실ㆍ과장님들하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산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전년 대비 예산이 조금 증액되긴 했어요.

○ 김규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버스종사자나 또 택시를 하시는 모든 기사분들 엄청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담아진 게 좀 적더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280억이요?

○ 김규창 위원 그게 이제 운영개선지원자금, 환승할인손실금, 준공영제 지원 이렇게 해서 세 등급으로 분류해서 지원이 되죠?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도농복합도시에는 재정자립도가 얕아요. 그렇죠?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했어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특별지원금을 줘도 매칭사업이잖아요.

○ 김규창 위원 지자체에서 그걸 충당해야 돼. 그런데 이거 보면 전부 다 3 대 7 그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죠.

○ 김규창 위원 재정자립도 같은, 우리 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내려줘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좋은데도.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것은 계속 3 대 7로 하지 말고 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경기도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5 대 5로 반반 이렇게 하면 31개 시군 재정자립도 높은 곳은 이거 충분히 받아들여요, 도에서 지금 정책 세우는 걸. 하지만 재정자립도 얕은 자치단체에서는 이게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인다 이거지, 부담감을 갖고.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꼭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3 대 7이 아니라 5 대 5로다 우리 도에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 할 때 그렇게 예산을 좀 짜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상 내가 이걸 꼭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항상 3 대 7이 아주 박혀 있어. 재정자립도 높은 곳은 받는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차등으로 이걸 해 줘야 됩니다, 분명히 이거는. 일관성 있게 3 대 7로 딱 끊어서 하면 재정자립도 도시가, 뭐 성남 같은 도시는 솔직히 5대 때도 이재명 지사, 경기도에서 안 받아도 자기네들 세수로 다 한다고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데는 그냥 100% 그 사람들이 하라 그러고 재정자립도 낮은 데는 형평성에 의해서 5 대 5로 이렇게 해 주면 좋은 정책들은 각 우리 지자체에서 받아들여 갖고 이게 보편적 평준화가 되는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산을 보면 전부 다 균일적으로 3 대 7, 어쩌다가 5 대 5 이렇게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래서 공히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5 대 5로 될 수 있는 데로 형평에 맞게끔 이렇게 예산을 짜줬으면 좋겠다.

○ 김규창 위원 그걸 한번 심각하게 좀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 김규창 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상위법에 위반되면 안 되지만 상위법에 위반될 요소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거를 감안하셔서 예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 김규창 위원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 버스업체 직원들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버스업체 지원금이 늘어났어요.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이 버스업체 지원금이 늘어나면 지자체 지원금 부담도 커지잖아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당연히 커지죠?

○ 김규창 위원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야, 이런 부분이. 지자체에 부담을 엄청 준다고요. 저도 기초의원도 해 봤지만 정말 좋은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역순이었어. 정부에서 7, 지자체에서 3 이렇게 하다가 몇 년 사이 이렇게 도로 반대로 된 거예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이게 문제란 말이지.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매칭사업이 우리 중앙부처나 도나 돈 많은 데서는 조금 이렇게 하고 지자체보고 너네들, 사업이니까 이거 그냥 따라오라는 식으로 예산을 자꾸만 이렇게 담으면 지자체에서 좋은 사업이지만 쫓아가지 못한다 이거지. 이거를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맞대고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전체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이런 거는 우리 국장님이 한번, 계수조정할 때도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이런 걸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 김규창 위원 저번에 우리 수능 하기 전에 버스업계에서 임금협상을 했죠?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수능 보기 전에 수험생을 가진 학부모님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염려를 했어요. 그래도 우리 도나 의회에서 대응을 잘해서 아마 잠정적으로 타결이 된 것으로 파악이 돼요.

○ 김규창 위원 타결됐죠?

○ 김규창 위원 그게 보니까 개인당 한 12만 원, 확정된 게 그렇습니까?

○ 김규창 위원 지금 본예산에는 담지 않았잖아요.

○ 김규창 위원 그렇죠? 이거 담을 거죠?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타협이 된 건데 이런 부분, 그분들한테도 일시적으로 그 선에서만 그냥 타협해 갖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런 걸 예산에다 꼭 집어넣어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이 예산이 빠졌더라고요.

○ 김규창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여튼 2022년 예산 하시느라 고생 많았는데, 우리 주민의 발이 되는 부분 때문에 예산 하는 데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우리 김규창 위원님 1초 남겨놓으셨네. 우리 이필근 위원님, 2초 남겨놓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사업 지금 이게 금년도죠? 2021년 10월 27일 일산대교 무료화 통행 이후 법원 공익처분 나서 다시 통행료 징수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2022년도 내년도 예산에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사업 예산이 미반영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법원에서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결정으로 인해서 일산대교 주식회사에서 2021년 11월 18일부터 통행료를 다시 징수하기로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무료화가 시행이 돼서 그때 보니까 건설국에서 아마 예산 편성이 불필요하다는 어떤 판단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지금 2021년 11월 18일부터 어쨌든 법원의 공익처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줘야 되니까 일산대교 통행료가 다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통행료 지원 예산을 반드시 예산 편성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기 2층 버스 있잖아요. 2층 버스 부분이, 지금 현재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사업에 40억 8,000만 원 그다음에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사업에 10억 3,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본 위원은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2층 버스가 효율성이 있느냐? 물론 출퇴근 시간대는 집중 운행을 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출퇴근 시간 끝나고 나머지 낮 시간대는 텅텅 빈 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대책, 대안을 강구 좀 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별도 보고도 없었고. 이게 계속 필요해요, 국장님 판단에?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저기를 해야지.

○ 이필근(수원1) 위원 출퇴근 시간대, 지금 보니까 거의 국비가 50% 정도 지원이 되는데 사실적으로 도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 40억 8,000만 원, 10억 하면 거의 50억 가까이 넘게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예산 대비, 우리가 효율성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출퇴근 시간대 잠깐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24시간에서 보통 2시간 정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운행하고 나머지는 텅텅 빈 채로 다니고 그다음에 이게 일반버스에 비해서 2층이다 보니까 전기라든지 아니면 저기도 많이 먹어요, 에너지도. 소비도 많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효율성 대비 철저하게 한번 따져보시고요, 가장 적절한지. 아까처럼 낮 시간대에 텅텅 빈 채로 다니느니 차라리 관광객들을 어떻게 저기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집행해야지 당장 그 시간대만 필요하다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중에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 택시 앱 있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것은 반드시 세워서 우리 도민들한테 교통복지 차원에서 좀 저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속담에 그렇잖아요. “고기를 잡아서 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라.” 이런 속담이 있듯이 지금 카카오택시라든지 이런 데서 처음에는 무료로 하다가 지금 굉장히 비싼 수수료를 받고 있잖아요. 한 호출당 1,000원 넘게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돈이 많지 않은 일반 서민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부담이 크게 가거든요. 그래서 교통도 복지이기 때문에 교통복지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 통합형, 31개 시군과 같이 연대해서 쓸 수 있는 공공호출앱 이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 본 위원도 간곡히 건의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종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카드 수수료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른 데는 전부 거의 1만 원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8,000원 미만 이거는 형평성도 안 맞고, 그렇죠? 우리 경기도가 예산이 적고 그런 광역지자체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다른 광역지자체가 한 1만 원 정도로 거의 통일해서 소액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도 한 1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이것을 편성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감사합니다. 다음 조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권 827페이지에 보니까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의무 장착과 관련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 조광희 위원 예산은 다 집행하신 거죠?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용인시를 비롯한 9개 시군은 100% 장착했는데 50% 미만인 도시도 화성시, 광주시, 양평군 등 3곳이나 돼요. 그 이유가 뭔가요? 9월 30일 기준이라?

○ 조광희 위원 페널티는 어떻게 주나요? 만약에 집행률이 떨어졌을 때, 안 했을 때.

○ 조광희 위원 회수 그런 식으로?

○ 조광희 위원 대당 25만 원씩 주셨나요?

○ 조광희 위원 그것을 말씀드렸던 건 이제 본질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통안전법 제55조의 개정에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를 의무화하게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또한 국토부는 우리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홍보 및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 조광희 위원 또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행기록장치 장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도와주라는 홍보문을 보내신 건 알고 계시죠?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일찍 와서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전세버스는 다 지원하셨잖아요? 어찌 됐든.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 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 운행기록장치 구매 및 설치비용 25만 원을 자차에도 전부 지원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조광희 위원 그래서 보육정책과에서 지원해야 된다?

○ 조광희 위원 어린이통학버스는 우리 교통국에서 할 수 없다?

○ 조광희 위원 보육정책국. 전세버스는 우리인데 어린이 운행차량은 보육정책과에서 해야 된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보육정책과에 건의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전세버스에 지원했으면 자차, 사실 많지 않아요. 유치원 한 900개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너무 많기는 하지만 그 정도, 자차가 있는 데는 한 2,000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자차에도 본 위원은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국장님이 윗분하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셨죠? 교통국의 윗분은 누구세요? 우리 국장님 아니신가요?

○ 조광희 위원 많은 분들이 우리 국장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섭섭합니다.

○ 조광희 위원 적극 설득해 주시고 다시 말해서 적극행정 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은.

○ 조광희 위원 이번에 예산 못 올라온 거 있어도 좋아요. 그거 우리 위원들하고 숙의하고 집행부하고 다시 또 얘기할 때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조광희 위원 사실 우리 위원들,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면책특권이 없어서 조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밭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고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 조광희 위원 괜히 의심받을 일을 하셔서 서로가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국장님! 본 위원이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문자는 날리지 마라. 차라리 앞에서 욕을 해라.” 왜냐하면 문자는 평생 남습니다, 평생 안 지우면. 욕은 한번 지나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문자로 날려서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에 얼마나 그게 계속 가겠어요. 국장님,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문자 보내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세요. 아셨죠?

○ 조광희 위원 항상 오셔서 얘기하고 차라리 욕을 하고 그러는 게 낫지 문자로 남겨 놓으니까 이게 항상 가슴에 있는 거야. 아셨어요?

○ 조광희 위원 적극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아, 우리 조광희 위원님, 재선의원님다운 말씀을 하셨네. 이 문자 이거 어려워. 다음은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택시요금 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마무리 좀 지금 하겠습니다.

작년 2020년 5월에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께서 경기도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내셨고 그리고 입법예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해 주셨어요. 요금이 3,800원까지 올라가면서 일정, 오전 4시서부터 자정까지는 1만 원 이상일 경우 그리고 자정서부터 오전 4시까지는 1만 2,000원 이상일 경우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디테일한 안까지 내주셨는데 당시 우리 교통국에서는 좀 더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안을 하시겠다 한 이후로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지금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택시과장.

○ 권재형 위원 어이구, 벌써 1년이 넘었는데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생각은 갖고 계셨다고 생각하니까 이번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예산 소위원회 전까지 인상했었을 때 그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뭐 딱 타이트하게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한다고 그러면 이번에 2022년도 예산안에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증액시켜서, 이번에 새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테니까 그 전까지 국장님, 건교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해서 주시면 하여튼 저기 상임위하고 하는 거는 또 저희 위원들의 몫이니까요, 일단 그거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국장님, 경기도의 공영주차장 사업의 방향성, 목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권재형 위원 주차장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느냐고요.

○ 권재형 위원 31개 시군이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다 공감하고 계시죠?

○ 권재형 위원 31개 시군 각 지역에 보면 지역마다 특색도 있겠지만 아마 대다수가 대형 공영주차장보다도 중소형 공영주차장이라도, 지역의 작은 진짜 자투리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작은 주차장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거야말로 도민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향인데 그러면 만들려고 그래도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 권재형 위원 점점 그 수요도 늘어나고 욕구도, 주차장 필요성의 욕구도 늘어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 권재형 위원 제가 이거, 아마 제 생각으로는 본예산에서, 사전에 수요조사해서 본예산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이거를 단계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마다,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생각,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 권재형 위원 그래서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79페이지하고 281페이지까지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자체 지원사업에서 보면 그래서 이번에 22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지금 삭감이 돼서 올라온 거죠? 내년에 추경할 것을 감안해서.

○ 권재형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 권재형 위원 2018년도에는 얼마였었죠?

○ 권재형 위원 100억이에요.

○ 권재형 위원 큰 게 아니라 100억이라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126억 1,000만 원이에요. 20년도에는 62억이에요. 그다음에 21년도에는 48억이죠? 43억 8,400?

○ 권재형 위원 43억 8,000만 원. 그런데 똑같이 또 43억 8,000만 원을 했어요. 주차장의 수요나 도민들의 어떤 욕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또 차량도 늘어나고 숫자도 늘어나는데 점점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어요?

○ 권재형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그 말씀하실 것을 제가 미리 예감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도민들은 대형 주차장, 대형 공영주차장보다도 집에서 가까운 작지만, 작아도 많은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권재형 위원 국가에서 해 줬다고 도에서 해 줬던 예산을 상당히 빼고 하는데 국가에서 주는 예산은 예산이고요, 도에서 줬던 건 빼면 안 돼요. 아니, 옆집에 있는 큰아버지가 갖고 있다가, 큰아버지가 용돈 줬다고 여지껏 기본으로 줬던 아빠가 주는 용돈을 뺏으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잖아요. 더 주지는 못할망정 점점 더, 여기는 일시적이 될 수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권재형 위원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년도 1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어요. 6월 전에 1차 추경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사전 수요조사를 하셔서 추경에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경기도에서 자체 사업하다가 국가에서 준다고 예를 들어 CCTV,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도 CCTV 사업을 하다가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예산을 줬다고 해서 이렇게 삭감하더라고요. 그건 그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 놔줘야 그래야 또 사업이 빨리 끝나죠.

○ 권재형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권재형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국장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위원들은.

○ 부위원장 오진택 그랬을 때 국장님은 예산을 확보하려면 많은 노력을 하셔야지. 그렇지? 그게 안 됐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 예산은 필요하니까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말이야. 이렇게 매달려야지 집행부 여기서 올리면 같은 공무원들끼리, 집행부에서 국장님 말 듣겠습니까? “야, 이거 안 돼.”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강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깎지 않잖아요, 웬만하면. 필요한 예산이니까. 상임위에서 우리 건설교통국이 제일 많잖아요, 예산이. 그마만큼 많이 올랐고.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하나하나 조목조목 흘려버리지 마시고 꼭 좀 체크를 해서 그거를 항상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 부위원장 오진택 고맙고요. 저는 이따가 그냥 조금만 할게요. 그리고 저기 오늘 저까지 하면 시간이 또 점심시간이 넘어, 막. 그러니까 저는 이따가 간단하게 질문을 할 거고요. 오늘 뭐, 더 이상 기본, 아니 또 해?

○ 김경일 위원 2분만.

○ 부위원장 오진택 이따가 하면 안 되고?

○ 김경일 위원 아니, 2분만.

○ 부위원장 오진택 내 거 쓸 거야? 그럼 빨리하세요.

○ 김경일 위원 존경하는 우리 오진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분만.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다시 잡았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교통국 예산 중에 버스정책과 예산이 한 600억 정도 증액이 됐죠?

○ 김경일 위원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버스회사에 거의 다 지원이 될 텐데, 그렇죠?

○ 김경일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많은 부분이 갔을 때 지원이 가기 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버스 운수 노동자들 임금 체불이 있는 업체는 지급을 하지 말고 그게 다 해소된 업체부터 하고 해소됐다 하면 그때 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지금 버스업체 임금 체불된 걸 조사를 해서 나중에 버스 평가할 때 그것을 적극 반영해서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이 부분들을 마련해 주시고요.

○ 김경일 위원 이번에 그러니까 다 체불이 끝나지 않으면 지급을 좀 보류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체불이 끝나면 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저희가 소위 때 부기를 좀 달아드리면 어때요? 이게 이제 여기에 버스정책과 증액하는 거에 “임금 체불이 있는 업체는 하는 데 보류한다.” 동의하십니까?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본질의는 다 마쳤고요. 중식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있으니까 2시 반까지, 그렇죠? 우리 1시 반부터 2시까지 결의대회가 있으니까.

(「2시 반?」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가 2시까지 저기가 있어요.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오진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기본질의는 다 마쳤고 보충질의, 추가질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세요. 우리 김직란 위원님.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죠?

○ 김직란 위원 기본질의할 때 질문드렸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죠. 답변이 실비로 전기충전에 관련한, 전기도 연료니까 실비를 지급할 거다. 그런데 기준 마련했냐 그러면 어떤 어떤 식으로 한다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 김직란 위원 한전에서 원가가 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원가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산정해서…….

○ 김직란 위원 그러면 충전소는 실제로 만약에 남부 차고지다, 북부 차고지다 이런 식으로 있으면 남부는 각 회사가 만약에 두 군데가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각자 남부, A라는 회사는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는 B라는 회사로 따로 충전기가 나눠져 있어서 명확하게 그게 구분이 됩니까?

○ 김직란 위원 제가 잠깐 걱정스러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과다 부풀리기가 연료에는 있었어요. 유가보조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전기는 그런 일이 없는지,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지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그에 대한 안전장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곧바로 그건 운영개선지원금의 지출 부분에 해당해서 운영개선지원금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유가보조금 같은 사태를 안 만드는 걸 지금부터 마련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김직란 위원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제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코드화하는 거죠. 만약에 전기로 하면 카드를 긁게 되면 카드가 A회사 카드의 코드와 B회사 코드가 다르듯이 이런 거 해서 한전하고 다 맞춰서 실제로는 지출이 되지 않아야 되는 곳에 부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 지금 이제 스타트거든요, 전기가. 그래서 택시도 이렇게 변할 거고 그래서 특히 공공버스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시작하기 때문에 준공영제에서의 만들어놓는 틀이 민간까지 파급하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충전시설, 시설을 인프라를 하는 것도 좋은데 소프트웨어도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 김직란 위원 그다음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확대 관련한 질의 위원님들이 엄청 많이 하셨죠, 오늘. 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는 8,000원을 지불을 하고 1만 원으로, 1만 원 이상으로 수수료, 1만 원 이상 될 때 수수료 지원하는 걸로 바꿔달라는데 실제로 1만 원 이상으로 수수료 지원이 되면 한 달에 1인당 얼마 정도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대략 계산하면요?

○ 김직란 위원 법인은 실제로 이 수수료 자체가 회사로 들어가는 거고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시니까 개인한테로 갈 건데 실제로 법인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에 어렵기 때문에, 물론 개인도 똑같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는 말씀으로 인지가 됩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아픔을 함께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실제로 자영업이나 여러 가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좀 두텁게 하겠다 이런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코로나 사태에 이렇게 보완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올렸다가 내리는 건 어려운 만큼 코로나 사태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종식됐다고 할 때까지는 고민을 해 보되, 그 이유는 과연 한 달에 1만 7,000원 정도가 배정되는데 1년을 모으면 이게 한 2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택시업계의 경영상태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부분에 좀 더 다른 개선방안도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이 부분은 1만 원 이상으로 지급을 하되 기간은 코로나 사태에 특별하게 지급하는 걸로 하고 그 이후의 방향성은 다시 한번 택시업계랑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직란 위원 항상 업계랑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 집행부나 또 도민의 세금이나 이런 부분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운행기록장치 DTG 내년도 예산 편성 안 됐죠?

○ 엄교섭 위원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서 아까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거기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되고 있는데 그건 도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엄교섭 위원 그런데 이게 보육정책과에서도 그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그거를 편성을 하면 그때도 그러면 국장님은 부동의하시나?

○ 엄교섭 위원 과장님, 뭐라고요? 지원해 줄 수가 없다고요?

○ 엄교섭 위원 본 위원이 학원을 근 30년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어린이통학버스가 약 15년 전부터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발판도 나와야 된다, 경광등도 나와야 된다, 거기 보조선생님을 또 태워야 된다, 지금 도로교통법이 계속 그렇게 학생들,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진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가용이다, 전세버스다, 영업용 차다, 그걸 국한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가용이 됐든 전세버스가 됐든 영업용 렌트가 됐든 그 규정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넘버가 영업용 넘버다, 비영업용 넘버다 해 가지고 규제를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규제 받잖아요. 그랬을 때는 큰 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요?

○ 엄교섭 위원 코로나 시국에 안 힘든 그런 업종 없겠지만 특히 이러한 학원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도 너무너무 힘들다고 원장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우리가 도민들에게 해야 될 그러한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한번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진택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보충질의. 지금 보충질의입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아주 잘하시네. 제가 기본질의 안 했어요, 국장님.

○ 부위원장 오진택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화성에 아까도 내가 이거 신문 나온 걸 보여주려다 언론에 나온 거라 안 보여주는데 화성에 지금 지방도 있잖아요. 지방도에 버스정류장이 몇 개나 있죠, 대충?

○ 부위원장 오진택 확인을 해 보시는데 거기에 정류장 있잖아요,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이 인도도 없는 버스정류장이 있나 그거 좀 확인해서,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니까. “위험하다.” 지방도 도로가 있는데 “보도 없는 화성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막 언론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방도에 보도가 없는 데다가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놓은 거는 화성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 부위원장 오진택 왜 그러냐면 화성시에 시내버스만 다니는 데가 있고 광역과 같이 서는 데가 있단 말이야. 그거 점검 좀 해 줘서 얘기해 주세요. 지금 계속 언론보도가 나오니까 내가 해명을 해야 될 일이야, 지금.

○ 부위원장 오진택 그리고 바람막이 있잖아요. 버스정류장이 요새 어디 뜨는데…….

(「쉘터.」하는 위원 있음)

네, 쉘터 그거 좀 할 수 있나?

○ 부위원장 오진택 그러게요. 그것도 점검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 322번 그쪽에 송산그린시티 버스 광역대책.

○ 부위원장 오진택 그거는 제가 어저께도 거기 가서 말을 했는데 그거 좀 수자원하고 아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손 놓으면 안 됩니다, 거기는.

○ 부위원장 오진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제 질의 끝났고 우리 권재형 부위원장님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진택 부위원장, 권재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권재형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것으로써 2022년도 교통국 본예산의 예산 질의가 끝나면서, 아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하고의 지난 간의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종의 미를 남겨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처리 전반에 대한 감사로 심도 있는 자료 검토 등 의정활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교통연수원의 행정사무감사 중 전직 모 국장의 실명이 거론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대신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